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박준성 의원 발언
조익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 1 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건설과장
(제안설명 생략)
조익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순위원
임승순위원입니다. 350페이지 사업인부를 5명으로 계상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2명을 쓴거죠?
그렇게 한 것이 3천2백89만2천원이 감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겁니까?
현영
김현영건설과장
이것은 당초 5명을 쓸 것을 저희들이 운영의 면에 바뀌었습니다. 당초는 골재사업장을 운영함으로써 저희들이 수납을 직접 했는데 금전 취급하다보니까 위험성도 있고 또 타인이 볼 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행업자를 시켜서 대행업자가 은행을 지정해서 은행직원이 나와있기 때문에 사실은 보조인부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업으로 1명을 뒀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인원을 안쓰고 2명만 쓰는 것으로 해서 감액조치를 한겁니다.
임승순위원
그러니까 5명을써야 되는데서 두명을 썻잖아요. 그러니까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남았기 때문에 3천2백89만2천원이 남았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인부 한사람당 1천만원정도
현영
김현영건설과장
그래서 아까 임승순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은 당초는 우리가 직원이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이 직접 나와서 현금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원을 쓰지 않은 것입니다.
임승순위원
알았어요.
이상철위원
이상철위원입니다. 282페이지 시설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인데 그것이 5억4천2백1만7천원이 됐는데 국비가 3억2천4백만5천원, 또 군비가 7천6백만원 그렇게 됐는데 군비는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현영
김현영건설과장
군비는 1억4천2백이 추가부담된겁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면 군비는 몇%죠?
현영
김현영건설과장
우리가 군비가 10%입니다. 10%가 넘는 것은 기준사업 ㏊당 사업비가 오버되는 경우에는 국가나 도비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군비부담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10%가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알았습니다.
임승순위원
임승순위원입니다. 286페이지 여기보면 우리가 부여농조 또 논산농조, 서천농조 이렇게 있죠. 우리 관할구역에 부여농조는 우리 부여군민을 위해서 있는 농조니까 당연히 우리 군비가 보조되는데 지금 논산농조로 도비보조가 3천6백27만8천원인데 5천만원이 투자가 됐죠?
다음에 서천농조에서 보면 1천3백92만5천원이 도비보조인데 실질적으로 계상된 것은 1억9천2백 나머지는 우리 군비로 들어가는겁니까?
현영
김현영건설과장
예, 나머지는 군비입니다.
임승순위원
그런데 논산농조나 서천농조를 우리 군비로 부담해서 지원해야 하는 내용이 어째서 나오는 거죠?
현영
김현영건설과장
우리 부여군 관내같은데는 양화가화 저수지밑에 우리 부여군땅을 서천농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반되는 사업비는 저희군에서 부담을 해야됩니다. 또 논산농조같은 경우는 우리 석성이라든지 초촌일부가 논산농조에서 우리 부여군땅인데 몽리구역안에 양수장에서 이용되는 관계시설이 됐기때문에 논산농조에서 관리를 해서 수해보구사업에 따른 우리 군비부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주는것으로 돼 있습니다.
송정범위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도비가 5천4백이잔아요. 그리고 3천만원이 군비로 책정이 됐는데 그러면 군비는 얼마나 되고 도비는 얼마나 됩니까? 프로테지가?
현영
김현영건설과장
프로테지가 시설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하나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 관계는 농지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진
이재진농지계장
도예비비에서 50:50으로 내시된겁니다. 50% 다 부담할 수 없으니까 약 3천만원 부담해라해서 도비 5천4백에 군비 3천만원되는 겁니다. 원래는 50:50입니다.
송정범위원
그러면 50:50이면 여기서 3천만원만 부담한다고 하면 도비는 5천4백은 다 쓸 수 있나요.
재진
이재진농지계장
도비 나머지는 농조에서 자기들이 쓰던지 아니면 반납을 하도록 돼있죠.
송정범위원
이렇게 된다면 전체 사업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지 않겠어요?
재진
이재진농지계장
일부 사업을 못하는 것은 종합해서 한해때 개보수 사업을 하라 했는데 그 사업이 이번 8월달에 수해가 나면서 수해에 포함된 지구도 있습니다. 그런지역을 빼서 나머지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압니다.
임승순위원
거기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여농조가 사실상 재원관계에 대해서 농민들 요구하는 만큼은 못따라 가는 것 같아요. 관계자들 얘기를 들으니까 5천4백만원이 도비로 지원이 오면 군비가 5천4백만해서 50:50으로 프로테지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관계된 그러니까 34개소에 대한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우리 군비로 3천만원이 계상되면 도비로 3천만원밖에는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6천만원 사업밖에는 안된다 하던데 그것이 맞습니까?
재진
이재진농지계장
그게 원칙입니다.
임승순위원
그러면 지금 농조관할이 서천에나 논산이나 내내 우리 부여농민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니까 필요하다고 하면 더 관심을 가져야 할때가 우리 부여농조라고 생각하는데 다른데는 다 감액이 안된 것 같고 부여농조만 감액해서 계상된 건 이유가 어디있어요.
재진
이재진농지계장
그건 수해복구입니다. 이것은 시설개보수 사업은 사실 그때 당시 부여농조하고 충남도청하고 임의로 결정했기 때문에 저희드리 부담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못한다고 했다가 군수님하고 도하고 협의하기를 이왕 이렇게 된거니까 안할 수 없고 양 3천만원만 부담하지 했던겁니다.
임승순위원
도비관계는 50:50으로 안해도 농조에서 요구하는데로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까?
현영
김현영건설과장
사업계획서를 변경해야 될것입니다.
이동휘위원
제가 경주권사업을 묻겠습니다. 설계비가 5천만원이 감이 됐는데 어째서 5천만원이나 설계비가 감이 됐는지 밝혀주시고 규암과 초촌에 1억1천4백만원씩 감이 된 것은 어떻게 감이 되었는지 자세하게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농지계장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하기를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하려고 5천만원을 해 놨다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용역을 줄 필요가 없어서 감을 시킨겁니다.
이동휘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자체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현영
김현영건설과장
도로포장공사 4건을 우리 자체설계를 했습니다.
이상철위원
아니 그건 이해가 가는데 왜 시설비에서 1억1천4백이 남느냐
재진
이재진농지계장
이것은 규암면만 1억1천4백을 받아야 되는데 규암면에서 새마을회관건물 지침에 의해서 그쪽에 1척5천을 지원해주기로 됐기 때문에
이동휘위원
그러니까 새마을에서 1억1천4백을 줬기 때문에 이것을 감했다.
박준성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수해복구설계비가 2억6천4백13만4천원이였는데 아까 초촌면 정주권 사업에서 5천만원을 자체 설계했다고 했죠?
그렇다고하면 수해복구비 한푼이라도 아껴서 수해복구를 위해서 자체 설계를 해야 될텐데 무엇 때문에 수리시설 수해복구는 자체설계를 뭇했는지요?
재진
이재진농지계장
그것은 일부를 용역해 주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영
김현영건설과장
우리가 총 설계건수가 780건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177건은 상당히 시간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나머지는 500건 정도가 됩니다만 이것은 자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설계도 요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2월 10일까지 매듭을 질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 수련원에서 주야로 전체 토목직 공무원을 망라해서 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용역을 많이 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될 수 있는데로 사업비를 예산절감하는 측면에서 설계 풀반을 운영해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상당한 자체설계도 가중하기 않느냐 이런…
박준성위원
물론 건수가 많으니까 자체 설계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것으로 봅니다만 수해 같은 것은 자체설계를 될 수 있으면 해서 한푼이라도 수해복구비에 가산해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동휘위원
289페이지 차량선박에 덤프트럭 유지비라고해서 수해시 사용 목변경했는데 3백70만 1천원의 돈은 어디에 어떻게 쓰시는 겁니까?
현영
김현영건설과장
임차료에서 당초 긴급 보수용으로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이것을 우리 자체 인력으로 보수하는 바람에 사실 임대를 안했습니다. 우리가 8월달에 수해가 났기 때문에 우리 덤프트럭 두대하고 백호우가 풀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를 감액을하고 우리 보유하고 있는 장비유류대 부족분을 메꾸는 겁니다.
이동휘위원
이것이 그러면 유류대입니까?
현영
김현영건설과장
예, 순수한 유류대입니다.
이동휘위원
알았습니다.
조익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0시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지도소장
(제안설명 생략)
조익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도소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비는 6개소 인부 10인씩 해서 인건비와 포크레인장비대가 나왔는데 규암면에서 포크레인은 지원이 없었습니까?
용중
이용중지도소장
지원이 없었습니다.
박준성위원
그 당시 응급조치비도 안받았어요?
요청을 안하셨구먼요?
용중
이용중지도소장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우선 농민현장이 중요하고 기관은 다음으로 얘기가 되어서 그때당시 얘기가 안됐습니다.
조익현위원장
이런데서는 피해가 낱낱이 보고다 됐더라면 국도비 지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사항이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일반수용비에서 겨울영농교육부교재비가 4백만원 책정하셨는데 당초예산은 얼마입니까?
용중
이용중지도소장
당초 예산은 제가 계상을 못했고 이건 해마다 추경에 계상이 되어서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조익현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16개 읍면에 몇회씩 계상하는 겁니까? 교육을 몇 번씩
용중
이용중지도소장
읍면별로 저희가 하는 것은 약 5천6백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익현위원장
이것은 ‘95년도에 쓰기 위해서 추경하신거 아니겠어요.
용중
이용중지도소장
내년도 교재를 지금 만들어야 내년에 배부합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 겨울농민교육 그것을 하기 위한 교제비입니다.
조익현위원장
또 한가지 시설비에서 첨단양액재배 개폐보수비가 4백이 책정 됐는데 몇 년도에 진겁니까?
용중
이용중지도소장
‘95년도에 지은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 농업관계되는 시설이 아직 수준급이 못되어서 고장이 잦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2주만에 고치고 그렇게 상당히 어려운데 몇 개가 작동불능이라고 교체해 볼려고‥‥‥‥‥
조익현위원장
하자기간이 없었나요?
용중
이용중지도소장
하자기간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반적인 실정이 공급업체는 아주 적고 공급을 원하는 곳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업체가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상이 조기현상이라 자동화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지나면 어느 정도 안정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 현재 농민들도 상당히 고충을 겪고 그렇습니다.
조익현위원장
일반 수용비에서 농민 교육용 농촌지도소 요람제자이라는 것도 이게 무엇을 만드는지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란 말예요. 이것도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용중
이용중지도소장
저희가 작년도에 1만명 정도를 저희 사무실을 다녀갔고 지금도 한 6천여명이 다녀갔는데 저희 사무실을 소개한다든지 기술내용을 소개한다든지 하는 내용을 전혀 말로만 설명하고 유인물 하나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군은 상당히 좋은 유인물을 만들어주고 그러는데 저희도 아주 기본적인 농업기술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제작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동휘위원
여기 국외비에요. 농촌지도사 해외연수비 일본 해놓고 1백40만6천원이죠? 이게 모자라서 40만원을 추경에 넣었나본데 이게 며칠을 하는데 드는 비용입니까?
용중
이용중지도소장
이것을 당초에는 저희가 중국을 보낼려고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일본으로 바뀌는 바람에 40만원이 부족해서 갔다 오는 것은 7박 8일인데 중국하고 일본이 바뀌는 바람에 4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동휘위원
그러니까 이게 7박8이이구먼요. 한 사람에…
용중
이용중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휘위원
알았습니다.
조익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도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생략)
조익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홍성원위원
394페이지 장암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농공단지를 조성할적에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전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되었어야 될텐데 추경에 넣은 이유는 무엇인지…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설계야 다 나와있는데 저희가 기채승인을 ‘94년도에 일부를 기체승인을 받아 가지고 설계를 해보니까 물량이 증가되어서 설계비가 증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다봄으로써 다시 추가로 기채승인을 하고 내무부 승인을 받고 또 의회승인을 맡는 과정에서 추경을 안해서 이번에 기채승인된 부분을 전부 기채를 해가지고 계상을 하는 겁니다.
홍성원위원
다른것보다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을 기채승인하기전에 이것은 최초에 되었을 것을 추경에 넣은 거예요.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들것이라해서 40억6천6백만원으로 생각을 하고 기채승인을 했는데 막상 설계를 해보니까 15억원이 증되어서 그 부분은 추가로 기채를 하다보니까 늦어져서 사업의 완급에 따라서 진입로냐 기타 전기통신 이런 것은 천천히 해도 되기 때문에 우선 부지공사에다 주력을 해서 추진해서 지금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홍성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익현위원장
전기시설을 우리 농공단지는 수용자 부담으로 합니까?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이부분에 대해서 한전과 여러번 절충을 했습니다만 저희 법도 그렇고 입주업체가 부담을 하도록
조익현위원장
그런데 개인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전기시설은 한전에서 해주던지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을 무료로 해주는 것은 거기에 나열이 되어서 이 농공단지 입주하는데 전기시설비는 입주업체가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조익현위원장
그것은 무료로 해주는 것은 거기에 나열이 되어서 이 농공단지 입주하는데 전기시설비는 입주업체가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 모든 공사가 설계에 준해서 감리비가 애당초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느데 그렇지 않겠어요?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먼저 일응은 세웠습니다만 감리비가 왜 변동이 되냐면 설계금액이 증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감리비가 변동이 됩니다.
노영길위원
270페이지 민간자본으로서 공영버스운행 위탁사업비 운영이라고 했는데 3천6백만원인데 버스를 사서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이번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으로해서 부여여객에다 보조내시를 해서 거기서 구입을 하고 저희한테 정산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노영길위원
그렇게 돼죠? 그런데 성립전 사용이란 말예요?
그러면 우리가 간담회를 매주 하잖아요? 그때 와서 보고를 한번이라도 해주셔야지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94년도에서 실시되고 금년도 내년도까지 3개년 계획이 실시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미처 못챙겼습니다.
노영길위원
그러니까 매주 화요일날 하니까 위원들한테 승인을 받으면 더 편잖아요.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조익현위원장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버스에 대해서는 적자노선에 대해서 국고보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여군업체에도 보조신청 들어온데 있습니까?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대천여객같은데 적자노선에 대해서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부여노선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운 보조를 받아서 나중에 정산과정까지에 어려움이 있어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조익현위원장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그 적자노선에 대해서 모두 기록일체가 합당하면 버스가 운행할 수 있는 국고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를 받기 위해서 모든 거기에 대한 업무를 회피하느라고 적자난다고 해서 오지를 운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도를 해서 그런 보상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안다닌다는 것은 업자들의 횡포라고 생각되고 지금 3천6백만원 버스를 앞으로 위탁해서 한다. 그런데 버스비용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간에 걸쳐서 얼마씩 군비로써 적자노선을 메워 준다는 그런 얘기도 되지 않습니다.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정부에서 이것을 재원이 농특세 재원인데 그래서 농촌에서 사는 오지에 있는 농민들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다 하는 측면에서 이게 개발된 시책인데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영길위원
한말씀 더 묻겠어요. 268페이지 시설비 부여시장 장옥신축화재인데 4월 30일 불이 났는데 불이 난 원인이 뭐예요?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소방파출소 경찰에서도 사람이 사는 장옥이 아니고 비어 논 장옥이기 때문에 원인규명을 못했습니다.
노영길위원
아니 제 얘기는 부여시장 장옥이면 어디쯤 됩니까? 장소가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싸전 지어놓은데 벽도 없고 한데서 난 겁니다.
노영길위원
사람들 안 살아요.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예, 안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누가 방화인지 모르겠지만 일응 경찰서니 소방파출소에서 분석을 해도 아직 결론을 못내려서 그대로 처리하고 말았습니다.
노영길위원
알았습니다.
이동휘위원
아까 오지버스 3천6백 이것이 금년도 추경입니까? 내년도까지 예산입니까?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금년도 분입니다. 1대가 3천6백만원입니다.
이동휘위원
왜냐하면 전번부터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초촌같은 경우는 부여를 올려면 보통 곤욕이 아닙니다. 얘기를 들어서 알테지만 논산을 거쳐서 부여를 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버스 4번 타는데 4번 다닌다 하더라도 한번은 아침에 돌고 저녁에 6시에 한번 돌고 나머지는 초촌까지 왔다 그냥 가버리니까 나머지 사람탈적에는 전부 논산을 거쳐서 옵니다.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보고드릴 때 얘기했습니다만 석성, 초촌도 오지노선에 편입이 된 노선으로써 버스가 지난해하고 금년 또 내년도까지 세대가 되면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준성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는데 아까 간판 말씀하셨는데 간판은 수용자 회사에서 하게 돼있잖아요. 군에서 예산도 부족한데‥‥‥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사실상은 농공단지에서 발생한 돈으로써 하고 이것은 일반회게 전출도 안되고 전입도 안되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가 기업체에 입주만 권고할게 아니라 우리도 인근 공주나 논산같은데 보면 대로변에 어느 농공단지에는 무슨업체, 무슨 업에 입주홍보 게시판을 세워서 회사들 또 앞으로 입주할 회사들한테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서 생긴 과실로써 간판을 해주는 겁니다.
박준성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임천농공단지같은데는 큰 지역이라 말예요. 그리고 삼정도 상당히 건설업으로 큰 회사이고 그런데 군비 1천2백만원식 들여서 간판을 해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군비가 아니고 입주업체들이 당초에 재분양 그러니까 아까 보고사항이 있는데 삼정건설에서 9백6심만원 분양 4백53평인가요. 그런 금액을 재분양하다보니까 거기서 차액이 생겨서
박준성위원
토지는 우리 군청 땅을 팔은 거니까 수입으로 잡아야지 재분양 거기서 예를 들어서 세금이라든지 어떤 지방세가 들어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은산 이나 똑같이 두 개를 한다고 보면 2천4백만원인데 제가 볼때는 부당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네요.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삼정주택에서 484평을 분양을 한 것이 일시에 돈을 납부를 하고 또 이런 분양과정에서 당초 금액보다는 재분양을 하다보면 차액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여유자금을 가지고 그회사에다 지역업체니까 홍보를 해 준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이자는 본인들이 입주업자가 다 매달 냅니다.
박준성위원
차입금 이자를요.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에서는 저희 군비에서는 하나도 안합니다. 그 업체에서 전부 생긴 이자나 각종 저기로 해서 거기에 다 투자해주는 거지 저희 군에서는 당초에 입주할적에 2천5백만원씩 평당 그것만 주면 한푼 안줍니다.
조익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제안설명 생략)
조익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길위원
315페이지 가족수당이 나왔는데 가족수당은 보건소간호사비가 새로 생겨나서 만들어진 겁니까?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예, 직원 4명이 타군에서 저희들이 4명이 늘었습니다.
노영길위원
이게 간호사비죠?
그런데 여기는 12월로 돼있네. 그러면 우리가 6월달에 했다면 6개월로 맞춰나가야지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전체 1회 추경해서 넣은거고 나머지 모자라서 54만원을 넣는겁니다.
노영길위원
아니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 거예요. 의료업무수당 간호사 12월하는데 33인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전체 예산에 설때는 180명해서 4명이 늘어서 184명 12월 4명에 대한 54만원을 증액시키는 겁니다.
노영길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직원은 전체가 180명이예요.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가족수당
노영길위원
아니 가족수당인데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지금 보건소직원 전체의 가족수당을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예, 사람이 하나가 있는 사람이 있고 둘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4명은 쉽게 얘기해서 6월달부터 된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에 180인데 4명은 6월달부터면 그 이후에 숫자하고 보태서 12월입니까?
원선
김원선보건행정계장
예산법상에 총예산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30일기초 공식대로 하느라고 맞춘겁니다.
노영길위원
그건 아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 이거예요. 4명이 늘었으면 6월, 7월, 8월 이렇게 나오고서 그 숫자가 수당이 나올거 아닙니까?
원선
김원선보건행정계장
그것은 맞는데요. 공식만 베루할려고‥‥‥
이동휘위원
318페이지 보건소 개보수하고 홍산 통합신축하고 초촌에 개보수하고 이 설계가격이 대충 따져보면 약 홍산치가 3백20만원 평당 초촌에 약 95만원 보건소것이 2백90만원 근 3백만원 정도가 되네요. 그 정도 되는데 이렇게 평당 3백만원이 넣는다는 비용이 어떻게 해서 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이게 보사부에서 하는데 이번은 보사부 복지부에서 제가 회의때 갔었는데 기존에 관공서처럼 딱딱하게 짓지말고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호감을 갖게해서 저희들이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기본을 5개를 준답니다. 그러니까 일본 것 외국것을 가지고서 거기에서 5개중에서 택해라 해서 설계비를 보사부에서 3백만원씩 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여기에는 군비 10원 한 장 들어가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게산해서 저희들한테‥‥‥
이동휘위원
저는 군비인줄은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한군데 많이 쓰지말고 오히려 부여보건소에 더 증축을 해서 크게 썼으면 도리가 아닌가 앞으로 내다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저희 보건소는 증축을 합니다.
하고
증축하고
민원실을 개조해서 전부 들어갑니다.
박준성위원
효도휴가비라고해서 각 실과 들이 전부 올라와 있는데 보건소에서 추석때 내려간거죠?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추석때하고 설때하고 나가는 겁니다.
박준성위원
아니 나갔는 이번 올라온 것은 추석때 나간거죠?
그런데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일단은 의회가 있으니까 섰으면 바로 올려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추경예산에 올린다는 것이 상당히 기분이 안좋아요. 왜냐하면 추석때 쓴 휴가비를 추경예산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의회는 있으나 마나한 것으로 분석이 되거든요?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당초예산에 5만원씩 효도비가 썼어요. 그런데 금년에 50%를 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압니다.
박준성위원
그러니까 써놓고 나서 지금와서 승인해달라는 얘기인데 이건 너무 잘못된거 아니냐 그래서 깍더라도 오해는 하지말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익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전봉근위생환경사업소장
(제안설명 생략)
조익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환경사업소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르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겸 계수를 조정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는 간사주관하에 과소별 문제점을 도출 분석하여 자체증감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간사 주관하에 실시하기로 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6시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준성 간사님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결과는 방금 말씀을 들은바와같이 삭감된 예산은 일반회계 2백6십8만4천원이고 특별회계 1천6백6십8만원과 함께 1천9백3십6만4천원을 삭감조정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도 제2호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사회산업위원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