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봉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 본 위원회를 보좌해 주실 전문위원께서 발령을 받았습니다. 우선 전문위원님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위원회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ｏ 1995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선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개발위원회 소관 '95년도 제주도 국·원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ｏ 위원장 인사

행정부지사입니다. 존경하는 한공익위원장님! 그리고 관광개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 동안 저희 도산하 전 공직자는 51만 도민과 위원님 여러분의 뜻을 존중하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탄없는 지적을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잘 된 점이 있다면 많은 격려를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하는 모든 공직자는 열과 성을 다하여 충분한 자료의 제출과 성실한 답변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이나 좋으신 말씀은 도정발전을 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정효 수자원개발기획단장입니다. (인사) 김추영 문화진흥원장입니다. (인사) 김한욱 관광문화국장입니다. (인사) 김중근 개발국장입니다. (인사) 김기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인사) 고광수 민속자연사박물관장입니다. (인사) 정청수 문화진흥원 문예부장입니다. (인사) 그외 실과장, 그리고 직원들은 한꺼번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에 의해서 오늘은 관광문화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11시 3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관광문화국 소관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광문화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1일 선서자 김한욱.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먼저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식 관광과장입니다. (인사) 김명립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사) 구성지 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한공익 관광개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관광, 문화, 교통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관광문화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예, 강공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공우위원입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상 3개 단지, 10개 지구로 나누어 이를 민간자본을 유치해 개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17일 제주도종합개발심의에서 9개 관광지구에 사업 신청한 23개 업체 중 14개 업체가 추천이 된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도의회 동료의원인 오승일위원께서 심의위원입니다. 관광지구 개발사업자 추천을 위한 17일 추천심의회는 행정 독주 속에 이루어졌다고 퇴장하는 것을 본 위원은 보았습니다. 의회가 독주를 막지 못한다면 도민의 대표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한마디로 행정의 독주속에 이번 심사가 겉치레로 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조원이 민자 투자가 되고, 외자를 도입하면서 수백만평의 국·공·사유지가 팔리고, 임대되는 10개 지구 개발사업을 지정하면서, 그 내용들을 독주와 비밀 속에 감추어 버린다면 도민들이나 국민들은 이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제주도특별법 제42조 종합개발심의회 내용을 보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주민의 의견 반영 및 주민의 참여상도 심의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23개 업체들을 공개했다면 주민들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 그 의견을 전달할 수 있어서 이 심의위원으로 하여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에 반영할 수 있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을 원천봉쇄, 심의위원들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좁아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졸속심의가 되었으리라 생각하는데 당국에서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 도에서는 이것을 비밀도 아니고, 독주도 아닌 의견에 부쳤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공우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먼저 감사를 드리고,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업체의 신청내용을 왜 공개하지 않았느냐는 것이고, 두번째로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졸속으로 처리하고 비공개로 했다, 그리고 종합개발 계획심의위원회의 성격과 같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두 가지 사항에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신청업체의 공개문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당초에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종합개발계획 민자유치를 위해서 기업 방문을 했고, 그 이후에 신문을 이용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30일까지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을 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요망사항은 단지지구별로 공표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기업 간의 경쟁, 그리고 탈락했을 경우에 기업의 이미지 문제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자유치를 해오는 입장에서 그 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전체로 23개업체 내용은 밝혔습니다마는, 단지지구별로는 발표를 안 했습니다. 다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와서 비공개로 도지사님과 도의 간부가 위원님들께 이런 내용은 단지지구별로 설명을 해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중요한 말씀이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개발사업 시행예정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비공개문제, 그리고 법적인 성격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관광지별로 사업시행 예정자를 지정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특별법 제11조 제2항은 개발사업의 승인권자는 도지사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시행령이나 조례가 아니고 법으로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 승인을 바로 할 경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례로 말씀 올리게 되면 기업이 사업승인 신청을 할려면 가장 먼저 자기가 원하는 단지나 지구의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그 조성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환경영향평가, 경관 영향평가, 그리고 제주시 인접지역인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서까지 작성을 해서 그것을 해당 지역주민에게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 다음에 이것을 행정기관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럴려면 기업당 평균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옵니다마는, 3억원 내지 5억원이라는 재정적 부담을 안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1년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업의 그러한 부담을 덜어드리고, 또 주민 입장에서 보게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지구에 6개 업체가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계획서를 작성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공고, 공람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역주민들의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자의 재정적 부담과 시간적인 손실을 예방하고, 지역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시행 예정자를 법의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먼저 지정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럴 경우에 사업시행 지정권자와 종합개발계획심의위원회의 성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도 도지사이고, 승인권자도 도지사가 되기 때문에 이게 같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석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승인권자인 도지사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인 도지사는 성격을 달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 11조에 의해서 도지사는 승인을 하고, 종합계획 심의회의 성격은 앞에서 강공우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특별법 42조에 근거를 두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구성의 내용은 첫째는 도지사, 도의회 의원님 다섯분, 그리고 시장, 군수, 네분해서 도민이 선출한 기관장과 의원님들 열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0%입니다. 그리고 농·임·수·축협조합장 네분이 여기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열네분은 도민이 선출한 분들이나 다름이 없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섯분중에는 대학교수가 다섯분이 되겠고, 순수하게 공무원은 행정부지사 한사람뿐입니다.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국장도 여기는 들어갈 수가 없도록 법에 그렇게 정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종합계획심의회의 성격은 말 그대로 심의성격이고, 그 다음 자문성격으로 도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과정을 거쳤고, 그분들로 하여금 복수로 추천토록 해서 도에 복수로 추천은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공개하고 밀실행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공개를 하는 것이 타당하냐, 비공개로 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생각의 또는 관념의 차이에서 의견을 달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 심사가 공정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공개로 하는 것으로 지침을 만들었고, 심의위원회에 그것을 상정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신청자가 지켜보는 가운데에서는 공정하게 이것을 심사하기는 상당한 부담을 위원님들이 갖고 계실 것이다, 그래서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도민의 대표성으로 된, 앞에서 말씀 올린 그런 분들이 심의하는 것을 밀실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너무 졸속처리를 해서 빨리 했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기업에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5분 드리고, 질의, 응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5분을 드렸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5분을 연장해서 15분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업마다 차이는 다소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13시부터 정확하게 저녁 8시 5분까지 7시간에 걸쳐서 위원님들께서 도시락으로 점심을 드시면서 심사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평균치를 내보니까 20분 정도씩 소요가 됐습니다. 가장 많이 소요된 데는 30분을 넘은 기업도 있고, 적게는 15분내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해 올린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5분했다고 하는데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5분 가지고 그 많은 사업에 투자되는 재원의 심의를 할 수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심의위원 20분에게는 14일전에 사업계획서를 전부 드려서 집에서 시간 나실 때 충분히 검토하시고 그 중에서 의문이 나는 사항들은 채크하셨다가 기업이 자기가 하는 구상을 설명한 다음에 질문할 수 있도록 사전에 모든 계획서를 위원님들께 전부 드렸습니다.

비공개 얘기가 있는데 종합개발계획 자체가 제주도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이번 처리하는 것으로 봐서 업체를 위한 심의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공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21세기 제주관광의 출발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민자유치를 해온 업자를 선정하는 것이라고 저희 도도 역사적인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의혹이 간다든가, 불공정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방침 하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비밀로 부쳐진다면 특별법 1조에 대한 목적이 법 조문화로 그냥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 법 조문에 위배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주민이 주체가 될 텐데 주민이 모르고 비밀실에서 비밀리에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두 가지 측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는 도민 주체개발이 장기간에 걸쳐서 논란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도민이 갖고 있는 재원을 갖고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과실을 다시 지역에 환원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주도의 경제규모가 아직까지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자본을 효과적으로 끌여 들여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이익을 그 지역에 최대한 환원시켜 나가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외부의 자본을 끌여 들였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도민이 꼭 알아야 될 사항을 도가 밀실을 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을 올렸지만 어느 특정업체를 위해서 밀실이라는 말은 절대로 생각해 본 봐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습니다. 유치한 자본을, 그리고 유치해온 기업자를 보다 공정하게 선정해서 그 분들이 제주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어느 방법이 좋으냐는 차이에서 온 것이지, 어느 특정한 업체를 혜택을 준다든가 특정한 업체를 탈락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비공개로 했다니까 모든 것이 비공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광단지 복수 추천된 업체를 밝힐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비공개로 하겠다는 말이죠?

그것은 앞에서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비공개의 관념상의 차이입니다마는, 자기 기업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기업과 B기업이 경쟁을 했는데 A기업이 탈락했을 경우에는 그 기업에 미치는 이미지 손상문제가 있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를 위한 심사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업체를 위한 심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승일위원님께서 주장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 의견이 있습니까?

예, 기회를 주시면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그 날의 성원은 심의위원 20명입니다. 20명중에서 18분이 참석을 했는데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두 분이 먼저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16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은 결정하는 마지막 과정, 아마 그 때 시간이 정확하게는 21시 전후해서 나가셨습니다마는, 나머지 위원님들은 전부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점수를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나머지 15분이 집계를 해서 복수추천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승일위원을 만날 때는 21시가 아니라 2시경이였습니다. 2시 경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왜 나왔느냐 하니까 독주성이 있고, 비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없다고 해서 나온 것을 만났습니다. 그 때 어느 기자 분들도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도시락으로 하셨는데 그 점심 끝나서 커피를 드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나왔다 가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녁 9시 전후까지는 계셨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청업체가 23개 기업 중에서 어느 업체라고 지적은 안 했습니다마는, 항간에는 부동산 투기를 상습적으로 하고 도민들로부터 존경을 못받는 업체가 신청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사하는데 참고를 했다든지, 국장님께서 잘 모르실런지 모르겠네요.

특정한 기업을 지칭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23개 업체가 신청을 한 이후에 당초에 그분들한테 신문을 통해서 공고를 한 것처럼 일반적 기준 여섯 가지와 특별기준 네 가지를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는 저희 행정 내부에 관한 사항입니다마는, 도 자체에서는 세무서를 통해서 그 기업의 재무구조를 확인하고 있고, 관련된 국세라든가, 지방세 납세실적, 관련 기업의 해외라든가, 국내지사, 이런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결정을 내리는데는 그 자료가 참고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여론도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7분이 됐습니다. 점심시간이어서 일단 질문을 오후에 속개해서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우철위원입니다. 도 관광협회 자주재원이라 할 수 있는 업체의 회원 부담금을 징수했을 경우에 징수 가능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금년도 목표액이 5억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재원을 가지고 1년간 협회운영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면 목표액은 5억원이 조금 더 됩니다마는, 징수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60%를 조금 상회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34%밖에 되지 않아서 인건비 지급하는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누차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징수를 못하는 이유가 불가능한 것도 아닌데, 그것은 도나 관광협회의 노력 부족이라든지, 태만에 기인한 것 같은데 그것을 확실히 해서 적극적으로 징수하는 방법을 더 강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업계가 스스로 업계의 권익옹호와 제주도 관광진흥을 위해서 협회가 만들어졌고, 협회가 만들어 진지 3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소 회원이 운영상에 어려워서 회비를 제대로 납부 못한 업체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면으로 보게되면 서로간에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회비 징수가 다소 부진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도 지금 관광협회가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행정에서 관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업체가 회원 상호간의 권익옹호와 회비 징수로 인해서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구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정에서도 지도하고, 업체간의 회비 납부에도 같이 독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회원으로서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자체가 관광산업 육성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비협조적이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집행부 당국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 관광협회가 자율적으로 시행할 사업은 어떤 것이며, 이에 대한 예산은 얼마이고, 이 예산 확보는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관광협회 총 사업비가 16억원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금년도에 8억 4,7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금액 중에 공항에 관광안내요원이 18명 나가 있는데, 이 18명하고, 그 다음에 계도요원이 있는데, 이 분들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불법안내라든가, 또는 관광 부조리 행위를 적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의 인건비로 약 3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억4,700만원이 사업비와 관련된 것인데 대부분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대만, 홍콩이라든가, 일본에 가서 유치활동을 전개했고, 또 일부예산으로는 이벤트를 몇 가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수렵대회라든가, 벚꽃잔치, 억새꽃잔치, 이런 쪽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마는 자체재원을 갖고 사업하는데는 상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회비징수가 많이 된다면 자율적인 홍보활동도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의 관광산업은 미래 지향적인 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1차산업 못지 않게 매우 중요한 3차 산업인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관광정책의 기본 방향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안까지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주관광의 기본방향은 네 가지 측면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국내든 국외든 건전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21세기 환태평양시대에 동북아의 중심축 관광지로써 육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국제수준의 관광 시설을 갖추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은 종합개발계획의 수립과 민자유치 관련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광의 홍보입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70년대, 80년대는 연 평균 13%이고, 90년대에 들어서 약 9%내외로 관광객이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은 다소 미흡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특히 내국인 중심의 관광에서 이제는 소득수준이 높고, 그 다음에 관광산업이 세계산업으로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도 전개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로는 이벤트의 추진입니다. 이벤트사업으로는 문화와 연계된 사업, 그리고 새로운 참여형 이벤트를 개발해서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보는 관광에서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쪽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네번째로는 부조리 척결과 친절운동의 전개입니다. 아무리 저희가 좋은 시설, 그리고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좋은 이벤트를 개발해서 찾아오더라도 오신 손님들이 불편한다든가, 또는 부조리로 인해서 불쾌한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부조리 척결과 관련해서 친절운동을 전개해 나감으로 인해서 제주관광의 미래가 밝아지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네 가지 쪽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가장 우리가 쉽게 실행할 수 있는 사항이고, 관광산업에서 누구나 지켜야 할 가장 쉬운 문제가 아까 말씀한 친절운동인데, 친절한 서비스 체계란 관광종사원 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맞이하는 우리 도민 모두의 의식을 개혁하는 문제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결코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 관광지인 제주의 불친절한 서비스에 관해서는 어제오늘 지적받아 온 것은 아닙니다. 지난 8월에 전국 주부교실 제주도지부에서 제주관광객의 만족도를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역시 제주도의 친절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이 상당한 비율로 나왔습니다. 음식점에 37.5%, 숙박시설에 35.7%, 여행사에 23.1%,가 전부 불친절한 프로테지로 나왔습니다. 심지어 민박촌에 들어간 어느 대학생이 민박요금을 물어보러 갔다가 요금이 비싸서 나왔더니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소금까지 뿌렸다고 합니다. 김국장께서는 아마 관광선진지를 많이 돌아봐서 알겠지만 소금 뿌리는데는 아마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불친절 문제가 아주 쉬운 것 같지만 가장 선결문제이고, 관광을 위하여 뛰는 우리 도민 전체로서 어떠한 방법으로 의식개혁이랄까, 이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가장 가슴 아파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하나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의 사투리 억양 자체부터가 그렇게 매끄럽고 상냥하지만은 않습니다. 또 거기에서 오는 출발하는 시점부터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친절문제에서 사실 관광업계만 갖고도 안되고, 우리 도민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참여를 해 주셔야 될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하루아침에 이것이 이루어 질 수는 없기 때문에 젊은 세대로부터는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국민학교에 관광이 제주에서 얼마나 중요한 산업인가, 그리고 그것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만큼한 친절운동을 전개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 같이 노력을 하고 있고, 자생단체라든가, 업계를 통해서 친절운동은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하루아침에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하나 하나 차분히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한 세부적인 대책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국민 의식개혁을 하는 차원에서라도 어릴적부터 이런 환경속에 파묻힐 수 있는 단단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한 교육을 교육청과 유관기관이 상의해서 그런 대책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가 바가지요금 문제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체제를 설정하여 바가지요금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을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실제 이런 일이 종종 있는데 예를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제주도에도 신제주하고, 구제주의 음식점이라든가, 관광상품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에 대한 조사는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조사에 의하면 아마 나쁘게 나왔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의 바가지 문제는 제주지역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 어느 관광지든 바가지문제는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제주도가 조금 심하지 않느냐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특히 관광객이라든가 또는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적나라하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가지의 근원적인 출발은 여행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중앙에 지금 개정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내에 있는 여행사가 육지부에 가서 관광객을 모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대형 여행사가 관광객을 모집해서 제주도에 보내주는데 이것을 어느 여행사에 보낼줄려면 그에 따른 보증금 형태로 금액을 요구하고 있고, 그것이 사실상 음성화되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내에 있는 여행사에서는 다시 관광농원이라든가, 토산품점이라든가, 식당같은데 송객을 전제로 해서 그것을 다시 요구하다 보니까 연결고리가 상당히 깊이 배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관광객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약 3년여 전에 관광협회에서 송객하는데 따른 요율을 정해 줬습니다. 적게는 10%에서부터 많게는 25%까지 요율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종종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몇 가지 말씀 올리면, 관광안내원이라든가 운전기사가 커미션을 받는 것이 심지어는 50%를 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사항들을 승마장이라든가, 유람선이라든가, 잠수함, 농원, 횟집, 일반음식점, 토산품점, 이런데까지도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금년도에는 솔직히 말씀 올려서 민자유치에 초점을 뒀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부조리 척결과 명랑한 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최대의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럴려면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첫째는, 관광관련 업체 스스로 자율정화 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업체별로, 항상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가격표시라든가, 요율에 따른 이런 사항들을 조치를 하고, 그리고 검찰의 부장검사가 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광수사지도협의회를 통해서 검찰과 경찰, 그리고 저와 행정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면서 이런 것이 하루빨리 근절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감시단이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부장검사가 반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관광담당 검사와 도에는 관광문화국장, 보사국장인데, 내년도에는 기구를 확대해서 세무서서장까지라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속한 실적이 나와있습니까?

예, 금년도에 총 222건을 단속해서 51건은 고발조치도 했습니다마는, 관광수사지도협의회에서 단속한 것은 6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서두에 성실히 감사에 임하겠다고 하는 서약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인가 도정감사시에는 그러한 사례가 없었는데 국정감사시에 제주도에도 에이즈환자가 2명인가 3명이 있다는 국정감사자료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도정이 도의회를 향한 답변에 대해서, 또한 서약에 대해서 성실히 이행을 안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단 한번 도민을 속일수는 있지만 영원히 도민의 귀를 눈을 가릴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거울 앞에 선 기분으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도에 호객행위, 말하자면 관광부조리를 한 행위의 현재 적발된 건수만 해도 33건인데 금년에는 78건인가, 87건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늘어났다고 하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성실하게 그러한 오염을 방지하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치상에 착오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해 관광부조리 적발건수는 382건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10월말 현재 222건입니다. 그래서 222건의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장님! 제가 말하는 수치는 법으로 입건이 되어서 지금 처리가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발조치 한 사항입니다.

고발조치한 사항은 금년도 222건 중에 수사의뢰가 되어있는 것이 51건이고, 등록취소된 것이 6건입니다. 과징금이 68건인데 1,155만원을 징수를 했고, 사업이라든가, 안내원의 자격정지를 시킨 것이 10건입니다. 그리고 경고를 한 것이 80건, 현재 조치중인 것이 38건입니다. 지난해 말씀을 참고로 올리면 382건을 적발해서 형사고발을 13건 했고, 등록취소가 9건, 사업정지 40건, 자격정지 32건, 과징금 과태료가 58건에 2,480만원을 징수를 했고, 개선명령을 한 것이 18건, 경고조치 시정한 258건입니다.

금년도 경고조치한 것이 몇 건이라고 했죠?

금년도는 80건입니다.

경고조치는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까?

대개 현장에서 적발해서 경미한 사항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대개 관광종사원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종사원교육을 받지 않은 것이 대부분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개선명령을 했는데 명령위반하는 사항들이 해당되겠습니다.

단속에 있어서 2회, 3회에 걸쳐서 위반행위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가중처벌을.

거의 두번, 세번 처벌받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요.

아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해두면 영업정지 기간이 해제되기 이전에 다시 또 한다는 것입니다.

법령상의 맹점을 교묘히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업을 하다가 사업정지를 받게되면 다른 사람이름으로 다시 등록을 해서 허가가 아니고 등록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탈법행위를 밥먹듯이 하는데 그것이 집행부에서 철저한 단속을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하다보면 결국은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런 탈법행위를 보통 하는데 집행부에서 확고한 단속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지사께서 지난번에 전 도민을 관광요원화 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대책과, 친절한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신지사께서도 여러 번 밝혔습니다만, 서비스체제 문제만 빼고 전 도민을 관광요원화 한다고 하였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 도민의 관광요원화라는 말이 나온지 상당한 기간이 되었고, 저희 지사님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앞에서 위원님께 보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심도있게 분석을 하면서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세워있는 것이 없군요?

예.

도내 여행업소의 난립과 덤핑관광, 무자격 관광종사자 안내 등으로 인한 관광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부조리 중에서 제일 흔히 있고 제주도 영세 관광업이 억울하게 당한 일이 많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어보면 휴지조각 같은 차용 증서라든지, 문방구에서 파는 약속어음 용지 하나 가지고 4,000만원, 5,000만원씩 서울업소에 다 맡기고 돈 줍니다. 줘도 그 사람들이 손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받는 방법이 없느냐고 누차 서울에 찾아와서 하소연 하는 제주도 영세업소들이 많은데, 그에 대한 근절책이 없는지, 아니면 그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내 여행업체는 지금 현재 235개 업체가 있습니다. 일반여행업이 14군데이고, 국내와 국외여행업을 합쳐서 18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서울이라든가, 부산에 본사를 둔 영업소가 52개소가 있습니다. 위원님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도내 여행업체가 서울이라든가 부산에 가서 모객행위를 할 수 없어서 거기에 따른 구조적 부조리가 현재 발생하고 있고, 아까 걱정해 주신 보증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도내에 있는 여행업체도 서울이라든가 부산에 가서 호객행위를 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거의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내년도 상반기초에는 시행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부터 도내 업체도 서울에 가서도 호객행위를 할 수 있다면 보증금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도내 영세한 업체가 서울에 있는 대형여행사하고 경쟁을 해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내에 있는 여행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라도 서울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각각 판촉활동을 하지만 합쳐서도 서울에 있는 여행사하고 대항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꼭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김국장께서는 제주 - 대판 항공노선만이 제주도를 중간기착지로 하는 항공노선인데 그외 노선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지, 지난번에 홍콩에서 한국방송회란 무슨 행사가 있었죠? 거기에 응집한 관광객들에게 제일 세계에서 가 보고 싶은 곳이 어디냐 했더니 제주도라고 했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홍콩하고 제주도만이라도 직항노선을 개설한다면 상당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텐데 그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본 일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국제노선에 취항하고 있는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콘티넨탈항공해서 3개사가 주 평균 35회를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운송실적은 약 30만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5개 노선입니다. 일본의 도꾜, 오사까, 나고야, 후꾸오까 4개 노선과 그 다음에 콘티넨탈항공이 타이페이와 괌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홍콩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난달부터 월 2회 정도 차타편으로 전세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지금 홍콩의 카지노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분들을 수송하기 위해서 차타편을 띄우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도내에서 홍콩을 관광하시는 분들과 그분들을 수송해서 왕복하는데 가능하면 많은 관광객을 모집하고 띄울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항공 노선은 아까 양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일본위주로 편중이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홍콩과 그리고 대만의 항공협정이 체결되는 타이페이, 중국 인접지역인 신촌과 상해, 이 쪽에도 확대해서 동남아쪽 관광객을 보다 많이 끌어들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주도 당국에서 쉽게 풀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마는, 중앙과 빨리 절충해서 꼭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통합선거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전부 민선으로 뽑힌 사람들입니다. 과거 임명제 시대와 달리 단체장끼리 서로 협조하는 것도 크나큰 관례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관광분야에서는 4개 시장, 군수 협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관광지가 제주도에 산재해 있고, 각 4개 시·군에 걸쳐있기 때문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어떻게 이어야 할지, 또 그에 대해서 4개 시장, 군수끼리 그런 대책을 논의해 본 일이 있는지, 아니면 충돌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충돌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방자치가 시행이 된 이후에 도와 시·군간의 위상정립문제라든가, 업무의 한계문제는 실무선에서도 종종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다만 관광분야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도지사이고, 그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시장, 군수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수립한 계획을 도지사는 다시 승인을 해서 최종계획을 확정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된 법령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직접 시행하는 관광사업이 있고, 또하나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유원지 조성이라든가, 앞에서 말씀드린 관광진흥법에 의한 지정된 관광지내에서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이 법령상으로, 제도상으로 중복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승인권자가 도지사라고 해서 시장, 군수가 수립한 계획을 하루아침에 인정을 안 한다든가, 또는 잘못됐다고 발효시키는 것 보다는 저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의사가 서로 교환이 되는 유리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를 들어서 조성계획을 시장, 군수가 수립할 경우에도 중간에 보고형태를 취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가면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충돌현상은 아직 생겨보지 않았습니다.

다행인데, 마지막으로 제주관광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주관광에 있어서 문제 중 하나가 야간에 관광할 수 있는 곳이 전무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야간에도 관광할 수 있도록 공연장이라든지, 놀이마당이라든지, 여러가지 시설이 되어있는데, 그 지방문화 예술을 소개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제주도는 제주도의 특유한 민속이라든지 그런 것이 밤에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장을 하고 문제로 제기하는 것입니다마는, 그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장기적인 대책을 세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은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야간관광이 없는 것은 저희들 솔직히 인정합니다. 특히 종전에는 야시장 문제가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서 신제주 입구에 야시장을 개설한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관광과 연계되는 데는 다소 미흡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금년 초에 해변공연장을 준공하고, 7월과 8월, 9월 상순까지 2, 3개월에 걸쳐서 해변축제를 많이 개최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도민의 호응도도 높았고, 관광객의 호응도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10월 달에 개최되는 한라문화제는 오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운동장에서 탑동으로 장소를 바꾸었고, 그리고 주간위주 행사에서 야간위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예산심의 때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제주문화와 제주예술과 관광을 접목시키는 것을 탑동공연장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을 해보자 해서 지금 34회까지 한라문화제를 개최하면서 우승한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마을 중에 일부는 지금도 수시로 공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그리고 우리 전통문화를 전승시키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해변공연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말공연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악제라든가, 무용제라든가, 연극제 같은 것을 유출을 해서 축제하는 기간,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4월서부터 10월 어간에는 단체라든가, 마을에 보조를 해주어서 공연을 함으로써 저희 전통문화를 발굴, 보존도 하고, 그것을 전승시키면서 상업화 해 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야시장 문제는 앞으로 병문천 복개가 끝나는 대로, 제주시하고 일부 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3개 관광단지, 10개 지구를 유치하는 과정에서도 야간관광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쪽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초점을 맞추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탑동에 보면 야시장이 왜 폐쇄되었습니까? 당국에서 폐쇄한 것은 아닌것 같은데, 손님이 이용을 안했는지, 아니면 당국에서 협조를 안해 주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 저희가 탑동 야시장을 공식적으로 개설하지는 않았고, 민간 단체가 스스로 허가를 받아서 보름정도라든가, 길게는 20일 정도까지 하는데는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업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관광객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냥 방치해 두어서 보기가 싫습니다. 차라리 치워버리든지 하십시오.

그건 포장마차.

예, 포장마차.

그건 포장마차 운영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도 관광하고 관계 없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관광차원에서 거기를 깨끗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차라리 없애든지, 아니면 활성화 시키든지 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기여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정감사자료 11페이지를 보면 '95년도 모금액 28억5,700만원으로 나타났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기여금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수입으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 보조, 농어민에게 융자금조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순수하게 관광산업과 관련해서 사용한 금액은 얼마로 나타나는지, 또 관광진흥기여금에 몇프로로 되어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우리 관광진흥기여금에 대한 불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융자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었는지, 앞으로 있을 것인지, 만일에 그런 대책이 없으시면 이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생각해 보셔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처럼 금년도 9월달까지 '93년도 12월달부터 시작해서 모금된 금액은 62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말 현재 28억5,700만원입니다마는,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33억원 정도가 금년말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내용을 보게되면 대부분 관광숙박업에서 45%이고, 카지노에서 34%, 골프장에서 16%해서 대부분은 관광숙박업과 카지노에서 관광진흥기여금이 모금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관광진흥기여금 집행실적을 말씀올리면 지난해 1년치와 그 전해 12월 5일부터 됐기 때문에 12월달에 모금한 금액 33억9,900만원을 그 중에 관광협회에 보조가 나간 것이 5억6,900만원이고, 문예진흥기금으로 나간 것이 2억입니다. 그리고 일반융자금으로 나간 것이 16억6,100만원인데, 이것은 애월읍 납읍리와 남군 대정 무릉리에 유리온실하는데 지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로 9억6,900만원을 예산편성했었고, 금년도에는 연초에 목표를 29억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29억원의 세출내역을 말씀올리면 관광협회 보조에 8억 4,400만원, 문예진흥기금 출연에 2억, 그 다음에 제주도개발사업보조에 8억원입니다마는, 이것은 감귤선과기 대체사업에 2억9,000만원하고, 유기배합비료 생산공장 설치에 3억 8,000만원, 그리고 공동선과장에 1억3,000만원이고, 중산간 보존 및 이행에 관한 용역, 이것은 관광개발을 위해서 G.I.S 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여기에 7억5,600만원을 해서 29억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3차산업에 나가는 것이 다소 미흡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하셨는데, 문제는 법령상의 문제부터 출발이 되게 됐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보게되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세입재원이 무엇 무엇이다 해서 명시를 하고, 세출재원은 무엇이다 해서 11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단서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단 1차산업 진흥에 우선 지원한다고 하다 보니까 지난해와 금년에 1차산업에 보다 많은 지원이 되었었습니다. 이런 사항은 관광업계나 저희 관광부서가 꼭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법령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다소 절충선을 찾을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기여금인데 왜 1차 산업에 지원이 됐습니까?

법 재정 당시에 1차산업에 보다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관광에서 얻어지는 이익은 다시 지역주민에게 환원하는 측면에서 1차산업에 다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도민의견이 형성됐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금의 재정은 골프인 경우는 1인당 1만원이고, 카지노인 경우에는 2,000원, 관광호텔이나 유흥업소인 경우에는 2%를 수익의 재원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의 말씀대로 제주도 3차산업으로 갈 경우에 농어촌에 있는 농민과 어민의 아픔을 치유하는 의미에서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관광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나 치우고, 먼지나 먹는 것이 안되겠다 해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3차산업의 수익을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에게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하는 정신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지상의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기사에 보면 관광협회가 관광진흥금에 대해서는 3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투자를 그 쪽으로 돌려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러한 건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국장께서는 이런 건의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양위원님하고는 조금 개념을 달리해서, 앞으로 먼 훗날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3차산업에서 얻은 수익을 다소 1차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농어민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대로 추진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의견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저는 두가지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대상이 농어민인 경우에도 그 대상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농어민인 경우에도 1차산업을 진흥시키는데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농어민인 경우에도 3차산업을 원할 경우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대상도 중요하고 방법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사안에 따라서 1차산업에 종사하면서도 1차 산업 이외의 3차 산업에 참여할 경우에는 대상은 농어민이지만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그것도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책이 3차산업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배려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송봉규위원 발언신청)

예, 송봉규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일본 자본이 유입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하는데 대한 송위원님의 물음에 국장께서는 할 수 있다, 없다, 이러한 완벽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중앙과 절충을 해서 가급적이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하는 이러한 답변은 하지 말고, 언제까지 중앙하고 절충을 해서 하겠다든지, 또는 지금 법으로 어렵기 때문에 못하겠다든지, 이런 것을 분명히 가려줘야지, 구렁이 담넘는 식으로 답변을 해서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관광산업에 투자를 하겠다해서 돈을 가져오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골프장과 카지노사업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사업에 한해서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달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서 중앙부처도 직접방문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절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중이신데 골프장이라고 하면 3개단지, 10개지구내에도 그 개념은 포함이 됩니까?

개념상에는 전부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분야는, 그 권내에는 관광개발사업에 참여하는데 자금유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단 카지노하고 골프장에 한해서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는 카지노는 건의를 안하고 골프장에 한해서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설명회를 하러 일본에 갈때에는 골프장이라든지, 카지노는 할 수 없다, 일반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설명회를 갖습니까?

아닙니다. 일반관광단지지구 조성사업과 또 개별사업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호텔이라든지, 골프장관계를 말씀을 드리면서 골프장은 외자도입법에 의해서 가져올 수가 없고, 지금 중앙과 절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외자도입법에 의해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현지 투자설명회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까?

전체 관광의 여러가지 업종중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두가지 업종만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업종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투자설명회를 하고 안하는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일단 결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한 대로 두 분이 어떤 다른 사업으로 할 의향이 있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10개 관광지구를 지정하는데 있어서는 한 분도 그에 관여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두 분이 신청은 되어있고, 아직 최종 사업시행자가 선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시행자는 지난번에 심의 결정해서 11월중에 착실히 착공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차질이 올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11월말까지 사업시행예정자를 지정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지정하는 것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종합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복수추천을 하면 오전에 강위원님 질의할 때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고 복수추천해서 지사가 결정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일본에서 한 분도 대상이 된 사람이 없는데 차후에 어떻게 해서 결정합니까?

대상이 된 사람이 없다는 게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23개업체 밖에 안되어서 23개 업체 중에는 안 들어 갔는데 어떻게 앞으로 대상결정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군데는 그 이외의 지역입니다.

일단 이외의 지역이라 할지라도 일본에 건너가서 투자설명회를 갖는 취지는 제주도 3개단지, 10개지구의 지정, 이런 개발유치를 하기 위해서 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본에 가서 투자설명회를 할 때에는 3개관광단지 10개지구를 하나 맡아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부차적인 것으로 골프장이라든가, 또는 개별사업 참여로 관광호텔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있기 때문에 고향에 투자를 하십시오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중점을 두었는데 결실이 나지 않았다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분이 신청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신청한 것이 아니고.

두사람이 신청이 되어있든, 열사람이 신청이 되어있든 자기네가 갖고 있는 돈을 마음대로 투자가 안되는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골프장하고 카지노만 안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아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되는 것 두개 업종중에서 골프장에 한해서만 배제를 해달라고 중앙정부와 협의 절충을 벌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남은 것에 대해서 사업결정이 된 것이 있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1년동안 이벤트 행사로 1월달에 일출제를 시작으로 하고 있고, 눈축제도 할 계획이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국장님이 말씀하는 것이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눈축제가 신빙성이 없느냐 하면 한라산은 지금 자원보존 때문에 보호해야 됩니다. 또 앞으로 한라산은 봄에 등산할 수도 없고, 겨울에 한라산에 올라가서 눈 구경을 할 수도 없는 처지에서 어떻게 눈축제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눈축제라고 하면 한라산 횡단도로 부분이면 모르지만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국장께서는 책임을 지고 눈축제는 어떤 곳에, 언제 하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지, 가시적으로 이러한 이벤트도 구상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눈축제 관계는 겨울에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서 설화를 자랑하고 있지만, 이것을 관광자원화 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눈축제의 추진을 위해서 지난 9월달부터 검토를 시작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언론기관과 협조를 받아서 MBC하고 공동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올리면 1월 20일을 전후해서 한라산에 눈이 가장 많이 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마는, 그 시기에는 대부분 제2횡단도로, 1100도로는 약 일주일을 전후해서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한하는 기간을 이용해 보자하는 것이 첫번째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섯가지 사항을 검토했습니다마는 1100도로를 출발해서 어리목 입구까지 약 9.8km에 도로스키대회라든지, 일부에 3km 정도는 걷기대회, 그리고 어리목 광장에 눈으로 돌하르방 만들기대회, 어리목 오름을 이용한 눈썰매대회, 또 전국에 있는 각 호텔의 눈조각하는 전문가를 초청해서 아이스커빙대회, 눈꽃사진촬영 대회등 대 여섯 가지 안을 놔서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도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뜻이 전혀 근거 없는 말씀을 올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회의때 국장님께서 교통개발연구원에 외상으로 의뢰를 했다고 그랬죠?

예,

거기에 대한 용역비는 마련이 된 것입니까?

사실 아직 용역비는 마련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서 다음번 예산심의때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아직 확보는 못했고, 다만 이 사안이 도민들의 생활 편익이라든가, 제주관광 진흥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기업체도 아니고 정부 출연기관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외상으로라도 시작을 해달라 해서 이 달부터 시작을 해서 조사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0년도부터 이 문제가 거론되어서 시내버스가 노선체계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때도 물었을 때 외상으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실지로는 돈을 안줬으니까 지금 시작이 안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돈은 안줬습니다마는 용역은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민이 원하는 버스 노선체계의 개선은 확실히 언제부터 시행되며, 또 도민의 여론은 새로운 노선체계의 개설시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실 용역은 아직 예산은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교통개발연구원에 외상으로 용역을 시작해 달라 해서 이달초부터 시작은 되어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면서 어떠한 시간대에 어느 지역으로 많이 이동하느냐, 그리고 학생들은 어떻게 이용하고, 장날이나 특정한 날은 어떻게 이동하느냐 하는 것이 설문조사부터 시작이 되고, 현지 조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저희가 주장하는 예산은 3억5,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조사를 시작해서 들어가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90년대에 용역을 한 것은 그 당시의 교통부입니다. '89년도를 기준연도로 해서 전국에 중소도시 여섯군데를 지정해서 조사를 했는데, 제주지역은 제주시권과 서귀포시권, 그리고 동부권과 서부권해서 네개 권역으로 권역을 정해서 그것에 대한 이용체계만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환승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지역으로 넘어갈 때 어떻게 환승해야 들어오고 하는 것이 안되어서 그것을 대입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웠고, 특히 '89년도에는 제주도 전체 자동차 대수가 2만3,000대밖에 안됐습니마는, 지금 현재 10만6,000대로 해서 5배 가까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율이라든가, 또 이용하는 사람들의 연령별, 성별, 구조 차이가 많기 때문에 새로 용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다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업체간에 불협화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지사께서도 업체들 모여서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때 한 회의내용이라든가, 불협화음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서고 있습니까?

저번에 지사님도 도정질의 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가 아무리 좋은 구상을 하고 도민들이 원한다 할지라도 업체의 협조 없이는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업체대표, 시외버스 업체대표를 전부 초청해서 한분만 개인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초청을 해서 사심없이 털어놔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업체간의 경영수익에 따른 이해관계는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원칙적으로는 전부 찬성하는 것으로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교통개발연구원과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시내버스 노선측하고 시외버스 노선측이 어떤 얘기에서 화음이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업체마다 황금노선이라고 하는데가 있고, 비수익노선이라고 하는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나중에 노선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면 별 이의없이 참여를 하겠다는 것이 업체 대표들의 공통적인 합의점이였습니다.

완전한 합의를 못보고 차후라도 합의를 봐야 되겠다는 의견조정 정도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전부 찬성을 했습니다.

국장님! 방금 강공우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맡은 회사도 교통개발연구원이거든요. 또 '90년도에 용역을 맡겼던 회사도 교통개발연구원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90년도에 용역을 맡겨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해서 도가 집행을 해야 되는데 5년동안 전부 묻혀 내버리고 지금에야 지난번 6·27선거 직전에 도지사가 공약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공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10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용역을 마쳐서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시내버스를 움직일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겠다고 하는 발상은 본위원으로서는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왜 '90년도에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맡긴 것이 지금까지 백지화되고, 지금에야 또 용역을 맡긴들 믿을 도민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0년도에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한 것은 저희 도가 용역의뢰를 한 것이 아니고 교통부가 중소도시 8군데를 지정해서 할 때 제주도가 하나 포함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그 당시 제가 시내버스 애월연장 관계로 도를 많이 드나들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 물으면 담당과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지금 용역을 맡겨놓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시행을 할 것입니다하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때는 거기서 자체로 하고 지금 이것하고 다르다 하는 답변은 앞뒤가 안 맞는 답변입니다. 그리고 아까 강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경영수지적인 면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한지, 아니면 도민 전체의 손과 발이 되는 대중교통 수단이 정말로 순조롭게 진행될런지 매우 의심이 갑니다. 이에 대해서 확고하게 책임을 지고 언제부터 이 12개 업자들이 어떠한 잡음이 있더라도 과감히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90년대것부터 간략히 말씀드리면서 다음 번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부가 8개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할 때 제주도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 과장의 답변내용은 저희가 여기서 확인할 길이 없어서 답변을 못해 올리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교통부에서 용역한 것은 제주도가 용역을 의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업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상당한 다툼의 소지는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했지만 성실하게 진실한 답변을 바라거든요. 이 교통개발연구원이라고 하는데가 용역의뢰를 안해도 전국 15개 도시를 전부 관장해서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연구원이 아니거든요. 지금 국장님 말에 의하면 그 당시는 제주도가 의뢰를 안 해도 자체적으로 연구를 한 것이다라고 말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교통부가 예산을 들여서 교통개발연구원에 전국에 8군데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맡긴 것 중에 하나가 제주도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나와있는 용역의 결과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시권, 서귀포 시권, 동부권, 서부권 해서 네개 권역으로만 되어있고, 대안제시가 미흡했습니다. 업체가 어떻게 경영수익에 나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안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환승체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것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 와서 그 때는 이것을 바로 적용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 당시에 시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 시점에서 봐서는 그것을 갖고는 도저히 시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10월달까지 용역을 마치고, 11월부터 '97년 6월까지는 그것에 따른 시험운행을 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해서 '97년 7월 이후에는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업체간의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관계 문제, 그리고 시외버스를 갖고 있는 업자와 시내버스 업자간의 문제, 이런 것은 수시로 회합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업자들간에, 그리고 행정과 합의를 봤고, 그 날에는 교통개발연구원의 연구책임자가 같이 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부터, 시험운행하는 과정에서부터 발생해서 예상되는 문제는 하나 하나 같이 풀어나가면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업자 중심이 되어서는 안되고 도민 중심, 관광객 중심이 돼야 그래서 반드시 이 공약대로 해야 되고, 지금 구멍난데 땜하는 식으로. 지금 버스노선 22개 노선에 대해서 손실보상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약 3억이 넘는 돈을 손실보상하면서 매년 땜떼우는 이런 식의 교통행정을 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반드시 전 구간을 시내버스화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무리가 가지만 외상으로 시작한 것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3개월이라도 단축시키기 위해서 먼저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지정 문화재 현황입니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으로는 산천단 곰솔이라든가, 비자림지대, 납읍의 난대림지대, 산방산의 암벽식물, 문주란, 한라산 천연보호 구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방문화재 수목으로는 명월의 팽나무군락, 도련의 귤나무, 영평의 조록나무,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양이 있습니다. 천제연의 담팔수지역이라든가 먼나무, 북군 금덕의 무환자나무, 선흘의 동백동산, 비양도의 비양나무, 남군 위미의 동백나무, 식산봉 황근자생지, 대개 이런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망부석 관계는 모양새가 애기 업은 형태기 때문에 애기업은 돌이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지정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위원들의 자문을 걸쳐서 지정 여부를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어차피 감사는 해야 되고 저희들도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시간 질문도 하고 답변도 듣고 했습니다. 교통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도 교통이지만 홍보문제인데 6페이지에 보면 년도별 관광객 및 관광수입 현황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94년도 외국인이 22만 3,000명이고, '93년도가 27만7,000명, '95년도가 21만1,000명입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점점 '93년도에서부터 '95년도까지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 형편인데 그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년도별 관광객 중에서 외국인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걱정의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가 27만7,000명이 왔고, 지난해는 22만3,000명으로 5만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인 경우에는 저희가 목표를 30만명으로 잡았습니다마는, 10월말 현재 동기대비를 해 보니까 13.4%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연초에 국제행사를 많이 개최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국제시민마라톤 대회라든가, 트라이애슬론대회라든가, 국제관악제라든가, 아세아태평양지역 공항장대회라든가, J·C·I아태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13%가 증가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증가는 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는 홍콩, 대만쪽에서 1일 평균 64명밖에 안 왔습니다마는, 10월말까지 통계를 잡아보니까 1일 평균 165명이 와서 거의 3배에 가까운 관광객이 홍콩, 대만쪽에서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 오사카 취항노선 대한항공 비행기가 전에는 저녁때 들어와서 아침에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침에 들어와서 저녁때 출발을 하니까 골프관광객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관광객도 지난해에 비해서 외국인 한 25%가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벤트, 그리고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추어 나간다면 외국관광객은 다소 증가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난해 관광수입이 8,895억원인데, 거기에 홍보비로 들어간 것이 15억원으로 0.12%입니다. 그리고 올해 관광수입이 9,950억원인데, 여기도 증가 없이 15억원이 홍보비로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0.15%입니다. 지난 '93년 기준했을 때 아시아 국가에서 수입의 3%를 홍보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같은 해 우리 제주도는 0.03%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홍보비에 너무 제주도 관광이 인색하기 때문에 외국이나 국내의 관광객이 제주에 오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도 강위원님의 생각에 똑 같은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 홍보비는 공공부분에서 6억9,300만원을 확보했고, 민간부분에서 9억원을 해서 총15억9,300만원입니다. 다만 제주시가 금년에 처음으로 홍보비를 8,100만원 확보해서 그렇게 되면 16억원이 조금 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동남아시아라든가, 아시아쪽에서 관광소득에서 차지하는 홍보비의 비율은 상당히 저희가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쪽에 꾸준히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저희가 두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것은 지역을 총괄해서 홍보하는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민간부분 에서 스스로 홍보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홍보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3개 관광단지 10개지구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게 되면, 그 분들이 사업 시행하는 것 하고 병행해서 자기네 기업의 홍보를 겸해서 민간부분에서 보다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부분에서는 지역 총괄적인 홍보로 역할 분담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국장님께서 민자 투자만을 생각하면서 외국에 뛰어다녔지, 지금의 당면한 우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책정 안했다, 여기에 좀 인색한 맛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사실 양우철위원께서 관광의 기본정책이 뭐냐고 물어주셨을 때 네가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답변한 것이 종합개발계획이 도민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광 분야의 2조1,406억원을 어떻게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냐 해서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홍보분야라든가, 부조리 척결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다소 미흡했기 때문에 내년도는 이러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특히 내년도는 부조리 척결과 병행해서 대외 홍보도 중요하지만 오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불편한 것을 해소시키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10월말 현재 제주도의 자동차 대수는 10만 6,000대를 돌파했습니다. 인구 총 50만에 비해서 5인에 한대 꼴입니다. 2인의 한대꼴로 이렇게 마이카시대에 접어들면서 자동차 없이는 못 살아 할 정도로 생활필수품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자동차들이 내뿜는 매연으로 인하여 오존층의 파괴로 이상 기온이 발생함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하고, 생태계까지 파괴되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두고만 지켜보는 행정 당국의 소신없는 일에 대해서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매연 발생원인은 불법정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사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조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자동차 기술이 급신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매연과 관련해서 외국의 기준치에는 다소 뒤떨어지고 있지 않느냐는 기술적인 문제에서부터 출발이 되고 있고, 그 다음 단계에 가서는 차량의 노후가 선진국 국가의 2, 30년의 수령과 우리 나라의 10년 정도의 자동차 수령에서 오는 문제, 정비상의 문제,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중복된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물었던 것은 매연 발생원인은 불법정비나 불량정비에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가지 사항중에 맨 마지막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도 같이 해당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매연이 발생하는데는 세가지 원인을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정비의 문제도 포함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정비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지도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내에는 자동차 정비업소가 27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1급이 20개소, 2급이 3개소, 원동기 정비업이 3개소, 자가정비업체, 이것은 운수업체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1개소가 있고 시·군별로는 대부분 제주시에 18군데가 있어서 편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운영 실태에 대한 지도, 점검도 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16개 업체에 대해서 사업정지를 120일 동안 시키고, 과징금도 300만원을 부과한 예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남원읍 위미리 소재 거산자동차 공업사 같은데는 불량이라든가, 허가기준 미달로 인해서 허가를 취소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정비조합과 같이 합동으로 해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센타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카센타는 자율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법정비의 대상 업소가 됩니까? 안됩니까?

정비하는 종류에 따라서 불법이 될 수가 있고, 단속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운영도 되고 있는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카센타의 정비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1급 자동차공업사에서 매연 테스타기를 전부 갖고 있습니까?

예, 전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곳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군데 있습니까?

지금 24군데가 있습니다.

그럼 27군데 중에서 세군데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1급 자동차 정비업이 20군데, 2급이 3군데, 원동기가 3군데, 자가정비업이 1개소 해서 27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부란자테스타기는 다 갖고 있습니까?

그건 1급 정비업체만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갖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시설기준에 맞는 것이죠?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나중에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요는 매연테스타기나 부란자테스타기가 없는 업소에서 정비를 해서 검사장에 검사를 보냅니다. 여기에 매연테스타기나 부란자테스타기에서 걸렸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업소에서 부란자테스타기에 있는 봉인을 뜯어서 조정을 해 버리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매연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검사장에 갖다오면 그걸 또 원상복구시킵니다. 그래서 매연은 마음대로 나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정비 공장에 시설기준에 맞는 테스타기를 설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불법정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위법처리를 하여야 되지 않느냐 생각 합니다.

이것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감사때 지적 당했다고 해서 시키십시오. 안될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원들이 직접 나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몇년전부터 추자 연안항 관계에 대해서 국장님은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 연안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연안항 지정관계는 '92년도에 항만청이 제주항만청으로 의견조회를 해왔고, 그 다음에 항만청에서 다시 도와 시·군에 의견조회를 해 왔는데, '92년도 12월 달에 도와 북제주군에서는 대서리가 유력한데다, 그 근거로는 '90년도에 조사한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지정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 3년여동안 예조항과 대서항의 우위 비교 때문에, 또 해당 지역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유치하자는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지연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다시 항만청에서는 연안항 지정을 위해서 제주도에 공식적인 의견조회를 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북제주군에 의견을 조회하고 검토한 바 당초대로 대서리 지역이 바람직하다 해서 해운항만청에 회시를 했고, 해운항만청 에서는 연안항 지정을 위해서 관계된 부처인 재정경제원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문제로 인해서 유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정이되었다고 서울에서 모의원께서 추자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어디에 지정을 해도 좋습니다. 모든 사항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걸 질문하느냐 하면 빨리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정해 주시고, 사업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이 힘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에서 613페이지를 보면 일본 지하철역사내 광고료 제작비 포함 해서 1억 얼마, 홍콩, 일본의 라이트박스 광고 600만원, 광고료 7,417만원, 김포공항 및 지하철 역사 광고료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부 예산에 계상된 대로 실시를 했습니까?

예.

실제로 저는 김포공항을 여러 번 다녀봤습니다마는, 한번 본 일도 없는데 어떤 방법으로 실시를 했습니까? 직접 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가서 확인을 했는지, 가봤다면 누가 가서 어떻게 확인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본 지하철 역사내 관광포스터는 도쿄와 오사카와 후쿠오카 3개 지역에 14군데에 포스터를 부착했습니다. 그것은 지난해에 민자유치 설명회에 갔을 때도 관련 부서에서 확인을 했고, 금년도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박스 설치홍보는 일본의 간사이공항과 홍콩의 카이탁공항, 2군데에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금액이 1억원이 넘기 때문에 도청의 회계 관련부서 공무원이 현지 출장을 가서 확인을 하고 와서 사업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김포공항의 라이트박스 설치는 국내선에 설치한 것이 아니고 국제선 제1청사에 설치를 했습니다. 제2청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전용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1청사는 우리나라에 취항하고 있는 모든 외국 항공사가 그 쪽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 가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대중매체의 활용 홍보는 8월, 10월, 12월은 일본 남성용 잡지인 문예춘추, 그리고 9월, 11월, 내년 1월은 여성용 잡지인 MORE에 제주도 관광 칼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월간조선이나 신동아 가운데 칼라판으로 문예춘추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것은 저희가 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보여 줄 수 있습니까?

예, 내일 감사 때 위원님께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관광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 특히 관광 문화달력을 제작해서 전국의 여행업체, 도내에 있는 숙박업소에 부착을 해서 제주관광 오시는데 문화이벤트가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작 배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실시를 했다면 투자한 것만큼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에 따른 관광객이 얼마만큼 증가했느냐 하는 것을 수치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루어지다 보면 보다 많은 관광객이, 또는 현지인들이 제주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제주를 방문하는 기회가 더 많이 부여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효과를 봤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는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분석을 해 본 일은 없죠?

예, 아직 효과분석은 못해 봤습니다.

어떻게 실시했는지 구체적인 계획서와 관계 서류, 아까 말한 문예춘추라든지 그런 책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남은 것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입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집행잔액들이기 때문에 깊이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회계부서에 확인을 해서 별도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용액이 남았다는건 심도있는 홍보활동을 못했다는 얘기인데.

불용액 잔액은 이번 2회 추경때 삭감하는 사항들은 삭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간잡지가 문예춘추하고 MORE, 이 두권에 있습니까?

예, 두권에 있습니다.

문예춘추는 우리 나라 같으면 월간조선처럼 권위있는 잡지인데 MORE도 그렇습니까?

예, 여성용 잡지에서는 상당히 판매부수도 많고,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해서 좋아하는 잡지이기 때문에 그 쪽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나라 잡지로 말할 것 같으면 우먼센스라든지, 이런 수준에 도달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619페이지를 보면 제주관광 홍보용 기념품 제작 1,500만원이라고 나와있는데 그 기념품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홍보하고 연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돌하르방 목걸이가 있습니다. 하나에 2,500원씩 하는 목걸이를, 넥타이처럼 생긴 것입니다마는, 그런 것을 구입을 해서 국제 교역전이라든가, 박람회에 참가할 때 제주관광 팜플렛하고 같이 드리고, 제주도에 방문하는 외국관광객중에서 비중있는 분들에 대해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단체행사로 오시는 분들, 또 오셨다가 가면 제주를 선전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분들한테 제공을 해 올리고 있습니다.

주로 외지인한테 제공했습니까?

외국인이 대부분입니다.

그것도 효과를 봤다고 생각되십니까?

파타총회시에 이것을 드려보니까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럽쪽에서는 대한민국이 어디있는지 잘 모릅니다. 서울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는데 제주를 설명할려니까 힘들고, 돌하르방을 설명할려면 힘들지만 토산품에 대한 관심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렌트카의 지역제한제철폐 만료기간이 내년인가요?

예.

이에 대한 민원이 앞으로 야기될 것 같은데 렌트카업 대표자들이 의회에 찾아와서 대책을 호소한 일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직 만나본 예는 없습니다마는, 간접적으로 그런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한이 도래해서 지역제한제가 철폐됐을 경우에 영세한 현행 업체가 피해를 볼 텐데 그에 대한 어떤 구제할 대책이 있습니까?

사실 지난해에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제주도만 제외시켜 달라고 저도 그 당시에 교통부에 서너차례 갖다 왔습니다. 가서 그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이것이 W·T·O에 포함이 되어서 개방품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외국의 업체도 들어오고, 또는 국내업체도 각 지역마다 지점망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이 쪽이 가야 될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냐, 예를 들어서 외국관광객이 김포공항에 내려서 자동차를 렌트해서 부산공항에서 내려버리고 다시 제주비행기를 타고 와서 제주공항에서 그 회사차를 이용하고 갈 때 여기서 바로 일본으로 가더라도 아무 불편이 없도록 체인망을 구성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양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제주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역적인 특수성을 갖고 있고, 업체가 대부분 영세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제주지역에 한해서 만큼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한 2년반만이라도 달라해서 내년말까지 1, 2년 정도 달라고 해서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도래는 아직 안됐습니다마는, 출장갈 때마다 관련부처하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다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W·T·O품목에는 들어가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가 됐습니다. 아직도 질의해야 될 사안도 많이 있어서 15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제주도민의 아픔이고 고통임을 잘 인식하고 또한 제주도 지난 1년을 걸어온 자취에 대해서 냉철히 진단하고 검증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정신은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고, 도민이 참여하고, 도민의 이익이 추구되는 방향으로 마무리를 짓자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지사를 위시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민자유치단 구성이라든지, 또한 투자설명회라든지, 투자상담실 설치운영이라든지, 또 투자희망기업 공모라든지, 대상기업 방문유치라든지,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위로를 드립니다. 이 사실과는 다르게 항간의 지상보도에 의하면 밀실행정을 하고 있다는 등 심심치 않은 여론이 일고 있는데, 과연 제주도 민자유치에 대해서 제주도개발특별법 42조에 근거한 전체 도민의 의사가 반영되고 또한 도민의 의견이 수렴되는 과정을 밟아서 3개단지, 9개 관광지구에 대해서는 23개 업체로부터 신청을 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국장님이 자신있게 정말 제주도민을 위하고, 제주도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이러한 심의결정을 했다고 보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강공우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을 때 답변을 해 올렸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중복이 안되는 쪽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주체 개발관계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민이 스스로 자기 자본에 의해서 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그 과실이 그 지역에 환원되는 것이 저희가 지역개발을 하는 가장 이상적인 하나의 모델이고, 또 궁극 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의 경제규모라든가, 그만큼 능력을 가진 분들이 없기 때문에, 능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계획을 입안하는 능력,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보, 경영능력 등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미 강공우위원이 질의를 해서 그러한 답변은 들었기 때문에 자신있게 정말로 제주도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서 결정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든가, 승인하는 권한은 도지사가 갖고 있습니다. 도민이 선출한 도지사가 그 권한을 갖고 있는데, 도지사가 사업자를 지정하기 전에 도민의 대표성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 군수, 도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관련단체 장으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1차 심의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보다 도민의 뜻이 여기에 많이 반영이 되고, 또 결정하는 과정에서 도민의 의사가 많이 존중되는 것으로 봐서 그러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만 밀실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밀실이든, 비공개를 하는 것은 행정 공무원이 고유 행정업무를 집행하면서 그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이 밀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그분들이 스스로 비공개를 해서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결정해서 비공개로 심의하는 것을 밀실이라고 보지 않고 있고, 이런 과정은 도민의 의견이 최대한 존중되고 있는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미 강공우위원이 듣고자 하는 질의와 상반된 것은 정말로 성실하게 도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우리가 딸을 낳을 것이냐, 아들을 낳을 것이냐 하는 생각에서 아들을 낳고자 해서 날 수도 없는 것이고 딸을 낳고자 해서 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면 아들도 낳을 수 있고, 딸도 낳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했느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어서 묻고자 하는 것은 금년도의 제주도 예산도 3,565억원으로 도가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관광분야에 국가의 보조를 받아야 할 돈이 723억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국가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을지,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년도 예산 3,600억원에 대해서 관광분야가 723억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알기로는 수치가 조금 차이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지방에 지원해 줄 때는 국고보조금 및 예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19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지정관광지중에 국민휴양관광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국민휴양관광지 조성사업에 한해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700억원까지는 가지 않고 상당히 적은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합개발 계획상에 나와있는 장기계획상에 2조1,406억원중에서 공공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국고보조사업도 있고,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 항만사업도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부서입니다마는, 환경오염방지세라든가 기초자치단체 시·군이 하는 상하수도사업, 그리고 정부투자기관인 한국통신공사가 하는 전화사업, 이런 것이 총 망라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차이를 달리 두고 있습니다.

종합개발계획심의위원회가 20명으로 구성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 20명이 도민에게 전부 공개가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아까 홍보문제를 가지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홍보도 16억원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홍보활동을 많이 했는데, 이 예산도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강공우위원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지난번 강택민 중국주석이 엄청난 홍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황병태 주중국대사의 말을 빌면 12억 인구가 전부 마음이 제주도로 와있다 할 정도로 홍보가 많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도 당국이 홍보한 비중을 보면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라든지 일본 등지에 홍보활동을 많이 했고, 홍보에 대해서 결과가 매우 좋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에 대해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광객이 13%가 증가했는데 증가한 요인이 중국계, 말하자면 홍콩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등지에서 오는 관광객이 151%나 증가했습니다. 그 반면에 일본이라든지, 유럽쪽에서는 관광객이 줄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등지에서 홍보를 한 것이 잘 못된 것이고, 또 책자로 말하면 39만5,000장이나 발간을 한 것으로 기록이 되었는데, 이런 것이 일부 사장화되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저희가 홍보는 여러가지 방법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포스터라든가, 와이드칼라를 색채해서 홍보하는 방법, 대중잡지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방법, 그리고 관광여행업을 직접 하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홍보하는 방법, 신문이나 방송으로 그때 그때 계기때마다 홍보하는 방법, 아까 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강택민주석이 제주도에 왔을 경우에 중국 중앙 CCTV가 사전에 촬영하는데 협조를 해 드리듯이 지난번 파라다이스 여성골프대회때도 3억명 정도가 시청을 한다고 해서 관광영화를 베타칸방식으로 바꿔서 SBS에 줬습니다. 잠깐 잠깐 하는 사이에 제주를 중간 중간 끼워놔서 홍보해 달라고 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고, 특히 홍보물을 제작해서 하는 것은 제주도에 찾아오시는 분들중에서 드릴만한 분한테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의 박람회라든가, 교역전, 또는 파타 아스타총회에 참가할 때 홍보물을 배부도 하고, 유엔본부의 산하단체와 외국의 컨맨션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 그리고 외국의 대형여행사에 홍보물을 송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금년도에 외국인 관광객 13%가 증가된 것중에서 고위원님 말씀대로 일본 관광객은 0.4%밖에 증가가 안되었고, 대만이 43%입니다. 그 다음에 홍콩은 엄청나게 증가됐습니다. '94년도 10월말 현재 2,270명밖에 안왔습니다마는, 금년도 10월말 현재는 10배가 증가된 2만4,766명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의 종류중에 일본어, 영어, 우리말로 지금까지 중점을 두어왔습니다마는, 지난해 부터는 중국어로 해서 중국쪽에도 대량으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 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미국이라든가 영국은 감소현상이 왔습니다. 이것은 여러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거리상의 문제도 문제지만 관광경비가, 예를 들어서 호텔숙박료 같은 것이 달라권에서는 상당히 어려워서, 오는데 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어느 대통령이 제주도에 왔을 때 표선 어느 해변에서 자연에 도취되어서 옷을 입고 그냥 들어가서 헤엄을 칠 정도로 제주도가 신비한 섬임을 확인시켜 준 예가 있었습니다. 제주도 관광도 이제 관광지로서는 산을 넘어서 세계의 평화의 섬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제주도의 관광형성은 어느 모델인지, 하와이가 모델인지, 홍콩이 모델인지를 국장님이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개발의 방향을 어느 지역으로 정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89년도에, '85년도에 수립한 특정지역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수립이 되고, 한 3, 4년동안 추진을 했는데도 효과가 좋지 않으니까 '89년도에 국무총리실 행정조정관실에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재검토 보완계획을 수립한 예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와이 형이나 아니면 대륙형이나 홍콩형이냐 해서 몇개 유형을 놓고 비교검토를 할 때 제주도는 홍콩이나 싱가폴하고는 달리 하와이형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 두줄입니다. 두줄을 놔서 하와이형개발은 결코 좋지 않다는 의견도 많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아주 보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제주도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바탕하에서 우리 지역만이 갖고 있는 특성, 예를 들어서 하와이는 상하라는 특성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사계절이라는 지역특성을 갖고 있고, 또 하와이는 태평양 한복판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 일본이라는 거대 시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특성에 맞는 개발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해남성이라든지, 발리주, 오끼나와현하고 상호 교류 협력관계를 유지할 계획으로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존의 수단입니까? 관광객 유치수단입니까?

이것은 두가지 측면입니다. 네군데가 똑 같은 도서지역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고,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권의 섬들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갖고 개발하는데 환경문제라든가, 관광개발에 대한 공동의 관심사항을 협의하고 토론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고, 두번째로는 앞으로 동북아의 중심축이 일본이라든가 우리나라,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나온다는 학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특히 유럽이나 미주권에서는 어느 특정한 국가 하나만 놔서 관광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관광망을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오키나와에서 오신분이 제주를 거치고 해남성을 거쳐서 발리를 간다든가, 이런 공동의 마케팅 전략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구범 도정이 가는 길은 지난번 시정연설을 통해서 이제는 찾아가는 관광홍보가 아니라 맞이하는 홍보를 해야 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본위원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내부의 관광여건의 기생을 없애야 됩니다. 부조리를 척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광진흥법을 개정하는 한이 있어도 과감한 제제를 강화시켜서 완전히 호객행위라든지, 여러가지 부조리를 척결할 굳은 의지가 도사려 있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양우철위원님께서 또는 송봉규 위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관광이 맞이하는 홍보는 조금 미흡했던 것으로 저희들도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올린 것처럼 내년에는 오신 분들에 대해서 불편한 점을 해소시키고, 그 분들이 관광하는데 보다 편리하도록 하는 홍보에 초점을 맞추면서 아까 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조리 문제, 친절문제, 이런 것에 척결을 해 나가는데 아주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제도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관광 진흥법을 갖고는 승마장이라든가, 관광농원이라든가, 유람선 같은데는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법기관인 관광수사지도협의회하고도 이 문제가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관광진흥법에 포함시켜 달라고 문화체육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개정건의도 해 놓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의 관광업소, 말하자면 신규 관광호텔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관광호텔 개축문제라든지, 상당히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은행이 대폭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제주도에 산업은행이 지원, 지정하는 은행이 없죠?

예, 제주도에는 없습니다. 전라남도가 제주도를 카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주도에도 반드시 산업은행이 지원, 지정할 수 있는 은행이 설정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까?

이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산업경제국에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업무를 그쪽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리무진이 공항에서 중문관광단지를 경유해서 서귀포까지 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1개 노선이죠?

예.

그런데 리무진이 2개 노선으로 바라고 있는 것이 관광업계의 주문인 것 같은데, 다시 말하면 공항에서 중문관광단지, 또한 공항에서 서귀포까지 해서 2개 노선을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관광업계의 사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건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전반적인 건의는 아니고 부분적인 건의는 받아본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에 있는 프린스호텔을 경유시켜 달라든가, 서귀포 파라다이스호텔을 경유시켜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외버스와 시내버스와 리무진버스와의 관계, 그 다음에 경영수익상의 마찰문제, 이런 여러가지 복합된 것이 있어서 저희는 앞에서 말씀 올린 도 전역 시내버스화 문제하고 복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느 업체를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일단 도민의 발을 생각해야 되고, 관광객의 발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서 해소대책이 나와야지 이 업체가 걸리고, 저 업체가 걸리고, 이렇게 하는 교통행정을 하다보면 그대로 표류되어서 안됩니다. 이럴 때는 정말 어느 것이 도민을 위하고, 어느 것이 관광객을 위하는 길인지를 확실히 진단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고용창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도내 256개 업체에 대해서 34%인 8만7,000명을 고용하고 있다고 통계가 나왔는데 고용창출의 문제는 신구범지사가 자주 말하는 말하고, 제주도 3개단지 10개 관광지구를 거론하면 반드시 고용창출문제가 나옵니다. 이 고용창출 문제에 대해서 제주도의 고급인력이나 아니면 기술인력을 전부 소화시킬 수 있는 계획이 서 있는지를 묻습니다.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도내에는 종합대학교인 제주대학교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인 제주, 한라, 관광전문대 해서 4,000명 가까운 학생이 매년 졸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육지부에 취업하는 분도 있고, 자기 전공을 따라서 가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에 대한 취업문제는 제주 도민 전체가 걱정을 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 해소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지금 25만6,000명중에 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8만7,000명인 약 34%가 관광업에 종사를 하고 있고, 또 관광업에 종사는 하고 있지만 경영층에는 별로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을 통해서 스스로 노력을 해서 관리층까지 올라가게 되지만 우선 중요한 것은 이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취업의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보다 많은 관광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외부의 자본을 끌어들이고, 그 자본으로 하여금 관광사업을 영위하면서 우리도 거기 취업을 통해서 공동이익을 취해 나가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마는, 아까 양우철위원이 밤에 관광이벤트, 야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물으니까 국장님이 해변축제 탑동얘기를 했는데 사실 탑동은 신구범 도정이 출발준비를 하는 시작부터 지난 한라문화제나 모든 것을 탑동에서 출발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탑동이 언젠가는 건축물이 들어서고 해서 지금과 같은 형태로 유지하기기 곤란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탑동과 같은 곳을 찾아서 자리를 정할 수 있는 구상이라도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되어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제주도 개발의 모델을 묻는 것 보다도 물론 자연환경이 완전히 틀리니까 하와이야 상하의 섬이고, 제주도는 사계절이 뚜렷한 섬입니다. 그래서 하와이가 우리 제주도의 모델이 될 수 없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의 현재 또는 미래 정책, 또는 순기능면에서 우리가 그래도 표본을 따른다면 어디가 좋을까, 그 가까운 곳이 하와이가 아닐까 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맞는다면 거기를 직접 답사해서 모든 정책면에서 우리가 본받을 점이 있는가, 이런 것이 아까 질문의 초점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관광지를 개발하는데는 여러 가지 선택의 폭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관광지를 조성하는데의 장점은 무엇이였고, 또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는 무엇이냐, 그래서 이 쪽에는 프랑스가 자랑하는 랑그독루시옹지역이라든가 또는 태평양 지역의 하와이 오하우섬과, 또 오하우섬 같은데는 마우이섬해서 상반된 개발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하우섬은 개발위주이고, 마우이섬 같은데는 보존위주의 개발을 해 나가는 특성상의 문제, 그리고 제주도보다 앞서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인도네시아 발리의 누서브라지역, 미국 본토에 들어가서 플로리다 남쪽의 키베스트, 일반적으로 전부 알고 계시는 기타 관광지를 참고해서 각종 계획을 수립할 때는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조성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용역 전문회사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계 공무원 입장에서도 사실 이 부분은 저 역시 떨어진 부분이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을 모시고라도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곳이 어디입니까?

앞에서 말씀올린 프랑스 랑그독루시옹지역이라든가, 태평양 쪽에는 하와이, 미국 본토에는 플로리다 남쪽에 있는 키베스트하고 버뮤다 해역 중심의 맥시코 캉콩 지방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캉콩지역 같은데는 저는 못 가봤습니다마는, 비교자료를 구입해서 본 것에 의하면 성산과 아주 유사한 형태의 관광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 대여섯군데를 한번 보신다음에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한두군데만 봐서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송봉규위원 발언신청)

예, 송봉규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골프장 현황을 보면 운영중인 것이 4개 있습니다. 건설중인 것이 2개이고, 신규승인인 것이 1개, 또 허가 추진중인 것이 4개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11개죠?

예.

그래서 향후계획을 보면 골프장은 문화체육부에서 '93년 2월 9일 고시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입지기준에 적합할 경우 골프장 시설이 가능한 면적 범위내에서 허용을 하겠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서 면적 범위내란 얘기가 나왔는데 면적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임야면적의 5% 범위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되면 제주도내에 25개 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럼 앞으로 25개까지는 허가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에 단순비교를 하면 거기까지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추진할 것이라든가, 허가계획은 몇개까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도 그 관계는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신중히 검토했던 분야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연평균 증가율이 18%씩 골프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말 현재로 비교해 보면 도민이 이용한 것이 27만4,000명중에 도민이 40%, 그리고 관광객이 60%입니다. 그 중에 외국인이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올리면 다섯사람중에 한사람은 골프를 외국인이 와서 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골프의 선호도는 지금 같은 증가 추세로 봐서는 2000년대까지는 20개까지 수요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몇개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냐를 놔서 여러번 전문가들간에 검토도 하고, 의견교환을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그것을 정하는 것이 구태여 바람직하지 않고 해서 지금 상한선 수치는 정해 있지 않습니다.

결과는 2000년대까지는 20개까지 수요에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지금 제일 축산업자들의 관심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몇개를 지어서 우리 축산업자를 못살게 만들것인가, 농림지역을 어느만큼 해서 축산농가에 피해를 줄 것인가, 그래서 이번에 심각하게 감사를 한다니까 몇개 만들 것인지를 물어봐 달라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농림 지역에 대한 피해라든가, 그 사람들의 생활권을 골프하는 장이 침범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1차 산업분야에 투자가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특히나 국장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는 제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수치상으로 몇개가 가장 바람직하냐하는 결론은 아직 전문가들간에도 내지 못하고 있고, 행정도 그 결론은 못 내렸습니다. 그런데 1차산업에 어느만큼 피해를 주느냐 하는 문제는 전문 용역기관인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나오겠고, 그것에 따른 오염방지 대책은 각각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말씀올리면 피해도 발생할 수 있지만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안덕에 로얄핀크스 골프장 건립을 하고 있는데 인근지역 주민들은 채권매입한 돈을 지원해 주게 되면 그 바로 옆에 있는 목장을 사서 하겠다는 걸로 봐서도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 않느냐 하는 것도 저희가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 봅니다.

좋습니다. 외국관광객이 많이 옴으로써 관광개발 하면 민자자본 투자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그 보다 중요한 것은 관광기반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국제공항 국제노선이 다양하지 못하고 또 협소한데 항공노선 증설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앞에서 양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답변의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3개 항공사가 5개 노선에 주 35회를 뛰고 있고, 지난해 30만명을 수송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5개 노선중에 4개 노선이 일본에 편중되어 있고, 다만 콘티넨탈항공 하나만 타이페이와 괌을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관광은 일본도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개척을 해야 되겠지만 홍콩이나 대만, 싱가폴, 중국 상해 등 가까운 지역에 초점을 맞춰서 노선도 다양화 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참고의 말씀을 올리면 지금 제주공항이 지난해 12월달에 3.5km 유도로를 개설한 이후에 연평균 5만 8,000회의 이착륙이 있었습니마는, 유도로가 개설되고는 13만 회선까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여객터미널만 국제선과 국내선을 배려해서 짓는다면 2010년까지 1,880명만명을 수송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겠다고 판단해서 항공노선 다양화에 주력해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추자항 문제를 같이 곁들여서 물어 볼려고 했습니다마는, 제주항의 경우 국제부두와 여객선이 접안할 만한 시설이 못되고 있습니다. 항상 신문에 오르 내리고, 사고가 나고, 파도가 치면 이러니 저러니 얘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너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난해에 선박을 이용해서 온 관광객이 전체 관광객의 9%밖에 안됩니다. 금년은 선박을 이용한 사람이 수학여행하고 단체관광객이 증가하는 바람에 21%까지 증가가 되어서 선박을 하시는 분들도 괜찮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나이가 드셔서 은퇴하신 분들이 국제 호화 유람선을 이용해서 관광을 하는 추세가 상당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하고 금년에 일본의 리온마호하고 아스까호 두척이 제주도에 왔는데 이게 2만8,000톤하고 2만1,000톤짜리 선박들입니다. 내항에 접안을 못하고 외항에 접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분들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제주항 외항개발계획에 의하면 제6부두, 국제부두입니다마는, 그쪽이 공사가 마무리가 되게 되면 2만톤급 선박 1척이 접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빨리 완공되도록 지사님도 중앙부처하고 절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화순항 개발 기본계획에 의하면 2만톤짜리 선박 2척을 동시에 접안할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외국관광객들이 호화유람선을 이용해서 제주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우선은 제주외항 공사부터 빨리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제주도가 회의산업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엿한 국제회의장이 부족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공공기관 시설 확충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국제회의장이 없어서 회의를 유치 못하는 것도 사실이고 국제회의를 유치하더라도 소규모 밖에 유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라호텔인 경우에 동시통역 시설을 갖추어서 300명내외는 가능합니다마는, 그 정도를 갖고는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중문관광단지 2차지구 약 34만평이 해당이 됩니다마는, 거기에 컨벤션호텔을 건립하도록 관광공사와 협의를 해서 1,500명 수용의 회의장 전용호텔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달말까지 조성계획이 확정되게 되면 내년도 하반기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 국제회의시설이 갖추어지게 되면 더 많은 국제회의산업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겨울에 항공기 훈련하는 제동목장에 가보니까 훈련기 적을 전부 제주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각 항공사의 관광객 수송선은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이나 전부 다 제가 알기로는 적을 서울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 그 몇대만이라도 우리 제주에 적을 이적해 오면 재원확장도 되고, 이런 것이 저로서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 건의를 해서 몇대라도 우리 제주도에 적이 놓여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거기까지 깊이 생각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약 10여년전부터 선박을 등록할 때에는 제주도를 모항으로 해서 등록함으로 인해서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본사가 서울과 부산, 인천에 있기 때문에 어려워서 추진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조금 어려운 분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그 쪽에 있고, 그 쪽에 계류장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류장이 거기 있더라도 적은 우리가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노력을 해서 몇대라도 제주도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협재국민관광지가 있죠?

예.

저희들이 그 현장을 방문했는데 거기 처리내역서에 보면 비양도와 협재해수욕장을 병행해서 관광지구로 설정코자 계획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신문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종합개발계획의 보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특히 서부지역 중심이 되겠습니다. 애월과 한림, 한경쪽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쪽을 중심으로 해서 보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많은 지역이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중에 하나가 거기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는 지역간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보다도 서부 3개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포함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맞는 것이죠?

예.

일단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공원으로서 활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한림공원은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넘어섰습니다. 일단 공원이라고 하면 한림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그 공원을 이용하느냐, 그 이용을 시키기 위해서 공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붙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 공원을 이용하는 관광객은 다른데 못지 않게 많은 관광객이 스쳐가는 길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종합개발계획을 지정함에 있어서 현재 현존하고 있는 한림공원은 어떻게 같이 병행해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국 소관이 아니라서 뭐합니다마는 지금 종합개발계획상의 3개단지 10개지구중의 하나인 성산포 해안관광단지내에도 공원지구가 있습니다. 공원지구가 있다고 해서 포함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 공원지구를 제외해서 붙여서 단지지구로 포함시켜서 개발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 위에 다시 씌워서, 예를 들어서 도시 계획법상의 유원지, 그리고 도시계획법상의 공원이라든지, 도시공원법상의 공원을 포함해서 제주도개발특별법에서 단지지구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문제가 안되고, 다만 단지지구의 특성에 그 공원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면 포함시켜서 견학을 하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동백동산은 문화보호구역이죠?

예, 문화재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소관이죠?

예.

국장님이 현지를 한번이라도 가 본 적이 있습니까?

갔다 온지 1년은 아직 안됐습니다. 10개월 내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이 됐든 10개월이 됐든 갔다와서 동백동산이 동백동산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동백동산의 면모를 갖추지 않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그 쪽에 동백나무를 더 보완해서 육성을 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화재 전문위원이라든가 문화재 위원들하고 자문을 하는 과정에서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문을 얻었든 어떻게 했든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국장이 자문을 지금에야 얻고 뭐하고 하는 이런 말씀은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현지를 답사 했습니다. 정말로 동백동산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어느 관광객이나 제주도민이 가도 여기는 동백꽃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있고, 자리를 잡아있다 하는 인상을 못받고 왔습니다. 거기 가보면 잡목만 우거졌는데 보호라고 하는 측면이 뭡니까? 문화재 보호구역이라고 하면 보호할 수 있는 관리가 잘 돼야죠.

그렇게 해서 국장님이 책임지고 관리를 하십시오. 어느 도민이 거기에 가면 정말 동백동산으로서의 구실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를 정도로 잡목만 우거지고 있거든요. 또 그 인근주민들도 그럽니다. 도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해서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어놓고 거기는 전부 개인이거든요. 군유지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60 몇명으로 연기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기명으로 되어있든, 누구의 소유이든 간에 정말 동백꽃동산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바꾸어 놓아야 됩니다. 이것은 책임지고 국장님이 하십시오.

예, 좋은 말씀입니다. 내년도부터는 동백나무는 식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누누히 주장해 왔습니다마는, 서부지역에서 소외된,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거기에 협재공원으로 시작해서 비양도, 차귀도까지 이어지는 해양관광단지에 대한 문제는 개발차원이 아니라 관광차원에서라도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서부지역의 소외감을 해결해 주는 방법이고, 또 자연 경관이나 모든 게 제일 나은 곳입니다. 그런 곳이 3개단지 10개지구에서 제외되었다는 것 자체부터가 모순입니다마는, 일단 지난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소외감을 없애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특히 관광적인 차원에서 꼭 개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관광부서 입장에서 애월과 한림, 한경지역은 반영해 달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관광문화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한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다 지켜보시면서 느낀 사항이시겠습니다마는 오늘 저희들의 감사의 방향은 잘못을 끄집어 내서 추궁하는 것 보다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방향을 제시하고 건의하는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우리 국장님께서는 거의 다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고, 어렵습니다라든지 부정적인 것은 한 두건에 불과합니다. 일단 국장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한 사안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위원님들의 뜻이 어긋나지 아니 하시도록 꼭 관철시켜 주시기를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마무리를 지으면서 저도 한말씀만 드리고 물러설까 합니다. 관광협회회원들에게 회비를 작년에 60%쯤 받았고, 금년에 34%를 지금 현재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관광협회라고 하는 곳은 제주도의 관광산업에 대한 육성발전과 더불어서 관광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의 권익신장을 비롯한 제반업무를 관장해 나아갈 수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회원에게 회비도 받지 아니하면서 도 당국의 행정적인 지원 요청을 금년에도 8억3,000 얼마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예산편성 자체를 회원들이 납부해 주는 회비는 50% 정도로 따운시켜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느냐, 이는 곧 협회자체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실 적에는 깊숙히 관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는 전제를 깔았는데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예산을 가지고라도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연의 사명대로 갈 수 있을 때 행정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죠. 그 이상의 열의를 가지고 어떤 조직체에도 이만한 지원을 못하는데 어찌 이렇게 스스로 업무를 포기하다시피 한 기관, 우리가 속된 얘기로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격이 되서는 안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이 회원사중에서 모 굴지의 회사도 회비를 안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것이고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국장님께서 바로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지금 관광지다라고 하면 한번 갔던 사람이 다시 한번 가봐야지 하는 욕심이 생겨야 올바른 관광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려면 딱 네 가지가 갖추어 줘야 됩니다. 네가지 꼭 갖추어 지면 내가 다시 한번 거기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대단히 친절하더라, 대단히 편리하더라, 정말로 즐거운 곳이다, 정말로 음식이 맛있는 곳이다, 이 네가지가 갖추어지면 국내외 관광객 홍보 안해서 내버려도 자연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네가지 중에 한가지씩 분석을 했을 때 점수로 따져서 몇점씩이나 갖고 있겠느냐, 편리하다, 즐겁다, 이제 우리 착수하는 것입니다. 관광개발 하자는 길로 갔고 이걸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절하다, 이것은 벌써 50만 도민이 바로 잡을 시기가 됐는데 이건 놓쳤습니다. 이제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바로 잡자, 대단히 맛있다, 이거 우리 인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방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직 역부족이라고 평가를 해야 될까요. 지금 이게 잘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즐겁다, 편리하다고 하는 시설을 해야 되겠다, 개발을 해야 되겠다,하는 말씀에서 저도 국장님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제주도 것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그럼 가장 제주도적인 것이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입버릇처럼 나오고 있는데 관광단지 개발해 놓은 곳 어디 있습니까? 중문관광단지 하나 있죠? 거기에 제주도적인 개발 해놓은 것 뭐 하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보기엔 제주도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개발을 하는데 누가 하느냐 하면 용역회사의 용역에 의해서 개발주체가 그 시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관광개발국에서 그것을 바로 잡아주고 있습니까? 요전에 성산해양관광단지 관계 토개공에서 회의를 할 때 타당성 조사를 하라고 하니까 중간보고를 합니다 해서 나온 것을 보니까 거기에 시설할 것 가만히 검토해 보니까 제주도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뭘 의미하느냐, 지금 관광선진국의 모델들을 가지고 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모델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델을 가져왔는데 누가 가져왔느냐, 용역회사가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용역회사란 것은 어떤 곳이냐, 그 지역 적성 내지 환경여건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져 왔느냐, 아닙니다. 도통 모르는 사람들이 사진보고 현장봐서 이건 이럴 것이다 해서 용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다 잘 아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뜻이 관철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안다고 하는 제주도지역 현지는 알 것입니다. 그러나 관광선진국이라고 하는 곳 얼마만큼 가 보셔서 압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 조그만 상식을 알고 있습니다. 행정도 논리적으로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가서 다 봐야 알죠. 많이 가 보셔서 알 것입니다. 도시개발계획안이니까 그렇지만 파리 중심 로터리에 가면 12개 도로로 뚤려있는데 지금부터 300년전에 계획해 놓은 시설이죠? 상상도 못하게 로터리 하나를 가지고 대형 12개 도로를 뚤러놨죠. 저는 그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이 계획은 삼천년이 가도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좁은 소견일런지 모르겠습니다.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공무로 어디 갔다 오셨을런지 모르지만 국장님 한분의 뜻으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실무진들이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의회도 가는데 의회 여비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자비로 갑니다. 다가오는 2월쯤에 우리 위원회에서 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가서 모델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제주도적인 것을 창출해 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올바른 것이 되죠. 좁은데 앉아서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팔짝 팔짝 뛰어봐야 제대로운 것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그런 면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고, 문화예술 과장님에게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에 한라문화제가 34회째인데 탐라민속제에서부터 연이어 온 것이죠? 제주도 한라문화제 이색적으로 했다, 어쩌면은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평가하실런지 모릅니다. 왜 한라문화제를 관광객에게 보이는 잔치로 할려고 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저는 뜻이 다릅니다. 제주도 51만 도민의 잔치, 도민의 축제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제주도 51만 도민의 축제고, 도민의 잔치가 되면 관광객은 오지 말라고 해도 참관한다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우리가 관광객 유치 목적으로 하니까 어려워 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제주도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제주도 도민의 잔치로 하자는 것입니다. 기간 얼마 들이고, 예산 얼마 들이고, 여기 문예진흥원장이 안 오셨습니다마는 광주비엔 날레가 고금동서에 사상 유래없는 인파가 와서 162만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프레비엔날레는 어땠습니까?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는 예산을 1억5,000만원 밖에 투입을 안했고, 저기는 250억원을 투입했습니다. 왜 저기는 250억원을 투입하는데 우리는 1억5,000만원밖에 투입을 안 했습니까? 원인이 도비가 없어서 안했다라기 보다는 250억원을 투자할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못한 것이죠? 저기는 분명히 250억원을 투자하더라도 흑자를 볼 수 있다고 하는 대안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라문화제에 몇푼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왜 인색해야 됩니까? 도민의 잔치를 한다면 과감하게 해야죠. 또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인데 상설공연장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보니까 탑동에 상설무대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이용을 해야죠. 그러면 이번엔 제주도 모델로 여기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제주도 민속마을에도 하나 만들어 놓자는 얘기입니다. 제주도 민속마을에 국내외 관광객들이 와서 머무르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장시간해야 30분입니다. 30분동안 거기에 떨어뜨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상설공연장 하나쯤 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민속문화예술 전래시키자는 얘기입니다. 특수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제주도적인 것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상설 야외 공연장을 만드는데 돈 몇푼 안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즐겁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맛있게 하자는 풍습이 그렇습니다. 문제는 민속마을에 가보면 오매기 막걸리 술이 맛있다고 해서 마셔보니까 저 입에는 오매기 술이 아니고 일반 막걸리에 탁주 조금 탔다는 것입니다. 이걸 관광객들에게 위장해서 팔아 먹으니까 누가 다시 먹읍니까? 제주도 왔다 간 사람 아까 네가지가 갖추어 있지 않으니까, 가보니까 별로더라, 괌도 가니까, 요즘 비리에 대해서 굉장히 몰리는 분 이름 대서 곤란합니다마는 노태우 전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당시 저 만나니까 그러데요. 괌도 대단히 좋다고 해서 갔다 왔는데 제주도만 못 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제주도보다 좀 나은데 가면 제주도가 형편 없더라고 할 것 아닙니까? 제주도보다 더 낫다고 해야 괌도 갈 것입니다. 제주도 왔다 간 사람이 제주도 가보니까 아까 네가지를 갖춰서 참 좋더라 하면 가지 말라고 해도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관광객 유치할려고 노력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이게 이론일런지 모릅니다. 이론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런 면에 치중을 합시다. 이 네가지를 갖춘다면 분명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한라문화제가 정말로 도민의 잔치가 돼야 됩니다. 제주도민의 축제로 과감한 투자를 해서 성대히 이루어서 우리 제주도민을 상대로 하자, 이랬을 때 관광객은 필연적으로 따라올 것입니다. 관광객 유치하겠다고 하는데만 혈안하지 말고, 대신에 홍보의 방법도 이제는 두뇌 플레이를 해서 이색적으로 할 때가 왔지 않았느냐,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해서는 정말로 달래는 수단밖에 안 될 것입니다. 어쩌면은 관광객들을 속여서 데려와서, 와서 보고 나니까 실망해서 가서 갈 곳이 못대더라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시 안오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미에 톤이 높아서 죄송합니다. 국장님! 이것은 저의 주문입니다. 아까 저말고 네분위원님들께서 정말로 우리 제주도가 사는 길이 뭐냐, 1차산업과 3차산업이 발전하지 않으면 못 산다, 1차산업의 조수익을 보면, 내년이면 평균 관광 조수익이 1조 돌파하죠. 이것을 10개 단지에 만들어 놓으면, 관광수입으로 5조원만 돌파하면 우리 제주도 삽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하셔서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시는 것이고, 2월달에 우리 모델을 찾아 가보자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서 이 대안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너무도 잘아는 홍콩 같은 곳을 보십시오. 관광개발은 성공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원주민은 실패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51만 밖에 안사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돈벌면 뭐합니까? 제주도민이 죽는다면 개발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개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겠다고 하는 얘기는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배를 채우기 위해서 보여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전철을 밟지 말자, 제주도는 비록 어쩌다가 규모가 작게되는 한이 있더래도, 어쩌다가 시간이 연장되는 한이 있더래도 우리 제주도민들이 사는 길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희생하자, 그래서 우리 자비를 들이고라도 다가오는 2월달쯤에 선진 관광지를 하나 하나 가서 보자, 이런 제안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깊이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희 충정도 이해를 해 주시고, 충정을 이해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사항이 전부 관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예정시간보다 2시간이 더 경과가 됐습니다. 일단 위원님들이 전부 양보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관광문화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현지로 나가서 자연사 박물관 감사를 하고, 오후에는 문예진흥원의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때문에 본 의사당에서 10시 30분에 자동차가 출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