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16일 청송군수로부터 청송군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17일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 20일 의회관련조례·규칙특별위원장으로부터 청송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송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홍섭입니다. 청송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소하천법 제22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자갈,모래 소하천 부산물의 채취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청송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게 되며는, 가번에 소하천의 점용기간?면적에 따른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을 규정함이고 그다음에 나번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소하천의 점용에 있어 점용료등의 감면대상을 규정합니다. 그다음에 다번에 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연간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 증가율에 따라 현재 조정?시행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라번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년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이후 년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 이내에 징수합니다. 마번,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함. 다만,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그 기간분의 점용료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코져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본문에 있어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이 조례는 소하천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등 소하천 부산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의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점용료등의 산정... 산정기준, 점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정한다. 다만, 도로 1건만의 점용료등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두번째,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현재년액으로 정하되 당해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3번에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현재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재... 현재 참 1월로 이것을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4항이 되겠습니다.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0.5 제곱미터 이상은 현재 1제곱미터로,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현재 시행하지... 현재 아니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현재 참 5항이 되게습니다.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재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으로 금액으로 한다. 제3조가 되겠습니다. 점용료등의 감면이 되겠습니다.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첫번째,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에도 100% 감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하천등 관리청이 시행하는 현재 하천공사 및 하천등의 관리를 위한 경우도 100% 면제가 되겠습니다. 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보수를 위한 경우에도100% 감면이 되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도 역시 100% 감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소하천의 자연갈수량 현재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현재 유수점용의 경우에도 역시 100% 감면이 되겠습니다. 6항, 현재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도 100% 감면이 되겠습니다. 7항, 농지개향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도 역시 100% 감면이 되겠습니다. 8항, 기타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를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군수가 정하는 비율에 정하겠습니다. 제4조, 점용료등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연간점용료등 보다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가 되겠습니다. 점용료등의 징수시기인제 제1항,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등의 허가를 한 년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년도분은 각각... 각각 해당년도 3월이내에 징수한다. 제2항이 되겠습니다.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부산물을 채취 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 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수 있다. 제3항,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에 있어서의 그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수 있다. 제6조, 징수방법입니다.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 허가신청 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현재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항,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준한다. 제7조가 되겠습니다.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이 됩니다.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현재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현재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 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 그다음에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부산물의 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군의 사유로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에 3항,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자가 재해등으로 소하천을 점용하지 못하였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될 경우, 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현재 참... 그 기간분의 점용료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에 있어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별표 1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점용료 산정기준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법 제2조가 현재 참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잔교, 호안, 물양장, 기타 공작물 설치를 위한 점용 또는 사용 요럴 경우에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연간 인근토지가격의 1,000분의 3을 적용하게 됩니다. 제2항, 농작물의 식재를 위한 점용 또는 사용 요럴 경우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연간 지방세법 제...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 다만, 미식부지에 대하여는 인근 토지가격의 100분의 0.8 3항,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이 되겠습니다. 점용면적에 대하여 연간 인근토지의1,000분의 1. 다만, 원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으로 원자재의 100분의 50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0.5, 4항, 공사시행을 위한 점용 또는 사용이되겠습니다. 점용면적에 대하여 연간토지가격의 100분의 0.5 토석 또는 사력에 채취를 위한 점용 또는 사용이 되겠습니다. 가번에 도의 전년도 10월중 제2회 조사한 토석 또는 사력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00분의 10, 나항, 가목의 조사가격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 대한상공... 대한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 골재협회등 2개 기관이상이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항,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초에 당해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점용료등을 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기하기 위하여 필요...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당해 결정금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유수인용을 위한 점용 또는 사용은 현재톤 당초당 년액 20만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번에 공업용수일 경우에는 다음 관경에 따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경별로... 현재 mm별 그밑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7항, 제8항은... 이것도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뒷쪽에 별표 2도 요거는 점용료등 산식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유인물을 일단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청송군소하천및사용조례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두번째, 청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하천정비법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법 제2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소하천의 공사 및 소하천의 점용등을 요거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그 허가 및 신고에 따른 수수료징수를 위하여 청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의 허가 및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점용료등의 허가 및 신고수리를 하는 경우 허가수수료를 징수하는데 그참 규정신설안이 되겠습니다. 뒷장 본문이 되겠습니다. 청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증명수수료요율표 제5호 건설관계란의 21내지 2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항,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 시행... 시행허가 일때는 건당 허가시의 공사비의 1/1000 제2항의, 소하천정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신고에 현재 토석, 모래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허가는 건당 점용료의 1/1000, 기타 소하천의 점용허가는 현행점용료의 요것도 역시 1/1000입니다. 그다음에 소하천의 점용변경 허가 요거는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1000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의 허가사항 변경신고 건당 현재 참 500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의원입니다. 조례안 제정과 개정에 대한...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청송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이 처음 신설되는 겁니까?

예! 처음에 인제... 소하천 그러니 작년도에 7월 1일자에 신규로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처음으로 신설되는... 참 조례가 되겠습니다.

예!

처음입니다.

예! 처음 이거 조례안제정을 한다며는 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이거 소하천.... 사용 거 점용료하고 사용징수조례안을 어떻게 적용해 왔습니까?

지금까지 소하천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를 지금까지 징수를 못했습니다. 요걸 징수하므로 앞으로 아마 군비부담에도 약간의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는 하나도 징수를 안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며는 지금 이 조례안 제정이 조금 늦은 감이 없습니까?

요게 제정이 인제 소하천법이 전국적으로 해서 7월 1일자로 신규로 제정이 됨으로 해서 요게 인제 아마 저희들 경상북도 도내에서도 지금인제 한참조례안이 자체 제정을 해서 신규로 인제 의회승인을 받고 내년도부터 아마 요게 참...

이게 지역적 사정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동시에 같이 처음 이거 신설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게 제정이 되어 가지고 이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시행이 된다. 이래 안됩니까?

예! 예!

그런데 거저 과장님 설명도중에 과장님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현재 현재말을 자꾸 되풀이 해서 쓰는데 지금 아직 공포도 안되었는데 이게 현재 적용이 됩니까? 현재는 적용이 안되는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예! 예!

그러면 그 현재 그러는거는 아마 과장님 습관화가 된 것 같은데 현재말을 좀 안쓰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남상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상주의원입니다. 소하천점용료및사용징수조례안 별표 1에 1번에요! 여기 유인물에는 100분의 3, 100분의 5로 되어 있는데 과장 설명에는 1000분의 3. 100분의 5로 하셨는데 이게 수치가 잘못되었습니까? 과장 말씀을 잘못하셨습니까?

별표 1에...몇페이지

1란에 장교, 호안, 물량장기타 공작물설치를 위한 점용 또는 사용에 대해 가지고요!

예! 그거 별표 3...

점용면적에 대하여 연간 인근토지가격의...

예! 100분의 3...

100분의 3으로 여기 저게 유인물에 되어 있는데...

예! 100분의 3이라고...

과장 설명때는 1000분의 3 또 밑에는 1000분의 5로 설명을 하셨거든요.

예! 거기 참 100분의 3입니다.

아 예! 100분의 3이 여기 유인물데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성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훈의원입니다. 여기 별표 1에... 별표 1에 거저 장교 뭐 호안, 물량장 기타 공작물설치를 위한 점용 또 사용에 있어서 거기 장교, 호안 이거는 뭐 무슨뜻입니까? 내용을 잘모르겠는데...

예! 장교라 하며는 소하천의 일단 구조물이 설치되는 것을 장교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물량장 하는 것은 인제 일단 물을 이용한 영업행위양어장 그런 종류가 여기에 대상이 되겠습니다.

호안... 호안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

호안은요!

예! 요것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권영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선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소하천 관계 일괄 지금 조례를...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 제출이 되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너무 전문적인 용어가 많고 지금 현재 아마 의원들이 이거를 판단하기에는 점용료의 조정산식이라든지 산출방법이라든지 지금 해 가지고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이 안중에서 물론 소하천내에서 농작물 식재를 해 가지고 지금 사용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며는 현재 소하천내에서 작물을 기히 재배를 하고 있는 곳등에 대한 어떤...여기에 어떤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며는 예를 들어서 몇년동안을 만약에 소하천을 점용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었다 그러며는 하고 있은 거에 대해서 어떤 몇년간에 지금 그걸 한다든지 부과를 해준다든지 부과를 해준다든지 어떤 그런 단서조항이 하나도 없고 또한 전문지식 이래 가지고 사실상 오늘 상정을 해 가지고 이 의안처리를 하기에는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합법성 있게 정말로 상위법하고 관계되어 있는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해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존 그러며는 여기에서 지금 현존기히 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 서는 어떻게 됩니까?

작물이 재배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거의 소하천은 거의 작물이 되어가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만약에 작물이 되어 있으면...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과장님 말씀하시는게 지금 현재 현재까지 관리했는거는 자꾸 법정하천관계만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소하천하고 소하천에도 엄청나게 많은게 진보에 예를 들자 그러며는 송이골 안같으며는 그게 인제 법정하천이 아닌데 중요하천이 아닙니다. 그안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골이 깁니다. 그안에도 저가 농로가 지금 없어 가지고 도상을 한번 도면을 한번 띄본적이 있는데 하천이 엄청나게 각 농가가 점유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사과밭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게 상당히 아마 계곡 계곡에 들어가면 많습니다. 지금 현재 하천부지를 지금 점용해 가지고 농작물을 재배한 곳은 그거는 전부 법정 하천인데 그런거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러니까 사용료 지금 부과징수를 지금 현재까지 읍면에 위임되어가 받고 안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 이야기 하시는거는 소하천인데 소하천 관계도 그런게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면 할 것 없을 겁니다. 아마 들어가며는 지금 엄청나게 그걸 할라 그러면 가릴라 그러며는 지금 현재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안하고 있다 그러는 기준을 할라 그러면 아마 군비가 엄청나게 투자가 되어 가지고 도면정리를 해 가지고 아마 지적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그게 되어야만이 판단기준이 서는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정도 점용된거는 알고 있지만도 면적산출이 지금 명확하게 안나오고 성과도가 나와 줘야 만이 면적이 나올거 아닙니까? 그런게 상당히 많은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요런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는 인제 소하천내에 구조물 설치라든가 그거는 면적을 재배해서 점용료관계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보며는 작물을 재배할 경우에도 지금 여기 안나옵니까?

예!

농작물식재를 위한 점용 또는 사용해 가지고 점용면적에 대하여 년간 지방재정법 지방세법 197조에 인근 농지 소득금액의 100분의 5라 안해 놨습니까? 보통 일반 지금 지방재정법상에 보면 공유재산은 지금 현재 물론 세법상해가 농지소득금액의 100분의 5도 많이 적용하지만도 실질적으로 군정 재무과에서 평가계에서 일괄해가 년간 농작물에 대한 기준단위표가 내려와 줍니다. 기초공제를 제하고 어느정도 그러니 거기에서 가장 농가가 작물재배 했을 때는 유리한 쪽으로 지금 선택을 해 가지고 최대한의 농사에 대해서 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가 가장 적은 쪽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며는 그냥 일괄적으로 지방세법만 적용을 해 가지고 그래 했는데 그런거도 좀 문제가 좀 있고 하니까 요거는 한번 다시금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전문지식도 많고 지금 저도 이거 보니까 이게 뭐 무슨 용어인지 지금 현재 뭐 유수인용을 위한 점용 또는 사용에 있어 전기관계도 지금 초당 년간 200만원, 20만원 하고 이래 나왔는데 이게 사실상 단위 자체도 이거 확실히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무슨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번 더...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본의원들이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줘 가지고...

그래서 이 관계는 일단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예!

요거를 일단 금년도에 공포를 해 놓고 그다음에 여기에 수반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대장을 기히하마 123개 지구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예!

제1항, 청송군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안의 건은 의결보류 하겠습니다. 다음 정기회의때 재상정하겠습니다. 이후에 의원들하고 충분한 검토시간을 갖고 의안결의를 하겠습니다. 제2...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의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상열의원! 1안과 2안이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두안다 결의를 미뤄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지요?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현숙입니다. 청송군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1번, 제정이유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송군이 설치하는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보육시설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골자 가. 청송군이 설치하는 보육시설에 한하여 적용하되 민간보육시설중정부지원시설에도 준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보육시설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대상 연령을 0세~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과 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한 저학년 아동으로 한다. 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결손가정의 자녀등이 보육시설에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규정한다. 라.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안에서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매년 고시토록 하고,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단, 제6조 제1호 및 제2호 제3호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군수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다. 마. 보육시설의 장을 포함한 종사자의 채용 및 임면과 직종, 보수, 정원, 복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바. 군수는 보육시설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운영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육시설의 운영비 및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다음 본문입니다. 본문은 주요골자에 포함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입소순위 보육시설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1호,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2호, 모자복지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의 자녀, 부자가정의 자녀, 3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4호, 보훈가족, 장애인등 생활이 어려운 자의 자녀, 맞벌이 가정의 자녀, 5호 기타 일반가정의 자녀 다음 제8조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1항 보육시설에 시설장을 두며 시설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보육시설 종사자를 지휘 감독한다. 제2항 시설장을 포함한 종사자의 채용 및 임면과 직종, 보수, 정원, 복무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조 위탁운영 1항 군수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육시설을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2항 위탁기간은 3년의 범위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항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4항 군수는 보육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5항 군수는 필요시 보육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등을 검사할 수 있다. 다음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 보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례 시행전에 설치된 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로 본다. 3항 보육시설 종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전에 채용 및 임면된 종사자는 이조례에 의하여 채용 및 임면된 종사자로 본다. 다음 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선의원입니다. 지금 여...조례 8조2항에 보며는 시설장을 포함한 종사자의 채용 및 임명과 직종, 보수, 정원, 복무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 그러는데 요게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며는 규칙으로 정합니다.

별도로 지금 정하지요?

예! 규칙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칙에 보면, 부칙 3호에 보면은 이 조례 시행전에 채용 및 임명된 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채용 및 임명된 종사자로 본다. 그래 안되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채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든 자격이라든지 구비 조건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채용 임명될 종사자가 지금 현재이... 저... 조례규칙에 저... 구속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보육시설...보육법에 명시되지 않은 종사자 정년규정이라든가 이런거는 또 따로 규정을 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장!

김광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의원입니다. 요 보육시설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순위는 지금 여 6조에 입소순위 고 순번대로 고래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라면 여 보육원에 거 정원은 정원제도는 안되 있습니까?

정원이 되있습니다.

정원이 되있을 때 이 순위대로 입소를 시킬 때...

예!

거 아동들이 정원이 초과됐을 때는 어떤방법으로 처리됩니까?

정원이 초과됐을 때는 지금 현재 보육하고 있는 아동들에 뭐 사유가 있어 가지고 퇴소할 경우에 정원이 채워집니다. 그 외에는 어떤 다른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입소일에 입소를 시켰을 때 정원이 초과되며는 그 나머지는 요 입소순위에 입각해 가지고 그래 받아 줍니까?

예!

근데 이거 볼 때는 그... 저게... 고 6조에 4항을 보면 보훈가족, 장애인등 생활이 어려운 자의 자녀, 맞벌이 가정의 자녀, 만약에 받아 들이다 이런 가정의 자녀들이 입소를 못했을 경우에는 이거 좀 어려움이 있지 싶은데 요게 좀 볼 때는 조금 순위를 좀 앞으로 땡겨 줄 수는 없어요?

위에 1호... 1호, 2호, 3호는 전부다 저소득층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사람들도 보면 거의다 맞벌이를 하기...

그러면 요 순위를 정할때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지침이 있습니까? 요 순위가...

이 순위는 저... 영유아 보유법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

보건복지부 지침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례로 명문화 하고자 하기 위해서 여기에 저... 삽입을 한겁니다.

아... 여... 순위가 지침에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청송군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주원입니다.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 1항,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 및 청송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전국 시?군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평가결과 ''95년 사업으로 청송군 보건의료원 개선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제공 및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부지 매입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가. 취득재산은 청송군 청송읍 금곡리 861번지외 2필지로서 면적은 12,611㎡, 평수로서는 3,815평이 되겠습니다. 지목은 전?과수되고, 추정가액은 5억 5,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95년도 취득재산목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5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그 재산의 표시로 보시며는 첫째, 전이 되겠습니다. 청송읍 금곡리 861번지에 2,357㎡, 평수로서는 713평이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7,749만4,000원 정도가 되겠고, 그 재산소유자는 의성군 점곡면 박상섭씨가 되겠습니다. 둘째, 과수원이 되겠습니다. 청송읍 금곡리1056-25번지내 면적은9,517㎡로서 약 2,879평이며 추정가액은4억2,619 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재산소유자는 의성군 점곡면 박상묵씨가 되겠습니다. 셋째, 과수원이 되겠습니다. 청송읍 금곡리에 1056-38번지에 737㎡로서 약 223평이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으로서는 4,721만6,000원으로서 재산소유자는 의성군 점곡면에 박상묵으로서 박상섭과 박상묵은 형제간입니다. 이상으로서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