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영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구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 부터 ’95년 11월 11일 제출되어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으로 1996년도 광주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 되었으며, 광주광역시 교육감으로 부터 ’95년도 11월 10일 제출되어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으로 1995년도 광 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1996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었고, 광주광역시장으로 부터 ’95년 11월 11일 제출되어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으로 광주광역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설치운영조례안이 회부되었으며, 광주광역시 교육기자재 수리정비소설치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교육위원회 의사국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각각 회부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10일 광주광역시 교육위원회 의장으로 부터 199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감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위원회에 송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 상황입니다. 광주선명, 선광학교 통·폐합 반대 추진위원회 위원장 배영심 외 1인으로 부터 접수 된 선명·선광학교 통합 반대 진정서와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산 209번지 황광익 외 20인 으로 부터 접수된 무등산 원효사 지구 철거대상 가옥에 대한 집단 이주지 및 생계수단 보장을 요구등 2건의 진정서는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영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문교사회위원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 으로서 증언을 함 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지방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1월 21일 광주광역시 보건사회국장 윤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호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일랑 사회과장 입니다. 문강두 보건과장 입니다. 김찬수 위생과장 입니다. 정종남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장 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윤진호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서 무한한 노력과 열정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보건사회행정의 발전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지도해 주신 고원춘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저희 보건사회국에서 추진하였던 주요업무현황보고를 드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올바른 지침과 어ㅗ오ㅓㅏㄹ시민 사회 복지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금년도 저희국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성과와 반성 그리고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페이지에 계속)

보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질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균위원 입니다. 몇가지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병원의 의료적출물 처리에 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매년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이지만 의료적출물에 대한 적법처리 여부에 의혹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에 제출된 자료가 부실한 관계로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국장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관내 전체 의료업체수와 적출물 수거 의료기관수, 적출물 처리 대행업체와 위탁계약한 의료기관수와 7개 처리업체별 계약 의료기관수, 그리고 처리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가 있다면 몇개 업체으 어떤 의료기관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관내 의료기관의 1일 적출물 발생량은 얼마이며 적축물등 처리 규칙 제7조 1항 별표3의 기준에 의해서 의료기관 적출물등은 16일 이상 보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대한 지도, 단속 실적이 있는지 밝혀 주기바랍니다. 다음은 적출물 처리 위탁지정업체의 처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적출물등 처리규칙 제4조 1항의 별표1에 보면 처리업체의 소각시설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소각 능력은 시간당 20㎏이상, 소각방식은 공기조정식이어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령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7개의 처리업체 모추 위의 규정에 위반된 곳은 없는지 적법한 소각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위택받은 적출물은 4일～15일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반 업체는 없었는지 지도·감독 실적을 밝혀주시고, 위택업체는 적출물 수거 횟수를 기재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확히 지켜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에도 감사 결과 모든 의료기관은 적출물 처리 대행업체와 처리대행을 계약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94년 10월 31일 현재 광주시 관내 912개 대상 의료기관 중에서 15개 의료기관은 처리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서 그 처리 방법을 알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 의료기관에서는 적출물을 16일이상 보관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처리 계약서상 최소한 수거 횟수는 한달에 2회 이상이 기재 되어야 함에도 총 대상 897개소등에서 231개소에 계약서는 수거횟수를 미 기재 되어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하였습니다. 동 규칙 제10조를 위반한 업소가 8개에 달하는등 적출물 관리 업무에 문제가 많다고 파악됩니다. 세번째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각종 세탁물, 이불, 담요, 환자복등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특히 세탁물중 오염세탁물은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에 의해 일정한 처리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하겠습니다. 최근에 자동차 보급이 많아지면서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는 거의 필수품처럼 인식이 되고,상당수 장애인들이 자가용을 가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들의 자동차 이용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에 따른 시의 복지대책은 무엇입니까? 첫째, 행정사무감사자료 15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실적이 있습니다. 자료에는 장애인 주차장이 ’92년 부터 총 6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본청, 2청사, 동구청, 북구청에는 한군데도 없는 걸로 아는데 시민들이 많이 찿는 관공서에 조차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더군다나 몇개 있는 것도 민원실하고는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오히려 장애인들이 차에서 내려 민원실까지 이동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차위반 견인 및 스티커 발급사례가 자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발행하는 장애인 주차증을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견임 및 스티커 발급을 하지 않고 주차편의를 도모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있는 걸로 아는데 국장님께서는 담당부서에 업무협조를 요청한 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인 승용 자동차세 면제 범위확대에 있어서 현재 1～3급 장애인 및 1～4급 시각 장애인 중에서 18세 이상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한 2,000 CC 미만의 승용차 한대를 면제 해주고 그런데 최근 서울시에서는 올 11월 부터 장애인 등급에 관계없이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기로 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장애인 부모등 보호자가 대리 운전할 때도 서울시 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 에서 장애인 등급에 관계없이 전 장애인들에게 이러한 면제 범위를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우리 광주시의 장애인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나날이 증가하는 장애인 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사국 사회과 사회계 1명의 직원이 전담하고 있는 실정인데 타시·도 처럼 서울시의 재활지원계, 대전시의 장애인 복지계, 제주도청과 제주시청의 장애인 복지계등 장애인 복지계를 신설하여 나날이 증가하는 장애인 복지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어떻습니까? 세째,지난번 8월 29일 보사국 질의때, 광주 지하철 공사계획 수립에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과, 광주의 대학과 전문대학에 장애인 특례입학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고, 국장께서 적극 파악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였는데, 추진결과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적립금의 자금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40페이지에 보면 재해구호기금, 생활보호기금,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등 총 3개의 적립기금 33억 8,000여만원의 돈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첫째, 먼전ㄴㄴ 재해구호기금을 보면 25억 8,000만원이 3년 만기로 광주은행에 개발신탁수익증권, 일반불특정 금전신탁등에 예치되어 있으며, ’92년 11월 30일 부터 ’95년 11월 30일까지 개발신탁 수익증권에 3개 구좌 5억 9,500만원이 예치되어 있는데, 왜 동일 상품, 동일기간에 16%와 16.2%로 이자율이 차이가 나는지, 둘째, 일반 불특정 금전신탁이 11.5%로, 예치된 예금 종류중 이자율이 가장 낮은데 재해구호기금에 7개구좌, 생활보호기금에 2구좌,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에 1구좌등 총 10개 구좌 10억 7,700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높은 상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리인 일반불특정 금전신탁에 전체 구좌의 절반이상이 예치됐는지, 또한 이자지급식 보다는 이자복리식이 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대부분의 적립금이 이자지급식이나 이자원가식으로 예치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94년도 자료에 보면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중 ’92년 11월 27일 개발신탁 수익증권에 예치된 2억에 대한 이자율이 ’94년에는 연 12.3%로 나와있고, ’95년도 자료에는 16.2%로 나와 있는데 자료작성을 부실하게 한 것인지, 아니면 이자율 계산을 잘못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적립금의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질의에 고리의 상품에 예치하겠다는 당시 국장의 분명한 답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 감사가 끝난지 1달이 조금 지나서 예치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중 ’94년 12월 31일 개발신탁 수익증권에 3억 600만원을 예치했는데 이자율이 가장 낮은 11%에 불과합니다. 열악한 시 재정을 조금이라도 개선시켜보기 위해서 단 1%라도 이자율이 높은 상품을 소개하고 당시 국장께서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조금이라도 이율이 높은 곳에 예치하기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왜 전혀 시정이 되지 않았는지 이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요. 그리고 올해 까지 만료되는 적립금이 재해구호기금 1억 짜리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2억짜리가 있는데 이후에 어떤 상품에 예치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다음은 적립기금의 집행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43페이지에 보면 재해구호기금 45만원이 전체 집행액이고 저소득자녀 장학기금과 생활보호적립금은 집행내역이 한차례도 없는데, 지급대상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광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1993년 이후 부터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한건도 지급되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장학기금의 목표액은 얼마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위탁교육과 예산지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33페이지에 보면 위탁교육기관이 46개소로 총 1,876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총 1,876명의 위탁교육생이 수료생인지, 아니면 현재 재학중인 사람인지 밝혀주시고, 광주광역시 고용촉진 훈련업무 처리규정 제6조에 보면 시장은 훈련실시 기관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훈련실시 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1개 직종을 전문적으로 육성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전남직업전문학원, 중앙전산기술학원등은 4개에서 6개까지 직종을 허용한 것은 어떤 근거에서 한 것이며, 규정 제6조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특정 학원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훈련실시 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당해년도 수료자 취업율이 50%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모두 이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업체별 훈련생 취업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훈련비 지급은 훈련생의 출석율에 따라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학원에서는 출석부를 위조하거나 대리 날인토록 하여 수강료를 불법청구하 는 사례가 자주 일어나는 걸로 아는데 고용촉진 업무처리 규정 14조에 의하면 각 구에서 분기별로 1회 이상 10～20%의 범위내에서 훈련생을 무작위 추출하여 출석상황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대한 단속실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훈련생 입교후 2개월 이내에 정당한 취업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중도 탈락자는 몇명이고, 수령한 훈련비는 얼마인지 밝혀주십시요. 동 규정 제20조에서는 훈련실시 기관장은훈련수료자의 취업을 최대한 보장하되, 미 취업된 자는 수료후 1년동안 적극적으로 사후관리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대한 관리실적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의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답변을 듣고 이에대한 불충분한 답변에 있을때에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인 회의를 충분히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상임위 활동에서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일정한 페이지수를 정해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만, 김재균위원의 오후 시간때문에 그것이 허물어 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간적으로 봐서 답변 준비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한 우리 위원들 간에 협의도 해야 하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그 동안 비엔날레를 뒷받침하느라고 보사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먼저 거기에 대한 노고를 치하해 드리고 싶은 생각이 앞섭니다. 하지만 감사를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우선 한가지를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먼저, 감사자료를 보면 여러가지 혼란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먼저, 시립정신병원 문제인데 작년 ’95년도 본예산을 보면 ’92년도～’97년도까지완료 목표를 세워가지고 지금 4년이 지났습니다. 본예산에 54억 2,0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시립병원건립이 이렇게 되어 있구요. 그 중에서 기본설계비 5,257만 4천원, 실시설계비 8,452만 2천원, 시설비가 26억 1,874만 4천원, 이렇게해서 여기에 국비가 25억 3,900만원, 시비가 7,287만 4천원 이런식으로 나왔고 감리비가 1억 7,100만원, 시설부대비가 1,100만원 이렇게 서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를 보다보니까 이게 54억이 그대로 이월이 되는 것으로 감사자료에는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월된 내용을 보면 시립정신요양원으로 말이 바뀌어져 가지고 국비가 27억 1,000만원, 시비 27억 1,000만원 이렇게 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뒤로 나가서 감사자료를 뒤에 또 보면 다른 쪽에서는 설계비가 1억 1,400만원이 지출이 된 걸로 나타났고 토지매입비가 33억 2,400만원을 이재과로 지출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어느 것이 맞는지, 우선 감사자료를 보고는 굉장히 혼란을 가져왔어요. 그것을 왜 그렇게 했는지 먼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업무보고 설명서를 듣고 보니까 이재과에서 땅을 산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실시설계가 지금 끝난 것인지, 기본설계만 끝난 것인지, 토지매입은 정말로 우리 보건과에서 주도적으로 하신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자료 내용으로 봐서는 우선 두 군데가 땅을 사거나 토지매입이 되어 있지 않은 걸로 나와있고 실시설계도 거의 되어 있지 않은 걸로 감사자료에는 두 군데가 나타나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실시설계 끝났는지, 기본설계가 끝났는지, 끝났으면 어떻게 한 것인지 설명이 가능하시는가 알고 싶구요. 아까 설명을 하는데 이재과에서 광산구에다가 토지를 매입을 해서 골짜기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재과에서 주도적으로 토지매입을 했지 입지조건이라든지 정신병원이라든지 보사국에서 주관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일을 이재과에 넘겨버린 이런 상태가 돼서 이건 직무적으로 어떻게 보면 태만같이 보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주실런지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적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까 이재과에서 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일부를 교육청에다가 되팔고 하는 것이 설명서로 나왔는데 앞으로 복지광주 건설을 위해서 보사국 입장에서는 할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내용중에 하나 중요한 것을 짚어보고 싶은데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노인성질환에서 노인 치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혹시 대책을 보사국장께서는 세우신 적이 있으신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우선 65세 이상 노인중에 대개 4～5%가 노인성 치매환자라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보사국장께서는 광주의 65세 이상 노인수는 얼마나 되고 80세 이상 노인 수는 얼마나 되고 또 노인치매환자는 얼마나 되는지, 지방정부 차원에서 앞서가는 광주가 되려면 먼저 조사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대책은 세우셨는지 조사는 끝나셨는지 이것을 알고 싶고 끝나셨다면 어떤 대책을 세우셨는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노인성 치매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고, 요양할 수 있는 기관을 따로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방금 문사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동안의 감사 모든 보고때 시정 조치한다 해놓고 실제로는 되지 않은 것 크게 질책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정신병원 위치는 광산구 삼도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재부서에서 군용지를 ’94년도 8월달에 7만 6천평의 면적에 대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중에 정신병원 시설에 필요한 부지를 그 중에서 3만 5천평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바로 이 3만 5천평에 해당되는 금액이 그때 당시에 매입한 금액이 70억 8,500만원인데 3만 5천평으로 계산해 본다 그러면 33억 2,400만원으로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매입한 뒤에 시립정신병원을 건립하려고 할때 삼도동 삼도출장소 인근의 마을 주민들이 소위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이 병원을 들어오는 것을 완강히 거부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번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해 주셔가지고 그 쪽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분무기 1대를 사주신 것으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반대의 정도를 줄이고 그렇게 해서 평탄지에다가 들어가지 않고 약간 평탄지에서 들어간 쪽에 기 시립정신병원의 위치를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아까 오전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바로 그 장소에 체육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가 들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쪽 주민들이 상당히 이제 어느 정도 수그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그 동안에 기본설계도 기 마쳤고 실시설계를 이것은 건설본부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실시설계가 10월 28일로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중간에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서 지반 그라우팅을 확인을 해보니까 암반이 대단히 많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조사 결과 이것이 불가피하게 설계를 다시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지 않은 것으로,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시설계가 되고 저쪽 보건복지부에서도 현금도 27억이 내려왔고 우리가 채무부담으로 20억도 확보가 돼서 금년 12월달에나 착공이 된다면 결국은 재사고이월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때 전부 공사를 타절해야 된다는 예산회계법상의 어려운문제에 봉착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사업 자체는 채부부담은 우리가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이것을 새로이 승인을 받아서, 20억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 2월달에 착공이 되면 ’97년 9월달에는 완공이 된다. 이렇게 해서 순연시킬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방금 노인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노인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소관은 엄격히 가정복지국 소관으로 저희들이 치매환자랄지 이런 것은 조사를 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가능하면 학술용역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내년도 정도해서 사회복지종합계획을 한번 추진을 해 볼까 예산당국과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들이 직접 한번 나서본다. 9개 분야속에 노인 복지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금 김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국의 소관이 아니기때문에 책임있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 31페이지를 보면 제가 아까 혼란이 왔다는 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제일 밑에 거기보면 시립정신요양원 건립 그렇게 나와있어요, 이번에 자료 제출해 주신, 행정감사. 거기보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나와가지고 제일 밑에 이월예산쪽에 보면 54억 2,000만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월예산이라고 못을 박아서 나와 있단 말입니다. 본예산에 또 보면 358페이지를 보면 시비, 국비 나누어 가지고 자세하게 나와있어요. 본예산서에 보면 시립병원 건립 해가지고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쭉 나와있어요, 시설부대비까지. 그래서 이것이 ’92년도～’97년도에 끝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토지매입도 이쪽에서 하지 않고 이재과에서 하고 한 것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렇게해서 되겠느냐 싶어서 묻는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보면 아까 설명도 하셨습니다만, 감사자료에 99페이지를 보면 토지매입비는 이재과로 해서 지출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앞에는 이월사업으로 지출 안한 걸로 되어 있고, 아까 33페이지에는 .

그런데 위원님, 토지매입비는 54억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전체 정신병원을 지을 경우에는 토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총 얼마나 들 것이냐 해서 97억 5,000만원이다. 그 중 공사비가 54억이고 토지매입비가 33억이고 이렇게 구분을 했던 것입니다. 당초 이 33억원은 우리가 이 예산서에는 들어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기 사버렸기 때문에 다만, 정신병원을 총체 짓는데 전체 예산에 얼마나 소요가 되느냐해서 땅값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33억 2,400만원이 된다. 그리고 건축비가 54억이 되는데 54억속에 국비가 2분의 1, 시비가 2분의 1,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토지 값은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보사국예산으로 안들어가 있죠?

예산에 없습니다.

보사국예산에서 ’92년도～’97년도까지 하는데 있어서 4년이 지났는데 무슨 해놓은 일이 있느냐 하는 이런이야기가 나와요. 나머지는 ’96년이 내일 모레인데 ’96년, ’97년이 남았는데 아직 설계도 안되고 준비도 아무것도 안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그 동안에 땅이 확보가 되었구요. 보건복지부에 예산확보를 해서 우리한테 가져왔구요. 보건복지부에 사업승인을 받았구요. 우리시의 기술심의도 완료가 되었구요. 실시설계도 완료가 되면 내년도 2월달에 착공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정 수행은 저희 보사국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꼭 따지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예산이 작년 11월달에 다 만들어져 가지고 통과를 다 해놨는데 이미 채무행위는 다 했죠?

채무행위가 아니구요. 현재 계약을 안했으니까 채무행위는 아직 안했구요. 27억 국비가 영달이 되었습니다, 현금으로. 우리시 구좌에 들어와 있고 우리 시에서 예산으로는 채무부담으로 25억을 확보를 했는데 금년도 집행을 안하니까 자연히 불용이 되고 내년도에 예산으로 채무부담승인을 다시 25억을 했구요.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2개년도 합쳐서,

받았지 안했다는 말입니까? 돈을 아직 안빌렸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세워 놓고 1년, 2년 자꾸 넘어가면 예산 낭비 아니냐, 예산 사장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채무부담은 예산낭비는 아니구요. 그래서 금년도에 실은 건설본부에서 추진을 할때 빨리 진행을 하려면 12월 초순정도는 착공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은 예산회계법상 보면 견적을 전부 내도록 되어 있는데 37일간입니다. 만약에 늦어버리면 12월말에나 발주가 된다는 그런 모순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9월달이나 10월달이나 착공이 된다면 논리적으로 맞는데 12월말에 착공된다면 이 자체도 잘못된 것이다고 지적될만한 소지가 있다. 더군다나 예산회계법상 재사고이월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년도 발주가 되면 내년도까지 한번 사고이월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공사의 공기로 본다면 ’97년도 하순에 가야만이 준공이 되는데 그렇다면 재사고이월이 안되기때문에 ’97년도, ’96년도 말에 가면 전부 다 공사타절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복잡한 어려운 점이 있기때문에 이 공사를 명시이월 시키고 채무부담도 다시 받으면 공사에 대한 준비는 완전히 다 되었으니까 내년도 2월달에 착공이 되면 그것이 상당히 좋은 방안이다 이렇게 해서 건설본부와 협의를 해서 자체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부득이해서 그렇게 미뤄온 걸로 압니다만, 아무튼 누가봐도 1년동안에 별로 성과가 좋다는 말은 못듣게 되어 있어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적어도 이 공사가 실시설계까지 끝나는 기간이 지난 5월달에 계약할 것이 아니라 2월달에 계약을 해가지고 7,8월에 나왔으면 그 때 가능할 것이다. 제가 이 자리에 온지 8월 1일날 왔습니다만, 온 뒤로 10월말경에 실시설계서가 들어온다면 그 때 다시 심의해봤던들 12월달에 발주됩니다. 그렇다면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당무자 또는 건설본부에다가 시기적으로 너무나 늦게 당초 기본설계발주를 했지 않느냐. 그런데 그때 왜 그랬느냐 하는 것을 확인해 본 결과 주민들의 반대의 순화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불가피하게 지체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체되었다니까 지난 이야기를 길게 안하겠습니다. 왜 다시 노인치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기왕에 보사국에서 주도적으로 어떤 땅을 샀다고 하면 땅을 사고 그 근방에 어떤 땅이 있다면 미리 예측을 해서 앞으로 복지차원에서 보건과나 이런 쪽에서 다른 사업도 해야 할텐데 그 땅을 지금 확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라든지 여러가지를 갖췄어야 될텐데 교육청에 팔아 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다급하게 필요한 것이 앞으로 정신병원만을 하고 말 것이 아니고 노인 정신치매질환 환자들을 치료하고 요양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보사국에서 생각을 해야 될 입장인데 팔아버리고 나면 나중에 다시 다른데도 잡으려고 하면 그때 다시 살데도 없고 주민들 저항이 오고 그래가지고또 못한다고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오늘 짚어가지고 남은 땅이 있는지 인근에 다른 요충지가 좋은데가 있는지 알아 가지고 그 대책도 지금부터 세워야지 이 문제가 조속하게는 못될 망정 다른데보다도 늦지 않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라고 하기 위해서 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정책질의 입니다. 그러니까 꼭 준비를 하셔 가지고 지금 노인성 질환이 65세 이상이 4～5%라고 그럽니다, 전국적으로. 80세 이상은 약 60%가 치매환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광주에 80세 이상 노인이 몇 사람인가만 알아보시면 거기에 60%만 곱하면 광주에 몇사람인가 그냥 나올겁니다. 앞으로 사람이 수명이 점점 길어지기 때문에 노인들이 많이 발생함과 동시에 그 만큼 복지수요가 더 증대 됩니다. 이런 것을 지금부터 준비하셔 가지고 앞서가는 광주, 우리 시장이 시장 출마하면서 공약한 사항이 복지광주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일하겠다 했는데 별로 지금까지는 다른 일에 바빠서 못하셨겠지만 여러분들이 참모로써 뒷받침을 해 주시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착안을 해서 시장한테 건의하고 이것이 시장 공약 사업에 일환으로 중대한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데 국장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 지역은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준농림지역은 3만㎡ 이상의 개발은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건설본부에 질의를 해가지고 이것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면적의 제한이 없이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질의를 했더니 그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은 3만 5천평 중에서 나머지는 임야로 그대로 보존하고 있구요.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들의 산책로로 활용하도록 하고 실은 개발 면적은 3만 5천평중에 8,930평정도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방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노인문제는 대단히 심각합니다. 저도 직접 당하고 있는 입장의 생각에서 대단히 좋은 충언으로 알고 관계국과 협조를 해서 바로 그 위치는 아니더라도 다른 위치에라도 이런 대비는 장래적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사전에 준비를 해나가고 있어야겠다는 사항으로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공감하신다라고 답변된걸로 들어도 되겠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것이니까

말씀하세요.

안성례위원입니다. 이번에 9월달에 통과된 보건복지법에 의하면 치매센터를 적극 권장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우리 광주광역시 관내에 그런 어떤 계획은 몇개나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방금공식적으로 답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노인성 치매, 노인 관계는 저희 보사국소관이 아니기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합시다. 치매에 대한 문제는 아까 부지 확보에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가정복지국에서 우리가 다루도록하고 우선 보사국에서 이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계획 시안을 하는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그 부분에 염두를 두시고 해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문제로 하면 노인복지로 따지면 가정복지국소관이고 치료목적에서 따지면 보사국소관이에요. 양쪽에 맞물려 있으니까 치료를 하는 입장에서 정신병원이나 치매환자 병원이나 유사성이 있기때문에 같이 다루고 싶어서 이야기한 것이니까 그리 아시고 복지국 소관이라고 잘라 버리면 안되고 치매환자를 치료하는데 병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보건사회국 소관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복지국에다가 얘기 하는것 보다는 보건사회국에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제 느낌으로는 훨씬 강력하게 추진할 수도 있고 능력도 복지국 소관으로 하면 능력이 뒤떨어 지지 않느냐, 하는 것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기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일전에 정신병원, 저쪽에 적십자병원폐원 관계에 대해서 크게 신문에 났습니다. 바로 그에대해서 저희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병원이 15억 정도 적자 운영이 된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폐원되니까 우리 시에서 이를 인수하기를 희망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종합병원을 인수해서 운영을 할 만한 그런 성격이 아니다. 다만,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한 일반인들이 하지를 못하는 것, 특수한 병원 예를 들어서, 정신병원이라든지 이러한 치매환자 치료 병원, 이런 것은 장래적으로 본다면 우리 지방정부에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성질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어쨌든 방금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리 국의 소관이 아니다 하는 것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관계국과 협조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가를 다시한번 검토를 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종결하고 맺도록 합시다. 마세열위원 질의하세요.

3배, 4배에요.

3배, 4배는 아니구요. 현재 2천㎡이상일 때는 1억 2,000인데 1천㎡～2천㎡는 6,800이니까 그렇게 3,4배는 아니구요. 여기에 500㎡이하 이것은 상당한 차이가 나죠. 그것은 백몇평 밖에 안되니까. 건물 비율로 간다면 맞아 들어갈 겁니다. 다만, 이를 좀 더 세분화 하라는 말은 이해가 가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구요, 세분화 하는 것. 그 다음에 이것이 보건복지부의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자체 변경이 불가능하다 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행정부처 간에 협의할 때 말입니다. 아무리 주택공사에서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주민들의 이용률이 지극히 미미한데 굳이 그렇게 넓은 공간을 하지 말고 세분화해가지고 여러가지로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실무 차원에서의 국장님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겠다 이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권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용권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안성례위원님께서도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짧은 시간에 적은 인원을 가지고 밤잠을 안주무시면서 자료 준비하신다고 무척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말 그대로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인데 하나의 예를 들면, 유해업소 및 퇴폐·변태업소 단속실적 조치사항, 그러니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그냥 실적만 나와있습니다. 어느 업체를 어디에 소재되어 있는 어느 이용업소를 허가 취소를 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료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첨부물에 나열하지 않을 교육이수자라든가 임대 아파트 입주자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로 그렇게 필요치 않은 것 같은데 꼭 기재할 것이 빠져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를 허가취소 했다 이게 구체적으로 첨부물에 기재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먹는 샘물 현황 및 수질 검사 자료, 위생과 소관인데요. 한번 봐 주십시오. 제가 이것은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려가지고 일부 자료를 받고 또한 상당한 신경을 써서 관리 감독을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몇군데의 음식점에서 직접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물을 수거해 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직접 사비로 의뢰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자료 근거를 제시하기 보다는 다음 기회에 제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이 주위에 주로 저희 시청주변에 관계공무원, 또한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자주 다니는 음식점치도 수거를 해다가 해보니까 상당하게 우려할 정도로 수치가 낮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그래서 그 음식점에 가가지고 그걸 수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물이 좋다 그래서 이 물을 가지고 등산을 가야겠는데 먹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의뢰를 해 보면 물양이 너무 적어서 몇개 항목은 할 수 없고 8개 항목 밖에 안된다 그래서 자료를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그런데 기준치에 상당히 미달한 걸로 알고 있구요. 또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업종별 구분이 요즘은지가 상승이라든가 또는 충장로가 많이 옆으로 황금동쪽으로 의류상들이 업태변경이 되어 가고 있는데 몇년 전만 해도 거기에 콜박스라고 그러죠? 상당하게 여자들은 고용해 가지고 하는 그런 업소가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많이 옮겨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업소는 유흥주점이라고 분류를 합니까?

그건 아니구요. 식품위생법상 업종을 4가지로 구분 합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일반음식점에서 그대로 식사를 주로 하는 것이 중심이 되면서 거기에 술이 수반할 수도 있고 다만, 가무, 음곡 소위 여자를 고용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구요. 유흥 주점은 가무, 음곡을 할 수 있으며 술을 마시면서 접객부를 고용할 수 있는 업소입니다.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상의 구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바로 광주시내에 과거에는 여러가지로 식품위생법이 자주 개정이 돼서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만, 그 전에는 전문 음식점 또는, 유흥음식점 중에서도 일반유흥, 특수유흥, 전문유흥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지금은 총체적으로 4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 전에 황금동에서 밤 늦게까지 아가씨들이 술을 접대하고 그런 분류는 여기에 구분업종별로 유흥음식점으로 해당이 됩니까?

일반적으로 그 쪽에 접객부를 고용한다고 봤을 때는 유흥주점에 해당이 되겠죠.

거기에 있던 그런 유흥주점들이 상당히 다른 데로 옯겨가는 추세고 많이 거의 80%가 옮겨간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느 곳으로 옮겨간 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렇습니다. 광주의 술집의 패턴으로 보면 현재 동구를 중심으로 한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콜박스를 중심으로 한 술집들이 변두리로 많이 옮겨가고 있다. 봉선동, 월산동 사거리 중심, 과거에는 계림동파출소에서 밑쪽으로 많았는데 그 쪽에서는 상당히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유흥주점은 과거보다는 현재 저희들 자료에 의한다면 줄어들고 있습니다.

.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는 정확히 말씀을 드린다면 월산동 로터리부근에서 남구쪽으로 80% 정도, 20%정도 한국병원쪽, 돌고개 쪽으로 가다보면 우측에는 서구가 되겠고 좌측에 원대한방병원쪽으로는 남구가 되겠습니다만, 그쪽에 많이 산재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나다니면서 보기에는 상당하게 심각하고 직접 가서 확인해 보지 못할 그런 형편이어서 영업시간이 끝난 이후에도 문은 닫혀 있지만 거기에 아가씨들이 나와가지고 문만 닫혀 있지 상당히 늘어서 있어가지고 차가 지나가면, 승용차가 지나가면 차선까지 뛰쳐 나와가지고 호객행위를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목격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점을 적극적으로 적은 인력을 가지고 단속하고 이러기는 힘이 드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사명감을 갖고 해주셔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구요. 또한 이용업을 여기 보면 3군데 허가취소가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외지에 갖다와서 광주역에 내리게 되면 새벽 4시반쯤 돼죠? 야간 열차를 내리면 사인불이 켜진 걸 볼수가 있었습니다. 왜 새벽 4시반인데 사인불이 켜져 있는가. 시의원이기 때문에 또한 문사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마 참고를 해주시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구요. 이상입니다. 여기까지만하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지적하신 위반업소에 대해서 개별사항으로 제시해 줘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속조치 실적 그렇게 하기때문에 여기에 2,258명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아마 상당한 분량이 될겁니다. 대단한 분량이 될겁니다, 2,258명이. 그러기때문에 저희들한테 기본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기는 개별 사항이 아니고 단속 추진실적을 제출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연하게 토탈자료만 제출한 것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먹는샘물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전국으로 15군데의 먹는샘물 생산업체가 있는데 우리 광주에는 먹는샘물 생산업체가 없습니다. 없기때문에 먹는샘물 생산업체의 소재지에서 위생검사를 다 합니다. 그러기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할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관내에서 무허가로 먹는샘물이라고 표방해서, 아까 몇군데 고발했다는 사항이 그겁니다. 무허가로 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옥류수랄지 그것은 아까 8군데를 잡아가지고 자진폐쇄 시키고 고발을 3건 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당에 가면 물이 나오는데 그걸 검사를 하면 상당히 나쁘다 그런 말이거든요. 저희들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지난 8월 신문에 보셨겠습니다만, 저희들이 85개소를 1백석 이상의 대형 음식점을 전부다 수거를 했습니다, 구청을 통해서. 제가 직접 지휘를 해가지고 해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다 검사의뢰 했더니 50%이상이 부적합으로 나왔거든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정확한 기억은 못합니다만, 4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식당 이름까지 전부 다 신문에 내버렸죠, 경고성으로. 그 업주들은 도대체 물 하나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신문에 낼수가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항의가 들어왔지만 그 식당에서는 제대로의 물을 쓰지않는 식당이다하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신문에 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흥주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중 저희들 관내에 무려 1,696개가 있습니다, 오늘 현재. 여기 현재 단속원이 47명이 있습니다. 우리 본청에 7명이 있는데 단속상황을 말씀드리면 1년 동안에 2,258건 적발해 가지고 허가취소한다는 것은 대단히 무거운 일입니다, 실은. 너나 할 것 없이 밤에는 자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밤 2시에 나가야 됩니다. 올빼미 같은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대단히 불평을 하거든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월산동 사거리 중심한 유흥주점의 난립, 우리 광주만의 고민이 아니고 전국적인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다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또 못지않게 보면 그런대로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아직은 양반동네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퇴폐업소가 근절되도록 과연 퇴폐라는 개념이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근 신문에 레게클럽, 재즈클럽, 포켓클럽, 이런 사항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관내에 저희들이 포켓볼 클럽이 당구를 치면서 술을 마신다. 또 레게라는 것은 북미의 흑인들이 아주 빠른 템포의 춤은 추는 그러한 양식인데 그게현재 광주시에서 느닷없이 생겼어요. 우리 광주에 생긴 것이 저쪽에서 전파된겁니다. 서울 강남쪽에서 생기면 한달이면 우리 광주에 옵니다. 전국적으로 다 퍼지거든요. 그래서 기 우리들이 현재 포켓볼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개수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음에 레게클럽 3개소가 적발되어 가지고 미성년자 출입, 이건 다른 것 없거든요. 미성년자 출입에 대해서 현재 20세 이하의 출입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3개소를 2개월간 영업정지를 시켜 놨습니다. 현재 소위 상당히 식품위생업주들 입장에서는 저희들 보사당국을 굉장히 원망을 하고 있는 처지인데 저희들은 당연한 일로 보고 계속 늦추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장시간 질의를 하다보니까 똑같은 질의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충질의를 해버리고, 그것은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하세요.

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먹는샘물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1페이지에 나와있는데 먹는샘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실시를 하셨는데 약수터 23군데, 공동우물 9군데 이렇게 했다고 나와있는데 공동우물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왜 묻느냐 하면 먹는샘물의 공동우물이 농촌지역에는 굉장히 많은데 왜 9개밖에 안될까 싶어서 묻습니다.

현재 농촌지역에도 거의 수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쪽에 동림마을이랄지 이쪽에 현재 공동우물이 9개로 알고 있습니다만, 마을 전체에서 유일하게 공동우물 하나 파가지고 먹는샘물이 있어요. 거의가 간이급수시설을 다 만들었습니다, 농촌에 가서 보면. 그런데 그렇지 않고 큰 우물을 파가지고 위에다가 나무 판 씌워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두레박으로 물을 떠먹는 데가 있었습니다. 지난 번에 콜레라가 발생되었다고 할 때 저희들이 부랴부랴 저도 몇군데를 확인을 했는데 간이급수 시설이 아닌 그러한 시설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 본위원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업무보고서 22페이지 보면 공동시설 수질검사 실시에서 약수터 23군데 공동우물 9군데 이렇게 합해서 보면 32개소 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이수도시설도 공동우물의 일종이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어요. 수도물이 아니기 때문에 클로라인 이라든지 살균작용을 하는 약품처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럴때에 상당히 많은 검사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장운동이라든지 청옥동이라든지 충효동이라든지 지원동이라든지 시골동네를 보면 거의가 수도가 안들어와 있습니다. 적어도 수도라고 하려면 클로라인으로 살균소독이 되어야 하고 잔류염소가 적어도 0.2ppm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전혀 없는 것은 공동우물에 불과한 것이고 간이 수도로 집으로 들어오게만 했지 위생처리가 안된 것이 아니냐. 이런 데에는 앞으로 좀 더 수질검사를 해야겠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금 간이급수시설은 상수도본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구요. 저희들이 당초에 관리했다가 그 쪽으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자꾸 이러다 보니까 상수도쪽에서는 관리이관만 되어 있지 일체 일반예산에서 지원을 안해 주니까 일체 터치를 안하고 있어요, 시설이나 해주지.

어쨌든 담당하는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일을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양 쪽다 빠진단 말이에요.

언제 이관이 되었어요?

작년 4월 정도 넘어갔습니다.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수질검사는 하십시요.

수질검사도 역시 상수도본부에서 해야 될 성질이니까….

서로 양쪽에서 빠져버리면 곤란하고….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빠진 것이 아니구요.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세요.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이 자료요청이 좀 잘못 된 것 같은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쪽 광주광역시내에서는 생수업체가 없는 걸로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본위원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유흥음식점, 대중음식점에서 요즈음은 90%가 생수를 줍니다, 끊인 물을 주지않고. 몇년 전에는 끊인 물 보리차를 주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색소를 타서 주는 다방 같은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의 90% 이상이 요즈음은 생수를 주는데 그 생수를 7,8개를 제가 직접 수거를 해가지고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어요. 거의 수치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이걸 상당한 비중을 두시고 직접 수거를 구청을 통해서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이게 130만 광주시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상당히 큰 비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하신 문제가 빠진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중으로 하면 안되니까 짚을때 그 대목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자료에서 74페이지를 보면 박용권위원이 일단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자료 7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요. 74페이지를 보면 단속대상이 1만 7,268개소 이고 단속실적이 5만 4,630건으로 연으로 했고 위반업소가 2,258개 업소로 나와있는데 이걸 보시면 일반음식점이 숫자는 물론 많습니다만, 영업시간 위반이라든지 무허가영업이라든지 변태영업이라든지 숫자를 볼때 토탈 합해놓고 보면 50%가 넘습니다. 1,224개소가 연 위반을 했어요. 아, 50%가 아니구만요. 약 5%정도 되네요. 2만 4,386개라 그랬는데 이게 시민들이 불평이 많은 거에요. 왜 불평이 많으냐 하면 일반음식점은 사실상 퇴폐영업을 안한데 인데 우리가 무슨 그런 위법을 많이 하느냐. 예를 들어서, 특히 해장국 파는데 말이죠. 이런 데는 너무 억울하다 이거에요. 먹고 살기 힘든데 시간 30분 위반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한 시간 위반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영업정지 시켜 버린다.

위원님, 그런 내용이 아니구요. 현재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고 제대로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하면 좋은데 카페나 호프집이나 이렇게 해서 변태적으로 영업을 하는 업소를 단속한 겁니다.

125개 밖에 안되고 영업시간 위반이 354개라니까요. 밥장사 하는 것도 죄냐. 밥파는 것도 죄냐.

영업시간 위반하는 거기에서 중첩된 겁니다. 거의가 일반음식점은 12시 넘어서, 1시 넘어서 장사하지 않습니다. 거의가 적발될 대상은 아니죠. 그런데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고 거기에서 밥만 팔아야 되는데 지하실에서 아가씨들 놓고 장사하는 경우, 호프집 차려서 맥주만 파는 경우, 카페를 운영하는 경우, 이런 것이 있기때문에 불가피하게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을 하지 않고 소위 변태영업, 변태영업도 좋은데 시간까지 넘어서 영업하는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국장님, 자료를 안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료 보시라니까요. 10월 30일 현재, 자료를 보시면 나와있어요. 퇴폐영업, 변태영업은 125개고 영업시간위반 그것만 해서 354개에요. 그러니까 퇴폐영업은 당연히 제가 거론할 필요가 없는 거고 영업시간 위반이 어디에 주로 많이 생기느냐 하면 진짜로 유흥주점이랄지, 카페라 그럽니까? 나이트크럽이라든지 이런데서 하고 그런데는 위반업소를 많이 하고 그런 것이 많지, 어떤 밤 늦게까지 일하고 저녁에 늦게 밥먹는 사람있는 지역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제가 이건 실질적으로 들은 이야기에요.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배고픈 사람, 밤중에 배고픈 사람 밥 파는 것이 뭔 죄냐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문제가 생기니까 제가 이것은 잘했다잘못했다 따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어떤 법규에 얽어매가지고 죄 아닌 것을 죄라고 할 것이 아니라 융통성있는 방법을 구해야 되는데 밥만 먹고 가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밤 늦게 영업 못하게 한 것이 하나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변태영업 못하게 하고 밤 늦게까지 퇴폐영업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 두 가지 목적인데 두 가지에 어긋나지 않는 상태가 왔으니까 그런 것만 시정을 잘해 주면서 융통성있는 행정을 조치를 해서 그럼으로써 시민들이 생업에 먹고 사는데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 행정 자세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일선에 있을 때도 바로 그런 차원에서 근무를 했구요. 방금 제가 관계 과장하고도 확인을 해본 바 방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해장국집 이런 집들은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단속하는 것은 전부 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고 소위 카페, 무슨 루즈카페 이런 변태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시간도 넘으면서 하기 때문에 단속을 하지 순수하게 어려우면서 밥한끼 파는데 거기다가 단속이 안됩니다.

안하시죠?

않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원성을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한다면 제가 원성을 들은 그쪽에다가 해장국집은 안할테니까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고 해라 이렇게 회의록 갖다 보여 주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다만, 어제 그제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일 모레 23일날 오후에 이에대한 논의가 실질적으로 될겁니다. 전체 시민들이, 저희들 현재의 입장은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간제한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다만, 지상에서 음식만 파는 집들의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일반음식점으로 받아 놓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카페를 한다든지 지하에서 아가씨들 놓고 하는 술집들은 단호하게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만들어 놓고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해야죠.

그런 구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일반음식점으로 구분이 되고 보니까 상당한 제한도 올것입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해가지고 조치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야기를 하다보면 너무 광범위합니다. 음식점 수도 많고 실질적으로 목격하기가 가장 좋은 것들 입니다, 일반생활을 하면서. 그런데 이부분은 대략적으로 이 정도해서 끝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더, 아까 물도 중요한데 우리가 늘상 사용하는 물수건 말입니다. 지금 134페이지 자료 보시면 위생접객업소 유통 위생용품 검사실적, 거기보니까 동구와 서구는 수거해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남구, 북구, 광산구 12개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전혀 검사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검사를 하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식당에 막 들어가면 어이 물수건 가져와 그러는데 그 물수건이 때로는 눈도 닦고 입도 닦고 그러는데 검사하신 결과 보고서가 자세히 나왔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밑에 물수건 검사실적이 구청별로 다 나왔는데요.

북구, 남구, 광산구 12개 업체에 대해서는 안했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히 다음에 할 계획이신지 아니면, 인원관계로 아직 못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물수건을 정말 안전하게 닦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계신지 이 세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14개의 위생용품제조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구에서 생산된 것은 업자가 서구 업소에만 배달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공통적으로 사용이 되거든요. 따라서 그에 대해서 밑에서는 전부 다 구청별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한데는 빨리 하도록 조치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전부 다 조사를 했죠.

. 여기 보니까 자료가 안나와 있어요.

위에 표와 밑에 표는 다르죠. 위에 표는 검사대상이구요, 밑에만 물수건 아닙니까?

빈란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에는 숟가락, 물컵, 젓가락, 이쑤시개 이런 것이 해당이 되겠죠. 밑에는 물수건이구요,

숟가락, 젓가락 그쪽은 북구, 남구, 광산구는 그러면 어떻게, 안해진 데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셔야죠. 이상입니다.

안성례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한건한건 발언하라고 해서 제가 실은 발언을 하려고 여기에 적어 놨는데 말씀하셔서, 같은 질문이기 때문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보충질의는 간단하게 해주세요.

국장님, 물수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어느 분보다는 잘압니다. 저는 생산을 하지, 타올공장을 하는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아실테니까, 이게 대단히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에 와서 물수건만 자기들이 몇만장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걸 다시 정확하게 소독하고 세탁을 해서 식당에 납품하고 그래야 되는데 한마디로 우리 위원장님이 간단히 하라고 그러니까, 절대 저는 물수건을 가지고 입을 닦는다거나 다른데 눈을 닦는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얼른 말해서. 그래서 국장님은 식수하고 물수건 관계 아마 관심을 갖고 잘 단속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달 말까지 방금 말씀하신 물수건 제조회사 사장님께서 저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 들이고 관계 과장 입회되어 있습니다. 이에대한 조치를 취해보겠습니다. 현재 물수건이 북한에서도 많이 넘어오고 있고 그러고 있거든요. 통용되고 있는 곳이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독이 안된 상태로 그대로, 비닐로 포장된 것은 어쩝니까? 다 소독된 것아닙니까?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인데.

저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본 위원은 제조공장을 하지 그건 아니까 그러는데 그 납품가격을 가지고는 도저히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되는데 제대로 소독도 안되고 있고 제대로 세탁도 안되어 있고 그래서 한마디로 줄여서 저는 그걸 업체들을 잘알기때문에 절대 입을 닦는다거나 다른데를 닦지는 않습니다.

그걸 사용을 하지 않도록 전면적으로 차라리 그걸 종이로 대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죠. 사실 건강 안전대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보겠다는 사항은 현재 겨울철이기 때문에 물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름철 보다는. 물수건은 아직도 문제가 있다고 봐져서 대량사용하는 업소의 물수건을 전부 다 취합을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검사의뢰를 해서 똑같이 이것도 신문에 한번 발표를 해 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집에도 신문 안나야 되겠구나 하고 전부 다 소독 제대로 하고 하죠. 그런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요.

박선정위원 질의하세요.

박선정위원입니다. 저는 병원 적출물 처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오전에 동료위원님께서 포괄적인 질의를 해주셨고 매년 감사시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지만 현재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아직도 보사행정의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얼마전에 제가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을 수집, 운반 보관하고 있는 적출물 처리 업자의 보관창고와 운반차량, 최종적으로 이러한 적출물을 처리하는 소각장을 현장방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을 해 온적이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병원적출물 처리 실태는 보사행정의 사각지대로 현재까지 남겨져 있고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본위원의 결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급히 점검이 되어야 되고 지도 단속이 되어야 되고 그에따른 대책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될걸로 생각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서는 현재 병원에서 발생되는 적출물이 대부분이 소각 처리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적출물 처리실태 보고서를 보면 소각하고 있는데 대부분 태반의 경우는 일부 양여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소각을 하고 있는데 소각방법이 적출물 처리업자들이 위탁계약한 소각장에서 대부분 소각을 하고 그리고 화장장에서 소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화장장에서 소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적출물을 화장장에서 소각하는 경우.

그러한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86kg을 화장장에서 소각을 하고 있다 이런 보고서가 제출되고 있는데요. 또 한가지 적출물 처리 법규에 나와 있는 바 대로 특정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소각을 하는 경우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특정폐기물 처리 업소에서는 적출물을 소각하고 있지 않다. 다시말하면, 결론적으로 병원에서 발생되고 있는 적출물의 최종처리는 적출물처리업자가 위탁계약한 소각장이거나 또는 적출물처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소각장에서만 소각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현재 광주의 적출물을 위탁 수거계약을 맺고 있는 7개 처리업자 가운데 샘플로 한곳을 지정을 해가지고 이 처리업소의 보관창고와 운반차량 그리고 이 업소가 소각 을 위탁하고 있는 소각장, 장흥장평 농공단지 내에 있는 드봉화학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왜 여기를 선택을 했느냐 하면요. 이 처리업자가 위생공사인데 위생공사가 현재 광주에 총 901개의 의료기관 가운데 299개소, 그러니까 약 33%를 이 위생공사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위생공사 대표인 전성수씨는 사단법인 대한적출물처리협회광주전남지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편의상 본위원이 여기를 선정을 해서 방문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왔는데 제가 그것을 국장님께 보이면서 이렇게 본위원의 의도는 이게 그 동안에 지적이 되어 왔던 사항이고 병원균 덩어리가 우리 일반시민에게 그대로 노출이 되고 있는 형편에서 이렇게 돼서는 안되겠다하는 그러한 대책이 하루빨리 강구가 되어야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이러한 처리업소를 방문하고 소각장을 방문하면서 찍은 사진을 제시를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진을 제시하면서) 이게 바로 적출물 처리 업소의 보관창고 및 운반차량입니다. 왼편에 있는 사진이 위생공사의 보관창고의 내부를 찍었는데요. 지금 적출물 처리는 적출물처리 규칙에 근거해서 보관창고와 운반차량이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고 소각장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 보면 적출물은 외부에서 투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야 된다고 되어있지만 사진 1처럼 여기는 문과 창도 없습니다. 창도 없이 외부 투시 뿐만아니라 누구나 무단출입할 수있도록 되어 있고 사진 2처럼 이게 지금 아이스크림 통인데요 이 아이스크림통이 인체 적출물을 보관하고 있는 통입니다. 그 중요한 인체적출물을 아이스크림통 2개에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보니까 3개의 아이스크림 통이 있는데 1개는 사용하고 있지 않고 이 2개에다가 인체적출물을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에는 약간만 나와 있습니다만, 주방용 냉동실인데요. 주방용 냉동실은 윗칸은 냉동실이고 아래칸은 냉장실인데 냉장실에서는 보관이 안되기 때문에 윗칸의 냉동실만 아주 협소한 냉동실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열어보니까 완전히 냉동이 안된 이유로 악취가 아주 심하고 그리고 봉투에서 이것도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적출물은 적출물 담는 용기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쓰레기와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 봉투를 취급하거나 검정색 비닐봉투를 취급하는데 거기에서 흘러 나오는 혈흔으로 이 냉동시설이 범벅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각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적출물을 수집하고 창고까지 운반하는 운반차량의 내부구조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말하면, 이 비닐봉지가 전부 적출물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뚜껑도 없는 용기에다가, 비닐봉지에다가 운반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적출물의 수거 운반 보관 용기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제가 알고 있기에는 적출물 중에서 인체의 적출물 이러한 것은 별도의 보관함으로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타 거즈나 이러한 것은 주로 비닐봉지에 싸서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가지고 있다가 냉장차에 넣어서 운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냉동차인데요, 냉장차가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거즈는 일반비닐로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규칙에 나와있습니까?

제가 알고있는 상식선의 범위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이 업무가….

, 제 말씀을 듣고요. 아직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모든 것을 덮어 둘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을 처리하는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이게 바로 숱한 병원균을 포함하고 있는 병균덩어리이기때문에 저희 시민의 위생과 직결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사국장은 이 업무에 다른 많은 업무도 있지만 인체적출물을 처리 관리하는 이 업무에 대해서는 남다른 관심을 가져야 했었고 그리고 이 업무를 제대로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답변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좀 서운한 이야기구요. 지금 여기보면 적출물의 수거운반 보관용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출물의 수거운반 보관용기는 투명하지 아니한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견고한 것으로써 뚜껑이 있어야 하며 악취 또는 액체가 외부로 새어나오지 아니하도록 제작된 것으로써 충분한 수의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뚜껑이 있는 거기다가 담아가지고 이 운반차량에 보관해서 아까 말한 창고에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일반거즈도 있고 인체적출물도 있고 또 일회용 주사기도 한꺼번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이러한 비닐봉지 아니면, 뚜껑도 없는 이러한 용기에다가 담아서 운반하고 보관하고 있다는 그러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창고 안인데요. 창고 안에 지금 약병이고 일회용 주사기고 거즈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비닐 봉지, 마대 또는 감귤박스 이런 식으로 보관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해서 창고안이 완전히 악취로 뒤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규에 보면 수도시설이 되어 있어서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도시설이 갖춰지지 않고 그리고 바닥과 내부가 타일 및 콘크리트 등 내수성 자재를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바 대로 그냥 시멘트 벽돌이라든지 아니면 시멘트 처리가 돼서 전혀 이러한 위생개념과는 거리가 먼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장흥 장평 드봉화학에 있는 소각장 내부의 사진인데요. 이게 지금 분쇄직전의 의약병 더미입니다. 이 더미안에 소주병이 섞여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적출물 발생을 시키는 의료기관에서부터 처음부터 분리수거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적출물은 법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태반, 사태아, 기타 인체 조직물, 1회용 주사기, 탈지면,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을 지어서 분리수거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리수거가 안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구요. 그 다음에 이것은 드봉화학내의 소각장 적출물 모습입니다. 보시는 바와같이 안에 내용물들이 전부 다 밖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혈액백이 터져가지고 피가 흘러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각장 내부의 사진입니다. 다음에 소각로가 20kg이, 기준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20kg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제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방제시설도 전혀 갖춰지지 않고 또 소각이 완전 연소가 안되기 때문에 벽면이 꺼멓게 그을려 있으면서 소각할 때 인근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잔재물이 흩날려가지고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은 하루빨리 소각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주라고 하는 민원성이 제기 되고 있다는 것도 제가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이것이 지금 소각장 창고 안인데요. 지금 이 사진에서처럼 적출물을 싣고 소각장을 나서는 차량입니다. 저는 이 차량을 보고 이 차량은 특정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인데요. 아까 제가 서두에 국장님께 특정폐기물 처리업소에서는 소각을 하고 있느냐 물어 봤더니 특정폐기물 처리업소에서는 전혀 소각을 하고 있지 않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것은 다시 말하면, 외부에서 반입되고 있는 차량이 아니라 외부로 나가려는 차량을 찍은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소각장에서 보니까 거의 다 1회용 주사기 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특정폐기물 운반 차량을 이용해서 특정폐기물 처리업소로 재위탁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특정폐기물 차량을 이용해서 나가는 것인지 이게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장님은 이 자리에서는 답변이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아무튼 적출물 처리는 현재 우리가 7개의 처리업소 가운데 광호환경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이 드봉화학에서 이루어 지는데 드봉화학에서의 이 소각이 바로 특정폐기물차량을 이용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할지 상당한 의구심 내지는 많은 위법의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특정폐기물 처리장에다가 다시 재위탁처리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처리시설 허가는 전라남도입니다. 현재 관리는 장흥군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시설 자체도 없었으면 우리 광주시에서는 어째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도 생각해 볼 문제다 이렇게 봐집니다. 만약에 시설이 없다면 우리 시에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듣는 보고사항입니다. 마치 그 쪽 창고에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넣지 못한 상태에서 차를 반대방향으로 있는 상태에서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더랍니다.

그러한 보고를 했다는 말입니까?

우리 담당자가 그쪽으로 전화를 해봤어요, 전라남도를 통해서. 어떻게 된 것이냐, 그 사진이 어떻게 된것이냐 했더니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더랍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직접 확인은 안해봤습니다. 공장안에다 집어넣으려면 트럭을 방향을 이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트럭을 뒷쪽으로 해야 되겠죠. 이런 상태에서 마치 사진을 찍은 것 같습니다 하는 것으로 답변하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구요. 이 사진은 적출물을 싣고 어디론가 떠나기 직전의 사진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후진해서 창고안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 적출물 높이가 출입구 보다 훨씬 높습니다. 훨씬 적재량이 많은데 어떻게 후진으로, 그리고 그 동선자체가 가보면 아시겠지만 후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901개소의 적출물을 7개회사에서 수거를 하는데 매 병원마다 적출물 발생량을 전부 다 등재를 합니다. 이 사항을 드봉화학에서 다시 인수인계가 정확히 됩니다. 금년 봄철에 검찰청에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서면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원들의 보고에 의한다면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구요. 또 2년전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15일간 7명이 나와서 감사를 했답니다, 우리 광주시에 대해서.

그 감사가 도대채 무엇을 보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그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내무부에서 또 감사를 했답니다. 현재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건은 현재 사무위임규칙에 구청에 권한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적출물처리업자의 지정, 휴·폐업 장소이전, 명의변경, 처리비용, 지정취소 등 다 이것이 구청에다 권한위임 되었다고 해서 본청에서 책임을 구청으로 전가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늘 아침에 충격적인 사진과 보도를보고 우리가 잘못된 사항은 빨리 적출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운반도중에 어떠한 병원균이 외부로 노출되었다거나 또는 보관상태가 잘못되었다거나 이것을 구청에만 책임지울 것이 아니라 우리 본청에서도 직접 책임을 지고 같이 합동으로 확인을 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7군데가 있는데 7군데 중에 1개업소는 장성에 자기 시설에다가 수거를 해가지고 소각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장흥 장평농공단지내에 자기 부담으로 해 가지고 시설을 했답니다. 확인을 해 본다면 그래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그런대로 그 시설이라도 있기 때문에 우리 광주시가 상당히 다행이구나. 만약 그러한 적출물 소각시설이 없다면 광주시내에 없다 그러면 광주시내에 1년동안에 30만톤 정도가 발생이 된다고 할 경우에 이를 소각할 수 있는 우리 자체의 지방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일인데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 국장님 답변을 듣고 참 견강부회도 이런 경우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적출물 처리업자의 지정은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죠?

아니, 지금은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규가 바뀌었습니까?

여기 위임규칙을 보시면 아시는 바와같이

구청장으로 바뀌어졌다면 시에서는 책임이 없다?

아니, 아까 제가 책임이 없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위임이 되었지만 그럴 일이 아니라는 것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 그러면 다시말하면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적출물의 최종처리는 소각을 하는데 그러면 적출물 처리 업자가 적출물을 발생시키고 있는 901개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적출물을 수집해다가 운반해가지고 자기 보관창고에 보관했다가 부패나 변질되기 쉬운 것은 4일 이내에 부패나 변질될 우려가 없는 것은 1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는데 그 처리의 방법은 소각으로 한다. 그러면 자기들이 소각장을 갖고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소각장을 자기들이 갖고 있지 않기때문에 편의상 장흥농공단지내에 있는 드봉화학에 위탁해서 소각처리 하도록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일련의 과정들이 광주에서 발생되는 적출물이 최종적으로 장흥에 가서 처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보사행정이라는 것은 저는 책임행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적출물이 발생이 돼서 물론 광주가 아닌 전남도내에 있는 드봉화학에서 처리는 하지만 그러나 최종처리까지 광주시에서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분들이 7개의 중간위탁처리 업자들이 재정적인 이유라든지 다른 이유때문에 소각장을 갖고 있지 못해서 편의상 소각장 시설을 갖고 있는 업자와 계약을 맺어서 처리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광주시에서 발생되는 적출물이기 때문에 그최종적인 책임은 위탁업자를 지정한 우리 광주시청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또 한가지 제가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의구심을 갖는 것이 그나마 그런 시설물이 있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선진외국의 사례를 보면 적출물을 수집 운반해가지고 최종처리하는 동선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왜그러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 적출물은 말 그대로 병균덩어리인데 이것을 어떻게해서 동선거리를 길게 하느냐. 현재 광주에서 발생되는 적출물이 최종적으로 장흥까지 가는데 1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이유가 있다면 한 시간이 훨씬 더 걸리겠죠. 이렇게 긴 동선을 간다면 외국에서 이건 정말 후진적인 보사행정이다 이렇게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저는 이 소각장이 있어서 다행이다는 그러한 무사안일적인 태도보다는 소각장의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광주인근에 지금 의료기관에서 발생되고 있는 적출물을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시간문제라든지 거리문제라든지 이런걸 고려해 봤을때 가장 단거리에 있는 곳을 하루 빨리 지정을 해서 이것을 소각해야겠다는 말과 그리고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인근 주민들은 소각장때문에 도대체 살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또 이것이 농공단지안에 있기때문에 농공단지에 입주되어 있는 다른 공장들은 이 소각장때문에 처음에는 무엇인지 모르고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이게 소각장이라고 하니까 정말 어쩌지도 못하고 큰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적출물의 최종처리가 화장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거의 100%가 소각처리 업자들이 지정하는 소각장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현실을 감안해 봤을때 광주시에서 하루빨리 소각장을 광주 인근에 건립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러한 지적을 해두고요. 그리고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적출물 수거운반 보관용기를 이렇게 특정용기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근본적인 취지는 일반쓰레기와 구분을 짓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면 전부 일반쓰레기 봉투나 아니면 검은 비닐봉투를 이용하는데 이건 완전히 적출물이 쓰레기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쓰레기 취급을 당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행규칙의 중심적인 내용중의 하나인데 그러나 이것이 이러한 특수용기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특수용기에 되지 않고 일반쓰레기처럼 취급돼서 적출물 처리가 참으로 큰 문제이고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보사행정의 사각지대에 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적출물 처리실태보고서를 보니까 광주시의 지도, 단속 점검결과 행정처분이 1군데, 그러니까 광우환경 아까말한 유일하게 광우환경만 장성에 자체의 소각장을 갖고 있는 광우환경만 소각시설이 기준미달이라고 하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당했는데 나머지 업소는 하나도 행정처분을 당한 적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7개의 중간적출물처리업소 가운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도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고 또, 이 업소의 대표는 사단법인 적출물처리협회 지회장의 업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는데 다른 처리업소는 어쩌겠느냐 이것은 보지않아도 뻔한것이다라는 그러한 판단을 하면서 이 문제를 그냥 쉽게 간과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기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최종적인 처리까지 신경을 쓰고 궁극적으로는 광주시민들이 이러한 병원균에, 적출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위생문제를 철저히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하면서 몇가지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 사항은 운반과정에 노출된 문제가 상당히 있다, 보관창고 지극히 관리가 부실하다, 소각장 시설도 자체문제가 있다, 그리고 소각장 인근에서 주민들의 반발 이것도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기때문에 최종적인 소각까지 광주시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 보사행정의 책임한계로 보기때문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 사각지대로, 최종적인 난맥상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장흥에 소각장 허가를 받아 가지고 소각장 운영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지도 감독권이 어디까지나 전라남도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광주시에서 예를 들어서, 위생적출물처리업소가 서구에 있다고 할 경우에는 서구청장 소속하에 있는 직원이 수거해 가지고 장흥으로 갔을 경우에 장흥까지 우리들이 확인을 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논리상 제가 보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장흥보건소에서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는 것이 당연한 사항이고 저는 공동행정협의사항으로써 광주시에서 나가는 적출물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는 그러한 공문에 의해서 상호협조체제를 갖추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현재 소각장을 단시간내에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인근에 시설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소견은 우리시에서 소각시설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봐지구요. 업자들이 어쨌든간에 자기들이 조합을 만들든 간에 어쨌든 업자들이 만들어야 될 걸로 봐지는데 어쨌든 그 분들로 하여금 그러한 기회를 갖도록 한번 종용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가깝다고 하면 현재 화장장처리시설도 대단히 어려움이 있는데 아마 이것도 적출물처리시설을 인근에 한다면 인근 주민들의 반발은 대단히 클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어쨌든 그 분들로 하여금 상당한 좋은 의견, 단시간내에 처리할 수 있는 거리내에 시설을 갖추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하에 이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만, 일응 상당히 어려운 과제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것은 정 다할 수가 없다면 시비에의해서 해야되는데 기존 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비를 여기까지 투입을 해서 한다는 것은 그렇게 행정처리상 그건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창고 관리 또는 운반과정상의 문제, 이런 사항은 이건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저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정을 해야되고 그리고 운반수거용기, 용기부분에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법규상에 나와있는 용기도 하나도 갖춘 용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전부 비닐로 하다보니까 주사바늘로 찔려서 찢어지고 거기에서 피가 흐르고 그렇게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같은 공동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적출물처리 문제를 하루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윤국장님의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한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시다. 지금 적출물에 대한 문제는 이미 김재균위원이 질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또 답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질의를 하도 록 하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여러분들 앉아서 고생하고 위원들도 다음 질의를 냉정하게 다시한번 판단할 기회를 갖고 그래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김재균위원님과 박선정위원님의 질의내용이 같거든요. 똑같이 다시 답변드린다는 것은….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내용중에서 약간의 각도가 달리 물을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뒤에 김재균위원이 오신 다음에 그 문제는, 적출물 문제는 종결을 하도록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25페이지를 보면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 단속 결과 및 행정 처분 실적이 나와 있는데 단속 결과 및 행정 처분내역 가운데 위반 내용별로 나와 있습니다만, 시설위반이 하나도 없는데 학교주변 유해 환경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나와있는 현실속에서 이렇게 시설 위반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인데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요.

현재 학교 보건법에서 정하는 학교환경 유해 시설은 전자 유기장, 극장, 화장장, 만화가게 이런곳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관내에 저희들이 오전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바와같이 총 69개소중에 금년도에 7개소가 정리가 되었고 현재 57개가 남아 있습니다. 전자유기장이 38개소, 만화가게가 14개소, 여관 2개, 극장이 하나, 기타가 2개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시설위반에 대해서 바로 유해환경 대상으로서 전자랄지, 만화가게랄지, 여관, 극장 이런 곳은 시설위반의 그러한 상태는 아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입법예고가 되었기 때문에 입법 예고에 의해서 입법 학교 환경 보건법이 개정되면 우리 관내 57개소중에 28개소로 줄어지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기존 법률에 의해서 허가를 받았는데 기존 법률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기득권을 무시하고 폐쇄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금년도말까지 폐쇄하라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것을 학교 환경법을 관리하고 있는 교육청에 다가 그 분들이 이사를 갈때는 손해배상 청구가 온다, 손해배상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으로 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학교 주변 유해환경 정화는 합동 단속으로 나갑니까, 보사국 자체적으로 나갑니까?

일반적으로 저희와 교육청과 같이 나갑니다.

경찰청 소관이지요?

그렇습니다.

7월에 청소년 유해환경 민간단체아시지요? YMCA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이 발족이 된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에 대한 감시를 하는 단체로서 YMCA가 주축이 된 단체인데 지난 7월달에 50개 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바있습니다.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만화가게의 경우에 청소년에 대한 성인물 제재가 거의 없다가 86%, 음료수, 라면등 불법 음식물 판매를 하고 있다가 16% 특히 비디오방의 경우에 청소년 흡연과 성인용 비디오물에 대한 제재가 거의 없다가 71%, 당구장의 경우 음란 포스터 부착이 55%, 불건전 도서 비치가 86%가 문제로 지적이 되었으며 서점 및 문구점도 불량 도서 판매와 사행성 오락기 비치로 유해환경화 되고 있다 이런 결과 보고서를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주변 유해 환경의 문제점은 흡연이 방치되어 있고 성인물 제재가 거의 안되고 있고 공간의 협소성 내지 폐쇄로 인해서 음주 폭력의 가능성이 염려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불건전한 정서가 유발되어서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의 정서를 크게 해치고 폭력화 하는데 이러한 문제의 대상 업소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와 있는데 청소년 유해 환경의 업무가 위생과, 청소년과, 교육청, 경찰청 이렇게 다원화 되고 있어서 문제점은 알고 있지만 문제점에 대한 해결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합동 단속을 이야기 했습니다만, 아무튼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해환경 단속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경찰청이나 교육청 유관 부서간에 상설 협의체를 구성한다거나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고 그리고 대상을 집중화 시키거나 유해환경 업무를 집중화, 일제화할 필요성이 제기 된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상설기구는 없습니다. 구청별로 각 구에 교육청과 협조체제를 갖춰가지고 현재 금년말까지의 목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것이 바로 이사항 입니다. 이래 가지고 추진하려고 보니까 바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년도 말까지 시행령에 따라서 5개년간을 유보했는데 유보기간이 금년말까지 되어있는데 실제로 기존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를 그 법이 새로 생겼다고 해 가지고 신법에 의해서 어떠한 권리를 구속한다거나 제한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청별로 수시의 단속반을 할 것이 아니라 상시 단속반을 구성하도록 지난번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자체 내부결정은 보았습니다. 이에 의해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상시 단속반의 가동은 언제 부터 이루어 집니까?

그것은 구별로 한개반씩 해가지고 10명 내외로 해서 여기보면 경찰, 교육청, 교사, 학부모, 청소년 단체까지 포함해서 운영을 해볼까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 그리고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33페이지를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직종별 위탁교육기관별 직업훈련 현황 및 예산 지원이 나와있습니다. 본위원이 생활대상자에 대한 문제점은 지난 업무보고 당시에도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생활보호대상자의 고용촉진 훈련의 운영이 상당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자료를 보고 훈련기관에 제가 연락을 취해서 현재 문제점이 무엇인가라는 문제점도 파악해 봤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훈련기관이 상당히 난립이 되어있는데 46개의 훈련기관이 난립이 되어있는데 이러한 훈련기관의 지정의 재정비가 요구된다. 저는 결론적으로 보고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48개 훈련기관 중에 컴퓨터 훈련이 22개, 미용계열이 6개, 생산기능직이 12개, 기타가 10개로 사무 자동화 관련분야가 전체의 46%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실제 취업율을 보면 서비스 분야가 29.5%, 전기·전자 분야가 23.9%, 기계분야가 20.1%, 기타 분야 24.1%, 컴퓨터 분야가 16.6%로 훈련의 취업율의 경우 상대적으로 생산기능이 사무 서비스직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93년 10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사무관리 분야 및 서비스 관련 직종은 가능한 한 훈련 직종을 지정 억제하고 생산 및 최종 관련 직종을 훈련 실시하도록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48개 훈련기관을 보면 생산기능직 보다는 사무 서비스직 훈련 이렇게 된것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 기능직 중심의 훈련으로 재조정한 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하는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당연한 말씀입니 다. 그래서 제가 생활보호 대상자의 자녀들에 대한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직업훈련원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과연 그만큼 투자에대한 효율이 적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떨어지고 있다. 특히 방금 지적하신 바와같이 이러한 서비스 분야나 사무직종에 해당되는 훈련이 많기 때문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설업종이랄지 생산직종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방향을 전환 해야 된다. 다만, 현재 희망한 분들이 생활보호자 자녀들이 6개월이 되었던, 1년이 되었던 거의 사무직종으로 편재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첫째 우리들이 교육훈련기관을 정비하면 이것은 자연적으로 해결 될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현재 46개소, 금년도 까지 포함하면 51개소를 희망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의 거의가 50% 이하의 취업 실적을 가졌다든지 또는 교육 훈련 인원이 적었든지 이런것은 구청에서 희망해 오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검토해 가지고 훈련기관부터 정비를 해야 한다. 그 다음에 훈련의 직종 자체도 26개 직종에서 좀더 줄여서 생산 직종으로 전환 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본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일부 학원의 경우에 생활보호대상자가 학원에 등록 수강해야 지급액을 신청 할 수 있음에도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수고비를 주면서 허위로 등록서를 작성해서 수강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단속을 한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희들은 현재 총 11건 단속을 했는데 우리시에서 46개소를 다한것은 아니고 샘플 단속을 했는데 바로 이러한 사안이 문제가 되어서 약 1개월 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검찰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실이 적출이 되면 단호히 형사 조치가 되도록 저희들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훈련생의 70%가 실업고 및 상고 학생들로서 생활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 주민 대상훈련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위배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현실적으로 46개 훈련기관을 보니까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지금 현재 실업고 및 상고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생활보호 대상자 들에게 교육을 실시해서 이 사람들에게 삶의 자리를 주겠다고 하는 취지는 저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본래의 취지인데 현재 이루어 지고 있는 훈련의 대부분이 그러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라 실업고 및 상고 고등학교 학생들이란 이야기지요.

그런데 선발의 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의 자녀이어야만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의 계획에 의하면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학자금은 정부에서 보조를 안해주고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만 학자금을 주니까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나오면 바로 이런데서 교육을 다시 받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닌 자의 자녀가 직업훈련 받을 수는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업고 및 상고학생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훈련생으로 했다 그런 내용 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수강료와 수당을 합친 지급액이 직종별로 상당한 편차가 있는데 컴퓨터 학원의 경우 신일이 일인당 37만 4,000원, 부민이 38만 2,000원 이렇게 되고, 전남이 38만 9,000원, 광주가 42만 3,000원 이렇게 상당히 지급액이 같은 동종의 학원임에도 불구하고 격차가 발생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하십시요. 마지막으로 훈련비 미지급액을 보니까 훈련비 미지급액이 1억 6,700만원이 되는데 지금 미지급 사유가 4/4분기 지급이 안 된때문이라고 하나 훈련기관의 대부분, 약 95% 이상의 훈련기관이 6개월, 1년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 6개월이란 말입니다. 훈련기관이 6개월 업체가 95%를 차지하고 있는데 4/4분기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미지급액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인데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요.

현재 곧 지급이 되겠습니다만, 국비가 늦게 와서 아직 지급이 안된 상태입니다.

훈련기관의 훈련은 끝났잖아요.

훈련기간이 끝났더라도 국비가 와야만이 우리 시비로 합쳐서 주거든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의 월 생활비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러한 훈련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의 애로사항인것 같은데요. 국비가 내려왔다고 하니까 곧 지급이 되겠네요?

예.

학원을 하나의 예로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학원별로 훈련비 지급액수가 격차가 있다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 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훈련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 33페이지 부터 36페이지 까지 나옵니다만, 인원수가 달라요. 말하자면 위탁인원이 다르니까 훈련비 지급이 다른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데는 한명이 위탁되어있고, 어떤데는 112명이 위탁되고 이렇게 차이가 너무 많이난다. 뒤에보면 중앙전산기술 학원에는 265명으로 제일 많고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전산기술학원이라든지 같은 이름에서 인원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알텐데요, 서면으로 안해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이뻐서 많이 줘버린것이냐 의문점도 갖게 되거든요.

이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성례위원 입니다. 먼저 정확한 자료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85페이지를 보면 밑에 서구청 취업정보센터 현황 해가지고 이미 농성동 299번지, 규모49평 여기는 이미 서구청 민원실로 취업정보센터가 아니라 주부 문화 교실로 사용된지가 10월 21일 부로 이것이 변화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는 여전히 그대로 나와 있다는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둘째로, 105페이지 자료에 보면 임대아파트 입주자 명단에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미 1월달에 그 아파트를 떠나고 직장을 그만둔 사람의 명단이 현재 입주자로 나와 있어요. 임대아파트 자료에 보면 다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료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그리고 이것이 두고두고 저희들이 참고 할때 정확한 데이터와 서로의 질의와 답변이 되어야지 잘못되었다고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94페이지의 노정관리에 대해서 산업평화 정착 문제에 있어서 지금 근로자 문제인데 첫째 노사정 세미나와 5월 1일 근로자의날 행사,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 및 근로자 장기자랑 행사에 5,475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추경예산에 보면 노사정 세미나에 300만원, 그리고 근로자의 날 행사에 5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노사정 세미나에서 475만원으로 175만원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 행사에 1,000만원이 되어가지고 초과 지출이 되었어요. 얼마가 초과지출되었는지 아십니까? 여기 추경예산에 보면 500만원이 초과지출이 되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심의한 예산을 이렇게 그대로 지출하지 않고 기관공통운영비에서 지출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의회가 이렇게 예산심의하고 승인하는 절차가 정말 무의미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초과되면 공통운영비에서 지출하는 것인지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없을때 사항입니다만, 어째든 의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그에의해서 예산이 결정이 되면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실제로 그 행사의 규모등 여러가지로 봐서 불가피하게 바로 그러한 목표때문에 풀예산으로 확보해 가지고 약간 지원을 추가로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행정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풀예산에서 3,000만원을 목변경까지 하면서 지출했다고 지적을 했는데 똑같이 이와같은 사례가 나타났는데 그럼 사업에 대한 예산 책정이나 우리 의회에서 심의 자체가 무의미 하지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아닌가, 국장님께서 그 당시에 안계셨다면 주무 과장이 좀더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과장도 이자리에 없고 계장도 바꿔졌습니다. 하여튼 간에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앞으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노정계가 여러가지로 수고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정말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서 정책내용 그리고 사업을 대폭적으로 변화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언제나 어떠한 정책과 사업을 하고 나면 평가를 해야 하는데 주로 똑같이 해외 여행비로 해가지고 5,200만원 이렇게 해서 해외 여행비로 해서 많은 분들, 소위 한 마음 체육대회 라고 해서 똑같이 그 행사를 매년 관행으로 그것을 하고 세미나 하고, 근로자의 날 행사하고 이것으로서 과연 산업평화가 정착되겠는가, 그리고 그런것 들이 지난번에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수혜자 몇%에 불과하고 대다수 땀흘리고 애쓰고 일하는 주변의 근로자의 문제, 그들에 대한 어떠한 정책을 노정계에서는 갖고 있는가하는 평가가 시급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지금 노사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시에서 관여할 사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익히 이해하시고 인정하실 것입니다만, 거기가 노동부의 주된 임무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노정계의 기능만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데는 노정 담당관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시는 그런 단계까지는 갖지 못해서 미흡하다고 자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노동부에서 회의를 할 때 제가 이러한 사항을 느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상당히 변화가 와야 되겠다하는 사항을 같이 인식하면서 여기에 거론되지 않은 사항입니다만, 우리시의 인력운영도 자주 산발적으로 있는 인력소의 실태가 좋지 않기 때문 에 인력은행도 새로 만들고자 노동부와 긴밀히 광주역 근처에 장소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취업기회도 많이 향상될 것이고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방금 말씀하신 산업평화의 정착을 위해서 되풀이 되는 행사는 지양을 하고 좀더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감하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변화가 오도록 부탁드립니다. 같은 맥락에서 105페이지를 보면 근로 청소년 임대 아파트나 근로 청소년에 대한 문제 인데 첫째로 임대 아파트 입주자 명단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아이들이 어떤 사고가 났다거나 그랬을때 그 행정상에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되겠어요. 왜냐하면 현재 양산동 근로복지관의 임대 아파트 애들이 있는것으로 자료가 나왔단 말입니다. 정일성씨 박정헌씨 벌써 서울로 이사를 갖다든지 그만뒀다든지 이런 에러가 나왔으니까 시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둘째로 거기 한달평균 입실을 하고 퇴거를 하는 숫자가 몇명됩니까?

10명 정도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 보신적이 있습니까?

회사를 그만 둔다든지 다른데로 회사를 바꾼다든지결혼한다든지 할 때 그럽니다.

직접확인 해 본 결과 13평의 방에 5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당 2.6평인데 도저히 5명이 거기에서 기거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 저희 위원회에서도 확인을 했었는데 이러한 불편에 대해서 과연 대책이 없는 것인가, 그 학생들이 월 5천원에 싸게 들어왔는데 도저히 2.6평이라고 하는, 노태우도 감옥에서 3.7평에서 혼자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도사춘기 소녀들이 자기 생활용품이나 화장대가 있을텐데 그렇게 좁은 방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광역시의 소위 근로자를 위한 근로 청소년을 위한 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도 노동부에서 지어준것에 불과한 이것을 언제까지 방관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안성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사실은 작년에 저희들이 수에 대해서 맨처음 ’87년도에 그 아파트를 지을때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생활이 상당히 여유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아주 많습니다. 거기에서 3명, 2명 그래서 5명이 그것가지고는 안되겠다 해서 4명으로 줄여 주십시요하고 냈는데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사람들 한테 혜택을 줘야 하는데 어떻게 줄일 수 가 있느냐, 그러나 사실은 노동부 지침이 ’87년 당시에 5명으로 지정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바꿔져 가지고 3명내지 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5명은 너무 좁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세하게 알아 봤더니 각각 밥을 먹더라고요 , 근로 시간이 달라가지고. 그래서 살려고 계속해 봐야 도저히 더이상 못살겠어서 나가고 하는 숫자가 한달에 10명이라면 빠른 시일내에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지요.

아까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왜 나가는 사람이 명단에 들어있느냐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은 500명을 관리하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 나가는 것을 절대 알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 집에서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조사하기 전까지는 그 사항이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5명이 좁으니까 4명이 있으면 편하겠지요. 그럼 자기들이 더 돈을 내고 그것을 감춥니다. 그래서 일제 조사를 하게 되면 그것이 튀어 나옵니다. 또 그 때 조사를 해도 다 안튀어 나옵니다. 어떤 살림살이를 다 안가지고 나두고 아주 지능적으로 합니다. 그런 부분에 한 사람씩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발생됩니다.

. 그렇다면 여기 보면 자치회를 아주 잘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서에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분들에게 여기서 자치회장이 누구냐, 어떻게 자치를 잘 운영하느냐 하고 물어 봤더니 자치회를 별로 모르겠다는 거에요. 바로 자치회가 제대로 잘 운영이 된다면 자기들 끼리 이러한 문제들은 서로 견제하고 사실대로 할 수 있는 규율이 서지 않을까 그런데 자치회를 하지도 않으면서 보고서에는 잘 한다고 되어있단 말이에요.

자치회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침반, 오후반, 저녁반 3개반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회의가 같이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보통 아파트하고 근무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자치회가 있어도 3/1은 알고 3/2는 모른다 그런 식입니다.

거기 직원이 몇명입니까?

4명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책임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제가 종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본 위원회에서 수를 줄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논의가 되었을 때 수를 줄여서는 안되겠다고 이렇게 의견 집약이 되어서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재 13평에서 5명이 기거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봐지고 이 수를 감하도록 의회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 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당히 지은지가 오래 되었지요?

예, 87년 입니다.

그 분들 이야기는 가스렌지 같은 것도 교체가 안되어 가지고 안전 대책에 대단히 의구심이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노후된 가스관 같은 것.

가스렌지 같은 것은 앞으로 점검을 해서 불량품이 나왔을 때는 교체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수리를 하면 본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관리를 잘못해서 하는 것은 그 사 람들 책임이 아닙니까? 그래서 출장비는 그 사람들이 내고 부품은 노후가 된 것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쳐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럼 본위원이 정말 소장님께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거기가 그야말로 근로 청소년들이 생활환경에 좀더 신경을 쓰시고 지금 현재 주부 문화공간이나 취미교실이나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임대 아파트에 대한 전체적인 건물관리 그들의 생활환경 관리에 더 많은 역점을 두시고 예산을 투입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 간호 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국장님 보고서 18페이지를 보면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지요? 257만원. 그럼 여기에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포함이 됩니까?

현재 인건비는 전체 100% 해줄경우에 70%를 구청에서 부담하고 30%를 우리시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만, 사회의 모든 정책이 우리 인간의 존엄성과 복지정책으로 이렇게 나가는 이런 추세속에서 아까 9월 1일자로 통과된 보건복지부의 모든 사업내용이 일단 전문직 요원을 더 많이 필요로 하고 그 역할이 기대되는데 우리 광역시내의 전문직 요원이 일용직으로 있는 숫자는 몇명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전체 파악은 못하고 현재 가정 간호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일용직은 1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총28명중에 12명은 수년전에 그 때 오래 근무한 사람을 우선으로 해서 12명이 정규화되었고 나머지는 16명이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기로는 이 분들이 현재 4년 내지 5년 가까이 몇일 혹은 한 두달 차이로 12명이 정규직이 되고 나머지가 일용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각 구청별로 이분들에 대한, 정규직화에 대한 계획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해 주십시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광산구에서 현재 진료소가 16군데가 있는데 금년도 말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4군데의 진료소원이 정년퇴임등의 사유로 그만 둔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당해 구청장과 협의한 결과 바로 일용으로 되어 있는 가정 간호사들을 채용한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고 봐지고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우리 업무 소관에 대한 시장님께 내년도 업무계획을 드릴 때 바로 이 사항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기획관실 에서도 참석을 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전문직이 일용으로 있을 경우에 당해 일용으로 있는 사람들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소외감 이런것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정규화 하는데 인색치말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같이 공동보조를 취하도록 현재 기획관실에서는 협조를 하고 있고 다만, 이 관계는 일용직이 정규화 될 때까지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인데 내무부장관 승인 요청자는 구청장이 됩니다. 구청장이 승인요청을 할 경우에 시·도지사가 의견을 달아서 경유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구청장에게 이를 알리고 이렇게 조치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이 다음말까지 해서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병행해서 시장님께서는 별도로 하등의 관계없이 조치하라는 말씀이 계셨고 기획실에서는 그런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관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가 된 것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의 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그렇게 일선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분들에 대해서 일부는 정규직으로 되고 일부는아직까지 일용직으로 되어있음으로 인해서 위화감과 사기 문제 그리고 이분들이 기쁘게 가서 봉사를 해야되고 독거 노인이나 거동불 능자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업무를 해야 할 분들이기 때문에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세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위원 입니다. 전남대학교 공업연구소에서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건물에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때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3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3층을 어떻게 장애인 복지관에서 종합체육관으로 많은 체육 시설물이나 그런 것들이 이사를 가고 나서 방들이 비어있고 아깝게 공간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는 아까 제가 질의했던 여성 근로자 임대아파트 양산동, 거기에 혹시 노후관 혹은 건물 노후 시설비를 얼마를 이번 예산에 올리셨는지, 왜냐하면 저는 여성의원으로서 이분들에대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할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 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서 2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 검사라는 제목이 제일위에 나와있습니다. 수거 검사가 1107건인데 내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적정이 108건이 나와있는데 대장균 일반 세균 검출이 105건이고 공해 시험 부적정은 한건 이고 이렇게 나왔는데 농약검출이 2건만 나왔단 말입니다, 부적정이. 이것이 이해가 안가고 있습니다. 농약검출이 무엇이 2개가 나왔고 어디에 맡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약검출은 콩나물에서 2건이 발생했습니다.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나와서 그에 대해서 고발을 2건 했답니다.

보건환경 연구원에 맡기지요?

그렇습니다.

제일 끝에 추진 방향에 나오고 김장철을 대비해서 젓갈, 고추가루등 양념류 수거검사를 하시겠다고 나와 있는데 그 후에 식품 제조업체 원재료에 대한 것도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은 지난번에 보건환경 연구원 쪽에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것도 해라, 콩나물류도 해라고 주문한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양념류라든가 채소류라든가 과일류라든가 채소중에서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고사리 종류라든가 이런것이 농약검출이 많이 된다, 중금속이 많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검사를 맡겨보신적이 있으십니까? 했다면 무엇무엇 입니까?

이달 10일 부터 16일 까지 일주일동안 저희들이 여섯종 24건을 한 바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왜 그랬냐면 김장을 앞두고 특히 젓갈류, 고추가루류 이러한 불량 식품이 들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은 우리들만 한것이 아니라 모니터 요원이 있습니다. 특히 YWCA 회원이 저희들 한테 같이 협동으로 해가지고 우리 팀과 같이 수거를 해 가지고 이 중에 제가 정확한 기억을 못합니다만, 15건을 보건환경 연구원에 현재 수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약을 많이 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것이 신문에 나오므로써 채소류를 더 주의해서 씻어 먹을 수 있고 그런 채소는 안 살테니까 농약도 적게 하는 방법도 나올 것이고 여러가지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채소류도 같이 해 보셔야 하는데…….

현재 농산물중에서 채소류도 41건을 했는데 이 중에 부적합건 2건이 나왔습니다. 고발 2건 했습니다.

검사나 농약 검출을 했어요?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여기서 농산물에서는 DDT캪텔 이러한 것이 농약 사용 잔류 가능성이 큰 항목에 대해서 중심해서 하고 있습니다.

DDT도 못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것을 수입을 못하게 하게 할려면 중금속이 많이 들어 있다고 못먹게 한다면 수입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국내 상품이 생산에 효율적으로 이룰수 있고 값이 비싸더라도 이런데서도 자연히 생기니까 중국 식품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나라 감도 문제입니다. 오늘도 감을 먹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감도 농약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과연 농약 성분에 대한 검사를 각종 배나 딸기나 이런 것을 철따라 계속 해 나가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도 중점적으로 지속적으로 수거 검사를 강화해 나갈 용의가 있으십니까?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재 우리 본청에서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항상 저희들이 애타게 생각하면서 사정하고 싶은 것은 인력문제 이것이 문제입니다. 실은 외부로는 빛이 안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빛이 안나니까 인력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민의 생명에 직결되는 이러한 보건식품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불량, 부정식품에 대해서는 시민의 적으로 알고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부단하게 우리과 직원들에게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간에도 저희들 합동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농약 상품에 대해서는 계속 하고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것도 다 중요합니다만, 대장균 검사, 식당에 가서 조사 한다든지 그런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것은 직접 나타나 버립니다. 어떤 병이 걸리면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아는데 농약이나 중금속 문제는 한참있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에 안 나타나니까 몰라요. 그러나 문제는 그 때는 나중에 결과가 나타난 때에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터 찾으면 안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감사 자료 72페이지를 보면 지역 보건 의료 계획 및 지역보건 대책이 언급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보면 1956년 12월달에 보건소법이 제정된 이후로 지방자치 실시와 국민소득 수준향상, 그리고 인구 구조 및 질병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평생 건강관리 기관으로 보건소 기능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광주시에서는 무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보건 복지부에서 입법하는 ’95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지금 보건소법에서 우리시 입장에서는 무엇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사법의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하나로 보면 지역의료 계획을 그전에는 없었습니다만, 국가 계획에 의해서 의료계획을 수립토록 했는데 이 법이 개정이 되면 내년 7월 1일 부터 저희 광주시에 지역의료 계획이 우리 시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대단히 큰일로 보아 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건사회 연구원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연구원에 바로 이를 발의한 수석 연구원이 저희들 한테 오셨기에 앞으로 이에 대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되고 여러가지 자료를 주십시요하고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만, 어째든 내년 7월 1일 부터 지역 의료 계획을 우리 자체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로 보아 집니다.

내용을 모르신다면 이것은 자료로서 국회에 제출해 놓은 자료를 구해 가지고 그것은 본 위원회 전 위원들에게 제시를 해 주실수 있겠는가.

보건복지부에 협조 요청을 해 가지고 지난번에 이것을 간단히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현재 시안 나온것 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취합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계속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시 집행부 외부에서 감사하신 것을 보면 우리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여러가지 조치를 당한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가지나 지적을 받아가지고 조치를 당했는데 왜 하필이면 근로청소년복지회관만 보건사회국에서 이렇게 많은 지적을 받고 하셨는지, 우선 첫째는 보상금 집행 부적정이 한가지가 나와가지고 보상금 예산운영에 대한 지시를 위반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왜 이렇게 됐던가요?

직접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정종남입니다. 보상금 부적정문제는 저희들이 야영교육을 하면서 야영교육을 할때는 산악훈련을 합니다. 그 때 쓸 수 있는 볼펜이 목에 걸 수 있는 볼펜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볼펜을 보상금에서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시상을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보상금에서 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했었고 또 다른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집행한 것을 과목을 잘 해석을 못했다 그렇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보상금으로 할 것이 아니고 업무추진비에서 해야 할 것을 보상금에서 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하고 보상금하고는 목이 다른데 목변경을 해서 써버린 셈이 됐는데 이것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누가 받았습니까?

주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정으로 봐서는 그때 당시에 시상금쪽은 전부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교육생들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상금으로 저희들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자체에는 그런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된 것이 감사때 지적을 받았던 것입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을 하셨습니까?

예. 제가 했습니다.

담당관은 다른데로 전출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서무계장은 전출했습니다.

때 영전했습니까?

의회로 왔습니다.

여러가지가 있어요, 보니까. 업무추진비 집행부적정이 또 나왔습니다. 안전관리비 계상도 부적정 했고 많은 지적을 너무 많이 받았더라구요.

그것은 안전관리비는요, 저희들이 설계를 한 것이 아니고 설계를 시청 이재과에서 설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사실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한 업무일 뿐이지 설계를 한 것은 저희들이 아니거든요.

지출문제 아니오.

설계자체를 저희들은 기술인력이 없기때문에 본청에 의뢰해서 본청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야 기술적인 문제는 알수가 없죠.

? 임대보증금 관리소홀 대목이 또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임대아파트 입주예정자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광주광역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관리규정 규칙 제6조, 동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 계약시 선납하여 해당 구좌에 예치관리하여야 함에도 ’95년 3월 24일 ～ ’95년 3월 31일까지의 사이 북구 풍향동 박세라외 10명이 체결한 임대보증금을 세입세출 현금출납원 구좌에 예치관리 하지 아니하고 최단 1일, 최장 7일간 담당공무원이 보관하고 있음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 사항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청소년 복지회관이 은행과는 상당히 많이 거리가 떨어져 있어 가지고 아이들이 거의가 저녁에 와서 계약을 합니다. 그 계약한 날짜를 사실은, 취급하는 담당자가 행정미숙으로 인한 조치입니다만, 들어오면서 그걸 그 날짜에 맞춰서 놓어주면 되는데 그 날 저녁 날짜로 써버리고 그 날 못하니까 그것이 연체로 말하자면, 자기가 보관한 걸로 돼서….

이해가 가나 일주일까지 나온다고 나오니까 이해가 안가죠. 이런일이 다시는 안발생하도록 주의를 해주셔야겠구요. 왜그러느냐 하면 우리 소관에 보건사회국 소관에 딱 여기가 있어요. 다른 과는 없습니다, 보니까. 보건사회국 소관에서는.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고 우리 국장님도 그걸 알으셔야 되지 않겠느냐,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한번 짚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세입세출 현금이자관리소홀이 또 나오는데 이것도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적받은 사항을 전부 포괄적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않습니다만, 기억이 잘 안납니까?

저희들 그때 당시에 앞에 부분까지는 정기감사때 나와서 한 감사내용입니다. 뒤에 내용은 시청 담당직원이 와서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얼른 기억이 안나서….

현금출납에 따른 이자는 광주광역시재무규칙 제 85조 세입세출외 현금의 이자귀속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 폐쇄기 이전에 잡수입으로 불입조치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94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시 발생된 이자 1만 6,329원을 현재까지 미불입 하였음, 했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때 했었습니다.

전부 다 서무계 직원이 지금 의회로 온 사람에 해당건입니까?이것도? 다 그런가요?

다 서무계 것입니다.

지적을 받으면, 국장님한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을 받으면, 이런 것을 받으면 어떤 인사조치라든지 거기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인사 관계는 보사국장 소관은 아니구요.

, 소관이 되든 안되든 반영이 되는 건지 이걸로 끝나는 건지.

경중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반드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서 견책 이상 받으면 상당한 제한을 받습니다. 견책일 때는 현재 6개월 동안에 진급이 안되도록 되어 있고 감봉을 받으면 1년이상 안되도록 되어 있고 자리이동에 대해서도 상위 부서의 이동도 제한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감사를 2년간 한 것을 감사를 받으면 지적사항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만들어 가지고 갑니다, 감사부서에서. 안 볼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2년동안에 한 사항중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잘못했다거나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의 정도 받았지 그렇게 큰 문제가 된 사항은 아닙니다. 어느 기관을 막론하고 2년동안 받은 감사 중에서 그런 정도 지적사항 없는 기관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서 안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죠.

오늘 감사를 하기 위해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보건사회국 소관에서 거기밖에 없어요. 다른 곳은 다 한번훑어 봤어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거기만 그럴까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물어보고 또 보사국장께서는 이걸 알고 앞으로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겠는가 하는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정기감사때 몇건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관계관장이 보고드린 바와같이 중대한 위반사항은 업무소홀등의 이유로 해서 그 동안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은 없기때문에 별도의 인사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앞으로 이러한 지적까지 없도록, 업무추진을 하는데 조금의 빈틈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잠깐, 그 동안 이야기 하겠어요. 방금 관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기록에서 삭제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신성한 의회의 상임위원회 활동입니다. 분명코 외부기관이 됐든 어느 기관이 됐든 간에 지적을 받아서 시정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장께서 말씀하시기를 2년동안에 누적되어 있는 것을 감사를 받으면 그 정도는 다 나온다고 아무렇지도 않게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당무 관장으로써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이것이 의회의 기록에 남는다고 하는 것은 의회를 모독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 부분은 속기록에서 빼주세요. 그리고 그와같은 자세로 의회에서 답변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

그 다음 감사자료에서 보겠습니다. 97페이지에 불법유통식품 단속 실적 및 행정처분 결과가 나와있는데 위반내역중에서 다른 것은 놔두고 표시기준 위반 제품 진열 판매, 이게 나와있는데 표시기준위반제품이 무엇이며 무엇을 위반했는가 하는 것 간단히 말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만 몇가지.

잠깐 자료를 확보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구요. 다만, 여기에 현재 표시기준위반 제품진열판매, 포괄적인 표현은 성분표시에 성분이 몇 %가 되어 있다, 글씨는 얼마정도의 크기로 되어 있어야 된다, 또는 규격은 얼마다 이런 사항들이 표시기준인데 이러한 표시기준 위반이 총 92건이 위반사항으로 적출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해주시구요. 중요한 것 같으면 의회의 우리같은 사람도 모르고 있으니까 모르고 있어 가지고 단속만 하고 끝나봐야 시민들 건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져 버린다는 말입니다. 이럴 때는 이러한 중요한 문제같은 것은 무허가 제품으로써 표시기준에 위반된 것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중요한 것 같으면 언론보도를 해 가지고 이것은 절대 누가 사먹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입니다.

중요한 것을 뽑아서 제출해 주시고 필요한 경우는 언론보도를 해서 다시는 이러한 것을 국민이 먹고 탈이 나지 않도록 이렇게 끝까지 추적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남아 있습니까?

예. 마지막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체납액 징수현황 및 대책 나와있는데 체납자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나와있어요. 체납액이 2억 5,000만원이나 되고 또 미상환액이 쭉 나와있는데 체납자 중에서 사망자도 있고 행불자도 있고 경제능력이 없는 사람, 3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사망자는 몇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그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사망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죽어 버린 사람들한테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이건 빨리 결손처분해 버려야지 지금까지 자료에 나올 정도라면 잘못된 것 아니냐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몇명, 행불자가 몇명, 이런 사항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체적으로 현재 표만 제출된 것 같습니다. 이것 역시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서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자료가 이렇게 밖에 안넘어오니까 당연히 그렇게 밖에 물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시구요, 앞으로는. 또, 사망자는 몇명인가, 금액은 얼마인가를 보시고 행불자는 몇명인가, 총 금액은 얼마인가를 보셔가지고 사망자는 빨리 결손처분을 해야지 이렇게 놔두고 이상하게 되어 있으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료제출을 좀 잘해주시구요. 앞으로 쓸데없는 잔액을 남겨둘 필요없이 정리할 것은 정리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세열위원 질의하세요.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훈복지단체 지원내역을 본위원이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온 자료가 여기있습니다만, 거기를 보게 되면 위에 타이틀도 보훈 7개 단체 지원내역 해가지고 이걸 안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10월달에 요구해서 저한테 온 것입니다. 자료를 보셨으면 혹시 이해가 빠르실 것이고 그 자료 국장님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있으면. 자료 준비 됐습니까?

예.

총계해서 1억 3,533만 9천원이고 거기에 소란에 보게 되면 광복회가 900만원, 대한상이군경회가 5,70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가 580만원, 전몰군경유족회가 580만원, 대한무공수훈자회가 580만원, 4·19혁명상이자 및 유족회에 2,25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그 합계를 보면 1억 590만원인데 총계는 1억 3533만 9천원이거든요. 그 차액이 2,943만 9천원이 되어 있는데 그 차액이 어디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시한 것 중에서 누락된 지원 내역이 있는 것 같은데 무엇입니까?

최종적으로 7월달의 자료와 그 뒤로 집행된 것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에게 넘겨줄 시점에서의 총계와 각 보훈단체 지원내역이거든요? 합계가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7월달의 실적과 이번에 제출된 실적과는 ….

, 본 위원이 보고 있는 것은 10월달에 온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냈던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죠?

예. 저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안성례위원입니다. 자료 97페이지에 보면 불법유통식품 단속실적 행정처분결과서 해놨는데요. 여기 보니까 1,296개소를 점검을 해가지고 위반이 403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숫자로 나열하시지 마시고 그 업소가 어디어디인가, 그리고 단속대상이 과자류, 육가공품, 청량음료, 식용유지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셨다면 과자는 무엇인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자료를 주셔야 어느 식품업체가 양심적으로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먹고 우리가 직접 건강에 가장 기본적인 이런 식품에 대해서 위반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구체적으로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보면 약물 오·남용 방지홍보실적 및 마약사범 현황 했는데요. 여기도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하면 현수막, 피켓, 어깨띠, 전단을 했단 말입니다. 장소는 어디어디에서, 이것 굉장히 막연해요. 실제적으로 입시가 수능고사가 내일입니다만, 청소년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구제해야 될 중요한 정책이 필요한데 여기도 너무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금남로 지하상가 밑에 만남의 장소,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데가 있는데 그 만남의 장소를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셔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마약을 사용하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어떤 교육적인 내용을 거기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정부계획에 의해서 마약류 사용금지 캠페인을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실무자들 한테 이를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광주에 현재 공식적으로 마약환자 하나도 없습니다. 검찰청 마약단속반에 의해서도 한 명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작자 4명만 검찰에서 확인해 가지고 훈방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의 경우는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가 전혀 그러한 지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약류를 먹지 맙시다.’ 자주 이렇게 충동질을 하면 그런 결과도 도리어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광주에 상당한 마약의 위험지대라고 판단된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또 있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확인되고 우리시에서도 확인되고 이랬을 경우에는 그때는 도리어 이러한 캠페인이 필요하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 전혀 조용한 지역에 가서 ‘전쟁하지 맙시다.’ 하면 도리어 전쟁을 유발하는 그러한 효과도 가져오지 않느냐 이러한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보사부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예를들어서, 12월 1일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12월 1일은 에이즈예방의 날, Shared Right Shared Responsibility,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에이즈 환자에 대한 권리도 보장해 주고 시민은 책임도 지어주라 이런 뜻이거든요. 광주에 현재 공식적으로 에이즈 환자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때문에 우리가 피켓들고 ‘에이즈를 없앱시다.’하고 도리어 조용한 우리 광주시의 입장에서는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아주 나쁜 방향으로 간다고 할 때는 그때는 위험하다고 판단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예방, 예방 하다가는 도리어 예방이 유도하는 그러한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내 개인적인 국장의 생각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하면 주무부서에서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거든요. 실무자하고 의견 차이가 약간 납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과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보건소를 통해서 우체국 앞에서 가끔 마약퇴치 피켓들고 하고 있습니다. 저게 시민들한테 보이는 눈이 어떻게 되겠느냐, 효과는 뭐냐,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아직은 광주는 안전지대, 안전지대에서 괜히 그렇게 하면 도리어 유발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 좋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사려 깊으신 말씀입니다. 제발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운동선수까지도 이러한 사례를 번번히 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앙케이트 조사에 의하면은 입시에 임박해 가지고 우리 수험생들이 많이 약물 오·남용을 하고 있다 이런게 지금 나타났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소모적인 홍보에 그치시지 말고 실제적으로 생활지도 교사를 통해서나 청소년 상담소에게 일정부분의 예산을 주어서 과연 국장님 말씀대로 한명도 우리 광주광역시에 이러한 청소년들의 마약 오·남용자가 없는지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실 용의를 없으세요? 그런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셔야지 자기의 낙관적이고 바라는 여망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을 하신다는 것은 이미 한사람이 발견이 된 것은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좀 더 구체적인 접근을 해가자는 본위원의 뜻인데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마약과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는 구별을 해서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마약류 오·남용 방지홍보실적 및 마약사범 현황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오기전의 사항입니다. 실적을 내도록 지시가 됐기 때문에 기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이구요. 엄격한 의미의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과는 구분이 된다 이렇게 봐져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바로 우리 지역에 정말로 마약오염 지대가 되겠다 현재 그러한, 예를 들어서, 소위 술집가 중심에서 그러한 것이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보건소를 통해서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전혀 없고요. 검찰이나 관계 경찰에서도 마약 환자, 마약에서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아직은 발견치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경비를 들이고 인원을 동원하여 가지고 이러한 소모적이고 실효성 없는 이러한 낭비를 하신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현수막이나, 피켓이나 어깨띠나 전단, 이러한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하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접근을 영구적으로 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방역문제인데요. 지금 동 자율방역 보유실태를 보니까 광산구 같은 데는 1대 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은 데는 남구같은 데는 16대가 있다 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114페이지 자료입니다.

지난번에, 여기 광산구 1대라는 것은요. 구입실적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600만원 추경 때 해주셨죠? 바로 그 예산으로 해서 삼도동에 정신병원 지으려고 하는데 하도 집단반발이 있어 거기다가 구입한 것이구요. 그 뒤에 보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가지고 있는, 대단히 많습니다. 528대를 갖고 있구요.

.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 자료에는 안나와 있으니까 각 구청별로 보유대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내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김재균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고 가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써 책임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에 대한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전부 짜증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써도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자료요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업무를 하다보면 자료를 하나 내시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정력이 필요하시고 그러시더라도 위원님들이 자료가 충분해버리면 질의 안 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막상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중으로 계속 자료의 미비에 의해서 답변을 해야되고 그걸 찾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자료요청을 했을 때 보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지 않은 부분이라 하더라도 충실하게 알려야 할 부분은 알려주시도록 그렇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좋은 대안도 제시하고 보사국장께서는 아주 심도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기획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신 부분이 상당부분 많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학교유해업소 상시단속반을 10명 이내로 구성해서 시행하겠다 이렇게 했었을 때는 시행과 동시에 그 부분을 위원들에게 수고스럽지만 보내주셔야 우리들이 확인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하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은 별도 보고서로써 이송되겠습니다만, 모두가 광주시민 전체의 뜻으로 알고 성실한 조치와 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