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식공무원교육원장
이계현 위원님께서 과정별 외래강사 초빙에 따른 강사수당 지급기준 그리고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간의 강사수당 지급액의 차이, 기타 승가대학 성교수와 이화여대 김대환 교수의 강사수당지급액의 차이에 대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수당은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 예컨대 장·차관 대학총학장을 예시로 해서 특별강사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그 이외는 일반강사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의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의 특별강사 기준을 내부적으로 정해서 전직·현직 장·차관 대학총학장과 같은 학계의 인사이외에 인간문화재 등 사회적지명도가 높은 인사나 민간교육기관의 장을 특별강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중앙공무원 김기옥 교수는 한국경제정책평가연구원 원장을 겸임을 하고 특별강사로 분류를 했습니다. 승가대학 성환기 교수는 조계종포교원장을 역임을 하셔서 사회적지명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을 해서 특별강사로 분류를 했습니다. 중앙공무원교육원 이상국 교수 이화여대 김대환 교수는 평교수이기 때문에 일반강사로 분류해서 강사료를 지급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노후급배수관 공사시에 국비부담액이 다른데 그 부담기준은 무엇이냐고 물으시면서 '95년도 교육원의 본관옥상 방수공사를 전액도비로 집행하였는데 내무부연수원 본관공사시에는 전액국비로 집행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노후급배수관 공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용부담기준은 기관별 급배수관 전용비율·공동이용비율을 감안해서 책정을 합니다. 따라서 '94년도에 내무부가 부담한 58%가 적정수준이 되겠습니다마는 '95년도에는 국비가 부담기준보다 16% 더 많은 74%가 지원돼서 상대적으로 도비를 적게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본관옥상 방수와 같은 시설물 보수시에 재원부담기준을 보고드리면 교육원 전용건물 전액도비로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무부 연수원 전용건물은 전액 국비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연수원본관건물 보수에 따른 소요재원은 전액 국비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자료 4페이지에 교육기자재구입현황에 컴퓨터 486SX 40대와, 58페이지의 컴퓨터실보유 486SX 35대가 상이하다고 하시며 5대의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아울러 72페이지에 386AT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94년도에 구입한 컴퓨터는 486DX 17대, 486SX 40대등 총 57대입니다. 486SX 40대의 사용내용중 35대는 컴퓨터실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5대는 교학과를 비롯한 4개과에서 일반업무 연찬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의 386AT는 286AT가 잘못 인쇄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향후 자료제출시 오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봉 위원님께서 교재편찬을 기존교재에서 문구나 숫자만을 고쳐서 매년 반복적으로 편찬하는 것은 아닌지 또 기존교재내용을 보완하여 사용하는 교재와 원고료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에서 사용하는 교재는 공통교재와 자율교재가 있습니다. 이중 공통교재는 30개 과목으로 14개 시·도교육원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교재입니다. 내무부연수원 주관으로 매년 새로 이 편찬한 것은 각 시·도 교육원에서 필요한 수량만큼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율교재 139개 과목은 자체설정을 해서 편찬한 교재로서 직접 강의를 맡은 교수나 강사에게 원고를 의뢰해서 교재를 새로이 편찬한 것입니다. 자율교재 139개 과목 중 건축구조 등 25개 과목은 법령을 새로 만들었다든가 개정한 사항 및 실무사례를 일부 보완을 했고 공사계약 등 114개 과목은 새로이 편찬을 했습니다. 원고료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분량에 대해서만 취급을 하고 기존교재를 재활용했거나 복제한 원고에 대해서는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 원고료 지급액은 1,438만원입니다. 김원봉 위원님께서 교육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 실시하고 있고 그 평가방법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평가는 경기도 훈령 926호 평가 관리규정에 의해서 2주 이상의 과정에 대해서만 실시를 합니다. 2주 교육은 종합평가만 실시를 하고 4주이내 과정은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를 실시합니다. 4주를 초과하는 과정은 선발평가, 사전평가, 중간평가, 종합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요령으로서는 학습평가가 65%, 참여식 평가가 25%, 근태평가 10% 등 3단계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담당교관으로부터 평가예상문제 3배수를 받아서 선별출제를 하고 컴퓨터 채점으로 엄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시험당일에 2명이상의 감시관을 지정을 해서 시험감독을 하는 등으로 문제의 사전누출방지, 또 공정성확보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교육원에서 이수한 외국어과정 교육수료자에 대한 관련부서에서의 근무현황과 사후관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박광태 위원께서도 같은 취지로 외국어교육수료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원에서 금년도에 수료한 외국어 과정 이수자는 116명입니다만 국제협력, 또는 통상분야 등 외국과의 관련된 부서에 근무하는 인원은 모두 11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도 본청에 3명, 성남시에 2명, 부천시에 2명, 평택시 2명, 과천시 1명, 포천군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료생에 비해서 관련부서 근무인원이 적은 이유는 아직까지 각 자치단체에 외국어 교육이수자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협력담당관실이 설치돼 있는 곳은 도청과 부천시만 있습니다. 또 국제협력계가 설치된 시·군은 수원시를 비롯한 4개시 뿐입니다. 앞으로 시대흐름에 따라서 외국어 교육이수자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계속 여건이 개선되리라고 보면서 저희 교육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활용방안 등을 도의 관계부서에 건의를 하는 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순자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첫째는 교육수요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교육훈련계획 수립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는 교육수요조사 아주 중요하고 그 정확성이 크게 요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도와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서면조사 그리고 출장을 보내서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것은 명년도에 어떤 과정을 필요로 하는지 또 어떤 과목을 포함을 시켰으면 좋은지 하는 것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55개 과정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자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12월 중순경 시달될 총무처에서 만든 전국 공직자교육지침을 참조하고 또 교육수요인원을 감안해서 금년말경 명년도 교육계획에 세부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 그때 많은 조언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훈련방법의 개선책으로 참여식, 자율적인 교육 실시사항과 그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채용자 과정, 행정실무자과정과 같은 기본교육과정의 분임토의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 과정마다 6시간 내지 8시간을 배정해서 각기 업무수행에서 경험을 한 것을 토대로 해서 토론을 실시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도시문제, 쓰레기문제, 교통문제 이러한 것을 분임토의과제로서 부여를 함으로 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채용자 과정에는 매 과정마다 4시간을 배정을 해서 조직력 배양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호간의 일체감 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5년 11월 현재 실적으로는 기본교육 7개 과정에 대해서 전부 분임토의를 실시했습니다. 성적에 반영을 하는데 있어서 분임토의를 15%, 기타 실습 또는 독후감 이것을 10%로 해서 총 25%를 성적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분임 토의 결과는 매 과정마다 발표한 내용을 책으로 묶어서 참여한 전 교육생들에게 배부를 해서 나름대로 후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참여식 교육기법의 확대적용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명년도 교육에도 크게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교관의 잦은 인사로 연계성 있는 교육이 어렵지 않느냐고 지적을 하시고 우수교관확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교관들의 자질향상 또 전문화된 교육운영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장기적인 근무가 바람직 합니다. 그런데 전출교관의 평균근무기간이 짧았던 것은 그동안 도직제의 변동에 따른 인력조정상 부득이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교관의 잦은 인사에 대비를 해서 강의빈도가 많은 그러한 직무교과목에 대해서 9개가 되겠습니다마는 과목당 복수로 담당교관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한 사람이 전출됐을 경우 다른 교관이 차질없이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관의 잦은 인사이동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면을 느끼고 가급적 교관의 장기적 근속이 이루어지도록 도 인사부서와 협의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긴밀한 업무협조를 하겠습니다. 네번째로는 교육기자재가 타교육원에 비해서 수량이 적고 노후화 되었음을 말씀을 하시면서 교육기자재의 확충, 어학실습실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영사기의 노후화에 관해서는 86년 이전에는 시청각교육에 영사기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87년 이후서부터는 VTR이 급격히 보급됨에 따라 영화필름에 의한 교육자료의 공급이 아주 크게 줄었고 비디오 테이프를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사기 사용이 사실상 거의 중단된 상태이고 대형 프로젝션 TV 5대를 확보해서 각 강의실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시청각 기자재의 현대화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어학실습실은 현재 내무부연수원과 공동이용시설로 되어 있고 연수원 본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좀더 새로운 기자재로 향후 자체시설확보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어학교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는 여성공직자의 증가추세에 맞추어서 명년도 교육에 여성공직자만을 위한 과정을 확대할 계획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6월말 현재 도내 여성 공무원 숫자는 6,939명입니다. 전체 공무원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11월 18일 현재 저희 교육원에서는 교육받은 교육생의 34%가 여성공무원입니다. '96년도의 교육계획을 아직 만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성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을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겠다하는 것은 동감입니다. 다만 여성공직자만을 위한 과정 설정도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원장을 비롯해서 간부 7명이 금년도에 전부 전입했는데 어려운 점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일시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바뀌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육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교수부장의 경우는 과거 세차례에 걸쳐서 이 교육원에 근무를 한적이 있습니다. 교관도 했고 서무과장을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 또 현재 서무과장은 '77년에서 '78년도까지 교수부에서 근무한 바가 있습니다. 또 교재연구담당관은 '88년에서 '89년까지 교수부에서 근무한 바가 있고 저도 교육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전입한 간부 7명 중 6명이 나름대로 교육기관에 근무한 경력을 살려서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실의 도서보유량이 타도 교육원에 비해서 아주 적은데 앞으로의 보강계획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의 도서실 설치는 4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소장도서가 많지 않습니다. 교관들의 연찬 그리고 교육생들의 이용확대를 위해서 좀더 많은 최신자료, 전문도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그동안 충분한 도서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여러 가지 최신정보, 전문도서 위주로 구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장동수 위원님께서 구내식당 신축이 12월 착공으로 되어 있어서 동절기 기초공사부실이 우려되는데 공사가 명년도 9월에 준공되는 한이 있더라도 내년 2월중순경 착공함이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절기 기초공사의 부실이 우려돼서 당초 명년도 7월까지의 완공 목표로 한 계획속에 12월말부터 명년도 2월 20일까지 50일간 공사중지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2월에는 터파기 공사를 착공하되 1월 1일 이후에는 공사를 하고 2월 20일경 땅이 풀리면 터파기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마는 일기관계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있으리라고 예상됩니다. 여하튼 명년도 3월 해빙기 이후 콘크리트 공사에 들어갈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위원님 말씀 대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시행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형욱 위원님께서 공무원 교육원정원이 104명인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어디에 필요하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 104명에 대한 직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직이 52명, 별정직이 18명, 기능직이 34명입니다. 이들 중 일반직 52명은 원장을 비롯한 간부와 교관요원, 행정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직원입니다. 그리고 별정직 18명은 분임토의 지도교관, VTR요원, 체육교관, 교재편집원 등의 전문적인 분야의 강의나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기능직 34명은 전기, 난방, 통신, 기계, 운전, 사무보조, 방호, 청소 등의 현업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형욱 위원님께서 예산내역 중 자치단체 이전이 무엇인지와 예산집행 상황중에 급양비와 임차료가 과다하게 많게 불용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치단체 이전의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예산 3,000만원은 시·군행정연수대회에 입상한 시·군에 대한 상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최우수 1개 시·군에 1,000만원, 우수상 2개 시·군에 각 500만원씩 1,000만원, 장려상 3개 시·군에 각 200만원씩 총 600만원 노력상 4개 시·군에 각 100만원씩 총 400만원 그래서 총 10개 시·군에 3,000만원을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급양비의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양비 예산은 시험문제 편집과 채점 또 도정연구지 발간 교관연찬대회와 시·군 행정연수대회 준비를 위한 야근 특식비 입니다. '94년도에 총 472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근무시간 내에 집중적인 업무처리로 126만 5,000원의 급양비만 지출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임차료의 과다 미집행의 사유는 당초 2주 이상의 교육과정에 대해서 현장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3주 이상의 교육기간에 대해서만 현장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육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됩니다. 예산편성은 9월에서 10월에 이루어지는가 하면 내무부의 교육훈련 지침은 빠르면 11월 하순, 아니면 12월 중순경에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교육계획을 다음 해 1월경에 확정되는 것이 보통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예산내용과 또 집행과의 차이가 있는 점,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소요액을 정확히 예측을 하고 예산편성을 정확히 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광태 위원님께서는 외국어 과정 운영의 애로사항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어 과정은 8주 내지 12주의 장기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생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는 장기간의 업무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속부서장들이, 기관장들이 교육차출을 기피하고 있는 성향이 있습니다. 또 교육생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선발시험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교육생들의 실력차가 있어서 사실은 선발하는데도 적지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을 수료한 후에 소속기관에서 어학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관련부서에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영경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주관으로 영어교육회화대회, 또는 토익이나 토플경연대회를 열어 보는 것은 어떠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부터 매년 영어와 일어에 대해서 외국어 연구 발표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입상자들에게는 해외 연수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가점이나 기타의 것은 아직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토익 또는 토익대회 같은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저희들도 미루어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시행여부를 신중히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환경교육과 관련해서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보전 문제에 대한 교육강화 특히나 교육대상을 개발분야 종사자에게 확대해서 참여케 하는데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으로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명년도에 교육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께서 기능직 34명은 어느 기능직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형욱 위원님의 질의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기능직 34명의 직무분야별 인원수를 보고드리면 전기가 3명, 난방이 2명, 통신이 2명, 기계 2명, 운전 8명, 위생 6명, 사무보조 7명, 조무원 1명, 방호원 3명 등 입니다. 등급별로 말씀을 드리면 6등급이 2명, 8등급이 1명, 9등급 14명, 10등급 17명이 되겠습니다. 이재완 위원님께서 도서실 보유 정기간행물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실에 비치된 정기간행물은 유관기관에서 기증받은 간행물, 다음에 월간지, 주간지 등의 구입간행물이 있습니다. 유관기관에서 기증받는 간행물로서는 지방행정, 지방재정, 도시문제, 지방행정연구, 교육훈련정보, 지방자치, 지방세, 환경, 감사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월간지는 시사영어연구, 시사일어, 알기쉬운 중국어, 고시계,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인터네트 등 15종이 있습니다. 주간지는 시사저널, 출판저널, 주간조선 등 3종이 있습니다. 이재완 위원님께서 도서이용실적을 보면 교육생보다 교직원의 이용실적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교직원의 도서이용 실적이 많은 것은 교직원의 경우 그 이용자가 대부분이 교관입니다. 담당직무과목 강의를 위해서 여러가지의 도서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이용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에 반해서 교육생들은 교육기간 중에 배부된 교육교재에 중점을 두어서 공부를 하고 있고 교육교재의 부족한 부분만을 도서실의 도서를 열람하는 관계로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최신 정보, 그리고 전문도서를 많이 확보해서 교육생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