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근 의원 발언

(선서)

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세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5년도 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금년도 한 해 동안 감사와 조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실은 새로운 민선시장시대를 맞아서 시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방향과 제도를 정비 보완하여 행정의 효율을 제고하고,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행정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의 향도로서 실장을 비롯한 모든 감사요원이 심기일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정을 수행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모든 우리 감사요원이 열성을 다해서 일하고자 하오니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지적을 받게 되거나 여러 위원님들의 많으신 충고 또는 제언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실하게 시정에 반영하고 저희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의 좋은 정보로, 또 좋은 제언으로 저희가 열심히 업무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작년에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많은 개선을 했습니다만 금년 감사에서도 많은 지적과 충고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1담당관 라진구, 감사2담당관 차천복, 조사담당관 김충민, 민원담당관 김봉현, 공직자윤리위원회사무담당관 문영모)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다음은 감사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이것은 어저께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의회에 조례로 제정하는 안건을 보냈기 때문에 아마 당 내무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 주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저희가 당초에 감사위원회로 이렇게 검토를 하다가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시장, 부시장, 각 국장이 전부 모인 과정에서, 또 감사원의 의견도 감사위원회는 아직 좀 시기상조가 아니냐, 또 감사원의 감사위원회와 혼동될 우려도 있고, 또 아직 완전한 독립이 보장되지 않는 가운데서는 위원회로의 독자적인 운영이 좀 어렵다 해서 자문성격을 강조하는 그런 자문위원회로 조금 바뀌었습니다. (보고)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가 현안문제를 비롯해서 래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면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번 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실하게 문제를 개선한다든지 업무에 반영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이 더 편하게, 시민이 더 시정을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시정이 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감사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밤잠도 자지 못하고 철야로 이 행정감사자료를 만든 줄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심기일전 즉, 앞으로 여러 가지 96년도의 감사방향이라든지, 어떻게 해야겠다는 방향 설정문제 이것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이 자료를 작성함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미비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고, 이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일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하시고 그 동안의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감사실장께서 보고를 하는 가운데 3페이지 기사 현황을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때 아마 내 기억으로는 감사인원을 상당히 줄였어요. 43명인가 이렇게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무엇 무엇이 어떻게 되어서, 그리고 그 감축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또는 어떠한 현황을 얘기를 안했어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 같으면 이 43명이라는 인원이 물론 특수안건처리, 즉 세무비리라든지, 뭐 기구개편관계를 얘기하더라구요. 이런 문제가 다 처리됐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43명이라는 막대한 인원을 감축하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나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현재 민원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민원처리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처리기간이 있는데 비단 그뿐만이 아니고 관원처리기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원처리기간 지금 그것을 이행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 할 것 같으면 그 동안의 관원처리기간에 위배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감사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신분상 조치 인원이 147명, 이 가운데에서 우수공무원 포상이 몇 명이 안돼요. 20명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보면 조치인원은 상당히 많은데 비해서 너무나도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이 적다, 20명밖에 안 된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위축된 감사로 인해서 사기가 저하된 공무원에 대해서 그래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과감하게 그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을 장려 할 필요가 있다. 늘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거 너무나도 그런 관계가 인색하다,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우수직원 포상, 즉 말하자면 행정상 조치 971건, 시정이 831건, 개선이 54건, 주의가 86건, 이래서 신분상 조치 인원이 147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20명밖에 안 됐다는 것은 너무나도 인색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전에 10월인가 우리가 업무보고 때 LP가스 즉, 경향신문에 보도된 여러 가지 부실매설이다 해서 위험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LP가스를 한번 현장 확인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점검을 한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등포 내 출신구역인……. 되도록이면 어느 지역을 설정을 안하지만 신길4·5·6동에 LP가스 매설 파이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거기를 한 번 해 봐서, 모델 케이스로 해 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을 한 번 도면으로 해서 시정조치사항을 한 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무엇이 없어요. 그리고 96년도 주요시책에 대해서 무엇 무엇 여러 가지를 죽 얘기를 했어요. 특히 여기 시책을 보면 일상적인 업무 그대로의 내용…….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특이한 것이 별로 없다, 단 한 가지 특이하다 할 것 같으면 시민감사청구제, 감사제도 운영 개선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시민감사청구제, 감사자문위원회, 뭐 감사실명제, 아마 감사실명제는 딴 데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좀 특이한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느 정도 업무처리 즉, 자치단체가 시행됨에 따라서 문제가 안 돼요, 공무원들간에. 예를 들어서 영등포구청에 있는 사람이 구로구청과 교류가 잘 안 됩니다, 옛날에 비해서. 그렇다면 업무를 서로 익히기 위해서라도, 또 여러 가지 좋은 무엇을 알기 위해서라도 구청간 교류감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잘한 점, 잘못한 점, 이것을 서로 알려 주고, 또 거기서 배울 것은 배우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구청간 교환감사제. 그 다음에 나는 제일로 중요한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비자금 조성이다, 또 여러 가지 정치자금 관계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그 동안에 많은 시달림을 받았어요. 실은, 왜 정치자금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몰랐지, 여러분들이나 나나 피해자예요, 일종의. 그래서 무엇을 하라, 감사도 제대로 하려면 못하게 압력이나 가하고, 뭐 허가 안 될 것을 허가해라, 위에서 압력을 가하고, 청와대에서 비서관이라는 사람들이. 또는 강력한 권력기관에서 이렇게……. 지금 그런 것이 없어졌어요, 이제. 왜, 민선자치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어졌어요.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 한 가지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혼자의 힘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시정간부들이 청렴결백하겠다는 것을 스스로 무슨 제도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선서라든지 뭐 이런 것을 해야지, 나는 그 전에, 이런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지방에 있다가 정무장관실에 가 있을 때, 정책부서입니다. 위에 사람들이 봉급을 많이 타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판공비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위에 사람들이 식사하러 가자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내고, 나는 익숙해져서 내가 내려고 했더니, 내가 돈도 없지만. 내려고 했더니 자기들이 하더라고요. 내가 그런 것을 볼 때 무엇인가 느낀 것이 지금 있어요. 자연히 여기는, 지방조장행정 계통은 식사하러 가자 하면 밑에 있는 사람이 내요. 그래서 약점을 잡힌단 말이에요. 그게 점심이지만 저녁에 가면 요정에 간다, 뭐 한다, 2차, 3차 해서 약점을 잡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묵인하고 잘못된 것이 있어도 인간적인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간부들이 청렴결백하게 무엇인가 좀 새로운 이런 것을 해야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 판공비가 생기고, 정보비가 생기고, 또 과를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비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좀 달라져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청 공무원,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 청렴결백함을 무엇인가 이뤄져야되겠고, 그렇게 조치가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감사실 자체에, 물론 여기에 정례화다, 뭐다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나는 생각할 때 감사실 직원들이 너무나 수고는 하고 있지만 구태의연하다고 하는 얘기를 여기가 아니고 구청 감사실 직원들이 구태의연하다는 것을 내가 얘기 들었어요. 시청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모르지만 참고적으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른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는 포청천 조 순이라고 하는, 아까 뭐 민성……. 뭐 운영하고는 있지만 이래서는 이거 뭐가 없다……. 그런데 내가 얘기 들어보면 민성함이라든가 이것을 내면 거기에 대해서 전부 유출이 돼요. 누가 어떻게 했다 해서 그것이 다 유출이 된다고, 그래서 기피를 해요. 무엇인가 획기적인, 민성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 해서 제대로 운영을……. 청취할 또는 수집할 무엇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앞으로 96년도의 감사관계 방향은 그런 것으로 해서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한 서너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현황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것을 감사실장이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웅 위원입니다. 우선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문제를 좀 언급하겠습니다. 아까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지방자치법과 관계규정들을 인용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법적인 법률에 규정된 바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규정된 대로, 법령에 규정된 대로 우리 감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선서를 아까 한 바 있고요,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이런 등등에서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자료요구 이 부분이 지방자치법 제35조의2, 그리고 동시행령 제15조3에 의해서 시장에게 자료제출요구를 늦어도 3일 전까지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내무위원회는 지난 달 20일에 이미, 상당히 훨씬 전에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협조요청을 받아서 자료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행정사무감사 이외에도 의정활동에 필요할 경우에 자료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또 성실히 응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처음에 자료요구를 했다가 나중에 추가로 다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현황자료, 통계자료나 이렇게 줄줄이 내서 도대체가 업무파악도 전혀 안 되고, 그리고 기본적인, 이 자료 첫 페이지에다 목차라도 하나 해 주면 좀 참고할 수 있을텐데 찾아보려면 일일이 뒤지고, 다시 뒤지고, 본위원같은 경우도 이것을 보려고 열 번도 더 일일이 찾았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조시장의 정례간부회의 지시사항을 한번 봤어요. 우리 시의회 관련부분이 어떤가. 8월 14일 임시회, 시의회 임시회를 준비하면서 정례간부회의 때 지시사항이 있더라고요. 우리 감사실장께서 참석하셨을 텐데 이 상임위원회별로 시의원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서 긴밀한 협조 속에서 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 이런 지시사항이 있어요. 무슨 얘긴지 아시지요? 어제 본회의 시정연설, 9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우리 조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하시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항상 우리는 의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며, 시정을 이끌어 가는 동반자적 관계를 긴밀히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동반자적 관계요. 이 동반자한테 뭘 감추고, 뭘 숨기고, 뭘 안 주려고 애쓰고 그럽니까? 다 털어놓고 서로 같이 시정발전을 위해서 같이 논의하는 그런 장을 만들어야지. 우리 조시장께서 행정학에서 얘기하는 우리나라와 같은 지방자치제도는 기관대립형 구조로서 상호 견제하는 데 중점이 두어지는데 그런 특징을, 지방자치제도의 특징을 모르는 바 아닐텐데, 조시장께서. 이 동반자적 관계를 특별히 강조한 것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원년,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란 말이에요. 특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겠는가, 앞으로 이 점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본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아까 정위원님께서도 노태우 비자금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어저께 우리 서울시의회가 의원수당, 그리고 의정활동비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키고 참담한 심정을 본위원도 담아서 이 통계자료를 내 봤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집권 5년 동안에 2,359억원의 뇌물을 받아 먹었다고, 지난 16일에 청구된 구속영장에서 나타난 금액이 2,359억원입니다. 이 금액을 우리 시의원들, 어저께 통과된 조례에서 월 60만원의 활동비, 그리고 하루도 안 빠지고 회의에 나와서 회의수당 720만원, 월로 치면 한 60만원이지요. 이거 다 받아서, 이 노태우 비자금사건 이후로 뭐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합니다만 저는 그것을 가지고 한 번 계산해 봤어요. 우리 시의원들 월 120만원씩 16382년, 한 푼도 안쓰고 다 모아야 되더라고요. 4년 임기씩 따져서 4,095번이 당선돼야 2,359억원 모으겠다고요. 이런 어려운 여건하에서 정말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우리 시의원들한테 우리 시청의 공무원들 정말로 마음속으로부터 존경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분석해 봤습니다. 최근 노태우 집권 5년 동안에 서울시 공무원들 금품수수로 이해 징계받은 숫자, 그 중에서 금액이 밝혀진 것이 349명이더라고요. 금액 합계는 14억 9,344만원, 1인당으로 치면 427만 9,200원, 누구는 몇 천억씩 해먹고, 누구는 몇 만원, 몇 십만원의 퇴직금도 못 받는, 공무원들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파면조치된 사람도 5년 기간 동안에 40명이나 있더라고요. 파면된 공무원들의 평균 수수액이 얼마인가 보니까 토탈해서 죽 평균 내보니까 1,050만원이에요. 92년도에는 중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돈 80만원 받아먹었다고 해서 파면되고, 88년도에는 강남구에서 돈 10만원 받았다고 해서 파면 됐어요. 너무나도 큰 괴리감……. 속설에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은 많이 먹어도 안 걸리고 말단직원들이나 희생 당하고, 이 속설이 립증되더라구요 이 자료를 보니까. 5급 이상 간부직들은 40명 파면된 공무원들 중에서 단 한 사람밖에 없더라구요. 나머지 39명은 대개 다 8급, 9급, 기능직 말단 들이에요. 저 꼭대기에서부터, 대통령이라는 저 꼭대기에서부터 이 간부들까지 속세로, 우리 일반 시민들이 큰 도둑들은 안 잡히고……. 이렇게들 얘기하니까 이 공직사회가 비리에 둔감해지지요. 이 비리증가 추세를 한 번 통계를 내 봤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중에서 최근 1년간 금품수수 관련 징계자내역을 분석해 봤습니다. 금액이 확인된 사람들이 77명, 총 금액이 3억 8,374만 5,300원, 1인당으로 치면 498만 3,700원이에요. 아까 제가 노태우 때는 평균 1인당 뇌물 먹은 것이 427만9,200원이라고 그랬는데 최근, 소위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 최근 1년간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먹은 것이 1인당으로는 498만 3,700원, 노태우 5년보다 오히려 지금 문민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금액으로는 16.5%, 금액으로 16.5%나 뇌물액수가 증가했어요, 1인당 액수가. 맞습니다. 물가가 올랐으니까 뇌물액수도 올랐어요. 정말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정말로 각성해야 됩니다. 사정이니 감사니 이런 것 없더라도 공무원들 스스로가 깨우치고 정말로 인식전환 발상전환해야 돼요. 책자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 이게 지난 6월 13일 우리 조순 시장께서 민주당 서울 시장후보 시절에 발표한 정책 및 공약발표 자료집입니다. 당시에 선거대책본부장하던 우리 이해찬 정무부시장을 비롯해서, 책임자로 해서 만든 자료예요. 이 공약사항이 지켜지는가 우리 감사실에서 점검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서울시정 3대 원칙을 지시했는데 그 첫 번째가 개혁하는 시정이라고 그랬어요. 개혁하는 시정, 세부계획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변화하는 서울, 두 번째가 깨끗한 공무원, 그리고 세번째가 투명한 시정이라고 했습니다. 말은 정말로 주옥같은 말이지요. 그러나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음은 두번째로, 큰 두 번째로 건축· 주택분야는 감사사각지대인가 하는 제목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는 수박 겉핥기 식이라는 비난을 받습니다만 이 건축이나 주택분야는 유난히 감사라든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즉, 건축· 주택분야를 단속하는 감사업무도 부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알기 쉽게 얘기해서 우리 감사실 직원 중에 건축이나 주택 관련한 직열은 말할 것도 없고, 행정직 중에서도 이전에 건축· 주택분야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직원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가 하는 이 점에 대해서 본위원은 착안해서 자료요구한 내용이 있고 그 동안 통계자료를 뽑아 본 것이 있습니다. 우선 건축· 주택분야의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통계치로 제시하겠습니다. 94년도와 95년 10월까지의 기간에 감사실 민원담당관실에서 처리한 청원 및 진정건수 총 1만 2,632건 중에서 건축 주택분야가 34.4%이에요. 1/3이 넘어요. 4,343건이고, 이 94년 및 95년 10월까지 같은 기간이지요. 이 기간 동안에 발생한 집단민원이 총 107건의 집단민원이 발생했는데, 근 한 50%에 해당하는 49.5%인 53건이 바로 건축 주택분야이에요. 95년 10월 현재 금품관련 비위적발자, 아까 얘기했던 금품관련 비위적발자 총 81건중에서 이 건축 주택분야 건수가 16%, 13건이나 돼요. 이만큼 건축 주택분야는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3년도부터 95년 10월 현재까지 감사실에서 발굴한 수범공무원이 있습니다. 수범공무원을 39명 발굴했는데, 건축직공무원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건축이나 주택분야에 대해서는 감사를 뭐 살살 했는지, 아니면 할 엄두도 못내는 것이 아닌지, 그 다음에 감사실 직원 분포를 봐도 그렇습니다. 5급 이상 간부 25명 중에서 기술직은 단 2명, 건축직은 아예 없지요. 제로포인트, 그 다음에 중추감사요원인 6급, 7급 감사요원,151명 중에서 기술직은 뭐 17.2%, 26명, 그 중에서도 건축직은 3.9%이에요. 단 6명, 시민의 1/3이 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34.4%가 건축 주택분야 청원 및 진정이라고. 시민의 1/3이 넘는 숫자가 항상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문제가 생겨서 찾아오는 이 건축 주택분야에 대해서 포청천의 칼날, 시장이 서울 포청천이면 우리 감사실장이하 우리 감사실 공무원들이 전호위에요, 전호위. 포청천 칼날이 너무 무디다는 결론이 나와요. 민선시대 출범으로 시민들에게 뭔가 좀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런 데부터 달라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이 조직개편 때, 물론 기본적으로 정원이 축소되기는 하지만 이런 전문분야, 감사요원 충원을 기본적인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고,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교육과정을 봅시다. 제출된 자료 보니까 감사실 자체 감사요원 교육과정을 보니까 전문 교과목도 죽 살펴보니까 너무 천편일률적이고, 특성에 맞는, 래년도 업무보고에는, 래년도 계획에는 사례연구 뭐 등등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개선해야 되고, 소양교육이라고 해서 북한정치범 수용소의 참상 비디오나 보고, 70년대도 아니고 이런 것 뭐 하러 해요, 바쁜 사람. 인원도 부족해서 배정된 감사업무도 제대로 못하는 우리 공무원들 불러다가 이런 것 뭐하러 해요, 국민학생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대안으로 소양교육으로는 우리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감사요원상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한다거나, 연구를 못할 것 같으면 뭐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할 수도 있고, 이래서 해마다 중점분야를, 교육하는 중점분야를 정해서 특별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는 시급한 건축 주택분야에 대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감사실 직원의 직무별 동일업무 평균 근무기간, 이것을 분석해 봤습니다. 제출된 자료는 미흡해서 본위원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종합을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감사실 중추에 해당되는 6·7급 요원들, 신설된 지 얼마 안된 감사2담당관실이나 우리 윤리담당관실을 빼면 나머지 4개 담당관실, 91명의 6급, 7급 감사요원들의 평균 재임기간을 보니까 1년 4개월 18일로 나오더라고요. 공무원임용령에서는 감사요원 전보제한기간을 2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분야의 전문성을 법령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대로도, 규정된 법령대로도 제대로 못 지켜요. 오히려 너무 오래 근무해서 비리가 발생할 염려가 될 정도로, 이런 정도는 돼야지요. 이런 정도로 정통한 전문가가 돼야지요. 각 직원들이, 여기에서 바로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술직 등 전문요원이 없고 행정직이 주류를 이루다 보니까 인사교류다 뭐다 자꾸 바뀌게 되고, 업무의 지속성이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안으로 역시 기술직을 늘리고 전문가를 양성해야 된다는 이런 결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큰 세번째입니다. 본위원이 감사실 소관 각종 조례와 규칙, 지침 뭐 등등, 각종 법령을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정비해야 될, 정비대상 각종 법규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우리 조시장 지시사항을 한 번 인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8월 12일 조례, 규칙 심의회의 때, 지시사항 제23호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뒤떨어진 시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개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시민불편과 행정의 비효율을 계속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시정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 지시사항입니다. 그런데 먼저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행정감사규칙이 70년도에 제정되고 가장 최근에 89년 3월 27일에 개정된 것이지요? 제8조, 제9조제1항, 제2항 제15조, 제26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38조, 제41조 이런 등등에서 보면 감사관이라는 표현이 아직도 나와 있어요. 분명히 감사실로 바뀌었는데, 95년 3월 20일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해서 감사실로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다른 법규들에 흩어져 있는 감사관이라는 표현을 분명히 감사실로 바꿔야 되는데 아직도 안 바꾸고, 어제 본회의장에서 우리 동료의원도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안설명하는데 감사관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감사실부터가 감사관이 맞는 것인지 감사실이 맞는 것인지 헷갈리니까 우리 소관이 아닌 다른 의원들이 당연히 헷갈리지요. 그리고 감사실소관 예규지침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서울특별시감사공무원증발급지침, 95년 5월 15일에 마지막으로. 개정됐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된 것이 3월 20일인데, 금년도. 그 뒤에 개정된 것이에요, 이것이. 감사공무원증 발급지침이 5월 15일에 개정된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런데 여기에도 제2조를 비롯해서 열다섯 군데에서 감사관실 또는 감사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3월 20일에 그 상위조례가 개정됐는데 그 하위 일개 지침이 아직도 이대로 남아 있어요. 왜 반영을 못했어요? 그 다음에 작은 2번입니다. 서울특별시행정감사규칙 제44조를 보면, 특전규정입니다. 감사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평정에 있어서 우대하고, 2년 이상 근무한 자가 전보될 경우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참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또 정원축소방침에 맞춰서 지원부서, 서포트 부서인 우리 감사실, 기획관리실, 내무국 이런 등등에 우대제도, 본위원이 제79회 임시회 첫 번째 업무보고 때도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특전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현업부서, 민원부서들, 사업부서들을 우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무조건 폐지하면 우리 감사실 공무원들도 불만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전 대안으로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 감사실공무원들 인센티브제도, 소위 실적평가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어 보자고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행정감사규칙 제38조에 보니까 표창추천규정이 있어요. 공무원 일반이 아닌 특정부서, 감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 표창추천규정 그 자체부터가 대우받는 것이니까, 이미. 이 규정에 보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예컨대 법령상, 그 다음에 제도상, 행정상 개선한 공적이 있는 모범공무원으로 표창한다는 그런 규정을 추가로 넣어서 표창규정을 좀더 본위원이 세 가지 제안을 했는데 이 내용을 좀더 세분화해서, 구체화하고 개량화해서 우수한 감사공무원을 계속해서 우대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본 조 제44조에 있는 특전규정은 좀 폐지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작은 3번입니다.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81년도 11월 제정되고 94년, 작년 8월 20일에 최종적으로 개정됐는데 별표1의2,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 기준을 보면 생경하고, 옛날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런 문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행정용어 순화차원에서 바꿔야 됩니다. 무계결근, 지참, 지각 참석이라고 해서 지참이라고 하는 모양인데, 무단이석, 출장미귀, 이런 낡은 용어들 아직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시대에 안 맞는 낡은 규정도 있습니다. 고급유흥장 출입, 직무와 관련하여 업자와 요정 출입, 상습적인 고급요정 출입,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정 있습니까, 지금도? 그리고 징계양정기준 및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을 살펴보면 파면에 해당하는 기준이 사기, 절도, 강도 및 강간, 이런 등등 반윤리사범,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로 형사상 기소, 공금이나 공물 횡령,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특혜조치 등 조건으로 상당한 금품수수, 고의 공문서 위조, 변조, 고의 공문서 파기, 고의 공문서 망실, 비밀문서 분실 등 여덟 가지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파면에 관해서는, 그런데 이 여덟 가지 이외에도 그에 못지않은 잘못에 대해서 지나치게 낮은 양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정가격 누설이 겨우 정직 이상이고, 각종 인 허가 위법 부당처리 감봉 이상이고, 자칫하면 삼풍같이 대형사고까지 유발이 가능한 불완전한 건물준공이 겨우 견책 이상이고, 또 대형화재 유발에 정직 이상, 새로운 민선시대, 안전한 도시, 환경도시, 주민안정이 이루어지는 도시,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좀 맞지 않지 않는가, 이 규정을 전면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너무 낮은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기준을 높이고 지나치게 가혹하게 되어 있는 것은 다시 기준을 낮추고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94년, 95년 관용심사 실적을 살펴보니까 징계양정 결정이 감해진 경우에만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 관용심사청구자의 55.8%가 인용되고 있고, 95년 11월 현재 징계처분 후에 소청을 통해서 결정된 210건 중에서 25.7%에 달하는 54건이 변경된 점을 보더라도 이런 통계치가 있잖아요. 기준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런 결론입니다. 이번 기회에 충분히 연구, 검토해서 우리 감사실 자체가 어려우면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하면 되지요. 정비, 조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은 네번째요. 시민불편신고사무처리규정, 89년 3월 20일 제정되어서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는데요, 제3조 시정통신엽서 접수 제1항, 제6조 등등에 보면 구청 기획감사과라고 표현이 나와요. 구청에 기획감사과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구청에 감사실이 있지. 그 다음에 별지 제1호 서식, 시정통신엽서 뒷면에 서울특별시장 드림이라는 인사말이 있어요. 시민들이 요소 요소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시정통신엽서의 내용도 88년 올림픽 때 만든 것이라 지난 서울올림픽 때 보여 주신 뭐 어쩌고 하는, 이런 구절들이 나와 있어요. 지금 시정통신엽서가 나가는 것은, 말하자면 이름은 안 써 있습니다만 서울특별시장, 조 순 시장 이름으로 나가는데 뭐 지난 서울올림픽 때 보여주신, 어쩌고 저쩌고……..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고쳐야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이상 법규문제는 했고요. 큰 네 번째로, 이 힘 있는 청와대라지만 권리는 누구나 평등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실을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힘 있는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서 이첩한 청원서, 진정서 처리결과를 보니까 문민시대를 실감하는 통계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전기이월을 포함해서 95년도 대통령 비서실 이첩분 진정서 처리결과, 총 건수가 505건, 이중에서 480건이 종결되고 이월된 것이 5%, 24건이지요? 그리고 해결률이 378건에 74.9%로 나타납니다. 한편 우리 감사실 자체에서 접수하고 처리한 청원, 진정은 95년도 10월말 현재 총 4,825건에 4,545건을 처리하고 5.8%를 이월시켜서 해결한 것이 3,606건, 79.4%로 나타나요. 대통령 비서실 이첩분이나 우리 감사실 자체에서 한 것이나 해결률이 74.9% 대 79.4%, 이월율 5% 대 5.8%,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두 수치를 비교해 볼 때 해결률이나 이월률, 그 다음에 이월률은 말하자면 처리속도를 반영한 것이지요?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어느 특정한 곳에서 처리해 달라고 해서 빨리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런 단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바람직한 일이고, 이 추세를 우리 감사실에서는 계속 유지하고, 혹 앞으로 외압이 오더라도 이 통계자료, 본위원이 오늘 제시한 이 통계자료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앞으로도 당당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란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왜냐 하면 기관과 기관간의 대립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날 권위주의 통치시대의 잔재로 말미암아서 아직도 우리 시민들은 문제가 발생한 당사자인 기관을 찾아가지 않고 아직도 더 높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힘 있는 곳으로 힘 있는 곳으로 민원을 가지고 찾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 있어요. 방금 숫자 본대로 청와대가 접수한, 대통령 비서실에서 접수한 청원, 진정이 우리 민원주무부서인, 서울시 민원, 진정주무부서인 감사실의 근 한 10%나 육박하니까……. 아직도 우리 시민들이 높은 곳으로만 찾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혹시 더 높은 기관으로, 힘 있는 기관으로 찾아가더라도 다시 정위치로 제대로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알려 주고, 처리속도도 똑같이 공평한 것을 알려주고, 정말로 문민시대, 진짜로 민선시대가 도래했음을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민원처리 해 주고 또 홍보하고 이런 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순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최광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부터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웅 위원님께서는 전부 큰 지적으로 네 가지를 하셨고, 그 중에 또 하나 한 가지 요목에서 네 가지가 돼서 전부 한 여덟 가지 정도 질문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먼저 충고를 해 주신 그런 점에 대해서는, 특히 저희가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공해 올림에 있어서 그렇게 성실하게, 또 아주 충실하게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좀 부실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양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잘못됐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후에 저희가 이런 자료를 준비함에 있어서는 더 성실하게, 더 충실한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으며, 추호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자료를 은폐한다든지, 저희가 감추기 위한 그런 뜻은 추호도 없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시장님 지시대로 의회와 우리 집행부는 동반자적인 관계를 가지고 서로 숨김없이 또 시장님의 의지가 일체의 행정을 시민께 소상히 공개하는, 공개행정을 하시겠다는 것이 시장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저는 그 뜻을 받들어서 추호도 거짓이나 숨김없이 자료를 제공하고, 또 오늘도 답변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 저희가 충분히 앞으로 모든 자료를 만듦에 있어서 아주 깊이 마음에 새기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지적해 주신 것이 6공에 들어서서 금품수수를 한 건수나 금액과 또 문민정부가 들어서 금품수수의 공무원들의 건수나 금액이 오히려 더 줄어들지 아니하고 또 개인당 평균을 했을 때 더 많은 액수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또 비리가 증가하는 추세가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직원이 대오각성하고 정말로 민선시대를 맞아서 대 자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정말로 저희 시직원 모두가 다같이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대로 대오각성하고 자세를 전환할 시점에 있고, 특히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감사실 직원들의 자세는 그것보다 더 높은 그런 하나의 청렴성을 가지고,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아주 우리가 시 모든 직원의 수범이 되는 그런 자세로 일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새삼스럽게 합니다. 두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축 주택분야, 뭐 소상한 그런 통계를 내 주셨고, 또 상당히 저희 감사실 직원에 대해서 전문성이 좀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또 건축이나 주택분야의 근무 경험자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또 금품수수건에 대에 있어서도 비위공무원중에 주택이나 건축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뭐 잘못된 것이 아니냐, 또 수범공무원을 선발함에 있어서도 건축직이 1명도 없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아니냐, 또 감사실 직원 분포로 봤을 때 5급 이상의 기술직이 2명이 있는데 건축직은 1명도 없고, 6·7급 중에 불과 6명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말씀. 그 다음에 조직개편을 하게 될 경우에 전문직을 좀 충원했으면 좋겠다. 또 감사실의 교육자료가 너무 시대상황에 맞지 않게 교과과정이나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니냐, 시민에 가까이 다가 설 수 있는 감사요원상을 정립했으면 좋겠다 하는 등의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또 너무 직원들이 그렇게 오래 근무하지 못하고 평균 재임기간이 법에 2년으로 되어 있는데도 그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형편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전문직을 육성하는데 더 좀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면, 실제로 지적하신 내용이 하나도 틀림없이 맞는 말씀입니다. 또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맞는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감사를 한 실적은 금년 9월에 민영주택 인·허가 처리실태감사 등 해서 다섯 번을 했고, 그 결과 114명이 신분상 조치를 했고 3억 3,400만원을 추징하고, 건축사 55명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한 그런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구조정과 정원문제는 지금 기구는, 아까 정해순위원님께서도 먼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기구나 정원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최병렬 시장 계실 때부터 민선시장 시대를 맞이하면서 민선시장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한다는 뜻에서 먼저 이미 서울시에 대한 종합적인 경영분석을 해서 민선시장께 넘겨 드리면서 거기에 조직개편안도 상당한 부분을 검토해서 넘겨 드렸고, 새로 오신 시장님께서도 민선시대에 맞는 이런 조직과 기구를 개편하기 위해서 지금 목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감사실에 대한 조직이나 기구개편이나 정원의 조정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저희 감사실 자체로 안을 내 놓기는 지금 인원이 너무 행정직 위주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정직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좀 인원을 줄일 때 오히려 기술직은 좀 늘리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기로는 32명의 직원을 줄이면서, 전체적으로는 줄이는데 오히려 기술직은 10명을 증원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 가능하다면, 직제에 반영이 된다면 건축직이 담당하는 계를 하나 설치해서 건축직 5급을 한 사람 계장으로 저희가 보직을 하고 거기에 건축직 3명을 더 충원할 예정이고, 토목직 3명, 환경직 3명, 기계직 1명, 요전에 본회의에서도 한 번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약무직이, 저희가 약사나 의사를 감사하면서도 약무직이 없기 때문에 약무직도 한 사람을 감사요원으로 육성하는 방안 등을 해서 저희가 기술직 10명은 증원토록 그렇게 지금 요청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는데,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개편안이 아직 시의 안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확정적인 보고를 드릴 입장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조직개편이 될 때 저희 감사실 정원조정을 함에 있어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 분야는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주택이나 건축분야에 대한 직원의 보강은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요원의 교육내용이 부실하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정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민과 가까워질 수 있는 소양교육과 전문적인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주택 건축분야에 대한 특별교육을 교육……. 편성자료에 꼭 포함시켜서 좌우간 더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체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음을 보고드리면서,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세번째로 위원님께서 감사실 소관 법령을 검토해 보니까 정비를 하거나 개정을 해야 될 법령이 많은데 왜 이렇게 행정환경이 변화하는데 뒤떨어진 규정을 아직 가지고 있느냐, 시장이 지시를 했음에도 너무 소홀하게, 또 신경을 못쓰고 운영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 사항도 제가 여기서 다르게 변명드릴 그런 말씀은 없고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이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서울시행정감사규칙을 왜 그 것을 안 고치느냐 이런 말씀인데, 5월16일자로 감사관실이 감사실로 개편 되었음에도 왜 그 뒤에 여러 가지 행정감사규칙이나 감사공무원증발급규정 등 여러 가지 규정에서 표기를 못 고쳤느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미 행정감사규칙의 개정안은 기획관리실로, 저희가 조례규칙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지금 기획관리실에 가 있습니다. 늦어도 내달까지는 고쳐질 것으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감사관의 표시를 감사실장으로 하는 것이 여덟 군데쯤 되고, 또 저희 지금 현실적으로 부분적인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발췌해서, 또 감사주기를 고친다는 등 지금 현실에 맞게 규칙을 정비하고자 완전히 저희가 성안해서 지금 개정작업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감사공무원증발급규정이다든지, 또 지금 현실적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맞지 아니하는 그런 규정에 대해서는 일제히 고치도록 할 것이며, 더 나가서 기획관리실의 법무관실을 통해서, 법무담당관을 통해서 모든 법령 개정을 할 때 이 부분은, 뭐 감사관실뿐이 아니고 다른 조직이나 또 부시장도 한 분에서 세 분으로 되면서 그냥 부시장으로 표시된 이런 안 등 해서 여러 가지 직제 개정에 따른 이러한 표시는 모두 일제히 바꿔지도록 노력을 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1년 이상은 평정우대를 해주고, 감사규칙 제44조에 보면, 2년 이상 근무해야 전보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전보할 때는 보직에 우대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무 특전이 아니냐, 이런 것은 폐지되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하면서 그 대안으로 실적평가제 도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포상을 한다든지 표창을 한다든지 하는 등 해서 다른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그 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만, 평정 우대 등 감사공무원에 대한 특전조항의 개정문제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저희가 여기서 고치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매우 어렵고, 다만 이것은 하나의 우수한 공무원을 감사요원으로 선발할 수 있는 하나의 메리트를 주고 있는 것이고, 감사공무원의 사기앙양문제에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실장의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이 규정이 그대로 존속돼야 우수한 직원을 확보해서 사명감 있는 직원들이 충실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다른직에 근무하는 사람보다 특별히 꼭 우대를 한다는 것보다는 좀 좋은 요원을,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아직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아니 그런데 그런 이익을 받으면서 아까 우리 최위원 발언 도중에 나왔습니다만 보통 기간이 1년 4개월 정도 밖에 근무를 안하고 또 발령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점수만 얻고 떠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통계를 최광웅 위원님께서 어떻게 추출하셨는지 제가 그것은 확인을 안했…….

어떻게 추출했느냐 하면요. 전부 나눠서 각 과별로 정원 곱해서 개월수로 환산해서 전부 곱해서 그것을 다 토털해서 나눈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것이에요. 1년4개월 18일이.

아니 글쎄 그것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알 고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직원들이 저희 감사실에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의 직무기간을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이 모든 직원이 직제의 개정이나 본인의 희망이 아니고서는 2년을 채우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최소한 본인이 희망했거나, 직제가 개정되어서 편제가 바뀌어서 강제적인 이런 전보를 하기 전에는 최소한 2년의 직무기간은 지켜지고 있는 것이 서울시 감사실의 직원근무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4개월 18일로까지 조사를 해 주신 점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또 지금 차성환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뭐 평정우대만 받고 떠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또 점수도 그렇게 뭐 많이 평정에 우대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감사실에 오는 직원들이 모두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하나의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차원의 우대이지 그렇게 특별하게 무슨 페이버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다만, 또 맨 끝에 지적해 주신, 대안으로 지적해 주신 것은 제가 아까 업무보고 드릴 때도 그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대로 실적평가제를 도입해서 우수한 감사실적을 거양했거나 모범적인 감사를 수행한 직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한다든지, 어디 해외여행까지라도 저희가 해서 좀 특전을 부여하고, 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직제를 저희가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가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의 용어가 매우 생경하거나 지금 순화되지 아니한 그런 용어가 많이 되어 있고, 예를 드신 것이 무계결근, 지참, 출장미귀 등 이렇게……. 저희는 통상적으로 써 오던 그런 용어입니다만 또 이렇게 처음 대하시는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매우 생경한 그런 용어임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또 순화되지 아니한 그런 용어도 있고 해서 그것은 저희가 용어의 개정뿐이 아니고 그 실정에 맞도록 양정규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을 받고 이렇게 하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개정을 함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많은 충고나 저희에게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도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저희가 징계량정규칙을 가까운 시일 내에 전면적으로 개정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가 시민불편신고사무처리규정에 보면 엽서가 있는데 아직 그 엽서의 문안 자체가 정말 한 번도 손을 안 본, 89년도에 제정되고, 거기에서 용어도, 또 주관부서도 기획감사과로 구청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아직까지……. 전부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맥락에서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세부적으로 찬찬하게 챙기지 못한 그런 결과로 봅니다. 시민불편신고엽서는 올림픽이 끝난 뒤에, 고 건 시장 계실 때 창안해서 매우 활성화 됐던 제도입니다만 그 뒤에 좀 유야무야되고, 특정인, 또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더 한 번 규정을 지금 현실에 맞도록 챙겨서 이것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문안이나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은 고치도록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큰 네 번째가, 매우 저희 민원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또 많은 그런 격려를 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모든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아주 불편부당, 공정하게 모든 일을 시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하고 있다는 보고를 먼저 드리면서 청와대에 접수됐든, 감사원에 접수됐든, 시청에 접수됐든, 어디에 접수됐든 저희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의 자세는 기본적으로 똑같은 형평을 유지하고 공평무사하게 정말로 공명정대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똑같은 자세를 가지고 일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격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최광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래 위원입니다. 감사실에서 감사자체기능을 확충시키기 위해서 감사전문요원, 이를테면 화공이나 세무 전산 등 많은 전문요원을 확충한 줄 알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 부분에서는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너무 빈약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단 이 부분에서는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제가 죽 훑어보니까 감사원감사결과보고서 지적사항자료하고 그 다음 우리 서울시에서 한 자체감사결과보고서 지적사항하고 검토를 해 보니까 건축이나 토목 이런 부분에서는 서울시 감사실 감사결과보고서 지적사항에서는 거의 전문적인 부분에서 손을 대지 못했어요. 그리고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서는 전문적인 지적사항이 많았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전문적인 지적사항이 없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전문요원이 없어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지 않느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날로 급증하는 전문화되어 가는 행정체계에서 능동적으로 감사에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또 그렇게 하려고 하면 감사원의 자질향상과 더불어서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하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감사실에서는 진정이나 민원이 있는 곳에서 직접 조사를 해서 시민들에게 시정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서구민체육센터 위치 선정문제에 대해서는 강서구민 2,267명이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또 농성을 해서 이로 인해서 공권력까지 투입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 감사실에서는 이로 인한 아무런 시정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시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서구민체육센터 문제는 서울시 보조금이 16억원이나 출연됐기 때문에 시 감사실에서는 집단민원이 제기되지 않더라도 시보조금에 의해서 이뤄지고 또 시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대형공사이기 때문에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전, 설계, 시공, 준공 등 건설분야의 계획 추진단계별 감사를 마땅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사한 흔적이 없습니다.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단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 구민체육센터 건립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해서 공익시설의 설치 및 관리처분에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서구에서는 이러한 행정절차도 거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인무효인데 이러한 사항을 민원 제기시 우리 서울시 감사실에서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지역주민들의 수차례에 걸친 집단민원 제기 및 장기간 농성 등, 공권력 마찰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그러한 관계로 지역주민들이 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도 제기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 청원에 대해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처음 위치에 선정이 산림훼손이나 운동시설 기능이 중복되기 때문에 부적합하므로 건립을 중단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취소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치 변경을 하라고 강서구청에다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강서구청에서는 이러한 고충처리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또 재심을 요구했습니다. 재심을 요구한 상태에서 또 그 후 다시 기각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아직 강서구민체육센터는 다른 곳으로 위치 선정도 하지 못하고, 또 공사중단 상태에 놓여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인데 이로 인해서 구민체육센터 건설에 대한 해약,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아남종합건설하고 강서구에서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공사 체결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위약금은 과연 누가 예를 들어서 배상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좀 확고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감사실에서 저희들한테 보낸 자료에 의하면 심지어 동네 체육시설까지 관리실태를 파악해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주관부서에 통보하고 시정조치까지 했는데 이렇게 큰 대형공사, 또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활체육 또 시보조금, 16억원이 출연됐는데도 아무런 감사실에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집단민원 제기와 시 보조금으로 이뤄진 대형사업을 시 감사실에서는 그동안 무엇을,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태로 해서는 감사실장이 오전 보고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투명성 있는 열린 행정, 신뢰받는 공개행정이 이루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두번째는 자치구에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 설치는 자동차 교통의 원활을 기하며,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시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이는 당해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해서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각구 전체의 균형을 위해서 서울시 본청에서 조례에 대한 준칙을 내려보낼 테니까 기다려라 해서 4년이 지난 오늘 이 시점까지 조례 준칙도 내려보내지도 않고 각구에서는 옛날 서울시 조례를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법 개정이 91년 12월 14일에 돼서 92년 7월 1일부터 당해 자치단체 조례로……. 뭐 이런 부분이 있지요. 료금, 요율, 징수방법 이용시간 이런 부분을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당해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고 사용할 수 있게금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구속해서 준칙을 내려 보낼 테니까 기다리라고 하고 오늘 이 시점까지 아직 준칙도 내려 보내지도 않고, 또 각 구에서는 옛날 관치행정 그대로 받아서 서울시 조례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위법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감사실은 이런 부분까지도 하나도 적발하지 않고 그대로 4년간 방치했다는 것은 감사실의 그 동안 행위자체가 무엇인가 사실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노상주차장뿐만 아니라 노외주차장도 같이 조례로서 제정하게 되어있어요. 노상주차장을 안 만드니까 노외주차장 조례도 만들지 않았어요. 지금 서울시에서 교통난이 침체되고 도시교통의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 근본 목적인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이 설치 근거 목적인데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 당해 자치단체 각 구에서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으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해도 그 위임된 사항을 각 자치구에서 안해 주기 때문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관계로 실질적으로 이면도로나 또 골목길에 주차를 충분히 더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례규정 미정비로 지금 골목길이나 이면도로에 차가 더 많이 들어서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부분 잘 감지해서 감사실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는 감사실에서는 감사 적기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항상 감사를 실시하고, 또 정부 시책에 따라 수시로 조사활동을 시행하고, 성수대교 붕괴 후 각종 시설물을 육안으로 하면 정확성이 없다고 해서 토목학회나 건축학회 등 전문가의 점검이 이루어졌다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구조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도 성수대교 붕괴 후 일제히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긴급 보수를 하거나 향후대책을 강구하여 조치를 취한다고 했습니다. 또 성수대교 붕괴이후 각종 구조물의 관리상태에 대해서 주관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을 감사실에서 실태점검을 해서 시장과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한다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까? 제출했으면 그 때 당시에 제출한 내용 중에서 삼풍백화점의 실태점검은 어떻게 이뤄졌다고 보고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업무계획보고에 의하면 시정 최고 책임자의 지시사항 이행실태 등을 철저하게 감사하고 앉아서 하는 탁상감사에서 발로 뛰는 현장감사를 위주로 감사방법의 전환을 가져온다는 것이 바로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이 증명되듯이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은 더 이상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또 어디 이것뿐입니까? 동료위원이 시정질문에서 밝혔습니다만 상수도자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수억원의 서울시 재산에 손실을 가져 온 것도 이런 현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감사실에서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서 현장 위주의 실질감사가 아닌 형식적인 탁상감사에 의해서 이러한 산물이 일어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인, 또 발로 뛰는 현장감사가 이뤄져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포공항 확장지역으로 내년에 이주할 강서구 과해동 주민들의 고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근에는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만 강서구 과해동 주민들이 수질검사를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298 곳 중 9 곳만 수질검사를 마치고 나머지는 수질검사를 거부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는 1년에 한 차례씩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과해동 지역주민들이나 그 다음에 서울시에 살면서도 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 농촌하고 연결된 부근에서는 이 지하수 수질검사가 비싸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지금 현실적으로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사실에서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고 청취해서 한 번 감사를 해 보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강서구 과해동 지역주민들은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이주단지로 이전이 되고 예를 들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럼 내년에 이전을 해요. 그런데 금년에 비싼 돈 들여서 이 수질검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이?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러한 어려운 사항이 관계법규하고 어떻게 절충되나 이런 부분도 한 번 연구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아까 이런 과태료 이런 부분이 부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확인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4년도 예산산정위원회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불용액이 9,450억원인데 이 9,450억원은 전체예산의 10%를 점유합니다. 이는 예산편성과정에서 각종 경비에 대한 표준화, 또 규격화 등 관리범위를 확대하고 사업계획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 또 분석해서 불용액이 과다히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아야 할텐데 전체 예산의 10% 정도가 사장된다는 것은 그만큼 서울시 개발이나 복지수혜를 늦게 가져온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각 부서의 감사와 조사를 통해서 원인 규명을 해서,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러한 과다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해서 이런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아야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감사실에서 주관적으로, 총체적으로 규명해서 각 부서를 유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4년도 결산에서 8,079억원이 서울시 예금 평균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금이 공공예금 및 정기예금만 되었어도 예금이자율이 1%에서 8.5%밖에 되지 않는데 비해서, 이 자금을 특정 금전신탁에 집어넣을 겨우 12.5%까지 이자배당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율이 낮은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어서 이로 인해서 본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약 40억원의 손실을 서울시에 가져오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초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해서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서 예금의 배정과 장단기 자금 수급전망을 분석해서 알뜰하게 운영한다고 하면 충분히 이 유휴자금을 고수익 상품으로 전환시켜서 리자율을 높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관행적으로 이뤄진, 매년 연례적으로 이뤄진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지 못합니까? 이런 제도적인 개선부분이 바로 감사실의 주된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개선이 이뤄짐으로써 바로 우리가 부르짖는 경영평가에 의한 경영합리화의 생산성 행정이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이래서 감사실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도, 또 유도해서 앞으로 매년 연례적으로 이뤄지는 예금평균잔액에 대해서 고수익 상품으로 돌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의 수준 높은 행정사무감사에 머리가 상당히 복잡하실 것 같아서 쉬운 문제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최근에 외부감사관계의 어떤 인사와 사석에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만 거기에서 서울시 감사실이 최근에 와서 상당히 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당히 어떠한 발전적인 평가를 해 줘서 상당히 반가웠고, 앞으로 감사실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감사실장께서 감사를 하실 때 업무보고를 하실 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어떤 중점 감사대상을 강조하셨습니다만 아주 바람직한 감사의 방향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민들은 아주 불안심리가 고조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잇단 대형사건, 사고로 인해서 다리를 건너기도 불안하고, 고층 아파트에서 살기도 불안하고, 백화점에 가기도 불안하고, 또 지하철 타기도 아주 겁이 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시대 상황에서 본위원이 살고 있는 거여·마천 지역에 지하철 5호선 마천역이, 종점입니다만 마천역이, 그 출입구가 하나로 설계가 되어서 공사가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주민들 얘기는 머지않아 이용할 그 지하철 마천역이 구멍이 달랑 1개인, 그것도 종점인데 그 출입구 하나를 이용하는 데 대한 그 불안심리가 상당히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지난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소방본부장에게 지하철 5호선 마천역 출입구 1개와 관련해서 예방소방 및 재난예방차원에서 그 안전성 여부와 향후대책을 질의해서 서면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서면답변서에 의하면 소방본부장이 11월 1일 현지를 직접 확인해서 관찰을 해 본 결과, 지하철 마천역사 출입구 1개소로는 유사시 피난 및 소방작전상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하철건설본부에 반대방향으로 출입구 설치를 추진토록 요청했다는 그러한 서면답변을 본위원이 받았습니다. 감사실장께서도 담당감사관과 함께 현지를 직접 확인해서 지하철 마천역사 출입구 1개소 문제 해결이 개선 조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번째로 감사실장께서는 시민의 어떠한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그러한 감사추진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본위원의 지역인 거여·마천에는 성내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성내천이 현재에는 복개되었습니다만 성내천이 지금 주요 간선도로가 되어서 많은 주민들이 그 성내천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그 복개된 성내천을 통과해서 바로 잠실역으로 빠지는 버스노선이 없습니다. 현재 한 10만 거여·마천 주민들이 그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발표된 노선조정을 보니까 그게 빠져 있어요. 현재 거여·마천 주민들은 성내복개천을 통과하는 차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 버스가 천호동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1시간 이상, 잠실역까지는 1시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복개천을 경유해서 바로 송파경찰서, 잠실역까지 간다면 10분 내지 15분뿐이 소요가 안 됩니다.꼭 필요한 노선을 제쳐놓고, 빠진 이유를 주민들이나 본위원은 도저히 납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노선문제에 대해서도 감사실장께서 직접 챙겨서 주민들의 어떠한 불편한 사항을 적극 해소한다는 감사의 기본차원에서 해결하는데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근 위원장, 김재경 간사와 사회교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감사실장께서도 골치도 아프고 그러니까 간단한 것 두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에서도 알아야 하겠기에 두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서울특별시내 간선도로, 이면도로, 골목도로에는 맨홀이 있습니다. 이 맨홀도 하수도맨홀, 상수도맨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맨홀 뚜껑이 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오랜 기간으로 마모돼서 차만 가면 덜컥하는 소리가 진동을 요란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앞으로 좀 사찰하셔서 맨홀 뚜껑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것 한 가지 부탁하고. 또 한가지는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건설사업소가 우리 특별시안에 4개가 있는데 6개 구를 한 사업소가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소에서 도로 소폭, 작은 공사, 가령 비가 와서 파헤쳐졌다든지 또는 보수를 하기 위해서 사업소에서 보수를 합니다. 보수를 할 때 트럭에다 아스콘을 담은 포대를 싣고 와서 떨어뜨려서 발로 밟아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로 밟아서 보수를 할 때 롤러로 밀어도 잘 안 되는 그 곳을 발로 밟아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 한 몇 십년 전에 어린아이들 머리에 부스럼이 나면 보기 싫은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도로에 그런 곳이 많습니다. 왜 차가 가면 덜컥하고 도대체 이것이 보수냐 하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좀 잘 보셔서 유념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 두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성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선구청장 취임 이전과 현재의 감사범위, 감사대상의 비교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선구청장 취임 이전과 현재의 감사범위와 감사대상에 있어서 어떤 법적인 변동이나 조례상 규칙상의 어떤 변동이 있는지요? 그래서 이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선구청장 취임했다 해서 지금 감사기구가 축소되고, 물론 감사기구가 축소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인데요, 전반적으로 어떤 김이 빠져가는 그런 기분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구청장이 출범했기 때문에, 시대가 출범했기 때문에 구청 감사는 전적으로 구청에 맡긴다 그런 취지인 것은 좋은데요, 그러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서울시 산하 직원임에는 틀림없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떤 정립이 확실하게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은 일문일답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서……. 다른 분들의 답변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사실상 구 감사실장이 5급인데, 행정직 5급인 분들이 주로 하고 있는데 동일선상에 있어서 각 과같은 데 또는 상위직급인 국장, 그런 분들을……. 국장들은 사실상 감사의 사각지대가 아닌가, 시 감사에서도 빠지고, 구 감사에서도 빠지고 그런 점, 그리고 사실 인사문제도 지금은 구 자체 내에서 지금 구청장 수하로 들어가서 구청장의 사인 없이는 각 인사교류가 구별로도 또 시하고도 교류가 잘 안되고 있는 상태인테 지금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어떤 일처리가 제대로 될 것인가, 이런 점이 상당히 긍정적인 차원에서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과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서울시 상업은행 자금운영에 대해서는 아까 질의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답변 봐 가면서 하기로 하고요. 아까도 거론됐습니다만 자료에 페이지가 정확히 안 나와서 지금 제가 한 번 봤는데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1,000페이지가 넘어서. 그런데 지금까지 감사실에서 감사 사각지대가 또 한 군데가 그 동안 거론된 것입니다만, 전번 감사실장님 답변에 인사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는 이유를 물으니까 감사원에서 인사문제는 한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감사원에서도 별다른 그런 인사에 대해서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광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전에 이어서 2차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청구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79회 임시회 때 처음으로 감사청구제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보고하셨고, 제79회 임시회 때 공신력 있는 시민단체, 청구주체가 여기서 제80회 임시회 때는 우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하고 시정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공신력 있는 시민단체에 모든 시민단체에 개방한다고 업무보고 때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130번. 감사청구제도를 시행 또는 예정인 타 자치단체 추진상황, 사업내역 및 주요 외국 10개 국 이상 사례회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10개 국 이상 이 부분도요. 감사실에서 자체로 해 놓은 것이 없으면 시정개발연구원이라든지, 타 기관에 협조공문 보내서 해야지요. 연구를 해야지요. 선진 외국의 좋은 제도가 있으면 받아들일 그런 생각을 해야지요. 그리고 시민감사청구제도는 자치단체에서는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로서 지난 7월 31일 감사실 업무보고 이후 신문과 방송에 보도되어 용산구를 비롯한 자치구에서 시민감사청구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 용산구 감사실에 전화로 문의를 해 봤습니다. 9월 15일부터 시민 30명 이상이 청구하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시행 중에 있어요. 용산구 감사실에서 시행 중인데 우리 서울시 감사실은 몰라요, 이것을. 어떻게 자료로 어떻게 낼 수가 있어요? 주무과장이 누구입니까? 전화 한 통화면 확인할 수 있는데…….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잘 보는 시정신문 9월 15일자에 큼지막하게 났어요, 대문짝만하게 났어요. 그리고 이 자료에 보니까 일본에서는 일정수, 유권자의 1/50 이상의 주민이 감사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 충분히 연구 검토하고 그리고 감사실 자체로 안 되면 시립대학교라든지, 시정개발연구원이라든지 의뢰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요. 최초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본위원도 전문적인 지식 없이 시민 모두에게 공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질의를 한 기억이 납니다만 이런 부분 확인 되잖아요. 그렇게도 된다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안전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조순 시장의 지시사항 1호부터 제36호까지인가요, 죽 제출된 자료를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지시사항 제1호에서 지하철역, 시민아파트, 극장,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철저 지시를 한 이래,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철저 지시가 제5호, 제11호, 제14호 등 4차례, 지시사항 제8호에서 시민아파트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설마설마 하다가 또 사고가 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후 시민아파트 관련 지시가 무려 다섯 차례나 있었습니다. 그 밖에 방재관리체제 구축 등 안전관리분야 지시사항이 시달된 것이 총……. 제출된 자료 제36호 중에서 41.7%인 15번이나 돼요. 거의 간부들 모임 자리에서 두 번에 한 번꼴로 안전관리, 안전 이 부분을 강조했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중요하게 안전관리에 대해서 지시사항으로……. 이 지시사항 추진 실적 점검 우리 감사실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이 지시사항 중에서 다섯 번씩이나 강조되고 있는 시민아파트, 본위원의 인접 지역구입니다만, 제 지역구는 아니고, 미해결민원으로, 3년이 넘도록 민원심의위원회에 계류 중인 도봉구에 도봉시민아파트라는 것이 있어요. 건설위원회 정병권 의원 지역구인데. 나가보면 정말로 한심해요. 정말로 우리 시장께서 강조한대로 안전측면에서 어떻게 적당히 좀 얼버무리고 넘어가지 말고 정말로 빠른 해결책을 강구해서 제시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민원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니까 신공법 시행 등 피해대책을 강구하고 재건축은 불가하므로 시에서 아파트를 매입하는 등 정책적 결단이 요구된다. 좋은 결론 내놨더라구요. 좋은 결론만 내 놓으면 뭐해요, 시행을 해야지요? 우리 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설마 설마 하다가 큰 일 한번 나봐야 됩니까? 다른 시민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죽 점검한 내용을 보니까 종로구에서는 위험 판정 받아서 세입자를 내 보내고 가옥주가 다시 들어갔어요. 물론 그 뒤에 조치사항 보니까 다시 이제 가옥주도 이사를 시켰습니다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삼풍백화점으로 큰 사건 한 번 치르고 나서도 아직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종합적인 안전관리측면에서 한 번 살펴봤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장 임기 개시로부터 3개월 동안 서울시내 대형 및 다중이용시설물 1,269동에 대해서 안전관리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 중에서 종합판정을 받은 426동의 시설물 중에서 용산구 11개 동, 소위 노태우 비자금이 흘러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중구의 센터빌딩을 비롯해서 12%에 달하는 51개 동이 C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관리가 지속적으로 잘 되어 가고 있는지 시책점검 활동의 일환으로 감사실에서 죽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설물에 대해서 정밀한 안전진단을 실시했는지 그 여부, 그리고 대책으로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 또 계획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17일 제79회 임시회 때 감사실업무보고에서 우리 실장께서 주요한 시책점검계획으로 10월 중에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이행 추진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오전에 본위원 공약집을 얘기했습니다만 그 내용 중에서 지시사항은 뭐 특별지시, 회의지시, 기타 수명사항이고, 공약사항 13개 분야, 50개 과제, 143개 시책이라고 분명히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자료에, 계획했다고 보고한 지가 석달 전입니다. 10월에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이행 추진실태 점검했습니까? 우리 민선시장 따로 간부들 따로 논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창피스런 일입니다. 지난번, 얼마 안 됐습니다. 지방세 세목교환 추진하고 그럴 때 간부들이 안 움직인다고 조시장께서 역정낸 일이 도하 주요 일간지에 보도됐어요. 일개 강남구청장, 서초구청장한테, 그 사람들 로비력에 조시장이 당하는 것을 우리 시 간부들은 그냥 보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 서울시 간부들의 현주소입니다.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서울 포청천을 자임하고 나선 우리 조 순 서울시장의 전호위들로서, 우리 시장께서도 이 지시사항에서 서울시 국장이라면 결국 그 부분에 시장의 대리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정말로 내가 이 분야에서는 시장을 대신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정말로 분발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교육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월 18일 시장 지시사항 제26호 56번입니다. 구청장과이 간담회 결과를 조속히 처리하라고 전 간부들에게 지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습니다. 서울이 좁은 곳이지만 그래도 각 지역마다 특성이 있으며, 우리는 무엇인자 획일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풍치지구로 지정된 곳이 오래되어서 강산이 변했는데도 서류상으로는 풍치지구로 남아 있는 곳이 많이 있다, 무사안일이라고 할까요, 복지부동이라고 할까, 질타한 내용이라고……. 이런 사례를 알고 계셨는지 아니면 그냥 한 번 들어봤는지, 1년하고도 한달 되었습니다. 꼭 오늘로, 작년 10월 21일이니까, 성수대교 붕괴가. 그 때 무학여중 1명, 무학여고 8명 도합 9명의 어린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른들의 무심함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아무 죄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꽃다운 어린 나이에 죽어 갔습니다. 그로부터 그 원인을 밝혀 내기 위해서,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얼마큼 노력했습니까? 서비스가 필요한 곳에 행정이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에는 있는 학교에 정원을 채워야 되고, 남는 학생에 학교는 모자라고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수백명이 성수대교를 건너서 강북으로 통학을 해야 되고, 미아리고개, 대표적인 출근길 병목지역인데 이 만원버스, 파김치가 되어 버리고 맙니다. 등교도 하기 전에. 96년도 도봉구 지역 중학교 졸업학생 7,133명 중에서 4,039명만이 도봉구 소재, 같은 구소재 고등학교에 배정되고, 무려 43.4%에 해당하는 3,094명의 아이들이 미아리고개 넘어 노원교 다리건너 힘들게 통학하고 있습니다. 강남쪽 예를 들어보지요. 우리 김명곤위원님 지역이지요, 강동구 중학교 졸업자 1만 553명 중에서 16.9%인 1,782명이나 천호대교를 건너고 올림픽공원을 지나 고등학교를 통학해야 할 처지이에요. 우리 고등학생들은 그래도 몸집이 크니까 만원버스 타는데 버틸 힘이라도 있지요. 당해 자치구에서 졸업한 국민학생이 당해 자치구 중학교에 가는 비율이 90%가 안 되는 구를 보니까 중랑구, 마포, 강북 용산, 강서, 동작 6개 구나 되고 특히 중랑이나 양천은 80%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죽 이것을 추적을 해 봤습니다. 본위원이. 정부방침입니다. 수도권 인구억제책, 교육부방침으로 서울시내 공립 인문계 고등학교 신설을 억제한다는 거예요. 대안은 없느냐, 있습니다. 그럼 수요가 모자란 곳에서 넘치는 곳으로 옮기면 됩니다.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물론 교육은 교육청이 담당하지요. 서울시에서 지원해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성수대교를 건너서 통학하는 그 무학여고생 9명 일단의 책임은 우리 서울시에도 있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방해는 말아야지요. 예를 들어서 종로에 대신고등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본위원은 도면을 한 번 보고 그리고 현장을 한 번 가 봤습니다. 풍치지구로 남아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현재. 그 일대는 이미 다 풀려 있어요. 풍치지구 해제하고 학교문제하고 어떤 관련이 있느냐, 관련이 있습니다.사학이 옮기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풍치지구 해제해 주면 이 땅값 차액 가지고 학교 이동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서울 시내 사학들에게 그런 정도 해 주지 않으면 자력으로 선생님들 월급을 제대로 줄 능력도 없는 데가 허다한데, 자력으로 옮길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돈이 한두 푼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죽 추적을 해 봤을 때 해당부서에서는, 어느 부서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누가 특혜를 받고 안 받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수대교에서 숨져간 9명의 우리 어린 학생들을 생각하면 그 문제가, 그것만 생각하면 문제가 풀릴 수 있는 문제이에요, 해당 부서에서 소극적이면, 시장이 지시한 바도 있고, 점검차원에서 우리 감사실에서 좀 나서서 조정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조순 후보의 공약사항도 보니까 이 10대 주요정책 목표 중에 이 교육부분에 과밀학급에 대해서 종로 등 도심지역 취학대상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거 해결하겠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런 것이 해결하는 것이에요. 어차피 막대한 돈이 드는데 직접적인 예산으로 지원을 못하면 그런 다른 대안, 좋은 안이 그 학교라든지, 일선 학부형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제기되면 우리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지는 못할망정 제안한 것을 방해는 하지 말아야지요.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학교는 교육청이 담당하니까 하고 팽개치지 말고, 우리 시에서 교육부분 담당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무학여고 학생들을 생각해서라도 꼭 좀 한 번 이것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이후에 풍치지구 해제현황 자료를 본위원이 받아 봤습니다. 청와대 어쩌고 핑계대는데 청운동에 보니까 한 1,500평 풍치지구 해제한 실적도 있어요. 그리고 총 91년도 이후에 다섯 곳에서 약 8만 9,000평 다 해제했습니다. 작년에 최병열 시장 단국대 이전문제는 지나친 특혜라고 해서 중단한 바 있지만 이것은 작은 것이고 정말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심의위원회 문제입니다. 민원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전·현직 위원자료를 내 달라고 그랬는데 전직위원은 뭐……. 이것도 안 왔어요. 현직 위원 31명만 가지고 분석을 해 봤는데 주거지별로 한강이북이 8명이고 한강 이남이 20명이고, 경기도 신도시가 한 3명입니다. 25개 구가 있는 서울에 12개에 걸쳐서 심의위원들이 포진해 있고, 죄송합니다. 특정 구를 지적해서. 특정 강남구만 8명이나 되어 있어요. 소위 8학군 지역이 14명이고, 관련된 각계 인사들, 그 동네만 살아요? 최초에 강남 개발 할 때 강북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개발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강남 위주의 정책이 곳곳에서 나타나 하다 못해 이런 데서부터 나타나요. 작년 속기록 보니까 도시정비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 강남 편중을 질타한 의원들의 발언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시정이 되었는지. 도시계획도 강남에 편중, 이것도 서러운데 민원까지 차별 대우하기예요? 도시재개발이라든지, 개발수요가……. 이제는 강남 개발은 완료됐고, 오히려 강북지역이 더 수요가 많습니다. 미원도도 더 많을 거예요, 분류해 보면. 민원담당관실 계별 분장 잘 되어 있더라고요. 민원처리 1계하고 2계 나눠서 1계는 한강이고, 2계는 한강 이남, 이렇게 맡게 하면서 위원회 위원 위촉할 때는 그런 것은 고려 않고 감안 안해요? 그런데 또 전문가들……. 출석률 한 번 체크해 봅니다. 실무전문가들로 바꿔야지 바빠서 잘 나오지 않고,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 나오지도 않고, 나와도 뭐 이론이나, 원칙이나 앞세우고 하는, 정말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필요한지, 정말로 시정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방본부 하는 날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불법행위자가 영전해 훈장까지 받았습니다. 삼풍사고 수습공로를 우리 소방본부에서 세웠다고 하지만 일선 구조대원들이 정말로 수고 많이 했습니다.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6일 까지 강남소방서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니까 85년 역삼파출소 부지매입 후 부속된 건물을 사용허가도 없이 8년 동안 직원 3명이. 45일 동안 강원도 소방본부장을 무단거주토록 했다는 지적사항을 적출하였습니다. 이 강본부장이 부산본부장으로 있다가 올라와서 94년도 우리 예산결산 때 우리 김종래 위원으로부터 예산전용해서 전세방을 8,000만원에 얻었고, 그 부분에서 지난번에 결산심사 때 지적 당한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 지난 10월에 삼풍사고 수습공로는 뭐 혼자 세웠는지 어쨌는지, 아니면 뭐 PK 실세지역 출신인지는 몰라도 내무부 소방국장으로 영전해 가고, 곧 내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를 개정해서 내무부 소방국장 자리를 소방총감 1급 상향조정한다 그래요. 그 자리로 영전될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지난 11월 9일 소방의날 기념식에서 이 사람이 홍조근정훈장을 받았어요, 더욱 깜짝 놀랄 일은. 물론 소방본부장이 국가직 공무원이어서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훈장 및 대통령 마음대로 준다고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할말없지요. 그러면 국가직이면 국가사무나 하고 국비 갖다 써야지 왜 서울시 돈 축냅니까? 왜 법규를 위반해서 무단으로 서울시 재산 사용하고, 예산전용하고 그래요? 잘못했으면 응당한 처분 받아야지요. 본위원이 보기에 잘못도 했고 공도 세웠어요. 그러면 뭐 서로 상계하면 그냥 가만있으면 되지요. 그냥 내버려두면 되잖아요? 그런 사람을 영전도 시키고 훈장도 주고, 다른 공무원들 살맛 안 나서, 정말 근무할 맛 안 난다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특정지역 출신이라고 해서 우대 받는 것밖에 더 돼요? 적발된 국가직 공무원들 비위를 어떻게, 처리절차를 어떻게 하길래, 정부쪽에 통보 안합니까? 감사결과조치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좀 방향을 바꿔서 제도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2담당관실 감사1계에서 시장관심사항 및 주요시책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지요? 조사담당관실 조사3계에서 주요시책의 점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실장 아까 얘기한대로 제79회 임시회 때 공약사항 이행실태에 대해서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9월 21일 제80회 임시회 사업보고 때 향후계획으로 10월 중에 지시사항 추진실태를 점검한다고 했어요. 잘 되어 갑니까? 아까 업무보고에서 이용률 높은 120 민원전화 회선 96년도 증설계획, 그리고 뭐 퇴직공무원을 모니터 요원으로 활용한다고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 동안 계속된 업무보고를 죽 살펴보니까 120 민원전화, 이 전화 한 통화로 불편사항 신고상담 등 이용 활성화가 되어서 서신이나 방문민원이 감소,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자랑한 바 있지요. 자랑스런 일입니다. 그러나 공약사항, 시책점검분야, 그때 그때 지시사항, 너무나 방대해서 일일이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감사실 직원 뭐 정기감사, 수시감사, 부분감사 이런 것 다하면서 또 점검까지 못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시장은 공약에서 시청 365일 열린 시민광장을 설치한다, 시민의 민원을 접수, 토론하여 시정에 반영한다, 지방행정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한다, 시민의 고충을 시민 입장에서 처리한다, 이런 등등 공약을 했어요. 어떻게 공약 이행해요? 모순이잖아요, 역량은 안 되고.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좋은 제도가. 민간분야에 첨단의 방법들을 도입하면 돼요. 행정도 그런 도입을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ARS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 Auto Research Statistics 또는 Auto Reverse System, 우리말로 하면 자동조사장치 또는 자동응답장치라는 것이지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120 민원전화라고 하는 것이 일종에 ARS 시스템입니다, 소위. 이것은 다만 지금 120 민원전화는 시민들이, 상대방이 전화를 걸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한계가 있는데, 이 시스템은 이쪽에서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걸어서 시민들 여론조사도 하고, 자동으로. 시정홍보도 하고 다양한 기능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예컨대 우리 시장님께서 홍보할 내용이 있으면 짤막하게 녹음을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입력된 전화번호에 다 해 줍니다. 우리 감사실장이 어느 구, 특정구의 공무원 관련 비리가 첩보가 들어 와서 조사를 해야 하겠다, 시민들한테 여론 좀 들어 봐야겠다 하면 감사실장 이름으로, 저는 서울시 감사실장 아무개입니다. 비밀을 보장해 줄 테니까 협조 해 주십시오…….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한참 히트 친 것이 지난번 6.27선거에서 자동 여론조사한다고 해서 크게 히트 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신개념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도입을 해야 됩니다. 경제행정……. 이 시스템. 뭐 주관적으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금액 얼마 안 돼요. 상상보다 쌉니다, 보니까. 우리 시책 홍보와 관련해서 공보관실하고 합동으로 구입을 해도 좋고, 우리 감사실에서 이런 것 한 번 도입을 해서 좀 새바람을 일으켜 보세요. 행정도 첨단 기법을 한 번 도입을 하고, 서비스를 찾아, 시민 곁으로 찾아가고 이런 인식전환, 발상전환해야 되지요. 다음은 개인택시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확보 대상이 3만 583명. 미확보자가 2,299명, 7.5%가 미확보했고, 확보자 중에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노외주차장, 사유지 임대, 말로만 형식으로 임대한 거예요. 뭐 20만원, 30만원 주고 자기 주거지하고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서 형식적으로만 확보한 것, 그거 빼니까 건물 부속주차장이라든지 제대로 확보한 것이 한 51.4%, 수치만 가지고는 도대체가 확인 할 수도 없지만 수치만 가지고 확인해도 이런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교통국이라든지 각 자치구에서는 차고지증명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그것만……. 확보하고 있는가 못 확보하고 있는가 위에다 보고하려고, 건설교통부에 최종적으로 보고하려고, 실적 높이려고 그 경쟁만 하지 정말로 우리 개인택시 기사들을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 그런 각도에서 점검하지 않아요. 우리 감사실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태감사를 죽 한 번 해서 정말로 자기 주거지에서 왔다 갔다 할 수……. 밤에도 일하고 낮에도 일하는데, 개인택시 기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집 옆에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 뭐 말이 개인사업자이지 자가주차 비율이 형편없이 낮아요. 셋방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요. 당연히 자기 주차장이 없지요. 그런 사람들한테 강제로 개인택시 차고지증명……. 전시행정, 통계행정, 뭐 위에 잘 보이려고 그런 것 지금 아직도 하고 있어요. 자치구에서, 교통국에서 이거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 했습니다만 교통국장의 답변 보니까 영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이런 데 감사실이 필요한 것입니다. 백화점 비리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8월 28일부터 9월 20일까지 실시한 다중이용건축물 인·허가 처리실태심사에서 95년도 1월 5일자로 도소매업진흥법이 개정되고 7월1일부터 시행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대규모 소매점 및 도매센터 개설허가 권한도 시장 및 대형점의 개발허가 권한과 같이 서울 특별시장에서 각 구청장으로 위임됐습니다. 왜냐하면 사후 지도감독을 하는 데 있어서 시로서는 인원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11월에 소방본부도 마찬가지로 백화점 부분을 자료요구한 것이 있습니다만 일부러 본위원이 다니면서 셔틀버스 같은 경우에는 타 봤습니다. 아무 제재도 없이 막 태워요. 구청으로 권한위임하면 충분하게 효과적으로 사후지도감독할 수 있다고 그래서 권한 위임해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서울 시내 백화점들의 현주소입니다. 일곱 군데를 감사를 했더라고요, 실태점검, 실태조사 일곱 군데를 했는데 나머지는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창고 설치기준 면적을 정하지 않음으로써 대부분 필요 면적에 비해 지나치게 부족하여 비상통로나 계단 등에 물품을 적치한다, 이 부분은 소방본부할 대도 지적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법령을 어떻게 개정 건의하였는지, 제도개선 대상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법령개정 건의를 어떻게 하였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그 서울시 각구는 백화점에 대해서 굉장히 약한 것 같습니다. 지난1년 동안 각종 세금 등, 이 자료를 보니까 부과 누락이나 과소부과 한 것을 보니까 13건에 9,100만원인데 그 중에서 백화점이 반에 가까운 6건, 7,270만원이에요. 80%에 해당됩니다, 금액에 있어서. 아까 얘기한 실태조사 일곱 군데를 했는데 일곱 군데 다 걸렸어요. 어느 한 군데 예외도 없이. 그러니까 이번 일회성으로 끝낼 사안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리고 나머지 안한 데, 스물일곱 군데도 계속 좀 해야 되고요. 종합을 해 보니까 불법 타용도 등 사용 500평 10건, 기타 불법 물건적치 2건, 무단 증책 등 뭐 온갖 불법 일삼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시민들이 단 1평만 불법으로 좀 뭐……. 그런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만 뭐 하려고 해도 당장 동직원이 나와서 난리를 피우고 그러는데 백화점한테는 왜 그렇게 칼이 무뎌요. 7월 6일 도소매업 관계규정 개정 시행된 이후에 한 달만에 실태조사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큰일이죠, 큰일. 그냥 어영부영 넘어갈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태조사해서 적출된 사항에 대해서 11월 30일에 조치한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법규가 허용하는 한에 있어서 이번엔 좀 시범케이스로 엄벌을 엄격하게 다스려서 최대한, 최고벌 좀 줘야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나머지 스물일곱 군데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특정업체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애경백화점 같은 데는 그 다음 자료에 나와 있는 9월 25일부터 10월 6일까지 소방시설 지도점검에서 또 걸렸어요. 판판이 걸리고 있어요. 애경백화점이 감사에서 교통행정과, 환경과,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과소 부과했다고 걸린 바 또 있고, 가능하면 우리 감사실에서 한 번, 특정업소 뭐 안됐습니다만 한 번 시범 케이스로 식품매장 유통기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합동으로 책임감사를 한 번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 번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틀림없이 걸릴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공해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대기오염과 폐수배출에 대해서 자료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그러니까 우리 감사실에서 실태점검이나 감사를 한 사항은 아니고 환경과 자료를 그냥 수합해서 낸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대기배출업소 신도리코, 94년 12월 15일에 점검을 했는데 먼지가 기준이 스탠다드 ㎥당 200뮤그램, 뮤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1/10억㎎인데 이게 315.4이니까 한 60% 정도 기준을 초과했어요. 그래서 배출부과금을 217만 4,870원을 부과시켰는데 이 관계규정 들여다 보고 뭐 자문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에 이만큼이더라고요, 배출부과금이. 시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시정이 될 때까지 계속 부과하는, 그러니까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수치도 단순하게 그냥 자료만 봐서는 잘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데 전문가들 설명 들어보니까 엄청난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나라 공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소위 기준을, 창문을 기준으로 해서 창문 안에는 자기네 공장이든 뭐든 자기 공기이고, 밖은 당연히 나라 공기이지요, 다 통하니까. 정말로 나라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 폐수배출, 이 부분도 특정을 해서 안 됐습니다만 연대병원, 세브란스 병원, 서울중앙병원, 서울중앙병원이면 현대에서 운영하는 서울 시내에서 규모가 제일 좋고 제일 훌륭한 병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데서 폐수나 배출하려다 걸렸어요. 기준 초과……. 그러니까 좀 정말로 공해에 대해서 너무나 광범위하게 안이한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노태우 5년 동안, 또 최근 1년 동안 금품수수로 적발된 공무원들 내역을 죽 한 번 훑어 봤어요. 과연 폐수나 대기관련, 그거 뭐 적당히 봐주고 돈 먹은 것이 얼마큼 되나 하고 보니까 최근 1년간 영등포구 환경과 직원이 배출시설업소 허가처리조, 그러니까 이것은 배출 자체는 아니더라고요. 20만원 수수해서 경징계 조치한 것 그거 하나밖에 없고, 노태우 5년 동안은 2건이 있는데 역시 허가관련, 업무편의 관련이고, 대기오염물질이나 폐수나 배출과 관련해서 배출부과금을……. 하루에 200 몇 만원이고 뭐 400 몇 만원이고 이러니까 엄청난 액수라고요. 그것을 구청 환경과 담당직원이 하는데 한 달이면 벌써 6·7,000만원, 엄청난 액수 아니에요.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패의 고리가 항존하겠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그리고 연대의료원 조치사항 보니까 개선내용에 폐수입니다, 현장근무자의 운전미숙으로 기준초과되었기에 근무자에 대한 방지시설 운전요령 교육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일일이 다 서류를 한 번 우리 감사실에서 챙겨서 한 번 확인 좀 해 보세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답변한답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해야 소위 배출부과금이 면제되거나 아니면 싸게 먹히거나, 소위 호적과태료를 물릴 때 소위 대학 나온 엘리트라 할지라도 뭐 기간이 지나서, 해태해서 뭐 무지의 소치로 어쩌고 하는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폐수하고 대기오염 관련해서 1시간 동안 전문교육 받았습니다. 다 전문가들한테 교육받은 내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우리 감사실에 전문적인…….. 이거 보건직인가요, 환경 쪽입니까? 아니지요, 의료 쪽이지요?

아니 환경 쪽이에요.

환경쪽 맞아요? 그럼 전문가 1명 있으니까 시켜서 한 번 실태를 제대로 점검을……. 특히 구청 환경과 담당직원들이 본위원 추측으로는 다른 분야는 엄청나게 비리가 많이 발생하고 적발되고 있는데 사실상 아까 3건을 들었지만 주로 허가관련이고, 실제로 오염물질 배출은 엄청나게 이뤄지고 있는데 1건도 안 걸린 것 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한 번 실태점검 제대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실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되 정해순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고, 다음은 질의하신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네, 좀…….

네,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 정해순위원 답변부터 듣고 중지를 하도록 하지요. 나오셔서 답변 우선 해 주세요.

감사실장입니다. 오전에 정해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광웅 위원님께 꾸지람을 좀 들었습니다만 또 정위원님께서는 감사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했다고 치하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방대한 양을 저희가 준비하다 보니까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성실하게, 치밀하게 되지 못한 점이 있는 것은 제가 자인합니다. 그러나 향후 이런 자료를 준비함에 있어서 더욱 더 꼼꼼하게 철저하게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자료가 거의 저희 감사실에서 보관한 자료나 저희가 감사한 실적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드리면 좀더 철저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다른 국의 것을 저희가 수합하는 과정에서 조금 성실치 못한 점이 있었고, 그대로 저희가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좀 불미스러웠던 점이 있었던 것도 자인합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정위원님께서 감사실의 인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43명씩 이렇게 많은 인원을 감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최광웅 위원님 답변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기구나 조직의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에서 전반적으로 아주 총체적인 그런 입장에서 기구를 조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도 의견은 냈습니다. 의견을 냈는데 저희 의견이 꼭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전체적인 입장에서 조정을 하는데 저희가 의견을 내기로는 지금 32명의 직원은 좀 줄였으면 좋겠다, 줄여도 저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렇게 큰 무리가 없겠다는 정도의 안을 냈고,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최광웅 위원님 말씀할 때 드렸습니다만 그 중에서 저희가 기술직은 좀 늘렸으면 좋겠다. 행정직은 42명을 줄이는 것이고요, 결국. 기술직은 10명을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보고를 일단 했는데 그게 그대로 받아들여질지, 더 늘지 줄지는 아직 전체적인 조정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술직을 늘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건축분야에 계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직 계장을 한사람 늘리고, 토목직도 좀 늘리고, 토목직 계장은 있습니다만 직원을 늘리고, 환경직 2명, 기계직 1명, 약무직 1명, 건축직 3명해서10명의 기술직은 좀 충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그런 정도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내 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제 지금 판단으로는 연말 가 봐야, 연말쯤 돼야 기구가 확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인원이 줄더라도 저희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큰 문제를 느끼지 않고 또 소수정예화해서 우수한 직원을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이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이 일반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고 철저한 체크가 되고 있는데 관원이라는 아까 용어를 쓰셨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부처간, 각 부서간 업무협조로, 또 기관간 업무협조로 그렇게 전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일정한 기간이 명시되는 경우도 있고, 또 각종 위원회를 거친다든지 심의회를 거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을 획일적으로 정하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은 철저하게 챙기고 있고 또 기간이 너무 도과될 때는 경위를 받고, 아주 부실한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경고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서로 부서간의 협조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감사활동으로 하지는 않고 저희가 1년에 한……. 그러니까 상하반기 나눠서 민원처리 실태점검을 하면서 부처간의 협조사항도 같이 감사를 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별도로 그것만 가지고 하는 일은 없고, 같이 저희가 민원실태점검을 할 때 같이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세번째, 질의해 주신 것이 민선시장 출범 이후에 비리가 적발되어서 신분상 조치가 147명이나 되는데, 또 유공 등으로 표창한 직원은 20명밖에 안 된다, 상대적으로 이게 좀 균형이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수범사례를 발굴해서 우수한 공무원을 표창하는 데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 좀 포상을 더 늘릴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 게셨습니다만, 저희가 여기서 발굴하는 수범사례는 사실상 감사를 나간 시점에서 보니까 정말로 숨겨진 유공자가 있더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또 우리 조직이나 시민에게 많은 그런 기여를 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훌륭한 유공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매월1회씩 표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 나가기 이전이라도 표창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벌을 받는 직원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을 받는 직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여기서 저희가 찾아낸 사람들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기 때문에 숫자가 좀 제한적으로 매우 적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위원님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께서는 저희 공직선배시고 해서 항상 많은 걱정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매우 경청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수범사례나 우수공무원을 많이 찾아내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중 업무보고를 할 때 LP가스 점검을 한다는 보고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분명히 드리고 그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가 챙겨 볼 예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경향신문에 보도가 뭐 연일 되고, 가스에 대해서 저희가 챙겨야 되겠다 해서 산업경제국의 연료과하고 은평구 등 6개 자치구에 대해서 매설된 심도라든지 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전반업무에 대해서 정밀감사를 실시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는 이미 6개 구에 대해서 감사계획이 확정되어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추가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추가를 하지 못해서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여유가 생기는 대로 그 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특별한 감사를 할까 합니다. 그때 또 김명곤 위원님께서도 강동구를 특별히 감사해 주도록 말씀이 계셨는데 그때 마침 강동구는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긴 했습니다만 영등포구 신길 4·5·6동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배관의 심도나 그 다음에 모래를 채우는 문제, 또 각종 외배관의 적정성, 굴착확인을 통한 철저한 감사를 한 번 신길4.5.6동에 다시 추가로 기회가 있으면 해서 그것을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계획을 보니까 특이한 내용이 없는 것 같다, 뭐 보면 시민감사청구제도라든지 감사실명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좀더 새로운 창의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하고 또 그 중에 하나 제안으로서 감사업무담당자가 더 훈련을 시키고 또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각 구청간 교환감사는 할 수가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만, 구청간의 교환감사는 종전에는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세특별감사 때 특히 서로 교환감사를 해서 많은 실적도 거양하고 서로 많은 정보도 얻게 되는 좋은 제도로 운영이 됐었고, 또 저희가 차출을 해서 서울시 감사실에서 조정하고 각 구간 교환감사하는 것을 저희가 제도적으로 많이 했었습니다만 민선구청장인 이 시간 현재에는 그것이 매우, 저희가 더 기법을 개발하지 아니하면, 또 법령의 장비가 없으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게 되어 있고, 해서 지금 필요성은 절실히 느낍니다만 기법을 적극 개발하는 방향으로 또 감사원에서도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지금 상당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나 시가 주관하는 감사에 합동으로, 공동으로 참여하는 그런 방안을 한 번 연구할, 그러니까 합동감사체제에서 타구직원이나, 타 부서 직원이 감사요원으로 참여하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간끼리 서로 교환해서 감사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지금 매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일단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제도는 저희가 적극 보완하고 더 좀 성실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는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만 위가 맑아야 아래도 맑아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서울시 간부들이, 간부들이 먼저 청렴하고 모든 일에 간부직이 먼저 솔선해야 새로운 기풍이 진작되고 조직이 새롭게 될 것이 아니냐 하시는 말씀과 또 감사실 자체가 개혁이 필요하지 않느냐, 너무 구태의연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부작용도 많은 것 같다, 감사실 자체가 개혁을 하고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제가 판단했습니다만 그것은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주 지당하신, 또 매우 필요한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지 그렇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그렇습니다만 간부직이 먼저 모든 일에 솔선하고 맑아야 밑에서 따라 온다는 것은 뭐……. 꼭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부단한 교육과 또 부단한 서로 노력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감사실만이라도, 우선 저부터 솔선해서, 앞장서서, 제가 솔선수범해서 모든 일을 개혁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애쓸 것이고, 감사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모든 우리 시 직원들이 똑같이 깨끗해지고 모두 새로운 기풍으로 우리가 달라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실부터 우선 저희가 달라지고, 위에서부터 달라져서 아주 새로운 기풍을 만들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고 약속을 드리면서 정해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한 후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