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4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의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 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윤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윤식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흥 군수 가 제출 한 1994년 고흥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안 승인 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사 하였던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심사 의 기본방향과 범위를 말씀드리면 결산 은 지방자치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은 출납 폐쇄후 3월이내에 결산 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의회 가 선임 한 검사 위원 회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 승인 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결산검사 는 의회가 확정한 예산 을 그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사용하였으나 확인하므로써 재정 감사 의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 안이 10월 17일 의회에 접수 되고 11월 14일 소관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 를 거쳐 11월 15일 본 위원 회에 회부 된 결산 안은 결산 서가 지방자치 법, 지방재정법 , 재무회계 규칙 , 지방자치단체 회계 결산 지침 등 결산 에 관련된 제반 법규 에 부합되게 작성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결산검사 위원 회의 검사의견서를 토대로 결산 전반에 관한 질의 를 통해 종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심사 결과는 생략하고 결산 규모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고흥군 일반회계 및 상수도 사업등 8개 특별회계 의 세입 세출 예산 액 12,407,481만원중 집행액은 10,577,440만원, 명시이월 434,245만원, 사고이월 1,055,225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959만원, 순세계 잉여금 은 395,731만원입니다. 그 외에 회계별 결산 내역과 명시 사고이월 사업비 및 채무부담 행위 등의 결산 은 배부된 심사보고서 와 결산 서 그리고 결산 부속서류 내용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 승인 에 따른 지적사항 및 보완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 세출 결산 안의 의회 승인 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이를 지방의회 에 제출 하여야 하나 10월 17일에야 제출 신청 하였으며, 예비비 는 집행시 의장 단의 협의를 받았드라도 결산 승인 신청 시 같이 요하거나 먼저 하여야 하며, 결산검사 위원 의 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사업이 완료 되었다는 구실아래 구체적인 보완내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풍양농공단지를 계속 방치하게 되면은 군 재정 의 손실을 초래하는 우려가 있으므로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미상환금을 징수 조치하기 바라며, 주택사업 융자금 회수실적이 미진한 바 특별대책을 수립 조기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서류별도로 제출 하도록 하고 원안 대로 가결 되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신윤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윤식 의원 의 ‘94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의 건 심사 결과에 대한 질의 토론의 시간입니다. 그간 결산검사 위원 이 20일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에서 2일, 예산 결산 위원 회에서 1일 등 충분한 심사 를 거친 사항입니다만, 질의 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 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4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고흥군행정리한자명칭변경동의안 (군수 제출)

총무 위원장 류준상 의원 입니다. 고흥 군수 로부터 제출 된 고흥군 행정리 한자명칭 변경 동의안 을 고흥 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 회에서 심사 하였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흥군 행정리 한자명칭 변경 동의안 의 내용은 일제가 의도적으로 바꾼 지명을 고유지명으로 되돌리기 위한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인 “우리고유지명 찾기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 추진되어 오면서 도양읍 시산마을 주 민의 건의 에 의하여 시산마을의 한자를 일제시대 일본이 우리의 민족혼과 정기를 말살하기 위하여 전쟁터를 연상케 하는 화설시자로 개악한 “시산”에서 원래의 지명인 글시자 “시산”으로 변경코자 하는 동의안 입니다. 이에 따른 문헌과 근거자료 등을 살펴보면 고흥군발행 마을유래지의 내용에 시산마을 이름의 변천이 보일 시자 시산, 글 시자 시산, 때 시자 시산, 화살시자 시산으로 표기되어 있고 1985년도 내무부발행 도서지에는 약570년전 제주 양씨가 최초로 들어와 보일 시자 “시산”이라 칭하였으나 일제시대인 1920년에 활(궁)에 화살(시)을 끼운 모양과 비슷하다 하여 화살 시자 “시산”으로 개칭하였다고 기술돼 있을뿐아니라 1864년에 발행한 김정호 선생의 대동여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때 시자 “시산”은 당시 필사들의 글 시를 잘못 표 기한 것으로 학자들의 의견이 있고 구전으로 전해오는 내용 등을 종합하여 상고 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살 시자 “시산”은 본래의 한자이름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 법 제4조 제4항에 의한 리의 명칭변경은 의회 의결 사항이며 현 거주 주 민의 전체의사 가 리의 명칭변경을 원하고 있고 이로 인한 행정적, 사회 적, 문화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아 시산리의 한자명칭이 글 시자 “시산”으로 복원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총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순서입니다. 지난 11월 16일 총무 위원 회에서 충분한 심사 를 거쳤으나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행정리 한자명칭변경 동의안 은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고흥군명품육성조례안 (군수 제출)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장귀석 의원 입니다. 고흥 군수 로부터 제출 되여 지난 11월 7일 당 위원 회에 상정 되었던 고흥군 명품육성 조레안을 심사 결과 조례안 각 조문 의 보완 수정 이 요구되여 유보하였던 동조례안에 대하여 11월 15일 김복수 의원 외 3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접수 되어 11월 16일 본 위원 회에 재 상정 하여 그동안 심도깊게 심사 하였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명실상부한 얼굴있는 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군 특성에 가장 적합하고 실질적이고 현실에 합치된 조례를 제정 함으로써 고흥군의 명품육성을 위해 차질없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며, 수정안 중에서 주요골자 만을 간추려 보고 드린다면 제3조의 명품육성 추진대상에 농촌지도자 고흥군연합회와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을 삽입 하고, 제7조의 협의회 구성은 군의회 의장 이 추천하는 의회 의원 과 군수 가 위촉하는 유자시험장과 관련 실과소 및 주민 대표를 참여시킴으로서 능률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명품사업 추진협의회의 구성원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 제1항 2호의 협의회 기능에 명품대상의 사업선정과 가공품 개발 및 홍보활동 등의 기능을 보완 수정 하고 제7조 제2항을 신설하여 협의회 운영을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위원 2/3이상의 동의 를 얻어 결정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제7조 제3항에 위원 회 임기 는 2년으로 한다를 신설하였으며, 제11조 제1항 1호에 사업평가반은 협의회에서 선입하고 평가방법은 협의회에서 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고흥군 명품육성 조례로서의 자치행정 을 거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 하여 본 위원회의 의결 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심사 결과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시간입니다. 지난 16일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 를 거쳤으나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명품 육성 조례안은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수정 한 안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95년도추곡수매량확대및가격인상건의결의안채택의건(장귀석의원 외 3인 발의)

산업건설 위원장 장귀석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WTO체제 출범에 따른 쌀 수입 개방을 목전에 두고 농업소득의 41%를 차지하고 있는 쌀농사의 일대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앞으로 관세 이외의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자유로운 무역 질서를 구축 하자 는 취지의 새로운 무역기구의 대두는 우리나라 농업정책 수용에 있어서 큰 제약이 될 것이 분명하므로 추곡수매 가격과 국제가격과의 차이가 정부 보조로 간주 되어 감축대상으로 분류되었다고 하지만 작년보다 86만석이 줄어든 수매물량 책정 때문에 쌀 생산 농가는 433억의 손실을 피부로 느끼게 됨으로 농가 경 제의 피폐는 물론 쌀 생산 기피현상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인 것입니다. 도시가 꽃이라며 농촌은 곧 뿌리라고 할 수 있을진데 연약한 뿌리에서 무엇을 기대할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행태이며, 정부 에서는 농산물 수매량과 가격까지도 졸라매어 농촌을 핍박하게 한다면 과연 앞으로 우리의 농촌은 어느 누가 지킬 것인지 해답이 나오지 않는 냉혹한 현실을 개탄하고 추곡수매량 확대와 가격인상 거의 결의안 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12만 군민을 대변하고 생존권 보호의 책임과 의무 를 부여받은 고흥 군의회 의원 으로서의 명분으로 상부에 건의 하게 될 이 결의 문을 원안 대로 채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고 건의 결의 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95추곡수매량 확대 및 가격인상 건의 결의 올해 정부 가 사들이기로 한 추곡수매 물량이 960만섬으로 잠정 결정 되었으나 수매량은 세계무역기구( 또 우리의 정부 양곡 보유량도 계속 줄어들어 내년 8월이면 400만섬 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추계되고 있는 실정으로, 식량의 안보적 역할과 안정적 공급 기능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는 벼농사를 포기하는 농가가 더 이상 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고흥 군의회 의원 일동은 추곡수매량은 1,100만섬을 사들이고, 물량배정은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배정기준을 제시하여 지역별 실정에 맞게 공평하게 조정함은 물론, 수매가격도 인건비 등 쌀 생산비가 급증하였고 모든 소비자 물가가 인상되었으므로 최소한의 생산비가 보장되는 13%를 인상하므로써 농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돌아오는 농촌건설의 공약을 이행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기를 강력히 건의 합니다. 1995. 11. 21 고흥 군의회 의원 일동

산업건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께서는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추곡수매량 확대 및 가격인상 건의 결의안 은 원안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본안 에 대해서는 국회 , 농수산부 등 관련 부서 에 건의 토록 조치하겠습니다. 5. 전라남도교육위원회관련업무설명의건

귀중한 시간에 이 자리에 서게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송복조 의장 님, 그리고 여러 의원 님, 진실로 감사 하게 생각합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서고 싶은 생각은 있었습니다마는 교육위원회 의사일정 에도 관계가 있었고, 또 본군 의회 일정에도 여러 가지 관계가 있고 그래서 늦게 이 자리에 서게 됨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 각하 면서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 생각이 납니다마는 8월 5일로 기억합니다마는 이 자리에 서서 여러 의원 님에게 준엄한 심판 을 받아서 평소 제가 부덕한 사람이 교육위원 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어서 정말 여러 의원 님들에게 따뜻한 정의, 또 많은 사랑을 주시는 덕택이 아닌가 생각해서 정말 더욱 감사 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추첨해주신 체로써 교육위원 으로서의 한치도 어긋남이 없고, 또 여러 의원 님들의 옆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그와 같은 일을 할 각오입니다.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의 9월 5일날 해서 11월 7일까지의 위원 활동 보고 라고 해서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이 유인물은 제가 표지만 만들어서 끼웠고, 나머지 내용은 교육위원회 의사일정 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속기사 가 속기 를 해가지고 한달후에는 속기록 이 책자로 나옵니다. 그속에서 제가 발언 했던 관계되어 있는 일, 또는 우리 고흥군에 관계된 일만 거기에 발췌를 해가지고 그대로 복사를 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의없는 보고 말씀을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마는 차라리 어떤 문안작성보다도 회의록 에 기재된 사실 그대로 말씀드린 것이 더 떳떳하지 않겠냐고 해서 이렇게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충분히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장을 넘겨보시면 거기에 의사일정 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9월 5일날 우리가 개원 을 했습니다. 개원 하자 마자 거기에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바로 의장선거 를 하고 바로 그후에 만찬으로 들어가서 그날 당일 끝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페이지에 보면 9월 25일날부터 9월 29일까지 5일간 의사일정 해서 의사 를 진행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3항에 해당되는 전라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의 결산 승인 의 건을 상정 을 해서 토의가 되었고, 그 다음에 ‘94년도의 특별회계 예비비 승인 의 건이 되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관계가 되는 일이라서 이것을 표를 해놓았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제3페이지에 가면 첫날 본회의 에서 보고 에 따르는 질문 을 던진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라남도에 ‘94년도의 특별회계 예비비 승인 의 건이 되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관계가 되는 일이라서 이것을 표를 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제3페이지에 가면 첫날 본회의 에서 보고 에 따르는 질문 을 던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라남도에 ‘94년도의 예산 집행상에서 305억이 불용액 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비비 에서 282,800만원이 또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330억이라는 돈이 완전이 불용액 으로 처리가 되었다. 그래서 예산 상 집행으로 본다 면은 당해연도 예산 은 당해연도에 투자가 되어서 당해연도에 교육의 효과를 보는 것이 예산 집행상 원리일텐데 이렇게 남아 있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예산 수립상의 문제, 집행상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330억원이라는 돈을 만일 한 학교에 5,000만원씩만 준다고 해도 약 600개의 학교에 줄수 있습니다. 600개 학교를 준다고 그러면은 학교가 완전히 바꾸어 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해년도의 3학년 졸업생들은 이와 같은 돈에 대한 교육의 혜택을 못 보고 졸업을 타고 나가는 겁니다. 이런 예산 집행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을 질의 를 해서 답변을 받았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4페이지를 보면은 결산 소위원회 가 있었습니다.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그때 제가 위원장 직무 대리 를 보고 바로 소위원회 분과 위원장 으로 선임 이 되어서 약 나흘 동안을 위원 회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활동했던 사항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은 위원 구성도 잇고 제가 위원장 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나흘동안에 모든 일을 진행하면서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너무 페이지 수가 많고 그래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소위원회 활동 보고 서를 제가 만들어서 보고 한 바 있습니다마는 6페이지를 보면은 제가 위원장 으로 보고 한 결과인데 그중에서 거기에 시설비 가 셋째줄에 있습니다마는 485억이라는 돈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된 까닭은 무엇이냐고 그러니까 모든 시설집행이 년초에 기후조건이 좋을 때 집행이 되어야 될 것인데 모든 절차가 잘못 되어가지고 공사가 끝나지 못하니까 이월이 되어서 그 다음에 집행이 끝난 다음에 결과를 본 다고 하면은 역시 동계 시설로 인해서 어떤 시설의 불합리성, 또는 시설의 결함성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신년도 예산 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나지 않도록 하는 촉구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52회 10월 19일부터서 11월 7일까지 20일 동안에 금년도 정기 의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일정표를 본다 면 10월 20일부터 10월 25일 동안에 제가 5분과 중에서 3분과에 즉, 3반이죠. 거기에 해당되서 활동사항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9페이지를 넘겨 보시고요. 거기를 좀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페이지를 보면은 이번에 감사 반을 조직을 해가지고 시군 교육청 을 돌아 봤습니다마는 그때 제가 3반으로 해서 3반장으로 해가지고 저를 포함해서 네 위원 님들하고 같이 대동해서 11페이지를 보면은 순천하고, 21일날 교육 연구원하고, 23일날 담양 교육청 을 제가 본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순천에서 제가 강조를 했던 것이 유인물에 안나왔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순천 교육청 이 업무 보고 에서 가장 중요한 시책사업으로 농촌 되돌아 오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어요. 농촌 되돌아 오기 운동. 순천은 시단위가 되어 있고, 승주가 있습니다마는 순천에 농촌의 인구를 되돌아 오기를 했다고 한다면은 즉, 고흥군에 순천이 인접이 되어가지고 사실상 고흥이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순천의 교육, 어떤 중요시책에 농촌 되돌아 가기 보다도 농촌을 되돌려 보내주기 운동이 전개되야 되지 않겠느냐, 보성이나 고흥의 학생들은 국민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사전에 농촌의 인구가 순천으로 집중되어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96년도에 순천에는 학교를 집니다. 신설교가 생깁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되돌아 오기보다는 되돌려 주기가 이루어 져야만 되겠는데 사실상 고흥의 현상으로 본다 면 이런 국민학교가 폐교 일로고, 분교로 격하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역시 주변의 군에는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농촌에 되돌려 주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의 교육장 님이 역시 그것도 절실한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나라의 농촌이 황페화 되어 가는, 이런 시에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해서 그 문제를 신년도에 가서는 좀 시책을 바꿀 용의가 없느냐? 이랬더니 신년도에 가서는 고려를 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 하나 소개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12페이지를 보면은 ‘96년도에 3개 국민학교가 현재 폐교가 되고, 4개 학교가 국민학교에서 분교로 격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군 교육청 에서 도에다 추천이 되어가지고 일괄 이렇게 조례 규정을 개정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여기에 않아 계시는 의원 님들 몇분에게 제가 전화로 여기에 이렇게 와 있는데 문제가 없겠느냐 물어본 분도 있고, 또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 통화 가 안되어서 의논을 못 드린 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고흥군에 해당되는 4개 학교가 분교가 되고, 3개가 폐교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이번에 통과를 봤습니다.. 이것을 소개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13페이지를 본다 면 고흥실고가 고흥군에서 역시 실업계 학교로서 중심학교가 되어 있고 또 농촌지역에서 역시 발전시켜야 할, 또 고등학교 육성을 해야할 중요한 학교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농업에 관한 공작실, 실험실습실입니다. 이것이 아직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여기에 275억을 들여서 거기에 그런 실습동 하나짓고, 거기에 실습장을 해서 포장이 되는 이런 것으로 해서 확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흥군에 과역분교가 이번에 매각조치가 됩니다. 폐교가 되는데 매각조치는 어떤 업자하고 해서 파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그렇게 개정을 해서 매각이 된다고 하면은 될 것이고, 아니면 그대로 보존할 것이고, 그래서 지역민들이나 주민 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이런 처리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96년도에 고흥 교육청 재원 분배 총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통과를 봤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못드리고 묶어서 설명을 드릴라고 합니다. 교육행정비가 약 27,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정비로 고흥 교육청 예산 이 되겠습니다. 교육사업비가 20,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학교운영비, 여기는 이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립학교는 고흥에 가서 대서하고 점암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지원 금액입니다. 시설비 는 금년도 시설대장에 개축, 보수, 이런 비가 확정을 지었습니다. 목적사업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표준학교 가꾸기 또는 노인교실 운영리라든가 컴퓨터 시설 확충, 컴퓨터 시설 확충은 제가 언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실용화성 있는 그런 거기가 바로 일선 학교에 도입이 되어서 바로 실습이 되고, 활용이 되고 해서 기능을 습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사회 에 나가서 기종이 달라져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에 된 것이 주로 586, 지금 최신에 나온 것이 586입니다. 686이 개발되어 있습니다마는 586으로 전부 도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급식학교 운영비, 이것을 총괄해서 대개 예산 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8,200만원이 되어 있고 그래서 총 예산 이 992,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명년에 기본적인 사항이고 명년 1월달에 가서 추경이 이루어 집니다. 여기서 한 10억 내지 20억원이 더 고흥군에 배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고흥 교육청 하고 협의해가지고 지금 추경에 예산 에 이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절충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궁금하게 생 각하 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흥 교육청 청사 문제는 현재 18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현재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95년도 예산 에 들어 있기 때문에 안되고, 단 안된 것이 조 경비 하고, 기타 거기에 매립비하고 한 2억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추경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다고 하면은 완전히 그대로 완성이 될 것이다. 전망을 내다 보고 있습니다. 귀중한 시간이 되고 그래서 간단하게 보고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중에서 지금 10월 19일에서 11월 7일까지 나와 있는 것은 아직 의사록 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2월달에 나옵니다. 나온 것을 편집해서 다음에 구체적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저는 마칠랍니다. 이상입니다. 6. 농어촌진흥공사고흥군지부업무현황보고의건

송동휴 교육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농어촌진흥공사 고흥군지부 업무현황 보고 의 건을 상정 합니다. 고흥군지부 임건규 지부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심이 나서 좀 물어 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질의 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정 주권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셨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제가 봐서는 대한민국의 말 하자 면 권한 이 속한된 대한국토내에서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상마을에서 제외된 읍면이 아까 오지면하고 도서벽지마을은 제외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는 도서벽지 읍면이나 오지읍면은 거기서 대상이 제외된거죠?

정 주권 개발계획 에서 제외됐다 하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도서는 도서 개발계획 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오지는 오지 개발계획 에 의해서 별도로 추진이 된다 하는 얘기죠. 정 주권 개발…

그럼 지부장님이 생 각하 실 때는 오지나 도서벽지는 가일층 지원이 되니까 거기를 제외한 지역에 있어서는 정 주권 으로 가지고 같은 페이스로 균형개발이 되도록 한다 그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 주권 개발은 면단위 중심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따지면 읍단위는 빠지고 면단위로 하고 그 외에는 저희 고흥은 도서가 많고 또 오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서지역은 도서개발법에 의해서 계획이 추진이 되어가지고 개발계획 에 수립이 되고 이 정 주권 은 그렇지 않는 면, 7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균형개발이라 하는 측면에서 오지나 도서지역은 빠지는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은 오지하고 도서 개발계획 에 의해서 별도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정 주권 에서 빠졌다는 얘기지 완전히 계획에서 제외된다 하는 얘기는 아니고 사업이 따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흥군에서 2개 읍면이 정 주권 사업이 끝났다고 하는데 2개 읍면이 맞습니까, 동강하고 남양이요. 아까 말씀하신거…

개발계획 이 끝났다…

계획이요?

예.

그러면 실시는 금년에는 도덕만 합니까?

금년에 도덕, 3개면이 끝났습니다. 3개면이 끝나고…

3개면이 끝나셨으면 1년에 계획기간 내에, 계획기간 은 대개 얼마입니까? 1년입니까, 몇 년입니까?

예, 저희들이 계획수립하는 기간 이 1년입니다.

계획에 의해서 실시를 하는 것은?

실시하는 것은 지방정부 에서 실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획만 수립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저희들이 각 마을에 리장님들 모두를 다 만나서 주민 들의 수요를, 뭘 원하는가 하는 것을 전부 수렴해가지고 주차장이 필요하다, 또는 공동작업장, 또는 미곡처리장 이런걸 전부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그 계획을 수렴하기 때문에 이 계획이라는 것은 종체적인 계획입니다. 예산 은 구애없이 하여튼 총체적으로 하나의 마스터 플랜을 앞으로 우리 면은 이런 방향으로 발전계획을 세워야만이 앞으로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을 물은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정 주권 사업을 계획만 수립을 해서 지방자치단체 에 넘기면 지방자치단체 에서 그 계획에의해서 정 주권 사업을 개발합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순위만, 주민 들이 원하는 우선순위만 똑같은 사업도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만 해가지고 주면은 예산 에 따라서 우선순위내에서 시행 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정 주권 사업으로 계획이 세워져있는 그런 해당 면에 연중 융자라든지 보조금 이 얼마쯤 대개 평균 지원이 됩니까?

그건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별도로 의원 님께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지금 현재 아까 지부장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됐던 모든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수혜를 받는 것은 어느 지역이고 거의 같아야 됩니다. 똑같을 수는 없지마는. 그러나 정 주권 사업내에서 지원됐을 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읍면은 또 말 하자 면 계획만 진흥공사에서 세우지 시행 을 행 정부 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참작을 해서 딴 지역에서도, 그곳이 아닌 딴곳으로도 지원이 되가지고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되야 되지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물론 다 지금 현재 국 민의 욕구는 어떻게 하든지 생활의 질 을 향상을 시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것인가 하는 것이 다 똑같은 욕망이고 욕구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제약이나 기준을 정해가지고 거기만 지원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딴지역의 주민 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물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 주권 사업을 계획을 진흥공사에서 세워가지고 행정기관에다가 넘기면은 그것에 의해서 추진이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본 의원 이 알고 싶은 것은 거기서 계획을 세워서 행 정부 로 넘겼을 때 아까 이야 기한 여러 가지 조건, 융자에 있어서는 몇 %의 융자를 하고 지원에서는 어떻게 해주고 그랬었을 때의 말 하자 면 그 범위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인해서 어떠한 균형개발이라든가 보조라든가 이런 것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알고 싶어서한 질의 였습니다.

예, 잠깐. 의원 님들 먼저 지부장님의 보고 를 들으시고 보고 내용이라든가 또 진흥공사에서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그동안에 궁금하신 부분들을 물어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면은 질문 이나 질문 성 발언 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 이외에 이 지부장님의 답이 곤란하지 않도록 의원 님들의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다음 김동인 의원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부장님, 구체적인 보고 유익하게 들었습니다. 7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공사감독이라고 이렇게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공사감독을 하는 사업들이 진흥공사에서 자체설계 합니까, 용역설계 합니까?

설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체설계 합니까? 진흥공사에서?

예.

용역설계도 하대요.

용역설계는 저희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럼 이게 입찰 경우도 있고 수의도 있죠? 저기 제가 물어본 것은 죽암 오도간척지 여기 수의 계약 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설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설계, 공사요.

예, 저희들이 공사감독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저 집행을 농진공사에서 하죠?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안합니까?

예. 시행 주는 지금 구체적으로 보면은 죽암 오도, 죽암경지정리 이것은 고흥농조가 시행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암하고 과역은 고흥군이 시행 주이고 저희들은 위탁공사감독만 하는 것이며, 설계업무는 저희들이 수의 계약 에 의해서 설계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조사, 설계, 공사감독 업무만을 한다. 이렇게…

오도는 어디서 합니까?

오도도 저희들이 설계를 했고 지금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 은 농조입니다.

죽암 경지정리도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오도간척지가 죽암간척지, 지금 실소유자가 누굽니까?

여러 농민들… 농지 말이죠?

예, 농지

농민들하고…

개인으로 이렇게 분할됐습니까, 다?

상당한 많은 면적이…

일부는 됐고 일부는 개인소유입니까?

아니 전부가 개인은 개인인데 한사람이 소유가 좀 많은 편이죠.

죽암이요?

예. 오도도 그런 경향이…

아니, 농진공에서 실소유자 파악이 되어 있겠죠?

파악까지는 농조에서 동의 를 받을 때 파악이 되고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사업을 시행 …

고흥군 전체 농지에 대해서 농진공에서 소재파악이 안돼있습니까?

필지별 소유는 안돼있고 농가별 소유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죽암간척지는 대체적으로 큰 농지인데, 고흥군에서 아주 큰 농지인데 이것이 지금 개인이 갖고 있는 토지가 대부분 차지하죠?

많죠. 대부분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럼 그 개인이, 그 사람이 간척지를 막아서, 말 하자 면 당초 막은 사람 소유가 제일 많죠?

제일 많죠.

그런다고 하면 이 간척지에 지금 여기보니까 210억, 죽암만 하더라도 210억, 28억 이렇게 투자가 됩니다.

예.

있겠는가가 아니라 확실하겠죠. 저수지도 막고 이백 몇십억을 투자할 경우 이 자산이 엄청나게 증가하겠죠. 그런다고 하면 이것이 지금 이 자산증가가 어떤 특정개인에게 개인자산이 증가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럽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경지정리사업을 하면은 자부담이 20%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0%로 낮춰졌다가 지금은 100%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인제 자부담이 있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농지가 많은 분은 자부담이 그만큼 부담이 많겠죠. 물론…

지부장님 이것 한가지만, 아니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없는 입장인데요. 시행 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산이 많이 증가되는데 정부 에서는 이 거액을 투자만 하고 정부 차원의 어느기관이 됐든지 정부 차원에 자산취득은 전혀 없죠? 그냥 투자만 해준거죠?

그렇죠. 투자하고 수로나 농로나 저수지 같은 것은 농조로, 물론 용지매수를 통해서…

구암같은 경우를 보면 정부 차원의 투자가 됐습니다. 투자가 돼서 농림부 재산으로 해서 개인앞에 매각처리 됩니다. 그런데 오도나 죽암 간척지는 전혀 그런 제도가 없죠?

예.

개인 자산증식이 된거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봅니까?

글쎄요. 그런데요. 그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제는 그 개인에게 물론 농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그 들에 농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 들에 저수율을 막은달지 경지정리를 한달지 하면은 그만큼 국고 투자가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어느 누구든지 농지를 많이 갖고 있는 분에게 혜택이 들어가는 결과과 됩니다. 그래서…

왜 물어보냐면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럽니다. 당초 거기를 농업기반시설 정밀 안전진단을 예를 들어서 농진공에서 했으리라고 보는데 과연 거기가 농지로서 적격했는가, 그것이 농진공에서 판단이 옳았는가, 이것을 제가 묻고 싶어서 그래요. 왜냐하면은 지금 거기에 매년 문제점이 발견돼서 실지 그 금액에 투자를 해서 농지화 시킬만한 경제성이 없단 얘깁니다. 그런데다가 농지를 조성한다 해서 매년 투자, 금년도 이 사업계획만 봐도 수백억이 투자 안됩니까? 그 돈가지면 저기 아주 A급지의 농지를 전국 어디서도 아마 구입할 겁니다. 그런다고 하면 과연 농진공에서 농업기반시설 정밀조사가 타당했는가 이것이 난 의심스럽다 이거예요.

그건요. 의원 님께서…

그리고 계속 투자하도록 농진공에서 자꾸 현지진단을 해서 올린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고흥만 그런게 아니고 미완공 간척이랄지 또는 개인이 간척을 막은데는 똑같은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개인이 고흥이 아닌 충남이나 이런데서 이렇게 자기가 자력에 의해서 농지를 만들어가지고 수리 시설이 미비된 상태에서 거의 지금 수리 시설이 완비되어 가는 과정에서 그게 인제 들은 넓고 그러기 때문에 정부 에서 그 농산부에서 판단을 하고…

지부장님 확실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고 있는 예로 보면 개인이 투자를 해서 간척지를 막다가 능력이 없어서 못 막을 경우 정부 투자를 합니다. 정부 투자할 경우 그 간척지가 정부 재산화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부장님 견해하고 저하고는, 저가 알고 있는 예하고는 틀리네요.

그러니까 미완공 간척지이라고 해서 간척을 하다만 경우가 있거든요, 미완공 간척. 그런경우는 결론적으로 그 사람이 포기를 해버린 경우 정부 에서 미완공 간척이라고 해서 투자를 하죠. 투자를 하는데 지금 이것은 미완공이 아니고 완성이 된 상태에서 수리 시설이 미비되니까 수리 시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투자가 됐지 꼭 그렇게만 생각을 할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게 농수산부를 통해서 지구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지만은 어느 개인에게 국한적으로 보면 개인의 자산이 증식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걸 생각해서 그분 혼자 다 소화할 수도 없는거고 결국엔 우리 국민이 전부 식량자급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지 않겠는가. 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런 경우가 되더라도 마찬가지인데 예전에는 그 경지정리랄지 지금 농업용수 이것도 예전에 융자가 있었습니다. 30%. 그것을 수세라 그래가지고 농조에서 그것을 융자금을 농민한테서 거출해서 납부를 해왔죠. 그래서 사업이 많은 지구는 농민 부담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그때는 그분에게 훨씬 많은 부담이 됐겠죠. 그런데 지금은 100% 보조가 되다 보니까 그런 의미가 조금 반감이 되서 그분에게 너무나 혜택을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도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는 크게 보면은 어느 누구든지 그런 농지를 가지고 있다 한다면은 정부 에서는 국가 식량증산 측면에서 투자가 되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봐주시는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김보수 의원 님 물어봐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