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에 대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행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의원님들 숫자가 어제보다는 좀 적은데, 어제에 이어서 여러분께서 준비하신 질의와 또 감사에 관련된 사항을 이 자리에서 함께 토의할 수 있도록 심층적으로 질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어제 이미 질의되어서 여기에서 한 번 얘기되었던 사항들은 가능하시면 중복되는 것은 피해주시고, 중복되지 않은 부분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건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건의원입니다. 어제 제가 뒷부분에 사실 없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다시 검토가 됐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됐다면 그냥 생략해 주시고요. 제가 나중에 속기록을 보면 되니까요. 중첩되지 않는 것은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서울시 신청사 건립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순 시장님 취임 후에 계속 신청사문제가 제 느낌으로는 계획이 왔다갔다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저희한테 송부해 주신 자료에 보면 이것이 백년대계 사업이고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이 문제가 시장님의 개인 의견에 따라서 조금씩 정책이 백지화됐다, 보류화 됐다,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서울시 신청사 건립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정도600년사업이 136억 3,600만원 예산이 소요됐다고 그러는데, 이 서울정도600년사업에 대한 자체 검토결과가 있었는지? 있었으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창안제도 문제에서……. 이것은 제가 한 며칠 전에 택시를 타서 택시운전사가 얘기를 해서 제가 들었는데, 제가 그러면 이것은 시민창안제도가 있는데, 서울시에 한 번 내 보십시오 해서 그 분이 냈던 아이디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것을 다 기억 못하고 한 가지는 저것이었습니다. 지금 시청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하철에 출구가 여러 개 있는데, 특히 1호선과 4호선이나 이런 몇 군데 교차하는 데에서는 각 출구마다 고유번호를 좀 정해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어느 역에 내려서 몇 번 출구로 나오시면 된다 하는 이런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이 택시 기사분이 저한테 한 일주일 전에 그 얘기를 해서, 제가 알기로 서울시 시민창안제도가 있는데 그럼 그것은 제 아이디어가 아니니까, 거기다 한 번 내달라.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손님들이 지하철에서 나와서 택시를 탈 때 반대방향으로 나오시는 경우가 참 많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택시운전자로 실지 경험을 해 보니까 몇 번 출구로 나와서 택시를 타시면 됩니다 하고 안내해 주는 쪽에서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지하철 출구에 고유번호를 정해주는 제도. 그래서 이것은 제 아이디어가 아니니까, 시민창안제도가 있으니까 하십시오. 그래도 이 분이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시민창안제도 중에서 실제로 피부로 느끼고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 분들을 위해서 시민창안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시민들한테 홍보하든지 접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장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시민창안제도를 담당하시는 쪽 측에서 대안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분은 함께 보충질의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신청사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 론의가 많았고, 어제도 질문이 많이 계셨습니다만 간략하게 핵심적인 사항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보류되거나 백지화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보류하거나 백지화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기에는 과거 70년대 후반, 80년대초 그 즈음에 서울시 신청사문제가 거론은 되었습니다만 거론, 문제제기 그런 수준이었고 그 이상 진전된 검토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93년도에 이원종 시장님 계실 때 서울정도600년사업을 구상을 했었습니다. 1994년이 서울시가 수도로 정해진 지 60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 해를 기념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신청사를 건립하는 계획을 확정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사업이 될 것이다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본구상이라든가 입지선정에 관한 용역을 전문기관에 준 바가 있습니다. 그 때부터 본격화됐고, 그전에는 문제제기 수준이었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원종 시장님이 오래 계시지 못했습니다, 성수대교 사고로 해서. 그래서 최승열 시장님이 오셔서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좀 발전을 시켜서 입지관계는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시장님이 오시고 나서 이런 대형프로젝트에 대해서 새 시대에 새롭게 한 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청사라는 것은 정말 지난번에 누차 설명드린 대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현 청사에 달랑 짓기보다는 좀 더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처음에 한 번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도 있고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자하고 한 것이 이것이 보류되거나 백지화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됐었습니다만, 이것을 내년도에는 우리 시에 준비단을 구성을 하고, 이 검토를 위한 시민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본설계지침을 만들고 하는 수준까지는 내년에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8억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청사를 짓는다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막대하기 때문에 우선 어느 해에 지을지는 모르지만 그 해 예산으로 짓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부터 기금을 적립해서 재원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기금 300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 수준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600년사업은 그 동안 시민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분야별 전문가로, 또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600년사업추진시민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 선정을 하고, 거기에서 선정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일이 끝난 뒤에 분석 평가를 하고, 그것을 정리한 백서를 지금 발간 중에 있습니다. 12월말이면 600년사업에 대한 최종 평가를 한 그 백서가 발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발간되면 의원 여러분께 전부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창안제도와 관련해서 홍보가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일반시민들이 이 부분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민원 제기할 때 어디에다 전화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나름대로는 홍보를 하지만 모르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시민이 알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출구에 번호를 붙이고, 또 행선지를 붙이는 것은 우선 모범적으로 시청 입구를 한 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시청역과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전지하철역에 출구 고유번호와 행선지가 다 표시가 되어 있고, 나름대로는 그 주변의 지도까지 전부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택시를 잘못 타고 하는 것은 착오에 의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표시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압니다.

조금 다른데, 어제도 제가 갔다왔는데, 그 고유번호 문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이지만, 가게 되면 그 부근에 이쪽으로 나가면 어떤 건물이 있고 이런 부대사항이 잘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는. 통상 지하철에. 그런데 시청에만 지금 고유번호가 붙어 있지 다른 데는 제가 알기로……, 제가 어제 개인적으로 강남구청 앞 선릉역에 갔다 왔었는데 고유번호가 붙어 있는 데는 제가 별로 본 것 같지 않습니다.…….

번호가 다 있습니다.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번호가 빠뜨려졌는지. 또 어떤 경우에는 가나다라 이렇게 붙은 것도 있고, 주로 1,2,3,4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점검을 해 봐서 번호가 빠진 부분이 있는지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노재동위원입니다. 저는 이 지하철문제는 몇 가지 염려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지하철 1호선하고 3호선, 또 4호선이 교차하는 역의 경우에 플랫폼이 너무 협소하다. 플랫폼을 보면 대개 섬식이 있고 대향이 있는데, 이 종로3가역 같은 데는 가보면 러시아워에 그저 막 쏟아져 들어오면 거의 추락할 위험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래적인 문제입니다만, 3기 지하철이나 이럴 경우에 제 생각은 플랫폼을 좀 여유있게 선형을 잡아서 섬식이든 대향식이든 공간 확보를 장래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기획관리실에서 한 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서울특별시 지형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대개 지상에서 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다시 티켓팅을 해서 플랫폼까지 내려가는 경사도가 대단히 급경사가 많고 또 상당히 거리가 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들의 경우야 출입을 하는데 별 제한이 없습니다만 서울특별시 지하철의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리프트시설이 거의 고려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철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을 꼭 좀 유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권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환승역이 협소한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1, 2, 3, 4호선은 준공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출입구 통로를 넓히기 위해서 지금 신도림역을 비롯해서 몇 개 역에는 그 역의 형편에 따라서 통로 넓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호선의 1단계 구간인 강동구간이 지난 11월 15일 준공이 이 되었습니다만, 거기 왕십리역을 한 번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한 면적을 갖고 환승하는 인원이 많습니다만 그렇게 붐비면서도 협소하다고 느낄 정도는 아니게 상당히 넓게 잡아놨습니다. 앞으로 건설되는 다른 6, 7, 8호선에 대해서도 이런 점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출입은 사실 하신 말씀대로 상당히 고려가 안 됐습니다. 이번에 1단계 강동구간 개통할 때 보니까 지금 14개 전역에 우선 점자형 보도블록을 설치를 해서 시각장애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부 다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표 파는데, 그 다음에 개찰하는데, 내려가는 것 전부 점자형 보도블록을 다 깔아서. 그리고 지체장애자를 위해서는 14개 역 중에서 3개 역에 지하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몇 개 역에는 리프트설치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는 역을 중심으로 해서 설치한 것 같습니다. 예산관계상. 그래서 1, 2, 3, 4호선의 경우에도 적어도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점자 보도블록은 가능한 한 전역에 설치해야 되겠다 해서 내년도 우리 공사 예산에 반영해서 지하철공사에서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공사 예산에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승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여기 어제 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제가 볼 때는 오후에도 거론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번에 정기회에서도 조례안을 보니까 위원회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위원회가. 조례안을 보니까 위원회 설치에 대한 조례가 많은데, 지금 보면 72종 위원회가 있고, 어제 물론 얘기가 됐지만, 이것을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위인설관 또는 옥상옥 이런 문제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책임회피성 위원회도 많다고요. 위원회에서 이렇게 건의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 또 아까 용역자꾸 얘기하셨는데 어떤 것도 보면 용역기관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검토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또 위원회 건의사항이다 이렇게 소위 말하면 책임을 면피할 목적의 위원회도 있을 수 있는데, 위원회 이 72종에 대해서 회의나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해당 관할 국이나 이런 데에서 위원회 운영에 따라 실지 들어가는 경비를, 94년도하고 95년도 2년간에 걸쳐서 이 72개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에 대한 내역을 좀 뽑아주시면 좋겠고, 이 운영비를 보고 각 위원회의 경제적인 효율성 이런 것도 한번 엄밀하게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좀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질의를 하고 몇 가지 요청한 자료가 오늘 배포가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추가로 보충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95년도 시 투자기관경영평가단에 대한 부분인데, 지방 이양 및 위임요구 사무목록, 제출해 주신 자료의 154쪽을 보면 회계감사보고서 작성에 따른 공인회계사 선정기준 설정,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 소관부처 내무부 해서 이것을 아마 이양을 받으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95년도 시 투자기관경영평가단에 계량반과 비계량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계량반은 그 인원이 다섯 명 전원이 삼일회계법인의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일회계법인하고 경영평가단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삼일회계법인하고 언제부터 계속적으로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했는지? 그리고 공기업에 대한 평가를 어떠한 형태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기업 평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회계감사하고는 어떻게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속되는 용역의 대가는 어떠한 형태로 산정이 되고 있고, 얼마를 주고 있는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시고 나면,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고 답변하신 다음에 준비되는 대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제 자료에서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바로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 지하철 원가 산출내용 나오지만, 어제 양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분명히 수송원가는 총괄원가로, 금융비용 포함한 총괄원가로 한 내역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답변에 있어서 근거자료에 바탕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부탁을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노재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은 제가 무기력증에 조금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고, 여러분들이 주시는 자료는, 집행부에서 나오는 자료는 거의 두 묶음 정도 되도록 많은데 저희들이 사실 보좌관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심층적인 문제를 도출을 해서 시정에 도움이 되는 내실 있는 질문을 하기가 퍽 어렵다는 고충을 안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선 행정소송하고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주신 자료 8페이지에 보면 민사소송보다는 행정소송이 패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약 23.8% 정도 패소가 되는데.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이 행정소송 내용 중에서 세금 관련 소송 이 몇 건이나 됩니까? 과오납 환불청구소송이라든지 세금을 다투는 소송이 몇 건이나 됩니까 그리고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법무담당관 권영규입니다. 저희들 금년 현재 소송 수행현황 통계를 보면 행정소송 진행중이 293건인데, 분야별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로 교통행정이 128건, 토지수용 관계가 59건, 도시계획 및 건설 관계가 28건, 주택·건축이 21건, 기타 57건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 57건 중에 세금관계가 편중이 되어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그럼 얼마인지도 모르겠네요, 청구금액이?

저희들 그 행정소송……. 그 외에 민사소송이 494건이 있는데요…….

민사소송은 그만두고…….

행정소송은…….

행정소송 중에서 세금 관계를 다투는 금액이…….

자료가 지금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자료가 없습니까?

네, 그렇게 세부까지는 못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한 번 분석을 내 주시고요. 제가 특히 세금분야에 대한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전에도 잠깐 말씀을 한 번 올렸습니다만, 일단 고지서가 나와서 많은 금액일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들이 은행 대출을 받더라도 일단은 납부를 해 놓고 재심사요구를 하거나, 심사청구를 하거나 다시 기각되면 행정소송하는 것이 전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심절차까지 해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아서 환불을 받든지 아니면 납세가 확정되든지 하는 것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한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세금관련의 경우에는, 물론 다른 건도 그렇지만 시민들의 고통이 직접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가 한 번 선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책임회피형으로 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계속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서 세금 찾아가라 하는 그런 류의 응소는 시나 구청이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앞으로 대법원 판례 같은 것을 면밀히 조사해서 동일 판례가 나오면 그것을 재무국하고 상의를 해서 같은 것은, 예를 들면 유사한 동일 건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저희들이 소송을 응소하지 않고 바로 내주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사분석담당관이 계시지요?

네.

지금 몇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심사분석담당관이?

아, 심사분석담당관이라는 것은 과 단위 기구인데요…….

과 단위로 되어 있지요?

과장이 있고, 그 밑에 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전부 몇 분입니까?

16명입니다.

16명으로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이나 필드 심사 같은 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투자심사에 대해서는 우리 투자담당관실 24명이 또 따로 있습니다. 투자담당관실의 투자심사 업무는 24명, 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은 16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4년도하고 95년도 중에 사업의 진척사항을 봐가면서 지적사항을 지적을 해 주거나 아니면 그 지적을 받아서 개선하고 그것을 다시 팔로우업 하는 그런 통계는 있습니까?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요한 건설사업이나 비예산사업이라도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분석을 통해서 거기에 문제점 같은 것은 항상 그때 그때 대책을 강구해서 사업이 촉진되도록 촉구하는 심사분석을 하고, 그것을 간부회의 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보시고.

그럼 그 지적사항은 대충 통계가 나와 있겠군요?

심사분석보고서 자체가 있습니다.

94년도 것하고 95년도 6월까지 전반기 부분 자료를 저희들이 좀 볼 수 있습니까?

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정개발연구원을 발족을 시킬 때 서울시가 어떤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역부분을 외부로 발주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억제를 하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체계적으로, 또 포괄적으로, 또 유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정개발연구원을 발족을 시킨 목적도 외부용역을 억제하자는 측면에서 발족한 목적이 있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용역 수수료를 책정하는 기준은 있는지? 아니면 저쪽에서 제시를 하고 서울시에서 적당히 조정을 해서 합의 금액으로 합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용역 수수료?

용역 수수료는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제를 수행할 때 우리가 과업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 과업 지시에 따라서 그 분들이 해야 될 과업수행 계획을 작성을 합니다. 그 과업수행계획을 작성을 할 때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책임연구원, 무슨 연구원 이렇게 죽 과업을 수행할 인원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획에 나오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심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산출 단위단가에 대해서…….

맨, 아워를 체크를 하고 이렇게 계산해서 하는…….

네, 단위단가는 또 대가표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과기처에서 나와 있는 그 기준을 적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이 발족된 이후에도 외부 용역은 나가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증가 추세에 있는 것 아닙니까?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설계와 같은 기술부분의 용역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주로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외부로 나가는 경우…….

그런 부분은 지금 외부로 바로 나갑니다, 설계는.

설계는 나가야 되고, 타당성 조사같은 것, 조사보고 같은 것 이런 경우에는…….

거의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1990년도부터 95년까지도 중장기계획이 있었지요? 우리한테 배부된 것을 보면 96년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또 중장기계획이 책자가 되어서…….

네, 중기재정계획…….

중기재정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난 5년 동안의 중기재정계획도 지금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계획 대비 실적이라든지, 처음에 수립했을 때, 중장기계획을 세웠을 때 하고 그 다음 마감되는 95년도까지 이렇게 비추어 보면 그것이 중장기계획을 세웠을 때 하고 실적하고 어느 정도 맞아 나간다든지 아니면 안 맞아 나간다든지 그런 분석을 한 것은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계획은 현재 지방재정법상에 매년 연동계획으로 보정해서 수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매년 계획을 수정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저희들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정기간 5년 단위로 해서 이 계획이 실제하고 얼마나 맞아 들어갔는가를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 이슈를 가지고 분석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년 저희가 계획을 수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해의, 예를 들어서 95년도 말에 수정한 계획은 96년도 계획에 사실 초점을 맞추면서 2000년까지 가는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과 실제의 차이점은 크게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경숙위원님.

일문일답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제2기 지하철 건설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지하철건설과정에서 설계변경한 사실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자료를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하셔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로 인한 추가 공사비는 얼마나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그것도 저희들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내용을 직접 통계적인 자료를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미 서울시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대략적인 수치도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제2기 지하철 건설과정에서 지질조사를 비롯해서 기초조사를 부실하게 하는 등 모두 109개 공구에서 460차례의 설계변경을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손실된 공사비 추가부담 3,355억 여원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설계변경을 하게 된 주요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로 지질조사를 하는 것이 노선별로 전부 정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이……. 설계를 할 때 전 구간에 대해서 지질조사를 예를 들어서 어느 지점에서 하고 그 다음번의 지질조사를 1㎞ 정도 떨어진 지점, 그 다음 또 1㎞ 떨어져서 지질조사를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설계를 했는데, 나중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1㎞ 내에 있는 지질이 보링된 지점의 지질과는 다른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주가 아니라 거의 460차례나 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라면 이렇게 많이 설계도면을 변경하는데 확인절차는 어떻게 거치고 있고, 서울시 차원에서 설계 결정 과정과 설계도면에 대한 시공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것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설계검사를 하고, 또 공사 감독도 거기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그 공사 감독에 관한 사항은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 기획관리실 위임전결규정을 보면 기술심사담당관의 심사분석총괄계에서 대단위사업 추진사항 점검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위임전결규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기술심사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대단위사업에 대해서는…….

마이크를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에서 대단위사업에 대해서는 기술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2기 지하철에 대해서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별도 기술설계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위임전결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내부적으로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지하철건설본부에 설계감리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전체적인 설계감리뿐만 아니라 예산집행까지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안전관리도 위임전결규정에 의하면 하게 되어 있고, 부실공사 방지하는 부분도 기획관리실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내용도 안전관리실을 별도로 지하철건설본부에 두어서 안전관리실이 주관을 해서, 지하철건설본부 안전관리실이 주관해서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직접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토목, 건축, 설비, 조경계에서는 공통적으로 소관공사 설계의 사전 검토 및 조정을 하게 되어 있고, 시공 평가 및 하자발생에 대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 내용 자체가 지하철건설본부를 설치할 때 그 지하철건설본부에 해당되는 사항은 건설본부에 기술설계실과 안전관리실을 두고 거기에서 다 집행하도록 그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심사분석계에서는 대단위사업을 주기적으로 현장 확인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하철공사가 설계도면을 460차례나 바꾸면서 3,3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왜 이렇게 지하철건설본부에 기획관리실에서 하게 되어 있는 모든 사무를 다 넘겼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언제 이러한 결정을 시장이 해서 지하철건설본부에 설계라든지 공사에 대한 감독을 하게 지시했는지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서울시장이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 양위원님이 설계변경해서 그 예산을 낭비했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변경해서 실지로 공사한 비용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낭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저희 생각하고 좀 다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경을 한 구체적인……. 그렇다라면 기술심사관의 입장에서 변경을 이렇게 자주 해야만 했던 근본적인 대책을 기획관리실장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해 보세요.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 정도 가지고는.

지하철 2기를 설계와 시공을 거의 동시에 했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설계의 내용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공사비를 가지고 착공을 해서 상당히……. 지금 현재는 그런 식으로 공사를 안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로는 서울시민의 교통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은 설계하면서 공사를 착공했기 때문에 그 설계내용이 좀 부실했습니다. 그 부실한 내용이 새로 실지로 시공되는 내용으로 변경을 해서 그 과업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임전결규정에 이렇게 많은 규정이 되어 있고, 기획관리실에서 이러한 것들을 다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에 그것을 맡겼을 때 차질이 없이, 예산 낭비도 없이, 또 불용액도 별로 남기지 않고 계획대로 지하철 공사가 추진이 됐었다라면 이런 부분을 지하철공사 내에 위임을 한다고 해도 시민들이나 시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문제가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런 제시를 한 이유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모른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고 있고, 앞으로 자료로서 제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획관리실에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답변할 자세입니까? 그 내용을 그렇게 상세히 몰라도 되는 거예요?

지하철은 서울시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공구도 106개 공구입니다. 그래서 그 공구를 저희 기획관리실 인력으로 해서 기타 종합건설본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 것과 같이 동시에 관리하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지하철공사의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는 지하철 공사와 관련해서 94년도, 95년도만 봐도 감사원이나 자체감사를 통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받고 있습니다. 특히 설계를 변경하는 문제나 또는 시공사가 설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시공을 해서 부실 결과를 초래한 것, 감리사가 설계과정이라든지 시공사가 제대로 설계도면대로 시공을 했는지에 대해서 감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답변 바랍니다.

네, 그것은 저희…….

됐어요. 기획관리실장한테 물었어요.

감사원에서 그런 지적을 한 사례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기술심사관이 설명드린 것처럼 지하철 공사가 106개 공구나 되는 방대한 공사이고, 또 지금 우리 기술심사관실의 인력이 겨우 10여명 밖에 되지 않는 소규모인력으로는 지하철공사 이외에 다른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 직접적인 감독은 아닙니다만 점검이라든가 확인이라든가 이런 업무까지다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사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건설본부에 안전관리실과 설계감리실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같이 공사와 감독을 수행하도록 이미 조치가 된 사항이라서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관여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관리실하고 지하철건설본부하고 같이 감독하지요? 건설본부에 모두 맡깁니까? 그러면 그 10명은 뭐합니까?

지하철건설본부에 다 맡깁니다. 저희들은 지금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의 설계심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계심사를 하고, 지금 일반 도로공사라든가 하수도공사, 이와 같은 공사에 대해서, 지하철공사가 아닌 일반 공사에 대해서, 설계심사와 거기에 대한 변경, 이와 같은 것을 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 우리 심사분석담당관실과 합동으로 공사에 대한 2차적인 점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게 되어 있는, 위임전결규정에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 하나로 지하철건설본부에 모두 맡기는 것이 직무유기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별도로 지하철에 그런 기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아니, 이렇게 합시다. 아까 기술심사관께서 시장한테 어떻게 어떻게 품의를 올려서 지하철건설본부로 모두 이관했다는 그 서류를 준다 그랬으니까 그 품의서류하고 결재서류를 다 드리라고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 안에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자꾸 이야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기술심사관 얘기는…….

아까, 자료를 내겠다고 했는데…….

자료…….

김상남위원님.

시장한테 품의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드리라고요. 그러면 되잖아요.

질의 계속 중에 있으니까 나중에 보충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공사 관련해서 전담인원이 10여명이라고 그랬는데, 10여명이기 때문에 공사 감독을 제대로 잘 수행하지 못한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전담인원들이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문성의 수준에 대해서는 기술심사관이 답변을 해 주시지요.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실에는 총괄계하고 토목심사계, 건축심사계, 설비심사계하고 조경심사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하고 있는 내용은 건설공사의 설계에 대한 적정 여부를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조례에 되어 있는 건설기술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외부 위촉 위원들과 같이 서울시에서, 또 구청에서 설계하고 있는 3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설계의 적정 여부를 저희가 위원님들과 같이 거기에 부실한 부분, 또 거기에 보완해야 될 사항들을 위원회 명의로 우선 각 집행기관에다 심사결과를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양위원님이 질문드리는 것은 10여명 기술심사관 밑에 실무직원이 있는데, 건축사가 몇 명 있고, 기술사가 분야별로 몇 명 있고, 그 기술사의 기능 인력정도, 기술 수준이 되는 인력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느냐 그것을 지금 묻는 것 아닙니까?

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서 인원은 저희가 총괄해서 22명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구체적으로 기술사가 몇 명이 있고……. 공무원에 기술사가 따로 채용되는 인력은 없습니다. 다만, 각 계가 5급 사무관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2, 3명의 인원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을 정확하게 갖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그 전문성을 저희가 물론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분야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전문성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심사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외부의 전문가 또는 교수를 위촉을 해서 5, 6명으로 하여금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은 가장……. 저희가 안 가지고 있더라도 충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술심사관께서는 지금의 그러한 인원과 전문성 그 부분이 앞으로 안전 공사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안전공사를 감시 감독하는 데 있어서 조직이라든지 인원 구성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 인력이라든지 전문성 가지고 충분히 다 잘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현재 인력을 가지고 직접 안전점검을 어느 부분에 갈 때에는 저희가 위촉한 위원, 이번에 조례로 250명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촉위원들을 초빙해서 같이 가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력 가지고만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체 인력 플러스……. 지금의 구조를 물어봤어요. 내가 물어 본 것은, 지금의 구조, 그러니까 위촉을 하든 지금 현재 있는 그 10명을 다 동원하고 위촉한 인원을 다 포함해서 하는 그런 지금 현재의 구조로 안전진단이라든지 점검이라든지 부실시공을 막을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지금의 대안이 현재 있는 대로 해도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주로 업무 자체가 물론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안전점검에 대한 내용은 각 주관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직을 가져야지만 현장에 가서 시설물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얼마전에 보도에 의하면 전담인원이 업무량에 비해서 너무나 적게 배치되어 있고, 그나마 전문적인 지식을 너무 갖추지 않아서 형식적인 감리에 그치고 있다라고 서울시 관계자들이 발표를 한 것들이 보도에 대대적으로 났었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의 구조가 무리가 있고 조금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인원을 늘리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을 보강해서라도 부실시공이나 부실공사를 막는 그러한 어떤 방안을 준비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물었어요. 그런데 그런 정도의 답변으로는 지금 앞으로……. 지금 현재 느끼는 문제점,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또는 평가하고 있는 문제점은 뭔데, 앞으로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안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대안을 가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양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직접 시공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 외에 설계를 심사한다든가 또 품질을 관리하는 내용이라든가 또 안전관리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안전문제에 대한 것, 품질관리에 대한 부서를 별도로 만드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의논하시고 숙의하셔서 좋은 대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한테 묻겠습니다. 94년도, 95년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감사원 지적사항과 또 자체감사, 이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93년도와 94년도 지하철 관련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설계변경과 재시공 등이 25건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가 보고한 자료입니다. 95년도 4월에 있었던 자체감사에서도 5-52공구, 8호선 10공구, 5호선 50공구, 8호선 3공구에 대한설계, 시공, 감리 및 감독공무원의 부적절한 업무수행 등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체감사가 얼마전에, 올해 됐기 때문에 그 지적사항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5호선 52공구의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회사인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납품된 설계도서를 작성하면서 시공도면의 적정 여부를 사전검토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잘못 표기된 철근 재료표를 그대로 적용하여 6m로 시공하였고, 감리사인 동명기술공단은 용역계약조건에서 시공 전 시공도면을 검토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검토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았다. 8호선 10공구의 경우에도 시설설계용역회사인 대한컨설턴트, 설계도서를 작성하면서 인장 철근길이도 시방서 규정보다 짧은, 그러니까 시방서 규정에는 10.7m로 되어 습니다. 8m로 부적정한 설계를 했다, 그리고 시공사인 건영은 시공도면 내용에 대한 사전검토를 전혀 하지 않고 잘못 표기된 설계도면에 의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시공사는 건설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거 구조물 완성 후 표면상태가 양호한가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정밀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물 검사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균열상태를 발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균열이 발생된 구조물에 대한 원천적인 시정을 하지 않은 채 시멘트 덧칠만 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감리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은 용역계약조건에 의거 시공 전에 시공도면을 검토하면서 문제구간의 설계상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는 등 시공감리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했습니다. 5호선의 50공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설계용역회사인 남광엔지니어링이 철근 길이를 부적정하게 설계를 했고, 설계도면을 잘못 작성했다라고 되어 있고, 시공사도 이것을 정밀검사하지 않고 그대로 시공함으로써 균열상태를 방지 못했다. 감리사도 이것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8호선 3공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회사인 해강이라는 용역회사에서 철근 길이를 부적정하게 설계를 하고 그 결과로 제대로 시공사인 신림종합건설이 정밀검사를 하지 않고 그냥 시공을 해서 균열상태를 발견도 못했고, 감리사도 마찬가지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감리 소홀한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감사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그 문제는 지하철건설본부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조치결과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일단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부는 됐습니다. 여러 회사들이 회부가 됐는데, 1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입찰을 제한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거의 최고로 입찰자격을 제한했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낮은 1개월만 입찰하지 말아라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라면 결국에는 설계나 시공이나 감리사가 잘못해서 엄청난 부실시공을 가져왔고 부실시공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서 다시 또 재시공을 하는데 있어서 엄청난 예산 낭비, 아까 3,000억원이 넘는 그런 엄청난 예산 낭비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결국에는 이러한 회사들에 대해서 1개월, 1개월밖에 조치를 안했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감사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유를 설명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아마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판단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질문하신 중에 3,300여억원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부분 이것을 낭비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기술심사관이 설명드린 것처럼 설계를 현실화한 것이지 낭비는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낭비가 아니라고 강변을 하고 계시는데, 계획이라는 것이 설계를 제대로 해서 그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그것을 마무리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계획을 세웠는데 그래도 집행이 되지 않아서 중간에 그 계획을 바꾸는 것은 제대로 하기 위한 합리화……. 그렇게 합리화시켜도 되는 것입니까? 제대로 시공을 바꾼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예산 낭비냐라고 강변해도 되는 것입니까?

사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질을 전 노선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고 설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1㎞마다 하나씩 한 점에 조사한 지질을 적용해서 설계를 했는데 나중에 다른 구간의 지질이 그것과 달랐다. 예를 들어서 연암이다 그러면 파일을 더 많이 박아야 되겠다, 그럼 그만큼 설계변경을 해서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기획실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우선 노선설계가 나오면 보링은 이미 완료가 되었거든, 그런데 왜냐하면 보링을 다시 하다가 이것을 착공을 하면 연암이 가다 경암이 있어서 다시 구배를 낮추고 이러면 노선 전체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것은 기본설계하고 시설설계를 같이 들어가면서 이것을 수정을 자꾸 해 나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기본설계를 예를 들어서 벽제에서 과천까지 3호선을 다 확실한 기본설계를 놓고 시설설계를 구간별로 다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설계해 가면서 실시설계를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이 변경이 있는 것이지 보링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아니,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 가지고 제가 설명드린 것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이고요, 아까 우리 기술심사관 설명처럼 이 공사를 빨리 착수를 해서 빨리 시민들에게 지하철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우선 기본설계 끝나면 착공부터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설계도 해 들어가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복합적인 요인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잘했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지만, 그것이 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예산 낭비는 아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잘한 것이 아니면 잘못했다는 것이지요? 잘못된 것은 분명한 것 아닙니까? 계획대로 제대로 추진…….

엄밀하게 설계를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양위원, 질의를 좀 마무리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직 질의할 것이 좀 더 남아 있습니다. 서울시가 제2기 지하철 건설과 관련해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서 관련공무원 문책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하철소관이라 저희들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문책공무원이 30명이었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과 자체감사 결과에서 30명이 징계를 해야 되는 징계조치자로 지명이 됐었고, 그런데 징계조치자는 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징계는 매우 경미했습니다. 7명 중에서 견책이나 감봉 1개월이 대부분이었고, 지하철건설본부 차장이 감봉 2개월로 가장 중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23명의 공무원은 훈계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하철 부실시공이 이렇게 심각하고, 이로 인해서 수천억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회사는 아까 1개월 정도의 입찰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정도의 조치를 취했고, 책임공무원들의 처벌은 감봉 1개월 정도로 마무리하고 대부분은 다 훈계를 하는 정도로 그쳤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감사결과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립장이 아닌데요.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실시공을 한 업체에 대해서 1개월씩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을 했는데, 방금 우리 실무자들이 또 알아보니까 이 업체에서 이것이 부당하다 하고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찰 참가제한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그것이 이유가 있다 해서 집행정지 처분이 되고, 현재 본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법원에서 제3자적인 립장에서 판단해서 한 것이니까, 이 사안이 보도가 된 것처럼 그렇게 부실에 대한 근본적인 중대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미루어서 짐작할 뿐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제가 말씀드릴 처지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라면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감사원이나 자체감사 결과나 지적사항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회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해서…….

잘못 됐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왜 이렇게 경미한 처분을 했느냐라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참고로 이런 사안이 있어서 그것이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양경숙위원님, 질의를 가능하면 기획관리실에서 정책이라든지 기획하는데 잘못된 부분으로 좀 한정을 해 주시고, 지하철건설본부와 관련된 부분은 아무리 질의를 해도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좀 문제가 서로 안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을 한정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기획관리실이 서울시의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의 실무부서입니다. 그리고 지하철 건설의 문제는 서울시민들과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모든 관심사이고, 또 지하철 부실공사문제는 모든 시민들을 넘어서 국민들의 관심사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이 정책을 결정하고, 또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실무 대표자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답변과, 또 현실에 얼마 정도……. 이렇게 심각한 서울시의 문제를 적어도 기획관리실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위임전결규정에 의해서도 규정에 의하면 당연히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 자체가 기획관리실 업무하고 전혀 무관한, 또는 상관이 굉장히 적은 그러한 질문이라고 저는 결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질의를 조금 방향이……. 심층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원활하게 답변을 지금 못 듣고 있는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좀 전문적 분야가 많이 있는 것 같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나서 다시 한 번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하철 건설의 설계와 시공작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예산의 낭비와 공사의 지연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안전에 대한 신뢰를 깨뜨린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 건설비의 대부분은 서울시가 부담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4조원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하철이 건설된다는 것인데, 설계도면에 대한 점검부터 책임지고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또 그것을 제대로 체크하지 않으면서 요금인상만을 주장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기획관리실에서는, 이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 중에 2기 지하철 조기 완공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 공약사업 중에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답변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기획관리실이 대통령 공약사항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제2기 지하철공사 조기 완공과 제3기 지하철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부실시공이 문제가 되고 있고, 제가 알기에는 조순 시장께서도 안전시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2기 완공은 연기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 자료 답변보고를 할 때 지하철 2기 완공은 조기완공이 아니라 연기해서라도 완공을 앞으로 하겠다라고 보고를 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한 1995년도 대통령 공약사항 추진현황에 보면, 제2기 지하철 조기 완공과 제3기 지하철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대로, 처음에 발표를 한 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시장이 이것을 안전시공을 위해서 연기한다라고 발표까지 했는데 실무자들은 이러한 보고를 해도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지시한 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관리는 당초에 지시의 제목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지시사항이 이런 것이고 그것을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사업명과 그에 따른 그 내용을 우리가 임의로 바꾸어서 보고를 하거나 자료를 작성한다면 이미 그것이 대통령 공약사항과 다른 내용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 지시사항이 이것은 조기 완공하라는 지시가 계셨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붙인 것이고요. 그런데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공사과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 등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공사를 연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1년이 연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 자체를 우리가 임의로 바꾸기에는 좀 곤란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을 실무자들은 제목을 바꿀 수가 없는데 시장은 막 바꾸어서 1년 연기하고 그렇게 발표하고 있는데 실무자들은 제목 바꾸…….

제목을 바꾼 것이 아니고요. 조기에 완공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 추진사업을 면밀하게 보니까 불가피하게, 지난번에 본회의 때 답변을 올린 것처럼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불가피하게 1년 연기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고, 제목을 바꾼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연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보고를 해 주셨어야 됩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연기를 결정했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셔야지, 추진현황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추진상황을 우리가 보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공정이 대개 몇 %에 와 있다 하는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지하철 건설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자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고, 또 시공이 잘못 됐다든지 설계가 잘못 됐다든지 감리가 잘못된 회사들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지 앞으로 부실시공이 줄어들고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처럼 서울시가 그러한 잘못된 시공과 설계와 감리회사에 대해서도 거의 조치를 하고 있지 않고, 또 책임 관련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거의 책임을 묻지 않는 형식으로 암만 부실시공을 막겠다라고 외치고, 또 안전공사를 외치면 모두 다 공염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서울시가 특히 지하철건설본부와 관련해서 앞으로는 단 한 건도 설계를 변경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잘못된 설계나 시공이나 감리나 관련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문책과 책임을 물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추진하게 만들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은 다 저희 시에서도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하철건설본부라든가 공사 관련부서에 대해서도 앞으로 심사분석이라든가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부분이 확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를 심층적으로 하시지만 그래도 정리해서 집중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곽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순영위원입니다. 48페이지 조순 시장 공약사항 추진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기간 중에 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집행계획을 세워서 실행 가능한 것과 실행 불가능한 공약사항을 시민에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순 시장 공약사항인 만큼 지지를 한 유권자보다는 지지를 하지 않은 유권자들이 공약사항의 실행 여부를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순 시장 공약사항 가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기획실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시민들에게 어떻게 알려야 할 것인지?

지금 저희 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시장님께서 선거기간 중에 공식적으로 공약을 언급한 사례가 사실상은 없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 점을 몇 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선거를 하는 참모진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유인이 되어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이 나온 것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사업들을 명백하게 공약사업이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3개년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개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나와 있는 사업들을 전부 반영을 시키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안법 제28조 제2항을 수정해서라도 바로잡겠다 하는 것이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책자로 나와 있을 때는 공약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안 하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음 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민영화를 시키겠다고 매스컴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항을 야당으로 출마한 시장인만큼 이 사안을 유권자에게 알리지 않을 때에는 차기에 야당으로 출마하는 단체장 또는 민선의원들, 야당으로 출마한 모든 분들이 많은 피해를 본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볼 때는 이런 야당으로 출마한 민선시장의 약속은, 이것은 안 되는 일은 안 된다고 발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 안 된다, 그런데 이것 뭐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아, 이것 내가 공약한 것이 없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말장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것을 검토하고 분석해서 주민에게 알려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3개년계획을 12월말까지 수립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3개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것들을 전부 포괄해서 반영시킬 수 있는 것은 반영을 하고 해서 금년말에 전부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민영화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우리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민영화가 불가능한 현 입장에 있고 다만, 구리시에 지금 건립 중에 있고 내년초에 준공하려고 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이 시장의 운영주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민영화할 것이냐, 또 다시 공사화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은 지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농안법 제28조 제2항이라든지, 농안법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제정이 됩니다. 그런데 민선시장이 출마 당시에 이 조항을 고쳐서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민선시장이 공약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그 문제는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았습니다.

공약사항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서…….

난처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전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농수산부에서 관계를 했습니다, 많이. 그런데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이제는 서울시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많이 주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례로라도 해서 여기에 대응하는 법이 탄생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 공약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소관이 산업경제국소관인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와 이와 관련된 정책…….

그런데……. 아니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인만큼 전체적으로…….

아니, 그래서……. 제 말씀을 마저 들어보십시오. 그 문제는 산업경제국과 협의를 해서 지금의 실태도 좀더 제가 파악을 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관리하려고 하는 것인지, 만약 민영화할 경우에 그런 관계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거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을 확인을 해서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상임국장이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하면 이 문제가 잘못됐을 때는 전에 농안법 파동 이상의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전국농산물중도매인연합회 회장이에요, 현재. 그리고 작년 농안법 5·3사태 때 농안법 제·개정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안법에 대해서 너무 국회하고도 많이 했고 정부하고도 대치해서 국회에서 립법한 법을 한 번 실행도 못하고 다시 제·개정한 이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여기에 그냥 얘기를 눈감고 넘어가듯이 해서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이제 내부로 들어가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이만큼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동료위원인 곽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하는데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민선시대가 되면서 민선시장이 들어오셨고, 정치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시장님이 들어오셨고, 또 시장님 휘하에 정무부시장이라든지 별정직이라든지 하는 일반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 분명한 것은 조순 시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민선시장으로서 시정업무를 담당한다는 그 주요 책무 이외에도 분명히 당신이 공약한 내용들에 대한 그것이 지금 곽순영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어떤 것은 공약사항 이행이 가능하고, 이행이 불가능하고 한 분야에 대한 검토와 발표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과연 일반공무원들을 가지고 그것을 해야 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자신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정치적으로 민선시장이 되셨기 때문에 당신이 공약한 문제에 대한 것을 일반공무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무부시장팀에 의해서든 아니면 지금 데리고 들어왔던 비서실장 이하 별정직공무원에 의해서 팀이 구성되든간에 조순 시장 공약사항에 대한 공약 실현 여부에 대한 것은 분명히 검토하고 시민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한 번 건의해 보시는 것이 어떤지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정무부시장과 한번 협의를 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질의내용 중에서 함께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몇 가지 물어봐야 될 사항이 있어서 점검하는 기분으로 좀 보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 아까 얘기하셨는데, 지금 조순 시장 공약사항 부분도 분명하게 저희가 계획단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공약사항의 지시사항 리행 여부에 대한 답변서 내용이 95년 1월에 작성된 94년도 추진상황보고 자체에는, 아까 얘기 나온 것이 지하철 부분입니다. 203쪽에는 제2기 지하철 조기 완공과 제3기 지하철 건설 280km, 13조 9,790억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 공약사항 추진 3/4분기에 대한 심사평가보고 내용에 보면, 196쪽에는 똑같은 내용인데, 280km에 대한 똑같은 내용인데 16조 1,300억원 이렇게 해서 벌써 한 2조원이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내용 자체는 변동이 별로 없는 건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단위금액, 예산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인지? 그리고 아까 지적된 사항에 제목이 왜 바뀌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사실은 3/4분기에 와 있으면 우리가 이미 조순 시장으로부터 몇 가지 얘기를 들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지하철 완공을 연기한다든지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3기 지하철 같은 경우에. 그런 내용들이 별로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 아까 지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변동된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설계변경이 마치 당연하듯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현실화다, 낭비가 아니고 현실화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수긍이 안 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자료가 준비가 안 된다고 하면 외국에서 지하철을 건설할 때 거기에서는 과연 설계변경을 이를테면 km단위로 해도 좋고, 일정한 어떤 표준화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비교해서 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오. 과연 그것이 현실화인지 낭비인지 수치를 보고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지요. 물론 지질에 대한 내용이야 서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미 지하철 건설에 대한 외국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준거할 수 있는 자료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민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설계변경이 결코 현실화나 아니면 낭비가 아닌 이런 것으로 비추어지지는 결코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일단 공사의 계약에 참여할 때, 입찰할 때는 낮게 들어와서 그 다음에 설계변경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공사비를 올리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온 지적인데, 거기에 대해서 현실화라고 하는 식으로 답변하셨는데, 과연 그렇다고 하면 계약이 그렇게 낮게 들어오고, 또 금액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설계변경하는 것인지 그것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면서 지하철문제를 이번에 제기했는데, 실질적으로 95년도 예산 전용된 내용을 보니까 예비비 사용된 것 중에서 예산 전용된 내객. 청계고가도로에 대한 것이 보수가 필요가 없어서 외국인 용역감리로 15억원을 바꾼 것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청계고가에 대한 원래의 안전에 대한 것이 예산 설정단계에는 있었다가 그러한 것이 보수가 필요없다고 판단이 된 것인지,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바뀐 것인지? 또 외국인 감리부분이 왜 전년도에 성수대교 무너지고 할 때 그때 예산 때는 제대로 책정이 안 됐었던 것인지 그런 부분도 의심이 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함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하철 건설문제나 이런 것이 워낙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지하철건설본부, 또 도시철도공사가 별도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좀 느끼는 것은 성수대교가 몇 년 전에 붕괴하고, 또 성수대교가 한 개구간이 전부 다 떨어져버리고, 또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구조물에 대한 불안한 심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희 위원들이나 집행부에 계시는 여러분들이나 똑같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지 지하철부분만 하더라도 제가 지난 여름에 수서역을 한번 가봤더니, 그야말로 수서플랫폼을 내려다보니까 철로선하고 옹벽하고 사이에 암거가 있는데 거기에 그냥 물이 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실지 흘러 내려가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하면 방수공사가 아주 잘못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 내에 있는 기술심사하는 분들이 그 업무가 어디까지 인벌브하게 되어 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총체적으로 좀 관심을 기울여서 앞으로 서울시에서 구조물 공사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물론 자체 기술을 가지고 진단이 안 되더라도 아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촉을 해서 전부 다 심사를 하신다 그랬는데, 좀 적극적으로 인벌브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틀림없고요. 그 다음 요즘 지하철 건설하는데 종전에는 1km에 약 300억원 든다 그랬는데 요즘 1km에 350억원을 에버리지 잡고 건설비용을 추산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 지하철 건설공사와 관련 되어서는 아까 문위원장님 얘기했지만 이것이 관행적으로 낮은 수주를 해서 관행적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를 자꾸 올리고 올리고 해서 결국은 그 공사비 다 들어가고 낭비요인이 생긴다는 것은 일반 상식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건설공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더 서두르지 아니하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정확하게 해 가면서 올바른 발주가 되도록 기획관리량에서 업무 감독을 좀 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 시민들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석진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재정기획관이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서 삼일회계법인이 경영평가단에 참여를 언제부터 했느냐 하는 말씀과 아울러서 경영평가와 회계감사의 차이, 또 경영평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삼일회계법인의 참여는 지난 90년 이후에 삼일회계법인이 경영평가단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일회계법인이 참여한 사유는 매년 우리 시에서 투자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평가용역업체에다 용역을 의뢰하게 됩니다. 용역을 의뢰하면 그 용역업체가 지금까지 서울대학교경영연구소라든가 서울시립대학교산업경영연구소, 또 시정개발연구원 이렇게 해서 경영평가가 이루어져 왔습니다만, 이 용역을 의뢰받은 업체에서 그 회계법인을 임의로 선정을 해서 경영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임의로 어떤 특정법인을 선정을 안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영평가 결과는 우리 시에서 각 투자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를 활용해서 경영개선에 관한 인센티브임금의 차등 지급이라든가, 또 이 경영평가 결과 경영상 도출된 문제점을 반드시 다음해에 시정 조치를 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으로 하여금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지치사항을 저희가 활용을 하고, 또 간부진의 경영개선 인식을 향상시키는 등 경영개선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비는 매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지난해의 경우에는 6,7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 수준은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영평가와 회계감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경영평가는 계량부분과 비계량부분을 전부 망라해서 공기업 전체적인 경영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회계감사는 공기업의 경영부분 중에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회계원칙에 의한 회계처리 적정 여부를 판단하고. 그 기간의 손익과 또 기말의 재산 변동상태를 검증하는 과정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현재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앞으로 이 사무를 진행을 하면서 개선할 점이 있는가를 다시 찾아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바로 바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90년부터 투자기관 경영평가에 삼일회계법인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지금 답변내용은 서울대경영평가연구소나 시립대산업경영연구소에 용역을 주어서 거기서 줬다 이런 식의 답변으로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동안 우리가 경영평가단으로 경영평가에 대한 용역을 그럼 어디에다 줬다는 것입니까? 서울대경영평가연구소에 줬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립대산업경영연구소에 줬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지난 93년, 94년 2개년도 평가는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94년 이전에는 저희가 시정개발연구원이 생기기 전이기 때문에 외부용역을 의뢰를 했는데, 실제로 그것을 한 기관이 서울대학교경영평가연구소와 또 시립대학산업경영연구소가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역을 실질적으로, 계약상으로 맡은 데는 서울대경영평가연구소나 시립대산업경영연구소 아니면 시정개발연구원이지만, 지금 보면 대부분 비계량반은 신규 위촉이고, 계량반은 그냥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속되어 왔다는 얘기인데, 90년 이후부터 삼일회계법인이 지속적으로 해 왔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어떻게 세 군데……. 용역을 죽 그 동안 한 5년 동안 보면 세 군데에 나누어서 갔는데, 실질적으로 계량반에 대한 부분이 변동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약이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제일 처음에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 경영평가, 우리 투자기관에 대한 계량부분의 경영평가 자료를 삼일회계법인에서 90년 이후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보유자료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평가를 의뢰받은 기관이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계속해서 삼일회계법인에 같이 참여를 요청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좀더 핵심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어떤 수사적인 표현으로 피해가고, 아니면 수사적인 질문을 던지고 이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공인회계사를 하고 있고, 또 여기 이양한위원님도 공인회계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왔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우리의 회계감사제도와 우리의 정부나 또 서울시의 관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난 기간 동안에 흔히 얘기하는 TK라고 하는 이런 세력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집중화되고 있는 것들이 사회의 크나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내부적으로도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미 국감에서 장영달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했어요. 이것이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로 어떻게 평가에 한 개의 법인만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느냐 이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렇게 보너스 주기 위해서 평가하는 차원에서 끝나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누이 저는 여러 가지 토론회에서도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정책적으로 반영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기업이 현재 이런 상태로 경영평가를 받는 식으로 하면 이미 5년 동안에 충분히 서로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실질적인 평가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인회계사회에 공정하게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실질 내용은 비계량반이 있습니다만 정책적인 사항만 보는 것이고, 이 경영평가에 의한 결과로 보너스를 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계량반인 회계법인에 그대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것들이 과연 객관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물론 공인회계사가 객관성의 기준을 가지고 하겠지만, 그러나 과거의 정권에서 봤을 때 그러한 부분도 집중화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의심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제도를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공인회계사회라고 하는 것 있으니까 그쪽에 의뢰를 해서 공정하게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회계감사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경영평가로만 해서 공기업이 잘 되고 있다는 식으로 지나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공기업의 부분이나 아니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기관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외형이 엄청나게 큽니다, 자산규모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수준이 실질적으로 공기업 평가라고 하는, 공기업 회계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회계감사 일수도 적을 뿐 만 아니라 아주 형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진정하게 우리의 공기업이나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 제대로 감시 감독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이것 다 전담해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획관리실에서 제도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번에는 공기업경영평가에 대해서 이미 이것이 계약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을 가지고 계약을 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회의 시작한 지 한 2시간 가까이 되어 가니까 정회를 하고, 그 다음에 속개해서 여러분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석진위원장님께서 대통령 공약사항 중에서 2기 지하철 건설과 3기 지하철 건설사업비가 한 자료에는 13조 9,790억원이고 또 다른 자료는 16조 1,300억원으로 자료가 표기된 사유를 밝혀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사유는, 먼저 13조 9,790억원이 산정된 기준은 사업비 산정기준일이 92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산정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지난 94년 4/4분기 심사분석까지 이 자료로서 우리 시에서는 통일을 해서 사업비를 산정하고 대외적으로 이 자료를 이용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이후부터는 이 사업비 산정기준일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그 동안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 산정기준일을 변경을 했는데, 이 사업비 산정기준일은 94년도 9월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를 변경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총 사업비가 16조 1,300억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님들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시면 94년도 4/4분기 심사분석 자료와 95년도 3/4분기 심사분석 자료를 그대로 저희가 카피를 해서 제출이 됐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발생되었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 자료 중에서 저희 시가 활용하는 자료는 94년 9월자로 산정한 1조 1,300억원을 현재로서는 자료로서 활용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청계고가 보수비 중에서 년 10억 5,000만원을 전용을 해서 외국인감리비용으로 전용한 사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청계고가 보수에 관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지난해 예산을 편성할 때에 청계고가를 전면 보수하기로 시에서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전면 보수는 남산1호터널 입구에서부터 마장동구간까지 전 구간에 걸쳐서 상판을 전면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확정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할 경우에 전면적으로 청계고가를 교통 통제를 해야 된다는 문제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이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년도 중에. 그래서 남산1호터널 입구부터 청계천4가까지는 상판 을 전면 보수하고, 청계천4가부터 마장동까지는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수공사 물량이 변경이 되어서 당초에 책정된 37억원의 청설계비가 전액 사용이 부요, 불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성수대교 붕괴사건 이후에 가강 교량에 관한 보수나 새로운 건설을 할 때 종전에는 내국인 감리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외국인 감리를 추가하도록 시 자체방침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감리 시행대상을 먼저 가양대교 건설공사와 성수대교 복구공사, 두 곳으로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당초에 이 감리비용이 당초 예산에 4억 4,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 자체 계획변경에 따른 가양대교와 성수대교의 부대공사 감리 추가로 인해서 추가로 10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감리비용이 19억 9,000만원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청계고가보수의 물량 축소에 따른 설계비를 외국인 감리비용으로 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청계고가 보수에 대한 안전의 문제는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게 처음에 계획할 때 37억원을 했는데 15억원을 만약에 이쪽으로 전용을 해서 주면…….

청계고가 보수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청계고가 보수는 저희가 94년 이전부터 합리적으로 안전에 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진단을 하고 조 보수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미 94년 이전에 33억원을 투자를 해서 부분적으로 보수를 시행해 왔고, 금년에 이 상판 재시공을 하는 설계비를 37억원을 반영해서 방금 나머지 10억 5,000만원은 전용을 했고, 내년에 80억원을 일단 청계고가 보수비용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시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청계고가를 완전히 보수하는데 따른 비용이 295억원이 더 추가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청계고가를 보수하는데는 약 한 45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일단 추정을 하고 잃습니다. 그래서 이 청계고가 보수는 일시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죽 집행을 해서 우리 시 자체계획은 98년말에 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지금 현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는 시기적으로만 필요가 없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기술심사관입니다. 문석진 위원장님께서 지하철건설본부 관련해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 지하철 건설 관련 설계변경 사례와 우리 지하철 설계변경사례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지하철 설계변경이 공사비를 늘려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내용은 노재동 위원님께서도 추가로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하철 건설공사는 장기 계속계약으로서 보통 4,5년 계속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서 공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그 기간 동안, 특히 91년, 92년 동안에는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설계내용의 물량도 많이 변경됐습니다만 인건비가 많이 오른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물가변동률이 5% 이상이면 그것을 동안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기간 동안에는 인건비가 보통 15내지 20 %씩 올랐기 때문에 많은 양의 계약금액이 변경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처음 계약한 낙찰률에 의해서 물가가 변동되거나 인력이 변경되더라도 그 율을 적용해서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저희가 설계변경을 하면 바로 공사비가 증가되든지 낮아지든지, 주로 증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내용은 매년 저희가 감사원이라든가 전문 감사기관에 의해서 회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감사시에 감액 또는 변상토록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변경한 것 이 꼭 공사비를 올려주기 위한 조치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노재동위원님서 질문하신 구조물 불안이라든가, 모든 시민들이 구조물에 대해서 불안하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대해서 올바르게 해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설계용역의 관리를 위해서 특별히 금년도에 관리편람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저희가 설계용역을 어떻게, 용역자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저희가 각 집행부서에다 그 내용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7년도부터는 UR에 따라서 저희 건설시장이 개방이 됩니다. 개방이 되면 거의 설계가 부실해서 한 경우에는 대부분 외국업체들도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실한 경우에는 크레임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부담을 갖기 때문에 설계나 시공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 입찰시에도 시공계획서와 동시에 입찰금액을 받는 제도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되면 충분히 설계라든가 시공이 관리가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보충해서 질의하고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여기 예산 전용 사유하고 지금 설명하고는 조금 다소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인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 보면 사실 계획변경으로 집행소요가 없는 실시설계비에서 감리비로 전용충당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문구만을 보면 마치 청계고가도로에 보수는 필요가 없다는 식의 표현으로 인식이 되는데, 좀 오해가 되는 그런 요소인 것 같습니다. 박남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에 어제 자료를 요구한바,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자료 중에서 내가 한 가지, 조순 시장의 3개 국 방문시 출장 여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렸는데 그것은 아직…….

내무국 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것 신속하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 8월 23일 서울600년 타임캡슐 사업비 부족, 그리고 10월 31일 한강교량 과적차량 통행 제한, 11월 7일 한강교량 등 주요 구조물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긴급 보수 및 과적차량 통행제한 단속, 이 3건은 위원장께 제의를 합니다. 현장에 가서 답사를 하고 조사해야 할 사항으로 본위원은 이 자료를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해 주시면 우리 동료위원들 몇 분하고 해서 현장답사를 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95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대로 보면 판결금이 58억6,600만원이지요, 판결금이. 이자가 13억 9,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부득이 우리가 패소해야 할 사유는 여기 좀 나와 있습니다만, 효성중공업 등 4개 회사가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건물 신축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자진납부하였으나 면제대상임을 뒤늦게 알고, 여기 중요한 것 같아요, 면제대상임을 어떻게 해서 뒤늦게야 우리 집행부에서 알게 되었는지, 사전에 고지를 했던 것인지? 그래서 이 엄청난 13억 9,300만원이라는 돈을 이자를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 한계는 어떻게 했으며, 관련공무원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제대상임을 뒤늦게 알고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이들 회사의 납부한 사실에 대해서 면제대상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뜻이 아니고 회사에서 사업이 끝나고 나서 자기들이 종전의 법령에 의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자진납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더해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지구 내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취득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종래에는 면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91년 12월 31일자로 그 조례를 개정을 해서 도심지재개발사업, 그러니까 일반주택개량사업이 아니고 도심지에 큰 빌딩을 짓는 도심재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삼성과 같이, 이런 사업을 위해서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규정을 삭제를 해 버렸습니다.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례를 바꾸었습니다. 바꾸었는데,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부칙에다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과세면제를 하였거나 과세면제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해서 자기들이 과세 면제대상이 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환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 업체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조례 해석을 달리 해서 원래 취득세라는 것은 건물이 준공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준공이 되어야 취득한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준공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면 세금을 반환할 수 없다, 이것은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반환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조례의 해석과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측과 또 업자와 해석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금을 내야 된다, 상대방은 낼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다툼이 있어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측에서는 소송에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 판결에 따라서 반환을 했습니다만, 처음부터 잘못된 행정집행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한 것은 없습니다. 반환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환했는데, 반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자가 가산됐지요.

아니, 물론 이자는 법정이자, 민법상 적용된 법정금리를 포함해서 반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가 13억 9,300만원 아닙니까?

네.

그 엄청난 이자가 부과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돈이 아니니까, 시민의 돈이니까 별로 책임을 안 느끼시는가 하는 그런 저기인데, 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됐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가 빚어졌습니다만, 우리는 법 해석을 처음부터 명백하게 잘못된 것을 우리가 우겨서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자진납부한 것을 우리는 해석상 반환해 주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해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적인 하자나 손실을 끼칠 행위는 아니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자진납부해서 시금고에 들어왔을 때 시금고에서 상업은행에 들어 있을 때 또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8억 4,000만원 정도의 이자는 은행에 넣어놨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액은 결국 한 13억에서 8억원 같으면 한 5억원 정도 차액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다 보충질의 한번 더 합시다. 지금 법인회사들이지요, 큰 재벌회사들인데. 우리 서울시 시민 중에 개인들이 이런 건물들을 지어서 자진납부를 더러 하신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는데. 찾아보면 그런데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시민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들은 안 계신가요?

이것은 개인이 지은 건물에 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시세감면조례가 재개발사업의 경우에 한해서 감면하도록…….

그러니까 재개발지역 내에 그런 분들이 더러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법을 몰라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경과규정이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석상 묘한 문제도 있어서 93년 7월 3일자로 이 경과규정을 폐지를 해 버렸습니다. 폐지를 해 버려서 93년 7월 3일 이후는 이런 문제의 소지가 없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중에 이런 것이…….

아니, 보충으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가오는 토요일, 25일 현장답사와 조사를 위해서는 우리 동료위원 몇 분을 지정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이것을 처리한 담당직원을 한 분 해서 같이 갔으면 하는데,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치기 전에 우리 간사님들하고 잠깐 의견 교환을 좀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박남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들어 있는 이 내용이, 이를테면 부칙이 91년 12월 31일 변경되면서 결국은 도심지재개발에 대해서 삼성생명, 금호건설, 동아생명이 건물을 짓고 거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를 했다가 이 부칙 조항을 걸어서, 그래서 취득일이냐 아니면 사업시행 인가일로 봐야 되느냐 하는 이런 관점으로 해서 결국 패소를 하고 우리 서울시가 이 부칙을 93년 7월 3일 폐지를 했는데, 이런 부칙을 애당초 왜 만들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도록 했는지 하는 의문도 좀 갑니다. 그리고 취득세를 낼 때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냈다가 소를 제기한 것은 아닌지? 왜냐하면 소 제기한 날짜를 보면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취득하면서 그 취득일자 때 바로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의신청이라도 바로 그렇게 했었는지. 아니면 소 제기일이 늦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그것이 좀 확연하게 구분은 안 되는데, 바로 취득세를 납부하면서부터 처음부터 바로 이의신청을 했습니까?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바로 돌려달라고 했는지 하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은 바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이것은 재무국소관이기 때문에 나중에 재무국에 저희들이 알아서 말씀드릴 수도 있고, 재무국 때 한번 다시 논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재무국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진행됐던 장황을 여기서 안 되면 재무국에서 또 답변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박남식위원님이 문제제기한, 그러니까 예비비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그런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이유는, 배정된 예산이 그렇게, 그러한 금액이 과연 필요하냐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안내할 수 있는 직원이 한두 분정도 우리 기획관리실 직원 한 분하고 관련된 부서의 직원 한 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보면 토요일 외에는 적정한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님하고 함께 해서 박남식위원님이 직접 보시겠다고 하시니까 그러한 협조를 기획관리실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에 관련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직접 안내를 해주십시오. 물론 현장에 대한 조사도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한입니다. 제가 어디 좀 다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울시가 결산감사를 할 때 투자기업체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 감사를 받는다는 공공법에 의해서 감사를 받기 때문에 결산감사를 할 수 없다 이래서 저희들 결산감사가 배제됐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회계감사 하나만으로 우리 서울시가 감사의 지적사항이라든지 시정사항이 나왔는지, 회계감사에서. 그 시정사항이 나왔으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또 그 뒤에 감사보고서에 대해 통제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인지 그것을 하나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회계감사로 결산감사를 갈음하는 지금 제도에 대해서는 약간 수정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느낌이 그렇게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고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문제는 우리가 각 부서에 기금이 많습니다. 11개 기금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11개 기금 자체가 물론 재정회계하고 기업회계 차이. 현금주의하고 발생주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금주의하고 발생주의 사이의 편차에서 생기는 괴리가 꽤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예김에 대한 이자를 미실행, 돈을 안 받았기 때문에 실행이자라도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서는 안하고, 작년 세외수입도 올해 고지해서 실질적으로는 돈 들어오는 해에, 고지는 올해하고 돈 들어오는 해에 예산을 잡고 이런 차이는 있는데, 우리가 각 기금별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 데도 돈받는 쪽에만 계산이 돼요. 내가 차입금이 얼마 있는지, 결산서에 나타나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결산서부대사항이라도 채권과 채무에 대해서는 구분 표시하는……. 각 부서별 기금이 왔다갔다 하니까 그 기금에 대해서는 구분지을 수 있는 것이 나타나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기금에서 저 기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받은 쪽만 계산한다고, 지금 현재는. 빌려준 쪽에서는 얼마를 빌려주고 다음 번에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그 금액을 계산하지 않는다고. 왜 안하느냐 하면 현금주의로 하기 때문에, 돈 들어오는 것만 따지니까. 그래서 내가 언제 받아야 되는가 이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기금이나 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도시가스기금 같은 것은 저희들이, 우리가 돈을……. 우리뿐만 아니고 일반 개인 법인에게도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까. 돈을 빌려주는데. 은행을 통해 빌려주는데 실질적으로 그 회사에서는 7% 이자를 주고, 우리가 받는 것은 6%를 받아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시중은행에서 1% 지급보증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이 서울시가 빌려주는 회사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도시가스사업 같은 것은 대한도시가스라든지 극동도시가스. 한진건설, 강남도시가스 이하 다섯 군데를 빌려주고 있는데, 규정상 제가 보니까 0.45%에서 1%까지 줄 수 있는 것 같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일률적으로 우리가 이자를 0.5%면 0.5 %,또 불도가 나는 회사도 아니니까 그것은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도시개발기금 같은 것은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설정하는데, 실지 세입예산을 징수를 하게 되면 그 금액이 l00%로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출연금은 당초 세입예산으로 계산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 들어오는 것보다도. 그럼 그것이 과부족이 생길 것이라고, 사실. 과부족에 대한 출연금 정산을 좀 해 주셔야 되겠다 이것이에요, 정산을. 왜, 당초의 세입예산에서 이루어진, 변화된 데 대한 것은 정산이 되어야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이 되어야 우리가 당초 기금이 목표 금액하고 일치되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일단 이상 물어 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양한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6개 투자기관의 결산감사와 관련해서 현행 지방공기업법상 회계감사로 갈음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이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각 기관별로 여러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감사결과는 반드시 다음해에 시정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까지 포함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관리와 결산방식의 개서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이위원님을 비롯해서 94년도 결산감사시에도 이와 같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저희가 제도개선 작업을 추진을 해서 내년부터라도 우선 기금관리에 유효한 대차대조표를 기금 전체의 총괄분과 각 기금별 개별분이 작성되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 따라서 복식부기방법을 도입한다든가 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연구할 사항은 계속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기금이나 식품진흥기금 또 도시가스사업기금, 이러한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예수이자는 6%로 하면서 대출이자를 7%로 해서 그 대여하는 은행이 지급보증수수료를 1%씩 현재 비용을 처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신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기금은 현재 각 기금의 운용 책임자가 각 주관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사항들이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급보증수수료를 포함한 은행의 관리수수료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개발기금의 세입 정산방법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해서 매년 매년 결산을 통해서 현재 정산을 하고 있는데. 이 도시개발기금의 경우에는 특히 도시계획세의 10%를 현재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도시계획세 세입의 l0%를 추정해서 세입으로 잡고 있는데, 역시 결산을 해 보면 이것이 초과가 되는 경우도 있고 부족한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해의 결산과정에서 반드시 정산이 되고 있고, 그렇게 기금이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아까도 그 얘기를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공기업에 대한 평가 정도 차원에서 지나가 버린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일반적으로 회사인 경우에는 60억원만 넘어도 다 기본적인 외부감사를 받는데. 법에 의해서 받지 않도록 해서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소극적인 생각입니다. 그러한 것은 과거에 정부에 관련된 사항, 또 지자체에 관련된 사항은 가능하면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비공개성에 그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런 공기업법이 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개정 건의를 할 의사가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공개를 해야 되고, 우리 행정이 투명해져야 되고, 또 더군다나 조순 시장 취임에서 얘기한 것이 경영시정이고, 경영시정을 반영하려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구두선적인 그런 얘기만 해가지고 경영이 합리화되지 않습니다. 서울이 조순 시장이 취임했다고 합리화 됩니까? 갑자기 경영마인드가 고취가 됩니까? 외부와 마찬가지로, 일반기업과 마찬가지의 견제와 감시와 조사제도가 있지 않는 한은 무엇이 변경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시민을 상대로 하는 홍보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 계속 아마 홍보비만 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적하는 정도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경영시정을 원하고 경영마인드를 원한다고 하면, 서울시가 바뀌려면 제도상으로 그러한 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그래도 기획관리실은 정책에 참여하고, 또 시정기획단에 어느 정도 다 일정 부분을 참여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반영되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상으로 안 된다 하고 지나가서 될 사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영시정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문제로 저희가 제기하는 것이니까 그러한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정기획단에서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하나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양한위원님 죽 질의를 하셨는데, 종합적인 얘기를 죽 해 주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금이 운용되는 상황을 보면 과연 이러한 기금들이 의미있게 사용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사실 생깁니다. 예를 들면 식품진흥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식품진흥기금이 금년도에 수입된 것은 27억원이 수입됐는데 집행된 것은 173만 6,000원이 집행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금년도에는 거의 운용을 안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물론 이것이 내용을 보니까 조성은 거의 대부분 과징금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상당히 벌과금적 성격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식품위생에 관련된 사업으로 집행을 한다 하는 것인데, 그것도 모호하지만 집행 자체가 금년도는 왜 이렇게 실적이 없는지 그것도 참으로 의심이 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것들이 과연 기금으로서 설치되어서 운용되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저희들 어떤 의심이 생기느냐 하면 각 국에서 일정하게 기금을 놔두고 그러한 기금을 운용함으로써 뭔가 변익을 좀 누리고자 하는 이런 측면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이 생깁니다. 왜 이런 기금의 운용이 이렇게 제대로 형평을 이루고 있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양한위원님이 개선을 제시하신 이런 방향이 기획관리실 입장에서 정말 경영시정을 바라는 입장에서 보신다고 했을 때 타당하다고 하면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아니면 그러한 회의에서 분명하게 좀 제시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석진 위원장님께서 추가로 기금의 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지적을 다시 해 주셨습니다. 문 위원장님 말씀이나 우리 이양한위원님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기금의 운용 책임자가 각 주무국장으로 되어 있지만, 전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획관리실장이 총괄 책임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두 분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나가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문위원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결산에서도 이와 같은 지적과 권고를 저희가 받았습니다만, 현재 이 식품진흥기금의 수입액 적립은 식품접객업소의 과징금으로 기금이 적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사용은 바로 이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자금으로 융자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접객업소에서 융자를 받는 과정에서 담보를 댄다든가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수립한 기금운용 목적에는 l00%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바로 이 식품진흥기금의 운용 개선을 위해서 95년도부터 우선 융자 실적을 확대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융자 지원금액을 종전에 2,000만원에서 업소당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설 개선자금에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 설치에도 식품진흥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융자 대상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당초 융자계획 40억원 중에서 39억 9,400만원을 지원해서 사실상 100%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 기금의 융자 운영규모가 약 80억원으로서 대출규모를. 지금 기금 운용계획을 수입을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80억원도 당초 취지대로 식품접객업소가 시설자금을 사용한다든가 또 실질적으로 식품접객업소의 진흥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또 미흡한 사항을 계속해서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조치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양경숙위원님.

지하철공사 부분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의 재정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부채부분에 있어서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지하철공사에 대해서 서울시가 시민들을 우선적으로 대변을 할 것인지 아니면 중앙정부에 순응하고, 또 중앙정부와의 협조를 더 우선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결단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공사는 도시철도공사와 함께 서울시산하 공사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부채가 4조 9,900억원이 되고, 95년도 말이면 거의 5조원에 가까워지게 되는데, 지하철 관련 부채가 87%인 3조 8,500억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지하철공사는 서울시 산하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서울시민들이나 서울시민들을 대변하는 서울시의회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권한 행사를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판단됩니다. 지하철공사의 자본금은 2조 4,000억원으로 하고, 서울시가 전액 출자한다고 지하철공사설치조례 제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공사 사장 또한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지 임명이 가능하다고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3항, 또 제58조 제2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편성은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 결산의 공통지침은 내무부장관이 또 작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운임의 결정도, 어제 지하철요금 인상부분도 서울시가 왜 자꾸 부추기냐라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서울시장의 권한이 아닙니다. 교통부의 인가를 받아서 재경원이 사실은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하철공사가 서울시 산하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가 사업이나 예산이나 또 운영을 심의할 수 있는,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은 거의 전무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서울시 산하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권이는 전혀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단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재경원에 의해서 요금인상이 결정되어도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고 불만이 많아도 지불할 의무만 있고, 수조원의 빛이 생겨도 따질 것이 없이 부채에 허덕여야만 하는 의무밖에 없는 듯이 보입니다. 서울시 부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채가 95년도 전체 4조 9,900억원 중에 87%인 3조 8,500억원인데, 연간 부채가 1조원 정도씩 지하철 건설과 관련해서 늘어나고 있어서 96년도에는 6조원, 97년도에는 7조원이 될 전망이라고 서울시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4,000억원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다시 3,400억원의 공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을 거듭해야만 합니다. 어쩌면 지하철건설공사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재정 파탄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제2기 지하철 건설부채만 해도 1조 4,465억원 이고, 지하철 건설공사 부채가 2조 5,321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 부채현황을 봐도 92년도에 5,013억원이고, 93년도에 2조 6,956억원, 94년도에는 2조 9,091억원이나 됩니다. 서울시가 돈만 내고 설립을 하고 사업허가나 요금인상 인가나 예매예산지침은 중앙정부가 거의 다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95년도 예산이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합하면 1조원이 되는데도 서울시의회나 서울시민들은 사업예산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도 거의 없습니다. 이건 의미에서 본다면 지하철공사가 도대체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 공통적으로 속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산하 공사로 지금 취급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에서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당시 정원식 시장 후보 공약이 지하철 건설부채를 국가 부담으로 하는 싸움을 나는 앞으로 전개하겠다라고 여당 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약을 내세웠었는데, 서울시가 앞으로 서울시의회에 예산심의를 좀 심도 있게 할 수 있고,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권한행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하철공사 부분의 정책을 확실하게 전환시킬 수 있는, 또 법을 고쳐야 된다면 법을 고치는 내용을 건의해서라도, 또 청원을 내서라도 그런 부분을 반드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싸워서 잘 제도와 법을 고치든지, 서민에게 더 이상의 요금인상과 부채를 강요하는 그러한 정책은 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소신이고, 또 강력하게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인 권한도 별로 없으면서 시민의 뜻과 소리에는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중앙부에 순응하고 협조하는 구태의연한 그러한 행정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 변화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절실하게 본위원은 느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지하철공사 자본금 2조 4,000억원은 언제, 어떻게 출자를 했는지 자세한 내역을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 94년도 1월 10일 제정을 했습니다. 서울시가 3조원의 자본금전액을 출자하게 되어 있고. 그 시기와 방식은 서울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와 관련한 3조원의 자본금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양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주셨습니다만, 사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6개 공사가 똑같은 지방공기업법상의 체계 때문에 양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경영의 자율성이나 또는 서울시의 권한 축소 간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 사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내무부장관 승인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또 정관의 개정사항까지도 내무부장관 승인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상. 바로 이러한 점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 서울시에서도 수차 내무부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고,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계속해서 건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하철 건설 부채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결국은 재정 파탄에 이를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의 말씀에 대해서도 깊이 명심을 해서 지하철공사 경영은 물론이고 지하철 건설과 관련된 정부 국고 보조도 앞으로 3기 지하철의 경우에는 50%,이상을 반드시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공사 2조 4,000억원에 대한 자본금 출자 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밝혀달라, 그리고 도시철도공사 3조원 출자계획을 밝혀달라는 요구 말씀에 대해서는.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에 출자하는 것은 현물출자와 현금출자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현물출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공사에 출자한 출자금은 1기 지하철, 다시 말씀드리면 1,2,3,4,5호선에 대한 현물출자를 지금 대부분 해 놓고 있고, 물론 그 중에는 현금출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일정과 세부 출자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공사도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앞으로 우리가 .건설할 2기 지하철을 도시철도공사에 출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11월 15일 개통한 강동, 왕십리 구간을 포함해서 앞으로 개통될 2기 지하철 160km가 바로 도시철도공사에 출자될 부분입니다. 여기에도 역시 현금출자도 앞으로 포함이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포함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과거의 출자실적을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네, 보충해 주십시오.

지하철 부채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이미 늘어날 계획이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25%의 지원을 지금까지 지하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라고 그랬는데, 사실 25%를 지원받았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94년도에도 봐도, 어제도 그 문제가 나왔지만 1,000억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600억원을 고이로, 12.2%를 내놓으라고 해서 빌려준 것이었고, 재정투융자기금 400억원도 사실상 이자를 받고 빌려준 것에 불과하지, 그 내용적으로 그것이 부채로서 그냥 부채지원을 해 준 것이지 내용적으로 실질적인 지원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렇다라면 25%도……. 어제 재정기획관께서는 25%는 확실하게 지원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도 정확한 답변이라고 볼 수 없고, 또 앞으로 50%이상을 반드시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 노력을 하겠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구체적인 내용으로 그것을 확보하겠다라는 것인지 계획을 좀 소상하게 답변 바랍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계속적으로 중앙정부 비용이라든지 또 국가가 이행해야 될 사무에 대해서 서울시가 부담하는 예산 비용이라든지 또 지하철공사 부분에 대한 공사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더 많이 속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 내지는 앞으로 노력, 건의와 노력과 계획 이런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시정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서울시의 자치권을 좀더 높이기 위해서 서울특별법을 제정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거의 추진이……. 앞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추진이 중앙정부나 또는 국회로부터 사실상 협조를 못받고 있는 상황이고,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를 바꾸는 부분도 내용적으로 보면 중앙정부가 반대해서 추진이 중단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한편으로는 협조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치권 확보를 좀 높이기 위해서 어떤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싸움을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러한, 의지 자체가 과연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심스럽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50%이상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지하철공사를 포함해서 6개 공사가 거의 중앙정부에 권한이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방식으로 이 부분을 실질적이고 내용적인 서울시 산하 공사로 만들겠다라는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위원님께서 2기 지하철 국고 지원 25%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기 지하철 국고 지원 관계는 90년 12월5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장관이 서울 2기 지하철 건설에 관한 정부 지원방안에 대해서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합의된 내용이 2기 지하철 2단계, 다시 말씀드리면 5호선 도심구간을 포함한 6·7,8호선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3조 4,000억원이 되는데, 이 3조 4,000억원의 25%를 정부가 지원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전체적으로 1,290억원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금년말, 95년말 기준으로 7,950억원이 정부로부터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3,540억원은 방금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정투융자기금이라든가 또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이라든가 이러한 기금에서 융자로 지원이 됐습니다.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는 결국 융자는 지원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언젠가는 원리금의 상환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 개념으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원에 원칙적으로 이 융자분에 대한 국고 보조 전환을 요청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융자분에 대한 이자라도 정부가 부담을 해줘야 된다 하는 대안을 제시를 해 놓고, 바로 어제도 우리 서울시 행정부시장께서 재정경제원 관계자와 이 문제를 협의해서 내년96년도 예산부터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바로 오늘도 국회 예결위하고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마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일단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기 지하철 건설비의 50%정부 부담문제는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는 지금 시점으로 해서 3기 지하철 전체의 사업비가 7조 1,500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구간이 120km가 됩니다만, 그런데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현재 실시설계 과정에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확실히 얼마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추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8년말까지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확실한 사업비가 산출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3기 지하철의 사업비가 산출이 되고 하면 50%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 부담액수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현재 과정에서도 현재 청와대에 우리 시 차원에서 50%의 3기 지하철 건설비용을 부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재정경제원에도 3기 지하철 부분에 관해서는 반드시 50% 이상의 국고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 놓고 계속해서 반복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어제 그저께에도 대통령께서 APEC정상회담에 다녀오셔서 서울의 교통문제는 단순히 서울의 교통문제가 아닌 서울지하철이 국가 전체의 기간시설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서울지하철 건설에 지원 되어야 되다 하는 말씀이 계셨다는 것도 보도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항과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실시설계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재정경제원과 50% 이상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법하고 담배소비세, 종토세 관련해서 양위원님 지적 말씀이 계셨는데, 이 특별법 관계에 대해서는 어제도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님의 취임사에서 소위 자치권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더 넓게 확보를 하려면 서울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시장님 취임사에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죽 우리가 이 특별법에 관한 여러 가지 안을 검토를 해 오면서, 또 오류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해 오는 과정에서 지금으로서는 이미 국회의 정기국회가 지난 9월 30일에 개회가 되었고, 법안을 금년 중에 정부 안으로 확정해서 국회로 이송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하다는 판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보다 넓은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의견을 더욱 수렴하고 해서 내년 봄 임시국회에 법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의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서울특별법 제정에 관한 우리 서울시민을 포함한 여러 국민 모두가 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 종토세 교환문제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바로 이 사항도 우리 서울시가 여러가지 자치구 관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만, 역시 서울시 자체의 홍보 노력에 대한 부족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법을 포함해서 우리 서울시의 자치권 확대를 위해서 앞으로 보다 많은 홍보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법안들이 제정이 되고, 또 우리 서울시가 생각하는 그러한 정책방향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양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특별법에 대해서 추가로 묻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법체계상으로 서울특별법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남북통일하자.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 전부 남북통일을 원합니다, 그것이 이북에서 들어줘야 통일이 되는 것이지 사실 서울특별법이라는 것은 우리 시장님의 선거의 선언적 이상론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법체계가 대륙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중앙부서에서 모든 법을 관장하고 있고, 그 법의 규제조항에 전부 묶여있는데, 만약에 서울특별법을 만든다고 하면 대한민국 법규를 전부 다 뜯어고쳐야 된다는 얘기에요, 우리나라 행정법 전부를. 삼 행정법 전부를 다 고치려고 하면 그 많은 법을 어떻게 고칠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저는 항상 과거를 의문시 하고 있는 거에요. 실제 우리 서울시장의 입장에서는 꼭 고쳐야 되고. 서울시의원 입장에서도 꼭 고쳐야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적으로 영미법을 채리하고 있지 않고 대륙법을 채탄한 우리나라가 그것을 정말로 고칠 수 있겠느냐? 그것이 나는 제일 의문시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을 만들기 전에 주어진 환경 내에서 개악이 아니고 개선할 수 있는 법조문들을 만들어 가야된다. 예를 들면 우리 기획실장님이 고생하시는 그것이 6·27선거 이후에 내무부 예산지침서가 6·27 이전에는 참고사항이었지요, 그것이. 내무부 참고사항이었는데, 6·27선거 끝난 올해부터는 그것을 규제사항으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규제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더욱 더 이러한 많은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서울시 자체만 자꾸 특별법을 만들어……. 만약에 서울시가 특별법을 만들면 부산시는 안 만들겠습니까? 전국이 다 만들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한국의 중앙집권적인 체제가 변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자꾸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회의적이고 의심스러워요.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말이 점에 대해서는.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이미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우리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의 시각에서 이 문제에 이견이 많이 있고. 또 내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회 내무위원회에서 질의를 통해서 특별법에 관한 의견을 물었을 때 내무부장관께서 부정적인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법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차원에서 우리가 서울의 특별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수도라는 특성을 인정받는 자치권을 넓히겠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고, 이해를 받을 수 있도록 좀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겠다 하는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재정기획관이 보고드린 것처럼 이번 국회에는 대개 11월중으로 법안이 다 이송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고 해서 내년 초로 넘기면서 더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공감대를 넓혀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법체제상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960년에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조문에 모든 단행법에서 규정된 여러 가지규제조항을 이 법 하나에서 전부 제한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권을 넓히기 위해서 필요한 조문을 이 새로운 법에서 규정을 하면 신법이 영법에 우선하고, 또 특별법이 보통법을 우선한다는 이런 일반적인 법 론리에 의해서 제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다만, 법안의 제안권이 없고, 또 국회를 통과해야 된다는 이런 면에서 공감대를 넓혀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법 이전에 제도 운영으로 개선할 수 있다면 제도개선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사항도…….

법 이전에, 꼭 법 때문에 못한다 하셨는데…….

정부에서 그 개선 지치를 받아줘야만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정부의 규제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서울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잠깐만 한 가지 예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린 공기업에 대한 회계감사는, 아니면 외부감사는 공기업법에 따로 평가로 갈음한다 했는데 갈음이 아니라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하겠다 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한 것은 법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도 운영 아닙니까?

법적으로 바꾸어야 될 사항도 있고, 아니고 제도개선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법에서 만약 그것을 해서 법규 위반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으면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제도개선이라면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론의된 데가 지하철공사인데, 사실 투자기관 중에 지금 제일 큰 데가 지하철공사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재정문제, 거기에 대한 경영문제, 거기에 대한 요금문제,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문제도 단순하게 경영평가로 해서 지나갈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번 감사를 받아서 과연 경영 잘하고 있는지도 외부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가 있어야 좀더 우리가 심층적으로 볼 텐데, 우리 질문하시면 답변내용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버리면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행정의 공개, 그리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력설을 합니다. 김상남위원님.

아까 지하철에 대해서 오늘 양경숙위원님 많이 연구를 하셔서 마침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 원가 산출내용 잠깐 제가 의문이 나서 그러는데, 여기 기본요금이 350원 아닙니까? 작년도도 그랬지요. 350원.

네, 지난 11월 20일…….

그런데 이번에 400원으로 올랐는데. 여기에 보면 평균운임이 271원인데, 최소한도 350원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271원인데 이것은 할인율이나 무임승차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 왜 이렇습니까? 이것 하나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보면 지금 적자가 1,783억원 정도 적자가 났는데, 여기에서 이자 지급이 1,500억원인데, 이자 지급 이상으로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50%지원받고 이런 것은 나중에 3기의 문제이고, 그 다음 2기도 우리가 지원을 더 받아야 되는데, 자꾸 적자가 누증되는데. 이 적자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어떤 반영을 시킨 것이 있는지, 적자 해소방안에 대해서? 예산상에 우리가 다른 데에서 남겨서 부채를 갚아서 이자액을 좀 줄인다든가 이런 방안이 있는지? 지하철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하나 말씀드리고. 우리가 50원 올리면 한 700억원 정도 늘어납니까. 이것이? 수송인원이 14억원입니까, 그러면?

네.

14억원이면 50원 올렸으니까 700억원 정도가 늘어나는데, 이번에 50원 올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방안으로 해서 적자를 해소하려고 그러는지, 또 다른 적자 해소방안이 좀 있는지? 또 그 다음에 평균운임이 왜 271원밖에 안 되는지 이것을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평균운임이 271원밖에 안 되느냐 하는 말씀은 아까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여기에는 할인율과 무임승차분이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현재 철도청 구간하고 우리 서울지하철 구간하고 1구간 요금이 350원이 되는 경우에 정산하는 요금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271원으로 산정이 되고 있고, 이 지하철공사의 적자의 폭이 지급이자 부문을 훨씬 초과한 1,600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 적자 개선을 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내년도에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88년 이후에 바로 지하철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매년 1,000억원 이상씩을 지하철공사 운영을 위해서 보전을 해야 된다 이래서 지하철공사와 서울시가 원칙적으로 합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매년 지원의 수준은 달라집니다만 대체로 지금까지 약 한 1,000억원 수준으로 일반회계에서 바로 운영적자 보전을 위해서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도 1,000억원이 반영되어 있고, 그것은 우리 서울시가 분담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어제도 양위원님께서 계속 걱정을 하셨는데, 이 지하철요금 50원을 올렸을 때 대체로 저희들은 500억원 내지 550억원 정도가 증수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에. 그래서 이 부분이 개선되는 부분이고, 역시 나머지 부분은 지하철공사 자체에서 경영개선을 해 줘야 됩니다. 그 경영개선의 방법은 현재 영업수입 이외에 부대사업 수입을 계속적으로 늘려나가도록 우리 시 차원에서도 경영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대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광고수입이 되는데, 광고수입을 가급적이면 현재도 원칙적으로 공개입찰에 부치고 있습니다만 공개입찰을 해서 광고수입료를 극대화시키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지하철공사 조직이라든가 인력 진단을 통해서 불필요한 인력은 줄여나가야 된다는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도 지하철공사 자체에서 이 조직을 감축하는 계획을 세워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하면 지금 현재 지하철공사가 3조 4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체계 자체가. 여기에 따라서 인건비가 사실 다른 기업의 근무방식에 비하면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니냐, 이렇게 우리 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바로 로조와 단체협약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의 뜻이나 지하철공사 사장 혼자만의 뜻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못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역시 숙제로 지금 남겨놓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앞으로 향후 언젠가는 해결이 되지 않고는 지하철공사의 비용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그 부분도 역시 작용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새로 생긴 도시철도공사는 2조 3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보충해서. 여기 숫자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 지하철이 1,600억원 적자다 이랬을 때 우리가 그 숫자를 어떻게 믿을 수 있지요?

이것은 지금 지하철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결산검사를 받는 수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결산검사이지 이것이 회계감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래도 저희로서는 현재 지방공기업법상의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이 체제로 유지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공인회계사가 적어도 결산감사가 아닌 검사를 했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일단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와 결산검사는 그 강도와 다루고 있는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해서 하겠다는 얘기는 여기에 분식결산을 해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정도 규모에 대해서 충실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숫자를 신뢰합니까. 이것은 과거에 전두환이나 노태우 정권 때 지녔던 태생적인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안고 있으면서 경영의 부실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죽 지적한 중앙정부와의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 그러나 경영에 대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처음 출발 때부터 잘못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러한 문제를 시정해 나가려고 하니까 과거에 잘못된 정권들 때문에 빚어진 문제들이 전부 우리 시민 부담으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러한 숫자를 제시해 준 것에 대해서 물론 구조적인 것 그리고 큰 윤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객관성 있는 숫자냐 이것이에요. 얼마든지 적자부분도 조정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1,600억원인지 2,000억원인지 1,000억원인지 어떻게 압니까? 기본적인 외부의 감사를 받는 어떤 객관성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하철공사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철저하게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자료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크게 보는 것이 서울시의 제일 큰 사업 지하철 빼고 나면 다른 것 없을 것입니다. 적자의 원인도 여기에 있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에서 잠깐 얘기하고서 이런 원인입니다. 얘기하면 지금까지 들어왔던 상식적인 수준 이상의 것을 파헤치지 않는 한은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경영이 개선되리라고 보시는 것입니까. 물론 지급이자를 줄여준다면, 탕감해 주고 중앙정부가 가져간다고 하면 당장 수치는 좋아지겠지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의심이 가는 것은 수송원가 398원입니다. 400원이면 이제 수송원가 만큼은 요금인상해 주었습니다. 시민들이 부담할 것 충분히 다 해 줬습니다. 이제부터는 중앙정부하고 싸우든지 경영개선하든지 해서 더 이상 요금인상하면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요금인상은 그야말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이를테면 그것을 운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동시에 올라서 그만큼 올린다는 것은 설득력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수송원가가 낮았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이제는 설득력이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또 요금인상 할 수 있겠습니까? 숫자 어떻게 믿지요?

위원장님 지적 말씀에 대해서 답변이라기보다는 제가 추가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저희들도 상당히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숫자가 객관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지하철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경영에 관한 감독방법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 이외에도 우리 서울시 감사실 자체감사와 또 감사원 감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회계부분에 관한 감사원 감사나 우리 서울시 자체감사가 얼마나 전문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여기에서 명료하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듯이 현재 공사에 대한 회계감사에 관한 방법이 지방공기업법상에 법정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 법정사항 이외에 현행법 내에서 과연 이러한 방법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공사의 경영개선을 위한 또 공사의 경영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이러한 지방공기업법상의 문제점을 분석해서 다시 한 번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수송원가 부분은 이번 50원 인상으로 커버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하철요금을 더 이상 올리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수송원가가 398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현재 50원 오르기 전에 평균운임이, 평균수입이 27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평균원가를 이루는 부분에는 물론 지급이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 여러 위원님들이 고려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1기 지하철이 건설이 되고, 특히 1호선의 경우에는 지금 20년이 경과가 되어 있고, 2호선만 하더라도 벌써 15년이 경과가 되어서 시설 자체가 매우 노후화되고 안전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당산철교 부분만 하더라도 안전상에 어떤 문제가 발견되어서 계속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궤도레일을 합리적으로 하중 총량 5억톤이 넘을 경우에는 전면 교체 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지하철의 기본적인 시설 유지비용과 안전부분에 대한 비용만도 약 한 1,000억원 가까이가 추가로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들도 앞으로 원가부분에 추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원가부분이 픽스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도 단순히 말씀을 드리면 271원에서 50원 인상에 따른 평균수입액을 지금 막연히 추정할 때는 약 한 305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도 수송원가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한 90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원가 대비해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조정해 나가는 그러한 조치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노후화된 것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해 왔을 것이고, 감가상각비가 이미 수송원가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숫자를 믿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노후화된 것 때문에 수송원가가 더 올라갈 것이다 하는 것은 앞으로의 새로운 시설에 대한 투자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올라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현재 이 구조에서 올린다고 하면, 다른 변동사항이 생기면 모르지만 이 구조에서 올린다고 하면 우리 시의회에서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요금인상한 것은 시의회 동의 없이 올라갔지만 투쟁을 해야지요, 그런 것은. 곽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1페이지요. 자치행정의 발전과 기능 확대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무를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위임이 '94년에는 498건을 건의하고, 거기에서 122건이 수용, 이양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95년 6·27선거가, 벌써 민선 서울특별시장이 탄생한 지도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53건을 이양 건의를 했음에도 이양심의회 미개최로 민선시장 탄생 후 1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양이 되지 않는. 심의도 않는 이런 자체를 앞으로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쪽으로 이양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마저 해 주십시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중앙정부 사무에 대한 서울시 부담 관련내역을 보고를 하셨는데,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법상 서울시 부담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95년도에만 해도 2,204억원이고, 기사국가사무이나 관행상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는 사항이 81억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기억하기에는 내년 예산에서 분명하게 서울시장은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부담하는, 법상으로나 또는 관행상으로 부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감하게 예산편성을 하지 않음으로써 부담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취임 이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얼마씩 예산을 계상을 했는지? 또는 국가사무이나 관행상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얼마인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왜 시장이 그렇게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서 편성을 제외하지 않고 그것을 만약에 그대로 집어 넣었다라면, 그대로 집어넣어서 예산편성을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먼저 곽순영위원께서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과 관련해서 이양심의회가 개최되지 않아서 이양받지 못한 데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총무처에 우리가 건의한 사에 대헤서 조속히 심의회를 개최해서 이양시켜줄 것으로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 총무처에서 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따라서 이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협의와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체에서 무슨 심의를 해서 이양할 사항 같으면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정부가 취해야 될 조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드리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 말씀드릴게요. 민선시장이 탄생함으로써 민선 자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업무가 이양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에 임명직으로 되었던 시장이 있을 때보다도 더 안 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상부기관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은 좀 무사안일주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많은 업무가 이양됨으로써 분권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쪽에서 가져올 것은 가지고 와야지요. 그런데 그냥 거기에서 안주니까 내버려 두자, 그전에 있는 것만 가지고서 우리가 사무나 모든 저것을 절차를 밟아서 하면 좀 편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생각이 되지요, 본위원은.

말씀하신 것은 옳은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그냥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94년도에도 490여건을 건의를 해서 이미 이양을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총무처에 계속 촉구를 하면서 내무부에 지방자치기획단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발전과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문제를 여기 내무부 자치기획단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내무부 자치기획단과 협조를 해서 총무처에 함께 촉구를 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양경숙 위원께서 국가사무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경비를 부담하고 있는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얼마만큼 어떤 부분에 반영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별도 자료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만, 크게 나누면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교육청의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2,205억원, 내년도에도 2,340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보수 부원이라든가 하천법에 의한 하천 유지 관리비, 그 다음에 경찰 관련경비, 크게 나누면 이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반영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별도로 작성 제출하겠습니다만, 국가에서 위임한 사무이고, 이 경비는 국가가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이 마땅한데, 그러나 관계법령이라든가 이런 개정조치가 있기 이전에 저희 시가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정면으로 그것을, 뭐 대항한다는 표현은 좀 어색합니다만 그런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우선 여러 가지 정부, 크게 말해서 지방정부도 정부입니다만 정부 기관간의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특히 교육청의 경우에는 이것이 중등교원의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지금까지 지원하다가 전부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서 봉급을 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 시각에 따라서 정부에 대해서 촉구하는 뜻에서 그런 편성을 하지 않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계속해서 관계법령의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진하면서 예산은 이왕 그런 측면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앞으로 하겠습니다만, 법상이나 아니면 교육공무원법 이런 것에 의해서 위임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최소한 관행상으로 부담했던 것은 거부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 넘어오면 관행상으로 지원했던 예산은 분명히 삭감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실 필요가 우선……. 우리가 이해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기획관리실에서 이제는 민선시대에 맞도록 그런 예산은 편성을 자제해야 될 것입니다. 똑같다면 민선시대가 다른 것이 뭐 있습니까?

관행상 편성한 경비는 경찰 관련 숙영시설 한 건 뿐입니다. 한 건 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미 매각한 토지를 민간에게 양도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점과, 그리고 현재 있는 그것을 양도를 하기 위해서 그 위에 있는 숙영시설을 이전하는데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차원이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구시설이 아니고 이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시시설을 지원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민간과 계약한 그 부분을 계약대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국가에서도 많이 지적된 사항들인데, 새마을단체라든지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지 자유총연맹에 대한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따로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재정기획관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 겸 앞으로 대안에 대한 부분을 좀 묻겠습니다. 지하철 건설과 관련해서 재정투융자기금이나 정부 공공자금을 94년도에 1,000억원 빌린 것 외에 95년도에 3,540억원을 들여왔다라고 그랬지요, 맞습니까?

그것은 2기 2단계 정부 지원분 중에서 전체 국고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국고 보조가 아닌 융자회이 3,540억원이라는 뜻입니다.

융자금에는 공공자금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3,540억원이라는 부분을 서울시에서도 파악하고 있듯이 이 이 25%지하철 국고지원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인정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그전에요, 양위원님 한 가지 제가 수정해서 답변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공공자금 그것은 융자분, 융자로 지원된 부분에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600억원만입니까. 그럼 2기 지하철에서? 1,000억원입니까?

네, 작년에 들어온 1,000억원.

재정투융자기금은 그러면 융자로 그치지 않습니까?

융자로 들어온 부분 중에서 지난해에 들어온 1,000억원은 정부가 지원하는 25%의 개념 속에는 포함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융자기금 중에 3,540억도 정부가 지원하는 기금이라고 실질적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이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 견해는 융자분은 정부 지원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경제원이나 건설교통부의 지금까지의 입장은 융자부분도 지원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5 %에 집어넣었습니까? 지원김 안에 포함을 시킨 것입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포함시킨 것이지요?

포함시키고. 저희는 그것을 제외를 하고 정부에다가 보조로 전환을 해 줘야 된다라고 지금까지 요청을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말하는 25%가 지원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3,540억원은 포함이 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25% 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정부가 지하철 건설과 관련해서 국고를 지원했다라는 부분에서 최소한 3,540억원은 지원을 안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인정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공사나 지하철건설본부가 지하철 건설을 하면서 부용액을 최소한 몇 천억원씩 해마다 남기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런 어떤 실질적인 국고 지원도 아닌 융자라든지 공공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빌려오게 된다라면 서울시가 이 부분을 과감하게 거부하고 거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실제로 국고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앞으로 서울시가 재정투융자기금이든 공공자금이든 다른 기금의 융자든간에 지하철 건설과 관련해서 들여온다고 한다라면 서울시의회나 서울시민들은 이 부분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서울시 실무담당자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이러한 똑같은 내용적인 것들이 반복이 된다라면 책임을 묻고, 본위원은 해임권고안을 낼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지금까지 3,540억원의 융자 지원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수용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그 수용이라는 개념은 그 자금을 구체적으로 들여오는 그런 사실행위를 말합니다. 그런 불가피한 사정은 서울의 교통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2기 지하철의 조기 완공이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적인 열쇠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97년말까지는 2기 지하철 전 구간을 완공 개통해야 되겠다는 것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목표였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그 목표에 따라서 97년말 완공계획에 따른 투자재원 배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매년 투자재원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부분 중에서, 정부부담 25%중에서 바로 3,540억원이 융자분이 섞여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자금은 조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자금은 들여오고 융자분에 대한 국고 보조의 전환문제라든가, 또 융자분에 대한 이자부담의 문제는 별도로 정부하고 얘기를 하기로 내부적으로 전략을 세워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우리 서울시 자체적으로 도저히 현재의 여건상, 또 재원 조달계획상 97년말 완공이 불가능하고 98년말에 가서야 완공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년 더 공기를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투자계획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 2기 지하철 2단계 국고 지원분 중에서 2,240억원이 우리 서울지하철에 지원되기로 정부 예산안이 결정이 되어서 현재 국회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2,240억원 안에는 융자분이 단 한 푼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97회계연도와 '98회계연도에도 계속해서 정부 지원분 25%가 지켜지고, 또한 앞서 말씀드린 3,540억원의 보조전환문제도 지금 여기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2기 지하철 건설이 완공 개통될 때까지 이 문제는 보조로 반드시 전환이 되어야 된다라고 서울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양위원님께서 앞으로 이러한 융자분 문제를 서울시가 다시 수용을 한다라면 해임권고안을 낸다든가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도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 그 융자분은 지원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6회계년도부터 '97,'98계속해서 설사 융자회이 들어오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자금이 필요해서 들여오는 상황이 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융자분은 수용을 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이제는 100%, 보조재원만 들어오기로 그렇게 내부방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안하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전향적이고 아주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5%안에 융자라든지 또는 기금을 차입한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지금까지 굉장히 력설을 했었어요. 25%는 전부 다 꼭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오늘은 내용이 좀 다르고, 융자라든지 공공자금을 차입한 부분은 사실상 25% 내의 지원김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답변한 것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25%를 다 받았다고 력설했고, 25 %를 안 받은 적은 없다라고 굉장히 강변을 했었어요, 맞지요?

네, 양위원님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정부의 시각에서는 그것을 지가개념으로 보고 있었고, 우리 서울시 개념에서는 융자금은 지원개념이 아니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지하철건설 재원에 대해서 정부에 의존을 하고 있고, 특히 3기 지하철 건설과 관련해서는 50%이상을 정부 재원으로 부담을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급적이면 그 문제를 현재 시점에서 노정을 시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점을 양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답변에 대해서, 오늘에서라도 이런 국고 지원의 허구성을 서울시가 인정했다라는 그 자체로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의 일관된 답변은 25%를 지원받았다라고 강변을 했고, 그 25%는 차질없이 받아냈다, 굉장히 무슨 성과나 올린 것처럼 그렇게 일관되게 주장을 해 왔었어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그것을 시인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시정해 나가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이고 전향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공자금이나 기금을 차입했던 부분, 또 재정투융자기금을 빌려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25%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25%를 채워서 내놓으라고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도 분명하게 느끼시고, 앞으로 이 부분을 반드시 관철하고 따내기를 바라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그냥 과거지사니까 아무런 노력도 안하고 건의서 한두 장 내고 노력 다 했고 최선을 다 했다라고 강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갔다고 해서 이것이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심을 하시고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상위법에 위반되고, 또 여러 가지 정부 공기업법이라든지 이런 데 다 위반이 되고 그런 법의 문제와 제도의 문제를 계속 거론하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건의서 정도, 또는 론의 정도에 그친다라고 한다면 서울특별법도 모순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서울특별법하고 그런 노력하고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특별법은 만들어야 된다고 강변하면서 이런 부분은 법이 문제가 있고, 또 상위법이 문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추진하기가 곤란하고, 건의하고 의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은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집요하게 중앙정부하고 대립이 되더라도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는 앞으로 시민들을 설득할 수도 없고 계속 비난을 받는 서울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백남선위원.

백남선업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좀 염려스러워서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94년부터 95년 현재까지 공무원 비리 적발에 따른 조치 관계입니다. 약 2년간 소청심사위원회 활동이 13회으로 나와 있군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조치건수가 94년에 731건, 95년에 493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심사건수는 281건, 기각이 124건, 취소가 78건, 그리고 거기에서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사안일이 년간 한 316건, 또 95년도에 186건 이렇게 해서 한 502명 정도, 그런데 염려스러운 내용은 이렇게 사실 1,000명 이상 공무원들의 소위 비리를 적발했다 했을 때 실지 심사하는 건수도 아주 적은 건수에요, 281건이면.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렇게 대상이 되었다고 했을때 공무원의 사기를 너무 떨어뜨리고, 사실 인권을 침해하는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비리 적발 진행과 또 소청심사위원회 활동,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비위 등으로 해서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징계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 거기에 심사를 하는 소청심사위원회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비리의 증가 추세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감사실소관이기 때문에 공무원 비리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고, 필요하다면 그것은 별도 감사실의 자료를 받아서 제출을 하겠습니다만, 징계 공무원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를 개최한 실적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부터 10월말 현재 전체 260건을 접수를 해서 일곱 차례에 걸쳐서 심사해서 210건을 심사 결정을 했고, 또 50건 중 12건은 신청한 사람이 자진 취하를 해서 현재 38건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신청한 내용이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기각한 사건이 86건이고. 또 원처분을 취소한 것이 59건, 그리고 징계 양정이 좀 과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를 내용을 변경한 것이 54건이고, 그 외에 제기 기간을 도과했다든가 해서 서류 접수 자체를 각하한 것이 1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실장님이 물론 소관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저도 그것은 압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을 이렇게 자료에 나열하면서, 이것 보니까 실지 너무 차이가 많단 말이에요. 조치 건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심사한 것은 별로 몇 명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23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아, 이것 소청은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리의를 낸 경우에만 심사를 하고, 나머지는 억울하지 않고 당연히 받을 것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소청을 제기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 제기를 하지 않아서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이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했는데, 어제도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기획관리실에 요청한 자료들이 오늘 많은 참고가 됐습니다. 오늘 질의하는 가운데 요청된 자료들을 동시에 준비해 주시기를 먼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5개년 동안에 기획관리실에서 주관하는 제반 용역에 대한 계약서 사본을 투자기관 경영평가서와 함께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우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갖게 된 감사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민선시대인 이 자치시대를 열면서 상당히 중앙정부와의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생각되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하철에 대한 문제이고, 지하철에 대해서 피상적으로는 요금인상이라는 측면으로 시민에게 부담이 오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엄청난 경영적자와 구조적인 부채문제, 그리고 중앙정부가 떠맡아야 될 사항도 우리 서울이라고 하는 지자체에 떠넘김으로써 발생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결국은 하나로 응집된 것이 바로 지하철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를 표출하시면서도 동시에 집중적으로 의견이 동일시 되고 있는 것은 지금 얘기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전혀 이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동의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는 우리가 지자체로서 출발하면서 중앙정부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답변을 듣고 감사를 취하는 과정중에서 느껴지는 하나의 문제는, 현재 이루어졌던 관행이나 법상의 제약을 많이 얘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과거의 법이나 관행은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민선시대 이전의 임명직 시장 시대의 이야기이고, 또한 우리의 정권의 차원에서 봤을 때도 합당치못한 정권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법률과 제도속에서 있었던 것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것들을 과감하게 탈피해 나가고, 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법 때문에 안 된다가 아니라 이 법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적극적인 사고로 서울시정에 우리 기획관리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시책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양하게 의견을 제시해 주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기획관리실 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서울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을 동시에 우리는 하면서도 동시에 또한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가장 중요한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있어서의 문제를 이제는 좀더 적극적으로 풀어가시기를 우리는 촉구를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공기업에 대한, 시 투자기관에 대한 평가의 문제에 있어서도 단순히 그러한 것이 과거의 관행으로서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믿지 말고 이제는 그러한 부분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법 이전에 제도의 운용으로 얼마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조사하고 감사를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시간적 제약과 그리고 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러한 의사 결집이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인 지하철로 모여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획관리실 여러분께서 또한 동시에 생각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감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내일도 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속 됩니다. 그래서 내일 10시에 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이 자리에서 개최되니까 또 내일도 여러분에게 수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저희 감사를 수익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감사에서 지적된 각 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반복된 시행착오로 시민의 불평과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서면으로 답변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실히 작성해서 신속히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관리실에 대한 1995년도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