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상금 의원 발언

(선서)

존경하는 민상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정 각 부문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오신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특히 천백만 시민에게 더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애써 주신 노고에 대해서 우리 4,500여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모두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1995년도도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상수도 업무의 진일보한 발전의 계기를 마련코자 오늘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장을 마련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상수도 행정업무의 발전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와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많은 지적과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것을 깊이 명심하고 있으며,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더 많은 지적과 더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우리의 실천이 합쳐졌을 때 우리 모두의 공동목표인 질 좋은 수돗물의 생산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엄격한 지적을 해 주시고, 잘 된 점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 주심으로서 천백만 서울시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마음이 더욱 굳건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4대 시의회 출범 이후 상수도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심혈을 기울여 주심으로서 훌륭한 지적과 지도를 해 주신 민상금 위원장님과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 사업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중부수도사업소장 양창모, 서부수도사업소장 최춘길, 동부수도사업소장 송종권, 성북수도사업소장 조윤희, 북부수도사업소장 박종수, 은평수도사업소장 최종호) 그리고 95년 11월 20일자로 우리 광암정수사업소장으로 부임한 최화형 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소장은 지방공업서기관으로서 세종문화회관 시설관리과장으로 재직하다가 우리 광암정수사업소로 부임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중부수도사업소장이 보고드립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중부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드립니다.

서부수도사업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부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서부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부수도사업소장이 유인물에 의해서 '9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동부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동부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성북수도사업소장입니다.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성북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부수도사업소장 박종수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북부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유인물을 그대로 읽는데…….

이것만 해 주세요. 금년도 세입·세출예산과 '96년도 사업계획만 간단히 해 주세요.

은평수도사업소장 최종호입니다. (보고) 은평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의 감사일정이 오늘은 수도사업소 6군데, 22일은 5개소, 23일 정수사업소 9개소 여기까지는 무난히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24일 금요일 수도기술연구소가 하루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또한 29일에는 상수도사업본부 감사가 하루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규모가 적은 수도기술연구소의 감사일정을 하루로 이렇게 잡은 것은 시간의 낭비가 되고, 11월 29일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감사가 하루 일정으로서는 좀 빡빡한 일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25일 진행할 하수처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24일로 당기고, 27일 실시할 한강관리사업소의 감사를 25일로 또한 토요일로 당기고, 하수국 역시 감사일정을 27일로 하루 당기고, 28일·29일 양일간 수도기술연구소와 상수도사업본부 2개소의 감사를 이틀간에 걸쳐서 진행할 것을 의사일정을 변경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니, 그러면 하수국이랑 다 당겨지는 것인가요?

하루씩 당겨지고, 수도기술연구소가 28일과 29일 양일간을 수도기술연구소하고 상수도사업본부를 하자 그 말입니다.

24일 수도기술연구소를 28일로 하고, 또 그리고 나머지는 25일이 하수처리장이 24일로 가고, 한강관리사업소가 25일로 가고, 하수국이 27일로 가고, 그리고 28일 29일은 수도기술연구소하고 상수도사업본부를 공동으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송인회 위원입니다 . 먼저 정기회 의사일정 안을 원안대로 이렇게 수립을 한 이유와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수립을 한 것이니까 설명을 듣고서 신경식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위원장님하고 양 간사가 협의를 해 가지고 일정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쉽게 여기서 왜 일정변경에 간사가 동의를 하십니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게 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일정을 당기고 미루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사업본부가 하루 가지고는 좀 부족하니까 수도기술연구소하고 같이 합치자 하는 얘기입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오늘의 정기회의 의사일정 중에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임의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제81회 임시회의에서 행정계획서안을 본 위원회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신경식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으로서 일정을 전부 변경을 한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님 전체의 찬성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안으로 통과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의사일정을 또 변경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 안을 스스로 번복하는 것이고, 또 본회의에 전체 합의가 된 일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본 일정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의 답변이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가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대한 의결을 했지, 며칠에 한강관리사업소를 하고, 뭐를 하고 그런 결정까지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실이 없어요. 그리고 보고만 된 것이에요.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전문위원이 조금 답변을 잘못했는데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일괄 상임위원회에 총괄해 가지고 통과가 되었어요, 계획안까지 다 잡혀서. 그런데 각 상임위의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 일정은 그 위원회 의결로 얼마든지 일정 변경이 가능합니다, 문제가 없어요. 그 부분은 저희 위원회 의결로 바꿀 수 있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한 가지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야 기존 일정하고 수도기술연구소만 뒤로 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하수국하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한강관리사업소가 아마 일정이 하루씩 당겨져야 될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런 데에서는 아마 준비하는 수감 기관에서는 미리 예고없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조금 한번 참고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기술연구소하고 오후에 상수도사업본부를 충분히 하는 것을 저도 분명히 동감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소 규모보다 작은 수도기술연구소를 하루 일정을 잡아놓고 이 방대한 상수도사업본부도 하루를 잡아 놓으면 이것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상수도를 했다가 하수도 했다가 다시 상수도 하고, 일정을 이렇게 잡아 놓았어요?

송덕화 위원입니다. 발언권을 주십시오.

조정안을 내려고 하니까 발언권을 주세요.

송덕화 위원입니다. 신경식 위원님이 발언하신 의사일정 동의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기이 해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 것으로 서류가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고용진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자율적으로 우리 감사일정을 다소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4일 수도기술연구소 행정사무감사 일자에 29일자에 들어 있는 상수도사업본부를 오전에 수도기술연구소를 하고, 오후에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통보를 해서 오후에 일부를, 즉 말하자면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고 29일자 위원들 질문과 감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동의를 합니다, 신경식 위원에 대해서. 그러면 아마 효과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제가 신경식 위원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일정은 바꾸지 말고 오전에 수도기술연구소를 감사를 하고 오후에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보고를 듣고 29일에 시간을 충분히 줘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정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송덕화 위원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저는 철회하겠습니다. 송위원의 수정동의에 동의합니다.

김명현 위원입니다. 먼저 최종호 은평수도사업소장의 좋은 마지막 9가지 건의안에 대해서 본부에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유수율 제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 기준 은평 66.45%, 북부 80.8%, 서부 50.74%, 동부 53.11%, 중부 검토사항 없음, 성북 63.72% 그러나 상수도사업본부의 보고에 의하면 평균 66.45% 따라서 북부를 제외한 타 모든 사업소는 평균치 이하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부, 동부, 성북사업소장의 대책방안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유수율 제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상금 위원장, 황호순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중부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고층아파트 청소 불이행에 대해서 고발여부가 있었는지 이것을 해 주시고, 23페이지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만 소장님들 조례위반단속실적에서 목표량을 정해 놓았는데 어떻게 조례위반이 몇 건 될 것이라고 단속건수를 목표를 정해 놓고 단속을 합니까? 그래가지고 중부는 47건 단속건수 해 놓고 추징량 2만 5,000톤입니까? 해서 실적은 83%했다, 조례위반을 얼마 할 것이라고 목표를 정해놓고 단속을 하세요? 목표를 설정한 기준이 뭡니까? 2만 5,000㎥를 단속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설정기준이 뭐예요? 그리고 중부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충가압장 무인화 공사를 금년에 했는데 그 공사비가 1억 2,600만원이 들어서 효과는 인건비 절감이다, 그러면 유인화든지, 무인화든지 가압장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압장이 기존에 있던 것을 사람이 없이 기계로 작동 하게끔 하는데 1억 2,600만원이 들어갑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보충답변할 때 일문일답하십시오. 그리고 서부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수도계량기 내구연한을 우리가 알고 있기는 5년입니다만, 어떻게 6년, 8년으로 이렇게 만기일을 연장을 했어요, 내구연한을. 그것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 보시고, 그리고 조례위반 부정급수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도 2만 5,000톤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건수는 37건을 적발을 했고, 추징량은 29.1%에 불과하고 추징금 받아낸 실적은 33.1%에 불과합니다. 이렇다면 부정급수 단속을 거의 안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중부는 건수가 71건인가 되죠, 그런데 여기는 37건에 불과하고 또 은평사업소는 14건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조례위반을 거의 단속 안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해명하세요. 또 서부소장한테 묻습니다. 고액체납자의 평균 체납액이 42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이 4억 5,000만원이면 무려 100건이 넘는데 이에 대한 강력징수방법, 또 강제집행을 했는지, 강제집행을 해서 체납액을 거둬들였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를 보면 서부 말합니다. 울타리 이것 무슨 울타리입니까? 가압 및 배수시설정비 가압장이나 배수시설 울타리 치는데 9,800만원이 들었는데 이에 대한 소상한 공사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무슨 울타리를 쳤는데 9,800만원이 들어가는가, 울타리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동부사업소에서 모든 공사에 있어서 중간준공검사를 한 것은 참 잘하셨다고 봅니다. 동부사업소에서 금년 공사 중 중간준공검사에서 부실공사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에 대한 시정조치를 했던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부사업소에서는 세입은 9월말 현재로 하고 세출은 10월말 현재로 하고 이렇게 작성하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유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80.8%, 아까 어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서 어떻게 해서 유수율이 높은지 그 높은 이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위탁검침으로 인해서 비용이 한 가구당 200원씩 들어가지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인력절감도 되고 하는데 타 사업소에서도 공동주택,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서 위탁검침으로 해서 인건비 절약을 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송인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업무보고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소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부수도사업소 수전현황을 보면 다른 사업소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만, 소화전이 적지 않은데 소화전에서 물을 소비하는 양하고 전체 우리 공급량에 따른 비율, 또 비용은 징수가 되는 것인지, 혹은 공공용이기 때문에 무료인지 그런 여부를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를 하는데 수질관리위원회에 구민대표 10인이 매년 1회 이상 참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주민대표 중에는 혹 학생이나 자라나는 2세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물에 대한, 수질관리에 대한 의식이 싹이 터야만 그 사람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바람직한 시민의식이 함양이 된다고 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시민참여 누수탐지도 같은 맥락에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탱크 관리를 하는데 1차는 경고로 하고 2차는 고발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미이행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95년도 상반기 620개소 실시를 한 결과 경고 또 고발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 부문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잘 하시고 있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그런 내용들을 기관장으로서, 사업소장으로서 어떠한 방식으로 체크를 하고 계시는지 체크하는 방법 그런 것을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부사업소는 홍보활동을 잘하시는 것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매체 선택이나 그 다음에 예고방법, 기타 여러 가지 방안들에 있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전체 차원에서 마련이 되어서 사업소별로 시행이 되는지, 아니면 중부수도사업소에서 개발을 해서 특수한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하철공사장 주변에 지하수 사용업소에서 상수도 연결사용 개연성이 있어서 그것을 조사해가지고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과태료처분을 받은 대상업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재통합관리를 위해서 1,500평을 마련하신다고 그랬는데 장소는 어느 곳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갖고 추진하고 계시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탐지 실적이 '94년도에 20.8%에서 '95년도에 43.5%가 되었는데 이런 수치로 볼적에 과거에 일을 제대로 안하신 것인지, 아니면 '95년도에는 최신장비 도입 등으로 인해서 질적으로 향상이 되어서 그 비율이 올라간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96년도 배급수관 장비사업이나 인입관 개량사업, 가압장 기전설비 보수 31억원 예산을 책정을 해 놓으셨다고 그랬는데 '96년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전체 예산을 종합을 할 적에 모두 반영이 되었는지 중부수도사업소장이 알고 계시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역유량계가, 초음파 대형유량계 12개소가 설치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부사업소는 그러면 전부 다 이제는 구역유량계 설치가 끝난 것인지 답을 해 주시고, 유량계 성능에 대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었는데 성능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데, 좋은 물건을 납품을 받으셨는지를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도계량기를 교체를 하는데 만기를 6년에서 8년으로 연장했다는 문제는 앞서 신경식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그렇게 8년으로 연장을 했을 경우 수용가가 이상을 제기한다면 8년이 안 되는 경우에도 교체가 가능한지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탐지 계획이 480건에 960km를 계획을 했다가 922건 1,559km를 시행을 하셨는데 일을 많이 하신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만, 역시 일을 하시는데 있어서 계획은 좀 적게 잡고 실적은 많이 잡아서 하신 일을 과시하려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우려가 되는데 특별히 이렇게 실적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는지 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압장 중앙감시제어체제 구축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유인가압장을 무인화한 것이 4개소가 있어요. 그렇게 무인화하고 나서 인원이 절감된 내역이나 인건비절감, 기타 관리비용 절감실적 같은 것을 분석을 하신 것이 있으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도 역시 세입목표가 항상 지적이 되는 것입니다만, 298억원이었다가 조정액이 192억원인데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는 것이 상수도요금 미인상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료금 미인상으로 인한 것은 금액이 얼마이며 몇 %, 또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은 금액이 얼마이고 몇 %인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이 부분은 다른 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체납자 정리를 하는데 있어서 업체가 이전하거나 부도를 내거나 폐업을 한 경우 요금납부 의무자가 법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 대표자 추적까지도 하고 계신지 그런 여부에 대해서 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서부사업소도 주요 투자사업계획에 74억원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모두 '96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전체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지 여부를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수도사업소는 지역특성이 70년 이전시가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옥내배관이 대단히 노후되어 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옥내배관 노후된 그것에 대해서는 인입관까지는 시에서 우리가 노후관 개량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옥내배관은 수용가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수용가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개량촉구를 하고 있는지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 중간준공검사에 대해서 앞서 다른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대단히 좋은 제도로 생각을 합니다. 동부사업소의 독창적인 실시항목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소도 실시를 하고 계신지 다른 사업소소장님들께서 답을 하실 적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만, 세입목표 대 조정 요금 미인상으로 인한 부분과 다른 요인으로 인한 것, 앞으로 중복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다른 사업소에서도 같은 내용의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수익증대를 위해서 고장계량기를 신속교체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기간이 3 내지 5일 이내에 교체하신다는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급수수익증대를 위해서 신속하게 한다는 그런 취지와는 맞지 않는 너무 장기간 아닙니까? 더 단축하는 방안은 없는지 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구역유량계가 동부사업소에 설치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율 제고에 대해서 자체 심사분석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심사분석이 구호만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인지, 원인분석을 해서 대책수립이나 개선방안을 강구를 해서 그런 것까지 포함된 심사분석인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옥내배관에 94년 4월 이후 신축건물은 내식성관 자재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모든 건물에 대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이겠지요. 이게 동부수도사업소만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소에서도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94년 4월 이후 내식성관 사용의무화를 강제화하고 있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수도사업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식성관 51km 중에서 금년에 42km를 개량을 하셨는데 이제 9km 정도 남고 거의 모두 개량을 하셨군요. 그러면 '96년 이후는 거의 개량계획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수치가 맞는 것인지 의구심이 있어서 그러니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율이 '94년도에 58%인데 '95년도에 66%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생산량에 따른 본부 배분방식인지, 구역유량계에 의해서 집계된 방식인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수도사업소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의 목표가 385억원이었는데 조정액이 259억원입니다. 그런데 9월말 현재 실적이 249억원으로서 96% 조정액 대비 세입목표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수도사업소에서도 가장 큰 요인이 료금 미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조정액수가 그렇게 많이 조정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북부사업소의 경우에는 조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유에 의해서 259억원으로 조정이 되었고, 9월말까지 이미 96% 조정액 이상을 년말까지는 충분히 초과달성할 수 있는 그런 액수로 조정이 되었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노후관 개량정비에 있어서 중간검사제시행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실공사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대단히 좋은 제도입니다. 이것은 역시 구호성 보고가 아닌지, 중간검사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을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수율이 95년 7월 현재 80.8%로 나와 있는데 구역유량계가 6개소가 설치가 되었고 금년도 4개소로 완료가 된다고 그러셨어요. 구역유량계가 있어서 올라간 것인지, 아니면 신도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호한 유수율을 보이고 있는 것인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기관이나 업체 공사시에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라든지 도시가스, 전화, 전기등 공사를 할 때 현장입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현장입회 방법은 그냥 가서 둘러보는 것인지, 아니면 타기관 공사 이전부터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참여를 하셔서 명실공히 현장입회가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다른 위원께서 앞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파트위탁검침사업은 아주 훌륭한 발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 계량기를 설치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은 다른 지역에도 확산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은평수도사업소 질문드리겠습니다. 은평수도사업소는 고지대가 많다고 그러셔서 급수방법에 있어서 가압수가 50%라고 그랬습니다. 이 지역에 고지대 물이 안 나오는 지역,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물이 안 나오는 지역은 얼마나 되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압장이 총 24개소인데 은평사업소에는 아직도 유인이 14개소가 있습니다. 무인화에 대한 그런 절감실적을 앞에 다른 사업소에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대단히 비용을 절감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언제 무인화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발사고 발생대처를 위해서 동양전기하고 창선기전 두 군데하고 협력업체로서 일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두 업체와의 계약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관 현황보고를 하셨는데 내식관, 부식관 현황이 안 나와 있어요, 은평사업소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누수탐지실적이 748건에 3만 6,334톤으로 제시를 하셨는데 그 양은 객관적으로 어떻게 산정이 되는 것인지 그렇게 답을 해주시고, 검토해야 될 사항에 의회보고 내용에 건의사항을 적어놓으신 것인지, 자세한 내용은 장비현대화와 실적급 지급입니다. 본부에 건의를 좀 하셨는지 본부장의 건의내용에 대한 반응은 어떠신지 좀 사업소장 립장에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년도 체납액이 93억원이고 징수액이 90억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사업소장이 아까 보고를 하실 적에 제가 질문을 그 자리에서 드리려고 그랬는데 마땅치 않아서 지금 여쭤 봅니다. 체납액 93억원에 징수목표 92억원, 징수액 90억원 현년도의 체납액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수치가 나와있는지 언뜻 이해가 안 갑니다. 표현을 잘못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은평수도사업소의 제수변 기능표시판이나 또 연립주택 지하층의 윗층에게 연결 급수 중인 것에 대한 양성화 방안이랄지 이런 것들은 대단히 유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은평사무소 경영개선내용은 추후에 상수도사업본부 전체에 확산이 되어서 좋은 경영개선효과를 거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송인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태숙 위원입니다. 중부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해서 6개 수도사업소장한테 공통된 질문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에 있어서 당일굴착, 당일복구 원칙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아스팔트나 콘크리트가 훼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굴착과정에 있어서. 그런데 이것이 당일굴착하고 당일 복구하는 경우에 보면 다시 지반 침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에 이러한 예산이 수억원씩 투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시공을 지시한 경우가 있는지, 각 수도사업소별로 몇 건이나 재시공지시를 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금액은 얼마 정도가 발생된 것인지 각 사업소별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누수복구를 함에 있어서 진동에 의해서 한 경우, 충격에 의해서 한 경우, 시공불량, 자재불량 이런 것이 원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공불량이나 자재불량 이러한 경우 발각이 되었을 경우 과연 그 해당업체, 시공당사자한테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한 것인지 각 건수별로 구체적으로 사업소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노후관 교체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6개 수도사업소장 전체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누수율을 극소화하고 공사비를 절감을 해야 하는 방안이 상당히 사실은 요망이 되고 있습니다. 1년에 수십억 또는 수백억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각 수도사업소장별로 누수율을 극소화하면서도 공사비를 절감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0㎜ 관이나 150㎜ 관이 물이 송출할 때 최종시점까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라인을 동시에 우선순위를 막 하는 경우, 또는 여기하고 저기하고, 여기했다 저기했다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하는 경우하고는 경제성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나리라고 봅니다. 그 효과적인 방안도 곁들여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북부수도사업소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아파트 위화검침 이것이 매우 획기적인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타 수도사업소에서도 이러한 형태로 운영을 했으면 참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부수도사업소장께서는 여기 내용을 보면 1가구당 200원씩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몇 개 아파트 동을 시범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종전 위탁검침 하지 않을 때하고 위탁검침을 했을 때하고의 기대효과가 있는 것인지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예산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복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위원들이 좋은 질문 많이 해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북부수도사업소에 참 좋은 방안으로써 검침을 위탁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편하게 검침사항에서 부정 비리가 발생된다고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검침을 위탁을 줘가지고 확실하게 감독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평수도사업소장님의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사업소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적현황을 보게 되면 특히 기술직이 가장 부족하고 있습니다. 왜 이 결원된 기술직 직원을 확보를 못하고 계시는지, 특히 모든 인적자원에서 가장 은평구가 저조합니다. 정원에서 미달되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로 성북수도사업소의 '95년도 상반기 긴급누수현황을 보니까 2,011건입니다. 다른 북부 같은 데 비해서 많이 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긴급누수가 어느 달에 가장 많이 나고 있는지, 또 긴급루수가 발생했을 때 공사현황은 작업일지에 기록하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일지에 기록하는 것이지 기록현황이 있으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복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진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진 위원입니다. 우선 전체 수도사업소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각 수도사업소별 한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체 수도사업소에 관련된 답변은 일일이 소장님들이 올라오셔서 다 답변할 필요는 없고, 또 가서 얘기하신다고 제일 거기에 해당사항이 많은 부서 한 두 군데에서 답변해 주시면 회의진행상 고맙겠습니다. 첫째, 제가 서울시에서 국회 내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보니까 '94년 이후에 징계건수가 총 우리 서울시 전체에 102건인데 수도업무 관련 징계가 그 중에 25%에 해당하는 25건입니다. 제일 많아요. 그리고 특히 수도사업소 공무원의 징계건수는 제가 죽 계산을 뽑아보니까 35건이에요. 특히 남부, 오늘 안 오셨지만 남부수도사업소 그리고 오늘 와 계신데 중부 또 북부도 그렇고 은평 이렇게 서울시 공무원의 마치 모든 비리가 대부분 이 수도사업소에서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을 정도로 수도사업소에 비리 공무원이 다발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특히 중부수도사업소장께서 답변을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수도사업소 소속 공무원의 비리가 대개 어떠한 것들인지 그 자료만 보아서는 제가 충분히 모르겠기에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업소에 비리가 발생하지 않을 그러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오늘 업무보고에는 아무 데도 이 내용이 없는데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 사업소에서 공히 오늘 보고하신 내용중에 수요가 저수조 관리에 대해서 내용이 있었습니다. 전체 다 해당되는 수요가 또는 대형건물 모두다 청소실적 100%고 모두다 확인을 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우리 각 수도사업소에서 저수조 청소상태를 어떻게 확인하고 계신지, 단지 그쪽에서 청소를 했다는 실적을 문서로만 보고 계신지 아니면 사업소에서 직원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직접 확인하는 절차도 있는 것인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보면 수돗물진단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95년 7월에 검사를 해 보니까 수요가의 물탱크 관리부실로 일부 물탱크에서 철 및 탁도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물탱크를 청소하니까 다시 먹는물 수질기준으로 돌아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지금 보고하신 100% 청소됐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제가 수도사업소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이 물탱크 청소를 담당하는 부서가 명확히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규정에 의해서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지 말씀을 주시고, 아까 보니까 무슨 안 되면 고발한다고 했는데 말만 고발이지 그 내용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한번 우리 일선 수도사업소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누차 나온 얘기 중에 유수율 제고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유수율을 떨어뜨리는 하나의 요인 중에 우리 보고된 자료에 보니까 %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결코 적지 않은 양이 또 해당하는 손실금액이라고 봅니다. 말하자면 공사시에 급수관을 터트리는 경우에 바로 일시에 많은 양의 수돗물이 유출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유수율 증대대책의 하나로 관 손괴원인자 부담금 조정부과를 철저히 해야함은 이미 보고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직제규칙을 보니까 상수도의 유수율 분석 관리 및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조정징수는 수도사업소 관리과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오늘 중부수도사업소 보고자료에는 애당초 세입에 손괴자부담금 징수내역도 빠져있고, 또 금년4월 24일에서 5월 11일까지 있었던 서울시 감사에서 중부수도사업소는 손괴자부담금 징수 누락에 관해서 지적을 받은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사항이 있는지 특히, 중부수도사업소장이 대표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를 할 때 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가 '94년도에 제정이 되었던데 거기에 보면 수도시설손괴원인자확인서하고 또 손괴자부담금징수처리대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잘 되고 있는가 제가 보기 위해서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거기에 대한 현황만 몇 건에 얼마라고 보고를 하고 제가 요구했던 제출자료가 안 들어왔는데 이것은 각 수도사업소에 어느 정도 양이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손괴자부담금징수처리대장은 죽 기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이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것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실적심사를 매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92년 제가 총평을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관련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어서 시행되고 있으나 종합적인 분석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 '93년도 유수율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본부 제시에 의한 계획수립 및 지적사항만 추진하고 자체적으로 유수율증감 분석 등 문제점에 대한 대책강구가 미흡하다, '94년도보다 체계적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실천이 아직도 미흡하다, 유수율증대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각 수도사업소에 대해서 매년 유수율증대를 위한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분석이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장장 3년간 제가 '92년 이후만 봤는데 그 전년도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처럼 매년 지적됨에도 각 수도사업소에서 이에 대한 뭔가 심도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애로사항이 특별히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94년 유수율증대, 유수율제고의 원년이니 뭐 증대를 하겠다느니 계획만 거창하게 수립하지 말고 보다 설득력 있는 그러한 계획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전체 사업소 관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요구한 자료에 수도사업소 발주공사에 설계변경 내역을 좀 보내라고 그랬더니 제 자료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각 수도사업소별로 배급수관 공사 같은 경우 10건에서 20건 가까이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 모든 공사마다 계획변경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잘 모르는지 몰라도 특히 수도관에 대한 예측 같은 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조정이 되고, 또 일부는 워낙 크게 어떤 착각이 있었는지 몰라도 애당초 설계가 잘못되어서 추가부담하는 액수가 커지고 하는 이런 사례가 거의 모든 사업소 거의 모든 사업마다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보실 때에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부수도사업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고하신 내용 중에 10페이지를 보면 옥내배관이 노후되어 가지고 관 세척도 어렵고 할 경우에 음용수 관을 별도로 설치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떠한 예산조치가 수반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인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부수도사업소에서는요, 손괴자부담금 애당초 징수목표액에 대해서 조정액이 대폭 늘어났는데 애당초 징수목표액을 그렇게 적게 설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동부수도사업소, 제가 이렇게 보고를 보다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제가 조례를 살펴보니까 상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하고 손괴자부담금하고 정확히 용어설명을 해 가면서 따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전부 손괴자부담금하고 원인자부담금하고 아마 같은 그런 식으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수도시설이전 원인자부담금은 어떠한 공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도시설을 어디로 옮긴다거나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받는 것이 원인자부담금이고, 손괴자부담금은 공사를 통해 가지고 직접 관을 손괴시켰을 때 거기로부터 받는 것이 손괴자부담금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별없이 쓰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 또 제가 앞서 이야기한 원인자부담금으로 따로 이렇게 징수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부수도사업소의 경우에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청사에 새로 입주하면서 상당히 비좁은 청사들이 많은 것 같은데 북부수도사업소의 경우에 청사현황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부수도사업소하고 은평수도사업소하고 건의한 내용중에 자재의 통합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보고된 것을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각 수도사업소의 자재관리 소홀로 인해서 예산랑비가 수십억 하는 그런 기사까지 나온 적이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보고자료를 만드신 것 같은데 이전에도 수도사업소에서 이런 자재통합관리에 대해서 본부에다가 건의한 적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해당 수도사업소장의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중부수도사업소장 양창모입니다. 여러 가지로 지도하고 많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현 위원님께서 중부, 동부, 성북사업소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유수율 제고 대책에 대해서 우선 특히 중부수도사업소장으로서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거기에 실적은 업무보고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만 사실은 95년 1월부터 8월까지 저희들이 공급량이 9,242만 5,000톤을 저희들이 조정을 할 때 4,825만 1,000톤을 해서 52.21%의 실제로 저희들이 유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60.34%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으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증대방안이 있습니다만 급수사용료 소위 조정을 앞으로 좀더 철저하게 세워놓고 제가 앞으로 올릴 것이며, 그 다음에 조례위반 단속에 대해서도 일층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42건에 17만 2,921톤을 해서 1억 7,291만 1,000원에 조례위반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다량급수처에 대한 특별감독과 누수탐지 활동을 더욱 더 실적을 거양하고 노후관개량에 대한 공사나 이런 것을 더욱 더 실적을 올리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아직도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금년 12월말 되면 유량계가 다 설치되어서 '96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들어오는 물, 나가는 물에 대한 것을 계량을 더욱 더 철저히 해서 김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수율 제고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경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층아파트 청소 불이행에 대한 고발조치한 것이 있느냐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사실상 고층아파트가 많지를 않습니다. 신당동에 현대아파트 10동과 창신동에 쌍용아파트가 있으며 저희들 두 아파트 지역에서는 청소이행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고발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음은 조례위반 단속이 년간 2만 5,000톤으로 한 그 기준은 무엇이냐 하고 질의하신데 대해서는 사실 작년도 저희들의 실적과 그 다음에 누수된 그러한 지역에 대한 누수율과 그리고 이러한 전년 대비해서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에 2만 5,000톤에 저희들이 6만 5,832톤의 실적을 고양했으며, 저희들이 1억 7,292만 1,000원의 조례위반 단속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충가압장 무인화 공사시에 인건비가 얼마나 절약이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100마력 미만의 저양정 가압장은 앞으로도 계속 무인화시켜서 앞으로 이것을 통합관리함으로써 인력을 감소하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근무하는 인원은 충가압장이 2명이며, 다른 가압장에서도 계속 무인화되게 되면 인력증감의 실적을 가져오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송인회 위원님께서 저희 수전현황에 있어서 소화전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산출된 근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저희들 관내의 소화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까지 계량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소화전 하나마다 5,000원씩 소방본부로부터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소방수전이 2,442수전인데 이것을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5,000원씩 해서 12달에 1년간 저희들이 소방본부로부터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감시위원회 위원에 학생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송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도 감명 깊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수질에 대한 참여도와 의식수준을 더 좋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수질감시위원은 전번 저희들 업무보고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중구에서 5명, 종로에서 5명 이분들은 특히 YMCA 또는 환경감시위원, 새마을부녀회장 이러한 분들로서 수질이나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있는 분들 열 분을 추천해서 지금 환경감시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1차 한양대학에 환경감시학생이 저희들 수질감시하는데 포함이 되어서 이분들이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주 좋아하고 수질에 대한 실적도 보고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이 홍보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의 시간이 과연 저희들에게 수질감시할 때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될는지 이런 것은 좀더 두고 협력을 해서, 협조해 가지고 만약 학생들이나 이런 데에 참여할 수 있으면 더욱더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정수사업소에서 지금 국민학생들, 중학생들에 대해서 수질 또는 정수과정을 견학을 시키고 있으며, 거기 학생들에게 선물로서 연필과 책받침, 노트를 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더욱더 필요한 것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누수탐지할 때도 학생을 포함시키느냐 사실상 저희 누수탐지할 때 민간인 참여하에 시민의식 계도를 위해서, 참여도를 높이기위해서 민간인들을 참여시킨 바가 두 군데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학생들을 참여시킨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길이 있을까 하는 것을 더욱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물탱크 청소의 미이행업소가 없느냐 하는 것은 여기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미이행업소가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고발한 사례는 없습니다. 따라서 송인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에 있어서 잘하고 있는데 소장의 입장에서 어떻게 체크하고 있느냐, 하게 된 것은 사실상 제가 바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제가 민원실에 내려가서 대장을 검사하기도 하고정례 사무소장 또는 회의 이후에 저희들이 정례 전 직원회의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민원에 대한 친절도와 전화 잘 받는 것, 대장관리, 즉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정신교육을 하고 있으며, 매일아침에 과장들이 9시에, 저녁 퇴근시 5시에 제게 와서 회의를 하고 있으며, 또한 계장들에 대해서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기에서 제가 외람되지만 자랑스럽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제 자신이 89년도부터 민원인과 대화한 노트를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한테 전화가 온 것은 언제 와서 무슨 일로 왔는데 계속 이것은 체크를 하고 있으며, 본부에서 오실 때마다 그 노트는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대화가 되는 민원인, 또는 이외 중요한 민원사항 이런 것은 바로 제 글씨로 제가 쓰고 있으면서 체크를 하고 물이 안 나오는 민원이 있으면 일주일마다 계속 체크를 해서 그것은 좋다 할 때까지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보여드릴 수가 있는 그런 제 나름대로의 관리를 하고 있는 일입니다. 다음 홍보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홍보를 잘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 차원에서 한 시책이냐, 또는 사업소에서 개발한 사업이냐 하고 질의하신 데 대해서는 본부에서 원칙적인 예를 들면 물 아껴쓰기나 수돗물이 좋습니다 하는 물 홍보에 대해서 방향을 전한 바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책은 역시 중부수도사업소 그 이외 은평수도사업소나 다른 사업소에서도 그 사업소마다의 특질에 맞는 홍보시책과 행정지시를 하고 있으며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옥상에 기를 다는 경우에 시청에 기를 달고, 플라자호텔에 기를 달고, 조선호텔에 기를 단다든가 또는 그 이외에 평창동 육교에, 남대문시장 옆에 있는 육교에 현판을 달고 저희 사업소 현판에'물은 수돗물이 좋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먼저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 그러한 홍보와 그 이외에 반상회나 또는 저 자신이 종로와 중구의 부녀회원들로 하여금 수돗물에 대한 홍보를 한 실적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물 아껴쓰기나 수질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수질에 대한 호응도나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하철 공사장에 과태료 처분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느냐, 지하수 사용료를 과태료를 정진기업에 231만 5,000원, 효동건설에 963만 8,000원을 부과를 했는데 이것은 이의 없이 7월 20일인가 현재로 다 납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송인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재의 집중관리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예산과 어느 장소에서 할 것이며, 1,500평에 대한 땅을 마련했느냐 하고 질의하신 데 대해서는 이것은 연초에 업무왔을 때 바로 직전에 본부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수탐지실적이 '94년도에는 20.8%이던 것이 '95년도에는 43.5%까지 올랐는데 이런 것은 과거에 '94년도에는 일을 안했느냐, 그러면 '95년도에 신장비로 탐지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업소에서나 역시 누수탐지는 유수율을 올리는데 첫째 과제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업무도 철저히 하고 장비는 갖습니다만 작년과 다른 것은 작년에는 4명이 누수탐지를 했는데 이것을 보강해서 7명으로 누수탐지하는 요원들을 확장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직원들의 사기가 앙양되어서 유수율 올린 것으로 잘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6년도 사업비 예산이 31억 8,800만원의 설계가 되어 있어 이것이 중부수도사업소장이 요구한 사항이 본부에 반영되었는지 송인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종로면 종로, 중구면 중구의 누수다발지역과 시민들의 요구사항과 민원인들이 필요로 하는 또 관이 오래된 이런 자료에 의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6건을 31억 8,800만원에 본부에 설계를 해서 이것을 내년도 사업비에 반영해 주십사 하고 본부에 건의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저희 요구한 대로 반영이 될 것으로 지금까지 보아서는 생각이 됩니다. 결과는 아직 확정을 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노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굴착에 대해서 당일굴착, 당일복구해서 지반이 침하되고 재시공한 일은 없느냐, 금액은 얼마냐 각사업소마다 공통적으로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아직 집계를 못냈습니다. 노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수복구 진동과 시공 자재불량에 대한 것도 사실상 집계를 아직 못냈습니다. 그리고 유수율에 대한 라인별 각 사업소의 무슨 대책이 있느냐 이것도 6개 사업소와 같이 노태숙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집계를 내서 별도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진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 특히나 지난해에 또는 행정감사자료에 공무원 징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참 너무 저희들 얼굴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에 왜 이렇게 징계가 많은가에 대해서 한번 더 마음에 거리낍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개별적인 사실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작년에 저희 직원들이 중징계 받은 것은 한 사람이고, 경징계 한 사람 올라갔다가 불문이 됐습니다. 그 이외에 잔여 3명은 중부가 그렇게 많다 했지만 구청 시절에 검침하는데 분담을 하던 공무원이 종로관할로 중부에 관할이기 때문에 그 때에 종로구청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중부사업소로 역시 계상이 됐습니다. 이 점은 고위원님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요가 저수조에 관한 청소고발사건은 이것도 사실상 저희들이 직원들로 하여금 본인들이 청소했다는 것을 사진을 첨부해서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서면으로 보고를 받고 나서 미흡한 것이 있으면 위생관리규칙 제10조에 의한 청소확인으로서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물탱크 청소 담당부서는 공무2과가 주관이고, 공무1과는 지역담당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담당이 되어 있으며 화공직 2명이 여기에 대해서 각각 공무1과 1명, 공무2과 2명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용진 위원님께서 유수율 증대 방안으로 관을 손괴한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세입에 대한 항목이 없느냐 하고 질의하신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86만 1,430원이 '95년 7월 30일 완료되었고, 원인자부담금실적은 현년도에 57건에 2,148만 5,000원 이 중에서 징수된 것이 52건에 2,039만 7,000원으로서 94.9%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수된 5건 1,008만 8,000원은 계속 징수해서 이것도 연말 전으로 다 정산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사업소의 공사내용 중에 설계변경이 너무나 많은데 왜 그렇게 수도공사는 꼭 설계변경을 해야 되느냐 하고 지적한데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업무보고 서두에 중부수도 관내에 대한 특성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고도와 현대, 그리고 장비가 엄청나고 복잡하게 지하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설계를 할 때는 현장을 아주 잘 조사를 하고 관내도를 잘 조사를 해서 설계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사실상 공사하다 보면 돌출물이 아주 많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 물론 수도관도 있고 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여러 가지 그 이외에 요금에는 또 더 있습니다. 또 전기 지하화 이런 매설물들이 나름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으로는 다 발견해서 설계에 반영하곤 하지만 그래도 때로는 이것이 직선으로 가다가 나오는 수도있고 해서 설계에 부득이 하게 지금 많은 설계반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철저하게 설계가 변매됨이 없도록 참 노력을 많이 해서 설계변경이 적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배관 내식성 자재 사용을 94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예산상 대책이 있느냐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민간인에 대한 예산상의 지원이나 예산에 계상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협조로 여기 옥내배관은 자기들이 먹는 물이니까 자기들이 이것을 정말 내식성으로 쓰도록 지금 강남에는 동, 강북에는 사실상 스텐레스로 쓰도록 이렇게 시험하고 건의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로 봐서는 홍보를 계속해서 시민들이 참여를 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부수도사업소와 은평수도사업소에 건의한 사항 중에 통합자재관리에 대한 건의사항은 조금 전에 제가 신경식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했는가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95년 1월 업무보고시에 자재통합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본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못해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참고로 해서 업무수행을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꺼번에 할까요? 그러면 다음 서부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수도사업소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경식 위원님께서 조례위반 단속목표가 어떻게 정해질 수 있으며, 실적이 부진한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례위반 단속목표는 2만 5,000㎡인데 이것은 목표설정 기준과 목표는 본부에서 각 사업소 여건에 따라 배정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목표에 비해서 실적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 내역을 살펴보면 총 37건에 5,098만원의 실적을 올렸으며, 부정급수 1건에 522만원, 혼용급수 4건에 1,600만원, 업종위반 3건에 359만원, 연결급수 1건에 980만원, 정수 중 임의 개선 사용에 대해서 240만원과 계량기 무단철거 27건에 1,3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특히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각종 위법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처리토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말씀은 수도계량기 수명연장 어떻게 6년인데 8년으로 얘기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만기 수도계량기 교체는 당초 6년이 지나야 교체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앙행정쇄신위원회에서 8년이 지난 계량기를 교체대상으로 변경결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94년도 하반기부터 6년 되는 것을 갈지 않고 8년 되도록 기다렸기 때문에 그 교체 숫자가 줄어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물으시기를 그러면 신경식 위원님과 송인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수요가가 이의를 달면 어떻게 하느냐고 질문하셨는데 만약의 경우 수요가가 교체요구나 이의를 달 때는 저희들이 현장조사 후에 교체 여부를 결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방법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은 직원별 동담당이 정수처분예고 등 집중적인 납부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처분반 3개 조 10명을 편성해 가지고 정수처분도 하고 재산압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95년 11월 10일 현재 강제집행 내역은 정수처분이 58전 2,700만원, 재산압류 8건에 1,500만원 등 66개전에 대해서 4,300만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했으며, 또한 제가 아까 업무보고드린 이후로 추가로 55개 전에 대한 1,400만원이 추가로 징수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울타리 공사내역이 어떻게 9,800만원이냐 하는데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한남배수지와 도원배수지의 로후 울타리를 전부 개량한 것이었습니다. 근남배수지 100m와 총원배수지 480m, 총 580m의 9,800만원을 들여서 울타리 개조공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송인회 위원님께서 구역유량계 설치여부와 성능양호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사업소 관내는 금년도 11월에 초음파유량계 11대와 대형유량계 1대, 계 12대를 전부 설치를 하고, 현재 기기 시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1월부터는 정상가동할 예정으로 있으며, 앞으로 유출입 양의 정확한 측정과 누수의 체계적 탐지 등으로 유수율 제고가 기대된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누수탐지계획보다 실적이 많은데 이 계획을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당초 계획은 과년도 실적을 토대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는 내년도의 구역유량계 설치에 대비해서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누수채지에 계획탐지를 저희들이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각 블록별 계획탐지와 또하수도 관내에 장애상수도관이 지나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비를 하다 보니까 많은 누수된 것을 저희들이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가이 많아진 것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압장 원격중앙감시체제에 대해서 인원과 예산절약 관계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은 '94년에 9개 가압장을 대상으로 해서 4개 유인가압장을 무인화하고 5개 무인가압장을 원격중앙감시체제에 편입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또 나머지 2개 유인가압장을 원격중앙감시체제에 편입완료했고, 나머지 1개소는 내년도에 원격중앙감시체제에 편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원격중앙감시체제를 편입함으로써 여기에 절약되는 잉여인력 8명을 인원이 현재 부족한 업무에 활용하겠으며, 절감비용은 인건비 8명에 대한 연간 약 1억 2,000만원으로 현재 추산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세입목표가 상당히 저조하다는 질타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초에 업무보고 때 료금 미인상으로 감소되었다는 말씀은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음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 금년 목표가 22.8% 인상된 데 비해서 저희들이 금년 3월에 절수운동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급수사용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330만톤이 감소되어 급수수익이 현저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수탁급수공사비가 저희들 관할에는 대형공사장인 아파트나 재개발사업 등 대단위 사업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금년에는 목표에 비해서 45%에 불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목표 대 실적이 부진한 실정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체납정리를 함에 있어서 수요가가 이전을 한다든지 부도, 폐업시 어떻게 하느냐, 법인대표자를 추적하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법인 부도시에는 대부분 저희들이 법원에 참가압류를 하거나 정수처분을 단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대표자의 주소지도 파악해서 독려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96년도 사업계획이 본부에 반영되었는지, 저희들 '96년도 사업계획은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킨 후에 본부에서 각 사업소별로 사업계획 예산을 확정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이것이 확정된 상태는 아님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실공사 중간검사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들은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태숙 위원님께서 공통사항으로 포장도로 굴착시 당일굴착, 당일복구함으로써 시일이 지나면 침하하게 되는데 이것을 재시공한 건수와 금액을 알려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들은 일을 할 경우 당일굴착, 당일복구 이렇게 긴급히 복구하는 것은 그것이 조금 있다가 침하되는 것은 일차적으로 구두지시를 하게 됩니다. 돈이 나가기 전에 저희들이 일차 지시를 하고, 또 이것이 년간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하자로 재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건수와 금액은 발췌한 바 없음을 보고드리며, 다음부터는 이러한 대장을 비치해서 자료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수복구시에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자재불량 등으로 이것을 재시공한 것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시공불량, 자재부정 등의 원인은 주로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고무링 삽입이 불량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자료를 뽑고 있으며 이것은 추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진 위원님께서 손괴자부담금의 계획과 실적이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손괴자부담금 역시 정상적인 업무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측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불시에 일어나는 사고와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현재의 목표액과 실적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보충질문은 그 때 그 때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신경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남배수지의 울타리를 100m를 했고, 또 어디를 480m를 했다고 그랬지요? 담장이 아니고 울타리이지요?

담장 100m고 울타리 480m입니다.

담장은 시멘트블록으로 쌓았을 것이고 울타리는 자재를 뭘 썼어요?

주로 철망을 했습니다.

철망으로 1m 공사하는데 단가가 16만 8,965원이 듭니까?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얘기인데 철망 1m에 16만 8,965원입니까? 이 공사에 대해서 견적서, 공사계약서 또 입찰참가자 삭, 입찰에 부쳤죠, 수의계약했습니까?

아닙니다. 입찰입니다.

입찰자 삭, 응찰내역, 내정가격, 일괄 자료를 내일 중으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인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수도사업소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95년 세입에 있어서 목표 대 조정액이 과소하게 조정이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 료금 미인상된 것에 대한 반영 보고는 잘못 됐다는 것 수긍하겠고요, 절수운동으로 330만톤이 절수가 됐는데 금액으로는 얼마고. 또 수탁공사비로 감소된 금액은 얼마인지 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부사업소는 지역특성상 군부대 밀집지역이라고 하셨는데 과거 군사독재시절과 같이 군부대에 대한 관리에 애로사항은 없는지 군부대에서 수도료금 잘 내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내역은 지금 뒤에서 뽑고 있습니다. 우선 군부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서부수도사업소에서는 UN군 부대와 우리 한국군 부대 전부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에는 각 부대가 산재해 있지만 점검은 각 사업소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이 관리만 하고 있는데 현재 군부대에서는 매월 그 때 그 때 수도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납된 데는 없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검침을 하러 들어가면 방해를 한다거나 또 도수라고 그러죠, 물 도둑질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까?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신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어느 사업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특히, 서부사업소장께서 그러시는데 수도료금 안 낸데 물 안주고 정수처분하면 다인 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정수처분 58개 전 2,781만 3,000원 정수하는 것이 아니라 돈 받아내는 것이 문제예요, 시민의 혈세로 생산된 수돗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까 소장은 100만원 이상, 과장은 50만원 이상, 계장은 30만원 이상 해서 징수방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소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직접 체납자를 찾아가서 만나보고 그러십니까? 정수처분만 하면 뭐냐 그 말이에요, 또 압류만 했다는데 압류를 했으면 이것 공매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압류만 해놓고 있으면 뭐합니까? 압류하는 것 자체가 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아마 각 사업소장 다 마찬가지일거예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는 직접 저희들이 고액체납자와 면담을 합니다, 하는데. 주로 체납이 되는 이유가 건물주와 사용자가 틀릴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이것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정 이것이 회수가 오래 걸린다든지 어느 정도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이러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 업소를 인수맡은 사람한테 받을 수 있습니까, 없죠?

네, 없습니다.

3개월까지는 받아낼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3개월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라도 받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물론 위원님들께서 3개월 이내는 받지 못하느냐 하는데 이것이 인계인수자간에 원활히 이루어졌을 때는 다 받습니다, 어떻게든지. 그런데 이것이 조금 인계인수과정에서 당사자간에 분쟁이 있다든지 요금정산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더 저희들이 관심을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덕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송덕화 위원입니다. 사실은 오늘 질문을 않고 내일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할까 했습니다만, 몇 가지 사항만 질문을 드리고 또 시정을 촉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업무보고에서 각 수도사업소가 옛날보다 많이 경영쇄신을 위해서 애쓴 흔적이 우선 보인 것을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예를 들자면 각 사업소별로 세입예산액과 세출예산액 대비를 했을 적에 중부가 230억 4,000만원의 흑자를 올린 것으로 되어 있고, 동부가 230억, 그 다음에 북부가 210억, 그리고 지금까지 성북이 190억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이윤을 많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고무적인 칭찬을 드리고, 두번째로 이 보고서를 전반적으로 받아가지고 보니까 각 사업소별 보고양식이 각각 틀려서 우리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혼동을 해서 찾으려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이것은 고의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무엇을 알겠느냐 해서 이렇게 어렵게 만든 것 같고, 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수도사업소가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서 첨부하면 안 되는 것인지 제가 혹시 몰라서 묻는 것이니까 그 점을 앞으로는 수도사업소별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해 주시고 아까 첫번째 말씀하신 각 사업소별 양식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순서가 같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유수율이 제가 9개 수도사업소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만 최저 54.04%에서 최고 82.0%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건수가 많은 데서는 성북같은 경우에 3,294건이나 있고, 지금 여기 보고서에 나오지 않은 부분은 오늘 감사대상이 아닙니다만 강동과 남부에 하나도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서 북부는 1,756건밖에 안 되고 누수율이 80.8%입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지하철공사를 많이 한다든가, 도시가 오래 되어서 노후관이 많은 지점은 누수율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엄청난 차이는 한 마디로 얘기해서 뜯어맞추기식 보고서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좀더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방향으로 앞으로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번째로 지금 각 사업소마다 수요가 물탱크 청소에 관한 보고가 약간씩 다릅니다. 제가 지난번에 본부장께도 질문을 했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수도법 제31조 및 제39조에 근거를 해서 강제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독촉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는 것을 보니까 강제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젓번에 본부에서 보고한 것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수요가 물탱크 청소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우리가 각 사업소마다 같은 내용의 지시와 행정지도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도를 우리가 4개월 동안 조사한 바, 정수장에서 맑은 물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배관하는 과정과 아파트 지하탱크, 옥상탱크에서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달 전에 성북수도사업소에 가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까지 아직 자료를 주지 않는 것은 아마 본부의 지시인지, 또는 사업소 임의적으로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분명히 그때 기록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늦더라도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덕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수도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수도사업소장 송종권입니다. 김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수율제고대책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유수율은 지금 현재 8월 기준해서 53.1%가 됩니다. 서울시 평균 목표 66.4%에 비하면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 구역에 구역유량계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공급량을 본부에서 인구비례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사업소에 배분할당률이 13.39%로 배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2,100톤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유량계를 전부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부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18개소가 필요한데 이미 8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 10개소가 아직 미설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본부에 예산을 해서 금년도 12월까지 완전히 계량기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료되면 '96년도부터는 저희도 정확한 유료률 측정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수율 측정을 철저히 해서 유수율 제고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수율 제고대책은 저희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심사분석을 조정량, 공급량 대비 분석을 해서 동별, 업종별, 계절별 증감사유를 규명해서 여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 나가고 있고 다음에 누수탐지를 블록단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누수가 나면 가서 고치고 이러는 것 보다는 이제는 누수도 사전에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년간 블록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일자에 의해서 누수탐지요원으로 하여금 블록별 탐지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사업소의 누수건수가 금년도에 4.5%가 감소됐고, 93년 대비해서 볼 때는 27%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저희 동부에서는 대형관 누수는 별로 없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누수탐지를 철저히 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횡단굴착을 해야 됩니다. 횡단굴착을 해서 거기에 과거에 녹슬은 관이 뭐뭐가 있고, 또 잔존관이 뭐가 있고, 또 지하매설물이 뭐가 있나 이것을 탐지를 해서 거기서 잔존관을 색출해서 이것을 철거하고 또 거기에서 분기점을 완전히 폐쇄시켜야만 앞으로 지하루수가 줄게 됩니다. 이렇게 앞으로 저는 계속 이것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잔존관 이것을 저희가 철거를 철저히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수도공사를 할 때 잔존관을 철거 안한 것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으로 지금 지하루수가 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잔존관을 전부 거두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위반 단속은 아까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성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신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준공검사를 실시했는데 중간검사 결과 불실공사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시정사항은 몇 건이나 되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송인회 위원님께서 부실공사 중간준공검사 실시는 독창적인 것인지, 다른 사업소에서도 실시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문의하셨습니다. 우선 저희는 부실공사 예방대책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 당초에 정부에서 불실시공 예방대책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가압장 소배수지 신설공사는 3억원 이상, 배급수관 공사는 1억원 이상, 건축공사장 시설공사는 10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이 중간검사를 실시하도록 자체에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실시하는 사업소도 있는가 하면 하지 않는 사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서부사업소에서도 이것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정 50% 진행 중에서 타 과장으로 하여금, 그 시행부서로 하여금 하는 것이 아니라 타 부서의 과장, 계장을 임명을 해서 중간검사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중간검사는 저희가 5사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 공사 5사업에 대해서 1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한 결과 지적사항을 저희가 5사업에 7건을 시정을 했습니다. 7건은 경미한 사항이지만 이것은 50%공사가 진행될 때 가서 시정을 해야지 이것이 준공된 다음에 시정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중간에 시정을 했습니다. 제수변실 받침목의 설치가 1개소, 그 다음에 원형 맨홀주변의 콘크리트 포장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시공불량으로 해서 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잔토처리, 환토를 굴착을 하면 환토를 넣고 거기에 잔토를 파내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이것도 1건을 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홀 뚜껑 포장면 불일치, 맨홀 뚜껑하고 포장면하고는 이것이 같아야 됩니다. 이것이 불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시정을 했습니다. 또 주철관 자재정리 불량 이것도 시정을 했습니다. 제수변실 포장면 불일치 이것 2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사퇴적 등 경미한 사항이지만 이것을 시정했습니다. 다음은 송인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체납정리시에 기업에서 부도가 났을 경우 대표자에게도 재산추적을 하는지, 저희 고액체납자가 6건 약 1,200만원이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정수처분 중이고, 2건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납부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자는 법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주소이전이나 폐업 후 주소지를 이전 할 경우에 저희는 주소지를 추적해서 징수하고, 그 다음에 관할 구청에 재산유무를 조회해서 재산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저희가 재산압류까지 추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송인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식성 자재 의무화를 신축건물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기 바라고, 특히 70년 이전에 시가지가 형성되어 옥내배관이 노후되어 수용가에 홍보한 실적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내식성 자재 의무화는 이것은 법으로 아주 규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도 하지만 다른 사업소도 전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말씀하신 70년 이전에 노후관 개량, 옥내배관 개량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내식성 자재 사용하는 의무화를 2만 9,000매 유인물을 만들어서 작년도에 전부 수요가에 배부를 했고, 그 다음에 지역신문 또는 관내화보, 성동화보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옥내배관 개량공사가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건축물 증·개축시 가구수 및 면적에 따라 적정한 구경으로 구경확대 공사를 해야 하나 협소한 기존관을 그대로 사용하려고 함으로써 충분한 수돗물이 공급되고 수압이 좋아도 옥내배관 개량이 협소해서 소출수되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이것이 현재 저희가 수도의 가장 당면한 문제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과거 70년대는 1층으로 불과 25평짜리 집을 짓던 것을 지금 현재는 그것을 전부 헐고 개축을 하는데 적어도 고층건물로 다가구를 짓고 4층, 5층층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수가 6,7가구로 이렇게 늘어나는 가구가 많습니다. 그러나 과거 13mm 관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1층에서 물을 틀어 놓으면 2층에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2층, 3층, 4층에서 물이 안 나온다고 민원이 많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마 시의원님들도 지역주민들이 많이 찾아가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문제점이 어떤 것이냐, 기존건물 증·개축시에 건축주 시공자가 구경확대공사를 실시해야 하나 경제적인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공사비 시설분담금을 내야 되는데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잘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건물은 건축면적 세대수에 대한 적정한 구경확대공사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허가시 적정한 구경으로 허가되도록 제도적으로 구청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협의공문을 띄우고 이래 가지고 협조를 받아서, 지금 준공검사를 신축건물의 경우에 이것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해 주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건물에 대해서 증축을 했을 경우에도 역시 내식성관이나 구경확대공사를 하도록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말씀드리면 이게 어디에 있느냐, 건축면적에 따른 세대수에 대한 적정한 구경은 아주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mm 경우는 저희가 150㎡ 이하, 또 3가구 이하 이것은 20mm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0㎡이하, 5가구 이하 이것에 대해서는 25mm, 그 다음에 500㎡ 이하, 16가구 이하에 대해서는 40mm, 그 다음에 26가구 이상 다가구 주택 이것은 50mm 이상으로써 저희가 권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인물도 만들어서 5만매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전부 저희 구에 배포를 했습니다. 상수도 구경확대공사 안내라 해 가지고 아주 친절하게 안내문을 배포를 했습니다. 다음은 송인회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입니다.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서 징수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고, 그리고 계량기 교체기간을 더 단축할 수 없는가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금년도 세입목표는 422억원입니다. 그 중에 316억원을 조정을 해서 304억원을 징수를 하고, 현년도 체납이 8억 6,900만원, 과년도 체납이 7,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 마찬가지로 저희가 승계가 3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3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기행정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인이 바뀌어도 아무말 없이 수도료를 냅니다. 주인이 바뀌고 나면 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를 확행하고, 그 다음에 특별 체납징수기간을 설정을 해서 직원별로 분담 배시액을 주어가지고 1일 1일 징수하는 대로 제가 직접 사인을 해서 징수액을 줄여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분기별 실적분석을 해서 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좀 격려를 해 주고 표창도 해 주고 고과도 잘 반영해 주고 이렇게 해서 징수제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계량기 교회기간 단축은 지금 현 체제가 아까도 어느 사업소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선 계량기가 불회다, 초파다 이랬을 경우에 요금과 검침원들이 근무보고서를 내어 가지고 관리과로 보내어 줍니다. 관리과에서 거기서 조례위반 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사실 이 계량기가 고의로 파괴시킨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자연 발생적으로 이런 것이냐 하는 것을 조례위반 사항에서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고의로 파손한 것은 과태료를 50만원씩 부과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공무2과로 가고, 공무2과에서 또 다시 계량기를 교체하고서 관리과로 가고, 관리과에서 또 요금과로 가서 검침카드에 기재를 합니다. 몇 월 며칠에 이 집은 계량기를 교체했다 하는 것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너무 복잡해서 아무리 빨리 해도 3일 내지 5일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마찬가지로 제도개선을 앞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요금과에서 관리과로 보내어 가지고 관리과에서 계량기 교체업무를 담당해서 하도록 앞으로 제도개선을 한다면 적어도 2일 내지 3일내에는 계량기를 교체할 수 있다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사항은 사실은 본부에서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인회 위원님께서 다섯번째 말씀하신 구역유량계 설치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유수율 심사분석은, 원인분석 및 대책은 하고 실시 례는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구역유량계는 사실 계량기실하고 해서 본부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그것으로써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수율 제고에 대한 심사분석은 저희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해서 아직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어떻게 하면 조정량을 올릴 수 있느냐 해 가지고 자체 심사분석을 하는데 이게 조정량과 공급량을 분기별로 대비를 해서 유수율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분기별 유수율 제고 대책을 저희가 나름대로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수율 제고 대책은 아까 누누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체계적인 블록단위 누수탐지, 또 가압장에 대한 수전이 얼마 안 됩니다. 이것을 시범적으로 유수율 측정지역으로 책정을 해서 저희가 가압장에서 나오는 모든 관을 전부 따로 나가는 관을 폐쇄하고 정리를 해서 한번 누수율 측정을 해 가지고 작년에 해 보니까 저희가 한 66점 몇 % 되던 것이 83%인가 이렇게 올려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것도 계속 해 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도로굴착 복구해서 당일굴착, 당일복구원칙인데 다시 지반침하 사례는 없었는지 이것은 아직까지는 저희는 시정한 것이 없습니다. 누수복구라 하면 즉각 가복구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바로 포장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누수복구시 진동, 시공불량, 자재불량이 있는데 시공업체에 재조치한 실적이 있는가. 이것은 저희가 5건 178만원을 환수한 일이 있습니다. 누수복구한 데서 하자가 발생되어 가지고 또 다시 누수가 나서 이것을 재시공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관 교체하고 누수율을 극소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이것을 노태숙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관 개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투자할 만큼 유수율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소장으로서, 실무자로서 대단히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관 개량을 취약지역 우선으로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VC관, 아연도관, 노후관 이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는 716km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앞으로 개량을 해 나갈 계획이고, 그 다음에 관을 개량을 해서 블록단위로 유수율을 제고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가 저수조 관리에 있어 청소장태를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 수돗물진단위원회에서 수질검사 결과 이상이 있었는데 청소 수질에 대한 적합한 판정이 있었다, 수질관리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수질관리 업무는 아까 중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2과 공무3계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화공직 요원으로 두 사람을 전담 배치해서 저희 사업소에서는 수질검사실을 만들었습니다. 수질검사실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원하시는 분에게는 수질검사 신청을 할 때는 재깍 시료를 채취해서 수질검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11개 항목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수조 청소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도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24조에 관련해서 연면적 5,000㎡ 이상 연면적 3,000㎡ 이상 사업용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의 복합건물, 연면적 2,000㎡ 이상의 학원, 지하상가, 결혼예식장, 1,000석 이상의 공연장, 1,000명 이상을 수용하는 옥내 체육 시설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367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약 205개소를 12월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약 56%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는 완전히 청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청소에 대한점검은 어떻게 하느냐 저희 기술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역담당을 지정을 해서 아주 저수조마다 담당직원을 지정을 해서 청소를 하게 되면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옵니다. 보고서를 가지고 나가서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경미한 사항을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급수공사 설계변경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아까 중부소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지하를 파서 수도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하를 파게 되면 그 지하에 매설물이 많습니다. 가스관 그 다음에 케이블, 하수도관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현장에 시공을 하다보면 설계변경사유가 자연히 발생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지하 파다보면 또 PVC관 또는 노후관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관 개량을 하면서 노후관을 그냥 놓아두고 개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길에 이것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골목이 협소해서 맨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 맨홀 설치할 장소가 없어요. 그 밑에는 하수도관, 가스관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맨홀을 설치할만한 면적이 안 나옵니다. 이럴 경우에 설계변경사유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다보면 인근에 주민들이 공사하는 길에 우리도 수돗물이 잘 안 나오니 해 달라 하고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진정 이런 것에 의해서 인근에 있을 경우에는 하는 길에 설계변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사유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시설에 대한 손괴자 원인자 원담금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용어로 구분해서 사용하는지 이것은 제가 잘못 표시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나름대로는 손괴원인자 부담인데 그냥 원인자부담으로 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셨습니다. 이것은 손괴자 부담으로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즉각 시정을 하겠습니다. 손괴원인자부담 내역은 저희가 금년에 272건에 1억 1,200만원을 부과를 해서 저희 관내 지하철공사장이 18개소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되메우기를 다해서 지금 6개 공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누수가 많이 발생되어서 건수가 많습니다. 그 중에 220건 9,000만원을 징수하고 52건 2,1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추적을 해서 징수를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주의환기를 시키겠습니다, 답변 중에 위원님들의 함자를 제대로 몰라가지고 자꾸 호칭을 다르게 부르고 있는데 똑바로 숙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관계자들이 너무 자리를 이석하고 있는데 성실한 수감태도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환기시키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해 주실 위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고용진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저수조 청소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무2과 공무3과에서 화공직원을 배치를 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기술직공무원을 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담당해서 청소 이후에 보고서 지참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아주 잘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요가에 특히 아파트의 지하 저수조 위생장태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물이 우리가 정수장에서 공급해서 인입관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 관미에 이르기 전 단계에 아파트 공동주택 저수조에서의 장태가 어떻다고 보시는지 한번 우리 동부수도사업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주시고요. 제가 자꾸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누차 지금 우리 수도사업소 아까 중부에서도 아파트가 별로 없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청소는 잘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언론보도에서 지난 번에 KBS에서 한번 아파트의 저수조를 직접 들어가 가지고 바닥을 보여주었다는 말이에요, 카메라 들이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물질 나오는 것, 밑에 쌓인 개 흙 비슷한 이런 것을 보여주었다는 말이에요. 아파트 주민들이 수돗물을 잘 안 먹으려고 해요, 물탱크 때문에. 원수는 또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다고 치고, 정수장에서 잘 한다고 치고 인입관, 노후관 개량해서 잘 된다고 쳐도 결국은 거기서 또 하나 걸리는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민들의 수돗물 이용률 증가를 우리가 제고시키는데 그것이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청소실적이 아파트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용역업체에다 맡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와서 워터펌프로 뽑아내고, 청소하고 했다고 할 것 아니에요. 어디나 다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지난 번 우리 수돗물진단위원회에서도 조사를 해 봤는데 물탱크가 더럽냐 이 말이에요, 1년에 두 번을 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깨끗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해 주시고, 왜 청소를 하긴 하는데 만일 안 그렇다면 이 물탱크 청소가 분명히 100% 시행을 하고 있는데 물탱크 위생장태가 좋지 않은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 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설계변경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하매설공사를 하다보면 나오는데 제가 그 질문을 드린 큰 이유중에 하나는 하다보면 변경사유를 보니까 여러 가지 가정인입관 개량물량 감소라든지 예를 들어서 동부사업소 소관이에요. 보면 면목동에 볼 때 가정인입관 개량물량 감소 또 여러 가지 공사 미실시에 따른 감소물량 변경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관이 1,647m 봤다가 변경되어서1,200m로 줄어든다는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관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저희는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감액만 해서 합니까?

네.

보통 이런 경우가 공사 중에 변경이 되는 것이에요?

공사 중에 됩니다.

그러면 물량을 사업소에서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공사 중에 변경이 되는데 그것을 복명을 합니다.

그러면 관급관을 받으셔서 하다가 이것이 한 400m 정도가 남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해요?

남는 것은 반납하고 있습니다.

어디다 반납해요?

자재사업소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제일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이 자재관리인데 이것이 사업소에서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물량을 받아줘야 이런 유휴관이 안남는다는 말이에요. 이것 반납시켜서 제가 보니까 재활용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활용이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남는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자재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전에 각 사업소에서 배관공사라든지 인입관공사할 때 정확한 수요예측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 안해서 예를 들어서 2,000m 해 놓고 하다가 1,500m만 하고 500m 반납하고 이러니까 지금 창고가 없어서 어디 땅 몇 평 계약해서 창고 지어야 되고 각 수도사업소는 자재 관리할 면적이 없어서 고민을 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우리 지하가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서 어려워서 가다가 맨홀하다가 변경하고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애당초 설계시에 그런 것들은 여기 우리 수도사업소는 자체설계를 하지 않아요, 어디 용역을 안주고.

네.

그러니까 설계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산낭비도 될 뿐더러 외부에 지적 받는 요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부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관이 남았을 때는 바로 반납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이것은 계속 개선해서 시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손괴자 부담금 산정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손괴자부담금은 누수발생시로부터 시간을 계산합니다, 복구할 때까지, 그래서 거기 구경이라든가 또는 누수부위, 면적 또 수압 이것을 해서 시간당 얼마 하는 누수량을 계산하는…….

오리피스공식이 있는 것이죠?

네, 공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서를 다 받나요?

확인서를 다 받습니다.

그 다음에 처리대장 사본도 비치하고 계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삼고로 제가 전체 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요구하기는 그렇고 손괴자부담금 징수처리 관련해서 원인자확인서하고 그 다음에 징수처리대장을 저한테 주셨으면 제가 그것을 참조해서 다른 수도사업소도 하려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질문드린 한 가지만 저수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나중에 본부가서 질문을 할 텐데 우리 수도사업소 일선에서 그것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고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이 자리에서 자신있게 좀더 잘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렵고 다만, 저희가 저수조 청소를 물론 정확하게 제대로 지도를 못해서 불량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물을 담수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공급계통의 수질이 변화가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수조에 물을 받아가지고 적어도 23일을 담수하고 있으면 우선 염소 함유량이 줄어들고 거기에 따라서 이물질이 오염이 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본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수조에 담수하는 회전율 이것을 최소한 저희가 1일 이상 거기다가 담수를 하지 않고 순환해서 물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저희가 나름대로 저수조 청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아파트나 저희 지도감독 소홀로 해서 잘못되는 점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다시 챙겨가지고 저수조 청소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에관한규칙을 보면 저수조 설치기준이 있거든요, 그것 혹시 아세요?

네, 있습니다.

어떻게 저수조를, 이게 원안은 92년도 12월에 만들어진 건설부령에서 나중에 총리령까지 왔는데 거기 보면 말이죠, 저도 요즘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 바닥을 1/100 이상 경사로 설치할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전에는 우리가 저수조에 관한 어떤 문제의식이 없었는데 자꾸 저수조가 여러 가지 수돗물의 수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이 되니까 바닥에 고여 있는 것을 잘 빠지게 하기 위해서 슬로프를 준다 말이에요, 1/100 이상을 준다 말이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저수조를. 그렇게 안 하면 이것은 사실상 우리 시장, 구청장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겠는데, 그런데 이것 혹시 아세요, 요즘 짓는 아파트들 저수조가 바닥에 경사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혹시 자료가 있으면 제가 이번에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아파트 저수조 도면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바닥이 92년 이후 것이에요, 그 전에야 안했다 치고. 바닥이 슬로프를 100이면 거의 99개가 안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선 수도사업소에서 관심이 더 있다면 물탱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안 되는 것은 본부에다 건의하실 수 있잖아요. 건의하셔 가지고 본부에서는 또 각 일선 구청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준공을 내어 줄 때 이것을 제대로 검사하도록 해야 된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냥 자꾸 제가 보고서 보면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물탱크가 별로 안 깨끗한데, 청소를 해도. 그래서 안 먹어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그런데 100%되고 있다고 계속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가, 진짜로 물탱크 청소를 하는데 있어서 뭐가 문제인가를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개선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노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질문한 사항 중에서 공통사항으로 각 수도사업소별로 질의했던 사항인데 세 분 사업소장님들이 대답을 한 게 어떤 분은 엉뚱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어떤 분은 아예 답변도 안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관 교체하는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각 수도사업소별로 수십억 이렇게 지금 예산이 년간 투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구체적으로 하면 수백억원에 달하는데 년간 예산이, 노후관 교체작업을 함에 있어서 누수율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공사비도 다운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 그러한 것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장의 견해를 듣고자 했었는데 답변이 전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블록별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든지, 라인별로 한다든지, 또 특수한 구간을 선정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가 있는지 수도사업소장으로서의 그런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그런 답변이 안 나오고 있어요.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현재 노후관 교체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선정을 할 때 제일 먼저 취약지역을 우선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 그것은 관 노후지역으로서 지금도 PVC관이 있는 그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70년대 그 당시만 해도 PVC관을 많이 쓴 것이 있어요, 그것하고, 또 아연도관, 이 아연도관이 한 20년 넘으니까 녹이 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그 다음에 누수다발지역이 있습니다. 누수가 자주 나는 그러한 지역, 이러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민원다발지역이 또 있어요. 민원인들이 물 안 나온다고 억지로 민원을 제시하고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과연 민원사항이 이유가 있나, 없나 이런 것을 판단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사업선정을 하고,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배관개량은 블록단위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급수부에서 지시를 해서 시범지역을 한 군데씩 한번 설정을 하도록 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가 참 유수율을 측정하고 있습니다만 유수율을 측정을 하려면 유량계에 들어간 류입량에 따라서 조정량이 사실은 이게 나타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64점 몇 %밖에 유수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우리가 찔끔 찔끔 여기 저기서 공사를 할 것이 아니라 블록단위로 계획개량을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그 지역을 일시에 다 갈아치우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 유량계를 하나 달아 가지고 효과측정을 해 나가면서, 블록단위로 개량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냐 하는 효과분석을 해 가면서 유수율이 과연 80% 이상 90%까지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를 이것을 측정을 해 가면서 앞으로 블록단위 관개량 공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블록단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효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까?

효과분석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유량계를 달아 놓고 점차적으로 효과분석을 하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질문했느냐 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상당히 집중적으로 예산절감효과, 누수율을 하루빨리 줄이는 방법, 이런 것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 질문을 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통한 답변이 아직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질의는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두 군데 사업소가 남아 있지요, 답변이?

세 군데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들이 천편일률적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유수율에 관한 문제, 그것은 구역유량계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고 곧 한다고 그러고, 조례위반 단속실적에 대해서도 부지런히 했다고 그러고, 수도요금 체납에 대한 것도 각자 맡아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그러고, 대개 천편일률적이에요, 요지가. 그러니까 나머지 세 분의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에는 아까 유료율 그것 천편일률적인 답변은 빼시고, 자기 지역에 꼭꼭 정곡을 찔러서 그 부분은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천편일률적인 답변, 조례위반 뭐니 유수율이 높고, 낮고 이것은 안하셔도 좋다고 생각되니까 길게 하시지 말고 요점만 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세요. 여기사업소도 그 소리하고 여기도 그러고 똑같은 말을 우리가 거짓말을 듣자고 여기 앉은 것은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앞으로 답변하실 때에는 중복된 답변은 피해주시기를 바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북수도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북수도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명현 위원님과 송인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유수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성북수도사업소 상반기 유수율이 약 58%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목표가 66%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걱정해 주시기를 과연 목표조성이 될 수 있을까를 걱정해 주셨는데, 저희들 58%가 서울시 평균 유수율에도 못 미치고 저희들 목표에도 못 미쳐서 금년도에 들어와서 첫번째 신속한 누수복구와 집중루수탐지, 노후관을 개량하고, 관리 검침을 하고, 조례위반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공급량 다시 말씀드려서 유량계 분석을 철저히 해서 6월말 현재로는 63.71%를 거양했습니다 그래서 8월말 현재는 67.61%로 제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한 6가지를 집중적으로 전 직원이 노력하면 금년 년말에는 저희들이 세운 목표 66%는 무난히 달성하리라고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번째, 송인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에 저희들이 15년이 지난 부식관 51km중에 42km를 개량하면 약 9km가 남는데 내년도 개량사업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 총 부식성관이 677km이고, 이 중에 15년 이상의 관이 금년도에 51km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42km를 개량을 하게 되면 약 9km가 남습니다. 금년 95년 년말이 되면 또 새로이 15년에 도래하는 관이 약 50km 생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남은 것하고 그것 합해서 58km를 내년도 예산 78억원을 들여서 58km를 금년과 같이 개량을 해서 깨끗한 물, 또 유수율을 제고하는 데 획기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정복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긴급 누수복구가 타 지역에 비해서 성북이 월등히 많다, 또 어느 달이 많으냐, 거기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성북 지역은 성북과 동대문인데 기존시가지로 오래된 관이 많고, 또 불량건물이 많아 가지고 관의 장태가 좋지 않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금년뿐만 아니고 계속 저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 희망적인 것은 '93년도 상반기에는 2,554건이었고, '94년도 상반기에는 2,161건으로 줄었고, '95년도 상반기에는 2,011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대비 %를 말하면 '94년도에는 15.4%가 감소하고, '95년도에는 21.2%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 개량하고, 또 여러 가지 누수탐지를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15%에서 20% 정도가 연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계속 열심히 하면 얼마 안 가서 서올시 평균 누수복구율이 되지 않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5·6월에 가장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한 350건에서 360건. 발생한 것도 있지만 금년 3월에 상수도사업본부의 정책으로 누수탐지대를 발대시켜 가지고 각 수도사업소가 열심히 계획루수탐지 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누수탐지한 원인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록은 저희들이 현장 사진을 첨부한 복명서, 작업일지 등을 항상 사진을 같이 갖추어 가지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보고드린 소장 답변하고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방문하셨을 때 자료를 이 때까지 못해준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즉각 오늘 아니면 내일 아침까지 보내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 직원이 실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사과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수량사업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수도사업소 박종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경식 위원님께서 세입·세출현황이 현재 월별 기준이 틀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세입은 은행납이기 때문에 시금고와 한국전산을 거쳐서 전산처리되어 결과가 1개월 후에 늦게 오기 때문에 9월말 현재로 잡고, 세출은 저희 사업소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현계가 나오기 때문에 9월말과 10월말이 틀리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경식 위원님과 송인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부수도사업소 유수율이 타 사업소보다 높은 이유는 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타 사업소와 달라서 상계, 노원지역에 신시가지 조성으로 인해서 원래부터 누수량이 적었습니다. 또한 거기다가 구역유량계가 93년도 12월말에 설치되어서 94년초부터는 완전히 과학적인 공급량을 확인하고 계측되기 때문에 유수율이 다른 사업소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4개 유량계를 설치하였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블록단위로 관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단위에다 유량계를 설치해 놓으면 그 구역에 얼마 정도의 물이 공급이 됐는데 조정량이 얼마가 되니까 얼마가 누수된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점차적으로 블록별로 유량계를 설치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송인회 위원님께서 체납시에 법인이나 업종이전 폐업 등으로 해서 체납액이 발생됐을 때 법인의 대표를 추적 체납을 정리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수처분을 우선 하고 재산압류 등은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액체납자 100만원 이상이 있는데 이것은 지하철관만 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한 건밖에 없고 나머지 공동수도하고재개발지역에 체납입니다. 그래서 지하철관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묻는 것에 위탁검침으로 인해서 예산이 감축되고 아파트지역에 또 많은 성과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에 대해서 소상하게 얘기를 해줘요, 예산절감의 효과라든가.

그것은 뒤에 또 나옵니다.

아니, 이상이라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아직 안했습니다. 다음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인회 위원님께서 중간검사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까 동부사업소장님은 공사별로 금액의 기준을 세웠는데 저희 사업소는 큰 공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공사비 1억원 이상을 정했습니다. 공사가 50% 이상 정도 진척되었을 때 타 과의 계장 1명과 과장 1명 2인 1조로 해서 검사원을 임명해서 현장을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실적은 간선배관 6건, 노후관 개량공사 7건, 가압장 보수 3건 해서 16건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주로 제수변실 보수재시공을 지적해서 재시공시켰고, 안전시설 보완, 잔토방치, 환경정비 문제로 재시공시켰고 되메우기 또 다짐 철저 불이행에 대해서 다시 재시공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인회 위원님께서 세입목표 설정기준과 목표보다 저조한 사유가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세입목표는 '94년도보다 약 46억 8,500만원을 증액 본부에 의해서 13.8%가 작년보다 금년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조금 여기에 차질이 생긴 것이 건축경기가 불경기로 인해서 수탁급수공사가 약 20억원 가까이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좀더 박차를 가해서 금년도 세입 목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을 질문한 것이 아니고 세입목표를 385억원으로 정했는데 조정액이 259억원입니다. 그런데 9월말 현재 실적이 249억원으로서 조정액 대비 96%를 이미 달성을 했어요. 그렇다면 목표액 설정하고 조정액 정할 때 조정액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아닙니다. 년간 목표액이 385억원인데 조정을 259원을 했는데 여기 조정한 데서 249억원을 징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9월말까지 이미 259억원 조정한 액수 대비 96%가 달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정에 따른 조정액수 자체가 합리적이지 못한 조정액수이지 않느냐는 얘기죠?

아직도 연말까지 계속 남아있으니까 조정은 계속 불어나갑니다. 조정을 하면서 징수를 계속하니까…….

이 조정액 259억원은 몇 월 시점에 나온 것이죠?

9월말 현재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조정 259억원이라는 것은 9월말 현재 259억원 조정액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스템이 세입목표가 연초에 나오죠? 우리가 연말에 예산을 통과시키게 되면.

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조정류은 월별로 조정을 합니까? 조정의 개념이 뭐예요.

조정은 월별로 조정하게 되지요.

월별입니까?

네, 목표액은 1년 목표고요.

그러면 1월에는 예를 들어서 385억원의 조정액이었다가 2월에 상황변화가 오면 375억원이 되는 것이고…….

아닙니다. 385억원이라는 숫자는 연간 똑같습니다.

아니, 조정액삭.

네, 조정은 달라집니다.

매월하는 것이에요?

네, 달라집니다.

그 징수결정액이라는 개념은 아는데 매월하는 것이에요?

네.

그렇다면 본위원의 이해가 적었습니다. 조정액이 매월되는 것이다 이것이죠?

제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또 송인회 위원님께서 유관기관 시설물 현장공사 입회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공사발주 후에 유관기관과 특히 도시가스, 한전, 통신, 하수도 등이 되겠습니다. 협의하고 착공 후에 상호 현장을 답사해서 매설물이 있는 위치를 정확히 확인해서 표시를 합니다. 지장물이 나올 시는 즉각 유관부서에 연락하여 상호 확인 후에 시공토록 하고, 상수도관의 노출시에는 지역 담당자가 끝까지 현장상주해서 입회해서 시공 완료 후까지 징수하지 않고 입회해서 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시가스의 경우에는 상호 책임자가 서로 입회해서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태숙 위원님께서 아파트 위탁검침실시에 따른 인력 및 인건비의 구체적인 효과는 어떠냐고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 1일 검침건삭는 120건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검침시는 약 200전으로 보고 위탁검침 계약을 한 것이 2,646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계산을 해 보면 2,646전이라는 수전이라는 것은 검침은 검침동무하고 있는 검침원들이 1명이 점검을 해야 되는데 위탁검침을 할 때는 계산해 볼 때 0.61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탁검침시에 200원 수수료를 줄 적에는 년간 수수료가 635만원이 계산이 되겠지만 저희들 검침원이 검침할 때 기능직 10등급 7호봉으로 계산할 때는 매년 88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고지서라든가 기타 검침에 대한 또 체납이 되었을 때는 체납독촉장 나가는 것은 빠져있습니다. 현재 적은 숫자기 때문에 그것은 계산 안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는 현재 0.61인이 담당하면서 예산절감 효과는 연간으로 볼 때는 224만 7,000원이 절감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 이것을 확대해 나가면 예산절감도 되고 더군다나 인력확대를 하지 않고 계속 수지 측면에서 경영분석할 때는 이 제도가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노태숙 위원님께서 또 공통사항으로서 당일굴착, 당일복구에서 재시공 실적 이런 것이 없느냐, 불매시공같은 것이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일굴착, 당일복구라는 것은 사실상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실상 시민편의를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은 현재 시행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순찰을 강화하여 침하발생, 균열발생개소에 대해서는 계속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재시공한 실적은 보도블록이 18개소에 33㎥, 콘크리트 포장이 40개소에 90㎥가 되겠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것 같으면 보도블록이 19만 5,000원, 콘크리트가 310만원 약 329만원 어치를 재시공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누수복구의 부실시공 자재불량으로 인한 원인자부담 실적에 대해서 작년에는 12건에 359만 7,000원이었지만 금년에는 5건에 180만 6,000원을 부담시킨 실적이 있습니다.

중복답변은 피해 주세요.

계속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통질문사항에 대해서 노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누수복구시 공사 누수율을 극소화시키면서 공사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새들분수전으로서 분기하고 정자분기하지 않고 부단수 분기하는 것이 좀 효율적인 면이 있고, 또 개량사업을 하려면 블록별로 한꺼번에 한 블록을 전부 할 것 같으면 유수율도 상승되고 또 경비도 절감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내년부터는 저희 사업소에서는 이렇게 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복진 위원님께서 아까 위탁검침시에 부정검침 및 부정사례에 대한 방지방안은 있느냐 하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위탁검침시에는 주계량기를 저희 사업소에서 검침을 하고,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각 가구당 검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검침한 내용을 저희 사업소에 통보해주면 저희 사업소에서 그 내역서를 검토를 합니다. 내역서를 검토할 것 같으면 전달 사용하고 금달 사용하고 또 비교심사를 하고 엄밀히 심사한 다음에 주 계량기와 검침한 것과 차이가 나느냐 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부정사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는 위원님 말씀을 철저히 이행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에 대해서 심사를 철저히 하면서 부정사례가 없도록 이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진 위원님께서 전에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청사가 대지 800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640평의 연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 94년 10월 1일 직제개편으로 요금과가 증설되어 109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층의 상황실 공간을 전부109명이 들어가서 사무를 보는 바람에 청사가 도대체 외부에 행사가 있어도 도저히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4층을 증축을 하려고 내년도예산에 157.7평과 옥탑 16.1평, 173.8평을 증축코자 5억 6,400만원을 예산서에 올려놓기는 했습니다만 반영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정복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북부수도사업소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을 준 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2,646전입니다.

그게 아니고, 몇 세대나 되느냐 하는 얘기지요?

2,646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북부에 지금 현재 인력이 329명이 정원이지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인력이 마이너스 현황이 하나도 없지요?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보고서에는 마이너스 인원이 전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검토요원이 필요하지 않다면 인원을 축소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아파트가 자꾸 건축이 되어 가지고 수전이 늘기 때문에 작년 한해 도안에 한 8,000전이 늘었습니다. 이것을 인력대처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작년에 검침을 일반 직원하고 합해서 109명을 받았는데 점검원이 그 동안에 8명이 타부서에 가고, 또 그만두고 이래서 8명이 결원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평수도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평수도사업소장입니다. 먼저 김명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유수율 평균치 이하 사업소의 한 사업소가 은평수도사업소입니다. 51.1%, 95년도 8월말 현재 52%로 이것은 유량계가 설치 안 되어서 본부로부터 생산량을 인구비례로 강제배분된 데 대해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유량계가 다 설치가 되었으니까 95년말부터는 향상될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신경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조례위반 목표설정은 어디서 했느냐, 그래서 이것은 전년도실적을 감안해서 본부의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위반 실적 건수가 14건은 이것은 조례위반단속을 태만히 한 것이 아니 아니냐, 저희 사업소에서 특별히 집을 새로 지을 때 양수기 무단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 고의성이 없으면 물 도수 사실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근근히 모아서 집 한 채 지으려고 갔더니 첫번째 날라오는 고지서가 이 50만원 과태료입니다. 이것은 빨리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도수 의사가 없는 양수기 무단이설은 이제 관에서 놔주어야 될 줄 생각됩니다. 또 주 양수기만 검침하는, 저희들이 영천에 삼호아파트, 또 북가좌에 삼호아파트, 북아현에 경남아파트 이 세 군데만 주 양수기만 검침하고 있습니다. 모두 1,884세대입니다. 앞으로 전 아파트를 주 양수기만 검침하는 정책으로 본부로부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인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체납자 정리에는 폐업된 법인까지 개인재산은 물론 공동책임을 묻고 저희들이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목표는 어떻게 정하나, 이것은 다른 사업소하고 똑같습니다. 또 고장양수기 업체 시간단축 방법도 이것도 3과를 다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다른 것은 주민들이 신고만 하면 전부 외근 직원들한테 무전으로 연락해서 그 집에 빨리 가 봐라, 누수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만은 양수기를 고의로 누적된 것을 깨어가지고 포탈할 것을 협잡해 먹을까봐 이렇게 3개 과를 거치게끔 하도록 견제해 놓았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늦습니다. 적어도 2·3일 걸리고 이게 철거가 됩니다. 눈으로 봐도 안 돌아가는데 이것을 빨리 왜 못 떼느냐 하고 우리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도둑질하는 공무원이 없으니까 관리과로 일원화하자 그런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유수율 자체심사방법은 없느냐, 매월 유수율평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수율 관계관들, 또 공사하는 부서, 또 관리하는 부서, 또 요금조정하는 부서, 각과 과장, 계장들 모아가지고 월 1회 이상 유수율평가회의를 왜 이렇게 안 올라가나 하는 것을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또 옥내배관 업무화는 옥내배관은 94년 4월 1일부터 건축법에 아주 스텐레스관이 아니면 준공이 안 되도록 법으로 제정해 놓아서 앞으로 녹슬은 관은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녹슬은 관은 어떻게 계몽해서 뜯어내느냐, 또 세척을 하느냐 이게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또 고지대 가압지역이 50%나 되는데 어떻게 물 안 나오는 데는 없느냐, 서대문, 은평에는 지금 밤에만 물 나오는 데는 전혀 없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좀 수압이 약해서 그렇지 전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가압장무인화계획은 왜 너희 사업소에는 없느냐, 우리 보고서 맨뒷장에 3억 200만원 들여 가지고 내년도에 우리가 무인화계획을 시작하겠습니다. 또 협력업체와의 계약은, 이것은 계약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동의서만 받아가지고 자하문가압장의 변압기 벼락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 금년에 업체에다가 수의계약 주어가지고 그것 하나 수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할 데 부르거든 밤이라도 좀 쫓아 나와다오 하는 동의서밖에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어서 협력업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누수…….

나중에 협력업체 돌발사고시에 불렀는데 동의서 하나만 갖고서 협력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엄청난 비용을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합니다. 그냥 일반 공개입찰하는 것 하고 똑같이 정부 품셈표에 의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돈을 주지, 그 사람들이 요구해 가지고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공사만 그 사람들한테 맡긴 것뿐이지 액수는 공개입찰하고 똑같습니다. 누수탐지 실적에 방지량 산정방법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산정공식은 서울특별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시행규칙 제2조제2항 부담금 산정시 사용하는 누수량 산출공식 오리피스공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Q는 이퀄 3.2 곱하기 누수 부위의 면적 곱하기 수압 곱하기 시간 이것으로 저희들이 탐지량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탐지원들에게 실적급을 건의한 사실은 있느냐, 또 새 장비 구입해 달라는 건의를 한 적이 있느냐. 이것은 지금 장비는 일제 때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지금은 생산하지 않는답니다. 그런 구식 청음봉이 아주 귀로 듣고 이런 것으로 하고 있어서 빨리 우리가 이것은 신 장비로 바꾸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본부이고, 사업소장이고 전부 일치된 마음입니다. 그리고 실적급은 지지난 해는 탐지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하루에 만원씩 주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금년서부터 월 5만원 해 가지고 똑같이 주었어요. 탐지를 하건, 안하건 월급처럼 월 5만원을 타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나태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것은 실적급으로 옮기는 것이 더 능률적인 작업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체납의 과년도, 현년도 이게 불분명하다. 현년도 체납은 93억 3,789만원은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현재 체납액수를 현년도라고 그럽니다. 과년도는 '94년도 이전 것 '93년, '92년, '91년 이것 다 합쳐서 과년도 8억 990만 6,000원을 과년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경영개선전체를 확산해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노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굴착에 있어서는 당일굴착, 당일복구가 원칙인데 침하되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사실 저희들이 시공할 때는 기층 또는 중간층까지만 해 놓고 하루 이틀 지나고서는 자동차 지나간 뒤에 다져진 뒤에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당일굴착, 당일복구는 종로, 중구 같은데, 명동 같은데 8군 앞에 횡단할 때 주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구단할 때는 저녁에 공사를 했는데 그 이튿날 사고시에 아침에 와서 차가 다닐 수 있게 포장을 합니다. 보통공사 때는 전부 기층까지만 하고 거 다닌 뒤에 충분히 다진 뒤에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누수복구의 자재불량 때, 시공불량 때 제재한 적이 있느냐, 저희사업소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노후관 교체는 누수를 방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50mm이하 누수가 80%이상인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앞에 사업소장님들이 말한 것과 같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정복진 위원님께서 가장 어려운 은평, 서대문인데 왜 기술직이 22명이나 모자라느냐, 우리가 기술자 중에 기능직이 14명이 모자랍니다. 14명이 검침원이 9명, 가압장이 5명 그래서 14명입니다. 기능직 중에 검침원은 지금 보충계획을 안하고 있습니다. 결원 나는 대로 자연 결손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동사업소에서 수도사업소로 넘어올 때 그 때 많이 넘어왔기 때문에 자연감소되어 가지고 절대 보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우리 사업소라고 특별히 보충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장 한 분이 없습니다. 기술과장 한 분이 공무 1과, 2과를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시급하게 보충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용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징계자가 많다, 은평수도사업소에 특별히 징계자가 많은 것은 아니고 전 사업소에서 일하고 와 가지고 징계 받은 숫자는 좀 있습니다. 은평·서대문은 가장 변두리이고 가장 또 사업소 세가 약한 사업소라서 별로 그렇게 부정이 없는 것으로 소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중부수도사업소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안하셨는데 국감자료에 있는 것은 그냥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대개 어떠한 비리들이 주로 우리 사업소에서 발생합니까?

사업소의 비리라는 것은 조정 부과를 적게 하는 것, 물을 많이 썼는데 누적 누적하고 있다가 그냥 양수기를 어떻게 고장을 내서 교체해서 주인하고 공무원하고 협잡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많고 별로 그런 사람도 지금은 없어요.

은평수도사업소 공무1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유발생부서가 물품 및 현금절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뭐지요?

그 사람이 빌딩에 가서 청소부들 옷 걸어놓은 데 들어가서 호주머니, 핸드백에 있는 것을 털어서…….

알았습니다. 됐어요.

어떻게 답변 마치셨습니까?

네.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신경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신경식 위원입니다. 방금 사업소 세가 가장 약하다, 변두리에 있고, 은평사업소는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성북이 금년에 노후관 개량하는데 21.2km해서 32억 2,000만원 썼습니다. 중부는 32.7km에38억 9,000만원, 동부 32.51km에 42억 2,000만원 노후관 개량비가 은평사업소는 51.5km에 사업비 61억 3,000만원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유수율은 제일 낮습니다. 자 성북, 성북사업소도 상당히 큰 데입니다. 21km인데 여기는 51km나 교체를 했어요. 또한 사업비도 거의 배입니다. 32억 대 61억 뭐 소장님 세가 약한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예산 가져갔으면. 그런데 왜 유수율은 제일 낮냐 이것이에요. 이것 좀 설명해 보세요.

61억원 중에 23억원이 우리 능안배수지 설치입니다. 23억 빼고 계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일 약한 것입니다. 23억원이 이대부지 안에 능안배수지 공사비입니다.

그러면 배수지 공사면 배수지공사비로 해 놓아야지 왜 노후관 교체에다 넣어놓아요? 여기다 이렇게 써 놓았잖아요. 9페이지 51.5km 사업비 61억 3,200만원 다른 데는 배수지공사하고 노후관 개량하고 분리해 놓았는데 이렇게 같이 섞어놓고. 이것 합쳐 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신위원님이 맞습니다. 61억원이 노후관인데 작년, 재작년에 일을 덜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다른 사업소보다 훨씬 배정을 받았다고 공무과장이 와서…….

그러면 94년에는 놀았어요? 노후관 교체 안했냐고요?

했지요.

그런데 뭐 그래요?

작년에는 아마 다른 사업소보다 적어서…….

아니, 소장님 세가 약한 것이 아니라 셉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6개 수도사업소의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감사에 참여한 6개 수도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6개 수도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질의한 사항들은 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접촉하면서 얻어진 주민의 요구사항임을 깊이 인식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이를 수도행정에 반영하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풍족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11월 21일 행정감사 수감기관에 대한 위원들의 공통된 지적사항으로 1. 누수방지 탐지를 시민 참여운동으로 실시하는 방안강구 1. 조례위반 단속의 적극적 추진 1.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과 체납액징수관리 철저 및 물탱크 청소단속 철저 1. 누수방지 사업추진에 있어서 적극적인 누수복구 추진과 누수원인 탐지의 적극적 추진 1. 수도사업공무원의 상수도 관련 기술향상을 위한 OJT 직장교육훈련 실시 강화 1,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사업별 배수관 개량공사, 간선배관부설, 기전설비 기타 공사의 중간준공검사제도를 실시하고 공사집행 결과분석 실시를 할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6개 수도사업소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