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1일 충청남도농정국장 이상선 (선언문 위원장에게 제출)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한해와 수해, 태풍 등의 재해로 인하여 농사에 매우 어려운 해였습니다. 7월부터 8월 중순까지 이어진 가뭄으로 태안, 보령 등 4개 시군에서 744㏊가 피해를 입었는가 하면 바로 이어진 네차례의 폭우와 태풍으로 농작물 6만여㏊가 피해를 입는 근래 보기 드물게 막대한 재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수해현장을 직접 시찰하시고, 관계 중앙부처에 특별지원을 요청하는 등 농민들과 아픔을 같이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이러한 노력으로 금년도 중앙정부로부터 농작물 재해지원은 가뭄과 수해를 합해 총 452억 7,0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올해의 벼 작황은 9월 15일 조사결과 당초 쌀 생산목표 563만 8,000석보다 8%정도만이 감소된 516만 9,000석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40%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 추곡수매에 있어서 1등급 비율이 평균 77%로 작년의 90%보다 13%나 떨어지고 예년에 없던 잠정등외품도 0.6%나 수매되고 있어서 농민들과 농정관계자들을 참으로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아픔이 내일 또다시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생산기반 정비분야의 개량복구 등 각별히 노력하고자 하는 다짐과 함께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및 내년도 업무구상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여출신 박병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한마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다수 위원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해서 시군에 있는 농어민들의 불이익에 대한 감사를 하고자 하였습니다만 자료가 너무 불성실하게 들어 왔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아도 의회 요구자료를 성실하게 해달라고 해서 시정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본 바로는 다른 데에 제출한 자료와 여기에 있는 농림수산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국감에 제출한 자료와 여기와 있는 자료와는 아주 상반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계수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국감에 제출한 자료에는 어떻게 상세하게 다 나와있고, 본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는 어떻게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까? 더구나 '94년도에 행정 감사시에 분명히, 앞으로는 의회요구 자료에 성실성을 기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빠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앞으로 그냥 감사를 이대로 치룰 것인지 아니면 강력하게 주의나 어떤 제제를 가하고 감사에 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 위원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공주출신 오명환 위원입니다. 지금 박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이 자료를 가지고 과연 도민이 기대하는 만큼 성실하게 행정이 집행되었겠느냐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실례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지금 감사를 실시하는 오늘날까지도 별첨이라고 해서 중요한 자료는 다 빠져있습니다. 이런 자세로 과연 우리가 여기에서 감사를 해야 될지 의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위원장님께서는 국장이하 공무원에게 성실한 자세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촉구해 주신 후에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실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류지, 보, 경지정리에 대한 투자사업장 위치 및 시공회사 입찰내역을 요구했는데 한건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백지로 보내셔서 과연 이것이 감사의 자료로 역할이 있습니까?

앞에 두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우리 농정국은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보면 제가 이 질의서를 쓰면서 혼동이 올까봐 이렇게 예산조서 페이지까지 명기를 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이를테면 "농어촌 업무추진내용 및 집행내역을 답하라"했더니 엉뚱하게 농림수산업 통합실시요령을 써 놓았어요. UR대책비가 5,000만원입니다. 이것이 통치자금인지, 행정자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한 내역을 써보라고 했더니 그냥 막연하게 무슨 경지정리니 뭐니 해서 각종 사업비를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것 답변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 농업센타 기본설계용역의 입찰방식"등을 물었는데, 작년에 세운 예산이 여지껏 집행이 안되고 11월중에 용역 계약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95페이지 보고자료에 보면 공개경쟁 입찰이 불가피하다고 해놓고 뒷줄에는 수의계약을 해야 될 것, 무슨 애들 장난인지, 국어 공부를 잘못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채소생산 유통지원 사업비, 예산조서 38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금액이 98억 1,300만원의 집행내역을 물었는데 대답은 엉뚱하게 삼백몇십억에 관한 대답이 왔어요. 묻지 않은 설명을 하려면 이 예산조서 설명을 다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98억 1,3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2, 3일 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5예산과목 491페이지에 보면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해서 서해안개발 어업권 조정에 3,0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은 엉뚱하게 보상비 집행내역이 왔습니다. 이것도 다시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시고, 만일 영수증이나 이런 것 없이 쓰여진 것이라면 생각나는 대로라도 대답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도 앞으로 이런 금액은 통치자금이 필요 없듯이 이런 행정자금도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여비로 들어가는 것이고 식대에 다 들어가는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한 내역을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동퇴비제조장 설치사업의 내용, 그리고 1개 사업소의 구체적인 사업비 집행내역을 물었더니 대답은 딱 한 줄 이예요. 4억 8,200만원, 이러면 이것이 창틀 쓰는데 얼마를 쓰고, 식당 만드는데 얼마나 들어가고, 폐지 분쇄하는데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내용을 우리가 무슨 수로 어떻게 알며, 감사를 무슨 수로 합니까? 1개소에 사업집행내역 해서 4억 8,200만원 이렇게 써 놓았어요 물론 앞에 무슨 공동퇴비제조장 설치계획, 계획이야 우리가 사전에 다 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린 내용에 한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보면 농어촌 오폐수처리시설 2개소 사업비 집행내역을 물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런 것은 분명히 정형화된 설계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2개소를 각기 2,000만원씩 책정을 했는데, 어차피 우리 도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니까 한 개만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합당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농민복지회관 입찰용역에 있어서도 도내 몇 개 회사가 입찰에 응했는지 밝혀주시고, 84.98%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대개 85%, 90%, 95%에 이런 것이라면 별로 좋은 수치라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답을 주시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지 조사에 대한 부분은 상당부분 없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나와야 가서 확인을 해 보든지 하지 4억 8,200만원 이런 항목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현지 감사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감사일정을 재조정해야 되고, 또 현지감사가 불가피하다고 하면 초반에 현지감사를 하고 후반에 2, 3일 또는 다시 날짜를 잡더라도 이 농정국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농업용수개발사업 중 단일사업장 2억원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입찰내역과 시공예산, 일건 서류를 내일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가지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국장께서 우리 지출내역을 보면 활동비와 업무추진비가 다 있습니다. 여기에 특수활동비 9,532만원과 수산과 3,000만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지출내역과 근거서류를 내일까지 부탁드립니다.

부여출신 박병호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오전의 시간을 미비된 자료를 요청하는 시간으로 할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만,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서면으로 오전까지 각자 개인이 제출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감사에 임하는 시간이므로 한 분이라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할애했으면 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위원장님 ! 의회는 역사의 기록에 남는 것입니다. 서면으로 요구하면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조금 시간이 어렵더라도 위원 개개인이 요구하는 서류를 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보충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불법 농지전용이 '93, '94, '95년도까지 면적은 얼마이며, 불법 농지전용으로 인해서 처벌된 공무원의 숫자는 얼마이며, 또 복구는 다 되었는지 대체 농지조성비는 다 환수가 되었는지, 또 두 번째 초지 전용면적이 '93, '94, '95년도가 얼마인지, 불법 전용을 했기 때문에 처벌된 공무원의 숫자는 얼마인지, 복구현황은 어떤지, 또 촉발기금을 회수한 현황은 무엇인지 세 번째, 서산 AB지구의 간척농지가 농지의 목적으로 간척을 했는데 지금 거의 다 완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 진흥지역으로 고시가 되었는지, 또 고시를 도에서 안하고 농림수산부에서 한다면 도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고시해 달라고 하는 공문 내지는 요구서가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삼연구소 설치를 부지까지 확정을 해서 사업비 25억원으로 책정을 해놓고 사업은 곤란하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장기일 위원입니다 이종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좀더 불법 농지전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충자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종열 위원님께서는 전체적인 면에서 농지전용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진흥지역 내에서 그 농지전용한 사항을 밝혀 주시는데 진흥지역이라고만 해놓지 말고서 진흥지역 내에는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명확히 구분을 해 주시고, 그 전용된 용도, 이 자료에 보면 다른 우리 위원회 소속이 아닌 다른 위원회 소속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아직 그것이 준비가 안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벌써 만든지가 한달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그 위원님에게라도 그 자료가 보고가 되었으리라 보기 때문에 전용용도 내역을 각 시군별로 명확히 밝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4, '95년도 충청남도내에 산림훼손 내역과 특수골재로 인한 산림피해에 대한 내역을 위치와, 면적, 허가권자 여기에 대한 일건 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 복지회관에 관해서 그간의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4대 때 계셨던 위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5대에 처음 오신 분은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농어민복지회관과 관련된 모든 사업계획 추진현황을 그때그때 낸 것으로 정확하게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발전기금 수혜자 단체 포함해서 연도별 지원액수와 조례일부를 다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광농원 개인별, 연도별, 지원현황과 추가지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까지 말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추가로 내주시고, 또 종축장에서의 시험연구 실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것은 아니고 연구제목과 '93년도 이후에 몇 건 정도 이루어졌는지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섯가지 질의 중에 채소생산에 관한 질의는 취소하겠습니다. 다른 것을 질의하면 '95 생활용수 50개 지구의 내역 중에서 1개소의 착정비, 이용시설비의 구체적인 명세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해 위원입니다. 농수축협사업중 국도비 지원현황과 관리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농협부분은 오고 있는데 축협부분이 전혀 자료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또한 충남산 정부미 수매분의 입찰업체와 도정미 판매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도에서 농협에 이관했음"하고 자료 자체를 안 주었습니다. 도에서 농협에 이관했으면 당연히 농협에서 알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어야 하는데 이런 형태로 자료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92년도부터 지금까지 판매현황과 판매업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작물 재해대책 중에서 PP포대하고 말목 보유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전체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천, 보령, 공주, 홍성군에 비치되어 있는 PP포대하고 거기에 필요로 하는 말목, 수해대책용의 보유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산) 위원 대호간척지에 대해서 몇 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공 예정시기는 언제인가, 분양계획 지침이 있을 것입니다. 농림수산부 나름대로 지침이 자세하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자료요청서에 보면 "준공이 끝나는 대로 분양예정임", 이렇게 간략하게 써놓았습니다. 이것 모르는 사람 없어요. 어떠 어떠한 사람에게 어떻게 준다는 주요한 세목을 열거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일시 경작자들에게 의견을 3회에 걸쳐서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의 세목을 프로테이지가 나왔을 것입니다. 일시 경작자들이 가질 수 있는 의견의 프로테이지를 조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보면 아주 일시 경작자들하고 전혀 다른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전체 농민들이 분양을 원하고 있다. 사실은 현재와 같이 일지경작을 원하고 있는 것이 85%이상인 것으로 지금까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는 원하고 있는 것처럼 써 있습니다. 이것을 상세하게 농진회에 의뢰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시행하는 일시경작 현황과 계약현황을 자료 요구를 했는데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일시경작 현황이 전혀 없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군별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끝까지 없다면 다시 제시하겠습니다.

이상돈 위원입니다. '93, '95년까지 시군별 성장유망작목 지원내역서 및 저리자금 포함 지원내역서를 빼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429페이지에 그것이 아니고 저리자금 내역서가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안 출신 최경섭 위원입니다. 하천 재정비에 있어서 '94, '95 하천재정비 건수와 면적, 그리고 하천재정비에 있어서 개인소유의 땅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몇 필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또 보상내역과 미보상내역, 또 앞으로 보상완료는 언제까지 될 수 있는지, 그 내역을 자료로 내주시고 이원지구 간척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연도별 투자내역서, 앞으로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시고, 천수만 영향평가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용역을 주었는지, 주었다면 어느 회사에 주었는지, 안주었다고 하면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수산 관련 2,000만원이상 자금 보조자를 밝혀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미비하게 나왔습니다. 농림수산 관련이라고 했는데 2,000만원이상 보조가 이렇게 많이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여기 자료에는 20여명도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94, '95년도 경지정리 사업 중 입찰내역과 일건서류를 요구했는데 시군에 배당하고 시행자만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94, '95년도에 경지정리사업 중 당진군, 태안군, 공주시, 아산시, 천안시, 농조에서 시행한 입찰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 드린 것에 덧붙여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UR대책의 비용을 집행하고 거기에 따른 성과가 무엇인지, 애초 세웠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서해안개발 어업권 조정 역시 예산집행에 따른 사업에 대한 성과, 애초 세웠던 목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입니다.

예, 공동퇴비제조장 사업의 목표라는 것에 성과 및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얻는 성과에 대해서 역시 자료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축분양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들어 왔는데 종축분양하는 기준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천군 출신 이상돈 위원입니다. 농촌의 환경조성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농촌은 환경의 오염으로 토질은 산성화 되어가고 축산 폐수, 각종 쓰레기, 특히 농약을 사용한 공병, 포장잔류지, 화학, 가전제품의 사용으로 생활용수가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는 실정인바 이에 특별한 대책을 부분별로 세워두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에 따른 지원액이 연간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토지 산도측정은 어느 기관에서 하는지, 그에 대한 처방방법은 어떠한지, 기타 축산폐수의 오염이 주된 원인은 무엇인지, 농촌 쓰레기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 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농촌 오폐수처리 시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장환경 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어장에 나가 보면 환경이 너무나 나쁨으로 물론 자연보호운동은 육지에서 나쁘게 보이는 것만이 해당 대상이 되는지, 그러나 바다는 더 심각한 상태이므로 오물쓰레기가 어장옆 항포구에 많이 떠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바다 보호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칠 계획은 없는지와 바다 청소선을 권장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우리 도는 서해의 인접 시군이 많으므로 이곳에 생계를 거는 어민보호를 위하여 연간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어민의 보호를 위해 어민자녀의 육지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육지에 기숙사 신축 권장계획은 갖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일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되어서 일부만 갖다 놓은 것 같은데. 이미 여러 차례 거론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아시리라 믿고 대략 질의 드립니다. 농어민 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회관이 건립되었을 당시는 어떠한 운영계획이 세워졌는가를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 업무보고에 말씀하셨었는데 2, 3년간 지연시킨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농어민 복지화관 문제는 우리가 '93년도부터 다루어온 문제입니다. 도대체 이 복지화관을 짖고자 하는 근본 목적이 우리 충청남도 도내 농어민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농어민들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복지회관을 건립해서 우리 농어민들이 농한기에라도 농번기중이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차원의 시설을 해주자는 뜻에서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추진해 왔습니다. 다른 부분에는 상당한 복지시책을 추진하면서도 이러한 농어민들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한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고 또한 몹시 불쾌한 감이 있습니다. 꼭 이것을 2, 3년간 연기해야 된다는 그러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예산확보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자료를 제시해 주면 자료에 의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94년도 당초 예산에 이미 부지매입비 5억원을 가결했고, '95년도 당초에도 추가로 부지매입비를 세웠으며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세웠습니다. 그 기본설계비가 3,191만 7,000원이고 실시설계비가 5,106만 7,000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금액이 낙찰가가 84.98%로서 낙찰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설계금액이라든지 또 기존에 세워져 있는 예산의 잔여금액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것만 질의하고 추후 자료를 받은 뒤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5년도에 농정국장께서는 일반 정보비, 활동비를 포함한 업무추진비가 3억원으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어느 과에는 있고, 어느 과에는 없는 특수활동비 5,932만원과 수산과의 3,000만원에 대해서 농정국장께서는 지출한 근거와 내용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81년도부터 농어민후계자를 선정해 왔습니다. 10만 677명의 대상자중에서 오늘 질의에서도 자자 나오고 있습니다만, 11.8%라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중도에 후계자 자격을 상실하고 탈락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민교육원 통합이전에 따른 추진상황과 통합이전 얘기가 처음 나온 시점, 또 천안분원의 부지가 이미 농업보호구역인 것을 알았을 텐데, 판매대금 52억원을 세웠습니다. 이제 와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방금 장기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농업센타 등 종합적으로 건물을 세우는데 7월달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종합적인 농업종합 연구단지 조성계획안을 수립한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농업센타에 관한 답변서를 보면 11월중에 용역을 주어서 계약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전반적인 계획이 세워지지 조차 않았는데 이 계약을 시행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다음에 자료로 요구 드린 것은 빼고, 명목상의 예산을 여기저기 묻어 놓고 쓰는 관행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동퇴비장을 설치를 하겠다고 해서 상당히 여러 개소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보통 수준으로 1개소당 생산되는 퇴비의 양하고 이 퇴비의 사용면적, 그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성과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어촌 오폐수처리시설 2개소 등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설계용역비가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마을당 2,000만원씩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실제 공사비는 얼마가 되는지, 처리 용량은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처리시설 중에서 오폐수를 처리한 수에 그 물의 맑기, 산소요구량이라든지 또 이 물이 몇 급수쯤 되는지 이 부분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출용 농수산물 홍보용「카다로그」제작에 2회 추경 후 계약을 체결해서 내년에 배포를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2회 추경예산 조서를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나머지 감액된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변서는 이렇게 10월 30일해서 시차는 좀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외시장 개척단 일본 방문 등 해서 이런 질의에, 여기에 보면 문제점으로 홍보용 포스터 준비 및 전시품 보관의 경우 등등해서 문제점이 나열되어 있고, 뒤에 보면 개선 보완대책이라고 해서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지고 전시상담 등 했는데 이 뒤에 보면 도에서 내놓은 답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시점에서 내년 3월경에 또 이행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행사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있다고 할 경우에 여기에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들에 대한 현재까지 준비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개선보완대책이 현재 진행되는 내용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항시설 기본조사 설계비 3개소의 집행내역 했는데, 실제 이 항에 보면 3개소가 아니고 2개소로 되어 있고, 예산은 3개소에 6,000만원이었는데 2개소에 6,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것도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2종 어항 실시설계비 5개항 5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4개항으로 되어있고, 예산은 똑같이 감액이 안되고 7,5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종 어항 실시설계비가 사업이 완료된 후에 예상되는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까 질의와 같은 것인데 지사가 쓰는 농정국 예산에 일부가 묻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구시대의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부분도 함께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안출신 최경섭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의 16대 전략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 우리 도의 16대 전략사업은 무엇이며, 충남농정 10대 시책과 실천사업 100으로 확대 발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자고 하는 것인지, 현재로 보아 크게 기대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한가지 시책이라도 똑바로 추진하고 또 전국 제일로 농촌과 농민의 피부에 와 닿게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계수만 나열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5년 벼 수확에 있어서 묻겠습니다. 금년에 수매계획은 얼마나 되며, 이레 따른 민원은 없는지, 또 현재 시군별 수매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94, '95 현재 등급별 실적 및 비율을 말씀해 주시고, 추가배정 계획은 또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수산물 백화점 설치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수산품 판매와 유통체인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정곡 빌딩을 임대해서 5년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사전에 이에 대한 경영진단을 충분히 하고 또 설치한 것인지, 또 경영진단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철골유리온실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화훼 안정생산 기반조성으로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권장한 유리온실은 현재까지 몇 동이 설치되어 있는지 묻고, 이에 동 당 소요설치금액은 얼마나 되는가? 이 철골유리온실은 그 실제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화훼 경험이 3년 이상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선정되어 있는지, 또 이 사업을 하면서 기술을 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을 취득하고 잇는 기관과 협의를 거쳤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천수만 환경영향평가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 용역을 주엇다면 얼마에 계약을 하였고, 어느 기관과 계약을 하였으며, 그 계약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질의에 있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이중 삼중으로 되어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답변하기도 어렵고 해서 각 소관별로 해당되는 곳에서 답변서를 작성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이상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그 대책과 지원액, 토양산도 측정기관, 축산분뇨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유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축산과와 농산과에서 같이 공동으로 작성한 답변서가 되고, 또 그 외에 이 답변가지고 부족한 것은 별도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농촌 환경오염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폐비닐이나 농약 빈병, 축산분뇨 등이 원이 되고 있습니다. 농약 빈병과, 농촌 폐비닐 수거는 매년 봄, 가을 2회에 걸쳐서 한국자원재상공사 주관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거실적은 봄철에 1,914톤, 농약빈병이 644톤, 폐비닐이 1,170톤을 수거했습니다. 가을철에 있어서는 10월말 현재 총 90톤, 빈병 50톤과 폐비닐 40톤을 수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년 말까지 계속해서 수거해 나갈 것입니다. 저희 도내에 축산농가 10만여호 중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가 축사면적이 120㎡, 돼지가 70㎡, 닭이 150㎡이상 사육시설의 농가에 있어서 그것은 1만 3,495호가됩니다. '88년도부터 정화시설, 비료화시설, 퇴비처리장 장비, 공동 저장탱크 및 축분발효시설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94년도까지는 대상농가의 67%인 9,091농가에 대해서는 483억원을 투자하여 시설설치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1,985개소에 201억원을 투자하여 시설설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642개소에 20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토양산도 측정은 농촌진흥원에서 또는 각 시군 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축산분뇨에는 다량의 질소와 인이 함유되어 있어서 부영양화 현상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의 주된 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시설의 개 보수 및 신규축사에 대한 지원을 펴 나가면서 기존시설의 활용실태도 철저히 검토할 것이며 병행하여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가 농촌환경오염의 주요원인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적합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도 역시 이상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농촌환경의 오염이 심화되어가고 있는데, 농어촌 생활용수의 오염방지대책과 연간 지원액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생활용수 부족마을과 오염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94년도에는 7개소, 7억 5,000만원을 투입했고, '95년도에는 50개지구에 40억원을 투자해서 착정(착정)을 하고, 모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오염방지대책으로는 암반관정 착정후에 그라우팅을 실시해서 지표수 유입등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음용수 수질기준의 부합여부를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판정을 받아 가지고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소당 사업비가 2억 5,000만원이 듭니다만 여기에 착정비가 6,000만원이 들고, 장옥, 수중모터, 배관하는 이용시설이 약 1억 9,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역시 이상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안에 유입된 각종 오물쓰레기 등으로 인해서 연안어장 보호대책과 바다 청소선을 건의할 용의가 잇는지, 또 이와 관련된 예산지원사항 및 어민자녀를 위한 육지에 기숙사 건립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연안어장 보호대책과 관련해서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종 오물과 생활쓰레기 등의 유입으로 인한 항포구를 비롯해서 연안이 오염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어장내 오염원인 방치물, 폐어구 등을 수거 처리하고 어장환경 정화운동을 실시해서 어장환경정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어장정화사업을 '81년도부터 금년까지 7,320㏊에 4억 9,2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했습니다 매월 2회씩 항포구를 중심으로 한 바다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바다 청소선 건조는 국비지원계획에 따라 '97년도에 건조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민자녀를 위한 기숙사 건립문제는 현재까지 계획이 없으나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일 위원님께서 농어민 복지회관 건립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 또는 기본설계 및 집행잔액의 용도를 물으셨습니다. 농어민 복지회관은 '92년 10월 도지사 초청 농어민후계자 회장단 부부 간담회시에 건의가 되어서 그간 의회에서 많은 논란과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4대 의회에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94년 12월에 도비 7억원을 투자해서 예산 덕산온천 개발지구에 750평의 부지를 구입하고 지난 9월 기본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신임 심대평 지사께서 경영수익차원에서 재검토 지시가 있어서 최세현 박사를 팀장으로 해서 그 동안에 시설운영의 주요내용이 숙박 및 목욕시설로써 향후 운영적자가 예상된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간의 경영수익을 예상해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편입비용분석이 B/C Ratios 1 이하로 적자운영이 예상되어서 덕산온천지구의 개발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사업추진시기를 2 3년 정도 늦추어서 시행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판단을 해서 늦추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변여건이 성숙되어서 흑자운영이 가능한 시점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계획을 기본계획대로 건립할 것입니다. 또한 기본설계는 예산이 8,300만원인데 회계과에서 발주한 바 있고, 집행잔액이 3,7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만 잔액은 그대로 남고 이월됩니다. 타 용도로는 절대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명환 위원님과 이하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추진비 3억 17만원 특수활동비 5,961만원, 수산과 3,000만원, 집행근거의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이하원 위원님께서는 도지사 경비를 묻어놓고 쓰는데, 업무추진비 3억 17만원은 농정국 전직원, 268명입니다만 매월 직급별로 지급되는 연간 경비입니다. 직급별 업무추진비로 조금씩 주는 것이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 농정 대토론회 100만원과 후계자 간담회가 200만원, 300만원 등은 국장이 농정시책 중에 연간 쓸 수 있는 금액입니다. 도지사 경비를 묻어놓고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농정과에 5,000만원과 수산과의 3,000만원은 도정수행에 꼭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부분 농정관련 업무추진과 관련한 행사, 주민과의 대화, 현장 방문 시 격려 등, 그런 곳에 쓰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오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산 '81년도 농어민 후계자육성 인원은 모두 1만 677명인데, 11.8%에 이르는 후계자들이 중도에 포기, 또는 탈락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81년도부터 '95년까지 총 선정인원은 1만 677명이고, 구중에 사업 취소자는 1,257명으로 현재 잔류자는 총 9,420명입니다. 사업취소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사망 58명, 신병, 병으로 인해서 취소된 사람이 12명, 재촌전업, 농촌에 있으면서 업을 바꾼 사람이 40명에 이르며, 다른 곳으로 이준한 사람이 440명, 무단이탈이 235명, 기타 109명은 해외취업이나 자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는 분들입니다. 행방불명된 사람들입니다. 다음에 이하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농민교육원 통합이전이 처음 나온 시점과 천안분원 부지가 농업보호구역으로 세입 52억원의 확보가 어렵다고 하는데, 사전검토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산 농업종합센터 종합계획안을 마련한 뒤에 계약함이 마땅하나 계획안이 나오기도 전에 11월에 계약하는 것은 무슨일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농민교육원 통합이전이 거론된 시점은 '94년 12월로써 이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천안분원 부지지구 지정 등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의 시행 시 충분한 사전검토로 시행착오가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예산에 조성예정인 충남농업종합센터는 기획관리실에서 예산 원종장 부지를 축으로 한 농촌진흥원, 농산물 원종장, 농민교육원을 집단화하는 기본 구상안을 확정했습니다. 이 기본 구상안을 토대로 시행계획을 수립코자 11월중에 전문연구기관에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과업 지시서를 다 만들었습니다. 용역중간 보고서가 제출되게 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하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퇴비제조장 설치사업입니다. 연간 사용량과 사용면적과 이에 대한 성과를 질의해 주셨는데, 공동퇴비제조장 설치사업은 '93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93년도 2개소, '94년도 10개소, '95년도에 9개소로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연간 생산량은 1개소당 약 2,500톤내지 3,000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1㏊당 12톤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200내지 250㏊를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공동퇴비장에서 생산되는 부산물 비료는 대부분 비닐하우스를 포함하여 원예특용작물에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업효과를 말씀드린다면, 유기질 비료 생산시용으로 지질유지 및 우수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축산분뇨로 인한 농촌 환경오염방지 및 쾌적한 농촌환경에 기여한다고 보겠습니다. '95년도에 11개소가 계획되었습니다만 개소가 취소된 바가 있습니다. 그 사유는 악취로 인해서 부락주민들이 부지선정시부터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96년도부터는 본 사업을 농림수산부 자체가 하지 않는 것으로 현재 생산 중에 있는 공장도 부락의 악취로 인한 반대의 조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진척되고 있는 그런 공장도 없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돈 위원님과 이하원 위원님이 공동으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농어촌 오폐수 시설 2개소의 용역비가 4,000만원인데, 실제 공사비는 얼마나 되며, 처리용량, 물의 맑기, 처리하면 몇 급수가 되는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농어촌 오폐수 처리시설은 농어촌진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청결한 생활공간 조성과 쾌적한 자연환경 보존을 목적으로 마을단위로 생활오수를 우수 오수로 분리하여 종합 처리하는 시설로써 '95년도에 처음으로 공주 의당과 부여 초촌면에 문화마을을 조성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용역비 4,000만원을 전액 국비로 확보해서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부터 사업시행 예정입니다만 지구당 사업비는 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방법은 현수미생물 접촉법과 토양피복형 산화접촉법으로 처리하고, 처리용량은 1일 150내지 170톤이 되겠습니다. 방수 처리기준은 BOD 30ppm 보다 양호한 20ppm 이하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몇 급수가 되느냐 하는 것은 급수로 처리할 수 없어서 20ppm 이하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하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해외홍보용 카다로그 제작에 대해서 감액부분은 제2회 추경에 확보한 후 제작한다고 했는데, 제2회 추경에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제작계획은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였는지를 질의 하셨습니다. 당초 예산액에 5,000만원을 민간대행 사업비로 목을 변경해서 제작 경험이 풍부한 KOTRA에 대행 제작하려고 했습니다만 지난번 1회 추경 때 2,000만원이 감액되어 발주하지 못했습니다. 제2회 추경에 반영하려 했으나 수해복구비와 인건비 등 법정경비만 추경작업이 되어서 부득이 반영되지 못하고, 또 감사자료 제출 시점의 차이로 제2회 추경으로 표현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콷로 추진계획은 제3회 추경에 최종 추경 때 부족액 2,000만원을 확보해서 연내에 계약을 완료하고 '96년 상반기 중에 완료해서 배포코자 합니다. 계속 이하원 위원님께서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과 관련해서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제시하셨는데, 현재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기본적 인식을 높히고, 자율협동 할 수 있도록 12월 2일 도내 수출관련 농어민 작목반장, 영농조합법인, 생산자 단체, 일반업체 등 희망자 104명을 대상으로 해서 충청남도 농수산물 수출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들이 상호 협력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인식전환을 도모하고 있으며, 수출에 대한 실무사례, 시장개척 요령 등에 대해서 농수산물 유통공사 수출부 차장을 초빙해서 21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수출 정보지를 분기별로 1,000부를 발간하여 폭넓고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출상품의 포장과 디자인, 자체홍보용 유인물 제작과 바이어와의 상담요령, 관리기법 등 현실적 사항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하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제2종 어항 기본조사 3개소를 2개소만 집행한 사유와 2종 어항 실시설계비를 5개소로 계획했는데 4개소만 실시한 사유, 사업완료후의 효과를 물으셨습니다. 2종 어항 기본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당초 3개항을 계획 추진하였으나 용역발주전 발주설계를 실시한 결과 용역비 상승으로 인해서 2개항에 대한 기본조사만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2개항만 조사 실시했습니다. 또한 2종 어항 실시설계비는 당초예산에 편성시 '94년도 수진인 5개항을 개발할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95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4개항만을 개발토록 계획되어서 예산범위내에서 소도항, 삽시도항, 부양항, 백사장 등 4개항만을 실시 설계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효과는 어선의 안전대피, 어민 인명 및 재산보호와 수산물의 신속 양육으로 소득증대를 거양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경섭 위원님께서 충남농정 16대 전략사업이 무엇이고, 농어촌 활력화 10대 시책과 100대 실천사업은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어느 지휘관이든 나름대로의 중점 추진방향을 갖게 마련입니다. 16대 전략사업은 전임 박중배 지사께서 농정의 역점방향을 정하면서 올해 역점사업 16가지를 선정하여 추진해온 것으로 추진완료가 밭 소형 관정개발 등 7개 사업, 추진 중에 있는 것이 농산물 백화점 설치 등 7개사업,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 추진해 나갈 사업이 농산물 포장디자인 연구소등 2개 사업입니다. 농어촌 활력화 10대 시책은 신임 심대평 지사님의 농정역점 추진방향으로써 16대 전략사업보다 포괄적으로 10가지 시책을 선정해서 농정의 모습을 가시화 시켜 나가면서 농정을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의지라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 실천을 위해서 중앙지원사업 등 100가지 사업을 선정하고 중점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개별사업으로 보면 저희가 160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농어민들에게 농정을 피부로 느끼게 하기 위하여 도정의 역량을 모아가기 위한 행정추진방법의 한가지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도 역시 최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추곡수매계획과 민원은 없는지, 시군별로 수매실적은 여하한지, '94년도, '95년도 등급별 실적, 추가배정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계획은 150만 7,000석 지금 40㎏의 포장으로 해서는 754만 5,000가마가 되겠습니다. '94년도, '95년도 등급별 실적은 1등이 11월 20일 현재입니다. 1등이 76.9%, 2등이 20%, 등외가 2,5%, 잠정등외가 0,6%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의 1등은 이 시점에서 90.1%가 나왔는데, 금년은 76.9%로 약 13%가 1등의 비율이 저조한 실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다 수해로 인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민원발생은 없는지에 대한 것은 민원은 계속해서 낳고 있습니다. 전량수매, 추곡수매 피해를 입은 잠정등외 이외의 양곡, 양곡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검불입니다만 이것도 수매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7만석을 더 수매해 달라고 서면으로 농수산부에 요청을 했고, 25만 석의 추가물량을 배정해 달라고 저희 직원이 직접 서류를 들고 농림수산부에 가서 전한 바가 있고, 지난번에 농수산부 차관보가 부여에 오셨을 때에도 쫓아가서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잠정배정이고, 잠정곡가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과정을 거친 후에 물량이 혹시 변동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1월 25일날, 내일 모레가 되겠습니다만 대전역에서 농민회 주관으로 해서 추곡수매에 관련된 시위가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11월 25일날 추곡수매, 곡가에 대한 추곡물량 확보문제에 대해서 전국적인 시위가 있습니다. 다음은 최경섭 위원님께서 농산물 백화점 설치에 있어서 사전 경영진단 실시 후에 설치했는지, 또 이에 대한 경영진단결과를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충남 농산물백화점의 설치의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써 백화점 설치는 '95년도 6월달에 임차계약을 했습니다. 서울 강서구 방화동입니다. 정곡빌딩인데, 약 330평, 임차료는 19억 8,500만원, 임대기간은 5년간으로 해서 했습니다. 현재는 백화점 내부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 백화점 운영관리 방향은 농협 충남도지역본부에서 시군이 공동 참여조합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백화점 사업의 노하우가 축적된 운영관리조합을 설정해서 관리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에 백화점 경영 분석한 결과로는 1일 매출액이 1,800만원이 손익분기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하루에 1,800만원 어치가 팔려야만 손해를 안 본다는 분석이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소재 대형 수퍼의 평균 1일 매출액을 보면 약 1,300만원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본 백화점의 손익분기점 1일 매출액이 1,800만원으로 봤을 경우 사실 어려운 점이 예상이 됩니다만, 서울지역의 도내 직판장, 우리도의 직판장 26개소와 연계해서 교통망을 구성하여 활성화하고, 또 특판 이벤트행사 등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적자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분석한 전망으로서는 백화점 주변에 아파트 1만세대가 있고, 인근에 유사한 업종이 없습니다. 재래시장도 1㎞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아주 유리한 곳을 택했습니다. 운영 2년간은 현상유지가 예상이 되고, 2년 후에는 흑자로 전환될 것을 예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경섭 위원께서 화훼로 지원된 철골유리온실을 현재까지 실적과 동 당 금액, 농가선정 기준과 건축에 대해서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쳤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화훼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은 '93년 서산에 4,018평, '94년 부여에 1만평, 아산에 6,773평, 금년도 대천에 8,400평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온실규모는 총 4동에 2만 9,191평이 건축되었습니다. 유리온실 평당 지원은 약 40만원이며 사업대상자의 선정절차에 있어서 사업시행 1년전에 신청하는 것으로 본인의 토지확보와 자기부담 능력이 있는 자로서 화훼사업 분야에 있어서 적어도 3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가 됩니다. 또 자격증을 소지했거나 또는 중앙화훼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로 생산자 조직을 구성하여 사업을 신청하게 됩니다. 또 건축에 있어서는 온실시공의 부실시공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견실한 온실시공을 유도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는 온실 설치공사업 면허제도를 도입해서 면허업체만이 온실을 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온실설계 및 감리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공정별로 확인 감리토록 하여 부실시공 추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온실시공 계약시 하자보증금 예치 및 하자보증기간 명시로 설치공사에 있어 A/S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경섭 위원님께서 천수만 어장환경조사와 관련하여 용역조사를 의뢰하였는지, 의뢰하였다면 어느 기관이며, 계약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천수만 어장환경조사에 있어서는 1회 추경시 계속비 사업승인을 받은 바 있어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만 4억원을 투자한 후의 효과의 불투명, 다변하는 해양환경의 적용여부가 불투명해서 아직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AB지구 같은 곳, 또다른 피해분쟁 등과 조사비용의 현대건설 부담 등에 문제가 있어서 아직 용역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AB지구를 건설하고서 서해안이 많이 오염이 되고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저희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현대건설에서 너희가 원인자이니까, 피해를 많이 입혔으니까 너희가 용역비를 쓸 수 없느냐고 요청을 했는데 부담을 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궁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용역 주는 것은 신중을 기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동안 애를 쓰시면서 일을 하셨는데, 좀더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 말씀만 여쭤보고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관광농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관광농원이 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만 당초계획, 다시 얘기해서 목적한 바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또 시행여부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셨는지, 현지확인을 하셨다고 한다면 현지 확인하신 출장공무원, 혹은 시군에 대한 지도감독 등이 기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고, 지금 농원당 신규는 2억원, 기 지정된 농원은 2억5,000만원해서 장기저리융자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40% 이상을 농장으로써 과수원이나 목장이나 특수작물을 재배해야 된다고 하는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허가 당시에 승인당시에는 그것이 되었다 손치더라도 지급에 와서 시간이 흘러서는 과연 그것이 당초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인지, 또 이후에 안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업선정 절차는 비교적 잘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사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지 않은 것 같은 인상을 가졌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한해 장비 중에서 양수장비에 대한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현황과 내역이 자세히 기재가 되어서 보시면 아시려니 하는 생각을 하실 지 모르지만 의문점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자재가 각 읍면 창고에서 먼지만 뽀얗게 앉아 있습니다. 실제 읍면사무소 창고에 들어가셔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한해 때나 혹은 수해 때 그것을 쓸려고 갖다가 돌려보니까 안 돌아갑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비는 들어갑니다. 유지관리비가 어떻게 해서 들어가느냐, 돌아가지도 않는 발동기를 왜 갖다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단 시동은 될 수 있는 조건은 만들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시동도 안되는 상태에서 유지관리비 돈을 들여가면서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농촌에 노령화로 인해서 그 무거운 장비, 옛날 장비를 쓸 수가 없습니다. 농민들이 가벼운 전기용품이나 혹은 경운기에 부착된 용품들을 쓸려고 하지 실질적으로 그것을 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계속 사장되는 현상이 보여집니다. 이 사장되는 물건을 과연 앞으로 방치될 것인가 ? 이렇게 유지관리비만 넣어놓고 없어질 것인가 ? 여기에 대한 조치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요청을 했습니다만 수해대비용으로 PP포대나 말뚝이 각 읍면 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의 수해는 엄청나게 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점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수해를 대비해서 보유량은 어느 정도 넉넉하게 갖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해봐야 1개 읍면에 200여장, 말뚝 30여개를 보유하고서 과연 수해를 방지할 수 있는지, 지금 둑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응급 복구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지, 제 생각으로는 너무 소량의 보유량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넉넉하게 준비하셔도 별 이상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려 봅니다. 지금까지 서너가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 위원입니다. 수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수해특위 위원으로 수해지구를 시찰한 바가 있습니다. 거의 인재에 속하는 수해가 많았다, 그 실 예로 예산군 오가면 신월리 모한천 제방붕괴로 인해서 농경지 26㏊가 유실되고, 142가구 534명의 이재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당저수지와 삽교호간은 그전부터 항상 위험을 안고 있는 장소였더라, 하천을 제대로 준설하지 않아서 퇴적물이 쌓여있었고, 더욱이 하천 고수부지 농지까지 도로를 건설하고, 또 2/3정도를 막아서 소위 잠수교를 건설해서 예당저수지에서 대량의 물을 방류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천이 붕괴되어서 이런 피해를 입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직할하천 및 준용하천에 농지를 만들어 임대한 면적은 시군별로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두 번째 임대농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연간 품목별로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농지임대의 수입은 얼마인가, 그리고 제가 예산에 가서 물어 보았습니다. 저렇게 직할하천에 고수부지를 농지로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니까 직할하천을 만들면서 토지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농지로 이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직할하천을 만들면서 현재까지 그 토지의 보상을 해 주지 못한 액수가 전부 얼마이며, 또 몇 분에 속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수교를 만들어서 인재를 만들었는데, 그 잠수교를 설치하게끔 허가해준 관청이 직할하천이니까 건설부인지, 아니면 우리 도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96년도에 우기 철을 대비해서 잠수교 내지 제방의 숭상공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그 잠수교를 철거해서 재시공할 계획이 무엇이며, 숭상공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며, 계획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국장의 답변 중에 농어민 후계자가 잔류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도내에 9,420명이고, 나머지 11.8%는 잔류를 포기하고 이사를 갔든지 또는 농어민 후계자 자격을 상실했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농어민 후계자 지원금을 지급했을 것입니다. 지원금을 지급해서 지금 잔류해서 농어민 후계자로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11.8%에 해당하는 이농한 사람들에게 후원금 지급한 것을 회수해야 할 것입니다. 회수한 실적과 또 회수 불가능한 것은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것은 오명환 위원님이 하셨습니까? 방금 11.8%라고 해서 11.8%회수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오명환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만 지금 질의에서 질의답변을 계속하다 보니까 앞에 감사를 정말 하고자 하시는 위원들이 자꾸 희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으로써 먼저 감사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의 모든 감사가 모두 끝난 다음에 다음 질의를 받고 또 감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매듭을 짓고 갈 수 있도록 의사진행 발언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감사의 효율적인 것도 효율적이지만 조금 특수한 사항을 묻고 싶음 위원님들이 답변을 듣고서 또 거기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일문일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질의 드렸던 특수활동비에 대하여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도정추진비로 이해해 달라는 국장의 답변이 있었는데, 여기에 하나의 실 예를 보면 내수면개발사업소에 총 예산이 9,927만원밖에 안됩니다. 여기에 3,000만원이 특수활동비라고 하면 어떻게 포장된 것이 9,927만원 중에서 3,000만원이 특수활동비인지 명확한 답변을 주십시오. 답변을 들어가면서 일문일답을 잠깐 벌이겠습니다.

시간을 잠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분야는 아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바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과장들도 다 와 있는데, 이분야 하나가지고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을 끌기 위한 감사의 수감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솔직한 답변을 해 주세요.

양해를 주신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십시오. 국장께서는 이것을 손수 집행한 사람 아닙니까? 손수 집행한 사람이 이것 하나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끌어서야......

아까 답변을 드릴 때 이하원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도지사 경비를 묻어놓고 쓴다고 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수산과 3,000만원, 농정과 5,000만원인데 이것은 도정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분인 것으로.......

국장께서는 국장이 직접 집행하셨는지 안하셨는지만 답변을 하세요. 집행이 되신 것입니까? 국장님이 안 쓰신 것이죠 ? 시인하십니까?

저희가 직접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안 쓰신 예산이 왜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은 만인이, 충남도민의 공개행정을 바라는 시대에 예산편성이나 집행과정에서 이런 사례가 다시 나온다고 하면 도민이 어떻게 도정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국장께서는 분명히 이국장께서는 '96년도에 편성된 예산 중 이런 예산이 들었더라도 삭감할 용의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96년도 예산은 별도 다시 논의할 때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예산은 국장이 집행을 안했다는 것을 시인하시는 것 아닙니까?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직접 집행은 안 했답니다.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나갔습니까? 어디에서 빼 가는 것입니까? 분명히 농정국에 편성되어 있는데 국장이 모르고, 과장도 모르고, 실무자가 모르는 예산이 하늘로 올라갑니까?, 땅으로 꺼집니까?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짚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산 농업센터 기본설계 용역에서 금년 11월중에 용역계획을 계약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땅도 준비가 안되어 있고, 종합적인 계획도 안 나와있고, 주민들은 반대를 하는데 여기에 1억원을 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장님께서는 이 1억원을 쓰지 않고 불용 처리해서 내년으로 넘기고, 기본적으로 땅이 좀 확보되고 난 후에 이것을 집행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저는 도의원을 하면서 공동퇴비 제조장 사실 지사에게 8,000만원이 쓰여졌느니 아니니 하는 것은 여기에 보니까 정말 조족지혈입니다. '93년부터 금년까지 20개소에 약 100억원 정도가 지출되었는데 이것은 전부 헛일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고 효과가 불분명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아마 농림수산부에서 이런 것이 내려온 것 같은데, 행정실명제라는 말씀을 지사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농림수산부에서 이것을 만든 부서 책임자가 누구인지, 또 우리 도에서는 공동퇴비제조장의 유지비 또는 근거가 불분명한 것이 여기에 다 드러났습니다. 이 100억원이라는 돈이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1,000억원대가 공중으로 다 날라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 책임자로서 어떤 느낌을 가지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2개 문화마을을 하면서 공사비가 약 4억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명칭이 문화마을이지 결국 자연부락으로 보아지는데, 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연간 비용이 최소한도 1,000만원 단위가 넘으리라고 봅니다. 이 유지비가 연간 얼마나 필요한지 밝혀 주시고, 만일 오폐수 처리도 좋지만 이런 것이 실제 주민들에게 우리 도에서 10년, 20년 계속 돈을 대 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답변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한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다?

촉구발언입니다. 답변요구 발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까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 전에 금년 감사기간을 넘기지 말고 맞추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국장께서 그 동안 농어민 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지금까지 해온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예산서 상에 나타나 있는 금액은 8억 2,984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 중에 부지를 7억여원을 주고 매입했고, 나머지 설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잔여금액이 3,700여만원 정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기본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고, 그 실시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위원들이 다 납득할 수 있도록 알려 주시고, 또 이 경영수지를 따져 보기 위해서 용역 아닌 용역처럼 해서 권위 있는 분들에게 자문을 구했다고 했는데, 그 최박사라고 하는 팀이 연구 검토한 내역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덧붙인다면 이 복지회관은 우리가 도에서 돈벌이를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닙니다. 농어민들을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지어주는 것이 복지회관입니다. 이것을 무슨 수익사업과 맞춘다면 얘기가 안됩니다. 적어도 우리 여성회관 같은 곳에 대해서는 매년 수천만원씩 보조비를 주어가면서 지원해 오고 있는 실정인데, 농어민들을 위한 이러한 복지회관도 설령 경영이 부실해서 적자요인이 되었다고 하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풀어나갈 것이며, 어떤 것이 타당한 것인지 우리도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해서 사업을 얼마동안 보류하자는 것은 정말로 농어민들을 위한다고 하는 말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게다가 4대 의원들이 그렇게 이것을 하자고 해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사업인데, 지금에 와서 연장한다는 것은 사실이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5대 의원들이 앞으로 3년이면 다 끝납니다. 그러면 이것을 발의했던 5대 의원들이 다음번 6대 의회 때 또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의원들이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마땅치 않은 돈을 들여서 쓸데없는 사업을 하지 말고, 이원들이 흐지부지 제풀에 죽을 때까지 기다려 보자는 이러한 나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상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산) 위원 서산출신 김용호(서산) 위원입니다. 지금 서산 AB지구 보상관련 민원요구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매립이 시작 된지가 15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 14일자로 준공인가가 났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보상문제는 계속 현안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늘 이 문제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어업보상 문제로 인해서 지역의 어민들도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인가를 해 주면서 각서를 받은 내용을 보면 채무부존재 확인소송결과에 따라 성실히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공증각서를 받고 해 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슨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나올려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지역이 광양만 지구가 있습니다. 이 지역의 무면허 건간망 시설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했는지 알아봐 주시고 요구에 응해서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았는지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소송결과에 따라서 해 주었는데, 그 지역의 어민들이 찬성을 한 사항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행정부와 현대와의 합의인가, 이 모든 문제는 어민과 현대와 우리 행정과 상호 합의가 되어야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민들은 이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 같다는데 아직도 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도로써는 이 어민들에 대해 소송결과에 따라 조치하는데 적극적으로 중재역할을 해 주실 대안은 있으신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입니다. 철골유리온실 설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평당 40만원씩 들어가는 철골유리온실을 지어서 농업을 경영하는데 그곳에 보면 현재 고소득 작목이라고 볼 수 없는 식물이 재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유리온실을 지었는데, 그 경영수지가 과연 맞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그런 것이 바로 문제다, 또 그런 것이 농정의 헛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기술부분과 어떤 사업주체적 부분에서 서로가 연계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액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면 바로 거기에 고소득 작목이 들어가서 몇 년 후에는 소득 분기점을 만들어 내어 앞으로 많은 소득을 올려야 제2, 제3의 이러한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되리라고 보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야기되었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좋은 기와집에서 보리밥을 먹는 격이 되니까 이것이 문제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기와집을 볼 때는 아주 호화스럽고 잘 사는 것으로 알지만 실제적 내부를 들여다보면 아주 가정이 어려운 문제를 볼 수 있다, 바로 이와 같은 외화내빈이라고 할까 이러한 문제가 도출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국장께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답변을 바라고 만약에 국장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다면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더 상세히 알려면 실무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철골 유리온실이 어느 곳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철골 유리온실을 해놓고 본래의 목적인 화훼를 심는다는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다른 목적에 이용해서 주지가 안 맞는다든지 이런 것은 반드시 사전에 현지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적사항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답변을 바랍니다. 이 감사가 자꾸 맥을 끊어지니까 사실은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감사하는 것 같지 않아요. 직접 과장께서 답변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공동퇴비제조장 1개소에 2,500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5톤 트럭으로 1,000여대 분인데 퇴비가 썩어서 줄어들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2만 5,000톤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싶고 그러면 트럭으로 2.5톤 트럭으로 1만대 분량입니다. 퇴비는 어디서 이것을 다 모아 올 것인지, 제가 이 계획을 볼 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참 터무니없는 계획 같고, 이것이 상부에서 내려온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93년부터 시작이 되었으니까 1년이 지나면서 2년이 지나면서 문제점들이 전반적으로 도출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까처럼 주마간산식으로 대답을 하시지 말고 좀 자세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전수만 부분 환경영향 평가 문제를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가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3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 심의를 거쳐서 집행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지역은 어민들이 살고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구 분들은 바다를 상대해서 생활이 영위되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터전인 그 바다가 지금 현재 양식도 할 수 없고 무슨 허가도 낼 수 없고, 실제상으로 여러 가지로 생태계가 변질되었다 안되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예상되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거기에 어떠한 양식을 하든, 어떤 어업에 종사하면 적합하냐, 하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하는 도 단위에서 볼 때는 이러한 문제가 새로운 민원을 야기한다든가 아니면 또 현대와의 또 다른 어떤 마찰을 우려해서 이러한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구심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액면으로 본다면 3억원이라는 돈이 3년을 나누어서 이것도 추경에서 깍아서 '95년도 1억 5,000만원, '96년도 2억원, '97년도 6,000만원해서 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때 분명히 3억원에서 1억 5,000만원을 깍고 1억 5,000만원을 집행한다고 하는 것은 4억 1,000만원을 3년에 걸쳐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주면 되기 때문에 금년에 3억원 중에서 1억 5,000만원을 깍아도 이 집행하는 문제는 아무 차질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현재 여러 가지 여건과 정황으로 볼 때에 이것을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다고 하면 누가 행정부를 믿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 어업을 하는 분들은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이 액면을 볼 때는 3억원이나 4억 1,000만원이라고 하는 돈 자체를 놓고 볼때는 대단히 큰 거금입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가가호호 1인으로 따져서 계산한다고 하면 큰돈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서 다른 여러 가지를 개발하고 양식을 하고 어업을 해서 그 가정의 소득을 올린다고 하면 수백억, 수천억원을 소득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행정부에서 꼭 해결을 해 주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집행하지 못한 집행부의 태만한 행동이나 나태한 행동은 어떻게 보면 직무를 유기 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좀더 구체적이고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질의 중에서는 먼저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 질의한 것도 있고, 또 새로운 질의도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이미 우리 공무원들께서 퇴근할 시간도 30분밖에 안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새로운 질의를 하실 분은 질의하시고 조금 시간을 두었다가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만 오늘 받고 새로운 질의는 내일 답변을 듣도록 하기로 하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몇 분 위원님들의 질의를 더 받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오전 중에 추가 질의한 부분의 답변서 왔어야 되는데 지금 안 왔습니다. 대단히 빡빡한 일정을 가지고 있는데 오전에 질의한 내용의 답변서를 갖다놓고 또 지금 질의한 것도 답변 듣고 또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의를 또 하고 해서 오늘 일정대로 끝나기 위해서 잠깐 쉬었다가 또 하고, 또 저희도 계속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게 생겼으니까 퇴근이 조금 늦어도 양해해 주시고 일정대로 진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전 중에 서면질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질의를 했으니까 이 자료에 대한 답변과 자료를 갖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현재 도착이 안되었습니다. 자료 요구함과 동시에 보충질의하고 답변 듣고 또 하고 할테니까 자료를 오전 중에 요구한 것을 갖다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농정국이라도 사업소 소관이 아닙니까?

그러면 자료가 준비 안된 부분은 내일 오전까지 주고, 보충질의에 들어 가겠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양해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답변도 듣고 그 문제까지는 시간이 조금 끌더라도 꼭 그것이 퇴근시간이 넘더라도....

예, 양해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이 있었고 보충질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의 내용은 실무자들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계수나 이런 것은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중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농원 문제는 농정과장이, 한해장비 유지관리는 기반조성과장이, 수해방제를 위한 자재비축상 말목 PP포대같은 것은 사실 치수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건설국에서,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열 위원님께서 예산지역 수해지구는 인재라고 하는 문제와 임대농지 미보상내역, 잠수교 설치문제도 역시 건설국 치수과 소관이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는 요청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탈락자 자금 회수문제는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명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특수활동비 문제는 농정과장과 수산과장이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하원 위원님께서 공동퇴비장 문제와 농업센타 문제에서 공동퇴비장 문제는 농산과장이, 농업센타 문제는 농정과장이, 또 장기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복지회관 건립은 실무과장인 농정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용호(서산) 위원님의 AB지구 중개역할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필요하다면 수산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님께서 유리온실 문제, 타 작물재배로 해서 본래의 목적에 안맞는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유통과장이, 천수만 영향평가 이것은 수산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정과장이 관광농원에 대한 문제, 그리고 특수활동비 문제, 농업연수원 문제, 농업센타 문제, 복지회관 건립 문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민병준입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농원 개발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현지 확인을 하였으면 시군에 지시한 사항이 무엇이며, 관광농원 지정조건에 기히 조성농원이 40%이상 조성도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당초 조건대로 농원이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아니면 차후 지도감독 대책은 무엇이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무과장으로서 평소에 느꼈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도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관광농원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정승인 51개소에 현재까지 지정 취소된 것이 4개소로써 현재는 4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지침에 의해서 매년 시군에서는 연 2회, 상반기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연 1회의 운영상황 현지점검을 실시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도도 금년 10월 27일해서 8일간을 통해서 저희 도내의 47개소의 관광농원 전체를 관계공무원이 현장 심층 점검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지적된 사항으로써는 기준면적 미확보가 3개소로 나타났고, 사업추진이 지연된 것이 17개, 그리고 간판이라든지 경영장부의 비치기록의 부실, 이러한 것이 23개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로써는 작목보완 입식을 지시했고, 일부 사업계획의 변경과 미비사항을 시정토록 지시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하원 위원님의 물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센타 조성에 따른 부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러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충남 농업센타 조성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도 이래 대규모의 우리 도 사업소 이전에 따른 대규모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같이 대규모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 또 단견의 오류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완벽하게 또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소관과에서는 계획의 수립에 앞서서 용역발주를 전문기관에 해야 하겠다고 하는 그 당위성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의 구체적인 과업지시를 소개 말씀을 드리면, 농업센타 설치의 필요성, 또 충남 농업에 미치는 다각적인 영향은 어떤 것인지, 시험센타 내에 도입시설의 대상과 그 시설의 필요 규모는 어떠한 것인지, 시설배치 계획과 교통의 동선계획은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 것인지, 또 시설의 효율적 운영, 이러한 제반사항을 기본적으로 용역으로 부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저희 도정 자문위원회의 이러한 의견수렴을 듣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보고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님께서 농어민 복지회관의 기본 및 실시설계 내역과 경영수입 차원의 연구검토 결과내역을 밝혀 주기 바라며, 복지회관의 건립은 경영수익 차원에서 검토하면 잘못된 발상이다, 농어민 복지차원에서 당연히 검토되어야 마땅하다고 지적을 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하면서 평소 각별한 관심에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지도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난 9월에 농어민 복지회관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는데, 그 설계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말씀 드리면 대중 목욕탕 100평 지하에 위치하고,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을 1층에, 회의 및 관리실을 2층에, 그리고 3층에 숙박시설을 설치해서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로 연 630여평의 대형건물이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건물을 신축할 경우 무려 30억9,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존 목욕 숙박업소의 그러한 실상에 비추어서 앞으로 저희가 계획한 복지회관이 설립되었을 때의 경영수익 검토를 제가 해 본 결과 이 편익비용 분석이 사실상 7년 이내에서 적자를 면치 못한다,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분석내용이 다양하고 또 전문적이고 복잡해서 여기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제가 서면으로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 전부에게 드리고, 내일 아침 감사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따라서 농어민 복지회관 건립을 농어민 복지 측면이 아닌 경영수익차원에서 검토한다는 것도 잘못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업무담당 실무진과 최세현 박사가 현지에서 종합 분석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30억원을 투자했을 경우 매년 2억원 이상의 막대한 금액이 그대로 투입만 된다, 이렇게 될 때는 더 많은 도비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니까 그 주변의 어떠한 여건성숙, 관광객 유치의 증대, 이런 것을 보아서 우리가 2,3년 기다려서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형건물의 설치와 운영면, 이런 것이 도민에게 얼마만큼 부담을 주느냐, 또 얼마만큼 개량적이거나 정신적으로 얼마나 도움을 주느냐 하는 것을 저울질해야 한다는 이러한 지방화시대 행정의 현장 당위성, 이러한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저희가 고려해 보았다는 것을 곁들여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농산과장 유명상입니다. 이하원 위원님께서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사업에 대하여 여러 차례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셨고, 저희 농림수산부에서 입안한 부서가 어느 부서이며, 집행자의 의견은 어떠한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동퇴비제조장 사업은 '93년에 처음 입안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농림수산부 농산기술과에서 입안을 했었습니다만, 작년도 '94년도 중반에 농림수산부 농업기계 자재과에서 이 업무를 입안 받아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원예 작물 특용작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축산분뇨로 인한 농촌 환경오염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면서부터 이 공동퇴비 제조장은 꼭 필요한 사업인 것으로 중앙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악취와 분진 등을 이유로 해서 일부 지역에서 상당한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부지를 선정하는데 애로가 있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까지 시행이 되고 내년도부터는 없어지는 사업입니다만, 현재까지 21개 사업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간 평균 2,500톤 이상을 생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21개 사업장 중 금년엔 9개 사업장을 추진하게 됩니다만, 작년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은 7개가 부산물 비료생산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허가 가동 중에 있고, 4개소는 시험가동 허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원료가 대부분 축분이나 톱밥, 또는 왕겨 등을 원료로 해서 발효시켜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악취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저희들도 애로 사항입니다만, 요즈음 미생물 발효제가 나와서 악취를 제거하는 기술이 일부 시험단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도입된다면 앞으로 사업을 진행 하는데에 획기적으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 이 사업은 꼭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고, 계속 확대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실무자들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는 제일 먼저 시작한 '93년도 사업장이 논산 연무농협하고 부여 옥산농협, 두군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판로관계는 먼저 시작한데에서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수지 경영분석까지 저희들이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먼저 두군데가 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일부 문제점이 있으나 사업상에 필요하고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94년도에 시행한 여러 군데를 가보고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일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허가를 받아서 제품생산 중에 있고, 일부는 허가 관계까지는 안 갔지만 시험 가동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9개소로 사업을 종결하는데 그것을 농림수산부에서 종결할 때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5억원을 들여서 사업을하는데 1개소에 연간 유지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을 합니까?

저희들은 1개소에 4억8,2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이중에 60%가 보조사업이거, 30% 융자, 10% 자담이 됩니다. 여기에 4억8,200만원은 기본시설과 부지건물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운영비랄까 유지비의 개념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별개 문제로 하고....

질의의 요지가 이것이 퇴비를 만들어서 판매가 100% 되고, 또 5억원에 관한 투자비를 마이너스가 안되는 상태에서 끌고만 나갈 수 있어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21개소 중에서 상당부분은 이것을 조사해 보면 나오겠지만 아마 유지하거나 2,3년 3,4년 지나서 폐쇄되는 것도 혹시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연간 유지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연간 유지비 경영 분석까지 그 내용은 모르겠고, 처음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1년, 1년 반정도 지나간 사항이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되어서 사업을 포기했다거나 경영이 부실하다거나 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없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이 금년 사업을 종료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큰 이유는 아시는 바와 같이 부지선정 때문에 제일 사업이 어려웠습니다. 금년도에도 당초에 사업신청을 했다가 부지를 여러번 바꾸는 경우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사업자체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지만 추진 상 부지선정 애로가 있어 당분간 고려하자는 그런 뜻에서 내년도 사업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전국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자료를 감사기간이 아니라도 '93년도에 세워진 11개소 중에서 평균수준에 있는 2개소의 운영결과를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윤재섭입니다. 최경섭 위원님께서 평당 40만원씩이나 드는 유리온실을 지어서 고소득 식물이 재배되고 있는데, 과연 경영수지가 맞는지에 대한 물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말 현재 화훼 생산 유통지원 사업으로 유리온실 2,792평이 보급되었으나 총 시설재배 면적에 241ha의 0.06%입니다. 유리온실 경영성은 온실설치비, 농가의 경영 및 기술수준, 생산물 판매가격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있으나 농촌진흥청의 지난 '94년 9월부터 '95년 3월까지 조사한 유리온실 경영성과 분석결과를 보면 장미 등 고급화훼류와 토마토 등의 과채류는 경제성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장비의 경우에는 고품질 규격품 생산으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현재의 농가기술 수준에서 5년이면 자본투자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자재의 국산화, 시공기술의 발전, 시설의 집단화가 계속 추진됨에 따라 유리온실 설치비가 계속 낮아지게 되면 경제성 있는 작물로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만이 됩니다. 고소득 작물에 대한 사전 교육 및 기술 지도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서 유리온실의 경제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재 유리온실에서 재배되고 있는 품목을 말씀드리면 서산에는 양난류, 부여에는 장미, 난, 아산에는 튜울립 등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부 군의 경우 '94년도 시설채소 생산 유통 지원사업으로 시설한 유리온실2,000평에 대한 작목은 피망500평, 상추가 500평, 고추가 1,000평을 재배하였으나 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실질적 소득을 올리지 못하였으며, 2기작으로 토마토 1,500평을 입식하여 현재 수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협의 심의한 재배설계를 실시해서 소득을 올리는데 전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조현호입니다. 먼저 김용호(서산) 위원님께서 서산 AB지구 어민보상과 관련하여 도의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서산 AB지구 보상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도의 현안 민원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어민과 현대의 이해가 첨예화되어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여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간 도와 시군의 중재 및 어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대상 1만3,835가구 중 77%인 1만633가구가 해결이 되어서 251억원이 보상되었습니다만, 이중에서 4,300여 가구가 미 합의된 상태에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결과에 따라서 해결토록 준공인가 조건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와는 별개로 민원해소 차원에서 어민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관련 4개 시장군수와 같이 협의를 해서 현대와 직접 협의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광양만의 예를 들으시면서 무면허 건간망 피해보상 여부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무면허에 대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제가 확인이 되는대로 위원님들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위원님께서 천수만 어장환경 조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주셨습니다. 천수만 어장 환경조사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천수만의 효율적 이용개발과 보존 측면에서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막상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여건이라든지, 예를 들면 홍보지구가 아직 사업이 계속되고 있고, 보령화력에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다변화하는 해양 환경속에서 안전한 자정능력이 정착되지 않는 상태에서 과연 조사결과의 적용문제가 불투명하고 새로운 민원의 야기 문제라든가 조사비용 부담 문제 등에 대해서 그 동안에 신임 심대평 지사님의 검토지시도 있었고, 또한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것을 신중히 검토하지 않고 할 수는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 분석한 후에 최선의 방법을 택해서 조치해 나갈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짜서 해 놓고 사실은 지금 과장께서 답변한 것이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 답변한 것이 그대로 나왔네요. 결과적으로 집행을 했을 때에 후속적인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한 문제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들이 반복되고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원리로 얘기한다고 하면 이 보령화력이나 아니면 현대 아니면 그 주변이 안정되지 않는 한 이 용역은 하기 어렵다 하는 결론 아니겠어요.

그러한 문제점들은 우리가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면 그것도 가능....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기서 토론 할 수도 없는 문제지만, 집행부 의견과 또 본 위원의 생각, 그리고 주민들의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집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보아야 되겠지만 지역민 입장에서도 보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생계적 측면, 내가 이사가지 않고 이 해변에서, 조상이 물려준 이 해변에서 사는 한 이 어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내가 생존권을 계속 유지해 가겠는가 하는 문제를 그런 입장에서 풀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용역을 해도 1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최하 3년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금방 이것이 6개월 있다가 답변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이 계획서를 본다고 하면 3년 정도 계획을 가져야 나오는 것인데, 그러면 어업을 하는 것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서 하는 현재의 우리 주민들에게 어떻게 막연하게 있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그 많은 거금을 들여서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또 누가 추진을 해서 돈을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거두어서 용역을 줄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역민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단, 이 돈이 다 없어져서 이 돈이 실효를 못 거두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의 문제입니다. 지역민 입장에서 그 답답한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단지, 3억이나 4억이라고 하는 돈이 없어진다고 하는 아까운 생각에서 본다면 어떻게 우리 도민들이나 우리 지역민들에게 환원 사업은 어떻게 하고 복지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이 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까워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시면 안되고 이것은 진정으로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그 지역민들의, 그 어부들의, 그 어민들의 숙원을 행정을 하는 여러분들이 풀어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이 문제는 이 3년 동안이라고 하는 기간에 결과가 나와도 그 분들은 3년 동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하려고 했던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실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후에도 이런 것이 일단 나왔는데 그래야 그 주변에 어떤 안정적이지 못한 요인이 발생을 했을 때 이 3년 동안 계속 조사했던 결과와 비추어 보아서 다른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유발했다, 그러면 다음 번에 용역을 하더라도 지금의 근거를 기초로 해서 그러한 문제를 다시 따질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또 그런 문제를 다시 해결하는데 기본적 자료가 되지 않겠느냐, 원천적으로 호랑이가 물까 봐서 산에 가지 못하는 사람처럼 어떤 문제가 야기 될까봐서 아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하셔도 좋고 안하셔도 좋습니다만, 우리 농정국장께서 이 문제는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3억원이나 4억원이라는 돈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애환이 담긴 문제, 더구나 큰 기업을 통해서 아니면 주변이 안정적이지 못한 요인이 발생한 문제로 인해서 조상 대대로 물려받았던 땅을, 바다를 잃어가고 있는 그 입장을 생각해서 이 문제는 조속히 용역을 주셔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문제는 지금 3년에 걸쳐서 사업전망을 세워서 용역을 할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하는데 이 용역비 가지고는 안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 용역을 주어서 천수만 일대를 조사할 때는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이해가 상반되는 견해가 관련된 회사, 또는 예를 들어서 어민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용역을 해도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데, 비근한 예로 보령에 화력발전소 민원을 둘러싸고 어민과 한전측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용역비를 부담하면서 하겠다고 하는데 용역을 어느 회사에 주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시비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군산 수산대학에 준다고 하고, 한전측은 수산연구소인가 해양연구소에다 준다고 하고, 그렇게 같은 용역을 하는데도 권위 있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용역기관을 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용역을 마무리했다고 하더라도 이쪽 어민측에서 자기들이 주장한 업체가 아니면 절대로 피해 내용 조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용역을 준다고 해도 이것을 실제로 믿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더구나 도가 천수만 용역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것도 정말 문제입니다. 조사해서 내놓으면 현대에서 조사한 내용이 틀릴 것이고, 또 가로림만이나 또 앞으로 발전되면 어장피해가 계속해서 나올텐데 이것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당장 보령도 내일 모레부터 데모를 합니다. 왜냐, 한전에서는 그 동안에 사업을 다해서 용역을 주겠다고 했는대 어민들이 그거 필요없다 말이지, 우리가 지정하는 조사기관에 용역을 줘라, 이렇게 시비가 되 있어,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해안은 현대가 주범이니까 현대 돈 가지고 용역을 해도 좋겠다 하는 공문을 지사님께서 "현대에 공문으로 요청을 해라", 외냐 AB지구를 막은 것은 현대니까, 너희가 천수만을 버려 놨으니까 너희가 너희 돈 가지고 한번 용역을 해 봐라, 했는데 못하겠다고 정식 통보가 왔습니다. 왜 우리가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했을 경우에 그것 가지고 또 시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성 있는 업체를 정하려면 피차 어민과 행정기관과 현대가 같이 계약을 하기 전에 이것이 일방적으로 조사를 한다면 굉장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보령화력 발전소가 용역을 하는 단계에서 싸우고 있고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까지 확보를 했으니까 반드시 할 것입니다.

위 원 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우리 국장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절차상 문제가 집행부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도의원이 되어서 몇 달 지났습니다만, 이 예산 3억해서 1억5,000을 깍을 때 왜 깍여야 하느냐, 집행하지 않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야 한다면 부연의 설명이나 아니면 추후에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와서 한마디도 안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억원 이라는 돈을 예산에 세워 놓고 1년이 지나도록 집행을 못하면서도 또 물었을 때는 곧 할 것처럼 "아, 됩니다" 이 계약금만 있으면 되니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했도 감사장에 와서 얘기하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은 위원들은 지역에 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것 되었습니다, 한다, 염려할 것 없다, 틀림없이 될 것이다" 그러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처리 안하고 왜 우물우물 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 지사님께서 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까지 나왔습니다. 신중히 하자는 것이지, 한다고 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파생될 것 같아서 검토하자, 검토하자 하는 것이 오늘날까지 미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지, 무슨 이해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지사님은 지금 종합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 문제는 한번 더 신중히 생각해 보자 해서 오늘날까지 미루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차상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러한 속 얘기는 못하겠지만 내가 지난번에 기획관리실과 우리 의장단과 운영위원장과 간사들 모임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제가 제안을 텖습니다만, "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농림수산위원하고 농정국하고 대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실제 우리가 예산을 세웠을 때 보다 실제로 좀 더 깊이 실천해 보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유발이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의원이 얘기한다고 해도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사전에 되었어야 하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새로 오시더니 이 문제를 좀 신중을 기하자 하시고 두 번째 제안한 것이 현대에게 맏겨라, 그래서 현대에 공문을 내놓아서 또 되돌림 당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여간 신중을 해야 할텐데, 신중을 기하자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지사님도 고민사항입니다. 간단한 예로 보령화력에서 어민들은 이 회사에다 용역을 주어라, 회사은 여기다 주어라, 만일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는 결과적으로 용역을 헛주는 것 밖에 안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해양연구소나 충남대학교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천수만이 아주 썩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현대가 막아서 그렇다는 얘기도 공공연하게 합니다. 실제로 얼마나 썩었는지 모르지만 조사해서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아서는 역시 우리 도지사가 천수만 환경영향평가를 했다더라하는 내용결과가 앞으로 미치는 영향이 파생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서 신중을 기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자"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산) 위원 국장님! 답변 됐습니다.

다음 최중묵 위원께서 한해대책 양수장비가 읍면에 보관되어 있으며, 한수해 시에 사용불능 상태로 유지관리비는 계속 추진되어 예산낭비와 가벼운 양수장비를 선호하는데 무거운 장비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이유와 이의 처리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한해 대책의 양수장비가 거의 대부분 70년대 내지 80년대 구 장비입니다. 녹이 슬고 해서 아무리 관리를 잘 해도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이것이 성능도 매우 낮은 반면에 아주 무겁고 실용적이지 못해서 금년 한수해 시에도 장비를 대여해 주려고 하니까 전체 장비의 11% 38%밖에 대여가 안되고, 그대로 창고에 묶여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인적으로 농민들이 농기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내구연한이 지난 구형장비는 시장군수가 사용이 편리한 신형장비로 과감히 교체해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하원 위원님께서 농어촌 오폐수 처리장과 관련해서 농어촌 오폐수장 건설비가 지구당 약 4억 정도 소요되는데 유지 관리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어촌 오폐수 처리장은 자연정화 형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 공법은 환경부와 농림수산부에서 설치비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생활하수처리에 가장 적합한 공법으로 채택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유지관리비는 연가 1개소당 55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550만원이 소요되는데 마을 주민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가구를 기준해서 1개소를 설치합니다만, 가구당 월 9,170원씩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액 무료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수혜자 원칙에 의해서 가구당 9,170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종열 위원님께서 농어민 후계자 취소자에 대한 지원금 회수 및 회수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어민 후계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81년도에 268명에 후계자 지정을 시작으로 해서 금년까지 1만677명이 지정되었습니다. 이중에 취소자가 1,257명입니다. 원인별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망이 84명, 재취업자가 101명, 타지역 이주, 무단이탈, 전업자, 기타 해서 1,257명이 탈락을 했습니다. 탈락되었거나 타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융자금 회수에 있어서는 사업이 농업인 경우에 농협중앙회가, 축산업인 경우 축협중앙회가, 수산업인 경우에는 수협중앙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금지원 대상자의 농어민 후계자의 편의를 위해서 융자금 지급이나 회수와 이자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 단위에 위치한 단위 조합으로 하여금 대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어민 후계자 취소자에 대한 자금지원 총액은 74억3,600만원이나 됩니다. 이 중에서 79.5%인 59억1,300만원이 회수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79.5%가 회수되었습니다. 현재 회수중인 금액은 15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수대책으로써는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자금 지원시에 연대보증인을 세우게 되는데,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수방법과 '95년 1월 1일에 상환기일이 도래한 회수 불능자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대손보전기금에 의한 충당방법으로 회수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민 후계자의 책정에 있어서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더 강화하고, 허가기준을 엄격히 하겠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로 보충질의 하신 특수활동비 문제는 서면으로 오명환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 때 자재 비축이라든가, 수해지구 문제라든가, 잠수교 문제는 건설국 소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그 쪽에 연락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이 아니고, 농정국 소관도 있죠? 하천의 임대농지는 농정국 소관 아닙니까?

건설국 소관입니다. 하천부지의 사용허가를 건설국에서 하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그 쪽에 요구해서 감사기간 안에 제출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번도 안해 봤기 때문에 질의 겸 보충질의 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관광농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어서 10월에 일시적으로 전 지역을 다 시찰을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시정하도록 요구를 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요구를 하면서도 계속 사업에 융자를 해 주었는지, 또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지금까지 사업을 완료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시 융자를 해 준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행정지도로 끝날 것인지, 융자금 회수로 끝날 것인지 또 현재 관광농장이 식당으로 완전히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가라오케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 놓고, 아가씨까지 데려다 놓고 관광업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 진흥기금운영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목적, 목적은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기금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도 말씀해 주시고, 사업지원 내용이 75개소 450농가에 34억원을 유자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야별 지원 융자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혹시 여기에 국비도 포함해서 같이 융자를 해 주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선정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 단체가 되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는 이런 단체가 융자를 받아갈 때 담보가 되어 있었는지, 신용대출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어느 금융기관에 연 몇%의 이율로 예치가 되어 있는지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입니다. 한우가격이 상당히 치솟고 있습니다. 이 가격이 높다는 것은 가격이 내려 갈 수 있다는 암시를 주는 것입니다. 곧바로 파동이 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금도 계속 융자를 대규모로 지원해 주고 있고, 또 보조금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같이 가격이 높을 때 계속 장려를 해서 파동을 일으킬 것이 아니고, 지금은 잠정적으로 중단을 했다가 가격이 하락할 때 또는 비축기금이 필요할 때 이런 기금을 써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영농법인이나 대규모 양축가라 하더라도 너무 대규모 지원을 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제가 개요를 설명 드리고, 과장들이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광농장 문제점은 그 동안에 전 관광농원을 일제 조사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 안되었습니다. 관광농장이 처음부터 국가가 농민의 수입, 특산품의 판매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 사업입니다만 실제로 적자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면세하는 영업,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는 것은 전국 어디에서나 똑같은 경우입니다. 저희 충청남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관광농장을 개설했습니다만 실제로 운영이 안되고, 전부 적자이고, 빚을 지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여관도 짓고, 어떤 경우는 식당으로 전락한다고 합니다만 실제로는 아주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 지역을 일제히 조사해서 시정조치를 원칙적으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때에는 단호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흥기금이 89억원 입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농민을 위한 도 자체 자금입니다. 국비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도의 출연금으로 모금을 했습니다. 89억원이 2004년까지는 적어도 200억원의 자금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본래는 농협입니다만 농협에 주된 자금예치 했고, 충청은행 내지는 농수축협에 다 넣었습니다. 이것은 일부 우리 충청남도를 지원하는 그런 금융기관이 되기 때문에 농협에 거의 50%를 넣고, 나머지는 시중은행에 넣었습니다. 수협에도 넣어주고, 또 농수축협 농수산 단체가 되기 때문에 나누어주었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이 450농가에 34억원 입니다만 처음으로 나간 자금입니다. 이 자금을 만들어 놓고 한푼도 안 씁니다. 예치를 해 놓고, 34억원 융자는 농협의 돈입니다. 농협에서 농협 자금을 가지고 융자를 해 주고, 농협자금에서 이자가 발생이 되는데 이 이자를 농민에게 7.5%를 주고 나머지 89억원을 가지고 나온 이자로 이자차액을 보전해 줍니다. 11.5%입니다 이 이자를 가지고 합니다. 농민에게는 7.5%의 저리자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이 많을수록 수혜 대상자가 많아집니다. 금년에 처음 34억원을 융자했습니다. 농협에서는 89억원을 융자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융자의 폭을 넓혀달라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200억원 정도가 된다면 적어도 300억원 정도는 융자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은행별 내역이라든가, 기금 이율이라든가 하는 것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우가가 등귀하고 요새 돼지 값이 내립니다. 국제경쟁력이나 국제시장의 내용을 본다고 할 때 농수산부, 중앙정부 자체가 사실 가격을 확실히 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수입해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방출하기 때문에 지금 시중의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만 이것은 저희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대규모 계획 지원하는 문제는 축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서정남입니다. 박병호 위원님께서 현재 한우가격이 치솟고 있는데, 이는 바로 내려갈 수 잇는 확률이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가의 융자나 보조금을 주어서 육성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는 잠정적으로 사업을 중단했다가 적당한 시기가 되어서 다시 지원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축산업 구조개선을 기하고, 또 국제경쟁력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선 농림수산부에서 가장 기본으로 삼고 있는 것이 호당 적정규모를 사육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최요건입니다. 적정규모를 농림수산부에서는 한우비육우의 경우는 호당 100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내에 호당 사육두수는 5두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축산업 영위할 만한 농가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적정규모를 사육할 수 있는 농가로 육성해야 되겠다 해서 보조금 내기 융자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수혜 농가도 실제 보면, 우리 도의 한우 사육농가가 6 7만여 호가됩니다만 현재까지 지도 받은 농가는 1,000농가도 미처 안되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소를 입식하는 자금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시설 현대화하는데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계속해서 지원이 되어야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보조 지원하는 문제는 앞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려고 해서 '98년 이후가 되면 그런 지원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서 그 기간이 오기 전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빨리 적정규모의 농가를 많이 육성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