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순 의원 발언

예, 하세요.

그러면 말이에요. 그러면 이상 질의 받은 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답변하시고 아니면 시간이 필요하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셨으면…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답변 말씀드리기에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잘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즉각즉각 답변을 해 드리는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지나놓고 보니 소홀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는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있고 조금 더 시간을 요하는 것이 있어서 우선 된 것부터 답변을 드리고 점심을 드신 다음에 또 준비를 해서 점심시간에 마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설치현황에 대한 매립양이 감소된 보은매립장에 대해서 이유하고 그 내역을 물으셨는데 제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착오라고 할까, 행정의 미스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받아서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전화로 받다 보니까 20,665㎡를 10,665㎡로 잘못 파악이 돼 가지고 이러한 오류가 나오게 돼서 위원님께 거듭 사과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서면, 가능한한 팩스로 해가지고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의료과학단지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이렇게 하면은 물론 우리 보사환경국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을 건설하는 것은 중앙에서는 보건복지부하고 건교부가 협조해서 되는데 우리 도에서는 지금 우선 설치단계에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설교통국에 그 추진상황을 하나 빼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사회복지시설 지원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수용시설의 22개 시설에 4,108명이 있습니다. 거기는 부랑인, 정신질환자, 장애인 등을 수용하고 있는데 보호기준은 양곡은 1인 1일 기준해서 백미가 0.456㎏, 정맥이 0.114㎏ 그 다음에 연료비도 1인 1일에 55원, 부식비는 1인 1일에 1,020원, 피복비는 1인 1년에 49,790원, 장례비는 1구당 3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예산액은 저희들이 27억8,100만원인데 재원별 비율을 보면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군비가 10%인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송옥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쓰레기봉투에 들어갈 수 없으나 재활용이 가능한 그런 폐기물을 주민들이 봉투에 안 넣고 놓고 가거나 이래서 재활용이 잘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분야에 대한 재활용홍보를 강화해 주고 또 재활용쓰레기가 하나도 딴 데로, 못 쓰게 되지 않고 잘 쓰도록 그렇게 하는 방침이 뭐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재활용 쓰레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주민들이 내놓는 만큼 100% 활용이 그렇게 잘 안 되는 실정이어서 저도 여기에 7월 22일날 부임을 해가지고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실무자들과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내놓은 물건을 100% 그대로 우리가 가져가서 주민들의 수거한데 어긋남이 없도록 재활용하느냐 하는 방향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번에 물으신 민간공동출자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자원재생공사가 있습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 관계자들을 불러서 얘기를 했더니 그 공장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공장을 지금 자원재생공사에서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폐비닐이라든지 유리병이라든지 이러한 특정 품목에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지 같은 것은 대한펄프라든지 이런 공장에서도 가져가고 그래서 여타 분도 어떻게 하면은 하나하나라도 전부 우리가 처리할 수가 없느냐, 그렇다면은 도하고 시·군하고 민간하고 해서 같이 공동출자공장을 충청북도에다 하나 만들어가지고 각 시·군에서 수거를 해서 우리가 처리해 주고 그 수입금을 시·군별로 배분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저희들이 기본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우리 윗분들께 보고드린 사항도 아니고 오늘 위원님께서 촉구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받들어 가지고 계속 여기에 대해서는 자원재생공사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거와 그 능력 또 여타 재활용품이 빠져나가는 것, 그런 것을 더 세밀히 파악을 해가지고 계속 이것은 저희들이 조치를 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송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장애인에 대한 취업여건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아직 우리나라는 장애인들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예를 들면 호텔에 보면은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일은 극히 적고 일반인들이 이용을 하거나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용촉진 및 취업알선의 경우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96년도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청주사무소를 유치하고자 아까 보고말씀 드린 바와 같이 중앙부처하고 협의하고 있어 가지고 그것이 거의 확정적인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 그것이 되면은 지금은 대전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여기 미숙한 점이 많은데 어느 도보다도 더 장애인들이 많이 고용이 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이라든지 시설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전문직 자격증 소지자가 상당히 적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은 박제국 위원님하고 송옥순 위원님이 거의 같은 취지에서 질의하신 것으로 보고 같이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옥순 위원님께서 자격증 소지자가 상당히 적은데 거기에 대한 고려방안이 있는지 또 박 위원님께서는 충북대나 이런 데 전공학과가 있고 이러니까 우리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환경직이 아닌 다른 공무원에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환경직으로 채용을 하고 또 환경공학과를 나온 우리 도내 우수인력을 환경직으로 많이 채용을 하시는 것을 촉구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위원님들의 그 말씀에 동감을 하고 또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환경직은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환경직으로 들어가면 어떠한 자리에 고정되어 있고 행정직으로 가면 올라갈 자리도 많고 움직일 수도 많다, 그러한 관념 때문에 환경직 기피를 그렇게 많이 선호를 안 하고 있는 그런 풍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먼젓번에 저도 내무부에 있을 적에 이런 것을 많이 걱정을 하고 지사님도 훌륭한 자격증 소지자들이 앞으로 행정전문화시대에 많이 임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라 해가지고 저희들 내무국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국가공무원법 체계를 그대로 따라가는 지방공무원법 체계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 즉, 서울에 있는 이런 여건이 좋은 데에 있는 공무원 위주로 만들어진 그런 법을 지방화시대에 지방공무원법에 그대로 복사를 하다 보니까는 여건이 열악한 영동, 보은이라든지 강원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같은 보수를 줬을 경우에는 서울로, 청주로 그렇게 되니까 보은이나 영동이나 이런 데에는 자연히 임용기회가 떨어지고 임용들을 기피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아마 중앙차원에서 지방에 있는 우수기술인력자를 원활히 채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당규정을 개정을 한다든지 이래서 보수면에서 더 좀 우대를 해 줘가지고 유인하는 방안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보사환경국에서 이런 환경직이라든지 또 토목직이라든지 화공직이라든지 저희들 환경분야에 필수적인 기술인력들에 많이 임용을 하고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 계속 관계부처하고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송옥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민건강증진법과 관련한 영양사 고용촉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관련 법규를 충분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감사종료 시까지 서면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설치만 되어 있지 3, 4년씩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러니까 환경문제가 이렇게 중요한데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3, 4년씩 운영도 안 하는 것은 이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아닌지 이러한 것이 있을 수가 있는지 질책을 하셨었는데 송 위원님께서, 여기에서 송 위원님께 정말로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어찌된 사정인지 보니까 여러 가지 형편상 아마 ’94년도 이후에 한 번도 개최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질책을 해 주셔 가지고 금년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하면서 환경보전자문위원도 각계각층의 전문지식인사로 좀 새롭게 바꾸고 또 운영도 활성화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봤는데 위원들은 현재 각계각층 인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만 잘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지난 10월에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간단히 간담회에도 알리고 보고말씀을 일부 위원님께서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원칙적으로 분기별 1회씩을 개최하고 또 필요할 경우 수시 개최를 하고 앞으로 보사환경국의 현안사업으로 되어 있는 환경중장기계획이라든지 또 먹는 물 관리 문제라든지 쓰레기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를 폭넓게 여기 회의에 부쳐서 의견을 듣고 또 그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진지하고 더 보다 충실한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을 질의해 주셨는데 제일 먼저 생명의 숲에 대해서 민주적으로, 구체적으로 성과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릴 것은 생명의 숲 운동은 저희 지사님께서 환경보전차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는 좋은 산과 물이 많기 때문에 그 산과 물을 훌륭한 도 자원으로 가꿔 나가겠다는 말씀의 취지에서 생명의 숲 운동과 또 맑은 물 운동, 여기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추진하셨는데요. 생명의 숲 운동에 대해서는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일부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 농정국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농정국장에게 위원님들의 뜻을 전달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보다 더 오해가 없이 잘 추진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꽃동네 국공유지가 현재 많고 또 앞으로 그것이 계속 늘어날 소지도 있고 한데 그 사용실태 및 확대방안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이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의 국공유지 사용실태는 ’91년도에도 그것을 건의된 사항인데요.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작성을 했는데 조금 말씀하신 사항과 방향이 다른 것 같아 가지고 다시 이따 재검토를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제국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에 운영비, 보호비 등을 국고지원을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하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업무라면은 두 가지 지방하고 중앙하고 견해가 좀 다른데요. 저희들은 이제 복지국가를 지향하려면은 사회복지만큼은 국고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회의 때나 이런 때에 죽 얘기를 하고 합니다마는 여기 사회복지 즉, 중앙회나 특히 보건복지부보다도 재정경제원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복지라고 하면은 국가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도 자기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는 투자를 과감히 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국비가 72%, 도비가 18%, 자담은 1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담 10%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액 국비로 해줄 것을, 자담에 대해서는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만, 도비에 대해서는 그런 전액 책정 건의를 못했는데 도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먼저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담 10%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데 계속 여기에 대해서 건의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제국 위원님께서 상수도 미설치 지역에 있는 식품접객업소 수질검사는 잘되는지 또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다른 물을 떠서 검사의뢰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생명과 직접 관련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어서 잘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접객업소는 1년에 1회씩 수질검사 성적서를 비치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고 위반될 시에는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소홀히 하면은 영업정지를 받거나 이런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모두들 이해는 잘 하기는 하고 있고요. 다음에 수질검사 검체 의뢰 시에 읍·면 공무원이 현지에 출장해서 봉인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다른 물로 교체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제도상은 거의 불가능하고 또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일부 그 전에 사례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현재는 그런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박제국 위원님께서 식품진흥기금이 매년 늘고 있는데 융자를 많이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은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해서 징수한 과징금과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95년도 10월 말 현재 본 도에 조성된 식품진흥기금은 37억6,000만원으로 충북은행 중앙지점에 유치하고 있습니다. 융자사업으로는 ’94년도 4억8,500만원 ’95년도에 5억원을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에 융자하여 주었습니다. ’96년도에는 식품접객업소는 물론 식품제조업소까지 융자사업을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이 기금이 보다 더 뜻있게 활용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제국 위원님께서 치수 및 하수사업비 73억원이 감소를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충주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인데 ’94년도에 94억원으로 있던 것이 ’95년도에 11억원으로 이제 사업이 어지간히 끝나가면서 예산이 줄어드니까 그 차액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박제국 위원님께서 민원서류처리를 반려한 사건의 내용 및 재접수한 것이 없는지, 또 반려한 것을 재접수한 것이 없는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재접수한 것은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반려사유 4건에 대해서 사유를 간단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려내용은 기존의 사회복지사업에 탁아사업을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목적사업 추가가 불필요하다, 보건복지부에 그렇게 지침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반려를 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민원접수 됐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각종 단체 지원금액이 적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4개 단체, 300만원 내지 500만원 그것은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94년부터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반영하는 사업이라 다소 적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반영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52페이지 충북지역의 일부 지역에는 먼저 태형동물조사를 했는데 전 도에서 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충북 전 지역에 이것을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도의 기술이나 이런 수준으로는 이것에 대한 완전 해결방안이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고 또 전국적인 문제를 도비로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해서 전국전인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보다 더 심층적인, 기술적으로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해가지고 그것이 물에 해롭다면 없애는 방안까지 강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 먹는 물 관리법을 현재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 추진상황이 어떻게 됐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젓번에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발의돼 가지고 본회의를 거쳐서 중앙부처에도 건의가 돼 가지고 저희들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사기를 얻어서 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의를 안 하고서 제가 10월 27일날 환경부를 방문해 가지고 관계 국장, 차관까지 만났더니 차관이 친필로 장·차관이 쓴, 그러니까 먹는 물 관리법을 포함해서 충청북도지사가 건의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한 한 긍정적인 방향에서 보고를 해라. 그래서 관계 국장, 과장을 만났더니 이 문제에 대해서 실무 입장에서는 법을 개정한지 얼마 안 되고 그런데다가 이것을 기본적으로 제도를 흔든다고 할 경우에 또, 법, 여러 가지 주민들이나 업체에 조금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자기네 나름대로 더 연구해서 내년 봄쯤 먹는 물 관리법을 개정할 적에 신중히 연구 검토를 하겠다, 그런 확답을 받고 제가 내려왔고요. 먼젓번에 우리 도청 회의실에서 행정쇄신위원회, 그러니까 청와대, 국무총리실, 내무부 등에서 내려와 가지고 얘기가 됐을 적에 제가 직접 나가서 먹는 물 관리법이 주민의 식생활과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니까 개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더니 상당히 이것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행정쇄신위원회 정식 안건으로 채택을 해서 관계부처하고 추진을 하겠다, 그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집요하게 개정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 보고를 못 드린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더 준비를 해가지고 오후 속개되는 시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오전에 이어서 오후 답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한 건을 오전에 답변을 덜 드렸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오염실태를 파악한 적이 있는지, 또 있다면 처리대책은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 쓰레기매립장은 3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매립장이 ’91년도까지는 뭐 묻기만 했지 침출수 나오는 데에 대해서는 큰 대책이 없었는데 ’91년도 이후부터는 위생매립장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32개소의 매립장이 있는데 그 중에 침출수를 그대로 뽑아서 정수처리하는 매립장은 5개소밖에는 현재 없습니다. 이 예산이 천문학적 숫자가 들어가고 시·군이나 도의 자체 예산형편으로는 도저히 위생매립장 설치가 거의 어렵기 때문에 국고보조를 받아서 시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쓰레기매립장을 현재 목표는 시·군당 1개소씩 위생매립장으로 전부 바꾸는 것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 침출수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바로 뽑아서 연계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처리가 불가능한 시설은 수거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고 기존 비위생 매립장은 침출수를 살수여상 방식, 이것은 즉, 자갈, 모래, 활성탄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 종료 후 위생매립장으로 쓰레기를 반입, 이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시에 되지를 않고 예산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가능한 조속히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송옥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4년도 및 ’95년도 의료보험 요양비 과다 납부금의 발생 및 환불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시·군 의료보험조합에서 전부 자료를 취합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송옥순 위원님께서 꽃동네와 세하의 집에는 정원이 초과되는 사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시설 운영목적도 같고 시설도 같은데 왜 하필이면 꽃동네와 세하의 집에는 정원 초과되고 다른 복지시설에는 정원이 미달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는 바로는 꽃동네와 세하의 집은 다른 시설보다는 시설이 더 좋다, 그런 소문이 나 있고 하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꽃동네하고 세하의 집을 선호하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박제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오전에 3페이지 반려 민원사건에 대한 내용과 다시 추가로 민원을 제출한 사실이 있는가를 물으셨는데 오전에 제가 한 건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마저 3건을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사회복지법인 정관 변경 허가는 기존의 사회복지시설에 탁아사업을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목적사업 추가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반려한 것이고 또 두 번째 의료법인 기본재산 및 기채허가신청을 반려했는데 이것은 의료법인 해송재단 이사장, 여기에 시설규모가 토지 2,922㎡, 건물이 2,998㎡의 담보제공 허가요청 건으로 상은리스(주)에 25억원이 기이 저당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려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광천 음료수 제조업 영업허가 신청을 반려했는데 이것은 ’94년 3월 20일 이후로는 신규허가가 전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부 고시에 의해서 반려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전용 상수도 인가신청을 ’95년 10월 16일 진영임대아파트 전용 상수도 인가신청을 반려했는데 이것은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이 있으면 인가된 것으로 보도록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인가가 불필요해서 반려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려한 것에 대해서 다시 신청한 민원은 없습니다. 역시 박제국 위원님께서 수세식 정화조의 환경오염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오염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을 보면 수세식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청소를 하도록 규정돼 있어 시·군에서는 분뇨처리 대행업체로 하여금 내부 정화조를 청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내부청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한 결과 ’94년도에는 1,978개소 점검결과 130개소가 청소를 미실시했고 ’95년도 상반기에는 646개소를 점검한 결과 4개소가 청소를 미실시하는 등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내부청소를 미실시하는 정화조에 대해서는 먼저 독려를 하되 끝까지 실시를 하지 않는 정화조에 대해서는 법에 정한 벌칙 규정대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격미달 등 불량정화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시·군에 기이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하여 불량정화조가 유통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박제국 위원님께서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대한 롤온박스 활용 제고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종량제 실시 후 쓰레기 불법 배출을 방지하는 대책의 일환으로 기이 쓰레기를 여러 가지를 혼합해서 버리도록 돼 있던 롤온박스를 일시 철수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쓰레기종량제 실시. 즉,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생활화되면 그때 가서 롤온박스를 다시 놔가지고 그 규격봉투에 의해서 쓰레기를 넣은 것을 롤온박스에 넣게 해서 운반하는 그런 방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역시 박제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보호기금 폐지시 활용계획과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사후관리, 장애인 고용기준 미달인원에 대한 고용부담금 부과 및 사용내역과 공무원 채용 부족인원에 대한 부담금 납부액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3페이지 3건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생활보호기금 폐지, 그 문제에 관해서 현재 조성된 생활보호기금은 7,200만원 정도의 소액이기 때문에 지난 10월 10일 보건복지부에 폐지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1차적으로는 보호기금 목적, 여러 가지 법에 정한 규정, 여러 가지 난색을 표명했습니다마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폐지여부를 검토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가 결정되면 저소득 주민 복지증진 사업에 활용토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사후관리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은 목공업소에서 월 70만원의 보수를 받고 취업 중에 있습니다. 입상한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려상을 수상한 사람에 대해서는 충주장애인종합복지회관이 있는데 거기서 보석가공훈련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24페이지 장애인 의무고용 2% 고용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의무 2%에 미달되는 업체는 장애인 1인당 월 149,000원씩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고용촉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 업무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 부과 조정하고 또 수납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담금 사용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 사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 공공기관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나 시·군에서도 2%에 미달되면 그만큼 1인당 월 149,000원을 납부해야, 법상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아는 것으로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역시 박제국 위원님께서 나병환자 현황 및 관리실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나병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만성전염병 면역질환이며 저항력이 없거나 약한 체질의 사람에게 나균이 침입해서 감염되면 약 3년 내지 7년의 잠복기를 거쳐서 임상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나균이 1차적으로 말초신경을 침범하고 2차적으로는 피부와 때로는 기타 조직, 특히 눈, 상기도점막, 근육, 골 및 고환 등을 침범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95년 11월말 현재 도내 환자현황은 478명, 여기는 양성이 30명, 음성이 448명입니다. 478명이 있는데 시·군 보건소에 전원 등록 관리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나병은 양성자라 하더라도 1개월 내지 2개월간의 투약치료만 하면 현재 약효가 좋기 때문에 전염원이 차단됩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전염 우려는 현재는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한국사람의 90%는 나병 면역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또 역시 박제국 위원님께서 충남·북, 대전의 원수 배분비율을 물으셨습니다. 대청댐 총 저수량은 14억9,000만톤입니다. 그런데 여기 용수이용량은 61만톤인데 대전광역시가 36만톤, 59%입니다. 충청남도가 11만톤 18%입니다. 충청북도가 14만톤, 약 23%, 이렇게 돼있습니다. 다음에 이종국 위원님께서 꽃동네의 국·공유지 사용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꽃동네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현황은 ’91년도에 국유지 3필지에 746평, 군유지 42필지에 19만9,246평이 임대되어 임대료 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92년도에는 국유지 3필지, 이 3필지는 임야입니다. 17만7,457평을 매각하여 현재 국유지 3필지 746평과 군유지 39필지 21,795평이 임대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에 대한 추가 임대사용 계획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중에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더 보충질의하실 게 없습니까?

없으시면…

예, 있어요?

예, 별도로…

아니, 그러면 오전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과장님한테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명예감시원은 어떤 자격요건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종의 감시를 해 달라는 위촉을 한 겁니다. 위촉을 하는 그 대상을 잡은 것이 막연하게 누구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장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위촉을 하는데 위촉은 시장, 군수가 선정을 해가지고 위촉을 합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중에서는 많은 신고사항이 있어가지고 적발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또 때로는 잊어버린 분도 있겠지만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