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공보관실에 대한 199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불구하고 천백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헌신적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본 감사에 대비하여 수고하신 공보관 이하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의회가 개원되어 첫번째로 실시되는 것이므로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으로서 그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비록 9일간이라는 짧은 일정입니다만 천백만 시민을 대신하여 서울시 행정 집행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조목조목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잘 되고 있는 부분은 더욱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서울시 행정을 한 차원 더 높은 대민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본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취지에 따라 공보관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시민의 절대 공복으로서 본 감사에 대한 의의를 충분히 인식하여 충실하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4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다음은 공보관께서 먼저 간부소개를 하신 후 95년도 전반에 걸친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조대용입니다. 존경하는 안순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먼저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공보1담당관 강종필, 공보2담당관 정효성, 홍보담당관 정미홍) 이번 시의회 제13회 정기회는 민선자치시대의 첫번째 행정사무감사와 96년도 예산안심의 등을 받는 매우 중요한 회기로서 우리 공보관실은 나름대로 감사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예산안은 저희 자체 검토와 바른시정기획단의 2차에 걸친 검토를 받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공보관실의 95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질책을 부탁드리며 96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시정 홍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현황은 이미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95년도 업무 및 추진현황과 96년도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면 주요업무현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위원님들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공보관 주요업무현황 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지금 들었습니다. 먼저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다음 일괄답변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일문일답식의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후 잠시 정회한 다음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의 1995년도 업무추진현황보고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화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임종화 위원입니다. 공보관으로부터 주요업무현황을 금방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묻고 싶은 것은 95년도 총예산이 31억 4,671만 6,000원이었는데 현재 집행예산이 10월까지 해서 19억 2,808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집행액이 12억 1,863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은 62.3%이고 미집행액이 37.7%입니다. 그래서 월별로 계산을 해 보니까 한 달에 약 2억 6,200만원 정도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 달 해봤자 26억원이 나오는데 이렇게 예산을 방대하게 따다 놓고 집행을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또 궁금한 사실은 우리가 공보관이라 하면 서울시를 홍보하고 또 서울시의회를 보좌하는 차원에서 볼 때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9개 교육구청 약 37개 서울시내, 급식문제 때문에 행정사무조사를 다녀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도 이렇게 많이 남고 또 자원도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서울 천백만 시민을 대표해서, 또 학교에 가면 교육장이라든지, 학교장이라든지, 사회체육국장, 또 학교의 어머니라든지, 많은 사람이 동원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보관에서도 서울시 문화교육위원회를 홍보 차원에서라도 와서 그러한 행정사무조사를 했을 때 와 가지고 홍보 차원을 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었던 것을 볼 때 매우 마음이 아프고, 또 여기에 대해서 뭔가 자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난번 보고사항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재향군인회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유엔참전국협회라든지 이런 것은 옛날 유신시대에 관변단체로 해 가지고 지원한 사실이 있었는데 지금은 민선시대로 들어옴으로써 이러한 것은 없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보조금이 책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보관에서는, 우리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협력관계로서, 또 서로 돕고 동반자 관계가 되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신경을 쓰면서 왜 문화교육위의 행정사무조사에서 나타나듯이 무관심한 상태가 아닌가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문화교육 위원으로서는 마음이 언짢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시정할 기회가 있는 것인지, 이렇게 예산이 8억 6,000만원이라는 미집행액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96년도에도 이런 예산을 갖다 다 소요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순덕 위원장, 손복 간사와 사회교대)

유대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대운 위원입니다. 주요보도사안 기자설명회와 관련하여 지금 서울시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25개 기초자치구간 재정 불균형이 가히 우려할만한 상황에 와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구는 96년도 예산에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면 투자비가 100억원밖에 안 되고 어떤 구는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도 1,300억원이 넘는 사업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사업 투자에 대비한 투자할 곳이 없어 가지고 일반민영아파트를 안전진단까지 한 3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실시해 주는 이런 현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초자치단체간 빈익빈부익부의 그러한 기 현상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마침 또 오늘 아침 동아일보 조간신문을 보고 나왔습니다만, 그 현상이 민선시장으로서의 집행현상도 역시 투자예산으로 볼 때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구에 편중돼 가지고 시유지 자투리 공원 만들겠다 이렇게 보도매체를 보았습니다만, 이 역시 전체 공원을 자투리땅에, 일명 쌈지마당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만, 그 공원의 수를 비교해 보니까 그 역시 상위 랭커, 25개구 중 2개구에 거의 편중돼 있더라, 이런 사실을 시민들이 골고루 알게끔 이 공보관실에서는 보도매체를 통해서 투명성있게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데 서울시청뉴스를 비롯한 어떤 매체에서도 이런 투명성 있는 문제에 접근해서 홍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 및 자세 또한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그동안에 왜 못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대 주시고요. 아울러 시에서 주요홍보사항 기자설명회와 관련된 내용은 공보관실에서는 시장이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회의, 또 부시장의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회의, 또 예산과 관련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예산과장들과의 회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오고 갔으며 그 회의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끝을 마쳤는지, 여기에 대한 홍보 역시 한번도 보지 못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어떤 문제에 접근해 가지고 어떻게 회의가 끝났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홍보담당 기능 보강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보관실 내에는 공보1담당관이 있고, 공보2담당관이 있고, 홍보담당관이 있습니다만, 공보1담당관실에서는 예산의 70% 이상을 집행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로 알려지고 있고, 공보2담당관실에서는 보도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고, 홍보담당관실에서는 방송계 홍보와 시장동정 관리, 연설문작성, 주로 비서실에서 운영해야 될 업무를 일부 전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말이죠, 과연 이 홍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일이 홍보담당관실에서 소요되는 경직성 경비, 다시 말하면 급여와 관리, 이 예산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민선시대에 달라지고 있다 이런 내용을 엿볼 수가 없어요. 또한 동정관리 역시 관선시대와 달라진 것이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이 인력으로서 하고 있는 일에 많은 시민들께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기구개편시 홍보담당관실에 3개의 계를 신설 건의를 해 가지고 2개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과연 이 조직만 확대하고 홍보담당관실의 기능이 말이죠, 기능면에서 볼 때 효율성이 전혀 없다, 효율성이 있다면 어떤 효율성이 있고 그동안 홍보담당관실에서 한 일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각종 인쇄매체를 보니까 상당히 이해 못할 사안이 많이 나옵니다만, 서울시청뉴스에서 예산이 6억 3,000만원 정도, 그래서 현재까지 6만 5,000부, 95년 10월 31일 현재 이렇게 발행되어서 돌려준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이제 배포를 보니까 언론지도층에 우송해 가지고 2만 3,250부를 언론지도층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 구청, 사업소 직원에게 행정망으로 해서 지금 7,550부를 배부했고, 시·구청 민원실, 동사무소 민원실에 행정망으로 3만 4,200부를 배부를 했습니다만, 언론지도층은 누구이며, 사업소 직원에게 행정망으로 배포한 홍보효과, 시·구청 민원실, 동사무소 민원실에 행정망으로 배포한 3만 4,200부에 대한 홍보효과에 대해서 본위원은 전혀 보지도 않는다, 특별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언론지도층에 2만 3,250부라는 것, 지도층이 말이죠, 지역에서 관변단체의 간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주로 배포를 했는데 이것이 솔직히 말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재고할 생각은 없는지 좀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인쇄와 관련돼 가지고 말이죠, 여기 보면 발행방법에 있어서 각 부서에서 게재 의뢰하는 내용을 유형별로 편집 후 단가계약된 인쇄업체에 인쇄를 의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쇄 의뢰업체가 혹시 종합발간실이 아닌지, 또는 종합발간실이 아니라면 연간 단가가 계약된 인쇄업체는 어디인지 답변과 동시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공개입찰을 피하고 단가계약을 굳이 계속 밀고 나가는 이유가 있다면 답변을 해주시고요. 지금은 이런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국민홍보위원 위촉활용과 관련해 가지고 위촉위원 18명이 각계의 사회지도층 인사로 이렇게 위촉을 했습니다. 과연 각계의 사회지도층인사 18명이 국민홍보위원으로 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현직 및 경력과 그 명단을 밝혀 주시고요. 이제 예산과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95년도 예산이 31억 4,671만 6,000원, 그래서 10월말 현재 19억 2,808만 1,000원을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말까지 8억 6,509만 7,000원을 사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용한다 하더라도 불용액으로 넘어갈 돈이 3억 5,352만 9,000원이 불용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본위원은 10월말 현재 19억 2,808만 1,000원, 사용내역을 월별로 해 보니까 1억 9,200만원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굳이 11월과 12월에 전망을 한 액수 8억 6,509만 7,000원을 두 달로 나누어 보니까 월평균 4억 3,000만원을 쓰겠다 이런 계산이거든요. 그렇다면 1월부터 10월까지 쓴 내용에 1억 9,000만원에 4억 3,000만원을 계산해 보니까 두 배가 넘는 수치를 쓰겠다, 왜 이렇게 11월과 12월에 이 돈이 두 배 이상이 증가되어서 써야 되는 것인지, 그 써야될 전망을 투명성 있게 답변을 해 주시고, 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서 불용액으로 너무 많이 넘어가서 감사에 지적당할 것을 우려해 가지고 이 11월과 12월에 평상시 달의 두배가 넘는 예산을 집행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이런 감사 자료를 보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심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예산 속에서도 불용액수가 귀관들께서는 약 3억 5,352만 9,000원을 불용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밝혔는데 본위원은 5억원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산이 31억 4,671만 6,000원인데 무려 96년도의 예산요구액은 23억원이 증액된 54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23억원의 증액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설명이 어렵다면 예산심의 때 구체적인 답변을 하고, 우선 답변이 필요한 내용은 감사장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년도에 자유민주 수호를 위한 국민계도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서울시지회 및 구 지부회원 28명에게 서울시장표창을 실시한 바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표창대상 인적사항과 국민계도내용과 지역사회 발전을 시킨 내용 및 인적사항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표창자들 대부분 보니까 전부다 지역사회에서 역시 관변단체의 핵심인물들을 위주로 해서 표창하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서울시내에 25개 자치구가 있습니다만, 자치구에서 집행한 관변단체의 활동지원비는 서울시나 공보관실에서 감독할 수 없는 사항임을 본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죽 내역서가 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자치구별 천차만별로 예산액이 적고 많고 이런 것입니다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자치구별 지방기초의회를 통해서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서울시청뉴스 발행과 관련해 가지고 말이죠, 배부대상이 이것도 6만 5,000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만, 배부를 조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시직원에게 7,550부에서 4,140부로 축소해서 배부를 하겠다, 3,410부가 감소되겠죠. 시민에게 5만 7,450부에서 6만 860부, 그래서 3,410부를 증가하겠다 하는데 시민이 어떤 대상인지, 감소는 좋습니다. 증가의 목적이 기껏해봐야 통장들에게 약간 증가해서 돌리는 길밖에 없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귀관께서 시민을 대상으로 증가해 가지고 배부를 하겠다는 그 시민 대상의 목적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95년도 계획된 업무 중 이행하지 한 사업은 없습니다. 없고, 서울시민신문을 서울시청뉴스로 변경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서울시민신문을 서울시청뉴스로 변경했는지, 변경한 데 따른 차이점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정활동홍보란을 삭제하여 의회를 위축시키고 시청 홍보만 하려고 변경한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지 앉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내용을 보면 다시 서울시민신문을 서울시청뉴스로 바꾸고 다시 의회란을 신설하겠다는 보고자료가 나옵니다. 이 의도가 과연 무엇인지, 서울시민신문에서 서울시 의회 활동란을 삭제할 목적으로 서울시청뉴스로 변경을 했고 거기에 따른 의회의 압력 아닌 압력, 거기에 따른 의회활동사항이 전혀 시청으로부터 홍보가 안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따른 눈치작전의 일환으로 다시 이것을 전개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서울시민신문의 발행 때와 서울시청뉴스로 변경을 해서 운영해 본 결과에 대해서 차이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민신문의 연혁에 죽 나옵니다만, 발행부수가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발행형태 및 제호 변경사유, 서울시민신문의 발행형태 및 편집 등이 일반신문과 비슷하여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고 내용이 일간신문의 복사판이 되는 경향이 있어 구독률이 떨어지므로 시 홍보지로서의 활동도가 미흡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신문 형태를 잡지 형태로, 제호를 서울시청뉴스로 변경하였다 이렇게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발행부수 축소사유, 서울시민신문을 서울시청뉴스로 변경하면서 15만부에서 6만 5,000부로 축소한 것은 동직원에 의한 통·반장 배포를 폐지함에 따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설명이 말이죠, 과연 서울시민과 서울시의회에서 납득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자치구에서, 공보관께서도 본위원과 한 자치구에서 공보관은 부단체장으로, 본위원은 기초의회의원으로 함께 일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자치구에서 서울시민신문을 돈으로 계산하면 년간 약 4억원 정도, 평균치를 보고 있습니다, 25개구가 공히 말이죠. 이 역시 통·반장들에게 전부다, 예산은 구에서 부담을 하고 신문은 통·반장들이 구독을 하게 되는데 이 배부가 웃기는 현상이 나옵니다. 구, 동사무소 직원들로 해서 배포를 하고 배포비용은 서울신문이 또 받고 있어요. 거기에다 또 직접 배부를 하면 이중으로 돈을 걷어들인다 말이죠.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잡지 형태보다도 일간신문과 비슷한 내용으로 해서 6면 내지 8면을 발행하는 것이 홍보 효과나 구독률이 훨씬 높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민신문의 강제구독이 내년부터 98년까지는 완전히 종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된 홍보의 매체를 부수를 훨씬 더 늘려 가지고 시청이라든가 서울시의회의 활동을 그대로 서울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대안을 가지고 서울시청뉴스를 새롭게 탄생시켜서, 예산이 부족된다면 증액을 요구해서라도 말이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공보관께서는 과연 거기에 따른 대책과 본위원이 물은 데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됐습니다. 이것은 보충질문 시간에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셨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이재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리재진 위원입니다. 먼저 공보실에서 공보관 이하 전직원들이 수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홍보 및 의회에 대한 홍보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관선시장에서 이제 민선시장이 출범을 했는데 물론 민선시장의 공식적인 행사는 잘 홍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용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민선시장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자주 한다든지, 또는 지하철로 출·퇴근을 한다든지, 또는 승용차를 특별한 일 외에는 사용을 않는다든지, 이런 것을 홍보해 줘야 관선시장과 민선시장의 차이점이 어떻게 있다, 또는 지금 현재 예를 들어 말하면 판공비, 기밀비 같은 것도 얼마만큼은 쓰고 얼마만큼은 반환을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상당히 관선과 민선의 차이점을 알려 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 대해서도 좀 중요한 문제는 꼭 좀, 물론 의회 공보실이 있지만 시청 공보실에서 기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는 TV난시청지역에 대해서 혹시 공보실에서 여론조사를 해 본 적이 있고, 또한 어느 지역이 난시청지역이 있는가 이런 조사를 했다고 하면 어떤 여론조사를 해서 조치는 어떠한 조치를 지금 내리고 있는지 그 문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국민홍보위원을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시청의 위원회라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볼 때 상당히 좋지 않은 선입관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의 구성을 어떤 사람으로 구성을 하고, 사실 옥상옥을 만들어서 우리들의 위상을 저하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 번 그 말씀에 대해서 해 주시고, 아까 보조금 내역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엔참전국 상호간의 이해증진이라는 데는 보조를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는 예산이 책정됐으니까 해야 되겠지만 내년, 96년도에도 예산을 상정하는지, 또 그대로 지금 집행을 할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세원간의 구·시세를 전환하는 문제에 있어서 3, 4개 구청에서는 지금 현재 종합토지세를 그대로 유지하자, 구세로 유지하고 또 담배소비세를 시세로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이지만 그 외에 22개 구청에서는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를 세제를 개편을 해서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하고 종합토지세를 시세로 하도록 이렇게 바라고 또 그렇게 건의를 해서 지금 국무회의에서 보류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것은 의당 해야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론조사를 대폭적으로 해서, 무슨 100명, 1,000명 이런 정도가 아니라 좀 대폭적으로 해서 이러한 여론조회를 해 보니까 서울시의 시민이 이렇게 바라고 있고 원하는 바다, 그래서 3개 구청을 위해서 시정을 펴는 것이 아니라 25개 구청을 위해서 시정을 펴는 이러한 홍보를 확실히 해 가지고 정말 국무위원들이 이것을 이대로 보류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인식이 갈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수백만명의 여론조사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화로 하든지, 구두로 하든지, 유선으로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확실히 할 수 있겠는지 그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그렇게 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시청뉴스를 부수를 줄이고 안 줄이고 아까 말씀을 했는데 원하는 사람이면 볼 수 있는 것인지,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내면 보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 재활용품에다 넣어서 쓰레기만 더 많게 저장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이것을 보고 싶어서 원하는 분들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분이 필요로 할 때에 보낼 수 있는지 이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허광태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허광태 위원입니다. 네 가지로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96년도 공보관 사업계획 중 대시민홍보 강화목적으로 출입언론매체 활용 홍보추진방법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네 가지로 요약해서 질문합니다. 첫째는 언론과의 친선행사 개최 및 언론사 이벤트 지원 등으로 얻어지는 효과는 무엇인가. 둘째, 서울시정 홍보를 위해 출입기자에게 문구류 등 소모품과 전출기자에게 기념품 등을 제공함으로써 대시민 홍보 강화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정홍보 유공자 격려금으로 1,150만원이 소요예산으로 책정했는데 시정홍보 유공자의 선별과정과 그 대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언론매체를 통한 서울시의 행정을 서울시민에게 알린다는 공보관의 사업계획은 타당성은 있으나 소요예산의 낭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치 않고서 보기좋은 떡마냥 사업계획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언론에 끌려 다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공보관 고유업무를 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에 대한 공보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영상홍보물에 대해서 서울시 뉴스와 정보 제작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첫째, 1일에 1회에서 6회씩 방영토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방영시간대 설정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을 해 주시고, 둘째, 방영시간의 실제 미설정으로 인한 파급효과로 서울시 뉴스와 정보 테이프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고, 또 특히 서울시민에게 보여줄 기회조차도 잃어버린다는 극단적인 상황이 오는 데 대해서 이에 대한 조치로 안내문을 제작 배포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관심을 유도, 서울시 뉴스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중집합장소에 확대 보급한다고 개선책을 마련했다면 장소는 어느 곳이고, 또 역세권도 포함된다면 관리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청뉴스 제작에 대한 문제를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는 배포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작수량 6만 5,000부 중에 4만 9,540부가 시정과 구정에 참여하는 여론지도층에 할당, DM 우송됨으로써 일반시민이 구독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는데 이 시청뉴스에 대해서 모르는 시민이 더 많은 것은 배포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DM우송에 따른 예산으로 각급 관청 민원실 또는 고속터미널 또는 역전의 공공시설물에 배포 또는 가판대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5년도 시정여론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는지 여부와 있으면 여기에 대한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임정지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임정지 위원입니다. 홍보활동에 있어서 홍보 대상에서 앞으로 복사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야 되겠는데, 또 그렇게 일을 해야 되겠는데, 소외계층을 위한, 예를 들면, 양로원이라든가, 고아원, 또 지체부자유아라든가, 소년소녀들을 위한, 그런 이들을 위해서 홍보를 함으로써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수 없는지, 홍보 대상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사람들을 더 고려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1세기 서울시민들의 문화활동을 위한 각 구의 도서관 설립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이고 또 시기적으로도 좀 앞당겨야 하겠는데 그 자세한 계획은 어떤지, 그 계획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복 간사, 안순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재 위원입니다. 불정확·왜곡보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제 불정확한 보도나 왜곡보도가 되었을 경우에 정정 요구, 해명자료 배부 이런 것을 한다고 해도 처음에 그 기사를 내줄 때만한 크기로 그것을 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그저 형식적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서울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을 해결할 길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정확 또는 왜곡보도를 줄일 방안 같은 것은 가지고 있는지, 있으면 좀 말씀해 주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금 사회단체들이 등록을 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법률이 행정쇄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앞으로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지된 이후에 사회단체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할 예정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뉴스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말씀했습니다만, 보고자료에 보면 우선 면수를 8면으로 증면을 하고 내용도 시의회 동정이나, 또는 시민생활, 또 시민의 소리 등 이런 것을 게재하겠다고 해서 대단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발행부수가 사실 6만 5,000부 그러면 아마 시민 170명 중에 한 부 꼴로 지금 발행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에 시민신문으로 발행될 때에는 10만부, 아니면 15만부 이렇게 발행했다는 기록을 보았습니다. 좀더 늘려서 배포할 생각은 없는지, 또 지금 배포대상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사회지도층이라고 하는 분들 보면 매일 우편물들이 정말 보통 많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시간이 없어요. 어떤 때는 뭐 이틀 삼일 놔뒀다가 정말 중요한 게 왔는데도 그걸 못 봐 가지고 실수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보내서 과연 이것을 읽겠느냐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례우 차원에서는 그게 그럴싸하게 보일는지 모르지만 실효성은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배포대상을 잘 선정해서 일반시민이, 정말 보고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 신문을 볼 수 있도록 그 발송 대상자들을 선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도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서울시청뉴스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나는 극히 제한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널리 이런 시청뉴스가 발행된다는 것을 홍보해서 보고싶은 사람들이 신청해 가지고 구독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안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윤경 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를 아주 많이 하셨을 텐데 아까 이 회의 방식에 있어서 일괄질문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아니다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작년도, 그러니까 95년도 예산이 31억 4,600만원, 이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네.

작년도 예산보다 금년에 22억 9,100만원이 증가한 것도 맞습니다.

네.

금년도 예산요구액이 54억 1,800만원, 이것도 맞습니다.

네.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 금년의 증가된 액수를 이렇게 보니까요, 내가 잘못했나 모르는데 여기서 약 2,000만원의 갭이 생기고 있어요. 이거 성의가 없이 해서 그런 것인지, 총계 숫자에 대한 계산에서 그 내역이 다른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세세하게 모두 짚었기 때문에 대개는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중복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저희가 지난 6·27, 민선시장에 대한 참신하고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에 상당히 시민들이 공감을 해서 압도적으로 당선을 시켰습니다. 그 분에 대한 참신한 이미지가 그대로 현재 홍보활동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고 믿는지 궁금합니다. 상당히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더욱 노력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 인쇄매체를 통한 홍보라고 하는 것이 소요되는 예산이나 노력만큼 과연 그 효과가 거두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의문입니다. 여태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대안이라고 할까, 그런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방 이후 춥고 어렵고 그러던 때, 또 6·25전쟁 직후에 참담하던 때, 현인씨가 부른 럭키서울이 아주 서민에서부터 고급사회에까지 다 공감을 가지고 불렀던 가요가 있습니다. 그 어렵던 때 만약에 그런 것도 없었으면 시민들이 무엇으로 위로를 했을까 하는 생각을 기억으로 더듬어 봅니다. 또한 그 후에 유신이라고 하는 어두운 세월을 살면서 길옥윤씨가 작곡한 패티김이 노래한 서울의 찬가가 아주 대단히 좋은 호응으로 불려졌었습니다. 그 당시도 그래요. 발랄하고 희망을 주고 그런 노래가 서울에 없었다면 과연 서울시민들이 잘 견디어 나갔겠느냐 그런 생각도 하면서 그럴 때, 어려울 때 필요한 우리들이 요구하는 공감할 수 있는 뭐가 나왔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 그런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는지 모르나 이럴 때일수록 좀더 발랄하고 참신한, 또 시민들이 같이 이렇게 마음을 통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서울을 상징하는 노래라든지 그런 것이 나와서 전국적으로 유행을 하고 또 시민들이 너나 없이 노소 불문하고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나온다면 만약에 100만명이 부른다면 100만명이 다 이 서울을 선전하고 예찬하는 선전요원이 되는 것이고, 그 얘기를 듣고 공감을 한다면 그 효과야말로 전체 시민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좋으리라고 믿습니다. 사실로 그런 데에 착안을 해서 좀더 노력을 한다면 수천만부의 이런 인쇄매체를 동원을 해서 뭐하는 것보다 시민들 가슴에, 마음에 와서 닿는 그러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연구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시정간담회에 관한 질의입니다. 95년 1월 5일 구청 등록세 비리관련에 관한 시정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간담회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밝혀 주십시오. 다음에 연속해서 1월 23일 서울시 등록세 조사관련 시정홍보다과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시정 홍보를 하고자 했었는지 그 내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많은 분들이 시청뉴스 내용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 시청뉴스 홍보 내용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발행한 시청뉴스 내용을 보면 시장의 동정이라든가, 공무원들의 동정에 관한 일방적인 내용을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시청뉴스, 저에게 배달되는 것을 우리 이웃 주민들에게 나누어 보게 하고자 했지만 시민들이 자기 것으로 애정을 갖고 들여다 볼 수 있는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앞으로 시민의 소리를 싣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얼만큼 적극적으로 시민의 소리를 실으려고 하는지 저으기 아직도 걱정이 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시민들이 각종의 많은 민원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조금 전에 시정간담회 내용에서 얘기했듯이 94년도 등록세 불정비리사건이 강남구라든가 구로구청에 집중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의 피해자가 올해 95년도에 들어와 가지고도 등록세를 다시 내라고 하는 고지서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구청의 감독관청인 서울시에다 이 문제에 대한 진정을 냈었거든요. 이런 억울한 것에 대한 시민들의 진정에 관한 내용을 시정홍보에 실을 의향이 없는 것인지, 그 다음에 기타 교통시설에 관한, 버스노선 설치에 관한 것이라든가, 또는 지역의 집단공해문제라든가, 각종 다양한 시민들의 불편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시청뉴스에 게재를 함으로써 지방자치시대의 민선시장에 걸맞는 열린 행정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길이라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이 더욱더 민원에 충실하게 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애정을 더욱더 갖게 되고 자기 자신들이 고쳐야 할 내용들도 더욱더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그동안에 한 번이라도 실었었는지, 홍보에 게재를 했었는지, 아니면 안 했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그러한 것들을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공보실은 문자 그대로 공보입니다. 그런데 자꾸 여러 동료위원들이 시청뉴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는데 량보다는 질도 좋지 않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더, 사실은 신문 저한테도 옵니다만, 너무 신문 자체가 말이죠, 이것이 보고 싶은 그러한 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조잔하게 제작이 되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지적들을 했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해 주시고, 곁들여서 내가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얼마 전에 중국을 다녀왔어요.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서울시민이다, 서울시의원이다 했더니 역시 선진국의 1등 국민으로 저를 대해 줄 때에 상당히 기쁜 마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시민들이 생활하고 겪고 있는 것을 볼 때 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점들이 많이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공보실에서는 공보활동을 해야 되겠는데 그런 것이 지금까지는 미약한 상태인데 95년보다도 예산은 또 증액을 해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궁금하기 그지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사진전을 개최를 해서 많은 선물을 하고 그랬는데 서울시 공보실에서는 각 구청에 공보과를 이용을 해서 좀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런 사진전 같은 것도 세종문화회관에다 해 가지고 겨우 해야 678점 접수를 했는데 각 구청의 공보관들을 활용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 홍보가 얼마든지 우리 시민들에게 넓혀지지 않겠느냐,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시민여론조사도 그렇습니다. 조사계획 17회, 자체여론조사 15회, 외부기관위탁조사가 2회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도 서울시 공보실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25개 구청의 공보관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더 진실성 있고 더 시민들에게 가깝게 조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공보관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어떻게 됐든지간에 우리 조순 서울시장은 많은 서울시민들의 호응과 지지 속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민선시장인 조순 시장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더 해서 서울시장이 무엇을 하고 있나 하는 것을 서울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요. 지난번 임시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이것 3대때 이야기입니다. 3대때 서울시의원들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서울시민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회활동사항에 대해서도 많은 홍보가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 것이 좀 미약한 것 같고, 역시 어제 우리 동료위원도 본회의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명예직이라고 하지만, 명예직이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어제부터 근 40일 동안을 여기에 죽자살자 매달려야 됩니다. 이렇게 활동을 하는 사항들을 상세하게 시민들에게 알려 주어야 과연 우리 구를 대표해서 시의회에 나가더니 정말로 활동을 하고 시의회에서 활동을 하는구나, 우리 시민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 하는 것을 주지시켜 주도록, 우리가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아침에 나와서 오후 늦게까지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자기 생활에, 자기가 하고 있는 전문 업에 대해서는 전혀 시간을 뺏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해 줘야 과연 우리 시의원들이 나와서 진짜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시청뉴스 그렇게 해 가지고 시민들이 봅니까? 그런 것을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좀 올렸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바람 나서 일할 수 있도록, 비록 하루에 일당 6만원짜리입니다만, 그런 것을 떠나서 신바람 나서 주민들이 알아주는구나, 우리가 일하겠다, 이러도록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손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인 두 가지 사항만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세계 4대 도시에 속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수도 서울을 이끌어가는 우리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이제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좀더 새로운 하나의 정책을 개발하고 또 집행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여야 될 줄 알면서 이 공보관 업무가 천백만 시민의 하나의 등불이요 또는 길잡이라고 생각되는 측면에서 그동안 지금까지 공보관실의 업무가 시정을 홍보하는 데 굉장히 어떤 미약한 점을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치시대와 더불어서 그러한 거대도시의 시정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알리는 데는 이런 기능 가지고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어떤 시정을 불신하는 그러한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에 불신이 따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는 정신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고 연간 6,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는데도 우리 시민들은 수돗물을 하나도 지금 생수로 먹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 또는 어떠한 공사를 하든 항상 저 공사를 하든 항상 저 공사는 부실공사다, 이미 우리 시민들에게 불신을 초래하는 그러한 공사로 또 믿어져 있고 또는 세무공무비리 이러한 모든 시정이 전부다 이제는 불신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타개해야 되는가 생각했을 때 바로 이 시정홍보를 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뜻에서 지금까지 우리 시청뉴스라든가 시민신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쇄매체들이 이제는 하나의 미디어시대인 만큼 너무 홍수로 쏟아지는 그런 우편물들이 그냥 하나의 쓰레기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보관실의 기능을 좀더 확대 개편할 수 있는, 일반 일간신문이라든가 또는 방송매체를 통해서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데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 특히 교통방송 있지 않습니까? 이 교통방송 프로그램을 보면 물론 교통정책에 관한 모든 시내 교통상황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잘 알려줍니다. 그렇지만 교통국 업무라고 저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방송하는 사람들은 전부다 방송인들이 어떤 자료에 의해서 또는 정보에 의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방송기능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 좋은 방송기능을 가지면서, 또 거기에는 교통방송뿐만 아니고 시민의 생활양식이라든가 또는 시정 홍보하는 그런 많은 분야를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공보기능을 좀더 방송기능으로서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통방송본부를 한번 통폐합해서 좀더 큰 하나의 시민의 등불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만들어 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한번 정책 개선안을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에 실시되는 케이블 TV의 시정 홍보도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두번째는 제가 몇 년 동안 항상 질문을 해 왔습니다만, 시민여론조사 문제입니다. 우리 조 순 시장께서도 이제 앞으로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여론조사는 말이죠, 지금 금년 계획은 15건에 9건만 실시를 하고 있었는데, 물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만, 제가 몇 년 동안 주장해 왔던 사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면 이제는 다 잊어버리셨는지 한번 재질문을 합니다. 물론 교통, 주택 환경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서울시민이 안고 있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안고 있는, 가장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이 뭔가 한번 물어 보실 수 있는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회를 지난번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인즉, 제가 가장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 청소년문제라든가 교육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서울 시민들의 여론조사에서 전부다 빠져 있어요. 그러면 교육은 교육감이 한다고 해서 우리 서울시민이 안고 있는 그러한 불편요소들을 어떻게 교육감만 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장이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자치법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교육청하고도 상호 업무연락를 통해서 그러한 시민여론을 조사하는데 시민이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괴롭고, 어떤 면을 개선해야 될까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분야는 하나도 진전사항이 없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마지막입니다. 굉장히 장시간 앉아 계시게 되어서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PC통신을 내년부터 실행한다고 하는데 1억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보고서 용지로 작성된 것이 있으면 원본을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홍보협의회가 만들어져서 운영이 된다고 그러는데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각 국 과장이나 또는 공사의 부장급으로 홍보협의회가 되고 담당계장을 만들어서 이제 홍보에 대한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이 제대로 굴러갈지가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안건이나, 회의일시, 회의록이 있으면 그 원본을 갖다 주시고, 세 번째, 홍보물제작심의위원회가 죽 계속 열렸는데요, 느낌은 그렇습니다. 인쇄물이 제작된 형태로 갖고 와서 홍보물 심의를 하다가 원안 통과가 되면 다행이지만 보완 지시나 반려가 되거나 그러면 다시 인쇄를 해야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출석을 잘하는지 안하는지 좀 의문스럽고요, 그래서 홍보물제작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갖다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언론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조순 시장의 개인적인 성향이 별로 언론과 친한 분이 아니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언론에 나서기를 좀 꺼려하시고, 또 언론과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내켜하지 않는 분이고, 예전부터도 공직에 있을 때에도 계속 언론과의 접촉은 직접적이지 않는 한 자기가 나서서 하지 않는 그런 방침이 많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원칙을 견지한 분이고 언론 앞에서도 굉장히 행동을 신중히 하시는 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조 순 시장의 업무스타일이 공보관으로서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좀 개인적인, 시장의 업무스타일을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이 적극적이지 않으면 사실 공보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동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슈도 만들고, 좀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연재도 시리즈로 실리게도 하고, 어떤 언론과의 밀월관계를 시장이 안되면 공보관이라도 제대로 챙겨 나가줘야 되는데 최근에 일련의 서울시 시책이 실제 언론에 긍정적으로나 의미있게 비춰지거나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있었던 어떤 언론과 조 순 민선시장과의 밀월관계가 상당히 식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최근에 바른시정기획단에서 내년도 예산안 포함해서 기본조사내역의 용역이 모두 끝났는데 특히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 환경분야 같은 경우 예전과는 달리 대단히 큰 변화들을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하나도 받쳐주지를 않았어요. 하루 정도 기본 소개하는 것으로 끝나 버렸는데, 이것은 그냥 업무체계상 정무부시장이 하기 때문에 공보관은 뒤로 빠지는 것인지, 정무부시장이 할 것이니까 공보관이 구태여 앞에 나서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무부시장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어떤 일을 할 입지가 없는 것인지, 좀 자신있게 펼쳐 나가지 못한다 하는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저는 공보관이 거쳐가는 자리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요,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격무에 시달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언론과의 관계를 제대로 풀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여러 가지 홍보매체 중에 94년도 여론조사를 보니까 서울시정을 접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매체가 반상회보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하철광고, 이런 정도로 사실 서울시에서 발간한 인쇄물은 다섯번째, 여섯번째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반상회보나, 현수막이나 게시판, 교통방송, 지하철광고가 매체로서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제일 큰 것이 반상회보인데 이 반상회보가 사실 이제 구청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예전과 같이 각 구청의 문화공보실을 제대로 통제 못하거나 협조 요청을 못하는 관계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모든 주민들에게 골고루 배포되고 있는 반상회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이 없는지, 현재 하고 있지 않다면 왜 안하는지 그것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국민홍보위원회 부분인데요, 사실은 중앙부처에서 돈이 나오니까 그냥 되는둥 마는둥 놔둬 버리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사실 팔백몇십만원 돈 갖고 열 여덟 명한테 1년에 1인당 20만원밖에 되지 않는데, 활동보고를 보면 이 사람들이 1년에 한 2·30회 이상의 대중강연을 하고, 기고를 하고, TV 출연한다고 다 여기에 활동보고는 되어 있어요. 차라리 이런 허울 좋고 아무 의미도 없는 국민홍보위원회라면, 물론 돈이 내려오니까 차라리 시비를 좀 포함해서라도 시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위원회 또는 그것과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위원회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실제 공보처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홍보위원을 위촉하라고 내려오면 또 말하기 어렵겠지만 것이 아니라 시에서 자율적으로 이 사안을 활성화시킬 의사가 있다면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활성화시키는 것이 낫지, 이런 눈감고 아웅하는 식의 위원회를 계속 놔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교통방송을 서울시 산하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보관으로서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한 사안이 있으신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것은 의견입니다. 여론조사라면 시정 참여에 상당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비록 500명, 600명, 700명 수준에 불과하지만 한 1,000명, 2,000명 단위로 여론조사를 제대로만 해 놓는다면 시민의 의사를 정확히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내부조사 15회, 외부조사 2회인데 예산은 똑같아요. 그리고 그 결과가 큰 차이가 날 것이라는 판단은 사실 안 듭니다. 여론조사를 좀 강화하고 여론조사의 내용도 좀 폭넓게, 아까 얘기했듯이 당장 시민생활 현안뿐만이 아니라 현안 중에서도 특히 학교문제나 문화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주제로 삼아서 할 의사가 있으신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꼭 한번 서울시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회 차원에서 제시를 할 경우에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간 질의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이 내용이 많이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미래사회는 정보화사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홍보사업은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 지속적이고 과학적인 연구와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정보 전달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위원용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성실히 수렴하여 홍보사업계획에 있어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하신 내용을 성실히 답변하시기 위해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 원본을 요청한 것들을 앞에다 갖다 주시죠. 세 가지를 요청했었는데.

오전에 요구한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갖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공보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임종화 위원님께서 95년도 총예산 중 집행이 안 된 부분이 37.7% 이고 또 26억원이 증액이 되고 방대하게 예산을 집행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예산편성이 방만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고, 유대운위원님께서도 뒤에 이와 관련된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보고를 드리면 저희 공보관실 예산 31억원 중에서 10월말까지 19억 2,0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2억 1,800만원을 집행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12월말까지 저희가 각 관련과하고 죽 집계를 해 본 바에 의하면 12월말까지는 8억 6,8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어서 3억 5,000만원의 불용액이 생길 것으로 현재 추정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11월, 12월에 나머지 통합홍보물 제작을 그동안 삼풍사고, 또 다른 시장님 취임 후에 시장님의 새로운 지침해서 홍보물 제작 계획이 조금 당초 계획보다 각 실·국에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개월 동안에 약 4억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시정홍보하고 사진대전 홍보 이 관련 예산은 11월 중에 저희 사진대전이 개최되어서 그 때 7,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남은 시청뉴스 발간하고 저희 시보 발간이 11월, 12월 중에 1억 1,000만원이 집행될 예정으로 있고, 기타 시정계획홍보 6,000여 만원 등 해서 그렇게 집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불용 예상내역은 시청뉴스가 당초 예상보다 부수를 조금 축소했었습니다. 그래서 1억 8,0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시청 내에 홍보사진을 게첨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그것의 효과성 이런 것이 좀 돼서 3,000만원을 지금 절약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홍보물에 대한 낙찰차액 6,500만원, 그 다음에 홍보장비를 당초 교체를 할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수리하고 쓰면서 그것이 2,700만원 등등 해서 불용액이 한 3억 5,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31억원 중에서 한 11% 정도 불용이나 또는 절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예산 미집행이 많은데 왜 96년 예산을 또 이렇게 증액 편성했는가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96년도 예산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95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22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저희가 홍보담당관실에 신규사업 9억 9,000만원,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비 5억원, 그 다음에 ENG카메라 저희가 현재 한 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 한 대 갖고는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ENG카메라를 한대 더 추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뉴스 발간비를 현재 8면에서 지면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모두 12면으로 증면을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 집행의 경험을 살려서 내년도에는 좀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종화 위원님께서 학교급식문제 등 문화교육위원회 행정사무조사 활동과 관련해서 그것이 잘 홍보가 안 된 것 같다 하는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문화교육위원회의 소위 행정사무조사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기자실에 배포하고 보도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요새 굉장히 나라 안팎으로 큰 사건이 있어 가지고 조금 관심을 덜 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뉴스 발행하는 그 한 면을 할애해서 저희 문화교육위원회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저희가 소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조사 결과가 좀더 잘 나오면 저희들 출입기자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종화 위원님께서 3개 단체에 대해서 민선시대에도 이러한 단체들에 보조금을 다시 책정할 것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고, 이재진 위원님께서도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유엔참전국협회하고, 재향군인회,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이 단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거기에 대한 관리업무를 공보관실에서 맡고 있는 것이 당초 우리 조직의 설립목적 기능하고 잘 안 맞는 면이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민방위국으로 그 3개 단체에 대한 관리업무가 이양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미 시장님께 방침을 받아놨고 저희 사무규칙도 지금 수정작업에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내년도에는 모든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내무국에 그 예산이 통합 편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체별 보조 필요성을 별도 예산 과정에서 심의 후에 아마 선별 지원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대운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운 위원님께서 구간의 재정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되고 있고, 지난번에 그러한 해소를 위해서 세목변경이라든가 한 것들이 보도매체를 통해 투명성 있게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지난번에 종토세라든가,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의 세목교환문제 그것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 보류된 바가 있습니다. 충분하게 시민들에게 그러한 당위성이라든가 필요성이 충분히 잘 홍보가 안 된 점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국무위원들께도 잘 홍보가 안 돼 있고, 관계부처에도 잘 이해가 안 돼 있던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을 거울삼아서 저희가 어떠한 당위성 있는 사업이나 계획을 추진할 때는 저희 관계국하고 충분히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저희가 앞으로는 좀더 그에 따른 면밀한 홍보계획도 세워서 저희가 추진하는, 옳은 일들이 추진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기초단체 구청장, 부구청장들과의 회의라든가, 또 그러한 건의사항들, 또 그 결과가 홍보된 것을 잘 보지 못했다, 그 내용과 결과는 어떤 것이었는지 하고 질문이 계셨습니다. 일상적으로 하는 구청장, 부구청장 회의는 저희 출입기자들이 공개된 회의라서 참석을 해서 취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자들이 그것의 어떤 기사가치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중요한 뉴스 또는 시민들에게 알릴만하다고 기자분들이 느끼는 것은 보도가 되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은 보도로 취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구청장하고 그 다음에 저희 시 간부들하고 아침에 조찬모임 등을 통해서 각 구청의 문제점, 또 애로사항, 건의사항 이런 것을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무국 주관으로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 결과는 저희가 따로 위원님께 구해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기능 보강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홍보담당관실을 신설했는데 이러한 조직만 확대하고 기능의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 또 홍보담당관실이 한 일은 어떠한 일들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홍보담당관실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8월 1일 신설되어서 현재 4급 1명, 5급 2명, 또 6급 이하 5명 등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로는 서울시 CI작업개발, 그 다음에 서울시 이미지 개선, 또 방송기획 홍보, 또 PC여론광장을 통한 시민의견 수렴, 또 시장 연설문 작성, 방송동정관리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청내방송 운영을 지금 준비하고 있으며 12월 1일부터 시험방송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실이 아직 생긴 지 얼마 안 되지만 시장님의 각종 행사에 대한 연설문, 이것이 한 89건 해서 1주일에 평균 5건을 작성하고, 그리고 저희가 TV기획취재프로그램인 추적60분이라든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사람과 사람들 프로그램 등 해서 방송기획 홍보쪽의 그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운 위원님께서 시청뉴스 발간과 관련해서 어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또 지금까지 주 대상이 관변단체 간부들인데 이에 대해 재고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포방법과 관련해서도 동 민원실 배포는 또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96년도의 배부 대상을 조정하는 계획이 있는데 통장을 대상으로 하는지, 또 시민신문을 시청뉴스로 변경한 시기와 차이점, 변경목적이 의정치동을 위축시키려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이 계셨는데 제가 지금 한 4개월 여 공보관직을 맡고 있는데요, 저희 나름대로도 지금까지의 배포방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DM대상 2만 3,000여 명의 선정이 타당하냐 아니냐, 지금 계속 검토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지적을 또 참고 삼아서 저희가 한번 가장 효율적으로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운 위원입니다. 지금 공보관이 답변을 하고 있는데 답변을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적출을 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정확하게 적출을 했다면 저런 답변이 두루뭉실하게 나오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차제에 위원들의 답변을 정확하게 적출을 못했다면 다시 감지를 하시고, 또 정확하게 적출을 했다면 올바른 답변이 나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이만삼천몇백부에 대한 질의는 대상이 누구냐, 먼저 물었습니다. 계속 조사대상, 홍보대상을 찾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 그 해당자의 배포대상은 누구냐,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라면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대안을 재조정해서 배포를 하겠다 이런 답변을 구했던 것이거든요, 이를테면. 따라서 위원장님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유도해 주시는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대운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듯이 질의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자세히 파악을 해서 그 질의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배포대상 했는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목적이 시정신문을 발행한다 하면 우선 대상이 누구냐, 불특정 다수보다도 시정을 알리는 대상이 누군데, 이를테면 그 대상을 정하고, 그 대상에 맞게 내용을 또 우리가 수록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것이 배포가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해서 언제나 그것이 시정이 되고 또 그것이 새로워지고 이런 것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세히 좀 납득이 가도록 답변을 하세요.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것은 이렇게 시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아주 딱딱 끊어지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라고요.

네, 그 6만 5,000부 중에서 유대운 위원께서 여론지도층 2만 3,250부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또 관변단체 간부들인데 재고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하문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배포하고 있는 인사는 본청에서 각 과로부터 추천을 받은 인사가 8,250명, 이 중에는 전·현직 시의원님, 그 다음에 국회의원, 언론사 기자, 지역신문, 그 다음에 홍보위원, 각 회사의 사보 편집실, 그 다음에 각종 사회단체 90개, 그 다음에 각 실·과에서 참여하고 있는 시정참여인사 3, 600명, 그 다음에 전직 시공무원 3,700명 해서 본청 관리인사가 8,250명 되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추천받은 인사가 1만 5,000여 명입니다. 이 중에서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의원이 763명, 지역유지, 구청에서 추천받은 인사가 4,688명, 그 다음에 노인시설, 보육시설, 소년소녀가장, 그 다음에 생활보호자, 종교단체, 그리고 기타 구정삼여 인사 해서 1만 5,000여 명에게 현재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변단체 간부들인데 재고할 용의는 없느냐, 모든 사람이 다 관변단체 간부들은 아닙니다. 유관단체에서,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가, 기존의 각 구청에 참여하고 있는 각종 사회단체 그런 간부들에게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것이 효과적인 시청뉴스를 배부하는 방법인가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더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 시청뉴스 발간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12월 중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효율적으로 필요한 분들께 꼭 배포가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행정망 이용배포, 동 민원실 배포는 효과가 없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통·반장 배포는 저희가 동직원들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잘 안 되고 있어서 그것은 그 때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망 이용배포, 이 뜻은 민원실, 저희 구청 민원실이나 또 동사무소 거기에 비치해서 필요한 분들이 자유롭게 가져가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다중이용시설, 점포라든가 또는 지하철 구내라든가 그런 데 배포하는 방법도 지금 고려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시민신문을 시청뉴스로 변경한 시기와 차이점에 대한 질문이 계셨는데요, 저희가 금년도 1월부터 시민신문을 시청뉴스인 현재 형태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일반신문과 같은 형태로 발행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차별성도 없고 그 내용도 일반신문에 낸 내용이고 해서 저희 직원들 자체도 거의 받자마자 쓰레기통으로 간다는 여론도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식도, 비효율성, 또 신문도 잘 안보고 하는 점들이 있어서 현재의 형태로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이 많아서 현재의 형태로 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발간 뒤에 또 직원들에게 여론조회를 해 보니까 현재의 형태가 읽기도 좋고 훨씬 내용이 좋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이 효과를 조금더 시민들, 배포대상에게 한번 또 여론조사를 해서 현재 시청뉴스가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모니터해 가면서 발간하고 내용 편집에 또 참고토록 하고 배부방법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류위원님께서 이렇게 바꾼 것이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려고 한 것은 아니냐 하는 질문이 계셨는데요, 그럴 의도는 전혀 없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좀더 잘 읽히는 신문을 만들 것인가 하는 데에만 오로지 목적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96년부터 의정활동에 대한 면도 저희가 10면으로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의회 소식을 8면 중에서 한 면을 할애해서 저희가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의회 의정활동 부분도 조금더 관심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신문 관련해 가지고 통·반장 배포를 폐지함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 서울신문 유료 보급과 관련해서 서울시청뉴스 발행부수를 늘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냐하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희가 특정신문구청문제는 자치구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자치구에서 그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서 배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일률적으로 시에서 어떤 지침을 내릴 수도 없는 현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좀더 시청뉴스를 효율적으로 효과 있게 발행하는 데 일단 전념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안순덕 위원장, 정한식 간사와 사회교대)

유대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제가 서울신문 배포현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잘못 됐다는 것을 일단 지적을 했고, 그 서울신문에 대한 시정 방향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을 이쪽 기타 시청에서 발간하는 홍보물이 그러한 제도적으로 운영됐다라면 그것이 서울신문의 문제점과 똑같지 않느냐, 거기에 따른 대안이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하여튼 이 시청뉴스를 좀더 내용과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배부 대상도 검토를 해서 좀더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정확히 서울시가 하는 일들을 알리는 데 더 신경을 쓰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청뉴스를 원하는 사람은 받아볼 수 있는가 하는 질문, 시청뉴스와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희가 지금은 시의 입장에서 시를 알리는 데 유효한 여론지도층하고 각 구청이라든가 다른 데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배포하는,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방법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원하는 분들께는 어떻게 보낼 것이냐, 그 문제도 저희가 그러면 원하는 사람들을 어떤 공고를 받아서 또는 각 구청 행정망을 통해서 받아서 그분들께 보내주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유료화해서 구독을 희망하는 분들을 파악해서 보내는 방법 등등 어떤 것이 좋은지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가 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러면 다른 분들에게 유료로 합니까?

지금까지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시를 알리는 데 적극적으로 시정 수행에 도움이 되고…….

유료로 하려면 전체적으로 유료로 해야 되고 무료로 하려면 전체적으로…….

하여튼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과 의회에 대한 홍보가 좀 민선시대에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시장님이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점이라든가, 지하철 승차라든가 이러한 점들하고, 판공비를 절약을 하고 반환하고 그러한 점들, 또 의회활동에 대해서도 중요한 사항은 홍보가 잘 됐으면 하는 지적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도 구내식당 이용하는 점이라든가 지하철 승차하시는 점은 몇몇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충분하게 시장님의 진정한 모습들이 아직 잘 시민들께 전달이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시장의 그러한 점이라든가 또 의회의 활동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청뉴스매체 또 그 다음에 대중매체 등을 통해서 조금더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TV난시청지역을 조사를 했는지, 그 조치는 또 어떠한 쪽으로 한 적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해서 9월에 각 구청 문화공보실을 통해서 난시청지역을 한번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8개 구 18개 지역에 9만 5,000세대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KBS가 TV난시청지역 해소를 다루기 때문에 저희가 KBS에 한번 협조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KBS에서는 난시청지역이라고 저희가 보낸 지역 대부분이 UHF채널과 안테나를 이용하면 모든 방송을 청취할 수 있고 동대문구 답십리4동이라든가 금천구 시흥3,4동 등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자기네로서도 수신상태개선사업 그것을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계속 하겠다 하는 얘기하고, 내년부터 위성방송이 실시되면 이러한 TV난시청 문제가 좀 해소되지 않겠느냐 하는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KBS에 이러한 점들을 촉구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류로만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홍보위원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이 옥상옥이 아니냐 하는 것과 시의회 위상을 저하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하문이 계셨는데 이 국민홍보위원 구성은 일단은 그 기능이라든가 또 구성으로 봐서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는 구성목적이라든가, 기능, 또 성격은 분명히 다릅니다. 국민홍보위원은 공보처로부터 국정의 원활한 홍보를 위해서 자문위원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시의회 위상을 저하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의 활성화라든가, 위원회 구성의 변화라든가 이것이 어떤 민선시대에 맞게 새로이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 또 800여 만원의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분들의 여러 가지 보통 활동을 통해서 좀더 시정이 잘 홍보가 되겠느냐 하는 의문이 있는데 이것을 조금더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을 조상훈 위원님도 지적이 계셨지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잘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급이에요?

유급이 아니고요, 회의 참석하면 회의 수당하고 이 분들이 어디 강연회 활동을 했다 하면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년에 800여 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대운 위원님도 말씀하실 때 답변이 정확하지 않다,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보더라도 지금 답변이 굉장히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시장 동정과 의회활동에 대해서 앞으로 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도 했고 지금도 활성화해 보시겠다고 그랬는데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국민홍보위원회가 아무 의미가 없는 조직이거든요, 서울시로 봐서는. 그러니까 공보처에서 국고보조금이 나오니까 그냥 그 명단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고 있는 조직이라고요. 그럴 바에야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낫겠다라는 판단인데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니까 그냥 놔두는 것뿐이라는 판단이거든요. 활성화한다면 과연 어떤 역할로 활성화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사실은 판단을 해 주셔야 답변이 되는 것이지, 사실 저는 이것을 계속 유지하거나 발전시키자 이런 의사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앞으로도 답변에서 구체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보관, 앞으로 위원님들의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 시정하겠다 이러한 답변은 피하시고 보다 구체적이고, 개선방향, 시기 등을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홍보위원회가 적은 예산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1인당 한 20만원이 채 안 되는 돈 가지고, 업적은 그렇게 나온다고요. 이 사람들이 강연회를 몇 번 다녔고, 기고를 몇 번 했고, 몇천명 모아서 강연을 했고 이런 식으로만 나오는데 사실 서울시 홍보업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답변 과정에서 앞으로 적은 예산으로 운영되니까 앞으로 발전시켜 보겠다, 이것은 제대로 된 판단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하나 하실 때 좀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시장님과 또 국정홍보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께서 시정과 관련한 시정의 여론, 또 그 분들이 평소 느끼고 있는 문제들 이러한 것을 허심탄회하게 건의하는 점심모임이었는데 한 번 가졌습니다. 저도 배석을 했었는데 그 분들이 타이틀은 국정홍보위원이지만 그 분들이 평소에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하면서 느끼고 있는 점들을 죽 솔직하게 시장님께 건의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으로서도 여러 가지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정말로 시민들이 느끼는 점들, 이러한 것을 수렴할 수 있는 하나의 기능도 수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타이틀은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는 홍보위원회이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잘 활용을 하면, 저희 시가 하는 일들을 알리는 데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제도는 계속 유지를 해도 해는 없고 또 저희에게 오히려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계속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원회의 문제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사실 우리 시의원들이 위원회 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려 있는 형편입니다. 무슨 하수위원회, 도시정비위원회, 무슨 위원회 해 가지고 우리가 결의한 사항도 위원회에서 더 우선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하고는 다른 상황입니다만 그래서 밤낮 이런 위원회가 사실우리 서울시의 한 부서로 보면 적은 예산인것 같지만 서울시 전체를 놓고 볼 때 이런 위원회가 다 발생하면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솔직히 이 홍보위원회에 돈 주지 않고 우리 서울시의원들 중에서 홍보위원으로서 사람 모아놓고 가서 하라고 그러면 많이 가서 홍보를 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는 사실 생각해 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돈 한 푼이라도 들여서 위원회라도 하나 더 만들어서 할까,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좀 생각해 보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 등 보조단체 예산을 왜 편성을 하는가 여부를 물어 보았습니다. 아까도 보고말씀 드렸지만 96년도에는 사회단체 등에 대한 보조는 내무국에서 총괄해서 심의 후에 지원 여부를 결정해서 예산편성요구를 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한식 간사, 안순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잠깐만요, 정한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단체지원 경비를 내무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을 풀 예산으로 해서 보조단체에 대한 예산을 지금 내무국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개 단체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내년부터는 저희 공보관실에서 지도 감독을 안하고 민방위국에서 지도 감독토록 그렇게 변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말이죠, 지금 본위원이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과 한국자유총련맹육성에관한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법 제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총련맹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기타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야 된다가 아니고.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이 재향군인회와 한국자유총련맹에 시 경비를 지원할 필요성이 꼭 있었습니까?

그 문제는 지금까지 3개 단체, 저희 공보관실에서 관리할 때는 그 단체의 설립된 목적 또 그 단체들이 서울시에 지부나 지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각자의 지회나 지부활동을 하는 범위 내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법률조항에 의거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네, 할 수 있다는…….

지금 공보관 답변은 법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했다, 지금 그런 답변이시죠?

네, 법률조항에 일단…….

그렇다라면 필요도 없는데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했다, 이 답변입니까, 지금? 꼭 지원할 필요성이 없는데…….

그러니까 필요한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이 돼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꼭 경비를 지원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경비를 지원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필요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지원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라면 95년도에 지원한 경비가 꼭 필요했었습니까?

그 3개 단체에서 활동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반공의식 고취라든가 또 유엔참전국협회의 활동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작년도에 예산편성이 되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에도 경비를 지원했죠?

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 재정항목을 보면 말입니다,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사업수입 기타 수입으로써 충당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는 정부는 재향군인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도 여기에 규정하는 정부로 보는지, 그래서 지원을 했는지, 본위원이 이 법 조항을 찾아볼 때에는 우리 서울특별시가 재향군인회에 경비를 지원해야 할 그런 법적 근거는 없다라고 보아집니다.

저희가 재향군인회에 지원하는 것은 지금 재향군인회법에서 말하는 정부내에 통칭적으로 저희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각 기관이 그 법에서 말하는 정부에 포함되는 의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공보관,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제4조 보조대상을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1번에 보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두번째는 국가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향군인회에 지원한 경비는 국가보조재원이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이러한 사업들을 권장했다라고 본위원은 보아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라면 재향군인회에 경비를 지원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본위원의 지적인 것입니다.

그 조례에 의한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 규정된 것, 지원할 수 있는 규정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법률의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해석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공보관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96년도 예산과 굉장히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명확하게, 그냥 넘어가시려고 그러지 말고요. 지금 답변 같은 경우도 제가 보니까 하여튼 무언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법 조항을 근거로 해서 관례대로 해 왔던 건데, 지원을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시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이 계속 필요할 것인가, 안 필요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명쾌하게 답을 해 주셔야 우리들이 앞으로 예산과도 관계가 됩니다. 공보관은 나중에 왔잖아요. 나중에 오셔서 그것을 모르니까, 관리들이 이렇게 법을 근거로 해서 왔는데 지금 할 수 있다 그것을 말할 수가 없고 그 법 근거에 있어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다면 여기 의회에서 안하는 것에 대해서 왜 거기에다 예산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명쾌하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잠깐 공보관한테 묻겠습니다. 공보관이 지금 서울시에 몇 월에 왔죠?

제가 7월 12일자로 왔습니다.

그렇다면 95년도 예산은 이미 전임자가 집행을 해놓은 거예요, 이것은. 자유총련맹이고, 재향군인회, 유엔참전국협회. 그렇다면 우리 공보관은 95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임자가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답변할 문제는 96년도 추경예산에는 이것을 갖다가 재향군인회라든지 자유총리체이라든지 유엔참전국협회를 참작을 해서 집행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지금 95년도에 집행된 것은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작을 해서 답변을…….

아니, 됐어요. 계속 말씀하세요.

지금 공보관께서는 계속 남의 다리를 긁고 있어요. 공보관, 본위원이 질의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남의 다리를 긁고 있어요, 지금. 본위원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재향군입회법에 의해서 또는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재향군인회에 경비를 지원했을 것 아닙니까? 이외에 다른 지원, 법적 또는 규칙 근거가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하고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재향군인회에 지원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공보관께서는 이 법과, 공보관, 본위원이 질의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 법을 좀 참고로 하려고 그럽니다.

재향군입회법 제16조1항과 2항을 보면 말입니다, 보셨습니까?

네.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사업수입 기타 수입으로써 충당한다. 2. 정부는 재향군인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제가 알고 있는 법 상식으로는 정부에는 통칭해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를 포함해서 통칭 정부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정부라는 것은 서울특별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칭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를 칭하는 것으로써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재향군인회 지원경비는 분명히 법과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또한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를 봐도 전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추를 하고 또 확대하고 또는 축소를 해서 해석을 해 보더라도 이 조례의 제4조 가지고는 재향군인회에 몇천만원의 돈을 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하고 우리 임위원하고 질의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우리 공보관이 괜히 오래 끌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95년도 예산은 편성이 되어서 지금 집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례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예산을 공보관의 뜻에 따라서 이 예산을 다시 집행해서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지금 묻는 것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3개 단체에 대한 관리 지도 감독기능이 또 민방위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이것이 공보관실에서 관여할 단체도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또 시의원님들께서도 저희에게 충언을 주셔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법 조항만 하나하나 따지고 있을 문제가 아닌데, 이번 회기 내에서는 공보관의 의견만 확실하게 해서, 사실 내 의견은 꼭 이것은 지급해야 된다 또는 그렇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다 하는 문제만 이야기하면 이것 가지고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법을 너무 깊숙이 해석을 해서 그것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말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문제도 지금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입장 아니고 이것이 민방위국으로 업무가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95년도 예산은 94년도에 이미 예산승인을 받아서 편성이 돼 있어서 집행이 되어온 사항이고 96년도 예산에 편성할 것인가의 여부는 또 저희 손을 떠나서 민방위국으로 갔기 때문에 제가 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정한식 위원님.

정한식 위원입니다. 공보관, 이 자리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공보관이 언제 부임을 했건 법에 없는 돈을 썼다라는 것은 잘못 아닙니까? 그러한 것을 감사하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발상과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까? 법에 없는 돈을 썼는데, 그러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인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향군인회에 지원해 온 것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4조에 의하고 그 다음에서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아니, 좋습니다. 방금 공보관께서 답변하시기를 95년도 예산은 94년도에 이미 심의가 되어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95년도에 썼다, 이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그것은 이재진 위원님께서…….

아니, 공보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다라면 이 회의장은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95년도 행정을 잘못 했느냐, 잘했느냐 이것을 따지는 감사장인데 96년도예산은 이제 내무국 소관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공보관의…….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법률조항에 대한 입장은 재향군인회법 제6조에 규정되어 있는 정부에 저희 공정부도 광의로 정부에 포함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의사진행상 다른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듣고 끝으로 본위원이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유대운 위원입니다. 첫째, 우리는 첫 질의는 정의를 그렇게 내렸습니다. 본 질의에 대해서는 총괄질의와 일괄답변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그 선상에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주어져야 된다고 우선 판단을 하고요. 답변 과정에 답변이 너무 두루뭉실하게 나오면 의사진행발언이라든가 위원장님의 훈시에 의해서 답변이 제대로 나오도록 하는 여과조치는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만, 본 건,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정한식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이 94년, 95년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것이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위임사무입니다. 위임사무인데 어쨌든 각종 광역단체라든가 기초단체가 이런 내용으로서 예산을 낭비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고 또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최근에 국회에서 상당히 걸러진 대목이고, 앞으로 이런 내용이 상당히 시민의식이라든가 국민적 정서에 의해서 바로잡아 나갈 상황이고 이것은 다시 또 기초예산을 보면 또 잡혀있는 상황인데요, 현실적으로 법과 조례 이것이 과연 깊숙이 이장에서 따지고 넘어가야 될는지, 이 내용은 아마 공보관께서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거나,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질의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잘라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업무 파악을 하고 질의 내용을 파악을 하고 답변을 해야 듣는 사람도 답답하지 않고 또 얘기하는 사람도 답답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지금 공보관께서는 본위원들의 질의에 상당히 불성실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엄중히 경고하시고 다시는 이런 무성의한 답변이 없도록 의사진행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누차에 성실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지금 위원님들에게 만족스러운 답변이 못 되시는 것 같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것은 96년도 예산과 직결되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려오던 어떤 관례나 관행, 종래에 잘못 집행되었던 것이 민선시대로 들어오면서 제도적으로 정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을 주세요.

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재진 위원님의 종합토지세, 담배소비세의 세목 교환, 그 상호 전환하는 데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의향이 없느냐 질문이 계셨습니다. 아까도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실 종토세와 담배소비세의 상호 세목 전환하는 데 사전에 주도치밀한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향후 내년도 3월 림시국회를 목표로 해서 다시 한 번 추진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필요하다면 한번 시민들의 세목 교환문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우리 공보관이 현재 의지에서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저희가 상황을 봐 가지고, 지금 전개되는 세일 교환에 대한 논란이 많다고 해서 국무위원들이 또한 반수 이상이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국무위원은 사실 몇 사람에 불과해서 특정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고 우리 서울시민은 천백만 시민중에서 적어도 천만 가까운 우리 시민이 원하고 있는 바니까 아주 몇백명, 몇천명 하는 정도가 아니라 크게 좀 해 달라고 내가 바라는 거라니까요. 사실 공보관에게 이것을 여론을 생각해 봐서 추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좀 특별히 해 줄 용의가 없느냐, 제가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서 그 시점도 말이죠, 사실은 지난번에 그것이 신간지상에 이슈화되었을 때 실시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시점이 다시 한 번 이슈화될 때 그 때 한번…….

아니, 지금 해도 하등의 하자가 없을 텐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준비해 왔다가 딱 갖다 바쳐야죠. 그 때에서나 해 가지고 언제 합니까? 그것을 꼭 좀 해 주세요.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광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언론과의 각종 이벤트행사가 어떤 효과가 있느냐, 또 출입기자에게 문구류 지원, 기념품 감사패 전달 등이 대시민 홍보에 도움이 되는지 하는 하문이 계셨고, 그리고 홍보유공자 격려금 지원에 있어 그 선정 과정 및 대상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언론에 끌려다니는 모습으로 비쳐진다는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공보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사실 출입기자와의 친선행사나 저녁행사나 또 언론사의 이벤트행사 지원은 시정홍보에 어떤 직접적으로 단기적인 효과를 고양하는 것보다는 이런 친선행사를 통해서 출입기자와 좀더 친숙해짐으로써 저희가 평상시에 시가 하는 일들을 조금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라든가 그러한 기회를 조금더 마련한다는데 뜻이 있고 해서 장기적으로 간접적으로 저희에게 기자들하고 친숙해짐으로써 효과가 있지 않는가, 또 필요할 때 저희가 시의 입장을 좀더 자세히 그 쪽에서도 들어줄 수 있는 어떤 간접적인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일단 다 듣고 나중에 하시죠. 그것 체크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시면 하시고.

그리고 서울시에 몸담고 있는 출입기자가 110여 분이 계시지만 그 분들이 나름대로 서울시를 알리는 데 일조도 하고 비판도 하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친숙해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떠날 때 조그마한 기념품을 주는 경우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감사패도 전달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러한 점을 통해서 시에 대해서 기자분들이 어디를 가시더라도 조금 애정어린 충고를 계속 해달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떤 때는 기자분들께 너무 신경을 쓰지 않느냐 하는 일부 지적도 있지만 또 그분들이 나름대로 돈으로 환산할 수없을 정도로, 저희가 수도권면이 있습니다. 각 신문에 수도권면이 있는데 그 면을 통해서 저희 시가 하는 일들을 알리는 데 일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에게 협조와, 또 시정을 운영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께 여러 가지 간접적으로 저희 보도자료를 제공해 주고 이런 친선 활동을 하고 하는 쪽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끌려가는 그러한 것은 아니고 서로…….

아니, 말씀 자꾸 돌리시지 마시고, 시정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기자들이 우리 홍보를 대신 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기자들을 로비해서 우리가 유익한 정보를 주고 서로 유대를 갖겠다 그러는데, 계속 하겠느냐, 이것이 잘못 됐었느냐 안 잘못 됐었느냐, 위원들이 질의를 하신 것은 이것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에 대해서 물으신 것 아니예요? 이때까지의 이런 관행적인 것을 앞으로도 기자들한테 이런 사업을 계속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물으셨으면 그렇게 돼 왔는데 양해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저희 생각은 저도 4개월밖에 안 됐지만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최소한도 내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해 볼께요. 지금 공보관께서 답변하는 얘기는 지극히 관행적인 사항이고 또 어쩌면 형식적으로 구차하게 진행되는 것 같은 인상마저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으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잘된 점 잘못된 점을 가능한 빨리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해 공보관실에 대변입실을 하나 만들어서 수시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서울시의 참모습을 알릴 수 있는 이런 대안을 하나 제시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공보관이 대변인 역할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서서 설명을 기자들께 할 때도 있고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 더 좋겠다, 더 효율적이겠다 하면 각 부서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현안에 대해서 기자들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답변해 보세요.

서울시 뉴스와 정보, 그 영상물 제작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이 계셨는데 시간대가 1일 1회 방영한다는데 그 방영시간대 설정여부하고 또 서울시가 이러한 서울시 뉴스와 정보를 제작해서 케이블TV에 한다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안내문 등을 제작을 해서 배포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다중집합장소는 어디를 의미하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서울시 뉴스와 정보, 10분짜리 VTR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21개 케이블TV사와 중계유선방송 등을 통해서 방영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시간대는 주로 3개 방송이나 그것이 끝나는 공중파, TV방송이 끝나는 10시를 기준으로 해서 오전 10시 직후부터 오후 5시 이전 시간대에 주로 방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따라서 1회 내지 5회 정도 방영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시간하고 방영회수는 저희가 사실 그냥 그 분들의 어떤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좀 어떤 시간을 해주었으면 하는 얘기를 사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가급적 좋은 시간에 해 달라고 부탁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집합장소는 병원, 백화점이라든가, 극장, 터미널, 또 시청변 같은 역사 그런 데 다중이 집합하는 장소에 기이 설치되어 있는 VTR 장비들을 이용해서 소위 테이프를 틀어주는, 또 시청정보센터하고 각 구청의 민원실 그런 데도 설치되어 있는 VTR을 통해서 방영을 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문을 인쇄해서 홍보할 용의가 있느냐 하셨는데 서울시 뉴스와 정보는 현재 저희 시청 공익홍보 뉴스프로그램인데 앞으로 좀더 시민들이 많이 봐 주셨으면 하는데 아직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공급하고 있다는 사항을 기존의 케이블뉴스망, 이런 케이블TV의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등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직접 돈을 들여서 안내문을 제작하는 것보다 케이블TV의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데에 좀 적극적으로 게재되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여론을 실시한 내용 중에서 보육시설 이용 결과가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죽 한 여론조사 보고서를 위원님께 제출했습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림정지 위원님께서 소외계층을 위한 홍보, 지체부자유아나 양로원 노인 등에 좀더 많은 홍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또 그런 것을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저희 시청뉴스의 경우에 양로원이라든가 그런 사회단체 또 집단수용시설 등에 지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실태를 파악해서 아직도 안 들어가는 데가 있으면 좀더 배포 대상을 그러한 불우시설이라든가 소외계층 등에 많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실시를 하시고 본위원에게 그 자료와 실시한 사항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네, 알겠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년말년초나 추울때도 양로원이나 고아원을 방문하는 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받고 있고 해서 시보라든가 이런 데에 주기적으로 이것을 홍보해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전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 왔는데 지금은 찾아오는 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지원뿐 아니라 정신적인 위로라든가 그러한 것을 갈망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의 절대적인 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리선재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정확·왜곡보도가 되면 실추된 시의 이미지가 잘 회복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이 불정확·왜곡보도에 대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대처하고 이것을 줄일 방안이 없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언론매체에 그 부정확·왜곡·과장보도 돼서 저희가 정정 요구한 것이 한 59건이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보니까 기사 내용을 정정보도해 준 것이 38건, 그 다음에 가판기사 내용을 완전 삭제한 것이, 저희가 이해를 구해서 한 9건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편집과정에서 제목이 너무 과장된 부분이 정정보도를 요청해서 받아들여진 것이 한 8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언론에 이런 불정확·왜곡보도가 나면, 이미 보도가 나면 사실 그것을 고치고 또 정정을 요구해도 그것보다 항상 적게 나오기 때문에 항상 손해를 본 쪽은 일단 비판적 보도가 난 뒤에 아무리 왜곡됐더라도 그것이 잘 시정이 안 되고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만 시민들께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가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일 조간신문을 저희가 그 전날 8시경에 일단 그것을 보아 가지고 저희 공보관실 직원들이 늦게까지, 일단 보도가 나면 확인을 타 언론사에서 해 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아주 충실하게 타 언론사의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구해서 이것은 잘못된 보도다, 이것은 받을 사항이 아니다 잘못된 것이니까, 하는 정도로 다른 신문사에다는 이해를 구하고 또 해당 신문사에는 기사 내용이 잘못된 부분이 이런 것이 있는 것 같다, 우리는 견해가 다르다 하고 관련국하고 협조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가판이 발간된 이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또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잘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이 폐지된다고 립법 예고됐는데 폐지된 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이것이 사실적으로 사회단체의 현재 법률시스템에 의한 행정시스템도 등록 신고만을 받아왔고 사실 그 관리는 워낙 사회단체가 많기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유명무실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도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그것이 헌법상에 보장된 집회결사자유 그것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사회단체들이 시민의식도 성숙하고 하니까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리위원님께서도 시청뉴스와 관련해서 질문이 계셨는데요,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배포대상, 또 정말 보고싶은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재완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행물심의위원회에서 40건을 심사해서 원안 의결 2건, 보완 37건 했는데, 어떻게 보완해서 제작했는지 그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보완제작 의결 내용의 예를 들면 우리 시에서 책을 발간하는데 무상으로 다 나눠 주겠다 했을 경우에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것은 유상으로 할만한 가치가 있다, 유상으로 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유상으로 해도 되겠다 해서 그러한 사항별로 해서 판매부수라든가 판매가격 등을 결정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심의 사항은 사회체육관계 외국사례집 발간에 대한 것인데 그 내용이 좀 미비하고 불충실하기 때문에 내용의 질을 높이고 내용을 충실하게 하라고 그랬더니 그 과에서 보완제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철회를 했고, 이 37건의 세부적인 자료내역은 저희가 위원님께 준비되는 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른 과로부터도 자료를 받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위원장님

네.

물론 허광태 위원님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존중을 하면서 원래 본 질의는 어떤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으로 이렇게 양해되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질의에 대한 일괄답변의 마무리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마무리를 듣고 곧 보충질의에 들어가면 지금 허광태 위원님이 바라고 많은 위원님들이 바라는 그런 내용의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질의가 다시 시작되면 아마 저런 답변의 내용과 태도는 전적으로 바뀌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마무리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마무리하고 정회후 대책을 숙의해서 다시 개의해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어떤가요, 허광태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네, 이것은 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도중이니까, 일단 일괄답변을 하기로 했으니까 일괄답변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세세한 문제를 다시 보충질의해서 보완하도록 하고 답변을 계속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재완 위원님께서 서울시 뉴스와 정보, 영상제작물에 대해서 그 계약이 수의계약인지 그 여부를 물어 보셨고 계약서사본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울시 뉴스와 정보는 저희가 일간신문을 통해서 업체를 공모했었습니다. 이 때 26개 업체가 응모를 하였고 그 응모업체에 대해서 KBS, MBC, SBS등 방송국 국장급 5명으로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상위 3개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1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계약서 사본은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윤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선시장의 참신한 이미지 홍보가 부족하다, 어떤 노래를 통해서, 럭키서울과 같은 노래를 제정해서 보급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동안에 서울시에서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위원님들께 보고 올렸지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그래서 새로운 지방자치시대에 부합하는 이미지를 좀 고양시키기 위해서 전반적인 CI작업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고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CI작업의 일환으로 어떤 휘장이라든가 또 로고라든가 또 거기에 로고송까지 포함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걱정되는 것은 옛날 염보현 시장 계실 때도 서울의 노래 제작을 저희 관에서 주도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노래라는 것이 사실은 방송을 통해서 많이 전파되고 시민들이 즐겁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멜로디도 되어야 되는데 그 때 한동안 반짝이다가 아무래도 전파가 잘 안 됐습니다. 오히려 민간에서 유행하는 패티김이 부른 서울의 찬가라든가 또 종로에는 사과나무를 심자 이런 노래도 있었는데 서울을 주제로 하는 노래는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 국에서 만들어서 어떤 의도적으로 유행을 시키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노래 멜로디가 정말로 좋고 민간 작곡가들이 자발적으로 작곡을 해서 시민들이 즐겁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 이런 것이 매스컴을 통해서 잘 전파가 되고 유명한 가수가 부르고 그래야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CI개발을 할 때 그 로고송 문제도 하나의 아이템으로 삼아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질의한 것은 계수상의 착오를 먼저 물었어요.

예산상에 2,000만원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죄송스럽습니다. 자료 준비하는 과정에서 22억 7,100만원인데 22억 9,100만원으로 2,000만원 오타가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난 것이에요?

네.

증가된 액수에서?

그것이 오타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라는 것을 저희가 믿기가 대단히 어렵잖아요. 이것 다시 확인을 하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죄송스럽습니다만 많은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밤새워 타자도 치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 죄송합니다. 저희도 잘 검토를 못 했었습니다. 이영순 위원님께서 95년 초의 등록세 조사관련 시정홍보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는가 그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두 차례 실시를 했는데 95년 초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천의 세무비리사건 이후에 저희 서울시에서도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횡령비리가 저희 서울시 일부 구에서도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그러한 사항을 좀 밝혀서 서울세정에 대한 불신과 의혹을 그 내용을 소상히 설명드리고 다시는 이런 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등록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실시를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감사진행 사항이 이슈화가 되어 있고 언론에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을 때여서 그 당시 두 차례에 걸쳐서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해 주면서 그런 간담회를 개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양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울사진대전을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하는 것은 돈도 많이 들고 하니 구청 공보실을 활용해서 개최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진대전은 현재 3,000여 만원의 예산으로 실시를 하고 시상금 1,200만원을 포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시기간을 각 구청에 확대하는 문제, 그런데 구청에는 전시시설은 없고 문화회관도 모든 구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한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서 각 구청, 그런 전시시설을 갖추고 있는 구에는 순회전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진대전 업무도 아까 보고 중에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는 서울시 발전상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사진전 성격이 강했는데 이제는 예술적인 면을 좀더 증원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문화관광국의 문화과, 예술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 쪽으로 이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론조사시에 구청 문화공보실을 통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생각이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론조사는 조사목적이나 목표에 따라서 여론조사 전문위원이 각 구별로 민원을 샘플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 공보실을 통해서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좀더 샘플링을 과학적으로 하고 질문지를 저희 전문위원들이 하기 때문에 꼭 문화공보실을 통해서 해야만 예산절약이 되는 것도 아니고 조사의 실익도 높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그때 그때 표본을 추출해서 조사 목적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선시장 및 시의회 활동에 대해서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선시장 취임 이후에 시장님의 활동이라든가 시의회 활동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해서 저희가 홍보협의회도 각 국 주무과장들하고도 회의를 주기적으로 해서 그때 그때 발생하는 주요현안에 대해서 홍보 기획도 하고, 홍보 협의도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냐 해서 하고 있고, 또 내년부터는 저희가 주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한번 상호매체도 활용을 해서 홍보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 문화공보실을 이용해서 홍보를 활성화할 용의는 없느냐 그래서 저희가 7월 1일 민선 구청장 이전 시대에는, 저희가 아주 지도적인 입장에서 문화공보실을 통해서 각 구청 문화공보실과 유기적인 협조가 잘 됐었습니다. 그런데 민선시대 출범 이후에 각 직선의 구청원들하고 관계도 지금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조정 통제하고 이렇게 하자 하는 관계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청의 문화공보실이 각 구의 문화공보실보다는 인적이나 또 물적자원 또 옆에 출입기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점들을 잘 활용을 하면 각 구청에서도 저희 공보관실에 협조를 필요로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 좀더 각 구청 문화공보실하고 저희 공보관실하고 좀더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 나가고 협조관계를 통해서 또 시가 알릴 것은 각 구 문화공보실을 통해서 홍보를 활성화해나가는 그런 돈독한 관계를 유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손복 위원님께서 수돗물이라든가 또 부실공사 관계 등으로 해서 이미지, 그러한 것들이 우리 서울시 대한민국의 수도인데 그런 것이 홍보하는데 기능이 좀 미흡한 것 같다, 또 시정을 불신하는 경향도 높고, 또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는 정신도 부족하다 해서 수돗물이라든가 또 부실공사 등에 대해 시정에 대한 불신 등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이러한 점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풍사고, 또 기타 공무원들의 불정비리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이미지가 굉장히 땅에 떨어지고 하는 것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홍보 분야에 종사하는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겠지만 아무래도 대민 서비스의 질이, 상품의 질이 높아져야 아마 PR도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점에 유념해서 각 실국과 협조, 또 시장님의 지도방침도 정말로 투명하고 참다운 올바른 행정을 항상 강조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유념해서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케이블TV를 이용해서 방송하고 있는 서울시 뉴스와 정보, 홍보 효과가 적지 않느냐, 미흡하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아직까지 케이블TV가 충분히 각 가정에 보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효과를 미흡하다고 솔직히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앞으로 경제 사정이 나아지고 문화 향수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면 케이블TV가 언젠가는 많이 보급되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를 대비해서 제작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질을 조금더 높혀 나가고, 또 케이블TV가 더 보급되기 전에는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다른 매체들, 다중집합시설에 있는 VTR을 이용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하고, 또 광고 전광판 등을 이용해서 그것도 계속 협조를 해서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복 위원님께서 문화, 교육 등에 관한 여론조사를 시의회에서 요구할 경우 좀 청소년문제라든가 교육문제 등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교육문제는 교육청이 있고 또 문교부가 중앙부서이고 교육문제에 관해서는 워낙 연구도 많이 되어 있고 여론조사도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청소년문제 등 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복 위원님께서 교통방송을 이용해서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생각을 하고, 또 기구 개편시에 반영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교통방송은 운전 중 청취률이 현재 조사된 바로는 60% 이상으로 방송 중인 9개 라디오 방송 중에서 가장 청취률이 높은 방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매체가 있는 것이 다행스럽기 때문에 원래 허가조건에는 뉴스같은 것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시정 정보를 알리는 차원에서 교통방송에도 일정 비율을 지금 시정 정보, 시민들에게 안내하는 정보적 성격의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덧붙여서 저희가 주 1회 1시간 정도 고정 프로그램을 확보해 가지고 시장님은 월 1회 정도, 다른 시 간부들은 소관업무에 대해서 시민들과 전화인터뷰를 한다든가 궁금한 사항들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지금 제작하는 방향을 우리 교통방송 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할까 지금 기획중에 있습니다. 교통방송 개편문제는 전체 시 조직개편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드렸지만 이것을 공사화하는 방법, 또 공보처 측에서는 교통안전협회에 넘기는 방법, 그것은 서울시 입장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서울시내에 계속 교통방송매체를 갖고 있는 쪽으로 되고, 단지 그러면 어떻게 공사로 발전시킬 것이냐, 아니면 현재의 시스템으로 갈 것이냐, 그러면 또 교통 쪽에 정보를 제공하니까 교통국에 둘 것이냐,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보관실 밑으로 둘 것이냐 이런 문제들은 계속 조직개편하면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PC통신 산출내역의 자료 제출 요구사항하고 홍보협의회 운영사항, 그것은 자료 제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순 시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언론접촉을 싫어하지 않는가, 직접적으로 나설 수 없으면 공보관이 좀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까지 활동이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저 스스로 생각해 봐도 능력이 많이 못 미치는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그 충고와 질책을 거울삼아서 또 저의 4개월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시의 입장을 또는 시가 하는 일들을 시민들에게 올바로 알리는데 저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협의회의 구체적 안건은 무엇이며 그 회의록,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고, 홍보협의회는 저희가 각 국 주무과장하고 월 1회 정도 회의를 개최해서 지금 제가 온 이후에 3회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당면사안이나 이슈화될 시책에 대해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이 없는가 그 말씀이 계셨는데요, 반상회보는 지금 내무국 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지도하면서 각 구청에서 필요한 사항이나 공지사항들을 편집해서 매월 1회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이 계셨지만 일단 중앙에서 알리고 싶어하는 사항, 또 시에서 알리고 싶은 사항을 총괄해서 내무국행정과에서 각 구청에 편집 지침을 주고 또 구청별로는 월별로 구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사항을 그때 그때 편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보도 어떤 홍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공보관실에서도 앞으로 관심을 갖고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말씀이 계셨는데요, 여론조사는 시정 삼여의 중요한 수단이고 그 결과는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수단이고, 또 여론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폭넓게 조사 내용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아주 좋으신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론조사 기능도 강화를 해서 민선시대에 걸맞게 이론조사 구성도 충실히 해서 그 내용이 저희 정책에 피드백 되어서 올바른 시정을 이루어 나가는 데 일익을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국민홍보위원회는 아까 같이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상 미흡하지만 나름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미흡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개 정회합시다. 관계공무원들도 상의하고 조금 쉬게 하고 보충질의에 들어가죠.

그러면 보충질의 전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유대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운 위원입니다. 공보관께서는 해당 담당관이 답변해야 될 사항은 담당관을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보관이 답변할 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국민홍보위원 명단 18명을 보니까 우선 첫째,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홍보위원명단을 국민홍보라고 하는 자체가 잘못 됐어요. 시민홍보위원 명단으로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두번째, 18명에 대한 인적사항이 강남구와 단초구로 몰려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홍보위원으로서의 역할과 홍보위원으로서의 자치구간 빈부문제의 여론, 여기서 홍보 효과가 과연 나타날는지 의구심이 나는데요, 여기에 대한 결과와 또 문제가 있다면 그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서울특별시장 표창대상자 명단을 입수해서 그 중 4명의 공적사항을 본위원이 요구해서 봤습니다만,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으나 상당수가 직업상 표창자 명단에 포함되면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대거 몰려 있습니다. 이 표창의 의미라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여기에 따르는 어떤 서울시의 운영과 관련된, 그래서 시민들이 표창자에 대한 존경과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우월성이 나타나야 될텐데 오히려 일반시민들로 하여금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런 상당수의 표창자가 명단에 포함돼 있다, 구시대적인 산물인 것 같은데 이것 바꿔야 될 것 같고요,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지도층 인사에 대한 홍보 강화와 관련해서 여론지도층 우편우송 2만 3,250부의 주소록과 명단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곧바로 준비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각종 홍보물 제작 배포와 관련하여 총 35건에 94만 4,112부를 배포했는데 그 배포대상 및 우편 발송자가 있다면 우편 발송자명단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영상물 제작 배포와 관련하여 배포방법과 우편 배포자 명단을 인적사항을 첨부해서 제출해 주기바랍니다. 95년 공보관실 예산 31억 4,600만원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0월 현재 19억 2,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11월과 12월 2월에 8억 6,500만원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이 8억 6,500만원을 어떤 내용으로 집행할 것인지 그 계획된 내용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에 따라서 95년도 예산 31억원 중 본위원이 판단하건대 불용예산이 약 8억원에서 9억원 정도는 확실하게 불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96년도의 공보관실 예산을 말이죠, 무려 거의 80%에 육박하는 23억원을 증액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설득력이 과연 있는지, 만일에 증액된다면 이 예산의 사용처가 현 상황 95년 공보관실 업무와 관련되어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여기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94년에서 95년 자유총리체 예산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94년도에는 5,5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현재까지 4,088만원을 지원하고 1,452만원이 지원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4,088만원은 95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어떤 내용으로 지출했는지 그 명세를 밝혀 주시고, 지원된 예산이 지원된 내용과 동일하게 썼는지 감독에 대한 사항을 답변해 주시고요, 나머지 1,452만원은 지원을 하지 않아야 된다, 집행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은데 공보관께서 여기에 따르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뉴스 등 제작 및 홍보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에서 시민에게 홍보활동이 잘 안 된 것을 아까 인정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여론지도층 우편우송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시청뉴스 내용은 너무 허술합니다. 그런데 지질은 너무 고급입니다. 그래서 내용에 비해서 예산 낭비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신문용지를 대체해야 됩니다. 그리고 95년 10월 12일, 11월 2일, 11월 16일 등 홍보담당관의 개인 홍보지로 착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의 이야기라는 책을 발간했다는 내용의 광고성 문구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지 이 분의 이력을 보니까 무려 임명을 받아서 근무한 지가 3, 4개월에 불과한 이런 내용인데 어떻게 돼서, 유명인사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서울시청뉴스의 한복판에 자리잡게 된 이유와 또 나의 이야기라는 책 발간이 광고성으로 관보에 버젓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따라서 서울시청뉴스의 명칭은 시민신문으로 재변경해야 된다고 보는데 귀관의 판단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시장 취임식날 시민대표 31명을 선정해서 취임식장에 왔습니다만, 31명의 시민대표 선정 기준과 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고, 시민대표 31명 속에 시의회 대표인 의장이 당연히 참가를 했어야 되는데 제외된 동기가 있다면 그 동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은 예산이 수반되는 전제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홍보담당관실 등 일부가 조 순 시장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못을 박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홍보담당관실은 공보2담당관실로 편제되어 지금 운영하고 있죠? 즉석 답변해 보세요. 맞습니까? 맞다 안 맞다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홍보담당관은 별정4급 T/O를 승인 받아서 임명이 돼 있고 5급 이하 직원은 지금 임시로 그 직제가 아직 정식 승인이 안 나 있기 때문에…….

공보2담당관실에 편제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보1담당관실에…….

1담당관실입니까, 2담당관실이 아니고요?

네.

1담당관 한번 직접 답변해 보세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볼 때 홍보담당관실이 주관하고 외국인에게 배포한다는 명분으로 예산은 국제교류과에서 전용해다가 500부를 발간해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명분에서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하더라도 홍보담당관실이 적법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업무 수행을 하지 못하는 그 이유 때문에 예산이 수반이 안 된 그런 사항으로써 국제교류과 예산을 전용해다가 시장 취임사라는 책자를 발간해서 외국인에게 배포하는, 이것은 불법적인 사안이라고 본위원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런 사항들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조직개편이 필요했다면 거기에 합당한 예산을 추경이라도 편성을 해서 받아다 써야 되는데, 예산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예비비를 추경에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이 조치를 안 취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우선 여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일단 제가 즉석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답변을 드리고 또 부족한 점, 자세한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저희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홍보위원 명칭 자체를 시민홍보위원으로 바꾸는 것이 어떠냐, 그 취지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취지 자체는 공보처에서 전체적으로 국정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거기에서 예산을 주면서 지침을 내려서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현재 그 국민홍보위원은 그 제도 자체가 공보처에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냐 안하냐는 차원에서 논의될 문제이고 저희 심정은 시정을 홍보하는 데 위원회가 필요하다면 시민홍보위원 제도를 별도로 만드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먹기 싫은 반찬만 밥상에 나열하는데 시민이 계속 단골로 40년간 오르내린 반찬에 젓가락을 댑니까? 안 대겠죠? 그래서 자꾸 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을 자꾸 꿰다 맞추려 하지말고 사람을 풀어가면서 시민홍보가 될 수 있는 방안, 이것도 시민홍보위원회로 돌리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쥐꼬리보다도 조금 더 적게 내려오는 것 같은데 이것 받지말고 시민홍보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 가지고 우리 예산을 사용하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중앙정부의 눈치를 본다는데 우리 서울특별시가 말이죠, 유일하게 지방세와 지방양여금을 교부받지 못 하는, 15개 시·도 중 유일하게 서울시가 못 받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눈치를 봐야 돼요? 과거 관행 버려야 됩니다. 지침, 법이 있고. 법 밑에 광역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 밑에 기초조례가 있어요. 지침 따위가 무슨 우리 천백만을 운영하는 서울시에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어때요?

위원님의 좋으신 지적 같습니다.

그럴 용의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제 용의만 갖고 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하고 그런 관계도 있는 점에서, 또 각 시·도하고의 균형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을 잘 생각을 해서 기회가 닿으면 그러한 것을 요로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귀관의 답변과 관련해 가지고 본위원이 다시 한 마디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서울특별시는 중앙정부가 관할하는 전체의 약 평균 50%에 해당되는 그런 지방정부올시다. 그래서 타 15개 시·도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균형이라는 말은 여기에 어울리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제주도와 충청북도와 서울시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까? 사람이 사는 문화, 습관, 생활의 방법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독자적 관심을 가지고 과거에 규칙이나 지침으로 인해서 잘못 제정된 모든 사항들을 이제부터는 정리를 해야 한다, 누구 편에 서서, 시민의 편에 서서 정리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보는데 귀관의 판단은 어떠세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공보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판단을 하겠고요, 나머지 것 답변해 보세요.

국민홍보위원회 명단 구성과 관련해서 특정구에 집중돼 있어서 자치구간의 불균형을 또 반영하는 것이 아니냐, 저도 아직 그 인적 구성에 대해서 주소까지는 대비를 못해 봤는데요, 위원님께서 분석을 아주 심층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보고말씀드렸지만 국민홍보위원회의 새로운 감각에 맞는 구성 문제도 아까 한 번 재고를 하겠다고 기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서울시장 표창대상자 명단은 상당수가 직업상 시민들로 하여금 지탄받는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직 그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또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만일에 감사가 끝난 날로부터 파악을 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합당한 사안이 발견된다면 표창한 것을 취소할 용의는 있습니까?

그 양반의 공적조서가 어떤 내용인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또 지금 제도적으로 취소가 가능한 것인지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말이죠, 예산도 수반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공적조서나 모든 것이 잘못되어진다면 취소는 당연한 건데 요즘 시국상황으로 볼 때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전직 우리나라의 국가 수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의 휘장도 떼어내는 판입니다. 휘장 떼어낸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요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휘호 같은 것.

휘호에 이름 있는 것 말이죠?

네.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실제로 아직까지 떼지는 않고 천으로 가린 것은 봤죠?

네, 신문지상을 통해서…….

그것 봐요, 대통령이 써붙인 것도 떼는 판에 잘못된 표창을 조사한 결과 잘못됐다고 판단됐을 때의 취소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제가 지금 즉답하기는 곤란하고요, 이 표창 관련부서가 행정과도 있고, 저희 과, 또 추천해 준 부서하고 한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론지도층, 시청뉴스 배포대상인 2만 3,000명의 명단, 주소록, DM운송망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홍보물 우편대상이 있으면 그것을 제출하고 영상물 우편배달자 명단 그것을 제출토록 했는데 그것은 자료 준비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각 과에서 취합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명단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명단이기 때문에 즉시 사무실에서 갖고 왔는데요, 그것은 시간을 좀 요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심의 때까지는 가능하겠죠?

네, 그 때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 31억원 중에서 10월 현재 집행률이 60여 %밖에 안 되는데 2개월 사이에 8억 5,000만원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그 집행내역…….

이 8억 6,000만원을 집행할 수 있는 계획이 있을 것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왔을 것 아닙니까?

세부적인 내역은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 보세요, 많은 위원님들이 들어야죠. 나는 도저히 못 쓴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미집행액이 10억 1,900만원인데 이것은 12월말까지 집행 가능한 것이 시보 발간 10월, 11월분 1,900만원, 그 다음에 시청뉴스 발간 두 달 치 9,100만원, 그 다음에 사진관련 홍보사업 4,600만원, 그 다음에 각 국에서 발간하고 있는 홍보물제작비용 3억 8,000만원, 그 다음에 시정여론조사 두 달 동안에 실시할 분이 1,600만원, 기타 기본경비 1억 9,400만원 해서 7억…….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그리고 94, 95년도 자유총리체 예산 4,084만원 지출내역, 그것은 저희가 자유총련맹 예산 지원이 주로 자유민주주의, 우리 민주주의 신장 활동교육 일환인 안보교육비로, 주로 교육비로 4,000여 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청뉴스 제작과 관련해서…….

나머지 1,420만원을 집행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또 물었잖아요?

지금 그것도 11월 8일 집행이 됐습니다. 지원이 됐습니다. 천사백 나머지도 집행이 됐습니다.

다 집행했습니까?

네.

5,200만원 다 건네줬어요?

네, 다 집행이 됐습니다.

속이 시원합니까, 다 줬으니까?

글쎄 제 돈도 아니고, 하여튼 예정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 넘겨준 예산 사용 내용에 대한 감독에 대해서 답변을 또 하라고 그랬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그것은 우리 공보1담당관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돈 주고 말았잖아요, 감독은 무슨 감독을 해요?

제가 오기 전에 혹시…….

내가 다녀왔습니다, 여기.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죄송합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보1담당관입니다. 저희가 3개 보조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항상 예산 집행이 되고 난 다음에 사후에 정산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어떠한 용도로 써라 하는 사용지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집행이 됐는가를 계속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 사용지침서대로 집행을 했던가요?

네, 저희가 금년 초에 지침을 내려준 바가 있습니다.

그 사용내역과 그 사용지침서대로 사용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취임식 때 31명의 시민들을 선정을 했는데 시의회 대표로서 의장이 참가해야 되는데 제외된 이유를 물으신 것으로 이해가 됐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날 의장님이 별도로 초청이 돼서 취임식에 참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의 시민대표는 다른 쪽의 시민대표적 차원이고…….

그것은 나도 알고 있어요. 거기에 참석해 가지고 푸대접해 가지고 나중에 시장이 사과한 것까지 알고 있어요. 민선시장, 민선시의회 의장, 시민의 대표 31명과 같이 나와주는 모습을 서울시민이 봐야 되는 것 아녜요?

그 취임식 주관은 내무국에서 주관이 된 행사이기 때문에…….

동정관리는 하잖아요. 공보관실이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뭡니까? 사후관리만 합니까? 사전관리도 하는데…….

행사 기획은 내무국에서 했고 저희는 다른 방송국하고 섭외를 해서 그것이 잘 취급되도록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개편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시장이 권한을 남용해서 하지 않았느냐, 홍보담당관실을 편법 운영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을 하면서, 또 우리 취임사, 외국인에게 배부한다는 명목으로 예산도 편성이 안 된 것을 국제교류과에서 썼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초에 동북아 3개 도시를 순방을 했습니다. 순방을 하셨는데 국제교류과에서 당연히 취임사를 영어나 일어나 중국어로 번역을 해서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그 취임사를 작성을 하는데 도와주었습니다.

이것 보세요, 공보관 말이죠, 이 편제를 홍보담당관실에 했고, 아까 나는 명분을 이렇게 붙일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원래가 국제교류과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국제교류과가 이런 것, 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제교류과의 예산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공보관실 예산을 쓰고 그 예산이 없다면 예비비로 갖다 쓰는 거예요, 정정당당하게. 권한의 남용이, 지금 현재 별정직4급 1명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이 공보1담당관에 편제되어 있어요. 홍보담당관이라는 직제 자체는 아직까지는 확실한 공보관실의 직제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한번 설명을…….

못 하니까 공보1담당관실에 나머지 직원이 편성돼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무엇을 나중에 알아가지고 보고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식 직제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홍보담당관실 직원이 홍보담당관 밑으로 가서 정정당당히 업무에 종사를 해야지 왜 공보1담당관실에 가서…….

지금 위원님 지적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옳으면 옳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야지, 뭘 알아봐요. 알아보긴.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매스컴에도 일부 보도가 됐었습니다만, 서울시 전체 조직개편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2월까지 다 시행을 해서 새해에는 새로운 민선시대에 맞는, 또 그동안 조금 낙후된 조직도 새로이 개편해서 합리적 합목적적으로 조직개편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저희 공보관실 조직도 지금 조직개편작업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홍보담당관실…….

공보관, 답변 중지하시고 지금 권한 남용하는 데가 몇 군데에서 발견돼요, 시장이. 세종문화회관 관장 혼난 것 알죠, 아니 사무국장? 서울시민의 막대한 세금을 걷어 가지고 필요 없는 직렬을 만들어서 3급을 발령을 하고 실제 사무국장의 역할 분담이 없으니까 비서실장으로 끌어다 쓰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필요하다면 과신설은 시장이 할 수 있어요, 현행법상. 과 신설할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본위원도. 예산이 수반되는 합법적인 그리고 체계적인 그리고 계획적인 그리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직무만이 허용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은 다 된 것 같습니다.

다 안한 것 같은데요? 시청뉴스 제작 등과 관련해서 답변 안 했잖아요? 개인 책을 낸 것을 왜 실었느냐? 8월 1일 부임해서 현재까지 왜 신문에 한 중간에 자리잡고 있느냐? 그 특별한 이유가 뭐 있느냐? 답변해 봐요. 잔뜩 있는데 뭘 다 했어요. 답변해 보세요. 공보1담당관이 시청뉴스를 주관하죠? 공보1담당관!

네.

시청뉴스를 주관하죠?

네, 그렇습니다.

직접 답변해 봐요. 발언대에 서세요.

공보1담당관입니다. 먼저 유대운 위원님께서 시청뉴스의 지질이 너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는데 그것까지 겸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뉴스가 과거 서울시민신문으로 제작이 되다가 이미 보고드린 바처럼 금년 1월 1일자로 서울시청뉴스로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되면서 저희가 여론조사라든가 관련기획업체에 자문을 여러 번 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기존의 그런 형태는 좀 곤란하겠다, 그래서 편집과 디자인을 질을 높이고 그 다음에 지질도 기존의 신문용지로는 곤란하니까 최소한 지금과 같은 그러한 형태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으로서는 이것이 예산을 과다사용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일부 의견도 있었지만 관계업계의 전문가들 얘기도 그렇고, 또 저희가 사후에 이것을 제작한 이후에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놓고 봐도 지금 형태가 과거 형태보다 훨씬 효과 면에서 좋다, 이런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담당관에 대한 어떤 지나친 홍보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담당관이 지난 조 순 시장님의 3개 도시 순방 때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 순 시장님의 방문성과 홍보의 일환으로서 그냥 딱딱하게 활동 위주로 홍보를 할 경우에는 재미가 없겠다 하는 것이 편집진들의 의견이어서 좀 재미있는 이야기 형식으로 꾸며보자 한 것이 3회에 걸쳐서 기재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야기라는 책이 소개가 됐었는데 저희 시에서는 홍보담당관 이외에도 시직원들이 책을 발간한다든가 또는 박사학위를 받는다든가 이런 색다른 경우가 있을 때에는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시와 구, 동, 시 전체 직원들에게 그런 학구적인 활동이라든가 저술활동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신문에 다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나의 이야기라는 책은 시중 서점을 통해서 일반인에게 돈을 받고 파는 책인가요,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이 시청뉴스가 귀관의 말 액면그대로 믿는다면 이 자료를 통해서 2만 3,350부가 나가고 전체로 6만 5,000부가 나가는데 광고한 것 아녜요? 관보에다 광고하는 것 아녜요?

저희가 시에서 발행하는 책자가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의 공무원들이 유상으로 만든, 그러니까 홍보용이 아니고 어떤 개인적인 활동의 일환으로 간행물을 만드는, 쉽게 말해서 책을 내는 경우에도 우리가 그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그것은 귀관들의 고정관념 속에서 깊숙이 뿌리내려온 관행에 불과하고 서울시 4급 이상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서울시민은 본 건과 관련돼서 귀관 같이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이것 광고성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까요? 답변해봐요.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광고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아직 그점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혹시 이것이 어떤 개인의 서적을 파는 광고행위가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은 염두에 두고 앞으로 편집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엊그저께 본위원의 소관 조사특위 소위원장으로서 31개 학교를 돌아다녔습니다. 그 활동과 관련된 세부적 내용을 우리 지역구의회에 배포된 것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보게끔 한 부를 갖다 줄 테니까 편집해 보렵니까? 답변해 보세요.

시청뉴스의 편집에 대한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 주관으로 결정짓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시청뉴스 전문직기자들이 5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차적으로 안을 짜오면 같이 검토를 해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주시는 것도 같이 검토해 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면 제가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반영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147명의 의원들이 본위원과 똑같은 요구를 하면 그 때도 반영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시청뉴스가 아니라 시의회 의정활동보고일 텐데요. 답변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용을 보고서 그 다음에 판단한다는 말씀이고요…….

이것 보세요, 공보1담당관. 본위원의 질책은 천백만을 상대로 하는, 그래서 여론지도층 650만을 중점으로 하는 이런 관보형 시청뉴스에 대해서 개인 우상을 하면 안 됩니다. 시장도 여기에 우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인정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시청뉴스 및 각종 홍보물을 공개입찰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 수의계약 형식으로 했는데 수의계약을 얼만큼 했고 수의계약을 한 인쇄처는 어디입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종합발간실 같은데.

지금 서울시청뉴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뉴스 및 기타 홍보물 제작. 공보1담당관이 예산의 70% 이상을 다 사용하더군요, 내역을 보니까.

서울시청뉴스는 지금 서울신문사에다 인쇄를 의뢰해서 하고 있고요, 다른 기타 홍보물은 주관부서가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자기들이 선정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 선정하는 업체가, 공보관실내에서 집행하는 인쇄물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인쇄를 합니까, 시청뉴스를 제외한?

그것도 간행물에 따라서 그때 그때 업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예요?

지금 제가 그것을 일일이 다 기억은 못 하겠는데…….

자료로는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준비하려면 시간이 걸릴 테니까 공보관실에서 인쇄를 의뢰한 공개입찰 및 수의계약에 대한 인쇄물, 또 인쇄처, 이것을 예산심의 전까지 제출해 줄 수 있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일단 하겠습니다. 1월 5일부터 다섯 차례 세무비리 건에 관한 시정간담회를 했었죠? 그것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2월 24일자에 보면 서울시 산업구조조정 및 진흥정책에 관련한 시정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관해서도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뉴스 내용에 대한 것을 질문을 했었는데 그 답변을 빠뜨렸어요. 아까 얘기를 못 들으셔서 답변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대운 위원하고 같이 연관되는 이야기라고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지적을 했듯이 시청뉴스에는 시장과 공무원들의 동정에 관한 이야기들이 대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하고 밀착되는 내용이 거의 없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 시청뉴스가 자기 것으로 더욱더 애정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민원, 절박한 민원에 대한 내용을 홍보 게재할 용의가 없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민선시대 자치시대에 걸맞는 열린 행정하고도 걸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에 대한 것들을 소식지로 실으면서 그 처리 방향에 관한 것도 시민들에게 알렸을 적에 그야말로 민선자치시대에 시정이 정말 열린 행정으로 바르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시정과 시민들하고 결합도를 높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질문을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빠뜨렸었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민원내용 홍보 게재할 용의는 없는가 물으셨는데 저희가 그 사업별로 그것이 동일한 사례가 많은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를 해 볼때 지금 저희 생각으로서는 행정심판위원회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이나 시청이 행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그것이 부당하다고 느끼거나 법에 맞지 않다고 느낄 때 심판을 제청을 해서 이기는 사례라든가 지는 사례 그러한 사항들을 한번 어떤 란을 마련을 해서 시민들에게 행정처분에 대한 판례죠, 일종의 판례를 소개하는 것도 아마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시는 부분하고도 약간 일맥상통할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로서 하는 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민원, 어떤 종류의 민원을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대표성 있는 것들은, 모든 공통되는 사항이 많은 사례들은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서재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공보관!

네.

선서한 것의 벌칙내용을 기억하고 계시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무원이 벌금형을 받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온다는 것도 잘 알고 있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에 허위답변을 하시지 말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상입니다.

공보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자료 중에는 일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점 깊이 통찰하시고 더욱더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훈 위원입니다. 공보관실을 가 봤더니 상당히 낡은 청사라 시설도 열악하고 근무환경도 안 좋긴 한데, 하여튼 첫 느낌은 대단히 정리가 되지 않았다, 정돈되지 않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각 부서들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고 모든 자료들도 대단히 수공업적이고 전산화되어 있지 않고, 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과 관련해서 지금 PC통신 소요예산 자체는 제가 봐도 별 문제가 없고요, 이 PC통신을 하는데 외부인력을 활용하시게 됩니까? 어떤 근거로 이 외부인력을 활용하시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정미홍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홍보담당관입니다. 우선 이 PC통신은 시민과에서 시정정보전반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보관실에서 할 수 있는 PC통신이라는 것이 여론조사 차원에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또다른 채널로 개발해서 활용하고 그 내용을 분석해서 앞으로 홍보기획을 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런데 PC통신을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시정에 관심이 없는 젊은 층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정말 재미있게 꾸며서 누구나 이 PC에 한번 들어온 사람들은 거기에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고 또 시정에 대해서 우리가 주제를 던져주면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토론방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운영을 할 때 처음부터 저희 조직을 가지고 하려면 우선 인력이 딸리는 부분도 있지만 내용상에서 재미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관에서 한다는 의미만 많이 심어주고 그래서 실효를 거두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민간, 그것만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잘 꾸며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게 한 다음에 시가 그것을 인수하는 방향이 어떤가, 그래서 일단은 많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을 세우고 추진을 했습니다. 이를 예로 보면 부산시의 경우에 석 달 동안에 겨우 여든 명밖에는 참여 안했다는 그런 실적이 있기 때문에 관에서 운영한다는 것에 기본적인 불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인상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빠르면 6개월 뒤에 시가 인수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1년 계획을 세워서 잡았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빠르면, 잘 되면 6개월 이내에 시가 인수할 생각입니다. 거기에 지금 더 명기는 안 되어 있지만 인터넷에 서울시에 대한 정보를 종합해서 올리는 것도 이 PC통신 담당자들로 하여금 하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거기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예산 운영과 집행상 이것을 외주용역으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일시적인 고용직으로 보아야 됩니까? 정확하게 어떤 개념으로 이 네 사람의 고용을 이해해야 됩니까?

그 네 사람은 운영팀으로 그 쪽 연구소 측에서 제시한, 이것이 지금 시정문제에 관련된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시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높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짜도록 한 연구소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참고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기본적인 필요인력이 네 명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지 그것이 꼭 네 명일 수도 있고 정작 우리 회계과에서 활용업체가 선정이 되면 좀더 확실해질 건데 지금 그 명칭으로 보면 용역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인건비가 12개월분 네 사람이 포함돼 있는데, 글쎄 이것이 외주용역으로 명시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용직이나 임시직으로 명시가 되어서 채용된 형태도 아닌 것 같고 상당히 예산이 편법적으로 지출된다는 느낌을 좀 불식할 수 없고요.

그것은 제가 한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계약방식상 외부업체에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사실 94년도에 보면 공보관실에서 PC통신란을 개설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개설이 안 된 상태입니다. 시민과에서 개설하기 위한 준비는 어느 정도의 상태로 되어 있고 공보관실에서 굳이 따로 하겠다라는 얘기는 아까 하셨는데 시민과와 결합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지 그것 좀 확인하고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처음에 전자여론광장의 차원에서 PC통신을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안을 냈을 때, 서울시에서 과거 해 왔던 것이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돼 있는지, 실지로 하고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시민과에서 이미 외부업체에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줘서 3,500만원의 예산으로 프로그램 개발이 끝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죠?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여러 가지 시정에 관한 정보와 또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문의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프로그램이 아니고 내용이고…….

아니요, 프로그램을 PC통신망에 올리려면 들어가는 순서나 나뉘어지는 방이 따로따로 있는데 그것은 프로그램으로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보면 시정의 정보만 알려주고 민원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사실 우리 시정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시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이 얘기할 수 있는 토론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냥 확인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용을 분석해서 그것을 홍보기획상에 반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더 심도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특별히 더 개발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과에서 하는 내용하고 또 우리 공보관실에서 추진하는 여론광장을 분석하는 부분하고는…….

잠깐만요, 시민과도 아직은 개설하지 않았죠?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냐 하면…….

그러니까 25개 구청 중에서 22개 구청이 현재 개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과 관련된 서울시청에 개설한 것이 아직 없죠?

그것은 12월 중에 개설할 예정이었는데 전체적인 조직개편이 진행되기 때문에 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서, 12월에 조직개편이 조정작업을 거쳐 가지고 시행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통합될 예정은 없습니까?

여론광장 쪽으로 얘기하고 싶으면 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시민이 좀더 궁금하다거나 하면 시민과 프로그램의 키를 눌러주면 시민과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고 서로 행정이 교환되게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시행되면 두 가지 다 하는데 보다 여론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당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업체에 용역을 주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공보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협의회가 현재 구성이 되죠? 홍보협의회의 위원장 또는 이름 여하에 상관없이 주관한 책임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명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보협의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내부적으로 각 국 주무과장과 사업본부의 총무부장이 출석해서 지금까지는 정무부시장이 주재를 했습니다. 홍보협의회는 저희 내부 중에 주무과장 회의적 성격인데 그것은 뭐 꼭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운영될 필요는 없고 저희 내부적으로 필요가 있을 때, 주요홍보와 관련된 당면현안이 있을 때 저희들이 소집을 해서 협의회 구성과 관련된…….

협의회를 구성해야 되겠다는 판단은 어디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부임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홍보업무가 공보관실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각 실·국에서 또 같이 고민하면서 대처해야 될 문제인데 그런 것이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일단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해서 일단 발의를 했습니다.

사실 월 1회 아까 개최하고, 지금까지 세 번 정도 개최하셨다고 했는데 실제 내용을 보니까 출석인원 같은 체크는 안 되어 있더라구요.

전원이 다 나오니까요.

앞으로 가능하면 모든 회의는 회의록 채로 사본을 하나씩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그중에 바쁜 시간도 있었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사실 정무부시장이 주재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협의회가 아닌가 하는 판단이 좀 들었습니다, 협의회 내용도 죽 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냐면 정무부시장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 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론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정무부시장이 참여한 것을 전제로 해야만 각 부서의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느낌을 언뜻 받았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한 경우도 있고 해서 그 주재자가 누구이든간에 그것은 각 국간, 또 각 국의 입장에서 저희에게 홍보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서로 허심탄회하게 논의되는 아주 유익한 토론의 장입니다. 기존의 어떤 딱딱한 회의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허심탄회하게 서울시정을 홍보하는 데 각 국의 입장, 또 저희 공보관실에서 본 립장, 또 우리가 각 국에 좀 협조해 달라 하는 정도의 얘기가 아주 자유스럽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정무부시장을 의식해서 만든 회의는 아닙니다.

그렇게 운영된다면 다행인데 실제 시간이 가면서 이것이 행정지시의 차원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3차에서부터는 각 국이나 사업부서에 행정지시의 형태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담당계장을 만들고 담당계에서, 담당과에서 연간계획, 월간계획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든 형태의 행정지시 차원으로 떨어져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준비한 회의자료였고, 또 각 과에서 얘기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사실 서울시 행정에서 정무부시장이 갖고 있는 위치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무부시장이 교체된다고 했을 때 과연 공보관실이나 지금 얘기했던 홍보협의회 같은 것들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를 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저희 공보관실은 직제상 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하고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대운 위원인데요, 아까 우편우송 서울시청뉴스 2만 3,250명 자료는 일부 주소가 잘못된 것도 있습디다, 있기는. 그런데 대체적으로 99점짜리는 되는 것 같은데 홍보자료 중에 가장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자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시민을 대폭 더 참여시킨 상태 속에서 우변으로 우송을 해주면 상당히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그 내용은 6만 5,000부 중 2만 3,250부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홍보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낭비가 되고 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자료들을 더 확보를 해서 구단위 공보실을 통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자료를 구하게 되면 되겠지요. 그렇다고 맨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이런 사람들 하지 말고 진짜 시민, 말없이 사는 그런 시민들, 시청이 도대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시민들을 대폭 삽입을 해서 우변우송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예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봅시다. 마지막 주자가 될 것 같은데 아까도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31억원 중 19억 2,800만원을 10월말 현재 집행을 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월평균 지출액수를 계산해 보니까 1억 9,200만원 정도를 사용했어요, 월. 그런데 11월과 12월에는 4억 3,400만원 돈이 지출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중 통합홍보물 제작에 4억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통합홍보물 제작에 4억원이 잡혀 있어요. 어떻게 두 달간에 4억원어치를 어떤 식으로 1월부터 10월까지 없었던 것이 갑작스럽게 대폭 증액돼서 계상이 됐는지? 이것은 예산심의 때 잘못 답변하면 96년 예산에서 상당액수가 삭감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답변을 하세요, 답변 아직 준비 안 됐습니까?

제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약과에서 에이즈 홍보관계 1,000만원, 또 시민생활백과 발간 7,500만원, 그 다음에 시정개발담당관실에서 민원업무 달라지는 사항, 그 다음에 문화과에서 서울종합관광안내지도, 그 다음에 세무지도과에서 자동거세 납부제도안내, 그 다음에 도시경관과에서 서울의 도시경관 등 해서 연말까지 지금 발간할 책자가 한 1억 8,000만원 정도…….

그 예산을 왜 문화공보관실 예산을 사용합니까, 다 각자 붙어 있던데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공보관실에 풀로 이런 모든 간행물 예산이 저희한테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쓰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 당시에 소요액을 죽 산정을 해서 하면 저희 공보관실에 풀로 잡혀 있고 발간할 때 저희한테 발간의 타당성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홍보협의회도 거쳐서 질을 좀 이렇게 높여라, 저렇게 발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심의를 저희 공보관실에서 하면서 조금 조정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역할하고 심의하고 더 질을 높이는 것을 공보관실에서 주관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95예산집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해당과의 예산을 보았어요, 안 보았어요? 예산집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95년도요?

네.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안 잡혀 있습디까?

96년도요?

95년도 것을 묻는 것 아니에요. 8억 6,800만원을 두 달간…….

이것은 각 과에 잡혀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저희 풀예산에 잡혀 있는…….

그런데 어떻게 11월과 12월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까? 11월과 12월은 시민들이 여러 가지 행사에 쫓겨서 볼 시간도 별로 없어서 홍보효과도 극히 나쁜 상태인데 왜 11월과 12월에…….

저희가 준비를 11월에 해서 발간을 12월 중에 하면 내년 1월부터 홍보책자가 또 각 필요한 부서에 배부가 되겠지요.

아닌데요. 94년도 예산을 보았거든요. 거기에도 이런 예산은 잡혀 있지 않았었거든요. 94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셨는지요?

94년도 예산하고 말씀이지요?

네.

그러니까 94년도에도 풀로 저희한테 잡혀 있었고, 그리고 시민생활백과 이런 것은 2년마다 한 번씩 발간이 되고, 그러니까 94년도에는 이런 명목으로는 안 잡혀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이 예산이 풀로 잡혀 있습니까?

저희한테 풀로 거기에 이제 부기도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홍보물 예산에…….

4억원 전체가 풀 보조형식으로 잡혀져 있느냐 이거예요.

보조가 아니고요, 각 과에서 발간하겠다는 목적에 따라서 예산을 더해서 이제 잡혀 있는 것이죠, 저희 공보관실로. 그러니까 저희가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부족된 예산의 질을 높이다 보면 더 들어갈 것을 대비한 예비성 풀 예산이죠.

예비성은 아닙니다. 당초 발간할 홍보물 소요량을 죽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통합관리하게 된 배경은 제가 알아보니까 옛날 분산관리할 때는 너무 방만하게 각 과에서 혼자 판단해서 혼자 발간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예산남용이 많다, 이것을 풀로 해서 이렇게 필요없는 것은 우리 집행과정에서도 이것은 발간할 필요가 없다 해서 발간도 안 시키고…….

95년 예산집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전체 서울시 예산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공보관실.

본 건에 대해서 묻는 안. 보여만 주십시오, 이리 가져와서. 네, 이해가 됐고요. 결과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얘기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두번째, 시정홍보사업 7,0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떤 홍보사업이에요, 두 달간에.

양해해 주시면 우리 공보1담당관으로…….

그렇게 하세요.

공보1담당관입니다. 그 전에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1월, 12월에 과도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제가 보완을 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설명을 하시지 말고 이제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했고 방향을 잡았어요, 과도하게 지출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로만 속기록에 남기려고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아니냐가 아니라 실제 그렇다 이거죠. 아니냐가 절대 아닙니다. 실제 불용예산이 많이 떨어질 것을 우려, 거기에 따르는 지적사항 내지 내년도 예산을 곧이어 이제 감사 끝나면 심의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 공보관실소관 예산이 실질적으로 23억원 증액된 내용을 그대로 통과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따르는 불이익이 답변으로서 이해시키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11월, 12월에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왔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공보관실도 서울시민을 위해서 아주 고생하는 것 압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몰아붙이고도 미안한 생각을 하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도 볼 일도 많은데 이것을 굳이 캐는 것은 예산심의가 곧이어 닥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 예산은 바로 서울시민들이 세금으로 내 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는데 예산이 상당히, 공보관실 예산이 원래가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 쓴 내역을 전부다 명세로 예산심의 때 내가 제출받으려고 그러는데 받지 못할 수 있는 예산도 가령 이해합니다. 기자들 술 사주고 밥 사주고 한 것 이런 것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공보관실 운영이 기자들의 달래기식의 운영방법에서 탈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달래기식이라는 것은 서울시청 운영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달래기식이 작용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반비례하니까. 제대로 제대로 한다면 기자들이 아무리 흠집을 낸다 하더라도 두려울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보관실 운영이 달라져야 된다, 40년 이상 잘못된 관행으로 우리는 자꾸 그 병을 들게 한다 말이죠. 우리 스스로가 병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의 질의 취지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울지 않는 애 젖 주느냐, 맨날 운다고 젖 주면 그 사람 배 아파도 울 때가 있다고, 그때 또 젖 줘, 그럼 설사난다고요. 그런 포화상태에 우리는 직면해 있다고요, 지금. 그런 상황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 시청뉴스가 지금 11월 오늘이 21일이거든요. 11월 21일에서 앞으로 약 39일 정도가 남았는데 39일에 소요될 수 있는 돈이 1억 1,000만원 계상되었어요?

네, 1억 1,000만원 맞습니다.

3,000만원이면 내가 얘기 안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온 것 보니까 1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고요.

그것이 시청뉴스만이 아니고요, 저희 시에서 발행하는 관보성격을 띤 시보라고 있습니다.

시보 압니다.

네, 그 두 가지를 합친 금액이 1억 1,000만원입니다.

여기는 시청뉴스 및 시보 발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귀관들이 뽑아온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갑자기 물어볼 것 같으니까 그냥 졸속작품으로 찍어온 것이 이거라니까요. 다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무슨 계획있게 집행 예상해서 계획되어 가지고 이것 가지고 온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지 마세요. 기타경비 2억 2,700만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월별 계획에 따라 그렇게 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이것이 바로 그 돈이죠, 기자들 달래기식? 그러면 위에 시정기획홍보비 6,100만원입니까?

기타경상비는 일반적으로 집행되는 금액입니다.

그럼 2억 2,700만원은 무엇입니까? 직원수당요? 직원수당이 경직성 경비 쪽에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왜 풀성에서 지출을 해요? 기관 공통용 운영비입니까, 이것이? (「일반운영비 안에 보면 직원 1인당 볼펜 몇 자루 복사용지 몇 개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달에 얼마씩 평균 해가지고 잡혀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운영비에 경상비 명목으로 들어가 있어요」하는 공무원 있음)

네, 그것 준비 다 됐습니다.

수당 같은 것은요, 예산항목에 공무원수 수당금액 12월 해서 잡혀 나갑니다. 경직성 경비에 속합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풀에서 나간다는 것이.

유대운 위원님 다음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것 따져야 다음 질의 나오거든요. 일면 예산을 보면서 이해가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죠? 예산을 자꾸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 욕심은 곧 더 일을 하겠다는 좋게 말하면 그런 의미로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공직사회에서 가져오는 관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에나 특히 공직사회에 그렇게 오래 관여하시지 않고 8월에 공보관실로 오셔서 일하시는데 홍보담당관 같은 분들은 우리가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를 조금은 이해하실 것 같은 느낌도 받기는 받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정말 쓸 때 써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동아일보를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지만 어떤 구에서는 남의 구에서 전부 다 보도블록 같은 것을 빼놓은 것을 갖다가 쓰고 어떤 구는 그것을 또 새 것을 갖다가 전부 다 교체를 대리석 경계석으로 하고 이런 기이현상은 말이죠, 바로 이런 관습이 고쳐질 때만이 하부기관에서 배웁니다. 옛말에 그런 속담이 있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상부기관에서부터 철저한 나쁜 관습과 관행을 버려나갈 때 하부기관도 따라갑니다. 상부기관에서 이러니까 하부기관에서는 상부의 지침이다 이렇게 관행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96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참고를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이것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허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 위원입니다. 1995년도를 마무리하는 결산 시기가 곧 다가옵니다. 공보관께서 오늘 시종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 고생한 것은 어떤 개인의 고생이 아니라 시민에 의한 고생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공보관께서 담당을 하면서 서울시 공보관이 과연 몇 점이나 된다고 판단하시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제가 스스로 평가하기에 말씀입니까?

그렇죠.

글쎄 점수는 뭐 제가 스스로 매기면 뜻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문화교육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열심히 해서 좋은 점수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민이 서울이 살기 싫다는 그런 여론조사를 공보관께서도 보신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시죠?

네.

그런데 왜 서울시민이 서울이 살기 싫은가,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공보관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서울시민에게 시민으로서의 명예스러움과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 홍보가 담당하는 부분이 대단히 크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공보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마 총체적으로 느껴야 될 부분이고 저희 공보관실도 그런 시민의 자긍심, 또 서울에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장시간 우리가 공보관에 관계하는 공무원과 그리고 우리 문화교육위원들과 함께 앉아서 서울시를 걱정하고 서울시민을 생각하는 마음속에서 우리는 함께 자리를 했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을 떠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명예로운 서울시민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시민의 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공보관실에서도 단순에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구습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기획과 아이템으로서 대처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 소극적인 자세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홍보를 전개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울시민이 내 고장이다, 내 고향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도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기법의 홍보방법, 또 기존 뉴스성 보도 이외의 새로운 여러 가지 방송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제작과정에서도 참여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저희 서울시 CI작업 이것은 다 신규사업, 아까 보고드린 것이 다섯 가지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려면 또 새로운 추가예산이 소요됩니다. 뭐든지 새로운 일을 할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참 좋으신 말씀같은데요, 옛날 생각에 젖어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다음 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공보관실이 지금 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자세로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상훈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겸 해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민선시장이 갖는, 우리 정치 사회에 있어서나 또 행정구조에 있어서 의의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선시장의 앞으로 업무와 또 풀어나가는 일들이 어떻게 시민들에게 받아들여지고 또 시민들의 지지를 끌어내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공보관께서는 그런 강인한 이미지나, 업무추진력이나, 또 파악하고 뛰어다니는 모습을 저희한테 실제 보여주지 못하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분들이 얘기했던 자치구 재원조정부분에 관련한 사항도 그렇고, 이번에 새롭게 예산을 만든 것도 그렇고, 마치 시장이 구청장들한테 끌려다니는 것 같은 모습도 그렇고, 결국 서울시 새로운 민선시장이 어떠한 역사적 역할을 해 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사명감을 갖고 홍보해 내고 기자들을 만나서 술을 사줘도 좋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서울시의 정책과 입장을 관철시켜내고 보도될 수 있도록, 그것도 수도권 지면에 몇 개 기사가 들어가느냐 이것이 아니거든요. 생활정보 기사 몇 개 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것이 아니라 적어도 현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을 어떻게 관철시켜 나가느냐에 홍보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의회하고 대립될 때에는 시민의 여론을 갖고 시의회하고 싸운다 할 각오까지 있어야만 사실 집행부로서 제대로 일을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공보관의 역할을 막연히 거창한 자리나 바쁜 자리라고 보지 마시고 대단히 중요한 역할의 자리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보고를 빌지 않더라고 각종 홍보물들이 서울시 각계 주요인사 및 시민대표 또는 여러 여론주도층 인사에게 보내지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그 중에서도 16명의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들이야말로 진정한 각계 주요인사이고 시민대표이고 또한 여론주도층 인사라는 그러한 신념을 강하게 전해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95년 한 해 동안 공보관실 관계공무원들이 시정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정례기자설명회, CI개발사업, 그리고 홍보물제작심의위원회 운영, 대시민여론조사팀 운영 등 홍보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하였다고 판단됩니다만, 앞으로 행정환경의 변화와 늘어나는 홍보수요를 감안한 세계화, 정보화, 선진화 추세에 걸맞는 발전적 홍보기법의 개발이 아쉽고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 등 업무 수행에 있어서 전시적이고 전례답습적인 면이 엿보이는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정홍보 3개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앞으로의 시정 홍보기법 개발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제반문제들 중 시정하여야 할 사항은 즉시 시정하여 주시고, 기타 지적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그 가능 여부와 처리 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기일을 지켜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보관, 기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에 대한 199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요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