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국제통상협력실 소관에 대한 '95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이유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95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본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실시할 수 있음을 또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국제통상협력실장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2일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 여러분! 어제 늦게까지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제통상협력실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난 뒤에 국제통상협력실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나는 사항을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곽유신 국제통상협력실장! 나와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시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시지 않는 김재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은 그간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속에 업무지도를 받아 활성화하고 도정의 국제화를 위한 기반을 확충하는데 저희 실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왔습니다. 올 한해도 도정의 국제화를 선도한다는 자긍심에서 보람을 갖고 열심히 업무에 임하여 오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는 위원님들의 뜻과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던 점도 많았음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은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더욱 부응해 나가기 위해 가일층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국제통상협력실의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9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곽유신 국제통상협력실장!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대로 전문위원 개인별 연구과제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 중에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질의가 있을 시에 답변을 곽유신 실장이 다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전문위원들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들이 다 나와 있어요?

오늘 일부 전문위원은 공주교육원에서 시책발표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사님이 참석해서 의견을 제시하라고 해서 간 사람도 있고, 일부는 불참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답변 드리고, 불가능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몇 명입니까?

아홉 명입니다.

아홉 분 중에서 지금 공주교육원에 참석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2인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일곱 분은 계실 것 아닙니까?

지금 네 명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일문일답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통상협력실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난 뒤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내용의 질의보다는 제가 요구한 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결연 현황 도를 보면 충남도에서 일본을 간 횟수는 총 90회에 1,900명입니다. 일본에서 우리 충남도를 방문한 것은 108회에 3,159명입니다. 나머지 친선방문, 또는 교육연수, 문화체육, 학술, 기타 이런 식으로 해서 오고 간 교류횟수, 또는 그 인원이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는 90회밖에 안 갔고, 그 사람들은 108회나 왔다갔고, 인원을 보더라도 우리는 1,250명 정도 부족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친선방문 분야에 보면 우리는 하루 한 번, 일본 사람들은 65번을 다녀갔습니다. 사람은 우리는 겨우 593명이 갔다 왔고, 일본사람들은 우리 충남에 온 것이 약 3배인 1,520명이 다녀갔습니다. 이 같은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과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많이 뺏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질적으로 뺏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으로 뺏기는 것이, 경제적으로 침략당한다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한번씩 경계해야 할 것 같고, 왜 이런 식으로 교류가 형평을 이루지 못했는지 그 문제를 분야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영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여러 가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는 첫 회가 되어서 각 전문위원이 한 건씩의 연구를 하셨다고 했는데, 전문위원별 연구분야, 주요내용은 뭐고 또 연구결과를 토론이나 발표한 일이 있는가 묻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신 설명 중에 성과에 대해서도 상서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특히 해외정보는 어떠한 방법으로 입수하고 또 입수된 문제점들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 특별한 연구실적이 있으면 그 연구실적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대상 국 별 교류현황을 잠시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행정이라든지, 결제라든지, 문화 등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국제교류간에도 형식적인 것보다는 국가간에 큰 이익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교류 중에 어떤 기대되는 이익이 있었는가, 또 앞으로 자매결연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예, 김봉남 위원 질의하시죠.

김봉남 위원입니다. 업무의 성격상 지역경제국과의 중복된 업무사항이 여러 부분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과 지역경제국과의 업무적 한계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고서 20페이지, 금산 인삼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공주시에 농수산부 수출현장 대로기술개발사업으로 선정했는데 그것은 농수산부에서 선정했다는 얘기인지, 연구팀을 5인을 구성했다고 했는데 연구팀은 어디서 구성한 것입니까? 또 17페이지와 31페이지를 보면 전문위원들이 맡은 업무가 1년 정도 됐는데 이번에 또 많이 바뀌는 것 같은 감이 드는데 그간 주어진 업무는 성공을 해서 업무를 새로 바꾸는 것인지,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신다고 하니까 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내 주신 자료에서 1222페이지에 자매결연 현황이라는 것이 있는데, 연기군도 2, 3년 전부터 상당히 활발히 하고 있는데 연기군은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조사가 부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개인적인 면에서 볼 때 발상의 전환을 했다는 데에서 상당히 좋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을 보면 농정분야에서 할 것, 다른 분야에서 할 것을 여기에서 맡았다, 현재 공무원뿐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발상전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쨌든 충남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발상전환을 했습니다. 전문가 영역을 떠난 사람이 새로운 것을 이뤄간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과학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럿이 배운 테두리 안에서 떨어져 간다,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그쪽에서 돼지수출관계가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감이 되어서 대화를 나눴는데, 여러분들 지금 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물 하나만 가지고 그 물을 먹이므로써 돼지에 병이 안나고 육질이 좋아지고, 거기에서 나온 변은 변대로 금방 퇴비화해서 퇴비로 쓸 수 있고, 물론 냄새도 안나고, 파리도 없고, 거기에서 나오는 오줌은 오줌대로 피부미용에 갖다 쓸 정도로, 그런데 그것은 물 하나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현재 테두리에 있으신 농업분야의 축산분야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하는 정도지 별로 흥미를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국제통상협력실에 한 박사가 그것을 한다고 해서 갔더니 상당히 열의를 올려서, 지금 어느 정도 탐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에서는 모든 면에서 농업분야 뿐이 아니고, 수출분야라든가 생산분야라든가 화훼분야 이런 것을 전문가 이외의 사람이, 기초가 있는 사람이 새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연구한다, 생긴지 1년밖에 안됐으니까 별건 아니지만 내 생각에는 계속적으로 해서 손해가 갈 것이 없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돼지문제도 사실은 축산과나 이런 데에 가서는 상의를 안해 봤어요. 군에 있을 때 군 단위 전문가와 상의하면 그렇게 애매한 답변을 하고, 자기가 모르는 분야가 되어서 의욕을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좋은 발상이 아니었느냐, 현재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이 분야는 생긴지 1년밖에 안되니까 전문위원들이 더 열심히 일해서 좋은 성과를 거둬서 새로운 면이 나타나게끔 하는 것을 저는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흥 위원 질의하세요.

정선흥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이 생긴 이후에 도에서 시장개척단이나 국제교류협력단을 이끌고 해외를 갈 때 우리 의원들이 한두 분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하는데 같이 가시는 기업체라든가 사회단체 사람들이 거부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없는지 묻고 싶고, 두 번째는 개척단이나 협력단체가 해외에 갈 때 비용은 전액 도비만 가져가는 것인지, 또는 일본기업이나 단체에서 같이 공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알고 싶고, 두 번째는 국제통상협력실에 전문위원들이 와 계신데, 상당히 우리나라의 고급인력들이 와서 계십니다. 그래서 일정한 분야에 연구과제를 줘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일반대학이나 다른 기관에서는 상당한 연구비를 지원해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아마 여러 가지 지원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중에서 어느 한 분이라도 좋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 와서 연구활동을 하는데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됐던 것이 무엇인지 서너 가지만 열거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일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창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20페이지를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한 사항입니다. 화훼산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화훼산업은 정부차원에서도 수출이나 이런 전망이 좋고, 농촌의 고소득 작물이다 해서 많이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가락동에도 화훼공판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산업구상을, 타당성 검토를 한다고 했고, 육성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방안을 구상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출을 어디로 어떻게 연결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직접 연계를 화훼생산단체와 할 수가 있는 것인지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나신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도가 세 군데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앞으로도 몇 군데 더 자매결연을 체결하려고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것은 국제교류와 상호 이해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결연이 너무 지나치게 경제의 이익에만 치중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문화의 교류라든지, 체육의 교류라든지 무형적인 가치는 전혀 고려치 않고 어떻게 하면 이익만 추구하느냐 해서 경제적인 것만 치중을 하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할 때 물론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서 서로 뜻이 맞아떨어지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자매결연의 본 뜻이 제대로 반영이 안되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통상협력실장은 본인이 생각할 때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이 자매결연을 맺고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와 자치단체간에 우리가 지나치게 경제 쪽만 위주로 해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앞으로는 문화라든지 체육의 교류도 고려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는 답변을 듣고 난 뒤에 추가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하시죠. 지금까지 유인석 위원님을 비롯한 아홉 명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서면자료 요청을 하신 강창구 위원님을 제외한 나머지 여덟 분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확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인석 위원님께서 구마모토와의 자매결연 이후에 교류가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의 문화나 경제적인 침투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매결연은 과거 오래전에 맺었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해외여행 자유화가 이루어진 것이 ''89년입니다. 일본은 그 이전에 벌써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기구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해외여행 자유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일본에서 엄청나게 많이 우리 지역에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랬습니다마는 ''89년 이후에 우리나라도 국제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유화가 되면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일본 쪽에 더 많은 참여를 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균형을 이룰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도 그쪽의 문화나 경제적인 침투에 대비해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보충질의좀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그 말씀 중에서 우리가 가장 형평을 이룬 것은 좋은 예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육연수 부분도 상당히 형평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서로가 주고받은 계수에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솔직한 얘기로 우리는 1,900명가고 그 사람들은 3,200명 왔다고 할 때 오면 다만 국밥 한 그릇이라도 접대합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서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숫자가 틀릴 때 숫자 틀리는 차이만큼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대등한 관계로서 자매결연이 되었는데 우리가 서로 교류하는데서 차등을 보여야 되겠느냐, 또 특히 일본은 우리 도민의 정서와 민감하게 작용이 됩니다. 옛날에 침략국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와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또 다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침략이 된다고 할 때는 우리 스스로, 더구나 도정을 다스리는 관리들이 정말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작지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문제는 실장님께서 앞으로 결연지역과 교류할 때 대등한 숫자로 형평을 이룰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명영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연구내용에 대한 토론을 한 적이 있느냐 문제하고 해외정보를 입수하는 문제, 특별한 연구실적, 연구와 관련되는 질의를 주시고 두 번째로 대상국별 교류실적, 교류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익을 본 것이 무엇이냐, 자매결연의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동안 연구를 진행하면서 지난 3월에 1차로 자체연구내용에 대한 중간토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외부 전문기관이나 연구분야와 관련되는 기관과의 상호 토론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충남대학교를 방문해서 농업분야는 한번 상호 연구주제에 관계없이 일반적인 내용으로 토론을 한 바가 있고, 각종 세미나 같은데 참여해서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얻고 하는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계획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외부 전문기관과의 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 이번 연구를 종결하는, 현재는 이달 말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그 일정관계상 12월 초로 넘어갈 것 같은 전망인데 이때는 외부 학교라든지 전문기관에 연구분야에 토론할 수 있는 상호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사람을 가능한 많이 초청을 해서 연구내용이 보다 내실있게 종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외정보를 어떻게 입수하느냐 하는 말씀은 현재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위원들이 외국에서 교육을 받아온 분들도 있고 해서 자기 유학시절에 관련학교 연구분야에 대해서 입수하는 방법 그리고 무역협회라든지 코트라(KOTRA)관련 조직을 통해서 입수하고 있고, 하이텔이나 인터넷에 저희들이 가입을 해 가지고 정보를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경제관련 단체에서 발간하는 책자도 개인이 보기도 하고 자체 내에서 필요할 때 구입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해외정보, 새로운 정보, 최신정보를 얻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다소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입수경로도 더 다양하게 확보해서 내실있는 정보수집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집한 정보의 활용문제는 그때그때 연구내용에 활용하고 기타 필요한 현장실무 부서나 기관, 기업에서 필요한 사항은 배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주간정보지를 매주 발간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능하면 최선정보를 수록해서 배포하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연구실적이 있으면 내놓아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것처럼 열 건의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연구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 내용은 이달말에 보고서가 책자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 위원님께서 연구성과를 책자로 배포해 드리도록 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대상국 별 교류실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마모토현과 러시아 아무르주, 중국 하북성에 관한 사항은 업무보고 사항에 대략적으로 언급을 드렸습니다. 구마모토현과의 관계는 그동안 ''83년도에 자매결연을 맺고나서 그동안 행정교류는 도를 중심으로해서 교류가 되었고, 나머지 민간부분이나 기업부분은 각 분야별로 자체 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전부 내용자체를 종합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원에 관한 통계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고서상에 제시한 내용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아무르주와의 교류는 그동안 73명 정도가 교류를 했는데 주요내용은 자매결연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가서 현황을 조사한 바가 있고,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그분들이 6월 중순경에 저희 도에 들어왔었는데 그때 경제인단을 같이 포함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현황을 소상히 브리핑해 주고 현장도 돌아보고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7월에 지역경제국에서 팀을 편성해서 박람회에 참석하고 세일즈도 한 바가 있고 그런 내용이 주요실적이 되겠습니다. 중국 하북성과는 그동안 국교수립이후 그리고 작년 10월에 자매결연이 체결된 이후에 16회 131명이 상호교류가 되었는데 이때까지는 주로 자매결연과 관련되는 사안들이 오고가는 일이 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중국 측에서 우리 도에 들어와서 우리 기업을 모아놓고 투자유치 설명회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그에 맞추어 가지고 교류와 관련해서 현장조사라든지 현황을 보러 저희들이 갔던 내용들이 대부분인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공단설치 문제라든지 백제관과 관련되는 현지 사무소를 개설하는 문제 등을 구체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런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31페이지에 보면 연구과제라고 해서 연구자하고 연구과제 이것은 진행중에 있는 과제지요?

내년도에 할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것을 충분한 답이라고 생각을 안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외 한 가지 금년에는 첫해이고 경험이나 여러 가지 미천하기 때문에 한 건에 대한 연구를 했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렇다면 본 위원 욕심으로서는 각 연구위원님들이 일일이 자기가 연구한 분야를 듣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시간관계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는 생각에서 대강 몇 건이라도 연구한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금년에 한 것 중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내 놓을 만한 것이 있느냐, 그런 것을 알려다오 제가 문의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중요한 연구실적, 누가 무엇을 해서 그 성과와 실적은 이 정도로 기대된다 이렇게 만이라도 해 주시면 되겠는데......

연구를 직접 진행한 연구위원으로 하여금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채 위원이 중소기업의 국가별, 품목별 수출입 동향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3개 주제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모델로 발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채입니다. 저는 금년도에 연구과제를 세 개를 했습니다. 하나는 충청남도내 중소기업의 국가별, 품목별 수출입 동향조사를 했고, 두 번째는 일본의 중소기업 도산 대책과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했고, 세 번째는 충청남도의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방안으로서 저희들이 6월에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향후 중소기업 육성 정책방향을 제시한다는 논문입니다. 첫 번째 국가별, 품목별 수출입 동향에서는 저희 충청남도 제품이 어느 나라에 어떤 품목이 수출되고 있으며, 그간에 ''91년부터 ''94년까지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느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나타난 결과로 봐서는 수출이 어떤 지역에서만 특정되어 있고, 많은 지역에서는 배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 놓고 있는 방향은 여러 품목을 지금 아프리카나 라틴아메리카 같은 경우에 수출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도 우리가 전략을 개발해야 된다, 거기에 관한 품목은 무엇이냐, 거기에 관한 정복들은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조사했습니다. 두 번째 연구과제에 있어서는 일본에 저희가 출장 가서 직접 자료를 구하고 여기에 대한 연구결과입니다. 첫 번째 일본에서는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엔고의 현상에 의해서 발생했던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무역관계에 있어서는 엔고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일본이 중소기업의 지원방향을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느냐 이점에 대해서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중앙정부 단위에서는 보통 사무소가 나뉘어져 있습니다마는 지방정부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사라는 기구를 통해서 기능이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내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진흥공사를 충청남도에도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본이 열악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에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 충청남도에 들어오면 어떻겠는가 내년도 과제로서 선정해 놓은 것입니다. 또한 가지 세 번째 과제인데 이것은 설문조사한 결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할 것이냐, 두 번째는 이 중요한 문제가 수출애로 사항인데 이 수출애로 사항들이 외국어라든가 수출대행 수수료가 비싸다 하는 문제들, 해외정보를 입수하지 못한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묻는 것이 충남 무역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안에 대해서 중소기업들에게 인식조사를 했는데 거의 대다수가 이런 무역주식회사가 설립되면 그곳으로부터 무역대행업이라든가 낮은 수수료를 받고, 또한 가지 해외에 대한 정보라든가 외국어를 지원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대답하고 있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소위 연구내용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

그 내용이 우리한테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그 계획,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의 글로만, 책자만으로 실효성이 없어지면 안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사의 경우를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은 현청이 출자를 합니다.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현에서도 출자를 하고 공사의 형태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도가 주축이 되는데 산하 시군도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지금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에 있어서는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시중의 금리가 너무 비싸서 시중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사채라든가 제2금융권으로부터 높은 금리를 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으로서는 이런 문제는 중소기업진흥공사에서 도와 시군이 공동출자하여 신용담보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이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논문대로 되도록 추진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봉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내용입니다. 업무성격이 국제통상협력실이 지역경제국과 상호 중복되고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업무한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상 통상협력실과 업무 중복되는 것은 지역경제국만도 아닙니다. 경제분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나신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화, 체육 모든 부분을 다 국제교류를 하기 때문에 각 분야에 다 연결이 됩니다마는 특히 지역경제국과는 경제분야에서 다소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 다소 중복되는 점이 있는데 저희들 업무한계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에서는 도지사 직속으로 도 전체에 대한 기획, 조사, 조정기능을 하고 있고 지역경제국에서는 여기서 나온 것을 바탕으로 자체 내에서 만들어진 계획을 가지고 해외시장 개척이 예가 되겠는데 시행기능을 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가 국제교류와 통상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국제교류를 하다보면 자매결연을 해도 그렇고 국제교류하면 통상 경제인이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종합기획 조정기능을 우리 실에서 수행하고 거기에 실제 집행 시행 기능을 지역경제국에서 하고 같이 협조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엄밀하게 구분할 수도 없고 상호 조정하는 문제가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단계에서도 조정하고 시행과정에서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봉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실장님께서 다소 중복되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김봉남 위원의 질의사항에 상당히 공감이 가기 때문에 한 가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에 대한 협력부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해외시장 개척 문데 같은 것도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에서 하는 똑같은 기능을 국제통상협력실에서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이번에도 미국과 일본에 가서 하셨잖습니까? 그렇게 중복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다소 중복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인 것 같고, 왜 이렇게 같은 지사 밑에서 중복되는 업무를 분산시켜서 기구마다 해야 되는지 이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국제통상협력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국에서 하는 업무를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아주 흡수 통합을 하든가 또는 더 발전적인 방법으로 기구를 확대한다든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통상협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든가 하셔야지 지금 이렇게 되면 어물쩡합니다. 지난번에 일본, 미국가실 때에 쓰신 총 경비가 얼마입니까? 그것은 간단히 대답을 해 주시죠. 20명이 떠나시면서 총 쓰신 총액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정확하게 집계는 안됩니다만 약 5,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5,000만원이죠? 몇 명이었습니까? 20명이죠?

예.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지난번 동구권 간 사람들은 3,000만원을 코트라에 용역을 줘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면 코트라에 왜 용역을 주야 되는 것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충남도가 해외사장개척을 나가면서 아무 정보도 없이 현 시장 물정도 모르면서 3,000만원이라는 돈을 코트라에 줘 가지고서 그것도 충남도가 주관해서 이것은 지금 실장님 말씀과 상치되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리고 지역경제국에서 나가는 20명의 단위는 3,000만원이고, 국제통상협력실에서 나갈 때는 5,000만원인데 직급상 지출요인 발생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도 볼 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서간에 협력이 안되고 지금 기구간에 조화가 안되고 기능안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실장님이 주관을 하셔서 지역경제국에서 하고 있는 일도 흡수 통합을 하셔서 그 기능을 일관되게 하시고 뒤에 전문위원들을 활용하셔야지, 지금 코트라 요원을 활용해 가지고 충남도가 무역시장을 개척한다고 하는 자체는 잘못된 것 같아서 그 분야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지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는 여비를 쓴 것보다는 같이 도지사 산하에서 기능이 중복되는 기구가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그것도 또 직접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코트라라는 용역단체를 이용해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대답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에서 하고 있는 시장개척시에 코트라를 이용하는 것은 순수하게 수출상담을 위해서 계획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한 정보라든지 또는 안내, 기업의 현황을 그래도 아직까지는 코트라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도움을 받기 위해서 사실은 코트라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코트라를 안하고 무역협회하고도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사업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못하는 부분을 지원받기 위해서 코트라를 이용한 것이고, 이번에 저희들이 계획한 사절단 편성은 지사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단순하게 수출상담 뿐만 아니고 자매결연 관계의 일반적인 교류를 확대 발전시키는 문제, 그 다음에 경제인도 만나고 또 우리가 투자유지하는 프로젝트도 있고, 교민들과의 관계 등 기타 네 가지 정도의 복합적인 목적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성격에 따라서 경비문제도 좀 달라질 수가 있고 지원을 받는데도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그 기능을 확대 보강시켜 보자는 취지이고 실장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후에 지역경제국 감사때도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실장님의 업무영역을 보강하실 의지는 없으시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국제통상협력실의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지사님께 보고도 드리고, 확대 개편하고 저희들이 지금 지역경제국이나 농정국에 있는 국제문제와 비중이 많은 부분은 저희들 실로 통합하는 방안을 건의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권계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국제문제와 직결되니까 우리 실로 흡수를 하는 등 기타 건의를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크게 가시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조직개편 검토과정에 그 사항이 검토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그동안 이런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코트라에 우리 도비를 줘 가지고 우리 도에서 출장 가는 책임자조차도 코트라에서 여비를 아주 저속한 말로 뜯어 써야 되는 그런 역기능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사실인데,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왜 우리가 굳이 고급 전문인력들을 채용해서 활용치 못하고 코트라에만 전적으로 의지해서 우리가 돈을 줘 가면서 쉽게 얘기해서 따라 다니는 입장이 되어야 하느냐, 우리 도 자체의 위상문제도 있거니와 우리 기능에도 어떤 한계에 부닥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전문기구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곽실장!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하고 요령있게 하세요.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은 지역경제국과 국제통상협력실하고의 중복되는 업무가 여러 가지로 많이 도출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단일화되고 통합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볼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면 그러한 방법으로 조직개편에 그러한 것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무역(주)은 지난번 보고에서도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서 보류한 상태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 지원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공균 위원님의 생각을 수렴해 가지고 지난 10월에 「1일 수출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지역 중소기업과 국제화 관련 공무원 약 1,000명을 대상으로 각 지역을 방문해서 교육을 실행한 것이 그 일환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가서 교육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응도 좋았고 직접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외부기관과 협조해서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석규 위원님께서 인삼연구팀 5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공주대와 건양대 교수 두 분과 그리고 우리 연구실에 한승희 박사, 그 다음에 인삼연구소에서 연구위원 두 명해서 다섯 명으로 연구위원이 편성돼서 현재 연구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농수산부에서 지원하는 예산 약 3억원 정도를 우리가 따 가지고 농수산부 자금으로 연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한 3년 정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연기군이 자매결연에 누락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연기군은 자매결연 조인식까지는 안가고 흑룡강성의 오상시하고 지금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조인식은 안한 것 같습니다. 연구과제는 물론 현재 연구하고 있는 사항을 더 보완할 점은 계속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느 단계에서는 매듭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새로운 발전된 연구를 위해서 매년 종결을 하고 다음연도로 넘어가기 위해서 가제를 다시 선정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례로 물 하나로 축산, 돼지사육 문제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 실에서 농업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앞으로 본격적으로 연구에 참여를 하고, 이와 유사한 방향으로 윤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방향으로 일반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발상의 전환에 방향을 맞추어서 연구를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정선흥 위원님께서 시장개척단에 위원님들께서 참여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기업이나 민간부분에서 무슨 거부반응 같은 것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셔야 되는 특별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 공무원이나 기업에서 못하는 역할을 위원님들이 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더욱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비용부담 문제는 지금 현재 민간부분은 민간부분에서 다 부담을 하고 지역경제국에서 하는 시장개척단은 일부 비행기 편도 정도는 아마 중소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지원한 데도 있고 안한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도에서 예산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구위원들의 문제점과 어려운 점을 누군가 세 가지 정도만 답변을 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제 답변이 끝난 후에 김석이 박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일권 위원님께서 국제교류에 엄청난 경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소득이 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도가 1만6,000명의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현재 도 공무원들이 비행기 티켓을 끊어 본 사람이 현재까지는 약 10% 정도밖에 안됩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해외 문제에 대해서 일반 민간인이나 기업보다도 엄청나게 뒤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4억3,000만원의 해외출장비가 기획관리실에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9명 정도 도 공무원이 나갔는데 이것을 1인당 따지면 약 140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부분적인 해외경험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출장을 갈 때에는 기획관리실 확인평가계에서 출장목적이라든지 스케줄, 업무수행 내용을 엄밀하게 평가를 한 후에 타당성이 있을 때 허가를 해야만 나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연수를 하고 돌아오면 보고서를 꼭 제출해서 행정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공무원들의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더욱 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지원을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지난번에 중국으로 정무부지사가 가고 이번에 행정부지사가 일본, 미국을 간 문제에 대해서 기획경제위원회에 왜 사전협의를 안드리고 일방적으로 집행해서 추진한 점에 대해서는 주무 실장으로서 시행과정에 제 불찰이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발견되는 즉시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고, 앞으로는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꼭 사전에 협의를 거치는 절차를 착오없이 수행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강창구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신찬 위원님께서 자매결연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너무 경제중심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나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만 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봐서 앞으로는 문화, 체육, 청소년 등 기타 분야에도 확대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일본의 큰북 축제에 저희들이 문화부분에서 한번 참여를 했고, 앞으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데에서는 공연단과 같은 부분에 우리와 차별화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쪽에서 요청도 있고 해서 문화, 체육분야에 더욱 확대되도록 100주년 행사에도 체육분야 추진을 체육회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예산문제가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나위원님 말씀처럼 계속해서 확대하여 교류내용이 보다 다방면으로 다양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곽유신 국제통상협력실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이입니다. 정선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통상협력실의 우리 전문위원들에게 늘 관심과 사랑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실장님 이하 계장님과 모든 직원들이 우리 전문위원들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도와주고는 있지만 조직자체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제점으로써 첫 번째는, 자료수집에 대한 경로의 한계성을 들 수가 있는데 먼저,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중앙에 있는 대정책 경제연구원이라든가 산업연구원, 기타 국제업무와 관련된 연구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데에서 오는 자료들이 통로가 되어 있지 않고 가끔은 우리 전문위원들이 개인적으로 직접 방문을 한다든지 해서 지금은 체계가 잡혀져 가고는 있지만 이런 데에 대한 경로가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즉 다시 말씀을 드려서 지방에 있는 연구원들은 이러한 통로가 개원되면서부터 잘 되어 있지만 우리 도 자체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오는 자료수집에 한계가 있고, 또한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타 실국과 협조가 잘 안된다는 점입니다.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어떤 일을 하고자 했을 때 중복된 문제라든가 또 심지어 그쪽에서는 침범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협조 자체가 잘 안된다는 것이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문제점이고, 두 번째로는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사무공간 뿐이 아니라 사무집기, 그래서 지금 컴퓨터가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다 갖다 쓰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예산반영이 잘 되지 않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는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기본적인 집기가 아직 완비가 안된 상태이고, 또한 두 번째로는 연구보조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다른 연구원의 예를 보면 선임연구원에서부터 책임연구원, 보조연구원 이러한 팀 구성이 되어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끝까지 일을 수행하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러한 상태가 아니고 각각 다 혼자 심지어는 복사를 해야 된다는 거사 타이핑을 해야 된다거나 하는 일까지 다 맡아서 처음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의 문제점을 말씀드렸고, 세 번째로는 국제통상협력실 자체의 성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지금까지 해 오지 않았던 일들을 하고자 하고 또 그러한 의미에서 국제통상협력실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선도적이고 어떤 기획적인 일, 그 다음에 업무를 개척하는 그런 성격으로 우리 실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한 일들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데에 있어서 우리 전문위원들의 지위라든가 직급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나 계획해서 집행할 때까지는 모든 결재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에서 오는 어려움이라든가 아무튼 지위직급의 애매한 점이 상당히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홉 분의 전문위원이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는 학위까지 하면서 전공분야가 굉장히 깊숙히 들어가기 때문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과학기술분야로 들어왔는데 과학기술하면 상당히 포괄적인, 저 같은 경우는 생물학적으로 학위를 땄습니다만 국제통상협력실하고 접목해서 성격이 맞는 일을 찾다보면 너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전반에 걸쳐서 자기 전공을 진짜 살려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끝으로 아까 윤석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연구라고 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셨지만 앞으로도 많은 애정을 가져 주시고, 우리 전문위원들이 도정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열심히 일해서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국제통상협력실과 우리 위원회하고의 관계에 대해 사실 굉장한 기대를 걸었는데 그에 대해서 연락이 부족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국제추진협의회 운영에 위원으로 20명, 당연직 5명이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우리 위원회도 당연직으로 한두 명이 들어가서 나쁠 것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한 면, 또 대중국 투자안내서를 1,000부나 발간했다고 했는데 다른 위원은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못 받았습니다. 거기서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의 소관 부서인데 이런 것을 했을 때도 저희들은 안주고 다른 데에만 다 주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러한 점에 좀더 가까이 중요한 부서로 생각하고 있고 또 도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하겠는데 소관 위원회와 좀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26페이지 중간의 기업란에 100ppm 운동이라는 것은 뭔지 이해가 안가서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업계에서 경제관리를 위해서 쓰는 용어인데 제춤 100만개당 100개 이하로 불량품을 줄이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흥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우리 김석이 전문위원께서 아주 좋은 애로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바로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이 그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위를 받으신 분들이 아주 고급인력인데 우리 도에 이렇게 모셔놓고서 자기 전공이나 자기의 적성에 맞지 않아 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제가 알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인데 바로 지적한 사항 중에 자료수집 이것이 상하, 수직 수평, 영어로 말하면 코디네이션, 코니케이션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런 것이 타 부서와 전혀 보조가 안되는 것 같고, 지원에 대한 열악한 문제는 의회가 뒷받침을 해 줄 수 있으면 해 줘야 되는데 이런 열악한 재정문제 같은 것은 실장께서 직접 집행부와 관련이 이어지면 수시로 우리 의회의 의장단하고도 협의를 해서 여하튼 처음 시작해서 새로운 큰 기대를 가지고 발족한 부서이기 때문에 제 구실을 다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실장께서 엄청난 일을 뒤에서 뒷받침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우리 의장단하고도 협의를 해서 열악한 재정문제는 충분히 뒷받침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전문위원님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 도민생활, 또 국가발전에 계속 기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없으시죠? 곽유신 국제통상협력실장! 전문위원들이 연구하는 과제 또는 진행사항들을 업무보고 형식을 통해 받죠?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의 답변에 관한 충청남도의회 규칙과 관례상 본 위원회에서의 답변은 실장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필요한 답변이 꼭 요구된다고 할 때는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득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회의규칙을 앞으로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으시죠? 그럼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감사를 끝내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국제통상협력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다양하고 심도있는 질의에 대한 앞으로의 도정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충남도정의 해외협력 관계는 보다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서 보다 선진충남을 이룩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국제통상협력실이 보다 나은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협력실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2일 충청남도지역경제국장 최민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 여러분! 오전에도 긴 시간동안 국제통상협력실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를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경제국장의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최민호 지역경제국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 저희 지역경제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신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9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두 번째,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으로 부록을 첨부했습니다마난, 부록에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도의회 관련업무 조치사항 등을 수록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민호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이 및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강창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업무보고 14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라고 해서 구조조정 자금이나 운전자금, 그 밑에 자금지원 계획이 있는데 자금을 지원한다고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담보가 없어서 지원자금을 받기 못해서 수혜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 제도 활용을 그 업체들로 하게끔 해서 부동산이나 담보능력이 없는 업체에도 신용보증기금으로써 전액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농촌에도 농촌구조개선 자금이나 농촌 생산자금 같은 것은 1인당 2억원까지도 농협같은데에서 진용보증을 받아서 지원하고, 업체가 농업법인으로 된 곳은 5억원까지도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데, 항상 중소기업이 정부에서도 300억원을 충남도로 배정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실적을 보면 50%도 대출실적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정책적인 면에서나 도 차원에서라도 중소기업 신용보증 기금을 담보로 해서 거기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안되는 것인지 그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29페이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 또는 제안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이나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충남대가 있습니다. 충남대는 지방대학이지만 국립대학이고 국책대학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국책대학 중에는 세 번째의 순위를 가지고 있는 대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연구하는 신기술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대학이나 학술기관을 활용하면 상당히 좋은, 우리에게도 돌아 올 수 있는 신기술이 있을텐데 그것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한번 넓게 생각해서 선진적인 기술이나 신기술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가까운 곳에도 있다는 것을 찾아내서 한번쯤은 충남대 국책대학에서 연구하는 연구분야가 무엇무엇이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괜찮겠다 라고 판단되는 것들이 있는가 분석해 보신 일이 있고, 조사해 본 일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가 툭하면 서울에 있는 각 대학들에다 용역을 주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깝게 있는 우리 연고지역의 대학들이 좋은 분야에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충남대학 같은 곳은 대전연구단지와 연계되어서 상당히 발전적인 연구,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 신기술 개발지원에 따른 연계대책 같은 것도 한번쯤은 지역경제국장님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도 의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지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02페이지에 보면 물가상승률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는 6.6%, 올해 동기는 4.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품목들이 조사대상이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자료는 정보로 끝나는지, 아니면 후속조치가 있는지 이 문제도 밝혀 주시고, 조치가 있다면 어떤 근거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조치후 돌아오는 효과는 무엇이었는지 분석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지, 물가조사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대상 품목은 어떤 근거로 누가 정하는가, 전체 조사대상 품목 중에 농산품과 공산품 비율은 몇 % 대 몇 %인가,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면 툭하면 농산물 값을 떠들고 나옵니다. 당초에 싼값이 농산물가인데 조금만 올라도 표시비율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쉽게 말하면 100원짜리가 20원 오르면 120원인데 20%가 상승했다고 떠들어댑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농업도입니다. 농업을 주도하는 농업도에서 이런 식으로 물가가 조사되어서 발표되면 상대적으로 불이익 당하는 것은 우리 농민들입니다. 그러면 농업도에서 농어민들의 생산품을 값비싸게 받아줄 수 있는 간접적인 장려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해서, 굳이 농산품목만 가지고 떠들지 말고 조사대상 품목을 공산품 쪽으로 비율을 높여서 조사해서 우리 농민들이 오히려 체감할 수 있는 물가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앞으로 그런 제도마련을 할 기회는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를 통해서 계획 내지는 지금까지 활동현황을 잘 들었습니다. 그중 우리 생활하고 가장 가까운 민생문제에 대한 문제가 전혀 계획이 없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빼놓았는지 묻겠습니다. 정주권 개발하고 오지개발 관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충청남도는 과연 오지라 일컫는데는 몇 군데나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또하나는 염려되어서 묻는 것인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발표했습니다마는, 안면도 관광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안면도 관광개발에 총 사업비의 85%가 민자유치로 되어 있는데 과연 문제점이 없겠는가, 문제점이 있다면 그 대책은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안면도 관광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보상 문제 등, 또 일간지에서 듣기로는 지금 한국유리에서 유지운영하고 있는 규사광산이 있는데 여기는 광업권을 가지고 있고 땅은 우리 도 것인데 광물에 의한 처리는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지 구상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94년도 우리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 업체 중에 도산한 업체는 몇 개이며, 창업한 업체는 몇 개인지 그 비율을 말씀해 주시고, 도산으로 인해 가지고 폐업한 업체에 대한 원인은 분석해 보신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업체에서 장애인을 비율로 고용하는 것이 의무적인 고용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각당 얼마씩 벌금식으로 내는 넋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돈으로 내는 이런 경우는 끝까지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을 고용하게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취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까 설명 중에 우리 도내에 대기업들을 유치해서 약 24조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투자케 한다고 하셨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 도가 얻어지는 영향은 얼마나 되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지 묻고 싶고, 아까 생활연료 확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무연탄 16만톤을 확보하셨다고 했습니다. 무연탄 16만톤 확보는 연탄공장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유하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보된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들하십니다. 보고서 12페이지에 소비자의 권익보호 소비자 보호센타를 242개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행정기관에서 227개소, 민간이 15개소라고 했어요. 민간이라는 것은 누구를 지칭하고 어떤 사람을 했는가, 더군다나 민간에 대해서는 27페이지를 보면 여러 가지 적극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무슨 지원을 어떻게 하고 실적이 있는 것인지, 그 효과는 어떤 것인지, 또 설치는 242개소를 설치했는데 소비자 정보제공 확충을 위한 월간지 구입 배포는 22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22개소는 안 준 것인지, 어떻게 해서 220부고 242개소인지 궁금하고, 또하나 30페이지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진흥 확대 중간쯤에 와서 수출기반 확대조성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둘째번 란에 수출기업화 사업추진 4개 업체를 중점 육성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종류의 업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것인지, 4개 업체에 중점지원한다고 했는데 4개 업체의 중점 내용과 품목을 알고 싶습니다. 34페이지 4의 주제에 있는 가족휴양촌 조성,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인데 참 좋은 구상을 하시고 꼭 해야될 일이고 특히 도의원으로 계신 분들은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립이 되면 여러 가지 방식이라든지 결정되면 저희한테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상세히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저희는 모르고 외부에서 먼저 아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만은 우리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저희들한테 홍보자료로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우리 동네 문제인데, 보령의 대천에 유일하게 석탁박물관이 있는데 석탄박물관 건립시에 지질조사를 하시고 건립하셨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석탄박물관이 앉은자리가 탄을 파낸 자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만에 하나 무너져 내린다고 할 때 책임보다도 거기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사실 냉정히 얘기하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 염려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다 계속 투자를 하실는지, 아니면 지질조사를 하셔서 만에하나 기구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조치하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윤석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굉장히 고마워서 제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역발전담당관실에서 충남개발정보 가을호를 해서 나눠주셨는데 여기에 들어와서 몇 달되었지만 잘 사정을 모르는데 그것을 읽어보고서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서 알기 쉽고 보기 쉽게 전달되고 특히 각종 개발동향에 대해서는 도내는 물론이고 국내, 국외까지 상세히 써 주신 것, 신기술 개발, 개발관련법령 안내 이것은 굉장히 고맙게 봤습니다. 그 많은 법령을 저희가 모르는데 개발관련 법령안내를 상세히 써 주셔서 고마웠습니다. 이런 문서의 팜플렛이 많이 나왔으면 해서 굉장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신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가점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94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가점을 산정하는 이것이 객관성이 있다고 자신있게 국장님은 답변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실례로 선정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을 보고 제가 검토해 본 결과 타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에 보면 전혀 객관성이 없다, 그래서 '94년도에도 객관성이 있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현지도 가보고 하라고 지적한 바가 있는데 전혀 개선이 안되고 있다, 그래서 국장님은 정말로 선정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지원대상 선정 가점표가 있는데 무엇은 몇 점 무엇은 몇 점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애매모호해요. 쉽게 얘기하면 대화가 될 수 있는 업체는 지원을 받고 있고, 대회가 안되는 업체는 실질적으로 꼭 지원해 줘야 될 업체도 못 받고 있는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은 지원이 안되고 도산위기에 있고 금방 문닫고 하는 업체는 지원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중소기업을 정말 육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원되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내가 구체적으로 기업명은 거론은 않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강창구 위원님을 필두로 여섯 분 위원님께서 다양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제 지역경제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다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호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답변시간이 필요하시죠?

예.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상세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최민호 지역경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창구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시 담보물 제시 외에도 신용보증기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어떻겠느냐, 신용보증 기금을 담보물로서 대행해서 제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저희들 도에서 판단하는 사항이 있고 은행에서 판단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도에서는 담보력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기업이 장래성이 있느냐, 판로의 전망이 어떻겠느냐는 재무구조 정도는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점에 대한 답변이 다시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은 기업체의 건실성 정도만을 판단해서 은행에 선정해서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별도로 다시 한 번 판단하는데 그때 은행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기술보증기금에서 제출하는 보증서도 담보물로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체 측에서 자기네들이 현재 부동산 담보물이 없는데 담보가 되겠느냐 라고 되려 겁을 먹고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측에서는 오히려 저희 도에다 담보물이 없더라도 보증서로서 우리가 담보를 서 줄 테니까 그런 기업체가 있으면 널리 홍보해 달라고 거꾸로 요구를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보물뿐만 아니라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로도 담보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것을 모르는 중소기업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판단도 은행에서 일단 해야 됩니다. 은행에서 심지어는 보증서 이외에도 그 기업이 탄탄할 적에는 중소기업 조정자금 7억원까지 나가는데 신용으로 대출을 해 주고 있다고 그럽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것보다는 신용보증기금 제도나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가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현재 신청하는 기업체가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인석 위원님께서 충남대학교가 국책대학으로 지정이 되었고, 대덕연구단지와 연계해서 신기술 개발여건이 좋으니까 우리 도에서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는가, 연계해서 같이 활동할 수 있지 않느냐 그에 따른 조사분석을 해 보았는지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충남대학은 '94년도에 교육부로부터 극책대학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요구해 온 것이 총 100억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연간 20억원을 5년간에 걸쳐 가지고 국책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지원 요청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에도 해 왔고, 올해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조사분석을 해 보니까 총 100억원이 대부분이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기업체에 기술개발을 해 준다는 항목보다는 연구관 건립 등의 기반시설 조성에 지원자금의 대부분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충남대학교가 우리 가까운 곳에 있고, 충남대학교에 혜택을 받는 기업체나 학생들이 다 우리 충남사람들인 만큼 저희들이 대전에 있는 충남대학이다, 충남관내에 있지 않은 대학이다 해 가지고 배척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넓은 마음으로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 다만, 충남대학교에 저희들이 작년이나 올해나 자금지원 요청에 충분히 대응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공주대학이나 호서대학이나 홍익대학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직접적으로 중소기업체가 연구를 하는데도 2억원 내지는 3억원 이상을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아까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것이 제가 직접 가서 대학하고 기업체하고 서로 토론을 하면서 얘기를 들어 봤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고 기술개발해 주는데 좋아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년 '96년도에는 1개 대학을 더 선정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영이 못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개 대학을 늘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다 간접비용에 불과한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충남대학에 20억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재정적인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충남대학교하고 저희들이 우선 순위에서 평가를 해 본 결과 나중에 재정적인 여력이 있으면 충남대학교를 지원해 주도록 하고 올해도 국책대학의 필요성이라든지 충분히 인정하지만 재정형편상 지원이 안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유인석 위원님께서 충남지역 소비자 물가가 4.9%로 대단히 높은데 이 물가조사 지역이 어디이고 물가조사 대상품목은 무엇인지, 물가가 높게 상승했는데 그 대책은 무엇이며 후속조치가 있다면 조치내용하고 분석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물가조사 품목가운데 농산품과 공산품의 비율책정을 누가 하는 것이며, 농산품 쪽에 비중을 많이 두는 현 제도를 공산품 쪽으로 더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 계셨습니다. 우선 소비자 물가 조사하는 것은 저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통계청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에서는 어떻게 물가조사를 하고 있느냐 하면 전국 32개 도시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충남도에는 3개 시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3개소는 보령, 천안, 공주입니다. 통계청에서 매달 5일, 15일, 25일 3회에 걸쳐서 자기네들이 선정한 전국 32개 시에 조사를 하는 것인데 이때 조사품목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470개 품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470개 품목을 농산품과 공산품과 서비스 요금으로 구분을 해 보면 공산품이 289개 품목 62%입니다. 그리고 농수축산물이 74개 품목으로 15%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요금이 107 품목으로 23%입니다. 현행 470개 품목을 조사하는데 있어서도 공산품의 비중이 농수축산품의 15%보다 훨씬 많은 62%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비율자체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부분도 사실입니다. 농산물의 가격이 조금만 상승이 되어도 수치상으로 엄청나게 상승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간에 통계청과 재정경제원에 이 조사품목의 균형을 맞춰주도록 건의를 해 오고 또 앞으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가가 높게 상승한 이유와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아까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하고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농수축산물 가격이 갑자기 오르니까 수치상으로는 엄청나게 오른 결과가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8월에 수해를 입었기 때문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피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개인서비스 요금이 전국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이것도 수해영향을 받고 있다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들도 심각성을 느껴 가지고 전번 시장군수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때 물가안정을 위한 시장군수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내용도 시달했고, 또 지사님께서 직접적으로 시장군수들한테 서한문을 발송을 하셨습니다. 물가안정에 대해서 앞으로 연말에 진력하라는 등 서신을 보낸 바가 있고 다음에 11월 27일, 다음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도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연말연시 물가안정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의를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상품 종합전시 판매장 운영관리에 있어서 1년간 운영을 해 가지고 무슨 성과가 있겠는가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년간에 무슨 성과를 거둘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1년간 운영한다는 것은 1년간만 운영을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1년 단위로 계약을 계속 하겠다는 뜻입니다. 일단 '95년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1년간을 계약을 하고 그 성과를 봐서 효과가 있다면 계약을 1년 계약을 연장갱신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간만 운영을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균 위원님께서 정신근로자 임금하고 육체근로자 임금의 산정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신근로자와 육체근로자의 구분은 어떻게 보면 애매한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정신근로자와 육체노동자라고 할 때는 사무직 근로자하고 생산직 근로자하고 구분해서 봅니다. 그래서 정신근로자라고 하면 사무직 근로자이고, 육체노동자라고 하면 생산직 근로자로 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면 임금산정이 가능합니다. 평균임금을 낼 적에는 저희들이 월 평균 임금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 산업총생산 보고서가 '93년말에 나왔는데 그때 소위 사무실 근로자 임금이 99만2,000원이고, 생산직 근로자 평균임금 61만,1000원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93년말 통계입니다마는 이번에 위원님의 자료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6월 30일 현재로 보령시에서 표본 추출한 평균임금을 조사해 봤더니 10개 업체에 대해서 고졸기준으로 5년 근무자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직 평균임금이 103만7,000원이고, 생산직 근로자는 85만2,000원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그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제가 추가로 한마디 할께요. 우리가 47억원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것은 신용 또는 보증기금 성격이 아니죠?

아닙니다.

신용보증의 성격이라고 하면 제가 아는 것으로는 중소기업 신용보증 기금이나 기술보증이나 농수축협 신용보증에서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이나 주택신용 보증기금은 예를 들어서 기금을 만들었다고 하면 15억원의 15배를 정액으로 대출을 해 줍니다. 그리고 농수축협은 10배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50억원을 했다고 하면 기술지원이나 중소기업 자금이 지원이 된다고 할 때는 약 700억원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 기금의 성격이 어떻게 해서 지원되는 것인지 몰라서 말씀을 안드리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농수축협의 보증기금이나 정부에서 매년 700억원, 800억원씩 출연을 합니다. 저희 농수축협에서도 예수금액을 몇 %해서 기금을 만들고 해서 2000년대까지인가 기금을 확충해서 계속 지원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런 보증기금의 성격과 다른가요? 도에서 만든 기금이 47억원인데 예금을 해 놓고 200억원 정도를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기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봐야지요.

그런 성격을 갖는다면 그 은행에서 대출을 해 줄 수가 있을텐데요.

그렇지만 농수축협에 정책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기금이 있는데 자기 대상자들한테 원금의 몇 배를 융자한다는 것이 있겠지요.

이것도 중소기업에 구조조정 자금이나 운전자금으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충청은행은 근본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있는 은행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금성격이 틀리는......

알겠습니다. 공위원님 말씀대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장! 얘기 들으셨지요?

예.

그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나머지 답변 계속하세요.

감사합니다. 공균 위원님 지적이야말로 저희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명영식 위원님께서 정주권 오지개발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말씀 들었어요.,

다음에 명위원님께서 안면도 관광지 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중에 85%가 민자유치인데 문제는 없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가 계셨고, 두 번째는 안면도 개발에 따라서 보상의 문제점에 있어서 한국유리에서 안면도 도유지에 규사의 광업권을 가지고 있는데 광업권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안면도 관광지개발 사업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2001년까지 공공예산이 450억원, 민자가 2,713억원을 동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약 85%가 되겠습니다. 3,100억원을 투자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민자가 85%가 되는 이유는 안면도 개발자체가 공영개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선 이해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면도 개발에 공공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 자체는 우리 도가 전액 투자해 가지고 450억원으로 기반을 조성해 놓고 그 위에 연수원으로 설치한다든가 또는 콘도를 설치한다든가 하는 것은 민간자본을 투입해서 해야 될 시설들입니다. 그러한 시설비용이 2,700억원 가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자가 85%가 되는 것인데 실제로 안면도 개발에 따르는 공공시설 부분에 있어서 민자를 끌어오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면도 개발이 콘도라든가 연수원이 완성되었을 때는 민자부분이 85%가 되겠습니다마는 공영개발 그 부분에서만 본다면 민자유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개발 기금하고 도 예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자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기반조성 했을 때 민간기업체들이 분양을 해 줘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업체가 시설을 해 줘야 되는데 원활하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일본하고 미국에 가면서 해외투자도 유치하려고 설명회도 가졌고, 또 올해 3월에도 그런 투자유치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토지단가 분양결과가 나오면 내년초에 또 다시 유치설명회를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안면도 개발에 따른 규사광업권 문제인데 규사광업권 문제는 사실 한국유리가 광업권 허가를 '99년도 1월 8일까지 광업권 허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99년 1월 8일까지 가지고 있는데 우리 도로써는 '95년도 12월 31일 그러니까 올해 12월 31일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보상문제 협의에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한국유리로부터 광업권 손실보상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도유지에 대해서 한국유리에서 그동안 광업권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익을 취한 부분도 사실은 있고 해서 보상액을 결정하는데 상당히 신중하게 여러 가지로 따져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진전이 되지 못했고 또 이것이 광업법이라든가 공공용지 추진 손실에 대한 특례법이라든지 하는 법 사항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법들과 함께 한국유리에서 그동안 우리 도유지에서 취득한 이익 등을 감안해 가지고 적정한 보상액이 어떻게 되든지 하는 것을 검토해 나갈 그런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얘기를 다 듣고 하시죠?

그렇게 하죠.

다음에 명영식 위원님께서 우리 도의 중소기업 부도와 관련해서 도산업체 수와 창업업체 수를 물으시고, 그 도산업체의 도산원인이 무엇인가를 질의하셨습니다. 숫자로 말씀드린다면 도산업체는 금년도에 36개 업체가 도산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창업업체는 183개가 창업을 했습니다. 36개 업체의 도산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것은 일일이 업체마다 분석을 저희들이 할 수는 없었고, 다만 대체적으로 볼 때 우선 자금난이 컸고, 그 다음에 인력난과 판매부진이 가장 컸다 하는 것이 저희들 분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물론 창업률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만 아까 공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또 기업육성자금을 계속해서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도산업체를 구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력난 문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병무청, 그 다음에 교육청 등 유관기관하고 산업인력난 해소를 위한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구성했습니다. 현재도 활동중입니다. 외국인 연수생, 외국인 근로자의 수급 문제라든가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 인력자의 우리 도내에서 소화하는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명영식 위원님께서 장애인 고용문제에 대해서 의무고용제를 실시하면서 미고용시 부담금을 징수하는데 그 업체에서는 부담금만 내고 만다, 그대로 둘 수 있는 것이냐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우선 통계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내의 장애인 고용대상 인원은 47개 업체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300인을 고용하는 업체는 그 중에 2% 이상을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는 300인 이상 고용하는 업체가 47개 업체입니다. 이 47개 업체가 장애인 고용할 사람이 381명이 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인원은 381명중에서 88명밖에 안됩니다. 그럼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각 기업체에서 고용부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1인당 15만9,000원을 노동청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럼 저희 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장애인 고용 문제는 사실은 우리 도 사무가 아니고, 대전지방 노동청하고 지방노동 사무소의 업무입니다. 납부하는 것도 여기서하고 있고, 또 적발하고 단속하는 것도 바로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94년도에 노동부 산하에 한국장애인 고용촉진 공단이 생겼는데 대전사무소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전사무소와 지방노동청 노동사무소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용부담금만 내고 마는 업체에 대해서 더 어떻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행정지도 이외에는 권한이 주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대전지방노동청이나 아니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다 15만9,000원을 부담금만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내에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는 조치를 해 달라고 말로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이 근본적으로 국가사무이고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만큼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명영식 위원님께서 대기업에서 우리 도에 2000년까지 약 24조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 투자를 통해서 얻어지는 효과와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물음이 계셨습니다. 보고드린 대로 우리 도내에는 삼성그룹 등 13개 그룹이 진출해서 19개 대기업체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각 대기업체가 2000년까지 투자할 계획을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15개 사업에 총액 24조604억원을 투자하겠다 라는 답신이 다 왔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산에 테크노콤플렉스 아산 탕정면에 생기는 것은 삼성그룹에서 약 2조원을 투입해서 수원 다음에 제2전자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현대에서 지금 자동차 공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연간 50만대를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보그룹에서 당진 철강공장이 지금도 건설중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액수를 전부 다 2000년까지 합산을 해 보니까 약 24조원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대기업체에서 우리 도에 거대한 액수를 투자한다고 할 적에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고용효과가 대략적인 것입니다만 약 10만명 이상이 우리 지역주민이 고용이 될 것이다라는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협력업체가 굉장히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의 경우에 있어서 그 자동차 회사가 들어섬으로써 약 200여개의 협력업체가 그 주변에 생기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대기업체가 들어오면 당연히 도로나 항만시설을 확충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큰 배경이 됩니다. 중앙정부에 저희들이 로비를 한다거나 건의를 할 적에도 이런 사항이 도움이 되고 해서 이 대기업체가 들어옴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는 대단히 크다, 그 이외에도 대기업체하고 중소기업체와의 유대관계가 강화된다거나 협력업체가 늘어난다거나 또 이런 대기업체의 기술력, 그 다음에 학교, 연구소 등에 산학연 협조체제가 더 강화될 것이다 이런 기타 등등의 부수적인 영향이 저희들에게 얻어질 것이다 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위원님께서 다시 생활연료 중에서 무연탄 확보량 16만톤이 어떻게 확보되어 있다는 것이냐 라고 물음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내에 천안시 삼천리연탄, 대천에 동보연탄, 예산에 제일 삼광연탄 해 가지고 우리 도내에 있는 연탄생산업체, 소위 쉽게 얘기해 연탄공장입니다. 연탄공장에 현재 비축하고 있는 양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이 16만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천안에 삼천리 연탄이 6만6,000톤, 대천에 동보연탄과 연보연탄이 4만5,000톤, 예산에 제일삼광연탄이 2만5,000톤, 논산에 동보연탄이 9,000톤, 이 정도로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합산한 것이 16만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윤석규 위원님께서 소비자보호센타를 행정기관에 227개소, 민간단체가 15개소로 총 24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주체가 민간단체일 경우에 누구냐, 그리고 민간단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데 그 지원실적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우선 행정기관은 소비자 보호센타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면 우선 도에 두고 있습니다. 도의 지역경제과가 바로 소비자보호센터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시군 16개소에 계룡출장소를 합한 것입니다. 여기에도 지역경제과에 소비자보호센타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사무소에 210개를 두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15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내에 주부교실이 10개소, YWCA가 2개소, 주부클럽이 1개소, 한국부인회가 1개소, 소비자생활교육원 1개소 해 가지고 바로 민간단체이고 이 민간단체에 소비자보호센타를 두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내용으로는 우선 도비로써 전국 주부교실 충남도지부에 29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저희 도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에서 시군비로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총액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비와 시군비 전액을 합해서 약 7,129만4,000원이 민간단체에 지원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센타가 242개소인데 그 월간지는 220부를 배포했다, 그러면 나머지 22개소는 안 주는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기관에 배포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우선 배부내역이 소비자보호센타에서 나오는 월간지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시대"라는 책입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나오는 책인데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나오는 "소비자시대"를 도와 시군까지는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동에는 저희들이 배부를 안했습니다. 안한 이유는 읍면동에서는 소비자보호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접수를 받아서 시군에 넘겨주기 때문에 읍면사무소는 저희들이 배치를 안하고 다만 저희들이 소비자모니터요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모니터요원 200명들에게 이 책을 배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242개, 222개가 딱 맞지를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석규 위원님께서 수출기업화 사업에 대한 내역을 물으시면서 4개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고, 무엇을 하는 것이 수출기업화 사업이냐 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수출기업화 사업은 '94년부터 통상산업부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통상산업부 시책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 도와 무역진흥공사가 공동으로 추진을 하되, 각 자치단체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체 중에서 자력으로 수출의 추진능력이 없는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해외홍보를 하고, 또 무역실무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수출할 수 있는 길을 터 주라는, 교육을 하라는, 육성을 하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통상산업부의 시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까지 9개 업체를 선정해서 이 수출기업화 사업의 내용으로 말하자면 해외시장 정보, 해외홍보, 무역실무 등을 쭉 육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약 4개 업체를 선정해서 육성할 계획인데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하면 이것은 신청을 받습니다. 이것도 우리 도내의 약 3,200개소 중소기업체 중에서 수출기업화 사업을 받도록 신청을 하는 기업체가 있으면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 가지고 이것도 말씀드린대로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정말로 수출할 상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출에 대한 노하우가 없는 것이냐 라는 정도를 심의해서 선정이 되면 그 기업체에 대해서 자금이나 이런 교육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영식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석탄박물관 건립시에 현 부지에 대한 지질조사를 하고 건립하였는지, 하부가 말하자면 옛날에 탄광지대였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그 물음이 계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석탄박물관은 올해 5월 28일날 건립된 시설물로써 올해 2월 20일부터는 통상산업부에서 보령시로 운영권이 관리 전환이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박물관을 건립한 곳이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사업단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이 건물을 건립하기 전에 갱도가 존재하고 있느냐의 여부, 그 다음에 채굴지였었느냐 하는 여부 등 부지적정 여부를 조사한 후에 이 건물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98년 8월에는 한국자원연구소에서 종합적으로 지질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한 결과 현 부지로써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신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신찬 위원님께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업체 선정평가가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 아니냐, 그 가점에 대해서 정말로 객관성이 있는지 국장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로서는 최대한도로 객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누가 봐도 객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가점이라든가 그 항목을 세부적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부적으로 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유도리라고 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이 결여된다는 비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은행에서 발행된 기업체 종합평가 기준표라는 것에 근거를 두고 약 27개 항목에 평가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재무상태, 기업건실도, 사업전망, 또 기술개발실적, 경영능력, 국제경제적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한 항목을 선정을 했습니다만, 그 항목이 5점, 4점, 3점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4점이 옳으냐, 3.5점이 옳으냐 이렇게 한다면 저희들도 반드시 100% 옳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서는 이런 정도가 가장 객관성 있는 것 아니겠느냐 라는 판단아래 이 가점과 항목이 정해졌다는 것을 나위원님께서 인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정을 할 때도 이런 항목에 의해서 이 항목이 미리 기업체가 신청한 뒤에 항목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항목자체가 기업체에 우선 공표가 되기 때문에 그 항목을 기업체가 알고 들어와서 신청을 하고, 그 항목에 따라서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는 것인 만큼 저희들로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객관성까지는 몰라도 공정성은 갖추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가점에 보면 특허같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가점을 많이 주시죠?

예.

그러면 특허를 냈습니다. 차압을 했는데 이 기업이 별로 운영도 안해 보고 특허가 있으니까 조금있다가 운영자금을 신청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상품이 안팔리기 때문에 전망이 없는 것입니다. 특허만 내놨지, 우리나라에서 특허만 내 가지고 사장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랫동안 지금 수출도 잘 되고 있으면서 상당히 오래 노하우도 축적된 그런 기업이 있는데도 그런 기업은 누가 객관적으로 볼 때 정말 건실한 기업으로 인정을 하면서도 특허도 없고해서 가점이 떨어집니다. 제가 그런 것을 몇 군데 봤습니다. 4대 의회때 그때 계신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이것을 전부 기업체를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일일이 몇 개 수출회사를 해 봤는데 가보니까 한심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보면 문닫은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정말로 잘 움직이고 있는데 애로사항을 호소해 가면서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제가 그 가점주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얘기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해서 그냥 적당히 얘기만 하고 나온 일이 있는데 앞으로 앉아서 탁상에서 그런 것만 가지고 가점을 줘 가지고 하면 그런 업체가 점수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잘 움직이는 기업보다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점도 가점이지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런 분류로 하는 가점제도가 아니고 실지가서 육안으로만 잘 움직인다, 또 그 기업평가를 봐서 잘 한다고 해서 주고 보면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만 문제는 전자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 가점제도가 지금 KS를 받았다, 뭘 받았다 하는데 받아 놨지만 실질적으로 그 기업이 역사가 짧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더라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는 물론 그것을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려면 애로가 있는 줄은 저도 압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데 상당히 주의를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명영식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몇 개 있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끝에서부터 묻겠는데, 박물관 관계는 충분한 지질조사를 마쳤다고 하니까 무척 다행한 일입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밑에 하부에 갱도가 있었느냐 해서 없었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모양인데 그 하부 옆에 갱도가 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붕괴된다거나 함몰이 될 경우에 그 지반자체가 움직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때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느 책임부서에서 자신있는 말씀을 해 주셨다니 여기에 대한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무연탄 관계는 약간 냄새가 나는데 제가 무연탄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많은 16만톤이라는 것을 비축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대천 옹마역이라는데를 가보면 탄도 아닌 돌가루가 지금 16만톤도 더 쌓여 있습니다. 이것을 쓸 수 있는 탄으로 잡아 가지고 확보된 무연탄이라고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챙겨보시고, 또 장애인 관계는 우리 노정계에서 직업지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과정에서 과연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그냥 말 것인가, 아니면 아까대로 15만원씩 받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마시고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방법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안면도 한국유리관계인데 아까 말씀 중에 '99년도까지 광업권 존속기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 채광인가하고 광업소 존속기간과는 똑같습니까?

틀립니다.

채광인가는 언제까지 났습니까? 아시느 분이 말씀해 보세요. (○의석에서 금년 12월말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박물관 관계는 저희들이 안전관리대책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연탄 문제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실제로 출장팀을 보내 가지고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아는 체를 해서 미안합니다. 충남 탄전은 차령산맥인데 차령산맥은 대개 탄 부존상태가 45도 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90도로 바짝 섰습니다. 강원도 같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벌써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차령산맥 탄전지대의 탄 부존상태는 누워 있기 때문에 금방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질 때는 서서히 무너져 가지고 저쪽부터 금이 간다거나 이럴 때 균열이 됩니다. 땅이 움직이면 건물이야 볼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연탄 문제도 저희들이 출장을 보내서 실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연탄 관계는 감사원에서 지금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옹마역이라고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석탄공사 것도 있고, 일반 것도 있고, 석탄공사 것도 물론 있지만 일반인 무연탄은 하나도 못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 확보된 연탄재고로 생각했다가는 큰일납니다. 그것은 2,000칼로리도 안 나가는 돌가루입니다. 그것이 경기가 좋을 때 화력발전소에 수입탄과 섞어서 들어가기 위한 장난품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것은 참고로 염두해 주셔 가지고 처리해 주시면 별 착오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려서 안면도 관계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명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바를 실무자 측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심의위원회에서도 관계 법령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명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 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묻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라 하면 농촌경제가 지역경제에 포함이 됩니까?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지역경제국의 '96년도 중요시책활동을 몇 가지 나열한 것이 있는데 지역경제활성화에나 여기에 대해서만 몇 가지가 있지 사실 우리 농촌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어떤 우리 도의 의지나 특별한 어떤 시행을 해서 농촌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유인물 보고사항을 볼 때 찾아볼 수가 없는데 앞으로라도 대전이나 이런 곳보다는 농촌경제가 어떤 면에서 더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한가지도 없기 때문에 혹시 내년도 예산이나 어떤 측면에서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을 세울 용의가 있으신지 지역경제국장으로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역경제에 농촌 문제가 포함되느냐해서 포함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저희들이 농촌지역과 또는 어떤 중소기업체 도시지역하고 구분하는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인데 저희들은 농촌지역 도시지역을 불문하고 농공단지 같은 것은 농촌지역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 포함된다고 말씀드린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농촌지역의 경제활성화 문제는 농정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산 모시라든가 금산 인삼이라든가 이런 것을 육성하는 특화사업시책이라든가 하는 것은 농정국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업무 소관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창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는 필요하다면 농정국과 협의를 해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정선흥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에 아까 국장께서 19개 대기업이 진출해서 현재 생산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일부 중소기업이라든가 공해 배출업소들이 우리 도에 와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에서 쏟아져 나오는 폐기물이라든가 또는 쓰레기를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조사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두 번째로 물가단속에 대해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묻겠습니다. 단속 처벌 기준을 보면 행정처분, 위생검사, 세무조사라고 했는데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어떠한 벌칙을 했을 때 받고 위생검사는 어떠한 벌칙을 했을 때 받고, 세무조사는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세무조사를 받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보에너지 관계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한보에너지가 우리 도의 서남부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맡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지금 극동도시가스, 강남도시가스, (주)삼천리, 동양물산기업, 서울도시가스, 한보에너지 해서 6개 업체가 들어 왔는데 이 업체 중에서 한보에너지가 심사기준에 가장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기준이 무엇인지 저한테 자료로 주셔도 좋고, 또 어떤 부분이 가장 적합한지도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아울러 제가 자료 요청한 사항은 아닌데 중부도시가스 공급지역이 천안, 아산, 연기, 공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주지역에 공급할 도시가스 문제를 현재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또 공급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중부도시가스와 협의하지 않고 한국가스공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왜 한국도시가스와 그것을 상의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LPG용기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용기를 점검하는 기준이 첫 번째 제조후에 4년, 또 15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마다 1회, 15년이상 20년 경우는 2년마다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LPG 가스공급을 현대화 시설을 갖춰놓은 업소에서 가스를 넣을 때마다 용기를 한번씩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조사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것 좀 해명해 주시고, 그 다음 에 주유소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5대의회가 생겨 가지고 이 자리에서 제가 11월중으로 주유소의 거리가 완화되면 주유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무자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 대한 거리제한이 절대 완화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고서 제가 마무리했는데 이제는 제가 판단한 그러한 시장조사가 맞고, 실무자가 말씀하신 것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났습니다. 그것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주유소의 경영실태분석이라고 해서 주셨는데, 여기 에 보면 우리 도내에 주유소가 1년 평균 매출액이 8억3,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아는 근거로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을 추궁하고자 하는게 아닙니다. 일단 이것은 다시 한번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우리 충청남도내에 있는 시 소재지 주유소 2곳, 군 소재지 주유소 2곳, 면 소재지, 또는 국도변이나 지방도에 있는 주유소를 몇 개를 실제로 매출액을 환산해서 자료로 정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관광객 유치라고 해서 거창하게 나왔는데, 우리 충청남도가 관광문제가 나오면 짜증이 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관광이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먹거리, 쉴거리, 볼거리가 겸비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 충청도내에 있는 관광시설은 투자를 안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관광시설에 비해서 상당히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으로 보면 관광지에 대한 투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히 앞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문민정부가 탄생해서 관광지를 조성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면 이보다 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투자비가 적은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균 위원 질의하세요 .

이점은 저희들이 참으로 어려운 난관에 봉착되어 있는 사항에 하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도의 행정에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지사를 거론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전 박중배 지사님 계실 때 지금 현재 산업디자인대전이라는 것이 있고, 산업디자인전람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디자인대전은 예총에서 하고 있고, 산업디자인전람회는 산업디자인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원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능률적인 면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박지사님께서 전면적인 재검토지시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연구해 봐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총과 산업디자인협회라는 것을 볼 때는 산업디자인협회는 예총의 산하기관은 아닙니다. 별도의 디자인협회인데, 전문성으로 볼 때 산업디자인협회가 예총보다는 산업디자인 면에서는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협회가 아니겠느냐 해서 산업디자인협회에 바로 산업디자인대전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95년 2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총에 저희들이 '95년도부터는 산업디자인대전을 산업디자인협회로 개최하게 할 구상을 가지고 검토중이니까 산업디자인대전을 했던 문서들을 도에 보내 달라고 공문을 보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다섯 차례 정도 공문을 보냈던 것입니다만 예총에서는 어떻게 얘기가 됐느냐면, 저희들이 산업디자인대전을 개최함에 따라서 도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관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총이지 도는 아닙니다. 도에서는 주관을 예총에서 하되 다만 도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그 주관권 자체를 도에서 예총에서 산업디자인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근거는 없다라고 반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옳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관자체를 바꿀 수는 없거든요, 보조금을 주느냐 말 것이냐 이것만 결정할 수 있을 따름이지. 그렇게 되면 예총에 보조금 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인데, 아직까지도 예총에 보조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예총 측에 4회에서 5회에 걸쳐서 분명히 최고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최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발전방향이라는 의견난을 보면 분명히 이관이 되어야만 중소기업육성시책과 접근이 용이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소위 충남의 정부인 충남도청에서 최고까지 보낸 상황을 이대로 방치해 놓고 다시 예총에서 산업디자인대전을 개최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주고 있는 상황에 있다면 이것은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예, 잘못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제가 인정을 합니다.

예, 정순평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

최국장! 답변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공위원님과 김봉남 간사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최국장께서 그동안 그것 때문에 애를 많이 쓰셨죠? 마무리 잘 하셔서 나중에 이상이 없도록 부탁합니다. 충남지역에 농공단지나 공단이라고 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엄청나게 들어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많이 느껴왔던 것인데, 그동안 농공단지라든지 공업단지가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따라서 많이 내려오고, 또 수도권에서 밀려나서 많이 내려왔는데, 사실 손익을 따져보면 지역에 별로 도움이 되는 것이 많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요.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 내려오면 본사는 안내려 오고 공장만 내려옵니다. 그래서 고용창출이라든지 지역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공장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문제, 환경문제,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과의 민원문제, 갈등문제 이것 때문에 지역의 아주 작은 중소기업들이 큰 기업체가 들어오면 그 기업체는 사실은 지역에서 도와주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느 큰 업체가 하나들어 오면 "야, 저 업체는 엄청나게 산림훼손 허가도 잘 내주고 "엄청나게 특혜를 주는 것 같은 인상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다 적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연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공단에 들어온 기업체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느냐, 여러가지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공단이라든지, 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는 기업체들 중에 과연 공단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체 수는 얼마나 되느냐, 비율로 봐서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 주세요 . 제가 천안에 있는 업체들을 보니까 천안에 농공단지가 몇 개 있는데, 5개 지역의 농공단지의 숫자를 보니까 기업체가 약 76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천안에 본사를 둔 것이 10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66개가 본사가 서울이에요. 서울에다 법인세, 경영수익금해서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에 제대로 활성화시키고 도움을 주려면 도차원의 캠페인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강제규정을 둬서 좀 뭐한 얘기지만 보이지 않는 압력을 가해서라도 본사를 옮겨올 수 있도록 영업점을 서울로 올려 가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조치를 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어제 신문에 크게 났는데 독립기념관 인근의 영상단지는 관광과에서 관여합니까?

국제통상협력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양과 보은에 관광단지를 크게 한다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이번에 건설교통부에서 발표가 됐죠?

개척지구로 지정을 해서 관광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건설교통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안 합니까?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분야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는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개척지구로 지정을 해서 하는 것 자체는 건설교통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전에서 몇 번 그런 건의 비슷하게 부탁을 드린 바가 있는데 정선흥 위원님이 청양에 있습니다. 청양이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할 정도의 큰 규모의 관광단지가 들어오는데 전혀 모르시더라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정도의 내용이 있으면 기획경제위원회에 관광과가 있으니까 지역경제국에서 최소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이신 위원님들한테는 사전에 알려드려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충남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16군데입니다.

국비로 지원받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19억원 정도 됩니다.

골고루 나눠집니까? 제가 건설교통부의 자료를 우연히 보다 보니까 우리지역이 액수가 적어요. 아까 공균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적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로비 좀 더해서 많이 타오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석 위원 추가질의하시죠.

시간이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한가지만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업 업체에 지원되는 특혜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1년간 투자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창업업체에 대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고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구조조정자금에 창업부분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 투자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지난 상반기에 359억원을 구조조정 자금으로 지원을 했는데 창업업체에 대해서는 그 중에서 100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30억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중에 창업지원이 62억원입니다. 그래서 16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호서대학에서 6일간 교육을 시키는데, 희망자들에 한해서 6일간 교육시키려면 한 사람당 얼마씩 투자되는 것입니까?

창업스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창업스쿨과 이것과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그것은 따로 말씀하셨고 교육투자비는 1인당 얼마나 듭니까?

도비보조가 500만원 보조됐습니다.

1인당?

아닙니다. 전체가 500만원입니다.

그러면 호서대학에 1주일간 내는 돈이 500만원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50명입니다.

그러면 10만원씩 보조가 돼서 호서대학에서 그 교육을 맡고 있습니까?

호서대학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했던 것이죠. 호서대학에서는 어차피 교수 요원과 강의실이 있으니까 도에서 500만원만 지원해 주면 그런 사업을 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던 것입니다.

여하튼 이제 창업을 자꾸 권장하시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고, 학교까지 이렇게 운영하시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로 생각합니다만 창업스쿨 운영 취지는 상당히 저도 개인 것으로 찬성합니다. 여러 가지 창업지식을 보급해 주기 위해서 좋은데 이것이 지난번에 자료를 보면 지방공단에서 12개 업체가 휴폐업 된 것 중에서 창업업체가 7개이고 농공단지 중에서 52개 업체가 휴폐업된 것 중에서 24개 업체가 창업업체에서 도산되고 휴폐업 됐습니다. 그러면 휴폐업 업체가 전체 64개 중에서 절반이 창업업체가 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육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육이 162억원이나 투자되는 중요한 교육이 실질적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인데 이로 말미암아 손실액에 대한 결손대책이라든가 창업스쿨 운영의 보완대책 같은 것은 국장께서 가지고 있지 않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창업을 해서 그 기업이 성공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창업자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의 육성자금이라든지 일정부분을 창업자들에게 특별히 배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창업스쿨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1주일동안 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렇게 창업하는 사람들이 보탬이 되는 것은 아니고, 예비창업자들이 사전심의를 갖는 것으로 의미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한번 해 봤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 창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TBI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기술보육센타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이 기술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상품화 되어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말 것인지가 확신이 안 설때 그때 바로 이런 보육센타를 만들어서, 이것도 호서대학과 계약을 맺었습니다만 호서 대학에 건물을 하나지었습니다. 그래서 약 20평 짜리 방, 또는 15평 짜리 방을 공장같이 창업자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제공해 주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상품화 될 수 있을 것인지 또는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을 호서대학의 공대교수팀과 연결을 시켜줘서 그 기술을 연구해 나가고 있어 요. 이것을 TBI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창업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시책을 펴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창업자들이 100% 다 성공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도산업체에 비해서 창업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은 그래도 한편에서는 도산하고 있을지언정 창업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우리 도내 기업가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개 창업업체가 도산되면서 우리가 지원했던 결손액이 발생했을 때 그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창업을 위한 지원을 해 준 일은 없고, 다만 구조조정자금을 통해서 융자해 준 것은 있습니다. 은행을 통해서 융자를 해 줬기 때문에 갚지 않으면 안되죠. 이것은 융자죠.

우리 도 재정에는 결손액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1개 업체당 창업자금은 얼마나 나갔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운전자금속에 창업자금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구조조정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창업자들이 구조조정자금을 융자해 달라고 신청이 왔을 때.

구조조정 자금 지원되는 것도 창업자들에게 구조조정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한참 운영을 해서 뭔가 구조에 모순이 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이 구조조정 자금이어야지 겨우 창업한 사람에게 구조조정자금에서 돈을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명칭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자금이라고 하는 것의 명분은 시설의 변화라든가 개조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창업한 사람들에게 구조조정 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죠.

그러니까 구조조정 자금 안에 자동화 자금이 있고, 그러니까 기계설비를 자동화한다고 할 때 필요한 자금, 또 기술개발자금, 연구개발자금, 사업화자금, 또 컴퓨터화 하는 정보화자금, 다음에 거기에 또한 파트로써 창업지원자금, 다음에 기업전환자금, 사업이양자금, 다음에 계열화자금, 다음에 공예, 소기업공예업자에 대한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육성 자금 중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분류를 할 때 왜 이렇게 쓰느냐면, 편의상 육성자금 중에 구조조정 자금이 있고 운전자금이 있습니다. 운전자금은 1 2년 내에 회수하는 것이고, 구조조정자금은 7년 내에 회수하는 것인데 둘 다 육성자금이지만 성격을 나누다 보니까 구조조정 자금이 된 것이죠. 그 안에는 창업자금도 있고 자동화자금도 있고 공예품 소기업육성자금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선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답변하기 전에 나신찬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저는 보충질의가 아니고 즉답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농공단지 미분양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즉답이 가능합니다. 농공단지를 당초 만들 때는 도농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피폐한 농촌의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해서 농공단지를 정책적으로 만들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공단지를 만들어서 기업을 유치하다 보니까 물류비용의 과다라든지, 우수고용 인력의 구인난이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도출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에서 현재 미분양된 것이 약35%입니다. 그런데 보령시의 주산농공단지는 금년 말까지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제한다하더라도 약 29%가 미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년에 우리가 이자상환을 얼마나 하느냐면 8억7,000만원이나 하는데, 주산농공단지를 제외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미분양으로 인해서 이자를 물어야 할 돈이 3억4,450만원 정도를 물고 있습니다. 지금 또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 중에서 고용인력을 확보를 못해서 시설 라인 중에서 약 45%-60%밖에 가동이 안되고 있는 것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농촌에 지금 인력이 없어요. 사람을 못 구해서 라인이 쉬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령시에 보면 웅천단지에 약36%, 약 6만3,000평 이미 분양됐습니다. 그런데 웅천과 주산과는 붙어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 다시 농공단지를 만들어서 하고 있다, 이것은 뭔가 계획이 엄청나게 잘못된 것입니다. 기히 조성된 것도 분양이 안되고 있고, 또 분양되어서 입주한 업체들도 고용인력을 확보를 못해서 라인이 쉬고 있는 상태인데 자꾸 농공단지를 만들고 있으면서 이 기채를 언제상환할 것이냐 하면 지가의 상승,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가격을 깔고 앉아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갚을 능력이 있습니다하는 답변을 내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농공단지를 계속해서, 또 시군에서 만약 농공단지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승인해 줄 것인가 아니면 이런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당분간 이런 미분양이 다 해소될 때까지는 농공단지를 안할 것인가 하는 의지를 말씀해 주세요 .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농공단지 36%가 미분양이라고 하면 심각한 얘기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은 일단 시장군수 사업인데 시장군수들이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또 농공단지를 분양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서산시의 예를 들어보니까 서산시에서는 농공단지를 분양시키기 위해서 말 잘하는 직원들을 선발해서 각 기업체에 홍보단으로 파견시켜서 결국은 상당한 분양효과를 거둔 사실이 있습니다. 분양이 안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농공단지 조성에 대한 승인을 해 줄 것이냐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가 전반적으로 농공단지뿐 아니라 공단이 들어서는데 있어서 장기적인 비젼을 가지고 어느 지역을 특화시킬 것이냐하는 공업배치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라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충남발전연구원이나 연구용역을 통해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만 그것이 예산상으로 아직 반영이 안됐습니다. 당초 예산에. 그러나 저희들이 추경이라든가 다른 것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전반적인, 장기적인 구상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서 농공단지가 이 지역에 들어 왔을 때 승인해 줄 것이냐 안해줄 것이냐를 계획성있게 추진하고자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공단지가 미분양된 것만 문제가 아니고, 기히 농공단지가 완공되어서 입주한 업체에 고용인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없어서 라인이 약 50%밖에 가동이 안되는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자꾸 만들기만 하면 뭐합니까? 사람이 없는데. 그것은 인정하고 계시죠? 그러면 앞으로 고용인력 확보대책은 있습니까?

고용인력 확보 대책은 중소기업인력과 똑같은 맥락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유관기관과 Task-Force를 만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인력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예컨데 산업인력 배치문제, 공익요원 그 사람들을 공장에 배치시키는 문제를 병무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에서 공고졸업하는 학생들이 전부 서울이나 대전으로 빠져나가고 있어 요. 그런 사람들을 중소기업체와 대기업협의회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와 기업체간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문제, 또 외국인연수원을 확대하는 문제, 이렇게 해서 인력난을 해소하려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도에 그렇게 해서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노력한 결과 도내에 있는 공고에서 도시로 안가고 인근에 있는 농공단지로 가고 또 외국인 연수생을 많이 확보하고 해서 실적은 몇%나 됩니까? 가동율이 작년보다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저희들이 내일모레 또 현지확인을 나가는데 확인을 해 볼 겁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결과가 나오는 것이니까......

아직 실적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관기관과 Task-Force를 만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12월말에 다시 한번 회의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실적이 나오면 나위원님께 직접......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선흥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시지요.

정선흥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도내 대기업 19개 업체와 각 기업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쓰레기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아시다시피 중소기업, 대기업체 합해서 3,268개의 기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활동을 하다보면 폐기물 문제, 쓰레기 문제, 오폐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업을 설립할 경우에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수립해서 실시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에서 배척되도록, 공장이 설립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영향 평가는 도 자체의 인력으로는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환경처, 금강환경관리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충분히 판단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이나 쓰레기처리 대책이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폐기물, 쓰레기처리 대책을 직접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고, 이것은 사실 보사환경국 소관이 되거든요? 처리대책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경제국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보사환경국과 협의를 해서 추후에 정선흥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세요. 현재 폐기물과 쓰레기 처리를 자기들이 스스로 소각하는지, 또 실어다 버리는 것인지, 어디에 위탁을 해서 어떤 기관에서 채취해서 버리는 것인지, 또 버리는 장소가 어디인지 소상하게 알아서 자료로 주세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단속에 따른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 위생검사, 세무조사를 하는 기준이 뭐냐, 어떤 때 행정처분하고 어떤 때 위생검사하고 어떤 때 세무조사하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우선 행정처분을 한다는 것은 행정기준에 아주 경미하게 위반해서 그것이 꼭 경미하다고 하면 추상적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행정기준을 경미하게 위반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가격을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미표시했다, 이런 정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행정지도로 그 자리에서 시정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행정처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위생검사의 위생업소에 대해서 조금 강도가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직접관련은 없겠지만 위생을 담당하는 부서에 대해서 위생검사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위생검사가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가 업소 측에서 볼 때는 상당한 압력요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위생검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세무조사는 아시다시피 그것은 세무서에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만 좀더 강력한 제재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어떤 것은 위생검사 어떤 것은 세무조사를 할 것이냐라는 기준을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응 경미한 처분에 대해서 현지에서 시정을 요하는 것은 행정처분이라고 해서 그 즉시에서 시정을 하고 있고 다음에 다소 위반정도가 심하다하면 위생검사고 이것은 심각하다할 때는 세무검사를 에 대한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세 군데 업체를 세무조사를 시켰는데 이것은 어디어디를 했는지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 그리고 이것은 속기하지 마세요 . 한가지 흘리는 말씀인데, 단속반을 구성하는데 여기에 보면 행정요원하고 경찰관하고 세무서하고 협회 종합요원이 있습니다. 이 단속반을 구성하는데 인적 요소가 사실 문제가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관련된 업소에, 업체에 단속을 나가면 미리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단속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시내 같은 경우에 목욕비를 인상해서 받고 있는 경우가 거의 다인데 단속 나오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목욕협회의 회원이나 그 조합원이 단속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 다 들립니다. 그러면 가격표를 갈아 버리고, 또한 가지는 인상된 가격 분에 대해서는 세금도 내야 되고 자기들이 받은 돈을 환원해야 되는데 이 인상분에 대해서 환원받은 일이 한번도 없죠? 쉽게 얘기해서 소비자가 인상분을 냈는데 소비자한테 돌려 주든가 세금으로 냈다든가 이런 것이 문제점이 대두되는데 이런 것은 누가해도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보에너지 관계에 대해서 물음이 계셨는데, 한보에너지가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심사기준에 대해서 자료로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보와 관련해서, 어제도 제가 질의를 하는 중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한보가 이번에 비자금 관련해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은행에서 운전자금으로 1,000억원 정도를 요구하고 제일은행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해요. 최국장께서도 한보부분을 각별히 관심을 쓰셔서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도시가스라는 사업은 상당기간 동안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야 수익성이 따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보가 하든 어느 기업에서 하든간에 최소한 5 6년정도 투자해야 그 이후에 수익을 잡을 수 있는 산업인데, 여러 공무원이나 저도 다 알다시피 옛날에 대전시가 충청남도에 속해 있을 때 충청남도대전시에 도시가스 업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그때 충남도시가스가 청주에 도시가스업권도 롯데기공과 같이 받았다가 수익성이 없었기 때문에 청주는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충남도시가스가 상당히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데 한보문제가 정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비자금이 문제가 되어서 사업개시가 지연이 된다면 집행부에서 강력한 조치를 하고 적정한 조치를 해서 빨리 공급 회사를 바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한 것은 되도록 이면 신속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

주유소 관계는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조사자료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LPG 용기 점검기준에 대해서는 양해 해 주신다면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되어서 공업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공업과장 권갑순입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도별 내용연수별 검사 주기는 확인해 봤습니다만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정위원님,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충전할 때에 검사가 되는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는 외관검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년, 3년, 2년마다 하는 이 검사는 내압검사까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연수가 오래된 것일수록 검사주기를 자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기히 옛날에, 오래전에 설치한 충전소는 그런 시설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 내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시설을 갖춰놓은 업소가 없습니다. 처음에 프로판을 충전하기 전에 압을 다루는 시설에 통을 눌려요. 눌리면 그 압이 재질이나 녹으로 인해서 사용할 수 없으면 터져버리는 시설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 충청남도 내에는 그런 신설업소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빨리 개선을 해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요즘 지상을 통해서나 또는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가스용기 자체가 불합격판정을 받는 재질을 사용해서 툭툭 터져서 화면에 비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내에 어떤 업소가 나와서 새로운 시설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업소들도 이러한 시설을 갖출 수 있으면 갖추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순평 위원님께서 우리 도내에 농공단지 중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체 수가 얼마냐 하는 것은 현재 파악된 것이 없기 때문에 파악해서 추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은 참고고,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에 걸맞게 지역경제를 조금이라도 재정적으로 보충을 하기 위해서는 본사를 이전해 와야 한다, 아까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모집하느라고 말 잘하는 직원을 뽑았다고 하는데, 모셔오든지 이리면 강제로 뺏어 오든지해서라도 본사를 공장있는 곳으로 이사를 시키세요 . 이것은 제 생각에는 지금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서해안쪽으로 엄청나게 공단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미리 해야지 나중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줘도 돼요.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컨데 본사가 있음으로서 국가가 좋은 것은 법인세를 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법인세도 좋고, 법인세도 국세인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만하지 말고.

본사가 여기에 와도 우리 지방......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에 대기업협의회 구성 운영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명단이 있습니까? 명단을 가져와 보세요 . 여기에 보면 대사업체가 롯데, 한보해서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대표들이 전무, 상무, 이런 사람들이 대표로 나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지사랑 회의를 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최국장 무슨 말인지 알지요?

알겠습니다.

법인세가 국세라는 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본사를 이사시켜야 됩니다. 제가 알기에는 포항시장이 관련된 사람들과 작업을 해서 포항제철이 본사를 포항시내로 이사를 했어요. 서울에 있는 본사가 . 서울에는 포스크센타라고 해서 영업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에 엄청난 효과가 큰 거에요. 주 내용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농공단지와 관련해서 나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말 잘하는 사람들 동원해서 입주업체 모집한다고 했죠? 이러는 바람에 그 당시에 부작용이 많이 생겼어요.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한 것을 보면 지금 업체들이 마이너스(-)된 곳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당진같은 곳은 분양금이 약 15억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얼떨결에 빨리빨리 입주업체를 찾다 보니까 그 회사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못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인 압박을 엄청나게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구잡이 입주도 지양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분양이 안됐다고 해서 사전확인 없이 하는 일이 없도록, 그것도 참고해 주세요.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추가 보충질의하실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국소관 '95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국 소관 '95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다양한 질의와 심도있는 질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신 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서 중소기업지원 자금의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이 됐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지원자금의 확대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더욱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당부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일차 '95행정사무감사는 23일 오전 10시에 당 위원회 회의실에서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