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학태 의원 발언
환배
정환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5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기획관리실소 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기획관리실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관련부서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번 정기회의 기간중 200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 부여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막중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전라북도와 도정을 수행함에 있어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얼마나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일해왔는지 그 결과에 대하여 '95년도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기획관리실은 도정전반에 대한 기획 및 조정과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자리에서 일어 서 주시고 선서는 기획관리실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선서의 증인의 증언이 위증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준비된 선서서에 의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4와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1일 전라북도 기획관리실장 서형락
환배
정환배위원장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준비된 선서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죠. 서형락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먼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정환배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금년 한해동안에 추진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에 앞서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그간 위원님들께서 저희 기획관리실소관 업무의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배려와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그간 원만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저희 기획관리실업무를 한 차원 더 발전시키는 계기로 알고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키고 또 격려해 주시는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더 분발하고 노력해서 앞으로 도정수행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관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이미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기획관리실, "199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별첨)
환배
정환배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관께서는 아까 모두에 선서한 바와 같이 신상에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과 숨김이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 말씀하세요.
학태
김학태위원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물어볼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에 의하면 당연히 우리 의원들이 서류제출 요구를 하면 해 주게 돼 있지않아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예.
학태
김학태위원
본위원이 지난번 '94년도 예산안 승인때 국. 실. 사업소 도청 산하기관에서 '95 '96년도의 예산안 신청중 기획실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때 기획관리실장께서 바로 해주신다로 말씀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기획관리실장님의 직무유기요, 위원들 경시풍조에서 나온 일입니까?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말씀하시죠. 김학태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부석
강부석위원
그동안에 저희가 5대 의회 들어와서 업무보고나 위원회의시 편리를 보고 우리 행정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발언대에 서서 답변치 않고 좌석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배려를 해 드린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시는 답변하시는 분은 답변대에 서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강부석 위원께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하시라 그 말씀이죠. 기획관리실장 나오시죠.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김학태 위원님의 자료요청사항에 대해서 제가 미쳐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 실과에서 요구된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한 내역을 분명히 제가 바로 제출해 드린다고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오늘중으로 해서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니까 항시 뭔 자료요구를 하면 딱 닥쳐서 주고, 형식적으로 주고 그런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참고자료로 해서 제반 뭘 할려고 해도 항시 그런식으로 행정기관에서 하니까 애로가 많습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우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 말씀하시죠. 그리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김학태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자료라든가 이러한 것은, 감사자료는 특히 중요합니다. 바로 바로 보내주시고, 오늘까지 이 자료를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죠.
창수
김창수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본위원의 의정활동에 임하는 심정을 일단은 피력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쭉 한 4개여월 상임위 활동을하면서 보면 관계공무원들의, 지금 김학태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자세가 전혀 변하지 않고 있어요. 개혁이 안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본위원은 앞으로 3년간 사무행정감사에도 어떤 비리에 이런 방향의 중점보다는 적어도 공무원이 의식이 변해서 창의적으로 일을 할 때에 경영행정도 될 수 있고 우리 도의 재정도 나아질 수 있고 나아가서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3년동안 줄곧 의식개혁이 안될 때에는 3년 내내 의식개혁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는 촉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행정편의 위주로 과거에 쭉 해 왔는데 지자체가 전면 실시되고 소위 민주화 됐다고 하는 현 시점에서도 주민의 입장에 서서 일을 하는게 아니고 행정편의위주로 대개 법이나, 규정이나, 규칙을 보면 재량권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명확하지 않은 애매모호한 그런부분에 대해서 꼭 보면은 행정이 편한대로 안되는 쪽으로 검토를 먼저 해요. 그런 자세 앞으로 고쳐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편에 서서 긍정적으로 어떻게 하면이게 될 수 있는 일인지 부터 검토를 우선해서 주민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이런 민주화가 됐다, 자치시대가 됐다 하는 이런걸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첨부 드릴 것은 오늘부터 하는 사무행정감사는 위증을 하면 고발을 하게 돼 있는 것 잘 알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모르면 아예 모른다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복할 기회를 안드리고 위증시에는 곧바로 위증고발 동의를 하겠습니다. IBRD 도로전대차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 예결위 때에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이 부실했고 허위 답변도 했고 이랬기 때문에 다시 감사때 짚고 나갈려고 그럽니다. 제가 그때 질의를 했을 때 상환통화가 뭐냐 이러니까는 분명히 달러라고 했습니다. 그뒤에 정정해서 저한테 어떤 그때 답변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해 주신 적도 없었고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로 파악을 해 보니까 차관 선에서 요구하는 통화로 상환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관선이 유리한대로 그때 그때해마다 차관선이 유리한 강세통화로 상환하기를 요구하면 그렇게 상환을 해 왔습니다. 참고로 '92년인가요, 그때는 프랑으로 그 다음에는 마르크화로, 작년같은 경우에는 엔화로 이렇게 지금 상환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추경예산을 2억 6천 얼마를 요구를 하면서 제가 질의를 하니까 상환통화가 뭐냐 그러니까 달러로 상환을 하는데 환차손이 커서 2억 얼마가 추경에 필요하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제대로 파악을 해 가지고 답변을 해야지, 달러의 환차손은 커녕 지금 환차익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현재 환율이 어떠냐면, 현찰매도율이 783원 98전이고, 매입율이 760원 82전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년간 달러로 지금 차관자금을 얼마씩 상환을 해야하느냐 하면 약 170만불씩 균등상환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800원으로 쉽게 우리가 계산을 해도 13억 6천만원이면 원금을 갚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금리가 보통 7%에서 7. 5%가 평균입니다. 싼 금리는 5%이면 가능하고. 7. 5%로 계산을 할 때에도 이자가 약 1 억 200만원이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할 때 15억원 미만이면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데 그동안 십몇년동안을,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89년 이전자료는 종합한 자료밖에 없기때문에 년간 얼마인지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 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90년 이후에 자료로 볼 때에 지금 년간 얼마씩의 예산을 소요를 했느냐 하면 '90년에 약 25억 5천만원, 100만원 단위 미만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91년에 24억 8천만원, '92년에 26억 8천만원, '93년에 25억 1천만원, '94년에 25억 4천만원 그렇다고 본다면 년간 10억원 이상씩을 지금, 국제금리에 비교를 할때에, 낭비하는 이런 차관자금을 우리도에서 지금 사용을 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항상 세세년년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 물론 이런 차관자금을 쓴 자체에도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국내은행에서 기채를 해서 쓰던가,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썼더라도 연간 10억원 이상씩 우리 도세를 절약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금리의 자금을 쓴데에 첫째 문제가 있고, 두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내무부에서 지시 한장 오면 내년도 예산 얼마 편성해라, 차관자금 상환 소요액이 얼마니까 얼마 편성해라 하면 그 지시 하나 그걸 근거로 해서 항상 예산을 편성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분명히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우선 첫째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마다 이런 편성을 해왔는지 내무부 팩시 한장 지시 한장으로 해왔는지, 왜 이러한 자금이 필요한지를 파악을 해서 편성을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예산편성은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예산부서에서 구체적인 것을 좀더 검토를 해서 했으면 그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았을텐데 실지로 검토하지 못하고 지시에 의해서 계상하므로써 그런 무리가 야기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합니다. 심한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과거 5,6공 때 그랬다고, 다 좋게 봐줍시다. 그렇다손치더라도 민선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제 입장에서는 인정을 않습니다마는, 민선대통령이 탄생했던 '88년 이후에도 똑같은 내무부의 지시로 해왔어요. 그러면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데 연간 25억원 이상씩을 지금 집행을 하는 돈을 어떻게 해서 이런 근거가 나와서 갚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편성을 해서 돈을 갚아야 됩니까. 원금 갚는데 13억 6천만원이면 되는데 25억, 26억원씩을 갖다가 편성을 하는데 바보가 아니고야, 이자로만 계산을 한다면 100% 이자가 되는겁니다. 원금이 170만 달러면 13억 6천만원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25억, 26억원씩을 왜 편성을 하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실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모르기 때문에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토록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담당관도 구체적인 것을 모르는 신임인것 같고, 예산계장 마찬가지고, 이번에 전부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다들 모를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실장님이 더 책임있는 분이고 실장님이 답변이 하셔야 될 사항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차입 당시의 배경도 사실 잘 모르겠고,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공부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적어도 예산때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어요. 그러면 소상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 이문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금 된 것인지, 그 2억 6천 얼마인가 예산이 그때 삭감이 됐잖아요. 되고도 무리가 없죠. 그럼 우선 그 자료부터 주세요. 11월 1일날 2차분을 상환하게 돼 있습니다. 11월 1일날 상환 얼마 했습니까? 금년도 상환분 원리금.
환배
정환배위원장
예산담당관 나가서 같이 조력을 해 봐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원리금은 해당 과에서 상환을 했기때문에 모르고 있다고 그런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보세요. 예산부서에서 과에다가만 핑계를 대실게 아니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할려면 과에 집행을 하게끔 하기전에 적어도 왜 이런 자금이 필요한지를 파악을 하고 있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민의 혈세를 얼마가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예산을 세워줍니까? 이건 기상천외한 일이예요. 원금이 13억여원 밖에 안되는데 25억, 26억원씩을 지금 해다마 갖다가 상환을 했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11월 1일날 11억 8천 100만원이 나갔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금년도 본예산이 26억 몇 천이 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또 내무부에서 팩시 한 장오니까 2억 9천 얼마인가를 편성을 또 했어요.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제대로 과학적으로 편성이되고 있다고 지금 저희 위원들이 믿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당시에 도로과에 주무직원을 부른 적이 있어요. 그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몰라요. 왜 이런 돈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얼마를 갚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러고 있다고요. 이러면서 오히려 내가 질문을 많이 하니까 불쾌하게 불손하게 나한테 왜 그런 걸 물어보냐 그런식의 태도를 보였어요. 그런데 앞으로 공무원들이, 아까도 전제를 했지만 자세가 그런 자세가 돼 가지고는 절대 우리 위원들한테 견디지를 못 해요. 속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12년동안을 이렇게 해왔어요 연간 10억원씩이면 120억원이예요. 지금 우리 익산만 해도 불과 1억원 미만의 그런 자금이 없어 가지고 도산한 업체들이 하루에도 한 두건씩 도산업체가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120억원이라고 그러면 이런 중소기업을 100개 이상을 살릴 수 있어요. 우리 위원들도 세금내고 여기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도 세금내는 것이고 그 세금이 잘못 쓰여지고 누수가 되고 효율적으로 안쓰여지면 200만 도민은 물론이거니와 여기에 앉아계신 모든 분들도 각자 똑같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아까 '88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3년 이후 소위 문민정부라고 하는 이 시대에 와서도 그런 일이 똑 같이 반복이 돼 왔고, 특히나 금년은 명실상부한 지자제가 실시가 되고 있는 마당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뭡니까, 자치시대입니다. 그러면 내무부에 지금 전라북도가 하부기관입니까, 자치단체입니까?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자치단체이고 국가사무에 대한 내무부 소관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받는 것이죠.
창수
김창수위원
위임사무에 대해서만 하면 되죠?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그렇죠.
창수
김창수위원
도정방향도 지금 경영행정을 한다고 그랬죠?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경영행정기획단이 언제 발족을 했습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금년도 2월 7일날 발족이 됐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도 이런 예산의 누수가 이렇게 있었는데도 이런 진단하나 못했습니까. 경영행정이 뭡니까, 말 그대로 최소의 자본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게 경영아닙니까. 우리 행정에 기업원리를 도입하자 이런뜻 아니예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2월달에 발족을 했는데도 지금 추경에 이런 예산이 올라오고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까. 필요도 없는 돈을 지금 추경에 요구를 하고. 금년도에 이 자금 추경에 전액 삭감을 했는데 하고도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을 해서 상환했습니까, 본예산 가지고 다 됐습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전용한일 없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왜 그때 추경에 그런 편성을 했습니까? 오히려 불용액이 남았잖아요. 이게 효율적인 행정이고 경영행정입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미처 검토없이 내무부 지시공문을 받다보니까 누를 범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동료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점에 대해서 주무과인 도로과하고도 파악을 해보시고 해서 별도로 어떤 대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시한번 강조하거니와 진짜 200만 도민을 위한다 하는 이런 공무원의 철저한 의식개혁 이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원 위원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까 김창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금일중에 꼭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95년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이 있고 몸부림치는 그런 흔적이 약간은 보입니다마는 방금 동료위원이신 김창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아주 중요한 이런 것들을 빠뜨리고 도정 업무수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가공할 일이다, 우리는 다같이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출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느끼고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중기재정운영계획이 그동안 특정인이 바뀌고 나면은 기조가 흔들려 버리는 이러한 운영계획이 수시로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또 특히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빈약하고 그래서 의존수입에 의한 모든 것들이 편성이 되는 과정도 이해를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즉흥적으로 자의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수시 변동시켜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지금 여기 제시하신 주요업무 실적대비표를 제시해 주셨는데 전라북도가 63개 사업중 2개 사업이 부진하고 61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제시해주셨는데 이것은 정말 허구에 찬 자료를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전라북도가 새롭게 태어날려고 생각한다면 기획단도 발족을 했고, 또 감사실이 명실상부한 그 기능을 다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여기에 나타난 내용들이 확실히 이대로 진척이 잘 되고 있다고 지금 기획관리실장은 알고 계십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지금 거기에 제출해 드린 자료나 보고서는 사실 그대로입니다. 거짓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여기 지금 첨단농업시설마을육성사업이라든가 또 농어촌주택정주권사업, 이런것들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제대로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흥공사에서 계획 설계한대로 자의적으로 예산이 들쑥날쑥 이런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을 기획관리실장이 알고 계십니까? 처음에 계획을 세웠으면 어떤 이유에서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것도 충분히 알아 가지고 행정업무를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자의 마음에 의해서 항시 바꿔지는 이런 사례를 본위원은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든다면 고창군 흥덕 정주권사업에 1차 계획에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88억 9천만원인가 그것이 고작 40억원도 못대지는 이런 예산집행을 하고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원
김용원위원
정주권 사업이 그래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지금 정주권사업의 3,4분기까지 실적을 나타난 것이거든요. 3,4분기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국가가 또 우리 전라북도가 어떤 시행 계획이 있으면 적어도 그 최소한의 노력을 해서 만약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바로 행정공무원들의 홍보 배치를 통하여서 주민들에게 납득이 갈만한 이해가 돼 줘야 할텐데 기실 그렇게 운영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은 정상 운영 집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감사자료를 제시해놨다는 것은 매우 감사를 소홀하게 여기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업유치활동 및 농동단지 운영사항도 그렇습니다. 지금 농공단지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한참 노태우가 기업자금을 끌어 모을적에 부동산 투기를 부풀려주는 그런 시점에서 의식이 이 사업하면 돈 남겠다 해서 달라들었던 것이 오늘날 농공단지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행정자료를 내놓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 본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획단이 구성이 됐으니까 전라북도 모든 행정에 하나 하나를 체크해 보고 또 감사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폭 넓은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삼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시정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됐는데요 잠시 정회후에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중부터 계속 질의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유병철 위원 말씀하시죠.
병철
유병철위원
오전에 김창수 위원님을 비롯해서 몇 분 위원님들께서 아주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기획관리실을 생각할 때 사람으로 비유하면 머리가 되지 않느냐, 또 자동차로 비유하면 엔진역할을 하는 부서가 아니냐 이렇게 평소에 생각을 해 왔습니다. 무려 '96년도 예산도 1조 2,700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이고, '95년도에 살림살이를 배분하고 또 경영해 온 부서가 바로 기획관리실이라고 생각을 해서 대단히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 전체를 기획하고 업무를 총괄 관장해 나가는 매우 중요한 부서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같이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관리실 업무중에서 더군다나 예산담당관실은 예산을 직접 편성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집행 실적을 본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로는 '95년도예산액이 192억 2,300만원이고 그 집행액은 19억 7,2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 %를 보면 10. 3%에 그치고 있습니다. 가장 수범적이고, 가장 현실 적응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운영계획을 잘 세워야 할 소위 예산담당관 소관 예산편성이 방대한 예산을 세워놓고 10. 3%를 11월 13일 현재 집행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전라북도의 1조 2,700억원이라고 하는 편성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기획관리실장은 발언대에 나가셔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한 예산에 비해서 집행실적이 부진하다, 무계획한 계획이 없는 그런 예산편성이 아니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실제로 집행실적이 많이 부진합니다. 190억원 예산편성하여서 지금 겨우 19억 10. 3%에 집행실적만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변명이 아니라 그 사유에 대해서 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것은 남원의료원 신축비로 해서 지금 100억원입니다. 지금 도비 50억원, 국비 50억원인데 지금 국비 50억원이 아직 영달이 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중에는 영달이 될걸로알고 있습니다. 50억원이 오면 도비 50억원하고 합쳐서 100억원은 바로 집행이 됩니다. 또 두번째 큰 것은 60억원 짜리가 있는데 시. 군통합과 관련해서 기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통합시. 군당 10억원씩 배정하는걸로 돼 있습니다. 교부세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 자금 역시 아직 영달이 지금 안된 상태에서 지금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도 역시 12월중에는 영달이 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남원의료원 신축비 50억원, 또 특별교부세 기념사업비 60억원, 110억원 합쳐서 우리 도비 50억원 그러면 160억원은 지금 바로 12월중에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다만 이게 집행이 되면 한 12억원 정도가 일반 수용비가 남습니다. 그건 아직 집행되지않고 있는 것이 제일 큰 것은 얼른 생각이 안납니다마는 예산편성이 예산서 유인물이랄지 기타 일반경상경비입니다. 지금 12억원이 집행이 안 됐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이 10억원 짜리가 지금 지역개발기금으로 저희들이 출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말이 되면 거의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110억원이 영달이 안됨으로 해서 지금 도비 50억원을 남원의료원에 못 보내준 것, 그러니까 110억 더하기 50억원해서 160억원하고 10억 출연할 수 있는 것 그것 합치면 170억 정도는 바로 집행이 되기때문에 거의 연말쯤 되면 편성된대로 예상대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크게 불용액이 나오지 않을걸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현재 남원의료원 신축에 100억원 중에서 국비가 50억원, 도비가 50억원 인데 국비 50억원이 안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예, 안 내려왔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내려옵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내려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도비는 지금 현재 50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집행을 전혀 안했고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오면 같이 합쳐서 할려고요.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현재 의료원은 신축이 어떻게 됐습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지는 확보가 돼 있고 금년 안에 설계를 마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부지를 샀다고 그러면 부지대금이 아직 안 나갔습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이건 공사비니까요.
병철
유병철위원
100억원은 공사비입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기왕에 부지대금은 지역개발기금에서 25억원을 작년도에 이미 영달을 했기때문에 그 자금으로 부지는 확보를 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공사비로 현재 이 100억원이 돼 있구만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이 공사가 이제 부지 사놓고 완료가 됩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공사가 안되죠.
병철
유병철위원
안되는데 어떻게 100억원을 줘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100억원을 일단 주면 거기서 다음 해로 이월을 시키겠죠. 남원의료원 신축은 '97년까지 연차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년에 설계를 끝내면 바로 착공이 안될겁니다. 역시 자금은 금방 집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남원의료원에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100억원을 금년내에 집행을 한다는 이야기죠?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의료원에서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사의 진척상황에 따라가지고 돈을 주게되는 겁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남원의료원에서는 총괄입찰을 하겠죠. 그리고 기성고에 따라서 공사대금을 집행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총괄입찰을 한다고 그러면 금년도에 12월말 까지 해서 남원의료원에서 100억원이 다 집행이 됩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안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안된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은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는 일단 집행한 것으로 보는 겁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집행을 앞으로 해야죠.
병철
유병철위원
연말까지 집행을 한다면서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연말까지 집행을 합니다. 남원의료원에다 돈을 줄거예요.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 예산편성은 남원의료원으로 넘어가는걸로 해서 예산집행 하는걸로 보는겁니까, 아니면 남원의료원에서 총괄입찰을 해서 업자한테 넘어가는 것이 집행입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여기서 집행은 지금 기획관리실에 도에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남원의료원으로 저희들이 송금을 하면 저희들이 집행하는걸로 봅니다. 남원의료원에서는 집행이 안된는거죠. 공사대금으로 지불해야 할 돈인데 공사 착공이 안돼 있으니까. 우리 도에서는 집행한걸로 계산이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남원의료원의 100억원은 금년말안에 신축공사 대금으로 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넘어가겠네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러기때문에 190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왜 이제 10%에 해당하는 19억원어치만 지금 집행을 하고 나머지 90%의 돈을 왜 집행을 않고 있냐 지금 그 지적사항 아닙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죠.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국비가 영달이 안되므로 해서 집행이 안된 것이다, 그래서 12월중에는 영달이 될테니까 남원의료원 신축비는 50억원 내려오면 저희도에 기왕에 확보돼 있는 예산 50억원 더해서 100억원을 남원의료원에 내주면 남원의료원에서는 공사진척에 따라서 집행하면 되는겁니다. 그리고 제일 큰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60억원짜리 시군통합과 관련해서 기념사업비 60억원을 줘야되는데 그것 역시 교부세인데 아직 자금이 영달이 안됐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현재 기획관리실장이 파악하기로 남원 의료원 부지는 전부 매입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신축을 하기위해서 발주를 하게 되는데 그건 틀림없이 금년도안에 발주가 되는거죠?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지금 남원의료원의 공사계획은 금년안에 설계를 전부 마치고 착공은 내년도 초에 착공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에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남원의료원에서는 착공이 내년에 한다면 남원의료원에서 돈을 가지고 있고 내년도에나 집행한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그러죠. 실집행은 남원의료원에서 내년에 집행이 될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런데도 남원의료원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라도 도에서 편성한 것에 대한 집행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도에서는 집행이 된 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렇게 봐야 되는겁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출이 되니까. 저희 예산에 계상된 것을 . . .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도 결과적으로 사업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니예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도 예산담당관실에 계상이 돼 있는데 왜 집행을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있냐 그 지적사항 아닙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결과적으로 불용액으로 볼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불용액 아닙니다. 일다 저희 계좌에서 나가는 것이니까 도에서는 돈이 나간거예요.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 . .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더라도 우리 도 산하 사업소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일단은 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보조기관에 돈을 주면 그 사람이 쓰든 안 쓰든 주머니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주기로 약속이 돼 있으면. . .
병철
유병철위원
본위원이 여기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남원의료원에 100억원을 주었을 때 그걸 금년도에 집행을 안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집행을 안할 수 있는 돈이면 금년도 '95년도에 예산편성을 안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96년도에 예산편성을 해도 되는 것을 왜 '95년도에 편성을 해 가지고 남원의료원에서 돈을 가지고 있게 만드냐 그런 이야기죠.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지금 남원의료원 신축 후보계획에 의하면 지금 3개년에 걸쳐서 도비 얼마, 국비 얼마 그래서 자금조달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을 하신다면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돈이 거기서 집행이 안 되는 것을 왜 돈을 미리주냐 그렇게 지적할 수도 있죠.
병철
유병철위원
남원의료원에서 그 돈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통장에 넣어 놓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을 결과적으로 1년동안 우리가 국비는 그렇습니다만 도비 50억원이라고 하는 돈에 대해서 우리가 이자수입도 없잖아요.
환배
정환배위원장
뒤에서 조력하시는 분은 잘 좀 해주세요.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이 돈이 묶여 있는 돈 아니냐 이말이죠. 사장돼 있는 돈 아니냐. 거기다가 결과적으로 금년도에 넘겨 가 가지고 의료원에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도 이 돈을 사장시키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남원의료원 신축공사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지금 국비가 150억원, 저희들이 150억원 합쳐서 주는 것인데. . .
병철
유병철위원
금방 국비가 50억원이라고 그랬잖아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3개년에 걸쳐서 150억원이라는 이야기죠. 금년도는 50억원이죠. 저희들이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금이기 때문에 일단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발 맞춰서 내려 주는 것이 정상 집행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기획관리실장이 앉아서 메모를 하고 해야되니까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죠.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세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리고 시군통합과 관련해서 교부세가 60억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이 관계를 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줘 보시죠.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5개 시군이 통합을 했는데 통합시군당 10억원씩을 줘 가지고 그 지역에 기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내무부에서 배려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억원은 우리 도에서 기념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해라하고 10억원씩 지금 주는겁니다. 그 자금이 아직 영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연말이 다 돌아오고 시군통합은 돼 가지고 업무를 많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내려온 이유가 뭡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저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통합했으면 그 즉시 돈을 줘가지고 기념사업도 하고 축제 분위기도 일으키고 했으면 좋았을텐데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내무부 자금사정이 그랬는가 어쨌는가는 몰라도 지금까지 아직 안 내려와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아무데도 안 내려갔습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예, 안내려왔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확실합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예, 저희도 몇 군데 확인을 해 봤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내려올 계획입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실무선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 안에는 틀림없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금년 안에는 틀림없이 내려온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내려옵니다. 내시가 돼 있기때문에 내시가 되면 당연히 내려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다음에 12억정도 중에서 10억원은 지역개발기금이라고 그러는데 지역개발기금의 자세한 내역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지역개발기금은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79년도인가 그때부터 적립을 해 가지 고 시군사업을 하는데 부족한 재원에서 충당을 해서 저희들이 시군에 융자를 해 주는 겁니다. 시군에 융자하고 나중에 회수하고. 지역개발기금조례에 의해서 일반회계에 세계잉여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출연을 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매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시군에 융자도 해 주는겁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예, 기금은 시군에 융자도 하고 또 우리 도가 필요하다면 그 돈을 빌려서 하고 그런 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시군에 융자해 주는 이율은 몇%입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7%∼8%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어떻게 7∼8%입니까. 7%이면 7%이고, 8%이면 8%이고 딱 그래야지.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상하수도 사업을 하는데에서는 7%이자를 주고, 기타 사업에서는 8%이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개발기금을 그러면 현재 상하수도사업이나 기타사업들이 없어 가지고 지금 10억원을 현재 안 내려 보낸것입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지금 지역개발기금이 전액 시군에 융자가 되지 아니하고 일부 기금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출연할 10억원이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진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출연을 하는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리고 이게 금년도에 집행을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만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금년도에는 집행을 해야 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시군에서 필요가 없으면 집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시군에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금 지역개발특별기금이라고 해가지고 별도의 회계가 있으니까 그 회계로 출연해 주는거예요.
병철
유병철위원
이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간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임을 받아 가지고 기왕에 조성된 금액하고 합쳐서 그중에서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시군에 일단은 우리 도에서는 특별회계로 금년도에 모두 넘겨 주겠네요 거기서 정확한 사업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일단 특별회계로 무조건 넘기는 겁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기금조성의 목적하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10억원을 반드시 시군에 주라는 것은 아니고 지역개발기금을 더 확충하고 기금을 더 조성해야 되기때문에 그런 조성차원에서 우리가 출연을 해 주는 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각 시군이나 이런데에서 특별회계로 넘어 온 돈을 10억원 정도가 각 시 군에서 결과적으로 금년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을 안할 수도 있겠네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말입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죠.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그렇죠. 반드시 집행할 필요는 없죠. 시군에서 요구가 오면 얼마가 필요하니까 돈을 좀 빌려주시요 그런 요구가 있을때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심사를 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금년에 337억원을 이미 시군에 전부 융자를 해줬고 현재 기금잔액이 약 430억원이 남아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렇다면 현재 예산담당관실에 10. 3% 집행을 11월 13일자로 했습니다마는 12월말일자 가면은 불용액이 하나도 없이 100% 하나도 없이 집행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하나도 없이 집행한다는 것은 조금 과한 이야기이고요,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불용잔액만 남는 것입니다. 얼마가 남을지 모르겠는데요, 큰돈이 남을 전망은 없습니다. 거의 정상적으로 집행이 된다.
병철
유병철위원
예산담당관한테 묻겠는데요, 예산담당 관실에, 금방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한대로 연말까지 다 집행을 하고 난다면 불용액이 얼마나 남을 것 같습니까?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제가 얼추 생각해가지고 한 1억원 미만정도가 안되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불용액이 1억원 미만 정도가 되겠다. 그러면 몇% 정도 됩니까?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192억원 중에서 0. 5% 정도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연말이 되어서 0. 5%의 불용액이 예산담당관실에 남는다고 하면은 예산편성이나 집행이 원만하고 아주 효율적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 합니까, 잘못 되었다고 생각 합니까?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어림잡아가지고 1억원 정도 잡았는데요 0. 5% 정도 같으면은 제 성에는 안찹니다마는 그런대로 정상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집행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왜 본위원이 이 문제를 심도있게 생각 해봤냐면은 소위 전라북도 총예산을 편성하고, 수정하고, 배정하고 이런 전반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예산담당관실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은 전라북도 예산 편성과 집행이 가장 수범적이고 가장 타당성이 있고 유효적절해야 된다 그렇게 동감을 하시지요?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야 되는데 물론 여기에서 거짓으로 답변을 안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집행이 10. 3%라는데에 놀랐었고, 또 여기에서 불용액이 1억원 정도 남는다고 보면은 0. 5%의 불용액이 또 생긴다 이말이지요? 적어도 예산담당관실만은 불용액이 안 생길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우리 전라북도에 1조 2,700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편성할때 몇분 정도가 주로 편성을 합니까? 제가 지난번에 우리 지역사업 때문에 예산 관계로 말씀을 드릴려고 예산담당관을 이틀을 찾았지요. 기획관리실장은 그때 어디 가셔서 안계시고, 기획관리실장은 만날 수가 없고 예산담당관을 이틀을 찾다가 못찾아가지고 제가 예산1계장만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부지사를 시간 약속을 해달라고 했더니 행정부지사가 2시간 후에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10분 정도 만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결재를 하기 위해서 무려 10명 이상이 줄을 서가지고 부지사실에 들어와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기가 힘들고 오히려 예산편성하는 기간에 예산담당관은 내가 따라다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틀 동안 자리를 비워버리고,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죄송한 이야기지마는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하는 과정에는 사실상 사무실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저 혼자, 사실 저만 만난다고 하신 것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는 몇사람들, 가서 한 5분 동안만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사무실에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위에 분들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견 조율이 몇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위원님 혹시 전화 하셨다가 없어가지고 화나셨으면은, 저도 사실은 의도적으로 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 님이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예산1계장 계십니까? 제가 예산담당관 오시면은 전화 좀 해 달라고 부탁 드렸지요? 늦게 왔더라도 전화를 해달라고 하면 전화를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소위 내무위원회 위원이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위원들이 연락을 해달라고 하면 연락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어디라도 찾아서 연락을 해줘야 할 것 아니예요?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대단히 죄송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내무위원들한테 도망 다녀가지고, 비록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여러번 연락을 했어요. 기획관리실장 부재중이고 예산담당관은 도망 다니고, 그러면 혼자 편성을 하는데 예산편성 몇분이 합니까?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대개 여덟분이 하십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여덟분이 누구 누구입니까?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저를 포함해서 예산1계 직원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예산 1계 직원들이 여덟명입니까? 그분들이 예산에 대해서 편성할 수 있는 공부를, 우선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예산편성에 대한 공부를 몇년이나 하셨습니까?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사실 저만 예산에 대해서 문외한이고 저희 직원들은 거의 2, 3년씩은 다 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예산담당관은 문외한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도망 다니셨습니까?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위원님, 도망 다녔다는 이야기를 조금 피해 주시고요, 저 나름대로 바빴습니다. 도망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왜 도망 다닙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왜 이틀간 비웠어요?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하루는 서울 갔다 왔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하루는요?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하루는 여관에서 작업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어디 여관에서 작업했습니까?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기산장에서 하루 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때 거기에 몇분이 계셨어요?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저하고 직원하고 둘이만 갔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내무위원이 전화를 해달라고 하는데 기산장에서는 전화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까? 내무위원회 간사가 전화를 했을때는 무슨 문제인지 모르잖아요. 내무위원을 대표해서도 이야기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왜 전화를 안해주냐 이말이에요.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전화 못드린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 그 중요한 시기에 기획관리실장은 무슨 업무로 어디 갔습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그날이 확실히 며칠날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하는데 뒷길로 도망 다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산담당관 데리고 서울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국회 예결위, 국가 예산 확보하는데 도내 국회위원 만나 뵈러 갔다 온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날이 그날인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피해다니고 그런 일은 없지요.
병철
유병철위원
기획관리실에 제가 전화를 몇차례 걸었는데 안계시다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위원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제가 분명히 이야기 했지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저는 연락을 못받았어요.
병철
유병철위원
여직원 보고 내가 내무위원회 간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시는대로 나한테 전화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도 연락이 없고, 그 이튿날도 연락이 없고 계속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병철 위원 개인에 대해서 무시를 한 것이면은 좋습니다마는 내가 내무위원회의 간사라고 하는 입장까지 밝히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내무위원들 전부 무시하는 것입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제가 절대 그럴리도 없고요, 제가 보고를 받고 잊어버렸으면 잊어버렸지 알고 전화를 안걸고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전화를 왜 않습니까? 자리를 빈일은 서울 국회 갔다 온 하루뿐이었습니다. 계속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저는 자주 출장도 안다닙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예산담당관은 현재 본인이 문외한이라고 했는데 문외한이 앉아서 예산편성하는것이 잘된일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문외한을 예산담당관으로 앉혀가지고.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좀 겸손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잘한다고 여기에서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겸손의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합니다.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믿어 주십시요.
병철
유병철위원
제가 꼭 기획담당관을 인격을 모독할려고 하거나 나무랄려고 하는 뜻에서라기보다는 현재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한 내용이나 예산담당관이 답변하는 내용이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내무위원회가 그래도 어쨌든지간에 예산을 다루는 그런 상임위원회 아닙니까?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이나 예산담당관은 내무위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서로 협력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전라북도 200만 도민을 위해서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첩경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회피를 하거나 연락을 해달라고 하면은 그렇게 연락을 안해주거나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러한 것도 지적을 곁들여서 하고 싶은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앞으로 내무위원 누가 되든지 전화하면은 바로 바로, 의지를 한번 이야기 해주세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상당히 오해를 하시고 서운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요, 저를 위시해서 우리 기획관리실 직원들은, 도는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서운하게 한다거나 위원님 생각 하시듯이 그렇게 대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속된 말로 어렵게 대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를. 무시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이야기고요. 오해를 풀어 주시고요, 저희들에게 서운한 일이 있으면 이야기해서 풀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예산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위원님 기대에 부응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혹시 메모가 되어 있다면은 제가 아는 한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리고 전달을 해주는 각계의 담당자들도 의원이 연락을 하면은 바로 바로 전달을 해서 서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줘야 됩니다. 그러한 것도 기획관리실장이 잘 교육을 해서 내무위원회하고 서로 항상 양수레 바퀴가 굴러가듯이 보조를 맞추어서 능률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2차 추경예산 편성하고 있지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우리 교육청소관 추경예산은 지금 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우리가 승인 안했잖아요. 편성하고 있으니까,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원회 예산 승인을 아직 안했는데, 편성만 하고 있는데, 편성하기 전에 예산집행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예산편성하기 전에 미리 집행한 것 없느냐 지금 그 말씀이신데요, 공식용어로 해서 추경예산성립전집행을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지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금년에 한 21억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어디 어디 집행을 했습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태풍피해복구 관계하고요.
병철
유병철위원
태풍피해복구 얼마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700만원. 그 다음에 가뭄대책비로 해서 22억원, 또 마을건강원보수교육으로 해가지고 600만원, '95년도 향토문화유적답사 해서 500만원. 그런데 추경예산성립전집행은 전액 국비, 교부세로서 용도가 딱 지정되어 있는것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당연히 그것은 계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성립전집행승인해가지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추경예산성립전집행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게 총 얼마라고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4건에 21억 2,800만원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가뭄대책비가 22억원인데 어떻게 해서 21억원입니까? 총 금액이 21억원이 아니고 가뭄대책비만 해도 22억원이라면서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22억 1,800만원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22억 1,800만원이 전액 국비다 이말이 지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전액 국비고요, 그중에서 가뭄대책 10억원이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가뭄대책비 22억원에서 10억원의 특별 교부세가 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이 금방 말씀 하신대로 의회에 승인을 안받고 집행을 해도 전혀 하자가 없다, 잘 집행을 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일단은 예산성립전에 집행을 하고 나중에 추경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사후승인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우선 집행을 하고 나중에 추경예산 편성할때 추경예산서에 이것이 삽입이 되기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맡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추경예산에 사후승인을 받는 것이 적법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 36조를 보면은 추경전집행액에 대해서는 당해 동일 회계년도의 차기추경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금년도에 집행 했으면 금년도 집행한 시점 이후 바로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이번 2회 추경에 계상을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적법하다 그런 이야기지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절차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2차 추경예산을 현재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획관리실에서는, 역시 예산담당관이 여덟명 정도가 편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이고 또 우선사업을 판단 하셔가지고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는다든지 잘못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창수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심도있는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북도의 채무현황이 281억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상환계획은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지금 도의 채무현황은 총 2,200억원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IBRD차관이랄지 또 중소기업육성자금조성을 위해서 또 용담댐자유이주민지원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 있습니다. 또 지역개발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채무를 얻은 것이 있고, 공영개발사업을 위해서 채무를 증액시키고 그러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융자금은 융자금을 상환하면은 재원이 다 나옵니다. 다만 일반회계 281억원만 우리 일반회계에서 나중에 연차별로 상환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 예를 보더라도 우리 전라북도는 채무현황에 있어서 큰 빚을 지고 있는 도에 속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큰 빚은 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아까 김창수 위원께서는 IBRD차관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일반회계 281억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반회계 281억원 그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지금 IBRD차관에 대한 상환잔액이 56억원이 남아 있고요,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용, 부안댐 자유이주민지원을 위한 지방채 그것이 93억원, 그리고 지방도 확포장양여금사업비로 해서 채무부담한 것이 132억원, 그래서 281억원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지방도 확포장 하는데 얼마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132억원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주로 이 돈을 어디서 빌려 써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56억원은 IBRD에서 빌린 것이고요,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용담댐자유이주민 지원을 위해서 전부 93억원인데요, 지역개발기금에서 43억원을 빌려주고 정부 공공자금에서 50억원을 빌린 것입니다. 지방도 확포장 132억원은 채무부담입니다. 우선 외상공사를 하는 것이지요.
병철
유병철위원
IBRD같은 경우는 몇%입니까? 이자가.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이자가 공히 7. 1%인데요, 거기다가 조정계수가 연차별로 다릅니다. '82년분은 55%가 붙고, 2차분 '84년도는 35%가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계수만 다르고 나머지 이자 7. 1%는 똑같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지역개발기금에서 오는 돈은 이자를 얼마 줘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지역개발기금은 상수도사업을 제외한 8%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자의 차이는 거기서 거기네요. 조금 싼 이자로 갖다 쓰는 그런 방법 없습니까? 이게 제일 싼 이자를 주는 것입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IBRD는 이자는 7. 1%이고 조정계수가 55%이다 35%이다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11%가 되더라고요. '82년도는 12%, '84년도에 빌린 것은 9. 6%.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일반회계 281억원에 대해서 상환할 계획이 어떻게 서 있습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용담댐 이주민에 대해서 50억원을 빌려주는데, 나중에 용담댐이 완공이 되면은 그 수혜지역이 있습니다. 나중에 상수도 요금에다 부과를 해가지고 그 재원으로 50억원을 갚는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돈이 나가는 것은 아니예요. 또 정읍공단에 43억원을 지원을 하는데 나중에 공단이 조성이 되면은 부지를 분양하지 않겠습니까? 부지를 분양 했을때 그 대금으로 상환을 하는 것입니다. 입주업체들이 부담을 해가지고. 결국 일반회계에서 빚을 갚은 것은 아닙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여기에서 현재 공단들이 분양이 잘 안 되어 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정읍공단을 조성 해가지고 그래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마는 분양이 잘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이 돈을 어떻게 갚을 것입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가능이라는 것은 없지마는 이것은 특별분양지구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분양을 촉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되는 그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특별분양지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지방공단에 대해서 정부에서 특별지원 지구로 지정이 된 지역입니다. 정읍공단이. 그래서 분양을 촉진하고 있고 분양이 안되는 사례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여기는 중소기업을 유치 합니까? 정읍공단에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이 들어갑니다. 이 자금은 중소기업한테 융자를 해주는것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본위원이 여기에서 좀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영개발단이 서신 2지구 택지개발을 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엄청난 돈을 끌어다가 그 사업을 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뽑아보지 못해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큰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미분양 사태가 나와가지고 지금 몇년이 흘렀지요. 한 4, 5년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미분양사태가 나가지고 계속 이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특별지원지구로 되어서 정읍공단에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노파심에서 이것 한번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은 이 분야에도 머리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이게 절대적으로 분양이 잘되어가지고 제대로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을 위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풀예산 때문에 말이 많지 않습니까? 포괄예산, 풀예산, 지금 현재 풀예산을 편성하는 이유와 그리고 '95년도에 총 얼마를 편성했습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포괄사업비는 두가지가 있거든요. 민간에 대한 경상적인 보조금이 있고, 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이 있습니다. 풀예산 하면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민간단체에 주는 그런 예산을 말씀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되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우선 두가지를 다 알고 싶고, 사실은 기획관리실에서 예산편성을 본위원이 알기로 제대로 해야 된다고 하면, 풀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 좋고, 있다고 하면 극소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데 우리도 같은 경우에 방만한 액수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가지를 다 곁들여서 한번 액수하고 편성이유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우선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은 그 예산에, 사회단체에 대해서 민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일일이 사회단체 명을 열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회단체에 대한 사업비를 일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단체의 성격, 사업성격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6억 6천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96년도에 6억 6천만원입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아니요. '95년도에. 금년도에 6억 6천만원을 계상해서 지금 5억원을 집행했습니다. 1억 6천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본위원이 생각 할때는 풀예산이 문제가 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단체를 열거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열거를 해서 6억 6천만원에 대해서 제대로 그 단체에 편성을 해줘야지 그것을 방만하게 사회단체에 6억 6천만원 해놓으면 선정은 누가 하는 것이며, 그 기준은 어디다 세우는 것이며 무엇을 근거로 해 서 어느 사회단체에 나눠주느냐 이런 문제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그런 오해의 소지는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과 관련된 해당 부서에서 사회단체에서 요구한 사업내용을 검토를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를 먼저 결정합니다.
병철
위워 누가 결정합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해당 과에서.
병철
유병철위원
해당 과에서는, 각종 사회단체하고 관계되는 과에서는 해달라고 모두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인정을 해주는 과도 있을 것이고 예산을 삭감을 해버리는 과도 있을거라 이말이지요. 어떻게 정확하게 6억 6천만원에 대해서 맞춰가지고 해당 과가 요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못받는 단체도 있을 것 아니예요? 그것을 어떻게 결정하냐 이말이에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예를 들어서 풍남제 행사를 하는데, 어느 법인체에서 5억원을 주쇼하고 신청이 들어 왔다고 가정을 해볼때 우선 문화체육과에서 과연 5억원이라는 돈이 필요하냐, 사업계획을 같이 내니까 그것을 검토를 해서 5억원이 아니라 한 3억원 정도는되겠다라고 해당 과에서 판단을 합니다. 물론 그 근거는 보조금 관리 조례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근거 해가지고 일단 검토를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위에 결심을 맡아야지요. 최고 결재권자의 결심을 맡아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각 사회단체하고 유관되는 과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올린 과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그 과에 예산을 안준 과는 없습니까? 과가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면 준다, 그러면 6억 6천만원이 아니라 더 들어가야지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또 예산부서에서도 통제를 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어떤 근거로 해서 통제를 하냐 이말이에요. 각 과에서는 각 과마다 타당성이 있다고 올라온단 말이지요. 그랬을때 예산부서에서 어떠한 근거로 어떠한 합리성으로 결정을 하느냐 이말이지요. 그리고 기준은 무엇이고.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예산담당관에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민경에 대한 풀보조가 있는 것이 저로서는 상당히 괴롭습니다. 그것 있어가지고, 아는 사람만 대개 오고, 기존에 가져가는 사람만 많이 가져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 드려가지고 운영비보다는 사업비로 지원하고 싶어서 제가 안준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지사님이 권장하는 사업들, 지사님이 생각하실때 이 정도는 우리 도가 해야 할 사업인데 민간에서 하고 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싸인을 해오시면은, 사실은 요구를 해올때는 상당히 많은 액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최소한도 경비만 지원해주는, 사업에 대한 지원경비이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한도만 해줄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은 지사님의 싸인이 내려와야 여기에서 편성을 해주는 것입니까?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편성이 아니고, 이미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병철
유병철위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나눠 주는 것이지요?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지사님 싸인을 받고 여기에서 나눠주는 것이고만요.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결재해가지고 지사님이 어느 정도 주신다고 판단 하시면은…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사의 재량사업이네요. 사회단체에 대한 지사 재량사업.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그렇게 규정짓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지사가 싸인을 해서 내려 오면은 지사의 재량사업이지.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지사님이 도에서 할 일을 민간단체에서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은 몇개 단체 얼마씩 보조를 해 줍니까?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그것을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료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지금 현재 몇개 단체입니까? 단체 이름만. 자료는 별도로 내주시고.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수감자료 58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날짜별로 사업명별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산담당관이 이야기한 지사님 싸인해서 내려온다는 그 이야기는 해당 부서에서 결재 과이라서 지사님 결재가 나면은 그것이 예산담당관실로 넘어 옵니다. 해당 과에서 저희한테 보내거든요. 예산 배정 해달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예산 배정해주는 것이지 처음부터 지사님이 싸인 해서 내려온 것은 아니다 해당 부서에서 결재과정을 거쳐서 결재 맡아서 내려오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회단체 풀예산 세우는 것을 전년도 기본은 내용도 있고 또 지사가 판단을 해서 도의 협력단체도 있을 것이고 또 지방자치시대를 맞이 해가지고 민선지사에 협력하는 또 전라북도에 공익을 주는 이러한 단체들이 사전에 선별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지원금액을 미리 책정해서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을 해주는 것이 예산편성의 가장 바르고 효율성 있는 기법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획관리실장 어떻게 생각해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면 좋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를테면은 성균관유도 해서 갑자기 도덕성 회복을 위한 윤리교육을 시켜야겠다하는 것이, 내년도 8월달에 할 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들어올 수 없는 것이지요. 딱 당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논의해가지고 이번 여름에 교육을 한번 시키자 갑자기 논의가 되어가지고 보조신청이 들어오는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예산편성 시점에서.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풀로 세우는 것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비비도 있을 것이고 '96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사 재량사업비도 20억원 정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융통성 있게 조절해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부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라하고 지침상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과목으로.
병철
유병철위원
풀예산을 세우라고 지침상에 나와 있어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예, 예산과목이 있어요. 우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병철
유병철위원
내무부 지침에 풀예산을 꼭 세워라?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예산과목에 들어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렇다면은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96년도에도 풀예산이 섰지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참고로 풀예산이 '96년도에 얼마 정도 섰습니까?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예산편성지침상에는 7억 7,700만원입니다. 우선 5억원만 계상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는 단계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96년도 보다 1억 6천만원이 줄어 들었네요?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 풀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줄때 가장 공정성 있고 그리고 우선할 수 있는 사업 그 다음에 도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객관적으로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는 사업 이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배분을 하는 기획관리실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유병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손석영 위원, 유대희 위원, 최진영 위원등 해서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하시기 위해서 발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 합니다. 손석영 위원 말씀 하시지요.
석영
손석영위원
정기회의 벽두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정말로 생산성이 있는 그러한 도민을 위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특별히 꼭 감사라는 차원보다는 소관 부서가 사실상 불분명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이 그래도 도의 정책을 끌고 가야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 조서를 보니까 국제화추진 영빈관 확보를 위해서 시설비를 9,8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집행해서 영빈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도 영빈관에서 지사가 개최하는 행사에 몇차례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사의 구공관을 지금 영빈관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지사공관이 김영삼 정부가 들어 서면서 각 시도에 있는 지사공관들을 일단 폐쇄 또는 다른데로 활용 한다든가 그리고 지사 공관들을 축소를 시켰습니다. 사실상 대통령 본인이 쓰고 있는 청와 대라든가 별장 이런 것들은 전혀 축소하지 않고 지극히 자치단체의 공관들만 조치를 취함으로써 자기가 전시적 효과를 보는, 어떻게 보면 눈감고 아웅하는 식의 정책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4대 의원을 하면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을때 의회에서도 지사공관을 놔두고 아파트로 공관을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 반론이 많았었습니다. 지사라는 것은 근무시간 외에도 24시간 공적인 업무를 항상 수행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폐쇄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를 공관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그마만큼 지사가 업무능력이 대단히 저하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에 영빈관 문제는 중국의 강소성과 교류를 하면서 지금 여러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강소성에 보니까 각 시에 영빈관이 있어요. 각 시에 영빈관이 있고 영빈관에서 국내외 인사들이 그 성에 방문을 했을때 접대를 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식당에 가서 돈을 주고 접대를 하는 이런 것보다도 어떤 단체장이나 초청자가 성의있게 자기집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하고 자기집에서 시간을 같이 갖는 것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빈관을 마련을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 영빈관 자체가 행사에 참석해 보니까 출장부페를 해 가지고 해요. 출장부페를 해가지고 하는데 출장부페를 하다 보니까 돈도 많이 듭니다. 또 여러가지로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것은 단편적인 이야기인데 그리고 또한 지사공관 만큼은 도민들한테 개방되어있고, 눈에 띄고, 공관이 어디다라고 하는 것을 전 도민이 쉽게 알수 있고 찾을 수 있어야 그것이 또 열린 민선시대의 행정을 끌어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영행정 차원에서는 일단 지사가 세일즈지사를 천명을 했습니다. 세일즈 차원에서 이제 많은 손님들과 비지니스를 해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폐쇄된 공간에서 해나가는 것은 안되지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우리가 공관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구공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활용을 않고 있는 것 못하고 있는 것 자체는 지사가 지극히 도민들의 시선만을 의식하고 혹시라도 여론에 잘못 휘말리지 않을까 이런 것만 염려한 나머지 공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의 판단은 그런데 지사 공관을 아파트에서 구지사공관으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 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관사랄지 공관의 관리는 영선관리라고 해서 내무국에서 해야겠습니다마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이야기 않더라도 문민정부 들어와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검소한 생활을하자 그런데서 너나 할 것 없이 좋은 관사를 저버리고 아파트로 다 옮겨 갔습니다. 우리 지사도 마찬가지로 종용이 아니라 그때 당시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파트로 옮겨 갔습니다. 아파트로 옮기고 예술회관분관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지적하신바와 같이 국제화 시대를 맞아서 국제교류가 상당히 활발해집니다. 외국손님이 많이 오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또 오는대로 접대를 해야 할 문제, 일반 음식점에서 하는 것 보다는 자기 집에서 접대하는 것은 외국손님은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특히 지사님은 외국 생활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오시자 마자 바로 그것을 절실히 느끼시는 것 같아요. 느끼셨지만 옮기고 싶지만 아까 지적하신대로 여론, 오자 마자 다른 사람은 그 큰 집을 비우고 간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큰 집으로 들어올려고 하느냐 이런 따가운 여론에 의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주위에서도 그런 염려를 했고,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자꾸 외국 손님의 접대는 많아지고 또 실제로 저희들이 그 공관에 가서 보니까 상당히 효율적이고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는 과거와 달리 민선자치시대를 맞아서 또 국제화 사회에서 국제교류를 활발히 해야 할 이 시점에서 볼때 영빈관은 다시 확보를 해서 활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너무나 도민들의 표만을 의식하는 그런 행정보다는 정말로 심도있게 판단해서 어떤 것이 도민을 위한 길인가 또 어떤 것이 현재 상태에서 효율적인 그러한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을 잘 판단을 해서 참모진들이 건의도 하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공관으로 활용을 할려면 약간 손을 봐야 됩니다. 약간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집행부에서도 선다면은 이것은 이번 예산에도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영빈관이 제대로 활용이 되고 지사 공관이 영빈관과 함께 하면서 뭔거 효율성 있는 그런 도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지사가 얼굴마담 아닙니까? 주간에 너무나 바쁩니다. 그러면 야간에도 집무의 연장이다는 선상에서 집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형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사 개인에게 넓은 저택에서 호화로운 집에서 살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구공관을 호화스러움보다는 뭔가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는 쪽으로 손을 봐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 문제는 꼭 간부회의에서 지사한테도 건의를 드려 주시고 이 문제를 시급히 이번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뭔가 논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효도휴가비를 본예산에 서 있지도 않고 추경예산에도 서 있지도 않은데 집행하신 것은 어떤 성격의 것입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결론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성격의 것이냐고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예산편성성립전집행은 엄격히 이야기해서 아닙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합법적인 성립전집행만 말씀 하셨지, 비합법적인 성립전집행에 관해서는 말씀을 안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예.
석영
손석영위원
합법적 성립전집행에 관해서만 위원이 질의 하는데 답변 하시고 비합법적 성립 전집행에 관해서는 왜 답변하는데 빼는 것입니까?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집행한 그런 내 역을 유병철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당연히 나와야 되지요. 이것은 추경 안할 것입니까? 추경 않고도 할 수 있어요? 이것 지방비 아니고 국비예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추경에 계상 합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왜 이렇게 둘러 붙이고 저렇게 둘어 붙일라고 하세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불법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불법적으로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것을 집행했느냐, 저는 그렇게…
석영
손석영위원
불법이라고 안했어요. 비합법적이라고 했지.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비합법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석영
손석영위원
지금 자치시대입니다. 공직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되는 것은 공직자들보다도 우리 위원들이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통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급적이면 어떻게든지 내무부에서 지침을 내렸다고 해도 국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비를 쓰는데 어떻게 해서 내무부지침이,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의 변경 아닙니까? 예산편성지침이 하달 된 것이고, 그리고 내무부도 웃기는데예요. 효도휴가비를 다음과 같이 변경지급토록 통보하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이 지방공무원들의 수당을 자기들 마음대로 지급 지시하고 이렇게 합니까? 방만하게 운영된 것에 대해서 통계적 성격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뭔가 지침을 내리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국비도 아니고 지방비를 주는데 어떻게 해서 자기들이 지시를 합니까? 왜 그것에 따릅니까? 이러한 사태가 있으면 의회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지요. 회기중이 아니다고 할지라도. 그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금 공직자들이 벽두부터 다른 위원이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사고 자체가 지극히 내무부 통제하에서 있던 사고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지사가 민선지사가 되었고, 지사가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실국장들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바뀐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뀐 것은 민선지사 한사람뿐인데 우리가 뭔가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그러한 행정을 펼쳐 나갈라면은 전체의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시지요? 실장!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 드리고 내무부에서 지시하게 된 동기는 국비에서 효도휴가비를 주니, 지방을 지도 감독하는 내무부 입장에서 국비에서 주니까 지방비로 주라는 뜻에서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지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그러니까 참고사항으로 이 사람들이 보냈어야 되는데 이것을 통보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보낸 발상이 잘못 되었다 이겁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이런 것을 보내면 순간에 받아 들여 버리니까 또 이런 공문을 보내게 되고, 어떤 법에 나와 있습니까? 내무부에서 지방공무원들의 수당을 지급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어떤 것이에요? 그것 알고 있어요? 법적 근거가 어떤 것이에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지방예산을 지도 감독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를 주니 우리 지방비를 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뜻으로 지시가 된 것으로.
석영
손석영위원
그런 것은 권고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보내면 좋지만 왜 지시를 하냐고요. 지시에 아무 것도 살펴 볼 것도 없이, 의회고 뭐고 관계없이 내무부에서 공문 한장 딱 날라 오면은 그것을 받아서 의회를 그렇게 무시하고, 경시하고 왜들 그러십니까? 이제 도정의 파트너는 내무부가 아니고 의회라는 것을 항상 아셔야지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잘 못된 것입니다. 내무부에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내무부에서 불법적으로 지시한 것에 대해서 지침이 변경 된 것은 통보할 수 있지만 이것을 지급하라고 지시한 것은 불법입니다. 분명하게 불법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받아 들였다는 것 이것 자체가 한심한 일입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할때 마다 저희가 벽에 부딪치는 부분인데 전산문제요, 전 산문제가 사실 우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협조적이고 협력적인 자세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전산기 우리가 구입하고 있는게 얼마짜리입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전산에 관해서 전문성이 없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실장도 잘 모르시지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예.
석영
손석영위원
누가 잘 알아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담당관한테 듣기로는 3억 5천만원 정도랍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담당관이 답변을 해주시지요.
재윤
이재윤통계전산담당관
지금 주전산기는 우리 전라북도에 저희 도청에 가지고 있는 것이 4대입니다. 이것은 1990년도부터 저희들이 구입하게 되었는데 개당 보통 3억 5천만원 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한번도 구입한 일이 없어서 그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종전에 집행내역을 쭉 뽑아 보니까 평균 3억 3천만원에서 3억 5천만원 정도 사이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이게 명칭이 뭐죠?
재윤
이재윤통계전산담당관
타이콤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타이콤이 있고 또 뭐 있어요?
재윤
이재윤통계전산담당관
톨로론트라는 기종이 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타이콤은 리스로 구입 했는가요?
재윤
이재윤통계전산담당관
예, 타이콤은 리스로 구입 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리스 방식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얼마인데. 설명 한번 해주세요.
재윤
이재윤통계전산담당관
임차시 소요 예산이 4억 8,500만원입니다. 임차 사용시 4억 8,500만원.
석영
손석영위원
4억 8,500만원이 정확히 어떤 것이예요 이게 처음 임차 계약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차 보증금입니까, 소멸 되는 것입니까?
재윤
이재윤통계전산담당관
임차시 소요액이 4억 8,500만원인데 구입시가 5년간 리스식으로 추가로 부담해 서 주고 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얼마씩 어떻게 하는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재윤
이재윤통계전산담당관
죄송합니다만 자료가 옛날 것이라 가져와야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주전산기 파악 못하고 있어요?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재윤
이재윤통계전산담당관
기종은 중앙처리장치 외 24종, 61점인데 임대기간이 '94년부터 '99년까지 5년간 임대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임차료는 연간 1억 1,148만 4천원입니다. 이것을 월별로 따져 보자면은 929만원.
석영
손석영위원
이게 타이콤인가요? 톨로론트예요?
재윤
이재윤통계전산담당관
타이콤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대당 가격이에요?
재윤
이재윤통계전산담당관
예, 대당 가격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그러면 이게 몇대라고 했지요?
재윤
이재윤통계전산담당관
타이콤은 한대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톨로론트는?
재윤
이재윤통계전산담당관
3조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이것도 리스가요?
재윤
이재윤통계전산담당관
이것은 지방비는 없고 국비로 사가지고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에 무상으로 양여를 받았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국비로 샀어요?
재윤
이재윤통계전산담당관
예.
석영
손석영위원
타이콤 같은 경우에 구입가가 얼마입니까? 전체 구입가가 얼마예요?
재윤
이재윤통계전산담당관
5년동안 계약 금액이 5억 800만원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지금 유지 보수비 나가지요? 타이콤하고 톨로론트하고.
재윤
이재윤통계전산담당관
주전산기 시설장비유지비는 '95년도에 1억 8,844만 5천원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이게 타이콤이에요, 톨로론트예요?
재윤
이재윤통계전산담당관
이것은 타이콤, 톨로론트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유지보수비가 계약에 들어 있는 것이지요?
재윤
이재윤통계전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계약에 들어 있고, 계약에 의해서 보수를 하거나 않거나 주는 것이지요?
재윤
이재윤통계전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 대신 그 기간 동안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운전이 될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타이콤하고 톨로론트가 같은 회사 제품이에요?
재윤
이재윤통계전산담당관
다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다른데 어떻게 유지보수가 되지요?
재윤
이재윤통계전산담당관
유지보수 회사가 다 다릅니다. 각각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유지보수 회사는 유지보수 계약을 도에서 체결합니까? 구입하고 관계없이.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재윤
이재윤통계전산담당관
우리 도에서 계약 체결합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도에서 해요?
재윤
이재윤통계전산담당관
예.
석영
손석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유지보수 하는데 실질적으로 얼마 들었어요? 부품을 간다든가 이런데 돈 얼마 들었습니까?
재윤
이재윤통계전산담당관
그런 돈은 하나도 안들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안들고 돈 1억 8천만원 그냥 주었지요?
재윤
이재윤통계전산담당관
그냥 준 것은 아닙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그럼 뭐하고 주었어요?
재윤
이재윤통계전산담당관
이것은 이 예산이 그렇고 계약은 그 동안 중단없이 어떤 하자가 있든지 자기회사에서 부담하는 식으로 하고 우리는 그 기간 동안 잘 돌아가기만 하면은 그 계약을 해서 돈을 주지요.
석영
손석영위원
지난번 예산심의를 할때도 본위원이 이문제를 질의를 했었는데 1억 8천만원이면은 총기계가격 따져 봤어요? 총 전산기 가격. 이 장비 가격 총액이 얼마인데 유지보수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다 이런 것 파악하고 있어요?
재윤
이재윤통계전산담당관
톨로론트 가격이 대당 28억원인데 연간유지비가 1억 8천만원 정도 됩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이것이 구입 해서 얼마 안되었을때는 별로 안들어 갈 것 아닙니까? 유지보수비가. 이것 불리한 계약 아닙니까? 1억 8천만원씩 매년 주는 것. 특혜성 유지보수 계약 아닙니까? 계약을 업체선정을 도에서 자의적으로 한 것입니까, 내무부에서 알선이 되어가 지고 한 것입니까?
재윤
이재윤통계전산담당관
내무부에서 지시 받은 것은 없고, 저희도 자체에서 생산 업체와 직결해서 계약 체결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업체는 어디예요? 유지보수 업체가.
재윤
이재윤통계전산담당관
톨로론트는 LG전자에서 하고요, 타이콤은 현대.
석영
손석영위원
유지보수 계약이 참 불리하게 되어 있어요.
재윤
이재윤통계전산담당관
손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처음에…
석영
손석영위원
이것이 의혹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 입찰 붙인 것도 아니지요? 수의계약 했을 것 아닙니까?
재윤
이재윤통계전산담당관
입찰 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몇개 업체나 왔어요? 담합 해가지고 왔을 것 아닙니까? 눈감고 아웅하는 것이지. 입찰하면 가격이 더 올라가, 수의계약하면 깎을 수는 있어도. 전산문제, 아직은 완전 보급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또 여러가지 상식이 보편화되어 있는 이런 것이 아니다 보니까 대단히 문제있게 대강 해버리는데 이것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앞으로 전자결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렇다고 보면 전산기기는 앞으로 확대되어야 되고 그럴텐데 이런식으로 너무나 의혹이 많은 것이에요.
재윤
이재윤통계전산담당관
손위원님, 참고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계약요율로 따지면은 우리 전라북도가 7. 4%로서 전국에서 제일 낮게 계약도 하고.
석영
손석영위원
전국에서 낮고 높은 것을 떠나서 전국적으로 해먹는 사안인 것 같아요. 대기업들 몇 업체에서 자치단체에다 각시도 주민들 혈세 대충 해먹어버리는 것이에요. 이런데 말려 들으면 안됩니다. 적어도 전라북도는. 이 계약서 용역 업체들 입찰 당시에 관련서류 전체하고 계약 사본 제시해 주세요. 입찰을 했다면 내정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내정가 산출기초 전부 해주시고, 입찰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오늘 주세요.
재윤
이재윤통계전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회의 끝나기 전에 주세요.
재윤
이재윤통계전산담당관
예.
석영
손석영위원
1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정환배 위원장과 유병철 간사위원 사회교대)
사위
원 유병철 최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가지만 우선 1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보니까 '95년도 예산운용과 관련해가지고 경직성경비의 증가억제, 낭비적 요인의 철저한 배제를 했다고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관련해가지고 우선 어떠한 부분에 경직성경비의 증가를 억제시키고 낭비적 요인에 철저한 배제를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은 예산심의 전에 자료제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선 실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경직성경비 증가억제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챙겼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다소 억제를 많이 시켰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금에 있어서도 막연한 운영비 지원보다는 그것을 탈피해서 사업을 위주로 해서 사업의 중요도를 맞추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경상적으로, 소모적인 경비는 많이 억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낭비적인 요인을 철저히 배제를 했다라고 저희들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자료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가지고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자료 보고를 해주십시요. 그와 관련해가지고 방금 민간단체 지원금 중에서 사업비 위주로 지원을 방향전환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목록에 보니까 경제사회연구원에 대해서 3천만원을 예산지원 했는데 운영비입니까, 사업비입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사업비입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어떤 사업에 3천만원이나 지원이 됩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전북발전을 위한 전북포름하고 중소기업육성방안강구에 관한 연구비로…
진영
최진영위원
그렇게 해서 3천만원 지원되었다는 말씀이지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예.
진영
최진영위원
3천만원 지원된 부분에 대한 성과를 평가 해가지고 자료제출을 해주시고요, 도정발전에 어떠한 형태로 기여가 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판단으로 경제사회연구원이 현단계에서, 과거 창사 했을때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단계에서 봤을때 도비로 막대한 지원이 되고 출연도 되고 이렇게 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기능을 상실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어떻게 보면 위인설관의 형태가 아닌가 도정발전에 전혀 기여를 못하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 대안으로 이번에 기획단도 만들고, 여러가지로 도에서도 대안을 강구하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우리 도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경제사회연구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쩔 수 없이 되었다고 하지마는 정확한 판단을 하셔가지고 어떤 결단이 필요하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중단을 하고 오히려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정책, 거기에 모든 노력을 쏟아 부을 것인가 이런 정책적 판단을 내려서 사업집행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현재까지 도에서 경제 사회연구원에 설립 당시부터 어느 정도 지원이 있었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운용과 관련해서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국가예산확보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로 500만원 가까이 지출이 되었어요. 그런데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대단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순수여비로 쓰여진 것 같은데, 숙박비라든지, 기타,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민들이 점증하는 요구와 기대에 부응할만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별도로어떤 방식으로 재정확보를 해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합법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은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도정질문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만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전담부서 운영을 실질적으로 할라면은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도 맞춰가지고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지난번 위원회때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사실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여비만 계상해 가지고 출장비 정도만 받아가지고 다녔는데 꼭 예산편성 시기에만 우리가 그럴 것이 아니라 평소에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분들에 대해서,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별도로 조금 세워 놨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별도 활동비를 세워 놨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이 목록 보니까 개략적으로는 보고가 되어 있는데, 관서당경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의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질의를 하게 되면은 그 의원이 문제가 있는 문제이다,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해주는가 또는 여러가지관점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 인식은 조금 잘못 되었다는 인식을 갖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예산심의 이전에 세가지 항목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도에서 '95년도 현재까지 지출된 사용내역, 구체적인 내역이 있으면은 보고를 해주시면은 예산심의 하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 드리건대 도에서 집행하는 지사나 부지사나 기획관리실 이런 차원에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 했을때 도에서 의원이나 의회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풍조 자체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적할 것은 확실히 지적을 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하고 또 반영시킬것은 확실히 반영시키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 되어야 된다는 인식하에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골프장 광산, 거기에서 15억원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살펴 보니까 '94년도에 의회에서도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했던 기록이 있고, 그래서 4차에 걸친 조사자료를 쭉 살펴봤습니다. 지금 광산종합개발에서 요구하는 15억원에 대해서 반환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골프장 관리는 문화체육과 내무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아마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까지 보고를 드려가지고 결심이 어떻게 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검토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여러 사람 불러다가 청문회 형식으로 했습니다마는 시각이 두가지 시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심이 어떻게 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첫째는 내년 2월달까지 이 사람들이 착공을 하지 않으면은 골프장허가가 취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요구를 했지마는 지금 주어서는 안된다, 도의회에서 반환하는 것을 반대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도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 기타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지금 내주면 안된다 주더라도 내년 2월달에 허가 취소한 다음에 내줘야 할 것 아니냐, 절대로 내줘서는 안된다는 층이 있는가 하면은 성금이라는 것은 골프장을 착공을 해서 그만큼 자기가 이득을 보는 그런 댓가로 해서 지역개발성금으로내는 것이 전국 각도의 실정입니다. 관례이고. 그런 차원에서 볼때는 아직 착공도 안 했는데, 실제로 착공도 못할 처지인데 그성금을 받아서 뭐하냐, 다시 내줘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층이 있고, 그래서 1, 2, 3안이 있습니다마는 결론이 어떻게 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러면 과거 사항만 여쭤 보겠습니다. 당시에 내무국장 하셨지요? 그래서 그 사항을 소상히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판단 자료를 얻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첫째 골프장 인허가 조건으로 성금을 당시에 받았습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골프장을 언제 허가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소관이 제 소관이 아니라서 뭐라고 여기에서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허가 당시에 소관이 아니셨다고요?
내무국장 하실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제가 내무국장 할때 허가 나간 일 없어요.
진영
최진영위원
증인으로 참석을 해서 선서를 하고 그 때 관계자들이 한 자료를 보니까 아무 조건없이 순수하게 기탁했던 돈이다 이런 질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증언을 해놓고 지금 상황에서 왜 반환요구를 하는 것인가 납득이 안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런 입장을 표명을 하면서 정책 결정을 내릴때 내무국 소관이라고 하지마는 도 전체적인 종합적인 정책판단을 내리시기 때문에 지사님하고 의견조율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의견조율 할때 참여를 하신다면은 그런의견이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려 달라는, 전달해 달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예.
진영
최진영위원
지금 경영행정기획단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126개 과제 맞습니까? 발굴해서 도정시책에 반영시키도록 했다고 하셨는데 현재 발굴 과제가 전반적으로 지금 반영이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하진
송하진기획관
당시에 경영행정기획단을 구성하게 된 이유는 조남조 지사께서 부임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6. 27선거 후에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되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경영행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따라서 미리 그런 아이디어들이 모아져야 된다, 그리고 한번 평가도 해볼 필요도 있다 해서 지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할때도 과 외 시간에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주로 일요일날 해서,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젊은 과 계장급으로 구성을 해서 순수하게,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초과수당을 받은 것도 아니고 모여서 토론을 하면서 도정에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조직분야, 재정분야, 지역개발분야 해서 3개 팀을 만들어서, 거의 저희들에게 전권이 맡겨져서 결재 과정을 받는 것도 아니었고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126개 과제를 만들어서, 공문으로 지시를 한다거나 이런 형태를 취하지 않고, 언론에 나가기는 했습니다마는 과실과 시군에 권장적인 사항으로 책자를 발행해서 보내 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아이디어들이 선거 과정에도 채택이 되었었고, 최근에 시군에서 이뤄지고 있는 사업들이라든지 실과에서 하고 있는 것들도 상당히 반영이 된다는 생각에서, 어떤 면에서 마음속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저도 의회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그 책자를 다섯번 정도 봤거든요. 거의 암기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대단히 여러가지로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그러한 사고속에서 이루어진 기획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도 차원에서는 실질적으로 몇% 정도나 전체적인 사업속에서 반영이 되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요.
하진
송하진기획관
처음에 선정한 아이디어 자체는 180개가 넘습니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재원의 문제 여러가지 전시성이 있는 아이디어는 배제를 시키고 했기 때문에 이 경영행정 기획단이 가져온 가장 큼 효과는 그래도 아까 위원님께서 많은 질책을 해주셨지마는 경영적 사고를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조직에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가장 큰 효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조직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도, 지금 조직진단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라든지, 지역개발에 있어서 아이디어, 최근에 전주시에도 타워를 건설한다는 것도 다 이 속에 있습니다. 여러가지 형태로 해서, 예산편성과정도 아시겠지만 이번에는 예산실에서 전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각 실국의 청문회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경영행정 책자에 다 나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몇% 되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안했고, 많은 부분들이 이쪽에서 유사한 아이디어들은 많이 시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아울러서 두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내일 내무국 소관 사항 할때 구체적인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마는 현재까지 조직진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 뿐만이 아니라 각 시군에서도 이 문제가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고 여러가지로 앞으로 어떠한 결과가 도출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도가 아주 화합된 분위기속에서, 조금은 더 탄력적인 조직운영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 기획관리실과 협의하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무국 지방과 소관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요.
하진
송하진기획관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현재까지는 각 실국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지방과에서. 현재는 지방과 차원에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관리실하고는 협의 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내무국 차원에서만 각 실과 의견만 받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말씀이시지요?
하진
송하진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실과 조정작업이 내무국에서 다 끝나면은 그 뒤로는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지방과 안이 확정이 되면은 관련 실국장 회의를 할란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자꾸 새어 나가면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국장 회의를 별도로 갖고 의견조율을 다시 한번 할란지 아니면은 지사님 결심을 맡아서 바로 시행을 할란지, 바로 시행은 안됩니다. 내무부까지 가야 되니까. 절차에 대해서는, 그 계획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무부에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의회하고 상의가 되어야겠지요.
진영
최진영위원
결론적으로 말씀을 올리면은 논의과정이나 토의과정에서는 진통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결론이 맺어지고 나서 진통이 있게 되면 대단히 큰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고 후유증이 상당히 예상이 됩니다. 뭐든지 논의 과정에서 후유증이 있는 것은 괜찮아요. 오히려 우려하는 그런 후유증보다는 이것들이 잘못 판단이 되고, 사람 생각이 여러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못 판단이 되어서 결정이 내려지고 난 뒤에 무모하게 상황이 벌어지면 더 문제다 해서 비공개 형식이라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안만 놓고 한번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책임 선상에 계시는 분들, 내무국장을 비롯해서 우리 실장님, 그리고 관련되시는 분들과 함께 보고가 이루어지고 같이 토의하고 의회에서도 이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올해 내무국 심의 하실때 하세요.
진영
최진영위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재단에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만 현재까지 출연금이 정도 되었습니까?
성일
박성일국제협력관
'94년도에 3억 4천만원, 도에서 1억 2천만원, 시군에서 2억 2천만원 해서 3억 4천만원을 지원했고, '95년도에는 4억 9천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도에서 2억 7천만원, 시군에서 2억 2천만원. 도에서 2억 7천만원은 일관 출연금이 1억 2천만원이고 교부세를 받아가지고 1억 5천만원 해서.
진영
최진영위원
순수 도비는 얼마예요?
성일
박성일국제협력관
1억 2천만원. '94년, '95년도 합하면은 2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돼요?
성일
박성일국제협력관
내년은 회의 과정 같은데 지방부담이 많다 해가지고 교부세가 상당 부분이 충당이 되고 저희가 내년 예산으로 6천만원 50%로 줄여 가지고.
진영
최진영위원
출연 해놓고 국제교류재단으로부터 받는 성과가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성일
박성일국제협력관
국제화재단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추경때도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지난번 중앙에서 국제화 추진 과정에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립이 '94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자체 전국 15개 시도와 260개 시군구가 다 참 여를 해가지고 출연을 해서 전체 해외시장개척이랄지, 자매결연추진이랄지, 지방자치단체의 대외관계를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동경 같은데도 해외 사무소도 설치가 되어 있고, 파리나 다른데에도 계속적으로.
진영
최진영위원
실질적으로 국제교류재단으로부터 우리도가 단순히 동정자료, 홍보물 그런 것들에 대한 것말고,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서 우리 몫을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얻어낸 성과 같은 것들이 있느냐하는 말씀이에요.
성일
박성일국제협력관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재단에서도 지방에, 현재 자료수집이나 자료정보 제공하는 그런 차원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제로 어떤 유인물 같은 것을 받는 차원을 떠나서 직접 각종 세미나 같은데 개최해 가지고 지방단위의 국제화 마인드랄지 국제화 전략이랄지 이런 것을 교육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도움을 많이 얻고 있는 편입니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제가 조언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쪽 관계자하고 아는 분이 있어서 대화를 나눠 보니까,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마는 각 시도에서 출연한 만큼의 실질적인 몫을 못찾아 가는 것 같다고 그래요. 물론 아직 내부적으로 탄탄한 상태가 안되어 있기는 하지마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돈 내놓고, 의례적으로 내는 것이니까 내놓고 홍보물 정도나 받는 그런 형태나 알고, 여러가지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것들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일
박성일국제협력관
잘 알았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질의 답변 감사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도정질문이나 상임위원회의 질의를 통해가지고 여러가지 지적을 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물론 타당한 제시가 있을 수도 있고, 잘 업무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대 안 제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 대안제시에 따라서 도에서 수용해서 정책집행을 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제안한 의원하고 사전에 상호 협의도 하시고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보도 제공을 하시고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추진되고 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달해주는 그런 성의를 앞으로 가져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실장님, 마지막으로 의지, 답변해주시고 질의 마치고자 합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성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에 유념해서 조그마한 사항이라도 같이 협의해서 도움을 거쳐서 조언 받고 그래서 정보 제공할 것은 제공하면서 그렇게 운영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감사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병철 간사위원과 정환배 위원장 사회교대)
환배
정환배위원장
최진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황병근 위원 말씀하시지요.
병근
황병근위원
예산운영에 많은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주요업무추 진상황에 근거해서 몇가지 확인하고 질의하고자 합니다. 방금 최진영 위원이 질의한 경영행정기획단 질의를 할까 했습니다마는 많은 질의를 해주셔서 거기에서 하게 되어서 많은 이해를 구했습니다. 다만 126개 과제 발굴에 대해서 나는 본바가 사실은 없어가지고 이해가 미흡합니다. 다만 전번 도정질문 때도 질문한 바 있습니다마는 성과급제를 제안한 바 있는데 그 당시 답변이, '96년도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그런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실시할 예정 이신지 그렇지 않으면은.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인데요, 근무성적 평정에 의해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봉급의 10% 정도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근무성적이 훌륭한 사람에 한해서 봉급액의 10%를 지급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근무성적이 훌륭하다는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우수한 사람을 선정하는데 객관성 있게 선정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지요. 어떤 사람이 훌륭하냐하는 것은 객관성이 없잖아요. 누구를 짚을 수가 없으니까. 1년에 두번씩 하는 근무성적평정은 가중치 점수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것이니까.
병근
황병근위원
종래에 근무평가하는 그런 기준 가지고는 솔직하게 애매모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도정질문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었습니다. 어떤 창의적인 면, 뭔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도 연구개발 하는 행정을 수행하는데 창의적인 면이라든지 어떤 전문성을 가진 자격증소지자라든지 또 학위라든지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거기에 기준하는 성과급제를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세밀한 것까지 내가 지적한 바 있었는데 지금 단순하게 근무성적 기준해서 평가해가지고 10% 정도 지급한다고 하면은 조금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성과급제 지급방법, 요령 이런 것은 내무국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모릅니다. 대충 상식선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그것도 합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아니, 내무국, 우리 내무국에서 그 기준을 만들어야 하니까.
병근
황병근위원
직접 기획관리실 소관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성과급은 어떤 기준에서 주느냐, 기준이 나와야 하니까.
병근
황병근위원
경영행정기획단 소관 사항이 아닙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경영행정기획단에서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 이것을 지탱하는 기구는 따로 있으니까요.
병근
황병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상당히 호감이 가는 보고 내용이기 때문에 행정 쇄신에 대해서도, 내용이야 어쨌든 말 자체가 상당히 호감이 갑니다. 이것 역시 전시효과적인 면이 아니고 정말로 실질적인 결과를 낳는 그런 쇄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규제완화발굴 19건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대개 어떠 어떠한 내용들입니까? 행정쇄신지속추진. 지방행정규제완화과제발굴 19건.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지금 예시를 빼놓고 있는데요, 하나 예를 들면은 현역병 보충역에 해당하는 자가 병역면제 요인이 발생했다, 그때는 재신체검사를 해야 되는데 재신체검사를 안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신체검사를 하지 않고 병무청에서 지정하는 병원에 가서 진단서만 하나 갖다 붙이면은 병무청에서 그 신체검사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당연한 일입니다. 일찍이 완화가 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기획관으로 하여금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
규제완화는 도가 직접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역시 시군에서부터 아이디어를 모아서 중앙에 올립니다. 그런데 그 많은 아이디어를 중구난방식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는 병무청 소관하고 공보처 소관을 주로 발굴하는 역할을 가졌었습니다. 주로 병역관계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아직 최종적인 검토결과는 내려온 상태는 아니고 19개를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아직은 완전히 완화가 된 사항이 아니네요.
하진
송하진기획관
예.
병근
황병근위원
나는 오히려 여기에서 인허가과정이라든지, 물론 국방부소관 부분도 좋습니다 마는 그런 분야에, 그런 것들이 많이 완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
보고서에 발굴 건수가 1,388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93년도 4월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 상당한 부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1,292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진
송하진기획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혹시 참고가 필요 하시면은 자료를, '93년도부터 계속 내려 온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한부를 드리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리고 요구하고 있는 부분하고, 완전히 되고 있는 것하고, 앞으로 필요로 하는 것하고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
예,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중장기주요사업투자심사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장기사업투자는 각 실과에서 요청된 것을 심의해서 선정하고 전체가 다 되지는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사가 필요한 것이고 요청사업의 건수하고 선임된 건수하고 대개 비례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
중장기계획의 경우에는 거의 사실상 반영이 됩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거의 다 됩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
왜그러냐면은 우리가 투자심사를 할때 20억원 이상을 합니다. 아주 작은 부분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사업이라는 것이 작은 사업들이 있을 수가 없지요. 5년단위로 하기 때문에. 대개는 실과에서 벌써 몇년 걸치는 사업들이 들어 오기때문에 거의 다 포함이 됩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우선순위로 먼저 착수해야 할 사업이 있을 것이고, 다음에 미뤄야 할 사업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분별을 해야 될텐데 그 심사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
그 부분도 우선순위 문제를 말씀 하셨는데 과거에는 우선순위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정만 해도 농정분야, 건설분야, 지역경제분야 사업별로 성격이 너무나 상이해서 우선순위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농정분야를 1등으로 하고, 중소기업분야를 2등으로 하면 중소기업분야에서는 항의가 들어오지요. 그래서 그냥 우선순위가 없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사업을 놓고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을 시켜 나가는 방식으로하고 다만 국비사업이 포함되었다거나 하는 경우는 간혹 중앙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사업의 성질이 너무 달라서 우선순위가 별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순위에는 큰 의미를 두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신규사업들 전부 수용해서 계획을 세울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산이 그렇게 수반할 수 있습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
신규사업도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실과나 시군에서 들어오면. 20억원 이상의 사업은 도가하고 100억원 이상의 사업은 중앙에서 합니다. 20억원 이하는 또 시군에서 하고. 그런데 금년같으면 신규사업투자심사대상에 올라온 것이 11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심사위원기준은 어떻게 선정하게 됩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
심사위원은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이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니까 위원은 어떤 기준에서 선정을 하시느냐구요.
하진
송하진기획관
그것은 지방재정법에도 근거가 있고, 재정법 16조 2항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을 둔다 그렇게 되어있고, 전라북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가 '92년도에 제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있는데, 위원장은 부지사,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 위원은 도국장, 전문분야교수, 지역인사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병근
황병근위원
지역인사나 교수는 몇%나 됩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
저희들 국장 여섯분하고 나머지는 다 위촉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도의원 두분이 계시고, 손석영위원님하고 조현식 위원님이 심의위원이십니다. 국장 여섯분, 교수가 세분계시고 언론인이 한분 계시고 상공단체에서 한분이 계십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50%는 넘습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
예.
병근
황병근위원
전반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천만 다행입니다만 이것들이 간혹 우선해야 할 사업들이 뒤로 밀려난 다든지 미뤄도 될 사업들이 앞서간다든지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되어서 한번 질문한 것입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리고 법무관실 소관인가 소송업무, 이 소송이 25건에 승소가 3건, 패소가 2 건 취하가 4건, 계류중인 것이 16건이라고 보고가 되었는데 맞습니까?
기혁
유기혁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25건중에 3건이면, 아직 계류를 제외하고, 9건중 3건이니까 30%를 이겼는데 지금 거기 고문변화사가 위촉되어있습니까?
기혁
유기혁법무담당관
예, 고문변호사가 두분 위촉되어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예우는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기혁
유기혁법무담당관
월 15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래서 지금 소송때마다 고문변호사가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까?
기혁
유기혁법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실질적으로 행정소송은 변호사의 도움보다는 행정공무원들, 업무담당자들이 그 분야에 훨씬 더 밝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면서 직접 각과 담당자들이 소송수행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고문변호사보다도 우리 담당 공직자들이 훨씬 능률적이다는 것입니까?
기혁
유기혁법무담당관
예, 행정소송건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가 필요없겠네요.
기혁
유기혁법무담당관
민사소송에 많이 필요합니다. 주로 행정소송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것이 상례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2건이나 졌는데 이것은 어떤 것들이 진 것입니까?
기혁
유기혁법무담당관
'95년 2건인데 산림과 소관으로 전용부담금대체조림비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이고한 건은 어업허가불허가처분취소청구사건건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그것이 행정관계입니까?
기혁
유기혁법무담당관
예, 행정소송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이겨야 할 것을 진 것 아닙니까?
기혁
유기혁법무담당관
이와 같은 건은 법리해석상의 법관과 행정공무원과의 차이점에 따라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공무원이 잘 못했다 그렇게 판정할 수도 없는 건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와 같은 건들이 전부 다 행정심판을 대충 거쳤거든요. 행정심판에는 이미 변호사들이 두분이 계시고 또 법대 교수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1차 심사를 했었습니다. 그런 건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할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는 한달에 15만원씩 정기적으로 지급합니까?
기혁
유기혁법무담당관
그것은 명예라고 생각하지 돈 가지고 그분들이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도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보니까 자랑스런 전북만들기 추진한다고 보고가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 도민의 날 행사에 정말 명실공히 이게 자랑스런 전북만들기 행사가 되고 있는 것인지 심히 나는 우려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자존심, 특히 역사적 자존심을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킨다고 했는데 정말로 우리 전라도의 역사적 자존심을 승화하는데는 사실상 내가 보기에는 우리 전통문화예술을 떠나서는 도저히 기대할 곳이 없다고 나는 판단하고 있고, 정말 우리 전라북도의 자존심은 문화예술 아니고서야 단 한 건도 어디에다 내놓을 만한 것이 없다고 내가 자부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판단들 안되십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동감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런데 전라북도 도민의 날 행사에 정말 우리 역사적 자존심을 원동력으로 승화시켜야 되는 그런 행사라고 표방을 하고 있으면서도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인지, 왜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하는가 하면 지금 그 행사로 본다면 아까 여기 보고된 시상문제라든지 나머지는 전라예술 제문화예술행사로 그날 하루를 때우고 마는데, 그게 사실상 여러 해전부터 지적이 되어오고 있고 문화예술들이 갈망을 해오고 있는 일인데, 정말 열악하기가 짝이 없고 형식적인 행사에 불과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행사로서 과연 자존심을 동력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솔직히 염려가 됩니다. 우선 각 시도의 도민의 날이나 시민의 날 문화예술행사의 규모를 본다면 몇군데 지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경기도는 도민의 날에 2억여원을 투자해서 행사를 하고 있고, 경남은 예술한마당이라고 해가지고 1억원을 투자하고 있고 대전은 한밭문화행사라고 해가지고 3억원을 투자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제일 열악한 제주도에는 한라문화행사라고 해서 1억 8천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인천만 하더라도 1억 4천만원. 오히려 문화에 상당히 소외되었다고 할수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대한 행사를 해서 도민들의 긍지나 자존심을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 전라예술제행사는 지금 5천만원입니다. 금년에 5백만원이 늘어가지고 5천 5백만원 지원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우리 전라도의 자존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타도의 도민의 날 행사와 관련한 문화 행사비용이 얼마인가는 저희들이 사실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이게 정확한 숫자입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그리고 전라예술제로 5천만원, 또 기타 우리는 도민위안한마당잔치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자꾸 이것을 발전시켜야겠죠. 그래서 앞으로 더 개선해서 성대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기 위해서 제시하신 것이 대형형판40개, 차량부착용스티카 몇개 만들고, 전북의 노래 제작보급하고, 저명인사 초청 강연하고 이런 것 등으로서 도민행사를 대변할려고 하는 그런 행사를 제시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만 가지고 우리 자존심을 승화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렸거든요. 지금까지 준비하고 있던 사항을 나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나열하다 보니까 이건데, 결국은 도민의 날 행사를 주도할 수 있는 행사는 문화예술행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진짜 알맹이 행사가, 그것도 역시 유명무실한 행사로 끝나 버렸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결심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발전시켜서 하자 해서. . .
병근
황병근위원
정말 획기적인 그런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황병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식 위원 말씀하세요.
현식
조현식위원
저는 오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몇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오늘 감사에 임해보자 했는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아직 자료가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감사를 못할 모양이다, 해서 생략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저녁때나 내일이라도 오게 되면 제가 검토를 한번 해서 하기로 하고, 제가 앞서 동료위원께서 법무담당관한테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선뜻 이해가 안가서 몇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계류된 것이 몇건이라고 했습니까? 법무담당관.
기혁
유기혁법무담당관
16건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94년도에는 처리결과가 56건으로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기혁
유기혁법무담당관
'94년, '95년 전부 합해서 도관련 소송건이 40건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접수된 건이 그렇습니까?
기혁
유기혁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도 자체것만 그렇습니까?
기혁
유기혁법무담당관
이것은 시군것까지 전부 포함한 것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죠? '95년 10월 31일 현재. . .
기혁
유기혁법무담당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도 관련 소송건만 '94년, '95년 합해서40건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런데 그중에 승소, 계류, 패소 한번 말씀해 보시죠.
기혁
유기혁법무담당관
총 24건이 확정되었는데 그중에서 승소가 8건, 패소가 3건, 취하 9건, 기타 4건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기타는 뭡니까?
기혁
유기혁법무담당관
보통 기관지정이 잘못되어가지고 도중에 부처소속이 바뀐다든지, 이와같이 환경지청하고 전라북도 도청에 있는 환경담당관실하고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피고가 달라지는 건, 그런 것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아까 답변중 패소 3건, 그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공무원이 전혀 행정집행 잘못이 없다 그런 식의 답변을 하셨죠?
기혁
유기혁법무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94, '95년에서는 3건이고 '95년에 2건을 패소했는데, 이와 같은 건들이 행정심판도 이미 거친 것들입니다 거쳐가지고 신청인이 패소를 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건이거든요. 그런다면 행정심판 당시에 각 변호사님들도 검토를 하셨고 그런 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군이 이긴 건입니다. 그런다고 본다면 이와 같은 것이 꼭 행정공무원이 위법을 해서. . .
현식
조현식위원
누가 이겼다구요?
기혁
유기혁법무담당관
청구인이.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지금 단정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승소를 한 것이 결국 3건 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행정심판을 거쳐서 거기에 불복해가지고 이의를 제기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기혁
유기혁법무담당관
예.
현식
조현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행정심판에서 이겼다고 해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가지고 행정심판소에 있는 사람들도 법조인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법리해석이 실질적인 사법당국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선이다 라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신 모양인데, 그렇게 봐야 됩니까?
기혁
유기혁법무담당관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와 같이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를 했지만 법관들의 법리해석과 저희들의 해석상의 차이점이 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무엇을 우리는 더 중요시 여겨야 됩니까? 우리 신청인들이 행정집행의 잘못때문에 국가기관을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했을 때 최종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어느 것이 가장 법적 효력이 있는 것입니까?
기혁
유기혁법무담당관
사법기관의 판정이 최종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사법기관의 최종적인 재판관에 의해서 확정판결을 받은 것을, 우리 신청인 입장에서는,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할텐데 그것을 아까 전혀 공무원 잘못이 없다 라고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기혁
유기혁법무담당관
완전히 위법이나 불법이 아니라고 했지 전혀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공무원의 잘못이 없다면서요. 법리해석상의 차이때문에 공무원들의 잘못은 없다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법무담당관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지금도 아까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실 때 우리 공직에 계신분들 사고의 전환을 좀 해주라. 또 심지어 어떤 위원께서는 앞으로 3년을 자기 의정활동방향을 공무원들의 의식을 바꿔놓는데 거의 할애하겠다 라는 이야기도 애시당초 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담당관 답변하는 태도가 그래서 되겠어요. 내가 지금 이야기를 안할려고 하다가, 오늘 저는 질문을 생략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법리해석이라는 것이 뭡니까? 지금 행정심판소에서 하는 법리해석하고 마지막 사법당국에서 행정소송의 재판관이 법리해석한 것하고, 최종적으로 재판관이 한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법리라는 것은 공무원이 법이라 든가 규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모든 행정을 집행할 때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는것입니다. 다 넓은 의미에서 법이에요. 그 법을 만들때는 입법취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재판관이 확정판결을 내렸는데도 법리해석 차이로 해서 공무원의 잘못이 없다 라고 하면 패소나 승소나 이것 찾을 필요가 뭐있습니까? 사고가 그래서 되겠어요?
기혁
유기혁법무담당관
말씀이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잘못 전달된 것이 아니죠. 법무담당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시각이 지금 잘못되어있는 거예요. 패소를 했으면 어떤 형태로든지, 하다 못하면 우리 담당공무원이 소송대행을 하면서 여비 한푼이라도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도비손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라도 업무에 관해서 또 손해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재정상의 손해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법리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집행을 잘못해서 민은 민대로 경제적 손실, 그 여타 여러가지 손실을 봤다라고 재판관이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재산상의손실을 봤으면 또 민원인 입장에서는 구상권 청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별스런 행위를 다 할 수가 있는데도 공무원이 잘못되어있으면 잘못되었다고 답변을 하셔 야지 법리해석상의 잘못으로 공무원이 아무 잘못이 없다. 법무담당관으로서 이게 기본 자세가 안 되어있는 것입니다. 법무담당관 가신지 얼마나 됩니까?
기혁
유기혁법무담당관
8월 19일날 왔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무슨 부서 근무하시다 가셨습니까?
기혁
유기혁법무담당관
세정부서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지금 제가 지적하신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혁
유기혁법무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이 패소 3건 구체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기혁
유기혁법무담당관
협동조합설립인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의건이구요, 그 다음에 전용부담금및대체조림비부가처분.
현식
조현식위원
다 산림에 관한 것입니까?
기혁
유기혁법무담당관
이것은 산림에 관한 건입니다. 세 번째 건은 어업허가불허가처분취소청구사건건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어업허가불허가사건도 제가 아까 자료에서 잠깐 봤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할려고 했던 사항이 아닙니다. 아까 어업허가건에 대해서 제가 잠깐 봤어요. 저도 수산업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재판관도 최종판결에서 공무원이 법리해석 잘못해서, 집행잘못해가지고 민한테 피해를 끼쳤다 해서 민한테 승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없다고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서야 되겠느냐 이말이에요. 법무담당관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습니까?
기혁
유기혁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이상입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죠. 김창수 위원 자료요구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자료요구를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경영행정기획단의 구성요원하고 경력하고 명단을 좀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해외시장개척연수자 26명에 대한 경력, 명단, 그리고 한가지는 다중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한 결과하고 문제점, 그 다음에 안전진단을 어떠한 방법으로 누가 어떤 장비나 기계를 가지고 했는지 자세하게, 그렇게 세가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
세번째 말씀하신 안전진단관계를 최근까지 기획관실에서 했습니다만 10월 19일자로 민방위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민방위국으로 이관이 되었다면 어쩔 수 없고, 제가 혹시 업무이관이 되었는지 문의를 하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렇다면 민방위국에 요구를 할께요. 지금 총괄부서가 아닙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
총괄부서 자체가 넘어갔습니다. 다중시설안전진단관계는 아마 건설교통국쪽이 대부분. . .
창수
김창수위원
저도 혹시 그럴까봐 제가 확인을 하고 총괄부서가 기획실이라고 해서 요구를 했는데 아니라면 민방위국에 할께요.
환배
정환배위원장
됐습니까?
창수
김창수위원
예.
환배
정환배위원장
김학태 위원 말씀하세요.
학태
김학태위원
이 자리에 임석한 관계공무원들은 이 분야에서 아주 수년간 전문성을 띠고 있는 분들이고 그 요원들은 비전문인인데 현재 우리들이 뭐 하나 물어보면 내무부 지침이다 법이다 하고 시종일관 답변만 하고 있고, 각종 자료요구같은 것 하는 것도 심의전에 배부해 주고 있어서 심의하는데 정말 착잡한 심정입니다. 좀전에 유병철 위원 질의한데 대해서 한가지 첨가해서 물어볼려고 하는데, 지방자치법 100조 시행령 38조, 거기에 관계된 것이고 지방재정법 30조, 32조에 보면 장,관,항은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진
송하진기획관
그렇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리고 세목이라든지 목은 집행부방향이고. 예산을 우리가 하기 전에 사전에 집행한 것 네가지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말하자면 장, 관항의 세목이라든가 목은 하위가 아니겠습니까? 세목이나 목이 장, 관, 항에 예속된다고 한다면 결국 그것도 거기에 소관되는 것이다, 제반 예산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 지방자치법 100조에 보면 주민의 생명,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 천재지변 그럴 때는 예산을 사전에 집행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국고금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한 다음에는 바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고 법에는 되어있지만, 그런 명목으로 볼 때 태풍피해라든가 가뭄극복 그런 것이야 긴급한 사항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아까 마을 건강원 교육비라든가 향토문화탐사보조비 같은 것은 그렇게 긴급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그것을 통괄적으로 사전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얄팍한 법 상식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그 교육비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액 국비의 경우 또 그 용도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지정이 된 경우, 이것은 그때 건강교육이 어떤 시급성이 있었는가는 몰라도 그때 교육하지 않으면 아니될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돈을 저희들에게 내려보내면서 추경 성립전 집행으로 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한 거거든요. 그리고 장, 관, 항은 의회의 승인사항인데 왜 그것을 안하고 했냐 그런 뜻으로 지적을 하실려고 하신 것 같은데, 결국 집행을 하고 나중에 추경에 계상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으로 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실장님이 합법적으로 다 되었다고 하길래 법은 그렇게 해도 우리 나름대로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환배
정환배위원장
김학태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유대희 위원 말씀하세요.
대희
유대희위원
우선 지난번에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왔을 때에도 그 이야기가 이야기되었고, 저희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 도 집행부에다 국가위임사무중에서 자치사무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사무를 좀 정리해서 통보해 달라고 협조의뢰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조의뢰에 따라서 회신이 온 것을 보니까 각 국실별로 두세가지 사무를 정리하셔가지고 보내주셨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행정사무를 자치 사무와 위임사무 또 잘 아시다시피 단체 위임기관이며 이렇게 다 분류작업을 끝내셨는지, 지금도 그 분류작업을 하고 계시는지 우선 그것을 질의하겠습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작업상으로는 제가 확인하지 못해서 답변을 못드렸는데, 아마 지방과에서 거의 작업이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 작업이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도 알고 있고 사실상 지금까지 우리가 지방자 치제가 이렇게 완전히 정착되기 전에는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같이 처리해야 할 사무이기 때문에 정리가 어렵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서울시의회를 저희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가 방문했을 때 서울 시의회를 가봤더니 서울특별시에서 서울 시의회에다 약 450여 정도의 국가 위임사무를 자치사무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의견을 보냈어요. 그래서 서울시의회에서 그것을 책자로 인쇄해서 12월달이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책자로 발간이 되면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우리 도 집행부에도 협조를 해드릴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시집행부는 벌써 오래전부터 그런 분류작업도 하고 더 나아가서 국가위임사무를 자치사무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무를 물경, 450여 사무를 벌써 정리를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물론 서울하고 우리 전라북도를 바로 비교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우리 전라북도행정집행부 공무원들이 애를 쓰시는 가운데에서도 좀더 이런 분야를 더 관심을 가지시고 빨리 분류작업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그것은 예산편성과도 깊이 관련이 되어있고 또 우리 지방자치법상에 여러가지 조례제정이라든지 행정지도감독 사항에도 위임사무냐 자치 사무냐에 따라서 여러가지 효력상에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과의 관계뿐만 아니고 우리 도와 시군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시군에 위임한 사무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시군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지도감독하는 것은 아니고 법령에 위반되었을 때만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무중에서도 어느 것이 우리 도에서 위임해 준 사무이고 어느 것이 시군의 자치사무인지도 명료하게 정리를 다 하셔서 감독을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도 집행부가 시군을 장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바로 사무를 분류해서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도감독을 함으로써 도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시군을 끌고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따라서 우리 도의회에서도 역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법률상으로 볼 때는 시군에 위임한 사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가서 감사도 해야 되고 하는 사항이지만, 4대때 이와 같이 감사한다고 하면 우선 시군의회에서부터 좋지않은 반응을 보이고,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부터 시군에 사무를 정리를 하셔가지고 자치사무로 전환할 것은 전환해줘야될 것 같은데, 그 작업을 하시는 과정에서 시군의 사무도 같이 하시는 것인지 제가 한번 질의합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그것을 내무국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사항을 위원님께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내무국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전화를 받고 지방과에다 촉구를 했거든요. 빨리 작업해서 빨리 위원님한테 제출해야 되겠다 했는데, 제가 확인을 안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확인이 되시면 저한테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다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추진상황 유인물 29페이지를 보니까 법무행정활성화 해가지고 위법한 자치입법안에 대한 제의요구가 2건이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도에 한건, 시군에 한건 있는데 도의 자치법안은 제의요구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어느 자치법안에 대해서.
환배
정환배위원장
법무담당관이 답변해 보세요.
기혁
유기혁법무담당관
두건인데, 한건은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 부칙에 관한 건입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 신청할 때는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규정으로 되어있는데 심사과정중에서 한시규정을 폐지시켰습니다. 그건이 제의요구건으로 들어갔었습니다. 또 한건은 무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건입니다. 그 조례에서는 휴회기간 또는 공휴일도출석일수로 계산해가지고 일비를 지급하는 건으로 되어가지고 입법사유에 해당이 되어서 제의요구를 했습니다. 시정이 되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러면 그 21세기과학지원사업단조례에 관한 개정안은 지난번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해가지고 본 회의에서 통과시켰는데 그 조례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혁
유기혁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지난번 우리 5대 도의회 심의에서 의결한 그 조례안의 부칙이 2000년 12월 31일로 하고자 하는데 도에서 어떻게 의결했는가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한시규정은 삭제를 하고 영원한 기구로 만드는 것이죠. 내무부에서 기구를 줄 때는. . .
대희
유대희위원
그때 우리가 그렇게 한시로 의결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예, 그렇습니다. ”함) 지금 4대의회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까 분명히 본 위원이 법무담당관한테 5대냐 4대냐 하니까 5대라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기혁
유기혁법무담당관
잘못되었습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4대때입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러면 5대 도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에 대해서는 지금 제의요구한 것이 없습니까
기혁
유기혁법무담당관
예, 없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것 분명히 이야기해주세요. 아무래도 5대의회부터는 저희들 책임이니까. 그리고 아까 시군에서 올라온 것은, 그것도 4대때입니까, 5대때입니까?
기혁
유기혁법무담당관
이것은 5대때입니다. 휴회기간 또는 공휴일을 출석일수로 계산을 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래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제의요구를 했던 것입니까?
기혁
유기혁법무담당관
예.
대희
유대희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때 법무담당관께 질의했던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이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자치장이 민선단체장이 됨으로써 많은 의욕을 가지고, 특히 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체장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지방자치시대가 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의 위계가 있어야 되고 또 한, 특히 국가사무, 도사무중에서 위임된 사무에 관해서는 상급위임기관에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자치제가 정착된 이후로 우리 도에서 시군에 대해 어떤 자치사무에 관해서 부당하다고 해가지고 시정요 구한 그런 사항이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기혁
유기혁법무담당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러면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시군의 행정집행에 대해서 행정심판이 들어오면 수동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적법성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시군의 행정업무집행이 적법한지 또한 타당한지 하는 부분까지 좀 능동적으로 검토하고 때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시정명령도 하고 직무이행명령도 하고 하는 권한을 충분히 행사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시군에서 잘해서 그런 사항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난번 법무담당관 답변으로는 앞으로는 그런 업무를 좀더 법무담당관실에서 잘 챙기겠다, 그리고 그런 계획도 수립해가지고 감독을 하겠다, 감사실의 감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런 취지의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해 '96년도 예산안에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한 특별예산이라도 편성했는지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류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특별한 예산은 계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러시면 법무담당관이 시군의 행정이 적법하고 타당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을 지도감독한다는 것은 예산 뒷받침도 없이 또한 인력도 현재 인력가지고는 제가 알고 있기로 행정심판, 행정송무업무만 하기도 굉장히 벅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무를 어떤 계획하에서 추진하기로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그렇게 답변하셨으며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예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좀 시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법무담당관 하셨던 예산담당관도 계시고 현재 법무담당관도 계시니까 두분이 상의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특별히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지만 법무담당관실이 실질적으로 보면 여비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여비를 조금 충분하게 세워드린 것밖에는 없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그런데 법무담당관 아까는 없었다고 했어요?
대희
유대희위원
특별한 것은 없고, 결국 없는거죠, 여비를 좀 넉넉하게 했다는 이야기는. '95년도 수감자료 두툼한 책자에 52쪽을 보세요. 보니까 아마 금년도 집행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국내여비집행상황 해가지고 전환기 공직기강확립 및 감찰활동 이렇게 해가지고 631만 5천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예산은 그러면 감사실에서 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기혁
유기혁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우리 예산에 비춰보면 감사실에서 지금까지 관선시대에 해오던 대로 하던 감사수준에 머무르지 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특별히 도가 기초단체를지 도감독하기 위한 어떤 특별한 활동계획이 아직은 없는거구만요.
기혁
유기혁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활동이 과연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런 활동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만약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앞으로 어떤 예산의 뒷받침이라도 한 다음 인원이라도 좀 보강하고 또 활동계획도 수립 해가지고 시군에 대한 여러 행정업무를 철저히 지도감독할 그런 계획을 수립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지금 시군행정 집행내용이 적법하냐 어떠냐 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대희
유대희위원
예.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사실 현재의 인력으로서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동적인 활동은 할 수가 있죠. 왜냐면 시군에서 어떤 사항을 집행했을때 문제점이 발생해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그 적법성여부를 질의를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질의가 왔을 때 거기에 대한 적법성여부를 검토해 주는 것은 있되, 여기에서 능동적으로 시군에 나가서 확인하고 하는 것은 아직 못하고, 그것은 감사부서에서 할 사항이고, 그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렇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야 할 사항인지,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질의가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해석을 해줘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감사부서하고 어떻게 보면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가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가부의 완벽한 답변을 할 수가 없겠네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감사부서의 감사기능하고 중복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한 취지는 감사부서의 감사기능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너무 자치, 자치를 강조하다 보면 자치의 형식을 띤 법에 어긋난다든지 아니면 부당한 그런 여러 행정행위가 혹 시라도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도에서 그런 계획을, 특별계획이라도 수립해서 감사실 요원을 활용하면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한번 그런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만약 필요하시다면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유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2차 회의에서 또 하는 것으로 하죠.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오랜 시간동안 열의를 가지고 질의해 주신데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당국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감사가 일찍 끝나고 싶어서 일찍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감자세가 안되어있어요.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수감자료를 요구하면 감사 당일전까지는 이 수감자료가 도착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까지도 그 수감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어요. 기획실장께서는 내일 2차회의전까지 이 수감자료를 감사장에 꼭 갖다놓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14회 정기회 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