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최경섭 의원 발언
양섭
정양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봉운
박봉운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봉운입니다.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은 지난 9월 도에서 읍ㆍ면ㆍ동의 적정인력에 대해서 공고한 사항에 대한 조정계획과 장성동에 건립한 태백시립도서관 정원승인에 따른 부서별 정원을 조정키 위한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 인력 및 조정의 제안이유 입니다. 내무부의 조직관리 예규지침상 읍ㆍ면ㆍ동인력은 인구 규모별로 적정 정원을 설정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하 동 인력현황을 보면, 16개동 179명으로 정원이 승인되어 있으나내무부 정원기준에 의하면 조정근거에서보는 바와같이 인구 3,000명 이하 동은8명, 3,000~13,000명 이하 동은 9명에서12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의 서비스 측면과 능률적인주민 수혜도 측면에서 경제성과 실익성의추구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패턴을정착코자 '89년이래 인구가 급속히 감소한데 따른 업무비중 및 동 인력기준 분포를감안하여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동 인력을감원조정하여 격무부서와 시정이 지향하는실전부서에 보강함으로써 인력의 효율적인운영으로 능률적인 시정추진을 위하여 16 개동을 대상으로 인구규모별 적정 정원을대비한 결과 인구 3,000명 이하 동이 동당8명 기준하여 6개동에서 12명을 추가되었고, 인구 3,000~13,000명 이하 동이 동당9명에서 12명 기준으로 할 때 3개동에서7명이 적정정원을 초과하는 등 총 9개동에서 19명이 초과인력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최대 적정 정원을 초과한 9개동중 형평성과 조직의 안정 등을 고려해서금회에 한하여 2명이상 초과한 황지1동, 상장동, 계산동, 철암2동, 동점동, 문곡동소도동 등 7개동에서 공히 1명씩 감원하는것으로 하였으며, 대상직급은 행정7급이5명, 토목ㆍ건축7급이 1명, 행정9급 1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조정인력 잉여인력은회계과, 민방위과, 건설과, 도립공원 각1명, 석탄박물관 준비위원으로 광산과에3명 등 총 7명을 본청과 사업소에 보강조치하고자 하는 부서별 정원조정안이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립도서관 설치에 따른 사업소 정원 조정 건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건전한 문화혜택공간 부여와 정주의식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태백시립도서관정원이 '95년 10월 25일 도로부터 정원승인되었기에 이에 따라 6급을 관장으로하는 등 총 4명의 정원을 두고자 하는 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 인력진단 조정과 태백시립도서관 설치에 따른 태백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연근
정연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연근입니다.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지방 12200-1629('95.10.25)호로 태백시립도서관의 정원승인과 동인력 진단 및 조정계획에 의거 인구가 감소한 동의 업무비중과 동인력 적정기준 분포를 감안하여 동의인력을 감원조정하여 격무부서와 시정이지향하는 부서에 증원배치 함으로써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위원장!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경섭
최경섭위원
본청 정원이 331명에서337명으로 6명이 늘어나고, 사업소 정원이 72명에서 77명으로 5명이 늘어나면동 정원 179명에서 172명으로 하면 7명이줄어 들거든요. 그렇게되면 4명이 결원이 생기는데 4명은새로 시험을 쳐서 뽑는 겁니까? 아니면, 고용직으로 있는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만들어서 쓰는 겁니까?
봉운
박봉운총무과장
일단 신규 정원을 받았기 때문에 정원을 정식으로 뽑아야 됩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러면, 지금 4명 결원이생기는 것은 시에서 시험을 친다든가 면접을 본다든가 해서 4명을 뽑는다는 얘깁니까?
봉운
박봉운총무과장
지금 현재 결원이 많기때문에 4명을 충원하는 것으로....
경섭
최경섭위원
현재 본청 정원 337명, 사업소 정원 77명, 동 정원을 172명으로할 경우에 결원이 많이 생깁니까?
봉운
박봉운총무과장
전체 총 정원을 따지면19명 정도가 많습니다. 행정직은 12명이 많고, 세무직은 8명이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다보면 전체인력은 변함이 없지만 직급별 조정은 많고, 적고, 늘고, 줄고하는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러한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공무원을 새로 받는 것은없고, 현재있는 인력 가지고 조정을 한다이런 얘기 아닙니까?
봉운
박봉운총무과장
예.
경섭
최경섭위원
조정을 지금 말씀하신대로하면 정원이 오히려 많아지네요.
봉운
박봉운총무과장
직급별로는 많아지지만전체 정원은 많아지지 않습니다. 예를들어서 건축ㆍ토목부분에서는 모자라고, 행정직은 15명이 오버되지만....
경섭
최경섭위원
제대로 된 인력관리를 한다면 모자라는 부분은 사실 채워야 되는 것아닙니까? 모자라는 부분은 채우고, 남은 부분은정리를 하는 방법이 되어야지 기술직에있는 사람들이 8명씩 모자라고, 일반직들이 늘어나서는 물론 인력진단을 한다고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시 행정에 보탬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대한 조치도 앞으로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봉운
박봉운총무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행정직이 오버가 된 이유가 지난 3년전에 태백시 정원이 몇십명이 줄었습니다. 그럴때 태백시 제한공채를 쳐서 그 인력을 전부 합격을 시켰는데 2년이상 발령을내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태백시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합격을 시켜놓고 발령을 안 내주게 되면안되기 때문에 발령을 다 냈습니다. 내다보니 행정직 정원상으로는 오버가 되었고, 토목직은 왜 줄었느냐. 토목직은 태백시에 와 있다가 태백시의여건이 나쁘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스스로빠져 나갑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행정직이 오버된다면 도라든가 내무부 감사지적사항이 안됩니까?
봉운
박봉운총무과장
작년도 4월달에 세무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을 세무직화하기 위해서 기존 세무직 개통에 있던 행정직 직원을 세무직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행정직들이 세무직으로 들어갈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무직은 모자라고, 행정직은오버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년말 지나서 내년 상반기 정도되면 세무직이 100%로 차게되고, 행정직을 줄이면보충을 안시키게되면 균형이 맞게 될 전망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기술직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봉운
박봉운총무과장
계속 도와 절충을 해서토목직을 특채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이상입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위원장!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호규
김호규위원
시ㆍ군 공통사항이죠?
봉운
박봉운총무과장
예, 시ㆍ군마다 다 그렇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위원장!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상출
이상출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미약해서 인력을 보강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시립도서관 현재 정원이 어떻게되어있는지 두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요.
봉운
박봉운총무과장
조정 잉여인력 대책은그 증원사유를 말씀드리면 회계과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에 따른 재산관리업무가폭증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치제가 되면서 재산관리에 대한 업무가 많아지고,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제고해 볼 때 국ㆍ공유재산 관리와 청사관리업무 전반에대한 중요성을 감안해서 1명을 더 보충하도록 했고, 민방위과 같은데는 민방위계와 교육훈련계를 지난번에 합했습니다. 합하고 업무량에 비례해서 인원을 감축을하다보니 중앙으로부터는 민방위업무에 대해서 비상대책관리과로 명칭이 바꿔 집니다. 앞으로 재난대비과로 해서 모든 재난을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사실 저희가 교육훈련계를 삭감하면서 인력을 줄이다보니 실지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업무가 너무 과한데 인력을 줄였다 해서 1명을 보충을 하도록 조치하였고, 건설과 같은 경우는 타 관리청 위탁보상금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고한과 태백을 연결하는 4차선국도보상을 저희에게 전부 위임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라든가 주요도로변 정비라든가도시기반조성을 전부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치제가 되다보니 예를들어서 시안에 있는 국도는 시장이 관리하게 되어있기때문에 예산이나 관리측면 등등 해서 인력을 1명 더 주도록 되어있고, 실전부서인 광산과 같은 부서는 내년 년말을 기해서 박물관을 건립하게 되는데 지금현재 박물관 건립 목적은 서기관급으로해서 밑에 과를 한 3~4개과를 증원시키면서 한 20~30명의 인력을 증원시키려고 합니다. 동양최대의 박물관을 우리 시에서 짓고있는데 박물관에 설치할 모든 물품을 전시하고 수집하고 하는 과정에서 현재 있는자원직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현재 3명을 더 증원을 해서 이 인력을 가지고 정식 조례 통과하기 전에 준비요원으로 확보할 계획이고, 도립공원에는 지금 현재 돈을 받고 있는 문제라든가 민박촌에 대한 관리문제 이런것을 볼 때 현재 그곳에도 한 3명 정도가필요한데 우선 급하니까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7명에 대한 실전부서와격무부서에 대한 조직진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치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립도서관은 현재 인력이 없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소방서옆에 있는 겁니까?
봉운
박봉운총무과장
소방서옆에 있는 도서관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있고, 이번에 새로 지은 도서관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시립도서관에 도서를 대여해 주고운반하는 차량이 와있는데 차는 갖다놓고인력이 없어서 운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인력에 대해서도 도에증원요청을 해서 안되면 자체 있는 기사를 활용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번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러한 조정도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이상입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4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