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제99회 정기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중 '95행정사무감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소경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소관업무 추진에도 바쁘실 텐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와 감사장 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와 질책이 예상됩니다만 책임과 소신감을 갖고 분명하게 답변하시어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절차로서 피감사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시기에 앞서 선서의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원장님께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시어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2일 보건환경연구원장 소경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증인 선서를 하셨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전달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절차로써 먼저 원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출석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원래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오늘 저희 연구원을 방문해 주셔서 큰 영광입니다마는 청사 형편상 위원님들을 편히 모시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 환경과 보건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새롭게 구상되는 각종 정보를 신속히 파악해서 도민을 위한 성실한 봉사자가 되고자 적극적인 학술활동의 참여 및 정기적인 자체 세미나 개최 등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나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최선의 노력과 보완으로 도민을 위한 성실한 봉사자가 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연구부장 김세웅입니다. (인사) 환경연구부장 김도환입니다. (인사) 총무부장 신만식입니다. (인사) 미생물과장 이천용입니다. (인사) 약품분석과장 서우성입니다. (인사) 식품분석과장 인치경입니다. (인사) 환경조사과장 구경회입니다. (인사) 대기보전과장 구자항입니다. (인사) 수질보전과장 유갑봉입니다. (인사) 폐기물분석과장 노현웅입니다. (인사)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업무계획,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경택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진행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질서있는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질의답변 방식을 제안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 직접 답변하실 경우에는 직함을 먼저 말씀하신 다음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도록 유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을 정리하시어 핵심 위주로 간략히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김옥경 위원님, 질의 하세요.

김옥경 위원입니다. 불량식품 42건과 불량 의약품 4건이 고발되었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서류를 제출 해 주시고 색출하신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검사장비가 무조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검사장비가 우선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검사장비비를 어떻게 책정을 하셨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품 품질관리 검사에서 의약품 127건 중 부적합 판정을 3건을 받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먹는물 검사항목의 증가추세로 업무량이 과다되어서 1인 1일 검사 건수가 2.4건으로 103항목이나 된다고 하셨는데 검사장비 부족에 대한 예산책정은 되어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인원증가에 따른 문제해결 방법 및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보전협회 기술지도요원 배치 및 횟수에 대해서 현재 기술지도 요원이 2명이고 기술자문위원이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기술지도요원 2명 가지고 충남도를 전부 카바할 수 있으신지 의심스럽습니다. 환경관리교육을 17회에 걸쳐서 1,756명을 하셨다고 했는데 환경이 가장 중요한 시점에 있어서 기술지도 요원도 부족하고 환경관리 교육도 너무 부적합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지도 요원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바로 답변 되시겠죠?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차후에는 한 가지 질의하시고 답변 받고 질의하시고 답 변받고 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되는 것은 바로 해 주시고 자료로 할 수 있는 것은 자료로 해 주시죠. 임길수 위원님, 말씀 하세요.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저희는 문외한이라서 그런지는 물라도 FDA가 무엇이며 NIH가 무엇이며, 에이즈라고 해서AIDS가 무엇의 약자이며, SPS가 무엇이며 수질검사에서 쓰이는 IC가 무엇이고 AA가 무엇이고 또 각료수에서 검사하시는 T-N이 무엇이고, T-P가 무엇이고, AQA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약자라는 것만 알고 있는데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잠시 후에 답변말씀 드리고 임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 FDA는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미국의 식품의약품국을 말합니다. NIH는 서울에 있는 국립보건원을 말하는 것으로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입니다. AIDS는 후천성 면역결핍증으로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입니다. SPS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로 동식물 검역에 관한 협약입니다. Sanitary는 포괄적인 의미로 동물을 포함시키고 Phytosanitary라는 것은 식물검역, 예를들면 외국에서 동식물이 들어왔는데 열흘이고 이십일이고 가지고 있으면 썩고 부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편하니까 수입을 않고 검사한다는 명분으로, 이것이 협정이 되면서 옛날처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IC는 Ion Chromatograph라고 해서 중금속을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AA는 Automat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로 원자흡광광도계입니다. TN은 Total Nitrogen으로 총질소입니다. TP는 Total Phosphorous로 총인입니다. AQA는 정도관리를 말하는데 Analytical Quality Assurance입니다. 정도관리는 위원님들께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연구원이 국립보건원과 함께 식품의 정도관리를 WTO에서 1985년경에 받은 바가 있습니다. '82년도에 국제기구에서 식품오염물질인 잔류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이런 것에 대한 감시적 차원에서 검사를 해야 한다 해서 우리나라에도 가입을 하라고 권고를 했어요. 저희 도가 국립보건원과 WTO에 참여를 해 가지고 지금도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WTO에서 발간된 책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조그만 병에 각종 중금속을 검사해서 보내라고 합니다. 거기에 몇 ppm 나왔다고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장비를 썼고 그 장비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로 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국제기구에서 정도관리를 하는 것이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국립보건원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정도관리를 받고 있는데 보건소 직원들, 그런 차원에서 과연 이 세균을 분리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을 수시로 실험을 합니다. 도 보건소는 잘 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속기록에 기록되어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콜레라가 발견되었을 때 일부 도에서는 보건소에서 발견을 못하고 검역소에 보내서 검역소에서 발견이 되어서 보건소 체면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었죠. 난데없이 우리 도에도 새벽에 검역소에서 검역관이 와 가지고 서해안 지역을 돌아본다고 해서 보건부장하고 수행을 하면서 보건소를 일일이 돌아 봤는데 무엇 때문인지 보건복지부에서 온 것도 아니고 국립보건원에서 온 것도 아니고 검역소에서 난데없이 서해안 지역을 일일이 다 뒤졌습니다. 수행을 하면서 전혀 하자가 없이 그 사람들을 보냈는데 이번 회의때 가서 보니까 결국 일부도의 보건소에서 발견을 못해서 장관이 서해안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는 잘 되고 있는지 가봐라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도는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정도관리를 줬던 영향이라고/생각을 합니다. 자랑 같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원장님! 김옥경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되시죠?

죄송한데요, 김옥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관계부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바로 안되면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노윤숙 위원님, 질의 하세요.

노윤숙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에이즈 감염 양성자 검사를 하셨잖아요? 그 건수가 4만4,063건입니다. 1차로 보건소에서 검사를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검사한 것과 의뢰건수가 같은 거죠?

보건소에서 장비를 일부 확보한데가 있고 보건복지부 방침이 1차검사는 보건소에서 하는 방안으로 시군보건소에 장비를 확보해 줬습니다만, 일부 장비확보를 못한 데는 저희한테 1차검사를 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15개 시군 중 8개 시군에 검사장비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7개 시군에서 자기네가 1차로 검사를 해서 양성자일 경우에는 의뢰가 되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1차로 검사를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1차 검사하는 장비가 엘라이저라고 하는 검사장비입니다. 거기에서 1차로 나오면 국립보건원에 2차검사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2차 검사는 건당 시약이 비쌉니다. 검사시약을 사놓고 싶어도 엘라이저 검사건수가 발생이 안되면 그 돈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이 다 2차검사는 국립보건원으로 보내고 있는데 앞으로는 1차검사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에서 원칙적으로 다 하고 2차에 대한 확인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국립보건원에서 하는 것으로 체계를 점진적으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보사환경국에서 충남에 에이즈 보균자가 60명이라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여기 지금 보니까 양성자가 없다고 나와 있는데 설명 해 주시죠.

1차 검사에서 보균자와 최종 양성자와는 다릅니다. 에이즈 검사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것은 2건인데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타 도에서 에이즈 환자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에이즈검사 시약이 고가라고 하시면서 중앙에서 일괄구입, 배정한다고 하셨는데 중앙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1차검사에 필요할 시약은 공급을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입찰과정을 거쳐서 보내주는데 어느 때는 1월달부터 검사수요는 계속 발생이 되는데 4월이나 5월에 시약이 배정이 되어서 그런 공백기에는 저희들이 사서 쓰고 있습니다.

에이즈 검사시약을 수입하신다는 것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보건원의 검사시약 중 유효기간이 지났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나요?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검사장비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1차 에이즈 검사장비는 엘라이저이고 2차검사는 장비자체가 비싼 것은 아니고 시약이 비쌉니다. 또 PA법이란 방법이 있고 국립보건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최종적으로 에이즈를 확정한다는 것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인데 여러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하고 있죠. 앞으로 국립보건원에서 하고 있는 최종진단을 도 연구원에서 점진적으로 할 것입니다. 1차 검사는 보건소에 다 맡겨주고 2차검사에 해당되는 것은 부분적으로 연구원에서 해 가면서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에이즈 판정이 나왔다 하면 사형선고 아닙니까?

그리고 보건소에 지금 에이즈 검사장비는 없지만 인력은 있나요?

저희가 보건소 인력을 평가하기는 권한을 침범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차피 보건소에 대한 정도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건의를 해 보기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보건소에 있는 실험실 요원들이 2명 내지 3명이 되는데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임상병리검사와 병원진단만 해 왔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수질검사 업무와 병행이 되었습니다. 그 요원들은 도저히 그 업무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간이상수도에 의한 수질검사 업무가 어떻게 부담스러운지,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건소 실험실 요원이 제 생각에는 최소한도 각 실험실에 2명씩은 보충이 되어야 업무를 감당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도 하고 도에 건의도 하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에 인력지원 하는데도 어려운데 보건소에 대한 것을 언급은 했습니다만......

여기 에이즈 양성검사 하신 현황 중 7개 시군에서 들어온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도관리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거든요. 자료에 보니까 혈청학적인 검사도 나와있는데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죠.

혈청학적 검사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세균이 사람 몸에 침입하면 그 세균하고 피속에 있는 방책적 기구, 말하자면 여러 가지 백혈구하고 싸웁니다. 싸우는 과정에서 혈청속에 감마글로불린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는데 그것을 소위 항체라고 합니다. 항원과 항체를 결합시켜서 검사해 보는 진단법인데 이것을 혈청학적 검사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여기에서 정도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정도관리를 1년에 2번씩 '94년도, '95년도에 하셨는데 그 횟수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군 보건소에 대한 정도관리는 세균과 혈청학적인 단순 업무이기 때문에 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지방에서 또 우리는 우리대로 국립보건원에서 정도관리를 받고 있거든요. 일부 원장들이 정도관리 업무가 우리 연구원에 너무 많아서 업무하는데 지장이 있으니 도에서 조정을 해 달라고 중앙에 요구를 한 연구원장도 있었습니다.

보건소는 의료기관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정도관리학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건소의 임상병리과에서 검사를 병행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횟수를 늘려서 정도관리를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그렇게 까지 믿고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일부 시군에서는 검출을 못한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도관리 업무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해 보겠습니다.

실시 기간도 보니까 3월14일부터 30회로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요즘 알칼리성 음료가 많이 나옵니다. 시중에서 알칼리성 음료가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검사에 의해서 구별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요즘 고름우유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고름우유의 항생물질에 대한 것을 검사한 실적이 있는지, 고름우유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 해 주십시오.

알칼리성 음료는 노위원님이 식품영양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알칼리성 음료에 대해 최초에 얘기하신 분은 스위스의 바젤대학에 있는 분게교수로 알칼리성 음료에 대한 이론을 말했거든요. 그분 이론에 의하면 알칼리성 음료라든지 알칼리성 식품에 대한 것은 고기중에 있는 유황성분, 유황성분은 생체대사 과정에서 황산이나 산화합물을 형성하기 때문에 산성식품이라고 보는데 그 이론은 일본이 식량이 부족할 때 식량전략으로서, 고기가 부족할 때 고기전략으로 먹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식량이 부족할 때 밀가루가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통상 모든 식품을 골고루 먹어도 체내에서 생성되는 산의 양은 10배 정도 많습니다. 그러나 생체내에는 항상 조절기능이 있어서 산과 알칼리를 조정 해 주는 산알칼리 평형기능이라고 하는데 구태여 우리가 알칼리 식품을 찾아먹지 않아도 생체내에는 자율조정 기능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데 요즘 그런 질문을 1년이면 많이 받습니다. 또 음용수 업자들이 알칼리성 음료라고 해서 팔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큰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고름우유 논쟁 관계는 최근 신문에 시끄럽습니다. 어제 전화가 왔는데 서울대학교의 유방염을 전문으로 하는 교수가 내일 청와대에 들어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자문을 구해서 자료를 보내주고 했는데 제가 가축위생시험소에 있을때 '70년대초입니다만, 우리나라 젖소에 대해서 항생물질 검사인 TTC검사를 최초로 학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우유중의 항생물질에 관한 한 자랑같아서 대단히 죄송한데 항생물질에 대한 보고를 제가 최초로 했습니다. 지금 축산물 검사 규정에, 우유중에 항생뭍질 검사가 TTC 검사외에는 없어요. 그 검사에서 안나오는 것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식품공전에는 전문의 일반규정에 「우유중에 항생 물질이 나와서는 안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세부적으로 무슨 항생 물질이 얼마 나오면 안된다는 기준은 정해 놓지 않았는데 미국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또 이번에 논란의 배경이 된 문제는 미국에서 항생물질을 검사하는 민감한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그 장비는 너무 민감해서 우리나라의 축산당국에서 걱정을 많이 하는 장비예요. 조금이라도 나왔다고 하면 사회적인 물의가 될 것인데 이 장비를 공인을 해줘도 좋을 것인가 하는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에 AOAC라고 있습니다. 화학물질공인검사협회입니다. 거기에서 그 장비를 공인을 해 줬어요. AOAC에서 공인을 해 주면 통상 미국은 FDS도 그 장비를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런 장비를 가지고 검사를 해 본 결과 항생물질이 나왔는데 미국에서 사용하는 기준 보다는 휠씬 미량이 나왔어요. 그렇게 보도에 문제시 해서는 안될 문제인데 보도가 되고 있고 두 번째는 눈으로 안보이는 유방염 고름우유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보통 우유는 젖을 짜면 우유속에 체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떨어져 나옵니다. 건강할 때는 숫자가 적은데 염증이 있을 때에는 백혈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 숫자를 가지고 외국은 등급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A급은 얼마이고 B급은 얼마라고 합니다. 선진국은 그런 등급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있거든요. 덜 오염이 되어 있으면 우유㎘당 가격을 많이 주고 많이 오염이 되어 있으면 돈을 적게 주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낙농가들의 반발, 아직 시행할 수 있는 정착단계가 안되어서 미루어 오다가 '83년도에 고름우유 사건이 1번 터졌고 이번에 또 터진 겁니다. 농수산부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도 적절한 대책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우유도 고름우유는 아닙니다. 저희 집에서 당장 연세우유를 먹고 있는데 집사람이 그것을 끊었어요. 상당히 민감하고 예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군의원 당시 충청남도 일원에 옹달샘 가꾸기를 1개면에 하나씩 배정을 해서 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먹는 물을 검사한 결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해 보셨는지 묻고 싶고 또 하나는 미생물시설 방류수 설치관계를 검사했다고 하는데 16개소라고 했거든요. 그것을 1년에 몇 번을 수질검사 하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답변이 전혀 없네요. 또 하나는 간디스토마, 폐디스토마가 현재 해마다 오염물질이 많이 있어서 발생지역이 많은데 그런 것을 검사해 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옹달샘은 저희들이 직접 검사를 나가지는 않고 시군에서 50인 이상 먹고 있는 옹달샘은 도지사가 지정하여 시설을 하게 되어 있고 8월말 현재 69개소를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항목은 43개 항목이고 매년 1회이상 검사를 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8개 항목에 대한 검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검사해 가지고 불합격된 것은 계속 경고 표지판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이 물은 무슨 검사에서 합격이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류수 16개소는 자체검사를 해야 되는데 자체검사에만 맡겨둘 수 없다고 해서 분기별로 1번씩 나가서 직접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실적 내용은 별도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간디스토마, 폐디스토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생충업무 까지 다루었습니다만, 최근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전신인 기생충박멸협회에서 건강관리협회로 명칭이 바뀌면서 거기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검사실적은 112건이고 부적합이 19건입니다. 도내의 비율로 볼 때는 17%가 부적입니다. 다음 김옥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적합 의약품 3건에 대한 내용은 해독약품 브레센과립으로 평균도 부적입니다. 경인제약의 세톤 연질 캡슐은 생산 부적이었습니다. 또 한국쉐링의 히타좌약인데 일정한 시간내에 녹아야 되는 용농도가 부적이었습니다. 부적합 사후처리는 보건과에 통보해 주면 보건과는 보건복지부에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조치는 않고 있습니다. '96년도 장비예산은 21종 31점에 대해서 4억2,4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지사님께 사전결심을 받았습니다. "지사님, 단순하게 싸인만 해 주시지 마시고 관심 좀 표명해 주십시오" 했는데 지사님이 적극 지원을 하라고 예산부서에 메모까지 해 줬는데 검토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장비 이름이 뭡니까?

그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내야 예산 다룰적에......

부적합품에 대한 행정조치는 허가를 관할하는 행정관서에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먹는물 검사항목 증가에 따른 인력장비가 아주 현실적인 문제이고 저도 최근에 직원 1명을 다른 과에서 빼가지고 보충을 해 주고 있는데 이 문제가 시급합니다. 전체 형편이 어려운 문제인데 현재는 저희 인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조사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회가 닿는 대로 조직관리계에 요구도 하고 조직을 재편하는 과정에 남는 인력이 있으면 인력을 보충해 줬으면 좋겠다, 조직을 줄이려고만 하지 말고, 형편이 어렵다는 얘기도 구두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하셨는데 '96년도에 인원증가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인원에 대한 예산액이 있지 않습니까? 월정액으로 예산에 올리시면 안됩니까?

우선은 인력이 승인이 난 다음에 예산이 뒷받침이 됩니다. 인력승인만 나면 예산은 자동적으로 되는데 인력에 대한 증원은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렵습니다. 특이할만한 사항은 강원도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지사님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환경영향평가도 할 수 있게, 환경영향평가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거든요. 그런 업무를 할 수 있게 발전적으로 검토 해 보라고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업무까지를 실제적으로 분담을 한다고 하면 많은 인력증원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기구를 축소하고 있는 단계이기에 인력을 증원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초적으로 환경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먹는 수질검사 요원을 조직관리위원회에서 인력승인을 안해 준다는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중앙정부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중에 약품과 식품업무를 떼어서 별도의 기구를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보사분과 위원장과 위원들이 저희들이 가기 전에 미국의 FDA를 방문하고 왔어요. 그 후 결론이 국회에 보고된 자료를 보면 신문에 난 것인데 전국적으로 6개의 지청을 만드는데 가상입니다만, 충남은 대전광역시, 충남, 충북을 관할하는 지청이 생깁니다. 거기에서 말하자면 허가, 단속, 검사를 한꺼번에 다 하겠다는 겁니다. 도청에서 허가하고 단속하고 검사는 여기에서 하는 제도를 지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견을 물어오기도 했어요. 만약에 그런 별도의 기구가 생겨서 식품 및 약품 검사업무가 떨어져 나간다면 남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충하는 계획으로 제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인력증원을 요청하지 않고 있는데 내년 2월이 되면 모형이나 형태가 확정이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결정이 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김위원님, 답변 다되었습니까?

예..

조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특수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적인 차원에서 질의할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상식적으로 알고자 해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인력과 인사에 대해서 직종별로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 직원이 현재 80명입니다. 60명이 연구직 공무원이고 20명이 행정직에 종사하고 있는데 보건부와 환경부가 있어서 환경업무는 환경연구사 또는 환경연구관 이렇게 되어 있고 보건부에 근무하는 사람은 보건연구관 또는 보건연구사로 되어 있습니다. 원장은 부이사관에 해당되는 연구관이고 부장은 서기관에 해당되는 대우를 받고 있는 연구관이고 과장들은 5급에 해당되는 연구관입니다.

인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사는 도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특수직에 대한 교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내에 연구원이 하나뿐이기 때문에 거의 교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5년이고 10년이고 근무해야 돼요?

직원 사기문제도 있고 윗사람이 자리를 비워주지 않는 한 승진할 기회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직은 되겠죠?

지난번에 연구사 한 사람이 금산군에 환경보호과장으로 승진해서 나갔습니다.

연구관은 갈 데가 없습니까?

연구관도 군에 따라서는 교류가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종이 다르기 때문에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극히 드문 예이고 옛날에 강원도의 미생물과장이 도의 보건과장으로 교류가 되었습니다. 도에서는 많은 반대를 했죠. 그러나 미생물에 대한 학식이나 지식으로 볼 때 도에 가서 보건과장은 할만하다 해 가지고 도의 주무과장으로 인사가 된 적이 있고, 지금은 다시 돌아 왔습니다만, 현재는 원장을 하고 있고 또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도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과장이 도와 교류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장기근속자는 몇 년 정도 근무했어요?

거의 정년할때 까지 있어야 될 형편입니다.

원장님은 얼마나 됐어요?

제가 공무원 경력을 다 하면 28년 정도입니다. 축산계통에 10여년 있었고 가축위생시험소와 농촌진흥원에 15년 있었고......

보건연구관하고 환경연구관은 무엇이 다릅니까?

당초에는 직종이 다 보건연구관으로 되어 있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중앙의 환경부서 일과 보건복지부 두개의 일을 한다고 해서, 두 개의 기관 밑에 중앙연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립보건원, 환경연구원이 있는데 중앙의 환경연구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환경연구관입니다. 국립보건원에 있는 연구관들은 보건연구관입니다. 중앙은 독립된 두개의 기관에서 각자 독립된 일을 하고 있는데 지방에 내려오면 중앙의 독립된 기능 두개를 합쳐서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화시대에 의해서 중앙업무를 지방에 이양해 주어야 된다고 하면서 중앙업무는 세분화 되어 있는데 지방에 내려오면 중앙에서 세분해서 하고 있는 일들을 합쳐서 하면서 직급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승진의 진로도 없고, 미안한 말씀이지만 연구관님들이 빨리 나가셔야 연구사님들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할때 사기문제가 어떻습니까?

그 문제가 보건환경연구원 하부조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두 세개 하부조직이 혹시 있거나 여기 있는 사람을 지방에 승진시켜서 내보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든지 하면 인사문제가 해결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가 인사 적체, 여기에 한번 들어오면 정년할 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윗사람이 자리를 비워주기 전에는 인사문제가 순조로이 되지 않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승진하려고 누가 열심히 일하겠어요, 문제군요.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먹는 물 수질검사에 대한 말씀인데 한 분이 하루에 2, 3건을 하신다고 했는데 검사관이 6, 7명 되면 하루에 19건 내지 20건을 검사 한다는 것인데 장비도 그렇게 보유되어 있는 것이죠?

예.

장비가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구체적인 말씀을 더 드린다면 사람도 혹사하지만 장비도 혹사합니다. 하루종일 기계가 돌고 있는데 언제 터질지 걱정되고, 장비하나 고치는데 엄청난 수선비가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욕심에서는 몇 개 장비만 가지고 안되거든요. 장비 여유가 있어야 되고 너무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외국에 가서 일하는 것을 보면 유기염소제면 유기염소제, 농약 하나만 검사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유기인제면 유기인제만 검사하는 장비가 있어서 그 앞에 사람이 있어서 그 업무만 하는데 우리는 장비 하나 가지고 부속품 바꾸어서 이것 했다 저것 했다 그렇게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혹사하고 장비도 혹사하고 있습니다.

접수해 놓고 검사를 못한 것이 있나요?

특근을 해서라도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검사해야 될 것이 밀린 것 없어요?

있습니다. 직원들이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따 방을 보시면서 검사하는 과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접수하는 것은 하루에 몇 건 정도 들어옵니까?

말씀드린 대로 19건 내지 20건이 들어오고 있는데 말이 19건, 20건이지 40개 항목을 검사하기 때문에 800항목을 검사합니다. 800항목에 대한 시험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검사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음용수는 구체적으로 말씀 드렸는데 지하수는 상당량 부적합이 있습니다.

불합격 여부를 확정하는 것이죠? 결과의 비율이 어떻게 나옵니까?

먹는 물 지하수를 말씀 드리면 지금까지 39.8%가 불합격이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물 떠올때 실수를 한것도 있어서 재검사가 들어와서 다시 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 전까지는 재검사할때 전항목을 다 검사했는데 최근에 세균같은 것의 재검사는 불합격 맞은 항목만 검사해 드립니다. 이번에 중앙에 가서 보고를 했더니 충남이 좋은 발상이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서 민원인들 편의를 도모해 주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물을 그 지역에서 좋다는 것, 전번에 와서 합격 했다는 것을 가지고 오는 예가 있는데 그것을 여기서 관여할 수 없는 것이죠?

물을 바꿔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 하나마나 한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위원님도 하시지만 종종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직접 물을 뜨는 것이 아니고 허가를 목적으로 들어오는 물은 허가를 관장하는 시군 위생관계 공무원이 봉인봉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붕인봉합을 믿고 접수하는 방법밖에 없고 그 이상 적극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는 곤란하고 양심에 맡기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전체를 다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은 시군에서 철저하게 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실제가 시 군에서 하기로 지침이 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사실 그렇게 하지 않거든, 가지고 가서 우리 것이니까 "봉인해 다오" 하면 봉인해 줍니다. 안해 줄 수 없지, 그렇다고 해서 "나갑시다, 다시 뜹시다." 하고 나가서 손수 떠서 봉인해서 보내는 공무원이,그 것만 전담하고 앉아 있습니까? 이러한 실정에서 부족한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수질검사를 하면서 헛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이 갑니다. 검사 수수료가 한 건이 얼마입니까?

14만1,130원입니다. 그 수수료는 전국이 거의 다 동일한데 우리의 수질검사는, 중앙기관을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수수료 결정이 되면 그 수수료에 준해서 지방에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인상했죠?

검사항목이 증가되면서 거기에 따른 인상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수수료는 무슨 수입입니까?

도 세입입니다. 종전까지는 도 수입증지를 받았는데 최근에는 인증기라는 것이 있어서 도의 세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심의시 말씀드렸지만 검사료를 인상해서 10억원을 벌어 들이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원을 추경에 세우지 못했어, 원장님이 죽게 돈 벌어서 뺏겼다는 말이예요. 검사료 수입금은 일반예산으로 편입되어 가지고 씁니까?

도 세입으로 잡는데 20억원 정도 총예산이 들어갑니다만 전체를 다 거두어 들이지 못하고 일부를 걷어 들이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돈 벌었으니까 지원 좀 해달라는 얘기를 합니다만......

환원 받아서 장비를 더 사야지, 돈을 벌어서 장비도 없고 인력도 부족해서 되겠느냐는 얘기죠.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노윤숙 위원님!

검사시약하고 시료 구입사항 자료를 보면 '95년도에 검사시약구입 예산이 1억1,778만원입니다. 그런데 아직 미구입된 잔액이 거의 30%정도입니다. 처음부터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현재 요구 중에 있고 집행이 안되어서 미결로 남아있는 상태에 있고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일부는, 내년 1월까지는 새해 예산을 연말에 가서 확보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프린트한 것 나누어 주세요.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AIDS 검사장비에 대한 보건소의 조속한 장비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사환경국에서 보건소에 장비구입을 해 주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AIDS 장비가 부족하다는 말씀은 보사환경국에 하셨습니까?

내년에는 계획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에서 계획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금년에 다 되었으면 바람직한 것인데 내년까지는 아마 다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조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건의사항을 하나 빠뜨렸습니다. 분원설치 계획에 대해서는 아주 적절한 시책입니다. 그런데 현재 도청이전이다, 예산이다 중앙에서 검토중이고 해서 아직 막연한데 그렇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수질검사만 하더라도,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수질검사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이동식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한 예를 들어서 세무기관도 시군별로 전부 출장소가 있는데 어째 연구원만 도청소재지에 있어 가지고 충남서해안에서 여기까지 와야 되느냐? 이런 것도 개선하기 위해서 봉사행정을 하기 위한 일환으로 서부지역 예산이나 홍성의 군청에 조그만 곳을 내라고 해서 여기에 검사하는 연구사가 기계를 가지고 가서 교대로 한 달에 2주를 근무한다든지 해서 거기에서 접수해서 먹는 물 수질검사라도 서부지역에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원장님께서 특별하신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위원님 말씀대로 지원설치 문제가 사실 본원이 이전된 다음에 지원설치가 거론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되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도간부 회의때도 건의했고 별도로 서류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서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품을 버리고 물검사 한다고 여기 가지고 오고 있거든요. 서산, 태안 등지에서 오는데 합격이나 되면 좋은데 불합격 맞으면 있는 말없는 말 불평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물 검사 때문에 열심히 일하면서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서부지역 지역별로 수질검사 접수창구를 하나 마련해 달라고 했습니다. 도에서 냉동차 한대만 사주면 2,7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로 차 한 대면 되고, 서부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물 검사를 하려면 군청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군청에다 의뢰하면 군청에 있는 사람이 접수 받아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강원도 지역이 하도 넓기 때문에 강원도 동해출장소에서 그렇게 접수해 가지고 태백산 동쪽에 있는 민원인들이 동해출장소에 직접 가져와서 의뢰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은 구태여 보건환경연구원까지 안 와도 좋고 우리도 이것을 간부회의 때 건의해 가지고 내년쯤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없고 도에서 서부지역이라든지 군데군데 창구를 마련해 주어서 그렇게 하면 우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했어요?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제약된 여건 관계로 위원님들의 욕구와 의지대로 충분히 모든 사항을 만족하게 다루지는 못한다고 생각됩니다만 처음으로 다룬 행정사무감사인 것을 감안하면 나름대로 많은 공금한 점이 해소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는 금번 정기회 기간중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서 승인 후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감사결과 보고서 내용에 적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감사중 느끼시고 반성되고 챙겨야 할 사항들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소리가 도민외 소리라 여기시고 업무에 참고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감사중 다소 언짢게 질의, 추궁한 점이 있었다면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95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