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중선 의원 발언

의사계장 임생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 김용희의원등 7인으로부터 논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같은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1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신용훈위원, 간사에 송덕빈위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총무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5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1월 20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군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 논산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안, 96논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95논산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군가로명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5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11월 20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군상수도 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유보한다는 보고가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논산군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 (군수제출) 2. 논산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3. 논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안 (군수제출) 4. '96논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군수제출) 5. '95논산군공유재산관리(변갱)계획승인의 건 (군수제출)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석현입니다. 95년 11월 3일 논산군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외 2건, 11월 13일 '95논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외 1건 모두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안건은 논산군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경과는 1995년 11월 3일 논산군수가 제안하여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서 회부되어 11월 18일 제4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강승래 문화공보실장의 제안설명요지로는 논산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의 조성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제안이유이며,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없었으며 토론요지로서는 본조례 제4조의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있어 제4항 1의 담임직 위원 중 “군의회 의장”을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으로 하는 수정동의안 발의가 김용희위원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9인 전원일치 수정동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안건인 논산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1995년 11월 3일 논산군수가 제안하여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18일 제4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강승래 문화공보실장의 제안설명요지로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전국을 일반폐기물 관리 구역으로 정함에 따라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공원 또는 관광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중 관광지에 준하는 지역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이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특별청소지역으로 된 비지정 관광지를 앞으로는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하도록 하여 관계법령 적용을 명확히 하도록 하였고, 종전에 일반폐기물의 처리비용으로 징수하려던 수수료를 공공시설의 유지관리비로 비지정 관광지 입구에서 징수하던 것을 순회하면서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9인 전원일치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96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입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경과는 1995년 11월 11일 논산군수가 제안하여 11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18일 제4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송희정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요지로는 시청사를 증축하여 부족한 청사와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군정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시청사 증축에 있어 지하 1층, 지상 5층 연건평 800평을 민방위과옆 현주차부지에 증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다른 질의 답변은 생략하겠으며 토론사항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9인 전원일치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95논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1995년 11월 11일 논산군수가 제안하여 11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18일 제4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송희정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요지로는 은진면 시묘리 위생매립장의 설치에 따른 사유토지 취득의 건이며 주요골자는 은진면 시묘리 군단위 위생매립장 설치를 위한 토지 13필 6,100㎡를 취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김용희위원이 93년 5월 13일 제21회 임시회의시 승인된 사안을 무슨 사유에 의거 추진치 못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2회계년도가 경과되어 효력이 소멸되게 되어 다시 승인요구를 하게 된 사유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송희정 재무과장의 답변은 당초 승인받은 후 재정운용상 어려움이 있어 부지매입비를 계상치 못하여 2회계년도가 경과됐음을 답변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적위원 9인 전원일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안건인 논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1995년 11월 3일 논산군수가 제안하여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0일 제44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김미홍 사회진흥과장의 제안설명요지로는 사업목적이 유사한 논산군 새마을소득금고자금과 논산군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자금을 새마을 주민 소득기금으로 통합 운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자금관리와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거양하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재원은 이미 조성한 새마을 소득금고 자금과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자금으로 하며 융자대상 가구선정 및 사업추진을 위한 선정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가구당 융자한도액을 2천만원 이하로 하되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조건으로 하고 대부이율은 연 5％로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다른 질의 답변 및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9인 전원일치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5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선입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완료한 논산군가로명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군수가 1995년 9월 27일 제안하여 1995년 11월 18일 제4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조원모 건설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논산군내의 간선망을 이루는 가로에 고유의 명칭을 부여하여 사용하므로써 주민의 가로사용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이라 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가로명을 부여하는 가로는 간선가로 및 이와 연결되는 주된 가로로 한다는 내용과 가로명은 지리적 위치, 역사적 사실, 기타 지역의 특성을 참작하여 정하되 공모에 의하여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군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한다는 내용과 가로명이 정하여진 가로의 구역에는 가로명을 나타내는 표시판을 설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요지는 별도 붙임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요지로는 서평석위원의 질의로 가로명 지정은 지역별 특성과 지역주민의 정서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바 현재 논산군지명위원회 구성을 보면 행정공무원과 일부 지역의 인사만으로 구성되어있어 가로명 지정시 효과적인 검토가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지역여건과 주민 정서를 잘 알고 있고 또한 주민의 대표인 군의원을 상당수 지명위원회에 포함시키는 방안과 가로명 지정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가로명 선정시 해당지역의 의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건설과장의 의견은 어떠한 것이냐였으며 건설과장 답변으로는 가로명지정에 있어서의 착안사항으로는 지역의 역사나 풍수지리주민정서가 종합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명공모, 주민의견 수렴, 군조정위원회 및 지명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결정된 사항이라고 하였으며 지명위원 구성 관계는 법적근거가 기존측량법에 있으며 위원은 7인 이내로 구성한다는 법적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현 상황에서 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그러나 96년도 논산시승격시 각종 조례 및 위원회 재구성 요인이 있다 사료되는바 그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다는 답변내용 이었습니다. 토론내용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적위원 7인 전원일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 아무쪼록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중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3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완료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김용희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계되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그 주요골자는 행정사무감사를 본회의 의결로 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정사무 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행하거나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소위원회는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였으며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논산군으로 단체를 명확히 하고 과태료 징수절차는 지방자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계되는 규정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시행방법을 합리적으로 구체화 하였으며 실효성이 없는 소위원회를 폐지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논산군」으로 단체를 명확히 하였으며, 과태료 징수절차에 법적근거를 명시한 사항등은 동 조례의 미비점을 현실성있게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적합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7인 전원일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산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김용훈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읍면지역을 관할하며 소관 국가사무 및 군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읍면장에게 논산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읍면장을 논산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군의하부행정기관인 읍면에서 처리하는 대부분의 업무가 본청의 지시나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질 뿐 아니라 처리하는 업무의 대부분을 그때그때 본청에 가서 보고하는 체제가 되어 있어 당해 단체장이나 본청소속 공무원이 하부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여 답변할 수 있다고 보아 현행 조례는 하부행정기관장이나 소속공무원의 출석 답변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37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상위법령의 범위내로 검토결과 적합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7인 전원일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논산군의회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김용희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이에 관계되는 출석일수에 관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회의수당은 회기 중 지방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함에 따라 출석일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일비가 회의수당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회의 수당은 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때 한하여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토록 정하였습니다. 동조례의 제3조 출석일수 계산에 명시된 내용 즉 의원이 직무수행상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휴회기간 또는 공휴일의 경우에는 출석일수로 본다는 사항은 개정된 법규에 불합리하고 당연히 삭제되어야 할 사항으로 동조례 개정안은 적합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7인 전원일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3개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길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용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95년도일반회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은 95년 11월 9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5년 11월 18일부터 11월 19일까지 상임위원회를 거쳐 95년 11월 20일 본위원회로 이송되었으며 같은날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상정·심의하였습니다. 제안요지와 예산규모는 95년 11월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한 바 있으므로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삭감없이 의결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이의 없음을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심의를 하였아오니 보고드린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오며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