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정기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년도부터는 완전한 지방자치가 되었던 해입니다. 우리 주민이 직접 자치단체장을 선출함과 동시에 제5대 의회가 구성됐습니다. 이제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어느 때보다도 진정 도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1. '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건설교통국소관 )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국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설교통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1일 건설교통국 국장 송재현 지역계획과장 이병호 도시개발과장 권영길 주택과장 문영록 치수과장 임종정 도로과장 이두승 지적과장 정재용 교통행정과장 유재호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95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질의 답변 등 실질적인 감사는 충분한 자료 검토 및 수집 후에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송재현 건설교통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오늘 뜻깊은 제114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그간 도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오신 위원님들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기회는 '95년도 추진한 모든 업무에 대한 사무감사와 '96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회의로 어느 회기에 비하여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먼저 '95년도 전라북도 건설교통행정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올해는 민선자치단체 출범으로 그 어느 해보다 지역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옴으로 연초에 착수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마무리 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 그 어느 해보다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5년초 계획한 각종 현안사업과 공청회를 통한 주민들의 숙원사업 추진성과로는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을 비롯해 군장국가공단, 용담댐 건설과 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 전주권2단계사업, 공원조성사업 등 많은 지역개발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착수 추진되고 있어 민선시대를 맞는 첫해에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금년도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으나 이러한 사항들은 원인을 철저히 분석,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계획단계에서부터 반드시 위원님들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모든 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워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부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별도의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95년도 건설교통국장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95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첨)

국장님! 보고를 잠깐 중단하고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우리 유철갑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하겠답니다. 의사진행발언 해주세요.

지금 국장의 보고를 받고 있는데 옆에 송시환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감사 자료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상당히 부실해요. 도시가로망사업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양여금 사업에 대한 내역 같은 것들이 작년도 보고서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전혀 그런 게 안나와 있고 곳곳에 그런 게 보이고 있고 이런 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감사 질의를 하기가 힘들 것 같고 또 특히 의사진행상 건설국 소관을 전부 보고 받고 우리가 새로 질의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 상당히 우리 위원들이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해서, 감사를 어떻게 해야 원활하게 할 수 있는가를 잠시 토론하고 의사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 요청을 합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지역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있는 개발촉진지구 지정개발에서 추진현황에 보면 11개 사업 3,648억원, 국·지방비, 민자 포함해서 돼 있는데 지금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까? 명년도 예산이 얼마 세워져 있어요?

국비와 지방비로 됩니다만 우리 현재 금후계획에 개발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건교부에 제출됐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1차적으로 실시설계비가 계상되고 그것이 확정이 되면 우리 도에서 세울 예산과 국가에서 세울 예산 나눠지게 됩니다. 현재로써는 예산에 안 서있습니다.

사업 승인도 안 맡았지요?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 이런 대목은, 물론 설명도 해주고 업무보고도 해주면 좋지만 아직 계획 중에 있는 것을, 예산도 확보 안돼 있고... 이게 감사 자료예요? 앞으로 승인도 안 받고 계획하는 것도 감사자료냐고요. 명년도 선거 돌아오니까 이런 것이 불거지는 거예요 뭐예요. 아무튼 생각은 자유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항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선정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요청을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항목이 선정기준에서 6개 항목으로 선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6개 항목마다 산출근거를 정확히 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재정자립도나 도로포장율이나 이런 것이 6개항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출근거 자료를...

다 돼 있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페이지를 보니까 왜 우리 전라북도는 '90년도부터 온천허가나 지정이나 봇물이 터졌는가 그전에는 왜 하나도 허가가 나가지 않고 또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왜 '90년도에 와서부터, 타도는 얼마 전부터 온천개발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유독 우리 전라북도는 '90년대부터서야 온천개발이 시작됐는지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온천 발견자가 신고를 해서 그 물에 대한 수질을 통상산업부, 자원연구소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온천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절차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관광지마다 온천이 개발돼야 자고 가는 관광지도 되고 그래서 저희 도 나름대로 온천개발을 위해서 무척 애를 썼습니다. 심지어는 고창 같은 데서는 신부를 한 1 주일 모셔다가 수맥검사를 할 정도였고 또 전주시만 해도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온천공이 가능하다 해서 아중리 지구 석소마을에 시공을 2개 공이나 한 적도 있었고 이렇게 사실은 온천을 개발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온천이 발견되지 못했고 '90년대에 와서야 온천발견신고가 들어와서 그때부터 개발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군산 성수라든가 다른 타 지역에서 온천개발을 하려고 예산도 많이 투자하고 도대체 중앙에서 허가가 안나와 가지고 어렵다고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하고는 사실무근이구만요.

그렇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저희들이 온천발견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통상산업부 산하에 있는 한국자원연구소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온천수의 수질이라든지 온도, 채수 가능량 이런 것을 전부 와서 검토한 뒤에 이것이 온천으로써 적법하다 적당하다 하면 온천신고를 저희가 수리해줍니다 그 다음에 시장·군수가 온천지구지정을 요청해 오면 그걸 검토해서 적정면적으로 지정을 해주고 그 뒤에 온천지구개발조성계획을 다시 입안해서 그게 들어오면 개발계획에 의해서 온천지구가 개발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온천지구조성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채 지구지정 이전에 일반 건축법에 의해서 목욕탕이나 여관으로 건축허가가 나가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에 빗나간 대답을 해주신 것 같은데 10년 전에, 15년 전에도 온천개발을 해 가지고 허가 맡으려고 무진 애를 쓰다 팽개치고 지친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비록 '90년도부터 이렇게 봇물 쏟아지듯이 허가가 많이 나가고 지정이 많이 되고 한 이유를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보고말씀도 올렸습니다만 남원 어현동에서도 1개소가 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연구소에서 측정한 결과 온도가 미달돼 가지고 그것도 신고가 취소됐습니다. 그걸 정도로 온천의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개발이 안된 것 아니겠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도 괜찮겠어요?

그렇게 믿으시지요.

박항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받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균형개발에 관한 추진목적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효과 그리고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세외수입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온천지구 허가고시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문제를 고려해 보셨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석정온천이나 죽림온천, 전라북도에 있는 온천지구에서 발생되고 있는 환경문제가 얼만큼 제대로 처리돼 가지고 일반 폐수로, 환경폐수로 흘러가는가 구체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차지구 개발사업내용을 보면 아까 저희가 보고과정에서 축산단지문제 설계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간에 주거환경이 축산단지 밑으로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고려하고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그것도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태박물관 이런 것은 전액이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하는데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어떻게 관리하겠으면 그 관리과정에서 만약에 이 분이 생태박물관으로 이 엄청난 면적을 허가하고 그리고 엄청난 면적에다가 사실 생태 박물관을 하겠다고 하는데 추후 업종을 변경한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이 지역을 유용을 했을 때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 작년 1월 7일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 자체는 일단은 개발이 더딘 지역 아까 김명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개 항목에 의해서 소위 낙후지역을 개발해야 될 지역을 선정합니다. 그게 재정자립도가 전국 하위수준으로 봐서 5분의 1미만, 전북 수준의 20%미만이 되는거지요. 그 다음에 인구증가율, 주거지역 안에서 토지의 평균 지가가 전국에 말하자면 20%미만, 제조업 종사 인구비율이 또한 20% 미만, 도로율이 전국에 20%미만 이렇게 된다면 그게 저개발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개발해 주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저희들은 5가지 항목을 전부 검토해 가지고 앞서 보고 드린 대로 6개 군이 선정이 됐던 겁니다. 그중에서도 3개항, 4개항, 6개 군이 나와 있었는데 4개, 5개 중에서 4개가 말하자면 20%미만인 지역 그곳이 임실하고 진안입니다. 때맞춰서 진안은 용담댐문제도 있고 그래서 진안하고 임실을 연계해서 우선 1차적으로 개발하자 해서 선정이 됐던거고요 아까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 어떤 이점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낙후지역에 일단은 단지를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개발면적이라는게 도 면적의 2%이상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8,054㎢이기 때문에 160㎢이상은 개발이 안되도록 돼 있고 또 1개 단지 개발단지가 150㎢이상이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임실하고 진안도 묶을때 무한정하게 그 면적을 묶을 수 있는게 아니고 150㎢이상 160㎢미만 이렇게 해서 잡다보니까 160㎢ 면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면적을 전부 다 개발하느냐 하면 개발할 수 있는 사업 자체가 없는겁니다. 개발단지내에 지역내에 11개 사업을 책정해 가지고 일단은 사업지구가 있는 지역을 개발함으로써 인근에 파급효과라든지 또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개발을 촉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 이런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항목선정을 하실 때 우리 전라북도 자체 내에서 했지요? 어느 지구에는 어떠어떠한 항목을... 이러한 항목을 선정하실때 심사숙고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로 인해서 농촌 농민들에게 자립도가, 그쪽 지역의 자립도가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개발되면 낫겠지요.

도로 같은 것은 내서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는지는 몰라도 저희가 봤을 때 이 사업으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자립도가 올라갈 소지가 별로 없다 한번 더 깊게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사실 여기에다가, 거기는 관광단지 육성한다는 취지 하에서 사실 예술관광지, 생태박물원 마이산유스빌리지, 강변 스포츠공원, 성수온천지구 이러한 많은 것을 개발하는데 앞으로 10년 후에는 많은 인구가 대이동해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우리 전라북도 진안이나 임실에 이러한 종목을 투자해 가지고 과연 그쪽 지역에 세수가 올라가고 농촌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문화혜택을 볼 수 있겠는가 아니면 도시사람들만 와서 즐기고 갈 수 있는 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립도가 올라갈 수 있는 사업을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온천지구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앞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온천지구 개발문제는 지구지정이 끝난 뒤에 온천지구 개발세부계획이 수립이 돼야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세부계획이 수립이 안됐습니다. 유일하게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지역이 고창 석정지구만 종합개발 수립 중에 있습니다.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굉장히 면밀히 검토하고 지금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한테 죽림온천 같은 데도요, 종합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중에 있기 때문에 수립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절대적이냐는 것은 아마 김위원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해서 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되도록 돼 있어서.

지금 현재 대부분이 하라고 해 가지고 하기는 할거예요. 고창의 석정온천 같은데 개발해 가지고 과연 거기에서 쓰고 나오는 물이 엄청날 거란 말이지요. 그럼 거기는 거의 다가 고창을 거쳐서 내려가게끔 돼 있어요. 거기서 완전히 정화가 돼 가지고 저는 내려가지 못할 것으로 생각돼서 사실 현재 온천을 운영하고 있는 면에 있어서도 고창군민들에게는 일부의 혜택을 줄지 몰라도 지금 그 밑에서 농사를 짓는다든가 아니면 그 이하에서 지하수를 식수로 쓰는 사람들은 석정온천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상당히 저는 좋지 못하게 사실 지장을 많이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돼서 그것을 석정온천 이하 다른 온천에도 환경문제를 다시 재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라북도가 사실 민선 도지사, 지방자치제가 돼 가지고 온천이하 관광지 개발 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환경문제가 대부분이 제대로 짜여지지 않고 환경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은 처사에서 지금 관광개발 설계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환경문제를 집중적으로 설계를 하고 아니면 생각을 깊게 하고 계시는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이번 균형개발 11개 사업도 용역한 결과가 나옵니다만 자연환경이나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이런 것까지 전부 최소화를 시켜 가지고 하는 걸로 그리고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도 항상 환경문제를 제일 먼저 다룹니다. 그래서 환경훼손이 제일 안 되는 범위에 또 환경오폐수라든가 이것이 어떻게든지 정화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과업을 주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는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석정온천관계는 제가 조금 죄송합니다만 잘 파악을 못하고 있고 우선 죽림온천만 해도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전주하수처리장까지 연결시키는 관로를 다 묻어 놓고 있고요 그럴 정도로 열심히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석정온천 자체 내에 하수처리장이 없습니까?

개발계획 자체는 군수가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도 감독을 않거든요. 제가 명확히 잘 모르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도에서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전라북도에 온천이 몇 개 되지도 않는데 파악을 안하고 계시면 안되지요.

석정온천에 정화시설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정화가 돼서 나가고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생태박물관 말씀을 해주세요

생태박물관은 조금 이해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왕에 거기에 독림가가 계셔 가지고 임업연수원도 하고 있고 그 지구를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 산이고,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입장료까지는 안 받습니다만 등산로도 만들고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앞서 보고말씀을 올린 것처럼 자연체험시설 해 가지고 자연림 설명판이라든지 조망대 같은 것도 설치해 가지고 나무의 수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학습적으로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이런 것도 만들고, 생산체험시설이라고 해서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소위 주말농장 같은 그런걸 해서 무슨 재배를 직접 와서 할 수 있다던가 또 목공예 같은 것을 와서 할 수 있다던가 이런 시설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조류라든지 식물에 대한 연구시설 같은 것도 만든다 그렇게 해 가지고 교육장 화하고 또 필요하다면 주말농장처럼 와서 실제로 가꾸고 이렇게 활용할 방침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분은 거기에서 나오는 입장료 수입도 없을 뿐더러 크게 그분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단 말이지요.

앞으로 개발이 되면 하겠지요. 입장료 안 받고 그 넓은 투자를 할 수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 같은 것 내는 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집행부석에서 마이크 사용 안 함으로, 청취불능)

그러면 이것 이외에 이분에게 어떤 혜택이 있느냐 각종 법률에 의제처리를 받아서 법적으로 이분이 공익사업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법적인 뒷받침이 되는 그런 이점이 있고 또 여기에 들어 있는 생태박물관은 그 분 계획 플러스 밑으로 넓혀 있어요, 김완태씨가 시설한 것은 상류부고하도는 우리가 구역을 더 넓혔습니다.

축산단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세요.

관촌면 복흥리 일대가 축산을 주로 하는데 그 동네 자체가 상당히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롯데라든지 임실 치즈공장에 우유를 많이 납품을 하는 모양인데 그래서 그쪽 축산농가를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육성해 주자 이렇게 해서 이 계획이 임실군하고 이야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료에 보면 축사 밑에 분뇨처리장이 있고 그 밑에 연구시설 그리고 가축병원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또 그 밑에 가서 가공공장하고 주차장 이런 시설들이 있고 그리고 나서 그 밑으로 쭉 나와 가지고 택지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은 돼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환경에 지장이 있다던가, 이건 기본계획 이니까요. 나중에 세부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 문제를 더욱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상으로 봐서는 주거지역이 위로는 못 올라가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지조성이라든지 이것이 위에 산간부에...

이 땅이 몇 사람의 땅으로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거기까지 세부적으로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영농조합법 결성이 돼 가지고 아니면 우리 도에서 전체 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방비가 32억원, 민자가 108억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민간자본이 상당히 많이 하면 몇 분이 그 축산단지를 무슨 조합이 결성돼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몇몇 두서너 사람이 축산단지를 만들고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계획을 상당히 깊이 심도 있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개발촉진 및 지정개발 1차 사업이라는 것은 현재 아이디어 구상이고 전체적인 큰 어림만 잡아 있지 그것을 몇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이냐 자본은 누가 대느냐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승인이 나면 그 다음 세부실시계획단계에 가서 방금 질문하신 문제들은 다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땅에 얼만큼 들어 있느냐 하는 것도 안 돼 있고 지형도에다가 구역만을 표시한 상태다 그리고 하나의 기본 얼개만 나타난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되겠네요. 구체적으로 승인이 나가지고 한 다음에는... 알았습니다.

김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2주일 전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페이지도 지금 제 손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 건설교통국 송재현 국장이나 그리고 지역계획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치수과 모든 과장님들 이런 자료요구를 한 번쯤 보셨는지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체크를 하시고 반드시 내일은 제 책상 앞에 이런 자료들이 놓여져야 감사를 원만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도로시설사업 중 기간 내 미집행 내역, '93년 이후 교량건설업체현황, 개축대상교량, 보수대상교량현황, 교량 및 공작물 안전진단실시 결과, 도내 입체교차로 현황, 아파트 및 공공건물 안전진단 실시여부, 아파트 재건축 계획 및 재개발지구 내역, 건축관련 민원 중 부실시공 또는 하자발생으로 인한 민원현황 이런 것들이 모두다 올라와야 합니다. 연도별 건축법 위반 불법건축물 현황, 시군별 공공주택 부실공사 실태조사 내역 농어촌 공가현황, 연도별 시군 하천골재 채취 현황, 시군별 토석채취 현황, 시군 그린벨트 내 시설물 허가면적, '93년 이후 발주공사 부실시공 현황, '95년 건설교통국 감사원 감사보고서 사본, 도시계획구역 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 토지현황 및 금후 조치계획, 연도별 일반 및 전문건설업체 및 신규면허발급업체 현황, 연도별 도내 발주공사 내역 및 외지업체 공사수주 및 하도급 계약현황, 도내 건설업체 부도현황,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 건설관련 민원내역 및 조치현황, 도시공원 내 시설물 설치허가 현황, 연도별 부동산 투기 및 국토이용법 위반사범 현황, 연도별 시군별 차량보유대수, 시군 주차장 현황 그것도 주차수용능력을 감안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다른 휴경농지 현황은 제가 농정국에 요구한 자료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저의 책상 위에 반드시 올라와야 그걸 근거로 해서 감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에게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선 몇 가지 제가 여기 보고서를 보면서 조금 전에 몇몇 위원들이 지적 을 했습니다만 다시 상기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개발은 물론 지역균형개발차원에서 국가가 시행하는 것은 본 위원도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상군이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6개 군으로 돼 있는데 투자규모는 1개 지역당 3,500억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기간은 '96년에서부터 2011년까지인데 이 6개 군이 모두 다 2011년 에 완공되는 사업입니까?

당초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하도록 돼 있는데 5개년 계획 가지고는 사실은 마무리가 안됩니다.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일단은 6개 시군청에서 금년에 2개를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1개 군씩 이렇게 해서 5년간을 하도록 하면 그것이 다시 5년 이렇게 가게 됩니다. 사업계획은 개발기간이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묻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12월말경에 사업계획 승인이 난다니까 그 후에 저희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열심히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집행되도록 저희가 촉구를 할 것이고 6페이지 보면 3,500억원씩 1개 지구에 투자된다고 했는데 임실은 890억원 밖에 안되네요. 이것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개발촉진지구별로 규모가 3,500억원 정도로 설계를 해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안하고 임실을 구분하고 않고 그 지구를 3,500억원 정도로 잡아 가지고 건교부에다가 승인요청을 낸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잘 진행돼서 우리 도민에게 가시적으로 이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 몇몇 위원님들께서 온천개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질문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이왕에 귀한 지하수 따뜻한 물이 나왔으니까 밖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고 우리 도내에도 이제 빵 부스러기가 던져져야 합니다. 그래서 소위 온천지를 관광지로 개발하려면 이제 종합레저타운 구실을 하도록 행정이 유도를 해야 합니다. 그저 큰 목욕탕 정도의 구실을 하게 되면 불행한 결과가 납니다. 왜 그 아까운 부존자원을 활용을 잘못하면 가치 없게 버려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4대 의회 때 죽림온천, 송산온천 그 지구를 온천개발고시가 나기 이전에 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그렇게 못쓰게 돼버렸다 안타까운 일 아니냐 이런 것들이 하나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완벽하게 해야한다 그 이야기예요.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이병호 과장께서는 온천개발 하나만큼은 우리 전라북도에 온천이 소재한 그곳은 반드시 종합레저타운으로 개발해야 맞다 이런 것을 제가 강조를 해드립니다. 도시계획관리문제만 하더라도 역시 사유재산권이 도시계획법에 묶여 가지고 행사를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들은 도정질문을 통해서 열심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몇 군데만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착실하게 어디를 먼저 풀어야 할 것인가 이것을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잘 알아 두셨다가 사유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조처를 하셔야 하고 그렇게 실천을 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도시계획에 있어서 도시가로 망확충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담당과장께서는 사업비가 문제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차원이 결코 아닙니다, 국가발전차원이고 그리고 기 사업비를 투자했다가 다음에 사업시행을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들이 현실을 통해서 감지를 했거든요. 어리석은 일 하지 말자 이제 1년, 2년이 좀 늦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예산확보를 해서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본 위원이 주장했습니다. 교통량의 증가 이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모두에 제가 읽어 들렸습니다만 시군 보유차량대수를 제가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와 같은 도시가로망확충사업에 이런 차량대수가 늘어나는데 꼭 행정은 옛날 식으로 뒷받침돼서는 우리가 도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의미가 없어진다 이러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자료가 제 책상 위에 와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와 같이 지역계획과 소관 감사에 대한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료는 반드시 내일 중으로라도 제 테이블 위에 올라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보고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이 바로 보조 서류 이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왜 미리 배부를 안 해주십니까. 이건 지극히 잘못된 착상이다 이렇게 사료되고 이것만 줬으면 그런 정회사태가 안 나지 않습니까, 먼저 이걸 지적합니다. 4페이지 군장광역개발계획인데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시간상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있기 때문에 요약해서 질문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여기 중요성은 구태여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 군장이 발전해야 하고 제대로 계획대로 시행돼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도 설명했으니까 약하고, 여기에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협의적으로 좁혀보면, 장항에서 군산을 가자고 하지 않습니다. 전라도를 가자고 해요. 이런 문제점으로 군장 우리나라 국토계획 7대 권역사업의 하나인 군장광역개발 사업이 전라북도와 충남의 주민들이 의견일치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데 그간에 전북도 당국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몇 년 전부터 이루어진 사업이니까, 알고 몇 번이나 충남도와 또는 서천군과 협의를 했는가 이걸 국장이 직접 답변해 주시고, 협의를 해서 같이, 제가 오죽해야 서울에서 군장개발회의 있을 때 "약무호남이면 시모국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충청권에서 도의원 한 분, 국장 기타 간부들이 와 가지고 하나에서 열까지 전북개발계획에서 멀어지는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과연 도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지금까지 충남과 협의가 됐는가 이것 한가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5페이지 개발촉진지구지정 본 위원은 이 사항이 대단히 잘돼 있다고 일단 칭찬을 합니다. 계획 자체는 어디 용역을 맡겼는가 기억이 안 납니다, 아까 보고할 때... 여기에 한가지 지적을 한다고 하면 계획단계니까 사업비 계획에 하나의 예를 들어 생태박물원, 민자로 253억원을 투자하고 국도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 외 산지종합도매시장 국비를 48억원, 지방비 전혀 없고 민자 21억원 또 하나 더 지적을 하자면 냉천관계, 성수온천, 국비가 전혀 없고 지방비가 269억원, 민자가 837억원 그 밑에는 풍혈냉천은 계획 자체가 국비, 지방비 전혀 없고 민자가 102억원인데 이걸 용역사가 조사해 가지고 회사에서 한 것인가 도당국에서 시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하에 어떠한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계획안을, 사업비를 세운 것인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역시 국장이 직접 답변해 주시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획 자체는 대단히 환영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 7페이지 국토이용관리계획관계입니다. 지금 저는 그린벨트 지정한 것을 1971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1971년도에 1차 그린벨트가 우리나라에 지정이 되었어요. 여기하고는 사촌쯤 됩니다만 25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에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지정할 적에는 도시의 무질서한 인구 확산 또는 여러 가지 봐서 세웠습니다. 과연 국토이용계획이 어떠한 방법으로, 국토이용계획이 도시계획을 제외한 구역이에요, 어떠한 방법으로 지정하게 되었는지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요합니다. 이것 역시 국장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온천개발 저도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우리 전라북도에서 세원확보나 등등, 우리 도 발전에서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일단 칭찬은 아끼지 않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폐수처리문제를 4개 지구에 성업이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간에 한번도 문제점이 없었는가 있었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고, 어느 지역이었는가 앞으로 대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자연공원관리입니다. 본 위원이 먼저 1차 대둔산공원을 갔을 적에 아주 불합리한 운영을 하고 있다, 군으로 일단 관리권을 이양했는데... 입장료 등등이 전혀 현실과 맞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지적했고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 당시에 과장이 그 자리에 나와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세원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걸 지적해 줬는데 우선 대둔산공원에 대해서 본 위원들이 지적한지가 약 한 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적을 받고 작업이 진척돼 있는가, 돼 있다면 이건 과장이 직접 답변해 주시고, 했다면 작업한 일지라도, 작업한 서류라도, 사본이라도, 메모지라 도 이 자리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나 본 위원 질의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까지만 답변을 듣고 동료 위원들의 질의 답변이 끝난 뒤에 보충질의와 별도하고 싶은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질의 답변의 감사입니다 감사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정확한 계수와, 만약에 잘못되면 현장이라도 나가자고 할 용의가 있는 사람이니까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군장 광역개발계획 세우는 과정에서 충남 주민이 전라북도를 생각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를 밟았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군장 광역개발계획 수립은 건교부에서 주관을 해서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북에서 1억원, 충남에서 1억원, 건교부에서 1억원을 부담해서 계획을 수립하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토개발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용역을 맡아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실무위원회와 자문위원회, 이 두 부분이 계획에 공청회나 또는 계획수립에 참여하기로 돼 있고, 또 전북에서는 경제사회연구원, 충남에서는 충남대학교 연구기관 이렇게 각 연구기관아 업무를 분담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도가 직접적으로 충남과 접촉할 일이 없습니다. 다만 충남과 접촉했다는 것은 지난번에 실무위원회 때 제가 올라가서 제 바로 옆에 충남개발담당관이 있었기 때문에 업무를 여러 가지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도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협의할 필요성도 없고 실질적으로 왜냐하면은, 전라북도의 계획은 전라북도에서 계획을 해서 국토개발연구원에 제출을 하고 충남과 협의해서 세우는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과정에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는 충남도와 직접적인 접촉을 한 것은 없다. 다만 실무회의 때에 같이 이야기한 것 이 외에는 없다. 그때 송시환 위원님도 연구자문위원으로써 참여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또 아마 접촉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김용웅 박사가 국토개발연구원, 그 분이 계획을 수립한 팀장이기 때문에 팀장방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그런 정도만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개발촉진지구에 대해서 사업비 부담관계, 지금 몇가지 사업은 국고보조가 있는데 몇 가지 사업은 전연 민간자본만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내역이 어떤 것이냐, 누가 그것을 결정했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어느 규정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것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것은 몇%, 몇%, 국비와 지방비와 민자를 나눈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과거부터 내려오는 관행이 있습니다. 기반시설에 관해서는 국가와 지방이 부담을 한다. 즉 국도일 경우는 전부 국비, 지방도일 때는 지방비 이렇게 됩니다. 군도는 군비까지 내려갑니다마는 다만 여기에서 민간자본으로 처리한 부분은 이제 생태박물원 하면은 임실 성수같이 이미 사업자가 있고 그 사업을 도와 주면서 공공성을 부여한다는 의미로 그것을 딱 집어넣었는데, 그것은 진입도로 부분만은 제일 밑에 기반시설에서 국비가 일부 있으나 그 자체만은 전부 민자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풍혈냉천 보양지도 기본계획에서는 그 안에 집을 짓고 온천, 냉천 이런 것을 개발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직접 영업과 관련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전부 이것을 민간자본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선대 유원지 같은 것도 지금은 지방비, 국비는 없고 지방비와 민자로 했는데 사선대 유원지 같은 것도 국가적으로 돈을 줄만한 성질의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국비가 빠져 있습니다.

국장 말이요. 제가 묻는 진의를 착각하시는 모양인데 이러한 계획을 세우는데 잘잘못을 제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요약해서 해 주세요. 이 문제는 크게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아주 계획 자체는 잘되었다고 제가 칭찬을 했는데 재원부담이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니까 그 정도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 주시요.

그 다음에 국토이용계획의 지정 절차를 질의를 하셨는데 이 절차는 이미 다 되어 있는 것인데...

제가 이것을 질문한 요지는 그린벨트 관계를 제가 이야기했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방방곡곡에서 문제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국토이용관리계획, 과거에 아마 이것 '76년도인가 지정이 되었을 거예요, 건설부 주관으로. 차출되어 가지고 조사단계나 봤을 적에 그냥 앉아서 도면만 보고했던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나왔을 적에 도면 딱 나오면 주민들 아직은 모릅니다. 내 땅이 무엇이 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 방법은 어떻게 해서 절차를 어떻게 되었던 것인가...

예.

이것은 도민의 입장으로 대변자로서 묻는 것이에요.

송시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당초에는 탁상에서 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모순이 있는 것이 발견이 되면은 정식으로 저희가 입안을 해서 건설부에 신청을 합니다. 그 외에 농공단지를 조성한다든지 공단을 짓는다든지, 또는 온천, 관광지가 개발이 되었을 경우 그것을 저희들이 변경 입안을 해서 건설부에 신청이 되면은 그때그때 변경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린벨트에 관한 한, 또 국립공원에 관한 한 이런 것은 전연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변경사유가 다 명시가, 법률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온천 폐수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문제점이 없었느냐고 물으셨는데 제가 봤기로는 지금 폐수문제로 큰 문제점은 보고된 것이...

한번도 민원이 야기된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

제가 묻는 요지는 딴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문했을 적에 전연 우리 도에서는 모른다는 식의 답변이 나왔길래 그런 답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시장, 군수를 감독할 수 있는 도지사가 어떻게 그것을 모른다고 합니까. 그리고 온천에서 나오는 이 폐수가요. 우리나라 도 직제나 국가 직제가 묘하게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다루는 것도 압니다, 본 위원도. 그러나 주무, 허가의 관서인 주무부서가 건설국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묻는 것이에요. 전연 이것은 한번 해 주고 나 모르겠다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연 없어요? 한군데도 문제점 되는 데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관 후설관계 때문에 오폐수관이 파손되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말고는 없는 것으로...

그 다음 공원관계 질문한 것 답변하세요

지난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둔산을 다녀 왔습니다마는 그때도 제가 보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입장료 수입이 하도 미미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3백원 입장료를 5백원으로, 그 다음에 승용차 주차료를 5백원에서 1천원으로 해서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그때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수입증액이 약 3억 7,3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된다, 보고 드린 바가 있었고요.

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이 질문을 하면 정확하게 듣고 이해가 안 물어야지요. 본 위원이, 동료위원이 지적한 앞으로 세수증대를 위해서 조례라도 해서 더 올리자는 것 아닙니까, 올리자고 했는데, 이것이 11월에요. 중순인데 그간에 과장은 어느 정도 작업 진척이 있었느냐 이것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솔직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1년 내에 2번 올릴 수 없다고 그래서 그때도 말씀해 올렸습니다마는 내년에 봄에 봄 관광철 이전에 올리도록 그때 건의를 하겠다고...

국장한테 지휘보고는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국장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을 어떻게 들었어요.

예, 그 말씀 들었습니다. 참 좋은 의견이다, 의회 의원님들이 그것을 이야기할 정도로 되었으니까 참 우리는 오히려 진작부터 요금을 올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6개월도 안돼서 또 올린다면은 정부의 물가대책적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해를 바꾸고 어떤 전기를 모색을 해야 할 것 같다, 그렇게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국립공원 관계인데요. 사실상 국립공원 관계는 당연히 해당 도에 관리권이 이양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은 본 위원에 대한 의견에 동의하시는가 이것 하나 묻고 싶고, 그간 도내에 국립공원이 지리산과 내장산 2 군데이지요.

4군데입니다.

4군데이지요. 나중에 2군데가 지정되었으니까 4군데에 대해서 그 관리현황, 이것을 한번이라도 조사해 본 바가 있는가, 우선 이것을 먼저 답변해 주세요.

예, 송시환 위원님 국립공원 관리권 문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공원은 심지어 국립공원이 오히려 우리 전라북도 행정구역에 있고 많은 인원들이 입장을 하고 있으나 오히려 입장료 같은 것은 전부 국립공원 그쪽으로 수립이 되고, 말하자면 분뇨처리랄지 쓰레기만 이 쪽에 떨어지는 결론이 나오고, 또 주차장이니 거기서 말썽이 나면 꼭 전라북도 이미지를 먹칠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무부에도 여러 번 건의했고 유종근 지사님 부임하셔서 정식으로 지휘보고로 국립공원 관리업무를 도에 넘겨라 하는 지휘보고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문제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저도 계속 노력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관리현황을 파악해 본 일이 있느냐하는 광범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관리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일체 모든 것을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사안이 있을 때마다 예를 들면 도로에 관한 한 도로에 낙석이 국립공원, 특히 지리산 도로에 많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도로 관리사업소에서 처리한다든지, 쓰레기 문제가 났을 때는 신문에 나고 보도가 나오고 진정이 오면은 직접 저희가 지역을 가서 파악한다든지 이런 사안별로는 수시로 가서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말이요. 특히 국립공원 관계인데 기반시설은 지방비로 거의 다 투자가 된 것 아닙니까. 거기다 들어가는 진입로, 대로 공사는 도로공사랄지 이것은 국비로 있을망정 궂은 일은 지방에서 다 했습니다. 이것을 강력히 추진해 주시고 끝으로 대둔산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더 대안 제시를 하겠는데, 지사는 이것 정신 차려야합니다. 지금 대둔산너머 충남 논산 옆에지요, 익산시 저쪽의 충남. 거기에 충남에서 제가 아는 제 정보로는 약 40억원을 투자해서 공원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고는 전라북도 땅에 있습니다. 대둔산을 경계해서 너머해서 하고 있지만 정말로 볼거리는, 보고는 전라북도 땅에 있지마는 전북에서도 이런 것을 등한시해서는 절대 안되겠다는 것을 국장한테 특히 관심을 가지고, 충남과 정보도 교환해서 우리 전북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마지막으로 입장표나 올려서 우선 주차장이라도 만들 수 있는 길을 터 달라 하는 것을 정식으로 대안제시를 하면서 본 위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발언기회 주신 우리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송재현 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행정, 그리고 민원에 시달려 가면서 오늘 감사에 대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개발촉진구역 지정 이 문제,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적 안배를 꼭 해서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전북 내에도 해야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정이나 또는 어떤 결정을 지을 때는 반드시 심사숙고한 끝에 과감하게 전북의 발전적이고 도민의 요망적인 일이라면 과감하게 집행을 할 수 있는 행정이 돼야지 끌려 다니는 행정, 또는 남의 이웃 도의 하는 엿보기 운동의 집행은 바로 전북의 크나큰 낙후의 원인이 됩니다. 앞으로는 타도의 예를 들어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척하고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하는 행정이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과 앞으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국토이용문제를 물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농어촌에, 또는 여러 곳에 국립공원이다, 도립공원이다, 군립공원 아닌 지역에도 우리가 새롭게 개발해서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모드를 개발할 수 있는 지역도 안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도 개발에 민자, 또는 도의 지원을 해서 과감하게 국토이용을 할 수 있게, 그리고 농어촌 편익을 위한 변경신청이 왔을 때는 보람되게 박차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용도변경 사항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까지 전북은 농촌에 가면 신청을 했지만 안됩니다. 안 되는 답변이 우리 행정이라는 말을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농어촌 낙후입니다. 농어촌대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고 또 우리가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후원과 촉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좀 부족스럽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으면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 이런 행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온천문제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17군데 온천이 나온다고 개발계획 세우고 이러는데 한군데라도 타지역에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지역이 못되고 있습니다. 개발했으면 그저 이전에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과연 그러한 발전은 바로 행정의 뒷받침이, 어리석은 뒷받침이었다 하는 느낌을 어느 누구이고 느낄 정도입니다. 앞으로는 좀더 발전적이고 수익성이 오고 타도를 비해서 안되었지만 타도는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는 행정의 뒷받침, 민자의 투자를 촉구감을 주고, 또 그래도 못하면은 타도 사람이라도 끌어다가 발전을 기해 왔는데 그렇지 못하는 행정, 바로 이것도 오늘날까지 우리가 우리 지역 낙후, 우리 지역 원망하는 바로 그런 행정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지 않고 그것도 좀 보람 있게 과감하게 하는 행정이 되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연공원 관리, 이것은 항상 제가 서울의 고위층 오면은 가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주 아름다운 강산이라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지역을 찾아와서 아름답다는 표현도 하지만 원망스러운 표현을 합니다. 지난번만 보더라도 매년 되풀이된 현상이지만 내장산공원, 지리산공원 가면 주차시설 하나 제대로 돼 있지 않다. 또 교통질서의 또는 교통망이 정말 원망스럽고 후회스럽다는 말을, 다시 찾아올래야 올 수 없다는 그러한 느낌의 표현을 하는 우리 개발문제, 이것은 우리가 신속하게 민자투입을 하던지, 또는 어떠한 독특한 방법을 해서라도 이것을 해야 그러한 뒷받침에서 발전이 또 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라고, 주차시설을 전에 송시환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고 몇 분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는데 과연 우리가 가도 주차시설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대둔산, 거의 다 충청도권에서 또 경상도권에서 아마 3/5, 4/5 정도는 찾아오는데 과연 우리 전북은 외화획득을 위해서 는 좀 찾아와서 우리 지역에 사랑 받고 또 우리 지역의 발전에 보람을 남기고 갈 수 있도록 그러한 개발문제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행정이 되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관리에 허다히 용역은 몇 년간 시효가 돼 있습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허다히 이 용역비를 우리가 주어서 한 번 해 놓으면 몇 년 시효가 돼 있습니까.

재정비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시하고 읍 단위는 5년이고요, 면 단위는 10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보면 교수님들이 주로 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 세월가면 다시 한번 한다. 세월가면 또 한번 한다. 이런 되풀이 현상이 되는데 용역비만 자꾸 나가지 실천하는 그것은 보람을 못 찾는 것입니다. 말 좋게 어디 용역 좀 해 주십시오. 해놓고 그 안에 할 수 있는, 우리 계획 아래 용역을 주어서 해야지 용역비만 낭비하고 5년 되었으니까 또 다시 해야 합니다. 또 어느 측에서는 하도록 조정하고 그래서 그런 낭비가 없고 과연 그 지역에 발전할 수 있는 요소와 조건이 됐을 때 용역을 해서, 또 용역에 의한 보람된 우리가 계획을 해야 할 것 아니냐. 도시계획 문제를 그러한 계획으로 해야지, 용역비만 몇 차례 주는 그런 도시계획 문제는 시정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외에도 차후에 딴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고 말씀을 다시 드리기로 하고 정말 감사에 수고하시는 송재현 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 가지 수고 많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소신 있는 공무원으로서, 또 우리 전북도민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은 좀더 보람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인허가 문제는, 특히 대중을 위한 마음으로 찾아가서 행정이 되는 그런 행정이 되시기를 끝으로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신 것은 아니지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가 잘못된 내용을 지적해 주고 시정토록 하는 감사의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저는 아까 국장께서 이야기하신 중에 자연공원 내 국립공원에 대한 관리를, 입장료는 국가에서 받아가고 쓰레기 처리나 이런 비용만 든다 한데 그 비용이 얼마나 되신지 알아요, 4개 국립공원에.

저희가 직접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된 것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그 자료를 요구를 해서 뽑아 왔어요. 4개 국립공원에서 인력이 약 26명이 소요되고 장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청소차가 있고, 로런박스가 뭔지 좌우간 뭐 이런 장비가 있고 여기에 청소관리 인력에 들어가는 1년 예산이 4개 국립공원에서 3억 2,300만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입장료는 국가에서 받아가고 1년에 3억 2,300만원이라는 국립공원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지방비가 들어간다, 그런 논리가 나오지요.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쓰레기라는 것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분명히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크타임에는 상당히 행정 쪽에 지원이 있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쓰레기는 전부 국립공원에서 처리를 합니다.

본 위원이 뽑은 자료에 의하면 국립공원 4개 공원에 3억 2,300만원이라는 쓰레기 처리비용이 들어간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답변대로 이야기하면 이 비용은 지금 우리 지방비에서 주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에요.

지방비에서 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누가 줘요?

그것은 국립공원, 지금 조사를 어떤 것으로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국립공원 안에 그 비용으로 그 사람들이 처리를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러는데 피크타임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잠깐만요. 송시환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의 답변 중에서 국장이 그랬잖아요. 입장료는 국가에서 가져가고 쓰레기 처리하는데 우리 돈만 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의 뜻은 피크타임 같은 때 이야기이지 평상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쓰레기 매립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우리 지방비가 하나도 안 들어간 다는 이야기에요. 확실하게 답변 주세요.

국립공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은, 이것 무슨 과에서 취급을 합니까, 관리를?

쓰레기에 관한 한 환경관리과에서 담당을 하지요.

그러면 이 국립공원도 거기다 물어 보면은 내용을 압니까. 아니면 이 관리사무소 직접 내가 가서 알아 봐야 됩니까.

그것 아마 여기서도 파악을 그렇게 깊이는 안하고 국립공원에다 알아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어디서 나온 것이에요, 도에서 뽑아 줬는데.

저희가 했으면 지역계획과에서 자료를 드렸을 것인데 과장이나 실무자들도 자료를 모르고 있고만요.

그러시면요. 이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을 해이 내용이 정말로 국립공원에 쓰레기 처리비용이 우리 지방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매년 이 보고 때마다 말이지요. 장기도시계획 미집행,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불요불급한 장비 미집행시설을 해제하고 조정하겠다. 오늘 보고서 내용에도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지역계획과에서는 장기 미집행 시설 현황, 이것은 지역계획과에서 준 것이지요?

예, 저희 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도대체 전라북도는 말이지요.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건수가 개소가 710개소에다가 면적이 단위가 안 나왔는데 단위가 어떻게 된 거예요.

2,400만㎡입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3개가 빠졌고만요. 2,390㎡, 결국에 이것은 사유재산을 그 만큼 20년 동안 묶어 놓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 뜻이 되지요.

예.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20년 이상 또 10년에서 20년 가까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이대로 방치할 것이냐. 대체 어느 정도까지 검토를 해 보셨어요, 이것이.

금년 3월달에 '94년도 말에 장기 미집행 시설현황을 조사를 한 결과 시설결정이 된 것이 총 8,883건에 1억 2,600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말하자면 시설결정하고 집행이 완료돼서 끝난 것이 4,300건에 4,300만㎡이고 지금 계획만 수립되고 집행이 안 된 것이 4,583건에 8,300만㎡로 66%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방금 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20년 이상 미집행이 710건에 2,400만㎡가 되고요. 20년에서 10년이 2,178건에 3,3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년 미만이 1,695건에 2,600만 ㎡가 되는데 지금 금년도 4월달에 장기미집행 시설, 그 해제를 할 수 있는 대상을 시정을 하도록 해서 받은 것이 101개소에 5만 2,291m가 해제를 해도 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건에 6,570m가 도시계획 재정비로서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101개소에 5만 2,291m외에는 도시의 발전상 해제할 수가 없는 지역으로 돼 있어서 시장, 군수로 하여금 연차별로 집행계획을 세워서 하나씩이라도 마무리짓도록 이렇게 강력히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두입니까?

예.

우리가 '93년도에도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건에 대한 대책을 지적을 했고 '94년도에도 그런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어떤 것은 도저히 해제를 할 수가 없고 어떤 것은 타당성이 있어서 풀겠다 하는 자료 한번 보고 해 준 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20년 이상, 또 20년뿐만 아니라 10년에서 20년까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178건이에요. 면적은 또 3,200만㎡이고...

예, 10년 이상...

그런데 지금 이것은 상당히 방대한데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 않고 내가 볼 때는 지금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슈가 되고 그런데만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2년전 우리 의회에서 이것지적을 해서 감사지적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오늘 보고사항에도 불요불급한 장기 미집행시설 해제조정, 맨 끝에 이 한 문구만 써 놓았어요. 적어도 2년 차에 걸쳐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했으면은 오늘 같은 때는 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이것은 왜 못하고 있고, 이것은 해제가 가능하고 이런 정도 판단하기에 2년이나 되었으니까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4,500건이나 되는데요. 이것은 낱낱이 분석은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미집행 장기 도시계획 중에는 꼭 도로만 있는 것도 아니고 광장이나 공원 조성계획도 있고, 또 대로에서부터 중로, 소로까지 있는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시발전계획상 소로 일부, 말하자면 도시의 중로라든가 대로가 건설이 되고 그래서 개설이 되고 그래서 소로가 폐지되어야 될 그런 것 외에는 사실상 도시계획을 망가뜨리면서 전부 개인 사유지 때문에 도시발전계획을 전연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한번도 해소한 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1개소에 5만 2,291m는 이미 해제 조정하기로 했는데 그 중에서 30 건에 6,570m만 해결이 되었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고 또 내년에 가면은 또 중로나 대로가 개설이 되어서 또 소로가 없어져야 되는 것도 다시 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 그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장기 미집행이라고 해서 전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계획과 과장 소신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장기 미집행이더라도 해제할 수 없는 사유다 그렇게 확신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 조사된 것은 101건에 5만 2,291m의 도로는 일단 해제하는 것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서 30건에 6,570m만 해제가 되었다, 그리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나머지는 금년 중에는 다시 해제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있는 약 4,500건의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시설이 1년에 몇 건씩 해소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해소될 때까지 끌고 가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이란 이야기는 도시계획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10년마다 1번씩하고 그 다음에 재정비가 5년마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미집행으로서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하더라도 5년만의 재정비 때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그 절차도 우리 유철갑 위원님, 도시계획위원이십니다마는 시급은 전주시 같은 것은 전주시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군급 이하는 군 이하는 도에까지 올라와서 절차를 밟아서 이것이 해제하거나 신설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1년에 얼마씩 되겠느냐 이런 개념으로도 설명하기가 참 난해하고 건수가 54개, 도시계획구역 그 중에서 54개 시설 정도, 그리고 이것이 해제만이 아니라 이 도시계획을 수립했으면 개설을 하고 그리고 개설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여건변경된 것 만은 해제해서 민원을 해결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연차별 계획으로 여건의 변화에서 이제까지 필요했던 계획도 아, 이것은 필요 없다. 예를 들면 어느 곳이 아파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계획이 필요 없는 곳이다. 그러면 또 그때 새로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원 해소차원에서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93년부터 이것이 도의회에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과감히 해결하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고된 바에 의하면은 그렇게 납득할 만큼 일정한 수량, 결코 해소 물량이 아주 제로에 가까워지는 이런 것이 안

국장님! 됐습니다. 내가 질문하는 요지를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신데 방향을 좀 다르게 생각을 해 봅시다. 장기 미집행시설로 인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를 받고 있는데 그것을 연차적으로 무조건 풀어라 하는 뜻으로 해석을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에요. 이것이 필요한 시설인지 필요치 않은 시설인지 적어도 구분을 해서 판단을 빨리 하라 그런 이야기에요. 지금 1년에 이렇게 조금씩 판단한다면 이것이 20년이 30년 되고 10년짜리가 20년 되고 또 앞으로 10년, 20년 이런 불이익을 받는 토지주가 있다 그런 이야기이에요. 제 이야기는 장기간, 예를 들면 2년, 2년 사이에 적어도 어떤 기준과 이것이 앞으로 10년 이내에 이 도시계획시설이 개설이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10년이면 강산이 변합니다. 10년 이내에 아무리 필요한 시설이라도 도저히 이것은 시행 불가능이다 한다면 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해제한달지 어떤 기준이 마련이 되어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되느냐 안 되느냐, 아니면 안되면 왜 안 되느냐. 되면은 어떤 기준으로 해제를 할 것이냐. 무조건 해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검토가 있어서 적어도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여러 번 지적이 있었고, 또 건설부에서도 그런 민원해소를 위해서 검토를 해서 과감하게 앞으로도 적어도 5년이나 10년 이내에 집행이 안될 것들은 과감하게 해제하라. 지금 10년 안에 해제 안될 것, 지금 꼭 필요하다고, 말은 필요한데 10년 안에 집행이 안 이루어질 것 묶어 놓으면 무엇합니까. 내 개인 기준입니다,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이유 등으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장기 미집행시설을 대한 검토가 끝나서 이런 자료가 지역계획과에서는, 왜 민원이, 장기 미집행에 해당되는 민원이 왔을 때 명쾌하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답변 을 해 줄 수 있고, 아니면 각 시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년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한다면 그때 5년 만에 돌아오는 각 시군의 도시계획 재정비 때 그런 기준이 전달이 되어서 적어도 5년 안에 해소할 수 있도록 이런 기준이 나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내가 물어보니까 전혀 그런 기준은 없고 지역에서 뻔해요. 민원 올라오고 어떻고 하면 몇 건 또 수집해서 검토해서 아, 이것은 민원도 하도 많고 이것 질린다, 이것은 빼 주자 어떤 기준이 물론 있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건수가 몇 건이라도 있는 것이고 제 이야기는 이 미집행 시설에 대한 적어도 연차적으로 20년 이상 된 것,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 이 기준은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해제를 해 주고 아, 이런 기준에 의해서 우선순위로 사업을 빨리 해주고 적어도 5년, 10년 안에 사업이 미집행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과연 이것을 해제를 해 줄 것이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은 해제해 줄 것은 해 주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혀, 내 이야기는 이렇게 보고는 몇 건하고 얼마쯤 했다고 하지만 전혀 대책이 없는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지금 좀 전에 김영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용역비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5년마다 용역이 이루어지고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이루어지고 하니까 너무 많은 용역을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감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미집행시설에 대한 기준을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마는 그 용역 자체가 그것을 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시기에 검토를 하지 지금 이것을 필요하느냐, 않느냐 하고 판단을 하는 것은 직원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용역에 맡겨서 대학교 교수랄지 맡겨서 5년마다 한번 점검할 적에 장기 미집행 한 것이 필요 없는 것은 그 당시에 과감히 없애는 방안을 만들고 새로이 여건이 변동돼서 새로운 계획을, 예를 들어 도로계획이라면 도로계획을 하나 집어넣어야겠다 하면 그때 논의가 되고 그래서 그 시점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미집행 도시계획은 이렇게 단위로 되기 때문에 '93년에 시작되었어요. 물론 이 업무, 그 미집행을 없애라는 이야기는 그 이전부터 건설부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쭉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오늘 보신 자료, 미집행 해제 조정 대상선정에 '95년 4월 14일 했는데 이런 그때 선정된 101개소에 5만 2,291m이다 그래서 해결된 것이 완료된 것이 함열, 용암, 춘포가 되었는데 30건에 6,570m이다. 전주, 군산, 익산은 재 위임상으로 자체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것이 아주 명확하게 완료가 제로에 가깝지 않았기 때문에 유철갑 위원께서 이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아까 용역 말씀하셨는데 지금 각종 용역들이 말이지요. 언젠가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용역을 위한 용역, 앞으로 행정에서요. 그런 것 지양을 해야됩니다. 행정에서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용역비 세워서 용역하고 제가 2년전에 이 자리에서 전주시 화산동, 지금 25m 도로변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토개공에서 팔은 땅들, 대로변에 2층 단독주택으로 용도제한 해 놓고 지금 현장 한번 가보세요. 그때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2년 전에 지적한 것 국장 지금 어떻게 해소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방법을 그때당시 도시개발과장, 건설부에서 이 지역에서 알아서 도시계획구역 변경, 도시계획 지구지정 이것을 해제하고 변경하면 된다, 방법을 일러주었더니 전주시에서 그것을 해제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야 한다고 해서, 용역비를 또 세워서, 이것 웃기는 짓들 아닙니까. 대로변에 단독주택 2층으로 용도제한을 시켜 놓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당구장, 사무실, 점포 해놓고 전부 건축법상 불법건축물 만들어서 범법자들 만들어 놓고 그것이 현실인데도 그것을 눈으로 보는데도 그것을 해제하기 위해서 용역비 세워서 용역을 해야 한다. 지금 해소 안하고 있어요. 전주시 또 방치하고 있어요. 용역비로 해 줬다 의회에서 모르고, 민원사항에 관련된 용역비 아니에요. 8천 몇 백만원 깎아 버립니다. 그것 방치하고 있어요. 지금 그 지역 주민들 건축법 다 위반자로, 지금 전주시나 완산구청에서는 직무 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도 용역비 없어서 그것을 해소를 못합니까. 용역을 위한 용역이에요, 정말 사업을 위한 용역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지금 지역계획과에 질문을 하고 있지마는 내가 2년 전에 그 지역 주민들 범법자 만들지 말고 해소해 주라고 그랬어요. 지금 진행된 것이 무엇입니까. 용역비 없어서 진행 못하고 있어요?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도대체 이 용역을 위한 용역, 그 돈 낭비입니까. 뻔히 알고 그 용역도요, 대개 관에서 높은 사람들이 하라는 방향으로 다 만들 어 오는 용역... 그러니까 물론 정말로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위한 용역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문제는 제가 지금 질문한 사항은 아닌데 내용을 파악해 보세요. 이 장기 미집행, 이것 이때 감사 때만 지나가는 식으로 하시지 말고 정말 여기 에 말도 못하는 민원들이 많아요. 이것을 정말 주려하면 20년이나 되었으니까 그것을 우선순위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5년, 10년 안에 예산이 부족해서 도저히 못하게 생겼으면 풀어 줘 버리라고... 무슨 그림만 멋지게 그리기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과거와 같은 사고를 가진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아, 내가 능력 없으니까 도저히 저것을 도로를 못 내게 되었으면 풀어 줘 버려야지요. 예산 세우실 때 필요하면 다시 그어서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저하고 국장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까지 하면 3년차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것 감사차원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발촉진지구 지정개발 이것 맨 그림만 그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국고가 이것을 지정을 해야 계획을 세워야 국고를 지원 받습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런 계획조차 안 세우면 지원도 못 받는다.

계획이 세워져서 그것이 확정이 되어야 그 사업비로 국고보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를 받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뜻도 되겠고만요.

표현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그러면 이 사업이 필요하고 이 지역을 개발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한다 그런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새만금이랄지 다른 사업들, 그림이 멋진 사업들이 그동안에 많이 저질러만 놓고 집행이 안되고, 지금 이 내용, 내가 보면은 국고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이것을 해야 하는가는 몰라도 내용이 허무맹랑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허무맹랑해요. 지금 관 행정에서 이런저런 사업에 투자해 놓고 잘못된 투자가 엄청납니다. 과연 이것을 이렇게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또 투자해 놓고 그만한 소득이 있을 것인지, 또 민자가 이렇게 유치될 것인지 이것은 완전히 그림이에요, 그림. 민자유치가 이렇게 자기들 수지타산도 맞지 않는데 민자유치가 됩니까. 이런 허무맹랑한 이런 계획, 이것은 지금 우리 자체계획이 아니라 중앙에서 이것 세워 보라 하니까 세운 것이지요. 국고 준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실은 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만 하지 이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않는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이것 투자해 놓고 잘못 투자하고 잘못 되었으면 누가 책임 짓는 것입니까. 그동안에 그런 투자해서 책임 짓는 사람 없으니까 이것도 화려하게 그럴듯한 그림 내 놓으면은 국고보조 받는데 우선 1차 목표가 있고 그 뒤에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에 말이지요. 성수온천 지구 얼마얼마 투자 이것이 도대체, 아까 우리 죽림온천 이야기가 나왔어요. 죽림온천 초창기에 사람이 밀려 터졌어요. 지역계획과장!

예.

지금 죽림온천의 실태 아십니까.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거기 손님이 없어서요, 적자입니다. 업자가 죽을 지경이에요. 불과 1년 전하고 1년 후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지금 가서 보면요, 엄청난 면적의 목욕탕에 사람 몇 있어요, 사람 몇. 죽림온천이 이렇게 되도록 방치한 행정이 무슨 성수온천에다가 얼마를 투자하고 그림만 그럴듯하게 그려요. 제가 보기에는 죽림온천의 온천수가 좋다고 평은 나있는데 여러 가지 관리가 잘못돼 있고 매번 업자끼리 싸우고 헐뜯고 행정에서는 막, 지금 죽림온천 하나 행정에서 지원해서 개발을 못하면서 이것이, 무슨 생약과학단지, 성수온천지구, 생태 박물관. 지금 말이지요, 저쪽 남원 밑에 구례 쪽에 여기 전라남도인가 구역이. 무슨 지리산 온천인가 거기로 손님 다 뺏겼어요. 이 지역은 교통지옥에다 물 가지고도 서로 업자끼리 싸우고 행정에서 규제하고 지금 이것 개발계획 세워 놓고 언제 개발하는 것입니까, 이것. 죽림온천 언제 개발계획 승인 나는 거예요, 개발계획 승인 지금 올라와 있어요?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10년이고 20년이고 그대로 장사해 놓게 놔두는 거예요.

완주군은 개발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서 환경영향평가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자들끼리 머리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개발계획이 잘 실천이 되겠습니까. 좋은 자원을 개발해 놓고 이것 죽여 놓는 거예요. 지금 온천에 가면요, 한 2,3백평 쯤 되는 대중탕에 한 서너명씩 있어요. 나 깜짝 놀랬어요. 그러면서 11개 사업, 이것 그림만 그리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도 이런 행정을 해야 됩니까. 이것 일 저질러 놓고 일 저지르면 국고 조금 갖다가 우리 지방비, 또 예산 세워 달라고 할 테지요. 해놓고 딱 저질러 놓고 민자유치 안되고 그러면 또 10년, 20년 방치할 것입니까. 이것 또 지구지정 해야겠지요. 지구지정하고 10년, 20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넘기려고 합니까.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는 그런 계획과 집행이 뒤따라야 되는데 죽림온천 하나, 좋은 자원 놓고 물은 다 좋다고 다 평가를 받는데 그것 개발 하나, 활성화 하나 못 시키고 그 지역, 개발계획도 수립, 그것 그 사람 그런데다 민자유치하고 지방비 투자해서 그 개발권을 도에서 수익사업을 하고 공영개발단 같은 곳에 투자해 서 개발할 수 있잖아요. 눈에 보이고 자원이 확보된 곳, 그런 곳에 투자할 생각은 않고, 지금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이에요. '93년도 내가 감사지적사항입니다. 죽림온천이, 그때 답변이 현재 환경영향평가 중에 있으며 관광지 조성계획이 승인되면 종합관광지로 개발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93년도 정기감사 때, 종합관광지로 개발하여 이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하겠다, 이렇게 죽림온천을 개발하는데 행정에서 앞장서겠다 그런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고한 내용 중에 죽림온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요. '93년도에 감사 때 답변하면 그것으로 끝나 버립니까, 행정은. 책임을 다한 것이에요. 죽림온천은 어떻게 할 거예요. '93년도에 답변한 내용대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온천을 관리하는 주체는 완주군수로 돼있습니다. 앞서도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수립해서 환경영향평가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향평가가 끝나면은 저희들한테 승인 신청이 올라오게 되고요. 그때 가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개발계획이 수립된다고 해서 죽림온천하고 송산온천하고 둘이 싸우고 있는 것이 개발계획 가지고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 온천지구 내에 들어있는 그 두 업자들이 서로 헐뜯고 있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이 행정에서 관여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법기관에 자기들끼리 소송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저희들은 전라북도 이익이라든지 관광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싶습니다마는 그 사람들끼리의 다툼이라는 것은 행정에서 관여할 범위가 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정이 도와줄 수 있고 또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어떤 법적 근거이라든지 또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것이지 서로 물 한 톨 가지고 싸우고 있고 그런 와중에 행정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어떻게 지원하고 싶은 욕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방치해 놓겠다.

아니, 방치는 아니지요. 송사가 있고 그러니까 뭔가가 거기서 결정이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영향평가 중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93년도의 답변도 환경영향평가 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환경영향평가가 한 3년씩 걸립니까.

금강환경관리청에 지금 협의 중에 있답니다.

그러면 '93년도에 영향평가 중에 있다는 답변은 무엇이에요?

그때부터 영향평가를 하고 있었겠지요.

3년 동안이요? 잘 모르겠어요?

영향평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영향평가라면은 영향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계획을 만들어서 환경청에 보냅니다. 그러면 환경청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각 부처의 협의도 받고 어느 것이 잘못되었으니 보완해라, 하면은 이것이 금강환경 관리청에서 다시 이쪽으로 넘어 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그것을 보완을 해서 다시 올리고 그래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죽림온천은 사업개발주체가 민간인이 돼있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민간이 그 안에 분쟁이 있습니다 듣는 이야기로는 소송이 32건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소송이 돼 있기 때문에 개발주체가 사실은 어떤 수용태세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아까 지역계획과장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그쪽에 개발주체가 충분히 개발의욕이 있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그 사람들이 어떠한 나의 아이디어를 내고, 또 행정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같이 이렇게 몰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개발주체가 문제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유철갑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참 그렇게 수질도 좋고 한 것이 전라남도 곡성에 그런 온천이 생기니까 사람이 다 뺏겼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참 이쪽에서 어떤 수용시설이 안되어서 이렇게 된 것, 저희 행정에게 질타를 하시는 것, 저희가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저희 행정에서도 관여한 부분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좋은 질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은 저희도 그대로 따라가고 그러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 봐서는 솔직히 저 개인을 이야기한다면은 저는 죽림온천을 자주 안 갑니다. 목욕을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일단의 저도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제가 그런 느낌을 들었을 것이냐. 아마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죽림온천에 관한 문제는 좀더 지켜봐 주시고 좀 지나면은 저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결론이 나 올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때에 다시 우리 도나 천상 예산도 지원해 주어야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개발권을 말이지요. 온천수 이용권은 개발권자에게 있고 이 개발권을 도에서 이관해서 도에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꼭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방법론이.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마는 질문을 하시니까 온천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온천개발자가 말하자면 불성실하다 이렇게 보면은 그것을 허가를 취소한다거나 그런 규정이 없고, 천상 도가 인수한다면 민간에서 매입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개발승인이 아직 안 났으니까...

그러나 이미 온천 개발한 것에 대한 것은 개발권은 있거든요. 개발권을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온천법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온천법 개정문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 역시 어느 면에 보면은 온천개발한 사람은 민간 사적인 경제활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에서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 개발촉진 지구지정 개발해서 성수온천 지구 269억원을 지방비로 투자하겠다는 내용은 무엇이에요? 이것은 그러면 직접 개발하겠다 하는 이야기에요.

아니요, 이것은요. 우리 지방비로써 하는 것은 기반시설들입니다. 거기에 진입도랄지 또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건물이나 그 사람들 영업활동 장소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기타 필요한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 주겠다. 그리고 성수온천은 죽림과 같은 성격이 다르고...

제가 더 이상 질문은 않겠습니다. 죽림온천에 관한 한 우리 도가, 물론 아까 과장께서 이것은 완주군에서 집행하는 사항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지금 그런 답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완주군에서 집행을 하지만 도에서 지도하고 감독하고 이끌어 주어야 할 그런 책임도 있다 하는 이야기에요. 지금 우리 도 입장으로 봐서는 죽림온천문제가 안타까운 문제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완주 화심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작년도 보고사항에, 업무보고에 변경을 진행중이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1년이 넘었는데도 안됩니까.

위원님 기억이 맞습니다. 우리한테 그것이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서가 왔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보완지시가 나가 있는데 아직 그 다음에 재신청이 없습니다.

이런 국토이용변경 하는데 1년씩 걸립니까. 여기를 국토이용변경 않고 그전에 건축허가가 나가서 집을 지었고만요, 여기는.

그렇습니다.

쓰레기 처리비용을 알아 보셨어요?

이것은 확인한 결과 환경관리과 폐기물 관리계에서 나간 자료고만요.

그런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된대요.

국립공원은 쓰레기 처리 주체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낸 것이고 도립공원과 군립공원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부담을 한 비용입니다.

국립공원의 그 돈이 어디서, 지금 여기에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어디가 쓰레기 처리하는 주체라는 것이 없잖아요.

아니 그 표에 구분해 있고 공원명이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 주체라는 표현이 있지요, 좌측에서 세 번째. 쓰레기 발생량이 6,560t이다.

어디가 그것이, 주체라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아, 여기 이것은 지방비에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고만요.

안 들어갑니다.

다행이네요. 국토이용계획에 대한 도면작성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 자주 변경이 될텐데요 각 지역마다, 그때마다 이것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방대한 자료를 만듭니까.

변경이 되면은 다시 그 부분만 정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번 만들어지면은 복사해서 정리해서 정정에 대한 분명한 책임한계, 이런 것을 밝혀서 도시계획도 관리하는 것 같은 그런 절차로 하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개발 이것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마느냐 이것은 감사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계획 자체가 허무맹랑한 계획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사실에 근거를 하고 투자효과에 대한 어떤 수익성이 보장되고 지금 요즘 이런 문제가 있지요. 각 시군에 군민회관 지어 놓고 텅텅 비어 놓고 말이지요. 예산 낭비한다고 신문에도 가끔 나오고 그러지요. 투자의 어떤 적정성, 꼭 국비 몇 푼을 타오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지방비를 투자해 놓고, 또 오랜 기간 방치해 놓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되겠다. 민간자본이라는 것이 자기 수익성 없으면 누가 거기다 투자합니까, 철두철미한 사람들인데. 이것은 허무맹랑한 이런 계획은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회를 하고 쉬었다 합시다. 2시간이 넘었으니까요.

국장한테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은, 안 해도 좋은데, 방금 동료위원께서 개발촉진지구 지정문제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으로는 과거 관행이나 현재 법규로 봐서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본 위원 의견만 말씀드렸는데 모든 사업이 앞으로는 외국의 선례를 보더라도 계획 없는 지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 자체를 허구성을 지적하는 것은 좋지만 이 계획을 세워서는 아니 된다는 데에서는 본 위원은 동의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당연히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이 계획안 자체를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 한가지 덧붙이자면 지금 우리가 경상도보고 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전라북도 전체를 봤을 적에 여기에 나오는 6개군,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이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하게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계획이 나왔고 국가에서도 이런 법률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기본계획수립 후 재정비, 동료위원께서 신랄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재정비 그 안을 보면요. 몇 페이지입니까, 그것이.

1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통합시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5개 도시로 하시지요.

예.

그런데 그 밑에 도시계획 재정비 대상 14개의 도시에 재정비 완료 5개 도시로 전주, 군산, 함열, 춘포, 용암 이렇게 되었어요. 이것이 구 군산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것이 좀 의심스럽고 그 밑에 가면은 통합시의 도시기본계획 수립 후 재정비 시행을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인데 통합시가 되면은 기존 군산시내도 여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재정비 계획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 의견 어떤지 이것 묻고 싶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장 광역개발계획 수립에 있어서 저는 충남과 절대 협의를 거쳐서 한 몸뚱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할 적에 장항에서 전라도 가자고 하지 군산 가자고 하는 말 안 해요. 이것은 제가 군산 출신이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 도지사 차원에서라도 한번 만나서, 지금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장항, 서천을 흡수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고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다 이것이에요. 이것을 행정부 쪽에서는 말못할 만한 용단을 해서 말을 들으셨는가 몰라도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 저한테 대항 못하고 수긍했습니다. 그 박사님들 다 나오신 분들 옳다는 찬사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이것 정책대안으로서 하나 건의 드리고 양여금 문제입니다. 이것을 표를 내가 달라고 한 것은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감사가 필요한 것이다 이거예요, 표를 보고. 군산을 예를 들더라도 양여금이 183억 6,800만원이 왔고 지방비가 173억 2,600 만원이 왔어요. 이 부담이 중앙정부가 할 사항이지마는 너무나 과중하다 이거예요, 보조금 하는 것. 물론 국가에서 지정해서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건도 도 차원에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양여금하고 지방비하고 같은 수준으로 한다면 없는 재정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 몇 년 안가면 재산 다 팔아먹는 결론이 나오고 이것을 검토를 해 보면은 양여금이 군산에 3천억원이 왔어요, 3백억원인가요, 이렇게 왔는데. 시 자체가 388억원 양여금 사업이 왔는데 4건에, 군산은 3건에 자체사업이 38억 6,6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약 866만원을 더 했는데 이 부담율로 봤을 적에 부담율을 줄여 주신다면은 그만큼 지방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자치단체장이. 그러니까 이것은 정책차원에서 대정부에 건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본 위원이 분명히 발의할 수 있는 독립기관의 의원신분이기 때문에 저라도 이것은 같이 협조해서 의회 차원에서 건의할 용의가 있으니까 국장은 여기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에 있어서 군산시는 재정비 완료했다는 5개 도시, 그 군산은 구 군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밑에 앞으로 재정비를 하겠다, 재정비 시행하겠다는 군산은 통합시를 이야기합니다. 송위원님이 보시는 바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양여금의 부담비율은 지금 50대 50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표에 나와 있는 것은 그 비율대로만 표시한 것이 아니고 이런 전체적인 정산의 금액은 50대 50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양여금을 60대 40으로 한다고 건의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정해진 것이 50대 50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아니 그러니까...

법이 그렇습니다.

법이 그런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대안제시 아닙니까. 도지사 차원이나 의회 차원에서 이것을 해서 지방비를 덜 들여가면서도 할 수 있는, 우리가 약도 아닙니까. 어떻게 참 인천이나 저런 경기도나 말이요. 돈이 남아 가는 도나 똑같이 이런 비율로 되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이런 검토를 해서 대정부한테 건의를 해야되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압니다.

송시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 라고 답변하고 싶습니다마는 이것이 일반 국고보조의 유일과는 조금 다른...

양여금과 보조금 구분은 할 줄 알아요.

그래서 그것이 양여금법에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은 건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하기 때문에 ...

그러니까요. 법이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경기도나, 경기도는 돈이 남아 돌아가요, 어떻게 혹된 표현을 하자면은. 인천이나 부산이나.

예.

이런 데하고 똑같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양여금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우리 약도, 전라북도랄지 강원도랄지 이런 데서는 팔을 걷고 대정부 건의를 해야 되겠다 이것이에요.

예,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군산관계, 지금 제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마는 제가 한 십 몇 년간 군산시에서 도시계획위원을 했습니다. 말씀을 내가 안 해야 되는데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구 군산만 군산은 해당이 안되겠다. 이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감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통합시가 된 곳은 당연히 여건변동이 있는데 이런 계획이 되어서는 안되고 이것은 지적사항입니다. 구 옥구하고 군산하고 통합해서 여러 가지 여건 변동이 되는데 구 군산은 전연 재정비에 손을 대지 말아라 이것은 이야기가 안되지요.

아니 말씀을...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요. 중간에 재정비 해당 14개 도시인데 재정비 완료, 이미 구 군산이 금년 6월에 끝났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제가 안 할 말을 한다고 하면서 제가 있을 때에 이것을 되었는데 옥구와 군산이 통합되었어요. 통합되면 여건변화가 있다 이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요. 통합시 기본계획...

아까 군산은 안 하겠다 그 말이에요, 구군산은. 그 이야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기본계획수립 후 재정비...

이것은 절대적으로 해서 답변 받습니다 여건 변화가 아주 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항과 그 관계...

그 문제는 지난번에 송위원님 올라가셔서 강하게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 김용웅 박사한테도 도의원께서 그분은 구체적으로 모르시고, 송시환 도의원님께서 참 여러 가지 좋은 말 해 주고 충남에서도 상당히 감명을 받은 것으로 느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충남과 전북, 이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좋은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그러면 우리 도정 방향도 아마 지사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개발계획, 군장 광역계획 수립에 있어 서는 상당히 델리케이트 한 점이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지금 원칙적으로 송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항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방 김병곤 위원께서 질문한 끝머리에 내가 보충으로 몇 말씀드리고 싶어서 양해를 구하고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는 잘못을 질타하기 이전에 반성하라고 새롭게 행정을 펴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나는 그렇게도 생각이 나네요. 그렇다고 보면은 금년에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무엇을 지적을 당하고 무엇을 반성해야겠다고 하는 새롭게 행정을 펴고 있다고 이렇게 장시간 여러분들 앉아서 듣고 대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를 내가 보고는 느낀 바가 있어 서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전라북도는 도의회가 생기면서부터 도립공원 문제 가지고 건설위원회에서 제일 먼저 앞장서서 예산을 많이 내려보내야 되겠다고 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사실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부임하신지가 이쪽 지역계획과로 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그러지마는 아마 들을 만큼 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적사항을 한번 제가 읽어 봐 드릴게요. 도립공원 편익시설 확충에 따른 도비지원이 저조한 바 증액지원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이것이 지적사항이었습니다, '94년도에. 그런데 처리결과 끝머리를 보면은 아까 조금 전에 김병곤 위원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앞부분은 내가 생략하겠습니다. 처리결과, '96년도에도 계속 지원함으로써 탐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쾌적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처리결과가. 그러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이 거년도 예산하고 균일하게 아이들 과자 나눠주는 식으로 4군데 똑같이 나누게 해서 나눠주는 것이 이것이 노력입니까. 획기적인 것이 보였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농정국 예산을 가보면은 몇 천억원 됩니다. 한 3천억원 이상 될 것입니다. 그쪽 예산지원 하는 것을 보면은 영농 조합, 사단법인 영농조합 만들어서 몇 억 원씩 조합 지원합니다. 이렇게 군에만 몇 십개 될 것입니다, 조합들이. 영농조합에다가 예산을 투자한 것 효과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 전라북도도 관광자원을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자원에 예산을 투자해야겠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매년 되풀이되는 지적사항인데 결과가 이렇게 해서야 명년에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엇인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왜 큰소리 못 칩니까, 왜. 완주군에 도립공원이 있으니까 완주군이 합니까. 고창에 도립공원이 있으니까 고창군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진안에 마이산 도립공원이 진안을 위한 것 아닙니다. 김제 금산사가 도립공원이 있으니까 김제를 지원하는 것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90년도부터 온천이 개발이 터져서 여기저기 우후죽순 격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이미 15년, 20년 전에 우리가 온천개발을 빨리 해 줬어야 마땅합니다. 관광차원에서 뒷걸음질 아닙니까, 뒷걸음질. 그러면 주무 부서에서 예산파트하고 어떠한 투쟁을 했으며 어떠한 일을 해 왔습니까. 일한 흔적이 뭐가 있어요. 흔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은 이제 오셨으니까 잘 모르면은 계장산하의 직원도 좋습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도 감사에서 지적도 되고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 도비지원이 저조한 바 증액지원방안을 강구하라고 해서 예산안을 올려놓으려고 갔었습니다.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요구 낸 것은 예산 부기상에는 1억 5천만원×4로 돼 있습니다마는 12억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장료를 받는다, 주차료를 받는 달라면은 제일로 시급한 것이 주차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도비를 세워달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했는데, 우선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모악산에 1억 8천만원, 대둔산에 5억원, 마이산에 2억원 선운사에 3억 2천만원해서 12억원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 예산형편상 도저히 줄 수가 없다고 그것이 사실은 절반으로 줄어든 바람에 도리 없이 작년보다는 1억원이 더 증가된 6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농정국에는 농축세원도 있고 그래서 국고 같은 것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래서 지원이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의 순수 도비를 따려니까 더 그렇게 애가 많이 먹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금 많이 지원을 해 주시도록...

과장님! 제가 그러한 뜻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타하는 뜻으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 부서하고 애로가 있으면 이 도립공원 지원문제는 우리 건설위원들이 똘똘 뭉쳐서 4대 때부터 들고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애로가 있다면은 예산 부서하고 투쟁하는데 애로가 있으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서로 이렇게 손발이 맞아야 예산도 투쟁 돼서 우리 파트에 많이 올 수도 있고, 이 런 누가 개인 한사람 한사람 개인 잘 살자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런 것들은 우리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 주셔야 이것이 일이 추진이 되는 것 아니에요. 한낱 부서에서만 혼자만 이렇게 하려고 아니까 애만 넣다가 통과가 안되었다고 별 도리가 없다고 답변하면 무슨 소용이 에요. 또 공염불 아닙니까, 이것이. 왜 상의할 것은 위원님들하고 마땅히 상의를 해야지요. 맨날 되풀이 돼요, 이것. 이것 한번 읽어볼까요. '91년도에 2억원 갔던 것이 4군데, '92년도에 5억원 가고 이것이 우리가 건설위원회 초창기 때 대둔산 도립공원 감사 나가서 전체예산이 1억원인가 밖에 안서 있다고, 4군데 2,500만원 밖에 지원이 안 갔어요, 계속, 그해는. 그리고 4대 건설위원들이 생겨서 사무 감사 나가 가지고는 보니까 전체예산이 1억원 정도 밖에 안 서 있더라고요. 4군데이니까 한군데 2,500만원씩. 이래 놓고 도립공원이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건설위원들이 떠들어서 5억원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일한 표가 나야지, '93년도 이후 '94년도 5억 2천만원, '95년도 5억원, 투쟁한 효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매일 되풀이했잖아요. 한정돼 있어요, 지원예산이. 과장님께서 건설위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적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들고 일을 한가지라도 야무지게 하시라 그 말입니다, 내 말은.

예, 감사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항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내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개발촉진지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진안군 출신인데 진안지역에 다가 이런 개발촉진지구를 지정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발촉진지구 지정의 기본 목적이라든가 진안지역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몇 가지 의심나는 점이 있어서 묻고 싶습니다. 이 용역을 8,700만원인가를 맡기 위해서 용역을 맡겨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개발촉진지구 지정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작업지시서가 있을 것입니다. 작업지시서를 좀 복사해 줄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 용역업체에서 그 작업지시에 따라서 기본조사를 한 조사보고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조사보고서에 나타난 종합의견서가 아마 거기 첨부되었을 텐데 그것 좀 하나 복사를 하나 해 주십시오.

종합의견서만요.

예. 종합의견서만, 여러 가지 다 해 달라면 너무 부피가 클 것이고. 그다음에 개발의 기본방향을 정해서 아마 개발촉진지구 지정신청을 하셨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지요? 건설부장관한테 도지사가 개발촉진지역지구 신청을 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 신청서에는 반드시 개발의 기본방향이 포함되게 돼 있지요. 그 개발의 기본방향을 하나 사본으로 해서 써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요청은 이것만하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94년도인가 금년도부터인가 농어촌 5개년 발전계획이라고 해서 42조원을 투자하게 돼 있지요. 그 계획서가 다 작성이 돼 있지요. 42조원, 농어촌 투자계획, 거기 계획 있지요.

예, 제 소관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도에서 모른다면 이상하지요.

소관이 틀려서 농정국 소관이 돼서요.

농정국에서 그것을 주관을 합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42조원 투자계획하고 이번에 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 인해서 투자되는 그 돈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그 42조원 투자계획 중에 이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해서 투자되는 돈이 포함되는 것인지, 그것은 또 별도로 투자되는 것인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농어촌 발전계획 그 42조원, 그 다음에 15조원 이것은 농림수산부에서 관장하는 사업입니 다.

예.

이 개발촉진지구는 건교부에서 하기 때문에 부처가 다르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 적으로 돈이 전부 다릅니다.

그 돈하고 그 돈하고 상관이 없다...

예,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기억으로는 진안군에 그 42조원 투자계획 중에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모르겠습니다마는 1,800억원인가 2,100억원인가 그렇습니다. 5년간 투자되는 것이. 그 내용을 보면은 거기도 똑같이 소득 증대사업이라든가 또 기반조성사업이라든가 아마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하고 그것하고 중복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되는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그 계획과 이 계획이 중복되었을 때...

지금 저희들 개촉지구 이 사업으로 선정을 할 때에 일단 각 부처와 조성계획이 구체적으로 있는 것도 있겠지마는 또 거기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어서 지금 이 보고서를 제가 보니까 생약과학단지라든지 농축산물 가공단지, 축산단지, 산지 도매시장 같은 것은 일단의 농어촌, 농축자금이니까 농특세, 그 42조원 같은데서 어떻게 하든지 얻어와야 되는, 농수산부와 관련해서 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금계획을 보면은 약 190억원 정도를 그쪽 자원에서 어떻게든지 얻어 오도록...

그러니까 42조원 투자계획 중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갖다 쓰고...

구체적으로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미 결정이 된 것이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계획이 22개 법안도 의제처리가 붙어 있고요. 그래서 무슨 토지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제재 받는 것도 이것이 승인이 나서 뭣하면은 의제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딴 사업에 우선해서 돈을 우선 이쪽에다가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마련된 계획이 한 190억원 정도로 돼 있네요.

그런데 내가 진안지구만, 내가 임실은 잘 모릅니다.

예.

그래서 진안지구만 그 42조원 투자계획에 대한 설명을 내가 듣고 왔기 때문에 기억이 나서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보면은 거기에도 똑같이 생약가공문제라든지 생약단지 조성에 대한 계획이 들어 있는 것으로 ....하고...

아,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것을 할 줄 몰라서 그 자료를 내가 안 갖고 왔습니다마는 여기 와서 보니까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마이산개발 문제라든지 관광권 개발문제라든지 이것이 전부 거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5개년 계획 속에. 그러면 그 계획하고 이 계획하고 중복이 되었을 때 과연 우리가 내버려두어도 그 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줄 것인데 이 계획을 거기 다가 넣어서 더 받아 올 수 있는 사업계획을 놓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생약과학단지 하면은 지금 여기서 42조원하고 이렇게 같이 겹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중복이 되었을 때...

42조원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어느 위치에 얼마, 어느 지점에 어떤 규모 이런 것이 돼 있지는 않거든요. 전체적인 물량만 여기 배정돼 있는데 우리도 예를 들면 생약과학산업 단지, 예를 생약단지, 예를 들어서 그것을 여기서 확정이 되려면 건교부와의 확정이 된다 면은 농수산부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농수산부 자금을 농수산부 소관 것이니까 그렇게 받아오도록 협의를 하고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그 지점이 딱 일치가 된다면은 농수산부 자금이 나올 것이다, 농수산부는 그렇게는 해줘야 한다...

예, 잘 알았습니다. 여기 법규를 보면은 건설부장관이 개발지구지정을 하게 될 때는 중앙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지요?

예.

또 심의회 심의를 받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을 때 그 계획하고 이 계획하고 나는 지금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중복이 돼서 그 5개년 계획에 의해서 42조원 그 돈 중에서 자동적으로 올 수 있는 사업을 이 사업에서 꺼내서 다른 사업을 넣었더라면 더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중으로 넣어서 올 수 있는 사업을 못 받아 올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그것을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시행시기 문제도 있고 지금 이 계획을 세울 적에도 단독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진안군이 계약자가 되어서 하도록 그렇게 진안군에서 입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사업작업지시서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

진안군수가 작업지시서를 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작업지시서하고 개발기본계획하고를 내 달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획이라고는 한번 세우면 계속성이 있어야지 앞으로 5년간 발전계획을 이미 세워서 확정해서 보냈는데 지금 1년도 안돼서 다시 개발촉진지구를 구성을 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중복으로 세워서 계획서를 올린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도지사 산하 공무원이 하는 일인데 1년 전에 세운 계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부서가 틀리다고 해서 이중으로 하라면 건설과에서 하고 또 지역경제국 거기에서 하고 똑같은 계획을 양쪽에서 올려서 양쪽에서 따로따로 올리면, 같은 사업내용이 틀린 내용을 올리면 두 가지 사업을 다 거둘 수 있는데 같은 사업을 똑같은 양 개국에서 올려서 왜 하나만 가져오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계수적으로 물량으로만 따지면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마는 진안에 생약과학단 지가 두 군데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할 적에 임실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니다, 이것은 임실 하고 이렇게 해서 진안 한군데로, 진안은 생약과학단지로 하기에 아주 적합하겠다. 인삼의 고장이고 그 다음에 한방 여러 가지 약초가 많이 나는 고장이기 때문에 진안으로 유치를 하자, 그렇게 된 것인데 42조원 계획은 제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모르는데 개촉지구 같이 깊이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물량을 냈을 때 그것은 공무원들이 어떤 아이디어로 해서 배분을 해 놓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내년부터 구체적으로 건교부가 예산을 주어서 세부실시계획으로 들어갈 그런 예정이거든요.

그럼요, 여기서 다시 자꾸 이야기를 해봤자 분위기가 괜히 그럴 것 같으니까 반드시 내가 지금 하나 건의를 하고 자료를 한번 또 받겠습니다. 지역경제국에서 하고 있는 5개년 계획 서상...

농정국...

농정국이요? 농정국, 거기서 하고 있는 진안군에서 보고한 5개년 장기계획이 있습니다, 개발계획이. 그 계획하고 건설국에서 이번에 개발촉진지구 지정신청하고 중복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것을 검토해서 내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것 만일 중복이 되었다면 문제 났습니다. 이것 문제 난 것이니까 한번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니 그것을요, 그렇게 중복이 되었다고 하면 천상 가는 것은 별도로 취급되는 것은 아니 고 지금 우리 기본계획에도 보면은 여기에 이런 것이 있어요. 지금 자금 판단할 적에 제형물 투자계획에서 생약과학단지는 농수산부하고 70억원, 그다 음에 환경부 쪽에 3억원, 또 농특산물 가공단지에 농수산부 쪽에 80억원, 환경부에 2억원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산 유스빌리지는 문체부 쪽에서 68억원 이렇게 각기 배분을 해 놓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연 관련이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중앙에 가면 나중에 재경원에서 결론적으로 재경원에서 총합이 됩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42조원 개발계획 속에 포함된 개발촉진지구 지정 아니냐 그 말입니다. 나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지요, 결국은. 결국은 그것입니까,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내용과 똑같은 내용의 개발촉진지구라면 지금 이것이 국토비 지원금이 내가 얼른 계산해서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1,056억원입니다. 국비, 도비 지원금이. 진안 쪽만, 임실 쪽 말고, 1,056억원인데 그 5개년 농어촌개발계획 그것은 내 기억으로는 1,800억원 아니면 2,100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1,056억원은 빼서 북부 5개 읍·면에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6개 읍·면이니까, 남부 5개 읍·면이니까, 진안에서. 그러지요.

이것이 읍. 면별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진안 측에서 6개 읍.면 아닙니까. 그리고 진안군 사업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요, 임실군 사업 빼놓고.

진안 5개 사업입니다.

5개 사업이 됐든, 10개, 100개 사업이 됐든 간에 이 42조원 5개년 계획 속에 포함이 되어서 똑같은 그 돈 중에서 쓴다면 국비 도비지원금이 1,056억원입니다. 진안군 5개 사업이라고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 사업이니까 진안군에 해당되는 것이.

전체가 5개 사업이 2,177억원뿐이 안됩니다. 그 중에서...

진안군에 해당되는 것만 국. 도비를 얼른 보태봤다니까.

아니, 여기 다 나와있어요.

민자 빼고 국. 도비만. 국비, 도비만 얘기요?

국비, 도비면은 1,570억원 임실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진안군만 계산을 했다니까요. 그렇게 하니까 1,056억원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내가 잘못 계산했는지는 몰라도. 여기 301억원까지 진안관청간 도로까지 해서. 301억까지 보태서, 이것은 국비니까. 그러면은 5개년도 계획 1,800억원 중에서 1,056억원을 이 6개 사업에다 갖다 넣어버리면은 42조원 농촌지역개발계획은 엄청난 차질을 가져올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러면 그 계획은 거짓말계획이고 이것이 진짜냐, 또 그나마도 다 포함이 됐으면은 그것이 조정이 됐냐, 적어도 말하자면 앞으로 향후 5년간의 낙후된 진안지역의 개발계획을 세운다는 분들이 1년 전에 세운 계획을 참작을 않고 개발촉진지구계획을 세워 가지고 1년 전에 세운 계획을 백지화 만들 것이냐, 그 얘기가 듣고 싶다, 그런 얘기요.

지금 우리 기본계획을 보면은 생약과학단지 70억원만, 만일 같은 것으로 중복이 된다면은 70억원만 해당이 돼요. 70억원만 중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이산 도립공원지역개발계획...

농산부 자금이 없어요.

거기는 없어요?

문체부 자금만 있습니다.

생약과학단지에 70억 5,200만원만 중복이 된다고...

진안군 5개년 농어촌발전계획 속에 포함이 안됐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

마이산 관리계획이?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해당이 없습니다.

중복이 된다면은 생약단지 70억원만 중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간에 농정국에서 관리한 농어촌5개년 계획 진안군 계획서하고 이 계획서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예.

나도 별도로 진안군에다 요청을 해서 그 5개년 계획서를 나도 받을랍니다. 받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과연 진안 마이산개발계획이 그 5개년 계획속에 포함이 안되었는지, 내가 알기로는 그 계획이 포함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일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합시다. 그리고 아까 송국장께서 이 개발계획을 자세한 계획으로 완전히 세부적으로 수립이 되려면은 용도지정을, 개발지구지정계획을 받은 뒤에 세부계획을 세운다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세부계획은 분명히 지구 지정신청서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기본방향이 있으니까. 그것을 주된 사업으로 전환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럼 그것을 변경을 할 때에는 상당히 복잡한 절차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개발계획지 구지정신청을 하면서 과연 용역 업체가 전북개발연구원인데 그렇지요?

예.

전북개발연구원 그 사람들이 제출한 검토보고서만 가지고만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라북도 내에도 무슨 전라북도개발 심의위원회나 뭐, 그런 위원회는 없습니까? 전라북도 내에 전라북도개발 무슨 심사 위원회 같은 것은 구성이 안되어 있어요, 전라북도 내에는?

이것을 위해서는 어떤 법적으로 규정상으로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돼있는데 물론 이것을 위해서는 없겠지만 전라북도 전체의 개발을 위해서 어떤 심의 기구나 그런 위원회 같은 것은 없습니까?

현재로는 없습니다.

현재로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구지정신청을 할 때에 사전절차는 용역업체에다 맡긴 용역보고서, 그것 밖에는 없습니까?

용역보고서하고 그것을 시장. 군수가, 양군수가 의견을 제시해서 우리한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지사님 결재를 맡아서 중앙으로 진달을 했습니다.

그것 내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이상하게 생각이 드는데요. 말하자면 이 개발지구지정은 도지사가 신청을 하게 돼있지, 시장. 군수가 신청을 하는 것은 아닌데요.

아니, 그런데요, 그것은 이런 시장. 군수의 의견이 있어야지, 우리 도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애당초에 기본계획을 세울 때부터 용역사라고 하기에는, 경제사회연 구원 직원들을 시. 군으로, 양군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군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받아오도록, 그래가지고 군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그것을 도에서 다시 걸러서 확정을 진 것입니다, 11개로.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개발계획이 제일처음에 우리 김유성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이 계획대로 3,600 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했을때에 그 개발이익이 과연 3,600억원을 투자한 만큼의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그 검토보고서가 돼있습디까. 내가 얼른 계산해도 임실. 진안지역, 이 해당지역에 살고있는 총 세대수가 나는 3천세대 도 못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3,600억원을 투자한다고 보면은 3천세대에다가 돈 1억원씩 주어버리고 잘먹고 살으라면은 더 잘 살 것 같습니다. 차라리 기왕 돈을 이렇게 버리려면, 2중, 3중으로 해 가지고 할려면은.

그런데 그런 문제를 그렇게 하는 것으로는 지역개발이라는 것이 이뤄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고싶은 것은 여기 지금 이내용을 보면은, 내가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마는 풍혈냉천 보양지라든지, 성수온천지구, 또는 생약과학단지, 마이산 예술관광지, 이 내용을 보면은 이것은 진안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불과 몇 사람 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혹시 생약과학단지를 조성을 해서 거기서 생약을 가공. 처리하고 모든 것을 다 한다면은 진안지역 사람들이 생약재배하고 인삼도 재배하고 해서 이 사업에 많은 혜택을 보겠지마는 마이산 예술관광지나 유수빌리지나 이런 것을 만들으면은 돈 있는 사람이 그런 시설을 해 가지고 장사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진안주민이 거기에서 어떤 개발이익을 얻어낼 수 있냐, 진안군에서 세금은 받아낼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이 이 개발이익을 볼 수 있느냐, 그것을 한번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여기 보면은 어떤 생산이나 이런 것에는 없고 전부 어떤 휴양이나 그런 쪽으로만 서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계획이.

예.

그렇다고 보면은 물론 힘들게 일한 사람들이 와서 고단한 것도 풀고 심신단련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기본목적은 낙후된 지역의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 목적 뒤에를 보면은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등 국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예.

또 그 밑에 보면은 당해 개발촉진지구의 지정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 그 앞에 지정목적을 보면은 여하튼 낙후된 지역을 개발시켜서 그 지 역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기본목적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이 사업으로 인해서 군수입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은 자립도가 조금 높아질 수는 있겠지마는 군민, 직접 주민에게는 많은 돈을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 사업선정이 좀 매끄럽지 못하게 결정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은 앞으로 변경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변경을 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마는 사실은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5개년 기본계획하고 혹시라도 중복이 됐다면은 이 사업내용을 바꾸어서, 더 많은 돈을, 그렇지 않아도 돈이 없는 도나 군에서 다른 방법으로 또 요청을 하면은 그것 이 외에 다른 돈을 더 가져올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중으로 해 가지고 적게 받아오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도립공원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의회 위원님들도 물론이려니와 집행부 쪽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실 거예요. 그런데 항상 예산이 부족하고 흑자보다도 적자를 낸다고 하는데 우리 도 국장 이하 과장께서는 우리 도립공원에 민간자본유치를 해 가지고 사실 그냥 보고 잠깐 들렀다 가는, 도립공원보다 자고 즐기고 갈 수 있는 위락시설이라든가 청소년이 하루나 그리고 어른들 이 하룻밤 자고 갈 수 있는 위락시설을 민간자본유치를 해 가지고 시설투자를 해볼 수 있는 생각을 한번이라도 가졌는가,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우리가 사실 도지사께서도 우리 전라북도를 관광지화하겠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을 거 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국립공원에는 투자를 못한다고는 하지만 도립공원에다는 얼마만큼 은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민간자본유치도 저는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로 경상도에 가면은 사실 부곡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온천수 하나를 가지고 거기다 많은 위락시설과 즐길 수 있는 시설을 갖춤으로 인해서 사실 전라도 사람들이나 충청도 사람들이 가서 하룻밤 즐기고 쓰고 오는 돈이 상당히 저는 많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혹시나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축산단지문제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는 용역을 갖다가 전북경제사회연구소에다가 주었는데 옛날에 정읍지방도 낙우단지를 산간지에다 조성을 해서 초지가 제대로 개발되지 않고 육성되지 못해 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 거기에는 사실 고사리 같은 식물이 자라가지고 그것을 먹고 죽은 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현재 건설교통국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지금현재 파악을 안 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축산단지 타당성 문제에서, 서식하고 있는 식물 실태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보시고 거기에다가 축산단지를 만들었는가, 하는 말씀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 기본계획의 심도 있는 타당성 조사와 도시계획위원 선정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것은 하나의 실례로써 우리가 사실 정읍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마는 고가교를 넘어가면은 바로 시내하고 접해있습니다. 시내하고 접해있는데 지금 산업도로가 뚫리고 있는 도로가 고가교 바로 밑에 덕천교가 연지교 바로 밑에서 관통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러한 도시계획이 가계획에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정읍을 주도했던 몇몇 사람들. 사실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펜 하나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고 많은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옛날 정읍의 도시계획은 몇몇 사람들, 실권자들이 주도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이 이뤄졌습니다. 고로,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이 이뤄지지 않기 위해서 심도 있는 도시계획 위원선정이라든가, 도시계획만큼은 철두철미하게 사실 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데 에서 도시계획위원선정문제, 그리고 도시계획기본설계를 할 때에 무슨 근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의 민간자본유치방안문제, 참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도립공원에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간접시설에 관한 것이고 실제로 거기 여관이나 음식점, 전부 민간자본이 유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모악산만 하더라도 김제시가 만든 모악산개발공사, 거기에서 지금 투자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나타나면은 개발계획을 보존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거기에는 무슨 도시계획법이라든가 아니면 공원관리법에 저촉되는...

아니, 그런 것은 거기의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변경한다든지, 개발집단시설지구를 만든다든지, 이런 어떤 것이 나타나겠지요. 거기에 맞추어서 법의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지금 임실의 축산단지 문제를 여러 번 질의를 하시고 참 어려운, 축산단지 문제를 말씀 하셨는데, 임실 관촌 복흥리 이 지역이 이미 옛날에 초지조성이 되어있는 지구고 그렇지 않아도 이 지역에 이렇게 산발적으로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밀집 돼있고 주변에서 축산 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것이 많은 공해문제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해주자, 이런 것이 임실군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축산단지로 이렇게 집어넣고 지금 말씀하신 식물 고사리 문제, 거기까지는 사실 은 못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세부계획을 세우면서 지적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에요. 옛날에 사실 정부에서 하라는 것을 해 가지고 농촌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요 근래에 양돈단지를 갖다가 많이 투자육성을 해 가지고 지금 돈가가 무지하니 하락을 해 요. 그러면 망해가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런 것은 분명히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지적하신 사항을 상당히 깊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읍의 도시계획의 예를 들으시면서 도시계획위원회나 과거의 도시계획이 잘못된 것이 많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됐다고 주장은 않겠습니다. 정읍은 들어가자마자 철도가 이렇게 있어 가지고 고가교 같은 것은 어쩔 수 없이 철교 고가교를 만듭니다. 덕천교 문제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도시계획을 잘 하라는 충고로 받아들이고 현재 도시계획위원은 22명으로 이렇게 하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으로써는 기획관리실장하고 제가 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학교 전문분야별로 환경문제, 도시계획문제 이렇게 분야별로 해서 전북대학교 교수가 4분, 원광대 교수가 3분, 전주대학교가 1분, 산업대학교 공대교수 가 1분, 그 다음에 우리 도에서 현재로는 송시환 위원하고 김영구 위원이 지금 지난번에 추천을 해주셔서 위촉이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리국토관리청, 그 다음에 기타 관계기관 대표들이 들어가게 돼있고 전 건설국장 하셨던 김인기씨 이분이 한 분 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전부 22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객관성이 있다고 이미 언론에서 도 받고있고 지사님께서도 상세히 검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의 도시계획을 세울 때는요. 저희 생각으로는 그래요. 도위원이나 시위원들이 몇 분 정도는 참석을 해야 할 것이다, 왜그러냐면은 전라북도에 있는 전북대학교나 전주대학교, 원광대학교 교수들이 만약에 저희가 사는 정읍에 대한 실태를 아무것도 몰라요. 전번에 농축산물도매시장문제가지고 유통센터 이야기를 했을 적에 교수라고 하는 분이 아무것도 근거에 입각해서 모르는 이야기를 하더라, 하는 거요. 환경문제를 이야기하고 교통문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더 들어가면은 환경문제가 더 많이 발생을 하고 교통문 제가 그 지역을 떠나면 더 많이 발생을 하는데 거기에 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 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거기를 사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하자, 그리고 그 지역에서 태어나 가지고 오래 산 사람만이 그 지역의 특성을 알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선정위원은 법이 허락하는 이상 도의회 의원이나 시의회 의원들이 참석을 해 가지고 그 지역의 특성이 그 지역에 맞게끔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의 도시계획위원회는 중앙계 획에 대해서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기관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지사에게 위임된 것은 의결기관으로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계획안이 입안이 되면은 이것을 예를 들면은 정읍시 도시계획은 정읍시 시장이 입안을 해서 지역주민의 공청회를 거치고 그 다음에 정읍시 의회의 의견을 듣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도에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도의 도시계획 위원회는 어떤 지역별로 인원을 안배할 필요는 없고 사회 전문가들로 해서 하는 것이 좋다, 중앙도시계획위원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마는 민선시대가 되어 가지고 도 위원 들이 두 분이 들어오시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을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개발과소관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권 2단계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용담댐은 좀 전에 보고를 드렸고 전주권 2단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1개 사업인데 '93년에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내년까지 3년간 연장을 했다는 보고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에는 '96년에 7개 사업만 되면은 완전히 이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전주권 2단계사업과 관련해서 전주권 3단계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중앙의 방침이 이미 지역별로 이렇게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전주권 2단계사업을 마지막으로 해서 종결짓는 것으로 완전히 결정이 되어서 내년 말까지 이 사업이 완결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에 군산신항 건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전체계획이 '90년에서 2011년까지 62선좌, 연간 하역능력이 2,209만톤을 하역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8,201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돼있는데 1단계 로써 '90년에서 2001년까지 하역능력 17선좌에 566만t의 하역능력을 가진 이런 것으로 해 서 4,478억원이 투자되도록 돼있는데 금년까지 1,070억원이 투자가 되어서 1단계사업에 24%가 지금 투자된다고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도류제축조가 10km 중에 7km를 했습니다. 북측이 5.7km, 남쪽이 1.3km. 안벽축조는 646m이고 케이슨 제작이 6함, 준설이 23만 1천㎥, 안벽 상부포장이 1,200a 였습니다. 그 다음에 대우자동차 전용부두 건설은 민자유치로써 1선좌 2만t급이 하도록 지금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단계사업 조기완공을 추진하도록 그래서 군산군장공단이 활성화 도모되도록 일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군산 해운항만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17쪽에 공업단지조성사업은 전체 소요용지가 2001년까지 23개 지구에 1,932만 6천평인데 기 조성이 12개 지구에 752만 3천평, 지금 조성 중에 있는 것이 5개 지구에 703 만평, 앞으로 계획이 6개 지구에 480만평입니다. 국가공단은 건설부와 토개공이 직접 조성을 하고 있는데 군장국가공단은 3,850만평입니다. 그 중에 전북이 2,300만평, 충남이 1,550만평입니다마는 1단계에 2001년까지 945만평을 조성하도록 돼있고 전북이 477만평입니다. 그래서 1단계 1차 사업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드리면은 '95년까지 투자된 것이 1,766억원으로써 전체에 19.6%이고 금년에 299억원을 투자하게 되어서 용지보상이 93.3%, 주택단지조성이 54.9% 호안축조가 74%의 공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방공단은 시와 군, 또 민자를 유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1년까지 전체 316만 1천평인데 '94년까지 지을 적에 735만평으로써 지금 29.9%입니다. 그리고 '95년도 추진실적은 6개 지구에 316만 1천평입니다. 192억원이 투자가 됐고 전체사업의 33.2%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업완공 된 것이 2개 지구입니다. 이리공단과 정읍공단,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이 1지구로 8만 5천평인데 군산 제 1공단확장입니다. 행정절차이행중인 것이 3지구인데 전주과학연구단지, 105만 3천평, 고창 지방공단 101만 6천평, 이 고창지방공단은 지난 11월 17일에 고시를 했습니다. 김제 중소진흥공단은 7만 9천평입니다. 다음 19쪽에 주택용지개발사업입니다. 전체 현황은 2001년까지 40개 지구를 해서 719만 2천평을 조성하도록 계획이 되었는데 기 조성이 14개 지구, 현재 조성 중에 있는 것이 15개 지구에 216만 2천평 입니다. 앞으로 해야 할 것이 11지구로 289만평이고 '95년의 추진실적은 15개 지구에 216만 2천평인데 1,405억원이 지금 투자가 돼있습니다. 금년까지 완공예정이 3지구로 17만 5천평인데 조촌지구, 화산 2지구, 연지지구가 되겠습니다. 계속 시행해야 할 것이 10개지구인데 182만 4천평으로 전주.아중지구 등 10개 지구이고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는 것이 2개 지구로 부송 3지구와 미룡지구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3개 지구를 금년 말까지 철저한 마무리를 하겠고 일부 영등 2지구는 개발계획을 일부 변경해야 하는 문제와 고창 월곡지구는 12월중에 재감정을 추진해서 용지매입이 된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20쪽에는 전체지구별로 내역입니다. 다음 21쪽에 건설공사부실방지와 안전관리에 관한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실공사방지대상은 822건이고 또 시설물 안전 관리 대상이 149건입니다.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상입니다. 이 대상은 교량이 90개소, 댐이 8개소, 건축물이 13, 하수처리장이 2개소, 상수도시설이 14개소, 수문 2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세계화를 향한 건설인의 다짐대회를 금년 1월 11일에 예술회관에서 865명을 모여놓고 다짐대회를 가진 바 있고, 지하매설물 안전관리교육을 도산하 건설공 무원 178명에 대하여 실시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에 부실공사신고 센터를 운영한 결과 12건이 접수된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공사부실공사 안전점검을 5회에 걸쳐서 46개 현장을 실시했고 거기에서 지적된 것은 84건으로 전부 시정.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시설물 안전점검도 149건을 실시한바 있고 특별관리 12건에 대해서는 별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실공사 방지계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고 안전관리 및 부실공사 점검반을 상시 가동해서 건설공사가 품질이 향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점검대상시설물 파악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대상시설물은 지금 22쪽에 리스트가 나와있고 다음에 23페이지도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24페이지 건설업체의 관리입니다. 일반 건설업이 123개 업체가 있는데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전문건설업체입니다. 770개 업체입니다. 금년도에는 전문건설업의 신규면허를 146개에 대해서 신규면허를 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허 갱신한 것이 242개 업체이고 입법사항이 적발되어서 제재 처분한 것이 허가취소가 3건, 영업정지가 11건, 과태료가 3,500만원. 시정이 7건을 한바 있고 일반건설업은 건설부가 관리하는데 신규 면허한 것이 금년에 22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전문건설업은 면허갱신을 하게 되는데 12월중에 3개 업체, 4개 면허에 대해서 갱신을 하겠고 전문건설업체를 철저히 지도관리해서 부실공사 부도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개발제한구역관리입니다 여러 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현황은 생략 드리고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지도단속을 22회를 실시했고 거기에서 적발된 것이 20건입니다. 용도변경이 7건, 형질변경이 5건, 불법증축이 5건, 기타 3건, 여기에 대해서 18건의 조치가 끝났고 조치 중에 있는 것이 2건입니다. 그 다음에 그린벨트 내 행정승인 8건을 해주었는데 주유소 5건, 위탁영농회사 2건, 동전주변전소 1건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4/4분기에 12월 초에 도에서 직접 지도점검을 한번 더하겠고 12월중에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불법건물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시 26쪽에 도시공원조성사업입니다. 도시공원은 총 332개소에 4,560만 4천㎡의 도시공원이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이 27개소, 근린공원이 146개소, 어린이 공원이 155개소, 묘지공원 4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조성된 것이 172개이고 도시계획상 결정만 해놓고 아직 조성이 안된 것이 166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18개 공원에 235개 시설에 대해서 246억 2,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도시자연공원 1개 공원, 근린공원이 8개 공원, 어린이 공원이 8개 공원, 묘지공원이 1개 공원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공원조성사업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완벽한 사후관리가 되도록 조치하겠고 앞으로 공원관리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도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예, 송재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건설교통국장 및 도시개발과장은 진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권 2단계사업에서 사업의 투자순위 저희는 이미 이것이 그전에 투자순위가 결정이 돼 가지고 했겠지마는 사업의 투자 순위를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현재 안전진단을 했다고 나오는데 안전진단을 했을때에 어떠한 장비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했는가. 장비가 제대로 다 갖춰졌는가, 그리고 대상을 어떻게 삼았고 이것이 무슨 신고가 들어와서 했는가, 아니면은 우리 도에서 어디어디 설정을 해 가지고 했는가를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공원활성화 사업에서 밑에만 무슨 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묘지공원,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을 좀 말씀을 해주세요.

먼저 전주권 2단계에서 사업순위는 아까 김유성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9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순위는 대개 보면은 별지의 아까 도표로 저희가 나누어 드린 것에 전주권 2단계의 사업지구가 있습니다. 아까 식사후에 나누어 드렸는데요, 보조자료 거기를 보면은 전주권 2단계 사업내역, 사업준비현황 해 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마는 대부분 지역발전을 하려면은 먼저 선도로개통이 되어야겠 때문에 대부분 도로사업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공단지원사업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 보면은 특수지역에 대한 하수처리장이 군산배수개선사업이 탑천개수 해서 그렇게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로사업을 우선해서 지역 개발을 선도해야겠다는 차원에서 투자우선순위가 아마, 도로사업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관계의 기준대상은, 저희가 안전진단은 지금현재 부실공사 방지 대상해 가지고 822건이 있는데 여기서는 저희가 도내, 시. 군하고 도에서 3천만원이상 발주하는 공사를 쭉 파악을 한번 해 봤었었습니다, 연초에. 그러니까 822건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봄부터 가을까지 발주를 하는데 대부분 지금쯤은 거의 다 발주가 되었습니다. 한참 시공 중에 있는 공사를 대상으로 했고 거기서 보면은 '95추진계획에 5가지 중에서 밑에서 두 번째 건설공사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점검해서 5회 했다는 것이, 아까 822건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5회 해 가지고 46개 현장에 84건을 조금씩 부실한데 대해서 84건 시정. 조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것은 현 시.군의 건설 관계공무원, 또 도에서 저희 나갔던 공무원들, 그 다음에 이리국토관리청에서도 점검 나왔던 것, 합쳐 가지고 했는데 대개 보유장비는 시. 군에 있는 장비나 거의 다 육안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시설물 안전관리 대상해 가지고 149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149건은, 여기 그 밑에도 있습니다마는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95 년도 1월 5일자로 특별법이 제정되고 시행령이 4월 20일자, 시행규칙이 6월 3일자로 제정 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근거로 해서 거기 보면은 1종 시설물은 뭐다, 2종 시설물은 뭐다, 해가지 고 좀 파악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달에 쭉 파악을 해서 149건이 저희 도에 해당이 된다, 해서 저희가 한번 특별히 시설안전점검대상으로 149건을 선정해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관계에서 이것도 위원님이 아까 말했다는 것, 그 뒷장에 보면은 시. 군별로 전주.군산, 장수해서 올해 추진을 합니다. 도시공원사업은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내에 그 시설이 들어가는 사업을 저희가 시. 군에서 시행한 사업을 전부 취합을 가지고 한번 추진사업을 파악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전주를 보면은 전주 빙산경기장도 한동해가지고 106억원원, 들어가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여기 세부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 뜻이 아니고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을 구분해달라, 저는 그런 뜻으로 질문을 받았는데요.

지역을요. 과장님의 말씀 중에는 사실 대부분의 안전진단이 육안으로 지금 실시가 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안전진단이 제대로 실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전관리진단을 육안으로 하고 또 특별히 요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 정밀하게 다시 장비를 안전법에 보면은 안전진단전담기관이 있습니다. 전국에 14개 기관이 있는데 거기를 진단하게끔 되어있고.

거기다가 용역을 주어서 하시는 거요?

거기다 줄려면은 용역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했냐, 하는 것이에요.

그 문제는 도로과장이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입니다. 교량안전진단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지방도로상의 880개소의 교량이 있습니다. 작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이후에 건교부 지시에 의해서 모든 시설물을 안전진단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받아 가지고 작년 연말경에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안전점검반을 편성해서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들 직원이 판단해 가지고 이것이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고 판단 능력이 없는 그런 교량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해 가지고 금년도까지 6개 교량을 진단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직원들이 육안으로 판단을 해서 점검을 했겠습니다마는 전문기관에서도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파괴시험랄지,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을 동원해 가지고 점검한 것이 안전진단입니다.

그럼 지금현재 교량이 세 군데만 안전진단해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삼례교, 장대교, 강천산 현수교만?

점검시설을 대상으로 지정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23페이지를 보시면은 6개소가 나와 있지요.

그러면 정읍에 있는 덕천교 같은 데는 안전진단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진단결과는 전문기관에다 완전히 진단을 안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육안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이죠. 그래서 서 이러한 교량들은 성수대교처럼 금년, 내년도에 낙하될 우려가 없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교량시설관리체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안에 교량이 붕괴가 된다고 하면은 과장님이 책임을 지겠어요. 덕천교도 안전진단에 불확정판단을 한 것으로 저희가 아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육안으로 검사해서도 불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개수계획을 수립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문기관에다 안전점검을 진단을 시키면은요. 뭣인가 행정기관에서 불안하다고 해서 점검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개축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개축을 해야겠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무슨 보수라도 해놓는다든가, 아무런 얘기나 표시가 없는 것으로, 통행하는 차량이 무슨 t수를 제한한다든가,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도에서 관리를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안전진단 불합격판단이 난 교량 같은 것.

불합격판단이라는 것은 머지 않은 장래에 개축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확정판단을 저희들이 예정을 한 것이지, 당장에 낙하된다고 한다면은 중량표시도 하고 교통통제를 하지마는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덕천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몇 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재가설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재가설 하실 때까지는 그래도 무엇인가 표시가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처음에 완공을 하셔 가지고 교량을 해가 지고 교량이 정상적이었을 때하고 비정상이었을 때하고의 차량의 t수나 적재량의 양을 갖다가 저는 제한을 해야 될 것으로 알거든요.

통행제한표시는요. 도로과 업무보고 할 때 나오겠지마는 관내에는 10개 교량이 제한표시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덕천교 같은 데에는 제한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

앞으로 2, 3년간은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안 했습니다.

김유성 위원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우리 도의 도로과 할 때에 이야기가 나오 겠습니다마는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의 안전진단과라는 것이 신설되도록 지금 그렇게 내무 부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진단을 하고 있어서 바로는 안 됩니다마는 바로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돼서 24명의 인원을 확대해 가지고 계속해서 교량에 대해서 그 진단업 무만 장비를 일일이 사 가지고, 지금 장비를 구입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일부 8가지 정도인가 구입 중에 있는데 내무부 예산으로 지금 사주고 있습니다. 그래 서 내년부터는 모든 교량을 공무원이 직접 가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상태로는 그렇게 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일부 미진 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 점을 이해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들어보면은 안전진단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래요. 정읍에도 몇몇 아파트가 사실 옛날에 적은 아파트의 칸막이를 부숴 가지고 두동을 터 가지고 한 동으로 쓰는 데가 지금도 있단 말이지요. 구조변경을 사실 허가 없이 불법으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다 고쳐졌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그러한 집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한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주택과 할 때 구체적으로 답변 드립니다.

안전진단을 물어보는 거요.

그것은 요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동주택에 불법으로 구조변경을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힘이 닿는 어떠한 보나 내력벽 등 이런 부분을 임으로 철거를 하고 한 두 채를 한 채로 쓰는 경우가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일전에도 그것이 신문지상이나 방송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그것을 지금 일제 조사를 시켰습니다. 시켜 가지고 이러한 원상복구를 해라, 이렇게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물어보고요. 저희가 주택과장님에게 어느 지역을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겠어요. 이 문제는 다음에 물어보기로 하고, 저희가 물어볼 것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용담댐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용담댐지원사업소 소장하고 질문할 사항입니다마는 건설국에서 용담지원사업소를 지도. 감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용담댐지원지원소를 지도. 감독할 때 거기에 감사 같은 것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감사는 감사원 대행감사로 지금 도감사실에 분기별로 한번씩 그렇게 실시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감사자료가 용담댐지원사업소에 관한 지적사항이라든지 시정조치 사항이 라든지 하는 것은 건설국으로 오지요, 건설국으로 안 옵니까?

아닙니다, 직접.

직접 지원사업소로 갑니까?

예.

직접 지휘보고를 하고 처분지시는 그쪽으로 가고 저희한테 통보도 안 해줍니다.

없습니까, 통보도 안 해줍니까?

예.

그럼 혹시 국정감사를 받았을 때 그 통보도 전라북도로는 안 옵니까? 지원사업소로 직접 갑니까?

아니, 국정감사라니요, 국회에서...

그렇지요.

아니요, 그것이 이제까지 온 일이 한번도 없습니다. 이것이 오면은 우리한테 오겠지요, 건설국으로.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국정감사를 한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감사지적 사항이 안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아니, 국정감사가 아니라 감사원 감사.

감사원 감사.

감사원 감사는 저희한테 안 오고 만일에 처분지시가 온다면은 감사과를 경위해서 그 쪽으 로 줍니다.

아니, 감사과가 아니라 건설부로 가겠지요.

아니, 전라북도산하 사업소인데 도지사한테 안 오고 직접 사업소로 갑니까.

아니, 감사실로 와서, 그러니까 도지사한테 왔거든요. 도지사한테 와서 이제 그쪽으로 가지요

그러면은 그 자료를 요청하려면은 감사과로 요청을 해야 합니까.

예, 저희한테 요청하면은 저희가 또 그쪽으로 가서.

그러면은 감사원 감사지적 사항을 최근 것, 아마 작년도에 감사원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하고 시정. 조치사항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사본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본은 분명히 원본과 대조필 도장을 찍어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자료를 보면은 지금 가물막이공사가 '96년 6월말에 현재로 완공이 되어서 '96년 상반기부터는 본댐공사를 착수한다, 그랬고 그 밑에를 보면은 가물막이댐 착수에 따른 1차 수몰지역 보상업무철저...라고 돼있습니다. 이 용담댐다목적댐에 관해서 건설국장께서 설명을 안 하셨다면은 내가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용담댐지원사업소도 건설국장 산하 사업소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내신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사업소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가물막이댐 착수에 따른 1차 수몰지역, 수몰민에 대한 보상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그랬는데 어떤 내용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는지 그 지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을 철저히 하라는 것은 제 지시라기 보다도 용담댐지원소장의 임무입니다. 법률적으로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모든 절차, 조사, 이런 것이 누락이나 그런 것이 없어야겠고 또 행정적인 절차, 이런 것을 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수몰민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그렇게 보상을 해주도록 그런 지시를 저에게 하신 바도 있고, 저도 그런 사항을 밑에 직원까지 전부 전한바가 있습니다. 이 업무는 광범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써 갖추어야할 본연의 임무지요. 임무에 관한 것을 일반적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은 이설도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설도로 개설사업은 전라북도에서 해야됩니까?

지방도는 저희가 없고 국도는 일체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국도는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지방도는 이설도로를 개설한다고요?

아니, 그런데 도산하 지원사업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담댐지원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설도로사업까지도 지원사업소에서 감독자가 사업주가 된다, 이말이지요?

여기 전라북도 지사가 사업주는 되는데 저희 회계과에서 입찰도 했습니다.

계약 업무같은 것도 다?

아니, 계약업무를 전부 회계과에서 해 가지고 거기서 지금 설계하고 발주 의뢰하고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주대책에 대해서 또 여기나와 있는데 봉동이주단지를 추진하고 있고 이주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봉동이주단지가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됐습니까. 차가 없어서 가보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봉동 이주단지가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봉동2단지 지금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는 중인데요. 지금 완주군에서 의회까지 다 청취해가 지고해서 도에 서류를 올리려고 준비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명년 6월말까지 487세대까지 이사를 가야하는데 487세대가 개별적으로 이사를 가는 것은 말할 것 없지마는 갈 데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에서 지금 이주지원금을 지급한 377세대, 이분들은 자유이주 하겠다고 해서 이주지원금을 받아갔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안 가져도 될 문제이고, 207세대가 지금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가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정기회의에 내년도 기채 90억원이 지금 요구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보가 되면은 1월부터 기채가 되면은 아마 2월이나 될 거요. 그때부터는 이주금을 주어서 할 것입니다. 그러면 207세대 중에서도 그 돈을 자유 이주하겠다고 찾아가는 분이 있고 우리가 집단 이주하는 곳에 가겠다 이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주대책으로는 저희가 이런 720세대의 용담댐 진안군의 공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희망자가 있으시면은 의사표시를 하시오, 그러면은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개축할 융자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고 진입도로가 불비 했을 경우는 별도로 진입도로를 내준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통보를 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문화마을이라고 해서 정주권 사업으로 조성되는 것이 우리 도에 3개 지역 이 있습니다. 완주군 소양면 송광사에 74세대가 있는데 그 74세대 중에서 아주 조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희망자가 몰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용담댐이주대책용으로 10세대를 빼내도록 그렇게 해서 지사님의 결심을 받아서 이미 완주군에 지시를 하고 이것을 추진하는 농업진흥공사에다가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아울러 김제만경에도 지금 64세대 정도가 있는데 거기서 10세대, 그 다음에 익산 오산에 거기도 약 60, 70세대의 마을이 조성이 됩니다. 거기 10세대 해서 30세대를 이렇게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 소양리 같은 데에는 내년 2월에 분양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되면은 희망자를 그쪽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봉동이주단지 추진이 상당히 지연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원된 사유도 사실은 진작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이주민들이 지금 완주 봉동에 가겠다는 분이 몇 분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조성을 해놓으면은 이주민들이 갈 수 있으면은 가고, 안 하면은 일반분양이 라도 할 수 있다, 생각이 되어서 일응 조성을 하고 있는데 모든 법률절차가 늦어 가지고 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필요할 경우 진안에 지금 임대아파트도 지어지고 있고 전주에도 임대아파트 같은 것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응 6월부터 가물막이가 되면은 바로 침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침수 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선 임대주택이라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인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문화마을의 조성이 언제까지 끝나고 언제부터 입주가 가능합니까?

예, 지금 완주 소양은 2월이니까 3,4월부터 조성공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빨리 된다면은 우선 공사가 준공이전에라도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년 2월에 분양을 받으면은 바로 공사를 착수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나갈 작정입니다.

공사의 착공보다도 입주를 언제 할 수 있냐, 입주시기가.

건물 입주시기요?

예.

현재 대지조성공사는 내년 한 6월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건물도 대지조성공사와 같이 하게 되면은 6월 이전에 완주, 소양에 대해서는 끝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지금 기초도 안 넣지요?

어디요?

완주 소양.

완주 소양은 지금 공사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물은 자기가...

대지만 분양을 해주는데 ...

아, 대지만 조성을 해 가지고 건물은 자기가 짓는다.

그렇습니다. 계획위주도 대지조성까지만 우리가 해 주도록 돼있지, 건물은.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가물막이 공사가 명년 6월말까지 완공이 되면은 그 1차 수몰지역 사람들은 언제까지 이사를 가야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금년에 11월에 착수를 해서 6월까지 가물막이가 되면은 지금 6월과 겸해서 우기가 옵니다. 우기가 오면은 그 우기 오면서부터 바로 그 이전에 이사를 가야지요.

그 이전에 가야지요?

예.

그러면 문화마을을 대지조성을 해 가지고 가서 집을 지으려면은 그동안에는 어디 가서 살아야지요? 그리 간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3월부터 착수가 되면은 6월까지 집을 완성을 해야지요.

빨리 지으면 그때까지 지을 수 있다.

예.

좋습니다. 하여튼 거기까지만 물어봅시다. 그 다음에 이주대책사업소 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나는 여기 와서 처음 알았어요. 이주대책사업소라고 우리 예산상에 나와있더라고요.

저희 예산상에는 이주대책사업소가...

추경에 이주대책사업소라는 예산이 있던데, 이주대책사업소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에 잘못 승인해줬는데. 아니 분명히 이주대책사업소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추경예산승인을 해줬는데, 나도 이주대책사업소라는 것은 여기 와서 처음 알았다, 그 말이요. 이주대책사업소가 어디 있는가는 모르고

진안군 특별회계, 진안군 관내 이주대책계가 있거든요, 진안군청 내에.

그러니까 사업소로 돼있어요, 이주대책계로 되어 있어요?

이주대책계로 되어 있지요.

진안군의 사업예산서를 이따가 한번 가져오십시오. 추경예산서를 보십시오.

저희는 추경에는 없고 진안군특별회계.

여기다 6월 27일날 도의원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심사를 했어요, 내가. 인쇄가 잘못 됐다면은 인쇄한 사람이 징계를 받아야 하고. 도에서 한일이니까 도에서 물어봐야지.

거기서 예산을 직접 편성했거든요.

아이, 여기서도 예산편성을 했으면 넘겨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승인을 해주어야 되잖아요.

사업소에서 직접 예산계는 예산담당관으로...

좋습니다. 이주대책사업소가 따로 있는 줄 알아서 내가 물어 본 것인데 따로 없다면은 그대로 놔두고 다음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지원사업소에다 이첩을 해서 자료를 좀 받아주세요.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현재에 가서 감사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서 우리가 감사를 하게되면은 이 자료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감사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현장 사무소에 나가서 감사를 하면은 거기서 비치, 준비를 해야 되겠고. 여기서 감사를 하면은 여기에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연락 좀 해주십시오. 토지조서 및 물건조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대상물건평가의뢰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평가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토지조서가 작성되고 물건조서가 작성이 되면은 개별통지서를 보내야 됩니다, 대상자에게, 발급상황. 그 다음에 평가가 끝나면은 그것도 평가상황을 다시 개인별로 통보하고 협의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 발송내력을. 그 다음에 그 협의조서를 작성하게 돼있습니다, 보상금을 줄려면은. 그 협의조서, 그 다음에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그 계약서를. 그 다음에 이 보상업무를 하루라도 빨리 조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게 돼있는데 홍보한 자료. 그 다음에 이것을 평가자 출석요구는 위원장에게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체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서 그것을 아마 트럭으로나 실어가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용담댐지원사업소가 전부 인원이 30명의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몇 년간을 한 일인데 지금 요청을 하면은 아마, 지금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마는 트럭으로 해당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뭐 성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물류로 어려우니까 필요하시다면은 현지를 한번 가시는 것이 그래야 저희들 공무원들도 그러고, 보시고 싶은 것을 그때그때 가지고 오라고 해서 창고에서 내다가 보시지, 용담댐 멀리 있는 것을 여기서 가져오라고 그러면 상당히...

박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8페이지에 지방공단조성이라는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직접 조성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 군에서 하고 사업단에서 한 것을 저희가 취합해 가지고 보고를 올린 것입니다 저희가 왜냐하면은 개발계획승인 해주고 그런 업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양은 공업과에서 하도록.

승인만 이렇게 했다. 이것이 업무가 gpt갈리더라고요. 지금 아까 교량 안전진단 이런 문제도 여기서도 좀 언급이 돼있고 도로과에도 업무소 관이고 또 도로사업소에서도 관리하고, 어떻게 된 거요, 이게. 우리가 알아야 윤곽을...

저희가 계가 기술진흥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 기술관리실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법률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아까 유위원님이 말씀한대로 도로, 교량 같은 면은 도로교통, 주택 같으면 주택 해 가지고 각 시설 파트 관리하는 데에서는 저희가 그쪽에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 받도록 그렇게, 1개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이런 것을 보면은 업무나 부서가 통폐합되어야 할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교량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자료로 달라고 하면은 도로사업 소에서 올 수도 있고 도로과에서도 올 수도 있고.

우리 도로과는 시군 도로사업소를 총괄하고 있고.

제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도로사업소에서 왔더라고요, 또.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 갖고서 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건설위원회 소관 업무가 각 과별로 많은 것 같아도 상당한 업무가 이렇게 중복이 돼있고 그럼으로써 그것이 효율적인지, 비효율적인지 모르겠습니다는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헷갈리고. 정말로 이런 부분을 조직진단을 해서 업무통폐합 같은 것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이렇게 보고하면은 지방공단을 도시개발과에서 그렇게 멋지게 조성하는 것처럼 꼭 보고가 된다, 말이에요. 실지로는 그것도 아니고.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보고가 안되면은 지금 위원님들이 시. 군을 직접 상대하기는 그렇고 해서 보고드릴 때가 지금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러시고 아까 국장께서 설명하신 중에 제가 잠깐 들으니까 지금 전문건설업체 부도 안 나도록 잘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부도 안 나도록 잘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이 뭐가 있어요?

전문건설업체 지도관리업무는 사실상 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렇게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참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재정관리분야도 관련이 있다고 보면 있고, 없다고 보면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도 안 나게 하는 것은 재정에 관한 문제인데 구체적인 안을 내놓아라, 하면은 사실상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도. 감독 업무가 저에게 있는 이상 제가 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고.

구체적인 안도 없으면서...

구체적인 것은 업체에 하도급관리, 종합건설업체에서 하도급관리, 전문건설업은 일거리를 많이 받으면은, 일을 많이 수주를 하면은 이런 것도 부도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상당히 종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부실시공방지 및 안전관리 이쪽에서 세계화를 향한 건설인 다짐대회를 했다 기타 이렇게 쭉 돼있는데 이 부실공시공 방지의 대책이 결국에 부실공사방지계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부실공사점검반을 상시 가동하였다. 안전관리정기점검대상시설물파악을 잘하겠다, 지금 이 보고서 내용이 그렇게 돼있는데요. 이 외에 우리 건설업계가 가장 문제가 되고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되겠다, 또 국장님의 지도 .감독 하에서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핵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것말고, 그런 것 없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부실공사가 방지가 되겠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동안에 많은 우여곡절, 시행착오를 거쳐서 사고도 났고 그래서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그런 마음은 전부 공무원에서부터 회사 사장에 이르기까지 이미 마음은 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지금 5회에 걸쳐서 46개 현장을 돌아본 결과 많은 부실공사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분석한 결과 재료를 콘크리트의 배합에서 시멘트를 빼먹고 철근을 빼먹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시공이 안되고 있다, 하는 점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은 철근을 조립을 하는데 철근간격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전부 묶는 것을 제대로 묶고 하는 데에서 소홀하고 또 이번에 참 웃지 않을 이런 것이 적발이 되어왔는데 스치로폴을 중간에 넣게 돼있는데 스치로폴을 넣는 것이 안 넣은 것이 아니고 소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돈으로 환산을 하니까 큰 아파트인데 5만 7천원에 해당이 되는 것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택의 사장님이 그렇게 시킨 것은 아니다, 또 중간관리 자가 그렇게 시킨 것은 아닌데 그 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기능공의 문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앞으로의 기능공 관리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할 것이냐. 그런데 이 기능공들이 책임의식이 없고 어떤 사명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공을 관리하는 사장도 그저 일당만 주면 되는 것으로 그리고 일만 끝내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가 앞으로 연구 개발할 분야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처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리층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의식은 상당한 수준에 와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도 이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부실공사, 이것은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도 분명히 자세는 확고합니다. 이렇게 확고해지기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세계언론 건설인다짐대회, 기타 감사원이나 건설부가 주관하는 그런 교육회의 여러 분야에서 그러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의식을 가졌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지방회사에서 지방업자의 자책기술개발노력, 이런 것들이 자금의 영세성, 그다 음에 인력의 부족, 자질의 부족 이런 것 때문에 지방건설업체의 기술개발능력이 약간 결여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 습니다.

더 이상은 핵심적인, 생각나는 것이 없으시고요.

갑자기 그렇게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건설인다짐대회, 우리가 이것을 '90년도인가 부실공사추방대회, 부실공사 추방, 이렇게 현장에다가 간판까지 걸어라, 해서 추방의 해, 추방원년의 해 이런 것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우리 5대 의회 초기에 지사한테 도정질의를 할때 추가질문을 할 때에 이런 다짐대회가 과연 부실공사방지대책이 되겠느냐, 뭔가 현실을 직시하고 뭔가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 보고하는 과정에 이런 내용이 과거에 나왔던 이런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국장님도 분명히 알고 계시는데 언급을 안하고 계시는지, 아픈 데를... 왜 이런 현장을 점검을 하고 그러면서 부실공사방지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냐, 이것도 물론 해야되겠지마는 좀더, 우리 스스로 뭔가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해야할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드는 데 국장께서 말을 지금 회피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해보시지요.

제가 뭘 숨기거나 회피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부실공사다짐대회 이런 것은 첫째 인간입니다. 인간은 많은 교육을 시켜서 성선설, 성악설, 이런 입장이 나옵니다마는 일응 두 가지를 다 합쳐서 부단한 교육을 시켜서 부실공사를 안 하려고 하는 의식이 본인한테서야 합니다. 모든 것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거의 안 될 것도 사람이 하려고 하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표지판도 붙여야 하고 교육도 시켜야 하고 어떤 그러한 것을 한 것입니다. 다짐대회도 이것을 나쁜 시각으로 이렇게 전시적인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그럴 수도 있지마는 그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거침으로써 이렇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구조적인 문제는 업체의 문제, 공무원의 문제, 설계자의 문제, 현장의 문제, 하도급 의 문제, 각 분야별로 문제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거기에서 개별적으로 시정이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보고 회피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회피할 생각도 없고 지금 이 자리는 도정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회피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은 이렇게 분명히 그것을 해부를 해서 시정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숨기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흡해서 모르는 것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한 솔직히 말씀드리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이 모르지는 않지요. 아는데, 아마 국장님의 머리 속에, 의식이 지금 거기까지 그것을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피하시는가 했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은 아까 사람이 문제라고 그랬는데 공사를 건설회사에서 하는데 누가 공사를 잘해주어야 되겠다, 기능공이 잘해주어야 한다, 기능공은 누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관리자가 해야지요. 그러면 건설회사 사장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장이 문제가 있지요. 건설회사 사장님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회사 사장의 의식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이에요. 그러면 건설회사 사장의 의식을 고쳐주고 그렇게 해야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건설회사 사장의 의식을 고쳐줄려 면은 이런 다짐대회가지고 안되더라, 하는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나면은 제가 건설협회에 가서, 한 2년전인가요. 간담회 하는 자리에서 건설업자들이 지역제한한도액을 높여달라, 전문건설업체들은 하도급을 어쩌고저쩌고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해요. 그 사람들은 자기 일거리 때문에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 달라 그런 뜻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만 목적이 있지, 부실공사에 대해서 자기들이 원리원칙대로 어떻게 공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특히 이 지역 건설 업체들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신규종합, 예를 들면은 일반건설업체들이 자꾸 생기고 전문건설업체들이 자꾸 생기고 왜 그러느냐, 그것은 건설업 면허만 내면 돈을 잘 버니까 그래요. 과거에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면허 값만 프레미엄이 몇 억원씩 가야되고 일을 딱 따면 하도급을 주고 불법하도급이 됐든, 적법 하도급이 됐던, 부금 만 따먹고. 그러니까 승용차 좋은 것 타고 다니면서 운영을 하니까 옆 사람들이 보고 약 오르거든요. " 아이, 나도 내야겠다", 내면 다 되는 것 인줄 안다, 그 말이요. 우리 건설업체 관행이 잘못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잘 하고 있느냐, 지금 여러 가지 법규에,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법들을 일부 의식적으로 사문화 시키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사석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당신들이 제대로 공사를 잘하고 건설회사가 성실하게 뭔가 업무에 임하지 않고는 돈을 벌 수 없다, 그런 것을 보여줬더라면은 건설회사 운영하기 힘들다, 이러니까 도저히 엄두를 못 내는데, 면허만 딱 내놓으면은 일하는 애로사항 없이, 사람걱정 없이, 그냥 부금만 따먹고 다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니까 너도나도 업체가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냐. 당신들 솔직한 얘기로 이 지역에서 과연 몇 %나 직영공사를 하고 있으며 밑에 데리고 있는 기술자들을 몇 명이나 확보하고 있는지, 당신들 반성해야 된다, 내가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기에서 부실현장을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지금 이 보고서에는 또 시공업자들이 현장대리인이 제대로, 기술자가 있는지, 없는지 전혀 언급이 없고, 전혀 대책이 없고. 이것도 좋아요. 가서 콘크리트, 레미콘 강도 검사하고 철근이 제대로 들어갔는가, 어쨌는가, 이것은 어떤 면에서 실질적인 것도 되지마는 구조적으로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요. 이 기능공들이 문제가 있으면 기능공들을 지도. 감독해야 할 사장이 못하니까 대신 기술자가 현장대리인이 면허를 가진, 자격증을 가졌다고 다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법으로 정해놓은 자격자가 그것을 관리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멋대로 공사를 한다, 이거요. 왜 구조적인 문제를 언급을 안 하시냐, 이겁니다, 국장께서. 그동안에 수 없는 부실공사대책이 전혀 우리 건설업계에 대한 정말로 구조적인 모순, 이것들을 전혀 언급을 안 해요. 서로 손을 못 대고 있는, 이것이 뜨거운 감자라 그런지, 어쩐지. 그러고도 어떻게 부실공사 방지를 한다는 의욕이 있고 의지를 가질 수 있느냐. 요즘 쉽게 얘기해서 현장의 감리자가 부실하니까 그런다, 이것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전에 시공업자들이 현장에 가서 현장 대리들을 진짜로 기술자들을 데리고 공사를 하고 있는지를 전혀 점검을 않느냐, 이거요. 이것 지난 4년 동안 나도 말을 못 꺼낸 얘기예요. 내가 건설협회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 구조적인 문제는 언급을 안 하시고 부실공사방지대책을 논하느냐, 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을 쏙 빼고, 이게 아주 잘못된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것을 건드리지 않아야 될까요. 국장, 한번 답변해주세요. 이것을 덮어 가지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그동안에 건설업자들이 기술자도 없이 면허증만 넣어놓고 이것이 현실입니다. 업을 해먹으니까 너도나도 참 편하게 해먹는 것인 줄 알고 다 달려들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자업자득입니다, 건설업자들. 일을 하나 따면 기술자 관리하고 힘들게 공사하고 해서 남는 이득금으로 회사가 운영이 되고 그런 꼴을 봐야, 옆 사람들이 "아, 건설회사 하기 힘들구나", 안 달려들지요. 왜 그동안에 우리 건설인들이 스스로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는 전혀 언급을 안하고 말하기 쉬운 기능공이나, 사회현상, 이런 탓으로 돌리느냐. 아직도 그런 얘기를 우리 스스로 하지 말아야 될까요. 국장이 한번 답변해주세요.

유철갑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한 것과 같이 각 분야별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불법하도급, 나타나면은 여지없습니다. 인력확보도 이미 용역에서 측량사 문제가 나왔지마는 검찰에서 입건을 했습니다 2중 취업. 또 안 가지고 하면은 확보도 못하고 서류를 만들어서 회사만 면허를 받은 것, 그것이 전부 돼있습니다. 지금 과거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까 행정에서 법규를 사물화 시키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적발이 되면은 감히 누가 이것을 봐주라고도 못하고 법대로 처리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말씀하신 대로 부실공사가 방지가 됩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조금씩 조금씩 쌓여있는 부조리 문제점,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지요. 그래서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문제 착안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주안점을 두고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국장께, 국장님은 이것을 언급하고 싶은 생각이 아마 없으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기술자 입장에서 하고싶은 사실을 언급하기 힘든 그런 얘기지마는 저는 적발이 되면은 가차가 없겠지요. 적발이 되고 무마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기술자 이기 전에 공무원의 신분으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않겠지요 다만 그런 것들을 적발할 의지가 전혀 없다, 현장을 다니면서도 그런 것을 전혀 관리를 안 하신다. 나는 집행부의 그런 쪽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시라는 얘기지, 적발하고... 내가 예를 들면은 우리 의회가 적발해 주면은 처벌 안 할 수 있나요. 그 적발할 때마다 그것만 그렇게 처벌하고 그런 것으로 끝나면은 이것이 부실공사 방지가 될 것이냐. 좀더 적극적으로 현장을 다니면서 그런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현장의 부실공사를 이렇게 다니면서 그런 부분을 전혀 체크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면은 뒤집어지니까. 지금 이제는 다 까발릴 때가 됐어요. 막연히 적발을 하면은 가차가 없겠지요 법에 있는데. 그래서 손을 안대고 있다는 그것이 조금 이제는 과감하게 집행부의지가 정말로 기술자들 예를 들면은, 업계의 구조적인 모순을 시정해야 될 때가 왔지 않느냐, 이것을 몰라서 이제 알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지금 4년 전부터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매번 이런 때 에는 이런 것을 안 했어요, 내가 참았지요. 다만 우리 건설협회 본인들한테는 내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들이 지역한도액 올려달라고 하기 전에 스스로 자정하고 정화하고 그래라, 말이야. 지금 이 부실공사방지보고서에 조금 그런 문제들이 언급이 없어서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정말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질실 겁니까, 아까는 말씀하셨어요, 적발하면 가차없다. 적발을 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시라는 얘기지, 누가 우연치 않게 적발을 해오면은 가차없이...그런 얘기는 얘기를 않더라도 당연한 얘기니까요. 어떠시겠어요? 이 구조적인 이런 문제, 이런 모순을 한번 혁명적인 어떤 그런 생각으로 법에 당연히 있는 것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 것은 같이 해달라는 뜻이지, 이것을 잘못하면은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빈약하고, 예를 들면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쪽으로 억지를 쓸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 어떡하시겠어요. 이것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착안해서 한번 전라북도 전 건설 현장을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해볼 그런 의사가 없으십니까?

예, 좋습니다. 나쁜 것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 와서 모든 것이 부실공사로 인한 폐해가 상당히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유철갑 위원님의 그 뜻에 저도 동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절대 법을 위반하고 불신하고 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저도 똑같은 동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관장하는 것에서는 이런 것을 철저히 점검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23페이지에 몇 군데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완료했다는데 그 결과들은 안 나와있네요. 결과는 어떻게 돼있어요, 과장 설명해주세요.

특별관리 말씀이십니까?

교량 6개소 해 가지고 그 중에서 두 군데가 정밀안전진단 삼천교, 소양교.

도로과소관입니다.

도로과장이 하십니까. 여기에다가 업무보고를 해놓으니까.

다 취합을 했기 때문에.

예.

6개 교량 중에서 2개 교량이 안전진단을 실시했다고 명시가 돼있는데요. 그 조치내용은 소양교의 경우는 32t 이상 중량제한 표시를 해서 중량제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 삼천교는 8t이상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중량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원래 32t, 8t만라고요?

아니지요. 아니 소양교의 경우는 일등교니까 24t으로 설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통과하중은 42t이 통과하도록 돼있는데 안전진단결과 42t이 통과하게되면은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으니까 32t으로 통과하중을 제한해서 통과를 32t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삼천교는요? 아, 여기 32, 8t이라는 것이 안전진단의 결과고만요. 원래는 얼마로 하게 돼있는데요.

소양경우는 42t입니다.

아니, 삼천교는요?

32t입니다.

32t이 8t밖에 못 지나가는고만요.

소양교는 설계하중이 18t이니까 32.4t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2.4t이 8t밖에 못 지나 다니는고만요, 결과.

예.

이것을 언제 한 것인가요?

이것이 '70년대 가설된 것이에요.

한 20년 지나면 다들 이러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것이 정상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니지요. 교량이 이등교라서 18t하도록 돼있는데 그 지역일대가 골재채취네, 이런 것 때문에 중차량이 통과하기 때문에 쉽게 노후가 된 것입니다.

32t으로 했는데에도 그 이상 증차량이 다녔냐?

32t을 초과한다고 해서 교량이 노후된 것으로 알지마는 통과하중을 근접해서 많은 차량들이 통과하기 때문에 자연히 노후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의 노후교량, 예를 들면은 붕괴위험이 있다, 하는 교량은 하나도 없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성수대교 이후에 지방도로상에 있는 교량 880개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258개를 불안전하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159개를 개축 내지는 보수를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장에 슬라브가 낙판되거나 그럴 염려는 없고 과거에 시공되었던 교량들이 설계하중을 거의가 다 18t그렇습니다. 이것들은 언젠가는 개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주안점으로 해서 개수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붕괴위험교량은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군산의 경포교, 그것도 이상이 없는 겁니까?

경포교도 전북대학교 토목학회에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진단결과를 보면은 휨 전담력 부족, 콘크리트 설계강도, 보수 경비가 과다소요 되기 때문에 1등교로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해 놓고 내년도 예산당국에다가 약 20억원 정도로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예상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장 붕괴위험도 없는데 뭐 하려고 내년도에 다시 지어요?

이것도 당초 교량을 신설할 때는 설계 하중이 18t으로 2등교로 설계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군장국가공단이랄지, 군산지역의 산업의 활성화를 기한다고 한다면은 언젠가는 중차량들이 많이 왕래하기 때문에 기왕에 개축할 바에는 1등교로 시설을 해야할 것이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개축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돼있습니다.

지금 저한테는 진단한 결과 붕괴위험교량은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예.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고, 그런데 내무부에다가 예를 들면은 새로 달라고 할 때에는 붕괴위험이 있으니까 달라...

아니, 그런 것은 아니지요. 어차피 2등교를 1등료로 개수하려면은 다시 예산을 들여서 개축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지. 당장 교량이 내려앉거나 부서진다, 그런 의미에서 개축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1등교라고 했습니까?

예.

2등교로써는 예를 들면은 그 지역의 통행차량으로 봐서 붕괴위험이 있으니까 1등교로 고친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향이 1등교, 2등교, 3등교 이렇게 수준으로 낮추어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1등교로는 설계하중이 24톤, 2등교는 18t, 3등교는 13t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차량운행자가 자기 차량 중량에 맞춰 가지고 내가 3등교로 못 가는 차량이니까 거기를 안 갈 수 없는 것 아니잖습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이 다리는 2등교로써 차량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지경이기 때문에 방치하면은 붕괴위험이 있다, 그런 결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1등교로 신설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지금 교량이 종류별로 1등교, 2등교, 3등교가 있는데 차량운행자가 3등교 중량에 맞추어서 통과하고 1등교 중량으로 통과를 않습니다. 무조건 3등교나 2등교나 자기가 통과하고 봐야하는 그런 욕심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도로를 1등교 수준으로 교량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개설을 하고자 해서 사업계획이 마련된 것이지, 당장 교량이 무너질 염려가 있어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내년에 당장 안 해도 무너질 염려는 없어요?

당장 무너질 염려는 없습니다.

여기 오늘 신문에 났는데요. 도내 교량 90개소 중 30개소가 안전에 이상이 있다. 이 결과는 자료를 주기 전에, 준 후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여기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여기서 파악이 된 것이 아니고 서울에서.

이것은 의원 요구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했더니 건설부에서 아마 입수해 가지고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준 자료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준 이 자료내용 중에도 붕괴위험이 있는 자료는 없는 겁니까, 이것이 내용으로 봐서?

예.

어디는 슬라브 상판을 바꿔야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닌가요? 슬라브 상판 바꾸는 것하고 붕괴하고는 차원이 다른가요?

슬라브 상판 바꾸는 것은 지금 소양교가 그런 것이 1건 있는데요. 하부구조는 안전하고 슬라브 상판이 약간 노후 되어 가지고 간혹 구멍이 나고 그렇습니다.

붕괴는 아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에서 부실시공방지문제인데 집행부의 애로는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 많은 현장을 적은 인원으로 일일이 나가서 체크를 할 수 없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동료 유철갑 위원께서 한 질문의 중복을 피하겠습니다. 유철갑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 도정질의 때에 건설개혁추진위원회를 만들 용의가 없느냐, 저하고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하셨는데. 그때당시에 도백께서 검토를 하겠다고 이런 말이 되었어요. 이것을 다시 다른 방향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건설공사부실시공관계 특별위원회라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조례의 모법에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의회와 행정부가 불시로 나가서 검사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겠는데 국장생각은 어떤지, 이것을 하나 질문을 하고 싶고. 국장께서 하나의 예를 들어가면서 부실공사가, 철근공이 배열할 적에 사이즈문제로 그런 등등의 하나의 지엽적인 예를 들으셨는데요. 이것은 유철갑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이 맞습니다. 지금 전문건설업체의 관종에 철근공도 면허를 넣게끔 되어있지요. 도시개발과장!

기능사로.

기능사 운전면허를 낼 적에 면허만 따면 그만인 것이 현실이에요. 그와 같이 철근공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는 아까 국장께서 교육을 철저히 시켰다, 이것은 동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가 보는 제일 큰 문제점은 건설업체에서 말입니다. 거기도 분명히 면허를 가진 감독원자가 있는데 그분들만은 최소한도 상시감독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법적으로 되어 있지마는 이행이 안되어요. 철근공이 잘못해서 그렇다, 하나의 예이어요. 이것은 좀 잘못된 표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견해는 어떤지. 그리고 21페이지 부실공사 신고센타 운영실적에 12건, 일반건축물 2, 공동주택 10,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알게되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건설공사부실시 공방지 및 안전점검을 불시에 나갔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전에 도에서 계획을 짜 가지고 나갔는지, 계획을 짜면은 벌써 흘러버립니다. 이것을 묻고싶고. 22페이지, 대상시설물교량건축물이 있는데 오늘 신문을 보셨다니까 이야기인데요. 건교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요 이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도 안나와 있고 23페이지 특별관리대상물건데도 안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건교부나 내무부에 제출한 것하고 우리 도의회에 제출한 것이 틀린지, 이것을 솔직하게 답변해주시고. 이 안전진단을 하는데 통과하중문제가 나왔을 적에 제가 보기에 강도 시험을 했을 텐데요. 도로과장이 이것은 답변해주세요, 국장말고. 강도시험은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지, 콘크리트 강도시험을. 특히 요즘 짓는 아파트 레미콘 납품현장과 현재 납품하고 있는 업체를 달라는 자료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지금 레미콘 업체를 보더라도 서로 핑퐁을 치고 있어요. 레미콘 업체에서는 제대로 생산해서 갔는데 타설할 적에 물을 탄다 서로 핑퐁을 쳐가지 고 사고가 나면 힘센 놈이 이깁디다. 그러면 그간에 불시에 나갔을 적에 레미콘 업체도 단속한 근거가 있는지 도로 과정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 국장님께서 레미콘 업계, 점검한 일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드릴 것은 전문건설업체가 도내에 이와 같은 숫자가 있는데 본인 생각으로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어색한 말이 되더라도 국장은 이해하실 줄 믿고 질문합니다. 이와 같이 많은 업체가 있기 때문에 지나친 경쟁이 되고 이런 문제가 나와요. 실제 모두에 말씀드린 건설공사부실시 공방지특별위원회랄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속된 표현으로 털 놈 털고 정말 올바르게 공사할 수 있는 사람 해주는 것이 도내 업체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 처음 질의하신 건설공사부실방지위원회 설립에 대한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로써는 도에서 거기까지 계획은 없습니다만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민원감사 아파트 부실에 대한 민원, 수시로 현장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항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별도로 위원회를 또다시 만들어서 업무에 바쁘신데 그럴 것까지는 없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잘 판단해서 하신다면 저희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근기능공에 대한 문제는 현장에 부실이 나는 원인 중에 그런 기능공의 문제도 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한 사항입니다. 업계는 분명히 거기에 감독자, 현장 대리인, 기술자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현장 연락관이 도에 있기 때문에 연락관이 수시로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락관이 현재 주재하지 않고 이탈하지 않도록 특별히 감독을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미콘에 관한 문제는 품질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국, 기업진흥과 기술지원계라고 있습니다. 완전히 거기에서 공산품으로써 품질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적하신 주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콘크리트 강도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주수를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그런 일이 과거에 자주 있었다는 걸 저희도 확인하고 이 문제는 우리 분야에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실신고 12건 접수처리사항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신고센터 운영은 저희 도에서는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시군에서는 건설과 내지 도시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올해 들어서 저희 도시개발과에는 신고 들어 온 것이 없고 시군에서 12건이 접수돼서 현장에 나간 겁니다. 대부분 보면 아파트의 누수, 출입문이 불량하다든지 그런 건으로 해 가지고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나간다고 하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통보하고 나간 것인지 지금 현 재 된...

좋아요, 그건 확인을 못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건설업체 경쟁 지금 누구나 건설업만 하면 돈 번다 라는 인식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많은 건설업체 면허가 발급돼 있고 자유화 돼있습니다. 전문건설업만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씩 신청만 하면 자본금 1억원, 기술자 1명, 기능공 2사람 그 다음에 사무실 10평 이것만 확보되면 면허해 줘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에도 146개가 새로이 나갔습니다만 앞으로 많은 우여곡절 끝에 도태도 되고 그럴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현장 감독을 통해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성실한 시공 이쪽을 몰고 나가면 그런 것이 도태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일이 있어야만 개방화 물결에 존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고.. 아까 교량안전진단, 건설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 문제는 제가 여기 막 오면서 신문을 봤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도로과장한테 그것 좀 파악하시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도로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북일보 보도를 보면 표제가 90개소 중 30개 안전이상, 90개라는 것은 저희들 관내에 지방도로상 100m이상 짜리가 90개입니다. 그 중에서 보도내용에 30개가 안전이 이상이 있다 이런 내용은 가치의 손실이 있는 교량이고 앞으로 유지 관리를 해야할 교량을 30개소를 나열해 놓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업무보고 23페이지 수록된 것은 이것을 금년 아니면 내년에 개축해야 할 것만 여기다 수록했기 때문에 숫자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레미콘 강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레미콘 강도는 국장님이 답변하셨고 안전진단 하는데 강도시험을 해봤냐...

안전진단은 저희들이 하는 점검은 육안으로 점검한 것이고 안전진단의 경우는 비파괴 시험이나 강도 섹타를 이용해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강도가 몇 년 지나면 제대로 나오기는 나옵디까?

콘크리트 강도가 가면 갈수록 강도가 높아진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까 경포교 같은 것은 해풍을 받고 해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강도가 점차로 약해집니다. 그런 폐단은 있어요. 비파괴 시험기는 의사 청진기 역할을 하는데 구조물에 대면 철근, 배근 같은 것이 다 나옵니다. 그랬을 때 철근, 배근이 1등계 철근 배근이냐, 2등계 철근 배근이냐 그런 유무를 판단해 가지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직접 시험을 해 본 사람인데 국회 우리 지역구 채영석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을 해가 지고 위임이 돼서 제가 조사반이 돼서 나가서 해봤어요. 타설 이후에 3년 이상 것은 100%이상 다나옵니다. 문제는 3년 안에 된 것은 문제점이 있고 그런데 솔직한 이야기가 국회의원이 그 계통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 기계를 직접 공업연구소에서 가지고 우리 관내 지역은 아닙니다만 경기도에 가서 대안제시를 하고 조사위원장님이랑 같이 나가서 해줬는데 그것이 결국에 재판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레이콘 업자는 나는 정당하게 갔다 넣었다, 참고로 우리가 알자는 겁니다. 타설을 할 적에 물을 타서 그랬다. 서로 핑퐁을 칩디다. 이런 관계는 아까 다른 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실제 공사감독을 하고 있는 도내에서 발주하는 공사만큼은 직접 그쪽에 협조를 얻어서 같이 시험도 해봐야지요, 스럼프 시험도 해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품질관리 자체는 공업과 소관이지만 이용자 품질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레미콘 현장에 시험사를 파견해 가지고 사전에 골재입도시험, 강도시험까지 전부 체크하고 있습니다.

건설계획추진위원회, 부실공사추진위원회 등등이 필요한고 하니 공무원들 괴롭히지 않고 어느 지적을 공사 같으면 나가자 해서 나갈 수 있는 체제가 되었으면 집행부에 있는 여러분 어덕도 안 쓰고 같이 한 묶음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도 되지 않느냐 하나의 연구과제로 서로 알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끝으로 23페이지를 보면, 신문에 보면 전주대교는 교각이 균형 돼 가지고 슬라브가 백태현상이 되었어요. 전주시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시공을 하려고 있는 중인데 도에서는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신문이 거짓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표에도 안나왔어요, 소양교 이런 등등은 나왔고...

그러니까 6개 교량은 개축을 해야 할 것만 수록한 것이고 내일 도로과 업무보고는 전주 대교가 나옵니다. PC빔 산화됐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전주시에서 4,600만원 예산 주어가지고 이미 보수를 끝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익산 출신 동료 위원이 계시지만 모현교, 모현육교도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차를 타고 가서 보면 정말 아찔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안전진단이 제대로 끝난 것인가 도로과 소관 때 좀 더 깊이 있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늦고 몇 가지만 저도 물어보겠습니다. 지방공단 활성화에 있어서 공단을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지정한데는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장비임대료라든가 체결을 우리 도에서 주는 장비 임대료, 인건비...

없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은 없는데 우리가 직영이 아닌 도급을 주지 않습니까. 도에서 공영개발단이 됐든 어쨌든 간에 도급을 주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도에서 지불하는, 책정을 하는 장비임대료나 인건비 그리고 도급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주는 장비임대료와 아니면 인건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한 번이라도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안 해봤습니다. 거기는 왜 그러냐면 저희 도에는 품샘에 의해서 설계단가도 하고 거기는 자기들 하도급 할 적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그건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그런 것 정도는 파악하고 계시라 하는 거예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건설업 면허만 가지고 많은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단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도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 영세업자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비업자 이하 하도급업자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서 우리가 어느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최말단에 갔을 공사비가 약 54% 내지 60%가지고 공사를 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에서 다 따먹어 버린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것을 점검해 주시고 그런 것을 지금까지 수 십 년간 해오면서 파악을 안하고 계셨다고 하는 이 자체도 잘못입니다.

만일에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하도급 했을 적에는 하도급에서 신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하도급 신고에 직접 공사비 이상은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만일에 그 이하로 된다면, 다른 과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만 하지말고 현장 조사를 한 번씩 하시라고요. 저도 장비업을 약 10년 이상 한 사람이에요. 저희가 해외 근무한 것까지 하면 근 20년 가까운 세월을 장비업을 했고 그 다음에 소규모 사업도 많이 했는데 부실공사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중복을 피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규모 마을 안길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현재 공장에서부터도 YMC가 제치수를 맞추지 않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한 YMC라든가 이러한 것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레미콘에 물 탄다 하는데 사실 관리감독원이 없을 때에는 레미콘 회사만 살찌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 제 치수가 나와야 되는데 제 치수대로 하면 공사기일이 늦어진다든가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사실 거기에서 오는 송장을 받되 레미콘 물량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경향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문제를 다들 말씀 하셨는데 사실 우리는 주택 200만호 이 문제로 인해서 기술자들이 엄청나게 부족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중소기업에도 많은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인건비가 급상승함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에서 천한 일을 안 하려고 해요. 노동판에 가서 몇 일만 일하면 중소기업에서 한 달간 일 할 수 있는 벌이는 하는데 왜 하느냐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엄청난 주택을 지었고 주택업자도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도 많은 주택업자들이 부도위기에 있다 이것을 구제를 해줘야 된다 하는 식으로 가는데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중소기업들이 죽었냐 하는 거예요. 나는 구제를 할 필요가 없다, 능력이 있으면 살아나고 능력이 없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끌고 가고 싶고 국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이러한 철두철미한 관리 감독을 앞으로는 현장위주로도 하지만 공장위주로도 해달라 하는 거예요. 요 근래 철근 같은 것은 사실 BS가 없습니다. 거의 다 KS를 쓰고 있으나 과거 약 10전만 하더라도 BS를 많이 썼고 요 근래 철근 부분에서 말씀하시는데 철근을 제대로 접지 않고 끊어 가지고 이음새를 이어 주는 경향이 없지 않게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인건비가 많이 상승하고 기술을 제대로 익히지 못한 철근업자들이 제대로 설계도면을 보지 못하는 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벽돌이나 블럭의 치수도 한 번쯤 현장에 가서 재보세요. 그리고 아파트도 설계대로, 치수대로 제대로 벽이 쌓여지지 않고 있는 아파트 현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어디 내가 대라고 해도 대는데 그 업체가 상당히 치명적일 수도 있고 하니까 이야기는 안 하는데 그런 업체가 있어 가지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아파트 몇 동을 떼어줬다는 소문이, 소문이 아니라 사실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비와 하도급자의 문제, 중기의 예를 들면서 상당히 실감 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와 서류와 현실의 문제, 현실적으로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을 하는데 중기업자들이 상당히 저가로 들어가서 손실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발견되기도 어렵고 또 그것이 양측에서 전부다 숨기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유성 위원님 중기업을 해보셨다니까 알지만 지금 그걸 하고 있다면 행정기관 에 가서 그걸 내십시오 하면 내시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건 앞으로 계속 문제로 인식하고 문제의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안길포장, YMC 이게 사실 굉장히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 안길포장, 도의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군이나 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현장에서는 그런 일이 이루어진 것 같이 보이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의 인력을 따지자면 거기에 공무원이 한 사람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공무원이 없어요. 왜 없냐 그 사람이 이탈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 한 사람 앞에 1년에 30건, 40건 공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마을 이장을 명예감독원으로 위촉해서 그분들한테 맡기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했다는 건 아니고 앞으로 이것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레미콘 주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것도 시정이 돼야 할 문제입니다. 200만호에 관련된 인건비 문제, 200만호도 집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이로 인한 부작용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인건비 상승해서 중소기업체 근로자들 이 전부 그쪽으로 빠져나갔다든지 또 그 당시 철근, 시멘트, 중국산 저가품을 써서 문제됐다든지 또 모래, 자갈이 없어 해사를 직접 썼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 야지요. 그리고 우리가 요청하는 것도 이제는 200만호 같이 물량위주로, 공급위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시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철근의 BS문제, 지금 철근을 끊는데 산소로 불어서 끊는 그런 일도 있었고, 옛날에 200 만호와 관련돼서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새 어떤 업자가 하나 왔는데 컴퓨터로 조정해서 철근 조립형 기계를 만들어 서 해주는 업자가 나왔데요. 큰 아파트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문제도 세심하게 그런 공사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벽돌이나 블럭도 치수가 안 맞다 사실 벽돌, 블럭은 치수가 맞는 것으로 알았는데 저는 오늘 새로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번 이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 현장에서 벽돌을 쌓아 가는데 하나하나 중간을 시멘트를 넣고 쌓고 해야 하는데 벽돌 쌓는 것도 현장도급을 시키다 보니까 그걸 않고 해버려서 뚝 밀면 넘어가는 과거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반 같은 경우 주택과에서 열심히 그런 것에 착안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200만호 문제, 주택업자들이 상당히 부도위기에 있고 이 문제는 제일 뒤에 현안사업에 정부의 대책이 나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염증이 있어서 항생제를 먹는데 항생제를 많이 먹으면 염증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만 위의 소화기능이 없어져 가지고 소화제를 먹어야 하는 이런 일이 있듯이 그런 일로 인해서 주택업체 부도나도 좋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기 때문에... 부도업체 거기만 부도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뒤에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건설업체 부도대책 이 문제를 별도로 보고 드립니다. 그때 토의를 하기로 하고 모든 도 행정이 한 분야만 보고할 수가 없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주택과장님하고 한바탕 해야 할 문제인데 사실 저번에 우리가 정읍 상동 아파트, 계림아파트를 다녀 온 적이 있어요. 어떻게 설계대로 집행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준공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정읍의 아파트 하나가 사용승낙서만 받아 가지고 현재 준공 받지 않고 도에서 허가를 내준 아파트가 지금도 있어요. 그러면 왜 지금까지 그 사람들은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사용승낙서만 받아 가지고 입주를 해 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왜 국장께서 과감하게 시정하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냐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고쳐줘야 할 것 아닙니까. 없는 서민들이 알탕갈탕 해 가지고 집 하나 사 가지고 아파트 하나 사 가지고 들어갔는데 제대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원 설계대로 지어지지 않았다던가 하면 이것은 엄청난 피해고 그 사람들한테는 일생 일대의 상당한 충격이에요. 앞으로는 모든 도의 행정이 있는 사람 위주로도 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없는 사람들 위주 그러니까 중산층이하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피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하기 전에 한가지 자료요구하고 한마디 질문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부실공사신고센터 운영해서 12건, 신고 받은 것하고 그 밑에 5회, 46개 현장, 84건 시정 이것 구체적인 자료 주시고요. 이건 참고로 국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이다 아마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아까 진안군은 도시구역 외니까 쓰레기 매립장이 어디 과 소관이라고 그랬지요?

보사국의 환경관리과.

송영선 위원의 지난번에 이야기를 들어보고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환경관리과 소관이라고 하니까 용담댐 건설에 관해서는 건설국 소관이잖아요. 그런데 용담댐을 만들어 놓고 용담댐 만수지에서 4㎞밖에 떨어지지 않은 데다가 진안군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한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4㎞냐 5㎞ 이런 문제지만 용담댐 구역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안군의 쓰레기는 진안군내에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용담댐 집수구 역을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시설을 하는데 현대화를 해서 쓰레기 침출수가 용담댐 물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길밖에 없지 그것을 타 지역으로 옮길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사님 공청회 때도 진안군에서 그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저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하튼 완벽한 처리 이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첫번에 선정을 결정했던 부기면 새동리라는 곳도 알고 계시겠구만요.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된 곳에 말썽이 있는 것 그것만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한 20군데를 쓰레기 매립장을 위해서 물색을 하다가 결국에 5군데로 압축해서 그 중에서 그때 당시 군수가 부기면 새동리라는 곳으로 결정을 했답니다. 그 지역은 섬진강 수계지역인데 섬진강에서도 20몇㎞가 떨어져 있데요. 상당하게 타당성 검토를 했을 걸로 봐요. 그런데 그것이 군수가 바뀌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쪽으로 옮겨졌다는 그러한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다른데다가 용담댐하고 별로 무관하게 할 수 있는 후보지가 있는 걸로 생각돼요. 구체적으로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런데 이것이 결정이 이미 됐는데도 합당한 논리적인 해명 없이 아마 정당하지 못한 방법이 되겠지요, 이렇게 변경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물론 그쪽에 어느 정도 예산도 투자가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부기면 새동리에 결정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진입로 그것을 지정하기 위해서 진입로 포장까지 하는 예산을 타다가 진입로 포장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모르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부기면 새동리로 결정하기 위해서 이 쓰레기 매립장을 하기 위해서 진입로까지 예산을 타다가 했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몇 사람의 영향력으로, 지금 인식하기로 그래요. 영향력 때문에 이쪽으로 옮겨졌다 그 지역이 용담댐이 만수가 되면 4㎞밖에 안 떨어져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까 국장께서 완벽하게 침출수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게 엄청난 일일텐데 용담댐에 얼마만큼의 공사비를 투자해 가지고, 투자한 것뿐만 아니라 이 물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도 있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기 터를 잡기 위해서 얼마 예산이 투자됐다고 들었는데 지금 제 이야기는 예산이 투자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쯤은 이런 문제가 야기되면, 제가 이렇게 제시하면 심각하게 검토해 볼 그런 자세는 가지고 계셔야지요. 용담댐 위에 아무리 침출수 처리를 완벽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뭐 하려고 상수원보호구역을 만들고 상수원보호구역에다가 시설하려면 규제하고 그렇습니까. 완벽하게 다 처리한다고 하면 집도 짓게 하고 시설하게 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완벽하게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지 말고 시정할 수 있으면 후보지를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행정적으로 곤란하고 여러 가지 처리하기가 힘들고 이런 내용을 진지하게 정말로 지사한테 이 내용을 확실히 파악해서 보고하세요. 중간에서 그런 내용을 완벽하게 파악해서 보고하는 것을 너무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정말로 지사가 용담댐 위에 만수가 돼서 4㎞내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간다는 자체를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국민들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 위원들은 이것 해놓고 만일 잘못된 결정이라면 두고두고 이것을 소홀히 생각하고 집행했던 지사나 관계공무원들 두고두고 원망을 들을 겁니다. 제 이야기는 우리 국장께서 아까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 않냐, 예를 들면 용담댐 수계를 벗어날 수가 없지 않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지 말고 부기면 새동리라는 곳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어차피 그런 쪽의 전문가는 환경관리과도 전문 부서가 되겠지만 그것은 쓰레기 매립장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지요, 검토가... 그걸 용담댐하고 연계해서 검토해 가지고 정말로 이건 이제 초등단계에서 시정 할 수 있다면, 저도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 좋은지는... 이걸 우리 국장께서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용담댐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지사한테 이런 것을 심각하게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하셔서 지사가 결정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실대로라면 지금 손 써야 되요.

지난번에 공청회에서도 이 문제가 상당히 심도 있게 나온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섬진강도 사실은 상수도원입니다.

그래도 여기는 섬진강에서도 20몇㎞가 떨어져 있어요.

거리 떨어진 것은 침출수 배출지점의 오염도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관리로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20몇 ㎞ 떨어지면 흘러가는 중에 자정작용도 있을 것 아니냐 하는 뜻이 있는 것 같은 데요. 이 문제는 제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진안군에서 지역 간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은 지역간 갈등이에요 우리 도 입장에서는 그걸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검토하시라 그런 이야기예요.

보사부 관계자하고 한 번 물어봐 가지고 어느 정도 됐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상당히 쟁점이 되고 있는 것만은 아는 데 어느 정도 공정이 가있고 어느 선에 가있는지 모르니까 알아봐 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저질러진 행정의 책임,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적당히 덮어두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행정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아차피가 책임자가 바뀌었으니까.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은 지역민의 갈등이에요. 도에서 보는 시각은, 객관적으로 봐줘 야지요. 어디다 해도 지역갈등이 있는 것이라면 도지사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을 용담댐하고 연계해서도 가야되고 용담댐 수계는 결국에 전주, 이리, 군산 엄청나게 파급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사한테 정말로 현실적인 문제를 제대로 보고해 가지고 더군다나 지역간에 이슈화가 돼 있는 건 사실이니까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게 지사를 보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설국 소관은 아니지만, 용담댐은 건설국 소관이기 때문에 용담댐에 미치는 영향, 완벽하게 한다는 소리는,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서적으로 완벽하게 하니까 괜찮다는 이야기를 누가 수긍할 수 있습니까. 그런 논리를 펴지 마시고 가장 이상적인 게 있으면 그쪽에 접근하고, 그 다음에 차선책, 그것이 안될 때 차선책이 되는 것이지...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저도 이 내용이 확실한지 모르겠어요. 다만 이 내용대로라면 정말 문제가 있겠다 하는 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지역주민의 갈등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다만 이쪽에서 생각할 때 용담댐하고 연계해서 객관성을 띤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사한테 현황을 잘 파악하셔서 보고를 하시면 그것이 국장으로서 지사를 잘 보필하는 것이다 그것으로 최선을 다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께서 딱 결정하시려고 하지말고.. 부탁 올리겠습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에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답변에 주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지적해 주신 점은 바로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발전적인 건설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내일 또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정기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