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복 의원 발언

이희복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 요구사항이 예년에 비해서 분량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농림수산위원들이 우리 도 농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실은 그것보다 더 많은 부분의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그 정도 선에서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자료를 내신 걸 보니까 그렇게 충실하지는 못합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하신 집행기관에서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 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계획이 수립단계부터 지역에 있는 지역 농민들하고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농민들과 행정기관과의 괴리감으로 인해 가지고 농민들 입장으로는 아무리 좋은 청사진 계획을 세워도 믿지를 않는 그래서 결국은 농정을 불신하게 되고 농민들의 마음이 점점 딴 길로 가게 되는 그러한 사례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 농어촌발전심의회 운영사항을 보면 1994년, 1995년 이태에 걸쳐서 10회를 했는데 정식으로 심의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것은 단 한 번 뿐이고 나머지 아홉 번이 서면으로 심의위원들의 도장만, 서명만 받는 식의 심의회를 운영했다는 것은 결국은 형식적이었다. 마지못해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또 심의위원회 역할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는 그 관할구역 안의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제48조의 기본방침에 따라 도 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도지사는 도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48조 농어촌발전기본방침을 보니까 첫째, 농어촌발전의 목표와 기본방향 둘째, 농림어업의 구조개선 셋째, 농림수산물의 수급안정 넷째, 농림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 다섯째, 농공단지 등 농외소득원의 개발 여섯 번째, 정주생활권의 개발 일곱 번째,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투자자 확대에 관한 사항 여덟 번째, 기타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이렇게 있어 가지고 전반적인 농정은 도 농어촌발전계획도 같이 갈음하게 돼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전부 농어촌개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1994년, 1995년 2년 동안 회의를 한 것 보면은 보은군 농어촌지역 종합개발계획하고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 보고 그 두 건하고 1996년도 농어촌 예산 신청했을 때를 빼놓고 나머지 일곱 번이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그 건입니다. 그럼 기타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운영이 되면은 정말 법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기구를 만들어 놓고 그 기구를 활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충청북도 농정을 수립하는데 농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봐도 틀린 것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 구성현황을 보니까 구성도 이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관계 행정기관의장 4인 이내, 농어민단체장 6인 이내, 농수산업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9인 이내, 이래 돼 있는데 그래서 22인 이내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의 구조 현황 20인을 보니까 행정기관장에 부지사, 농촌진흥원장, 농검지소장, 농진공 지사장, 유관 단체장으로 농협, 축협, 임협, 농지개량조합, 원예조합장 기타 해 가지고 농민단체연합회장 3인, 대학교수 5인, 도 실·국장 3인, 농민이 들어가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게? 분명히 농수산업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9인 이내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많이 두도록 실지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심의위원회에 포함되도록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농어민단체 연합회장 3인 중에 이 3인이 거기에 속하는 것이지 다른 분들은 실질적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분들은 아니에요. 물론 농업관련 생산단체장들이 포함되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보는 시각과 농민들이 보는 시각은 틀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행정기관장이 농진공 지사장이 행정기관장입니까? 농업진흥공사가 행정기관입니까? 아니면 우리 국가 투자기관입니까? 그리고 농검지소장이 과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역할이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당연히 심의를 하도록 했는데도 하지 않는 부분 여기 대충 많지 않습니까? 정주생활권의 개발이라든가 농공단지의 농외소득원의 개발, 농림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 이런 것은 이게 어떻게 종합대책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식으로 된 것인가, 또 이 심의를 받지 않은 것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이며 그걸 말씀해 주시고 농어촌발전심의회의 그 구성원은 다시 재편해 가지고 실지로 농사를 짓고 또 농촌의 어려움을 실감하는 농민들이 다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곡수매가 960만섬으로 잠정 결정이 돼서 확실한 결정 같습니다. 그래서 수매가가 동결된 채로 그것도 잠정 동결이 됐습니다마는 아직 국회의 동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각 시·군별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입장으로는 이태 동안 수매가가 동결되고 또 수매량도 작년보다 축소가 되어서 과연 이 벼농사를 앞으로 계속해야 되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1992년 대비 금년도 벼 식부면적이 시·군 공히 15% 정도 줄어 있습니다. 이렇게 줄어가는 식부면적은 앞으로 해가 거듭될수록 더 심각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TV에서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금년도 추곡생산량이 예정에 따르지 못하고 3,200만섬 정도 밖에 안 된다. 그러므로 내년도에 생산량을 다 국민이 소비하고 나면은 재고량이 200만섬뿐이 되지 않아서 600만섬 재고량을 확보해야 되는 걸로 보면 태부족이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결국은 쌀도 자급을 하지 못한다, 내년도 지급률이 92%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앞으로 갈수록 벼 식부면적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농민들의 입장으로는 수매가 인상보다도 더 시급한 것이 수매량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수매를 하는 것하고 일반 시중에 가서 매매를 하는 것은 지금 40㎏당 1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들리는 얘기로는 어느 지역은 배정량을 채우지 못한다 그겁니다. 틀림없이 이런 데가 있습니다. 없는 것 같아도 도시지역이라든지 또 그 지역의 특수성으로 벼 식부면적이 상당히 많이 줄은 부분, 그런 데는 수매물량을 채우지 못해서 뭐한 이장님들이 벼를 사러 다닌다 하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이거 물론 충청북도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경상북도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벼 식부면적상황을 1992년서부터 1995년까지 보고 또 그 수매량 시·군별 배정내역을 1992년에서 1995년까지 보니까 기이 현상이 있어요. 영동, 진천, 음성은 1992년도보다 공히 15%씩 면적이 감소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수매량은 1992년도보다 배정량은 늘어나 있습니다. 1992년도에 영동이 3만7,757석인데 1995년도에는 3만7,980석 이게 그냥 석인가요?

예, 다음에 또 할게요.

국장님, 이 부분은 말씀 끝내야죠.

지난해 추곡수매 실적을 7% 감안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31페이지에 있는 것은 중앙배정기준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도의 배정기준은 뭐예요?

이게 군에서는 어떻게 배정을 합니까? 군에서 면으로는?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은 물론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예년에 수매량이 5,000석 하던 데를 한꺼번에 2,500석으로 줄인다면은 민원이 생긴다, 여태까지 거기는 말하자면 수혜를 본 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이론대로 하면은 잘못됐지만 그걸 어떻게 한꺼번에 고치느냐, 연차적으로 고쳐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잘못된 것은 고쳐야죠.

그러면 단양군민은 무슨 충청북도 도민 아니에요? 지금 청주만이 아니고 증평도 면적은 단양하고 거의 같아요. 증평도 배정량은 3배예요.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 자가소비량을 제외했다, 그 자가소비량 산출을 누가 합니까?

딱 부러지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 부락에서도 못하는 거예요, 자가소비량은. 그런데 자가소비량 운운하시면서 단양은 소농들이기 때문에 자가소비량을 빼고 나머지는 수매할 게 얼마 안 된다, 사실은 지금 농사 거의 얼마 안 되는 분들 수매량 충분하게 해 줘야 돼요. 대농들은 사실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경험한 일이지마는 추곡수매 배정량을 채우지 못해 가지고 면 직원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창고에서 꺼내 가지고 붙여서 수매한 적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 상황은 틀려요. 그러면은 일단 금년도에도 제대로 된 여기 농수산부에서 한 것이 맞는 거예요. 농업진흥지역 10% 기준이 있습니다. 단양지역은 이 10% 혜택을 거의 못 볼 거예요. 농업진흥지역이 적기 때문에. 다 배려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당초에 무시하니까 농업진흥지역이 있는 데에는 농업진흥지역 농민들은 불만이에요. 사실은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분들은 자기 농지가라든지 이런 것 저런 것 따져서 그분들은 수매량을 더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농림수산부에서 이렇게 정한 게 아니에요, 기준을? 도에서는 무시를 한다는 말이에요. 금년에 한 번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농민들이 반발이 있을지라도 이걸 시행해야지 안 하고서 계속 답습되어서 하다 보면은 결국은 손해 보는 데는 계속 손해를 보고 청주 같은 데에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엄청나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청주하고 증평은 제가 9석이라고 그랬죠, ㏊당? 9석이 훨씬 넘어요. 청주는 말할 수 없이 넘어갔고 15석 정도 된단 말이에요. 아마 이런 데는 모리긴 몰라도 수매 다하고도 남을 겁니다. 이렇게 형평에 안 맞으면, 시·군간에 이렇게 안 맞고 있는데 이걸 예년에 해왔던 것 때문에 시정 못하겠다고 하면은 이것은 말이 안 되죠.

과장님 말이에요. 영동이 상당히 들쑥날쑥 했어요. 1993년도에 2만9,000석으로 떨어졌다가 1994년도에 4만1,000석으로 올라갔다가 금년도에 3만7,000석이 됐는데 이렇게 우여곡절을 거쳐서 정상이 된 거에요. 영동 같은 데에도 이 면적하고 하면은 9석 정도가 돼요. 그런데 왜 유독 청주만 15석 정도가 배정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당. 증평도 10석이 넘고. 이것은 뭐라고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죠. 고쳐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벼 식부면적은 여기 현황만 있는 거고 사실은 벼 식부면적은 고려하지 않고 배정했다 그거죠.

몇 % 한 것입니까? 벼 식부면적은?

지금 그 시·군에 식부면적의 현황은 33페이지에 뽑아주신 거는 뭘 근거로 해서 뽑은 겁니까?

각 시·군에서 올라온 거죠?

그러면 다른 데는 15% 정도가 식부면적이 줄었는데 보은은 7%밖에 안 줄었어요. 1992년 대비 1995년도가.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요?

그러니까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우리 충청북도에 벼가 얼마 심겨 있다, 그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농업통계는 누가 냅니까? 통계사무소에서 냅니까?

그거 믿으십니까, 과장님?

왜 예전에 식부면적 조사했어요? 이걸 군에서도 이 식부면적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게 나오지 조사만 하고 이 면적이 나옵니까? 이거보다는 통계사무소 통계를 더 신뢰한다 그거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은?

왜냐하면은 시·군에서 올리는 거는 행정보고사항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고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과장님 입장으로는 각 시·군의 산업과를 못 믿는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글쎄, 표본 지구를 해 가지고 하는 것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통계일 뿐이지, 그렇죠?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충청북도의 농산과장님으로서 우리 보은군에 왜 다른 군에서는 식부면적이 1992년도 대비 15% 정도가 다 주는데 보은만 안 줄고 있는 이유가 있느냐 그런 거 정도는 보면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 것 정도는 바로바로 아실 수가 있어야죠, 그래. 그게 좀 답답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렇지요. 답 면적 같으면야 다 지적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다른 보은 이외에는 전부 특용작물이 들어가서 그렇게 15%,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정확하게 15% 줄어 있거든요. 보은에는 그러면 폐경지도 없습니까? 휴경지도 없고?

지금요, 과장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과수작물 심는 면적으로 벼농사, 벼 식부면적이 주는 것이 더 많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산골 다랑전 진짜 인력도 없고 물도 부족하고 농사 지어 봤자 타산도 안 맞고 이래서 벼를 안 심는 데가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통계사무소 이용하시니까 편하기는 하시네요, 과장님이.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청주시, 증평출장소, 단양 이 세 개를 놓고 보면은 이거는 뭔가 이 배정에는 잘못된 배정이다 그 말이에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이건 잘못된 것 틀림없는 것 아니에요. 같은 땅에 농사를 지으면서 청주 사람들은, 청주시는 당연히 이거 재조정을 해야 될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금년도에 다시 물량이 더 배정되리라고는 제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부방침도 그렇고 하니까 이것은 내년도에라도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여태까지 청주시는 혜택을 누려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그 군 단위, 군 단위로 보면은 갑자기 한 3만석 하던 것을 2만석으로 줄이면은 민원은 있을 수 있겠죠. 나름대로 납득, 설득을 해 가지고 이래서 여태까지 당신들이 더 혜택을 봐 왔다고 설명을 하고서라도 다른 지역으로 돌려주는 것이 옳지.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정해진 부분에 농업진흥지역이 되면은 수매도 다른 지역보다 더 해 준다 또 농기계 보조도 다른 지역에 우선해 서 해 준다, 그대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농기계 지원도 농업진흥지역이고 비농업진흥지역이고 가리지도 않고 해 주고 있고 지금 또 수매도 농업진흥지역 10% 반영하라 하는 것도 못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농업진흥지역 주민들이 이것 정부에서 괜히 저희들 말로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다 와 닿는 게 없으니까 불신할 수밖에 없다 그거에요. 불신은 결국은 우리 과장님도 불신을 조장하는 하나의 역할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희복 위원입니다. 국장님보다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내 박온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 생활용수 문제인데 이것이 당초에 공당 8,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은 도에서 책정비 수맥조사비인가요? 그걸로 하고 6,000만원을 군으로 사업을 배정했다가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 성립 전 조치라고 해 가지고 다시 이거를 공 수를 늘려 가지고 농진공에서 사업시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했는가를 담당 과장님이 쭉 위원님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각 착정 지역마다 정산이 틀리게 된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자료 내 주신 각 기구별로 정산내역을 한번 내 주세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것을 참고로 해서 현장을 가서 보더라도 보겠습니다. 저희가 왜 지난번에 임시회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농수산부에서 농업진흥공사에 이 사업을 주도록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일반 업자들이 하는 거하고 농진공에서 하는 거하고 사업단가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민들의 입장으로 보면은 이건 농진공을 살찌우기 위한 예산낭비다 이렇게 뿐이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업시행 자체를 농진공에서 전부 했기 때문에 왜 많이 들었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따져 묻기 좀 곤란한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진공에 반드시 사업을 줘야 된다 하는 것은 그건 “반드시”라는 말은 없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거기로 사업을 줬으면 좋겠다는 뜻이었지 농진공에다가 안 주고 저희들이 일반 업자들한테는 경쟁입찰을 붙였다면은 여기 106공이 아니라 200공 이상을 착정을 했을 수도 있다, 이거는 박온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향래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데 그것은 틀림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농진공이 더 기계가 우수한 기계로 파는 그것도 아닙니다. 농진공 착정 기계가 일반 업자들 기계보다도 더 성능 면으로 떨어져요. 그걸 주민들이 느끼는데 이렇게 이것이 집행이 제대로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장님이 개략적으로 당초에 예산 배정은 이렇게 됐는데 1회 추경에 예산을 변경한 이유는 무엇이고 또 2회 추경에 정산하고 남은 금액이 어떻게 해서 남았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각 공당 정산내역을 내일 중으로 저희들 위원회에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산내역은 내 주실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