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상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10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관리실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가 6월 27일 선거를 하고 오늘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특별히 또한 수감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금년 한 해를 마감지어가는 이런 시점에서 금년 한 해의 업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금년도에 과연 우리 서울시의 업무가 정말 시민을 위해서 바르게 집행되어졌는지 서로 한 번 다시 검토해 봐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금년에 그 무엇보다도 삼풍백화점 참사라고 하는 엄청난 사고가 있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가장 책임이 큰 부분은 우리 서울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서울은 이미 여러분들께서 과거에도 성수대교의 사건이라든지 이러한 큰 사건들이 연이어 터졌던 이런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수도의 모습입니다. 선거 이후에 가장 크게 사고가 났던 삼풍백화점 참사와, 그 이후에 과연 우리 서울시의 안전이 얼마만큼 시민을 위해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도 이제는 점검이 되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는 6월 27일 선거 이후에 이 4대 의회에 참석하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이제는 민선 자치시대에 맞도록 여러 가지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도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을 통해서 문제를 단순히 피상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안을 가지고 격론을 벌여가면서까지 늦게까지 위원회를 개최해서 문제에 대해서 서로 여러 가지로 의논을 나누고, 또한 결과보고서를 창출해 낸 일까지도 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시금고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각종 의정활동에 굉장히 바쁘신 가운데 이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또한 각 위원들 여러분께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또한 시민의 여론 수렴과 불만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챙기시는 바쁘신 나날은 보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행정사무감사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행정사무조사에 비해서 결코 중요성이 떨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 감사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실질적으로 서울시장이 취임사에서 밝혔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또한 어제 의회에서 밝혔던 진정한 서울을 위한 수레의 두 바퀴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업무를 불법부당하게, 또는 무사안일하게 처리한 사실이 없는지? 예산집행에 낭비적 요소나 비효율적 처리는 없는지? 또한 어려운 시민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에는 소홀함이 없었는지? 또한 시책 결정에 있어서 권한 남용이나 법규 일탈은 없었는지? 또는 소극적이고 관행적인 업무처리로 시민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사례는 없었는지를 시민을 대변해서 시정에 대해서 폭넓게 알아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 잘못을 시정하자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이러한 자리에 계신 것을 계기로 보다 나은 시정 발전을 위해서 더 한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첫 해인 만큼 천백만 서울시민의 대변자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그동안 수집 분석하신 정보와 자료를 십분 활용하시어 시정이 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감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니 관계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과 의견 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기획관리실장과 기획관리실 4급 이상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 공무원은 기립하시고, 기획관리실장은 발언대에 나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다음은 기획관리실장님의 인사와 기획관리실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나오셔서 인사 후에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3회 정기회에서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도 주요업무의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들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4대 시의회 개원 이래 수도 서울의 시정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힘써 오시고, 기획관리실이 소관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을 위한 시정을 이루어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른시정기획단을 운영하여 시민생활에 보탬이 되는 새로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이들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 제도 등을 개선해서 시민 편익을 증진시키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주요시책사업의 심사분석과 투자 우선순위의 조사, 시정의 전산화, 건설기술 수준의 향상 등에 힘쓰는 한편, 시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직개편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민선시대의 시정방향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수립 중에 있는 시정운영 3개년계획을 금년 말까지 마무리해서 내년 초에 그 결과를 시의회와 시민 여러분께 발표해 드리고, 시정의 달라진 모습을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기획관리실소관 업무 중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많은 충고를 해 주시고, 또한 바람직한 운영방안에 대해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고, 좋은 의견은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이번 정기회를 통해서 훌륭한 의정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기획관리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정책기획관 강홍빈, 재정기획관 김순직, 기술심사관 임동국, 기획담당관 임재오, 심사분석담당관 김상범, 예산담당관 최영복, 투자관리담당관 김경규, 시정개발담당관 김기동, 법무담당관 권영규, 전산통계담당관 정순구, 기술심사담당관 이인근) 이어서 기획관리실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정의 종합조정 및 관리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각자 나름대로 준비하신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 또 위원들 여러분께서 직접 파악하신 이러한 사항들은 중점으로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당부를 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준비해 오신 것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일단은 한 가지 질문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또 다음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발언해 주시고 답변듣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화 위원님.

정수화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실장님의 주요업무보고 중에 있는 사항 중에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3년 3월에 시정쇄신기획단이 발족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95년 8월 18일부터 조순 시장께서 오신 뒤로 바른시정기획단이 발족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기획단이 하는 일이 좀 차이는 있기는 하겠지만 이것을 업무적으로 통합해서 하는 기능적으로 조금 더 나은 방법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시정쇄신기획단이 93년 3월 이후에 생기고 바른시정기획단은 조순 시장 취임 이후에 생겼는데, 두 기능이 과연 다른지, 또 중복되면 통합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능이 전혀 다릅니다. 시정쇄신기획단은 불합리한 제도나 또 시책, 여러 가지 불편과 불합리한 그런 요인들에 대해서 개선을 하기 위한 의견이나, 또 과제를 직접 개발하거나 시민들로부터 들은 의견을 정리해서 이를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체 간부들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소관사항이나 또 일반시민들이 제의한 개선과제를 심의해서 행정을 개선하는, 쇄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바른시정기획단은 외부인사와 시 간부들로 구성되어서 우리 시정의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고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한시적인 기능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계획과 3개년 계획이 수립되면 일단은 그것으로서 바른시정기획단은 그 기능을 다하는 것으로 됩니다만, 시정쇄신기획단은 행정쇄신이 부단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부 간부들로 구성되어서 꾸준히 제도개선을 해 나가야 할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외부 전문가 11명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바른시정기획단의?

그 리스트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에…….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이 명단을 드리겠습니다만, 각 분야별로 행정, 또 재정, 교통, 도시계획, 환경, 사회복지, 보건 의료, 여성, 문화, 사회참여 해서 분야별로 한 분씩 관계분야를 전공한 대학교 교수 또는 연구원의 원장, 또 그 외 YMCA 사회개발부장 등 사회단체에서 이 업무에 많은 경험을 가진 분들로 위촉을 했습니다. 열 한 분입니다.

지금 바로 명단이 거기 없으면 조금 시간을 가지시고 나서 명단을 밝혀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규 위원님.

김홍규 위원입니다. 94년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위원회 개최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무려 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AIDS보호심사위원회를 비롯해서 나머지 7개 위원회가 있고, 또 1년에 1회 이하의 위원회를 개최한 위원회는 18개 위원회가 있어 위원회운영의 효율성이 매우 뒤떨어져 있고,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인 위원회는 폐지 내지는 통폐합하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위원회 개선 및 정리방안은 전혀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아요. 계속 앞으로 이렇게 불필요한 위원회가 계속 존재해야 되는 것인지? 따라서 위원회의 위원 구성비율을 보면 외부인사 비율이 75.5%나 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외부인사 비율이 높은 반면에 위원장의 비율은 23.6%에 불과합니다. 본위원으로서는 관 주도의 운영이 될 수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민간 외부인사의 위원장을 보다 많이 선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봐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는데, 앞으로 확실하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위원회를 통폐합을 하거나,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운영을 해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회의 설치근거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법령, 조례 이런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령이나 조례에 대개 위원장은 누구로 하고, 위원은 어떤 어떤 분으로 위촉한다, 이런 규정이 대개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장을 너무 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민간 전문가가 맡고 있는 분이 적지 않느냐 하는 것은 현재 조례라든가 법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 방침으로 위원회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민간 위원장을 많이 뽑는 방향으로 운영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인이 하든 안하든 간에 이 위원회라는 것이 대개 자문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운영이 부실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이미 지침을 각 국에 던져서 계속 정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서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정비실적도 있습니다. 전혀 회의를 1년에 한 번도 안했다든가 하는 이런 위원회들은 별도로 뽑아서 존치 여부에 대해서 한 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추가…….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방금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자문의 개념을 어디다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두루뭉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러한 개념을 갖는 것인지?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위원장이 관계공무원, 주로 해당부서의 국장이 되는데, 국장이 되든 그 위원 중에 호선을 하든 위원장이 다르다고 해서 위원회의 의견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 자문을 받는 입장에서는 위원장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조례에 의해서 위원장을 뽑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조례를 좀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아까 말씀대로 개선방향을 찾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그 조례는 제출된 자료에 보면 위원회별로 근거조례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것은 제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치법규를 전부 복사해 드리기가 좀 뭣해서……. 필요하면 자치법규에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제가 찾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위원장 문제는 설치근거가 되는 조례에서 대개 위원장은 누가 되고 하는 이런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장을 민간 위원이 많이 맡을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대한 지침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의 위원입니다. 페이지 12에 지방채 관리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95년 10월말 현재 부채현황이 총 4조 6,108억원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지하철이 4조원, 상·하수도가 3,789억원, 주택건설이 1,350억원입니다. 지난 번 지적했던 지하철 부채 중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 600억원에 대해서 높은 12.2%의 이자를 가지고 차입을 했는데 이것이 5년 거치로 되어 있더라고요, 5년 거치. 그러면 94년에 차입한 이 돈을 앞으로도 계속 5년 동안 이 상태로 둘 것인지?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이렇게 높은 이자로 계속…….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둘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 3,789억원 차입 중에서 상수도 공모공채가 연리 13%에서 16%의 높은 이자로 약 2,180억원을 공모공채를 했는데, 이것이 꼭 이렇게 높은 이자로 해야만이 되는 것인지? 현재 여유자금이 충분히 다른 과목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대책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건설 1,350억원이 9.5% 정도의 높은 이자로, 사실 이것을 차입한 때가 76년도, 77년도, 1년 거치 19년 상환이었으면 지금 상환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약 1,350억원이 현재 계속해서 이렇게 잔존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이런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지? 앞으로 향후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이것을 주택은행과 협의에 의해서 어떠한 대안을 세울 수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지요.

이정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시 공공자금관리기금 600억원을 5년 거치 일시상환 연리 12.2%의 조건으로 94년도 11월 29일 차입을 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지하철건설본부의 불용액이 4,848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건설본부의 불용액이 5,000억원에 가까운데, 왜 차입시기가 회계연도 거의 말에 600억원이라는 돈을 고리를 주고 중앙정부로부터 이 기금을 차입하게 되었는지, 어떤 사업에 쓰려고 그 막대한 돈을 차입을 했는지, 그리고 그 집행은 어떤 사업에 집행했는지 분명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왜 연말에 차입을 해야만 했는지? 회기가 거의 폐쇄되는 즈음인데 600억원이라는 돈을 고금리를 줘서……. 사실 올해, 95년도에 12.2%면, 600억원에 대한 12.2%면 한 70억원이 넘는 돈인데 이돈을 서울시는 이자만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거기 행정사무감사자료 59쪽에 서울시 부채현황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정의위원님 그리고 양경숙위원님, 두 분이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의 핵심은 이율이 높은 차입김, 2기 지하철건설의 공공자금기금 12.2%짜리 600억원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하고, 그리고 그것이 연도 말에 차입된 이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상수도건설에 상수도 공모공채가 13에서 16%로 되어 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13에서 16% 되어 있는 이 부분이 2,180억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12.2% 보다 더 높은 13% 이상 되는 공채가 2,180억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부채 600억원을 도입한 것은 연말에 도입이 되었습니다만, 사실 이 도입계획은 그 전년도 연말에 확정이 되고, 수립이 되어서 연초에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도입 자체가 연말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지 도입계획 자체는 그것에 앞서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연말에 도입이 됐습니다. 지하철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집행과정에서, 공사집행과정에서 공기를 정확하게, 엄밀하게 측정하지 못해서 사업 자체가 공기가 연장될만큼 물량이 감소가 되어서 그만큼 재원이 남아돌게 된 것이고, 이 부채를 도입할 당시에는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그래서 부채가 도입이 됐는데 그 이후에 공사 진행과정에서 그런 결과를 빚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채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가 정부로부터 25%의 부담을 국고 지원을 해 달라고 협의를 하고 어느 정도 정부에 협의가 되어서 내년도에도 25% 수준의 국고 지원금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재원 사정으로 600억원을 갚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만 정부의 부담을, 국고 지원을 요청하는 입장에서 빚을 자꾸 갚아 나간다는 것이 정부로서는 지원해 주지 않아도 좋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어떤 명분을 세워서 국고 지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를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이면 이 부채는 금리 수준이 낮은 다른 자금으로 대체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정부와 협의를 해서 고금리 부채는 계속 안고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당장 갚는 문제는 정부 국고 지원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수도 공모공채는 내년부터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를 의회에 제출해서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자금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은, 아마 이것은 사업별로 도입을 했기 때문에 상환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규 도입은 없습니다.

잠깐 답변하신 것 중에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상수도 공모공채의 상환기간을 보면 3년 거치 일시상환이기 때문에 내년도 되면 없어질 것이다 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인데, 차입이율 자체가 13에서 16%사이에 차입이 됐었습니까? 맞습니까?

네.

왜 이렇게 고금리로 차입이 됐었습니까?

허락하시면 예산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네, 답변하세요.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원 사정이 상당히 부족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때에는 저희들이 시중에 나가서 시중의 금리에 의해서 매출해서 자금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4년도부터, 거기 보시면 차입년도를 보시면 93년까지는 차입되었어도 94년도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차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3년 거치이기 때문에 96년도에 일시상환이 끝나고 나면 이 부채는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당시로서는 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부채를 도입하는데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의 실세금리로 부채를 도입했었다는 얘기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이유 중에 일단은 서울시 자금 예치는 논외로 했었던 것이 지금까지 행정사무조사에서 시가 일관되게 견지해 왔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채 도입할 때는, 2,180억원 이런 부분은 이렇게 높은 고금리고, 실세금리로 도입을 했는데, 좀 이런 부분에 서는 서울시가 예금과 차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균형된 감각을 갖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이것이 상환되어서 다행이기는 한데 상당히 문제되는 차입이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것이 고금리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때에도 역시 예측은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에 상환되니까 다행입니다. 금상남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국가가……. 아까 기획관리실장이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가 600억원을 차입해서 쓰지도 않고 불용액이라든가 예산액이 다 공개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리석게 아, 부채가 많구나, 부족하구나를 생각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또 두번째는 이 600억원이 지금 현재 이렇게 12.2%짜리를 갖다가 우리가 공공성만 내세워서 지금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높은 이자로 어떠한 기금의 성격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공공성 자금으로 그냥 정기예금 낮은 이율에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주택건설 1,350억원에 대해서 내가 질문했는데, 지금 상환이 아직 안 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보면 내년이면 상환이 다 끝납니다. 77년도이면 내년이면 19년이니까 상환이 다 끝나야 맞는데, 지금 이렇게 1,350억원이 남아 있다는 얘기는 그럼 내년이면 다 끝난다는 얘기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전혀 손을 못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문제점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현재 입주한 입주자들과 어떠한 정책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볼 것인지, 이대로 계속 남아있는 것인지, 내년이면 다 끝나는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기획관리실장이나 서울시 쪽에서는 이 돈을, 고금리의 돈을 갚게 되면 앞으로 국고 지원이 어려울까봐서 안 갚는다,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 있지만 안 갚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돈을 갚는다고 했을 때 국고 지원이 어렵다라는 근거와 증거가 뭡니까? 그리고 회기말에 이 600억원이 필요없다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빌렸다라고 너무 당당하고 당연하게 답변을 하고 계신데, 문제의 본질을 분명하게 그때 당시에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빌렸다 말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시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일 아니에요? 또 앞으로 2기, 3기 지하철 재정 지원에 대해서 앞으로도 중앙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 600억원을 보다 유리한 자금으로 교체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중앙정부가 지금 현재 높은 금리를 받고 있는데 이것을 낮은 이율로 바꾸어 주겠습니까? 대체를 해 주겠느냐고요? 그런 요청을 했다고 해도 받아들일 가능성, 현실성이 전혀 없는 것을 명분만 내세우기 위해서 요청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고이월과 부용으로 분명히 처리가 됐어요. 한 푼도 안 쓰고 넘겼다고요. 그리고 그럴 가능성을, 연도말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불용액이 5,000억원에 가깝다라는 것을 분명히 서울시에서는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라면 이 돈을 당연히 빌리지 말았어야 됩니다. 문제의 본질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고금리의 이자를 칠십몇억원씩 매년 줘야되는 이런 돈을 빌렸다는 것 자체가 서울시 집행부의 서울시민을 생각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재정기획관께서 93년도 말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1,000억원이 깎였기 때문에, 21%를 지원해 주기로 했었는데 1,000억원이 부족하게 예산이 결정이 되어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400억원 빌리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 600억원을 차입하기로 했다는데 이것이 21% 정부 지원 예산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것이 지원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고리대금업자들이 하는 짓을 똑같이 정부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빌리지 않아도 되고, 돈이 많이 여유가 5,000억원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빌린 책임을 어떻게 질 것입니까? 칠십몇억원씩 매년 5년 동안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돈을 다른 서민들을 위해서 썼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1억원이나 몇 천억원, 몇 백억원 가지고 서울시가 어려운, 소외된, 가난한 시민들을 위해서 쓰라고 하면 재정상태가 어렵느니, 구조적으로 뭐가 문제가 많다느니 온갖 변명을 다 늘어 놓으면서 칠십몇억원씩 필요도 없는 이자를 물고 있다는 말입니까, 매년?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정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신 내용 그리고 다시 재차 추궁한 양경숙 위원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의 위원님과 양경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의위원님께서 국민주택자금의 융자가 지난 77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왜 상환이 끝나지 않았느냐, 또 상환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하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민주택기금은 우리 시가 소위 국민주택을 건립할 때 서민주택 건설자금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자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자금의 조건이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고, 그 자금의 이자는 보통 3%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장기 저리의 좋은 조건의 자금인데, 우리가 이 자금은 택지개발할 때도 이 자금을 빌려 쓰고,임대주택을 건설할 때도 빌려 쓰고, 또 국민주택의 경우에도 빌려 쓰고 있습니다. 빌려 쓰고 있는데, 지금 이 자금은 금년에도 저희가 정부로부터 빌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의 조건이 1년 거치 19년 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이 완전히 상황이 완료되려면 도입된 시기로부터 20년이 경과해야만 완전히 상환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 95년도에도 저희가 이 자금을 들여왔는데, 금년 자금의 경우에는 2015년이나 되어야 이 자금의 상환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금이 완전히 상환이 끝나는 시점은 현재로서는 계속 들여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정확하게 상환이 완료된다고 하는 예측을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저희가 택지개발사업이나 임대주택건설사업에 이 자금을 빌려오도록 예산상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점을 이정의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경숙위원님하고 이정의위원님이 600억원 공공자금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추궁을 하셨는데, 사실 양위원님이나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옳은데, 94년 말에, 구체적으로 이 자금이 그 시기에 들어왔는데 왜 예측을 제대로 못했느냐 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자금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계획을 정확하게 못 따졌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당시에 우리가 지하철의 97년말 완공을 위해서 계속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자금이 연말이다 또는 연초다 이것을 떠나서 저희는 투자 계획상에 반영된 예산을 꼭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금이 고리의 자금이지만 들여오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을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을 포함해서 2기 지하철 부분에 대한 정부의 지원분 중에서 융자금이 한 3,580억원 정도가 섞여 있습니다, 이 자금을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이 융자분에 대한 보조전환을 지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전환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정부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수긍을 하고 서울시 의견을 수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나름대로 자금의 상환이라든가 정부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이 융자분에 대한 보조 전환을 현실적으로 못해 주고 있지만 정부 나름대로는 또 서울시 입장을 이해를 하고 가급적이면 서울시 지하철분에 대한 지원 확대나 또 융자분에 대한 보조 전환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자금의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정부에 대고 좋은 조건의 자금으로 전환시켜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정부와 협의과정에서 결론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 자금의 상환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600억원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자금은…….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이 자금이……. 그렇습니다. 시금고에 들어가서 일반자금의 관리와 마찬가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중복된 질문은 조금 지양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내용을 잠깐 정리하면, 1,000억원이 부족해서 차입으로, 이를테면 정부 지원형태 식으로 차입을 해 오신 것까지는 좋은데 실제로 시민 상식에는 맞지는 않습니다. 그때 예산에 차액이 있다 하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전문적 설명으로서는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일반시민을 대변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상식선에서는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또 그것 1,000억원을 600억원, 400억원 나누어서 이율 6%짜리 감안하더라도 평균 내면 한 9.6% 나옵니다. 그럼 9.6%이면 현재 우리 가지고 있는 부채의 평균이율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600억원을 12.2%짜리로 차입해 와서 평균으로 따지면 자금에 꼬리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7.23%짜리로 예입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 가지고 있는 서울시 부채현황 뿐만 아니라 외채현황에도 나와 있는 내용을 함께 점검해 보면 차입할 때 별로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판단이 됩니다. 57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 외채현황에 보면 86년도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대해서도 흥업은행에서 9.1% 짜리를 가져 왔어요. 그런데 동일한 86년도에 위에 특별회계 내용을 보면 4.5%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동시기에. 또 그 밑에 보면 바로 스위스은행은 6%짜리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자산, 부채관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부채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율하고 저희들 예금의 이율을 생각했을 때 서울시가 공공자금으로 재무적으로 재테크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자산, 부채를 동시에 관리해서 최소한 부채쪽의 이율이 예금의 평균이율보다는 높아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균형이 좀 있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받고 있기로는 7.23%가 현재 우리가 시금고에 예금되어 있는 평균이율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 높은 금리는 향후에 어떤 형태로든 조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만 이제 좀 해 주십시오.

김승건 위원입니다. 오늘 4대 시의회가 시작해서 저희가 처음 맞는 행정사무감사인데요, 뭐라 그럴까 당혹스러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두 가지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 하나가 통상……. 죄송하지만 제가 전에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다가 시의회에 들어왔는데, 일단 기획관리실장한테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본청에 피감받을 수 있는 장소가 전혀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상임위만이 아니라 전체……. 행정사무감사는 제 짧은 상식으로는 일단 피감기관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전제조건 비슷하게 될것 같은데 아마 장소문제 때문에 여태까지 력대 이렇게 해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획관리실장님 보시기에 행정사무감사를 과연 의회에 와서 받아야 되는가, 장소상의 문제가 있는가 하는 문제 하나하고, 그 다음에 제가 4년 동안 계속 봐 왔던 것이, 국회의 내무위원들한테 매년 정기국회 때 국정감사가 이루어지면 내무위에서도 서울시를 매년 감사를 나옵니다. 이 감사자료들하고 지금 저희한테 가지고 온 자료들하고, 제가 올해도 봤습니다. 올해도 큰 것으로 한 일곱 권, 여덟 권, 추가자료 해서 내무위원들한테 온 것을 봤는데, 제가 사실은 이것을 요청을 했었는데 우리 상임위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빠졌는데, 제가 무슨 자료를 요구했었느냐 하면 서울시 산하 4급 이상 공무원들의 출신지, 고등학교, 대학교, 전 보직, 이것에 대한 것을 요구했더니 이것이 재무경제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안된다, 내무국소관이기 때문에 안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굳이 내무위원회가 있고 그래서 만일 이것이 소관 령역이 우리 소관 영역이 아니라면 제가 봤을 때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제가 봤을 때 이런 현상이……. 제가 왜 이 문제를 거론하느냐 하면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은 업무도 있고 서울시 고유업무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국회의원들이 와서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받을 때 있어서는 국회의 업무 중에서 이양받을 것을 해야 되고, 그 부분들은 서울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받는 부분보다 적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양을 따지더라도. 왜냐하면 고유업무의 감사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제가 요구하는 자료들은 올 수가 없는 것이고, 물론 소관 상임위의 차이라고 하지만. 위임사무만을 감사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엄청난 자료들이 가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울시에서 장기적으로, 꼭 이번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국가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은 국회의 감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하는 영역을 앞으로 확정해 나가는 그런 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상세한 것들은 위원님들 한 바퀴 돈 다음에 자세히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두 가지 문제, 첫째, 행정사무감사를 과연 피감기관에서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물리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한지 이것하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와 국회의 국정감사와 구분하는 문제들, 영역의 문제들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수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근본적인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수감받는 입장에서 장소 준비를 하고, 또 거기에서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신데요. 뭐 저희들보다도 시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시에 대회의실이 하나 있고, 대강당이지요. 강당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기획상황실이 하나 있고, 두 개가 있습니다, 회의실이라고. 그런데 오늘만하더라도 9개의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시가 준비를 한다고 그러면 다른 회의실을 어디 가서 빌려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돈을 주고 임차를 해서까지 받는다는 것을 조금 부적절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정감사 문제는 사실 이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수감하는 입장에서 그 범위를 벗어난 질문을 했다고 해서 답변을 안 드린다는 것이, 못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또 크게 봐서 서울시의 여러 가지 여건을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해를 해서 시를 지원해 주는 그런 입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질문하는 데에 답변을 거부하는 것보다는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자료 요청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고 답변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3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했습니다만 국정감사하기 전에 상임위원장들이 인사 말씀을 통해서 위임사무의 범위를 벗어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아도 좋다 하는 말을 의례적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앞으로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정감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법규적인 문제이니까 논외로 하더라도 일단 국감에 준비된 자료는 우리 시에서 할 때 행정사무감사 때 공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위원장으로서 별도로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우리 전체 위원 분들에게 일단은 국감자료 자체도 구비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배포 안 된 사항이 있다고 하면 배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여유분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유분이 되는대로 저희들 위원회 각 위원들에게 국감자료로 준비된 자료를 함께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자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시 투자기관 경영합리화 문제에 대해서 경영실적 평가에서 평가방법에 있어서 공기업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한다고 그랬는데, 그 공기업 전문가를 좀 구체적으로 례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평가결과 조치에서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상여금을 차등 지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175%에서 225% 했는데, 이 수치를 정확하게 어느 부서에다 어느……. 그러니까 어느 공기업에다 그렇게 했는지 그 문제를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병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 경영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새로 취임하시면서 시정 전반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경영마인드가 시정전반에 국한되는 것이기는 하겠지만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는 문제는 특히 시 투자기관에 있어서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평가한 방법, 또 공기업 전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평가한 결과서, 보고서같은 것이 채택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또 예시된 방법, 그 다음에 만년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지하철공사라든가 강남병원 같은 그 두 시 투자기관에 대해서 여기에서 경영합리화를 촉진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문경영인 영입이라든가 감량경영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식에 준거한 방법의 나열에 불과하고 백화점식의 아주 다양한 방법인데, 좋은 말을 미사여구로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는 것은, 그것은 전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전부를 못한다는 것하고도 동일한 의미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95년도, 96년도에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서와 또 실천의 장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서를 준비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준비 안 됐으면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양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투자기관이 6개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철도공사에 대해서는 94년도에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지하철공사는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적자를 평균 1,000억원에서 2,000억원 사이를 보고 있는데, 지급이자가 대부분 같아요. 아까 우리 전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지급이자가 1,300억원 전후로 했기 때문에 적자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공사는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많아서 적자가 많이 나는 것 같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이익이 납니다. 이익이 나는 것이 경상수입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부대수입인 자동차 주차비를 받아서 빵꾸를 때우는 이것이 보통 49억원씩 흑자를 내는 것 같습니다. 강남병원은 원천적으로 적자가 나고 있는데, 강남병원은 어떻게 적자가 나느냐 하면 외래환자가……. 제가 볼 때는 운영의 비용 자체는 적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는 병원쯤 되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병원에 환자들이 왜 안 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심층적 분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도시개발공사나 시설관리공단은, 도시개발공사야 이것이 돈 적게 들고 이것은 하는 공사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지하철공사나 6개 투자기관이 우리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의 소득을 봐서, 적정 소득선, 블랙 이븐 포인트를 넘어서 적정 소득선이 얼마쯤 되고, 우리가 강남병원 같은 데는 적자를 어느 정도 봐야 된다는 예측적인 예산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경영 분석 평가를 해서 250%의 보너스를 주고 150% 보너스 차등 배당을 준다 그러는데, 그 회사의 기준에 따라 형편이 다 다를 것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것을 합리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강남병원은 최소한도 년간 우리가 20억원쯤 적자를 보겠다든지 이것이 설정이 되고 나면 되는데, 운영에 맡겨 놓고 그냥 있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김승자위원께서 말씀하신 평가 문제에 곁들여서 제가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황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인명 위원입니다. 조금 방향은 다른데 강남병원 문제가 나와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반 대학병원의 의료진 평균 보수와 시립병원, 강남병원을 비롯해서 시립병원이 여러 개 있는데 여기 평균 보수, 같은 연차 말씀입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남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5개 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요새 보니까 지금 서울대공원이 작년에 적자가 88억원이더라구요. 서울대공원의 자료를 제가 잠깐 받아 봤는데 작년에 88억원, 재작년이 구십몇억원이고, 재재작년이 100억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적자요인을 보니까 거의 인건비가 한 40억원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공원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쓸데없는 인원이 많고 관리가 참 엉망이에요, 서비스도 그렇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제가 그것을 앞으로 면밀하게 조사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서울대공원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된 것이 있는지, 적자 감소방안이 있는지 그것 좀 알아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한강고수부지를 가보시면, 내가 잠실고수부지를 가봤는데, 잠실고수부지 거기에 68명이 근무합니다. 도저히 68명이 필요없는 인원이에요. 요새 오토바이를 타고 경비를 한다고 그러는데, 주차관리인도 곳곳에 있고, 경비한다는 인원들이 유니폼 입고 계속 돌아다녀요. 그것 전부 인건비가 나가거든요. 그리고 사용료는 축구장 하나에 하루에 1만 5,000원입니다. 그렇게 받아서 잠실고수부지에 6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한 20명만 근무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오토바이가 다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경비를 하면 되는데 68명이라는 과다한 인원들이 타성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것 우리 세금이 자기 돈이 아니니까, 거기 인건비에도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도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엄격하게 따지고 분석을 해서 경영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다 직접 가본 것이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두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곁들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김승자위원님과 또 이양한위원님, 황인명위원님, 김상남위원, 네 분께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편의상 위원님들 질문하신 순서대로, 중복이 되는 부분은 중복이 되는 대로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개 우리 시 산하 투자기관의 경영 목표 설정이나 또 해당기관별 경영 지도방향에 대해서는 사실 일률적으로, 또 명쾌하게 답변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6개 공사를 지도하는 기본방향은 공공성과 경영성, 이 두 가지 목적이 다 조화되는 선에서 어떤 점이 과연 최적점이냐 하는 것을 매년 매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시는 시 나름대로 전담부서인 투자담당관실에서 매년 개선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현재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이 산적해 있는 점을 인정을 합니다. 먼저 우리 김승자 위원님께서 경영평가를 한다고 평가단을 구성했는데 여기에 공기업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로 구성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는 원칙적으로 저희가 대학에서 경영학이나 경제학을 전공하고, 또 회계학을 전공한 교수님들이 포함이 됩니다, 1차적으로. 두 번째로는 공인회계사라든가 또 세무사라든가 경영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저희가 경영평가위원으로 구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명단을 위원님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영평가 결과에 인센티브상여금을 구체적으로 기업별로 어떻게 주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경영평가를 하는 모델에는 계산하는 방식이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과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94년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100점 만점을 기준해서 매 기업별로 경영성적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94년까지는 5개 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1위부터 5위까지 성적을 매겼습니다. 매겼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공사 자체의 경영개선 노력의 흔적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 되고, 두 번째로는 역시 공사의 경영수지 결과가 또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산정한 결과 시설관리공단이 91.02점으로 1위를 차지해서 저희가 인센티브상여금을 205%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가 2위, 강남병원이 3위, 농수산물도매시장이 4위, 지하철공사가 5위가 되어서 5위의 경우에는 인센티브상여금을 186%를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평가결과에 따라서 투자기관별 순위가 달라지고, 또 득점에 따라서 저희가 인센티브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퍼센티지가 좀 달라집니다. 최고 225%까지 지급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100점을 득점했을 때를 산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양한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또 김상남위원님도 말씀이 계신 사항인데, 시 투자기관 뿐만 아니고 시 산하 사업소 경영마인드 문제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시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매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경영마인드 문제는 우리가 지하철공사라든가 강남병원이라든가 이런 투자기관 뿐만이 아니고 세종문화회관이라든가, 아까 김상남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서울대공원이라든가 또 한강관리사업소 문제라든가 이런 사업소의 경우에도 다 지적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아까 우리 투자기관의 경우에는 제가 투자기관을 지도하는 개략적인 경영지도방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차원에서 공사의 경영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현재 저희들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수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완성이 되면 여러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상남위원님께서 서울대공원하고 한강고수부지 걱정을 해 주셨는데, 바로 이 점이 사실 공사보다 더 어려운 문제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에 과연 공공성이 강조가 되어야 되느냐, 또는 경영성이 강조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서울대공원의 경우에 결국 경영수지를 개선하는 방법은 아까 김위원님 지적이 계셨듯이 사람을 줄이든가 입장료 수입을 올리든가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로 저희가 판단을 하건대는 서울대공원을 관리하는 기본적인 인력은 최소한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동물의 관리라가, 대공원 전체의 관리라든가, 또 기본적인 관리인력이라든가 이런 선에서 과연 추가적으로 얼마나 사람을 줄일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문제는 별도로 조직진단 차원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입장료를 올려서 수입을 늘리는 문제는, 과연 대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통 대공원을 입장하는 시민들이 대부분 멀리 못가고 우리 서울시내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주로 여가를 보내고 하는 사람들이 소위 소득계층이 그리 높지 않은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느 수준의 입장료가 적정한지 문제도 연구를 해서 매년 조금씩 입장료 개선문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아까 김위원님 말씀이 계셨듯이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이 관리방법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가장 좋으냐 하는 문제를 우리 시 내부적으로도 인식을 사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아직까지 뚜렷한 방침을 결정된 바가 없지만 김위원님 지적 말씀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합시다. 그것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사람을 줄이고 입장료를 올린다는 그런 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 거북선 문제도 그래요. 거북선도 작년에 1억 1,000만원의 적자가 났는데, 서울시민이 거북선 있는 것 누가 알아요? 32억원 들여서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인원 24명을 11명으로 줄였더라고요. 11명으로 줄여서 작년에 적자는 1억 1,000만원인가 났는데, 그것 우리 교육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어린이들 민족교육이나 안보교육 차원에서도 관람을 권장하고, 서울시민이 거북선 있는 것도 잘 몰라요,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외국인관광코스에도 거북선 코스를 하나 넣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금방 흑자가 납니다, 그것. 그리고 서울대공원도 사람을 줄이고 입장료를 올린다는 생각하지 말고 서비스를 개선하라는 말이에요. 서비스를 개선하고 홍보를 해서……. 자, 삼성에서 하는 자연농원 보세요. 그것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흑자가 얼마나 납니까? 그런 식으로 좀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서비스를 개선해서 사람이 많이 오게 하면 되는 것이지, 무조건 사람을 줄이든가 입장료를 올려야 된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거북선 문제도 내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 홍보 좀 해요, 홍보를.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십시오.

아까 경영평가 성적 내는 공식이 복잡하다고 그러셨는데 일단 그것을 위원들한테 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평가 같은 경우도 지난번 농안법 파동되고, 103억원 반환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공식을 주시면 그 공식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하는 것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재정기획관께서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 지금 김상남위원께서 많이 지적하셨는데, 관리 적정 숫자를 맞추어 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하면 입장료 올려야 된다,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뭐가 올라가야 된다든지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김상남위원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잠실고수부지를 하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가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의 예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문제가 걸려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면 파킨슨 법칙이라고 해서 공무원의 숫자는 자꾸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놔두어도.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조직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공무원의 숫자가 늘어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관성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한편, 그 반면에 어떤 면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지금 김상남위원께서 지적하듯이 하다못해 경비들에 있어서 오토바이라는 것, 이것은 기술의 발전입니다. 어떤 기술이나 다른 방법에 의해서 분명히 그 조직의 숫자를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기술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일례를 들어서 10년 전에 오토바이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배당 안 됐을 때는 60명의 경비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일단 그것에 필요한 기술문제라든지 어떤 다른 대체 문제가 있다면 그 숫자는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진단이 필요한 것인데, 단순히 서울대공원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제가 봤을 때 근본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반해서 분명히 수반되어서 기술적 발전에 의해서 줄어드는 분야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과감한 어떤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뜻에서 추가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자 위원님 추가질의…….

추가로 또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공기업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근무하는 어느 사람들인가를 물었을 때 교수와 회계사라고 했는데, 우리가 사람이 병이 들면 병원을 찾습니다. 그리고 진단을 받게 되지요, 의사로부터. 그런데 기업이 적자라는 것은 우리가 인체로 말하면 병든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든 것 원인을 찾기 위한 첫 작업이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평가하는데 있어서 교수와 회계사라는 데 저는 좀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수, 회계사는 필드에서 뛰는 사람들이 아니고 데스크에서 이론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에서 실질적으로 경영을 주도하고 있는, 사기업이거나 공기업이거나를 막론하고 경영을 해서 그 기업을 흑자로 이끌었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평가단에서 반드시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교수와 회계사가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적절치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또 반드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질의이시니까 이정의 위원님 질의받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회의 운영의 내용을 죽 보면 상당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경영마인드라는 얘기가 자주 나와서 반가우면서도 경영마인드를 어디에다 도입하는지에 대해서 우려를 금치 못하는 것이 뭐냐하면, 조금 전에 내가 지적했던 600억원에 대해서도 지금 어떠한 예금과목의 규제에 묶여서 그냥 일반 정기예금으로 하는 것인지, 정책회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득이 600억원을 높은 금리로 차입해왔다면 이것도 정책회의에서 상환할 때까지 우리가 높은 금리로 금리를 일단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까 600억원을 어떻게 조치하고 있느냐고 내가 따져 물었습니다. 정책회의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지금 그런 불합리한 것들이, 한강 유람선 같은 경우도 지금 실질적으로 한강 유람선에 있는 영업행위에 대한 허가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정책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을 보면 하천부지 사용료 징수에 결부시켜서 연간 사용료가 구멍가게만도 못합니다. 그것 확인해 보십시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어린이대공원에 있는 민속음식점 허가 연기관계, 그 다음에 사용료관계, 그 다음에 또 이번에 건물 임차, 특히 상업은행 각 지점이 임차하고 있는 임차료라든가 그 다음에 기부채납 같은 것을 보면, 지금 은행은 일반 시중에서는 일반 시중 임대료보다 2배 내지 3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 임대를 하고 있는 임대료를 계산해 보면 오히려 일반 임대료보다 더 적은 액수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정책회의에서 논의되어야 할 현실적인 경영마인드이지 않겠느냐, 또 이번에 서울시 체비지를 임대한다고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또 이번에 그것을 보니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다 해서 시중보다 3배 내지 5배 정도 비싸게 해 놨습니다, 시중보다. 예를 들어 목동의 체비지를 보니까 시중에서 실질적으로 대지를 임대해서 쓰는 시중 가격하고 비교하니까 3배 내지 5배 정도 비싼 가격으로 임대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규제에 묶여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현장과 결부되지 않은 앉아서 탁상공론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정책회의라는 얘기를 가끔 궁색한 답변으로 쓰고 있는데, 이럴 때 과연 정책회의가 꼭 필요한 것이라고 나는 보고 있고, 또 아까 정책회의에 대해서 어떤 분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이론적인 교수, 회계사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장을 뛰고 있는, 또 현장을 가장 알고 있는 의원들이라든가 또는 전문경영인들이 당연히 포함되어야만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반영된다고 생각될 때, 정말 기획관리실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정말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고 봅니다. 이런 면에서 좀더 촉구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본위원이 생각되어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답변 듣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황인명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답변이 빠졌기 때문에 그것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립병원, 특히 강남병원 의료진의 보수와 일반 민간병원 의료진의 보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강남병원 의료진의 보수가 일반 소위 일류 민간병원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자료를,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 작성되는 대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김승건 위원님하고 김승자 위원님 또 이정의 위원님 이렇게 경영마인드, 또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해 주셨는데, 김승건 위원님 말씀하신 경영평가 결과의 공식이라든가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 경영개선과 관련해서 기술적 발전에 따른 그러한 대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희들도 그 점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김위원님의 충고를 따뜻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승자위원님께서 경영평가단 구성과 평가를 보니까 별로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지적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의회에 보고드렸듯이 오히려 경영을 직접 주도하고 경험하신 분이 평가단에 포함되는 것보다는 저희들은 직접 경영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사장을 공채를 한 적도 있고, 이번에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공채를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적임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저희가 도시철도공사의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정의위원님께서 한강 유람선의 선착장 하천 점용료라든가 대공원 음식점 사용료, 또 각종 건물 임차와 관련해서 지적 말씀과, 또 체비지 임대와 관련해서 공시지가를 기준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정책회의를 열어서 문제를 해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위원님의 촉구 말씀을 저희가 이 문제를 검토할 때 앞으로 충분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요청된 자료 중에서 공기업 평가자료, 그리고 평가단 명단하고 바른시정기획단 외부 명단, 또 의료진의 대우 차이 금액 이런 것을 요청자료로 부탁했으니까 그것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방향을 좀 바꾸어서 백남선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선 위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하신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정말로 수고를 치하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보니까 그 동안에 불합리한 법규 정비를 아주 많이 한 것으로 실적이 한 134건 되었는데, 실지 어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 법규를 정비했는지, 아니면 밀려온 것을 이렇게 금년에 정비했는지, 만약에 실지 밀리지 않고 했다고 하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밀린다고 하면 이것은 바로 그동안에 직무를 유기한 사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총 385건에 134건을 정비했다는 실적으로 개정 또는 제정, 폐지, 폐지가 24건, 제정이 22건, 개정이 88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신 경영마인드, 이런 여러 가지로 사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긴 얘기를 않겠습니다. 바로 이런 어떤 조례나 규칙 같은 것을 소위 이렇게 변경했을 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어떻게 어떠한 사항으로 이렇게 했다, 좀 상세하게, 이 내용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대개 보면 어떤 부서가 있으면 좀더 늘린다든지 이런 내용이 많았고, 그리고 실지 지금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은 불필요한 사항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런 사항을 지금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남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요지가 지금까지 정비한 조례, 규칙 등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례를 어떻게 개정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닙니다. 그것도 그렇고 지금…….

그런 뜻 아닙니까?

그 내용도 들어 있고, 지금 이것을 금년에 와서 이렇게 규칙을 고쳤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실지 그렇게 했어야만 되는지, 밀려온 상태에서 했는지 그것 좀…….

저희들이 매년 이 조례, 규칙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규정이라든가 또 상위법령의 개정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행정쇄신위원회와 같은 이런 위원회에서 제도나 불합리한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적출되어서 개정을 요청한 사항, 이런 것들을 매년 이런 수준으로 정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특별히 과거에 죽 안하다가 갑자기 그런 것이 누적되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매년 이런 조례 정비작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385건 중에서 134건 정도는 매년 그런다고 하면 조례나 법규가 너무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아니, 건수가 매년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 작업을 매년 해 오고 있었던 것이지 이 해에 와서만 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이것이 금년도……. 그럼 이 문안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여기 불합리한…….

아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년 건수가 이만한 건수로 정비를 해 왔다는 것이 아니고 매년 조례나 규칙의 정비작업을 해 왔는데 금년도에 이만한 정비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여기를 보니까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금년도에 134건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절반을 개정하고 이렇게 변경을 해 왔거든, 여기 보면 개정하고 또 제정하고 폐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과묵하고 그래야 되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너무 법이 존엄성이 없잖아요, 이것이?

그것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부서를 늘리고……. 조례가 그렇거든. 이런 것인데,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그 동안에 죽 보면 뭔가 행정 간소화 이런 것도 많이 우리가 염원해 왔고, 지금 계속 위원들 말씀이 경영마인드를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이런 운영을 해 왔지 않았느냐, 그래서 인원문제도 증원만 해오고, 또 축소 안할 것도 해 오고 이런 데에서 반비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나온 것을 보면.

건수가 이렇게 많으면 지금까지 있는 조례, 규칙이 잘못된 것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의문도 들 수가 있습니다만, 반드시 불합리한 그런 것들 뿐 아니고 상위법령이 바뀌면 그에 따라서 바뀌어야 될 조례, 규칙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된 부분도 있고, 법령의 개폐에 따라서 된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를 하다 보니까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증원을 한다든가, 또 새로운 부서를 신설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소방서를 하나 신설한다 하더라도 조례로 제정이 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직급별 정원은 규칙을 개정해야 되고 하는 이런 사항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김남선 위원님 요청하시면 폐지되거나 제정되거나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보충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전 감사 마치기 전에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 실장 이하 여러 여기 나오신 직원 여러분에게 천백만 시민의 살림살이를 맡아서 불철주야 애써 노력하시는 우리 기획관리실 임원들에게 진심으로 오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들이 오늘 문제된 질문들을, 좋은 지적들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보다 심도 있게 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수정을 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저는 6·27선거 이후에 여기 와서 다시 한 번 감사와 경의를 늘 갖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동안 고급 두뇌들을 가지고 기획관리실이 우리 서울시민 천백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써 주신다는 것을 저는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때로는 마음속에서 여러분들 정말 훌륭한 기획관리실 직원들이 되어 주십사 하는 기도도 마음적으로 늘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몇 가지를 적어 봤습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는 비장한, 진짜 비장한 정신무장을 하고 있는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에게 내가 우선 묻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 서울시민을 위해서 단돈 한 푼이라도 절감을 해서 진짜 서울시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하고 답하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제 그제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도의 간디 수상은 진짜 인도 국민을 위해서 공적인 일을 함에 있어서 1전이라도 낭비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 양반의 철학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의지가 여러분들에게 정신력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그야말로 살기좋은, 삶의 질이 좋은 서울시가 되지 않겠나 해서 이 말씀을 우선 드리고.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주민복지를 위해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건설과 저소득층에 대한 진실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고 저는 묻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제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대단히 참 송구스럽습니다만, 저쪽 서울 시청에서 이쪽으로 오는 지하도를 걸어올 때 저는 이런 것을 봤습니다. 어느 젊은 여인이 지하도 입구에다 천을 깔아 놓고, 애기 보자기를 깔아 놓고 거기서 껌 다섯 뭉치를 놓고, 그러니까 다섯 통이지요. 그것을 놓고 말없이 거기서 그야말로 자기 처지가 이렇다는 것을 보일 때 지나가는 여러분들, 여기 오시는 분들이 단돈 10원이라도, 아니면 100원이라도 그때 여러분들이 손에다 쥐어주시는지? 다시 한 번 그런 정신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서울시민을 위한 봉사자라고 여러분이 과연 말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어제 그것을 보고 너무도 가슴이 아파서 많은 돈을 내가 던지지는 못하지만 거기에다 동전 몇 푼을 던져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본회의가 끝나서…….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제 자랑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그런 쪽으로 살다보니까, 우리 서초구 서초3동에 비닐하우스 한 평도 안되는 데에 가보면 정말 처량하고, 정말 불쌍하고 안타까운데, 어제 어느 사회단체 기관에다 얘기해서 제가 금일봉 50만원하고, 요 며칠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아들을 학김을 주도록 권장을 해 놨습니다. 그 분들의 실정은 뭐냐하면 남편이 49세인데 눈을 못보는 백내장인지 녹내장인지 그것하고, 거기에다 척추가 나빠서 그러는데 부인이 지금 수개월 동안 병상에 있다가 못 낫고 나왔는데, 완전히 뇌성마비에다 완전히 식물인간입니다. 변을 그냥 받아내고, 먹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콧구멍에다 호스를 넣어서 우유랄지 이런 것이 콧구멍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두세 번 가봤는데, 거기 가서 처음에는 묵묵히 들어갔다 나올 때는 울고 나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천백만 시민을 위해서 최선의 봉사자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양경숙위원이 여러분들을 질타할 때 여러분들이 혹여 오해하지 마세요.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입장에 있습니다. 이 직장 그만두면 나는 가서 쉬면 되지, 아니면 다른 직장에 가면 되겠지, 하지 마세요. 세번째, 이번에 인구조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11월 1일부터 11월 9일까지 했지요. 이번에 예년보다 인구가 증감이 되었다면 몇 명이나 증감이 되었는지, 이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네번째는, 투자심사 강화에 있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우선 반영과 중기 재정계획과 연계 투자효과 제고와 시정경영에 대해서 정말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심사를 강화해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정말 심사 강화해서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번째, 시정운영 3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95년, 금년 12월부터 하신다고 그랬나요?

12월에 끝내려고 합니다, 계획은.

아, 끝내는 것입니까, 이것이?

네.

그러면 결과가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본위원은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민선시대로 시민본위, 인간중심, 그리고 서울시민을 위한 경영 시정의 이념이 구두나, 방금도…….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위선적인 선전에 그치지 않도록 세심한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획관리실장의 최선의 노력이 있어주실 것을 늘 부탁을 드립니다. 여섯번째는, 또 사회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만, 이제 다가오는 겨울철 종합대책에 있어서 7개 분야가 다 중요합니다만,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저소득층의 시민 보호를 위하여 생계보호, 그리고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데 종전의 관행 아닌 대책이 서 있다면 그것을 답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고 마음가짐을 좀 되새기는 이런 말씀을 질의를 포함해서 해주셨는데, 답변 마치면 오전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질의 계시더라도 오후 감사에 계속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박남식 위원께서 우리 직원들을 격려를 해 주시고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에서 먼저 예산절감 문제는 어떤 시책의 나열로서가 아니고 진실로 예산 절감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 그런 정신적인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옳으신 말씀으로 알고, 내년도 예산편성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낭비요인을 없애고 시민편익을 높이는 방향의 투자를 늘려나가겠다는 원칙하에서 짜여져 있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도 그런 정신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서 무주택자나 저소득층에 대한 관심을 보여달라는 말씀이 계셨고, 또 서초의 사례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내년도 예산 보고과정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에서는 대규모사업을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아까 금년도에 취소, 보류된 사업 16건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형사업들보다는 소규모사업이지만 직접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시민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했고, 특히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예산을 책정했다는 것을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도 강화를 해서 복지분야에 투자를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3개년계획은 지금 바른시정기획단에서 주무국의 간부들과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세심하게 하나 하나 시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월동기대책에 대해서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김장이라든가 또 겨울철의 난방비 이런 분야를 지원하는,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예산에 24억원을 확보를 하고 금년 겨울철에 지원을 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 화재라든가 긴급한 어떤 재난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에 대해서는 일시 구호라든가 이웃돕기성금 등을 통해서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구주택총조사가 지난 11월 9일 마쳤습니다. 이것은 경제기획원에서 주관을 해서 저희들이 전 조사원이 1만 381명이 투입이 되어서 조사를 했고, 조사항목도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11월 9일 마쳤기 때문에 아직 집계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12월초에 추계가 일응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계가 되어서 집계가 되면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전 감사에서 질의하시지 못하신 내용은 오후 감사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감사 마치고 점심 드신 후에 오후 감사는 2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홍규 위원입니다. 국가사무를 서울시가 예산 부담하는 현황이 있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사무임에도 서울시가 법상 또는 관행상 부담하는 현황은 93년도에 2,139억 2,000만원, 그 다음 94년도에 2,889억 3,900만원, 95년도에 3,141억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황당무계한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시가 안고 있는 부채 또한 대단합니다. 95년 10월말 현재 서울시 부채 총액을 4조 6,107억 9,800만원으로 서울시 1년 예산의 65%에 달하는 아주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서울시 입장에서 3,141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국가사무를 위해서 지출한다는 것은 재정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국가사무임에도 법령상으로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2,472억 8,100만원, 법령 개정을 건의하여 국가에서 부담토록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관행상 부담하고 있는 금액이 668억2,400만원, 96년도 예산부터는 이러한 경우에 부당하게 쓰이지 않도록 서울시에서 강구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적으로 국가에서 내줘야 될 돈을 서울시 예산으로 계속 이렇게 쓰여진다면, 물론 서울시의 빚은 지하철공사 때문에 그렇다라고는 얘기합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따지고 보면 국가에서 서울시 지하철공사를 떠맡아야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서울시에서 약 한 65%, 서울시 1년 예산의 65%에 달하는 그러한 빚을 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국가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을 서울시에서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그동안 몇 차례 기획실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뚜렷한 답이 안 나와요. 이번에는 금년말을 결산하는 차원에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이러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러한 것은 버려야 되겠다, 이제는 고쳐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기획실에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면 어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아니면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다든지, 정확하게, 구태의연하게 검토해 보겠다라는 얘기로 그칠 것이 아니고 이제는 확실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 사무에 대해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다른 보충질의 없으시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국가사무이면서 국가에서 경비 부담을 하지 아니하고 시가 경비부담을 하고 있는 내용이 기 제출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공립중·고등학교 교원 봉급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서울시는 100%, 부산광역시는 50%, 이렇게 부담이 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법을 위반해서 부담을 안할 수는 없고 해서 계속 부담을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이 법을 개정을 해서 서울시의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GNP의 5%까지 교육재정을 확보하겠다 하는 그런 대 전제하에 여러 가지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중에 추가로 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을 해서 지금 그것이……. 우리 일반 세입의 2.6%를 추가로 더 교육재정에 부담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것보다도 850여억원 더 부담하게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벗어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면에서 추가 부담을 하게 되는 이런 입장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문화재 부원 보수분야인데, 문화재 부원 보수분야도 우리가 수차례에 걸쳐서 문체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서울시내에서 우리가 위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문화재를 보수를 안하고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비를 들여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정부에서 재원 사정을 들어서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하천 관리면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한강개발사업을 통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모래, 이 자재를 매각해서 그 재원으로 한강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한강의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더러 있습니다, 유람선이라든가 매점이라든가.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하천 사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용료로서 충당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원을 정부에서 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 부담을 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 시에서는 정부 부담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위원 여러분 지적사항에 대해서 완결을 못 지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은 계속 정부와 협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합의가 어떻게 될는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확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게 된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지원하는 문제는, 이 교통관계 업무는 법상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경찰청의 시설, 그러니까 지금 전경들의 숙영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전경들의 숙영시설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숙영시설은 경찰 자체에서 국비로 해결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도곡동에 있는 숙영시설은 그것이 체비지로 되어 있습니다. 체비지로 되어 있는데, 이 체비지를 서울시가 삼성과 대림 등 6개 회사에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했는데, 이 경찰 숙영시설이 이전을 해주지 않아서 지금 잔김을 받지 못하고 있고, 또 그 회사들의 여러가지 사업계획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옮겨줘야 할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경찰에서도 문정동에 있는 체비지로 옮겨가겠다 해서 일단 무상사용 승인을 토지에 대해서는 해 주었습니다. 해 줘서 그 이전하는 최소한의 비용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옮겨줘야지만 도곡동에 있는 이 체비지 매각문제가 완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경찰의 숙영시설에 대해서는 시 지원을 자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제하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단절을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네.

단절을 해야 되고, 다만, 아까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매번 앉아서 얘기를 들어보면 노력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매번 리바이벌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차원에서, 물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그 상위법이 되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 알고 있는데, 이것이 형평에 어긋나다는 얘기는 다만, 서울은 100%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부산은 50%, 그 나머지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요?

네.

이러한 자체가 형평에 어긋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서울시는 자립도가 좀 높다 해서 100% 하고, 자립도가 높은 것이 뭡니까, 지금 빚은 서울시 1년 예산의 65%를 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여기에 우리가 떠안고 가야 되는 이러한 문제라면 과감하게 법을 개정해서라도, 건의해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것은 서울시에서는 떼어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노력의 근거가 있다면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었는지? 전혀 말로만 노력을 하고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만 들었지 과연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지금 와 있다라는 것은 얘기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같으면 성과가 당장에 나오겠습니다만 정부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을 저희가 건의를 해서 매듭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건의를 했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문서도 있고, 다 있습니다.

건의를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질의내용이십니까?

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오신지도 얼마 안 되는데 했습니다, 있습니다. 하면 그냥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제가 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잘 아십니까?

김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보고사항 중에서 8페이지에 보면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적극적 관리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맨 마지막 줄에 보면 고문변호사를 활용한다 했는데, 서울시 소송사무 관리를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데 서울시 소송사무 관리현황을 보면 총 1,023건이고, 승소율이 79.2%이고 그것을 또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으로 분류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행정소송이거나 다른 저기를 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총 소송가액으로 치면 얼마 정도이고, 연간 소송가액은 얼마이고, 또 고문변호사를 활용할 때 수임료는 사건당 지불하는지, 아니면 총 소송건수에 따라서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지? 그리고 고문변호사 수임료 총액과 또 변호사 1인당 들아간 것과, 그 다음에 일반 변호사들의 수임료와의 차이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임료 관계는 구체적인 사항이 되어서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네.

우선 변호사에 지급하는 수임료는 우리 시소송사무처리규칙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제26조 규정에 의해서 소송물 가액 및 승소율에 따라서 착수금과 사례금으로 구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착수금은 소가에 따라서 25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고, 사례금은 승소비율에 따라서 그 착수금에다 10 내지 20%를 가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지출현황을 보면, 금년 10월말 현재 292건에 4억 9,625만 4,000원입니다. 개인별 지급현황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 변호사하고 비교하는 기준은 저희들이 없습니다만 매우 낮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가에 따라서 25만원에서 300만원, 그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고가 3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변호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질문하고 싶은데요, 잘 모른다는 답변은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으로 사료됩니다. 실무를 보시는 분으로서, 그것도 서울시라면 아주 거대한 조직인데 그 조직에서 소송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전혀 일반적인 상식에 준거해서 말할 자료가 없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조금 더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변호사 수임료 지급 기준을 비교한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송물가액이 300만원일 경우 저희들 소송사무처리규칙에는 25만원, 대법원 규칙은 27만원, 대한변호사협회 기준은 26만원으로 저희들이 약간 적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린 것은 이런 기준과의 관계가 아니고, 저희들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작성해서 그대로만, 여기에 정해진……. 예를 들면 300만원짜리는 25만원, 뭐 최고 10억원까지는, 10억원이 넘더라도 300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실지로 현실에는 그것하고 구별이 어렵……. 현실에 얼마 지급하고 이것하고는 저희들이 대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들 기준을 모른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답변을 준비해 주실 때 서울시가 겪고 있는, 현재 소송당하고 있거나 한 그 총 소송가액과 평균……. 그러니까 해마다 소송이 줄어드는지 그것을 비교해서 한 5년 정도의 소송건수와 소송가액에 대해서 정확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송현황은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소송은 91년도에 183건이 제기되었고, 92년도에는 147건, 93년도에는 176건, 94년도에는 162건, 95년도에는 123건 이런 정도로 제기되고 있어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민사소송은 91년도에 242건, 92년도에 237건, 93년도에 289건, 94년도에 270건, 95년도에 173건 이렇게 해서 여기도 큰……. 숫자가 갑자기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그런 통계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 승소율은 91년도에 행정소송의 경우 73.6%, 92년도에 67.5%, 93년도에 68.2%, 94년도에 73.8%, 금년도에 76.2%로서 대략 73.4% 정도 되고, 민사소송도 80% 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소송가액은 저희들이 나중에 통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가액이라는 것은 큰 사건, 예를 들면 저희들이 성수대교사건, 이런 어떤 큰 사건이 관련되면 엄청나게 늘어났다가도 또 줄어들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리스트까지 필요하시다면 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홍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관행상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해서 시 경찰청 시설 및 운영비 지원 74억원이 금년에 있었는데, 향후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답변이 완전히 자르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명확한 답변은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 보고에 과거에도 보면 예비비를 쓴 내용 중에 시 경찰청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80쪽에서부터 계속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물론 이것이 91년도입니다만 시 경찰청과 관련해서 서부운전면허시험장 토지매입비17억원이라든지, 그 밑에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보상비 및 감정료 5억원, 그리고 시경 신축부지 매입 44억원 이렇게 있는데, 물론 이것이 과거 때 이야기이니까 좀 경우는 다르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관행적으로 경찰과 관련된 예산을 계속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지? 또 92년도 예비비 사용에 보면 그때는 경찰로 나와 있지 않고 도로국으로 해서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진입로쪽 관련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정하게 정리되고 구분이 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우리가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그것 한 번 말씀은 드렸는데, 법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관행상의 부분들은 우리 시의회가 이렇게 계속 항의하고, 국가사무하고 지방업무가 다르니까 부당하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시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은 이제 좀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시의회를 핑계 대서라도 경찰쪽에 예산지원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줄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확실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의지를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상 문제되는 것은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관행부분만큼은 끊어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교통법의 관련규정에 의해서 교통안전 시설과 관련된 경비는 법상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관행상 부담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의회에서 뿐 아니고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수차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도로교통과 관련된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민생치안을 위한 방범활동 이런 것들은 시민의 재산과 생명 안녕을 보장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로서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 분야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이외의 부분, 주로 경찰 숙영시설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숙영시설 이전부분에 대해서 36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계상한 취지를 아까 설명드린 대로 현재 서울시가 민간에게 매각한 체비지상에 숙영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매각한 매도자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완전하게 정리를 해서 대지를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이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불가피하게 정한 것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하게 삭감을 하도록 해 나갈 테니까 분명히 의지를 가지십시오. 의지를 갖지 않는 한 관행은 바뀌지 않습니다. 분명히 의지를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김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순 위원입니다. 1991년부터 95년까지 각 구청의 자립도를 보면 광진구하고 강북구, 금천구는 늦게 신설된 구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다른 구를 보면 61.2%였다가 또 92년도에는 59.7%, 다시 93년도에는 69%, 다시 94년도에는 65.3%, 95년도에는 67.1% 이렇게 자립도에 기복이 있습니다, 각 구를 보면. 그래서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그 관계를 좀 말씀해 주시고. 또 각 구의 91년부터 95년의 예산규모를 보면 어떤 구는 1,100억원 정도 이렇게 많은 규모의 예산이 있고, 또 적은 구 같은 경우는 한 570억원 정도 이렇게……. 예산규모의 불균형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역개발 자체에도 차이가 너무 많은 입장인데,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의 각 구가 고루 개발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으면 실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30억원 예산 규모의 발주를 한 기업 명단을 좀…….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다른 보충질의 있으면 함께 해 주시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순위원께서 구의 재정자립도, 또 구간의 재정규모의 격차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각 구가 골고루 균형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재원이 어느 구나 마찬가지로 큰 격차가 없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의 하나로 첫째는, 지방재정교부금을 지금까지 그 격차……. 격차라기보다는 지금까지는 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구의 재정여건이 약한 구와 또 재정이 충실한 구를 구분해서 적정하게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왔습니다만, 그 기준이 좀더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지난번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만 재정교부금 지원 기준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했습니다. 두번째는, 특별교부금을 지금까지는 5% 수준으로 했습니다만 10% 수준으로 늘려서 그 재원을 가지고 어려운 구를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장식이 됐습니다만, 지금 구세로 있는 종합토지세와 시세로 있는 담배소비세를 서로 교환을 해서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하고 종합토지세를 시세로 하는 방안을 강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재정자립도가 높고 재정규모가 실한 일부 구에서 반대를 해서 일단 우리 국무회의에서부터 통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되었다고 하면 구간의 격차는 현저하게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기준재정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구가 3개 구가 있습니다. 강북구를 비롯해서 3개 구가 있는데, 이 구는 완전히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기준재정수요를 충족하고도 남는, 150% 이상 충족하는 강남·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그 대신에 한 10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물론 기준재정수요는 충족을 하지만 그것을 초과하는 재정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말하자면 50%에서 200%까지 분산되어 있던 것이 100%를 기준으로 해서 집중되게 되어서 균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만 일부 구에서 아주 격렬하게 반대를 해서 통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논의하기로 국무회의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재정의 불균형 문제는 크게 해소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첫번째 질의는 말씀을 안하신 것 같은데요, 용산구 같은 경우가 61.2%에서 59.7%로 떨어졌다가 갑자기 또 한 10% 자립도가 올라가서 69%로 되었다가 다시 또 65%로 떨어지고, 다시 또 자립도가 67.1%로 올랐습니다. 그 자립도의 차이, 편차의 입장은 어떤 이유인지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원래 재정자립도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모호합니다. 왜 모호한 개념이냐고 하면 일단 세입은 구세라든가 시의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일정하지 않습니까. 일정하고, 그 다음에 세출부분은 경상적인 경비는 일정합니다만 사업적인 경비는 그해 그해마다 그 구에서 사업을 많이 벌일 때에는 세출이 많이 늘어나고, 또 사업을 마무리해서 소규모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세출부분에서 사업비가 많이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세출부분이 많이 늘어났을 경우, 예를 들어서 사업을 크게 벌일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늘어나고 이런 결과를 빚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재정자립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 재정자립도라는 말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엄격하게 보면 의미가 없는 말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많이 하게 되면 재정자립도가 확 떨어지고, 사업을 안하고 하면 100%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기준재정수요를 어떻게 충족하느냐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그 지역 내의 도로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이런 기본계획상 도로를 개설하거나 또 하수도를 매설해야 될 그런 기본계획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 기본계획 중에서 되어져 있는 부분, 앞으로 해야 될 부분, 그런 것들은 기준이 이미 명백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의 용어로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구의 경우에도 매년도 사업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그것으로 해서 이 자립도가 좀 늘어나고 줄고 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용산구 예를 들었는데, 그런 사업적인 입장으로 재정자립도 입장을 실장께서는 말씀하셨는데, 그럼 중랑구 같은 경우는 91년도에 36%였습니다. 또 92년도에는 40%, 47%, 48%, 47%였습니다. 그럼 중랑구 같은 경우는 전혀 사업을 안줬다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 사업의 개념으로 재정자립의 입장을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결국 전체 세출 예산규모 중에서 자체 재원이 몇 %이냐 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사업을 많이……. 왜냐하면 경상적 경비는 대개 일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경상경비는. 그래서 사업경비가 늘어나고 줄어들고에 따라서 그 차이가 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각 구별로 왜 이것이 이렇게 늘어나고 줄었느냐 하는 분석을 하나하나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경향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 기인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양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양한 위원입니다. 재정자립도를 계산하는 산식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금 재정자립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일반회계 예산규모 분에 자주재원,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것이 기준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자립도가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기준을 지난번에 우리 김승건위원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이 산식의 기준을 바꾸어야 되겠다 그래서 담배소비세를 종토세하고 교환하고 자꾸 그러는데 이 산식을 바꾸어야 되고. 재정자립도를 지금 현재로서도…….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김광순위원께서 말씀하신 감소된 구는 뭐냐하면 분구가 된 구만 감소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분구가 됨에 따라서 도봉구가 강북구하고 구로구가 금천구하고 감소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외의 구는 지금 현재 매년 2%에서 많이 오른 데는 10%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도 자체로. 그러니까 지금 어떤 제도를 인위적으로 자꾸 뜯어 고치려고 그러는데, 합리적인 방법을 써주는 것이 좋겠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구 교부금을 지불하는데 교부금을 지급할 때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는 안하면 되는 것이고, 또 모자라는 데는 그쪽에 줄것을 갖다가 균형적으로 맞추어 가야 되는데 잘못하면…….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것을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만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를 한다고 해서 전부 다 좋은 학교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전부 나쁜 학교를 만들었어요. 똑같은……. 어떤 구청이든지간에 잘 살면 잘 사는 구청대로 주고 그 외의 구청은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도토리를 만들어서 평행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그 발상은 좋지 않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서울시 각 구청이 잘되면 서울시 전체가 잘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구청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되겠느냐 문제이고. 제가 곁들여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10월 5일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해서 지금 입법예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세를 지금7.5%에서 10%로 올렸습니다. 그것이 이유는 교육부의 지원자금은 올렸는데, 과연 이번 예산이 전년도보다도 감소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소되었느냐 하면 전년도에는 4,690억원을 우리가 지원했는데 올해는 4,520억원을 지원하게 되어서 160억원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그 2.5% 올라가는 주민세가 올해 그 예산에 반영되었는가 알고 싶고, 반영되면 얼마의 돈의 올라가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 근거를 어떻게…….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담배소비세하고 종토세를 바꾼다는 근거에서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전매세의 45%를 교육비로 지원하기로 했는데 년간 약 한 2,300억원 정도 주민세를 올려서 이것을 올려주고 슬쩍 전체적인 예산에서 한 2,000억원 내지 한 3,000억원을 시민들에게 더 부과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세금을 올릴 때는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시의원이 절대 알아야 됩니다. 세금을 종토세하고 담배소비세를 바꾼다는 그 명분하에 뒤집어버려서 세금만 더 들어오게 되었어요, 지금 현재. 만약에 내년부터 이것이……. 10월 5일 입법예고가 되었는데 이것이 통과되고 나면 세금만 더 부담……. 그 세금을, 그 돈을 어디에 쓸 것이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 바뀌어졌을 때는 그것이 교육청으로 넘어가는데 안 바뀌어지고 과대 세금을 부과받았을 때는 예비비로 들어갑니까, 그것? 그래서 이것은 법 체계적으로 잘못된 것 아닌가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정자립도에 대해서는 개념에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해서 재정자립도에 대한 개념 정립이라든가 산식같은 것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 지원을 천편일률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하는 말씀은 옳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아까 설명 올린대로 천편일률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조정교부금에 대한 배분기준도 다시 조정을 했고, 특별교부금도 구의 형편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의 세율이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입법예고 중에 있고, 또 사실 교육부에서 제안한 법률이고요, 저희 내무부나 저희서울시는 사실 사전에 얘기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충분한 협의를 거친 법안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아직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안이 법률로 통과가 되어서 공시가 되기 전에 미리 반영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았고, 만약에 이것이 2.5% 세율이 오르면 한 850억원이 늘어나는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전액 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시 교육청으로 전출되어야 될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가 달리 활용할 데는 없습니다.

아까 김광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 이해 관계상 하나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정자립도, 중랑하고 용산을 비교하셨는데 91년도 중랑이 36%이고 용산이 61.2%인데, 뒤에 예산규모를 보면 용산이 432억원이고 중랑이 443억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거에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통해서 이 예산규모를 맞추어 주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재정자립도와 관계없이 예산규모는 용산구보다 더 컸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선 흔히 생각하기 쉬운 오류가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사업이 더 적거나 이런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대 사실은 예산규모별로 따져서 봤을 때 오히려 용산에 비해서는 재정자립도는 낮았지만 어떤 형태로든 더 많은 예산지원을 받았을 것이다 하는 이런 짐작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금신호위원님 쪽에서도 요청하셨던 그런 부분인데, 재정교부금 산출공식하고, 이 용산하고 중랑구 두 군데로 해서 재정교부금이 산정된 공식과 산식을 각 연도별로 산출해서 나중에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문일답으로 묻겠습니다. 서울시는 조순 시장 취임 후에 각종 세금이나 공공요금을 올려서 물가인상을 부추기는 커다란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순 시장 취임 이후에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이 마치 때를 만난듯이 인상 러시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언론에서는 지방자치가 물가태풍을 몰고 오고 있다고 질책을 하고, 오히려 재경원이 나서서 서울시의 물가인상 요구를 못마땅해하고 말리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시장은 서울시의 부채를 줄이고 산하 공사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요금의 현실화가 절실하고, 중앙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을 통제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까지 발언을 했습니다. 서울시민의 가계부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 서울시의 경영마인드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관리실장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위원님 지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하는 생산비가 소위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를 이루는 비용의 구성요인이……. 그 비용이 원칙적으로 세금으로 해서 생산이 됩니다. 생산이 되는데, 지하철요금이나 상수도요금처럼 특정 서비스의 경우에 일반세금으로 100% 부담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또 실제 이론상으로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받는 해당 시민이 일정부분은 부담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원가보다도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공공요금의 경우에는 전체 시민의 형평을 맞추는 차원에서도 인상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두번째로는, 이 자체가 전부 기업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회계의 원리상 너무나 큰 폭의 적자는 기업을 계속 유지시키기에는 바람직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인상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입구조가 재산세의 70% 정도를 의존한 상태에서 그동안 서울시는 막대한 시유지와 체비지를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1조원이 넘는 시유지를 팔아먹은 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수입을 올리고, 세 징수도 악착같이 해 온 서울시가 그간에 잘못된 것은 인정도 하지 않으면서, 또 재정구조를 개선하려는 의지도 상당히 취약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적자 책임을 요금인상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시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납득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산하 공사의 운영 적자 해소가 절실하다는데, 산하 공사 및 사업소의 운영 적자의 근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설명드렸듯이 지나친 요금체계가 낮은데도 원인이 있겠고 두번째로는, 기업을 경영하는데 경영의 노력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미흡한 데도 원인이 있습니다. 그밖에 다른 원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특히 지하철공사의 경우에는 경영 자체가 잘못 되었다기보다는 지나친 건설 부채 때문에 생긴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건설 부채를 상환하는 것도 결국은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시민들이 부담하는 방법도 일반세금으로 부담하는 방법과 이용자가 적정 수준을 부담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요금을 시민들의 가계에 큰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현실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방침에 따라서 바로 어제, 11월 20일 기준해서 50원을 인상을 했습니다.

작년 1월에 지하철요금 구간 300에서 350원으로 인상을 하면서 운송원가에 못미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운송원가 탓을 하면서 인상을 또 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부채 4조 5,000여억원이 대부분이 지하철공사의 건설비인데, 적자요인은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공사의 적자를 모두 시민들에게 요금인상 형식으로 떠넘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양위원님도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하철공사가 다른 사람 것이 아닌 바로 우리 서울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적자의 책임이 서울시한테 있습니다. 있는데, 그럼 적자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경영을 잘해서 흑자를 남겨서 해야 되는 방법인데, 결국은 거기에 지출되는 비용을 다 커버를 하고 남는 부분이 있어야 나머지 부채를 상환할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 우리 지하철요금의 생산원가가 69%선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하철을 1년 동안 경영하면서 들어간 총 비용에다 지하철 수입을 나눈 계산방식이 저희가 원가구성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1월에 저희가 50원을 인상하면서도 물론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논리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논리였습니다. 지금 50원을 인상하고 난 뒤에 저희가 정확한 원가 수준을 어느 정도 개선시켰느냐 하는 것은 좀더 승객의 추이라든가 수입의 추이를 지켜봐서 다시 계산해야 될 문제이지만, 결국은 원가의 100%를 가져가야만 가장 바람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지방정부에서 생산하는 공공재가 원가의 100%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적자부분에 관해서 결국 정부나 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나 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히 2기 지하철의 경우에는 2기 2단계부터 정부가 25%의 건설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시 차원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건설비를 당초 6,000억원을 지원하기로 계획을 했다가 이번 추경안에서 전체적인 투자계획이 조정되는 그런 관계로 해서 한 2,000억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공사 운영비 부문에서도 내년에 1,000억원을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기로 일단 예산을 반영해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 선거 때, 6·27 지방자치선거 전에 정원식 후보, 민자당 후보였습니다. 후보가 지하철은……. 본위원은 지하철 부채가 서울시 책임이 크다고 그랬는데, 지하철 적자나 부채요인이. 중앙정부의 책임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5%씩 지원한다고 했지만, 아까도 논란이 됐었지만 1,000억원 정도를 고리대금업자가 이자주듯이 서울시에 빌려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무슨 25%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지하철 부채를 정부로 넘긴다라고 정원식 민자당 후보가 공약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조순 시장 취임 이후에 중앙정부와 전혀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싸우기는커녕 오히려 지하철요금을 인상시킴으로써 모든 책임을 시민들에게 전가시키는데 급급하고 있어요. 아까 지하철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그 타당성을 역설하고 있는데, 지하철요금 산정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서울 지하철, 1기 지하철 매일 이용하는 승객이 한 410만명 정도가 됩니다. 이 410만명이 매일 타는데, 표를 끊어서 타는데 총 수입을 가지고 1년 동안 죽 산정을 합니다. 그 수입이 대체로 지금 개략적인 숫자가 약 한 4,300억원 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하철공사를 유지하는데 총 비용이 원리금 상환부분을 빼고 전체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그 수입으로 69% 정도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가개념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410만명의 승객 중에는 노인복지법이라든가 다른 사회복지 관계법령에 따라서 무임승차를 하거나 할인을 해서 승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여러 가지 요금 누락부분이 다 반영이 되어서 원가 계산을 산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기획관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내가 지하철공사에다 지하철요금 산정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왔습니다, FAX로. 여러 장 왔는데, 총괄 원가개념을 도입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총괄 원가개념이 도대체 뭐냐? 자본비용을 합산한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자본비용을 총괄 원가목에 포함을 해서 계산한 것은 지하철 1·4호선 건설시에 건설 투자비의 74%를 고정 부채로 충당하였고, 이로 인한 지급이자의 부담으로 운영상의 결손이 크기 때문에 경영상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지하철요금을 산정…….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하철요금을 산정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굉장히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설명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양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 중에 물론 원가를 구성하는 데에는 자본비용에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고, 부채원리김의 상환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하철에 다시 추가로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앞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재경원이 전체 물가정책의 틀에 어긋난다고 말리는데도 서울시가 오히려 공공요금 인상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지하철요금 450원 인상을 서울시가 요구했고, 재경원은 이것을 반대해서 400원으로 지금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는 재경원보다도 오히려 앞장을 서서 더 높이 요금을 인상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정부 부처의 서로 입장 차이인데요, 재경원의 기능은 정부의 물가를 기본적으로 안정시키는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최소한도로 지하철요금의 그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정 수준의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 저희가 당초에 100원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0원을 요구를 하더라도 현재 우리가 만족할만한 수준의 경영 수입을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00원을 인상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경원에서는 전체적인 물가관리 차원에서 100원 정도의 인상요인은 있지만 시민 가계에 주는 물가영향이라든가 전체적인 국가경제에 미치는 물가관리정책 차원에서 50원이 바람직스럽다 하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재경원에서 물가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50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지하철요금인상건의안 냈지요? 서울시에서 냈지요, 상정했지요? 지하철요금인상건의안을 냈지요, 서울시에서 본회의에, 의회에?

낸 적이 없는데요.

냈습니다. 그것 모르세요?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의원님들…….

지난 임시회 때…….

의원님들께서 반대결의안을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상결의안과 반대결의안이 서로 논란이 좀 됐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아마 위원님들 발의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경원에 요청한 지가 꽤 오래 되었기 때문에 시의회에 요청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정질문에서 공공요금 인상을 시정하라는 그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하철요금뿐만이 아니라 많은 공공요금 인상을 조순 시장 취임 이후에 단행을 했고, 의회에 전혀 상의라든지 해명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자치시대 이후에도 마구잡이로 공공요금을 서울시 마음대로 지금 올리고 있는데, 조순 시장 취임 후에 공공요금이나 세금이나 사용료 인상한 인상현황하고 계획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위원님께서 시의회하고 상의도 없이 올렸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지하철요금 관계 인상도 교통위원회에서 우리 지하철공사 사장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와의 협조를 구한 적이 있고, 또 지금 상·하수도 요금에 대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요금을 인상하기로 시 내부지침을 세워서, 그것은 조례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거기에 조례를 승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의회 협조 차원이 아니고 승인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금인상과 관련해서 독자적으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안하고 이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인상계획과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수도사용료라든가 상수도요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하기로 시 방침을 세워서 이미 개정된 조례안을 의회에다 제출을 해놓고 있습니다.

조순 시장이 취임 이후에 공공요금이나 세금이나 사용료 인상한 부분하고 앞으로 계획을 발표한 것을 제가 자료를 한 번 죽 찾아봤습니다. 버스요금이 320원에서 340원으로 6%를 올렸고, 택시 주행요금도 279m, 67초, 100원에서 247m, 60초, 100원으로 10% 올렸어요. 마을버스 200원에서 250원으로 25% 올렸고, 지하철 1구간 350원에서 400원, 15% 올렸습니다. 도시가스도 올릴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5.5%. 지금 말씀하신 대로 96년도 1월 1일부터 하수도 17.7%, 상수도 20% 올릴 계획을 갖고 있고, 종합토지세 23%, 토지과표 18.2% 인상으로 공시지가의 24%가 30%로 인상계획입니다. 재산세 토지과표 18.2%, 건물 기본과표 3.6%, 취득세 등록세 등 시세 1인당 년간 부담액이 28만 7,000원에서 35만 3,000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5%가 오르고, 공원 입장료와 민원서류 발급료 11%, 놀이 운동시설 이용료 100% 인상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순 시장 취임 이후에 물가인상에 가장 주범이 되는 공공요금이나 각종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마구잡이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정책과, 또 시민들의 대항이라든지 여론 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 번도 거치지 않고 막 추진하고, 계속적으로 지금까지는 땅 팔아서 세 수입 가지고 쉽게 쉽게 했었는데 그것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요금 올리고, 물가인상 부추겨서 수입을 늘리려는 의도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보다 기본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양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초두에도 제가 개략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생산하는 공공서비스재의 요금이 과연 어느 수준이 적정한가하는 문제에 다시 귀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결국은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일반시민들의 세금으로 그 부분이 보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느 수준의 요금이 적정한가 하는 문제는 그것은 별개의 문제로 깊이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생산원가보다도 지나치게 낮게 요금이 책정되어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원리에 맞지 않는 요금들은 전반적으로 조정이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인상의 경우에도 한꺼번에, 일시에 이것을 올리는 것보다는 천백만 시민들의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고, 또 전체적인 정부의 물가관리정책에 반하지 않고 이런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이 매우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상수도요금의 경우에도 현재 생산원가의 약 한 68%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값이 너무 싸기 때문에 오히려 물을 아끼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수도요금의 경우에도 적정한 비용이, 다시 말씀드리면 요금이 지불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나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재가 무조건 싸게 공급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공서비스재를 아끼는 차원이라든가 또는 공공서비스재를 생산하는 비용의 원가구성 체계를 바르게 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시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원가에 못미치기 때문에 인상을 계속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분명히 얘기했어요. 지하철공사 같은 경우에는 총괄원가 개념을 도입하기 때문에 부채에 그 원인이 크기 때문에 이 지하철요금을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부채진 것이 어떻게 서울시민들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에요? 서울시민들한테 모든 요금인상으로 그것이 해결이 될 문제냐고요. 그러면 적어도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부채를 진 요인이라든지 부채를 제대로……. 부채를 진 것도 그래요. 아까 단적인 예로 94년도 불용액이 5,000억원에 가까운데도 600억원씩 고리로 꿔다가 이자를 물고 있는 그런 엉터리같은 재정운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성도 없이 요금만 인상한다 말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서울지하철 운송분담률 산출 조작 의혹이라는 보도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 도시기본계획안에 3개 부처, 부처간에 수치가 10%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데, 지하철건설본부는 2기지하철이 완공이 된 후에 서울시 교통대책 목표가 50%라고 했습니다. 교통국에서는 49.4%라고 그랬어요.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는 42.2%입니다. 그러면 3기 완공 후를 보면 지하철건설본부는 교통 수송분담률이 75%가 될 것 같다. 그러고, 교통국에서 60.6%,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는 50.2%. 이 수치가 25% 이상 차이가 나요. 도대체 왜 이렇게 운송분담률이 산출 조작의 의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지하철이 지하철 인상만으로써 그 부분들이 납득이 된다고 봅니까? 왜 정부나 서울시가 잘못한 부분을 돈을 인상함으로써 서울시민에게 다 부담을 시키는 거예요? 지하철 승객들은 대부분은 다 서민들입니다. 서민한테 결국은 다 부담을 가중시키겠다라는 결론밖에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3기 지하철이 완공이 되었을 때 운송분담률 관계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용역을 시행한 용역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나중에 발견을 하고, 과연 우리가 앞으로 서울시 교통정책을 수립하는데 어떤 지표를 토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시 내부적으로는 교통국이 판단한 자료가 제일 근접치에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는데 참고를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위원님께서 그와 관련해서 역시 공공요금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을 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물론 이 부분에 관해서 정부나 시가 책임을 부분적으로 떠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미 건설된 지하철의 경우에는 정부가 달리 지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건설 중이거나 앞으로 건설할 지하철에 관해서는 정부의 지원분이 정해져 있고, 또 우리 시 차원에서도 이 건설을 전적으로 부채라든가 여기에 의존하지 않고 서울시 일반회계의 여유있는 자금, 방금 양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결국 이 불용액이 생기면 다음 해에 세계잉여금으로 잡습니다. 이 세계잉여금이 다음해 회계연도의 수입이 되기 때문에 이 수입이 결국은 지하철 건설에도 투자가 되고, 또 공사의 운영에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서울시가 전적으로 책임을 회피한다는 론리는 성립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8월에 여기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시장의 지시사항을 한번 보내보라고 그랬더니 보냈어요. 8월에 공공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홍보하라고 시장이 지시를 했지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

어떻게 홍보했습니까? 그리고 어떤 반응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많은 공공요금과 세금을 인상하게 됐는지 설명 바랍니다.

공공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홍보하라는 시장님의 지시 취지 말씀은, 양위원님께서 죽 지금까지 말씀을 주셨듯이 사실 요금을 올린다는 데 대해서 반가워하거나 즐거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제가 죽 설명을 지금까지 드렸듯이 요금을 올리지 않았을 때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또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를 구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물론 저도 개별적으로 텔레비전이나 신문에 나가서도 저 자신이 공공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토론을 하거나 홍보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산하 공무원들한테 과연 공공요금이 오르지 않으면 안 되는 사유들을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지침에 의한 교육을 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홍보를 했다는 뜻이지 다른 차원은 아니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반응들이었습니까? 홍보를 했을 때? 반응을 보고서 요금 인상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분석한 반응은 이번 지하철의 경우에 어제부터 50원이 올랐습니다만 많은 시민들이 그 요금 50원을 올린 데 대해서 그렇게 반대 입장을 표시하는 그런 경우는 저는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이 비록 대중교통요금이지만 지금 350원을 주고 타기에는 좀 싼 것이 아니냐, 한 400원 내도 괜찮지 않느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빠르고 안전하고 편한 지하철에 비해서 400원은 낼만 하다 이런 반응들을 제가 봤습니다.

어디 가서 봤습니까? 어디 가서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저도 지하철을 지금 현재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지하철 타고 가면서 지하철 탄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아이, 싸다 그래요? 올랐는데도 굉장히 싸네 그래요?

꼭 지하철에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저도 친구들도 있고 많은 아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기획실장한테 묻겠습니다. 앞으로 서울시가 조순 시장 취임 이후에 계속적으로 많은 공공요금을 인상하고 세금들을 인상을 해서 물가 인상의 주범 역할을 나서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공공요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서울시의회하고 의논을 하고, 또 의견수렴도 충분히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우리가 재정기획관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요금의 대부분이 조례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에 관해서는 이미 오래 전에 우리가 재경원에 요청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시의회 관계 상임위원회에 설명을 드려서 지원을 요청을 하고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얼마전에 의회 의장님과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 조찬 간담회를 통해서 상수도의 현황과 입장을 밝히고, 여기에 대해서 시의회 차원에서 협조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요금을 올릴 때는 전부 조례를 통해서 개정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버스와 택시문제는 저희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인상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지난번에 버스요금 인상 때 부분적으로 일부 인상해 주고 다음 해에 마저 올려주기로 약속한 노사간에 약속한 로사간의 협의사항도 있고 해서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도 LNG의 원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소매가격을 업계에서 올렸을 때 시에서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시가 요금인상의 주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비춰진 것은 조금 과민한 생각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요금인상과 관련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 중에서 앞으로 모든 공공요금이나 세금을 인상하는데 있어서 조례를 다 제정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아닙니다. 조례에 의해서 규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과정에서 협의가 될 것으로 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잖아요. 앞으로는 많은 공공요금을 인상하는데 있어서는 조례를 제정 내지는 개정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의논도 하고,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여론조사도 좀 해 보고, 지금 현재 시민들은 민선시장 이후에 많은 공공요금 인상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나가서 실지 여론조사를 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까지 올린 것은 지하철요금 하나뿐인데요.

다른 여러 가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버스·택시 요금은 저희들하고 직접 관계있는 요금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릴 계획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이고, 불만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서 반영을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질의하시기 전에……. 아주 심층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가능하면 질의를 좀 줄여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근본적으로 지하철에 대한 문제는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애당초 처음부터 서울시만 안았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근본적인 문제제기는 지하철공사의 누적 적자되어 있는 것이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 당기 순이익만 해도 1,614억원 이렇게 나는데, 실제로 지하철공사의 적자 때문에 물가의 주범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인 측면에서 25% 국고 지원 받는다고 하는데, 이러한 비율을 더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면 앞으로 이러한 것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시 집행부 쪽에서는 세워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세의 많은 부분을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꼭 세금이 그런 개념은 아니겠습니다만 서비스를 향유해야 된다고 하는 국민적 입장에서 볼 때도 지하철이 서울에 있다고 서울시민만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전체 균형에서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물가의 자극요인이 되게 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이 낸 세금만큼은 그래도 혜택이 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더 시 집행부에서 강하게 앞으로 이 비율을 좀 높여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른 질의사항을……. 김승건 위원님.

제가 늦게 들어왔지만 저희 동료위원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대강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어느 한 쪽이 맞고 어느 한 쪽이 틀리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자꾸 어떤 답변을 하시느냐 하면 조례의 상당……. 시세문제에 있어서 상당부분이 조례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조례 제·개정권을 가지고 있는 시의회가 결국은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건대 이렇습니다. 지금 이 물가문제를 가지고 얘기했듯이 저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조순 시장이 들어서서 물가가 올라갔다는 것보다는 그동안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힘이 집중되어 있다가 이것이 광역정부하고 기초정부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 특히 가장 큰 문제인 예산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양경숙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물론 그 중에서는 일반업자한테 들어가는 인상분도 있지만 상당부분 세금에 해당……. 조세나 아니면 준조세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상당부분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나라의 광역정부하고 달라서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드리면 자꾸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미국 같은 데,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주민들이 프로포지션 13 같은 식으로 해서 세금 올라가는 것을 반대할 수 있는,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시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하도 광역정부하고 의회하고 하도 물가를 올리다 보니까 적어도 세금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발의해서 할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해서 저희는 아직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또 죄송한 말씀 같지만 아직 우리 서울시의회가 집행부의 물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생각이 아직까지는 안 듭니다. 물론 우리가 조례 제·개정권을 가지고 있어서 하지만 주로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제·개정해 주고 있는데, 제가 하나 우려되는 것은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유가 있다는 것도 인정하면서도, 또 하나는 이러다보면 결국 자꾸 조세만 올려서 조세로써, 모자라는 부분들은 결국 조세로써 충당하겠다 하는 조세만능주의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재정기획관이 답변하신 대로 우리 나라 공공재의 요금들이 비교적 다른 나라에 비해서 쌉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정책이 일반적으로 공공재나 생필품은 저희가 가격 통제를 해서 물가를 안 올리겠다 하는 그 정책하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 공공재나 공공요금이 싼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을 감안을 하셔서 서민들의 문제, 그리고 정말 이렇게 되어서 새로 민선시대가 됨으로써, 민선시대가 된 것이 결국 가격인상이나 요금인상, 이런 요금 현실화라는 명분하에서 요금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민선시대다 하는 그런 문제가 안 벌어지도록 앞으로 중앙정부와의 문제는 중앙정부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해결을 하고,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대로 시민들한테 전가할 수 있는 부분은 전가해야 되지만, 그 이상의 것들은 중앙정부의 것을 포기하는 인상을 주면서 시민들한테 전가하는 것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절대로 우리 대한민국은 생필품이나 공공요금이나 공공재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가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한번쯤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백남선 위원님.

백남선 위원입니다. 88년 후반기에 수도권, 광역을 묶어서 행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 보니까 95년도 한 번 회의를 하고 도로, 상·하수도, 교통 이렇게는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애당초 협의회 구성할 때는 쓰레기도 포함되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지금 민선시대가 돌입하면서 쓰레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이런 내용으로 해서 지금 보고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쓰레기 관계를 어떻게……. 말하자면 여기와 별도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여기는 5개 도시……. 왜냐하면 실무협의회라고 실질적으로 기획실장끼리 모여서 협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소위원회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5개 실장들이 모여서 하는 것인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어떤 대책이 있다고 하면 이런 대책을 좀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승건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선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도권행정협의회는 5개 시·도의 단체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밑에 실무협의회에서 사전에 조건을 한 번 실무적으로 거르기 위해서 기획관리실장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6일에 문제를 제기한 경기, 인천의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과장들, 우리 시의 관계과장들이 참석해서 실무협의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실무협의회를 자주 운영을 해서 결국 모든 문제는 실무적인 검토가 되고, 협의가 된 뒤에 단체장들이 그것을 추인하는 형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왜 이 행정협의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쓰레기 문제는 환경처가 주관이 되고 경기, 인천, 서울이 조합을 구성을 해서 이 조합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문제는 전부 매립문제입니다. 소각장은 각 단위 자치단체별로 그 지역 안에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광역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매립문제는 우리의 경우 난지도가 이미 매립지로 다 쓰여졌기 때문에 경기, 인천, 서울이 협의를 하고 환경처에서 주관을 해서 금포해안매립지에 1차 조성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지금 2차 조성분에 대해서는 각기 비용 부담문제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문제는 별도의 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먼저 하려고 하는데, 정회하기 전에 먼저 질의를 해 주시면 질의내용을 좀 모았다가 정회 후에 답변을 듣는 이런 방식을 좀 취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그리고 심층적으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정회한 다음에 하시고요. 정회시간 이용해서 준비하시게 할 질의가 있으면 지금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정책질의에 대해서는 실장께서 답변해도 되겠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실무적인 것은 실무과장께서 직접 답변해도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전용이나 그 다음에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기획관리실 승인을 받습니까?

협의를 다 거치고 있습니다.

거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용이 금년도에 보니까 33건에 약 387억원이 되고 있는데, 이 전용을 보니까 성수대교 관계라든가 삼풍백화점 관계, 또는 호우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득이 미래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데, 이 전용이 많다라는 얘기는 당초 예산편성에서의 어떠한 문제점, 또 미래 수요 예측의 불가능으로 인한 사항들이라고 제가 보고, 그 다음에 예비비가 있는데,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니까, 특히 제가 여기서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시민아파트 보수비를 예비비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4년도에 주고 있고, 95년도에도 예비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민아파트는 우리가 보수를 해 줘야 될 책임이 있는지? 시민아파트라 하지만 주택건설자금을 들여서 서울시가 사업자로 해서 이미 분양을 다 끝냈고, 그 분양금을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들의 부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수비를 우리가 주고 있는데, 이것을 또 예비비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당하다고 생각되는지 이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고, 이 시민아파트의 보수비가 우리 돈을 들여서 하고 있고, 상환을 받아서 우리가 갚아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주택은행에 확인해 보니까 많은 상환금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돈이 남아돌아서 주택은행에 한 푼의 체납도 없이 100% 다 물고 있습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확인해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가 되어서 주택건설자금을 들여서 지은 아파트의 60% 정도를 납부를 못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고, 체납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한 푼도 체납 건수가 없습니다. 조금전에 서울시의 공공요금을 인상한다라는 차원에서 볼 때 지금 서울시는 물론 시민들이 잘 살고 있으니까 시에 엉겨붙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정책적으로 해결을 보여서 대책을 세우든지 아니면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돈을 받아서 대책을 세우든지 해야 되는데, 돈도 못받고 있고, 보수도 우리가 해 주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또 예비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이것을 예비비를 정상적으로 승인을 해야 될 사항인지,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번째, 수입증지라든지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공사라든가 사업소라든가 구청에 있는 식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서울시우회라는 단체에 지금 주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우회라는 단체에 주고 있는, 특혜적인 운영권을 주고 있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고, 또 서울시우회가, 시우회라는 조직이 그만 둔 공무원들의 자녀들이라든가 이런 것에 특혜를 준다고 했는데, 저도 서울시의 전직 공무원입니다만 도대체가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 저는 들어본 적도 없고, 연락 한 번 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이 몇 사람의 이권을 위해서 만들어진 유령단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 즉각 철회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여기에 대한 답변을 기획관리실에서 답변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인명위원님 지금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해 주십시오.

황인명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제안자 특별승진이 있었는데 19명을 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했는데 제안 채택기준하고 제안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심사위원회가, 제안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심사위원회가 있는지? 일반 인사위원회에서 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시민이 상당히 좋은 제안을 했을 때 채택했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는지, 최근에? 그런 예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한입니다. 우리 양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을 올리고 요금을 올리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좋은데, 요금을 올리든지 세금을 올릴 때는 서비스를 얼마나 해 주느냐에 따라서 서비스에 상응하는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수도요금을 올리려고 하면 중수도하고 상수도를 구분해서 중수도는 싸게 하고, 진짜 상수도요금을 받고 우리가 다이아몬드생수를 사 먹지 않는 제대로 된 물을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요금을 충분히 올려도 되는데, 그 요금 자체를 올리고 물은 그대로라고 하면 이것은 양경숙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절대 찬동하면서, 올리지 않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전철요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부채를 총괄 원가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도 1호선을 할 때 정부가 하려고 했을 때……. 과거의 얘기입니다. 서울시가……. 1호선은 거의 적자가 안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1호선 하다 보니까 2기, 3기 전부 떠맡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일본 경우는 사철도 하지 않습니까, 사철도. 서울시가, 우리가 못 맡으면 정부에 떠넘길 수 있으면 처음부터 못하겠다 뻗든지, 뻗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좋겠고, 또 서울시민이 많이 타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도민이 더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차의 운송비라는 것은 어디에서 적자가 나느냐? 시발점에서부터 끝나는 지점까지 죽 타고 오면 그것 적자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서 갈아타는, 환승하는, 내렸다 탔다, 내렸다 탔다 하는 사람이 많으면 흑자가 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민 자체는 탔다 내렸다, 탔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별로 요금만 많이 내는 것 같고, 분당이나 수원이나 인천 사는 사람들은 한번 타고 오면 그냥 타고 와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민의 전철보다도 대한민국의 전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아니면 수도권의 전철이라는 개념을 갖고 연대적으로 국가에다 충분한 돈을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충분한 사유를 들어서 지원 받아서 운영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했다가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진행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남식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행정사무감사가 이런 것인가 하고 여기다 몇 자를 적어 본 일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도 우리 본 위원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적극 협조를 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한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몇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 동안에 오늘 아침부터의 행정사무감사가 제가 처음 하고 있는……. 오늘 집행하다 보니까 정말 그 동안의 주요업무보고 형식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서 사실은 그냥 나가고 싶은 심정에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면 그동안 이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하면 위원들에게 이해시키는 쪽이었고, 이러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노력하는 쪽으로 답변이 불과 그런 쪽으로 나왔었다고 할 때 정말 의미가 없고, 이런 행정사무감사는 해서 뭘 하겠는가 하고 사실 본위원은 보이콧시키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기 몇 가지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94년도 예비비 사용 결정 내역서에 보면, 8월 23일 서울600년 타임캡슐 사업비 부족이라고 해서 25억 2,038만 2,000원이지요? 시설비 외 이렇게 있는데, 600년사업본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10월 31일에 보면 한강교량 과적차량 통행제한 해서 16억 2,300만원이 되지요? 16억원이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11월 7일 30억 4,183만 3,000원, 이렇게 세 가지를 한 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명세서가 없으니까 지출세목만 적어놔서 지출내역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지출내역서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선 당장에 이런 쪽으로 이것에 대한 답변으로서 아마 집행부에서 그냥 답변만 해 버리면, 이러 이러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또 지적이 되어서 하겠습니다 하면 끝나고 말지 않겠느냐 해서 과연 이것이 행정감사가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여기서 특히 서울 600년 타임캡슐은 무엇이며, 한강교량 과적차량 통행제한하는데 16억 2,300만원이 들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11월 7일은 과적차량 통행제한 단속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한 여기 밑에 또 있습니다만, 95년도 예산에 나와 있습니다만 불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이라고 했는데 불당이득금을 말씀해 주시고, 배상금이라고 하면 불당이득금에 대한 배상이라는 글자는 곱배기로 해서 배상해 주는 그런 부당한……. 패소에 따른 지급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소상하게 해 주시면,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질의는 예비비 사용 결정 내역서 94쪽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래서 아까 세 분 위원님 질의와 그리고 박남식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의 위원께서 시민아파트 보수비에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정당한 일인가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시민아파트는 69년도에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가 시유지에다 골조공사를 하고 내부 마감공사는 입주 주민들이 하는 방식으로, 합작하는 방식으로 건립이 된 아파트들입니다. 와우아파트 붕괴 이후에 계속해서 위험한 아파트를 철거를 해서 현재 141동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문제가 관심의 초점으로 모아졌기 때문에 전체 시민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위험 판정을 받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 아파트의 골조공사를 서울시가 담당했다는 시의 책임이나, 또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대부분이 저소득계층의 주민들로서 복지차원에서 시민아파트 보수비를 서울시가 계속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파트의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 대해서 이주조치를 하려고 해서 지구별로 지역주민들과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혹시나 만에 하나 사고에 대비해서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기본 구조상의 위험부분에 대한 보수만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미한 부분은 시가 해 주시는 않습니다. 다음에 시우회에서 민원실 같은 데서 수입증지를 판매를 한다든가 해서 특혜를 주고 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특혜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시우회라는 단체는 서울시에서 오래 재직하다가 퇴직한 퇴직공무원들의 모임입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 그 동안 단체 운영비라든가 공동복지기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우회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 시우회에 대한 지원이나 이에 대한 문제는 내무국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내무국에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인명위원께서 여러 가지 제안에 대해서 실적이 많이 있는데 이 중에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그 기준이나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안에 대해서는 관계과장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와 또 과장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본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시민들이나 시 공무원들이 제출한 제안이나 시민 창안에 대해서 창의성이라든가 실용성이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심의를 하고, 여기에서 창의성과 실용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서 제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안에 대해서는 등급을 매겨서 포상을 하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공무원 특진은 기본적으로 제안으로 해서 우수한 제안을 한 직원에 대해서는 기본방침을 정할 때 특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장님 방침을 미리 받아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자에 대해서는 시의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특진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시민이 창안한 경우에 지금까지 특채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이분들에 대해서는 최고 200만원에서 최하 10만원까지 보상김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양한위원께서 요금을 올렸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서비스 수준도 향상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옳은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관계부서에 대해서 요금인상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서 시민들의 요금인상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불만요인을 극소화하고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지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을 인상할 경우에는 수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수도정수장에서 나오는 수돗물이 각 가정의 저수조를 통해서 저장이 되었다가 먹는 그런 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수를 오래 하는 경우에는 수질이 나빠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장에서 배수지로 물을 보내면 배수지에서 각 가정으로 직접 연결해서 저수조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결 급수를 해서 신선한 물을 먹을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상수도 판매요금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주민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수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원시책으로 해서 상수도보호구역을 빨리 지정하도록 지금 경기도 측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로후관 개량사업도 계속 확대를 하는 등 수돗물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내용으로 해서 서비스 수준 향상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방금 설명드린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남식위원께서 예비비 사용내용에 대해서 600년사업 중에서 타임캡슐 사업이 어떤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타임캡슐은 앞으로 400년 후에 오늘의 서울 모습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는 우리 시민생활의 모습을 문서나 사진이나 그림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서 이것을 캡슐에 담아서 그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4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그것을 꺼내 봤을 때 오늘을 알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산 꼭대기 위에다 지금 묻어 놓은 것 그것 말입니까?

꼭대기가 아니고 옛날 수도방위사령부가 있던 필동의 그 자리에 매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민간협찬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삼성에서 뭐 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네, 그런데 그 협찬 추진이 안 되어서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3건에 대해서 지출내역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자료로 별도로 제출…….

자료로 지출명세, 95년까지. 그런데 우선 말씀해 주세요. 한강교량 과적차량, 지금 11월 7일도 과적차량 통행제한 단속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돈이 쓰여졌는지 말씀 좀…….

이것은 주로 단속요원의 인건비라든가 단속에 필요한 각종 장비구입비, 그리고 한강의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성수대교 이외의 다른 한강교량의 교각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비 등을 포함해서 전부 예비비로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월 31일 한강 교량 과적차량 아닙니까, 이것이? 통행제한하는데 16억 2,300만원이 소요됐다는데, 한강 교량 아닙니까? 그런데 16억원이나 들었다니까, 이것이?

그런데 지금…….

이것이 1년분, 지금 94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2개월분의 단속요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단속요원이 87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 달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가서 감사도 안해 보는데, 이것 행정감사가 그런데 가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해 보면서 소요되는 인원이 적정한지 아닌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행정감사 아닙니까?

네, 그것은 건설위원회에서 나가 본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저희들도 사실 이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감사실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또 거기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개월분이면 1년이면 얼마입니까, 이것이?

90억원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적정한지 아닌지를 지금 가서 한 번이라도……. 그냥 서면으로 보고받고, 듣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얼마 전에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도 우리 담당과장이, 심사분석담당과장이 토요일 야간에 급습을 해서 한 번 점검을 했습니다. 감사실, 우리 기획관리실, 교통국 직원을 전부 동원해서 한 번 점검을 했습니다만, 지금 근무상태가 극히 양호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단속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고, 일부 한 두세 군데 좀 근무상태가 불량해서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하면서, 이 단속을 함에 있어서는 경찰의 힘이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지금 경찰청과 협조를 해서 경찰에서도 합동근무를 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나 여기 기획관리실 직원들께서는 엄청난 8조원이라는 예산을 여러분들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 시시한 20억원, 10억원 이런 돈은 돈 같이 안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웃을 것이 아니라 우리 속담에 우리 가정의 살림살이를 하는데 큰 돈보다는 적은 돈을 더 어렵게 써야만 그 가정에 발전을 기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살림을, 앞으로 우리 서울시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단돈 적은 돈 1억원 미만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나는 여러분들한테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95년도 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비비로 지급한 배상금 중에서 부당이득금 72억 5,900만원을 자진납부한 내용은, 소송에 의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반납한 것이 44억원 정도가 있고, 예를 들어서 중구의 다동지구 도심재개발사업으로 건축된 동아생명보험주식회사의 건물분 취득세 44억원에 대해서 처음에 서울시로부터 림시 가사용 승인을 받고 자진납부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감면조례 등에 의해서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바뀌어져서 반환청구소송을 내서 저희들이 패소를 한 것이 94년 10월 6일에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결과 패소에 따라서 반납한 것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조례의 개정으로 해서 등록세라든가 취득세를 자진납부한 분을 반환해 준 것이 효성중공업 7억 5,000만원, 동아생명 53억 900만원, 금호건설 2억원, 삼성생명에 10억 4,400만원 등 반환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 72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기 납부한 세금이 면제가 되었기 때문에 돌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 세금을 내신 분들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44억원을 그대로 내 준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다 이자 이런 것이라도 붙여서 내준 것입니까?

법정이자는 붙여서 내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패소를 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뭔가 잘못해서 한 것은 아닙니까?

아까…….

애당초 발부하지 않을 것을 발부해서 결국은…….

발부한 것이 아니라 자진납부한 것입니다. 미리 자진납부…….

미리 자기네들이 발급…….

아니, 자진납부를……. 취득세, 등록세를 자진납부…….

자진납부했으면 자진납부한 대로…….

그런데 그 이후에 조례 개정으로 해서 감면 대상에 해당이 되어서 이것은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이라…….

자진납부했으니까 발생되는 이자는 주지 말아야지, 법정이자를. 왜 법정이자를 줍니까? 자진납부해서 그대로……. 우리가 이쪽에서 패소했으면, 법적으로 우리가 위배되어서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자진납부를 했기 때문에 그냥 돈만 돌려주면 되는 것이지 꼭 법정이자를 쳐주어야 합니까?

그러나 시에서는 법정이자는 반납해 주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회의가 2차 감사가 될 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금 73억원에 대한 전체 내역과 진행과정을 소상히 자료로 준비해 주십시오.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네, 자료를…….

본위원이 네 가지 자료를 부탁을 드렸으니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일단 세금 내고 그 다음에 다시 조례 개정으로 패소가 됐다고 하면 일반시민이 생각할 때 무슨 흑막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소명될 수 있도록…….

이것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서 내준 것입니다.

특히 배상해 준 시민이 어느 특정인의 기업체들이 많이 속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의 의혹의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소상하게 자료를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시는데요. 잠깐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박남식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구조적인 것을 하나 보충해서 한 번 여쭈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비비 사용 결정 내역서를 죽 보면 92년도에 소방본부 인건비 부족분 해서 26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사용 결정을 했고, 또한 93년도에도 소방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경상비 부족금 44억 9,900만원, 이것이 예비비 사용 결정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이 소방본부에 대해서 제대로 예산에 반영해서 사용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예비비로 사용되어야 합니까?

이 예비비 사용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만, 소방파출소라든가 이런 기구가 년도 중간에 신설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인원이 증가하는 사례가 있어서 거기에 인건비를 예비비로 충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연도에 어느 소방파출소가 몇 명의 인원이 증원되었는지 하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러한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소방본부에서 이러한 것을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계획이 예산편성 때에 안 잡히느냐 이것이지요. 증원에 대한 계획이 사전에 안 잡힙니까, 1년 전에도 모릅니까? 즉흥적으로 이때에 가서 이루어집니까?

아니, 그것이 사전에 잡히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예견은 하더라도 그것이 조례를 통과한다든가 정원을 증원해야 되는 승인문제가 사전에 결정되지 않고 예산부터 미리 넣을 수가 없어서 계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도별로 계속 발생이 됩니까? 이를테면 92년도에도 그러고 93년도에도 그러고, 이런 식으로?

소방파출소가 중간에 신설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년초에 소방파출소 증원, 증설할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정원에 대한 문제하고 기구 신설에 대한 것을 조례로 제정이 되기 전에 미리 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어서 예산에 빠뜨리고 추진을 하다가 년도 중간에 확정이 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추가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시민아파트 문제를 69년도에 지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그들에게 임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그냥 무상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건물은 민간에게 분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 있고, 그 대지는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시 소유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칙적으로 저소득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지금 그들이 부담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조부분을 시가 건설을 해서 분양을 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하자문제는……. 물론 하자기간은 지났겠지만…….

골조를 해서 준 그 자체도 저소득을 위한 하나의 서비스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책사업으로.

그것을 무상으로 준 것이 아니고 그것을 팔았기 때문에, 분양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양했으니까 이미 팔아버린 것 아닙니까, 우리가 팔아버린 것 아닙니까? 팔아버렸다면 사실상 하자라든가 이런 책임이 지금 20년이 됐으면 우리가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면서 저는 얘기가 뭐냐 하면 지금 시영아파트가 아까 이것 말고도 사업주가 되어서 현재 분양을 해서 년리 상환으로 하고 있는 자체들을 많이 걷지 못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들, 거기에 매달리는 공무원수만 해도, 인건비만 해도 엄청난 돈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해당 국에 확인을 해 보셔야겠지만. 왜냐하면 예비비 사용 승인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인건비가 들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돈을 제대로 거두어 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택은행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주택은행에서는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100% 다 거두어 들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가 사업주로 하고 있는 것은 거의 거두어 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상당히 엄청난 손실을 서울시가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시민들이 내야 될 돈을 서울시는 주택은행에다 이자까지 전부 다 미리 대납해서 내고 있고, 돈은 못 거두어들이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제가 놀란 것은 설상가상 여기에다 보상비까지 지급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이. 그렇다면 아예 령세 시민들에게 새로 지어서 분양금을 받고 원칙적으로 다시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정상적으로 똑같은 차원에서 해야지, 지금 돈도 못받고 있고 이렇게 보수도 하고 있고, 또 지금 안전문제가 있어서, 20년이 훨씬 지난 건물이라면 제가 볼 때는 이미 시효가 지나고도 한참 지난 것 같은데 빨리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지 계속 보수비가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이제 20년이 지나면 사실 하수도관이라든가 이것이 다 삭아 있기 때문에 계속 보수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해야지, 예비비라는 것이 예측이 가능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이러한 사항들을 예비비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매년 이렇게 예비비가 나간다고 하면 이것은 도저히 불합리하다, 예산편성 자체에서부터. 이것을 제가 지적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소득 복리차원에서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예비비 사용내역에서는 도저히 맞지 않다 이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건물들을 분양하고, 시민아파트를 분양했다고 그러는데, 법적으로 몇 년 동안 수리 보수해 주는 것이 있지요?

네, 하자 보수기간은 있습니다.

그것이 몇 년입니까, 거기가? 그럼 훨씬 지났구만, 20년 지났으면…….

하자 보수기간은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정말……. 이것이 전부 13평형이지만 실제로 한 7평, 8평짜리 소규모아파트로서 가보시면 변소도 한 층에 하나 내지 두 개, 끝편에 하나 있는, 이렇게 해서 같이 이용하는 정도로 극히 불비한, 그만큼 어려운 시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복지차원에서 보수를 그분들이 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왔고, 이것이 또 혹시라도 사고가 나서……. 어떤 대형 붕괴사고라도 난다면 그것은 큰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불가피하게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정의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잘못 되었다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왜, 옳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그런 입장에서 불가피하게 했고, 앞으로 이 문제는 지난번에 저희 시에서 한 번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가장 위험하다고 평가되는 아파트는 전부 이주조치를 시키고 그것을 철거를 해 나가고, 그리고 나머지 아파트는 재건축을 하거나 재개발을 하는 것으로 이미 방침이 정해져서 지구별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복지차원에서 한다면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재건축을 하시든지 아니면 정상적인 기획기간 동안에 아예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지요, 내 얘기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일정 보수비를 늘 책정을 했는데, 아마 부족한 부분이 예비비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인명 위원입니다. 공무원 정원문제가 기획관리실소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각급 공무원 정원에 있어서는 정원하고 현원하고 거의 큰 편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9급 일반직을 보니까 정원이 4,851명인데 현원이 6,173명입니다. 이런 이유가 뭔지? 이것 불합리하다면 조정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1,300여명이나 편차가 나는지 이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제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시정개발담당관입니다. 저희들 공무원 정원은 본청의 경우에 5급 이상은 보직 정원입니다. 그러니까 계장 이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리가 있을 때, 조직이 되어 있을 때 충원을 시키기 때문에 정원과 현원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5급 이상은. 그런데 9급에서 6급까지는 본청의 실무인원이 보니까 내무부의 직급별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산정기준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 93년부터 간소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실무적으로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느 부서에는 인력이 남아돌아가는 부분이 있고, 어느 부서는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서 내무부에서 원래 기준정원이라는 산정에 나온 기준정원은 놔두고 현원 관리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쉽게 말을 해서 조직별·기관별 인원을 재배치하는 기준을 보니까, 쉽게 말해서 정원보다는 현원이 많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7급의 정원이, 예를 들면 7급의 정원이 불필요하다 하다 보니까…….

1,000명 많으네요, 이것도. 1,000명 많아요, 7급도.

네, 그렇지요. 그 직급별 정원을 줄이다 보면 그 직급에, 그 하위직급에서 승진요인이 없어집니다, 일시적으로2, 3년 사이에.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다 보면 그것이 하위직의 직급별에 따라서 산정기준하고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연초부터 직급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9급의 정원이 너무 많으면 9급 정원을 죽이고 7급 정원으로 만들어 준다는 말입니다. 만들어 주면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원과 현원이 같아지는데, 일시에 해 주면 인사 운영상 나중에 체증이 되기 때문에 서서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무부가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정원문제는?

네, 그렇습니다.

총원만 주면 그 총원 범위 안에서 하위직급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우리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방 황인명 위원 정원문제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시금고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를 했습니다. 재무국 회계과 자금운용파트를 보니까, 우리가 조사보고서에도 상세히 그 문제를 적었습니다만 회계과장과 계장님 또 주임 하나 이렇게 해서 9월에 전기직 6급 하나가 왔습니다만, 아주 사람이 부족해서 자금운용 과정이 좀 시원치 않고 여러 가지 관리가 불충분해서 우리가 자금부서를 확충을 하든지 계를 신설하든지, 하여튼 정원을 좀 늘려서 좋게 하자고 그런 보고서를 낸 적이 있거든요. 일단 그 점에 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더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여튼 충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제가 부채 도입과 관련한 문제를 좀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90년, 91년, 92년에는 부채 도입과 상환이 거의 비슷합니다만 93년도에는 부채가 늘어난 것이 7,905억원인데 상환은 4,150억원 해서 3,755억원이 순증이 됐습니다. 94년도의 통계를 보면 9,979억원이 들어온 반면에 상환에 5,222억원으로 4,757억원이 순증이 된 것으로 보고서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95년도는 4,723억원, 96년도 4,948억원, 97년도에 5,350억원, 98년도에 5,637억원, 99년도에 5,813억원, 2000년도에는 5,952억원 이렇게 해서 부채가 아주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향후 96년도에서 2000년까지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315억원을 위시해서 지하철공사 2조 1,427억원까지 하면 3조 8,282억원이라는 많은 돈들이 특별회계부분에 도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최근에 부채 도입하는 과정에서 보면 아주 이율이 높은 자금들도 많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600억원짜리 12.2%짜리도 들어오고, 또 반면에는 어떤 때는 3%짜리 150억원 농안기금도 그냥 갖고 있다가 내주는 그런 때도 있고 해서 부채 도입하는 것들이 일관성이라든가 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리의 융자를 위해서 도입원을……. 어떻게 외채라든가 혹은 우리가 공모를 해서라든지 또는 융자를 받는 과정에서 미리 미리 장기적으로 도입원을 선정할 수 있는 준비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때 그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고리의 돈을 빌려다 그것을 부용처리하게 되면 높은 이자와 낮은 예금과의 차이에서도 손해를 보고 이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특별한 저리 융자 도입에 대한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한 가지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의 자금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조직개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이면 이달 말까지 안을 만들고, 12월 중에 모든 절차를 밟아서 12월말까지 확정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계과의 과장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지금 염려하시는 문제는 인력보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채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기획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화 위원님께서 최근에 들여오는 부채 자금이 주로 고리 자금이라는 지적 말씀과 함께 앞으로 장기 저리의 양호한 자금만 들여올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지적 말씀에 대해서 충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듯이 정부의 공공자금이 12.2%의 매우 고율의 자금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자금은 우리 시가 쓰기에는 그렇게 좋은 자금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96년도부터 저희가 재정운용계획을 다시 보완을 해서 96년 예산에도 반영을 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부채 자금을 가급적이면 적게 쓰는 쪽으로 재정운용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약 한 7,500억원 정도 수준의 부채 자금을 들여왔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 4,600억원 정도만 도입하는 것으로 재정운용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새로운 자금의 도입보다는 하수처리장 건설계획과 같은 이미 확정된 사업의 확정된 자금만 도입을 하고, 또 우리가 정부 자금 중에서도 재정투융자기금이라든가, 또 국민주택자금은 저희가 국민주택을 건설할 때 불가피하게 도입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해진 양호한 자금만 들여오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들여올 때는 이미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에 재정운용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자금이 과연 우리 시가 쓰기에 적합한 자금인가를 내부 심사를 강화하고, 또 예산의 승인과정에서 시의회 승인을 얻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일문일답으로 묻겠습니다. 서울시민들이 100년 앞을 내다보는 시 청사 건립보다는 그동안에 50년간 쌓인 적폐를 청산하는 서울시정 개혁을 더 원한다는 의미에서 서울시 청사 건립문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1926년에 건립된 현 서울시 청사의 이전과 재건립문제는 역대 서울시장들이 한 번씩 모두 거론한 사안입니다. 지금까지 숱한 검토와 번복을 해 온 것이 시 청사 건립입니다. 조순 민선시장의 대표적인 실언과 번복이 바로 시청사 건립문제입니다. 기획관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시장이 취임초에 서울시 시 청사 건립이 예산이 너무 막대하게 들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과 거리가 멀어서 우선순위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후에 갑자기 10월 6일 해외순방 중에 시 청사 부지를 새로 정하고 임기 중에는 설계까지 마치겠다고 번복을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부지 선정 및 설계비로 300억원까지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이 중대한 방침이 이렇게 외국순방 중에 하루아침에 번복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 청사 건립에 대해서 우선순위에서 제외하고 건립하지 않겠다 하고 공식으로 발표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취임초에 전시성 사업을 안 하겠다라는 차원에 넣어서 시청사 건립이…….

전시성 사업이라든가 이런 대규모사업들에 대해서는 재원의 배분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차원의 발표였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들이 전부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시의회 본회의에서도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때 시장님께서도 분명히 과거에 언론에 보도된 것은 그것이 공식으로 발표가 되어서 보도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너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 이러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한 번 재검토해서 우선순위를 한 번 따져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의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전면 류보된 것으로 언론에서 보도가 된 것이지 우리가 공식으로 이것은 유보하겠다, 이것은 하지 않겠다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이 점은 본회의에서 답변 드릴 때에도 그와 같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들 사업을 포함해서 많은 사업에 대한 검토를 계속 한 결과 여러 가지 여건 중에서, 특히 시 청사와 관련된 문제는 전임 시장 때 이미 많은 준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적어도 립지 선정이라든가 기본설계 준비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여기에 소요되는 일부 재원 10억원을 계상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 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일시에 염출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매년 일정 수준의 기금을 모아 나가서 건립할 연도가 되면 그 기금으로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내년도에 기금 300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금은 매년 적립이 되어서 다음 어느 시장 때 착공이 될지 모르지만 그때 공사비로 쓰여질 것으로 계획을 하고, 기금을 300억 1차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라면 우선순위에서 제외했다라는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때 당시에 우선순위 재검토……. 재검토라고 합시다. 재검토를 해야 한다라는 근거와 이유는 무엇이었었고, 그것이 재검토된 결과는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검토를 했다고 그랬는데 어떤 내용으로 재검토를 했는지, 언제 했는지, 누가 참여해서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대한 재검토는 우리 주요시책사업의 추진현황을 전반적으로 분석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 대형사업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시장님이 새로이 오셨고 하니까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고 우리가 주요사업 심사분석회의를 할 때 실무적으로 평가해서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실무적인 의견을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이 전면 보류한다 하는 식으로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추진해야 된다라는 재검토는 언제 했습니까?

재추진해야 된다는 것은 그 이후에 해당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청사문제 같으면 내무국에서 또…….

그 이후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지난 9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초 심사분석보고회 때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그 이후에 주관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순 시장이 최근에 신동아하고 인터뷰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왜 이렇게 오락가락 하냐고, 청사 건립문제를 번복을 하고 실언을 하냐고 기자가 물었을 때, 막 들어와 한 마디 했던 것이 그대로 간다면 그것은 변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가끔 생각이 바뀌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취임 이후 재검토를 하라고 지시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 두세 달도 안 되어서 다시 또 번복을 하고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외국에서 이것을 밝힌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기자회견 과정에서 질문을 통해서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장님이 공식적인 어떤 발표를 한 것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는 신청사 건립 자체에 대한 정책 변경이 아니라고 자료도 답변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지금까지 서울시 청사 건립문제가 몇 번이나 검토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에는 80년 이후에 제가 기획담당관으로 있을 때부터 이 문제는 거론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재정여건이 지금보다도 더 열악했기 때문에 일단 문제 제기만 되고 진행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없이 번복을 해 왔는데, 그 번복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폐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번복이 아니고,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그 당시에는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하면서 재정의 여건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제기만 하고 검토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검토된 것은 지난 최병렬 시장님 때 본격적으로 검토가 되었고 그 이전에는 그냥 문제 제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것 자체도 잘못 알고 계신데, 저는 서울시 청사 건립문제가 막대한 예산이 들고, 시민들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지금 보도가 되었는데, 기획관리실장이 적어도 이 정도 여론 조성이 되고 언론에 보도가 됐다면 지금까지 서울시 청사 건립문제에 대한 추진배경이라든지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획관리실에서 제출한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뭐냐하면 본위원이 요구를 한 자료, 그간에 서울시 청사 신축계획서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고, 또 서울시 신청사 건립계획의 초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 총액과 건립계획을 추진했던 담당자들의 명단과 인적사항을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거론되어 왔던 부지들이 현재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자료로 보내라고 했는데, 이 자료와 김승건위원이 서울시 신청사 건립계획의 당초 계획과 재검토 내용, 현재까지 투자비용과 담당자 인적사항을 보내라고 한 내용이 너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김승건 위원이 요구한 자료의 내용하고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하고 거의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김승건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80년도부터 청사 부지 확보를 검토해 와서 전문가와 각계 인사로 신청사건립추진시민위원회까지 구성해서 공청회도 개최해서 결정을 했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 참여했던 담당자들의 명단도 전혀 달리…….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하고는 전혀 달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본위원이 질문한 서울시 청사 신축계획에 대해서는 시정개발연구원에 94년 11월 30일부터 95년 10월 31일까지 용역 의뢰하여 건립 후보대상지를 총 8개소를 선정, 연구, 검토하였다라고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보고했는지 분명하게 답변 바라고요. 또 하나, 서울시 신청사 건립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 지출된 용역비가 총 얼마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김승건 위원 자료 요청하고 본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하고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김승건 위원님의 자료 요청하고 그 다음에 양경숙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80년도부터 확보를 검토해 왔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문제 제기 수준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립지를 그 당시에 검토한 것은 없고, 또 규모라든가 재정계획 이런 것까지 검토한 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현재 제가 기억하기에는 서초경찰서 부지를 시청 청사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던 정도이고, 그것도 그 이후에 경찰서에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끝이 난 것입니다. 아까 제가 최병렬 시장 계실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작업을 시작했다고 보고드렸습니다만, 94년도가……. 아, 최시장님 바로 직전에 이원종 시장이 계실 때 600년사업본부를 만들어서 600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청사 건립문제를 검토를 하다가 최병렬 시장이 이어받아서 본격화되었습니다. 같은…….

그러니까 답변이 안 되는데요. 지금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내용하고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내용적으로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통계나 부지나 인적사항이나 명단이 다 다른 이유를 말하라고요. 그 다음에 투입된 소요예산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말하세요. 왜 이렇게 다른지? 뭐가 어떻게 다른지 말씀하세요.

그것은 내무국에서 아마 양경숙 위원께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내용의 자료를 어떻게 제출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입수를 해서 비교해서 차이나는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사업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내무국에서 제출한 자료가 다릅니까? 기획관리실은 자료를 제출할 때 내무국의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내무국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를 김승건위원이 우리한테 요청할 때에도 내무국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또 내무국에서 자료를 별도로 양위원께 제출한 자료를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은 별도로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내무국에서 작성한 자료인데 차이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지금 지출비용만 해도 그동안 투자된 비용을 김승건 위원 자료에 의하면 기본 연구용역비가 1억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출된 용역비가 총 2억 8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벌써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지출된 용역비를 어디에다 어떻게 용역을 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요. 다만, 김승건위원 자료에 서울대행정대학원 부설 행정연구소에 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 투자된 비용이 얼마냐라는 것을 물었는데 지금 이것 밝히지도 않고, 왜 이렇게 많은 보고자료가 다른지 그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내무국에서 직접 받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파악을 해서 그 차이점을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청사 건립문제를 검토를 할 때는 적어도 왜 청사를 건립해야 되고, 앞으로 추진방향은 뭐고, 추진일정은 뭐고, 추진계획과 누구 누구를 참여시켜서 이 부분을 알아본다는 기본계획서가 나오게 되어 있지요?

물론 기본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 청사 건립문제는 70년대 중반부터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자춘 시장 때부터 강남에 신축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제가 그 때 당시 70년대 중반의 신문 다 찾아봤어요. 또 지금까지 숱한 재검토와 번복을 해 왔습니다. 80년 정상천 시장의 서초동 대법원 부지로의 이전, 그러다가 서초동 이전계획 백지화시켰고, 83년에 김성배 시장의 현 위치에 재건축 발표 있었고, 88년에 김용래 시장의 재건축 백지화, 서초동으로 이전, 89년 고 건 시장의 용산으로 이전하는 발표가 있었고, 올해 5월 최병렬 시장이 발표한 현 위치 재건축안이 발표됐었습니다. 지난해 이원종 시장이 백지화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하면서 시정개발연구원과 서울대행정대학원에 용역을 줘서 그 결과 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1년 여 논란 끝에 결정된 안이 현 위치에 재건축을 하자라는 안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과 굉장히 많은 투자비, 굉장히 많은 계획, 재검토 비용을 들여서 결정한 안이었습니다. 설령 다시 추진을 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이 과정에서는, 력대 시장이 어떤 문제가 있었든지간에 과정이나 절차에 있어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별로 무리가 없는 절차를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70년대 중반부터 제가 서울시 기획관리실의 계장, 과장을 거치면서 죽 80년 초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기획관리실에서 직접 관장하지는 않았지만 아까 죽 말씀하신 대로 시장 때마다 그런 문제가 거론된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70년대 중반에 그 문제가 거론됐다는 것은 저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80년대 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초동에 시 청사를 건립하겠다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구체적인 시민여론 수렴이라든가 또는 기본구상에 관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던 것으로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문제제기 차원에서 거론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원종, 최병렬 두 시장님 때부터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었고,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작업이 축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봐서 새로운 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축적된 과정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입지를 재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위한 여론 수렴과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내년 초에 다시 한 번 시작을 하겠다 하는 것으로서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내일 이 시 청사 건립에 관련한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을 모두 다 산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을 어디 어디에 줬고, 어떠한 재검토가 있었는지 상세한 자료로 제출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줬을 때 그 건립 후보대상지가 총 8개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 수방사 부지, 또 구 한성부 부지, 동대문운동장, 서울교대, 여의도, 용산, 정보사, 현 청사 주변 이렇게 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검토를 하고, 또 조사를 한 것만 해도 이렇게 많은 장소가 검토가 됐었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또 재검토를 한다라는 부분이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용역을 줘서 조사한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도 서울대학행정대학원 부분과 시정개발연구원을 포함해서 역대 시민들이 70년대 중반부터 검토한 모든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강남 무역회관 자리가 70년대 중반에 거론이 되어 있었는데 공용부지로 됐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부지도 여기에서 거론이 됐었습니다. 작년만 해도 거론이 됐었고, 현 서초동 대법원 부지가 있었는데, 지금 강남과 여의도 부지, 또 서초동 부지는 어떤 상태로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서초경찰서가 들어선 부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서초동은 거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경찰서는 아주 극히 일부분입니다.

대법원이 들어섰지요.

80년대에 진행되어서 아직까지 교환계획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12월 31일……. 여기 서소문 대법원 자리하고 그때 당시 80년도의 서초동 시 청사 부지로 사놓았던 2만 9,000평하고 맞교환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는데, 이 서초동 부지와 서소문 대검찰청 부지 교환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아는 대로 답변 바랍니다.

그 문제는 재무국소관이기 때문에 계획서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해서 답변드릴 처지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소관 서초동 땅 2만 9,000여평과…….

아니, 교환하는 그 사항은 제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계약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서, 그러면 잔금 관계라든가 우리가 인수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계약상 어떻게 맺어져 있는지 그런 내용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말씀드리겠다고요. 재무국소관이긴 합니다. 서울시 소유 서초동 땅은 2만 9,000여평에 669억원으로 감정평가 되었습니다. 평당 한 200만원 정도, 서초동 땅값이 그때 200만원 정도라고 땅값을 매겼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요청을 해서 상가지역에 가까운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어라 해서 200만원으로 감정평가가 됐었다라는 감정평가사의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당시 서소문 대법원 부지는 7,300평에 621억원으로 감정평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땅 평수 자체가 한 4배 정도 서초동 서울시 청사 부지로 사놓았던 땅이 더 넓습니다. 그리고 땅값도 적어도 그 때 당시의 여기 서소문 땅값하고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고, 80년대라고 할지라도 이미 강남지역에 땅투기 바람이 다 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4배나 땅이 넓고 땅값도 그 때 당시로서는 전혀 싸지 않은 가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때 당시에 거래되었던 지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4배나 넓은 땅을 맞교환하면서 우리는 12월 31일까지 48억원을 대법원에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89년도부터 짓기 시작해서 이미 입주를 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지요? 알고 계시지요?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 12월 31일에야 여기 부지를 인수합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임대료도 받지 않았습니다. 서초동 부지는 몇 년 내내 지어서 이미 입주를 했는데 여기는 지금까지, 올해까지도 계속 사용하도록 내버려두고 임대료 한 푼 안 받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태를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배가 넘는 서초동 땅을 빼앗기고 48억원을 더 내야 되는 엄청난 불공정 부등가 교환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은 어떤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실태가 분명히 확인이 되고, 그 계약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파악이 되었으면 비교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전혀 모르는 입장에서 어느 것이 잘되고 잘못 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 우리 재무경제위원회가 재무국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국을 통해서 소상하게 파악해 보시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무국을 통해서 분명히 파악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재무국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고 서울시 청사 재건립문제하고 또 서울시의 정책적인 결정, 정책적인 판단이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을 별도로 파악하고 나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획관리실장 입장에서 서울시청을 건립하는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어떠한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수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우선 각계각층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을 수렴하면서 거기에 추진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전담부서를 지금 림시기구 비슷하게 하나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들은 100년 앞을 내다보는 거창한 시 청사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50년 동안 쌓여왔던 부패구조를 청산하고, 새로운 서울시정 개혁을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년 이라는 짧은 임기 내에 잘못된 행정을 고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므로 서울시 청사 건립문제를 다시 재고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런 결정을 일방적으로 번복하고 밀어붙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서 서울시의회와도 충분한 상의를 하고, 시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앞으로 재검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파악되지 않으신 부분들은 내일 함께 비교해서 자료가 틀리게 제출된다고 하는 것은…….

시 청사 문제와 그리고 아까 말씀한 그런 문제는 내일까지 파악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정책결정 과정이 거쳐졌는지도 알아야 되겠고, 제가 직접 관장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이것은 일단 재무국을 거치고 나서 다시 한 번 시에서 종합적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내용이 다른 부분과 지금까지…….

보고내용이 다른 부분은 내무국에서 같은 자료를 작성을 했기 때문에 내무국을 통해서 저희들이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료 제출에 대한 비교는 가능하실 테니까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사항들이니까 한 번 비교를 해서 내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를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났고, 또 내일 감사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또 준비하신 것이 있고, 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겠지만……. 그러면 박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식 위원입니다. 조순 시장께서는 유세 때, 그리고 또 취임식 때 말씀이 서울시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지방자치법 즉, 서울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상위법의 조항인 규칙 이런 것을 검토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외국의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불란서나 영국, 미국 이런 데처럼 혼합형으로, 아니면 또 한국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추진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조순 시장께서 이번에 3개 국을 방문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일본, 또 하나 몽고 갔다오셨는데, 그 여비에 대해서 이번에 명세를……. 갔다오신 여비를 해서, 지금 아마 모르실테니까…….

제 소관도 아니고요…….

아니, 그런데 그것 좀 기획관리실장께서 내일 우리 감사 때…….

일단 내무국에다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미안합니다만, 이렇게 여러 가지 부탁하니까 부담되시는데, 려비…….

려비는 공식적인 려행 려비 지급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여튼 려비를……. 갔다오신 려비를 본위원에게 명세서를 좀…….

그것은 제가 내무국에다 한 번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제 소관이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출신 국회의원들이나 또 시의회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협조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만, 정기국회의 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금년도에는 좀 어렵다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또 일부 국회의원께서 서울특별시만 무슨 독립공화국처럼 특별법을 만들려고 하느냐 하는 식의 이견도 있고 해서 좀더 종합적인 자료 수집과, 또 아직까지 이번 정기국회에는 어차피 제출을 못할 것이기 때문에, 내년 임시국회를 겨냥해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관계자료를 파악을 하고,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료 요청하십시오.

지금 삼풍백화점 붕괴사태와 관련한 서울시에서 지출한 보상내역이나 그런 자세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내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국감 때도 그 자료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쉽게 제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의욕적으로 그 동안 행정사무조사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시간을 많이 내시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업무도 많으신데 많은 집중을 하셔서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도 연이어서 계속 하시면서 끝까지 열의를 가지고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함께 하여 주신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원래 계획은 10시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내일 수능시험 관계로 인해서 출근시간이 늦어지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내일 오후2시에 기획관리실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내일 감사 때 오늘 이야기된 부분들, 또 오늘 질의된 내용들 중에서 준비되지 아니하였거나 오늘 요청된 자료에 대해서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질의하거나아니면 오늘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해 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복을 피해서 그것과 중복되지 않는 다른 부문에 대한 질의를 준비하여 주시기를 또한 동시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