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강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백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승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11월 11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6년도 광주광역시예산안과 광주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행정서사수수료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11월 13일 회부되었으며, 1995년 11월 14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가 통보되었기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정서 회부사항입니다. 서구 화정동 강승찬 외 34인이 제출한 경작중인 시유지의 회수를 철회해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처리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내무위원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1월 21일 광주광역시공보관 박철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께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박철현입니다. 먼저 저희 공보관실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1계장 최현주입니다. 홍보2계장 이교준입니다. 홍보기획계장이 비엔날레 사무처에 파견 중에 있어서 오늘 참석치 못했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광주광역시의회 내무위원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장영숙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저희 공보관실에서 추진해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통해 지적해 주신 고견은 앞으로 공보행정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5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자체적으로도 보다 발전적인 시책을 추진하여 ’96년도 이후의 공보관실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현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하여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웅위원입니다. 17페이지 시보 배부체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보란 것은 시민에게 배부하는 체계를 현재통ㆍ반장의 직접 배달방식인데 직접 배달되는 과정에서 사장되어 버린 것이 너무나 많다, 이런 경우는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요. 배부체계 점검 및 확인을 통해서 시보배부의 효율성을 판단한 객관적 자료 및 연구사항은 없는가, 또한 현행 배부체계에서는 시보의 대시민 전달에 대한 확인이 어렵지 않느냐, 이 점을 얘기하고 싶고 따라서 배부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사장되는 부수가 없도록 배부관리에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또한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시보의 효율성을 높이는 대시민 접근의 폭을 넓히기 위한 모니터 제도 등 다양한 방안이 제출되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이것을 묻고 싶고요. 저희들이 비엔날레 성공개최 붐을 조성해 가지고 우리 공보관실에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것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국제적인 미술 비엔날레 행사에 광주시민들만 이렇게 보기에 홍보가 잘 되어 있는가, 광주시민을 위한 하나의 미술대전이었는가 이것을 묻고 싶고요. 또한 여기에서 홍보비에 소요된 경비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광주방송이나 지역방송을 보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광주 아닌 타시ㆍ도에도 이렇게 홍보가 잘 되었는가, 물론 전국 네트망을 통해서 방영되는 것은 몇 번 보았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워가지고 과연 우리가 광주시민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홍보만은 잘 되었는가, 이것이 좀 궁금한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답변해 주세요.

저희 시보가 통장을 통해서 배포하는 방법이 사장되는 부수가 많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지난번 임시회때 같은 내용의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요즘 통장의 활동의 폭이 상당히 많이 위축되어 있고 또 주거 형태가 종래의 단독주택에서 아파트 형태로 많이 바뀌다 보니까 배포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각 동사무소와 구청을 확인해 가지고 제대로 가구별 투입이 가능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동사무소에서 통장까지는 배포가 되나 일부 통장들이 아파트입구에 그냥 쌓아놓고 가버린 그런 사례가 종종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은 구청이나 동에 지도 감독을 통하고 가급적 DM망을 확대해 나가면서 수시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의원들 가운데에서도 사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본인들은 아직 시보를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러면 본인이 생각할 때 옛날에 후보자로서 선거운동 기간의 주소로 보내는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거주 주소로 보내는지 이것도 확인을 하지 않고 무작정 보내버린가, 이것이 지금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공보관실에서 시보에 대해서 이러한 예산을 소요하면서 시보를 발간해 가지고 사장하지 않게끔 확인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우표로 넣든, 통ㆍ반장이 넣든 사실은 거기에 현재 거주하지 않고 있는 곳에다 넣는다는 것은 사장된다는 것 아닙니까? 헛고생이지요. 헛수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과연 배부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별도로 광주시 전체적으로 동사무소까지 종합적인 확인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연내에 한번 총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드리면서 아울러 계속 잘 배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비엔날레 홍보에 대해서 지역 홍보는 잘 되었으나, 전국 홍보의 전략은 조금 미흡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시장님이 직접 중앙의 신문사, 방송사를 한 세차례 정도 직접 방문을 하시고 서울에 주재 사무소를 놔두고 거기에다가 직원들을 배치를 해서 중앙에서 요구하는 각종 자료를 수시 제공하며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평가는 이번 비엔날레가 성공한 것은 언론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준 결과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임형진위원입니다. 시보에 대해서 한가지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보를 DM망으로 발송하는 것이 총 7,000건인데요. 그 중에서 일반 시민, 기관단체, 출향인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일반시민은 대개 어떤 사람들입니까? 3,000명인데.

일반시민은 전체적인 것은 업소하고 일반시민이 8,000명 됩니다만, DM망으로 발송하는 것은 유형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일반시민 3,000명을 어떤 학계, 종교계, 이런 쪽에 각 직능대표로 분류를 해서 보내고 계신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기관단체 1,600부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 기관단체는 어떤 단체들입니까? 두가지만 대충, 출향인사하고요, 거기가 거의 70% 정도 DM발송을 하는데 그 3가지를 어떻게 선정을 하셨는지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요.

기관단체 1,600개소의 내역은 저희 관내의 각급학교를 포함해서 기관이나 단체는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한 숫자로 해서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시민 3,000명은 주로 저희 관내 유지, 전직 공무원, 이런 대상자들을 구청으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3,000부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출향인사는 주로 타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향우회들이 희망을 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시로 시보를 보고 싶다고 희망을 해 오면 그때그때 확인된 주소에 따라 배포를 해 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역 군인들도 희망을 해 오는 경우도 있고요.

3가지 경우에 대해서 대략 명단을 다 제출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분류를 하셔가지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나 또는 YMCA나 YWCA, 시정지기단 등 시정에 관심이 많은 단체에 배포할 용의는 있으신지?

거기에는 다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됩니까?

예.

것을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시보에 유료 광고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유료광고에 대한 징수 실태를 살펴보면 일반주택 사업자에게 137만원 등 총 510만원의 유료광고료를 아직 미징수를 하고 있는데 510만원을 미징수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광고를 게재를 해 줬으면 당연히 광고료를 받아야 되는데…….

510만원의 미징수 내역은 저희 도시개발공사, 교통관리공사, 주택공사 세군데에서 지금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왜 못하고 있냐 이거지요?

나머지 교통관리공사하고 도시개발공사는 저희들이 징수 협의 중에 있어서 곧 징수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회계 절차를 밟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만 주택공사에서는 약간의 이의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대 기관이고 기관에서 발행하는 시보에 광주지역의 사업을 하고 있는 주택공사로부터 광고료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의 제기를 하고 있어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광고게재 전에 사전에 광고료에 대한 것은 협의가 되어야 할 문제인데 무료광고라든가, 아니면 유료광고라든가, 분명히 유료광고로 해 놓고…….

유료광고로 되어 있는데 주택공사에서 내부적으로 이의제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회계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빠른 시일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자기들이 요청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은 납부를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시겠다 이거지요?

예.

그것이 어떠한 원칙이 있어야지요. 시보라고 한다면 시에서 모든 것을 시보에다가 게재해서 알려야 할 광의의 의무가 시장한테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 동안에 게시 공고했던 내용까지도 이제는 시보에다 올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보 부수를 늘렸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 조례로 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분명하게 한계를 그어야 돼요. 어떠어떠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무료로 게재를 한다. 이러이러한 것은 유료로 게재한다. 그 수가는 어떻게 한다하는 원칙과 기준이 딱 정해져야 돼요. “그렇게 한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답니다.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받아질 것입니다.” 그런 소리는 사랑방에서나 할 소리에요. 행정기관에서 우물쭈물한 말이 있을 수가 있느냐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야 되고 받을 수 없는 것은 안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은 규정이 딱 되어 있어야 한다고요. 더군다나 앞으로 시보는 대단히 활용가치가 있어요. 기왕에 시보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아까 배포기준도 그래요. 이제는 게시판 공고를 못하고 전부 시보에다가 게재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봉사하고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모든 필요한 업소까지라도 시보를 배부해줘야 할 광의의 의무가 있어요. 알았어요? 건설공사가 있다네, 그러면 건설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시보가 가야 한다고요. 과거에 통장이나 반장한테 보내는 시보가 아니에요. 물론 그 분들한테도 보내야지요. 그러나 과거 명단에 비해서 통장, 반장수는 엄청나게 줄었는데 그대로 계속 가고 있고 그것은 이사가 버려서 없고, 없는 사람 집에 시보가 들어가고 지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보 배포부터서 근본적으로 계획을 다시 짜야 하고 수시 가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고 그 전수를 확인할 길은 도저히 없으니까 무작위 표본 조사를 해서 수시 잘 들어가는지, 활용이 되고 있는지 확인이 되어야 하고 모니터 제도가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시보에도 이런이런 것을 광고를 내 주십시요 하고 청탁 오는 경우에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 내가 어떤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통ㆍ반장한테 이것이 꼭 갔으면 좋겠다 했을 때 “나, 광고료 낼테니까 시보에다가 게재를 해 주시요.”하고 일반 사업가가, 일반 업자가 시보에 광고 게재를 요구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여서 수입도 올리고 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시민에게 알려도 주고 일석이조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랬을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얼마의 수가를 받아야 하느냐 등등 완전히 시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연구 검토해야지 “이것 500만원 왜 못 받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낼 수가 있느냐, 그런 소리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이 말이 안된다.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시보의 배포 계획과 광고의 수주를 어떤 내용, 어떤 범위까지 하고 그 금액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체…….

기준이 있잖아요?

광고요금 기준은 있습니다.

광고는 얼마, 몇 단에 얼마짜리 기준이 다 있어가지고…….

그 금액 기준은 있습니다만, 내용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 내용이나 다 받을 것이냐하는 문제 등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앞으로…….

것까지 포함해서 기준을 정하셔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기위원입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3건을 제출해 주십사하고 요구했는데 언론에 보도된 비위 내용 ’94년부터서 ’95년까지 몇 건이나 되어 있는가, 그 내용을 좀 내주세요하고 했는데 ’94년도에 145건, ’95년도에 78건, 이렇게 상당수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보도를 접수를 해서 보도된 내용을 공보실에서 발췌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쭉 했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언론에 저희 시에서 집행한 행정과 관련해서 비위 사실이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감사실에 조사계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크랩을 해 가지고 그 쪽에 통보를 해 주면 조사실에서 감사 차원에서 그 결과를 추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실에서는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소속 부서에 통보해 줌으로 해서 끝이지요?

예.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까 사석에서도 그런 말을 좀 했습니다만, 공보관실은, 공보관은 시장의 귀요, 입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관치 행정시대에 공보관은 될 수 있으면 언론과 시장 사이의 유대, 그 다음에 시 내부의 여러가지 잘못된 부분의 노출을 오히려 가로막고 심지어는 은폐까지 하는데 공보관실에서 애써 온 것이 하나의 타성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민선시장 때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진정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언론기관에서 우리 시 행정을 소상히 들여다보고 모든 문제를 소상하게 보도해 줌으로 해서, 지적해 줌으로 해서 진정 시장이 시민을 위한 시정을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보도된 비위 내용에 대해서는 전달하는 것으로 끝마치지 마시고 그것을 분기별로 한다든지, 매월 월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반년, 6개월만에 한번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협력을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이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지적을 해 주십시요.” 하는 자세로 나가는 것이 언론에 협조를 최대한 이용하는 공보관실의 자세가 아니겠느냐, 보도된 내용이 이런 것이 신문에 났습니다 해 가지고 주무 부서에 알려주고 시장에게 보고만 하고 그것을 끝마쳐 버린다 하면 소극적인 자세인 것 같다하는 것을 참고로 권고합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 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두번째 “보도자료를 각 실ㆍ국이 내는 사항을 내주십시요” 해 봤더니 여기 발굴이란 것은 여러분들이 발굴한 것이지요, 공보관실에서?

그렇습니다.

제공이란 것은 주무 실ㆍ국에서 내주신 것이고?

예.

여기 보도자료를 보면 1,624건이 ’94년, ’95년까지 해서 나갔는데, 보니까 가정복지국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겨우 자기들이 낸 것은 12건 내고 오히려 공보관실에서 48건이나 발굴을 해서 제출을 해 줬단 말이에요. 지금 복지국가라고 가정복지국이 할 일도 많고 사실 우리 주민생활전부가 가정복지국 일이 태반인데 겨우 12건 제출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언론의 협력을 전혀 받을려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다. 나는 그렇게 단적으로 단언합니다. 그래서 공보관실에서 아무리 해 줘도 주무 국에서 안 내주면 할 수가 없지요. 그날그날 한 일을 어떻게 시민이 다 우리 시정을 들여다보고 알 수 있게 할까, 만약 그런 길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진정 훌륭한 공보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장께서 하고 있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일을 시민이 소상하게 알 수만 있다고 하면 엄청난 시민의 협력이 있을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불평도 있고 모르기 때문에 여러가지 잡음도 생긴다 이거에요. 그러면 우리 공보관실에서,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에게 알리는 방법은 반상회, 기타 홍보, 또 우리 시보, 그런 것 정도 뿐이란 말이에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느냐, 오히려 언론기관을 어떻게 협력을 받고 활용하느냐, 이것이 시정을 시민에게 알리는데 굉장히 기여할 수 있는 길인데 보도자료 겨우 나온 것이 가정복지국은 1년에 12건, 아주 부실한 국이 재무국, 가정복지국, 도시계획국인데, 이런 곳에서는 계속 보도자료가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공보관실에서 연구를 해야 한다. 연구해서 간부회의에서 보고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미리미리 언론인들에게 우리 출입기자단에게 전부 제공해 줘서 시민이 알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내무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화관광국이라든지, 건설교통국이라든지, 환경녹지국 같은데는 굉장히 언론의 협력을 구하고자 스스로 보도자료를 내고 있다. 반면에 가정복지국이라든지, 재무국이라든지, 도시계획국 같은데는 언론과는 담을 쌓고 있다. 이런 것은 공보관실에서 통제를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간부회의에서 진지하게 논의해서 앞으로는 활용해야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문 구독 및 배포 현황을 내 주십시오 했더니 나왔는데 여기에 각 중앙지 지방지할 것 없이 신문별의 부수 결정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경향신문 19부, 동아일보 20부, 조선 18부 이런 식으로 쭉 가고 지방지는 부수가 차이가 있고 그러는데 이 부수 결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지금 매년도 초에 저희들이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각 중앙지와 지방지의 신문 구독 부수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중앙지는 19부～20부, 신문 창간된 년도에 따라서 조금 달리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새로 창간된 신문의 부수는 적게 배정을 해 주고 오래된 신문에 대해서는 더 많이 해 주고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정하는데 우리 출입기자단들과 협의를 한다든지 그런 과정을 거칩니까? 안 거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입니까?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언론사에서는 불평이 없습니까?

지금까지 각 시ㆍ도의 사례 등을 종합해서 하기 때문에 언론기관에서 창간된 횟수에 따라서 달리 배정하는데 대해서 특별한 문제 제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예.

제가 한 말씀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방금 김정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십니다만, 문화체육과에는 스포츠 신문이 배포되고 있습니까? 지금 자료에는 없거든요. 문화체육과에 스포츠신문이 배부가 되지 않고 있고 또 거기에 보면 경제관련 부서에서 경제신문이 겨우 배포되는 것이 상정과 1부 매일경제 뿐이란 말입니다. 부서별로 과연 문화체육과에는 무슨 신문이 필요하고 경제관련 부서는 어떤 신문이 배포되어야 하고 이런 기준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장실 20부, 부시장실 16부 이렇게 하고 또 하나 여기서 문제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본청의 시장실과 부시장실이 거의 신문이 배포가 되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관사에도 그것이 다 들어가야 됩니까? 시장 공관, 부시장 공관에 15부, 14부, 이 신문이 전부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관사까지도 10개 이상, 14개, 15개의 신문이 들어가서 우리 시비로 구독료를 줘야 할 필요가 있는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공관에 부수를 많이 넣는 것은 집무실에서 사실상 신문을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신문을 찾으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부수를 많이 배정했습니다.

있지 않아요? 이중 배포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업무하시면서 그런 문제가 현황을 보니까 그런 것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실이나 부시장님실에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직접 보시는 것도 있지만 비서실 내방객이 신문을 찾는경우랄지, 또는 비서실에서 참고로 관리를 해서, 물론 저희 공보관실에서 스크랩을 해서 제공을 합니다만, 그런 점을 고려해서 좀 많이 배정을…….

, 석간이고, 중앙지이고 간에 주요 기사에 대해서는 스크랩해서 전부 시장실이고 부시장실에 별도로 보낸 것 없습니까?

집무실에는 신문 스크랩을 전부 넣어드립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신문을 배정하는데 각 실ㆍ국과의 기능에 맞춰서 배분하는 문제는 내년도에 신문배정할 때 적극 반영해서 기능과 신문이 일치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을 우리 조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모르고는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그럽니다. 지방지 정도라고 하면 적어도 각 과장들까지는 다 봐야지 않겠느냐, 나는 신문 한두부 보고 안보고에 시비가 어떻게 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무슨 신문에 무엇이 났는지도 모르고 자기 국 일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고 그런다고 하면 그야말로 국제화시대에 적응 못 하지요. 우리 지방지 정도는 각 과장 정도까지는 꼭 봐야지 않겠느냐, 과장까지는 못한다면 적어도 국장까지는 다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보십시요. 재무국장은 겨우 광주일보 하나 보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국장은 무등일보 하나 보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국장들만은 우리 광주에서 나오는 지방지는 다 배포해 준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의 예산이 추가된다 하더라도, 또 예산 추가 안 되더라도 조정을 그렇게 하면 가능해 질 길이 있다고 봐지는데 참고하시고, 교보빌딩에 있는 의원사무실에 신문이 들어오는 것은 어디서 배포를 하고 신문대가 어디서 나간 것입니까?

의회사무처에서 나갑니다.

한 말씀 더 드릴께요.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니까 그러는데 시보발행에 타시ㆍ도 비교 자료가 있는데 우리 시보 발행과 타시ㆍ도 발행을 비교해 보니까 같은 일간지 규격에 8면을 발행하고 있는 부산, 대구, 서울과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런데 부산은 보니까 6만 3,000부 발행에 630만원 소요되고 대구는 10만부 발행에 700만원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 우리는 3만 5,000부 발행합니까?

3만 5,000부입니다.

3만 5,000부 발행에 551만원의 인쇄비가 소요되네요. 그렇다고 하면 대구, 부산이나 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쇄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고 있다. 더군다나 부산에서 시보발행은 4면 칼라입니다. 대구는 칼라 2면을 쓰고 있고, 이런 것이 상당한 제작비 차이가 있는데 광주는 그렇지도 않으면서 인쇄비가 이렇게 많이 소요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자료가 제게 있거든요. 타시ㆍ도별로 다 나와 있어요. 다른데는 칼라를 쓰고 있어도 그러는데 우리 광주는 인쇄비 제작비가 너무나 많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 안 해 보셨어요, 타시ㆍ도 시보하고 비교해서? 여기 시보 발행 타시ㆍ도 비교가 어떻게 나와있느냐 하면 광주가 3만 5,000부를 월 2회하고 8면이거든요. 흑백입니다. 또한 서울은 6만 5,000부에 8면 칼라이고 부산도 마찬가지이고 대구도 칼라…….

그런데 신문 제작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로 해서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기 가지고 계신 자료는 아마 제작비, 순수한 인쇄비와…….

별도로 있어요.

DM망 운영비, 구독 운송료, 원고료까지 포함해서 한 금액인지, 그렇지 않으면 순수한 신문제작비만 가지고 한 것인지는 그 산출기초 자체를 다시한번 타시ㆍ도의 소요 예산을 정확하게 비교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고 게재에 있어서 비교해 봤습니까, 타시ㆍ도와?

지금 광고는 타시ㆍ도는 게재한데가 저희들이 금년에 했고 대구가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가 전국적으로 두군데 아닙니까?

예.

비교해 가지고 정말 대구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너무 차이가 있어요. 이런 것은 효율성을 높여야지 기왕에 하실려면…….

광고료 같은 것은 아까도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포함해서 내규를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손질을 하겠습니다.

그럽니다. 이런 시보 광고를 게재하는 업체에 대해서 어느 사업체나 기업체에 대해서 순수하게 그 홍보의 효과가 있어서 “아, 시보에다가 광고 게재를 했더니 굉장히 홍보효과가 있다더라”하는 것을 스스로 기업체나 그 사람들에게 심어줘야지 강제성을 띠거나 그래서도 안 되고, 또 어떤 의미로 생각했을 때 어느 사업체는 시청에서, 관에서 와서 한번 부탁하니까 줘야 되겠더라, 그 사람 얼굴 보고 해주는 이런 홍보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유념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님께서 민선 자치화 시대에 걸맞는 시정 홍보방법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보도자료 제공 실적이 천차만별로 각 국별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시정 홍보의 방법으로서 간부회의를 매달 하게 되는데 간부회의시에 공보관께서 보도자료 제공 실적을 각 국ㆍ실별로 발표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공보관의 견해가 무엇이며, 향후 적극적인 보도자료 제공방법이 무엇인지 그 부분만 보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정기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임형진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관치시대의 언론에 대한 공무원들이 인식이나 노하우가 아주 소극적이고 보수적이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의 발굴 내지 제공이나 또 내용면에서도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시민이 알아야 될 사항들을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실ㆍ국별로 단순 계수에 의해서 비교하는 것은 업무의 성질이나 업무량에 따라서 달리 할 수가 있습니다. 내무국이나 지역경제국, 문화관광국 이런 데는 업무량이나 내용면에서 시민들한테 자료로 제공할 건수가 대단히 많습니다만, 재무국은 아시다시피 관재, 회계, 세정 이런 업무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세정 분야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알려야 할 부분이 좀 적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각 실ㆍ국이 다같이 홍보에 앞장설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지금까지 월별로 저희들이 보도자료 실적을 나름대로 분석은 하고 그것을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 실ㆍ국에서 몇 건의 어떤 내용을 보고를 하고 있는지 월별 홍보 실적을 관리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상에서 정식으 로 공보관이 발표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료 실적표를 간부회의때 내놔요.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보도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국과 없는 국이 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생산할 수 없는 국 이라고 하는데는 기자들이 전부 발굴을 해 가지고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을 언론기관의 기자들이 발굴하기 이전에 시 스스로 보도자료를 제공함으로 해 가지고 시정 홍보에 적극적이다라는 인상을 줄 필요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공건수가 발굴건수보다 떨어진 것은 보도 자료를 안 내고 옛날과 같이 될 수 있으면 안 알리려는 거에요. 시민에게 알려야 시정이 잘 된다니까요. 여러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공건수보다는 발굴건수가 많으면 미안하지만 성실한 보도자료를 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간부회의 등을 통해서 수시로 촉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명환위원입니다. 우리 시보 발행을 하는데 시보 설문 조사를 금년에는 안 했지요? 이 자료를 보면 설문조사를 매년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95년도에는 안 했다고 자료가 나와있는데 ’94년도 자료를 봅시다. 즐겨 읽는 기사 내용이 뭡니까? 두번째, 좀 줄였으면 하는 기사 내용, 그리고 많이 다루었으면 하는 기사 내용이 무엇인가 찾아봐 주시고요. 세번째로는 시보 발행 편집위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7박 8일 동안 타 도시 비교를 다녀 오셨는데 좋은 자료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랬는데 끝에 말미에 보면 대구, 부산, 공히 시보 상임위원의 직급대우가 높고 급여, 또는 수당, 여비 등이 공무원 지급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광주는 어떤 상태로 하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시보 용지를 다른 시ㆍ도와 다르게 A4 용지를 사용해 가지고 효과도 좋고 시보발행 단가도 저렴하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A4 용지를 사용할 용의가 없는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민간보조금 정산서, 대한반공청년회하고 한국자유총연맹, 액수는 큰 돈이 아닙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행사도 않고 한 실무자가 계약서 써버리고 영수증 쓰고 견적서 받아와 버리고 그런 것이 눈에 뜨이는데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면 영수증을 한 사람이 다 썼어요. 필체가 같아요. 그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시보 내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즐겨 읽는 기사 내용이나 줄였으면 하는 기사 내용, 보다 적극적으로 보도되었으면 하는 기사 내용들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즐겨 읽는 기사 내용이 시정 소식이라고 해 가지고 41.2%, 1위였어요. 즐겨 읽는 기사 항목에 가서 1위였고 또 줄였으면 하는 기사 내용도 시정소식이 1위였어요. 이런 설문조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가장 즐겨 읽는 기사 내용도 시정소식이 1위로 되어 있고 줄였으면 하는 기사 내용도 시정소식이 1등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어디가 있어요? 정확히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어요, 38% 1위, 41% 1위.

저희들이 내년도라도 다시 한번 이 기사에 대한 여론이나 독자들의 반응을 정밀하게 분석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설문에 답한 숫자를 지금 단순 수치로 내놓다 보니까 독자들의 반응이 그런 식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저희들도 이것은 당초에 뭔가 불합리한 내용이다. 동일 내용에 대해서 가장 좋아하는 기사와 나쁜 기사라는 것이 같이 나타났다는 것은 설문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하는 것은 종래에도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라도 저희들이 다시한번 이것을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설문을 한번 실시를 해서 시책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보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매년 실시한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결과가 나와도 실시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95년도에는 안 한다고 자료가 나와 있어요. 설문조사는 매년 실시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95년도에는 실시 안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94년도 자료가 엉망진창이에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설령 가짜 서류를 만든다 해도 이렇게 만들면 안 되지요. 어떻게 자료가 나와요. 나쁜 것도 1등, 좋은 것도 1등 이런 식이 어디가 있습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다루었으면 하는 기사 내용이 민원안내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시보에 민원안내에 지면을 어느 정도 할애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설문조사에 가장 많이 다루어줬으면 하는 것이 민원서류 내용이었어요.

현재는 민원안내 면에서 시민들의 생활하고 상당히 밀착되고 시민들이 평소에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세금하고 관련되는 부분을 시리즈로 해서 매회 지면을 할애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해서 시민들이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나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편집위원들의 타시ㆍ도 비교견학 결과 급여 등 처우가 타시ㆍ도와 형평이 맞지 않고 광주가 좀 낮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편집위원들 수당은 규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나 일부 시에 비해서 조금 낮다 그것이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절대 하위는 아니거든요, 15개 시ㆍ도를 다 놓고 볼 때. 편집위원들 앞으로 처우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 편집위원들이 이런 복명서를 쓸 수 있도록 출장 복명서가 됩니까? 업무를 수행하려고 갔다 온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직급에 대해서 그런 것만 복명서를 쓸 수 있어요. 이것을 또 결재를 맡고 내면 됩니까?

아무래도 그 분들이 언론기관에 근무를 하다가 그만두고 여기 와서…….

. 우리 편집위원들 직급이 몇 급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부산은 2급에 11호봉 기준이고 대구가 3급에 11호봉 기준, 우리 광주가 4급에 11호봉 기준으로 하는데…….

2급 편집위원이 있다 그 말씀이세요?

부산이 그런다 그 말입니다.

직급 2급이요?

예, 2급 대우를 해 줍니다.

2급이면 무슨 대우입니까?

2급이면 이사관 대우입니다.

대우하는 편집위원도 있어요?

예. 부산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저희들은 전부 4급 대우를 해 주고 있거든요.

시장님 직급이 뭡니까?

시장님은 정무직이니까.

부시장님은?

부시장이 현재 1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부시장이 2급입니다.

발행한 편집위원들을 2급으로 대우해 주는 그런 곳도 있고 우리 시는 4급 대우하고 있지요?

전부 4급 대우입니다.

그 분들 연세가 얼마나 되십니까?

지금 50대 후반, 60대 그럽니다.

60세가 넘으셨더만요. 65, 64 모두 이런 노인 양반들로 구성되어 편집위원하고 계시는데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시외 나가셔가지고 복명서를 자기 월급이나 올려달라고 이런 복명서를 쓰시면 편집위원 자격이 없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3년, 34년 생들이니까 전부다 60이 넘었어요. 그 분들 머리속에 좋은 얘기가 나오긴 나오지요,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나 순발력이라든가, 모든 것이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앉아서 시보 발행하고 있으면 얼마나 큰 효과를…….

그 분들이 임용 연한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임용하는 과정에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반명환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는 얘기인데 빠른 시일내에 해야 돼요.

또 아까 반공연맹 말씀해 보세요. 영수증 관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저희들이 각종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집행을 해 주면 그 사회단체 사무국에서 정산서를 만들어 보내주기 때문에 사무국에 있는 직원이 일괄적으로 작성을 해서 보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무소 직원이 강원도 가서 영수증 받아오고 대구 가서 받아오고 이랬습니까, 영수증만 갖다가? 그 현장에 가서 복명서 쓴 것이 전부 여비나 교통비, 식비 이런 것이거든요. 보조금 쓴 내역을 보면 순전히 그런 경비에요. 그런 경비인데 현장에서 행사를 하면 거기 가서 영수증을 받아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영수증은 다 달라요. 장소는 달라요. 쉽게 말하면 설악산 영수증이 있고 대구 영수증이 있어요. 상호는 찍혀 있어요. 있는데 쓰는 글씨는 똑 같아요. 그런 것을 우리 돈을 주고 집행하면서 그냥 이런 것을 받고 이것을 위원들한테 내놓고 하는 것은 우리 잡아주시요 하는 것하고 똑같은데 어쩌시겠어요?

지원단체 영수증이지요?

예.

그 부분은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있어요. 눈을 뜨고 보세요.

필요도 없이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서류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하고 집행결과에 대한 자체조사 형식으로 한번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것을 하고 있으니 돈만 주고 감독도 않고 행사를 한지, 안 한지도 모르고, 상호가 틀리는데 왜 글씨가 같아요? 그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여직원 시켜서 쓴다든가, 본인이 쓴다든가, 나누어서 쓰든가, 돌려먹을려면 합법적으로 돌려먹어야지 순전히 가지도 않고 써 버린거에요.

보더라도 간이세금계산서 반공청년회 나온 것 보면 필경사의 윤명환, 동구 서석동인데 옆에 칸에는 한문국기사 광주시 동구 계림1동 똑같아요, 글씨가. 현판대, 프랑카드, 구호 20만원 했는데 필경사의 계획서, 초청장, 공문, 안내문, 홍보물 글씨가 똑같지 않아요. 이런 것이 어디가 있어요?

계약서 다 똑같다니까요.

전부 형식적으로 공무원들이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결국에 가서는 돈 다 떼 먹고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것은 제가 처리해야 할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운영 방법을 잘 몰라서…….

지금 정산서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 피보조단체에서 정산서가 들어왔는데 피보조단체에서 들어온 정산서가 순수하게 허위정산서란 말이에요. 사실 강원도에 있는 사람의 영수증과 광주에 있는 사람의 영수증이 글씨가 똑같다는 것은 진짜 영수증이 아니란 소리에요. 물론 가 가지고 별도로 받아와 가지고 썼을란가 몰라도. 그럼 그것은 진짜 영수증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런 정산서를 받아들이고도 태연한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 지방의회에서 감사를 해요. 이런 것은 명년 예산에 보조해 줄 필요가 없다. 우리 지방의회가 감사를 한 것은 일대사무감사가 아닙니다. 정책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봐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시보발간비 있잖아요. 시보발간비도 다른데 하고 비교해 봐서 분명히 비싸다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 명년 예산을 심의할 때 시보단가 결정부터서 이것을 참고해 가지고 결정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무성의하게 돈 갖다 줘 버리고 가져간 사람들은 마음대로 써 버리고 허위 정산서나 내고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그런데는 명년에 우리가 예산 승인 안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꼭 더 적극적으로 나간다고 하면 사실 그것을 다시 조사를 해서 그것이 안 쓰고 그렇게 했다는 사실이 있을 때는 우리가 보조금법에 의해서 즉시 반환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자치단체에. 그래서 환수해라, 환수를 못 했을 때는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물려야 한단 말이에요. 절차는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여기서 결정하기에 매여 있어요. 이것은 다시 주무국으로 하여금 전부 전수 조사해서 실지 그렇게 써졌는가, 안 써졌는가, 그래가지고 착복한 것이 나왔다고 하면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회수하고 만일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하면 명년에 이 단체에는 일전 한푼 보조를 줄 필요가 없다.

잘 들으셨지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자체 조사를 해 가지고 한번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시겠습니까? 예산 들어가기 전에…….

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동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하나 곁들여서 물어보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지회가 제출한 ’94년도 지방비 보조금 정산서를 보면 대한반공청년회에다가 15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한국자유총연맹에서 대한반공청년회에다가 15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이 보조금을 가지고 유관단체 행사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대한 반공청년회에다가 주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자료 보면 저쪽에 유관단체 행사지원해 가지고 대한반공청년회에 15만원을 지원해 줬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타 단체에 재보조는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 줬어요. 자료가 있어요. 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가만 놔 두고 있어요. 유관단체 행사 지원해 가지고 대한반공청년회 10만원 1회, 5만원 1회해서 15만원 지원해 줬어요.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보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대로 수긍하고 들어가고 자료 제출해 주고 되겠어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전부 따져볼려면…….

보조금 조사할 때 그 부분도 명확하게 조사를 해서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3일간을 2시간 해서 끝내버리고, 3일간 하루에 1시간을 하더라고 3시간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3일간 여러가지 교육과정이 들어 있는데 그중에서 홍보기법 교육만 2시간 강의가 있었다, 이런 내용을 기재를 하지 않았냐, 그것은 제가 한번 그때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름도 틀려요? KBS 김종일 취재부장, 여기는 김향옥 무등일보 정치부장, 똑같은 내용이에요. ’94년도, ’95년도 자료에서 틀린 것이 돼요. 비교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 양해 되십니까?

자료를 ’94년도 한 것하고 비교해서 빠른 시일내에 주세요.

오후에라도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미비한 자료는 전부 성실하게 갖춰가지고 즉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지방행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미진한 답변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내무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 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1월 21일 광주광역시기획관리실장 김완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인사와 아울러 간부 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완기입니다. 존경하는 장영숙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2대 의회 개원이후 그동안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 한해동안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했던 업무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가 있으시길 부탁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기획관리실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재근 기획관입니다. 노재숙 예산담당관입니다. 임호규 법무담당관입니다. 정운채 통계전산담당관입니다. 윤광현 비상대책담당관입니다. 그럼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1995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 그리고 1995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물론 저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은 저희 국장,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완기 기획관리실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그다음에 예산실, 통계전산, 비상대책담당관실 순으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강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형진위원입니다. 시정연구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정연구위원회가 교수 열일곱분, 시장님을 포함해서 열여덟분으로 계획을 했는데 4개 분야에서 17건의 연구과제를 하고 있는데 4개 분야에 17건의 과제가 너무나 학술적인 과제를, 과제 지정을 우리 시에서 지정을 해서 그 분들한테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수들이 ‘제가 이런 연구를 하겠습니다’ ·하고 시에다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부임한 뒤에 이것을 한번 따져 봤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라고 하면 함부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똑같은 테마를 가지고 연구결과를 여기에도 저기에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필요한 과제는 각 실ㆍ국으로 부터 받아가지고 전공분야가 비슷한 교수에게 직접 여기에서 줘야한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 시정연구 과제는 개선이 되었다고, 그런 면에서는 개선이 되었습니다. 실ㆍ국에서부터 연구과제를 도로ㆍ교통, 환경ㆍ녹지, 지역개발, 지역경제, 사회법규 5개 분야에 걸쳐 각 실ㆍ국에서 연구과제를 17건을 받아가지고 그 비슷한 연구 실적이 있는 분들한테 과제를 직접 부여를 했습니다.

실장님 말씀은 과제를 우리시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연구실적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교수한테 용역을 줬다 그 말씀입니까?

예.

알기로는 열일곱분 교수님이 시정연구위원으로 3, 4년씩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3, 4년씩 계속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그 해년마다 우리시에서 준 용역을 전부다 수행을 하고 있을 만큼,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수하고 포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연구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셨을 당시부터 금년도, 작년도, 재작년도 연구위원이 어떻게 계속 연임이 되셨는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이것은 연구위원 선정을 하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중간 보고회를 분야별로 10월하고 11월에 개최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간 보고회에서는 어떻게 보고가 되었습니까?

우선 연임 선정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열일곱분 교수중에는 금년도에 소위 시정연구위원으로써 바뀐 분도 몇분 있습니다, 확실히 몇분인지 확인을 시켜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실제 우리가 결과물을 받았을 때 보고서가 시원치 않더라, 실용성이 없더라, 시정에 큰 도움이 안되더라 이렇게 판단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각 실ㆍ국에서 의견이 들어 오고해서 그런 분들은 교체를 한 것입니다. 교체를 하고 새로운 분으로 위촉을 했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3, 4년 계속해서 연구위원으로서 과제를 부여받아 가지고 과연 수행할 능력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실제 성실하게 하는 분은 시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3, 4년이 아니라 7, 8년을 해도 제대로 능력도 있고 열심히 하는 분은 시정에 굉장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한번 위촉을 했어도 1, 2년 정도 해 봐도 도저히 안되는 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오랫동안 시정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의 기여도 이것은 그렇게 오랫동안 했다는 것 때문에 너무 타성에 젖거나 진부하거나 선례 답습적으로 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선입견보다는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방금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17명중에 11명이 금년에 바뀌어졌다네요. 또 하나 중간 보고회 문제인데 중간 보고회는 처음 모임을 가졌을 때 우리가 중간 보고회를 열일곱분을 전부 모시고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의견도 타진을 해 보고 각 실ㆍ국의 의견도 조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학 교수들이나 실ㆍ국장들이 한결같이 열일곱분 다 모여가지고 중간 보고회를 하면 5분이나 10분 이야기를 하고 끝나버리고 실효가 없다. 그러니 실ㆍ국장들이 할 수 있도록 실ㆍ국장들한테 중간 보고만은 맡겨다오, 그래가지고 도로ㆍ교통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이 주재를 해서 네분의 교수를 모시고 연구의 중간사항을 이야기하도록 하고 환경ㆍ녹지 분야 4건은 환경녹지국장, 지역개발하고 지역경제 8건은 지역경제국장하고 건설교통국장 이런식으로 다 나눴습니다. 나눠서 11월까지해서 중간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 방향이 괜찮다고 하면 좀더 내용을 보완해가지고 1월중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서, 대개 과제별로 보면 중간 보고가 안된 교수도 있을 줄로 압니다만, 각 실ㆍ국장들이 책임있게 11월말까지 챙기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실ㆍ국장은 중간 보고회를 각 분야별로 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인데 본위원이 12월 초에 있을 시정질문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시정질문 내용에 부합이 되는 연구활동을 하고 계시는 교수 세분한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제출이라기 보다는 도와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분 교수님 다 아직 손도 못대고 있다는 말입니다, 시정연구회에서 받은 과제에 대해서. 그럼 그것이 12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약 한달여 남아 있습니다만, 7월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과제를 아직까지 손도 못대고 있으니까 당신이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은 중간 보고회를 개최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연구가 잘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셔서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하고는, 지금 교수님들이 거짓말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실지로 중간 보고회 내용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실장님이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인지 한군데에서 착오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전 교수님들한테 전부 한 것은 아닙니다만, 몇몇 연구위원들이 용역을 받아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 용역을 수렴하는데 1억원 가까운 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연구과제도 시정에 직접 반영되지도 써먹을 수도 없이 학술적일 뿐만 아니라 그런 학술적인 연구를 불과 한달여를 앞에 두고 아직 손도 못대고 있는 그런 교수가 연구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다는 것은 시정연구위원회는 마땅히 폐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 보고회 내용을 몇몇 분야별로 받으셨다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1996년부터 시정정책자문단으로 확대 개편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확대 개편이 아니라 시정연구위원회는 마땅히, 앞으로 우리가 광주ㆍ전남 발전연구원에 출연을 하게 되면 용역도 여기에 줄 수가 있고 모든 대도시 연구 기능을 이쪽으로 이양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정연구위원회는 마땅히 저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시정연구위원회에 대한 예산이 상임위에 올라오면 본위원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앞장서서 연구위원회의 예산을 전액 삭감해가지고 다른데에 전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중간 보고회와 현재까지 운영한 것에 대해서 실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중간 보고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위원님이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제가 전달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중간 보고는 각 실ㆍ국장 책임하에 하도록 했는데 과연 제대로 중간 보고를 받았느냐 또는 어떤 중간 추진사항이 서면으로 라도 제출되었느냐라는 것은 실제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출된 것이 있으면 분야별로 제출해 주십시오.

11월말까지니까 일단 11월말 지나면 그 내용을 저희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17명 하나하나 중간 보고가 되었느냐, 또는 중간상황이라도 서면으로 제출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고과정에 1996년도부터 시정정책자문단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것은 이것도 실제 위원님께 사실대로 설명을 잘못해 드린 결과인데 확대 개편이라는 용어 자체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확대 개편이 아니라 실제 이러한 시정연구 과제를 줘가지고 연구를 시키는 시정연구위원회를 운영을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시장님 구상은 분야를 정해서, 예를 들면 정보통신분야, 첨단산업분야, 일반행정분야 또 지방 재정분야 이렇게 해서 6가지 정도 분야를 정해가지고 그 한 분야에 3～5명씩 자문위원을 위촉을 해서, 연구과제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만,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각 자문위원들을 수시로 활용을 해서 불러서 의견도 듣고 서로간에 토론도 하고 이렇게 운용을 해 보겠다, 이것이 자문교수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구과제하고는 별도로, 연구과제는 금방 말씀하신 것 처럼 그렇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연구과제를 줄 수도 있지만 연내적으로 연구과제를 주는 지금까지의 업무 추진방식은 개선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에는이 연구위원회를 내년에 폐지를 해야된다는 본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위원회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입니다. 조금만 보충하겠습니다. 교수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연구가 전혀 안되어 있더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교수들이 과제에 대한 연구는 방학동안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학기중에는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연준비하느라고 연구과제 준비는 잘 못하거든요. 민선출범이후에 이것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4월쯤에 합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해가지고 가을쯤 되면 어느정도 기초가 나옵니다. 9, 10월쯤 되면 기초가 나와가지고 12월쯤 되면 연구보고서가 나오는데 금년에는 늦어졌기 때문에 7월에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마 현단계에는 어떤 분은 구상단계 그정도로 되어 있고 겨울방학 때 그것을 구체화 해서 이것은 내년 1월까지 해서 마무리해 달라 하는 것은 겨울방학을 활용해서 자료수집도 하고 조사도 하고 해서 마쳐달라 그런 의미로 당초부터 논의가 되었습니다.

기획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17개 분야별 내용을 보면 한달안에, 전체 교수님이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달안에 해가지고 용역서를 낼 수 있는 주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가지도 없습니다, 17개 연구과제중에서. 그래서 물론 학기중에는 강의때문에 어려워서 학기가 끝나고 방학동안에 정리를 해가지고 12월말까지 제출한다 그 말씀이신데…….

내년 1월까지 입니다.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던데요?

사실은 년도 표시는 12월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놨습니다만, 논문이 완성되어 나오는 것은 내년 1월말이 넘어가야 나올 것입니다.

12월이거든 1월이든 그 시기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되었든 적어도 전문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시정연구를 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런것이 체계적으로 시간을 두고 그야말로 무슨 레포트 써내듯이 그렇게 써서는 안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연구과제를 선정할 때 이것을 각 실ㆍ국에서 실무과장, 계장, 국장들이 내준 자료를 갖고 그 중에서 선정을 했고 또 그 과제에 합당한 교수, 어느 교수가 합당하느냐 몇사람을 놓고 검토를 해가지고…….

기획관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임형진위원님한테 전부 시정연구위원들이 한 일이라든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네요. 임형진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어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까 보고된 내용과 또 여기 감사자료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이 관계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임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것부터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광주ㆍ전남 발전연구원의 추경 15억을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그때 광주ㆍ전남 발전연구원에 출연을 한 것이 부당하다, 그런 말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 적이 없어요. 분명하게 4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시가 매년 13억에서 14억 약 15억정도 용역비를 쓰고 있어요. 그 용역비는 1년에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방금 나온 시정연구위원회같은 데도 1억 이상 가까운 돈이 들어가요. 또 기타 여러가지로 그러한 연구용역 등등 예산이 들어 간다. 그러니 차라리 62억을 그렇게 하느니 우리가 좀더 과감한 기금 조성을 해서 광주시가 독립된 발전연구원를 만든다면 그 과실금으로, 1년에 15억씩, 20억씩, 30억씩 없애버릴 것이 아니라 과실금으로 충분히 이런 일을 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는가, 아니면 전남ㆍ광주 발전연구원과 합해서 하는 것이 좋겠는가,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서 제시해 주시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시정연구위원회의 교수들에게 아까 도로ㆍ교통, 환경ㆍ녹지, 복지개발 등등 전남발전연구원에도 줄 것이그것이에요. 그러니 그런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좀더 과감하게 투자하자는 거에요. 투자를 해서 광주시가 독립해 가지고 200억이라는 돈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전남ㆍ광주해서 200억 기금조성해서 그 과실금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100억 하자는 거에요. 매년 15～30억씩 들어가는 그런 돈을 앞당겨서 투자했다고 생각하고 한 100억 투자하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매년 없앨 것이 아니라 그 과실금으로 용역도 주고 연구도 시키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이 좋겠습니까, 이것이 좋겠습니까, 그것을 연구해서 납득이 가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하는 요지로 유보를 했던 것이고, 둘째는 전라남도하고 우리하고 상공회의소하고 기업인들하고 공동 출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재 50억을 하고 구청이 12억을 하고 62억을 출자를 한다. 사실 광주 시장과 전남 도지사가 대 출자자다, 민법상 법인체이니까. 그런데 출자자가 인사권, 재정권, 감독권이 없다. 그럼 감독권은 양대권인데, 엄격히 따져서 인사권과 재정권인데 권한이 없어요. 국장 한사람인가 두사람인가하고 이사로 구청장이 몇몇 사람인가 해서 3, 4명이 이사로 겨우 들어 갔는데 몇십명되는 이사회에서 다수결로 그 사람들이 할 수도 없고 또 그 국장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재무국장이 바꿔지고 다른 사람이 오면 또 바뀌어지고 그러니 적어도 이제는 임명직이 아니고 민선자치시장이니까 인사권, 재정권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냐, 대 출자자가 주주로써 하는 권한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은 어떻게 보완하시겠습니까? 세번째 이유는, 지금은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거기의 조직내용을 분석을 해 보니까 교통문제, 도시문제, 환경문제를 연구할 팀이 없었어요. 그래서야 되겠느냐. 그다음에 현재 전남 도지사는 ‘광주시하고 합해야 한다, 도청 못 옮기겠다.’ 광주시장께서는 ‘이제는 합할 수가 없다.’ 상충되고 있는 판국에 2개 이상의 광역단체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중앙 내무부장관의 간섭을 우리 스스로가 유발시킬 수 있다. 그러니 그것도 불편한 일이 아니냐, 그런 4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때 15억을 삭감을 해가지고 다른데다가 투자하자고 한 것을 과연 투자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해야 될 것이니 예비비에 홀더하자 해서 지난번에 예비비에 홀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러한 충정으로 그런 뜻을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의연하단 말입니다. 시정연구위원회 대학교수들한테 환경ㆍ녹지문제, 도로ㆍ교통문제 연구 주고 또 전남발전연구원에다가 그런 것 주고, 이렇게 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좀 제대로 간추려서 알차게 내실있게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우리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정연구위원회를 없애버려야 겠다, 어째야 겠다 하는 것 보다는 산ㆍ학ㆍ행이 삼위일체가 되는 것은 좋습니다. 산학 협동되어야 합니다. 더우기 민선시장 자치시대에는 정말 많이 참여해야 됩니다. 교수님들의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산발적으로 무계획적으로 낭비적으로 받지 말자. 내실있게 예산을 쓰자. 그럴려면 전남ㆍ광주 발전연구원, 시정연구위원회 또 시정정책자문단 등등 총망라해서 한번 새로 정립을 해야 한다. 그러한 것들이 납득이 가게 명년 예산심의나 추경심의에 납득을 시키지 못한다면 저희들은 다시 그 예산을 승인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감사이기 때문에 미리 예고해 두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없어져야 돼요, 시정연구위원회가 없어진다든지 아니면 광주ㆍ전남 발전연구위원회를 안한다든지. 이중, 삼중으로 해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제가 요구한 내용 자료를 분석하는데 예산담당관한테 불쾌하게 생각을 했어요. 기초자치단체의 보조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라 그랬더니 이런 무성의한 자료를 내 줬단 말입니다. 그렇게 자료를 낼 수가 있습니까? 전체 액수만 딱 써가지고 어느 구청에 줬다는 것도 알아 볼 수 없고 자치단체 경상보조 290억 그다음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100만원 단위이니까 460억입니까? 이 표 한장 받으려고 시의원이 감사자료 요구했겠어요? 무엇때문에 자치단체 경상적 보조, 자치단체 자본적 보조금 자료를 요구했을까? 그것도 많은 것이 아니에요, 1995년도, 1994년도 것만 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재량권이 있는 보조금에 대해서 공정성을 기하고 있는지, 과거에 어떤 형태로 줬는지 보기 위해서 한 거에요. 그럼 구청별로 이렇게 갔습니다, 토탈은 이렇게 갔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목적으로 준 것입니다 하는 것이 나와야 할 것이 아닙니까? 거꾸로 전산담당관은 너무도 지나치게 친절하게 자료를 내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산담당관실 소관은 ‘아, 이렇게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우리가 힘 닿는데까지 협조를 해야 되겠구나.’ 자료만 보면 알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담당관은 세상에 이것이 무슨 자료입니까? 그런가 하면 이번 예산담당관 산하의 모 계장이 저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금년 예산에 서 있는 21억인가 서 있는 것을 구청에 보조를 하는데 북구에는 5억을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을 하면서 구청에다가 시의원님들하고 타협을 하라고 했는데 타협이 왔습니까, 안왔습니까?’ 누가 언제 시의원이 그런 부탁을 했어요? 왜 시의원들 구청장들 한테 이것 한 건 반영 해라, 저것 한 건 반영 해라 하는 동냥아치 신세를 만들려고 그래요? 제가 언제 무엇을 요구했느냐구요? 그런 사고방식은 옛날의 일이에요. 저는 오히려 모든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3년동안에 광주를 송 시장이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그 방침에 따라서 예산은 집중적으로 투자해라, 저는 그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청장한테 5억을 보조를 해 주면서 구청에다가 시의원님들하고 타협하라고 했는데 안왔습니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의원이 구청에 돈 5억 가는 것, 우리 북구가 시의원이 여덟분이 계시는데 여덟분이 5억 가지고 구청장한테 가서 우리 선거구에 이것 좀 해주시오 하고 사정하라는 소리에요? 예산담당관, 이것 확실히 이야기해요. 1995년도 제2회 추경까지 또 1994년도 분 자치단체 구청 보조금 예산편성 사항을 두장만 이렇게 간단하게 낸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납득이 가게 설명해 주세요. 제가 요구한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당연히 줘야 할 것은 당연히 줘야 하는 것이고 재량권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줬는지, 적어도 그것이 형평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그것을 따져보려고 한 거에요. 그런데 자치단체 경상적 보조금, 일반행정비 얼마, 사회복지비 얼마, 산업경제비 얼마, 문화체육비 얼마, 민방위비 얼마, 토탈 얼마 이것만 하나 내놨단 말입니다. 지금 자료 내놓으라고 한 시의원을 가지고 장난하는 것입니까? 예산담당관은 이것을 즉시 보완을 해서 제출해 주세요. 구청별로, 그 내용별로, 년도별로 자세히 저한테 보완해서 제출해 줘요. 다음에 기획관실의 심사분석 기능이 좀더 강화되어야 겠다. 제가 기획관실에 1995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내주시고 그중에서 부진한 사업을 별도로 간추려서 내주십시오 해서 잘 나왔어요. 각 국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총괄을 시장님 입장에서 하고 그리고 성의있게 잘 되도록 해야 할 부서는 바로 기획관실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정 기획관실은 시장의 신경이요, 중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때 여기 추진사항이 부진한 내용이 비판이 없어요, 평가가 없어요. 제1순환도로 1구간 2공구 건설, 암발파 및 토사반출, 교각 4, 7번 재시공 그래서 겨우 35%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보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심사분석을 시장의 입장에서 다 따져가지고 왜 이것이 이렇게 늦느냐 그 원인을 분석할 때 과거의 심사분석방법이 있지 않아요? 그것까지 써넣으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더라 해가지고 쓰지 않은 모양인데, 심사분석보고서를 보니까. 계획 미스테이크인가, 공무원의 태만인가, 아니면 무엇인가 원인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여기 4, 7번 재시공을 해야 할 일이 생겼다고 하면 그 재시공이 불가항력에 의해서 한 것인가 아니면 설계대로 안했기 때문에 재시공을 해서 전체적으로 공정이 늦어진다고 하면 거기에 나가 있는 공사감독자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공사감독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이런 것 등등을 총체적으로 시장님 입장에서 체크를 하셔야 할 분이 누구냐 하면 기획관님이란 말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내달라고 한 것은 왜 부진한가, 그것을 시장의 입장에서 분석을 해 달라고 한 거에요. 주무부서에서 낸 것을 그대로 옮겨서 써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각종 판공비 예산편성사항을 제가 년도별로 내 주십시오 해가지고 받았는데 가축위생소라든가 시설기획과라든가 도로관리사업소라든가 주택지도과라든가 교육훈련과라는 데는 금년도에 업무추진비가 일원도 없어요. 예산담당관, 이런 과는 업무추진비가 필요없는 과입니까? 어떤 과는 엄청나게 많고 이런데는 일원도 없단 말입니다. 왜 이런데는 업무추진비가 일원도 없어도 돼요? 7개 부서에 업무추진비가 일원도 없어요. 다른데는 보통 900만원, 400만원 그렇게 있는데 왜 이런데는 일원도 없습니까? 업무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필요가 있어서 그 과가 있을 것인데 어째서 시설기획과 같은데는 업무추진비를 일원도 예산을 안해 주었느냐, 왜 안해 줬어요? 1994년도까지는 66만원이나 줬는데 금년에는 일원도 없어요. 없는 과가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없는 과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오늘 끝마쳐야 할 처지이기 때문에 그대로 합니다만,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 있다고 해서 하오하박식으로 예산을 취급해서는 안된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그 부서가 있는데 그과에는 금년도에 업무추진비가 일원도 없어요. 작년까지는 66만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찾아 다니고 고개 숙인데는 해 주고 신청한데는 일원 한푼도 안주는 그런식으로 되었다고 이 표를 갖고 이해할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사유가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들어보려고 했는데 시간도 없고 별도로 내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전산실이 그렇게 애를 쓰시고 타 시ㆍ도보다도 다른 것은 다 잘되어 있는데 자료도 잘 내주시고 우리가 타 시ㆍ도에 비해서 낙후된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의를 했더니 다른 것은 다 잘되었는데 우리 시는 공무원 4～5인당 ＰＣ보급실태가 1대고 타 시ㆍ도는 2～3인당 1대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런 수준까지 올리려고 한다면 얼마나 예산이 필요합니까? 뒤에 47억 8,700만원 소요예산서가 있는데 그 부분만 안나온다구요. 우리시가 타 시ㆍ도만큼 그런 수준으로 올리려면 얼마나 더 예산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쓸데없는 것 용역 주고 연구시키고 그러지 않고 이런 것에 투자를 해서 전산화를 완전히 시켜야 합니다. 전산화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왜 쓸데다가 돈을 안쓰고 다른 데에 돈을 씁니까? 전산화는 빠를수록 좋다구요. 이번 소요예산액을 저한테 내주시고 명년 예산심의할 때 철저하게 따져 보겠습니다, 추경부터. 비상대책과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문제점이 무엇이냐하고 물었더니 ‘충무내용 검토부족으로 효율적인 훈련 미흡’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것은 다 알겠는데 문제점중에 충무계획 내용검토 부족으로 효율적인 훈련미흡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비상대책담당관입니다. 그 내용은 현재 충무계획 자체가 상급비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평상시에 잘 접하는 기회가 적고 을지훈련기간 동안에만 그것을 보기 때문에 또 비밀취급인가가 각 실ㆍ과에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전 직원이 비밀 관람하는 기회가 적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개선하면 되겠습니까? 일반 문서화 할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이번 보안감사때 충무계획이 중앙 집행 계획은 상급비밀로써 충분히 가능하나 보안감사때 저희 광역시 시행계획을 검토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상급비밀로써 분류가 될만한 사항에 있느냐 그러니까 기무사에서 오신 분들도 그렇게 비밀이 될 만한 내용이 없다. 그렇다면 저희 임의 직권대로 이것을 평문으로는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기무사에서 이것을 다시한번 세밀하게 검토해가지고 구청이나 시청에 있는 충무계획을 평문으로하든지 그것이 곤란하면 대비 정도로 구분을 해가지고 전 직원이 항상 유사시에는 임무를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끝으로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도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분이고 시의원도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분들입니다. 나름대로 선거동안에 저는 시의원이 되면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공약들이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은 그 공약을 믿고 과연 그것이 내가 바라는 바이다 하고 표를 찍어 줬을 것입니다. 그 공약은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다 해야할 공약을 시의원이 나눠서 했다고도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획관리실장님 입장에서는 전체 시의원들이 공약한 것이 무엇이고 관내에서 해야 할 사업이 무엇이고 적어도 그 우선 순위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여러가지로 당연한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이라도 또 그렇게 개별적으로 파악이라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역구에서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 임시회 때 이야기 입니다만, 일부 의원님들 사이에서 지역에서 공약한 사업을 시에서 부터 관심을 가지고 투자계획 같은 것도 검토가 되어야 소외 시민들에 대한 약속이행이라는 측면에서 신뢰를 높여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와 관련해서 의회사무처장하고도 의원님들이 각 지역구에서 공약한 사항을 의회사무처에서 수합을 해 다오. 그런다면 수합된 공약사항을 우리한테 통보를 해 오면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의 우선순위를 가리기 어려운 것은 그 지역의 관할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서라도 각 의원님들의 사업을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저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뒤에 진전이 안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임기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우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회사무처에서 그런 작업들이 한번쯤 있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의원님으로 봐서는. 공약사업을 우선순위도 책정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넘겨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구청장 의견도 듣고 저희 나름대로 재원 관계도 판단을 해 보고 우선순위도, 적정성 여부도 검토를 해서 최대한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이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은 해 나갈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중 이것 하나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이 여기 보니까 이번에 57가지나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나와 있는데 사실 앞에는 이렇게 몇번 몇번 나와 있습니다만, 페이지가 있어야지, 여기 보면 51번을 찾는다든지 50번을 찾는다든지 하려면 찾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페이지를 써 주십사 하고 제가 문교사회위원회 때는 그렇게 해서, 목차를 보면 이 페이지를 그냥 찾을 수가 있었거든요. 상당히 어렵지 않은 일을 찾는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것은 시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수웅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료제출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의회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의 제출형태에 대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제출자료의 내용이 별로 그렇게 확실하게, 확실하게 보다도 미흡하다,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 주시라 할 것이 우리 의회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자료가 미비하기 때문에 2차, 3차 자료요청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대다수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 입니다. 더군다나 제출기한도 마찬가지입니다. 2주이상을 넘어버려요, 한번 자료요청을 하다가 보면. 그러다가 보니까 관계관들의 책상위에 놓여져 있는 것도 2, 3일간 놓고 방치를 해 둔다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자료요청은 기획관리실만 가리켜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정업무 분석하는데 저희 의원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료가 어떠한 형식적이나 개괄적으로 해 버리면 이런 전반적인 업무파악하기가 힘이 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정현황을 알려면 사실은 상당한 체계적이고 세밀한 자료가 있어야 되겠고 또한 신속한 자료제출을 요망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1기 때 자료를 요청하지 않은 사람은 의회 생활을 태만한 사람이다, 이런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과연 2기 때에 들어서 이 자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우리 의원들간에 상당한 문제점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당시에 시정지기단에서 자료요청을 많이 하고 질의를 길게하고 또 여러 시간 오래 한 사람들이 돋보이는 의회 의정활동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상당히 곤혹을 치른 사람들은 자료요청을 하지 않고 또 위원회 활동에서도 다른 위원들이 발언하게 상당히 양보의 미덕을, 원만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뒤쳐지는 예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많이 해야 할 것인가, 적게 해야 할 것인가 저희 의원들이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 비록 의원들이 자료요청을 할 때 있어서 실질적으로 세밀하게도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조위원님 뿐만아니라 아까 김정기위원님, 임형진위원님이 질타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장 또는 국장, 실장 모 두 검토는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쫓기다가 보니까 기한이 많이 도과되기도 하고 내용이 부실한 그런 자료가 제출이 되고 해서 의원님들 걱정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요구된 자료를 가급적이면 빨리 또 내용도 요구된 자료 그 취지에 맞춰서 성실하게 작성이 되도록 각 실ㆍ국에 촉구도 하고 스스로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행정감사 를 앞두고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한 1,100여 건 요구가 된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그 뒤에 1,490건이라고 그러네요, 더 늘어나고 해서. 많이 하신 분들은 350건 자료요구를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정활동에 도움을 줄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내용도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어쩌다가 보면 그렇게 많은 자료요구에 시간을 뺏기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부실한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의 취지에 맞게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반명환위원입니다. 몇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공사관계인데 염주체육관 안전진단 관계로 인해서 금호건설이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안전진단 결과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진단이 나왔기에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고, 두번째로는 지금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해외 베낭여행 그것을 어떤 선정하에서 조가 선정이 되어 있는가. 또 신청하는 직원들은 몇명이나 되는가. 그리고 예산이 1,924만 5천원에서 집행이 1,940만원 정도 되고 잔액이 685만원이 남았는데 잔액은 집행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우선 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시장을 상대로 한 소송문제에 대해서, 소송이 계류중인 것이 1993년도에 민사 1건, 1994년도에 형사 12건, 민사 3건, 1995년도에 행정 1건, 민사 18건 계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995년도 건수가 많기 때문에 1995년도 계류인 것중에서 민사소송관계, 1995년 3월 9일 채택된 우리 광주시가 피고가 되고 최광훈씨가 원고가 된 사항, 또 8월 23일 우리 광주시가 원고가 되고 이리 국토관리청이 피고가 된 사항, 또 금년 10월 10일 삼성화재가 원고가 되고 광주시가 피고가 된 사항, 그리고 1995년 10월 20일 방덕림씨가 원고가 되고 우리시가 피고가 되고 또 6월 26일 광주시가 원고가 되고 한순례씨가 피고가 된 사항을 설명을 우선 듣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염주체육관 하자보수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주체육관 실내체육관이 아니고 옆에 국민생활관입니다. 거기에 균열이 발생해서 충남대에 의뢰해서 안전진단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시공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보수를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진단이 나왔는가?

바로 카피해서 내드리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전남대에 하지 않고 충남대에 했습니까?

전남대에서 1차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명확하게 제출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부분이 어떤 사유로 보수를 해야 된다 하는 사항이 명쾌한 적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타 기관인 충남대에 의뢰를 했던 것입니다.

전남대학교에 의뢰한 것 하고 충남대에서 최종 결과 나온 것 하고 같이 주십시오. 그리고 생활관 착공 년도부터 준공될 때까지 사업계획서를 같이 겸해서 주십시오.

건물 현황도 같이 내드리겠습니다.

기획관입니다. 공무원 해외 베낭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각 실ㆍ국 소속에 관계없이 5명정도를 한 팀으로 해서 신청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신청을 받아 보니까 9개 팀이 들어왔습니다. 그랬는데 구성인원이 3명정도로, 팀이 5명정도로 한팀을 하라고 했는데 팀이 미달되게 2명, 3명 들어온 팀도 있었고 어떤 팀은 한 과에서 몽땅 들어와 버린 팀도 있었고 또 어떤 팀은 베낭여행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외국어 실력을 가진 사람이 한사람이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들어온 팀도 있고 해서 처음에 9개 팀중에서 3개팀을 선정해서 1차 내보냈습니다. 구주, 미주, 일본 3개 팀을 내보내고 그다음에 아까 685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농촌지도소에서 농촌지도직들만 해서 동남아에 한번 가겠다 하고 들어와서 심사를 해 본 결과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해서 농촌지도소 팀을 보냈습니다.

, 베낭여행의 정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낭여행은 공무원들에게 외국의 견문을 넓히면서 또 어떤 짜여진 일정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5명이내에 한조를 구성해가지고 몇개의 도시를 선정해서 본인들 스스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 경비를 줄 때 50%만 지원을 해 주고 50%는 자기 비용으로 가게되어 있습니다.

신청자가 자기가 희망하는 지역을 선정해서 갑니까?

당초에 신청할 때 희망지역을 정해서 신청을 합니다. 여행할 나라, 도시 코스를 정해서 갑니다.

1조 5명이 유럽에 다녀 오셨는데 베낭여행을 하시는 과정에서 14박 15일을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7개국을 다녀왔어요. 스위스 가서 대통령 청사, 국회의사당 견학을 했고 로마에 가서 바티칸 박물관을 봤고 봄페이나 미켈란젤로 언덕을 견학을 했고 또 그리스에 가서 소크라테스 감옥을 견학을 했고 또 영국에 가서 윈저성, 런던 브리지 보고 베르사이유 궁전 보고 파리에 가서 오페라 하우스 보고 이것이 일반 사람들 여행가는 코스가 아닙니까?

이것은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여행입니다. 공무원이 견문을 넓히는 의미의 여행으로 당초부터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해외 비교연수가 아니라 그야말로 여행으로 당초부터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여행이라구요? 공무원들 여행가는데 신청하면 선발해서 여행비 지원을 해주고…….

50% 지원을 해 주고 안목을 넓히고 견문을 넓히고 외국어 실력을 넓히고 그러한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 사람들은 여비 반절 타고 휴가 얻어가는 형편하고 똑같네요, 그렇습니까?

여행이니까 별로 차이는 없습니다.

된다면 공무원이 서로 가려고 그럴텐데.

금년에 처음으로 생겼기 때문에 하반기에 4팀을 선정을 해 봤는데 내년에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우리시청 내에서 공무원들에게 부여하는 어떠한 일을 해서 실적이 우수한 그런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팀을 짜서 베낭여행을 갈 수 있도록…….

9개 팀중에 4개 팀이 갔는데 방금 담당관님 말씀은 순수한 여행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문자 그대로 순수한 베낭여행입니다.

계획서 보면 선진외국 도시의 시설에 대하여 비교해 가지고 시찰을 통해서 국제적 안목과 감각을 제고시킴으로써 지방화ㆍ세계화 시대에 대비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행정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일반 연수코스는 아니란 말입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자유롭게 안목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아무리 공무원들 베낭여행이라고 명목을 지어놓고 보름간씩 자리를 비워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4박 5일이라든가 5박 6일 이런 정도 해가지고 명목상 베낭여행을 가서 공무원들이 잠깐동안 가서 쉬고 온다는 것이지 보름동안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그만큼 시청에 자리가 남아돈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짧은 기간에 얼마나 외국을 돌겠습니까?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임호규입니다. 시장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제기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민사소송은 24건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이리 국토관리청하고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건은 지금 북구 국도 13호선 여기 지점이 담양 용전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관리청이 시고 감독청이 이리 국토관리청인데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교통사고 보상관계는 쌍용화재에서 보상을 해 주고 우리시에 구상권을 청구했는데 그것을 시에서 패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일단 구상액을 변상을 해 주고 이리 국토관리청하고 반반씩 나누자, 50%씩. 그랬는데 국토관리청에서 그것을 거부를 하기 때문에 다시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곧 판결이 날 것입니다만, 담당 판사의 이야기는 50%씩 나눠서 배상하는 식으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50%씩 우리가 부담한다는 것입니까? 원인행위가 누구에요, 도로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관리청이 시고 감독청이 이리 국토관리청입니다.

도로가 광주시에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있을 때마다 반반씩 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이런 상태에 있는 도로는 그렇게 되겠지요.

판례가 생기면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하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셔야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것을 안하고 국토관리청에다가 전보명령을 해서 돈을 받아 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잘 안되었습니다.

광주시 고문변호사의 말씀은 어떠시던가요?

변호사가 수행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고가 나면 반반씩 물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판정을 기다려 봅시다.

그다음 것은 저희들이 24건 소송중에 있으니까 이 사건은 구체적으로 지금 자료제출한 것에 대해서 제소사유가 나와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원고가 되어 있고 상대방이 한순례씨인 시립미술관 휴계실 관계, 북구 운암동에 있는 시립미술관 휴계실 68평에 대해서, 9월 26일 한거에요.

이것은 미술관의 구내식당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만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들어 올 것인데 새로 들어올 사람을 입찰을 했어요. 그런데 당초 영업을 하던 사람이 안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도소송을 제기를 해서 아직 판결이 안나왔습니다.

입찰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박물관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의 임대료보다 훨씬 많은 액수가 나왔을 것입니다.

자료를 한번 봅시다. 그 당시 임대료는 얼마였는데, 그 당시에는 식당을 수의계약을 해 줬다가 이번에는 입찰공개경쟁을 했다는 그 말씀입니까?

그 전에는 수의계약을 했는지 입찰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들어 올 사람은 입찰을 했는데 전의 임대료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바로 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94년 11월 7일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가 패소를 한 것이 있는데 강원섭외 1명인데 우리가 패소를 당했는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를 하도록 패소하는 예는 드문데 어째서 패소를 했습니까? 1994년 11월 7일 광주 서구 주월동 강원섭외 1명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청구소송에 우리가 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진거에요.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진거에요, 어째서 진 것입니까?

말씀하신 것은 구체적으로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이 내용은 감정원에 감정요구를 했을 때 감정원에서 필지별로 감정을 해서 통보를 해 와야 되는데 필지별 통보를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감정을 해 왔기 때문에 법정에서 그것이 패소 사유가 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이다?

예.

그 다음에 다시 감정해서 수용했어요? 그런 절차를 보완해서 다시 수용이 되었느냐구요? 알겠습니다. 잘 모르는 모양인데 나중에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명실공히 지방자치시대라고 한다면 지방자치의 기능 중에 제일 큰 기능이 입법기능이거든요, 조례 제정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법무관실에서 스스로 조례를 놓고 이 조례는 현재 시점에서 안맞다. 또 이 조례는 계속 둘 필요가 없다. 이 조례는 이렇게 보완되어야 겠다. 계속 조례에 대해서 연구해서 스스로 폐지했거나 개정했거나 한 실적이 있어요?

그것은 스스로 검토해서 폐지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설령 그런 사항이 있다손치더라도 주관과에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조례의 개폐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존치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것은 자문을 받아서 절차상 정하기 때문에…….

당연하고 제가 물어본 것은 조례는 물론 주무과에서, 주무부서에서 이런 조례는 지금 시기적으로 필요없다, 이런 조례는 사실상 관계 법령이 개정되었으므로 보완을 해야 한다, 이런 조례는 우리 광주시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조례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빨리 개정절차나 폐지절차를 밟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늘 조례에 대해서 연구를 한 실적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 조례에 대한 연구는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조례특위에서 전체적인 223건에 대해서 분석검토해서 보고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표를 만들어서 우선 법무관의 의견을 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이것은 존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 폐지해야 겠다 그것만 표시라도 해달라고 하자 해서 조례특위에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조례는 주무과에서 전부 관계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올라오면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체계가 합당하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것만 검토해 버리면 끝나는 것을 지금 대체적으로 그래 왔지 않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체계도 중요합니다만, 상위법에 저촉이 되느냐 또는 다른 관련법과 상충된 부분이 없느냐 이런것을 구체적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끝나버리고 그 뒤에 한번 확정되어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하고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물론입니다. 그리고 조례특위에서 너무나 엄청난 작업을 부여해서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실은 법무담당관께서 그동안 안하고 있었다는 반증하는 답변이 돼요. 조례 223건에 대해서는 소상하게알 수 있지요. 이 조례는 필요한 조례다, 이것은 어쩌다, 이것은 필요 없는 것이지만 상위법이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있는 법이다. 223건 정도야 머리속에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둘 필요가 있느냐 없애버려야 하느냐 그 표시를 해서 내달라는 것인데 무슨 엄청난 일입니까?

그 표시를 잘못하면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을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질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공사하고 교통관리공사 그다음에 체육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인력진단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물어 보려고 그러는데 우선 도시개발공사 정원문제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의 중요한 흐름중에 하나가 행정의 경영마인드를 접목시키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광주시는 1993년 6월에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를 공포하고 수권자본금 3,000억원으로 1993년 1월에 발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공익성과 수익성을 함께 추구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운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광주 도시개발공사 인원 구성내역을 보면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주 도시개발공사 정원은 총 72명이고 이 중에서 행정직이 32명으로 47%, 기술직이 22명으로 33%, 기능직이 14명으로 20%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대구 도시개발공사는 정원이 150명이고 행정직이 57명으로 39%, 기술직이 66명으로 45%, 기능직이 23명으로 16%를 차지하고 있고 부산 도시개발공사는 정원이 182명으로 이 중 행정직이 60명으로 34%, 기술직이 94명으로 53%, 기능직이 23명으로 13%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원진에 있어서도 광주는 4명, 정원이 광주의 배가 넘는 대구는 3명, 부산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은 우리 인구의 3배가 넘습니다, 400만이 되니까요. 광주 도시개발공사는 정원에 대한 행정직 비율은 47%고 대구는 39%, 부산은 34%로 도시개발공사의 행정비율이 과대하게 구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정원에 대한 기술직 비율도 광주가 33%, 대구의 45%, 부산의 53%에비하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 기능직 비율만 광주가 높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업무의 특성상 기술직이 더 많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할 것인데 광주 도시개발공사의 정원의 직종 비율은 많은 하자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민선자치단체장이 들어선 지금 도시개발공사의 임원 구성표를 다시 재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기획관리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 보면 공사, 공단 건전운영지도라고 해가지고 20페이지에 정기경영평가1회를 1995년 6월 5일부터 6월 10일까지 6일간에 걸쳐 조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떠한 조사가 되어 있는지 그 자료도 저에게 주시고.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부산이나 대구 공사보다도 사무직 비율이 다소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비교를 해 봐도 아까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다소 높은 편입니다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가 비교적 뒤늦게 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되면서 의욕적으로 상무신도심 개발사업과 같이 대단히 거대하고 막중한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또 각종 사업추진과정에 보상업무 비중에 있어서 7, 8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다른 기반이 탄탄하게 다져진 부산이나 대구 공사보다도 설립 초기이기 때문에 사무직 비율이 기술직에 비해서 높고 보상업무등 소위 기술직 보다는 사무직이 추진해도 무방한 업무를 사무직으로 하여금 추진하도록 하느라고 다소 사무직이 많이 책정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위원님 지적도 있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매년 경영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ㆍ도의 공사와 인력 뿐만아니고 업무까지 비교를 해서 실제 우리가 사무직이 과다하게 책정된 면이 있다면 앞으로 조정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실질적 잘못된 지적들이 엄청난 자료가 저에게 많이 있습니다. 시정질의때 하려고 놔두고 있는데 이런 상태로 해서 운영을 하다가 보면 머지 않아서 도시개발공사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장이하 임원진들하고의 불화가 보통이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장이하 부시장이라든가 우리 공무원들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러가지 측면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한테 자료가 다 있어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깊이 하게 되면 그럴 것 같습니다만,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극한적인 이야기가 2년내에 도시개발공사가 파산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의욕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데 현재 도시개발공사에 계시는 분들이 전부다 진급이 안되고 한 공무원들이 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새롭게 머리를 짜내가지고 도시개발공사가 정말로 좋은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직원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시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것인데 시간 내는 것으로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농장에 가서 일도 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괜히 그분들한테 인신공격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정말로 시청에 계시는 기획관리실장이나 시장님이하 부시장들이 그 주위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전혀 못듣고 있는 것인지, 듣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계시는 것인지, 앞으로 도시개발공사 그다음에 교통관리공사, 체육시설관리공단을 어떻게 운영을 해가지고 수익을 올려서 광주 재정자립도를 확립하는데 뭔가 큰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 보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막 시작되면서 하다가 보니까 행정직쪽으로 많이 들어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몇 사람 머리에서 하게 되면 이런것이 안나올 수도 있어요. 가서 보세요, 제대로 일하고 있는가.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인력진단을 하면서 다시한번 재조정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방 공사, 공단 편람이라고 해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부산광역시, 대구 다 자료를 보면 있어요. 그런데 맨처음에 도시개발공사는 누가 이야기하는데 인천이든지 부산이든지 대구든지 보면 조경과라는 것은 있지 않아요. 토목속에 들어가 있는가 몰라도 조경과라는 것은, 개발사업부에서 공원개발과라고 하는 것만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는 우리 배가 넘습니다만, 광주는 조경과가 있습니다. 과장 하나하고 계원 하나 해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 인력이 있어요. 여기는 토목부라든가 그 속에 들어가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도시개발공사가 다시 태어나는 그런 방향으로 시에서 깊이 있게 진단하시고 지금 사장과 이사진들간의 갈등, 제가 듣기에는 심각하다는 이야기에요. 이런 상태로 운영이 되다가 보면 안됩니다. 정말로 6대 도시에서 제일 재정자립도가 약한 광주가 이런 상태로 운영이 되어가지고는 앞으로 머지 않아서 정부 지원도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정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가운데 본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우리시 조례에 의해서 교통관리공사가 운영이 되는데 지금 각 구청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청에서 매년 1회씩 교통관리공사와 구와의 겸임업무에 대해서 협약을 하고 협찬금까지 매년 지원을 하는데 자기들 구에서 판단할 때는 공무원도 파견시킨다, 견인차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서 교통관리공사 업무에 도와 준다 이렇게 계속 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것이 매년 협약서를 갱신하도록 되어 있더만요. 그래서 협찬금도 내지 못하겠다. 왜 공무원을 6명이상 파견하고 견인차까지 사주면서 우리가 교통관리공사를 계속해 줄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해서 5개 구의회 의장들이 앞으로 교통관리공사에 재협약을 하지 않겠다 이런 상태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 구의회에서는 의결을 하고 5개 구의회 의장들이 모여서 합의를 해가지고 재협약을 하지 않겠다. 그럼 앞으로 교통관리공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시의회 의원으로써 시의회 조례가 있어 우려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금년 보나마나 미 문화원자리 주차장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 내무위원회의 예산에도 올라 왔을 것입니다, 기금액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구의회 의원들 질의한 것에 대해서 참 타당하다고 느꼈거든요. 그것을 우리시에서도 알고 계실 것인데 어떻게 다른 대안이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되고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 결심을 올리지 않고 실무적으로는 그런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 내용만이라도 우선 소개를 해 주시지요.

예산담당관입니다. 일전에 동구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의회에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견인을 해 가면 견인료와 또 내는 것이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차량과 인원을 주면서 결손금을 구청에서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견인하면 견인해 간 견인료만 교통관리공사로 들어 가고 나머지는 전부 구 수입으로 들어 갑니다. 그래서 따져 놓고 보면 사실 구청에 이익이 납니다. 결손금을 보전을 해 줘도 이익이 됩니다. 구의회에서 잘 모르고 계시는 것이 손해나는 것으로 알고 계시고 또 구에는 전혀 수입이 없는 것으로 알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중요하겠지만 교통관리 업무를 이원화할 필요가 무엇이냐, 결국은 교통관리공사에서 매년 적자난다는데. 여기는 그 방대한 인력조직에 의해서 인건비만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럴바에는 이것은 일원화 해가지고 구 사업으로 해 봐야 되겠다. 자체적으로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견인료를 주든 어쩌든 간에 이것은 장비 사주고 공무원 파견시키면서까지 그쪽에 줄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 교통관리공사 업무를 일괄해서 처리하도록 했던 것은 시 전반에 걸친 교통문제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견인업무를 교통관리공사에 줬는데 지금 작년것, 금년것을 놓고 비교를 해 보니까 구청이 적자는 아니더라구요.

구청이 적자가 아니라 교통관리공사가 계속 적자가 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흑자입니다.

그 흑자는 어디에서 벌어다 줘서 흑자가 날까요? 구청에서 벌어다 준 것이 아닙니까, 구청직원들을 파견해서.

아닙니다. 크게 두가지 업무인데 주차장 업무와 견인업무하고.

견인업무는 누가합니까? 구청직원이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일부 직원들이 파견이 나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주지요. 견인차가 망가지거나 하면 구청에서 예산 들여서 견인차를 수리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수는 교통관리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기본급만 주고 기타 수당도 교통관리공사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차량과 기본급을 소속 구청에서…….

공사가 생긴 이후에 공무원이 아니다 해가지고, 관이 아니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말을 안들어요. 그러니까 각 구청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 딱지 붙여 줍니다. 그래가지고 견인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사에서는 단속권이 없습니다.

견인하는 사람은 따로 있지요, 견인하는 업무는?

단속 공무원이 단속을 하면 그 차량을 견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견인하는 사람은 단속은 못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내역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예비비 사용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잘 몰라서 묻는 것 같이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묻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서울ㆍ광주 사무실 개설에 따른 소요 행정장비 및 비품구입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방금 서두에서 이야기 했지만 목차는 있지만 페이지가 없으니까 기획관리실장이 찾아보십시오. 비품구입비 4,970만원이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이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가, 여기 보니까 1995년도에 4,970만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174만원이 써진 것이 있고 2002년 월드컵 축구장 기본설계비가 예비비로 소요되었네요? 축구장 건설이나 이런것은 국고 사업일텐데 이런것은 이렇게 해도 가능한가 이것이고 그다음에 1995년 7월 1일 민선시장 취임 경축관련 경비 및 부시장 증원에 따른 각종 집기 구입등 1995년에 미리 이것은 예상되었던 것일텐데 이런것은 1995년에민선자치단체장이 7월 1일 취임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것인데 이것이 예비비로 나갔더라구요. 그리고 방금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부시장 증원에 따른 각종 집기 구입비도 전부 예비비로 했는데 이런 부분은 예상했던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올리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냥 예산은 세우지 않고 예비비로 써도 괜찮은 것입니까?

예산담당관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금년도 1회 추경이 5월달에 이루어 졌습니다. 5월에 추경을 하면서 비엔날레 부족분만 추경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방금 지적해 주신 부시장 증원에 따른 각종 집기 그리고 민선시장취임 경축관련 경비 이러한 사항들은 예상은 했었습니다만, 그때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처음에 말씀하셨던 광주 비엔날레 서울ㆍ광주 사무실 개설에 따른 소요 행정장비 구입비 이 사항은 사실 추경이 있기 이전에 비엔날레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했던 것입니다.

예산은 1995년 대비 본예산에 그때 40억 하면서 비엔날레 예산이 섰지요?

당초에 섰던 40억 그것은 민간인 경상보조로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것은 서울 사무소 개설에 따른 행정장비가 얼마 들어 갈 것이다, 상당한 금액인데 예상을 안 했었습니까?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문제나 2002년 월드컵 축구장 건설업무랄지 민선시장 취임식 경축행사나 부시장 집기 이런 문제는 예비비로 안해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부다 예측은 할 사항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예비비에 지출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추경을 제대로 했으면 예측을 해서 반영이 되었겠습니다만, 시차관계때문에 반영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갖고 계시니까 이야기하는 것인데 농산물 도매시장관리공사 전환에 대해서 가능한가 불가능한가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세요, 농산물 도매시장. 지금까지 조례만 해 놓고 안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폐지해야지요.

조례가 되어 있어야 어차피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수산부 입장이나 방침이 지금 서울에 있는 가락동 농수산물…….

불가능하다고 답을 했으면 조례는 폐지하고 다음에 하려고 할때 다시 만들어서 추진하면 되는 것인데 꼭 놔둘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이 정부 방침에 속하겠습니다만,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공사로 지방에서 전환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농수산부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외에는 조금 더 관에서 공사되기 전에 시장운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겠다 이렇게 농수산부에서는 지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사로 전환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1996년도 중에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신청할 경우 인가를 하겠다 하는 것이 최근의 공기업에 대한 내무부와 농수산부간의 협의라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어느 시점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검토를 거쳐서 1996년도 하반기에라도 신청을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조례는 폐지 안하고 그대로 둘란다? 폐지를 해버리고 난 다음에 공사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으면 그때다시 의회에 제출해가지고 하면 되지요. 실시 가능성도 없는 것을 조례로 만들어 놓고 놔두고 있어요? 분명히 일일이 읽고 물어 보려고 그랬는데 그럴 것 같아서 안하는데 가락동 서울 농수산물도매시장 1개소 유통거래질서가 정책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관리공사설립을 통한 도매시장관리방식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해서 안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서 공사로 하면 우리는 이런 수익성도 올리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시의회에다가 이야기 해가지고 조례를 공포했지 않았습니까? 그럼 거기에 올라가서 충분히 설득을 시켜서 ‘광주는 할 수 있다’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지역경제국장도 참석도 해가지고 답도 못하고 내용도 설명도 못하고 그냥 내려와 벼렸어요. 그것이 자료에 있잖아요.

위원님들께서 판단해서 조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도래할 그런한 상황을 예측하고 미리 대비해서, 저희들이 1996년도에 공사 추진이 가능하다고 전망을 했을 때는 조례가 되어 있어야 추진이 원활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서 기왕에 만들어 진 조례이기 때문에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럼 2년동안 가지고 있겠다는 이야기에요,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또 1996년도에도 된다는 보장은 못해요. 현재 농수산부가 그러는 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빠른 시일내에 다시한번 중앙부서하고 절충을 해서 한번 알아 보시고 거기에서 가능성이 없으면 빨리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정책보좌관들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현재 3급이 1명, 4급 4명해서 총 5명이 있는데 정책보좌관들이 행정경험도 많고 시에서 30년이상 공직에 계시다가 가신 분들이고 임기동안에는 이 분들이 오전에는 출근해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다가 오후에는 주민들의 여론도 들어 보고 해서 자기의 경험을 살려서 공직에 계신 분들한테 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정책보좌관 활용하는 것이 시장과 간담회 한번하고 체전 선수단 격려 한번 한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보좌관 제도가 우리시에 승인되기는 금년에, 과거에는 별로 활용이 안되었다가 금년에 새로 생겨가지고 시장님하고 간담 회 등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정책보좌관 나름대로 시정에 대해서 생각과 또 여러가지 여론을 전달하기 위해서 간담회도 했고 그다음에 정책보좌관들이 각 실ㆍ국장에게 나름대로 시중여론을 듣고 판단하는 것을 수시로 실ㆍ국장들과 만나서 실무적으로 대화를 하고 의사전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걸쳐서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가 그 자료를…….

공적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실ㆍ국장들과 늘 연계해서 자문을 해 주고 의견을 제시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견제시했으면 어떻게 활용했는가 나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정책보좌관들이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근하고 있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청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이 청외에 있기 때문에 청내를 잘 안들어 오십니다.

자문대사가 지금 있으면서…….

자문대사는 국제통상협력실에 국제화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국제화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계십니다. 상임위원으로 계시면서 금년에는 비엔날레행사와 관련해서 외국과 가까이 연계해서…….

질의한 것부터 답변하셔야지요. 정책보좌관들 말입니다. 사무실이 어디고 전화번호가 몇번입니까? 지금까지 자료에 보면 앞으로 정책보좌관이 언제까지 임기가 될런지 몰라도 그 기간까지 이 분들 정식으로 봉급도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댓가를 줘야지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정책보좌관 관리지침이라고 해서 사실은 있습니다. 조금 미온적인 활용지침이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실제 이 분들이 나이도 들고 퇴직한 뒤로는 위축이 되어가지고 후배 공직자들을 보기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사무실도 청사안에 두지를 못하고, 청사사정도 어렵지만, 건너편 교보빌딩에 사무실 한칸 마련이 된 곳에 집단적으로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오전에 근무하다가 오후에 자기 일 보는 수도 있겠지만 근무는 제대로 다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방금 기획관이 말씀드린대로 수시 그 분들이 정통한 업무 분야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자문도 구하고 또 개인적으로 역할 부여를 해가지고 도움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집중적으로 활용한 실적같은 것을 관리를 안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하고 제시를 못해 드리는데 앞으로는 정책보좌관이 오히려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활용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내부적인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실적도 제시가 가능하도록 우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정책보좌관으로 계시는 분들이 원래 임기가 남아 있는데 1935년생, 1934년생, 1936년생 이런식으로 해서 나가라고 했으니까 그 분들은 시청 근방을 오기 싫어하지요. 교보빌딩에다가 사무실을 놔둬가지고 거기에서 근무하면서 놀다가 가십시오 하고 해도 이 근처에 와서 공무원들 보거나 누구를 보면 자기 입장이 그럴까봐서 안나와 버려요. 그런데 공무원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보다 일거리를 더 주게 되면 이 분들이 더 떳떳하게 나와서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책보좌관으로써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요. 그것을 시장이 최소한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아까 그동안에 포항에서 있었던 전국체전에 격려차 다녀온 사례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나이도 들고 경력에서도 후배들에 비해서 월등히 경륜이 많은 분들이 그런 사무적인 것 보다도 직접 활동을 통해서 기여할 수 있는 일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부여하려고 보면 경비가 실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한 직원들에게 주는 경비보다 훨씬 많 은 경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한이 있고 해서 원하는 일을 제대로 못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적인 것, 어떤 레포트를 한달에 한편씩 써내라, 과거에 당신들의 공직 생활을 통해서 성공을 거뒀다고 생각할 수 있는 잘된 사례를 소위 교육용으로 한번 만들어다오, 이러한 일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일 자체가 과연 얼만큼 프러스가 되겠느냐, 우리 후배들이 업무추진하는데 얼만큼 프러스가 되겠느냐, 또 그 분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에 비춰봐서 활용도가 얼만큼 되겠느냐 이런것을 따진다면 그것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점에서도 주저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 교관들을 서울에서 모셔오고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행정 경험이 충분히 쌓여진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교육을 시켜도 되지 않아요? 교관으로 위촉도 되고.

교관으로도 쓰고 합니다. 그런데 전문성이 얼만큼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실제 현직 공무원들이 나가서 강의를 할 수 있는 분야를 맡는 것 이외에 소위 대학교수나 연구원, 석ㆍ박사들이 맡는 분야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대학교수들은 그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박사는 될는지 모르지만 실무 경험에 대해서는 정책보좌관보다도 훨씬 더 못합니다, 실무교육을 시킬 때는.

저희들이 활용 강화 지침도 만들고 적극성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습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이 계속 전산망화 되고 광역화됨에 따라서, 컴퓨터를 모르는 것을 컴맹이라고 합니다만, 우리 공무원중에서도 컴퓨터를 전원 다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공무원들의 컴퓨터 활용도에 대한 기초조사를 한번 하셨는지, 기초 조사를 하셨다면 그 결과는 어떠하신지, 예를들어서 컴퓨터를 완전히 다루지 못하는, 흔히 말하는 컴맹인 공무원 숫자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다음에 컴퓨터를 다루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업무를 인지도라든가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정도 되시는지 그것을 자기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 기초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 보고를 드려야 될지, 그래서 더듬어집니다만, 일반 공무원이 요구하는 것을 전산실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기능과 힘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ＰＣ 보급도 늘 요청을 하는데 저희들이 사서 제공도 못하고, 또 실과 직원들을 충분히 지원을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행망 전산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세입 정보 ＧＩＳ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휴일도 없이 밤늦게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실ㆍ과에 대한 지원이 왔을 때 능동적으로 지원을 못해 주고 또 예산이나 이런것들을 확보해서 지원 못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런것들을 데이타화해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분야에 저희들이 애착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구체적인 조사를 안했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거의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컴퓨터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현재 워드프로세서, 문서작성 타자기를 활용하는 것이 거의 90%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업무에 적용시켜서 사무자동화로 발전시키는 것은 10% 미만입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보완해 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층 별관에 자기들이 시간날 때, 필요할 때 와서 컴퓨터에 대해서 적응하고 사무자동화로 나갈 수 있도록 자율 학습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호응도 좋아서 지금 112명이 교육이 되었습니다만, 계속 그런 방향으로 사무자동화, 일반공무원들이 컴퓨터를 접하는 이런 기회를 많이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에 조금 보강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기초조사는 안되어 있지요? 공무원에 대한 컴퓨터 인지도라든가 숙련도에 대한 조사.

조사는 안되어 있지만 90%가 사무자동화로 사용하고 있고 그것을 자기 업무에 겸해서 사무자동화를 할 수 있는 인원은 극소수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전산 자율학습장에 와서 자문도 구하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을 꾸준히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컴퓨터 활용도에 대한 기초조사를 일단 한번 실시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 안하셨다면. 그래서 컴퓨터를 다루는 우리 공무원과 다루지 못하는 공무원을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다루지 못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인 기초지식이라도 전달할 수 있는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기본적으로 지금 워드프로세서를 다룰 수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방금 말했던 사무자동화 부분까지도 더 발전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자율학습장을 운영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112명이 9회 교육에 걸쳐 참가를 했다고 그러는데 아까 담당관님 말씀은 상당히 호응도가 좋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112명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컴퓨터의 필요성에 비해서는. 그래서 현재 우리 공무원 4명당 ＰＣ가 한대꼴로 보급이 되어 있거든요. 시 본청 산하 공무원 수에 비하면 4명당 한대의 ＰＣ보급율로 봤을 때 112명의 교육 참가는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ＰＣ 자율학습장을 만들면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교육을 하는 전담기관인 교육원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컴퓨터 사무관 강사가 나와있고 우리가 2중으로 함으로 해서 교육원의 교육기능을 저해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의 사무자동화나 이런것을 적극적으로 받을 분들은 공무원교육원에서 받고 틈틈히 나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12명이라는 숫자는 적게도 볼 수 있지만 어떤 성공된 데이타로도 평가도 해 봅니다.

방금 말씀드린 컴퓨터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셔가지고 하실 계획이 있다면 하셔가지고 그 결과를 본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 정보센타 설립 추진계획 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설립형태를 제3섹터 방식으로 추천하시는데 그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희가 광역정보센타를 설립하려고 하는 목적은 전산실 입장에서는 공무원이 현 봉급체제나 승진의 매리트 없이 밤낮없이 저렇게 일을 시킨다는데 한계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ＧＩＳ를 담당하는 12명의 공무원들은 사기업으로 스카웃 당할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상당히 그동안에 7, 8년간 집중 교육을 시켜서 소프트를 개발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산실 업무를 장기적으로 발전시키려면 공무원들의 급여 수준이나 인센티브제 가지고는 불가능하니까 그런 정보통신회사를 만들어서 광주시 전산, 시장님이 공약을 하신 정보통신 도시로 나가려면 그런 고급 두뇌 싱크탱크가 있어야 한다. 그럴려면 그런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야 그런 인센티브제가 가능하고 또 현재 저희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경영에 손을 대면 댄만큼, 아까 공영개발사업단 예도 있었습니다만, 자칫 비능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경영마인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상응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발전시킬 수 있다 해서 싱크탱크회사를 만들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제3섹타 방식으로 추진을 하시는데 우리시의 출연금이 10억 500만원을 확보해서 출연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얼마입니까?

초기 자본을 20억 소요로 계산했습니다.

나머지 10억은 어떻게…….

저희들이 그런 회사를 만들려고 하는데 광주은행에서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정보통신이 발전을 하면 금융산업이 삽니다. 그래서 광주은행은 자기들 발전 목표와도 부합되고 하기 때문에, 또 광주은행의 전산팀이나 경영ㆍ경제 연구팀이 아마 국내 연구소로써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주로 같이 할 계획으로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광주은행에서 약 9억원을 출연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보센타의 추진 계획과 그간의 진행 경과를 보충해가지고 요약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써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지방행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미진한 답변 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는 내무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