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어제에 이어서 감사실을 대상으로 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위원님의 질의와 피감사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수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의 발단이 되어 개인의 신상에 누를 기치는 일이 발생한다면 개인적으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나, 일천백만 서울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자 하오니 감사실장께서는 그 점을 깊이 이해를 하시고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이하 관계공무원 그간 자료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자료가 11월 20일 오후 본위원이 늦게 받았기 때문에 자료내용 역시 도 충실치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기일 내에 보내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62페이지에 보면, 자체감사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실장님 보십시오. 62페이지에 186번과 같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중복되는 그런 질문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럼 찾아보세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찾기 힘드시지요? 그럴 적에는 번호와 페이지를 삽입해 주시면 상당히 좋을 텐데, 앞으로는 페이지하고 번호를 삽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찾기 힘드시지요. 못 찾으셨지요?

아니, 나와 있기는 나와 있는데요.

네, 나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위원자료에 목록을 해 주시고, 또 예를 들어서 그 위원의 요구자료 위에 표지에다가, 목록에다가도 오세근 위원장, 누구누구 위원 이런 식으로 앞으로 목록을 앞에도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장?

그것은 어저께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아, 그랬어요.

저희가 만들 때 더 충실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자료에 서울시 건축물 위반자 건물현황 기타사항에 있어서 96년도 건축물에 대한 건축주 조사 및 조치는 현재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어 자료가 없는데 자치구에서 자료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까? 감사실장 말씀해 주세요.

91페이지 자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건축물 위반자.

이것이 건수가 많고 구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총 집계는 이렇게 적출이 됩니다만 아직 현황을 전부 저희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집계만, 숫자만 그렇게 했는데 감사실에서 관장하는 자료가 아니고 건축지도과에서 자료를 받은 것인데, 여기에 있는 자료가 거의가 우리 시에 각 기능별로 있는 자료를 수합해서 올린 것이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 지금 이런 것이 상당히 여러 건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것은 더 저희가 구체적인 현황은 파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차후에 보낸준다고 해야지,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 놨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요구자료 108페이지하고, 111페이지……. 그러니까 위반자 건축물 현황과, 위반자 성명, 주소 등 자세한 자료를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건축물 위반자 말씀입니까?

네.

글쎄 이 자료가 엄청나게 많은데,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의 요구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수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이라는 것은 위반자의 성명하고, 주소, 거기에 현황이 필요하겠지요, 자세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보내주세요. 또 요구자료 108페이지…….

그런데 위원님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대개의 경우 필요하신 자료를 부분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매우 효과가 있는데, 25개 구 전 구 것을 전부 수합하라. 어느 구면 구, 특정한 동이면 동것을 요구를 하시면.

네, 좋습니다.

저희가 자료 준비하기가 좋은데 필요하신 부분을 요구해 주시는 것이 매우…….

구로구 것만 해 주세요.

구로구 것만.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요구자료 108페이지 하고, 111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이 되어 타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이에 적출된 시정사항 및 조치사항에 있어 95년도 각 구청의 불법 용도변경 실태에 대한 감사실적이 없다고 자료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정말 없습니까?

감사 자체를 저희가 안했습니다. 작년에 하고, 또 저희가 다중이용 시설물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 이 부설 주차장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한 것이 없습니다. 금년에,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것입니다.

왜 실적이 없습니까? 이것을…….

감사를 안했기 때문에 실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이 부설 주차장 문제가 실적이 없다는 것은 저 본위원 생각에는 봐주기가 아닌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94년도 자료에 의하면 12만 4,345개소, 주차 구획수가 84만 8,427개소입니다. 그 중 상당수가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또 고발, 시정조치 등 벌금을 내고 검찰에 불려서 갔다오고, 위반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벌금도 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발당한 사람들은 정말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벌금을 물고 한다는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단속을 하려면 철두철미하게 해야지 누구는 봐주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에서 철저한 감사가 필요치 않나 생각합니다. 부설 건축물 주차장은 용도변경을 해서 지금 사용하는 것들이 아마 거의 본위원이 볼 적에는 30% 이상이 용도변경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건축물에 부설된 주차장이 일반 주거지역……. 큰 건물의 경우에는 용도대로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뒷골목이나 간선이 아닌 도로에 그런 부설 주차장으로 있는데, 이것이 차 세울 때도 있고 해서 그냥 칸을 막아서 점포나 안 그러면 주거용으로 쓰는 예도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또 저희가 부단한 단속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것을 일제히 아직 계획에 의한 단속은 하지 아니하고, 구에 따라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정비하는 곳도 있고, 또 상당한 과태료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30% 이상이 그렇게 됐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만 상당한 숫자가 간선이 아닌, 큰 건물이 아닌 경우에 용도변경이 상당히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저희가 감사를 더 철저히 하고 해서 저희가 충실하게 타 용도로 쓰는 것을 적발해서 원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의 경우입니다만, 16일 동안 4개 구에 대해서 감사를 표본적으로 해 봤는데 상당히 많은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지속적으로 각 구별로 하도록 지침을 내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각 구별로 해야 됩니다. 제가 자꾸 묻는 것은 감사실적이 없기 때문인데 그런데, 남은 기간이라도 이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각 구별 부설 주차장 현황 그러니까 건물소유자, 주차 대수, 주차 위치, 부설 주차장의 설계 배치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자료에 의한 철저한 감사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일문일답이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요구하신 자료가 상당히 방대한 량이 나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위치, 설계도까지 하면 상당히 방대한 량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와 같이 표본적으로 필요하신 지역을 정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충실히 만들도록 해서 위원님이게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각 구에 있기 때문에 이 자료가 상당히 다 필요할 것으로 생각해요.

글쎄 이것은 건축허가서와 같이 붙어있는 것이고, 또 그 도면을 보려면 건축허가서를 전부 열람해야 되는데 이것은 참 엄청난 량입니다.

제가 보기에 1개 구를 페이지로 보면 100페이지 미만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실 때 설계도, 위치도까지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설계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차장 설계.

주차장 설계가 건물 배치도와 같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만 떼어서……. 제가 보니까 충분해요, 그렇게 하면.

글쎄 이것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를 저희가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어저께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대로 저희 감사요원을 풀 가동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금년 중에는 이 부설 주차장에 대한 감사는 할 계획이 없습니다. 또 저희가 현재 직원이나 저희 업무 형편으로 봐서도 금년 내에는 아마 할 수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장님 인원이 없다고 그러는데, 왜 인원을 감축을 합니까?

글쎄 그것은….

업무보고 때 감축한다고 그러셨지요?

주어진 여건을 가지고 저희가 그 실정에 맞도록 일을 하는 것이고, 또 저희가 연초에 정해진 감사계획에 따라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그때 그때 편의에 따라서 감사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계획을 세울 때, 또 특히 우리가 직접 몇 안 되는 직원이 이 넓은 지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구로 하여금 자기 소관 내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비리온상이 제일 많은 것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들이 가서 이것을 전부 몇 푼 받으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엄청나요. 이것이 지금. 계획을 해서 감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267페이지를 보면, 구로구 고척동 631번지 안양천변 개봉 제2 빗물펌프장 옆에 중공업지역인 고척1동 마을 주변에 모래가 적재되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는 자료에 의하면 일반폐기물수집 운반업을 하는 구로구 고척동 76-137의 의성빌딩 302호 주식회사 명성건설환경 고광식이가 건축물 폐재료 수집장으로 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성건설환경인데 이 환경이라는 주식회사에서 환경을 지금 유발을 시키고 있어요. 지금. 그 허가용도 내용과 다른 토사 모래 등을 적재해 놓고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함으로써 분진, 먼지 등이 바람에 날려서 40m의……. 경인국도입니다. 경인국도에 보행자들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눈을 감고 보행하다시피 합니다. 먼지가 많이 나서. 그러다 보니까 큰 사고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고, 주민들이. 주위에는 주민들이 많은데 세탁물 등을 밖에서 말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집들, 분진으로 뒤덮여서 아주 엉망이고 공해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하루속히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원상복구토록 조치해 주시고, 이 곳의 불법을 알면서 눈 감아준 공무원 비리는 틀림없이 연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바 철저한 감사를 해서 본위원한테 조치결과를 감사실장은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지금 자료준비가 안 되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습니까? 죄송합니다.

267페이지, 조그마한 자료입니다. 두 번째 보충자료 나온 거요. 하고서도 못 찾으면 어떻게 해요. 큰 자료 말고 두 번째 자료에 있습니다.

내무국 자료 같습니다.

내무국 자료니까……. 제 얘기는 여기에는 공무원들이 눈감아준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사를 해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요, 그 자료를 준비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데까지 확인을 하고,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이나 문제점은 제가 여기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요구하는 방향대로 한 번 해서 그 자료를 저희가 준비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 신문판매운영권 비리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서울시의회의 고위공직자가 신문판매 시설의 리익권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탈세와 정치적 압력 등 각종 비리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하철공사의 신문판매권은 지하철공사에서 그 목적을 밝힌 대로 복지사업의 범위가 전국적이며 국가에 대한 기여도가 지대한 복지단체나 사업에 따른 완전 영업성을 배제하여 기금전액을 복지사업에 지원하는 단체, 공익성과 사업의 기여도를 참작하여 특히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단체에 운영권을 임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은 먼저 우리 국정감사, 때…….

국정감사 때고, 감사 때고 제 말씀은…….

아니,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경위를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좀 들어 주십시오.

네.

내무위원회 국정감사시에 의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저희가 감사를 해 봤습니다. 감사를 해 봤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의회 간부께서 직접운영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묻는 것만 답변 하세요. 그것은 다시 물을 테니까요? 지금 묻는 것은 사업성에 대한 것은 물었습니다. 제가 차후에 물을 적에 말씀하시고.

정해순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세요.

여기가 물론 감사장입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질문도 얼마든지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일단 질문을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지 답변을 할 것 같으면 도중에 막고, 이런 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인격도 존중해 줘야 할 줄 알고,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추궁할 줄 알아야 하고 그래야지, 의사진행을 이렇게 해서는 좀 곤란하기 때문에 일단 질문할 것 같으면 끝까지 들어보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본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로 하여금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고…….

네.

또 집행부 여러분께서 자료 좀 실장께 잘 좀 조달을 좀 해 주세요.

아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 의장님께서 잘못 이해를 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이 질문을 하면 답변하는 사람 답변을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질문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답변하는 가운데, 도중에 말을 막아버리고 그러면 상대방의 여러 가지…….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줄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를 좀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문제는 한 번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임대되는 단체는 명의만 빌려주고 명의대로만 몇 푼 받아서 명색만 유지할 뿐 그 막대한 이익금이 몇 몇 개인의 호주머니에 들어가 지하철공사의 본래 취지인 사업을 조장하기 위한 복지단체의 임대는 찾아볼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지하철 4호선의 경우 경우장학회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허위서류가 지하철공사에 버젓이 보관되어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한국신문판매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서울시의 고위공직자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증거 자료는 통장사본이 있습니다. 서울 신탁은행 광화문지점에서 발행한 통장 사본은 재단법인 경우장학회 명의로 개설되었는데 이 통장으로 고위공직자 동생인 김기호가 명의에 대해서, 대여에 대한 대가로 매월 경우장학회에 230만원씩 입금한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증거는 경우장학회 수입대장 95년 7월 18일까지 매월 230만원씩 명의대여로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지하철공사의 경우장학회가 맺었다고 하는 지하철 신문판매운영계획서 에서 경우장학회가 94년 4,059만 2,880원의 임대료를 지불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우장학회에서는 추가계약도 잊은 채 4,357만 7,520원을 임대료로 지하철공사에 지불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허위서류를 꾸미다 보니까 자신이 낼 연간 임대료조차 얼마인지 잊고 있었습니다. 또 경우장학회에서 지하철에 보고했다는 서류에는 4호선 경우 1개월 신문판매 부수가 36만 부로 1일 1만 2,000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루 한 시간대별로 판매부수를 확인해 보면 이 판매부수 또한 허위였음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대별 판매량으로 추산한 결과, 하루 3만 부 이상의 판매량이 계측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신문판매부수 조사과정에 이상한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즉, 일정량의 신문만 신문사에서, 시간대에 팔리는 엄청난 량의 신문은 다른 차량으로 일반 가정배달용 보급소에서 지하철로 운반되어 실질 신문판매 운영권자에게 넘겨졌습니다. 즉, 4호선 신문판매권 실질 운영권자인 고위공직자가 신문 도입원가를 낮추기 위해 일정량의 신문은 신문사의 가격 105원 정상적으로 공급받고, 그 나머지 낮 시간대에 팔리는 신문은 시내에 산재한 일반 신문보급소에서 각 가정에 배달하고 남은 여유분이 폐기처분되지 않고 한 부당 단돈 10원이라는 낮은 가격으로 수거해서 신문판매원에게 180원에 넘겼고, 그것은 일반 지하철 승객에게 300원에 팔렸습니다. 즉, 10원에 사들여 180원으로 신문판매원에게 넘기는 상황은 불하할 정도의 엄청난 폭리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비리를 감사하다가 결국은 지하철공사의 연결고리를 발견하고, 모든 사건 뒤에서 항상 공직자가 개입되었다는 진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어 침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즉, 이와 같은 모든 비리와 탈법은 지하철공사에서는 알고 한편으로는 오히려 조장했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계약서 제17조에 경우장학회는 지하철공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타인에게 승차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영업행위를 양도하거나 대행하도록 위임할 수 없다라는 명시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의 당사자인 지하철공사는 이 계약을 처음부터 수의계약으로 처리했을 뿐더러, 매년 계약 갱신시에는 경우장학회 도장을 가지고 서울시의회 고위공직자가 직접 지하철공사 간부의 사무실에 나타나 계약을 했는데도 지하철공사 간부들이 이를 묵인하고 계약갱신을 승인한 것입니다. 또 앞서 얘기한 신문판매 총괄현황과 같은 허위서류를 보고해 와도 아무런 이유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즉, 현 고위공직자의 상임위원회가 당시 교통위원회라는 정치적 압력과 좋은게 좋다는 고위 간부들의 묵인하에서 뇌물이 난무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고 합니다. 복마전 서울시와 복마전 지하철공사와의 난형난제라는 비아냥을 탄생시켰습니다. 이제까지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감사실장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첫째, 법을 따지기 전에 도덕성 문제입니다. 신문판매원 등 어려운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위를 이용하여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고 그 신문판매원들이 어렵게 벌어들인 돈을 불법으로 긁어 모아 호의호식하며 결국 시민의 공동리익이나 다름없는 돈으로 정치헌금이나 일삼는 사회풍토가 이제는 종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감사실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탈세 혐의입니다. 4호선에서 하루 3만여 부의 신문이 판매되고 있고, 또 가정 배달 보급소에서 편법으로 들어오는 신문가격을 감안하여 계산하면 한달에 1억원 이상의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고 1년에 약 10억원 이상의 소득이 아무런 노력도 없이 개인의 호주머니에 들어갑니다. 년간 소득을 10억원으로 계산하면, 소득세법 제70조의 종합소득세률 45%를 적용할 때 년간 4억원 이상의 소득세 포탈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고위공직자가 리권에 개입 신문판매원들에게 폭리를 취하여 탈세를 하고 시민의 몫이나 다름없는 그 탈세액의 엄청난 액수가 정치헌금화할 때 감사실장께서는 느끼시는 소감은 어떠한지, 또 이러한 탈세를 고발해 보실 용의가 있는지도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지하철공사에 대한 압력행사입니다. 현재 고위공직자가 의회에서 전 교통분과위원으로 있으면서 지하철공사 사장의 집무실을 자기 사무실 드나들 듯이 드나들면서 각종 압력을 행사해 왔다는데 듣는 바에 의하면, 말을 빌리면 의회 고위공직자가 지하철공사회장이라고까지 비아냥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해서도 감사실장께서는 이러한 일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인지 또 그 대처방안은 무엇인지도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하철공사의 묵인 또는 조작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지하철공사의 경우장학회가 계약한 계약서 제17조에서는 절대 재위탁 운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공사에서는 재위탁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오히려 해마다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갱신해 주었던 것입니다. 또 계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의회 고위공직자가 경우장학회의 인장을 가지고 나타나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기는 커녕 오히려 그에 부수하여 떨어지는 제몫 챙기기에만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교해서 지하철공사 일선 직원들의 100만원도 안 되는 박봉과 로조의 파업과 관련하여 구속된 직원을 생각하면 시민은 분노를 급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실상을 감사실장께서는 알고 계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살을 에이는 듯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관련자를 모두 엄중문책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2기 지하철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일부 개통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본위원이 듣기로는 제2기 지하철 신문판매권마저 어떤 특정인의 손길이 뻗어있고, 그에 대한 준비를 마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감사실장께서는 시민의 소유인 2기 지하철 신문판매권마저 어떤 특정인에게 넘어가게 방치해 두실 것인지, 아니면 과감하게 시민의 리익으로 환원시키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신문판매권 사업의 비리를 감사해 본 결론은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비리의 지하철공사의 옹호 조작 경우장학회의 비리 등 서로 맞물려 엄청난 부정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리는 이곳 한 군데에만 존재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민들도 본위원과 같이 믿고 있다는 것을 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권력형 비리 등을 종식시켜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 사회, 어려운 사람들에게 뜯어내기 보다는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가며 살아가는 사회, 법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에 승리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의 역할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감사실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김종구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 바로 본위원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일문일답이니까…….

아니, 답변…….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만 하세요.

연일 어제 오늘 저희 전체 내무위원회 감사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했고, 거기에 답변도 남아 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어제는 일괄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일정이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가 어제 질문을 미처 준비하고서 못한 위원님들을 위해서 오전중에는 일정이 질문을 하고 좀더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오후에 일괄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하자라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마쳤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또는 충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애초에 약속한 대로 그렇게 룰이 지켜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는 회의진행을 오전에는 일괄질문, 오후에 일괄답변 듣는 식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구 위원님 이것은 제가 일문일답식으로 했기 때문에…….

김동수 위원님 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세요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꼭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또 위원님들이 일문일답식으로 즉시 요구했을 때에는 운영의 묘를 위해서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동수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하신다면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답변준비를 드리는 것이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김동수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세요.

성실한 답변보다는 아까 실장님께서 전에 국회에서도 감사를 한 모양인데 답변자료가 다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다 되어 있지요?

글쎄, 일부 좀더 챙길 것도 있구요. 또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려면 준비시간을 가지면 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준비라는 것이 필요 없는 것인데, 이러면 감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업무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김동수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오후에 일괄답변하는 식으로 해서 성실하게 답변 하도록 시간을 좀 주세요.

알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오후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다음 감사위원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실무적인 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질문하기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 지금 이 자리가 저희들이 정기회기 일정에 짜여진 감사를 하고 있는 장입니다. 먼저 감사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목차란이나 243페이지를 보면 감사위원 17명의 성명이 누구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자료를 준비했다는데 너무 무성의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정정 내지는 해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하시다면 감사자료를 토대로 해서 감사를 해야 맞다라고 본 감사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외부의 설, 또는 정보, 이러한 감정이 내재된 감사는 온당치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감사조치 관련부분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된 자 중 자료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자료제출한 원장이 도착하지 않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품위손상 15명 분, 무사안일 및 근무태만자 55명 원장과 징계량정기준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특명사항은 시장, 부시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명사항 중에 9월말까지 60건이 접수된 것 중에서 완료가 18건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진행 내지는 계획 수립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시장이 제시한 사항들이 10월, 11월, 12월 계속 있다라고 한다면 업무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수행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여기에 실장의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는, 지금 감사실의 인원이 본위원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방자치화 시대가 정착되어 가는 마당에, 또 분권화가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서울시 감사실에서는 각 구에 나가 있는 시예산 부분을 주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업무량이나 임무에서 당연히 인원이 감원되어야 되지 않느냐, 감축 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그 많은 잉여인력을 지금 타 부서에서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서에 당연히 현장 배치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그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세번째, 감사실에 지금 가점제도가 있는데 타 부서의 근무직원들의 사기저하 요인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점제도가 공무원의 형평성 또는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네번째는, 감사기능이나 업무진행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시 산하 하수처리장이 4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실태감사를 한 사항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1일 80만톤의 불명수라는 외부의 물이 유입이 되어서 이 하수처리 과정에서 1,000억원 이상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감사를 했으면 감사결과 조치나 또는 감사한 사항이 있으면, 명쾌하게, 또 없으면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체육진흥기금이라고 체육시설 부분에 허가내 놓는 과정에서 기금이 지금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내에 관련된 체육진흥기금과 관련해서 조사한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른 위원을 위해서 중복을 피하고, 또 다른 위원을 위해서 이상 제 질문을 마치고, 또 더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로 질문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김재경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재경 위원입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할까 합니다. 주요업무 보고서에 보면 시정이 요구되어 해당 부서에 개선토록 조치 한 사항 중 청계천 8가에 소재한 시민아파트 아마 황학동, 신당1동 지역일 것입니다. 여기 붕괴위험 대책에 대한 소상한 말씀을 좀 주시고, 두 번째는 다가구주택 재산세 구별 형평유지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중구 황학동 도깨비시장 정비대책은 어떻게 개선토록 조치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청계천 8가 고가도로를 오고가다 보면 참으로 미관상, 외관상 보기에도 아주 흉합니다. 3.1아파트의 붕괴문제가 굉장히 지금 위험한 단계에 있다고 본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때 제2의 삼풍백화점 사고가 터질지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감사실장께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다시 재촉구합니다. 그리고 중구 황학동 일명 만물시장, 우리가 때로는 매스컴을 통해서도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위원이 유럽에도 한번 가보니까 그런 나라에도 이런 만물시장, 아주 외국 손님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보다 좀 양성화, 활성화시켜서 많은 외국 손님이 찾아오고, 커다란 대형 백화점보다는 우리 일반 서민 대중이 자주 찾는 이러한 시장을 보다 좀 효율적으로 개선할 그런 대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정감사 자료 실무면에 있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등록세 분야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자 합니다. 등록세감사 기간에 94년 12월 29일부터 95년 5월 13일 사이에 등록대행 말하자면 위법한 사람입니다. 등록대행 법무사 명칭과 법무사명 두 번째, 등록세 유용혐의, 수납대행기관으로서 시중은행, 우체국 등이 소인일자 지연하여 등록세 유용한 기관명 세 번째, 신고가격 과소징수, 부동산취득가격을 미달신고 가격 적용한 등록세, 과소 징수했던 자 명단, 다음 자진신고 등록징수결정 지연 또는 미이행과 영수증 대사 관련 소홀히 했던 직원의 조치상황, 그 다음 물건지 기재 없이 등록세를 납부한 은행 및 등기소 통보분 영수증에 대한 내용 확인과 작성 등 소홀했던 건을 적시해 주시고, 다음 지적사항을 소관 기관장에게 통보한 후 시정토록 한 결과의 회부, 접수 여부, 다음 관련 직원 중 문책·징계 356명의 종류별 구체적으로 명시, 다음 재정상 조치, 추징 32억 8,530만 5,000원의 부과 일자와 수납 일자를 명시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압구정동 518번지 1 징수청산금 미납부임에도 수납대장을 변조하여 징수청산금 9,668만 1,000원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수납을 변조하여 1억 1,759만 5,000원을 처리한 관계서류를 자세히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 토지구획에 관한 징수청산금 체납의 채권 확보 중 잠원동 52번지 신반포아파트 55세대 청산금 671만 6,000원의 체납분에 대한 압류의 여부. 다음 교부대상자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의 교부청산금 1억 4,290만 5,000원과 서초구청 교부청산금 456만원의 교부통보가 가능함에도 시효소멸 결정한 당시의 기관장 명, 그 다음 본 도시개발과장에게 통보하여 시정토록 지시하였다고 하는데 그 결과를 받아보았는지, 그 다음 교부청산금 상계처리, 공유자 동의 없이 타인에게 상계처리한 교부청산금 4,957만 2,000원 환수 및 교부조치 현황 확인. 그 다음 중부수도사업소 93년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의 부정으로 과다 지급한 1,705만 7,000원에 대한 조치상황, 다음 94년 6월 동작구 신대방 소재 아파트 급수공사비를 부과하면서 면적계산 착오로 공사비 140만 9,000원 부족분 징수처리 결과 그 다음 정수처분 중에 무단으로 수도를 사용했거나 공사현장에 부정급수를 사용하고 있는 자에 대한 360만 1,000원 상당의 과태료의 미부과에 대한 부과징수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급수소관 시정조치 결과 중 환불 740만 2,000원에 대한 원인과 내역을 알려 주시고, 시 직원수련원 신축공사에 대하여 부적정한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치로서 해당기관의 적정조치 강구와 감리책임자에 경고조치를 했다고 하나 본 공사는 반드시 청부도급업자와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 공사로서 계약위반뿐만 아니라 중대한 사안이므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공사는 물론이요 계약자 쌍방간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발견된 지적사항에 대한 그후 조치여부, 더 있습니다만 이 다음에 서류로 내기로 하고 우선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광철 위원입니다. 최근에 노태우 씨의 엄청난 부정사건을 보고 우리 국민이 분노를 넘어서서 허탈해 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볼 때 본위원은 1950년도 영국의 어느 언론인이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기를 바라는 것이나 같다는 그러한 모욕적인,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혹평이 다시 한 번 떠올랐습니다. 오늘 다시 저희 동료위원의 감사자료를 듣고서 다시 한 번 충격을 느낍니다. 서울시 지하철신문판매대 운영비리에 대한 자료를 우리는 무심코 지나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신문판매대의 어떤 부정에 대한 비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 수도서울 지하철본부시설이고, 또 그 배후 주체가 서울시의회의 간부라면 이는 심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동료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한 만큼 서울시 감사실에서는 명예를 걸고 서울시 지하철신문판매대의 비리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계약의 부당성이라든가 모든 자료의 허위성이라든가, 또 세금의 탈세문제라든가 등등 종합적인 문제를 특별감사할 의향이 있으신지 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차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보도에도 나오고 저번에 재무경제위원회의 결산에서도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 2기 지하철 예산집행에 구멍이 있다. 또 안 쓴 돈이 4,800억원이 있는데도 고금리로 차입해서 70억원을 랑비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지하철 공사 지연으로 해서 지난 해 말 불용예산이 4,800억원이나 되는데도 공공자금관리기금 600억원을 12.2%의 높은 금리로 차입한 뒤 이를 쓰지 않아서 70억원의 이자를 물게 되었다 해서 지금 망신을 사고 있는데,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 감사실에서 어떤 대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김종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래 위원입니다. 요사이 황금알을 낳는다는 건축폐자재수집허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건축폐자재수집허가는 건축폐자재를 수거해서 분리 선별해서 쓰레기매립장으로 보내서 처리하는 업인데, 이 건축폐자재 집하장에서 파쇄 시설을 갖추어서 지금 현재 파쇄작업을 하고 있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간이소각장 시설까지 갖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파쇄로 인한 분진 및 소음, 또 소각으로 인한 매연으로 환경공해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 서울시내 55개 건축폐자재수집허가 중 약 절반 이상이 이러한 파쇄기나 소각장시설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서도 전혀 단속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파쇄기에 의한 분쇄는 건축폐자재처리부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건축폐자재수집허가를 내놓고 이 파쇄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단속이 전혀 안 되니까 단속을 좀 철저히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자료 272페이지에 보면 건축폐재류 허가 업체현황에서 18번에 고려미건이라고 있는데 이 허가면적이 1,050㎡ 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272페이지입니다.

18번이요?

네, 18번 고려미건, 1,050㎡ 맞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1,050㎡ 맞는데요.

1,050㎡ 확실합니까?

저희가 이 자료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1,650㎡ 이하는 허가가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1,050㎡ 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인쇄물에 의한 잘못인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 1,050㎡가 예를 들어서 면적이 맞는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어제도 제가 질문해서 강서구 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자료를 보니까 민원발생의 수가 6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문제 제기는 약 2개월 동안 거의 지역주민들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 유치원생들까지 와서 농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6회라고 했는데 6회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와서 6회라고 제시를 했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민원수가 100명이라고 여기에 표시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100명 이라는 숫자가 제시 되었습니까? 고충처리위원회 청원으로 제기한 숫자가 2,267명이고, 또 이 부분에서 농성에 가담한 사람도 수백명입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료에 의해서 볼 것 같으면 민원수도 100명, 또 민원발생 횟수도 6회라고 이렇게 축소시켰는데 이런 축소 조작된 내용이라 하면, 이 자료가 전체적으로 그렇다면 이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광웅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광웅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감사실장을 질타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미처 발견치 못한 내용이니까 새로운 사실을 좀 알려드리고 특별감사를 한 번 실시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주무부서가 총무과더라고요, 이것이. 내일 내무국 감사할 텐데, 총무과하고……. 그리고 각 구청도 총무과가 주관인데, 이 민방위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방위기본법과 동법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조직된 민방위협의회, 중앙민방위협의회가 있고, 각 시·도 민방위협의회가 있고, 그 다음에 각 시·군·구 민방위협의회, 그리고 각 동 민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자료를 쭉 검토해 보니까 아주 놀랄만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본위원은. 서울시 민방위협의회의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과 위촉된 위원이 민방위관련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자 이렇게 법령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타당하게 그렇게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유독 금융기관……. 특히 금융기관의 본점이 몰려 있는 중구를 보니까 민방위협의회 위원이 조흥은행, 서울은행, 한국은행, 외환은행, 농협 이렇게 6군데 본점의 안전실장, 그러니까 바로 민방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책임자이지요. 안전실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일은행하고 상업은행 이 두 은행에는 안전부장이 중구 민방위협의회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대통령·총리 그리고 내무부지침에 의하면 시 도, 그리고 시, 군, 구 민방위협의회 위원을 위촉하는데 있어서 구 같은 경우에는 농협지점장이나 지소장을 위촉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농협은 사실상 특수한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다른 금융기관은 전혀 없는데 요즘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시금고 자금운용실태 조사해서 엊그제께 본회의에서 보고서채택을 했습니다만, 문제가 되는 상업은행하고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 각 구와 유착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본위원은. 어떤 증거냐 하면, 유독 다른 은행은 아무도 참여하고 있지 않은데 상업은행만 지점장이 민방위업무 주무인 서무과장 이런 사람들이……. 서무를 담당하는 대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점장이 직접 참여를 해요, 민방위협의회 구 위원회. 어떤 구냐 하면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양천구, 강서구, 서초구, 송파구 이 7개 구에서 유독 상업은행 지점장들이 구 민방위협의회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민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해서 성금 내고 이렇게 했을 텐데 엊그저께도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최근 3년간 확인한 것만 해도 금리 낮은 예금에 예치해서 근 한 20억원 이상 리자손실 결과도 밝혀내고 그랬습니다만, 실제로 그 동안에 이러한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는, 말자하면 상업은행에 대해서 서울시나 각 구가 무딘 칼을 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바로 이런 점들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은행들은 전부다 참여 안 하는데 유독 상업은행만 7군데나 참여……. 지점장이 그것도 참여하는 이유가 뻔한 것 아닙니까? 물론 내무국 감사할 때에도 다른 사항, 관련된 사항 여러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서울시 야구협회장……. 상업은행 행장이 서울시 야구협회장을……. 이것은 작은 부분입니다만 야구협회장 직을 수행하고 있더라구요. 정지태 행장이 해마다 2,500만원씩 출연금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말로 아무런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서울시 야구발전을 위해서 순수하게 내놓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말로는. 이런 것들이 상업은행과 우리 서울시, 그리고 80년 동안이나 시금고로 있어온 상업은행과 우리 서울시 그리고 우리 각 구가 유착된 하나의 단서가 아니겠는가. 이 단서를 추적을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감사실에서 서울시금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상업은행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전혀 한 실적이 없더라고요. 다만 1년에 한 번씩 회계검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정말로 평상시도 아니고 특별히 이번에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었고, 또한 본위원이 지적한 근거들이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근거들이 되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한 번 특별히 좀 감사, 특별한 조사를 실시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경규복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규복 위원입니다. 감사실 직제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이 질문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도블록을 교체하는데 멀쩡한 것을 교체하고 있어요. 이것도 무슨 연한이 있는지? 시민들이 멀쩡한 것을 교체를 한다고 그러면서 자기들 돈을 쓰면 저렇게 안 할 것이다. 세금 받아서 쓸 데가 없어 저짓을 하고 있다 하는 빈축이 참 높습니다. 하니까 앞으로는 시정 좀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감사실장께서는 오후 답변시에 21일 어제 우리 위원님들의 추가질의 사항부터 먼저 해 주시고, 다음으로 오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질의신청이 없으므로 피감사기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저희 시정 운영전반에 대해서 특히 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매우 심도 깊고 충분한 연구를 하신 좋은 질의를 하여 주셔서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질타가 되고 참고가 되었음을 우선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면서, 건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 두 번에 걸쳐서 위원님들이 하신 순서에 따라서 어제 것과 오늘 것을 질의하신 위원님 별로 이렇게 보고드리는, 답변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전체 열 위원님께서 40건의 본안 질의가 계셨고, 세부적으로 더 나누어보면 27건이 추가되어서 전부 67건이 질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종래 위원님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종래 위원님께서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매우 강도 높게, 또 매우 중요한 그런 사안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 제가 뵙기에도 매우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시고 아주 성의 있는 그런 연구를 하셔서 먼저 감사하게 생각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이 강서구청 건너편에 있는 우장산에 강서체육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 여기에 시 보조금도 16억원이 넘는 돈이 포함이 되어 있고, 매우 큰 대형공사인데 설계나 시공 단계별로 감사를 소홀히 한 것 같고, 또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가서 사업 취소 결정이 되었고, 위치를 변경하라는 권고가 있었는데 이것도 묵살하고 아직 재심을 청구했는데 그것이 또 기각이 되었고, 현재 공사 중단상태에 있는 상태이고, 시공사인 아남건설에서 위약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냐, 감사실의 그 동안 조치내용은 뭐냐 소상하게 보고를 해 달라, 그래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뢰를 회복하는데 감사실이 앞장서 달라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또 오늘 부가해서 질의하신 것은 거기의 민원이 매우 강도높게 여러 차례 있었고, 상당히 다수의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그 숫자를 매우 줄여서 축소한 의혹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본안, 어저께 질의하신 것에 대한 하나의 보완적인 그런 사안으로 알고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장산 강서체육센터는 지난 번 회의 때도 제가 한 번 보고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내발산동 산 37번지에 시유지 6,585㎡ 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357㎡ 의 큰 건물로 수영장, 체육관, 체력단련장, 야구장 등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총 49억 9,600만원, 약 50억원에 가까운 돈을 투입해서 아남건설에서 락찰을 받아서 작년 8월 16일부터 일단 공사는 착수했습니다. 공사를 착수하는 과정에서 반대는 있었습니다만, 착수가 되고 난 뒤에 또 인근주변에 반대 민원이 발생해서 작년 8월 24일 공사를 착공하자마자 중단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작년 같은 해에 9월 3일 내발산동 699번지 7호 장기찬 외 두 분이 이것을 재고하는 이런 민원이 제출되어서 우리 민원담당관실에서는 직접 조사한 바가 있고, 작년 9월 9일 강서구 임시회에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토록 의결은 됐으나 인근주민 다수가 또 같은 해 9월 16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해서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8월 29일 강서구청장이 구민체육센터 건립변경 동의안을 강서구의회에 제출해서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민원이 되는 그 장소에서 벗어나서 옛날 새마을 본부가 있던 그 건너편에 등촌동에 A-8블럭에 3,080㎡ 로 옮기는 동의안을 제출해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사업비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400만원 빠지는 50억원의 돈이고, 시비 특별교부금이 16억 8,800만원인데 이 시비보조금은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태이고, 구비 중에서도 4억 8,8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만 여기에 설계감리비가 1억 2,600만원, 조달청 관급자재 철근과 레미콘 등의 선납비로 3억 6,200만원이 지금 지불이 된 상태이고, 관급자재는 아직 인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조달청에서 물건을 받지 않았습니다. 작년 8월 24일 그 시공사인 아남종합건설에서 공사를 중지하도록 지금 통보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위치가 변경되거나 또 여기서 지금까지 공사를 중지함으로 해서, 또 설계용역감리비 이런 등 해서 손해가 발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희 시비는 지출이 안되었고 그래서 매우 다행입니다만, 이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강서구청하고 본청 관계부서에서, 지금 이 주관주체는 교부금은 행정과에서교부를 하고 있고, 또 공원시설물이 되기 때문에 공원과에서 행위허가에 대해서 관계를 하고 있고, 또 이 목적에 대해서는 이 운영 주체가 되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진흥과에서, 구청에서는 생활체육과에서 주관하고 여러 개 부서가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서 저희 시민이, 그러니까 구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되도록 저희 감사실에서는 능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뜻을 알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대로 되도록 저희로서는 성실하게 본연에 흐트러짐 없이 체크를 하겠노라 하는 보고로써 그 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칠까 합니다. 두번째로 질의해 주신 것이 노상 노외주차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현재까지 자치구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이에 대한 준칙안을 시달한다고 해놓고는 아직까지 시달하지 않았지 않느냐, 또 주차장 설치가 부진한 이때 감사실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노상·노외주차장 설치는 91년 12월 13일 이전까지는 서울 특별시조례에 의거해서 설치해서 운용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그 주차장법이 91년 12월 14일 개정됨에 따라서 자치구별로 조례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을 못하고 있던 중 금년 7월에 민선구청장이 출범을 하면서 각 자치구별로 요금체계나 운영방법 이런 것이 통일이 안되고, 구청별로 좀 많이 틀린 이런 운영이 와서 매우 문제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노원구에서는 지난 11월 7일 조례제정을 마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강서구에서는 현재 구의회에 조례안이 상정 중에 있고, 나머지 23개 구에서는 아직 조례제정을 준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국에서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통일적인 주차수요 관리를 위해서 조례 준칙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못하던 중, 저희가 질의가 계셔서 챙겨보니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관계 부서간의 협의를 하고 있고, 12월 중에는 조례 준칙안을 내려 주겠다는 그런 확답을 받았습니다. 저희 감사실에서도 이 추진과정을 확인하고 자치구별로 조례가 신속하게 제정됨으로써 주차장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데 저희도 위원님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열심히 챙길 것을 보고드립니다. 세번째로 위원님께서 안전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모든 감사를 적기에 하지 못하고, 또 충실하지 못하고 해서 그런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최광웅 위원님께서도 같은 뜻의 그런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최광웅 위원님 답변도 같이 겸해서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수대교 사고가 작년에 있은 뒤에 시의회 임시회에서 발로 뛰는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아직 탁상감사로 충실한 감사를 못함으로 해서 삼풍붕괴사고가 난 것이 아니냐, 또 시 주관부서에서 각종 시설물이나 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상황을 감사실에서 확인 점검하겠다고 해 놓고는 이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의회에 보고했는지 모르겠다, 또 현장 위주의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감사실장의 견해는 어떠냐, 또 최광웅위원님께서도 지난 10월 시의회에서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를 점거하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 얘기가 없는데 그 전말을 좀 알려달라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수대교 붕괴 후에 저희가 더 각성하고, 더 철저하게 해서 삼풍 같은 저런 사고가 없도록 미련에 방지를 했어야 하는 게 저희 조장행정을 맡은 시의 기본적인 임무중에 기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미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저런 대형참사가 나게 된 그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서울시에서는 성수대교가 붕괴된 후에 안전관리 문제를 더욱더 절실하게, 중요하게 느끼고 작년 12월 1일자로 1급 사업소장인 도시시설물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를 신설해서 저희가 거기에 많은 인원과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나름대로 시가 최선을 다해서 각종 교량이라든지 도시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애를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강교량 14개와 일반도로시설물 889개소에 대해서 그동안 안전진단을 실시했고, 한강 교량 부분에 1,711건, 일반도로시설물에서 409건을 그동안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또 구조물의 중요도에 따라서 92개소는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95년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안전점검과 정밀 안전진단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감사실에서는 금년 3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도시시설물 일상 안전점검 실태를 점검했는데 시설물 안전점검 유지관리계획이 다소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고, 일상 순찰을 소홀히 한 점이 적출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토록 개선명령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홀히 한 공무원 6명에 대해서는 문책을 했고 훈계처분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6일 지난주부터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실태에 대해서는 이 시간 현재도 감사를 실시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가 참고하고, 또 그것을 하나의 방향으로 삼아서 앞으로 저희가 도시시설물을 안전하게 해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감사실에 주어진 역량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그런 각오임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같은 항목에서 상수도자재관리를 부실히 해서 수억원의 많은 손실을 가지고 왔는데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인 현장감사가 있어야겠는데, 어떠한 조치를 했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본회의에서 질의가 있으신 뒤에 저희가 미처 착안하지 못하던 점을 뒤늦게 착안하고 저희가 상수도 공사용 자재를 지난 달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동안 제2담당관실 직원 33명이 상수도본부와 산하 11개 사업소에 저희가 자재의 구매, 보관관리, 운영실태 등에 대해서 일제히 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점검을 해 보니까 자재구매계획이 잘못된 점이 많이 발견되었고, 이중이나 또는 있는 물건을 다시 구매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자재보관이 소홀해서 일부 자재가 부식된다든지 망실될 우려가 있는 사례 등 전부 88건을 저희가 적출을 했습니다. 이 적출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가능한 71건은 즉시 현장 시정을 하고, 고가자재 구매 등 중대한 과실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공무원 징계를 3명, 훈계를 11명 해서 엄중문책을 한 바가 있으며, 그 다음에 자재 수급체제의 일원화를 위해서 자재관리의 통합전산망을 구축하는 등 저희가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상수도본부장으로 하여금 면밀히 검토토록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저희는 전산망을 통해서 각 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자재에 대한 재고현황을 컴퓨터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서 과정도 단위의 신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개선안을 냈는데 상수도본부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자재관리사업소를 하나 설치하는 방향으로 지금 직제개정시 고려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지금 김위원님께서 어저께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주요한 사안으로 지금 저희가 교정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큰 네번째로, 강서구 김포 비행장 넘어 굴포천이 있는 그 옆에 과해동 주민이 내년이면 김포공항 확장이 되어서 이주단지로 떠나야 되는데, 지금 거기는 아직까지 원거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 수도가, 당연히 상수도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거리가 많은 관계로 저희가 상수도를 넣어드리지 못한 점이 잘못입니다만, 거기 시민들이 지금 잡숫고 계신 물을 법에 의해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수수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싸게 해주는 방법이 없느냐, 이것을 꼭 받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저희도 상당히……. 지적하시기 전에도 요전에 간부회의에서도 한 번 논의가 됐었던, 또 강서구청장이 구청장 회의 때 시장께 건의를 해서 시에서 이왕에 알고 있던 일입니다만 내년 6월말이면 보상이 완료되어서 이주단지로 그분들이 옮길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규정에 불구하고 좀 어떻게 싸게 해 줄 수 없느냐, 이분들만 특별히 무료로 수수료를 감면 해줄 수 없느냐 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지금 저희가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요청을 해 놓고 있는데, 어쨌든 큰 돈 안 들이고 간이, 그러니까 식용수에 적합하느냐 하는 여부만 간이 검사 등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불편을 덜 드리는 그런 체제로 검사를 해서 내년 6월 옮기실 때까지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질문을 같이 묶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작년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이것이 연례화되어 있다시피 하고, 또 시민이 낸 귀중한 세금이 사장되고 있는데,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는데 감사실에서 규명을 한다든지 이렇게 안 되도록 할 개선방안은 뭐 없느냐, 또 작년의 경우 평균잔액이 8,790억원에 이르는 등 시 예산의 관리가, 재정의 관리가 정기예금이나 이율이 높은 이런 상품에 예치를 안 함으로 해서 이자손실이 많지 않느냐 고수익 상품으로 유도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또 오늘 차성환 위원님께서도 이것과는 조금 다릅니다만 지하철건설자금운용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이따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재정운용 계획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아마 지금도 아직 진행중인 것으로 압니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최광웅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시금고가 과연 금고다운 저것을 하고 있느냐, 또 시에서 오랜 동안 그것을 하면서 유착이나 봐주는 것은 없느냐 하는 이런 문제와, 시금고를 바꾸는 문제와도 같이 묶여있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지금 보고드리는 것은 우선 제가 직접적으로는 못했고, 재무국이나 저희가 그동안 파악했던 부분은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고, 더 구체적인 것은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수준높은 그런 질의를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예산불용액 문제와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사실 어제 오늘이 아니고 매우 큰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과 재무국을 중심으로 해서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고, 최근 시의회 재무경제위원회에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시금고운용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자치시대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내년도 중점감사사항으로 선정해서 감사를 저희가 힘이 닿는데 까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금고감사나 이런 것이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연구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감사실에서 실시한 작년도 결산감사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시 재정회계규칙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국의 요청에 의거 매년 시의회 결산검사 전에 자체검사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총 8,303억원의 예산이 불용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 사유는 사업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것이 3,493억원으로 42%,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것이 2,180억원 26%, 예산절감등으로 인한 것이 2,630억원 해서 32%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이중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계획 분석등이 미흡하게된 부분도 없지는 않지만 소관 분야별로 시정을 지시하고 관계공무원을 문책해서 훈계도 했습니다. 더욱 저희가 이런 조사기능을 활용해서 더 철저한 검사를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정운용을 건실하게 하도록 애쓸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금관리는 전체 가용자금 중 5% 범위 내에서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으로 저희가 예치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94년말 현재 정기예금 관리실태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예금된 것이 4,570억원, 특별회계가 8,480억원이었으며 예금 기간별로 리자율 9%에 1년짜리가 60% 정도이고, 이자율 5%인 3개월짜리가 총 20% 정도고 나머지는 이자율이 2%짜리인 1개월짜리로 예치되어 있음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공공예금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함께 고려하되 안정성에 우선을 두어야 하므로 불확정금리를 적용하는 투자신탁 등 고수익 상품으로의 전환이 꼭 좋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확정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만 자금운용에 있어서 행정직 일반공무원이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봐서 재무국에서 금년안에 자금관리 전담 전문직을 채용해서 전문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이것을 관리하도록 할 계획임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실 경우에는 제가 어저께 보고드린 대로 자료로 보고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지적해 주신 건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건축자재수집업소의 단속을 좀 잘해달라, 건축자재수집허가를 받은 업소가 55개인데 이 중에 절반 이상이 파쇄시설이나 간이소각장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분진이나 소음 그 다음에 대기에 공해를 유발하고 있는데 단속한 실적이 있느냐 철저한 단속을 요망한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청소본부에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금년 3월 10일부터 4월 15일까지 37일간 67명의 청소본부 단속요원이 집중단속을 실시한 바가 있는데 이 때 위반행위가 33건 적발돼서 30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 3건은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감사실에서 했어야 되는데 미처 여기까지는 저희가 감사를 하지 못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도 관심을 갖겠고 청소사업본부에서 더 철저히 단속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환경공해가 최소한으로 유발되도록, 또 거의 유발되지 않도록 유도하는데 애를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장산공원에 대해서는 보고를 개괄적으로 드렸습니다만, 숫자나 횟수가 좀 축소 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파악한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보고를 받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마 현장에서 보시는 분위기하고, 또 저희가 파악한, 구청에서 보고한 숫자는 조금 괴리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중요한 민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요한 민원으로 중요성을 부각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로 자료 272페이지 18번 고려미건 면적건에 대해서 아까 적절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현재는 그것이 1,000㎡로 아마 줄어 든 것 같습니다. 줄어들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40% 범위 내에서 축소가 가능하다는 이러한 규칙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금년 6월에 아마 그래서 그것을 축소해서 조정하니까 1,050평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최종적으로 얼마였습니까? 허가했을 때에는…….

아마 1,65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1,650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 6월 5일 규칙이 개정되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40% 범위내에서 축소가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었는데, 당초에는 1,655㎡였습니다. 당초에 허가 나가던 94년 6월 7일은 1,655㎡였는데 그 뒤에 규칙이 개정되면서 금년 6월 24일 그 사람들이 1,500㎡로 축소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럼 거의 구청장의 재량권입니까?

네, 재량입니다.

그럼 허가낼 때에도 아까 예를 들어서…….

아니, 허가낼 때에는……. 허가낼 때에도 가능하지요, 이제는.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금년 6월 5일부터는 가능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김종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광철 위원님께서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3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건이 지하철 5호선 마천역 입구가 하나로 설계되어서 공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소방본부의 회신에서 반대방향의 출입구 추가설치를 지하철본부에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고광철 위원님께서 지난 번 본회의에서도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받으신 바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에는 매우 어렵고요, 어쨌든 현장을 저도 좀 압니다만 다시 한 번 저도 가보고, 또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고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안이 없어지도록 어쨌든 한 군데 더 낼 수 있도록 더 추가설치를 할 수 있도록, 더군다나 위급한 상황에서 통로가 하나일 때 대처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위급시에 대비해서 이것이 가능하다면 한 군데 더 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곳 자체가 국민학교 운동장의 일부를 빌려서 이렇게 내는 것이고, 거기가 마천국민학교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상당히 여유 공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유공간은 없기 때문에 방재에 대비해서 저희도 소방본부와 같은 그런 방향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꼭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장담 못하고, 감사실 입장에서도 위원님의 의견을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저희도 노력해서 추진을 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것이 성내천의 복개도로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천변에 사시는 시민이 잠실로 가는데 그 길을 이용하면 매우 가깝게 가실 수 있는데 지금 둔촌동 쪽으로 강동 쪽으로 돌아서 가기 때문에 매우 불편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경제적이다. 그래서 거기서 잠실로 바로 갈 수 있는 직행노선을 좀 신설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머지않아서 거여·마천지역에서도 지하철 5호선이 금년 연말까지는 개통되도록 되어 있고, 또 지하철 개통 구간에는 저희가 지금 시의 시책으로 버스 노선을 조정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5호선 추가 개통, 그러니까 마천에서 길동까지 추가 개통이 있을 때, 거기에 노선조정이 있을 때 한 번 이것도 고려되도록, 또 거기에 신설로선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버스개선추진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추진반에 통보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그런 각오입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오늘 1건 질의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김동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철신문판매 문제인데 그것은 이따가……..

그것은 김위원님 답변하실 때 같이…….

그 때 같이 갈음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답변에 포함해서 같이 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재인 위원님께서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매우 중요하고 좋으신 질의를, 또 등록세 분야에 대해서는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매우 유익하게 생각하고, 또 위원님 지적하신 사안대로 저희가 방향은 맞추어서 감사업무를 추진하는 데 애를 쓰겠습니다. 어저께 먼저 질의하신 것이 시내간선이나 이면도로 각 도로상에 상·하수도 맨홀이 있는데 이것이 철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되면 마모된다든지 노후화되어서 오히려 좋지가 않고, 또 진동이 심해서 운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향이 없느냐, 어떻게 조치하겠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개선을 해 달라는 그런 충고로 받아 들였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상·하수도 뿐 아니고 도시가스, 한전, 체신해서 기관별로 많은 맨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도시차량의 교통량이 많고, 또 로후되고 시공자체가 불량하게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차량통과 때 매우 소리가 난다든지, 덜컹거린다든지 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 토목과와 건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보수공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미처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특히 다행인 것은 저희가 여태까지는 공법이 매우 어려웠었는데 요즈음 보시면 공업진흥청에서 특허를 얻은 뭐 SS공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놓고 들어올려서 특수 보강제를 가지고 보강해서 아주 빠른 시간내에, 2·3시간 내에 급결이 되는, 바로 붙는 그런 공법으로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 시내 요소요소에 고쳐서 매우 좋은 효과를 얻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저희가 더 많이 찾아서 더 많이 저희가 시공을 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건설사업소가 서울에 4개 밖에 없기 때문에 산술 평균을 하더라도 한 사업소가 6개 구 이상을 맡고 있으니까 건설사업소가 너무 넓은 지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소파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하셨고, 또 아스콘을 포대에 싣고 와서 떨어뜨린 후에 발로 밟아서 그냥 시공을 하기 때문에, 이런 원시적인 방법으로 부실하게 공사를 하니까 성실하게 시공을 하고 더 좀 정교한 시공을 해 줄 수 없느냐는 지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희가 비교적 큰 규모의 도로파손의 경우는 장비를 동원해서 전면재시공을 하는 방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소규모로 구멍이 뚫어져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든지 할 때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록 하드라는 제품입니다. 록 하드라는 제품인데 그런 제품을 갖다가 긴급복구용으로 쓰고 있기는 한데요, 그것을 저희가 넓은 지역에는 그런 공법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보신 데는 아마 적은 데, 우선 뚫어진 데를 응급처치를 해 놓고 다듬 장비를 가지고 다시 하는 그런 시공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할 경우에 조금 더디더라도 충실한 그런 공사를 하도록 하고 저희가 지도를 하겠고, 어저께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시에서 직제개편에 고려하고 있기로는 사업소 네 군데 가지고 너무 광활한 지역을 관장하지 않느냐, 그래서 많은 경우에 두 세 개 사업소를 이번에 직제개편을 할 때 좀 증설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마 건설사업소가 조금 늘어나면 더 정교하고 또 빠른 신속한 그런 복구를 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지적해 주신 건이 등록세 문제인데, 등록세 분야의 가지로는 제가 정리한 것이 열 여덟 가지가 됩니다. 열여덟 가지가 되는데, 대충 여기서 제가 보고드릴 수 있는 것은 보고를 드리고, 또 저희가 소상한 자료가 필요하신 것은 자료를 제공해 드리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그 다음 등록세와 관련된 법무사가 34명, 변호사 2명 은행원이 8명, 우체국 직원이 6명 모두 50명이 됩니다. 몇 명이냐 그러셨는데, 관련된……. 법무사뿐이 아니고 변호사, 은행원해서 전부 50명이고 소속 기관과 명단은 별도로 제가 자료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등록세의 유용기관은 외환은행, 농협, 우체국이 22개입니다. 그 다음 수납대행기관등으로 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당히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죄송하지만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신고가액을 착오 적용하여 과소징수한 것은 1만 3,928건에 17억 1,800만원이고, 관련자 명단도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1만 3,000건이나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지적하신 사항 67번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관련 직원 문책자 356명 중 중징계 3명, 경징계가 8명, 훈계가 145명, 주의가 200명임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재정상 조치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매우 액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고 이 내용도 정확하게 파악되는 대로 자료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분야에 감사지적 사항 중 징수청산금 9,668만 1,000원을 납부별로 그 관련 서류를 제시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그 서류도 제가 서면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부대상자를 알 수 있는 시 교육위원회 서초구 청산금 시효소멸 당시에 기관장이 누구냐,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의 시정 요구 후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보고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이 사항도 자료로 제가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공유자 동의없이 타인에게 상계처리한 4,957만 2,000원에 대한 조치결과가 어떠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징수청산금 671만 6,000원은 체납한 잠원동 신반포아파트에 대한 등기 압류는 지난 95년 4월 17일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부대상자 알 수 있는 시 교육위원회 교부청산금 1억 4,746만 5,000원의 시효소멸 당시, 그러니까 작년 3월 23일 시효소멸이 되었습니다만, 그 때 저희 담당과장은 지금 있는 박필용 과장이었고, 주택국장은 양갑 지금 주택국장이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수도사업소 감사결과에 대한 질문이 계셨는데, 남부수도사업소와 중부수도사업소 감사결과 93년에 포장복구와 관련해서 과다지급된 1,705만 7,000원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95년 5월 2일부터 저희가 6월 15일 사이에 전액 환수조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급수공사비 140만 9,000원 부족징수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4월 28일 추징을 완료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번째 말씀하신 부정급수 과태료 306만 1,000원의 부과징수 사본을 보내달라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금년 5월11일부터 7월 18일 사이에 전액 추징을 했구요, 부과징수 사본은 별도로 제출을 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시직원 수련원 감사결과 발견된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금년 5월 8일 종합건설본부장에게 지적사항 19건을 시정하도록 통보해서 금년 7월 26일 조치완료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요 지적사항 중에서 콘크리트 타설불량으로 외벽 10㎝ 가 튀어나왔고, 1층 원장실 외벽 창호 밑부분의 콘크리트가 일부 부족 타설된 것 등 이런 것은 재시공을 완료 했습니다. 그 다음 부적 설치된 안전난간과 안전표지판을 보강해서 안전사고를 방지하도록 했고, 토사량 운반 거리를 잘못 적용한 1만 2,500㎡ 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으로 9억원을 감액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차근차근하게 재대로 보고는 안 되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차성환 위원님께서 어제와 오늘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것이 민선 이전과 대비해서 감사범위와 대상에 법적인 변동이 있느냐, 구청 감사에 관한 방침을 확실히 정립을 구와 시가 해야되지……. 안 계시네요. 오시면 할까요? 차성환 위원님이 들어오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최광웅 위원님이 하셨는데 최광웅 위원님 건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웅 위원님께서는 어저께 9건, 오늘 1건해서 전부 10건의 질의를 하셨는데 최광웅 위원님께서는 질문 한건 한건이 모두 심도 있게 매우 많은 연구를 하셔서 저희가, 어느 위원님이나 다 똑같으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시정을 수행하고 특히 감사업무를 집행함에 많은 지침과 좋은 조언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맨 먼저 질의하신 것이 시민감사청구제도를 시행할 예정인데 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한 자료가 좀 부실하게 파악됐던 것 아니냐, 또 제79회 때는 공신력 있는 시민단체라고 했다가 제81회 때는 모든 시민단체로 개방 한다고 그랬다가, 이것이 뚜렷한 목표 의식이 없이 되는 것이 아니가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 또 용산구 감사실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데 자료가 부실하게 제출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고, 또 외국의 시민감사청구제도에 대한 자료가 우리 감사실에 없으면 시립대학교나 시정개발연구원이나 다른 기관에 요청해서라도 알았어야 되는데 자료 준비가 부실했다 하는 그런 점에 대한 지적이 먼저 계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용산구에서 하고 있는 그 사항을 저희가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점, 부실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다음 보고를 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지난 7월 31일 신임 조시장께 업무보고를 하면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시민감사청구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을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 동 이 제도의 시행 초기에 단계적으로 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9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국민운동협의회를 비롯한 각 단체 25개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시민참여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바가 있습니다. 동 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감사자문위원회에 그 조례를 제정한 뒤에 감사규칙개정에 따라서 이것을 감사규칙에다 이 절차를 넣어서 저희가 이것을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조례는 당 내무위원회에 지금 회부가 되어 있고, 그 규칙개정안은 지금 기획관리실에 제정해 달라고 넘겨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용산구의 경우는 저희가 시장한테 보고한 자료가 신문에 보도가 8월 초에 되니까 용산구에서 그것을 아주 좋은 제도로 알고 먼저 시행을 한다고 발표는 했고,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실적은 없고 제도적인, 논리적인 정리가 좀 덜 되었기는 합니다만, 용산구 한다고는 신문에 발표를 하고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적은 별로…….

시행하고 있지요.

시행은 하고 있어요.

실적만 없을 뿐인데.

실적은 없어요.

다 확인한 것인데요.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의견은 같습니다. 저는 지금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고, 어쨌든 현재 계획은 공익을 목적으로 한 시민단체에 감사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했고, 이것은 자체감사기구에 계획감사와의 조화 등을 고려해서 앞서 시행한 용산구의 사례도 한 번 우리가 분석을 해 보고, 일본에서 지금 하고 있는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참고해서 감사청구권 부여대상 확대를 저희가 우선 단체로만 했습니다만 일반 시민에 대해서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가 운영해 보면서, 또한 발전시켜서 우리 시민감사청구제도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위원님께서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제도가 정착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의 자료를 저희가 감사원이나 내무부, 시립대학, 시정개발연구원 등에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 그렇게 뚜렷한 그런 성과는 얻지 못했고 저희가……. 일본에서는 유권자의 1/50이상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있기는 한데 이것이 많은 사람의 청구동의를 얻는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하나의 상징적인 제도로 보여졌고, 북구라파를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옴부즈맨제도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감사청구제도가 없었음을 알았고요, 싱가폴이나 홍콩 등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이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도시에서 시민위원회가 있었음을 보고드리는데, 이것도 감사위원회와 거의 같은 그런 기능을 가진 시민이 참여하는 일종의 감시기능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보완하고 더 챙겨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안이 없어지고 빠른 시간내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두번째로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셨고 이것은 얼마를 강조해도 부족한 사항입니다만, 위원님께서 번번이 이 안전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시장 지시사항 1호부터 36호까지를 모두 섭렵하시면서 저희에게 자료를 충실하게 제공해 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 지시사항에 다중이용시설안전관리와 시민아파트 안전관리 등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간부회의에서 지시를 했는데도 감사실에서 어떤 확인을 했는지, 또 다중이용시설 1,269동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지 그 결과와 향후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런 것이 먼저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민아파트 문제라든지 두 번째 다시 또 말씀이 계셨는데, 시장님이 부임하시는 날 첫 번 회의에서 보고된 것입니다만, 시 주택국 주관으로 7월 1일부터 16층 이상 또 연면적이 3만 이상의 건축물과 시장, 백화점, 호텔, 병원, 터미널 등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포함해서 총 1,269동을 건물소유자 책임하에 안전점검을 하고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해라 하는 것을 해당 구청장에게…….

실장님, 잠깐만요. 현황은 본위원이 다 파악해서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루하시니까 답변하시는 현황 부분은 생략하시고 요점만 말씀하세요.

네, 그러시지요.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해서 확인한 결과 어저께 현재까지 총 점검대상 1,269동 중에서 점검을 완료한 것이 1,166동이고 91.9%를 완료했고, 나머지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점검완료된 1,166동 중에서 D급으로 판정되어서 정말 안전진단이 필요한 건축물은 태릉성심병원 등 13개 동, 다음 E급으로 판정되어서 사용을 제한하고, 개·보수 보강이 필요한 건물은 성동백화점 등 세 군데가 있고, 나머지 1,150동은 구조안전상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안전점검 결과 D급으로 판정된 13동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건물관리주체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현재 정밀안전진단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E급으로 판정된 건축물 중 성동백화점은 10월 1일부터 전 매장에 대해서 영업을 중지하고 출입자를 통제하고 있고, 건물의 하중에 가중을 가하고 있는 일부 시설물은 철거를 하고 정밀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국냉장은 동작구에서 사용금지 조치후에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정밀안전 진단을 새로 실시했고, D급으로 판정되어 재보수 예정인 마포 종합시장 이것도 마포구청에서 사용제한 조치를 해서 지금 안전진단을 촉구하고 있고, 입주점포에 대해서는 일단 77개 만이 퇴거하고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는 계속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단 전부 퇴거를 하고 보수를 할 그런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두번째로 시민아파트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작년 11월 이후에 1차로 금년 4월 16일까지 또 금년 9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 두 번에 걸쳐서 시 주택국이 주관하고 건축사협회와 같이 23개 지구 176개 동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서 A급으로 판정된 14동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종로 동숭아파트가 3동, 낙산아파트가 1동, 서대문의 금화지구가 3동, 연희B지구가 2개 동, 북아현지구가 1개 동, 용산구 산천아파트가 4개 동 해서 14개 동 691세대가 있습니다. 이 중 11월 20일까지 507세대 약 73%가 이주 완료했고, 28세대는 현재 이주 중에 있고 156세대가 23%쯤이 아직 미이주하고 있는 상태이나 이것도 지금 각 구청에서 시 주택국과 협조해서 빠른 시간내에 이주를 해서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지적하신 것으로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나 지시사항을 점검하겠다고 했는데 점검을 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시민에게 약속한 안전, 교통, 시민복지, 녀성문제 등 현안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금년 8월부터 바른시정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사업내용이나 추진기간이 정해져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시간 현재는 3개년 계획을 작성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확정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한 사항을, 지금 공약사항을 다시 정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3개년 계획을 나누어서 그것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저희가 점검하는 방법이나 점검시간, 점검대상 등을 정해서 열심히 점검을 하겠음을 보고드리고, 시장님이 부임 하신 이후에 10월말까지 저희가 점검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지금 당면한 것은 저희가 가스문제라든지, 수도사업소의 관리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문제 등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확인을 한 바 있고, 지금도 사업소 감사나 이런 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학군간의 수요가 맞지 않아서 통학거리가 먼곳으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많은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수요가 적은 학교 중에서 풍치지구로 되어 있는 학교는 이를 해제해서 이전비용으로 충당하면 이를 해소하고도 남는데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만, 그리고 특히 강동구, 도봉구에 소재한 학생들이 타구로 지금 많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특히 종로구 대신고등학교를 말씀하시면서 그 주변은 전부 풍치지구가 해제되었는데 학교는 아직 해제가 안 되어서 이전비용이나 이런 것을 마련하기가 어려운데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이런 혜택을, 이런 행정배려를 받아야 되는데 어느 지역은 학교가 남고 어느 지역은 모자라고 하는 이런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는 것은 어쨌든 행정을 잘한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균형이 초래된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가 여기서 보고드릴 입장은 아닙니다만, 이런 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예견되는 일인데 이것을 저희가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치를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풍치지구나 이런 것의 해제를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여야 되는데 어쨌든 풍치기구나 공원용지의 해제 등 도시계획 변경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고, 또 사회적으로 매우 관심이 많은 문제이고, 또 사회적으로 매우 관심이 많음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저희가 처리를 하다보니까 매우 소극적으로 보이실 수 있습니다만 여러 사람이 같이 모두 혜택을 입는 학교, 학원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관계국이나 교육청과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문제에 대해서 꼭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제 자신이 이런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또 긍정적인, 전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대처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저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민원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강남. 북의 불균형 이런 현상하고도 이게 저게 있습니다만, 이것을 제가 이런 대상자를 위촉함에 있어서 강남·북을 머리에 두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없고, 선정을 하다보니까 또 우연히 해당되시는 분이 강남에 많이 사시게 되고 하기 때문에 강남에 과중된 인상으로 보이시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대충 모든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면 대개의 경우 그렇습니다. 대개의 경우 강남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가 있으시면 좋겠고, 출석율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 대상을 31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분야별로 그날에 출석이 가능한 분을 먼저 전화로 연락을 드려서 출석을 확인하고 선정을 하기 때문에 출석율은 일단 거의 저희가 필요하신 위원은 분야별로 그날그날 필요하신 위원은 전부다 출석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것은 저희가 강남·북을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님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저희가 강남소방서하고 구로소방서를 정기감사를 이번에 했습니다. 정기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성함이 강원도입니다. 성함이 강원도이기 때문에……. 행정구역 강원도가 아니고요. 강원도라는 전임 서울시 소방본부장이 내무부 소방본부장으로 영전을 했습니다. 영전을 했는데, 이 분이 삼풍사고 때 공훈도 많이 세우셨고 해서 훈장을 받으시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분이 우리 시 소방본부장으로 부임 하면서 불법을, 불법보다도 좀 부당한 그런 행위를 했었는데 어떻게 제재는 안 받고 표창까지 받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만, 이 분이 작년 9월 27일 부산시 소방본부장으로 있다가 서울시 소방본부장으로 전입을 하면서 당장 기거 할 곳이 없기 때문에 강남소방서의 파출소 부속건물에 45일간 시장의 사용허가 없이 거주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거주한 사실이 있어서 그 뒤에 이 사람이 자기 주거를 정하고 한달 반 거주하다가 다시 이주를 해서 지금 이주해 있는 상태이고, 정확한 날짜로는 작년 9월 27일부터 11월 11일까지 강남소방서 파출소부지에 부속된 건물에 주거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소정의 신고를 하지 않고 이렇게 거주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분에 대해서 처분을 했는데 처분한 날짜가 이 분이 소방본부장으로 영전을 한 뒤가 되기 때문에, 또 내무부에 표창상신은 8월 30일 해 놓고 저희 감사는 그 뒤에 했기 때문에 일단 훈장 수훈 대상자로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친 상태에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관련해서 이뿐이 아니고 다른 사례……. 다른 업무의 미숙으로 인한 직원들의 징계가 있었는데 그 담당자를 경징계가 되었고, 행위 당시에 계장과 과장은 훈계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강남소방서장에게도 경고조치를 한 바가 있고, 어쨌든 전 강원도 본부장이 직접적으로 그 사람의 비리사실은 발견할 수 없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신고의무를 게을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장까지만 경고를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이 분이 떠난 뒤에 저희가 감사처분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소급해서 할 수는 없었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네.

실장님 그러면 소방본부장, 소방정감이면 2급 공무원인데 당장 기거 할 데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우선, 아무리 부산이건 어디건간에 우리 일선 군인 같은 경우에는 직업군인 하사관만 되더라도 위에서 명령 떨어지면 짐 싸 짊어지고 전국 방방곡곡 다 다니는데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저께 질의할 때에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김종래 위원님이 지난 번 결산심사할 때 지적한 바 있지만 방 얻는다고 8,000만원을 예산전용한 부분, 물론 소방본부장이 국가직이기 때문에, 자기가 뭐 TK라서 그런지 실세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5만 4,000명 서울시 공무원들을 우롱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전세방 얻는데 8,000만원쓰고, 아무리 서울시 8조 예산 중에서 소액이라고 하지만 45일 동안 마음대로 무단으로 서울시 재산을 사용하고, 우리 서울시 5만 4,000명 공무원들의 자존심이에요, 그것은. 적당히 얼버무릴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 감사실장 이하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의 자존심과 관련되어서,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것을 제가 몰라서가 아니라, 저희가 어차피 떠난 분에 대해서, 또 떠난 뒤에, 떠나기 전에 이미 훈장포상 상신이 있었고, 떠난 뒤에 감사처분 지시가 있었고, 그것은 이미 국무회의 의결이 끝난 뒤이기 때문에 이 분의 서훈에 영향을 줄만한 그런 사실은 발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를 할 수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것은 양해가 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예를 드신 어느 특정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특혜를 받는다든지, 특정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저희가 봐 주었다 이렇게는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번째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공약사항 이행실태나 지시사항 추진실태등 주요시책 사업의 추진점검에는 우리 직원들이 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민간부분에서 활용하고 있는 첨단장비인 ARS시스템을 행정에 도입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이 신기술이 있으면 과감하게 도입을 하고 선진화해야 되는 것이 저희가 전적으로 앞으로 해야 될 그런 방향으로, 또 최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새로운 응답장치인 ARS시스템을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요예산이나 설치장소, 또 현재 저희 건물의 구조나 운영방법, 시기 등 그런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감사실에서 할 것인지, 또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연구 검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을 저희한테 해 주셔서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일곱번째로 개인택시 차고지증명제 발급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형식적으로 확보를 다하고 서류상만 하고 있고 이런 것을 다 빼면 실제로는 한 51%에 불과한데 실제로 택시기사들을 위한 실질적인 파악이 된 뒤에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전시행정, 통계행정의 하나의 표본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글쎄 저희가 특별히 점검한 실적은 현재 없고, 교통국에서 파악해 본 것으로써는 운전사업법상 개인택시 소유자는 차고지를 13㎡이상 확보하도록 제정하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 3월 20일 개인사업용 차고지 신고업무 처리지침을 만들어서 일제히 조사를 해 보니까 3만 583건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개인사업용 차고지 확대지침을 우리가 발표하면서 9월말까지 모두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말 현재 차고지 확보대상 3만 583건 중에서 92.4%인 2만 8,284건만 확보되어서 신고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위원님 말씀을 빌리면 형식적인 확보가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보완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또 개별적으로 미확보한 사유나 차고지 인정범위 확보에 대한 홍보를 저희가 하고,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나머지도 모두 확보를 하고 정말로 실효성 있는 이런 차고지 확보가 되도록 하는 데 애를 쓰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실태점검을 한 바가 없어서 점검을 한 번 해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확보하라는 것이 제가 얘기한 의도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다음에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감사를 했는데 그 결과와, 그 다음에 셔틀버스를 불법으로 무제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 그 다음 일곱 군데 실태점검을 했는데 나머지는 언제 감사를 할 것이냐, 또 창고에 물건을 많이 적재했는데 이런 것은 법령정비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 다음에 각 구에서 백화점 규제에 대해서 너무 미약한 것 같다는 말씀, 그래서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그런 감사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엄격한 기준을 통해서 엄벌에 처해야 되겠다. 또 식품매장에 있는 식품의 유통기간을 조사했느냐 이것도 조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서울시 소재 백화점 서른아홉 군데에 대해서 금년 6월 감사원에서 4개 구청에 소재한 백화점 25개, 강남이 15개, 영등포 4개, 중구 4개, 동대문 2개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저희도 금년 8월 9일부터 16일간 6개 구청 소재 7개 백화점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해서 92건을 시정토록 하는 등 행정상 조치를 취했고,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공무원 80명에 대해서도 문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부족징수한 환경개선부담금 등 13건 9,019만원을 징수한 바 있고, 나머지 일곱 군데에 대해서도 해당 구청장이 자체 점검하도록, 적은 규모는 저희가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셔틀버스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상당히 변법으로 무슨 문화강좌니, 체육시설이니 이래서 변법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단속도 교통국에서 산업국과 같이 강력하게 규제를 해서 인근 상가로부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철저하게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이나 창고면적을 매장면적에 포함시키고 일정 면적을 의무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도소매업 진흥법시행령 제6조제4항을 재검토해서 통상산업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도록 저희가 산업경제국에 통보를 했습니다. 이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매장면적……. 창고를 잘 두지 않는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을 고치도록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기간 준수나 식품위생 실태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보사환경국에서 평상시 단속을 통해서 좀 철저히 해 주도록 저희가 요구를 했고, 저희도 내년에 종합감사나 부분감사할 때 저희도 표본감사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엄벌에 처하는 일벌백계로 나가는 그런 조치를 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이 백화점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기서 잠깐만요.

네.

그 법 개정을 착안한……. 우리 감사 나간 공무원들 중에서 착안한 공무원이 있지요?

네.

그것이 누구입니까?

감사 4계장이 주관했습니다.

거기는 칭찬 좀 받아야지요. 표창 좀 받고.

그 개선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잘 했습니다.

개선안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4계장…….

네.

반드시 표창 좀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어저께 공해 및 폐수배출관련 환경업무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환경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이 조치한 이런 실적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폐수배출 부과금 등의 인하조건을 이유로 해서 관계공무원과 업소 측의 비리 의혹도 예상되는데 감사실에서 이에 대한 점검은 있느냐, 서울중앙병원, 세브란스 병원의 폐수가 매우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데 이것도 감사실에서 확인은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고, 작년 12월 신도리코에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먼지의 발생으로, 엄격한 적용을 하면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좀더 엄격하게 적용을 해 달라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작년 6월 20일부터 7월 6일 16일간 공장 등에 환경오염원 배출업소가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은 성동이나 도봉, 강서 등 3개 자치구의 환경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결과, 시설허가관리 부적정, 비밀 배출구 설치, 폐수 무단방류 등 37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출해서 시정조치를 했고, 이 때 재정상 조치로 환경부담금 추징과 비산먼지 사업장 미신고 과태료 128건 2,720만원을 추징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 관계공무원 21명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조치를 하였고, 또 여기서도 제도개선 사항이 나와서 폐수 위탁처리 지정신청 처리절차 개선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관 교체 실시 등을 관련기관에 통보해서 그것을 조치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해나 폐수배출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시민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고, 맑은물이나 깨끗한 공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시민의 적으로 알고 우리가 감사 역량을 총동원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엄격하게 저희가 단속해 나가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질의하신 건이 1건이 있습니다만 민방위협의회에 대한 문제를……. 위원들 선정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 몇 개 구에서…….. 7개 구 위촉직 중에서 상업은행 지점장이 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우 좀……. 상업은행과 서울시가 유착되었다는 증거가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고, 감사실에서 상업은행을 감사한 실적이 있느냐, 특별감사를 요망한다 하는 말씀, 또 금리가 낮아서 매우 많은 이자의 손차를 가져왔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이런 등 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저기합니다만, 일단 저도 구청에 있어 보면 방위협의회 위원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중구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조흥은행이나 한일은행, 한국은행, 농협, 상업은행 등 부장급이 위원으로 들어와 있고, 또 기타 다른 구에서는 본점이 아닌 데서는 지점장으로 되어 있는데 본점의 부장과 지점장과는 같은 급이기 때문에 아마 격은 맞는다고 봅니다. 또 상업은행장을 방위협의회 위원으로는 위촉한 것은 구 금고가 거의 상업은행으로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에 많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뭐 유착관계가 아닌 순수한 업무의 관련으로 봐서 위촉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니, 그렇게 단정할 수가 없지요.

아, 글쎄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보면 그래서 아마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데, 그 일곱 군데 구청에서 방위협의회 위원을 상업은행 지점장, 그러니까 구금고입니다. 지금은 어디든 다 현재까지는 구금고인 상업은행과 이렇게 유착이 되었다 이렇게 단정하시기는 좀 곤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앞으로 저희가 여기에서 저거 할 일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방위협의회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는 아주 공평하게 불편부당하게, 또 적정한 자격 있는 인사를 위촉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금고 문제는 이따가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시금고운영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의회 재무경제위원회에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도 회계검사를 한 번 재무국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때 철저하게 회계검사가 이루어지도록 재무국에 통보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그런 것은 저희의 본의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그런 오해를 받도록 한 일이 있으면 앞으로는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의 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광웅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아까 안 계셔서 못했던 차성환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성환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신 것이 민선구청장 취임 후에 감사범위나 그 대상에서 변동이 있느냐, 또 법적인 근거가 달라진 것이 있느냐, 그 다음에 감사기구가 축소되면 사기가 저하되지 않겠느냐 시나 구간의 관계정립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다음에 구 감사실장이 5급인데 구청에 4급 국장을 감사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되면 구청의 국장은 사각지대가 아니냐, 그 다음에 인사문제에 관한 문제, 그것은 다시 별도의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어쨌든 교류가 없어서 원활한 행정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장애는 없느냐 하는 이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전번 회기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선시장이 부임하고, 또 구청의 민선구청장이 선출된 뒤에 범위나 대상이 꼭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운영을 아직은 관계 정립을 정상적으로 할 때까지는 신중하게 하고 있다. 시에서 위임한 업무에 대해서는 전부 하게 되어 있고, 구의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위법부당할 때만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구청의 업무가 그렇듯이 고유업무와 위임업무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고유업무 이것은 위임업무 이렇게 나누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감사, 또 이런 것은 아직 계획에도 없어서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인 감사나 확인, 조사, 이런 것은 전과 다름없이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고 다만, 기강에 관한 문제, 이것은 그 전에 감찰도 나가고 출동조사도 숙직조사도 나갔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자율권을 부여해서 구 스스로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명확하게 고유업무와 자체업무가, 그러니까 위임업무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칼로 무 자르듯 그렇게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확인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또 구청에 저희가 감사를 나가더라도 구청장께 제가 전화를 직접 드리는데 뭐 누가, 어느 분도 말할 것 없이 와서 잘해달라, 내가 못 보는 것을 잘 봐달라 오히려 감사에 대해서 매우 구청장이 한 두군데 빼고, 제가 직접 안했습니다만 모두다 호의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방향 정립은 빠른 시간 내에 되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축소된 그 자체에 대해서 문제삼는 것은 아니었구요. 또 그 동안 물론 민선단체장이 이제 출범했는데 그 전에 지방자치는 실시를 해서 이미 자치는 실시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굳이 이제야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부터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정착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이 많았는데 이제 와서 또 이것이 민선단체장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아직 분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민선단체장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완전한 기초자치단체 업무는……. 그러니까 구청장이 임명직이기 때문에 또 임명권을 시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7월 1일 발족한 민선단체장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미에서 차이가 있고요, 실제적인 면에서 제가 변동이 있느냐 하고 질의를 했잖아요.

아무 큰 변동이 없이 지금 잘 정착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데 있어서 범위나 어떤 그런 데에 민선단체장 이전과 이후에 변동이 있었느냐 이것이지요. 어떤 법적으로나……..

저희가 스스로 민선단체장에게 자율권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기강이라든지 이런 소소한 감사, 또 어저께 보고드린 대로 징계양정에 관한 결정, 이런 것을 구청장에게 아주 대폭 저희가 자율권을 인정해 가는 추세이고, 그러한 감사범위에 대해서는 사실상 바뀐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정립해 가고 있는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4급 공무원……. 국장에 대해서 사각지대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라는 것이 꼭 계급으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계급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4급이라 하더라도 위법부당한 것이 있으면 자체감사를 할 수가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하고, 감사원에서도 정기적인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각지대라고 볼수 는 없고…….

아니, 현실적으로 물론 그런 사각지대의 우려가 있다 이것이지요. 어제도 지적됐다시피 지금 징계 당하는 공무원들이 대부분 하급직공무원들 밖에 없는데 그것이 우려가 된다 이것이지요.

운영을 더 잘하겠습니다. 저희도 구청 감사실장 회의를 그동안 두 번 했는데 더 실장 회의도 하고 감사방향을 저희가 정확하게 시달해서 구청 국장이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또 두번째 질의하신 것이 시금고 자금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하신 것이 인사문제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느냐 했는데 자체감사는 안 했지만 감사원에서 인사감사를 했다고 했는데 차위원님께서 알아보신 바로는 감사원에서 인사감사는 안하는 것으로 안다. 그럼 인사분야에 대한 감사는 안 하는 것이냐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감사원 정기감사가 있을 때는 시 본청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는데 인사분야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그런 감사를 받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최근에 저희가 종합감사 받기로는 93년 10월 25일부터 11월 16일까지 15일간 서울시 본청 업무를 감사받을 때 인사감사를 받았고, 그 때 지적사항으로는 인사제도운영과 인사관리 불철저로 1건이 시정 통보된 바가 있고, 인사업무에 대해서는 인사감사규정에 의해서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인사감사규정에 의해서 2년 주기로 총무처장관이 주관하는 정기 인사감사가 계속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인사업무에 대해서는 계속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감사실 업무에 대해서도 자체감사 기관감사를 지난 달에 매우 엄격하게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원에서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질의를 해 주신 것 중에 제2기 지하철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 불용액이 4,800억원이나 되는데 600억원을 년 12.2%의 고금리로 차입해서 70억원의 이자손실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 있었는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지하철본부에 확인해 본 결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4,840억원을 공금관리기금에서 정부지원금으로 작년 11월 29일 연리 12.2% 5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차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자가 73억 2,000만원이나 되는데 시 공금정기금액 이자가 연 9%로 54억원의 수입이 있어서 실제 연간 이자손실은 19억 2,000만원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감사실에서 조사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점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 김동수위원님께서 일문일답을 통해서 보고드린 그것은 제외하고 지하철 신문, 지하철공사 4호선 신문판매운영에 대한 문제를 여러 가지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질문하신 것이 여섯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까 보고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국정감사 내무위원회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민자당 출신 박희부 의원께서 매우 소상한 아까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의 질의를 시장님께 하셨습니다. 시장님께 하셨기 때문에 시장께서 답변이 그런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조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되어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조사를 저희가 6일간 지난 10월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이 건뿐이 아니고 1호선에서 4호선 모든 신문판매운영업체를 다 한 번 조사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해보니까 1호선부터 4호선까지 4개 로선에 7개 단체에서 신문판매를 운영하고 있었음을 발견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우장학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4호선에 국한된 것으로, 4호선 중에서도 반입니다, 전체가 아니고. 4호선 동대문에서부터 당고개라는 데까지는 한국복지재단에서 13개역에 21개를 운영하고 있고, 또 경우장학회에서는 동대문운동장역으로부터 사당역까지 11개 역에 24개의 판매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위를 이용한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일이 아니냐 이런 사회풍토는 종식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맨 먼저 말씀하시면서 도덕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는 논할 입장이 아닙니다만, 법적인 문제로 봤을 때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시의회 고위인사가 압력을 행사한 일은 없었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보고드립니다. 당초에 시의회 간부께서 물론 운영을 하셨습니다. 운영을 하셨었는데, 92년 이후에는 그분 동생되시는 분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압력을 행사했거나 하는 일은 없고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법을 떠난 다른 문제는 말씀드릴 입장이 아님을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탈세가, 하루에 3만 부를 판다고 되어 있고, 그것보다 더 많은 부수를 팔고 있고, 또 한달에 1억원 이상의 순이익이 있는데 년간 한 10억원 이상이 된다 그런데 종합소득세를 약 4억원 이상 포탈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질의도 계셨습니다, 두번째가. 그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 본바 저희 서울시 감사실의 기능이 순수한 서면조사나 서면 조사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탈세 여부를 할 입장은, 저희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서 탈세를 했다 안 했다 하는 보고를 드릴 수 없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의 행정사무감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벗어난 이일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매우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것이 지하철공사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느냐, 전에 교통 분과위원으로서 공사 사장실에 압력을 가하고 공사 회장같은 행세를 한다는 비아냥까지 받았는데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한 바로는 지하철공사에 누구도 압력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사람이 없고, 저희가 압력을 행사한 것을 확인할 수 없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잠깐만요.

네.

그 사업을 그 사람이 20년 이상 했지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초에는 그분이 계약을 했었는데요, 나중에는. 지금은 그분이 안하고 다른 분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네, 알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20년을 했든 어쨌든 그분이 명의를 바꾼 것은 사실입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바꾸었는데, 어쨌든간 그분이 한국 뭡니까, 그 상호를 빌려서 경우회…….

한국신문판매주식회사입니다.

그것을 빌려서 경우회장학회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쨌든 그것은 상식적인 문제에요. 지금 우리 김위원 얘기대로 20년을 했다고 그러는데 명의만 빌린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분이 오래 하신 것은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요. 다만 이 지하철이 개통된 85년에 계약을 해서 92년까지는 그분이 운영을 하시다가 93년부터 현재까지는 동생되시는 김기호씨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저희가 85년 그때는 이분이 시의원도 되시기 전이고, 또 큰 그런 신문판매주식회사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셨던 것이지 저희가 압력을 받았거나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물론 압력을 안 받았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어쨌든간 그쪽의 교통위원회에 있었고, 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85년도에 본인이 하다가 본인 개인이 돈 버는 것은 제가 얘기 않습니다. 또 92년도에는 의원이 되었기 때문에 의원직에서 또 연결이 되니까 입장이 곤란해서 명의를 바꾼 것입니다. 명의를 바꾸었는데 김기호인가요? 자기 동생 이름으로 바꾸었어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여기 통장에 보십시오. 누구 앞으로 한 것인지? 김기호 앞으로 했는데 실지 운영권은 여기 김기호 형이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 그것이…….

그러나 그것이 개인사업은 얼마든지 좋지만 서류상에는 물론 동생 앞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공익사업인데, 개인 주머니로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싸게 계약하고, 사천몇백만원에 계약을 해서 개인소득을 올리고 불쌍한 사람들, 제가 아까 질의할 때 말씀했다시피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그렇게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느냐,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실장께서는 앞으로 조치, 어떻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하철의 운영방법을 이렇게 지시 하겠다라든지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것은 그렇지 않다……. 저는 김기영 하고 같은 구에 삽니다. 실장보다 제가 더 잘 알아요, 그 분 내막을. 20년전부터 신문판매 무엇 무엇의 사업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앞으로의 대책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를 드리고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더 말씀하세요.

다음에 지하철공사에서 재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도 매년 수의계약을 해 주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 그 다음 고위공직자가 그냥 인장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재계약이 되었는데 그 실상을 알고 있었느냐 하는 문제인데, 저희가 지하철공사에 감사를 해본 바로는 대행하고 있는 곳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만 그것을 그렇게 큰 문제로 아마 파악은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 하고 있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지하철공사에서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어서 저희가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은 저희가 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재위탁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김동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분 외에 다른 분이 한 분이 계신다고 그러셨지요?

네.

그분 인적사항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호선 보훈복지공단도 다른 분이 하고 계시지요?

1호선 보훈복지공단인가 제가 봐야 됩니다. 3호선에 보훈복지공단도 12개 역에 24개 판매소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가 직접 안 하는 그런…….

그분 성함은 어떻습니까?

실제 하는 사람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정확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냥 귀동냥으로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1호선 이 부분에 관리 위탁…….

1호선은 아닙니다.

1호선 아닙니까?

3호선입니다.

4호선 되는 분은 누구예요?

아니 3호선…….

아니, 김동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4호선…….

지금 하신 것은 4호선이고, 제가 지금 말씀은 다른 한 분이 계신다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기관이 또 있다 이 말씀이지요.

기관이 아니고 개인이지요. 어느 정당의…….

그러니까 그렇지요. 물론이지요.

어느 정당에 지금…….

경우장학회…….

아니야 그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1호선에 한국부녀복지연합회는 직영을 하고 있고요. 2호선의 한국복지재단과 한국장애인재활협회도 직영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다만, 3호선에 한국농아복지회, 한국보훈복지공단, 한국청각장애자복지회 중에 한국농아복지회와 한국청각장애복지회는 직영을 하고 있고, 한국보훈복지공단에서 위탁받은 것을 이은식이라는 원호대상자가 위탁해서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4호선에 한국복지재단은 직영하고 있고, 경우장학회의 것을 김기호씨가 지금 위탁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실장 생각에 5공, 6공시절에 야당, 지금 모 시의원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객관적으로 생각이 됩니까?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85년부터 해 오시던 사업이고 또 시의원이 되셔서 특별히 특혜를 받으셨다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시의원이시기 때문에 시청이나 또 지하철공사에 압력을 행사하신 부분은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김기호는 현재 어디에 근무합니까?

그분은 경우장학회 이사로 계십니다.

경우장학회 이사로 있으면서, 계약 당시에 서울총판장……. 일요신문사에서도 있었고, 91년도에 세계일보 기관실장을 했었는데 이 직을 다 내 놨습니까?

그것까지는 판단……. 개인적인 그것은 판단을 못했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2기 지하철이 지금 부분적으로 완공되고 있는데 2기 지하철이 개통됨에 따른 신문판매권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특정인에게 줄 것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시의 방침은 최근 저희가 개정을 했습니다. 서울특별시공공시설물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등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제5조 규정에 의하면 이제는 아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국한을 했습니다. 장애인, 65세 이상의 로인, 모자가정, 녀성 등을 대상으로 공모해서 추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일은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현재 규정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은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단체.

네, 단체로. 이것은 앞으로 개인에 대해서 우리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로인, 모자가정, 녀성 등 개인에 대해서 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아요?

아마 점차적으로 고쳐질 것입니다.

장애인 하면, 물론 우리가 공익사업에서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런 문제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꼭 위탁을 해서 위탁경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어디에 보면. 방금 실장님께서 지적했듯이 위탁사업으로 거의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것이 어려운 사업이면서도 아마 수입은 짭짤한 사업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규정을 바꾸어서 한다니까 어떻게 된 규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장애인들을 줘서는 못해요. 못하고, 여기 농아 이 분들이 못하니까 사실 위탁을 경영……. 한국농아복지회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못한다고 사실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개선점을 지금 실장님 말씀한 대로 찾으셔서 이러한 어려운 공익사업을 갖다가 개인의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가지 않고 정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좀 우리 실장님께서 연구해서, 이번에 감사를 하셨다는데 제가 볼 적에 그 감사한 과정이 상당히 약한 것 같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매우 엄격하게, 또 아주 공평무사하게 공정하게 아무 압력받지 아니하고 감사를 해서 퇴직한 사람을 제외하고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공사 직원 8명에 대해서 문책할 예정으로 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몇 명을 문책해요?

8명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공무원입니까?

아니 공사 직원입니다.

공사 직원들.

네.

그럼 공사 직원만 또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시 직원이 개재된 사항은 아니고 공사의 고유업무입니다.

어쨌든간 공사 직원이 여기서 당한다 앞으로 또 이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일벌백계로 잘못한 직원에 대해서는 벌을 줘야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번에 감사를 엄격히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8명에 대한 조사내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다시 별도로 자료로 보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한테 그것을 좀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했다니까 제가 또 할 얘기가 없는데, 사실 이런 감사는 명예를 걸고 아주 특별하게 감사를 해야지요. 이런 문제를 자꾸 유착관계로 놔둔다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했는데 말단에 있는 사람만 꼭 이렇게 되면 처벌이나 하고 징계나 하고 하는데 이런 폐단은 없애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끝으로 지위를 이용한 비리가 이것만 있겠느냐, 권력형 비리는 근절되어야 되겠다. 어려운 사람을 뜯어내기보다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원론적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감을 하면서 어쨌든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한 압력은 없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또 만약에 판매원과의 관계가 만약 있다고 칠 때에는 이것은 별도의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파악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제재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라는 것을 보고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는 보완하는 점에 우리 감사실에서도 일조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이것을 좀더 파헤칠 테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김종구……. (오세근 위원장, 김재경 간사와 사회교대)

최광웅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지금 발언대에서 우리 감사실장 2시간 이상 서 계시고, 나머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많으니까…….

괜찮습니다.

한 10분 쉬었다가…….

서서 그냥 하는게 낫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분간 정회요청을 합니다.

양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 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 질의에 답변이 다 안 끝났잖아요?

김위원님 것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한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최광웅 위원님 두 번째 안전문제 답변드리면서 예로 드신 시민아파트 안전문제, 그 중에 미해결 민원 중에서 도봉구에 도봉시민아파트가 지금 상당히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미처 빼고 다른 것을 설명하다가 빼고 설명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의정부시, 도봉구에서 의정부시를 가다가 거의 다 간 지점에 바른쪽으로 당초에는 군사목적으로 지었다는 그런 저것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니고 다만, 이것이 상당히 오래된 그런 아파트인데 지하철 7호선이 그 쪽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반대를 하는 시위가 있어서 92년 10월부터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그런 아파트입니다. 4층짜리 5개동 180세대가 살고 계신데 1층은 군 벙커시설로 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공사를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번 주민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일부 이주를 하도록 저희가 주선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것이, 지금 사시기를 11평짜리에 사시는데 국민주택 규모 정도로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그 때 그것이 아직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또 거기 앞에 저희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이 되겠습니다. 소각장을 건립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소각장을 건립하게 되면 그 때 보상을 좀 해서 국민주택 규모 정도의 아파트를 달라하는 것이 지금 민원입니다. 안 그러면 거기에 재건축을 하게 해 달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7호선에 인접해 시공을 하면서 생활 불편이 되셨던 것도 인정을 합니다만 이것을 지금 저희가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철거를 빨리 하고 어떻게 이주를 하게 해 드리면 좋겠는데, 또 이것을 안전점검을 해 보니까 B급으로 지금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 그것은 아마 밑에 1층이 벙커시설이 되다보니까 기초가 단단하기 때문에 안전에 도궤위험이나 이런 안전에는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D급 정도로 이렇게 되면 이주대상 건물로 저희가 이주를 해서 시에서 짓는 임대아파트, 지금 임대아파트도 프리미엄을 먼저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거여지구에 짓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짓는 시 임대아파트는 상당히 프리미엄이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데를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계국에 충분히 더 협조를 하고 저희 민원심의기구를 최대한 더 가동을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빠른 시간내에 최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아파트 이주가 되거나, 재건축이 되거나 민원이 해결되도록 애쓰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충분하게 자료를 검토하지 못해서 매우 죄송합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구 위원님께서 세 가지 사항을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질의에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자료를 저희가 제출함에 있어서 성함의 함자를 저희가 잘못 표기한 점에 대해서는 자료를 작성한 책임자로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넓으신 양해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모든 자료를 만듦에 있어서 더 충실하게 체크를 해서, 점검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의하신 내용이 특명사항, 그러니까 지시사항 60건 중에서 완료된 것이 18건이고, 지시사항의 처리가 매우 더딘데 이것을 신속히 처리할 수가 없느냐, 그 부진한 사유는 무엇이고 그 대안을 제시해라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 7월 1일 시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10월말까지 정례간부회의나 업무보고시 등에 제시된 사항은 모두71건이 되겠습니다. 시장인 지시사항은 일단 기획관리관실 그러니까 과로 말하면 심사분석담당관실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추진사항이나 심사분석을 하고 있는데 금년 9월말 현재 3/4분기 심사분석을 해본 결과, 총 60건 중에 완료된 것이 18건이고, 추진 중인 것이 39건 계획을 수립 중인 것이 3건으로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 추진 중인 것이나 계획 중인 것은 주행세 도입은 적극 검토한다든지, 종합교통관리본부를 설치한다든지, 시립병원은 개선한다든지 하는 등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대부분이고 시장님 지시사항이 대개의 경우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저희 감사실에서도 각 주관부서에서 이 모든 시장님이 지시사항이 우리 시 직원 뿐 아니라 모든 기관에, 또 시민에게도 이것이 도움이 되고, 또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시장님의 의지가 시정에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애 쓸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면서, 현재 자료를 뽑은 것이 저희가 9월말 3/4분기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좀 미진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두번째, 감사실의 인원이 자치구에 대한 시 지원예산만 감사한다고 볼 때 당연히 업무량이 줄었으니까 인원이 감축이 되어야 되겠고, 또 남는 인력은 부족한 타 부서에 배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감사실장의 의견은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어저께 정해순 위원님께서 제게 먼저 질의를 주셔서 그 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행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감사 방향도 전환이 되어야 되고 이 모든 조직이나 직제가 합리적으로 개편되어야 되는 것은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지금 시에서는 금년 말을 시한으로 해서 금년 말까지 새시대에 맞는 또 새민선시장 시대에 맞는 조직을 개편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기획관리실에서는 의견을 지금 수합중에 있고 거의 조정단계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내기로는 감사실의 기능을 좀 소수 정예화해야 되겠다 하는 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계를 3개 정도 계를 줄이는 안으로 인력은 총 32명이 줍니다만 전체 행정직은 한 42명을 줄이고 기술직의 경우는 오히려 10명을 늘려서 더 부진한, 또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직을 충원해서 소수 정예화하는 그런 등으로 지금 조직개편안을 냈습니다. 당연히 저희 감사실에서 줄여진 인원이 더 일손이 필요한 집행기관에 배치될 것인데 그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조직개편과 동시에 정원조정도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그 일은 전적으로 저도 같이 동감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번째, 감사실직원에 대한 가점제도는 다른 부서 공무원에 대해서 형평에 좀 어긋나고 다른 직원들의 사기진작 면에서 오히려 다른 직원들이 저하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폐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감사실장의 의견을 어떠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감사실에만 우수한 직원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감사실에서 모든 기관에서 한일을 감사하고 시정방향을, 시장님이 하시는 방향을 제대로 추진하도록 노력하는 데에는 자질 있는 직원이 많이 배치되고 감사실에서 열심히 일해 주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우수한 직원을 데려오는 하나의 특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것은 서울시에서 비단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감사규정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행정감사규정에서 감사공무원에 대해서는 경력 평정에서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게 된 것이고, 저희 시에서는 7월 8일자로 지방공무원 평정규정개정령에 따라서 경력 평정시에 감사담당공무원에서는 그 직급에 대해서 1년을 초과할 때에는 한달마다 0.04점, 그 다음 경력 총 평점이 만점인 경우 5급은 35점, 6급이 45점이 되는데 거기에 큰 기여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적은 점수지만 그런 가점을 준다는 것은 저희가 볼 때에는 매우 바람직한데 물론 타 부서 직원에 대해서 사기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 제도가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지금 현재는 상반기까지만 존치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가점제도 자체가 재검토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이런 것은 조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우수한 자질을 가진 감사요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네.

방금 답변하신 그 세 가지 지적사항 외에 제가 지금 감사결과 의견서를 완료를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문의 답변사항이랄지 또는 시간관계상 시정 요구사항을 세 건을 포함해서 8건, 건의사항 7건, 그 다음 격려성 지적 2건 이렇게 해서 감사결과의견서를 종료했으니까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4개 하수처리장에 대한 실태감사를 했는지, 또 안 했으면 왜 안 했는지 어떻게 할 계획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시에서는 작년 10월 4일부터 8일간 중랑하수처리사업소에 대해서 회계감사 분야를 실시해서 총 19건의 지적사항을 적시해서 시정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 지적사례는 시설물 및 기계보수 예산과다 편성이 되었다든지 공사입찰의 참가자격을 제한했는데 이것이 부적절하게 된 것, 공사 설계와 감독이 소홀한 것 등을 저희가 지적을 했고, 신분상 조치는 관련 공무원 14명에 대해서 중징계 등 조치를 했습니다. 중징계가 1명, 경징계가 1명, 훈계가 12명이 나왔고, 재산상 조치로는 1,681만 1,000원에 대해서 환수를 했고, 제도개선도 6건 했으며 불용품 매각을 공개입찰제로 해서 세입을 증대한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표창도 1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금년 2월 6일부터 2월 18일까지 가양과 탄천하수처리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때 주요 지적사항은 하수차집관거에 준설공사비가 과다하게 정산되었다는 것이 3건, 그 다음에 조치로는 신분상 조치로 징계가 5명, 재정상 조치로 변상이 4,356만 3,000원이 부담되었고, 행정상 조치로는 불정당업자 제재가 1개 회사, 시정 1개 회사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김종구 위원님께서 국민체육기금과 관련된 감사사항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체육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 규정에 의해서 국민체육진흥에 소요되는 시설비용 등 기타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은 서울 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독립회계로서 지금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체육기금은 정부출연금과 광고수익금 골프연습장, 볼링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업소의 입장료에 부과해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체육복권 등으로 활용해서 지금 재원으로 마련하고 있고, 여기서 부과적으로 모금되는 금액은 매년 체육부장관이 승인해서 쓰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지원된 총 기금 3억 3,200만원을 동네 체육시설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감사를 하지 못했고, 저희가 기회가 있으면 종합감사에 포함해서 점검하는 방향으로 한 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대단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김종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아니, 위원장님 얼마 안 남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앉으세요.

아니, 서 있는 게 자료보기에 편합니다.

앉으세요.

아니, 자료 보기가 편합니다.

편하게 앉아서 하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경 위원님께서 3건의 질의를 주셨는데 대개 청계천 황학동 일대 지역에 대한 매우 중요한 일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첫번째 것이 저희가 주요업무 보고를 하면서 시정조치가 필요한 개선요망 사항을 쭉 보시면서 청계천 8가에 3·1시민아파트 붕괴 위험에 대해서 안전관리 대책의 개선요망을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택국에서 매년 2회씩 봄, 가을 2회에 걸쳐서 시민아파트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판정결과, E급은 위험한 건물로서 철거해야 되고, B급, C급은 보수 보강이 필요한 건물로서 저희가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3·1시민아파트의 경우는 12개 동이 있는데 B급이 10개, C급이 2개 동으로 판정이 되어서 보수를 요하는 건물로서 서울시에서 약 3억 5,000만원을 중구청에다 예산을 배정해서 1차로 배정된 1억 2,200만원은 현재 구조 보강공사와 난간공사 등을 시공하고 있고, 95년 10월 26일 2차로 2억 3,000만원은 보수설계 용역으로 설계용역을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재개발지역으로 95년 4월 6일 건축심의를 완료하고 현재 교통 평가 등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머지않아서 , 지금 동화건설이 시공자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니다 보면. 그래서 아마 머지않은 장래에 잘하면 재개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원천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붕괴위험으로부터는 벗어나고 그 지역이 일신된 새로운 동네가 될 것 같은 그런 지역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지적해 주신 것이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할 때 각 구별로 균형이 유지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했느냐 하는 이런 내용인데,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건물 총 면적에 누진세를 적용해서 부과함으로 해서 불균형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시정해서 금년부터는 재산세 부과산출기준,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산출기초를 변경해서 다가구주택도 공동주택에 준해서 가구별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조정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재산세 부과에 있어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가구별로는 많은 경우에는 50%, 평균 한 40% 정도의 감액을 가져오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서 많은 다가구 거주 주민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중구 황학동에 만물시장, 일명 도깨비시장이라고도 합니다만 이런 시장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하겠느냐, 또 이것을 양성화하고 활성화해서 외국인이 많이 찾는 하나의 명물 거리로 육성하는 것도 바람직한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가보면 없는 물건 없이 아마 탱크하고 원자탄 없고 다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없는 물건 없이 모든 물건이 다 군집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무허가 시장입니다. 무허가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행정지도를 함에 있어서는 매우 골치가 아픈 이런 행정대상이라고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 도·소매업진흥법에 따라서 허가받은 시장은 405개인데 무허가 시장도 상당수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이 시장도 매우 큰 이런 시장인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거기 3.1아파트가 재개발될 때 유휴공지라든지, 또 지금 있는 시설을 정비해서 저희가 도·소매업진흥법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장으로 발전이 되면 좋겠고, 그래서 그 시설구조를 개선해서, 또 안 그러면 그 지역에 재개발을 한다는 등 해서 건축법에 맞는, 각종 법규에 맞는 이런 시설의 현대화를 하고, 또 내실 있는 시장운영을 해서 정말로 위원님이 바라시는 외국인이 많이 찾는 하나의 명물시장으로 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모두가 다 자금의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라든지 법령상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 시뿐 아니고, 구에서도 적절하게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위원님이 바라는 바대로 좋은 시장으로 발전하도록 하는데 애를 쓰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준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건수는 한 가지를 해 주셨는데 가지수는 사실상 여러 가지가 되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주로 저희 징계에 대해서, 특히 금품관계 비위를 저지른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물어 주셨습니다.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 1년 동안에 비위 공무원에 대한 조치실적을 보시니까 89%인 72명이 6급 이하 하위직공무원으로 나타났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무관 이상 간부직 공무원은 감사에 특혜가 있어서 징계조치되지 않은 것이냐 하는 말씀과, 왜 하위직에만 편중이 되었느냐 하는 말씀, 그 다음에 징계양정을 결정할 때 동일한 금품수수건인데 왜 수수액수와 관계없이 중징계, 경징계로 형평이 어긋나고 있느냐, 징계양정 결정 기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해 주기 바란다 하는 말씀이 계셨고, 또 적출과 조치된 81명 중에 본청 직원은 한 명도 없는데 본청 직원은 깨끗해서 그러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또 744페이지 57, 63 그 네 사람에 대한 징계조치를 한 사항을 제출해 달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사무관 이상이 특혜가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혜가 있는 것은 아니고, 금품관계수수자 81명 중에서 사무관 이상 간부직도 9명이 되어서 11.1%를 차지하고 있고요. 서울시 전체 공무원 5만 2,830명 중 사무관 이상 간부가 4.5%인 점을 감안할 때 오히려 간부직에 대해서 징계조치에 특혜를 주었다는 이런 것은 없고, 저희 감사실이나 또 우리 기관의 입장으로는 직위 고하를 불문하고 비위가 있을 시에는 공평하게 적용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징계양정을 결정할 때 동일한 금품수수 건이라도 왜 그것이 형평이 어긋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설득력 있는 답변을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금품수수자에 대한 징계는 금액하고 관계없이 엄중조치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액의 다과를 불구하고 사실상 금품수수는 저희가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저희가 처벌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본청이나 시 산하 사업소 등 시청소속 공무원과, 그 다음에 구청의 5급 이상 간부에 대한 징계의결은 시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있구요. 그 다음 구청소관의 6급 이하라 하더라도 중징계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고 있는데 하다보면 좌우간 평소에 직원이 한 여러 가지 행실이라든지, 또 그 직원에 대한 고의성, 또 직무와 관련되었느냐의 여부, 그 다음 평소의 근무자세, 또 그 동안에 그 양반이 기여했던 공적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양정을 결정하기 때문에 금액의 다과를 가지고 결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그런 판단이 되기 때문에 밖에서 보시는 위원님께서는 매우 형평을 잃은 것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액수가 적다하더라도 고의적이라든지 업무와 관련되었다든지 할 때에는 중한 벌을 주고 있고, 액수가 크다 하더라고 고의나 이런 것이 없이 단순한 인사라든지 평소에 이 직원이 시에 기여한 공직이 크다든지 성실한 근무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정상 참작을 하는 또 인사위원회에서는 훈·포상을 받은 포상 경력이 있을 때는 감 1등 해 줄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것을 저희가 주관적으로 형평을 잃고 양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것은 실제 저희가 운영하는 당무자들의 고충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상당한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정구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는데, 공해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만부득이 한 두 건만 실장께 묻겠습니다. 감사한 사실이 있는지, 또 감사한 사실이 없다면 내용은 알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구로구 관내에 신도림동에 조흥화학이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95년 6월 12일자하고, 7월 25일 두 번에 걸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황산가스와 염산가스가 배출되어서 6명이 병원으로 이송된 사실이 있었고, 또 신도림동 중학교가 수업 중에 학생들이 수업을 중단하고 귀가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증세가 구토, 설사, 두통, 코피 이러한 사실이 있었는데, 물론 구로구청에서도 관여를 해서 일반주민들하고 회사측하고 해서 삼자 서로 다 모여서 합의사항도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사항이 네 가지였었는데 이전계획서하고, 가동을 우선 중단을 해야 되겠고, 또 주민들이 건강진단을 해야 되겠고, 또 진입로 확장을 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알아본 결과로 보면 진입로 확장은 해결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가동중단도 일부 하기로 했는데 전체 가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 건강진단도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이전계획서라는 것이 지금 막연하게 그러고 있는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감사한 사실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두번째로 구로5동에 제중병원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산재병원이지요. 제가 알기로 제중병원이 경기도 광명시 소하리에 원래 짓기로 되어 있다가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거기에 못 짓고 결과적으로, 나쁘게 말하면 쫓겨왔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구로 5동이 아주 주민 밀집지역입니다. 평수로 한 1,000여 평밖에 안 되는데, 위치가 도저히 맞지가 않는 지역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런데 거기에다 지금 짓고 있는 시설이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있습니다. 그런데 시까지 주민 1,000여 명이 원래 반대를 해서 일부 주민들이 와서 데모도 한 사실이 있고, 지금 무슨 심사위원회인가요, 그…….

민원심사위원회.

민원심사위원회 거기에서 심사위원회를 소집해서 곧 한다 하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양쪽 입장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중요한 민원사항이고 주민들이 여러 번 저한테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고 해서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감사를 어떤 사항이 있어서 해 본 사실이 있는지 없다면 그 내용을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길게 묻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정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몰론 매우 중요한 그런 공해문제, 또 민원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공해문제로 먼저 질의하신 조흥화학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보도를 통해서 본 바는 있습니다만 저희 감사실에서 아직 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그 동안의 진행사항이나 그 동안의 민원처리 여부에 대해서 구로구와 같이 합동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소상하게 그 합의된 내용 네 가지가 다 지켜질 수 있도록 충분히 해서 위원님께 별도 자료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제중병원 건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2일 여러 차례 주민들 여러분이 집단으로 방문하셔서 민원도 제기하셨고, 또 그 지역 구의원께서도 같이 오시고 해서 저도 뵙고, 또 저희는 지난 10월 12일 저희 감사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민원심사위원회에서 회부를 해서 병원 측인, 기아산업 측이더군요.

네.

기아산업 거기에서도 나오고 주민대표도 오셔서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물론 언론기관에 계신 분, 법률하시는 여러 민원심의위원들이 오셔서 같이 합의를 유도했는데, 양쪽의 주장이 서로 팽팽하기 때문에 매우 다루기가 어려웠습니다. 도 저희가 뵙기에는 아직은 광명 소하리에는 이 병원이 들어 갈……. 주민이 반대해서 온 것이 아니고,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 땅은 600평밖에 안 되는 땅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런 병원이 들어가기가 불적체해서 자기들이 가진 땅이기 때문에 기아산업이 가지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으로 옮긴다는 그런 입장이구요. 아직은 저희가 현장에는 못 가봤습니다. 항공사진이나 주변에서 찍은 사진을 봤을 때 아직은 그래도 그렇게 크게 주민들이 밀집해서 크게 피해보는 분들이 그렇게는 많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아직은 공지부분이 많이 있고, 저희가 그 분들이 주장하시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피해보상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제중병원에서. 현재 26가구가 직접 피해세대로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그 중에서 반 정도는 세대당 한 800만원씩의 보상협의가 되어서 지금 거의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나머지 세대도 거의 협의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민들께서 반대하시는 것은 사실 이 병원이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 병원이 산재병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산재병원이라 하더라도 일부 일반진료 과목을 넣어서 주민들께 의료봉사를 하겠다는 그 병원측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꼭 기피시설이나 혐오시설만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병원이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크게, 처음에 우려하시는 것처럼……. 처음에 설명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주민과 병원이 합의를 해서, 또 산재병원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감에 있어서, 또 특히 구로같은 지역에서는 많은 공장지역이 있고 한 그런 지역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제중병원도 건립이 되고, 또 주민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또 피해를 입은 분이 있으면 정당한 보상을 받고 하는 등에서 저희가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말씀을 하신 것이니까 어차피 제가 궁금하고 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병원을 짓는 도중에 주민 수백명이 거기서 철야농성을 하고…….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몇 번 하소연을 하고 해서 또 가 봤고, 경찰서에서도 어쩔수 없으니까, 또 주민들을 연행하고 수십명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하려느냐고 쫓아와서 저희들이 경찰서에 안 갈 수도 없고 수없이 옥신각신했던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 실장님 들어 보세요.

네.

물론 관공서 입장에서는 냉정해야 되니까 양쪽 입장을 정확히 판단을 잘해야지요. 하나 실질적으로 사는 주민들의 입장을 봤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었을 때 거기 장소가 수없이 아까 말씀과 같이 산재병원이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공기 좋고 산 밑 같은 데 참 좋을 것입니다. 구로구 그 쪽 가면 전부 좋은 산도 많습니다. 넓은 땅도 많이 있고,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산재병원이라고 하면 환자한테도 좋고 주민한테도 그만큼 이득이 갈 것입니다. 하는데 바로 거기가 신도림역 근방입니다. 또 우성아파트가 있고, 현대가 아파트가 있고, 아파트가 수없이 들어서 있습니다. 거기가 아주 밀집지역입니다. 또 경사가 상당히 져있습니다.1,000평 정도라고 하지만 그런 자리에다 하필이면 강행을 해 가면서 지으려고 하는 이유, 그것이 물론 그 사람들로서 땅을 이미 매입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는 입장에서 강행할는지 몰라도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입장을 왜 강행하려고 하는지, 그렇다 하면 물론 경찰들이야 어쩔 수 없이 의뢰를 하니까 주민들을 잡아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꼴을 수 없이 봤어요. 이 민원이 더 확대되어서 시청에 와서 더 어떤 불상사가 난다고 했었을 때 그것을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오히려 있는 사람들, 회사가 기아재단이면 그런 대로 충분히 얼마든지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 대다수가 반대하는 그런 장소를 하필이면 우겨가면서 꼭 강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 위원회를 또 소집한다고 하니까 냉정히 판단해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오랜 기간 금년 1월부터 쭉 민원해소를 위해서 구청에서도 많은 애를 쓰고, 처음에는 장례식장 같은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은 없애고, 또 병원규모도 줄이고 상당히 많은 애를 써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복잡다기한 이런 사회를 운영해 감에 있어서는……. 이것이 쌍방민원입니다. 이 시설도 필요한……. 병원도 있어야 되고…….

그거야 그렇지요.

주민피해도 줄여야 되는 쌍방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또 이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 병원은 병원대로 또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방향에서 많은 조정을 하고 애를 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김종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래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그 답변 과정에서 실제적인 사항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강서구민체육센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35조제7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익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처음 질문시에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답변 과정에서 의결을 거쳤다고 했는데 의결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구청에서 의결을 거쳤다고 고집한 사항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건축센터 건립부분 예산에서 승인을 해 주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의결했다고 합니다. 구청에서는. 그런데 승인은 무엇 무엇을 해서 사후적인 성격이고, 의결이라는 것은 무엇 무엇을 하기 전에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결정하는 부분이에요. 승인하고 의결은 분명히 다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제7항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구에서 이렇게 고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실장님은 구에서 얘기해 주신 대로 답변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기된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왜 당초 감사실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대응을 했으면 초기에 충분히 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하자가 중대하고 명료했기 때문에 원인 무효예요. 그런데 우리 시 감사실에서 전혀 방관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그 동안에 수개월간에 걸쳐 농성으로, 또 대책본부까지 설치하고 이런 문제가 파생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이 문제가 재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를 들어서 사후에 조치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강서구에서는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두번째 수질검사 과태료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서구 과해동은 지역 특수여건상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이주단지입니다. 또 일정기간 내, 내년에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수질검사 수수료를 감면해 준다든지, 아니면 약식으로 간이검사를 적극적으로 유도시킨다고 하는데 꼭 그런 방향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노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자 합니다. 이 부분이 노상주차장법이 91년 12월 14일 법이 개정되어서 92년 7월 1일부터 개정해서 시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법 개정 후 4년간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어요. 방금 답변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준칙을 내려준다 해서 서울시 교통국에서 4년간 잡고 있었어요. 법률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시켜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지역 특성에 맞도록 지방자치의 목적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위임시켜준 것 아니에요. 만약 그런 것을 무시해 버리고 서울시에서 옛날과 같이 총괄적으로, 다시 예를 들어서 그런 구속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에도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또 이렇게 4년간 방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설령 서울시 전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준칙을 내 준다고 그러면 그 때 당시 즉시 내려주셔야지요. 지금 4년간 각 자치구에서 노상주차장을 위법으로 운영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우리나라 법이 예를 들어서 허술합니까? 다음에 유휴자금 관리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보도자료에서 봤습니다만 내년에 이 유휴자금을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자금관리담당자를 하나 공채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실장님 답변에서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에는 이 담당관리자를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두는 것보다는 두는 것이 더 생산성을 제고시킬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근본적인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가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 분석해서 중기·단기. 장기사업계획을 세워서 이 지출부서인 총괄부서에다 넘겨줘야 돼요. 거기서 총괄적으로 이것을 수합해서 중장기 자금 배급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하면 자금 배급결정에 의해서 유휴자금을 충분히, 예를 들어서 고수익이 높은 상품으로 예치를 시킬 수 있어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예요. 자금관리담당 하나 더 두냐 안두냐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감사실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서, 본위원이 처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되는 연례적인 문제예요. 이런 부분이 이제 종식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최광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웅 위원입니다. 시금고인 상업은행과 관련해서 우리 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좀 미흡해서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이 내용은 상세히 우리 감사실에서 조사해서, 충분하게 조사해서 서면으로 상세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금고인 상업은행 쪽에서 서울시 본청, 사업소, 각 구청 이쪽에 직접·간접적으로 돈 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사유, 용도, 그리고 금액이 얼마나 되고 이런 등등, 그리고…….

사용 내역이요.

돈, 돈, 돈 낸 것이 있을 것라고요. 방위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돈 낸 것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마찬가지고 우리 서울시 본청이나 사업소, 그리고 각 구가 이쪽에서는 받은 것이 얼마인가 조사를 해 보시고, 저쪽은 준 것이 얼마인가 한 번 조사를 해 보셔서 수합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특히 본위원이 아까 질의에서 지적했던 7개 구청, 상업은행 지점장들이 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7개 구청하고 다른 구청들하고 분명히 내용을 조사해 보면 비교가 될 거라고요. 그 부분을 상세히 조사를 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하나만 더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 감사조사 팀별 출장현황과 출장비 지출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니까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우리가 한 번도 지적한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얘기된 적이 없는데 병원주차장 운영실태 점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출장간 적이 있고, 그 다음 식품위생업소 특별감찰을 실시해서 출장을 간 내용이 있는데 결과보고 및 조치사항 이것도 좀 상세히 자료로서……. 이번에 제출한 자료처럼 현황 통계자료 이런 것 말고 상세하게 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의 질의 신청이 없으므로 감사실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시민 위주의 행정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시에 내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감사실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재경 김동수 고광철 김명곤 김영준 김재인 김종구 김종래 성성용 여정구 정해순 차성환 최광웅 경규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