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경 의원 발언

가. 보사환경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보사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함형구 보사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보사환경국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도민의 생활보호 및 건강과 관련한 위생업무 전반과 환경보전을 위한 보건사회 시책을 총괄하고 추진하는 광범위하고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본인은 먼저 금번 한해 동안 도민의 건강을 보살피며 저소득층의 생활보호 사업과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환경문제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보사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안심사와 예산안 심사시 이를 활용하고 집행기관에 대한평가와 그 대안을 계발 제시하여 도정에 반영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인 만큼도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는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고 이번 감사로 인하여 도정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구 보사환경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 상규 교육사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면 지방자치실시 첫해를 맞아 그 동안 도민 복지증진은 물론 환경보전 시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일하도록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된 데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 동안 추진해온 각종 시책중 도민의 기대에 부응치 못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적과 채근을 해주시면 적극 개선하고 노력해 나가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이 기회를 통하여 행정의 어려움을 함께 인식함으로서 도민의 화합과 그리고 보사환경 시책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보사환경국실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이동은 없습니다만, 박병대 사회과 장입니다. (사회과장 박병대 인사) 유현재 보건과장입니다. (보전과장 유현재 인사) 용항중 위생과장입니다. (위생과장 용항중 인사) 정병학 환경지도과장입니다. (환경지도과장 정병학 인사) 김기훈 환경관리과장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기훈 인사)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거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 증언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시고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함형구입니다. 제가 실․과장과 저를 포함하여 대표로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 후 서명 및 제출)

그럼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소관 199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보사환경분야 투자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그리고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있어서는 기구 및 정원은 5과 15계 90명으로서 종전과 변동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주요기능은 5개 과의 주요사무가 나와있습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생략하겠습니다. '95년도 보사환경분야 투자현황은 총 사업 72건으로서 투자액은 1,476억 5,100만 원으로서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가 482 억 100만원, 보건의료가 59억 8,600만원, 위생분야가 4,400만원, 그리고 환경보전분야가 93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463억 7,500만원, 그리고 교부세와 양여금이 251억 6,600만원 도비가 224억 7,7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시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사회복지 분야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비롯하여 저소득층 의료시혜증진시책 등 4가지 시책으로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저소득층 생활안정은 생활보호 대상자 3만 l,401가구에 8만 6,311명으로 서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은 기본 생계비지원은 거택보호와 시설보호의 수용자를 포함한 2만 786명에 대하여 128억 1,7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의 경우는 월 평균 7만 8,000 원시설보호의 경우는 월 평균 7만 2,000 원이 지원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생업자금 지원은 184가구에 14억 3,800만원으로서 가구당 900만원, 담보의 경우는 1,700만원 수준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생활안정기금 지원은 총 419가구 에 22억 200만원으로서 여기에는 가구당 700만원, 담보의 경우는 1,000만원 범위내에서 3년거치 3년상환 년리 5%의 무이자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자녀중 중학생과 실업계 고교생 입학금 수업료는 5,471명에 대해서 18억 1,2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그 외에 생보자 자녀 중 인문계 고교생에 대해서는 시군의 장학기금을 통하여 954명에 대해서 3억 8,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도 노임취로사업을 포함하여 18억원 예산으로서 년 11만 2,000명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는 10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7억 4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그리고 부설되어 있는 재가복지센터 운영으로서 8개소에 2억 9, 900만원, 또한 재가복지 지원사업으로서는 149개 읍면동에 1억 6,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인쇄가 1,600만원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제가 정정해서 보고 드립니다. 재해이재민 구호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해구호물자의 관리를 비롯하여 금년도 이재민 구호 l,279가구에 8억 3,700만원을 지원하고 재해구호기금으로서는 30억 8,3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 추진에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 및 자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더블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최저생계비 보장을 위한 년차적 생계비 지원 확대를 비롯하여 재가복지 서비스 확대로 건전가정육성에 중점을 두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장애인복지 증진은 도내에 등록장애인은 1만 3,871명이고 복지시설은 17개소에 수용인원은 423명이 있습니다. 금년도 저소득장애인 생계 및 재활지원을 위하여 2,993명에 대하여 6억 8,600 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표의 내용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17개 시설에 14억 8,400만원으로서 복지회관수용시설 보호작업장 등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은 246 개소에 설치가 되어서 1만 631건에 위탁처리가 된 바가 있습니다만 특히 여기에는 민원대행 시장 봐주기, 간병상담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9월 27일자로 도내 각시군과 도 사업소에 장애인에 대한. 생업지원 특별지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활지원 확대로 인한 자활 자립능력의 배양 등에 성과를 가져왔다고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효율적인 복지체계 구축과 지속적인 생계 및 운영지원 등 불우계층 보호에 좀더 많은 노력을 해 나갈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 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도내에는 18개 지역조합과 3개 직장조합 총 피보험자는 97만 7,000명으로서 도민의 약 64%가 의료보호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지난 시군 통합에 의하여 4개 지역에 대한 조합통합을 조치하였고 또한 조합운영 실태 지도점검은 격년제 실시에 따라서 금년도에 동해, 태백황성 등 9개 조합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진료 요양기관에 대한 실사는 8개 의원에 대하여 과징금처분 3개, 처리 중인 것이 5건이 있습니다. 의료보험 급여범위의 확대는 금년 7월 1일부터 년간 1인 180일에서 210일의 급여기간의 연장과 아울러서 보건예방사업도 40세 이상 성인병 검진과 50세 이하의 간염예방 등의 사업이 추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힘입어 국민의 기본적 의료수요 충족을 비롯하여 보험급여 균등혜택과 질병 사전예방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의료보험의 재정안정화를 통한 건실조합의 육성을 비롯하여 급여기간의 연장, 고가의료장비의 의료보험적용 확대 등이 향후 발전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의료시혜 증진이 되겠습니다. 도내에는 3만 625가구에 거택보호자국가유공자 등을 비롯한 9만 7,794명인 도민의 6.3%가 저소득층 의료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추진실적은 보호비 기준의 현실화는 '94년도 12만원에 서 15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보호기간연장도 180일에서 210일까지 30일이 연장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원된 사업비는 모두 185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 추진에 따라서 의료보호비 현실화, 65세이상 장애자와 국가 유공, 상이자녀 등 보호기간의 제한 철폐 등에 따라서 실질적 보호증진과 의료보호 체계 개선에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의료보호제도에 대한진료체계이행 대불금제도 등 상호발전과제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힘써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건의료분야는 보전의료시혜 확대 등을 비롯하여 가족보건사업 등 5개 시책으로서 먼저 보건의료시혜 확대는 저희 도내에는 공공을 비롯한 보건․ 의료기관이 총 894개소에 8,532병상으로 서 약업소는 964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보건의료기관 시설 및 장비확충은 총 64억원의 예산을 갖고 시설확충에 9개소, 장비보강에 9개소 특히 대상지역을 삼척 화천 춘천 영월 정선 철원 등 5 개 시군으로서 아직까지 이 사업비는 계획으로서 실질적 사업착수는 지연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의약업소 지도관리는 연 2,020개소 의 점검을 통하여 위반업소 54개소에 대해서는 경비 고발 등의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 오․남용방지를 강화하여 캠페인 3회, 교육 275명을 실시한 바가 있어서 특히 보건기관시설장비 현대화로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고 의료약화사고에의 근절 및 질병발생에 대한 사전예방에 대한 성과도 거두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현대화된 표준 모형개발을 통한 시설장비 확충의 완벽한 추진과 그리고 부정불량 의약품 근절 등이 향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이동보건소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오벽지 주민과 시설수용자의 중점 관리 16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년간 18개시 군에 500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실적은 9월말을 기준해서 주민진료는 583회에 7만 6,110명, 여기는 내․외과 소아과, 한방, 치과 등의 진료를 한 바가 있고 특히 이와 아울러서 주민 혈액형 알려주기 추진도 3,656명에 대한 실적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농어촌 이동보건소 운영에 따라서 의료취약지역의 현장에 보전활동 강화를 위해서 주민 건강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일선 보건의료기관에 대한주민신뢰도 제고에도 크게 이바지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대상지역의 확대와 운영협의회구성 운영 등에 대한 향후과제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정방문 건강상담제 운영은 의료보호 대상자 2만 7,000가구에 6만 6,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의 보건요원 500명의 합동교육으로 그 동안 연 9만 4,408명을 상담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질환자관리 4만 4,158명에 대해서는 투약치료와 치료알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불우가정 결연 사업은 653명에 대하여 후원금지원, 투약 및 병․의원 치료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병 보건교육은 1,808회에 1만 6,946명을 실시한 바가 있으며 무료검진도 3,020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방문 건강상담제 운영을 통하여 주민에 대한 건강 관리능력 향상 및 가계의료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한 바가 있으며 아울러서 상담요원의 자질향상 및 보건행정 대응능력도 제고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면지역 주민에 대한 확대운영 그리고 질환자에 대한 지속적 방문관리로 건강증진 도모에 대한 발전까지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염성질환 예방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리대상은 급성전염병은 콜레라 등 25 종과 만성전염병은 결핵, 나병 등 4종을 관리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추진실적은 예방사업은 계획 60만 l,000명에 66만 3,000명을 추진하여 110%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특히 콜레라, 장티푸스, 뇌염에 대한보균검사 및 예방접종은 38만 8,000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절기 방역활동에 대해서는 금년 5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157일 동안을 통하여 방역기동반을 편성하여 질병정보 모니터지정 운영 등을 통한 방역활동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급성전염병이 발생한 현황은 총 48명으로서 '94년도 276명에 비해서는 많은 격감을 가져왔습니다만 가장 걱정을 했던 l종 전염병의 경우 콜레라가 6명, 장티푸스가 16명, 세균성이질 3명 등 25명이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2종전염병의 경우는 홍역, 선홍열, 유행성출혈열 등 23명이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가장 현안이 되었던 양양지역 콜레라발생은 금년도 9월 7일부터 9월 13일 사이에 양양군 손 양면 송현리에서 6명의 환자가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인천, 천안 등을 포함한 68명의 환자가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만 도에서는 국립보건원과 함께 원인규명 조사를 통하여 실시한 바가 있고 이에 따라서 환자접촉자, 주민채변검사 385명을 실시하고 발생지에 대한 주민예방약 투입도 397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반상회 콜레라 예방 홍보 등을 통하여 조치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얻은 교훈은 최초의 설사환자가 속초의료원에서 급성장염 진단치료로 인해서 양양보건소에서 검사 발견시까지 조기방역에는 차질이 있었으나 보건기관의 신속한 대응책을 강구함으로서 타 지역에 대한 확산을 차단하고 방지할 수 있었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특히 이에 따라서 내년도 춘기에는 이 지역에 대해 특히 보균검사와 소독, 보건교육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홍천지역에 발생했던 장티푸스 발생은 '95년 9월 22일부터 10월 4일까지 사이에 홍천읍 연봉6리 삼호아파트로서 총 발생환자는 양성자 11명을 포함하여 15명이 발생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적인 금년도 장티푸스 발생은 서울의 62명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279명이 발생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자 원인규명 조사를 위하여 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하여 그 동안 역학조사 등을 실시한 바 있으나 여기에 따른 것은 아파트의 급수시설 및 오수시설 취약성으로 발생이 추정되어서 이에 따른 시설 보강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이 시설보강은 홍천군의 책임 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주요 조치한 사항은 환자접촉 자, 주민채변 및 혈액검사는 1,351건을 실시하여 음성환자가 l,336건 양성환자가 15건이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동진료 및 예방 투약은 389가구에 1,382명을 실시한 바가 있고 주위환경에 대한 살충 살균소독도 실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홍천지역의 장티푸스 발생관계는 발생초기에 환자발생 신고체계의 미흡으로 인해서 초기단계의 대응에 미흡한 바가 있었습니다. 향후 환자신고 및 관리체계에 따른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예방접종과 보균검사 소독강화를 통하여 다시 재발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가족보건사업은 도내 유배우 가임 여성 17만 1,300명과 영유아 11만 5,900 명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가족계획사업은 7,902명 계획에 현재 5,698명으로 72%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실적은 9월말 실적이기 때문에 다소 부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연말까지는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모자보건 사업은 30만 4,258명을 실시한 바가 있어 현재 9월말까지는 82% 의 실적을 보입니다만 이 사업도 연말까지는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제가 이 중에서 임산부에 대한 영유아 신고. 등록 건강진단은 간염검사, 매독, 백혈구, 적혈구, 혈색소 등 이런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영유아 건강도 임산부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분야의 건강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 출산력 수준으로 봤을 때 인구의 안정적 성장유지를 비롯하여 예방접종의 지속실시로 전염병 예방발생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자율피임실천에 적극 유도를 비롯하여 정신지체아 및 전염병 발생예방에 주력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위생분야는 식생활 문화개선을 비롯하여 안전식품의 공급 등 세 가지 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생활 문화개선은 도내 일반음식점 l만 9,112개소를 대상으로 좋은식단제 자율참여는 1만 4,783개소로서 전체 업소의 78%가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은 660개소로서 시설개선자금의 지원, 수도료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업소 음식쓰레기 줄이기 운동은 금년도 10월부터 위생업주․종사자교육 또 위생협회 등을 통하여 도내 쓰레기 1일 1, 411t발생에 음식쓰레기가 약 2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음식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나가고자 현재 시군과 업소에 협조와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쓰레기 줄이기 문제는 가정과 새마을 부녀회, 여성단체의 참여를 통한 실천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균형있는 식단 및 영양보급으로 도민의 건강증진과 음식쓰레기 감량으로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예방에 일익을 담당했다고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모범업소의 행재정 지원확대로 인한 조기 정착, 음식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대폭감량 등의 사업은 앞으로 발전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도 시책으로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접객업소 전전영업풍토 조성은 저희 도내에는 공중위생업소가 6,599개소, 식품위생업소가 2만 2, 992개소가 있습니다. 불법영업 근절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간담회, 결의대회, 반회보 등의 홍보를 하는 한편 심야 퇴․변태 등 불법영업단속은 년 l,115회 7만 7,917개소를 점검하여 이중 위반업소 2,770건에 대해서는 취소 정지 등의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라든가 상습, 고질, 퇴폐 우려, 티켓우려가 되는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카드화하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에 따라서 금년도에 불법영업에 대한 유흥업소 단속을 통한 유흥업소의 감소는 지난해 1,263개소에서 금년도에는 1,243개소로 0.6%의 감소추세 에 있고 이에 따라서 퇴폐 향락풍조 등도 점차 정화되어 건전분위기로 조성되어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 업소의 획일적 단속을 지양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수시 단속과 상습위반업소 및 퇴․변태 우려업 소에 대한 중점단속 방향으로 전환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전식품 공급이 되겠습니다. 도내에는 식품제조 가공업소가 6,954 개소로서 금년도 제조 가공업소 등 위생관리는 년 지도점검 7,578개소 중 467건을 적발하고 행정 조치를 한 바가 있고 수거검사도 1,440건을 하여 부적합한 49건에 대해는 품목 정지 등의 행정 조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유통식품 지도단속은 백화점이라든가 슈퍼마켓, 재래시장, 학교주변업소 등을 대상으로 하여 년 1,163회를 실시하여 그중 418건을 적발하여 시정, 폐기 등의 행정조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동하여 부정불량식품의 감소추세와 도민의 건강증진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적발위주의 외형적 감시지양에서 전문적 계통 감시체계로 지도 점검해 나가는 한편 계절별 성수식품, 수입식품에 대한 중점감시 및 수거검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분야로서 환경보전분야에 맑은물보전 종합대책을 비롯하여 쓰레기수거처리 등 8개 시책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맑은물보전 종합대책은 우리 핵심 관광자원으로 수질오염원의 원천봉쇄에 주력해 나가는 한편 도내 관리대상은 하천254 개소를 비롯해 호소 13개소가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추진한 실적은 도시지역 하수처리장 건설은 총 사업량 32개소 중 춘천, 원주에 기 완료시설은 2개소가 있고 금년도에는 강릉, 태백, 속초, 삼척, 홍 천 등 5개소의 지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대상 12개소 중 4 개소가 완료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원주, 삼척의 오십천, 강릉 남대천, 경포, 영랑호등 5개소를 사업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앞으로 계속사업으로서 '96 년, 일부는 '98년까지 추진해 나갈 사업입니다. 다음은 오염해역 준설사업은 도내 속초청초호와 강릉 주문진항 2개소를 대상으로 청초호는 '91년부터 '98년 중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의 주문진항은 '96년 기본 및 실시설계 계획으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수질오염 측정망 운영도 하천 107개소에 월 l회씩 측정하고있고 그리고 수질오염예방 감시강화를 위하여 하천감시 공익요원의 배치, 폐수 배출업소 지도단속, 양어 양식장에 대한 수질오염감시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 성과에 의하여 수질오염물질 처리능력 향상은 '93년도에 1일 22만㎥에서 '95년도에는 34만 4,000㎥로서 39%에서 58%의 처리능력이 향상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 우심하천 수질개선도 한 예로 원주천의 하류의 경우는 BOD가 '91년도에 21.l㎎/ℓ에서 '95년도에는 7. 9mg/ℓ으로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특히 맑은물 보전의 도민 인식제고에 중점을 두고 국토대청결운동과 연계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향후 발전방향은 하천 호소의 수질오염원 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오염하천 해역정화 사업도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포함하여 더욱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98년까지 환경기초시설은 생활오수, 축산폐수, 산업폐수 처리장에 대해대폭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관광자원 청정농산물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맑은물을 자원화해서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 좋고 물 맑은 강원 지키기 운동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배경은 금년도 관광피서 철에 도내외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관광객이 연간 2,500만 명이 다녀감으로 인해서 바다에서부터 개울까지 각종 쓰레기오염물질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이대로 우리 강원강산을 놔 둘 수 없다는 이러한 취지 아래 금년도 9월 13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강원 지키기 운동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전 도민이 참여한 강원환경지키기운동 전개로서 우선 도민은 안버리기 운동에 대한 의식을 높여가고 그리고 솔선 실천하는 한편 외지인이 와서 쓰레기를 버리면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한편 이러한 것을 통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방향으로서는 전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대대적인 도민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주도하에 실시하되 행정기관은 행․재정지원에 중점을 두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버리기참여 확립 및 오염행위 단속활동 단계로 구분 추진하는 한편 이제는 적극적인 고발 단속으로 전환하는 한편 자연환경 오염방지 사업도 같이 병행 추진하고 특히 이 운동은 완전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 실천운동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 저희들의 기본 방향입니다. 그 동안 추진한 것은 지난 10월 6일날 도단위 민간단체 추진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고 이에 따라서 시군 에도 지침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9일은 언론기관과 함께 환경캠페인 등을 전개하여 특히 농민후계자단체 등 9개 단체에 대한 명예감시 단체로 위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7일은 오염행위자 처벌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부시장, 부군수를 통한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고 현재 도에서는 이러한 운동을 추진해 가는 하나의 상징 심벌마크가 되는 마크와 표어공모 등의 홍보물을 제작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내년도에 본격추진을 위한 민간단체 추진협의회 실천사항에 대한 사전준비를 비롯하여 환경 지키기의 대대적인 홍보 계도 및 실천운동 전개, 그리고 환경오염행위자에 대한 단속활동강화에 대한 오염행위자 처벌규정의 개선을 위한 폐기물관리 조례의 과태료 규정의 개정 조정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는 시군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침을 내려서 시군에서 개정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환경감시요원 및 오염행위 단속 지도도 보강을 하기 위하여 특히 민간 감시인력에 쓰는 환경파수꾼 등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환경관련 공무원에 대한단속도 확대 추진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투기가 빈번하거나 수거처리가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는 산간계곡에 대한 출입통제지역도 지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오염방지 사업도 계속적으로 대행해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먹는 샘물 관리대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 1일자로 먹는 물 관리법 시행에 따라서 도내 먹는 샘물 수원개발및 제조업체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에 목표를 두고 현재 도내에는 먹는 샘물 제조업소는 허가가 난 곳은 l개소가 있습니다. 그 외에 기 제조업소 중 수원개발 허가만 받고 아직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5개 시설에 대해서는 단속 등 시설가동중지를 시킨 바가 있고 금년도 법시행령과 아울러서 도에서 수원개발허가를 해 준 업체는 20개 업체에 63개 취수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체에 대해서도 수원개발 허가에 따라서 환경영향조사 및 제조시설 설치 다음에 먹는 샘물 허가 신청, 또 환경영향심사 원수 및 제품수 수질검사제조업허가, 제조판매의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선별해서 허가 처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개발이용 및 오염방지 시설에 대해서는 도내 지하수 취수원에 대한 오염방지를 위해서 금년도에 지침을 마련해서 일선 시군과 관계 부서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까지는 기존 취수원에 대해서 오염방지 시설에 대한 완벽한 조치와 앞으로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는 107개소를 실시하여 부적절한 시설 3 개소는 폐쇄를 한 바가 있고 먹는 샘물 수질개선 부담금도 금년 5월부터 9월까지 6개 업소의 판매금액의 20/100, 8억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하수 보전대책 방안 및 오염방지 시설의 보강을 통한 무분별한 수원개발에 대한 허가제한 또 기존시설을 일제 개선해서 성과를 가져오고 무허가업소에 대한 단속강화로 비위생제품의 유통을 차단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향후 발전과제는 먹는 샘물에 대한 수원개발 제한구역을 지정코자 현재 시군의 계획서를 받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96년 상반기까지는 지정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물 공동시설의 수질검사및 관리에도, 더욱이 위생수 공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도내 상수도시설 및 급수현황은 '94년 말 기준했을때 18개시군의 73개 지역에 급수가 되고 있고 정수용량은 85개 정수장에 1일 56만 1000t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급수인구는 도내 인구의 73,1%가 상수도 급수인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추진실적은 18개 시군에 334 억원을 투자계획으로서 맑은 물 공급에는 181억원으로서 노후관개량 233km, 취정수장개량 51개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수방지에는 16억 900만원을 투자하여 누수탐사 5,716건을 비롯하여 계량기 교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시설 확장사업은 137억원으로서 취정수시 설 8개소, 송배수관시설 71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급수율은 73.1%에서 74.1 %로 1% 정도 개선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연차적으로 급수율이 높아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향후 발전방향은 현재시군 중에서 급수사정이 열악한 동해 속초 홍천 등에 대해서는 환특 또는 재특자 금을 통하여 시설확충을 해 나가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건설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시설확충 10개년 계획에서 봤을 때 총 32개소에 1일 59만3,700t 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는 중소도시가 8개소, 읍급도 시가 24개소로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춘천, 원주 2개소에 완공 운영하고 있고, 현재 추진중인 곳은 도내 5개소로서 강릉시의 경우는 현재 공사중인 공정이 60%, 태백시의 경우는 중계펌프장 공사중 60% 의 공정을 보이고있고 속초의 경우는 구조물 기초공사 등 30%, 삼척의 경우는 용지보상 및 관급자재 구입 등 5%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아직 홍천군의 경우는 처리장 예정지 변경 등에 문제가 있어서 현재 미발주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여기에 대해서도 조속히 사업 착수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하수종말처리장의 건설로 인해서 북한강 및 남한강의 수질개선 및 상수원 및 해양오염방지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읍급도시 지역에 대한조기건설과 그리고 시설 소요예산의 확보 문제가 발전과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양여금 지원 확대방안 등을 통하여 지원되도록 강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확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오수 및 축산폐수 처리능력의 제고와 그리고 분노 쓰레기처리 등 생활환경 기반서설확보에 목표를 두고 '94년까지 50개소의 설치에 의해서 금년도에 는 농어촌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이 7개소에 현재 삼척을 비롯한 3개소는 완료가 되어 있고 원주를 비롯한 4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분뇨 처리시설도 '94년부터 '96년계획으로 5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원주권과 양양은 신설로서 2개소이고 홍천과 정선, 인제는 증설 시설로서 금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은 횡성, 철원 2개군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설계 용역, 공사 입찰공고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쓰레기장 처리시설 확충은 원주권 광역매립장이 완공이 되어서 금년 7월부터 사용이 개시되어 있으며 군 지역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정선과 화천에 68억원을 들여서 내년까지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소각시설도 65개소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 성과에 의하여 농어촌지역에 발생하는 오수 적정처리는 '94년까지 l일 9,4l0㎥에서 '95년도는 l만 910㎥로서 1,500㎥가 증대의 효과를 가져오고 분뇨처리능력 및 처리효율도 '94년 19개소에서 1,187㎘/일에서 '97년도에는 20개소에서 1, 392㎘/일가 처리할 능력을 확충해 나갑니다. 앞으로 위생매립시설을 조성해서 환경오염의 예방과 가연성 쓰레기소각을 위한 매립장 사용의 연장 등에 대한 성과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의 발전방향은 농어촌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분노처리시설 증설, 오수정 화조관리 전산화 추진,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의 확충, 쓰레기 매립장 처리시설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쓰레기 매립은 앞으로 소각처리로 전환 추진에 역점을 두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원 감시활동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도내 공해배출 업소 수는 총 3,626개 소 로서 또한 도내 등록차량은 27만대가 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0월말을 기준해서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은 연 1만 1,583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위반업소 295개소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한 바가 있고 운행차에 대한 배출가스 및 소음지도단속은 연 9만 1,786대를 점검하여 위반차량 957대를 적발 과태료 등 부과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과태료는 5,930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지도를 통하여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 등 조치를 취한 바가 있고 도내 21개소의 유독물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도 점검을 하여 위반업소 5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에 대한 성과로서는 공해 배출원단속강화로서 환경오염의 최소화를 기했고 특히 대형 대기배출 먼지저감률은 '94년도 대비해서 37%가 감소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노후방지시설의 중점개선과 중소 공해배출시설의 운전요령 기술지원 등도 발전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수거처리가 되겠습니다. 종량제실시에 따라서 쓰레기분리배출 생활화와 또 쓰레기발생량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재활용품 수집 극대화로 자원재활용 운동도 촉진되고 있습니다만 전년도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는 6,319개소를 지정하여 저희들이 봉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판매량은 3,795만 6,000매를 판매한 것으로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재활용품 수집은 6만 2,700t이 수집이 되었고 선별, 보관창고 및 재활용센터 운영도 514개소를 운영했고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용기보급도 2만 374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힘입어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운동 자율실천한 성과는 1일 쓰레기발생량이 '94년도 2.426t에서 '95년도에는 1,411t으로 42%의 감소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도 l일 117t에서 209t으로 78%의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재활용품 수집량을 더욱 확대해 나가면서 음식쓰레기 줄이기 쓰레기종량제 생활화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쓰레기 없는 시범공동주택 추진도 앞으로 시범적으로 7개시 지역을 대성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저희 국 소관사항으로서 현안사항이 되고 있는 자연생태계 보호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계 보호지역 지정은 환경부에서 저희 도내에 향로봉의 대암산 두타연 철원평야 등 민북 3개 지역에 610㎢의 면적에 대하여 저희 도에 협의 요청을 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생태계 보호지역으로 지정시에는 건축물의 신․개축, 토지형질 변경, 수면에 대한 매립행위, 관광 및 문화 체육, 농축산사업 등의 시행에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연내에 완료계획으로 중앙부처가 시달이 된 바 있습니다만 지정계획 면적과 필지수의 과다로 실태조사 기간이장기간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그 대상지역의 민간단체 주도로 지정에 대한 반대운동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태조사가 지연되고 있어서 이 지역에 대한지정 문제는 시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데에 입장을 두고 현재 해결점을 환경부에 건의해서 내년도로 연기시켜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획일정은 3월말까지 조사해서 4월 중순까지 전문기관, 또는 관계시군에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도의 종합의견을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도의 입장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정한다 하더라도 면적자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강구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음을 참고로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저희국 업무소관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들이 알뜰히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도민의 욕구충족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편달 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며 특히 위원님들께 제출된 감사자료는 최선을 다해 작성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일부 자료는 한정된 시간과 다른 부서나 기관으로부터 협조를 받아 작성한 관계로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을 위원님께서 십분 양해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님 ! 감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위원들도 필요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현 위원님.

원주의 안상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91년도에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면 일단 시정사항 중에 한가지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책을 마련 추진할 것을 시정 요구했습니다. 그에 대한 처리사항이 나와있는데요, 물론 시설종사자 보수는 공무원보수 인상수준으로 어쩔수 없는 것으로 하더라도 종사원 특별수당 부분에 있어서 한가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전국적인 경우를 보면 서울, 인천의 경우는 한 15만원 가량부터 적게는 전남의 2만 5,000원까지 특별수당은 액수의 차이가 도재량권에 있으므로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광주와 우리 강원도만 2만 1,000원의 수당이 들어갑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도 '96년도 특별수당은 어떻게 추진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처우가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지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도의 종사원들의 숫자를 보면 534명에 불과합니다. 이들의 특별수당을 다른 타 시도의 기준에 중간수준으로 상향적용해서 약 5 만원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2억원에 못 미치는 예산에 불과한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정하실 것이고 우리 강원도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 종합검진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리도의 보건소나 도립의료원의 수입과 지출부분을 보면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런 성인병 무료종합검진을 할 때 우리 국가나 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는 보건소나 또는 도립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데 다른 병원이 나 의원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도내스키장 환경오염을 실태 조사한 부분에 용평리조트에서 환경부분에 지적받은 사항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행정처분은 어떻게 내렸으며 근거조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 단계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손숙자 위원님.

원주의 손숙자 위원입 니다. 도내 장애인 고용현황에 있어서 도내에 등록된 장애인이 1만 3,871명인데 원래 노동부에서 의무고용률이 2%로 고용을 해야 되는데 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에서 집계된 퍼센트가 0.2%밖에 지금 안되어 있고, 현재 도내에서도 168명이 의무고용인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고용된 인원은 67명으로 40%밖에 안 되는데 여기 현황을 보면 그래도 원주는 27명에 19명이 고용이 되어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는 기업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없으신 지, 의무고용률이 현저히 못 미치는 저조한 이유 그리고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장애인 시외버스 할인율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타시도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내에도 타시도와 같이 장애인 시외버스 할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건설난항에 있어서 지역주민 반대도 있고 예산부족인 여러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지금 3만㎢미만의 소규모 쓰레기장이 앞으로는 1, 2년 후면 포화상태가 되어서 새로 쓰레기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용종료 2년전 지금 65개소가 거의 3만㎢미만의 소규모 쓰레기장인데, 사용종료 2년전에 미리 확보해야 되는 상황에 현재 소규모 쓰레기장은 확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 상태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아까 쓰레기가 많이 줄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신문에 난 것과 작년 월 평균7만 2,780t인데 금년 종량제실시 이후 1월 2월에는 약 절반 가량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적발된 건수도 그때 당시는 적었습니다. 그런데 7월 8월에 가서 약 4만 9,000t, 5만t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신문에 보도된 것하고 수치가 조금 다른데 어떻게 되었건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절감되었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7월 8월 평균치를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종량제에 대한 아직 정착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겠는데 종량제위반 급증된 사례와 과태료부과액, 그것도 3배나 급증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종량제실시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는데 특별히 신규아파트가 입주될 때 굉장히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대형쓰레기도 나오고 또 특히 강원도에는 피서객들이 다녀가기 때문에 종량제가 되지 않고 규격봉투를 사용치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의 건축허가와 토지형질 변경 등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난번 신문에도 원주시 지정면 안창리의 보호구역 내에 골재채취 허가를 결국 상수원 관리부서와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가 되었다는 것, 또 삼척시 도경동 일대지역의 상수원 보호구역 확대지정 예정지인데 거기에 휴게소와 기사식당 건립을 위하여 토지형질 변경 허가권이 문제가 되어서 시끄러웠었는데, 그리고 삼척 원당동 오십천 내의 취수장 상류지역에다 한양아파트 건축으로 인해서 취수장이 결국 상류지역 위로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수질보전 대책을 위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신중하고 앞을 내다보는 행정으로 허가가 되어야 되지않나 거기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허가에 대한 요망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상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상필 위원입니다. 페이지 485페이지 302호에 보면 특정폐기물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강원도 특정폐기물 처리가 없어서 횡성군에 있는 대승산업에서 수집 운반을 한다고 했습니다. 폐합성 고분자 화합물, 폐석면 오니류 등을 대승산업에서 수집 운반을 해서 경기도 안성에 있는 조양화학 대일 개발에 위탁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적어도 영동과 영서 2개소에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당국의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요, 474페이지에 보면 291호, 각 시군의 분노처리시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혐기성 활성오니 처리방법으로 썼는데 그 후에 호기성 활성오니 또는 산화구법으로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 와서는 액상부식법을 사용하고 있는 바 어떠한 방법이 효율적인 것인지 확인 심사평가 후에 중장기 계획 전반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나오는 평가에 의한 어떠한 방법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474페이지에 보면 시설현황만 나와있지 어떤 방법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이 여기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제시해 주시고 아울러 504 페이지에 보면 분노처리 능력이 나와 있습니다. 처리사항이 나와 있는데 다른 지역은 대개가 상회하게 처리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강릉만이 60%에 상회하고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구 23만이 거주하고있는 그 지역의 분노가 처리를 못해서 누적된다고 하면 도시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하는 것이 염려가 되어서 당국에서도 여기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강원도의 유일한 자원이면서 또 앞으로 가장 중요한 자원은 다름 아닌 맑은 물 맑은 공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강원도가 지금까지 낙후되고 소외된 말을 들으면서 긍지와 가능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오염되지 않은 자연자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간 우리는 말로든 실천으로든 환경보전과 자연보호를 입버릇처럼 외쳐왔던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에서는 지난 '94 년도부터 맑은 물 보전대책을 세워서 그간 많은 행정이나 재정적으로 노력과 투자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도내 하천수질 등급이 점점 나빠져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5년 기준으로 도내 31개 조사대상 하천 중에 수질등급이 1등급은 11개 하천으로 전체의 30%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간 도에서 막대한 예산투자와 행정적 노력이 있었다고 보는데 매년 수질등급은 떨어지는 사실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예를 보면 '92년에 1등급 하천이 17 개이었었습니다. '94년에는 16개로 줄었고 '95년에는 11 개로 줄었다면 그 동안 맑은 물 보전 대책을 강구하면서 무엇을 보전했는지 묻고싶습니다. 그간 맑은 물 지키기는 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였기에 수질등급 하락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봅니까? 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점점 수질등급이 나빠지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원인분석은 되었는지, 주변환경 변화에 따라서 맑은 물 지키기의 시책내용이 유연스럽게 변화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책사업 내용의 변경이 '94년과 '95년, '96년 사업계획에 어떠한 변화가 되었는지 다시 수질등급을 전체적으로 상향시킬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은 무엇이며, 구체적 실천계획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형공사장의 건축물 폐기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일반쓰레기와 구분되어서 발생신고부터 재활용품 쓰레기 절차와 같이 일련의 절차에 의해서 특별히 관리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14일 강원일보, 11월 18일 강원도민일보에 불법폐기물 처리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실제 건축물 폐기자재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례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이 중요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95년 건축폐기물의 신고접수처리 실적과 실제 건축폐기물의 발생량은 얼마나 되며 도내 건축 폐기물의 재활용 시설장비는 얼마나 되는 것인지 건축폐기물 위탁처리업체의 현황과 '95년도 처리실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요, 도의 건축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 앞으로 근본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4일 평창, 횡성 경계지역의 불법폐기에서 11월 18일 도민일보에 게재된 고성지역 불법폐기물의 처리조치 결과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물과 관련해서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페이지 421페이지 244호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94년 말 현재 도내상수도 누수율이 21.8% 연간 누수에 의한 손실액은 무려 95억원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누수율이 21.8%라면 수돗물 생산의 1/5의 물이 그대로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연간 95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데 상수도 관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92년도부터 상수도 누수율의 증감변화한 추세를 말씀해 주시고 누수방지를 위한 추진사업과 투자현황, 누수율방지를 위한 도의 장단기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나라 쓰레기 처리실태가 50%정도가 매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80%이상이 소각방법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학계에 의하면 서울 목동 쓰레기처리장에서 다이옥신 발생량이 5나노그램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기준치를 보면 동경이 0.5나노그램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가 0.1나노그램이라고 합니다. 이 다이옥신이라는 것은 고엽제의 주성분이라고 하는데, 맹독성 물질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다이옥신을 감축시켜야 되겠고 특별히 pvc등 염화비닐계 가 포함되어서 이것을 소각을 했을 때는 많은 다이옥신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매립보다도 소각방법을 앞으로 전적으로 추진할 젓을 말씀드리면서 철저히 분리수거가 되어야 되겠다, 이 분리수거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환경오염 쓰레기침출수의 지하수오염과 농경지 오염이 날로 증가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매립을 하게 되면. 그래서 분리소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당국에서 철저히 홍보를 해서 해주어야 되겠고 앞으로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절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프레온가스는 우리 지구상에 생산된 양이 2.000만t이라고 합니다. 프레온가스 1분자가 오존층에 도달하게되면 오존층의 10만개의 분자를 파괴한다고 합니다. 프레온가스 l분자가. 그러면 오존층에 도달할 수 있는 그 기간이 10년 내지 15년이 걸린다 합니다. 그래서 국제환경지구에서도 1998년도부터는 이 프레온가스로 만들어진 상품은 무역을 못하도록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온가스를 앞으로 홍보매체를 통해서 국민에게 더욱더 절감시키는 방법을 유도해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여기에 보면 프레온가스 오존량이 1% 감소하면 자외선의 지표 도달량이 2%를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 자외선은 A자외선과 B자외선이 있는데 A자외선은 인체에 해롭지 않고 B 자외선이 오존층을 통해서 지구로 내려오면 우리 인간에게 피부암을 발생하고 백내장이 발생한다 이것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이것을 우리는 홍보매체를 통해서 온 국민이 여기에 경각심을 가져올 수 있도록 당국에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왕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속초 유왕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있어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이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자료를 보면 거택보호에 1만 1,283가구에 1만 9,132명으로 되어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1만 1,440가구에 1만 8,6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업무보고 감사자료가 수치가 틀립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치를, 앞으로는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정확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제출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자활보호대상자가 작년에는 1만 7,451가구에 5만 3,156명이었는데 올해는 1만 5,894가구에 4만 5,043명입니다. 이 줄어든 이유, 자활보호대상자는 해마다 자꾸 늘고 있는데 이것이 줄어든 이유 그리고 여러가지 핵가족의 확산으로 소외냉대 받는 가정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택보호가구 사글세 없애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여러가지 지역사회의 안정 또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으로서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기반 확충으로서 거택보호 사글세가구 없애기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구를 보면 '93년도 236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696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올 7월달 업무보고를 보면 120 가구로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 자료는 71가구로 이것은 1/10도 안 되는 그런 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글세 없애기에 대해서 너무 원칙과 기준이 없이 무분별하게 책정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무엇인지, 너무나 많이 차이난 근거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운영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어있지만 여러가지 비닐봉투 등 그런 것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종이 너무 단조롭고 그리고 비닐봉투 물수건은 1회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국가적으로 자꾸 없애려고 하는 직종인데 앞으로 여러가지 직종의 다양화라든지 또 그런 것을 운영 활성화할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위원회는 장애인이 1만 3, 4,000명이 되는데 열다섯명 뿐이 취업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시군에서도 활성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활성화 대책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장애인 자녀학비를 보면 동해시 같은 경우는 29명의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성이나 양양은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가지 사업 추진에 있어서 형평성이라든지 원칙이라든지 또 지역의 안배차원에서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등록 촉진에 대해서 작년에는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1만 3,837명이지만 작년과 거의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등록 촉진만 되어 있다고 했지 정말 도에서 여러가지 장애인에 대해서 여러가지 대책을 세우지 않았지 않았나 그런 우려감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내실화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이 작년에 총 흑자가 201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91년도 7억원, '92년도 9억원, '93년도 12억원, '94년도 18억원해서 60억원 정도 되어있는데요, 보험재정 안정기금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보험률 징수제고 여러가지 대책이라든지 부과자료 누수방지책, 이 부과자료 누수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여기에 대한 방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의료시혜 증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의료보호 대불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예산이 2억 5,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집행액이 248만원, 1/100도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3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 저소득층의 의료보호는 국민건강과 사회복지 증진하에서 나라가 시행하는 의료보호 시행인데 그렇게 많이 남는 이유, 1/100도 쓰지 않는 이유, 또 여러가지 잔액이 많이 남았다면 대불금 신청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든지 행정절차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겠냐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만 여러가지의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방문 건강상담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강원도 복지사업 시책으로서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활성화시켜서 불우가정 결연 사업을 확대시키고 또 성인병 보건교육, 또 성인병 무료검진을 더욱더 확대 실시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모르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좀 더 교육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전염성질환 예방관리에 대해서, 유행성 출혈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행성 출혈열은 9월 10월에서 단기적으로 폭발적으로 발생합니다. 원인은 들쥐에서 발생하는데요, 치사율이 치명적이고 건강에도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원지역과 화천지역에서는 보도상에 보니까 1종전염병으로 지정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우리 도에서도 이것을 보사부에 건의해서 1종전염병으로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가족보호사업에 대해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임부라든지 유전학적인 면에서 모자보건 사업으로 전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고등학생을 상대로 기형아출산 예방사업으로 풍진바이러스 취약세대인 여고생을 1만 1,714명을 예방 접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여러가지 기형아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사회적 국가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굉장히 손해가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주민홍보를 더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안전식품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 보도상에 보면 두부라든지 콩나물, 국민 다소비식품의 여러가지 화학물질이라든지 심지어는 성장호르몬제 같은 것을 쓴다는 보도가 나와있습니다. 이 성장호르몬제는 인체에 미치는 것이 굉장히 유해하고 몸에 축척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집중 감시를 한 적이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세운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맑은 물 보전 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 물 보전 종합대책의 추진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또 성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질오염 상태는 굉장히 심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강원도에서도 정수기를 사용하는 가구가 자꾸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양호, 청초호, 영랑호라든지 이런데는 녹조현상이 심각한데 강원도는 맑은물이 하나의 관광핵심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행정력을 투입해서 이 사업이 언젠가 가시적으로 우리들한테 와 닿을 수 있는, 착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올해는 가시적으로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정말로 올해에는 우리가 안심하고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는 샘물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간이상수도의 중금속검사 확대 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수도 물 검사는 물리학적검사 쉽게 얘기해서는 탁도 라든지 색도, 냄새, 맛 같은 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인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밀한 정성분량이라든지 정량분소라든지 가스트로마피 그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도에서 이런 중금속을 크롬이라든지 납이라든지 아연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년 몇 회를 실시했는지 또 실시했다면 그 결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조치를 처리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환경처로부터 환경오염저감에 대해서 환경지도업무 추진성과에 의해서 우수도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 내려가 보면 폐수 최종방류구에 표지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지요? 방류구에 표지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안보이는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기 배출업소 자동감시 전산화가 다 실시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연결이 안된데가 있고요, 소음규제를 확대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시내에 보면 아직까지 많이 있고 또 자동측정기 설치 운영이 되어 있지만 잘 가동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 점검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수거 적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는 아시겠지만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문제가 많습니다. 가연성 쓰레기 같은 것은 가능한 한 소각시켜서 지하수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또 매립량 감소를 해서 매립장 사용기간을 최대한 연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공공기관이라든지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체나 공공기관에 대해서 자체 소각시설을 설치하면 많은 감소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공기관과 기업체의 소각시설 설치현황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차장 정비업체 카인테리어의 산업쓰레기 대책입니다. 신문지상으로 몇 번 보도가 되었지만 이 산업폐기물을 하천이나 산에 파묻고 그래서 환경오염에 가장 심각한 주범이 되는데 그 폐수처리시설에 오니가 있습니다. 오니, 폐수, 폐밧데리, 폐부동액 등 오니라든지 폐밧데리 같은 경우는 받아서 처리하는 것을 카인테리어에 가면 볼 수가 있는데 이 폐부동액 이런 것은 직접 밑에다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굉장히 심각한데 여기에 대한 감시감독을 한 적이 있는지 했다면 어떠한 대책을 마련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레기 재활용품에대해서 건의를 하겠는데요. 재활용품의 수집 목표가 된 그런 시군에 대해서는 하나의 포상제를 실시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방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원 위원님.

철원의 구본원입니다. 감사자료 275페이지에 보건소의 약사배치 상황을 보니까 배치된 곳이 춘천, 원주, 속초 세군데 보건소 밖에 없습니다. 그럼 과연 보건소는 약사법에 의해 약사배치 없이도 약이 조제가 가능한지, 또 불법이라면 개선대책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처방에 의해서 간호사가 약을 조제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건소에는 희귀약품, 때에 따라서는 마약도 취급하는데 과연 약사없이 정상 운영이 가능한지, 다시 한번 약사법을 살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도내 종합병원에 마약관리상태 및 무자격자, 즉 비약사가 관리하는 일을 자세히 밝히고 도내 모 종합병원에서는 근무하지도 않는 약사면허증을 걸어놓고 또 약사도장을 비치하고 있는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는데 과연 종합병원에 대한 의․약사 감시활동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의료보험료 지급기간을 병원 약국에서 의료보험 공단에 청구서를 제출한 기점으로 몇 개월이 소요되는지 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정보로는 지방의보에서 주관하는 의보의 공단에서 지급서명을 받고도 은행이자 및 지급기일을 차일피일 미루며 주로 큰 병원을 겨냥해서 내막적인 모종의 거래가 있은 후 우선 지불하는 예가 있다고 하는데 지방의보에 대한 사무감사를 년 몇 회나 하고 있으며 적발 내지 시정지시는 몇 번이나 했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보건복지부에서 농어촌 취약지구 의료원설치에 대한 병원 설립자금이 저리로 나오는데 그 지역의 인구와 현재 종합병원의 경영실태를 파악후 설립허가를 냈는지, 과연 효율적인 판단하에 인가를 내 주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조금 결례가 되는 말씀이지만 우리 철원지역에 철원 길병원이라고 현재 10여 년 동안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년 적자가 7억원 정도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철원에 보건복지부에서 어제 즉 11월 21일자로 설립인가가 나왔습니다. 연세병원이라고 설립인가가 나왔는데 그 자금은 약 20억원으로 장기 저리 이자로서 대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 지역에 평준화된, 의료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을 평준화 시켜야지 어떻게 이렇게 일정한 지역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이러한 20억원의 자금을 그 지역에 충분한 의료시설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내 주었는지, 어떤 기준으로 내 주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순 위원님.

이기순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지방의회가 생긴지가 5년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행정이 도민을 위해서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거나 또한 고쳐야 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시키고 행정이 바른길을 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를 제시하고 또 대책을 수립토록 촉구하는 그러한 지방의회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발전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5년째 들어와 있는 현 시점에 있어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상당히 부실한 것을 느낍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고 구체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타 기관에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제가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도나 군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행정부서가 아닌 이외의 기관에 자료를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감사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문서시행 없이 전화 또는 구두로 직원이 가서 확인을 해서 전화보고에 의해서 자료가 작성된 것이 상당수 많이 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5년째 들어와 있는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후퇴되어 가는 그런 행정사무감사로 전락시켜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외에도 대외기관에 대한 자료요청은 그렇다 하더라도 자체적인 내부행정사무감사 자료가 '94년도 우리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 95년도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설치했던 시설물들이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94, '95 행정사무감사를 목별로 제가 죽 보았는데 열 일곱 가지나 되는 사항들이 수치도 안 맞을 뿐더러 '94년도에 있던 시설물들이 '95년도에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무엇을 가지고 감사를 할 것이냐, 그리고 '94년도에 비해서 '95년도 행정사 무감사는 현황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자료요청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또 할 수도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너무 소홀히 자료를 제출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쳤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을 때에는 반드시 대외적으로는 문서에 의해서 근거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내 종합병원에서 농약으로 인해서 사망한 환자수를 조사해달라고 요청자료를 보냈는데, 엄청난 수치차이가 났습니다. 제가 병원에다가 강력히 항의를 할 수도 없습니다. 도에다 보고한 자료하고 실제 조사한 자료하고는 무려 일곱 배나 차이가 납니다. 문서상으로 처리했다면 몇 월 몇일날 어느 환자가 그라목손을 먹고 귀가했다든지 후송했다든지 사망했다든지 정확한 근거가 나오는데에도 불구하고 구두로 했기 때문에 환자가 몇 명이다 몇 명이 죽었다 그렇게 밖에 수처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수치는 허위 수치라는 것입니다. 허위 진술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는 선서도 하시고 또 매년 감사의 질이 높아져 가야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충실히 이행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 보건지 소나 보건소의 구조, 그리고 기능, 앞으로 보전지소가 농촌의료에 어떤 방향으로 행정구조가 바뀌어야 되겠다는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농촌지역에서 농민들이 또는 서민들이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의원을 찾는데 의원을 찾기란 참 힘듭니다. 지금 의원이 다 없어지고 거의 보건소의 기능에 맡겨서 보건지소를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에 갔을 경우에는 l만 5,900원 정도면 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건당. 그런데 종합병원에 갔을 때에는 4만원이 듭니다. 정확한 통계에 의한 수치입니다. 3차 진료기관으로 갔을 때는 6만원의 진료비가 듭니다. 그럼 우리 농민이 보전지소나 보건소에서 의료시혜를 받지 아니하고 의원이 없는 곳에서 종합병원이나 3차 진료기관을 가려고 하면 도시민에 비해서 4～5배의 진료비를 더 지출하면서 가야 되는 형편입니다. 도시민이 l0% 건강치 못하다고 보면 우리 농민은 l8%가 건강치 못합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의 납부에 있어서도 도시민에 비해서 1.8배나 높은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농민들은 혜택을 더 받아야 되겠지요. 또 농촌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은 의료혜택을 더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91.8%에 해당하는 의료진이나 병원이 다 도시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보건지소나 보건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그러한 논리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보건지소나 보건소는 1970년도의 그런 구조를, 그대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의료진구성을 보면 400여명 이 의료진입니다. 그리고 850명이 일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의료기관으로 농촌에 서 농민들을 위하고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의료시혜를 주어야 할 기관이 아직도 행정기관으로 존속되어 있다. 앞으로 의료시책 5개년 계획인 '94년부터 '98년까지 계획에 의해서 반드시 도비를 확대하더라도 보건지소나 보건소의 기능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시설물 자체가 행정기관화 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시설물들이 다 1층에 있는가하면 의료시혜를 받아야 할 기관들이 다 2층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환자들이 보건소에 찾아왔을 때 불편하게 하는 하나의 단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장애자나 고령자들이 진료를 받으러 2층에 올라갈 수 있는 통로도 전혀 되어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시설 측면에 있어서도 보건지소나 보건소의 기능을 이제 의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증축을 하거나 신축을 하는 보건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료기관으로 서의 시설배치에 의한 건축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기능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환자가 골절상이든 타박상이든 또는 머리가 깨져서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찾아갔을 경우 응급조치 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시간적으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 요됩니다. 응급이라는 것은 그 진료소에서 진료하지 못했을 경우 제2차 진료기관으로 호송하기 위해서 응급조치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술을 할 수 있는 의사도 없거니와 응급조치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도 전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농촌지역에서 특히 면단위에서 긴급한 응급환자가 있을 경우 보건지소를 찾아왔을 경우 응급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고 기구나 의사가 없기 때문에 무려 50분이나 되는 그러한 거리를 아무런 조치도 없이 옴으로 인해서 귀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에 대해서는 간단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나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제가 간단하게 기구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이 기구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보건소나 보건지소에는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이것은 기구라고 할 수도 없고 장난감인데, 그런 기구인데 지금 우리 강원도의 인제 종합병원에서 농약으로 입원한 환자가 39명입니다. 그 중에서 14명이 죽었습니다. 14명이 죽은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물론 그라목손 같은 것을 먹어서는 금방 금방 죽습니다. 그런데 일반 살균제나 간단한 농약을 먹었을 경우는 한시간이나 두시간내에 응급조치만 해서 후송이 되면 거의 생명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4명 사망 중에 반 정도가 바로 그런 상황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상당히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이 기구는 보시다시피 돈이 들겠습니까? 몇 푼 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라베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호수가 사람의 목으로 들어가는 크린저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구에다가 라베이지라고하는 이 호수를 연결을 해 가지고 응급환자가 지소에 도착이 되면 바로 목에다 집어넣고 이 크린저라는 이 약물을 집어넣고 세척을 해 주면 됩니다. 세척시에 필요한 것은 흡입기라고 하는 것만 같이 넣어 주면 그 세척된 약물이 기도로 들어가지 않게 조치만 해주면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직원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이 의료행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은 하지 못합니다. 보건소에 있는 의사나 공중보건의가 간단하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인제에서만도 일곱 명의 환자가 이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는데 보건지소에 이러한 기능만 강화시켜 준다고 하면 목숨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지소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보건당국에서는 앞으로 보건지 소에 이런 간단한 시설만큼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파무라는 것하고 액취라는 약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다 무료입니다. 이것은 도 보건당국에서 농약을 제조하는 회사에 문서만 보내면 다 무료로 옵니다. 그라목손 먹는 사람이 그라목손 해독제를 먹어야지 다른 것을 먹어서는 안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건당국에서 문서만 보내주면 이 약은 무한정으로 공급을 해 줍니다. 그럼 다 비치해 놓고 이 크린저 약물로 해가지고 라베이지를 통해서 세척을 해서 파무주사약을 놓고 이 약물만 먹여서 조치만 취해 준다고 하면 아무래도 많은 어려운 농촌에 있는 환자들이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약품의 처방과 조제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구본원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보건소에서 지금 약을 조제하고 있습니다. 약을 조제할 수 있는 사람은 한약사나 약사나 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취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약사는 약학을 전공을 하는 또는 한약을 전공을 하는 그런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교육부에 등록을 하고 그리고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자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지금 약사를 조급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개 시군만 약사를 배치하고 있는데 약국을 관리하고있는 의무가 어디에 있냐하면 보건소에 있습니다. 보건소의 보건소장이 약사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이 있는 감독기관입니다. 그런 감독기관을 가진 보건소에서조차 약사를 채용하지 않고 약 조제를 남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약국을 관리하는 것은 약국 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 약사가 그 약국을 관리해야 되는데 약사가 없을 때에는 약을 조제할 수가 없겠지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조제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약사를 관리사로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장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보건소장의 승인을 얻는 것이나 마찬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의약품의 조제는 약사나 한의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법에 의해서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그 업무수행으로 환자에 대하여 제조하는 경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의사가 직접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보건소에서는 일반직원이나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조제를 하고 있습니다. 안됩니다. 예외규정으로 두어서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하고 조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처방전을 가지고 일반직원이나 간호원이 조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벌칙 제74조에 의해서 보건소장은 2,0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것을 누가 고발을 하겠습니까? 일반 시민이 고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사를 감독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보전소장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약사를 관리하면서 약사 없이 조제하는 경우에 300만원 벌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약국이 지금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는 조제의 법 제21조 에 의해서 벌금 2,000만원을 당연히 물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1일 80명의 환자에 대해서 조제를 아니할 경우는 약사를 두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80명 이상의 환자를 지금 다 조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수요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군 자치단체별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약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 요즘 비자금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유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행정기관에서 먼저 지키고 또 관리 감독을 해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행하는 방역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방역활동하고있는 약품명하고 약제량하고 잔량 그런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를 제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환산을 다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보건소의 일반직원이 다 나가서 방역활동을 해도 그 많은 물량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약품자체가 조달청에서 공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싸이크론, 하이킬라, 로알벤 같은 그러한 살충제들이 공급이 되는데 아마 분무나 또는 방역하는 그러한 활동들이 200대 l정도로, 약물하고 물하고 혼합을 시켜서 방역하는 이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방역을 어떠한 하나의 전시용으로 흘러가는 방역을 지금 하고있다. 그 모기하고 파리도 죽이지 못하는 그러한 방역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살충을 분무에 의해서 하는 것이 연막보다는 분무에 의해서 하는 것이 몇 십배, 몇 백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시용으로 하는 그런 활동은 그만하시고 실지 분무활동으로 돌아가는데 보건지소나 보건소에 분무살충 할 수 있는 그런 방역기구가 사실 없습니다. 그 기구가 별도로 만들어 진 것도 아니고 농약을 살포하는 동력식 분무기인데 지금 수동식으로 하는 시군보건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20여 만원만 주면 동력식 분무기 다 십니다. 그러니까 빨리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력식 분무기 20여 만원 예산 세워서 빨리 구해서 앞으로는 이런 살충을 분무활동으로서 방역체계를 바꾸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방역활동의 수치도 정확하게 기록을 해 가지고,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몇 월 몇 일에 방역했는데 약품을 얼마를 써서 활동을 어디 어디에 했다는 기록 같은 것도 정확하게 남겨놓고 해서 수치를 정확히 해야합니다. 그러나 이 보고자료 하고는 상당히 터무니없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약품의 구입과 관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94년도에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바로 조치를 하셔 가지고 우리 시군 보건소에서 그동안 감사전에 80.4%의 낙찰가를 가지고 20억 원에 대한 약품을 구입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66.14%로 상당히 낙찰가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000여 만원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와서 행정당국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더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입찰자격이 있는 강원도 19개회사에 다 연락을 안 하셔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문서를 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9개 의약품 도매업소중에 다섯개 업소가 이번에 낙찰을 받았어요. 몇 가지 특이한 상태가 나타났습니다. 연합약품이라는 회사는 춘천, 홍천, 철원, 양구, 인제 다섯개시군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낙찰가가 78%에서 82%입니다. 동인이라는 약품회사는 속초, 삼척, 횡성, 정선, 고성, 양양을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58%에서 63%의 낙찰률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강원약품도 동인하고 똑같이 59%에서 62%의 낙찰률로 8개시군에 의약품을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왜 연합만 굳이 78%에서 82%의 낙찰률로 낙찰을 받았을까 하는 의문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인약품하고 20%가 차이가 납니다. 그럼 이 부분만 조금 절감을 했다고 하면, 3,000만원정도는 되지 않지만 연합이 한 반정도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1,000여 만원은 더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특이하게도 연합이 들어간 시군의 입찰참가자 약품수는 두개소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입찰자들이 참석한데는 53% 63%의 낙찰률을 보였는데 두개회사나 세 개회사 이렇게 나온 연합만 78%에서 82%의 낙찰률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금 도에서 신경을 써 주신다고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 속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진료과목에 대해서 대책을 묻겠습니다. 서두에서 제가 여러가지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보건지소나 보건소의 기능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18개시군 보건소 중에서 기본진료과목인 5개 과목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치과 이렇게 기본진료과목을 갖춘 보건소는 세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내과 또는 내과, 치과 두개 과만 가지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 농촌에 의료시혜를 주기 위해서는 이 진료과목수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들겠지요. 그러니까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인 농촌에 의료시혜를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비현대화를 비롯해서 기본진료과목은 반드시 설치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대한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기구하고 기능이 '93년도 전에는 읍면사무소에 관할되었었습니다. 인원도 거기에 구속을 받았고 감시감독도 받았고 예산도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93년도 3월 l일자로 보건복지부령 666호에 의해서 기구가 조정이 되었었습니다. 인력은 보건소로 들어가고 예산은 자체진료수입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수입과 지출로 지소를 운영해 왔습니다. 상당한 위법입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내 보건소 보건지소 중에서 지금 읍면사무소에 그대로 보건복지부령 666호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지소가 있는가 하면 이것이 잘못되었다 해서 보건소로 다 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지소가. 모든 기능이 보건소로 들어와서 감시감독을 받고 예산을 편성 받고 볼펜 한자루 쓸려고 해도 보건소에 와서 볼펜으로 가져가고 그러한 이중으로 지금 보건지소가 운영되어 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보건복지부령 제666호는 예산회계법 제18조인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반드시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군 금고로 입금시켰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해야 되는데 보건지소에서 수입된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위배가 되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결사항인데에도 불구하고 지소는 의결사항을 얻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2조에 의해서 수입 직접 사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입된 예산은 반드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수입이 되어야 되고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또 지방재정법 제5조에 의해서 세입금 출납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을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보사부령에 의해서 그대로 지켜지든지 아니면 보사부령의 상위법에 위반이 된 다고 하면 보건지소의 기능을 전면 재 개편해 가지고 보건소로 귀속되고 예산도 보건소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든지 두 가지의 조치를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보건복지부령 666호에 의해서 관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보건지소에는 보건지소장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명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에는 보건지소장을 두게 되어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상하게 직제규정에 와서는 보건소장을 둘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사부령에 의해서 하려면 지소장을 두어서 지소장 책임하에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보건지소의 기능을 보건소로 다 이관을 해서 운영을 하든지 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계속

보사환경국장 함형구입니다. 먼저 오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답변자료 준비시간을 좀 시간을 넘긴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해 주십사하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안상현 위원님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약 40여건에 걸친 질의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별로 일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상현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수당이 타도에비해서 상당히 적게 책정되어 있고 현재 본 도의 경우 1인당 2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타 시도의 중간수준으로 인상 등 처우개선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내에 사회복지시설은 모두 41 개 시설에 534명의 종사원이 근무하고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 처음으로 매월 2만 1,000원의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처우개선을 위하여 특별수당을 5만원으로 인상코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안 심의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은 도비가 50% 시군비 50%를 해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가 뒤늦게나마 그래도 파격적인 인상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검진실시의 경우 보건소나 의료원을 이용하지 않고 타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대한 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검진은 '89년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소 주관 하에 검진을 이용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동검진 등은 때에 따라서 건강관리협회 강원도지부 부설의원에 위탁검진도 일부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96년부터는 전 주민에 대한 건강진단을 보건기관이나 관내 의료기관에서 실시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의 실적은 3,020명을 검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도내 스키장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용평 리조트의 환경오염 행정처분내용과 처분근거에 대한 것을 물으셨습니다. 평창군 도암면에 소재하고 있는 용평 리조트는 콘도미니엄 시설이 있어서 동 업소에 대해서는 부대시설로 세차시설, 정수시설, 세탁시설 이러한 수질환경보전법상 폐수배출시설이 관련된 시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평창군에서 지도 관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1일날 폐수정화시설에서 방류 중인 정화된 폐수를 검사한 결과유기물질이 기준치보다 초과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평창군에서 시설 개선명령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반드시 정화시설을 개선하여 폐수배출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용평 리조트에서는 이 달 15일 개선 완료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앞으로 동일한 오염물질이 2년간에 걸쳐서 4회 이상 초과 검출되면 조업정지등의 처분도 당하게 되어 있으므로 저희들이 지도를 엄격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손숙자 위원님께서 장애인 의무고용기피 기업에 대한 조치와 고용실적이 저조한 사유 및 앞으로의 촉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본래 도내에 등록된 장애인들은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만 본래 의무고용은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거해서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체 및 공공기관 종사원의 2%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경우 였을때 28개 기업체에서 168명을 의무 고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는 67명 약 4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고용목표에 대한 실적입니다. 이와 같이 장애인들의 고용이 부진한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사업주들이 작업능률 저조 등 이러한 이유로 해서 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피사례에 대해서는 고용촉진법에 의거해서 업체에서 고용하지 않을 때에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토록 해서 저희들이 '94년도에 미달된 27개 업체에 대해서 의무고용부담금 1억 5,600만원을 납부시킨 바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의무고용부담금을 낸다는 자체가 아니라 기업인들 스스로가 장애인의 어려운 실정을 이해를 해서 더욱 많은 인원이 사회활동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고용보조금 및 직업훈련수당의 인상 등 촉진대책을 해결해 갈 계획으로 있어서 상당히 크게 기여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년도 11월 23일자로 우리 도내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원주사무소가 개설되게 됩니다. 그 동안에 여타 시도에 일부 개설된 바 있습니다만 원주에 이러한 사무소가 개설되게 되면 강원도 지역과 충북 북부 지역등을 통괄하게 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과 생업지원을 위한 도내 보호작업장의 문제는 저희 도내에는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실태분석을 해 본 결과 초기단계로서 크게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시군을 주도해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손숙자 위원님이 두 번째 질의하신 장애인의 시외버스 요금 할인제도의 마련 용의를 물으셨는데요, 지금 장애인에 대해서는 요금 할인제도가 시내전화요금 또 철도요금, 국내선 항공료, 도시철도요금, 고궁이나 박물관의 입장료 등은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시외버스 요금 할인제도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보전복지부에서 입안해서 시행할 문제입니다만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을 갖고 이러한 것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손숙자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도내 쓰레기 매립장의 설치가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또 이러한 쓰레기장을 설치하려면 예산도 뒤따라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특히 도내 쓰레기장들이 소규모로 사용기간도 상당히 도래되어 있고 또 우리 도에서의 방침은 사용기간전 2년전에 확보해 가도록 하는 이런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한추진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종량제 위반사례와 과태료 부과내용 및 또 피서지의 쓰레기 처리 대책 문제도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도내 전체의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최근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장기대책을 도 자체에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 매립장은 도내 66개소로서 이중 매립면적이 3만㎡미만인 시설이 59 개소로서 특히 앞으로 '97년까지 사용기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전체의 42개소가 있어서 상당히 장기간 사용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는 읍면단위 소규모매립장 설치는 지양하고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시군단위 대규모 위생매립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원주권 광역매립장 공사에 141억원을 투자해서 금년 7월부터 사용하고있습니다만 장기 사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와 아울러서 금년부터 내년까지는 화천, 정선 2개군에 대해서는 농특세에서 15억원을 지원하여 매립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는 삼척시에는 도농통합 지역이기 때문에 광역매립장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지역의 경우는 홍천과 인제, 양구에도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을 착공할 계획이며 앞으로 춘천, 강릉, 동해, 태백에는 광역 또는 대규모 위생 매립장을 조성하고 그리고 나머지 군지역 5개소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계획하에 연차적으로 페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 1월부터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는 그 동안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1일 배출량 약 42%가 감면되는 반면 재활용 품 수집량도 78%가 증가되는 등 점차 정착을 보여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까지 가까운 춘천시내를 봤을 때에도 일부 주민들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귀찮다는 이유 등으로 분리 배출하지 않은 사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규격봉투 미사용자 및 쓰레기 무단 투기자로 단속한 것이 1,343건을 적발해서 1억 3,00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쓰레기 종량제 이행이 느슨한 감이 없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근 도에서는 시군에 불법 투기자에 대한 추적 발굴을 해서 과태료부과 등 이러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제가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우리 주민들 스스로가 얼마만큼 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느냐가 가장 관건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피서객들로 인한 쓰레기투기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금년도 하절기에 처음으로 도내 관광지 주변에 있는 93개 전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 바 있으나 약 80%정도 이상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일부 피서객들 중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 쓰레기를 묻어두고 그냥 가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산 좋고 물 맑은 강원 지키기 범도민 운동의 일환으로서 과태료의 인상, 단속요원의 보강, 주민계도의 홍보강화 등 이러한 일환의 시책으로서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시켜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이 운동에 적극 지원을 해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 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대책과 일환으로서 보호구역의 현황 또는 관리대책, 특히 원주시 보호구역 내의골재채취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문제도 상수원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도 최근 도내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대책을 마련해서 일선 시군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내에는 취수장이 89개소중 산간 오지로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없는 곳은 26개소이며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할 곳이 63개소입니다. 이중 55개소가 지정이 되어서 관리하 고 있고 아직 지정이 안된 곳이 7개소로서 여기에 대해서도 주민의 생업에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정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는 행위금지 사항인 특정수질 유해물질, 폐기물, 오수 분노 및 축산폐수 위반 행위 등 5개항이 규제대상으로서 또한 제한행위로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증축 개축 등의 토지 형질변경 등이 있으나 현재 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거주하는 자가 지하층이 없는 농가주택을 신청하는 경우는 일정면적 범위 내에서 허용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항 모두가 시장 군수의 허가사항을 처리하고 있으나 앞으로 구역 내에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또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원주시 상수원 보호구역 내의 골재채취는 본 지역이 골재의 퇴적으로 고수부지가 형성되어서 유수 소통에 지장을 줌으로서 홍수시 제방유실 등의 우려가 예상되어 재해 사전예방조치의 일환으로 원주시에서 골재를 채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원주지방 환경관리청에 대한국정감사시 지적이 되어서 현재는 원상복구 조치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최상필 위원님께서 특정폐기물시설이 도내에 없어서 안산지역으로 위탁처리에 따른 문제, 또한 강원도 영동 영서지역에 설치에 대한 견해 문제, 다음 또 대형공사장의 건축폐기물, 폐자재의 처리대책, 그리고 최근 신문 보도되었던 평창, 고성지역의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보도 진상 조치사항, 그리고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강화와 쓰레기 처리를 앞으로는 소각처리로 전환 및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건축폐기물 신고처리 및 또 신문보도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그리고 특정폐기물 처리시설에 관련된 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서면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정폐기물 처리시설에 관해서는 현재 지방환경청 소관사항 업무로 되어있습니다만 이 사항도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특정폐기물 중에는 사업자가 사업타당성 등을 이유로 해서 사업을 기피하고 있어서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창과 고성지역의 문제는 신문보도를 보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횡성지역의 성우리조트의 폐기물 관계도 감사부서와 저희 환경부서가 같이 나가 조사를 해서 횡성군에 조치 지시를 한 바가 있고 그 외의 사항도 시군을 통해서 조치결과를 보고 받을 계획입니다. 아울러 들어오면 함께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실시 이후 쓰레기배출량은 줄어들고 재활용품은 증가되고있으나 아직도 분리배출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하면서 앞으로 홍보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쓰레기 처리방법은 도의 입장도 앞으로는 매립보다는 소각처리 방법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소각처리장 시설을 1일 1t 소각시설의 규모일 경우 소요사업비가 약 1억 5,000만원 내지 2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일 l00t 짜리 규모의 소각시설을 만든다고 했을 때 150억원 내지 200억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조기에 일시에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도농통합지역의 경우는 정부지원을 받는 방안 등을 강구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중에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연구를 같이 병행해 가면서 대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뇨처리 방법에 있어서 각 시군의 처리시설을 볼 것 같으면 초창기에는 혐기성 소화에서 산화구법 등으로 처리하다가 최근에는 액상부식법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효율성에 대한 평가를 하고, 실시하고있는지 또 그러한 방법에 의해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분뇨처리는 대부분 전처리로 물리적 처리방법과 주처리로는 생물학적 처리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7, 80년대 초창기에는 주로 혐기성 소화방법이나 산화구법 방식이 개발되어 분노를 처리해 왔습니다만 최근에는 이러한 처리방식이 효율이 낮고 운영관리상 에도 문제점이 많아서 '90년도에 들어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표준 활성오니법과 액상부식법이 개발되어 분노처리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참고로 액상부식법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타 처리방법에 비해 처리 공정이 단순하여 운전관리가 용이하고 무희석처리로 용수사용량이 적게들며 처리효율이 아주 좋은 것으로 나타나 최근에는 대부분 액상부식 법을 시공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 도단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또 환경부에서도 충분한 연구 검토가 되어 방안이 제시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릉시의 경우 분뇨발생량에 비해 처리용량이 부족하여 분뇨누적 등으로 도시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또 강릉시에만 타 시군의 처리능력에 비해 상당히 적게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강릉시에 확인한 바 있고 또 조사된 기존자료에 의하면 분뇨 발생량은 l 일 230Kg이며 이중 수거처리가 가능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량은 160Kg이고 나머지 70Kg은 차량운행이 불가능한 수거가 어려운 농촌지역이나 가옥 분산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처리는 수거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분뇨 160Kg중 130Kg은 현 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30Kg은 농지 등의 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절기에는 많은 관광객으로 인한 처리량 급증으로 분뇨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지난 9월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총 2,300t을 저장할 수 있는 분뇨예비저류조를 설치함에 따라 분뇨처리누적도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해 현재건설 중인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을 연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과의 상호 연계가 되었을 때 효율성과 향후 관리비 문제의 저감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군에서의 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의 경우는 연계시설로 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도의 지도 방침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상필 위원님께서 하천의 수질이 나빠지고 있는데 그 원인과 수질개선 올 위하여 맑은 물 보전대책의 변경 등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 또 그리고 사업의 전환 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도내 하천과 호수의 수질은 원주천과 평창 도암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 2등급 상태로 깨끗한 수준입니다. 수질검사 결과 '91년도 1등급하천이 16 개소에서 금년 9월말 현재는 11개소로서 5개소가 감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천 전체를 놓고 그 하천 전부가 아니고 수질검사 지점에 대한수질이 나빠졌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감소된 5개소는 북한강으로서는 의암댐 하류지역, 인제의 인북천, 소양강상류지역 또 소양강 하류 천전리, 그리고 원주의 부론 법천리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만 수질등급은 1등급일 경우는 1ppm이 하, 2등급의 경우는 1.1ppm～3ppm이하가 되겠고 3등급일 경우는 3.lppm～6ppm이하로 기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지역의 수질등급이 나빠진 이유는 그 수량과 계절적인 것에 많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질검사는 12월까지 측정 후 종합평가 했을 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또한 인구증가 산업활동 등의 영향으로 근본적인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 정화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98년도까지 하수종말처리장, 오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국비나 지방비의 집중 투자계획으로 해서 맑은 물 보전대책을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하여 지난 11월초에 저희 국단위에서 보완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부서와 시군에 기 시달한바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오염이 진행 또는 우려되는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오염 초기에 수질검사와 아울러서 정화대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상필 위원님께서 '94년도의 통계를 볼 것 같으면 상수도 누수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누수방지 사업투자 현황과 앞으로의 장단기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수돗물 생산은 91개 정수장에서 연간 143만t을 생산해서 도내 18개시군 73 개 지역에 111만 9,000명에 급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해 '94년말 현재 누수량은3,100만t으로 생산량 대비 21.8%가 누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연도별로는 '92년에 24.9%에서 '93 년에는 23.3% 매년 1.5%의 감소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누수의 근본적 원인이 60, 70년도에 설치된 수도관 자재와 노후시설, 시설확장에 따른 수압 등에 의한 관 이음부의 파손이 주원인으로 지하에 매설된 관의 누수지점 표착이 어려워 누수방지사업에 많은 애로와 아울러 시간 그리고 재원이 투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누수율을 줄이기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중 노후관 개량사업과 누수탐사 등을 통한 누수율 제고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이미 2001년까지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업계획은 노후관 849km에 대한 개량에 534억원, 누수탐사 4만 2,000여건에 6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도 중앙의 지원과 그리고 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서 연차적으로 개선하여 누수율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왕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업무보고 상의 숫자와 감사자료와의 가구수의 차이가 나는데에 대한 이유를 물으셨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해 본 결과 행정감사 업무보고서의 거택보호자는 '95년도에 본도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인원 기준입니다. 그리고 보고자료에 낸 것은 '95년도 인원은 금년도 9월부터 조사해서 내년 1월 l일까지 확정지으려고 예비조사 되어 있는 기초 조사가 되어 있는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각각 인원이 상이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자활보호 대상자의 감소인원이 '94년도 대비해서 11.6%가 감소된 것은 소득향상으로 인한 감소가 389가구, 타 지역 타도로 전출 된 것이 488가구, 기타 사망 등이 680가구로 되어서 1,557가구에 8,010명이 감소되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 자활보호자에게는 생활보호법에 의거 생업자금 융자지원, 학비, 의료비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답변 드린바와 같이 '96년도 생활보호대상자도 이 사항이 내년도 예산책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정확한 숫자가 파악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소득향상이 되어서 자활보호대상자가 감소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전반적으로 강원도민들의 수준이 향상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자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 있던 분들의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초과할 때는 제외시켜서 이렇게 해서 제외된 숫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매 년보면 저소득층 계층의 인원은 자꾸만 늘어나는데 하필 자활보호대상자…….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연동제를 실시해서 기준책정이 상향되어 올라가면서 자꾸만 끌어주어야 하는데 기준이라는 것은 가능한 묶어 놓고 기준을 축으로 하기 때문에 이래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도 소득이 예를 들어 2,000만원 정도 된다면 그 수준에 맞출 것이 아니라 2,500만원, 3,000만원 같이 연동되어 올라가면 숫자는 늘어갑니다만 그러한 책정기준을 정해 놓고 했을 때 제외된 숫자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유왕재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거택보호자에 대한 사글세 줄이기 실적이 감소한 사유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 저소득 자금에 대해서는 가구당 500만원 범위내에서 생활안정기금에서 3년거치 3년 균등상환 연리 5%, 거치기간은 무이자로 장기 저리 융자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실적을 대비해 보고 있습니다만 많이 줄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최근 영구임대아파트를 건립을 해서 이런 입주시키는 방법으로 이러한 것도 일부 있고, 또 저희들이 이러한 일부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이용이 저조한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사항은 앞으로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서 상당히 자금 지원금의 상향조정, 또는 이러한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서 사글세 없애기를 저소득층이 이용해 나가도록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몇 가구가 입주됐습니까?

강릉시의 경우 영구임대주택을 125가구를 지어서 입주시킨 바도 있습니다.

125가구는 어제도 얘기해서 이해가 가지만 696가구 중에서 75가구뿐이…….

그 75가구로 되어 있는 거요?

예.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을 겁니다. 이것을 장기 저리 무이자로 한다고 하더라도 부담을 느끼는 게 있고 사실상 또 금액이 500만원 정도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좀 금액이 적지 않나 하는 것도 저희들이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금액도 좀 상향조정하는 문제가 뒤따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번 이것은 검토를 해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원칙과 기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다시 한번 참고를 하셔 가지고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왕재 위원님께서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작업직종이 좀 단순하고 해서 이러한 문제를 다양화시키면서 활성화시킬 방안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장애인보호 작업장에 대한 문제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내에 10개소로서 장애인 복지시설 병설운영이 3개소, 또 시군 장애인단체에서 위탁관리하는 것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부터 작업장을 설치 운영했으나 아직까지 운영면에서 기초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업직종도 좀 단순화되어있고 다양화되지 못한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달에 도 자체로 운영실태를 일제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저희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태백시의 경우는 쓰레기 수거용 봉투제작 판매운영을 담당하고 있고, 또 대부분이 기업체의 하청을 받아서 무슨 전자제품 등의 일부를 납품하는 이런 작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실정과 또 장애인 생업지원과 직결되는 이러한 직종이 개발되도록 시군을 통해서 지도하고, 저희들도 운영의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질의한 것은 앞으로 직종을 다양화하는 것도 좋겠지만 고부가가치가 있는 것으로 업종을 변경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좋은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분석을 해 보니까 일부 잘되는 곳은 잘되고 있고, 아직까지 안된데는 말씀드리기 부끄럽습니다만 한 7～8명, 10명 정도로 일을 하는 그런 작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능력과 또 작업직종을 저희들이 개발하고 또 업체와 연관이 되는 문제, 상당히 고민을 해야 할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작업장이 홍천외에는 활성화된 곳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활성이 전혀 안되고 마이너스가 된 데도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보사환경국에서 좀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 장애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업알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1만 3,000명중에서 15명뿐이 취업이 안됐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도 하나의 직업보도 차원에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에 대한 자녀학비 지원에 대한 것을 물으시면서 고성, 양양쪽에 지원대상자가 없는 것, 시군간의 형평성이 좀 어긋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이 계셨는데요. 저희들이 저소득 장애인 자녀학비는 가구당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자로서 1 ～3급 장애인은 중학생 및 실업계 고교생과 또 가구주가 1～3급 장애인자녀 중학생 및 실업계 고교생의 경우에는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연초에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해당자 전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공교롭게도 고성, 양양 그쪽 지역의 8개 군의 경우가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지원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러한 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물은것은요, 모든 복지시설이 원주라든지 춘천이라든지 강릉이라든지 춘천권 지역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고성이라든지 양양, 속초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장애인 작업장도 군지역에 할 계획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가 도내 전 지역에 고른 균질의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왕재 위원님께서 도내 장애인 중 미등록장애자 등록 촉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도내에 약 3만 5,000명이 장애인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등록자는 1만 4,000명 경도로 40%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와 대비해 봤을 때 등록인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이것은 일부 생활형편이 넉넉하거나 장애인 가족을 숨기려는 보호자의 인식부정 등에도 일부, 그래서 등록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자치단체에서 홍보가 부족해서 등록이 부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등록절차 등을 소개하면서 복지시혜 이런 사업도 소개하여 많은 대다수의장애인이 등록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장애인 등록자가 몇 명입니까?

제가 다음에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왕재 위원님께서 지역의료보험조합 흑자재정에 반하여 주민부담 보험료부과율 상승관계와 건실재정 운영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도내에는 18개 지역의료보험 조합이 있습니다. '91년부터 그 이전에는 상당히 의료보험조합에서 적자재정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정부의 특별한 지원대책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1년부터는 흑자재정으로 전환되어서 '94년 결산 현재 적립재정이 201 억원이 되고 있으나 아직 예측불가한 사안들에 대한 법정준비금의 경우 최근 3개년 급여비의 평균액을 유치한다, 이랬을때 514억원의 기준에 약 39% 밖에 못 미치는 재정으로서 앞으로 매년 당해년도 순 증액 폭이 좁아지는 등 건전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부담 보험료 부과조정은 국고부담 지원보험료와 전년도 급여의 의료보험 수가 인상률 소득변경에 따른 자연증가분 등을 감안하여 1인당 정액과 능력비례의 보험료를 책정하여 조합운영위원회의 가결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능한 주민소득 변경에 의한 자연증가분 외에는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려고 모든 조합이 노력하고 있으나 주민의 의료욕구 상승과 정부의 급여범위확대 180일에서 210일로 늘어나게 되고 고가장비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도 의료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에 비례하여 보험재정이 상당히 압박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조합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보험료 징수율 제고와 부과자료의 누락방지, 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약국이나 의원급 병원 진료장들을 지도하는 한편 체납 보험료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집행과 부당급여와 부당청구 예방지도로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체납액은 의료보험 조합이 생긴 이래 누적된 체납액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유왕재 위원님께서 저소득층의료보험 환자에게 대불해 주는 대불금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지적을 하셔서 챙겨봤습니다만 의료보호 대불금의 2종의료보호 대상자가 20%의 본인부담금이 10만원 이상일때 본인이 원하여 신청할 경우 무이자로 대여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95년도 보전복지부에서 대불금 예산을 받은 것은 2억 5,700만원이 영달이 되어서 도에서는 18개 시군에 9,30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만 현재 248만 8,000원 만이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불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대부분 환자가 진료비 부담력을 보유해서 대불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나 또한 상환의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정부에 대한 부채가 되고 또한 납부 기한내에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는 의료보호를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 본인 스스로가 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도 좀더 적극적인 이용에 대한 홍보를 해서 활용해 나가도록 보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울러 대불금 집행잔액은 이것이 집행이 안되었다 해서 국고에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해에 결산을 해서 잔액 전부를 그 다음 해에 이월하여 다시 진료비 예산으로 편성 사용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에 대상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대부분 대불금을 받을려고 하는 많은 보험환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가면 경직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사항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가지는 이용자가 사용을 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행정기관 스스로가 이러한 대불금에 대한 취지와 이용에 대한 절차를 충분한 홍보를 하지 못해서 이용이 저조한 것 두 가지가 있을 것이라는 것, 저희들이 다 시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용자 측에다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시군에서 이러한 대불금 제도의 운영사항을 자꾸 홍보를 해서 앞으로 많은 활용을 해 나가도록 강구할 계획입니다.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방문 건강상담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교육 강화는 상당히 잘되고 있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앞으로 적극 확대해 나가라는 격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차원에서 그리고 어려운 계층에 대한 가정방문을 통하여 의료건강 증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적극 확대하고 홍보도 강화해서 어려운 저소득 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또는 여러가지 고충상담이라든가 또 결연 후원 등의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중 유행성 출혈열 이것은 들쥐에 의해 발생됩니다만 현재 시군에서 l종전염병으로 건의가 있는데 도에서의 입장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법정전염병이 1종이 8종, 2종이 17종, 3종이 4종으로서 모두 29종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유행성 출혈열이 저희 도내에서는 가을철 추수기를 전후해서 들쥐 배설물로 인하여 많은 질환이 발생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숫자에 의해서 봤을 때는 발생한 환자는 숫자가 적습니다만 사망률은 낮은 질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 예방법상 2종 전염병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염병지정을 할 때는 전파의 만연속도, 전파경로, 역학자료에 의한 이환 및 위해 대상의 규모, 신고 등 여러가지 기준을 종합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판단해서 법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염병 예방법을 개정 시에는 각 자치단체의 의견을 묻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 조회시 유행성 출혈열에 대한 검토를 해서 의견을 제출한 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망률이 낮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올해 유행성 출혈열이 몇 명 발생했습니까? 3년 동안의 통계가?

금년도에 유행성 출혈열 발생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은 몇 명입니까?

작년은 15명입니다. 급성전염병 발생현황을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9종에 48명이 발생했습니다만 l종 전염병 콜레라가 6명, 장티푸스가 6명, 세균성 이질이 3명, 2종전염병의 경우는 홍역이 3명, 성홍열이 11명, 말라리아가 1명, 유행성 이하선염이 2명, 네토스피아가 2명, 유행성 출혈열이 4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이것은 9월 30일 현재로 되어 있고요…….

콜레라가 6명, 장티푸스가 6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사망률은 몇%가 됩니까?

현재 유행성출혈열, 장티푸스, 콜레라는 사망률이 전혀 없습니다.

사망률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금년도에 발생한 환자 중에는 사망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파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방 같은 경우는 환자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단지 보고를 안 할 뿐입니다.

그런 것은 있을 것입니다. 환자들이 자가치료를 해서 저희가 인원 파악이 안 되는 것도 전혀 없다고는 얘기 안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콜레라는 전국적으로 68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도내에서도 6명이 발생해서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상당히 부끄럽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콜레라는 전국이 68명이고 장티푸스의 경우는 서울시에 62명을 비롯해 부산이 54명, 경기가 42 명, 경북이 62명 등 전국적으로 279명의 장티푸스 환자가 발생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역담당 입장으로서 앞으로 도내에서는 최대한 예방위주로 해서 전염병 환자가 발생 안 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유행성 출혈 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조치와 대책이 있어야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건소를 통하고 병․의원을 통해서 집계된 숫자만 가지고 관리해서는 안되고요, 그 외에도 자가치료라든가 발생이 되어서 자연 치료가 되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러한 문제도 일선 보건기관의 활동을 더 강화해서 예방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고 발생환자에 대해서는 방역에 충실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사망률에 있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콜레라하고 장티푸스가 더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레라장티푸스는 1종으로 되어 있고 유행성 출혈열은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종으로 건의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전염병에 관한 의견을 물어오면, 주기 별로 물어옵니다. 그때 추가하도록 검토해서 건의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기형아 출산예방을 위한 풍진 예방접종을 위한 확대 용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예산상 사정문제도 있습니다만 그 시책을 보면 '93년도 에 여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2만 2,783 명을 했었고 '95년도에는 9월말 현재 3만 1,752명을 접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약품을 공급해서 도내 전 여고생을 접종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기형아 출산 예방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왕재 위원님께서 안전식품 공급과 관련해서 두부, 콩나물 등에 대한 성장호르몬제 사용한 업체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감시실적이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도내 콩나물 재배업체는 약 60개소가 파악이 됩니다. 이것은 자유업종입니다. 두부류 제조업소는 56개소, 이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검사를 금년에 콩나물 업소에 대한 64건을 했습니다만 적합이 되었고 두부도 20건을 조사를 했습니다만 적합판정이 나왔습니다. 이 두부류는 연식품 공업협동조합에서 월2회 자율검사를 해 나갑니다. 참고사항으로 '94년도에 도내 콩나물 재배업체에서 이러한 치오파네이트 메칠이라는 방부제를 섞어서 사용한 것이 적발이 되어서 조치를 한 바가 있고 금년에는 수거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10월말 현재 일반적인 사항은 점검해 본 결과 아까 업무보고에서 드린 바가 있듯이 54개소 중에서 적발건수가 2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표시기준 위반이기 때문에 품목정지 45일 시킨 바가 있고 시정조치를 내릴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안전식품 공급에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 물 보전대책과 관련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언제쯤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수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맑은 물 보전대책은 업무보고에서 드린바와 같이 우리 강원도의 핵심 관광자원이라는 인식 아래 이것은 '94년도부터 도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1,248억원을 투자해서 농촌 오수처리장 등 37개 사업을 추진했었고 금년도에도 1,25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 2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사환경국 소관사업도 있고 또 농정국에서 하는 축산폐수 사업도 해서 전반적 사업을 다 관장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2년간에 걸친 사업추진 성과를 수질오염물질 처리능력만 가지고 따져 봤을 때 전체 발생량은 '93년까지는 39%를 처리해서 금년 말에는 58%까지 향상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원주천 등에 대한 오염심화 하천에 대한 수질이 개선된 것을 아까 업무보고시 데이터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만 수질개선에는 사실상 일시에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내에 특별한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실정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도내 하천수질이 대부분 1,2등급으로 현재 상수원 원수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침전여과 등 일반적 정수처리후 생활용수로 사용 가능한 수질이고 먹는 샘물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특히 맑은 물 보전대책과 병행해서 도에서는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2001년까지 노후관 개량 등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취정수시설 개량 315개소 누수탐사 사업 노후관 계량기 교체등 총3.380억원을 들여서 2001년까지 시설개량에 역점을 두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특히 상수도사업에 대해서는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주민과 밀접된 생활사업이 되겠습니다. 먹는 물 상수도와 그리고 쓰레기 분뇨처리장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는 환특과 재특사업 융자사업을 통하여서 시군에서 상수도 확충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실시 횟수와 검사기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내 간이상수도시설은 18개 시군에 1,419개소가 됩니다. 수질검사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43개 항목에 대한 것을 조사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 또 시군보건소에서 정기 및 수시검사를 해서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수질검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1,419개소 검사소 중 1,405개소가, 99%의 검사율을 보이고 14개소는 시설폐쇄로 미검사했습니다. 이것은 보수공사라든가 수은의 고갈, 또 시설 폐쇄된 지역에 대해서는 검사를 안 했고 이 중 1,405개소 중 수질기준적합이 1,395개소 부적합시설은 10개소가 도출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원인분석과 오염원제거 후 재검사결과 음용적합 판정으로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가능하면 일반상수도의 보급지역을 확대하고 보급률을 높여서 간이상수도 지역은 가능한 축소해 나가면서 모든 도민이 양질의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군과 도에서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중금속 검사에 대해서 검사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크롬이라든지 납……. 간이상수도 중금속 검사를 실시하신 적이 있는지, 1년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1년에 분기별로 했습니다.

그럼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납이라든지 수은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납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상수도가 많이 있지만 요새는 중금속이 검출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확실하게 검사한 것이 있으면 한번 현황을 뽑아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간이상수도 검사 중에 납등 중금속이 들어가서 검사가 된 것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그런 사항은 구체적인 검사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왕재 위원님께서 환경오염 감시와 관련해서 폐수 최종방류구 표지판설치 현황과 점검실적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도내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업소별로 책임담당 공무원을 지정을 하고 또 최종방류구 표지판을 설치해서 누구나 항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말 현재 점검을 해 보니까 1,212개소 폐수배출업소 중 809개소가 최종방류구 표지판을 설치해 봤고 다음 현재 신규허가중이거나 휴업중인 업체의 경우 229개소가 미설치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설치대상이 아닌 업소가 17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폐수 재이용, 위탁처리업소의 경우는 안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일선 근무당시 볼 것 같으면 이 최종방류구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과 그 지역의 농어민 후계자, 새마을 지도자 이러한 소비자단체 등을 해서 복수 위촉을 해서 관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업체의 경우는 상당히 엄격히 관리한다고 해서 기업의 사업활동이 어려움이 있다는 하소연을 하는 곳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폐수문제만은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해서 미설치 업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지도하고 또 표지판이 훼손된 업체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 점검하여 업체에서 가동중지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엄격한 단속과 행정처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황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의 쓰레기 현황을 말씀하셨거든요.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왕재 위원님께서 끝으로 물으신 기업체 공공기관의 소각시설 현황 또 카인테리어 등에서 발생되는 오니, 폐유, 폐밧 데리 불법투기 지도단속 실적, 재활용 수집활성화를 위한 포상제 실시 방안에 대해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청결한 토양관리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폐기물을 매립 의존도에서 소각처리 방법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2000년까지는 도의 계획은 166개소로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에 설치된 것은 97개소로 되어있습니다만 앞으로 소규모시설 또는 대규모 시설로서 공공기관에 설치하도록 하고 기업체도 그런 식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항도 상세한 것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인테리어에서 발생하는 폐유 오니, 폐밧데리 이런 불법투기 지도단속 실정은, 특정폐기물의 관련업무가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환경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도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손을 안 쓴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방환경청의 관련자료를 받아서 다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활용 수집활성화에 대한 포상제 실시 방안은 그 동안 헌신적으로 노력한 민간인과 공무원 5명에 대한 포상을 한바 있고 시군의 재활용 추진행정실적평가시 이 사항을 포함해서 평가를 하여 앞으로 포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저희들이 아쉬운 것은 도의 재정이 허락한다면 이러한 시책을 유인하기위한 포상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현재 재정형편상 이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본원 위원님과 이기순 위원님께서 함께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보건소의 약사 배치에 관한 건을 물으셨는데요, 현재 도내 시군 보건소에는 18개 시군이 됩니다만, 약사 정원이 책정된 것은 현재 9명입니다. 시가 7명, 의료원이 2명입니다. 이 중에서 춘천, 원주, 속초 3개시에만 약사가 임명되어서 근무 중인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도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건소에 약사가 채용이 안되어 있는 곳이 15개 시군이 됩니다. 이것은 책정된 정원 중에도 6개 시군이 약사가 미배치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약사의 경우는 일반직 6～7급 수준의 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 전문분야의 학업을 마치고 나온 약사분들이 낮은 보수 등으로 인해서 근무희망자가 없는 문제 때문에 기피하고 있어 채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배치 시군에 대해서는 자료에서도 밝혔습니다만 의약제조를 의사의 처방과 감독으로 간호사가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이렇게 응급처 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현재 정원 된 인원도 채용이 어렵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의료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공립 의료기관의 특례규정에 의하면 약사의 정원없이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사항을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도내에서 도민의 건강과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각 보건소의 약사정원을 전체 다 확보하고 전체가 채용되어서 이러한 의료서비스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여러가지 여건과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특례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료법 제38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의료법이 있습니다. 국공립 의료기관의 특례규정에 약사의정원 없이도, 약사없이 간호사가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하는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사본으로 좀 보여주십 시오.

이 관계는 답변이 끝난 다음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구본원 위원님께서 종합병원의 약사가 미배치된 곳이 많이 있는데 의․약사 감시활동 실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17개 종합병원에 50명의 약사가 근무하고 있고 또 종합병원에 대한 의료감시는 강원도 병원협회에서 연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행정기관에서 특별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종합병원에 대한 약사정원 위반여부를 점검결과 기독병원, 동인병원, 영동병원, 홍천병원 등 4개소에서 정원에 미달되는 것이 적발되어서 고발 등 시정등의 행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 건강보호 및 약화사고 방지와 약사 면허를 대여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내 모 병원의 경우 약사가 없이 약사관리를 대여해서 한다는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은 저희에게 자료를 주시면 직접 거기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감사를 한번 해보세요.

도내 57개소 가 있고, 과거에는 행정기관에서 모든 의약감시를 철저히 해 왔습니다만 최근에는 대민 민원관계 이것이 자율지도점검 체계로 가기 때문에 병․의원 협회에 위임을 해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 때 특별점검을 합니다만 사실상 그런 문제가, 직접 나가 했을 때 확인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자료를 주시면 거기에 대한 정밀조사를 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자료는 고려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본 원 위원님께서 철원지역에 길병원 등 의료기관이 있어서 현재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병원을 신규로 인가가 난 데에 대한 도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철원지역의 병원을 봤을 때 종합병원이하나, 의원이 열개, 치과는 다섯개, 한의원이 5개소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만 현재 갈말읍에 종합병원이 1개소가 있습니다만 병원 신규 인가를낼때 동송읍 지역 주민들이 지리적인 여건상경기도 운천, 포천 등에서 진료를 받고있는 이런 실정의 어려움이 있다 해서 의료법인 태봉의료재단에서 의료기관 신청을 해서 '96년 개원 예정으로 추진하고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만 의료법인인가법인은 설립요건이 있습니다. 설립목적이 실행이 가능할 것, 목적을 실현할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실현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될 수 있을 것, 이러한 정도의 포괄적 기준만 제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을 갖고 신청했을 때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특히 이 병원에 대한 융자지원은 '95년도에 병상확충 및 기능개선을 위한 재정융자계획을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융자병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 지원한 것입니다. 다만 도를 경유해서 올라간 것은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경쟁시대에 병원을 자꾸만 짓겠다고 하는 자체를 어느 병원을 위해서 짓지말라고 한다는 것이 규제로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 특별 융자하는 20억원에 대한 효율성 사용에 대해서 어떤 기준과 여러가지 지역적인 조사를 해서 해야지, 만약 그것이 망한다면 그것은 국가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우리가 그 재원을 타지역에 활용할 수도 있는데 활용을 못하니까 효율적인 정책이 이 아니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예, 사실상병원을 짓고 또 거기의 사업성과 타당성, 주민의 이용도 여러가지 종합적인 것을 판단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효율성도 판단을 하리라고 봅니다만 지금 보건복지부의 병원심의위원회가 어떻게 운영하는 사항인지 그 사항을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종합병원 설립 연구소가 있습니다. 연구소에 질의해 보시면 그 지역에서 과연 종합병원이 하나 있는데 또 해서 효율적인 병원 운영이 되고 우리 지역주민이 의료서비스를 받는다면 이것은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기준과 의도를 보건복지부의 담당과에 한번 질의해 보십시오.

질의보다는 담당과장하고 전화도 하고 해서 그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구본원 위원님께서 병원 의료보험 급여지급에 있어서 청구에서 지급까지 소요기간이 길고 지급과정에서 우선순위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적발 및 시정건수를 물으셨습니다. 의료보험 급여비가 병원이나 공익 의료기관에서 의료보험 연합회에 직접 청구해서 심사결정 후 통보까지는 약 3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조합에서 1개월 단위로 모아서 급여비를 지급함으로서 약 4개월 소요됩니다만 의료보험 조합에 되어 있는 것은 병․의원에서 조합에 직접 청구를 하고 거택보호자에 대한 의료보호비는 시군 의료보장계에 신청을 해서 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선 시군의 거택보호자의 의료보호 체계를 보니까…….

국장님 ! 잠깐 양해를 얻겠습니다. 휴식과 협의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10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답변 전에 조금전 구 본원 위원님과 같이 질의한 사항 중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내용에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약 조제행위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자가 해야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보건소에서의 약사 조제행위는 약사를 두 고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약사가 조제해야 되는데 특례규정을 두어서 보건소 법에 의해서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는 약사를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사가 직접 처방과 조제에 의해서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는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도 분명히 환자수가 80 인 이하일 경우는 보건소 의사가 직접 조제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도 답변사항에서는 마치 국공립 의료원에서는 특례규정을 두어서 보건법 제36조 시행령 16조에 의해서 특례규정이 있는 것처럼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여기에 행정관료도 많이 계시는데 그렇게 자칫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런 특례규정은 없습니다. 앞으로 시군자치단체장에게 권고를 하시든지 해서 법을 위반한 행위는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서 어떻게 약사를 관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군 보건소 단위에는 약사를 반드시 배치하여야 하고 그것이 예산상 어려울 때에는 공중보건의가 또는 의사가 직접 조제해서 환자한테 제공해야 된다 그렇게 시행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속기록에 아까 특례규정이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을 삭제를 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전달과정에서 다소 견해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은 도내 전체 18 개 시군중에 현재 약사정원이 책정된 곳이 9개 시군입니다. 시가 7개, 의료원이 2개로 되어 있고 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정원이 미책정 되어있는 지역의 경우에 한해서는 하나의 특례규정에 의해서 정원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는 이러한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보건소 전체에 약사가 없어도 좋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국공립 의료기관의 특례규정은 거기에 대한 시설의 정원을 책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정부에서 정원책정이 되어 있지 않은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비단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건소 약사 정원을 두면서 같은 현상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음에 기존에 정원을 둔 9명중에도 춘천, 원주, 속초 3개 시군만 배치가 되어 있고 6개 시군에 배치가 안된 어려운 실정은 현실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춘천, 원주, 속초는 어떻게 임용이 되었고 또한 다른 지역은 왜 임용이 안되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만 그러나 현재 들어올 때 6, 7급 수준의 보수를 주다 보니까, 이미 와서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은 근속연수가 붙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가 높아집니다만 초임은 상당히 낮아지는 이런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약사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실정을 말씀드렸고요, 특례규정에서 전체 약사가 없어야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미책정된 시군의 경우 이러한 시설 정원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배치를 못하고 있다 하는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도민전체 건강과 보건에 문제를 두기 때문에 현재 1일 80건 이하의 조제일 경우는 약사가 없이 의사가 직접 처방 조제를 같이 할 수 있다. 소규모일때 그러한 예를 두고 있습니다. 그 보건소에 앞으로 그러한 진료인력이 늘어나고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전향적으로 미배치된 지역에 약사도 확보하는 방안과 그리고 정원도 확보해 가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답변으로 이해가 되시면 삭제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예.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약사정원이 기존에 9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미책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구가 많은 7개시하고 화천과 평창의료원은 진료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만 약사배치 정원을 두고 인구가 적은 군 지역은 약사배치 정원이 책정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문제는 앞으로 예산상의 문제, 인력확보의 문제 여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전국적인 것은 현황을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와도 협의도 해 나가고 또 당장 실현이 어려우면 장기적인 입장에서도 접근해 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분명히 약사책정이 안된 시군은 의사처방전에 의해서 하게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의사처방전에 의해서 의사가 직접 하기도 하고 간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일단 양질을 봤을 때 약사가 해 나가야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시행규칙에는 분명히 약사가 아니어도 조제할 수있다 그런 시행규칙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시설정원 책정이 예외를 둘 수 있다 하는 책정입니다. 약사를 안 둔다는 것이 아니고 책정을 예외로 할 수 있다.

적용면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본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병․의원의 의료보험 지급관계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다가 중단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병․의원에서 진료하고 나서 보험료 이런 의료보호비 받는 것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 가서 심사를 받고 내려와야 하는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의료보호비의 경우는 재정형편상 적기지원이 안되어서 연말 건은 그 다음 해로 이월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선에서 봤던 사례를 들면 의료보호비의 경우 병․의원에 똑같은 형평을 놓고 진료비의 청구금액등을 감안해서 형평성을 유지해 가면서 지급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혹시 의료보호 조합에서 급여비 지급과정에서 상당히 부당한 처리문제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래도 있다고 하게 되면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기순 위원님께서 질의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 관계자료가 일부자료의 경우는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직접 시군에서 받아서 하는 자료는 시군에 지시를 해서 취합해서 냈었고 또 이런 직접적인 우리 행정기관이 아닌 대외기판에 하는 것은 협조요청 사항으로 하다보니까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와 우리가 파악한 자료가 다소 상이한 문제가 있을런지 걱정이 됩니다만 그러나 한가지로 원주지방 환경청에서 지난번에 환경영향평가 관계가 일부 잘못된 것이 있지 않나 해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원주지방 환경관리청에 문서로서 정식 요청을 했더니 내놓기 어렵다고 해서 다시 한번 촉구도 했습니다만 성실한 자료를 내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다소 일부자료에는 그러한 점이 있었던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내 종합병원의 경우 농약사고 환자 관계 파악이 상이한 것으로 되고 있는데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위원님께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에 따른 보건소 지소 응급조치 문제, 기능, 향후 발전방향 등을 물으셨습니다. 도내에는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139개를 포함해서 모두 251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동안 보건요원들이 주민에 대한 의료욕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것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었고 또한 어느 일부에는 소홀히 하는 점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만 현재 시설과 장비 등에서는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장기계획에 의해서 '94년 '95년 또 '98년까지 장기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등에 대한시설과 장비보강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도 60억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도 중앙부처에 신청을 해서 앞으로 심의를 받아갈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이 일시에 다 오지 못하기 때문에 도내 18개 보건지소와 또 그 이하의 지소 진료소 등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시급한 지역을 우선으로 하여 시설 장비를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노후장비 문제도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고 해서 해 나가려고 합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장비시설 보강에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진료실이 보건소의 2층에 있어서 이용하는 주민에게 불편을 드린다 해서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까 들어가서 위원님께 제출하신 보건소의 l, 2층에 대한 평면도를 다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평면도 상에는 현재 진료실이 다 1층에 배치되어 있어서 찾아오는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시설은 가능한 2층에 배치되어있고 진료시설 중에도 l층에 면적이 부족한 경우는 2층에도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만 시군의 민원행정 편의개선을 통해서라도 l층에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건소를 신축시에는 가능한 진료실이 주민들이 접근하기 쉽게 1층에 전면 배치토록 개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보건지소 인력기구 조정건 중 향후조치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사항이 보건지소가 전국적인 사항으로 인력 기구가 회계처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근보건지소의 보건진료소를 통합해서 일명 통합보건지소 운영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가 검토하는 단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상 오벽지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가까운 곳에 보건진료소를 두는 것을 바라고 있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전반적으로 주민의 이용측면과 효율성방안에서 보강해 나갈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전에 읍면에 있는 보건 가정건강상담원들을 보건지소에 배치하다 보니까 일부 운영상에 미비점이 드러나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보강해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 예로 홍천군의 경우 보건복지사무소를 해서 보건소에서 해 갑니다만, 이러한 문제도 시범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오게 되면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처리의 문제는 현재 보건소 관리운영 규정에서 지소에서 자체회계처리 하고 있는 것으로 아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보건복지부 훈령 666호에서 회계책임자는 공중보건의를 대치해서 지소장이 겸하고 있습니다만 회계담당자는 보건지소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사는 군수가 임명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보건지소의 직제, 정원, 인건비, 시설관리 운영비는 보건소예산에 편성 운영하고 있고 의약품과 의료재료비, 활동장려금은 보건사업비 등을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보건소장의 사전 승인조치 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만 바로 이러한 의약품, 의료재료비, 활동장려금 이런 집행도 지방 시군의회의 승인 심의를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인데요, 이문제 사항이 비단 우리 도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제도적인 차원에서 검토해서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어렵다면 시행을 해 나가는데 더욱 내실있게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의 진료과목 증설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은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대도시 쪽에는 종합병원 대학병원들이 있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군단위 지역의 경우는 그나마 보건지소가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내․외과, 치과 정도에 국한하다보니까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나마 도에서는 평창과 화천지역에 보건의료원으로 기능을 강화해서 운영을 해 가기 때문에 그나마 병원으로서 기능을 다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대도시가 아닌 군의 경우 보건소의 진료과목이 일부에 국한되고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공중보건의 배치를 좀더 많이 해서 다양한 분야를 배치했을 때는 가능합니다만 현재 공중보건의 배치도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점점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장기적인 방안에서 정부에서 한번 검토하고 강구해줄 사항이고 또한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앞으로 자체적으로 이러한 문제의 기능보강을 검토해 나갈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사항으로 연구 검토대상으로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충분히 답변 드리지 못한 점은 저희 도로서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방역약품 관계가 상당히 연막소독 하다보니까 효용성이 낮지 않느냐 그래서 분무소독쪽으로 강화되어 가야 한다,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하고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보건소가 보유하고 있는 소독장비가 연막소독 장비가 246대, 분무소독 장비가 204대 등 8개종에 51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군 보건소로부터 보고를 받은 통계에 의하면 소독을 1만 4,675회를 실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장티푸스, 콜레라 등의 질병에 있어서 일선 시군에서 대대적인 소독을 한 것으로 실적이 파악됩니다만 특히 앞으로 소독의 효과가 어느 것이 나은지 이러한 문제는 좀더 연구 검토를 해서 분무소독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그런 방향으로 전향적인 방향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쓰레기장, 하수도 이렇게 불결한 지역은 분무소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장비 자체가 미비하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신 사항을 보니까 돈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안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건소 장비보강때 하고 또 그것이 조기실행이 어렵다하면 자치단체 시군을 통해서 그런 장비를 보강해 나가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순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보건소 약품 구입대상에 대한 예산 절감효과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격려와 아울러서 앞으로 좀더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에서 이기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건소 약품개선 방향으로 지적을 해 주셨으므로 이에 따라서 도에서는 성과를 올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품을 구입할 때에는 조금 해 갖고 구매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도 시행령 이런 규정에 의해서 특히 시군별로 약품을 구입, 도매업소 경쟁입찰 등에서 약품의 가격 차이가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공개경쟁입찰에서 예산절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해 갖고는 시군간의 자유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위해서 제기해서 시군에서 이러한 이 약품을 소매할 때 참고로 활용하도록 예산절감 또는 약품구입의 효율성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40여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소 답변이 미흡한 점이 있으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예, 이기순 위원님.

이기순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 응급조치 기능, 보건소의 응급조치 기능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진료는 간단하게, 찰과상이든, 골절상이든 그런 것은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보건소 응급치료실을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응급치료시 우선 간단한 기구는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보건소의 경우 기능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런 분야에 방침을 검토해서 추진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약품구입에 백신구입을 보시면 지금 시군별로 개별적인 구입입니다. 낙찰이 아니고요. 그런데 싹 틀립니다. 시군별로 백신을 구입한 종류별로 단가가 다 틀립니다. 이것은 단가가 똑같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 사항이 궁금해서 물었더니 제조회사가 다르고 그래서 조금 단가를 달리한다 그렇게 나오는데 원료자체는 같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그것은 mg당 단가가 딱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고서가 잘못 되었거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진료실이나 진찰실이 1층에 다 배치가 되어 있다 그랬는데요, 글쎄요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체크를 다 해서 감사자료를 만들거든요. 양구는 진찰실이 2층에 있습니다. 원주하고 어느 보건소 2개소는, 진료라는 것이 한방도 진료고 다 진료인데 거기에도 2층에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예를 들다 보니까 2층에도 진료실이 있으니까 진료실이 있다고 하면 진료실로 올라 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든지 그런 것들을 앞으로 신증축할때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모두가 다 2층에 있다 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보았더니…….

그런 부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 잘 해 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를 감지하고 신증축때에는 찾아오는 사람이 편리하도록 전면 아래층에 배치하는 방향으로 건축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마지막으로 연합약품에 대해서만큼 협조문서를 보내주십사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입니다. 저희가 시군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것인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약품좀 싸게 맡아라 이것은 구두로 하면 모르겠는데.

싸게 해달라기 보다는 '95년도 낙찰가격이 이렇게 회사별로 이렇게 되어 있다 통지만 해 주어도 본인회사만 다 높으니까.

그 사항은 별도로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와 답변의 효율성을 위해서 오전에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은 이따가 종합적으로 추가 보충질의를 하시고 질의하시지 않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현 위원님 .

노승현 위원입니다. 질의하는 위원도 힘드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도 지루하시지만 우리가 강원도 도청이나 또 우리 의회의 위원분들도 다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말씀드린다고 생각하고 좀 길더라도 끝까지 열심히 하십시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항목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 항목과 스물일곱번째 항목이 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손 숙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도내 장애인 고용현황에 있어서 '92년 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입니다. 도내 장애인의 의무고용인원을 지키지않아서, 강원도 전체가 한 40%정도 되는데 이것을 시정하도록 감사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95년도 현재 보면 원주는 70% 까지 인데, 노동부 지방사무소 강원도지사가 춘천에 있습니까?

노동부 사업소는 각 권역별로 있습니다. 도 전체를 총괄하는 것이 아니고 홍천, 원주 각 개별적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 춘천이 의무고용인원이 19%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도청소재지로서 무슨 기관이고 무슨 건물이고 무슨 시설을 세우는데는 춘천이 앞장서는데 이렇게 장애인들을 위한 의무고용인원도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19%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춘천에 근무하시는 모든 공무원분들이 각성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정사항으로 지적 받았는데에 대한 대답이 장애인 고용 촉진업무는 노동부 권 한 사항이라고 그때 말씀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부뿐만 아니고 특히 장애인을 다루는 보사환경국 여기에서 관심을 가지고 내년에는 그래도 40%이상, 전체평균이상은 되도록, 또 원주가 70%입니 다.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잘되도록 힘써 주시고 여기에 대한 처방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17항목에 보면 무연고 행려병사자 처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95년도 발생건수가 41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연고가 없는 행려병사자가 41명이 사망한 것인데 가매장이 32건이고 연고 확인된 것이 9건입니다. 연고확인 되어서 가족이 찾아간 것이 9건이고 아무연고도 없이 가매장된 것이 32건입니다.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산 사람도 사망하기 전에 장기를 기증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매장해서 파묻어 버리면 주인도 없이 그냥 썩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강원도 내에 의과대학이 한림대 의과대학, 원주 의과대학, 관동대 의과대학이 생겼습니다. 강원대에 의과대학이 생기고 원주 상지에 한의대가 생기고 강릉도 치과대학이 있습니다. 이 의학계통을 연구하는 대학이 여섯개 대학입니다. 이 여섯개 대학은 매년 해부학 실습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사체구입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무 연고 없는 이런 사체를 사 들이게 되고 이러는데, 사실 학문적인 발전을 위해서나 이 행려자에 대한, 행려자로 사체실습을 하게 될 경우는 제사도 지내주고 모든 처리를 다 해주어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결국 인간을 위해서 당신들의 육체를 바친다 하는 이런 존경하는 마음 이런 것도 하면서 의학에 활용하는데 각 대학에서 매년 기관 단체라든가 해당부처에 많이 방문을 하고 건의서를 올려도 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무연고 행려병사자 처리에 있어서 각 의과대학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좋은 의학의 목적용으로 사용되도록 보사환경국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그 사이 거기에 대한 노력에 대한 실적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에 있어서 영양사, 조리사에 대한 취업현황이라든가 재교육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의무고용인원은 안나 와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영양사 같으면 병원이라든가 대단위 업체에 꼭 있어야 되죠. 또 조리사도 식당에, 음식점에 몇 명, 몇 평이든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의무고용인원. 이것이 강원도 전체에 영양사는 몇 명, 조리사는 몇 명이 있어야 되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중의 하나인 강릉수력발전소 관련 수질개선대책에 있어서 '95년 4월에서 '96년 8월까지 용평리조트 오수처리시설 이것이 24억원 가지고 설치를 하고요, 또 한전에서 선택적 취수시설 설치 이것은 22억원을 들여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동지역의 모든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의견은 이런 시설이 되더라도 도암댐 발전시설이 계속 가동되면 그쪽 너머, 대관령 너머에 있는 혼탁한 물이 넘어오기 때문에 계속 2급수 이상은 좋아지지 않는다 하는 의견이 계속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무슨 자료가 있으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원래 1년 이상 수질변화 추이를 분석한 다음에 추가조치를 검토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신 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의 하나인데, 1991년 재활용품 처리시설 확충의 시정사항에서 앞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대형선별창고, 또 재활용센터, 캔 압축기 등 시설장비를 확충하겠다고 처리사항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95년도에 이 재활용센터 같은 경우는 '95년에 홍천군 한곳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아무 것도 안되어 있습니다. 이게 '91년도 시정사항인데, 올해는 또 쓰레기종량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이 재활용센터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종량제 시행 몇 달은 쓰레기가 줄었지만 이것은 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재활용센터에 대한 설치계획이라든가, 이곳이 왜 홍천군 한곳밖에 없는지, '95년도 시행 첫해에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한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번 항목인데요, 윤락여성 특수업태부 현황을 보면 춘천이 106명, 원주가 41명, 동해가 16명, 태백이 27명, 속초가 34명, 양구가 9명해서 총 2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은 한 명도 없는데, 뭐 없어서 좋기는 좋습니다만 그 성병검진을 9,559번했다고 그러고 또 114항목에서 도내에 보건증 소지자 시군별 검진현황을 보면 강릉이 l만 46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 어떻게 강릉에 윤락여성이 하나도 없느냐 역전부근이라든가 이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현황파악이 잘못되었는지, 안 그러면 이 112명의 도내 에이즈환자 발생현황이 또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9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성병검진 9,559건 중에서 에이즈 환자도 발생했을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 현황이 잘되었는지 안 그러면 미스인지 이것을 알려주시고, 그 에이즈환자의 인적사항은 모르더라도 그 거주지는 어디인지, 9명, 이것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얘긴데요, 116 항에 시군보건소 전문약제사 채용현황을 보면 18개시군 중 3명밖에 없게 되어 있죠? 아까 우리 국장님이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만 원래 약사가 아니면 이 약을 조제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혹은 의사가 본인이 치료하는 환자, 의사나 한의사가 본인이 치료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약을 지을 수 있습니다만 아까 국장님 말씀에 9개 시군만 배정이 되어있다, 그 인원이 책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법을 지키려면 18개 시군에다 18명의 약사를 채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수라든가 이런 것이 열악하기 때문에 많이 못 오니까 보수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그 처우를 개선하므로서 모든 보건소에 전문약제사가 있어 가지고 우리국민들의 보건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29항에 보면 의료원의 병원적출물 처리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병원적출물 중에서 특히 인체적출물이 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뭘 떼어 낸 것 말이죠. 또 수술한 것, 이게 전부다 6, 495kg입 니다. 그래서 저는 이중에서 요새 제약회사에서 플라센터라고 그래가지고 태반, 태반이 산부인과나 이런 데에서 많이 나오지요? 이런 것이 이제 제약회사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적출물을 처리하는 이런 기관에다 의뢰해서 쓰레기 치우는 식으로 없애는지 아니면, 이 태반이라는 것은 귀중한 약재가 되죠, 지금. 제약회사에사 플라센터라고해서 굉장히 비싼 값에 팔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종합병원에서 나오는 병원적출물 중 이 태반처리에 대해서 아시는 사항 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0항에 보면 강원도 부설의원이라고 있는데요, 이 부설의원의 진료대상은 도청직원 및 가족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내과, 외과 이런데 이것은 도립의료원하고 다른 거죠?

예, 다릅니다.

그럼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도청 뒤 별관 쪽에 하나 있는데 하나의 의무실 기능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강원도 부설의원이라고 하니까 저는 굉장한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예산도 있죠?

거기에 의사 한명하고 간호사가 배치되어 가지고 도청내의 공무원들 건강진단을 체크하는……. 하나의 의무실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전부다 큰 것을 좋아해 가지고 운동장도 대운동장 이런 식으로 크게 붙이는데 강원도 부설의원 이러니까 굉장히 방대하고 이런 것 같은데 강원도청 의무실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명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143항에 보면 시군보건소 의료진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간호사가 춘천보건소에 22명, 원주보건소에 20명, 강릉보건소에 l명, 또 간호조무사 춘천은 36명, 원주는 11명, 강릉은 하나도 없고 또 춘천에는 의료기사가 13명, 원주는 7명 강릉은 3명 이런데 이게 어떻게 간호사가 1명이고 간호조무사가 하나도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이 계셔가지고 제가 넘어가서 279쪽과 280 쪽을 봤습니다. 봤더니 우리 실무진에서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습니다.

그럼 강릉에 몇 명에 몇 명인데요.

강릉에 간호 직이 11명이 있습니다.

11명. 그래서 반밖에 안 되는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간호조무사는 몇 명입니까?

강릉은 출장소가 나가있지 않습니까, 시군지역 것을. 시보건소만 하다 보니까 이게 인원이 적게…….

그래서 11명이고, 조무 사는 몇 명이에요?

보건직이 17, 간호직이 11명, 의료기술직이 4명, 기타 그 뒷장을 보시면 됩니다, 280쪽.

그럼 조무사는 몇 명이에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그건 이따가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139항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157항에 보면 말이죠, '95년도 전염병발생현황 및 처리현황,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콜레라가 6명 발생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런데 6명 환자를 확인해 보니까 양양군 손양면 송현리 사람들로서 상가집에서 음식을 먹어 가지고 그렇게 콜레라에 감염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전염병이 발생하면 보고체계가 의사나 한의사가 보건소장에게 연락을 해서 보건소장이 보건소 검사실이나 또 도 보건환경연구원을 거쳐서 국립보건원이 역학조사를 해서 확인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콜레라 6명이 양양군 손양면 에서 발생해 가지고 그 당시에 5명은 보건소 치료로 완치됐고, 1명은 속초의료원으로 이송해 가지고 완치가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여름에 이 콜레라 때문에 바다회 취급 음식점이 강원도에 694개소입니다. 민물회 취급 음식점이 260개소입니다. 여기에서 한 달간 매상의 40～5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알고 있습니다. 40～50억원의 손해를 봤다, 콜레라 환자 이것은 원래 설사증세가 있으니까 상가집에서 음식을 잘못 먹어 가지고 설사가 좀 나다가 보건소에서 무난히 치료해 가지고 낫는 것을 어떻게 통제를 했기에, 뭐 언론기관, 이러는게 또 그렇습니다만 이 언론기관이 강원도에 있는데 우리 동해안 어민들을 생각해서라도 그 신문에 대문짝 만하게 해서 매일 콜레라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이와 같은 설사환자 6명 때문에 40～50억원의 막대한, 어민들에게 손실을 주고, 그 사람들이 고기가 막 썩어나가고 그렇지 않아도 적자나는 그런 판인데 이와 같이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보건체계가 보건소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보도관계도 좀 신중을 기해가지고 우리 어민들이 큰 손해를 입지 않도록 이렇게 보건당국에서 잘 좀 보도기관과 협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앞으로 다뤄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153항에 보면 결핵환자가 있습니다. '94년말의 등록환자수가 2,997명으로서 거의 3,000명 가량 됩니다. 사실 결핵환자라면 우리가 옛날에 못살 때 이것이 후진국 병이고, 소모성 질환이고 못 먹어서 생기는 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뭐 5,000달러다 1만 달러다, 국민 1인당 GNP가,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결핵환자가 우리 강 원도 내에만도 3,000명 가량 된다는 것은 저도 의사의 한사람으로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의 결핵환자 치료를 전부다 결핵균을 죽이는 이런 강한 약을 섞어 써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환자의 결핵균도 죽었지만 사람도 죽었다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균도 죽었지만 사람도 죽었다, 그래서 한의과 대학에서 이 결핵치료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가령 옛날 같으면 나이드라짓드나 리 팜핀이다 이런 결핵치료제가 많이 있죠, 그런 약하고 한약에서 쓰는 결핵약하고 종합적으로 써 가지고 경희대 한방병원에서 아주 우수한 효능으로 많이 치료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강원도에서 만이라도 강원도에는 약초가 많이 나고 하니까 각 보건소에 이와 같은, 보건소에 우리한방진료도 시범이 되고 있죠. 이것을 잘 활용을 해서 결핵환자를 없애는데 보건당국에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75항에 시군별 간염, 독감, 유행성 출혈열 등의 예방주사액이 지금 도립의료원에만 사 가지고 있지요? 간염예방 백신이 보건소에 있습니까?

간염예방 백신은 보건소에도 있습니다.

환자들이 보건소에 가면 사오라고 한답니다. 약국에 가서 사오면 놔줄테니 사오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간염예방 주사액만해도 4억 6,000만원 어치입니다. 이것을 시골의 각 보건지소에까지 다 비치해 가지고 특히 여기에 있는 독감이나 유행성 출혈열 뿐만 아니라 뱀에 물렸을 때 안티베닌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구비해 가지고 농촌 주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봉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잘 해서 보건지소까지 이런 약들이 구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185항에 보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집행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라는 것은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 대사이상을 조기 검사해 가지고 치료함으로서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목적으로 검사를 하는데 검사항목이 2종인데 1995년도 사업실적을 보니까 5,000명 예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검사는 3,794명이 검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단 l명이 갑상선 지능저하증이 발견되었습니다. 예산이 4,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어린애 갓 태어나서 이병 저병 다 있는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해서 3,000～4,000명되는 중에서 단 한 명만 발견해서 이것을 조치하겠다, 이것은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4,000만원이라는 큰돈을 한명 발견하기 위해서, 이것은 큰 병도 아닙니다. 태어나다 보면 확률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제약회사에 검사 약을 팔아줄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어느 제약회사의 어느 검사 약인지 그 이름을 정확히 대 주시고 왜 이렇게 수천 만원을 들여서 이런 쓸데없는 예산낭비를 하는지 저는 이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또 224항에 도내 생수업체 현황 및 수질검사 결과와 허가취득 여부가 있습니다. 무허가 업체가 거평식품, 주식회사 내설악음료, 주식회사 알프스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수질검사를 하니까 여기에서 대장균도 나오고 또 적당하긴 하지만 무허가이기 때문에 생산시설을 봉인 또는 폐쇄조치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회사가 만든 생수는 지금도 계속 통용되고 있는지 안 그러면 봉인 또는 폐쇄조치 했기 때문에 생산이 안되고 그대로 폐쇄된 상태로 있는지 여기에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2항에 온천수 정기수질검사 현황에 의하면 강원도내에 척산온천 휴양천, 그린야드 호텔등 여섯 개의 온천탕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질검사를 해 본 결과 목욕용으로는 적합하나 음용으로는 모두 부적합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부터도 거기 온천에 몇 번 가서 목욕도 하고 먹으면 좋다고 해서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것을 보고는 기분이 안 좋은데요. 이것은 호텔 측이라든가 척산온천 휴양천에 부적합 판정이 나왔는데 많은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먹을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맑으니까. 그런데 부적합 판정이 나온 물을 먹으면 인체에 해롭고 하니까 분명히 음용으로는 부적합하다 하는 이와 같은 안내사항을 관광객들이 잘 보이는 곳에 꼭 게재하도록 그래서 이 물을 많이 마셔서 건강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행정지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6항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용기 보급현황이 나와있는데요, 다른시군에는 보통 1,200개인데 동해시가 1만 5,000개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해시가 시범도시라서 그런지 아니면 동해시장님이 훌륭해서 쓰레기 퇴비화용기를 다 보급했는지 다른 시도는 왜 동해시와는 달리 1,200개에 불과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차별나게 된 것이 동해시가 시범도시인가 생각이 되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다음 이것은 아까 최상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요. 302항에 특정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에서 주식회사 대성산업이 경기도 안산의 회사에 위탁처리건에 대해서 영동, 영서 두군데에 처리업소를 설립하자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기도에서 처리하는 것 강원도까지 가져올 필요도 없고 그냥 그대로 놔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폐합성 고분자 화합물이나 폐석면이나 또는 오니류 이런 것 아무쓸데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다른 도에서 잘 처리되고 있으니까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했을때 어쩔 수 없을때 강원도에 오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요청이 안되어 있는 것인데 '95년도에 이 고속도로 휴게소 식품위생결과, 특별히 새말휴게소의 식품위생결과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새말휴게소에 제가 올 때마다 들려 보니까 아주 위생상태가 불결하고 거기의 국수에 곁들여 나오는 단무지라든가 이런 것이 형편없이 널려있고 처리사항이 형편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생결과가 어떤지 알려주시고 이런데는 가급적 자주 위생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국민보건에 아무 영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혜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종구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과자류에 톨루엔이 함유되었다고 하는데 본 도에서는 검사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묻고싶고요, 함유되어 있으면 그후 수거한 과자류가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강원도는 특히 군부대가 많습니다. 군부대 분뇨처리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또는 지금 샛강에 배출한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관리문제 또는 정화조가 있으면 정화조는 어떻게 소독했는지 청소는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칡넝쿨 제거로 인해서 식수오염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칡넝쿨 외에 담배밭에 제초제도 식수오염이 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대책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유에 항균이 함유되었다고 하는데 그 조사를 몇 건이나 했는지 앞으로 문제점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황영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천 출신 황영철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훌륭한 질의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 외에 것들 중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많은 노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밤을 세워서 준비하는 감사자료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아서 저는 이 감사자료 내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짚어야 될 부분들은 짚고 '95 년도에 이루어진 시책들에 대한 개인적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저의 견해를 밝힐까 합니다. 사실 이 자료준비를 하면서 실무담당자국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 단지 이것이 주어진 자료에 대한 준비라는 측면이 아니라 '95년도 시책 전반에 대한 종합진단및 업무파악의 계기로서 삼고 자료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께 제시된 자료를 봤을 때 과연 그 실무자가 얼마만큼 업무파악을 하고 있으며 시책추진에 적극성을 띠고있는가를 진단하는 증거물이 되기도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감사자료가 부실하게 제출된 담당자들께서는 심히 반성해야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준비하신 분들에게는 아울러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먼저 감사자료와 관련된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페이지별로 불러드리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9페이지에 보면 시군별 시설보호자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각 시설마다 현원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 현원이 명기되어 있는데 이 현원은 시설보호 1인당 지급기준과 관련해서 예산보소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지 172페이지 에 나와있는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지원현황과 관련되어서 봤을 때 강원 정신지체재활원과 양양복지원의 경우는 불과 몇 페이지 사이에서 인원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기준에 맞춰서 운영비를 지급한 것인지.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172페이지입니다. 172페이지와 159페이지 거기에 나와있는 몇 군데만 보더라도 현원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는데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건 바 '95년도 7월 18일 도의회 교사위원회에서 서면질의 답변요구해서 제출된 자료를 살펴 봤을 때 여지없이 엄청난 차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원에 이동이 있어서 발생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이동이 있다 할지라도 같은 감사자료에서 왜 이러한 인원의 차이가 발생되어야만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양양복지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30명대 44명으로서 약 14명의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월 지원액, 1인당 지원액 7만 2,000원을 산출해 볼 때 월 약 100만 8,000 원의 차액이 발생되는 인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착안을 하시지 못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23페이지와 22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거택보호 사글세 없애기 시책은 영세민 보호대책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될 시책이라고 본인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223페이지 '95년도 추진실적 10월 31일 현재까지 보면 약 142가구에 6억 8,168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4페이지 뒤에 있는 페이지 227 페이지에서 시군별로 통계를 낸 추진실적에는 71가구에 2억 8,768만원으로 누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의 차이는 어떻게 발생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양구군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 글세 없애기 시책은 1인당 l가구당 약 500만원의 기준으로서 하고있는데 10가구에 500만원의 금액으로서 사글세 없애기를 추진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이 부분에서만 잘못된 것인가 살펴봤더니만 총 가구수와 총 금액에서 역시 가구수와 금액이 맞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500만원의 금액으로서 10가구의 사글세 없애기를 추진하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울러 말씀드리는 것이 사글세 없애기 시책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사실 사글세를 없애면서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융자금으로서 500만원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전세금의 인상으로 인해서 이 부분은 좀더 상한액이 상향조정되어서 실질적으로 영세민들이 사글세를 없애고 전세집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울러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174페이지에 시군별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4페이지는 시군별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 현황에 대해서 아주 잘 나타나 있고 오늘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에 246개소에서 l만 631건을 운영했다라고 자랑스럽게 보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파악하기로는 강원도에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오직 한 개소만 운영될 뿐입니다. 나머지 245건은 행정 관청에서 민원을 보러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은 만들어 놓은, 실적이 전무한 계수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견해를 밝히고 싶습니다. 특히 이 시군별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시군별 파악된 자료를 가지고 몇 개시군 장애인협회에 계신 분들과 의견을 나눴습니다만 장애인 협회에 계신분들 조차도 이러한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246개소에서 장애인 심부름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냐, 저는 단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1개소, 1년에 약 5,002만 2,000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단지 한군데, 시각장애인 심부름 센터만이 사실은 장애인 심부름센터로서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한군데에서, 특정지역에서만 장애인 심부름센터가 운영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수많은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이 심부름센터의 운영을 갈구하고 있는데도 전혀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면 이 시책은 전반적으로 재검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강원도 사회복지계에서는 지금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민선지사이신 최각규지사께서 선거당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아이템들을 많이 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산업 경제 행정전반의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아이템들과 공약을 내봤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거의 전무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대한 부분이 노인의 날과 실버타운의 문제입니다. 실버타운의 문제는 사실 행정부서의 정책이 아니라 민간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무한 최각규지사의 견해에 비춰볼 때 앞으로 지사님을 보필하시고 있는 여러 사회복지 정책을 담당하고 계시는 여러 공무원들께서 좀더 각별한 노력을 기하지 않는 한 강원도 복지정책은 현재상태에서 제로 베이스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사께서 사회복지 정책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게끔 많은 정책개발을 해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강원도 사회복지 정책의 민간사회복지 단체에서는 사실 기관에서 해야 할 많은 복지정책들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사회복지 정책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이직률을 파악해 보건 바 '92년도에는 18%, '93년도에는 약 20%, '94년도에는 31% 점점 그 이직률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 비춰볼 때 앞서 안상현 위원님께서도 훌륭하게 지적하셨듯이 강원도 사회복지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특단의 조처가 가해지지 않는 한 앞으로 계속적인 낙후가 예상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관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체 운영비의 약 70%가 자부담이고 매년 기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행사를 벌이느라고 사실상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비춰볼때 페이지 218페이지에서 타시도에서 민간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 준 것을 보았을 때 타시군에 서는 국비, 시군비 정액지원액 이외에도 추가 지원액을 만들어서 민간사회복지관이 정말 더욱더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배려를 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강원도에서도 이렇게 추가지원을 통한 사회복지기관의 격려, 그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아울러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실태가 나와있는 페이지 3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페이지 34페이지에 나와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실태를 봤을 때 앞서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중 1년 매출액이 현재까지, '94년도 '95년도 매출액이 100만원으로 나타나고있는 몇 개 업체에 대해서 약 420만원의 운영비를 정액으로 다른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연매출액이 1,000만원대를 넘어가고 있는 장애인 작업장과 100만원대에 그치고 있는 장애인 작업장에 어떻게 똑같은 운영비를 지급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 100만원 단위의 장애인 작업장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까지 11월 현재까지 추산해 봤을 때 하루에 약 5,000원꼴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12명～4명이 앉아서 하루 5,000원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것이 과연, 장애인 작업장인가에 대해서도 10월달에 운영실태를 점검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점검결과를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우이웃돕기 성금과 관련된 감사자료 17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강원도내에서는 매년 언론기관과 행정기관이 중심이 되어서 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사실모금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과연 이러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모금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지출에 있어서 적시성을 꾀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도우리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웃돕기 활용사항을 '95년도에 봤을 때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에 2 만 2,000원 다음에 부식비 지원 등등 이 두 가지 사항에 있어서는 이것이 과연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지출되어야 될 항목인가 이것은 성금으로서 지출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정부시책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당초예산에 세워서 지출이 되어야 될 것이지 매년 이렇게 모금되어지고 있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서 운영비 지원되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 먼저 정부에서 걷어진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50%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강원도에서도 어쩔 수 없이 50%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에서 적어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보조금 형식으로 주고있는 시도비 보조금을 부과해서 해야되는 그런 식의 성금지원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적어도 시도별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내년도부터는 정확히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지원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언론기관및 여러 행정기관 단체들로부터 모금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출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러한 모금 주체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모아서 주었는데 이 돈이 언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쓰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의사개진이 안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금주체가 이 성금의 운영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성금관계 운영위원회 등 가칭 이런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모금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활용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이분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282페이지와 266페이지에 나와있는 에이즈검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저는 이 에이즈와 관련된 도 시책이 과연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95년도 도 당초예산에는 7,500만원씩 7개시군에 대한 약 30%의 보조금을 자치단체 이전비, 그래서 약 1억 5,700만원의 자치단체 이전비를 계상하고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군에서 전액 집행되었다고 한다면 약 5억 2,500만원이 에이즈 검사장비를 구입하는데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95년도 에이즈 신규발생자는 5 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강원도에서 이 에이즈와 관련된 다섯 명의 환자가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토록 두려움을 겪어야만 하는 것인가. 저는 적어도 이렇게 많은 액수를 들여서 앞으로도 그 에이즈와 관련된 사항을 추진한다고 생각한다면 좀더 다른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 이것 검사장비를 시군에다 자치단체 이전할 것이 아니라 강원도에 종합적인 에이즈검사센터를 만들어서 추진해야 될 것이며 그로 인해서 감액조치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외에 여러가지 의료혜택을 갈구하는 사업비로서 앞서 오전에서 이기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보건지소. 실질적으로 우리 선량한 농민들이 선량한 강원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다 의료비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부적절하게 에이즈 관련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견해를 밝히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378페이지에 강원도 공공기관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위탁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 상황만 가지고는, 현황은 사실 보사환경국 소관이 아닙니다. 페이지 378페이지입니다. 이 사항은 내무위원회 소관이겠습니다 만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지난번 강원도 공공기관 내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와 관련된 시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역시 이 자료를 받아본 바 강원도 관청에서는 노인복지법과, 모자복지법, 생활보호법에서 우선적으로 배려토록 하고 있는 자동판매기 매점의 위탁문제에 대해서 전혀 선도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각 기관에서 적어도 다른 기관에 앞서서 이런 정책들을 추진해야 될 강원도 본청 산하기관에서 한군데도 이러한 배려가 없다라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기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 급히 바꿀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 조례를 부결하면서도 분명히 다짐한 것은 조례를 통과시킨 것 이상으로 분명히 이 사업은 노인, 모자, 생활보호법에 대상이 되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려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하자라는 것에 당시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탁운영 사항중에서 보사환경국장님이 내년도에 과연 이러한 시책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몇 군데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것은 직영운영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것은 아울러 보사환경국장님께서 공유재산 관리하는 분한테 말씀을 분명히 전해야 할 것이 17개 기관에서 36대를 직영 운영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관리법상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직영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나오는 수입금들이 세외수입으로 잡혀 가지고서 우리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17개기관 36대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229페이지 의료보호비의 고질적 부족현상에 대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담당자들께서는 잘 아시는 사항이겠지만 우리는 매년 의료보호대상자로 측정되어 있는 아주 어려운 분들에 대한 의료보호비가 매년 과부족액이 발생되는 것으로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족액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실제 의료기관에서는 어떠한 행위가 일어나고 있냐하면 6개월 이상 진료비적체로 인해서 이렇게 의료보호 되어야 될 대상자들을 기피하는 현상마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것은 취지와 아주 정반대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잘 보호받기 위해서 의료보호비를 책정해 놓고 오히려 그들을 기피하게끔 만드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이것은 무언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의료보호 예산책정의 현실화, 그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사실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강원도에서 책임지기 어려운 부분이라면 적어도 국가 시책적으로 이 부분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강원도가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환경보전 시책, 그리고 최각규지사께서도 앞으로 환경친화형 개발을 해 나가겠다라고 밝힌 바에 의해서 과연 이제까지의 환경보호시책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던가, 오히려 구호성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었나, 또 전시성사업에 그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페이지 453페이지에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관과 관련된 보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강원도에 약 444명의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관이 있고 이 분들에게 강원도 자연환경보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시고 적발된 사항이 있으면 신고 해야될 사항이 있으면 신고해 달라고 당초예산에 전화카드를 만들어서 전화카드비를 계상해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정말로 강원도에서 이렇게 선정해서 가장 관심 깊게 자연환경보전에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분들마저도 약 200명 이상은 한번도 전화를 안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다른 방안으로 과연 자연환경보전과 관련된 견해들을 주고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런 것이야말로 정말로 전시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는 현상이 아닌가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는 바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환경보전 자문위원회라고 강원도에 걸맞는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회의 한번 안 했다는것, 다른 분들이 많은 환경보전과 관련된 역할들을 해 주기 때문에 이 분들이 한번도 회의를 안 했던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맑은 물 보전과 관련된 하천감시근무요원 배치 및 운영성과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지 450페이지에 나와있는 이 자료를 봤을 때 저는 이 감사자료를 분석하고서 저는 두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는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엄청난 활용효과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책상에서 잡일만 하는 아주 필요 없는 사람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자료의 분석상 나타나 있습니다. 특정지역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배치인원이 9명인데에서 운영성과는 10건으로 나타나 있고, 배치인원이 2명인데에서 운영성과가 225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사실이라면 적어도 9명은 앉아서 놀고 있었고 2명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시군에서 허위로 실적을 보고한 것이 아니겠느냐 라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서 최상필 위원님께서 강원도 맑은 물 보전 종합대책과 관련된 훌륭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국장님께서는 수질답변에서 수질이 강원도의 맑은 물이, 수질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수질조사지점 아니면 수질조사 시기의 차이점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강원도 수질이 나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정확히 과연 강원도에서 오래전부터 맑은 물 보전 시책을 중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동안 얼마만큼 수질이 보전되고 있는가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신적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과연 강원도 맑은 물 보전 종합시책이 잘 운영되고 있는가에 지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임수 위원님.

앞서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셨기에 저는 자료 이외의 것을 정책대안 제시로 하고자 합니다. 맑은 물 보전 종합대책에 관해서 맑은 물 은 핵심 관광자원으로 수질오염원을 원천봉쇄에 주력하겠다라고 하는 타이들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앞서도 최상필 위원님 그리고 이종구 위원님께서 산천물의 오염에 대해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는 산림국이나 농경국, 진흥원이 우리환경부서와 합동으로 앞으로 맑은 물 보전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강원도에 농촌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약의 함량이 아주 고독성 농약들이 무려 농협, 원예조합, 산림청, 산림국, 엽연초 조합 여기에서 살포하는 농약의 량이 무려 3,500t에 달합니다. 이것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이 물량이 산과 농경지에 전부 뿌려지고 있습니다. 이 잔류성 농약이 늘 토양에 남아 있습니다. 지난 가을 양양에서는 항공방제로 인해서 산송이버섯이 포자가 발생되지 않아서 덜 되었다라고 하는 기사를 읽은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도는 아직도 1, 2급수의 맑은 물을 보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조사가 잘못되었다. 앞으로 우리 관광자원화 될 수 있는 제일 첫째의 맑은 물 보전은 반드시 앞으로의 농정국과 농촌진흥원, 산림국이 합동으로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강원도야말로 오염이 되지 않은, 농약오염이 안된 청정농산물을 개발할 수 있는 특별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농업기술개발 또 솔잎흑파리 방제에 대한 별 성과도 없는 것 같습니다만 계속 수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솔잎흑파리방제에 아주 고독성 농약을 치다가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눈이 실명위기에까지 간 사람도 있습니다.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앞으로 청정농산물 맑고 1, 2급수를 늘 보전할 수 있는 물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산림환경연구소, 산림국, 농정국, 농촌진흥원이 함 동으로 이 문제에 대한 특별한 연구를 할 수 있고 보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추가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노승현 위원님과 약간의 견해차이가 나서, 앞으로 특정폐기물 처리는 또 기타 쓰레기처리는 지자제가 정착이 되면 자기지역에서 발생된 쓰레기는 그 지역에서 소화를 시켜야 하는 이런 자구책이 강구되어야 되리라 봅니다. 지역이기주의가 팽창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소화가 되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음공해 환경관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춘천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만 국토방위를 맡고 있는 공군비행장을 옮길수는 없지만 비행기 소음공해에서 시달리는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특별히 응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민주국가에서는 조세정책을 중심으로한 국민에 평등한 세금을 부과하면서 인간 고유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누릴 수 있는 자유로운 기본권 침해에 의한 피해보상은 반드시 보상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를 보면 화력발전소의 분진피해로 인해서 한전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강에 유입되는, 도암댐에서부터 유입되는 폐수 또는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해서 한전에서 제가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78억원을 보상을 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어디까지나 국가가 보상을 해야할 선결 과제라고 보지만도 또는 당해 시가 거시행정 차원에서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시민의 보상책으로 차등세금 부과제를 도입을 한다든가 또는 복지시설을 유치하도록 함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보는데 관계기관에서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 국장께서는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다소나마 위로와 평화를 줄 수 있는 방도를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히 몇 가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6페이지를 보시면 재해의연금사업실적 보고서 및 정산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해의연금 사업실적 보고서가 아니라 재해구호기금이 잘못된 것이라고 수정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확인하셔서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 이것은 재해의연금이 아니라 재해구호기금인데요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구호기금 운영을 보면 3억 3,000만원이 올해 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춘천, 원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94년도 '95년도 재해구호기금 시군집행내역 현황을 파악해 주 심사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50페이지 보면 제가 보사환경국과 행정서류목록 및 대여비목록을 자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여비 목록이 나오지 않았어요. 나오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주요사항이라고 나오지 않은 것입니까

대여비 목록은 저희가 자료를 내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열람 또는 개별적으로 해 드리겠다고…….

그리고 제가 문서수발대장과 대여비 목록은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요청한 것은 행정체계가 잡혀있느냐 아니면 실무자가 여러가지 미래지향적에 의해서 법과 규칙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한 것인데요. 강원도 각 담당과 및 실과 규칙이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무분장이 나와있어요. 보사환경국은 평시에도 문제가 되지만 전시에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전직원 구호계획수립 계획서를 작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행정서류에는 안나와 있거든요.

행정서류로 안 들어갑니다.

그럼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밀문서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럼 제가 가서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열람을 할 때는 열람기록전에,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열람기록을 볼 수가 있는지 여부, 또한 열람기록증에 기록을 하고 봐야 하는지.

아니. 의원이 그런 것을 안보면 누가 본다는 것입니까?

비밀문서에 대해서는 취급할 수 있는 자를 최대한 제한해서 한정되게 합니다. 그래서 소관사항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같은 부서에 근무하더라도 담당자이외에는 보지를 못하도록 그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밀문서는 어느 행정에나 있는데 의원이 당연히 보는 것이 원칙이지요, 다른 민원인이 보는 것입니까?

위원님, 필요하시다고 하면 열람을 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황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이라는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979년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고 '81년, '88년, '90년, '91년 네 번이 개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많이 운영이 되었었는데 유독 우리 강원도만이 운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의료보호 심의위원회는 굉장히 하는 일이 많은데, 의료수가라든지 의료보험기금관리 운영이라든지 시군보호 의료보호사업 여러가지 할 일이 많은데 아직까지 위원회를 설립하지 않아서 운영이 안되고 활성화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성화방안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군별 법외보호자 파악 및 조치현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자료가 제출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울러 시설보호자는 시군에서 협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경제적 보호가 되지만 법외 보호자는 여러가지 경제적이거나 형제자매가 있다는 이유로 해서 전혀 보조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상 이런 사람들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고 갈등이 심합니다. 사회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그런 보호차원에서 제가 현황을 파악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속초, 홍천, 화천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료를 분명히 법외 보호자시설이 우리 속초 중앙동만 해도 10명 내지 20명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자료가 정확한 것인지 다시 한번 현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현황 및 운영계획서라는 것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장학기금 조례의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제4조를 보면 장학기금 운영계획서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어요. 이 계획서 안에는 분명히 장학기금 운영 방침이 되어 있고 또 장학금 지급대상자 또 장학금정원, 지급 및 지급시일 또는 기타 장학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분명히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장학제도 운영에 보면 이 필요한 사항이 절대적으로 빠져있고 또 계획서에 보면 인문계 고교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조 목적에 보면 분명히 강원도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자녀로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법의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편법으로 해서 인문계 고등학교 선발을 했는데 실업계 고등학교가 충분히 예산지원이 되었다고 자료를 뽑아주었는데 실업계 고등학교 학교의 예산지원이 얼마가 되는지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현황을 저한테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학생선발 심의위원회가 심의위원회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조례 3조를 보면 신입생은 입학금 및 수업료전액을 면제해 주고 재학생은 수업료전액을 면제해 준다고 분명히 조례에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일률적으로 장학금 지급을 40만원씩 지원해 준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장학생 종류도 성적과 여러가지 생활보호 그런 기준에 따라서 일반장학생 특별장학생 이렇게 차등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법과 여러가지조례를 무시해 놓고 행정편의주의로한 감이 없지 않나 해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확실하게 밝혀주십사 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1년도에서 '95년도까지 보사환경국 예산비교라는 것이 나와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사환경국이 420억원에서 620억원 한 50%가 늘어나 있고 또 사회복지, 보건위생, 환경관리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도 40～50%, 환경관리가 89억 원에서 140억원으로 60～70%가 늘었는데 유독 보건위생에 대해서만 31억원에서 지금은 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앞으로 보건위생은 여러가지 할 일도 많고 또 여러가지 의약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또 가족보건문제 콜레라, 에이즈 굉장히 많습니다. 농약사고도 많고 의료장비 확충이라든지 시설확충해서 가시적인 효과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 계가 15개중에서 6개입니다. 그럼 반정도의 예산 420억원 중에서 210억원은 안 된다 하더라도 이 9억원이라는 예산은 시군의 보건복지예산도 안됩니다. 어떻게 해서 9억원이라는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지의 근거 또 좀더 확대해야 할 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이라든지 여러가지 좋은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취수원수와 정수장 그리고 가정까지 가는 3단계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하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원도민 중에 41만 명이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상수도 보급률이 우리 농촌지역에 22. 2%입니다. 제가 자주 농촌문제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도시에 비해서 농촌이 22.2%의 상수도의 보급률밖에 받지 않기 때문에 깨끗한 물을 가지고 있다는 우리 농촌에서 오히려 상수도에 대한 신뢰도가 더 없어지고 혜택도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취수원수가 그대로 깨끗하게 보존된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보존되고 있습니다. 나빠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취수원수까지도 오염이 되어 버리면 물만큼은 자랑스럽게 먹을 수 있는 우리 강원도민들에게 엄청난 시련이 온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취수원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생처리장, 쓰레기종합처리장 이런 부분에 대한 방류수가 철저히 체크되어야 되겠다. 65%에 해당하는 위생처리장이 매년 반복되게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원주 환경관리청의 지적을 받아서 매번 수질개선의 오염원으로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행정이 관리하고있는 이런 부분에 우선 먼저 수질을 개선해야 되겠다,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저는 수자원공사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댐의 수문을 장마 때에만 열어놓고 일년 내내 수문을 닫아놓기 때문에 일년동안 모여진 쓰레기들이 부패가 되고 부유물질들이 생겨서 수질이 오염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예는 여러가지 보고자료들이 있습니다만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읍면별로 집단화되어 있는 생활폐수가 원인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관리대책을 수립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해 오지 않으면 원수마저 잘못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 중에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고 내년부터는 BOD기준이 20ppm으로 강화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미리 수립하시고 축산폐수시설에 대해서는 7월 1일까지 유예기간을 둔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방치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조치도 미리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에 보호하는 관리인원이 한 7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55개 지역에 94W정도 되는데 이 인원 가지고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관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어서 이에 대한 충원도 필요가 되겠고 예산확보에 있어서도 강원도 '95년도에 115억원을 받았습니다. 환경관리 시설에 대해서. 이것은 광역쓰레기장 두개정도 만드는 예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장은 3개소, 30㎘정도 관리하는 위생처리장 3개소 밖에 못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 한강수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강원도 또 한강수 시민의 맑은 물을 공급하는 우리 강원도로서는 최소한도 매년 300～500억원씩은 받아야지만 이 환경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산요청을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수자원공사에 저희들이 t당 취수금을 내고있지요, 지금 90원씩. 그런데 이 부문에 대해서도 이제는 환경관리 부분에 대한 부담금을 우리 지방자치 단체 광역자치 단체에서 요구를 해서 부담을 하게끔 요구를 할 시기가 왔습니다. 그들이 결국 상류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물을 관리하고 있고 또 도시민들이 수해로부터 안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엄청난 수해피해도 주고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도 우리가 취수원수에 부담하는 t당 90원 중에서 30원정도 그렇게 부담을 해주어야지만, 우리 열악한 지방재정을 가지고는 환경관리를 하기에는 어렵다 그렇게 요청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안되면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있는 하천의 골재채취 허가권한이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막대한 수익성사업인데 이러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다 이관을 해 주든지 해서 수자원공사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장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군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매달 한번씩 원수와 정수장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뢰합니다. 그런데 3 기간이 25일 정도 걸립니다. 확인을 해 보았더니 25일이 걸리는데 25일 동안 걸려서 조치를 합니다. 그럼 결국 일반세균이 나오든지 아니면 대장균이 나오든지 25일 동안은 그물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을 단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검사하는 기간이 상당히 걸립니다만 그 기간을 단축을 시켜서 1주일정도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인력만 보강시켜준다면 1주일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10일정도면 조치가 바로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검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염된 물을 25일 동안 계속 지역주민들이 먹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검사결과가 나옵니다. 나오면 대장균이 많다 하면 염소처리를 해야 되겠고 탁도 조절을 하려면 pvc인가 그것도 넣어야 되고 또 여러가지 약물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 담당자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직원이 합니다. 그러니까 정수장별로 화공직 직원이 배치되어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한 조치를 바로 해야되는데 전혀 알지 못해요. 그래서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청원경찰들이 합니다. 도대체 결과에 따라서 염소에 들어가는 양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막 집어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고 수돗물을 신뢰하고 먹겠느냐, 그런 부분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수장별로는 못하더라도 군단위 건설과에 두명정도의 화공직 직원을 배치해서, 정수장이 여덟개에서부터 열다섯개 정도씩 보통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그런 사항하고 그리고 왜 시군단위는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고 그리고 도 단위는 또 우리 환경부서에서 담당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금방 안 바뀝니까? 간이상수도와 정수장 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수질관련이 낙동강 페놀사건 등으로 인해서 맑은 물 관계를 본래는 건설부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이것이 수질관리 일원화를 시키겠다고 환경부로 넘어오면서 저희 상하수도계도 건설교통국에 있다가 저희 보사환경국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시군에는 아직 사업관리를 건설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비단 우리 문제만이 아니라 도의 기구하고 시군의 기구가 약간 상이한 기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답변은 필요 없더라도 정수장별로는 안되더라도 화공직 직원을 꼭 좀 배치해 주시고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결과 서류자체가 조치사항을 제가 다 확인해봤는데 조치사항들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분이 대장균이 검출되고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했을 때는 어떠한 조치를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다하고 결재를 맡아야 되는데 일선에서 다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확인을 다시 한번 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고 다음에 가정으로 가면서 아까 여러 좋은 말씀 많이 나왔습니다만 수도관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급수관이 20년이상 되는 것이 수치상으로 거론하지 않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양들이 부식이 되고 또 이 결과에 따라서 정확하게 염소처리를 해야 되는데 무한정 염소를 넣다 보니까 급수관이 노후화 되어서 아연, 불순물, 부식물 등 심지어는 인체에 해로운 그런 물질들이 수돗물에서 많이 나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마 앞으로는 아연강관을 쓰지않는 것으로 수도관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염소처리에 신경을 쓰셔서 가정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더 나빠지기 전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시간관계상 깊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조치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석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2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28분 감사중지 21시 20분 감사계속

보사환경국장 함형구입니다. 오후에 질의하신 노승현 위원님을 비롯하여 5명의 위원님께서 42건과 그리고 보충질의를 해 주신 3명의 위원님이 9건을 질의하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승현 위원님께서 도내 기업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 특히 표에서 볼 것 같으면 일부지역의 경우는 70%정도의 고용인원이 있고 또 일부시의 경우는 약 17%로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 하셨습니다. 자료에 낸 것을 보면 노동부 소관업무사항으로 일부표기가 되었습니다만 사실상 보사환경국에서 앞으로 장애인 고용촉진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을 먼저 전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자료 파악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노동사무소를 통해서 권역별로 5개 권역을 파악했던 것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고용인 의무업체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과정에, 오전질의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부 이러한 기업의 경우에 고용을 기피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랬을 경우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이 적절치가 않다는 것이 저희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나는 부담금을 냈으니까 이것으로 자기의무를 다 했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하면 우리 장애인들이 많이 고용되게끔 촉진시켜 나가도록 노동사무소와 특히 23일날 개소식을 갖는 원주지방고용 촉진공단등을 통하여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무연고 행려사망자 발생시 의과대학에서 의학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또 그간에 그렇게 활용한 실적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면 인수자가 없는 시체의 경우에 시장 군수는 의과대학 장에게 통보해서 의과대학이 요구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시장 군수는 이러한 시체를 넘겨주도록 할 때에는 일간신문에 2회이상 공고하도록 하면서 또 교부받은 시체는 60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해부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러나 여기에 나타나 있는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총 발생건수 41건 중에 가매장이 32건, 연고확인이 9건 등으로 해서 나와있습니다만 우선 이러한 무연고 행려 병사자가 나타났을 때는 수사상의 사건도 관련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이 종말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시신을 넘겨줄 수 없는 이런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발견이 된다하더라도 그 시신이 훼손이 많이 되었을 때는 의학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점들도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국민건강용, 의학용으로 시체에 대한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협조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92년 감사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조리사의 교육과 관련해서 또 전체적인 급식소의 배치관계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은 200인이상 집단급식소에 배치된 영양사, 조리사의 의무고용인을 간간이 물으셨는데 여기는 189개소가 되고 각각 189명을 위촉할 수 있도록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양사나 조리사 자격증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단 한명만 대상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파악된 숫자는 9월말 현재영양사, 조리사 배치대상은 도내 50인이 상 급식소 415개소에 고용된 인원은 영양사가 365명, 조리사가 220명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415개소에 각각에 415명씩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의심이 갑니다만 이 문제는 동시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때는 한 명을 고용해도 되기 때문에 이 숫자로서 충당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의하신 강릉 수력발전소 방류수에 따른 수질개선과 관련하여 용평리조트 오수처리장 또 한전에 선택적 취수시설이 설치되어도 2급수 이상이 개선되지 않는다 하는 점과 이러한 시설설치후에 어떻게 수질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창 도암댐은 한국전력공사에서 도암면 송천유역에 건설한 수력발전용 댐으로써 '91년 1월에 완공되엇으며 평균 5,100여만t의 저수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암댐 상류지역에는 대규모 축산단지 2개소와 위락시설 및 횡계 소도시, 고랭지 채소단지 등 오염원이 상당히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역에서 유입된 오염물질은 도암댐에서 정체하면서 3등급 수질상태를 나타내고 있고 또한 도암댐에 저수된 물은 강릉수력발전소를 통하여 남대천으로 유입되므로서 횡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등 수질개선 대책이 필요하나 현재 오염 원인제공자인 한전에서 재정적 부담을 기피하고 있어서 오염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그 동안 송천과 도암댐과 강릉 남대천 오염방지사업 추진을 위해서 환경부 주관으로 4회에 걸쳐서 협의를 하려 했으나 강릉시와 한전측의 서로 다른 견해와 또 시공중인 선택적 취수시설이 완공되면 수질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한전측의 주장에 따라서 공사가 완료된 후 일정기간동안 수질변화 추이를 분석한 후 재협의하도록 하고 현재는 협의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한 용평리조트 오수처리 장 시설 개선과 도암댐 선택적 취수시설이 설치되어도 축산단지 고랭지 채소밭에 의한 계분 사용 등 2급수 이상의 수질개선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러한 수질추이 분석을 해서 여기에 따른 설치 공사중에 있어서 수질검사가 현재는 불가하면 내년 6월 완공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남대천 수질개선책은 도에서 일 방적으로 조치하기 곤란하며 강릉시 기본입장이 정리된 후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에서는 강릉시 수질개선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물으신 '9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재활용품 처리시설을 확충토록 시정 요구한데에 대하여 현재 재활용센터 계획이 '95년도에 홍천 1개소만 되어있다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종량제가 시행되기 전부터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 및 장비를 연차적으로 확충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3년도에 춘천에 2개소, 동해에 1개소 등대형 선별창고 3개소, 그리고 춘천, 원주, 양구등에 재활용센터 5개소를 설치한 바가 있고 '94년도에도 원주, 강릉,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등 대형선별창고 16개소와 재활용센터도 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화천과 양양에 대형선별창고 2개소와 홍천지역에는 재활용센터 l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모두 합하면 재활용센터는 11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시보관창고와 또한 재활용장비도 적극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품 수집활성화를 위한 관련장비 시설 등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락여성 특수업태부와 관련해서 성병 및 에이즈검진 대상 양성자관리 또 치료, 검사장비의 지원 문제에 관련해서 노승현, 최혜경, 황영철 위원님 세분의 질의에 대해서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검사는 특정지역에서의 상습적인 매춘행위자인 특수업태부하고 유흥접객업소 등 다방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는 시군별로 파악하고 있으나 현재 강릉지역에는 특수업태부 숫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것은 시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연말 일제정비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강릉지역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에이즈 감염자 발견검진은 성병 및 에이즈검사 대상자에 강제적 검진하는 방법과 또는 검진희망자 해외 불법취로자 등에 대해서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국립보건원 등에서 검사하고 최종 확진은 국립보건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이즈 감염자 발견이 주로 채혈과정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에이즈 감염자는 9명으로서 환자발견된 것을 보면 주로 타지에서 발견이 되어서 저희 지구로 전입을 온다던가 관리가 이송되어 오는 것이 대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에 대해서는 l개월 간격으로 정기면담, 6개월 간격으로 국립보건원에 정기면역검사를 실시하고 면역기능 저하자에 대해서는 전문진료기관에 의뢰해 치료토록 하고 진료비는 정부에서 부담하며 도내에서는 전문기관에서 치료받는 환자는 없습니다. 또한 에이즈 양성자에 대한 관리는 신분노출 및 감염자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그 지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황영철 위원님께서 에이즈 검사장비가 과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괄 검사를 의뢰하여 검사를 하였으나 일부 시지역에 검사장비를 도입하여 사장시키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었습니다만 과거에 보건환경연구원에 모든 것을 의뢰하다 보니까 업무량의 과중 등으로 인해서 인력과 시간 이런 차원에서 문제가 되어서 대상자가 많은, 거점별로 7개시에 총 1억 7,500만원을 지원해서 장비를 도입해서 이것은 시군이 아니라 인근군과 통합관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과잉장비가 도입되지 않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에이즈 장비를 도입해서 사실상 검사에 발견되는 것이 없을때 장비가 낭비적이지 않느냐 하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또 주민의 검사의뢰한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생업안정을 위해서 이러한 검사를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검사장비를 도입했더라도 환자가 적게 나타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혜경 위원님께서 윤락여성 97 명에 대해서 인적사항 관계는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출하기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인 동거 윤락녀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국에서 선도적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승현 위원님께서 보건소에 약사배치가 정원이 9명중에 3명 배치되어 있어서 앞으로 처우개선을 해서라도 채용대책을 지적하셨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현실화 등 처우개선 방안이, 채용했을 때 직급인상 등 이러한 문제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앞으로 보사환경부에서 일방적으로 제정할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또한 인사의 그러한 정원책정을 가지고 있는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현 위원님께서 도내 의료기관 적출물 발생량과 처리실태 및 그리고 태반을 제약업체에 양여여부에 대한 것을 물으셨습니다. 도내 적출물 관리대상은 총 894개소로 서 의료기관이 643개소, 보건기관이251 개소가 됩니다. 이것은 보건진료소도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현재 '94년도에 인체 적출물이 파악된 것에 의하면 1만 3,404kg이 발생했고, 그중 태반 l.252kg을 원료 의약품 제조업체에 양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파악된 것이 없으나 계속 양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이나 이런 것은?

구체적인 것은 파악을 해서 나중에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위원님께서 또 강원도 부설의원 명칭관계를 지적을 하셨는데요, 부설의라고해서 큰 것은 아니고요 하나의 의무실 정도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료법상 의료기관 명칭은 의원, 병원, 한의원, 한방병원, 치과 이렇게 병원으로 종별로 명 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승현 위원님께서 시군보건소 의료진 현황을, 강릉시에는 간호사가 1명으로 파악이 되어서 타시군의 숫자에 비해 봤을때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점은 저희들이 행정감사자료 279페이지에, 파악하는 과정에서 진료요원과 일반요원 이렇게 구분하다 보니까 자료의 통일성을 가져오지 못하고 자료정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강릉시의 간호사 인원은 11명이며 보건직 17명중에는 간호조무사 자격소지자는 9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만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지역에는 출장소에도 사실상 옛날의 군 경우의 보건소로 하던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의 숫자는 포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가 적은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숫자는 강릉시에 많이 있습니다. '95년도 전염병 중 콜레라 발생으로 동해안 어민들이 횟집등에서 많은 손해를 보았는데 신문, 방송보도 자료제공시에는 신중을 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지난 9월 5일날 경북 포항에서 첫 콜레라가 발생되고 또 서해안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됨에 따라서 중앙에서는 서해안 쪽에서 반입되는 어패류는 가급적 먹지 않도록 게재하는 과정에서 방송, 신문보도를 통하여 생식 자제에 따라서 이러한 권유의 과정에서 회판매 금지가 아니라 시식자들이 스스로 시식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러한 불경기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도 동해안의 횟집들의 영업관계도 있고 해서 상당히 고려를 많이 했었고 또한 우리가 콜레라의 경우는 조기발견을 해서 치료를 했을 때에는 바로 완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양양군 지역을 통해서 조기방역, 조기차단에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인근 시군에서 많은 영업의 손해가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점은 우선 국민건강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도자료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도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결핵환자 치료에 있어서 양방과 한방과의 병행치료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결핵등록 관련자수는 현재 치료자가 1,007명, 요관찰자가 1,837명 등 모두 2,844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핵환자치료는 정부의 표준처방기준에 의하여 치료관리 하고 있음을 양방과 한방과 병행치료 자체는 도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점도 중앙에서 표준처방 기준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 건의해 나갈 계획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에서 간염이나 독감 등 이러한 예방접종을 일부 보건지소의 경우 약을 일괄구입하지 않고 접종자에게 가서 사오도록하는 불편한 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감염접종은 영유아의 경우는 무료로 여타 희망자는 유료로 접종하고 있으나 일부에서 약을 그렇게 지침하는지의 예가 있는지는 파악해 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접종희망자에게 전원 약을 구입하여 접종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금년 접종실정은 무료가 2만 5,468명이 되고 유료는 9만 5,814명해서 무려 12만 1,282명의 접종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세번을 맞았는데요, 전부 사 가지고 오라고 해서 사 가지고 가서 맞았습니다.

그런 문제가 왜 발생하느냐 하면, 무료접종은 다 해주는데 유료접종의 경우는 그런 문제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누구라 지적할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안하시고, 대민 의료 보건서비스 향상차원에서 회계상이라든가 관리상에 문제가 없다면 일괄구입해서 불편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승현 위원님께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의 경우 조기검사를 하는데 금년도의 발견실적은 1명이 나와서 제약회사에서 시약을 팔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91년부터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은 1만 8,180건을 검사해서 9명을 발견한 바가 있고 양성자는 정신박약아 발견치료를 조치하는 등 중요한 모자보건사업으로 해오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검사를 지난해까지는 서울 순천향병원에서 실시해 왔습니다. 금년부터는 가족계획협회 강원도지부 부설의원에서 검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시약은 미국 ICN회사의 TSH엘리 자칫트 제품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제약회사의 약품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만에 하나 이러한 영유아가 태어나서 일생동안을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단 한사람이라도 건강한 사람을 만들어나가는 그러한 취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사인원에 비하여 이상자 발견이 다소 적더라도 이러한 사업이 하나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허가 생수제조업체에 대한폐쇄 봉인조치 후 이들 업체의 제품이 생산 유통되고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5월 1일부터 먹는 물 관리법 시행이전부터 저희 도내에는 5개 업체가 제품을 생산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부터 수자원개발허가를 다시 받아서 지금 환경영향평가등을 거쳐서 제조업 허가를 받도록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조업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취수원에 대한 봉인 등의 조치를 해서 생산을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폐쇄 시설봉인 후 이행여부 확인으로 불시점검을 하였으나 횡성의 거평식품에서 아직도 제조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거평이 적발이 되어서 무허가 제조행위로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고발을 해 놨습니다. 앞으로 환경부계획 또 도계획에 의해서 환경부에서는 전국 일제히 무허가업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우리도내 아직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서 생산이 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업체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설조사 수질검사 이러한 환경영향조사가 끝나게되면 거기에 종합 검토를 해서 제조업 허가를 해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온천장에 대한 정기수질검사 음용수로는 부적합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일반인들이 음용으로 하는 예가 있는데 이에 대한 계도단속 관계를 물으셨습니다. 온천장마다 욕조수도전과 음용수의 수도 전은 별개로 설치해서 온천수는 목욕용으로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약수나 먹는 물과는 달리 온천수는 유황이라든가 철분 등의 성분이 들어 있어서 검사기준도 다르고 또 음용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업소마다 음용수를 별도 비치하도록 그렇게 수도전에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일부 약품 이런 쪽으로 선전이 되어서 음용을 하는 경우가 있을런지 모르겠는데요, 이 문제도 사실상 온천수는 먹어서는 안되잖아요. 이러한 혼동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용기가 시군별 숫자를 볼 것 같으면 특히 이중에서 동해시가 상당히 많이 보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군간에 어떠한 추진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쓰레기감량 및 가정에서부터 쓰레기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음식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품수집 활성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시군별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동해시에서는 쓰레기매립장 확보문제로 해서 그 동안 쓰레기가 도시내에 야적되었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음식쓰레기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금년도 시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1만 5,000가구에 음식물퇴비화 용기를 보급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다른시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타시군에도 이러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용기가 더 확대 보급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위생관리대책과 지도점검 및 부정불량식품 판매근절 등에 대한 단속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도내 고속도로변 휴게소는 국도변을 포함합니다. 총 45개소로서 금년 3월말 현재 3회에 걸쳐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20개소를 적발하여 모두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그중 새말휴게소의 경우도 2회에 걸쳐서 위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식품 유통구조의 다양화와 가공식품 및 수입식품의 급증 등 식품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지도점검을 적극 전개해서 위생적관리 종사자의 친절봉사자세 확립, 부정불량식품의 유통단속 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새말휴게소는 저도 한번 기회가 있으면 들러서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승현 위원님의 질의사항을 답변 드리고요, 다음은 최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범음식점 지정기준과 또 660 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는데 목표숫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체 1만 9,000개 업소의 5%인 950개 업소 정도를 지정하려고 합니다. 모범업소라고 해서 과다지정을 했을 때 희소가치 또 이러한 모범업소로서의 궁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업소의 5%정도를 계획해서 현재까지 660개소가 지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실적입니다. 특히 모범음식점지정 근거는 시설의 기준 및 위생관리 상태, 좋은식단제 실시여부 등을 감안해서 지정 관리하고있고 지정절차는 해당업소에서 지정신청서를 음식업 시군지부에 제출하면 자체심사 후 적합한 업소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에게 지정을 의뢰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는 매년 6월 정기검사를 통해서 재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는 처분과 동시 지정을 취소하는 등 모범업소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분뇨처리방법에 있어서 수거차량을 주로 주간에 운영함으로서 불쾌감을 주고 악취발생 등의 문제가 있는데 야간이나 이른 새벽에 하는 시간제운행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분뇨의 수거운반은 생활쓰레기와 달리 시장 군수로부터 허가 받은 수집 운반업체에서 전담하고 있고 실제 시장상가 등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지역은 가급적 야간에 수거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가의 경우는 주민들이 야간수거를 했을 때 나와서 문을 열어주는 것 등 이러한 것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침절에 또는 한낮에 수거를 해서 이러한 불쾌감을 주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늘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택가 등에 대해서도 한적한 야간 또는 이른 아침에 수거하는 방안을 적극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혜경 위원님께서 '94년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와 '95년도 운영비 현황 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료에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는 13개 시설에 종사자인건비 또 시설운영비 기타 재활사업비 등으로 '94년도에 11억 7,800만원이 지원되었고 '95년도는 17개 시설에 14억 8,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애시설별로 구체적인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별도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위생업소 위생교육과 관련해서 위생업주에 대한 위생교육 근거 및 교육주관 또 교육교과 내용은 어떻게 짜여져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심과 아울러서 친절 봉사교육에 더 중점을 두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위생업소 업주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공중위생법 제37조 및 식품위생법 제27조에 의거해서 교육대상과 실시기간과 시간을 정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접객업소는 동업자 조합별로, 식품제조, 가공업소는 한국식품공업협회 등에서 실시하고 교육대상은 신규와 기존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교육시간은 연 6시간 이내이며 교육과목은 업소경영관리, 식생활개선, 식중독예방, 서비스개선 및 개인위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사진도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업소에서 이제는 경쟁력에서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친절과 봉사교육도 보강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특히 도에서 음식쓰레기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서 업소의 쓰레기 줄이기 교육에 역점을 두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위생검사시에는 특히 업소에는 쓰레기 줄이기 실천사항을 중점 점검해서 해 나갈 계획으로 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종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자에 톨루엔 함유여부의 검사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금년에 수거 검사한 과자류는 147건으로 서 이중 상가 기준초과 1건 및 중량미달 2건 등 모두 3건의 부적합 제품을 적발하여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톨루엔은 석유화합물로서 원유인 나프탈렌의 촉매접촉 분해반응으로 만들어 공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식품포장용지로 사용하는 합성수지도 나프탈렌을 원료로 하여 만들고 있으므로 식품포장시 가열에 의한 열 변화로 톨루엔이 용출될 우려가 있으나 이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여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또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것은 디브틸 하이드록시 또 톨루엔으로서 산화방지를 목적으로 유지나 버터, 어패류가공품, 고래 냉동품 등에는 사용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자류에 대한 검사항목은 성상상가, 과산화물가, 타루 색소, 인공감미료, 보전료 등으로 식품공전에서 정한 규격기준상 톨루엔에 검사항목이 없음을 이해 바랍니다. 두 번째 군부대에서 배출되는 오수와 정화조 소독 및 청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군부대에서도 오수의 적정처리를 위해서 '92년부터 국방부에서 작성한 표준설계도에 의한 정화조를 설치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수거식 화장실의 경우는 군부대에서 확보하고 있는 분뇨수거차량으로 시군 분뇨처리장에 운반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정화시설 운용관리에 대한 기술자문을 구하는 등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점검 등을 통해 시군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내 칡넝쿨 제초제로 인한 식수오염현황과 담배 제초제로 인한 식수오염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칡넝쿨 제초제로인한 식수오염 현황을 말씀드리면 산림청이 주관해서 횡성군 임업협동조합에서 금년도 5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횡성읍 추동리 산 1번지, 우천면 정금리 산 28번지 일대의 칡넝쿨에 대한 산림피해방지를 위하여 칡넝쿨제초제를 살포한 이후 7월 18일 강우시 정금리 안상국씨와 이순자씨 가구의 우물물에서 제초제 유입징후가 있어서 횡성군과 임업협동조합이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하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 결과 이러한 제초성분이 미량이 검출되어서 우물청소 및 제초제성분 완전제거 확인 후 음용에 지장이 없도록 한 후 재사용하고 있으며 피해가옥 2가구에 대해서는 원인제공자인 임업협동조합에서 피해 보상한 것으로 보고 받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산림국 소관사항으로서 간접통보를 받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담배 제초제로인한 식수오염 사건화 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종구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최근 고름우유 논쟁 및 시판되는 우유에서 항생 항균물질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고름우유 논쟁은 10월 22일날 중앙방송 TV카메라에 고발된 프로에 의해서 유방염, 간염 여부에 대한 젖소우유와 관련해서 보도됨에 따라서 유업 제조업체간에 서로 상호비방의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신문지상에 여러가지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고름우유 유방염, 간염여부는 간접진단법인 체스토스검사 방법에 의해 발생되었으나 이러한 체세포는 정상적인 젖소에서도 20 내지 40 만개/㎖ 정도 나오며 고름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10월 30 일자로 유가공업체의 상호비방광고도 중지하도록 시정 명령도해서 지금은 공동으로 사과광고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시판중인 전국 24개 회사의 우유를 수거해서 정밀검사를 한 결과 최근 동서우유를 비롯한 5개 시중우유에서 선진국에서 허용기준치 이하인 미량의 항생 항균물질이 검출된 것이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4개회사의 경우 축산물 위생처리법상의 검사기준인 색소환원법 TTC검사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합격된 원유를 사용했기 때문에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며 다만 동서우유는 불합격 원유를 사용해서 품목제조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생적인 우유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검사방법, 삼투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도입을 통한 원유검사방법의 개선과 체스토스기준에 의한 원유가격의 차등지급 등에 또 원유가격 지급방법개선 또 수거방법, 잔류검사 등 이런 것이 제시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이러한 조치를 강구할 것으로 알고 도에서도 도자체검사 이러한 과정에서 불합격품에 대한 원유가 우유제품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황영철 위원님께서 감사에 앞서서 저희들이 낸 자료중의 일부에 상호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을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59쪽에 시군별 시설보호자현황 및 예산지급 내역 중 양양군의 경우 중증장애인요양원 인원이 한쪽자료는 30명인데 동 감사자료 172쪽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현황의 숫자는 40명 정원에 44명이 요양을 하고 있어 14명의 차이가 난 데에 대해서 질의가계셨습니다. 감사자료 159쪽의 경우는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시설보호대상자 30명에 대한 생계비지원 숫자입니다. 그리고 172쪽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현황으로서 이중 중증장애인 요양원의 경우 자부담을 내고 입소하는 일반 수용자가 14명이 있으므로 이렇게 해서 44명으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여기 현원으로 잡힌 모든 인원은 생계비지원을 받는 인원으로 통계가 잡힌 것입니까?

이쪽의 숫자는 실제 생활보호법에 보호받는 시설자 숫자가 30명이고 이쪽숫자는 일반 보호받지 않는 자부담으로 들어왔던 총숫자14명을 포함해서 44명으로 되었던 것인데 다만 저희들이 숫자를 내는 과정에서 그것을 괄호 내로 해서 이해를 쉽게 돕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159페이지에 나와있는 현원자료는 전체가 생계비 지원을 받는 대상만을 파악해서 정리…….

이쪽자료는 생활보호대상자 숫자만 가지고 위주로 했고 이쪽의 장애인시설에 들어가 있던 정원대 현원은 실제 일반자도 들어가 포함한 것으로 되어 있고 해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실무자가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지금 159쪽 자료는 전부다 생계비 지원을 받는 대상만을 정리해 놓은 것이 맞습니까?

차이가 났음을 사실대로 시인을 합니다. 다만 자료를 내는 과정에서 이해를 쉽게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부기를 못했던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보호의 지원경비는 생계비는 사회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요, 일반관리비등 운영비는 부녀시 설은 부녀복지과, 영유아 및 노인시설은 가정복지과 이렇게 소관을 달리하고 있어서 포괄적으로 제시가 되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내면서 가정복지국에 자료를 협조해서 같이 포함해서 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덧붙여서 원주 중증요양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현원 40명중에서, 40명으로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9페이지나 그 뒤에 똑같이 40 명으로 파악되어 있는데 여기는 양양처럼 생계비 지원을 받지 않고 자원입소한 사람들이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타 장애인 시설의 경우 159쪽과 172쪽의 숫자가 동일했을 때, 그 문제는 다시 한번 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으면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실무적으로 아까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그 숫자에 의해서 위에서 지원 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거택보호가구 사글세 없애기 추진실적이 223쪽과 227쪽에 가구수 차이와 전세금 차이가 나고 전세금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223쪽에 142가구가 나와있는 것은 자활보호대상자 전세융자금 6,71 가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식으로 차이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227쪽은 거택보호 전세융자금만 되어 있는 자료이고,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에 볼 것 같으면 자활보호, 거택보호 이렇게 구분하다 보니까 이 숫자에…….

명칭은 똑같이 거택보호가구 사글세 없애기와 관련된 자료 아니겠습니까?

제목자체는 거택보호가구로 되어 있는데요 하다보니까 실제 실적상에는 자활보호가구도 포함이 된 것이고 또 하나는 포함이 안된 이런 차이가 온 것입니다. 이점도 아까 했던 그러한 일환으로서 충분한 주석을 달아서 위원님의 이해를 돕지 못했던 점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세융자금관계 현실화 문제는 사실상 물가상승 등으로 해서 앞으로 상향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부분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시군 상황을 살펴볼 때 생활안정기금을 가지고.

생활안정기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나서서 홍보도하고 지원해 주면 되는데.

그렇죠, 시군실정을 살펴보면 생활안정기금이 현재 계속남 고 융자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적어도 금액을 올려주면서 대상인원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금액을 올려줘서 개선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대로 적극 추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왕에 갖고 있는 금액은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어느 분한테 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개선방안이 있다면 좋은 방향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황영철 위원님께서 장애인 심부름센터관계가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을 잘하고 있고, 그 외의 지역에는 사실상 운영을 안 한다고 되어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활발하게 되어있고 그 외에 심부름센터 관계는 시군 읍면동에서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민원창구에 설치해서 연중 같이 병행운영하다보니까 상당히 활동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산관계를 떠나서라도 장애인 심부름센터 지원업무가 활성화해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까 위원님은 전적으로 안하고 있다 하셨는데 사실은 그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 나름대로 소견을 단적으로 말씀드린 점에 대해서는 저자신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료만 보더라도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이외에는 시장보기와 병원인도, 간병이 실질적인 장애인 심부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담이나 장애인시책 알선은 심부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장애인을 위한 기본적인 시책입니다. 심부름이 아니라. 대부분의 건수가 민원대행과 상담과장애인시책 알선으로 나와있단 말입니다. 민원대행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민원창구에 찾아와서 민원을 보는 장애인들에 대한 것을 민원된 건수로 추산한 것이며 상담과 장애인시책 알선은 도무지 산출기초를 어떻게 파악한 것인지 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실질적으로 장애인심부름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보기와 병원인도 간병부문에 있어서는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이외의 지역에서는 여기에 지금 건수라고 올라와 있지만 이 산출기초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저는 의문입니다.

산출기초가 아니고 시군에서 그 동안 장애인 심부름센터의 운영실적을 파악을 해서 파악된 숫자를 집계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아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들이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장애인들이 사회에 참여해서 같이 일해간다는 그런 측면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시군에서 자료를 올려보내면서 과연 시군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같이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하는 단체가 실질적으로 현황보고에 올라와 있듯이 나와있는 건수들을 어떠한 산출근거를 갖고 있는가,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기록관리되어 있는 일지라든가 이런 것, 상담건수 이런 것을 가지고 파악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는데 잘 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운영이 부진한 곳도 있으리라 봅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실질적인 활성화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영철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이직률이 상당히 높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사회복지관의 경우 약 70%를 자부담으로 기금을 모금하는 등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국비나 지방비에서 추가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타시도 것을 보니까 일부 시에서는, 특별시 직할시에서는 추가지원하는 것으로 자료를 봤습니다만 사실상 도의 재정형편상 지원에 어려움이 있고 저희 보사환경국장 입장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좀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기를 바라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전체 도정 재정형편을 봤을 때 어느 한편만 요구할 수 없는 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에 따라서 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현재 개소당 7,000만원 정도씩 국비와 시비로 해서 정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안상현 위원님 질의시 답변한 바 있습니다만 종사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금년도에 2만 1,000원의 특별수당을 주고 내년부터는 여기에 100%가 인상되어서 5만원정도 지급될 것으로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금액이 모아지면 큰 금액이 모아지기 때문에 점진적 해소방안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영철 위원님께서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이 부실한데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과 장애인 작업장에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연간 약 420만원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활성화가 잘되는 쪽에 차등지원 문제를 거론하신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일부 잘되는 작업장도 있고 또 작업장을 지어 놓고나서 6, 7명, 10여명정도가 취업을 하면서 운영해 가는 문제점도 노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어느 잘되는 쪽만 특별지원하고 안 되는 쪽은 지원을 안 했을 때 균형문제가 나옵니다. 사실상 활성운영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것이 경쟁을 유도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인 장애인작업장에 대한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획일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장애인 작업장이 실제적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작업하는 업종 그러한 것이 활성화되고 매출실적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 보호작업장에 목욕탕, 체력단련 등 타 목적으로의 사용을 건의해 오는 것이 있어서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중앙에 좀 건의해 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이 장애인 작업장의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섯 번째로 불우이웃돕기성금을 시각장애인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과 그리고 성금을 모금했을 때 그 모금 주체기관이 운영과정에서도 좀 참여해서 참여도를 높여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시각장애인 지원사업비가 또 중앙에서 같이 지원해 오면서 부담지시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에 예산만 있다고 하게 되면 도비나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고 또 성금은 성금대로 어려운 곳에 쓰고 하면 상당히 바람직하겠다고 하겠습니다만 각 시도의 재정이 공통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이러한 성금에서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도 이 성금자체가 다른 곳에 쓰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계층에 우리가 쓰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특히 모금기관과 단체가 이 지출운영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한 문제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금년도에 또 저희가 내년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는데 앞으로는 그 운영실적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공개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고요, 다만 매번 운영시마다 이러한 운영을 주관하는 기관이 참여했던 기관을 통해서 참여시킨다는 것이 상당히 집행상에 효율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갑자기 어떨때 뭐가 됐다, 월 집행을 해야 하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 돈 다만 몇십 만원 준 것 같고 다 쫓아다니면서 받을 수도 없는 문제고, 전체적으로 집행을 해서 나중에 공개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황영철 위원님께서 공공기관 자동판매기 위탁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지금 5개 기관이 외부에 임차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는 도에서 몇개 기관이나마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좀 임대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를 물으셨는데, 이 문제는 저번에 장애인들의 공공기관 자판기설치조례 등에 대한 것이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조례제정에 앞서서 또 조례를 제정했다고 해서 보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인 자판기 설치라든가 이런 것이 혜택이 가도록 저희 국에서는 솔직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본청 사업소와 시군에도 촉구공문을 낸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운영주체인 우리가 시설물 주체부서에 계속 촉구를 해서 다만 몇 대라도 이런 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몇 대를 하겠다는 이러한 의지를 나타내는데는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관한한은 국장님께서 적어도 내년만큼은 하여튼 분명히 한대 이상이라도 분명히 하겠다 하는…….

저도 지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곳에 한두 곳이라도 설치가 되어야만이 또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제정 문제와 관련되어서 체면도 있고 저희 입장도 또 일하는 입장에서 좀 노력했다는 입장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조례 부결과 관련해서 굉장히 저희 위원님들이 고심끝에 집행부의 입장을 반영해 준 바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분명히 뭘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약속을 해 주세요, 그것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로 짓는 신규건물의 경우에는 이것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내년 감사때도 보겠습니다만 내년 감사때는 이중에 어느 곳이라도 위탁 운영된, 변경된 자료가 올라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갖겠습니다. 다음 황영철 위원님께서 의료보호비 부족 및 지급제도로 진료기관이 특히 보호환자를 기피해서 본래의 의료보호 취지를 역행하고 있다는데 이러한 근본적인 보호비책정 현실화 또 이런 지급기금의 확대등에 대한 대책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대책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일선에서 기관장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기 때문에 위원님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매년 책정 시달하는 그 의료보호사업비가 초진료 증가와 의료수가 인상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특히 저소득계층 특성상 노인 및 만성질환자, 이런 분포가 많아서 보호비가 증가되고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 근본적으로 의료비가 지원되는 것이 적어서 또 적기에 지원되는 것이 적어서 자꾸만 지급기일을 넘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앞으로도 이런 문제 해소를 위해서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영철 위원님께서 도내 자연환경 명예지도관이 4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실적을 볼 것 같으면 신고건수는 231건으로서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군을 볼 것 같으면 상당히 건수가 많고 또 일부 몇 개 군을 보니까 상당히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선 명예지도관으로 위촉된 분의 자발적인 참여가 우선 뒤따라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시군에서 이러한 지도관으로 위촉을 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러한 대책이 아쉽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가 전시행정이 아니라 이러한 지도관을 위촉을 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서로 관리 감시해 나간다는 이러한 취지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도가 강원 지키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 연계시켜서 활성화를 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놓고 회의가 없다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도의 환경보전 자문위원회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 조례로 조정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위원장은 부지사로 되어 있고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기능자체가 정부의 환경보전 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의 계획, 환경기준 또는 특별대책, 지역종합대책 기타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환경관련법상 중앙에서 환경기준을 직접 설정하다보니까 이러한 지역별 차등적용이 없어서 특별히 지방위원회를 저희가 개최 운영하는 것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되고 특히 최근 폐광지역에 특별법이 제정되고 그것을 볼 것 같으면 진흥기구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환경조사와 환경보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 고 환경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또한 환경성 검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앞으로 도의 환경보전 자문위원회가 활발히 운영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각종 기구 또 업무적인것을 대비해 나가고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10분간 선포합니다. 22시 13분 감사중지 22시 28분 감사계속

황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의 운영실적과 시군별 배치인원에 비해서 활동실적에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잘하고있다면 숫자가 너무 과장된 것이 아닌지 이러한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등 하천감시원은 금년도 123명 배치계획에 10월말 현재 97명이 배치되었습니다. 이 공익근무요원은 시군별 소집 자원인력에 따라서 지방병무청에서 매월 근무기관인 시군에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군별 배치인원이 일정치는 않고 자원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또는 자원의 변동 등으로 해서 시군마다 배치시기나 인원이 다릅니다. 현재 근무요원의 활동실적은 매월 시군에서 보고 받아서 환경부에 제출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시군별 활동실적을 취합분석하여 활동실적이 저조한 시군은 단속을 강화하도록 서면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별 단속실적이 차이가 많은 이유는 시군별 공익근무요원의 배치시기가 서로 다른 점과 또한 시군에서 하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요원관리라든가 활용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서 정수장에 경비근무쪽에 치중을 하다 보면 이러한 위반사례의 적발은 적을 것이고 또한 하천관리인들이 피서철에 나가서 많은 활동을 하게되면 단속실적이 많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군보고는 허위보고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공익근무요원들의 활동을 정기적으로 분석해서 내실있는 운영을 해 나가도록 감독도 강화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의 시군을 비교하면 아까 자료에서 제출한 바와 같이 춘천시는 9명이 배치해서 단속이 10건이고 양양군의 경우는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22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양지역쪽에는 특수한 요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피서철이나 양양하천에 단속을 해서 사소한 것이라도 적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이 실질적인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의 실정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시군에서 직접적으로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들을 직접 현장 확인들을 하게 하고 그런 점에서는 정말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시군에 있어서는 사무실에 앉혀놓고서 일용잡부처럼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혹시 그런 시군이 있다하면 저희들도 지도를 나가서 그러한 문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하천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그렇지 않아도 인력이 부족한 문제인데 이러한 수질관리 쪽에다 치중해 나가도록 하고 행정보조, 다소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보조가 가능하겠습니다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영철 위원님께서 도내 하천수질과 관련해서 수질이 나빠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축산폐수라든가 산업폐수 또 생활하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질이 나빠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하천수질에 대한 점검시점과 개소수가, 1급수가 2급수로 늘어나는 숫자가 변화가 많이 있다는 것을 얘기했고 이것이 연말에 가서 종합적으로 했을 때 그 전년도 것과 비교할 수 있다 이런 점입니다. 그래서 수질오염문제는 봄철의 갈수기와 홍수기, 상류에 오염물질이 많이 유입되었을때 측정하면 이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은 시기별로 판단도 하고 지점에 대한 경기적인 분석을 해서 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양구, 서천 등 19개 지점이 상당히 수질이 개선되었거나 본래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고 춘천댐 팔각정 등 이런 12개 지점은 다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질에 대해서는 이것이 일시에 좋아지고 나빠지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수질대책을 강구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중점을 두고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맑은 물 보전을 위해서 투자사업에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재정 형편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며칠전 한강 환경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바가 있었습니다. 북한강 상류와 남한강 상류 지역의 수질개선 문제가 되어서 연구 조사된 결과를 발표한 것을 보니까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에서는 소규모 하수오수처리시설을 하는 것을 타도에서는 하지 않고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참석했던 학자들의 얘기가 앞으로 우리가 대형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도 불가피하지만 소규모 지역단위의 소규모 오수처리시설로 방향이 전환되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아울러서 전에도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수질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영철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모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송임수 위원님께서 최근 농약사용 등 산림방제 약품 등을 과다 사용해서 수질과 토양오염도 상당히 심각해지는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농정국, 삼림국, 산림환경연구소, 농촌진흥원등과 공동조사를 해서 대처해 나가야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농약에는 고독성, 맹독성이 있고 해서 또 살포량도 늘어나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염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량증산과 산림해충 방지에 있어서 이러한 농약방제가 불가피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정사용과 안전취급을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있더라도 가리지 않고 추진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것을 통해서 시책에 반영해 가면서 수질오염 토양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사항으로서 최상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군비행장 등 비행기 소음지역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적 보장차원에서 보상 또는 세금의 차등지원대책 이런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지시설이라든가 유관기관과 협조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만 해서 안되겠습니다만 그러나 환경오염의 피해보상은 환경법으로 정한 관리대상 시설에서 오염물질의배출로 주민피해가 있다고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원인자가 보상하는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기 소음은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에 한하여 건설부장관이 항공법에 의하여 해당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소음방음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있으나 현재 군용비행장으로 인한 소음피해의 구제방법은 현행 관계법상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저희가 직접 추진한 사업은 아닙니다만 비행장 주변에 소음대책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이 지역의 학교시설에는 방음차단벽시설을 도비 지원해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군용비행장에 소음 피해구제를 위한 조세차등 등의 부과문제는 세법에 대한 것을 개정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향후 연구검토사항 이라고 판단되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왕재 위원님께서 추가질의 하신 재해의연금 사업실적 보고서가 재해구호기금이 아니냐고 하셨는데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의연금 표시한 것은 요구할 때 목록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요구자료 목록을 그냥 인용했습니다. 본래 정정을 해서 내야 하는데 실무자들이 낸 제목은 그대로 써달라고 의회를 관련하는 부서에서 주문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해구호 집행내역인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별 '94년도 '95년도 재해구호기금의 집행이 '94년도에는 3억 4,068만 5,000원이고 '95년에는 현재까지 8억 3,778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을 아까 위원님께서는 시각을 달리해서 어느 특정지역에만 많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하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우리가 풍수해 피해가 난 지역에 대한 인명에 대한 사망자 또 가옥에 대한 피해, 농작물의 피해 정도에 따라서 구호기금에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는 피해가 많이 났던 영월, 홍천 이런 지역에 집중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특정지역에 계획을 세워서 지원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까지 재해후유증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월, 홍천이라고 했는데 여기 지원내역을 보면 거의 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제도 굉장히 피해가 많은데 인제도 거의 없고 형평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호기금을 내줄 때 그냥 내주는 것이 아니고요 사망의 경우는 1인당 지원해 주는 기준액이 있습니다.

취지는 압니다. 영월, 홍천이 피해가 많다고 했지만 보면 액수가 얼마 안됩니다.

영월이 금년도에 3억 1,9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8억3,7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내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년도 8억 3,700만원을 집행한 것을 보면 춘천의 경우 1억 1,800만원, 대충입니다. 원주가 7,500만원, 태백이 7,500만원, 영월이 3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에 인제가 피해가 좀 있어서, 금년에 인제가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산사태 때문에 . 그래서 5,390만 1,000원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재해대책 피해가 났을때 인명피해, 주택피해, 농작물피해는 지금까지는 50%이상 피해가 났을때 주도록 했는데, 현재는 그 기준이 바뀌어서 30%까지도 피해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발생량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만 나가기 때문에 전혀 융통성이 없습니다.

속초는 얼마입니까?

속초는 금년도 수해피해로 나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속초도 분명히 집이 쓰러져서 인명피해가 있는데 어떻게 한 사람도 안 나갔습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피해는 저희들이 시군의 재해대책부서에서 피해가 발생된 것을 조사를 해서 건설교통국의 재해대책에 보고를 해서 확정되어서 통보가 되면 재해기금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 피해액이 하나도 안 나간 곳이 강릉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에 철원의 경우는 200만원 나가고, 이것은 피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혀 지역을 따지지 않습니다.

피해라고 말씀하셨는데 피해는 분명히 있고 재산피해도 분명히 있고 인명피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금년에는 태풍 제니스호 피해 또……. 죄송합니다. 금년도 이재민구호비가 지원기준이 최근에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된 것을 하나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망의 경우 세대주가 사망의 경우는 1,000만원을 줍니다. 실종자도 포함입니다. 다음에 세대원일 경우는 장례비를 포함해서 500만원이 나갑니다. 사망실종자의 생계보조는 세대당 250 만원에서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응급생계구호는 주택이 전파일 경우에는 1인 1일 기준 l만 1,000원 정도, 백미는 432g, 부식비는 1,025원,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다음에 장기 생계보호는 1일 내지 3개월을 주게되어 있고 새 입주자에 대하여서는 보조비가 200만원 범위 내에서 실 계약금을 주도록 되어 있고 주택수리비는 일부 침수일 경우는 세대당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구비의 경우는 단독주택이 전파 일실되었을 경우 동당 900만원 내지 1,800만원을 줍니다. 그리고 양곡지급 같은 것을 보면 lha미만 경작농가는 30%내지 50%미만 폐쇄되면 양곡 3가마, 2ha미만의 경우는 50%내지 80%미만 폐쇄되면 양곡 6가마 등 이런 기준에 의해서 피해가 보고가 되어서 확정된 숫자에 의해서 재해구호기금을 주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속초에 피해가 있었다는 그 내용은 어떤 풍수해에 의한 것인지 그것을 알아서…….

그 기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 있겠는데요, 재해 현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앞으로 파악하셔 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누락되는 것이 없고 기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있으면 다 드리도록 하려고 최대한 합니다. 금년에도 홍천에 초기단계에 피해가 있어서 3,800만원, 영월지역이 가장 인명피해가 많았고 인제가 인명피해가 있어서 인제 지역이 많이 나가고 실질적 피해를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보니 춘천에 피해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요.

춘천이 피해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춘천은 다섯 군데나 들어갑니다.

시외 군 지역에, 왜냐하면 춘천은 댐을 가지고 있어서 침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천 범람해서 우두동, 샘밭쪽으로.

침수로 인제도 무척 많이 되었습니다. 농작물 피해라든가, 가옥 같은데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자의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재해대책 쪽에서 확정되어 넘어오면,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재해 대책에서.

춘천시외 11개 시군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전부 분류를 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춘천이라는 말은 좀 빼고 다른 시군에 어디 어디 이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좋습니다. 춘천에 나간 것은 별로 없습니다. 태백시가 좀 많이 나갔고, 이것 재해 대책에서…….

춘천외 몇 개시군 이러면서 춘천, 춘천하니까 춘천이라는 말 하니까 춘천이라는 말을 좀 빼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춘천것은 아니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시군에서 일단 피해가 나면 초등보고를 해서 올려서 확정보고 하면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보내게 되면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려와서 조사를 해서 실제 확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자의적으로 더 넣고 빼고 하는 사례는 없고 다만 누락되지 않도록만 노력을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왕재 위원님께서 의료보호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봤는데 사실상 도단위에서는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질문과 아울러서 활성화 대책을 물으셨는데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의료보호법 제3조와 도 조례 제2276호에 의해서 도에 의료보호 심의위원회를 두고있고 또 시군은 시군 조례에 의해서 의료보호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에 시군에 설치된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에서는 월1회 이상 운영해서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도단위 위원회일 경우에는 의료수가에 관한 사항이 중앙에서 결정이 되고 또 의료보호 기금에 대한 것이 도에서 적립을 해야 하는데 사실상 안되다 보니까 심의안건이 없었고, 또 시군에 의료보호사업 조정이 시군 단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도에서 의료보호 심의위원회가 운영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의료보호 심의위원회는 분쟁이 발생시에 우리가 이것을 안건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분쟁발생이 없었었고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법에서 조례에서 정하여진 심의위원회입니다만 그런 적극적인 안건을 도출해서 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실질적인 의료보호 사업에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왕재 위원님께서 시군에 법외보호자 현황에서 법외보호자라 함은 생활보호를 받아야 하나 법적요건이 맞지 않아 생활보호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속초, 홍천, 화천은 한 가구도 없고 속초시 중앙동에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군별 법외보호자 파악 및 조치현황은 법외보호자 의미를 생활보호 대상자를 책정해서 생활보호법에 의거 보호를 받다가 소득이 향상되어서 또는 자녀가 성장되어서 여건이 변동되었을때 법적 요건이 맞지 않아서 보호대상자에서 제외 또는 보호변경 조치된 경우로 잘못, 위에서 파악된 현황입니다. 이 점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정확한 현황을 파악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면 다시 파악해서 서면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소득 장학기금 이 문제도 일반장학금과 특별장학금으로 나누는데 초․중․고 대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게 조례에 규정되어있는데 인문계 고교생만 일률적으로 년40만원을 지급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규칙에 일반장학금은 저소득 주민자녀 중 중고생에게 특별장학금은 저소득 주민 자녀 중 중고대학생 줌 성적이 우수하고 선행을 행한자를 대상으로 매년 장학금적립기금의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활보호법 지원제도에 의해서 도내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중 중학생과 실업계 고교생 모두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 등 학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문계 고교생의 경우는 생활보호법상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매년 시군에 조성되어 있는 장학기금 적립금 이자내에서 지급기준을 두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해가 부족한 점은 추가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유왕재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보건위생비가 '9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92년부터 감소된 이유와 '95년도의 경우 9억원 수준에 불과한데 이것이 자꾸만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1년도까지는 시군 보건소와 보건지소 또 보건진료소 등 보건기관의 운영비 50%가 국비로 보조가 되었고 또 '92 년도부터는 전액 시군비로 전환됨에 따라 예산규모가 감액된 것입니다. 국고보조 예산이 왔을 때는 이미 도에 예산편성이 되어서 시군에 보조가 되기 때문에 도의 규모로 잡습니다만 시군비의 경우에는 도의 예산이 책정이 안됩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95년도의 경우 예산규모가 9억5,700만원에 불과한 사유는 현재 보건기관 시설장비 보강 등에 따른 국고보조가 '95년도 1회 추경에 44억원이 내시 계상됨으로서 당초예산규모에 비교시 적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96년도에도 보건기관 의료책정비를 53억원 정도가 가내시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중앙에 심사를 해서 시군별 계획이 확정되어야만 시군보조금 내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기순 위원님께서 맑은 물 공급대책에 대해서 여러가지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지금 읍면동에 집단화되어 있는 생활하수 또 오수처리 대책에 대한 수질방류기준이 상당히 강화되고 저희들도 지금 시군 지역에 청정지역 또 가급지역, 나급지역, 다급지역 이러한 지역의 오수방류 수질이 상당히 강화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 그리고 오폐수 분뇨처리조의 정화방류수질 기준도 상당히 강화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하고 예산도 투자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대비해 나가라는 당부를 해 주셨고 또한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인원의 청경배치 문제, 수자원 공사의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한 t당 70원을 30원정도 인하하는 문제, 그렇지 않을때는 수자원 공사관리 하천골재 채취권에 대한 지방자치이관 문제 등 그리고 취수장, 정수장의 수질검사가 상당히 장기간 소요되는데 이것도 검사기간을 단축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볼 문제가 없는지 이것은 사실상 직접적인 것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만 저희들도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고 다음에 특히 정수장별로 화공직이 배치가 안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우니까 군단위에 통합배치를 해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수질관련 개선 또 맑은 물 공급 대책을 추진해 가면서 좋은 조언을 해주신 사항은 앞으로 시책 추진에 참고를 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으면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 특히 시군 수도관리부서에는 수도건설과에 화공직이라는 전문직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정수장운영 전문인력 및 수질검사장비 보강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내 수도분야 공무원은 약 885명입니다. 이 중 90개 취․정수장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317명으로 시지역을 제외한 읍․면 상수도 시설을 평균 약 2,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단위에는 수도사업소에 시험계와 시험장비가 구비되어 24시간 자체 수질분석이 가능하나 11개 군의 경우는 수질관리 전문요원이 없어서 보건소 연구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에 따라서 '94년도 낙동강 수질오염 사고이후 취수원의 수질 정수장의 생산규모에 따라서 표준인력, 장비운영능력을 검토해서 단계별로 수질관련 개선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필수인력이 부족하게 되고 여건이 좋지않은 소규모 정수장들을 충원하고 또 기능․일용직 근무자로 운영되는 정수장직원을 정기적으로 대체 책임감 있는 관리 체계 확립 등 이러한 것을 강구해 나갑니다만 특히 정수장 등 장당 수질관리직은 환경이나 보건의 화공직을 최소 1인 이상을 두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현재 도내 시지역 7개시에는 21명의 화공직이 배치가 되어서 사실상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군지역의 경우는 정원자제가 책정이 안되어서 배치를 못하고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같이 시군의 통합 또는 규모가 큰 정수장에 화공직 적정자격을 갖춘자를 충원되도록 하는 문제는 조직관리부서와 협의해나가서 종합적인 대책을 장기적인 방안에 의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을 현실적 현재 취수원의 어려운 시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노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현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했던 사항 중에서 대여섯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50인 이상 집단 급식소에 영양사와 조리사를 고용해야 되는 곳이 415개소인 데 영양사는 365명, 조리사는 220명 그런데 이 중에서 자격증이 양쪽이 다있어서 모두 잘 고용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415개소에 영양사나 조리사 없이도 하는 곳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격증 없이 그렇게 운영되어 있는 집단급식소 숫자와 행정처리 사항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실제로 조리사라 하면 한식 조리자격증, 중식, 양식 자격증이 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양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조리할 수 있지만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영양사 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요. 1991년 시정사항으로서 재활용품 처리시설 확충에 소위 년차별 계획에 의거해서 대형 선별창고라든가 재활용센터 캔 압축기 등 이것을 시설해서 쓰레기를 적절히 처리하겠다 했었는데. 이것이 1991년도입니다. 그럼 1992년, '93년, '94년, '95년 4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종량제를 실시하게된 것은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활용센터가 원주에 세 곳을 비롯해서 열한군데 입니다. 그럼 없는 시군이 강릉시를 포함해서 열군데 입니다. 18개 시군중에서 아직 설치되지 않은 곳이 열군데 입니다. 그럼 1991년부터 이 계획에 의거해서 쓰레기종량제를 전국적으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재활용센터를 아직까지도 설치안 한 시군이 10개소에 달한다는 것은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책임 없는 행정의 소산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선별창고라는 것은 도대체 몇 평 크기이고 과연 춘천시라 하면, 인구 24만명에 대한 곳에 한군데다 하면 그 몇 평정도의 크기이고 이것이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10개 시군은 아예 없고 또 있는 곳도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과연 시나 군의 규모에 맞게 처리할 수가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 우리 교사위원님들이 원주 쓰레기 매립장에 방문했을때 보니까 쓰레기 처리하는 트럭들이 그 장소에 쓰레기를 뿌려놓고 거기에서 쓰레기 선별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질문을 해 보니까 거의 쓰레기를 거기에서 주워서 깡통은 거기에서 찌그러뜨리고 이런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쓰레기가 한참 초창기에는 줄어든 것 같더니만 시군별로 굉장히 늘어나서 옛날보다 훨씬 쓰레기량이 많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재활용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준비가 없으니까 우선 갖다 버릴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재활용센터를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이것을 설치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아까 아홉번째로 질문한 사항입니다. 인체 적출물 중 태반배출량이 l,252kg 입니다. lkg당 얼마로 제약회사에 납품이 되는지 또 어느 제약회사에 가는지, 왜냐하면 인체적출물이라는 것은 가령 질병에 이환이 되었다 할 것 같으면 약의 원료가 질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환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먹어서 병에 걸렸다, 가령 에이즈환자의 태반이다, 또 성병, 간염자의 태반이다 이렇게 됐을때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도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다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제가 열다섯번째로 질의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이것으로서 아까 3,700여건에 한명이 나타났는데 실제적으로 몇 년동안 1만 8,000명을 검사해서 9명이 나타났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인체의 건강을 위하고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의학에 있어서는 유의성이 있어야 됩니다. 가령 어떤약이 어떤 환자한테 먹어서 치료가 되었다 할지라도 100% 중에 적어도 50%이상의 효과가 나타났을때 의약품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지 100명 먹어서 한명이 나았다 이런 다면 의약품으로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검사약품에 있어서도 거의 4,000명 가까운 인원을 검사해서 1명 발견할 정도의 검사약품은 약품으로서 유의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국의 ICN 회사에 TS 무슨 제품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 도에서 해결못하면 국회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은 생산회사에 어떤 로비작전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이것이 지금 수천만원, 우리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수억원의 돈을 이런 데에 쓰는 것인데 그런 것을 기타 더 아프고 더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세한 전국적인 예산사항이라든가 1인당 검사비용이라든가 자세하게 회사, 약품명 이것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끝으로 아까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안해 주셨습니다. 특정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에서 주식회사 대성산업에, 경기도 안산회사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302항에 보면 특정폐기물 처리업소는 한곳으로 되어 있고 자가처리 시설 현황은 여섯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강원도에 특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소가 여섯곳 밖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특정폐기물 배출하는 곳은 몇 곳이고 이런 것은 지금 처리현황에 없으니까 어디에다가 그냥 파묻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특정폐기물 배출업소 현황을 자세하게 해 주시고 처리현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양사 배치관계는 파악을 해서 대상업소들의 기준이 어떻고, 저도 파악해서 자료를 낼 때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터 관계는 자료를 제가 내겠습니다만 대형선별창고는 지금 도내에 모두 숫자가 21개소가 있습니다. 재활용센터가 금년까지 11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지역이 없는데.

일부지역이 아니라 10 개 지역입니다. 원주가 세곳이니까 다른 시군이 10개지 역이 없으니까 과반수 이상이 없습니다.

두 가지로 나뉘지는데 재활용센터, 선별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재활용센터가 중고품, 의류라든지 가전제품을 교환하거나 수리하거나 이렇게 해서 활용하는 데가 재활용센터입니다. 재활용센터가 없는 곳이 10개 지역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왜 없느냐 하면 가전제품이나 수리하고 이러는 것이 나오는 양이 적기 때문에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선별창고는 시군마다 다 있습니다. 전체가 20개 지역에 있어서 춘천시가 2 개소, 하나 내지 두개소씩 시군별로 다 있습니다.

재활용센터가 없는 이유가 가전제품 버리는 것이 별로 없어서 그렇다 이것입니까?

수리하고 교환하고 이러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손이…….

이것은 시군 비 예산으로 하는데 시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시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는 데는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안 만든 것 같은데 이 문제도 효율성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지도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각 시군에 지시해서 다 만들어도 되겠네요.

자료는 제가 한번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동안 열의를 다하여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새로운 제안을 많이 개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사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도정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성의를 다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은 강원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겸허하게 수렴하셔서 도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상세한 감사결과는 추후 본회의 의결을 얻어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66회 임시회에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3일간 본 위원회 소관인 강릉분뇨처리장, 강릉보건소, 강릉남대천 오염실태조사, 도암댐, 한일목장, 삼양축산 보광휘닉스, 소양강댐 오염실태조사를 위해 현지 방문 확인코자 하오니 관련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1995년도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23시 12분 감사종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