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섭 의원 발언

윤창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개인적으로 사회진흥과 사업예산에 대해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대화한 자료에 의하면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정규 계획에 의한 마을 도로포장 사업으로 152억을 예산담단관실에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예산편성 과정에서 12억5,000으로 감액되어 본 예산에 그렇게 계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계획자체가 잘못된 계획인지, 제가 알기로는 충청남도 도로포장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을 제외한 전국 시도의 마을도로 포장율이 60% 이상을 상회하는데 충청남도의 경우는 45%로 알고 있습니다. 이 45%의 포장율을 2001년까지 8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되겠다는 중장기 계획에 의해 도지사님께 계획이 보고되어 결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실제 본예산 편성과정에서는 그 1/10도 안되는 예산이 반영되었다는 것은 계획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그 유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도금고 운영실태를 자료에 의해서 보니까 2년마다 계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말로 제일은행과의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까지 근30년 동안 제일은행에만 국한되어서 도금고 계약을 해왔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 계약조건이 유리해서 도금고와 계약했는지, 아니면 앞으로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금융기관과 계약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산 위원입니다. 먼저, 전일 밤까지 늦도록 내무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위원님! 늦도록 감사에 충실하게 임해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도 촉박하고 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직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삼풍사건 이후로 사무적인 감사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건물 또는 교량등 국가가 투자한 전반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무엇보다도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점 또한 명확합니다. 그런데 본 도 산하 15개 시군 현황을 보면 토목직 7급이 5개군, 수산직 8급이 1개군이고 건축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조직을 가지고 어떻게 종합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본 도에 설치된 위원회의 현황을 보면 57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설치배경을 보면 법령, 훈령, 규정, 조례 및 지시에 의해서 위원회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연중 1회라도 개최된 위원회의 실적, 개최치 아니한 위원회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도 개최치 아니한 이유, 또 불필요하다라고 하면 지방화 시대에걸맞도록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요? 다음, 이것은 지난번 제가 거론을 한 것입니다만, 안면도에 공수단이 점유하고 있는 도유림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도유림을 공수단이 점유를 해서 국방부로부터 토지수용을 하겠다는 수용령이 발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답변 말씀이 법적대응이라도 가해서 한치도 착오없는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법적대응을 하고 있는지 , 안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요즘 환경문제가 아주 긴박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문제에 환경전문직 공무원이 있는 군은 몇 군이나 있으며 각 시군에 있다라고 하면 몇 개 시군에 몇 명이 배치되어 있는지 소상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구상권 문제에 대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상권 문제는 공무원이 공무수행상 고의성은 없겠습니다만 국가의 많은 자산을 손실시켰을 경우 그 공무원에게 국가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본 도에서 시행한 일이 있다라고 하면 유형별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반상회 운영을 민간주도로 자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주민불편 건의사항이나 처리결과를 반회보에 게재할 방안은 없는지, 현재 실적은 어떠하신지요? 자연보호에 대해서 어제 업무보고 13페이지에 열거해서 들었습니다만, 자연보호 운동이 관주도가 아닌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민간단체 운동으로의 적극적인 전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신지요? 현재 자연보호 관계가 가로공원이나 학교화단, 소공원에 가보면 자연석을 갖다놓고 거기에 "자연보호를 합시다"라고 써붙였는데 그런 것은 사실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읍면 복지회관에 대해 한가지 묻겠습니다. 도내 건립 현황과 계획대 실적 그리고 '95년도 중단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운영의 실태는 어떠한지, 규제에 얽매여 실적이 미비한 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남도체육회가 대전시에 있는데 이것이 꼭 대전시에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대전시가 아닌 충청남도 다른 지역으로 가면 안되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동차 취득세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하면 자동차 회사에서 부가가치세 10%를 물고 있습니다. 우리가 취득세를 낼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 10%분을 포함하여 취득세 1/100을 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 10%를 낸 세금의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그것이 옳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일 위원입니다. 윤창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결부되는 사항 같은데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자료 332페이지에 나오는데 이 사업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시군별 안배가 잘 안되고 있는 감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요? 자료 385페이지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 내역을 보면 시군별로 상당히 차이가 많은 데 그 이유는 사업선정 기준과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알고 싶고, 두 번째로 정보화, 세계화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도청에서 직원들이 어느 곳에 팩스를 보내기 위해 이쪽 저쪽 사무실을 뛰어 다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제는 행정장비를 제대로 갖추어 정말 세계화에 걸맞는 행정체제가 갖추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도 본청 실과의 경우 모사전송기, 팩스죠? 이것을 제대로 설치하여 도 행정이 그래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역할분담을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의 답변은 바로 될 것 같아서, 내무국장님 지금 본청에 한 자리에서 제일 오래 근무한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 보니까 17년을 한 자리에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까?

기능직이나 전문직인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발간실장 같은 경우는......

인사를 다루는 내무국장께서는 부하 신상에 대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오래 두어야 될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이냐, 17년씩, 거기에서 승진을 다 시켰습니까?

승진되는 경우도 있고 안된 경우도 있습니다.

내무국장님, 한번 그 분하고 대담해 보셨습니까? 17년 동안 있는데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부하직원을 살펴봤어야 될텐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몰라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오지 않습니까? '78년 2월 15일부터 근무한 지방통신사무관 안흥균입니다. 이것을 살펴 보셔야......

그 분하고는 여러 번 얘기가 되었습니다.

만나 보셨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통합을 할 때 분명히 통합시에는 인사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공약을 누누이 했고 내무위원회에서 통합시 업무보고를 받으러 다니면서 4개시에 내무위원들도 그런 부탁을 했는데, 지금 통합시에서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이 없습니까?

지금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해석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자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계장 밑에 있으면서 계장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약간명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보직 공무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보직은 없고요, 계장을 해야 될 직급에 있으면서 계장을 하지 못하고 다른 직책에 가있는......

다른 직책인데 거기에 부합되는 업무를 할당하고 있습니까? 본인의 불평이나 소청, 이의 들어온 것 없습니까?

이의 들어오는 것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공주시장을 했기 때문 에 그 부분은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재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불이익을 받은 것이죠. 이행을 안하는 것이네요.

시군이 통합되다 보니까 제가 공주시장을 하면서, 현재 공주시가 일용인부임까지 합쳐서 1,500명입니다.

인사를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무국장정도 되면 좀 구석구석 살펴서 그늘진 곳에 있는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해야지 문서상으로만 사기진작책이 아니라 발로 뛰고 만나보시고 하는 정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숭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충남도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도정 행정감사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감사 사후검증 제도의 조례제정을 우선 위원장에게 발의합니다. 이번 감사를 본 위원은 문책성 감사라기 보다는 질의성 감사성격으로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국장님이 주요업무보고에서 밝혔듯이 인사문제인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도민이 행정을 신뢰하는 풍토조성 및 지역간의 갈등을 없애고 화합하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는 우선 과감한 인사제도의 형평성, 지역간의 문제로 개선책이 요구됩니다. 우리나라에도 T.K 인맥등이 사실상 문제가 되듯이 우리 도에도 지연, 혈연, 학연 등 편파적인 인사문제로 공무원들간에는 불평이 높습니다. 첫째, 앞으로 도정발전기획단에서 이 문제를 중점 거론하여 지역출신간 균형있는 도 공무원의 적정 근무인사 원칙을 단행할 의사가 없는지 국장께 묻고 싶습니다. 둘째는, 도와 시군과의 순환보직 인사제도의 정책문제에 대한 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는, 앞으로 채용되는 도 공무원의 임용에도 지역별 균형, 임용원칙을 적용하여 충남도 시군출신의 적정비율이 될 수 있도록 인사문제 또한 도 공무원 임용문제의 개선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총무과장한테 도 및 산하 기관 공무원 6급이상 지역 출신별 인원수를 파악하여 본 위원에게 서면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문제 질의입니다. 위원님들의 공통관심 사항입니다만 '95년도 및 '96년도 반영예정에 도비 보조금 및 시군별 지원내역과 시군별 도비지원 현황을 파악하여 본 위원에게 서면제출 해 주시고, 내무국 사회진흥과 소관인 '95년도와 '96년도 반영예정인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사업과 도로확포장사업, 오지 종합개발사업, 취약지 대책사업, 도역 공원화사업, 가로공원 및 사방조성사업의 '95년도 집행내용과 '96년도 예산반영에 대해 본 위원에게 서면제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1997년도 전북 무주에서 개최되는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충남지역에서는 유일하게 통과되는 무주군과 인접군인 금산군에 충남도의 좋은 인상을 심고 도역 공원화 사업 및 가로 공원화 사업을 적극 권장할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으며, '97년도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로 무주군은 세수증대 등으로 인한 재정자립도의 향상과 지가상승 등 많은 발전의 효과가 있는데 인접된 금산군에서 운동은 무주에서 하고 자고 먹고 즐기는 것은 금산에서 한다는 슬로건 아래 충남도를 세계에 알리고 금산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도정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바 이에 대한 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끝으로 국가와 지역발전 수준의 척도인 문화 체육의 분야에서 '95년도와 '96년도 예산에 반영된 문화예술 공간 기반확충 시설의 내역과 국가지방문화재 보수 및 충요시설물 등 정비예산과 체육시설 확충사업의 내용을 본 위원에게 서면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 부문도 지역간 예산지원 내용이 균형되고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요구드리며 우리 지역 금산군의 공설운동장과 금산군 진산면 묵산리에 소재한 권 율 장군 이치 대첩지 등이 예산문제로 몇 년간 마무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지역주민간의 숙원사업인바 이를 조속히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국장님의 적극적인 예산반영 취지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인사가 만사라고 하였습니다.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것이고 행정도 사람이 하는 것이고 경제도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이 인간사회에서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 이미 그것은 50% 이상 결판이 난다고 보여집니다. 자고로 옛부터 통치의 기본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내용을 보니까 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해서 9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권의 9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인사관리와 관련한 평가 및 봉사도를 측정하는 기준에 있어 자기진술서라든지 근무성적 평정서라든지 이러한 자료가 나와있습니다만 한마디로 과장급은 실국원장이 평정하여 행정부지사가 확인하고 계장급 이하는 실과사업소장이 평정을 해서 실국원장이 확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했듯이 우선 자기 가정에서부터 이 사람은 부모한테 효도를 하는 사람인구부모한테 불효를 하는 사람인가, 이러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인 "수신제가"를 하는데 인간적으로 자기 부모한테도 효도를 할줄 아는 사람이냐, 못하는 사람이냐, 자기 부인이나 자식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잘 거느리고 있느냐, 이러한 "제가 "쪽에 그 사람의 행실을 인사에 반영하는 그러한 제도는 있는 것인지, 덮어놓고 사무실에 나와서 근무하는 외향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여 인사를 하는 것인지, 그 사람의 내면적인 세계, 우선 가정생활, 부모에 대한 효행생활 이런 것도 인사에 참고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고, 만약, "수신제가 " 쪽이 전혀 공무원 인사하고는 관련이 없다면 그것이 옳은 것인지, 인간적으로 사람의 자격을 부여할 수 없는 인간 이하에게도 시험이나 잘보고 웃사람한테 아부만 잘 하면 덮어놓고 과장시키고 국장시키는 것인지, 옛날에는 아무리 과거를 잘 봐도 부모한테 불효하는 놈, 조강지처 버리는 놈, 자식을 제대로 거느리지 못하는 놈, 자식이 역적질하는 놈 이러한 사람들은 쓰지 않았습니다. 우선 인간이 된 다음 공직을 줘야 됩니다. 지금 공직사회가 어지러운 것은 덮어놓고 고시패스 했다, 7급 시험봐서 붙었다, 시험만 보고 과장시키고 국장시키고 장관시키고 이러니까 나라가 어지럽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본행정, 충님정신 발양, 도의 새마을 운동, 4천만이 살고 싶어하는 충남건설을 위해서는, 심대평 도지사가 외치는 위대한 충남 건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무원 인사에 "수신제가"를 봐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그 바탕이 되어 있느냐, 이것부터 봐야 됩니다. 인간이 된 다음에 행정도 안되고 업무추진도 있는 것이지 인간같이 않은 사람한테 업무를 맡기고 대민관계를 맡기고 그러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수신제가"쪽의 문제를 얼마나 공무원 인사에 반영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 조정 건의지역의 현황과 향후대책을 물었는데 이 자료에는 경기도와 충남, 전라북도와 충남 이런 도와 도간의 행정구역 변경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취지는 도간 행정구역 변경 뿐만이 아니라 읍면대 읍면간, 면대 면간의 행정구역 조정 현황, 또 주민들이 원하는 현황도 파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단 시일내에 우리 충청남도 약 209개 읍면동 중에서 그 주민들의 면대 면간, 군대 군간, 또 읍대 면간 이러한 면대 면간의 행정구역 변경 요구사항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3페이지를 보면 새마을 사업시 편입토지의 대책을 자료로 요청했는데 마을단위에 산재해 있는 모든 문제는 자료에 나와있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장의 편입토지에 대해서만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위원이 핵심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한 내용은 지금 25년동안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마을안길이라든지, 마을진입로, 농로라든지, 이런 것의 과거 토지사용 승낙서, 명의이전, 등기이전 이런 것도 안 고치고 그냥 동네사람들끼리 구두상으로 새끼줄 띄우고 안길 넓혀서 차를 다니게 하고 농로, 마을 진입로를 뚫고 그랬다 이겁니다. 이러한 것이 마을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갑자기 20년전에 안길 넓히고 , 진입로, 농로를 넓혀 놨는데 그 당시 토지를 구두상으로 희사한 장본인은 돌아가시고 자식들은 취직해서 외지에 나가 있다가, 갑자기 분할도 안되어 있는 땅을 팔았습니다. 땅을 팔으니까 땅을 사가지고 온 사람은 공장을 짓네, 집을 짓네 하면서 자기 경계대로 측량하여 무엇을 지어버리니까 느닷없이 안길이 없어지고, 진입로가 없어지고 농로에 차가 못 다니게 되는 현상이 지금 심각합니다. 그 당시 새마을 사업 관계 공무원들은 다 자리가 바뀌고 지금은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인사 이동이 되다 보니까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이 문제를 우리 도 단위에서만 풀기로 하면 어려울 것입니다. 국회차원으로 확대가 되어 과거에 부동산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처럼 동네사람들끼리합의하여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가 넓혀진 이러한 토지들은 동네사람들 몇 사람 이상의 연명으로 보증인 도장을 받아 국가에서 직권으로 이전할 수 있는 길을 연다든지 이런 비상한 수단을 강구하지 않으면 앞으로 25년동안 새마을 사업해서 길 넓히고 한 것이 다 허사가 됩니다.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이 해 놓은 찬란한 업적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우리충청남도에서부터 빨리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 도내 전 마을의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여 갑자기 길이 없어지고 하는 현상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질의도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이상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11월 6일부터 18일까지 10여일에 걸쳐 '95년도 내무국 종합감사가 실시되었죠? 무려 감사반원이 34명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민선 자치단체장 취임 후 처음 갖는 종합감사인데 감사의 취지가 예산회계의 적정성 집행여부, 각종사업의 추진실적, 지방세 문제, 대민업무 추진 실적, 공직기강 문제 등 여러 가지 소관 실국별로 전반적인 업무지도 차원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출된 문제점, 지적사항, 향후대책 특히 , 행정사무감사기간을 통해 내무위원회가 아산시, 보령시, 공주시 3개시 감사를 실시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충남도 종합감사를 통해 일선 시군에서 감사를 병행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개시에 감사로 인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1권의 750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죠. 본 위원과 더불어서 다수의 위원이 함께 요구한 자료입니다만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용역발주한 계약현황, 회계과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93년도는 무려 26건, '94년도 42건, '95년도 32건 등 여러 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예산절감 및 공무원들의 전문성 확보측면에서도 용역발주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아울러서 일부에서는 용역을 의뢰해서 납품을 해 준 성과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다시 얘기하면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까지 있다, 앞으로는 우리 충남 도내에 기 발족한 충남발전연구원에서도 일부는 용역을 담당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언급은 더 않겠습니다. 용역발주에 대해 우리 충남도 각 소관 실국별로 조금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국장님, 지사와 함께 해 줄 용의는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체육과 소관을 언급하겠습니다. 자료 2084페이지에 나옵니다만 문화유적발굴 지표조사 현황입니다. '95년도 도내 문화재 유적발굴 및 지표조사 현황에 따르면 두 가지 조금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부여군에서 기 공설운동장을 추진하기 위해 부지 유적과 유물을 사전에 전문가가 입회하거나 지표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여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예산을 부여군에서 투자했습니다만 공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위치에 부여공설운동장이 문화재 연계 도 정비기구로 지정을 하게 됨으로써 전면 백지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주 교동의 대우 아파트 건축하는 부지에 유적조사를 사업승인을 받은 회사측에 공주시가 허가에 부여한 조건이 있습니다. 공사를 착공하려고 하면 그 이전에 필히 지표조사를 전문가 입회한 자리에서 해야 된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당국에서는 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안함으로 해서 뒤늦게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당국의 관리감독이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 문화재의 유적 유물은 찬란했던 백제역사의 얼을 이어받고 있기 때문에 향후 유적과 유물을 잘 보전해야 되고 후대역사의 연구와 교육자료에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절실히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더 언급하겠습니다. 박태산 위원께서도 언급을 했는데 위원회별 사항과 관련이 있습니다만 좀더 깊이 언급하겠습니다. 169페이지 박태산 위원하고 전영준 위원님께서는 충남도에 기 설치된 각종 위원회 현황과 기 개최했던 위원회별로 위원명단, 회의실적을 자료로 내주신 것을 보니까 182페이지에 본 도 인사위원회의 명단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번 본 위원이 8월달 상임위원회에서 국장께 간곡히 부탁했던 인사문제를 기억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그 당시 우리 도 인사위원의 한 사람으로 농정국장이 위원으로 있었는데 182페이지 자료를 보면 농정국장이 없습니다. 그 이후 다시 변경된 것 같은데 혹자는 이 내용을 보고 본도 지사와 농정국장간에 자신의 인사문제 가지고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껄끄러워서 농정국장을 빼고 다른 사람을 넣은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고, 민간인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물론, 민간인 3명을 굳이 대전에 거주하는 민경휘, 구장회, 명을식 이분들의 그동안 경력이 어떠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전에 거주하는 분에게 맡겨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자료를 내주셨으니까 내무위원회 소관 위원회 11개를 1회에서부터 몇 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있는데 본 위원과 더불어 동료위원들도 배워야 합니다. 11개 위원회에서 기 개최된 회의록을 오늘이 아니더라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회의가 이루어졌고 어떤 것이 언급되었는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이 저와 함께 요구한 자료인데요, '95년도 9월에 충남도가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도가 결손처분한 도세는 지난 '93년도에는 2억9,700만원, '94년은 2억7,800만원, '95년 8월말 기준으로는 9억1,400만원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결손처분액 등의 내용을 보니 5년 시효가 소멸되어 도세를 비롯한 부가대상업체와 납세자들의 행방불명, 부도로 인한 지불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 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납세자들의 납세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도 결손 사례가 늘어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진흥과의 중기도로포장계획에 152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12억5,000만원밖에 세워지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것은 당초계획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기 도로포장계획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도지사께서 계획에 대해 승인하셨고 결재도 하셨던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사실상 예산을 요구하는 내역은 깊이 알고 보면 지난 번에 얘기했듯이 경상적 경비나 꼭 필요한 국비의 지원을 부담하는 경비를 빼내고 나면 도 자체에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아주 한정되었고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그 가용재원에 비하면 각 실국에서 들어오는 그 다음 해에 요구하는 예산은 보통 10배에서 20배정도 됩니다. 10배에서 20배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추려내기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첫 예산 설명을 할 때 제가 참석을 했는데 가용재원을 전부 판단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57억이 오히려 마이너스 상태였습니다. 그 마이너스된 상태하에서 예산을 그러면 내년도에 도지사가 역점으로 추진할 사업, 위원님들이 역점으로 추진할 사업, 시장군수가 건의한 사업을 하나도 안하고 그냥 지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봉착하여 고심을 한 끝에 국비에 대한 보조 부담을 해야 할 부분도 일부 미부담하고 또 채무부담까지 해가면서 그런 문제를 조금씩이라도 해주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오늘 예산이 성립되었는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때 문제사업으로 해서 약 580억 되는 미부담 조서속에 이 사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대개 미부담 조서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반영이 안되었지만 이것은 도지사가 특별히 풀(POOL)화 해서 50㎞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겠다,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20억이나 30억 정도의 예산은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언급되어 12억7,500만원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런 정도가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많은 사업에 비해서 이것이 역점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도지사의 입장에서 아주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그것마저 확보가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계획 자체가 한푼도 세워지지 않았다면 그대로 죽을 수 밖에 없었지만 그것이 세워졌기 때문에 첫 단추의 고리는 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 내년에 일단 첫 단추를 끼었으니까 추경도 있고 또 내후년 예산도 있고 이것이 6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과를 봐가면서 신축성있게 대응할 수 있는 첫걸음은 밟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윤위원님께서 이해가 되신다면 이것이 무선 자체계획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우리 재원의 부족 때문에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올립니다.

그럼, 계획도 잘 세웠고 또 이것이 앞으로 타도하고 비교하여 우리 충남도가 가장 뒤진 것은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재원이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무리가 있었다, 편성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예.

앞으로 추경이 또 있습니다. 요인이 생기면 1차적으로 내무국 소관 사업부서인 사회진흥과 중기 도로포장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도의 예산형편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다, 예산편성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편성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또 최종적으로 도지사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산담당관 나오셨죠? 우리 내무국장님 답변을 충분히 들으셨죠? 필요성을 인식하셨으리라고 믿고 내무국장님 답변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예산담당관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마을안길 포장이 여러 가지가 묶여져서 합치된 것으로 아는데 원래 어디어디로 분리되었던 거죠? 시군에서 분담하고 있는 사업자체가 여러 가지로 분류되었던 것이 합쳐진 것으로 아는데......

아닙니다. 우리 자체사업 계획으로 새로 만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농특세 1조5,000억에는 해당이 없습니까?

예,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두 번째 도금고 운영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금고의 계약이 2년으로 되어 있고 금년말에 완료되는데 현재 제일은행이 도금고인데 계약직후까지 유리하다면 새로운 금융기관으로 재계약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금고는 '94년 1월 1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제일은행과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자료를 정밀히 모아 분석을 해서 가장 적정한 금융기관하고 계약을 맺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어렵고 아주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자료를 모아서 상호비교해서 제일 유리한 금융기관과 계약을 다시 맺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국장님, 특별히 제일은행하고 계약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옵션에 묶일 그런 것은 없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검토를 하면서 중요시하는 몇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지금 타 시도의 금융계약상황도 우리가 참고를 하고 두 번째로는 금융기관별로 대출해 줄 수 있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그 한도액을 분석해서 그 금융기관의 능력 여부를 판단하고 또 그 금융기관과 계약을 함으로써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하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좋다라고 판단되는 기관을 다시 선정하겠다 ......

지금 계수를 기억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일은행에 기채가 얼마정도 됩니까?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만일에 계약을 재갱신 한다면 그 1,000억을 부담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금융기관 아니면 안되겠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제는 판단이 아직 덜 섰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성질은 못되고 약 1,000억 정도의 기채를 지고 있는데 그것을 전 계약기관에서 그대로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감수 못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거래 예상은행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올라왔어요. 자료를 주세요. 지금같은 얘기를 자료로 달라고요. 언제부터 거래를 해서 지금 현재 거래 내용이 얼마고 그 다음에 여신 한도가 얼마고 그런 것을 자료로 주세요. 오늘 안되면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주세요. 국장님, 이번주 내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태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직 공무원 중에 현재 건축직이 없으므로 인해서 삼풍사고 이후에 능동적인 행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우려의 말씀과 함께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공감입니다. 지금 현재 시군별로 감사과가 있는 곳이 있고 계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서 어떻게 조화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겠는가 하는 것을 다시 검토해서 시장군수와 협의해서 그런 인원이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도 위원회에 관해서 물으셨는데 현재 59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경우, 우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경우, 규칙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경우 또는 중앙의 지시나 도의 지시에 의해서 임의대로 운영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것은 정비하기가 수월한데 법령에 의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이 제일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중앙과 협의해서 실적이 없거나 또는 이제 별로 필요성이 없는 그러한 위원회는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물으신 안면도 군부대에서 점유하고 있는 도유림에 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분명하게 법적 대응도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육군참모총장의 요청에 의해서 건설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의가 되어서 작년도에 이미 토지수용 결의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땅의 실질적인 주인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결정에 따라서 육군본부로 일단 넘어갔습니다. 다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신청을 토지수용위원회에 걸어놓고 있고 또 공탁금을 현재 수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토지 대금에 대한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한 내용이 명년 3월까지 결정이 된답니다. 명년 3월까지 해서 우리 도에서 요구하는 대로 수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도 하겠다, 그때에는 의회와 전적으로 협의해서 행정소송도 하겠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의하신 환경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환경직 공무원이 우리 도에 얼마나 있는지 또 시군에 얼마나 있는지 물으셨는데 환경직 공무원은 총 161명이며 도청에 17명, 16개 시군, 출장소 모두 다 있습니다. 합쳐서 144명입니다. 시군 상황을 보면 시군본청에 있는 인원이 98명, 사업소에 35명, 읍면동에 11명의 환경직 공무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동에 11명이라고 했는데 시군, 읍면동에까지 1명씩 있습니까?

지금 천안시 동사무소에 1명이 있고 , 보령시 동사무소에 1명 있고 , 논산군 읍사무소에 근무하고 있고 또 부여군에 1명, 홍성군, 예산군은 두 명, 태안군과 당진군에 각각 1명 등이 있습니다.

국장님, 쓰레기도 관계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읍사무소에 청소차 대수가 부족해서 자연부락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쓰레기를 수거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관계를 신경을 써 주셔야지 생활이 향상되고 윤택해지니까 생활쓰레기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실정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심도있게 세워 주시죠.

알겠습니다. 시군을 지도하면서 그 부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상권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구상권에 관련된 사항은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국가나 자치단체의 재산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 자치단체나 국가는 그 손해배상을 일단 당사자에게 해 주고 그 손해에 대한 구상차원에서 담당공무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이나 유형별 실적은 현재 파악이 아직 안되었는데 파악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도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상회 운영사항인데 반상회 운영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매스컴에도 냈습니다만 대폭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반상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완전히 탈바꿈한 그러한 형태로 바꾸었는데 개최일자도 매월 25일날 하던 것을 그 지역의 실정에 따라서 결정해라 그 다음에 옛날에는 반상회보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논의해서 제목도 반별로 지어라, 그 다음에 반상회 운영하는 조직도 획일적으로 반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가번영회면 번영회 단위로 또는 친목회면 친목회 단위로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보 제작하는 것도 읍면동이나 시군구에서 일시에 제작을 해서 배포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말고 읍면동에서 제작하거나 아니면 주민들 자율적으로 제작하고 싶으면 제작해라, 그 다음에 반상회 명칭도 반상회라고 하지말고 상가명칭이나 그 지역의 마을이름을 반상회 명칭으로 붙여도 좋다 그야말로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대폭적으로 개선을 했고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는 매월 했지만 문제가 있거나 자기들이 필요하면 두 달에 한번 해도 좋다 이런 정도로 주민들이 그야말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우수 사례를 반상회보에 게재하는 문제는 시군과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한위원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물론 민주도로 대폭 개선을 한다는 말씀은 좋은데 개편할 당시의 성과관계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 또한 반상회에서 욕구충만 관계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과연 도민들이 반상회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여론수렴은 해 보셨는 지요?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반상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60% 내지 70% 정도가 필요성은 있다, 개선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하는 여론을 근거로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반상회는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76년도입니다.

제가 볼 때 그때 당시는 많은 흥미가 있었고 참여율도 좋았는데 그 이유는 반상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많이 관철되었기 때문에 많은 흥미를 가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반상회에서 욕구가 충만하고 전국적으로 너무 거창하게 나오니까 이것을 제재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흥미가 줄어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사실이 그런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제는 생활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자기들, 자기 집안식구들만의 생활을 즐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남의 간섭이나 또 남과 협의하는 그러한 풍조가 조금 쳐져있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새마을 사업이 5공 말기, 6공으로 오면서 엄청난 질타를 받음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오는 영향을 많이 받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의사항에 대한 반영율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엊그저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서 명년부터는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반상회에서 건의한 사항의 반영율이 다소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가나 도에서 반상회 운영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뭡니까? 반상회 운영의 목적은 뭡니까?

반상회 운영의 제일 큰 목적은 인본입니다. 이웃주민과 서로 대화해서 그 지역의 문제를 전체주민들의 이름으로 해결하고 또 서로가 얼굴을 알고 서로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자연보호운동에 대해서 민간단체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을 물으셨고, 「자연보호를 합시다」는 간판이 붙지 않아야 될 부분에 붙어 있어서 오히려 효과를 떨어뜨리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보셨죠?

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복지회관 건립현황과 '94년도에 중단된 사유, 운영실적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제가 챙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서면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현황은 나와 있어요. 말씀만 해 주세요.

면 복지회관 건립은 '87년부터 '98년까지 12년간 농어촌발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복지회관이 없는 면소재지에 86동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했는데 '87년부터 '94년까지 추진실적은 46동을 건립했고 운영실태로서는 건립된 복지회관은 대체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경로당이나 회의실, 유아원, 이미용실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중단된 이유는 읍면동 복지회관을 설립할 재원을 내무부의 특별교부세에서 지원했는데 이것이 '95년부터 중단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시도의 부담금도 중단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는 것으로는 이것이 노태우 대통령이 공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통령 공약을 내무부에서 무시할 수 있어요?

내무부에서 무슨 이유에서 중단을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대통령 공약사항은 내무부에서 이행을 해야 될텐데 내무부 자체가 이것을 무시했다고 하면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죠,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운영실태 면에서도 사실은 이것을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복지회관이 시가지 가운데 있는가 하면 변두리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노인회관, 이미용실, 목욕탕 이렇게 규제를 해 놓으면 운영면에서 읍면장이 곤란합니다. 이 운영지침을 현실에 맞도록 시장군수에게 위임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해 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장하는 사업이 아니고 담당 실국이 있기 때문 지금 아마..... 알겠습니다.

지역에서는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규제해서 그것만 지어라 하니까 변두리에 있는 이미용실이 휴업하고 노인들도 이용을 못하고 목욕탕을 이용 안하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규제를 풀어서 시장군수 자력에 맡기면 잘 운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5년도 읍면 복지회관 건립에서 취소된 고장 이름 나온 거 압니까? 예산을 배정받은 그런 읍면동은 이것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땅을 매입했는데 설치가 취소되어 버리니까 난감한 입장에 있는 그 지역 도의원들은 예산까지 세워서 복지회관을 유치했다고 감사패까지 받았는데 이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알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정책에 일관성이 없으면 국민의 신뢰도만 떨어지고 더구나 공직자 불신풍조까지 나타나서 누구를 믿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내무국장을 탓하는 것은 아니고......

유구무언입니다.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지 모릅니다만 '95년도 도의원 1인당 사업에 복지회관을 넣었는데 작년도에 사업의 하나도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내무부지시니까 국장님은 책임 없고, 한위원님 말마따나 지어놓은 다음에 여러 가지 운영상의 불비점도 있습니다. 제가 복지회관 여러 군데를 다니며 조사해 보았습니다. 규정이외의 사용을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오고 지시에 안 따르고 또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요. 읍면장이 복지회관을 지어놓고 관리비 때문에 곤혹을 치릅니다. 아까 한위원님 말마따나 여러 곳에 쓸 수 있는 곳에 써라 하면 임대료를 받고 예식장도 하고 하는데 꼭 예식장밖에 못하고 그러니까 관리비가 엄청나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요. 이것은 자료를 주세요. 작년 5개 시군의 어떤 면에 어떻게 지으려고 했는데 못했다 그 자료와 내무부에서 지시가 왔을 거 아니에요. 공문 없어요?

교부세 지원을 처음에...... (○의석에서 전화로만 오고 내시가 안 왔어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예산 세우지 말라고 전화가 왔어요? (○의석에서 교부세 내시가 안 왔습니다. 당초에 준다고 했는데 .....)

전위원님, 지금 준비계획사업으로 해서 각 시군으로 도지사 결재를 받아서......

이게 작년도에 천안에 하나, 아산에 하나, 서산에 하나, 부여에 하나, 서천에 하나 이렇게 해서 5개 시군에 5동을 짓는 것으로......

전통이나 내무부 지시가 온 것을 그대로 해당된 시군, 읍면까지 공문 보냈어요? 공문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답변만 하세요? 그것도 전화로 했어요?

시군에 공문 보내고 하는 것으로......

아니, 공문 보낸 사실 있습니까?

처음에 선정 할때요.

선정할 때 공문보내고, 중지했다고 보냈어요?

예.

각 시군에 나간 공문사본 좀 주시고, 내무부에서 지시한 전통이나 공문 사본을, 지금 주민들은 자기 동네에 복지회관이 금년 12월달에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부에 돈이 없어서 늦어지는 구나" 이렇게 알고 있다구요.

국장님, 대통령 공약을 내무부가 무시한 내용을 29일날 내무국 감사때 알려 주십시오.

무시한 내용이 아니고......

무시한 거죠. 대통령공약을 어떻게 내무부가 무시합니까?

내무부가 무시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모르겠고요.....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통령령으로 취소하면 모르지만 내무부가 전화로 취소했다.....

전화로 취소한 것이 아니고 전화로 5개동 정도가 지원이 될테니까 그 사업계획을 올려라 해서 올렸는데 그 사업계획을 올린 다음에 말이 없는 거예요. 주지를 않아서 취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민정부 들어서서 복지회관이 필요가 없어 내무부 지침으로 취소를 한 것인지, 내가 볼 때는 대통령 공약이 우선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 내무부는 대통령 공약보다 더 우선순위인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입장에서는 도에서 집행하는 사항을 하급기관에 전화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사항을 국장님이 시군에 전화로, 공문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자료 요구한 것이 있어요. 진흥기금 조성관계를 유형별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하는데 제가 얻어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소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청남도체육회가 대전광역시에 있는데 도내지역으로 이전할 용의가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현재 체육회가 굳이 도정에 있어야 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체육회가 도청에 있어 왔는데 이것을 충남도 지역으로 옮길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체육회하고 상의를 해서 그것은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취득세를 말씀하시면서 부가가치세는 자동차 처음에 구입할 때에 내는데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된 취득세를 내게 됨으로써 세금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10%가 부가가치세로 과표에 포함되어서 물었는데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금년 8월 13일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그것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제는 세금에 대한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에 받았던 것은......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것을 반환할 수는 없죠. 그것은 법에 근거를 두고......

금년도 8월 며칟날요?

8월 13일요.

그리고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도체육회 사무실이 현재도청에 있죠?

예.

도청에 있으면서 그것도 이사가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죠?

잠업검사소로.....

그런데 기왕에 이사를 갈 바에야 잠업검사소로 가지말고 충청남도 지역으로 가면 안되나요?

그것은 체육회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

우리 도에서 얻어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잠업검사소도 도의 재산입니다.

도의 재산인데 체육회에서 도로 갈 용의는 없어요?

도로 갈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육회하고 상의를 해서 별도로 말씀드릴께요.

한소환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동차 취득세에 부가가치세를 공제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득세 부분에서 취득세를 외형상으로 잡습니까, 실질적인 취득가액으로 잡습니까?

지금은 공장에서 나오는......

취득가액이죠?

취득세를 먹이는 대상금액이 과표인데 과표는 법인의 경우 장부에 올라 있는 장부가액이고 개인의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입니다. 과세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은 새차인 경우에는 새차로 구입하는 가격이고 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연식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감가상각......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현금구입과 외상구입에 있습니다. 그런데 외상구입은 금리까지 가산되어 있는 외형에 부과하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취득세까지 내는 결과가 온다라고 생각이 안됩니까?

이자에 대해서는 안합니다.

아니, 무슨 얘기냐 하면 할부차는 금액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할부에는 금리가 가산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영수증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은 바로 금리가 가산되어 있다라고 하면 금리에 대한 취득세도 병행해서 물리지......

팔고 사는 방법의 차이는 관계없고 공장에서 현금 가격으로 팔 때의 그 가격, 다시 말하면 과표가격으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원칙론인데 원칙과 거리가 있습니다. 현행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공장에서 현금가로 가격이 100만원이면 100만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나오고, 외상구입을 하면 그 외상에 대한 소위 할부차죠. 할부차는 거기에 금리가 가산이 되어 있는데 그 자체가 자동차 가격으로 영수증이 나오기 때문에 그 영수증을 기준으로 해서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영수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데 그 회사의 형식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져 있는 그 가격을 과표로 정해서 그 과표대로 물리기 때문에 그것을 할부로 팔아서 이자를 붙이는 것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부차도 사보고 현금차도 사보았는데 분명히 거기에는 금리가 가산이 되어 있어요.

개인의 경우 에 그렇다면......

개인이죠.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세금전문가가 아니라 몰라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걸리려는지 모르지만 내무국 답변을 듣고서 합시다.

그 다음에 허영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개발기금의 시군별 안배가 잘 안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배가 안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역개발기금은 없는데 지역개발기구를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업요.

지역개발사업의 시군별 지원 내역인데 구체적인 숫자를 제가 얼른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료와 함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촌지역에서는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제일 선호하는 것이 주민숙원사업과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형평의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곳을 보면 8억5,000만원이 갔고, 어떤 곳은 1억밖에 안간 곳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지역적으로 제대로 안배가 되었느냐 하는 사항이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회진흥과가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지역개발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96년에도 이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까 윤창한 위원님께서 금액까지 제시해 가면서 금년도는 이러한 예산밖에 안 섰다는 것은 과연 농촌을 우리 충청남도가 체면을 살려 가면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맥락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국장님,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농촌지역이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행정장비를 제대로 갖추어야 하는데 팩스도 제대로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팩스가 없는 실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컴퓨터와 팩스를 최대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치대상 실과가 약 45개인데 그 중에서 반정도만 설치를 했고 반정도가 아직 설치가 안되었는데 내년도에 약 10대분의 예산이 세워져 있어 내년까지 다 정리는 어렵고 2년 정도 걸려야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영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아까 말씀드렸고 유숭열 위원님께서 감사사후 검증제 도입을 조례로 제정해서 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정을 위원장님께 촉구를 하셨는데 저도 감사사후 검증제라는 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모든 감사가 그 다음 해에 전년도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고 질책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굳이 검증제라고 하는 절차를 만들지 않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인사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지역별로 또는 출신별, 성분별로 안배가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 도내에 있는 각 시군에 어느 정도 안배가 되어야 되고 또 이게 공채로 할 것이냐 아니면 특별승진을 시킬 것이냐 하는 등등의 안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인위적인, 지역적인 균형 안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인위적인 조정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 보아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앞으로 인사를 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하고서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필요한 데이터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와 시군간의 순환근무제도 같은 차원입니다만 저희들이 도와 시군의 순환근무를 위해서 앞으로 지역간에 인적자원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6급이상 공무원 현황을 지역별로 작성해서 서류로 제출해 달라, 또 도비의 시군별 배정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 특수지역개발사업등을 열거하면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 하셨는데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대비해서 가로공원을 적극 조성할 계획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내년도에 도계 마을가꾸기 사업을 일부 추진하는데 그 다섯 곳 중에서 세 곳이 금산으로 할당이 되었는데 금산의 부초당 마을, 광대정 마을, 원골 마을이 해당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대비해서 가로 공원을 조성할 필요를 적극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대비해서 운동은 무주에서 하지만 금산에서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 써 금산이 한차원 높은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겠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그 부분도 유념해서 저희들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행정도 경영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금산이 충남에서 재정자립도나 군세가 빈약하죠? 전국에서 무주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주 리조트가 생기고 또 이번 '97년도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개최됨으로써 무주가 전국에서 중상위권으로 향상되고 있고 앞으로 더 상위권으로 올라갈 겁니다. 지금 무주같은 경우는 지가가 8배 이상 뛰었어요. 그러나 무주는 스포츠의 기능시설은 확보가 되어 있어도 무주를, 저는 저번에 문화체육과장님한테 그런 말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올림픽위원회에서 기 결정된 문제이기 때문에 번복하는 게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금산이나 무주가 기후나 지형이 비슷하니까 도 차원에서 동계 유니버시아드를 대회의 한 두 종목을 금산에서 유치하는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만약 금산에서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한 두 종목을 유치한다면 충남이 세계적으로 매스컴의 선전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있고 또 무주시내는 주말에 민박도 하루에 6만원, 8만원 합니다. 무주에서도 '97년도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대비한 선수 숙소촌 및 일반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 및 외교시설이 포화 상태입니다. 그러면 가장 인접지역이고 유일하게 통과하는 금산군 지역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삼 같은 주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은 무주에서 하고 먹고 자고 즐기는 것은 금산에서 한다 이런 것을 도 중점 사업으로 나간다면 충남도 전체에 대한 선전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군의 재정자립도 향상 및 금산군의 여러 가지 발전에 무주와 연관된 그러한 유니버시아드와 접목한 것을 생각해서 그것이 하나의 경영차원에서 군 자체 재정과 수행능력이 빈약하니까 도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나간다고 하면 그러한 동계 유니버시아드와 연결되어서 금산이 상당한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국장님은 지사님과 상의하셔서 이런 기회가 포착되었을 때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행정의 묘미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종목을 유치하는 문제는 대회 일정상 가능한 것인지 하는 것도 파악이 안되어 있고 또 어떤 것을 어떻게 유치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료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육회와 금산군과, 이게 본래 금산군에서부터 발단이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금산군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문화예술 정비 또는 체육시설 확충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무부 종합감사시에 지적된 내용,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무엇이 지적되었는지 또 내무부 감사반들이 감사를 하고서 확실하게 어떤 것을 지적하고 ,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라는 얘기를 해 주고 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내용이 파악되면 감사실을 통해서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보겠습니다.

아산시, 공주시, 보령시 3개시를 이번 내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문제점이 혹시 없나 그것을 알려고 그래요. 공주는 민선시장이 인사를 대폭 단행하면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팀이 나가서 실상을 살펴본 바 있죠? 본 위원이 공주시 감사에 임하기 전에 인사에 관련된 문제를 듣고자 해서,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감사요구 자료는 다 왔는데 회의록을 받고 싶어요. 내무국 소관에 대해 받은 회의록 없습니까? 국정감사에서 회의록 만든 것 없어요?

회의록을 별도로 비치한 것은 없는데요.

국정감사를 오면 속기사가 따라 오잖아요?

국회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아직 안되었을 겁니다. 그것이 두달 내지 석달 되어야 정리가 됩니다.

되면 그것을 요구해서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발주에 신중을 기해 달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기하겠습니다. 지사님도 용역발주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번 강조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발주해 놓고 제대로 활용이 안되는 경우도 왕왕 있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 말씀하신 문화유적발굴 및 지표조사와 관련해서 또 이번에 공설운동장 설치시 지표조사를 하지 않았던 문제 또 공주 교동 대우아파트 전립과 관련해서 회사에서 건립부지에 대한 지표조사가 결여된 상태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문화재보호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 문화재의 인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 문제도 공주시 감사에 나가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인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농정국장을 보사환경국장으로 교체를 했는데 교체된 이유가 뭐냐, 이유 없습니다. 인사 주무국장인 내무국장의 판단에 의해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대전 거주 민간인에게 왜 인사위원을 주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변호사들이 사실상 자기 직무에 바쁘기 때문 에 또 명변호사가 도청하고 여러 번 연결을 가졌던 분이기 때문에 도청 사정에 밝고......

명을식씨가 변호사입니까?

예,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민경휘씨는 ......

민경휘씨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도에서 공직생활을 했고 또 도에서 계장, 과장, 국장을 거쳐 군수를 역임한 어떻게 보면 도정의 인맥을 잘 아시는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분이 대전에 거주하든 천안에 거주하든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위원으로 임명했고 구장회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양반도 우리 도에서 계장, 과장 거치고 군수도 역임하고 또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지만 도청내에 있는 직원들의 사정을 잘 아는 분이었기 때문에 임명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혹시 국장님 답변 중에 민간인 3명중에서 한 분은 변호사, 두 분은 도에 중요 보직을 역임한 사람이다 그러나 대전 거주자다, 위원 여러분께서 3명중에 1명이라도 충남도 사람이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 본 위원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충남도민의 정서상 사실상 대전에 주소를 둔 분이라면 충남에 행정경험을 가진 사람 없어요?

충남도내에......

국장님,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지금 내용이 그게 아니죠. 먼데 있는 분 모시려면 여비도 그렇게 절약도 할겸 가까운데 계신 분으로 두는 것 아니에요? 어때요?

저는 그 분들이 대전에 사느냐 충남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도의 실정을 얼마나 더 잘 아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인사위원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행정조정위원회를 대전 사람으로......

행정조정위원회는 실국장들로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자료로, 정서상 안 맞는 것으로 봐요.

국장님, 앞에서 인사위원인 농정국장을 내무국장님 재량으로 필요해서 바꾸었다라고 답하셨는데......

제가 바꿀 필요가 있어서 건의를 해서 바꾸었습니다.

한 사람이 수년간 계속 볼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죠.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민선지사 취임해서 내부에서 인사로 지사와 도의 주요간부가 논란이 있었던, 또 8월달에 인사문제에 신중을 기하라고 언급한 뒤에 명단이 바뀌고 보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이것 좀 찝찝하니까 농정국장 인사위원으로 앉혀 놓고는 사사건건 여러 가지 불편하다고 생각해서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어제 건설관련 물증하고 비교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요, 저는 도의 인사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서......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지사께 건의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사의 명을 받고 한 것입니까?

제 판단에 의해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바꾸었습니다.

어째서 필요합니까?

인사운영상 제가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바꾼 것입니다. 그것을 굳이 왜 그랬느냐고 얘기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기적으로 껄끄러워서 바꾼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11개 위원회 개최된 회의록을 달라고 하셨는데 회의록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제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정도는 생략해 주고 다른 위원회는 누가 참석을 했고 무슨 얘기가 되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결손처분과 관련하여 지도감독을 잘하라는 것도 역시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지도감독을 잘해서 결손처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마지막 말이죠, 어제 한소환 위원과 본 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연기군에 유일하게 과징된 취득세 중에서 81억을 징수 못하고 있는 중에 영진 관련엑스포 골프장이 79억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볼 때도 물론, 독촉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현재는 가산금이 늘어났다, 영진이 금년에 부도 났는데 이것은 그 이전에 금융조치를 할 수 있었을텐데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풀려 나갈지 모르지만 결손 예상도 오지 않겠는가, 국장님 본 위원의 우려되는 걱정을 이해하세요?

예.

자칫 잘못하면 막대한 예산 수십억이 결손될 우려도 있다, 세정과장님 그러한 우려는 안 보입니까?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결손으로 근저당 100억을 정해 놨습니다. 결손될 우려는 없고 다만 시간적으로 거기에서 분양되는 것을 봐야 되니까 늦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충해서 골프장에 대해 지상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매매로 얘기가 되고 있고 거의 성립된 것으로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었는데요?

매매가 되어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야 되는데 풀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의 순위가 몇 위입니까?

6위입니다.

6위까지의 금액을 계산해 봤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제가 보고 받기로는 판매가 될 수 있는 재산 가치내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보고를 받았습니다.

6위라 하더라도 결손될 경우는 없다......

예, 그렇죠.

그러면 그 6위에 대한 근저당 설정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재택 위원님께서 "인사가 만사다" 하시면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말씀하시고 인사평정 내용에 "수신제가"쪽을 고려해서 평정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수신제가"라는 제목은 없지만 공무원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요소는 충분히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그 공무원의 공사간의 충실성, 근면성, 정직성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수신제가"라고 하는 측면, 다시 말해서 가정에서의 성실도는 얼마든지 가미가 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행정구역 조정지역의 읍면동간의 변경요망 사항, 또 시군간의 변경요망 사항을 자료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사업시 편입된 토지들이 지금 마을 안길, 진입로, 농로 등의 당시에 구두로 약속을 받고 새마을 사업을 했던 토지가 아직도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고 특별조치법을 제정해서라도 해결할 용의는 없느냐 물으셨고 충남도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려도 위원님들 모두가 다 공감하시고 아주 절박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의 현상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하는 문제는 사유권 재산에 대한 재산권의 침해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검토해서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내무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남도에서 이것을 별도로 대책을 세운다라고 하는 문제는 정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별도의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돈을 들여서 사는 것말고는 충남의 대책으로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토지를 전부 무상취득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아마 이런 문제하고도 연계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를 현안으로 알고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요즘 상당히 민감한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대전시에서는 일반 위생접객업소 특히, 유흥업소에 대한 영업시간이 종전 12시에서 시간연장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충청남도가 검토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영업시간 철폐라든가 혹은 제한, 그리고 '94년도, '95년도 위생접객업소의 불법 영업행위에 따른 단속 및 조치에 대한 내역을 답해 주시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우선, 영업시간에 대한 제한 내지는 철폐에 대해 현재 검토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만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충청남도와 시군간 공무원 특별상여금 지급현황 중에서 대상 인원의 3%는 본봉이 100%, 대상인원의 4 7%는 대상인원의 75%, 8 10%는 본봉의 50% 이렇게 나누어서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영업시간 제한 내지는 철폐에 대해서만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시간 철폐 제한완화에 관한 검토는 지금 보사환경국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인데 그 부분은 우리 도내에서는 논의된 바가 없었습니다. 제가 없는데서 논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문제가 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서면제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간부회의 석상에서 지사님과 전혀 얘기를 나누신 적이 없었습니까? 보사국 소관이지만 내무국장님도 간부회의에 참석을 하실텐데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다는 말이죠?

보사국에서 별도로 보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참석한 회의에서는 일절 그런 얘기가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 공무원 상여금 지급방법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내무위원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2일 충청남도민방위국장 임형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존경하는 장준섭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오시면서 저희 민방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시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정보통제소를 방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민방위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조헌행입니다. (인사) 비상대책과장 조수범입니다. (인사) 그러면,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석우 위원입니다. 최근 '94년도 10월부터 '95년도 10월까지 민방위관련 민원사항이 접수된 것이 있는지, 있다면 내용별로 파악하여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재난관리법 제정이후 제정전과 제정후의 변화된 모습과 진행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세 번째 지난번 공주시 신관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민방위본부, 소방본부, 경찰, 병원, 군 등의 합동훈련은 각 부서가 잘 협조된 그러한 재난대비 훈련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갑작스러운 재난에 대비하여 종합적인 재난대비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 추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많은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종합훈련사항을 지켜 보고 또 잘된 부분은 박수를 보내서 훈련에 임하는 요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사실 우리 공무원들은 주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음으로 해서 사기진작은 물론, 근무에도 충실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 날 잘 조화된 하나의 예술 같은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지켜보는 주민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상당히 아쉬웠기 때문에 이런 훈련은 우리 주민들한테 사실 주민을 위한 대비훈련이지 공무원들을 위한 훈련이 아니다, 그렇다라고 볼 때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같이 합동훈련에 임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할텐데 그것이 결여되어 있다, 앞으로는 모든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종합 훈련사항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석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강변에 홍수피해가 있었죠? 그때 경보를 울린 일이 있습니까? 수위가 높아지면서 시기적으로 경계경보를 발령한 일이 있습니까?

경보발령이 없었습니다.

부여같은 경우 사이렌이 불고 대피소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재난대비 차원에서 볼 때는 도 민방위본부에서 관장해야 될 사항인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 24시간을 대비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예.

그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내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히 많은 양의 비가 왔었고 을지연습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일부 침수되고 있는 지역은 저희가 경보를 발령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지역에서 시장군수들이 판단하여 일부 주민을 대피시키고 안전을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별로 저희가 경보발령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보발령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위험이 왔을 때는 민방위국 본부에서 파악하여 오히려 그 체계가 시장군수한테 하달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시장군수들이 판단하여 그런 대피를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는 것이냐, 왜냐하면 계통적으로 체계가 되어야지, 급한 경우에는 그 체계가 확립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민방위본부에서는 금강유역 범람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수해에 관한 사항은 민방위쪽에서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니고 재난관계에 대한 것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는 재해대책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때는 우리 민방위국하고 업무상 협조체제가 아니다......

주민들이 어떤 위험에 처한다든지 대피의 필요성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주민을 대피시키고 경보도 발령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민방위본부에서 그때 취한 행동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수해를 겪으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저희 경보통제소를 방문해 주셔서 여러 가지 상황보고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난경보를 하는데 있어서 현재 제도적으로는 그것이 잘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재난이 발생해서 주민들의 신변에 위험이 있다든지 대피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할 경우 재난 경보를 울려 주민들한테 그것을 고지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고 재난경보시스템도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재난경보시스템은 저희가 방송을 통해 그 마을에 있는 재난경보가 울릴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번 수해를 통해서 얻은 교훈은 이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는 소규모 지역적으로 주민들이 대피할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도로 보고하고 도에서 거기에 대한 확인을 판단하고 경보를 울리기에는 이 시스템이 적절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도민 전체에게 알릴 사항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알릴 사항을 도에서 통제한다라고 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송을 통하여 시스템이 가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적절한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러면 시장군수나 읍면동장이 재난관리 지명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고자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하는 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소양강사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연령이 많다고 해서 소양강사의 자격이 없다 있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시대감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양강사 내용을 보니까 30년생이 두서너 분 계십니다. 그러면 만으로 따지면 66세입니까? 지금 민방위 강의를 받는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40대 후반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소양강사님들의 연령차이가 많기 때문에 세대차이가 나지 안겠느냐 그래서 소양강사의 강의내용이 나름대로 교감을 갖기에는 연령적으로 많지 않느냐, 누구나 다 세월이 가면 늙는 것이지만 지금 민방위가 무디어져 가고 있다면 너무 과장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인식 속에서 강사라도 좀 활성화시키는 의미에서 강사가 젊어져야 되겠다, 아니면 시대감각에 맞는 강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현지주민들의 일부 여론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부터 소양강사 위촉하는 위촉과정도 민방위본부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데 시장군수가 추천해야 되는 경우가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사실은 시장군수가 임명한다는 얘기와 맥을 같이 합니다. 결정적인 하자가 없는 한 추천한 강사를 안 시켜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고려하여 내규라든지 아니면 양해사항으로라도 시장군수한테 위촉할 때는 이러이러한 경우를 감안하여 위촉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도지사의 의도를 전달해서 바뀌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양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었던 것이 일정기간을 소양강사로서 종사하도록 제도가 바뀌었고 그래서 36명을 소양강사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을 받은 분을 대상으로 하여 연령이라든지 학력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냐, 긍정적이고 도움이 되는 내용을 강의하느냐, 강의기법이 어느 정도에 도달해 있느냐 하는 것을 감안하여 가급적이면 대폭적인 개편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장군수에게 소양강사에 대한 추천을 의뢰할 때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지침을 줄 생각입니다.

한소환 위원입니다. 재해취약시설 11개 분야, 98개소 점검 결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또 한가지 민방위교육 참가자 실적과 불참자의 처리는 어떻게 하였는지 처리결과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아까 저희들이 경보통제소를 잘 봤습니다. 직원들이 24시간 근무하죠? 취약지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지, 특수근무 수당요. 시간외 근무수당입니까, 취약지 근무수당입니까?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하기 때문에......

특수근무수당에는 해당이 안됩니까?

예.

주민신고 접수처리가 3,840건인데 지난 10월에 부여지방에 간첩이 출현했죠? 그 당시 주민신고 건수가 몇 건이며 주민신고망 활용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업무보고 11페이지입니다. 화생방 대비 주민안전 대책강화라고 하셨는데 거기 유독가스 취급업체 주변 주민 안전권역 설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유독가스 업체가 몇 개소나 됩니까?

26개소가 있습니다.

상당히 거기에 민원이 많죠?

앞으로는 많을 것으로 봐지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요? 이상입니다.

민방위 장비확보 실적에 있어서 4만5,668점을 확보하고 총 소요량은 6만2,863점을 확보하고 총 소요량은 6만2,863점이라고 했는데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32종입니다.

그럼, 미확보량이 1만7,195점인데 그것을 전부 확보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1만7,195점만 확보하면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장비는 전부 국산입니까?

장비문제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15년간 민방위 장비를 관리해 왔습니다. 그것을 매년 누적적으로 관리해 왔기 때문에 지금 에 와서 민방위 장비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장비문제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초 민방위 장비가 개인장비나 기본장비, 공통장비 해가지고 32종에 대해 보유량을 6만2,000점으로 봤던 것입니다. 그동안 연차별 계획에 의해 지금까지 4만5,000점이 확보되어 왔습니다. 장비의 종류나 내용에 있어서 15년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했고 또 2차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장비가 나날이 발전을 합니다. 당초에는 이것이 민방위 장비로써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던 것들도 노후되어 가지고 현재는 새로운 장비들이 많이 다시 개발되고 하기 때문에 이 장비에 대한 인식은 저희가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계수상으로는 1만7,195점만 확보하면 민방위 장비는 완벽한 것이냐, 하는 인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가장 절실한 장비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종류의 설정에서부터 그러면 성능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장비는 무엇이냐 하는 것까지 해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이것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민방위 장비도 물론 첨단화되니까 더 좋은 장비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미 확보된 4만5,668점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민방위는 지역의 마을단위에서 관리하고 있고 공통장비나 시군의 기술지원대 이것은 시군 단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후화된 것도 많이 있을텐데 말이죠. 그런 것을 여기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민방위 장비는 다른 장비와 특성상 다릅니다. 항상 쓰는 장비가 아닙니다. 예비적으로 가지고 유사시에 쓰는 장비이기 때문에 실제로 연간 장비의 활용율은 1%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보관장소에 제대로 보관되어 있는지 이것을 매월 저희들이 점검하면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방위국장님이 소요량은 6만2,863점인데 확보량은 4만5,668점으로 되어 있어 부족량이 1만7,195점밖에 안된다고 보고하셨는데 이것을 확보하면 완전하게 확보가 되는 것이냐 그것을 묻고 싶고 재난경보장비 점검실태에 대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재난경보장비의 연간 점검실태는 어떠합니까? 관리책임자 지정은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연간 몇 번 점검합니까?

재난경보 장비는 이렇습니다. 현재 발전된 재난경보시스템이라고 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것이 민방위 정보망에 재난경보를 부과해서 쓸 수 있다면 현재로써는 가장 바람직한 재난경보시스템으로 보고있습니다. 민방공 경보장비 1식을 설치하는데 약 5,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도시 중심으로 읍단위 이상 지역에 설치하고 있고 지금의 재난경보 장비라고 하는 것은 마을단위에 전파를 수신하여 방송할 수 있는 장비를 부착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개 설치하는데 약 4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을 영구적인 시설로 보지는 않습니다. 과도기적이고 임기응변적인 재난경보시스템으로 보기 때 에 설치한지 오래 되지도 않았고 이것은 수시로 점검하기 때문에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금년도도 계속 설치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써 쓰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께서 업무보고 해 주신 6 7 8페이지의 관련사항입니다. 6페이지에서 보면 민방위 발전을 위한 세미나, 도 주관, 내무부 주관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 대전 엑스포 국제회의장에서 내무부 주관 세미나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사람이 약 200여명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석범위,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내무부하고 시도 민방위 관련 공무원, 시군읍 민방위 과장 이상은 참석을 했습니다.

내무부 주관 대형구조 건축물의 사고예방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발표로 전국 최우수상을 우리 본 도가 수상했네요? 그동안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여기서는 보고서가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되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거기에 참석했던 대상자들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민방위 제도가 불필요하다, 거기에 참석했던 200여명 대상자 중에서도 약 32%가 불필요하다 이렇게 답을 하고 나머지 68%는 민방위 제도가 필요는 하나 실생활에 도움 이 안된다, 활용이 안되고 있다, 민방위 교육은 하나마나다 이런 설문조사가 된 것 같습니다. 민방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거기에 참석한 분들도 그렇게 설문조사가 되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오죽하겠는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선 부락에 통리 단위로 지역 민방위대가 편성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면 통리부락단위 지역민방위 대장이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앞에서 모 위원이 언급했습니다만 지역민방위대를 책임 맡고 있는 통리장의 연령이, 지금 현재 농촌 실상이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발생시 기동성 있는 대처능력이 떨어지고 대원들의 통솔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지역내 통솔과 활동력을 갖춘 사람으로 지역민방위대를 부분적으로 재편성해야 될 요소가 있다......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국장께서는 본 위원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는가요?

예, 공감합니다. 다만 민방위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다 하는 그런 견해가 제기된 것이 많이 있었고 저희도 같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민방위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인식을 이렇게 합니다. 민방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해관계의 측면으로 봐서는 안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법에 의해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방위 제도나 예비군 제도를 통해서 주민들이 즐거움을 찾고 보람을 찾는 것은 보통 수준이 아니면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부담을 받으면서도 참을 수 있는 부담이 되느냐 하는 그런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그런 측면에서 많이 고민을 했고 내년도에도 민방위 시책을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어떤 추상적인 안보를 지키는 민방위로서는 공감 받기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실제 주민들의 생활속에서 안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민방위의 인식을 전환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역점을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책을 통해서 인식을 전환할 수 밖에 없다, 주민들이 부담을 받는다고 해서 안전에 도움이 되는 민방위 제도를 더 이상 약화시킬 수는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세미나에서 설문을 통한 부정적인 인식관계는 세미나가 아니었다고 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문조사 대상자가 참석했던 사람이 아니고 그러면 일반 국민들......

그 부분은 아니고요.

타도에서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참고로 설문조사 한 것을 인용한 사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재의 설문조사는 없습니다.

타도라고 해도 우리 충청남도도 역시 예외는 아닐 테죠, 프로테지는 차이가 있더라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리 민방위대장을 이장이 겸직을 하고 있는데 고령화됨에 따라서 지휘통솔이 어렵다는 문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방위 기본법을 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장들이 통리 민방위대장을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 통솔하는 문제, 이것은 그러면 민방위대장을 이장이 아닌 젊은 사람으로 별도 선정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민방위 동원에 있어서 별도의 시스템을 가동하느냐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사견으로는 대장을 별도로 선임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운영시스템을 두자 하는 쪽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민방위대가 동원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지휘력이 약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누가 무엇을 할 것이냐 임무고지가 제대로 안되어서 지휘통솔이 안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집단지휘소를 두면 어떠냐 이런 것으로 해서 제도적으로 내무부와......

역할을 합리적이며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재난관리대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임무를 분담하자, 그래서 지휘도 집단지휘를 하자 재난이라는 것이 작은 재난도 있고 큰 재난도 있기 때문에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여러 개의 민방위대가 동원이 되면 그 지휘가 각각 분산이 되는 약점이 있습니다. 지금 제도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 제일 하단에 동료위원도 언급했습니다만 시군에서 현재 위촉된 민방위 강사가 시군 동향으로 볼 때 자질문제, 신상여건으로 재위촉 해야 될 요인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어느 특정인이 민방위 강사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보다도 임기 2년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를 측정해서 조금 떨어지는 분들은 전면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예.

예, 되었습니다.

금산출신 유숭열 위원입니다. 앞으로 예측불허의 북한침략에 대비한 재난의 다양화, 대형화에 따른 주민안전 욕구의 증대에 대비한 특히, 세균전, 화학전에 대비한 화생방 방호장비의 확보, 현재로서는 방독면등 10종에 1,063점이라고 했는데 방독면외 9종이 무엇인가 그 내용과 1,063점의 보관장소 또 앞으로 화학전, 세균전에 대비한 도민의 방호장비의 추가구입계획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화생방 방호장비의 사용방법 등 실질교육 강화가 필요한데 아까 이시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 시골의 민방위대장을 부락단위 이장이 겸임을 하고 있는데 교육전수의 미흡 및 고령화 등으로 교육의 전달효과가 미흡한 현실인데 이에 대한 개선책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가 계수를 확인해 보아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 부분에서 일부 기관장들이 모인 상태에서 하는 종합재난훈련이 되었었는데 앞으로는 기관장들의 전시효과적인 훈련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버스터미널인데도 불구하고 선을 그어놓고 주민들이 참여하면 내쫓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있었는데 오히려 주민들이 주위를 에워싸고 잘되면 박수 쳐주고 하면 좋았을텐데 그렇게 하면 전시행정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 그 날 훈련내용이 상당히 좋았고 또 훈련에 임하는 요원들의 자세도 잘 되었다고 평가되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훈련에 임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국장에게 답변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윤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도 사실은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되겠다고 느끼고 있는 점입니다. 시군별로 260회 정도 민방위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군별로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훈련하는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를 모릅니다. 항상 그 수준에서 머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달부터는 시군에서 훈련하기 전에 한 지역에 시범훈련을 시켜서 시군의 민방위 관련 공무원들을 전부 참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수준향상을 기하자 그리고 부족한 점은 현장에서 토의해서 개선해 나가고 또 이와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훈련이 재난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재난대처 훈련은 주민의 참여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재난대처 훈련시에는 반드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참관하는 훈련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제 질의중 계수를 확인해야 할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계획안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일 위원님께서 화생방에 대한 주민의 안전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고 또 유숭열 위원님께서 호생방 방호 장비문제 사용법과 교육효과, 확보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침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화생방에 대한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가 창설된 이후에 화생방에 대한 대비는 주로 적의 화학, 생물학, 방사능 공격에 대한 대비에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그래서 적접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화생방 대비 체제를 갖추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민방위 제도가 창설된지 20여년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한 위험이 상존하면서 지역별로 화생방 공격 이외에 유해 화학물질의 생산, 보관에 따른 지역주민의 안전문제도 새로운 위협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의 화생방 공격에 대한 화생방 장비의 확보는 적접 지역이나 행정기관, 국영기업체 우선으로 해서 대비를 해 왔습니다만 내년부터 저희 도에서는 26개의 화학물질 생산보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화학물질의 종류에 따른 위험반경을 설정하고 그 지역 주민의 안전대책을 별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기업이 그 지역에 들어와서 그 화학물질을 생산 보관함에 따른 지역주민의 안전문제가 대두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주도적으로 대비하는 것보다는 그 기업에서 주민의 안전문제를 같이 걱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대비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유위원님께서 방독면 이외의 9가지의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확인해 본 결과 화생방 분대장비라고 합니다. 우의 등 9가지를 별도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의요?

예.

국장님,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의 주제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도민들이 만약 북한의 세균전이나 화학전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피능력이나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장비가 전무한 상태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데 그것에 대한 효과적인 대비방법의 교육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방위 교육이다 하면 그 날 술 먹고 부락 유지들 나와서 몇마디 떠드는 것 이외에는 교육의 의미가 상실되어 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이북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한 민방위에 대한 장비와 훈련이 사실상 우리나라같이 양극대립에 있는 체제에서는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것을 항시 의식해서 교육을 좀더 강화해서 그 교육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는 모든 도민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훈련으로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교육방법이 개선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 실질적으로 세균전이나 화학전이 있었을 때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장비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 전무한 상태를 그냥 민방위는 소외된 부서다, 민방위는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해서 자꾸 소외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실질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가장 위급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위험을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방지가 안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강력하고 단호한, 교육전달 방법이나 예산확보에 대해서 국장님의 적극적인 의지를 담은 답변을 듣고 싶어서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화생방 장비는 중단없이 계속 확보를 해 나가고 있고요,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정부의 기준에 의한 이런 확보보다도 이것을 물론 추진을 해 나가고, 도 자체적으로 화생방에 대한 별도의 위협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타도보다 앞서서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에 대한 화생방 교육은 저희가 연간 8시간씩의 민방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간 중에 포함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조금 더 강화된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민방위국에서 예산요구하면 몇 %나 반영돼요? 100% 됩니까?

어느 부서도 예산 요구하는 것이 100%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심의 하실 때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 도 전체예산의 0.03%의 예산을 심의하기도 부끄럽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도 이렇게 국민의 재난과 위기에 대처해야 할,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에 대비한 민방위훈련 장비구입 예산도 반영이 안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아니, 돼요 안돼요. 다른 얘기는 할 것 없고, 얼마나 돼요?

금년 예산규모에 배가 늘어납니다. 액수로는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만 금년 민방위국 예산의 배가 내년에 반영되어 있고 다만 민방위국이 민방위재난관리국으로 내년에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관한 것은 내년......

아니,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민방위국에 예산을 더 투자해서 재난관리국으로 만들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조직발족이 검토 중에 있고 조직이 발족이 되는 대로 기획단을 만들어서 업무의 내용과 장기적인 계획, 예산반영도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으로 되면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다소 해소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입니까?

그렇습니다.

도 예산에서 민방위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0.03%라고 그랬죠?

예.

'96년도에 민방위국에서 요구한 예산총액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국장님이 방금 지적하신 대로 '96년도에 실시 예정인 민방위국에서 민방위재난관리국으로 된다는 전제조건을 배제하고 순수한 민방위국으로서의 '96년도 예산요청액이 얼마입니까?

9억을 요구했습니다.

민방위국 총예산이 9억입니까?

예.

그런데 '96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7억2,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문제점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

그러면 7억2,000만원에서 방금 얘기한 화학전과 세균전에 대비한 방호장비의 구입계획은 얼마에 몇 % 정도입니까? (○의석에서 1,189개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번 예산에서 전혀 안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장비와 재난관리 장비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민방위 장비로 관리했던 것도 재난조직이 발족함에 따라서 재난관리장비로 전환이 되어야 할 것이 있어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민방위 장비와 재난관리 장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종류와 수량을 계측해서 재난관리과가 발족을 하면서 종합적인 장비확보계획을 별도로 반영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다가 유보된 부분, 예를 들면 인명구조장비가 전면적으로 유보되었습니다. 그것은 재난조직발족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거기에 방독면과 화생방 분대장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그 부분에 시설장비의 확보와 관련된 예산 이것은 조직의 발족과 같이 검토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요, 실질적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방독면 외 10종, 1,063점이 돌발적인 북의 침략에서 즉시 도민들이 이용하고 방호장비로 활용할 수 있는 이용방법과 보관상태가 현재 잘 되어 있냐 이 얘기입니다.

방독면에 대한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생방전에 대비한 주민의 안전대책을 위해서 정부에서 방독면 확보에 대한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적접지역과 정부기관을 제일 우선적으로 국가에서 확보해 주는 것으로 국가예산에서 그동안 확보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방독면을 확보하는 우선 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 왔고 일반 주민, 우리 도민이 180만명이라고 하면 180만 전 주민에게 방독면을 씌우는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민이 화학전, 세균전의 이북 침략에 대비한 방독면이나 방호장비는 실질적으로 전무한 상태네요.

일반 주민에 방독면을 띄워서 대비한다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전무한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위원님께서 재난취약시설 98개소에 대한 조치상황이 어떠한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 도내에 재난위험시설로서 도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98개소인데 금년에 553억원을 투자해서 4개소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후에 48억원을 투자를 해서 ......

4개소에 얼마요?

553억원이 되겠습니다. 98개소는 도나 시군에서 직접 투자를 해서 개선을 하는 부분도 있고 정부기관에서 투자를 해서 개선하는 부분이 있고 또 민간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4개소에 553억원을 투자했고 내년 이후에 3개소에 48억원을 투자해서 개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도비는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금년도에 투자한 것 중에는 도비는 80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4개소에......

금년에 도에서 투자된 것은 1개소에 80억원이 되겠습니다.

4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4개소는 보령의 칠오상가, 공주의 금강교, 안면 연육교 탑정 저수지 제방 이렇습니다. 다만 말씀드리는데 98개소라고 하는 것이 전부 시설을 개선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대형산불이 예상되는 곳도 저희가 위험개소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룡산이나 칠갑산 이런 대규모 산불이 예상되는 지역도 시설 측면보다는 행정적인 관리측면에서 그것은 위험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3개소에 48억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도에서 얼마나 지원해야 됩니까? 국장님 오래 갈 것 같으면 시설이 어떤 어떤......

노후교량 개량입니다. 내년에 개선해야 될 곳이 예산음봉의 합천교 3억6,000만원, 청양 화성의 장군교 5억3,000만원, 천안 병천에 용두교 9억 이렇습니다.

이것이 전부 도비입니까? 도비는 몇 %나 지원됩니까?

도비와 시군비가 합쳐진 금액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하여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방위 교육실적과 불참자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민방위 교육은 일반대원 8만8,157명중에 8만1,451명을 완료를 해서 현재 92%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화생방 분대원에 대한 교육은 2,679명 전원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1차 교육을 완료하고 불참자에 대한 보충교육을 이달 말까지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불참자에 대한 조치는 보충교육이 끝난 다음에 과태료나 적절한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입니다.

보충교육 불참자도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예, 불참자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는 얼마입니까?

불참자에 대해서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별로 들쭉날쭉한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과태료를 안 냈을 경우, 가정형편상 못 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과태료도 체납되었을 때는 지방세 체납자에 준해서 강제 집행을 합니다.

예.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내무위원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2일 소방본부장 신건승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소방본부장 신건승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임진철입니다. (인사) 방호과장 이현영입니다. (인사) 소방학교장 장석화입니다. (인사) 천안소방서 김정화 서장입니다. (인사) 공주소방서 이상의 서장입니다. (인사) 보령소방서 이승식 서장입니다. (인사) 아산소방서 이도준 서장입니다. (인사) 서산소방서 강대웅 서장입니다. (인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웅길 구조구급과장은 오늘 수능시험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사진행발업입니다. 감사시간이 상당히 촉박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앞으로 본예산을 심의할 기회도 있고 하니 시간을 절약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올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준섭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저희 소방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항상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소방본부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윤석우 위원입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이제 소방본부도 좀 뭔가 달라진 모습으로 방금 전에 소방본부장께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소방을 구현하는데 힘쓰겠다 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되리라 생각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연례행사로써 치루는 사항입니다만 겨울철 대비 각종 취락지역 중에서도 유흥업소에서 항상 대형화재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합니다. 그 후 보통 사후처방격으로 해서 몇 몇 관계자를 문책하는 것이 통상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지금과 같은 전철을 계속해서 되풀이할 것인지, 좀 더 세심한 검진을 거쳐서 앞으로는 이런 대형화재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소방본부장의 향후대책이 서있는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방본부의 국비 공무원 지방직 전환과 기타 관서 폐지인원과 각 소방서 편입에 따른 인건비 조정의 대책이 강구되어 있는지,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방금 전에 우리가 민방위본부 감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물론 잘된 부분이기 때문에 잘된 부분은 상당히 잘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번 공주시 신관동 버스종합터미날에서 재난대비 합동훈련을 했습니다. 민방위본부, 소방본부, 군, 경찰, 지정병원 등 여러 부서에서 합동훈련을 상당히 구조적으로 빠른 행동으로 훈련에 임한 훈련요원들이 잘했다는 주변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잘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공주 소방서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만, 그 날 훈련은 정말 잘된 한편의 드라마 같았다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훈련은 어떤 전시적인 효과를 위해 일부 기관장들이 참석한 기관장들의 만족도를 위해서 하는 훈련과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구경하는 것조차도 차단하고 같이 참여하여 잘된 부분은 박수를 쳐주는 이런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 해서 앞으로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종합적인 소방 전시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소방본부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위험물 취급업소의 지속적인 단속 및 점검시 민원사항 방지와 또한 위험취급 업소에 있는 업자와 검사를 나가는 공무원들과의 어떤 금품수수 내지는 비리가 종종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철저히 하여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소방본부장의 복안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의용소방대원 자녀를 상대로 해서 장학금이 지급되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 지급할 용의는 있는지요? 마지막으로 현행 소방법에 주유소 건축시 소방안전 의무시설 조항으로 불연재를 시공해서 내화 구조화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유소를 건축할 당시 현지에 나가서 이러한 법적인 조항대로 제대로 시공하고 사후 어떤 대비책이 되어 있는지 하는 건축물 진단을 해야 될텐데 현재 그런 검진을 하고 있는지요. 주유소 거리제한 철폐 등 무분별한 허가로 인해 주택가나 또 학교나 병원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접해 있는 주유소 주변의 주민들은 항상 불안합니다. 만일 주유소에서 화재가 났다면 대형화재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화재안전 시설에 따른 법이 되어 있다면 그 주유소에 어떠한 기구가 비치되어야 되겠고 또한 , 어떤 부분이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되는지, 현재 주유소에서 갖추고 있는 장비는 무엇인지 그런 장비로 불이 났을 경우 진압할 수 있는 장비는 최소한도로 갖추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한 위원입니다. 2,207페이지 소방장비 현대화 추진계획에 대해 자료요청을 합니다. 이 계획 '96년도이죠? '96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5개년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다리차와 조명차, 매연차등 각종 지휘차, 순찰차를 격년단위로 집어 넣었고 , '96년도에는 고가사다리차가 하나 필요하고 굴절차도 필요한데 '97년도는 하나도 들어 가지 않았습니다. 현대화 추진계획을 소위 순환식으로 끼어맞추는 식으로 계획이 짜여진 것이 아니냐, 그리고 현대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도도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실제로 '96년도 본예산에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지, 몇 % 정도 계획안과 대비하여 편성과정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편성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왜 안되었는지 이런 편성추세로 봐서는 '97년도, '98년도, '99년도, 2000년도까지 새로운 현대화 추진계획을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금년도 100% 전액 예산에 반영되었다면 별 문제겠습니다만, 만약 추진되지 않았다면 다시 현대화 추진계획을 수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 공무원 연고지 배치에 대해 묻겠습니다. 소방학교나 소방서 또한 의용소방대의 유급 공무원, 소방공무원의 연고지 배치현황은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소방관련 민원서류 관계입니다. '94년, '95년 소방관련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비위 공무원 현황과 조치결과가 있다면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근절대책이 있다면 그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위원님 말씀과 같은데요, 구급차 배치확대에 대해 119 구급대의 구급차가 미 배치된 읍면지역에 대하여 조속한 배치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업무보고 11페이지 사기진작책으로 재정지원 출동수당 27억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출동수당은 몇 회로 계상한 것입니까?

17회입니다.

앞으로 출동수당은 '96년도에는 몇 회로 예상을 했으며 또한 연합대장의 판공비 수당은 얼마가 서 있었으며 명년도 예산은 얼마만큼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10월 30일 현재 도내 소방직 공무원의 정원과 현원은 어떤지, 부족한 인원은 없는지 있으면 그 대책은 무엇이고 또한 '94년도, '95년도 소방직 공무원으로써 복무중 순직 또는 사고로 부상된 숫자와 이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해 주고 있는지 알려 주시고 업무보고에서 소방장비 보강중 34대를 하였다고 했는데 그 장비 종류는 무엇이고 어디에다 어떻게 보강해 주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옛날에 의용소방대장을 했기 때문에 소방대의 업무와 고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소방부서의 업무가 소방구조 및 구급장비 부족과 소방교육 기자재의 미비 및 소방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95년도 소방예산은 도 전체예산의 몇 %를 주며 특히, '96년도의 구조구급장비 예산요청액과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앞으로 수요가 급증되는 장비구입예산에 본부장님의 의지를 묻고 싶고 그 다음 한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만, 의용소방대의 출동수당이 '95년도 27억인데 물론, 타 도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라고 하나 소방대의 사기진작을 위해 출동수당 예산의 증액이 요구되는 바 본부장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소화기 보급이 '95년도 10월 30일 현재 1만6,471개로 도 전 가구수에 비하면 보급상태가 극히 저조한데 화재는 초기진화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초기진화의 차원에서 1가정, 1소화기 갖기운동 등을 적극 홍보하여서 내년도에는 최소한 5만개 이상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 본부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 끝으로 긴급구조 구난활동이 '95년도에 557명 구조실적이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산업사회로 가다보면 화재안전 사고, 교통사고 등 앞으로 긴급 구조활동의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긴급 구조장비 확대 계획과 또 이에 확보되는 예산에 대한 본부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 소방파출소 설치 기준과 1개 파출소의 연간 운영비는 얼마나 되는 지요? 업무보고 17페이지 도내 119 구조대의 현황과 '95년도 계획대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자료요구한 것 2,255페이지를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별 화재취약 시설물의 '95년도 정기점검 결과 및 조치내역에 있어서 대상 총 건수가 222건이죠?

예.

그런데 그 뒤 월별 소방검사가 2만1,615건이죠, 이것이 연 건수죠?

현재점검을 해야 할 대상입니다.

대상이 222건인데 당초에는 월별로 이렇게 10월달까지 실시했으니까 연 건수가 되죠?

예.

휴업건수가 1,299건이죠?

예.

그러면, 이것도 대상건수에 들어가죠, 휴업을 했더라도......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시장화재에 대해서 소방본부장님께서 표현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그런데 여기는 시장 취약지 점검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읍면에 과거에 5일장이 있을 때 시장조성 했던 것이 지금 전부 노후화 되어 거기에 화재요인이 심각합니다. 진짜 화약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장소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조치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일 위원님의 질의와 거의 유사한 것입니다만, 시장화재 진압시에 제일 큰 문제가 노점상들일 것입니다. 또는 점포확대 등등인데 이것이 항상 문제다라고만 제기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소방장비 일반 장비, 탱크에 이르기까지 점검실적을 묻고자 합니다.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리고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해야겠다고 했는데 자긍심 고취를 해야겠다고 서면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상세한 대안 내지는 대책을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고 불가능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풍 위원입니다. 구조전문 인력 공채 11명은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채를 하셨는지요?

예, 했습니다.

응시자격 규정과 공채 후 대우를 알고 싶습니다.

본부장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신 5페이지에 관련됩니다.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열악하고 어려운 여건속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본부장과 소방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5페이지 종합평가를 보면 소방능력 향상과 대민봉사활동을 전개해온 과정에서 그 실적 또한 크게 기여했다고 본인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본 위원이 지난 4대 의회 2년동안 내무행정 또 소방행정에 대해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늘 되풀이해서 계속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만 반성과 교훈을 통해 각종 화재와 재난을 신속하게 진압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도 미진하다, 물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만, 선결해야 될 과제중에서 구조구급 장비가 시급히 보강되어야 된다, 이를 대처하기 위해 향해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소방분야에 대해 투자를 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재원여건상 그래도 뭔가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다시 얘기하면 2000년도까지 보다는 '98년도 2년이라도 앞당겨서 소방장비, 소방분야에 투자되는 예산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본부장께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예산부서에 요구해도 다 반영되지 않고 있는 고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16페이지 구조구난 활동과정에서 구조용 헬기가 있죠?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시도별로 헬기를 확보한 시도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지금 서울, 부산, 인천, 경북, 경남 이렇게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나온 대도시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부가 다 도비입니까?

구입비가 약 50% 금년에 국비가 배정되었습니다.

'97년도 이후에 확보될 것 같다, 사회가 다양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구조헬기는 '97년도까지 갈 문제가 아니고 그 이전에라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예,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 헬기 구입을 하도록 내무부에서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28억 가까운 그러한 국비를 우리에게 배정해 주었었는데 우리 충청남도가 수해로 인해 수해복구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안 사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에 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소방업무의 한 부분을 맡아서 일선 소방관들을 돕고 의용소방대가 여러 가지 처우도 열악한 가운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다년간 의용소방대원들이 여러 가지 신상의 개인적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3D 현상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 보니 이탈율이 많지는 않아도 일부는 있었겠죠? 소방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자료는 없습니다만, 이탈율 상태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연령이 많다 보면 자연적으로 그만두는 분들이야 있겠습니다만......

대원중에는 나이가 많아서 그만두는 대원도 있을 것이고 의용소방대에 몸담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그만두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것에 대한 통계는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는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에 걸쳐 32억을 투자해 소방전산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보도를 접해 본 바가 있는데 전산체제가 구축되면 화재나 긴급구난 사태 발생시 대처능력이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출동시간도 단축된다, 충남도의 경우는 대전광역시와 비교할 때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내무부로부터 전국적으로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원해 주고 전국적으로 갖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어떻습니까?

충청남도도 그러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요, 감사자료 본 위원이 요구해서 받은 2,231페이지 소방공무원 일선학교 명예교사 활동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전국 소방공무원들이 청소년들의 안전교육을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명예교사로 참여해서 활동한 사례가 있네요?

예.

최근에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것을 사전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에게부터 안전교육을 시켜서 강화하겠다 그런 취지인데 그동안 활동하셨던 명예교사들의 추진실적 효과가 어땠습니까? 또 앞으로의 추진계획, 지속적으로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어려서부터 소방에 대한 의식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에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명예교사라고 하나요?

명칭은 일선학교 명예교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5페이지 마지막입니다만, 앞의 서두에 여러분들 고생하신 노고에 감사한다면서 말미에 한 가지 언급하겠습니다. '95년도 소방공무원 비리 진정사건 조치결과를 보니까 비리 유형별로 찾아보니까 58건 가운데 성실의무 위반 52건이 있는데 성실의무 위반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의무 위반의 예를 들면 근무를 열심히 안한다든가 또 조퇴를 한다든가, 무단 이석을 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소방공무원들에게 부여된 막중한 책임으로 볼 때 자리를 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도 그런 공무원이 있다......

많은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하여 성실의무 위반에 관계된 소방공무원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은 본부장 이하 일선 소방서장들 같이 배석을 하셨습니다만, 공무원에 대한 연찬을 통해 직무,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96년도 행정감사에서는 적어도 성실의무 위반으로는 이러한 통계가 없도록 각별하게 유의하겠습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창한 위원님께서 장비 현대화 계획을 보시고서 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가 어떻게 격년제로 사게 되느냐, 너무나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이 현대화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굴절사다리차나 고가사다리차 이런 것이 타도에 비해서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고층건물이 많기 때문에 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가 필요합니다만 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는 다른 것에 비해 우선 값이 비싸기 때문에 값이 헐한 차를 확보하다 보니 이러한 계획이 윤창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을 재검토하여 필요하다면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어떻게 장비구입 계획이 되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96년도에는 소방장비 보강이 4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구조차가 19대 포함되어 있고 예산액은 30억1,7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윤창한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에 대해 제대로 답변이 되었는지요?

본부장님이 파악하신 것은 제가 물은 것과 틀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과에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는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금년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43대에 35억5,000만원이 풀(POOL)로 편성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도비와 국비가 종합적으로 합쳐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 말씀은 '96년도부터 2000년대까지 이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우면 예산부서와 매치가 되어야만 이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이죠? 지금 '96년도 예산도 사전 예산편성 하기 전에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예.

'96년도 본예산 편성에 당초 계획대로 풀로 들어갔느냐는 것입니다.

90%입니다.

90% 들어갔다고 가정한다면 상당히 노력했습니다만, 이 계획대로 하면 '97년, '98년, 2000년도도 90%선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렇죠? 그렇다면 이 계획을 또 수정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고층건물이 증가하고 소방대상물이 증가하는 관계로 고가사다리 같은 필수불가결한 차를 보강해야 됩니다만 지금 현재 삼풍사건 이후 종합적으로 구조구난에 대해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추진해 나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구조구급차 등 여기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고가사다리차는 가격이 비싼 관계로......

과장님, 요점만 제가 말씀드릴께요. 90%라면 여기에서 무엇이 반영이 안되었습니까? 장비계장 안 나왔습니까?

오늘 연가중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소방행정과장인 제가 금년도 소방장비 보강계획에 대한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96년도 예산편성에 걸칠 90%가 되었다고 했죠? 그럼, 거기에서 10% 빠진 것이 무슨 장비냐는 것입니다.

화학차, 순찰차, 지휘차, 행정차, 구급차 5대 등 약 10대가 되겠습니다.

10대가 빠졌다. 그럼, 물량으로 90%가 아니라 액면으로 90%군요?

물량으로 90%입니다.

43대중에서 10대가 빠지는데 물량이 어떻게 90%입니까? 금액으로 빠진 것이 그렇죠?

예.

그러면, 고가사다리차 하나가 더 필요하냐, 실질적으로 구급차 5대하고 지휘차, 순찰차 기타 차가 더 필요하냐, 그것도 합리적으로 따져 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고가사다리차도 있고 이것도 있으면 좋지만 고가사다리차 하나 사는 돈 가지고 다른 장비를 구입하면 더 유용할 수도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97, '98, '99년도 현대화 추진계획을 보니까 구급차를 신규로 계속 20대 샀다, 40대, 15대, 14대 산다고 했는데 이 기폭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전 읍면에 구급차를 단시간내에 보급한다는 차원에서 작년도부터 보사부에서 일부 지원한다는 약속까지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일단은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경우에도 당초 저희들이 호우 수해가 많이 느는 관계로 구급차를 보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도가 구급차를 50대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관계로 인해 구조차로 대체되는 상황, 금년도에 구조공작차를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발주 중에 있습니다만, 그런 요인으로 하여 약간의......

약간이 아니라 대수가 지금 책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료를 보면 금년도는 구급차가 25대인데 5대가 깎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43대로 늘고 내후년도에는 40대로 늘고 '99년도에는 15대로 줄고 2000년대는 14대로 주는 이유가 예산에 맞추기 위해 증감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수요를 맞추기 위해 증감이 있는 것이냐 그 개념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단기간에 수요를 맞추기 위해 늘리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계획은 잘못되었고 적당히 앉아서 대수를 맞추는 계획으로 밖에 인정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필요한 것이고 적은 것은 적은 것이지 왕창 넣었다, 그 뒤는 싹 뺐다, 또 왕창 넣었다 그것이 과연 합리적인 현대화 계획이냐는 것입니다.

현재 구급차가 금년도의 경우 50%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숫자를 임의로 조절한다기 보다도 내무부 기본계획에 의해서 국비보조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현대화 추진계획을 '96년도 '97년도 앞으로 5개년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최대한 노력한다는 얘기는 당연한 것이고, 제 얘기는 이 현대화 추진계획을 금년도 예산편성 과정을 지켜본 결과 다시 재조정해야 되겠다는 의사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대화 추진계획을 1차년도에 시도해 본 결과 이런 것에 의해서 갭이 생겼다, 그러면 다시 조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계획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올해 이렇게 세웠는데 예산에 90% 밖에 반영이 안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로 보면 앞으로 다시 90% 선상을 놓고서 재조정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느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꿈만 있고 계획만 있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마음만 부풀었다가 예산에 반영이 안되면 물거품이 되는 현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사회가 요구하는 제반상황에서 100% 정도는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소방본부에서 요구한 이 예산이 절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유도하기 위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 제가 하는 얘기가 교감이 안되어 가지고 아주 답답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얘기가 바로 그 얘기인데 예산이 많이 있어야 현대화 추진계획이 제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세우는 것은 누가 해줘요, 위원들이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내무 위원님들이 노력해 주어야 현대화 추진도 되고 이것이 바로 각 시군의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을 명심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장비보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공주소방서장님 나오셨는데 제가 지역구에 살고 있는데 최소한도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성 소방대원들이 공주소방서 관내에서 가장 활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그 얘기를 의용소방대장들이 저한테 세 번이나 얘기하여 감사할 때 혼내지만 말고 더 칭찬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유념해서 많이 챙겨주시고 관심도 가져서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이 식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공주소방서장님! 윤창한 위원께서 칭찬의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역시 그 부분은 동감입니다. 여러 곳에서 그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울러서 같이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산성시장의 소방도로개설이 진척이 안되었죠?

하루에 두 번씩 경 소방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좌판이나 차광막을 설치한 관계로...... 계속 훈련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소방차가 질주할 수 있도록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를 잘해 줍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시설이 필요하고 해서 화재 났을 때 또는 어떤 위급한 사례가 있을 때는 쏜살같이 달려가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은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고 근본적인 것은 좌판이 있다고 해서 소방차가 진입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사항이 아니고 좀더 큰 장비, 소방차가 들어 갈 수 있는 진입로가 적다 그 얘기입니다. 공주시에서 현재 그 쪽을 확장하여 보상하는 방안을 가지고 준비중에 있는데 서장께서도 알고 계시냐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비하여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점을 잘 유념해 주셔서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은 먼저, 말씀하는 내용을 제가 다 기록을 못해 가지고 성실한 답변이 못될 것 같아 죄송합니다.

소방본부장이 일일이 그것을 기록해서는 답변을 못하시죠. 뒤에서 기록을 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지 일시에 기록을 못하신다는 얘기는 어느 부분에 해당됩니까? 말도 안됩니다. 답변이 어려우면 시간을 달라든가 해야지 기록을 못하신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내용을 듣다 보니까...... 윤석우 위원님께서 겨울철 대비 유흥업소에 대형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이것을 문책 하지만 말고 대형화재 예방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유흥업소가 다른 업소보다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업소는 낮에 보다도 야간에 운영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인명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더 걱정인데 대형화재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방시설도 중요하지만 건축 당시 건축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건축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소방업무는 소방 뿐 아니라 예를 들면 건축물을 허가하는 건축허가 부서, 또 가스를 점검하는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여러 부서와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여하튼 화재가 나면 언제나 소방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여튼 우리 소방서에서 점검하는 것은 소방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취약점을 도출해서 시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운영함에 있어서 현장에 가서 비상구를 잠그었을 경우 열도록 하고 또 소방시설이 고장났을 경우 소방시설을 고치도록 시정명령을 하여 고치도록 합니다만, 이것이 항상 반복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유흥업소라든가 특수장소 관계자의 소방의식이 강한 것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경우, 불시로 영업시간에 가서 현장확인 하여 대피로 같은 것이 되어 있는가, 비상구 같은 것이 항상 잠겨있고 비상등이 꺼진 상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두 번 시정조치를 하고 행정명령을 내려서도 이행이 안되었다, 그 이후의 조치상황을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예를 들어 대비책에 대해 소방공무원들이 가서 열심히 점검도 하고 확인하는데 업주들이 말을 안 듣는다 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 사항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이 제대로 안되었다, 그럴 경우는 기간을 정하여 행정명령을 합니다. 그때까지 기간내에 시설을 완비하게 되면 면책이 되는 것이고, 지금 문제되는 것은 경찰에서 교통위반 했을 때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그러한 그때 그때 예를 들면 비상구 문을 잠그었다면 그것을 적발하여 범칙금을 부과한다 이러한 제도가 우리들은 필요하다고 하여 내무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법령이 고쳐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그것이 애로사항으로 그때그때 안되었을 경우에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또 부과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개선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행이 안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할 수가 없다?

아니요.

우리가 벌금을 물릴 수 있는 조항은 있다?

있습니다. "소방시설이 고장났으니 언제 까지 고치시오." 했는데 안 했을 경우에는 경찰에 송치를 하여 벌금을 물리기도 하지만 범칙금 제도가 없기 때문에......

벌금제도보다 좀더 강한 그런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벌금 몇 푼 내고 말면 다음에 또 악순환이 되풀이되니까 결국 거기에 오는 고객들이 피해를 입는 것 아닙니까? 건물주야 재산상의 피해를 본다고 하지만 인명피해를 입는 것은 거기에 들어 왔던 손님들인데 그것을 강력하게 규제하여 다음에는 조항을 어기지 않게끔 하는 제재적 수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찰에 고발조치를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경찰에 송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우 위원님께서 기구조정을 했는데 인건비는 확보되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현재까지 인건비는 확보되어 지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관동에서 재난대비 합동훈련을 했는데 일반주민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제재를 했기 때문에 제대로 구경을 못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일반 주민이 그런 훈련하는 상황을 많이 보고서 그 분들이 안전의식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저도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소방공무원이 위험물 취급업소를 점검함에 있어서 어떠한 비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에 대한 방지대책이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비리사례가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근래에 와서는 이런 비리사건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러한 일이 적발된다면 정말 엄중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위험물 취급업소를 순회하는 공무원들 중에서 비리로 적발되거나 징계받은 일이 있습니까?

그러한 사례는 없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번도 없었어요?

예.

감사에 지적되거나......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행한 일입니다.

또 윤석우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을 확대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의용소방대에서 자기지역 방제를 위해 정말 고생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라든가 자녀장학금 기타 의용소방대에 들어가는 돈이 우리 충청남도에서 금년도에 27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어떻게 보면 얼마 안된다고 말씀을 주실 수가 있겠지만 또한편 부담도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윤석우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유소가 많이 설치되고 있는데 거리제한이 철폐되었기 때문에 학교주변이나 주거시설의 주변에 주유소가 많이 설치되기 때문에 불안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주유소는 위험물 탱크를 지상에 설치 못하고 모두 지하에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기름 탱크보다는 안전하다고 볼 수 있고 또 지하탱크 하나마다 소화기를 2대 구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하탱크가 2개일 경우는 소화기 4대, 지하탱크가 5개일 경우는 소화기 10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것보다는 안전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면에서 지금 주유소가 많이 설치되어도 큰 우려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부장님, 지하탱크에 기름을 넣기 위해서는 탱크로리로 해서 유조차가 와서 기름을 넣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동중인 유조차 같은 경우에 기름을 넣다가 부주의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되는 경우는 꼭 진화가 되어야만 화재의 안전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세울 겁니까? 기사가 주유를 하다가 담배를 피울 수도 있고 혹은 인화물질로 인해서 불이 붙을 수 있는데 지하로 되어 있어 안전하다고 답변하시면 안되죠.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고 또 소화기도 지하탱크 숫자에 맞추어서 구비되어 있는 것도 현장에 가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말씀하세요.

윤석우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하탱크 뿐 아니라 유조차가 와서 기름을 넣을 때도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그 말씀에 대해서 연구검토하고 필요하면 내무부에 법개정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학교, 병원, 부근에는 되도록이면 허가를 안해 주는 방향으로, 거리제한이 철폐되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아무데나 장소만 있으면 허가를 내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후대비책의 일환으로 그런 것을 지향해서 대형사고를 막아야 겠다 그런 의도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추후에는 다중집합 장소를 피해야 되겠다는 법규를 만들어서 중앙에 건의해서 이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현재 건축중인 주유소들이 지금 소방법에 명시된 대로 건축을 안합니다. 그 이유는 땅을 가진 사람들이 자구책으로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는 정도에서 이익금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하지 그전에 주유소가 적을 때처럼 영업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건축비를 적게 들이려고, 모든 자재를 충분하게 써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형식적으로 눈가림식으로 주유소를 짓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불연성 자재를 사용해야 되는데 형식적인 자재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 이점에 대해서 법에 명시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산하 일선 공무원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주유소가 수없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지켜라 하는 것을 문서로 작성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우 위원님 감사합니다. 기름을 취급하는 위험물 제조소 등에는 불에 타지 않는 내화성 재료로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윤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법대로 주유소가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안될 경우는 조치를 하고 또 소방법상 문제가 있는 곳은 계속 점검을 해서 내무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한도원 위원님께서 '94년, '95년 순직자와 공상자 보상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한소환이가 물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한소환 위원님께서 '96년도 소방공무원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96년도 정원이 1,025명인데 현원이 1,023명......

정원이 얼마요?

정원이 1,025명이고 현원이 1,023명입니다.

한 사람이 결원입니까?

두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읍면에 소방직 공무원은 몇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까?

일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는 두 사람이 배치되어서 격일 근무를 하는 지역도 있고 어떤 면에는 한 사람이 배치되어 있어서 격일근무를 못하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데 통계를 자료로 달라고 했고, 그러면 한 사람이 몇 시간 근무를 합니까?

지역에 따라서 일정하지 않습니다만 공주소방서 관내에서는 한 사람이 근무하는 경우는 하루 24시간 근무하고 다음 날은......

격일제로 합니까?

격일제가 안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어떻게 근무하기에 24시간 근무하고, 그럼 그 사람은 집에도 가지 말아야 되고, 그 사람도 가정을 가진 사람일텐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어려움이 많으면 해결을 해야지 혼자서 24시간을 계속 근무한다면 그 사람은 결혼을 한 사람인지 총각인지 모르겠지만 언제 가정을 돌봅니까?

그것이 애로사항입니다.

소방장비도 시급하지만 혼자서 어떻게 1개 면을 커버(Cover) 하고 근무합니까? 여기 공주소방서장이 계신데 공주소방서장, 공주소방서 관할 면단위에 1명이 근무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확실하게 파악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 면단위는 1명이 대다수입니다. 2명이 근무하는데도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소방직들이 대개 소방차로부터 불과 2, 3M 거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는 읍면간에 약 5분 소요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2개면을 합해서 격일제로 근무하도록......

한 사람이 2개 면을 보도록......

예, 만약에 탄천면에서 오전에 수고 했으면 다음 날 저녁에는 쉬도록 하게 해서, 거리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것도 안되는 얘기죠? 한 사람이 어떻게 2개면을 24시간 혼자서 근무합니까?

연락처가 가깝기 때문에 바로 연락을 취해서 같이 근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개면에 한 명씩이 아니라 2개면에 둘을 두고 , 편법으로......

예.

이해가 안가는데요.

저녁에만 같이 근무하고 낮에는 분리해서 근무합니다. 저녁에만 한 사람이 근무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연고지 배치한 것입니까? 가족들도 같이 삽니까?

예.

그렇더라도 1개 면에 최소한 2명 정도는 둬가지고 격일제 근무를 한다면 몰라도 한 사람이 24시간 근무하는 식으로 한번씩,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낮에 또 근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밤에만 한 사람 쉬고......

공주소방서장님, 저도 소방계장을 해보아서 알아요. 1개면에 상주하는 소방대원이 1명이라고 하셨죠?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24시간동안 일정한 거리를 못벗어나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이죠?

예.

요즘 선진외국의 근무여건을 보면 주 5일 근무제로 전환하고 있는데 1년 365일을 근무한다는 것이 그 공무원들의 사기나 근무의욕에 어떻게 파급되냐, 그러면 정부 예산 형편상 소방인력을 보강하지 못하면 물론, 본부장님도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시지마는 특히 금산같은 경우는 금산군 전체를 2개소 내지 3개소의 섹터로 잡아서 그 지역에서 2, 3개 면을 커버(Cover) 하게 하고 거기서 소방차와 기사가 윤번제로 근무할 수 있는, 예산상 소방인력 확보가 안되면 그러한 제도로 개선할 의사는 없으신가요?

예, 그런 사항을 구상했습니다만 읍면의 의용소방대장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구역에서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의용소방대장의 권한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박탈되기 때문에 동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장님이 소방공무원의 인사권에도 그렇게 깊이 관여를 합니까?

그래도 저희들 보조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의견을 수렴해 주어야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의향을 수렴해 주는 것은 납득이 가겠으나 의용소방대장의 권한의 한계와 공직자로서의 소방근무요원과의 한계는 분명한 것 아니겠어요? 그럼 그 한계를 분명히 그어서 소방본부에서 그러한 인력의 확보도 안되고 주 5일 근무를 하는데 24시간 근무를 강요하는 것은 무리다 하면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제2의 방법론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예산관계상 통합을 시켜서 청사도 확장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까? 문제점을 알고 도출이 되었으면, 그 문제점의 개선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본 위원도 얘기하고 위원님들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안이 가시화 되는 결과가 나와야죠.

저희들이 소방본부에 얘기해서 요구하지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인원보강이나 예산확보에 협조가 되어서 저희들이 근무하는 여건이 좋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파출소 인원이 몇 명입니까?

15명 내지 20명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쭉 배치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예.

그런데 대개 보면 파출소하고 인근 면하고, 요즘 어디 가더라도 도로망은 다 되어 있고 또 자동차가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파출소에 그렇게 많이 있지 말고 면에 지원을 나가서 교대를 해 줄 수는 없어요?

지금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면에 있는 직원이 교육을 간다......

아니, 평상시에......

평상시에는 면단위......

1개 면에 한 명 배치해서 그 사람이 24시간 근무를 하게 하지 말고 파출소에......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답변하는 거요, 공주소방서장이 답변하는 거요?

아니, 물어보는 깁니다. 그래서 파출소의 가용인원을 면에 증원 배치해 줄 수는 없는가?

가용인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방차가 3, 4대 되다 보니까 거기에 승차할 수 있는,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승차해서 출동할 수 있는 인원이 그 인원 갖고도 태부족입니다. 그 인원을 대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장비도 좋지만 인력도 보강을 해 주어야 되는데 소방본부에서는 인력보강에 대해서 일체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장비가 있어야 인력을 보강하지...... 그런데 면지역에서 한 사람이 24시간 근무한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충남 전체적으로 부족인원이 두 사람 아닙니까? 서마다 달라요?

소방차 한 대에......

아니, 전체 T/O에 몇 명 부족입니까?

소방장비에 비해서는......

아니, T/O에 정원이 몇 명 부족입니까?

두 사람 부족합니다.

두 명이 부족하니까 두 명만 더 오면 여기 자체에서는 해결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이죠.

건의했어요? 이것은 수십번 건의해도 안된 사항이죠?

그렇죠. 요전에 지사님한테 업무보고할 때도 이러한 사항이 있다 보고를 했고......

이것이 충청남도만 그래요, 다른 도도 그래요.

우리 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그러니까 지금 T/O가 두 사람이 부족하니까 본부장은 부족한 두 사람을 보충못한 책임만 지면 되는 것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본부장님 마음대로 인원을 늘리고 줄이고는 못하죠?

물론이죠.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여러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소방본부를 도와주려는 입장이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해서 효율적으로 하고 부족한 것은 본예산 심의할 때 다시 다루는 것으로 하시고 그리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도원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연고지 배치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자꾸 한소환 위원을 한도원 위원이라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연고지 배치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희망인원이 81명인데 연고지 배치인원은 63명이고 미배치된 것이 18명입니다. 미배치 내역은 천안에 2명, 공주에 14명, 보령에 1명, 서산에 1명, 향후 추진계획은 결원이 있을 때는 꼭 연고지 배치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꼭 연고지에서 근무하기를 원하고 제 자신도 전국을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 에 절실히 느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진급하거나 기회 있을 때는 연고지로 보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관서 민원처리 현황과 조치결과, 119 구급대 미배치 장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119구급대가 현재까지 51대가 되어 있는데 파출소가 22개소, 읍면이 29개소, 향후 보강계획은 구급차를 연차적으로 보강해서 '98년까지 '96년도에 21대, '97년도 41대, '98년도 40대 이렇게 보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책으로 출동수당은 '95년도 및 '96년도에 몇 회 지급을 했느냐고 물으시고 지급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 '96년도 연합회 운영비는 확보되어 있는가 물으셨는데 '96년도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비가 '95년도에는 2,000만원이 서서 지급을 했는데 '96년도에는 연합회 운영비가 전액 삭감이 되어서 이것이 앞으로 추경에......

하나하나 답을 해 주셔야지, 사기 진작책으로 출동수당이 '95년도에 25억이 섰는데 몇 회로 본 것이냐?

실무진에서 답변자료를 제대로 해 주어야 본부장님이 답변하지 질의내용하고 답변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경써서 답변자료를 본부장에게 전달해 주세요. 그래야 회의가 빨리 진행되지......

의용소방대원 1인당 17회를 기준으로 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96년도 예산은 몇 회를 기준으로 세웠습니까?

내년도에는 17회를 요구했는데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고.

아니, 본부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에 사기진작책으로 17회로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96년도는 사기진작이 안되어도 관계 없어요? 예산이 더 올라가는 것은 모르지만, '96년도에는 몇 회로 보았습니까?

17회로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회로 결정이 났습니까?

그런데 10회로 현재......

본부장이 로비활동을 잘못한 것이지 , 17회로 한 것이 어떻게 명년에는 10회로 떨어집니까? 17회로 제자리 걸음을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노력을 한다든지, 위원들에게 해달라든지 무슨 요구가 있어야지, 그러면 17회로 본 것이 '96년도에는 10회로 떨어져도 관계없다, 그렇게 해서 의용소방대가 무슨 사기 진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었기 때문 에 앞으로 추경에 요구를 해서 17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10회 분이 섰다 하더라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본부장이 다시 17회로 부활시킨다 이 얘기죠?

부활시키도록 노력하신다는 얘기예요?

똑바로 얘기 해야죠.

10회분만 서도 예산집행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이 있을 경우 7회를 더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합대장 경상비는 뭐예요?

의용소방대 충청남도연합회 운영비가 '95년도에 2,000만원이 섰었는데 '96년도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그것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부서별로 전부 삭감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그 연합회는 사기진작이 됩니까?

그것도 역시 추경에 반영을 해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안되었는데 그만 할래요.

위원장, 사실은 위원이 묻고 답을 들어야 되는데 부득이한 이유로 이석을 한 것 같네요. 이석한 위원의 물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합시다.

제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세요. 그대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취약지 점검실태를 자료로 빼달라고 했냐 하면 지금 본부장님께서 각 지역을 많이 돌아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취약지역이 무수히 많습니다. 소방의 손길이 안가는 곳이 많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러한 구석구석을 사전예찰을 해서 우리 충청남도의 화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대로 요구한 자료는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산 위원님께서 시장화재가 우려된다, 노점상이 많고 통로를 무단 점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말 시장화재 예방대책이 굉장히 어려운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노점상이 생긴 것이고 그러한 행위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사고도 많이 납니다. 우리가 소방통로를 확보할 경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욕을 합니다. 노점상을 단속하고, 소방통로를 확보하는 문제는 우리 소방으로서 가장 어려운 업무중의 하나입니다.

본부장님 일문일답 식으로 합시다. 그렇다면 대책이라는 것은 영원히 없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시장 한복판에 사유지나 아니면 공설시장도 있겠지만 분명히 도로로 되어 있는 곳을 점유한 노점상들에 대한 대책 이것까지도 해결치 못한다고 하면 앞으로의 소방대책은 즉 여러분들이 흔히 말씀하는 사후 약방문격으로 불이 나면 조기진화를 못했다, 왜 못했느냐 진입로에 뭐가 있어서 못했다 이것이 구실입니다. 또하나 제가 지난번에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화재요인 조사를 하다 모르면 전기누전 이러한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적어도 이러한 답변이 나오리라고 생각해서 물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시장군수와 협의해서 고발조치라도 해서 소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는 답변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노점상의 생계대책까지 논의를 한다고 하면 소방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박태산 위원님,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지방도가 되었든 국도가 되었든 도로로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까지도 특정인들이 점유해서 소방차의 진입이 곤란한 부분 이러한 부분이라도 우선 정리를 해 나갈 용의가 있는지요?

정말 고마운 말씀입니다. 제가 어렵다고 한 것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에서 군청이나 경찰, 기타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이것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앞으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물은 것은 한참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장비의 점검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시설물까지 말씀 드렸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어떤 곳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탱크가 있지 않습니까?

소방차에 달린 물탱크요?

아니에요, 지하에 있는 물탱크 맨홀 뚜껑을 도로를 덧씌우기를 하다보니까 보이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화재가 나고, 얼마나 점검을 잘했기에 소방직원이나 또 의용소방대, 119까지도 몰라서 그것을 찾다가 전전긍긍한 사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저수조는 연중 점검을 합니까, 월중 점검을 합니까?

평상시에는 한 달에 한번하고 동절기에는 한 달에 두 번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소방용수시설인데 저도 그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그 저수조가 굉장히 깊이 있다고 소방서장이 얘기해서 현장에 가보니까 약간 깊이 들어 간 것은 저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깊이 들어가고 얕게 들어가고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점검을 철저히 했기에 어디에 저수조가 있는지를 몰랐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박태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안파출소 직원 6 내지 7명이 출동을 하고 그 후에 의용소방대원도 나올 거고 또 서산소방서에서 출동하고 기타 다른 지역에서 출동하는 사람들이 소화전이나 저수조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태안파출소 직원은 거기서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저수조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면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태안파출소에 있는 소방요원이 출동을 해서 저수조로 가는 것이 거리가 멀겠습니까, 서산 내지는 당진서 오시는 분이 빨리 도착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소화전이 4, 5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안파출소에서 먼저 출동한 사람들이 소화전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소화전을 찾느라고 그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묻는 것은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 하는 것을 표본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철저히 해서 재난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사례를 들은 겁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소화전이나 저수조 뚜껑이 밤에는 잘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주위나 그 뚜껑에 야광페인트 또는 반사도료를 칠하도록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그러한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기진작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풍 위원님께서 119 구조대 요원 공채 11명의 응시자격과 그 대우를 물으셨습니다. 응시자격은 군 특수부대 그러니까 특전사, 해병대 전역자에서 공수낙하훈련 UDT 즉 해안상륙, SDI 해난구조등 특수 훈련을 이수한 자로서 30세 이하의 남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대우에 대해서는 일반 소방공무원과 같은 보수를 받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오늘 감사의 답변요지가 불성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속기록에 삽입하고 앞으로 이러한, 정말 애정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한테 과연 소방본부장 이하 전직원들이 얼마만큼 성실한 답변을 하셨는가를 자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