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창희 위원입니다.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농림수산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정 활동과 '96년도 예산안심사에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산림환경연구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게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월 21일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장 이금수

다음은 연구소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길에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이창희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그간에 임업시험연구 및 사방사업 등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도와 편달을 받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 항상 저희 연구소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전국토의 65%가 산지로 되어 있는 산악국가입니다. 따라서 산지를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이 곧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며 국가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세계는 WTO체제 출범이후 UR, GR등 국제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산림자원에서도 경쟁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악국가이면서 목재의 95%를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매년 30억불의 목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이나마 수출국들의 벌채량 감축과 수출의 규제강화로 목재수입 등에서도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의 산림정책도 산지를 단순한 녹화사업이나 목재만을 생산하는 평면적 토지개념이 아니라 산지의 자원과 이용보존과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경제적 기능, 사회적 기능, 환경적 기능을 갖춘 입체적 공간의 개념으로 바꿔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생활권이 점차 광역화 도시화됨에 따라 물공해 문제가 심각해지는 한편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으로 맑은 물, 깨끗한 공기, 그리고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을 위해 산림에서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추세속에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산림생태계 및 환경보호에 관한 연구사업을 통하여 형질이 우수한 유량개체의 선발시험과 경제성이 있고 환경 정화능력이 있는 유망수종을 적극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산림의 집약적인 경영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지 더덕재배 등에 대한 임산물 소득원 개발사업과 황폐산지의 보호를 위한 산지사방, 야계사방 등 임도건설, 사방댐설치 등 산림기반 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위원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깊이 명심하여 시험연구 및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의 이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연구소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을 믿으면서 소장이하 전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용기 임업시험과장입니다. (인 사) 임병대 산림토모과장입니다. (인 사) 김호식 산림환경계장입니다. (인 사) 최홍기 임업생산계장입니다. (인 사) 김복균 자원보호계장입니다. (인 사) 이호은 수목원계장입니다. (인 사) 이병국 사방계장입니다. (인 사) 김공식 보전계장입니다. (인 사) 심해룡 관리계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의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 주요 업무추진 사항, 현안사항 등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소는 1993년 9월 10일 경기도조례제2403호로 구 임업시험장과 구 치산사업소가 통폐합되어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로 발족되었습니다. 기구 및 정원·현원은 2과 8개계 41명으로 임업직이 15명, 연구직이 8명, 행정직이 2명, 그리고 기능직이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기능을 보고드리면 임업에 관한 시험연구 및 조사, 우량경제수종개발 및 생산보급, 유실수 및 단기 임산작목 생산보급, 임업기술개발 및 보급, 사방사업 및 임도건설, 산사태복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재산은 건물이 사무실 등 36동에 3,536㎡이고 토지는 101필지에 772만 7,000㎡이며 재산평가액은 '94년말 공시지가 기준으로 697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로는 53억 2,900만원으로 지방비가 41억 4,200만원이고 국비가 11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는 인건비가 9억 2,000만원, 경상비가 1억 3,700만원, 시설비가 39억 9,700만원, 연구비가 2억 7,500만원으로 연구소의 주사업인시설비 및 연구비가 전체 예산의 80%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2억 1,800만원은 수목매각대 및 불용품매각대와 공공이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업시험조사 연구사업에 있어서는 환경생태계 조사와 자원관리이용 및 생물종 보존의 연구사업을 토대로 21세기 산림환경 전략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망수종육성시험 사업을 보고드리면 잣나무 육성시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향토수종인 잣나무의 우수품종선발 및 유전적특성 등을 시험하기 위하여 반월시험림에 6.15㏊를 조성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산지 포플러 육성시험은 특송재의 공급을 증대하기 위하여 성장이 우수하고 산지 적응력이 강한 신품종개발을 위해 양평 등 2개소에 3.1㏊의 시험지를 조성관리하고 있으며 외국유망수종시험은 스트로브 잣나무, 튜립나무 등의 외국수종 등 가지 가치가 있는 수종을 도입하여 국내 산지에서의 적응성과 우수품종 선발을 위한 시험사업이며 산과류 육성시험은 개암나무 다래나무 및 다래나무의 교접종 등 산과류의 우량 개체의 선발을 육성을 위해서 비교 시험중에 있습니다. 활엽수 삽목시험은 황벽나무, 두충나무, 음나무 등 발아나 발근율이 낮은 수종을 선정하여 삽목을 통한 증식법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식·약용식물 임내증식시험으로서 산림의 복합적인 임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지에서 재배 가능한 단기임산물의 소득원개발시험을 위한 사업으로서 먼저 식·약용장식시험은 산지에 자생하고 있는 족도리풀, 현오색, 얼레지 등을 2,000㎡에 집단조성하여 소득원으로서의 생산가치성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산지인삼 재배시험은 임지내에서 인삼지배가 가능한지 여부를 시험하기 위하여 종삼의 이식과 필요종을 통하여 비교연구 중에 있습니다. 현재 4년차로 잔존율은 낮은 풍년이며 생육상황은 남향보다 북향이 그리고 산저부보다 산록부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지더덕 재배시험은 해마다 전국적으로 많은 조림을 실시하고 있는 바 성림이 될 때까지의 유휴공지를 이용해서 산지더덕을 재배농가소득원으로서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코자 1,000㎡를 조성하여 시험해고 있으며 현재까지 발아율은 양호한 편이며 기대되는 작목으로 생각되어 계속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적 갱신·육림시업법 개발시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상별 시업법개발은 시업별 입지여건과 인분특성에 따라 다양한 시업방법을 개발하고 모델화하기 위하여 양주 등지에 17시업종 36점 2㏊를 조성하여 무육시업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및 환경보호에 관한 연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절지동물은 마디가 있고 다리가 많이 달린 절족동물을 말하며 전체 동물계의 3/4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동물토양내에 있는 절지동물들은 무기물을 분해하고 토양을 부드럽게 하는 지표생물로 중요하여 수원, 오산, 광주, 양평 등 도심지 산간지 등으로 구분해서 분포도를 조사하고 수목생장에 미치는 생물적 특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종실해충방제시험은 밤나무의 해충인 밤바구미와 복숭아나방 등을 구제함에 있어 새로운 농약인 알시스핀 등 6개 농약의 방제효과를 비교시험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대기오염피해시험은 산성우가 산림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오산, 화성, 평택, 공주, 양평 등 6개 지역을 대상으로 강우산도를 측정한 결과 오산, 평택 등지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황산가스는 아직 우려할 만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시험림 관리 및 양묘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험림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면 본소 오산시험장내 4만 2,000㎡에 은행나무 등 71과 429종 1만 7,000본의 수목원을 조성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분재는 해송 등 46종에 1천 992점과 전시관은 야생조수 표본실, 육림관 이용관 등 136종에 1,100 점을 전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임업기술 상담지도 및 견학인원은 1만 7,44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96년부터 수목원내에 천연기념물이나 학술적 가치가 있는 희귀수종을 식재하고 전시관을 정비하여 견학장, 학술연구장, 기술보급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양묘는 9.3㏊ 은행나무 등 45만 6,000본의 우수수종을 양모하였으며 특용수 양묘는 내고장특용수심고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밤나무, 감나무, 대추나무 등 12만 2,000본을 생산하여 그중 감나무, 대추나무는 매년 춘기에 각 시·군을 통하여 무상공급계획이며 이 계획은 '92년부터 매년 시용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경제수종 및 환경정화능력이 있는 수종을 적극 개발하여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있는 산림보호및병해충방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솔잎혹파리 천적사육방사를 위해 솔잎혹파리의 천적인 먹좀벌 1,000만 마리를 인공사육하여 도내 피해임지인 안성 등 2개 지역 513㏊내 방사완료했으며 '79년부터 '95년까지 총 5,096㏊실시하였습니다. 그 성과로는 천적기생률이 이식전 7%에서 이식후에는 9.2%로 2.2% 증가한 반면, 솔잎혹파리 피해율은 이식후가 이식전보다 6.0%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발생 예찰조사 및 야생조수실태조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발생 예찰조사를 위하여 매년 병해충 발생추이와 분포도 등을 조사하고 신규 돌발해충 발생상황을 진단하여 산림병해충 방제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있으며 야생조수실태조사의 목적은 야생조수의 증감이 산림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15개 조사구역 450㏊ 지정서식밀도 등을 조사 수렵행정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기반 시설정비 및 확충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방사업은 산림의 황폐지 또는 토락지 등을 복구하는 산지사방 33㏊, 산간계곡의 침식방지를 위한 야계사방 9㎞,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우려되어 미리 원인을 제거하는 예방사방 3㏊, 협곡 등 토사유출을 차단한 사방댐 6개소의 설치와 사방지 추비사업 58㏊ 등 총 17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마무리하였으며 아울러 4,000여㏊에 달하는 사방지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임도시설 설치사업은 산림은 효율적인 이용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94년부터 '97년까지 4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작년도 시공지와 연계해서 3㎞를 시공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임도주변에는 향토수종의 식재하여 자연경관을 조성하고 교육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험림 기업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화사업은 도시지역에 접한 본소 시험림을 시험연구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개방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이곳을 추진하는 사람들로하여금 산림의 고마움을 스스로 알고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하여 1억 1,000만원을 들여 산책로 1㎞의의 개설과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씨름장 등 체육시설과 파고라, 간이의자 등 휴식시설을 설치코자 하며 현재 70%의 공정을 보여서 11월 중에는 완료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이 끝나는 대로 이를 널리 홍보해서 많은 이용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신축공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3년 9월에 구임업시험장 및 치산사업소의 기구통폐합에 의하여 본소가 발족되었으나 사무실이 협소하고 그러한 관계로 2개과 중산림 토목과는 아직도 수원의 구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신 덕분에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사규모는 본 청사 바로 뒷편에 건축 연면적 3,046㎡로 지하 1층 지상 3층의 사무실과 온실, 창고 등 19억원을 들여 '95년 10월 25일 착공하여 '96년 7월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시설이 많사오니 많은 지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사태 피해지복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8월 8일부터 8월 27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13개 시·군 110개소 32.09㏊에 산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복구사업비는 9억 7,600만원이며 현재 현지측량과 설계를 모두 마쳤고 중앙에서 자금이 배정되는 즉시 사업을 착수하되 완벽한 시공으로 피해재발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4건에 대하여는 2건을 완료하고 나머지 2건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94년도 호우피해로 인한 산사태 피해지 6.8㏊에 대하여 2억 1,700만원을 들여 절개지복구, 옹벽설치, 나무심기 및 풀씨파종 등으로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잣나무와 스트로브 잣나무는 경제성과의 장기식재 목재림으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재검토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은 이미 조성된 잣나무 6.15㏊ 스트로브 잣나무 0.7㏊를 대상으로 비교시험하고 있으며 생육상태와 목재로서의 가치성 등을 계속하여 조사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에 집중장려하여 식재할 우량수종개발에 대한 지적사항은 경제성이 있는 자작나무, 루브라 상수리나무 등 5,500본과 참나무류 보육시험장 4.5㏊를 조성해서 우수개체선발시험을 추진중에 있으며 경제성 목재림은 가치가 없는 스트로브잣나무 씨앗구입을 중단하라는 지적사항은 산림청 임목육종 연구소에서 씨앗을 도입하여 양묘하고 보급한 것이나 본도에서는 도입계획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95내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설명으로 이해가 어렵겠습니다만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산림환경연구소)

네, 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님.

임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도사업이 대체적으로 보통 골목안길 시공비 하고 비해서 반도 안 되는 정도의의 예산이 책정돼 가지고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임도사업을 한다는 것이 제대로 되지를 않아 가지고 산사태를 유발하는 경우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산책정 자체가 현실성이 없는 ㎞당 시공비를 너무 적게 책정해 주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 문제는 좀더 예산수립을 하시는 담당관님들께서 좀더 검토해가지고 했어야 될 사항 아니냐 해서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네, 이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규세 위원님.

청사 신축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여러분의 의사를 존중해서 또 여러분들이 협소한 구청사에서 고생하는 것을 생각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늘 관공사는 이월이 된다고요. 금년에도 여러분이 다 겪어서 아시겠지만 결산사항에서 꼭 이게 체크가 됩니다. 지금 설계용역을 '95년 3월 13일에 했는데 전기공사계약은 약 5개월후에 실시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통신공사, 건축공사 계약은 내역이 어수선한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세하게 보고 해주시고 이따 시간이 나면 혹시 현장에도 가 볼 수 있는데 너무 돈을 들여도 이것이 신축청사를 짓겠다는 사항은 몇 해 전부터 가지고 있던 사항인데 돈을 줘도 용역을 그때 갑자기 해서 전기공사, 통신공사, 무려 1년이상이 걸린다 이거죠. 그러면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론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책임을 맡고 계신 공무원들은 앞으로 예산을 활용하는데 있어 변화가 제도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따놓고만 보고 추후에 거기에 의해서 맞추다보니까 이월이 되고 이러는데 앞으로 농림수산 분야에 있는 시험장도 그런 식으로 해서 하시지 않기를 바라고 일단 이것에 대한 상세한 개요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 작년에도 이런 게 많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산림병해충 발생예찰조사, 야생조수 실태조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병해충 발생추이 및 전망해 놓고 밑에는 분석결과로 분석결과가 있으면 분석결과하고 산림병해충방제 연찬회의 방제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했다는 내용을 이따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역시 야생조수 서식밀도 조사로 수렵행정 등 기초자료로 활용했다 하는데 조사구역이 15개소 어디냐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상세하게 설명을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은실 위원님.

자세한 내용은 지금 금방 이규세 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너무 똑같아서 그것은 열거하지 않기로 하고요. 그것은 그대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연구사업이 결과가 단기간내 나오지는 않지만 과정은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어떻게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나왔다 이렇게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제일 앞장에 보면 21세기 산림환경전략을 세우셨다 이랬는데 제가 어딘가에서 보기는 한 것 같습니다만 21세기 산림환경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속에서 경기도의의 산림환경연구소의 고유의 사업, 고유의 역할, 또 전략사업에 대해서 보다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업구분이 중앙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되어 있고 비율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중앙사업이라는 것은 중앙에서 예산을 지원받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산림환경 계통의 업무중에서 경기도가 이것을 떠맡아라 해서 맡았다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구분하고 그 다음에 도 자체사업으로 정해진 것에 대해서는 여기 있습니다마는 명으로 보면 활엽수 삽목시험이라는 것 하나 있고요. 밑에 보면 인삼재배시험, 더덕재배 시험있고요. 그 다음에 임상별 시업법개발 이게 하나 있고 뒤에 절지동물 조사하고 해충방제시험하고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중앙사업과 자체사업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도내에 산림환경문제에 쓰여질 것인지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예산은 물론 여러 가지 명목하에 중앙에서 보조금이나 교부금을 받아야 되겠지만 경기도 자체 산림환경에 처음 말씀하신 목적과 이런 것에 의거해서 어떻게 도자체사업의 범주를 정하고 그 비율을 높여갈 것인지 이런 얘기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앙사업으로 표기되어 있는 대기오염피해시험이요. 이게 중앙사업이지만 경기도내에 대기오염 피해시험을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료가 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경기도내 대기오염 피해상황 지금까지 연구된 것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특이할 만한 것은 말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하고 나중에 추가 질의 또 하기로 하죠.

네, 고은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권혁동 위원님.

네, 권혁동 위원입니다. 오늘 산림환경연구소에 와 가지고 많은 것도 배우고 지금 보고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첫째로 산림환경연구소에 연구원이 8명으로 나타나 있는데 연구원이 적지 않느냐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늘려가면서 경기도의 산림개발에 박차를 가할 그러한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너무나 연구관이 적은 감이 듭니다. 그러나 사실 연구개발한 품종 또는 기타논문을 발표한 사실 또 학술적으로 우리 경기도에 보급할 가치가 있는 그러한 나무들을 개발한 사항 이러한 것들이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이 목재를 우리나라에 산지가 상당히 많은 데도 우리나라에서는 목재생산이 아까 설명한 대로 외국에서 수입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목재로 쓸 수 있는 나무를 개발합니다.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산사태 예방이 지금 17억 5,0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산사태 지역의 산지사방사업은 어느 기관에서 맡아가지고 하고 있으며 또한 예산상의 문제가 너무나 적게 책정이 돼서 지금 다 마무리를 못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산과류를 일반과일로 연구개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개암이라든가 다래 이런 것을 가지고 실제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순한산지 산과류를 개량해서 심어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품종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지 또 했다면 어떤 품종을 개발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보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오염 피해문제는 여러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대기오염 피해문제에 대해서 우선 나무를 가지고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방향에서 연구를 하신 적이 있는지 우리가 나무를 많이 심음으로써 또 오염된 환경을 나무로 흡입을 해서 환경을 맑게 해주는 이러한 방법도 앞으로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잎혹파리 천적 사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사실 솔잎혹파리가 우리나라의 소나무를 엄청나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79년부터 '90년도, '92년도까지는 천적인 먹좀벌을 방사를 해서 방제에 성공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94년도, '95년도에 보급한 것은 늘려나가지를 못하고 제자리 걸음밖에 못했는데 이러한 사항이 왜 이렇게 부진하게 사업이 진척이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질의 마치고 마지막으로 시험림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서민들이 어디에 갈 공간이 없습니다. 개방화 사업은 전적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이 돼서 정말 우리 서민들이 와서 휴식을 하고 맑은 공기를 마셔가면서 산책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은 일찍 서둘러서 했어야 되는데 이제나마 뒤늦게라도 하신다니 잘한 일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광수 위원님.

수원출신 이광수 위원입니다. 이금수 소장님 이하 여러 직원님들의 그간 산림환경연구 및 행정에 관해서 노고가 많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저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역사적으로 가장 좋은 유실수로 내려오는 감나무, 밤나무, 대추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 내용을 보면 예산도 9,600만원 상당의 무상대여도 하고 노력하신 흔적이 보입니다. 바로 밤나무하고 대추나무는 무슨 병입니까? 여기 내용에도 종실해충 시험결과 상당히 노력하셨는데 신농약으로 구제효과를 비교시험한 결과가 과연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이 농약문제는 심각합니다. 단기효과만을 봐서도 안되고 그리고 대추나무도 무슨 병입니까? 굉장히 만연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연구결과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제가 수원출신이기 때문에 말씀드린다기 보다는 수원은 바로 우리 경기도청이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의 수도입니다. 또 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각 화성, 안산, 심지어는 인천, 서울 시민들도 수원을 많이 환경이 좋은 물좋고 공기좋은 곳으로 해서 이쪽으로 여가를 즐기러 오시는데 금번 수원시장님께서지도 광교산을 우선 산책로로 산림장소로 개방을 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실시인데 그러나 광교산은 상수원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규제와 이것을 병행해야 되는 지역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일 적합한 지역이 칠보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칠보산을 하나의 산사태연구시설도 갖추실 겸 교육장소도 될 겸, 경기도의 인근 지역의 여러 시민들이 등산이라든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산책로 등 여러 가지 도민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하셨던 결과로 해서 그쪽에 그러한 장소로 시설할 계획은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시간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시간을 지체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용희 위원님께서 '93년 통폐합후 우량경제수종과 환경수종 연구현황은 무엇이며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실행된 것이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유망수종 육성은 중앙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였으며 산림청으로하여금 사트로브잣나무, 이태리포플러 등 7개 수종을 선발하였습니다. 환경수종도 가로수 12종, 공단녹지 공해방지용으로 21종, 주변환경림 17개 수종을 선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님께서 두 번째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산림환경연구소 예산 53억 2,900만원 중에서 연구소의 주기능인 연구비가 5%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연구비가 적지 않느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업무보고서에서 드린 바와 같이 산림분야의 연구는 나무들의 신규 소재를 가지고 이들의 생육상태, 발아상태, 성장후의 가치성 등을 시험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90내년부터는 최신시험 연구기자재 21종 2억 2,200만원과 연구시험비 3억 5,200만원 등을 예산요구하고 있으며 연구직에 대한 개인별 성과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등 산림연구분야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우 위원님께서도 임도사업예산이 타 사업비에 비하여 많이 부족한데 예산수립이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봐진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만 민유림 임도의 ㎞당 단비는 '94년도에 4,450만원이고 '95년도에는 4,900만원입니다. '96년도에는 좀 올라가지고 6,300만원으로 책정되었으나 본 연구소에는 '96년도에는 시험코자하는 임도 3㎞의 사업비는 2억 1,4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당 단비로서는 7,130만원으로 현실에 맞도록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규세 위원님께서 청사신축공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청사신축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95년 3월 13일 설계착공후 전기, 건축공사 등 장기간에 걸침으로써 사업이 이월되는 등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본소 청사신축공사 추진내용을 설명드리면 과년도 예산에 청사신축비 19억원을 확보하고 '95년 2월에 청사신축공사를 위한 기초조사와 '95년 3월 18일 건축설계의뢰를 실시하여 '95년 6월 20일에 100일간이 소요됐습니다. 설계납품을 받았으나 본소에는 건축직 및 전기직의 전문분야 공무원이 없는 관계로 도청에 설계검토를 의뢰해서 '95년 8월 9일 최종납품을 받았으며 그후 '95년 8월 14일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했으나 조달청에서 건축, 전기, 토목 등 분야별로 설계검토와 분야별로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법정 입찰공고 기간을 30여일을 거쳐 가지고 건축은 10월 6일, 통신은 9월 15일, 전기는 9월 14일 입찰 및 계약이 되어 가지고 '95년 10월 25일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기초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규세 위원님께서 산림병해충 예찰조사분석 및 결과와 연찬회 발표내용은 무엇인가하고 물으셨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사업은 주요지역 병해충 조사를 비롯하여 총 11개 항목에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분석결과 피해가 우려되는 해충으로 솔잎혹파리 미국 흰불나방, 오리나무잎벌레, 솔나방, 버즘나무, 방패벌레 등이 있었으며 병으로는 잎녹병, 그을음병, 갈색무늬병 등이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조사결과로는 솔나방 수상서식밀도가 '93년에 0.45마리에서 '94년에는 100㎡당 0.4마리로 약간 감소하였고 미국 흰불나방 피해율은 '93 내년보다 1.2% 증가하였으며 특정지역 산림해충 피해사항조사는 해충 14종 수병 10종 모두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30일부터 30일까지 충북 보은군에서 개최되는 연찬회는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경기도에서는 산림에 영향을 주는 미소절지 동물에 발생분포에 관한 연구제목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책자 유인물이 필요하시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규세 위원님께서 야생조수실태조사지역 및 결과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조사장소는 총 450㏊이며 멧돼지 조사구가 30㏊여기는 가평군의 상면상의 동리가 되겠고 산악지대 120㏊, 광주군 도척면 상림비, 용인 이동면 묵리, 남양주군 와부읍 도곡리가 되겠고 구릉지대는 120㏊로서 군포시 속달동, 안성군 서운면 창룡리, 동두천시 소요동, 양주군 장흥면 부곡리가 되겠습니다. 농경지대는 60㏊로서 평택군 오성면 금곡리, 고양시 행주내동이 되겠고 인가지대는 20㏊로서 평택군 오성면 금곡리, 고양시 행주내동이 되겠습니다. 해안지대는 100㏊를 선정해서 평택군 포승면 원정리와 고양시 신평동이 되겠습니다. 조사결과로는 꿩에 있어서 '94년도에 4.3% 증가하였고 멧비둘기는 44%가 증가하였고 참새는 0.2%가 증가하였습니다. 멧토끼는 27.3%가 감소하였고 '94년도에 포획된 조류는 38과 66종으로써 경기도지역에 분포하는 조류는 텃새가 26종, 여름새가 24종, 겨울새가 16종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고은실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21세기 산림환경전략에 대해 요약설명하고 그 속에서 도 산림환경연구소 고유사업과 역할 및 전략사업에 대해 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21세기 산림환경전략은 경제적 측면과 지역사회개발, 환경적 측면으로 요약됩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소에서는 경제수종개발 등 기존사업의 강화와 고소득 임산소득원의 개발, 혼 농임업체계개발, 산림환경실태 파악과 대책수립 등으로 요약됩니다. 아울러 농업적 개발이 가능한 산림생물종자원의 보호와 본 연구소의 여러 시설과 실험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자연보호, 환경보호, 산림보호에 대한 교육과 훈련센터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분야별로는 농산촌 경제활성화분야, 산림환경분야, 산림자원조성분야, 보호 및 방제분야, 야생동물관리분야, 산림식물 및 이용분야, 조림무육분야, 희귀동·식물 및 생태계 보전분야 등이 앞으로 추진될 연구방향인 바 각 분야별로 2, 3인의 전문인력이 필요한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시험사업에 있어 중앙과 자체 사업으로 구분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자체시험의 결과는 어떠한가 물으셨습니다. 중앙사업은 중앙연구기관은 예산지원으로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자체 시험사업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유용활엽수 삽목시험은 6개 수종 중 산딸나무가 38%, 음나무가 12.5%의의 발근을 유도했으며 인삼재배시험은 북향보다 남향이 좋았고 또한 더덕재배시험은 시험당년이나 발아율이 25%로 나타났습니다. 생태계 갱신·육림시업법 개발은 천연림보육, 맹아림보육, 2단림시업, 간벌, 혼효림보육 등이며 이를 산림교육에 대한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토양 절지동물조사에 있어서는 도심지역에 절지동물 밀도가 낮고 청정지역에 밀도가 높았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별도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세 번째 물으신 경기도내 대기오염에 의한 산림피해실태는 어떠한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경기도 산림지역의 대기오염 피해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경기 전 지역을 40㎞×40㎞로 구분해서 화성 등 6개 지역을 선정 강우산도와 대기 황산가스농도 그리고 산림쇠퇴도 등을 측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PH4.4∼4,8의 산성강우를 보였으나 나무의 자정능력도 있고 그래서 그리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대기황산가스 농도는 30PPB를 기준으로 할 때 인천이 7.7PPB, 오산이 6.3, 광주가 6.2 등 이것은 낮을 수록 좋은 겁니다.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었으며 산림 쇠퇴도는 전체지역에서 아직 피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산성우가 매년 지속됨으로 계속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필요한 분석결과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혁동 위원님께서 연구소에 연구인력이 적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원 41명 중 연구직이 모두 8명인 바 21세기를 대비해서 현 인원으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고도 선진사회로 진출하고 이를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급인력, 예산, 기자재 등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금년도에 박사과정에 있는 직원 2명을 신규 채용한 바 있고 청사신축시 설계에 충분한 연구시설을 확보토록 계획했습니다. 기자재 확보를 위해서 '96년도에 2억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물으신 목재로서 사용이 우수한 수종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목재로서 우수한 수종에는 유용활엽수인 느티나무, 음나무, 참나무, 자작나무, 물푸레나무, 전나무, 낙엽송 등이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지방의 주요 조림수종으로 식재중에 있는 수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환경적 측면, 경제적 측면으로 고려할 때 천연림의 보육이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바 인공조림도 중요하지만 천연림의 보육을 점차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물으신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17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했는데 시행기관이 어디인지 시공후 마무리는 잘 되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사방사업은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의 피해방지는 물론 국토보전을 목적으로 사방사업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중 산지사방, 예방사방 추비사업은 직영으로 본소에서 실시하였고 기타 야계사방, 사방댐은 산림법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임업협동조합과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시행했습니다. 현재 미완료된 개소는 없고 금년도에 조기에 마무리했습니다. 네 번째 물으신 산과류 개발에서 현재 품종개량을 통해서 농민에게 분양하고 있는 품종과 앞으로의 선발계획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산과류 선발시험은 '93년부터 산림청 임목육종연구소와 합동으로 개암나무, 다래나무, 다래와 양다래 교잡종인 3수종에 대해서 시험중에 있으며 지금까지의 성적은 개암나무는 바뎀, 바로세로나 등 2개 클론에서 생장이 양호하여 다래나무는 명주31호와 15호가 생장이 우수하였습니다. 양다래와 다래교잡종의 시험사업은 1년차로서 계속조사해서 선발할 계획이며 지금 까지는 농민에게 보급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들 수종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묘목을 증식해서 우량개체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대기오염에 있어 어떤 수종이 오염을 줄일 수 있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도시지역내 오염물질에 대해 내성이 강하고 상록이며 염량이 많을 수록 좋다고 보겠습니다. 아황산가스에 강한 수종은 은행나무, 현사시, 포플러, 오존에 강한 수종은 은행나무, 풍년백, 곰솔, 협죽 먼지흡착력이 강한 수종은 은행나무, 포플러, 협죽 결과적으로 현재 많이 식재되어 있는 은행나무가 오염에도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솔잎혹파리 전적 사육방사가 '94년과 '95년도에 면적이 그전에 비해서 줄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79년부터 솔잎혹파리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1차 최성기를 지나서 점차 감소 회복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먹좀벌의 방사면적도 줄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이광수 위원님께서 밤나무, 대추나무 등 신농약에 의한 종실해충 방제시험에 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 방제시험은 밤바구미, 복숭아 명나방 등 밤송이에 주로 침입하여 밤송이와 밤알을 먹어서 피해를 주는 해충을 방제코자 시도한 사업입니다. 방제시험 목적으로는 새로운 농약으로 약재 살포횟수를 줄여서 방제 경비절감과 환경 오염을 감소하고 농약 잔류량이 없는 고부가가치의 종실을 생산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방제시험 기간은 '95년도에 새로 시작해서 '97년까지 계획으로 각 약종별로 확실한 효과분석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대추나무 빗자루병에 대한 연구실적 및 방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추나무 빗자루병은 미생물인 마이코 플라스마에 의한 병으로 아주 작은 잎병으로 전국에 대추나무 주산지에 만연되어 있으며 병든나무는 쇠약해져서 마침내 말라죽습니다. 방제방법으로는 심한 나무는 뿌리채 캐서 태워가지고 그 병균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겠으며 심하지 않는 나무는 4월부터 9월 사이에 옥시테트라 사이클린 약제 500㎎ 캡슐 2개를 물 1,000㏄에 넣고 혼합한 뒤 직경 10㎝당 100㏄를 수관주사하면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관주사할 때에 링거병 등을 사용하는데 최근에는 막걸리병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원은 도의 중심지인데 광교산을 개방한 바 있으나 상수원보호지역으로서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칠보산을 산사태교육장 및 등산로 등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수원시에 소재한 칠보산은 그린벨트 지역이고 사유림입니다. 본소에서 산사태 교육장 및 등산로 등을 시설하고자 하면 우선 산장의 동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수원시에 통보하여서 개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하는 과정에서 부족하고 미진한 사항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여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완함은 물론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적극 반영하여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더 질의하실 게 있으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고은실 위원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들 너무 고생하시는데 질의는 단 두 가지 드리는데요. 그리고도 느낀 점에 대한 말씀 잠깐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선 아까 중앙사업과 자체 사업의 비율에서 중앙사업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그러셨는데 이 공동사업의 프로젝트를 누가 결정합니까?

저희가 공동시험하는 게 임업연구원하고 임목육종연구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선정을 해가지고 지역마다 다르게 프로젝트를.

그게 경기도의 고유한산림환경연구소의 사업하고 맞아요?

그래서 전국적인 것을 지역별로 예를 들면 잣나무같은 것도 남쪽이나 경기도가 비교시험키 위해서 부분적으로 저 아래도 하는 데가 있고요. 이것은 경기도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선정한 경우가 있는데 어떤 때는 우리하고 동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그래서 우리 회의때마다 우리 특성에 맞는 것을 선정해서 줘야지 그냥, 예를 들면 남쪽에서 생육되는 식물을 우리 도에 다 주면 안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네, 대답 고맙습니다. 지금 대답하신 내용의 이야기를 했듯이 저는 농업관련연구소나 산하기관들이 자치시대에 자기 프로젝트를 제대로 갖고 그것을 해내는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저는 정말 존립근거 자체도 상당히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들고요. 특히 임업관련, 산림환경관련사업이라는 것은 실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발전대책에 아주 미미하게 다루어져 있어요. 제가 자료를 다 뒤져봤는데 산림환경 분야에 대한 연구보고서도 거의 없고 하여튼 토론자료도 한 두 개 정도있고 산림청에서 나온 자료 하나있고 중점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임업 후계자들이 있잖습니까? 그 후계자들이 건의해 놓은 사항 몇 페이지 되는 것 있고요. 그리고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앞으로 환경이라는 주제가 주는 지속가능한 산업으로서의 가치 그리고 공익적 가치 이런 것들이 엄청나고 그런데 실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더 어려운 주문을 하기도 어려워하고 이런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산림담당자 산림업무를 밥먹듯이 하고 있는 주 업무담당자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에 걸맞는 일인지를 잘 생각해봐야 된다 무조건 구조만 탓할 것이 아니라 실제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랄지 이런 것은 유한킴벌리같은 한 기업만큼도 못하게 선전하고 있어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막연히 그럴 것이다 그렇지 경기도민이 지금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가 어떻게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살려나가면서 환경산업으로서의 자기 가치를 갖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연구하는 사람은 연구하는 사람대로 분야별 전문성을 갖춰야 되고 아까 기관도 많이 늘어나고 그것에 따라서 2, 3인의 전문인력도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물론 중요합니다. 그게 잘 갖춰져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농업관련 농사하시는 분들의 각종 분야별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연구는 연구대로 기술지도는 기술지도 대로 그 다음에 교육홍보 굉장히 중요하죠. 홍보사업같은 경우, 그 다음에 실제로 이런 연구와 기술지도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예산을 따오고 할 수 있는 업무추진 능력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갖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게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이 실제 산림환경연구소의 1년 사업내용에 충분히 근간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집행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규세 위원님!

산림토목과의 보전계장님 나오세요.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4개월됐습니다.

4개월요? 그것밖에 안되셨어요? 지금 보전계장님이 담당하시는 분야가 '95년 금년이 다갑니다. 그 계원이 몇 명이세요?

3명이 있습니다.

계장님까지 네 명.

저까지 3명입니다.

3명이 과연 1년 동안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산사태, 예방사방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수치로 나온 게 있습니까?

네.

거짓말 아니죠? 어디 지역을 주로 하셨어요? 산사태가 날만한 곳을 상식적으로 상습적으로 나는 데를 아셨다가 예방활동하셨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런데 불구하고 지난 번에 산사태 일부났죠? 그것 아직까지 복구를 못했는데 사방계 여기는 뭐하는 데입니까? 산사태가 나면 사방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방차원에서.

똑같이 예비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관리계는 또 뭐예요? 물론 다들 몰라서 여쭤보는 거지만 사방계, 보전계, 관리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기 각 계별로 역할 분담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과연 이분들이 계원들이 세명, 두명 있어 가지고 1년 동안에 괄목할만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아무 것도 안하고 멀거니 앉아 있는 게 아니냐 , 과연 보전을 위해서 했느냐 또 사방사업을 사태가 났을 적에 어떻게 했느냐, 관리라는 것은 또 뭡니까? 관리계는 또 뭐예요?

관리계는 저희 사업집행한 자리에 2∼3년동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경기도 전반 산임야에 대한 사방보전, 보전이라는 얘기는 사태만 얘기하는게 아니죠? 임목에 대한 보전도 들어갑니까? 임목보전, 사태보전 또 뭐 있어요? 그렇겠죠.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그러니까 어차피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하셔 가지고 내가 할 일이 없다 하더라도 늘 나가서 관찰하는 그러한 공무원 자세를 부탁을 드리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이 안나고 어물어물하면 그냥 멀거니 앉아 있는 거니까 앞으로는 지방화도 됐고 했으니까 이런 지역적으로 광활한 경기도지만 보전이라든가 관리라든가 터주었을 때는 사방사업할 수 있는 체계를 항상 연구하시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권혁동 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연구소내 8명중에서 연구원들에게 분야별로 과제를 주고 계시죠? 분야별로 과제를 주시는 데 분야에 대해서 연구한 연구논문이라든가 연구발표회라든가 이런 것을 몇 회나 가진 적이 있습니까?

담당과장이 나와서 얘기하세요.

임업시험과장 오용기입니다. 지금 권혁동 위원님께서 물으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구한 실적을 1년에 한 번씩 보고서를 발간을 해서 각 유관기관에 발표를 하고 있죠. 이외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찬회라든가 또 서울에서 같이 연구하는 연구소들이 합해서 과제세미나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이따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한부씩 전부 전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결과를 가지고 평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금년도 박사과정에 있는 두명의 연구원을 특별히 채용하시고 또 2억 2,000만원을 기자재 설치비로 요청하셨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면에서는 우리 예산분야가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어 임업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산요구사항이 너무 적게 또 실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이러한 충분한 연구비라든가 이런 것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실용적인 것으로만 해 가지고 이게 더 확대되지 않지 않느냐 이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좀더 과감하게 사실 우리 경기도도 산이 많습니다. 이러한 개발문제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 좀더 예산요구를 많이 해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저희가 활성화 방안으로 앞으로 그럴 계획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산사태예방 및 복구작업이 본소에서 하는 것하고 임업협동조합하고의의 도급 계약에 의해서 한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위원님! 그 문제는 소장님께서.

사실 지금 이 인력을 가지고 임업협동조합에 도급을 준 공사를 관리하기에는 내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사후 관리나 또는 공사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까 관리계 얘기도 나왔습니다. 예방사방에 대해서 관리계에서 도에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카드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대부분이 인가가 있어 가지고 뒷산이 무너지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그런 데를 예방사방하고 있는데 그런 분야라든가 이렇게 전부 쪼개다보니까 사실상 현지에 나가서 일할 사람은 6명, 7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산지사방만 하더라도 개소수가 100여 군데가 됩니다. 옛날에는 집단화 되어서 몇 십㏊, 몇 백 ㏊로 됐습니다만 그래서 도급을 준 지역도 계장들이 감독관이 돼가지고 거기를 감독하고 나중에 준공은 또 다른 직원이 철저히 됐는가 치수라든가 강도라든가 여러 가지 측정을 해서 준공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업협동조합도 인력이 없어요. 거기도 인력이 없어 가지고 사방사업하는 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선정해서 주는 데 사실상 저희가 현장에도 몇 번 가보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도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방사업을 한 지역에 하자가 생길 염려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감독을 앞으로는 철저히 해서 또 사방사업의 전문인을 육성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사업을 전개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다 그거죠. 일반 노인네들, 일반 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해서 어떻게 사방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하자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는 앞으로 저는 시·군이나 오히려 이런 데에 위임하는게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보는 데 다시 한 번 연구검토할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연구검토하실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업은 주로 산지를 다루다보니까 일반 토목공사와 조금 다른 데가 있습니다. 도로변 절개지도 우리 사방공법에서 처리하는 방법과 일반토목공사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사방사업을 저희들이 이제껏 직영사업으로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예를 들면 직영사업은 보험가입도 안되고 그래서 산지사방은 아직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환경연구소에서 직영사업을 해야지 않느냐 해 가지고 산지사방은 직영을 보조금이 나오고요. 야계나 사방댐같은 것은 도급으로 할 수 있도록 일정비율의 금액을 더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피해방지라든가 임업협동조합의 육성책이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1차산업이 어려운 것이 고령화되고 기술이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공무원들도 1년에 한 두번씩 자꾸 교체가 되는데 참 어렵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다 주면 어떠냐 하는 말씀은 시·군에 가면 종합행정을 하다보니까 거기서 기술가진 사람도 거기가면 다른 일을 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면 사방사업기술 이것은 아주 어려워지거든요. 한때 경기도에도 5개 사업소가 있었습니다만 그나마도 없어져 가지고 과 체제로 됐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가 많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사방사업에 대한 문제는 좀 제가 봐도 적은 인력 가지고 우리 경기도 전체를 관리한다는 것도 문제고 또 제가 보기에는 해 놔 가지고 실제 와서 그 준공검사를 하는 것인지 또는 와서 감독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지역도 많은 곳을 가보고 현장도 가보고 그랬는데 공무원이 나와서 감독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다 할 수 없겠조. 워낙 많은 지역이니까 다 나가진 못 하겠지만 몇 가지, 몇 군데라도 우리같이 가서 보고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야 될줄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그런 방면에서 다시 한 번 반성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권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참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67조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1일 경기도농민교육원장 남기천

다음은 농민교육원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민교육원의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수현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승빈 직업훈련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묵 영농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여기에는 6개 계장이 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이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들이 금년 한해 동안 정성들여 추진하여 온 내용들을 살펴주시면서 미흡한 점은 바로 잡아주시고 한편으로 격려해 주시고자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즈음 산업현장에서는 젊은이들이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을 기피하는 현상이 만연하여 내국인 실업자는 증가하는 반면에 외국인 불법취업이 날로 증가하는 일손 부족의 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역시 농민의 고령화와 노동력의 감소로 어려운 실정에 놓이게 됨에 따라 하루속히 농업의 침체위기를 극복해야할 시기에 WTO로 호칭되는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으로 인하여 국내주요 농산물대부분이 수입개방되었거나 개방할 계획에 있어 우리의 농업은 더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우리 경기농업의 방향을 첫째 경쟁력있는 산업으로서의 농업을 집중육성하고 둘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쾌적한 생활공간으로서 농촌을 발전시키며 셋째 전문경영인으로서의 농민을 육성한다는 대원칙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는 단계로 저희는 교육분야만큼 체계적이며 질 높은 교육으로 일익을 담당코자 합니다. 따라서 저희 농민교육원이 21세기 농업을 주도할 수 있는 일등 경기인 양성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으로 고견과 지도 편달주시고 지원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하여 농민교육원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상황, 현안사항 그리고 특수시책 및 건의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연혁을 먼저 보고드리고 기구와 인력, 기능 그리고 '95년도 예산규모와 교육시설 및 장비보유 현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원의 연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2년 11월에 김포군 양촌면에 처음 설립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75년도에 부천시 역곡동 소재 농촌진흥원내로 이전하였으며 '78년 12월 현재의 위치인 화성군 태안읍 기산리 315번지로 농촌진흥원 그와 함께 신축 이전하겠습니다. 도내 산업체의 기능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따라 내'92내년 6월에 중앙의 노동부 직업훈련기능과는 별도로 직업훈련과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고유의 직업훈련을 추진키로 하고 '93년 3월 3일 제1기생의 입교를 시작으로 첫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쌍문동 소재 건물이 노후화로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93년 10월 북부농민교육원을 본원에 흡수통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과 기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총무과, 직업훈련과, 영농교육과 등 3개과에 2개계를 두고 있으며 정원은 48명으로 현재 전문요원 12명을 포함하여 48명 전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영농기계화를 위한 농기계기술교육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영농기술교육, 기능인력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22억 3,700여만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8,900여만원으로 4%에 불과하고 전액 도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부문별로는 인건비가 50%, 일반운영비가 11%, 직업훈련운영비가 22%, 농민교육운영비가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시설 및 장비보유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원의 위치는 화성군 태안읍 기산리 315번지로서 부지면적은 1만 1,500여평이고 건물은 78개동에 연면적 2,173평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을 보고드리면 강의실의 2개소, 사무실 1동, 숙소가 2개동, 실습장 2개동, 창고, 차고가 1동으로서 구관은 주로 영농교육용으로 활용되고 신관은 직업훈련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실습장비 및 시청각 기자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에 이어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교육원이 추구하고 있는 교육목표를 보고드리는 후 영농교육에 이어 직업 훈련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민교육원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영농인, 장인정신을 갖춘 기능인 그리고 우수성을 갖춘 경기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타 교육기관보다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인성과 기능이 조화된 내실있는 교육운영과 한치의 오차도 없는 안전사고 예방 또 단체생활을 통한 전인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다가오는 희망찬 21세기를 주도할 일등경기인 육성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먼저 영농교육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서울, 인천과 더불어 도내 18개 시 등의 거대한 농산물소비시장을 확보하고 있고 한편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질좋고 값비싼 농산물의 수요가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 도시화에 따른 농촌인력 감소로 기계화 전문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영농교육목표를 WTO체제출범에 따른 국제 경쟁력제고를 위한 고소득,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과 아울러 기계화 영농에 따른 전문인력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농촌지도자 및 영농종사자, 위탁영농회사 및 영농단 임원 그리고 기계과 전업농가 등이며 교육과정은 소득작목 전문교육과 농기계 기술교육분야로 크게 나뉘어지고 13개 과정 20개 기에 총 1,234명의 정예 전문 영농인양성을 금년도 목표로 하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영농교육 기간은 각 과정별로 2박 3일부터 4주까지 다양하며 교육수료생에게는 농어민후계자 등 각종 농업정책 사업지원대상자 선정시 가점과 병역특례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영농교육실적은 화훼반 등 13개 과정 20개 기 1,234명을 목표로 교육을 실시하여 계획대비 95%인 1,178명을 교육시켰으며 분야별로는 소득작목 전문교육 12개기 694명과 농기계 기술교육 8개 기 484명입니다. 이중에 지난 11월 13일 입교하여 12월 9일 수료예정인 기계화 영농사 과정 54명을 끝으로 금년도 영농교육을 마무리하게 되며 1972년 개원이래 현재까지 영농교육 실시인원은 3만 6,000여명에 이르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직업훈련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원은 도립직업전문학교와는 달리 16세이상 35세미만의 생활보호대상자 등 주로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실업난 해소로 사회안정의 도모하는 한편 도내 산업체에 우수한 기능인력을 공급하는 데 그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자동차정비공과, 특수용접공과, 전기내선공과 등 대체적으로 3D업종에 속한 3개공과를 두고 있으며 기당 120명씩 6개월 합숙으로 연간 240명의 기능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취업은 주로 관내 기업체 전공분야에 전원 취업되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실적을 보고드리면 '93년 3월부터 '95년 8월까지 5개 기에 걸쳐 518명의 우수기능 공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둔 반면 입교인원 575명 중 57명이 의지력과 인내심 부족으로 중도에 포기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간 수료생에 대한 신상분석결과를 보고드리면 연령은 30세이하가 전체 96%, 학력은 고졸이상이 73%, 거주지는 도시 거주자가 60%, 농촌거주자가 40%로 나타났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주요 성과로는 수료생의 97%가 기능자격을 취득하였고 이중 기능사보는 96%로 전국 평균 취득율 77%보다 약 20%를 웃도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8월에 수료한 5기생의 경우 전원 기능자격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한편 1년 과정에서 목표로 하는 기능사 2급에 있어서도 135명이 취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취업은 수료와 동시에 희망자 전원을 우수업체에 알선 취업시킴으로써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도내 산업체에 우수기능 인력을 공급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참고로 그간 업체로부터 구인요구는 3.4 : 1의 구인경쟁률로 기능 인력난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9월에 입교하여 '96년 2월에 수료예정인 6기생은 현재 118명이 교육중에 있으며 이중 특수용접 훈련생 27명은 지난 11월 12일 기능사보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전원 합격한 바 있고 자동차정비 및 전기내선공과 훈련생은 금년도 12월초에 기능사보 자격시험이 실시될 예정으로 시험에 대비 중점지도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대 도의회에서 농민교육원 직업훈련 분야와 직업전문학교와의 통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당시에 임경호 지사님께서 우선 현행대로 운영하면서 점진적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보고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본원의 교육목표, 교육과정, 기간이 다르고 특히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생계해결을 위하여 단기간내에 취업이 보장되고 3D 업종에 기능인력난을 해소하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며 특히 '93년 출범하는 본원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21억원의 시설비가 투자된 점을 감안할 때 직업훈련이 중단될 경우 소중한 시설장비가 사실상 사장되어 근시안적 졸속 도정이란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직업훈련 분야의 통폐합 문제는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향후 직업전문학교 운영실태와 실업률 고용전망, 기능인력의 수요추세 등 신중히 종합검토하여 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민교육원 명칭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민교육원이라는 명칭이 대내외적으로 농민교육만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인식할 수 있어 직업훈련을 병행실시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이미지에 맞지 않는다는 도의회의 지적과 시정요구에 따라 '94년 3월 도민교육원으로 명칭개정을 추진하던 중 '93년 12월 개정된 직업훈련은 기본법에 직업훈련원, 직업훈련소, 직업전문학교라는 용어를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명칭개정의 추진을 유보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95년 3월에 도 직제규칙 개정으로 농민교육원의 지도 감독부서가 지역경제국에서 농정국으로 변경되고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도 상공위원회에서 농림수산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명칭변경문제는 상공위원회 등 타 위원회 소관 당시의 이적사항인 만큼 현 시점에서 변경여부에 대하여 농림수산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새로이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민교육원설치조례 개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농민교육원설치조례제4조제2항 단서 규정에 영농기술교육, 농기계훈련, 교육용 각종 실습장 운영업무에 대하여 농촌진흥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진흥원장 산하의 농촌직업훈련소가 1982년에 폐지되면서 농촌진흥원장의 지휘감독 관계가 소멸된 상태입니다. 또한 현재 업무협조면에서는 농촌진흥법제6조제2항 및 영농기술훈련규정제6조에 영농기술훈련 분야에 대하여는 농촌진흥원과 업무를 협조하도록 한 규정을 이행중에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상 아무런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 개정키 위하여 금번 도의회 정기회시 농민교육원설치조례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원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수리 순회봉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농기계 보유대수는 42만 7,000여대로 호당 2.4대를 보유하여 기계화율이 99%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기계 이용률을 제고하고 부족한 농촌 일손을 돕고 한편으로는 영농교육 이수자의 사기앙양과 상호 새로운 농사정보 교환 등을 목표로 교육이 없는 농번기인 5월과 10월에 산간·오지마을 중심으로 도단위 농기계 수리부품영업소 5개소의 협조를 받아 순회수리지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시책의 기대효과는 경제적인 큰 이익보다는 영농의욕을 상실한 농민에게 위안과 희망을 주는데 일조가 되고 아울러서 수료생의 사후관리에도 절호의 기회로 삼아 정성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두 가지만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원에는 농기계에 전문지식을 갖춘 5명의 교관이 근무하고 있으나 이중 1명만이 6급이고 4명이 별정 7급으로서 동일 직급에 17년 내지 26년간 장기근속하고 있으므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의욕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별정 7급 4명을 6급으로 상향조정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농기계 보관창고 증축건입니다. 현재 저희 농민교육원에는 150평의 농기계 보관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면적이 협소하여 실습실 등 여러 곳에 분산보관하고 있으므로 농기계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못하고 교육에도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60평의 창고를 증축키 위하여 '96년도 본 예산에 9,500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창고 증축예산이 확보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농민교육원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항상 연구하고 성실히 노력하여 전국 제일의 교육원을 만들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농민교육원)

네, 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수 위원님.

수원 출신 이광수 위원입니다. 남기천 원장님을 비롯해서 그 외 47명의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우리 한국의 영농교육과 직업훈련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실적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인력현황에 보면 정원과 현원은 같습니다만 일반직에는 1명이 증가되어 있고 별정직에는 6급 1명, 7급 1명이 부족 현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특히 별정직은 농기계 교관을 맡고 있는 건지 궁금하군요. 왜냐하면 농기계 교관업무가 굉장히 막중한데 만약 농기계 교관이 아닌 농기계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교관을 한다면 자질이 있지 않을까? 기능직에는 반대로 1명의 정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기능 자체로 능히 병행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그다음에 '94년도 예산대비를 봐서 '95년도에는 20%의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그러니까 4대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94년도에 대한 교육, 업무보고라든지 결산보고 내용은 참작치 않았습니다. 감소내용은 5억 6,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양보다는 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의 감소가 교육대상자가 감소돼서 감소된 것인지 본 위원의 견해로는 교육대상자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교육의 질을 높이면 오히려 예산은 증가해야 마땅하리라고 보는데 국가의 정책도 농업분야는 육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에서 막대한 자금지원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대비 '95년도가 5억 6,100만원이나 감소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제 '96년도에 대한 참조 사항도 되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님!

영농교육하고 기술교육의 비율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기술교육은 전직을 염두에 두고하시는 건지 겸직하면서 필요한 기술을 하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나중에 부족하면 더하죠. 이상입니다.

네,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동 위원님!

네, 평택출신 권혁동 위원입니다. 우선 첫째 시청각 기자재를 살펴보면 영사기 1대, VTR 2대, 수상기 4대, 환등기 2대, 투여기 1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인원을 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배치가 됐는데 자재가 현재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의 현황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더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농기계 기술교육이 3개과정을 8개기가 돼서 484명을 배출했는데 실제로 적정교육대상자가 선정이 되었는지 조차도 궁금하고 또 실제로 우리 농촌에는 농촌인력이 나이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선정대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령화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지금 농기계 기술자들이 상당히 농촌에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서 제 때 영농기에 농기계를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농협의 기사들이나 또는 영농위탁회사의 기사들이나 이런 데의 분들을 주로 많이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농민들의 일손 부족 기계조작을 잘 모르는 것을 실제로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러한 인력이 이 교육과정에 많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대상자 선정에 대한 방법과 아울러 대상자 자격요건에 대해서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기술교육의 교육생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중간매개체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보교환이라도 있는지 또 교육 후에 교육생에 대한 효과도에 대한 방법론을 어느 정도 강구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득작목 전문교육이 화훼, 과수, 난, 느타리, 수경시설, 분재, 표고 또 유기농업 영농지도자반이 있는데 지금 교육원의 교수들만을 가지고는 많은 작목들을 교육시키기도 모자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외부초빙강사를 많이 초청해 강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원의 교수로 전문인이 현재 이 분야에 다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직업훈련이 영농교육보다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정비라든가 특수용접이나 전기용접 명칭조차 농민교육원에서 다른 것으로 바꾸자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사실 농민교육원은 농민을 위한 교육원입니다. 물론 직업훈련 과정도 겸해서 해야 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농민교육이 소홀해지는 경향이 없는지 또 이중성을 가지고 이 인원 가지고 이것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교육원으로서의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한 두가지만 더 할까요? 교육생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예를 들면 정부의 주요시책과 정책자금 배정명목에 따른 교육을 설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일선에서 교육생은 자금을 받을 사람을 기준으로 선정해서 보내는 건지 교육원의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건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기계교육이라 한다면 농기계가 우리나라에서 직접 제작하는 농기계가 몇 개 안 되는데 그렇다면 운전은 조작 내지는 간단한 정비수리일거라고요. 그러면 일선지도소에서 하는 농기계기술교육 또는 진흥원에서 하는 농기계기술교육하고의 차별성이 무엇인지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교육생 선정기준과 아울러서 교육과정이 자세한 커리큘럼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잘 알 수가 없는데요. 나중에 이것은 자료로 내주시고요. 교육기간내에 중도에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만두는 사람 명수도 대충 여기 누구와 있는데요. 그 이유와 교육과정이 과연 합리적으로 짜여 있는지 혹시 기간이 농촌 현실에 안 맞는다든지 아니면 너무 짧다든지 그런 평가가 있으실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네,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님.

네, 용인의 이강우입니다. 농민교육원과 진흥원이 같은 위치에 있는데 들어오는 길을 보면 너무 물론 사업에 좀더 치중하겠다는 뜻에서 한 것인지 농민들의 기구를 한쪽 끝에 팽개친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도 사실 부천에 있을 때 농촌진흥원 자체는 그것이 좋은 위치에 교통도 편리했어요. 또 한가지 교육생들이 들어온다든지 수천명 학생들이 교육받고 우리 위원들이 회의를 하러 오신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로망을 보면 이게 말도 안돼요. 이러면서 농촌을 우대한다고 할 수 있느냐 시설 자체에 중요한 도로망이 제대로 안되고 농촌운동을 제대로 한다고 볼 수 있느냐 또 운영하시는 분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서 요구를 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시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이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를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셨는데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을 것을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이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원과 현원은 48명이 같은데 별정직 교관 2명이 적고 나머지 기능직과 일반직으로 충원이 돼서 교육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별정직 2명은 서울의 쌍문동에 교육원 분원이 있을 때에 그 당시에 건축공과가 있었습니다. 건축공과에 별정직 2명이 있던 것을 통합이 되면서 정원이 통합이 됐었습니다. 현재 건축직의 교관은 건축직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사회에서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교과가 없고 지난 번에 도에서 정원할 때 이것은 앞으로 두명이 감원될 정원이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직, 기능직도 역시 정원이 정리가 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저희를 걱정해 주시는 입장에서 예산이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94년도에 비해서 금년도가 5억 6,000여만원이 감소되었다는 지적으로 걱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희 교육원이 '78년도에 이쪽으로 왔고 또 직업훈련장을 '73년에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우선 직업훈련실습장이 상당히 협소해가지고 3억원을 들여서 작년에 500여㎡의 증축을 했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소요가 됐고 또 원내 진입로도 포장이 안된 상태로 좁았습니다. 작년에 도로에 맞춰 가지고 포장공사하는데 2억원, 나머지 조경사업비 등 해 가지고 5억 6,000여만원이 '94년도에 단장으로 끝이 났고 금년에는 그만큼 예산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고은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농교육과 농기계 기술교육의 비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총 농민영농교육은 1,234명인데 소득작목 이것은 영농교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61.6% 760명이고 농기계 기술교육이 38.4%인 474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은실 위원님이 다시 물으신 영농교육생 선정기준과 대상자는 어떻게 되느냐 또 시·군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교육하고 차이점은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교육생 선정에서 소득작목 전문분야는 도내에 거주하는 해당 작목 재배를 하고 있거나 또는 재배를 앞으로 할 그러한 영농의지가 있는 사람을 소득작목 분야에 선정하고 농기계 분야는 영농단이라든지, 위탁영농회사의 임원이라든지 전업농이라든지 기계화 영농단이라든지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선 지도사 과정이 있습니다만 지도사는 현재 시·군농촌지도소에서 실지로 공기계 이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원에서 교육하는 기술교육하고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농기계 기술교육은 지도소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초보적이고 기초적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그래도 전문성을 갖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권혁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 기술교육생의 대상자격, 선정기준, 사후관리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기계기술교육은 기계화 영농사 과정과 농기계 공동이용조직단의 경우는 위탁영농회사 임원과 전업농, 기계화 영농단, 희망농가이고 일선 지도사는 농기계 실무담당하는 시·군지도소의 농촌지도사가 되겠습니다. 농기계기술교육생에 대한 사후관리는 먼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비수기가 농번기인데 5월하고 10월이 되겠습니다. 그때 농기계 수리 순회봉사를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순회봉사를 하면서 교육이수자들하고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해서 정보교환도 하고 또 기술지도도 하고 그런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양한 영농교육 수료자들이 2박 3일부터 여러 다양한 과정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수료생에 대한 실질적인 사후관리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권혁동 위원님께서 물으신 소득작목의 교과과정이 다양한데 본 교원이 있는 교관을 가지고 충분히 감당을 해낼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영농교육교관 5명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농기계 기술교육만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소득작목 전문교육을 하는 시설채소라든지 화훼라든지 버섯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외래강사로 농업연구기관이나 대학교수, 우수 독농가 이런 데서 우수한 교관을 선정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권혁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청각 기자재가 영사기 1대, VTR 2대로 부족하지 않느냐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부족해서 교육을 못하는 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VTR 2대가 내구연수가 초과됐기 때문에 교체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2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고 1대를 추가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3대의 VTR구입비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혁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업훈련으로 인해서 농민교육 기능이 소홀해지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셨고 박용희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해주셨는데 우선 농민교육에 소홀해 지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대로 별도의 실습장이라든지 시설 또 교관을 별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별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지장은 없습니다. 직업전문학교와의 통합문제 그것도 아까 현안사업으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먼저도 작년에 거론이 돼가지고 보고드리는 대로 과정이 직업학교는 360명 정원이 현재 1년 과정입니다. 거기는 170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가 선감도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장기교육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것을 극복을 하지 못하고 지금 360명 정원이 170명이 있는 실정이다, 지금 답변을 먼저 드렸습니다만 직업전문학교도 금년 5월에 처음 출범했습니다. 금년에 하는 것을 지켜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것의 대상이 3D업종에 해당되는 교과입니다. 그래서 전혀 성격이 다르고 또 '93년도부터 하는데 시설투자비가 21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통합문제는 저희가 거론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먼저 지사님도 답변하셨고 상당히 검토가 뒤따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업훈련을 받고 나가서 산업체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다.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대로 '93년 3월부터 금년도 8월까지 518명이 수료를 했고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84%인 436명이 현직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82명이 휴직을 했거나 신병치료 또 취학을 했거나 그런 사유로 해서 미취업상태입니다. 저희가 이 학생들한테는 선발할 때부터 다른 것보다도 이 길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다 하는 애들을 고르자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어떤 역경도 이길수 있다 아니면 다른 길이 없다 이런 학생이 아니면 참아 내지 못합니다. 해서 선발할 당시부터 그러한 각오로 선발을 하고 있고 또 기술교육이지만 우선 기술자가 되기전에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해서 인성교육도 저희가 20시간의 시간을 배정해 놓고 정신교육을 나름대로 시키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강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민교육원에 들어오는 진입로, 사실 여기가 교통이 편치 않습니다. 더구나 병점이 도로공사로 해서 병목현상이 나가지고 더 어려운 실정이고 돌아서 들어와야 되는 실정이고 도로의 신설문제는 저는 전문분야는 아닙니다만 도로가 만들어지려면 시설결정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용지매수가 교육원이 이전할 때 제가 듣기에는 주민들이 주위에서 상당히 반발을 했다는 얘기인데 또 용지를 매수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문제, 또 방대한 예산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진흥원하고 협의를 해서 도지사님께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자료요청했던 교육 커리큘럼 계획서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의 소득작목교육에 외부초청강사를 하신거겠죠. 강사명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기술교육 농기계 지도 담당하시는 강사님만 다섯 분이 있으시다고 했죠. 그 분 이력 내지 경력사항을 자료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여쭐게요. 도의 전문교육기관이잖아요. 도의 전문기관으로서 내세울 수 있을만한 게 어떤 게 있으신지.

내세울만한 것은 제가 자화자찬인데 농림수산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여기 보고서에서 보시는 대로 저희가 농림수산위원회에 속하는 것이 이번에 처음입니다. 내무위원회, 보사위원회, 상공위원회 이렇게 거치면서 금년 들어서 농림수산위원회인데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특성이, 타도하고 다른 것이 먼저도 장관님이 오셔가지고 경기도의 농민들은 농사보다도 땅값 올라가는데 신경을 더 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수도권이고 또 개발지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농인구가 많고또 농민들도 농사를 어떻게 잘 지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농토를 다른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그런 의식이 잠재해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농민교육이라는 것이 타 도에 비해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득작목 전문교육을 서울, 인천, 경기도내 118개 시가 있지만 이거대한 농산물시장 이것을 우리가 의식을 하고 수요에 맞는 그러한 인기있는 작목을 위주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교육을 내가 꼭 받아야 된다 하는 사항들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교육과정을 전환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자랑하고 내세울 게 없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교육원에 당장 소관부처도 왔다갔다 이랬는데 원장님이 교육원을 운영하시는데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옳고 어떻게 갔으면 좋을지 소신을 말씀해 주시죠.

농민교육은 현실하고 농민들의 취향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일률적으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와서 받아라 현실적으로 맞지않는 교육을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하여간 다양하게 수료생한테도 매기마다 앙케이트조사를 합니다만 시·군의 유지들하고도 대화를 해서 어떠한 과목을 어떻게 길게 할거냐 짧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현실하고 매치를 시켜야 되겠다 교육의 내실을 기하려고 합니다. 농업에 대한 얘기고요. 또 직업훈련도 우선 존치되는 날까지는 저희가 말씀올린 대로 진학도 못하고 낙오가 된 문제아를 하나라도 구제해 주는 방향으로 인성교육도 철저하게 하면서 그런 식으로 교육을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제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매 교육마다 어느 교육이든지간에 교육생으로부터 평가서 기타 받아 놓으신 것 있으시면 그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교육하신 분, 교육기관에서 내린 평가가 있으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네, 권혁동 위원님.

시청각 교재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영사기가 한 대 아닙니까? 영사기가 물론 고장이 없겠습니다만 수시로 교육을 하는 도중에 고장이 날 확률이 많다 이거죠. 어떤 것이든지 그래서 이 한 대 가지고는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대를 더 구입할 수 있는 앞으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연구검토해 주시고 지금 교육과정이 2박 3일, 4박 5일, 3주짜리, 4주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2박 3일짜리 같은 것은 사실상 와서 기계나 이런 것을 보다마는 것이고 4박 5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4주짜리에서 합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4주교육을 운전기능교육사 자격증을 보유하는 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운전기능 교육하는데 4주까지 필요하느냐 또 농민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4주가 너무 길기 때문에 또 가정을 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주, 2주로 나누어서 하나는 기능상 교육으로 하고 그 다음에 2주는 기계수리 이런 것으로 나누어서 교육을 하는 방법이 연구 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4주를 가정을 비운다는 것은 농민으로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이것은 너무 강제성을 띠면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것을 한 번 연구검토해 주시고요. 농기계기술 기계기재를 보면 구형들이 많습니다. 물론 신종도 많이 나오는데 시시때때로 신기종이 별안간 돌출해 나와서 농민들은 신기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교육기관에는 신기종이 없는데 농민들은 이미 신기종이 보급이 됐다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한 교육이 여기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맨날 농민보다도 뒤쳐지는 교육기관으로 전락했을 때 교육기관의 위상이라든가 모든 것이 뒤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기종을 농민보다 앞서 구입을 해서 기술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금년도 나온 신기종같은 것은 금년에 공급이 됩니까?

금년에 약 1억 2,000만원 가지고 농기계를 매년 구입합니다. 신기종을 구입해서 합니다.

그래서 기계를 신기종으로 해 주셨으면 빨리 구입을 해서 농민들에게 구입해 주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광수 위원님.

지금 우리 농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영농교육 그리고 직업훈련 저는 견해를 조금 달리합니다. 한 예를 든다면 대만의 경우는 농번기 때 농사를 짓고 비농기에는 여러 가지 가내공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농민들이 농가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어떠한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교육종목을 보면 자동차정비, 특수용접, 전기내선 세 가지인데 여기 더 한 가지 방금 말씀드리는 농가에서 할 수 있는 가내공업 이런 것을 하나 추가를 해서 한 종목을 하는 것이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농민교육을 시키는데 농사만 지으라고 할 필요는 없다, 특히 수도권 뿐만 아니라 도농지방에서는 사실 농사짓는 일자가 1년에 얼마 안 됩니다. 농번기 때는 농사짓고 비농기때는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영농의 비중이 많아야 된다 적게 되어야 된다 그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농업도 하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하나의 이 종목 세 가지 품목이 아닌 다른 전망이 좋은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연구개발 용의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연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과정을 신설하려면 수요시설부터 교관부터 갖춰야 하고 직업전문으로 하는 저희 경기도직업전문학교는,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교육수료생 병역특혜주는 것 있죠? 면제되는 겁니까, 이게? 수료자 전원에게 혜택이 가는 건지, 면제해 주는 건지, 무엇을 해 주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준비하시는 동안, 교육원 자체 수입은 없어요?

자체수입으로는 저희는 이자수입밖에 없습니다. 교육기관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병역특혜는 위탁영농회사의 운전요원하고 정비수리센터의 요원은 병역면제가 됩니다.

이 사람들은 면제입니까?

네.

실적이 있어요? 피 교육생으로서, 졸업생으로서 그런 혜택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예요?

'94년에 4명, 금년에 10명입니다.

어떻게 선발합니까? 병역을 필하지 않은 대상자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군요.

몇 년을 근무해야 혜택을 받는 겁니까?

법정의무 종사기간이 3년으로 돼 있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민교육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민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해주신 사항은 농민의 참뜻인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민교육원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