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영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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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보건사회국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사회국장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 2대 시의회가 출범한 이래 처음 실시되는 매우 의미 있고 뜻깊은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오신 보건사회국장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 남짓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의 계획을 준비하는 등 상당히 바쁘리라 생각이 됩니다. 방대한 시정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될 줄 믿습니다. 특히 보건사회 업무는 시민생활에 직접영향을 미치고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가시적인 업무로 봅니다. 정책 하나하나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동안 금년에 수립된 계획들이 완벽하게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사무감사는 행정에 대한 단순한 외부통제기능에 그치는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행정기관 내부에서 행하는 감사와는 그 형식이나 방법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위원들이 그 동안에 의정활동을 통해서 직접 체득한 경험과 수집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을 중심으로 행정의 세세한 부분에 대한 잘못을 규명하는 것보다는 시정 의 큰 흐름 속에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또한 감사결과를 시정질문과 새해 예산심의 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시정발전을 도모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께서는 문제의 핵심을 파악한 심도 있는 질의를, 그리고 수감 부서에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실한 답변을 함으로써 원만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1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보건사회국장 등 5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일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사회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보건사회국장께서는 일괄 취합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사회국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명진입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후에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곤위원입니다. 보건사회국장님, 여러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하신 분들이 열심히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우선 본 위원이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 65페이지를 한번 펴 주시면, 약업소현황과 지도단속 결과 지적내용 및 처분사항의 자료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약업소현황이 전체 1,795개소에 대한 지도단속 및 처분사항이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단속은 정기점검을 상․하반기 구분을 해서 년 2회 실시하고 그 이외에 수시 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정기점검을 언제 하였는지 또는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작성해 놓은 것은 자료를 작성한 태도의 불성실했다라고 볼 수 있고 앞으로 이러한 것들은 시정이 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자료작성은 명확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우선 임해 주실 것을 바라고, 그 다음에 현재 시내 대형약국에서 보면 그 지도단속 실적에 있어서 약국들이 약 1,706군데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국들이 과연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하고 판매하는 행위가 많다는 여론이 분명히 있습니다. 본 위원도 들었고 또 보았고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위반유형에서는 분명히 하나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속을 했다라는 부분도 없거니와 그러한 위반업소가 있다는 것도 여기에 눈을 닦고 보아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단속을 해서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단속을 하지 않았는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사면허증 대여행위로 문제가 되는 것도 여러 매스컴에서 들어보았습니다. 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도 분명히 약사면허증 대여실적이, 즉 거기에 대한 단속의 실적이 있었는지 안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68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보건소발전 5개년 계획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 제2대 시의회의 개원 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보사국의 첫 업무현황 청취시 보고하였던 사항이었습니다만 금번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보고서에서는 한마디의 추정사항 보고도 없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우선 밝혀 주시고, 그 당시 추진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또 향후 추진계획을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사업 계획이 용두사미가 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발전 5개년 계획은 금년부터서 1999년까지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에는 일단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6년부터 99년까지 연차별 계획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전시효과용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일이 없도록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금 현재 부산시내에 보건소가 없는 곳이 세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 군데 구에 대한 보건소의 개설 여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74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에 보면 가족 보건사업추진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가족 계획사업으로 불임시술을 4,556명을 실시해서 분명히 거기에 목표는 요즘도 예비군훈련장에서 불임시술을 권장하여서 시술을 받는 자는 그날 교육이 면제되는 등의 정책을 펴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자비로 피임유도를 해서 현 출산율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무료 불임시술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인지 이것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통합보건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통합보건위원이 24명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통합보건관리세대가 2만 약 3,000세대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1명당 약 1,000명을 1,000가구를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통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4명의 통합보건요원에서 80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여기에 나타내었습니다. 내년에 80명으로 위원이 되는지 아니면 몇 년이 걸려서 80명으로 증원을 시킬 것인지 이 부분도 아울러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의료원 중심의 자원봉사위원이 189명이 확보되어 있다라고 언급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 189명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크게 세 가지 점에서 언급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탁위원입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 무료급식사업 추진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이것을 묻기에는 너무나 부산 무료급식이 잘되어 있는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나라든 간에 배고픈 사람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대화하는 것이 선진국이요 그 국가가 지양하는 복지정치라고 볼진데 우리 부산시 현황을 보게 되면 14만 5,000명이 1년간 그 급식에 하나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12개월 평균을 보게되면 하루 92명, 예산은 1억 8,500만원, 이웃돕기 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급식 1억8,500만원이 너무나 적지 않나, 사회가 이렇게 배고픈 사람에게 무관심한가, 혹은 이 기금마련에 보사국이 무성의했는가. 앞으로 여기서 각별한 성의를 베풀어주기 부탁합니다. 두 번째 질의는 각 보건소에 전문 약제사배치현황과 약품구입 및 관리사항 그 질의가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전문 약제사 배치현황 약제사가 배치되지 않는 보건소의 수 및 약 조제 실태. 세 번째, 약품구입 및 관리사항, 약품 재고 및 폐기처분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또 한 가지 94년도 재해구호적립기금 결산내역 및 95년도 세부 집행내역을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 하나는 96년도 정부의 복지예산이 증가되어 부족액이 대폭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우리 부산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다음 국장께서 오후에 답변이 있겠지만 그 답변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金許男委員長과 吳舜坤委員長代理 司會交代)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찬위원입니다. 접객업소 영업정지 등 식품 제조업소에 따르는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에는 약 5,000건 정도의 적발건수로 해서 대폭 과징금 금액으로는 약 9억 원 가량 이렇게 본 위원이 안 되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94년도 기본자료를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94년도에는 95년도보다 아주 많은 건수가 되었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런데 94년도에 적발된 건수에 대한 과징금액이 약 95년도보다 배 정도는 안되겠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94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20억이 되고 95년도에는 9억～10억밖에 안될 때 이것은 무슨 접객업소나 제조업소가 94년도보다 95년도가 아주 좋아지고 있다는 것인지, 지금 현재 모든 음식점이나 접객업소나 이런 업소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95년도 역시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부산의 대표적인 활어명소인 자갈치하고 광안리, 민락동 등 활어회센타의 수족관 수질상태를 포함한 위생상태에 따른 점검 사항이 일체에 언급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95년도만 그렇고 94년도까지는 그러하지 안 했는지, 또 예를 들어서 96년도에는 이런 계획이 전혀 없는지.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보건사회국에서는 여기에 유인물 속에 본다면 각 한식당에 반찬 가지 수가 많고 적음을 물론 그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보다 이러한 사항들이 더 우선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정신요양원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정신질환요양소에 지원되는 금액이 95년도 100억에 가까운 금액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생활보호 및 거택보호 등 해서 유인물 속에 기록되어 있는 가구 수만 해도 2만, 3만 가구가 되는데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과 정신질환요양소에 지원되는 금액을 비교해 볼 때는 정신질환환자가 약 3,400명, 약 4,000명이라고 본다고 할 때 여기에 비한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아주 획일적인 비용 절감에 따르는 개선책은 갖고 있는가 이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두 이상입니다. (吳舜坤委員長代理와 金許男委員長 司會交代)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기권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9페이지 집단수용시설 점검결과를 보면 정신요양원, 부랑인수용소, 사회복지관 등 집단수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난 5월중에 4일간 시청주관으로 실시해서23건의 지적사항을 보완조치하고 4～7월중에 4일간 구청 주관으로 47개소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지적사항이 22건이 발견되어 조치토록 했는데 고발조치 지시한 후 현재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중 시공업체 하자보수 4건은 자료에서 설명이 되고 있으니까 생략하고 시설 자체에서 보수해야 할 40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61페이지 지역의료보험료징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료 체납발생액이 해마다 누적되고 있는데 자료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이 금년도 통계인지 표시가 없어서 알 수 없지만 현재까지의 체납액 누계가 116억 3,400만원이 되고 있고 압류 조치된 69억 1,400만원을 제외하고도 107억 2,000원이 체납되고 또 압류되어 있더라도 모두 징수되는 것은 아니고 압류조치도 못하고 있는 체납액은 앞으로 부득이 징수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징수대책은 매년 보고하고 있는 사항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된 본 사항에 대해서 확실한 징수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자료 90페이지 유․무료 직업소개소 지도감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업소개 사업의 지도감독에 관하여 감사자료와 업무보고 21페이지를 연계하면서 질의합니다. 감사자료에는 유료직업소개소 운영지도를 정기적으로 시 주관으로 합동단속은 년 2회 구 단위 4회로 실시하고 문제발생 시 수시 단속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업무보고서에는 단속강화를 위해 허가업소 각 기별 1회, 무허가 업소 수시 단속한다고 하여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도실적을 보면 95년도 상반기의 실적으로 그렇다면 3/4분기에는 한 번도 지도감독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0일 우리 위원회의 보사국 업무현황 청취 시 그 내용에 보면 맨 밑줄에 직업소개사업 처리규정 제정을 95년8월에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96년 1월 시행한다고 바꿔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번에 업무보고 시와 변경되었다면 국장의 보고 시 설명이 있어야 할텐데 업무보고가 너무나 형식적인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보고서가 허술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추진실적은 감사자료로 제출되어 있다 생각하나 적어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감사보고서라면 금년도에 계획을 명확히 밝히고 실적을 상세한 부분은 감사자료에 있습니다만 현재 몇 프로 진척하였으므로 연말까지는 완료가 되겠다든지 안 되겠다는지 하는 보고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점 앞으로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시에서는 음식점에서 반찬가지수 줄이기 일환책으로 모듬찬기를 개발해서 보급하는 등 좋은 식단제 실천유도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약 전국에는 8조원의 음식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앞 손님이 사용한 반찬을 재 사용하는 등 비 위생적인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는 현행 음식점 제도를 위생적인 식생활 방법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 우리 부산광역시에서는 주문 식단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생각은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신요양원 수용환자 퇴소 후에 사회적응훈련을 위한 사회복귀 시설을 설립해서 사후 관리를 잘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족들의 신변인수거부로 인해서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대략 2년 이상 정신요양원에 수용환자 수와 향후 그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시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형제복지원 부지 활용방안과 그 대체시설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욱위원입니다. 자료 9페이지를 보면 그 다음에 자료 45페이지 융자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현황 및 상환금 회수실태를 보면 융자금 상환 실태란에 보면 상환대상 금액과 인원 앞으로 미상환 수치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금정구 같은 경우는 상환대상인원이 185명인데 상환하는 사람이 159명 그런데도 미상환한 사람이 1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아직까지 7명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동래구도 그렇고 금정구 특히 나 강서구 같은 경우를 보면 상환대상인원은 70명에 불과한데 상환한 사람은 16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상환한 사람이 47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프린트 물 잘못인지 내지는 감사자료 미비로 인한 미스인지 그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자료 47페이지 정신질환 및 부랑인 시설에 대한 운영지도와 점검결과내역 및 처리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년도 5월 달에 정신요양 10개소와 부랑인 2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한 결과 42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하여 개선지시를 하였다고 하였는데 그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여부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거나 사후 관리한 사항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4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지원 이 자료를 보면 현재 운영 중인 복지관은 37개소로 되어 있는데 복지관 운영비는 균등 지원되는 것인지 차등 지원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복지관 중 현재 4개소는 재가복지센타가 운영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되고 있다는 것이 어느어느 곳인지 그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에서 자원봉사자는 모두 유급인지 말씀을 해 주고 자원봉사자란 이름과 유급은 어디인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52페이지에 비법정생보자 선정절차 및 구별 지원실적을 보면 비법정생보자 선정은 관할 동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정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된 적은 없는지와 그리고 관할 동장이 결정하면 모두 그것을 인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검증절차를 거친 후에 결정되는 것인지를 밝혀 주시고 또 의료비는 어떤 절차에 의하여 지원되며 보험료 경감의 절차를 아울러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감사자료에 없는 몇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고지대 저소득 밀집지역의 공중변소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지대 저소득 밀집지역 등에 마을단위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총 413개소에 공중변소를 주민 자력으로 설치하여 현재 3만 8,000여명의 저소득층이 이용하고 있으나 대부분 재래식으로 주변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악취 등 위생상태가 불결함은 물론 변기가 턱없이 부족하여 아침에는 많은 주민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등 생활고충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용주민 대다수가 저소득층으로 공중변소 관리에 대한 관심부족과 공중도덕심 결여로 소홀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세식으로 개량 시 이용주민의 대체 경비인 시설 유지비, 상수도 요금 등 부담가중과 부지가 사유지 등으로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공중변소 개량사업의 원활히 추진되지 않고 있어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고충해소차원에서 공중변소 실태를 전부 조사하여 공중변소 건립과 개․보수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책정방법 개선의 필요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은 생활보호법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들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고 있으나 이미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어 있는 세대로 매년 반복하여 조사함으로서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월세금, 부동산등은 재산추적을 통해 조사가 가능하나 은행예금이나 타 지역에 은닉된 재산은 추적조사가 불가능하고 조사 또한 형식적이고 탁상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호적상에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제로 없는 경우는 물론 기준에 적합한 사람도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보건복지부에 책정을 요청하여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책정에서 제외되고 있어 저소득층의 불만이 매우 높은 것으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비디오방 탈법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시 전역에는 대학가를 비롯하여 광안리 해변가 등의 유흥가를 중심으로 줄잡아 200여 곳에 불법 비디오방이 성업하고 있으며 점포수도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나 비디오방에 대한 허가 및 시설기준 등에 관한 관련법규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못한 사항에서 대부분의 불법비디오방들이 1평도 되지 않게 밀폐된 감상실을 2인 또는 3, 4인용 등으로 꾸며놓고 안이 보이지 않게 유리에 선팅을 하는 등 멋대로 시설을 해 놓음으로써 각종 풍기 문란 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까지도 마구잡이로 입장을 시켜 탈선을 조작하고 있으며 비디오물 내용도 주로 폭력, 애로물들이 대부분이며 심지어 음란물까지도 비밀리에 상영함은 물론 심야영업도 예사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와 구청의 단속은 불법 비디오물의 압수, 고발 등 극히 일부에만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집행 부서에서는 속수무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시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金許男委員長과 吳舜坤委員長代理 司會交代)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명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 무료급식에 관해서 무료급식사업을 위해서 이웃돕기성금으로 1억 7,470만원이 걷혀졌다고 이야기하시고 현재까지 지출금액은 얼마나 되며, 또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지원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5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복지의 달 운영의 건입니다. 작년 94년도부터 처음 추진된 복지의 달 운영 후에 자체평가결과 도출된 문제점은 무엇이며, 실질적으로 나타난 효과는 또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제 2회 복지의 달 행사가 11월 1일부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죠? 작년도 행사후의 분석결과 금년도 행사에 반영된 것은 어떤 부분이 반영되었는지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사에 참여한 소수의 시민 외에는 알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것이 우리 부산시민의 정서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앞으로 자체평가해서 어떻게 홍보해서 부산시민이 11월 달만 되면 복지의 달이라고 인지를 하시고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감사자료에 보면 95년도 불우이웃돕기성금 집행내역과 연관하여 보면 경로무료식당에 대하여 월 175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경로당 무료급식식당은 어디에 있으며, 누가 어느 부서에서 주관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월과 2월 운영비가 월별로 지원되고 있는데 운영비가 3월에는 4개월 분 운영비가 일괄 지원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6월까지의 운영비가 지원 되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만 7월 이후부터는 경로무료식당 운영은 중단되었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싶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족 보건사업에 대해서 제가 또한 가지 알고 싶은 것이 있는데 감사자료에 보니까 모유 먹이기 사업을 전개를 한다고 하는데 그 전개방법은 어떤 방법을 전개하시면서 확대방안이라든지 연간 우리 보사국에서 생각하시는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로 해서 이것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우유를 먹고 크기 때문에 전부다 소새끼를 키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모유를 먹이는 쪽으로 전개되어야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장 피부에 닿는 문제인데 목욕탕을 출입할 때 목욕탕에 요금이라고 합니까? 목욕료가 너무 인상될 때마다 화끈하지 못하고 미지근한 면이 있더라, 제가 목욕료가 오른 것이 금년 봄에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그나마 업주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명실공히 민선자치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특히 이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시민의 불만이나 요청사항이 많은데 특히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관에서는 주민의 민원을 가장 철저히 해결해주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금년도 감사자료를 보면 작년 혹은 재작년이나 민원을 해결한 뚜렷한 실적은 별로 없다는 느낌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 보사국 소관으로 접수된 청원이든 요청이든 건의든 질문이든 보면 275건의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자료에 보면 노정분야 3건만 기타로 되어 있고 전부다 해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민원에 대한 주요처리결과를 별첨과 같이 첨부한다고 해 가지고 143건에 대해서 전부 나열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타가 무엇에 속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노정관계 기타 이외에는 100% 민원을 해결한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 별도 처리결과를 제시해주신 143건을 쭉 검토해 보면 사실은 이런 정도면 해결되었구나 하는 것은 30건밖에 없습니다. 처리결과를 쭉 읽어보시면 거의 다 기준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안 된다, 안 된다는 답변 내지는 알선했다 하는 이런 답변으로써 전부 이것을 해결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민원을 해결한 것이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27페이지에 보면 생활이 매우 어려워서 대학생․자녀 등록금을 지원 요청한 것이 북구 모라동 최정자라는 분이 1개가 있습니다. 세대주가 신체장애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운 세대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 있을 정도로 어려운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은 지원조치를 했는데 이 분이 요구하는 것은 대학생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도와 달라고 했지만 냉정하게 불가하다는 답변으로 끝을 냈습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 같은 것은 간혹 이런 경우에도 물론 장학금도 있습니다만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 전부 그런 식의 답변이고 해서 해결이 비교적 되었구나 하는 제일 끝에 보면 요청사건이 하나 있는데 한전 부 지내 건축물 철거에 따른 생계지원 요청 이런 경우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 검토해서 전세금 융자를 하고 긴급지원 요청을 했다 이것이 진짜 해결한 것이죠. 민원해결은 이렇게 해야 해결한 것이고 나머지는 구에 이관했다, 방법을 알선했다 그것을 가지고 100%, 100%는 아닙니다만 다 해결된 것으로 보고가 됩니다만 앞으로 민원처리만은 민선자치시대에 우리 시가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좀더 성의를 보여서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관심을 두시기를 바라고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현재 37개 종합복지관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개관예정인 것이 3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내지 시비지원액이 83억 여원이 됩니다만 그 중에서 자비부담, 소위 종합복지관이 스스로 경비를 부담해서 운영할 수 있는 지원 금액이 적기 때문에 방법이 별로 없다. 자비 부담 내역을 보면 39억 4,800만원 중에 사실 위탁 의뢰한 법인이 지원한 금액은 10억 5,900만원밖에 안됩니다. 소위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용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법인 전입금액의 2배가 넘는23억 1,800만원입니다. 그 외 기타 후원금 방법으로 5억 7,100만원, 그렇다면 이용수입23억 1,800만원이라고 하면 법인 전입금의 한 2배 반정도 되는데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체로 영리사업을 한다는 것이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이런 실태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리라면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꽃꽂이다, 수예다, 서예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수강료를 받아 가지고 수입을 보는 형태인데 그렇다면 진정 사회복지관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냐, 그래서 좀더 사회복지관에 지원할 방법이 없는지를 좀 말씀해주시고, 종합복지관의 법인에 관한 수입과 지출도 92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만 한국복지재단과 장선봉사회, 감리회법인, 성바오로 이렇게 4개 복지법인을 시에서 내신 것 같은데 여기에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대개 수익사업이 보조금 보다 훨씬 많습니다. 성바오로 같은 경우에 보면 보조금은 4,320만원인데 수익사업이 5,900만원 모든 것이 그런 상태입니다. 결국 수익사업을 자꾸 하기 때문에 지탄의 대상이 된다. 이 문제를 앞으로 좀더 적극 검토해 주시고, 정대욱위원께서 아까 균등지원을 하느냐 질의를 했습니다만 현재는 건물 크기에 따라서만 지원하고 있죠? 건물 평수에 대해서 복지관이 좀 크면 돈 좀 더주고. 그러나 실제 복지관 평수가 적더라도 어려움을 겪는 곳이 더 많죠. 영구임대주택내라든지, 이것은 수차 건물의 크기에 따른 보조를 하지 말고 지역 실정에 맞는 보조를 하도록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한다는 것 때문에 아직 해결을 못보고 있는데 계속 건의를 하고 있다고 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3년째 됩니다. 3년째 건의해도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시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좀 해결해 보기 위해서 영구임대주택 내에 있는 영세민 밀집지역에 복지회관에는 월 60만원 정도의 별도의 지원을 했다고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6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보면 물리치료 혹은 장애인 치료를 위한 것들이나 아니면 청소년 건전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영구임대주택 내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있는 13개정도의 사회복지관에 물리치료사가 몇 명이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종합복지관을 지난 년도와 금년도에 이용한 인원이 연 300만 명이 좀 넘습니다. 부산시민이 한 번씩은 다 이용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만 그 중에 의료진을 289명을 확보했다고 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의사가 1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7개 사회복지관에 131명이면 한복지관에 의사 3명이 진료를 하고 있다 이런 보고가 되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말로 위촉은 해있겠죠? 정말 나와서 근무를 하느냐 아닙니다. 숫자상 나열만 해서는 안되겠다. 이것을 얼마나 확인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정대욱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자원봉사자 물론 말 그대로 무료로 자원봉사를 하는 것입니다만 그런 경우에 자원봉사자가 확보되지 않으니까 일부 유료자원봉사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복지관에서 월 7만원으로 되어 있죠? 월 7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돈을 받고 싶어서 보다도 우선 복지관까지 왔다갔다하는 차비도 안되니까 자원봉사자가 없어서 복지관이 이렇게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니 앞으로 종합복지관에 지원을 좀더 철저히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이긴 합니다만 사회복지관을 우리가 복지법인에 위탁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능력이 없거나 혹은 물의를 일으킨 법인이 있으면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지도했다고 만 되어 있는데 실제 물의를 일으켜서 교체된 법인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역시 사회복지관과 좀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영구임대주택단지 18개 단지 내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죠? 주로 거기에 사회복지관도 있고 해서 정신교육도 합니다만 이 18개 단지 내에 생활보호대상자 밀집지역에는 정말 각종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강 아실 것입니다. 그것. 지금도 역시 여전히 중․고등학생들이 심지어 국민학교 상급반 학생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하실 같은데 모여서 본드를 흡입하거나 좀 심한 경우에는 성폭력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지역에는, 그러나 사실 밝히기를 꺼려서 제대로 확인이 안되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특히 영세민 밀집지역에 정말 정신교육을 제대로 담당할 복지관의 특별 지원대책은 없는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마약 오․남용문제는 아까 다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압수된 마약류를 보사국에서 보관하고 있죠? ( 몇 년 전에 보관 마약이 분실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얼마나 보관하고 있고 어떤 상태로 관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신질환자나 혹은 부랑인 시설에 대한 지난번 시정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시설에 입소한 자들에 대한 합병증 내지 질병에 대한 예방을 해서 사전 진료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내용을 지적하고 그렇게 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답변자료에 보면 지난번에 요구한 것은 사망자가 아니고 정신요양원에 입소할 때 혹은 부랑아는 사실은 여러 가지 합병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에 전혀 진료 없이 입소 시켰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실천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우리 정신질환자 수용소나 아니면 부랑인 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가능한 한 연고자를 찾아주어야죠. 그렇죠? 무연고자 환자의 연고자 찾기를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입소된 환자 중에 무연고자를 과연 가족을 찾아준 건수가 몇 건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회기 때 본 위원이 잠시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소위 조합원종합건강진단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1인당 비용이 약 1만 6,700원 조금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1만 6,000원 정도 가지고 종합검진이 되지 않는다. 형식적인 진단만 하기 때문에 괜히 어려운 보험재정만 축을 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질의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도 실시 중에 있는데 본 위원이 직업이 의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소위 건강진단 리스트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건강 진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체검사입니다. 신체검사에 조금 더 한두 가지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막대한 보험 재정을 그런 곳에 소비해야 되겠느냐, 우선 취지는 좋은 것입니다.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견하고 해서 장차 먼 장래에는 보험료를 절감하자는 뜻이지만 또 이 검사 통지서를 가지고 금년에 부산지역 의료보험조합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되었으면 좀더 알아서라도, 왜냐 하면 보험재정을 좀더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니면 수혜대상자를 반으로 줄이더라도 제대로 건강진단을 해야 되겠다 그것은 왜 그러냐 우리 부산시가 시행하는 노인건강진단이 있죠? 노인건강진단비가 2만 2,000원입니다. 의료보험조합에서 실시하는 것이 불과 1만 6,000원 정도 어느 병원이 그것을 합니까? 안 합니다. 하기는 합니다. 의료인으로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거북합니다만 많은 의료인들한테 지정되어서 하고 있는데 의료인들한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검사가 되더냐 하니까? (金許男委員長과 吳舜坤委員長代理 司會交代)

다른 분…

아니고 자료만 조금 부탁합니다. 아까 제가 잊어 먹었는데 이수찬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정신요양원에 100억이 지원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운영비이고 운영비 외에 총괄 …

67페이지 마약류 오․남용예방을 위한 조치실적 밑에 마약사범 발생현황 안 있습니까? 년도별 통계가 나왔는데 통계라는 것은 한 개의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숫자만 나열하면 통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의 지적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89년,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제일 마지막에 가는데 여기서 도저히 백 번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95년 해놓고 10이라고 써놓은 것은 이것은 현재 10월이란 뜻이겠죠? 그러면 다 400에서 300, 700까지 올라가는데 10월 현재에 ( 그리고 240명이라고 해도 금년에는 발생현황이 상당히 마약이 줄어졌다고 되는데 슬쩍 넘어가면 그만이겠지만 이것은 프린트 같은 것은 믿음을 주는 것이다. 미스프린트라고 하니까? 그대로 0을 하나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

손상영위원께서 정신요양원에 대해서 질의했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의사 10개소에 내년 예산하고 관계, 여기서 예산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되어 있죠? 어떻습니까? 전문의 요청은 우리 중앙에 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계획에 보면 2000년이 되어야되는 것으로 답변이 되어 있는데.

자체 계획입니다.

정부에서는 없습니까? 자체 계획이 2000년까지 가야…

저희들 내년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정부에서 주는 시설에 대해서 그런 지원을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문제가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뇌파검사기를 구입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년부터 일반의사가 상근한다 하더라도 뇌파검사기를 가지고 검사할 수 있느냐. 물론 전문의가 주8시간을 나오죠? 하루 8시간이 아닙니다. 주 8시간이면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묻습니다. 전문의는 지금은 도저히 불 가능한거네요?

예, 불가능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정신질환자가 정상인에 비해서 합병증 비율이 정상인 보다 높으니까 우선 그것만이라도 제대로 치료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일반의사의 상근 제도를 한 번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일반의사 좋은 얘기인데 일반의사라고 무시하는 발언은 아닙니다만 뇌파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뇌파검사기는 기사를 채용해 가지고.

들어서 보건소에 지금 초음파 소위 고가 초음파기가 있지만 사실은 초음파기를 판독할 수 있는 의사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실제 보건소에 가면 초음파기가 이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 대당 3,000만원이상의 초음파 진단기를 전부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계획을 물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보건소에 진료업무를 하는 곳에 가서 보십시오. 거의 사장되어 있는 상태로 계획을 했다고 하더라도 일반의사가 아직 초음파기를 가지고 판독을 하지 못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보건소의 촉탁의가 대부분이 고령이기 때문에, 고령이라고 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의학교육을 받을 당시에는 초음파기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최신장비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재정만 낭비하고 있다. 그런데다 뇌파검사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분 질의할 분 있습니까? (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부탁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비 법정인 대책에 대한 것이 좀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하나 질의하는 것이니까 답변은 후에 해주세요. 그리고 마약환자가 모두 몇 명이 되며, 그 치료방법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아는데 까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모자보건센타가 있다가 그것을 폐쇄하고 각 보건소에 이관했는데 옛날에 보건센타가 혼자 독립할 때와 보건소에 이관해서 분리했을 때하고 실적이 효과가 서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이런 것을 한 번 아는데 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 때문에 오후 2시까지 시간여유를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10分 監査中止) (14時 48分 監査繼續)

보건사회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이전에 저희들 자료작성이 일부 미숙하게 작성되어서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에 어려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향후 자료 작성에 보다 성실하게 작성이 되도록 유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순곤위원님께서 약업소 지도단속관계, 보건소발전5개년계획 관계, 불임시술관계, 통합보건 관계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약업소 지도단속 날짜관계 정기점검을 제대로 했는지 질의를 주셨는데 그것은 상반기하고 하반기 나누어서 전개하고 있는데 각 구청마다 구청보건소가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날짜가 통일된 날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전부 즉시에 해서 자료를 작성할 수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올해 두 번 다 관할 보건소별로 지도점검을 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형약국의 위반관계는 올해 현재저희들 대형약국이 30여 개소가 있는데 무자격자 종업원 조제 판매에 관한 사항은 10개소를 적발해 가지고 업무정지 10일간을 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약사면허 대여행위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건소발전 5개년 계획의 차이점 지난 7월 달의 보고내용과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 5개년 계획을 작년 11월 달에 작성을 했습니다만 지난 3월 달에 행정구역이 개편이 되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각종 관련 법령이 바뀌고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지난 8월 5일 날에 수정계획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보고 드린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난다는 것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보건소에 검사계 설치, 노후장비 개선 이런 것이 올해의 주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동구는 진료실을 증축하고 금정구는 검사실을 대수선하였으며 서구, 동구, 금정구, 사하구는 물리치료실을 개설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교체 보강이 약 64종 3억 여원의 예산을 들인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계가 설치되지 아니한 7개 구에 대해서 올해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저희들 정원 인력관계의 전반적인 조정 때문에 보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보건소 기능보강 개편방안은 자치단체에 기구개편이 연말까지 내무부에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방향이 잡히는 대로 계속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6년부터 99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소의 미 개설 보건소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분구되기 이전의 구와 위탁협정을 맺어 가지고 실제 보건소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개설할 준비를 했습니다만 분구한 구가 다 재정 형편이 좋지 않아 가지고 현재 구청사 건물도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에 도저히 추진을 하다가 안 되어 가지고 내년에 일단 저희들 시에서도 예산을 5억원씩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해 놓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각 구에 청사부지가 확정되고 난 뒤에만 국비지원이 가능하다는 회시가 있어 가지고 일단 내년에 국비지원을 요청할 생각이고 각 구에도 올해 내년도 예산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우선 임차를 해서 보건소를 개소할 준비를 하도록 지시를 해서 내년도에 개소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불임시술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 불임시술에 대한 대상은 주로 저소득층 위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정부의 불임시술의 방침은 정부의존 피임 수행 형태를 개선해 가지고 자비로 자율 피임실천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예비군훈련장에서 피임시술은 현재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이렇게 자율실천을 하더라도 인구성장률 1% 목표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피임시술의사에 대한 교육을 시켜 가지고 대한가족협회 주관으로 해서 양질의 피임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작용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합보건사업 관계는 현재 80명으로 증원하는 것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지난 10월 달에 내무부에 이 안을 올렸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전반적인 자치단체 기구인력, 정원조정이 연말되어야 새로운 방침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저희들 80명을 증원을 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관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현재 의료인은 44명이고 비 의료인은 145명입니다. 그래서 자격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 따라서 거기에 상응하는 역할분담을 해 가지고 통합보건사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선탁위원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앞서서 12번과 16번과 그 뒤에 51번을 지적을 했는데 대략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왜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첨부적으로 추가해 주시고 여기에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물은 것은 여기에 행여나 거기에 빠진 것이 있으면 그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고 이것 대로면 답변이 없어도 이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신 무료급식사업은 성과가 있고 현재 대상지역이 조금 협소하다고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웃돕기 성금 집행계획을 세우면서 대상지역과 대상인원을 확대해 가지고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의 내용에서 다른 것은 그런 대로 이해가 됩니다. 조금 전에 큰 약국에 무자격자가 있는 약국이 10개 정도가 있는데 어느 어느 약국인가를 명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기점검을 해서 각 구청별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각 구청들이 언제 실시를 했는지를 분명히 기록에 남아 있을 겁니다. 각 구청별로 그 기록을 명시하여서 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달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보건소 중에서 연제구 같은 경우에 남구도 비슷할 것입니다.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동래구 보건소를 위탁해서 운영을 하게 되어짐으로서 6억 가까운 돈이 사실상 지급을 하고 있습디다. 연제구에서 동래구로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시 재정이, 구 재정이 빈약하게 되어져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나름대로 설상가상으로 더욱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급을 한 내용하고 내년도 5억씩 지원을 요청했다 하는데 그러면 이 요청한 액수가 언제쯤 그 구에, 다시 말씀드리면 연제구나 남구나 등등에 지원이 가능할까 하는 것도 서면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문약제사에 있어서 다른 데는 해결이 되었는데 이 1개소 기장군이 빠져 있네요. 이것은 언제나 해결할 문제입니까?

기장군에는 보통 약제사들이 특채를 합니다. 특채를 해서 6급으로 기장군에는 지금 현재 정원 직제상으로 7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공개 지원하는 약제사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약제사 채용이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 상으로 1급 조제사가 필히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는 약제사가 없이 간호사가 의사를 대신 해서 그래서 기장군에는 지금 현재 30～40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약제사가 없어도 위법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약제사를 빨리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가족사항 중에서 의료원이 비 44명, 145명이라고 하는데 그 명단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같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위원님 질의하신 것 여기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이수찬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관련관계는 건수대비 사실상 사항이 좋아진 것이냐는 요지의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상 작년에 식품진홍기금 예상수입 계상을 하면서 올해에는 심야영업이라든지 부분적으로 완화되지 않겠느냐 전망해서 수입자체를 건수 자체를 작게 잡았는데 올해 들어와 가지고 과징금 단위금액이 상당히 대폭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건수는 줄어들고 또 단위 금액은 높아지는 바람에 실제로 저희들이 예상보다는 수입이 많이 잡혀있고 또 실제적으로 일반 심야영업 업소에서의 퇴폐나 별도로 일반 식품접객업소에서의 법규위반상태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활어센타 수족관 관계인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들이 지난 콜레라 관계로 방역을 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 중요성을 깊이 인식을 하고 올해에는 특별히 이에 대해서 많은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올해 특별위생점검을 6회 실시를 해 가지고 61개 위반업소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수족관의 308개 수거검사를 한 결과 6개소가 대장균이 양성 반응이 일어나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정기적인 검사를 하고 또 그 결과를 언론에 홍보하는 내용으로 시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요양원 지원이 다른 생활보호대상자에 비해서 좀 과다하게 지원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계상을 해 본 결과 생계비 같은 경우는 생활보호자에 대한 생계비는 1인당 8만 7,000원 정도가 지급이 되는데 시설 수용자에 대해서는 9만 7,000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다는 계상을 잡았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억 나가는 것이 많이 나가는 것 같지만 본인에게 직접 돌아가는 것 외에도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기타 운영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우리가 일반 생활 보호대상자는 바로 당해인에게 수혜가 되는 금액이고 시설에는 본인 외에도 시설 자체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많아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기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42건에 대한 조치사항은 저희들이 11월 6일날 보고 받은 결과 전부 시정 조치가 다 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의료보험 체납관계 저희들이 참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체납자의 압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이 제일 문제고요. 또 압류를 했다 하더라도 보험료 보다 비용이 더 많이 체납비용이 더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란 것이 저희들이 없고 내년부터는 이때까지 의료보험조합에서 임직원들이 보험료 체납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또 작년에 지적을 해 주시고 올해 저희들이 감사원에 감사를 여러 군데 조합에서 받은 결과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이 되고 저희들이 또 지도 점검을 나가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조합평가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가령 상여금을 줄 때 이런 보험료가 어느 정도 체납이 되었는가를 기준으로 삼도록 하는 식으로 경쟁에 의한 경영평가제를 도입을 함으로 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의 방안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직업소개소하고 관련 몇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감사자료 내용이 많은 데 시에서는 반기에 1년에 두 번을 하게 되는 것이고 구에서는 1년에 분기별로 하게 되니까 4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상에서 무허가업소 단속내용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시 단위 단속내용을 반기로 해야 되는 것을 분기로 오해하게 되어서 혼란이 생긴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올 하반기에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단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10월말작성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포함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지난 하반기 단속결과는 저희들이 25건의 위법 사실을 발견을 해 가지고 1개 업소에 대해서 2개월 영업정지를 처한 것을 비롯해서 과태료 처분 필요한 행정처분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처리규정에 의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상 저희들 보고드린 것이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많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6월 달에 시한을 제정을 했는데 그 규정에 들어가야 할 직업소개 허가대상에 대해서 저희들 노동부하고 저희들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이었습니다. 뭐냐 하면 노동부의 의견은 직업소개소 허가대상 범위를 95종으로 하고 이것을 근무 경력 인정 범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손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을 선정하는 노동부의 안이 상당히 현실과 맞지 않고 저희들이 실무를 해 나가는데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안을 저희들이 수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용할 수 없어 그 의견 조율을 하느라고 저희들이 늦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국장님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서면답변을 할 적에는 그 위원님한테 만 하지 말고 답변해서 전 위원님한테 서면답변을 같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은 전 위원님에게 드리도록 하고 개별적인 사항은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문 식단제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낭비, 쓰레기 문제 이래가지고 쭉 했는데 저희들도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선 식당에서 이렇게 하다가도 손님들이 그렇게 호응을 안 한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의 음식문화가 좀 먹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찬을 내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손님들이 좋아하고 이렇게 줄여보니까 손님들이 반찬이 째째하냐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소에서도 쓰레기도 줄이고 자기들도 비용도 절감되고 일손도 덜고 해서 좋은 데 손님들의 호응도가 낮기 때문에 좀 그렇다는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걸 그 동안에 쭉 해 가지고 관계 전문가업소 대표 해가지고 지금 가끔씩 가시면 저희들 모범업소에 가시면 조개껍찔 모양에 이렇게 모듬찬기가 더러 구경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저희들 희망하는 업소에 대해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대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면 참 헐벗고 굶주린 시대를 겪어온 민족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좀 풍성해야 되고 그것은 하나의 정서라고 보더라 할지라도 그 재래시장 주변 같은데 보면 그 상인들 상대해서 또는 기사식당 같은 데 보면 음식을 파는데 본 위원이 아는 문현동에 아주머니들도 음식장사를 해요. 앞에 먹은 손님들에 것을 다 버리는 것이 아니고 또 다음 손님이 오면 계속 공급을 하기 때문에 첫째, 비위생적이고 그 다음에 콩나물 같은 것을 보니까 업무현황 15페이지 보니까 국민다소비 식품 수거 검사를 하셨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콩나물 부적합 식품이라 해 가지고 적발한 게 8건이다. 아니 이 데이타는 어디 일부 지역만 조사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백화점에서 파는데도 지금 전부 말썽이 생겨 가지고 난리가 나고 어느 특정 지역 한 시장만 조사를 해도 수십 건이 나을 것인데 어째서 8건만 적발이 되었으며, 그래서 이런 불량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해서 단속이 어떻게 매스컴에서 조금 떠들면 단속을 하다가 안되면 흐지부지 바쁘시니까 그런가 우리 행정당국에서 손을 놓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방안하고 또 그 조치를 아주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벌금 몇 푼 물면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보건을 위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보건사회국에서 이런 것을 안 해 주시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적당한 대안이 좀 나와야 되고 또 실천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말씀을 올리겠는데 보건복지부가 13사 24개 제품을 조사를 했습니다. 우유, 그런데 특정업체를 거명해서 안되었습니다만 동서식품 동서우유에서는 식품 공정상 절대로 포함되어서는 안될 검출되어서는 안될 페니실린 제 항균 물질이 0.0192ppm이 나왔어요. 그러면 5개회사에서 항균 물질이 검토되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앞전에 현재도 그렇지만 고름우유라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우유를 혐오식품으로 지금 국민들이 생각할 정도로 불신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는데 그럼 이러한 식품들이 현재 각 업소마다 슈퍼 같은 데서 판매되고 있는데 그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도 차제에 우리가 함께 걱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기때문에 애를 쓰고 계신 것은 알지만 시급하게 당면한 문제부터 좀 시민들이

송기권위원님의 지적 격려 말씀으로 알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문제를 서류상으로 전 위원한테 좀보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장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간단히 나와서 하기는 한다는데 어떻게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게 정말 우리 식사문제 매일 먹는 이런 심각한 문제니까 우리 시민들이 물어도 답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전 위원한테 서면답변을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훈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신요양원에 장기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이 현실적으로 사회 복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저희 부산뿐만 아리고 우리 나라 전체 사회복귀 훈련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제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의 경우는 정신치료가 궁극적으로 사회복귀를 전제로 목표를 두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늦었지만 그것을 내년도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을 한번 해 보려고 시범 프로그램을 한번 시작을 해 보려고 그러했는데 저희들이 재정사정으로 예산 처음협의과정에서 반영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년에 꼭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 연초에 저희들이 결산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1차 추경을 할 때 반드시 이 사업을 반영을 시켜 가지고 내년에 시범사업이라도 해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요양원에 대해서 2년 이상장기입원환자, 또 가족인도 거부로 인한 환자수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현재 장기입원 환자 수는 아직 정확하게 저희들이 통계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족이 좀 데리고 가라고 했는데도 가족이 거부를 해 가지고 퇴원을 못하고 있는 환자는 19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요?

예, 부산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회복귀 훈련 이런 것하고 좀 장기적으로 단순한 요양에서 앞으로 사회로 돌아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 가지고 장기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미력하지만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제복지원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현재 다른 시설들은 다 폐쇄가 되고 지금 중증장애인 시설이 91년도에 신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에 옛날 구 형제복지원 지금 욥의 마을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종합적인 사회복지시설을 해 가지고 새로이 복지시설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재단에 기본적인 재산이 지금 부동산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그 자리에 신축을 할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그 부지를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각을 하고 다른 후보지에 땅값이 싼 지역에 새로운 부지를 확보를 해 가지고 건축비를 충당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현재 후보지로 되어 있는 모라지구에서 당해 지역 주민들이 상당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난항을 겪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궁극적으로는 재단에서 거기다가 시설을 하면 좋겠는데 엄청난 사업비를 자체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가차액을 이용한 건축 조달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재단 이사장이라 합니까? 박인권씨죠?

예, 그 분입니다.

있어 가지고 수감되었던 그분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재산이 그분 명의로 지금 안되어 있습니까? 그분 앞으로 되어 있죠?

법인의 재산으로.

시민정서 상 과연 박인권씨가 다시 형제복지원과 유사한 대체시설을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모라동에 한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몰라도 그 분 명의로 다시 설립한다는 것이 조금 정서에 안 맞다. 그런데 우리 시로서는 지금 재원이 부족하니까 그 땅이라도 매각을 해서 그 차액을 가지고 싼 땅을 매입을 해서 건축을 해서 수용을 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예.

그것도 조금 연구를 해야 안되겠는가. 박인권이란 분이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만 가지고 볼 것은 아니겠지만 일단은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던 사람이기 때문에 시민정서 상 시쪽의 행정도 필요하다. 참고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대욱위원님은 나중에 오시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영위원님도 안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오시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명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급식 운영에 대해서는 93년도 3월 달부터 적십자사 부산지사지원으로 북구 모라 종합사회복지회관에서 무료경로식당 사업을 해 왔었는데 적십자사의 예산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중단을 하게 될 사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시가 2/4분기부터는 그 동안에는 부분적으로는 이웃돕기 성금에서 부산적십자사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다가 적십자사가 그나마도 못하게 될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포함을 해 가지고 지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비는 필요한 시기에 다 전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의 달 운영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 실시를 했는데 자체 평가로는 우선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게 복지의 달 상징마크를 제작하고 또 선언문을 선포한 것이 전반적으로 전 시민들의 복지 동참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대 축제가 저희들 중앙일보하고 공동개최를 해 가지고 계속 올해에도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하구에서 1일 한방 무료진료를 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흡했던 점은 작년에 처음 실시를 하다보니까 다양한 사업계획을 마련하지 못했다. 그리고 또 일반 문화행사, 시민들이 이런 단순히 봉사현장에 직접 뛰어드는 것보다는 다른 행사하고 연관해 가지고 좀 참여를 보다 다양하게 이끌어 내고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그런 게 좀 미흡했지 않느냐 이렇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작년에 경험을 한 것을 반영을 해 가지고 올해에 저희들이 새로 추가로 한 것은 수용시설의 하루 일과를 TV를 소개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각종시설들이 그렇게 이상한 그런 시설들이 아니다. 시민과의 거리감을 해소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청소년 300명을 복지시설에 현장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뇌성마비 장애인 보치아경기대회, 또 영세장애인 기금마련을 위해서 사랑의 만남 연주회 같은 이런 문화행사하고 연관되는 이런 것들도 작년에 경험을 토대로 해 가지고 새로 반영을 한 사업들입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계속 해 가지고 올해 행사한 것을 이 달 말로 일단 행사를 끝내고 나면 각 단위 사업별로 자체 평가를 해 가지고 미흡했던 점은 보완을 하고 또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전체 시민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별도의 홍보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지적하신 점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해서 앞으로 홍보대책에도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유 먹이기 사업에 또 관심을 많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모유수유를 각 나라 통계를 보니까 캐나다의 경우가 한 85%정도가 모유를 먹인다고 그러합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21% 정도를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건강한 국민을 위해서 모유수유가 절대적이라고 국제기구나 저희들 보건복지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고 매년 8월 1일부터 일주일간을 모유 수유기간으로 지정운영을 해 가지고 직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소에 오는 일반 환자들에게도 모유수유의 어떤 중요성과 건강성을 강조를 해서 권장을 하고 있고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통합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점적인 사업으로 해 가지고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욕탕 요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인가요금이 아니고 90년부터 전에는 신고제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자율요금이라 해 가지고 사실상 누구의 간섭도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업소에서 2,000원을 받던 2,500원을 받던 그 자체로서 저희들이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초에 인상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초에 아니고 작년 11월 달에 1년이 되었습니다만 작년 11월 달에 그전에는 1,700원에서 1,900원으로 200원을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1년만에 오르게 되는데 업소에서는 인상요인이 자기들이 계산한 것으로는 800원 정도의 인상요인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물가부서에서 판단을 해 보니까 이런 것 저런 것을 해 보니까 200원 정도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인상을 한다하더라도 1,900원에서 2,100원 정도가 인상요인의 상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율요금으로 정해 놓고 더 이상 얼마 이상은 올리지 말아라 하는 것은 사실은 안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가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경제정책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 이 물가안정의 측면에서 각 업소에 협조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소에서 어떤 인상을 할 때 그 인상요인을 같이 분석을 해보고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이런 정도밖에 안되니까 이런 정도 선에서 좀 자제를 해주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정도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근 지역에 서울이 지금 2,300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인근 지역에서도 2,100원에서 2,300원 정도 받고 있어서 저희들 이 문제에 대해서 요인이 있는 걸 억지로 올리지 말라 이렇게 강제할 사항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거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사항에서 적정한 선에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조합단위에서 일체 일률적으로 언제부터 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담합이 되니까 이것은 실정법 위반이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업소의 형편에 따라서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권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민원처리 내역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을 해 주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각과에서 민원처리를 할 때 이윤식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대로 저도 직원들에게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관계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지만 오죽 딱하면 우리한테 이런 걸 도와달라고 오느냐. 저희들이 실무직으로 일을 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그 사정이 딱한 것이 눈에 보이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법규가 정한내용은 법규가 정한 내용대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웃돕기 성금에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도 이것이 사실상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만 해서 그렇지 한 두건이 지원하다 보면 형평에 맞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워낙 대상 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정한 내규 외에는 더 이상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민원처리에 어떤 적극적인 해결 자세, 성의 또 이것을 단순히 행정기관에 접수된 민원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저희들 자기 일처럼 받아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계속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정부재정 지원이 100%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모든 지금 복지사업이다 그렇듯이 정부나 시에서 일부를 보조를 해 주고 또 복지법인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인 부담하는 부분에 법인의 수익성 기본재산 중에서 단순히 부동산이 있는 경우가 있고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하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본재산이 있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수익성이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좀 낫습니다만 전혀 현금 수익이 없는 그런 법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부담을 조달할 방법이 없어 가지고 일부 말하자면 이용자 부담원칙을 적용해 가지고 이것은 저소득층이 대상이 아니고 어떤 생계유지를 위한 직업 훈련이라든지 탁아라든지 이런 것 외에 조금 개인적인 취미나 여가선용에 관한 또 개인적인 능력 향상의 성격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일부 저희들이 수익자 부담금 차원에서 이용료를 받아 가지고 부담을 하게끔 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보다 많다는 지적은 저희들이 상당히 따갑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시설별로 수익분석을 좀 해보려고 하면 재단에서는 실질적으로 같이 걱정해가 지고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재원확보방안이 없겠는가 걱정을 같이 해보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 너무 불필요한 간섭으로 받아들인다든지 감사를 하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취지를 저희들이 잘 받아 가지고 정부에서 지침으로 정하고 있는 것 이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영세민 집단지역 임대주택단지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연면적 기준으로 되어 있는 차등지원에 관한 문제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진 관계는 저희들 아직 구체적인 시설별로 촉탁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지적하신 내용이 현실에 가깝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자원봉사자 문제 이런 차등지원문제, 또 재정지원 확대 문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복지관측하고 저희들이 간담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분들의 애로사항 또 우리가 시책을 해나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내년부터는 좀 달라지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나가고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이윤식위원님에게 자세한 내용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약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관중인 것은 지난 9월 22일날 동부지청에서 인수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대량으로 저희들이 인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관시설의 한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인수 즉시 같이 입회 하에 파기하는 절차를 해 가지고 자체 보관중인 것은 가능한 한 많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관중인 것은 내용이 대마초 8.25g,대마종자 2,152g, 대마 72포기, 메산포타민 15.8g을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검찰에서 몰수한 마약류는 확정 판결된 몰수 마약류 수령 통보가 있을 때 담당공무원이 출장해 가지고 물품을 인수하고 보관대장에 등재한 후 보관하고 있으며, 현재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은 이중 철제금고입니다. 아까 입소 시 수용시설에 저희들 정신요양원, 자료 작성이 핵심 있게 처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입소할 때 반드시 건강진단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의보관계에 대해서 특히 건강진단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희들 이것은 부산시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연말연시 보건사회 행정에 종합적인 건의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병원에서 건의를 하고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뇌파검사기 관계, 장비를 도입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충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집행을 할 때 기왕에 저희들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기의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가지고 과연 그 인력대책 없이 장비만 들여와 가지고 저희들이 기대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허남위원장님께서…

질의합시다. 민원처리 관계를 좀 더 정성을 다해 달라하는 것은 비단 금년도의 감사 때 처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민원이라는 것은 도저히 법 상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민원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법 상으로 제대로 해결되는 것 같으면 뭐 하러 호소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민원의 경우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전부 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이 들어왔으면 이것은 구의 어느 사회과에 가서 의논해라, 가서 호소해라, 이것으로 해결이 끝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감사 때도 구에 의뢰를 했으면 구에서 어떻게 해결되었느냐 좀더 관심을 두어야 되겠다, 법적으로 되는데 민원이 들어올 리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을 해결해드리도록, 좀더 민선시대니까 좀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하고 이 복지관 문제 그렇습니다. 국고지원이나 시비 지원의 어려움은 압니다만 지원금보다도 수익성 복지사업을 해서 올린 금액이 많다. 많으니까 이것이 결국은 복지관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저소득층이 정말 무료로 이용해야될 판에 오히려 중산층이 여가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돈 내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을 수입을 보려니까 유도를 하기를 저소득층보다 중산층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의 프로그램을 자꾸 개발한다. 복지관 아무리 많이 만들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것 지원방법을 좀더 강력하게 중앙에 요청하고 우선 어떻게 됩니까? 위탁받은 법인이 몇 프로의 지원 이상을 해야 된다는 계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20%를 자기 위탁받은 법인에서 부담해서 한다는 약속을 하고 위탁합니다.

보면 20% 지원을 제대로 한 데가 없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실한 법인은 정리한 것이 있느냐 하는 질의를 했습니다. 정리되거나 교체된 것 있습니까?

법인 20%의 부담이라는 것은 법인 출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수익사업으로 자체가 우리 지원 안하고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0%의 개념에는.

계약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100% 다 수익사업을 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그렇지 않죠.

반드시 출연하는 것뿐이 아니고 일부는 반대급부로써 이용료 수입도 법인에서 부담하는 20%의 개념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 같은데, 마약보관 문제 말입니다. 굳이 이중 캐비넷을 만들어서 마약을 보관할 이유가 있습니까? 마약은 인수받으면 다시 그 마약을 의약용으로 사용할 목적이 없는 한 파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항상 보관하다가 지난번에 한 번 사고가 났는데 어떻습니까? 보관하기보다는 정확하게 파기해 버리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린 대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양이 많을 때는 바로 폐기합니다.

보관할 이유가 없습니다.

폐기할 때도 저희들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경찰하고 검찰하고 저희들하고 가서 같이 나가서 해결하기 때문에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정신요양원이나 부랑시설에 입소할 때 건강진단 실시한다. 실시하는 것으로 인정하죠. 그런데 사실은 상근의사도 없으면서 뭘 실시합니까? 안 했죠? 우리끼리 솔직한 얘기로 안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하기를 입소 시에 발견된 질병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 했습니다. 입소 시에 진단한 결과 어떤 질병이 얼마 얼마다 했는데 다른 답변이었고 그래서 사실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니까 앞으로 일반 상근의사가 상근하게 된다면 개선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좀 해달라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고 본 위원이 질의를 오늘 오전에 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난번 회기때 한 번 얘기했고 사적으로 얘기한 소위 시범적으로 해봤다는 동삼동 도개공 아파트 내 절령복지관 문제, 2층이 복지관이고 아래층이 비디오가게, 식당, 한 건물에, 시범적으로 해봤다. 그런데 해보니까 옳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기 때문에 시정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2층에 복지관인데 아래층에 비디오가게를 주어서 나체사진 붙어 있고 거기에 청소년들이 출입하고, 이런 교육은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도개공 측하고 아직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는지.

그 관계는 현지답사를 갔습니다. 2층에 회관이고 밑에 장사하고 해서 자전차도 있고 비디오도 있고 해서 장사 못하도록 하고 도개공에 한 번 통고를 했습니다.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

없습니다. 왜 애로가 없느냐, 분명하게 가르쳐 드렸는데 그 절령복지관 바로 앞에, 맞은편에 한 5～6m앞에 상가부지가 있습니다. 상가를 짓도록 되어 있는데 도개공 측에서 상가를 안 짓고 복지관에다 함께 상가를 분양한 것입니다. 바로 맞은편이니까 상가 부지에 응당 도개공에서 상가를 지어주고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기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상가 임대하고 복지관하고 함께 받아버렸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주세요.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주시고 그런 말씀을 더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오늘 유달리 보면 서면답변을 하겠다 하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수감준비가 너무 안된 것이 아니냐, 이미 초대의회가 지나고 벌써 5년째이니까 5번째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행정사무감사 11월 달이면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서면답변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많다는 것은 그 동안 우리 동료위원들이 요구한 자료 몇 가지에 대한 자료만 뽑아놓고 전혀 준비를 안 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감 내려온다고 하면 별 것 아니라도 한 달 전부터 서둘러서 있는 자료 없는 자료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준비하는데 왜 우리 시의 행정사무감사는 이렇게 소홀한지 준비가 안되었다는 뜻입니다. 특별한 것 질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부 서면 답변하겠다. 앞으로 좀더, 그리고 부산시 살림은 감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의논해 가지고 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좀 더 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감이야 자기 동네 일이 아니니까? 국회의원들이 내려와서 이것저것 자료 요구해서 그때그때 질의하고 적당히 넘어갑니다만 우리살림을 차리는 것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 아닙니까? 의회가 귀찮은 존재가 아니고 함께 협조해서 부산의 발전을 기하자는 것인데 부산시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준비는 좀더 정성껏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보다 서면 답변하겠다는 것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곧 있을 예산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체로 이루어지는 것은 다 알 것이니까 좀더 성실하게 준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선탁위원입니다.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갑시다. 저소득층 밀집지역 무료급식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전부 보고를 들었는데 연간 전부다 급식 대상자가 우리 부산시 12개소에서 14만 5,000명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연 인원이 있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산은 놔두고라도 전체가 14만 5,000명이고 1일 평균이 1,104명이 되어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연이라고 하면 365일을 두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하루 이틀 차이는 있지만, 그러면 365일로 합시다, 1일이라고 하면 360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맨 밑에 학장사회 9,931, 평균 하루 급식하는 분이 90명인데 예를 들어서 봅시다. 그러면 9,930일÷360일 했다고 했을 때 1일 평균 수치가 나오는데 이것 아마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많네요. 제 질의가 잘못된 것입니까? 연이라고 하면 365일을 말하고 평균 들어서, 51페이지에 있습니다. 1이라고 하면 1년 중에 360분의 1을 두고 말하는데 만약 하루평균 보면 맨 밑에 90이니까 계산하기가 수월합니다. 360을 한 번 곱해 보십시오. 9,931일이 나옵니까? 제 질의가 잘못된 것입니까? 계산상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년 계산하면 전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만 이 사업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적십자사에서 하다가 4월부터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4월부터 10월말까지 월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난 4월부터 10월말까지 기간만 들어갔기 때문에 전위원님 계산하고 차이가 납니다.

4월 달부터 했으니까 이런 숫자가 나오죠? 1년을 본다면 전부 틀리는데 4월말부터 했다면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손위원님 왔으니까 손위원님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한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랑인수용소의 연고자 찾아주기…

합병증 환자 비율하고 연고자 찾아준 내역은 이 건으로 자료가 작성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사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손상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업소 단속, 의료용 마약 취급, 공중위생업소, 대인․대물처분 관계, 그리고 무허가식품접객업소, 불한증막 관계, 다섯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기관 대상 3,380개소 단속해 가지고 157개소는 언제 지도 점검한 것인지 연말까지 하는 것인지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지난 10월말까지 보건소와 관련 단체 합동으로 3,380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157개소는 연말까지 점검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위반업소 조치 실적 중 8개소는 시설물이 완전 철거되어 가지고 무단폐업으로 허가 취소된 것입니다. 고발 9개소는 무허가 침술행위, 미용실의 귀뚫기 등 무면허 의료행위로 8개소가 적발되었고, 무 등록 안경업소 1개소는 고발 후에 폐쇄되어서 현재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발을 하고 나면 대개 벌금형으로 확정됩니다. 다음에 공중위생업소, 숙박․목욕업 허가취소시의 명의변경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숙박하고 목욕업은 대인․대물 복합허가입니다. 위법사항이 적발되어 가지고 허가취소 될 경우에는 영업주는 1년 이내에는 동일한 업종의 허가가 불가합니다. 또 동일한 장소에서도 6개월간은 같은 업종에 허가가 불가합니다. 이렇게 되면 6개월 이내에는 명의변경이 불가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따라서 타 업종의 전환 등이 곤란한 업소의 허가취소는 대부분 1년 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3～4회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허가취소를 하는 등 허가취소 요건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95년도 허가취소된 숙박․목욕업 22건 중에서 20건은 상가 및 병원건축을 위한 시설물 멸실로 허가 취소되었고 두건만이 지금 현재 위반사항으로 허가 취소되었습니다. 또 허가취소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해서 불법영업을 할 시에는 무허가 업소로 고발조치를 하는 등으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 72개 업소가 무허가 업소가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새로 발생된 업소는 없는지, 자료상에 대책이 새로운 시책인지 아니면 계속한 시책인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무허가 업소는 전년도에 비해서 72개소가 감소한 167개소를 담당자를 지정해서 중점관리하고 있고 10평 미만의 무허가 업소는 다소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1차 타 업종으로 전환토록 행정지도하고 계속해서 영업을 할 때는 고발을 하는 등으로 해서 강력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무허가 업소는 폐문한 채 1주일에 2～3회 정도 간헐적으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 추진대책으로 표시한 것은 계속하고있는 추진시책이며, 무허가업소 근절을 위해서는 단전, 단수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실질적인 효과를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전용 한증막, 찜질방 요금, 불법의료행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에서 한증막 업소 10개소 중에서 여성 전용 한증막으로 허가된 업소는 7개소이며, 요금도 자율요금으로 4～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95년도에 단속결과 시설위반사항 2개소를 시정 조치한 바가 있으며, 금후 시설불량 및 무허가 의료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여성공무원 보건직 공무원 269명중에서 여성 공무원이 78명이 있습니다. 이 여성 공무원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집중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성 전용으로 사용되는 찜질방은 현재는 자유업이 되어 있어 가지고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은 아닙니다. 찜질방은 현재 시 관내 100여개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찜질방 영업 자체는 자유업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무허가 의료행위나 피부 마사지 같은 이런 불법영업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 관계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현재 마약류 및 향정신성 약품 취급업소 유통관리 지도점검에 있어서 2,470개소를 저희들이 점검을 해 가지고 2개소 적발을 한 내역은 업무정지 하나는 장부를 미 기재한 것이고 면허정지 하나는 약사윤리기준 준수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허남위원장님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법정 생보자 책정현황은 저희들 자료는 감사자료로 올렸습니다만 확대해 달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약환자는 현재 마약중독자 치료는 마약 전담검사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 부산시의료원에 수용 치료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5명 치료를 해 가지고 전부 퇴원 조치되었습니다. 현재는 입원환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문제인데 부산의 마약수입 밀반입해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들어옵니다. 그것이 판매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판매 안 된다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와서 팔아서 이익이 되니까 들어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들여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겠느냐, 그것을 누구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경찰에도 모르고 검찰에서도 모르고 여기서도 모르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 한국행정이 어디 책임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눈감고 아웅하는 것 아니냐 그 자체도 역시 빨리 알아서 치료해서 되어야 될텐데 내가 오늘 아침에 뭘 봤느냐 하면 독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 보면 길가에서도 주사를 막 맞습니다. 마약관계 텔레비젼에 나오데요 망국병입니다. 우리한국도 이 식이다 이 말입니다. 경찰에도 해야 되고 우리 한국에 많은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어디가 책임인지 몰라도 보건사회국에서 한 번 어떤 방법으로든지 한국에 마약중독자가 없도록 맞지 않으면 안 들어올 것 아닙니까? 지금 들어와서 많이 맞기 때문에 막 들어옵니다. 부지기수다 이 말입니다. 누구도 모르는 형태니까 큰 일이 아닌가, 치료도 겨우 5명밖에 못했다. 5명밖에 적발을 못했다 말입니다. 큰 일입니다. 연구자료를 가지고 한국의 망국병을 어떻게 국장이 있을 적에 한 번 힘내 가지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모자보건센타 폐지 후에 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하고 난 뒤에 어떤 반응이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모자보건센타의 의료 인력 18명이 각 구 보건소에 배치되었습니다. 각 구에서도 임산부 관리를 위한 최신 장비를 구입해서 센타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모자 보건센타기능 중에서 분만기능은 가족계획협회 모자 보건센타와 부산의료원에서 담당하고 있고 각종 예방업무는 예방접종업무는 소아마비, DPT, MMR, BCG만 취급하던 것을 풍진, B형 간염도 추가 확대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만 확인 증명서는 시 보건과에서 발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큰 민원이 야기된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하면 옛날에 독립해서 보건센타 있었을 적에 숫자가 하루에 5사람이면 5사람, 그래서 혜택을 받았는데 지금 각 보건소에다 하니까 5사람하는 것이 그 혜택을 늘여서 하니까 15사람, 20사람이 온다. 오히려 그 전 보다 나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혜택을 못 받아서 잘못된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모자보건센타가 서구에 존재하고 있을 때는 그때 폐쇄될 때 그때는 하루 분만 환자가 평균 1명 꼴이었습니다. 그래서 18명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시 재원이 낭비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모자보건센타를 폐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고 있는 업무들이 전부다 예방접종, 그 다음에 분만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전부다 보건소 또는 가족계획협회 모자보건센타에 보내고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폐쇄했으며, 보건소에서 워낙 환자를 많이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는 환자가 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건소의 업무가 상당히 불어나고 있고 그리고 모자보건센타의 폐지 후에 전혀 모자보건센타가 없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보건센타를 없애는데 내가 주역을 한 사람입니다. 서구청 청사가 모자라서. 그래서 늘 내가 양심에 꺼려서 내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정대욱위원이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개인이 질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원의 대표로 질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한테 보충질의를 받고 다음에 정대욱위원님은 기록에 남습니다. 본인이 기록을 보고 답변에 대해서 느낄 것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윤식위원님도 더 질의할 가능성이 있는데 더 받고 마감에 정대욱위원 질의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욱위원님 자리에 안 계셔도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다른 분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많이 되었습니다만 같이 걱정하는 마음으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웃돕기성금 모금내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7페이지에 보면 각종 선거 때만 임박하면 불우시설에 발길이 끊기고 베푸는 일들이 좀 적어진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입후보하는 당사자들이 주로 이웃돕기성금에 주류를 이루어 왔는가 그 분들이. 분명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걷거나 아니면 불우시설을 찾는 발길이 썰렁해지는 분위기가 다시 일어나지 않나 하는 걱정에서 94년도 접수 성금이 15억 8,900만원, 잔액이 1억 4,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총 수입은 17억 원인데 우리 국민들은 평화의 댐 건설 모금에서 보여준 것처럼 자기가 낸 성금이 올바로 쓰여지고 있는가 하는 투명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사실 내고도 기분 좋은 상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모금 내역을 소상히 밝힐 수 없겠는가라고 질의를 했더니 국장님께서는 개인별 신상 관계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출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냥 이해를 했습니다만 58페이지에 넘겨보면 집행내역에 95년 4월 26일날 어린이날 위문품 구입비, 5월 15일날 제23회 어버이날 경로주간 행사물품 구입에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불우이웃돕기성금 집행내역하고 맞는 항목인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참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손길을 스스로 펼칠 수 있도록 그러한 새로운 기풍을 우리가 만들어가자면 이제 자치시대가 되었으니까 이웃돕기성금 집행내역 중에 보면 1월 13일날 95년 설날 어려운 이웃돕기 구 배정, 95년 중추절 어려운 이웃돕기 구별 배정해서 시에서 일단 총괄 모금을 해 가지고 다시 구로 배정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알기로는 저도 문현동에 살면서 유관단체에 같이 참여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내가 낸 성금이 내 이웃한테 제대로 쓰여지는지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예 지금 모금한 내역을 보면 구에서 동으로 지시가 내려옵니다. 어느 동에는 얼마씩 걷어서 올려라, 이것을 모아 가지고 시에 올리고 매스컴을 통해서 거둔 돈이 합산한 것은 15억 밖에 안 된다는 결론인데 신년도부터는 우리국장님 좀더 투명하게 구에서는 아예 걷은 것은 구 자체에서 자기들이 이웃을 어려운 실정을 더 잘 알 것이니까 바로 도와 줄 수 있도록 모금을 시에서 거두지 말고 구 자체에서 도와주도록 그래서 구 자체에서 이웃들을 더 잘 아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시에서 거두어 가지고 다시 구로 배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대신 매스컴을 통해서나 아니면 어떤 기업체를 통해서 성금을 주는 것은 일괄 시에서 모금을 해 가지고 적절하게 도와주는 방향으로 할 때 우리시민들이 참 내 이웃을 내가 도와야겠다는 그런 마음도 안 생기겠느냐. 그래서 우리 부산시 400여만 시민들이 15억 밖에 못 거두었다. 참 개인적으로는 남들하고 어울려서 같이 작은 회도 같이 합니다만 한 개인도 1년에 돈 1,000만원씩 지역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쓰고 있는데 이 액수가 과연 확실한 모금 액수이며, 또 앞으로 우리들이 어려운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살기 좋은 부산, 공동사회를 만들어나가는데 달리 각도를 바꾸어서 자치시대에 걸맞게 집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바꾸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제는 각 구에서 거둔 성금은 구 자체에서 현실에 맞게 도와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는 다른 차원에서 모금해서 적절하게 도와주는, 그리고 이 항목을 분명하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낸 돈이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쓰여야지 어째서 경로잔치에 쓰고 어린이 행사 물품 준비하는데 쓰는 것은 걸맞지 않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집행 내역만 보고 얘기하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

송기권위원님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금 모금에 관해서는 제가 마침 전임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있었는데 그 동안에 아까 예를 드신 평화의 댐 관계 저희들이 그 동안에 말은 각종 성금이라고 해 가지고 강제성 모금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크다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것을 하고 있는 근거는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이란 것이 내무부장관이 운영하고 있는 법령에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행정기관이 지금 현재는 일체의 금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15억이란 돈도 작년에 이웃돕기성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무부장관에게 연말에 협조요청이 옵니다.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전국에 걸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무부장관의 협의를 받아 가지고 해주면 전국의 각 언론기관을 창구로 해서 각 지역 내 언론에서 접수된 성금은 각 지역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조성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청으로 접수된 성금을 시로 가져오라거나 뭐라거나 그럴 게재는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까? 구청에서 그러면 각 동으로 전에처럼…

아뇨. 배정하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해왔지 않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올까요? 아니에요. 지금까지 현행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이제는 매스컴을 통해서 창구를 일원화 시켜서 하는 것으로 바뀐 모양인데 과거에는 불우이웃돕기성금해서 각 동장들이 각 유관단체장들이 1개 단체에서 10만원, 20만원씩 달라고 해 가지고 모금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과거에 그랬습니다. 제가 동정자문위원 할 때 제가 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으니까 다행인데.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배정을 하거나 할당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동사무소에까지 그런 이야기가 내려갈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송기권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전에 하고 달라진 것은 언론 창구를 통하는 것은 맞는데요. 각기 실적 때문에 그것을 구청에 갖다가 내지는 않지만 반별로 얼마이상 좀 갖다 내달라 해 가지고 거두어서 언론사에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것은 있다고 대답해야죠. 다만 그것을 구청에서 관리 안 할 뿐이지. 언론사에 자기 구에 실적 때문에 청장으로서는 각 동별, 반별 거두러 다니는 것 맞습니다. 스스로 내는 것이 아니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무조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이 다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구청에다 내지 않고 언론사에 갖다내는 방법 외에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모금으로 인한 부작용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적시가 되었고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사항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그 규모와 대상이 틀리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피해 때문에 최소한 좋은 일을 하자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해 가지고 애초에 중앙단위에서 내무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나 협의할 때 절대로 강제 할당을 하거나 하는 것은 없도록 하라는 조건이 항상 붙어 가지고 내려갑니다. 그것이 공식적으로 지시된 바도 없고 만일 그런 것이 있다면 적발되면 관계 공무원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저희들이 매년 똑같은 일입니다만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 허가를 해주면서 내무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할 때 기간을 정해 가지고 12월 1일부터 익년도 1월 31일까지 하면서 그러한 염려되는 사항들은 일부러 다 적시를 합니다. 이러 이러한 행동이 일어나 가지고 민원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 내가 이야기할텐데, 국장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라는 말은, 사실상 내가 학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시의원이니까 사실상 그런 것이 있고, 각자 동장이면 동장, 구청장은 이만큼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런 자기의 피알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만 내가 국장이라면 그런 것이 있다면 후에 시정해서 절대 안 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끝날 답변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만의 하나라도 원래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일과는 다른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도 약간 오해가 있어서 하나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날 위문품하고 어버이날 경로주간 이것은 일반적인 어린이가 아니고 시설에 있는 어린이들,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이건은 가정복지국에서 저희들한테 이첩되어 가지고 이런이런 시설에 있는 어린이와 노인들에게 선물을 해주고자하니까 얼마를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간 것이지 일반적인 어린이날 행사비용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로주간 행사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린이들에 대한 선물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아까 답변 안 해 주신 것 한 두 가지 답변해줄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18개 단지 내에 영구임대주택 저소득층 밀집지역 복지관에 월 60만원씩 지원을 해서 물리치료 혹은 장애인 치료를 중점적으로 하고 청소년 선도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해서 우리 복지관에 물리치료사가 얼마나 있고 물리치료 기구가 얼마나 있는지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답변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질의하고 겸해서 자원봉사자가 월 아무리 자원봉사자지만 월 7만원 가지고 도저히 자원봉사가 되지 않는다. 좀 개선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질의에 대한 답을 안 해주셨습니다. 겸해서 18개 단지 생활보호대상자가 밀집되어 있는 8,155가구 복지관 운영에 각종 본드 흡입이라든지 폭력, 기타 심지어 성폭력까지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관에서 좀더 건전한 청소년 선도계획으로 해서 과감하게 다 지원할 방법은 없는가 하는 것하고를 답변을 안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까 답변한 것 중에 종합복지관 복지 법인이 운영비 부담문제에 대해서․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20%를 법인이 전입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소위 수익사업을 한 이용수입도 그 속에 포함시킨다. 그래놓으니까 계산상 보면 법인 전입금이 10억 5,900만원인데 이용수입이 23억 1,800만원, 그러니까 이용수입이 훨씬 많았거든요. 또 후원금도 포함되고 후원금 5억 7,100만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요새 보면 복지법인이 하나의 영리법인으로다가 서로 복지법인을 만들고 허가를 내려고 한다 그런 결과밖에 안됩니다. 왜냐! 장사를 해서 20%를 내는데 20%이상만 내면 되는데 보니까 20%가 아니라 장사를 해서 내는 것이 50%가 넘는데 아무 어떤 복지법인으로서 하는 일이 없잖아요. 이것은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흔히 이야기하기를 복지법인을 하나 만들면 먹고 살만하다 그런 얘기가 시중에서 돌거든요. 결국 보니까 전부 중산층을 이용하도록 유도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복지법인의 전입금이 10억인데 이용수입이 23억, 후원금 5억 7,000, 그러면 2배, 3배 가까이가 순전히 수익사업을 해서 올리는 것이니까 복지법인이 정말 봉사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별로 없는 턱이네요. 시에서 아니면 도개공에서 주택공사에서 복지관 건물 다지어 줘, 시설 다 해줘. 그 속에서 수익사업 해 가지고 20% 이상만 내면 된다. 무슨 복지재단의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알기를 적어도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하면 상당히 존경받을만한 봉사자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 대로면 존경받을만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됩니까? 개선책은 없는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합니까,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일문일답이니까, 답변 끝나고 난 후에 하세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물리치료사가 3명이 있고 장애인 치료전문가가 2명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특별지원 대책에 대해서 현재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운영비에 80%를 지원하는 이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재가환자 방문간호사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소요되는 약품 구입비 명목으로 해서 복지관 1개소 당 연간 300만원씩 33개소에 9,9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프로그램을 지원해 가지고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지역에 따라서 장애인, 노약자, 청소년, 아동 등에 대해서 1개소 당 6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고 위험작업봉사자 수당은 저희들 취지가 기존인력만으로 해 가지고는 6개소 사업분야 36개 사업에 원활한 추진에 애로가 있어서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자는 차원입니다.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1개소 당 한 명 정도는 확보를 해 가지고 교통비 정도의 실비수준으로 월7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수익사업이 가령 저희들 보조금보다 많이 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저희들 원래 수익사업을 해 준 취지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가능한 한 그 지역에 저소득층 주민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하는데 이 복지관이란 것이 반드시 영세민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 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이란 것이 어떤 지역 공동체에 있어서 봉사를 주고받고 그것을 연결하는 장소가 되고 그 출발이 일단은 같은 취미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이는데서 출발을 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기왕에 되어 있는 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그 성격이 좀 개인적인 여가선용이나 자질 향상에 있는 것 같으면 적절하게 어느 정도 반대급부의 개념으로 좀 사용료를 받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허용해 준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학원을 운영하듯이 그런 식으로 여기서 수입을 올려 가지고 운영을 하라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자료에서 제출한 대로 보면 상당히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 그렇게 커다란 가령 종합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 중에서 종교법인 같은 경우에서는 후원금 이외에는 사실상 재단의 수익이란 게 종교법인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서 후원금이 들어오는데 한계가 있고 저희들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 보면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약간의 반대급부를 받아라고 한 것이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보조금 나가는 것보다 수익측면에서 많게 되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 조금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수입 대 지출 내역들을 하나하나 다 따져 가지고 이렇게 하는 데 법인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약간의 마찰도 있습니다만 걱정하신 대로 원래 사회복지관을 설립하는 취지라든지 운영 지원방식 또 그것이 하기 싫다는 사람을 맡긴 게 아니고 희망자가 많아 가지고 각 구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한 것이라면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인식을 하고 각 시설별로 저희들이 운영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전반적으로 한번 세워 가지고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때까지 저희들이 시설별로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지원을 못하고 있으니까 조금 자체수입을 올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대하게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시각이 원래의 복지관 일부는 좀 그러다 보면 좀 소홀해지고 수익사업에 취중해 질 수 있다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시설별로 저희들이 종합적인 점검을 하고 그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가까운 시일 내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에서 정상적인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나쁘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울에 장애인체육센타가 장애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류층이 이용하는 것으로 크게 보도되었죠? 각 복지관이 목적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많다. 그리고 실제로 복지관장 보고 법인에서 1년에 얼마를 지원을 해 줍니까 물으면 다

그것도 현재 저희 시는 별도로 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감안을 해줘 가지고 그런 어려운 사정들은 이런 것을 새로운 계획 프로그램들을 도입을 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폭을 늘렸으면 하는 게 희망입니다만 저희 재정 소요 판단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새로운 신규사업은 좀 가능한 한 억제되는 걸로.

보고 자료에도 자원봉사자의 문제점 해 가지고 시 측에서 17만원, 혹은 7만원이란 것은 너무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문제점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합복지관 자원봉사자 한 명이라면 37개 앞으로 3개가 더 개관하면 40명인데 40명에 대해서 조금 더 실제적인 교통비라도 지원할 방법은 없다 말입니까?

저희들 내부적인 사정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저희들이 여기서 보고를 드리면서 문제점으로 미세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화 좀더 실질적인 지원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 단가라든지 단위금액을 또한 사업물량을 늘리는 것을 저희들 예산실무자들 하고 오랫동안 협의를 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저희들이 다른 분야에 대한 신규 재정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 어떤 신규 수요는 좀 억제를 당하겠다는 것을.

많다면 모를까 앞으로 개관할 예정인 복지관까지 40군데면 40명인데 40명 가령 10만원을 지원한다 해도 얼마 더 들어갑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사실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질의를 간단히 해주고 답변도 간단히 해주세요. 다른 위원들이 본 위원장한테 질의신청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해 놓으면 혼란이 되니까 될 수 있으면 간단히 답변도 하고 간단히 질의를 해서 효율적인 진행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손상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