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화 의원 발언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5년도 노원부녀복지관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노원부녀복지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995년도를 총결산하는 정기회가 시작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96년도 예산심의 안건처리, 현장시찰 등을 통하여 복지행정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29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설운영 및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점검하고, 현황 파악을 통하여 96년도 예산심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수행상 잘못된 부분을 시정함으로써 시민생활에 편익을 증진함과 아울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관계관과 의회 위원이 검토 연구하는 자리라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여러분들이 수고했던 일 중에서 어려운 일들은 우리에게 건의해 주시고 부족했던 일은 부족했던 대로 솔직히 시인하면서 새로운 차원에서 고쳐 가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에 대한 선서를 밟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에도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서를 받는 취지는 우리들에 대한 보고와 답변에 있어서 진실을 숨기지 말고 사실 그대로 보고하고 답변해 달라는 진실성에 대한 담보라고 생각합니다. 선서한 뒤에 고의로 사실에 어긋나는 거짓을 보고하거나 은폐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처벌되는 수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노원부녀복지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전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셔서 저에게 취합해서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광례 (선 서) 그러면 저희 실무계장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관리계장 윤상갑, 훈련계장 이홍열, 서무주임 최봉섭)

사무보고에 앞서서 누차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갑자기 많은 자료를 저희들이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보좌관들이나 비서진이 없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보고하는 중이라 해도 위원들이 종합 질의를 하시기 위한 일환으로 궁금하고 지적된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보고를 중단하면서라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꼭 한 번 이 사안별로 검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짚고 더 알아봐야 될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합질의를 통해서 도 종합답변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우리가 작성하는데 참고로 함과 동시에, 그리고 예산심의에 도한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해 주시고 보고를 해주십시오.

김광례 지금부터 노원부여복지관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노원부녀복지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그런데 수강료 면제라고 하셨죠? 생활보호대상자, 시설수용자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몇 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김광례 지금 현재 23명입니다.

23명, 별로 실적이 없네요.

김광례 네,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시설장에 대한 추천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를 통해서 추천해서 올라옵니까?

김광례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에 예를 들면, 영랑모자원에 계시는 분이다 하면 영랑모자원장이 추천을 해서 저희가 추천서를 받고 등록을 시킵니다.

계속하십시오. (보고계속) 노원부녀복지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관장 이하 노원부녀복지관 직원은 지방자치 시대의 공무원으로서 시정수행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95년도 업무수행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월표 위원입니다. 4페이지를 보면 예산규모에서 세입이 1억 3,000만원이고, 세출이 11억 1,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나머지는 뭡니까? 뭐 가지고 했죠? 세입이 1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세출이 11억 1,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세출을 어떤 것으로 썼느냐 이것이죠.

김광례 서울시 예산으로…….

그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어야죠, 시 보조금이 얼마라는 것이 나타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보면 시 보조금이 9억 7,000만원으로 계상이 되는데 시 보조금에 대한 것이 일체 안 나타나 있다는 것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기술교육훈련을 1,800명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보니까 전체 1,653명이 수료가 된 것이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계획 1,800명 중에 전체가 2,108명이고 455명이 중급반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에 기술교육훈련 1,800명이 실제 이수한 것은 1,653명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약 150명이 계획과는 차이가 생기는 것인데 맞습니까?

김광례 네.

그러면 150명이 부족하게 된 이유를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취업이 우리 여기 기본방향이 저소득층 경제능력 배양이라는 것이 기본방침인데 그러면 과연 저소득층의 여성들이 얼마만큼 취업을 할 수 있었느냐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자료에 의하면 176명밖에 안 되어 있는데 그것도 500명 계획을 해서 176명이거든요. 그래서 계획 대실적이 35％인데 1,800명에다 대하면 이것은 말도 안 되죠. 1,800명 기술교육을 시키는데 실제 취업은 176명밖에 안했다, 이것도 자료에 의해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맞습니까?

김광례 네

그 이유를 답변해 주세요. 아까 기술교육훈련, 왜 나중에 계획 대 실제 이수자가 부족한지, 그리고 우리 기본방향이 제일 앞머리에 나와 있습니다. 기본방침이 저소득층 여성들의 경제능력을 배양한다고 했는데 취업이 1,800명 계획 우리 훈련생 중에 취미교양 이것은 말할 것도 없고 기술교육훈련생 중에 35％, 35％도 아니죠, 176명밖에 취업이 안 되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광례 우선 맨 처음에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세입이 1억 3,598만 4,000원에 비해서 세출이 11억원인 것은 저희가 시 보조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시 사업소로서 시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술교육훈련시 부족한 이유는 기계 자수과나 판매사업과 같은 경우가 조금 미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실적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소득층 여성의 취업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로 저소득층의 경우 우선 생계가 급하기 대문에 우선적으로 수입이 가능한 경제활동을 선호을 합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기술교육을 받을 시간의 여유가 없는 분들이 많고, 또 두 번째로 특히 저소득층의 생보자의 경우에는 실체장애자나 고령으로 인한 생활무능력자가 많기 때문에 자연히 저희 교육대상이 되는 그 부인의 경우 사실상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적령의 수강생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생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육받는 도중에 다른 취업을 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여기 도표에 의하면 리수자가 1,653명이거든요, 이수자가 1,653명인데 그 중에 176명밖에 취업이 안 되었다 이것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광례 그것은 지금 대부분의 우리 수강생들이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취업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여가 선용이나 취미로 배우려고 하고 자기 능력의 개발 기회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점 자꾸 취업실적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자꾸 이어서 안 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생활문화교육이 취미·교양과목이거든요. 여기도 2,000명이 수료를 하게 되는데 취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기술교육을 그냥 교양교육으로 시키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도 자꾸 지적을 했지만 기본방침이 저소득층 여성 경제능력에 있는 것인데 자꾸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취미 생활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디 가지나 여성취업을 위해서 경제능력을 길러주는 데에 여기 본뜻이 있기 때문에, 또 취미·교양교육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여기 2,000명식이나 리수를 했고, 기술교육을 1,653명씩이나 받으면서도 취업이 안 되어 있다 이것 문제 아니겠어요?

김광례 저희는 분명히 이것을 기술교육으로써 취업을 위해서 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받아들이는 수강생 입장에서 자기 가정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마치 자기의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부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대부분 그 전위취업을 해야 되는데 주부들의 경우 전위취업이 불가능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취업을 하려고 해도 구인자와 직업을 구하는 학생들간의 조건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봉급면에세 보면 사람을 구하는 업체 측에서는 미숙련공이기 대문에, 그러니까 4개월 이수해서 별로 숙련된 기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숙련된 노동이 아닌 만큼 돈을 조금 주려고 하고, 또 일도 시다 같은 일부터 시키려고 하고, 구직자의 경우에는 가정을 가진 주부이기 대문에 가정을 두고 나갈 때에는 최소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봉급을 원하는데 초임부터 그렇게 맞아떨어지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업무 면에서 시다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나이든 주부들이 일에 적응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좀 취업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초 수강생의 대상이 여가 선용을 하기 위한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얘기인데요, 여기 7페이지를 보십시오. 기술교육의 대상이 누굽니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 여성으로 되어 있지요? 그것하고 말이 안 맞잖아요. 전혀 안 맞는 대답을 하고 계시네요. 되었습니다. 자꾸 그 얘기해 봤자 계속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관련해서 저도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부녀복지관 기본방침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소득층의 경제능력 배양문제하고, 요즈음 생활수준이 나아져서 자기 개발하려고 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두 가지가 중점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너무 방침자체가 도식적으로 이분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프로그램도 기술교육도 4개월이고, 그 다음에 능력개발프로그램도 4개월이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기술교육은 1년 단위로 하든지, 장기교육으로 전환을 하고, 생활문화교실이라든지 공개교양강좌라든지 이런 것들은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때그때 사업별로 좀 교육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맨 뒤에 보면 계획과 실적에 있어서 13페이지에 기술교육 훈련실적은 애초에 수강생과 졸업생 대비해서 비율로 따져서 통계를 내셨는데, 원래 기술교육의 취지에 의하면 실제로 취업한 실적을 기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애초의 계획과 실적이 수강만 했다고 해서 실적으로 통계 잡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취업한 인원을 가지고 통계를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교육의 실적하고 교양교육의 실적하고 좀 달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말하자면 좀 변화된 사회상황 맞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한 번 향후에 프로그램 교육기간에 대해서 좀 차별적으로 실시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것을 한 번 먼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김광례 지금 교육기간을 우선 기술교육은 1년 단위로 하고, 생활문화교실이나 기타의 과목은 융통성을 발휘해서 교육기간을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기술교육의 경우는 1년 단위로 하게 되면 가정주부들이 상당히 못 견뎌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4개월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머니들이 가정생활을 하면서 받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은 너무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제가 1년이라는 특정기한을 못 박는 것이 아니고요. 애초에 취업을 목표로 한 프로그램이냐, 아니면 사회상황이 바뀌었으면 아예 이 프로그램을 진짜 소수의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전문적으로 취업에 할애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좀 일반 가정여성들의 취미생활이나, 교양이나 질적 향상이 라든지 이런 쪽의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김광례 네, 이달원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현재 1년으로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고, 지금 현재 가지고는 저희 과목이 가정생활에 도움이 되든지, 아니면 그저 부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로만 그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좀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그런 과목으로 저희도 조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노원부녀복지관의 문제가 아니라 마포부녀복지관하고 구로복지관 전체적인 문제인데, 가정복지국 차원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전면 검토가 필요할 때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해 오던 방식대로 실적위주의 이런 사업이라는 것은 지양할 때가 되었어요. 1,800명씩이나 이렇게 기술교육이라고 배출해 냈었는데 실제 취업인원은 적고, 사실상 교양교육의 효과를 가져온다면 과감하게 이런 교육기간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광례 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거기에 연관된 것 좀 질문하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지금 4페이지에 보면 지금 기술교육에 대해서 다소 관련성이 있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별정직 정원이 7급에서 6명인데 현원이 5명 도 8급 정원이 9명인데 현원이 8명, 또 기술직이 15명인데 13명, 그런데 이렇게 인원이 부족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김광례 지금 현재 별정직 7급에 1명이 모자라는 것은 영양사 TO인데요, 지금 현재 영양사가 원래 법적으로 50명 이상에 1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중식을 제공하고 있는 수강료 면제자의 경우 50명이 미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영양사가 지금 보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별정 8급에 지금 자리하나 비는 것은 훈련교사 TO인데요, 지금 저희가 훈련교사를 채용하지 않고 지금 강사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에서 2명이 비는 것은 서울시 감원정책에 의해서 보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것을 질문하는 이유는 먼저 신문에도 보면 복지시설의 직원임김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양사를 보게 되면 정부의 최저임금선이 28만 2,400원인데 영양사같은 경우는 초봉이 37만 3,000원, 보유사와 보조는 32만 5,000원밖에 지급을 안한다고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지금 보건복지부 예산이 21％ 이상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배정하는데 고려를 안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김광례 저희 직원은 지금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사회복지시설의 직원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영양사 7급으로 되어있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김광례 그러니까 여기는 다 서울시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정 7급이라는 얘기는 서울시 행정직 7급과 봉급이나 수당면에서 1원도 차이가 안 나고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얼마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영양사 같은 경우요?

김광례 7급 7호봉 기준이 50만만 1,000원 입니다, 한 달에.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관장 밑에 기구에 보면 관리계하고 훈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계 밑에 세 번째 항에 보면 보육실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될 수 있으면 많은 훈련부녀자들이 보육시설을 많이 활용을 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예산은 한 4,480만원 나갔네요. 그런데 보육시설 운영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광례 지금 보육실 운영은 오전반 3시간, 오후반 3시간에 맞추어서 그 엄마들이 교육받는 동안에 만 3세 이상의 미취학아동을 봐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3시간 동안만.

그러면 보육사는 있어요?

김광례 보육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공무원입니까?

김광례 네,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몇 명이나 지금 보육시설에서 보육을 하고 있습니까?

김광례 지금 오전 40명, 오후 36명 합쳐서 76명이 있습니다.

숫자는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까?

김광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정원이 오전반 40, 오후반 40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육실 정원이요?

김광례 네.

보육사가 계시니까 물론 잘하겠지만 프로그램은 무엇으로 보육실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그냥 애들만 봐주고 젖먹이고 이런 것입니까, 별도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김광례 그러니까 프로그램하고 아이들 보육하는 것하고 같이 병행하는 형태입니다. 저희 선생님이 숭의여자전문대학 보육학과를 졸업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대문에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짜서 열심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70명 정도 수용하려면 상당히 규모가 커야 되겠는데 몇 평이나 됩니까?

김광례 면적이 70평이 되는데요, 76명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40명씩, 40명씩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도서실하고 같이 겸용합니까?

김광례 아닙니다,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정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택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장을 가 보지도 않고, 또 매일 거기 가서 하시는 일을 볼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현재 공무원으로 한 33명이 거기에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양심을 걸고 잘하시리라 나는 이렇게 봅니다만 여기에 기능이나 사업목표나 이런 것을 보면 자립기반 조성, 능력개발, 사회참여 확대, 지역복지센터 이것이 목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투자를 실지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대강 보면 대지가 몇 평, 건물이 몇 평 이것을 현금으로 산출해 보면 한 70억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넘으면 넘었지 적지는 않을 것 같고, 또 95년도에 여기에 세입·세출을 보면 10억원 정도가 서울시에서 보조해 주고 공무원의 인건비, 수당 이런 것이 다 나가고 있는데 합쳐서 보면 한 80억원 정도를 투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적로 내가 학원을 경영한다든지 무슨 사업을 해도 80억원 투자하면 제가 사는 데는 중랑구인데 대단히 큰 사업인데 이 복지센터에서 관장님이 보셨을 때 1년간 80억원을 투자해서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가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 말씀 한마디 해주십시오.

김광례 저희가 하는 사업은 여성에 대한 평생사업, 교육사업으로 볼 때 투자효과를,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을 제가 투자효과로 바꾸어 말씀드린다면 투자효과를 금세 산출해 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의 경우는 아무래도 평생사업교육이니 만큼 낮은 수강비로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투자효과가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 개인이 운영하는 식으로는 절대 타산이 맞지 않겠죠,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물론 투자효과면에 단기간에 어떤 성과를 거두고 정부투자를 하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리라고 보는데 저는 이렇게 여쭈면서 바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한 30명명의 공직자가 거기를 관여를 하고 그런 분야를 담당을 하고 있으면 열과 성의를 다해서 1년 동안에 어떠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례 네,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보육시설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했는데 보육료가 년 480만원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70명씩 보육을 한다 그러면 한 달에 이 사람들의 보육료를 얼마씩 받습니까?

김광례 5,000원 받습니다.

그러면 480만원이 맞습니까? 70명 보육했을 때 5,000원씩 받았을 때 1년 480만원 수입이 맞나요?

김광례 곱하기 세끼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한 기가 4개월이기 때문에 1년 12달해서 곱하기 3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201명에 대한 것을 따져 봐야 되겠죠.

최준화 위원님.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렇게 방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도 없고 도 현장을 가서 확인도 못한 상태에서 지금 보고자료나 답변만 가지고 감사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지, 만약에 여기서 세부자료 요청하는 것을 제시할 수 없다라고 하면 한정적인 시간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감사 방법을 달리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서 한 위원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답변하신다는 것도 뭐한데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한분의 책임자의 얘기만 듣기로서는 너무 시간이 낭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알고자 했을 때는 담당직원을 그 위원 앞에 가서 자료를 내줄 수 있는 그러한 배려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운영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실지 운영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도 볼 수 없는 것이고 해서, 일례를 들어서 김전출납을 한 번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한 증빙서류를 어떻게 가져왔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이런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각 위원들한테 알고자 하는 것을 개별질문을 하고 그리고 총괄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결론을 내놔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서, 보좌관이 없기 때문에 사안별 면밀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장님께서 보고하는 내용 중에서 사안별로 자기가 꼭 알고 싶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보고를 중단시키면서까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자료요구는 바로 이 자리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 즉석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보충설명을 듣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종합질의 때 총괄적인 질의를 통해서 나중에 서면질의가 왔다 그러면 서면질의도 회의록에 넣고 하는 이런 방법으로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사안이 단조롭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저희들이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문제제기를 하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실히 보고를 해 주셔야 되고, 또 사안별로 필요한 부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다더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충질의가 아닌 본질의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한두 가지를 문제제기만 해 놓고 끝가지 질문하셔서 아는 데까지는 알고 소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방법에 의해서 지금 페이지 4쪽이죠, 거기세입·세출이 맞지 않는데 아까 부족되는 분은 세비로 충당을 한다고 하는 것이 납득이 들되고, 그러니까 명세를 알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거기 관련된 내용이 페이지 16쪽에 있고 집행액이 있고 집행예정액이 있고 미집행액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집행한 금액 나머지는 미집행액이 되는데 또 집행예정액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이것이 제출된 자료를 본다 하더라도 계수가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7쪽에 기술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학적부를 주시도록 하고, 그리고 9페이지에 자원활동 명단이 있는데 운영일지하고 불우한 교육생을 위문했다고 하는데 어떠한 곳에 가서 위문을 했는지 그것과, 또 16페이지에 운영하고 있는 김전출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수용되고 있는 학생들이나 도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인지, 건의사항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지금 민원이 생겨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당공무원이 나오셨기 때문에 즉석에서 답변하실 부분은 답변해 주시고, 또 2, 30분 후에라도 자료를 별도로 보충해서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최준화 위원님한테 직접 자료를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광례 16페이지에 있는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시면 집행액이 있고 집행예정액이 있고 미집행액이 있는데 집행예정액이라는 얘기는 11월부터 12월까지, 그러니까 95년도말까지 집행할 예정액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미집행액하고 숫자가 같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김광례 그렇지가 않죠, 집행액은 집행을 이미 한 것이고, 집행예정액은 12월까지 집행을 할 예정인 것이고, 미집행액은 그러고 난 뒤에 남는 김액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렵게 써 놔요, 미집행액이나 집행예정액이나 성격이 같죠. 불용액을 갖다 이런 식으로 어렵게 혼돈 되게 해 놔요? 그러면 불용액에 대한 이유가 뭡니까?

김광례 주로 저희는 인건비 관계입니다. 지금 현재 4명이 결원상태로 되어 있고, 또 기준호봉에 차이가 있는데 애당초 예산작성을 할 대 기준호봉을 11호봉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개관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7호봉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액으로 인해서 기본급도 남고 수당도 남고 지금 복리후생비며 보상비며 남는 잔액이 다 인건비하고 관련된 잔액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불용액이 있는 금액이 다 인건비 불용처분되는 숫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업무추진비도 인건비입니까? 그리고 시설비도 인건비고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셔.

인건비가 대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자산취득비나 시설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등등이 뭐가 인건비하고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십니까?

김광례 그것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학적부와 김전출납부를 제출하기는, 왜냐하면 복지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간 운영해 오신 감사를 받는데 기본인 김전출납부를 준비를 안했다는 말이에요? 자료요청은 자료요청이고 그래도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감사받는데 기본서류야 지참해서 올 일이지, 현지에 있다고 해서 여기서 답변 못한다 그러면 무엇으로 어떻게 확인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상식적이죠.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오늘 올 때 다 가지고 오는 것이 도리인데 거기 가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리는 현장도 가 볼 수도 없고 확인도 못되고, 또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가지고 그것을 평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부실한 자료를 주시면 부실한 결과가 나올 것이고, 좋은 자료가 있으면 좋은 답변이 나올텐데 그렇게 부실하게 하고 어물어물 넘어간다면 차라리 그만두는 것이 낫지 이것을 감사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타 자료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감사기간 안에 가져올 수 있습니까? 제가 요구한 것. 무슨 경비를 쓴 증빙자료 영수증이라든가, 무슨 계약서라든가, 자산취득을 했으면 계약서라든가 이런 등등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못 보고서 그냥 넘어간 다면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오늘 시간 안에 가져올 수 있습니까?

최대한 짧은 시간안에 최준화 위원님한테 자료를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광례 네, 그리고 나머지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수강생들의 건의사항을 수 하는 것은 저희가 교육생과의 대화의 시간을 통해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운영 중 개선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 하수구가 막혔다 그런 것 뚫어 달라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서울시의 세금으로 우리는 노상 세금만 내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세금혜택도 받는 경우도 있어서 무척 고맙다라든가, 이런 기회를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 여성들이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라든가 좀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불우이웃돕기는 저희가 이제 1기에 한 번씩 알뜰장을 운영합니다. 그때 발생되는 이익금을 가지고 불우이웃을 돕는데 우리가 이익금을 가지고 불우이웃을 돕는데 우리가 하나 특기할 만한 사항은 저희가 알뜰장 운영한 이래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노원구에 있는 소년소녀가장 2세대에게 120만원, 그러니까 1세대당 60만원씩 120만원을 노상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공부하는 동안에 미용과 같은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미용봉사를 나가고, 또 제방과 같은 경우 제빵 봉사나가고, 도배과도 도배봉사 나가고, 지금 그 세 과가 교육받고 있는 중에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 정선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선순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사항 중에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 여성이라고 그랬는데 명 명이나 됩니까?

김광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1,800명 중에 연령별로 차이가 어떻게 있습니까? 18세 여성부터 주부가지 얘기를 하는데.

김광례 저희가 사실 한 3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의 주부들이 한 6, 70％가 됩니다. 그리고 아주 고령자 70이 넘어 신분도 이따금 오시고요.

미혼여성의 비율은 어때요?

김광례 미혼여성의 경우는 한 10％정도나 하면 잘 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로복지관 현장을 시찰하면서 느낀 것인데 여기 노원은 간호사가 있습니까?

김광례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두게 되어 있잖아요.

김광례 저희는 간호사를 두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낮에만 교육을 받게 되기 때문에 아마 구로의 경우는 합숙생이 있기 때문에 두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서울시의 노원 그 보고서에 보면 간호사가 있는 것 같던데, 잘못 보았나…….

김광례 저희는 TO가 없습니다.

그러면 훈련기간에 불상사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다 기구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김광례 그런 경우는 없었고, 한 몇 년 전에 한 분이 현관 앞에서 미끄러져서 다리가 한 번 부러진 적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일단 저희 관내에서 이루어진 사고는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손을…….

김광례 요리를 하면서 아무래도 칼을 다루고, 또 도배도 칼을 다루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 복지관 시설에서 난 사고는 저희들이 무한책임을 져야겠지요. 현재까지는 도배관나 급식조리에서 칼 쓰는 정도인데 그런 사고도 아직은 1건도 없었습니다.

하여튼 없는 일은 다행한 일인데 다른 복지관 현장시찰할 때 보육아동도 하루에 오전, 오후반으로 하는데 아동이 안 아프다고 하는 그런 저기가 없잖아요. 그 부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요리라든지, 미용이라든지 하면서 많이 다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현장시찰을 할 때. 그런데 노원에서는 그것이 한 건도 없다…….

김광례 글쎄요, 칼로 조금 다치는 사고 정도는 우리가 가정집에서 음식을 만들다가 칼로 조금 베이는 정도의 사고는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여태까지 아무튼 저희는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육실의 경우도 아이들이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위험한 물건 같은 것은 다 사전에 예방을 하기 때문에 여태껏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화 위원님.

시간이 필요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어요. 김전출납은 원장하고 보조장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출근부하고 근무일지가 있지요? 업무일지라고 그럽니까, 근무일지라고 그럽니까?

지금은 출근부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시합니까?

교육생출근부 말입니까?

아니, 직원들요.

직원들 출근부는 자율적으로 통제를 하는데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없어진 지가 몇 년 되었습니다.

그러면 근무일지는 매일 쓰고 이지요?

윤상갑 그렇지요.

직원들의 출근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을 왜 없앴지요, 그러면?

그것은 본청 지침에 의해서 전부다 없어졌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구청, 동사무소, 사업소, 지금 공무원출근부는 없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직원관리를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책임자는?

저희들이 부시에 수시로 직원의 근무상황을 점검하고 이고요. 그 다음에 출장, 이석 관계는 반드시 사전에 관장 허가를 받고나서 출장을 갈 수 있고, 용무를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결근하는 사항은 어떻게?

결근은 하루 전에 연가 신청을 해서 거기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관리자는 그것을 다 체크를 해 놓습니까?

그렇지요.

운영일지는 안하지요? 업무일지로 하나요?

각 사무실별로 일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말이지요, 그렇지요?

과별로는 지금 교육을 받고 있어서 매일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교육생에 관한 것을.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가져오면 하루 정도는 조금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장님은 돌아가는 사항을 전부다 눈으로 확인하고, 근거로 남기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모든 결재는 관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합니다. 근무일지, 업무일지, 그 다음에 교육일지 전부다입니다.

그러면 그 근무일지 하나만 가지고도 알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 하고요. 수강료 접수 대장이 있지요? 수강료를 받지요? 수강료면제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수강료를 받지요?

네.

학적부하고 그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근무일지는 전체 과를 다 가져올 수는 없고, 어느 교육생 한 과만 가지고 오겠습니다. 전 과에 대한 교육생근무일지를 전 과목의 것을 가져올 수는 없고, 한 가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근무일지가 아니고 교육하는 과에는 교육일지가 있습니다. 그 교육일지를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일지하고요, 기타 다른 방법으로 다른 특수행사를 했을 때 그 때는 무엇으로 표시합니까?

우리가 근무상황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 직원들에게 대해서는,

그러면 근무상황부 그것으로 해주시면 되지요.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최준화 위원님의 의견을 이해가 잘 안돼시는 것 같은데 근무일지가 없어졌다면서요. 그러면 예를 들어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근무를 못할 경우 전화접수할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년가 낸 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이 근무상황부라고 해서 있습니다.

그것만 전체적으로 보내 주시면 되는 것이지요. 그것만 요약해서 주시면 되는 것이지, 어느 한 부서만 하시지 말고, 전체적인 것을 하라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근무상황부는 한 곳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총괄한 내용의 총괄 전면부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교육일지, 근무상황부, 그 다음에 김전출납에 관한 각종 서류.

그렇지요, 김전출납 원장하고 보조장하고 또 지금 근무일지가 근무상황부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서요. 그것하고, 그리고 수강료접수 대장하고 학적부 있지요?

네.

학적부는 몇 개 과가 안 되니까 다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적부는 이제 수료생에 한해서만 완결이 됩니다. 교육 중에 있는…….

교육 중에 있는 사람은 무엇으로?

우리가 이제 원서만 지원받아서 처리해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육이 끝나는 과정에서 이제 중간 중간 담당교사들이 이제 성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기재해 나가기 때문에 완결은 안되어 있고, 수료한 사람에 한해서는 학적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출석 여부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그 과에 담당생이 매일마다 출근점검부터 먼저하고 우리 교육일지에 출근부가 있습니다.

출근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교육생들입니다. 그러면 교육일지하고 학적부하고 출근부하고 학사관리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사를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시죠.

이렇게 지금 현재 복지관 쪽에 있는 분들하고 최준화 위원님 질의내용을 서로가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지금 최준화 위원님 말씀은 현원 33명에 대해 관계공무원들이 활동상황을 어떤 식으로 체킹하느냐, 그것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몇 가지 간추려서 서류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다음 위원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선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료요청은 하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노원부녀복지관에서 아까 건의사항이 들어온다고 얘기했죠?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민원사항에 대해서.

김광례 그것은 민원사항이라기보다 건의사항인데 저희가 회의록처럼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이래서 하나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관장님 이하 그 직원들이 회의를 통해서…….

김광례 아니 교육생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1 대 1로 처리를 합니까?

김광례 아닙니다, 교육생들이 죽 앉아있고 저와 선생님들이 죽 앉아서 질의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기록은 안 되어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즉석에서 받아서 즉석으로 처리하고 그럽니까?

김광례 되어 있습니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부탁을 드립니다.

홍승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승채 위원입니다. 지금 노원부녀복지관의 수료생들 면허취득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총 기술교육생과 생활문화강좌 등을 통해서 배출되는 수료생들 중에서 면허취득한 분포를 보면, 93년도에 413명, 94년도에 364명, 95년도에 255명 해서 해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면허취득이 년간 이렇게 거의 93년도 대비를 하면 75％ 가량의 면허취득자가 떨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기술교육생의 경우에 중도탈락한 경우가 지금 10월말가지 93년도에 318명, 94년도에 367명, 95년도에 163명입니다. 이런 정도로 계속해서 중도탈락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중도탈락자 발생원인은 무엇인지, 또 기술교육생들 중에서는 93년도 544명, 94년도 348명, 95년도 176명으로 93년도를 대별하면 약 300％ 가량의 취업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제가 종합을 해보면서 지금 우리 노원부녀복지관에 있어서 연도별 예산을 보면 96년도에 책정 되어 있는 것이 11억 몇 천만원이 맞죠?

김광례 네.

지금 연도별로 예산증액의 범위를 보면 94년도에 9억 3,000만원, 95년도에 11억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불용액 처리된 경우의 상당부분이 인건비에 많이 잡혀있고, 또 하나는 재료비, 복리후생비, 보상금 파트에서 많은 불용액을 95년도에 있어서도 거의 ％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료비에서 1억원인가요, 복리후생비에서 1억 4,000만원, 보상금에서 6,100만원, 94년도 대비해 보면 복리후생비에서 1억 9,000만원, 보상금에서 5,200만원, 재료비에서 8,200만원, 이 ％가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느냐 하면 교육이수 프로그램 중에서 재료비과 쓰고 보상금을 주고 뭐를 해야 되는 정식적인 기술교육생 강좌보다는 다른 쪽의 방향, 가령 일반수강생들 위주의 강의프로그램, 본래의 의미대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교육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지금 현재 기숙사가 있죠?

김광례 없습니다.

기숙사가 없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획되고 항목별로 보면 년차별로 거의 똑같은 항목에서 불용예상액이 나오고 있고, 96년도 예산편성액에서 보면 지금도 거의 비슷한 ％의 인상만을 했었지, 어떻게 해서 내년도에 나올 수 있는 우리가 향후 계획하고 교육이수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의 인건비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똑같은 ％로 남을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례 우선 자격증 취득률하고 취업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교육생 자신들이 옛날처럼 취업이나 자격증 취득에 연연하지 않고 그저 가정에 도움이 되는 정도로 파트타임으로 일한다든가, 부업으로만 일한다든가 그저 가정에 도움되는 정도로만 잔여 시간을 활용하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꾸 취득률이나 취업률이 저조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 자격증 취득률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저조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격증 취득은 취득한 사람이나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나 봉급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자격증을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취업은 안한다 하더라도 자격증은 취득하려고 마음먹는 분들이 꽤 있는데 하다가 왜 포기를 하느냐 하면 과목이 상당히 시험공부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도배과목의 경우 건축학을 공부해야 되고 제빵과 같은 경우에는 영양학, 위생학, 재료학 이런 것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생소한 전문용어가 많아서 일찌감치 공부를 손에 놓은 주부들의 경우 공부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득률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중도탈락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도탈락하는 경우는 주로 개인사정이나 가정사정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취업을 한다거나 이사한다거나 가족이 누가 아파서 수술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예를 들면 한 여름의 경우 바캉스를 갔다 오고 시댁의 대소사로 며칠간 빠지고 그 다음에 나와보면 지도를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중도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도탈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개강식 때도 수없이 강조를 하고 선생님들도 수시로 상담을 통해서 될 수 있으면 중도탈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연락없이 나흘 정도 안 오면 선생님이 개별적로 집에다 전화를 겁니다. 걸어서 사정을 파악하고 될 수 있는 한 나오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불용액에 대해서 재료비와 복리후생비하고 보상금이 해마다 많이 남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재료비의 경우 아무래도 저희가 학생수가 계획인원만큼 조금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중간에 중도탈락을 하다보니까 재료비 상대적으로 나중에는 좀 남습니다. 우리가 재료비과 한 달에 한 번씩 집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도탈락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재료비 남고, 복리후생비의 경우는 수강생에 대한 복리후생비 아니고 저희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입니다. 우리 직원의 복리후생비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직원이 지금 현재 4명 정도가 결원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복리후생비 남고, 보상비의 경우도 다른 김액이 아니고 이것도 직원에 따른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의료보험부담금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비가 남고 있습니다.

95년도의 경우에는요?

김광례 95년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다 그렇게 직원이…….

94년도에 결원이 몇 명이었죠?

김광례 94년도에 결원이 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도 여전히 4명 결원이 있는 것이고요?

김광례 네.

그러면 결원에 대해서 예상치는 없었습니까? 이것은 남겨놓는 자리네요, 서너 자리는 필요없는 자리이고.

김광례 우리가 TO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TO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94년 연속해서 인원이 비는 이유는 뭐예요?

김광례 직원이 보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김광례 기능직의 경우는 지금 서울시 인사감원정책에 의해서 보충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TO에서 기능직 인사는 시 정부에서 않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계속 비어있는데 예산은 계속 주고 그리고 남겨버리고…….

김광례 예산은 정원으로 편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조정도 가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김광례 저희가 원래 정원은 37명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 전기의 경우 지금 전기가 하나 비고 사역이 하나 비는데 전기의 경우는 반드시 전기공사를 하든지 전기를 다루게 될 때 반드시 2명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94년도에 약 15％, 95년도에 불용예상액이 벌써 15％가 넘고 있어요, 가령 11억 1,200만원을 해 놨는데 미집행 사유가 나온 것이 벌서 총계 부분에 있어서만 1억 7,4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집행예정액 중에서도 이 집행예정액은 수요를 감안해서 해 놨겠지만 여기에서 중도탈락자가 또 나온다든가 만다든가 하면 더 늘어날 수 있는 소지도 있어서 불용액 파트가 더 커진다고, 이것은 94년도 그렇고 95년도 그렇고 똑 같은 예산안에, 똑같은 교과과목, 똑같은 기술교육 이렇게 하면 내년도에 똑같이 남습니다. 3개년 연속이에요, 이 전도 보면 다 마찬가지에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노원부녀복지관에 나오는 이 자료들 보면 똑같은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나오는 불용액 항목에 대한 편성의 문제점들이 거의 항목별로 똑같습니다. 큰 덩어리로 돈이 남는 파트가 거의 몇 개 파트로 결정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 하나를 예산조정을 못해요? 이상입니다.

박시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시하입니다. 노원부녀복지관에는 수많은 강좌가 개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교육만 해도 10개 과목에서 1,800명, 생활문화 교실에 14.5개 과목에 2,040명 해서 4,000여명의 수강생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육은 교육생과 시설과 교육내용이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의 선임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의 선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관장님이 중도에서 탈락하는 사람이라든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율이 떨어진다 하는 것은 본인의 핑계로 돌렸는데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능력과 직결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강사선임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본청에서 선임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복지관에서 하는 것인지, 또 그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고 모집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공개모집인지, 아니면 이미 선임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까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강사들의 경력사항,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가끔 어떤 강좌에 가면 함량 미달 강사들이 나와서 강의를 담당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들의 경력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육생들 중에서 영세민들이 23명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아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원구에는 영세민들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했으면 좀더 많은 사람들을 모집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교육생들 모집에 대한 홍보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례 아까 중도 탈락의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교사에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 교사는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별정직 공무원들은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에 의해서 정해진 자격기준에 따라서 시장이 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격을 말씀드리면 별정7급의 경우 직업훈련교사 3급 면허소지자 또는 국가기사 1급 자격증 소지자 및 기사 2급 또는 기능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2년 이상 실무경험자로 되어 있고요, 8급의 경우는 기능사 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험자, 해당 분야 면허증 소지자로서 직업훈련교사 또는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험자 이렇게 자격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장이 임용을 하고 있고, 지금 훈련교사가 아닌 외래 시간강사인 경우는 말씀드린 그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로 관장이 위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함량이 미달이 되었다든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사항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는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방법은 저희는 매기 모집할 때 마다 중앙일간지 하나를 정해서 광고를 냅니다. 한 110만원 정도 들여서 광고를 내고 있고요. 그 외에도 각 신문방송에 보도자료를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지역신문, 예를 들면 벼룩시장이라든가, 노원라이프저널, 전국 교차로 이런 지역신문이 저희 노원에 11개사가 있습니다. 그 11개사에 내고, 또 그 외에 노원에 유선방송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노원케이블TV까지 그 보도자료 게재를 의뢰를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25개 구청에 반상회보 자료로 게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수강생모집요강을 한 5,000부 정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고, 또 모집하기 한 달 전부터 그 학생들을 통해서 모집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제일 괜찮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세민들이 몰라서 못 온 경우는 별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노원지역에는 아닌 게 아니라 영세민지역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 영세민들이 와서 교육을 받을 때 보면 일반사람들보다 공부하려는 의욕이 오히려 많이 떨어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달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아주 답변을 잘해 주시네요. 가정복지과에 계속 있으셨지요, 본청에서?

김광례 부녀복지과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이 관리계장님, 훈련계장님이 최근에 인사이동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애초 발령을 관리계장님으로 받으셨어요?

훈련과장 하다가 관리계장으로 왔습니다.

노원부녀복지관에서 훈련계장이셨어요,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아닙니다, 노원에서 훈련계장 하다가 관리계장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노원복지관에서 현 직책이 관리계장이세요?

네.

전 직업은 무엇이에요?

훈련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이동이 있었느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한 1년 전에 있었습니다.

이 인사이동은 인사권자가 누구입니까?

관장입니다.

김관장님, 부녀복지관 관련하고, 또 부녀복지과에 오래 계셔서 전반적인 업무파악을 잘 숙지하시고, 답변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물어 본 향후에 있어서 프로그램의 개선과도 관련된 문제인데 부녀복지관에 관련된 조례나 법적 근거가 지금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데 부녀복지관의 사업내역과 운영방침 이런 것 등의 근거규정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김광례 지금 현재는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설치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녀들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부녀자들은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지 않습니까?

김광례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구로부녀복지관 이재효 관장님은 전혀 부녀복지 관계업무를 안하셨던 분이고요. 이 복지관계 행정집행에 있어서의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관장님은 일선에서 최고책임자로서 소신껏 일을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관장이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누누이 지적된 기술교육과 교양교육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좀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전향적으로 교양교육을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기술교육에 대해서는 진짜 취업률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축소를 해서 하든지 이런 프로그램 개편에 대한 책임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김광례 책임이라기보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시에…….

향후에 개선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김광례 의지는 저희가 해야 되겠지요.

관장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김광례 네.

그러면 누누이 지적되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소신껏 프로그램 개편을 한 번 추진해 보세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의회차원에서 지원을 해 드릴테니까…….

김광례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 도배과 같은 경우가 상당히 취업률도 좋고, 소득도 좋습니다. 그런데 주부들이 취업을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사실은 확실하게 운영성과가 드러나는 과목이 도배과입니다. 왜냐하면 막 4개월을 해서 나갔을 경우 하루 5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베테랑의 경우는 8만원까지 받고요. 그러니까 이런 저소득층을 위한 과목으로서 도배과 같은 그런 과목을 자꾸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해 나갈 방침이고, 그 이외에도 4개월까지 안하더라도,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라도 취업이 잘 되는 요즈음 산모간호라든가 이런 과목을 저희가 설치해서 유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이야기이고, 다른 일반여성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교양교육이라든가, 취미교실이라든가 그런 것을 확대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그 복지라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사회의 과제로 드러나고 있는데 복지라는 것이 단순한 행정집행이 차원이 아니고, 자발성과 헌신성이 요구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서울시립사회복지시설이 각종의 시설들이 있는데 이 시설이 위탁운영도 있고, 직영도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많이 향후에 있어서 21세기의 복지사업으로 해서 제대로 대응을 해서 사업집행을 해 나가느냐 할 때 상당히 지금 별로 이렇게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복지시설 공무원 행정집행에 대한 전문가들의 문제점 지적을 보면 흔히들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좀 현상유지적이고 소극적이다, 그리고 관료의 특성상 정형화되기 쉽다, 그 다음에 복지시설을 최대한 가용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출퇴근하는 시간을 지키다 보니까 사용시간이 상당히 제약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강사 같은 경우 외부영입이 많은데 강사가 교체되고 그러면서 지속성 유지가 곤란하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자꾸 개발해 내야 되는데 아이디어 개발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획일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런 등등의 많은 문제점 지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 노원부녀복지관을 모델로 해서 프로그램을 전향적으로 개편하셔서 향후에 마포복지관이나 구로복지관들이 이를 좀 모범적으로 따라줄 수 있고, 향후에 또 앞으로 부녀복지관이 권역별로 건립이 될 예정일텐데요. 좀 모범적인 사례가 하나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프로그램을 소신껏 개편하셔서 사업을 하셔야지, 향후에 복지라는 것이 그야말로 질적인 차원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례 감사합니다.

박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노원부녀복지관에서 홍보를 하신 다는데 그 홍보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요?

김광례 한 580만원 정도 썼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운영비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비 항목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김광례 운영비 항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지 지금 노원에는 우리 서울시가 25개 구가 있지요?

김광례 네.

지난번에 구로복지관을 가보니까 강남 쪽에서도 많이 오더라고요. 대개 지역에 편협된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데 지금 현재 노원구에서 거의 다 지금 수강생이 다 차지합니까?

김광례 노원이 한 7, 80％ 됩니다.

그리고 타 지역이?

김광례 중랑, 강북, 도봉 이 경우가 제일 많고요. 강남 같은 경우는 한두 명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체육실을 지금 무엇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김광례 체육실이 지금 현재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탁구만 하고요.

일정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하고 싶은 사람들

김광례 네, 일상적인 프로그램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직원들 체력을 위해서 조그마한 방이, 체육실이 있습니다.

탁구 하기보다는 차라리 요즈음에 남녀도 좋지만 여자들이 주로 에어로빅 같은 것 많이 선호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좀 재미있게 프로그램에 넣어서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냥 탁구대나 하나 놓아서 치고 싶은 몇 사람만 할 것이 아니라.

김광례 에어로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당초 개관할 때에 지하에 이렇게 벽면에 다 거울까지 붙이고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 건물도 조금 부실공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가 습기가 많이 차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물도 차는 경우가 있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헬스장으로 해 주고, 여자들은 에어로빅장으로 해 주면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은데.

네,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보통 복지시설을 방과후 보육시설로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야간반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김광례 네.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의 유아나 국민학생 대상으로 해서 방과후 무슨 지도교실 같은 것을 운영할 생각은 없으세요?

김광례 지금 현재는 아직 생각을 안하고 있는데 저도 아동기능교실이다, 아동지도교실이다 해서 방과후에 학교 갔다 오고나서 엄마들이 집에 없는 아동들을 위해서 그런 교실을 설치한다는 얘기를 관심을 갖고 보고는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단 국민학교부터 그것을 설치한다고 듣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지역민들에 대한 아까 보고에서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하나로도 방과후에 학생들이 마땅히 있을 장소나 놀이 시설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관이 그것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 근무시간에만 한정해서 일을 하실 것이 아니고 복지라는 것은 그야말로 전적으로 투신해야 될 사업 중의 하나인데, 물론 박봉에 고생하시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일을 하시는 애로사항은 이해가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라는 것은 다른 행정업무하고 다른 헌신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노력을 하시면 공무원에 대한 인식도도 달라질 것이고, 또 향후에 있어서 지역사회에서의 복지관 역할이 좀더 강화되리라고 봅니다.

김광례 네, 참고하겠습니다.

홍승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이달원 위원 질문 중에서 부녀복지관 운영의 근거가 서울시근로자후생시설설치조례안이라고 하셨죠?

김광례 네.

교육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기준은 뭐죠? 가령 구로부녀복지관 같은 경우는 1960년도에 노동부 근로자 이수프로그램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짜고 있던데, 기술교육생이 아닙니다.

김광례 저희는 그냥 서울시근로자후생시설설치조례에 의해서 그대로 하고 있고, 과목이라든가 그 관계은 설치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정해져만 있습니다.

여기 부녀복지과장님 나오셨죠?

네.

여기는 그러면 노동부하고는 아무 상관 없습니까?

구로부녀복지관은 공공직업훈련원이 노동부에서 인정된 훈련기관이고, 노원부녀복지관은 그 기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프로그램에 따라서 기술교육생들을 배출해 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상당히 자유스러울 수가 있고 시의 방침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까 예산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지만 재료비 파트에서 남는 것은 분명히 학생이 중도탈락을 하거나 예상치보다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불용처리가 되고 예산이 남아버리는 그런 종류의 것이죠?

김광례 네.

그렇다고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프로그램 중에서 굉장히 전향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부녀복지관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사항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본청, 내무부 감사원 지적사항 단 한 건 도 없었죠?

김광례 네.

그런데 시의회 지적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문제하고 학생들의 숫자의 문제, 이런 것들을 시하고 협의를 마치면 언제쯤 운영개선안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광례 그것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97년도에나 확실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96년도에 서류상의 문제에 있어 지금 예산심의도 안 끝났어요, 그렇죠? 예산을 시의에서 심의해서…….

김광례 그렇지만 면밀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94년도에도 행정감사 받으셨고 올해도 행정감사신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까 최준화 위원님하고 정선순 위원님이 세 가지 정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도착되었습니까?

전화연락을 해서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자료를 검토 후에 또 보충질의가 있으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최준화 위원님, 정선순 위원님, 이것을 서면으로 일단 받으시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서면질의를 통해서 서면답변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죠, 지금 현재 복지관운영은 시 운영방침에 따라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로 운영계획을 세우고 운영하고 하는 운영위원회 같은 것이 있습니까?

김광례 운영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러면 시 운영지침에 따라서 그냥 합니까?

김광례 네.

그러면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역에 따라서도 특성에 따라 다르고 또 그 복지관의 운영하는 관장님에 따라서 인기가 있고 없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갑니까?

김광례 아주 전반적인 큰 아우트라인으로 시 운영지침을 따르고 있고, 그 외에는 자세한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도입을 한다든가 이런 관계는 그 관내에서 결정을 봐서 시장 승인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서른세 사람이 예산 11억원씩이나 가지고 운영하면서 자체 운영위원회 같은 성격을 띤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까?

김광례 참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원부녀복지관에서는 장애자 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김광례 지금 현재 장애자가 2명이 있습니다.

지금 2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또 아주 가벼운 장애자가 참여하겠죠?

김광례 네, 다리가 불편한 정도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장애자가 굉장히 어둠속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 장애자를 위해서라도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계획을 한 번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광례 네, 참고하겠습니다.

홍승채 위원님 하십시오.

부녀복지과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2년 전에 용역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녀복지관 운영개선안이라는 것으로 발전방안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면 부녀복지관 운영개선에 관한 상당히 획기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내용이 민간위탁까지 다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을 주십시오.

이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담실적에 보면 애초에 계획은 100건인데 실적이 3배인 300건인데 의외로 상담을 필요로 하는 지역 부녀자들의 수요가 많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상담교사에 한정해서 계획을 잡았던 것이 초과한 것인가요?

김광례 애당초 예상한 것보다 초과한 경우인데 저희가 특히 올해의 경우 물론 상담내용이 여러 가지겠지만 그 중에 자원활동에 대한 상담이 특히 많이 늘어났었던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에 대한 상담입니까?

김광례 네, 자원활동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든가,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라든가 그런 경우가 전화로도 문의가 오고 직접 상담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담자의 개인신상에 관련된 문제의 상담이 아니고요?

김광례 네, 그렇지요.

개인신상 상담관계도 있습니다.

김광례 네,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상담사업의 목적은 개인신상의 문제를 조언해 주고, 해결책의 방향을 찾아주는 것이 주가 아니에요?

김광례 네, 개인신상이나 취업관계, 고충문제 이런 관계로 100건 정도로 잡았는데 이렇게 300건까지 늘어난 이유는 생각보다 자원활동에 대한 것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고요, 개인신상 얘기는…….

그러면 자원활동에 관한 상담을 한 사람들은 이런 취업이라든지, 교양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는 별로 없는 사람들에 속하는 것인가요?

김광례 네, 그렇지요. 개인신상의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속을 털어…….

네, 자기 문제를 되도록 노출 안하려고 하는데요. 지역사회에 여성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광례 네.

여성단체들은 자기 회원 확보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상담관련사항 사업도 활발히 하거든요. 오히려 이런 부녀복지관은 시설이나 인력이나 재정 이런 면에 있어서 기존의 민간여성단체보다 훨씬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보는데요. 사업을 하게 될 경우도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실상은 민간여성단체 위주로 활동이 진행되어 왔고, 또 지역부녀들도 여성단체를 더 선호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앞으로 지역사회의 여성단체들하고 공조 내지 협력관계를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광례 네, 유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용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용자 위원입니다. 지금 10여 년 동안에 기숙사는 없고, 이분들에 대한 상담인데 이런 저소득층이나 여러 종류의 여성들이 오기 때문에 상담이라고 그랬는데 그 상담원이 어떤 분이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이 하는지, 상담에 대한 정신적인 어떤 이상이라든가, 노이로제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가끔 있을 것이고, 또 교육프로그램 중에 갑자기 환자가 발생했을 때나 이런 때는 건강관리라든가, 국민학교나 중·고등학교는 양호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례 저희 상담교사는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래서 꼭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은 아니고요. 저희 상담원자격기준 자체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시장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분은 심리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양호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삶의 질 향상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요즈음은 스트레스, 노이로제, 안 그러면 심리적 갈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의해서 복지차원에서의 상담원보다는 심리학적으로 이런 사람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모셔다가 특수상담 이런 것을 하는 데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연구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김광례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인근병원이라든지 항상 유대관계을 갖고 대비하고 있어야지요. 아무런 대책 없이, 쓰러졌다든지 이런 경우는 꼭 미리 유비무환이라고 그것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갖고 이쪽 노원복지관에서 전화를 하면 바로 누가 왕진을 온다든지, 항상 그때 급한 일로 가면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주치의라든지 그런 병원 하나를 연결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광례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원부녀복지관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199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조속한 시일내 시정조치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는 이러한 시행착오로 인해 시민생활에 불편과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원부녀복지관 관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노원부녀복지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