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수 의원 발언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광주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그리고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및특별종합대책고시개정반대결의문 채택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학서입니다.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광주군 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 요구하고 군정에 관한 발전적 대안을 강구 함으로써 주민편의 위주의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회, 7일의 각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돼 있으므로, '95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본청과 소속행정기관인 농촌지도소, 보건소,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상수도관리사업소, 환경사업소 이며, 하부행정기관은 광주읍, 오포면, 초월면, 실촌면,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김학서 의원, 간사에 이재경 의원, 위원에 정운석 의원, 안병욱 의원, 최정민 의원, 이강필 의원, 성기선 의원, 양승균 의원, 이순호 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95년 12월 1일은 본청의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를 대상으로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과 정운석 의원, 안병욱 의원, 최정민 의원, 성기선 의원이 실시하겠으며, 하부행정기관은 광주읍, 오포면을 대상으로 소회의실에서 이재경 의원, 이강필 의원, 양승균 의원, 이순호 의원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5년 12월 4일은 본청의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가정복지과를 대상으로 본회의실에서, 하부행정기관은 초월면, 실촌면을 대상으로 소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5년 12월 5일은 본청의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역경제과를 대상으로 본회의실에서 하부행정기관인 도척면, 퇴촌면과 소속행정기관인 농촌지도소를 대상으로 소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95년 12월 6일은 본청의 건설과, 도시과를 대상으로 본회의실에서, 하부행정기관인 남종면, 중부면과 소속행정기관인 남한산성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소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95년 12월 7일은 본청의 산림과, 주택과, 민방위과를 대상으로 본회의실에서, 소속행정기관인 보건소, 환경사업소, 상수도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소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고유사무 및 단체위임사무가 되겠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94년 11월 1일 이후에 처리한 업무가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채택한 것이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홍원표입니다. 광주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새마을소득금고』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동일회계이면서도 재원 및 이자율 등이 이원화되어 있어 사업운영에 합리성이 없으며, 사업목적은 동일하나 융자조건 및 관리체계 등이 상이해서 혼선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기이 지원한 융자금의 경우에 체납 사례가 계속 발생되고 있음에도 재산압류나 경매 등을 통한 채권확보가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자금운영 및 관리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새마을소득자금』『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을 통합해서 일원화 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기존의 여러 지원대상 사업을 폐지하고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대상사업을 단순화 했습니다. 세 번째로 , 주민 소득지원 자금은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고부가가치 특산품 생산가구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번째로, 가구당 융자지원액을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대상 사업별로 상이한 대부기간을 융자금액별로 구분해서 2년 거치 2년에서 3년까지 상환토록 하고, 연 5%의 이자를 신설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지원대상자는 군에서 선정토록 하고 지원자금의 회수 및 채권확보 등의 운영관리 업무는 금융기관을 지정해서 운용토록 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상환기간을 연장해야 할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상환유예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개정조례안 전문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심의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균 의원입니다.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및특별종합대책고시개정안철회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자수려한 천혜 자연자원과 옛부터 온화한 인심을 지니고 조상이 살아오던 우리 광주군이 중앙정부의 각종규제로 인하여 인심은 메말라 가고 있으며,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다가 수많은 주민이 범법자로 양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은 이에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개정하도록 노력한 결과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내의 규제가 일부 완화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에 만족할 수 없고 또한 6월 27일 지방선거 이후 완전한 지방자치를 우리 힘으로 꽃피우기 위하여 군민 궐기대회 등을 개최하여 다른 어느 시·군보다 남다른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16일 환경부에서는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및특별종합대책고시개정안을 시달하였습니다. 군민 모두가 갈망하고 노력해 온 규제완화는 아랑곳 없이 규제를 강화하여 아파트는 고사하고 다세대주택 하나 못짓게 하여, 헌법에 보장된 인간이 누려야 하는 최소한의 주거생활까지 침해하면서 주민의 목을 조여오고 있는 것입니다. 개정안 내용을 알고있는 일부군민은 벌써 울분과 분노에 떨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불신감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이에 군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광주군의회가 앞장서서 있을 수도 없는, 있어서도 안되는 악법중의 최악법인 개정안을 전면 철회할 것을 결의코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결의문! 환경부는 근본적인 대책없이 아직도 권위주의적이며 구태의연한 사고로 팔당상수원보호를 위하여 규제만 강화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인간의 최소한의 생존권 마저 빼앗는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및종합대책고시 개정안을 즉각 전면 철회할 것을 결의한다! 둘째, 팔당상수원 자체를 상류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결의한다! 셋째, 탁상에서 지정한 불합리한 특별대책지역을 전면 재조정할 것을 결의한다! 넷째,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등 2중 3중으로 중복된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할 것을 결의한다! 다섯째, 특별대책지역 주민 피해보상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결의한다! 여섯째, 환경기초시설에 투자되는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중앙에서 시설통합운영할 것을 결의한다! 일곱째, 지방자치시대에 우리의 힘으로 생존권보장을 위하여 군민이 일치단결하여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여덟째, 군민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고시 개정안을 시행시켜서 발생되는 모든 사태에 대하여는 환경부가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결의한다! 광주군의회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