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환 의원 발언

도시건설위원회 선은규 위원입니다. 본위원 외 1인이 서면동의한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치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1996년도 예산 및 각종 의안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 실시 대상부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정비국 산하 주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축과와 건설국 산하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이며, 감사일정은 ‘95년 11월 27일부터 동년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의회 7층 소회의실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내용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계획서는 간담회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서면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잘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좀 의문시되는 점이 있어 몇가지 지적할까 합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이 주민의 권리를 찾아주고 행정관청의 독주를 견제하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서 우리 51만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열과 성을 다해서 임하고 있는 우리 도시건설감사위원에게,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금 이 감사계획서에 있어서 지금 미진한 점이 있다면 우리가 이 감사를 하는데 있어 효율적으로, 또 능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감사는 우리가 반은 이렇게 편성을 했다 하더라도 감사시에는 1반, 2반의 어떠한 룰을 꼭 따져서 정하는 것보다는 우리 주민을 위한 감사이고 우리가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감사는 의회에 대한 의원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는 우리 도시건설 분야에 있어서는 2반 1반것도 적출을 하고 1반위원이 2반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도 하셔서 우리가 축조심의를 할 때는 고유의 권한으로서 여기에서 보고,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과 기회를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저의 질의사항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