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강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에 산업경제국이 3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쟁점으로 되어왔던 도시가스문제에 관해서 서울시민 천백만의 안전과 올바른 도시가스시설설치를 위해서 그 동안 산업경제국장과 연료과장에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으나 보다 근원적인 책임을 갖고 있고, 그리고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서울시 5개 도시가스회사 사장들, 그리고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 지사 지부장 이 사람들을 불러서 질의를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수행과 실질적인 내용파악과 감시를 위해서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3일로 되어있는 산업경제국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중 하루를 다음 주 월요일로 미루어서 5개 도시가스회사 사장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사 지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과, 또 하나는 그 동안 산업경제국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 농수산유통과를 우리가 문제를 다루어오면서 항상 걸려 있던 문제는 농수산유통과의 유통문제를 올바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농안법을 보아야 되고, 농안법의 가장 시행처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올바른 파악이 돼야만 실질적인 농수산 유통문제를 파악할 수 있을 뿐더러, 앞으로 지금 산업경제국에서 주관하고 있는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나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시설과 그 운영에 관해서 올바른 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재무경제위원회 소속이긴 하나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을 앞에서 얘기한 도시가스회사 사장을 부르는 날 같이 참고인으로 불러서 얘기를 들어야만, 그리고 상세한 내용을 파악해야만 진정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3일 중에 하루를 다음 주 월요일로 미루고, 이번 주 금요일과 월요일로 되어 있는 각종 학교라든지 이런 소관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루씩 앞당기고, 다음 주 월요일에 산업경제국을 하면서 그 자리에 5개 도시가스회사 사장과 한국가스안전공사서울지사 지부장과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셔서 그날 질의가 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변경했으면 합니다.

(선서)

산업경제국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산업경제국소관 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전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수감에 임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도하여 주시고 충고하여 주시는 사항 하나 하나를 명심해서 소관업무를 보다 개선, 효율화 해 나가는데 가일층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먼저 구하고자 하는 것은 감사자료가 방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라면서 혹시 미흡한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보완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간부를 먼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상공과장 최령, 노정과장 장인송, 연료과장 김종박, 물가1계장 이은실, 유통기획계장 민민기) 사업소 일정은 별도로 감사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소장들은 그 때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산업경제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진우 위원입니다. 제4대 의회가 개원이 되고, 민선시장이 들어서고 처음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감사라고 하면 괜히 긴장하기도 하고 일단 조심스럽게 이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본위원이 으레적으로 그냥 한번 하고 지나가는 그런 말이 아니고 사실을 그대로 평을 한다면, 오늘 이 생활환경위원회 감사에 임하는 서울시 산업경제국장 공무원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자세는 조금의 긴장감도 없고 일말의 조심스럽게 준비한 흔적도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그 동안 의정활동에 임하면서 과거 국회에서의 경험과 정당에서 민원업무를 다루면서의 경험을 통해서 공무원들에게 지나친 업무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많은 자료요구를 솔직히 자제해 왔습니다. 자료요구에 의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나름대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본위원은 몇 가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너무 무성의하다 못해서 무책임할 정도다 그 말입니다. 본위원이 그런데 많은 준비를 해서 많은 자료를 요구하신 동료위원이 느끼는 감정은 본위원보다도 더 말할 수 없는 심정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면 의식도, 자세도 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수없이 하면서 산업경제국장이하 모든 관계공무원들이 스스로, 다시는 한 번 말씀드려서 스스로 달라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93년, 94년이니까 제3대 의회 때가 되겠습니다. 매년 산업경제국장의 업무보고시 중점사항을 보면 중소기업의 육성시책, 안정적인 물가관리, 노사화합을 위한 지역경제의 안정, 생활필수품의 안정적인 공급, 도시가스의 안전관리 등을 반복해서 보고해 왔습니다. 또 올 초에는 WTO 출범과 같이 크나큰 대변혁의 물결을 눈앞에 두고 서울시정의 일대 쇄신을 필요로 하는 전환기로서 그 중에서도 특히 산업경제 분야는 너무나 중요한 분야임을 강조하면서 의욕적인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것이므로 본 위원은 서울 산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 해의 산업경제국의 업무를 전반에 대한 결산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95년초, 그러니까 올 초 산업경제국 업무보고시에 서울 산업구조의 여건분석과 정확한 장기예측에 의거 세계화, 지방화시대를 대비한 중·장기 산업육성정책을 수립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의 특성에 맞는 미래형산업을 지정 육성하고 서울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고 기본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수출증대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데 최우선 역점을 두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제는 전시행정이나 그럴싸한 말만을 앞세운 행정은 근절되어야 하고, 실적은 당장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해서 일을 찾아서 하는 의식과 자세가 요구되는 문민시대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우리 서울의 특성에 맞는 미래형산업이란 어떤 산업이며, 서울시에서 미래형산업이라고 지정하여 육성한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서울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와 사업을 시행하였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서울시에서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면 창업보육센터 건립을 대단한 업적으로 매번 내세우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상임위에서 중소기업육성과 관련하여 몇 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등록업체에 대해서도 여기에 종사하는 수많은 서울시민의 먹고 사는 생존문제 차원에서라도 그 실태를 파악해서 알고 있어야 하고, 또한 이러한 실태파악이 상세히 되어 있어야 진정한 육성책 수립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과 관련한 정부의 시책이 발표되면 그 때 그 때 우리 서울시에서도 곧 바로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정책을 홍보하고 편의를 제공해서 몰라서 불이익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등록업체는 업종별로 구분해서 몇 개나 됩니까? 그리고 무등록 공장은 몇 개 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무등록 공장에 대해서는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시간이 없어서 아직 조사는 못해 봤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이 지원자금이 기준에 맞게 용도에 따라서 사용되었는지, 서울시에서 사후관리에 충실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자금 지원방법 즉, 절차가 작년과 동일했는지, 아니면 다른 점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방법이 가장 적합한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이 좋은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실적은 얼마나 되고, '95년 은 10월말 현재까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주품목은 무엇이고,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몇 %나 차지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는지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조순 시장의 연설에서도 서울경제의 세계화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비즈니스 파트너 교류를 꾀한다고 했습니다. '94년도에 4개 도시와 교류협의회를 구성하고, '95년도에도 추가로 2개 도시와 교류협의회를 구성하고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실무단을 파견하고 상대국 인사들을 초빙한다고도 했습니다. 교류협의회를 구성하면 뭐 합니까? '94년도에 기 협의회가 구성된 도시와는 그 동안에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추진했으며, '95년도에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했다고 보고하셨습니다. 이 해외시장개척단의 구성, 소위 인적사항과 예산을 포함한 그 구성과 업적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관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최근 노태우 씨 5,000억 비자금사건으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비상이 걸리고 사채시장도 거의 철시하다시피 얼어붙었습니다. 평상시에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많은 중소기업들의 최근 사정이 대단히 어려우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에서 파악하기에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들의 자금의 사정은 어떠하며, 이런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에 대비한 검토된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연료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연료과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연료행정의 중점방향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겠습니다. 연료과의 주요업무가 연료정책 즉, 석유, 가스류 및 연탄의 안정적인 공급과 수급계획,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에 관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연료의 안정적인 공급도 중요하지만 사용연료 중에, 특히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정용 난방연료의 사용을 절약하는 정책을 서울시 차원에서 관계법규 개정이 필요시에는 개정해서라도 개발 시행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대기오염 방지에도 크게 기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서울시 아파트의 전체 세대를 약 48만 세대로 추정 할 때 현재 사용연료를 금액으로 환산해서 세대별 면적에 따라서 균등하게 나누어 부과하는 것보다는 열량계를 세대별로 달아서 사용량만큼만 내게 하면 약 30%, 금액으로 치면 약 500억원 정도의 절약효과가 있다는 검토의견도 있습니다. 본위원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만, 겨울철에도 실내온도가 높아서 창문을 열어서 기온을 낮추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산업경제국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종 위원입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의하여 대한과 서울도시가스회사는 '79년도와 '83년도에 부시장, 극동·한진·강남도시가스회사는 '80년도와 '85년도에 산업경제국장 전결사항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도매업인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공급기지까지 공급관을 설치합니다. 그러면 소매업인 도시가스회사는 수요자 앞에까지 이 공급관을 설치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상례이고 통례입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사업법 제3조 허가사항에 가스공급건설의 능력이 그 공급지역에 있어서의 가스 수요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해서 이 허가를 내주었거든요. 그런데 '92년도부터 '94년도 3월까지 기부상납을 폐지했다고 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95년도까지 이 기부상납을 수요자 양해아래 받고 있습니다. 이 기부채납은 당연히 폐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불법이든, 편법이든 그 간에 기부채납한 것은 가스회사에 배상을 청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배상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이것을 못할 시는 지금 현재까지 5개 회사의 배관자산이 5,200억원이거든요. 이것이 '94년도말까지 입니다. 그러면 이중에 기부채납한 수요자의, 다시 말하면 시민들의 자산도 포함됐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에 대한 투자의 리익도 시민들이 받아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공급관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즈음에는 가스폭발이 자주 나고 해서 관심을 갖지만 예전에 사고나기 전까지는 부실공사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요즈음에 8m 이상 도로는 1.2m, 8m 미만 도로는 1.1m, 그리고 단지내 아파트입니다. 그것은 60㎝로 하고, 암반 및 지장물이 있을 때는 30㎝입니다만 이것은 보호관을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와 같이 완전하게 굴착된 공사현황을 알고 계시는지? 제가 알기로는 이 부실공사 현황이 많습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발견했다 하면 그것을 현장을 댄다면 즉시 교체할 수 있는 어떤 빠른 복구대책이 되어 있는지, 말로는 안전대책하지만 이것이 안 되어 있거든요. 사실 제가 나가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회사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스 시설업체와의 관계정립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은 자꾸 이것을 착각하고 있거든요. 도시가스회사, 도시가스 시설업체 이것이 혼동이 많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도시가스회사가 책임이 있는데 도시가스 시설업체한테 미루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수요자들은 왔다갔다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 관계정립을 다시 말하면 확실히 해 달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94년말 5개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195억 8,100만원으로 이 자료에 있습니다만 손익분기점을 말하니까 그것이 좀 애매하더라구요. 그러나 지금 현재 순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그럴 의사는 없는지, 또 도시가스회사를 위한 것이라면 이것을 폐지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도시가스 회사의 처벌규정이 지금 현재 보면 영업정지, 허가취소는 있으나 그것은 사문화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그것을 영업정지하거나 허가취소하면 수요자인 시민들이 난리가 나거든요. 결국은 과태료 500만원뿐이 없습니다. 이 과태료 500만원은 서민들로 봐서는 크지만 도시가스회사로 보아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큰 사고가 나든, 적게 나든, 또 밤에 8시간 애써 시민들이, 수요자들이 1,000여 각 대피하는 것은 정신적인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00만원 과태료를 더 올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관리제도를 강화해야겠다 그 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강력한 통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달라. 그리고 도시가스요금이 '92년도부터 단일가격이 용도별로 변했어요. 그러면 도매업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동일배관에 동일가스를 동일한 가격으로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용도별로 해서 주택용, 영업용, 난방용, 산업용, 랭방용 등 6개별로 해서 냉방용, 소비자 요금이 165원 97전, 주택용 중 취사용이 301원 90전, 이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똑같은 가스를 주는데 같은 가격으로 주고, 도시가스회사는 서민을 지원한다면 용도별로……. 두 번째 문제는 뭐가 있냐하면 이것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도시가스회사한테 료금을 청구하는데 그러면 저번달 기준으로 청구를 할 것이거든요, 도시가스 회사한테. 그러면 그것을 도시가스 회사가 용도별로 받아서 한국가스안전공사한테 요금을 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도시가스 받는 것만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내려가서 주택용, 취사용도 관리감독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한국가스 안전공사는 동일한 배관에 똑같은 가스입니다. 1루배당 얼마씩 해가지고, 그것을 도시가스 회사가 서울시와 협의해서 그렇게 받아야 되거든요. 이 까다로운 제도, 방법을 누가 만들었느냐 제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94년도까지 5개 도시가스 회사는 판매별로 20억 3,000만 루배로써 매출액이 4,742억원이고, 1,233억원의 매출이익으로 마진율이 평균 26%입니다. 이것은 투자공사상 안정적인 사업이거든요. 이렇게 보장된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대성그룹이, 대한은 유공이, 한진은 조종훈씨의 주식이 들어와 있고, 강남은 동부그룹 계열의 강원산업, 극동은 전에는 현대 정주영씨의 친·인척이 참여한 그룹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소기업이 참여한 기업이 아니라 대재벌들이 참여한 기업이에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것은 안정적이고 보장된 투자산업이기 때문에 대재벌들이 참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의 립장은 어떠한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금라 위원입니다. 소비자보호과에 관련된 사항과 농수산물유통과에 관련된 사항만 오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제출하신 자료 116쪽에 보면 개인서비스 료금을 단속하는데서 공공서비스 부문 7가지에 대해서도 물가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7가지는 상수도료, 하수도료, 오물수거료, 인분제거료, 주민등록초본, 호적초본, 인감증명입니다. 이것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것인지, 이것이 과연 물가관리에 포함되어야 할 성격의 항목인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불필요할 것 같이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페이지 134쪽과 관련된 것입니다. 한국냉장 등 12개소에 대해서도 지도를 하고 계신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농수산물의 경우 생산비보다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의 교통비와 창고비용 등이 더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물가관리 노력 중에서도 대형창고에 대한 지도가 물가지도에 매우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료에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한국냉장 등 12개소의 대형창고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세 번째는 민간 소비자보호단체에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매우 좋은 일로 생각합니다. 좀더 지원방식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아까 보고에서 사업비 중심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까지는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하신 것인지, 지원하고 난 뒤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대해서 묻습니다. 네 번째는 좀 얘기가 많이 비약합니다만, 궁극적인 물가관리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것이 일본의 생활협동사업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법적보호를 받는, 협동조합법의 보호를 받는 형태로 개발되어 있지 아니하고 임의단체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초기에는 현재의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농수산물 직거래 수준에서 출발해서 현재는 전 일본 유통업의 한 10 몇%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부들이 1개 이상의 생활협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별로 많은 점유률을 나타내지 않는 이 생활협동조합 때문에 상대적으로 백화점이나 거대 류통산업들이 물가를 올리지 못하게 하는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보고가 바로 소비자보호과에서 지원하고 계시는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제 동네를 찾아다니면서 100원 내려라, 200원 내려라 하는 물가관리 방식을 지양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좀더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를 하셔서 궁극적으로 이러한 생활협동조합 형태의 사업이 우리 나라에서 법적 뒷받침을 받으면서 직거래를 통한, 또 환경상품을 판매하는, 우리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이런 사업이 서울시의 막강한 조직과 재력에 힘입어서 먼저 정착이 될 수 있다면 지금까지 해오신 소모적인 물가관리를 훨씬 뛰어넘는 좋은 방안이라고 샐각이 돼서 이에 대한 현재까지 알고 계시는 바, 그리고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를 할 용의가 있는가를 묻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과에 관련된 내용인데 주로 자료제출을 청합니다. 첫번째, 시 방침 740호, 91년 7월 4일에 나온 것입니다. 도·농간 자매결연 추진계획에 나온 것과, 92년 6월 5일 내무부에서 나온 지역특산물의 도·농간 직거래 확대추진, 93년 4월 13일 정부방침 15호, 농수산물직거래사업 촉진에 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환경보전형농업, 페이지 277과 관련됩니다. 농업을 위해서 지금 서울시가 농협과 협약을 맺어서 지원하고 있는 농가들을 보면 대부분 축산농가입니다. 이 자료를 다시 좀 분석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축산농가와 기타 농작물을 재배하는 분류해서 분류표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본디 그 지역에 축산농가가 이렇게 많았었는지, 아니면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축산농가가 많이 생겼는지를 파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금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이 지원을 받고 있는 농가들에게 실시한 교육내용을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언제, 어디서, 몇 번의 교육을 어떤 내용으로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부가 파악하고 있는 환경보전형농업이 가능한 작목을 무엇으로 보고 계시는지 묻습니다. 세 번째, 이것은 연료과에 해당되는 것인데 명일1동 소재, 삼익그린 2차 아파트에서 중앙난방 방식을 도시가스로 교체하면서 시설분담금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자체내에서 아마 시설분담금에 대한 적합하게 물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료과에 아마 질의가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처리과정,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 하고 계신가를 제가 좀 파악하고 싶어요. 그 처리과정을 소상하게 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민영삼 위원입니다. 오전에 동료 우원식위원께서 참고인 요청을 해서 그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었는데 한 분이 빠지신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료를 우리가 죽 살펴보니까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는 과정에서 당시에 산업경제국장으로 계시던 지금 김동훈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도시가스회사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이 도시가스사업이라는 것이 계속 투자만 들어가고 수익이 전혀 생기지 않는 사업이라고 발언도 있으셨고 해서, 지금 도시가스회사가 시설분담금이라든지, 또 공사비, 그리고 또 도시가스 사업기금 융자문제로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 때하고 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회사 사장들이 오시는 27일에 함께 우리 김동훈 전 산업경제국장도 참고인으로 나오셔서 우리 질의에 답변도 하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정식으로 요청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최영운 위원입니다. 앞서 감사에 대한 제반문제를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서론은 생략하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동료위원들이 준비된 질의 내용이 많으리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세 가지 정도로 축소해서 천백만 시민의 관심사에 관한 추진상황을 확인하는 측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공업시험소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업시험소에 관한 질의가 23일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같이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난 번 공업시험소를 방문했을 때에 본위원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께서 기술연구비가 지출이 전무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선진국의 다른 예를 보더라도 독일 같은 경우는 향후 20년 후의 에너지에 대비한 태양열을 축적하는 그런 주택을 이미 벌써 연구하는 것을 저희가 본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도 우리가 필수적으로 기술연구가 없는 자연적으로 도태되고 후진을 면할 수 없다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래서 지난 번 시찰에서 지적한 기술연구비에 대해서 그 이후의 조치내용을 밝혀 주시고, 그리고 연구비 지출은 그 동안에 얼마나 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소기업육성 지원금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미 앞서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만,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참으로 어려운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에 931억원이 조성이 돼서 635개 업체에 755억원이 지원이 됐고, 또 미집행이 176억원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76억원을 집행을 안했는데 그것은 국장님 보고 말씀이 령세 중소기업들이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원금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담보능력이 없으면 담보능력이 있는 업체를 발굴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어려운 자금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이것이 행정적으로 태만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남은 돈이 있으면 능력이 있는 업체를 발굴해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시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리고 지원받은 업체에 대해서 공정성에 의혹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지원받은 업체의 장이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직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연료공급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확인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고지대 보급확대방안에 관해서 시정질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대략 답변은 계속해서 보급확대 노력을 하겠다는 일관된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까지 80.5%의 공급목표를 세우고 계신데 현재 성북, 종로, 중구 이 지역은 현재도 절반수준, 지난 8월의 총계를 보면 약 30%를 밑도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공사 용이지역과 공사 난해지역에 같이 균형보급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행정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또한 도시가스회사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협의절차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시설공사실명제, 서명날인제 도입이라는 이러한 제도를 지난 8월부터 업무보고시에 서울시에서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점검조치사항 기록보존을 한다고 오늘도 보고를 하셨는데 기록보존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실제로 공사실명제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인력과 장비보강 측면에서 안전관리인력이 60명으로 증원이 됐고, 누설탐지차량이 10대, 탐지기·측정기가 350점이 보강됐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증원과 보강이 된 것인지 같이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북구 출신 황정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산업경제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우리 천백만 서울시민이 참 살기 좋고 쾌적한 서울에 사는데 별 불평불만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대로 실천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만 농수산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우선 드리고, 순서적으로 하겠습니다. 외국의 수입농수산물 품목이 많이 들어오는데 얼마나 그것이 들어왔으며, 또 우리 농촌과 서울시의 시민생활하는데 미치는 영향과 물가관계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가안정정책으로서 기초생활품목 30여 개를 중점으로 해서 소비자물가라든가, 또 소비자 상담문제라든가, 불안정한 가격품목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행정관리를 통해서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의 공무원들 수를 가지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보강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직업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외국에도 직업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6개 공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가스에 관련되어서는 공과가 없습니다, 6개 공과 중에서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동료위원들께서도 가스문제에 관계돼서 상당히 심각성을 가지고 말씀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가스공사를 하는데 무자격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것을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원성을 사고 있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직업전문학교에서 가스관계에 대해서 전문적인 과목을 가져서 학교를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을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자격 가스 공사관계, 참 설왕설래 정태종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많습니다. '90년대를 들어서면서 도시가스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틈을 이용하여 도시가스시설 무자격업체들이 비싼 면허 대여를 충당하기 위하여 수용가와 공사계약을 맺을 때 턱없이 높은 공사비를 받음으로 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주민들에게 부실공사에 공사비 부담을 더 해야 하는 이중적 피해를 겪게 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실공사의 또 하나의 원인은 도시가스회사의 지역관리소가 가스시설의 안전을 관리해야 하는데도 유자격 건설회사의 면허를 빌려 대여료를 지불하면서까지 공사를 버젓이 해 온 불법공사가 있어서 시민들의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90년부터 '94년말까지 도시가스회사의 지역관리소가 가스시설의 공사를 한 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자격관계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소상히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타의 질문은 다음 질의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민영삼 위원입니다. '95년도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니까 지적사항이 주로 연료과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더라구요. 실질적으로 인원도 부족하고 굉장히 우리 시민생활에 밀접해 있으면서도 시설이 방대하고 해서 한계성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지적이 나와서, 약 24건 중에서 도시가스사업자 지도·감독 불철저, 그리고 도시가스사업자 지도·감독 부적정, 이 지적사항이 있더군요. 그래서 이 두 차이점이 뭔가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조치예정으로 대개 전부다 11월말까지 조치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뭘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그 조치가 진행 중인가 하는 그 조치내용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가 죽 정책에 의해서 많이 보급되고, 또 나름대로 시민들 생활이 많이 편리해지고 그런 것도 우리가 다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도시가스사업자의 횡포라고나 할까요, 이런 것에 대한 방지책, 시공업자에 대한 좀 불성실한 태도나 불성실한 공사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많이 고쳐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도시가스업자에 대한 사실 제재가 겨우 과태료 하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진지하게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시고 우리 서울시내에 도시가스가 전체적으로 약 관이 83㎞ 정도, 초고압 70㎏/㎠짜리. 20㎏/㎠짜리, 10㎏/㎠짜리 해서 약 82.7kg인가요,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묻혀져 있는데 그 중에서 초고압인 70㎏/㎠짜리 관이 주로 탄천, 홍제천, 그리고 개화동 지역을 통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것이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심도는 제대로 되어 있고, 강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말 자신있게 안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안전관리는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도시가스사업기금 조성총액이 668억 4,3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95년 11월 11일 현재까지 융자총액은 539억 3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액이 약 130억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 남은 기금도 있을 것이고, 그동안에 운영비로 했든지 아무튼 이 차액이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209페이지에 자료가 있거든요. 그것을 좀 보시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가 91년 1월14일에 제정되어서 '92년도부터 우리가 가스 기금을 조성을 해서 회사들을 융자해 주고, 사실 지원이지요. 지원을 해 주었는데 저번에 국장님께서는 답변과정에서 각 회사 이익발생 전환년도를 대한도시가스는 '86년, 극동도시가스는'88년, 그리고 강남도시가스는 '89년 해서 5개 도시가스회사 이익발생 전환년도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미 그때부터 이익이 발생되어 있는 회사에다가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를 융자해 주었다는 그런 결론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이런 것이 특혜지원이라든지, 어느 특정회사를 겨냥한 이런 것은 아닌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자꾸 의견들이 많은데 저는 여태까지 그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대출해 주신 과정에서 현재 미회수되고 있는 자금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하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이 혹시 각 구별로 융자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들 중에서 자기가 심사하고 자기가 대출을 받은 이런 사례가 없었는지, 그리고 동일인이 없는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통상진흥반이 우리 조직표에도 타스크포스로 형성되어 있는데 통상진흥반 활동에 대해서 궁금하고, 중요한 것 같은데. 그리고 모두에 우리 정진우 동료위원께서 발언을 하셨는데 무등록 공장이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무등록 공장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 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러시고 노정과 부분은 직업소개사업 허가, 지도·감독, 행정처분 이런 부분이 '92년 7월 1일에 직업안정법이 됨으로써 이관되어서 노동부에서 우리 서울시로 와가지고 현재는 유료 직업소개소 513개, 무료가 38개인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는데 직업소개사업소에 문제점은 없는지, 파악하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노정과 자료에 의하면 현재 노사안정대책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큰 문제 없이 아주 잘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휴면로조까지 포함해서 약 1,373개의 노조가 활동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하철공사 노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나 대책이 어떤 상태인가 궁금하고, 우리 노정과에서 역할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박일남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에서 하는 사업의 내용이라는 것이 많은 부분 중앙정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의 내용이기 때문에 산업경제국에서 일하시는 데 상당히 어려우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했고, 또 최근에 지방화는 곧 세계화다라는 주장이 있듯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어떤 경제정책이라든가, 산업경제국의 사업내용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그런 사업내용을 제대로 찾아서 정착시켜 나가는 그런 과도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좀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최근에 노태우 씨의 자금 문제가 대두되듯이 부정부패에 의한 어떤 공무원들의 불신이라든가, 또 독재시대의 일관된 어떤 정책에 따라서 상당히 공무원 사회가 변해야 되지 않느냐는 요구도 많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공무원 사회 스스로의 변화를 위한 그러한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답변이 회의는 한 번도 한적이 없고, 또 그 이유로서 현재 내무부에 시·도 경제협의회가 설치되어 분기별 중앙경제부처 차관 및 시·도 부지사가 참석하여 경제 제안사항 토의와 자치단체별 건의 등을 처리하고 있으며, 경제관련 각종 위원회 통합운영 개선방안을 중앙단위에서 마련 중에 있는바 시에서 는 중앙의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시단위 운영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어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된다면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런 답변내용과 이런 목적이 합치되고 있는가라는 것 자체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을 육성한다고 해서 산업경제국에서 펼치고 있는 사업을 보면 창업보육센터, 그 다음에 전시장,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그 다음에 해외판로 개척 이러한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 죽 보았을 때 어떤 특정산업이라든가, 어떤 개별기업에 대한 지원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중소기업을 직접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본적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분들이 서울시가 이렇게 펼치고 있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한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중소기업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중소기업의 현황파악을 죽 한 것을 보면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입지환경의 문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산업경제국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으로 사료되는데, 그래서 그 대책으로 나오는 것이 아까 업무보고에서 나온 얘기들 중에 몇 가지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땅값문제인데 그러면 땅값 문제를 뛰어넘어서 어쨌든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궁극적으로는 시유지를 제대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어제 조순 시장이 시유지를 파는 것을 적극적으로 팔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얘기는 거꾸로 뒤집으면 어쨌든 시유지도 팔 수 있는 상황에 있으면 팔겠다 이런 식의 얘기로 좀 비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시유지를 계속 팔아서 서울시의 재정을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의 사업정책으로써는 립지환경을 좋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산업경제국에서 이런 중소기업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어떤 근본적인 시각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이런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라는 것조차도 열지도 않고, 또 문제는 무엇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없고, 하다 못해 시유지라도 제대로 확보해서 나중에 필요하면 거기다 아파트형 공장을 세워 분양한다든가 이런 정책이라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한 것 중에 또 다른 얘기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이렇게 개별기업이라든가 어떤 특정산업을 육성하는 것에 대한 상당히 찬·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중소기업들이 활동하기에 유리한 어떤 편안한 조건을 일반적으로 조성해 주는 것에 대한 찬성을 하는 것이지 특정산업과 특정기업을 육성하는 이런 식의 방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서울시 자체의 경제정책에 변화를 촉구하고, 또 그렇게 변화를 하기 위한 어떤 정책을 세운 것이 있으면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업경제 종합정보통신망 구축과 관련해서 지난 7월 21일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95년 6월 현재 공장현황을 31개 항목으로 9,556개 업체를 입찰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차 계획으로 이렇게 했다. 그런데 제가 서울시내 중소기업 공장 등록현황 및 무등록현황을 보고를 해 주십시오 했더니 등록은 9,623개로 나왔고, 무등록은 485개로 나왔습니다. 물론 시간차이는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볼 때 상당히 정보통신망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진실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구심을 사실 가졌습니다, 저는. 의구심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샘플로 강서구만 한 번 뽑아 주십시오. 31개 항목으로 입력되어 있다는 것 중에 샘플로 강서구만 하나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는 등록과 무등록을 합쳐서 1만 8,000개의 업체가 있다고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약 9,000개 정도가 등록이고, 9,000개 정도가 무등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자료를 요구해 봐도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되었다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7월 21일에 9,556개 업체가 입력되었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9,623개가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등록이 485개. 그렇다는 것은 무등록은 전혀 파악도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인 것이지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도대체 무슨 정책을 펼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전적으로 정보를 알아야 그 정보를 바탕으로 경제정책을 펴는 것인데 정보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무슨 정책을 펴겠느냐, 최근에 드라마에서도 보듯이 보안사에서 전두환 소장이 정보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권을 탈취할 수 있었는데 무엇이든지 기초적 현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 말이죠. 그리고 어디에 내놓아도 그것이 시간차에 따른 약간의 변동은 있을지라도 근본적인 변화는 없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기초적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타스크포스라 그래가지고 통상진흥반이나 서울산업구조조정반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통상진흥반은 그런 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서울산업구조조정반이라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이야기죠, 이것은. 서울산업구조조정반은 몇 명이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다 산업구조 조정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말하자면 기초적인 계획이라도 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소위 전문적인 연구기관에 의뢰하고 그래서 상당한 시일을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초조사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슨 산업구조 조정이 되겠어요. 이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타스크포스를 만드는 그런 발상은 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다면 이 산업경제 종합통신망 구축과 관련해서 타스크포스를 하나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료에 의하면 구 융자심의위원이 융자받은 내역이 8개 구에 13개 업체, 10억 7,6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선 제가 받은 자료 중에서도 8개 구에 속하지 않는 자료를 제가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조차 사실, 이것은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자기가 융자심의위원이면서 자기가 받아간다 이런 것은 법이나 조례, 그 이전에 사실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없었는지 그리고 알고 주었는지, 모르고 주었는지 알고 주었다면 짜고 치는 것이고 모르고 주었다면 무능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융자대상으로 선정되고도 융자받지 못한 중소기업체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을 해가지고 유효기간 경과 같은 경우도 경과해서 못 주었다 이런 경우도 52개 업체에 451억원이고, 그 다음에 채권보전협의 중이다라는 경우도 46개 업체에 53억원입니다. 그런데 유효기간 경과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좀 정확히 표현하셔야지, 이것이 말 표현대로 하면 그냥 시간이 경과해서 못 주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럴 수도 있는 것인지가 의문이 사실 됩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보고하실 때 채권보전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무엇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라는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신용보증기금이란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업체가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서 당연히 융자를 해줄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안된 결과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는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이것이 안된 각각의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가스문제에 대해서는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가스를 공급을 할 때는 지하지도를 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하지도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취합되고, 최종 확인해서 지도를 작성하는 곳은 어디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보호의 경우에 있어서 보고내용은 잘 들었는데, 그런데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은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식품이라든가, 약품의 안전성 문제를 더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도 유기농 얘기하고, 환경보전형농업이라고 얘기할 때도 사실은 식품의 안전성 문제를 고려한 그러한 인식의 바탕위에서 얘기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보호과의 사업내용에서는 그런 식품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었고, 구체적으로 최근에 우유에 대한 고름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항생제가 검출되었다라는 그런 신문보도도 나왔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름논쟁이 있을 때 소비자보호과는 뭘 했는지 그 당시에 했었던 사업내용이 있으면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산적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사분규대책상황실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제가 노동자로 일을 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리만 들으면 이것이 탄압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제가 죽 자료를 들여다 보니까 어떤 자료에서는 사측이 협상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하는 그런 보고문건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탄압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기는 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실제로 유연성 있게 활동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노사분규라는 것이 보통 극한적인 대립상태에서 분출되는 것이 쟁의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런 상황실을 만들어서 얘기한다는 것이 기껏해야 보고서를 작성해서 나중에 경찰이 들어온다든가 이럴 때 그런식의 유연성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울시에서 이런 노사분규대책상황실을 만들어 봐야 별, 말하자면 활동할 수 있는 자기 근거가 별로 없다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유연성이 별로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범근로자 대상이라는 것도 전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것이 시장방침에 의해서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이런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말하자면 중소기업 육성문제하고 똑같은 그런 발상인 것이지요. 몇 사람의 모범근로자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성과는 주었을지 몰라도 많은 노동자들에게는 오히려 서울시의 근로자들에게는 오히려 서울시의 노동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을 가져올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은 당연히 폐지돼야 된다고 봅니다. 노동자로 사는 사람들이 특별히 그렇게 근로자 대상이라도 받을 만한 그런 것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런 것을 어떤 몇 사람 이렇게 해서 신문에 내고 이런다고 해서, 그러면 그것을 받기 위해서 근로의욕이 고취될 것이냐, 그런 것은 어린애 같은 발상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노동자들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에 있어서 그 부지가 수협에서 자기들이 공판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세웠던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서로 원만한 타협에 의해서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제대로 건설되기를 바라는데 아까 국장께서 보고하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집행이 올 연말까지는 완료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안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높지 않겠는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 진행과정과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 논점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준비하느라 고생도 많으셨고, 오늘 이 자리가 서로 도움이 됐으면 싶습니다. 먼저 상공과 관련사항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상공과의 주요업무가 현재로써는 중소기업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중소기업 지원사업 내용이 다분히 좀 전시적이고, 또 선택된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그렇게 치우쳐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아까 정진우위원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서울을 대표하는 상품이 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세계화, 지방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서울을 대표 할 수 있는, 서울을 상징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또 그에 맞는 지원을 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정서에 맞는 그런 상품들, 전통적인 부채도 좋고, 세계적으로 우리 서울을 상징할 수 있는 이런 '가장 민족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발상을 새로 해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더라도 그런 쪽에 좀 지원을 하고, 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94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이기도 한데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한 운영경비 보조금의 적정성 여부를 좀 판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르면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보조신청서를 내도록 되어 있고, 그에 따른 부속서류들이 제반 갖추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한 보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보조신청서 사본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보조를 하게 됐던 결정과정하고, 그 다음에 보조한 이후에 관리감독한 사항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상공과 업무 중에서 직제규칙 제11조제3항제2호에 보면 시장관계 업무의 계획 및 지도·감독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직 우리 상공과에서는 시장관련한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94년, '95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사실 전무한 상태구요. '92년도하고 '93년도에 유통근대화 재정자금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각각 8억원하고 30억원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전혀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번 자료요구에 의하면 현재 재래시장에 대한 실태파악도 상당히 부실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신고되어 있는 재래시장에 대한 자료들도 정확히 안 되어 있고, 또 신고되지 않은, 허가되지 않은 수많은 재래시장이 있는데, 아까 무등록 공장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신고않은 재래시장이 훨씬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태파악도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내년부터 통상산업부에서 유통산업 경쟁력강화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지고 추진될 계제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의 용적률도 2배에서 4배까지 확장한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런 계제에 저는 우리 상공과에서 재래시장을 개발하고 현대화하는데 중요한 한 사업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제안을 해 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업무보고서에서도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재정이 제일 큰 것이었고, 또 그 다음에 용적률이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국장 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아까 과장님하고 잠깐 나눈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매칭펀드라고 해서 시하고 국가에서 같은 정도의 비율로 지원하겠다는 얘기니까 저는 기금을 재래시장 현대화기금 이렇게 명명을 해도 좋고, 다른 이름도 좋은데 재래시장을 현대화시킬 수 있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서 저는 이 사업을 좀 강력하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재래시장은 우리 지역주민하고 밀접하게 근거리에 있고, 또 개발될 경우에 혜택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동안에 재래시장이 소방설비가 미비한 것이 태반입니다. 반절 가까이가 지난 자료조사로는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시설도 영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영주체로 보더라도 180개 중에서 70개 정도가 주식회사와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운영회나 번영회가 5개로 되어 있고, 나머지 회사로 되어 있는 것이 105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하더라도 주체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시설상태가 대부분이 노후합니다. 180개 자료 중에서 양호하다는 것이 59개고, 보통이 31개고, 노후하거나 불량한 것이 90개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재래시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또는 그것을 사용하시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개발하는 것이 절실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내년부터라도 통상산업부에서 마침 류통산업 경쟁력강화 5개년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우리가 맞서서 호응해서 서울시의 재래시장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재원문제는 사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산업경제국하에서는, 아까 우리 정태종위원도 지적하였습니다만, 도시가스 관련기금이 현재 이월액이 지난 '94년 결산서에서도 51억원이 되고 있고, 또 올해도 대략 한 20억원 가량이 이월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정태종위원 주장대로라면 아예 기금을 융자를 안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거칠게나마 자료를 봐본 결과로도 점차적으로 기금을 축소해도 우리 서울시가 목적하는 바가 가스보급확대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출손하는 돈을 이쪽으로 전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두 번째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도, 그 기금도 상당히 많이 남고 있는데 이것도 이쪽으로 좀 돌린다고 한다라면 우리 산업경제국내에 있는 돈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의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이것과 관련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비자보호과와 관련해가지고 말씀 여쭙겠습니다. 소비자보호과가 그 동안 여러 차례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별로 일이 없다는 지적도 많이 있었는데요, 좀 발상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동안 해 왔던 일 중에서 소비자보호단체보조사업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조사업을 했을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 지도·감독이 죽 진행되어와야 되는데 그 지도·감독이 굉장히 소홀했던 것으로 지난 번 자료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이제 그 동안 자료가 비교적 제대로 관리감독된 흔적들을 엿볼 수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5년도 상반기까지는 각 사업이 각 단체별로 했던 데도 있고, 안한 데도 있고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인 조사가 정확하게 숫자별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나 지지난 해의 경우에는 각 단체별로 한 번이면 한 번, 네 번이면 네 번 일률적으로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지난번에 했던 자료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지금 제가 찾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데 나중에 쉬는 시간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을 정확히 해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차제에 2억 7,0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지도감독을 정확히 하고, 또 그 단체로 하여금 보다 좀, 그 동안에 매너리즘에 빠진 것이 아니라 좀더 지금 시대에 맞게 사업을 진행시킨다고 한다라면 저는 2억 7,000만원 가지고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오히려 했어요. 그리고 그 사업계획과 각 단체에서 진행된 일들을 보면 대부분이 무슨 교육이나 또는 어떤 강사를 초청해가지고 내부적으로 듣고 배우는 정도의 각 단체의 내부행사이거나 전시적 행사 내지는 사업을 해야 되니까 실적위주에 그친 것이 많았었는데 이것을 정말 현대감각에 맞게, 요즈음 시대에 맞게 오히려 소비자보호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 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비자보호신고센터가 있었는데 소비자보호신고센터하고 소비자고발신고센터가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 아까 업무보고하면서 같이 나와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따로 질문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물가 모니터요원 제도를 지금 몇 년째 시행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는데 저는 이런 물가모니터요원 제도는 무엇인가 좀 새롭게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물가정보전산망을 수립해서 전시민에게 그 내용을 서비스한다든가, 예를 들면 어느 시장 가면 어떤 것이 싸고, 저 시장 가면 어떤 물품이 싸다 이런 것을 어떤 개인이 그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보았었는데 옷이나 가구, 그 다음에 가죽제품 등등 이런 것이 어느 곳에 가면 어떤 것이 싸고 하는 이런 물가에 대한 대시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히려 전환시키는 것이, 지금 각 구별로 한 명씩인가 두어 가지고 물가 모니터요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이것이 굉장히 좀 옛날 사업방식인 것 같고, 오히려 새롭게 발상을 바꾸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드려 보고 싶고, 그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거래질서 확립에서도 현재까지는 주로 일이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또 그렇지 않은 것을 단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저는 농수산물 원산지뿐만 아니라 농수산물레 함유되어 있는 공해물질이 얼마나 되는지도 서울시 자체적으로도 검사를 해서 지적을 하고, 이것이 지적되면 다음에는 우리 서울로 반입 못하도록, 아니면 수입을 금지한다든가 말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서울시 자체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기준들을 좀 마련하고 그렇게 업무를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거래질서가 단순히 원산지표시에 머물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농수산물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유통과정을 추적해가지고 우리 서울시민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런 상품만 허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업무확장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료과에 관련한 질문인데 지금 도시가스문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내내 계속 지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금 결산서를 보도라도 굉장히 도시가스사업기금 세입·세출결산서가 얇고 부실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입·세출결산서가 훨씬 충실해요. 그리고 다른 상임위원회 것을 비교해 보더라도 이렇게 부실한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이런 점들이 그 동안 도시가스사업 기금 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혹을 받는 한 요소이기도 한데 일단 좀 제대로 작성해 주기를 바라고, 또 실제로 제가 많은 연구를 해 보아도 뭔가 정확하게 개념 잡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반업무를 저희들에게 브리핑하는데 있어서나 보고하는데 있어서 좀더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94년 결산검사 지적사항인데 도시가스사업기금 사용요율, 은행에 배치된 사용요율을 재검토할 것을 지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도시가스사업기금은 1%씩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험부담률에 따른 은행에 보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 같은 것이 대기업이 출자되어 있기 때문에 대성가능성도 없고, 또 대출조건도 3년 거치 5년 상환이기 때문에 업무복잡성도 없기 때문에 굳이 이런 사용요율을 많이 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장 좀 시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시가스기금 회계연도 구분인데, 이것은 지난 번 상임위활동 때도 지적되었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좀 그렇게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또 이것 때문에 사실 도시가스기금이, 결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잘 이해 못한 중요한 요인도 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년도부터는 정확하게 지켜져서 누구나 좀 쉽게 결산서를 보면 알 수 있도록 정리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사업기금 관리비, 이것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 관리비를 일반회계 경상비 비목에서 지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사업기금 관리비가 소모적인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 자체 내로 운영하기보다도 일반회계 경상비로 비목에서 지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우리 상임위원회 때도 도시가스공사실명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의 추후 진행내용, 앞으로의 계획을 묻고 싶고, 더불어서 가스시설 전문 시공업체도 가스시설 전문 시공업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진척사항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정태종위원하고 좀 다르게 가스기금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산업경제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까지는 가스보급률이 76%인가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오늘 보고서에는 80% 넘어야 된다는 것으로 1년 더 연장계획이 나왔는데 지금 계속 이 정도로 기금을 조성해서 각 회사에 지원해 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정과 관련인데요, 지금 노정과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설이, 용산 갈월동에 있는 시립남부근로복지관이 있고, 그 다음에 영등포에 있는 시립노동복지관이 있는데 갈월동 것은 노동협회에 위탁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영등포 것은 노총 서울본부에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까지 주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렇다면 어떤 사업효과를 노리고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지? 영등포에 대한 지원은 지난 번 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시립남부근로복지관은 '94년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95년도 예산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게 된 경위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 또는 직업훈련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업전문학교의 교과내용을 좀 개선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젊은 위원들끼리 얘기 나눈 바가 있었는데 여성의 사회참여 또는 직업교육 이것이 구태의연한 것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요즈음 시대에 맞게, 정보화사회에 맞게 첨단산업을 교육시키고, 또 인기 있는 직종을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사회의 보람 있는 직종에 취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되는 것이 좋은데 그 동안의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의 교과내용을 보면 상당히 옛날 내용을 그대로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또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에 대한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농수산유통과와 관련된 사항인데 농수산유통과와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사업이 많습니다. 보니까 도매시장도 크게 건설하는데 예산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매결연사업 해가지고 상설매장 확대사업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유기농산물판매장을 구에 1개씩 짓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계속 농수산물직판시장 건설이 여러 사업에 연관되어가지고 중첩되어져서 진행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이것을 한꺼번에 서로 통합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현재 농촌지도소가 있고, 농수산유통과가 따로 각기 있는데 사실 제 생각에는 지난 번 상임위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전업농이 1,000가구가 좀 넘고 대부분의 인원들이 지금 농촌지도소가 900 몇 십 명되고요, 다 묶여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 있는 농업은 농안기금 혜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히 혜택을 받고 있는 계층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차제에 농촌지도소 직제를 농수산유통과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향후 조직개편이 서울시에 있다는데 혹시 농촌지도소와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제가 생각하는 대로 농촌지도소를 농수산유통과와 통합한다든가, 아니면 사업계획도 같이 수립한다든가 말입니다 무엇인가 좀 변화를 갖는 것이 좋겠다 싶은데, 조직이나 이런 것이 비효율적인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64명인가 인원이 꽤 되던데요, 농수산유통과보다 많습디다. 그런데 이것을 좀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원식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많이 해서 준비를 다 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자료를 받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지난 토요일 오후에 받았기 때문에 질의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그대로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기 때문에 순서에 맞게 산업경제국의 과별로 질문하지 못하고 자료제출해 주신 순서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보니까 '95년도 소비자보호시책 시행계획안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5월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이것을 확정을 지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추진기간이 95년 1월부터 95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안을 상정한 것은 95년 5월이고, 이것을 심의 결정한 것 역시 95년 5월인데 추진기간이 95년 1월부터라고 한다면 기간 자체에 모순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95년 계획을 '94년도에 세우지 않고 95년 5월에 세우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시책의 개요를 전년도에 미리 계획해서 예산을 수립해야 그 시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텐데 95년 5월에 함으로 해서 이 시책들에 대한 예산을 뒷받침 할 수 없을 테고, 따라서 시책 마련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보여지는데, 앞에서 질문한 것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심의한 것을 보니까 심의방법으로 '95년 소비자보호시책 시행계획안 심의해서 심의방법으로 서면심의가 되어 있고요, 해서 위원 10명의 찬성으로 가결이 됐는데 이 심의서가 어떤 토론이나 논의를 거치지 않고 각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가부판정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비자보호시책 시행계획안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죽 살펴보니까 대단히 중요한 소비자문제를 다루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위원회도 그렇게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요한 회의를 기간도 이미 추진해 나가야 할 그 년도의 중간쯤에 와서 서면으로 심의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이런 심의가 필요하겠는가. 이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제가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누차 제기했지만 소비자보호과가 서울시의 소비자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소비자보호과의 위상을 높이고, 앞으로 중요해지는 소비자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심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94년 재생공장 보조금 지원현황응 보면 물론 규정 중에 서울지역의 재활용품을 10% 이내로 가져오는 회사에게는 얼마를 지원한다 이런 규정이 되어 있기는 하나 그 많은 회사를 내버려두고 덕흥수지 같은 경우에는 서울지역에서 폐합성수지를 2%밖에 갖고오지를 않고, 대화제지는 4.2%밖에 가져오지 않고, 신강제지는 9% 정도밖에 가져오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서울지역의 지방의 재활용품을 적게 가져오는 회사들한테 보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보조금 지원을 좀더 홍보를 해서 좀더 많은 회사들이 보조금 지원을 요청하고 거기에서 좀더 적합한 회사들이 보조금을 타가게 할 방안은 없는지, 홍보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서울지역의 재활용품을 낮게 가져오는 회사들한테는 주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할 그럴 소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문제인데 아직도 고쳐지지 않아서, 상계지역에 지금 시설되고 있는 지역난방사업과 관련해서 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에너지관리공단과 수용가간에 맺은 계약조건이 불공정계약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 계약조건을 보면 갑은 을이 부과하는 시설분담금 및 열요금을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용가가 에너지관리공단인 사업자한테 부담해야 될 의무는 규정되고 있는데 그 반대로 이런 계약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에너지관리공단이 배상해야 될 부분에 대한 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더 여러 가지 계약서를 살펴보다 보니까 서울시와 에너지관리공단이, 한진개발이지요. 시행하고 있는 한진개발간의 시설공사 도급계약서를 보면 준공기한내에 이 공사를 완공할 것을 확약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업무위탁계약서를 보면 갑은 위탁업무에 대하여 을은 지도. 감독하며, 서울시가 지도감독한다는 것이지요.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업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의 이행여부를 감독 할 수 있으며,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관리공단과 수용가간에 불공정계약이 됐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상계동의 미도아파트나 몇 개 아파트단지는 지난 9월 1일 지역난방을 받기로 해서 보일러를 다 철수한 상태고, 벌써 2개월여가 되어가면서 지금 날씨는 추워지는데, 물론 보조보일러로 보완을 하고 있으나 이렇게 이행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필요한 명령을 할 그런 의사는 없는지, 그리고 수용가와 잘못된 불공정계약을 시정할 의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태종 위원님께서 앞에서 지적하신 내용에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94년부로 5개 도시가스회사의 배관재산이 5,2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5,200억원 중에 수용가가 부담한 공급관 비용, 여기에 통계를 뽑아놓은 자료에 의하면 239억 3,500만원인데 이 비용이 누구의 재산으로 되어 있는지 즉, 5개 도시가스회사의 배관재산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그러니까 수용자 재산인지, 아니면 도시가스회사의 재산인지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2권 1,085페이지인데 여기 지방고용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방고용심의위원회는 고용정책기본법이 94년 7월 1일에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94년 8월 4일에 심의회를 구성했는데 '94년 심의회를 구성할 때 1회를 개최하고 그 이후에는 회의록이 없다, 제가 회의록을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고용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고, 설치목적은 뭔지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구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구별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그 진행정도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설치 이후에 전혀 가동하지 않는 이유는 뭔지요? 그리고 '94년 처음 구성 당시의 회의록을 보니까 위원장이 서울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록을 보면 인사말만 하고 그대로 가면서 위원장대행을 뽑고 있습니다. 물론 법에 시장이 위원장을 하라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한다면 법으로 시장이 위원장을, 제가 다른 심의위원회를 다 보니까 부시장이 대개 다 위원장인데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라고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라고 보여지는데 전혀 실적이 없는 것도 문제일뿐더러 그 회의록을 보니까 시장이 인사만하고 가면서 위원장대행을 그냥 뽑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전혀 이렇게 중요한 심의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해서 위원장대행까지 뽑는 이런 것들은 대단히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 업무를 죽 살펴봤는데, 물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유럽을 나가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스위스 같은 데에서 정말 참 좋게 보였던 것이 주말농장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만들어 놓고 그 주변에다 퇴비화시설을 만들어서 퇴비화시설의 냄새도 피해가 적게 할 뿐더러 거기에서 나는 퇴비를 가지고 주말농장에 아주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주말농장을 확산하면서 퇴비화시설 같은 것을 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 상반기 소비자보호시책 추진실적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앞애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추진계획하고 대비를 해보니까 첫 번째, 소비자문제 교육강화 이렇게 해서 계획에는 공무원 25명, 사업자 200명, 판매업자 교육 500명 이렇게 하는 것을 상반기 중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은 공무원 교육 13명만 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을 보면 보조금 지원은 한 80% 정도가 되었으니까 대개 괜찮다 싶은데 여기 주요 사업내용으로 실량검사를 27회 하기로 했는데 10회를 해서 37%밖에 되지 않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 이런 계획에 비추어서 추진실적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대로 추진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러니까 소비자보호 담당자 교육을 공무원, 사업자, 판매업자 교육 이렇게 해가지고 한 725명 하기로 했는데 공무원 교육을 13명밖에 하지 않은 이렇게 추진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신고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비자보호신고센터의 운영현황, 목적 해서 소비자의 정당한 피해 신속구제, 굉장히 근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현황은 행정기관 78개소, 그리고 사업자 874개소, 소비자단체 9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실적을 보면 정기교육은 실적이 없고, 예산집행 현황은 실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료요구를 했는데 여기서 행정기관은 소비자보호신고센터를 69개소를 설치했다고 보면 안 9개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왜 자료가 틀리는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진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노원구청의 경우 산업과, 보건과, 위생과 이 세 곳에 설치해서 산업과가 총괄하고 있는데 올해 소비자보호신고센터에서 신고를 받은 실적은 1건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주신 자료에서도 볼 수 있지만 예산집행 실적도 없고 기타 지원이 전혀 없어서 센터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구청에서는 일상적인 업무 중에서 하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능으로서 소비자 교육 및 생활정보 제공, 소비자보호 취약지 이동상담, 이런 기능은 구청에서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만 소비자보호신고센터 운영계획 이렇게 해서 굉장히 거창한 듯이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는 예산지원이나 교육이 실시되지 않음으로 해서 그야말로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이 도매시장, 법인 시설 사용계약서 이렇게 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하고 법인하고 맺은 계약을 보면 법인은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법인은 시설물에 대하여 도매시장 법인으로서 영업상 사용하는 권리 이외의 일체의 권리를 보유하지 아니한다. 영업상 사용하는 권리, 중간에 매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임대를 준다거나 이런 것을 전혀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법인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삼자에게 사용에 따른 일체의 권리를 양도, 전대, 위탁하거나 기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켜지고 있는지, 특히 강동수산의 경우 제가 알기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조사가 된 바가 있으면, 그리고 조사가 되었거나 아니면 무슨 처벌이 되었다거나 밝혀진 바가 있으면 다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체계에 있어서 관리공사, 법인, 중도매인, 직판상인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그 이외에 다른 유통경로는 새로 생겨나지 않았는지, 그리고 중도매인이 들어가 있는 시설부분에 지금 잘못은 없는지, 그리고 주차장 시설에 잘못은 없는지, 시설 자체는 안전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과장급 이상의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요청을 했는데 답변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인사기록카드는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상 공개 제외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시 의원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본부 직원들에 대해서 인사기록카드를 보여달라 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무리가 있고, 또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 하지만 서울시에서 투자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까지 저희들이 받아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에서 제외대상이라고 한다면 서울시 의원에게도 제외가 되는 것인지 에 대해서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부지 내 정압기 설치현황을 보면 지역정압기를 얘기합니다. 설치 수가 64개 노 되어있는데 교육청에서 이것을 옮겨 달라고 하는 진정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진정내용을 보면, 교육감이 95년 3월 31일에 서울특별시장에게 낸 공문서를 보니까 우리시 교육청 산하 학교부지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험시설물인 지역도시가스정압기를 학교부지 밖으로 이전하여 위험시설물로부터 학생을 보호코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 의거 해당 가스업체에 이전을 수차례 촉구했으나 실효성이 없다, 제가 자료를 죽 살펴보니까 도시가스에서 어떻게 답변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한진건설은 2000년까지는 3개를 이전할테고 7개는 불가능하다, 자기네는 7개가 있는데. 그리고 서울도시가스는 36개가 있는데 2개는 대학부지이기 때문에 이전이 불필요하고 34개가 해당되는데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사고가 나지 않으면 괜찮지만 항상 사고를 대비해서 이렇게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다가 이런 지역정압기를 설치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이렇게 지금 시설되어 있는 것을 좀더 안전한 시설, 좀더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고 교육청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그 이후에 제가 아까 소개해 드린 그러한 법적인 근거까지 포함해서 아주 여러 차례 문제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도시가스회사의 태도는 요지부동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가실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년, '95년 주유소 현황을 보면 '94년에 165개소가 새로 생겼고, '95년에 38개소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 영등포는 34개가 생겼고, 강남은 24개, 성동은 23개, 그리고 구로는 19개, 강서 17개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주유소가 생겼습니다. 물론 이것이 허가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바뀌어서 규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이것 때문에 한 번 사고가 났습니다. 어떻게 시끄럽게 하는지 여자들이 나와서 앞에서 춤을 추고, 그 다음에 아주 큰 소리로 음악을 틀고, 이것이 도로교통 방해입니다. 대형간판, 그러니까 고속도로 에 있는 큰 간판도 교통을 저해한다고 해서 고속도로로부터 500m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보면. 그리고 전광 광고판도 5층 이상에 이렇게 설치하게 되어 있고,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교통에 방해를 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주유소가 이렇게 큰소리를 내고 여자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그 다음에 판촉행위도 지나치고, 이런 판촉행위에 대해서 조금 규제한 것은 제가 자료를 통해서 보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규제를 하지 않는지, 그리고 너무 많이 주유소가 남발이 되어 있음으로 해서 '94년, '95년에 무려 200개가 넘는 업소가 새로 설치됨으로 해가지고 과당경쟁이 이루어져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 좀 편한 점도 있기는 하나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고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규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계속 이렇게 할 생각이신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년도에 시설한 연말연시 가스취약시설 특별안전점검 결과보고를 보니까, 이것이 물론 95년 1월에 시행이 된 젓이죠. 이것을 보니까 종로구 29개 대상을 점검을 해서 9개의 문제제기를 했고, 중구는 30개 중에 20개를 문제제기를 했고, 이렇게 죽 통계가 있는데 이 지적사항을 보니까 중구, 중랑, 도봉, 강동, 송파 등이 지적을 받은 업체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반해서 용산, 성동, 서대문,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등은 거의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용산 같은 데는 33군데 대상 중에 한 군데를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성동은 74군데 중에 두 곳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도봉은 474개 중에 41곳을 했고, 중랑은 40개 중에 34곳을 했고, 이것이 구청마다 기준이 다른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많은 것인지, 아니면 어느 구청은 열심히 하고, 어느 구청은 열심히 안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다가 도봉같은 데는 점검을 하면서 지하 사용시설 해서 419곳을 넣었군요. 그 다음에 강동같은 데는 사용시설 지하 위생업소 이래가지고 1,242곳을 점검을 했습니다. 다른 곳은 29군데, 30군데 이렇게 했는데 도봉은 474군데, 강동은 1,242군데 이렇게 지하 위생업소 및 사용시설 등을 어떤 것을 올려놓고 어떤 것을 올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하시설이나 이런 것은 가스취약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지역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적률이 낮은 여러 개 구 같은 경우에 이 점검이 아주 형식적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점검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는지? 이 문제는 연말연시 가스취약시설에 대한 특별점검 뿐 아니라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시민아파트의 가스 점검결과에서도 똑같이 드러납니다. 열심히 하는 구는 열심히 하고, 많이 지적한 구는 많이 지적하고, 적게 지적한 구는 적게 지적하고. 그래서 지적대상업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울시에서 좀더 명확하게 하고, 물론 이것이 형식적으로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그냥 무리하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실적이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구청에 점검을 하는데 있어서 기준을 제대로 내려주지 못하고 있는점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계지역 건설되고 있는 지역난방, 아까 한 가지 수용자문제를 지적했는데 시설공사와 관련된, 그리고 시설공사계획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노원지구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사업시에 많은 불법이 있었습니다. 그 불법의 내용과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공사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추가질문 때 그 답변을 보고 추가질의 때 할 테지만 제가 지적한 것 이외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절차상 불법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통상산업부장관도 절차상 지도·감독과, 그리고 필요한 조치를 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한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그 불법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민원신고센터의 운영실적보고서를 '95년 3월 정도에 서울시로 다 보고한 자료를 보면, 1/4분기지요. '95년 1/4분기에 도시가스민원신고센터의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데 비해서 종로, 강서, 동작, 강남구 등이 상대적으로 도시가스민원신고센터의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데 비해서 종로, 중구, 노원, 금천, 영등포, 강동은 거의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광진은 20건 정도가 되는데 중구는 1건이고, 노원은 1건도 없습니다. 특히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종로나 중구, 노후 도시가스관이 깔려 있는 영등포, 강동 등의 이용율이 낮은 것은 도시가스민원신고센터가 구민들에게 전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도시가스민원신고센터라고 이름을 멋있게 지어놓고 아까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전혀 홍보나, 그리고 실질적인 일은 진행하지 않는 아주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보는데 도시가스민원신고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책은 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자료 말고 지난번에 도시가스의 연도별 기부채납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답변으로 시공사별 기부채납 현황은 없음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주셨는데 기부채납이 서울시에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부 채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문서상으로는 기부채납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 '95년 5월에 관악구청장이 서울시장에게 보낸 도시가스배관 부실공사 사실보고, 이 자료를 보면 관내 신림11동, 769번지 14호 앞 도로에 매설된 도시가스배관이 얕게 묻혀 있다는 민원이 있어 확인 결과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m이상 유지하지 않고 부실공사한 사항이 적출되었기에 즉시 재공사토록 조치하고, 이러면서 부실시공사에 대한 보고를 하는데 '84년도에 기부채납한 공사로서 확인불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급관으로서 기부채납된 것이 있는데 왜 기부채납된 것이 없다고 저한테 답변을 주셨는지, 기부채납된 현황을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으면 기부채납 이 답변부터 하시고 기부채납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남도시가스회사 앞의 도시가스업체의 차량 진·출입로에 관한 사항에서 감사원에서 지적이 돼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서울시에서 한, 그리고 조치결과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한 것을 보면 이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86년에 강남도시가스회사가 회사진입로를 8m 에서 12m 도로를 만드는 것으로 허가를 내주었고, 그것을 '86년에 준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90년에 수방대책을 세우면서 94년 6월 18일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고, 그래서 개봉2지구 빗물펌프장 부지로 편입되면서 도로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서 부산파이프 소유 부지에 사용승낙을 받아서 차량 정체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도시가스회사가 긴급한 사태에 차량이 나갈 수 있도록 자기의 도로를가져야지 왜 이렇게 차량정체현상이 벌어지는 도로를 쓰고 있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서울시는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전용출입로 확보를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 기존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는 방안이 있으나 시행기간의 불투명, 보상협의 등의 문제점이 상당함으로 별도의 전용 소방도로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방안이 있음,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어떤 방안으로 결정이 났는지, 이 문서가 올해 문서기 때문에 좀 확인을, 강남도시가스회사에서 감사원 지적대로 긴급한 상황에 차가 나와야 되니까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도로를 만들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결정이 났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별도의 출동대기소 가 확보되어야 하므로 이 확보를 위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강력한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강력한 행정지도 조치결과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10개 관리소에 인력, 차량 및 장비 등을 보강하여 긴급상황 발생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 그 다음에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이 진입로를 감안치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도시계획 변편을 결정한 관계부서에 그 사유를 묻겠다고 했는데 묻고나서 알아본 사유의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서울시장 답변 중에 주차장을 최소 1개이상 확보하되 진·출입이 용이한 장소를 선정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강남도시가스회사 대표이사한테 보낸 것인데 선정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최소한 차량 5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5평 이상의 별도 사무실, 비상전화 및 집기 등을 갖추고 24시간 근무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5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라고 했는데 제가 이 사진을 보니까 사진이 이렇습니다. 사무실은 비상출동센터 해서 사무실은 한 5평 정도 될 것 같은데 5대 이상이 주차할 공간이 도저히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그냥 보고를 받고 만 것인지, 서울시의 제시가 5대이상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라고 그랬는데 사무실 앞에다 그냥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강남도시가스의 답변서를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재대로 다 갖추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도시가스회사가 95년 8월 5일에 제출한 서류를 보니까 도시가스시설특별점검 결과 지적사항 조치 및 개선계획통보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금번 하절기에 발생된 낙뇌로 감시장치의 일부분에 과대전압이 유입되어 반도체부품 일부가 훼손되었다 이렇게……. 이 도시가스 정압기실에 낙뇌, 그러니까 벼락을 맞았다는 소리인데, 그래서 감시장비가 망가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치겠다 이런 것인데 정압기실에 낙뇌를 맞는다는 것도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시설을 했기에 낙뇌사고 때문에 여러 가지 부품, 이것이 망가진 것도 그냥 대충 망가진 것이 아니고 PT 교체대상 정압기가 140개고, 과전류, 과전압, 방지장치 설치하는 것이 35개소 이렇게 되는데 PT파손이 140개가 된다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전문적인 용어가 많아서 제가 다 이해는 못하겠는데 이렇게 정압기실에 낙뇌를 맞도록 방치한다는 것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사고경위와, 그리고 피해 정도,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고쳤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PE가스관 융착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아까 실무자한테도 잠깐 물어보았는데 PE파이프관 융착하는 방식이 전자소켓 융착방식하고 맞대기 융착방식이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필요에 따라서, 아니면 그 때 그 때 전자소켓 유착방식을 쓰기도 하고 맞대기 융착방식을 쓰기도 하는 모양인데 이 도일석유화학주식회사라고 하는데서 도시가스회사 대표이사 귀중 해서 보낸 자료를 보면 PE가스관 융착의 문제점 해가지고 대한도시가스주식회사는 PE 가스파이프 연결관으로 현재 국내에서 사용 중인 전자소켓 융착방식이 안전상의 문제로 각 등록설비업체에 사용을 금지하여 부득이 맞대기 융착방식으로 시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맞대기 융착방식이 전자소켓을 사용하는 전기융착방식보다 안전상의 문제가 크다는 사실은 각 실험을 통하여 이미 판명되었고, 특히 우리 나라 현 가스업계 실정상 파이프 원료의 물성관리가 선진국에 비교하여 완벽하지 못해 더욱 위험하다는 말을 누차 강조하여 통보하여 드린 바 있다. 지난 번 대한도시가스 자체 실험결과표에 의하면 엄연히 영국의, 이것은 파이프 제조회사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을 보니까 파이프 제조도 DURA라고 하는 영국에서 만든 것은 여러 가지 시험결과 다 합격을 했는데 우리나라 대연정공 같은 데서는 1차 실험에서는 합격이 안 된 것도 많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섞어서 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DURA파이프 제품만이 100% 합격하고, 불합격 판정된 제품의 사용중지 지시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나 합격된 제품까지 포함 전자소켓 융착방식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왜곡 그러니까 이렇게 막 왜곡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가 심각한 맞대기 융착이 성행하여 PE가스파이프 의 안전성이 우려된다. 그러면서 첨부된 세계적으로 공인된 PE가스파이프 독립실험기관인 화란의 GASTEC사의 실험결과표를 참고하여 맞대기 융착방식을 중지하고 세계적으로 공인되고 국내산 원료로 제조된 파이프와 융착에 대한 도시가스사 자체 시험에서도 합격된 적합한 전자소켓들만을 이용 전기융착방식으로 시공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PE가스파이프를 사용하여 깨끗한 청정연료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즉, 맞대기 융착방식이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가 많으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다 통과된 안전한 파이프만을 가지고 전자소켓 융착방식으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맞대기 융착방식이 성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알고 있는 점이 있으면 좀 밝혀 주시고, 그리고 도일석유화학주식회사의 이런 견해 내지는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잘 모른다고 하면서 서울시에서 충분히 수용해서 실험을 통해서 고쳐 나갈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 10월 현재 가스시설의 보험가입 현황을 보면 허가업소 중 고압가스 취급업소 17곳, 그리고 신고업소 중 LPG 취급업소 69곳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시설들은 유사시에 엄청난 인명, 재산상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미보험업소에 대해서는 지금도 가입촉구를 하고 경고, 과태료 처분 등을 하고 있지만 더욱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가입업소에 대해 서울시가 가입촉구 등 조치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95년 현재까지 가입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특히 강남의 고압가스 업소 17곳, 또 LPG가 41곳으로 제일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강남구청에서 이런 지도를 잘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시에서 좀더 강력하게 보험에 가입하도록 촉구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5년 1월 23일부터 28일까지 총335개소의 다중이용시설, 취약지역에 대한 가스안전 합동점검결과 589건의 지적이 이었습니다. 점검결과를 보면 시장이 178건, 상가아파트가 174건, 일반아파트가 125건, 시민아파트가 104건, 백화점 8건 순으로 시장, 상가가 특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 지적 요인별로 보면 가스누설이 99건, 자동차단기 미설치가74곳, LPG 실내보관이 69곳으로 가스누설, 자동차단기 미설치, LPG용기 실내보관, 이것이 다 대형사고의 주 요인이 되는 각종요인이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급히 시정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 점검이 끝난 한 달 후인 3월 20일 보고서를 보니까 조치가 되지 않은 건수가 282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치에 늑장을 부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점검 후에 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 사고가 난다면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 서울시에서 이렇게 점검을 했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고치도록 지도를 하고 강력한 조치를 가하고 이렇게 해야 될텐데 이렇게 가스누설이라든가, 자동차단기 미설치라든가, LPG용기 실내보관이라든가 이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넘도록 282건이나 미조치로 보고가 된다는 것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물들인 점검대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렇게 늑장조치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자료제출을 요구한 적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강서 집단에너지공급사업에 있어서 강서는 도시개발사업비특별회계로 지금 충당되고 있고, 노원은 일반회계에서 충당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회계계정 자체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즉, 노원은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을 본래부터 추진하려고 하기보다는 소각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나간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다고 한다면 노원지역에, 기존 아파트가 설치되어져 있는 지역에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을 하는 것이 경제적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지역사회내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과연 주민들한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이 소각장을 건설하면서 그것을 뒷받침하면서 소각장 짓는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맞지도 않는, 서울시로 보면 서울시 투자사업으로 수용가로 보아서도 경제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까 그렇게 여러 가지 불법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면밀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유류 품질검사 불합격에 대한 주의촉구 이런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인데 95년 4월 13일에 서울특별시장이 내부결재로 해서 보낸 민원인데 여기를 보면 현달섭이라는 사람이 안국상사라는 데서 기름을 사다가 보일러를 때는데 보일러가 멎어가지고 그것을 일부 받아서 보관을 하고 1,000ℓ를 사서 사용을 하다가 또 다른 기름을 600ℓ 사가지고 더 부어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 기름을 조사해 달라 하는 민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니까 기준치에서 형편없이 떨어집니다. 시험조사 동점도, 유동점, 회분, 수분 및 침전물에서 형편없이 떨어집니다. 특히 수분 및 침전물 보면 기준이 중유 품질기준으로 보면 0.5이하인데 시험결과치를 보면 7.0이 나오지요. 그래서 불합격입니다. 그런데 이 불합격인 것에 대해서 서울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위 건은 시료채취 과정에서 한국산업규격 및 통상산업부 고시에 의한 채취를 하지 않는 등 하자가 있어서 객관적 증거자료로 미약하다, 그래서 동사에 대하여 주의촉구하고 본 건을 종료처분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고발자 현달섭이 시료채취 과정에서 한국산업 규격 및 통상산업부 고시에 의한 채취를 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어 객관적 증거자료로 미약하여 귀사에 혐의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통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반시민들이 연료가 잘못된 것,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석유에 물 부어서 판다는 의혹도 있고, 그 다음에 보일러 기름에 물을 섞는다거나, 이 앞의 결과를 보면 물을 섞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결과치인데요. 그런 의혹들이 있을 때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해 달라고, 이 사람은 굉장히 용기있게 여러 가지를 많이 알아가지고 채취해서 보내기 까지 해서 검사까지 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서울시에서 이 한국산업규격 및 통상산업부 고시에 의한 채취를 하지 않았다, 우리도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면 그것이 혹시 이물질이 들어갔을지도 모르니까 서울시에서 당장 안국상사에 가서 시료채취를 해가지고 그렇게 조사를 해야지 그냥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용기 있게 여러 가지 한 민원인한테 이것이 한국산업 규정 및 통상산업부 고시에 맞는 채취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 객관적 증거자료가 되지 못한다. 이것은 서울시로서 있을 수 없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다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것은 이렇게 채취에 문제점이 있어서 귀사에 혐의없는 것으로 사료되어서 통보한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민원인한테는 무엇이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주의촉구했다. 주의촉구하고 무혐의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물론 여기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하면 혐의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통보하고 차후에 위 건과 같은 사례가 없도록 주의촉구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의촉구한 것인지, 아니면 혐의가 없다는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지, 이 사람들 안국상사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폐사는 이번 사례는 시료채취 방법이 동력자원부 고시 제90-91호에 의거한 시료채취 방법과도 상이하여 수요자로부터 기름채취 경위서를 자술받아 제출하오니 해량하여……. 그러니까 이것이 채취방법이 상이해서 그렇다, 자기네 과오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인한테는 주의촉구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분명히 취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소비자보호가 되었든, 연료과가 되었든 빨리가서 조사를 해 보아야죠, 그리고 진짜 그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도 조사에 임하면서 첫 번째 자세는 의심입니다. 자꾸 의심을 하고 문제를 바라보아야지만 문제가 찾아지는 것이고,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서울시가 감시감독하는 그런 기관을 의심을 하고 이런 문제제기가 들어오면 빨리 빨리 찾아보고 그래야지, 그렇게 민원인이 열심히 한 것도, 제가 이 민원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가 민원서류도 다 가지고 있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서울시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민원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울시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상에 있어서 감시감독해야 될 대상 사업체에 대해서 너무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왜 이렇게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 4월에 산업경제국에서 세운 계획을 보면 도시가스회사지역관리소 운영비 과다징수 실태조사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의 목표는 최근 언론보고와 관련 건물신축이나 이사시에 시민의 실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도시가스회사의 지역관리소가 가스레인지 및 보일러의 소규모 수리비, 운영비 등을 과다징수하는 사례가 빈번할 것으로 생각되어 아래와 같이 사전정보를 수집, 과다징수 실태를 조사코자 합니다. 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반을 3개로 편성해가지고 우리 도시가스계장인 백계장께서도 나가시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니까 민원내용 기재부실 2건, 민원처리 지연 2건, 종업원 불친절 2건, 수령증 미발급 19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련결비를 기준보다 과다하게 받는다는 것이 조사대상인데 조사구분항목에는 아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런 지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아예 조사를 이렇게 한 것인지,조사의 목적이 이렇게 왜곡된 이유는 무엇인지, 소규모 수리비, 연결비 등의 과다징수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지, 했다면 그에 대한 결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조치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한 안내문 내용에 조사의 목적이 지역관리소 처벌보다는 제도개선이라고 했는데 이 조사에 따른 제도개선 내용은 무엇인지, 나머지 조치결과 를 보니까 처벌한 것밖에 없어요. 조사를 하면서는 지역관리소를 처벌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제도개선을, 중요한 것은 제도개선이지요. 그런데 제도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물론 몇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지역관리소 위탁업무에 대한 경영수지 분석으로 위탁수수료 및 연결비 등의 현실화조치, 적발업소에 대한 조치, 지역관리소에 대한 연차적 직영화추진 행정지도강화 이것이 제도개선의 내용인지, 저는 이런 정도의 제도개선 가지고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이 주 목적이라고 했는데 제도개선 내용이 뭔지, 그리고 이렇게 조사목적을 지역관리소의 처리보다는 제도개선이라고 하면서 지역관리소 처리만 한 이유는 뭔지, 이렇게 조사목적과 그 이후에 시행되는 모든 것들이 처음 정한 대로, 그리고 입안한 대로 되고 이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이유는 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을 보면 이것이 10월 현재인가 본데 비지원자금이 운전자금으로 73억 7,600만원이 있고, 시설자금으로 168억 7,600만원 다 합쳐서 242억 5,200만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연결해서 서울시내 중소기업체의 부도업체 현황을 '93년,'94년'95년을 비교해 보니까 중소기업 부도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93년 대비해서 '94년은 31% 증가하고, '94년 9월과 '95년 9월을 비교해서 보면 28.5%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도가 계속 나는 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특히 매년 광업, 운수창고 통신업 등의 부도율은 급격히 높아지는데 비해서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그 다음에 오락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은 부도율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돼서는 서울시 산업구조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 1차 산업, 유통산업을 강화시킬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전시판매장 문제를 보겠습니다. 중소기업전시판매장 문제에서 현황을 보면 판매실적은 '94년 대비해서 0.5% 감소하고, 판매절대액이 11만 8,000원이 줄었습니다. '95년 역시 '94년에 비해 약간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용업체도 매년 신규업체수보다 폐점업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업체수 역시 매년 축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11억 7,000만원이나 들여서 판매장을 설치한 판매장의 효과는 전혀 거둘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 예산낭비 아닌가요? 앞에서 지적한 우리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시판매장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축소되는 이유는 뭔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직업학교 연도별 직업훈련 실적에서 수료인원과 자격취득 인원을 보면 '90년에는 261명 수료에 259명이 자격취득을 했습니다. 99.2%고, '91년에 573명에 508명이 자격취득을 해서 88.7%입니다. '92년에는 409명이 수료해서 409명이 자격취득해서 100% '93년에는 76.5%, 94년에 63.2%, 이것 보면 '92년 에 한 번 100%가 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하향추세입니다. 청소년직업전문학교가 날로 발전을 하고 교과목이나 시설 기자재나 교육내용이나, 그리고 교사들의 자질이나 이런 것들을 향상시켜 가면서 자꾸 발전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격취득률이 매년 하향추세를 보이는 것은 이것은 설치를 해놓고, 아니면 예산지원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교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지원하지 않든지, 아니면 아주 저질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든지 이런 것이 될 텐데 그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직업훈련생 수료자 중에 사후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보면 '94년도 직업훈련생 수료생 취업자 사후관리 현황 이렇게 해서 수료인원이 3,399명인데 사후관리 대상인원이 1,141명 이렇게 해서 명단을 죽 적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를 뭘 사후관리 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도교사가 찾아가서 한다는 것인지, 제가 사후관리의 개념과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는데 그냥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지도교사 이렇게 해서 한 사람씩 불러다 가끔 면담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수료생에 대한 사후관리거든요. 그래서 사후관리를 진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사후관리라는 명칭 붙여놓고 그야말로 전시행정인지, 실적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명단을 제시해 줄 것이 아니라 어떠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내용은 뭐다 이렇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산업경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를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받았는데 7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운영실적을 보니까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앞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그리고 서울특별시 지방고용심의회, 7개 중에 이 4개 위원회가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어서 마지못해서 이러한 위원회 내지는 협의회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냥 그런대로 이해는 하겠으나 이 내용 자체가 다들 중요합니다.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 이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이것 얼마나 중요해요. 왜 이런 위원회를 하나도 운영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뭐고, 이것의 개선방안은 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에서 95년 1월에 보고한 자료에 보면 외국인 직업훈련생 체재비 청구내역서가 있습니다. 95년 1월분인데 이것이 명칭으로 보면 외국인 직업훈련생들의 체재비를 보조해 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1번부터 7번까지 한국사람이에요. 교포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1번부터 7번까지는 조분선, 박화, 손경희, 김희선, 정생화, 박옥순, 이영실 그래가지고 사인한 것을 보니까 한글로 잘들 썼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8번부터 12번까지는 중국인들이고. 외국인 직업훈련생 체제비를 한국인들한테 돌려서 쓰는 것이 아닌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이 사람들이 외국인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부실한 것을, 제가 자료를 워낙 많이 시켜놓아서 자료 부실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기는 좀 죄송한데 여기 자료요구 여러 부분이 있으나 제가 각 구청에서 보고한 노동단체카드 및 노동조합 직업현황작성 제출 이런 문서를 요구했는데 노동단체카드가 빠졌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이 모양이 어떤 것인지 샘플로 하나만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박일남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달의 근로왕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올해 95년 1월부터 10월까지 이달의 근로왕으로 총 25명이 수상을 했는데 그 추천기관별로 보면 한국노총이 12명 했고, 그 다음에 각 구청이 7명을 했고, 한국경총이 6명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노총이라든가 구청에서 그러니까 이달의 근로왕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이것이 꼭 옳은가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수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만족한다, 주위사람한테 자랑스럽다 이런 설문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그것은 수상받은 사람들한테 하니까 그런 수치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지요. 일반 근로자들한테도 한 번 설문조사를 해서 이달의 근로왕이라는 제도가 진짜 근로의욕을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위화감을 조성해서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이런 것도 한 번 설문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제도를 그런 것을 양보해서 그냥 본다고 한다면 근로왕 추천을 한국경총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균형 있는 사회를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정한 긴장관계가 필요합니다. 건전한 노사관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관계를 위해서 경영자단체에서 근로왕을 추천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근로자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수립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주한테 잘 보이면 근로왕 같은 것을 탈 수 있으니까, 별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풍조를 만들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경총으로부터 추천을 받는 것은 중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직업학교들 조사할 때 다 질문을 하겠으나 몇 가지 좀더 물어보면 서울 종합직업전문학교의 95년 1월에 교사들 징계한 내용에 있어서 보고가 된 것이 있는데 문제는 '91년, '92년에 주·부식비 및 재료비를 착복했다는 그런 민원이, '94년말에 민원이 있어서 조사한 내용인가 본데 내용을 보면 입학 않은 자를 입학자 명단에 포함시켜 훈련생으로 보고, 장기결석자를 출석처리하여 제적처리하지 않으면서 대개 내용은 주·부식비 및 재료비를 착복한 것이 아닌가 이런 문서를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징계가 감봉 5명, 견책 4명, 경고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사로서 결정적으로 도덕성이 상실된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입학하지 않은 자를 입학한 자로 넣고 장기결석해서 제적처리해서 내보내야 될 사람들을 그냥 출석처리하여 거기서 나오는 주·부식비를 떼어먹은, 제가 이해하는대로 그런 사건이라고 한다면 징계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지 못한지에 대해서 이 사건 경위와 그리고 이렇게 경미한 처벌을 하게 된 그런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몇 가지 구청에 준 센터들하고 똑같은 지적인데 취업정보센터라는 것이 있지요? 취업정보센터의 운영실적 1월분을 보니까, 제가 월별로 다 자료를 받아서 물어봐야 되는데 1월분을 샘플로 해서 보면 성동 같은 경우에는 84명 을 접수 받아서 102명 알선하고 취업을 7명 시켰습니다. 그리고 강남은 91명을 접수받아서 40명을 알선하고 4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것에 반해서 동대문은 76명의 접수를 받아서 222명을 알선하고 84명을 취업시켰습니다. 동대문이나 중랑 같은 경우를 보면 알선만하고 취업에는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그래서 102명에 7명, 40명에 4명, 148명에 9명, 55명에 3명, 19명에 0명, 21명에 0명, 이렇게 하는 이것도 역시 전시행정이러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개 구의 경우에는 접수한 숫자보다 알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알선실적을 올리려고 하는 실적위주의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대문구나 중랑, 노원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서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선을 신중하게 해서 구청으로부터 알선받는 노동자들의 취업률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구청의 인식도 바뀔 수 있고, 지역내 중소기업 업체의 인력난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제에 취업정보센터 같이 이렇게 만들어진, 아까 몇 개 소비자고발신고라든가 좋게 만들어진 이런 센터들을 좀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꾸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전시행정, 실적위주의 행정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센터와 함께 취업정보센터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서 동대문, 중랑, 노원의 경우를, 그리고 죽 살펴보니까 다른 구도 잘하는 지역이 있던데 그런 경우들 잘 살펴서 홍보를 많이 하고, 따라서 접수를 많이 받고, 구청에서 심사를 해서 알선해 주는 사람들을 믿을 수 있고 쓰도록 하는 이렇게 되어야지, 102명 알선해 주고 7명 취업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관청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이런 제도들, 기 만들어진 제도들을 좀더 열심히 그리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자복지관, 특히 8개 근로복지관 중에 7개는 우리 서울시 가정복지국소관이니까 우리 것은 아니고, 우리 산업경제국 소관인 시립남부근로복지관에 대해서 여기 예식장이 있습니다. 금성예식장이라는 이름인데 대관현황이 '95년도에 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어 보았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11월에 어떠냐 그랬더니 꽉차 있다고 그래요. 이 보고가 정확한 것인지, 9건으로 보고하고 나머지 수입들은 다 이렇게 갖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화해서 확인해 보니까 여기는 1회 사용료가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수입이 180만원 발생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거짓말이에요. 사용료가 20만원이라고 한다면 일반 예식장이 보통 20만원에서 23만원입니다. 무지하게 비싼 거예요. 이것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예식장이 이렇게 많이 받아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그냥 영업하는 예식장이지 이것이 뭡니까? 그런데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결혼하려면 사용료가 얼마냐 그랬더니 드레스, 화장, 비디오촬영, 사진 해서, 사진은 8판을 찍어주는데 거기에서 3장씩 해가지고 24장을 줍니다, 이러면서 9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 말고 사용료만 얼마냐 그랬더니 사용료만은 안 되고 이렇게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90만원을 받는데요. 이것이 일반 예식장이지 서울시에서 투자해 가지고 노동자들이 가서 예식하는 데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95년도 9건도 허위일 것 같고, 이 보고서를 쓴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제가 지금 전화로 확인해 보니까 바쁘기 때문에 와서 예약을 해야 된다고 와서 얘기하십시오. 이러는 것을 보니까 '95년도 이 문서를 만들 때쯤이면 10월, 11월 이럴 텐데 이때까지 9건이라는 것은 말도 안될 뿐더러 사용료를 도대체 일반 예식장처럼 드레스, 화장, 비디오촬영 이렇게 해서 받아가지고 이것 되겠습니까? 우리 노원구의 구민회관은 사용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아무나 가서 사용할 수 있게 해요. 서울시가 돈을 대서 만든 근로복지회관이면 근로자라고 하는 신분이 확인되면 사용료를 무료로 하고, 그리고 일반 예식장에서 사용하는 드레스, 화장 이런 것은 안하면 안된다 이런 것 없게 해야지요. 그래야지 돈없는 근로자들이 사용을 하지 이것 되겠습니까? 감독을 잘 하시고 사용내역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 알아 보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정과에서 노동조합 운영조사 지침시달, 그리고 노동조합 그리고 노동쟁의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노동부로부터 지침도 받고 그것에 대한 답변도 하고 해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은 객관적으로 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문제로 삼는 것 하나 일어 드릴까요? '95년 6월 5일 노동쟁의 발생신고에 관한 행정지도 이렇게 해서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해가지고 사회과장 참조해서 수신처 참조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온 것인데 여기 내용으로 보면 노동쟁의조정법상 노동쟁의 발생신고는 노사가 임금 등 노동조건에 관해 수차례 걸쳐 충분히 교섭하였음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최근 민노총 준비위원회 등 법외단체 추종노조를 중심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과 직접 관계없는 사회개혁에 관한 사항이나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경영권에 대한 의사결렬을 쟁점으로 하거나,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을 주 쟁점으로 하여 교섭 미진상태에서의 집단행동은 노동관계법상 보호하지 못하고 민·형사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을 주지시킴으로써,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사활동은 노·사간에 자율적인 관계로 설정해야 합니다. 서울시가 해야 될 것은 근로자들의 복지문제라든가, 그리고 근로자들이 좀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고, 그리고 여기에서 잘 하고 있는 그 이외의 여러 가지 노조에 대한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문제, 무슨 이러 이러한 민노총 준비위원회에서 뒤에서 배후조정하고 이런 식의, 이것은 노조에 대한 사찰입니다. 노동부는 노사분규가 발생한 노조 등 지도할 필요가 있는 노조에 대해 운영실태조사, 노조활동 지도감독을 강화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서울시는 그 지침을 그대로 각 구에 시달해서 각 구는 운영조사 대상 노조명단을 제출하고 은밀히 노조에 대해 조사 사찰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활동은 노·사의 자율적이고 건전한 관계 설정을 해칠뿐 아니라 과거 군사정권의 권위주의 시대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며, 실질적인 위상을 떨어뜨리는 것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차제에 서울시와 노조활동과의 위상을 분명히 설정해랴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그리고 아까 읽어드렸던 그러한 활동과 같은 사찰활동을 중지할 의사는 없는지, 물론 그 내용은 민선시장 출범전입니다. 특히 노정과와 노조와의 위상정립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문서 중에 하나가 지방대졸자 차별억제 취업촉진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을 보고하는 것인데 보고서를 죽 보니까 지역 취업알선 실적해가지고 실적은 있고, 지역단위 산·학 협동단체 구축 해가지고 지역경제 관련 위원회, 협의회, 기업내 지방대 자매결연추진, 관계장 취업알선 서한문 발송, 산·학 대표자 및 관련자 초청, 간담회 개최 이런 보고항목인데 이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대졸자 차별억제를 위해서 서울시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주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취업알선은 성과로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지방대졸자 차별억제를 위해서 서울시가 무슨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각 신문에 다 보도가 되었는데 서울특별시립 3개 직업전문학교, 오늘 보도로 보면 위험하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저는 위험한 것은 이제 내용을 보니까 교육관은 지반심하로 건물 연결부분 이완 및 균열 지반심하로 인한 건물 자체의 균열건물의 균열 및 이완에 따른 누수상태 심각, 누수로 인한 전기감전사고 발생요인 상존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지금 위험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제기가 언제부터 되었냐 하면 지금 당장 된 것이 아니고 90년 9월부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서상직 90-324호 이 문서에 의하면 서울시 건설국장 수신 해가지고 서울상계직업전문학교에서 이음새 누수 및 교육관 누수관계를 코오롱건설에 통보했으나 시행되지 않으므로 조속히 보수요청, 이때부터 조속히 보수요청인데 이것이 90년 9월인데 이미 5년이 넘게 지났어요. 아직까지 보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90년 9월, 91년 6월, 94년 6월, 94년 10월, 95년 5월 이렇게 해서 계속 문제제기하고 서울시한테 보고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방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더군다나 교육관을 보면 교육관은 건축시 폐수·오수관은 무분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부실이거든요. 공사를 잘못했습니다. 건축시 폐수관하고 오수관하고 분리를 안해가지고 폐수·오수관 통합시설에 따른 폐수발생량 과다, 폐수 미발생 기간에도 폐수처리시설 가동사유 발생 해가지고 폐수처리시설을 가동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이 내용을 보면 상기 시설물은 지반침하에 의한 건축물 구조체 균열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건축을 잘 모르기는 하나 구조체 자체에 균열이 온다고 하면 이것이 무너지는 정도까지 간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뒤에 안전진단 결과를 보면 하여튼 빠른 시일안에 보수공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처음 건축 때부터 이미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고, 그래서 처음부터 부실시공이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실공사에 대한 부실공사자들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치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는 않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물어본 그런 질의내용과 같기 때문에 이것 역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