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석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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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소관 '95년 행정사무감사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여러 위원님께서는 어제에 이어 도정에 대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들도 성실한 자세로 수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오늘은 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감사실장 황대정입니다.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2일 감사실장 황대정

김영훈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들 앉으세요. 감사실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감사실장 황대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 편달을 하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감사실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은 과직제가 없고 계직제만 있음을 양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영구 감사계장입니다. 문창기 조사계장입니다. 고경윤 확인평가계장입니다. 그 외의 실무자들은 한꺼번에 일어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하여 감사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황대정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고 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위원

감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감사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관감사의 3파트가 이런 명칭으로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를 했듯이 종합감사는 아직까지는 2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했습니다. 부분감사는 종합감사를 하지 않는 해에 격년제로 실시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정기적인 감사를 2년에 한번 하던 것을 3년에 한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기를 완화시켰습니다.

이영길위원

감사에도 기동력을 발휘해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치고 나가는 감사, 기동력있게 처리하면 사안별로 심화된 것을 예방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것들이 요구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 정기감사나 이런 것은 다 일이 지나간 다음에 하는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즉각 감사팀들이 가동이 된다고 하면 유효적절하게, 그런 문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축소시킬 수도 있고 문제해결을 명쾌하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 모르고 있던 사실을 문서적으로, 입체적으로 감사를 하면... 이번에도 제주도의 절대·상대보전지역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 제주도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회에서 제92회 임시회때 절대·상대보전지역 및 종합개발계획 동의안을 동의하면서 부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부대의견을 첨부해서 종합개발계획을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대의견에 보면 19번째 항과 20번째 항에 주목되는 것이 있습니다. 19번째 부대의견은 "절대·상대보전지역을 지정함에 있어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소한의 면적으로 지정하되 실시계획 수립시 실측조사를 통하여 최대한 반영토록 하고" 여기서 실측조사입니다. 20번째 항 도종합개발계획상 도시계획 구역내에 유원지와 개발특별법상 상대 보전지역과 상충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정, 보완 실시계획 수립시 반영토록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상대보전 지역에 대해서 부대의견이 제시되었 는데 실측조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실시계획 하면 종합개발 계획이 절대·상대보전지역이 제대로 지정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벌써 시·군에 알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실시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만일에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회에 정정동의안을 냈고 이것을 감사실에서 모르고 있었다면 감사실 문제가 생겨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기동력 감사활동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사전예방 차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정기감사는 사후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전적인 측면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전예방 감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발생요인이 생겼을 때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인천에서 세무비리 이후에 상수도에 관련해서 비리가 발생하니까 4개 시·군을 통합해서 상수도 분야만 감사한 적도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런 것은 수시로 하고, 또 기간감사만 하더라도 예방적인 차원도 되기도 해서 금년 연말 연시라든가 내년 총선 이에 대비해서 내년도 4월 30일까지는 지속적으로 기관감사계획도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절대·상대보전지역 동의를 할 때 부대조건에서 19항 실측조사, 20항 상충지역에 대한 재반영 이런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 감사 부서에서는 기강이라든가 비리가 발생했을 적에 점검을 하지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관리를 못 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영길위원

사실 종합개발계획을 동의해서 완전히 시행하는 과정에서 실시계획 수립이 되어야만 종합개발계획을 세부까지 완성하는데 다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건성 넘어갔다고 하면, 종합개발계획은 도가 주도하고 있는 개발계획 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안하고 넘어가서 도의회 변경동의안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했다고... 이거 안하면 문제 아닙니까? 제주도종합개발 계획은 앞으로 제주도 장래의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해서 주도면밀하게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안되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해버린다? 모든 것을 도가 주도해 나가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실시 계획을 확실하게 현장조사, 실측조사 이런 것을 다 해 가면서 했을 적에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하고 왔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측조사나 현장에 가서 보지를 않았을 적에, 저쪽에 보면 빌레못 동굴이 있어요. 빌레못 동굴을 훼손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절대·상대보전지역이 조사가 안되서 변경동의안이 통과되어버리면... 이것은 국가지정 천연기념물입니다. 빌레못 동굴이 큰 굴인데 그 세분화된 굴들 즉 지굴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보전지역 변경속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조사를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노란 부분과 빨간 부분이 빌레못 동굴의 범위인데 바로 이 끄트머리 북쪽 부분이 해제가 되어 버렸어요. 해제하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제주도 애월읍 어음리 2533번지 일원에 축산물 공판장이 들어선 이유때문에 해지하고 말았습니다. 시·군의 의견으로 축산물 공판장 남측도로 경계를 북측지역에 축산물 공판장 시설 보완 및 확장이 가능하도록 절대보전지역 0.055평방킬로미터를 해제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만 받아들인 거예요. 빌레못 동굴이 지하에 있는지 전혀 고려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조사가 안된 상태에서 모든 것이 추진되고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감사실이 기동력있는 감사를 해야 이런 것들도 예방할 수도 있지 않느냐? 잘못된 것이 드러났다고 하면 치고 나가야 지요.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부대의견을 넣어서 승인했을 때 또 재차 요구가 왔을 때 실측조사라든가 상충지역에 대한 조사를 끝내서 왔으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러한 보고사항이, 자기 업무분야별로 다 그렇습니다. 업무분야를 자기가 챙기다가 문제점이 발생해서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요구가 있다든가 특명사항이 있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사의 기동력을 발휘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종합개발계획이 당초 추진하는 과정에서 큰 도 시책 사업같은 것이라도 과정에서 수시 감사는 저희들이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사를 안해서.

이영길위원

그렇다고 하면 행정에서 여러가지 문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착오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조절합니까?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시행착오를 해서 허위보고가 됐다. 그런 것이 의회에서 뭐하면 관련된 사항을 해당된 국에 통보는 하겠습니다.

이영길위원

그거야 당장 할 수 있지만 견해를 붙여서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조사도 안되고 무지의 소치로, 그런 것들도 시행착오에 들어갑니다. 본의 아니게 잘못 파악을 하면 엄청난 시행착오를 범할 수 있어요.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위원님! 그런 감사의 범위가 확대되다 보면 한없이 확대해서 모든 업무가, 중요한 업무마다 자기 소관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해야 할 것을 안했다. 사실은 그 해당된 부서에서 실측하고 현장조사를 해야 자기 업무가 발달되고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이면으로 계속 감사부서에서 나갈 수는 없습니다.

이영길위원

문제가 발생해서 감사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에 국가 예산이 많은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느냐 이런 것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진단을 하기 위해서도. 어떠한 비리가 발생했을 때 감사를 하는 것은, 그거야 당연하지요. 또 이러한 업무추진 과정에서 할 것을 안하면서 넘어가고 있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착안해서 감사를 못하느냐?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저희들은 꼭 감사를 그런.

이영길위원

제 말은 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감사실에서 전부 파악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감사의 어떤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까? 감사라는 것은 예방적 차원에서 해야 되고 그것을 알아야만, 감사실에서 그런 정보를 입수해야만 감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방감사 차원에서 앞으로 이러한 중점적인 것은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영길위원

이런 것들은 지금 치고 나가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무슨 다른 얘기하고 있습니까?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이것은 업무추진에서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까지 못 갔는데.

이영길위원

그렇게 되면 어떤 것은 감사를 하고 어떤 것은 감사를 안합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런 것이 확인이 되었을 때 감사에 착수할 수 있는 권한이 감사실장한테 있지 않습니까?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확인이 됐을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영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보가 입수됐다. 그 다음에 사전에 수사하는 것처럼 모르게 다 인지해 냅니까?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그것은 안됩니다.

이영길위원

안되지요. 감사라는 것은 바로 문제가 있으면 착수할 수 있는 것이고 수사와는 다르지요.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명심해 나가겠습니다.

이영길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통과가 되었지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해야 됩니다.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영길위원

실측조사는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부대의견이 첨부되어서 이렇게 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동의해서 재의가 안들어 왔을 적에, 그것은 도의회에서 첨부된 의견을 해야 된다면 이것은 그대로 통과되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도 실시계획에서 안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이런 문제 하나만이 아니라 앞으로 시·군에서 실시계획을 부실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위원님, 저희들은 아직 이 관계를 몰랐기도 하고 확인을 안해봤는데 다음 회기에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확인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의 감사실은 정기적으로 또는 그런 감사이외에는 기동력있는 감사를 실시한 적이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일에 그런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저희들이 별도로 정기감사 이외에 수시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이런 것들이 정보가 입수되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종합개발계획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위한 좋은 하나의 계기가 될 겁니다. 실시계획 속에서 해야 될 일을 안하고 있다. 어떤 것으로 비하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만일에 시·군에서 하는 실시계획이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해봤자 필요없는 거 아니냐?" 그 말은 종합개발계획은 도가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감사실장께서는 확인해서 다음 회의 때 보고하겠다고 했으니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오충남위원

감사실 정원 14명으로 제주도 전체 4754명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미약한 점이 너무 많지 않느냐? 건축환경이 각1명씩 감사요원을 가지고 제주도의 5,000에 가까운 공무원이 행한 것을 감사한다고 하면 건축직, 환경직 각각 1명씩으로 어떻게 그 많은 량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환경보전이다 뭐다 떠들고 있는데 1명가지고, 정기감사때 혹시 집에 일이 있거나 아프거나 해버리면 감사가 마비되어 버립니다. 건축의 예를 든다면 수많은 아파트가 계속 불어나고 있는 실정에서 하자가 발생해서 언론상에 보도가 되어도 현장 한번 확인 못해보고 정기감사 때 가서, 건축허가나 제대로 나가느냐 준공처리가 잘되었느냐 도면상으로 검토하는 정도로 감사해서야 아파트 입주자가 충분히 원하는 만큼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는가? 아파트 시공상에 하자보수기간이 몇년입니까?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크기별로 다릅니다. 공정별로 하자보수기간이 다른데 예를 들면 건축이다하면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이런 것은 10년이고, 대형공동성 건축물중 기둥 내력벽외의 주요 구조 또는 그런 것들은 5년, 일반건축물은 1년 이렇게 해서 크기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하자보수기간이 다릅니다.

오충남위원

건축인 경우는 10년이라고 했지요?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대형공동성 건물은 10년입니다.

오충남위원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공동주택이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그것에 대한 기둥이 5년이라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대형공공성 건축물중 내력벽외의 주요구조부분은 이것은 5년인데...

오충남위원

기둥의 하자가 5년이 지나버리면, 다른 것은 기둥이 없어진다면 보수하나 마나, 어디 잘못된 거 아닙니까?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아! 기둥외의 거.

오충남위원

기둥외의 건축은 5년이라는 뜻이지요.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예.

오충남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도내에 특히 제주시나 서귀포시 일부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하자로 인해서 현지 확인 방문한 실적이 있습니까?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정식적으로 감사부서에서는 하자보수 기간이 감사차원에서 간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자보수 보증금도 관리를 하고 또 그 기간에 점검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시·군에서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시·군에서 알아서 하다가 힘드니까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고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출동태세가 갖춰져 있습니까?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저희들이 만약에 건축직렬이다 하면, 제주도 전체의 건축직렬이 도·시·군 합쳐서 62명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감사를 하고자 할 때는 우리 감사실 직원만이 아니라 해당된 부서라든가 관련된 시·군이면 시·군에 대한 요원을 차출해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감사실 요원만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모든 것에 인력에 모자라서 할 수도 없고, 환경분야라고 하면 환경분야의 요원하고 저희 감사실 요원이 합동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건축물도 재차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우리 감사실에서 집단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냥 가만히 있느냐? 그것은 저희 업무의 영역이 그렇습니다. 민원이 발생했다 해서 모든 것을 감사실에서 처리하기에는 상당한 업무량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든 역할 분담이 자기 업무에 관련되어 있는 집단 민원은 관련된 실·국에서 책임지고 관리해 나갑니다. 만약에 책임지고 관리해 나가는데 거기에 공무원의 비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 감사실에서 나갑니다.

오충남위원

책임지고 하다가 못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감사실 입장에서 현지확인이라도 해봐야 되는데 일손이 모자라서 못하는 것입니까? 업무량이 비대해서 못하는 겁니까?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업무량이 비대하다든가 일손이 모자란다든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업무의 역할분담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국이 아파트를 관리하는 국이라면 그 아파트로 인해서 민원의 발생이라든가 하자보수는 그 국에서 일단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외에 인·허가 할 때 비리가 발생했다든가 그런 여론이 있다든가 아니면 하자보수가 발생했는데도 하자보수 지시를 해서 안 들어서 어떤 결탁을 했다든가 또는 그런 언론보도라든가 동향은 우리가 수시로 파악을 합니다. 그랬을 적에 그러한 비리가 포착이 되면 저희들이 직접 감사를 실시합니다. 업무량이 많다든가 직원이 적다든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충남위원

역할분담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지만 꼭 건축직만 거론하는 게 아닙니다. 기술직 계통의 공무원들이 체계가 딱 잡혀져 있어서 견제하는 차원에서는 견제가 안되고 유대가 되어 버려요. 협조하는 차원에서는 아주 잘 되어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행정직으로서는 이것을 잘 모르고 기술직 계통에서만은 지휘체계가 잘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모든 공무원은 그렇습니다. 소속감이 있습니다. 만약에 감사부서에서 왔다하면 같은 직렬, 토목직이면 토목직의 협조가 아니라 감사실에 대한 소속감 때문에 견제가 됩니다.

오충남위원

감사실에서 나갔을 때는 물론 견제가 되어서 감사가 되겠지만, 아까 건축직이 제주도 전체 64명이라고 했잖습니까?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62명입니다.

오충남위원

62명이 각시·군별로 해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같이 조사를 한다고 하면 다 자기 쪽 사람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감싸줄려고 하지 캐낼려고는 하지 않잖습니까?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오위원님, 그래서.

오충남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95 공직자 문책현황을 보면 견책이 2명, 경고, 훈계가 19명입니다. 19명중에 5급이하만 21명이예요. 그렇다면 아까 실·국별로 책임을 진다고 하면 실·국장 4급이상도 문책이 되야 되는데 실·국장은 하나도 책임이 없고 계장급 5급이하만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충남위원

아까 분명히 책임한계가 실·국장별로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실·국장도 경고든 훈계든 받는 문책이 되야 되는데 5급이하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꼭 문책을 한다는 것은 어딘가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저희 도는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그럴겁니다마는 감사에서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최종결재권자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징계요구를 할 계획이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다보면 직접 행위자가, 작년도의 예를 들면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주민세 횡령이 있었는데 그것의 직접 행위자가 기능직이었습니다. 그러한 직접 행위자에 대해서는 파면이니 뭐니 되는데, 그렇지않고 감독기능으로서 감독불충분으로서는 큰 징계의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징계가 하위직에 가는 경향은 그런 것 때문입니다. 감독불충분이나 그런 것은 보통 요즘은 훈계라든가 그런 방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충남위원

자치단체의 장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건지? 예를 들면 전에는 산불이 났다고 하면 도지사, 시장, 군수 한꺼번에 앗아버리는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실·국·장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겁니까? 전의 얘기였지만, 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95년도 공직자문책 현황에 보면 21명중에 큰 중징계는 없고 견책이 2명, 경고, 훈계가 19명해서 전부 하위직에만, 하위직이 실무자이기 때문에 꼭 경고를 받고 견책을 받아야 되느냐?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충남위원

감사차원에서 분명히.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절대 그렇지않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서귀포시도 지난번 종합감사를 했는데 어떠한 문서변조라든가 공공횡령이라든가 특별하게 사회적으로 파렴치하다고 느끼는 것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징계를 주지않고 훈계를 하면서 그런 감사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3월 6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지방의회 예산집행 실태를 특별감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감사원 감사에서 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때는 감사실에서 직접 따라가지 않습니까?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일체 가지않았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면 그 결과는 나중에 시·군이나 도로 내려올거 아닙니까?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내려오는데 직접 감사실을 통하지는 않았습니다.

박희수위원

감사요원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의회에 대해서는 감사요원 지원요청도 없었습니다. 지원도 없이 순수하게 감사원에서 해서, 아마 제가 알건데는 사무처 직원도 보조자료만 줬을 정도지 일체 그 방에 들어 오지도 못하게 했을 겁니다.

김영훈위원장

사무처 직원 근처에 가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지난번 세무비리 감사는 저희들 감사요원을 협조화해서 같이 나가서 했습니다. 그러나 의회사무처 감사는 자기네 혼자 독특하게 했습니다.

오충남위원

조치 내용을 나중에 혹시 시·군별로 수합해서 받아 본 적은 없습니까?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오충남위원

천상 왔다가면 나중에 지적사항이라든가 조치결과를 보고받지 않습니까?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예.

오충남위원

그것을 주시고, 그 다음 일부 언론에도 자주 보도가 되는 쓰레기 소각로 시설이 금년도에 11억1,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7개 시설을 완료했다고 나왔는데 이것이 언론에 잘못되었다는 것이 자주 보도가 되었는데 한번 현지확인을 해보셨습니까?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쓰레기소각 관계는 서귀포에서 언론에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 종합감사를 갔을 적에 서귀포 경찰서에서 서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부 가져가 버려서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 이후에 회사에서 새로 전액 교체를 한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앞으로도 부실시공이 되면, 소각로만이 아니라 다른 공사도 부실시공이 되어서 민원이 야기되었다는 보도라든가 그런 여론을 들었을 경우에는 현지확인을 합니다.

오충남위원

한번 현지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업체가 잘못했는데 나중에 새로 하겠다고 했을 때 그대로 놔두어버리면, 그것도 누군가는 실무책임자가 문책을 의당히 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오충남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중소기업 기금운영에 관해서, 운전자금이 조성자금의 3배, 구조조정자금은 조성기금의 2배까지 해서 '95년도에 64억원이 융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기금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중소기업의 보증관계, 담보관계 그것이 상당히 부실해서 융자가 안되는 것으로 들었는데 간부회의에서 산업경제 국장이 보고하는 것을 들어보면 요즘은 융자가 잘 되고 있다. 30몇억원인가 융자가 되고 있다. 이렇게 실적이 아주 좋은 것으로 보고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충남위원

중소기업이 계속 부도가 나고 도산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런 자금이 최대한 도민에게, 중소기업체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쓰여지고 있는가? 감사실의 인력이 딸릴지 몰라도 도민을 위하는 차원에서도 감사를 해야지 꼭 공무원만 상대로 하는 것 보다는, 64억원이라는 돈은 큰 돈이 아닙니까? 확인을 해서 적절히 융자가 되고 있는지, 애로사항이 있으면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감사실 아닙니까?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그래서 지사님이 지난 번에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차원에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담보력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하면, 지금 제대로는 안되었지만 자치단체에서라도 보증하는 제도가 없느냐 그렇게까지 하고, 그러한 제주도의 부도에 따른 어려움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중앙에 건의도 해서 융자 특별배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억원인가 얼마를 특별배정을 받아서, 나름대로 우리 도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지난번에 지사님이 한국은행하고 연합해서 기자실에서 제주도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시겠습니까? 아무튼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발표해 봤잡니다.

김영훈위원장

감사실장의 답변이 부실한데 미화부도사태 이후에 100억원이 내려와서, 대출방법은 은행식으로 하기 때문에 애초에 100억원이 내려와도 3억4,000만원밖에 풀리지 않았어요. 나중에 4억3,000만원이 풀렸는데, 지금도 도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추천을 해주는데 은행은 은행의 대출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담보능력이 없이는 아무리 도에서 추천해 주어도 대출을 못받고 있어요. 분명히 합시다.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박희수위원

예. 아까 오충남위원님 질문하고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2월 28일자 문서분류번호등록대장에 16800으로 해서 내무부에 보낸 공문중에 지방의회 예산 특별감사반원 차출이라는 제목의 공문이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아시겠습니까? 모르신다면 공문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아까 요구했던 게 아니고...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위원장님도 계시고 사무처 직원도 계시는데 제주도에 와서 제주시 의회와 도의회만 했는데 여기는 자기네만 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일단 공문사본을 줘보십시오. 내용을 알고 싶으니까. 감사반으로 차출해서 내무부에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느냐? 이 내용이 뭐냐?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그것은 이것 같습니다. 타도, 광주, 전남지구에 정성용씨가 차출되어서 갔다온 그 공문에 관련된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제주도만 인줄 알고 대답을 했는데. 육지부에 우리 감사실 직원이 한사람 그 공문에 의해서 차출되어서 갔다 온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장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위원

지금은 중앙집권 시대가 이미 지나가고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감사방법이 이제는 달라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어떠한 사건이 터져서 감사를 하기보다는 이제는 대형사고 예방차원의 감사라든가 세정비리 등에 대해서 예방위주의 감사가 펼쳐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감사원 감사가 있고, 내무부에서 하는 감사가 있겠고, 도 감사실에서 하는 감사가 있겠고, 바로 지금 도의회 정기회 때 하는 도정감사가 있겠고, 이와같이 감사가 너무 많아서 중복되는 경우가 없지않습니다. 이를테면 내무부 감사나 감사원 감사가 서로 중복성을 지닐 때가 허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 동안에 공무원들이 거기에 매달리는 기일이 10 15일 동안인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거기에 공무원들이 소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좋겠지만 어쩌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집중이 되다보면 고유업무 수행에 큰 지장을 받을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어떤 누수현상마저도 있어서 결국은 우리 도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방법은 물론 내무부나 감사원 감사의 지시나 계획에 따라서 하겠지만 어쨌든 감사받는 기간동안만이라도 누수현상이 없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피해를 극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에 대한 감사가 특별히 이루어져야 되겠다하는 말입니다. 물론 지나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큰 사건이 터져서 그 이후부터 지방세라든가 여러가지 현금을 만지는 공무원에 대해서 예방차원의 감사가 평상시에도 이루어져야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하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감사방법이 달라져야 되겠다는 것을 이야기해 두는 것이고, 또하나는 몇년간의 감사에서 감사실적이 우수한 과에는 어떤 포상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감사실장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고석현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 말씀하신 중복감사 관계는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저희들도 또 감사원, 내무부도 이러한 중복감사는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 감사부서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감사라고 하면 기간에 대한 중복도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중복이 안되도록 예를 들어 금년도에 감사원 감사가 오면 다음 해에 내무부가 오고 이렇게 격년제별로 중앙 감사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 자체감사도 마찬가지로 2년씩하다가 그러한 중복감사라든가 감사를 받는데 대한 인력의 누수현상을 일찍이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년부터는 우리 도 자체에서 2년에서 3년으로 중복감사도 격년제에서 3년으로 이렇게 해서 가능한 한 인력의 소모현상이 없도록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세무분야는 세무공무원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세무 공무원이란 게 없었습니다. 행정직종의 하나로 포함되었었는데, 이제는 세무직렬도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문화시켜가면서 모든 감사를 할 적에는 우선 세무감사를 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년간 감사실적에서 그 기관이 잘되었다 하면 그 기관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직원에 대한 혜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위임된 부분감사도 있습니다마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적에는 한번에 한해서 감사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들 자체 감사시에는 그 해당된 기관의 업무처리에 우선 모범적인 공무원 2 3명 정도는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결산검사때도 인공어초 얘기가 나오고 자주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인공어초 시설에 대해서 도 자체에서 감사한 실적이 있는지, 용역을 줘서 사후관리를 조사하도록 했었는데 그 조사기간이 6월부터 11월까지라고 합니다. 그 중간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이 문제는 100회 때부터 이영길위원님이 계속 확인을 했고 저희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준비도 있고 해서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94년도에도 용역주고 금년도 6월달에 용역을 줘서 12월까지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그때도 수중에 투하되어버리기 때문에 사후관리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영길위원님이 강도 문제도 지적을 했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고석현위원

인공어초 시설물이 정확한 위치에 투하가 되었는지 그것입니다. 아니면 중복투하가 되었는지 제일 처음 설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깊은 데 놓아야 되는지 세밀한 설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도록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그래서 사후관리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용역결과 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보존상태는 모든 종류의 어초가 완파되거나 반파된 것으로 간주할 만큼 훼손된 것은 없었고 설치할 당시의 충격에 의한 훼손이 소수 발견되었으나 기능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용역결과는 나와있습니다.

고석현위원

그것을 믿는 겁니까?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수중에 들어가서 용역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용역팀를 안 믿을 수가 없고 단 문제는 앞으로도 발주를 했을 때 이것을 바다에 넣기 전에 사진으로 찍든가 해서 현장 감사는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넣은 후에 것은 감사부서에서 관리하기는 어렵다. 물론 이영길위원님이 MBC에 보니까 한사람이 수중에 들어가서도 하는데 왜 못하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이런 관계는 일단 용역팀에게 맡겨서 관리 상태를 알았기 때문에 일단 이것으로 인정이 되고,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고석현위원

비디오를 봤습니다. 다 좋은 것만 찍었어요. 돌아다니면서 좋은 것만 찍었지 나쁜 면 찍겠어요.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서로가 신뢰는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돈주고 한 용역인데.

고석현위원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이 되었고 앞으로 수자원에 큰 기대를 거는 사업인데 용역줬다고 해서, 용역 안줘도 그만한 정도는 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 감사부서에서는 앞으로 투하하기 전에 감사를 해나가고 관련부서에서는 사후문제라든가 용역결과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현위원

본 위원이 염려되어서 이야기하는 바는 그 어떤 규격에 인공시설물에 규격이 얼마나 커야되고 또 얼마만큼 작아야 되는 것이고 또는 바다 밑 어느 수중까지 갖다 놓아야 어초들이 거기에 집결해서 살 수 있고 등등을 염려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려가서 부식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염려하는 바는 바로 그것입니다.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고석현위원님 염려하는 말씀을 수산업무를 담당 부서에 통보하겠습니다.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다는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고석현위원

이상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장

예. 고앵자위원님.

앵자

고앵자위원

금릉에 있는 청소년 수련실 가보셨습니까?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예. 갔다 왔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게 중앙에서 7억원인가 8억원의 사업비가 내려와서 건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가보셨으면 수영장 파헤친 거 보셨습니까?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거기까지는.

앵자

고앵자위원

그러면 안 가보셨네요.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가보긴 했는데 수영장 파헤친 것은.

앵자

고앵자위원

제가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지금 수련원이 어느 도에서나 수영장이 없는 수련원이 없습니다. 북군청에서 나와서 사업비가 모자라서 현재 그것을 중지한 상태라고 했는데 그것이 중지상태입니까? 사업이 취소된 것입니까? 아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앵자

고앵자위원

감사를 하신다니까?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감사는 전반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고 저희들은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문제점이나 비리가 발생했다든가... 그런 자체의 문제는 감사의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해당된 국에서 국고보조가 모자라서 못했다든가 국고보조에 따른 지원이 중단되었다든가 그런 것은 중앙 절충사항이기도 하고, 저희들은.

앵자

고앵자위원

사업비는 중앙에서 왜 7억원인가 8억원을 주고 끝난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도와 북군에서 사업비로 해서 계속사업이 되어있어야 되는 건데, 그럼 그런 예산을 들이고 땅을 파헤치지 말아야지요. 저는 거기가서 봤습니다. 운동장 옆에 있는 건데 그게 아마 파는데도 몇억원이 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상태로 있어도 되느냐 이겁니다. 감사라는 게 북군청에서 문제가 있다는 보고가 있어야만 감사를 합니까?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아까 오위원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서로의 영역이 있습니다. 역할분담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에서 부진사업까지를 다 감사 부서에서 역할분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결과에 대해서라든가 비리가 연관되었다라든가 그런 것에 감사의 방향이...

앵자

고앵자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할 때 7억원인가를 해서 수영장까지 설계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오버(Over)가 되어서 수영장 사업을 중지했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도 북군에 있는 지역에서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방치해서 그냥 두느냐 하는...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그럴때는 감사만이 아니라 시책사업으로 심사분석이라는 업무가 있습니다. 심사분석이, 예를 들면 북군청이면 북군청 전체 중요사업이 100건이다 할 때 심사분석과정에서 왜 문제점이냐 하는 것과 향후 대책이 나옵니다. 감사차원이 아니라.

앵자

고앵자위원

예를 들면 감사실에다 민원으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합니다라고 했을 적에.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감사의뢰가 왔을 때는 합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민원이라도 갑니까?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갑니다. 민원이라도 상대방의 비리사실을 알면서 자기 이름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런 것으로 해서 왔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가봤는데 혹시 감사실에서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없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한림, 금릉에 축산폐수 시설을 현대화한다는 것이 보류되어 있는데, 평가결과에서 나왔습니다. 같은 한림, 금릉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면 이런 사업보류되는 것은 완전히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보류된다면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한림, 금릉 축산폐수처리시설 현대화를 하다가 축산하시는 분들이 축분, 거름할 것을 자체처리하기 때문에 폐수처리시설을 하는데 물량확보가 어렵다. 이렇게 해서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러니까 축산오물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물량확보가 어렵다. 그래서 보류된 것입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물론 이게 민원도 없고 소관도 틀린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 수련원의 수영장을 막대한 돈, 10억원 가까이 들여서 하는데 그것을 1 2억원 들여서 할진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지않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해변이 가까우니까 특별히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잘아시겠지만 염수하고 풀장에 있는 담수하고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의 수영발전의 면에서도 이왕 몇억원을 들여서 파헤쳤으니까 계속 해주셨으면, 그러면 제가 민원인이니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민원인을 떠나서 위원님이 그러한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금릉청소년 수영장 관계를 확인을 해서 추진상황이라든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간다든가 그런 것 까지 해서 고위원님께 보고를 하겠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담당자가 상당히 애매하고 대답을 안하려고 하더라구요. 전화로도 물어보고 했는데, 그러면 실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세정비리 예방입니다. 여기보면 옛날 구태의연한 영수필증을 줘서 세무공무원이 현금을 직접 수납하는 것이 지금도 많습니까?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지금은 일체 없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왜 세정비리 예방이라고 이렇게 넣었습니까? 저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예방" 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등 비리재발 방지를 위한 근원적 개선"이라고해서 전산화한다는 것과 "현금 직접수납금지" 등 이런 것이 있는데, 현금 직접수납하는 세정비리가 이런 것으로 오는 수가 제 생각으로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있다면 이게 몇%나 됩니까? 그런 것이 전연 없다는데 여기 뭐 때문에 예방사항에 이런 것을 넣었습니까? 넣을 필요가 없지요. 제 생각으로는 이게 징수부서가 분리가 되어서 전산화되고 해서 개인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있는 줄 압니다. 이것은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그러니까 세무공무원 현금직접수납금지 아닙니까?

앵자

고앵자위원

금지니까 현재 안하고 있다면서요. 전혀 없는데 왜 이것을 넣는 겁니까? 저는 이런 것도 사실은 전산화되고 하는데 이런 불필요한 것을, 아무리 세정비리 예방이라도 이것은 현재 하고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놨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몇%나 되는가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김영훈위원장

현금징수말고 세정비리 유형이 많잖아요. 부과과정에서부터 세무비리 사유가 얼마나 많아요. 단순하게 현금취급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앵자

고앵자위원

물론 요즘에 인정소득세 과세 같은 것은 없지만 그런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좀 감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이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무부에 지난번 인천세무비리관계로 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세무감사를 왔을 적에 어떤 식으로 감사를 했느냐 하면 예를들어 취득세다 하면 전체 건수하고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확인한 건수는 전체 취득세, 등록세를 합해서 27만1,000건을 대조,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스타일로 계속 확인하면서 나갈 겁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27만1,000건이요?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왜냐하면 영수필증 통지라든가 부과한 것을 대조한 건수가 그렇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해야지, 그것은 신고가 들어와서 한 겁니까?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지난번 인천비리로 해서 별도로 여기에 감사원에서도 오고 내무부에서도 종합적으로 왔습니다. 와서 그 당시에 취득세하고 등록세만 중점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그 감사에 대한 실적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만큼 대조확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장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위원

자료가 맞긴 맞는 겁니까? 현황들이.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상당히 도에서 온 자료를 불신을 하게 되는데, 감사실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어떤?

박희수위원

'95년도 공직자 문책현황에 4급이상이.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몇페이지입니까?

박희수위원

72페이지입니다. 페이지 필요없습니다. '95년도 공직자 문책현황에 4급 이상 견책받은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경고, 훈계.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그러니까 여기에 도본청 것과.

박희수위원

도본청에 계신 분들중에 4급이상 경고, 훈계 받은 분이 없습니까?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견책입니까?

박희수위원

경고, 훈계.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기록상으로는 저희들에게 없습니다.

박희수위원

내무부에 보고한 것에는 있고 본청 자료에는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방의회 예산운영실태 감사결과" 라고 해서 김태환부지사, 행위 당시 소속은 제주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징계받을 때는 제주도부지사, 의회사무처장 또 총무국장이 있는데 왜 현황에 안넣었습니까? 여기 공문서에 나와있는 이 자료는 뭡니까? 실수로 누락한 겁니까? 아니면 고위직 공무원들은 이런 데 넣으면 안되니까 뺀겁니까?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2페이지에 공직자 문책현황은 저희들이 도본청, 사업소 이런 것을 자체감사했던 것을 포함된 겁니다. 지방의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이 숫자에 포함이 안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안 넣었고 그 다음에.

박희수위원

잠깐만요. 감사실에서 직접 징계를 준 사람만 넣었다 이겁니까? 도에서 중앙에서 하라고 해서 한 사람은 안넣었고, 제주도지사가 징계를 한 현황인데 왜 여기에 안 들어갑니까?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72페이지에 보면 괄호를 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도본청, 도직속기관, 도사업소 공직자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감사한 것만 현황으로 넣은 겁니다. 박희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왜 도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주는데 그것은 안 포함시켰느냐 그것은 내무국에서 인사위원회를 관리하기 때문에 92페이지에 내무국소관으로 가서 아마 그쪽에서 나왔을 겁니다. 이 자료는 저희들 자체 감사한 것만 요구된 것으로 알아서.

박희수위원

92페이지에도 없지않습니까? 4급, 3급해서 3급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도 없고 앞에도 없는데 그럼 고위공직자들은 어디로 갔다는 말씀입니까? 현황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셔야지 '95공직자 문책현황 이거 국민학생 데려다 놔도 도본청, 도직속기관, 도사업소 공직자 '95공직자 문책현황 이라면 어쨌든 제주도에 근무하는 사람들중에서 징계를 어디서 받든 간에 받은 사람 현황이 들어가야지, 그게 상식아닙니까? 그러면 징계받은 현황이 뒤에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고, 아까부터 답변하시는 게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고 있는데, 아까 고앵자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수영장 관계도 북군 자체 예산이 아닙니다. 도에서도 예산지원이 나갔기 때문에 당연히 도에서 감사할 권한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부기관들에 대해서 그런 것을 감사를 안하면 여기 뭐하러 중점감사분야라고 써놓았습니까? 예산자원의 낭비 요소 재국민 회계질서확립 해서, 그러면 우리 도에서 준 돈들 어떻게 쓰든 관계 없는 겁니까? 그 말씀이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1억원 들여서 땅파놓고 그냥 방치해 놓고 있다 이겁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그러면 그것이 전혀 도에서 감사할 대상이 안된다 이겁니까? 그게 민원들어오기 전에는 안되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지마시고 손길이 미치지못해서 못한 것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마치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일괄적으로 질문을 한 다음에 대답을 해 주십시오. 76페이지에 보면 3/4분기에 대한 심사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보면 제주프레비엔날레와 제1회 제주국제관악제가 있습니다. 제주프레비엔날레가 감사실 분석에서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프레비엔날레가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다는 것은 도민전체가 다 알고 있는 건데 이것을 성공적으로 했다고 분석을 했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공보처 국정뉴스에 보게 되면 우리 제주도에서 공보처에 한 것중에 어떤 사항이 있느냐 하면 아·태영화제가 금년도 11월달에 개최된다고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런 망신이 있습니까? 아·태영화제 금년에 있습니까? PC통신에 올려놓기를 아·태영화제가 금년도 11월달에 개최된다고 전국적으로 떠들고 있는데 이거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그 다음에, 주요사업추진현황을 쭉 해놓으셨는데 외도수영장 신축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현장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뭘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해놓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게 아니고 당초 예산이 8억원인데 위치선정을 잘못해 놓으셔서 밑에서 물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낭비적 요소가 발생해서 5억원을 추가로 해서 배정이 된 공사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완해서 추진했다든가 이런 표현을 써야지 "정상추진" 이게 어떻게 정상추진입니까? 그리고 56번 지하수 오염방지하수관구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에서 일제히 숨골 정비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대서특필로 나왔습니다. 현장에 갔다 오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답변해 주십시오.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우선 이해를 돕기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도주요시책사업은 대상이 금년도에 181건인데 이것은 당초 도예산을 근거로 해서 기획실에서 일단 작성이 됩니다. 작성이 되면 저희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심사분석계획을 작성을 해서 아직까지는 현장을 가지않고 해당된 각과의 추진상황을 저희들이 받아서 문제점이 근거있는 것만 현장을 가고 있습니다. 하다가 이것은 너무 서류심사로서는 심사분석 가치가 없다. 그래서 금년도 3/4분기부터는 181건중 30건 내외를 선정해서 현장에 가고 나머지는 해당된 실·과에서 서류로서 일단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한 지하수 오염방지시설 현장은 저는 사실은 못가봤습니다. 못가보고 직원은 갔다왔는지 물어볼 수 있으면 물어보겠습니다. 현장에 못 갔다 왔다고 합니다.

박희수위원

감사가 기동성이 있어야 되고 도내 신문, 방송 할 것 없이 도내 각 방송에서 다 터져 나왔습니다. 숨골정비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적이 되었으면, 이런 중요한 사업을 아직까지 현장도 안가보시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표현을 쓴다면 자료자체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2종 소규모어항건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데 여기 혹시 문제점 발견을 못했습니까? 예산이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지난번 예결특위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감사실에서 전혀 파악이 안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건만 하더라도 선심성 사업 비슷하게 펼치다 보니까, 한 두군데만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사업이 바로 바로 끝날 수 있는데 이것을 이 동네 저 동네 해서 한꺼번에 여러 군데 펼치다 보니까 한군데 공사를 중단했다가 다시 해야 되고 중단했다가 다시 하는데 발생하는 경비만 해도 3,000만원이다 이겁니다. 10군데 하면 3억원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감사대상이 안된다면 무엇이 감사대상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공동사업장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데 노인공동작업장이 설치가 되어서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공동작업장 만들어서 뭐합니까? 여기서 생산된 것들이 판로가 없는데.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은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적은 돈입니까? 그 다음에 유스호스텔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어디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에서 직영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자료를 챙기질 못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좋습니다. 그냥 들어주십시오. 유스호스텔을 하시는 거 참 좋은 겁니다. 앞으로 청소년들한테 도움이 되는데, 기억하실 겁니다. 과거에도 서부산업도로 중에 유스호스텔이라는 명목으로 집이 들어설 수도 없는 자리에 허가를 줘서 집을 지었다가 불과 몇년만에 팔아제껴서 호텔로 용도변경하고.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국정감사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박희수위원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당연히 이런 것들은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지금 여기 쭉 정상추진이니 완료니 써놓으셨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181건 주요사업이라고 해서 써놓으신 거 아닙니까? 물론 바쁘신 줄은 압니다마는 주요사업들이 과연 이런 돈을 들여서 정상적으로 효과있게, 내용성있게 추진되고 있는가? 이게 바로 중점감사 분야에서 예산자원의 낭비요소를 제거하는 키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대답해 주실 것이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별로 대답하실 게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저희들 이러한 전체 심사대상에서는 사실은 전 사업에 심층적인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듯이 3/4분기에 했고 4/4분기에도 20 30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겠는데 단,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모든 것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나가는데는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겁니다. 왜냐, 그 사업 주무부서에서는 우리는 3/4분기에는 20%까지만 하겠다. 4/4분기에는 전체 공정의 40%까지 하겠다 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외부에서 보면 너희들은 1년내내 해도 40%밖에 못했잖느냐? 하지만 해당부서에서는 연차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40%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명심을 해서 심사분석을 해나가는데.

박희수위원

실장님! 저는 일을 늦게한다, 빨리한다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외도수영장에 당초 예산이 8억원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후에 5억원이 추가로 요청이 되어서 승인을 해줬다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갑자기 5억원이 불어나게 되었느냐? 이것은 당연히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않습니까? 이런 것은 명확하게 사유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애초에 밑의 지질에 대한 분석을 충분히 하지 않아서 물이 솟아나는 대형수맥이 있는데도 사전에 조사가 안되서 낭비요소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지, 사업이 다소 늦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유때문에.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첫번째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도의 감사실이 우리 지역의 특수성에 의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혈연, 지연, 학연으로 해서 다 아는 분들이고 섣불리 누구하나 잘못한 거 찾아내도 징계하기도 불편한 점도 있고 껄끄러운 점이 없지않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감사실이 흔들리면 제주도정을 올바르게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민선지사는 임기3년이면 끝납니다.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가버리면 그만입니다. 제주도는 공무원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올바르게 지켜주지 않으면 제주도정이 이리갔다 저리갔다 마음대로 흔들릴 수 밖에 없습니다. 도지사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도 감사실에서 과감하게 지적을 해 낼 수 있는 감사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실이 옛날 관선시대와 같이, 도지사 밑에서 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지사가 하고 있는 일 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소신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112회 임시회에서 서면질문을 요구한 사항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자료제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박희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예. 이영길위원님.

이영길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 중문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을 확장을 하는데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을 해서 도지사에게 제출해서 도지사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데 도지사에게 이러한 것들을 제출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 제출 안 하는 이유는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해서 받았으니까 적법하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는 그게 나와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 도지사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분명히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확장포장공사에서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3평이 필요합니다. 3평이 필요한데 그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안 팔아주니까 4,607평을 더 매입을 합니다. 3평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땅을 확보해 버려요. 이것도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매입과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서귀포시 상예동 1255번지 강정민이란 분이. 그래서 회시가 온 것을 보니까 귀하께서 '95년 9월 13일 제보하신 서귀포시 중문 하수 종말처리장 부지매입 관련사항에 대하여 조사한 바, 부지매입 따른 위법사항이다, 관련 공무원에 대한 비리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 3평을 매입하기 위해서 엄청난 부지를 매입한 것은 위법 사항이라고 분명히 회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도저히 저는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딱딱 짚어짐에도 불구하고 위법을 하고 법대로 절차를 밟지 않고.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환경영항평가를 도시자에게 승인 받고 안받는 것까지는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저희 실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고발제기 민원이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중문의 하수종말처리장이 3평을 사기 위해서 그 붙은 몇천평을 사서 이것은 서귀포시에서 이쪽 토지주에 대해 너무 시혜를 줬다. 한번 조사를 해서 회시를 해달라. 이런 민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영길위원

감사실에서 직접 민원을 받았습니까?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현장은 못가고 직원한테, 지도 도면으로 해서 파악해 보니까 거기에 꾸부러지는 데, 아마 지도가 왔을 겁니다. 꾸부러지는 데가 3평인데 천상 그곳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짓게 되면 근무직원들 관리사무소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또 지가가 높은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로 그 땅을 매입하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자치단체에 대한 자산의 증식이기도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갔을 적에 관리상 필요해서 나중에 비싼 값으로 땅을 사느니, 서귀포시에서도 그 땅 주인에게 시혜를 주진 않은 것이라는 판단이 되어서 그 민원인에게 특혜사항이라든가 공무원과 토지주와의 비리는 없었다. 이러한 사항을 통보해 준 바는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그러한 부지매입이 위법사항이라고 얘기했을 적에 앞으로 올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런한 것들을 더 포함시켜서 했으면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설명은 그러한 내용을 채우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매입할 때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지 않느냐? 행정에서 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되지 3평을 매입하는데 4,610평이나 더 매입한다는 사실은 설명을 해 줄 수가 없어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런 문제로 나간 것이 아니냐? 처음부터 그렇게 나갔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생겼다, 문제해결을 위한 내용이 아니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도지사한테 왜 심사를 안받도록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일반 사람들이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안 받을 수가 없지요. 행정은 아주 쉽게 넘어가 버리네요.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확인 못 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확인 결과를 이영길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길위원

만일 감사실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것이 매입하는 과정에서 문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문서에는 그런 내용이 밝혀져야 되는데 안밝혀지니까 바로 이것을 위법사항으로...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민원인이 위법사항이라고 해서 저희들에게 온 것이 아니라 시와 밀착해서 그 사람에게 시혜를 주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영길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하는 일도 그렇게 딱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한 것이 앞으로 전망이 이러니까 이렇게 되야 되지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채운 것이 아니냐? 그러면 누가 그것을 믿습니까? 문제를 호도하기 위해서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인정해 버리면 말못합니다. 4,600여평 사려면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내용을 밝히면서 정당하게 사야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4,600여평이 작은 땅입니까?

김영훈위원장

골프장 운영점검은 내무국에서 하고 있지요?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작년도에 불법시설물들 적발된 거 고발조치 하고 안하는 것은 모르지요?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예. 내무국에서, 수반된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안기부에서 보안감사가 작년, 재작년 2년동안 없었는데 보안업무는 어디서 합니까?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내무국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위원

박희수위원 질문에 중복이 좀 됩니다마는 간단히 묻겠습니다. 감사라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중립적인 차원에서 적발위주의 감사인지 지도감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감사원에서 청와대도 감사를 하는데, 도지사 공약사항 확인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체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평가단이 구성이 되어서.

오충남위원

그렇지만 평가단이 구성이 되어서 과다예산이 확보 또 선심성 등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더라도 견제할 것이 없습니다. 금년까지만 해도 4개 시·군에 내려지던 돈이 갑자기 도로포장이니 소항개발사업비가 안오니까 도의원들만 뭐하는 것이냐고 시·군의원들에게 타박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사실이 중립적이라면 도지사가 분명히 자기 공약 사항만 이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짜는가 또 선심성은 얼마나 포함되었는가, 지역현안문제를 뒤로 한다면 말이 안된다 이말입니다. 공정하게 공약사항도 일부를 이행하고 일부 지역현안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중립적인 예산이 되고 있는가도 체크를 해서 직접 지사에게 여론 수렴해서 이렇다는 것을 직언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무조건 인사권을 가졌다고 거기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감사실이 특히 뚜렷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겠지만 그런 문제점을 분명하게 했으면 하고 감사하고 또 이번에 기구를 개편하는데 감사실을 보강할 용의는 없습니까? 아까도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환경직이나 건축직 1명씩해서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보강이 안됩니까?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누구든지 감사실장으로 와서 그런 질문을 받았을 적에는 다 보강할 용의는 있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이 배려가 안되서 그렇습니다.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도인 경우에 감사실이 5개의 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그게 없어서 명칭은 건의를 했습니다. 감사계인데 감사1계, 확인평가계의 명칭을 바꿔서 감사2계 그리고 조사계 이렇게 명칭은 바꿔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증가는 도전체적인 인원 한계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단 그것에 대해서 보완은 자주 제가 말씀을 드려집니다마는 해당된 부서의 직원 또 각 시·군별 교류하면서 인력을 적절하게 저희들이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오충남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지사 임기 3년동안은 감사실장으로 있는다는 책임의식을 가지면 건의를 한 것도 받아들여지지만 다음 인사때 어느 국장으로 가려고 하다보면 감사실이 맨날 제자리 걸음밖에 더 할 수 있습니까?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아닙니다. 오위원님 감사실은 전문화하기 위해서 공무원 임용령에 2년으로 전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이라든가 특별한 사유가 있지않은 한은, 또 승진은 일단 내무부장관에게 감사직 요원들만은 승인을 별도로 받습니다. 그렇게 인사조치가 되어서 제한규정은 있습니다. 정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오위원님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데 3년동안이라도 있게끔 위원님들 해주십시오. 다른 국장으로 안가겠습니다.

이영길위원

아까 오충남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시·군·도비가, 다른 데는 잘모르겠는데 제주시같은 데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현재 난리가 났습니다. 전부 도지사의 공약사업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삭감되어서 그러느냐 했더니 작년대비 65%나 삭감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확실히 보이게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문제가 크게 발생할 거 같아요.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종합적인 예산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오늘아침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 도에서 어느정도 삭감이 되었느냐 그러니까 군단위는 증액이 되었다고 하고 시단위는 감소가 되었는데, 예를 들면 제주시인 경우에 금년도에 140억원이 농협공판장 관계로 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단기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140억원이 나갔는데 내년도에는 1원도 없다 말입니다. 그런 데서 삭감요인이 있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해주던 것을 잘랐다든가 그것이 아니고.

이영길위원

예산파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얻어야 되겠네요.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아마 만들고 있을 겁니다.

김영훈위원장

이 문제는 여기서 거론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니까... 계속 질의하여주십시오.

이영길위원

도에서 발주한 영산홍주택과 영산홍아파트, 공영개발사업단이 만들어 놓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산홍주택은 아직은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진행은 잘되는데 영산홍아파트는 이 문제에서 제주개발공사가 인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자주 발생해서 제주도에 하면 제주개발공사다, 제주개발공사에 하면 이 쪽으로 미루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저번에 제주개발공사 사장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자기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인수의 범위밖에는 책임이 없다. 그 범위외의 것은 모른다. 여기서 김태환부지사도 출석을 해서 질의를 하니까 하여튼 영산홍아파트에 관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권리가 주장되면 그것은 전적으로 도가 책임을 지고, 도에서 발주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문제해결의 주체는 제주개발사업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해결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발주한 공사가 책임을 안지고 유야무야되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도가 한 것이기 때문에, 왜 감사실장님한테 이러한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전혀 진전이 없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감사의 역량을 발휘해서 확실하게 해서 민원의 소재도 알아보고 행정의 조절기능이 없기 때문에, 부지사한테 얘기한 것도 하나도 실마리가 안잡히고 있어요. 여기에서 계획 변경한 것, 부실하게 한 것, 또 이제까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얘기한 여러가지 하자보수에 대한 것이 계속 이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유효가 넘어도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자보증금 이런 것들이 주민대표하고 도장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유야무야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 서류로 갖고 있지만 이것만 해도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심각합니다. 만일에 도가 관심없이 이 문제를 방치해 내버린다고 하면 문제는 아주 커집니다. 그때부터는 도지사라든지 부지사, 개발공사, 도가 이것에 대해서 성의없다고 해서 성토를 받게 됩니다. 감사실에서 이것을 방치해서 내버리지 마십시오. 감사에 착수하든지 해서 어디가 잘못된 것이냐 진의를 밝히고 도가 잘했으면 잘한 것에 대해서 확실히 밝혀주십시오. 민원이 너무 과다하고 이게 실종이 되고 있어요.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고. 이 문제를 만일에 앞으로 방치를 해서 내버리면 계속 추적할 겁니다. 부지사는 "잘 될겁니다, "신경쓰겠다" 이 한마디 뿐이예요. 그래서 내버리는 상태로 흐르는 것 같아요. 여러가지 문제점을 나중에 한번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시간도 없고 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대하게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만일에 관심을 안가지면.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사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길위원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몇차례 얘기하더라도 성의들이 없어요.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감사실 차원의 감사권을 발동해서 지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이영길위원

강력하게 감사권을 발동해서 이 문제를 한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진위문제가 있어놓니까.

이영길위원

위원들이 말하는 것을 것을 우습게 알고 있어요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장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위원

금년도에 공금횡령하고 유용이 3건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건입니까?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유용은 서귀포시 세무비리관계이고.

박희수위원

자체감사결과입니까?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서귀포시는 내무부가 주관이 되어서 도청감사요원들이 합동으로 감사를 해서 파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횡령사건은 구속이 되었습니다마는...

박희수위원

그것은 자체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감사원 감사입니다.

박희수위원

여기는 자체감사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3건 다 감사원과 내무부가 같이 했던 그 건들입니까?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서귀포시 1건, 제주시에는 그 1건을 가지고 징계가 3명이 되었습니다.

박희수위원

적출유용건수로 해서 3건으로 되어 있는데 서귀포하고 제주시의회하고 다른 데 어디 또 있습니까? 본 청 사업소는 없습니까?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무슨 자료를?

박희수위원

'95년도 상반기 감사 및 지도방문 결과보고입니다. 내무부장관한테 보고한 겁니다.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문서로 보낸 겁니까?

박희수위원

예. 여기 보면 본청 사업소에 공금횡령, 유용이 1명, 1건이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시·군말고 본청사업소입니다.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이것은 명단이 나왔는데 서귀포시에서 관리, 감독 차원에서 정공은씨가 도에 전입이 오니까 도에서 자체연계해서 징계를 했기 때문에 도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감귤특작국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예.

박희수위원

인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건수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는 서귀포 건수가 여기 잡혀있다 말입니다. 인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건수로 하고 있는 건데 정공은씨 같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횡령, 유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 감독소홀이지, 그러면 공문이 잘못된 겁니까?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박희수위원

아니 이건 내무부에 보고한 건데, 금년도 공금횡령 3건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까? 결재한 담당공무원 김성태씨가, 기안을 한계장님이 하셨는데, 내무부에 보고를 3건으로 했는데 2건은 2차기관에서 했고 1건은 도 본청사업소로 되어 있는데.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3명 맞습니다. 서귀포소방서는 우리 도 소속이기 때문에.

박희수위원

서귀포소방서가 있었습니까?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예. 서귀포소방서가 도 직속기관입니다.

박희수위원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우선 서귀포 세무비리 하나, 제주시 2회, 서귀포소방서 그것은 도 본청입니다.

박희수위원

그것은 어떤 건입니까?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소득세 유용관계입니다.

박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서귀포소방서 해당 직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원천징수 소득세를 유용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견책입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공직자 문책현황하고 내용이 안 맞지 않습니까? 8급 1명 되어있는 것은 어떤 인원입니까? 견책이 또 있던데.

김영훈위원장

감사원 감사에서도 견책이 하나 나왔잖아요.

박희수위원

정공은씨도 견책이잖습니까? 그러면 8급이 2명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소방공무원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8급입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정공은씨는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5급입니다.

박희수위원

여기 공직자문책현황에 나와있는 8급이 소방공무원 이 분입니까?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맞습니다.

박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길위원

감사권 발동할 것으로 지시가 된 겁니다.

대정

황대정감사실장

예.

김영훈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감사실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내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내무국소관

12시3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내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내무국장 김종순입니다.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내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김영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내무국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내무국장 김종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내무국 및 '98체전기획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대영 '98체전기획단장입니다. 고경완 총무과장입니다. 고상윤 지도과장입니다. 김태문 세정과장입니다. 현재현 민원담당관입니다. 김종기 지방과장은 서울출장중이어서 참석치 못함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내무행정 수행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내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김종순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내무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위원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대단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를 보면 도민 자원봉사운동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도민자원 봉사운동이 이미 각 신문의 광고란을 통해서 "자원봉사운동 참여안내"라고 해서 자원봉사자들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모집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박희수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떠한 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모집을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순수하게 도 나름대로의 자체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박희수위원

지금 기존에 자원봉사한다는 구실로 해서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여러가지 단체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자원봉사단체들도 관리가 힘들어서 해체시켜나가고 스스로 알아서들 하라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원봉사운동체를 만든다든가 운동원을 모집하려면 제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으로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하다못해 이것에 관한 조례라도 만들어진 다음에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쉽게 자원봉사운동단체를 만들겠다고 해서 자원봉사운동원을 모집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내에는 도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더라도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자원봉사운동단체라든가 기관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운동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과거의 관변단체들이라든가, 거기도 일종의 자원봉사운동단체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불필요하게 지출이 되고 있다 해서 삭감을 해나가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새로운 자원봉사 운동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도 일종의 단체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불성설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박희수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기존의 단체도 많습니다. 제주도에도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자그마한 단체로부터 조금 범위가 큰 단체까지, 인원은 한 2,000 3,000명이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 사회복지단체에서 참여하는 자원봉사 그리고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는 봉사활동, 새마을 지도자회에서 하는 봉사활동 등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기존의 조직을 해체하는 게 아니고 그 조직은 그 조직 나름대로 활동을 하는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것이 지금까지는 어떠한 기록도 없이 또 일회성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떳떳하게 자원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긍지도 있어야 되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가정교육도 연결이 되는 것이고 이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한번 더 해보자라는 것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분들의 입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는 기존에 있는 단체 대표들을 모셔서 여러가지 의견도 물어보고 찾아가서 의견도 물어보고 해서 역시 한번 이 사업은 도가, 행정이 우선 기초를 만드는 차원에서 확대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여기에 예산이 조금 계상이 된 것은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개인별로 자기 행동활동을 기록하는 기록대장, 기록수첩, 접수대장, 또 아니면 그 사람의 활동대장 이런 사항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지 활동을 하는데 대가로 지불하거나 예산에서 지원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박희수위원

우선은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되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거기에 의거해서 운영이 되어야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운영이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방금 국장님께서 예산에 관해서, 이것은 예산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얘기가 될 겁니다마는 답변중에 빠뜨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산안에 보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활동과 관련된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형태가 어떤 형태든 간에 단순히 기록지 예산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위탁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게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아무런 법적인 근거도 없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지금 어떤 오해의 소지를 나을 수가 있느냐 하면 현재의 관변단체를 흡수하기 위한 방안이라든가, 또는 이 단체들이 향후 민선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혀 무시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도대체 기준도 없이 근거도 없이 만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예산안 심의 때 다시 거론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그 다음에 현재 '75년부터 지금까지 만20년 동안을 반상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반상회를 없애는 시·도도 있다는데 저는 그게 좋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는 이 반상회의 명칭 자체가 군사정권하에서, 유신시절하에서 주어진 이미지 자체가 그렇습니다. 마치 북한의 5호 담당제와 비슷한, 당시 유신정권을 끌어가기 위한 그러한 이미지가 여전히 남아있는데, 지금 우리 지방자치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시대적 분위기에 맞는 이름으로 명칭자체를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통·반주민자치회라든가 주민회라든가 이러한 형태로 반상회에 대한 이미지도 바꿀 겸 새로운 모습으로, 실질적인 지방자치제의 주민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될 것이고 명칭도 새롭게 해서 새로운 여론수렴의 조직으로 태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한 것들에 대해서 검토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질문할 게 많지만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다 끝난 다음에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박희수위원님께서 반상회 명칭과 곁들인 개선검토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각시·군에서는 "반상회보"라고 해서 과거까지도 나갔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고장 소식" 이런 식으로 해서 명칭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참석율은 과거와 달리 이제는 저희들이 파악한 겁니다마는 약62%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는 정부시책에 대주민홍보 창구 비슷하게 운영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말 그 반의 일을 의논도 하고 반회보 내용도 다시 말해서 우리 고장 소식 내용도 과거에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의제가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고장 소식의 의제를 시·군에서 선택을 해서 우리 고장 소식에 포함을 시켜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을 더 개선을 시킨다면 정말 반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방안, 스스로 우리 반회에 가고 싶다는 쪽으로 유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도정소식이라든지 국정소식을 홍보하는데서 탈피해서 어디까지나 그 지역 나름대로의 공지 또한 그 지역에서 좋은 일을 하신 분에 대한 소개, 그 지역에서 법률상식이 필요하다면 법률상식에 대한 내용 이런 등등을 많이 수록을 해서 우리고장 소식내용이 알차다 이렇게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명칭자체도 바꾸자 이겁니다. 마을 자치회라든가 반 자치회라든가 주민자치회라든가 이런 형태로 명칭도 바꾸고 또한 내용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다 느낄겁니다. 변두리같은 데 가면, 변두리 아파트는 조금 됩니다. 그 외의 시내로 들어오면, 제가 살고 있는 동네만 하더라도 그런 게 없습니다. 반상회같은 것도 없고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를 해주시고 그렇게 함과 동시에 명칭도 바꾸고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도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명칭변경에 대해서 검토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시·군별로 명칭은, "반상회보" 이렇게 몇년전까지는 했었습니다.

박희수위원

아니, 회 자체의 명칭말입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반상회라는 자체에 대해서 말입니까?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반에서 이미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박희수위원

반자치회라는 이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박희수위원님의 좋은 안으로 받아들여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장

예. 고앵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앵자

고앵자위원

아까 박희수위원께서 말씀한 도민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장님 아시겠지요? 새마을 봉사회나 다른 단체에서 그냥 한덩어리가 되어서 자원 봉사에 참여를 합니까? 단체로도 신청을 받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앵자

고앵자위원

예를 들면 적십자 봉사원 20명 또 북군이면 북군 새마을 봉사단 전부 단체로도 신청을 받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를 들어서 적십자 봉사이면 적십자 봉사단에서 더 하고싶은 사람은 다 받고 있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봉사니까 2중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개개인으로 가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새마을 봉사원이 여기에 또 자원봉사단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겁니다. 단체로는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앵자

고앵자위원

개개인은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앵자

고앵자위원

자원봉사라는 게 신구범지사의 선거공약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약으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시겠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앵자

고앵자위원

이게 6·27선거 때 자원봉사를 많이 이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선거 했던 봉사원들이 모체가 되어서 예산까지 들이면서 자원봉사를 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지금 새마을 봉사회, 적십자 봉사 또 각 여성단체, 여태까지 여성연합회라는 게 10여개 단체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단체의 성질에 따라서 사업을 했었는데 도에서 연합회를 만들라고 해서 거의 강제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가 그동안 도의 정책이나 국가의 정책을 계도하는데도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의 보조비는, 정부의 시책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95년부터 완전히 없애서 전체 10개의 여성단체에 보조비로는 500 350만원, 150 100만원 이 정도가 보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없애면서까지 그 이상의 사업비를 들이면서 꼭 이 봉사운동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내용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이 봉사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고앵자위원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가지 분야에서 대별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단체들을 해체해서 모이는 것도 아니고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도 아닙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도민자원봉사 운동은 그랬는데 기왕에 있는 여성단체라든가 봉사단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의 봉사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원봉사운동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성단체 봉사하는 취지나 그거나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까지 그 단체에, 물론 여성단체나 여러가지 단체에 사업에 기준해서 보조비를 주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몇만명을 만들어서 무슨 대단한 봉사단체를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6·27선거 이후에 생겨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단체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요.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고앵자위원님 질의에 6·27선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답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것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직에 옥상옥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옥상옥이지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옥상옥이고, 왜냐하면 여성 자문위원회도 만들어서 대표들이 모였는데 옥상옥이라서 1년만에 해체하지 않았습니까? 기왕에 단체를 만들어서 회의를 몇번 가졌으면 그것을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지, 이름이 대단이 좋네요. 도민자원봉사운동이라고. 또 설문조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전문직 사회단체 대표라고 할지언정 130명의 설문조사로서 결정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지사의 선거공약인 거 같은데요. 확실하지 않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선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희수위원

발상자체가 어디서 나온겁니까? 어느 분의 창안에 의한 겁니까? 지사의 지시에 의한 겁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실무자들 스스로가 한 것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장

예. 오충남위원.

오충남위원

지방과에 보면 여론계가 있지않습니까? 여론계에 "지방행정 동향 및 여론 파악 등" 이렇게 나왔는데, 신구범지사께서는 매우 훌륭하고 사업추진력이 뛰어나고 머리가 명석하고 매우 잘하는 분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도민이나 일부 언론 또 의회에서는 독선한다, 독주한다, 밀실행정을 한다는 등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여론에 대해서 여론수렴이라든가 여론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오충남위원

좋은 일에만 여론수렴을 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여론수렴을 안 하는 겁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여론계에서 업무를 하는 것은 개개인의 문제와 관련된 것은 안 합니다. 행정의 양태속에서 어떠한 개선할 사항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주안점으로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렇다면 실·국장 간부회의나 또는 개별적으로 지사께 이런 여론이 있다는 것을 직언하는 참모들이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자기 소관이라든지 소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도정의 흐름속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라는 것은, 참모들은 으례히 지사님 아니면 사무관님, 부지사님까지도 보고할 수가 있는 사항이고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글쎄 부지사선까지는 잘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사까지는 잘 안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태우 전대통령이 중간평가를 했다면 구치소를 안 갔다고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여론을 자기까지 직접 받을 수가 있었다면 지금에 와서 이런 여론이 안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참모들이 청와대면 청와대에 직접 대통령에게까지 민원의 소리가, 국민의 소리가 직접 들려야 되는데 좋은 소리만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하고 나쁜 소리는 찐빠나 당할까 봐서 일절 그런 소리를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막대하게 국가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사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우리 도도 도민이 또 의원들이,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제주도민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는 뜻에서, 저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 하나하나가 꼭 일부 의원이든 도민이든 언론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들 합니다.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것은 지사님께서도 충분히 감안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감안을 하셔셔 앞으로 예산을 수립하는데, 또 내년도 예산만 보더라도 예산안이 도지사 공약사업에 일부가 편성이 되어있지 직접 도민들의 현안에 대한 것이 반영이 된 것이 있는가? 물론 반영된 것은 있지만 반영 안된 것이 있고 도지사 공약사업에 치중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겁니다. 전에 감사실이나 기획실과 일부 중복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내무국에서도 이런 것은 지사님께 분명히 조언을 해서 우리 다같이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내무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아주 좋은 질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비록 내무국 소관의 사업면 내지는 다른 면에는 현장업무가 없습니다마는 아까 오충남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도정업무를 위한 도민의 소리를 저도 언제든지 서슴없이 지사님 내지는 부지사님께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올립니다.

오충남위원

여론청취함은 없지요?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없습니다.

오충남위원

등록세 납부가 금년 1월 1일부터 법무사 대행제도가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오충남위원

폐지되어서 법무사사무실에서 뭐하나 등기를 받으려고 하면 서류는 다 꾸며놓고 직접 민원인이 등록세를 납부하려고 시청까지 가서 고지서를 받아서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납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면 서귀포시의 예를 든다면 법무사는 등기소가 1호광장에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고 시청은 신시가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세 10만원 이하정도 내는 것을 가지고 법무사사무실에서 다 해놓은 다음에 다시 나중에 그 서류를 가지고 시청에 가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서 은행에 납부를 하고 영수증을 법무사 사무실에 갖다 줘야만이 등기가 됩니다. 1회방문이다 뭐다 하면서 아무리 세무부조리가 있어서 많이 해먹은 사람이 있지만 제주도는 그런 예가 빈약하기 때문에 십만원이면 십만원 이하는 법무사사무실에서 대행해 주는 제도를 채택을 해주셔야 민원인의 시간이 그만큼 절약이 되고 한번 법무사 사무실에 가면 등기가 되고 뒷날은 딱 나올 수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30분이면 법무사 사무실에서 될 일을 이틀걸립니다. 그날 하루에 못합니다. 과감히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내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과감히 시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오충남위원님께서 등록세와 관련해서 민원인의 시간적 낭비를 줄이는 개선관계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게 작년도부터 등록세 납부절차가 지방세법상 시행령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바로 법무사사무실에서 대행을 시켜서 등록세를 산출시켜서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이것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법이 개정이 되어서 현재는 아까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에 가서 고지서를 발부받아서 은행에 가서 납부를 해서 그 다음에 납부영수증을 첨부해서 법무사사무실에 가서 등기를 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항은 아마 이 법 시행이 작년도부터 시행된 사항이었으고 해서 다시한번 저희들 나름대로의 개정사항이 뭐겠는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법 개정과 관련된 사항이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법개정을 건의하고 자체에서라도 금액의 한계를 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런 규정을 마련해서 라도 한번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예를 서귀포시만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서귀포시의 경우는 시금고가 제주 내년부터 제주은행으로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호광장 가까운 제주은행에 세무 공무원 한 사람이 파견나올 수 있도록 한다든가 방법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거리를 왔다 갔다, 특히 법무사사무실은 아침 10시에 등기소에 가서 서류를 접수합니다. 오후에 한 것은 다음날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이 시간소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또 한가지는 제주회관 건립에 부지 1,000여평에 90억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서울제주도민회와 공동추진할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제주도민회와 공동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서울제주도민회의 부담이라든가 자금동원 기타 추진협의과정에서 일어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가칭 제주회관 관계는 현재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구체화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부지확보 문제가 가장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계획으로는 금년도안에 다시한번 서울시와 연계해서 현지부지확보와 이 문제를 구체화시키면서, 그 이외의 사항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고 아직까지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오충남위원

일부 도민들은 이렇습니다. 물론 제주회관을 서울에 짓는 것은 좋겠지만 그것은 서울에 진출한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유학인원이 5,779명으로 나왔습니다마는 그러면 서울에 간 사람은 돈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서울에 보낼 여유가 되니까 서울에 보내고 있지 돈도 없고 실력도 없으면 서울에 있는 학교에 가려고 해도 가지를 못할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중에서도 지방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제주시의 국유지든 해서 제주시에 와서 공부하는 어려운 실정에 있는 대학생이나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마련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과거 '88년부터는 서울에 가 있는 유학생만을 위해서 기숙사를 할 것으로 몇년동안 구체화시키다가 못한 바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하게 기숙사뿐만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서울이 바로 제주다, 거기 가면 제주의 실정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다목적으로 여러가지 제주특산물을 전시, 판매도 하고 관광홍보도 하고 또한 여러가지 복합기능을 위해서 구체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주도내에 거리가 먼 곳에 와서 학교를 다니는 분들에 대한 대책관계는 아직 실무자로서는 아직은 검토한 바가 없음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충남위원

말이 90억원이지 엄청난 돈 아닙니까? 혜택이 물론 도민에게 돌아가기야 하겠지만 일부 계층에만 돌아가는 것입니다. 유학생들에게 기숙사제공을 주목적으로 해서 다른 사무실 이다, 연회장이다, 관광홍보센타, 특산물판매장은 부설적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부지 1,000평이 90억원에 사져야 90억원이지 더 든다면 100억원 아닙니까? 아직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막대한 100억원을 투자하면서, 지방 시골 못사는 사람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오충남위원

지난번 결산때인가 생각이 납니다마는 지금 관광복권 판매가 농협에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오충남위원

더 하기 위해서 신협이나 마을금고에서 팔 수 있도록 협의해 준 거나 뭐한 게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좋은 개선사항으로 아니면 확충 사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주중에는 대도시와도 관련시키고 또한 판매의 기능을 넓히는 것을 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담당계장과 제가 서울까지 갔다 올 계획임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오충남위원

나중에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오충남위원

일단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위원장님, 아까 질문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예. 박희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수위원

내무국장님 위증을 하시는 게 있습니다. 금방 도민자원봉사운동이 도의 자발적인 창안에서 시작되었다고 하셨는데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해서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국장전결을 한 공문이 있는데. 자원봉사활동 진흥홍보 계획시책이라고 해서 대통령지시로 이렇게 공문이 있습니다. 내용도 이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이것은 도에서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관변단체들이 선거에 자꾸 개입되어서 말썽이 일어나니까 선거를 앞두고 다시 새로운 조직 만들려고 하는 거지.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박희수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달에 내무부에서 내려온 건데, 이 당시는 자원봉사 기본법을 정부차원에서 만들기로 계획했는데 이것이 내려온 것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그후에 어떠한 사항이 내려왔지만 구체적인 사항이 아니고 기본계획으로만 내려온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박희수위원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96년도에 이 법을 통과시키게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라고 해서 공문에 나와있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6·27선거 이전에요?

박희수위원

내년 '96년도 기반구축을 위해서 '96년도부터 저변확산에 주력하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이거 아닙니까? 선거에 또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앵자

고앵자위원

이상한 게 자원봉사교육기관이 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와 한국여성 개발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도청 차원에서 이렇게 교육기관을 했는지 공문으로 그런 것까지 내용으로 담겨져 있는지 봐주십시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제가 문서를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4월달에 할 때는 입법을 예측한 기본계획으로 문서가 시행되었습니다. 박희수위원님께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나와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여기보니까 자원봉사활동의 법적준거 및 종류규정, 제도적 범위설정 등등의 근거법령 제정을 위한 과제로 나와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이거에 의해서, 대통령 지시사항에 의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없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대통령 지시사항을 어기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근거법령 제정을 위한 기본계획으로 나왔는데 근거법령이 현재 철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박희수위원

이 공문사항에 보게 되면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관계부처와 협의라든지 사회적 혜택이라든가 자원봉사활동관리체계 구축은 어떻게 하고 '96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보조할 것으로 해서 소요사업비 반영을 하라고 해서 행정사항으로 구체적으로 내려왔는데 대통령 지시사항을 어기고 있다는 말입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으로 제정을 전제로 한, 여기에도 나와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아니, 행정사항으로 해서 "시·도, 시·군·구의 관련업무에 활용토록 시달"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추진계획으로 총리실 제출" " '96 예산요구시 소요사업비 반영" 그러면 지금 도에서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어기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을 준비를 안하고 있다면. '96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이 아니고 다른 것이란 말씀입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박희수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자원봉사활동의 제도적 육성지원을 위한 근거법령 제정 주요골자" 이렇게 된 것을 봐서 기본계획이 내려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지금 여기 나와있는 내용과 상당히 흡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시달된 것을 여기서 수용을 하고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행정사항으로 해서 지시를 한 '96년도 국민운동 자원봉사단을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 하시고 별도로 하고 있단 말입니까?

상윤

고상윤지도과장

제가 주무과장인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각하 지시사항으로 내려온 취지는 당초 대통령 각하께서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라는 지시가 보건복지부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무부로 소관이 변경되었습니다. 내무부에서 변경이 되어서 역시 내무부에서도 정당과 협의해서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국회에 여야 할 것없이 자원봉사법 제정을 위해서 의원들이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본부에서는 앞으로 자원봉사법이 제정이 되면 이러한 내용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갈 것이다 하는 뜻에서 이런 기본계획 자원봉사법을 제정을 하고 자원봉사운동을 활성화시키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입니다. 계획으로 그 계획의 수용은 이러 이러한 것이다 하는 내용을 적시해서 저희들한테 지시가 되었고, 두번째 저희들이 자원봉사 운동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지금까지 여러가지 말씀이 계셨고, 위원님들의 오해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순수하게 실무자로서 그것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나와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불우이웃돕기나 복지시설의 단순노력봉사 이러한 것에 국한되었고, 각종 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주 계절적으로 편중되어 있거나 다양한 자원봉사가 안 되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어떠한 자원봉사단체를 구성해서 자원봉사를 했다고 하면 아주 지역적이고 부분적이고, 그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봉사운동을 도민전체한테 확산함으로써 도민들한테는 참여의 기회를 높인다. 그래서 이 계획에 가장 전제가 되는 것은 새로운 단체를 안만든다, 그리고 이 봉사센타역할은 읍·면·동이 한다 이게 바로 골격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나 정당, 사회단체에서 오해를 살 수 있을 것이다. 왜냐, 지금 선거에 의해서 자치단체장들이 전부 뽑혔지만 그 자치단체의 장들의 성격이나 소속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들의 성향도, 죄송합니다마는, 전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 사무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센타가 일방적으로 되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단위에는 기구가 없습니다. 도단위에는 단순히 기획하고 시달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체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박희수위원

말씀중에 죄송한데 짧게 해주시고, 여기에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시달된 것에도 "민간주도형 정부지원" 해서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주도가 되고 여기서 지원만 해주는 것으로 여기 지침에도 나와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윤

고상윤지도과장

봉사법이 제정이 되면 봉사법의 골격이 그렇게 나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정을 합니다. 추진계획이 나왔고 그게 바로 제정되어서 안나왔기 때문에 일부 이러한 것이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수용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다르게 보지 마시고, 자꾸 6·27선거와 연관을 시키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박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무부에서 내려온 자원봉사활동 기본계획이 있고 또 이 내용을 그대로 담아놓은 게 있다 말입니다. 내용이 아주 틀리면 질의를 안 하겠는데 내용이 흡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을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상윤

고상윤지도과장

그래서 이것은 봉사법이 개정되기 전에.

박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지금 여기에 " '95년도에 기반을 구축하고 '96년도부터 저변확산에 주력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신문광고에도 사람을 모집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반구축을 위해서 "자원봉사운동 참여안내"라고 해서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기반구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게 제주도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윤

고상윤지도과장

자원봉사는 제주도만 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다른 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상윤

고상윤지도과장

예. 확인해 봤습니다. 추진계획만 시달되어 있고 국회는 입법계류중에 있어서 절충이 안되서 금년도에도 안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이것을 굳이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상윤

고상윤지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적이고 편중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한 것은 우선 관계자들이 이런 쪽으로 확대를 하자, 5개분야로 확대하자 그리고 그런 기능을 가진 부분이라고 하면 읍·면·동에서 이번에 특별히 모집한 것은 수요자...

박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건은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해야 되니까 다시 할 것이고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이 여기 프로그램하고 일치되는 부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현재 예산에 보게되면 전문교육기관에 교육 보내는 것으로 여기에도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박희수위원

내년도 예산에 요구되어 있지요?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박희수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시적인 것이고.

박희수위원

대답은 필요없으니까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만 확인을 하겠고 내무부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있다는 것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지금 박희수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박희수위원님이 갖고 있는 자료, 그리고 도측에서 답변하고 있는 자료,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문서검증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 반이 4,823개 반이 있습니다. 물론 이 숫자는 제주시, 서귀포시, 북군, 남군의 총반 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해서, 반상일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일지에 이를 테면 구체적으로 가로등이 깜빡거린다 라든가 도로가 파손되어서 어린 애들이 다니기에 불편하다든가 등등의 민원을 반상회를 할 적마다 반상일지에 기재되지만 반에서는 동으로 보냅니다. 동에서는 시로 보냅니다. 시에서는 예산이 없다든가 뭐해서 또는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가 나오질 않는 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원들이 반상회에 나가봐야 아무런 필요가 없다고 해서 별로 나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반상회의 건의, 처리 사항이 932건에 해결이 680건이나 해결되었고 처리 중에 있는 것이 252개라고 되어있고 또 반상회 개최율이 66%, 참석율은 60%라고 되어 있는데 제주시를 근거했는지 서귀포시, 남군, 북군 다 합친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우수한 집단의 반이라고 생각됩니다. 반상회한다고 가보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안나와요.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반상회에 나가서 보면 시청 공무원이 나올까 도청 공무원은 아예 없습니다. 도산하 공무원 참석하는 거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반상회가 그렇게 잘 되지 않느냐 물어봤더니 반상회에 올려봐야 별로 처리된 것이 없고 또 반상회보라는 것이 획일적이고 일률적이어서 이를테면 국·도정의 시책사항을 주로 담고 있어서, 홍보시책으로 담고 있어서 반상회보를 별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와같은 부분은 반상회도 미담을 싣는다든가 동네소식을 싣는다든가 여러가지 정보를 싣는다든가하고 반상회보에 매료를 느끼게 해서 반상회에 나가면 그것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하는 한가지 희망이라도 있어야 되겠는데, 반상회 봐도 그렇지 반에서 결의된 안을 반상회보에 올리라고 해서 몇번 올려봐도 회신처리도 안되고 해서 반상회하는 매력을 반원들이 잃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로 반상회에 참석하지 않는 원인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점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 답변을 듣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아까 고석현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행정지도 내지는 행정수행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저희들에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까 처리결과가 잘 안나온다, 아마 계수상으로 저희들이 볼 때 농로포장을 어떻게 했다, 가로등을 몇개 했다 이렇게 많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지확인은 못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반회보라든가 이런 것이 획일적이고 홍보성이 있다, 사실 어간에 한 몇년동안 그런 사례가 좀 있는 것으로 저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모두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부터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더 달라지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도의 홍보성 의제, 이런 것은 저희들이 많이 내리질 않습니다. 정부에서 시기적으로 봐서 이런 것은 반드시 전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은 내리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의제도 선정을 하고해서 미담사례같은 게재도 하고 또한 앞으로 스스로 그 지역의 반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소개도 하고 이런 사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저희들이 볼 때도 미흡한 사항이 많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석현위원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반상회보가 이를테면 쭉 적지 않습니까? 한쪽에는 도회지면을 싣는다든지 한쪽에는 농촌에서 생활하는 반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 주시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일률적으로 농사면 농사, 시에 있는 분들은 별로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은 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쪽면은 농사에 관한 것, 한쪽면은 도시에 살면서 도시에 관한 정보 이와같은 노력이 거기에 곁들였으면 반상회보가 좀더 우리에게 보람을 갖다 주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의 동에 관한 지역적인 문제입니다마는 '60년대 동 유지들이 조금씩 자금을 마련해서 조그만 회관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 회관명칭은, 그 당시는 새마을 자를 붙이지 않으면 회관명칭도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마을 회관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마을회관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마을회관으로 해야 되느냐 새마을 회관으로 그냥 두느냐, 하기야 전부 동네재산인데 그나마 새마을 회관이라고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마을 지도자나 새마을 부녀회에서는 이것은 전부 우리가 관장을 해야 된다. 기타의 여타의 자생단체, 노인회라든가 아니면 개발위원회 등 다른 단체에서는 마을회관이면 마을회관이지 왜 꼭 "새"자가 붙었느냐 "새"자를 빼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상당히 여러차례 동네회의를 열고 심지어는 시청에 가서 어느 것이 맞겠느냐 해서 왔다갔다하고 심지어는 법정까지 가야되겠다고 해서 하는데 이것도 도에서 어떤 사항이 있으면 도에서도 한번 말이 있었다고 하는데 조속히 해결방안을 도에서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제주형사회복지시책 모형개발을 제주대학교 부만근교수에게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 것까지는 좋습니다. 제주도사회복지시책 모형개발입니다. 물론 사회복지시책면에 전부 장애인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장애인만을 위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와같은 사회복지시책 모형개발을 할 적에는 장애인들 대표자 이를테면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 지체장애자, 정신박약장애자 등 이런 대표성이 있는 분들과도 한번 의논을 한 다음에 사회복지시책 모형개발 용역을, 물론 용역결과가 안나왔고 꼭 이대로 시행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용역개발 나온 후에도 물론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 이와같은 장애인들이 더 나은 설계도면을 받아볼 수 있게끔 하기위해서는 그네들과도 한번 미리 의논이 되어 있었으면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김영훈위원장

내무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무국에서 용역을 준 겁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제주형 사회복지시책모형개발 연구용역" 제목이 그렇습니다. 제주대학교 맞습니다. 이게 지난 4월 10일 용역계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보사환경국에서 총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고석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담당국장에게 드리도록 전하겠습니다.

고석현위원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다음입니다. 교육청에 대한 예산지원입니다. 교육청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진흥법 제22조 및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 등과 같이 구체적인 개별법상의 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거없이 제주도가 교육청에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교육자치재원 조달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의 입장을 견해를 밝혀주시고, 하기야 남녕고등 학교에 체육학급이 아마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체육교실이라든가 체육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된 건 이해가 갑니다. 가지만 다른 기타의 용도의 이를테면 급식이라든가, 급식도 제주도는 초등학교에서는 100%, 아마 전국적으로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중고등학교까지 급식하는데 혹시 도에서 여기에 보조가 되고 있는지 앞으로 보조를 할 생각인지 이 문제에 관해서도 국장님께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아까 고석현위원님께서 남녕고등학교 지원관계를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남녕고등학교의 체육학급설치와 관련해서 그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98년도에 전국체전 개최함에 앞서서 우리 제주도에서 우수선수를 조기 발굴하고 또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게 어떠한 체육고등학교를 별도로 설치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해서 남녕고등 학교에 1학급 47명씩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만 저희들은 '98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선수육성이라는 특별한 목적과 또한 도민의 바람도 전국체전에 제주도의 우수한 선수를 육성할 필요가 있지않겠느냐는 뜻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난 '94년, '95년도에도 각각 2억원씩 지원을 한 바가 있음을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그 이외의 급식학교 문제는 저희 내무국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죄송스럽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안해도 좋습니다.

고석현위원

내무국 소관이 아닐지도 모르겠는데 수산과라든가 어업지도과에, 저번에 한번 지적이 되었습니마는 토목직 1명만 배정이 되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 올리자면 수산과라든가 어업지도과에 토목직 1명만이 배정이 되어서, 이것은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내무국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 많은 일처리며 현장이 도내 전체 다 보니까 실지 지도업무에 상당한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지도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1명만으로도 가능한 건지 아니면 더 배정이 되어야 되는 건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지금 도에는 수산과라든지 어업지도과의 토목직이 한사람씩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는, 북제주군이라든지 이런 데는 1개 과에 토목직이 세사람씩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양적으로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수산과에 토목직이 두사람이, 도에도 어업지도과 포함해서 있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겠는가라고도 보아집니다. 도에는 수산과에 한사람, 어업지도과에 한사람, 시·군은, 북군같은 데도 3사람이 수산과에 토목직이 있는데 부족하면 시장·군수가 알아서 조정하도록 하는 사항도 저희들이 시·군직제와 관련시켜서 시장·군수에게 권고 내지는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차질 없이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고석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쉬고 합시다.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예. 이영길위원님.

이영길의원

지방세 체납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연간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이영길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약120억원 정도 됩니다.

이영길위원

120억원입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이영길위원

그것이 연간 발생한 액수입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현재까지의.

이영길위원

몇년간이요?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그러니까 5년전부터...

이영길위원

약5년간에 이러한 체납액이 발생했다는 것인데 도·시·군세를 보면 '91년도에 1만2,000여건, '92년도에만 1,000여건 이렇게 되었는데 '91년도에는 4억7,600만원 '92년에는 1만1,000여건에 11억2,000만원, '93년도에는 1만8,000건 11억5,000만원이 발생했고 '94년도 3만여건에 23억3,000여만원, '95년도 10월말 현재로서는 6만9,000여건에 71억6,000만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면 연간 체납액 발생이 점점 조금씩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5년간 이것을 합치면 122억5,800만원이 발생이 되어서 상당히 증폭이 되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제주도 재정도 상당히 약한데 이렇게 거액이 발생하고 있고 또 이게 5년 지나버리면 다시 거두어 들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저희들이 통보와 관련시켜서 지금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멸시효가 '91년 이전 것은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이영길위원

5년기한으로 해서 이렇게 결손이 되어버려서 세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사장화되어 버리고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증폭되는 것은 세무행정 면에서 발생한 것을 거둬들이지 못한 것에도 원인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자꾸 고질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이영길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시중자금 사정악화도 개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두번째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실질적으로 공무원 현금수납이 금지된 상태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보니까 소규모보다도 고액체납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볼 때는 이게 과거에는 예를 든다면 그대로 고지하고 또 그대로 받아들이고 체납관리하고 이런 과정만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부과액도 예를 든다면 '90년도에 68억원이라면 작년에는 저희들이 1,500억원 이런 식으로 부과액 자체도 많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그와 비례해서 체납액도 많이 발생하는 이러한 과정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악순환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부과액이 거대화되어 가기 시작하니까 이런 것은 자연발생적으로 액수가 커지고 있다 이런 진단입니까? 그게 확실합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90년도의 예를 든다면 680억원 정도인데.

이영길위원

만일에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이 자책으로 인한,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자책을 한다고 하면 어떤 것을 꼬집어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실질적으로 체납세 관리는 계속적인 추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영길위원

이게 확실한 진단이라고 하면 뭔가 잘 알아야만, 여기서 국장님께서 납득이 갈 만한 것들을 딱딱 제시한다, 그것이 진단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 원인이 밝혀지면 해결책이 나옵니다. 만일에 진단하는 그것이 잘못되었으면 해결책도 잘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한, 어떠어떠한 진단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처방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나온 게 있으면 자료료 주십시오. 확실한 자료를 봐야 질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길위원

그래서 지금 주시면 좋겠고, 그런 것에 대한 조치까지도,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체납액이 발생해서 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법적대응 아닙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긴급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압류, 두번째는 최고 그런 사항입니다. 채권확보 관계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건수는 6,171건, 그가운데 저희들이 부동산 압류건수는 1,543건, 그 다음에 자동차등록이라든가 번호판영치 등등을 포함시킨 것이 4,111건 이것을 액수로 말씀을 드리면 52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외에 이것을 세액별로도 이것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만원이하는 도세인 경우는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액수가 클수록 대상자 인원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영길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하자고 하면 이런 것이 발생했을 적에, 체납액을 정리했을 적에 원래 발생한 액수에서 몇% 접근한다, 이런 어떤 실적으로 거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밝혀줘야만 이런 것에 대해서 조치하는 것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가, 조치에 대해서 실효가 미진한가, 미진하다고 하면 이것은 틀림없이 원인이 진단이 되어야 됩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참고로 자료가 이위원님 앞에 보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공매의뢰를 한 것도 1억9,900만원에 공매의뢰가 되어 있습니다. 공매처분한 것도 작년도와 금년, 9건에 액수로는 1억9,700만원 이것이 저희들이 공매처분한 실적이고 현재 의뢰중에 있는 것이 1억9,900만원이 됩니다.

이영길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고액체납자 이런 사람들이 유형별로 보거나 하면 상당한 재력가들이 끼여있고, 그런데도 이런 게 해결이 안된다고 하면 뭔가 행정력이 약해서 그런 건지 행정력을 발휘하면 될 것임도 불구하고 어떤 태만에서 오는 것인지?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현재 법인체에서 체납된 체납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의신청중에 있는 것이 3건, 그 다음에 대법원이라든지 감사원, 내무부에 저희들을 상대로 해서 아니면 시장·군수를 상대로 해서 지금 재판에 계류중인 사항도 여러 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이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길위원

이 고액체납자들은 공개적으로 발표하면 안되는 겁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현재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에서.

이영길위원

절대적으로 안되는 뭐가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법상으로 하지말라는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공개에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여러 가지 불이익 문제도 예측을 안할 수가 없고, 또 사업상의 여러가지 경제여건도 어떤 면에서 감안도 하고,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할 사항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아직은 공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아직은 공개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공개해 본 적이 없지요?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공개를 못했습니다.

이영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까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한다는 것은 행정의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이 사항은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심충있게 하겠습니다.

이영길위원

만일에 우리가 이것을 법적으로 대응해서 해결될 수 있는 프로테지는 평균 어느 정도입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이 사항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화시켜서 또 시·군세인 경우는 시·군하고도 한번 거쳐서 고질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것은 1차.

이영길위원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고질적으로 자꾸 발생하고 있고 연간 많아지고 하는 원인이 여기서는 여러가지 자금 사정이 악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지만 사실상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의 일부분이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행정력에 대한 분석도 해봐야 됩니다. 좀더 다른 방법을 시도했을 적에 체납액을 줄 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물론 납세자한테도 원인이 있겠지만 충분히 낼 수 있는 사람도 안낸 것들이 상당량이 보이거든요. 이런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나는 모르겠더 라구요. 국장님께서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이의제기를 했다고 하지만 이의제기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어떤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턱대고 이의제기 안합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이 사항은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내용을 다시한번 분석을 해서 시·군세인 경우는 시·군과도 협의를 거치고, 어떤 면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습적이거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공개를, 전부는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영길위원

이것은 차후에 여러가지 검토분석해서 진단을 하겠다 이런 건데 이 문제만큼은 매년마다 평가가 나오고 이런 자리에서는 명쾌한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간 넘어가 버리면 언제 또 얘기가 됩니까? 세무행정에 대한 것은 항상 명쾌한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까발려도 괜찮아요. 사람이름만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 "이러 이러한 것이 있고 이러 이러한 것은 우리 잘못이고 이러 이러한 것은 이렇다". 이 정도되야 돼요. 그 다음에 지방세 전산화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전산화 정책추진을 위해서 5억1,0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체) 그래서 이 전산화활용 정도에 대한 결과를 보면 정말 기대이하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주시의 경우 업무처리 기능중에서 세목간 과세자료의 자동전환이 안되고 있어요. 또 납세관리 기능에서 개인별 전 세목이 부과상황 조회 및 납세자 전화번호 검색기능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내용은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주시와 북제주군, 남제주군 채무관리 기능과 업무처리기능들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보면 납세관리인 명부출력 연대납세의무자 명부출력, 세목간 과세자료의 변환, 납세자별 체납건수, 체납액의 출력 납세완납 증명서 등 처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내용들입니다. 특히 서귀포시 같은 데는 납세 세목별 체납액 자동집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북제주군과 남제주군도 2중처리의 과오납 및 누락의 검색기능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4개 시·군 전부가 납세자 전화번호 검색은 아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종합토지세 납부 고지서의 경우 주소 잘못으로 2,000여건 이상이나 올려졌습니다. 올해만도 5억7,000만원이 투자되고 있는데 엄청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산화 작업정책이 이렇게 미진하고 문제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고 이것의 이용률이 점점 나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결 못하고 있다, 행정이 이렇게 되면 인력으로 인해서 하는 거나, 여러가지 행정 누수율을 좁히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애당초 처음부터 뭔가` 잘못된 거나 아니냐? 벌써 이것을 하면서 여러 분야에 대한 시행착오의 원인을 안고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면 전산화는 절대 완벽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한번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이영길위원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이게 시행초기로 인해서 아마 미비점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영길위원

미비점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얘기고, 미비점이 어떤 겁니까? 그것을 제시해 주셔야지요.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전산프로그램 자체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봐서 이 사항은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는 아직 못해봤습니다마는 이것을 제가 직접 한번 챙기겠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전산 프로그램에 반드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가지가 연계가 안되고 누락되고 주소가 불명이 되고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선 실무작업 과정에서부터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은 제가 직접 한번 챙기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길위원

그런 식의 답변은 이 자리에서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질의가 나왔을 적에 이것에 대해서 답변이 그렇게 내용성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도의회가 그런 답변듣는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버리면 무슨 질의가 필요가 있고 그렇습니까? 아예 질의서 딱 던지고 이런 문제 해결하시오 해서 말아버리지요. 도대체 어떤 장소입니까? 답변이 그렇게 준비가 하나도 안되어있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그래서 아까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챙기겠습니다. 만약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길위원

그러한 얘기가 벌써 이 자리에서 제가 질의할 적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위원이 질의를 할 적에도 계속 그러한 식으로 답변을 하고... 이 자리는 벌써 행정사무감사하는 자리인데 그렇게 해서 넘어가 버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남는 게 뭐냐... 누구든지 한번 시원하게 말씀해 주세요.

방일

강방일세정계장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시·군의 세목간의 과세자료의 자동전환이 안되는 것은 취득세와 등록세는 되는데 다른 세목은 자진신고할 때와 납세고지서 발부해서 할 때는 세목간 변경이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취득세와 등록세는 같은 과표이기 때문에 지금 되고 있고 납세완납 증명서와 세목별과세 증명서는 지금 제주시는 되고 있는데 군에서 안되는 것은 프로그램 개발이 PC로 사용되기 때문에 아직 내무부에서 그것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차후적으로 그 프로그램이 내려오면 될 겁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입력문제는 지금 전국적으로 전문 프로그램이 개발이 안되었습니다. 전산화가 되려면 현재 데이콤이나 PC체제로서 하려면 용량이 모자라서, 전부 다운이 되어버려서 도저히 되질 않습니다.

이영길위원

좋습니다. 제주시 체납관리기능에 대해서는 제주시가 여기보면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면 양호하게 나오고,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 또 서귀포시가 납세관리인명부 출력, 연대납세의무자 명부출력, 납세자별 세목별 채납액 자동집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지역은 되고 어떤 지역은 안된다?

방일

강방일세정계장

제주도는 '91년부터 전산화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어서 지금 궤도에 진입 단계에 있고 서귀포시는 작년 인천 비리 사건으로 해서 전시·군이 다 이렇게 되어 놓으니까 인력상의 문제도 있지만.

이영길위원

인력에 문제가 있습니까?

방일

강방일세정계장

그것도 조금 영향이 있지만 아직 그런 단계에 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서귀포가 하나가 더 있는데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이 문제점이 같아요.

방일

강방일세정계장

같은 부분은 PC를 사용하기 때문에 용량도 문제가 있고 왜 PC를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세무규모가 적고 예산상에 예산을 세우려면, 데이콤을 하려면 몇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해결방침은 어떤 겁니까?

방일

강방일세정계장

앞으로 내무부 전산실에서, 전산과에서 이 프로그램 개발을 전부 지금 개발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전국적으로 보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전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지금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체제를 관리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크게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보면 전화번호 검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운영에 있어서 처리되는 문제라고,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도의 기기를 사용할 수 있을 적에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능력을 증폭시켜주는 것입니다. 저번에 GIS 시스템을 할 적에 그것을 용역줄 때부터 참가시켜서 하라고 했습니다. 기획실장한테 이것을 안해놓고 나중에 신청을 해놓고 이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력에 대한 훈련보강을 확실히 해야만 이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벌써 사람이 뒤쳐져 버리면 안되요.

방일

강방일세정계장

잘알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OCR 고지서 우선 그것에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력했고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한 군에만 되면 전 도가.

이영길위원

이 문제는 실제로 종사자들은 확실히 압니다. 자기가 미숙해서 하는 거. 이런 종사자들이 어떤 의견이 중간에서 되고 있지 않나, 만일에 그것을 무시를 안 한다고 하면 빨리 이것을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시간이 급한 겁니다. 이것을 그대로 내버리면, 운영하는 사람들의 수준을 낮춘 상태로 내버리면 맨날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고도로 훈련을 시키는 것은 아까워 하지말고 바로 위의 사람들이 빨리 이것을 수급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겁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아주 고차원적인 것은 전문가들에게 의존하지만 배워서 나갈 수 있는 수준까지는 기술확보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테크니션(Technician)시대입니다. 기계를 갖다 주면 기계를 다룰 줄 알아야 되요. 그 수준은 낮춰놓고 일을 할려면 문제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무국장께서도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상질문이 나올 것이다 하면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절대 답변을 하지 마십시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길위원

앞으로 검토, 분석해서 조치하겠다, 그 문제점을 해결하겠다 이것은 공식적인 대답입니다. 앞으로 여기 만큼은 그런 답변이 쉽게 나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조치를 해서 이 문제를 꼭 해결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들한테 편하고 조직적으로 이것을 관리하고 세무행정을 정말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확실히... 제주도 52만 도민을 상대로 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건데, 다른 데 보다 훨씬 집어넣을 용량이 적습니다. 다른 데 비하면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뒤로 늦추면 안됩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오충남위원장대리

예. 박희수의원.

박희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데이콤 말입니다. 도의 시·군을 합쳐서 몇 군데나 보급되어 있습니까?

방일

강방일세정계장

시는 주전산기 데이콤 한대씩이고 군에는 pc로 하나씩 하나씩해서...

박희수위원

그게 지금 전국적으로 66대가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방일

강방일세정계장

현재 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프로그램만 잘 개발하면 현재로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박희수위원

데이콤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방일

강방일세정계장

데이콤 자체의 문제점이라면 자꾸 애러가 생기는 것이 좀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것은 알고 계시죠?

방일

강방일세정계장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정도의 기능밖에 기계가 없기 때문에, 전산이 없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박희수위원

내무부에서 보급한 거 아닙니까? 가전 4사와 내무부가 계약이 되어서.

방일

강방일세정계장

아닙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보급이 된 겁니다.

방일

강방일세정계장

시·군자체에서 산 겁니다.

박희수위원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방일

강방일세정계장

아닙니다. 제가 해명을 하겠는데 그것때문에 국회의원들이나 내무부에서 상당히 작용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도는 전혀...

박희수위원

그러면 내무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네요. 제가 내무부에 확인한 것으로는 내무부에서 공식적으로 66대를 보급한 것으로 나와있는데요.

방일

강방일세정계장

아닙니다. 시·군에서 알아서 하도록 해서 서귀포시는 그래도 데이콤을 해야 된다고 해서.

박희수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끝나서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오충남위원장대리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위원

내무국장님! 신구범지사 취임 이후에 공무원특채 몇사람 했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별정직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오옥화 부녀복지과장 등 5 6급들이 있는데...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별정직으로 신규임용한 분이 아시다시피 정무부지사, 부녀복지과장, 총무과에 지방별정 6급 한사람, 총무과에 지방별정 5급 한사람.

김영훈위원

5급도 총무과에 근무합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정원상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에 부녀상담원 한사람,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조경전문위원 한사람 그 다음에 공보관실에 지방별정 9급 한사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물어보느냐 하면 사실은 제주도청이 8월 31일 현재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게, 도 산하에 장애인 여섯 사람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고용을 도가 해준 게 아닙니다. 별정직이 아니고 전부 자기가 행정 7급, 8급, 9급해서 시험을 봐서 들어 온 장애인들이지 그게 별정직으로 해서 들어 온 사람들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도내의 자치단체가, 도를 비롯한 시·군에서 34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 도청에는 6명이고 제주시청에는 11명, 서귀포시청에는 5명 이렇게 숫자가 나옵니다마는 이 사람들 중에 도청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은 제 실력을 가지고 들어 온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장애인을 고용해 주기 위해서 채용한 게 아니고 실력을 갖고 들어 온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만두겠습니다. 제주도가 금년들어서 1월부터 8월말 현재 1억원이상 공사발주한 것이 모두 16건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 120억원인데 그 중에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한 게 6건 50억원입니다. 이 여섯 건 수의계약하게 된 것은 어떤 경우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김영훈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의 사유는 예를 든다면 방파제 축조공사와 같은 사안은 하자책임이 사실상 곤란하기 때문에 연차, 년차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아까 김영훈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6건이 됩니다. 그 내용은 신양항 방파제축조 2차공사라든지, 종달항 물항장 축조 공사라든지, 신창항 방파제 제3차 공사라든지, 하효항 동방파제 제3차 공사라든지 운진항 방파제 제3차 공사라든지, 이러한 연차계속 공사가 되서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김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내무국에서 골프장 운영, 점검하시죠? 내무국 소관 아닙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관광과 소관입니다.

김영훈위원

안기부의 보안감사 업무, 그 관련은 내무국이 하고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위원

사실상 '93년까지는 보안감사를 받았는데 '94년, '95년도에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도가 현재 1급이든 2급이든 3급이든 비밀취급인가를 내 준 현황은 어떻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보안감사는 아까 김영훈의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94년, '95년도는 실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간에 비밀 취급인가자 가운데 너무 인원이 과다하거나 어떤 면에서는 축소시켜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판단을 해서 46명에 대해서는 이미 비밀취급인가자 해제조치를 했습니다.

김영훈위원

업체에 한 것은 없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업체는 한군데 뿐입니다.

김영훈위원

앞으로 비밀문건관리라든지 또 전산관리하는 데도 보안관리업무 문제가 있는데 안기부 감사를 안하고 이러한 중요 문건들을 다룬다든지 비밀문건을 다루는데 있어서 별도의 도가 갖는 대책은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그래서 안기부에서 하던 보안감사가 저희 도의 경우는 내무부에서 대행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고 있어서 아마 작년에 왔다가고 2년에 한번이니까 명년중에 오지 않겠는가 해서 대행사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훈위원

또 하나는 과표현실화 문제 때문에 상당히, 종토세 납부가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징수실적이 좋아서 시장이 감사한다는 광고까지 한다고 그럽디다마는 어쨌든 과표현실화 문제가 도민들한테 조세저항의 요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금년에 너무 올랐다 이겁니다. 사실 작년도에 제주도 평균이 24.5%인데 이제 30%를 넘어섰다 이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계속 과표현실화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현실화 접근율이 계속 뛰어오르니까 사실 제주도 같은 경우에 물론 부동산 실명제, 금융실명제 이런 것들이 실시되고 나니까 그러기도 합니다마는 토지거래 자체가 둔화된 상태거든요.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지 그래놓니까 뭔가 맞지 않는 속에서 오히려 지가가 하락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과표현실화만 따르려고 해서 세금을 계속 올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아까 김영훈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현실화율이 제주도 전체적으로 31.4%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전국도 알아보니까 전국은 31.6%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토지과표는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추진이 되고있는데 중앙계획은 명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공시지가의 적용비율을 지방의회에서 조정을 거쳐서 조정을 하도록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중앙에서는 업무개선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렇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맞긴 맞는데 어쨌든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도민들의 조세저항 요인을 가져다 주는 과표인상율이 팍팍 뛰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 시·군들이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그래야 되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실지 지역의 실정이 부동산 거래가 없단 말입니다. 둔화된 상태고 오히려 지가가 하락되고 있는 상태에서 세금만을 올리는 게 능사가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물론 내년도에는 공시지가 체제로 전환이 되고 또 과세율을 의회와 절충을 해서 의회가 승인을 하든 동의를 하든 개선하는 절차를 거쳐서 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러한 문제도 도에서는 감안을 하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또 하나 이것은 내무국장님 소관이 아닌데, 우리가 종합개발계획에 8조2,000억원을 2001년까지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겁니다. 물론 그중에는 민자도 있고 국비, 지방비까지 다해서 8조2,000억원인데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8조2,144억원 이렇게 나옵니다마는 그런데 그것에 알파가 더 붙었다 이겁니다. 2001년까지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조 5,000억원이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국 본 도의 재정력은 2001년까지의 총투자수요가 무려 9조7,144억원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약사업이 1조5,000억원까지 하는 그런 공약이 있느냐? 뭘 어떻게 하기에 1조5,000억원이라는 투자소요 재원이 이런 자료에 나오느냐 이겁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투자재원에 대한 재정분석은 아마 중장기 재정보고내용에도 나온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김영훈위원

기획관리실 소관인 것은 아는데 문제는 새로운 공약사업을 감당해 내기 위해서 1조5,000억원을 2001년까지 투자하겠다는 공약사업 문제가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무국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가 해서 우선 내무국장께 물어보는 겁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중장기 계획에는 관여가 안되고 해서 구체적인 사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중장기 계획에 공약사업이라는 말은 안나옵니다마는 국회에 제출한 새로운 공약사업투자수요가 1조5,000억원이 더 들게 되어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알겠습니다. (고석현의원 발언신청)

오충남위원장대리

예. 고석현의원.

고석현위원

장애인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에 관한 법, 장애인 고용촉진법이 언제 제정이 되었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언제 제정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석현위원

제가 잠깐 상황을 장애인 업체별 고용상황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도내 11개 업체가 장애인 의무고용업체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숫자라든가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93년도에 의무고용인원이 44명입니다. (간사, 위원장 사회교체) 11개 업체에 장애인을 꼭 채용해야 될 인원이 44명인데 14명의 장애인만 고용되어 있고 미고용 장애인이 38명이나 됩니다. 고용율을 보면 0.5%입니다. 이것은 '93년도입니다. '94년도로 넘어가면 0.4%입니다. '95년도는 0.5%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고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42명이 되어야 되는데 고용인원은 29명이고 미고용인원은 12명, 고용비율은 1.3%입니다. 그 다음에 '94년도는 1.4%입니다. '95년도는 1.5%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같이 비협조적이면 다른 업체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도가 주동이 되어서 고용업체를 좀 더 효율적으로 도나 시·군에 극대화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고석현위원님 감사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실지로 도를 비롯해서 시·군, 34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게 법상으로는 저희들이 정원의 1/100을 고용을 해야 되는 건데 도인 경우는 6명정도 밖에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인사를 관리하고 있는 실무부서에서 한꺼번에 이루어 지지 못하면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면에서 앞장을 서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미 시험공고가 끝나버렸습니다마는 명년도에도 일반공개모집을 할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이상은 반드시 공채인원을 포함시키도록 할 것이며 내적 상황에서 장애인 동료가운데 기능직화 시켜서 될 수 있는 직원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앞으로 추진을 해서, 도가 시·군에 비해서 모범이 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석현위원

그건 지방자치단체고 사업체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를테면 오라관광이라든지 제주은행이라든지...

김영훈위원장

그 소관은 분명히 답하세요.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다 아시다시피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이 되어서 어떤 면에서는 도가 인사를 하는 경우는 돼고, 시·군은 시·군 나름대로고, 그래서 그런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행정적으로 저희 내무국에서 처리할 사항은 아니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고석현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디서 처리를 합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장애인 업무와 관련된 가정복지국 소관이 되지 않겠는가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고석현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말입니다. 3년동안 오히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지 더 불어나지 않고 있는 답습상태입니다. 반드시 법정장애인 미고용인원을 보충해 주도록 도가 앞장 서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시·군에서도 뒤따르지 않겠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고석현위원

또 한가지입니다. 지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해외 또는 국내외 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해외로서는 10명, 미국에 4명, 일본에 5명, 호주에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미국이라든가 일본, 선진국이고 바람직한 일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왕 보낼 바에는 미국이라든지 일본에만 편중하지 말고 물론 어디서 가는 것은 일본이 낫다, 농촌지도소에서 가는 것도 일본이 낫다, 보건환경이라면 그것도 일본이 낫다, 너무 이렇게 일본에만 치우치는 감이 없지않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 보낼 바에는 좀 다양한 국가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본인이 원해서 그런지 아니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해서 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왕 보낼 바에는 해외의 여러 나라를 가서 어떤 경영마인드를 체득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보니까 거의 1년입니다. 이렇게 연수하는데 꼭 1년과정만 있겠느냐, 아마 연수하는 과정에는 시기적인 차이도 있겠고 1년반 내지는 1년 2개월 이라든가 1년 5개월이라든가 있겠는데, 이건 획일적으로 전부 1년입니다. 그래서 좀 의도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이왕 가서 1년 이상 있을 바에는 좀더 배우고 보고 와서도 적용할 수 있고 경영마인드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연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한가지는 외국어 어학능력 우수자 및 교육이수자에 대해서는 도에서 인사우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니까 영어, 일어, 중국어에 212명에게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것은 어떠한 실적위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커리큘럼 (Curriculum)을 만들어서 금년에 이 분들은 몇주를 받으면 어떻한 선까지는 올려야 되겠다는 라인(line)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212명 금년도에 계획, 다음에도 이와 비슷하게 215명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단 한사람, 두 사람이 해도 과연 이 사람들이 배우고 나가서 어떤 구사능력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거의 비슷비슷하게 한해, 이렇게 시키고 있는데 과연 열사람이면 열사람 백사람이면 백사람을 시켜도 보람이 있고 이 사람들이 실제 나와서 어떤 노하우를 발휘할 수 있는 이와같은 외국어의 교습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의 교수진이라든가 여러가지 커리큘럼(Curriculum) 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할 바에는 그래도 좀더 우리가 능력위주로 배워서 보람있는, "아! 이것은 참 바람직했었다, 이 정도면 우리도 어느 정도는 의사소통이라든가, 못하면 듣는 것만이라도 몇년동안 했더니 값어치있다"라고 자신감에 찰 수 있는 외국어 어학능력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우수한 사람은 어떤 우대를 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고석현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해외연수, 이 사항은.

고석현위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기간관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은 국가는 그 국가에 가서 연구하는데 지장이 없는, 언어구사능력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선점입니다. 그리고 학기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축산분야는 호주 그외에는 일본 이렇게, 이렇게 3개국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은 호주에 두사람이 갔는데 전부 호주가 되겠습니다.

고석현위원

호주에 두사람이 갔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금년 1월까지 마친 사람도 포함이 되었는데 금년 1월부터는 한사람입니다. 축정과 7급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언어구사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은 다른 데를 보내고 싶어도 보내지 못하는 현실이 있음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영어라든지 일본어 관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 본청인 경우는 도 본청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시·군인 경우는 시·군 나름대로 포함된, 시·군까지 포함된 인원수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대개 저희들이 교육은 10개월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도 본청 직원인 경우는 오후에 2시간동안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그외에 교육원에 간 분들은 순수하게 교육원에 가서 8주동안을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이수자에 대한 문제,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우선은 그 사람들이 교육성적 점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앞으로 6급에서 사무관 심사제가 도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때도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을 가점화시키자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우수 공무원으로 하려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분야에서 교육을 받고 그런 구사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만이 관련된 업무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데도 우선을 둬야되겠다는 뜻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고석현위원

이와같이 외국어교습을 도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외국어를 교육연수원이라든가 도에서도 하고 있지요?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고석현위원

그분들로 하여금 구사능력이 어느정도 되면 이와같이 해외로 연수를 나갈 수 있다고 하는 미래지향적인 꿈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바로 도에서 하는 걸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희수의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장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위원

아까 하던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도민자원봉사단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뭡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법적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박희수위원

국장님 생각에 법적 근거가 없이 막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다른 규제를 시키거나 다른 업무와 관련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도민참여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은 자체계획에 의해서 하자는 뜻에서...

박희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법적근거없이 해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중앙차원에서 아마 국회에.

박희수위원

중앙차원에서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회에서 통과가 안될 경우.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앞으로 미비사항 같은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하면서 계속 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법적 근거는 안 만들더라도 미비사항이 있으면 보완해 나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현재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렇다면 행정행위 자체가 국회에서 굳이 자원봉사자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정부도 국회의 동의를 얻지않고 그냥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법률 없이 자의적으로 운영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정부에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법적인 체제의 문제지 구체성의 문제가 아니니까 법적인 근거만 있으면 문제가 안됩니다. 법적인 근거없이, 그러면 상급기관인 내무부도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안해도 될 문제아닙니까? 그런데 왜 국회는 하고 도는 안하고 임의로, 그러면 앞으로도 10개든 100개든 지사 마음대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왜 행정행위가 법적인 근거없이 이루어져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규제를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주민참여속에서 활동사업을 하자는 뜻이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바르게 살기 육성법이라든가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새마을, 관련 법규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 법을 만들었겠습니까? 그 단체들은 국민들의 권익을 제한한다든가 하고 있습니까? 거기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최소한 조례라도 제정해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두달해서 끝날 사업같으면 굳이 그렇게 안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제주도의 민간운동 부분을 활성화시키 겠다는 차원인데 이게 아무런 법적인 근거도 없이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산지원의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96년도 예산반영된 것이 1억원 가까이 되는데, 제가 아직 정확히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대충 1억원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억원이나 되는 돈을 법적인 근거없이... 이거 준단체입니다. 행사 내역을 보게되면 별개 다 있습니다. 아까 소요예산액 말씀하시기는 카드만 말씀하셨는데 도민자원봉사 운동추진, 도민자원봉사자 신청서식, 현수막, 활동지침, 민간기관위탁교육 해서 정신교육등록비,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등록비 등 수도 없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도민자원봉사운동추진 해서 자원봉사활동기초 경비보상, 교통비, 간식비, 그 다음에 정신교육강사초청, 민간기관위탁교육 한봉협, 한봉협이면 한국봉사자 협의회인가 거기를 말씀하신 모양인데, 그 다음에 우수 자원활동사례 발표회, 자원봉사자의 날 유공자 시상, 자원봉사활동 재료구입 이런 사업을 조례도, 법적 근거도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운영한다는 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그러니까 아까 설명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규제와 권익을 제한하는 상태에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주민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범주속에서 그래도 하고자 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떠한 문제를 받고자 하는 것을 받기도 해보고 이러한 행정적인 지원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어떤 규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적인 경비를 아까 한가지 예시적으로 말씀드린 것에 불과합니다.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과장도 보충답변속에서 타시·도에는 한 바가 없지만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앞장서서 해보겠다라는 저희들 뜻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을 많이 격려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희수위원

하는 것을 누가 말리는 건 아닙니다. 법적인 근거도 없이 막무가내로 하겠다면, 행정행위인데 막무가내로 하겠다면, 법에 나와있지도 않은 행위를 묵과해 달라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최소한 도의회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조레를 제정해서 한다든지 해야지, 이게 무슨 신구범지사 개인 사조직 만들고 있습니까? 개인 사조직 만든다면 조례 안 만들어도 좋습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박희수위원님 말씀가운데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뜻이... 어떻게 개인의 조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박희수위원

개인의 사조직을 만들려는 게 아니기때문에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라 이겁니다. 합법적인 절차라는 것은, 법률에 안나와있으면 조례라도 제정을 해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지, 내무국장님 아시다시피 장학금이라든가 생활보호기금이라든가 여러가지 도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일들이 조례없이 가능합니까? 조례없이 그 돈 마음대로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치 않찮습니까?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먼저 만드십시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혜택을 부여하는, 금전적 지원을 위한 봉사자활동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것을 한번 하도록...

박희수위원

지금 말리는 게 아닙니다. 법적인 근거없이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기관에서 법적인 근거없이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대한반공총연맹이라든가 임의대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그런 관계는 지원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지원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단체도 만들어서 1억원씩 지원을 하려면 지원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이게 봉사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저희들이 예산에 요구한 바 있는 것입니다.

박희수위원

자원봉사단입니다. 이것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만 제시가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근거제시도 없이, 마냥 창의적인 행정행위다 해서 넘어갈 수는 없지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단체가 만약에 어떤 일을 한다 했을 때 도에서 법적인 책임이 없겠습니까?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도에서 책임이 없겠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박희수위원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다가 만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에서 책임이 없겠습니까? 만약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일이 생긴다, 자원봉사자들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든 실수든 간에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선거법 위반해서, 자원봉사한다는 사람들이 자원봉사자 이름으로 해서 누구 선거운동을 했다, 구속당할 일이 생겼다, 도에 책임이 없겠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그 사항은 제가 볼 때는 활동과는 범주에서 벗어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박희수위원

글쎄 그러니까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뭘할 건지, 단지 집행부측의 계획에 의해서 단체가 운영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게 법적인 근거없이 운영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저는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규제라든지 임무를 부여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일종의 임의단체 아닙니까? 임의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도가 할 수 있는 업무를 어떤 분야속에서 다시 할 수 있는 업무까지도 기본적인 사항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지원법이 있어야만 거기에 지원한다 이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것은 다른 것과 다르다 이겁니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내무부에서 이런 공문을 내릴 필요가 없지않습니까? 내무부에서 이런 공문을 보내서 국회법 통과되면 하겠다고 하고 우리 도에서는 거기에 보조 맞추고 있습니까? 그런 말씀이라면 법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이라면 내무부에서 이런 공문을 내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아마 내무부에서는 제가 볼 때는 자원봉사지원법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국회도 자원봉사 지원법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시행 안 된 이유가 국회통과가 안되니까 법률적 근거가 없어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앙에서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법률적 근거없이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그러니까 저희들 실무자가 볼 때는 중앙법은 지원법의 양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하자는 뜻이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는 것은 어떤 지원의 목적이 아니라.

박희수위원

그러면 자원봉사단에 지원 안 할 겁니까? 1억원 이상 지원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지 않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원이 아니라 봉사 활동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 분들에게 연간 얼마를 지급하고 월간 얼마를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내용상으로 박위원님께서 검토를 해보시면 알 것입니마는, 예산의 요구내용이 1년에 얼마를 지원한다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양해를 해주십시오.

박희수위원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만들게 된 배경이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준비단계로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놓고는 또다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무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이것에 의거해서 조직을 만들고 있다고 대답을 해놓고는.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박위원님 내무부에서 온 내용은.

박희수위원

좋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심의 때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도유재산 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예가 있지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도유재산중에 잡종재산이라고 해서 1년에 78,590원의 임대료를 받아서 대지를 임대해 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84만원 받아서 임대해 주는 곳도 있고, 112만9,010원을 받아서 임대해 주는 곳도 있고 295만원 받아서 임대해 주는 곳도 있고, 도유 재산중에서 78만원, 84만원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되서 놔뒀다는 것은.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임대료를 말씀한 겁니까?

박희수위원

예.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임대료 미납을 말씀한 겁니까?

박희수위원

아닙니다. 1년간 임대료 78,590원 받아서 빌려주는 땅이 있습니다. 왜 정리를 안하십니까? 세평도 안되는 땅을 도에서 꼭 갖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업무보고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소규모 주택부지를 매각을 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권을 우리는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대로 가만히 해서 몇만원 받아서 할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 과거 주정공장 위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보면 과거 아주 오래전부터 도유지 들어가는 입구를 몇평 점유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러나 저러나 간에 도유재산을 전용하기 때문에.

박희수위원

매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그래서 명년에는 이런 재산은 과감하게, 그 사람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매각처분시킵니다.

박희수위원

매각처분시킬겁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14필지입니다.

박희수위원

그 다음에 지금 한라산 국립공원내에 휴게소들이 있습니다. 이 휴게소가 면적이 꽤 넓은 면적들입니다. 998평방미터, 2,100평방미터, 2,450평방미터, 연간 임대료가 25만 4,170원, 178만5,000원, 392만원 어떻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아까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 휴게소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박희수위원

예. 국립공원내의 휴게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그런데 한라산 국립공원은 산림청 소유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유재산이 아닙니다. 국유재산입니다.

박희수위원

이게 대부권자가 서귀포시장과 북제주군수 두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지역내 군이면 군, 지역내의 관리, 위탁을 받은 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도에서는 전혀...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저희들은 관련이 없습니다.

박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자원경찰이라고 해서 금년도 초반에 발대식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다시한번...

박희수위원

시민자원경찰.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시민자원경찰입니까?

박희수위원

예. 시민자원경찰이라고 해서 발대식도 하고 잠바도 나눠주고 교통비도 주고 아주 제주도 전체적으로 한바탕했던 적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일이 아니겠느냐?

박희수위원

금년도 초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영훈위원장

금년초입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이게 여러가지 선거와 관련해서 중간에 발대식을 해서 하려고 하다가 중단돼서 그 후에는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했단 말입니까? 잠바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

박희수위원

선거 끝났으면 다시 가동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앵자

고앵자위원

그런데 발대식은 선거전에 했는데 그 후에 언제 유야무야됐는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박희수위원

해단식 했습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 공무원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상윤

고상윤지도과장

당초에 발대식을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했는데 우선 시급만 했습니다. 했는데 중앙에서, 정치권에서 여러가지 오해가 있어서 이것이 중단되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서 저희 도에서는 중단을 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게 언제입니까?

상윤

고상윤지도과장

작년 2월입니다.

박희수위원

중단공고는 했는데 중단공고 이유가 선거때문에 중단해라, 그거 아닙니까?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선거 끝났으면 다시 가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윤

고상윤지도과장

이것은 중앙계획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의 기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기본계획도 없이 중앙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돈을,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옷도 마음대로 사주고 교통비도 주고 해놓고 이제와서는 중앙계획에 특별한 지시가 없으니까 무조건 중단, 그런 행정이 어디있습니까? 기본 계획도 없이 그냥 운영이 되었단 겁니까?

상윤

고상윤지도과장

당초에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후에 별도 통보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재생시킬 필요는 느끼지 않아서...

박희수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회의라도 해 봤습니까?

상윤

고상윤지도과장

안 해봤습니다.

박희수위원

선거 끝나서 계속 할 것인가 말것인가?

상윤

고상윤지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중앙계획이기 때문에 중앙계획에 의해서만 집행이 되었 습니다.

박희수위원

아니 중앙계획 자체가 치워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선거기간 동안은 중단해라 그거 아닙니까? 선거끝났으면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중앙에서는 선거기간 동안만 하지 말라고 했지 선거 끝나서 아예 치워버리라는 얘기는 안했지 않습니까?

상윤

고상윤지도과장

자체적으로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희수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해단식하실 계획입니까?

상윤

고상윤지도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중단된 상태로 ...

박희수위원

없앨 거면 확실히 해단식을 하시든가 해야지 유야무야해서 돈만 그렇게 낭비를 하고, 지금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유야무야 넘어갔다는 말씀아닙니까?

상윤

고상윤지도과장

예.

박희수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지출된 예산은 얼마정도됩니까?

상윤

고상윤지도과장

추정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시·군에서 자체 염출되었기 때문에.

박희수위원

시·군에서 한 것도 도에서 지시가 내려 간 거 아닙니까?

상윤

고상윤지도과장

예.

박희수위원

내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질문해 봐야 나올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몇년도에 창단되었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직장금고입니까?

박희수위원

직장운동경기부.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93년도에 창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어떤 종목입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처음에는 육상, 그 다음에는 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93년도에 육상해서 몇명이 됐었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93년 2월 1일자 창단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5명을 했었습니다.

박희수위원

지도자 한명 포함해서 입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박희수위원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그후에 다른 종목으로 운영종목을 바꿔야 되겠다 해서 선수확보라든가 메달확보도 유리한 쪽, 역도로 해서 지도자 한분, 선수 네분 여섯 사람을 구성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여섯 사람이 정원인데 현재 확보된 인원은 다섯명?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다섯명입니다.

박희수위원

운동경기부 창단목적이 뭡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보면 우수선수의 '98대비와 경기에 확대문제도 있고 또 직장에서도 이런 것을 하여야 저변도 확대가 되고 이런 등등을 해서 저희들이 '93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결국 합숙소까지 마련을 해서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자가 됐습니다. 이게 원래 창단 첫번째 목적이 '98년을 대비해서 우수선수를 육성하겠다는 취지에서 되었는데 창단해서 불과 2년만에 종목자체를 바꾸고, 선수들 완전히 100% 교체를 시켜버렸는데...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그리고 현재 또 남제주군에서도 육상직장 운동관계를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남제주군 얘기가 아니고 도에서 이런 계획들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선수를 하나 키우는 것이 1 2년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꾸준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과 2년만에 팀을 해체시켜서 다시 역도로 만들고, 메달획득 가능성이 높아서 바꾼겁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메달획득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박희수위원

메달획득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은, 실업팀의 메달획득 가능성이 더 높다는 얘기는 우리 지역적으로 볼 때는 현재 도내 중고등학교에 있는 선수들이 얼마만큼 어느 분야에 잘하고 있느냐, 그 선수들을 키워주는 게 우리 목적이지 육지에서 데려온다든가 이런 것은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도내에 있는 선수들을 키워야 되는데, 우리 도내에 중고등학교에 육상선수가 많습니까? 역도선수가 많습니까?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전국체전 나가서 역도와 육상에서 메달따는 확율이 현재 제주도에서 어느 것이 높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지금까지는 분석을 못해봤습니다마는 역도인 경우는 아마 '98년에는 큰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좋습니다. 그럼 바꾸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뭡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어떤 면에서는 도내 여러가지 직장운동부 종목을 다양화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직장운동경기부의 활성화도 이루어질 수가 있겠다, 또 더 나아가서는 남제주군에서도 육상운동을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중복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치 않겠는가 이런 등등.

박희수위원

남제주군은 언제 창단한 팀입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남제주군도 거의 같은 시기, '93년도로 보아집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 자체가 도와 시·군간에 그런 계획 세울 때 협의도 없이 즉흥적으로 하셨단 얘기입니까? 꼭 시민자원경찰과 비슷한 기분이 드는데, 불과 2년 만에 바꾸고, 그러면 앞으로는 역도로 해서 꾸준히 하실 겁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5대 도의회 동안은 바꾸시면 안됩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그 다음에, 고석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발언입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전체 인원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 고용인원 34명을 말씀을 하셨는데 도 본청에 근무하는 장애인이 몇분인지 알고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현재 6명입니다.

박희수위원

본청입니다. 본청에는 3명이고 사업소까지 포함하면 6명입니다.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저는 지금까지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6명은 뭐냐하면 축산진흥원, 산림청 산림과, 또 한군데 해서 6명이고 본청에는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6명인데, 축산진흥원에 한사람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거기서 온 답변서에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본청과 축산진흥원까지 포함해서 6명입니다.

박희수위원

본청만은 3명입니다. 3명인데, 전산담당관실, 가정복지과, 총무과에 계시고 나머지 세분은 산림과와 공무원 교육원, 축산진흥원에 있습니다. 결국 세분이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이용언계장 어디 있어요?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산림과입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저쪽에 파견나가 있는 직원 아닙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아닙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한분 더 늘어서 4명, 좋습니다. 네분이 계신데, 다른 자치단체에 비교하면 가장 앞장서야 할 우리 도가 제일 적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것을 참조를 하셔서, 다른 데 비교를 해보시면 아실겁니다마는 우리가 제일 적기 때문에 다른 데서 보면 욕할 사항아닙니까? 가장 많아야 될 도에서 제일 적다는 것은?

고석현위원

제일 적어요? 남제주군 몇명입니까?

박희수위원

의무고용인원 2명, 다섯명에 2명이니까 몇% 입니까? 40%입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4명중에 여자는 몇명이예요?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도 본청에 여자분은 1명, 전체적으로는 2명, 여섯명중에 2명입니다.

박희수위원

북제주군같은 경우는 의무고용 인원이 5명인데 고용인원이 10명입니다. 그래서 5명이 오버되고 있습니다. 서귀포는 7명에 5명이고 제주시 14명에 11명이고, 우리 도에서 이 부분을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유관사업체한테도 큰소리치면서 고용하라고 할 수가 있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끌어서, 마지막이 아닌 것 같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사항중에 OA 사무자동화가, 업무보고에 나와있습니다. 이 사무자동화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난번에 기획실을 상대로 해서 업무보고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실·과별로 컴퓨터가 한대 이상 없는 부서가 없는 거 같습니다. 전부 있고 또 매인 컴퓨터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2대 빼놓고는 3백몇십대 되는 게 전부 행정사무 기기로서 기능을 갖추고 있는 기계들입니다. 일반 기업체들은 어떤 사무자동화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공문서 일일이 실·국으로 서류로 해서 보내지않습니다. 그냥 컴퓨터 화면에 만들어서 공문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매일 실·과에서는 오늘 우리 부서에 온 공문이 있는가, 없는가 컴퓨터 화면상으로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 되니까 별도로 쌓아서 케비넷마다 가득가득 보관을 하질 않습니다. 컴퓨터상에 다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사무실 사용면적이 늘어납니다. 불필요한 서류들이 케비넷을 차지하는 공간들이 줄어드니까 케비넷이 줄어들고 케비넷이 줄어드니까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종이도 절약되고, 일일이 철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다 절약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문 찾을 때도 일일이 다 뒤지지 않아도 됩니다. 사기업체는 벌써 몇년전부터 그런 제도들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데, 상상을 뛰어넘는 창의력을 발휘를 해라, 이것은 상상적인 일이 아니고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왕 전산화시켜나가시는 거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셔서 획기적으로, 큰 돈안들이고 할 수 있습니다. 추진을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감사합니다.

김영훈위원장

박희수위원 마지막입니까?

박희수위원

예.

김영훈위원장

마지막이면 하세요.

박희수위원

국장님 너무 오래 서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신구범지사님이 도지사 공약사항을 실천계획을 수립, 제출하라 해서 각부서로 해서 했는데 그중에 보면 4·3치유대책이 나와있습니다. 사업추진계획에 4·3치유대책위원회를 '95년 9월중에 구성하겠다, '95년 9월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4·3공원 조성사업 및 위령탑건립, 이것은 예산심의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3피해조사 검증 및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 추진방침을 보게되면 제주도의회와 4·3피해사항 검증방안을 협의하겠다 하고 '96소요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것들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이 두가지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아까 말씀하신 건립추진 위원회 구성문제는 아직 실무선에서만 검토단계고 여러가지를 하게 되면 도의회 4·3특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 하겠는데 아직은 구체화되질 못했습니다.

박희수위원

구체화시켜나가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난번 국정감사자료상에서 보게되면 아주 재미있게 답변을 해놨습니다. 아마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안봤는지 보고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제주도에서 4·3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역을 밝히라고 하니까 제주도의 것은 밝히지 않고 제주도의회의 것을 밝혀서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도에서 대답을 이렇게 하지말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도의회와 협의를 하면서 4·3과 관련해서 준비를 해주시든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4·3이 제주도 현대사에 있어서, 우리나라 현대사에 있어서 엄청난 비극이고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 도에서 말로는 얘기하고 당장 물질적으로, 눈에 나타날 수 있는 단기성 사업은 투자하려고 하면서 가장 근본적인 것들은 전혀 개입을 안하려고 하고 있다 이겁니다. '96년도 예산에도 당연히 4·3치유대책과 관련해서 편성이 됐어야 될 것들이, 사업계획은 잡아놓고 '96년도에는 얼렁뚱땅 넘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집행부에서 그냥 넘어가실 겁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그래서 예산요구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명년도에 추정입니다마는 부지 3억원 정도를 해서, 우선 부지확보문제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요구는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현재 매년하고 있는 위령제경비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까지 현재 예산요구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희수위원

좋습니다. 계속 그 부분을 대답하신다고 해도 그 선을 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제주도 의회와 4·3피해사항검증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 없습니다.

박희수위원

계획을 세우실 예정은 있습니까? 앞으로 향후에.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실무 뜻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좋은 말씀도 듣고 더 나아가서는 도의회 4·3특위의 고견도 듣는 이런 차원을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실무자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

박희수위원

지금쯤은 계획이 나왔을 만도 하지 않습니까? 몇년째입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희수위원

향후에 도의회 4·3특위에서 피해조사와 관련해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전폭적인 지원은 해주시는 겁니까? 도에서 못하는 것 의회에서라도 하겠다면 도와주시기는 하실 거 아닙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어려운 일을 도의회 특위에서 지금까지 하고 계신 일이고 엄청난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기관이야 도의회에서 필요적 사항이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말씀을 드려도 대답은 정해져 있는 거 같습니다. 이번 감사를 기점으로 해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아닌게 아니라 4·3에 대해서 도에서 정확한 입장을, 앞으로의 계획을, 탑이나 공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100년이 지나서 해도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피해 사항검증이라든가 피해사항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이 아니면 못합니다. 앞으로 몇년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꼭 도의 입장이, 계획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요구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내무국장님, 박희수위원이 도에서 협조를 해달라는 게 4·3특위에서 일선 행정조직, 예를 들어서 읍·면·동·리까지 특위에서, 의회차원에서 요구가 있을 때 협조를 해달라는 내용도 담겨있는 겁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1분 감사중지

17시5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예. 이영길위원님.

이영길위원

내무국장께서는 종합개발계획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가장 긴요하다고 생각됩니까?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종합개발계획이 제주도에 가장 큰 사안 문제가 되는데 2001년까지 이것을 추진하면 제주도가 상당히 변모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저희 분야쪽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종합개발계획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문제를 그래도 가장 신경을 써야 되지않겠는가, 그렇게 느끼면서 또한 환경과 개발도, 지금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정상적인 조화속에서 개발도 이루어지고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곁들여서 도민들도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영길위원

국장님께서는 환경과 개발 그것은 어차피 되는 것이고, 재원이 확보돼야 이것이 된다, 민자유치도 하고 국고보조도 하는데 이제까지 국가에서 얼마나 지원이 되었나요? 국가에서 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저희 소관 사항은 체전과 관련된 사항, 비록 어떤 면에서는 '98체전이라 한다 하더라도 체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체전과 관련한 사항, 그리고 도서개발과 관련된 국고보조가 증가되는 사항, 금년도 도서와 관련한 국고보조도 금년도에 비해서는 명년도에는 거의 58%가 증가되는 국고보조가 있는 사항이 한가지 예가 되겠습니다.

이영길위원

국고보조가 증가되는 것은 사실인데 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라고 증가되는 것인지 각도별로 예산이 많아져서 보조가 많아진 것인지, 우리가 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한다고 하면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수준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에 맞는 재정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내무국장께서는 국고보조가 종합개발을 위한 증액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부예산이 많아서 증액된 것인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저는 '98전국체전만 하더라도 연계가 된 사업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이영길위원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0조 시행령 제18조에 의하면 기준율보다 20%를 가산하여서 국고보조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내년 '96년도 20%증액된 국고보조를 확보한다고 하면 그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이 사항은 예산과 직접 관련된 분야가 아니라서 구체적인 검토는 아직 못해봤습니다.

이영길위원

국고보조가 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는 하나의 일환으로서 견해를 표명해 주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3,900억원이 돼야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는 적정선으로 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경원에서는 국고를 얼마나 보조했느냐 하면 2,300억원, 그리고 이것이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는 돈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는 온 사력을 다해서 이것을 확보를 해 내야만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앉아있다, 이거 안되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동원해서 적정선을 매년마다 확보해내야 됩니다. 도민들은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것은 3,900억원을 신청하지않더라도 2,300억원은 그냥 줄 수 있는 돈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질이 생긴다고 하면 제주도는 가만히 앉아서 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그러한 태도밖에 안되요. 지금 내무국장께서 피력하신 것을 보면 참 한심스럽습니다. 지금 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보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이것에 국한시켜서 여러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민자유치 문제도 지구지정하는 것도 보면 상당히 좋지않은, 비등한 여론들이 있습니다. 책임지고 도는 국고보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확보해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제주도민이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대해서 이것은 독소조항이 많다고 싸운지가 엊그제같은데, 그래서 많은 법을 독소를 다 빼고 했는데, 제주도에서 이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갖은 각고를 다 했는데 정작 시행에서 돈을 확보를 해내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가만히 앉아서 추진하겠 다는겁니까? 내무국장께서는 견해를 새로 잡아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 자리에서 얘기한다고 하면, 이것은 돈만 조금 많아졌다고 하면 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보는 견해, 뭔가 이런 것을 짚어낼 수 있는 견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너무 큰 문제입니다. 제주도안에서 이 이상 큰 문제가 저질러 지고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실지 도단위에서 노력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봄부터 계속해서 각 소관별로, 각 국별로 각 국장은 국장나름대로의 활동을 해왔고 또 중간에 부지사급이면 부지사급에서 해왔고 더 나아가서 지사님은 계속해서 대중앙절충을 통해서 재원확보를 위해서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길위원

지금도 계속 뛰어야 됩니다. 물론 안뛴다고 볼 수는 없는데 성과를 거둬야 됩니다. 벌써 종합개발계획의 시행 단계에서 몇년지났습니까? 이제까지 이런 것은 받아보질 못했어요. 일반 평예산만 받아보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됩니다. 20%이상을 확보해내야 됩니다. 더이상 못받더라도 그 수준은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뭔가 인식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재경원같은 데 있는 공무원들이 제주도개발특별법 또 종합개발 계획, 여기서는 아주 떠들썩하게 하고 있지만 거기서는 누구하나 냄새피우는 사람 없습니다. 뭔가 틀림없이 잘못하고 있다, 인식을 시켜도 정말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을 때가 아니다, 제주도지사, 부지사 모든 역량을 다 바쳐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됩니다. 저쪽에서는 종합개발계획이 뭔지 몰라요. 자꾸 그것을 알려주고 로비도 해야 되고, 지금 너무 늦었어요. 제주도 당국이 노력을 안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런 말 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도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특별법에서는 이런 것에 근거를 해서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주도의 모든 도민들이 제주도개발특별법, 종합개발계획 또 도도 언제든지 이것에 대해서 민자유치하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뭔가 이것에 대한 착수와 수준, 잘못가져가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이 문제만큼은 계속 앞장서서, 뭐가 안됐을 때는 크게 경종을 울려야 돼요. 또 인식도 바꿔야 됩니다. 지금 내무국장이 하는 그런 인식은 정말 못마땅합니다.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도당국, 내무국장을 통해서 다시한번 재고하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서 이것을 도민의 모든 염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다만 아까 민자유치와 관련해서 좋지않은 여론 등등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 직접적인 관련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못하게 됨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영길위원

국고보조 아닙니까? 국고보조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김영훈위원장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가산율 최소한 가산율 20%, 최고는 80%까지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영길위원님의 지적이 물론 내무국장의 파트다 아니다 하는 것을 떠나서 도지사나 부지사나 노력안하는 거 아니고 예산파트인 기획관리실 소관인데, 그 외에도 각실·국· 원장들이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길위원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새로운 제안을 하는 것인데 물론 알고 계실겁니다마는, 지방자치시대에 와서 세원구조가 현실적으로 대단히 불합리하다, 이래가지고서는 절대로 지방자치를, 제주도 홀로서기가 안됩니다.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상도라든가 경상북도, 강원도, 경기도 할 것 없이 이구동성으로 외침이 비등,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 자치를 홀로 세울 수가 없어요.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 당연해요. 국세와 지방세가 8대 2의 비율로 해서 이런 것으로 고착시켜버리면 지방자치가 됩니까? 이러한 여론조성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주도라고해서 이런 것에 기폭제 역할을 못할 리가 없습니다. 제주도가 먼저 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서 정부에서 지방자치를 실시한다는 것은 발상자체가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서 제주도 행정이 기폭제 역할을 하고 이런 것을 제안도 하고 다른 도와 연대를 해서 나가지 않은 이상은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행정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도 있고 연대해서 할 수 있는 분야도 있을 겁니다. 미국같은 데는 지방세가 83%예요. 재정자립도가 안될래야 안될 수가 없지요. 일본이 54%, 우리나라가 22.6%, 바꿔야 됩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내무국장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생각하는 것은 지방자치 시대를 떠맞고 있는 내무국장으로서, 물론 도지사도 있지만 이런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가만히 앉아서 정부가 해주기를 바란다고 하면 정부는 언제까지고 이것을 지연시켜버릴 겁니다. 지방행정가들은 이런 것에 다시한번 경종을 울리고 체제를 갖추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강력하게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주도 행정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이영길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실은 저희들도 자주재원 확충과 관련시켜서 현재 카지노에 대한 특별소비세 이런 등등도 지방세로 전환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이영길위원

당연하지요.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이것도 12억원 정도를 추정을 합니다. 또한가지는 항공료라든지 선박 등에 대한 안분과세, 이런 것도 대도시에만 과세되고 있어서 한번 내무부에서 검토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말에 내무부 주관으로 각시·도 세정과장 연찬회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에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관광세는 안낸다고 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새로운 재원을 검토를 해달라는 연구보고를 지난 9월에도 한 바가 있음을 여기서 보고를 드립니다. 곁들여서 자체적으로 세외수입확충 문제 및, 얼마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관광복권문제만 하더라도 제주도에서만의 소비가 아니라 저희들이 늘 말씀드리는 대도시의 복권판매망을 어떤 식으로 구축을 시킬 것이냐 이래서 이것도 2000년까지는 730억원정도는 순수익을 가져보자는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영길위원

고맙습니다. 그런 노력은 계속 같이 병행하면서 할 것이고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까 두가지 지적입니다. 그런데 아까 내무국장께서는 이러한 국고보조에 대한 것은 내무국 소관이 아니다, 이 문제는 어느 국장한테도 질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내거고 저건 네거다 하는 식 안됩니다.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문제는 전부 어떤 국장한테도 질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의 실·국장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영역을 설정해 버린다고 하면 누가 책임지고 할 겁니까? 이거 뜯어고쳐야 될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느끼면 좀더 활발하게 같은 견해를 표명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장

예. 고앵자위원님.

앵자

고앵자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상당히 피곤하신 것 같은데. 지방 체육의 육성에 생활체육협의회라는 게 있지요. 그게 지금 1억4,200만원을 보조하고 있는데 생활체육회의 8개 사업이라는 게 대충 어떤 거 하는 겁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기존 생활체육캠프사업이라든지 또한.

앵자

고앵자위원

캠프요?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청소년 체련교실사업, 장수노인 체육관계, 어린이 체능교실운영 관계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체육기금으로 50%, 시·군비에서 50%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도비는 없습니다. 체육기금이 되겠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러면 사업자체지 생활체육이라고 해서 뭔가 이를 테면 체육자체를 하는 건 아닙니까? 에어로빅같은 거 중점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그것도 일부에 들어갑니다마는.

김영훈위원장

내무국장님, 답변이 상당히 잘못되고 있어요. 사실 그것과는 다릅니다. 잘못된 것을 ... 하기 위해서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해 주세요.

상윤

고상윤지도과장

담당과장, 지도과장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정관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설치되어있고 그래서 제주도에도 법인격인, 지회성격으로 생활체육협의회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9개 항목이 가맹이 되어 있습니다. 배드민턴, 게이트볼 등 그래서 연령이 많은 층들이 할 수 있는 생활체육,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앵자

고앵자위원

대충만 말씀해 보세요.

상윤

고상윤지도과장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에어로빅광장, 장수노인체육대회 등등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러면 현재 8개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보조한 게 1억4,200만원입니까?

상윤

고상윤지도과장

예. 금년도에 하나하나 추가돼서 9개 종목인데 당초에 작년도 예산책정을 했을 때는 8개단체가, 소위 가맹단체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개 가맹단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앵자

고앵자위원

그러니까 생활체육협의회 가맹단체가 이렇게 있다는 말이지요?

상윤

고상윤지도과장

예.

앵자

고앵자위원

그러면 여기 1억4,200만원에 대한 것은 한꺼번에 보조를 합니까? 그 사업을 하나하나할 때마다...

상윤

고상윤지도과장

사업별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사업인 제주도생활체육대회를 한라문화제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베드민턴, 정구 같은 것을 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직장체육, 역도한다고 하셨지요?

상윤

고상윤지도과장

그것은 포함이 안됐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알고 있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체육이 자꾸 바뀌는 것 보다는 우리나라도 축구를 정식으로 국기라고는 안했지만 미국의 럭비나 호주의 테니스, 수영같은 것이 국기로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선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위선양, 체육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적인 이익도 많이 주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건데 우리나라에 국기가 없으면 도기라도 하나 마련해서 전부 좋아하는 거, 현재 운동을 한두가지 안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에 알맞는 도기같은 것을 해서 이왕 이렇게 보조금 주는 직장체육회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역도같은 것은 한사람의 힘 극기력이라든가 인내심만 되는 거지 전체의 화합이라든가 단체경기는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기라는 것을 해서 우리가 체육을 하면 신체적인 조건에 알맞고 관광에도 알맞고 국기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여럿이 할 수 있는 경기를 하나해서 도기로 마련하면 좋지않을까해서 개인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면 대단히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는 해안가가 있는데 수영을 제일 못합니다. 그렇듯이 제주도에 알맞는 것을, 수영이야 있다고 해서 바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직장체육회에 보조하는데 그렇게 자꾸 과목이 변한다는 것은 발전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런 방향으로 보조를 한다든가 그렇게 방침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제 의견이 어떻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고앵자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각 종목별로 경기를 육성하는 분야가 제주도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경기종목별로 육성도 하고 더더욱 새로운 선수를 키우는 노력도 하고.

앵자

고앵자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체육회의 일반적인 것이고 이렇게 생활체육협의회도 보니까 9개 종목에 대한 사업이 있다니까 이것은 안되겠지만 이렇게 직장체육에 뭔가 중점적으로 체육을 한다면 도기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물론 그거야 과정에서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 더 발전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이 사항은 좀 연구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김영훈위원장

지금 국장님께서는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구분을 명확히 해주시고 직장체육과 생활체육이 다른 부분도 분명히 이해를 시켜주셔야 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주셔야지 어물쩡하게 검토하겠느니 그런 얘기를 어떻게 책임을 지겠어요?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종목으로 하는 건 여러가지 축구라든지 테니스라든지 이런 아홉가지 종목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의 의미는 한마디로 대중체육입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제가 말하는 건 아까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서 잘모르고 질문을 해서 그 사업에 대한 것을 알고자 해서 질문을 한 것이고 그것과는 별도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생활체육 협의회와 같이 이야기 한 거 아닙니다. 도기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고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제주시같은 데는 수영, 아까 남제주군 같은 데는 육상.

앵자

고앵자위원

그것은 체육회에서 하는 거지요?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아닙니다. 서귀포 같은 데는 복싱을 하고 있고 도는 역도, 특히 제주은행 같은 데는 체조를 해서 선수를 양성하고 있고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제 생각으로는 전 도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하면 더 발전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주세요. 그리고 또한가지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신규임용하는데 남녀 합해서 27명이든데 그렇지요?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앵자

고앵자위원

공무원 신규 임용한 거 있잖습니까? 남녀로 해서 기능직 다 있는데, 저번에 신문에도 나고 했습니다마는 여자 공무원 임용할 때는 5점을 가산한다고 되어 있지요?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공개모집할 때 입니까?

앵자

고앵자위원

예. 그것은 아닙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앵자

고앵자위원

그러면 그것은 뭡니까? 5점을 가산한다는 것은?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신규임용관계는 27명 가운데는.

앵자

고앵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그렇게 안되었으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검토중인 거예요?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아직은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러면 여기는 5점 가산하는 것이 아니군요?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이 가운데는 기능직과 별정직이.

앵자

고앵자위원

만약 공무원 시험을 봤을 때 남녀가 동점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남녀를 구분하면서 가산점을 주는 일은 아직 없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가산점은 계획이니까 접어두고, 남녀가 합격한 점수가 동점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동점자 처리는 다 합격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러면 20명 모집했을 때 21명이 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알겠습니다. (오충남의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장

예. 오충남위원.

오충남위원

간단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질문도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95년도 각종 사업을 발주해서, 계약현황에 보니까 23개 업체가 되는데 그 중에 부도업체가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2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부도가 나버리면 보증한 회사가 맡아야 되는 거지요?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로인해서 피해가 되는 액수나 금액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증한 업체가 일부는 피해를 볼 거 아닙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그 사항은 계약사항으로, 이미 보증업체는 당연히 후속책임을 져서 처리해야 됩니다. 피해액에 상관없이 보증자로서의 역할을...

오충남위원

그러니까 보증한 회사가 공사를 맡아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증한 회사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제가 볼 때는 나머지 공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니까.

오충남위원

나머지 공사를 책임지는데, 돈 가져간 것 보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그것은 정산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기성보다 더 많이 나갔다고 하면 부도처리나는 시점에서 다시 검사를 실시합니다.

오충남위원

검사를 했을 경우 보증한 회사가 맡을려면 기성것보다 조금 더 나갔을 경우는 보증한 회사가 당연히 손해를 볼 거 아닙니까? 딱 맞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정산을 해도.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그러니까 오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당초에 들어올 때 이행보증을 끊어서 첨부를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는 손해,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행보증을 한 회사에서 차액처리를 해줍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니까 보증한 회사가 일부 손해를 볼 거 아닙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보증회사는 이행보증을 하고 있는 거기서 책임을 져야 되지요.

오충남위원

어쨌든 누가 보증을 이행을 하면 그만큼 손해보는 업체가 나오고 보증료를 물었으면 그만큼 손해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그러니까 이행보증은 건설공제조합에서 처리를 합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니까 부도업체로 인해서 건설공제조합에서 그러면 얼마 보증이행을 했을 경우에는 피해가 얼마 나올 거 아닙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차후 인수를 받는 회사에서는 손해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오충남위원

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이행한 액수를 알 수가 있습니까? 모르시면 2건이니까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오충남위원

그 다음에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마을원로회는 내무국 소관이지요?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과거에...

오충남위원

그러면 지금은 다른 데로 보냈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저는 내용을 잘모르겠습니다. 중간에 운영이 안되는 것으로...

오충남위원

지금 그것이 문제입니다. 자연부락 단위에 가면 마을원로회라고 간판이 있고 노인회라고 간판이 있어서 행사때 자리다툼을 합니다. 원로회장과 마을회장이. 이것을, 노인회는 가정복지국 소관이 되겠지요?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오충남위원

그러면 수석내무국에서 이것을 통폐합을 하든가 뭘하든가 해야지, 원로회가 없으면 간판을 내리고 대한노인회로 흡수를 해서 일원화를 시켜야지, 원로회는 일부 계층에서만 조직이 되어서 하고 있고 노인회는 몇세이상 전체 노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원로가 없으면 아예 간판을 내리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조직한 거니까.

김영훈위원장

도에서 잘못 건드리면 더 큰 반발이...

오충남위원

어쨌든 지원이 안되니까 원로회는 원로회끼리 친목을 해서 노인회와 거리감을 두는 데가 있습니다. 지원해 줄 때는 잘하지만 지원안해 주니까 오기가 생겨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어영부영 간판만 달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부락에서는 예우차원에서... 자꾸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알겠습니다.

오충남위원

그 다음 무허가 건물이 다른 소관인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단, 과세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허가 건물이면서도 가옥대장에는 없고 과세대장에 있어서 세금만 물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10년 넘어서 양성화시키는 줄 알고 있는데, 지난번 '83년도에 양성화가 되었는데 이것을 양성화시켜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실·과와 협조해서 건의를 해 달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덧붙여서 무허가면서 과세대장에도 없으면 전기, 수도도 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야 지은 무허가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만 옛날부터 지어져 있는 무허가이기 때문에 오죽해야 전기, 수도를 못걸어서 이웃 수도를 땡겨서 쓰면서 수도요금을 다 물어주고 있습니다.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판단해서 시·군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너무 오래된 것은, 불쌍한 사람들에게 전기나 수도를 걸어줄 수 있도록 해야지 수도는 시·군에서 해달라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있는 무허가 건물에는 수도만큼이라도 걸어 줄 수 있는,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책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이 관계는 직접적인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항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일단 과세대장 관계는, 과세대장은 어떤 면에서는 현실차원에서 이것을 과세를 하기 때문에 과세대장에 의해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전기, 수도 이 문제는 관련 부서로 하여금 이 관계를 파악을 해서 별도로 오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든지 아니면 구체화시켜서 관련부서에서 보고를 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원칙으로는 안되지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측면에서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체전 기획단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입니다.

종합경기장 개보수비로 40억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만도 15억원이 나갔지요?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 예.

이것으로 '98체전을 대비해서 메인경기장이 완벽하게 가능합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 이 관계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보수를 하는데 주경기장만이 소요되는 금액이 96억원입니다. 40억원은 금년도 예산에 속한 것이고, 총사업비가 '96억원이고 기존에 도내에 전반적으로 산재해 있는 체육관이 있습니다. 20개가 28억원입니다. 그래서 다 합쳐서 124억7,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 지방비 25억원, 특별교부세 15억원해서 40억원의 예산이 이번에 책정된 것입니다.

금년에만 40억원 아닙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 그렇습니다.

충남

충남위원

그것으로 하면 개보수가 완벽하게 되는 겁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 금년도 계획된대로 무리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면 아까 117억원이라고 했습니다.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 24억7,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주경기장만 소요되는 것이 96억원입니다.

주경기장에 96억원을 투자하면 완벽하게 '98 매인경기장으로 가능합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시·군별로 실내체육관 신축이 4개동해서 시·군별로 1동씩 금년도 사업계획에 연말까지 되기로 되어 있지요?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 착공을 하는데 대부분이 용역을 하고 사유지를 매입하다 보면 거의가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이 됩니다. 내년도까지 넘어갑니다. 4개 시·군 전부 그렇습니다.

시·군별로 어디어디인지 밝혀주십시오.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 위치를 말씀하신 겁니까? 예산을 말씀하신 겁니까?

예산은 74억5,600만원 아닙니까? 위치만 얘기해 보십시오.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 제주시는 사라봉이 되겠습니다. 사라봉 앞쪽.

예산이 얼마입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 12억원을 지원을 했는데 현재 18억9,000만원, 그러니까 6억9,000만원을 초과 시비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서귀포시가 15억원입니다. 15억원인데 전시·군이 공히 12억원인데 서귀포시는 3억원을 더 플러스시켰습니다. 그래서 15억원입니다. 3억원은 당초 교육감이 지원을 해주겠다는 효돈국민학교 3억원 계산했던 것을 여기에 포함해서 15억원이 된 겁니다.

서귀포 위치는 어디로 확정된 겁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 효돈국민학교 앞에 실습지가 있습니다. 과수원 용지로 있는데, 정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지난 번에 신효마을에서 진정이 들어왔지요?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 예.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 신효마을에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곤란한 것이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현위치에서 했고, 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도에서 승인이 지난 5월 27일에 끝났고 설계용역을 4,000만원들여서 9월 24일날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부지무상사용 승인도 완료가 됐고 특히 우리가 여기서 더 유의해야 할 사항은 교육감이 당시에 배구가 전국대회에서 준우승을 하니까 체육관 시설을 해주겠다고 해서 약속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자체기금이 마련안되다 보니까 못해서 지사님이 정 못한다면 우리가 해줘야 할 것이다 해서 하다보니까 결국은 교육감과 도지사가 국민학생과 약속한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위치를 변경한다는 것은 도저히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음 북군?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 북군은 한림 읍사무소 뒤쪽에 부지를 한 만평정도 매입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12억원입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 거기는 돈이 좀 많습니다. 30억원이 됩니다. 이것은 군민회관으로 해서 규모를 대대적으로 시민회관같이, 체육관보다 다목적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다음 남군은.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 남군은 24억 7,700만원이고 성산포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를 또 하나 하겠습니다. '98체전을 대비해서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서귀포 서부지역에 체육관 건립계획을 지사에게 물었습니다. 답변 어떻게 나온 줄 알고 있습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중문상고에 하나를 하려고 했었고 제주시 동중에도 하나를 하려고 했던 것이 계획이 변경되어 버렸습니다. 동중의 것은 사라봉 앞에 하게 되고, 이것이 생활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변경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중문상고인 경우는 금년 3월 25일날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관리국장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담당실무자한테도 특별히 해서 동중과 중문상고는 반영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신청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동중것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사님 말씀이 교육청에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원신청을 하면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자와 협의를 가졌습니다. 10월 25일날 실무자, 행정과장과 사회체육진흥과 장학사들과 이 관계 때문에 협의를 하니까 2월달에 신청을 할 것으로 했습니다.

내년 2월입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 예. 2월달에 신청을 해서 교육부에서 재경원으로만 신청을 하면, 재경원과 우리 실무진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경원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보조금 5개소가 다 끝나버렸으니까. 교육생때문에, 실무진과 제주도에 한번 놀러오도록 해서 저도 계속 이 관계때문에 재경원 실무자와 유대를 강화하고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안되면 국회의원이라든지 전부 총망라해서라도 이것은 오위원님이 항시 신경을 쓰고 있는 만큼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신설경기장이나 개보수 총경비가 232억7,700만원 아닙니까? 230억원에 10%정도만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학교 부지도 있기 때문에 멋있게 체육관 하나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에서도 내년도에도 가능할 것으로 실무자끼리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사께서 12억원씩 해준다고 하면 도에서도 교육청보다 신경을, 교육청은 3억원 내놓고, 그러면 도에서 신경을 더 써야 될 거 아닙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 중문상고입니까?

예.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 중문상고에는 나름대로 학교체육시설은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교육부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으로서 손실 없이 해 갈 겁니다.

내년 2월에 신청을 하면 교육청에서는 교육부로 하고 도에서는 재경원과.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 교육부에서 재경원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공조체제를 이루겠습니다.

공조체제를 이루어서 안되면 도청에서라도 어쨌든 책임지고 해놔야 됩니다.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 최선을 다해서 지사님이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상 도에서도 보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가능하면 더욱 좋겠지요.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체육시설확충, 연도별, 지역별 신설계획이 나와 있는 것을 죄송하지만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제주시는 없습니다. 서귀포에는 서귀고등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남군인 경우에는 표선과 안덕이 되겠습니다. 북군은 조천과 한경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중문상고 계획잡혔던 것은 효돈으로 간 것은 분명히 맞지요?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 제가 항시 말씀을 드리는데 학교체육시설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이것이 생활체육시설로 바뀌어 버리니까 원칙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비엘리트체육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아니고 지역동네체육시설이 되는 겁니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각시·군에서 운동선수들을 전도 체육대회 등등을 위해서 기능직 또는 고용원으로 특채해서 사용하는 현황을 알 수 있습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 이 관계는 체육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과장이 알고 있을 겁니다.

나중에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도에도 있습니까?

상윤

고상윤지도과장

도에는 직장운동경기부입니다.

오충남위원

각시·군별로 해서 특채현황을 직급별로 해서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윤

고상윤지도과장

예.

김영훈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현장감사는 오전 10시 30분에 의회에 집결해서 내무국 소관에 행정관리 시범기관인 한림읍 사무소와 제주종합경기장 보수현장, 그리고 보사환경국 소관에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마친 화북상업 지구와 토지구획정리사업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