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9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요즘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한 계절입니다. 이런때 일수록 위원님들께서는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또한 여러분 가정에도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2대 의회가 개원된지 4개월이 지나가면 예기치 못한 폭우로 농경지 매몰과 침수는 물론 가옥전파 또는 반파로 농민들에게 많은 시련을 안겨다 준 한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 관내에서는 군․관․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수해복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가 다룰 제2차 추가경저예산안은 바로 우리가 겪은 피해보상금을 예산안에 계상하여 항구복구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사숙고하게 다루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5. 11. 17일 부여군수로부터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 접수되어 당일 의회의장으로부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직원이 보고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수의 제안사유 및 배경설명에 대한 요약을 말씀드리면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역개발사업 및 경비집행에 있어 전시적이고 낭비적 요인을 과감하게 제거하고 예산편성과 집행을 계획적이고 생산적으로 편성했다는 점과 지난 8월23일에서 8월31일 사이에 발생한 수해복구에 소요되는 국도비 보조금액이 확정됨에 따라서 군비부담액은 전액 지방채로 부담했다는 내용이었고 주요 세입세출내용은 종합의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2조 제30조 및 ‘95년도 제방자치단체 편성지침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합법적인 기준에 의하여 엄정하게 세입을 산정 이를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5년8월23일에서 8월31일 사이에 발생한 수해복구를 위해서는 부여군의 재정형편상 자체수입 2억1천5백만원 특별교부세 3억원, 농특세 증액보조금 4억3천2백만원과 보조금 338억6천만원을 제외한 군비보조금 37억6천7백만원을 지방채로 부담토록 하였으나 지방채 부담시에는 먼저 내무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바 추후 승인이 날것으로 확신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면 날로 증가하는 군민의 요구에 비하여 지방재정 형편상 금회 추경예산안에는 국도비 보조비에 따른 군비 부담 사업 외에는 지역개발사업과 제반 소모성 경비를 엄격히 제한 편성하였으나 다시 한번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편성 구조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115,676,367,000원보다 42,611,230,000원이 증가한 158,287,579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액 134,850,072,000원중 금회 증가한 추경액 38,850,222,000원인바 주요세입은 자체수입 2억1천5백만원, 특별교부세 3억원, 농특교부세 증액교부금 4억3천2백만원, 보조금 338억6천만원, 재산매각대금 1억8천만원, 군비부담액 37억6천7백만원이고 주요세출은 수해복구비로써 농림수산분야 7개 종목 117억6천1백만원, 도로복구 73개소 18억3천8백만원, 주택복구 87동 2억8천3백만원, 소규모 시설복구 269개소 2억4천3백만원, 농촌도로 36개소 8억8천8백만원, 소하천복구 279개소 91억8천4백만원 문화재 복구 6개소 1억9천6백만원, 상수도 시설 10개소 1억7천1백만원입니다. 일반사업으로써는 분뇨폐수시설 3천5백만원, 첨단오염방지 축분발효시설 5억, 축분정화철시설 3억5백만원, 가을 착수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12억3천2백만원, 마을안길포장사업외 7개 사업 6억7천4백만원, 노인교통비 등 법정경비 2억8천7백만원, 공무원 처우개선비 2억5천4백만원 등이며 ‘95년도 특별회계 예산액 23,437,525,000원중 금회 증가한 3,761,008,000원으로써 주요세입은 은산농공단지 27억2천5백만원, 장암농공단지 6억9천만원이며 주요세출은 은산농공단지 지방채 상환 8천2백만원, 홍산농공단지, 장암농공단지 토지매입 4천만원, 장암농공단지 진입로 포장 및 공동이용시설 3억4천2백만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편의상 과․소별 직제순서에 따라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여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위생환경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과장님은 이에 성실한 답변을 항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성 위원입니다. 월동 김장은 이것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모자랍니다만 규정에 보면 기준이 한 사람앞에 1만3천원씩 돼있습니다. 김장을 담그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더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고 다만 지방단체라든지 또는 독지가가 있을적에 그런분들한테 건의를 해서 도와주십사 하는 홍보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본 예산이 왜 그때 못올리고 추경에 올리는 것은 군비를 확보 못해야 그러는지‥‥‥‥

이것이 중간쯤에서 한해 때문에 물이 마르기 때문에 도에 건의를 했거든요. 거의를 했더니 도에서 도비를 37%를 보조해줄테니 군비를 확보해서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먼저번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도비가 37%요?

예, 이번에 한해 때문에 도비가 37%, 군비가 635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나 기타 농업용 이런 것이 실패한데가 많고 실질적으로 구룡이나 충화나 장암이나 은산이나 현재 꼭 필요성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년 봄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서 실제로 쓰지 않고 간이상수도는 설치했지만 쓰지 않고 또 한두집 이렇게 하는데는 지하수를 판 집도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안하면서 효과성이 없는데는 읍면 주민들 동의를 붙이고 읍면장 확인을 붙여서 174개소였습니다만 11개소 이상을 폐쇄를 시켜서 지금 154개소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할적에는 기존에 있는 것은 수시로 1년에 한번씩 간이 상수도를 점검해서 실질적으로 효과성이 없는데라든지 너무 경비만 많이 드는데는 자주 건의를 해서 개인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서 폐쇄를 시킬려고 하고 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는 시설이 낡은데는 자꾸 보완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간이 상수도를 활용하고 있는데가 몇군데나 됩니까?

154개소입니다.

154개소는 정상적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잘되고 있다.

예, 지난봄에 20개소를 폐쇄시켰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상수도 보다도 지하수를 하는데도 많잖아요.

지금 광역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은데는 간이상수도를 원하고 있고 거기에는 광역상수도 관을 묻어서 할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보다 간이상수도를 원하는 것은 심도가 깊게 파서 좋은 물이 나온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를 많이 원하는 편입니다.

간이상수도를 지금은 주민들의 인식이 지하수보다 못하다 그래서 지하수를 원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경비상으로는 군에서는 상수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권고하는 형태죠

관로까지 가 있는데는 조금만 이을 수 있는데는 광역상수도를 권장하고 있고 도저히 비용이 많이 들어서 광역상수도로 이을 수 없는데는 저희들이 면밀히 조사해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간이상수도를 시설해주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경비는 어디에서 물어요?

시설은 군에서 또 도비나 국비 지원 받아서 우리 군에서 해주고 있고 관리는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원이 괜찮은데는 깊게 파기 때문에 좋은 물이 나온다고 해서‥‥‥‥

세도 임승순 위원입니다. 간이상수도하고 또 도시과에서 하는 상수도시설이 있죠?

도시과에서 내년부터 하는 광역상수도 확장은 금강유역에 있는 세도, 임천, 장암 우리 지역에 대해서 광역상수도를 확대하겠습니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까지는 제가 생각할때는 읍면소재지까지는 메인 관이 갈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많이 떨어져 있는 부락에는 관이 다 갈수 없지 않느냐 그런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간이상수도를 파서 보급해줘야 사업비도 적게 들고 편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군 관할에서 수도시설하는데 “과”가 틀리고 그런 문제가 중복돼서 거기에서 오는 문제점이 없느냐 묻는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지금 도에서는 광역상수도하고 간기상수도 같은 곳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과 위생계에서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만 업무하고는 별도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그렇게 돼있지만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사회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간이상수도를 내년부터는 도시과 수도계로 업무이관하는 것으로 부군수님 결심까지 받고 처리까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는 저희 사회과에서 마무리를 짓고 내년부터는 간이상수도 광역상수도 모두 합해서 수도계에서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협의를 받고 결심을 받았습니다.

공사비는 어떻게 35명이나 174명이나 똑같이 들어가나요?

이게 조금 떨어져있을 경우에는 관묻는거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설계를 하면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해놓고 거기에 따라 설계하는 것은 설계제목은 각 틀리니까 집행하는 것은 설계에 나온 금액대로 집행하니까 그것은 반납할 수 있는 것이고‥‥‥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이상수도 시설현황 좀 하나 뽑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별로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원 위원입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각 읍면에 가로등이 설치돼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만 또 안된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가로등 사업은 사실은 저희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산업과에서 하는 것인데 이번에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군데만 저희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사업을 하도록 하라 해서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준성위원입니다. 그동안에 환경보호과에서 폐수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때도 설계가 잘못돼서‥‥‥ 설계를 할적에는 영구적으로 제대로 해서 줘야지 설계를 잘못해서 무용지물이 되지 않느냐. 설계를 했으면 감리가 제대로 돼서 시설이 완벽하게 돼있어야되는데 지금하고 난 것이 몇 년지나면 전부 무용지물이 된다 말예요. 시설이 더군다나 오폐물처리같은 것은 염분이 있어서 녹슬고 나중에는 그것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해서 전부 필요 없는 건물 자체가 되니까 이런데서 어떤 기준을 제대로 두고 앞으로 계획을 하고 설계가 잘 돼있습니까?

설계를 저희들이 하지않고 용역을 줘서 엔지니어링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처리장도 주식회사 해강이라고 거기에서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하게 된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책임감리라고 해서 책임감리를 두고 그 사람이 공사를 시공에서 완공까지 현장에 주둔하면서 감독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으로 이렇게 감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것을 정부차원에서 하지말고 집행은 어차피 정부돈을 가지고 하더래도 우리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매입비 있잖아요. 애초 본예산에 세워서 샀으면 되는데 또 다시 추경에 올려서 매입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당초에 얼마정도 될 것이다 예상해서 예산을 계상한것입니다. 그러나보니까 감정의회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조금 그것보다 높아서 추경에 한겁니다.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면 우리도 그런게 있더라구요. 감정을 군하고 면하고 하면 그 근방사람의 시세를 묻지않고 면에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올려버린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정했다고 딱 올리면 주민의 여론에 의해서 안된다고 하면 감정가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그러지 않았나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247페이지 쓰레기 소각로설치 사용비가 어디예요.

이것은 이번에 추가로 하나가 도에서 지원되는것이 있어요.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입지를 선정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관내 적합한 지역을 선택해서 설치하겠습니다.

도비가 50% 우리 군비가 50%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쓰레기 소각로가 사실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잖아요.

예, 위원님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쓰레기소각로 소각실적을 각 읍면에서 받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쓰레기를 소각토록 강력히 검열할 계획입니다.

세도 임승순 위원입니다. 지금 소각로 말씀이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부보조나 도비보조나 보조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합당치 않은 그런 사업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보면 쓰레기 소각로 관계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아직 어디에 줄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도에 대규모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가 되고 이렇게 한다고 할때 우리가 그런 돈을 절약해서 시설보완한다든가 이런식으로 해야지 도비나 국고를 보조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따오는 생각만 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꼭 합당한 사업도 아닌데 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되는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신중하게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계적으로도 쓰레기는 소각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환경부 방침이 소각쪽으로 방침을 세우고 있고 우리 충남도도 내년 정도되면 각 읍면마다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계획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도 하나 더 소각시설을 설치하면 가해성 쓰레기를 줄일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렇다고보면 매립장도 확보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주민들도 이익입니다. 아파트단지에다 소각장을 설치하면 그분들이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지 않고해서 그분들에게 이익도 돌아가고 지금 정부라든가 충남도 방침이 쓰레기는 가급적이면 소각을 하는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쓰레기소각로를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지역환경을 생각해서 소각로가 필요하다고보면 이것이 각 지역이 파악이 되어서 어떤지역이 더 빨리 필요하고 어떤 지역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상세하게 조사가 돼있어야지 사실 그 지역에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이 얼마만큼 효과를 볼수있다라든가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아직 어디를 설정을 못한 상황에서 도비가 2천9백이 온다고해서 우리 군비를 보태서 5천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생각을 해볼 사항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경로당 신청을 할려면 몇세이상 노인들이 있어야 되나요?

예,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20명 이상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읍단위는 20명이고 면단위는 10명 정도만 있어도 되겠습니다.

금강노인복지시설 처우개선비라고해서 애초 본예산 추경이 120만원이죠. 그런데 이것 가지고 모자라서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까?

처우개선비가 당초 예산가지고는 모자라서 도비가 72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비 48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쓰고보니까 모자라서 신청해서 내려왔다.

당초에 저희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내시가 와서 군비도 플러스 시켜서 줘야 될 사항입니다.

아까 공동묘지 삭감해서 622만2천원을 삭감했는데 이게 당초에는 이렇게 할려고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이게 왜 애초에 예산을 세웠다가 이렇게 됐는지‥‥‥

공동묘지 표주설치는 측량과 더불어 표주를 설치해야 되는데 표주를 설치하다 보니까 가깝게 하지 않아도 경계표시할 수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절감시켰습니다.

몇 개는 덜했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왔어요?

1천개를 세웠는데 665개이니까 335개 정도 덜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과장님은 이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비 보상을 해주면 상당히 지역에서 무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읍면장한테 부탁해서 무리가 안나도록 해줘야지 지원을 해주고 나서 보면 지역에 갈등이 생기고 모순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산업계장회의와 면정회의때도 각각 두차례씩이나 강도 있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부에서 확인 했을때도 반장, 이장 또 읍면직원, 군직원, 도직원, 농림수산부직원을 일일이 확인까지 했기 때문에 많이 챙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적인 이장에서부터 농림수산부에서온 확인관까지 도장을 찍은것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것으로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박의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참고를 해서 어떠한 수해복구비가 지원으로 인해서 무리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산 증양식 피해복구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장이나 면장이 모든 부락 책임자에게 물어 본 피해를 농림수산부에서 와서 확인했다고 하는데 묶어서 본 피해액은 몇%이고 정부에 책정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것은 도에서 나와서 확인할 때 확인관이 인정한 숫자는 다 인정을 해줬습니다. 다만 피해지역은 한지역인데 피해가는 두집이 나와서 문제가 생긴적이 있고 또 한군데는 벼를 재배했다고 하는데 도전양식이죠. 거기에 붕어를 자기가 몇수만마리 양식을 했다라고 했는데 가서보니까 그런 흔적이 하나도 없고 그러면 사료를 어디서 얼마나 구입해다 양식을 했느냐 물어보니까 어디서 몇포대를 구입했다 그래서 확인관이 현지를 가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사료를 50포대 갔다 먹였다는 사람이 가보니까 5포대만 가져왔다든지 그런 예가 있어서 하여간 당신 양심껏 피해숫자를 써라 해서 본인이 50만이라고 했다가 15만원으로 줄였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것은 다 인정을 다 해줬습니다.

지금 무면허 업자들 있잖아요? 보상이 없는데 파악을 잘했다고 하는데 과연 무면허 업자를 보상을 안해줬을때 이 사람들이 물론 이장이나 면장이 다 물어 봤다해도 농수산부에서 조사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무면허 무신고는 이번에 제외가 됩니다. 왜냐면 무면허 무신고는 양식장 뿐만아니라 축산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면허 무신고 어가에 대해서는 이번에 피해 복구비에는 단 여기에 해당이 안되고 도에서 생계유지 차원에서 별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면허 무신고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뚝 떨어지게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민간자본보조해서 마을 농기계 간이수리소 목변경했거든요. 중소농지원사업을 했는데 이게 위의 것은 1천4백4십만원이고 밑에 1억7천5백만원 이게 어디어디 된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마을 농기계 간이수리소는 외산하고 장암하고 초촌에 1개소씩해서 3개소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80%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80%가 보조로 돼있어요. 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그리고 중소농지원 사업은 외산면에 전장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도 임승순입니다. 260페이지 벼 보급종공급이라고 했는데 농촌에 아주 중요한 것이 벼 계량조 밥맛이 좋은 쌀보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벼보급종이라고하면 대개 어떤 종류를 우리가 공급하고 있습니까?

동진벼나 일품벼가 주로 많습니다.

우리가 진도를 한번 가보니까 거기는 향리 쌀을 많이 공급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도뿐만아니라 경기도에서는 향리쌀이라고해서 쌀이 향기가 있고 밥맛이 좋은 쌀을 많이 보급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부여군도 그런 벼씨를 가져다 보급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관계는 재배기술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향리쌀이 우리 지역에도 재배적지로 가능한건지는 지도소와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금년에 일부 농가에서 향리쌀을 재배한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재배하는 것이 통일벼 재배하는 것처럼 손쉽다고는 하지만 냄새로 인해서 쥐가 많이 닿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향리벼에 대한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한번 부여에 보급하는 방법을 연구해보세요.

그것은 지도소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벼보급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임위원님이 말씀하신것도 저도 동감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동진벼니 일품벼니 신청을 하면 제 양을 못타가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동진벼 같은 것이 굉장히 다수확이고 좋은데 농민이 원하는 양을 신청하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벼보급종에 대해서는 신청을 일단 다 받습니다. 신청양에 의해서 우리가 도에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향식으로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면에 다 공문을 냅니다. 그래서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은 동진은 얼마 일품은 얼마 이렇게 해서 도에다 신청양대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크게 신청양보다 적게 준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이번 수해로 농작물 피해가 많은 보상금은 어떻게 해줍니까?

농작물에 대한 것은 별도의 보상은 없습니다. 우리 농작물은 보상이 아니고 지원차원에서 지원해주는데 어떤 보상이 아네요. 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파대라든지 농약대라든지 그 대신 무상양곡을 80%는 10가마고 50～80%는 5가마에서 6가마 1가마 늘었고 1㏊미만으로서 30%에서 50% 피해농가는 그전에는 지원이 안됐었는데 이번에는 3가마를 지원해준다든지 그런 정도로 하고 그리고 이재민에 대해서는 별도로 생계유지비가 지원이 되고 그래서 이게 어떤 보상차원이 아닌 지원차원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산업과에서 나가는 것이 대파대, 농약대, 무상양곡, 이재민 학자금 면제 또 영농자금, 비닐하우스 시설비에 대한 시설비지원 가축, 축사, 양어장 이런 다양한 것이 돼있기 때문에 이 분야 전반적으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해주는거죠.

아니, 다른 피해는 다 해주는데 농작물은 억울한 일이지.

지금은 농업재해 대책법에 의해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다가 금년도부터는 풍수해 대책법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이 그동안에는 농림수산부에서 업무를 관장하다가 금년도부터는 내무부 민방위 본부로 업무가 이관됐어요. 전반적으로는 농업재해대책법에서 풍수해 대책법으로 이관되어서 업무추진하는데 ‘87년도에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기준 자체에는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오히려 적으면 적었지 더 많지는 않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상공급도 50%～80%는 5가마인데 6가마로 1가마 늘었고 50%～30%는 지원이 안됐었는데 이번에 3가마가 지원이 되니다. 그래서 오히려 늘었어요. ‘87년도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드릴 정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풍수해 대책법이나 농업재해 대책법에 보상기준이 별도로 없습니다. 앞으로는 농업재해법이라는 것이 제정해서 ‘97년도 시행되는 되는데 그때는 별도로 나오는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보상 차원에서는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어째 산림과는 성립전 사용이 이렇게 많아요. 휴양림 입장권은 원래 본예산에 계상안됐습니까?

휴양림입장권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계상했던대로 인쇄량을 초과해서 입장객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량에 대하여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립전 사용액이 많다고 그러시는데 이것은 금년도 11월 1일부터 명년도 2월 28일까지는 충청남북도가 수렵장으로 개설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비용은 전부 도비 예산으로 성립전 사용 결의된 예산이라‥‥‥‥

이상철 위원입니다. 332페이지 복리후생비 효도휴가비 이것이 본예산에 예산이 안섰어요.

효도휴가비는 본 예산에 안서 있었죠. 지난 추석전에 시행된거라 본예산이 안섰습니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각 실과에 당초에는 효도휴가비도 5만원씩 였거든요. 추석때하고 양 명절에 5만원서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봉급에 50% 별도로 지시가 되어서 각 실과가 똑같습니다.

이상철 위원님이 질의한데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타 과에서는 안들어와 있거든요. 그것은 기획실에서 일괄 추경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도소하고 보건소 사업소만 별개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특별회계라 조금 다릅니다. 일반회계는 종합이 되는데 특별회계는 별도로 계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수도 배수관 누수수선공사 108개소라고 했는데 대략 어디어디 돼요?

그것은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규암, 은산, 구룡, 홍산, 석성 5개면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는 부여읍에 50개소고 아래는 5개면 것입니다.

개인으로 들어가는 누수된 것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배수관에서 집에 가기 전까지 그렇게 된 것을…

지금 누수가 돼요.

여기서는 일부 수선한것도 있고 앞으로 해나갈겁니다.

군비부담이예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간이상수도죠. 지방상수도는 산업계획이라고 해서 별도로 계획이 서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설계비가 되기 때문에 시공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산림과,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