신재덕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17일 부여군수로부터 부여군공유재산과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요청의 건이 의안 제304호로 제출접수되어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으며,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안 제305호로 제출 접수되어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8월에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와 1회 추경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결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388억5천만원 각 특별회계가 37억6천1백만원해서 합계의 추가경정예산안은 426억1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총 예산안의 규모는 1천5백82억8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세입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4천7백39만8천원,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5천4백95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천3백22만5천원, 지방교부세가 7억3천2백89만3천원 국고보조가 3백12억1천5백55만1천원 도비 보조금이 26억4천5백38만원, 지방채가 37억6천6백95만6천원, 기타가 2억7천3백86만9천원 등으로 구성돼있습니다. 그래서 세입 총규모는 388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세입내역중 지방채 37억6천6백만원은 지난 회기까지는 지방채 발행계획을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았습니다만 이번 회기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예산총칙에 표시를 해서 의결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집행부에서 안을 내서 이번에 별도의 안건으로 승인의결요청을 해오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세출예산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2억9천6백80만3천원 이속에는 복리후생비 2억5천6백만원이 포함돼있습니다. 다음은 경상비가 5억5천6백만원 지방교부세 사업이 7억3천2백만원 그리고 군비삭감액이 3억4천1백만원이 감돼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이 3백71억8천6백만원, 주민숙원사업이 약 4억1천8백만원 등이 포함되어서 총 예산규모는 388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에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과 보건소 및 보건지소증개축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와 제1호 추경이후 변동된 군재정 여건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철저한 사정을 거쳐서 적정하게 편성하였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이나 절감가능한 예산은 없는지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생략)

국내여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비에 보면 여러 가지 제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지방행정운영 업무추진이라 하면 그것은 16개 실고 전체적으로 어느 분은 산불 때문에 출장이나 농사지도차 또 수해복구차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방행정운영지원을 위해 넣은것이고 지방공기업 및 미관 공동출자사업 업무추진은 저희가 이것은 사실상 4가지로 다룬 것은 여기에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 것이고 해서 예산편의상 부기를 다룬 것입니다. 이것이 기획실에서 이 건에 대해서만 운영하는게 아니라 이렇게 예산부기 편의상은 예산을 편성하고 이것이 기획실은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부여군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서울에 출장가서 문화재사업을 따와야 되는데 출장비가 없었다. 그래서 국비를 따와야 되는데 급히 올라가야 할 사항이다. 또 교부세를 내무부에서 받아와야 되는데 출장갈 여비가 없다 이렇게 해서 긴박한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될 그런 것을 긴급수요를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예산으로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히 예산액을 보면 그동안에 예산이 서 있었던 것은 2천만원였는데 지금 추가로 1천8만원을 요청을 하셨거든요. 물론 일이 그렇게 된다고 얘기 할 것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지금 11월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1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한 업무로써 국내여비는 2천만원인데 앞으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1천만원이 더 필요로 하냐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상 먼저 재해 때에 실과에서 애로가 있었는데 저희 풀여비가 부족해서 지원을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무부 각 부처에 수해확인 점검을 받는데 실과에서 나름대로 남모르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그럼 여비를 외상으로 섰다는 얘긴가요?

사실상은 내용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합동작업 또 예를 들면 읍면 수해복구하는데 합동작업하는데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다르게는 듣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여비를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내서 외상으로 썼기 때문에 줘야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여태까지 돌아다녀야 할 것을 안돌아다니고……

예를 들면 합동작업을 할 경우에도 여관에서 20일이다 하면 그때 현찰로 안줘도 나중에 갚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11월 이후에만 쓰는것이아니라 사실상 그전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는 조금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상 군정을 위해서 뛰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이게 낭비성 예산인 것 같은데 때로는 따지고보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시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되지 않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움직일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인데 이것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11월 한달 동안 이 예산이 집행될거냐라고 생각을 하다보니까 과연 이 예산이 공무원들이 다니는 출장여비에 적용이 되느냐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것처럼 말못할 어떤 사정에 의해서 다른 데로 써질 수 있는 것이냐 그런 것은 생각하다보니까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알았습니다.

민간 경상보조 풀보조금이 거기에는 15개 단지에 지원이 5백만원이 증이라고 했는데 원래 예산은 7천이 서있고 7천5백 소요가 됐다. 5백만원에 대한 어느 단지에서 생겼는지 또 여기다 5백만원을 추가로 해줘야 된다는 특별한 사유는 무엇인지 그것좀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임의 보조단체가 그동안에 15개 단체가 되더군요. 예를 들면 민주평통자문회의, 민족통리부여군협의회, 재항군인회, 신체장애자복지회, 부여군여성단체 등등해서 15개 단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년초에 7천만원을 가지고 안대로 합니다. 그렇게 하고 유보액을 일부 남겨놓고 하다보면 중간에 단체들이 얘기치않게 도단위 행사를 유치한다 특별한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다 충족을 못시켜줬습니다. 돈이 없어서 3백만원 해주고 여기 신의원님도 계시지만 자유총연맹에서 간첩사건이 나서 당초에는 도단위 행사를 치룰것으로 계상이 안됐었는데 우리 지역에서 간첩사건이 나다보니까 도단위 충청남도 행사를 부여 와서 해야겠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외로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해서 이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여기에서는 자유총연맹에서 1백만원을 지원해주고 4백만원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저희가 어느 단체에서 어떠한 불가피한 일이 예견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대비해서 한 것이지 이 오백만원을 꼭 어느 단체에다 소모시킬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대로 민간단체 경상보조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고정금액을 주고 어떤 방식으로 쓰던지간에 많던 적던 그 예산범위내에서 지출이 되는걸 원안으로 하는 것을 아는데 지금 말씀중에 자유총연맹같은 경우 그건 특수한 경우입니다. 사실 인재지만 천재에 가까운 사건인데 그렇게 행사를 치르다보니 1백만원이 지출되어서 더 썼다. 이것은 납득이 가는데 앞으로 4백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상해서 어느 단체라고 지목은 안되고 또 아직 온 사실도 없지만 4백만원은 한달 여유 보아서 한 4백은 더 들을 것이다 하고 계상해서 올렸다 미래 지향적 예산 발상인데 이러한 것은 조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아니냐해서 그렇게 얘기하기로 하면 1천만원 예산 더 세워놨다가 다른 단체가 요구가 있다면 더 주면 좋고……

아니 요구가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주는 것이지……

노파심에서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도 예산을 삭감하고 짜르는 입장인데 이런 못 박힌 예산 지출도 추가한다는 것이 조금 납득이 안가서 질문했습니다. 다음에 효도휴가비 증액분 대해서 이런 것은 년초에 본 예산에 잘 효도휴가비도 아니면 공무원 체육진흥단련비다 어떤 예산이 기왕에 서있는데 이것을 추가로 1백만원, 2백만원도 아니고 7천3백38만2천원씩이나 추경에 달아달라 또 이것이 아까 말씀 중에 추석에 지출된 것으로 언질을 주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사실상 위원님들이 기분 나쁜 사항입니다. 왜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주1회씩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을 추석이 언제입니까? 추석때 기왕이면 간담회석상이라도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겠습니까? 라는 말 언질한번만 주고 넘어갔아도 무시당한 기분이 안들고 또 너무 이것은 의원이 있으나마나 한 것이 아니냐 집행부에서 할짓다 해놓고 나중에 선집행 후 추인인데 형식으로 이런 것은 지금까지 관행이 이러했다면 무엇인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보충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첫 번째는 간담회 때 제가 설명을 사전에 못올린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보수격이기 때문에 그런 간담회석상에 보고를 못드렸는데 앞으로 보수격이 됐든 무든 그런 변화가 올적에는 제가 반드시 간담회장에서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를 드릴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이것이 얘기가 안됐어요. 당초에는 5만원씩 하다가 중간에 추석임박해서 내무부에서 갑작스럽게 지시가 내려와서 증액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얘기가 됐으면 당초 예산에 확보가 되는데 이것을 중간에 편성된 이유는 그런 의미이고 제가 사전에 충분히 간담회때 설명을 못드린 것은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

글쎄요. 이 제도가 저희가 볼적에도 바람직한 제도는 못되는 것 같아요.

직책수당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어떤 성격을 띠는 겁니까?

직책수당은 봉급액에서 몇 % 10%면 105다 이것은 명칭상 저희들은 공무원수당규정이라고해서 대통령령으로써 보수규정에 있습니다. 보수규정에 의해서 지방 4급 엊그제 위원님들께서 조례할때에 지방4급으로 인정해주신 것이 그 인원인데 이 지방4급에 대해서는 무슨 수당 무슨 수당을 봉급과 같이 줄 수 있도록 하는 지방수당 규정에 의해서‥‥‥

보상금 58페이지 거기보면 5천원씩 15인을 계상했는데 이게 보니까 4가지 종류에 2일이라고 했는데 4가지 종류에 조사를 하는데 15인씩 똑같이 들어갔으면 그것이 똑같이 2일씩 조정된다는 그런 예산이죠?

이것이 4종이라고 하면 전수조사원 이기내검요원 표본 예비조사원, 지도원 이렇게 종류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수조사원도 150명이 2일동안 했고 이기내검요원도 150명이 2일동안 했고 거기 있던 대로 다 그렇게 공히 150명이 2일동안 했다.

그러면 신위원님 설명을 올릴께요. 이게 산출기초 편의상 저희가 이렇게 섰는데 내용을 보면 전수조사원이라고 해서 325명이 저희가 가정을 방문하면서 조사하는 요원이 있어요. 그 사람들 이틀간 교육을 했습니다. 저희가 325명에 대해서 그리고 이기내검요원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11월1일부터 11월9일까지 일단 인구조사를 하면 그것을 저희가 19일까지 내검요원 93을 열흘간 채용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일을 시키는데 아침 저녁은 안주고 점심 한끼만 주는 것으로 하고 다 끝나면 읍면에서 내검요원 작업이 끝나면 오늘 20일부터 24일까지 군청에서 또 내검요원 33명을 채용해서 5일간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중식 한끼를 줍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이것을 구분해야 하는데 예산편의상 장수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산출 기초에는 그러한 세부적인 내용은 표시를 못한 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전수조사원이 3백 몇 명이 들어갔다. 3백 몇 명해서 계산을 기왕에 산출기초를 상세히 설명을 할거면 넣어서 해주시는 것이 서로가 확실히 알수 있는거지 이거 이렇게 한다보면 이게 과연 일을 하는데‥‥ 별것도 아니지만‥‥‧

앞으로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생략)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군정기획 특집보도하고 해서 4백만원 예산을 세우셔서 지금 해달라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군정기획 특집보도 내용은 책자입니까?

그것은 책자가 아니고 중앙지내지는 일반 지방지에 우리가 매일 스트레스성 기사라고 해서 짧은 기사는 5건내지 10건씩을 제출을 하고 1주일에 대규모 박스 기사라고 해서 A4용지 두장정도 되는 것을 사진까지 넣어가지고 그런 자료를 제출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누가 큰 수상을 했다든지 큰 행사가 있다든지 그럴 때 박스형으로 보도자료를 의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취재기자가 기사를 우리가 주는 자료대로 다 쓸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주는 자료를 근간으로 해서 자기들 원고지에 박스형으로 해서 데스크에 보냅니다. 본사 데스크에 보면 본사에서 채택이 되면 신문에 박스기사를 신물을 보면 네모칸 박스 처가지고 크게 나는 것을 우리가 공보실에서는 박스기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사항의 수수료로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그게 4백만원이 추경에 들어간다 그거죠?

다는 아니죠. 이 사람들이 지방지에서 연간 군정특집이라고 해서 상반기, 하반기해서 나눈 것이 있어요. 군정 전반적으로 활동사항을 그런 것을 돈이 없어서 못해주다보니 반쪽 이렇게 신문으로 따지면 A4용지 정도 이런식으로 간단간단하게 내주는 겁니다 다는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여기 사이비기자 신고용 이것이 나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런 것은 홍보가 전혀 안되있는 것 같네요.

전국적으로 사이비기자 신고센타라고 해서 공보처, 충청남도 각 자치단체, 시군 자치단체 이렇게 사이비 기자 신고 센타라고 해서 고정번호가 있어요. 4242로 33-4242 사이비기자 신고센타라고 해서 번호가 통일돼 버렸어요.

군정기록 보존을 위한 홍보책자라는 것이 올해 갑자기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항시 발간하는지요?

항시 연래적으로 홍보책자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예산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자체홍보용 유인물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만들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게 자체홍보로 어느 부분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군정의 전반적인 특수시책이라든지 나름대로 이런 것을 모아서 책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특수시책을 시행할 것으로 아니면 시행한 것을‧‧‧

한것도 보고 할 것도 하고 이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제안설명 생략)

68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4급 행정보좌관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지금 보좌관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사실상 필요한 거예요?

기왕에 업무추진비로해서 지침에는 25만원씩 주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겁니다.

이 양반이 실제 도에서 우리 군정을 보살피기 위해서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그 양반이 우리 부여군을 위해서 어떤 업무추진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상은 지급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특별한 규정에 의해서 안줄 수도 없는‧‧‧

이것은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수성으로 직급에 해당되는 나가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주는 것입니다. 직책수행비하고 같습니다. 이것은 직책수행비하고는 차원은 틀립니다. 이것은 월 급여성격에 드리는 것입니다. 급여성격으로 각 실과장이라든가 5급이상으로써는 급여성격으로 주는게 있습니다. 직책은 자기가 맡은 직책에 따라 줍니다. 직책으로서 정책보좌관의 하나의 급여성격으로써 업무추진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주게끔 돼있습니다. 지난번에 정책보좌관으로서 정원관계 때문에 위원님들 상당히 걱정하시고 그런 부분인데 이것도 내내 그런 차원에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비규정에 국내외 국어하고 영어, 일어, 중국어에 여기에 삭감대상이 내려왔는데 여기 내용을 제가 보기에는 약간 낯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은 섰는데 삭감될 정도로의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범위내에서 교육을 안했다는 실예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까 제안설명때 충분히 설명이 잘 안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국내여비하면 우리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하는 교육이 되고 내무부 주관에 지방 연수원에서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보시면 중앙이 있고 지방이 있는데 일단은 해외교육 외국어 과정중에서 가령 1주고 15일간이고 외국을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전부를 1천9백만원 삭감하는 것은 거기에서 해외여비까지를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여비는 해외여비과정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국내여비를 국외여비로 바꿔주기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필요 없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여비를 해외여비로 교체해서 해줬다 분명히 답변이 계셔서 그 과목을 변경하려면 본 예산외에 과목변경은 분명히 전용일진데 전용을 내무과 소관 업무라고 해서 멋대로 국내여비를 해외여비로 돌려 주고 전용해 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바랍니다.

국내여비를 해외여비로 전용해서 집행했던 그런 말씀‧‧‧‧

아까 설명중에 변경해 주었다고 국내여비를 영어교육반 일어, 중국어 이 예산을 삭감하고 국외여비로 전용해 주었다고 변경해 주었다고 아까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니 변경이라고 하면 분명히 항목은 변경이고 우리가 볼때는 전용인데 전용을 내무과 소관인 업무라고 해서 의회의 통과 없이 전용이 가능하냐 본 예산에서

아까 제가 설명말씀올릴 때 전용이라고 말씀을‥‥‥

아니 과목변경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국내여비를 해외여비로 과목 변경했다고 했어요.

예, 지금 국내여비에 들어있는 국내여비중에는 기존에 있어서 얼마얼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해외여비로 나갈 수 있는 포괄적인 금액이 지정이 돼있는데 그것이 국내여비의 계사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목변경해서 국외여비로 돌려주는거다 그렇게 설명말씀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애초 예산설 때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가 보니까 구분이 되어서 서더라고요. 서는데 국내여비를 해외여비로 돌려서 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줬다고 했으니까 내가 볼때는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전용을 한 것 같은데 전용을 내무과‥‥‥

이것은 교육중인 공무원들이 교육기간중 해외연수를 할때 지급할 여비를 국내여비에서 삭감하고 국외여비에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제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안설명 생략)

(제안설명 생략)

87페이지 상장보관액자 제작비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진에다 우측은 대통령상장 그대로 넣고 좌측 상단에 평상복 하단은 단잡기에 출연했던 제복을 두 캇트를 넣어서 개인에게 배부하는 액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주민이 참여한 사람 그 사람이 175명입니다.

참여한 사람 그 사람이 175명인데 그중에는 한가족에 2명 이상 출연한 세대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각각 1액자씩 다 줍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1가구 1액자만 주면 될것이 아니냐 하지만 1가구에 부부간이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부부간이 사진을 다 넣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가구주 위주로 세대주면 넣어주면 될것이 아니냐 그렇지만 자기부인도 나가고 아들도 나가고 어떤 경우는 3개 들어가는 집도 있고 한 개 밖에 안들어가는 집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액자하나에다가 온 식구사진을 넣어줄 수는 없죠.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 이것이 낭비요인이 아니냐 생각이 있지만 그것을 개인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제5회 민간경상보조 제5회 소부리 전국 사진대전람회 행사비 보조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2백만원이 모자란다고 해서 돼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액에는 4천4백3십만원 그렇죠?

이 목에는 여러 가지 예산이 곁들여서 4천4백30만원이지만 소부리 전국 사신대전람회 행사비 보조는 저희과에는 예산이 하나도 안서고 지난번에 5백준 것은 기획실 풀 예산에서 지급이 됐죠.

5백만원을 줬는데 이 전국 소부리 사진대회가 금년만 있었던게 아니고 연래 행사로 치루고 있는 행사인데 그래서 백제문화행사하고 별개로 치루어진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런데 이 행사는 매년 5백만원씩 해서 우리가 고정적으로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2백만원이 추가로 꼭 줘야 한다는 필요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저희도 이 문제를 가지고 신중히 그동안 검토를 해왔습니다. 전국 사진 대전람회를 하기 위해서 회원간에 상당히 재정도 열악하고 또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삭제 발간도 약 2천부 하는데 1천만원 들어갑니다. 시상금도 4백만원이 들어갔고 작품표부기만이 6백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홍보비가 년 5회를 하는데 약 5백만원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감사라기 보다도 이런 군재정이 5백을 주기로 했으면 5백 범위내에서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해야지 초과로 발생된 요인을 누가 감수를 하겠느냐 이것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 사항이다. 저희들도 상당히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가 됐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니까 참 딱해요. 이것을 도저히 안주고서는 안될 형편이예요. 저희 입장으로서는‥‥‥

내가 이것을 부여예식원하고 사진작가협회하고 기히 연래 행사로 자기 돈가지고 치루었는데 우리가 보조를 5백만원씩 해주던 거예요. 자세히 압니다. 아는데 이러한 사정으로 따지면 전 사회 단체가 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올렸다는 것은 내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알았습니다.

(제안설명 생략)

(제안설명 생략)

(제안설명 생략)

청소년 상담원 자격기준은 있습니까?

지금 일반인인데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적어도 4년제 심리학과나 사회학과의 정규대학을 마친 사람으로서 상담할 자격을 부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인인데 군내에서 선정을 못하고 지금 서산 사람이 와 있습니다. 김연숙이라고 충남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저희가 도의 추천을 받아서 채용했습니다. 군내에서도 각 기관이나 읍면에 대상자가 있으면 통보해 달라고 수차 공문을 띄운바 있습니다만 도저히 사람이 없어서 외지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제안설명 생략)

99페이지 군수관사 신축설계비를 삭감편성했는데 앞으로 군수관사 신축을 어떻게 하실 방침입니까?

이 사항은 지난번에 여러 가지 저희가 신축을 할려고 계획을 잡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도 되고 또 일부계층에서 상당한 반대의 의견을 했기 때문에 유보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시급성 있는 부분에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침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관사는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지금 군수님께서도 대전에서 근무하는 과장들이 이용할 계획입니다.

재료비에 대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국공유재산대상 일제정비 인부임해서 성립전 사용해서 9백38만원 요구하셨는데 아까 말씀중에 일제정비하는 인력을 논산상고학생을 5명을 90일간 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논산상고학생말고 부여상고에서는 학생이 없었습니까?

이것은 추천을 받을 때 부여상고에다 의뢰를 냈는데 대상자가 없다고 해서 논산상고로‥‥

부여상고학교에다 요청을 했는데 안받아주고 논산상고 학생을 썼다고요.

예, 취업 다 된 것 같아요. 부여상고에서는

그런데 이게 하루일당 얼마씩 줍니까?

1만6천4백원입니다.

1만6천4백원씩 줬습니까?

이 학생 5명 지원을 받을만치 일의 분량이 많습니까?

홍산보건지소 신축 설계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건데 설계에서부터 신축이 이르기까지 삭감되는 것은 명시이월되는 겁니까?

제가 여기 올라오기전에 보건소에 알아봤는데 보조변경내시가 됐답니다.

(제안설명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