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민연식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5년도 서울특별시의회의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4대 서울시의회가 개원된 후 행정사무감사를 처음으로 실시하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에 대해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여 입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각종 자료 및 정보로도 활용하고, 집행부의 효율적인 행정통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한 위원 여러분의 중요한 권한임과 동시에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금년은 삼풍백화점 붕괴참사 등 크고 작은 사건들로 얼룩져 그 어느 때보다도 시민들은 시정에 대한 깊은 불신감과 우려를 표출하며, 새로운 각성과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와 우려를 조금이라도 불식시키고,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및 운영상 미비점과 문제점을 빈틈없이 지적하시어 시정 될 수 있도록 그 동안의 경륜과 경험을 충분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백만 시민의 여론이자, 요구사항임을 깊이 인식하셔서 진실과 양심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기타 답변할 수 있는 관련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선서)
민연식위원장대리
다음은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정과 건설행정 발전을 위하여 현장시찰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등 저희들에게 항상 따듯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서 큰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95년도를 마무리하는 현 시점에서 도시시설물 안전관리 전반에 걸쳐 평가와 지도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 한 해는 우리 본부 소속 직원은 물론이고, 서울시 전 공무원에게 있어서도 매우 큰 의미가 있는 한 해였습니다. 작년 말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금년 6월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그 동안 기술수준과 시공능력에 비해서 단기간에 많은 물량을 적은 재정으로 빨리빨리 건설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왔던 그릇된 관행으로부터 이제는 시설물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작년 12월에 설치된 우리 본부에서는 우선 한강교량을 비롯해서 터널, 고가차도, 일 반교량 등 각종 도시시설물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긴급보수를 대부분 완료하여서 구조적인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금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안전점검과 안전진단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기초를 닦아왔습니다. 또한 교량점검차량 등 장비를 보강하고, 한강교량의 점검통로를 설치하는 등 장비 및 시설의 확충과 아울러 안전관리 체계구축을 위한 갖가지 제도를 개선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본부 설치 첫 해인만큼 수십년 동안 산적한 많은 과제에 비해서 경험 및 시간의 부족 등으로 미흡하고 잘못된 점이 많았으리라고 생각을 하며, 이러한 점에 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적과 지도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우리 안전관리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차장 김진배, 도로관리1부장 시승일, 도로관리2부장 박종오, 안전관리실장 김영걸)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금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과 저희들은 그야말로 합심을 해서 저희들이 잘못하는 점은 많은 지도와 또 꾸짖어 주시고, 저희들은 금년에 유지관리에 대한 많은 경험을 얻었다고 자부를 하면서 앞으로 새로운 자세로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또 안전점검이라든가 진단 그리고 보수·보강에 이르는 안전관리활동에 저희들의 모든 신명을 다 바쳐서 반복해서 관리를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미흡하나마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뒤에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참고하도록 참고자료를 수록을 해 놓았습니다. 약소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충실하고 내실있는 질의를 하여 심도 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관련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괄질의 하실 분들은 먼저 하시고, 일문일답으로 하실 분들은 천천히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경엽 위원님 질의하세요.
민경엽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엽 위원입니다. 우선적으로 방금 전에도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염화칼슘의 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그 동안 서울시 도로 및 교량에 사용했던 제설용 염화칼슘이 교량신축이음장치나 시민의 차량 등을 부식시키는 아주 주요인이었습니다. 요즘에 새롭게 부식을 현저히 적게 하는 신제품이 나왔는데 이 신제품가격을 제가 비교해 보니까 그다지 비싼 것도 아닌데 앞으로 신제품으로 제설용 염화칼슘을 교체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성수대교 강판에 관한 사항인데 현재 성수대교 강판을 포항종합제철에서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판에 대한 품질을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감수를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다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민경엽위원
현재 성수대교 공사용으로 제작하고 있는 강판을 포항종합제철에서 제작, 납품하고 있는데 강판판의 품질에 대한 감수를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감수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또 셋째는 방음벽 설치 연차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94년도에 실시한 소음방지 대책수립에 관한 용역을 시정개발연구원에 의해 나온 결과서를 보면 교통소음이 민감한 학교, 병원, 아파트 밀집 주거지역 등의 소음기준을 서울에서 15군데를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방음벽 설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95년도에 방음벽 설치예산이 25억원이 책정되었는데 현재 몇 개 소가 설치되어 있고, 또 이러한 예산규모로 보아 앞으로 몇 년도까지 가야 서울시 내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조사된 15개소 방음벽이 설치가 완료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는 현재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산하 4개 사업소의 기술, 기능직의 시간외 수당에 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4개 사업소에 근무하는 기술직, 기능직 수당 지급규정을 보면 시간외 수당으로 하루 4시간 이상의 시간외 수당은 지급 안 되고, 무슨 수당이든 한 가지를 받으면 다른 수당을 못 받는다는 규정이 있는데 하수처리장 같은 타 부서 의원들과 비교해 본다면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수당에 차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서울시 산하 공무원으로서 안전관리본부 산하 사업소 기술직, 기능직 직원과 타 부서 직원과의 형평성을 잃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앞으로 본부장님께서 기술직, 기능직에 대한 수당규정을 수정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용호 위원 질의하세요.
지용호위원
안전관리본부에서 제출한 '95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공사내역 또는 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본부에서 지난번 우리 시의원님들에게 일괄적으로 나누어 주었던 95년 6월에 작성한「서울은 안전한가」라는 자료를 비교해 보면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똑 같은 사업을 똑같은 기간 내에 진행했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먼저 7페이지 하단에 보면 잠실대교 긴급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점검 통로 설치 10개소 슈 교체 및 보수 160개 등 해서 사업비가 13억 6,200만원이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안전한가」라는 책자, 백서 185페이지를 보면 똑같은 공사기간입니다. 1995년 3월 6일부터 95년 10월 30일까지 사업비는 3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수내용도 똑 같습니다. 이렇게 약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통계에 있어서. 또 8페이지에 보면 영동대교 긴급보수공사, 백서 206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화대교 그 밑에 긴급보수공사를 보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4억 8,100만원이 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동기간 같은 공사를 게재해 놓은 백서 325페이지에 의하면 똑같은 공사기간인데 2억 2,000만원으로 이렇게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똑같은 공사를 같은 기간 내에 했는데 이렇게 통계에 있어서 틀리냐,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셔야 되겠는데 이것이 착오에 의한 것인지, 또는 어떤 변경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결산과정에서 맞지 않는 부분, 둘 중의 하나는 틀림없이 틀리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혹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 주시면서 착오가 난 이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지금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가 발족된 이래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긴급점검을 해 가지고 적출사항을 발견했고, 또 그 후에 추가 발견을 해서 그에 대한 조치를 했고, 또 지금도 일상적으로 유지보수를 위한 문제점 발견 및 그에 대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서류상에는 계속적으로 문제점들이 적출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시감독하는 시의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동일하게 또 다시 보수를 한다고 이렇게 올리더라도 우리로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즉, 중복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고, 또 내용상으로 본다면 상당히 많이 중복되어 있는 듯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예산에 대한 낭비도 틀림없이 따를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본부장께서 어떻게 부하 직원들을 관리감독하고 있는지, 또 이렇게 중복되어서 편성되는 예산은 없었는지 그에 대한 견제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집 66페이지에 보면 각 사업소가 유지보수에 사용한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남부나 북부건설사업소에는 95년 7월 1일부터 95년 10월 31일까지 유지보수에 사용한 비용이 적시되어 있는데, 동부하고 서부는 유지보수에 사용한 비용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문위원회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안전관리자문위원회는 그 기능이 시설물의 긴급안전진단 및 보수공법 자문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 기술관련 자료협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안전관리자문위원회에 예산이 지원 되고 있지요? 본부장님,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없습니다.
지용호위원
전혀 없습니까?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교량이면 교량, 하부구조의 수문학이면 수문학에 대한 사람들을 저희가 모셔다가 하고, 교통비조로다가 4, 5만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지용호위원
네, 그래서 이런 안전관리자문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니까 대부분이 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있는 부서의 책임자들 이런 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교수님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전진단을 서울시에서 의뢰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과의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자문이나 검사를 하고 있느냐, 실제 활동상 하루에 나가서 이렇게 2건 자문도 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 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 효율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하고, 제가 아까 여쭈어본 대로 예산이 이 부서와 관련해서 집행된 내역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밝혀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과 관련해서 고문변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본부가 집행하고 있는 사업에 민원이라든지, 또는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고문변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고문변호사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본부와 관련된. 이분들에 대한 보수, 또 이 분들이 자문하는 건수라든지, 소송하는 건수, 또 이분들이 소송에서 승소한 성공사례라든지, 또 고문변호사의 수, 또 평균연령 이런 것을 밝혀 주십시오. 고문변호사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은 과거의 관례를 보면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을 명예직으로 추대해서 실제 유명무실한 이런 운영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저희가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시 본청의 법무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본부에서 직접 하는 것은 없고.
지용호위원
본부와 관련된 건수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해 주십시오.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보고 드리지요.
지용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료집 163페이지에 보면 과적차량 단속문제가 있습니다. 그 실적을 보면 95년 1월 1일부터 11월 18일까지 412건입니다. 그러면 하루로 따져본다면 하루에 1.5대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과 함께 과적차량 단속현장을 몇 군데 돌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단속검문소, 현재 본부산하에 있는 검문소 개수하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추가부분은 제가 따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지위원님, 과적차량은 저희가 직접 하지를 않고 도로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얻어서 이따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용호위원
네.
민연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정일위원
장정일 위원입니다. 저공해 제설재, 다시 말해서 저염분 제설재가 되겠습니다. 이때까지 염화칼슘 사용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견돼서 이제 금년 겨울부터 이러한 새로운 제품을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료제출에서 미비한 것이 많다고 봅니다. 우선 가격이 기존의 염화칼슘보다 약 3배에서 7배, 금년에 염화칼슘이 포당 6,070원이랍니다. 그런데 3배라면 약 1만 8,000원이 되고, 7배라면 4만 2,000원이 되는데 지금 각 사업소도 그렇고, 이 제품이 과연 우리 교량실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잘 모른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이 제품들에 대해서 무슨 시험이나 이런 공인을 거친 것도 아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제품을 선정했느냐, 그 선정방법도 애매모호합니다. 그리고 재고도 얼마가 있는지도 보고를 안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순히 올 겨울에 적당히 이 제품을 한강다리마다 뿌려서 그 결과치를 보고 래년부터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겠다 하는 그러한 아주 불성실한 답변이고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적어도 이 제품들이, 우리 서울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제품이 약 네 가지 Ice Melter, P.K.F, CC-120, Ice Foe 이것 가지고 뭔지 누가 압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선정할 때 보다 좀 더 문헌이나 그러한 자료, 또 시제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검사를 맡겼다든가 이래서 정확한 성능이라든가, 성분, 또 이것을 썼을 때 예를 들어서 기존 시설물의 노후화라든지, 철구조물의 부식 등 또 다른 화학작용이 생길 수 있는지, 아니면 외국에서 정말 어떤 제품이 교량에 집중적으로 많이 살포됐다든가 그런 것을 알아서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말씀을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성수대교 참사 이래 점검을 참해야 되지요. 그런데 점검, 점검, 점검에 보수, 보수, 보수입니다, 계속. 예를 들면 94년도에 한강교량 14개에 교수, 전문가, 외국기술자들까지 동원해서 1,719건을 적발해서 보수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또 그런데 금년에 또 10월부터 지금 하고 있지요? 정기점검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 뭔가 점검을 할 때 긴급점검도 좋고, 정기점검도 좋고, 수시점검도 좋은데, 꼭 해야 된다고 보는데 뭔가 점검을 했을 때 확실하게 점검을 해서 보수가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되지, 점검할 때마다 또 보수해야 될 문제점들이 자꾸 강하게 나온다면 예산하고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에 금년에 우리가 기존보다 약 42%인가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이 중에는 용역비라든가 이런 데서도 상당한 낭비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점검을 안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는 과정에서 좀더 세밀한 계획을 해서 일시에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해야만 예산낭비도 막고, 또 다른 부수적으로 교통혼잡한 서울시내 점검하는데 도로를 다 막고, 교량을 다 막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점검 자체가 점검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말 깊이 있게 점검을 해서 그 이후는 일정기간에 수시점검, 긴급점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쪽으로 점검의 정의를 새롭게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은 우리 안전관리본부에서 받지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장정일위원
그런데 이것은 답변하실 때 건교부 사항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으면 건교부 사항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서울시 쪽만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등록업체수를 몇 개 받으셨습니까, 지금 현재?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현재 9개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서류라든가, 모든 것이 제대로 구비된 회사가 한 군데가 나갔답니다.
장정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 등록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하는데 서류상 예를 들어서 정관이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정관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 업체가 시설물점검하는데 더 잘 한다고는 안 봅니다. 오히려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그것이 중요한데 이 법이 금년 1월에 제정돼서 4월에 시행령이 공포돼서 우리 서울시에서 받을 때 사소한 이런 문구 때문에 등록이 거부가 됐다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횡포가 아니겠느냐, 오히려 그 장비,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능력이 있느냐 그쪽에다가 치우치고, 사실 회사정관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소기업이야 오늘 주주총회 열어서 할 수도 있는데, 대기업은 이것도 무슨 절차가 있어서 공고하고 많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단순히 그것 때문에 등록을 거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차라리 추후 보완조치로 해서 우수한 장비와 인력이 있다면 그것은 차가 부대조건으로 등록을 받아주어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25개 구청에다가 7월에 16층 이상 건축물하고, 9,000평 이상 건축물 안전진단 지시도 우리 안전관리본부 소관이에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건축물은 저희가 하지 않고, 다만 그것을 받아서 건교부에 보내는 통로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일위원
좋아요, 그건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각 구청으로 명단을, 이러한 업체에게 안전진단을 맡겨라 하는 것을 33개 업체 명단을 통보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주택국에서 해서 저희가 그것은…….
장정일위원
거기서는 해당이 없는 거예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잘 모릅니다.
장정일위원
결과는 우리가 받는 것 아니에요? 안 받아요, 우리가?
「안 받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안 받습니다.
장정일위원
우리는 단순하게 유지관리업 등록만 받아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아니, 그것은 본청에서 할 데가 마땅치 않으니까 저희가 하고 있고, 건축관계는 주택국장 지시를 받아서 거기서 해서 통계치만 저희가 받아서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정일위원
등록만 받고 통계치 집계만 하신다 이거 아니에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장정일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건축물 안전진단, 또 유지관리를 하는데 전혀 업무수행능력도 없고, 또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업체들도 보냈다고 그래요? 그것도 우리 안전관리본부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까?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안하고 있습니다.
장정일위원
안전관리본부는 단순하게 무슨 교량 이런 것만 해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저희들에게 맡겨진 도로, 교량시설물에 대해서 국한하고 있습니다.
장정일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장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재천위원
방금 장정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좀 중복됩니다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내용을 보면 13개 교량 상부에 대해서 94년 10월 25일부터 94년 11월 30일까지 37일간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장 위원께서 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94년도의 안전점검결과가 1년 동안에 계속 보수사항이 적출됐다는 것이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 1,719건의 보수대상을 적출해서 214억원의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수공사를 하는 도중에 다시 제3의 추가보수대상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에 안전문제가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붕괴사고 직후에 실시한 안전점검이 매우 허술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안전점검은 시공사 설계반하고, 대학교수, 그리고 전문가, 외국기술자반까지 참여해서 141명이 3개반으로 편성을 해서 교차점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긴급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주 정밀점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긴급보수 중에 추가보수사항이 나타났다 이것입니다. 도대체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보수사항을 전면적으로 제출해 내지 못하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1,제2의 추가보수사항들을 발견하고 보수를 했는데도 또 다시 담당자들로 하여금 2,041건을 또 추가적출해서 각 사업소에서 보수공사를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안전점검이 이렇게 부실하게 이루어질 때 건설사업소 담당자들의 일상적인 점검에 의해서 보수, 유지되고 있는 이 시설물들에 대해서 서울시민들이 어떻게 믿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겠는지 대단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각 사업소에서 보수공사를 하는 서울시내 시설물들의 현황을 보더라도 매년 3회 내지 5회, 많게는 7, 8회까지 보수공사를 반복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안전점검이 면밀하게, 정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되고 또 한편으로는 구조물 자체가 매우 노후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이 매년 드러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이러한 안전점검에 대해서 안전본부의 본부장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는데 있어서 향후에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년 이상된 한강교량이나 고가도로의 최근 보수상황을 보면 이것도 똑같은 내용의 보수공사가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조물 자체가 로후된 탓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안전점검결과를 보더라도 안전상 문제가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마포대교, 한남대교, 잠실대교, 영동대교는 지금 확장공사 후에 전면개수공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정재천위원
그런데 설계용역을 지금 의뢰를 했는데 확장공사가 완공이 되어서 개통이 되고 기존교량에 대한 전면 개수공사가 시작되려면 공사기간이 적어도 4년 내지 5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4, 5년 뒤에나 개수공사가 시작되어야 될 텐데 4개 교량,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교량들에 대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년 동안 이 교량이 안전하게 지탱되기 위해서는 그 동안에 보수·보강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근본적인 대책은 없고, 사업소에서 일상적인 보수 점검에 의해서 이 교량들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혹시 그 동안에 어떠한 불의의 사고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교량에 대해서 개수공사를 다시 시작할 때까지 적어도 4, 5년간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양화대교의 안전진단결과를 보면 상부구조에서 IC박스 전체에 걸쳐서 균열이 발생하고 슬라브는 철근노출과 콘크리트 탈락, 부식으로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IC박스 내하력 시험결과도 노후화가 매우 진행된 상태로 공용하중이 당초의 설계하중 DB-18의 40%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정도의 상태라면 안전상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양화대교에는 IC박스 내부에 700㎜ 상수도관과 500㎜ 가스관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지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정재천위원
그런데 안전점검결과 제출된 사항이나 노화 진행으로 인해서 자체 교량의 하중을 견디기에도 무리한 상태인데 상수도관이나 가스관의 중량까지 여기에 더 가중을 시킨다면 전체 하중을 지키는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점검결과 지적사항에서도 상수도관과 가스관을 양화대교 신교에 이설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관리본부의 보수·정비계획을 보면 일상적인 보수만 시행하도록 그렇게 사업소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작업 방향에 왜 수도관이나 가스관의 이설문제를 포함시키지 않았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서울역 고가차도로 이것은 서부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입니다. 준공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최근 일부 교각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했고 이것은 응급처방으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를 해서 지금 정밀진단 중에 있지요, 서울역 고가도로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정재천위원
서울역 고가도로는 교각의 철근이 심하게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가 상당부분 부식이 되었고, 콘크리트 상판과 교각 난간의 백화현상이 23곳, 철근 노출이 9곳, 교각균열이 5곳, 이와 같은 상태로 서부사업소의 안전점검결과가 적출이 되어서 최근에 임시방편으로 응급적인 땜질 보수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콘크리트에 묻혀 있는 철근의 부식 상태는 진단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정밀진단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부에 묻혀있는 철근의 부식 정도를 감식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철근이 노출되었더라도 콘크리트 보강을 했기 때문에 전혀 부식 상태를 확인을 못한 상태에서 안전진단결과를 가지고 보수 내지는 개수공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고가도로가 아직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추가로 보완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연식 간사, 장정일 간사와 사회교대)
장정일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연식위원
민연식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그 동안 아무런 점검도, 진단도 없이 한강교량을 방치하다가 성수대교 붕괴사고 후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를 신설, 본격적으로 한강교량에 대한 안전관리에 나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본위원을 비롯한 서울시민의 대다수가 한강교량 통행이 아직도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구돈회 본부장은 신문 인터뷰 기사에서 1년간의 안전점검과 유지보수 등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속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 성수대교 붕괴사고는 우리에게 시설물의 안전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교훈으로 남겨 주었습니다. 본부장 이하 안전관리본부공무원들은 지금까지 한강교량의 유지관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전관리업무 중 도로시설물과 일반건축물은 분리되어 있어 삼풍백화점과 같은 대형 민간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업무가 아직도 사각지대로 남아 있으며 지하매설물인 전기, 전화, 상·하수도, 가스관 등의 실태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어 언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태이고 한강교량의 정밀점검에 필요한 점검장비, 시험장비도 없어 육안으로 파악하고 있는 현재의 실태에 대하여 본부장은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물훼손 시민신고센터 설치 운영을 95년 5월 1일부터 24시간 가동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신고한 내용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 한두 가지를 소개하고, 신고센터 운영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새정치국민회의 강북구 제3선거구 출신 김성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질의에 앞서 안타깝고 답답함을 먼저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건설위원회 관련부서는 글자 그대로 건설부분입니다. 따라서 책상에서 서류만 갖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직접 찾아가 시찰하고 설계, 계획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또는 감리감독을 업무지침에 의해서 수행하고 있는지, 자재선정은 적절하며 자재시험은 수시로 하고 있는지, 감리요원은 현장에 상주하는지, 현장대리인, 안전담당자는 현장에 상주하고 있는지, 중간검사는 철저히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종 일지, 기록, 사진을 보관하고 있는지, 시공사와 관과의 밀착관계는 혹시 없는지, 품질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콘크리트 양생, 레미콘에 물타기나 하고 있지 않은지, 철근은 녹슬지 않았는지 이러한 부분을 철저히 살펴야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마음만 앞서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함을 안타깝고, 아쉽고, 그리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우리는 부끄럽고 아픈 마음으로 의정활동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주장하고, 바라는 보좌관 문제는 결과적으로 시 발전과 국가에 큰 도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YS정부의 무지와 아집으로 결국 손해를 끼치고 우리 위원들의 손발을 묶는 어리석은 짓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참으로 시정발전과 국가 장래를 위해서 허심탄회하게 그리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실하고 충실하게 자기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공무에 임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하면서 몇 가지 지적과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한강상 대부분의 교량에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전기케이블, 관로케이블 등이 부설되어 있는데 첫째, 부설시 교량설계 허용하중을 고려하여 부설하였는지 둘째, 한강상 교량에 대하여 현재 부설되어 부착된 부착물 하중이 교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있으면 그 결과를 공개하기 바라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강상 교량에 부설된 부착물 이설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강상 교량 신축이음장치 및 교좌장치 교체시공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신축이음장치 및 교좌장치의 주요 파손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신축이음장치 및 교좌장치의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입니까? 셋째, 신축이음장치 및 교좌장치는 어떻게 유지관리해야 하며, 귀본부에서는 어떻게 유지관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금년에 보수가 집중적으로 시행되었는데, 시행되어야 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다섯째, 신축이음장치 및 교좌장치 형식, 제품명, 특성, 재질, 내구연한, 단가, 장·단점 등 93년 이후의 보수현황, 교량별 교체형식 구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십시오. 네, 이자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원위원
이자원 위원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라는 이 자체는 서울시가 안고 있는 년중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위원이나 본부장 이하 전 공무원은 물론이고, 천백만 서울시민도 다 같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6년도 예산안 편성내용을 보면 48.2%를 증액시킨 것도 그러한 이유가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가 맡고 있는 임무 중에서도 한강교량 20개를 그 중에서도 서울시가 관리하는 16개의 한강교량의 형식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플레이트 거더가 있고, 스틸박스가 있는가 하면, 기타 트러스, 사장교, 아치교형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3개 유형 중에서 설치비용 경감이나 교량의 수명이나 그 내구성 등에 있어서 한국실정에 맞는 유형의 교량은 어떠한 교량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한강교량 상부점검에 있어서 94년도 긴급안전점검 실시결과를 보면 긴급보수공사를 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적출건수가 37일간에 무려 1,719건이 추진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일 평균 적출건수가 약 47건에 불과한데 소요예산은 214억원입니다. 그러면 37일간에 1일 평균 약 6억원 가까이 썼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건수는 47건이고. 결론적으로 분석한다면 1일 평균 47건 적출내용에 보수한 소요예산이 6억원을 썼다는 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도저히 상식으로써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납득이 갈 수 있는 설명을 주시고, 본위원이 볼 때에는 무언가 시설안전점검이라는 이유로 1일 47건의 보수공사에 6억원 소요라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체계 있고, 근거 있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일위원장대리
네, 다음은 백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덕위원
백성덕 위원입니다. 보고서 22페이지를 보면 교량점검용 차량, 콘크리트 테스트 해머 등 12종을 구입했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교각이라든지, 시멘트 강도를 해머로 두들겨서 강도를 점검하는지 자세히 얘기를 해 주시고, 또 강도측정하는 기계가 따로 있는지, 아니면 해머나 이런 것으로 때려서만 교각을 강도측정하는지, 또 현재 교각이 시멘트 함량이 부족해서 부실해졌는지, 부실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보수를 어떤 방법으로하나, 거기에다가 이것을 만약에 지금 현재 약화되어 있는 교각을 피복 입히는 식으로 덧씌워서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그것을 보수해서 완벽하게 하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또 보고서 22페이지에 보면 기술직 시청공무원 2,636명을 외국시찰도 하고, 연수도 하고 교육을 실시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콘크리트, 지금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교각이 지금 을지로 청계천고가도로라든지, 당인리 교각 같은 것을 보면 시멘트가 부식이 돼서 금이 간데, 곧 내려앉을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민이 불안해하는 것이 무너지는 건물이고, 무너지는 다리인데, 우리가 바로 얼마 전에 본 것이 그 예로 삼풍백화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2,636명을 교육을 시키고, 견학을 시키고, 연수를 시켰는데 시멘트 강도에 대해서도 견학을 시키고, 연수시키고, 그 점에 대해서도 연구검토를 시킨 적이 있었는지 이것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 서울시 공무원이 시멘트 강도가 약해서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원흉이 된다고 1차 판명이 됐는데, 서울시에 납품하는 레미콘공장에 단 한 번이라도 서울시 기술직공무원들이 레미콘공장에 가서 골재는 뭘 쓰고, 자갈을 과연 타당한 것을 쓰는지, 시멘트 함량은 제대로 들어갔는지 해서 각 레미콘공장에 서울시 기술직공무원을 파견한 적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동작대교 8월인지, 9월인지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동작대교 페인트 작업하고 보수공사할 때 서울시 공무원이 입회했는지, 아니면 일반보수업자한테만 맡겨서 했는지, 만약에 서울시 공무원이 일반업자 공사하는 것을 감리를 했다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또 이것을 그냥 서울시 공무원은 수시로 한 번 다녀가는 정도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반업자가 보수하는 과정을 지켜보는지 그것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또 성수대교 트러스 제작과정입니다. 이것을 지금 외국기술진이 감리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외국기술자한테만 맡겨 놓고 서울시 공무원은 나가보지 않는지, 아니면 외국기술진을 감독하는 서울시 공무원이 나가 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또 이것을 V컷을 해서 용접을 할 때 V컷한 부분하고, 용접부분하고 자세히 사진촬영을 하는지,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 이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일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석위원
노영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그 동안 열심히 수고하시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안전관리본부가 1994년 10월 21일부로 구성이 됐는데, 그 구성된 동기가 성수대교가 무너지니까 구성이 됐단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에 299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소위 한 달여 동안에 필요한 예산으로써는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520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갑자기 투입해서 긴급한 사건에 대처했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별로 효율적인 능률이 안 올랐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는 1,592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리본부의 업무가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본부의 주요업무는 본부장께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이 주된 임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동안의 관리대상을 본다면 한강교량이 주된 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강교량 16개 중에 본부에서 업무보고에서 한 바와 같이 건설년도가 20년 이상된 것이 5개소, 10년 이상된 것이 9개소, 기타인데 성수대교, 기타 문제성이 발견되는 교량은 년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 노후화된 교량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10년 이상된 9개 교량 중에 성수대교는 이미 무너졌고, 원효대교 문제 있어서 보수·보강을 했고, 성산대교도 상당히 시민들이 우려하는 교량입니다. 이 교량들이 하나 같이 교량 등급에 보면 1·2·3등급 중에 2등급에 속하고, 또 교량형식별로 보면 기존의 공법이 아닌 트러스, 사장, 아치교 등 좀 색다른 방법으로 교량을 건설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이렇게 년도에 비례하지 않고, 등급에 관계없이 교량형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통감 하시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의 추진실적에 적출건수가 4,359건 중에 4,113건이 완료됐다고 보고하셨는데, 물론 빨리 제대로 하신 건지는 차치 하고라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제는 안전관리본부는 빨리라든지 신속한 것보다는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셔야 된다고 본위원은 확신합니다. 물론 그 동안에 교량건설이라든지 모든 건축물이 너무 속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도 천백만시민이 통감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사이에 4,359건, 물론 건수의 비중, 규모가 어떤지는 모릅니다. 규모에 대한 것은 상세하게 제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모르는데 단시간 내에 이렇게 많은 건수를 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4,113건이나 완료했다는, 특히 인원은 520명에 그것도 다 그 분들이 기능직이 아닌 일반 사무직도 있고 제한된 기능직원들이 이렇게 많은 건수를 신속히 했다는 것이 저로서는 의심이 가니까 자세한 자료로써 대답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안전관리본부의 임무는 그 동안에 누적된 그야말로 성수대교 붕괴라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긴급히 예정에 없던 어떤 기구가 구성되어서 그 동안에 많은 일을 하셨다고 봅니다. 깜짝 놀란 상태에서 우왕좌왕 하시면서 많은 일을 하셨다고 일단은 인정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관리본부의 업무는 제가 보기에 감소추세로 나갈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건설년도에 비해서 잘못된 교량이라든지 도로라든지 하는 것이 있다면 좀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관리본부의 업무량이 더 확대되겠지만 지금 본부장께서 제출하신 자료에도 나타났듯이 20년된 교량보다는 10년된 교량이 더 문제였고 또 교량건설 형식에서 문제가 발생 되었고 하니까 관리본부에서는 앞으로 서울시가 어떤 교량을 건설할 때 형식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감지하시고 서울시 발전이나 안전에 기여하는 것은 문제된 교량을 고치는 것보다는 어떻게 교량을 만드느냐, 앞으로는 어떤 교량을 만들어야 되겠느냐 하는 방법론도 중요한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부장께서는 그동안의 문제점, 소위 말하는 이 문제점은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대외적으로 창피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옛날에 적게 들인 공사보다 많은 돈을 들인 공사가 더 부실하고 시민생명을 앗아갔다는 사실은 우리 위원 모두 그리고 서울시관계공무원 모두가 깊이 성찰할 때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끝으로 관리본부장께서는 그 동안에 교량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고가도로라든지 지하차도라든지 소관된 모든 분야에서 양심에 입각한 서울시에 대한 진정을,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염려된 사항을 복합적으로 보이지 않는 안전진단에 대한 건의서를 올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일위원장대리
노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회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선위원
노원 제4선거구 출신 양회선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 몇 가지 간단한 심경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성수대교 대참사와 삼풍백화점 대붕괴로 사망하신 분이나 유가족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조의를 다시 한 번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번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참으로 비통함과 배신감을 참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27일 선거가 끝나고 7월 1일 의회에 와서 삼풍백화점 대붕괴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정말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는 또 고생이 많구나, 성수대교 때도 고생하고, 삼풍백화점 대참사 때도 밤잠 못 자고 고생한다, 정말 열심히 일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서울시의 안전을 맡겨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1월 4일 제정되어 4월 5일 시행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법의 규정에 의해서 공공안전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시설안전기술공단이 국민이 안전한 생활을 향유하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또 자기 업무수행능력을 강화하는 데는 관심도 없고, 지난 7월부터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4개월 이상 장사속에서 진단대가 인상만 하려고 하고 그에 따라서 95년도까지 교량에 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라는 건설교통부의 지시마저도 어기게 되는 실정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불법하도급을 시도하려는 혐의마저 발견되고 현실에 부실용역이 우려되고 있는 바입니다. 이에 공공시설물의 관리주체인 서울시는 이러한 시설안전기술공단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우선권 규정만 의식하여 지난 10월 9일 사실상 시설안전기술공단과 한강대교 등 12개소의 교량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의뢰하려고 하고 예산배정을 신청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위원은 천백만 시민의 안전한 생활과 96년도, 또 95년도 조순 서울시장의 서울시정방침의 제1의 과제가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한 서울을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사명감을 가지고 본 질의에 임하고자 합니다.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성수대교 참사 이후 국회에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통과되고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확정되자 안전관리본부는 소관업무인 교량, 고가차도등 주요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일제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보수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시설물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금년 5월 중에 시설물 안전진단 및 진단시행계획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지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양회선위원
시행계획서상의 시행방침 내용을 보면 금해에 한하여는 기 확보된 예산으로 본부에서 일괄시행하고 이후부터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물은 관리주체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업무추진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지역별, 시설물별로 분할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대상으로는 법정 시설물 70개소, 법정외시설물 98개소로서 총 168개소이고 이중 제1차 전문업체 용역시행으로 76개소, 제2차 시설안전기술공단 의뢰 12개소, 안전관리자문위원점검 후 필요한 시설만 용역시행 8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이지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내용을 봐야 되겠는데 그렇게 읽어서…….
양회선위원
계획서를 보여 드릴게요. 이 계획 사실이지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양회선위원
이 중 법정 시설물 12개소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기관인 시설안전기술공단과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안전관리본부는 1995년 5월 27일 안전진단계획서 작성과 동시에 공단에 정밀안전진단시행에 따른 자료 협조공문을 낸 바 있지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양회선위원
공문내용을 보면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8조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한강대교 등 12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고자 하오니 법인설립 개요, 정밀안전진단 기술인력 현황 및 본 과업 참여 가능인력, 정밀안전진단 소요기간 및 비용, 정밀안전진단 주요장비현황을 회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6월 22일 시설안전기술공단측은 요구한 자료 중 안전진단에 가장 중요한 서류 중의 하나인 주요장비 보유현황이 빠진 자료를 보내 왔지요? 주요장비현황이 빠져 있었지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추가로 받았습니다.
양회선위원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공문서 일체의 사본을 요구했는데 자료에 정확히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이후 안전관리본부측은 주요장비 현황에 대해서 별도로 받은 것이 있다는 말이지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양회선위원
그것은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공단 측의 장비현황이 늦게 도착이 될 때 공단 측의 정밀안전진단 능력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까?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특별법에 의해서 공단 자체가 금년도에 발족이 되고 기계 같은 것은 우리나라 기계를 쓸 것은 쓰겠지만 대부분 첨단장비는 외국에 신청한 상태라고 해서 저희가 실제용역을 맡기게 되는 해가 내년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필요한 장비는 다 보유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양회선위원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 진단능력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국가에서 인정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초보적인 가장 필요한 것은 다 확보가 되는 조건하에서 주는 것이지 그런 장비가 없는데 거기다 줄 수가 없고, 다만 열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부족하다면 임대를 해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장비가 없어서 진단을 못한다는 그런 얘기는 저희들로서는…….
양회선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것이 아직 주요장비보유현황에 대해서나 또 진단수행능력에 대한 정확한 판단 없이 안전관리본부측은 95년 7월 14일 일부교량의 정밀안전 진단기간이 180일 소요되고, 건교부 지시가 95년도에 점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시행이 시급한 상황을 고려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협조공문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진단능력을 평가하고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개산계약하자 하고 보냈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에는 물론 법상에 시설안전기술공단이 우선권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0조를 보면 또한 단서조항에 공공관리 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로써 관리주체가 공단 외의 자의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은 제외할 수 있는 그런 또 근거가 있어요. 얼마든지 다른 어떤 방법을 구상할 수 있는 권한이 서울시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지도 않고, 이런 안일한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보완을 해야 될 것이고, 제가 그것까지 확인 못하고서 보낸 것은 정부기관에서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로서는 믿었던 것인데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능력에 대한 것을 별도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양회선위원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빨리 일이 진행된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실질적인 안전진단 수행능력도 없는 공단 측은 그 동안 7월부터10월까지 용역대가, 진단대가지요? 이것만 계속 고집하고 터무니없는 금액을 서울시에 일방적으로, 숙박비 외에는 조정해 준 것이 없지요? 그리고 4개월 이상을 이 문제를 가지고 끌고 왔어요. 왜 저는 안전에 대한 서울시민의 요구를 이렇게 시간만 끌고, 또 서울시가 용역대가조정도 제대로 못하면서 공단 측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해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저희가 시설물이 약 900여 개가 넘는데 이 중에서 올림픽대교는 이미 감리감독을 했던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구조형식이 특수구조인 성산, 성수, 올림픽, 롯데호텔 앞에 있는 아치교 등 크고 작은 것이 12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1차적인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육안진단은 다 끝냈고, 다만 앞으로 이 사람들이 할 것은 정밀안전진단 기기를 가지고 아까 왜, 이따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며칠 전에 할 적에는 몇 개더니 왜 그 다음에 2,000 몇 개가 나오느냐, 저희가 1,818건은 교량에 대해서 국한해서 한 것이고, 나머지는 일반도로시설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나온 것이거든요.
양회선위원
간단히 하십시오.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그래서 이상은 앞으로 건설부하고 조정을 해서 하는데 12개 시설물은 오늘 내일 당장 계약을 체결할 것이 있고, 나머지는 2년, 3년 후에도 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과 의견이 상이했던 점은 우리가 지금 개인회사에 용역비 주는 단가하고, 건교부에서 요구하는 단가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정병권위원
본부장, 질의하는 위원이 됐다고 하는데 수감 자세가 뭡니까? 간단하게 답변하고, 감사란 말이에요, 업무보고가 아니에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회선위원
그리고 예산회계법이나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보면 하도급이 1회에 한하도록 제한되어 있고, 특별법에 보게 되면 안전정밀진단기관으로는 시설안전기술공단과 또 건교부에서 지정 하는 기관이 많이 정밀안전진단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안전관리실장 일어나서 답변해 보세요.
영걸
김영걸안전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양회선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지금 시설안전기술공단이 자기 스스로 용역수행능력이 없자 5단계에 걸쳐서 불법하도급을 실시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영걸
김영걸안전관리실장
저희하고 아직 진단계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감독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고 하니까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감독을 하게 되면 이 불법하도급은 절대 금지하도록 감독을 철저하게 하겠고, 그 뒤에 좀 물어봤습니다. 위원님의 그런 의문사항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자기네가 신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접촉한 사실은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하고 계약을 하면 독자적으로 자체능력으로 모든 업무를 수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회선위원
제대로 좀 확인을 하세요. 확인을 제대로 하고, 지금이 자료에 보게 되면 신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무슨 협의를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자료를 질의가 끝나고 나면 증거로 제시를 하고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 전에도 루머가 죽 떠돌았어요. 그래서 안전관리실의 제1과장인 김용준 과장이 지난번에 와서 시설안전기술공단이 그 전부터 불법하도급을 하려고 하는 루머가 돌았지 않느냐 했더니, 그런 얘기는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것 확인하려고 했느냐, 안했다 이거예요. 확인 하려고 해본 적 있어요?
영걸
김영걸안전관리실장
아직은 저희하고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의 일을 하는 것을 감독한다든가 이럴 수는 없었습니다.
양회선위원
그 수행능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안했으면 하도록 하시고,
영걸
김영걸안전관리실장
네, 하겠습니다.
양회선위원
여기에 자료는 단순히 시설안전기술공단이 멧코사가 와서, 저도 어제 모 기자가 확인해 보니까 모 기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접촉은 했는데 자기들이 와서 막 한다고 그러는데 어쩔 수 있느냐 이렇게 답변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불법을 한다는 것을 알게돼 버렸는데 불법하겠다고 하겠느냐, 또 시도했다고 하겠느냐, 그렇게 제가 기자한테 이야기했습니다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공단 측이 미국의 철근 부식도측정 전문회사인 멧코사로부터 제안서를 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 10월 중에. 이 제안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자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상세한 자료를 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멧코사도 회사입니다, 회사. 자기도 이렇게 5단계의 회사에게 하도급 의뢰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정말 시설안전기술공단의 어떤 언질도 없이 이런 일을 한다면 공신력이 떨어질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무릅쓰고 이런 무모한 짓을 멧코사가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무원으로서 한 번 시설안전기술공단의 직원은 아니지만 일반 관례상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얘기 좀 해 보세요.
영걸
김영걸안전관리실장
원론적으로 불법하도급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회선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이것으로 봤을 때, 자료나 이런 것으로 추정해 봤을 때, 시설안전기술공단의 언질 없이 공사에 관련돼서 이러한 제안서를 내고, 이러한 불법하도급을 5단계로 하려는 시도를 했겠다고 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관계정도라도 한 번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영걸
김영걸안전관리실장
제가 조사가 미진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돈회
구돈회도시개발안전관리본부장
앞으로 이것을 계약하게 되면 법 테두리 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회선위원
알았습니다. 또 그 다음에 용역진단대가와 관련해서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것이 있어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의 혈세고, 그래서 절약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절약하려고 노력했다는 측면은 제가 평가를 해 주고 싶어요. 그러나 이 협상을 할 때 좀 정확한쪽에서도 대응자료를 가지고 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5단계 하도급 내역서를 보게 되면 한강대교와 관련해서 원래 진단대가가 협의되고 있는 것이 3억 200만원이지요? 잠정확정된 것이. 그런데 안전진단 주요내용을 보면 부식도 측정, 내하력, 이런 거예요. 지금 멧코사가 철근부식도 측정 전문기관으로서 자기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략의 금액을 보면 4만불, 5만불 정도면 사실 가능합니다. 한화로 따져서 현재 760억 기준으로 보면 약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이런 정도면 이것을 할 수 있고, 또 본위원이 내하력조사에 대해서 확인한 바 4만 5,000불, 우리한화로 따져서 약 3,500만원, 또 용접, 현황조사 이렇게 해도 1억원 내외면 가능하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은 지금 3억 200만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거의 약 2/3가 완전히 실질적인 조사나 진단에 소요되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반증자료가 될까 해서 참고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좀 준비를 해서 협상을 하세요. 왜 주먹구구식으로 내 봐라, 뭐 해라 이런 식으로 질질 끌려가고, 실질적으로는 협상에 성공도 못하고 이렇게 돼서는 시민의 혈세는 혈세대로 낭비고, 지금과 같이 이런 불법하도급이 성행하고 이렇게 돼서 부실용역이 되고, 그래서 제2의 성수대교 사건이 일어나지 말라는 어떤 근거가 있겠느냐,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느냐, 확인 좀 잘하시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아무리 시설안전기술공단이 특별법상에 안전진단에 관한 한 우선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책임은 관리주체인 서울시가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생활과 관련된 시설물의 안전진단에 있어서는 재해가 발생되기 이전에 철저하게 예방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불법부당한 행위가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조그마한 진단능력이 미비해서 생기는 부실용역이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본위원은 천백만 시민 입장을 대변해서 서울시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하고, 이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일위원장대리
양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권 위원 질의하세요.
정병권위원
정병권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해서 개인 또는 단체, 기관으로부터 성금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긴급 보수·보강공사와 관련해서 14건에 대한 계약내역을 자료로 현황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어떤 식으로 했고, 예정가는 얼마였고, 그 다음에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했는지 아니면 공개경쟁입찰로 했는지 하는 것을 현황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일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의 조사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집행부측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8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민연식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정병권위원
정병권 위원입니다. 오전에 위원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또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자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감사장소입니다. 또 감사하는 사람과 수감자간에 지켜야 될 엄격한 선이 있습니다. 도시개발안전관리본부장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필요없다고 했고, 또 그만하라고 하는데도 자꾸 들어보세요 하고 설명을 하려고 하고, 여기가 설명 듣는 자리예요? 무슨 해명 듣는 자리냐고, 질의하는 것에 국한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장하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하운위원
장하운 위원입니다. 정병권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중에 제가 잠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정병권 위원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감사의 태도, 특히 피감자로서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전관리본부장은 뭐가 그렇게 바쁜지 답변서를 지금 쓰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무슨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사회보시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지 감사가 제대로 되지, 이렇게 감사 받으면서 위원들 질의한 것 아무리 많으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그것 되는 대로 답변써 주고 나면 끝이에요?
민연식위원장대리
장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련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앞으로 성의를 다해서 받도록 하고, 다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하느라고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더 검토할 것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한 30분만 더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아직 제가 다 점검을 못했기 때문에…….
민연식위원장대리
지금 본부장이 검토를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병권위원
무슨 검토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무슨 검토가 필요합니까?
돈회
구돈회도시개발안전관리본부장
답변서 내용을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려니까 한 번 보아야 되겠다는…….
정병권위원
이것 보세요. 답변준비도 안 해 가지고 와서 언제 준비를 해서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위원들의 질문에는 즉각 즉각 답변이 되어야지 답변을 어디서 꿔 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만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그런 업무도 파악 안 해 가지고, 수감 자세가 잘못 되었단 말이에요.
민연식위원장대리
정병권 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가 질의도 다 끝나지 않은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받으시면서 답변하실 것을 검토를 하세요.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세요.
정병권위원
아니, 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따로 답변을 준비한다, 이것 봐요, 무슨 수감의 태도가 그럽니까? 지금 어떤 위치에 있어요? 감사를 그 동안에 대비를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위원들께서 감사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검토와 답변준비를 해 왔어야지 그것을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에 사무관급 이상의 지역별 출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내부적으로는 다 알고 있을 것이고…….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숫자를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정병권위원
그러면 숫자를 잘 모르면 사무관급 이상이 어디 출신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까?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저는 지역별로 그런 것을 여태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정병권위원
이것 보세요. 제일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지역별로 어떤 사람이 어디 출신이 어디 가 있고, 그 사람은 어디 출신이다, 제일 먼저 그것부터 알고 있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솔직하게 말해 봐요, 사무관급 이상 어디 출신이 가장 많습니까?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런 것을 지역별로 여태까지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따져보아야 되겠습니다. 조사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정병권위원
공식석상에서의 답변은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가장 먼저 관심을 두는 쪽이 그쪽이 아닙니까? 또 어떤 인사가 이루어질 때 상당히 거기에 대한 적용을 하고 있고, 사무관급 이상의 출신지역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시까지.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정병권위원
다음에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 14건 중에, 또 지난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복구공사와 관련해서 상부로부터 어떤 지침이나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까?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하여튼 시간이 늦고, 돈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튼튼하고 완벽하게 하라는 그런 시장님 지시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병권위원
성수대교뿐만이 아니라 14건에 대한 각종 도로시설물, 특히 교량에 대한 긴급 보수·보강공사가 업체선정 과정에서 거의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부에서 이런 보수·보강공사와 관련해서 어떤 지시나 지침이 따로 있었는지 답변해 보세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대개 수의계약으로 된 것은 작년도에 시장님 방침으로 해서…….
정병권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시장방침으로 작년도에 정해놨습니다.
정병권위원
상부기관에서의 업체선정과 관련한 어떠한 지시나 지침도 없었습니까?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없었습니다.
정병권위원
당시의 시장이 누구였지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최병열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시공 후정산 하는 것은 우명규 시장 때 발의가 돼서 최병열 시장 때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정병권위원
보수·보강공사와 관련해서의 계약체결이 94년도에 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95년도에도 상당히 많은 양이 이루어져 있는데 거의가 수의계약이었습니다. 물론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성격 때문에도 그렇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때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나 또는 이 공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들의 상당한 로비 또는 상부에서의 어떤 지시가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청와대에서 아무 얘기 없었습니까?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전혀 그런…….
정병권위원
민자당 쪽에서는 아무 얘기 없었습니까?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당 하고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저희 실무자와 시장님과 합의를 해서 우선 급하니까 선보수를 하고 후정산한다는 방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시공한 회사가.
정병권위원
지금 14건의 보수·보강공사 중에서 6건이 특정업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특정업체는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이 여러 가지 인력과 능력, 그리고 장비, 기술 이런 것이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도 현대건설에 보수·보강공사가 수의계약 체결됐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당초 시공한 것이 현대에서 지금 말씀하신 교량들을 시공했기 때문에 추후 하자문제라든가, 사고가 있을 때 그것을 일관성 있게 처리하기 위해서 당초 시공한 회사로 하여금 선시공하고, 후정산한다는 방침에 의해서 현대에서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정병권위원
교량을 직접 당초에 시공하지 않았던 교량에 대해서도 현대가 보수·보강하는 경우가 있지요, 14건 공사 중에?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없습니다. 저희는 시공한 회사에서는 사실은 시공한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었습니다, 업체에서는.
정병권위원
이것 보세요. 점검반을 편성해서 점검반의 종합적인 의견이라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은 어느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방향 정해지지요? 그렇지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정병권위원
그런데 소위 말하는 보수·보강공사와 관련해서의 예정가가 있습니다. 이 수의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예정가의 거의가 99%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함에 있어서 업체에게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정병권위원
그 견적서 다 받았습니까?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네, 받았습니다.
정병권위원
다 받았어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정병권위원
견적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견적서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정병권위원
견적서를 좀 가지고 오세요, 4시까지. 그래서 소위 말하는 특정업체가 보수·보강공사에 저는 6건을 시행함으로 해서 1건이 지금 공기지연요청을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 업체가 사실상 6건의 보수·보강공사를 하기에 역부족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술과 인력과장비가 뒤따르지 못합니다. 그 업체에게 서울시에서는 내맡기다시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보수·보강공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얘기 입니다. 말로는 보수·보강공사 철저히 하겠다, 또 감리도 철저히 하겠다, 막상 계약하는 공사금액을 보면 우리가 판단했을 때 상당히 고가의 공사입니다. 실제로 공사내용은 몇 가지 되지도 않는데 보통 몇십억 짜리 공사입니다. 그렇게 할 의향도 없는 사람들한테, 또 보수·보강공사를 기피하는 그런 업체한테 보수·보강공사를 맡기면 제대로 될 리가 있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고가라는 말씀은 저는 품셈에 의해서, 설계가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고, 1건이 어떻게 늦어져서 지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능력이 없거나 할 의향이 없는 것보다도 저희는 거기서 하자와 부실시공을 구분해서 돈을 줍니다. 과거에 잘못했던 것은 거기서 가감을 하고, 파손된 부위에 대해서만 저희가 돈을 주기 때문에 절대로 고가에 의해서 줬다는 말씀은 단가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 현대나 어디라고 해서 특별한 단가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병권위원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께서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보다 솔직한 답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잘못됐으면, 제도가 잘못됐으면 제도개선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방법과 절차가 잘못됐으면 방법과 절차를 개선해야 되고, 또 공사할 의향도 없는 사람한테 공사를 내맡기다시피 해서 제대로 공사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부장께서 시간 있을 때마다 이야기 하는 철저히 하겠다, 잘 하겠다 하는 것과 반대되는 얘기예요. 어딘지 모르게 그러한 충분히 제대로 되지 않을 요소가 깔려 있음을 인지하고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계약계획보다 공사를 끝마친 후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공사변경금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한남대교 같은 경우에는 계약가가 24억 4,000만원인데 여기는 추가부담이 없습니다. 변경계약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찌 그렇게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동호대교 같은 경우는 시공자가 남광토건인데 공사 후 정산과정에서 공사변경금액이라고 그래서 12억 6,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또 잠실대교 긴급 보수·보강공사는 계약금이 15억 8,000인데 시공사 현대건설이 정산과정에서 공사변경금액이 발생했는데 무려 17억 4,000만원의 공사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또 잠실대교도 15억 8,000에서 공사변경금액이 3억 8,000만원 증액이 됐어요. 또 천호대교 계약금 25억 1,900만원에서 공사변경금액이 14억 1,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동작대교 계약금 12억 5,000만원 대우에서 공사하고 나서 정산과정에서 5억 9,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또 성산대교 계약금 35억 2,300만원의 현대건설이 공사를 시공하고 나서 공사변경금액이 15억 2,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공사완료 후 정산과정에서의 공사변경금액이 엄청나게 증액이 되고 있는데 이것 그냥 마음대로 한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점검은 점검반이 편성이 돼서 점검반원 전체가 종합의견을 냅니다. 그러면 무엇을 수리하고, 무엇을 보강하고 하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의한 공사를 발주하게 됩니다, 종합의견에 대해서. 그래서 엄격히 따지면 점검반 내용 이상의 공사는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공사후에 정산할 때 증액이 되면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엉터리예요. 이것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공사금액의 증감은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추가 물량이 증가돼서 한 것이지, 어떻게 공사를 안했는데 돈을 더 줄 수가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자료로다가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추후도 공사물량 증가없이 돈을 더 준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병권위원
이것 보세요. 공사가 변경되거나 하면 우리 감리 또는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 담당직원의 복명서가 제출이 돼야 되지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물론입니다.
정병권위원
본부장께서는 복명서 봤어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다 받아서 증액이 됩니다, 따져서.
정병권위원
우리 본부장이 판단하기에 타당한 것입니까?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증감이 된 것이지요. 추가점검할 때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정병권위원
애초에 계약할 때 설계변경 내지는 공사변경을 전제로 한 계약이라고 봐야지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물론 변경요인이 생길 때는 변경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또 공사라는 것은 하다 보면 물량의 증감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정병권위원
당초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 부가가치세가 처음에 계약을 체결할 때 내용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정병권위원
그런데 당초 계약에 부가가치세도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정산 후에 공사변경금액을 증액시킬 때 부가가치세를 넣어요. 이런 엉터리 같은 경우가 어디 있어요. 잘된 것입니까?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런 것이 있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정병권위원
아니, 잘 된 것이에요, 잘못된 것이에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당초 설계시 부가가치세 같은 것은 다 들어갔어야 되는 것인데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이 있었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정병권위원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정병권위원
우리 본부장은 부하 직원들을 지휘 감독하고, 또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와 관련 해서는 총체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 것도 검토를 안 하고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계약서 봤어요, 안 봤어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제가 계약서보다도 설계서를 하나하나 다 따질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에 대한 것은 다 점검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가 설계상에 누락 된 것은 저로 봐서는 없다고 보는데 위원님께서는 그런 것이 있다고 지적을 하시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병권위원
누가 없다고 했어요. 누가 옆에서 없다고 와서 지금 가르쳐 준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고 답변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부가가치세도 누락을 시키고 그 다음에 현장사무실을 기본적으로는 처음에 당초 계약 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것도 공사 끝나고 나서 정산할 때 증액을 시키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당초 계약이 나중에 공사변경을 전제로 한 그런 계약내용입니다. 또 그런 것을 전제로 한, 아무리 시설물들이 지금 노후되고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어떤 맹점 또는 그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절차도 무시하고 또 여러 가지 징후로 봐서 어떤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본부장, 좀더 시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한 총 책임자로서 업무파악과 그리고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좀더 성의를 갖고 임해 주실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네, 물론입니다. 약속을 드립니다.
정병권위원
그 다음에 한강교량 긴급보수계약 현황을 자료로 저에게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 제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할 때마다 자료가 차이가 나요. 도대체 업무를 어떻게 보고 자료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영동대교 긴급보수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이 자료에는 11억 6,300으로 나와 있는데 10월에 받아본 자료에는 11억 3,300만원이에요. 여기서 3,300이라는 금액 차이가 나요. 이것도 대체 어느 것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또 잠실대교 긴급보수공사 현대건설에서 31억 800만원에 공사를 하고 있다고 이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내가 받아 본 자료에는 15억 8,700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낙찰이입니다. 공사변경금액을 합한 것이 아니라 낙찰가예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네, 맞습니다.
정병권위원
락찰가가 어떻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15억 8,700에서 공사변경금액이 17억이 나중에 증액이 되어서 31억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락찰가가 됩니까?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잠실대교는 그렇지 않은데요, 31억에서 물량이 줄어가지고 나중에 설계변경이 되어서 13억 6,200으로 감액이 된 것인데, 왜 그러냐 하면 올해 상부를 일부 보강을 하려고하다가 내년도에 전면 보수·보강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물량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13억 6,200으로 감된 것이지요.
정병권위원
다음에 반포대교 긴급보수공사도 여기에 지금 낙찰가가 14억 4,900이에요. 내 자료에 보면 27억 4,2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자료가 주는 것마다 다 이렇게 차이가 나면 어느 자료가 맞고 어느 금액이 맞냐 이 말이에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이것은 변경해서 정산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물량이 늘고 줄어서 그렇습니다.
정병권위원
앞으로 자료제출에 대한 충실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달리 의정활동하는데 참고자료가 없어요. 이 자료에 의해서 집행의 흐름을 알게 되고 또 공사와 관련해서는 얼마에 공사가 정확하게 얼마의 금액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자료제출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정병권위원
다음에 예산문제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의 예산은 해마다 증액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고 있는데 과연 효률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공사 후에 정산을 해서 정산과정에서 공사변경금액이 몇 십억씩 발생 되는 이러한 사례가 과연 효과적인 예산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또 95년도 시설안전관리본부의 예산집행액이 10월말 기준으로 78.6%입니다. 10월 기준이니까 회계연도말까지 지출하게 되면 지출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어디 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발주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 다만 한강하부 교각에 대해서 금년 7월에 용역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발주 되는 것이 일부 있어서 그렇지 지금 현재 발주된 것은 내년 2월 28일까지는 다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병권위원
예산배정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예산배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운용하고 있지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정병권위원
예산배정계획서를 볼 수가 있을까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예산관계는 기획관리실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병권위원
예산배정계획서를 세워 두고 있다고 했잖아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저희가 받은 것에 대한 것이지 받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년간계획은 있지요.
정병권위원
년간계획서는 작성이 되어 있지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지요.
정병권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 차원에서의 예산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고, 시설물이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지금 세입은 거의 없는데다가 세출만 되고 있는데 회계연도 말에 예산을 집중 배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자금배정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제가 지적드린 이 예산과 관련해서 운영이나 계획이 잘못돼서 나중에 문제점으로 지적될 경우 그때는 단호한 조치를 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으므로 저는 질의를 여기서 마치고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윤복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복영위원
윤복영 위원입니다. 구본부장님, 95년도 업무보고서 어느 위원질문에 안전진단 후 개·보수 후에 얼마나 보장할 수 있느냐고 질의하니까 본부장께서는 답변하시기를 감기에 걸린 환자가 의사진단과 치료를 받고 나서 앞으로 얼마동안 감기 안 걸리겠느냐 하는 것과 같다고 답변하신 적이 있지요? 기억나십니까?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윤복영위원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점심식사 후 상임위원회가 시작돼서 질문을 하고 있는 도중에 본부장께서는 30분 연기 해 줄 것을 요청했지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윤복영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바로 안전관리본부장 입맛에 맞추어서 해 달라는 요청 같은데 건설위원회가 꼭 본부장 입맛 내는데 박수부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공직자로서 천백만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들을 공감대 있게 더 깊이 인식하고 성실한 그러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알았습니다.
윤복영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본위원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에서 용역업체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용역업체선정은 구조물의 형태에 따라서, 유형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어떻게 선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다만 요즘은 과거와 달리 사전심사를 해서 적격한 회사의 경영실태, 기술자 보유형태, 자금보유현황 등을 감안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복영위원
본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요즘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업체들이 담합을 하여 나누어 먹기식 입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비가 과다지출되고 있다고 며칠 전에도 신문보도와 방송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안전관리본부에서 95년도 안전점검 용역비는 얼마나 지출됐습니까?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당장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별도로다가 정리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윤복영위원
좋습니다. 지금 안전관리본부에서는 서울시 자체감사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윤복영위원
어떤 점을 지적사항으로 받았습니까?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자체감사에서 특별히 지적받은 것은 없고, 다만 반포대교의 현장에 실험실이 당초계획보다 적어서 변경한 것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윤복영위원
또한 각 사업소 즉, 동·서·남·북 각 사업소 총괄을 본부장님께서 하고 계시지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윤복영위원
각 사업소의 비리를 혹시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비리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받은 것이 없습니다.
윤복영위원
제가 예를 들면 아까도 우리 옆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하도급업체라든가, 아니면 하도급업체 선정과정에서 85%이하 하도급을 주어서 문제됐던 점이라든가, 그런 것 등등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것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양회선위원
지금 윤위원님께서 표현을 좀 잘못하셨지 비리관련 자료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것이 아니라 불법하도급을 실시하려는 혐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가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 있어요, 없어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동부건설사업소에서 1건이 있었는데, 내용을 알아보니까 일을 하려고 하는 용역회사간의 분쟁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우리 감사관실에 지난번에 감사를 의뢰해 보니까 무슨 불법하도급은 아니라는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양회선위원
여보세요, 나도 그 얘기를 오늘 안하고 동부건설사업소에 가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잠깐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민원인은 내하력조사 전문회사인 BDI코리아의 한국지사장입니다. 그리고 이 공사는 어떤 공사냐, 청계천 도심 복개구조물 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입니다. 그렇지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양회선위원
그런데 원청자인 삼환엔지니어링이 미국에 있는 내하력 조사능력도 없는 임센이라고 하는 그런 기관을 선택해서 하도급을 주려고 하면서 지난 6월 3일 BDI코리아의 이만영씨에게 그것을 의뢰했어요. 그래서 삼환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청계천 복개구조물 내하력조사 하도급회사로는 임센하고 이름을 노출시키지 말고 내하력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종합분석하겠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하도급계약을 하자고 제의를 했어요. 이 사실은 단지 공문서상에 접수되어 있지 않았다 뿐이지 사실상 추진되고 있었고, 동부건설사업소 담당 보수2과장인 전용형 과장과 삼환엔지니어링 부장간에 은밀한 내통이 있었다는 것은 민원실의 감사과정과, 민원인과 보수2과장의 대화 이런 녹취과정에 모든 것이 수록되어 있어요. 단지 공식적인 문서로 접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을 듣고, 도저히 억울한 이만영 한국지사장은 우리 본부장님을 찾아갔어요. 또 본부장님이 불렀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이 이만영 지사장은 불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계약금액에 대해서 문제삼았던 것도 아니고,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불법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 때문에 계약이 취소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소연하는 것이 동부건설사업소장한테 와서 하소연하고, 전용형 과장한테 와서 하소연하고, 또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 구돈회 본부장한테 와서 사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만영 한국지사장은 지금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느냐 하면 이 불법을 통해서 일을 하지 않아서 본사로부터 손해를 입혔다 해서 독점계약이 취소될 위기에 있어요. 그러나 이만영 지사장이 한 것은 불법을 안 하겠다는 것이었지, 그런데 구돈회 본부장님이 방문했을 때 무슨 얘기를 했어요. 제가 듣는 바로는 봐라, 본사에서도 당신 민원이나 제기하고 뭐하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 장사하려면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의원들한테 갔다가, 국회로 갔다가, 어디로 갔다 하지 마라, 이것이 말이나 되느냐, 불법을 고발하는 양심적인 하도급업자를 오히려 내가 이렇게 당신이 제보를 해 주지 않았으면 불법을 저질렀을 텐데 정말 고맙다, 이런 제보를 주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본부장의 자세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중간에 저는 들은 얘기고, 다만 그 사람이 전화가 왔길래 무슨 내용인지 한 번 와서 확실하게 들어보자, 들어보니까 그 삼환엔지니어링에서 맡아서 그 사람을 주느냐, 이 사람을 주느냐 하는 그 과정에서 이 사람 요구가 과다했기 때문에 개인회사간의 얘기인데 거기까지는 내가 누구를 돈을 얼마를 더 줘라, 덜 줘라…….
양회선위원
아니, 내가 지금 물어보고자 하는 얘기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을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양회선위원
본부장, 질의한 내용만 답변하세요.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한 것이 잘했느냐, 제가 지금 그런 불법을 방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자기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하고, 물론 어느 정도 자기 이익이 있어서 그랬겠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불법을 안 저지르게 만들었고, 또 불법을 저지르지 않게 돼서 오히려 관리하는 행정책임자로서 많은 도움이 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고맙다고 해야지, 당신 보시오 본사에서도 그러지 않느냐, 당신들 그렇게 해서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 못 봤다, 이런 발상이 과연 안전관리본부장의 자세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니까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제가 개인간에 사적인 계약관계까지 여기서 감리할 권한과 책임은 없습니다.
양회선위원
사적인 계약관계가 아니에요. 서울시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 산하 동부건설사업소, 또 그것도 아주 중요한 도심 청계천 복개구조물 보강공사 설계용역과 관련된 일이라니까요. 무슨 개인간의 사업상의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계약관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개인간의 사적인…….
양회선위원
계약관계가 아니라 본부장이 이러한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민원인을 만나서 그따위로 이야기한 것이 잘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라니까요.
민연식위원장대리
양회선 위원님,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양회선위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윤복영위원
위원장님, 지금 아까 제가 물었어요. 비리, 하도급 거기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본부장께서 전혀 그런 것이 없다, 보고받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양회선 위원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윤복영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감사는 감사인데 사실 골격이 길게 가다 보니까 계약과정이 개인 대 개인 계약과정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기분에.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회선 위원님이 자료를 제대로 본부장님한테 드려서 사실인지 아닌지를…….
양회선위원
이것은 제가 내용을 설명하려면 아주 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본부장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 지난 3월 13일부터 또 문제가 된 것이 6월입니다. 6월부터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고 민원실, 청와대, 안기부, 국회에서까지 문제가 되고 그 자료가 저한테 넘어온 과정이기 때문에 본부장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민원인을 불러다가 그러한 얘기를 하는 본부장이 과연 안전관리본부장으로서, 행정책임자로서의 태도냐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보라 이런 얘기예요.
민연식위원장대리
잘알겠는데, 개인 계약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윤복영위원
됐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본부장님, 용역비 95년도 것 나왔습니까?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윤복영위원
바로 가져 오시고,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업체들이 담합하여 나누어 먹기식 입찰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용역업체 담합관계는 저희가 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제재를 해야 되겠지요.
윤복영위원
아니, 보고받은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윤복영위원
전혀 없습니까?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윤복영위원
그러한 과정에서 천백만 시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피와 땀을 흘려서 낸 세금입니다. 그렇지요? 서울시 예산이 바로 그러한 세금 아닙니까? 그러한 세금이 적절하게 쓰여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지출되었다고 하는데 안전관리본부장으로서 그것도 파악 못하고 있다라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업체간에 담합이라는 것은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각종제도를 통해서 담합을 가급적 막으려고 행정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합을 해서 용역을 땄거나 그런 보고는 받은 바가 없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복영위원
제가 묻는 여러 가지 질문에서 불법하도급 사항을 본부에서 파악하고 있는점이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후일 제가 모든 자료를 제출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총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불법하도급관계는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양위원님 말씀에 대한 것은 답변을 드린 것으로…….
윤복영위원
지금 본위원이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에 자료요청을 했을 때 94, 95년 각종공사에 대한 불법하도급 실태조사 실시현황과 실시결과, 조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라고 했는데, 답변서에는 94, 95년도 각종공사에 대한 불법하도급을 한 사항은 우리 본부에서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해 왔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묻고 있는데 본부장께서는 엉뚱한 답변을 또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제시했을 때 본부장께서 총 책임을 질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아니라고 그러십니까? 초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본부장님 장시간 동안 앉아서 하니까 헛갈리시는 모양인데 정신 좀 똑바로 차려 주시고 본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지금 현재 안전진단 후 설계, 시공업체선정, 개·보수시공, 완공 후에 준공검사도 안전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지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저희 직원과 감리단과 하는 것이 있고 자체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윤복영위원
모든 것을 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모든 것을 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윤복영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자기가 제사 지내가지고 자기가 먹는격이 되고 있는데 96년도부터는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에서 본부장로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으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안전관리본부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 중에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점이 어떠 어떠한 점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현재까지는 긴급하게 보수·보강에 그쳤는데 앞으로는 사전예방 차원에서 돈을 들여서라도 지금 내하력이 부족한 건설물 같은 것은 전면개량을 할 시기가 왔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이 되면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복영위원
좋습니다. 금년도 예산 나왔습니까? 세출내역. 본부장님, 96년도부터는 더욱 더 천백만 시민이 안심하고 살기좋은 서울, 깨끗한 서울, 환경 좋은 서울이 될 수 있도록 공직자로서 또 본부장로서 책임있는 그러한 심도있는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물었던 것은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윤복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세요. 홍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순철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홍순철 위원입니다.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가 태동된 것이 바로 성수대교 붕괴 후에 생겼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시설물 안전관리에 큰 획을 그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된 이 사고는 모든 국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크게 고취시켰고, 이를 계기로 교량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점검 및 보수업무를 보게 될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가 생겼는데 보고서에 보면 성수대교 복구 및 확장에 기존교량, 19 페이지 봐 주세요. 제일 위에 기존 교량복구 그 밑에 1단계, 2단계 해 놨습니다. 상부구조 보강 및 교체관리시설 97년 6월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리, 교량은 기초가 잘 되어야 된다고 보아서 상부구조 보강은 다리가 먼저 서고 나서 위에 상판이 깔려야 되지 않은가 보는데…….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옳으신 말씀인데요, 전체교량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1개소에 일부 하상 세굴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교각에다가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더 튼튼하게 보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 상부구조하는 것하고 그것과는 별개로 봐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홍순철위원
본위원이 볼 적에는 우선 기초가 튼튼히 되도록 공사를 하고 상부구조를…….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기초는 튼튼하게 되어 있는데 추가로 지진 4, 5도에 견딜 수 있도록 확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별개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리고 제2의 성수대교가 있지 않나 우려되는데 그 동안 보수점검을 많이 해 보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현재로서는 작년 겨울에 1,114건을 하고 그 이후에 교량마다 점검로가 거의 다 설치가 되어서 수시로 점검한 결과로 봐서는 구조물에 어떤 이상은 그렇게 위험할 정도로 느끼는 것은 없고, 다만 부분적으로 로후된 곳이 균렬이 생겼다든가 겨울에 펑크날 것을 사전에 한남, 마포, 양화대교 같은 것을 고치고 있습니다. 당장 구조물에 큰 이상은 없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리고 1937년도에 건설된 한강대교와 성수대교의 차이점을 본부장이 느낀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한강 인도교는 1917년도에 건설이 된 것인데 을축년 장마 때 떠내려갔습니다. 1925년도에 떠내려가서 한 10년 동안 일본 사람들이 다시 놓은 것이 지금의 한강 인도교지요. 그 당시에 부재, 그러니까 철판 두께 같은 것을 아주 미련할 정도로 튼튼하게 해서 지금 교량의 등급을 매겨 보니까 부재의 튼튼함으로 봐서 지금 현재 DB-18톤 이상, 약 24톤에 해당하는 부재로 썼습니다. 그리고 성수대교는 우리나라 용접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기능공들의 잘못으로 저런 사고가 생겼는데 성수대교와 한강대교와의 차이는 기능공들의 문제와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아주 후한 자재를 썼던 데 차이가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자를 많이 발견을 하셨다고 했는데 보수 이전에 건설을 할 적에 그런 여러 가지 정보를 주셔서 튼튼한 다리, 교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네, 튼튼하게 하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장하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하운위원
장하운 위원입니다. 지난 94년 10월 22일은 우리 역사에 치욕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성수대교가 붕괴되어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군사독재 하에서 권위주의적인 냄새나는 행정들이 종말을 고하는 날이었다고도 한편으로는 생각됩니다마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미국이나 일본이 도시시설물들을 설치해 놓고 60년, 30년 동안 겪고 나서 겪어야 했던 고통들을 우리는 많은 생명을 잃어버리면서 우리가 빨리 겪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안전관리본부도 사실은 조금 더 고통을 당하고 나서 도시시설물들의 로후화가 더 진전되고 나서 그런데 대한 관심들도 높아지고 그럴 때 생길 것인데 아직 그런데 대해서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실시공이라는 권위주의 정권의 잔재물들과 결합되어서 나타난 것이 어떻게 보면 안전관리본부는 미숙아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나오지도 않을 얘기가 나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구돈회 본부장님도 계속 땀을 흘리시면서 잘 모르는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안전관리에 대한 개념 자체도, 마인드 자체도 명확치가 않고 여러 가지 점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천백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이런 고통을 이겨내고 서울시민에 대해 봉사하는 마음가짐이 더욱 더 높아지기를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수대교 복구계획은 그 동안에 걸쳐서 여러 차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될 때마다 안전진단에 대한 소견서가 다 들어와서 거기에 근거해서 복구계획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복구계획이 변경되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세세한 내용들과 복구계획의 변경일시, 내용, 변경사유를 우리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다른 교량, 고가차도, 그 다음에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구조물들에 대한 안전진단결과를 우리가 믿을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안전진단결과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분명히 안전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성수대교 문제 가지고 납득할 수 있게끔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변경되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답변이 있은 다음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두에 제가 안전관리본부라는 기구, 제가 미숙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얼마만큼 시스템을 서울시 안전관리본부라는 입장에서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할 것인가에 대한 본부장 나름대로, 그렇지 않으면 안전관리본부전체직원을 통틀어서 이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을 하고, 그 계획을 어떤 식으로 구체화시킬 것인가? 가령 예를 들면, 우리는 굳이 부실공사 방지책을 하나 더 넣어야 됩니다만 부실공사 방지책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복무하는 공무원들의 사명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일반 서울시민들이 안전관리에 대해서 함께 참여하고 협조해서 할 수 있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획, 그 다음에 그 동안 정경유착, 비리,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기업인들의 부실시공, 그 다음에 지금 복구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도 부실로 하고 있을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인들에 대한 마인드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지금 95년도 예산이 1,662억이었는데 44.3%가 올라가 2,399억인데 이 오른 액수 737억이 작년에나 올해나,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은 방식, 똑같은 수준에서 된다면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다음 예산심의 때 깎아야 될 것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깎도록 우리를 납득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관리본부에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도시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안전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사항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안전관리등급 분류대상 도시시설물 905개에 대해서 905개 도시시설물별 담당자를 정해 놓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담당자가 누구누구인지, 서류로 직접 제출해 주십시오. 진짜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저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의심이 한편으로는 듭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별 관리지침 매뉴얼, 샘플을 만들어서 관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교량, 고가차도, 지하차·보도, 터널 등 종류별로 5종씩 실제로 가지고 와 보십시오. 그리고 시설물에 대해서 전산시스템화해서 관리하고 있다는데 컴퓨터에서 직접 뽑아오세요, 직접. 카드는 카드대로 가지고 오고, 컴퓨터에 있는 것은 컴퓨터에서 직접 뽑아서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우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 업무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곳에서도 안전관리본부는 미숙아고 어찌 보면 사생아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관리실의 주요업무 중 기타 도시시설물의 안전관리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지금 그 내용 설명하실 수 있나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어떤 거요?
장하운위원
안전관리실 주요업무 중에 기타 도시시설물의 안전관리사항, 기타 도시시설물의 안전관리란 그 내용을 설명하실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업무분장표를 보셔야지요, 지금 보고한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찾아서 하시고, 그리고 이 기타 도시시설물 안전관리란 항이 무슨 내용인지 답변하시고, 이 항에 대해서 시행한 사업내용을 이야기하세요. 그 다음에 성수대교 붕괴 후 한강교량에 대해서 안전진단 및 보수공사를 죽 해 왔지요? 보수공사한 중에서 동아건설에서 한 것 있습니까?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장하운위원
동아건설에서 한 것에 대해서 동아건설은 성수대교를 무너뜨린 어떻게 보면 1장본인이고, 2장본인은 서울시인데, 그 중에 1장본인인 첫 번째 원인제공자인 동아건설이 서울시의 도시시설물, 특히 똑같은 교량을 세 군데나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해서 복구공사를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세 군데 어디어디인지 아시지요? 천호대교, 잠실대교, 원효대교, 원효대교 이것도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요. 원효대교도 동아건설이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원효대교는 이미 제2의 성수대교가 될 것을 예측하고 있었던 다리임에는 확실한 것인데, 더군다나 이것은 민자로 해서 관리를 하다가 관리하지 못하겠으니까 서울시한테 떠넘겨 준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그 다음에 지금 안전진단을 시행한다고 그러는데 각 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안전관리본부에서 계약을 해서 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업체현황 및 그 안전진단을 하는 업체가 동원하는 장비, 그 다음에 인력의 규모라든가, 전문성 이것에 대한 구돈회 본부장의 판단과 근거자료를 제시하십시오. 제가 한 번 안전진단을 한다고 해서 나가봤더니 허허벌판 대로변에 컴퓨터 1대하고, 그 다음에 기계 1대 놔두고, 교수라고 해서 한사람 와서 뒷짐지고 돌아다니고 있고, 대학원생들 3명, 그 다음에 수주업체 상무 한 사람, 그리고 시 직원 한 사람, 그리고 보조원들 와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안전진단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안전진단결과를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현황을 죽 이야기하시고, 그것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납득을 시키세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되어온 안전진단은 전혀 무효, 예산낭비, 그리고 다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95년 상반기 중에 실시한 교량담당공무원 해외연수가 있었지요? 구본부장도 미주 한 번 갔다가 오셨지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장하운위원
7개팀에 16명 갔는데 해외연수를, 그래서 그때 소요된 예산규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해외연수팀이 갔다가 와서 팀별로 종합평가를 했지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장하운위원
종합평가회를 개최한 결과가「서울은 안전한가」해서 f부록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종합평가회를 잘못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분들이 평가회 한 것도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선진국에서 도시시설물 안전관리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보고 와서 느낀 점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긍정적이고 잘 된 것만 이야기했지, 뉴욕 같은 데에서 도시시설물 노후화 때문에 그 노후화된 시설물을 복구하기 위해서 뉴욕시민들이 겪는 고통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엉뚱한 것만 보고 왔어요, 지금. 뉴욕시의 21개 교량을 지금 정지 시켜 놓고 복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오는 교통체증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것은 잘못 보고 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개최결과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고, 거기 보면 해외연수를 갔다가 오면 외국의 안전관리현황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서, 그 다음에 번역도 하고 해서 곧 백서로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언제 끝나는 것이고, 지금 진전이 어느 정도 됐으며, 언제나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인지 그것 이야기해 주시고, 됐으면 언제 됐는지 날짜를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한 번 가지고 와 보세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외연수를 하고 온 동안에 외국의 안전관리시스템 중에서 서울시의 안전관리시스템에 적용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하세요. 그 다음에 이 이후에 내년도나 그 후년이나 외국의 안전관리분야에 해외연수사업계획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서울특별시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직제규칙상 개선되어야 될 점 이런 점을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전체적인 직제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어도 아마 이것은 큰 문제 없이 그대로 유지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1부하고 도로관리2부의 업무분장내용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1부는 강북, 도로관리2부는 강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로관리1부에서 4개 건설사업소를 담당하고, 도로관리2부에서 한강상 과적차량을 몽땅 담당한다, 이것은 강남, 강북 나누어 놓은 것하고 좀 납득이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의 의견과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바꾸겠다는 소신을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하보·차도 중에서 상습적인 침수시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95년도 침수상황과 처리내용을 설명하고, 그중에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5년 동안 상습적인 침수시설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비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95년 예산집행내역 중 보상금, 실시설계비, 감리비의 집행율이 50%를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는 3%밖에 안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집행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자산취득비 내역이 무슨 내역인지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이후에도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안전관리의 미숙아, 사생아로서 안전관리본부가 올바르게 서게 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본부장이 더욱 더 노력하고, 위원들의 질책을 기분 나쁘게 듣고 위원들하고 입씨름하고, 그것은 참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안전관리본부가 서울시민의 안전을 더욱 더 책임지고 그리고 서울시민들이 안전관리본부에서 뭐 했다고 그러면 믿을 수 있는 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에서 겪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 과정들을 우리는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구조, 이런 인적구성, 이런 태도를 가지고는 저는 요원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안전관리본부 산하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구돈회 본부장이 더욱 더 앞장서서 이 고통스러운 일을 언제쯤 버리고 나는 다른 데로 갈까 이런 생각보다는 사명감을 갖고 천백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책임자라는 인식을 갖고 모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장하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측 답변준비와 의견조정, 휴식을 위해서 15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57분 감사계속
장정일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안전관리본부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답변에 앞서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소치로 해서 위원님들의 답변에 성실치 못했던 점 우선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저를 비롯한 저희들 전 직원이 합심을 해서 위원님들 모시고, 또한 답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먼저 민경엽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염화칼슘 대신 저공해 제설재 사용용의와 저공해 제설재 선정은 어떻게 하느냐, 장정일 위원님과 두 분이 공동으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설재 염화칼슘은 구조물 피해와 차량손상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외국에서는 이미 사용되고 있는 저공해 제설재 사용검토를 위해서 금년 제설기간 중에는 외국품질과 국내개발품질 중 가격과 성능을 같이 한 교량에 놓고 검토를 해서 국내제품이 좋거나 또는 외국 것이 성능이 좋을 때는 이것을 선용해서 쓸 계획인데 금년도에는 한강 14개 교량에 시험적으로 실시를 해서 제설 성능과 환경오염등을 현장실험을 해서 한국도로공사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합동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래년부터 본격적으로 선정을 해서 사용할 계획이고 교량 구조물을 대상으로 앞으로 사용할 계획은 금년도에 실험기간 동안에 사용될 저공해 제설재 량은 모두 2,800대, 약 70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수대교 공사용 강판의 품질검사는 어떻게 하느냐, 공사용 강판은 포항제철에서 생산되는 관급자재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포항제철 제품은 KS제품이기 때문에 KS품질시험 규정에 따라서 제반시험을 실시해서 합격한 제품만을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시행한 소음방지대책 용역결과에 따라서 학교, 병원, 아파트등 15개 지역에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현재 추진실적과 예산규모는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최근 교통량 증가로 인해서 방음벽설치 민원요구가 많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보사환경국 산하에 환경과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93년 5월부터 작년 94년 9월까지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한 결과 용산, 서빙고 등 신동아아파트, 배명중·고등학교 주변 등 15개 지역이 소음이 심하다고 기본계획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금년도에 20억원을 투자해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와 반포 주공아파트, 배명중·고등학교 등 3개소에 방음벽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내년도에는 당산 시영아파트, 신림동 미성아파트 등 6개소에 43억원을 투자해서 시행할 예정이고, 잔여 구간은 97년도에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소와 하수처리장의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액이 방법이 틀리고 또한 금액이 틀린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내무부의 예산집행지침에 의해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는 2시간을 공제하고 잔여 초과시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초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의 경우는 특수근무수당이라고 해서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대통령령 별표 1호에 의해서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월정액을 특수근무지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월 2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의 종류와 내용은 집행방법으로써 상이합니다. 그래서 건설사업소는 특수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과 협의를 해서 특수근무지로 배정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경엽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민경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세 번째 답변에 있어서 소음방지대책방음벽 설치장소에 어떠한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든다면 당산 시영아파트나 시립아파트 같은 곳도 소음에 급한 상황입니다마는 송파의 올림픽대로변에 있는 풍납동 남양빌라 같은 지역에도 상당히 소음이 극심한데 어떤 사업의 기준이 있어 가지고 설치를 거기에 의거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예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앞으로 변경될 것이 예상이 되는데 93년도에 조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변여건이 현격히 변경이 되었거나 또한 차량이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내년도에 다시 저희가 의뢰를 직접 해서 추가해야 될 지역이 예를 들면 삼양동 같은 데 추가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과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별도로 용역을 주든지 저희가 직접조사를 기계를 가지고 가서 해서 내년도에 하는 것 외에는 별도로 추가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민경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에서 직접 조사를 하셔 가지고 올림픽대로변인 풍납동 남양빌라 같은 데를 직접 조사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바로 세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네. 다음은 지용호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울은 안전한가」책자와 오늘 보고드린 행정감사자료 유인물상의 금액이 서로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우선 말씀을 드리면 잠실대교는 당초에 「서울은 안전한가」에 20억 1,300만원인데 오늘 자료에는 13억 6,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억 5,1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아까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강공사를 96년도에 잠실대교를 전면보수하기 때문에 보강공사에 포함되는 것을 금년도에 설계변경에서 감했기 때문에 이런 금액차이가 생겼고, 영동대교는 20억 6,500만원인데 오늘 것은 11억 1,200만원이다 그래서 감이 9억 5,300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부교각 세굴 보강은 96년도에 전반적으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물량을 감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났고, 양화대교는 6억 7,600만원인데 4억 8,100만원으로 오늘 보고가 되었습니다. 역시 1억 9,500만원이 감이 된 것은 보수물량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감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구교를 전면개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 이후에 추진되는 공사에 포함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용호위원
본부장님, 잠깐만요. 지금 자료를 답변 누가 써 줬습니까? 백서에 나와있는 금액하고 전혀 맞지를 않아요. 잠실대교 얼마라고 했습니까? 백서에 얼마로 써 있다고 그랬어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20억 1,300만원요.
정재천위원
여기 백서에 31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확인도 않고 답변합니까?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서울은 안전한가」…….
정재천위원
이것, 제가 페이지까지 전부 다 지적을 해 드렸는데, 185페이지 보세요. 이렇게 엉터리로 답변준비하고 답변해도 되겠어요? 185페이지 펴 보세요. 열째줄 봐요. 안전점검에 따른 보수, 공사기간, 공사개요 나오지요? 사업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그 금액하고 95년 3월 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사업비 31억으로 되어 있지요? 이것하고 제출한 자료 7페이지에 보면 95년 3월부터 10월까지 13억6,200만원 이것하고 대조를 한 거예요, 제가.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정정하겠습니다. 31억원이 맞습니다.
정재천위원
그것도 안 보고 어떻게 답변을 준비한다고 그래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정재천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제가 답변을 들어봤는데 92년 잠실대교는 보강공사를 여기서 감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공사개요에 보면 공사기간이 95년 3월 6일부터 95년 10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92년도짜리 공사를 이 금액에서 감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또 그 다음에 양화대교 건도 그렇습니다. 다시 답변하세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다음에 보고드리고,
정재천위원
네?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아니, 위원님 것을 다시 정정을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본부장께서는 본위원이 지적했던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답을 아까 답변한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것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똑같은 기간에 틀림없이 작성한 서류인데 이것도 원 자료에서 뽑아서 이렇게 작성을 한 것이고, 여기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했던 자료도 똑같은 원 자료에서 봤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차이나는 것이…….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31억인데 직원들이 저에게 자료를 잘못줘서 그것을 고쳐달라고…….
정재천위원
아니, 그 금액이 차이 난다는 것이 아니고, 잠실대교 같은 경우는 92년도에 보강공사로, 그 답변서 있지요? 다시 한 번 읽어 보세요. 잠실대교하고 양화대교까지 죽 한 번 읽어보세요. 본부장님, 그 뒤에서 얘기할 것 없이 아까 그것만 읽어보시라니까요, 다시.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직원들이 고치러 나가서 떼어 줬습니다.
장정일위원장대리
안전관리본부장과 지금 배석한 간부들에게 위원장대리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의 감사질의 내용에 대하여 본부장과 또 간부들은 성실하고도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장정일위원장대리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계속하십시오.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그 사항이 잘못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고쳐서 바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 것부터 우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고치는 것은 좋습니다. 다시 나가셔서 어떻게 서로 원래 사실대로 가져올지, 아니면 또다시 어떤 구실을 달아서 가져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따가 바로 되는 대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따져 묻겠습니다. 다음 번으로 그럼 답변해 주세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다음은 점검을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한 점검 후 보수를 또다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당초 점검이 부실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강교량 중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에 우선 한강교량에 대해서는 약 37일간 긴급안전점검을 한 것을 당장 눈에 보이는 시급한 부실부분을 육안으로 점검한 것으로써 그 결과가 당초에 1,114건이 보수대상으로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 2차에 걸친 추가보수대상 발견은 점검통로를 만들어 놓고, 또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로다가 발견이 됐습니다. 점검통로가 없을 때에는 실지 발견이 어려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량을 부분적으로 뜯어내고, 그 속을 조사해 보니까 추가보수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해서 보수해서 숫자가 늘어난 것이고, 또 95년도 들어서서 안전점검진단이라는 특별 시방상에 점검진단방법이 새로 도입이 됐습니다. 정식으로 이것을 또다시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한 것을 다시 또 하는 이런 번거로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긴급보수가 아니고, 항구적으로 보수하겠다는 내용을 차제에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검과 진단은…….
정재천위원
잠깐만요, 지금 13개 한강교량에 대해서 정밀안전점검을 해서 1,114건을 1차적으로 적발하셨잖아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정재천위원
그 이후에 중앙통로를 만드셨지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안전점검이 아니고, 긴급육안점검을 한 것입니다. 기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있고, 육안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정재천위원
육안으로 하실 때 1차적으로 최초의 점검시 1,114건인데 이것은 한강교량의 중앙통로를 만들기 전에 했다는 말씀이지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정재천위원
그 다음에 2차 점검시 605건을 공사 중에 발견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중앙통로를 만든 이후 중앙통로를 통해서 적출된 점검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그 상판을 뜯어내고 이렇게 해서 그런 데서 추가로 다가 나타난 것이지요.
정재천위원
그런데 중앙통로를 통해서 점검한 후에도 또다시 509건을 적발을 해 냈습니다. 그것은 통로가 놓여 있는 상태라면 전반적인 점검을 면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만들어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정재천위원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법적인 조치가 없었던 상태에서 509건의 적발사항은 나타나지 않았었고, 정부에서 어떤 법적조치를 취한 이후에 다시 509건을 적발해 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정부에서 어떤 안전점검에 대한 법적 제한조치를 지시하지 않았을 때에는 안전점검을 터무니없이 아주 허술하게 진행을 해왔다 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담당자들이 일상점검을 하는데 일상점검이라는 것은 안전관리본부에서 전문가들이 포함되지 않고,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일상점검을 하는 것이지요, 상시적으로. 그런 점검을 통해서 1년 안에,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2,041건을 적발해 냈는데 이 안전점검에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이와 같은 상태로 계속 안전점검을 해 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또다시 점검을 해도 이와 비슷한 상태의 적출사항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개 사업소에서 보수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대부분 1년에 7회, 보통 10회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수공사를. 이것은 1년 동안에 공사한 그 내용 자체가 부실공사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구조물의 상판이라든가, 도로부분이 공사를 한 년도가 길기 때문에 준공년도가 상당히 되어 있기 때문에 부식이 전반적으로 심하게 되어 있다는 이런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면밀하게 파악하지 않아서 부분적 보수에 일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분에 보수공사를 하고 나면 다시 추가공사를 해야 되고, 또 다시 1년내에 추가공사를 해야 되고, 7, 8회씩 이렇게 해서 예산낭비를 계속 해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94년도에 성수대교 붕괴사고가 나서 아주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문제에 서울시 행정이 집중되고 있는데 그 전이나 그 이후나 똑같은 상태예요, 안전점검하는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아주 저희들 피부에 닿는 말씀인데요. 예를 들면 한남대교 하면 이렇게 상판이 있는데, 여기 구멍이 나서 때웠는데 그 옆에 구멍이 납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는 교량전체상판을 전면보수 개량해서 전수 뜯어내고 다시 하는 그런 방법으로다가 한남, 마포, 양화, 잠실대교가 그런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해도 또 옆이 망가지고, 터지고 이런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앞으로 상판을 전수 걷어내고, 교량등급도 2등급을 1등급으로 올리면서 전반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펑크를 때워 봐야 그 옆에 안 때운 데가 또 다시 터지고 이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수·보강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재천위원
그런데 안전관리본부가 지금 생기고 난 이후에 점검을 정밀안전점검이 됐든, 육안 긴급점검이 됐든 수차례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재임하고 계시는 동안에 몇 회나 했습니까,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한강교량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일제히 한 번 육안점검을 했고, 통로를 만들어놓고, 금년도에 전반적으로 다 한 번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작년하고 금년 두 번째 하시지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정재천위원
지금 이 내용은 작년에 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4개 사업소에서는 그 동안에 수시로 안전점검을 해서 도로보수나 간단 간단한 보수공사를 해야 될 교량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한강교량이 아니고요, 일반육교나 지하차도나 도로에 일부 붙어 있는 조그마한 박스거더 같은 것 이런 것은 사업소에서 하고 한강교량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일반교량은 사업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정재천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대부분 연간 5회에서 8회씩 똑같은 종류의 공사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안전관리본부가 4개 사업소를 어느 정도는 통제를 하면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도 아직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안전점검을 해서 이런 사항들이 적출이 되었지만 95년도에 적출한 사항들은 아직 보고를 안 하셨습니다. 지금 집계가 안 나와 있습니까?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95년도에 한 것까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정재천위원
95년도까지 한 것입니까? 작년 94년도에 한 것을 긴급보수 중에 추가보수사항들을 적출해 낸 것인데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금년도 것과 포함이 된 것입니다. 1,114건은 당초에 된 것이고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긴급안전점검 실시결과 1,114건이 적출이 되었고, 그후에 1차로다가 긴급보수공사를 하는 중에 605건이 발견되었고, 또 2차로 보수공사중 추가로 슬라브 같은 것, 상판을 긁어내고 보니까 추가로 보수할 것이 599건, 또 담당자가…….
정재천위원
아니지요. 긴급안전점검 실시기간이 94년 10월 25일부터 94년 11월 30일로 37일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1,114건이 그때 된 것이고, 그 이후에 금년도에 계속한 것이 2,041건, 599건, 605건 그렇게 해서…….
정재천위원
그것은 보수공사를 하면서 추가로 적출해 낸 사항들이지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정재천위원
그러면 95년도에 정기적인 긴급안전점검은 아직 안한 것 아닙니까?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그 숫자가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한 것이 아니고.
정재천위원
점검일시를 정하지 않고 보수를 하시면서 점검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하면서 자문위원들하고 직접 나가서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알았습니다.
지용호위원
본부장님, 본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의 핵심은 점검을 중복했다 이것도 문제지만 이런 과정에서 예산이 사업소라든지 또는 본부의 직원들에 의해서 중복되어서 편성되고 있지 않느냐, 그럼에 따라서 예산의 낭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똑같이 마포대교 상판 보수 작업을 했다,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올려놓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착복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소나 본부에서 어디 공사를 무슨 부품으로 교체를 했다 이렇게 된다면 그것을 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여타 장비가 있습니까?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사업소에 한 것도 저희가 보수실적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한 곳을 2중으로 한 것으로 해서 돈을 내주는 일은 저희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지용호위원
그러면 그런 것과 관련해서 본부에서 사업소에 대한 감사라든지 또는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저희들 인력이 그런 데까지 나가서 할 수 있는 인력은 없고, 감사관실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지난번에 1차적으로 전체 4개 사업소를 예산과 공사관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한 부실시공이 되고 있는지 감사관실에 기술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 4개 사업소를 했고, 지난주에는 저희 본부를 요청해서 2주일간 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한 곳을 2중으로, 3중으로 해서 돈이 나가거나 개소수를 늘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리숙한 일은 없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지용호위원
지금 안전관리본부의 경우 94년 예산 대비 95년 예산이 약 7배가 늘었고 95년 예산 1,600억이 내년도에는 2,400억으로 약 45% 증가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예산입니다. 94년도에 200억이었던 것이 96년도에는 2,000억으로 약 10배가 늘어나는 셈인데 이렇게 과다한 예산이 한꺼번에 폭증됨으로 해서 본위원이나 또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중복 예산편성에 따른 부정 또는 비리 이런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본부장님께서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적발된 사항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또는 내부적으로 있다손 치더라도 쉬쉬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본부장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어디 공사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부품교환이면 그 부품에 대한 확인작업이라든지 또는 사진을 남겨가지고 나중에 의회에서도 언제든지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리고 어차피 한남, 잠실, 영동, 마포 이 부분의 한강대교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보수공사비가 일정하게 보고가 안되고 있거든요. 95년도 시행 하도급 현황보고에서는 한남대교가 현대에서 계약을 했는데 공사를 하는데 21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감자료 한화갑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3억 8,8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잠실대교는 13억 6,200만원인데 국감자료에는 34억600만원, 마포대교는 27억 4,260만원인데 국감자료에는 29억 6,0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어느 것이 진짜 공사비인지 확인이 안 돼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변경이 연말이 되어서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내용이 최종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숫자가 틀리는데 직원들이 31억을 당초 공사할 때 금액으로 잘못 급하게 쓰느라고 그렇게 된 사항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정재천위원
그것은 92년도 것이고요, 이것은 95년도분입니다. 95년도 공사비에 하도급 현황에서 보고한 내용하고 불과 한 달 전에 국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국감자료로 국민회의 소속 한화갑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의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달 전 금액과 지금 변경된 사항은 없을 텐데 오히려 한 달 전보다 금액은 줄었어요. 한남과 잠실은 준 금액으로…….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내년도 전면개수하는데 들어가는 것은 올해 하지 않고 그냥 넘기기로 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정재천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 금액으로 믿고 다음 사무보고 때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내년도에 예산이 약 1,000억이상 금년도보다 많이 늘었는데 그 이유를 우선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면 교량개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수대교라든가, 한남대교, 마포대교, 양화대교가 내년도부터 전면개수하는, 다 뜯어내고 다시 하는 공사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예산이 1,000억이상 늘었다는 것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정재천위원
그런데 양화대교까지도 포함이 되는데 한남, 잠실, 영동, 마포, 양화대교 이 공사를 확장공사를 하실 예정이지 않았습니까?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전면 상판을 다 뜯어내고 하는 것입니다.
정재천위원
전면 확장공사를 한 후에 전면개수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란 말이지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정재천위원
그런데 확장공사를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적어도 공사기간이 4, 5년 걸립니다. 지금 안전관리본부에서 계획해 놓은 공사기간도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예요. 그런데 분명히 아마 2000년도까지 이것은 연기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 동안에 공사해 온 과정으로 봐서……. 적어도 5년 이상 나머지 교량들이 안전하게 지탱이 되어야 될텐데 지금 안전점검을 한 이 상태에서 그때까지 안전에 이상이 없겠는가 이점을 아까 물었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교좌장치라든가, 스틸 플레이트거더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에 전면 보수·보강을 했기 때문에 골격에 어떤 이상이 있는 것은 없고, 다만 신축이음장치라든가, 슬라브가 내하력이 부족해서 부분적으로 구멍이 나는 파손되는 그런 일은 있어도 교량안전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해야 되겠고, 또 지금 보수·보강을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5, 6년 더 쓰는 것으로 지금 보수·보강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장하운위원
본부장님,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데 공사비가 자꾸 변동이 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각 도시시설물마다 메뉴얼에 의해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그 매뉴얼을 가지고 와서 보면 될텐데 그런 것은 없는가 봐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고, 이 액수 저 액수 거기에 대해서 근거도 찾지 못하고 진짜 메뉴얼이 있는 것입니까?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있습니다. 유지관리지침서는 위원님들 다 드렸지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교적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교적부를 갖다 놓고 보시면서 답변하면 될 텐데 저는 답답해요. 왜냐하면 금액이 서류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서류를 보고도 답변을 못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책 받아보신 분 있어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처음에 저희가 상견례할 때 다 올렸습니다.
장하운위원
저는 이 책을 받고 못 받고 문제를 떠나서 왜 답변을 제대로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공사비가 변동이 있으면 매뉴얼에 적어 놨다가 말씀하시면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왜 답변이 왔다 갔다 하고 헤매냐 이 말이지요. 제대로 안 되고 있든지 아니면 그런 업무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별로 관심이 없든지 이것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저의 모든 능력껏 노력을 하는데 숫자까지 머리 속에다가 입력을 해 놓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하운위원
제가 숫자를 다 입력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숫자 적어 놓은 것을 갖다 놓고 보면서 설명을 하면 될 텐데도 모시고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숫자가 변경이 됐으면 왜 변경됐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지금 얼마나 왔다 갔다 하면서 헤매고 계세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앞으로 갖다 놓고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지용호 위원님께서 95년 7월 1일부터 95년 10월 31일까지 각 사업소에서 국도에 대한 도로 유지보수 비용이 남부하고 북부건설사업소는 있는데 동부와 서부건설사업소는 없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도로유지보수 비용은 민선시장 취임 이후에 국도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으로서 7월 1일부터 10월31일까지 약 4개월간의 실적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시내의 국도현황은 250개 간선도로 중에서 8개 노선 169㎞가 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자문위원은 누구 누구로 되었느냐, 학자는 누구 누구이고, 몇 명이고, 회사에 관계되는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지용호위원
그런 것은 안 물어봤어요. 그것은 이미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본부 업무와 관련해서 고문변호사제도 운영실태를 답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본부에서 별도 운영하고 있는 고문변호사는 없습니다. 다만, 참고로 시 고문변호사를 지금 31명을 모시고 있고, 업무상 필요할 때 이들을 활용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저희들이 직접 활용한 실적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지용호위원
현재까지 1건도 없었어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활용실적이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서울은 안전한가」책자상의 소요예산과 금회 시의회 감사자료 유인물과 상이한 금액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죄송하게 됐습니다. 잠실대교는「서울은 안전한가」는 31억원이고, 의회에 오늘 보고드린 것은 13억 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영동대교는 11억 7,600만원인데 오늘 시의회에는 11억 1,200만원, 그리고 양화대교 신교는 4억 5,600만원이고, 구교는 2억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드린 내용에는 이것을 합쳐서 4억 8,100만원이 되었음을 정정해서 보고드립니다.
지용호위원
다 됐어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지용호위원
아니, 금액만 정정해서는 안되고, 그러면 왜 이런 금액의 차이가 나느냐라는 이유를 대 달라는 것이지 금액 차이나는 거야 누가 모릅니까?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서울은 안전한가」에서 기재된 소요공사비는 당초 계약금액으로 작성자가 금액단위를 백단위로 기재한 사람과 천 단위로까지 기재한 직원들의 작성기준이 달라서 천 단위, 억 단위, 백단위 이렇게 끝 단위가 달라져서 그런 결과가 일부 혼선이 생겼고, 서로 금액이 상이한 이유는「서울은 안전한가」에 기재된 공사비는 당초 계약금액이고, 오늘 감사자료로 유인물에 기재된 공사비는 10월 31일로 기준해서 설계변경시에 정정계약된 금액으로 교량별로 증감이 있었습니다. 양화대교의 경우는「서울은 안전한가」에 대해서 신교와 구교를 구분해서 했으나, 시의회 오늘 감사자료 유인물에는 신·구교를 합해서 금액을 기재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상이하게 된 것을 양해를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아까는 설계변경에 의해서 감액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아니, 잠실대교가 감액이 됐다는 말씀이지요.
정재천위원
잠실대교가 20억원씩이나 감액이 됐나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31억원에서 13억 6,000만원이 됐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렇게 크게 감액을 시킨 설계변경 근거는 뭡니까?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금년도에 하려고 그러다가 내년도에 상판을 다 걷어내고 하기 때문에 상판 포장이라든가, 신축이음장치를 현상유지를 해 가면서 내년도에 공사를 하려고 보류를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내년도에 개수공사를 시작 못하지 않습니까? 확장공사를 지금 실시설계 중인데.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반쪽씩 하기로 했습니다, 잠실대교는.
정재천위원
반씩 헐어내고 확장공사를 거기서 시작한다는 얘기입니까?
승일
시승일도로관리1부장
잠실대교는 확장공사를 안합니다. 잠실대교는 전면개보수 합니다. 금년에 하려던 것을 내년으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만큼 줄어든 것입니다. 그 대신 양화대교와 한남대교는 확장과 보수공사를 병행해서 실시합니다.
지용호위원
안전관리본부 정말 이렇게 할 겁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위원들 상대로 해서 장난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잠실대교는 3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인데 이 백서가 작성된 시점이 6월이니까 1/3 가량이 줄었다고 해도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양화대교는 방금 전에 얘기하실 때 구교하고 신교가 있는데 구교만 대비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신교하고 구교하고 합친 것이 이 자료라고 그랬어요. 4억8,100만원 그렇지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지용호위원
그러면 이 백서를 보면 구교가 2억 2,000만원입니다. 신교가 4억 5,600만원이에요. 합하면 얼마입니까? 6억 7,600만원이에요. 4억 8,100만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쪽에 계산을 안했기 때문에 하는 식으로 처음에 답변할 때에는 92년도 보강공사 건이 잠실대교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하다가 이제 이것이 안 맞는다라고 하니까 가서 생각해 온 대답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직원들이 천단위를 계산을 잘못해서 억 단위로 해서 이렇게 됐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해서 되겠어요? 방금 4억 8,1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 두 개를 합쳐 보세요. 6억 7,600만원이에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6억 7,600만원인데요, 이것도 다른 것처럼 감액요인이 있어서…….
지용호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기 지금 보세요. 95년 3월부터 95년 6월까지예요. 지금 이것은 시점이 딱 맞는 시점이라고요. 잠실대교는 10월까지 공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감액요인이 있다고 하면 납득이 돼요. 그렇지만 이것은 95년 3월부터 95년 6월까지 했어요. 이것도 똑같아요, 공사기간이. 그래서 이 양화대교 건에 대해서는 이 자료나 이 자료가 차이가 있어서는 안돼요, 상식 아닙니까? 똑같은 시점에 마무리를 했는데, 이것은. 아니, 그러면 시점이 6월 30일까지 끝났지요? 여기도 6월까지 끝났어요. 끝나면 그후에는 이것이 완전히 마무리가 된 것인데, 그후에 또 설계변경이 됐다는 얘기예요?
승일
시승일도로관리1부장
그렇지요, 그 중간에 설계변경이 돼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지용호위원
중간이라니 마무리 시점이 여기도 6월이고, 여기도 6월인데…….
승일
시승일도로관리1부장
공사기간은 작성 당시의 공사기간이고, 이 금액은 같은 기간이지만 그전에 준공하기 전에 변경이 된 금액을 적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그 동안 됐을 것 아닙니까? 이 시점이 6월 이후에 만든 것이라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 작성시기가 6월 이전이다 이거지요.
지용호위원
아니, 이것이 6월까지 해서 최승열 시장이 해서 6월말에 나온 거예요, 이 자료가.
승일
시승일도로관리1부장
자료는 그때 나왔지만 작성은 그 전에 됐지요, 인쇄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용호위원
작성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지금 6월 30일까지 마무리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데서 그러면 2억원 이상이 지금도 차이가 났다는 얘기인데…….
승일
시승일도로관리1부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 작성시기는 설계변경되기 전 당초 계약금액을 쓴 것이고.
지용호위원
글쎄 그 내용은 제가 납득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런 통계수치나 이런 것은 인쇄가 들어가기 전까지도 결산해서 기재하는데 내용도 똑같고, 기간도 똑같은 것을 가지고 답변태도에서 보세요. 처음에는 엉뚱한 이유로 했다가 수치가 틀리다고 하니까 와서 이제는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여간 그 내용은 이렇게 해 주세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이것은 별도로 정리를 제가 정확하게 해서…….
지용호위원
들으세요.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공사를 계획하면서 했던 내역, 그 다음에 감액요인으로 작성했던 부분, 그 다음에 양화대교같은 경우는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설계변경이 돼서 어떤 차이가 이렇게 노정되게 됐다라고 하는 근거를 내일까지 되겠어요? 그러면 내일오전까지 여기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여분은 제가 자료가 제출되면 검토를 해서 따지겠고요. 지금 본부장님 이하 간부 여러분들께서 답변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답변을 하는 과정이 정말로 불성실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 정도도 준비를 안해서 여기 와서 위원님들한테 답변한다는 자체가 의회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에요. 이렇게까지 난리를 안 피울 문제일수도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피감사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또 시민들에게 우리가 안전하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믿어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확실하게 사과의 말씀을 하세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앞으로 분발을 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정일위원장대리
다시 한 번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과 배석하신 간부들에게 주의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배석하신 간부께서는 본부장의 답변에 보충답변하실 때에는 위원장에게 보충답변신청을 해서 허가를 득하신 후에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부장 이하 배석간부들께서는 답변자료의 정확성과 성실성을 더 한 번 생각하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답변 계속하십시오.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다음은 장정일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 관계는 먼저 보고를 드렸고,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록 정관 조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업 등록과 관계된 장비, 또 업무 수행능력을 중요시해야 하는데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등록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유지관리업 등록요건은 자본금이 3억원으로 되어 있고 건설기술자가 4인, 비파괴 시험장비 등 장비를 갖추어야 되고, 임원들이 금치산자 등 결격사유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업 신청은 9월28일부터 접수를 해서 현재 대림산업과 일성종합건설, 현대, 대우 등 9개 회사가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는 임원들의 신원조회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일성종합건설회사만이 등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회사의 인원, 장비 등을 신원조회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장정일위원장대리
지금 본부장 답변이 틀렸습니다. 자본금은 1억 이상이고 자산이 3억 이상입니다. 자본금과 회사의 자산은 다릅니다.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다음은 정재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719건은…….
정재천위원
그것은 아까 곁들여서 얘기했으니까…….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그래서 그것은 생략을 하고, 다음은 20년 이상 된…….
정재천위원
그 부분도 아까 같이 곁들여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거기다가 덧붙일게요. 아까 잠실대교 확장공사는 않고 전면개수만 한다고 했는데 95년 용역의뢰현황에 보면 확장공사를 DB-25에서 34로 용역의뢰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한 번 보세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정재천위원
이렇게 결정을 했다가 취소를 한 것입니까? 취소했으면 이런 것 지워야지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정책회의에서 강남은 10차선이고, 교량은 6차선, 그리고 강북의 자양로가 6차선이기 때문에 2차선씩 확장하는 것은 송파지역의 저밀도 아파트하고 제2롯데호텔을 짓기 때문에 거기 교통량에 맞추어서 추후 하기로 하고 상판만 보강하는 것으로 중간에 변경이 되어 가지고…….
정재천위원
변경한 날짜는 언제쯤 됩니까?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아직 시장결재 난 것은 아닌데 내년도 예산에…….
정재천위원
아니, 이것을 다음에 하기로 변경시킨…….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정책회의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정재천위원
언제 했어요? 그런 것을 결정했으면 이런 것을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도대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헛갈려서 못하겠어요. 자료마다 다 틀려, 앞으로 자료정리를 철저히 해서 감사를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장하운위원
본부장 답변 중에 잠실에 제2롯데월드 세워진다는 것을 어디서 결정했지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앞으로 계획이…….
장하운위원
계획이 아니라 불확실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반영해서 계획을……. 정책회의 참석하는 사람은 누구 누구입니까?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서울시의 1급 공무원들하고 담당부장, 국장 그리고 부시장 세 분이 참석을 합니다.
장하운위원
구체적으로 1급 공무원들 싹 참석한다는 말이에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공무원교육원장만 안오고 본부에 있는 분들은 다 참석을 합니다.
장하운위원
지금 제2롯데월드는 결정되지도 않았고, 세 번에 걸쳐서 신청을 했는데 다 허가가 안 났어요. 안 난 일을 가지고 그것을 고려해서 잠실대교 확장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경요건은 강남은 기존 도로확장되어 있는 것이 8차선 내지 10차선이 되어 있고, 잠실대교 강북에는 6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6차선을 1차선씩 확장을 하면 8차선이 됩니다. 저쪽에 병목구간이 생기니까 강북의 도시계획선을 확장하는 계획과 잠실의 저밀도를 고밀도로 아파트를 고층으로 하는 것이 있고, 거기에 참고로 제2롯데도 있기 때문에 확장하는 것은 그때 가서 별도로 하고 우선 급한 보수만 하자고 해서 지난주에 변경이 된 것입니다.
장하운위원
지금 급한 보수만 한다고 하는 이유들이 이전에 도로국에서 잠실대교에 고가 세우기로 한 것 취소한 것도 제2롯데월드 때문에 취소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도 또 잠실대교 확장공사를 이야기하면서 제2롯데월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2롯데월드는 세 번이나 신청해서 안 된 것이란 말이에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안 된 것이라니까요, 세 번해서 안 됐다고요. 그러면 다시 시설변경해 가지고 또 내고, 또 내고, 이것은 분명히 흑막이 있는 것 같아요. 제2롯데가 김영삼 대통령 사돈이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안 되는 일을 계속해서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런 사유는 저희는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장하운위원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1급 공무원들 다 모여서 이야기 했다니까 무슨 이야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롯데월드에 대해서?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정책회의라고 하는 것은 단편적으로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잘하자는 뜻으로 정책회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런 등등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제일 큰 원인은 강남에는 10차선인데 강북에는 6차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잠실대교가 6차선입니다. 그래서 1차선을 넓히면 강북에 와서 병목구간이 생기기 때문에…….
장하운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 알겠는데 왜 여기에 제2롯데월드가 자꾸 나오느냐, 롯데월드에 대해서 이야기 한 사람이 누구예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그 당시에 도시계획국장과 부시장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것과 맞물려서 종합적으로 교통계획을 세워서 확장하는 것은 별도로…….
장하운위원
부시장 누구입니까? 부시장 어떤 부시장이에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정무부시장을 하는 이해찬 부시장님이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하운위원
지금 롯데월드 문제는 계속해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요인 때문에 안된다는 것을 몇번이나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국장하고 이해찬 부시장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또 제2롯데월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정책회의 회의록을 제출해 주세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장하운위원
됐습니다. 회의록만 제출해 주세요. 정책회의 자료만 내 주세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다음은 세 번째로 양화대교가 안전진단결과 슬라브의 균렬, 철근이 노출되었고, 또한 내하력시험 등 공용하중 40%가 감소되어서 안전상 큰 문제가 예상이 되는데 교량에 매달린 상수도관과 도시가스관을 신교로 이설할 계획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구교는 94년도에 정밀 안전진단결과 내하력이 총중량 13톤으로 조사가 되어서 현재 차량통과 하중을 13톤으로 제한하고 있고, 양화대교구교에는 현재 상수도관이 700㎜가 한 줄 통과되었고, 또한 500㎜ 한줄, 그리고 도시가스관이 350㎜가 한 열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화대교 구교는 로후화된 상판을 전면개수하기 위해서 지난 95년5월에 보수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12월말 완료할 예정으로 시행중에 있고, 또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96년부터 전면 개수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교량에 첨가된 상수도관과 도시가스관을 본교량 개수공사 착공 이전까지 신교로 이설하도록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정재천위원
양화대교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한강교량에서 수도관과 도시가스관이 지나가는 교량이 많지요? 몇 개나 됩니까?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성산대교에 가장 많습니다. 넉 줄이 있는데 그것은 97년도에 강북수원지가 되면 두 줄이 차단이 되고 또 99년도에 두 줄이 차단이 되도록 강남에서 오던 물을 강북에서 안 받도록 막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한남대교도 역시 개수공사와 아울러서 강북수원지가 되면 98년까지 모두 폐쇄하겠다, 그렇게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또 다른 교량에는 거의 없습니까?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딴 데는 가스관이 한남대교에 한 줄 있는데 가스관 무게는 얼마 안 되고 성산대교에 넉 줄이 있습니다. 그것을 상수도본부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강북수원지가 되면 자동적으로 두 줄씩 폐쇄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원래 교량을 건설할 당시에 수도관이 지나가는 무게, 중량까지는 감안하지 않고 구조물을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설계 외에 이런 중량이 별도로 추가해서 부담을 주고 있는데 몇 십년 된 구조물들이 안전하게 지탱되는데 무리할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하수도관, 대단한 중량이 나가는 수도관이나 이런 것들은 이설을 하도록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하고 2주일 전에도 이 관계를 가지고 했는데 천호대교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강북수원지가 97년도에 완료가 되면 단계적으로 강남에서 오는 것을 끊어서 철거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런데 양화대교 것에 대해서 안전진단결과 지적사항에서 이 수도관하고 가스관은 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신교로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신교로 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는데 타당하다고 했으면 이것은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원칙은 지켜야지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정재천위원
그런데 사업소에 이 부분은 지시를 하지 않고, 사업소에 지시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이 부분은 시행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정재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요전에 신문에 난 것 보니까 가양대교 건설공사하는 영국에서 온 감리 보니까 철근 용접공 10명 중에서 7명을 퇴짜를 놨어요. 그 이유가 용접 이음부를 철저히 안하고 있다, 미세한 방울 같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서 용접이 제대로 안 된다, 그래서 원칙을 안 지키고 공사를 하다 보면 적은 틈새에서도 다리가 무너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철저한 원칙을 지켜 가지고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원칙적으로 이렇게 감리를 해 나가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 건설현장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너무나 허술하고 너무나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아서 대단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전진단결과에서 지적된, 그래서 지시한 사항까지도 우리는 지키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오랜 시일을 끌지 말고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네, 다음은 서울역 고가도로는 75년도에 건설이 돼서 건설된 지 약 20년이 경과가 됐고, 그 간 교통량증가와 시설물 노후화로 92년 2월에 안전진단결과 상판 전면보수가 필요해서 92년 5월부터 93년 6월까지 상부구조는 전수 반씩 나누어서 보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사업소를 통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고, 또한 금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교각 1기를 조사해 보니까 1기가 육안점검시 적출하지 못했던 것이 발견이 돼서 지금 보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또한 즉시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구조물의 손상은 지금 현재까지는 다른 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내하력이나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찰을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런데 상판에 균열이 생기고, 콘크리트가 탈락이 되고요. 백화현상이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또 교각에서 철근이 노출되고, 콘크리트가 탈락되고, 그렇게 됐다면 콘크리트가 탈락됐다는 것은 결국 콘크리트가 부식됐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철근이 노출됐는데, 철근이 노출된 상태라면 철근도 그때부터는 급속도로 부식이 진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런데 지금 시멘트나 콘크리트로 일부 보강만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이미 부식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철근자체가. 그렇다면 그 철근은 지금 부식되기 전에 튼튼한 강도를 가지고 고가도로의 무게를 지탱하는 것이지, 부식된 이후에는 지탱하는데 무리가 갈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앞으로 점검을 아무리 정밀점검을 한다고 하더라고 내부에 묻혀있는 철근의 강도까지는 점검이 안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육안으로만 외형상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고가도로에 대한 안전상의 문제는 여전히 남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내부에서 이미 부식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서 앞으로 정밀진단 하시는데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정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연식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교량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본부장의 의지와 근거는 뭐냐, 성수대교 사고를 당해서 시민들에게 정말 저희들 기술자로서 할말이 없습니다만 우리 안전관리본부에서는 두 번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있는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기술자는 물론이고, 중요한 부위에 대해서는 외국의 기술자까지 초빙을 해서 구조 형식별로 하중을 많이 받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했고, 이렇게 해서 약 1,700여건의 보수·보강을 이미 완료했으므로 구조물 안전상에는 문제가, 이상이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렇지만 유지관리에 앞으로 더 박차를 가해서 계속 정기점검을 해서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반복적으로 노력을 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장정일위원장대리
본부장님 잠깐만 답변을 중단해 주십시오. 답변시간이 상당히 길어지기 때문에 본부장이 답변을 앉아서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용호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현재 부재중인 위원님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이렇게 처리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정일위원장대리
그리고 지금 부재중인 위원님들의 답변은 추후 서면으로 빨리 보내주시기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러면 민연식 위원님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량의 부착물을 설치할 때에는 교량 허용하중을 고려해서 설계를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교량을 설계할 때에는 설계하중에 포함되는 것은 차량하중과, 구조물 사하중, 그러니까 구조물 콘크리트 무게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풍하중, 기타 작업하중 등을 감안하고 안전율을 고려해서 설계하고 있고, 교량공사완공 후에 설치되는 교량 첨가물 설치시에는 첨가물 설치에 따른 구조계산을 별도로 시행하고,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에 첨가물을 설치합니다. 교량 안전상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하고, 허용하중치 내에 들어가지 못할 경우에는 달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달려 있는 것은 모두 설계하중이라든가, 허용치 내에 들었기 때문에 수도관 같은 것을 첨가하도록 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런데 처음에 설계상에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착물에 대한 예상은 않고 처음에 설계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중에 부착된 하중으로 인해서 다리에 대한 수명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유발하리라고 보는데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성산대교나 천호대교, 양화대교 구교에 설치된 것은 구조검토를 그 당시에 했답니다. 안전하다고 판단이 돼서 한 것인데, 역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도 넉 줄을 성산대교 같은 것은 당장 다른 데로 옮기라고 하는데 97년도에 강북수원지가 완료되면 넉 줄인데 두 줄씩 차단을 한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당장 시민들이 물을 드시는데 지장이 있어서 마음대로 자를 수 없고, 그로 인해 교량에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
본부장님, 이 자료를 보니까 각종 대교 중에서 천호대교 쪽이 전기케이블이라든가, 관로케이블이라든가, 상수도관 등 제일 많이 하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500㎜ 짜리가 95년도에 철거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이것은 기폐관된 것인데 잘라내지 않고 있던 것을 금년도에 잘라내도록, 지금 쓰지 않는 관이랍니다. 있는 것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김성수위원
관을 900㎜로 변경시키면서 500㎜가 변경된 거예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별도로다가 900㎜는 있고, 지금 현재 있습니다. 500㎜ 한 관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수계변경으로 해서 500㎜는 필요 없다고 해서 폐관이 된답니다.
김성수위원
알았습니다.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그리고 두 번째로 신축이음장치나 교좌장치에 의해서…….
김성수위원
본부장님, 그것이 두 번째 답변이시고, 세 번째 답변도 좀 해 주세요. 지금 우리 정재천 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설계상에 계산되어 있지 않은 하중,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상수도관이라든가, 기타 관을 이설할 계획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앞으로 없는 것인지, 있다면 그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성산대교 관계로 해서 지난번에 관계관회의를 해서 별도로 수관교라고 해서 성산대교 하류에다가 관하고, 가스관, 케이블관만 나갈 수 있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라, 그런데 97년도면 강북수원지만 만들어져서 2열씩 네 줄을 잘라 들어가는데 이것을 지금 만들려면 4년이 걸린답니다. 별도로다가 하나 교량을 놓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는데 타이밍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교량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신경을 쓰고, 저희들도 신경을 써서 별도로 하느니 97년부터 단계적으로 없어지는데 별도로 놓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회의결과가 나와서 97년도부터 2열씩 단계별로 폐쇄하도록 그럴 계획이 있었습니다. 교량을 놓으려니까 4년이 걸려서 2년 후면 될 것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취소가 됐습니다.
김성수위원
본부장님, 가능하면 오랫동안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질문을 안했으면 했는데, 대충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부착물 하중이 교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지금 천호대교나 성산대교자료를 봐야 알겠는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저희 본부가 작년 10월에 생겼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번 찾아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알았습니다.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다음은 신축이음장치와 교좌장치에 대해서 기능 및 파손 원인이 많고, 또한 95년도에 신축이음장치, 교좌장치의 보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이유, 또 신축이음장치라든가, 교좌장치의 형식, 내구연한, 제품별 장·단점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우선 답변을 드리면 모든 구조물은 온도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열팽창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올려놨을 때 탄성변형을 받게 됩니다. 이 외에도 콘크리트의 경우는 시간이 오래될수록 크랙이 생기고, 이들 각종 변형을 신축이음장치와 교좌장치가 움직여가면서 무리한 힘을 발생하지 않도록 작동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 장치는 항상 지적하신 대로 깨끗하게 잘 정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동안 설치한 후에 이것을 제대로 한 번 점검이라든가 닦거나 청소를 한 적이 없어서 이와 같이 고장이 났거나 파손된 것을 저희들이 사전 발견치 못했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축이음장치와 교좌장치가 고착, 파손되면 원활한 신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조물에 무리한 힘을 받아서 구조물 내구연한에도 문제가 되고, 부분적으로 구조물에 손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들에 대한 유지 관리 방법은 정비관리를 잘해서 녹슬지 않도록 이상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교체를 하거나 항상 청소를 잘해서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제대로 관리를 하게 되면 수명이 어느 정도 갑니까?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한 30년 이상 50년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김성수위원
그 동안에는 한 번도 안했습니까?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장비도 없고, 또 그것은 한 번 해 놓으면 100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이번에 성수대교 저런 사고로 해서 한 번 전수조사를 해 보자 했더니 전수 삐져나오고, 녹이 슬고, 붙어있고, 끊어지고 이런 상태가 아주 엄청나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우선 이 점에 대해서는 기술자의 한 사람으로서 예산관계를 탓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성수위원
신축이음장치와 교좌장치 형식, 아까 말씀대로 93년도이후 보수현황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우리 본부장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공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성덕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콘크리트의 강도시험 방법은, 또한 결함이 있는 교각의 보수 보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은 슈밋해머에 의한 방법과 초음파시험에 의한 방법이 있고, 또 코어를 채취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계에 의한 타격에 의해서 발생되는 반달 계수로 강도를 측정하는 슈밋해머에 의한 방법을 저희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본부에서는 현재 슈밋해머를 구입을 해서 강도시험을 실시하고 있고, 결함이 있는 교각 보수 보강방법은 결함의 정도에 따라서 보수공법을 전면으로 할 것이냐, 부분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을 하고, 일반적으로 안전점검이나 진단시 구조적 이상 유무를 측정해서 결함이 미미한 경우에는 표면 보수공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성덕위원
가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육안으로 확인하시게 되는 것이, 그냥 됩니까?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슈밋해머는 때려서 하는, 그 강도를 기계로 알아서 DB 24에 해당이 되느냐, 18에 해당이 되느냐 그것을 거기에서 알아가지고서 균열이 얼마나 났느냐, 또는 표면이 얼마나 깨졌느냐에 따라서 보수방법을 결정한다는 말씀입니다.
백성덕위원
그러면 현재 교각상태의 시멘트 함량이 어떤지, 어떤 골재를 썼는지, 어떤 자갈을 썼는지는 판별이 안 되죠? 압축관계만 되는 것이죠?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물론 그것은 녹여가지고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그 어떤 감사를 위하는 그런 것이 아닌 이상 과거 20년, 30년전 것을 지금 떼어내서 그런 방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백성덕위원
글쎄, 그러니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네, 할 수가 없습니다.
백성덕위원
그대로만 그냥 육안으로 확인하고 해머로 때려보고 해서 하시는 것이죠?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백성덕위원
좋아요. 다음이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여기에 사용한 재료는 고강도 콘크리트 몰탈이라든가, 애폭시 수지 FRP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함구조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강재로 보강을 하든가 PC광선으로 긴장보강, 철근 콘크리트 보강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백성덕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철근 콘크리트를 보강을 해 놓으면 기초가 잘못되어 있어도 그것이 수명에 큰 지장이 없습니까? 기술적으로 판단하실 때.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기초가 잘 되어야 되는 것은 기본사항인데요, 기초가 잘못되면 구조물 전체가…….
백성덕위원
그러니까 보수를 해도 그것은 완벽한 것은 못되고 임시변통에 불과한 것이죠?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지금 한강교각은 다 현재 구조적으로 당초 설계강도 이상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업무보고에 의하면 연인원 2,236명에 교육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이 교육을 할 때 시멘트 강도, 열화 부분에 대한 교육은 했느냐, 그리고 레미콘공장에 견학한 실적이 있느냐, 저희들 교육의 중점사항은 이론보다는 현장실무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의 경험사례라든가 외국의 비디오테이프 같은 것을 우리나라 말로 바꿔서 하든가 또는 환등기, 국내 전문가 및 외국의 유지관리 사례 등을 실무적 차원에서 우리 직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이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따라서 콘크리트 강도라든가 백화, 열화 등 실무적 교육은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 때마다 반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성덕위원
그러면 이 공장에 가서, 레미콘은 조달청으로부터 납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조달청에 가서 레미콘 믹스과정을 서울시에서 확인한 적이 있으신가요? 무슨 재료를 어떻게 쓰고, 함량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을.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저희들은 내년부터는 그것을 해야 되겠지만 금년도에는 콘크리트 쓰는 양이 아주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미미한 양이라서 안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 전면 개량을 하게 되면 콘크리트를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콘크리트 양이 한 두 차 정도 갖다가 빵구 때우는 정도였기 때문에 현재 안 가 봤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같이 동감을 가지면서 내년도부터는 수시 감독들이 레미콘공장에 나가서 모래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또 골재 함량, 또 수분, 입도 등도 같이 아울러서 검토를 하고 조사를 시켜서 좋은 제품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성덕위원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 직원들은 전부 기술직이시죠, 거의가?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총무부를 빼놓고는 거의다.
백성덕위원
거의가 기술직이 많으시죠? 본위원이 서울에서 무너지는 건물, 무너지는 다리에 대해서 이것 한 가지만이라도 구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가, 아니면 시멘트 강도가 나오지 않아서 조금 전에도 답변하셔 가면서 수차에 각 교량 상판을 부분적으로 때우면 이쪽 때우면 저쪽이 뚫어지고 저쪽 때우면 이쪽이 뚫어져서 다 이것을 전면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위의 분들도 튼튼한 다리, 무너지지 않는 다리를 계속 말씀하신다고 이런 말씀을 누차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무너지는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무너지는 것이 시멘트밖에 더 있습니까? 무너지는 것은 레미콘이죠, 지금. 무너질 수 있는 것은. 그렇지 않고서는 부러지고 처지는 것은 철골조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레미콘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지난달에 호주 시드니에 가서 하바브리지를 가보고 또 그 옆에 하바브리지 비슷한 여기로 표현하면 샛강 같은 것을 바다 위로 다리 놓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거기를 가보니까 자갈은 자연산, 모래는 토분기가 하나도 없는 여기로 말하면 완전 중사, 그래서 그 다리 상판 위에 경계석을 까는데 기능공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자를 놓고 하나 하나를 정성들여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 다리에 쓰는 재료를 당신네들은 어떻게 쓰느냐 하니까 레미콘공장에서 가져오게 되면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30분 내지 4, 50분 걸릴 확률이 있어서 그 다리에 쓰는 상판에 까는 재료만은 골재하고 또 자갈은 자연석으로, 이것 깬 것이 아니고, 이것을 직접 현장에 갖다 그 자리에서 이동식 레미콘 소형을 가지고 비벼 쓰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다리만은 이런 식으로 한다, 이래야만 제 강도가 나오고 이것이 옆에 있는 하바브리지같이, 하바브리지가 101년이 됐다고 합디다. 그런데 101년이 됐다는 다리를 제가 사흘을 가서 들여다봤는데 최근에 신축한 다리하고 흠 잡을 수가 없어요. 색깔이나 변하고 오래 되어서 때깔이 안 나와서 그렇지 구조물 하나 하나가 변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옆에 다리도 6년 걸렸다는 것이에요. 6년 걸렸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런데 거기 레미콘을 그런 식으로 하더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서울시에서도 앞으로 상판을 지금 전부 전면교체할 계획이 있으시다고 그러는데 현재 제가 서울시에 납품하는 조달청으로부터 납품받는 협회도 가보고 조달청도 들어가 보고 레미콘공장을 몇 군데 가봤어요. 아까도 백화현상 말이 나오고 했는데 지금 해사에다 지금 레미콘공장에서 섞어주는 대로 깬 자갈 아무 것이나 집어넣은 것을 갖다가 지금 철근 배근해 놓은 데가 갖다 부어놓으면 그것은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시일이 가면 안에서 부식이 된답니다. 부식이 되면 백화현상이 나면서 자연 팽창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종전 공법대로 그대로 한다면 이것은 시한부고 내구연한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 지지 않는 이런 콘크리트공법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는 전부 기술자이고 또 그만한 상식을 아실 분들이니까 본위원이 조사한 것이 과연 타당한지, 그래서 호주 시드니에서 제가 확인한 것으로 해서는 교각 상판에 까는 것만은 깬 자갈은 절대 안 쓴답니다. 자연산 자갈, 여기로 말하면 밤자갈 이런 것, 계란보다 약간 작은 것 이것을 갖다 쓰는 것을 제가 제 눈으로 확인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도 상판교체할 때, 그래 제가 국내에서도 며칠 전에 금강에 확인을 하고 왔어요. 자연산이 얼마든지 있어요. 가격이 조금 비싸서 그렇지 이것은 아주 물속에서 건진 토분기가 하나도 없는 모래도 있고 또 서울까지, 인천까지는 일부 올라오는 것까지 확인 했어요. 그리고 이 자갈도 자연산이 있어요. 가격이 좀 올라오는 것이 비싸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저기 땜질하는 것을 그것만 할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이것을 땜질하지 않고 한 번 해 놓으면 일본시대 때에 일본사람들 해 놔가지고 중앙청 같은 건물 영구히 지금 깰래도 안 깨지는 건물이 될 수 있게끔 말이죠, 한국도 이렇게 완벽한 시공할 수 있는 재료를 쓰는 것을 한 번 검토하셔서 그것을 무너지지 않는 다리, 튼튼한 다리,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시공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교량에 대해서는 앞으로 염분이라든가 골재 입도곡선 같은 것을 고려해서…….
백성덕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작대교 페인트 보수공사는 안전점검시 지적된 박스거더 내부에 부식된 개소에 대한 보수도장공사로서 완벽한 보수도장을 위해서 자재공급업체, 삼화페인트에 책임감리를 의뢰해서 전면 보수구간은 이들이 상주해서 감리를 하도록 하고 있고, 부분보수구간은 비상주 감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부 감독원도 지난 5월 29일부터 11월10일까지 현장에 상주해서 도장작업 전반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백성덕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직원이 감독을 합니까?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주로 큰 일이 없으면 현장으로 바로 나가고요, 본청에 보고 할 것이 있으면 아침에 잠깐 들어 왔다가 오후에 나가고 그렇습니다.
백성덕위원
그러면 작업개시 과정은 시 공무원이 봐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원칙인데요. 거기는 페인트회사 감리원을 전문가 감리를 두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못 보는 시간은 그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백성덕위원
본위원이 집이 한남동이라 사무실을 가려면 동작대교를 아침마다 건너갑니다. 그래서 보려고 해서 본 것이 아니라 다리 보수공사를 하고 있길래 제가 아침마다 살펴봤는데 저는 8시에서 8시 반경에 출근합니다. 그런데 페인트라는 것은 1통에 1만원 짜리가 있는가 하면 1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또 한 번 칠해 놓으면 10여년 가는 것이 있고, 1년 지나면 벗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을 지나다가 봤는데 아침에 인부만 있고, 감독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차를 세워 놓고, 차를 세워놓을 때에는 차가 작업하기 위해서 경계표시를 하는데 너무 많이 침범을 해서 통행차량에 불편을 주길래 이것을 조금 줄여도 작업이 되지 않느냐 해서 지적을 하기 위해서 세웠다가 그네들한테 작업과정을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 하는 말이 시청공무원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가고 싶으면 간다, 자기네들은 모른다, 일만한다 이런 얘기예요. 페인트 구입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니까,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쓰라면 쓰는 것이지 우리가 압니까? 그러면 방금 실어다가 내려놓는 것을 봤어요, 제가. 그러면 방금 실어다가 내려놓은 것이 과연 삼화페인트에서 적정한 가격을 주고 구입한 페인트가 맞는지, 아니면 업자의 농간으로다가 가격이 싼 것이 왔는지 이것 누구도 모르고, 또 터널 속에 들어가서 칠을 하는데 이것은 페인트라는 것은 녹슨 부분을 제거하지 않으면 백날 칠해놔야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술직이니까 다 아실 테지만. 당신네들 일 어떻게 하시오 하니까, 일당이다 이런 얘기예요. 일당이면 하루 일만 끝내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녹을 제대로 벗기는지, 아니면 자기네 편한 대로 일을 하는지, 너무 감리가 부실하더라, 그래서 이것을 제가 몇 번 지나다니다가 그것을 확인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다른 데도 이런 식이라면 저도 건설업에 종사를 해 봐서 생리를 아는데 이것이 틀림없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페인트가 만의 하나 변경될 수도 있고, 일하는 사람이 녹슨 부분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고 칠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예 안하면 다음 사람이라도 하게끔 감리가 철저히 가서 이것은 어느 부분은 어떻게 하고, 어느 부분은 어떻게 하라고, 물론 본부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면 다 지시가 됐고, 내용대로 했다고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과연 제대로 됐는지, 그 작업장 분위기로 봐서는 절대로 될 리가 없게끔 제가 한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아침마다 출근하니까. 요즘은 공사가 끝났더군요, 이것이 얼마 전에. 그 점을 동작대교뿐만 아니라 페인트 과정에서 이것을 철저히 서울시 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과연 내가 소홀히 하면 우리 천백만 서울시민이 건너다니는 다리가 제 수명을 다 못하고 내려앉을 수 있다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수대교 트러스 제작을 외국감리 및 선진국 기술자에게 맡기고 있는데 서울시 공무원도 이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외국인만 믿고 있는지, 또 용접의 V컷 부분을 중요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감리감독을 어떻게 하느냐,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성수대교 보수공사는 외국용역업체의 전면책임감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상 전면책임감리 실시에는 공사에 관한 모든 책임은 감리회사에서 지도록 되어 있고, 또한 시공관리 또는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모든 공사관리를 외국용역업체인 영국의 RPG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3명의 감독공무원을 행정연락관으로 지명을 해서 감리업체 업무와 관급자재 구매 등 행정적인 업무수행을 하고 있고, 또한 구조물의 용접은 전면감리업체에서 전문 외국기술자를 현장에 파견을 해서 감독·감리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용접부위에 대한 걱정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특히 비파괴검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떠한 결함도 X-레이를 찍으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필름을 기록으로 남겨서 언제든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용접만을 전문으로 하는 감리자가 영국에서 지금 파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역시 많은 것을 배우고, 용접에는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해서 다시는 성수대교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상 백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성덕위원
네, 성수대교는 우리 천백만 서울시민의 숙원이고, 또 귀중한 많은 목숨을 앗아간 장소고, 이 성수대교에 대해서는 참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스럽고, 앞으로 계속 관심을 두셔서 그야말로 무너지지 않는 다리, 튼튼한 다리를 만드는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다음은 노영석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원효, 성산대교의 문제로 볼 때 교량사고나 안전에 관계되는 것이 건설년도에 관계되지 않고 구조형식에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의 생각은 어떠냐, 그리고 1년여 동안 몇천 건을 보수했는데 혹시 대충대충 땜질식으로 한 것은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신공법이나 신기술을 도입해서 시공하는 교량이나 구조물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수준이 신공법이나 신기술을 받아들여서 시공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기술부족과 또한 시공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신공법, 새로운 트러스라는 이런 교량을 건설하다가 보니까 저희들의 기술부족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제일 큰 원인이었다고 보고, 특히 용접에 있어서 V컷된 데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 당시에 확인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실공사가 초래됐다고 보고, 특히 교량형식의 경우에 있어서는 시공경험과 기술축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수대교의 경우 시공실적과 시공경험이 풍부해야지 풍부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수공법인 트러스교를 선택한 결과 용접부위에서 부실시공과 당시에 사회여건이 빨리빨리 이렇게 적은 돈을 가지고 하는 좋지 않은 여건에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건설되는 교량은 충분한 기술검토와 시공여건 등을 검토해서 교량형태를 선정, 안전하고 튼튼한 교량이 되도록 충분한 공사기간, 충분한 예산을 들여서 튼튼하게 앞으로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노영석위원
본부장님 말씀 중에 제가 질문드린 취지는 지금 말씀드린 기술 쪽이나 어떤 공사비에 관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대통령의 비리문제라든지, 소위 말하는 5, 6공 당시에 건설된 교량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이 지적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더 설계하고 공사 하도급을 맡기고, 하청을 받고 하는 과정에 더 큰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지금 제 질문에 느끼시는 것이 저와 상당히 상반된단 말이에요. 기술이나 자금도 중요하지만 시공업체나 시공을 하는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의 자세가 좀 더 역사적인 소명의식을 갖고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데 우리 시민은 물론이고, 앞으로 우리 후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했던들 지금 성수대교와 같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세계 어느 곳에 있습니까? 아마 나 같은 전문가가 아닌 사람에게 맡겨도 그렇게 칼로 자르듯이 내려앉는 공사는 안할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 대규모공사가 물론 기술적인 면도 있고, 공사비에 관계되는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 공사비에 관계된 것은 절대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관급공사는 1건만 해도 10년을 먹고, 1년을 먹고 한다는 그런 것이 통설로 우리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어요. 특히 서울시민들은 그런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오직 공사비가 어떠니, 기술이 어떠니라고 진단하시면 앞으로 안전관리본부가 수행하는 업무 중에 그런 관점에서 모든 문제점을 적시하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서울시민이 본부장을 믿고 따라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큰 염려스럽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아무쪼록 지금 우리 본부장님 산하의 간부님들 이하 모든 기술직에 있는 분들이 그야말로 기술자다운, 기술자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 이 말씀입니다.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석위원
그 점 유의하시고, 좀더 나은 우리 서울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큰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역사의식을 가지고 한 번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자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하운 위원님께서 8가지를 물으셨고, 3가지에 대한 서면답변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성수대교 복구공사와 관련해서 변경경위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성수대교 답변은 성수대교 사고 이후에 우리 서울시에서는 성수대교의 사고원인과 방안을 대한토목학회에 94년 10월 22일부터 그 다음 해 5월 13일까지 맡겨서 의뢰한 결과, 사고원인은 1차적인 원인으로 총체적인 부실공사, 특히 용접불량에서 기인됐다고 보고 또 2차적인 원인으로는 유지 관리 소홀과 과적차량 통행으로 인한 강재의 피로현상의 누적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복구방안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불편을 감안해서 당초에는 조기복구를 위하여 기존 교량형태를 그대로 두고 복구를 하되 사고원인이 되었던 수직재와 핀 등 취약부재를 교체하면서 낙재된 부분은 신자재로 제작 설치하고 기존 트러스 상판을 철거하고 강판으로 교체함으로써 교량등급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제시가 처음에 됐었습니다. 이러한 복구방안에 대해서 지난 1월 1일에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해서 사계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또한 중앙안전점검통제회에 1월 17일 심의를 거쳐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구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복구공사과정에서 콘크리트 상판을 모두 뜯어내고 내부에 있는 점검통로를 설치를 해서 부재 연결상태와 용접부위를 정밀 X-레이 또는 비파괴시험검사를 해 본 결과 중요부재의 구조적 정밀검사를 해 보니까 도저히 이 상태로는 보강을 해서 쓸 수가 없다는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부실용접과 균열 및 뒤틀림 현상, 볼트 연결부위 부실, 또 구조적인 문제점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사계 전문가와 외국 감리자 또는 설계회사 등 세밀한 검토결과, 기존 부재를 사용을 해서 복구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안전을 보장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부득이 교량형태는 기존 교량트러스 형태를 그대로 쓰고 트러스와 핀 플레이트거더 전 부재를 모두 새 자재로 제작을 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복구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복구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한 번으로 했고, 전 부재를 신강재로 모두 교체하는 복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가 당초에는 있는 자재를 그대로 쓰는 것으로 했다가 모두 바꾸었기 때문에 당초 공사비는 382억원에서 288억원이 늘어난 670억원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공사기간도 전 자재를 바꾸기 때문에 그로 인한 공사기간이 약 1년간 늦어져서 내년 말까지 1단계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완전한 도시시설물관리를 위해서 충분한 공기와 적정한 예산으로 그야말로 시방규정대로 철저한 관리 감독하에 안전문화 정착을 시키고, 튼튼하고 안전한 교량을 건설하도록 저희들의 신명을 다 바쳐서 건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장하운위원
몇 가지 추가로 더 물어보겠습니다. 중앙안전점검통제회, 그 다음에 대한토목학회 이런 단체들, 그 다음에 회의 형태, 이런 모임들의 신뢰성을 우리는 믿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대한토목학회에 진단의뢰하고 그래서 1월 1일 공청회도 하고, 중앙안전점검통제회에서 회의까지 거친 복구방안이 뜯어보니까 더 문제가 생겨서 바꾸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다리를 점검하는데 뜯어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라는 것으로 다시 한 번 뒤집으면 그렇게 이야기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가령 성수대교뿐만 아니라 천호대교나 한남대교나 이런 데 조금 위험하다고 하는 다리 같은 것 뜯어보지 않고 가령 대한토목학회나 중앙안전점검통제회, 그 외에 우리 도시시설안전관리 산하에 있는 자문회의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을 수 있나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점검통로가 없이 육안점검을 했고, 특히 비파괴검사라고 하면 X-레이로 콘크리트 속까지 또 강판 속까지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장비로 하려면 이 교량하부에다 점검통로 같은 것을 하고, 비계공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6단으로 맨 것을 철거를 했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것을 조사하지 않으면 실지 내부에 들어가 있는 것을 육안으로 봐서는, 맞대기 용접같은 것 해 놓은 것을 알 수가 없고, 또 콘크리트 상판을 뜯어보니까 상부 슬래브가 뒤틀려 있는 것이 발견이 되었고, 또 부재도 역시 굴곡이 심해서 도저히 이것은 보강상태로는 쓸 수가 없었다, 그리고 강상판으로 하려면 특히 콘크리트를 뜯어내고 그 위에다 철판을 깔아서 무게를 줄여주는 것이 이번에 1등교로 개량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데 그것을 보수를 하려니까 기존 것이 슬래브의 레벨이 맞지 않아서 도저히 쓸 수가 없어서 부득이 전면 철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보고를 올린 것입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니까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을 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 뒤로 또 램프들 같은 경우에 다 철거하기로 한 결정을 왜 내렸습니까, 그러면?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도 역시 전수 점검통로를 만들어서 보니까 그것은 철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 특히 양측에 2차선 내지 3차선씩 확장을 하게 되면 그 램프가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기왕 보수하는 기간 동안에 램프까지 앞으로 확장될 계획에 맞춰서 해 놔야 이 다음에 다시 이중 일이 안 된다, 이런 판단하에서 하는 것입니다.
장하운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로 해서, 다시 해서 완전히 다 뜯어내고 한다고 그러니까 믿어보고, 믿도록 노력을 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신뢰를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가령 램프 같은 경우 하면서도 그 램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이유를 대서, 램프는 또 다른 이유를 대서 이야기 하고, 그렇게 하면 몇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본부장님이나 차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고생하고 그랬다는 이야기 듣고, 그런 것 인정하지만 그 겨울 1월에 안전점검하고 그러면서 밑에 한 번도 안 들어가 보고 결정했다는 말입니까?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저희가 마음이야 들어가고 싶지만 거기 점검통로가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고, 다만 교각 있는 데만 일부 통로를 해서 봤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전반적으로 판단하기가 실지 어려워서 저희들이 부분 보강을 해서 쓸 때도 결론적으로는 전면적으로 아시바를 매고 통로를 만들어서 비파괴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최종 공사방법을 결정한다는 토목학회의 보고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부인할 생각은 없고, 다만 앞으로는 자재라든가 보강 또는 검사할 수 있는 기계를 내년도에 대폭적으로 들여오니까 그런 것을 이용을 하고, 또 점검로를 더 추가로 해서 항시 유지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이런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장하운위원
내년도 예산에 3억원밖에 배정이 안 되어 있던데 어떻게 그런 기계를 사옵니까?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3억원 가지고 지금 금년도에 일부를 사고, 제일 큰 것은 점검차인데요, 3대가 다 들어왔기 때문에 부분적인 테스트 해머 같은 이런 것만 내년도에 들어옵니다.
장하운위원
아무튼 성수대교 문제는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저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우리들이 안전점검하는 데 대한 우리 계획 자체가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변경의 과정이 생기고 그랬는데 이것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여러 가지 교량에 대해 점검하는 방식을 제대로 해 나가겠다, 저는 이것이 답이라고 생각됩니다. 넘어가십시오.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본부 내의 소관업무 중 기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당초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 발족시에는 모든 시설물의 관리를 종합관리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었지만 인력 구성이나 서울 본청 각국과의 업무분장 구분상 도로시설물관리에 전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교량, 터널 등 도로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주임무로 삼고서 업무를 시행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시행 중인 조직개편과 동시에 업무분장도 적정하게 이것을 다시 배분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아마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조직개편이 대대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직원들이 일부에서 하는 것이 형평에도 조금 어긋나는 일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시설물 숫자로 하든가 구조물별로 나누든가 이런 것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해서 업무분장을 해 내겠습니다.
장하운위원
추가로 조금만 더 묻겠습니다. 기타 도시시설물의 안전관리라는 그런 조항을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가령 삼풍백화점 사고의 뒷수습을 하는데 혼선이 오든가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기타 시설물이라는 것은 특수한 명칭이 없이 일부 되어 있는 작은 시설들을 기타 시설물로 명한 것이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장하운위원
전혀 없으셨습니까?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장하운위원
전혀 없으셨다면 별 문제가 아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나서 서로 자기 업무 아닌 것처럼 한 시간도 저는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의 업무에 여러 가지 백화점식, 구멍가게 식으로 많은 일을 몰아넣기 때문에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측면도 저는 한편으로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제개편하는 과정에서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에서 그런 의견들을 수렴하고 하는 과정이 좀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교량 보수공사 중 동아건설에서 시행하는 교량과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시민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안전한 교량을 만들기 위해서 한강교량에 대한 전문가의 안전점검결과 교량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 12월 2일자로 시장 방침사항으로 동아건설에서 시공한 것은 천호대교하고, 잠실철교, 그리고 원효대교가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한 것은 다른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성수대교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여러 언론기관이라든가,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동아건설 같은 데를 다시 하자보수를 시켜서 과연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것은 총체적인 책임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당초에 건설했던 사람을 저희들이 감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원 시공자에게 하도록 하는 것이지,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그것은 작년 12월 2일자로 시장방침을 받아서 선시공 후정산한다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렇게 해서 방침이 결정된 것입니다.
장하운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천호대교하고 잠실철교는 원 시공자가 동아건설이 아니고, 그 동안에 보수하고 그러한 역할을 한 것도 동아건설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본부장님 자꾸 답변을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시면 되겠습니까? 원효대교는 동아건설이 만들어서 민자로 하다가 못하겠으니까 넘겨준 것이고, 천호대교나 잠실철교는 이것은 그 전에 유지관리 보수를 다른 회사들이 한 경우가 있어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동아건설에서 건설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잘못 냈는지 모르겠는데, 안한 것을 저희가 동아건설이 뭐가 귀엽다고 주겠습니까? 추호도 그렇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원시공자는 동아건설이고, 난간이라든가, 사소한 기타 보수공사를 사업소에서 보수한 것을 단종업자들이 부분적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건설한 것은 동아건설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장하운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엄청난 사고를 저지른 회사가 다시 또 해야 된다라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지나간 일인데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일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경험들이 좀더 쌓여야 되고, 동아건설 같은 회사는 사실은 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민의 힘으로 그 회사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고한 사람들 죽이는데 1차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들한테 또 맡겨서 천호대교나 잠실철교, 그 사람들이 한 공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줘야 된다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됩니다.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책임을 총체적으로 지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방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추후에 할 때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진단 전문업체의 인력, 장비, 전문성 결여로 부실의 우려가 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법적으로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지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 95년 6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이 시행된 이후에 해당분야의 기술인력과 진단장비를 보유한 업체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의 전문진단기관으로 지정이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 한하여는 과도기적으로 기존 건설업체 공사전문기관과 설계용역업체에서 안전진단용역을 시행하도록 하였고, 따라서 아직 전문성이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점차 기술능력과 또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원래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의 인력및 장비현황을 별도 자료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량담당 공무원의 해외연수에 따른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느냐, 전문화를 위한 저희들 직원과 담당공무원들의 해외연수는 7회에 18명이 다녀왔는데, 5,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로 일본과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 등에 연수를 하고 왔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1, 2부는 강남·북으로 시설물을 구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4개 사업소 지도감독은 도로관리1부에서 하고 있고, 과적차량단속은 도로관리2부에서 담당하도록 된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이것은 당초 과도기에 작년도에 그냥 어떻게 그렇게 구분이 돼서 됐는데, 앞으로 금년 말이나 내년초에 통폐합이 될 때 그것을 감안해서 다시 재조정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하차도 상습침수지역과 95년도에 침수개소, 처리내용과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장기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95년도 하절기에 집중호우시 침수된 지하차도는 구로구 고척1 지하차도, 가양IC 지하차도, 그리고 성산대교남단 지하차도 등 3개소가 침수됐는데, 고척1 지하차도는 펌프방류배수관이 침수돼서 일시 침수가 됐던 것인데 보수를 완료했고, 가양IC 지하차도는 기계실 입구만 약 50㎝ 침수됐다가 양수기를 동원해서 바로 펌프를 가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산지하차도는 한강수위가 10m로다가 상승하게 되면 일시 침수가 됐다가 수위가 하강되면 자연배수되는 것이 성산지하차도입니다. 이런 침수지역에 대한 장기대책은 지하차도 배수로를 정비하고,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펌프장을 보강하거나 유수지를 보강하도록 해서 침수를 막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11페이지에 예산집행자료 중 집행이 부진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보상금이 34억 4,200만원이 당초예산에 잡혀 있었고, 집행액은 17억 3,681만 4,000원을 해서 50.5%입니다.
장하운위원
내용은 생략하시고, 그냥 이유만 말씀하십시오.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이것은 삼풍백화점 구조안전장비 사용료로서 국고보조로 15억 7,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된 것은 그런 50.5%의 집행밖에는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실시설계비 중에서 212억 8,600만원이 당초예산액인데 집행액이 12억 8,359만 9,000원입니다. 그것은 청계고가에 33억원 중 2억원은 사용을 하고 31억원을 안전관리진단 및 실시설계에 80억원을 사용하고, 50억원은 한강교량 보수공사에 전용을 해서 50억원과 30억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34.1%를 썼는데 이것은 직접공사비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로 감소가 되었고, 자산취득비는 교량점검차로 작년 12월에 예비비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은 이자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자원위원
본부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참고로 하시고, 나중에 서면답변으로 주세요. 대신에 한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방음벽 설치비용문제가 학교나 아파트단지가 먼저 기존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도로가 신설됐다면 방음벽 설치를 소음공해로 인해서 서울시가 민원을 해결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도로가 먼저 설치된 후에 그 도로에 인접한 학교나 아파트단지가 들어갔다면 왜 서울시가 그 부담을 해야 하느냐, 그 법적인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원칙적으로는 도로가 있는데, 학교가 나중에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도로가 나기 전에 학교가 옆에 있어서 도로가 새로 생겼을 때 그 때에 한해서 해드렸고, 위원님들께서 다 이해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70년대 초와 25년 후인 지금의 교통통과량이라든가, 차량의 크기가 원천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소음기준을 생각했던 것은 지금 오판이 되어서 그런데도 역시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청의 건의를 받아서 저희들 환경과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것이 추가로 그 동안 많이 했지만 15개소가 더 해야 된다, 그런데 또 요새 와서 여건이 달라진 것은 그 옆에 도로가 새로 났다면 그 역시 추가로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이자원위원
그렇죠, 도로가 신설된다면 소음공해에 대해서 시가 부담을 해야 하겠지만 아파트나 학교가 도로가 먼저 개설이 되고 나중에 입주된 상태라면 자부담이 원칙이지 않느냐…….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글쎄, 그런데 지금 금년도부터는 그것이 좀 달라집니다, 지자제 이후에 달라졌고, 작년까지는 학교의 여타 보조금까지, 창문 개조하는 것까지 저희가 대주었던 사항인데 지금 시 교육위원회 워낙 재정이 부족해서 위원님들 지역구에서도 그런 청원을 많이 받으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관계는 앞으로 우리 예산파트와 저희가 다시 숙의를 해서 부담 비율관계는 상당히 신축성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자원위원
그 문제는 조금 재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니 답변해 주세요. 제80회 상임위원회 당시에 본부장님께서 감기론을 말씀하셨습니다. 본위원이 교량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 구분을 해서 수시, 긴급, 정밀 이런 식으로 점검을 했을 때 그 교량에 대한 수명년도라든가 해서 안전보장을 향후 몇 년까지만이라도 보장할 수 있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나는 그렇게 책임을 질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단언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유인물을 받고 보니까 경향신문 10월 20일자에 모든 한강교량 붕괴우려 없다, 이렇게 확증적인 답변의 기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과 2개월 사이에 어떻게 이런 소신이 변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병권위원
위원장, 답변하시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정일위원장대리
답변을 하시고 할까요? 관련된 것이에요?
이자원위원
관련된 보충질문이면 해도 관계없지.
장정일위원장대리
본부장,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은 본부장 답변이 끝난 즉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지난 제80회 때 제가 그런 답변을 올리게 된 것은 딴 뜻이 아니고 지금 교량을 금방 보수를 해도 워낙 지금 노후도가, 내하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또다시 보수를 또 계속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한다는 것이 제 언변이 부족한 탓으로 해서 위원님 상당히 죄송한 말씀이 된 것 같은데 지금 한강교량 골격에 당장 무슨 떨어진다든가 위험이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아마 어제 경향신문에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신문을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 교량이라는 것은 시설물이기 때문에 항상 유지 관리를 반복해서 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다는 것이 제 언변이 좋지 못해서 그런 답변으로 됐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정중한 사과를 드리고 위원님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이자원위원
좋습니다.
장정일위원장대리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정병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권위원
정병권 위원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실시되는 종합건설본부감사시에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해서 아래와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중랑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있어서 참고인소속 도화종합기술공사, 직책은 중랑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감리단장, 성명은 김정회, 주민등록번호는 ******-******, 주소는 서울시 도봉구 창1동 45 삼성아파트 111동 304호, 출석사유는 파일 손실 부분과 파일시공의 적정성을 확인키 위해서 도화종합기술공사 감리단장인 김정회 씨를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일위원장대리
지금 의사진행발언하신 정병권 위원께서 95년 11월 27일 실시하게 될 종합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시 중랑하수처리장증설공사와 관련, 동 공사의 감리단장인 김정회씨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참고인 출석요구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병권 위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참고인출석요구의 건은 정식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병권 위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병권위원
본부장께서 오늘 감사 받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에서 이루어진 행정업무 전반에 관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그런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따라서 많은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으므로 제가 준비해 온 지적사항도 상당히 많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서 앞으로 지적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교량의 교좌장치 교체시에 한사코 차량을 통행제한을 시킬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선진 외국의 경우에 보면 교좌장치는 차량통행이 이루어지더라도 교좌장치의 교체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서울시에도 한강교량에 대한, 또는 다른 도로건설물에 교좌장치를 함에 있어서 통행 제한을 시키지 않고도 교좌장치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지 않아도 일본같은 데서는 차량을 통과시켜 가면서 교좌장치를 하고 있다는 그런 기록을 봤고 또한 지난번에 가서 직접 봤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시설물이 그 내하력이 워낙 떨어지고 또 저희들이 교량을 드는 것이 정말 처음 있는 그런 일로써 안전에 안전을 고려해서 차량을 차단하고 했는데, 역시 슬래브 내하력 상태가 좀 좋은 곳은 차량을 통과해 가면서 차단하지 않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병권위원
그렇게 할 수 있죠?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정병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수교차로, 지금 증설공사하는 데 말고 이수교차로 거기가 지금 시설된 지가 한 1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각이 붕괴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봤습니다만 교각뿐만 아니라 슬래브 자체도 부식되어서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고 철근의 녹슨 부분이 흔히 보입니다. 따라서 엄청난 위험성을 내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교각 40 몇 개인가요, 이것을 지금 긴급 보강을 해 뒀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것 안전진단을 빨리 실시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통행 제한을 시키든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참 보고드리기 송구한 말씀인데요, 이수교차로에 지금 고가차도 공사가 또 발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수교의 보수공사, 또 안전점검 같은 것을 이수교차로 입체교차시설하고 함께 종합건설본부장이 지금 하고 있는데 추진사항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병권위원
이것 보세요, 지금 이수교차로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제가 알기로는 의뢰를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부장께서는 그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아니, 교차로 개수공사하고 보수공사를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는 것을 제가 잘 모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병권위원
이수교차로 이 관리는 우리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에서 안합니까?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지금 공사를 확장하는 것이 있거든요.
정병권위원
확장공사는 종건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존 이수교차로 관리는 우리 본부에서 안하느냐 이것입니다.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네, 하지 않습니다.
정병권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합니까?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이 지금 이수교차로하고 고가도로 공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업체에다 맡겨서, 한 현장에 두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정병권위원
관리도 안한다는 말이죠?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보수를 지금 거기다가 같이 하도록…….
정병권위원
보수는 내가 이수교차로입체시설 하는 과정에서 종건에서 긴급 보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수교차로 관리를 우리 본부에서 안하느냐 이 말입니다.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병권위원
원래 안합니까?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것 보수를 다해서 저희에게 넘겨주면 그 다음부터 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정병권위원
그 다음에 천호대교 긴급보수공사와 관련해서 계약자인 동아건설 측에 견적서를 해 오라 하니까 견적서 가격이 얼마 나왔냐 하면 11억 2,000만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로 우리 서울시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에서 계약을 했느냐 하면 계약금액이 무려 25억 1,900만원에 계약을 했어요. 동아건설 측에서 견적서를 해온 금액이 11억원인데 어떻게 해서 그 배가 넘는 25억원에 계약을 할 수가 있느냐, 타교량공사들은 견적서가 계약금액하고 다 똑같아요. 이것은 뭘 의미 하느냐 하면 예정가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견적서 이렇게 써 오라하는 그것과 다름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동아건설에서 11억원에 하겠다는 것은 무려 25억원에 공사를 해라 하고 내맡기는, 마치 예산을 무슨 선심쓰듯이 이렇게 처리해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어때요? 이것 잘못됐어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위원장님, 제가 그 내용을 지금 모르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게 했으면 하는데…….
정병권위원
답변해 봐요.
장정일위원장대리
담당과장이 답변하십시오.
호준
이호준경리과장
경리과장 이호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호대교 긴급보수공사에 락찰금액이 1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말씀이신데, 거기 드린 자료는 당초에 수의계약을 위한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1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계약금액은 설계변경이 돼서 25억 1,900만원이거든요. 이 서류는 저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서류가 필요하시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병권위원
이것 보세요. 계약금액이 25억 1,900만원이고, 다음에 공사변경금액이 또 있어요. 그것이 14억 1,400만원이에요. 그래서 총 공사비가 얼마냐 하면, 39억, 40억이 다 되는 공사입니다. 무슨 엉터리 답변을 하고 있어요? 이것 보라고, 이것이 견적서예요. 그 다음에 계약가라고, 그 다음에 공사 다 끝내고 나서 공사변경금액이 14억이에요.
호준
이호준경리과장
이 차액이 14억원이라는 것입니다. 당초에 11억원인데, 설계변경이 돼서 증액된 공사비가 14억 합해서 25억원이 된 것입니다.
정병권위원
알았어요. 처음에 계약금액하고, 그 다음에 공사변경금액이 합쳐져서 25억원이라고 하더라도 처음에 11억 2,0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증액이 어떻게 14억원이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구환
김구환도로관리1부2과장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장정일위원장대리
과장이 답변하십시오.
구환
김구환도로관리1부2과장
천호대교를 담당하고 있는 1부2과장 김구환입니다. 천호대교를 설계변경하면서 금액이 14억원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그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호대교는 아마 위원님들이 공사기간 동안 통과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강북 측에 당초에 우리가 교량을 지금 천호대교가 두 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 차선씩 교량 상부가 분리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3차선씩 통제를 하면서 교량보수공사를 하면 4억원 내지 5억원 정도 공사비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우리가 천호대로의 교통상황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가교를 설치하고 공사를 시행해야만 하는 그런 결정을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시민교통통행에 편선를 주는 목적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가교를 설치했습니다. 가설교량을 설치함으로 해서 공사비가 한 7억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부 페인트 물량증액하는데 한 2억 8,000정도가 또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당초에는 교량의 점검통로 전체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만 조금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검통로 설치하는 물량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슈 보수하는 부분에 물량이 증가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내역은 우리가 설계변경하면서 그 내용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증가가 천호대교 강북 측에 가설교량을 설치해서 공사한 건이 가장 큰 증액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권위원
그 복명서 있지요? 네 가지 사진을 촬영을 해서 보관하고 있지요?
구환
김구환도로관리1부2과장
네, 지금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병권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동부간선도로 지금 우리 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던가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정병권위원
동부간선도로 램프부분을 보면 토압에 의해서 옹벽들이 물러나고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공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동부간선도로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정병권위원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상·하행선이 전반적으로 다 그런데, 어떤 데는 상당히 많이 토압에 의해서 밀려나서 손이 하나씩 들어갈 정도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파악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아직 남아있다면 하자보수를 관련업체로부터 철저하게 시키세요.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정병권위원
이것이 아무리 하자보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 토압에 의해서 밀려난 램프부분은 상당히 보수하기가 힘들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으면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병권위원
그 다음에 시설물에 대한 점검 문제가 아까 우리 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가, 육안으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기에도 불만인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 건설되었던 교량들이 해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속에 들어 있는 철근이 부식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앞으로 보수·보강을 할 것인가? 차라리 교각이 부실하다면 교각이야 다시 세우면 되겠지만 슬라브 상태가 부식돼서 철근이 속에서 녹이 슨다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을 보다 더 과학적으로 해낼 수 있는지 그 대책이 있다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지금 슬라브 속에 이미 철근이 부식되어 있는 것은 내하력 시험을 해 보면 DB-18에 해당되는 것이 13톤 이하로다가 떨어집니다. 그런 교량이 지금 양화대교 구교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고, 슬라브를 교통체계를 세워서 통제를 하고 전면 긁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차나 어떤 물체의 충격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깨져서 철근이 노출돼서 한 것은 저희가 닦아서 기름칠을 해서 다시 콘크리트를 치면 되지만 속에 있는 것이 콘크리트가 부패돼서 내하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전면 개수하는 방법으로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예가 잠실대교, 한남, 마포대교, 양화대교 구교 그렇게 우선 계획을 내년도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청계고가도로도 역시 철근이 많이 부패되고, 그래서 그것도 지금 반쪽씩 하고 있습니다.
정병권위원
우리 본부장께서는 전면책임감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하고 있습니까?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그 사람들의 경험이라든가 또는 앞으로는 민·형사상의 책임까지도 져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있는 기술과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저희가 그것을 잘하나 못하나 역시 뒤에서 또 그것을 이중으로 감리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책임감리는 앞으로 경험과 이런 시간이 간다면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정병권위원
이 전면책임감리는 어떤 개인하고의 계약이 아닙니다. 어떤 개인간에 감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리회사하고 책임감리라는 그러한 책임을 주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봅시다. 국내굴지의 유명한 회사들도 한 번 망하면 그 이름조차 없어집니다. 이 책임감리를 맡고 있는 감리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영원할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는 책임감리에 대한 이 부분이 아직 정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면책임감리에 대한 사명감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네는 이 회사를 떠나면 될 것이고, 언젠가는 이 회사의 이름을 바꾸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 현장을 돌아다녀 봤습니다만 책임감리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우리 시민들의 눈은 각 시설물들에 대한 불신이 워낙 잠재해 있기 때문에 철근 하나 녹슨 것이 현장에 들어가더라도 이것이 부실공사다, 철근이 오히려 적당히 녹이 슬면 철근 콘크리트가 부착력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우리 시민들은 그렇지 않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수대교 복구문제라든가 한강교량 시설물에 대한 감리들의 감독을 우리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영국의 RPT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성수대교 복구공사는 지금 감리와 우리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와 서류가 왔다갔다 해야 합니다. 감리가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에, 그러니까 발주처에 보고를 해야 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가 그쪽에 지시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그것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감리와 우리 발주처간의 지시 또는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말 저희들은 시간이 없어서 어떤 때는 좀 빨리 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장애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좋게 얘기하면 그것이 저는 장애가 되더라도 그 사람들의 제재를 받아가면서 우리 감독들이 조금 공사에 지장이 있더라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점 외에는 딴 것은 없습니다. 지금 서류적으로나 그 사람들과 어떤 알력은 없고, 다만 용접기술 같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배울점이 많다고 저희들은 보고 그 사람들 말하는 것이라든가 좋은 것은 전수 기록으로 남겨놓도록,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떠나더라도 저희가 기술을 이전받는 형식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병권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외국감리들이 하는 일에 지금 따라가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지시나 지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공사적 그러니까 기술적 성격에 있어서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성수대교 복구공사와 관련해서 외국감리들이 얼마만큼 잘 하느냐가 앞으로 감리업무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는데 그 사람들이 아직 문화에 익숙치 못하고, 또 우리나라 건설현장의 분위기에 너무 안 맞음으로 인한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현장마다 전면책임감리제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발주처인 우리 공무원들이 자주 나가서 감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꾸준히 감독한 일지라든가, 조치내용이라든가, 지시 또는 협의한 내용을 앞으로 죽 점검을 계속할 것입니다.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그런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병권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정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아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정책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199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한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의 동맥인 한강교량을 관리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하시는 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는 알고 있지만 위원님들이 느끼기에는 답변의 정확성과 성실성이 모자라고,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는데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책임과 성실을 바탕으로 진취적인 자세로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소명 의식을 갖고 지난번 성수대교, 삼풍참사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명쾌하게 시정 조치하여 시민의 뜻을 받들어 시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