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국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우리 위원님들 고생이 참 많습니다. 더더구나 날씨가 갑자기 수은주가 내려가고 해서 더욱더 불편하신 몸으로 계속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나와주신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님, 여러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도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고 연일 수고가 많으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나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창우 도시국장이하 도시국 전 직원이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1996년도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위원 여러분께서도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실태를 감사 하는 것이니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우 도시국장님이 11월 13일부터 24일까지 임수복 행정부지사를 수행해서 남아프리카공화국하우탱주 등 3개국을 방문키 위해 해외출장 중입니다. 이미 수 개월전에 방문국으로 부터 초청장을 받아서 계획된 일정이기 때문에 취소하기가 어렵다고 본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8일 도시국 감사시에는 출석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김민재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이 도시국장직을 대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에 따라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장님과 과장님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하며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199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민재 담당관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해서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민재 담당관님께서 증언으로 출석한 간부들을 소개하시고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 김민재입니다. 도시과장 김창성, 주택과장 최민석, 지적과장 박광웅,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1일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 김민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재 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 김민재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정태호 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그간 경기도정에 깊은 관심과 특히 도시행정발전을 위해서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는 이창우 국장이 보고를 드려야 마땅하나 해외출장 중에 있어 불가피하게 보고를 드리지 못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업무목표 및 방침, '95년도 주요업무, 당면현안사항, 그리고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먼저 기구 및 정·현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국 기구는 1담당관실, 3과이며 현재 74명 정원에 74명의 현원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기능은 뒤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되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95년도 예산현황을 보고드리면 11월 18일 현재 도시국 전체예산 719억 7,000만원 중 경상비가 7억 3,600만원, 사업비 712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 기본계획현황에서 도시화율은 '94년도말 85.7%인 바 금년말에는 86%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유인물 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은 93개 도시에 2,293㎢이며 도 전체면적의 22.6%가 되겠습니다. 주택보급률은 74.9%로서 전국 82.7%보다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공부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적이 총 1만 163㎢로서 전국대비 10.2%이며 공부는 369만 5,000매가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 10쪽과 11쪽이 되는데 목표와 방침, 그 내용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9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5개 신도시건설종합지원,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주택건설, 지적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개 신도시건설사업은 도시개발계획으로 5개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산본의 개발면적은 5,018만 8,000㎡가 됩니다. 이 계만 불러드렸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좀 줄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은 116만 7,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29만 1,833호를 '89년부터 '95년까지 건설계획으로 현재까지는 99%인 27만 977호를 건설하였고, 공공기관은 205개소 중에 94개소를 준공했으며 나머지는 대부분 동사무소, 파출소 등으로 입주민에 비례하여 순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철은 3개 노선 중에 2개 노선이 개통되었고 일산선은 시운전 중에 있으나 금년 12월말에 개통할 예정이며 학교 및 유통시설, 종합병원 등도 현재로서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도시기본계획수립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년을 단위로 도시의 장기발전방향 및 미래상을 제시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입안의 지표를 설정해 주는 도시기본계획은 2016년을 목표년도로 하여 18개 도시를 대상도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상도시 중 수원, 성남 등 11개 도시는 기수립·완료되었고 고양, 하남시 등 7개 도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고양, 하남시는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였으며 입안 및 용역 중에 있는 것은 남양주, 안산시 등 5개 도시입니다. 남양주시와 평택시는 금년에 도농통합시로 승격되어 도비 3억 5,000만원과 3억 7.600만원이 각각 도시기본계획용역비로 지원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경기도도시기본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도시계획재정비 수립입니다. 목표년도의 도시개발지표달성을 위하여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공공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불합리하게 된 도시계획을 변경조정하는 재정비사업은 현재 2006년을 목표년도로 하여 93개 도시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시급 7개 도시, 읍급 5개 도시, 면급 13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도시계획변경결정 신청은 14개 도시로서 안양 등 14개 도시는 결정고시 완료되었으며 송탄 등 3개 도시는 도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이 완료된 도시는 이천 등 7개 도시이며 용역을 추진 중인 도시는 하남 등 4개 도시가 됩니다. 앞으로도 재정비에 대하여는 주민의견수렴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시장·군수의 입안신청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지방도시위원회의 운영입니다. 지방도시위원회는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한 사항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등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총 22명으로 행정부지사 및 관계국장은 5명은 당연직이고 도시계획에 전문성이 있는 교수 12명과 도의원님 2명, 정부투자기관 3명 등 17명이 위촉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은 본위원회 6회, 소위원회 6회, 총 12회를 개최한 바 있고, 5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체증해소 및 주민생활편익증진을 위한 도시계획도로사업비 지원은 23개 시·군에 도비포함 총 1,241억 7,300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용지보상협의 중에 있고 도비보조액 874억 3,000원을 시·군에 자금교부를 해줬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주택난 해소 및 저렴한 택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추진 중인 택지개발사업은 도내 총 62개 지구에 55만 8,500세대 213명을 수용계획으로 현재까지 개발승인된 지구가 43개 지구이고, 실시계획승인은 29개 지구가 있습니다. 절차상 실시계획 승인된 지구는 전부 착공 중에 있으며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위한 설계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96년도에는 행정절차 이행 등이 잘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주택건설계획에 맞춰서 택지의 안정적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 및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도 8개 시·군에서 총 13개 지구 413만 8,000㎡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112억 5,400만원으로서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충당되었으며 사업기간은 '98년까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사업시행명령 3개 지구, 사업시행인가가 2개 지구, 환지계획인가가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4개 지구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및 환지계획인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4페이지 도립공원기반시설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유일한 남한산성도립공원을 수도권 주민의 일일휴식공간으로 제공키 위한 기반시설확충사업으로 이 공원은 광주군·성남시·하남시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3,644만 7,000㎡, 기존 편입시설 로는 주차장 19개소, 산책로 5개소, 화장실 75개소, 급수시설 7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량은 매표소 2개소, 화장실 14개소, 간이오수처리장 1개소 및 등산로 정비 등이고 사업비는 40억원이 전액 도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및 토지감정평가가 완료된 상태이고 금년 12월 중에 용도지구 및 시설변경예정이며 '96년 12월말에는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주택건설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의 안정적 공급과 주택의 질 향상을 위한 부실공사추방에 있으며 경기도주택보급률은 '94년말 현재 74.9%이고 전국은 81.7%입니다. 주택건설중기계획은 '93년부터 '94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만호 건설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3년부터 '94년까지의 건설은 32만 5,00호를 건설했습니다. 금년에는 13만 2,250호 건설계획이며 현재까지는 9만 3,000호를 건설함으로써 70.3%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도가 낮은 거는 현재 미분양 주택이 많이 생김으로 해서 목표달성은 어렵습니다. 앞으로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한 소형주택위주로 건설·공급하고 주택전산망을 이용해서 무자격자를 색출하여 실수요자가 공급받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의 주거환경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농어촌주민의 생활편익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으로 농어촌 불량주택 내부구조개선, 내부구조개선은 화장실, 부엌 등의 개량입니다. 하수도정비 등을 시장·군수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교부세, 도비, 시·군비, 주택기금, 농협자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해서 금년에는 539억 9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주택개량이 총 2,544동의 93%인 2,356동이고 내부구조개선이 94%, 농어촌하수도정비 77%입니다. 나머지 사업도 월동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페이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89년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없습니다. 이건 '99년까지 한시법에 의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공기반시설사업은 성남시 등 6개 시·군이 도시저소득 주민 밀집지역 14개 지구에 도로개설포장 14건, 상·하수도 20건, 복지시설 4건, 방범가로등 4건 등 총 42건 사업에 130여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종합진도는 77%의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은행의 융자로 불량주택을 개량해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해 나가는 사업으로 현재 총 2,828호의 개량도포 중 1,149호를 착·준공해서 종합진도 58%를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는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및 사후이용실태조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사후이용실태조사는 '94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금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후 2년이상 경과되도록 이용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이미 미이용방치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이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유휴지로 결정하여 토지이용을 촉구하는 등 법적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조세 및 각종 부담감의 부과근거자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매년 건설교통부장관이 발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필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조사필지는 275만 9,555필지로 금년 1월부터 2월까지 개별 토지특정조사 및 열람 등을 거쳐서 지난 6월 30일자로 시장·군수가 지가를 확정 결정공고하였으며 결정공고에 대한 재조사 청구토지는 0.4%인 1만 2,923필지가 접수되어 이중 6,654필지는 시·군에 설치된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조정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37쪽 토지과표현실화 추진입니다. 토지과표현실화는 신경제5개년계획의 토지과표현실화계획에 의거 개별 공시지가를 지가 대비 30∼40%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지방세제를 개편해서 '96년부터 공시지가로 전환대비할 예정입니다. 이는 처음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있고 토지등급이 있는데 명년도부터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모든 세금이 부과될 그런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금년도 정기조정은 과세대장 273만 2,000필지 중 약 64%에 해당하는 173만 9,000필지를 금년 1월 1일을 기준하여 조정하였으며 수시조정은 1만 8,298필지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의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은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2인이상의 공유토지를 간단한 절차에 따라 실제의 권리관계와 등기가 일치하도록 분할정리하여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여 1년이상 자기지분 해당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를 대상으로 분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564필지 중 440필지가 분할신청 접수돼서 처리 중에 있으며 기한내 대상토지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39페이지 다음은 지적전산자료정비 및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전산은 토지관련 변동자료를 정비하여 자료제공 및 민원처리 등 대민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전산기가 5대, 단말기 122대의 전산장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입력된 지적전산자료는 538만 6,000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토지이용, 소유권변동자료 정리가 84만 7,000건입니다. 지적제증명 발급이 514만 9,000건, 행정구역 변경정리가 74만 3,000건이며 국·공유지재산 자료제공, 병역감면자 재산조회 등 414만건을 각종 자료로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적전산자료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자료제공 및 신속한 민원발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유인물 42쪽의 신도시안전점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아파트점검은 '94년 11월 건설교통부 지시에 의거, 아파트 4,160동과 지하주차장 1,110동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추진방법은 '91년도 이전에 건설한 아파트 1,235동과 지하주차장 355개소에 대해 대한건축학회에서 콘크리트강도, 염분도, 철근부식도 등을 대상으로 점검하고 지난 11월 17일 진단결과를 발표한바 대부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그 중 방식조치가 41동, 보수가 14개 동으로 총 59개동이 지적되어 보수·보강을 요하고 있습니다. '92년 이후 건설분은 해당 시와 감리단, 시공업체 합동으로 육안검사한 결과 아파트 2개동, 주차장 11개소 등이 보수가 요망되어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그외 추가로 주민의 요구가 있는 아파트 1,685동과 지하주차장 496개소에 대하여는 해당 시와 감리건축사, 입주민대표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조사한 결과 아파트 9개동과 지하주차장 7개소가 부분적으로 균열이 발생하여 전문안전진단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 '91년 건축분은 대한건축학회의 안전진단결과에 따라 보수·보강과 방식조치토록 해당 시에 지시할 것이며, '92년 이후 건설분 중 재조사한 후 전문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한 아파트 9개동과 주차장 7개소에 대하여는 진단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 방법을 강구하여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신도시 공공시설 인수내용입니다. 신도시내 공공시설의 인수내역은 도로, 상하수도 등 17개 유형의 시설물로서 98%가 완공되었으나 인수실적은 81%로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 원인은 완공시설물에 대한 점검결과 하자 및 부실공사가 발견되고 육안검증이 불가능한 지하매설물 인수가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시공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보수토록 하고 지하매설물은 CCTV촬영 등으로 완벽하게 검사하여 인수받느라고 지연되는 것입니다. 문제점이 있어서 늦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결정 총 2만 5,017건 중 1만 6.686건은 완료하였고 아직까지 집행을 못한 것은 8,331건에 14만 1,299㎡입니다. 이러한 미집행보시설은 93개 도시에 있는 도로 7,202건, 광장 150건 등인 바 이에 소요되는 추정사업비는 총 40조 2,497억원이 들어갑니다. 그 문제점으로는 도시계획시설 장기간 미집행 상태로 인한 공신력 실추와 반복 민원의 지속, 그리고 투자재원의 절대부족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향후 대책으로는 먼저 실현불가능한 시설은 과감히 해제 또는 조정하는 한편 도시별로 연차적 집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 시행토록 하겠으며, 또한 부족한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 하는 방안으로서 동원가능한 재원의 일괄관리와 낙후지역 우선투자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주택건축분야 국제교류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축분야 국제교류는 '94년 11월 1일 일본 후쿠오카현 건축과장이 건설교통부 방문시에 우리나라 시·도와 교류를 희망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우리 도를 추천해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후쿠오카현 실무조사단 2명이 우리 도를 방문해서 쌍방간 교류협의회를 조인하고 우리 도에서는 11월로 되어 있는데 10월입니다. 그 부분이 11월 23일로 되어 있는데 10월 23일입니다. 10월 23일 일본 후쿠오카현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국제교류사업은 상호 정보교환 및 업무교류를 위해 상호교류가 필요하며 내년 10월에 우리 도에서 건축분야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노후건축물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을 노후화에 따른 구조불안전 등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어서 현재 우리 도에서는 13개 시·군에 16개소 66동 1,945세대를 노후불량건축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군 및 도 도시안전점검대책본부에서 8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 취약요인 등에 대하여 관리주체 등에 보수·보강토록 조치하는 한편, 조속히 재건축토록 행정지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 불량건축물은 개인소유시설물로서 철거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음을 감안해서 조속히 재건축 및 보수·보강토록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수시안전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인물 52페이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용입니다. 총 지적사항 9건 중에 완료가 7건, 추진 중이 2건 있습니다. 2건는 5개 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재발방지와 신도시 건설관련 해사사용량 및 업체별 시공현황 자료제출인데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수·보강조치가 진행 중이라서 이것은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건은 다 완료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에 부록이 있습니다. 부록은 신도시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과 도시계획결정권한, 장관권한, 도지사권한, 시장권한,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또한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으로 도시행정업무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도시국 전체공무원은 이를 명심하여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추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도시국)

김민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들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할까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수 위원입니다. 도시국 업무보고를 8월에 받고 지금 11월에 두 번째 받고 있습니다. 저는 본 질의는 국장님이 돌아오시면 28일 제2차 도시국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하기로 하고 저는 현재 업무보고를 받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심스러운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선시대와 민선시대의 도시국 차이점이 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8월에 업무보고를 받은 것도 사실은 민선시대에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8월의 업무보고서하고 지금 11월의 도시국 업무보고서를 잠깐 간단히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도시국이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세가 좀 의심스럽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8월의 업무보고서와 11월의 업무보고서의 각종 몇 가지가 전부 차이가 있어요. 맞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11월 업무보고서 12페이지를 보면 지난 8월의 업무보고서와 보고서의 분당신도시 개발면적이 8월의 개발면적하고 지금 11월 업무보고시에 보고한 개발면적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물론 미스프린트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부터가,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예요. 그러면 이런 것부터도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세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차이점이 왜 났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11월 업무보고서 22페이지를 보면 '94년까지 택지 개발추진실적이 8월의 업무보고서 내용과 전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 사유가 왜 그렇게 다르게 돼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이게 또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면 11월 업무보고서 24페이지를 보면, 도립공원 기반시설확충을 보면 '95년 사업계획에 사업량이 8월 업무보고서에는 화장실이 2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화장실 사업계획을 추진해서 몇 개 줄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20개소에서 14개소로 줄었고, 감소한 사유가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는 8월의 업무보고서와 지금 받은 11월 업무보고서의 그런 차이점이 나는 것이 그 몇 달사이에 왜 이렇게 나는지, 이것은 미스프린트라면 뭔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세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세 가지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백일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백일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나름대로 저희 동료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자료요구를 많이 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데에 상당히 애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신도시 안전진단결과에 대한 것을 11월 17일에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안전진단결과를 보면 보강대상 아파트가 4개동, 해사의 염분함유랑 기준치 초과로 방식조치대상 아파트 41동, 외관이 불량하거나 철간강도 미달 또는 구조안정성 미흡으로 발생되는 균열·누수현상이 12동, 옥상 물탱크실 하부결함 1동, 현관 결함 1동 등으로 조사되고 대부분의 아파트는 구조적인 안정성 및 내구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진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러한 진단결과에도 불구하고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전점검을 담당한 대한건축학회는 건축에 관한한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위있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안심하고 있지 못하다는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가 신도시 주민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설득해서 불신에 차있는 주민들을 안정시킬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다가 대부분 하자가 건설회사들이 공사비 절감 등을 위하여 빈약한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인데 특히, 지하주차장의 경우 구조안전기술이 허술한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조적인 안정성이나 내구성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누수현상이 계속되는 경우 생활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만 하더라도 누수현상이 고쳤다 하면 또 새고 이러한 현상을 제가 직접 경험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집안 벽체나 천장에서 물이 새는데 상당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수의 주된 원인은 대체로 무엇 때문에 그런지, 또 균열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 때문에 그런지 이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5개 신도시에서 이 두 가지 문제가 주민들을 항상 신경쓰게 하고 불안한 마음을 갖게 하는데 이유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완전 해소되는 시점은 언제쯤이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결국에 아까 보고된 자료에 보면 신도시의 도시별 인수실적이 분당은 85%, 일산 67%, 평촌 96%, 산본 99%, 중동 7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께서 나름대로 보고하실 때 왜 인수실적이 81%밖에 안 되느냐, 이 부분은 "상당히 철저히 준비하느라고 인수가 늦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어찌해서 산본은 99%, 다 시공기간은, 사업기간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오직 유독 산본만 99% 인수한 이유에 대해서, 또 제가 알기로는 지방선거 이전에, 불과 며칠 전에 부랴부랴 인수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인수된 추진과정, 시설에 대해 세부적으로 인수절차에 대한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지적불부합지가 도내에서 2,517필지, 그러니까 2만 8,251.1㎡인 바 이의 조속한 시정과 정확하고 보다 과학적인 지적관리를 촉구합니다. 거기다가 10년동안 20년이 경과하도록 도시계획결정 후 사업이 미루어져 온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미명아래 이와 관련한 사유재산들의 권한제한사항은 집행부의 부정확하고 비계획적이며 무성의한 행정의 소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정과 향후 계획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학교부지난이 날로 심각해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단지 재정의 부족만을 이유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이라도 자기가 상승하기 전에 꼭 필요한 학교부지는 우선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방된지가 반세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국토 중에 도내 일부의 땅이 일본인의 명의로 무려 1,243필지 70만 5,492.3㎡로 되어 있다는데 상당히 놀라움과 수치감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왜 국유화의 추진이 이토록 늦어지고 있는지 그 이유와 국유화추진의 세부적인 대책이 있으면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결국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다 자주적이고 애국적인 공직자의 자세를 정말 요구합니다. 식민지 잔재인 이러한 문제를 우리 경기도가 가장 먼저 빨리 청산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백일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이충선 위원님이 제일 먼저 손드셨습니다.

오늘 국장님도 안 계시고 김빠진 감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질의라기보다는, 질의성격보다는 감사를 해야 할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계 최고 장이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뭔가 모르게 우리 위원 자체로서 김빠진 감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질의를 한두 분 위원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이 답변도 28일 종합감사때 받는 것으로 하시고, 국장한테 직접 듣는 것으로 하고 또 만약에 두 분이 양해를 안 하신다고 하면 오늘 일단 이 회의장에서 받아도 좋겠지만 단, 그 외의 위원님들은 답변할 수 있는 국장이 있고 또 도청 회의실에서 들어가서 직접 우리가 공개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감사날, 28일에 감사를 그날 진행했으면 하는 것을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립니다.

김종식 위원님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 감사진행을 중단하고 28일로 미루자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미루자는 명분은 지금 국장님도 안 계신데, 우리가 어제 본회의에서도 도지사도 없이 회의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눈총도 받고 그러는데 이게 알찬 답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의원 체면도 있는데 담당 장이 없단 말이에요. 최 장이. 그러니까 28일 최 장이 있는 데에서, 국장이 있는 데에서 우리가 감사를 하자 이거죠.

아니, 아까 정회할 때 그것을 상의한다는 것 아닙니까?

김 위원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이미 두 분이 정해져 있는데 그 분들이 질의를 포기하지 않으면 이 회의는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은 이해해 주시고 기왕에 질의를 신청한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그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고······.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의를 하면서 지금 국장님도 안 계신데 본 질의는 28일에 그때 감사 시에 본 질의를 하겠노라고 제가 전제를 하고 오늘 업무보고를 받은 이 부분 에 대해서 좀 의심이 가는 것을 간단하게 질의를 끝마치고 28일에 국장님이 참석하시면 그때부터 본 질의를 하겠노라고 그것을 제가 전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는 좋습니다. 우선 먼저 두 사람의 발언이 큰 부담이 간다면 저 일개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

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잠깐만 그렇게, 심도있는 깊은 질의는 국장이 참석했을 적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오늘 대로, 또 담당관님도 여기 실무담당관들이 오셨으니까 나름대로 질의할 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차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실무담당관들한테 질의하시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깊이 있는, 심도있는 질의들은 국장 온 다음에 하는 방향으로 하고 오늘은 오늘 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게 많이 있을 겁니다. 때문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충선 위원님이 손을 들으셨죠? 말씀을 해주세요.

네, 글쎄요. 저도 김종식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원칙으로 찬성합니다. 일단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철회하기로 하고요. 제 중재안을 내놓겠습니다.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데 대한 답변만 듣고 일단 28일 본 감사 때 우리가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중재안을 한번 내 봅니다.

네, 윤학상 위원님 또 질의하십시오.

신도시담당관에게 관련된 얘기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윤학상 위원입니다. 5개 신도시 지하주차장 부실공사 민원과 관련된 공사업체와 부실유형을 말씀해 주시고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비가 오면 지하주차장에 물이 가득차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신도시아파트의 전체적인 하자보수문제에 관한 총점검을 다시 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5개 신도시 주민들의 전출·입 현황 중 전출이 많은데 대한 원인과 대책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임대아파트는 입주한지 5년이 지나야만 분양을 받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잘 알고 있는데 약 1/4, 1/3이 본인이 살지 않고 이사를 가버렸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또 분양을 받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전진단검사결과를 보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확한, 우리 평촌만이라도 몇 개동 어느 동을 안전진단검사를 했는지 그것 좀 확실하게 동·호수, 동수와 동에 대한 모든 것을 밝혀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학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세요?

김종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위원장이 진행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기왕에 있습니다.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답변준비를 위해 얼마동안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담당관님. 한 20분요?

네, 한 30분만 해주시지요.

네, 3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윤수 위원님께서 물으신 분당 신도시의 개발면적이 8월말 현재와 10월말 현재 현황이 다른 점이 왜 그러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당신도시 개발면적은 '95년 8월말까지는 1,968만 8,000㎡로 돼 있습니다마는 6월말 토개공의 개발계획변경으로 인해서 건설교통부가 승인하여 1,969만 1,000㎡로 최종 변경승인이 되었습니다. 한 마디로 3,000㎡가 늘었습니다. 착오가 아니라 각 지구별로 최종 정산하면 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드는 수도 있습니다. 또 택지개발사업면적이 '95년 8월과 현재의 면적이 상이한 바 이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 역시 '95년도 8월 업무보고 드린후 총 사업지구 60개소 중 2개소가 준공되었고 신규로 4개 지구가 늘어나게 되어 그 당시와 현황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가감은 아주 계산이 많기 때문에 숫자를 상세히 보고를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또 세 번째로 도립공원 '95년도 사업 중 8월에 보고한 업무보고상에는 화장실이 20개였으나 금번 보고에는 14개소로 된 이유를 설명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유는 당초 확보된 예산 5억원으로 화장실 20개소를 추진코자 설계한 결과 화장실 14개소밖에 건립할 수 없어 부득이 계획변경을 하여 당초 계획보다 6개소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계획변겅은 금년 8월말에 확정됐습니다. 백일산 위원님께서 신도시 입주민들의 불안심리 해소방안과 지하주차장에 대한 안전진단 및 누수균열 발생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5개 신도시아파트 에 대한 대한건축학회 및 6개 전문안전진단기관의 안전진단결과를 금년 11월 17일 건설교통부 기자실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보강이 필요한 아파트가 4개 동이며 보수대상이 14개 동, 염화물 함유랑이 기준을 초과한 아파트가 41개 동으로서 중복된 동수 7개 동을 제외하면 총 52개동이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강이 필요한 아파트는 해당 시로 하여금 사업주체에서 공사시공도면을 작성하고 그 적정성 여부를 대한건축학회의 검토를 득하여 시공 과정에서는 감리자를 별도로 선정, 추진할 보수대상에 대하여는 해당 시에서 시공자와 협의하여 감리자를 선정, 시공토록 하고 특히 염화물에 대한 방식조치는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이나 대학연구소에서 결과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보수·보강후에는 구조적으로나 내구성에 이상이 없는 만큼 입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반상회 회보나 유선방송, 관리사무소장교육 등을 통해서 대주민 홍보에 노력하고 사업주체와 주민간의 민원사항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주차장에 대한 안전진단은 대한건축학회 및 6개 전문안전진단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진단이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아파트와 동일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균열 및 누수발생 사유로는 현장 및 위치에 따라 다르겠으나 공사마무리작업불량에 따라서 발생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 시로 하여금 균열 및 누수로 인한 민원에 대하여는 완벽한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하자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토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자가 발생했으면 관리사무소하고 입주민 대표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건의를 시에다가 해주시면 바로 바로 시공회사로 하여금 조치를 시키는 그런 체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거의가 살고 계시는 아파트가 그런 하자가 많은 것을 노출하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좀 제대로 즉시즉시 잘 보고가 안되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관리사무소하고 입주민 대표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담당하는 시설물, 자기가 살고 있는 시설물을 잘 조사해서 각 해당 시에 민원처리하는 창구가 또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민원을 제시하시면 바로바로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백일산 위원님께서 5개 신도시의 공공시설물 인수가 산본이 99%로 기타 신도시보다 높은 사유는 무엇이고 인수과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5개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은 '95년말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산본 신도시의 경우 사업준공이 금년 1월 31일자로 100%가 됐습니다. 기타 4개 도시는 이달말 또 일부 일산같은 데는 명년 초에 준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마디로 산본은 공사가 일찍 끝났기 때문에 인수실적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설물 인수절차는 공공시설물이 설치가 완료되면 시설별로 구성된 인수단이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하자보수를 완료하여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일산 위원님께서 지적불부합지의 조속한 시정 및 정리대책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적불부합지는 토지조사와 임야조사사업을 시차를 두고 측량하여 등록함으로써 발생한 오류와 토지조사와 임야조사업무의 시차는 왜 그러느냐면 토지와 임야는 그 축적이나 이런 게 다릅니다. 측량하는 방법이. 그래서 시차가 자연히 생기게 됩니다. 그때 발생한 오류와 한국전쟁으로 분·소실된 지적공부의 복구후 무질서한 토지이용 등으로 발생된 것으로 내무부의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일제조사 정리지침에 의거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도는 전체면적의 약 0.3%인 3,080만 6,400여㎡가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조사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적불부합지의 해소를 위해서 '94년부터 '96년까지 3년간의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토지소유자,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으로 등록사항 토지정리위원회를 구성해서 토지경계의 조정 및 면적증감에 따른 청산방법 등을 심의·의결하여 토지소유자간 자율적으로 합의토록 유도하여 정리중이나 면적증감으로 인한 이해관계인의 첨예한 이해상충 등으로 문제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94년부터 금년 9월 30일까지 250만 5,300㎡에 대하여는 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무부가 장기대책으로 도면전산화사업을 지적재조사사업과 연계하여 '94년부터 금년말까지 경남 창원시에 약 3.1㎢에 대한 표본조사지역을 선정하여 시험사업 및 고유모델 개발을 위하여 추진 중에 있어 전국 확산이 되는 200년 이후에는 지적불부합지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인 명의 재산의 국유등기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은 국·공유재산부서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잠깐 잘못들은 것 같은데 아까 숫자적으로 3,800㎡라고 했어요, 3,800만㎡라고 했어요? 처음에. 토지국유재산 정리가 안된 것이 아까 숫자적으로 처음에 3,800㎡라고 했어요?

0.3%인 3,080만 6,400㎡요.

다시 한 번요.

3,080만 6,400㎡입니다.

그러니까 3,080만㎡의 땅이, 토지가 국유재산처리가 아직 안 됐다, 그런 얘기죠? 무슨 얘기죠, 그게?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조사돼 있다는.

조사돼서, 네, 알았습니다.

네, 백일산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10년, 20년이 되도록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와 꼭 필요한 학교 용지의 확보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93개 도시에 2만 5,071건으로 이중 1만 6,686건의 사업이 집행되어 62.1%의 집행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중 미집행시설 8,331건 중에 10년미만이 3,745건, 10년 이상 20년미만은 3,860건, 20년이상 경과한 것은 726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은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강제성, 공공성, 미래지향성과 종합성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 장래의 준비를 위한 물리적인 도시계획시설들은 단기간내에 해결하기에는 재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에 있으나 미래를 준비하고 질서를 부여하기 위한 도시계획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학교 시설에 대하여는 우리 도내 1,072건의 결정 된 학교 시설 중에 980건이 시설되어, 95.4%의 시설률을 보이고 있으며 미시행된 19건의 학교의 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결정의 목표년도가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도시계획재정비는 10년인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 및 학생수용계획에 따라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학상 위원님께서 신도시 지하주차장의 부실유형 및 대책과 평촌 신도시에 대한 안전진단 세부내용에 대하여 물으시고 아울러 주차장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할 의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신도시 지하주차장의 부실유형은 슬라브 및 벽체균열, 아파트와 주차장 연결부위나 공동구와 연결부위의 누수, 전기설비, 설비배관이음새 불량 등 균열 및 누수가 대부분이며 현재 대한건축학회에서 지하주차장에 대한 안전점검이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말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그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평촌 신도시의 안전점검은 총 220개 동을 점검했으며 점검결과 방식조치가 필요한 것이 17개 동, 이 방식조치라는 것은 염분이 많은 아파트, 해사를 써서 염분이 기준치 이상 들어간 아파트입니다, 방식조치라는 것은. 17개 동, 보수대상이 11개 동, 보수방법 이나 방식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건축학회에서 통보가 있는 대로 별도 개인별로 통보해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발표는 총 숫자만 발표를 했지 세부적으로 동별, 개인별로는 아직 건축학회에서 저희 도로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러면 그게 도착을 하면 개인별로 통보가 갑니다. 개인별로는 아마 다음 주 쯤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거 알 수 없어요?

위원님은 알려 드려야죠.

위원수대로 서류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게 와야 됩니다. 네, 또한 지하주차장 재점검에 대하여는 현재 점점 중에 있으므로 별도 점검계획은 수립된 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재점검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속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점검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윤학상 위원님께서 신도시 입주민 전출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도시는 '91년 9월 분당시범단지 입주를 시작으로 입주민은 금년 10월말 현재 23만여세대가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부 주민들은 자녀의 교육문제, 직장통근에 다른 교통체증 그리고 생활편익시설 부족 등으로 일부 세대가 전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94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존 도시의 인구이동률은 25%이고 신도시의 인구이동률은 1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신도시의 경우 많은 인구가 일시에 이동됨에 따라 표면적으로 인구이동현상이 크게 느껴지고 있으나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입주민의 생활불편해소와 편익시설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서 입주민이 정붙이고 살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때는 이동이 적을 겁니다. 또 윤학상 위원님께서 신도시 임대아파트를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타인이 거주할 경우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분양을 받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 그에 대한 대책을 물었지 다른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91년 9월 분당시범단지 입주가 시작됨과 동시에 아파트 실수요자 입주를 유도하고 주택공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신도시별로 경기도와 해당시 토개공으로 구성된 입주합동지원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차례에 걸친 세대별 실수요자 입주확인 조사 등을 실시하여 국민주택 불법 전매, 전대 및 계약조건 위반행위자 115세대를 적발하여 분양을 취소하거나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으나 임대아파트에 대한 불법 입주자는 아직까지 발견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임대아파트가 제가 있는 데에······.

보충질의 때 하세요.

아니, 이것만. 제가 사는 저희 동도 하루에 1건씩이에요. 반이상 아예 1/3이 전부 설잡아 살지 않아요.

위원님 말씀도 있고 그래서 바로 임대아파트 입주자에 대해서 일제히 단속·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 됐습니까?

네.

네, 김민재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특히 지적업무에는 지적과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실무과장님들이 나와서 답변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굳이 담당관님이 다 답변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보충질의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윤수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가운데 세 가지가 다 답변에 만족하지를 않습니다. 첫번에 지금 성남의 개발면적이 차이점 나는 게······.

윤수 위원님 마이크를 대고서 말씀하셔야 녹음이 돼요. 마이크 잘 대고 말씀하세요.

8월 보고서 하고 11월 보고서의 차이점이 한 3,000㎡가 나는데요. 그 3,000㎡가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이 갑자기 포함됐을 적에 어떤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꼭 필요해서 뒤늦게 3,000㎡를 꼭 추가를 시켜야 됐었는지 그 경위를 자세하게 서면으로 28일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택지개발추진 실적에 대해서도 제가 그것도 의심이 갑니다. 당초에는 8월 보고서에 34개 지구에서 32개 지구로 줄어들면서 46만㎡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실시계획승인이 28개 지구에서 3개 지구가 줄은 25개 지구로서 137만 9,000㎡가 줄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계획승인과 실시계획승인, 여기서 8월에서 11월, 2개월 조금 넘는 짧은 이 시기의 3개월을 봅시다. 이 사이에 이런 변동이, 어떻게 개발추진을 해서 그 내용이, 그 내용을 자세하게, 아까 답변만 가지고서는 뭔지 제가 잘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도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28일 2차 감사 때 본 위원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역시 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도립공원의 화장실에 대해서 아까 답변말씀에는 5억원 예산으로서 20개소의 사업계획을 잡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4개소로 줄였다, 그러면 거기에에는 계획변경서가 있었을 겁니다. 그 계획변경서도 28일까지 본 위원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할게요.

네, 백일산 위원님. 잠깐, 보충질의는 아까 본 질의에 질의하신 분들만 부족되는 부분을 물어보는 게 보충질의죠. 그렇게 이해하세요.

산본신도시의 인수에 대한 부분이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군포시에서 새롭게 나름대로 인수단을 구성해서 산본신도시의 모든 하자,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인수실적이 늦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반해서 산본신도시는 99%가 인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은 상당히 투박하게, 그것도 사업주체가 일반 토개공도 아니고 유일하게 주공에서 한 지역인데 왜 그렇게 빨리 인수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많습니다. 이것의 사업실적에 대한 인수일정을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늦어도 28일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일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학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학상 위원입니다. 분양 실소유자가 살지 않는 곳을 115세대 적발하셨다고 하는데 살지 않는 분들을 어떻게 조치했으며, 또 임대아파트의 경우 1/3이상이 실소유자가 살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또 앞으로 만약에 적발되면 5년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분양이 되지 않는데 그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115세대는 분양을 취소하고 고발했고 그외 다른 것은······.

다른 것은 없고, 임대아파트같은 것은 지금 제가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평촌 한양샛별아파트 같은 경우는 1/3이상이 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이사가는 것이 분분해요. 지금 이사차량이 가을철이니까 줄을 서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또 이 사람들이 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재임대를 해주고 갔을 경우에 원래 당첨된 분에게 다시 분양을 해줄 것인가 그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밝혀 주세요.

아직 적발을 못했으니까······.

적발은 관리소에서 매일 하는 게 적발인데······.

조사를 해서 응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한테 그런 민원이 많이 와요. 그래서 적발하는데 관리소에다 좀 얘기 좀 해줘라, 또 관리소에서는 보면 수위들도 잠깐 피해주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 가지고 백주대낮에도 서로 바꾸어 지기도 하는데 이것이 그냥 합법적으로 차라리 된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조사를 해서 조치를······.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윤학상 위원이 말씀하신데 대해 보충적으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 A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임대를 했을때 그 사람 명단이 틀림없이 주택공사에 있습니다. 그런데 B라고 하는 사람이 재차 프레미엄을 얹고 들어 갔을 때 그 사람 앞으로 5년이 돼서 분양을 받을 때 거기서 옮겨 줍니다. 지금 보면 편법을 오히려 주택공사에서 돕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것은 자기네들도 쉬운 게 쉬워서 일을 편리하게 처리하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이런 사태가 너무, 지금 윤 위원 얘기하신 대로 1/3, 어떤 데는 50%가 넘는 곳도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너무 골치아프니까 눈감고 넘어가자, 이런 속셈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도 눈으로 많이 이것을 겪는데, 그래서 심지어 2,000이다 2,500이다 하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이것을 지금 실무자들이 모르고 있다면 나는 정말 문제라고 봐요. 내가 볼 때는 주택공사를 감시하지도 않고 감독하지도 않는다 하는 것이 여기서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어요. 나는 볼 때 알고 있는데 여기서 차마 그 답변을 못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조사를 바로 해서 응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느 아파트는 얼마다, 임대아파트는 프레미엄이 얼마다 얼마다, 지금 그것은 다 공공연히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14평짜리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으니까 잘 알아요. 저희 동 전체가 1/3이상이 실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같은 경우도 3년을 살았는데 3년동안 옆집이 누군지 모를 정도로 자주 바뀌어요. 이에 대한 문제를 확실히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님이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피치 못할 사정, 어떻게 보면 이것이 부채질하는 건지 모릅니다마는 A라고 하는 사람이 5년있다가 분양을 꼭 받고 싶어요. 그러나 분양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B라는 사람한테 프레미엄을 받고 넘기고 가야 될 그런 쓰라진 사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책적으로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융자를 어떻게 특혜를 주든지 해가지고 그 사람이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에 대한 상환을 더, 예를 들어서 현재 형식적으로 나가는 것 이외에, 이렇게 집없는 사람을 위한 정책, 이것이 서지 않는 한 이것은 조사 아니라 뭐라도 되풀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무조건 파악만 하면 돼요?

너무 회의가 산만해서 안되겠어요.

잠깐만요.

김윤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세요.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실에서 맡고 있는 업무 중에 신도시아파트에 대한 관리, 즉 포괄적 임무는 맡고 있으되 장기임대아파트의 관리는 지금 해당 사업시행자하고 관할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업무죠?

김민재 맞습니다. 지금 신도시······.

그러니까 담당관님은 "그것은 우리가 맡고 있는 일상업무가 아닙니다"라고 보고를 하시면 되고 해당 지자체와 사업시행자를 통해서 관리실태에 대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겠다는 정도로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담당업무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진짜 가서 조사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조사하실 수도 없지 않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아까 신도시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서 백일산 위원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본 감사에 대한 예비감사의 성격이 짙은 회의가 오늘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95년 7월 8일에 원래 중간발표를 한 번 했었죠?

네.

그때 당시에 9월말까지는 점검을 완료하고 종합발표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늦어진 사유가 설명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신도시아파트 안전점검결과라는 5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받았는데 이것은 건축학회에서 제출한 건가 보죠?

그 자료가 '90년, '91년도 분은 건축학회에서 발표를 했고요, 거기에서 6개 전문안전진단 기관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는 학회진단결과 행정조치할 것하고 '92년도후에 지은 아파트에 대한 것은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92년이후에 건축된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다는 거죠?

네, 그것은 각 해당 시에서 조사한 것을 저희가 취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합동점검결과를 보고 받고 그것을 이번에 발표하셨다는 거죠?

네.

그 보고서 원문을 다 가지고 계시죠?

원 보고서요?

네, 각 지자체에서 수합된.

가지고 있죠.

그것은 전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감사자료에 제출했습니까? 자료속에서는 못 본 것 같은데요.

그 자료는 아마 안 들어 갔을 겁니다.

어기는 신도시 지역출신도 많으시지만 도시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중요한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꼭 보고를 해주시고, 어쨌든 지난 7월 8일 중간발표 당시에 9월말까지 종합발표를 하겠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금년 9월 22일에 이것과 관련해서 무슨 간담회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10월중으로 발표를 하겠다고 했던 약속이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약속이 지켜진 겁니까, 아니면 그것이 지연이 돼서 이번에 발표된 것입니까? 그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그 발표가 늦어진 사항은 그 발표문 가지고 계신······.

그것은 학회의 얘기고요 무슨······.

같습니다. 5번에 있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늦어졌습니다.

진단업무가 폭주했다고요?

그 5번 사항으로 해서······.

담당관님도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이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무슨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공문들은 무슨 공문입니까? 건교부장관한테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셨죠? 신도시아파트 안전점검업무관련건의 해가지고 금년 7월 11일에도 보내고 8월 3일에도 보내고, 이렇게 보냈지 않습니까? 8월 7일도 보내고 9월 5일도 보내고, 이 공문들은 뭐예요? 신도시 안전진단을 대행한 기관이 아주 책임있게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한은 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안전상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씻길 수 없거든요. 그런데 다른 구체적인 부분은 전문적인 거라 논의를 하더라도 일단 왜 우리가 대상물량이 애초에 설정이 돼 있었고 기간을 책정했고······.

기간을 딱 못박은 것은 아니죠.

그래도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서 두 번이나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지상에 보도가 됐고······.

언제다 하는 것은 안 했습니다. 무슨 중간발표 때 9월 후라고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후로······.

좋습니다. 시점이 달라진 것은 좋아요. 그런데 조사가 지연되게 된 사유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공문에서도 여러 번 건의하셨지만 업체가 분담금 납부를 지연하고 있다든가 그런 사유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보고서에 충분히 납득할만큼 설명이 안되면 가뜩이나 불신이 팽배해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보고서 자체의 신뢰성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진단비를 납부하고 않고 하는 것은 저희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이런 보고서에 그런 게 나타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가 않죠. 당초에 일정대로 추진이 안되게 됐던 사유가······.

이것은 학회하고 시공업자하고 계약해서 한 겁니다, 그 비용은.

글쎄요,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감독, 아까 참 말씀 잘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네, 전혀 그것은 상관없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 중간발표를 할 때요 8월에 추가조사대상 아파트가······.

'92년 후 거요?

아니요 '92년 이후 건설된 물량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추가된 게 있죠? 뉴서울주택하고 신라개발인가요?

'92년 후 건설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추가로는 1,600, 입주민하고······.

뒤에 주무과장님 나와서······.

그러면 잘 아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을 해주서요. 제가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아마 엉터리 소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잘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주세요.

이게 먼저는 2,925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부터 금년 5월까지 기초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기초조사결과를 가지고 추가 재조사가 그 동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 재조사물량이 아파트가 33개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해서 최종적으로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중에 뉴서울주택하고 신라개발인가요, 신라개발? 여기는 중간에 부도가 났었죠? 회사자체가.

신라는 부도가 안 나고요, 중동에 있는 뉴서울아파트는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들이 건축한 물량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까?

네, 처음부터 조사가 진행되고 이번 결과에도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공 중인 아파트하고 연립주택은 조사대상에 포함이 됐습니까?

그것은 '92년도 분으로서 건축학회에서 조사를 한 게 아니고 해당 시에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두 차례에 걸쳐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92년 이후분에 대해서요?

네.

그리고 '92년 이후분 중에 정밀조사결과 대상으로 재차 분류된 게 있더군요. 아파트 2개동하고 주차장 11개.

그게 1차 조사가 아파트 2개동, 주차장 11개소가 나왔고요, 2차 재조사에서 아파트 9개동, 주차장 7개소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사결과도 이번에 보고가 됐나요?

네, 그것은 지금 1차조사의 아파트 2동, 주차장 11개소는 안전진단이 나와서 그 결과에 따라서 거의 보수·보강작업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3개소만 금년 11월말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재조사분 아파트 9개동하고 주차장 7개소는 현재 해당 시공업체에다가 정밀진단을 해오도록 통보가 돼 있습니다.

해당 시공업체에 그것을 맡깁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총괄적인 수치만 보고가 되고 구체적으로 어느 아파트, 어느 아파트의 주차장 이런 부분들이 보고서에 명시가 안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건축학회에서 이번 주내로 통보가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외적으로 발표하실 계획이세요?

그것은 지금 기본방침으로서는 대외적으로 언론이나 이런 데에 유포가 되면 해당 입주민들이 불이익 처분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대외비로 관리해서 행정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있는 아파트로 지적된 52개동 중에 41개동이 방식조치대상으로 분류된 것을 보니까 이게 염화물 함유랑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결국 해사사용으로 인해서 비롯된 문제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신도시 건설당시에 경기도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실에서 맡은 업무 중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점검의무가 없었습니까? 당초에.

이것은 지금 저희들도 통보가 오면 추적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당초 '91년도에 주로 레미콘에서 들어온 겁니다. 골조공사 레미콘에서 들어온 건데 어느 레미콘 공장에서 어떻게 해사가······.

글쎄, 그것은 나중에 조사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소관업무 중에 이런 문제에 대한 감독기능이 없었습니까?

네, 신도시 건설은 당시 건설부에서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사업승인하고 품질점검관계도 전부 해당 건설부에서 추진한 겁니다.

건설부의 신도시담당관실인가요?

네.

거기하고 합동점검을 할 때 경기도는 합동점검반에 편성이 안 됐습니까?

합동점검반도 거기에 대한 합동점검을 한 일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건설부하고 합동점검을 나간 사례가 없다고요?

네.

그러면 해당 자치단체하고만 합동점검을 했단 말입니까?

'91년, 경기도가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실이 생긴 것이 그 이후에 생겼습니다. 시기적으로 '91년 8월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건설교통부하고 합동점검을 한 번도······.

그 시점에서 염분에 관한 합동점검을 한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왕 나왔으니 뭐 하나 물어봅시다. 담당관님, 지금 대한건축학회 소속이 건교부 소속입니까, 대한민국 정부에 있는······.

대한건축학회는 건교부의 관련법에 의해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입니다.

정부예요?

네.

건교부입니까, 정부입니까?

건교부에 등록된 업체입니다. 정부죠.

그런데 건교부에 되어 있는데 아까 김윤식 위원이 "도에서는 상관이 없냐"하니까 "지자체에서 의뢰했다" 그랬죠? 도에서 보고만 받습니까? 조사한 관계를, 안전진단한 결과를 경기도에서는 의뢰안하고 지자체에서 의뢰했으면 보고만 받습니까?

그게 지자체에서 의뢰한 것이 아니고 '94년 11월에 건설교통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전점검을 '90년, '91년도 것을 해봐야 겠다는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당시 참여했던 해당 시공업체하고 경기도하고 건설교통부가 합동으로 회의를 해서 대한건축학회에서 맡아서 하게끔 그렇게 됐습니다. 맡게 된 경위는 '91년도에 건설중이던 게 그 당시에 600여동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의뢰를 했다 했거든요. 대한건축학회에 의뢰를 해서 안전진단점검을 했다, 그 의뢰를 누가 했냐 이거예요?

의뢰가 된 게 아니고 어차피 안전진단이 비용관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주체, 건설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부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회의에서 의견이 종합돼서 건축학회가 맡아서 하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시공자가 자기가 집을 지어 놓고 자기가 의뢰하는 식이 됐네요.

그러니까 건설교통부하고 경기도하고 시공업체하고 모여서 합동으로 회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건축학회가 맡아서 하게끔 됐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분당 2개동, 평촌 2개동을 밝히라고 그러니까 그게 주민들의 입장때문에 못 밝히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못 밝힐 이유가 뭐 있습니까? 시공자가 잘못해서 시공자한테 밝혀 가지고 의뢰했으면 잘못한 것 다시 고쳐달라고 그러고······.

못 밝힌다는 내용이 언론이나 이런 데에 공개적으로 못 밝힌다는 말이지 어차피 공사를 시행하려면 해당 주민하고 사전에······.

입주민하고 회사는 별도로 통보가 갑니다.

통보가 갔으면 공개하는 것이나 다름없지. 공개를 해서 그런 일들이 앞으로는 생기지 않도록, 부실공사를 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말이죠. 도는 현재 보고만 받고 서류만, 감사자료로 내놓고 서류만 내놓고 이런 일뿐이 안 합니까? 현재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받는 모양인데 지금 이렇기 때문에, 방관하기 때문에 사고가 터져요.

공개를 한다고 제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행정조치를 해야 됩니다, 행정조치를.

지금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개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당 입주민한테 많은 불이익이 갈 것 아니냐 하는 게 고려가 돼서 방침이 대충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잘못은 잘못으로 시인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정부시책이 200만호 건축이기 때문에 지금 원인은 거기에 있어요. 그렇지만 설령 일국의 정부 책임자로서 200만호를 건축한다 할지라도 밑에 실무자들이 그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대책을 강구해 줘야 돼요. 그 이후에 재료가 딸려가지고, 모래같은 게 딸려가지고, 강모래가 딸려가지고 바다에서 퍼쓰다보니까 말하자면 염화물질의 도수가 높아가지고, 짠모래가 생겨서 사고난, 대형이 한양건설도 그렇고 그런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집을 지으라고 하니까 그것을 공기를 단축시켜서 짓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인천 앞바다 모래가 실어나올 때 경기도에서, 건고부에서 취급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조사를 나가서 염도치 측정해서 "이 모래는 써서는 안된다" 그런 연구도 해야지 그것을 계획한 일도 없고 조사한 일도 없어요?

그게 주로 아까 말씀하신 '90년, '91년 자재파동이 일어나고 할 때 상황입니다. 그때 상황인데 그때 국가적으로 그런 어려운 시점에 많은 문제점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지금 와서 진단을 통해서 그것을 밝혀서 최대한으로 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김 위원님.

어느 정도, 직원들이 많잖아요?

김 위원님!

신도시 5개니까 나가서, 거기에서 조사하고 보고 받을 때 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직접 가서 확인도 하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질의할 때 확실한 답변을,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나가서 조사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지금 건축학회에서 보고한 대로 서류만 낸다면 이런 공무원 누가 못하고······.

김 위원님, 우리 잠깐······.

잠깐만요. 밝힐 것은 딱 밝히고 뭔가 우리가 다음에 사후대책을 강구하고 시정해 나가려고 생각을 해야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는 격으로, 이것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입주자들에게도 확실히 밝히고 주위사람들한테 밝혀서 뭔가 다음에 재발이 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무슨 입주자들 때문에 못하고······.

위원장님, 우리가 28일에 종합감사를 하니까 28일에 이 얘기를 다시 짚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기서 그치고······.

여기서 '91년, '92년 자재파동 때의 잘못은 잦아들어 가지고 여기서 위원님들이 공격해봐야 명확한 답변이 나올 수가 없어요. 명확한 답변을 28일에 받기로 하고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더이상 안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설진성 위원님 아까······.

잠깐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신도시 문제에 대해서 추가발언을 안하는 게 아니고 할 것은 하고 넘어가야죠.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신도시 문제가 상당히 여론화 되어 있고, 물론 신도시 건설 당시에 건설부가 일방추진했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또 건설부도 힘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청와대의 200만호 주택특별건설기획단이 설립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이제부터 시설물을 인수하고 경기도민이 된 주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특정상황에 대한 공격보다는 지금 이게 18일 언론에 비친 신도시 내용입니다. 입주자들인 주민들은 보면 볼수록 불안한 것이 대형기사 아닙니까? 이게 지방지입니다. 중앙지 사설일 경우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도시 안전문제가 각 언론이나 건교부 발표, 또 경기도의 보도를 보면 다행히도 우리가 염려했던 것 같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자재파동이 났을 때 공사를 했으니까 모르겠다" 이것은 안되는 거고요,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경기도민, 저희 평촌에도 저희 사무실에 상당히 많은 질의가 옵니다. 이것이 곧 민의요 민원사항이고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실에서 무리한 업무추진이나 원인분석보다는 앞으로 상당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자료를 보시면 '94년 행정사무감사 지침사항 및 조치내용, 오늘 보고된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지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5개 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재발방지대책개선, 거의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작년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오늘 다시 이월되고 있어요. 여기는 조치완료로 보고가 됐고, 주차장 문제입니다. 그외에도 서너 가지 지적사항이 있고 또 해사사용 같은 것은 분명히 여기에 '94년 11월부터 '95년 11월까지 명시가 돼 있습니다. 건축학회든 어떠한 단체든간에 공신력있는 단체에 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한 적정한 판단이 나온다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건교부가 하든 안하든 나름대로 도민을 보호하고 도정을 살핀다는 차원에서 신도시의 안전대책은 계속 정시적으로, 주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주택보다 중요한 주민생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나가서 충분한 신도시의 안전이 신도시에 들어온 약 200만 주민들이 최소한 안전문제 불감증은 벗어날 수 있을 정도의 홍보와 계도, 그리고 실질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고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받기로는 건축학회외 6개 단체가 조사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 희망사항 같아서는 담당 학회 실무진 내지 책임자와 저희 도시위원회와의 간담회와 조찬 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안전문제, 구조적인 문제, 제반 염분사용 문제를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적당히 수박 겉핥기 식으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도시국 집행부에서 조사단체와 우리 도시위원회와의 조찬 등 간담회를 주선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그런 대안을 강구해서 지금 학회하고 간담회 뭐 이렇게 할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것까지는 할 수가 있다고 그러지만 학회하고 저희하고, 그러면 그 대안이 뭐냐, 이걸 좀 생각해 가지고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하겠다 않겠다 결론은 낼 수가 없습니다.

추진해 보겠습니까?

네, 추진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학회하고 간담회를 하려면 그 내용을 뭘 갖고 해야 좋을지 그걸.

신도시 현황에 대해서 대한건축학회와 간담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데 추진한다고 하면 되잖아요. 추진해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가능합니다.

제가 발언 중입니다. 도시국장이 없으니까 질의 안 한다고 해서는 안됩니다. 담당관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신데 왜 질의가 안되고 왜 문제제기가 안됩니까? 좌우간 집행부에서 추진하면 추진하는 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믿고 추후에 추진사항을 보고 받아서 우리가 도시위원회 소관 신도시 문제만은 해당 시·군이나 지역에 나가서 명확하게 답변하고 적어도 주민들이 불안해 할 때 이것만은 안전하다 하고 말하고 실질적인 내용을 계도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도 경기도의 5개 신도시만은 사실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좀더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임해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진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긴급 동의있습니다.

잠깐요,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우리가 내일 평촌에서 신도시 현장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거기에서 우리의 바쁜 시간을 돕기 위해서 오늘 신도시종류합지원담당관님이 5개 신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보고를 이 자리에서 해주시면 우리가 내일부터 현장확인만 하고 보고를 듣지 않고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절약되지요. 그래서 5개 신도시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기로 하였는데 여러 위원님들 다 좋으시지요?

주택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질의종결 끝났는데······.

운영위원 이 관계 때문에, 오늘은 감사니까 이화순 계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경기도건축문화상운영조례를 본 위원이 반대토론을 해서 보류를 시킨 일이 있습니다. 건축문화상운영조례를 제정하자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본 위원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시 보류상황을 다시 한 번 감사하는 과정에 물어보고자 과장을 발언대에 세웠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지금 그 당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총선을 몇 개월 앞두고 건축문화상운영조례를 제정하자는데 의혹이 있어서 반대한 명분이었고 또는 요새 하도 비자금 수천억원, 수조원까지 달성하는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이나 정부를 불신하는 과정에서 문화상을 주는데 대해서 혹시나 비자금이나 받고 상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고 해서 여러 종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일문일답식으로 몇 마디를 말씀드리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선을 앞두고 총선에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그걸 이용해서 건축문화상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의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잠깐, 김 위원 말이지요. 회의가 그렇게 되면 안되지요. 이건 산회가 된 다음에 기타 토의로 해야지. 이거 회의 의제하고 전혀 다른 문제를 꺼내고 있어요. 이게 감사대상이 아니지요.

위원장님이 지금 상대방의 발언을 막고 종결시켰단 말이에요.

말씀하시는데 기타 토의로 하자고요.

아니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종결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종결시키기 전에.

그러면 그런 거는 감사대상하고 다른 거니까 기타 토의로 하고 그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하지요.

기타 토의가 아니고 도시국에서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전체감사입니다. 이게 부분적인 질의도 아니고 전체감사예요. 가만히 계세요.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김종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옳은 말씀인데 일단 위원장님께서 종결방망이를 두드리셨으니까 다음 순서로 기타 토의에서 다루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실·국, 과장님을 모셔놓고 너무 우리가 정치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정치성은 하는 얘기고 답변을 신 간사님이 하실 게 아니니까 가만히 계세요. 조금만 들어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조례를 제정해 주려면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반대하는 명분도 있고 찬성하는 명분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몇 분의 말씀 들어보고 저도 그 이야기에 타당성이 있다면 나도 찬성해 줘야 할 입장이면 찬성해 줘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이 조례를 우리가 검토를 안 했어요. 우선 이걸 보류만 시켰지, 이것은 완전한 토론도 없었고 검토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상당히 시급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얘기를 들어 보고 모든 위원들이 이것이 타당성이 있으면 별도로 상정해서 통과시키든지 그것은 차후에 위원들의 뜻이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데 막지 마세요.

네.

제가 이야기하는데 제 좀 방해를 하지 마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해라고 생각지 말고 위원장님이 앉아 집행하시는데.

아니, 몇 분이면 되니까 가만히 계시라니까요.

그 과정만은 우리가 이해하자 이런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정치성 발언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종결하고 기타 토의시간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거든.

신 위원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말씀막지 마시고.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다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위원장님.

산회 선포한 다음에 얼마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하고 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기회를 주실 때 그때 시작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좋겠지요.

위원장한테 권한을 주십시오. 우리 김종식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 과장님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잠깐서서 계십시오. 내일은 부천 중동과 고양 일산 신도시 현장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