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어제에 이어서 산업경제국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을 줄로 생각합니다. 어제 산업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오늘도 산업경제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산업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어제와 같이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답변 도중 보충질문이 있을 때에는 일문일답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시정을 보살피시느라고 여러 가지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말씀하세요.

오늘 답변이 아무래도 길 테니까 서서 하시기보다는 앉아서 답변을 하시도록 양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산업경제국장님이 발언대에 서서 하시는 것보다 답변이 기니까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이런 의견이 들어왔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정을 여러 가지로 보살피시느라고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경의를 드리면서 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을 가서 과별로 전부 분류를 해서 나름대로 직원들이 밤을 샜습니다. 새면서 준비를 했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많은 량을 준비하다 보니까 혹시 미진한 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추가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을 또 성의 있게 저희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총체적인 사항은 열한 분이 120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답변자료를 준비하면서 위원님들께 존경이 가는 것은 대개 이렇게 많은 질의를 해 주시면 거의가 이것이 중복이 되는데 제가 분류하면서 보니까 그 많은 질문이 중복이 별로 없으시고 서로 중복을 피하시면서 120건이나 되는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이 감사 후에는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간부들이 저희 산업경제국소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스크린이 되면서 공부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진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서울의 특성에 맞는 미래형 산업은 어떤 것이며, 육성 추진실적과 서울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그리고 그에 따른 추진실적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서울시는 그 동안에 서울산업의 중·장기발전전략과 관련하여 서울의 특성에 맞는 그런 미래형 산업구조를 일단 형성하고 추진을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 문제는 포괄적인 그런 개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5대 거점전략지역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마곡·상암지구 등에 첨단산업단지, 그리고 정보산업단지, 물류센터, 컨벤션센터, 국제전시장, 국제금융시설 등을 중점 육성해서 명실공히 21세기를 내다본 그런 서울의 미래형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그런 목표를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서울의 5대 권역개발계획이 금년도에 일단 재검토하는 것으로 류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중·장기 계획을 도시개발계획이 확정이 되면 아무래도 그것과 같이 결부되어서 추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단 그 사항은 잠정 저희도 그것이 확정될 때까지 일단 유보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서울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 관련해서 그 동안에 시에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불균형,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에는 2차 산업이 15% 정도밖에 안 되고 이상하게도 전부 3차 산업으로 몰려 있고 지금도 계속 몰리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산업이 84%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일단 해소를 해서 앞으로 서울에도 이런 1·2차 산업, 그러니까 기업 공통화현상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것이 결국은 지나친 입지규제정책에 의한 중소제조업의 공통화현상이 초래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서울산업의 립지규제조항의 완화를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에 수차 건의한 바 있고, 현재의 추진장황으로는 '96년도부터 서울지역공장 총량규제에서 아파트형 공장은 제외를 해 주도록 해서 도시형 공장을 적극 유치하는, 도시형 공장이라고 하면 비공해공업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 건축업자 및 입주자에게 시세를 감면토록 하는 관련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공업지역은 28.75㎢인데 그 중에서 공동주택 등 타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73%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이런 공업지역을 '96년도에 기획관리실에 의뢰를 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서울의 공업지역 활성화방안, 그 다음에 지금 지장이 되고 있는 도시계획 및 건축법상의 보완책 구구 등을 포괄적으로 넣어서 지금 연구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일단 전문적인 그런 사항으로 서울지역의 공업지역활성화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고, 저희는 저희대로 일단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전문적인 사항이 나오면 상당히 발전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을 위해서 재래시장의 재건업 면적을 현재 2배에서 그 용적률을 4배까지 늘리는 것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또 건축비 관련도 지금 현재 중앙과 협의를 해서 50%의 건축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중앙에서도 같이 공동보조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는 서울시에 등록된 중소기업체와 무등록 공장은 업종별로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무등록 공장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민영삼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하신 사항 중에 이 부분이 하나 있기 때문에 민영삼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이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이라 하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업종에 따라서 종업원 20인 이상, 300인 이하의 기업을 중소기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전부 포함되겠습니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서 등록대상을 공장 건축면적 200㎡ 이상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 이하의 공장은 등록의무가 없습니다. 95년 9월말 현재 등록된 제조업체의 업종별 현황은 식음료가 274개, 섬유의복업체가 2,323개, 나무제품이 166개, 종이제품 1,422개, 화학석유제품 712개, 비금속광물이 175개, 1차 금속이 131개, 기계장비가 2,384개, 기타 제조업이 2,001개 등 총 9,588개소입니다. 또 무등록 공장은 이것이 금년 2월에 전부 자치구를 통해서 일제 조사한 통계만 있고 대개 1년, 2년 단위로 조사가 되기 때문에 그 통계숫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94개소가 무등록 공장입니다. 이 중에서 89.4%인 8,311개소는 도시형 업종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공해 업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개 소기업이기 때문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 등록의무가 없는 200㎡ 미만의 제조업체들이고, 그러면 이 중에서 등록의무가 있는 200㎡ 이상 제조업체는 44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등록의무가 있는데 왜 이렇게 등록을 안해서 무등록공장으로 있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것은 이것이 그린벨트라든지, 주거지역이라든지 해서 법적 요건상 등록을 할 수 없는 이런 공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97년 6월 30일까지 3년으로 해서 이전대상 이런 기업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이런 업소라고 갈음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무등록 공장의 대부분이 법상 등록의무가 없기는 하지만 서울산업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권으로 일단 끌어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등록 공장이 보다 용이하게 공장을 등록해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시형 업종의 경우에는 비공업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개정을 건의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형공장 건축을 활성화함으로써 이들 업체들을 비공해 공장이기 때문에 이 쪽으로 끌어들여서 일단 제도권에서 관리하고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자 합니다. 정진우위원님이 세번째 말씀하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원에 있어서 지원방법이 작년과 다른 점은 무엇이고, 지원방법의 적정성, 그리고 사후관리문제와 개선점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9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지원은 '94년도에 비해서 첫째로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운전자금의 경우에는 유망 중소기업자, 특산품생산자, 공단입주자, 아파트공장입주자 등 외에 창업투자회사를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추가대상으로 더 넣습니다. 그리고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자동화사업, 정보화사업, 기술개발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그 이외에 기술연구개발, 또 기존에 있는 공장을 사업전환하는 것, 그 다음에 지방 및 해외설비로 이전하는 것, 그 다음에 창업투자사를 시설자금융자대상으로 추가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두번째, 운전자금융자의 한도액 상향조정과 기간연장이 되겠습니다. 한도액이 작년까지 1억원으로 있던 것을 2억원으로 늘렸고, 상환 기간도 1년 거치 2년 6개월에 균등분할상환을 1년 거치 3년으로 이렇게 6개월 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지원방법은 크게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나누어서 지원을 하고 운전자금은 제반 그런 어떤 서류의 검토라든지, 선정권을 각 구청에 위임을 해서 구청에 있는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에 추천하도록 이렇게 사무위임을 했고,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진여공단 서울지부에서 또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제반 요건을 검토를 해서 시에다 추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금의 지원이 그래서 일단은 상당히 위원회에서 엄격한 절차에 의해서 심사가 되어서 추천이 되기 때문에 일단 어떤 요식절차 이런 것은 현재로 봐서는 완벽하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후관리 문제는 보다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금의 경우에는 운영비, 판매비 등 기업경영의 안정성을 위한 결국 자금지원으로서 이 운전자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후관리를 하기가 어떤 자율성 문제 때문에 이것은 별로 그렇게 요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심사 추천업무와 자금지원에 따른 사후관리까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일단 아주 완전히 위탁을 해서 책임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시설금의 도입에 따른 엄정한 심사라든지, 또는 합당한 목적과 용도에 기금이 쓰여지고 있는 그런 문제, 이런 문제까지 관리해서 강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보충으로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무등록 공장에 대해서, 분명히 무등록 공장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산업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우리국장님 답변 중에 앞으로는 법개정을 건의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다고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지원방법에 대해서 제가 어제 질의한 내용 중에 어제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운전자금의 경우에 소위 구청에서 융자심의위원회, 이 구성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도 보면 저희들, 제가 지금 속해 있는 구도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도 가끔 보면 정치주변에 소위 과거에 여권주변에 있던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끼리 적당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돌아가면서 소위 자기들 어떤 쌈지돈같이 그렇게 쓰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융자심의위원회를 우리 산업경제국 시에서 구성을 좀더 공정하고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하고, 그리고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이것이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확실히 쓰고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지만 제가 이번 경우에 사실은 자료가 늦고 그래서 조사는 못해 봤지만 소위 중소기업자금을 받는 경우에도 꺾기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예를 들어서 무작위로 자금을 받은 업체를 10군데를 선정해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 보거나, 확인을 해 보면 우리가 일상 금융기관에 가서 대부를 받을 때 적금을 꼭 들어야지 대부를 받는 이런 식으로 기업자금을 받아가면서도 어떤 형태로든지 꼭 적금을 들어줘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몇 차례 여러 군데에서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육성자금을 주면서까지 소위 그런 일은 없어야 하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사후관리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지만 아마 제가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시에서 책임을 가지고 확인을 해 봤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했어도 의문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유념하셔서 신경을 써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방향을 잘못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운전자금이 업소에 나가서 업소에서 운전자금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것까지 사후관리가 된다고 그러면 업소의 자율성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일단 심의가 되어서 자금이 배정이 되어서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무슨 꺽기 문제가 있다든지, 은행에서 융자하는데 적금을 꼭 들어야 된다 이런 문제는 상당히 감독부분이 필요한 문제같이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하여간 이제 민선 구청장님들도 옛날 시각으로 관변 비슷한 그런 저기가 아닌 그런 점으로 방향이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기준, 이런 문제도 저희가 좀더 기준을 내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관리문제도 보다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서울지역 중소기업체에 '94년 및 95년 10월말 현재 수출실적과 전국 총 수출액에 대한 비율, 그리고 주요 수출품목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나라의 총 수출액은 960억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지역 기업체 수출액은 226억불이고, 이 중에서 서울지역 중소기업체의 수출은 105억불로서 전국 수출액에 차지하는 비율이 11%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9월말까지밖에 통계가 안 나오고 있는데 9월말 현재 총 수출액은 903억불이고, 이 중에서 서울지역 기업체의 수출액은 240억불, 또 서울지역 중소기업체의 수출은 112억불로서 전국 총 수출액 대비 12.5%로 작년도보다는 조금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지역만 서울에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애로점입니다. 왜냐 하면 수출은 전부 국가적으로 해서 관세라든지, 기타 통상산업부 이런 데에서 전체 통계가 나오고 거기에서 서울지역이 얼마냐 하는 것이 분류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서울시에서 서울기업체를 대상으로 파악은 안 되고 있는 이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122억불 이것은 지금 어디에서 나온 수치입니까?

이것이 통상산업부에서 나오는…….

그러면 통상산업부에서는 이것을 어떤 집계를 통해서 세관이나 이런 쪽으로 나오는…….

그렇습니다. 수출하면 거기에 면장이라든지 기타 이것이 전부 통계가 잡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 상공회의소에서는 그런 정도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상공회의소도 별도로 파악이 어렵습니다. 수출·입 이것이 전체 국가통제가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통계는 이것이 국가에서 발표되는 정확한 계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믿어도 확실한 그런 통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전자, 전기제품이 34.4%가 많이 수출되었고, 그 다음이 기계류가 18.3%, 섬유가 15.4% 정도 이것이 가장 주종인 그런 품목이 되고, 이 세 가지가 합쳐서 70%이상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이 무엇이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세계화, 개방화의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서울에서도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해야 되는 것이 꼭 필요한 이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해외진출을 희망하나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그런 중소기업체 중에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유망한 중소기업체가 있다하는 것은 여기서 발굴을 해가지고, 발굴하는 방법은 구청이라든지,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든지, 상공회의소라든지, 수출진흥공단이라든지, 관계기관이 여럿이 연계가 되어서 발굴이 되는데 발굴을 해서 코트라 등 경제관련 단체와의 어떤 해외진출에 관한 기본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그런 관계부서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역실무교육에서부터 2년 과정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이것이 수출기업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중소기업제품을 해외에 홍보세일즈단을 구성을 해서 주요한 그런 도시에 파견을 해서 투자상담이라든지, 또는 전시라든지, 바이어와의 어떤 간담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현지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그래서 현지시장도 어떤 지역들에 구심점이 되는 그런 도시를 코트라로부터 저희가 인포메이션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파견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 세번째는 해외진출을 위한 거점확보로 안정적인 해외판매를 구축하고 현지 시장의 정보 수집을 위한 해외상설전시판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KMC로 지금 파나마하고, 어제 업무보고 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3년 기간으로 해서 1차년도는 저희가 전부 지원하고, 2차년도는 1/2을 지원하고, 3차년도는 거기서 본인기업들이 자립하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넷째가 수출 유망지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중소기업체 임직원에게 해외 시장 동향 설명회를 KOTRA와 같이 해서 매년 개최를 하고 있고, 다섯째는 관련 산업제품의 비교전시를 통한 신개발품 개발유도, 기업이미지 제고, 종합마케팅 기회제공 등으로 해서 교육능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국제전시회가 열리면 저희가 여기에 참가를 지원하고 있고, 이밖에 국내의 해외바이어 유치를 위한 중소기업제품의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해서 서울종합전시장을 설치 운영을 여의도에 있는 안보전시장 부지에 저희가 이것을 하고, 지금 종합운동장에는 이미 설치되어서 운영하고'있고, 또 관리에도 하나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도시계획과 연계를 해서 서울시 5대 발전전략 중 상암·마곡지구 이쪽에다가 추진하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무역전시관, 컨벤션센터 등 국제기능으로써의 종합거점지역으로 개발하는 이런 문제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해서 하여간 서울이 세계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장기적인 그런 안목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94·'95년도 비즈니스파트너 교류사업 추진실적이 있으면 좀 얘기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비즈니스파트너 교류사업, 다시 말하면 자매도시간과의 교류사업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민간차원의 경제협력사업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외 자매도시에 통상사절단 교류, 투자, 기술세미나 개최, 상품전시회, 경제관련 정보교류 등 이런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전개하고 있는데, 먼저 중국 북경 시와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교류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합동회의를 개최를 하고, 북경시측에서는 94년 11월에 서울에서 북경주간 행사를 가졌고, 북경 경제인단 200여 명이 서울에 와서 경제무역전람회, 투자설명회, 산업시찰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지난 10월에 시장님이 북경에 가셨을 때 바로 그 때 이루어진 사업인데 서울문화무역관을 개관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경제인들하고 간담회도 개최를 하면서 양 도시간에 교류사업을 활발히 전개하는 것으로 조인식도 있었고 했습니다. 또 LA에는 내년에 한 5월경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LA에다 서울종합홍보센터를 개설을 해서 서울상품전시회를 개최할 그런 예정으로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서울관 이것과 같이 결부를 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동경, 파리, 자카르타 등 자매도시와도 지금 현재 교류를 추진한고 있는데 현재 서울과 자매도시가 맺어진 데가 열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하여간 자매도시관계는, 비즈니스파트너 교류사업은 점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시장개척단의 구성된 인적사항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95년도에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추진을 했는데 상반기에는 북미지역에 대해서 15개 업체가 나가서 2개 국 4개 도시를 돌아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3,100만불 정도의 계약과 홍보실적이 있었고, 그 다음 하반기에는 구주시장에 가서 3,500만불의 계약과 홍보실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해외시장개척단의 구성 인적사항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써, 업체와 대표자, 기타 이런 사항은 자료로써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우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중소기업이 자금사정의 악화로 부도사태가 속출하고 있는데 서울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현 실태와 부도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서울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부도현황도 이것이 서울시 자체적으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중앙금융권에서 나오는 사항을 서울지역 것을 저희가 파악하는 그런 사항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련합회에서 발표한 서울시내의 중소기업 부도사태를 보면 '94년도에 4,812개 업체가 부도가 났고, 금년도에는 9월말 현재로 4,220개 업체가 부도가 난 것으로 봐서 작년도보다 금년이 0.12% 정도 증가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아무래도 지금 여러 가지 사태 이런 것으로 보아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이러한 사항에 대처하고자 정부에서는 '96년도에 시설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를 해서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유통 및 서비스업체까지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외에 저희 시에서도 추진하는 아파트형 공장 설비비 지원, 유통시설개선 지원 등을 확대하는 외에, 또 판로지원 등 여러 가지를 정부에서도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따라서 이에 발맞추어서 저희 서울시에서도 내년도에 시설 자금을 보다 확대하고 그래가지고 구조개선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자금을 확대하는 이런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어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중소기업에서 보증이라든지, 담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애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신용을 보증해 주는,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쉽게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지역신용보증기금 설치방안을 깊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시안이 되면 우선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제출드리기 전에 우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좀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보다 더 보완해서 이 제도가 정말 서울에서 중소기업육성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수출실적도 사실상 파악하기가 어렵다, 또 우리 서울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부도가 나고 도산을 하더라도 이것을 서울시 자체에서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건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지방화시대입니다. 자꾸 중앙정부, 소위 통산부나 재경원을 통해서 자료가 나와야지만 통계수치라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과거와 같은 그런 생각으로는 안 되고 앞으로는 우리 서울시에서 관련단체나 관련기관과 어떤 연결관계를 갖더라도 앞으로는 우리 서울시 자체가 최소한 수출실적이랄까, 아니면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부터는 연구를 해서 그런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면에 앞으로는 중앙정부에서 자료가 나와야 안다 이런 것은 앞으로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서울시 자체에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적어도 서울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산업활동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침에 저희 간부들도 그 얘기를 했는데 서울은 산업육성, 중소기업육성 이렇게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부도가 나도 그렇고. 그런데 전국이 중앙전산망으로 돼서 저희 서울시도 전산망이 딱 돼서 키를 누르면 컴퓨터로 이것이 수합이 되면 모르는데 지금 금융권 같은 데 보면,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공장이 어음을 발행하는데 부산에 있는 어느 은행에서 부도가 딱 났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공장이 부도가 났는데 서울에서는 전연 파악이 안 되고 이쪽 중앙은행으로 올라와서 중앙에서 집계가 되고 서울에서는 전연 모르는, 그러니까 결국 중앙의 재경원 같은 데서 수합이 돼서 거기에서 서울지역에 있는 공장이 부도가 얼마났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간 서울이 뭔가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활성적 기능이 되기 위해서는 파악이 되는 것이 바람직해서 하여간 그것은 앞으로 공동으로 연구해 나가고 발전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태종 위원님…….

잠깐 말이지요, 제가 곁들여서 한번 묻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있지 않습니까? 95년 11월 현재 참여업체 55개 회사가 다섯 차례에 걸쳐 17개 국, 20개 도시를 방문했습니까?

금년도예요?

네, 95년 11월 현재. 참여업체가 지금 현재 55개 회사가 다섯 차례에 걸쳐 17개 국, 20개 도시를 방문했습니까? 그것은 넘어가고,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합작투자가 3건이고, 기술협력이 1건이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이에 대한 투자의 대가가 합당한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곁들여서.

상공과장이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해외시장개척단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지금 정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분들의 계약액이 합작투자나 또는 현지출자도 있지만, 또 직접 거기에서 계약한 액수의 실적도 상당히 무시할 수 없는 액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통 올해의 경우에도 보면 저희들이 실제 그 속에서 L/C를 오픈하고 계약된 것이 한1,400만불 정도가 갖다 왔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갔을 때 왔다갔다 해서 저희들이 들어가는 돈이, 지원하는 돈이래봤자 약 3,000만원이 미처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어떠한 면에서 문제가 있느냐면 많은 업체가 참여해서 아주 대거로 좀 가서 많이 팔고 오면 정말 좋은 것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단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업체 수를 상당히 확대를 하고, 또 그냥 개척단만 가는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국과의 예술단과 합동으로 세계의 주요도시에 가서 아마 대대적인 전시회나 이런 것을 열어서 우리 상품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이것이 상당한, 다녀온 중소기업체에 여론조사를 저희들이 해 보면 굉장히 보람이 있고, 또 앞으로 이 사업은 좀 확대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상공회의소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상당히 요청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국 자치단체에서도 이 사업은 굉장히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나의 우리의 제품이 외국에서 홍보된다 하는 그런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에 대해서 위원님이 많이 참석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태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도시가스회사는 시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할 의무가 있는데 공급관 공사의 수요자 부담이 '94년도에 폐지되었다고 하는데 '95년도에도 계속 기부채납이 되고 있는 데가 있다, 그 이유는 뭐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94년 3월 1일을 기해서 주택용 공급관공사비에 대해 수요자부담제도는 폐지했는데 산업용, 영업용, 신축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종전과 같이 수요자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95년도에 수요자부담공사가 4.7㎞에 3억 5,300만원이 부담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국장님, 수요자 양해에 이루어진 공급관 비용하고 기부채납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똑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같고, 어떻게 보면 다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공급관이 길 가운데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후에 어떻게 관리를 누가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깔린 다음에. 그래서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여기 부임하자마자 관계자들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부담을 해서 이것을 수요자들, 어떤 소유, 공동소유 비슷하게 길에다 놓고 나면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간제가 나오고, 그러면 이것을 그 때 당시에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사업자하고 도시가스사업자하고의 어떤 민사적인 계약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 때에 이것을 내가지고 그것을 도시 가스에다 나중에 관리를 하면서 도시가스에다가 일단 전부 넘기는 것으로 이렇게…….

국장님 말씀을 알겠는데 어차피 수요자 양해에 이루어졌다면 수요자가 자기가 돈을 대고 그 공급관을 기부채납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급관하고 분지관은 또 어떻게 다릅니까?

연료과장이 잠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시설 중에 주요한 분야가 배관하고 정압기, 공급관은 소유권이 당연히 도시가스회사에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사업법상 주택에 부지경계선까지의 배관이 공급관입니다.

배관을 공급시설이라고 그러죠?

공급시설의 한 부분이죠.

분지관은 공급관에서부터 자기가 집으로 끌고 가는데까지 분지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지관은 주택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분지관은 지금까지 도시가스회사에서 낸 적이 한번도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은 당연히 주택자가 내야 될 것입니다, 소유자가.

도시가스공급시설에서 가정관으로 들어가려면 당연히 분지관이 이루어지죠.

분지관은 당연히 쓰는 사람, 사용자가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상 부지경계선에서 가스레인지라든가, 보일러까지 가는데 된 것은 사용자시설이고.

그러면 공급관은 누가 내야 됩니까?

공급관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에 의하면 도시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책임자하고 비용부담자는 이에 대한 근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근거가 없습니다. 있다, 없다 확정된 것이 없어요. 보세요. 공급관을, 이것이 애매한 문제인데 있다, 없다 라는 것이 아니라 공급관 자체를 소매를 하기 위해서 도시가스회사가 수요자 앞에까지 공급관을 댈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어야 허가를 내 주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마땅히 대는 것이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4년도 3월 1일에 기부채납을 금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도시가스회사가 하기 때문에.

그런데 공급관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에 의해서 공급규정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수요자 양해에 이루어진 공급관 비용하고 기부채납 현황하고 기부채납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수요자 양해에 의해서…….

그것도 기부채납 아닙니까? 내가 돈을 대고 어차피 이것은 도시가스회사가 돈을 대야 될 것이지만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돈을 대고 이 도시가스관을 돈을 댔지만 도시가스회사한테 기부채납한다, 그런 말은 틀린 말입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수용가가 스스로 원했고…….

그러니까 그 자체가 기부채납이냐, 아니냐 이 말이죠, 제 말이.

수용가 스스로 원했고, 그 다음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고, 기부채납을 한다는 의사표시까지 공급시설설치계획승인서에 첨부되었을 경우에 그것은 분명히 기부채납입니다.

기부채납이죠? 어떻게 되었든간에 구청장 승인을 받든, 안 받든 이 자체는 기부채납 아닙니까?

저희 경우는 분명히 말씀 드려서 주민이 스스로 원했고 동의를 했고, 기부채납을 동의를 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체가 주민이 수요자가 내가 필요해서 이 돈을 댔더라도 이 배관자산은 누구 것입니까? 도시가스회사 것이죠? 배관자산. 지금 현재 있는 공급관 자산은 배관자산이나 도시가스회사 것이거든요, 이것이. 누구 것입니까? 서울시민 것입니까?

맞습니다.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그것이 완벽하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이것을 풀어가자 이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수요자 양해 아래 이루어진 공급관 비용, 그 아래 보면 94년 3월 이후에 기부채납 현황, 이 자체가 혼동이 된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93년도에 71억원이죠. 그 다음에 '94년도 72억원, 그건데 94년 3월 이후에 기부채납현황을 보니까 9억 6,000만원이 되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63억원은 어디로 갔느냐, 63억원은 결론적으로 기부채납이 안 되고 수요자 양해에 이루어진 공급관 비용이 되는데 이것도 그러면 기부채납이 안 된다 말이 되거든요. 기부채납이 무엇인지, 수요자 양해에 이루어진 공급관 비용이 무엇인지 이것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94년 3월 1일 전까지 72억원 중에서.

지금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부채납에 속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기부채납이 아니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부채납으로 보는 경우는 아까도 주민이 스스로 원했고, 그 다음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사전승인 자체에 자기들이 재산권을, 말씀드린 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재산권 자체를 포기한다, 포기의사를 밝힌 것은 저희가 기부채납으로 처리를 했고, 자기들이 돈을 냈지만 일단 동의를 했다. 그 공급관을 쓴다는 비용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 또 구청장 승인을 받은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재산권 포기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경우는 수용가가 양해한 것이다 지금 저희들이 자료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수용가가 양해에 이루어진 공급 관 비용도 이것은 기부채납이에요. 또 기부채납 자체가 원래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기 때문에 94년 3월 1일부터 금지, 폐지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부채납 자체는 장치산업을 요구하는 배관을 갖고 있는 상수도, 전기 모든 그런…….

과장님, 앞으로 시정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부채납 제도가 원천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수용가가.

원천적으로 운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원천적으로 되었습니까? 제일 처음부터 할 때.

수용가가 원하고 재산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으로 자료정리를 했습니다.

원천적으로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이 자꾸 오다 보니까 구십 몇 년도부터 이 기부채납이 나왔던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공사하기 좋고 수요자가 많은 데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이 자체를 한계를 분명히 안해 가지고 자료요구 안 된 것입니다. 수요자 양해에 이루어진 공급관 비용이나, 기부채납현황이나 같이 묶어서 기부채납현황으로 뽑아야 됩니다. 구청장 승인이 나든, 안나든 수요자가 양해아래 했든, 안했든 수요자가 돈을 대고 내가 필요하니까 이 돈을 내가 대고 바치니까 기부채납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그 공급관 비용은 도시 가스회사가 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내 준 것이에요. 도시가스 허가기준을 보세요.

그래서 저도 제일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되었거든요, 훈위원님.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이 66% 정도 가스시설이 보급이 되었는데 전에 '91년도, '92년도 이때에는 30% 전후로 가스가 공급되고 이러니까 각 지역에서 상계 지역 개발하고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주택업자들이 아파트는 전부 가스시설을 다 해놓고 지금 들어오는데까지 공급관까지도 자기들이 하면서 연결을 해 달라, 그러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한다면 지금같은 시각으로 만약에 연결을 해 준다 하더라도 이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법적인 절차, 서로 계약관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연결을 해 놓고 하다 보니까 기부채납되지도 않고 지금 땅에 그냥 깔려 있는 시설도 많고 .

정리합시다. 수요자 양해에 이루어진 공급관 비용이나 94년 3월 전에 기부채납은 전부다 기부채납으로 인정하고 다음에 넘어갑시다.

이성호 위원인데 헷갈려서 더불어서 물어볼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태종위원 질문한 내용이고 자료에 707페이지, 708페이지 관련 사항인데 거기에서 '92년도 기부채납현황이 26억원으로 나와있고, 그 다음에 수요자 양해 이루어진 공급관 비용이 '92년도에 49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수용가가 부담한 내용은 이 둘을 합친 것이고, 합친 것인데 다만,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명시적으로 수용가가 도시가스회사에 기부채납한다라고 밝힌 것이고, 두번째 것은 양해라고 하는 것은 수용가가 아쉬워서 돈을 내고 공급관을 설치했지만 회사한테 공식적으로 준다는 얘기는 안한 상태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94년 3월 1일부터는 없도록, 수용가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94년 3월 이후로 이런 일들이 있어온 것은 문제라는 것이고, 차후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주문인 것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정리를 약간 해 드릴게요. 공급당은 도시가스회사의 재산인데 공급관은 도시가스회사에서 깔아야 되는데 가스회사에서 왜 안 까느냐면 공급관 3m당 분지관이 1개씩 나올 때만이 가스회사에서 공급관을 깐다구요.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이 건축업자가 다세대주택을 지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도시가스를 설치해야만 분양이 되니까 도시가스를 설치해야 되겠는데 가스회사에서는 3m당 분지관 하나씩이 나와야만 공급관을 까는데 가스회사에서는 3m에 하나씩 분지관이 안 나오니까 안 깔아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업자는 답답하니까 그럼 내가 돈을 낼 테니까 공급관을 깝시다 해서, 가스회사에서 물론 관은 대줘요. 그러나 거기에 까는 비용은 업자가 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할 때 가스회사에서는 또 기득권을 인정하고 나중에 그 공급관을 다른 집에서, 또 기 공급관을 깔면 분지관을 다른 집에서 또 따간단 말이에요, 공급관이 설치되었으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 업자가 기득권을, 이것은 내 관이다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것은 원래 가스회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가스회사의 재산이니까. 그래서 포기각서를 받고, 쉽게 얘기해서 지금 얘기하는 그것이 기부채납형식이지요. 포기각서를 받고 공급관을 깐다구요. 실질적으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구요. 그러나 회사는 안 깔려고 해도 수요자가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현상으로 지금 빛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히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구요.

그것 때문에 또 불실시공이 많이 나온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업자가 중간에 그런 식으로 해서 불실시공이 나온 거예요. 다음에 들어봅시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구한 것 중에 '89년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내 공급관 중 수용가 부담후 시공자가 도시가스회사에 기부채납한 현황 해서 이렇게 자료 받은 것이 있거든요, 한두 달쯤 된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공급관 공사비 수요자 부담 현황하고 이번에 정태종위원께 제출한 비용하고 수치가 좀 달라요. 왜 이렇게 자료가 틀린지, 큰 차이는 아닌데 예를 들면 '93년 같은 경우에 공사비에서 한 7억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것도 좀 얘기해 주시고, 이 답변서에 제가 수용가 부담 후 도시가스회사에 기부채납한 현황 이것을 달라고 했는데 기부채납 공급관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기부채납 연도별 현황 이렇게 나오는데 답변이 왜 이렇게 되는지,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묻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분명히 해 둡시다. 지금 공급관으로 깔려 있는 그 재산이 전체가 다 도시가스회사의 재산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어제 질의 중에 배관재산이 '94년 현재 5,200억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5,200억원 안에 공급관 재산이 다 포함이 된 것이냐 하는 것이지요. 지금 공급관으로 수용가들이 부담한 것이 저한테 주신 통계에 의하면 '95년 것까지를 제가 지난 번에 확인해 보니까 239억원, 한 240억원쯤 되는데 이것이 다 포함이 된 것인지, 아닌지 이것 좀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 중에 얼마가 포함되고, 얼마가 포함이 안 됐는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 포함됐지요?

네.

그러면 기부채납 포기각서를 안 쓴 사람들 그 사람들은 법률적인 근거도 없이 다 뺏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장님이나 계장님 잘못이 아니고 도시가스회사 사장들 나오면 제일 중요하게 물어볼 것인데 일단 공급관 공사를 하는데 수용가가 부담을 하게 하는 이것이 법적인 근거가 불명확해요, 꼭 공급관 공사를 다 해야 된다 이런 규정도 없지만. 그것도 불명확한데다가 그것을 이렇게 많이 시켰는데 포기각서를 써서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사람들은 재산이 도시가스회사로 잡힌 것은 맞는데, 그럼 포기각서 안 쓴 사람들은 자기 재산 아닙니까, 자기가 돈을 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 도시가스회사로 잡혀 있다면 법적으로 불법 아닙니까?

그것이 도시가스회사로 잡혔다는 얘기는 도시가스회사의 재산관리대장에 등재가 돼야 될 것 아닌가…….

그러니까 공급관은 까는 그날부터 도시가스회사의 재산이에요. 그리고 도시가스회사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관리를 하고, 그 돈을 수용가가 부담했어도 수용가가 관리를 안해요. 도시가스회사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공급관은 깔기만 하면 바로 도시가스회사의 재산이 된다구요.

정확한 진상을 알기 위해서, 계장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다음에 사장들 오면 좀 집중해서 물어볼 것이니까 진상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시설분담금, 그 다음에 시 기금, 정책자금, 석유사업기금 이런 것을 다 합쳐서 지금까지 '94년말까지 총 투자한 것이 한 5,500억원 됩니다. 5,500억원 만큼 공급관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회사가?

네, 5,500억원. 그 중에서 시설분담금이라든지, 수요자 부담으로 공사한 구간은 사실상 도시가스회사가 투자하지 않은 것입니다.

5,500억원 중에?

네.

이것이 뭐뭐라구요?

시설분담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 기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체 조달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합치면 총 투자비가 한 5,500억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실제적으로 도시가스회사가 조달한 돈은 시설분담금이라든지, 공급관을 수요자에게 부담시킨 것을 제외하게 되면 한 3,900억원 정도 됩니다. 실제적으로 회사가 '94년말까지 3,900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것이 배관에 관한 것이지요?

네, 배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3,900억원에서 현재 단기순이익이 이번에 195억원을 봤습니다. 195억원이면.

195억원은 5개 회사 다 합쳐서요?

네, 그렇습니다. '94년말 기준해서 195억원이면 그 195억원이 3,900억원에 대하면 한 5.4% 정도 됩니다. 단기순이익이 많다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3,900억원 대 195억원 정도 되는데 다만, 여기서 수요자 부담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500억원 투자한 데 수요자가 부담한 것이 한 229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요자한테 부담시킨 공사비가 229억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 계산은 239억원인데…….

네,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수요자 부담이 얼마예요?

한 229억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배관길이는 한 270㎞ 정도 됩니다.

전부다 수요자가 양해하나 기부채납이나…….

네, 맞습니다. 수요자가 양해하나 기부채납이나 이론상으로는 사실 기부채납이 맞습니다. 다만, 기부채납이라는 것과 수요자 양해라는 차이는 재산권 포기를 했냐, 안 했냐 그 차이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회사가 장부상에 내 자산으로 등재를 했냐, 안했냐.

그래서 했어요. 안했어요?

기부채납으로 표시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장부상에 등재를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네 재산관리대장에 등재를 해 버렸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재산관리를 정확히 하고 노후배관 교체를 위해서도 현재 기부채납되어 있는 것들을 전부 재산대장에 등재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그 책임이 또 회사에 있습니다. 노후배관 교체도 해야 되고…….

지금 양해하지 않은 것도 다 한다?

그러니까 양해동의를 한 것. 재산권 포기를 동의한 것에 대해서는 전부 장부상에 등재를 했고…….

동의하지 않은 것은?

동의하지 않은 것은 등재를 안했지요.

내 재산이라고 딱 붙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등재 안했어도 실질적으로 관리를 도시가스회사에서 하고 있으니까 도시가스회사 재산이에요.

등재를 안했다 하더라도 그 재산 자체는 도시가스회사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부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 소유를 하고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권이 있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현재 장부에는 등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9월 29일에 우위원님께서 시공자가 도시가스회사에 기부기술한 실적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요구한 것은 수용가 부담후 시공자가 도시가스회사에 기부채납한 현황.

그래서 그 당시 제 생각은 가스 배관시설은 수요자 비용부담으로 설치되었으며 다만, 시공자는 용역을 제공하는데 불과하므로 시공자가 기부채납할 수는 없다. 수요자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기부채납하는 것이지 시공자가 하는 것이 아니므로 시공자가 기부채납하는 것은 없다고 그런 취지에서 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말이 되는데 제 질문하고 답변이 전혀 다르잖아요. 저는 수용가부담 후 이렇게 물어봤는데 왜 그것을 빼놓고…….

주체가 수요자가 되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수요자 양해 아래 이루어진 공급관 비용이나 '93년 이후의 기부채납, 이것은 동일한 기부채납으로 보아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기부채납은 틀림없는데 재산대장의 전제는 등재를 했냐, 안했냐 그 차이도 있습니다.

계장님 보시기에 공급관 공사를 수용가 부담으로 한 것이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잘 안 됐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판례라든지, 민법, 상법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제가 정립된 의견도 하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 공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도시가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 통신, 상수도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현재 공급규정상에 나와 있습니다.

법 이름이 뭡니까?

각 개별법에 조례가 있습니다. 상수도 같으면 조례가 있고, 전기, 통신은 전기, 통신에 관련된 관련 공급규정이 있습니다. 그 공급규정에 삽입하려면 첫째적으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모법이. 상수도 같은 경우는 상수도사업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전기·통신은 전기·통신 관련법에 근거가 되어 있어서 전기·통신 공급규정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자의 시민에 대한 배상여부는 공급관 공사비 수요자 부담 자체가 불법이냐, 부당한지를 먼저 판단한 다음에 결정돼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공급관 공사비를 수요자에게 부담시키는데 대한 법적근거의 당위성 및 논리적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 보았습니다. 첫째, 공급당 공사비의 수요자 부담합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에 근거하여 도시가스공급규정에 정해져 있으므로 현재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제20조제2항이 어디에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의하면 가스공급자와 공급을 받는 자 또는 가스사용자간의 비용과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비용의 부담액을 공급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급규정상에 그 사항을 위임해 놓았습니다.

공급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공급규정에는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경우, 주민의 동의와 구청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는 공급관 일부를 비용부담 할 수 있다 이렇게 공급규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규정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둘째…….

제20조제2항에 어떻게 되어 있다구요?

제2항제3호에 의하면 가스공급자와 공급을 받는 자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항제3호가 없는데?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조문을 알고 있으면 그 조문을 한번 읽어봐요, 거기에서.

네, 읽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의하면 가스공급자와 공급을 받는 자 또는 가스사용자간의 책임과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비용부담액을 공급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것은 공급관을 말한 거예요, 분지관을 말한 것입니까?

이것을 보시면 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에 대한 비용부담액, 그러니까 전부다.

그러면 도시가스회사는 결론적으로 돈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재정능력을 알아보고 수요자에 의한다는 그런 조정을 모법에 넣습니까? 모법이 앞섭니까, 밑에 있는 법이 앞섭니까?

이것은 비용분담에 관한.

그러면 공급시설을 어디까지 공급시설이라고 규정하는 것이에요? 관을 따지자면 실내배관이 있고, 그 다음에 분지관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공급관이 있고, 또 기지에 있는 시설도 다 공급시설이지, 그러면 어디까지, 그러면 수요자가 공급시설도 내가 하고 가스회사 나도 해야 되겠다 하면 되겠네?

지금 문제는 분지관 자체를 사용자와 공사자와 합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확대해석한 것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공급관을, 어떻게 수용가가 공급시설을 공급관까지 공급시설로 볼 수 있나, 집안에 수용가가 부담해서 시설하는 옥내에 배관하고 분지관하고, 공급관은 분지관도 다 수용가가 부담하잖아요? 그것을 수용가의 공급시설이라고 봐야지, 어떻게 해서 그러면 공급시설 절차를 볼 것 같으면 공급관, 또 기지시설도 다 공급시설인데 그러면 수용가가 그런 것까지 다 부담한다면 수용가 전체 여럿이 모여서 그러면 가스회사 공급시설부터 해가지고 설립해도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문 해석을 확대해석하면 안 된다고, 분지관부터 시작해서 가스레인지까지를 수용가의 공급시설로 봐야지, 공급관까지 수용가의 공급시설로 보면 됩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이 가장 최소한적으로 아주 정당하게 당위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 체제자체가 불가피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그것이 극히 예외적으로 고육지책으로 정해져 있고, 그것이 당위성이 있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경우만 적용되어야지 이것이 확대하면 안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둘째 보면 도시가스사업은 장치산업으로서 사업초기에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므로 수요자로 하여금 일부 시설을 부담케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수익자부담원칙인데 만약에 수익을 받는 수요자에게 그 설비비용을 징수하지 않는다면 결국 가스요금에 반영되어서 모든 수요자에게 일률적인 부담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형평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러면 계장님, 한국가스공사에서 정압기까지 공급기지 있죠? 그러면 도시가스회사에서 부담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스사업에 허가를 내줄 때 자격이 뭐냐 하면 도시가스사업이 공공의 이익 및 일반수요에 적합한 경제규모가 될 수 있을 것, 도시가스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및 기술적인 능력이 있을 것,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적절한 공급시설을 설치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이렇게 주로 능력을 가지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공급관이라고 하면 공급시설의 지금 관리도 공급회사에서 하는 것이고, 재산도 대개 기부채납을 받아서 지금 '92년, '93년에 많은 수요가 폭발해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도시가스회사에 자기 공급시설이기 때문에 기부채납도 받고, 그 다음에 관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시설과 관리를 도시가스회사가 하고 있으면서 여기 자격기준에 공급시설을 설치 유지할 능력이 있는 자, 이렇게 규정을 해 놓고 그것을 과대해석해서 지금 계장님처럼 얘기하는 것은 첫째로 문제이고, 두번째로 공급규정이 문제가 있습니다. 공급규정이 아까 얘기하셨던 여러 가지 다른 시설은 조례로 정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공급규정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공급규정은 도시가스회사들이 만드는 것 아니에요? 만들어가지고 서울시장한테 허가를 받는 것이죠? 이 도시가스회사는 어쨌든 자기가 시설을 만들어서 돈벌려고 하는 사람인데 공급규정을 굉장히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들겠죠. 이것을 서울시가 승인을, 이것이 잘못 되어 있습니다. 공급규정을 규정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조례로 정해서 서울시의회에서 정해서 줬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이것을 왜 다른 것처럼 조례로 정하지 않고 왜 규정으로 정하느냐 말입니다. 규정은 그야말로 회사에서 만들기 때문에 자기 편한 대로 확대해석해서 자꾸 만들고 그것을 서울시에서 잘 모르고, 아니면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재벌이기 때문에 압력을 받아서, 그 내용은 뭔지 모르겠으나 대개 이렇게 허가해 주고 시행하다보니까 수용가들한테 문제가 생겨서 조금 조금 강화시켜 나가는, 이런 잘못된 절차를 지금까지 거쳐왔다는 말이에요. 규정이 아니고 조례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것이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대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기는 하나 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서 허가를 내줘야 돼죠. 그러니까 도시가스회사도 잘못했지만 이렇게 방치해 놓은 서울시가 굉장히 잘못한 것이에요. 왜 이렇게 허가조건 자체를 재정적 능력과 기술적 능력을 중심으로 해서 허가를 내주면서 이것을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수용가에서 부담하고, 아까 보고해 주신 바에 의하면 5,500억원 중에서 도시가스회사가 들인 것이 3,900억원밖에 들이지를 않고 1,600억원을 시와 시민이 부담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땅짚고 헤엄치는 장사를 누가 못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보세요.

그러니까 서울시 행정이 어느 편에 서서 했느냐 중요한 것이니까 하여튼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답변을 하시고 답변이 끝난 다음에 질문하세요.

의사진행발언도 포함되는 것인데 지금 논란을 빚고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을 확대해석해서 생긴 문제라기보다는 아까 우리 계장이 말씀하신 대로 가스보급을 확대함에 있어서 가스회사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될 공급시설, 공급관이나 또는 분지시설이나, 가정관을 포함해서 말합니다. 어디까지를 부담해야 되는가에 대한 시각의 차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계장님 말씀은 이것이 현실적으로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스뿐만 아니라 상수도나 전기, 통신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용가가 부담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가스시설에도 불가피하게 수용가가 공급관 일부까지도 부담할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적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저희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공급관까지는 가스회사에서 반드시 시설을 비용을 책임져야 되고, 다만 가정에서 수요자가 부담하는 분지관이라고 하는 것하고, 또는 가정관이라고 하는 그것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는 인식이 저변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계장님 말씀은 공급관 일부까지도 현실적으로 수용가가 부담할 수 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다라고 주장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가스사업법을 확대해석하고 있는 것에 대한 추궁이라기보다는 그 규정이 있다라면 그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우위원이 지적하셨습니다만, 그 규정을 도시가스회사에서 만든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요. 조례나 규정이나 규칙등등은, 규정은 시에서 만든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과연 실지로 그 규정을 회사에서 만들어서 임의대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금방 우위원이 질문하신 대로 명확히 답변해 주시되 지금까지 공급관의 일부를 수용가가 부담할 수 있다라고 했고 또 그렇게 해 왔던 근거가 되는 규정이나 조례나 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고, 차후에는 저희 위원들 공통으로 주장하는 대로 공급관까지는 가스회사에서 반드시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그리고 다만, 거기서 각 가정에 가스레인지 나가는 분지관, 분지관하고, 가정관하고 같은 개념으로 쓰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만 수용가 부담하는 것으로 차후에는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고, 또 규정도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답변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항에 보면 가스공급시설이라 함은 가스의 제조·공급을 위한 시설로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시행령을 이렇게 뒤져봐도 통상산업부령이정한 도시가스공급시설이 정해져 있지를 않아요.

통상산업부령은 시행규칙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규정을 회사에서 만들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까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우원식위원 질의하고 이성호 위원 질의를, 질의 뜻을 알았죠? 어떤 것을 질의하는지, 그러면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할테니까 그 시간에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구해내서 계장님이 답변하지 말고 국장님한테 답변할 수 있도록 마련해서 그렇게 국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까지 마치도록 하죠.

정위원님, 식사하고 지금 문제가 답변이 정위원님이 질의한 답변이 되니까 어차피 식사를 마치고 2시부터 답변을 듣고 다시 또 정위원님 질의하시는 그런 순서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좀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도시가스 관련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포괄적으로 도시가스문제에 대한 저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저도 일요일까지 이제까지 도시가스기금 조성이 되면서 그 동안에 공사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훑어보고, 그 다음에 5개 도시 가스회사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사 지사장이 나온 그런 가운데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것은 어차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개선이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의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역시 지금 쟁점은 뭐냐 하면, 도시가스회사들에서 만들어 온 공급규정에 공급관을 수용가 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법적으로 합법이냐, 불법이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20조제2항제3호를 가지고 그것이 합법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도시가스회사에 허가를 내주는 조건에 제3조제3항제3호를 보변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적합한 공급시설을 설치·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이 얘기는 적합한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유지할 것을 전제로 해서 허가를 내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적합한 공급시설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공급시설의 그 용어정의가 제2조제5항에 보면 가스공급시설이라 함은 가스의 제조·공급을 위한 시설로서 이것이 좀 오래된 것이라서 상공자원부령, 그래서 지금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통상산업부령에 어떻게 정해져 있는가를 보니까 공급관에 대한 정의를 통상산업부령 제19호제2조제3항에 보면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해서 가. 공동주택,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기타 안전관리를 위하여 통상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건축물에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가스공급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얘기하는 것이구요. 두번째는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등에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까지 이르는 배관, 이것이 보통 일반주택에 관한 경우이고, 세번째는 가스도매사업의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이나 대량수요자의 가스사용시설에까지 이르는 배관을 공급관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번째 것을 보면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전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를 얘기하는 것을 공급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3항제3호에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적합한 공급시설을 설치·유지할 능력에서 적합한 공급시설이라고 하면 토지의 경계에까지 이르는 배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관을 까는 것을 전제로 해서 허가를 내주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시인하시지요?

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말씀을 좀 드릴까요?

아니, 제가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까지 이르는 관을 도시가스회사가 까는 것을 전제로 해서 허가를 내준게 맞느냐, 틀리느냐에 대해서만 말씀해 보세요.

원칙적으로는 전제로 한…….

원칙이고 뭐고 그것이 아니고 법상 그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제20조제2항제3호를 근거로 해서 그것을 읽어보면 가스공급자와 공급을 받는 자 또는 가스사용자간의 책임과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비용의 부담액이 적정·명확하게 정하여 질 것을 공급규정에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적정·명확하게 정하여 질 내용은 공급관까지 시설부담을 도시가스회사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법적으로 맞나요, 틀리나요?

공급관까지요?

네, 그렇게 정해지는 것이지요, 법 해석에 따르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도시가스의 공급관을 수용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그런데 저기서 제가 잠깐 의견을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까지 제가 법 해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무리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해석 말고, 해석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 제가 지금 해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무리한 점이 있으면 좀 말씀해 보세요.

법을 해석하는 그 단면적인 측면으로서는 지금 우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허가를 내줄 때 모든 시설이 기존 돼 있는 상태에서 이 경계선까지는 공급관을 니가 깐다 하는 것으로 부담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으로 해서 판단하면 그것이 맞는데 그 때 당시는 행정목적으로써 서울시내를 청정연료로 해서 보급야 될 행정목적이 있고, 두번째는 보급률이 신규로 시작해서 전연 안 된 그런 상태에서 시작이 됐고, 세번째는 기존시설이 아닌 새로 발생되는 어떤 시설물, 공급해야 될 시설물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이런 가변적인 상태기 때문에 기존 돼 있는시설의 경계선까지 당신이 깐다 하는 부담능력보다는 앞으로 거기까지 깔아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부관조건으로, 의무조건으로 허가를 내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공급관을 거기다 깐다 하는 것은 법 취지로 봐서 도시가스회사에서 깔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오늘 답변하시다가 그런 문제가 여러 군데 나올텐데,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당시의 정황이나 조건 이런 것들이 법을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법의 해석은 정황이나 조건을 다 전제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따라서 그런 정황이나 조건이 바뀌어져가면 법은 자꾸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이 법의 해석은 정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법을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해진 바에 따라서 해석을 하고, 법이 정해진 바에 따라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규정 자체를 회사에서 만들 수 있도록 해서 회사에서 법에 맞지 않는 규정을 만들어 온 것을 서울시에서 허가해 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지금 해석해 내고, 그것이 잘못됐다면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 규정을 제가 해석함에 있어서 제2조제2항제3호를 가지고 그 규정이 합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근거로 삼았는데 가스공급자와 공급을 밭는 자 사이에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비용의 부담액이 적정 명확하게 정해질 것을 공급규정에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급규정에 정하는 것을 명확하게 정하려면 이것이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서도 2개 조항을 왔다 갔다하고 규칙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규정에서 공급관까지는 법이 정해진 바에 따라서 허가조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근거로 할 때 공급관까지는 회사에서 깔고, 그리고 그 경계지역부터는 수용가가 깔고 이것이 명확하게 정해졌어야 되는데 공급관을 수용가로 부담시킨 것 이것은 앞에 정해진 규칙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법 해석으로 볼 때는 잘못된 것이고, 따라서 제20조제2항제3호가 그 규정을 합법화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것이 잘 된 것인지, 못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어야지요.

위원장님, 거기에 보충해서 토론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요, 답변 준비하는 시간에…….

이금라 위원입니다. 제 말씀마저 들으시고 같이 답변하면 좀 윤곽이 잡힐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5조제2항에 보면 수요자가 부담하는 내역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가스계량기를 포함한 사용시설 공사비, 두번째가 도로와 병행한 공급관에서 수요자의 토지경계까지의 인입배관, 세번째가 공동주택 등 토지경계선 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공사비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두번째에 해당하는 병행한 공급관에서 수요자의 토지경계까지의 인입배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인입배관이라는 말은 모법에는 한번도 용어규정이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공급규정의 용어정의항에서도 규정이 되어 있지 아니한 새로운 용어입니다. 따라서 모법에 근거해서 공급관을 정의를 내리자면 어디까지나 토지경계선까지가 공급관인데 인입배관의 개념은 공급관에서 다시 토지경계까지의 그야말로 인입해서 들어오는 배관을 공급관에서 지금 배제시켜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에 나와 있는 인입배관이라는말 자체가 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규정에서 도입함으로 해서 여기에서 도시가스사업자의 편의성이 나온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금라위원께서 지적하신 인입배관 문제는 도시가스공급관이 아까 정의한 대로 토지경계선 부지까지 오는데 있어서의 공급관에서 분지관으로 나가는 도로상 부지에서 분기되는 점을 말합니다. 원론적인 정의를 하자면 공급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법에서는 수요자가 부담하지 않게 되어 있고 규정에서는 수요자부담 항으로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은 모법에 비춰 볼 적에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연료과장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제2항의제3호 도시가스공급자, 공급을 받는 자, 그리고 도시가스공급자와 사용자간의 책임 및 비용관계에 대한 명쾌하게 정하여 질 것, 그것은 공급관을 전제로 해서 한 말씀인데 그것은 명쾌하게 정의라는 것은 그 해석상에 내재된 의미가 물론 당연히 공급관은 도시가스회사의 소유로써 도시가스회사가 설치해야 합니다만 그런 규정이 만일에 그 규정자체가 있다는 것은 많은 장치산업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한적으로 수용가의 부담도 가능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을 암흑적으로 해석해 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공급규정에 대해서 승인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제2항에제3호 규정을 지금 논리의 근거로 대시는데 제20조제2항제3호 규정은 어디까지나 가스의 공급규정을 만들 때 명쾌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규정에는 명쾌하게 되어 있지가 않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제15조제2항에 인입배관이라는 이제까지 도입되지 않던 개념에 배관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15조제3항에 보면 회사가 부담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5조제3항에는 본관, 공급관 및 지역 정압기 설치공사비를 회사가 부담합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관 안에 인입배관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 제15조제2항과 제3항이 서로 위배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모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모법에 정의되어 있는 용어의 규정과 도시가스공급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용어의 정의를 보면 인입배관이라는 말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인입배관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 것을 규정상에 쓴 것은 명확한 것이 아니죠. 따라서 제20조제2항제3호에 위배되는 규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도 하고 정회하고서 인입배관에 대한 토론에 들어갑시다.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을 해석하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법해석에 저도 공급관을 도시가스회사에서 부담해야 된다 라고 하는 명쾌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까 잘못된 질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죽 찾아보니까 이것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허가할 때 그런 전제조건이 허가이고, 그것에 따라서 통상산업부령으로 해서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공급시설이 어디까지인지를 다 정해 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위임해 놓고 있지 않아요. 법적으로 위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관 공사비를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임사항이 없거든요. 따라서 규정은 모법에서 위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의 한도내에서 규정을 정하는 것인데 지금 허가의 전제조건으로서 공급시설인 공급관까지 토지경계까지 시설하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어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법을 아주 건조하게 살펴보고 사실로만 보면 지금 규정에 그 부분이 법을 어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객관적인 정세와 객관적인 조건을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숱하게 많이 들었고, 법의 이런 해석에 대해서 틀린 점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우위원이 얘기하는 점에 대해서 이러 저러한 점에 대한 법해석을 틀리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 준 것이 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러한 해석이 맞기 때문에 규정이 잘못 되었다라고 하시든지 두 가지 중 하나도 양자택일해서 설명을 하셔야지, 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황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그 다음에 듣자고요. 그것은 사장들한테 들어도 되니까 서울시에서 법을 가지고 서울시는 도시가스회사를 지도감독하는 그런 기관이고 규정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꿀 수도 있고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준 잘못들은 고쳐나가자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도시가스회사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어떻게든지 설명해 내려고 하지 말고 법해석에 있어서 틀린 부분이 있으면 틀리고, 맞으면 맞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해서 지금부터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집행부측에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사업법과 기타관련 조항을 잠시 검토를 해 보니까 의욕이 너무 앞섰던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의욕이 너무 앞서서 체계적인 법체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가스사업법에 좀전에 말씀이 계셨던 제3조의2 허가조건에, 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통상산업부시행규칙에 보면 세부기준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어떤 비용부담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혀 없고,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공급시설을 설치 유지 할 능력이 있을 것, 이것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적합한 공급시설을 설치 유지할 능력이 허가조건이라면 거기에는 인력이라든지, 자본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기타 이런 사항이 모두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다음에 이쪽 시행규칙에 있는 세부기준에 보면 이것은 어떤 구역의 관계, 그 다음에 시설이 능력을 지나치게 초과, 과잉되지 아니할 것 하는 일반 이런 사항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5조에 공사비부담관계를 보면 여기에 도시가스사업회사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허가를 받을 때 시 ·도지사에서 승인을 받도록 모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준해서 이것을 승인한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그러면 공사비 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모법에서 위임규정이 지금 없습니다. 포괄적인 지도 감독 범위 내에서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에 사용자나 또는 공급자에 대한 비용분담 관계를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도록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법적으로 본다면 일단 모법에서 어떤 포괄적인 그런 위임규정에 의해서 지도감독권으로 도시가스회사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았다면 이 규정은 일단 합법적인 규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승인해 줄 때 시·도지사가 자기 재량권을 이탈해서, 또는 재량권 범위를 넘어서 예를 들어서 모법에 전혀 근거없는 어떤 새로운 조항을 신설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위법 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모법에서 어떤 구체적인 규정없이 포괄적으로 그냥 승인해 주는 그런 포괄규정에 의해서 이 사항을 승인했다면 이것은 위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 하나 지금 현재로 볼 때 그러면 인입배관, 아까 이위원님이 얘기하신 인입배관문제가 모법에도 없고, 아무데도 없는데 느닷없이 공급규정에 인입배관이 들어가 있어서 이것을 수요자부담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인입배관 개념으로 보면 이것은 공급시설로 봐야 되는데 이것이 수용가부담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새로운 도입이 아니겠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위원님 말씀에 동조를 합니다. 동조를 하는데 단 하나 이 법을 따지면서 어떤 상황을 따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모순이 될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은 도시가스라는 것은 청정연료로서 보급을 권장하고 육성하는 그런 취지에서 재정부담능력이나 공급시설에 부담능력이 있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서울시내에 있는 전 시설을 일시에 깐다든지, 새로 수요가 생기는데 대한 것을 하기에는 아마 상당히 여건적으로, 지금 시각은 그렇지 않지만 몇 년씩으로 봤을 때는 조금 권장을 해가지고 육성을 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로 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해석이 들어가지만 그러나 이 인입배관 문제는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합리적으로 이것을 바꿔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오늘 위원님들께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과 같이 도시가스법 문제, 이런 것이 지금 상당히 다급합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지금 답변할 사항이 90건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가스 문제는 양해하신다면 저희는 저희대로 내일 모레 글피 해서 일요일까지 이것에 대해서 법 시행규칙 전반적으로 이제까지 추진했던 것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현재 죽 질의하신 사항,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해가지고 월요일 도시가스사업자들도 들어오고 했을 때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해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고쳐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영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당시 상황, 정황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럴 것 없이 하여튼 초점을 잡아서 모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급관 개념대로 하면 수용가들이 부담을 안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규정에 의하면 수용가가 부담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토의해 본 결과 결국은 이중적으로 공급관 개념 규정이 되어 있어서 혼란이 오고 있다. 그래서 소비자비용부담이 지금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추후에 알아서, 법제처에 문의를 하든지, 또 우리 시의회 고문변호사들한테 유권해석을 하든지 해서 알아봐서 명확하게 가려가지고 이것이 위법일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노력하는 그런 선에서 일단 마무리하지요.

알겠습니다. 저희 법무관실하고도 협의를 좀 해서 약간의 시간을 주시면 좋게 고치도록…….

박일남 위원입니다. 법이나 시행령, 규칙 이런 것은 다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공급규정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되면 오늘 다 한 부씩 위원들한테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또 이성호 위원 얘기할 것 있어요? 그럼 우위원부터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 말로 법조문을 가지고 위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제가 정리하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법제처에 의뢰를 한번 해 주세요. 제가 오늘 국장님이나 과장님으로부터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제가 보기에는 확실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하는 답변을 들으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오늘 들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으니까 법제처의 해석을 좀 받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3항제3호에 보면 허가조건으로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적합한 공급시설을 설치·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급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사업법의 규정을 보면 가스의 제조·공급을 위한 시설로써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것, 지금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것 해서 통상산업부령에서 정하는 것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를 공급관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허가조건에 있듯이 적합한 공급시설을 설치·유지할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허가조건뿐이 아니라 그것을 깔아야 되는데 니가 그만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 법조문 해석대로만 하면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개인이 소유한 토지의 경계면까지 공급관을 설치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허가를 내 주었지요?

네.

그렇게 허가를 내 주었는데 제20조제2항제3호에 근거해서 이 제3호가 그 비용에 대해서 위임해 준 것이 아니고 조항 그 자체로 보면 가스공급자와 공급을 받는 자 또는 가스사용자간의 책임과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비용의 부담액이 적정·명확하게 정하여 질 것, 그러니까 규정에서 명확하게 정하라고 한 것이지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명확하게 정해야 될 것은 앞에서 허가조건에 들어가 있듯이 토지경계면까지 들어가는 공급시설을 가스회사에서 부담한다라고 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확대해석해서, 확대해석이 아니고 도시가스회사에서 이 부분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토지경계면 전에 있는 공급관공사를 하면서 수용가한테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지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은 합법이지만 그 규정 자체가 모법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조건, 그리고 그 허가조건이 정하고 있는 공급시설의 규정을 위배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회사에서 정한 그 규정에 공급관을 수용가가 부담할 수 있다, 지금은 개정돼서 새로운 개념도 나오고 그러는데 부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은 모법을 위배하고 있고, 따라서 그것이 위배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공급관 공사비 수용가 부담액인 240억원을 도시가스회사가 수용가한테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반납해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주장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해 보겠지만 서울시에서도 법제처에 의뢰를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가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면서 대단히 오랫동안 규정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가스안전공사에도 물어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검토해 나가는 과정인데 동료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은 좋으나 지나치게 확대해석을 했다거나 많이 준비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감으로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동료위원의 견해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수정을 하는 것이지 그 견해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은 시의회 동료의원들간에 할 일이 아니고, 서울시 집행부와 할 일입니다. 지금 서울시 집행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견해 자체가 견해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견해차이에 대해서 법제처에 서로 의뢰를 하자고 지금 얘기한 것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의 얘기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상임위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고 예의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으시고, 또 해석도 달리들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결론을 우리가 서로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제처에 문의하시고, 또 다른 문의할 곳이 있으면 다른 곳에도 또 문의해서 우리가 서로 27일 전에 집행부나 우리 위원들이 상호 노력을 해서 27일에 도시가스문제는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도시가스문제는 이만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국장께서도 앞으로 답변하실 때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빼세요. 중간에 위원님들 질의에 차례로 답변하실 것 아니에요. 도시가스문제에 대해서는 빼고 나머지 다른 문제만 오늘 답변을 하시고, 도시가스는 27일에 우리 전체가 다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지금부터 답변을 해 주시되 도시가스는 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이 도시가스문제는 지금 우리 전체 위원보다 제가 질의할 때 문제가 발생을 했거든요. 이것이 중구난방으로 흐르다 보니까 중단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저한테 와서 일문일답할 때 말이 여러 가지 왔다갔다 했습니다.

정태종 위원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사회자도 알겠어요. 질의하신 위원이 정태종 위원이시기 때문에 거기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지금 아주 문제가 대두돼서 여러 위원께서 많은 의견을 개진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많은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전자에 말한 대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장님, 회의를 할 때 원만하고 정확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오니까 여러 가지 중구난방되고, 정회되고 아무 것도 얻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도시가스문제는 제가 어차피 질의를 했으니까 제가 도시가스문제는 일문일답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질의하는 문제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은 알고 싶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가 듣고 넘어갑시다.

알았습니다. 도시가스문제는 기이 얘기한 대로 27일에 다루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국장께서는…….

일문일답은 안할 테니까 산업경제국에서 이 도시가스 전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은 들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가스회사 사장들에게서 듣는 응답하고, 지금 현재 산업경제국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은 듣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의 배려대로 일문일답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가스에 대해서 주무국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것만 간단히 대답해 주시고 차례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느 위원이고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하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절대 발언권 얻지 않고 얘기하고 하는 것은 회의진행상 안 되니까 어느 위원이고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조금 실무적인 그런 얘기가 답변에 되지 않아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저희 견해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행정행위는 어떤 급부적인 적극행정이 있고, 규제적인 그런 하나의 경찰행정이 있는데 법을 집행하는 이 문제는 대개 보면 규제행정이 많습니다. 도시가스 이것도 사실은 안전관리가 요새는 상당히 강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일종에 시설은 이렇게 해야 된다, 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규제행정 쪽이지만 이것이 90년대 초에 몇 년 전에 시작이 될 때는 서울시의 공기를 깨끗이 하는 청정연료의 환경보전차원에서 이것이 적극적인 행정으로 출발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제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스사업법 내지는 지금 시행령도 없어요. 대통령령으로 나오는데 대통령령은 하나도 없고 그냥 부령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물 흐름이 중간에 령으로서의 조금 중요한 것을 거르고 나서 규칙으로 들어갔었으면 좀더 보완이 되었는데 그것이 빠져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래도 서울시내에 66%, 한 70% 가까이 도시가스도 보급이 되었고, 또 이제 공급하는 회사도 지금 현재 수지타산이 흑자로 전환이 되었고, 또 앞으로의 더 확대할 때는 그만큼 보급이 어려운 고지대라든지 이런 데가 많이 남아있고 해서 앞으로는 지금과 같은 그런 권행정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단속된 규제, 강제적인 해서 시민안전도 유지를 시켜야 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행정목적이 또 새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왜, 이것이 이제 전환이 될 때가 되었거든요. 이제까지의 그런 보급, 수요자들이 부담해서 자기들이 시설까지 해서 그냥 연결만 시켜달라고 하던 그 때는 이미 지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규정대로 법을 이행해야 되는 이런 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대적인 상황, 그 다음에 법체제의 모순점, 그 다음에 이제까지 우리가 추진해 왔던, 도시가스회사에서 그전 타성에 의해서 지금까지 왔던,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종합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 문제는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고 관계부서에 협의를 하고 저희가 추진했던 것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공급규정 이것도 해서 앞으로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말씀 드리고, 상의해 가면서 이대로 체제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금라 위원님께서 공공서비스요금 7가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관리가 불필요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공공서비스요금은 물가지수를 1,000으로 잡을 때 그 중에서 1.34에 불과한 정도로 사실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보면 상수도, 하수도,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인감증명, 진개수수료, 분뇨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정부에서 현재 관리품목으로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44개 품목에 이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7개가 1.34 정도에 그건 조그마한 그런 어떤 비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크게 그렇게 물가동향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이것이 꼭 필요한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저희도 일단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단 하나 이것이 내무부에서 하는 44개 정부품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지금 그런 방향으로 정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정부하고 서울시 사이에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 분야에서.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데 이럴 때 시 입장에서는 그냥 국으로 가만 있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정책건의라는 것을 시도해 볼만한 방법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만 한번 더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협의라고 그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두번째로 대형창고 12개가 있는데 거기에 보관되어 있는 물건이 무엇이며,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서울시내에 대형창고는 구로구 가이봉통에 있는 대정창고 등 12개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대부분 품목은 축수산물과 여름철에 아이스크림 등 냉동식품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추절이라든지, 설, 명절같은 때 매점매석이나 가격조장하기 위해서 판매기피행위 이런 것이 없을까 해서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종전에 민간소비자 보호단체의 지원방식과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소비자보호단체의 보상금 지급은 소비자보호법 제5조에 근거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방법은 9개 소비자보호단체가 모여서 소비자보호협의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 단체장으로서의 실행위원회의 회장과 리사 1명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소비자보호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선정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것을 전부 단체별로 해서 협의회장 이름으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것에 따라서 회장앞으로 내보내면 거기에서 협의회에서 해가지고 각 단체별로 지원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소비자보호활동은 정부 쪽, 그러니까 시 쪽에서 공무원들이 행정적으로 직접 나가서 물가를 단속하거나 하는 것은 이제는 점점 축소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민간차원으로 시민감시단체에서 활발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소비자보호관계, 시민단체 쪽으로 해서는 앞으로 지원이라든지, 기하 행정적인 어떤 그런 것이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수행에 대한 평가는 소비자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조금에 대한 것을 정산을 해서 사업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하는 그런 것을 확인정도하고 평가는 못하고 있었어요.

확인은 직접 그 단체에 나가서 하십니까, 서류로 확인하십니까?

서류로 확인했습니다. 확대가 되면서 앞으로는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확인도 철저하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그렇게 특정계수의 소비자보호단체이기는 하지만 공무원들께서 직접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서는 또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서울시가 진보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 9개 단체가 참으로 믿을 만한 단체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기왕에 다른 부서가 하고 있는 것 보다 선진적으로 하고 계시는 이 일에 있어서 사후관리가 좀더 철저히 되어서 면접심사랄까, 면접평가랄까 등도 그렇게 요식적으로 하지 아니 하고 실지로 허심탄회한 대화가 되는 그러한 사후평가제도같은 것이 있어서 다음 해 사업에 있어서는 좀더 확대 발전할 수 있도록까지 마저 잘하시면 다른 부서에도 권장할만한 민간단체활용기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평가에 대해서 질문드렸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일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업무보고하실 때도 소비자보호활동에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사업이 없는데도 돈이 갔고,

아니, 협의회는 지원 되는 것이 없어요.

돈이 갔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여단협의 경우에 강의나 직장교육 이런 것 외에는 제가 볼 때는 업무실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실제로 아주 그냥 자기 편안한 활동만 했다, 또 좀더 이렇게 나가서 보면 강의나 교육같은 경우는 보통 강사료를 받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시에서 돈받아, 자기네들 활동하면서 돈받아, 이런 식에 활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소비자보호과에서 돈 지원한 것에 대한 평가실적이 다 있습니다. 뭐에 몇 건,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모르겠는데 뭐에 몇 건 이렇게 해서 죽 8개 항목인가에 걸쳐서 실적이 평가된 것이 있는데 그것에 따른 정확한 집행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죠. 여단협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활동하면 그것은 줄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소비자활동을 하는 다른 단체는 받을 수가 없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할 때 어느 단위에서 지원을 합니까?

그것이 지금 예산이 다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내년도 예산은 금년에 지원하는 단체의 수준으로 해서 올라갔습니다.

명시가 되어서 나갑니까?

네.

이금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소상히 파악하고 계시지 않은데 박일남위원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안이 굉장히 주요한 사안입니다. 저는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부분을 이번에는 질의를 안 드린 것뿐인데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에 속한 단체만 독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타 많은 좋은 민간단체들이 소비자활동을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좀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것이 위화감 부분에서도 중요하죠. 사후관리 철저부분과 함께 더 포괄적으로, 서울이 얼마나 넓습니까? 구별로 하나 정도씩 활동을 해도 아마 제대로 다 못해낼 것인데 좀더 좋은 단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물가관리 효과로 보아서 일본과 같이 생활협동조합의 소비자단체에 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100원 내지 200원씩 내리도록 하는 물가관리의 방법은 지양돼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과 유사한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금년에 중점관리업소라고 해서 구청하고 같이 하는데가 한 4만군데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한 2만개로 줄이고, '97년도에는 또 1만 5,000개로 축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축소순위를 어디로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중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데, 청소년들이 많이 이렇게 하는 문제, 시민생활과 직접적으로 많은 관련이 있는 품목 이런 것 이외의 그런 품목은 좀 축소를 해 가면서 외식비, 리·미용료, 세탁료, 목욕료, 이렇게 서민대중이 피부로 느끼는 업종에 대해서 관리를 하면서 이것도 점점 줄여가야 되지 않겠느냐, 대신에 물가의 관리효과는 소비자 자신이 개인 서비스요금 또는 물가인상에 대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이것도 사실은 희망적인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을 시민운동단체, 소비자단체 이런 데에 지원을 강화하고, 또 때로는 합동으로 이렇게 해서 민간조직을 활용하는 이런 물가방법을 앞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시청 뒤에 무교동 직장협의회가 한두 달 전엔가 구성이 됐습니다. 왜 거기에서 그것이 구성이 된 목적은 뭐냐 하면 무교동 내의 시청부터 프레스센터, 저쪽에 있는 코롱이니 해서 직장인들이 무척 많은데 거기가 전부 음식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이 많다 보니까 음식점 요금을 막 올리고 이렇게 돼서 직장인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해서 음식값 많이 올린 데는 우리 이용하지 말자,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앞으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다음에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보전형농업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넘어가기 전에 질문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어요. 회의진행에 대해서. 회의진행 방법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괄질의하고, 그 다음에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하고 답변도중에 보충질의가 있으면 질의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순서가 이금라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니까 답변이 다 끝나고, 또 이금라 위원께서 보충질의가 끝난 다음에 거기에 또 좀 중간에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메모해 놓으셨다가 그 답변이 끝나고 다음 위원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중간에 중구난방으로 자꾸 말씀들을 하시니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금라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 끝나길, 또 이금라 위원 보충질의가 끝난 다음에 또 이성호위원께서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그 때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계속하시지요.

팔당 상수원 지원내역 제출과 관련해서 유기농업과 축산부분 지원으로 구분 작성해서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지원구역 내 축산농가가 일반농가보다 많았는지, 아니면 지원과정에서 축산농가가 증가하게 되었는지, 환경보전형농업의 수용가능한 작목은, 육성지원 대상자의 교육실시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육성지원 융자현황을 파악한 바 축산부분이 275농가, 축산·일반작목 농가가 88농가, 그리고 일반작목 농가가 170농가로 이렇게 분류돼 있습니다. 명단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 1구역으로 해서 1,380㎢에 해당하는데 여기의 농가현황은 쌀 재배농가가 1만 9,841호, 축산농가가 4,828호, 시설원예가 1,372호, 과수가 263호 해서 2만 6,304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원예보다는 축산농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번에 지원관계로 해서 축산농가가 급작스럽게 늘어났다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환경보전형농업육성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규칙 협약에 의해 환경보전형농업을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형태의 농업으로 이렇게 용어를 바꾸었고, 그 다음에 원예작물, 이것은 시설채소, 노지재배 채소, 과채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량작물, 쌀이 되겠고, 과실류는 배, 사과, 복숭아 등이 되는데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생산이 가능한 작물이면 일단 상수원 보호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모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축산을 포함한 것은 아무래도 축산폐수를 방지함으로써 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 '95년도 자금지원 대상자에 대한 기술교육과 관련해서는 몇 번에 걸쳐 실시를 했는데 금년 4월 7일에 남양주시 금곡고등학교에서 1,085명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4월 24일부터 5월 11일까지 여덟 번에 걸쳐서 895명에 대해 유기자연농법에 대한 재배기술 등 전문교육을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96년도 지원계획에 따라서 11월 13일부터 12월 14일까지 일곱 번에 걸쳐서 한 750여 명에 대해서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어제 별도자료로 말씀하신 도·농간 자매결연추진계획, 그리고 직거래 확대추진, 그 다음에 농수산 직거래사업 추진자료, 별도 자료제출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끝나셨지요?

네, 다 끝났습니다.

잠깐만 보충하겠습니다. 교육내용에 대한 것을 상세히 좀 적으셔서 서류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최영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최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지 않으셔도 중간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의 답변을 들으실 때 의문사항이 있다든지, 또 보충질의가 있을 때는 발언권을 얻지 않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실 때는 꼭 발언권을 득하셔서 하시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시험소 시찰시에 지적한 기술연구비에 대한 조치내역과 연구비지출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업시험소는 현장 사업부서의 기능으로써 지금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검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기술연구비는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96년도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지금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장비를 확충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제일 업무량이 많은 것이 자동차 주행검사, 미터기 검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에 한 60만 대 가까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요금인상 관련해서 이것이 두 달이 결려서 검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북에도 검사장을 한 군데 증설해서 이것을 1개월 이내로 단축시킴으로 해서 민원 변의를 그 만큼 도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도 예산에 강북에 검사장 하나를 지금 현재 신청을 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앉아서 그냥 의뢰해 오는 그런 검사만 할 것이 아니고 기동반을 편성을 해서라도 백화점이나 시장이나 기타 이런 데 대한 자라든지, 기타 저울관계 이런 것도 기동성 있게 수시로 점검을 하고 해서 어떤 믿음의 사회가 조성이 된다면, 그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계량업무인데 이 계량업무가 주유소나 이런 데 기름 넣는 계량기라든지, 기타 모든 것이 다 시민들이 완전히 믿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서 기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예산을 늘려가면서 발전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서 기술 연구비라는 것은 항목적으로 확보된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틀림없이 우리 위원님들이 공업시험소 업무보고를 현장에서 받을 때 기술연구비라는 항목이 보고서에 있었고, 그 기술연구비가 전혀 지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가 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술연구비가 전혀 확보되지, 그런 항목 자체가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답변이 잘못되신 것 아닙니까?

잠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 생생하게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끌 필요 없이 넘어가지요.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의 요령은 도중에 보충 질의하신 그 답변이 즉시 안 될 때에는 국장님께서는 다음 답변을 하시고 과장이나 관계관이 준비를 하고, 중간에 또 답변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은 '95년도에 931억원이 조성돼서 755억원이 지원되고 176억원이 추가지원이 가능한데 담보능력이 없어서 지원이 어려우면 능력 있는 대상자를 발굴해 지원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선정절차가 공정성이 의문되는데 기금수혜자 중에서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융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5년도에 지원할 계획으로 조성된 것이 931억원인데 시 자금이 558억원, 상업은행 100억원, 자치구자금이 273억원으로 운전자금 664억원을 년초에 융자대상으로 결정을 해서 연말까지 융자일정에 따라서 융자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시설자금 267억원은 중소기업진여공단에 대상자 선정 위탁에 따라서 연말쯤 자금이 지원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한 755억원은 10월말 기준인데 이 계획에 의해서 연말까지는 본인 포기라든지, 또는 지금 담보를 예를 들어서 제시하지 못해서 못 나가는 이런 경우는 안 되겠습니다만, 연말까지는 그 이외에는 융자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담보가 안 되어가지고 지원이 안 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느냐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중간에서 파악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마감할 때 신청되어서 안 된 사람이 몇 명이냐 하는 것이 그때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에서 어떤 수혜자 중에는 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융자심의위원이 몇 사람이나 포함되고 있느냐, 이것이 옥에 티가 되지 않느냐 하는 걱정스러운 말씀이셨는데 이것을 전부 파악을 해 보니까 8개구에 12개의 중소기업체에서 10억 7,600만원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단 무슨 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이 꼭 심의위원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그러나 본인이 융자심의위원이면 사실은 그 당해연도 본인이 심사하는 거기에는 융자신청을 안하는 것이 상도이고, 또 사실은 구청에서도 그런 경우는 피해야 되는 것이 행정의 공평성, 이런 것에 명분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아까 최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업시험소 그것이 '94년도에는 있었는데 '95년도에는 없어져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기술연구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전에 맡씀드린 것과 같이 앞으로 공업시험소도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여간 여러 가지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서에 도시가스 안전관리요원이 60명에서 390명, 그리고 장비는 누설검지 거량 10대, 탐지기 350점을 보강한다는데 언제부터 보강이 되느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도시가스회사의 안전관리자는 회사별로 12명씩 5개 회사 60명이었는데 금년도 10월1일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점검기준이 강화되어서 도시가스사업법이 지난 번에 8월 4일에 개정된데 따라서 10월 1일부터 330명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이렇게 아예 규정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번째 누설검지차량 및 탐지기 압력측정기 장비는 이것이 지금 확보 중에 있는데 이것은 96년 3월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누설검지차량 6대를 10대로 해서 4대 늘리고, 그래서 늘리는데는 서울도시가스 1대, 가스안전공사 3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탐지권, 압력측정기는 350점을 전부 더 확보를 해서 이것은 인력증원과 같은 내용입니다.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이 탐지기라든지, 측정기를 전부 가지고 점검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인원증가에 따른 추가로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가스관계는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그런 데다 맡긴다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가스안전공사를 만들어서 서울지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지사 이쪽에도 강력히 얘기해서 현재 73명이 있는데 이것도 157명으로 84명을 증원토록 이렇게 해서 이것도 지금현재 증원 중에 있는데 3월까지는 완전히 다 완요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종로, 중구, 성북 도시가스 보급률이 30% 이하로 극히 저조한데 8월 이후에 공사진척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9월 기준으로 잡아 보니까 종로는 26.9%, 중구가 26.7%, 성북이 28.2%가 됩니다. 이렇게 저조한 것은 이것이 기존도시이고, 또 가옥이라든지, 기타 골목이라든지, 또 고지대 이런 데가 많고 이래서 아주 난해지역입니다. 여기가 대개 극동가스에서 아마 담당하는 지역 같은데 그래서 공사비도 많이 들고 아주 힘든 이런 데에서 금년에 도시가스기금도 그래서 극동가스에 제일 많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달 반 동안에 하여간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가 3.1% 늘어난 30%, 중구가 2.3% 늘어난 29%, 성북이 4.8% 늘어난 33%를 해서 수요가구가 1만 7,500가구가 늘어난 그런 현황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최위원이 말씀하신 도시가스 보급의 균형 발전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을 한번 얘기해 봐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좀전에 종로, 중구, 성북을 말씀드렸지만 이와 같이 보급취약지역에 대한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다면 이것이 도심지역으로 지중선, 지하철, 통신 등 지하지장물이 과다하고 고지대 급경사 및 암반지역이 많아서 공사비가 타 지역보다 많이 들어가고, 또 이면도로도 극히 협소하고 재개발예정지로써 도시계획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북이 13개이고, 중구가 10개, 종로가 3개가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지역정압기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이와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여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도시가스공급회사에 대한 강력한 그런 어떤 행정권고지도 및 시 기금을 지원하고 있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시 인근지역에 대한 정압기 부지도 함께 확보하고 관할 구청장과 협의해서 공공요지 활용하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공급이 청정연료로써 상당히 편리하다는 이런 홍보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신청률을 제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개발사업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촉구를 해서 지금 현재 3개 구 같은 경우에 지금 한 3만 800세대 정도가 지금 현재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신청된 것 말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이런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한 3년 정도 있으면 준공예정으로 있는 재개발지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보급률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지금 현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제 질문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성의있게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에는 제가 하던 질의내용에서 하루에 네 가지 질의내용이 세 가지가 빠지고 한 가지정도 답변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질의한 정확한 의사가 한 가지도 빠지지 않고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정리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은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 수혜자 문제에 있어서 정진우위원님도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8개 구에서 12개 중소업체에 약 10억원이 심의위원으로서 수혜를 받았다 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타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은 앞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또 모든 시민이 앞으로 뛰어야 하는 이러한 발전적 그런 의미에서도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되고 스스로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도시가스 보급확대 균형에 대해서도 내일 모레 나오기 때문에 깊은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동안에 우리가 청정연료로써 권장사업이었고 수용가들이 자기 돈이라도 내서 빨리 연결시켜서 도시가스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시대를 넘어서서 지금 전환기로써 1년도에 5개 회사에서 흑자가 195억 8,100만원이라는 흑자로 전환되고 있고, 또 현재 4년 동안 해서 539억 300만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거금도 시에서 융자를 해 줘서 상당히 5개 도시가스회사가 참으로 어렵지 않은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는 그런 지점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핵심질의는 이렇게 전환이 되고 흑자로 전환이 되었으면 공사가 용이해서 이익만 남는 그런 지역만 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런 고지대, 이런 지역도 병행해서 같이 발을 맞추고 나가면서 의무적으로 균형적인 보급을 해야 할 시점에 오지 않았느냐, 바로 핵심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서 이러한 행정지도 노력을 얼마나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서울시에서도 강력하게 지금 도시가스회사가 흑자로 전환하고 있는 지점에서 전에 있던 그러한 고정관념, 이것을 탈피하고 앞으로 참으로 시민을 위한 그런 행정으로, 시민복사를 위한 행정으로 이렇게 행정지도를 강력하게 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드리면서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황정식 위원님.

잠깐, 최영운 위원 질의 답변에 보충질의다 이 말씀인가요, 그러면 정태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 하나 하겠습니다. 탐지기는 굴착탐지기는 아직 한국에서 없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굴착탐지기가 일본에서 X-레이투시기라고 그것을 보면 굴착 깊이를 알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이런 장비를 서울시가 아니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아니면 구입을 해서 그런 굴착공사를 확인을 할 수 있게 그런 시설을 구입해 달라, 이것을 건의합니다.

알겠습니다. 황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수입농산물이 얼마나 수입되었으며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물가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말씀이 계셨습니다. 수입농산물 관계도 어차피 이것은 정부 자료에 의해서 파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금년도 자료에 보니까 '95년도 상반기에 들어온 실적이 금액으로는 50억 7,000만불, 물량으로는 1,636만 3,000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보다도 금액으로는 21.3%, 물량은 6%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농산물이 28억불로 55.1%, 축산물이 5.8억불로 11.5%를 차지하고, 임산물이 13.2억불로 26%, 수산물이 3억 8,000만불로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수입작물이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물가와의 관계가 단적으로 정의를 내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민생활의 수준이 증가됐다나 이래가지고 담배, 위스키 등 기호식품의 수입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이 되지 않는 커피, 사탕수수 같은 것도 이것이 국제가격 상승이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국내가격이 상승되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또 수요가 증가해서 수입이 증가하는 이런 품목이 있는가 하면, 또 국내 작황이 나쁠 경우에 물가조절용으로 들여오는 양파, 마늘, 고추, 쇠고기, 돼지고기 등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이것이 '98년 이 때에 수입개방화, WTO체제 이런 관계로 해서 앞으로 수입농산물이라든지 이것이 더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산물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더 적극적인 그런 정책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물가안정관리에 현재 담당본부로 지도단속이 가능한지, 인원보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물가관리는 시청에 있는 직원, 그 다음에 구청 직원들, 동사무소 직원들까지 전부 다른 업무와 겸해서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 한 사람당 대개 한 9개 내지 10개 업소를 지정을 해서 일주일 내지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좀전에 이금라위원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공무원들이 직접 물가를 단속하고 점검하고 하는 것은 앞으로 조금 감축이 되면서 민간 시민운동으로 활발히 돼야 되기 때문에 물가지도관계로 공무원을 더 늘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황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제가 물가단속관계라든가, 다반사를 통해서 물가단속뿐만 아닙니다. 산업경제국에 권장할 사항으로서는 외국의 상품이 많이 들어오고, 또 그와 동시에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첨단기술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시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많은 상품관계를 산적해서 들어왔을 때 물가에 미치는 영향문제라든가, 또 가격표시문제라고 여기 지금 해 놓았습니다만 분기에 1회라고 얘기를 해 놓았어요, 분기에 1회. 그렇다면 그 많은 숫자를 어떻게 감당을 해서 시민생활에 안정을 할 수 있고, 또 유통과정에 있어서 시효적절하게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바쁜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물가단속이나 하러 다니라고 해서 제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참고적으로 하셔서 하나의 산업경제국에 권장사항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제가 또 말씀을 했지요. 가스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에 있어서 무자격자로 인해서 상당히……. 그리고 학교간제 관계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제일 앞에 가스공사 이렇게 나오길래 나는 가스인지 알고 접어놓았는데, 죄송합니다. 가스공사에 무자격자가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서 청소년직업전문학교에 가스관련 공과를 설치할 그런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업전문학교가 5개에 28개 직종의 학과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상계직업전문학교에 고압가스기계와 고압가스화학 등 2개 학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압가스기계에는 100명, 1년 과정이 40명이고, 6개월 과정이 60명이고, 고압가스화학은 40명 그래서 합쳐서 140명인데 졸업하면 전부 취업은 잘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면 땅을 파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인기직종은 아닙니다. 인기학과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각종 장비 이런 것을 좀더 현대화하고, 그 다음에 취업도 잘 되고, 봉급도 상당히 타 직종에 비해서 일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지 높은 봉급을 받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홍보를 해서 저희가 발전시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강북쪽, 저쪽 상계쪽에 있기 때문에 한남이라든지 고덕 이쪽의 수요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것이 상당히 취업률은 아주 좋기 때문에 학과를 좀더 늘리는 그 면을 일단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관공사라든가 이것을 할 때 대여를 해서 무자격자 이런 사람들이 가스배관공사를 해서 시민들의 원성이 높은 것이 사실인데 상당히 가스문제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아마 이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이 되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생활필수품도 됩니다, 그것 아니면 살 수가 없으니까. 따라서 이런 관계가 있어서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고, 또 우리도 이것을 잘 다루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관계담당관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민영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자금 융자 후 미회수된 자금의 규모와 각 구청의 융자심의위원이 대출받은 사례는 없는지? 해서 이 사항은 미회수된 자금의 규모를 말씀드리고, 그 뒤에 사항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자금은 '93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해서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아직까지 상환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운전자금의 경우는 시는 은행에 자금을 위탁하고 있고, 여신에 관련하여 대출받은 자가 상환을 제때 하지 않거나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등 비정상적인 금융거래에 대한 책임은 은행에 위탁할 때 은행에서 일단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로 보아서는 미회수되는 융자금은 없습니다. 다음에는 통상진흥반의 활동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통상진흥반은 94년 10월 상공부내에 임시 조직으로 설치되어서 반장 5급 1명과 직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반의 주요기 능은 시장개방이 가속화되는 세계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중소기업의 해외교역능력 배양과 해외판로 개척사업을 지원하는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통상진흥반이 설치된 이후에 현재까지의 주요업무처리 실적을 말씀드리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을 2회에 걸쳐서 23개 기업이 참여해서 6개 국, 8개 도시에 해외순회 세일즈를 파견하는 행정적인 지원과, 그 다음에 귀국 후에 귀국보고서 분석이라든지, 기타 이런 업무를 죽 관여해 왔고, 그 다음에 '94년 서울국제무역박람회와 '95년 인도 한국상품전시회에 서울관을 설치해서 42개 기업이 참여토록 또 지원을 한 바 있으며, 미국 시카고와 중남미 교육의 중심지인 파나마에다 상설전시장을 개설하고 40개 기업 제품을 전시해서 서울상품홍보와 무역거래를 추진하고 있고, 금년 10월에 중국 북경에 36개 기업 제품을 전시해서 상담과 진출을 지원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또 그 외에 특허품, 첨단기술제품, 신개발품 등 우수제품을 생산하면서 외국 경험이 없어서 판로를 개척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기업을10개 내지 15개씩 선정을 해서 무역 실무교육을 하고, 그 외에 디자인개발이라든지 또는 무역관 실무수습, 해외시장 조사 등 이런 것을 KOTRA와 협의를 해 가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외시장 정보수집을 해서 중소기업 경영자들에게 제공하는 해외시장 동향 설명회를 세 달에 한 번씩 이것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국제전시시설 확충, 해외 주요도시와의 경제교역 협력 등의 사업을 계속 전개를 하면서 내수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이런 기업도 수출전략화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홍보와 지원사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직업소개사업의 허가, 행정처분, 지도감독과 관련한 문제점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국내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은 서울시에서, 국외 직업소개사업과 직업정보제공사업은 노동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이 54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무료가 38개가 있고, 그 다음에 유료사업소 중에서 2개 구에 걸쳐 있는 법인소개소 44개는 시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1개 구에 단일하게 소재해 있는 그런 소개소는 구청에서 권한위임이 돼가지고 461개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허가, 행정처분, 지도감독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 신규허가는 '94년말에 자치구에 위임이 돼서 지방 고용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를 거쳐서 허가를 하고 있어서 일단 구청 심의 위원회의 허가과정상에는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은 허가관청별로 년 1회 실시를 하고, 법규위반이 적발되면 허가취소라든지,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징수규정 위반이라든지 또는 상담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의 소개행위라든지, 또 미성년자를 유해업소에 소개하는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를 하고 있는데, 하여간 간혹가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미성년자라든지, 기타 어떤 여행사와 결부돼서 앞으로 좀 지도감독이 더 필요한 분야가 간혹 이렇게 보도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허가 직업소개소가 사실은 탈법, 변태행위가 많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과도 협조를 하고, 구청에도 하고, 시청에도 해서 일단 무허가 직업소개소에 대해서는 일단 적발이 되면 이것은 고발과 폐쇄, 그 다음에 구속까지 해서 강력히 대처를 하고 있는데 하도 지능적으로 돼서 적발에 애로가 있는 그런 것이 지금 좀 애로점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하여간 이 직업소개소 관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행정감독권을 최대한도로 강화해서 기동성 있게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로사안정대책과 관련해 지하철로조의 문제점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대단히 죄송한 답변을 드리게 되는 것이 지하철공사 관장부서가 투자기관인 투자담당관실 기획관리실에서 예산간제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도 감독 문제는 교통국이 되고 있는데 지하철로조 관계는 산업경제국 노정과가 아니고 2개 지역에 걸친 것, 거쳐 있는 것은 이것이 노동부소관이 되기 때문에 지하철공사가 노동부의 직접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행정적인 그것을 파악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이런 것은, 이것이 노동부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공사가 서울시 산하기관이잖아요?

산하기관이죠.

그러면 노정과가 전체적으로 서울시내 산재해 있는 로사관계라든지 이런 일련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지방노동사무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거기에서 하고, 이쪽 시·도지사의 로사문제, 노동문제에 관해서는 직접적으로 경유부서가 되지 직접적으로 어떤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이 지금 안 되어 있어요. 더구나 그것도 지금 현재 지하철이 노동부소관으로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이나 행정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파악하지, 거기에 관계되는 그것은 안 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지하철공사 노사간에 문제점은 해고자 원직복직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철회 및 조합비 가압류 해제가 주된 쟁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4일에 95년도 임금단체협상 타급시에 조합비 가압류를 50%해제하고 해고자 복직 및 손해 배상철회문제는 추후 노사협의회를 개최해서 논의하기로 이렇게 합의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라든지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시울시의 노정과가 서울시내에 산재해 있는 노동조합 노사안정대책을 세워서 아무런 역할도 못한다고 그러면 도대체 그 기관이 법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서울시 노정과에서 관여할 수 있는 로사안정대책을.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95년도 감사원 감사시 지적사항에 의하면 지도 감독 불철저와 부적정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 차이는 무엇이며 11월말까지 조치예정이라는데 구체적인 진행사항을 설명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가스관련 부분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초창기부터 몇 번 질문을 드렸는데 '96년 유통시장 개방에 대한 서울시대책 계획을 자꾸 여쭤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답변이 왔어요, 답변이 왔는데. 솔직해서 좋습니다. 아무튼 지방자치단체의 국지적인 대책이 총체적으로 곤란하기는 하지만 아무튼 우리 시의 사전준비가 미흡했다라고 답변이 와서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한 가지 답변자료 18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1권 189페이지. 아주 소소한 얘기인데 밑에서 일곱째 줄 향후 대책을 세우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96년 11월에 수립된 정부의 유통산업 경쟁력강화 5개년계획에 의거해서 앞으로 시에서 조속히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95년 11월 아니에요?

네, 95년 11월입니다.

저번에도 도시가스에서 200억원을 20억원으로 자료제출했을 때 이렇게 타이핑해서 보여주고 그랬는데 이런 것이 우리가 자세히 못봐서 그렇지 이것이 집행부의 자료답변 태도를 반증하는 그런 소소한 자료가 아닌가.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불법 축산물 도축적발건수를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해서 '93년부터 현재까지 부정도축행위 및 적발사항이 없다고 나왔거든요. 정말 없습니까? '93년, '94년, '95년까지. 192페이지요. 잘 이해가 안 가요.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 인력부족인지.

그런 것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서울시내에서 불법도축, 대개 서울 인근 경기도, 그런데 저희 관할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내에서는 없는 것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끝으로 업무보고서 23페이지 농수산물유통시설,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한 건인데 유통조직에 있어서 매매참가인이 16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매매참가인의 역할이 뭐죠? 매매삼가인하고 수집상, 관련상인은 제가 이해를 했어요. 약국이라든지, 부대시설에 들어온 상인들이고 수집상이 3,008명이 되거든요. 매매삼가인하고 수집상하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매매삼가인은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도매센터에서 매매에 와 가지고 참가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수집상은 산지에 다니면서 산지에서 물건을 수집해서 공급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농수산물유통도매시장의 공식적인 조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집상은.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6개 항목 중에서 나머지 5개는 전부 법률상에 법적으로 다 인정이 되는 그런 유통거래상인이 되고 거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직판상인, 이것은 소매인이 된답니다, 소매상.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되고 나머지는 다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직판상인 문제를 계약서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도매시장법인의 시설사용계약서가 있고, 또 중도매인 점포사용 계약서가 있고, 직판상인 임대차 계약서가 있거든요, 이 자료에. 이 계약서를 자세히 보니까 직판상인들이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가 봐요.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계약서상에 나타나는 것이 나중에 또 기회가 있겠지만 계약해지 및 시설사용제한, 계약서상에 있는데 유독 직판상인들의 임대차 계약서에 보면 직판상인들이 계약 체결 전후를 막론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그러니까 말하자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우리 서울시 임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적에는 계약해지나 사용제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뭘 반영하느냐 하면 직판상인들이 우리 이쪽 임직원들하고 항상 업무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면서 무소불위의 불법적인 상행위를 하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박일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사항은 우원식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첫번째 사항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협의회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의 운영실적이 없는데 개선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과, 그 다음에 지역경제협의회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협의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도경제협의회규정에 근거해서 서울시 지역경제협의회조례를 91년 12월 12일 제정한 것인데 구성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 현안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회에 의해서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너무 위원회가 많다, 그래서 지금까지 위원회를 통합 내지는 폐지하는 그런 개선방향을 정부차원에서도 시달이 되어서 이것을 추진해 오고 있는 그런 중에 실질적으로 뒤에 있습니다만, 시·도에 내무부 예산은 또 시·도지사 무슨 지역경제협의회가 이렇게 또 구성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취급하는 안건도 너무 포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이런 여러 가지 하여간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이제까지 운영이 미진했고, 또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시간을 좀 주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지역경제에 꼭 필요한 위원회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어떤 운영할 수 있게끔 관련 조항을 보강을 하고 만약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위원회 정비, 그런 어떤 방안에서의 유사한 통·폐합 이런 문제가 있으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이런 방안으로 해서 제가 개선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현황은 지금 현재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당연직이 공무원 18명, 민간인 11명 해서 30명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도 이것이 마찬가지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 4월 1일 외자도입법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각 시·도별로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됨에 따라서 8월 5일에 운영규칙을 제정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회는 외국인투자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수의 관계기관의 인허가가 필요한 공장설립 관련 복합민원의 일괄처리 및 중요한 고충처리, 외국인투자유치 홍보지원 등을 운영해 오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 8월 5일이후에 외국인이 서울에다 투자 이런 안건이 지급 아직 발생이 되지 않았는데 이 문제도 지금 현재 저희가 중·장기 계획에서 말씀드렸지만 서울에 어떤 국제화, 이렇게 된다면 이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는 이것이 심도 있게 더 활성적으로 뭐가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에 투자도 유치하고 홍보도 하긴 해야 되는 이런 문제와 관련되어서 이것은 활성적으로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앞에 것은 필요 없다면 과감하게 정비를 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규정을 좀 보완하기로 하고, 지금 이것은 이제 설치된 지 한 3개월 되기 때문에 활성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중소기업 육성지원책에 대하여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느냐 하는 말씀과, 그 다음에 우선 입지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유지제공 등을 통한 저가에 입지를 제공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실태조사 분석문제에 대해서는 '94년도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조사 분석한 그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에 따른다면 서울의 산업진흥정책에 큰 도움을 줄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대가 낮은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고, 산업지원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무엇이 가장 큰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립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토지가격이 높고 임대가격이 비싼데 가장 큰 애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에 따라서 중소기업체의 입지난 해소를 위해서 기존 공업지역 감소에 대한 대책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고, 또 법 개정도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번복되는 얘기겠습니다만 공장 신·증설 규모의 200㎡를 1,000㎡로, 그 다음에 공장 총량규제를 도시형, 첨단업종, 아파트형 공장 이것은 총량규제에서 완화시키도록 이렇게 건의를 지금 내놓고 있고, 그 다음에 향후 중·장기 도시계획수립시에 5대 권역 개발이 되겠습니다. 마곡·상암지구에 우리가 산업의 유치를 위한 산업 기지조성 등 이것이 적극 반영되도록 협의를 하겠고, 그 다음에 서울의 입지문제는 아무래도 영종도개발계획과 또 연계가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여간 도시계획의 5대 권역 개발 여기에 가장 관심을 갖고 계속 도시계획과 연관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시유지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서울이 과대하게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시유지를 자꾸만 팔아먹어서 재정을 확보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물어본 것도 시유지에 관련해선데 오히려 진짜 후손을 생각하고 후손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서울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오히려 시유지를 계속 확보해야 되는 것이 사실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선 빠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서울에는 마곡·상암지구 이것밖에 지금 시유지가 없습니다. 지금 공장을 유치할 만한 시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순 시장님 들어오셔서 시장님도 시유지를, 토지를 시에서 매각하고 그런 것에 대해 아주 질색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만약에 무슨 필요에 의해서 시유지를 다른 것으로 만약에 한다면 그 만큼 다른 시유지를 확보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공장을 위해서 시유지를 지금 현재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그러나 시유지를 자꾸만 이렇게 없애는 이런 문제는 개선해 나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마곡·상암지구가 개발이 되면 여기에 어차피 공통화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형 첨단공장지구는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임시조직으로 통상진흥반, 산업구조조정반이 있는데 산업구조조정반의 경우 사실상 업무추진이 어렵다고 본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고, 산업경제 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타스크포스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설치 운영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산업경제 종합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3개년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계획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우리 기획실에다 반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우선 내년도에 어떤 기본계획을 수입을 하고, '97년도에 데이터베이스 기반조성을 해서 '98년, '99년까지 정보망 구성을 위한 통신망을 완성을 하면서 2000년부터는 전부가 네트워크로 해서 전부 뭔가는 종합적인 관리가 돼야 되는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도 지금 현재 이것을 올려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융자대상자로 선정되고도 유효기간 경과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유효기간 경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하고 구체적으로 융자대상자에 선정되고도 융자 받지 못한 경우, 담보능력 부족으로 어렵게 얻은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융자대상 심사업무에 관여하고 융자받은 사례, 조금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자금지원을 위해서 자금위탁 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해서 약정을 체결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추천 통보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도록 이렇게 하고, 대출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추천금액을 시효시키고, 연장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최종 통보일로부터 운전자금은 1년, 시설자금은 1년 6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기간이 경과했는데도 대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또 시효를 시키고, 새로운 적격자를 선정토록 해서 다음으로 넘겨서 융자자격의 폭을 넓히는, 그래서 한 가지 안 됐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그렇게 묶어서 끌고 나가서 경직화시키는 이런 것은 최대한도로 지금 안하게 해서 활발하게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을 받고도 융자받지 못한 경우는 좀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일단 선정이 되면 이번 달에 꼭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일단 금년이 거의 다 지나갔기 때문에 좀 있으면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담보문제에 관해서는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신용보증조합 해서 일단 시에서 예를 들어서 제2의 어떤 보험회사에다가 신용보험을 들어서 신용을 해 줌으로 해서 대출을 한다든지, 기타 어떤 조합기금을 구성을 해서 기금으로 보험을 들어가면서 또 신용보증을 해 주는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시일 내에는 시정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여간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비자보호는 사업성보다도 식품의 안전성, 삶의 질 차원에서 소비자보호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소비자보호가 사업성보다는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데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듯이 식품에 관한 이런 문제 이것이 저희 보사환경국 보건위생과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식품제조라든지 이런 데 대한 것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이런 소비자보조가 다루어져야 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취급하는 요소 자체 이런 데서는 물론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지도감독을 받지만 소비자보호 차원은 일단 소비자를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비자보호법을 정부에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초에 아마 내려올 것 같은데 내려오면 바로 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상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능과의 합동으로 행정지도나 행정단속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조례에 따라서 활발하게 노력을 하면 많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구체적으로 물은 것은 고름우유의 논쟁이 있을 때 그 때 뭐했느냐 그것을 물어본 것인데, 서울시내에서 우유를 드시는 분들이 그 논쟁이 있을 때 상당히 우유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걱정도 했고, 엊그저께 같은 경우는 우유에서 항생제가 나온다 이런 발표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 서울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대응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제가 모르니까, 서울시에서는 어떤 대응을 했었는지, 소비자보호과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루어 돈 적이 있는지 그것을 여쭈어 본 것이지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직접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고 유추 답변을 드렸는데 이제까지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품문제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보사환경국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노동부에서 하지를 않고 이것을 보건복사부에서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어떤 사항으로 해서 여러 부서에서, 같은 시장 밑에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고름 우유 문제도 지금 현재 보건위생과에서 서울시내에 있는 우유 중에서 여러 개를 샘플링으로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지금 아마 검사를 의뢰해 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이런 문제는 보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제조업체라든지,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단속문제를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소비자보호 차원에서는 이것이 좀더 소비자보호하는 그런 측면에서 발전적으로 다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가 내려오는 대로 상정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노사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유용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사대책상황실을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1년 내내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개 보면 춘투라고 해서 대개 봄에 임금협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대개 매년 한 4·5월부터 7월까지 저희가 노정과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좀 반성을 하면 본 상황실 운영이 상황보고서 작성에 치우친 면이 있는 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시민의 경제 및 일상생활에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에 로사간의 갈등요인을 그래도 조기에 파악을 해서 뭔가는 관련부서에 통보도 하고, 그 다음에 시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데 기여를 하면서 저희가 상황실에서 나오는 어떤 자료, 보고 이런 것이 그래도 관련부서에 유효하게 제공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자료과에서, 또 주요업무가 그것이기 때문에 상황실 운영은 계속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모범근로자 대상이 당초취지와 목적대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근로자에게 위화감과 불신을 초래하는데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3년 5월부터 한 달에 2·3명씩 선정을 해서 95년 4월에 모범근로자 대상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매달 4명씩 시상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57명이 시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일 처음에는 그래도 뭘 좀 잘해 보겠다고 로·사·정, 그래서 정부는 수상대상자를 구청장한테 추천을 받고 노에서는 근로자단체인 노총에서 추천을 받고, 사쪽에서는 경총에서 추천을 받아서 대개 한 대 여섯 명씩 올라오면 그 중에서 심사를 해서 서너명씩 이렇게 표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일 처음에 생긴 원인은 다른 저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시민표창해서 여러 분야에 복사분야에 근무하는 우수한 자, 또는 무슨 통·반장 중에서 또는 자원봉사자 중에서 이렇게 여러 분야로 해서 시민표창을 하기 때문에 우리 근로자 중에서도 시장표창을 이렇게 하면 어떤 근로자들의 모범적인 어떤 생산의욕을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니겠느냐 하는 순수한 입장에서 로·사·정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를 어제 생각을 해 보니까 사실 그 문제도 일리 있는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종업원이 몇 백명 있고 몇 천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장이 추천했거나 해서 한두 명이 표창을 받고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산업경제국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시장님 표창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책에 안건으로 올려서 저희가 시 정책실에서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서남도매시장건설부지에 수협이 자체 직판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예산집행이 가능한지, 논쟁이 있다면 무엇이며, 해결방안은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말까지, 지금 현재 도시계획공고가 지금 되었기 때문에 연말까지 감정을 들어가서 연말까지 보상이 완료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12월부터 보상이 진행이 되어서 12월, 1월 이렇게 되면 완료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논쟁이 뭐냐 하면 그 부지 안에 수협에서 수협공판장을 지금 10%내지 12% 정도 공판장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협공판장을 따로 하고 도매시장을 따로 하면 이상하니까 그것을 시에서 인수를 하자, 이렇게 하니까 수협에 있는 여러 조합원들이 아니 우리가 시골에 없는 돈, 있는 돈 해서 돈을 냈는데 그것을 어떻게 서울시에다 넘겨주느냐, 안 된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협 회장하고 한 한달 전에 최종적으로 타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도매시장 수산농 성격으로 운영을 하자, 그래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별 문제 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질의할 것이 아니라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중소기업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중소기업이 튼튼하게 밑받침이 되어야, 또 중소기업이 잘 되는 것이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그러는데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관련학과도 안 나왔고, 경제 전문분야에 대해서 지식도 없고 그런데 제가 죽 산업경제국의 업무내용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에 대한 것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공무원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인사구조 문제에 직접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 하면 일을 제대로 잘해서 성과가 안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일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말하자면 산업경제국 같은 경우는 공무원 전체 사회로 볼 때는 사업부서란 말이죠, 지원부서가 아니고. 내무국이나 또 총무국 이런 쪽으로 보면 지원부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사업부서가 시민들을 위한 시 전체의 행정업무를 전반적으로 다루는데 있어서 상당히 유연하게 잘 해 나가고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내용은 별로 없었던 것이, 말하자면 없었다는 것이 아니고 여태까지 해왔던 것에 대한 그런 것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말하자면 기초적인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문제는 공무원 사회 전체의 흐름에 일정한 반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할 것은 아닌데 공무원 사회 전체에 좀 변화가 필요한 상태가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호 위원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이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지원시책 내용이 전시적이고 선택적인 면이 있고, 세계화 지향차원에서 서울을 상징할 수 있는 또한 우리 민족 정서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도록 지원할 방안이 없는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소기업체가 가장 애로를 느끼는 점은 입지문제하고 자금부족, 인력, 그리고 판로문제 등으로 이렇게 중요한 것이 파악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볼 때 중요한 4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 100% 만족한 근본해결책이 되어 있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는 하여간 부족하지만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원시책을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면서 계속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실 있게 지원의 폭을 넓혀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방향에 맞도록 시책을 추진해 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현재 매년 개최되는 공예품경진대회가 있는데 한국적인 멋을 품기는 그런 공예품 개발에 보다 동기를 부여하고, 또 이렇게 제품생산에 그냥 이런 것에 그것만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서울문화상품전과도 연계를 해서 어떤 자긍심도 불어넣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래서 한 군데 한 군데마다 거기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면서 그에 따른 지원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 이런 문제는 이것이 서울 단독으로보다는 또 이것이 정부에 통상산업부에 매년 내려오는 그런 어떤 세계화, 그리고 특산화하는 그런 시책과도 상당한 연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와도 긴밀한 연락을 하면서 정부자금 플러스 시 자금 그래서 자금지원같은 것도 고려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적정성 여부와 보조금 신청서 사본제출 및 결정과정과 감독사실이 있는지, 감독내용은 무엇인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보조금은 없습니다. 단지 서울시지회에 대해서 중앙회를 통해서 보조가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는 서울시지회에 대한 운영비 일부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체의 육성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특히 서울시가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와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서 '93년도에 잠실체육관 그 아래에 저기에다가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을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육성책의 일환으로 아까 말씀드린 운영비 일부가 홍보비하고 지회운영비 이것으로 해서 지회에 지원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은 사업집행시마다 소요경비를 시에 요청해서 지출되고 있는데 사업이 종료되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정산서를 제출하고 일단 정산서에 검열을 받고 그래서 사업집행 여부를 일단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이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3,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한달에 한 200 정도입니다. 그래서 크게 지원되는 것은 아닌데 단 중소기업제품이 그래도 홍보가 많이 되어서 금년도 두 번 홍보전시회를 개최했는데 금년 가을에 한 것은 상당히 성황을 이루어서 매년 중소기업제품이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이것 열릴 때 우리 생활환경분과위원회 시의원님들을 내년 봄에 연릴 때는 꼭 초청을 해서 한번 저희 중소기업제품을 직접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보조금 신청서 사본은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이 건물이 노후되고, 소방시설이 부족하고, 주거시설도 부족되고, 그 다음에 낙후된 유통시설로써 재개발이 필요한데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으로 시설개선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의견이 어떠냐 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서울시내에는 지금 현재 시장이 405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19군데가 재래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재래시장 219군데는 오래된 시장이기 때문에 전부가 현대화시켜야 될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추진해서 11군데는 현대화되었고, 지금 현재 재건축이 7군데가 지금 건축 중에 있고, 기금 현재 재개발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있는 데가 32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손도 못 대고 있는데는 169군데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92년도 이후에 하여간 시에서는 여러 가지 법령제도를 개선 건의도 하고 시설개선자금도 지원하는 등 꾸준히 노력해서 하여간 여러 가지 재래시장에 문제점이 있는 이것을 빨리 현대화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추진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재래시장이 거의가 80% 이상이 주거지역내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법상 재개발을 하려고 해도 이것이 낮은 건폐율하고 용적률 때문에 제한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현재 있는 면적의 4배까지 좀 늘려서 건축을 하면 아무래도 추진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건축법시행령 개정건의를 하고 있고, 이것이 내년 1월초에 개정이 돼서 아마 시행이 될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폐율이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는 자금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는 '92년도에 8억원 1건입니다. '93년도에는 3건에 30억원을 지원해서 지금 재건축 중에 있는데, 앞으로 내년부터 유통시장 경쟁력 강화해서 정부에서도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이 되어서 건축자금의 50%까지 지원을 해 주자 이렇게 정부방침도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0%를 지원을 하는데, 그 중에서 50%는 정부에서 낼테니 나머지 50%는 시에서 해서 2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고, 이것이 곧 정부에서 결정이 돼서 내려오면 어차피 새로운 조례를 제정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의 현대화는 돈이 되더라도 또 문제가 되는 것이 건축기간 동안에 거기에 있는 영세상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주상복합이라든지, 기타 고층화될 경우에 인근주민의 집단민원문제하고 상인들과의 이해관계,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또 여러 가지 유통관계의 이해관계인들의 복잡한 이런 민원문제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일단 사업을 추진하는 저희 주관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관계기관이라든지 기타 관계부서 이런 데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 가면서 종합적인 그런 운영계획을, 또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소비자 보호활동을 시대에 맞게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또 소비자보호신고센터와 고발신고센터와의 차이점은 뭐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비 지원사업 중에서 번복이 되는 얘기겠습니다만, 소비자보호단체 지원사업은 이것이 단체별로 이제까지 거의 일률적으로 시행되던 이런 사업인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좀 특화를 시켜서,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의 어떤 상품 고르기 교육을 시키겠다 그러면 단체별로 전부 똑같이 교육을 시키고, 또 캠페인 한다고 하면 똑같이 하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것인데 그러지 않고 단체별로 좀 특화를 시켜서 다양하게, 그래가지고 상대성을 좀 부여해서 서로간에 약간 선의적인 경쟁도 되고, 그 다음에 시민들에게 다양한 그런 소비활동 이런 것도 육성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소비자보호법도 곧 개정이 되기 때문에 개정이 되면 저희도 바로 조례를 제정해서 실질적으로 소비자보호 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신고센터는 물가안정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대개 관청같은 데, 시청의 소비자보호과, 그 다음에 구청의 산업과, 위생과해서 51개소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고, 소비자고발신고센터는 피해보상을 목적으로 해서 백화점이라든지, 기타 소비자보호단체, 또 행정기관 이런 데 해서 961군데나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것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구태여 혼동이 오게 소비자보호신고센터, 소비자고발신고센터 이렇게 이중 용어로 운영되는 것을 조금 개선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데, 또 소비자고발신고센터나 소비자보호신고센터 이것이 관련 시민단체에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확정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말씀드리기는 좀 뭣하고 연초에 각 관련단체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것을 아마 통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물가모니터 운영방법을 바꾸어서 전산망 운영 등으로 의류, 가구 등 가격정보를 알려주는 체제로 바꾸는 것이 어떠냐하시는 말씀입니다.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물가모니터는 각 구청별로 1명씩 이렇게 해서 매월 구별로 업소를, 한 90개 업소가 됩니다만 돌아가면서 소비자 서비스요금을 올리느냐, 또 가격동향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는데 이왕 하는 김에 이 모니터 요원들이 파악한 이것을 전부 한 군데서 관리를 해서 가격정보를 좀 체계화시켜서 공급하는 이런 방향이 좋지 않겠나, 물론 여기에는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관련단체와 연계를 해서 이렇게 하면, 그렇게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상거래질서 확립이 원산지표시 단속 위주이나 앞으로는 수입농산물 유해물질 단속 등의 기준설정이 필요하고 생산, 유통 추적파악이 쉽고 시민건강 보호차원에 대한 어떤 그런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 수입농산물 유해물질 검사기관은 국가기관인 국입검역소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총체적인 감독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통과정의 문제는 또 우리 서울시에서 하게 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농산물에 대한 농약 등 유해 잔류물질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앞으로 늘어나는 것이 저쪽에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생기고, 동북권에 구리시장도 생기고, 가락동 시장도 있고, 기존의 직판시장 이렇게 해서 농산물 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나오는데 과연 우리 시립보건환경연구원의 하나의 어떤 부로서, 농축산부라는 부로서 과연 이 기능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서울시 직제개편안에 저희가 산업경제국 안으로 해서 서울농축수산물검사소를 별도기관으로 설립을 해서 좀 기구를 늘리고, 또 기동인력도 해서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좀 신선한 어떤 먹거리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개편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 추진되는 진행과정과 겸해서 거기에 대한 기준설정도 저희가 해서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립남부근로복지관에 예산지원이 없다가 '95년도에 예산을 지원했는데 그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느냐 하는 말씀과, 시립노동복지관이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건물을 사용하게 해 주었는데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시립남부근로복지관은 이것이 국가건물입니다. 노동부 건물인데 1959년도에 건축된 건물인데 이것이 지은 지가 36년이 넘어서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국가건물인데 이것에 대한 위탁관리를 서울시에 이양을 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순수한 관리는 용산구청에 지금 내부위임한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해서는 유지관리가 서울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노후되어서 작년까지는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도 예산에 보수비, 굴뚝철거비 3,000만원, 건물 외벽보수비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을 책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비하고는 관련이 없고,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되면서 용산구청도 일종의 자치단체로서의 독립법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구가 지정되지 않고 여러 군데서 이용하는 복사회관을 용산구청장이 관리를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시에서 이것을 다시 가져와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것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립노동복지관도 '92년도에 건립된 영등포에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위탁운영을 서울로총 서울지부에 위탁을 주어서, 여기는 공공요금의 50%내에서 공공요금을 지원하고 있고, '95년도의 경우에는 회관 운영에 따른 것으로 2,3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이 자체사업으로도 회관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것을 일단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그러나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거기 있는 시설을 이것이 복사회관인데 이것을 기준없이, 또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많이 예식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위탁운영 그런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20만원 이런 것에 대해서 정한 것을 검토를 해 가면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복사회관다운 그런 복사회관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의 직종을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에 발맞추어서 여성선호직종 및 현대 산업정보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문직종으로 개편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의 직종개편방안을 잠시 말씀드리면, 주로 여기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여성들이 저소득 시민보호, 단순기능공 위주의 인력양성을 이제까지는 대개 해 왔는데 이제는 고도정보화, 산업화에 따라서 다기능기술자로 양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훈련장비 현대화, 또 우수 훈련교사 확보도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교육환경도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산업체 및 대학과의 교류를 통한 훈련의 질 향상과, 또 지역경제발전의 연계성도 강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훈련을 대기업에서는 자기들의 자체 교육기관이 있기 때문에 훈련을 다 받는데, 중소기업은 이런 데서 한 번 훈련을 받고 사회에 나가면 일생동안 훈련받을 기회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작업환경이 나쁜 데 들어가다 보면 35세, 40세, 45세 이렇게 되도 재교육받을 기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은 나쁘고, 나오다가 소주 한잔 먹고, 포장마차에 들리고 하다보면 기술도 개발이 안 되고 이래서 재훈련기관, 재훈련과목을 좀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것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또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컴퓨터를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간단하게 그래도 영어로 good morning, good afternoon인사정도는 할 정도의 간단한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 다음에 덕목, 인성교육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직업학교에서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그것을 지금 내년도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시에 전체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우선 여름방학, 겨울방학 동안에 우선적으로 한두 군데 해서 점검하면서 확대를 해 나갈 그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의 경우에도 그런 시각으로 해서 현시대에 맞는 그런 정보화사회에 대비해서 섬유공예를 섬유디자인으로, 고전의상을 한국의상디자인과로 변경을 이미 했고, 또 현대화 장비도 보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이렇게 변경을 하고, '97년도에는 미용과는 너무 흔하고 좀 그렇기 때문에 가전제품수리과를 신설하는 등 지속적으로 여성에 적합한 직종개발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수산유통과에서 농산물 도매시장, 물류센터, 직판기능, 직판시장 유기농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농촌지도소를 농수산유통과에 통합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말씀하신 유통시설은 기능이 같다고는 볼 수 없고 그러나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나라의 유통구조 형태가 전반적으로 거의 다 취약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지금 당장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농산물 유통구조가 산지에서부터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농산물의 포장화라든지, 규격화, 등급화 이것이 정착이 되어서 수급조절이 전산화가 되어서 전국이 수급조절에 대한 예측가능과 정보통신이 확보가 되어서 이것을 통합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이때가 되면 상당히 바람직하게 오히려 되지 않게, 그래서 그 시기를 아무래도 한 1999년, 2000년 앞으로 한 3, 4, 5년 정도는 지나야지 서울에 있는 농산물 유통이 어느 정도 4대권역 이렇게 해가지고 개발이 되면서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하여간 그런 방향으로 이것도 연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지도소는 이것이 '97년도에 완전히 국가기관에서 지방비로 전환이 되면서 서울시 소속으로 넘어오게 아마 계획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것이 농촌진흥청에 국가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있는 농수산유통과하고 합치는 문제하고는 어렵고, '97년 서울시로 넘어 오면서 이때 농촌지도소가기술적인 문제, 또 이쪽 농수산유통과는 하나의 행정체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때 기능을 잘 배합 연구를 하면서 그 때 한 번 조정하는 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문 내용 중에서 개인서비스요금 중점관리업소 조정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95년 8월 15일 전에는 4만개이고, 후는 3만개이고, 내년에는 2만개 계획되고 있다는데 축소계획의 선정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지난 번에 빠뜨리고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체크되어 있어서 답변이 없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 관련해서 일단 내년도부터 구체적으로 계획을하고 계신다니까 반갑습니다. 기금을 설치해서 추진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기금의 방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산업경제국의 주요한 사업으로 저는 해야 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해서 좀 성의를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상거래질서 확립에 있어서 수입품 원산지 표시로 그동안에 업무가 주로 되어 왔었는데 이것을 확대하는 것이 좀더 전향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국가검역소에서도 하지만 각 주에 들어가거나 도시에 들어갈 경우는 사실 세관에서 한번 들어온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유통기한도 있어서 유통기한 넘는 것이 유통되는 경우도 있고, 또 세관에서 모든 것이 다 점검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도 반드시 그런 인력들이 조직들이 배치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어쨌든 새로운 농축수산물 검사소가 만들어져서 그런 것이 반영되면 좋겠지만 답변 중에 소홀하게 다루어진 것 같아서 이런 것을 좀 추가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학교에 관련해서 직업훈련학교가 저희 관할이 5개 학교가 되어 있는데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다섯 학교를 좀 종합적으로 특화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언뜻 답변 하셨습니다만, 그냥 지나가는 답변인 것 같아서 점검하는 차원에서 다시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 직판시장과 관련해서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통합이 어렵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 가지 시장을 개설하고, 또 거기에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내용을 지불하기는 하지만 이후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소기의 사업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점에 대한 지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지난 상임위 때도 나왔던 바가 있었고, 추후에도 이러 저러한 사업목적 때문에 각기 다른 시장이 개설된다 하더라도, 각 사업목적에 맞도록 관리 감독되고 지도되는 것이 꼭 필요한데 그점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강조드리고, 그 다음 아까 소비자보호 관련해서 그 동안에 업무가 새롭게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도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의 답변자료를 받아보면 제대로 감시감독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우려였어요. 그래서 차제에 소비자관련 단체에 대해서 기존에 예산 지원해 왔던 단체에 대해서 좀더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하고, 이밖에도 소비자보호와 관련해서 다른 업무를 좀 개발하고 또 그것과 좀 관련해서 지원할 민간단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이고, 그리고 소비자보호신고센터하고 소비자고발신고센터에 대한 개념 이 문제는 어차피 같은 내용일 것 같은데 업무보고할 때 꼭 저희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각각 나오니까 혼동이 되어서 다시 묻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더라도 같이 내어서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면 저희들이 좀 쉬울텐데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다른 것은 저희가 이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면 되겠고, 제일 처음에 물어주신 축소의 선정기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축소하는 것이 서울시 단독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에서도 축소를 해 가야 되기 때문에 정부 하나의 지침으로 해서 내려온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선정기준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4만개를 3만개로 하고 이렇게 줄여나가는 것을 일반 어떤 통념적인 어느 특정업소를 줄인다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가지고 물가에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이 없는, 또 시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그런 것을 일단 점차적으로 자율 어떤 시장경제에 맡겨 나가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그래서 독과점 업소라든지, 유명업소, 다중이용업소 등 지역에서 가격을 어떤 선도하거나 내지는 큰 영향을 주는 이런 업소는 계속 관리를 해 나가고, 그 이외에는 그것은 저희가 어떤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업소를 심도 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줄여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명단은 지금 각기 4만개, 3만개, 2만개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우원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보호시책의 추진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소비자보호시책이 5월에 심의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이것이 심의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소비자보호종합시책에 대한 이것이 정부의 전국적인 어떤 정부방침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4월 이후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니까 시에서 그 동안에 이렇게 만들어서 되고 있던 사항과 겸해서 5월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이런 결과가 됐는데, 그래서 이 관계는 금년, 작년에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늦게들 온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정부하고 해서 일단 저희가 되도록 빨리 받아서 내려보내달라 이렇게 하고 또 이것도 직접적으로 얘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년초에 빨리 심의가 되어서 혼동이 없게 되도록 그렇게 하고 또 정책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에 대해서 제가 지난 번 상임위 때도 소비자보호과장님이 소비자 보호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소비자보호의 개념이 무엇인지 이런 얘기를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해 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 서울시가 그 동안 한 일이 별로 없다고 하는 인식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 빨리 한다거나, 년초에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소비자 보호시책 이래서 이것을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인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전혀 제대로 된 기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소비자보호 시책을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것이 5월에 했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연초에 해서도 안 되는 것이 여기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 다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문제 교육강화 그리고 활동으로 다 있습니다, 내용이. 소비자문제 교육강화에는 무슨 교육을 시키고, 사업자의 소비자상담실 직원 교육을 시키고 이것을 하려면 다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이미 다 짜여진 예산일 것이에요. 소비자보호과에서 다 짜여진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그 다음 해에 사업은 이미 시행을 해 놓고 정부에서 무슨 방침인지도 이따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방침 이후에 이런 새롭게 쓸 데 없는, 사실 이것을 안해도 이런 안을 안짜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안해도 다 이미 계획이 잡혀서 예산도 잡혀서 진행되는 일인데, 그러니까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아주 중요한 제가 외국의 예를 봐도 소비자정책심의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중요한 기능을 갖게 되는데 그 다음 해에 소비자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올해의 문제는 무엇이고, 그래서 시민들, 그리고 소비자들의 권익을 향상시켜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이미 다 짜여져 있고, 계획도 잡혀져 있는 일을 정부시책에 맞추어서 이렇게 문서로 만들어서 이것을 안이라고, 안이 아니죠. 이미 다 잡혀져 있는 계획일 테고, 안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형식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정책심의위원회의 문서를 통한 회의도 하지 않고 가부판정만 하는, 이것이 불허할 이유가 없죠, 이분들이. 이미 다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불허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런 형식적인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이 뭐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정부의 방침, 그런 지침 내려온 것이 뭔지부터 얘기해 주십시오.

'95년도 소비자보호시책, 이런 것인데 정부에서 내려온 것을 우위원님, 하나 나중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내려와야지만 심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운영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하여간 소비자보호관계를 저희가 행정적으로 강화해서 잘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맥빠진 과였대요, 이제까지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비자보호과장님은 새로 임명되셨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되었느냐 하면 지금 교육원에서 8명 서기관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승진한지 얼마 안 되는, 과장들이 상당히 의욕적이고, 그래서 제가 좀 의욕적이고 승진한지 얼마 안 되는 과장으로 좀 받는 것이 좋겠다, 오래 되어서 승진할 과장보다는. 그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12월에 올 것입니다.

이 정책심의위원회, 이것을 실질적으로 만들 제도적 장치는 되어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지금 얘기한 대로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다음해의 계획을 미리 짜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아까 말씀은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아닙니다. 서울시 소비자보호시책안은 심의할 수 있지요.

그럼 내년 소비자보호시책안은 만들어졌습니까?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지금 이것이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됐지 않습니까? 대개 각 부서별로 계획안을 만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때 확정된 예산에 따라서 시책을 결정을 하는 것이지요.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정리하면, 소비자보호라고 하는 것이 지금 소비자보호과가 하는 일이 없고, 소비자보호 개념도 잘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 넓혀 가야 할 영역이 많으니까 정책심의위원회를 되도록 활성화 시켜서 거기서 사업의 방향이라든가, 넓혀야 될 영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지 제대로 된 방향이라고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고용심의위원회가 94년 7월 1일 제정되어 가지고 8월 4일 구성된 후에 '94년도에 한 번, '95년도에는 심의안건이 없이 개최실적이 없는데 심의회 설치목적과 기능, 구별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실적, 심의회 구성 후 전혀 가동하지 않은 이유, 그 다음에 위원회 위원장이 대부분 부시장인데 비해 시장이 위원장인 것으로 보면 대단히 중요한 위원회로 알고 있는데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위원회의 설치목적은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고용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방고용심의위원회를 둔다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은, 고용정책 기본계획, 노동부장관 수립의 시행을 위한 시·도의 시행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과 국내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구별 실무위원회 구성과 운영실적에 대하여 구성은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계, 노동계, 산업계 대표자 및 관계공무원 10명 내외로 구성하고, 기능은 지역 고용심의위원회와 동일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회를 구성하고 가동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심의의 주요기능이 직업소개사업의 신규허가사항에 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도 심의회 구성 이후에 신규허가 신청이 한 건도 없었다고, 그 다음에 '96년도 고용정책기본계획이 노동부로 시달이 되면. 우위원님, 이 문제는 이번에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소비자보호법관련된 것과 같이 고용 심의위원회 이 문제도 저희가 이 위원회 운영도 활성화하면서 여기 있는 시책개발해서 이것도 '96년부터 활성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지도에 있어서 주말농장과 주말농장 내에 퇴비화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용의가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과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가 서울에서 농촌지도소 하면 시민들이라든지 기능면에서 사실은 낙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치 못하고 있고, 서울에 있는 농촌이 지금 현재 한 1,300가구 정도만 되어 가지고 0.1%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과연 농촌지도소가 제 기능을, 지금과 같은 이러한 안목으로서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서 저희가 10만평을 네 군데에다가 2만 5,000내지 3만평해서 10만평을 구입을 해 가지고, 예산도 이번에 올렸습니다. 다음 번 의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다 한 10평 단위로 해 가기고 학교라든지 이렇게 해서 주말학습농장으로 해 가지고 무료는 안하려고 그럽니다. 1년에 5만원이면 5만원, 3만원이면 3만원, 적은 가격이라도 이렇게 해서 주말농장을 하면서 대신에 거기에다 휴게장, 잔디밭 휴게장을 좀 넓게 물가로 해 가지고 애기들 데리고 가서 주말농사도 지으면서 휴식도 취하고 올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거기다 가락동 농수산물이라든지 구리에서 야채에 대한 퇴비 문제도 많이 나오고 쓰레기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다 크게, 장소마다 밑에다 콘크리트하고 폐수처리장을 만들면서 거기다가 톱밥하고 섞어 가지고 하면 퇴비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것으로써 농사를 지을수 있게끔 두 가지 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예산을 올려 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재생공장 보조금 관련사항은 청소사업본부에다 보냈습니다. 청소사업본부 업무보고 할 때 청소사업본부에서 보고드리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소비자보호시책사업이 계획에 비해 실적이 미진하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도 좀전에 소비자보호시책과 같은 사항으로서 일단 저희가 하여간 내년부터 소비자보호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이 전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왜 안 한 거예요? 소비자보호 담당자 교육 같은 경우에 그냥 내년부터 잘한다고 그러시지 마시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공무원 25명하고, 소비자 200명하고, 판매업자 교육 500명을 한다는 계획을 상반기에 잡아놓았는데 공무원교육을 13명밖에 안했거든요. 이유가 있는지?

금년도에 실시하려고 했는데…….

예산도 잡혀 있던 거지요?

네. 그런데 금년도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거 때문에 공무원들을 집합교육을 많이 안했습니다. 꼭 필요한 그런 것은 했습니다만, 선거전후로 해서 공무원들을 몇 백명씩 모아서 교육하는 것이고 해서 더군다나 민간하고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행정기관 소비자고발센터가 69개소였는데 78개소로 된 사유, 그리고 고발센터 실적이 미진한데 전시행정이 되지 않느냐는 말씀, 9개 차이나는 것은, 이것이 22개 구청에서 25개 구청으로 늘어나니까 3개 구청이 늘었습니다. 1개 구청당 3명씩 해서 9개소가 늘어서 시청에 3개소, 구청에 3개소 해가지고 78개소가 된 실정이고, 실적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전에 말씀드린 사항같이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계획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린다고 말씀을, 어차피 계획을 짜야 됩니다. 내년도에 소비자보호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것을 짜면 계획을 보고를 드리도륵 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잘 아실테니까 과장님 안 계시면 계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방안이 있으면 얘기 좀 해 보세요. 지금 국장님은 내년에 잘 하신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내년에 잘하려면 지금쯤 안이 다 나와서 예산까지 결정해야 될 시점이니까 무슨 안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물가1계장입니다.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소비자보호조례가 사실상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 못 만드느냐면 소비자보호법은 있지만 소비자보호법에 구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보고처럼 지금 국회에서 상정 중에 있는데 이번 정기국회 중에 소비자보호법에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동경도라든지 일본 자료를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하면 안전문제라든지, 합리적인 소비생활 하는 문제라든지 전반적인 문제를 넣어서 소비자보호시책을 강력히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주 기본이고요. 지난 번 일본 조례도 갖고 와서 보여드렸는데,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소비자보호센터에 행정기관 78개소하고 사업자의 874개소, 소비자단체 9개소, 이렇게 해서 961개소가 있는데, 제가 질의하면서 노원구의 예를 들었어요. 3군데 있는데 올해 실적이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정기교육이라든지 예산집행 현황의 실적이 없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소비자보호센터의 실무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서울시에서 아무 것도 안 도와 주고 소비자보호센터라는 이름만 지어 가지고 도와 주지도 않고, 업무는 많고 어떻게 하느냐, 이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무슨 교육을 시킬지 그런 계획이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 고발의 제일 우선이 소비자가 사업자하고 직접 상대하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3/4분기까지 소비자센터의 실적을 보면 행정기관은 우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 128건이고, 구청이 138건입니다. 아주 실적이 저조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는 38만 1,000건입니다. 소비자단체가 5만 4,000건이고, 소비자보호원의 실적은 제가 챙겨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소비자가 사업자한테 직접 고발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실적이 적은 것은 탓할 수는 없고, 주민으로 하여금 소비자고발센터, 행정기관이든지 아니면 사업자든지 아니면 소비자단체든지 이용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홍보의 방법, 즉 반상회라든지, 아니면 지역신문이라든지 그러한 방법으로 지금까지는 1년에 두 번 정도밖에 못했는데 분기별로라도 계속해서 이러한 이용하는 방법을 넓혀 가지고 소비자고발센터에 대한 이용을 철저히 하려고 그럽니다.

좋으시고요. 구청에 있는 고발센터 상담원들 있잖아요. 제가 백화점에서 옷을 잘못 사 가지고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 잘 몰라요. 그 얘기는 구청이나 이런데 잘 안 되는 이유가 상담원들에 대한 교육이 철저히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꼭 구청만 잘 하라 이런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의 자기보호를 위한 고발의식을 위한 홍보기능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상담원들의 교육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점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구청 상담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소비자 고발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위원님, 제가 다음에 한 번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지금 저희가 직제 업무조정 건을 올려놨는데 그것이 아직 결정이 안 됐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행정이 뭔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권한과 의무가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까 제가 소비자보호과를 맥빠진 업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진짜 맥빠져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보호과에다가 표준계, 표준계는 허가업무로 저울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점, 백화점, 시장 이런 업무로 해서 지금 산업경제를 지역경제 이 파트로 운영을 하면서 이쪽은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상점, 백화점, 시장이라든지 기타 이런 데를 인·허가 이런 것도 넣으면서, 그래야만 권한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지금 산업경제국 소비자보호과에서 이제까지 추진한 것이 별로 실적이 안 나오지 않습니 까? 그럼 왜 보건위생과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은 그렇게, 왜, 거기는 음식값 올리면 영업정지 위생검사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위생과 직원이 딱 물가단속 나가면 그냥 내려가고 잘 됩니다. 여기서도 무슨 권한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전반적인 그런 것까지, 그것이 되려면 조례가 내려오고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가 한번 계획을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사용계약 위반과 관련 강동수산에 대한 조치 현황하고, 주차문제 및 시장 시설물의 안전도 문제를 물으셨습니다. 강동수산의 시설 사용계약 위반과 관련한 행정조치 실적은 2회로써 94년 4월과 9월에 영업구역내 비허가상인 불법행위 및 가설물 무단설치, 적치물 방치 등 시설물 관리부실에 대한 조치가 있었습니다. 이는 개장초에 용산시장에 있던 수산물 직판상인들이 영업장소가 없어서 강동수산 경매장 일부에 입주 영업하게 해 주었는데 경매장 면적이 협소하고 반입복도 및 일부구역, 하여간 영업장소가 상당히 적어서 무적상인들의 점거영업 등 불법사례가 많이 적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지적된 사람들을 계약해지를 120, 시정권고 31, 시설 사용금지, 이것은 영업정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 그 다음에 법인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주거수요는 오전 6시부터 7시에 평균 4,300여대로 아주 최고조에 달합니다. 그러나 주거능력은 1,278대의 주거능력이 부족한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서 저쪽 남측 훼미리아파트 거기에 일부 가판점 비슷하게 소매시장 이렇게 쳐놓았던 것을 철거를 하고 5억 9,000만원을 들여서 270대분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완료가 되면,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거능력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 85년 6월에 개장이 돼서 이제 10년이 넘어서 건물 구조물에 대한 일부가 조금 안전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고 해서 쌍용양회 공업에 의지해서 금년 6월 19일부터 27일까지 한 70일간 시설물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D급 판정을 받은, D급 판정은 붕괴위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좀 노후되어서 위험성이 있다 판정을 받은 청과시장 등 7개 동에 대해서 2차 정밀진단을 지금 곧 실시해서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옥상에 균열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까지 균열된 것은 아니고 그쪽 얘기로써는 옥상에 덧씌우기한 그쪽이 균열이 많이 됐다는데 하여간 7개 동에 대해서는 2차 점검진단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1차 안전진단 결과 보수를 요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96년도에 예산을 요청을 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좀전에 7개 동 이것도 마저 내년도에 전부 보수할,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는 96년안으로 일단 좀 오래되어서 보수를 요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95년 소비자보호시책 추진실적을 보면, 2권의 1,129페이지, 이것은 올해 5월에 만들었던 것인데 거기에 보면 중간쯤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장경매제도 정착 이런 란이 있습니다. 거기서 추진실적란으로 가면 분산능력보강 해서 실질적 분산주체인 중판을 조건부 중도매인 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판이라는 개념이 뭡니가? 이것이 농안법상에는 공사, 법인, 중도매인, 직판상인 이런 개념은 있는데 중판이라는 개념은 없거든요. 중판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잘 아시는 분이 얘기해 보세요.

농수산유통과의 유통기획계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판이라는 개념은 법률상에는 적합하지 않은 개념입니다. 현재 우리 농안법에 나와 있는 유통체계는 도매시장 법인, 그 다음에 중도매인 거기까지가 도매시장 개념입니다. 그 외에 직판상인이니, 중판이니 하는 것은 전부 류사시장 상인 개념이기 때문에 법률상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존재했던 이유는 중도매인 제도가 정착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중도매인이 물건을 확보하고 나면 나중에 분산과정에서 잔품이 생깁니다. 그것을 일괄해서 처리하는, 그러니까 중간도매상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직판상인은 강동수산이라든가, 각 법인하고 공식적으로 계약이 되어서 자리가 있는 것이지요?

네.

그리고 그것은 소매기능이고?

네.

그러니까 법인은 물건을 모아오고, 그 다음에 중도매인한테 넘기면서 수수료를 받고, 그 다음에 중도매인은 소비자한테 보내주는 이런 3단계 구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중판은 거기에 구조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지요?

구조를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것이 존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축소해 나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조건부 중도매인으로 등록을 받았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무적 아닙니까? 적이 없는 사람들 아닌가요?

중판은 무적입니다.

그러니까 무적중판이라고 그러지요, 이것을?

글쎄요, 현장에시는 어떻게 불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판으로 일단 통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리하고 있는 데가 강동수산으로 보면 경매장에 자리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매장이 굉장히 협소하게 됐지요?

네.

그래서 임시경매장을 새로 설치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줄어들지요?

맞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주차장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 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 무적상인들인 중판을 수용하기 위해서 경매장을 첨식시켜 주었고, 이것은 허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지요?

경매장 시설을…….

그것은 경매장으로 써야 되는 것이지요?

경매장으로 써야 되는데 주차장에 임시 경매시설을 해 준 것은 전부 적정한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임의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농안법상에 이런 유통과정이 이렇게 있는데 농안법상에 있는 유통과정보다는 실질적으로 한 단계가 있는 것이지요?

한 단계가 더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중판을, 그러니까 조건부 중도매인으로 변형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도매인이 변형된 중판인가요?

중판이란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조건부 중도매인으로 신분을 격상시킨 것입니다.

지금 중도매인은 있잖아요?

중도매인은 법률상 보장된 법인이고요.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그것 말고 무적중판이 있잖아요?

중판이 있습니다, 현재.

그것을 조건부 중도매인으로 허가해 주었다는 추진실적을 갖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무적중판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여기에 지금 보고드린 숫자는 조건부 중도매인으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알려고 하는 것은 무적중판이 있음으로 해서 농안법상에 있는 농수산물의 유통구조상에 한 절차가 더 늘어나서 소비자들한테 더 비싼 가격으로 오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맞지요?

네.

그러면 농안법상에 서울시는 그것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 관리공사하고 관계를 맺어나가면서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 중판, 물론 이것이 아주 뿌리깊은 우리나라의 유통구조상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긴 하나 이것을 최소한 줄여가면서 농안법상에 있는 유통경로대로 맞추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경매장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임시경매장을 바깥에 만들고 그 주변에, 제가 사진들도 좀 찍고 그랬는데 경매장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냥 말씀하시면 이해하겠습니다.

옆에다가 새로 만들어서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존 주거구획을 처음 만들 때 3,902대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경매장 등이 계속 잠식을 해서 1,127대가 잠식을 당해서 현재 주거가능 구획이 2,775대예요. 가락동 시장에서 정식적인 절차를 기쳐서 있는 시장상인들의 가장 큰 불만은 뭐냐 하면 주차장이 지금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보러 오는 사람들이 안락하게 장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잘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주차장이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살려나가는데 있어서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기능인데 이렇게 무적중판상인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물론 그런 애로는 알지만 수용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침식시키고, 이것이 주차장인데 전부다 상인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또 더 놀란 것은 이것이 임시경매장이에요, 천막 쳐놓은 것이. 여기서 경매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전부다 또 상인들한테 내 주었던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장사하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 알고 있는데 왜 안 고치나요? 강동수산에서 이런 자리 줄 때 그냥 내주는 것은 아닐테고 다 돈 받고 내줄텐데 이것 엄청난 부정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답변드릴까요?

네.

사실은 그 과정에 문제도 많았고, 비리가 개입돼 있다고 투서도 많았고 아주 저희 직원들이 많이 시달린 부분입니다.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어떤가요? 아까 적발하고 그런 것은 2건밖에 안 되는데 조사해 보니까 어때요?

금년도에 그런 직판상인에 대한 조치사항이 전체가 156명입니다.

직판상인 말고, 중판하고 경매장 사용하는 문제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쪽에서는 중판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중판이 어디고, 무적 중판상인들이 어디에 가 있고, 직판상인이 어디에 있고, 중도매인 사무실이 어디에 있고, 중도매인 사무실에서는 농안법상에 있는 규정을 어떻게 안 지키고 있는지가 눈에 다 보여요. 볼까요, 여기 규정에 보면 중도매인들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이런 공급장에서 상장된 농수산물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자의 허가를 받은 비상장 농수산물을 매수하고 이것을 거래해 주는 사람이거든요. 자기들이 소매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진을 찍어왔는데 거기 회뜨러 가면 회뜨는 집, 활어회갖다 놓고 회뜨는 집, 거기가 전부다 중도매인 상인들의 점포 아닙니까? 사무실로 써야 되는데 회뜨는 가게들을 다 열어놓고 소매하고 있죠. 불법이죠?

그렇습니다.

그것 전매나 전대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전부 다 전매나 전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혹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가락시장 지난 번 농안법 파동나고 하면서 복잡한 것은 잘 아는데 적어도 농안법에 지금 규정되어 있는 대로 서울시에 지키려고 하고, 단속하려고 하고 그래야지, 이 시장이 그러한 무적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정말 어렵게 도매시장 하는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렇게 파행이 일어나면 서울시민들이 가서 물건사기가 얼마나 복잡해요. 저도 최근에 한번 갔는데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가겠어요? 그렇게 하면 도매시장이 제 기능을 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왜 단속을 안하세요? 사소하게 지적할 문제가 더 많아요. 이것이 경매장이 적으니까 외벽을 헐어버렸어요, 허가받아서. 그리고 12억원 들여서 경매장에다 전광판 만들어 왔는데 외벽 헐어야 되니까 그것을 무효화시켜서 뽀개버렸어요. 그것이 서울시 예산낭비 아니에요. 그렇게 헐은 이유가 경매장을 늘리겠다는 이유로 헐었는데 그 자리에 전부다 상인을 깔아왔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임시경매장 만들어놓고 거기서 경매하겠다고 그래놓고 거기다 또 상인 다 깔아놓고. 강동수산에서 다 돈 받고 하지 않으면 이 짓을 왜 하겠어요, 이것이. 엄청난 비리의 소지가 있는데 그것을 조사를 안 하고 물론 진정도 있고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직접 담당을 하고 있는 농산물유통과에서 농안법상에 있는 유통구조보다 하나가 지금 더 생겨서 실질적으로 그랬다고 하지만 농안법을 만든 이유가 유통구조를 자꾸 줄여서 소비자와 생산자간에 이러한 갭을 줄이고 유통과정에 생기는 그러한 마진이나 이런 폭을 줄이면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농안법을 만들어서 그런 도매시장같은 것을 만드는 것인데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잖아요, 옛날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농수산유통과에서 앞으로 만들어지는 시장에 대해서 이것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농수산유통과는 뭐하러 있습니까?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대책이. 이것을 그냥 눈으로만 봐도 불법이 그냥 자행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왜 서울시에서 규제 안합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사실은 지금 답변 과정에서 이 부분은 저희 국장님이 답변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물어보시니까 제가 다시 짚어갈 수가 없어서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러면 질문 다했고, 이따 국장님의 답변 듣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준비된 것이 있으면 먼저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에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직판상인 외의 다른 유통경로는 없는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이 모법인 농안법에 따르면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기타 종사자를 둘 수 있으나 실제로 그 외에 직판상인으로 통칭되는 소매상인이 2,000여 명 가까이 이렇게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85년 6월 개장 당시 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용산시장을 정비하면서 기존 재래시장의 상인과 노점상 등을 강제 이전시킨데에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 못하는 그런 근본 원인이 연유했던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들 소매상인들은 중판, 직판상인으로 통칭되고 있으며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질서를 문란케하고 유통비용 증가와 도시교통난을 유발하는 등 큰 문제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일정 세력권을 형성해서 도시영세민 생계유지 등을 이유로 격렬히 단속에 저항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 립장에서는 일제 단속 등 저항을 촉발하는 방법보다는 구체적인 위법사항을 적발 조치함으로써 상인조직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방법으로 정리를 해 나가는 방법도 한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구이도매시장과 서남권도매시장이 개장되어서 물량분산이 이루어져서 물량수급에 지장이 없는 그런 시점에서는 근본적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답변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참고 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한달반 전에 서울특별시규칙으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위법사항이나 부당사항에 대한 처벌규정을 아마 한 300항목 가까이 저희 규칙으로 규칙 심의회의를 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포괄적으로 부당한 행위,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서 처분기준을 상당히 강화시켜서 아예 거기에서 처벌규정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 사항을 하나 제출해 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구리도매시장에서 12월에 거기에 대한 중도매인하고 법인을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가락동도매시장이 지금 현재 이것이 한 330%정도 오버되는 그러니까 캐퍼시티가 오버되는 것이 지금 2배 정도 오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요 법인을 그쪽으로 옮기려고 지금 구이에서는 반대로 하고 있는데 청량리권이 그리로 가기 때문에 저희 이쪽에서는 지금 현재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지금 거의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옮기게 되면 여기가 상당히 수월해 지고, 그 다음에 이번에 가락동도매시장 사장을 얼마 전에 공채를 했는데 나이도 젊은 분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오랜 유통에 대해서 경험이 있고 그래서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계획을 하고 여기에 대한 바람직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방침은 어떤 지도감독에 대한 처벌규정이나 이런 제도적인 것도 지금 많이 보강을 해서 완벽히 했고, 두번째는 사장을 유능한 사람을 공채를 해서 확보를 했고, 그 사장 얘기도 일정기간을 주면서 좀 자율성을 주면 하여간 뭔가는 바람직한데로 가락시장을 정비를 해서 진짜 도매시장 기능으로써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 시로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적출되는 위법사항이나 들어오는 진정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포괄적으로 나타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시장에게도 모든 것을 다 넘겨주고, 사장도 이것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계산이 많이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앞으로는 저희 본청 농수산유통과 입장에서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장의 어떤 지휘권이나 감독권을 강화해 드리면서 정비하는데 저희가 본청에서 지원해 드리는 이런 체제로 운이 일정 기간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미흡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요일에 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렀으니까 그 날 얘기를 하겠지만 이렇게 지금 지적하는 것만 해도, 이것이 다 불법이에요. 특히 주차장같은 것이 중요한 것이 시민들이 가서 물건을 사야 되는데 이것이 물건으로, 주차장으로 매워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 다 다녀 보지만 이렇게 되어서는 결국은 시장이 죽는 것이에요. 가서 사는 사람이 없는데 시장이 잘 될 리가 있습니까?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사장한테도 잘 전해 주시고, 저희들도 문제제기를 할 테니까 이런 위법들을 하나씩 정비를 해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알았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앞으로 한 시간 가량 정회를 하겠습니다. 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구 3타)

계속해서 우원식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 있는 임원들의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요구를 했는데 제출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정보 공개문제와 어떻게 되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개인에 대한 사항이 외부 공개목적이라든지 그래서 사생활이 침해되고 이런 것은 제한이 있겠습니다만, 공적으로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해서 제출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단, 그 사항은 일단 해당 기관장이 결정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것으로 봐서 제가 사장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우리가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요? 국회의원들은 비밀문서까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의원들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확인해서 이따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이따 얘기를 듣고 하겠으나 정 어려우면 인사기록 카드 대신에 주요 경력사항…….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9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전자금 74억원하고 시설자금 169억원 잔액이 있는데 그에 대한 원인과 앞으로 어떻게 처리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운전자금이 지금 현재 잔액 73억 7,600만원 중에서 531억 2,500만원이 융자가 결정되었고, 대출자의 채권확보 등 이런 것으로 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14억 5,000만원은 12월 지원 예정으로 있고, 그 다음에 대출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은 것, 그 다음에는 일부 대출포기 등 이런 것이 있었는데 대출포기는 6억 4,6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연말에 지원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자금이 16억 5,800만원인데 이 중에는 구조개선자금이 113억원이고, 구조조정자금이 50억원으로서 구조개선자금 대상자가 확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융자 진행 중에 있는데 최종 통보된 융자 대상자의 유효기간이 '96년초에 끝나게 되는데 이것은 관계기관, 다시 말하면 통상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의를 해서 구조개선자금을 구조조정자금으로 흡수 운영하거나 아니면 추가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조조정자금은 년말까지 계속 융자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12월말이면 소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금년에 결정이 되면 직접적으로 은행에서 대출되는 것은 1월초에도 일단 금년에 원인행위가 다 끝나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것은 없을까요?

없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에 대한 부도가 매년 증가 추세인데 이에 대한 대책과 그리고 서울산업이 제조업과 1차산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의 부도문제는 아까 정진우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신 바 있습니다만, 매년 증가가 되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부도사유는 국내 전반적인 경제시장 여건에도 기인이 된다고 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기업의 자금난 관계로 해서 9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기타는 판매부진에 따른 것으로도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정부정책에 따라서 중소제조업에 대한 시설개선자금을 확대지원하고, 제조업의 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신용보증기금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금으로서 보증기금에 넣어서 하는 방법, 아니면 어떤 제3섹터 계통으로 해서 간접지원을 해서 어느 큰 보험회사에다 들어 가지고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방법, 그런 방법인데 거기에는 부도가 났을 때 보험금만 감소되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신용대출이 될 수 있게 활성화되는 계획으로 하여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구조 조정문제는 서울의 1·2차 산업, 특히 2차 산업의 비중이 급속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차 산업이 입지할 수 있는 공업입지 확보를 위해서 기존 공업지역의 존치방안을 관계부서와 협의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금 현재 문제점은 공업지역내에서 예를 들어서 공장이 공해공업으로 시골로 이전을 하면 그 공장을 하는 사람이 인수를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자금난이나 이런 것 때문에 대개 보면 주택업자들이 그것을 인수해 가지고 공동주택이 들어가는 바람에 공장이 자꾸 없어지는 문제가 돼서 저희가 도시형공장, 다시 말하면 비공해산업, 첨단산업 이런 것으로 해서 육성을 하면서 서울에는 대규모 공장 같은 것이 실질적으로 대지값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들어오기 어렵기 때문에 비록 소규모의 공장이라 하더라도 첨단산업으로서 21세기의 어떤 선진산업,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존치하는, 이런 방향으로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량규제에서 빼가지고 계속 유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시정개발 연구원에서 주요 정책과제 중의 한 가지를 서울의 공업지역 활성화 방안을 과제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들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 가지고 일단 용역사업으로 우선 하면서 저희는 저희대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의 판매실적은 '94년도보다 '95년도에 증가하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입점업체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사유와 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1일 판매량을 보면 '94년도에는 하루에 2,300만원이었는데 '95년도에는 2,592만원, 약 2,600만원 정도로 매상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증가했는데 업체수를 보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분석을 해 보니까 소비율이 낮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품목 및 판매실적이 저조한 업체는 퇴점하는 대신에 새로이 입점하는 업체는 의욕을 가지고 몇 개 부스를 동시에 입점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는, 의욕적인 입점업체가 늘어나서 전체 업체수로 봐서는 떨어지는데 매상량으로 봐서 올라가는, 이런 면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전시장이 접근성의 불리함, 그 다음에 주거문제, 주변상권이 없는 등 여러 가지 여건에 있어서 이쪽 종합운동장과 협의해서 주거문제를 보완하며 홍보를 강화해서 입점업체에 대한 품목도 다양화해서 활성화시키고, 그 외에 여의도도 1·2월 정도, 늦어도 3월에 여의도 안보전시장에 대형 전시판매장이 오픈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창동에도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은 일단은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주거하고 주변상권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그렇지요. 주거하고 주변상권 문제하고요. 첫번째는 홍보가 부족된 면이 있고, 그 다음에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야구경기나 축구경기나 많으면 실질적으로 주거난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홍보가 좀더 적극적으로 돼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문제인데 상대적으로 두세 군데 묶이면서 상대적인 선의의 경쟁관계가 되면 홍보도 늘어나게 되고 저희 예상으로는 내년도에는 조금 중소기업제품 판매는 활발하게 움직여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시판매장에 대해서 운영 주체를 민영화 시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민영화 문제가 빠르거든요. 지금 전부 이렇게 지원을 해 주어가면서까지 활성적으로 어떻게든지 끌어올리려고 그러는데 중소기업이 아직 규모가 적고 아직까지 자생이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 지원이나 정부 지원에서 일단 궤도로 끌어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거나 주변상권 이런 것은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종합운동장에서 전시판매장 있는 쪽이 전부 기둥이 있으면서 슬라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지금 현재 안 쓰고 있는 데가 조금 있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그쪽에다가 앞에 있는 창고 비슷한 것을 전부 뒤로 넣고, 앞의 공간을 주거라든지 기타 하고, 앞에다가 플래카드나 홍보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그 바로 건너편에 올림픽 판매업이 있습니다. 그것 있고, 이것 있고 그러니까 뭘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이 있는데 올림픽이 벌써 지난 지가 7년, 8년 되는데 그 앞에다 올림픽 기념판매장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통합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여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예산도 12억원 정도 들인 것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판매액수가 조금 늘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신규로 들어오는 업체는 적고, 퇴점업체는 많아진다는 말이에요. 올해만 해도 10개밖에 안 들어왔는데, 22개 나갔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서울시민의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것인데 실질적으로 운영 되도록 여건을 잘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연구를 해 주십시오.

청소년직업전문학교 수료사항에 자격취득률이 년도마다 다르고 '90년도 92%이고, '92년도 100%였던 것이 '95년도에는 63% 이렇게 낮게 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93년도부터 야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실적은 그렇습니다만, 금년도에 63%가 나온 것은 이것이 야간반에서 수료한 사람들의 자격취득률 뿐입니다. 그러면 1년짜리는 내년 2월경에 졸업이 되기 때문에 그 때 되면 예년 수준인 90% 이상으로 상회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6개월 짜리 야간반은 왜 이렇게 자격취득률이 낮으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겠습니다. 야간반은 대개 보면 연령이 많고, 그 다음에 교육기간이 짧고, 또 필기시험 면제혜택이 없고, 그 다음에 야간반에는 주부님들도 많이 계시고 노인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꼭 취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고 그래서 일단은 평년의 자격취득률에 대한 평균은 내년 2월에 수료된 다음에 종합적으로 평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일단 90% 이상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것은 교육활성화와 관련이 되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 '94년에는 1년하고 야간반 각각 나누어서 자격취득률이 어떻게 되나요?

'93년도에는 주간이 96.6%, 야간이 43.1%였습니다. 그 다음에 94년도에는 주간이 89.6%, 야간이 52.5%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야간이 다른 년도보다는 높게 63.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간은 90%가 넘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청소년직업전문학교 가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야간반에 학교 이름이 청소년직업전문학교인데 청소년의 연령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야간반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학교명칭이나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저소득지역에서 통장이 추천한 분들인데 야간반 의 수용인원에 비해서 인원이 적기 때문에 동장이 저소득지역에 있는 주부님이나 아니면 나이가 많은 분들이 일단 노인공동작업장이라든지 부녀사업관 같은 데 작업장이 있습니다. 기술취득을 해서 그런 데서 한다고 그러면 동장이 추천하면 일단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 받아주고 있는데 야간에는 현재까지 그 분들을 받았다고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직은 아닙니다. 주간은 순수한 청소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직업훈련생의 수료 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사후관리 내용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직업훈련생의 사후관리는 취업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직종별 관련 중소기업의 구인현황을 수집관리해서 수요생들이 효과적으로 취업이 되도록 하고, 취업된 수요생을 안정된 여건 하에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내용이 되는데, 구체적인 방법으로 는 주로 공과별 담임교사와 생활지도 담당교사가 담당을 하는데 특별히 어떤 획기적인 사업은 없습니다. 수요생과 수시로 전화서신을 통해서 취업을 지도, 또는 통신지도하고, 그 다음에 방학기간 동안에는 취업공장 이런 데를 방문해서 수료생을 현장에서 만나서 취업지도라든지, 방문지도, 그 다음에 수료생들이 어떤 휴무일 같은데 학교에 와서 선생님들을 찾아서 면담하는 등 이런 방법으로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어떤 미온적인 그런 형태로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사후관리다 해서 특별한 뭘 하는 것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디 다니다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 그만두게 되면 학교를 찾아와서 담임교사들한테 해서 다른 데 소개도 받고 이렇게 해서 특별하게 관리한다는 것 보다 어느 사제간의, 또는 인과관계로 엮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뒤에 보니까 사후관리대상자 명단 이렇게 해서 사후관리명단이 죽 있는데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면담실적 이런 것을 해서 사후관리실적으로 잡고, 또 학교에서 그렇게라도 실적으로는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사업을 하는 것처럼 만들어서 하는 것 좋은 관례가 아닙니다.

아까 동장이나 기타 추천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청소년이 아닌 분들도 야간에 입학한다고 하셨는데 금방 물어보니까 동장을 통해서 추천을 해서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동장을 통해서 지원했다는 얘기인데 어떻든 청소년직업전문학교의 자체적인 규정과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 세 가지 큰 항목으로 되어서 배점기준이 있던데 면담의 경우 100점 만점으로 해서 20점으로 돼 있는데, 금방 질의하신 의도대로 년세가 많으신 분은 청소년직업전문학교의 취지에 안 맞으니까 애초에 지원자에 대한 사정을 해서 합격자를 선발할 때 기준을 분명하게 해 놓으면 나이드신 분이나 주부 같은 분들은 입학을 안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의 질의가 되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 동장이 추천하거나 그런 분들이 왔기 때문에 사람이 많다라는 얘기는 모순된 얘기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수료식 때 나가서 교장하고 간부들하고 앉아서 간담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야간반은 수용인원이 오버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경우 모집할 때 인원이 있으면 우선 청소년이 제일 먼저 우대가 되고, 그 다음에 범위 내에서 그런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된다는 그런 문제인데 우선 제가 한번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직업전문학교인데 거기에 나이든 분들이 들어오면 앞으로 운영하는 효율적인 방안에 지장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을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난번에 현장답사 이후에 오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느꼈던 것이 상당히 시설이 좋았어요, 일반 학원보다 더 좋은 시설에서 그것도 거의 밤에 숙식할 수 있도록 그런 보장된 조건에서 하는데 지원자가 굉장히 많다고 그랬는데, 그 때 기억으로는 2대 1이라고 들었는데,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선발을 하는데 기준이 특별히 야간이기 때문에 다른 기준을 적용했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가운데서 노인이나 주부들이 선발기준으로 점수를 배정한다고 할 때 그 기준에 들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나이드신 분도 계시고, 주부도 계시고, 기타 분도 계시다는 것은 얼른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것 때문에 어떤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뭔가 기준이나 적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한 바가 있었거든요. 제가 뚜렷한 뭐가 없어서 당장 그것 보고 어떻다라고 얘기는 못하겠어요.

저도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잘 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을 죽 순서대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중간에 도시가스 부분은 월요일에 하는 것으로 해서 넘기는데, 중간에 난방에 관한 문제점을 얘기한 것도 다 같이 넘어가 버렸거든요. 나중에 답변을 따도 하실 것인가요?

네, 뒤에 있습니다.

내일하고 모레에 공업시험소, 농촌지도소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 때 저희가 실무진들하고 할 거니까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23일, 24일 7개에 해당되는 것은 그날 함께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외 부분만 지금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중간에 가지는 치겠습니다, 기둥만.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에 외국인이 있는데 1번부터 7번까지 한국인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외국인으로 해서 됐다 이런 말씀 계셨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20명, '94년 24명해서 44명을 초청해서 훈련을 시켰는데 중국 연변족 25명이 한글 이름으로 돼 있었습니다. 베트남 사람은 19명이었고요.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 훈련자 명단이 한국이름으로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중국 연변 조선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명단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근로자대상을 경총에서 받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그리고 추천중단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사정 개념에서 노총, 구청장, 경총에서 받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정책회의에서 한번 저희 시에서 계속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상정을 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상제도에 대해서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책회의 넣을 때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교사들의 부정이 있었는데 처벌이 경미했던 것이 아닌가, 경위를 한번 얘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서울종합직업전문자료에서 '92년도와 '93년도에 걸쳐 훈련생 인원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주·부식비, 실습재료비 등을 횡령하고 수료증을 남발하였으므로 동 재단을 학교운영에서 물러나게 하고 관련자는 처벌해 달라 하는 진정이 서울시와 감사원, 시의회, 또 신문사 여러 군데 접수가 되어서 이것을 92년 11월부터 1월까지 서울시에서는 노정과, 감사관실의 조사과, 그리고 감사원의 사고5과, 그리고 감사원의 감찰담당관실 이 4개 기관에서 67회에 걸쳐를 수차례 감사를 했습니다. 한 결과 훈련생의 모집 부적정, 장기결석생미처리 등 학사관리에 부적정한 사실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인원 조작에 따른 공금횡령이나 부당사용혐의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때 징계요구를 냈는데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견책으로 징계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때 당시에 학사관리의 부적정한 것이 무엇이 적발이 되었느냐, 이것은 원서제출 후 미입학자 8명, 입학하고 1개월 이내에 장기결석자 10명, 입학 후 2개월 이내에 장기결석자 11명, 입학 후 3·4개월 이내 장기결석자 85명 등, 총 114명을 제적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된 학사관리운영에 부적정한 이것이 적발이 되었고, 돈과 관련된 공금횡령이나 부당사용, 이것은 적발이 되지 않아서 이것이 4개 기관에서 감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징계처분이 되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학하지 않은 자를 입학생으로 보고한 경우가 있죠?

원서는 제출했는데 미입학한 그것이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금횡령을 하려고 하는.

노정과장이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이해를 돕겠습니다. 직업훈련생 입학절차가 서류를 받아서 선발절차에 따라서 선발해서 면접을 해서 최종확정을 하는데 최종확정을 해가지고 그 사이에 마음이 변해서 입학을 안 합니다. 그러면 직업훈련생들은 어떻게 하든지 저희가 잡아서 훈련시키는 것이 훈련 본래의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원서에서 확정이 되거나 또 다니거나 내규로 보면 일주일인가 열흘 안 나오면 제적을 시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제적하는 것이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도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연락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8명이 그렇게 입학을 안한 사람이 입학한 것처럼 조작했다 그랬는데 그것은 아니었고 입학이 결정되었는데 응소를 안해서 그 사람들하고 계속 연락을 취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구 취업정보센터 운영실적을 보면 알선실적에 비해서 취업실적이 극히 저조하고 어느 구에 따라서는 구 직접접수보다 알선인원이 더 많은 등 알선위주의 전시행정으로 봐서 전시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의 취업정보센터운영의 내실화 방안을 좀 있으면 얘기를 해 봐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업정보센터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더군다나 지금 외국인의 근로자들이 많이 일손이 딸려서 들어와 있는 이런 상태, 그 다음에 국내실업률이 10%가 넘어간다는 이런 통계도 나와 있고 그래서 이 취업정보 센터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서 지금 현재 구청이 25개, 부녀복지관이 3군데,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 지금 현재 2군데, 그 다음에 사설까지 해서 지금 1,099개소의 취업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며칠 전에 전체적으로 10월말 현재로 해서 보고를 받아 보니까 금년도에 83만명이 취업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1일 취업한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80만명이 되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볼 때는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이 A라는 취업안내센터가 있으면 거기에 구인요청을 냈거나 구직요청을 낸 사람, 알선한 사람 실적관리만 하고 있는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1,000개가 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효율적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갖다 지금 바른시정기획단에다 내년도 저희 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하겠다고 올려놨는데 강력히 추진하려고 합니다. 시에서 취업정보의 중앙센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어디다 위탁을 주든,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든, 아니면 위탁을 주든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 이것을 만들어서 전부가 지금 있는 취업정보센터하고 전부 연결시켜서, 그래서 하다못해 용산구에 있는 취업정보센터에서 컴퓨터를 조작하면 서울시내 전체의 예를 들어서 운전기사를 모집하는 회사가 어디 어디에 몇 명 있다는 것이 어디든지 누르면 딱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 내가 거주지가 예를 들어 도봉에 산다, 그러면 도봉에 있는 직장에서 모집하는데가 있으면 바로 거기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취업정보센터의 자동전산망으로 해서 종합센터가 건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기에다 좀더 바람직하게 한다면 은행같이 이렇게 일선 데스크를 딱 만들어서 예를 들어 여기는 금속, 뭐, 뭐 해가지고 깨끗하게 이렇게 상담을 할 수 있고, 접수를 받을 수 있고 바로 뒤로 들어오면 컴퓨터를 눌러가지고 데이터를 딱 뽑아서 제시할 수 있는 이것이 상당히 이제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그것을 한번 적극 추진을 해 볼까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데 우선 여기에 대한, 아직 그렇다고 구체적인 안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다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제는 시정기획단에서 채택이 되느냐 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라 거기에 대해서 아마 곧 회의가 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근로자 후생시설 중 남부근로복지관이 있는데 여기에서 운영되고 있는 예식장이 있는데 '95년도 운영실적 9건, 1회 사용료가 20만원, 180만원 수입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어 확인한 바 사용료가 90만원이기 때문에 실태를 설명하고 향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탁운영계약 약정에 보면 예식장의 1회 사용료는 20만원씩 받도록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화관료는 무료, 드레스비 3만원, 사진촬영비 12만원, 신부화장비 3만원, 피아노 1만원, 혼구 1만원 이렇게 해서 예식장은 무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위탁약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그쪽 얘기로는 예식장 이용자가 더 나은 드레스, 더 좋은 비싼 신부화장, 야외촬영 주문할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이런 데 따라서 90만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일단 남부근로복사회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위탁약정을 맺었으면 여기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런 결과가 있는 것은 저희가 지도 감독이 소홀했던 것으로 자성을 하고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만약에 비리가 계속 적출이 될 경우에는 위탁을 해약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해서 이런 비리가 없고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복지관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명칭이 원래 복지예식장이었어요. 복지예식장이었는데 남부근로복지관의 복사하고 똑같으니까 이미지가 좋지 않다, 예식장 냄새가 안 난다 그래서 금성예식장으로 바꾸었다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아주 예식장 사업을 하면서 제가 어제 전화 했을 때 좀더 나은 화장이 아니고 얼마 됩니까 했더니 90만원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90만원으로 예식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서울시 시민들이 내서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관으로 사용하라고 하는 취지와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9건이라는 것을 확인해 보셨나요? 확인 안 해 보셨죠?

근로자 후생시설 8개 중에 관리하는 것이 1개뿐이라 비교적 저희가 감독을 자세히 할 수 있는 입장이라 많이는 못가봐서 저 온 뒤로 제가 지금 8개월째인데 세 번을 직원을 보내서 감독을 하고, 사실은 관리 감독이 용산구청에 있지만 저희들이 직접 세 번의 출장을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매주 그렇게 예식이 밀릴 정도는 솔직히 저희가 봐도 아니고, 시설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금성예식장으로 바꾼 이유도 저희들이 좀 다른 얘기지만 하도 예식이 안 되고 그러니까 어느 독지가가 작년에 용산구청 무슨 신문엔가도 났답니다. 그 구청을 예식장으로 활용을 하면 하객 30명분의 부페를 자기들이 찬조를 해 주겠다고 그래도 여자분들이 일생에 한번뿐인 결혼을 복사라는 이름이 붙은 그 장소에서는 하기 싫어해서 그래서 사정 사정해서 금성으로 바꿨답니다. 어쨌든 저희가 보더라도 1년에 9건이라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저희도 이용실적이 정말로 1년에 9건, 10건밖에 안 되면 이 시설, 면적을 다른 용도로 사업변경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검토를 하고 있고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지시를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대관료는 무료이고 여러 가지 합쳐서 20만원으로 계약을 했으면 20만원에 해야죠. 그리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서 이런데에서 예식을 하면, 아직도 예식장을 못 구해서 다방같은 데에서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진짜 20만원으로 해야지, 90만원으로 하면 계약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약위반을 자꾸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약을 하든지, 례식장으로서 가치가 없으면 무슨 다른 공간으로 활용을 하든지 좀더 효율적으로, 그렇게 하셔야지 이것 예식장으로 이름 붙여놓고 계약된 대로 안하고 돈 비싸게 받고 이래가지고는 안 돼죠.

다음에는 최근 민노총 등 법외 단체 추정노조를 중심으로 근로조건 개선과 관계없는 어떤 사회개혁에 관한 사항이나 또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의 사용을 쟁점으로 해서 노동부 공문을 구에 이첩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노조사찰적인 그런 성격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건은 확인을 해 보니까 노동부 조정 68140-152 95년 5월 29일 노동부에서 나온 공문을 구청에다 이첩 시행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시의 로사 그런 정책방향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어떤 노동정책의 일괄성은 유지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은 기본이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또 노동 이런 문제가 지금 현재로는 거의다 노동부에서 주관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지방자치단체라고 그래서 노동정책이 정부정책과 이반되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노동부에서 나오는 이런 것을 이첩 시행한 것은 그렇게 사찰적인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단지 협력적인 로사관계의 구축이라든지, 근로자의 복사증진에 주안점을 둬가지고 어떤 경제활성적인 문제라든지, 근로자 복사 이런 데에 이런 노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노사간에 문제는 상당히 법규적인 그런 것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로사간의 갈등문제는 관계법규를 존중하고, 그 다음에 로사 당사자의 자율교섭을 통한 당사자의 해결 이런 원칙으로 하는 것이 기본적인 시의 시장님의 뜻이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어떤 노동조합을 어떤 감독한다는 그런 성격의 이런 공문같은 것은 이런 것은 시행이 되지 않도록, 만약에 이런 공문이 오면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하지 이것을 그대로 검토없이 구청에다 이첩 시행하고 이런 일은 앞으로 지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이 공문내용은 못 읽어 봤는데 하여간 성격적으로 봐서 그런 것이 있다면 좀전에 말씀드린, 국장의 견해가 뭐냐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좀 법규를 존중하면서 자률교섭을 통한 당사자 해결, 이것으로 노정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조와 관련된 서울시 노정과의 업무를 보니까 특별한 다른 활동이 별로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 지시하는 뭘 파악해 와라, 로조의 실태를 파악해라, 그 다음에 로사쟁의 동향을 파악해 와라, 그러니까 로조에 관해서는 노동부에서 시키는 일 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선시대에 로사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서울시민들의 복사를 위해서 올바른 방향이냐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조문제에 관한한 노동부에서 시키는 그대로 그것을 구청에 보내서 그냥 수합해서 갖다주고 이런 역할만 하고 있거든요. 과거의 권위주의시대에서는, 그러니까 민선시대 전에는 상명하복체계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민선시대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시대의 개막이란 말이지요. 로사간의 자율적인 교섭과 서로 자율적인 문제해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서울시가 개입해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과 고민들이 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까웠어요, 이 자료를 보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민선시대에 대한 감도 제대로 안 되어 있을 테고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 안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렇게 과거에 했듯이 노동부에서 시키는 일만 하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런 정도를 지적을 하지만 내년 상임위원회 때는 하여튼 그 방향에 대해서, 로조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 가겠다, 그리고 자율적인 그런 교섭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사실은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중앙정부와 이런 갈등들이 심하게 일어나는 것은 참 어렵지만 지방정부가 최대한 이 안에서 자율권을 보장해 내기 위한 어떤 노력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에 대한 정책적 고려들을 다음 번에 한번 좀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대졸자 차별억제를 위해서 서울시가 활동한 실적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대졸자 차별억제 및 취업촉진 추진배경은 지방대졸자의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93년 9월예 내무부로부터 추진방안이 시달돼서 서울시에서 추진계획을 수립 각 구에 시달을 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자치구 관내 기업체 장에 대한 협조공안문을 발송하고, 취업정보센터 적극 활용 및 구인, 구직 수요조사시 지방 대졸자를 되도록이면 발굴을 좀 하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93년도에 188개 기업체에 235명이 취업이 된 것으로 저희 실적이 되어 있고, '94년도에는 1년 동안이 되겠습니다. 820개 기업체에 728명을 취업알선을 했고, '95년도에는 9월말까지 1,269개소에 961명을 취업알선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취업알선이라는 것은 취업을 시켰다는 것인가요, 소개했다는 것인가요?

소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취업했어요?

실적이 지난 번 자료에 제출됐는데 미미한 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구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미완성으로 끝내지 말라는 것을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선을 했으면 그 중에서 몇 명이 됐느냐는 것으로 해서 종결을 해야지 자꾸만 이렇게 알선, 알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앞으로 하여간 명확한 그런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에 관해서 채용실적 저조 등 기업체의 비협조적인 반응에 대한 대응책 강구의 한계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간의 균형발전, 그 다음에 경제협력을 위한 지방 대학졸업자 등 차별 없이 채용이 되도록 저희가 관내 상공회의소나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기타 기업체에 나가서 강연할 그런 기회가 종종 있기 때문에 있을 때마다 이런 문제도 같이 홍보해 가면서, 또 회의 있을 때면 강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했던 것 중에 취업알선 실적이나 취업실적만 물어본 것이 아니고 차별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지방대졸자 차별억제 및 취업촉진 이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차별억제를 하기 위한 내용이 지역단위 산하 협동체제구축 해서 무슨 협의회를 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취업알선 서한문을 발송하고, 초청간담회를 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나마 실적에 보면 그것을 한 것이 거의 없어요. 대개 알선하는 정도인 것 같은데 명칭을 이렇게 붙였으면, 지방대졸자차별억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활동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앞으로 뭘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좀 밝혀 달라 이런 질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노동부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것이 파악이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사업장을 전부 관장을 하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 노정과에서 기업체를 직접 이렇게 지도·감독하는 그런 시스템은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각 구청에서 기업체에다가 대졸자를 몇 명 채용을 했느냐 하는 인력관리문제, 이것은 현재 아직 서울시 이쪽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인력관리문제는 노동부, 또 서울지방노동사무소에서 현재 대개 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파악하려면 결국 서울지방노동사무소하고 협조를 하고 그래가지고 파악을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개 보면 대졸자 그러면 조그만 중소기업체는 대개 취업이 안 되거든요, 기능공이나 이런 사람들이 되고. 대개 보면 그래도 대기업이라면 큰 회사들인데 큰 회사에 대한 어떤 실적보고를 받는 것이 지금 저희 시스템으로는 이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 저희가 지방대졸자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지방자치단체에다 이렇게 내보내는 이것은 차라리, 내무부에도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노동부와 협조를 해서, 또 재경원과 협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재경원 계통에서 각 기업에 다가 협조를 한다든지 또는 노동부 인력관리전문부서에서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조관계가 구축이 돼야지, 이것이 직접 지방자치단체로 이렇게 내무부에서 내려 보내가지고는 사실은 이것이 탁상행정이지 그렇게 바람직하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지방대졸자의 차별억제 내지는 취업촉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제가 내무부에 한번 들어가서 내무부 관계국장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부, 서울사무소장하고도 한번 이 관계를 협의를 해서 다음 번에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제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서울상계직업전문학교의 교육관이 90년 9월부터 불실시공으로 수차례 문제가 됐는데 이제까지 방치된 이유와, 그 다음에 불실시공사 및 이를 방치한 관계자는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또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 생활관의 경우는 어떤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상계직업전문학교의 교육관이 '90년도부터 루수가 발생하기 시작해서 이것이 90년 9월 4일에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에 하자보수 요청을 냈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 건설했던 코오롱 건설에 요청을 내가지고, 그래서 '91년도에 코오롱에서 부분적인 하자보수를 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하자보수가 되지를 않아서 년차적 보수계획하에 교육관 옥상 방수공사 예산을 금년도에 6,200만원을 편성해서 지반의 침하가 추정되고, 또 건물 균열이 진행되는 이런 판단하에 우선 6,200만원으로 옥상에다 방수를 하면서 뭘 씌운다고 하는 것을 일단 스톱을 시키고, 우선 전문기관에 진단의뢰를 먼저 냈습니다, 냈는데. 이것은 홍익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에 용역비 4,150만원을 주면서 종합적인 그런 안전진단을 의뢰를 내가지고 8월 23일부터 10월 19일까지 58일간 전문검사를 했습니다. 전문검사 결과 지반심하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기준치 이내로써 불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나왔고, 구조 보강이 시급한 구 교육관의 내하력 부족부분, 2층의 주보가 되겠습니다. 지붕층인데 이것은 좀 급하다 하는 내용이 됐기 때문에 방수공사한다는 6,200만원 이것을 부기변경해서 긴급하게 보수공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아마 발주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긴급보수를 하고 있고, 나머지 옥상방수, 균열메움 등 10개 공사는 '96년도에, 현재 저희가 8억원을 예산에서 지난 번 에 상정을 해 놓았고요. 그래서 급한 것은 6,200만원 가지고 연말까지 보수를 끝내고, 나머지 기타부분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해서 완전히 보수를 완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코오롱건설에서 '85년도에 아마 이 건물을 지은 것으로 이렇게 됐는데 비록 하자보수 기간은 지났지만 민법 판례에 의하면 건물에 대한 이런 불실시공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코오롱건설에는 이것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코오롱건설에 대해서요?

그렇지요. 상계학교교장이요.

특히 교육관 같은 경우에 현안 문제점이라는 문서를 봐도 건축시에 폐수·오수관을 분리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부실이잖아요. 이런 것을 아예 원천적인 불실시공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현안실태를 보면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 서울시에서 다 부담할 필요가 없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코오롱건설에다가 불실시공의 책임을 물어서 변상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서 괜찮겠느냐 그랬더니 민법에 이것을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는 판례가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법무계통하고 협의를 해시 일단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의 경우에는 성수대교 붕괴 이후, 그러니까 작년이 되겠습니다. 시설 안전에 관한 일제점검에서 생활관 건물 균열문제가 야기되어서 정밀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금년 8월 7일부터 9월 26일까지 한달 20일 동안에 전부 보수검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위원님께서 어제 노동단체 관리카드 양식을…….

네, 받았습니다. 노정과 부분은 다 끝났지요?

네.

마지막으로 노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제가 노정과 업무를 처음으로 살펴 봤는데 한마디로 살펴 본 소감은 소비자보호과를 볼 때와 거의 같은 느낌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과거에 비해서 고쳐지는 것이나 이런 것이 일단은 없고, 그 다음에 취업정보 이렇게 의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를 않고, 과장님은 몇 번 직원을 보냈다고 그러는데 근로복지관의 예식장 운영이라든가 이런 각 학교의 부실문제, 이런 것이 하루 이틀에 된 일들이 아닐텐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지 않은 것이 지금의 상태가 아닌가, 특히나 로조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이런 일들이 대개 노정과 업무일텐데 어느 것 하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민선시대로 들어서서 민선시대에 걸맞게 서울시의 위상을 높이고 서울시가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는 데 있어서 노정과가 해야 될, 소비자보호과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해 주어야 될, 민선시대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인대 이 주요한 업무 중 어느 것 하나 열심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적되어진 부분들을 가지고 좀더 연구를 하셔서 내년에는 노정과가 제대로 일을 하는 부서로 발전해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다음에는 연료과 중에서 도시가스업무를 제외한 사항에 대해서 우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4월 13일 현달섭이라는 사람이 석유를 품질검사 의뢰한 결과 기준치 이하로 현저하게 저하되게 나와 있는데 채취기준 위반으로 주의촉구만 한 것은, 무혐의 시정촉구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석유품질검사 결과 규격미달 이첩통보로 납품한 일반 대리점인 안국상사에 석유사업법 제18조의2에 의하여 처벌하고자 청문실시 했습니다. 청문결과, 제출된 소명자료 및 인천시 통보자료를 검토하고 고발인과 통화를 해본 결과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통상산업부 고시에 부적합하고, 시료채취 후 장기간 방치한 사실과 검사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하여 고발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석유사업법 위반으로는 처벌하기가 곤란해서 주의촉구 했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저도 현달섭과의 전화 내용, 이런 것을 읽어봤는데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고발을 하고 문제가 되고 난 다음의 일이기 때문에 안국상사나 이런 데서 봐달라고 그럴 수도 있고, 무슨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문제 제기가 들어오면 바로 안국상사까지 다 불러 가지고 문제를 커다랗게 만들고 난 다음에 처리할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의지를 가졌다면 안국상사로 바로 가서 시료채취 해 가지고 그것을 검사를 해 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문제를 커다랗게 만들어서 너 와라, 너 와라 해 가지고 뒤에서 어떻게 마무리 되는지도 모르는데 문제는 이런 처리방식, 열심히 자기 딴에는 억울하고 하니까 검사까지 넘겼는데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길국 통상산업부 고시에 의한 채취방법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것, 서울시에서 이런 문제제기가 들어오면 직접 거기 가서 시료를 채취해 본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것이 문제 하나라도 잡겠어요? 다 무마되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안국상사한테는 무혐의로 통보한다고 그러고, 현달섭씨한테 통보해 준 것은 주의촉구 했다고 그러고, 이것이 주의촉구 내용은 들어가 있지만 이렇게 이중적으로 통보해 주는 것 옳지 않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주유소 현황에 의하면 '94년도에 165개, '95년도에 38개가 신설되어 과당경쟁으로 어떤 현란한 연주라든지, 대형간판 설치 등 교통에 방해되고, 그 다음에 대형간판이 500m 이격하도록 제한되어 있는데 판촉행위를 규제하지 않는 이유와 주유소가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됨으로써 200개 이상 남발로 도로교통 방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규제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WTO체제 출범에 따른 시장개방 정책에 따라서 행정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해서 93년 11월에 주유소간 거리 350m를 폐지해 가지고 현재까지 서울시내에서 영업 주유소가 247개가 증가를 했습니다.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손님을 유치하기 위한 과당경쟁,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주유소에서 현란한 연주, 도로 교통 방해행위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도로에서의 어떤 풍속영업 규제 저촉대상이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청과 경찰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형간판 설치 등에 관해서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의하여 규모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득하과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광고물에 관해서는 즉시 철거조치를 강제집행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로 경찰의 단속행위가 도로교통법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행정직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어차피 이 문제는 경찰과 상당히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경찰과 협의를 하는데, 이런 문제는 경찰청. 예산관계를 얼마 있다가 내무위원회에서 다루거든요.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경찰청 경무부장이나 누구한테 얘기하면, 저희는 저희대로 협조를 하겠습니다만, 의회에서도 한 번 내무위원회 쪽에다가 협조를 해 주시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신고를 하면 서울시에서 신고 받고서 허가를 해 줄텐데 허가해 주면서 무슨 단서조항 같은 것을 붙여 가지고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전에 허가때는 그것이 가능했는데 지금 신고 때는 조건을 붙여도 강제성이 없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조금 지나면 주유소에서 스트립쇼 하겠더라고요.

다음에는 열난방관계, 이제 3건 남았습니다. 지역난방 열수급 계약서상 수용자의 의무사항은 기재되어 있으나 공급자의 계약 불리행에 따른 제반사항이 명시되지 않은 것은 불공정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시공사업체와 에너지관리공단간의 도급계약에 의하면 공사기간내에 공사 완료토록 확약한 사항이 있고, 서울시는 업무처리 지침상 에너지관리공단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지도·감독토록 되어 있는데 불공정계약과 관련하여 공단에 시정지시하여 개선토록 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의셨습니다. 지금 계약서는 93년 7월 6일 통상산업부의 인가를 득한 집단에너지사업 열공급규정에 따라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약관계가 만날 갑·을 해 가지고 갑이 일방적이고 을은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이런 관리계약은 대등계약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법 개념으로 볼 때, 일단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너무 일방적인 것,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너무 이렇게 월등하게 한 쪽은 의무조항이 있고, 한 쪽은 전혀 권이조항만 있는 이런 형태의 계약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업무위탁계약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불공정계약이니까 국장님 생각에 고쳐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제6조1항에 보면 갑은 위탁업무에 대하여 을을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지도·감독권이 서울시에 있는 것이지요.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업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의 이행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이 이러한 불공정계약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노원구만 지금 3,000세대 정도,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얼마나 더 발생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계약서상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서울시하고, 에너지관리공단하고 맺은 계약서지요? 그 협약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불공정계약된 것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계약을 고쳐라라고 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까?

우선 내용을 조금 검토를 해서 다음 번에 제가.

벌써 상임위원회에서 두 번 얘기하고 이번이 세번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보조보일러를 넣어 가지고 괜찮다고 그러는데, 보조보일러가 시끄럽고, 그 다음에 자체 보일러가 있을 때보다 훨씬 효율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전부다 전기담요를 사고 그런 판이에요. 그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피해배상을 할 생각도 안하고, 그리고 위약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도 안해요. 지난 번에 에너지 관리공단 가서 물어봤더니 우리 지금 열심히 해 가지고 설치하려고 그런다,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서울시에서 한두 번 지적된 것이 아니고 9월 1일인데, 8월 26일 서울시에서 한 번 검토해서 공사진행상 차질이 있으니까 빨리 해라, 9월 15일까지 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지적을 하고 그런 사항이에요. 그런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미안해 한다거나 배상할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를 않아요. 이렇게 서울시에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고, 필요상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명령규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벌써 몇 차례 지적한 계약조건 자체가 불공정하고, 그 불공정함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것을 몇 차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검토가 안 끝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 동안 두 차례 걸쳐서 열심히 지적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국장님이 업무를 추진해 나간다면 오늘 이렇게 숱하게 많은 질문에 대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제가 어떻게 믿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할 것인지 각오를 밝히세요. 제가 벌써 상임위에서 두 번에 걸쳐서 문제를 지적했던 것인데 아직도 검토하겠다, 이 내용을 파악해 보겠다고 그러면 또 안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데…….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되고,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거짓말은 안합니다.

두 달 동안 시간을 드렸는데 아직도 시간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것 내용이 분명한 것 아닙니까? 계약조건이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불공정하고, 에너지관리공단이 받을 수 있는 권리만 적혀져 있고, 의무는 지금 적혀져 있지 않은 것이고, 따라서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생겼고, 서울시와 에너지관리공단이 맺은 협약서에 보면 이런 잘못에 대해서 지도·감독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는데 왜 그것을 안 내리냐는 거예요. 당장 고쳐서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게 하고, 따라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후에 지역난방사업을 하는 여러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야지 벌써 두 달 됐습니다.

김종박 연료과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열공급규정 그것은 집단에너지 사업법에 의해서 통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열공급규정에 의해서 집단에너지 사용 신청자가 원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를 한 후에 열수급계약을 맺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통산부장관의 집단에너지사업열공급규정을 승인받은 것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합법적이다, 불법적이다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이 지켜지지 않아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계약자체가 불공정이니까 그것을 고쳐라 하는 얘기지, 제가 사업자체가 불법이다, 아니다 그 문제를 따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 다음에 답변할 내용이에요, 왜 다음에 답변할 내용을 지금 얘기하세요. 지금 이 문제 제기한 것이 벌써 세 번째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아직도 검토를 하겠다고 그러면 제가 오늘 산업경제국 열심히 한시간 반동안 질의해서 답변 들은 내용의 대부분이 다음부터 열심히 하겠다, 방안을 찾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저보고 어떻게 믿으란 말이에요. 두번 세번째 얘기하고 있는 내용조차도 업무파악해서 해 보겠다고 그러니. 오늘 어떻게 하실지 빨리 상의들 하셔서 조금 있다 답변하셔도 좋으니까 이것 고치라고 명령내릴 것인지 아닌지 분명히 밝혀주세요. 집단에너지사업열공급규정에 에너지관리공단이 9월 1일까지 넣겠다고 하는 계약을 위배했을 경우에 에너지관리공단은 아무 책임이 없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계약서를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계약를 맺어야지 이렇게 불공정계약을 맺는 것이 어디 있냐고요, 이것 횡폭죠, 횡폭.

저희도 그래서 시공업체가 시공계약을 시공기간 내 준수하지 못했다는것을 인정해서 보조보일러를 기간 내에 넣어 주면서, 그 다음에 열요금은 한 달 정도 유예해 주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실 일을 다하셨다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연료과에서 그렇게 안일하게 하니까 이런계약이 이렇게 엉터리로 맺어지는 것 아닙니까, 계약서상에 통상적으로 맺어지지 않고,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맺어진 계약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집단에너지사업 열공급규정 이런 얘기하고 계세요? 잘못된 것 고쳐야될 것 아닙니까?

에너지수급계약 자체가 집단에너지사업열공급규정에 의해서 맺어졌다는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집단에너지사업열공급규정에 수용가가 피해를 봤을 때 아무런 얘기를 할 수 없다 그렇게 계약을 맺어야 된다는 규정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그런 명문상의 문구는 없죠.

그럼 계약을 통상적으로 맺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왜 지금까지 감독을 안하는 거예요? 이것 잘못됐으니까 고치고, 피해가 발생했으니까 피해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벌써 지금 세번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오해하지마실 것은 미도아파트나 피해보고 있는 지역이 저의 지역구는 아니에요. 제가 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이런 피해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계약이 있으면 고쳐야 될 것 아니에요.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국장님께서는 다음 답변해 주시고, 실무자들 간에 검토하셔서 조금 이따 답변해도 좋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강서지구와 노원지구의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회계규정이 다르게 추진되고 있는 사유와 노원지구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경제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강서지구와 노원지구 집단에너지공급사업비 운용회계를 말씀드리면, 강서지구는 도시개발 사업비특별회계로, 노원지구는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서지구의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한 목동신시가지 조성계획에 따라서 설치된 시설로써 도시개발 사업비특별회계로 건설,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 노원지구는 기이 계획된 상계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한 폐열을 활용하기 위해 청소사업본부에서 동 시설과 함께 동부지대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건설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92년 8월 20일 시 방침에 의해서 에너지 관련업무를 총괄, 담당하고 있는 저희 국으로 이관되어서 일반회계에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신설을 해서 '96년도부터는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로 단일통합을 해서 단일회계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원지구 지역난방사업의 경제성을 말씀드리면 지역난방사업의 취지는 분산된 열원시설을 한 군데로 집중관리함으로써 방재관리가 용이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극소화하며, 24시간 연속난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에 따른 주민부담은 기존의 중앙난방 방식 대비 약 30% 정도의 난방비용을 절약하고, 국가적으로도 에너지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성호 위원 잠깐 말씀하세요.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키로 했고, 현재 상계하고 강서 두 군데 있고, 더 사업확장할 계획도 있는 것입니까?

우선은 두 가지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원식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잘 주지하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상계나 강서 이 곳에 대한 감시감독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강서야 일반회계에서 지출됐으니까 별도로 치더라도 에너지관리공단에 위탁사업 하고 있는 상계지역의 에너지난방공사에 대한 분기별 세출내역 그것만 보고 받고 나머지 재산이나 물품 등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감독을 안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를 하게 되면 제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까? 오히려 특별회계 해서 또 책임이 이완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묻는 것이거든요?

아직 특별회계 이제 신설을 해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미리.

원래는 특별회계에서 건설하는 것이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로 간 이유는 소각장하고 연계성 때문에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보는데 경제성 문제까지 포함해서. 신설 아파트단지에 집단에너지시설을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요. 대기오염 까지 포함해서 맞다고 생각하는데, 상계동지역은 기존에 있는 아파트거든요. 중앙원방보일러가 다 돼 있고, 열설비가 다 돼 있는 것을 무효화시키고 새로 까는 것이란 말이죠. 기존에 있는 시설에 감가상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폐기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교수들 하고 상의해 보니까 빠르면 5년 내지 10년, 길면 10년 동안 주민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다 그것이 지나가면 도움이 되는 것인데. 이런 점에서 볼 때 총체적으로 상계동 집단에너지사업이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은 있으나 총체적으로 신설 아파트단지에 건설할 때보다는 굉장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는 상계동 쓰레기소각장 때문에 발생될 수 있는 주민의 불만을 지역난방으로 어떻게 보충해 보려고 하는,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무마시켜보려고 하는 데서부터 나왔고, 따라서 이런 특별회계에서부터 가져가야 되는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잘 안 되니까 끌어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거쳐야 될 절차를 제대로 못 거치고 그러면서 과연 그렇게 소각장문제 때문에 졸속추진되는 사업이 정말 안전한가, 10만 5,000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설비인데 이것이 만약에 안전하지 못해서 잘못됐을 경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정말 잘 되어야 되는데 너무 소각장 때문에 연계되어서 추진됐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요. 경제성 부분에 있어서 폐열을 적정하게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거꾸로 수용가 입장에서 보면 지역난방지역에 자기만 중앙보일러 갖고 있는 것이 집값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난방으로 가기는 하지만 이런 시설을 신설 아파트단지에 하는 것 보다 훨씬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왜 이렇게 그런 기존 아파트단지에다가 저런 시설을, 그리고 저렇게 중요한 시설에 대한 판단을 소각장에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한 용으로 졸속추진했는지, 이미 다 추진되어서 사업이 거의 완료단계에 갔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시는 못하지만 사업의 정책결정 과정이라든기, 이런 것들이 너무 준비성이라든지 검토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특히 바라는 것은 지금까지 잘못된 것은 어쩔 수 없죠, 처음에 입안배경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어쨌든 잘 지어야 된다, 그 과정 자체가 졸속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시설을 잘 지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지도·감독을 정말 연료과를 중심으로 해서 산업경제국에서 정말 잘 해 줘야 됩니다. 이런 지적을 함께 곁들이면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묻는 취지가 특별회계를 통해서 잘 하겠다고 했는데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하는 지적들이 있어 왔고, 특별회계를 하게 되면 어떻게 관리감독을 잘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기에 어떤 이점이 있고, 어떻게 관리 감독이 잘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두 가지 회계로 나눠서 운영되고 있는데 경제성 측면, 그 다음에 세입과 세출을 수지 균형 맞추는 차원이라든지, 채산성을 맞추는 차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특별회계로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도감독 차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특별회계가 된다고 해서 지도 감독이 잘 된다고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모든 것이 경영합리화적인 그런 추세를 감안해서 그런 정책이 채택되었기 때문에 보다더 지도감독을 열심히 하도록, 신중히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새로 사업이 더 추가되는 것도 아니고 하던 사업들을 그 동안 그 사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도감독이 소홀히 되어 왔다는 말입니다. 노원지구만 하더라도 기기 시설 새로 공사하는 데가 208억원이 들어가고, 또 현재 운영하는 데만 하도 현재 48억원이 예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벌써 노원 관련만 해서도 256억원 가량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정도인데 이것에 대한 그 동안 산업경제국이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여러 곳에서 그 동안에 지적이 되어 왔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한 대안으로 나온 것이 저는 특별회계처럼 들리거든요. 그럴 경우에 어떠한 특별회계를 했을 때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통해서 그 동안 그 막대한 재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을 잘 안해 온 것에 대해서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별로 없다는 것이 제 의문이에요.

아무래도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어서 세입과 지출이 별개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이런 어떤 회계 처리보다는 특별회계에서는 저희 입출이 분명 하게 평가가 되고 분석이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면에서 관리가 철저하게 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사항 말고는 마지막 답변이 되겠습니다. 노원지구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공사와 관련해 서 통상산업부의 공사계획 승인을 득하지 아니 하고 공사를 시행한 사유와 조치요구서약에 대한 조치결과, 그리고 용도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인 상태에서 용도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사계획 승인지연 제출사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 5월 20일 노원지구집단에너지공급사업에 대한 사업허가를 통상산업부에 제출해서 95년 7월 19일자로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득한 후에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의거해서 공사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착공하여야 함에도 상계자원회수시설과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이 연계 시행되는 관계로 지역주민이 극심한 쓰레기소각시설 반대로 인한 소각용량 축소 1,600톤에서 800톤으로 이렇게 반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 축소로 열공급지역 조정 및 건설공사 계획변경 등 사업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집단에너지사업 변경허가를 득한 후 공사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건설공사계획변경에 따른 검토가 지연된 바 있고, 공급지역 중 공릉1택지개발지구 3,420가구의 열공급 개시일이 94년 12월 8일로써 적기 열공급을 위해 집단에너지사업 관련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 하고 공사를 선착공하였으며, 94년 11월 30일 공사계획승인신청 및 95년 1월 24일자로 통상산업부의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지금 그 설명이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의 소각용량 축소에 따른 사업계획변경 때문에 아예 변경을 해서 승인을 받겠다, 이런 계획을 한편으로 하고, 공릉통 1택지에 '94년말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공사는 시작하자, 지금 그런 얘기죠, 요지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제가 집단에너지 사업법을 보니까 제22조제1항에 사업개시일 전까지 통상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95년 1월 24일에 승인을 밭아서 한 1년 1개월 동안 그냥 승인을 받지 않은 공사가 그대로 방치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9조제7항을 보면 이것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굉장히 중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일단 공릉통 1택지 때문에 사업을 착공하겠다고 하면 그 당시에 계획을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하면 되지, 변경이 되면 그 때 가서 변경을 하면 되는 것이고, 소각장이 시설변경된 것을 예상을 했는지, 그것이 주민들하고 막 시위하는 과정에 그러면 800톤으로 줄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바뀐 것인데 그것을 800톤을 줄일 것을 예상을 해서 바뀌면 그 때 가서 내자, 이렇게 해서 미루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것이 미리부터 1,600톤짜리를 800톤으로 줄일 계획을 소각장에서 갖고 있지 않았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시위나 주민들의 이런 반발에 의해서 발생된 사건인데 줄어드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사건을 예상을 해서 공릉1택지 공사는 해야 되겠으니까 승인은 변경된 것 같고 나중에 받고 그러면 일단 시작하자, 이것이 다들 얼마나 중요한 불법사유인지, 법에 의해서도 2년 이하의 징역에다 1,000만원 이하의 벌금정도의 사유인데 이것을 이렇게 처리했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아니, 어떻게 갑자기 발생된 사건을 예상해서 허가받는 것을 뒤로 늦쳐요, 그것도 1년이 넘게. 그런 불법사항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서.

불법사항이 되었습니다.

불법사항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보면 통상산업부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귀 실에 대해서 기관 주의촉구를 하고 관련자에 대해서 책임규명과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책임규명과 필요한 조치를 했나요?

두번째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부분이니까, 이 첫번째 부분에 대해서 통상산업부에서 얘기한 책임규명과 필요한 조치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관련과장 개발과장을 보직변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령위반 지치사항.

보직변경했다고요?

네.

그리고 사실규명을 하라고 했는데 규명된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상계자원회수시설과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이 연계 관계로 해서 지연이 되었고, 착공이 늦어졌고, 그 다음에 소각로축소로 공사계획변경에 대한 검토가 지연되어서 변경허가를 늦게 제출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적기 열공급을 위하여 선착공했다는 세 가지 사항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이 때 계셨나요?

그 때 근무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 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죠.

통상산업부의 공사계획승인시 조치요구사항 이행여부, 법정검사 실시를 94년 12월 8일에 공릉1지구 열공급 전에 기이 조치 완료를 했습니다 열수송관 용접부위 비파괴검사 100% 실시 완료를 했습니다, 94년 10월 23일에. 그리고 열수송관 수압시험을 94년 11월 5일에 실시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령위반자 조치는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과장 개발과장을 보직변경 조치를 했습니다.

어디로 보직발령을 냈나요?

에너지관리공단 목동사업소로 보직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노원지구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추진 및 이관경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 6월 5일에 시방침 456호에 의거 상계자원회수시설과 연계해서 노원지구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을 추진 결정하여 청소사업본부에서 동 부지에 소각시설과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통합 건설계획하였으나 서울시의 에너지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산업경제국에서 동 사업을 추진토록 92년 8월 20일에 시 방침 684호로 결정되어서 청소사업본부에서 산업경제국으로 추진부서가 변경되어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용도지역 미변경상태하에서 공사시행사유, 법령에 의한 적법한 상태에서 공사를 추진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94년 12월 예정된 공릉1지구의 입주시기에 맞추어 열공급을 추진하여야 하는 시급성으로 인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전제로 하여 자연녹지 지역인 상태에서 시설공사로 선시행하게 되었으며, 시설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95년 4월 28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거 자연녹지 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건폐율 60%로 변경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그대로이고, 그러니까 진행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잘못 되었다는 것인가요, 잘 되었다는 것인가요? 이것이 타당성 조사를 할 때 95년 5월에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관계법규와의 문제, 이렇게 해서 현부지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임, 본시설 구성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에 대한 제한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법적 조치가 병행되어야 함, 즉 용도지역의 변경 등을 통한 건폐율·용적률의 완화가 필요함, 현 적용법규로는 본 시설의 수용이 어려우므로 평가대상지역에서 제외, 그러니까 그것을 바꾸지 않고서는 안된다는 타당성조사보고서를 이미 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냥 설치했어요. 이것 바꾸지도 않고, 이것은 건축법에 걸리는데 건축법 제48조제1항에 녹지지역의 건폐율은 20%로 하게 제한되어 있고, 이 법을 어겼을 경우에 제78조에 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서울시에서 그냥 한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대기오염관계를 감소시키고 환경보전 차원에서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또 12월 8일에 공릉택지1 지구에 3,420세대에 이미 들어갈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법을 위반하면서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다 좋은데 오늘 집단에너지사업에서 문제만 걸리면 그냥 대기오염과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다 답변을 하는데 통상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것 못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사업시행하기 전에 똑같은 이유를 든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여기서 꼭 시설을 하려고 한다면 녹지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것 때문에 시설을 할 수가 없었다, 바꾸려고 하다보니까 바꾸어지지 않아서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시행해 버렸다, 이런다면 모른다고 치더라도 위반되는 사유를 이미 타당성조사 보고서에서 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시간도 충분히 있었고, 그래서 다 바꾸고 시설을 하면 되는데 이것 왜 안 바꾸고 했냐 말이에요. 왜 이렇게 엉터리로 했냐구요. 이래가지고 집단에너지공급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그 안전성에 대해서 믿으란 말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하고. 대기오염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불법적인 상황이 됐는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책임지시겠어요?

통산부에서 아까 그 관계공무원 보직변경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고발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최대한 노력해서 일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녹지지역을 주거전용지역으로 바꾸는 것이다 어차피 우리 구청하고 시청에서 관련돼서하는 일인데 그것을 제대로 안하고, 물론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당 시기에 실무책임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지만 주민들이 고발하면 당시의 책임자분들은 또 법적으로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처벌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그런 깊은 뜻으로 해석을 하시고, 앞으로 남은 우리 산업경제국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법에 어긋날 것 같으면 시간이 늦추어지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을 바꾸어서 합법적인 공간 속에서 일을 해 나가자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걱정스러운 것은 노원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이 소각장하고 너무 강박관념 같이 얽혀 있어요, 추진하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 내용으로 보면 소각열이 집단에너지로 가는 것이 사실은 전체 8%밖에 안 돼요. 집단에너지에 자체보일러 150톤짜리 4개인가를 해가지고 다 공급하는 것인데 폐열이 8%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 열량의. 그런데 이것을 딱 묶어서 사업진행도 똑같이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위법사항이 자꾸 생겨나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검토도 안하고, 소각장 하기 위한 집단에너지 시설을 지금 건설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걱정은 소각장도 걱정이지만 집단에너지 시설을 정말 안전하게 지어야 되는데 2개의 강박관념처럼 이렇게 묶여있음으로 해서 시설을 제대로 짓는 것에 서울시의 관점이 가 있는 것이 아니고 소각장을 어떻게든지 만들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집단에너지 시설을 급조해 가고 있다는 것이 정말 불안스러워요. 이것이 망가지든지 사고가 나면 어떻게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시설의 안전과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의 적법성과 이런 것들을 정말주의해서 거쳐야 될 서울시가 이렇게 엄청난 불법을 저질러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요. 다음에 잘하자는 것도 좋지만 왜 이렇게 했는지, 오늘은 더 답변듣기도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저한테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좀 파악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계약관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것도 이것 해가지고 말씀드릴 때 같이.

오늘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저도 지금…….

연구해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필요 없어요. 지금 얘기해 주세요. 이것이 세 달째 된 거예요, 세 달.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지금 답변이 어려우신가요?

네.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지요.

책임 있게 답변을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우선적으로 계약관계가 그렇게 돼 있고, 건기에 불평등계약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런 감은 제가 갖습니다, 갖는데, 지금 현재 우선적으로 그런 계약이라면 당사자, 이쪽에 있는 갑과 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좀 파악을 해야 되겠단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계약서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것만 가지고 여기서, 또 그것을 시정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너무 또 감독관서의 월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

그러면 답변을 언제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월요일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7일 월요일에 듣기로 합시다. 우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답변 다 끝나셨나요?

네, 끝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199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하여 주신 산업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각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정조치를 하여 주시고, 시행착오에 의한 시민의 불편과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업무진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의 오늘 일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산업경제국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일은 공업시험소, 농촌지도소, 시립청소년직업전문학교의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각각 실시할 것을 알려드리고, 오늘 감사에 대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