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한웅 의원 발언

제114회 제1차 산업위원회199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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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정기회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10일동안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도의회 출범후 첫번째 감사이며, 민선자치단체장의 시대를 맞이하여 도의회가 얼마만큼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발휘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도정을 펼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를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감사입니다. 의회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집행부를 지원할 부분은 없는가, 문제점을 개선할 부분은 없는가 세심히 검토하여 주시고, 예산부분에 대하여서는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위주로 효율적인 집행이 되었는가를 철저히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감사에 임하는 행정부에서도 '95년도 한해동안 시행했던 각종사업의 추진실적을 200만 도민에게 보고한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행정사무감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간척사업소행정 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위원회 소관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은 나오셔서 선서를 받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항에 의거하여 주민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고,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점을 양지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제5대의회의 첫번째 맞는 감사로서 과연 내가 공직자로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도민을 위하여 얼마나 열과 성의를 다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성실하고 숨김없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전체 기립하여 주시고, 김복수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은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를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술담당관과 각 과장께서는 사업소장 선서시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뜻을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1일 새만금간척지원사업 소장 김복수

경해

이경해위원장

김복수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수 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존경하는 이경해 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데 대하여 치하드립니다. 오늘 산업위원회에서 저희 새만금지원 사업소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 도의 최대 숙원사업이자 21세기 서해 안시대를 이끌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이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을 위하여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확보에 힘을 기울여주신 덕분으로 당초 정부예산안 1,474억원에서 국회농수 산위원회에서 376억원이 증액된 1,850억원이 국회 예결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중에 있습니다. 증액된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때 까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요망합니다. 앞으로 저희 전직원은 새만금종합개발 사업이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도의 발전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새만금지원사업소 "새만금종합개발사업 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김복수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보고 받으시면서 의문나신 여러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업소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상복위원

먼저 면허어업에 대한 관계를 물어보겠습니다. 부관부관계요, 85건이 해당이 안된다고 보고말씀을 하셨는데, 전번에 업부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관부에 대한공증각서가 그 이후에도 내준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각서징구를 한 이후에 각서를 안받고 부관부 어업권을 내줬다 이말입니다. 그 사항을 우리 소장님 알고 계시는가?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몰라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김상복위원

아시는 분은 여기에 없습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수산과 업무에서 . . .

김상복위원

제가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에서 어업보상 관계를 취급하고 계시는데 업무적으로 복잡한 사항이 있으면 수산과 말씀을 하신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차라리 보상문제를 새만금사업소를 가지고 할것이 아니라 차라리 수산과를 오라고 해서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되면 항상 그 이야기가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서 부관부에 대한 공증각서로서 못받는 사람이 85건에 323억원인데, 이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관부 어업권 공증각서를 받은 이후에 내준건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아마 '89년도쯤으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이후에 낸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부관부공증각서를 첨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부관부사업이 새만금사업으로 바꾸어지면서 구역이 확대된거 아닙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김상복위원

그러면서 부관부 어업권 공증각서를 첨부하게 된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이후에도 공증각서를 받아가지고 똑같은 취급을 받았으면 상관없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당시에 사업이 확장되는 그 시점을 전후해서만 공증각서를 받았다 그겁니다. 그래서 행정처리를 하는 분들이 그당시에 농수산부에서 부관부 각서를 받고 어업권을 내줘라 이렇게 되니까 그당시는 변경을 해주면서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이후에는 행정착오가 되었든 어쨌든간에 안받은 것도 있다, 공증각서를 첨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사람들은 보상을 해줬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생각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세요. 이런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형평에 어긋나지 않냐 그 이야기입니다. 맨손어업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손어업신고 수리내력이라고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제지역에서 말이죠, 사실상 맨손어업하면은 김제지역이 숫적으로 봐서 제일 많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김제는 만경강 일부, 동진강 일부로 접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은 만경강의 일부이고, 또 부안은 동진강의 일부만 접해 있는것이 맨손어업의 구역입니다. 그런데 김제는 동진강과 만경강의 양쪽을 다 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맨손어업의 수로 보면은 김제가 많아야 되는것이 당연합니다. 여기에도 나왔지만요, 김제가 1,680건,부안 1,628건, 군산이 3,089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김제지역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91년 9월경에 김제군청의 담당자들한테 맨손어업관계로 많은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어떤 제재가 있고, 가급적이면 통제를 하라고 해서 이걸 더 지켜봐야 겠다 하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내주는 방향으로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놓고 10월 22일경에 가서는 이제는 내줄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백기간에 부안이나 옥구, 지금은 군산시로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그쪽지역에서는 그 공백기간에도 많이 내줬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맨소어업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여기를 보면 앞으로 추가신청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만요. 추가물건 보상액 평가용역 했는데 여기를 보면은 맨손어업이라는 것은 일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보면 중매인이랄지 조선소 수리, 어선수리 이런데까지 추가로 물건보상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맨손어업도 사실상 실질적으로 하면서 못받은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누가봐도 받아할 사람이 분명한데도 못받은 사람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을 뭔가 다시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농민들이나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행정적인 사항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의 어떠한 테두리를 벗어났다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미끼로 해서 안된다고 하면은 잘 모르는 농어민은 우리 법에 보호를 못받는것 아니냐, 과연 맨손어업 신고를 하라고 얼마만큼 홍보를 했느냐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재론이 됩니다마는 맨손어업이나 부관부에 관한 사항도 뭔가다시 재검토를 해서 해줘야 할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항상 법에 테두리가 이렇고, 법의 규정이 이렇다고 해서 한다고 하면은 해결의 실마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관부 문제도 아까 여기에 나옵니다마는 중앙의 고충처리위원회에 재소를 하고 있어요.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것도 주어야 할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부관부에 대한 공증각서가 과연 합법적이냐,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헌법소원 같은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본위원은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이 안된다고 하면은 저희 지역주민을 위해서 헌법소원이라도 제가 앞장을 서야하겠다 하는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85건 어업권 문제도 좀 심도있게 앞으로 다뤄주시고, 어업에 관계 되는 것도 현지를 확인해서 분명히 받아야 할 사람이냐, 부당한 사람이 받았냐 하는것은 확인을 하고 그걸 가려야만이 공직자로서 자명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의 의견을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소장께서는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부관부 85건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저희는 그간에 중앙에 유권해석이라든가 판례를 그대로 믿고 이것은 당연히 보상이 나가는 걸로 알고 평가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에서 승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로 봐서는 농수산부의 실무자나 농수산부측에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더 큰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49억원이라는 선금급을 해놓았기 때문에 아닌말로 어느 분은 그러대요. 누가 나보고 당신네들이 선금급 달라고 해서 주었냐, 왜 돈 내라고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만큼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이 부관이 본질을 침해하는 부관은 무효다, 말하자면 이것만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93년도 8월달에 나온 판례가 달리 부관은 유효다 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농수산부에서도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로 안타깝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방금 거기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기간에 똑같은 조건에서 부관이 붙여지지 않은 건이 있지 않겠느냐 그건 우리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해야 할것이냐 하는것도 농수산부나 관계부서하고도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건은 현행법상으로는 저희는 그렇습니다. 아까 수산과를 말씀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새만금사업소에서 보상업무의 모든 근거는 수산업법에서 이루어진 사안을 가지고 기 인. 허가된 그 사안을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보상하기 때문에 자연히 그쪽에 모든 자료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자연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내용을 파악해서, 그것은 정말로 예민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행정착오냐, 했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현행법상으로 그사람은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것은 어렵고, 그래서 85건 부관을 붙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농수산부나 그분들한테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보상이라는 것은 성분상의 원칙이 아니냐, 그리고 이미 우리는 죽었다고 선급금까지 나갔으니까 이것은 어떤 경우든지 주는게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의견이나 만나면 꼭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충처리위원회에 우리 직원이 가가지고 그런 발언을 합니다. 이미 바로 인접해서, 그러니까 1년전에 예를들어 군장지구에 장항지구 같은데는 다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만은 판례가, 판례가 금년에 나왔으면 다 받았을거 아닙니까, 이런 억울한 사정이 있으니까 이것은 줄 수 있도록 좀 해주쇼, 이런 진술까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맨손어업관계는 보상시점이 '91년 10월 22일에 공유수면매립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어느 기준일을 가지고 그전에 허가나 면허나 신고에 해당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실제로 그런 어려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대상자로 선정하기가 어려워서 지선별 평가를 한걸로 압니다. 그래서 지선별 평가를 할때도 본인들이 자료를 전부 낸걸로 알아요. 저도 고향이 부안이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어떠어떠한 자료를 자기들이 어판장에 가서 판 자료까지 전부 내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어느 지선에는 10억원도 되고, 또 어느 지선에는 5억원도 되고, 이렇게 해서 농수산부에 올려줬죠. 그때는 우리 직원이나 모두가 지선별평가로 해가지고 국가가 인정하는 용역평가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줄것이다 이렇게 모두가 생각을 한걸로 압니다. 그런데 결과는 농수산부에서 전국적으로 그런 예가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또나오고 또나오고 그러는데 줄수가 없다고 해서 삭제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현재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실제 어민을 가려가지고 앞으로 주거대책비를 쓸 수 있는 방법 그외에는 2,200명이 쟁송을 내고 있는데 그 쟁송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송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어민들 입장에서 잘 되기를 저희들은 기원을 하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어떤 법을 운용하는 그런데서, 법의 한계에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상복위원

물론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법의 한계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다 하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경상남북도 연안이나 충남연안 같은데서는 전부 보상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전라북도, 그렇지않아도 낙후되어 있는 실정에 있는데 여기와서 사업을 하는, 새만금사업을 하면서 이 부관부라는 그런 공증각서 하나 가지고 이런 피해를 볼 수있냐, 그러면 요즈음에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체 일부분이라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우리 공직자나 도민이 앞장서서 이것은 앞으로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누가 봐도 큰 피해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데는 똑같은 입장에서 전부 보상을 해주고, 이 공증각서라는 하나에 일개 어떤 법규정도 아니고 하나의 행정 조치입니다. 행정조치가 법률보다 앞설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형평에 어긋나는 그런 사항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우리가 전부 해부를 해가지고 다같이 힘을 모아서 이걸 찾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사 하는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업무보고를 할때도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있게 다루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도 그때나 지금이나, 그 당시에는 우리 소장님이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벌써 몇개월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답변이 똑같은 그런 이야기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안되었지 않냐 이런 이야기이고, 맨손어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91년 8월 19일에 농림수산부 고시를 해서 맨손어업에 대한 고시가 된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며칠전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8월 19일에서 10월 22일 사이에 신고접수되어 감찰증을 내준것을 데이타를 뽑아달라고 했는데 나왔습니까? 군산에는 몇건, 부안에는 몇건, 그 자료. 이 자료를 보면 말이죠, 여기 나타나 있고만요. 김제는 신규가 261건이다 이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이 자료는 수산과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김상복위원

어디서 만들었든 이게 그 이야기 아닙니까?

경해

이경해위원장

황호방 위원님 말씀하시고, 김상복 위원님 잠깐만 마이크를 꺼주세요.

호방

황호방위원

새만금사업소장! 어떤 것이든간에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수산과, 수산과 하는데 소장이 답변을 못하겠으면 수산과장을 불러다 놓고 하든가 아니면 우리는 보상밖에 못한다, 그런 업무상은 모른다고 답변을 하든가 그래야지 끄덕하면 수산과, 수산과 하면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그리고 감사한다는 것이 신고필증 교부 내역도 보면은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자료제출을 한다든지 그래야지, 종이 한장 덜렁 내놓고 이게 감사받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런것도 모르면 수산과장한테 물어가지고 답변할 자료를 만들어야지, 모르면 수산과장만 들먹입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전에 자료를 수산과에 하라고 지시를 한걸로 압니다. 그래서 저도 방금 이시간에. . .

호방

황호방위원

적어도 이자리에서 답변을 하실려면은 무슨 자료를 가지고 오신다거나 모르면 과장한테 물어가지고 어느정도 파악을 해가지고 온다든가, 감사받을 준비를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끄덕하면 수산과장 이야기만 하냐 이말이에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소장께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면 보조 해주는 담당관도 있고 과장도 있습니다. 거기에 충분한 답을 받아가지고 성실하게, 정말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해주시고, 업무한계를 분명히 해가지고 이 업무는 내것이다, 내것이 아니다 그 한계를 분명히 그어가지고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세요. 그냥 모른다, 수산과다,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감사의 의의가 없습니다. 한계를 분명히 해가지고 수산과에서 할것은 수산과라고 분명히 지적을 해주었을때 다음 수산과 감사를 할때 다시한번 지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김상복 위원님 아까 이야기 하시던거 아직 다 끝나지 않으셨죠. 계속 질의하시죠.

김상복위원

저번에 민원관계를 처리하던 중에서 이 문제가 나와가지고 오늘로 연기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나오다시피 부안군은 1,406건이 신규로 나갔고, 김제는 261건만 나간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얘기할때 잘 모르신다고 그때도 그랬었는데, 이걸로 봐도 부안은 1,406건이 나왔는데 김제는 261건뿐이 안나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보상을 취급하는 부서에서는 최소한도로 이것이 민원이 자꾸 오고 하면은 근본적으로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 정도는 최소한 감지를 하셔야 할 것 아니냐 그겁니다. 그런것이 없이 가다가 막히면 주무부서를 자꾸 말씀하시면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 민원내용으로 봐도 8월 19일부터 10월 22일 사이에 보상을 내주겠다 해놓고 22일 넘어서 안내주었다 이겁니다. 또 그사람들은 뭔가 수협이나 이런데에 분명한 맨손어업을 한 근기도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그런 입장에 있다고 하면은 추가물건 보상을 하는데라도 참고를 해서 이런데라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것 아니냐 그겁니다. 우리 새만금사업소를 보면 말이죠, 보상업무, 쉽게 이야기 해서 수산과에서 관계되는 그 업무가 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리고 이 사업도 금년만해도 몇천억원이 옵니다마는 이것도 민간보조로 해서 진흥공사로 사업은 다 나가고 보상업무만 쉽게 이야기해서 뭔가 어려움이 있는것만 처리하는데가 도 아닙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잘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이 서로 공동보조를 맞춰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서로가 협조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될거 아니냐, 이거 하나 갖다놓고 그때 당시 이렇게 해서 어쩔수 없이 김제는 200건 나가고 부안은 1,400건 나갔소 이것만 하면 끝나는게 아니다 이겁니다. 어쨌든 연유로 해서 김제는 261건뿐이 안되었고, 전에 다 내주고 나서 그랬다든지, 부안은 다 안내주어 가지고 그때당시에 이렇게 많이 내주었다든지 이런것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냥 여기에 몇건 몇건이 한다는 것은 이런 보고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설명해서 누가 들어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이 되어야지 전번에 이자리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8월 19일부터 10월 21일 사이에 그 관계를, 그러면 이 숫자만 나올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부대적인 설명이 있어야 될거 아니냐 그겁니다. 그리고 아까 85개 그것도 좀더 진지하게 뭔가 먼저도 지적을 했어요, 본위원이 부관어업 조건을 붙인 그 이후에도 나갔 다, 그것 정도도 있냐 없냐는 답변을 오늘 같은 경우는 해줘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나갈일이 없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요, 절대 안나갔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그 업무에 대해서 85건이 부관부 조건이 붙어서 보상을 해줄수 없다 하는걸로 끝나요. 그러면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은 그 이후에 나간것이 있다, 그래서 그걸 받은 사람이 있다 그런 질의를 했어요. 그걸 확인좀 해주십사 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답변이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최소한도로 85건외에는 그 이후에는 나간 사실이 없고, 그 이후에 어떤 행정착오로 인해서 나간것도 있다 한다든지, 뭐 두가지중에 한가지는 답변이 있어야 될게 아니냐 그 이야기이고, 이것도 본 위원들이 이야기 하기 전에 8월 19일에서 10월 22일사이에 어느 군에 몇개, 어느 군에 몇개가 나갔는데 어떤 사유로 여기는 많았고 여기는 적었다 이런 정도로 최대한 설명은 해줘야 될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셨습니까. 사업소장께서는 좀전에 김상복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에 자신이 없으시면 협조해 주신 분의 답변을 받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산과에서 할것 같으면 업무한계를 분명히해주세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죄송합니다. 85건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처지가 되고요, 그 기간에 부관이 안붙여 나간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손어업관계는 모든 대장이,제가 자꾸 수산과를 핑게대는 것같이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마는 우리한테 자료가 있는게 아니고 수산과 계통에 있기 때문에 그때 이 자료는 그쪽에서 만들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저도 방금 이 순간에 제 책상위에 갖다놓았기 때문에 질의하신 순간에는 보지를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신규가 나가고 안나가고 한것도 사실은 수산과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상물건을 그 시군에 전부 받았어요. 보상물건을 받아가지고 그 물건에 대한 것만 처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물건에 대한 경위라든가 이것은 사실은 수산과에서 왜 이 기간에 나갔느냐 안나갔느냐 하는 건은 거기서 답변을 해야 할걸로 . . .

김상복위원

현재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의 업무한계로 봐서 도 수산과에서, 예를 들어서 면허어업이 몇건에 보상이 얼마가 되었다, 또 어선어업은 몇건에 얼마 되었다, 여기에 의해서 거기서는 업무처리만 하는 그런게 불과하다 그 말씀 아닙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걸 가지고 근거로 해서 모든 보상을, 용역도 하고 처리도 하죠. 거기에 대한 물건확정은 기왕에 했기 때문에 거기서 알고 있죠.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모든 관계는 수산과에서 결정 되는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보충업무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아니죠, 업무한계가 확실하죠. 예를들어서 무신고맨손어업자가 당시에 신고를 당연히 받았어야 할것을 소급해서 받았다 하면은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평가할 수가 있다 그이야기죠. 맨손어업이 그 당시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소급해서 '91년 10월 22일 이전에 만약에 처리가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은, 그 근거를 우리한데 제시를 한다면 추가물건의 대상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추가물건대상을 할 수 있거나 그걸 할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경해

이경해위원장

김상복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사업소장은 앉아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이 문제를 말이죠. . .

호방

황호방위원

업무보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사안을 정리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앉아서 하는것, 아니면 집행부측이 나열해서 마이크 잡고 하는 것, 이런것은 하나의 우리 위원회 운영상 이해할 수 있는데 어디까 지나 지금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감사를 해야되는 사람입니다. 차라리 감사관이 앉아 있다면 위원이 서서 질의를 해야 됩니다. 감사를 받다가 느닷없이 앉아서 감사를 받는다 이건 안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알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면 할려고 했는데 어쨌든 사업소장님, 다시 발언대에 서셔가지고 발언해 주시고.

호방

황호방위원

우리 사업소장을 고생시킬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전라북도 도민들의 대표로 해서 위원들이 전라북도를 감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감사기간 동안만이라도 고생을 . . .

경해

이경해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감사받는 기간은 말씀하실 분은 발언대에 서셔가지고 항상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현 사항에서는 새만금어업보상 관련 민원도 다뤄야 됩니다. 그런면도 참조해 주셔가지고 여기서 질의할 것은 질의해 주시고 또 그때 질의하실 것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또 질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시죠.

김상복위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것 같은데, 맨손어업에 대한 문제를 현재 소장님께서는 신고가 된 대상 아니고는 할 수 없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현재 농수산부 승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면허어업도 85건에 대해서는 공증각서가 첨부되어 있으니까 대법원 판례나 이런데에 준해서 할 수 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죠?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김상복위원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것은 결과적으로 여기서 한번 나가면 수산과 이야기가 나온다 그말입니다. 공증각서 85건외에, 저도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89년도말경에 어업권을 갱신하면서 이게 첨부가 된거예요, 그렇죠? 그때 어업권을 갱신하면서 공증각서가 첨부되었다 그겁니다. 공증각서가 어떻게 붙은 것인지 모르세요, 무엇때문에 공증각서가 붙은지 모르시냐고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당시에 신규가 되었거나 연장이 되거나 그런 자재에 붙였겠죠.

김상복위원

그런게 아니고 부관부라고 하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부안 계화에서 옥구 하제인가 거기까지로 당초에 간척사업이 결정되었다가 새만금사업으로 변경이 되면서 부관부가 된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89년도에 김제 방조제 그 안에서 계획을 확정발표하고 그 안에서 면허를 할때에는, '79 년 4월달이고만요. 그 당시에 김제 방조제 내측에서 어업이나 면허나 허가를 해줄때에는 부관을 붙이도록 그렇게 조치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9년도부터 '90년도까지라면 10년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업면허 같은 것은 10년 하고 연장을 하기 때문에 연장이 되어 갱신할때 한것도 있고 신규할때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것이 말이죠, 현재 새만금사업이 당초에 현재에 있는 제방을 거의다 쌓게되어 있는것은 아니잖습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러니까 김제 방조제에 계획이 '79년도에 예정. . .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현재 새만금사업으로 변경이 되면서 이 부관부가 나왔다 그이야기입니다. 틀렸습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거하고는 다르죠.

김상복위원

부관부가요, 사업변경이 되면서 . . .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변경하고는 다릅니다.

김상복위원

이걸 확인 한번 해주시고, 부관부 어업권을 현재 새만금사업으로 변경하면서 공증각서를 첨부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건 분명히 아닌것이, 만약에 그랬다고 그러면 현재 방조제 안에 있는것도 다그런것이 있을텐데 계화도에서 하제 그선이 김제 방조제 소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79년도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계화도 밖에는 이게 붙었습니까 안붙었습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하나도 안붙었죠.

김상복위원

안붙었죠?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새만금하고 관련이 없는 걸로 압니다.

김상복위원

계화도 밖이 왜 새만금과 관계가 없습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방조제 근해, 현재 새만금안에 있는. . .

김상복위원

부관부가 계화도 안쪽에만 부관부가 붙었다 그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렇죠.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계화도에서 김제쪽으로 사업 하는 사람만 부관부가 붙었다 그 이야기 예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러니까 '79년도에는 김제방조제가 그렇게 예정선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내측이라고. . .

김상복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계화도 밖에 있는 것은 부관부가 안붙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죠?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안붙었어요.

김상복위원

그래서 계화도라는 시점을 두고 계화도 안에 있는 데는 부관부를 붙여가지고 보상을 못받게 되어 있고, 계화도 밖에 있는 부분은 부관부가 안붙어서 받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죠?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부관부 안붙어 있는 것은 다 받죠.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계화도를 중심으로 해서 계화도 안쪽에는, 쉽게 이야기해서 김제쪽으로는 부관부 공증각서가 붙어가지고 보상을 못받게 되고, 계화도 밖의 것은 공증각서가 안붙어가지고 받게 되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김제 방조제, 당초에 방조제 내부에 있는 사람만 피해를 본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형평에 어긋난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해서 계화도라는 시점을 놓고 그안에 있는 데서 한 사람은 부관부라는 각서 하나를, 행정조치 하나 해서 수억원의 보상을 못받고, 계화도 밖에 있는 그사람들은 똑같은 업을 하고 똑같은 대한민국 해역에서 하는데 그사람들은 공증각서가 없다고 해서 보상을 받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형평에 어긋난다 그 이야기예요.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이야기한대로 부관부 공증각서 이후에 내준일이 있다 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른다, 어쩐다 하는데. . . .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전에 업무보고할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당시에 부관을 안붙인 건이 있냐는 물음은 제 기억에 없습니다.

김상복위원

본위원의 말은 어떻게 해서 똑같은 인근해역에서 하는데, 좁게 이야기하면 논두렁 하나 건너는 주고 논두렁 하나 건너 안쪽은 안주는 법도 있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부관부 공증각서가 안붙은 업자도 그 이후에 허가를 내가지고도 받은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아니네, 이네 그러는데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공증각서를 첨부한 이후에도 허가를 내준데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사람들은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새만금사업이 확장되면서 그 밖에 있는 사람은 부관부를 안붙였기 때문에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형평이 어긋나지 않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지금 이 시간은 감사기간이거든요. 설명해서 설명을 또 할려고 하는것도 좋고 그러지만 우리 사업소장도 설명을 해가지고 납득시킬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것이 있으면 사안을 질문할때 핵심있게 가부 그런 질의가 되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구모 위원님 말씀하시죠.

구모

정구모위원

저도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일단 본 질의에 들어가서 질의를 하는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것은도 행정감사의 무용론에 대해서 이야기할려고 해요. 왜냐하면 행정감사의 한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감사장에 앉아서 감사를 위원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임사항이죠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이 새만금사업 하나만 가지고 놓고 보면은 주관 농림수산부, 보상업무 전라북도, 공사 농어촌진흥공사 이렇죠. 그런데 보상업무를 위임받은 전라북도도 분명히 위임사항에 대한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권한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 소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은 하고 있지만 여기서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농림수산부에 전달할 수는 있을지언정 여기서 해결은 안되요. 그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죠?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소장 답변하는 것을 보면 보상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위원들이 더잘 알고 있을수도 있습니다. 자꾸 뭔가 설명을 할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요. 아무리 여기서 지적해봐야 안되요. 법이 이렇다, 안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부관부 어업권, 법으로는 안되요, 양만어업 안되요, 무신고 안되요. 여기서 책임있는 답변 못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감사뿐 아니고 저는 이런 감사를 오히려 안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아무리 위원들이 지적해봤자 집행부쪽에서는 권한도 없고 시정할 아무런 이유도 없어, 전부다 농림수산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다, 그러기 때문에 설명을 길게 하지 마십시요. 시간만 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강한웅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웅

강한웅위원

몇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이번에 어선어업으로 1710건에 557억원이 나가고 있습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277억원.

한웅

강한웅위원

557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것은 전체 승인액입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승인액인데 이번에 나가는 것이 얼마 나가죠?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6페이지 보시면 폐선어업만 277억원이 나갑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사무실에서 어민들과 같이 회의할때 우리 사업단에서는 70% 지급하기로 계획을 세웠다가 어민과 대화의 시간에서 100% 지급하기로 약속했죠?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최대한 노력을 한다고 했죠.

한웅

강한웅위원

약속을 했죠.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약속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죠.

한웅

강한웅위원

그러면 70%만 주고 30%는 차후에 지급 한다는 조건을 무엇때문에 그렇게 했던가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시설물 인수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폐선처리 문제때문에 그러죠?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한웅

강한웅위원

폐선처리 문제를 어민들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되겠죠, 행정이 책임을 져야죠.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물리적으로 질 수가 없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폐선장이 신시도에도 생기고 또 어디에생겼습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신시도에 생긴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비와 시비를 들여서 고지해가지고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하루에 몇건이나 폐선이 되고 있는가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현재는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운영규정이라든가 그런게 공포가 되어야 하고 또 폐선처리 비용 예산도 세워야 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때문에 저희는 아직 . . .

한웅

강한웅위원

그러면 1710건인데 폐선장 하나가 하루에 몇개의 폐선을 처리할 수 있는지 누가알고 계십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1710건중에서 약 1천여건은 제한보상이기 때문에 폐선이 안되고 약 700여척이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하루에 몇대나 되었습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10척.

한웅

강한웅위원

700여척 할려면 며칠이 걸려야 합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10척이면 약 70일.

한웅

강한웅위원

그러면 두달이상 걸려야 되겠네요. 그러면 30%는 내년도에 받아야 하는가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내년 6월까지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충분한 양해를 구하고 일일이 이야기도 했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그런데 그때 우리가 분명히 약속하기는 이게 100% 지급을 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하고 폐선의 모든 책임은 행정에서 맡아 줘야지, 그것까지도 우리 어민에게 떠맡기는 그런 행정편의적인 생각은 갖지 않는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약속을 분명히 했는데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때 어느분은 70% 주고 좀 연장해달라는, 말하자면 허가증 반납을 않게 해달라는 분도 있었고, 그런것을 해달라는 분도있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보니까 도저히 물리적으로 되지 않기때문에 그분들한테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어요. 최대한 그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말이죠, 폐선을 완료해가지고 100% 보상을 받은 어선어업자는 몇분이 되는가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100% 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폐선을 완료했는데도?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폐선을 완료한 사람이 없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폐선장이 가동 안되고 있습니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저희하고 계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한웅

강한웅위원

그게 바로 우리 행정편의주의의 발상이라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8월 중순경쯤 폐선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되고 허가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까지 계약이 안되어가지고 그 사람도 막대한 돈이 들고, 또 행정의 장비까지 지원받아 가지고 폐선처리장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이용을 않고 보상을 늦추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어민들에게, 그때도 내가 누차 이야기 한것은 폐선을 안하면 보상 30%를 받기 위해서 어업허가권인가요, 어선허가권 있죠 그걸 갱신해야 될거 아닙니까? 갱신할려면 다시 페인트 바르고 기름칠하고 폐선해야 할것 허가받기 위해서 돈 몇백만원 드는데 누구 부담입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갱신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갱신 안하면 안된다는데, 수협같은데 빚이 있는데 갱신을 안하면 당장 연체로 해당되어 가지고 회수조치가 내린다는데. 수협같은데에 우리 어민들이 많은 빚을지고 있는데 발을 담보해가지고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허가기간까지 갱신이 안된다 서류적인 미비점이 있다고 할때는 가차없이 경매가 이루어진다든지, 연체가 나간다든지 이런것으로 불이익이 있다고 어민들이 아우성이던데.

경해

이경해위원장

그 관계를 소장이 잘 모르면 담당관이 간단히 말씀을 해주세요.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선주와 수협과의 관계는 내용을 모르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어선허가기간이 만료된 것은 허가를 받도록 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모순이 생깁니다. 며칠, 몇달후면 폐선이 되는데 구태여 재어업허가를 받을 필요가 뭐 있냐 해가지고 저희들은 방침이 재허가 안해도 기존 어선이라면 보상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그건 좋습니다. 어민의 고통을 조금 덜어주는 일이 되겠지만, 그러나 어민들은 그 어선을 담보로 해가지고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빚을 지고 있거든요. 그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어떤 기간내에 어업허가증이 갱신되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되면 어떤 실효되는 것으로 담보조건이 되어 있는걸로. . .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수협과 관련이죠.

한웅

강한웅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어민에게 피해가 가니까 이것을 빨리 100% 다 주어가지고, 보상을 많이 받지도 않대요. 보니까 3천만원, 5천만원, 평균 5천만원정도가 되더만요. 그런데 조금씩조금씩 주면 갖고 다니면서 푼돈으로 쓰기 좋게 보상을 해준다 그이야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적은 돈이지만 몫지게 사용을 해가지고 다른 어떤 생계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것도 정부의 책임인데, 보상이라는 단순한 논리만 생각하고 그저 돈만 몇번 나눠서라도 다 나가면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만 가지고 아마 업무를 하시는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니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것은 우리 어민들이 아주 몫된 돈을 가지고 다른 어떤 생계대책을 뚫을 수 있도록, 푼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00%를 지급해주쇼. 거기에 따른 허가 갱신을 하는데 여러가지 비용문제, 이런것도 어민들로부터 부담을 안주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주십시요 그렇게 했는데 여태 어선 폐쇄장이 8월 중순경에 완료가 다 되었다고 하는데 여태까지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한사람도 100% 나가지 않았다 하는것은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당시에도 분명히 100%를 하겠다고 해서, 저도 그때 어민들 만나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길래 100% 하기로 했으니까, 단 행정도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 그러니까 폐선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서 보상을 받도록 하는게 좋겠다 했는데 그것이 한건도 안되었다고 하는것은 완전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에서 어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것이 없습니다.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거기에 변명아닌 변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어업보상심의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는걸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상 100% 줄려고 보니까 폐선처리를 하는데 단가가 1척당 단가가 약 150∼200만원 됩니다. 실은 그 예산이 금년예산에 없어요.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농수산부에 올릴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것이 다르고.

백합 소유자는 김제 진봉에 사시는 김성기씨.

한웅

강한웅위원

그런데 이게 그전에 행정에 잘 다니고 정보 빠르게 한 사람들, 거기에 살지도 않으면서 그 지역사람들의 명의로 해가지고 완전히 봉이 김선달 대동강물 팔아먹는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일확천금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류가 되었으니까 망정이지, 보류가 안되었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잘 하셔가지고 맨손어업자들은 몇푼때문에 아우성인데 이런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이 한사람에게 수십억원씩 보상이 돌아간다는 것은, 정말 이게 잘못되면은 화를 자초한다 이런 생각이고 어류는 종목이 무엇입니까?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18억원짜리는 우럭인데요, 소유자가 군산수산대학교 유병석 교수.

한웅

강한웅위원

그런데 수산대학 유교수가 구속중이죠.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그런데 왜 구속되었습니까?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그 관계로 구속되었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교수라는 분들이 이렇게 양심을 버리고 보상을 엉망으로 만들고 말이죠. 이렇게 행정도 불신받게 만들고 어민들간에도 서로 불신을 사도록 조장한 장본인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나는 그지역에 살고 내가 잘 아는 분이지만 공과 사는 분명히 가려가지고 이야기할때 이런분들이 용역을 해서는 안된다 그이야기예요. 그래서 백합 및 어류양식 2건은 보류가되었으니까 다행이지, 이게 안되었으면 문제가 있다. 이것은 정확히 해서 하고, 종묘채포허가업자 8건에 29억원인데 이게 실제 수산업법상 권리자가 아니므로 공특법에 의해 기타 주거대책비만 지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맞는 이야기예요. 허가권자는 수산업법에 근거를 가지고 있는게 아니예요, 허가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실지로 실제 채포어민 450명이 실제 어민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기때문에 법에 결정이 맞는데 실제적으로 실뱀장어를 채취해가지고 바다에 나가서 어로활동을 해가지고 소득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한 사람들이 실제 체포어민이다, 그러니까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말씀에 허가자 8명과 채포증소지자 340명 이분들하고 다 해서 허가권을 반납할때에 이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나는 실질적으로 실뱀장어를 채포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반납하겠다 하는 사람은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죠?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허가업체가 8개업체인데 5개업체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돈에 손을 대어서는 안된다, 그런데 3개 업체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권리이니까 권리금을 받아야 할거 아니냐 해서 5%∼10%를이야기 하더라고요. 회의석상에서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고 고성도 있었습니다. 어디 이럴수가 있느냐, 당신이 직접 채포를 안했으면 손을 대지 말아야지, 채포한 사람들이 그동안에 채포해서 당신한테제공했기 때문에 당신이 돈벌었는데 이제와서 무슨 권리금이냐고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세분들이 금주까지 여유를주십시요, 생각해 봐가지고 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전망은 그분들도 채포자에게 돌아가는 걸로, 승복할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그런데 말이죠, 실질적으로 허가자는 실제 실뱀장어를 채포한 어민들에게 허가도 나가야 되고 채포증도 소지하겠금 되었는데, 여기에서 보면 양만어업자라는게 말이 틀렸어요. 양만업, 그렇지않으면 양만장 이것이 52건인데 양만어업이라고 했네요. 실뱀장어를 채포한 어민이 양만업자에게 팔아서 그사람들이 그것을 증식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양만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양만어업이 아니예요, 양만어업이라고 하니까 자꾸 돈을 내라고 하죠. 자기들도 5%니 10%니 말이지, 이건 어업권허가도 나가면 안됩니다. 양만업자들이 나를 보면 죽일려고 할련지 모르지만, 그래서 수산업법상에 권리자가 아니다 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 그 이야기는 옳다. 그런데 실제 채포어민 450명에 적용해서는 안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건 양만업자가 실제 수산업법상 권리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지, 실제 체포어민이 바다에 나가서 어로활동을 해가지고 생계를 유지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배를타고 나가서 잡는 사람인데, 내가 잘못 해석을 한것입니까?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그말씀이 아닙니다. 채포허가자는 양만업은 8개업체에 나가있고, 과거 법이 채포허가를 받은 업자는채포증을 직접 채포할 수 있는 어민에게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포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340명이다 그 말씀이고, 그외 실제로 채포증이 없이채포한 사람이 약 400 몇명 더 된다 그말씀인데 현재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채포허가증이 직접 양만업자한테 안가고 직접 채포할 수 있는 사람한테 처분청, 시군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40 + 450이. . .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그렇죠. 그게 채포한 사람들입니다. 실제 그사람들이 받아야 됩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그래서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나는 이것이 들어가야 한다, 보상이 되어야 한다 왜그러냐, 간접보상을 요구하는 새만금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피해를 본다해가지고 간접보상을 요구하는 조선수리소, 어선수리소, 철공소 이런 사람들에게 보상을 할려고 용역을 준비하고 있어요?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추가용역을 할려고 합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이런 어패류 가공업자를 비롯한 조선수리소, 어선수리소, 철공소까지도 보상을 해줘야 할진대, 이게 채포증 소지자라든지 채포 실어민들이 790명정도인데 이 사람들에게 어떤 공특법상에 의거해서 기타보상으로 주거대책비만 지급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에서 어떤의지를 가지고 하셔야지, 농수산부 눈치나 보고 말이지 피동적으로 하시면은 끊임없이 새만금보상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괴로움을 받고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기때문에 조선수리소, 어선수리소 여기에 또 군산에 동부. 서부 어판장, 째보선창 근처에 있는 어선들도 간접보상으로 40∼30% 받죠. 이런것을 보더라도 실뱀장어 채포허가 자라든가 실제 채포어민들은 정말 보상이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현재 농수산부에서 승인조건이 실제 체포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되, 그 방안이 없으면 주거대책비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양만업자, 체포자 대표들, 어촌계장을 모아놓고 지난 11월 15일날 회의를 했거든요. 줄려고 방침을 강구하는 중이에요, 강구가 되면은 바로 농수산부에 승인신청을 해서 승인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그리고 말이죠, 양만업 여기에도 부관부가 해당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양만업은 일체 보상이 안됩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어쨌든 백합 및 어류양식 2건은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건이기 때문에 농수산부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다시 용역을 맡겼다고 하는데 이것을 잘 하시되, 아까 다시 용역을 주는데 4천만원을 요구해서 다른데로 했다는데 그렇게 용역을 맡길데가 많이 있습니까?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저희들이 당초에 전라북도에 있는 감정평가사는 어업에 대해서 보상을 한번도 한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해달라고 하니까 못 하겠다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협회에 추천해 달라고 의뢰했습니다. 2군데를 추천했는데 1건당 4천만원씩 달라 그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용역비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요 실제 감정평가법에 의하면 평가액에 따른 일정한 비율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비율을 무시하고 더 달라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것이니까.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겠다 해서 다시한번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16개 평가법 인체에 공문을 발송해가지고 거기서 봤는데 몇개 업체에서 규정된 수수료에 하겠 다고 하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회신을 받는대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95년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에 용역 평가비가 있는데 용역평가비가 2억 3,888만 6천원으로 되어 있고만요. 용역은 무슨 용역 평가비로. . .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이것은 추가보상 관계요.

한웅

강한웅위원

그런데 집행이 왜 하나도 안되었습니까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추가보상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업보상이 어느정도 끝을 내야지, 잘못되면은 이중으로, 어민들이 나쁘게만 보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최소한 지연시켰다가 금년말경에 용역을 할려고 하고 있죠. 시군에서 현재 물건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용역평가비 산출근기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1억 3,800만원이.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근기는 지난번 용역평가한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추정해서 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년말에 용역을 하시겠다.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예, 강위원님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금년에 조사를 끝내고,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하기로 했죠. 용역비를 세운것은 금년 농수산부에서 내년 예산을 세워줄때 년말까지 집행잔액이 남으면 집행잔액은 전부다 어업보상비 로 전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용잔액은 없습니다. 용역비는 내년도에 용역할려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이상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김위원님, 마무리 않고 계속 또 있으니까, 김상복 위원님 끝내실려고요, 다음 또 있으니까 질의하시고, 아까 여러가지 질의가 너무 길고, 김상복 위원님이 신상발언하실때 질의가 들어가가지고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마무리 지어 주시죠.

김상복위원

부관부 관계가요, 몇년만에 어업권을 갱신합니까? 갱신년한.

경해

이경해위원장

김상복 위원님, 소장한테 질의 하시겠습니까, 담당관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상복위원

담당관님한테.

경해

이경해위원장

담당관님이 실제로 잘 아시니까 답변하세요.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면허처분은 10년마다 갱신하는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10년요, 그러면 맨손어업은?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맨손어업은 신고이니까요, 그것은 5년마다.

김상복위원

여기 보면은 연장이 있고 그런단 말이 에요. 년장은 뭡니까?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10년이 지나면. . .

김상복위원

맨손어업도 연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5년마다 신고를 받으니까요, 5년이 되면은 다시 연장을 합니다.

김상복위원

맨손어업은 5년이고, 면허어업은 10년이다 이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부관부를 보면 각 3개 시군이 나와 있는데 8페이지를 보면 승인한 수가 있습니다. 군산에 전체가 254건, 김제가 69건, 부안이 137건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런 세밀한 것은 알기가 어려우실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제가 69건중에 15건만 승인이 되고 54건은 안되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바로 여기 숫자에도 나타납니다마는 김제지역에 대해서 아주 불이익을 본 사항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0년마다 한번씩 내주는데 그 이후에 재연장 할때 부관부를 군산, 부안 김제지역 기타지역이 부관부 해당이 안되었다고 보냐, 제가 아까도 몇차례 말씀을 드려도 이 부관부라는 것이 행정적으로 첨부가 된데도 있고, 안된데도 있다 제가 그 말씀을 하니까 그럴리가 없다고 자꾸 그런 말씀을 하셔서 하는 것인데 이 부관부에 공증각서가 첨부된데도 있고 안된데도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각서 하나로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답변을 직접 못하시면 자료를 내주셔도 좋습니다. '79년도 이후에 어업면허를 했을때에 말하자면 이 각서를 받은 건수하고, 85건은 각서를 받았다 그거 아닙니까?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예.

김상복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375건은 각서를 안받 았다 그말입니다. 그렇죠?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예.

김상복위원

그러면 85건 각서를 받은때 허가 내준거하고 375건 각서를 안받고 내준데하고 중복 내지는 그 이유가 없는가, 그것을 확실히 밝혀 주세요.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부관부 어업권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초 부관부가 붙게 된 경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79년도에 정부에서 서남해안간척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간척사업 계획을 세우면서 그중의 한군데가 김제 방조제입니다. 김제 방조제는 군산 하제에서부터 부안 계화도까지 일직선으로 잇는 그런 내부가서남해안간척지구내로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농수산부 지시가 '79년 7월 24일날 수산업법 제12조 제한조건이 있습니다. 제한을 붙일 수 있는 그 조건을 가지고 여기에 하는 어업권에 대하여는 나중에 공사할때 보상비를 받지 않겠다는 부관을 붙여가지고 공증각서를 첨부한뒤에 허가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 법에 따른 지시와 법에 따라서 그때부터 여기에 처분된 신고라든가 또 기간이 만료되어서 연장되는 어업권에 한해서 부관을 붙였던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85건 이외에는 부관부를 붙여야 할 해당이 없어서 안붙인 것이죠?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그렇다고 봐야죠.

김상복위원

그러면 85건만 부관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붙였다 그겁니다.

그러면 이 375건 승인된 건은 85건 부관부 공증각서를 첨부한 그것보다는 다 이전에 허가를 냈다, 승인이 났다, 그말 이구만요.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이전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김제 방조제 밖에도 될 수 있지요.

김상복위원

김제 방조제 안에만 해당된다, 그 말이지요.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그렇지요. 부관은 그렇게 붙였습니다.

김상복위원

밖에는 그렇다 하고 그러면 그 안에는 79년도 이후에는 이 85건 이외에는 어업권을 내준 일이 없겠구만요.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면 보상물건확정은 저희들이 이 새만금사업 보상업무를 담당하면서 보상물건확정은 매립면허고시일 즉 '91년 10월 22일날 보상물건이 처분이 돼있냐, 안돼었냐 거기에서 보상물건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보상물건 확정은 기 처분청에서 각시군에서 허가나 면허나 신고된 대장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대장에서 나온 처분된 건수를 가지고 보상물건으로 잡은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9년도 이후부터 공증각서가 붙도록 돼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79년도 이후에는 방조제내에는 85건외에는 허가가 없어야 맞지않느냐, 그말입니다. 그렇지요.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맞습니다.

김상복위원

지금 현재 새만금사업소에서 알기로는 '79년도 이후에는 85건외에는 면허어업을 신규로 내주거나 갱신한 사실이 없다, 그것 아닙니까?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은 보상물건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시군에 있는 대장에 의해서 보상물건을 잡았기 때문에 그때당시에 잘못됐던 잘했던 간에 부관에 안붙었던 붙었던 그건 저희들이 상관 않지요. 그때 당시에 '91년 10월 20일 현재 부관이 안붙어 있는 물건은 전부다 보상물건 잡았지요.

김상복위원

민원이 이런데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 현재 이대로 하면 '79년도 이후에는 부관부에 공증각서를 첨부한 어업면허를 내준외에는 없어야 맞다, 그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논리대로 한다면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런데 '79년도 이후에 이 부관부에 의한 공증각서를 첨부않고도 내준 것이 있다,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것은 공증각서를 써가지고 내것은 안주고 아무개는 나보다 늦게 냈는데도 공증각서가 없이도 해서 그사람은 왜 받고 그러냐, 그 이야기에요. 또 하나는 계화도를 쉽게 이야기해서 김제방조제내에만 부관부라는 것을 이렇게 첨부해서 보상을 못받게 하고 김제방조제밖, 계화도 밖에 건은 똑같은 어업으로 하고 있는데 부관부라는 것을 첨부 안해서 그사람들은 보상을 받게 됐다, 그겁니다. 민원의 소지가 바로 거기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9년도이후에 85건외에 내준것이 있는가, 그것을 최소한도 집행부를 컨트롤하는 입장에서는 알아도 봐야지요. 민원이 어찌해서 있는가 알아봐야 할것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부관부를 우리가 행정착오가 있었던, 누가 잘못을 했던간에 그런걸내준 것이 있는가를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이고, 또 그외에 계화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안붙여서 받게 되니까 형평에 문제가 있다, 이것을 분명히 가려달라 이거예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김상복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다음에 새만금어업보상에 대한 민원이 있어요. 민원이 있으니까 민원때에 이걸 따지기로 하시고 지금은 행정사무감사니까, 행정쪽으로 여러가지 잘못된 것 있으면 그걸 지적해서 어떻게 되겠다, 하는 이야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간에 미진한 것은 정회를 할 때에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 .

김상복위원

간단히 한가지만 더. . . 그러면 85건외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그 관계는 저희들이 처분청인 수산과와 시군에 의뢰해서 협조해서 확인해서 조사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지금 현재 모르신다, 그 말씀이지요.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예.

김상복위원

그러면 맨손어업관계는 그것도 5년간에 갱신한다고 하는데, 한것 없어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김 위원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김 위원님 발언은 후에 다시 질의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질의를 계속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새만금사업소 감사중에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셨고, 강한웅 위원님 질의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강한웅 위원님이나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신것 미비하면 또 질의하세요.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위원

어업권 관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부관부가 '79년도 이후에 85건외에는 신규허가나 갱신허가나 낸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해 주세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처분청에다가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전혀 그런걸 확인해본 일 없습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공적으로 확인한 일은 없습니다.

김상복위원

보고를 한 것에 대해서 375건이 나왔는데, 이건 어디에서 파악이 된 것입니까? 건수만 이렇게 보고가 된 것입니까? 부관부 허가건수가 승인된 것이 375건입니다.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저희가 용역단가를 하기전에 처분청에다가 전부 물건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다가. 거기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이 어업보상문제로 수차의 논의가 되었는데 85건외에 375건에 대해서는 부관부에 지금 현재 조건이 붙은 그외에 375건이 이전에 나왔는지, 후에 나왔는지는 한번도 확인을 안해보셨느냐, 이 말씀입니다.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것을 받아가지고 바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확인할 그런 입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김상복위원

85건에 대한 이것이 민원이 야기된 것아닙니까. 왜 주느냐, 안주느냐. 그렇다고 하면 85건외에 375건에 대해서는 부관부 '79년도 다 이전에 내준 것인가, 어떤 것인가는 구분을 전혀 안했다이말씀 아닙니까, 지금 현재.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거기서 그것을 구분할 만한 그런 입장에 있지를 않기 때문에. . .

김상복위원

안했다 이말이지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벌써 보상물건이 시작한지가 4년이 지났습니다. 375건에 대해서만 보상평가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부관이 문제가 된 것은 금년 보상승인이 난, 금년 '95년 7월 20일인가 그날부터가 문제가 된 것인지, 그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선금급도 지급하고 그랬지요.

김상복위원

그래도 몇개월이 됐지 않습니까. 85건이외에는 지금 확인을 안했다, 그 말씀아닙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375건에 대해서 '79년도 이전에 전부 내준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이후 85건이외에는 안내준 것인가. 이걸 명백히 구분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부관을 붙여야할 거기에 안붙인것, 그것을 확인하시라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375건에는 부관에 전혀 붙이고 안붙이고 관계가 없는 건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김상복위원

전혀 관계가 없다, 그 말씀입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부관에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에 있는 건이 대부분이고. . .

김상복위원

그 지역은 어느 지역을 말씀하는 거예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러니까 김제방조제 밖의 지역이지요.

김상복위원

김제 방조제가 유효한 것이 어느때에서 어느때입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러니까 '79년도에 농산부의 지시가 그때에는 아까 우리 지도담당관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와같이 서남해안 간척사업계획에 의해서 김제 방조제를 막을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지역안에서는 어떤 어업허가를 할 적에는 부관을 붙여라, 그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밖에 것은 전혀 그런 일이없지요. 그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붙여할 것이 안붙어 있는가 하는 것은 처분청에다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다, 그 말씀입니다.

김상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김제방조제라는 것이 새만금사업이 확정됨과 동시에 김제방조제라는 무효됐지요, 관계가 없지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김상복위원

그러면 그것이 '91년도 아닙니까. '91년도 이후에는 김제방조제 내외라는 것은 해제됐다고 봐야지요. 어떻습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91년도 10월 22일이후에는 일체 이런저런일 없지요. '91년도 10월 22일이후에는 새만금간척지이내에는 일체 어떤 행위 한 일이 없지요.

김상복위원

'91년도 이후에는 어업권 허가내준 일이 없다, 그 말씀입니까? 갱신한 일도 없고.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렇지요.

김상복위원

분명합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매립면허 고시일이 '91년도 10월 22일 이거든요.

김상복위원

그런데 그 뒤에는 '91년도 이후에는 갱신도 없단 이야기예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갱신은 있지요. 갱신이야, 있겠지만. . .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왜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분명히 신규나 갱신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이야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79년도부터 김제방조제가 사업계획에 의해 했으면 '91년도와서 새만금사업이 시행되면서 김제방조제라는 것은 해제가 된것 아닙니까. 그러면 김제방조제에 따른 모든 제재 조치는 이것이 없어야 맞겠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김제방조제나 새만금지역이나 똑같지요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없어야 맞지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김상복위원

그러면 김제방조제 옛날 내나 외나 똑같아야 할것 아닙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91년에서 '79년 그사이는 그게 아니지요.

김상복위원

그 이후를 이야기 한 거예요. 그 이후에도 갱신한 것도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부관부가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그때도 내외가 있습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91년도 이후에는 갱신이후에 어업보상하고는, 이미 '91년도 10월 22일에는 보상물건이 확정이 되어 버렸어요. 확정이 되어버렸으니까 갱신이 됐다 해서 보상을 타고, 안됐다 해서 타고 그것이 아니예요. '91년도 10월 22일 그게 시한이니까 그전에것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 이후에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김상복위원

그 이후에는 없다, 그 말씀이지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설령 갱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김상복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을 좀 해주세요. 지금 현재에 자꾸 그것이 없다고 하시니까 그러는데 '79년도에서 그 이후에 '91년도 사이나 이 이후에 85건외에 그사항을 분명히 신규나 갱신을 내준것 있는 것을 밝혀주세요. 그리고 그뒤에 맨손어업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맨손어업도 8월 23일이후에서 10월 22일사이에 3개시군에 대한 내력이 여기에 나왔어요. 이것이 지금 어찌된 연유인지 모르지만 2개시군은 연장돼 있고 신규도 있고 그렇습니다. 숫적으로 봐서 상당한 차이가 나요. 김제지역에서 이게 민원이 상당히 많고 그러니까, 어찌해서 이렇게 많은 것인가, 이건 보상업무를 다루는 분이 그 부서에 분명히 가려주어야 할것 아닙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것은 소관청에서 해야지,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하더라도 소관청에다 의뢰를 할수밖에는 없는 일이지요.

김상복위원

이걸 수산과나 말하자면 시군에서 해야한다, 그말씀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그러셨다고 하더라도, 지금보상을 하는 그런 임무에 있고 또 민원이 오면 어디로 옵니까. 새만금사업소로 안옵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새만금사업소로 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어찌해서 오는가 하는 분석은 있어야 할것 아니겠어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처리를 못하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김상복위원

김제에서 민원 온것만 하더라도 보면은 답변이 지금 애매해요. 김제에 261건, 부안에는 1,406건, 군산에 75건 이렇게 됐어요. 연장이 없다 했는데, 여기서 연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기간연장이랍니다.

김상복위원

맨손어업은 연장이 없다고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는데요. 어업권은 5년, 10년 있어도, 맨손어업은 기간이 없다고 그렇게 하셨는데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김상복 위원님! 그런 감사는 농정국 소관에 수산과 할 때에 그때 감사질의를 해주시지요. 그러면 책임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새만금사업소 관할이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질의를 해주시고요.

김상복위원

새만금사업소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상업무를 주무부서에서도에 수산과나 여기에서 나오는 자료에 의해서 집행만 한다, 이렇게 하시던가, 아까 분명히 제가 처음에 하라고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모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한다,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꾸 설명을 하시다가 안되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니까 질의하는 우리 위원의 입장에서는 힘이 팽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맨손어업신고라던가 이런것에 대해서는 새만금사업소장으로써는 답변하기가 어려우니까 답변을 수산과의 그쪽으로 요청을 해야겠다, 분명히 여기서 가부를 말씀해주세요.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소장입장에서 분명히 그건 말씀해 주세요

복수

김복수새만금자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신고나 면허나 허가에 기왕에 된 사안에 대해서를 저한테 질의를 하시면 제가 그것은 답변을 할 수가 없다, 그말씀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자료는 한마디로 자료에 의해서, 어느 규정에 의해서, 어느 법에 의해서만 답변을 하시는 것이지 그것 외에는 못하신다, 그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때요, 재량권이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자원사업소장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그것은 처분청에서 답변하실 사항이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현재 맨손어업관계나 부관부 관계나,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반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려야하는데 시간이 없고 하니까 자꾸 이게 길어집니다만 지금 현재 계속 했어도 결국 에 가서는 집행부로 넘어간다, 그말입니다. 여기에서 진지한 그런 어떤 범위내에는할 수가 없다고 하면 없다고 아주 말씀하시라 그 이야기예요.

복수

김복수새만금자원사업소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부안군이 많고, 김제가 많냐, 그런사안은 저희가 소관이 아니였기 때문에 설령 저한테 많이 하라고 한다, 하더라도처분청에다 의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수산과 소관이다. 그당시에 맨손어업이 부안군이 많은지 적은지 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되는지하는 것은. . . 우리는 사업소가 '91년도 12월달에 생겼기 때문에 그이전에 처분청이 된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김제에서 온 민원이 언제 접수 됐습니까? 맨손어업에 대한 민원이 새만금사업소에 언제 접수됐습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자원사업소장

여러차례 접수가 되었습니다.

김상복위원

이번에 엊그저께 의회에다가 심사요청한 민원회부한 것 있지요, 그게 언제 접수되었어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금년에는 10월 11날 접수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민원은 언제 들어왔습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민원이 10월 11일날 접수가 되었어요.

김상복위원

'95년 2월 15일자는 언제입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건 도의회에 접수한 민원이구요.

김상복위원

도의회에서 그쪽으로 넘어간 날은 언제예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3월 18일자.

김상복위원

그런데 무슨 10월을 찾고 그래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저희한테 직접 최근에 온걸 말씀드렸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리고 2월 15일자에도 이것이 지금 그때도 이미 새만금사업소에 돼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민원이 와있는데도 말하자면 이 내용을 보면은 김제에서 여러차례 했는데도 자기들을 해준다고 안 해주었다, 다른데는 해준 것도 있다, 민원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지금 현재 취급하는 데서는 전혀 이것도 파악을 않고, 아니니까 모른다고 하고 이것 하면 그쪽에 알아봐야 한다고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감사를 받아야 합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이건에 대해서 모른다는 말씀은 드린 일이 없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모른다는 말씀 드린일 없어요.

김상복위원

민원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이게 내준다고 하고 안내주었다고 지금 그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확인을 해보셨느냐 그말이에요. 확인을 해보셨으면 최소한도 김제에다가 이것을 확인을 해보았으면 내용을 어느정도 아실것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 당시에 이 민원이 저희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김제시에다가 이걸 확인해서 보고하라고 그렇게 했지요. 그래서 김제시에서 확인해서 의회에다가도 내고 저희한테도 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면서요. 이 민원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를 보면, 부안군 옥구군은 '91년 10월 22일 공유수면 매립면허 고시이전에많은 사람에게 어업감찰증을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김제만 이렇게 안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그쪽에는 그렇게 많이내주었는가, 그런것도 확인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진정서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있는 그 건에 대해서는 알아보고 안알아보고 했다고 그래. 이 진정서 내용이 이렇게 돼있으니까 거기서 최소한도로 부안에 그런것이 냈는가, 옥구에도 그사이에 이렇게 내졌는가. 그것은 진정서를 제대로 받으셨다고 하면은 그걸 확인을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처리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10월 22일전에 내주었냐, 안내주었냐, 하는 것은 우리 새만금사업소 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예요. 그래서 그것이 힘들다는 이야기지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김상복 위원님, 조금있으면 민원심사가 있거든요. 연결이 돼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 .

김상복위원

그렇다면 새만금사업에 대해서는 감사할 필요가 없어요. 답변을 못하면 이것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아예 새만금사업소는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수산과 농정국을 오라고 해서 해야지, 뭐하러 받습니까. 지금 현재 새만금사업소장의 답변으로는, 진정서도 그리로 가야할 이유가 없어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진정이라던가 이런것은 일단은 농정국소관에 수산과가 있어요. 아직 저희들이 감사를 안했습니다. 이번주 금요일날 또 하게 되고, 다음 월요일날 하게 되니까 그때가서 심도있는 말씀을 해주시고. . .

김상복위원

이것 확실하게 아니면 안된다던지, 여기서는 이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던지 이것 분명히 답변하세요. 결과적으로는 이 진정서하고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서류가 새만금사업소로 갑니까, 답변해 주세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그 관계 소장께서 답변 간단히 해주세요.

복수

김복수새만금지원사업소장

'91년 9월에서 10월사이에 신고필증을 교부를 받았느냐, 안받았느냐로 인해서 보상대상자냐, 무신고자냐,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새만금사업소에서 처리할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상복위원

그 건에 대해서는 새만금사업소는 관계가 없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 민원서는 왜 지금 현재 거기에서 취급하고 있어요.

복수

김복수새만금지원사업소장

왔으니까 취급을 하지요.

김상복위원

왔으니까 단속을 하던가, 그 부서로 넘겨주던가 해야지.

복수

김복수새만금지원사업소장

그래서 답변회신을 다 했습니다.

김상복위원

어디로 했어요. 그러면 소장님은 어느부서에서 취급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지원사업소장

처분청인 김제시가 맡겠지요.

김상복위원

그러면 김제시에다 이첩은 해야할 것 아닙니까. 업무적으로 한계를 분명히 합시다.

복수

김복수새만금지원사업소장

'95년 3월달에 했지요, 김제시에다가.

김상복위원

시에다가 했는데, 그러면 시에서 답변이 안왔다 그말이에요.

복수

김복수새만금지원사업소장

왔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어떻게 왔어요.

복수

김복수새만금지원사업소장

민원처리 결과 통보가 와서 의회에도 그때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김상복위원

여기가 그런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지원사업소장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상복위원

민원인이 의도하는 방향이 맨손어업이나 어업보상문제가 계속 몇년전부터 이게있던 사항이고 또 이것도 이게 2월달에 접수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1년이 다되었어요. 그런데 이제와서 우리가 여기서 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할일이 아니다 그러면 이서민들이 내용을 잘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해

이경해위원장

담당관하고 과장들 확실하게 보좌를 해주시고 그런 이야기 나오면 바로바로 해서,이첩했다고 조금전에 소장이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면 언제 어떻게 했다는 그 자료가 나와야 되니까 조금있다 바로 복사해 준다던지 그런 답변을 해주시고 그렇게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구모 위원 질의하세요.

구모

정구모위원

지금 오전부터 우리 행정사무감사 현재 새만금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고있는데 제가 오전에 우리 행정감사에 대한 무용론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도정전반에 대한 모든 행정사무가 고유사무보다는 위임사무가 55%내지 60%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임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 안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각도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감사위원들께서 지적을 하는데 농림수산부 아니면 수산법, 승인 이러니까 할 수 없다, 대체적으로 이런 답변입니다. 저도 그런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단지 소장께 질의를 드리는 것은 법을 떠나서 관서법에 의해서 질의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할려고 합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본 위원이 백날 새만 금간척사업에 대한 피해사업지구내에 어민피해, 어민보상에 대해서 왜이렇게 됐느냐 하면 조금전에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승인사항이니까, 수산법이니까, 관계법에 의해서, 획일적인 답변입니다. 지금 이런 질의하는 본 위원의 마음도 마찬가지고 우리 소장의 마음도 대동소이라고 봅니다. 법과 어떤 관행이라는 궤도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만금사업소장 이하 우리 직원들 그 심정을 저는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어민들에 대한 사업지구내 피해 어민들의 심정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은 낫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하십시요. 제가 먼저 이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만금간척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어떤 홍보책자나 이런 것을 보면은 사업 계획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잘나와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꼭 지적하는 것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새만금 사업의 성폐는 어업보상의 해결에 있다, 이런 이야기가 꼭 나옵니다. 소장, 그렇지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원만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항시 그렇습니다. 전라북도는 무신고 맨손업자에게는 새만금간척사업 고시일 즉 '91년 10월 22일 이전에 신고된 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키로 결정을 했지요. 그렇게 해서 승인이 났지요. 무신고자에게는 공특법 시행령 25조 3항에 의거 재경원 장관이 발표하는 3개월분의 주거대책비를 지급키로 또 결정을 했다, 이렇게 나와있지요. 그러나 새만금사업의 보상업무를 위임 받은 전라북도 새만금사업소는 무신고 실제 맨손업자에게도 보상을 한다고 홍보를 했고 그러기 위해서 352억원을 농림수산부에 승인을 요청한 바가 있지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지선별로 총액평가해서 올렸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승인 요청을 했지요.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무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없다며 주거대책비로 80억여원만 승인이 되고 272억원이 불승인 처리되어서 새만금사업소에 통보를 했지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구모

정구모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전부 사실이고 소장도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해어민들의 마음입니다. 왜냐면 전라북도 즉 보상관계에 대해서 위임을 받은 새만금사업소가 수년전부터 관계법을 떠난 보상을 한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어떤식으로 홍보를 했느냐, 소장께서 모르시지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구모

정구모위원

조금전에 답변하신 대로 지선별로 총액주의로 해서 보상을 하겠다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랬지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렇게 승인요청을 농림수산부에 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어민들에게도 그렇게 하겠다고 홍보를 했어요. 분명히 했습니다. 기억 안나십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 관계는 제가 부임받은지 한 3개월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승인이 날 경우에 준다고 했겠지, 승인나지도 않은 것을 준다고 했을리가. . .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아와 어의 차이인데 지금 자료에 보면은 있을 거예요. 자료에 보면 어촌계원, 관계인, 어민대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각 관계시군 수산과장들이 모여서 이렇게 해주십시요라고 건의를 했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지선별 총액주의로, 이렇게 하겠다라고해서 인쇄해서 홍보물 다 보냈습니다. 우리 직원들께서 기억이 나시는지,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서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몇월 며칠날 어느장소에 1차 회의는 했고, 2차회의는 어느장소에서 했다, 있을 것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있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분 있음) 본 위원이 묻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있다고 하니까, 무슨 내용인지 저는 알고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은 않겠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홍보를 하고도 지금에와서 농림수산부가 이것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수산업법에 의해서 보상하기 어렵다, 지금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어민들의 지금 심정 이해하십니까? 어떻게 되었던간에 새만금사업소는 기관입니다. 국민에게 약속을 했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그 약속은 지켜주어야 된다. 소장 어떻습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당시에 승인이 날 경우에 지급하겠다고 그렇게 제가. . .

구모

정구모위원

이봐요. 소장, 회의록 한번 볼까요. 승인이 났을때 아니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승인을 요청하겠다라고 했어요. 분명히 앞뒤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그사람들은 전부다 피해어민들한테 가서 준다고 다 했어요. 지금 당신들은 서류가 없다고 그러는데'91년 10월 22일 이전에 신고된 사람의 등급별, A등급부터 F등급까지해서 등급별 나와있지요. 그런데 그옆에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어떻게 나온줄 아십니까? 무신고 즉 지선별 총액주의로 해서 각 어촌계별로 평가를 내려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장 그다음에 어촌계원, 계장, 이런 사람들이 인정하는 액수가 나왔을 때에는 이러한 이러한 등급으로 해서 주겠다라고 거기도 똑같이 등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김제시 건설국장으로 계시는 황점동 당시 기술담당관이 분명히 가 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질의를 하는 도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모르지만 제가 모시고 있던 분의 어떤 활동사항을 피해어 민들에게 알릴려고 그것을 복사를 해가지고 그대로 우편발송을 했습니다. 왜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하느냐면 그렇게 하는 걸로 거의 그때는 다. . . 소장이나 우리 직원들의 심정을 모르는바는 아닙니다. 해줄려고 했어요, 했는데 농림수산부에서 불승인 처리를 하니까 못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그 사람들은 해줄 것으로 기대를 했고 여기서도 그렇게 해준다고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7월달에 불승인처리 되니까 이제는 못준다, 법대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부관부, 양만어업, 무신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저는 부관부고 양만어업이고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단지 무신고자도 법대로 처음부터 한다고 그랬으면 그사람들 진즉부터 설득을 시켜서 포기를 하게끔 했어요. 지금까지 보상을 준다고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다가 승인 언제나요, 6월 28일, 6월 말일쯤 납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새만금사업소 답변 했습니다. 허나 7월달에 갑자기 농림수산부 불승인처리 딱 되니까 이제는 안된다, 이것법대로 한다, 우리는 권한없다, 위임받은 사항인데 농림수산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하니까, 어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거짓말했다, 둘러먹었다,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때 떠들면 새만금사업 진척못하니까, 집단으로 불과 3년전에 1천여명이 모여서 진입로 막고 한 것 기억나십니까? 답변해 봐요? 새만금 길막고 시위하고 텐트치고 하고 그런것 모릅니까?

경해

이경해위원장

국장이 모르면 과장이나 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세요.

구모

정구모위원

그후에 오면 모릅니까. 그런것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왜, 이것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결국적으로는 예산낭비, 국가적 손실 사업지연으로 전라북도 발전지연 이런 걸로 나타난다 이겁니다. 단지 그때 어민들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또 그같은 집단행동이 있을까봐 우리를 둘러먹은 것이다 이겁니다. 나타난 사실만 보더라도 그건 분명히 둘러먹은 거예요. 준다고 했다가 안주니까. . . 여러분들께서 안준다고 한 것은 1995년 7월이후에 안준다고 그랬지 그 이전 에는 준다고 했다니까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소극적으로 1천여명이 재판이 걸렸으니까 재판을 소송제기하고 있다, 청와대 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되어서 조금은 가능성이 보인다, 지금 이걸로 해서 피해어민들 설득시킬 것 같습니까. 절대 못시켜요. 처음부터 이런것을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지선별 총액주의던 모든걸 안준다고 처음부터 했어야지, 준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안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무우자르듯이 준다고 했다가 법이 이러니까 못준다, 딱 잘라버렸지요. 여기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렵니까. 피해어민은 쉽게 이야기해서 부안군 6,300명, 김제군 1,250명, 옥구군 몇명, 잠정적으로 1만 3천여명이나 됩니다. 그때 새만금사업소에서 보고할 때는 1만 3천여명 된다고 했어요. 그중에는 아닌 사람도 있지만 거의 91년 10월 20일 이후에 신고된 사람, 신고 필증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안준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거예요. 어떻게 설득 시킬 것입니까? 비근한 예를 하나 더 들면, 제가 조금 후에 용역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11억 얼마에 용역을 주어서 보상액 산정하고 보상기준을 설정하고 이런것 하고, 물건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것 정확히 파악하라고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아야할 사람은 받지아니하고 보상을 받지않아도 될사람은 보상금을 주고 이게 왜 전라북도 새만금사업소에서 그렇게 왔어요. 예를들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도 동갑입니다. 그것도 50세가 넘어서 60세 가까이 되는 사람, 그중에는 60세가 넘었어요. 옆집에는 어떻게 아들이 똑똑해서 했던 정보가 빨랐던 새만금사업이 있다고 하니까 일단 신고를 10월 22일 이전에 다 했어요. 그런데 몰라서 무지해서 정보도 모르고 날새면 갈고리 가지고 가서 바지락 줍고 낙지 캐고 하는 사람, 법이라는 무엇인지도 모르고 보상이라는 무엇인지도 몰라요 공사하면 보상주겠지 라고만 생각했던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비열하게 10월 22일 새만금간척고시 딱 거기에다 기준을 두고 선노선해가면서 그 이전에 했던 사람은 1,300만원까지도 보상금 나가고 똑같이 조상대대로 거기에 살면서 생계터전이라고 거기서 조개잡아서 자식들 교육시키고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도 보상을 못받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저희 부안에도. 그런 사람들한테 약속한 것은 주어야할것 아니냐, 그것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그렇게 주기로 약속했으면 옷을 벗는 한이 있더라도 농림 수산부에 가서 장관의 멱살을 잡던지, 국장의 멱살을 잡던지 위임받은 전라북도 새만금사업소는 그것을 관철 시켰어야 됩니다. 시킬려고 노력은 했어야 했겠지. 그래야 지적하면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참 힘듭니다, 우리 욕만 먹습니다. 사석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소장이하직원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민의 심부름을 할려면 확실히 해야되고 잘못하면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명감 없이 이 자리에 앉아계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이 분들한테 약속했는데, 3개월의 주거대책비가지고 해결 되겠습니까. 법이 그러니까 그렇게 주고 적당히 넘겨버리고 말면 그 결과 어떻게 나타날 것같습니까? 소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안주고 3개월의 주거대책비만 지급했을때에 그 분들이 어떤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거야 제가 예측할 수는 없지요.

구모

정구모위원

그렇게 전혀 예측 불가능한 것입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구모

정구모위원

소장께서 이것은 너무 소극적인 답변이고 행정감사장에서 답변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봐요. 제가 조금전에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보상금 안준다고 하니까 1천여명이 가서 텐트치고 차량 못가게 해서 새만금사업이 지연이 되고 농림수산부에서 내려오고 새만금사업소에서 가고, 부안군청에서가고, 국회의원 내려오고, 보상주겠다고 해서 그사람들이 해산한 것 아닙니까.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는줄 알고 가만히 있다, 안주면 어떤결과가 올지 뻔하지 않습니까. 예측 못해요. 전라북도 서해안 핵심사업, 전라북도 발전 업무초석 안되요. 옆집사람 똑같이 수십년간을 해오면서 신고했다고 해서 1천만원넘게 받고 신고 안했다고 해서 3백만원정도 주고, 그 어려운 사람들이. . . 그 사람들 큰 대국적 측면에서 국가발전, 전라북도 발전 이것 안봐요. 단순히 내돈 몇푼 안되는것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뭉쳐, 가자, 자기들끼리 돈 1만원씩 다거두어놓고 있어요. 재판도 하고 차량도 빌려서 새만금사업소 쫓아오고, 점거 한대요. 소장이 그것 잘모르니까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대답해요. 전혀 긴장된 모습이 없어요.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약속 안지키면 그러면 주거대책비만 주는 걸로 답변만 계속 일관 할 것입니까. 어떻게 설득을 한다거나. . . 저번에 누가 그럽디다, 설득하라고하니까 지금 여기 계신분들 와있는데, 상당한 지위에 있는 분이 우리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용역 하는 사람들, 교수들 안가요. 멱살 잡히고 귀퉁배기 맞는데 뭐하러 가요, 우리 거기 못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보고를 합디다. 죽어도 해야한다, 정확히 조사해야 한다, 그래서 그분들만큼은 직접 보상을 해야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가요, 안가요, 못해 그러더니 엉뚱하게 용역. . . 제가 전번 도정질문에서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도지사 답변은 즉 새만금소장의 답변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 가슴아프지만 그런 어떤 범주내에서 최소한 노력을 해보겠다. 그런데 최소한 노력가지고는 이사람들 설득 못시켜요, 누구도 설득 못시킵니다 소장께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아무리 농림수산부의 승인사항이 어떠하더라도 이분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구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지원확보 방법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지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소는 농림수산부가 우리한테 업무를 위탁을 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아까 총액평가를 해서 어떻게던지 무신고맨손업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노력을 해서 올렸으나 농림수산부에서 불승인 한것 자금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로 봐서는. 승인된 것만 돈을 내려주니까 승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다른 방도는 없고, 현 이시점에서는 주거대책비이외에는 줄 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본 위원도 그것 모르고 묻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전에 불승인 되었으니까 예산이 없다, 그런 이야기는 이미 수차 업무현황보고에서 답변을 들었고 앞으로 이분들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새만금사업소 어떠한 노력을 해서 이분들에게 직접 설득을 시켜서 보상을 안주기로 한 것을 이해를 시킬 것인가, 아니면 이분들을 보상을 줄 것인가, 이걸 물어봤어요. 이사람들 그냥 놔두면 새만금사업 원활하게 못한다. 도지사가 이야기하는 해외자본 유치를 시켜서라도 전라북도가 이사람만큼이라도 보상을 주던지,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이분들만큼은 보상을 준던지. 선례, 전라북도 새만금사업업무, 다른 지역은 선례 남거나 말거나, 우리 전라북도 하는 것인데.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야지, 보상은 농림수산부에서 정부돈으로 하니까 이런 소극적인것 가지고는 곤란하다. 최소한 어떠한 방침을 가지고 어떻게 노력하겠다라는것 답변은 나와야 이 사람들이 기대를 할것 아닙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농림수산부는 자기들 멋대로 용역평가 끝난 1년내에 수산업법 시행령도 그렇게 나와있지요. 보상금을 준다, 그런데 돈 없으니까 못줘, 주어야 하는데 변명을 어디에다 붙여 이런이런 해결되지 않은 사항이 있으니까 1년간 연장을 시켜야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연장을 시키느냐, 질질 끌다가 올해에야 승인사항 있어요. 농림수산부 승인사항이 법도 무시해버려요.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로울때는 전부다 그렇게 하고, 어민들 피해보고 절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사항 전부 묵살시켜버리고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자리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겠다,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할 줄로 알고 또 있어야 됩니다. 소장께 묻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현실적으로는 조금전에 답변한 그 이상의 다른 답변을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지금 그러면 위임을 받은 새만금간척사업 보상업무의 위임을 받은 우리 소장의 주역할이 무엇입니까? 보상업무를 위임받았는데 우리 소장의 역할은 여기서 무엇입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보상물건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지급하는 것이. . .

구모

정구모위원

보상물건은 그 많은돈 용역안주어도 선례만 봐도 할 수 있어요. 지금 그 업무같으면 , 그런 이야기 하니까 화를 내는것 같은데 농정국 새만금 사업계 해서,그 계에서도 치룰 수 있어요 위임받고 농림수산부에서 봉급을 타면은 그 정도 권한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정부가 약속한 만큼은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보상업무 위탁업무 받아가지고 보상물건 여기 평가된대로 돈만 나누어주면 된다.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수산업법이나 보상업무가 새만금 하나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시화지구도 하고 있고, 홍도지구 있고, 우리나라 여러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무신고자를 전라북도에서 해서 거기서 해결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해결방안으로 지선별 총액평가내서까지 건의를 했으나 안되었는데, 지금 여기 소장이 어떤 답변을 하겠습니까, 도비를 제가 내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소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면 저를 포함한 여기 위원들이, 소장이 여기에 와서 감사받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새만금사업에서 보상업무를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위원들한테 소개교육시키 려 왔습니까? 무엇때문에 감사를 하고 감사자로써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알지요, 위임사무이니까. 최소한도로 고유사무가 위임사무라고 하더라도 저의 기대는 그렇습니다. 보상이 농림수산부에서 안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옷을 벗는 한이 있더라도 최소한 추진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어떤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줄 아는 그런 소장이여야 되는데 제가 너무 무리한 것을 물어본 것같아요. 이런 정도는 장관도 답변 못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도로 시화지구나 대호쪽 이런데까지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만큼은 가슴아픈 사람들 또 우리가 약속을 했던 부분은 내가 옷을벗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투쟁을 해서 쟁취가 안되었을 때에는 어민들도 이해를 할것이다, 이말이에요. 단지 이런 하나만 가지고 건의했으나 안되는 부분인데 소장이 어떤 역할을 하겠는냐, 여기서 책임있는 답변 못한다, 그러면 행정감사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감사가 아니고 위원들한테 보상업무는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 잘아십시요라고 하는 업무보고 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행정감사에 대한 어떤 무용론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어떠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됩니다. 위원들이 행정감사라해서 지적을 하면 그것이 관철되고 고쳐지고 이런 부분들이 도민한테 가서 전달이 되어서 뭔가 되어야 견제기관이 위에 있고 집행부가 있는 것이지. 위임사항이니까, 책임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법이 이러니까. . . 지적해야 시정도 안되고, 약속했던 사항도 농림수산부 승인사항 하나로 무용지물되어버리고 그러면 피해보는건 결국 사업지구내 어민들만 피해를 봅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답변받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도 안타까와서 진짜 보상받아야 할 분들이 보상을 못받고 늘 저한테 찾아와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한풀이가 아니라 제 한풀이라고 생각하십시요. 그리고 새만금사업소장이하 공무원들의 무능함, 어민들한테는 행동으로 보여야 되요. 제일 약한게 어민들의 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표를 써서 제출한 사람이다, 이러면 어민들을 설득할련가 모르겠어요. 그 자리의 위치에 있으면서 나는 저쪽에서 시키는대로 지시한 대로. . . 좀 책임있는 공무원상이 아쉽다고 생각하면서 그 어업보상에 대한 것은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아쉬우니까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이 어떻고 시행령이 어떻고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그렇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같이 노력한번 해봅시다. 그래야 저도 기대를 좀 하고 주민들한테 가서 제가 감사때 이런 지적을 했더니 이렇게 노력을 한답디다, 우리가 다시한번 조금 기다려봅시다. 나도 무슨 근거가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유희빈 위원 말씀하세요.

희빈

유희빈위원

소장께 묻겠습니다. '95년도 10월 24일자 보상금 지급내역 이 전체적으로 온 것이 761억원 맞습니까 '95년도 11월 17일 현재 지급실적이 242억원 지출했습니까? 잔액확인이라던가 그다음에 잔액증명서로 여기서 볼 수 있습니까? 지금도 보상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잔액증명서 요청합니다.

18일자로.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다음에 세부승인내역에서 바지락이 140억원이 감소되었는데, 동진강유역이 맞습니까?

희빈

유희빈위원

바지락이 특히 어디가 많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바지락은 동진강유역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140억원 지금 빠져있고 그다음 동죽 죽합이 43억원인데, 여기 양식이라 던가 모든 문제가, 진봉이 가장 많지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지역적으로 다 분포되어있기 때문에 어디가 많다, 적다는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다음에 제1종 공동어업 78억원이 빠졌는데 이것은 어디가 맞습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옥구군, 군산에 해당됩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핵심적으로 본 위원은 내륙지방에 있기 때문에 어업권에 대해서는 아는 상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바지락이나 동죽 이런등등을 따졌을 때에 김제지역에 전체적으로 편중돼 있고 이러한 감액된 금액들이 김제지역에 집중적으로 편성돼있다들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면허어업의 관계에 대해서 아마 김제지역이 제일 많은것 같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새만금사업소 보상액중 조금전에 정구모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무신고 맨손어업 부관부어업등 불승인된 것을 이러한 사항들이 농림수산부에서 조치된 것이 소장으로써 농림수산부에서 적절히 조치되었다고 인정합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제가 한가지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들은 그것을 희망사항으로 꼭 그것을 관철했으면 하는 요구사항이였습니다만 부관부관계는 대법원 판례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양만어업은 새만금에 관련해서 피해가 없다고 그렇게 명시가 됐고, 맨손 어업에 대해서는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린것 같이 그런 사항으로 되어서 특히 맨손어업에 대해서는 제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좋습니다. 우리 소장은 전북인의 한사람으로써 이지역의 공무원으로써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하였다고 생각하는가,만약했다면 어떠한 조치를 했는가. 지사한테 이야기를 했는가,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적으로 건의했고 또한 농림수산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지금까지 소장으로 부임해 가지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인 문제를 한번도 건의를 않고 농림수산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했는지, 안했는지. 만약에 전화 한통화라도 했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속시원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제가 금년 8월 3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달에 농림수산부에서 승인이 와가지고 그후에 제가 업무파악을 해서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농림수산부에 가서도 이런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다, 어떻게하던 추가보상이라던가 증액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담당국장,과장, 계장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앞으로 전망이 전무한 이런 상태다. 피해어민에 대해서 아무런 가책이 안되십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 질문에는 답변 않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지금 소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어려운 질의를 해서 소장이 가슴 아픈 모양인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사는 공직자라면 소신을 가지고 안되는 것을 되게끔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쉽게 이야기 하면 공직에 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 우리 농민이나 어민이 누구를 믿고 삽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가 불합리하게 위에서 농림수산부에서 지시한 그런 사항만 이행하는 그런 공직자보다는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을 어민들한테 보여줌으로써 이 될 수 있는것 아닙니까. 그래야 공직자로써 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책임자로써 위임사항이고 권한도 없지만 없는것 그대로 해서 그 자리만 지킬 것입니까? 농림수산부에서 그렇다고 하고 우리 관련부처 지사를 위시해서 담당국장한테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담당국장은 없습니다. 지사님한테는 개안보고를 하고 부관어업에 대해서는 그것은 사안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가장 숫자가 많은 여러 사람이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맨손 어업을 주관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관부어업은 그 내용을 저역시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무신고 맨손업자 많은 인원에 대해서 적은 돈의 보상금 272억원입니다. 이 문제가 다른 방안, 농림수산부에서 안됐다고 그러면 다른 제2의방안, 제3의 방안으로 거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몇번이건 계속 시도를 해야만 공직자로 기본임무가 아니냐, 그런 의도에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없으시다면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다시 정정하지만 '95년도 11월 17일자 5시 잔액증명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유희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호방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호방

황호방위원

소장님이 새만금사업소 소장님으로 오신지가 몇년도이지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금년 8월 3일자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기술담당관께서는 언제입니까?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금년 1월 7일자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총무과장께서는 언제이십니까?

사업과장께서는 언제입니까?

혹시 계장들중에서 새만금 맨손어업의 보상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는 계장들께서 '94년도에 근무하신 분 있습니까? 부서가 어디입니까? (집행부석에서, "박규석 어업보상계에 근무합니다."라고 답변함) 맨손어업에서 해안지역별로 보상액이 얼마정도 나가 있습니까, 각 지역마다 알고 있습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맨손신고어업은 거의 95% 다 나갔습니다. 작년까지 91%가 나가고 9%만 남았는데 우선적으로 거기부터 주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로 가지고 있는 것이 진봉면 그쪽에는 얼마 나가있습니까? 김제시 진봉, 죽산, 광활. . .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지역별로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알아볼 방법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현재까지는 930건중에서 맨손어업이 729건에 27억원이 나갔습니다"라고 답변함)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 소장과 담당관과장들께서 선서를 하시지요. 선서를 하시고 만약에 그것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로써 자치법 제36조 4항과 37조의 4항에 의해서 500만원이하로 과태로 부과한다는 것 아시지요. 그 부분 아시지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간단하게 몇개만 묻겠습니다. 맨손어업 신고수리 신고필증 교부 이게 지금 수산과 것입니까? 수산과에서 답변해야 됩니까? 새만금 사업소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까 답변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어업감찰증은 시. 군 수산과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새만금사업소에서. 답변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신고가 잘되었느냐, 못되었느냐, 누가 빠졌느냐, 그 답변 저희들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있는가, 그 부분은 못합니까? (집행부석에서, 대장에 나와있는 신고자의 보상대상자로 나와가지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 . ) 그러면 업무상 만약에 잘못돼있을 때는 반문을 할 수 있겠지요? (집행부석에서, "그렇지요"라고 답변함) 제가 여기에 대해서 그냥 물어보기만 하겠습니다. 맨손어업신고 수리관련에 지금 담당관이 보십니까?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예.

호방

황호방위원

'91년도 8월 19일부터 10월 22일까지가군산시 신규가 148, 연장이 2,112 그리고 김제가 261, 부안 신규가 3,471,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돼있습니까. 새만금에 지역내하고 새만금지역외로 해서 신규가 연장으로써 군산시 75, 또 새만금외지역으로써 신규가 148, 연장이 2,037, 김제가 261, 부안이 1,406, 신규가 2,065 이렇게 나와있는데 김제가 새만금외의 지역으로 빠져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해

이경해위원장

답변하실 때에 과하고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내력은 저희들이 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구요. 수산과 여기 와주신 분 있으니까. . .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분명히 새만금사업소에서도 보상을 해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새만금외의 지역에서 김제가 전무한 상태인데, 왜 전무한 상태냐고 물어본 적은 있습니까? 이상하다고 생각 안했습니까? 새만금 외의 지역으로 해서. . .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제가 온 후로는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각 시군에서 올라오면 올라온대로 처리하고 마는 구만요. 이상이 있으면 이상하다고 안물어 봅니까, 행정처리 하는데.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그때 당시 보상물건 잡을 때에 그런 것은 저희 그때 없었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다음 뒷칸으로 넘어가서 '91년도 10월 22일이후에 신규수리건수에 대해서도 부안군만 5,029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모르시겠네요.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이것은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도에서 억제지시를 그 기간동안에 일부 끌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수산과에서 알고 있지 저는 모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이 부분도 보상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왜 빠졌느냐고 반문해 본적은 없지요.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그렇지요.

호방

황호방위원

올라오면 오는대로 받고 마는 구만요.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그때 당시 처리한 거라 저는 모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지금의 상황에서는 담당관께서는 전혀 안물어봤습니까?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안 물어봤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새만금사업 폐업신고건수도 역시 마찬 가지로 그럴 것이고, '95년도 10월말 이후의 건수에 대해서 군산이 1,375, 부안이 7,158, 김제가 24건중에서 16건이 소멸되었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이것은 무슨 말인지 정말로 모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이것 아시는 분 있습니까?

증인

라진찬 (현 수산과장) 이 자료는 산업위원회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근간에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취합한 자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 .

호방

황호방위원

수산과장께서는 군산시가 1,375, 부안군이 7,158, 김제시가 24건에 16건이 소멸되었다, 이 사항을 아느냐 이말입니다.

증인

라진찬 (현 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16건 소멸된 것은 돌아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리고 나머지 24건만 남아있다, 이 소리입니까?

증인

라진찬 (현 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김제가 이렇게 적은데 수산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문해 본적 있어요?

증인

라진찬 (현 수산과장) 근간에 작성된 자료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썼어요.

호방

황호방위원

작성만 하고 왜 24건인가, 거기에 대해서 김제시로 반문해 본적 한번도 없습니까?

증인

라진찬 (현 수산과장) 없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수산과장께서는 수산과에서 근무하신지가 얼마나 됩니까?

증인

라진찬 (현 수산과장) 과장으로 된지는 작년 10월 31일자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10월 31일부터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24건이 되어가지고 김제시어민이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썼습니까? 관여않고 김제시에다가 알아보지도 않고 그랬어요.

증인

라진찬 (현 수산과장) 지금 어업보상에 관한한은 새만금사업소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 .

호방

황호방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새만금사업소는 수산과에다 이야기하고, 수산과장은 새만금 사업소쪽에다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냥 대충대충 넘어갈려고 하지 말고 분명하게 아까 제가 이중적까지 다 확인해가면서 물어본 사항이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증인

라진찬 (현 수산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 김제지구는 새만금지역외에는 없습니다. 전부 새만금지구내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만금외지역은 없는 것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전혀 없습니까? 24건은 어디서 나타난 것입니까?

증인

라진찬 (현 수산과장) 지금 보상대상중에서 아직 보상금을 못받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니까 외의 건수가 지금 24건에 16건해서 36건 아닙니까. 이건 새만금지구 외의 지역이라고 한다면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이사왔어요.

증인

라진찬 (현 수산과장) 이것은 보상금을 아직 안받은 사람을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나중에 죽었다, 이 소리입니까?

증인

라진찬 (현 수산과장) 그렇지요.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새만금외지역으로 해서. . .

증인

라진찬 (현 수산과장) 김제는 면적이 바다가 새만금외의 지역은 없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새만금외의 지역이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증인

라진찬 (현 수산과장) 새만금 방조제 밖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부안과 군산 양쪽 세트밖을 이야기합니까?

증인

라진찬 (현 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김제는 전혀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36명이 나타났어요? 이사왔어요?

증인

라진찬 (현 수산과장) 1,680건중에서 아직 현재 보상금을 안받아간 사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1,680건중에서 지금 24명이 안받아갔다, 이 소리예요.

증인

라진찬 (현 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방금 이야기하는데 새만금외지역이라고 그래요.

증인

라진찬 (현 수산과장) 그런데 그앞에 새만금외지역에 왜 김제는 하나도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길래 . . .

호방

황호방위원

새만금외지역이라고 그랬어요. '95년도말 외의 건수를 이야기 하는 거지, 지금 어디를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

라진찬 (현 수산과장) 그건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수산과장 됐어요. 어업보상계 박규석씨! 청하면에 맨손어업보상으로 이렇게 보상비를 갖다가 11억 5,200만원정도로 책정해 놓은것 알고 있는데, 그것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김제담당이 누구입니까?

몇년도부터 근무하셨지요?

맨손어업에 지금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청하면 맨손어업보상에 11억 5,200만원이 보상이 책정되었었는데 그돈 어디로 갔어요.

승인이 안되었다, 이거지요. 왜 안되었습니까?

그 사항을 담당관한테 보고 했습니까? 11억 5,200만원이 책정된것 알고 있습니까?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요. 각 시군별로 무신고로 총액평가한 금액 전체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구별로 얼마얼마 그건 모르고 있지요.

호방

황호방위원

청하면에 11억 5,2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게 130명에게 배정됐단 말입니다. 130명에게 배정됐으면 지금 여기 증인으로 오신 이분들이 지금 진정을 낼 필요가 없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청하면 맨손어업 보상하는데 11억 5,200만원을 갖다가 배정해 놓았다가 그 돈을 없애버려요. 왜 없앴느냐, 이거예요.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그 돈을 없앤 것이 아니구요, 저희들이 당초에 평가를 할때 무신고자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선별로 평가를한 금액이 130명에 11억 5천만원입니다. 그것을 농림수산부에 승인신청을 했던거예요. 무신고자도 보상할 수 있게 해주시요. 하고. 농림수산부에서 불승인 난 것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농림수산부에다 요청한 공문 있습니까?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근거서류는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어디에 있어요?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조금 시간을 주시면 가져오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11억 5,200만원이 사장된 부분에 대해서 모든 공문, 서류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하면 맨손어업보상 211억 5천만원이 왜 농림수산부에서 승락이 안되었는가 그 부분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우리 김상복 위원께서 부관부에 대해서 하셨던 부분입니다. 맨손어업은 자료요청했으니까 그 자료 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부관부에 대해서 김선기씨를 아십니까 김선기씨가 어디 사람이에요.

제일 처음에 그 사람이 서산에 들어갔어요. 새만금 보상이 되는 그 차원에서 서산으로 들어갔는데 서산에서 다시 김제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 사람의 본적이 서울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이사올때에 어디에서 이사왔는데요. 서산에서 이쪽 진봉으로 이사 왔습니다이쪽으로 이사온 이유가 무엇이냐, 그말입니다. 일반 어민들은 그것을 모르니까 그 사람이 혹시라도 그것 받아먹기 위해서 아니면 그 어민들을 이용해서 하기 위해서 한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런 것은 조사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사람에 대한 인적은 전부 알고 있습니까?

돈 다 수령해 갔습니까?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선금급으로 15% 수령했는데, 그때당시에 7억인가 얼마 가져갔습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리고 부관부에서 85건 이렇게 돼있는데 군산시가 18건, 김제시는 54건, 부안군이 13건, 이렇게 돼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상부기관의 판례 및 유권해석하에 선금급 지급 '93년 12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급을 했지요?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예.

호방

황호방위원

상부기관의 판례 및 유권해석에 의하여 선금급 지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급 했지요?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예.

호방

황호방위원

대법원 판례가 '59년 5월 14일, 건교부질의회신이 77년 12월 7일, 법제처 유권해석 '85년 12월 7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이상이 없어지요?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맞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대법원 판례가 언제 나왔습니까?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최근에 나온것 '93년 6월 22일.

호방

황호방위원

'93년 6월 22일날 대법원판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부기관의 판례 및 유권해석에 의해 선금급 지급은 '93년 12월에 했지요 어느것이 빠릅니까?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그 관계는 내용의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알아보니까 최근에 대법원 판례의 입수를 금년에 했습니다. 사실상 사업소에서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행정에서 몇백억원을 보상해 주는데 몰라서 보상해 줍니까?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판례 입수를 못했지요. 판례입수가 근래에 농림수산부에서 왔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농림수산부의 판례나 아니면 보상에 대해서 요청한 공문 있습니까? 지급을 해야 되겠는데 상부에서 어떠한 판례가 있었는가, 아니면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는가, 그 요청한 공문 있습니까?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없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않고 무조건 주었습니까? 주고 난 뒤에 위에서 지시가 이상하게 내려오니까 그때서야 불야불 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상부기관의 판례는 유권해석에 의해서 선금급지급은 '93년 12월에 했는데, 유권해석 받은것 있어요?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유권해석은 아까 말씀한 대법원 판례하고 건교부것하고 법제처의 받은것 그걸 가지고 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대법원판례가 '59년 5월 14일하고 건교부 질의회신 12월 7일하고, 법제처 유권 해석 '85년 12월 7일하고 이것 받은것 이것만 보고 지금 했습니까? 위에서 내려왔습니까?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판례는 저희들이 입수하고 있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이 판례는 입수했는데 미처 대법원 판례가 '93년 6월 22일날 돼있는걸 입수를 못했다.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판례를 미리 입수 못한게 잘못된 것이지요.

호방

황호방위원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판례를 어떻게 입수를 못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사실상 대법원 판례같은것 입수는 관보에 고시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회보를 해주거나 통보를 해주어야지 저희들이 알기는 어렵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대법원 판례를 '59년 5월 14일 건교부 질의회신 '77년 12월 7일, 법제처 유권해석 '85년 12월 7일 이 판례의 유권해석을 중앙에다가 해달라고 요청한 지가 언제냐구요.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건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전임자가 누구예요.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지금 김제시 건설국장인 황점동 국장 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대법원 판례 공문요청을 언제 했는가는 모른다 이것이지요. 담당직원 몰라요? (집행부석에서, "대법원 판례 같은것은 관계부처에서 관계소관 관계를 자료로 해서 내보내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몰랐다가 금년에서야 알았습니다.")

금년에는 어떻게 알았어요. (집행부석에서, "전남의원께서 각 시도에 그런 관계자료 취합관계에서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됐느냐, 해가지고 농림 수산부에서 금년에서야 우리에게 통보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때당시에 그게 안터졌으면 지금도 다 모르고 지급했겠네요. 그 잘못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판례를 알았건 몰랐건간에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현재 부관부 어업권은 타지구도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림수산부에 계속 그걸 건의를 했고, 주어야 맞다고 또 과거 우리가 새만금사업을 일찍 보상했더라면 '93년 6월 판례가 필요없지 않느냐, 그렇게 반박을 하면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농림수산부에서는 현행 판례가 우선이기 때문에 현행판례대로 줄 수가 없다, 이렇게 판정을 내렸습니다. 현재 그래가지고 어민들이 정부 고충민원처리실에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거기서 심의하고 있는데 심의가 되어서 어민들에게 유리하게 잘되면 저희들도 보상을 해줄려고 하고 있고 농림수산부에서도 고충민원실에서 만일 이것이 번복이 된다면 거기에 따를 의사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부관부 여기에 대해서 돈을 지급할 때에, 선금급 지급할 때에 전라북도 새만금 사업소 보상계에서 임의적으로 지급해 주어 버립니까? 중앙에다가 이렇게 주겠다고 합니까, 보고하고 지급하겠지요? 중앙에서 지급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야 지급하겠지요?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그러겠지요.

호방

황호방위원

중앙에서 내려온 공문 있지요? 지급하라는 공문있습니까? 자금요청하면 승인해 주어야만이 지급해줄 것 아니예요.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승인 받았는가, 안받았는가는 확실히 제가 답변 못하겠습니다. 다시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답변을 못한다고 하면, 승인을 받아야 만이 지급합니까, 그냥 지급합니까?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안받아야 되는 지는 제가 답변 못드리는데요. 이미 우리가 지급한 뒤에 농림수산부에서 지급 한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하고 심의를 했습니다, 전체 승인할 때에.

호방

황호방위원

돈을 지급하고 그냥 나중에 이렇게 다시 사후 보고만 하는 거예요?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원칙은 사후보고가 아니니지요.

호방

황호방위원

몇명 부관부 사업에 대해서 건수 460건 그래서 2,263억원 이걸 지급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중앙에다가 지급을 해야된다고 중앙에다 요청을 하면은 중앙에서 그것 승인해 주어야만 지급하는 것 아니예요. 그냥 합니까?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내년도 예산이 서면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저희 사업소에 어업대책위원회가 어민들과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해 가지고 선급금을 우선 순위정해가지고 주고 사후에 농림수산부에 주었다고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시후에 다시 보고 이렇게 하는 걸로 돼있습니까.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예.

호방

황호방위원

새만금사업보상법에 그렇게 돼있습니까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법은 그런 말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돈 줄때에는 어업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잠정적으로 한시적인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 .

호방

황호방위원

보상해 주는 관련법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보상법은 수산업법과 공공용지 손실하는법 그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자세한 내용은, 사후에 보고하라, 그런말은 없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관련법규에 대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특법에 대해서, 보상하는 방법, 그리고 '93년도 12월달에 상부기관의 유권해석해서 선금급 지급했다고 그러는데 대법원 판례 '93년 6월 20일 감사원 지적으로 보상대상에서 제외 승인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당초 그때당시 줄때는 사실상 우리가 대법원 판례를 몰랐기 때문에 농림수산부에 이미 정식공문은 아니지만 교감이 있어가지고 준 것이기 때문에 잘못주었다고는 판단이 안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타지도 다주었거든요.

호방

황호방위원

잘주었으면, 여기 다 회수했던 사람들 몇%나 회수했어요?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아직 회수 안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회수해야 된다고 그사람들 공문 띄웠습니까?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공문 아직 안띄웠습니다. 안띄운 이유는 지금 정부고충처리민원실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치할려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우리 담당관께서 '93년 2월에 선금급지급한 것이, 대법원 판례가 '93년 6월 22일에 있는데 지급했다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으니까 회수하지 말아야 겠네요.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그때 당시에 지급한 것이 잘못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지금에 돌아보니까 잘못되었습니까?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있지요.

호방

황호방위원

행정에서 지금 하는데 결과를 놓고 따집니까, 안따집니까?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따집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잘못되었지요. '93년 6월 22일날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 '93년도 말에가서 지급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6개월동안이나 지났는데. .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것 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황호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웅 위원 질의하십시요.

한웅

강한웅위원

지금 어선어업보상에서 '91년 10월 22일기준이후에 어선이 낡아가지고 다시 어선을 고치는 과정에서 톤수가 증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군산시 옥서면 김정하씨외의 몇사람이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회신이 갔습니까?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기억이 잘 안나는데요. 알아보겠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저번에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그 관계는 제가 회신 했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회신내용을 보면 동종어업허가 이기 때문에 현 톤수대로 어선허가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회신했습니까?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그것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91년 10월 22일 현재 예를들어서 3톤 이였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물건조사를 다 끝난뒤에 새로 건조해 가지고 톤수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는 다시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평가기준일이 '91년 10월 22일이기 때문에 그이후에 증톤된 것은 저희들이 줄 수가 없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어선자체의 보상이 아니라 어업권에 대한 보상이란 말이예요.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어업권의 보상은 기존 톤수로 주지요.

한웅

강한웅위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어업권 허가권에 대한 보상을 그렇게 해달라는 이야기지요.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그건 드립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그러면 그사람들 민원에 대한 충분한 대답이 되는 것입니까?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회신이 됐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그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선보상에 대해서, 어선 실체에 대한 보상은 자기들이 포기하겠다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문구를 보면은 그렇게 시인하면서 끝에 가서 또 여운을 남겼더라구요. 그래서 그것까지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안되는 걸로. . .

한웅

강한웅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김정하씨외에 22사람의 민원문제는 완벽하게 처리가 됐습니까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그렇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전번에 우리가 어선어업보상을 70%, 100%냐 할때에 우리가 분명히 새만금보상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이 100%로 결정을 했다, 나는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보고를 들은바에 의하면 한건도 100%가 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보상을 100%다 완료할 계획입니까?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지금 동서부어선은 50척인데 여기는 이미 토개공으로부터 군장지역 30%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우리가 70%를 부담해서 우리 피해는 50%이지만 20% 플러스해서 70%를 줄려고 농림수산부에서 승인 올렸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1,710건인데 1000건 제외하고 한 700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70% 보상을 해주고 나머지 30%는 폐선처리가 안돼있기 때문에 지금 못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언제까지 완료하겠느냐, 100% 지급하겠느냐 그말이에요.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내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한대로 하면 하루에 10척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앞으로 폐선 처리장이 더 증가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폐선처리장이 증가되어가지고 폐선처리가 원활하면 그때그때 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꼭 폐선이 안되더라도 폐선장이 입고가 되면을 해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폐선장은 모든것이 완료가 되었는데 계약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안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 새만금사업단하고 계약을 해야합니까?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해야지요.

한웅

강한웅위원

그러면 개인이 폐선을 완료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개인이 만약 처분한다면. . .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그렇게 한다면 시설비 값은 공제가 되지요.

한웅

강한웅위원

그런 어민은 없습니까?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없습니다. 재해로 인해가지고 지난번 폭풍에 의해서 배가 침몰되었다거나 엎어졌다거나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럴때는 저희들이 보상해드립니다. 자기 잘못으로 파손시켰다거나 해체시켰다거나 그런 경우는 만일 있다면은 저희들이 나중에 이 시설물값을 공제하고 잔액을 지급합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그러면 말이지요, 내년 6월달까지 그걸완료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폐선처리 장하고 새만금사업단하고 계약을 안한 이유는 뭡니까?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없습니다. 지금 1척당 150만원내지 약 200만원 들어갑니다. 그 폐선처리 하는데요.

한웅

강한웅위원

그렇지만은 그걸 예산이 없다고 해가지고 우리 어민이 피해를 보면 쓰냐 그 이야기이지요. 30%라는 볼모로 해가지고, 그것도 지금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어민이 30%에 대한 금액을 볼모로 말이지요 그렇게 합니까? 지금 그러면은 예산이 없다는 핑게로 지금 충남이나 다른지역은 원활하게 그것이 집행이 되고, 폐선처리장이 가동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고 또 100%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우리 전라북도만 처리가 늦어져가지고 예산이 없다는 핑게로 해가지고 어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것은 이건 우리가 행정에서 해야 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 되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가지고 내년, 기간은 6월이지만 그 안에 년초에 보장이 되도록. . .

한웅

강한웅위원

왜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고하니 제가 새만금보상심의위원회 도의원으로 참여를 했는데, 분명히 그때 100%로 지급을 하기로 하고, 이것은 아까 제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 몇푼 되지않은 보상이 어떤 소비성 보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100% 지급을 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든 지금 폐선처리가 되지 못하니까 그런 행정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쨌든 단 시일내로 폐선장이 완공이 되고 허가가 되어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가지고 폐선처리장하고 계약을 못해서 30%를 지금 지급을 미룬다하는것은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갖다가 이렇게 사업단에서 임의적으로 한다는것은 이건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심의위원회가 뭐하러, 어민들을 다 모이게 하고 도의원은 뭐하러 참석을 시켜가지고 로보트로 만들고 허수아비로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그때 당시에 강위원님께서 참석 의원으로 참석하셨지만 70% 주었을때에 이 허가증을 반납하느냐 안하느냐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100%까지 다보상해야 할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이 나왔던 것이거든요.

한웅

강한웅위원

그런데 거기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8월달에 신 시도에 폐선장을 내가지고 허가를 해서, 나는 군산시장한테 이것을 최대한 편입을 해가지고 어민들이 빨리 폐선처리해가지고 100%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십사하고 이야기까지 했는데, 어쨌든 그 폐선처리장은 완벽하게 다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마금사업단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계약을 못해서 폐선처리를 할 수가 없다, 그럼 예산이 앞으로 없으면은 폐선처리 못해가지고 그러면 30% 그대로 볼모로 묶어 놓아야겠네요.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지금 사실상 우리가 예산부족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이 금년도에 761억원까지 보상합니다마는, 1,351억원이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골고루 나누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영세한 어선은 물론 100% 주어야 하지만,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70%까지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지금 어쨌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새만금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지금 저버린 그런 행정을 하고있다, 그러므로서 우리 어선어업보상에 대한것은 완전히 어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내년 6월까지 미루는것은 완전히 이건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그런 어떤 발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되도록이면은 폐선장을 빨리 활용해가지고 어민들이 100%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데, 내년 6월까지는 너무 미룬것 같습니다. 올 8월달에 심의를 한것 같은데 이것을 거의 1년간을 또 미룬다는것은 정말 너무 우리 어민들을 무시하는 그런 결과라고 나는 이렇게 단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다시하나 또 물어보겠는요. 지금 김가공업에 66건 95억 9,300만원 정도를 우리가 보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95억 9,300만원중에 그 건물보상가도 들어가 있습니까? 김 가공공장, 95억 9,300만원에 보상내역은 물론 업권이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이런게 다 포함되겠지요. 그런데 이 건물값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업권에 대해서만 해당되어 있지요, 건물. 시설비값은 안되어 있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기계는 되고, 업권하고 기계에 대한 보상?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예.

한웅

강한웅위원

그러면은 건물은 평가를 해가지고 다시별도 평가를 합니까?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예.

한웅

강한웅위원

그러면은 이게 같이 되어야 할텐데, 이게 김가공장이면 공장 전체를 해야할텐데 이렇게 나누어서 하면은. . .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그런데 이건 어업권이고, 이건 또 공특법에 의해서 주는것이기때문에, 수산법에 의해서 주는것이 아니라, 영업보상이기때문에.

한웅

강한웅위원

그러면 지금 선금급미지급자가 지금 2건이 38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2건에 38억원이니까 18억원 정도가 되겠고만요?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지금 뭣 말씀하시지요?

한웅

강한웅위원

선금급미지급자 제하게 되어 있는것.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예.

한웅

강한웅위원

이게 지금 3건이니까 1건당 하면은 18 억원 정도가 되겠는데,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업권하고 공장기계시설이겠지요?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선금급은 그것이 아니고요. 선금급은 작년까지 선금급을 다 주었는데 이분들이. . .

한웅

강한웅위원

물론 알겠어요. 법적인 관계때문에 지금 새만금사업단에서 지급을 못하고 있는것인데.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그렇지요. 그걸 주는 겁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그러면 이것이 한건에 보면은 18억원 정도가 되겠다 그 이야기지요, 38억원이니까, 그런데 지금 66건에 95억 9,3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김가공업 보상 보면은.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선금급 김가공을 못준것은 2건에 1억원입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2건에 1억원이에요. 8억원으로 나와 있던데.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총 14건에 13억원이거든요. 선금급 못 준것이.

한웅

강한웅위원

이것 '95년도 어업보상을 보시면은 지금 선금급미지급자 14건에 38억원, 그런데 이게 뭐가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이게 14건에 38억원인데, 그다음에 어업권 9건 38억원,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이것 오타가 있고만요. 선금급미지급자는 13건 13억원입니다. 그리고 14건에 13억원이고, 어업권이 9건에 11억원.

한웅

강한웅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38억원으로 쭉하니해가지고 혼란이 와서.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거기에 맨손어업이 빠졌고만요. 지금 유인물 6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업무보고.

한웅

강한웅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간단하게 봤는데 이렇게, 내가 38억원 이게 뭔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38억원은 '95년도 보상지급계획에 잘못된 거지요.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예.

한웅

강한웅위원

이것 다시 정정을 해주시고, 그럼 이게 얼마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66건에는 95억 9,3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것이 용량에 따라서 다 틀리지요.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틀리지요.

한웅

강한웅위원

기계시설 용량에 따라서 다 틀리겠지요 그런데 이게 이야기 들으면은 공평치못하다, 물론 용역을 주어서 했다 하는데 물론 시설기준도 있겠지만은 가공실적에 대해서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상이 되어야겠지요.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물론 그런것을 참작해가지고 평가를 한 근거가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나중에 제시를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그러면은 가공실적이라는것은 공장을 가동할때 전기료를 근거로 하는것이 가장 명확하겠지요?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그렇게 되어 있지요.

한웅

강한웅위원

그러면 지금 보상 나간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상액 또 전력사용량에 대한 산출기초라든지 또 기계용량이라든지 이런것을 쉽게 봐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요구합니다.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김가공업요?

한웅

강한웅위원

김가공업.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알겠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그 자료요구는 지금 바로 해줄 수 있어요?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사무실에 가서 해야하기때문에 바로 못하고요, 서면으로.

한웅

강한웅위원

내가 이것을 분명히 여기에 대한 공정치못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물론 우리 사업단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업단에서도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공정하게 객관성있게 지급이 되어야 할텐데 그것이 안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기때문에 제가 이것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예.

한웅

강한웅위원

이상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강한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유재천 위원 말씀하십시요.

재천

유재천위원

간단히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문제는 어업보상을 신청을 안했기때문에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맨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어업보상에 대한 공고를 언제 누가 어떻게 했는가요. 이런게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고 공고를 했을것 아니예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우선 소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고, 과장님 앉으시고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어업보상은 신청을 받는것이 아니고요. 면허가 되면은 사업구역이 확정이 됩니다. 농수산부에서 사업구역을 확정을 시켜가지고 그 지역내에 있는 물건조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물건조사를 해서 그 물건조사에 따라서 보상을 하게 되니까 미리 신청을 받는건 전혀 없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럼 이렇게 문제가 야기된것은 그것에 빠졌기때문에. . .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렇지요. 우리가 보상기준일까지 신고나 허가나 면허나 받지않은 무신고자가 지금 문제가되고 있습니다. 무신고 맨손어업자가.

재천

유재천위원

이게 궁극적으로 조사 하는 사람이 잘못이 있어서 그런것 아니예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신고를 해야 할 의무를 안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물었잖아요. 이걸 이렇게 보상을 해주니까 신고를 해라,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 무지한 어민들은 그것을 몰랐기때문에 신청을 안한것 아니예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예?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런 절차는 없어요.

재천

유재천위원

아니, 말씀을 잘 못 알아 듣네요. 우리가 이렇게 이런 사항으로 해서 보상을 해주니까 신청을 하라고 이것이 주지가 되어야만이 어민들이 신청을 하는데 그 사실을 몰랐기때문에 어민이 신청을 안한것 아니예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게 아니고요. 자기가 어떤 어업행위를 할려면은 당연히 신고를 해야되는 의무사항이지요. 우리가 공사를 이렇게 할테니까 보상받을려면 신고해라 그런 뜻은 아니고요.

에서

의석에서

맨손어업도 신고합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신고된 아까 6천여명 그것은 다 보상이 나가고. . .

재천

유재천위원

이해가 좀 안가네요. 이렇게 해서 맨손어업 같은 사람은 신고도 않고도 하는 사람이 있을것 아녜요. 실지 어민.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러니까 그사람이 무신고가 지금 문제가 되는거지요.

재천

유재천위원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으면은 주지를 시켜야 될것 아니요. 이런게 있으니까 여기 신고를 하라고 납득이 갈 수 있게끔 반상회를 통해서 하든지, 어떠한 홍보매체를 통해서라도 그건 이해가 가게끔 했으면은 전부 신고를 하는데 어민들이 몰랐기때문에 신고를 안했다 이겁니다.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신고를 하라고 이렇게 홍보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재천

유재천위원

안했으면 그 자체가 잘못이지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것은 신고하라 마라 할 수는 없지요.

재천

유재천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안했다면 우리 행정당국의 잘못이지, 이런이런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보상을 해주니까 신고하라고 알아듣게 홍보를 해주어야만이 하는데, 그것을 그냥 적당히 그 시간을 넘겨버렸기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생긴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책임은 행정당국에 있는거예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아니지요. 그러면은 불쌍하고 무식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민이나 농민 아니예요.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것을 잘 모르니까 고기나 잡아서 먹으면은 살면 그걸로 그냥 만족하고 거기다만 신경쓰지, 법이 이렇게 된지도 모르고 했으니까 그것을 충분히 홍보를 해주어야지.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신고한 사람도 있고 안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재천

유재천위원

그런게 맨처음 근본적 원인을 따지자면은 우리 행정당국의 잘못이다 이겁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유재천 위원님 ! 이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다음에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간담회때 하시기로 하고 다른 질의를 한번 해주시지요.

재천

유재천위원

그럴까요. 아까 김모한테 7억원이라는 큰 돈을 지출을 했다는데, 그것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런거예요. 그렇지않으면 어떤 압력에 의해서 그런거요, 그렇지않으면 어떤 법적근거가 있을것 아니예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관계는 저보다도 선임된 사업담당관이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경해

이경해위원장

담당관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그 관계는 저희들이 보상을 하면서 선금급을 지급을 했습니다. 일률적으로 약 15%를 주는데 그분에 보상총액에 15%가 약 7억원 됩니다. 그래서 지급했던 것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아니, 자꾸 동문서답식으로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복잡해지지, 애당초에 조사를 세밀히 했을것 아니요.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예, 했지요.

재천

유재천위원

그사람이 언제 부터 와서 고기를 키웠고 그 기준이 다 있을것 아닙니까?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물론이지요.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면은 당초에 합법적으로 해서 했다고 하면은 문제될것은 하나도 없을것 아 니요.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그렇지요.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이 당연히 타가야 할 보상금입니다 그중에 일부를 선금급으로 준겁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런게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것은 당초에 이사람이 이렇게 보상을 받기위해서 어민도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큰 돈을 찾아 갔잖아요. 그러면 시작했을때 뭔가 세밀한 조사를해가지고 더군다나 7천원도 아니고 7억원이나 되니까 이사람도 과연 어민인가, 언제 부터 와서 고기를 키웠는가 이런것을 알아가지고 했으면은 이런 문제가 안생겼을것 아니요. 그러면은 누구 압력이나 아니면은 거기 이권에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준것이지 적법하다면 변상할 필요도 없고 그런것 아니예요.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아니요. 저희들이 또 제차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분이 어민이다 아니다는 저희들이 판단 않했습니다. 그분이 처분청에 면허업이 등록이 되어있느냐 처분이 되어 있느냐, 허가를 받았있느냐, 받아 있으면은 보상대상자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걸 검토해봤어요, 허가자체. .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그건 다 검토해가지고 보상금을 책정했지요.

재천

유재천위원

그 어민으로서는 조금도 손색이 없다 이거지요?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그렇지요.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면 무엇때문에 또 그냥 7억원 받았으면 되는데 반납을 해야 합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반납하는것 아니요?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그건 반납건이 아니예요. 그건 반납하는 부관부어업권이 아닙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아니, 아까 다시 회수한다고 했잖아요.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그건은 다릅니다. 그건 이건이 아닙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면은 다른 문제를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법으로 거기 실제 어민도 아닌 사람이 어장이나 무엇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보상금을 타먹는 사람이 더러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을 적발해가지고 고발조치를 한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되는가요?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저희들은 불법으로 고발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대장에 나와 있는 대상자들을 골라서 그 대상자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니까, 이사람이 불법으로 했느냐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수산과 소관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들이 적발은 못합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발이야 잘못했으면은 직접 소관업무 아닌 사람 누구라도 고발을 하는것 아니예요. 그런데 한건도 발견이 안되었다 이겁니까?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위법으로 어업행위를 한다거나 무허가로 하는것은 처분청에서 그것을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쪽에서 해야지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면은 또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물론 소관이 아니래서 고발 안한것하고 뻔히 지금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안한것하고 이럴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많은 사람중에 한사람도 그것이 지금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저희들은 없는걸로 대상자가 선정이 된것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한 사람도요?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예.

재천

유재천위원

그게 아닐텐데요. 그러면은 수산청에서나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되었다고 고발조치되고 이런 사람도 없었어요.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그 관계는 다음에 수산과 감사할때 그 때 말씀해주시지요. 유위원님 다 하셨어요.

재천

유재천위원

잠깐요. 그러면은 하등에 여기와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가 하나도 없네요. 전부 여기에 잘못도 하나도 없고, 아는것도 없고 법에 의해서 그대로 했으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긴 시간을 허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할 필요가 하나도 없잖아요.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사실상 보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저희들은 대장상에 올라가 있는 그대로 갖다가 선정을 한것입니다. 이사람들이 불법이냐 잘못된 사항이냐 정당하냐 그것은 저희들이 따질 성질이 못됩니다. 그 대상자 선정해가지고 보상평가 해서농수산부 승인 받아가지고 보상비를 지급하는 그런 업무이기때문에 사실상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모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렇다면은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그런이야기를 했지만은, 하등에 그렇게 많은 인원을 써가면서 거기에서 그렇게 거창한일을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딴데 투입시켜가지고, 돈내준 역활 밖에는 않잖아요. 뭐 하는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겨우 저쪽에서 이사람 돈내주라고 하면은 돈내주는 그것하나 하기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인건비를 소모한다는것은. . .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어떻게 생각하면 업무가 단순하고 하니까 그렇게 큰 인력이 필요없지 않냐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 그러나 사실상 저희 사무실에 일간에 오시면은 매일 야근하다시피 업무가 벅차게 있습니다, 실제로.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할 일이 없잖아요. 돈 내주는 역활밖에.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주 업무가 그런거지요.

재천

유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유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효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효기

전효기위원

어촌계공동어장 폐업보상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동어장 폐업보상 대상건 수가 총 몇건이나 됩니까?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어촌계공동어업권이 총 136건에 690억 원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이중 지금 현재 보상된 건 수와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95년도 보상지급계획에는 76건에 433억원이 나타났는데, 이게 지금 현재 보상된 금액입니까?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예, 맞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76건에 대해서 433억원이.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아니요, 그것이 금년도에 보상할 계획입니다. 그 페이지 제일 아래 22건에 67억원이 17일 현재 지급이 되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면은 지금 22건에 67억원 나간 건은 어떤 건이고, 나머지 지급이 안되는 건은 어떤 연유입니까?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지금 어촌계공동어업권은 대개 어촌계 원들이 나누어 가지기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총회를 해서 총의를 모아가지고 총회가 결정되면 보상금 신청을 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기때문에 조금씩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면 아직 신청이 안되었다는 이야기인가요?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그렇지요. 그런게 17일 이후에 또 신청이 들어온 것도 있고, 아직 대부분이 지금 안들어 왔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언제 나오는가에 상당히 어민들이 관심이 많고 궁금해하던데, 이미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걸로 제가 아는데, 그사람들이 거기에 받을만한 준비를 안해놓고 기다린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잖아요.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이게 어업권이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금년도 761억원 가지고는 어선어업 70%, 선금급 다주고, 맨손어업 다주고 나머지 남는 돈이 약 400억원 되는데 이것 가지고 면허업을 주는데 면허업도 개인것은 뒤로 미루고, 공동으로 새마을 협으로 한다든가, 어촌계 어업을 한다거나 이런 공동어업을 하는 건만 430억원을 주기로 저희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주는것이기때문에 개인것은 이번에 사실상 안나간다고 봐야 맞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면 지금 22건은 어떤 건입니까? 이미 지급된 67억원은, 공동어업권이지요?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공동어업권 맞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니까 공동어업권이 131건이라고 그랬는데 22건을 뺀 나머지 하고 22건하고 어떻게 우리가 구분해서 이건은 67억원을지급을 했는데, 나머지 건은 왜 아직 지급이 안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요 그러면 담당계장입니까?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예.

효기

전효기위원

직접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그러면 담당계장께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정확히 답변해주세요.

효기

전효기위원

우선 이 건에 대해서만 답변해주세요.

이 나머지건은 선박폐업보상 이후에 준다.

그러니까 지금 지급순위를 정했다?

그러면 지금 누가 물어봐도 자기 순위가 몇위고 언제 지급받는가를 알 수 있나요?

그러면 최종 언제까지 지급이 됩니까?

그러면 이게 금년 말까지 다 끝납니까?

전에?

그러면은 지금 어촌계공동어장폐업보상은 금년말까지 순위에 의해서 전액 다 지급이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선박폐업보상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인데, 지금 선박폐업보상이 현재 폐선이 총 1,71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현재 일부라도 나가있는 건 수가 몇건이며, 지금 약 70%가 보상되었다고 아까 보고를 받은것 같은데, 보상한 폐선1,710건이 전체에 해당되는 금액이 70%가 나간 겁니까?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그것이 아니고요. 제한 보상을 제하고 완전 폐업보상에 해당되는 어선 770척에 한해서 70%지요.

효기

전효기위원

770척에.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그리고 현재까지는 447건에 148억원이 나갔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니까 1,710건중에서 930척이. . .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제한보상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나머지 770척이.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폐업보상입니다. 이중 447건 148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머지 계획은 어떻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아까 순위대로.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770건에 대해서는 70%를 금년내로 다지급해야 됩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770건에 대해서.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나머지 30%에 해당되는것은 내년초 부터 보상해서 늦어도 6월말까지는다.

효기

전효기위원

6월말까지 하고, 그럼 지금 447건에 대한 148억원도 지금 70%만 나가있는 상태 입니까?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아니요 이건 전체 나간 금액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이건 100% 나갔습니까?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아니요 70% 나간 건수와 금액은 100% 전체고, 447척이 70%씩 토탈 합친것이 148억원이지요.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니까 148억원이 447건에 대한 70% 나갔다는 이야기이지요.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그렇지요.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면 나머지 30%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770건 나머지것에 지급된 다음에 내년 6월말까지 나머지 30%가 나갑니까?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맞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이것도 순위가 있습니까?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순위는 없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면 어떤 보상지급에 대상선정은 실질적으로 일시에 나가지 않는다면은 대상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폐업보상요?

효기

전효기위원

선박 폐업보상?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저희들이 폐업보상을 처리하는데 좀 쓸만한것은 매각이 약 60여척 됩니다. 그건 공고를 해서 팔려고 하고, 또 경찰서나 학교에서 실습용으로 쓸 수 있는 배는 무상으로 관리전환도 해주고, 나머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폐선처리를 할려고 하지요.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일단 보상이 끝난 다음에 우리 이쪽 재산으로 한다음에 매각 하든지 뭐 할것 아닙니까? 관리전환을 시키든지, 그런 이야기지요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예, 맞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니까 우선은 보상을 하는데 그 기준을 그게 일시에 한꺼번에 30%가 다 나가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나누어서 나간다면은 분류를 어느 기준으로서 하냐 이거예요.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분류를 한다면 현재 지금. . .

효기

전효기위원

아까 예를들어서 어촌계공동어장폐업은 금액이 작은것부터 순위를 정해서 지급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선박은 어느기준에 의해서 하느냐 이겁니다.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내년도에는 완전 보상하기때문에 기준을 두어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아니지, 내년 6월에 주는게 아니고 금년에도 일부 나갈것 아닙니까? 금년에 그러면 지금 나머지 770건에 대한 70%가 금년에 일시에 다 나갑니까?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17일 현재 나간겁니다. 금년 10월 부터 주기 시작해가지고 11월 오늘 17일 현재까지 나간 실적이 148 억원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아니 그것 말고 나머지 770건에 대해서 70%를 지급을 한다면서요. 이건 언제 합니까?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금년중으로 합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금년중으로 하지요. 그러면 이 금년중으로 이것은 일시에 나갑니까?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계속 신청 들어오는대로 우리가. . .

효기

전효기위원

신청 들어오는대로, 이미 그사람들이 신청 안할리가 없지요. 다 한 상태 아닙니까?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아직 안들온데도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건 극히 일부지요.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그렇지요.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면은 나머지 70%를 금년중에 다 지급하고 나머지 30%를 내년 6월말까지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447건 지난번 이미 기 지급된것하고 770건하고 토탈 합한것이 내년 6월달까지 나갈텐데 이것이 단계적으로 나가냐, 일시에 나가냐는 이야기예요.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일시적으로 나갈 수는 없고요. 폐선장에 입고가 되는대로 주기때문에 일시에 나가지는 못합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면 현재에 폐선장이 어떤 여건이 되어 있지않는데 이미 선주들은 빨리해서 보상을 받을려고 그럴텐데, 폐선장 여건이 안되어가지고 그사람이 보상을 못받는것은 이쪽에 어떤. . .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지금 폐선주들이 빨리 폐선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새만금사업방조제가 다 끝날때까지는 더 조업을 하겠다는 선주도 현재 있습니다. 그런분들은 허가가 취소되니까 허가가 취소되면은 조업을 못하니까 늦게 폐선처리가 될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아직그런 기준은 결정을 안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흔히 누구 알고 부탁하고 하면은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좀 늦추고 하는 예가 없겠는가, 나의 솔직한 질문입니다. 왜냐면 이게 거기 간접적으로 들어보면 부탁하는 사례도 있고 그런 모양이던데.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뜻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폐선이 안되어도 폐선장에 입고만 되면은 주기때문에 선주가 폐선장에 입고했다는 입고증만 가지고 오면은 우선 순위가 없이 그냥 지불할 계획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지금 현재 폐선장이 가동하고 있습니까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현재 시설은 다 만들어진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실질적으로 폐선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시설이 된것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실제 폐선처리를 하고 있는지 않는지는 저희들은 확인 못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폐선을 원하는 자도 폐선처리장이 지금 가동을 않고 있으면은 보상을 못받고 있을것 아닙니까? 폐선이 안된 상태니까.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그렇지요.

효기

전효기위원

그런점은 빨리 건의가 되어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조업작업을 배가 멀쩡하니까 더 하고 싶은 사람도 개중에는 있을테고, 또 실질적으로 빨리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겠는데 폐선장이 가동이 안 되어서 보상을 못받는것은 그사람들은 피해자일거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사항은 빨리 시정촉구를 하든가 건의를 하든가 해가지고 폐선장을 빨리 오푼을 시켜야 될텐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조치를 생각하고 있으신지. . .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수산과와 협의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처리를 하겠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아까 어선보상에서 군장지구 30%를 제외한 그런것으로서 도 의견이 이러한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설득력이 있을지 또 아까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요. 저는 납득이 안가는게 어선이 제대로 보상이 될려면은 100%가 되어야 될텐데 군장지구는 30%를 빼고 나머지를 한다, 그러면 나머지 군장지구 30%를 가지고 어떤 예를들어서 어업을 유지 할 수도 없을진대 그것을 제외하는 이유를. . .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군장지구와 관련된것이 동부어촌계하고 비응도어선이 있습니다. 동부어촌계는 현재 지금 11쪽에 대상 어선이 50척인데, 동. 서부어촌계 어선은 새만금지구와 군장지구가 어장은 한군데인데 사업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우리 새만금사업에서도 피해율이 있고 또 군장지구에서도 조업을 할때 피해가 있고 그래서 그 피해율이 군장에서 조업하는 구역에 30%가 피해율이 생기고 우리 구역에서 그 배가 피해가 42∼44% 피해율이 생깁니다. 그런데 동. 서부어촌계는 이미 군장지구의 30% 피해율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 밑에 추진사항에 우리가 1안, 2안 했는데 1안으로 해서. . .

효기

전효기위원

군장지구 30%는 어디에서 보상을 받았어요?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토개공에서 받았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토개공에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100% 다 주는 편이네요.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그렇지요. 100% 다 주는 거지요. 저희들이 농수산부에 승인신청을 올렸는데 70∼73%에다가 시설비까지 보상을 하겠다고 이렇게 농수산부에 안을 제출했습니다. 이게 승인나면은 100% 다 되는거지요. 그리고 비응도는 군장지구가 30%고 우리가 50%입니다. 그런데 동. 서부와는 좀 다릅니다. 비응도는 그 배들이 보상기준일 직전에 딴곳에서 그쪽으로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군산시 처분할 당시에 군장지구내에서는 보상을 안받겠다 하는 각서를 받고 거기로 이전이 되었어요, 배가. 그러니까 사실상 어선 선주가 30%를 포기하겠다는 각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저희가 주겠다고 지금 농수산부에 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면 그 관계에 따른 민원 발생 소지는 없다고 봐야 되겠지요.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사실상 어떻게 어민들은 동. 서부어촌은 100% 다주니까 관계없는데, 비응도에서는또 30%까지 더 달라고 욕심은 있겠지요. 그러나 근래에 자기들이 쓴 부관때문에 사실상 수긍을 일부는 합니다. 그런데 일부측에서 반발도 있기는 있으나 그것을 저희들이 이해를 시킬 계획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민원이 없도록 적절하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폐선장 관계때문에 선박폐업 보상을 못받는 어민이 없도록 사업소에서긴밀히 수산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피해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해주시기 바라고, 그점에 대해서는 어떤 시책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다가 요구를 하세요.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이상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전효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문희

박문희위원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기때문에 간단하게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 보상비가 약 32% 밖에 보상이 안되었는데, 32% 밖에 보상이 안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간단히 말씀드려서 예산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아직 영달이 안되었다는 거예요.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금년도에 보상비요?

문희

박문희위원

예.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금년도 보상비는 지금 승인이 늦게 나가지고 10월달 부터 지금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연된것입니다. 761억원은 금년중으로 다 지급할 계획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현재까지 32% 밖에 지원이 안되고, 승인이 늦게 났다?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예.

문희

박문희위원

그래서 금년내에는 다 집행이 되겠다 그 말씀이지요.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무신고 맨손어업 그부분에 대해서 공특법에 의해서 주거대책비로 말하자면 지급을 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공특법에 규정이 되어서 이렇게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맨손어업 하는 분이 신고자나 무신고자나 지금 새만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것 같으면은 그분들은 일종의 생활의 터전이었습니다, 이게.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맞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생활터전인데 새만금의 이름으로서 신고자와 무신고자의 차별로 인해서 생활터전을 같이 잃었다 그말입니다. 신고자나 무신고자나, 그래서 신고와 무신고의 차별때문에 이 주거대책비 3개 월분만 받는다고 하는것은 생활터전을 잃었다는데에서 기준을 한다면은 너무 억울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이부분에 대한 평생 살았던 분들이 또 앞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생활터전을 잃은데 대한 3개월분 주거대책비로서는 본위원은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강구를 해야 할 걸로 본위원은 요구를 합니다. 대책강구 해주십시요. 그리고 또 부관부 선금급지급 48억원입니까? 49억원입니까? 어떤것이 맞습니까?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48억원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서류에는 48억원이고 보고는 49억원이라고 해주셔서 48억원이 맞지요?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48억원으로 이해해주십시요.

문희

박문희위원

대개 인원수는 몇명이나 됩니까?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부관부는 85명입니다. 그것이 공동어업으로 된것도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예?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공동어업권, 건수는 85건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데 이건 어떤 형태가 되었거나 회수를 해야할것 아닙니까?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회수해야지요.

문희

박문희위원

48억원에 맞추어 선금급 지급한 자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소송 대책을 해야겠다고 하는 부분을 했는데, 법적의 소송이나 딴 대책으로서 회수가 안되면은 이부분은 책임은 누가 지어야 합니까?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어떻게든지 회수를 해야겠지요.

문희

박문희위원

회수 가능 있습니까?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아직까지 책임감 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회수 가능 있냐고요, 회수 할 가능이 있냐고요.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사실상 회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요. 여러움이 있으나 최선을 다 해야지요.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데 이것 지급을 한것보니까 우리 새만금지원사업소에서는 일명 업무를 취급했지 책임은 없는것 같은데. 좌우간 최종적인 책임은 누가 지어야 합니까? 이것은.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저희들이 지어야지요.

문희

박문희위원

업무집행한것 보니까 집행에 하자가 없는데 새만금지원사업소에서 지어요. 책임을 지면 48억원을 회수 못하면은 전부 여기 지원사업소에서 변상할랍니까?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회수를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지요.

문희

박문희위원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될것 같은데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이것 대책 강구하세요. 이분들을 결국에 도와주기 위해서 선금 급지급까지 해주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급을 해준 공무원들이 다치는 결과가 되어 가지고 그게 지원사업소에서 일하는데 의욕이 상실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급 당시에는 농수산부하고 전부 다 교감이 있어서 지급을 한걸로 되어 있는데, 책임을 농수산부에다 미룰 수있으면 미루어요.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알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이런것을 책임지어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어요 이게. 당신들 다 죽겠다는 이야기예요. 농수산부하고 지급할때 협의했던것 그 관계서류 떠들어 보세요. 결국에 우리 도민 입장에서 봐서는요 당신들이 이 업무를 잘 집행했건 못했건 도민들에게 나간 돈이기때문에 꼭 회수를 욕심을 안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러니까 농수산부에 미루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보세요.

문기

전문기기술담당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지원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답변해주세요. 공사하급 진도로 봐서 금년도 사업량은 다 완료한걸로 이렇게 아까 하시고, 그랬지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그래서 시행업자들이 선투자 선시공 한걸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물론 사업이 연계가 있기때문에 그 시공업자가 선투자 선시공을 할 수 있는 입장은 되겠지만은, 말하자면 '96년 사업은 '96년도 사업으로 계약이 서로 이루어져야 하는것아닙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제가 저희 소관 아닌 사항을 보고를 다보니까 그부분을 실수한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현지를 가봤더니 예를들어서 닥 보공을 하는데 2. 3km 끝내고 가령 거기서 마무리를 못짓고 농업진흥공사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부분은 더 깔기도 하고 그런걸 제가 현지를 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금년도 바닥 보공을 여기에 여기까지 되어야 되는데, 돈은 여기뿐이 안되니까 단 200m라도 더 대어야 겠다 가지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걸 봐서 제가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자기들 지금 현재 거기 현지여건을 보면은 금년 연간 한 1천 억원내지 1,500억원 정도는 충분히 작업 을 할 수 있는 선착장이라든가, 선박이 든가, 장비라든가 이런것은 완전히 구비 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430억원까지면은 6개월 정도 작업량밖에 못된다는 이야기를 들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공사라는게 내년 예산이 확정이 되어지고 재 입찰하셔서 하는것인데 자기들 먹을걸로 알고 선투자 선시공을 하고 있는 부분은. . .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재입찰은 아니고요. 총괄계약을 했기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해마다 예산대로 또 계약을 해요.

문희

박문희위원

예산대로만 해야 하는것이 원칙인데 자기가 먼저 더 투자를 한다 그말씀이에요 이게. . .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더 투자하는것이 아주 극히 일부지요.

문희

박문희위원

그게 공법상 선투자 선시공 할 수 있습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승인을 받아서 예를들어서 홍수피해라든가 폭풍피해 같은것을 막기위해서 일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혹시 선투자 선시공 한 부분에 대한 농진공에서 농수산부 허가 받을 사항이 있으면은 그 관계서류 자료를 요구합니다.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상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업무보고에 넣지 않을 사항도 제가 넣어가지고 보고를 한다는것이 제가 가서 현지에 본 느낌을 그대로 말씀드린 것이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진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규진

박규진위원

지금까지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명쾌한 답변을 들어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랑스러운 전북만들기 운동 7대 기본시책을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은 거기 시책 6에 다같이 참여하여 지역개발촉진 하기로 해가지고 새만금사업이 들어있지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들어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은 지금 소장님께서는 이 사업을꼭 성공리에 끝맞쳐야 될 의무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렇다면은 1만 3천여명의 미신고자 보상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그 사업이 성공리에 끝날걸로 생각이 되는데. 만일 1만 3천여명의 보상이 안되었다고 했었을때 전라북도 시책 6이 성공리에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정구모 위원이 말씀 드린대로 아무런 대책없이 말씀드렸어요. 가령 132억 무신고자를 보상해주기 위 해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 하는데 전혀 대책을 말씀을 안드렸어요. 아무 대책이 없는거예요. 새만금보상심의위원이 있지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거기에 전라북도 부지사가 지금 위원장입니다. 그럼 거기 보상을 못해주는 그분들에게 거기에 상정을 해가지고 보상을 해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항에 토의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렇다면 아무런 대책없이 이 사업이 성공되든 안되든 그냥 농진공에서 의뢰한 사항만 집행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방관한다는 이야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이것이 되어야 한다는 심의가 어떤 결정을 갖어올 수는 없기때문에 심의회가 별 효력이 없기때문에 안한것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보상을 어떻게 하든지간에 해결해야만 이 이게 성공이 될게 아닙니까? 1만 3천여명의 미신고자의 보상.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저희들이 파악된것은 1만여명이 되는데요. 그건은 저도 원 고향이 부안이기때문에 저하고 가까운 친척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 저 나름대로는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 할려고 그러지만은, 여기에서 직설적으로 제가 어떤 답변을 드릴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적으로 지금 농수산부에서 딱 승인 내려온것이 우리는 그렇게 이것을 총괄 보상을 하기위해서 지선별로 했지만은 그 주거대책비 3개월로 끝냈기때문에 그이상 제가 답변을 여기에서 할 수가 없기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소장은 어떤 대책으로 이 사업을 성공 시키기 위해서는 가령 어업보상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건의를 하고 농수산부에 예산투쟁을 해본다 라고 하는 어떤 마스 타플랜이 있어야 될것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그런것도 없고 무조건 농진회에서 의뢰한 사항만 갖고 집행하고 1만 3천여명의 보상에 대해서는 전연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하면 되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우리 전 위원이 지금까지 했지 만은 명쾌한 답변을 듣지도 못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보십시요. 그리고 이 사업이 성공리에 끝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랑스러운 전북만들기운동에 나온 전북 구호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소장님은 모든것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성공리에 끝내야 된다 이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무 대책도 없다라고 자꾸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오늘내 우리가 뭐입니까? 그말 한마디를 우리는 듣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맨손어업보상인데 맨손어업승인 신청이 6,671건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수산과에서 오는것 하고는 틀립니다. 여기는 6,397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말씀안드릴려고 그랬었는데 실무진에서 말씀드린것이 '91년8월 18일까지 유효건 수가 6,397건에다가또 '91년 10월 20일까지 건 수가 3,880건으로 해가지고 1만 277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데 새만금보상건 수가 6,671건에다가 보상계획건 수가 3,601건 이러면 틀립니다. 이것도 틀려요.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은 외부에서 의뢰하는걸로만 갖고 그 업무자체의 수행을 갖다가 회피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내부적인 사항도 이렇게 틀린다 이거예요. 이렇게 수산과에서 한것하고 지금 업무보고 하면서 여기 제출한것 하고는 틀린다 이겁니다. 이건 어떻게 된겁니까? '91년 8월 18일까지 유효건 수가 6,397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수산과에서 나온것이고, 그리고 사업소에서 보고하기로는 맨손어업해가지고 6,671건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틀린다 이겁니다. 어떻게 틀린겁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제가 조력을 받아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마는 지금 여기 수산과에 나온 자료에 6,397건하고 또 신규로 3,880건하고 그렇게 되면은 자그만치약 1만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중에는 새만금지역외에 그러니까 선외지역에도 나간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과 나온 자료에 맨끝에서 3번째줄에 보면은 새만금사업 폐신고 건수가 6,773건이고, 거기에서는 근사 하지요 그래서 그런 차이로 아마 숫자는 명확하지를 않은것 같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지금 현재 수산과에서 오는것은 1만 277건이고 지금 현재 새만금 보수건수와 보상계획 건수를 합하면 틀린다 이겁니다 아까 실무담당자가 나한테 써가지고 온걸 보면은 틀려요. 그런데 이런것도 외부에서 의뢰하는 사업도 명쾌한 이야기도 못들었을 뿐만아니라, 내부적으로 보수를 해주는 그런 건수도 이렇게 틀려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소장님, 자료가 일관성이 있는 자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담당하는 직원께서 주는 자료하고 여기 나온 자료하고 자료가 틀리니까 우리 박규진 위원께서 지적 하신것 같아요. 이런 자료를 주실때는 맞는 그런 자료를 주셔야지, 서로 틀리고 나니까 자꾸 서로 말이 엇갈리는것 아니겠습니까?

규진

박규진위원

이건 틀린건 틀림없지요. 틀리죠?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다시 이건 확실히 알아가지고 별도로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별도로가 아니라 틀린거지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것이 틀린것이 아니고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그것이 잘못 자료를 뽑을 수가 있으니까 자료를 정확비 뽑아가지고. . .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적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적용이 아니라 적용 숫자지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적용 숫자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적용 숫자가 지금 저한테 보고해준것이틀린다 이거예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를들어서 지금 보상을 평가하는 그 시기에 사람이 또 죽었을적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여러가지 그런 변수가 있기때문에 이 숫자하고는 정확하지를 않아서. . .

규진

박규진위원

여기서는 잘 모른다고 수산과만 이야기한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보면은 새만금 보상해준것은 틀린다 이겁니다. 여기가 거기보다 부족해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우리 소장께서는 박규진 위원님이 자료가 틀리다고 하니까 좀 있다가 납득하실 만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이런걸로 봐서 전북만들기운동에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지금 모든 직원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오늘 답변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우리들로서는 하나 명쾌한 답변을 들어본 일도 없고, 지금 오늘 마지막으로 내가 이야기한것도 내부적으로 제대로 일이 안된걸로 봐서 좀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전북을 살리고,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 좀 최대한으로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희빈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주십시요

희빈

유희빈위원

본위원이 몇가지 빠진것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은 용지보상에서 1단계 '95년도까지 용지매수가 90%이고, 지금 현재 '96년 이후 2만 7천평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다 하는 문제인데. 20쪽에 보면은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평당 보상가가 3만 6천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3만 6천원이 적정한 선이고 현지 평당가격이 여기 30만원으로나와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상가가 3만 6천원이 맞습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평균적으로 3만 6천원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있는 민원요지에 현시지가가 평당 30만원 정도로 나와있는데 이건 맞는 이야기입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민원요지거든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가격이 현시가가 평당 30만원 정도나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면은 지금 보상가 산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영휘

김영휘사업과장

사업과장 김영휘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영휘

김영휘사업과장

보상가 산정은 2개 감정기관에다가 의뢰해서 감정을 받아서 감정평가 사정한것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평당 가격을 산정기준으로 할때 4가지로 구분해서 공시지가 또 현시가 또 토지등급율 그다음에 토지이용도를 따져서 네가지를 평가를 해가지고 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감정원에서 감정한것은 3만 6천원이고, 현지 주민 자기네들이 이야기하는 30만원 하고 그 차이가 26만 4천원이라는 차이가 있는데. 0 이 민원이 지금 과다하게 현지시가를 산정해서 올렸다고 요청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휘

김영휘사업과장

지금 현지 실거래 가격은 사실상 이렇게 되고요. 그때 감정 초기당시에 새만금사업이 안 이루어지고 또 주변에 관광성 붐이 안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이금액이 맞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새만금사업이 이루어지고 주변에 관광자원화가 자꾸 발생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시가하고 감정가격하고 안맞는거지요.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면 지금 2만 7천평이 남아 있는것이 이러한 토지가 지주가 응해주지 안해 가지고 2만 7천평이 남아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96년도 계획입니까?

영휘

김영휘사업과장

대부분 지금 그렇습니다. 감정가와 시가와 안맞아서 승복을 않고 있는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는 토지가 211건에 2만 7천평이 맞습니까?

영휘

김영휘사업과장

맞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면은 여기는 평당가격이 3만 6천원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10억 9,100만원에 '95년 12월6일중에 토지수용 재결신청계획으로 추진중임. 하면은 가격이 얼마 상승되었습니까?

영휘

김영휘사업과장

그 감정을 다시 하게 됩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신청을 하게되면은 재결과정에서 다시 한번 이 감정 을 하게 됩니다. 그때 가격이 차이가 좀 있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것은 10억 9,100만원이면은 지금 평당가격이 4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보상가가평당 3만 6천원인데,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 수용결재를 하고자 하는것은 평당 4만원이 넘는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러한 사업들이 전라북도에서 과연 이게 지금 중앙으로 부터 자금을 받아가지고 결재를 하는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라북도 재정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구입을 하는것인지.

영휘

김영휘사업과장

이건 국유지로 사게됩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면 전라북도는 관계 없고만요.

영휘

김영휘사업과장

예.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도 지금 새만금사업에 종합적인 개발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영휘

김영휘사업과장

예.

희빈

유희빈위원

그렇다고 봤을때 3만 6천원 가는 현재 보상가격이 확정된것이 지금 4천원 이상이 평당가격이 늘어났다 하는 문제. 늘어났지요?

영휘

김영휘사업과장

이 가격 3만 6천원은 평균가격이고, 이 속에 높은 가격도 있고 더 미달되는 가격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물가격이 10억 9,300만원속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겁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지상물가격은 어느정도 됩니까?

영휘

김영휘사업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상물가격이 73건에 1억 3,400만원, 이주 영농비가 75건에 1억 6,900만원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좋습니다. '92년도 9월 8일날 토지수용재결민원 접수여부와 조속히 수용재결 요망하는 그런 이 지금 사안이 이사람은 서울사람이고만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221건이 있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그 미제 수용한 그러한 건수중에서 전라북도 도민이 소유하고 있는 건수는 몇건이나 됩니까?

영휘

김영휘사업과장

부안지역이 15명에 1만 4,762㎡이고 보상액은 3억 3,200,

희빈

유희빈위원

아니 그건 말씀하시지 말고 건수로 했을때, 그러면 221건중에서 부재 지주가 몇 명입니까?

영휘

김영휘사업과장

부재지주 파악은 현재 파악이 안되어 있고요.

희빈

유희빈위원

어떻게 전라북도에서 이것 12월달에 한다는데 왜.

영휘

김영휘사업과장

외지역은 파악된것이 있습니다. 관외지역이 33명되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평당 3만 6천원 짜리가 30만원 간다 하는 그런 문제는 좀더 현실성을 봤을때 좀 제고되어야 할 이러한 사항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묻습니다. 현시점에서 지금 타당하다고 인정하십니까?

영휘

김영휘사업과장

그문제는 토지수용재결과정에서 검토가 될것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현재 내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그때 당시 가격으로는 3만원이 갔는데 안팔고 내가 갖고 있다가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지금 현재 팔았을때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면은 내가 지금 토지를 파는데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때 당시 그 법이 있다고 그래서 3년전치 가격 받고 지금 팔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타당성이 담당책임자로서 있느냐 없느냐 하는것을 묻고 싶어서 하는겁니다.

영휘

김영휘사업과장

이건에 대해서는 지금 타당성이 제 나름대로는 없다고 봐집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유희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를 채택하여 통보할 계획이오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새만금어업보상관련민원처리방안의건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새만금간척사업에 관한 어업권보상촉구진정민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제113회 임시회 제5차 산업위원회 회의에서 토의한 바 있으며, 당시에 황호방 위원의 동의에 따라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토록 한후 의견을 개진하여 처리토록 한 바 있어 금일 제차 상정된것입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및일반인에 대한 선서를 받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증인으로부터 선서 를 받도록 되어 있고, 허위증인을 한자에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점을 양지하시어 관계공무원은 답변을 성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고, 라진찬 수산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라진찬 (현 수산과장) 선서 !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지방자치법 제36 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2일 도청 수산과장 라진찬

경해

이경해위원장

다음은 관계인으로 출석하신 '91년도 당시에 청하면 어촌계장으로 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윤씨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송기윤 선서 !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1995 년전라북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위원회에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2일 증인 송기윤

경해

이경해위원장

금일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김제시청 산업과장 최규철은 교육중인 사유로 불참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제시청 산업과장 직급은 농업사무관 최규철입니다. 그다음에 군산시청 직원 수산 주사보 고석찬씨, 새만금지원사업소 직원 수산주사 김소일씨, 그다음에 김제시 청하면 동지산리 송기윤씨는 일반인입니다. 그때 '91년도 청하면 어촌계장이었습니다. 이 네분이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권오영 일반인을 출석 동의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지금 황호방 위원께서 권오영 일반인을 출석을 지금 동의하셨습니다. 여기에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의석에서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황호방 위원께서 출석요청을 하신 권오영씨를 증인으로 출석할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조금전에 황호방 위원께서 동의를 하신 권오영씨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권오영씨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권오영 선서 !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전라북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2일 증인 권오영

경해

이경해위원장

그러면 본 민원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113회 제5차 회의에서 마쳤으므로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에 여러가지 지난 제113회때 민원처리를 하시면서 의문사항이 난점도 있을 겁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박문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문희

박문희위원

진정서도 봤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진정인 권오영씨가 방금 나와 계시는데 진정인의 진술을 한번 먼저 들어보았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찬성한다면은 진정인 권오영씨의 진술을 들어보는것이 좋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박문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은 권오영씨 증인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황호방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호방

황호방위원

박문희 위원님께서 진정인 권오영씨의 의견을 들어보자는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몇가지 자료를 요구를 하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황호방 위원 자료요청 하시지요.

호방

황호방위원

새만금사업소장께서는 청하면 어촌계 공동사업내력이 있을겁니다. 있습니까? 그리고 청하면에것 맨손어업 보상한 내력이 있지요. 그다음에 또다시 '94년도말 청하 맨손어업 보상에서 11억 5,200만원 130명에게 배정한 자료, 그리고 이자료도 아까 요구했었는데 그것 갖어왔습니까? 이 세가지 하고, 그리고 농수산부 억제지시 공문이 '91년도 8월 19일에 있었는데 그 공문도 좀 제출해주시고. 11억 5,200만원을 배정을 했었는데 농림수산부에서 분명히 승인이 떨어졌을 겁니다. 이 불가한 내력 왜 불가했는가, 그리고혹시라도 사업소에서 11억 5천만원에 대한 보상금을 어민에게 지급해야 된다는 타당한 이유서를 상부에 건의를 했는가, 만약에 했으면 그 건의한 내용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알아 들으셨습니까?

경해

이경해위원장

그러면 전부 6건 말씀하셨지요?

호방

황호방위원

예.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두번째 말씀하신 사항이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청하면 어촌계 공동사업. . .

호방

황호방위원

그게 첫번째입니다.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다음에 맨손어업보상내력은 어떤걸 말씀하시는가요, 두번째요?

호방

황호방위원

청하면에 맨손어업으로서 보상해준 내력.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것이 11억 5천 그 이야기.

호방

황호방위원

아니요. 지금까지 보상해준것.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이것은 신고된건 말씀이지요.

호방

황호방위원

신고되어서 보상한것, 명단까지 전체 다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94년도말 청하 맨손어업 보상에서 11억 5,200만원이 130명에게 배정한 자료가 있지않습니까? 그것도 명단까지 제출해주세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130명에게 배정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선별 평가가 11억 5,200만원으로해가지고 농수산부에 올렸지요. 그 13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 어촌계에 가지고 있지 여기는 없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130명까지는 나왔습니까? 아까 대답했잖아요. 청하면에 11억 5,200만원이 배정이 되었었는데.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지선별 평가액이고 여기 숫자는 나와있지를 않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런데 아까는 130명이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청하면 어촌계장님 혹시 130명에 대한 자료 있습니까?

증인

송기윤 그건 없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마이크에 오셔가지고 말씀해주시고요.

증인

송기윤 136명이라는 것은 없는 숫자고 원래 지선별로 평가되면 무신고하고 어업감찰증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지선별로 어촌계에서 분할하는 금액이 11억 몇천만원이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11억 5천만원이 청하면에 배정이 되면은 거기에서 신고하는 사람들끼리 나눕니까?

증인

송기윤 거기에서 위원회를 조직해서 그 돈이 배정이 되면은.

호방

황호방위원

몇 명이 나눕니까?

증인

송기윤 무신고하고 신고하고는 한 500명쯤 될 것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500명요?

증인

송기윤 숫자가, 나중에 신고 무신고가 올라가 있지도 않는 사람이 많이 있었거든요.

호방

황호방위원

알았습니다. 좌우간 여기 명단이 없으면은 11억 5천만원에 대한 배정했던 그 자료 그것까지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소장님하고 그다음에 수산과에서는 좀전에 황호방 위원이 제출요구한 자료를 빨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민원에 대한 검사보고는 제 113회 제5차 회의에서 마쳤으므로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인과 관계공무원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인의 진술을 먼저 듣기로 했으니까 진정인 나오셔가지고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권오영 김제시 갑문인 만경 다리옆에서 어업을 종사하고 있는 저 권오영외 35명에 진정서를 보낸 사람입니다. 제가 '91년도 9월초 진정서에 한 8일쯤이라고 적었는데 실질적으로 '91년도 8월23일날 농림수산부 고시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9월 8일쯤 가니까 시장. 군수 회의에서 억제지시토록 했다 해가지고 어업검찰증을 못내준다고 했어요. 그전에 우리 어촌계장님댁에 가가지고 우리 좀 내주쇼, 그러니까 이건 우리도 안된다, 바로 군으로 가서 해야된다 그래서 거기 주민들과 저와 갔습니다. 그때 여기 계시는 김호일 이분하고 다른 계원 고수찬씨 이분하고 수산과장님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러면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라도 한번 내주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때 우리가 그때 그 명단을 적어서 드렸지요. 그러면은 연락을 해준다고 그래서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연락이 안왔길래 그때 당시에는 10월 22일까지 매립 고시가 떨어진것을 저는 몰랐지요. 차후에 알은 일인데, 그래서 그때 당시 그 허가증을 못내고 그래서 우리는 억울 한면이 있어가지고 사실 수산 임정우씨 조합장님한테 제가 한번 가본일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양반이 바로 군산으로 전화를 하더만요. 군산 어떻게 처리를 하냐, 그러니까 그때 계신 양반이 10월 22일까지는 내준다 그러니까 그 양반이 여기 계시면서 고수찬씨 한테 전화를 하더만요. 만약에 이증을 어민들이 내달라고 했을 때 내주어야 되지, 만약에 이것이 나중에 어업보상하고 관계될적에는 어떻게 책임을 질라고 하냐, 그 전화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양반은 시장. 군수 회의에서 억제지시토록 했기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랬습니다. 저는 왔다가 다시 또 수산과장을 만나서 왜 맨손어업 허가증을 우리는 안내주냐, 그때 당시 저 같은 경우는, 어르신네들도 그렇지만 20년전에 수협에서 준 박스통도 있습니다. 맨손어업 통, 쇠시랑 같은것도 있고 그때 부터 잡다가 생활이 좀 풀리고 몸이 좀 불편하면 안잡고 또 힘들면 잡고 이런식으로 해서 계속 생활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그 맨손어업 허 가증이라고 딱 그것을 '90년도 아까 유위원님께서 물어보시니까 당연히 내야 한다고 하지만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20년전 부터 우리 잡았지만 어업감찰증없었어요. '90년도에 잠깐 좀 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는 정보통 빠른 사람들은 그것이 보상하고 관계되는 것이다 해서 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그때당시에 못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갱신을 했지요. '91년도 10월 22일 안에는 모든 허가가끝났기때문에 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10월 22일 안에 군에서 그냥 우리가 거기까지 쫓아 갔으니까 최대한도 로 그때 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면은 억제지시를 했기때문에 도한테 연락을해서 내주는 방향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한번 정도라도 연락을 했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20일 넘어서 연락도 한번 안해보고 그냥 안된다고 했는지, 다른 지역도 수산계직원들끼리 물어봐서 야 부안은 어떻게 되었냐, 옥구는 어떻게 되었냐, 새만금간척사업 어업보상지침서를 보니까 제가 세어보니까 600명 정도를 내고, 옥구는 300명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민원을 냈지요. 왜 같은 도내에서 왜 우리 김제군은 안내주고 너무나 공무원들이 착실하다 보니까 억제지시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불 이익을 받는데, 그 불이익을 억제지시토록 한 책임자가 누구냐입니다. 만약에 도지사라고 하면은 아 도지사님이 어업계 지시토록 해서 관계공무원이 착실히 했으니까 그것 허가증 가지고 보상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아 우리 군에서 이렇게 보상을 못탓으니까 책임을 지어주어야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제가 진정서를 보내고 앞으로 계속 또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도 하도 갑갑해서 군은 도로 미루고, 도는 또 농림수산부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그래서 농림수산부로 제가 시외전화를 한번 해보고 진정서도 한번 보냈어요. 우리도 어업감찰증을 내달라 이러이러 해서 그당시 다녔어도 못냈다. 그때 당시는 제가 10월 22일까지 확인된 것을 모르고 8월 18일인가 22일인가 농림수산부 고시가 떨어진 그후에 두달간에 그 유예기간이 있을것이다, 이렇게 알고 두달의 유효기간을 내주시요. 이렇게 하니까 두달기간의 유효기간은 없다, 그렇게 이제 제가 잘 모른 탓이지요. 없지만은 분명한것은 10월 22일 안에 우리가 갔으니까 내주어야 될 뿐더러 그 안에 냈으면은 우리는 하자없이 보상을 탓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농림수산부로 제가 진정서를 보낸결과 거기에서 답변이 모든 사항은 도지사한테 위임을 했기때문에 도지사의 사항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 저것을 모르는 우리 어민으로서는, 여기 새만금소장님도 계시지만도지사님과 같이 실질적으로 그 어업허가증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억울한 어민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양반들을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나가면은 농림수산부에서 해줄걸로 믿습니다. 농림수산부는 뭣하는 곳입니까? 아 우리 농민들 어민들 위해서 하고 있는것이지, 우리 보상을 안해주고 어느날 갑자기 만경강 누가 우리가 막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막으면서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허가증 한장 없다고 해가지고 보상을 안해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또 거기에 계시는 여러 우리 어민들도 자꾸 대모라도 해야된다, 뭐 어쩌고 해야된다. 그러지 말고 대모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진정서도 보내고 최대한도로 참는데까지 참아보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을 잘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제 뜻은 좌우지간에 우리 어민들이 억울하다 이겁니다. 청하에서 보니까 많이 받은 사람은 한 800만원, 600만원,700만원 받았는데 좌우 지간에 이주민, 거주민 그것을 떠나서라 도 처음부터 공개행정을 해가지고, 반상회가 뭣하는 겁니까? 우리 만경강 다리옆에 바로 그옆에 바로요. 어릴때 부터 거기에서 수영하고 뭣 다 잡아먹고 갯지렁이고 옛날에는 우리 흉년들어가지고는 나물들을 뜯어가지고 밥해 먹고 죽 끊여먹고 게잡아다 먹고, 조개 잡아다 절여 젖갈로 팔아먹고, 그런 어민들이 이번에 많이 누락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사님이나 새만금 소장님이 좀 책임성이 있다고 하면은 실지 거기에 오셔가지고 그 어민들 안들어간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 애로점이 뭔가 그것을 알아서 그것을 해결을 해주셔야만이 우리의 대변인이고, 우리의 지사님이고, 우리의 새만금소장님이지 농림수산부에서 안준다고 해가지고 허가증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안주어 버리면 우리는 어디가서 하소연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도 폭폭해서 도의회에 진정을 하고 하면은 뭐가 풀릴까 해서 진정을 했습니다. 의장님이나 새만금소장님이 제가 이 마음속에 먹고 있는것이 우리 어민들의 뜻이니까 충분히 좀 이해를 하셔가지고 보상을 허가자와 같이 받을 수 있으면, 아까 어느분이 말씀하신것 같이 화합하 는 전북, 앞장서서 우리도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그러는 것이지, 요즘 세상에 우리는 보상도 못받고, 대통령 노태우씨는 그런 식으로 하고 살맛 안납니다. 어떻게 복받쳐서 말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권오영 진정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또 다른 위원님들 얘기 들으셨으니까 질의하실 말씀이 있으면은 진정인에 대한 진술도 받으실것이고 또한 관계 공무원들도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질의 하셔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문희

박문희위원

진정인 권오영씨에게 묻겠습니다. 진정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91년 10월22일전에, 김제 수산과장이 누구시죠?

증인

권오영 그때 당시 수산계장님이 장봉규씨이고,지금은 전두봉씨. . .

문희

박문희위원

그때 면허요구를 누구한테 했습니까?

증인

권오영 그때 산업과 가면은 과장님이 무엇때문에 오셨냐고 물어보더만요.

문희

박문희위원

그때 산업과장 이름이 누구예요.

증인

권오영 최규철씨요. 그러면 직원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허가증을 어떤식으로 내준 것입니까? 일단 그렇게 물었어요. 왜그러냐.

문희

박문희위원

묻는 말씀만 대답을 하세요. 최규철씨에게 면허취득요구를 했지요.

증인

권오영 예, 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 답변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증인

권오영 그때 당시 시장. 군수 회의에서 억제지시토록 했기때문에 내줄 수가 없다고 그렇지만 한번 노력은 해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명단까지 적어 주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잠깐 계세요, 수산과장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마이크 가지고 앉으셔서 말씀하십시요.

문희

박문희위원

진정인이 주장하는 바와같이 그당시 맨손어업 허가를 억제한 사실이 시장. 군수 회의에 있는것이 사실입니까?

증인

라진찬 (현 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억제 이유는요?

증인

라진찬 (현 수산과장) 억제 이유는 말하자면 무분별한 신고로 보상액이 너무 과다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응 억제지시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은 실지 맨손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 이익을 배제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신고를 억제를 하라는 것이지,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신고를 억제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증인

라진찬 (현 수산과장) 그런데 그때 당시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일응 억제지시를 전부 다 했지요.

문희

박문희위원

저는 문제가 이런데 있어요. 말하자면 억제지시를 하는것은 분명한 어업권자냐 아니냐, 말하자면 어업권자가 아닌 사람이 끼어들 소지가 있기때문에 어업권자 아닌 사람을 억제를 하도록 했지, 실지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억제를 말하자면 과잉 확대해석을 했다 그말씀입니다, 집행부에서. . .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것 아니냐 그것이지요. 우리 공무원들은 너무나 착실들해서 위에서 말씀들을 하시면은 주민 입장에 서서 일을 하는것 보다는 윗분들의 비위에 맞는 행정행위들을 많이 계시고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억제지시가 있었다 했더라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맨손어업자가 아닌 사람들이 끼여드는 것을 억제하라고 하는것이지, 하고 있는 분들을 억제하라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그런것을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두번째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이게그래요. 저는 해변가에는 안 살고 있습니다마는 어업이라는게 말이지요, 농사일 바쁠때는 농사일을 하고, 또 농한기가 되면은 가서 어업을 하고, 말하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린애기가 배가 고프면은 엄마젖을 먹고 배가 고프지 않으면 엄마젖을 안빠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이거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면 나가서 잡고, 수요의 요구가 없을때는 안잡고 했던것이 맨손어업자들의 형편이에요, 이게. 그래서 구태여 허가가 필요가 없었던 시대의 우리 어업이었었어요. 그런것을 억제를 하라고 하니까 실지 맨손어업을 안한 사람들을 억제하라 하는 것이지, 맨손어업을 하는 사람들을 억제 하라는 그런뜻이 아니다. 그런 판단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분들은 지금 도처에 새만금 보상뿐만 아니라 용담댐보상비에도 결국에 그 지역을 떠나야 하는 말하자면 생활하는 수단과 터전을 떠나는 그 입장이 됩니다 이게. . . 그래서 공특법상 부득이 이주대책비 정도로 밖에 보상을 못하겠다고 하는 법적 근거가 그것밖에 없다고 하는것이 집행부입장인데. 본위원은 그부분에 대해서 신고와 무신고 차별을 두었는데 그 행위는 두개 차이가 있는데, 법적으로는 그것이 무시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신고와 무신고의 차이는 실지 어촌에서의 차이가 없었다. 그렇기때문에 신고자와 같은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여기 어민 실정을 좀 아는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집행부 입장은 어떤지 말씀 한번 해보시지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수산과장께서 답변해주세요.

증인

라진찬 (현 수산과장) 제가 답변할 성질은 아닌것 같습니다. 저는 당초에 농림수산부 회의에 참석할 때도 맨손어업자도 관행어민이면은 신고가 되었든 안되었든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제 사견도 그렇고 공식적으로 회의에 가서도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그간에 오늘 회의에서도 나왔지만은 총액 보상제로 한다든가 지선평가제 했으면은 맨손어업자들도 다 주었을것인데 현재 농수산부에서 새만금사업소에서 주거자 세대수까지 올렸어도 위에서 커트시킨것을 수산과장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못드립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이게 지역적으로 안된 이야기인데, 공직자들이 주민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승복하고 승복않고 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집행부 가서 회의할때 들어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집행부 말씀이 옳은것 같고, 여기와서 지역민들과 대화를 해보면 지역민들의 말씀이 옳은것 같고. 그런데 그 갈등속에서 소신이 필요한것입니다, 이게. . . 어느편에 서서 일을 해야 할것인가, 그런데 자꾸 농림수산부에서 어차피 많은 돈을 2004년까지 하는 사업을 무분별하게 말하자면 그 보상을 미끼로 한 실지 보상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끼여드는것을 방지한 실제 보상대상자는 보상을 하는것을 대변을 해주어야 하는것이 여러분들이었니다. 여러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일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거예요. 그리고 타지역 예를들으면 공무원들이 지역민들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감히 초법적으로 행동을 하는것이 타도의 예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위에 지시와 명령에 물론 여러분들의 환경을 저희들은 압니다. 맹종하는 그런 관행심이 그랬는데, 지금이라도 우리 의지를 다하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져야만이 진정인들의 요구가 숙어들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진정인들의 요구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비춰주세요. 안된다 안된다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뒤로 피하지 말고 하여튼 진정인들의 요구에 최선을 다하는 지금 공특법상으로 하고 있는것 그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이 보상하고. . . 어차피 조금씩 주는데 그 단계를 넘어 올 수 있는 법도 연구를 해보시고 해서 중개인들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비춰주어야 새만금간척지원 사업소가 있는 보람도 느낍니다. 법대로 선정되는대로 주어버리면 31명 이란 인원이 필요가 없어요.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박문희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나 누구 답변하실 말씀이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없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그러면 정구모 위원님 말씀하세요.

구모

정구모위원

우선 진정인께서 참고인이 되셔서 오늘 출석을 하셨는데 보상문제 가지고 저도 조금전에 질의를 하고 그랬는데 심정은 똑같습니다. 다시한번 어떤 법 내지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행정감사를 하고 있지만 한계가 분명히 있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진정의 건에 대해서 행정감사장에서 충분한 토론이 되어서 요구하는대로 관철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소장께 간단히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우리가 진정내용을 보면 감사원감사 지적, 이 사항도 분명히 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기억 안나십니까? 뒤에 앉으신 분중에 부안군에 선박이 34척인가가 억제고시 기간에 허가가 나갔죠,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허가가 나갔다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허가가 안나간 겁니다. 수산과장, 어떻습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그걸 지적 안당했습니까? 감사원 감사 5국에 2과인가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데, 뒤에 앉으신분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그당시에 억제고시가 떨어지고 허가가 나갔는데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유보되어 버리고 보상이 안나갔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도움 말씀을 드리고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여기 수산과장도 와계시고 진정인도 와계시고 그러지만 이런것들이 어떤 법이라든가 감사원 지적사항이 아니면 당연히 보상을 해드려야 되고 또 해줍니다. 그런데 분명히 모두에 도위원의 한계도 있지만 공무원도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참고인들이 이것은 정말로 해야 할 것이니까 보상을 준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절대 결론이 안납니다. 농림수산부에서도 안돼요. 저도 이 진정이 똑같은 진정내용인데 조금 다른것은 뭐냐면 그사람들은 허가를받아주어가지고 그 기간내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나간것도 취소가 되어 가지고 돈을 못 받는데 허가를 안받아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들고자 하는 이야 기는 제 상식으로는, 그사람들도 지금 소송을 제기해 놓았습니다. 단순히 진정해가지고 도의회 차원에서 절대 해결을 못해요. 답답한 것은 현재 저기 앉아 계시는 우리 수산과장이 왜 이런 부분들을 좀 진정인에게 아니면 위원들에게 명쾌하게 답변을 하셔서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뻔히 다 알고 있는 사실, 감사원 감사 지적을 받아가지고 허가 나간것도 안되는데 억지로 떨어져가지고 허가를 안해주었는데도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알면서도 가만히 있어요.

증인

라진찬 (현 수산과장) 안타까운 것은 총액보상제로만 되었어도 이런 억울한 어민이 없을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 부분이야 우리가 전에 전부다 다 했던 부분이고, 소장 말씀대로 이건 불가항력이다, 나도 어떡할 수도 없다, 지금에 와서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또 하고,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은 보상을 못받아서 억울한데 괜히 여기까지 와서 더 가슴에 상처받지 말라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앉아계시는 분은 명쾌하게 답변을 하셔서 이분들로 하여금 다시 다른곳에 소송을 하든 이런 방법으로 자꾸 유도를 해줘야지, 여기서 뭔가 되는 것처럼 진상조사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천 위원님 말씀하시죠.

재천

유재천위원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분명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어민은 언제까지 보상을 하게 되니까 그안에 신고를 하쇼 이렇게 공고도 붙고 반상회도 하고 계몽도 해야 할 일을, 오히려 할려고 하는것도 못하게 안돼 하는 식으로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잘잘못을 따질때 누가 잘못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될거 아니예요. 그래서 기간이 넘었으면 무엇무엇에 무슨 근거에 의해서 기간이 넘었으니까 이제는 안받습니다 하는 것은 모르지만 위에서 말 한마디가 법이 아니예요. 위에서 어떤 사람이 그랬는가 모르지만 억제하라 하니까, 아까 박문희 위원 말씀대로 어업을 안하는 사람이 어업을 한냥 신청을 하는 것을 억제하라는 것이지, 실제 어업을 하는 분이 어업을 한다고 신청하는데 그걸 억제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그렇게 할바에야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하고 공고장도 붙여야 하고 신문도 내야 되고, 방송도 해야 되고, 반상회도 열어야 되고, 그에 따른 계몽을 많이 했어야 될게 아니예요. 그리고 기간이 넘었으면은 여차여차해서 기간이 넘었으니까 안받는다는 것은 모르지만, 위에 어떤 사람이 그랬는가 모르지만 너무나 많이 나가니까 억제하라, 이것은 언어도단이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여기서 잘잘못을 판단을 해가지고 이것은 행정이 잘못이다, 아니면 그것은 안된다, 뭔가 선을 그어주어야지, 나는 책임을 못진다 그러면 이렇게 억울하게 신청할려고 해도 억제할려고 안해주고, 역지사지라고 입장을 한번 바꿔 놓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 소장님이 어민 입장이라면 억울함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뭔가 우리 국가를 위해서 월급을 타먹으면 그만한 댓가를 해야 될게 아니예요. 주민편에 서서 주민이 억울한 사람이 없이, 이런 사람이 행여 있을까 계몽도 하고 마을마다 찾아다녀서 이래서는 안된다고 알아듣게 이야기를 해줘야 이런 불상사가 없다 이겁니다. 전번에 제기한 것도 전부 이런 현상이에요. 아까 우리 소장님이 계몽도 않고 우리는 모르고 한다지만 다 이렇게되어 떨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찰이 있을거라는 것을 예견하고 미리 방지했더라면 지금 이런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때는 설마 이렇게 되겠냐 무사안일주의로 넘겨버린 것이 지금에 와서 큰 불씨가 되어가지고 보상을 해달라 그렇게 하니까 해주자니 나중에 후한이 되어서 못 해주고, 그러면 어민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뭔가 이것을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 잘못이니까 우리가 책임을 진다든지, 짚고 넘어가야지, 모르면 누가할거요. 어민들은 정식 절차를 거쳐 증명을 내달라는 데도 위에서 안내주었어요, 그러면 누구 잘못이에요,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그것이 필요할것 같애서 내달라고 하는데도 위에서 억제를 했으니까 못내준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행정잘못 아니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수산과장하고 새만금사업소장이 나오셨습니다. 책임은 어느 분이 한다는 것이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고 결론을 낼테니까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면 먼저 수산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증인

라진찬 (현 수산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억제지시한 뜻은 과다한 보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그랬었는데 행정절차상 충분한 계몽기간을 안준것은 그때 당시 실무자들이나 일한 사람들의 잘못입니다. 그런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억제고시도 소급해서 91년 8월 26날 시장. 군수 회의를 하면서 8월 19일 자로 소급해서 억제지시한 것도 모순이고요, 지내고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현재 이 민원을 취의하는 방법은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농수산부에 회의를 가서도 그랬어요. 감찰이 없는 사람도 진정한 어민이라면 보상을 주어야 합니다. 강력히 이야기를 했어요. 제 사견이지만 지금 현재도 실지 어민이었는데 보상금을 못탔다면 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강구하는 방법은 새만금사업소에서 해야 할 일이지, 수산과장이 할 일이 못됩니다. 이상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수산과장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새만금사업소장이 말씀해 주세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무신고 맨손어업에 대한 그간에 벌써 4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수산과장이 초창기에 이 업무를 참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사업소에서도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지선별총액평가외에 무신고자는 수산업법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사람 하나하나를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지선별총액평가를 해서 주는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노력을 해서 평가를 올렸는데, 그것이 비단전라북도 뿐만 아니고, 저도 이번에 이런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와 유사한데를 가보았어요. 영종도도 가보았고, 시와지구도 가보았고, 홍보지구도 가보았습니다. 거기도 똑같이 이런 건이 있어가지고 재판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농수산부에서는 그것은 전라 북도만 총액평가 해준다고 하면 다 똑같이 문제가 있고, 기왕에 대불단지라든가 다른데도 다 똑같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그런지 현 시점에서는 그것이 카트가 된겁니다. 그런데 지금 수산과장이 남좋게 새만금사업소에서 강구해야 된다, 새만금사업소가 지금 업무는 우리한테 위탁을 했지만 권한위탁은 하나도 없습니다. 재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법상으로 권한위임이나 단체 위임이나 그런 것은 아니예요. 공문 한장 해가지고 전라북도에 이 업무를 위탁한다 이것 뿐이지, 업무만 위탁을 받았지 권한위탁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중앙에다가 방법론이 뭐냐, 총액평가뿐이 없다 권유를 한것인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그것이 안된다고 해서 최선의 방법이 3인가족에 약 300만원 받을 수 있는 그런걸로 나왔기 때문에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그이상 더 노력을, 현재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더한 노력을 강구하라는, 저희들이 꾸준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자료수집도 하고, 방법이 또 뭐 있겠는가. 아까 정구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다시 우리가 공문 한장 띄워서 총액평가한 것을 다시 주쇼, 하는것은 아무 문제도 없죠. 제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듣기좋게 재건의 할렵니다 이렇게 한다면 간단하죠. 그러나 그것은 제가 봐서는 불가항력적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듣기좋은 이야기만 해가지고는 나중에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현재 방법은 뭐냐, 저는 분명히 이것은 판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와지구가 우리보다 재판이 빨리 되어가지고 곧 결심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에 의해서 관행어업도 수산업법에 의해서 준해서 줄 수 있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다 가능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선 거기의 귀추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상을 준다면 제대로 주는 것이지, 저도 전라북도 30년 공무원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건설계통에 32년을 했기 때문에 많은 보상을 해봤어요. 보상은 많이 줘야 합니다. 저도 그런것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공사 잘 할려면 보상을 빨리 끝내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그 한계가 있고, 분명히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으면 법상에 보상 대상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총액보상평가뿐이 없다 해가지고 냈는데도 안되는걸 여기서 저보고만 다 하라면 그것은, 앞으로 노력은 계속 합니다. 그러나 듣기좋은 이야기로 한다고 해가지고 안된다고 할때에 또 제삼, 제사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이것은 듣기좋은 것이 아니고, 실제 이야기해서 두분이 핑퐁치는 식으로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데, 이것이 이래요. 신고기간을 설정해 놓고 신고기간 내에 안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다르다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필요하니까 이걸 내주쇼 하는데도 위에서 억제지시하니까 안내준다, 그러면 그것은 신고기간도 없고 어떤 사람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명령에 움직였다 그거예요. 그것은 법도 아니고 취할 도리가 아니예요. 그런데 이분의 경우는 그것이 필요할 것 같애서 내달라고 하는데도 안내주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전적으로 행정의 잘못이지, 이분의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필요해서 내달라고 했는데도 안내주었으면 어민이 어떻게 하라는, 그것은 직무유기예요. 안그렇습니까? 기일을 설정해놓고 그 기간을 몰라서 못했든, 게을러서 그랬든 신고를 안했다면 아까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내가 필요해서 내주쇼 하는데도 위에서 억제하니까 못내준다, 세상에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고, 경우가 법 아니요. 필요해서 내달라고 하는데도 위에서 억제하니까 못내준다, 못내주었으면 책임을 져야지, 제 말이 틀렸습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사항은 처분청에서 했어야 될 사항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니까 누가 했든 간에 . . .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수산과장이 이야기한 것은. . .

재천

유재천위원

신고기간이 설정되어 가지고 그 기간내에 게으름을 피운다던가, 몰라서 그랬다든가 그렇게 해서 넘겼을 때는 그 말씀이타당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분의 경우에는 필요할 것 같애서 쫓아가서 해달라고 하는데도 위에서 억제하니까 못내준다 해서 안낸 것 아니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른 사람의 종목하고 틀린게 있거든요. 당연히 원칙대로 제기를 해줘야지, 거기에 대한 제 말씀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만 좀 해주세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타당성이 있다, 없다 보다는 저희야 보상물건을 확정지어 가지고 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처분청, 말하자면 수산과장 소관에서 지금이라도 소급해서 하도록 해도 되지 않습니까.

재천

유재천위원

저는 꼭 어떤 분보고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누가 되었든간에, 안그렇습니까, 두분이 완전히 서로 핑퐁치는 식으로 주고받고 . . .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핑퐁치는 것은 없고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자꾸 동문서답식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전번에도 분명히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이런 사업을 할려면 분명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고기간이니까 신고를 하쇼하는 공고를 했어야 할거 아니요. 거기에 대한 방송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홍보활동을 해가지고, 안했을 경우에는 맞아요, 원망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그만큼 신고하라고 해도 안했다면 아무런 할말이 없는데, 이분의 경우는 내가 가서 필요하니까 내주쇼 하고 붙잡고 사정하는데도 위에서 억제하니까 못내준다 이렇게 했다 이겁니다. 그것은 전자와 후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전자에 신고기간을 설정해 놓고 신고를 안했을 때는 우리가 언제까지 신고하라고 했는데 당신이 안했으니까 못줘 해버리면 여기에 대한 할말이 없어요. 그러나 이분은 필요해서 내달라고 했는데 안내주었으니까 당연히 책임을 져야되요.

증인

라진찬 (현 수산과장) 제가 한마디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사업소장께서 수산과장이 해야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당초에 제가 새만금 임시기획단에 가서 새만금사업소 요원으로 일을 했지, 수산과 시설지도계장이 한것이 아닙니다. 새만금사업소에서 현재까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공문자체도 수산으로 나갔지만은 당초 새만금사업소가 없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기반조성과 일은 기반으로 나가고, 수산과 일은 수산으로 나가서 그 서류자체가 지금도 새만금사업소에 보관되어 있어요. 억제지시 자체가요, 그러면 결자해지의원칙에 의해서 새만금사업소에서 해야지,어째서 그것을 수산과에서 다룹니까, 풀든, 안풀든 또 보상대책을 강구하든, 안하든 그것은 새만금사업소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왜 수산과에서 해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4년. . .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처분청을 관할한 곳이 수산과이기 때문에. . .

경해

이경해위원장

사업소장, 과장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말씀 다 끝났어요?

증인

라진찬 (현 수산과장) 예, 다 끝났어요.

재천

유재천위원

지금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억제하고 중지하고는 안되죠. 어휘자체가 틀리잖아요. 억제는 누구나 아무나 하니까 거기서 선별을 해가지고 할 사람은 해주고 안할 사람은 가급적이면 못하게 하는 것은 억제이고, 중지는 아주 너도나도 딱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억제를 하라는 것은 고기어자도 모르는 사람이 혹시라도 신고를 할까봐서 하는 이야기이고, 이분같이 전적으로 고기를 잡아서 먹고사는 분은 당연히 해야될거 아니요, 그렇죠? 그러면 위에서 억제한다고 해서 억울하게 신고를 할려고 하는 사람까지 막는것은 이야기가 안된다 이말이에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우리 계장은 현재 직을 맡은지가 언제 부터입니까?

그래서 현재까지 하고 있죠?

그리고 다음부터는 계장께서 직접 답변을 하지 말고 우리 과장님께서 받아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고요, 저희 위원들이 특별히 초청할 때는 계장도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유희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희빈

유희빈위원

새만금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새만금사업소 설치일자가 '91년 12월 31일자가 맞습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더불어서 묻겠습니다. 시장. 군수 연석회의가 '91년도 8월 20 일자 되었다고 그랬는데 사실입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26일.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면 진정인 권오영 씨께 묻겠습니다. 진정인께서 조금전에 진정내용에 대해서 발언했을때 감찰권 요청일자, 김제시산업과장한테 며칟날 갔다고 하셨습니까?

증인

권오영 '91년도 9월 8일쯤부터 다녀가지고, 공문을 보았을때는 9월말일정도나 봤는가 억제지시토록 했다고 공문을 보여주더만요. 23일 날짜인가 19일 날짜인가 그 정도로 봤어요. 저는 더 하고 싶은것은 왜 부안군은 600명씩이나 그렇게, 아까 여기와서 보니까 1천 몇명이라고 하고, 김제군은 2백 몇명 내주었다는데 어떻게 같은 도내에서 똑같은 지역에서 어떻게 거기는 내주고 우리 김제군은 안내주냐, 그것이 불만이 많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좋아요, 어떤 개인이 되었든 단체가 되었든지 어느 지역은 거기에 대한 울타리 안에 들어가고, 어느 지역은 일방적으로 소외되었다 하는 그런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와지구 재판문제가 나왔는데 선고공판이 언제 된다고 들었습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고요,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과 어업보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가 서로 오고가는 도중에 거기도 그런 건이 있어가지고 재판이 거의 종반에 갔다 그런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런데 재판문제도 여기 새만금사업, 영종도, 시와지구, 경상도에 있는 홍보지구, 각 지구마다 이상이 있고 진정이라든가 재판에 계류중인 사항들이 많이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우리 전라북도는 도세도 약하고 전체적으로 현 정치권에서 배제가 되고 또 힘이 없는 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재판한다면 큰일 날뻔 했는데 시와지구가 먼저 한다니까 불행중 다행입니다. 제가 여러 집행부 또 우리 소장님, 우리 수산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사업들을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하는 것보다는 이자리가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어떻게 하면 진정한 피해 어민에 대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느냐 하는 노력을 보여야 된다 이말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자기 책임을 전가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진정으로 농민을 생각하고 어민을 생각한다고 하면 앞으로 어떤 조치로 어떤 방법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대안제시를 한다면 전라북도 도민이 총궐기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차적으로 도집행부, 도지사를 비롯해서 또 도의회에서 의장단을 비롯해서 전체 의회석상에서 가결이 되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도는 도,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나름대로 로비활동을 하고, 지역 어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우리도 도에서, 의회에서 어민을 위해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지, 여기서 말장난만 하고 말씨름만 해서 책임전가만 해가지고는 도저히 안되지 않느냐 그런 심정에서 물어보았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요한 문제는 진정인이 감찰권 요청을 '91년도 9월 8일경 산업과장한테 했다는 데 그때 당시에 안된다고 했는데 다른 지역은 이미 나갔지 않느냐 하는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생각한다면 우리 도에 못탈 돈을 다만 얼마라도 탄다고 한다면 본위원은 못타는 것보다는 타는 것이 낫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공직자라도 그 이야기는 서슴없이 할 수 있는 자신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타는 사람은 타고 못타는 사람은 못탔지만 그사람은 놓아두고라도 못타는 사람이 앞으로 더 탈 수 있도록 여러 분이 협조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어떻게 하면 보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방안, 농수산부가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안된다고 했더라도 농수산부 그위를 건드려서라도 거기에 진정을 해서든지 거기에 자료를 보내서 진정을 하든지간에 청와대까지 가더라도 이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우리 한마음 한뜻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회의가 진행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회의는 있으나마나 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그러면 답변은 요구할 수 없겠고만요. 황호방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호방

황호방위원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청하면에 어촌계장님한테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청하면에 감찰권은 몇명이나 교부했습니까?

증인

송기윤 (청하면 어촌계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130명쯤 될 것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증인

송기윤 (청하면 어촌계장) 감찰권은 '90년도부터 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90년도부터, 언제가 마지막이었죠?

증인

송기윤 (청하면 어촌계장) '91년 8월 26일요.

호방

황호방위원

여기 진정에 들어와 있는걸 보면은 9월 8일쯤 우리 어민 35명이 군 수산계에 갔다 이렇게 되어 있고, '91년 8월 19일날 21일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권오영외35명은 제외되었습니까?

증인

송기윤 (청하면 어촌계장) 26일 이후에 허가를 내달라고 저한테 왔었어요. 그런데 이미 26일이 초과했기 때문에 더이상 저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수산계로 직접 가서 알아보고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잠깐만요, 8월 26일 이후에 어촌계장님한테 갔습니까?

증인

송기윤 (청하면 어촌계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그런데 여기 진정을 보면은 '91년 8월 19일 농수산부 고시가 떨어져 시장. 군수 회의에서, 8월 26일 이후에 왔고만, 그런데 왜 8월 26일날 이후에는 시장. 군수 공문에 의해서 했다 이거죠?

증인

송기윤 (청하면 어촌계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그때 권오영씨외 35명은 왜 어촌계장님을 안찾았을까요?

증인

송기윤 (청하면 어촌계장) 어업감찰 신고기간을 권오영씨는 잘 몰랐어요. 그 이상 인원들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어업을 하기는 했는데요. .

호방

황호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으로 나온 진정인 권오영씨한테 묻겠습니다. 진정인이 여기에 제출한 것을 보면은 9월 8일쯤 우리 어민 35명이 군 수산계에 어업감찰증을 내달라고 수차례 갔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9월 8일부터 수차례 갔습니까?

증인

권오영 9월 8일부터 10월 22일안에 서너번 갔죠. 그러기 때문에 그 공문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처음에 가서는 공문을 못보고 두번째 갔을때 봤을 거예요.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청하면에 130명 정도가 맨손어업 감찰권을 교부 받았는데 어째서 35명이 그때까지 몰랐습니까?

증인

권오영 그것이 바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반상회를 통해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것이 없었고, 그때 우리 생각에는 그런 소리는 들었었어요. 앞으로 보상문제가 어쩌고, 간척사업을 한다는 말은 들었는데, 정부에서 주는 돈오직 알아서 처리를 하겠느냐, 꼭 어업감찰증 그것가지고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우리 어민들이야 막으면 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죠. 그리고나서 그런것은 생각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낸다는 것을 알았다면 보상과 관계없이 냈죠. 그런데 20년전부터 그 증없이 계속 잡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벌금을 냈나, 수산계에서 와서 뭐라고 하나 그런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유래로 알고 나중에 보상이 되면 그리고 오직 알아서 보상을 해주겠냐 그렇게 정부를 믿었죠.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91년도 10월 22일날로 끊어놓고 허가증이 없으니까 못준다 거기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저는 9월 8일정도 다녔다 이거죠. 그러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법으로 10월 22일까지 분명히 주게 되어 있지, 시장. 군수회의에서 억제 지시토록 하는것은 법이 아니다 이겁니다. 저같은 경우는 법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행정소송이라도 하라고 하는데 그것저것 다 몰라서 답답하여 의회로 진정서를 보냈죠, 도내에서 해결이 될것도 같아서, 정 안내면 청와대라도 보내고 농수산부에라도 보내야죠. 이상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김호일씨는 지금 어디에 계시죠?

증인

김호일 도청 새만금사업소에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고석찬씨는 지금 어디에 계시죠?

증인

고석찬 군산시 수산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때 당시에 김제군청 수산과에 근무했습니까?

증인

고석찬 예, 수산계죠.

호방

황호방위원

감찰증을 교부하는데 항시 도와 협의합니까?

증인

고석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김제군에 '90년도부터 감찰증이 나간 경위를 잠깐 . . .

호방

황호방위원

도와 협의하냐고요.

증인

김호일 도와 협의는 않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감찰증을 내주는 것은 언제까지 마무리지었죠?

증인

고석찬 '91년 8월 26일 시장. 군수회의 지시사항이 있을때까지 하고 마무리지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8월 26일 시장. 군수회의에서 지시가 있을때 그때까지만 내고 그 이후에는 한건도 안냈습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증인

고석찬 예, 그때까지만 내줬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확실하게 8월 26일 이후에는 한건도 안나갔습니까?

증인

고석찬 예.

호방

황호방위원

김호일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증인

김호일 그당시 저는 수산계 차석으로 있어 가지고요, 동향만 알 뿐이고 실제 실무는 고석찬씨가 봤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좌우간 8월 26일 이후에는 부안, 군산,김제 여기에서 한건도 안나갔다 이거죠?

증인

고석찬 부안이나 군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서로 업무협조를 하잖아요.

증인

김호일 업무협조는 서로간에 전화상으로는 하지만 정확하게 몇건이 나가고 발급하고 그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잠깐만요, 이쪽 수산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8월 26일 이후에 부안, 김제, 군산에서 한건도 안나갔습니까?

증인

라진찬 (현 수산과장) 김제는 안나갔지만 부안과 군산은 나간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8월 26일 이후에요?

증인

라진찬 (현 수산과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잠깐만요, 부안은 몇건 나갔습니까?

증인

라진찬 (현 수산과장) '91년 8월 19일부터 '91년 10월 22일까지 부안이 3,471건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군산은요?

증인

라진찬 (현 수산과장) 군산은 신규 148건, 연장 2,112건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래서 그게 몇건입니까?

증인

라진찬 (현 수산과장) 김제까지 합쳐서. . .

호방

황호방위원

김제는 없다면서요.

증인

라진찬 (현 수산과장) 있어요, 261건.

고석찬 그 건수는 8월 19일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8월 26일 이후에는 없습니다.

라진찬 (현 수산과장) 8월 19일부터 '91년 10월 22일까지 나간 것이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군산도 8월 26일 이후에는 있다 이거죠

증인

라진찬 (현 수산과장) 새만금지구외 지역으로 148건이 나갔고만요.

호방

황호방위원

어디가요?

증인

라진찬 (현 수산과장) 군산요.

호방

황호방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새만금사업지구 이외로 나간 겁니까, 맨손어업을 말씀하시라니까요.

증인

라진찬 (현 수산과장)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새만금지구 내와 외를 같이 계산한 것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그속에 새만금사업지구 내쪽에 8월 26일 이후에 맨손어업이 나갔다 이거죠?

증인

라진찬 (현 수산과장) 예, 부안것이 나간것이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부안, 군산이 나갔죠?

증인

라진찬 (현 수산과장) 군산은 새만금외지역으로만.

호방

황호방위원

김제는 전연 없고요?

증인

라진찬 (현 수산과장) 예, 그런데 8월 26일 이후에는 김제는 나간일이 없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니까 19일부터 26일 사이에 몇건이 나갔어요?

증인

라진찬 (현 수산과장) 김제에 261건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여기에 진정이 들어와 있는 것이 9월 8 일쯤 우리 어민 35명이 군 수산계에 어업 감찰증을 내달라고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 '91년 8월 19일 농수산부 고시가 떨어져 시장. 군수회의에서 21일까지는 억제 지시토록 했다고 공문을 보여주며 힘들지만 추가로 내준다고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말 사실입니까?

증인

고석찬 맞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장. 군수 회의는 8월 26일날 했잖아요.

증인

고석찬 8월 26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여기는 8월 19일과 21일날로 되어 있는데.

증인

고석찬 26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진정인이 26일을 21일로 잘못 알고 한겁니까?

증인

고석찬 당시에 권오영씨가 오셨을때 시장. 군수회의를 하고 그 사항을 저희만 공람 처리한 것이 아니라 읍. 면에 지시를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해서 그때 기안을 해서 읍면에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청하면에도 했기 때문에 청하면에 가시면 그 공문이 있을 겁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8월 26일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권오영씨, 8월 21일 맞습니까?

증인

권오영 오래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 공문을 읽을때는 8월 19일 농수산부 고시가 떨어지고 21일, 그렇게 된것 같애요. 분명히 나중에 26일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때 당시 진정서를 보낸것이 있는데 아마 거기에 보면은 24일로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인가 알아봐야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수산과장, 잠깐 거기 계셔요.

증인

권오영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는 26일도 좋고 13일도 좋은데 좌우간. . .

호방

황호방위원

좀전에 수산과장께서 할때 시장. 군수회의가 8월 26일날 있었으며, 그날 회의에서 억제지시를 했다 했는데 8월 19일날 농수산부 고시가 떨어져서 21일까지 억제토록 했다 하는것을 이렇게 소급적용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소급적용 했다는 것이 무엇을 소급적용 했습니까?

증인

라진찬 (현 수산과장) 지시내용에 '91년 8월 19일 현재라고 명시를 해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모순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공문대로 했습니까? 진정인이 낸것이 8월 19일하고 21일이라고 정확하게 딱 찍혀 있는데 소급적용해서 했고만.

증인

고석찬 그것은 아니고요.

호방

황호방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김호일씨가 힘들지만 추가로 내준다고 하고, 누락된 명단도 적어서 추가로 어업감찰증을 내준다고 했다고 했는데 맞아요?

증인

김호일 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김제시청 산업과 수산계 차석으로 근무하고 있던중 '91년 9월중에 날짜는 확실히 기억이 안나는데요, 김제 청하면에 사시는 권오영씨외 몇분이 수산계에 찾아오셔가지고 맨손어업 감찰증을 왜 발급하지 않냐고 항의하시길래 김제군은 전체가 새만금사업지구내입니다. '91년 8월 26일 이후에는 모든 새로운 허가나 신고를 발급치 말라는 상급기관인 전북도에서 억제지시가 있어가지고 맨손 어업 감찰을 발급할 수가 없다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차후 도에서 맨손어업신고 누락자에 대해서 재발급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때 다시 발급할 수 있다고 한 기억이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아까 좀전에 수산과장께서 말씀하실때 부안이나 군산은 8월 26일 이후에도 맨손어업 감찰권이 나왔습니다.

증인

김호일 타지역은 그때당시 잘 몰랐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런데 왜 김제만 안내줬어요?

증인

김호일 8월 26일자로 분명히 그때당시 억제지시를 내렸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중지명령을 내렸냐고요.

증인

김호일 억제하고 허가나 신고를 내주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공문에요?

증인

김호일 예.

호방

황호방위원

새만금사업소장께서는 자료요청한 것을안줍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걸 보고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공문에 확실하게 박혔어요. 억제가 아니라 허가 내주지 말라고 못이 박혔습니까?

증인

김호일 억제지시가 되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억제냐고 중지냐고 했으니까, 아니면 억제라고 한다든가 그래야지,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한다고 못이 박혔다고 하는거 아니예요. 억제면 다른데도 마찬가지로 부안이나 어디서 내주었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김제만 안내줘요. 김제에서 산업과장하고 수산계장이 안내줘 가지고 청하면에 35명이 보상을 못 받잖아요.

증인

고석찬 제가 억제라는 문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군산시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옥구군에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편제가 바뀌어지면서 군산시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억제라는 문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군산시에서 어선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어업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그런 어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예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어선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허가 T/O는 있으면서 허가를 취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지시공문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관청인 도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현재 허가 T/O는 있고, 새만금보상물건도 확정이 되었으니까 그뒤에 지금이라도 어선을 소유하고 있고 실제 어업을 하는 어민이니까 허가를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희가 도에 공문을 띄운적이 있습니다. 당시 옥구군에서도 했었고 군산시에서도 했었는데, 그러나 이 공문 사유를 들면서 억제지시가 있으니까 허가를 해 처리해 줄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보면 억제라는 것이 금지에 가까운 행정지시 사항인것을 말씀드립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잘 들었는데 억제가 금지사항이면 부안은 어떻게 나갔냐니까, 군산은 어떻게 나갔습니까?

증인

고석찬 군산은 8월 26일날 이후에는 나간게 없고, 나간것은 단 새만금사업외지구, 방조제 밖에 지구로 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부안은?

증인

고석찬 부안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으로는 안나가고, 계화도 계화면만 일부 국한되어 나간걸로 알고 있거든요.

호방

황호방위원

계화면도 새만금사업 외지구입니까? 금지사항인데 왜 나갔어요?

증인

고석찬 나간 사항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억제라는 것은 불법으로 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었어야 할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 진정인이 말하는 것처럼 반상회에서 한것도 아니고, 공고 붙어서 한것도 아니고, 그냥 살짝 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왜 안내줘, 그리고 도와 협의도 않겠금 되어 있고 이모저모로 김제시 수산계에서 내줄수 있는 감찰권을 갖다가 도와 협의를 해가지고 해준다고 이런식으로 되어 있었고, 10월 22일 넘어서는 왜 안된다고 했습니까? 그 이전에는 한번 노력해 본다라는 소리라도 했는데, 10월 22일 넘어서는 왜 도와 협의할려고 했어요? 협의하면 뭐가 나옵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할거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어업감찰 허가를 내달라고 개인평가서류를 새로 작성할때 35명도 수산계 직원과 함께 수협에 가서 실적조사를 했다면서 수산계 직원 누구랑 같이 갔어요?

증인

고석찬 그당시 저희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수협에서 실적조사할때 용역기관으로 갔죠.

증인

고석찬 당시 저희는 거기에 근무를 안해가지고. . .

호방

황호방위원

서류를 보냈냐고요. 그때는 안해서 모른다 이거죠?

증인

고석찬 예.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그때당시에 군 산업과장이 진정인 35명한테 감찰증을 무시하고 어민들 개인별 평가, 지선별총액평가를 한다고 했다는데 . . .

증인

고석찬 당시에 거기에 근무를 안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우리 소장께 한번 묻겠습니다. 이 공문에 보면은 '91년 9월 8일경 어업감찰증을 신청하기 위해 김제군청 수산계에 갔으나 시장. 군수 회의시 '91년 8월 23일까지 신청 지향토록 했는지에 대하여 민원에 대해서, 농수산부 고시 제91-23호로 사업계획이 고시되어 '91년 8월 26일 시장. 군수 회의시 수산분야 인. 허가 신고에 대하여 신규발급 억제토록 지시했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제가 이 회의가 말이요, 느슨하게 되는데 원인이 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할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증인으로 오신 두분 있죠.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행정지시대로 일을 했습니다. 내가 생각할때는 그래요, 지금 수산과장이 답변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기 두분은 농림수산부에서 '91년 8월 26일날 행정지시에 의해서 억제하라고 했습니다. 그 지시를 받고 시장. 군수들이 모여서 했어요, 그런데 소급적용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소급적용을 않고 26일부터 김제에 안나갔죠, 부안은 나갔죠? 왜 나갔습니까, 부안만 나갔어요. 6백 몇건이 나갔죠. 수산과장이 왜 고생하고 왔습니까, 무엇때문에 고생했어요?

증인

라진찬 (현 수산과장) 부안에 나간것은 도에서 억제지시를 했는데 부안군 계화어민 일부가, 그때 당시 주장한 8백여명이 일부는 계화법인 어촌계를 거쳐서 도청에 접수되어 해주고, 자기들 8백여건은 어민임을 확인받기 위해서 계화법인 어촌계에 계류중이어서 도에 접수를 못시켰습니다. 그러니까 8월 19일까지 계화법인 어촌계에 접수된 것은 풀어주쇼, 그렇게 군하고 계화법인 어촌계 대표 6명하고 7명이 도청을 방문했었어요. 제가 새만금사업소에서 양쪽일을 볼때인데 지사님 억제지시를 다시 번복했어요 왜냐하면 동건에 대하여서는 군에서 엄밀조사를 해가지고 실제 어민이면 해주라는 뜻으로 그렇게 재지시가 났어요. 그래서 부안에서는 늘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수산과장이 고생하고 오셨죠, 그 부분때문에 안갔습니까?

증인

라진찬 (현 수산과장) 그렇죠.

구모

정구모위원

그렇다면은 이사람들이 26일 이후에 내주었으면은 똑같이 된단 말이에요.

증인

라진찬 (현 수산과장) 혜택을 받을. . .

구모

정구모위원

아니지, 김제사람은 혜택을 받을지언정 이사람들이 어렵게 고생을 또 해야 된다니까. 그걸 왜 수산과장이 이야기를 못해주고 질질 끌어가지고 말이요.

증인

라진찬 (현 수산과장) 그것은 도에서 결자회지 원칙에 의해서 도에서 억제지시를 했기 때문에 지사방침을 다시 받아서 해제를 . . .

구모

정구모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할려고 했는데 . . . .

호방

황호방위원

어디까지 했습니까, 부안만 했어요, 김제만 했어요?

증인

라진찬 (현 수산과장) 부안만 했죠.

구모

정구모위원

이걸 그때 압력받아서 했는데, 내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수산과장이 협조요청을 해서 두분이 서가지고 대변을 해서 하시지, 그렇게 답답하게. . . 이상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황호방 위원님 잠깐만요. 의사진행을 하시다가 질의를 하셨는데 황호방 위원께서 계속 질의하시는 중이니까, 황호방 위원 말씀하세요.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니까 종전까지 이쪽 두분이 답변하는 부분은 공문서에 의해서 원리원칙에 입각하여 대답을 했고만요.

증인

고석찬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수산과장께서는 부안에 어떻게 해서 600여명이 나갔다는 것을 답변해야지, 아까 정구모 위원이 이야기 하니까 이제야 그 이야기를 합니까?

증인

라진찬 (현 수산과장) 부안에 어떻게 나갔냐는 구체적인 이유를 안물으셨죠.

호방

황호방위원

안물으면 답변 안해도 되죠.

증인

라진찬 (현 수산과장) 그래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군산, 김제에 안나갔는데 부안에 나갔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 부안에 나갔냐고 물어보면, 아니면 수산과장이 어떻게 해서 나갔다고 답변을 해주었어야 되는거 아니예요. 새만금만 하루내내 차수변경해서 계속 하자는 겁니까.

경해

이경해위원장

수산과장, 본 위원들이 질의한 것이 있으면 핵심적인 질의를 않더라도 알고 있는 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결론은 지사가 공문변경을 했고만요.

증인

라진찬 (현 수산과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400여건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지사가 언제 공문변경을 했습니까?

증인

라진찬 (현 수산과장) '91년 9월 3일날 기안해서 9월 6일날 나갔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때 지사가 누구죠?

증인

라진찬 (현 수산과장) 최용복씨 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최용복 지사가 국고를 축낸 지사고만, 여기 김호일씨하고 고석찬씨는 실질적으로 제대로 업무를 했고, 최용복 지사가 그때 당시에 부안에 내주었으니까 최용복 지사가 국고를 축낸 장본인이고만, 그러면 소장! 새만금사업법에 의해서 최용복지사 고발할 용의 없습니까? 국고를 축낸 이유가 나왔잖아요. 어때요, 국고를 축냈어요, 안냈어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에 대한 답변을 유보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유보라니요, 최용복지사가 분명히 불법으로 해가지고 내주었으니까 최용복지사가 국고를 축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수산과장이 그 건에 의해서 고생을 하신 부분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건에 의해서 수산과장께서 고생하신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최용복지사가 공문을 재번복 해가면서 부안 계화도 그쪽을 내준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죠? 잘못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잘한 부분입니까? 우리 전라북도 도민한테 국고 갖다가 이렇게 해주었으니까 잘한 부분입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잘잘못을 . . .

호방

황호방위원

그래서 잘못되었죠.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저는 답변을 유보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우리 황호방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부안만 했지, 왜 김제는 번복공문을 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같이 공문을 냈었더라면 이런 사항이 없었을거 아니예요.

호방

황호방위원

그때당시 공문에 의해서 만약에 김제도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었으면 우리 김호일씨하고 고석찬씨도 잘못 되었어야겠고만, 그러니까 아까 결론은 수산과장께서 공문번복을 하면서까지도 부안을 해줘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분명히 이것을 잘못했다는 부분 아닙니까?

증인

라진찬 (현 수산과장) 잘못 해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사가 억제지시를 했기 때문에 실제 어민이라면 민원을 해소하라는 방향으로 다시 지사의 결심을 받은 것이니까 잘못은 아닙니다. 그사람들이 다만 그 과정에서 돌아가신분, 실제 어업을 안하는 분, 그런 분들을 무분별하게 정밀조사를 안해가지고 감찰증을 내줬기 때문에 당초 사건이 터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도에서 지시를 제대로 했냐, 안했냐, 그것때문에 제가 가서 고생을 하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제 소신은 지금도 그때 다시 번복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당초 농수산부에서 새만금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방침이나 모든 S. O. P가 없었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직원도 저 하나, 양쪽 겸무하면서 수산과하고 새만금사업소를 밤낮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직원 하나 데리고 일을 했는데 그때당시까지 새만금사업을 주관하는 과가 기반조성과였습니다. 기반조성과에서 저희 수산직을 데려다가 일을 시켜먹었는데 저희가 새만금사업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업무는 처음이에요 어업보상도 전라북도에서는 처음이고, 그때는 타도나 다른데에 견문해가면서 일을 알아가면서 죽도록 했습니다. 그랬어도 4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런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망스러운 것은 당초에 농수산부에서도 구체적인 S. O. P가 있었다든가 무슨 지침이나 방침이 있었다든가 그런것이 일체없이 어업보상업무는 전라북도가 해라, 그렇게 나와버리니까 우선 당황해서 회의때 지시하는데 제가 그것도 기안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기반조성과 관계공무원들이 다 하신 거예요. 억제지시를 소급해서 해야 된다고 해서제가 힘이 모자라니까 아무리 기안책임자라고 해도 안되죠. 그쪽을 따라서. . .

호방

황호방위원

전라북도 최용복지사가 부안만 시끄러우니까 부안만 해주라고 해서 부안만 했습니까?

증인

라진찬 (현 수산과장) 그때당시 부안에서 집단민원이 일어날 징조가 있기 때문에 부안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결심을 다시 받은 것이죠. 김제에서나 옥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니까 부안이 시끄러우니까 부안만 그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 이거죠?

증인

라진찬 (현 수산과장) 예, 집단민원 제기가 되어서 해소방안으로 한 거예요.

호방

황호방위원

그래가지고 김제하고 군산은 제외하고,부안만.

증인

라진찬 (현 수산과장) 제외한 것이 아니라 그때당시 김제, 군산에는 그런 민원이 없어서. . .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최용복 지사가 그때 풀때 똑같이 풀었어야지, 왜 부안만 푸냐고요.

증인

라진찬 (현 수산과장)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민원해소차원에서 푼 것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김제에서 먼저 민원이 발생했는데 실질적으로 보고를 안한 것이죠.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소장 말입니다. 김제군 수산계 직원의 착오로 청하면 35인의 어민이 보상을 받지 못하였는지 여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하면 35인은 감찰증을 발급받지 못하였으나 무신고자로 등재되어 군산대학교 해양개발연구소의 용역을 완료하여 농림수산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하고 끝 했는데, 청하면 35인은 감찰증을 발급받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착오로, 착오입니까? 김제군 수산계 직원의 착오로 청하면 35인의 어민이 보상을 받지 못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이, 청하면 35인은 감찰증을 발급받지 못하였으나 무신고자로 등재되어 군산대학교 해양개발연구소에서 용역을 완료하여 농림수산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35명이 진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회신인 것 같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어떻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당시는 농수산부에서 검토중인 그 시기 같고요, 거기 가지고 계신것이 2월달인가요.

호방

황호방위원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승인 되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끝나버렸습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주거대책비 3개월분만 주기로.

호방

황호방위원

주거대책비만 주겠다.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만약에 김호일씨하고 고석찬씨가 8월 26일날 이후에 35인에게 맨손어업을 허가를 내주었으면 어떻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당연히 보상대상자로서 보상평가가 되었을 걸로.

호방

황호방위원

8월 26일이후에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8월 26일부터 10월 22일이전에.

호방

황호방위원

8월 26일이후부터 시작해서 10월 22일 안에 김호일씨하고 고석찬씨가 청하면 36인한테 맨손어업 감찰권을 내주었을때는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현재 우리가 보상물건 확정시일이 1991년 10월 22일 이전이니까.

호방

황호방위원

그안에 감찰권을 내주었으면 두분 신변에 이상도 없고, 이쪽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는 제가, 보상물건에 대한 대상확정이 매립고시를 기준하기 때문에 '91년 10월 22일이다 그이야기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소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 두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이 8월 26일이후부터 10월 22일날까지 감찰권을 내주었으면 새만금사업소에서는 보상만 해주니까 보상을 무조건 해주었을 것이다, 그러면 수산과장께서는 8월 26일날 이후부터 10월 22일 사이에 청하면 36인한테 맨손어업 감찰권을 내주었으면 어떻게 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증인

라진찬 (현 수산과장) 글쎄요, 그것은 실행부서가 판단해서 할 사항인데 저희 도에서는 억제지시 위반으로 응분의 문책이 나갔겠죠.

호방

황호방위원

두분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황호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다음 민원처리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사업소장님 그리고 수산과장님, 이번에 참석하신 두 증인께서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돌아가지고 우리 위원들만 남으셔가지고 종합의견을 토의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이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새만금사업소 감사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에 다시 시간을 할애하여 이제 민원인과 증인을 부를것이 아니라 새만금사업소를 다시 불러가지고 재감사를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황호방 위원께서 말씀하신 새만금사업소에 대한 재감사를 오늘 했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현지감사가 남아 있습니다. 현지감사를 하든지, 그때에 본안을 다루든지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하신것을 다음으로 전부 미루고 산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효기

전효기위원

본 민원인 건에 대해서는 청원인과 참고인 진술을 들어보니까 두분 공무원은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업무수행을 잘했어요. 만약에 그분들이 민원인의 요청대로 내주었으면 불행한 사태가 일어났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수산과장처럼. 그분들은 업무수행을 적절하게 했다고 보며, 본건을 다시 상정한다는 것은 불법을 다시 다루자는 이야기밖에 . . .

경해

이경해위원장

단지 새만금사업소에 대해서 오늘 감사를 했는데 오늘 감사종료를 하지 말고 새만금사업소의 감사를 다음에 한번 더 하기로 하고, 새만금어업보상에 관한 민원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여기에서 결론을 맺을수가 없지 않습니까, 본 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차후에 시간이 날때 감사기간에 새만금사업 제2안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시간을 조정해서 민원인과 증인을 출석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을 해야된다 이말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제1안은 아까 결론을 냈기 때문에 2안에 대해서 감사기간에 하루 잡아서 다시 다루는걸로 하자는 황호방 위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10분 회의중지

20시20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좀전에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종합의견을 우리 황호방 위원께서 해주시겠습니까? 한분이 종합의견을 제시하셔 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호방

황호방위원

새만금사업소의 민원인 처리 문제는 분명하게 행정부에서 최용복 지사가 그때당시에 부안군 어민들에게 수산과장을 통해 가지고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러기때문에 본 건에 대해서는 새만금 사업소 어업보상계에서는 청하면에 있는 권오영외 35명에게 보상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가 지고 처리를 해줄것을 요청하면서 새만금 사업소 진정의 건은 마무리 할것을 동의 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마무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것인가 결론을 좀, 정구모 위원님 말씀하시죠.

구모

정구모위원

아무튼 새만금어업보상관련민원처리방안의 건은 장시간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사를 했는데 그 과정을 보면 각종 관련된 법규, 농림수산부 승인, 불승인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때에 현단계에서는 상당히 이 민원인들이 원하는대로 해결될지가 밝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문제를 민원인들에게 회신을 할때에 각종 관련한 법규를 들어서 회신을 해주시되, 새만금사업소에서는 앞으로 그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것을 제가 촉구를 드리면서 오늘 새만금어업보상관련민원처리방안의 건에 대한 마무리를 짓는걸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정구모 위원과 황호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처리하도록 촉구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민원은 집행부에서 처리하도록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어업권보상촉구진정민원처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어촌계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