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영규입니다. 본 안건은 95.11.15 제5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 건 및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건 2건의 승인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80번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11.14 대전광역시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95.11.15 제5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95.11.18 예비심사를 마치고 95.11.20 예결위원회에 회부되어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9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199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16억 2,269만1,000원으로 장애인 복지회관사업 외 4건에 7,104만원을 지출하고 115억 5,155만1,000원은 불용액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승인 사업을 보면 교량안전 사고예방의 교량고사 실시 설계비로 4,000만원을 94.11.28자 승인지출하였으며 농작물 한해대책 추진사업으로 1,000만원을 94.8.1자 승인지출하였고 농작물 한해대책 추진사업으로 2,000만원을 94.7.29자 승인 지출하였으며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설계비 부족으로 기본조사설계비 및 실시설계비로 1,014만원을 94.7.29자 승인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 후 예측불허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으로 94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당초 예산규모의 1%선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 94년도 제2회추경예산에서 일반회계 예산액 718억 6,600만원의 1%가 되는 7억 2,000만원선으로 조정 계상하여야 함에도 과다하게 계상되었음은 예산운용의 적절한 투자 계획으로 볼수 없으며 예비비지출 승인 5개 항목 중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설계비 부족분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예비비 사용목적에 부합되지 못하고 예산편성에 있어 보다 더 철저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으나 당해 항목이 사업계획 변동 등 불가피한 경우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71번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1995.11.15 본회의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1월20일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94년도세입세출결산총액으로 세입은 총 756억 1,585만5,000원이고 세출은 총 555억3,532만4,000원이 되며 차인액이 200억8,053만1,000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용의 기본원칙에서 살펴보면 취약한 우리 서구의 재정여건에서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세입기반의 발굴 및 확충에 있고 둘째, 긴축재정 운용에 있으며 셋째, 계획적 재정운용이란 3대 기본원칙 하에서 전 관계 공무원들이 확고한 신념과 개혁의지를 가지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취약한 지방재정 여건 하에서 급증하는 주민욕구 충족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입기반의 지속적인 발굴확충과 아울러 긴축재정 및 계획재정 운용을 위한 세입, 세출에 관한 전문성과 기술성이 보다 요구되며 심사중 주요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과오납 및 미수납액 과다발생입니다. 94년도세입세출결산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먼저 세입결산 총괄을 살펴보면 과오납 반환액이 8억 5,693만2,000원으로, 총 수납액의 1.1%가 되고 또한 미수납액이 26억 5,299만원으로 총 징수결정액의 3.4%가 됨은 대단히 높은 과오납 반납처리이며 또한 미수납액으로 신뢰세정에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으며 앞으로 보다 공정성 있는 부과세원 자료로 징수결정을 해야 할 것이며, 징수결정된 세액은 반드시 수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에서 불용액이 166억3,298만 5,000원으로 총 세출예산 현액의 22.2%에 해당됨은 불용액 과다밸상으로판단되며, 이는여러가지불가피한 항목도 있겠으나 내용을 살펴보 예산책정 과정엣 물가변동에 의한 원가적용방식 등 예측결여와 계획재정에 의한 적절한 투자결저으이 미흡 또는 예산 배정 및 집행과정에서 합리적인 지�o으이 미숙으로 나타난 점도 있습니다. 한편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1항 각호 사항에 의한 결산검사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은 보다 더 철저하게 시정조치를 하여 같은 사례가 반복 지적되는 이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결산검사 처리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출과목 착오로 시설설계비로 지출예산액 210만6,000원을 불용처리되었고 결산서 예산액을 오류기재하는 등 결산서 작성이 부실한점이 드러났으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데38조에 의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은 세입 분야 지적사항은 5개항 10건이고 세출분야 지적사항은 3개항 6건이며 기타 회계행위 지적사항은 5개항 9건으로 총 25건의 지적사항이 되며 이는 93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10건보다 많은 지적사항으로서 나타나고 있음은 예산회계업무의 소홀함이 없는 보다 더 철저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94세입세출결산서는 5인의검사위원이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쳐 성립된 완벽한 결산서라고 판단되나 보다 더 재정운여의 기본원칙에 입각한 경영적인 지방재정운용이 되도록 전 공직자가 자기 책임의식으로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검사결과 지적사항은 합법적인 검사결과 지적사항이므로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 또는 관계 공무원의 과실이나 직무태만으로 인한 재정손실등의 지적사항은 사안에 따라 확고한 개선과 시정조치를 당해 공무원의 책임을 묻는 등 엄정히 처리되어야 함에도 그 처리결과가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불성실한 조치로 검토되었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