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훈 의원 발언

권영선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안경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18일 제1차 소위원회를 개의하고 18건의 의회관련조례 및 의회규칙 중 개․폐를 요하는 의회회의관련조례․규칙 10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및 의사계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난 후 소위원회의 합의로 의회에 발의 또는 제출되는 안건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안건심사체계를 본회의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회의관련조례․규칙을 개정하자는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19일 제2차 소위원회와 오늘 오전 제3차 소위원회를 열어 10건의 개정․폐지안을 작성하고 이중 2건의 폐지안은 개정안의 부칙에서 폐지토록 함으로써 총 8건의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이 정비한 소위원회 안을 오늘 회의에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각의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송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며는, 의원의회기 중 직무로 인한 사망․장애 또는 상해 시 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일비가 지방자치법령의 개정으로 회의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용어를 정비 하려는 것이며, 따라서 주요골자로는 종전에 일비로 규정된 용어를 전부 회의수당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송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송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며는, 청송군자치법규의 정비에 의하여 의회사무직원을 포함한 청송군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규정한 청송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이 폐지되고, 청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의회사무직원의 직급별 정원에 대한 적용자치법규를 청송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에서 청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따라서 주요골자로서는 의회사무직원의 직급별 정원을 종전에는 청송군지방공무원규칙에 정하도록 하던 것을 현재는 청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에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송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송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며는,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미비한 사항을 보충하여 규정하는 한편 위원회를 구성․운영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령의 취지에 맞게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며 따라서 주요골자로는, 먼저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의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위원회에서 의사정족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하고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셋째, 위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이 결석한 위원의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고, 넷째, 위원회는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마지막으로 위원장은 소속위원중에서 징계대상위원이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송군위원회조레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송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서를...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있어서 증인의 선서방법과 증인의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이며, 따라서 주요골자로서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기립하여 엄숙하게 선서서를 낭독하게 하고 서명날인하게 하며,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해서는 여비등 실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며, 청송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송군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의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도모하고 안건심의의 신속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의운영 체계를 본회의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위원회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이며, 따라서 주요골자로서는, 먼저 의장은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의원에게 배부된 후2일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하고, 셋째... 두번째, 안건은 본회의에서 심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본회의의 안건심의는 제안자의 취지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고, 셋째, 예산안 및 결산도 바로 본회의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종합군정질의, 실과소원별 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서 표결하도록 하고, 넷째, 본회의에서의 의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해서 회수 및 시간등에 제한이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질의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본회의에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의원의 징계요구가 있을 경우 바로 본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송군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송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청원서를 본회의에서 직접 심사하도록 하는 것이며, 따라서 주요골자로서는, 청원서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의원 또는 사무직원을 현장등에 파견하여 청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송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송군의회의원간담회운영에관한규칙개정규칙안에 대한...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간담회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그 밖에 일비..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서는, 의원간담회는 의회 및 회의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사전 협의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군민의 애로․진정사항을 처리하여 군민복리증진을 도모하며 군민여론수렴창구로 활용하여 군민의 의사가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는등 군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고, 의원간담회에서의 토의안건을 군민동향 및 여론, 군정현안문제, 집행기관의 집행사항에 대한 의회의 의견제시요구의건 및 중요안건에 대한 사전협의등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송군의회의원간담회운영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청송군의회사무과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 및 심도있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본회의에서의 전문위원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한편 기타 잘못 규정되어 있거나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며, 따라서 주요골자로서는, 전문위원은 의회에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을 검토하여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송군의회사무과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8건의 의회관련조례및규칙중 8건의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