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정기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정기회에 즈음해서 지방자치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하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5개 실국 및 1개 사업소, 4개 의료원, 2개 군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개 군의 농공단지와 1개 관광단지에 대하여 현지확인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정기회에 즈음해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실국의 업무진행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해서 '96년도 본 예산심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견제기관이 아닌 동반자로서 상호 협력의 체제를 굳건히 함에 따라서 충남도정의 획기적인 발전은 물론이려니와 200만 도민을 위한 복지행정의 구현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는 바입니다. 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반영해서 복지도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필요한 자료의 요구시 즉시즉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는 우선 공개를 원칙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필요할 시 위원회 결의를 거쳐서 비공개회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서 제1일차 기획관리실 소관 '95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이유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95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기획관리실장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1일 충청남도기획관리실장 김수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방금 김수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기획관리실 간부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수진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크십니다. 특히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도정에 대해서 늘 걱정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게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5대 도의회 개원 이후 위원님들께서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 다소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보고내용의 약80% 정도를 '95년도 업무추진 상황에 비중을 두어 보고를 올리고 '96년도 업무계획은 행정여건과 기본방향만 보고드리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새해 초 의회 개회시에 자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게 배부해 올린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업무를 지원하는 기획관리실 김수진 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점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위원들의 자료요구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선 일괄질의를 실시하고 일괄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난 뒤에 필요한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수진 기획관리실장의 업무보고 청취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순평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하신데 12페이지 보시면 행정협의회 구성 운영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행정협의회가 유명무실하다고 그동안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최근의 행정협의회에서 특별하게 위원님들에게 자랑할만한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전혀 안되고 있어요. 호남고속전철 노선이라든지 중부권물류기지 충북하고 대전하고 행정협의회가 유명무실하게 설치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실적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필요 없어요,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제 심지사가 도정연설을 하셨는데 들어 보니까 선거유세 하시는 듯한 장문의 연설을 하셨는데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그 중에서 이번달 말부터 하는 조직개편은 잘해야 되겠다. 민선지사 출범이후에 처음 눈에 보이게 큰일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 상호간에 불신을 조장한다든지 잘못되어 가지고 업무에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일이 절대 없도록 부작용을 사전에 철저히 방지할 수 있도록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이 우리 도의 가장 중추적인 부서이기 때문에 약간 초점에 어긋나더라도 다 기획관리실장 소관이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한테 매일 물었던 얘기인데 주민들한테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것이 물가입니다. 우리 충남이 미안하지만 물가 최고, 부도율 최고의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붙었어요. 근본적인 대책을 밝혀 주세요. 지금 이미 시군 물가도 예상치를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연말 김장값을 제가 알아보니까 폭락 예상이라고 해요. 저희 도내에 채소가 과잉생산되어 가지고 예상보다 10%이상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도 농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김장철 물가 문제도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틀림없이 지적을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운을 떼어보겠습니다. 금강골재채취 문제입니다. 저는 초선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은 짐작만하고 있습니다. 지난 4대 의회때 위원님들이 상당히 반대를 일부에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제정을 해서 한다고 의지를 보여놓고 도지사가 제출한 것을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제정을 해 주었는데 제대로 시행도 안하고 심지사가 지난 번에 제가 감이 이상하더라고요. 국정감사장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하는 답변을 해 가지고 저런 답변이 잘못된 답변이 아니냐 라고 의회에서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금강골재 수익금을 시군에 배분하겠다고 내부방침을 정했다고 하는데 정했습니까?

예.

특별회계 내년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수정발의로 올라온 상태입니다.

안되어 있죠?

예.

이것이 일관성 없는 행정의 표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내 의료원 문제입니다. 심지사께서도 도정연설에서 도민보건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도립의료원의 합리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립의료원이 적자가 심각한 정도를 넘어서고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시설장비가 노후화 되고 환자 이용률이 날이 갈수록 저조합니다. 일부에서는 어디에 기부하든지 오히려 도 재정을 압박시키는 요인이니까 차라리 다른 데 싼값으로 팔든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장님께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반상회가 필요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반상회를 지금 실시하지 않고 있는 곳도 도내에 있어요. 그리고 반상회가 그동안에 예산낭비라고 많이 일부에서 비난도 하고 지적도 많이 받고 했는데 반상회보 발행비도 얼마 안되지만 아껴야 되지 않느냐 지금처럼 반상회를 운영해서는 안됩니다. 한번 우리 도가 앞장서서 반상회를 없애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문제도 유지키로 결정한 특별한 배경이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구 위원님 한 분 더 하시죠.

정순평 위원님께서 금강골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추경을 편성할 때도 금강골재에서 66억원의 수입을 잡아 가지고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33억원은 군으로 교부금 내려보내고 33억원을 일반관리비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금강개발 재원은 원래 금강골재의 수입에 의해서 2001년까지 인가하겠다고 했는데 군으로 교부해 주고 일반사업에 전용해서 쓰고 하면 금강종합개발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확실히 말씀을 해 주시고, 오늘 업무보고를 하신 중에 15페이지 백제문화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조4,423억원 이것은 당초계획인데 거기에 민자가 9,300여억원이 있는데 민자유치를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스러우며, 그 밑에 문화유적 정비 등 23개 사업 추진해서 현재 진도가 16%가 진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총 투자가 2,358억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부 민자가 1,015억원으로 되어 있고 '95년도 사업비에서 980억원이 진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지방비는 이렇게 보조되었다고 하면 민자가 472억원이 있는데 어떤 곳에서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472억원의 민자가 유치가 되었으며, 980억원에 대한 집행된 사업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공주, 부여, 논산 일부 들어간 것 같은데 980억원 사업장별 금액과 내역을 알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

먼저 질의에 앞서서 도정에 바쁘신 실장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충남발전연구원이 우리 도민의 기대속에서 설립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원이후에 현재 용역 수주한 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순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때 보충을 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함께 지역이기주의의 만연으로 인해서 오염, 폐수처리시설, 쓰레기 매립장 혐오시설의 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행정협의회설치운영을 시의적절한 시책으로 판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전, 충남, 충북이 참여하고 있는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의 운영실적은 있으신지요? 그리고 3개 도시와 관련된 사안은 무엇이며, 앞으로 그 해결 전망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정순평 위원님과 강장구 위원, 장정자 위원 세 분 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준비가 필요하죠?

예.

지금 세 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중식과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세 분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순평 위원님께서 행정협의회운영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행정협의회가 사실상 운영이 되고 있느냐,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정협의회는 피차 상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랑할만한 것이 있으면 한 가지라도 말을 해 주고, 호남고속전철 문제와 물류기지, 근본적인 행정협의회 운영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행정협의회는 광역협의회로서 충청권 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충청권 행정협의회는 충청남도와 대전시, 충청북도 3개 시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충청권광역행정협의회는 운영의 내용에 불과하고 내년도에는 전라북도와 같이 4개 시도로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시도 기획관리실장간에 업무조정, 조율 중에 있습니다. 왜 전북이 포함되어야 하느냐 하면, 첫째는 전북에 용담댐이 내년부터 통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금강의 수량조절추진, 또 장군 지구가 광역권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에서 파생되는 문제, 이 두 가지가 결정적으로 전라북도와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라북도로 확대 개편하는 문제를 중앙과도 대화중이고 또 시도 기획관리실장간에 업무 조율 중에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충청권광역행정협의회에서는 제일 대화가 많았던 것이 두 차례가 있었습니다만 대청호의 수질보호 문제 가지고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청호의 상류지역인 옥천, 보은,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지역에 상당한 가축시설과 생활폐수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에서는 생활 하수처리나 축산폐기물 처리 시설에 물의 이익을 받고 있는 대전시에서 일부 부담을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지금 액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대전시에서 협조해 주는 방향으로 협의가 되고 있고 또 저희시도에서는 대청호 물을 서부권까지 유입시키는 문제가 협의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주동이 되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3개 시도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3개 시도가 합의되어 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차 대청호 상수도권 확장 문제가 거의 매듭된 단계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대청호 상수도권 확장 문제가 서해안 깊숙히 더 들어 갈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편, 걱정해 주신 호남고속전철 노선 문제는 광역권행정협의회와 관련이 되면서 대전시와 관련이 되는 부분입니다. 대전시에서는 조치원을 분기점으로 해서 동학사, 박정자로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저희 충청남도는 서해안의 발전과 충남 중부내륙권, 공주를 관통해야 충남발전이 이루어진다 해서 서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대전시의 주장과 저희 주장이 상반되기 때문에 행정권협의회에서는 토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는 내부적으로 중앙과 절충 중에 있어서, 저희 입장으로는 충청남도를 관통하는 것으로 거의 매듭이 지어져 가는 단계다, 그래서 대전시에서 이 눈치를 알고 개발위원회가 주축이 되어서 심한 반발을 일으키고, 심지어 구의회, 시의회에서 중앙에 자기들의 노력을 관철하기 위해서 결의문을 채택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도 의회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을 요구할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충청권광역행정협의회는 용담댐의 문제와 군장의 문제, 앞으로 대청호의 문제, 또 충남지역의 고속도로 노선과 전철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현안 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것이 집중적으로 토의돼 왔고, 또 앞으로도 갈등을 빚을 수 있는 소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협의회는 시군간 행정협의회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를 4 5개 권으로 분류해서 광역권과 같게 시군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운영실적은 '92년도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29건을 상정해서 천안 천흥공단 용수공급에 따른 행정협약 체결 등 25건을 협의 완료했고, 금년도는 정치적 사항, 여러 가지 사회 문제로 인해서 3회를 개최해서 5건을 상정했는데 규약 개정 등 3건만 협의 완료했고, 나머지 2건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후 앞으로 1회 내지 2회 정도 정기회를 더 개최할 예정으로 있어서 자치단체간 현안 문제를 이 협의회에 상정해서 토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협의중인 2건은 태안-서산간 분뇨처리장 관련 문제와 상수도 보호 구역지정 문제가 시군협의회에서 협의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광역권협의회 시군간 행정협의회가 있는데 시군간에 분쟁이 있어서 안되는 사항을 도에서 조정하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각 국의 기능이 있고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봐도 시군간에 워낙 상대적으로 이해관계가 크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활성화 방안을 별도로 강구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하나도 없죠?

분쟁조정위원회는 없습니다. 다음에 정순평 위원님께서 지사님 도정연설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선거 때 연설 같게 내용이 좋으면서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거의 임명제지사가 아니고 선거직 지사다 보니까 "그런 「뉘앙스」가 있었습니다."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조직개편에 있어서 상호불신 등 부작용 방지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바로 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조직간의 갈등 문제, 조직내부의 문제와 크게는 도민과의 봉사관계의 문제,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갈등이 없어야 조직개편이 성공되는 것으로 명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지사도 누차에 걸쳐서 말씀하셨고 저도 누차에 걸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어느 큰 대간만 오픈시키고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외부 노출을 꺼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해관계가 크기 때문에 이것이 전면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혁적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미리 외부로 알려진다면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많은 점을 고려해서 지금 기본 조직은 거의 완료단계에서 중앙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중앙협의가 끝나면 바로 도의회와 협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조직을 혁명적 차원에서 다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아주 개발연대의 조직을 복지연대의 조직으로 맞춰주는 것과 다음에 정책부서를 강화하는 것과 세 번째는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는 것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조직이 이렇게 바뀌는 것뿐이지 바뀐다고 해도 인위적인 축소를 해서 사람이 쉬어야 한다거나 물러난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행정과 건설사업을 구분하기 위해서 건설교통국과 건설사업본부를 구분하고 있는데 건설사업본부는 시설1부, 2부 안전관리직, 도로관리사업소를 홍성을 격상시켜서 서부사업소로하고 공주에 있는 도로건설사업소는 동부사업소로해서 완전히 정비체제를 유지시키다 보니까 기능이 확대됩니다. 이런 분야 때문에 기술적 분야는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 정원 내에서는 인력의 가감은 없고 특히 「팀장」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천안 역세권하면 응당 건설국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능적으로 업무를 주다 보니까 추진이 안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천안 역세권하면 지방서기관을 팀장으로 하는 「팀웍」제로 해서 그 팀에 시작부터 끝까지 완전히 맡길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총 정원 내에서의 유동적인 정원제가 운영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천안 역세권이 끝나면 만약에 금강개발팀으로 넘어 간다, 또 안면도개발팀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팀장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인력은 총 정원 범위 내에서 부족하면 부족했지 남는 인원은 없다, 어디가서 대기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안이 나오면 도의회의 의견수렴을 하고 언론의 비판도 받아보고 또 자체 조직인들의 공청회를 거쳐서 완전 기획단계까지 오픈 시킬 때에는 큰 조직내부의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크게는 도민과의 봉사관계인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개발연대의 조직이복지연대의 조직으로 맞춰졌기 때문에 홍보의 효과만 극대화시키면 도민들은 이해해 주실 것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때문에 조직개편 문제는 정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분야가 바로 저희가 똑같이 걱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때문에 이 분야에 더욱 더 노력을 해서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물가문제를 걱정해 주셨는데 사실 물가 문제가 국가정책에서도 가장 핵심이고 어려운 사항입니다. 하물며 이 물가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중앙통제에 속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사항은 협정 가격 외에는 통제를 할 수 있는 기능과 권한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물가는 반대로 지역적으로 형성되지 국가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가문제는 물가의 기준상의 가중치 문제도 있습니다. 물가지수를 따질 때 농산물 분야에 비중을 두느냐 또 공산품 분야에 비중을 두느냐 기타 서비스 분야에 비중을 두느냐 하는데 따라서 물가의 율동적인 문제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물가지수 배분에 있어서 수출 지향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공산품 분야 보다는 농산품 분야에 비중을 두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가분야 문제가 나온다면 대개 공산품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이 조금이라도 상승하면 엄청난 민감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물가문제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로서는 지역적인 책임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제일 단기적인 문제는 수해로 인해서 그간에 물가의 상승폭이 심했습니다. 9월, 10월 들어서 계속 상승율을 기록하다가 요즘에 와서 안정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로, 최근 물가동향은 10월말 현재 소비자 물가 470개 품목의 물가지수는 4.9%, 전국치가 4.2%입니다. 따라서 0.7%가 우리 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국 물가수치로 따지면 여섯 번째의 물가가 높은 도에 속합니다. 참고로 그 중에서도 또, 제가 공주시장 역임했습니다만, 공주시가 전국 시 단위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속합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유통구조 체계입니다. 사회 간접시설, 도로망의 문제라든가 두 번째는 유통시설의 문제, 이 두 가지가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개인 서비스 요금은 44개 품목인데 이것이 7.4%로써 전국 4.1%의 하위권입니다. 실제 개인서비스 요금 44개 품목이 우리 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율협정 가격입니다. 관에서 관여를 못하고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협의해서 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한번 올리면 방법이 없어요. 엉뚱한 위생검찰을 한다든가, 강압적인 수단을 쓰는 도리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분야에 지도계몽을 강화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쉽지는 않다, 왜, 이것은 개인의 수익과 문제되는 욕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농수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물동량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축물 공급을 확대하고 그런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유통시설과 사회 간접시설의 확충입니다. 바로 우리가 장기적인 비젼으로 가지고 있는 국가사업과 지방사업의 사회 간접 부분의, 특히 도로부분에 투자를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 현재 계획으로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는 대로 확대를 할 계획이고 특히 물류단지 문제는, 농축산물은 그간에 시군단위로 정치 포인트적인 유통시설 밖에 안해 왔습니다. 그런데 민선 도지사 이후에 충남을 남북축으로 봐서 북부권은 수도권 수용을 위해서 천안에 대단위 물류단지를 하려고 하고 있고, 천안 성거지역에 농축산물유통 대단위 물류단지를 구상하고 정부와 협조해서 농축산물 단지는 매듭 단계에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매듭되면 내년도부터는 착수가 될 것이다, 그래서 북부권은 천안을 중심으로 대단위물류단지를 하고 또 남부권은 대도시 주변으로 가는 것 밖에 없습니다. 우리 충남의 물가는 수도권 영향과 대전권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때문에 물류단지는 대전을 관문하는 논산지역과 연기지역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북과 같이 서로 자웅을 겨루고 있는 중부권물류기지는 중앙과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만 실무선에서는 충남쪽에, 정책을 입안하는 상부측에서는 충북쪽에 기울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금 중앙과 우리 충남쪽으로 계속 절충 중에 있어서 이것도 조만간 결정이 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가상승 문제, 아주 어려운 질의를 주시고 저도 답변하기가 아주 궁색한 분야입니다. 하여튼 우리 도의 물가안정을 위해서 거도적으로 다시 지사님과 협의해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금강골재 채취권과 관련해서 4대의회에서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통과시켜줬는데 해 보지도 않고 변경을 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려고 일단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우선 가장 기조가 되는 것은 조례의 개정없이 어떻게 운영의 묘를 기할 것이냐 하는 것이 사실상 골재채취료, 수익의 배분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채취의 연도, 또 그 돈을 쓰는 사용처, 이 세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창구 위원님 질의와 정순평 위원의 질의가 동시에 답변이 되도록 소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적극적 검토에 대해서 정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시군의회에서 들고 나왔기 때문에 민선지사로서 당연한 답변입니다. 골재 채취에 의한 시군 세입감소로 사업의 타당성이, 금강종합개발계획한 것이 불신이 됐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강개발이라는 데에 초점을 맞췄고,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시군 수입이 감소되니까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불신이 서로 오고 말았어요. 그래서 해당 시군의회가 지속적으로 사업 유보라든가 재검토를 건의해서 사업 시행이사실상 벽에 부딪힌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검토방향을, 우리가 이것을 백지화할 것이냐, 또는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 냐, 이 두 가지를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서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면 백지화 할 경우에는 주민 및 시군과 마찰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해당 시군에 재정은 기여가 됩니다. 반면에 전면 백지화를 하면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문제가 도의회의 위상에 관한 행정의 일관성 결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 의결사항을 번복하는 결과가 오고, 또 이것을 방치해 두면 금강 훼손이 가속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계획 지속 추진을 할 경우에는 현 상황과 같이 금강은, 우리가 계획한대로 하면 금강 훼손도 방지되고 행정의 일관성도 유지됩니다, 장점으로서 . 반면에 관련 시군의 저항이 극심하게 되고 또 골재는 내다 팔아야 하는데 진입할 때 주민들과의 마찰이 심화될 것이 예상되지 않느냐 이런 장단점을 놓고 우리는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 결과 시군 재정도 보완되고 행정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의회 의결 사항도 존중되도록 사업내용과 사업비와 투자재원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해서 사업 내용과 사업비 투자 재원을 동시에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군에 세입 감소대책을 보완 강구하면서 사업효과에 따른 투자재원 및 수위를 조정해서 민자 가능한 시설은 우리가 재정 투자를 하지말고 민자 쪽으로 넘기는 쪽으로 유치해 보자, 이 세 가지 방침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또 금강 골재를 채취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는 것도 깊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기된 문제점은 준설선이나 기타 채취를 수중에서 계속 파냄으로서 부유물이 그 속으로 퇴적됩니다. 그래서 상수원이 악화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해서 하도 정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골재 계속 채취로 해서 지류, 수해 요인이 발생한다 이 얘기입니다. 계속 파면 지류에서 내려오는 물이 급속도로 금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지류에 있는 다리 밑바닥으로 파고 들어 가기 때문에 본의아닌 수해도 온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류사항의 유지공, 낙차공을 일곱 군데 만들자 이렇게 계획을 했고, 또 년간 700만 입방의 많은 골재를 채취해서 타 시도에 공급하게 도면 우리 도 골재수입 등, 고갈이 예상됩니다. 먼 장래적으로는 우리 도의 골재가 고갈될 것이 아니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것을 년간 400만 입방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검토를 우선 말씀드리면, 금강종합개발계획의 총 사업비가 83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골재수입금이 524억원, 일반회계에서 289억원을 전출해 주고 나머지 26억원은 민자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과다한 예산투자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도도 같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시군 재정 감소로 문제가 되고 준시설 등 일부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과연 대청호가 막아져 있는 상태에서 수량이 부족한데 준시설이 가능하냐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검증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준시설과 도로변 휴식공원, 이것이 금강개발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공공투자 쪽으로 돌려서 축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813억원을 557억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골재가격 인상 문제, 인상을 시켜서 재정보완을 시킬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골재가격은 여러 가지 건축분야의 상승요인을 가져 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골재수입으로는 344억원을 조정했습니다. 단위 사업 별로 좀 더 배분해 드리면 813억원을 557억원으로 조정한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에서 조정이 되느냐 하는 것은, 하도정비, 도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494억원에서 427억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수부지 조성은 도시주변 공원화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130억원으로 조정을 했고 기타 민자사업 25억원이라고 당초에 보고드렸는데 이 부분을 준로와 수위유지시설, 선착장, 도로변 휴식공원을 민자 쪽으로 유도해서 155억원으로 증액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삭제된 계획이 하나 있습니다. 삭제된 계획은 농업특화단지 3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골재채취와는 큰 상관이 없는 일반회계는 부담사항이 아니겠느냐 해서 농업특화단지 3개소가 금강권종합개발계획으로 들어 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그다음에 골재가격의 검토는 골재 상차도 가격을 먼저 검토했습니다. 시도별로 가격이 똑같지 않습니다. 그 대신 서울이 입방당 9,000원, 전북이 8,800원, 대전이 8,200원, 경기가 7,500원, 충북이6,900원, 평균 8,08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6,100원입니다. 그래서 골재 대 가격인상 요건은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충남도 가격이 전국에서 제일 싸고 자원 소유자와 사용자가 서로 틀리다, 충남에서 골재를 파서 대전과 전북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재 대 가격인상은 여건상 인상요인은 충분하나 일시에 큰 폭 인상시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 그래서 골재가격 인상은 연차별로 인상하는 것으로, 그래서 최종적으로 현실화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마지막으로 시군 재정의 보완입니다. 이것은 골재 채취료를 받아서 배분비율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골재채취를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5개 년도로 봤습니다. 그래서 1,650만 입방을 캐도록 되어 있는데 '95년도에는 110만 입방, '96년도에 400만 입방, '97년도 400만 입방, '98년도 400만 입방, '99년도 340만 입방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골재 대 입방 당 가격도 금년도에는 6,100원 그대로 두고 '96년도에 7,500원, '97년도에 8,500원, '98년도에 9,000원, '99년도에 9,500원 이렇게 해서 현실화 단계를 보니까 총 수익금이 1,392억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배분해야 할 것이냐, 우선 금년도는 이미 69억원 정도의 수익을 생각했는데 내년도부터 하는데 배분비율을 어느 선에서 출발하느냐, 3:7로 출발할 것이 냐, 4:6으로 출발할 것이냐, 그래서 4:6으로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6, '97년도에 5:5, '98년도에는 거꾸로 6:4, '99년도에는 7:3, 이렇게 거꾸로 역산비율로 나가서 조정해 보니까 1,392억원 중에서 도가 496억원, 시군에 344억원, 대행료가 552억원, 이렇게 배분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군에서 걱정하는 재정 충격완화를 344억원을 줄여주는 결과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기간을 검토했습니다. 이것은 골재 채취료가 들어가고 일반회계가 들어가고 민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99년도까지 되어 있는 것을 총체적으로 2002년까지 완료해서 다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2005년으로 3개년을 연장시켰습니다. 그러면 하도정비는 '96년에서 '99년까지 고수부지 조성은 '97년에서 '99년, 민자유치는 2000년에서 2005년, 바로 민자부분을 최하행선으로 놓고 2005년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도비가 13억원, 골재대가 496억원, 시군비가 48억원, 민자가 155억원해서 전체적으로 금강종합개발계획을 재조정했습니다. 이렇게 조정해서 내부적으로 관련 시군의회 의장단과 협의 종결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외부적으로 크게 내놓고 떠들 수도 없는 것이고, 시군에서도 좋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결정을 짓고 내년도 예산은 수정예산으로 발의해서 요구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군과 합의가 끝났습니까?

예.

이 문제가 처음에 일반 도민들이나 일반인들에게 비쳐지기를 충청남도의회와 시군의회가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쳐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어도 시군에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기본취지를 살리더라도 시군으로 이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도에서 조례제정을 할 때 명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일반회계보다는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이 낫다해서 하천법 65조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때 다 해 놓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모의원이 일반 실무자들한테 물어 보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하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불과 한 달도 안돼서 금강골재수익금을 시군에 배분해서 ,여기에는 시군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고 신문에 본 일이 있는데......

약 일주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제권개발사업소장이 전면에 나서서 시군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좋으신 말씀을 하셨어요. 도의회와 시군의회와 대립된 양상, 그런 것을 최소화시키고 특별회계 회계운영의 주체는 도지사니까 도지사가 해결해야 할 것이 아니냐해서 내부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골재 채취권이라든지 수익금은 도에서 주관해서 나눠준다는 얘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강종합개발을 하는 것은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받습니다.

그러면 하천법상은 하천사용료징수라든지, 골재 채취료라든지 하는 것은 하천의 관리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그 수익금을 시군에 배분한다고 할 때 시군에서는 그 재정을 하천관리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까? 기타 다른 부분에 전용해서 쓸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산편성을 나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5개 시군에 나눠주면 몇 푼 안됩니다. 그런데 시장군수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군예산의 전체를 볼 때 하천관리가 그것만 들어가느냐, 꼭 이것을 금강하천에 넣느냐 안넣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금강에 있는 고수부지에 사유지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이 예산으로 상당히 많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금강종합개발계획 자체가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국가관리 하천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계획 자체가 건설부에서 내부조정을 거쳐서 그 수익을 금강에만 투자하게끔 승인한 것입니다.

아니, 승인 여부를 떠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하천법상 수익이 되는 것은 꼭 그 하천에 쓰라는 것이 아니고 하천관리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 다른 소하천에 쓴다든지 어떻든 하천관리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도 그간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전혀 다른 곳에 쓰여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다고 할 때, 각 시군이, 지금 민선자치단체장이 선거를 해서 막을 열었습니다만 그간에는 임명직 시장군수가 있을 때 각 시군의 재정운영의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기획관리실장은 물론, 지금 김수진 기획관리실장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 재정운영이 잘못 됐다 이 얘기입니다. 하천법상 법의 위반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할 것 같으면 한번도 그것을 지적해서 그간 시정한 사항이 없어 요. 그러면 재정운영의 지도감독이 잘못된 것 아니냐, 첫째 하천법이 잘됐든 잘못됐든 엄연한 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설명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어요. 이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수익해서 각 시군에 배분하는데 그러면 반드시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이 그냥 가서 그것만 쓰느냐,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도 각 시군의 재정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계시죠? 안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할 때 앞으로 그러면 각 시군에 반드시 하천관리에만 쓸 수 있도록 하는 단서규정을 달고 배분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명백히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간 각 시군하고 도와 마치 언론에서 무슨 밥그릇 싸움이나 하는 것처럼 비쳐진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정말 한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간에 잘못된 관행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각 시군에서 법을 위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천법상 거기에서 골재채취를 했든 하천사용료를 수입을 했든간에 반드시 하천관리에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각 시군에서 재정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간에 재정운영이 잘못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이것을 법을 위반해 가면서라도 그냥 시군에 나눠주고 시군에서 임의로 쓸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법을 지켜서, 아니면 하천법 자체를 고치도록 중앙에 건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천법이 있는데 법대로 수익을 해서 도에서 쓰는 것은 하천관리에 쓰여지는 것이죠? 금강종합개발을 하니까, 시군에 주는 것도 꼭 금강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 재정은 그 많은 액수는 하천관리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단서 규정을 달고 줘야지 그렇지 않는다면 도에서 가지고 있는 재정운영의 감독이 아주 소홀하고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고맙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으신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무나 타당하고 법규에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골재채취를 달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금강개발하는데 재투자하기 위해서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열 번 내려가도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일반사업에 쓰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퍼센티지를 따지는 도의 예산도 '95년도 추경을 보면 일반사업 계획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66억원 채취료 수입에 대해서 군으로 50%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96년도부터라도 도에서 골재사용료의 수입은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금강종합개발에 쓰려고 하는 것인지, 군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이것대로 일반회계로 사용해서 쓰고 다른 재원을 가지고 금강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도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그것은 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그럼 왜, '95년도 추경하는데 66억원이 하천사용료라고 해서 골재 채취료의 수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것과는 틀립니다.

그러면 지금 군에서 달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금강에재투자하기위해서 달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위원님 말씀은 꼭 금강에 재투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천법에 하천관리를 위해서 쓰여야 하기 때문에 전반적 큰 카테고리 내에서는 하천을 위해서 써져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시군에서는 달라고 하고 그것을 못 준다고 시군과 대치를 않죠. 금강관리에 쓴다고 하면 거기에서도 금강을 위해서 쓰고 도에서도 금강을 위해서 쓴다면 우리가 군으로 다 맡기면 어떻고, 하천골재료를 금강종합개발에만 쓴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강종합개발계획이 5개 시군이 분산되어서 진행한다면 진짜 일관성이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직할하천으로써 도지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금강종합개발계획이 나온 배경도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가 그것을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일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군 재정지도를 하면서, 지금 시군에서 가장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직할하천에 있는 폐천부지 보상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쓰여지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법이 가장 접근되게끔 재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지금 세 분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답변이 안 끝났죠? 답변을 계속하세요 .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장황하게 설명하신 내용이 나위원님과 강창구 위원님께서 다 지적하신 내용이거든요? 골재수익금을 예를 들어서 '94년에 공주가 43억원, 연기가 33억원해서 시군에 결손되는 부분은 보전해 준다는 뜻이죠?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고 2002년부터 2005년으로 연장하고, 나눠주다 보니까 애초에금강개발사업 계획보다 돈이 덜 투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까 합리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원래 계획대로 하시고, 여기에 보면 하천법 관련해서 명분도 있었어요, 그 당시 시군의회와 얘기가 있을 때. 그래서 다른 쪽으로 골재에 관련된 수익금 외에 다른 부분으로 시군에 지원하라, 그것이 옳다라는 얘기죠.

그것은 엄청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이 가만있지를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주가 43억원, 연기가 33억원, 부여 18억원, 청양 7억원해서 그동안 일반회계에서 시군을 위해서 많이 쓴 것을 하루아침에 가져가니까 시군에서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하는 여러 가지 대안 중에 지금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골재수익금을 다시 시군에 배분한다는 말씀이 나온 것인데, 나위원님 말씀대로 하천법 65조의 규정대로 이것은 하천을 위해서 다 쓰고, 특별회계로해서 쓰고, 만약에 보전하려면 다른부분으로 보전해 줘라 이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에 연장인데, 하천 골재 수수료는 금강에서 수입을 했다 하더라도 단지 금강에다만 쓰라는 것은 아니죠? 법상 그렇지 않습니까? 하천관리에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각 시군에서 일반회계로 세입을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세출부분에 가 보면 하천관리에 상당 부분 서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액이 안써진 것이지. 법상은 전액이 쓰여져야 하는데 전액이 안써져서 그렇지 실제로 쓰여진 것은 사실이거든? 아까 말씀대로 법이 있는 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재정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문제고, 또한 가지 이미 지나간 사항이지만 저희가 후회스러운 것은 과거에 지방교부세산정을 할 때 소위 얘기는 세외수입이 일종의 경영수익사업이라고 일반적으로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입을 각 군에서 안했더라면 그것은 지방교부세에서 그만큼 더 증액이 됐었을 것 아니냐, 그렇죠?

맞습니다.

그때 재정지도를 상당히 잘못했다, 그때 시군에서 그것을 주지 않고 도에서 일괄사업을 했으면 각 해당하는 4개 군이 지방교부세에서 그만큼 증액해서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분쟁이 없는데 그때 그것을 줘서, 이것이 우리 도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나오는 지방교부세인데 그것을 못 받음으로 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야기됐기 때문에 그간의 재정지도가 엉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계규정이라든지 관계법이라든지, 비단 이 문제에 한해서만이 아니고 모든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차후에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지적으로 수용을 하고 재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의료원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적자가 누적되고 이용율이 저조하고 도재정에 압박요인으로 되어 있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 아니냐하고 정순평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최근 적자가 누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94년말 현재 79억원이 적자로 나타나고 그래서 도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의료원의 입원 진료환자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환자 유치라든가 친절운동, 인원충원의 억제, 비용절감, 노사협조 등 자구노력을 강화하도록 각 의료원 별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민하는 중의 한 사항입니다만 단계적으로 우선 중앙에 건의도하고 협조를 구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때 와서 빨리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큰일난다해서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을 구상해라, 그래서 단기로는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했고, 장기적으로는 내년도 업무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의료원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주든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대처할 계획입니다. 첫째, 내무부, 보건복지부, 의료원연합회 등에 관리감독권의 보건복지부 재이관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내무부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했어요. 공기업을 내무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있던 관리감독권을 내무부로 넘겼습니다. 해 보니까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무부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로 이관을 해야 역시 병원을 관리감독하는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어야 여러 가지 재정이라든가 임원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것은 법적 사항으로써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농어촌발전특별세를 지원해 달라, 이것이 지금 이 분야가 빠졌습니다. 농어촌발전특별세를 농촌 병원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다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도립의료원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추가해 달라는 문제고 세 번째, 공중보건의를 우선 배치해 달라, 바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무부로 넘어가니까 전문의 배치, 일반공중의 배치해서는 큰 활동이 안됩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공중보건의 중에서 전문의를 우선적으로 의료원에 배치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가시설로 다 배치하고 지방의료원에는 한 명도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중보건의 우선 배치를 해 주고, 네 번째로 의료원 평가의 내실화 등을 건의했고, 또 '96년도에 시설장비 보강을 위한 지역개발 기금을 하려고 합니다. 병원이라는 것은 경영기관이지 어느 자료기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설장비를 보강하려면 이런 분야를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수익이 오를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 도 지역개발기금을 갖다 쓰고 나중에 반환해라, 이렇게 다섯 가지로 단기대책을 강구 중에 있고 장기적으로는 합리화 방안입니다. 지금 부분적으로는 우리 도가 대학도 곳곳에 생기고 하는데 의과대학과 부속의과대학이 못 생기는 것은 부속병원에, 대학병원이 없어서 못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 또는 시군에 위탁관리하는 방향, 또 차라리 시군에/의료원을 넘겨주는 방향 등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경감행정, 도의 몸을 가볍게 하는, 조직을 가볍게 하는 것을 검토 단계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위원님 마지막으로 반상회 팜플렛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잘되지 않고 많지는 않지만 예산낭비를 가져오고 그래서 발행비도 절약하는 의미에서 하여튼 없애는 것이 필요치 않겠느냐, 이것을 계속 유지하는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한 배경은 없습니다. 반상회가 여러 가지 국가 발전과정에서 부작용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지역주민들의 결속을 위해서는 상당한 공헌도 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이런 획일적 운영, 피동적 참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 실정에 맞게 완전히 자율개최를 하라고 시장군수에게 넘겨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의 홍보성 의제를 완전히 아주 과감히 축소해라, 그래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행정성 홍보는 옛날에는 반상회수록 의제라고 해서 내려보냈는데 이제는 일체 안내려 보냅니다. 완전히 시장군수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주민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의제 전환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인쇄같은 것도 제작을 멀리 가서 하지 말아라, 주민들이 보는 것 같으니까 읍면동에서 제작하라, 그리고 자율적으로 편집위원회도 위촉해서 운영을 해라, 그래서 반회보도 자율적으로 줘 가지고 읍면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러면 주민의 근접도가 가까워질 것이 아니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도지사가 그것을 없앤다고 발표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맡겨주면 그만이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자율조치를 취했다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도정신문은 몇 부를 발행합니까?

5만부입니다.

그럼 누구누구한테 배부가 됩니까?

국내적으로는 우리 도내 기관, 서울에 출향인사, 재경인 등 그리고 외국같은 곳은 충청도민회에 2,000몇 부가 나갑니다.

제 생각에는 반회보와 겹치는 것 같아서요. 통반장한테 갑니까?

통반장한테도 갑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이 그렇습니다. 도정신문이 도정에 관한 것인데 반회보에는 그것이 게재가 배제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정신문은 별도로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료원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공기업계가 가서 각 4개 의료원을 감사하신 것이 있습니다. 의료진단을 하신 감사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지난 10월달에 우리 도 감사실에서 가서 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10월에 가서 한 것인데 그 결과 지적사항이 무엇이고,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서산의료원을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적자액이 50억원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 적자 누적에 대한 원인분석을 우리 공기업계에서 해야 되고 우리 도에서 감독을 해야 되고 감독사항을 단속을 하시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례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서 비자금을 운영하고 돈을 받아먹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여기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병원 운영한지가 몇 년입니까? 50억원이 적자가 났는데도 50억 적자에 대한 원인규명을 하나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미묘하게 무슨 간단한 지적사항들만 해서 이런 것을 조치했다 해 가지고 했는데 약품구매, 입찰계약, 예산운영 등 약품구매에 다수업체를 참가시켜 유리한 조건에 약품구매를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했다하는 이런 정도로 시정 지시를 하고 감사결과 조치를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하고 지도를 하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한 개 병원에서 50억원씩이라고 하는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는데 금년에도 계속해서 도비를 지원하고 국비를 지원하고 계속해서 지원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무슨 의사가 부족하다, 예산지원이 부족하다 라고 맨날 이런 식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장님 말씀대로 이 병원 문제에 대해서는 첫째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여기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시지만 약품구매에 엄청난 부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한 근거가 있으면 저한테 내 놓아 보세요. 공기업계에서 하고 있는데.

약품구매에 부정이 있는지 그런 것을 제가......

가서 감독을 해 보셔야죠?

서산병원이 50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23억입니다. 23억2,200만원인데 저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개인 병원이 그러면 그것이 유지가 되겠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런데 우리가 원인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하고 틀려서 옛날이야 서산의료원이 아니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역민간 병원이 계속 늘어나고 그런데 그 유치작전이 민간 병원을 못 따라 갑니다. 그리고 의료장비가 노후된 것도 사실은 이 부분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을 충당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과중하다 하는 문제입니다. 총비용의 43.7%가 인건비 국비가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지급금이 과다하고 이것이 '94년말 현재 54억3,600만원에 미지급금이 92억7,700만원, 그리고 퇴직충당 감가상각비 등 기여금 부분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 의료원 문제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균 위원님 말씀하세요 .

아주 간단합니다.

그 답변 안 듣고 '94년도에 가서 감사하신 자료를 가져 오시고, 또 이번 10월에 가서 한 감사자료 두 가지를 저한테 제출하는 것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금 현재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답변을 일괄적으로 들으시고 보충, 추가질의하실 적에 일문일답을 하십시오. 그러면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우선 오전에 질의하신 세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먼저 마치시지요.

정순평 위원님 6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충분치 못해도 이해하시고 받아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강창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골재채취 분야는 갈음해서 말씀 올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백제권개발에 있어서 민자유치 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하는 말씀과 문화유적 정비가 16%에 2,358억 금년도에 980억이 투자됐는데 민자부분에 472억원은 무엇이고, 2,358억원의 사업별 내역 금년도에 980억원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자사업 총사업비는 기왕에 보고드려서 아시겠죠? 그리고 민자사업비는 65%에 해당되는 9,341억원입니다. 그런데 민자유치 사업비 9,341억원 가운데 계룡지구의 택지개발 사업비가 5,272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제외한 순수한 민자유치 사업비는 4,069억원입니다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97년까지 사업 초기년도에 도로망 확충, 용수 공급 등 기반시설에 우선 투자를 해서 민간자본의 유치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 민간자본이 유치됩니다. 그러니까 민간자본의 본격 유치는 '98년도에 가서 본격적으로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계감면, 융자지원, 행정지원 등의 노력과 함께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민자유치 설명회 등을 개최를 하면서 앞서 보고드린 여건의 성숙도에 따라서 민자유치가 정비례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95년도 백제권개발사업비 980억원의 내용이 뭐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공주, 부여, 계룡신도시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셨고, 이 980억원 중 사실은 공주, 부여지구는 계획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은 강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계룡신도시 건설 지역이 '90년도부터 계획이 되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계룡지구가 백제권에 포함됐기 때문에 계룡지구에 투자되는 부분이 업무적으로 나타난다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80억원중 490억원이 계룡신도시 사업비이고 이중 민자가 472억원입니다. 이것은 택지개발 분야에 들어 가는 것입니다. 다음에 공주, 부여지역 사업은 문화유적 정비에 114억원이 투자됐고 또 도시환경 정비에160억,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문화재정비, 산성정비, 부여공주지역에 다 문화재정비로 들어 가는 것이고, 도시환경 정비는 부여나 공주지역의 하수처리장으로 보시면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교통시설 확충에 216억, 이것이 백제큰길 도로사업비에 투자된 내역입니다. 그래서 490억원은 이와 같이 문화유적에 114억원, 도시환경 정비에 160억원, 교통시설에 216억원, 이렇게 해서 490억원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주, 부여지역은 아직 성숙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민자유치가 안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5년도에 아주 세부적인 980억원 투자내용과 또 '93년도에서 '95년도까지에 2,358억원의 투자한 내역과 계획, 이것은 일일이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도록 할까요?

예.

다음은 장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남발전연구원의 용역성과, 또 역시 정순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폐수 혐오시설에 대해서 환경협의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은 지난 6월15일에 개원을 했습니다. 불과 6개월도 사실 안됐습니다. 지금 현재 원장을 포함해서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5개월 동안 수행한 연구용역은 인원과 개원한 기간에 비해서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첫째, 우리도민의 삶을 질 현황과 목표에 관한 연구, 또 충남지역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또 객관적인 도정평가 방안에 관한 연구 등 세 건을 완료했고, 또 현재 우리 도 지역경제발전6개년계획수립에 관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고 또 그간「2천년대 충남의 발전비젼에 관한 워크샵」과「충남기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를 하면서 "열린충남"이라는 전문 연구지를 지금 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지금 용역비를 그간에 세워 주셨지만 4대권역별 개발 경영개발에 관한용역, K-Z 민항기 운항 타당성 조사 용역, 또 장기용수 공급 계획, 도 민자 자본 도입방안에 관한 용역 등을 우리가 연계 수립해서 연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 연구진을 보강하고 각계의 전문가를 비상임 연구진으로 위촉해서 활발히 연구토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충남권의 행정협의회 관련 질의는 정순평 위원님 답변하실 때 소상히 답변을 드렸는데 그것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 공균 위원님 질의하세요 .

행정 전산화 관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행정이 전산화가 되면 거기에 따른 인원도 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월 현재 공무원 전산교육 현황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전산교육시 문제점은 있었나, 있었다면 그 대책은 어떻게 하셨나하는 것도 묻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소위 기술직과 일반직의 현원과 T/O상에 문제를 말씀드리는데 그런 구성, 비율, 또 직급 T/O보다 현원이 많으면 그 인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시겠는가 하는 문제도 묻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백제문화권종합개발 관계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민자사업의 유치 여건이 아주 어려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 국비지원 내지 감액 등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시겠는가 하는 말씀도 묻고, 또 정확한 백제역사의 고증 방안은 무엇인가 그런 것도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께서 어제 밝혀주신 100년 기념사업이라는 구상을 말씀하셨는데 이에 들어 가는 소요경비도 말씀해 주시고, 또한 가지 경영행정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가 건전 재정을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부연해서 '95년도 10월 현재 채무액은 얼마나 됩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채무액 중에 악성부채는 얼마이고, 또 연차적으로 어떻게 갚을 것인지 갚은 계획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5대에 들어 와서 추경이라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무척 예산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느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편성이라든가 집행과정에 어려움이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대개 두 번을 통해서 추경예산시 경상적 경비가 대다수였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편성시 일시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 중에 A,B,C 이런 것도 있습니까? A,B,C가 있다고 그러는데 A,B,C 같은 것이 있다면 각 실과마다 소위 차별을 두면 권위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A,B,C 같은 개념이 아닌가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의 자주 재원이 예산에 몇%나 되는지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듣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하시죠?

강창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

'95년도 사업예산을 각 시군에 내시 내지 집행을 하면서 예산을 배정하면서 연도말에 늦게 예산을 배정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예산을 집행할 수 없도록 한 사업의 건수는 각 시군별로 얼마나 되며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또 특별한 사유가 없이 예산집행을 늦게 배정한 일은 없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도나 시군에서 우선순위로 결정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집행권자나 의결기관인 의원으로부터의 어떠한 청탁이나 부탁으로 인해서 순위가 바뀌어져서 1순위가 3순위나 4순위로 가고, 3,4순위에 시행해야 할 사업을 1순위로 먼저 책정해 준 그런 것도 있는지, 이것은 제가 물어야 할 사항인지 안물어야 할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한 것이 많이 있다고 해서 저는 각 시군에서 1순위로 올려도 어떤 사람을 입김에 의해서 차순위로 물러나고 다음 차순위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시군의 '95년도 사업수행에 있어서 감독소홀이나 업자의 공사 부실, 또는 예산지원의 지연으로 인해서 준공처리 못한 사업이 몇 건이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였는데도 공사대금을 지불한 사례는 없는지, 또한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서 준공검사를 필했다하더라도 얼마되지 않은 '95년도 사업에서 집행이 된 그 공사에서 현재 하자가 발생한 사례는 없는지, 각 시군의 각 사업장의 얘기입니다. 금년사업을 했는데 지금 벌써 하자발생을 한 것은 없는지 그런 것을 알고 싶고, 오늘 업무보고한 중에서 지역개발기금 이런 것을 물어서 참 죄송스러운데 기금조성을 588억원이나 많이 해 줬습니다. 거기에 기금지출로써 433억원을 지출하고, 155억원을 기업금전신탁 113억 이자가 높은 은행으로 아마 예금을 한 것 같습니다. 또 양도성예금 같은 것은 어떻게 34억원을 넣고, 어떻게 도 기금운영자금을 양도성운영예금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기타 사업이 있는데 기업금전신탁 113억은 어느 신탁회사에 예금을 해 주셨는지 궁금하고, 그 옆 23페이지를 보면 경영수입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새로 신규개발된 사업이 4건이 있고, 계획되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수익을 한 것이 50건으로 돼 가지고 10월말 현재에 476억원의 수익을 내가지고 거기에 지출이288억을 하고, 196억원의 수익을 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수익자원이 '95년도 어느 사업에 투자를 해서 사용을 한 것인지 196억원의 투자나 또는 어디에 예금을 했으면 예금이나 그 자료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영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 949페이지를 보면 도비보조금 각 시군의 사안 별로 뽑아달라고 했는데 아까 공균 위원님과 똑같은 얘기인데 반대해서 아마 그것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부여와 태안 것만 두 가지를 자료로 빼주십시오. 사안 별로 이 내시내역, 금액. 이상입니다.

장정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

장정자 위원입니다. 21페이지, '96년도 주요사업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도정 출범 이후에 그 동안 계속되어 오던 사업이나 또는 전임 도지사님께서 계획 확정했던 사업들이 투자심사를 통해서 혹시 계획이 변경됐거나 아니면 유보된 사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그 다음에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3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대해서 현재 우리 도내에서 추진 중인 경영수익 사업은 무엇 이 있으며, '94년 내지 '95년도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도정 재정에 얼마나 기여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여성단체장으로서 앞으로 지금 여성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여성 정책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여성계에 대한 삭감을 한 그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신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

우리 200만 도민의 숙원이고, 또 심대평도지사의 선거공약이기도한 도청이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94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이를 '95년도 명시이월을 했는데 지금 11월하순에 가 있는데 아직도 이 용역을 맡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지연되는 사유가 무엇이며, 특별히 말못할 사정이 있는가를 좀 구체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금년도에 실시한 국정감사에 있어서 국회 내무위원회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우리 충남을 감사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요구 중에 국가사무 이외에 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해당하는 상당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질문을 했고, 모 의원님께서는 도의회의 속기록의 사본까지 자료로 요구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 2기가 벌써 출범을 했는데 자치단체의 고유업무에 한해서 까지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고 질의를 했을 뿐만 아니라 도의회의 속기록 사본까지 내달라고 하는 것은 납득이 잘 안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됐다 하고 언론에 보도된바가 있으면 그 보도된 발췌문 사본을 저에게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이 문제를 상급기관에 건의한 사례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금번 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우리 도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업무에 대해서 자료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도의원들이 점차 개선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구체적으로는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을 요구한 중에 약 몇% 정도가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업무 자료를 요구했다 이렇게 주시면 우리 도의원들도 앞으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93년도 일반회계의 결산검사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였고, '94년도 당초 예산의 몇%였는가, '94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94년도 당초예산의 몇%였는가, '96년도 일반회계의 결산한 순세계 잉여금이 '95년도 당초 예산액의 몇%였는가, '96년도 예산편성한 세입 부분에 있어서 순세계 잉여금은 얼마를 계상을 했으며 '96년도 당초예산의 몇%로 계상했는가를 설명해 주시고, 호남고속전철화 계획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속전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역간 거리가 제한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고속으로 가는 열차가 역간의 좁은 거리에서는 정차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충남에서 충남의 내륙을 통과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충남에서 적어도 역이 마련되어 가지고 그 역에서 정차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계획처럼 천안과 공주와 논산에 설 수 있는건가, 이것이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인데 괜히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내륙으로 통과하기를 건의를 하고 실현됐다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너무 단거리라 못 선다고 하면 그때 가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리 검토를 해 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중장기사업 진척사업에 있어서 계룡신도시 1단계 사업이 '96년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6만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인구조사를 한 결과 지금 현재 거주인구는 몇 명이며, 앞으로 '96년도 말까지 6만명이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간 투자한 것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목적 달성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건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강종합개발 2단계 중에서 지금 종합진도가 11%입니다. 그런데 그 11%중 군산 옥구는 몇%이고, 부여 서천은 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세요 .

노태우씨 비자금 문제 때문에 시끌시끌합니다. 비자금 수사 때문에 국내 재벌들이 많이 소환이 되고 아무래도 경제계가 추위를 타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지역에도 계획을 보면 충남도내 중장기 업무가 2000년대까지 현대, 대우, 담성, LG, 한보, 해태, 한국타이어 해 가지고 충남지역개발사업에 민자유치가 상당히 예상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림없이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당장 영진건설이 지난번에 상당히 부인을 했는데 이현우씨한테 돈을 준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예상과 아무래도 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 도에서 주제 박물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제박물관이 공주와 예산지역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4개가, 어제 대전일보를 보면 저희 김재봉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한 내용 중에 포괄사업비 지출문제 때문에 대전일보에 크게 났습니다.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오해를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논산도 출토문화재가 외지에 위탁이 되어서 지금 상당히 필요성이 경감되고 있고, 천안에도 지난번에 청동기 유적이 발굴되어 가지고 신문에 크게 났었지요? 박물관 건립이 지역적으로 상당히 희망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것도 불필요한 오해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4개 중에 의당에 공주 민속극박물관, 박동진 판소리전수관, 공주 마곡사와 예산 수덕사의 불교문화재 박물관 등 4개입니다. 여기에 무려 45억원의 예산이 투자됩니다. 이것도 불필요한 오해를 살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울러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의료원 문제로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드려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천안의료원에 산부인과 의사가 없습니다. 천안의료원에 산부인과 의사가 없어 가지고, 또 정신과 의사도 없습니다. 정신과는 적자를 흑자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과입니다. 단기계획, 장기계획인데 그것 좀 포함시켜서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흥 위원입니다. 엊그저께 지사께서 도정업무 추진보고를 하시면서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엊그저께 보고를 하시는 중에 본 위원의 출신지역인 청양이 개발촉진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정부에서 무슨 개발촉진지역이다 어떤 지역을 지정해 놓으면 득도 물론 많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어떠한 사업이나 하고자 하는 일들이 제약을 받아서 상당히 물의를 빚는 일이 많았었는데 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얼마나 어떤 득이 오고, 또 앞으로 주민들의 민원발생 소지가 무엇인지 있으면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공균 위원을 비롯해서 여덟 분의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고, 위원님들이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게 사과의 말씀을 드릴 것은 자료가 방대하기도 합니다만 성실치 못해서 죄송하다는 사과말씀을 먼저 올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균 위원님께서 자료 774페이지 지역발전협력기금 어음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관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어음으로 보관하고 있는 지역발전협력금은 총액이 134억5,000만원입니다. 모두 이것은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서 기업의 자발적인 희사금입니다. 이것은 개발이익환수법의 통과이전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어음징수 일자는 골프장 허가가 있었던 지난 '90년도에 징수해서 보관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어음징수시 납부기일을 사업착수시와 회원권 분양 완료시로 협약을 체결한 관계로인해 가지고 사업착수가 되어서 회원권을 분양중인 엑스포 골프장의 경우 25억원 중에서 5억원은 지난 '90년에 받아 가지고 현금화하고 나머지 20억원은 어음으로 보관 중에 있는데 '95년 금년 11월30일까지가 5억원, '96년에서 '98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 15억원으로 되어 있어서 20억원 엑스포 분은 어음으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사업착수가 되지 않은 경천골프장과 천안, 영진, 대둔, 광진레저에서 납부한 어음은 계속 보관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골프장이 착공이 안되고 허가만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이 난립되었기 때문에 법적 효력 기간으로 내년 2월7일까지 법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이때 허가가 취소되면 자동적으로 어음 문제도 발생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대기업 유치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지사한테 입주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 서면 답변한 내용을 봤는데 현지에서 주민들이 대기업이 들어 오면 공해 문제 때문에 엄청난 저항이있을 것같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세계적인 추세로 봐서 어떤 기업이든지공해 발생을 해 가지고서는 기업을 움직일 수가 없는 주민들 의식도 되어 있고, 사회환경도 그런데 그 문제는 일단 지역주민들한테 어느 기업이 오든 공해 방지시설을 안하고는 공장을 가동할 수 없다는 의식을 심어줘야지 어떤 회사가 오면 공해가 발생해 가지고 금방 지역이 무너지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홍보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81페이지 보령 웅천공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보령 웅천공단은 지방공단으로 하기 위해서 사전에 공군본부와 협의를 하고 이것은 사격장이 있고 군사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면적이 대체농지 조성비가 크기 때문에 농수산부에 면제 요청을 했는데 두 군데 다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정신청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농지전용 부담금도 문제이고 입주 희망업체도 적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다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럴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 부서별로 인원이 재조정되는 것입니다. 또 전산교육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무처와 우리 공무원교육원 교육으로 420명, 우리 도의 상설 전산교육장이 있는데 교육이 120명, 전문분야에 위탁교육 및 공급업체 교육이 111명, 이렇게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도 전산분야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려다 보니까 교육시설이 우선 부족해요. 그래서 지난 추경때 20대의 PC 구입을 인정해 주셨습니다만 그래서 일시에 많은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와 또 전산은 앞으로 랜 시설, 근거리 통신망이 되면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컴퓨터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것이 문제점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신진 공무원이나 젊은층에서는 이것을 배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같이 기성층에서는 기피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산교육을 명령제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전산교육을 명령제로해서 교육을 안 받으면 안되게 끔하고, 또 신규채용자는 지금 필기시험과 구두시험 밖에 없는데 그 중간에 전산실기 시험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들어 오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조작은 할 수 있게 전환하려고 합니다. 특히 지역정보센타 문제와 관련시켜서 전산 문제는 각 시도, 또 우리나라 전체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기술직의 정현원을 말씀하셨는데, 현원이 많으면 그 대책은 뭐냐 이것은 정원통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백제문화권개발에 민자 기업 유치가 어렵고 국비가 감이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떠냐, 우선 백제권개발사업에 투자되는 국비 예산이 당초에 2,172억원입니다. 그런데 '95년까지 843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지원을 보면 백제큰길에 282억원, 그래서 19개 기업에 448억원이 지원될 전망입니다. 또 백제권 개발사업은 국토건설 종합계획법에 의해서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사업이고, 또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에서 투자계획이 확정된 계획이기 때문에 연차별 국비지원은 계획대로 이행되리라고 봅니다. 단순히 즉흥적 예산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니까요.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국비지원은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백제권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고증은 어떻게 하느냐, 백제문화권개발이라고 하면 복원과 재현,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복원이라는 것은 그 절이 있던 터에 다시 짓는 것이고 그것은 특히 엄청난 고증이 필요합니다. 재현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있던 양식을 다른 지역에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제역사재현단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한 지역을 단지화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남지를 다시 복원한다는 것은 복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원이든 재현이든 간에 어느 정도의 고증을 취해서 접근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학의 전문가 19명으로 백제권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도 한번 운영했습니다만 그래서 백제역사재현단지를 고증 용역을 이미 발주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산업연구소에 7억6,000만원을 줘서 고증을 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고증이 되는대로 자문위원회에 회부되어서 하나하나 재현될 때 들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백제문화고증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패전국이기 때문에 발굴해서 현실을 보기 전에는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은 100주년 기념 성과와 관련해서 소요경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 같으냐, 제가 13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기왕에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여기에 들어 가는 돈이 해당부서에서 내놓은 자료는 26억4,9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국비가 12억원, 도비가 11억원, 시군비가 11억원, 기타 3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비 11억원에 대해서는 일부만 부담하고 금년도에 꼭 당초 예산에 계상해 줘야 할 것은 계상했다 또 내년도에 추경으로 해서 되는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경영행정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 도 예산이 건전재정으로 운영이 되느냐 솔직히 말씀해 달라. 그런다고 개인 살림도 똑 같습니다만 부족한 상태에서는 건전재정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도는 채무 면에서 건전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10월 현재 채무가 얼마고 악성부채와 상환계획은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방채무를 적정수준, 전문가들이 보는 것은 채무의 20%이하 단체입니다. 그래서 최근 4개년간 순지방비 상환채무액을 최근 4개년간 평균 일반회계 재원순으로 나눈 비율이 채무 적정 비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0%이하 단체인데 우리 도의 경우 7.4%입니다. 지난 번 연말 때 명위원님께서 결산심사를 하셨습니다만 그때 전문가인 교수들이 우리 도의 채무비율을 상당수준까지 더 올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채무를 적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채무를 지더라도 생산적으로 활용만 잘하면 더 좋다, 그래서 우리 도의 지방채 실태는 10월말 현재 총 3,588억원입니다. 그런데 순수한 일반회계가 부담해야 할 것이 5%인 193억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5%인 3,395억원이 공기업특별회계 채무입니다. 그래서 동 채무에 대한 상환대책은 일반회계 채무는 토특자금 등 장기저리입니다. 5%에 15년상환 그렇습니다. 연차별 상환계획에 최장 2010년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정에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공기업 채무의 경우는 부지조성의 매각수입,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어서 또 이것도 어딘가는 다 짊어지고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일반재정에만 부담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 회의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경상비가 대부분이더라, 그런 것이 있으면 당초예산에 계상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경상적 경비를 각 과에 주는데 A,B,C로 등급을 매기는 것은 차별적이고 권위적인 발상이 아니냐,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예산의 2대 단점이 있습니다. 회계연도가 중앙과 같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항상 국가 예산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는 엄청납니다. 우선 정확한 예산편성이 안됩니다. 세입 체계가 안되고요. 외국같은 경우는 중앙 회계년도와 지방 회계년도가 자치단체 별로 틀립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자연히 이런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입을 모든 시링이나 기준을 재원이 높으면서도 자치 재원도 다 중앙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호적 수수료 하나만도 우리 마음대로 못 올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도의 변경이 많습니다. 중앙에서 물가통제로 인해서 수수료, 상수도 요금을 억제하고 있다가 중간에 풀어 버립니다. 그러면 중간에 추경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수반되는 경상비가 자연적으로 쫓아갑니다. 그렇게 하고 증원이라고 하는 것이 정원 분야만 해도 대부분 추경을 보시면 인건비가 많이 계속 들어갈 것입니다. 정원 증원 권한을 중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승인을 받아서 쓰니까 사람은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월급을 안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분야의 경상비가 수시로 추경에 이루어집니다. 추경이 적을수록 재정 면에서는 건전합니다. 이런 것을 솔직한 애로사항으로 말씀드리고, 경상적 경비 A,B,C 등급으로 하는 것은 솔직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바쁘거나 인원이 많거나 또는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거나 하는 데가 대개 A급 부서로 들어가는데 개인 별로 평균을 내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오히려 C등급보다 A등급 부서가 문제가 더 많습니다. C등급은 과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A등급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은 아주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이것을 아주 개선을 하고 넘어가자,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 내용에도 들어 가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자주재원은 몇%냐, 우리 도는 현재 '95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31.7%입니다.

예산현액이요?

예, 그렇죠. 일반회계의 자체 수입, 그런데 내년도 '96년도에는 31.7%보다 더 내려 갑니다. 이 재정 자립도라는 것은 상대성이 있습니다. 자체 수입이 좋아도 국고보조나 의존재원이 더 커지면 자립도는 내려져 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자립도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선진국의 자치단체에도 경상자립도, 사업자립도 이렇게 별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인 일본도 경상자립도로 따질 때 80%이상이지 사업 자립도로 할 때는 거의 우리와 같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일본도 자치단체가 다리 하나 놓으려고 해도 중앙에 가서 로비를 하느라고 난리입니다. 이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시군은 평균적으로 30.2%입니다. 가장 높은데인 천안시가 57.3%, 가장 낮은 데는 금산군으로 17.8%입니다.

청양도 꼴찌에서 두 번째죠?

예, 맞습니다. 18.7%입니다. 그리고 연기군이 역시 좋은 편입니다. 32%이기 때문에 상위권에 속합니다.

자료로 주시는데 거기에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개 보조금 내시과정을 보면 지방재정법 13조에서 본 것 같은데 관리를 하게 되면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쪽에서는 돈 쓴 것을 관리를 하고 그런데 그것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94년도에 도비보조금 내려가는 각 시군에 사업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들이 지금 현재 안된 곳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회수가 한다고 그러는데 돈이 없으면 회수를 못 할 테죠? 그런데 그런 대체방안을 강구하고 돈이 없으니까 돈을 줬을 때 잘 쓸 수 있게 해야죠.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500m 도로공사를 하도록 애초에 약속을 해서 돈을 줬는데 250m 밖에 안했습니다. 시군에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어느 시간이 되면 그것도 없어지고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 그 돈은 사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제가 여러 군데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관리부족에서 기인된 것이 아니냐 묻고 싶고, 그리고 또 보고를 받았는데 거짓말로 보고가 됐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사가 완공된 것으로 처리가 됐더라 이겁니다. 밑에서 오니까 서류로만 철해 놓고 완성됐느냐, 알았다......

보조금관리법과 보조금관리조건이라는 것은 상당히 엄정합니다. 그래서 보조조건에 위배할 때는 회수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허위로 보고한다거나 하면 공무원의 자세문제도 되고, 우리가 지도 감독 그 이전에 형사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대로 확인 평가 기능을 도에서도 일일이 나가기도 어렵습니다. 각 보조 실과에서 확실히 해 주도록 저희가 공무원을 다시 한번 강조시킬 내용입니다.

그러한 문제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이제는 없을 테지만 정책사업 그런데에서 기인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유의하겠습니다. 명위원님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강창구 위원님께서 '95년도 시군 예산을 배정하면서 연말 당도해 가지고 배정하는 사업 시군별 건수와 금액, 또 특별한 이유없이 늦게 배정한 일이 없느냐, 또 청탁부탁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 우선순위가 바뀐 것은 없느냐 있다면 뭔가, 우선 연도말 미배정사업이 당도해서 배정한 사업과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늦게 배정한 것은 한번 자료를 별도로 받아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받아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우선순위가 흔들릴 정도의 청탁은 없습니다. 아주 사소한 청탁......

그러한 것이 있을까해서 ......

우리 계획된 사업이 우선순위가 바뀔 정도의 청탁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해도 우선순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순위가 바뀌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로건 치수건 각 과별로 중장기 사업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뀐다고 하면 금방 감사원이나 내무부 감사에 지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공문이 올라오면 "귀하가 요청한 사업은 우선순위가 쳐져 있기 때문에 몇년도에 가서 된다"라고 이렇게 고시를 해 줍니다.

물론 개인이 한다기 보다는 군에서 같은 예산을 가지고 어느 지구는 두 번째 조사 이런 순위가 있을 때 도에서 2번을 1번으로 착공케 하고 1번은 2번으로 착공케 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아직 그런 것은 거의 못 느껴 봤습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도 그냥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올라간 것이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선순위 작성할 때 그건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는 1순위로 올라왔는데 도에서는 3순위로 가고, 또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장을 놔두고 신규로 착공하는 데가 있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것이 있더라하는 것입니다. 도로도 한번에 1㎞나 2㎞를 못할 때 500m나 1㎞가 남으면 우선 그것을 해야 될 텐데 그것은 그냥 방치해 두고 또 다른데에 한 500m 하고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례를 들어서 시장군수나 일선 주민들이 군도를 지방도로 승격을 시켜달라고 청원을 몇 년을 해서 지방도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지방도로 승격이 되면 우선 폭부터 늘려야 되니까요. 그런데 승격해서 막 올라오면 지방도 확포장 사업 우선순위에 맨 끝으로 들어갑니다. 늦게 승격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도에 지방도로 승격이 됐는데 금년도에 포장 안해 준다고 계속 진정서가 들어옵니다. 그런 경우에 솔직히 곤혹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3년 주기면 3년 주기대로 우선순위 계획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정계획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또 주민 욕구를 반영시키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음 '95년도 시군 사업 감독 불충분이나 예산지원이 늦어서 준공처리를 못한 곳, 또는 부실공사인데 대금지불이 된 것은 없느냐, 또 준공사업이 하자가 발생한 것은 어떠냐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사항도 별도로 파악이 될 사항입니다. 하자발생 건수는 시군에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말이죠. 여기 도청에서야 정책지원이고 실제 사업은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관련국에서 파악을 해서 자료로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에 있어서 조성 588억원 지출 433억원, 예금 운영하는 것이 155억원인데 어느 은행에 예금을 했고 양도성 예금으로 운영해도 되는 것이냐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자료는 11월10일 현재의 현황입니다. 그래서 예금은 농협대전충남 사업본부 대사동지점에 금고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금전신탁과 양도성예금으로 운영하는 것은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투자신탁인가요?

투자신탁도 그렇게, 양도성예금증서 CD라고 하죠? 그것으로 기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금전신탁은 연리 11.5%의 장기유치를 할 때 유리하고, 중도해약이 가능합니다.

중도해약을 해도 원래 계약된 이자를 줍니까?

예.

신탁회사에서요?

약관에 그렇게 됐으니까요.

중간에 해제를 하면 계약대로 안주죠?

기간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그리고 양도성예금은 연리 10.5%수준인데 3개월정도 단기운영시 유리하고 중도해약시에는 이자가 없습니다. 9월에 수입된 자금을 고금리로 운영하기 위해서 양도성예금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보고서 23페이지에 경영수익 부분에 196억원의 수익자금, 이것을 어느 사업에 투자해서 수익을 확보했느냐, 또 수익금은 어디에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경영수익 사업 실적은 시군 사업까지입니다. 집계를 해서 나온 토탈 금액입니다. 어느 단위사업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부분 별로 말씀드리면, 토지개발 10건, 관광유원지 운영 6건, 골재채취 판매 10건, 유료주차장 운영 8건, 기타 잔디포 운영 등 16건의 실적을 올려서 196억원의 순수익을 올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익금은 어느 목적수익이 아니고 경영수익 사업으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각시장군수가 일반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세출에는 일반재원으로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위원님 답변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나 서류로 주세요.

예. 다음은 장정자 위원님께서 전임 도지사님의 계획이 변경된 것이 있느냐 있다면 무엇이 있느냐, 아직까지 우리가 기본운영 계획상으로 전임 도지사 계획을 변경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문제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있다, 거기에 대표적인 예로써는 덕산에 있는 농민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되고 있는 것은 있어도 변경 확정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페이지에 도내 경영수익 사업은 무엇이며, '94, '95년도 분석결과는 어떠한가,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예산 삭감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성에 대한 문제는 저희 지사님이나 저나 관심의 변화는 없습니다. 다음은 나신찬 위원님께서 도청이전문제와 관련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94년도에 3억원 예산을 계상해서 '95년도로 이월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이 11월 하순인데 왜 이런 지연사유가 있느냐, 말못할 사정이 있으면 도민을 납득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도청이전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주 고민스러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질의하신 도청이전연구용역이 지연된 사유는, 이것은 지역애향심에 따라 가지고 유치하고자하는 지역의 대립갈등이 첨예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방행정구현의 계층 개편과 정부기구 개편 등 현안사항이 거론되면서 용역계약을 당분간 보류하자는 의견에 따라서 그간 용역계약을 보류해 왔습니다. 그리고 국토개발연구원을 용역 대상으로 정하고서 협의를 했는데 국토개발연구원에 공식 공문을 접수시켜서 정식으로 의뢰했는데도 동 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이유로 용역을 부탁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출장을 가서도 사정도 해 봤습니다만 무반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으나 그것도 안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가 또 타 도에서 지금 전남과 경북이 저희 도와 같은 상태에서 도청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 경북의 경우 전남은 이전기획단에서 직접 후보지까지 결정했는데 정치통합이라는 직할시와의 통합 문제를 앞세워 놓고서 전면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의 경우도 후보지를 결정해서 의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의회에서 자신있게 결정을 못 내리고 내무부장관의 승인부터 받아와라 그렇게 됐습니다. 내무부에 공문을 올리니까 내무부에서는 절차상 의회의 승인사항이 선결문제다 해서 반려를 당했습니다. 경북은 도의회의 도청이전특위 산하에 도청이전 사무국에서 했습니다. 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후보지를 결정해 가지고 집행부로 넘겨진 상태에서 완전히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향을 파악한 것이 역시 경북도 정치적인 통합으로 인해서 내용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지난달 용역을 발주하려다가 용역을 발주하려면, 도 조정위원회에 회부가 되어야 합니다. 회부한 결과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사항, 또 신문 일간지에 계속 직할시와의 통합문제가 거론되고 있고, 중앙의 감각이 확실히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도가 앞서서 후보지 선정 용역을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용역을 줘 가지고 깊숙히 들어 갔다거나 후보지가 결정됐을 때는 대전시와의 통합문제는 우리 충남은 거론할 수도 없는 지경에 들어 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세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뭐냐하면 용역을 그대로 진행하는 방안과 용역을 하되 기초 조사용역하는 방안, 그리고 세 번째는 도청후보지 결정 자체를 장기적인 과제로 유보시키고 용역을 하지 않는 방안, 이 세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일부 위원님들과도 상의했습니다만 앞서 나신찬 위원님의 도민 납득을 위해서도 그 대안은 마련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도청이전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 가지고 입지 기준의 분석, 재원대책 분석, 이전방식, 개발규모 등 기초조사 용역을 우선 연내에 실시를 하고 단계별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 기초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의회와 같이 방향 방침을 정해 가지고 후보지 선정 문제는 이 단계로 해 보자라는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농수산부의 국정감사시에 지방의 고유사무에 대해서 상당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면서 심지어 도의회 회의록 사본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리고 도의회에서도 기초단체의 고유업무에 대해서 요구를 한 것을 언론보도 관계도 말씀을 해 주시고 했는데, 지금 사실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국가사무와 광역단체, 우선 국가와 지방사무의 한계 정립, 명적 업무구분, 또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업무영역 이것이 안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안 풀리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국정감사가 와서 고유사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사실상은 거부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의회 속기록 문제는 골재문제를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속기록 사본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모 위원이 어디서 속기록 사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일곱 사람이 반대를 했다, 반대한 사람 명단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기에 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언론보도 내용 관계는 이 문제로 인해서, 언론보도 관계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회에서 기초자치단체 자료요구를 한 것 같은데,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몇 %가 요구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분석을 하는데도, 나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아주 업무 구분이 애매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요구한 것 가지고 별도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별도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데 한번 분석을 해 보죠. 다음은 '93년도, '94년도, '95년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은 얼마고 그 이듬해의 예산에 몇 %나 비중을 차지했느냐, 이것은 '93년도 순세계 잉여금은 304억원이었습니다. '94년 당초 예산의 5.4%입니다. '94년도 당초 예산규모는 5,636억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94년도 순세계 잉여금은 35억원이었습니다. 이것은 '95년도 당초예산의 0.5%였습니다. '95년도 당초예산은 7,162억원이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이 잘못 계상이 되어서 제가 예결위나, 지사님이 본회의에서도 답변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계상이 잘못됐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95년도 순세계 잉여금 160억원을 '96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96년도 일반회계 규모는 8,413억원입니다. 이것은 '96년도 예산의 1.9%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호남고속철도 노선 역간 거리가 기존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남내륙을 통과하는데 역이 있어야 활성화되는데 역이 없이 통과하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느냐, 그런데 천안, 공주, 논산에 역이 설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기술적으로 검토된 것이냐, 이것은 기술적, 정책적으로 다 검토가 됐습니다. 그런데 고속철도는 기술적으로 단거리 정차는 불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이 운영 면에서 현재 호남고속철도도 그렇고, 경부고속철도도 실제 운행시에 모든 역을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새마을호를 타면 천안을 안서는 것도 있고 수원을 안서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격역 정차라고 합니다. 이것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천안-논산-광주-목포를 가는데 천안에서 논산 서는 것은 예를 들면 공주를 안 서고 목포로 직행한다든지, 또 서울에서 올 때 천안은 서고 중간에 공주 서고, 그러면 천안에서 가다가 공주를 안 서면 논산에 가서 서고 올라오는 것은 논산을 안 서면 공주를 서고, 그렇게 격역 정차제로 운영한다는 것이 기술진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정 발표가 내부적으로 알아보기는 내년 4월이후에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계룡시가 1단계가 '96년도에 완료되는데 인구 계획이 당시에 6만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 인구 '96년말 전망인구와 투자에 비해서 목적달성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계룡신도시 구역내 인구는 '94년말 1만4,01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95년 11월이후 현재 1만4,711명으로 700명이 1년 사이에 늘어났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조사해 보니까 다 감소됐는데 계룡신도시 하나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교육환경 여건이나 여러 여건이 좋아서 대전시에서 역류되어서 들어가니까 인구와 논산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증가요인입니다. 그래서 계룡대 주민들도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사지구같은 곳이 상당히 개발 성공 지역입니다. 엄사지구같은 곳은 벌써 6학급의 국민학교를 세웠는데 부족해서 내년도에 또 5학급을 증설합니다. 그리고 주거지역도 건축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96년말까지 계획 인구유입은 어렵지만 대전인접 전원도시로써의 이미지 부각에는 성공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금암지구 택지개발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또 왕대준공업지역도 분양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단지정도 내년도에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요망스럽게 부탁을 말씀을 올린다면 이 문제가, 지금 출장소 문제가지고 중앙과 저희는 내부적으로 심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장소가 없어진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대전시 편입 문제가 다시 거론됩니다. 실지 내부적으로 물밑 얘기가 되어 있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계룡 문제는 역시 큰 시설이기 때문에 충남이 안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룡 문제는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기켜봐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금강종합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금강 농업개발 사업은 2단계 사업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약11%의 진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89년도부터 2004년까지 농업진흥공사에서 주관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권역은 우리 충남지역으로 부여, 서천과 전북의 군산과 옥구군을 포함해서 같은 권역으로 묶어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4만3,000㏊중 우리 도는 7,214㏊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의 진척을 보면, 용수로가 234㎞ 중 32㎞는 완료를 해서 13%가 진척이 되었고, 양수장 9군데 중 한 곳이 완료됐고, 배수장은 11개소 중 4군데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11%의 종합진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전북 측의 사업진도와 부여, 서천의 별도 자료 문제는 농업진흥공사의 금강개발사업 측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순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진건설 부도에 대한 지역에 미치는 영향, 전자의 경우는 정치적인 말씀을 하셨고, 우리 도에 미치는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이 자료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영진건설 뿐이 아니고 전체 비자금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

너무나 일반적이고 평면적인 말씀인데, 이 비자금이 지역권에 미치는 요인은 동향적 차원 이외에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업무적이거나......

예를 들어서 영진개발에 엑스포 골프장은 20억원이 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영진의 부도가 비자금과 관련이 있지 않다면 인수자가 벌써 인수를 했을텐데 그것과 관련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진건설의 부도와 관련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냐하면 모르겠습니다만, 비자금과 관련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연하지만 비자금과 관련해서 영진이......

영진이 비자금에 관련됐다는 것도 확정 된 것도 없고, 언론에 보도된 것 뿐이지......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신문을 가지고 행정에 도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동향적 차원에서 한번 파악해 봐라 하면 질의에 나중에라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답변은 저희가 준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당진에 한보가 들어와 있죠. 한보의 주거래 은행이 제일은행입니다. 거기에서 엄청난 돈을 기채해서 한보가 쓰고 있는데, 비자금 사건이 터지고 나서 1,000억원을 추가지원해서 제일은행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든 어떻든간에 만약에 한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제 말은 그것까지 실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파악하시는데 참고하시라는 말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다음에 주제박물관, 이 문제는 무슨 뜻인지를 제가 깊이 있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의당에서 하는 것은 심우송씨라고 우리나라의 민속탈의, 동양의 권위자입니다. 일본에서도 너무나 유명한 분인데, 이 분이 국내의 민속탈 수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가 개인사업으로, 유족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도정차원에서 도와줘야 하지 않겠느냐, 아주 극히 부분적인 것을 도와주고, 다음에 수덕사와 마곡사의 불교박물관은 우리 도차원의 문제 이전에 중앙에서부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박동진씨가 공주 무릉출신입니다. 그리고 성장은, 진잠에서 살으셨습니다. 그래서 진잠 쪽에 전수관을 한다는 것을 우리 충남 쪽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지금 공주에 가면 선화당이나 이것을 재현시켜 놓고, 완전히 건물만 서 있고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수관을 하면 이분은 여기에서 후진양성을 하겠다는 각오가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자기가 개인적으로 발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돈으로 약 2,3억원 정도해서 아담하게 지어놓고 명창들을 기르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공주지역에서 하십시오"하는 이것이 사실은 '91년도부터 얘기 돼 온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태어난 무릉으로 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해서 "선화당 근처로 가서 후진 양성도하고 거기에서 전통예식 주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선화당 국궁장, 앞으로 우리가 다른 전통예술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사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의 수덕사와 마곡사는 불교 박물관으로 되어 있고, 논산의 박물관은 아직 이 계획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로 공주지역에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박물관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 레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전통예술단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공주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박물관하고는 성격이......

제 말은 주제박물관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좋은 뜻입니다. 그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아주 좋으신 문제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제 나름대로는 불필요한 오해를......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홍보를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보는 목적대로 한다면 주제박물관은 한 곳에 집합해 있어야지 산재되어 있으면 안되거든요? 정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 했습니다. 다음 천안의료원에 산부인과, 정신과를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

박물관과 관련해서, 온양 민속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천안에 청동기유적같은 것이 이번에 발굴되었는데, 이번에 도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문제가 아니라 균형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논산에도 틀림없이 요구가 있습니다. 신문에도 한번 보도가 된 일이 있는데......

다음에 정선흥 위원님께서 청양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한다고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민의 제약이나, 지구로 지정했을 때 득실이 무엇인가, 민원발생소지는 없는가하는 염려스러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는 목적은 낙후지역을 획기적으로 개발,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청양군 청양읍 대치, 정산, 장평, 남양, 화성, 비봉, 150평방미터에 대해서 '95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간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방향은 도립온천개발 등 칠갑산 중심 관광 자원의 연계 개발, 그래서 구기자 등 지역특산물의 육성을 목적으로 지정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지구내 공공사업분야 사업비, 공공사업, 지원사업이 국비, 도비, 시군비가 되겠습니다만 사업비 50%인 580억원의 국비지원과 국토이용계획변경 등, 그러니까 제일 먼저 국비지원,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개발사업을 그냥 하려면 22개 법령을 통과해야 비로소 개발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22개 법령이 한꺼번에 의제처리 되어서 행정절차 간소화가 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청양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해야 다른 시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 상태로서는 들어가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민들이 무엇을 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자기가 큰 프로젝트 계획을 해서 승인만 받으면 의제처리되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그린벨트나 이런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을 오픈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불편은 없을 것입니다.

도립온천, 도립온천하는데 실제로 우리 같은 문외한이 가서 보니까 온천 같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땅을 약 700m 뚫어놓으면 25도 30도 되는데, 여러 가지로 제 생각으로는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먼저 군수가 자꾸 도립온천, 도립온천해서 실제로 갔었어요. 가 보니까 우리 충청남도 내에 그런 온천은 없을 것 같은데 관에서 자꾸 부채질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온천은 우리나라는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온천이 백 몇개가 사장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자꾸 관에서 도립온천, 도립온천하니까 먼데서 와서 기웃기웃하다가 돌아가는데 너무 부추기는 것 아닙니까? 땅값만 자꾸 올라가게 하는 것 같아요.

질의라기 보다, 지금 정선흥 위원님과 같은 것은 청양에 개발촉진지역으로 하는 것을 좋으셔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걱정이 돼서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지역을 15개 시군 어느 지역도 다 검토해 보고 청양이 제일 적지로 판단이 되어서 지정을 한 것입니까? 타 시군도 검토를 해 봤습니까?

청양만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제권개발은 우리가 노선에 따라서 그 지역은 다 개발촉진 신청을 합니다. 그래야 역사 재현단지도 그렇게 해야 빨리 되지 안돼요.

부여나 공주, 백제권개발 특정지역은 정부에서 고시를 한 것이니까 그렇고, 개발촉진지역이라는 것은 도에서 지사가 지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차원입니까?

예, 이것도 정부차원입니다. 그러니까 국고지원이 오죠.

그러니까 청양이 최적지기 때문에......

청양 개발촉진은 관광개발입니다.

백제권개발과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전국을 개발이 20% 이하인 낙후지역만 지정이 되어서, 우리 도가 홍성하고 청양 두 군데입니까?

됐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추가 보충질의 없으시죠? 추가질의나 보충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관리실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심도있는 질의를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김수진 기획관리실장!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경배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답변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셨음을 여러 가지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다양하게 표출된 위원님들의 질의는 민선자치 시대에 새로운 자치행정을 구현하고 위민행정을 이룩해서 선진충남을 건설하고자하는 인식을 같이하는 도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표출된 많은 의견들이 앞으로 도정수행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이 있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