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종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5개 수도사업소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해 참석한 강서수도사업소장을 포함한 5개 수도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수도현장인 11개 수도사업소 중 5개 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업무감사를 어제에 이어 계속하겠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나타난 문제점과 민원사항의 처리상태라든지 현장 수도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함으로써 시정을 올바르게 운영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업무감사에 임하는 5개 수도사업소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최일선에서 시민들에게 말고 깨끗한 물을 풍족하게 공급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수도행정으로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이나 보탬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5개 수도사업소를 대표하여 강서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전원 기립하여 선서에 임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서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개 수도사업소의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상수도사무본부장께서 5개 수도사업소의 간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본부장님 소개해 주십시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민상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 사업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강서수도사업소장 양승주, 영등포수도사업소장 김완일, 남부수도사업소장 양기석, 강남수도사업소장 박두섭, 강동수도사업소장 이후직)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개 수도사업소의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강서수도사업소장부터 차례로 해 주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5개 수도사업소장의 공통적으로 일반현황은 되도록 줄이고, 수도사업소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특수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등 특이한 사항만을 보고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강서수도사업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민상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강서수도사업소장 심승주입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상수도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각 사업소장의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수도사업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 상수도 직원들도 합심하여 시민의 공복으로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물을 흡족하게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사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강서수도사업소 '9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강서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는 다음 예산할 때 다루기로 하고 안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강서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등포수도사업소 김완일 소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우리 선배·동료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본부장님은 현지로 돌아가시고, 김홍석 차장님이 대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 바랍니다. 우리 김동훈 본부장님, 현지로 돌아가십시오. 이어서 영등포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세요.

영등포수도사업소장입니다. 영등포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등포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소장님, 대충 어제부터 사업소 보고를 받고 있는데 지금 하신 부분 같은 경우는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 이런 부분은 거의 글자 하나도 안 틀리게 사업소별로 비슷해요. 그래서 이외 사업소장님들도 이런 부분은 생략해 주시고 사업소별 특성 있는 부분, 앞에 부분만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은 유인물로 대체하십시오.

그러면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계속) 영등포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완일 영등포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기석 남부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남부소장이 '9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남부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저희 수도사업소의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올렸습니다.

양기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수도사업소장 박두섭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수도사업소 소장이 강남수도사업소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강남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우리 박두섭 강남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이후직 강동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강동수도사업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민상금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앞에 '9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강동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후직 강동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개 수도사업소의 업무현황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중식 시간을 가진 후 오후 2시부터 행정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경식 위원입니다. 구체적인 정책적인 문제는 본부 감사 할 때 하겠고, 일반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강서수도사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소 보고서 제2페이지를 보면 미급수 지역이 있습니다. 개발제한지역에 199명, 공항확장예정지에 2,098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는 우물물로 식수가 가능하다 했는데 그 위생 상태를 점검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15페이지를 보면 각 사업소 전부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협력업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협력업체에 대해서 어떤 특혜를 주는 것이 있는지, 금년도 발주공사 중에 협력업체에 도급을 주었다면 그 공사명과 협력회사의 각, 또 공사 낙찰가격, 공사비 이것을 소상하게 각 사업소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페이지를 보면 조례위반이 34건에 적발에 3,900만원을 추징했다고 그러는데 이 조례위반 단속요원이 16명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는 이것 한 마디로 해서 돈 벌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인건비 자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강남수도사업소 소장한테 묻겠습니다. 조례위반이 불과 7건에 불과해요. 강서 34건, 영등포 68건, 강동 58건, 남부는 보고가 없습니다만 남부는 몇 건 입니까? 조례위반…….

남부는 조례위반이 33건입니다.

그런데 왜 보고서에 안 나와요. 강남수도사업소 불과 7건이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영등포에서는 68건, 강동 58건이 되는데 강남수도사업소는 그렇게 선량한 사람만 사는지, 봉천동, 신림동 그 복잡한 지역에서 불과 7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강남수도사업소 조례위반단속반이 거의 놀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결과가 나와요. 이것을 실적이라고 보고했어요. 영등포수도사업소에 묻겠습니다. 홍보용 비디오 제작을 해 가지고 수돗물에 대한 홍보를 하신다는 것은 잘 하신다고 봅니다. 그러나 비디오 제작비 또 그 제작한 수량이 얼마나 또 어느 곳에다 공급을 했고, 시민들이 실지로 보는 것을 조사를 해봤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부수도사업소에 묻겠습니다. 유수율이 55.5% 가장 낮습니다. 수돗물 반을 지금 도둑맞고 앉았다는 얘기입니다, 남부에서는. 노후관 개량공사비가 금년에 43억원입니다. 그런데 영등포는 노후관 개량비가 21억원이고, 강남은 20억원입니다. 그에 비해서 거의 두 배나 되면서도 유수율이 가장 낮은 이유를 좀 설명해 보세요. 구역유량기를 또 핑계대실 것 같은데 이 남부수도사업소만 구역유량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데도 없어요. 지금 금년 말이 되어야 다 되는데 그 핑계 대지 말고 왜 공사비는 다른 사업소의 두 배나 갖다가 노후관 개량한다고 해놓고 유수율은 다른 데는 75%, 80% 되는데 이것은 55% 반이나 물을 도둑맞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역유량기 핑계대지 말고 소상하게 말씀하세요. 강동수도사업소에다 묻겠습니다. 미급수지역 하일동 일대 주민들은 급수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또한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한 실적이 75%에 불과합니다. 3/4에 불과하고 25%나 못받고 있는데 이것을 금년 말까지 최소한 95%까지는 올려야 됩니다. 시민의 혈세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돗물을 이렇게 돈도 못 받고 연체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정수처분했다, 어제도 그러던데 정수처분하면 다가 아니에요. 물 끊었다 책임 회피하지 마세요, 받아내야죠. 소장은 100만원 이상, 계장은 30만원 이상 이렇게 해서 받는다고 그러는데 정수처분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산압류를 하고, 압류만하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압류한 것을 공매를 해요. 여기 보고서를 보면 영업부진으로 안 되느니, 그럼 장사 잘되면 수도세 내고 안 되면 안내고 또 점포를 하다가 이사가 버렸다, 이사가 버렸다면 그 점포주한테 3개월까지는 받아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정수처분만 했다면 다예요. 또 저수조에 대한 청소를 1년에 두 번씩 하는 것 확인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셨는지 부과를 하셨다면 구체적 내용을 해 주시고, 각 사업소에 공동으로 묻겠습니다. 갖가지 공사가 있습니다. 그 공사에 중간검사제를 시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아파트라든지 그런 곳에는 공동검침, 단지별로 검침을 해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각 세대별로 분산하는 방법,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상금 위원장, 황호순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최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종덕 위원입니다. 오늘 관계공무원들 어제부터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구석에 앉아서 얘기하고 누가 사업소 소장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면 사업소장은 반드시 좀 일어나요. 그래야 우리가 분간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11개 사업소에서 어떻게 그렇게 짝 맞추기를 기가 막히게 했어요. 똑같은 아주 녹음하다시피 해서 보고를 우리한테 하는데 아닌 말로 보고 그대로 그렇게 된다면 천만다행인데 내가 볼 적에 그렇지 않아요. 24시간 근무하고 그래서 대기반이 있다, 내가 그래서 그저께 수도사업소에 전화했어요, 여기 몇 번지인데 고장이 났는데 빨리 나와 달라고 하니까 모레나 나가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슨 24시간 대기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해도 한계가 있어야지. 그리고 내가 지금 강동수도사업소장한테 묻겠는데 수도미터기 교체실적을 보면, 강동수도사업소는 목표 9,000개입니다. 그리고 5,591건으로 62%, 남부수도사업소는 5,008개, 영등포수도사업소는 목표 1만4,220개 대비 1만 380개 교체로 72%를 추진했는데 강서, 남부수도사업소는 수도미터기의 교체실적이 보고된 것이 없습니다. 수도미터기교체는 유수율의 향상과 맑은 물을 공급해, 시민의 우수한 수돗물 인식향상에 기여한 바, '95년도 수도미터기 공급개선 방안에 대하여 강동, 남부, 영등포, 강서, 강남수도사업소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차례로 나와서 답변을 해 주세요.

순 네, 질의 마치셨습니까?

안 마쳤어요. 차례로 답변을 해 달라고, 강동수도사업소 목표 9,000개를 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또 5,991건 62%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최종덕 위원님, 일괄질의를 하고 이따가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1년에 아파트 물탱크 두 번씩 청소했다 그렇게 답변한 수도사업소들이 많은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내가조사해 본 것은 한 번 했어요.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이것을 갖다놓고 이것 보고서 해가지고는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현장에서 직접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수도사업소를 상대해서 질의했지만 이 주민들이 수도사업소의 전화번호가 몇 번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무슨 홍보물을 얼마 뿌렸느니, 비디오 찍었느니 왜 그런 거짓말을 해도 웬만큼 갖다 맞춰야지. 내가 지난번에도 지적하다시피 각 동사무소만이라도 수도사업소의 전화번호를 적어서 갖다 판넬을 해서 박아 놓으면 주민들이 와서 보면 동부수도사업소면 동부수도사업소 전화번호가 몇 번이다 이렇게 알 텐데 그런 것 하나도 안해 놓고 지금 보고한 것을 죽 들어보면 여기 보면 24시간 교대로 근무를 한다, 홍보물을 7만장 했다 어쨌다 이런 얘기를 할 적에 얼굴 간지럽지도 않아요, 그렇게 거짓말을 떡쪄 먹듯이 하면.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천백만 시민을 상대해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물론 최일선에서 추운날도 가서 배수관이 터지면 공사를 해야 하고 어려운 점은 잘 압니다, 모르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는 강남 또 강동 이런 데는 아마 서울시내에서 수도사업소 중에서는 가장 물이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가장 또 생수를 제일 많이 먹는 데가 그 동네야. 그런데 그것을 국민학생 몇백명을 상대해서 수질검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대대적으로 하려면 주민들을 동별로 불러서 동사무소라든지 어디다 해놓고 실지 수돗물을 보여줘요. 그리고 내가 볼 적에는 강북에는 생수를 그렇게 잡수는 분들이 많이 없는데 주로 우리 서울시내에서 제일 좋다는 데서 생수를 제일 많이 사다 먹는다는 것을 생각할 적에 거기 사업소장들이 얼마만큼 홍보활동을 안했나 내가 생각할 때는 느껴요. 그런데 오늘 와서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을 보면 후리미끈하게 하는데 앞으로 제발 그러지 말고 좀 시민을 위하든, 내 자신을 위하든 앞으로 충실하게 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며 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종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회 위원입니다. 어제 6개 수도사업소에 대한 시 행정감사를 했기 때문에 오늘도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또 오늘 수감을 받는 5개 수도사업소 역시 동일한 문제 혹은 그 수도사업소별로 특별한 문제들을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수감을 받는 5개 수도사업소의 공통적인 문제를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95년도 세입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고, 사업소별로 조정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산술적으로 생각할 적에 9월말까지라면 3/4분기인데 연간을 100%로 볼 때 9월말까지면 한 67%선은 되어야 되는데 남부수도사업소나 강동수도사업소를 제외하고는 대개 60% 내외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서 강동수도사업소는 '95년도말에 조정액이 목표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수치가 나와있어요. 그래서 다른 여타 사업소의 경우 세입조정액이 연말까지 목표달성 가능한 것인지, 달성이 어렵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될 것 같은지 예상치를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가압장의 무인화계획이랄지 중앙감시제어장치 계획이 인원절감이나 효율적인 또 과학적인 관리에 있어서 상당히 유용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인가압장이 강서에 3, 영등포 3, 남부 7, 강남 3, 강동 1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무인화 계획이 어떻게 수립이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신 내용에 중복질문같습니다만 노후관개량공사 등 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해서 사업소별로 중간준공검사랄지 특별한 대책들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수요가 저수조 관리문제는 어제 오늘 계속해서 지적 되고 있습니다만, 모든 사업소에서 연간 수백건씩 잘 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미이행자나 또 이행을 했어도 결과가 불량한 그런 저수조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계시는 것인지 적발이나 경고나 고발이나 이러한 실적들이 있으시면 사업소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한 각 사업소별의 심도있는 노력은 많은 위원들이 주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번 주의환기하는 측면에서만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요금 체납자의 경우, 특히 법인의 경우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법인이 이전을 하거나 부도를 내거나 도주를 한 경우 법인이 납부의무자이겠습니다만 대표자 혹은 공동대표자 이런 사람들의 인적사항이나 주소지, 재산여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사업소별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서수도사업소 월별 유수율을 보니까 매년 향상이 되고 있고 상당히 높은 수치고 해서 고무적입니다. 그 노력을 치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월별로 편차가 그렇게 심한 이유를, 예를 들어서 '95년 유수율 현황을 보면 평균이 84.8%인데 반해서 제일 낮았을 적에 3월이 76.2%, 제일 높았던 4월이 90.7%입니다. 그렇게 편차가 심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질감시위원회를 구성해서 잘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 구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하자면 시민과 함께 하는 수질검사, 다른 사업소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강서수도사업소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감시위원회와는 어떻게 성격면에서 다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누수탐지 실적이 '95년이 300건인데 10월말까지 해서 445건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노력들 많이 하셨고,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치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른 수치에도 그런 일들이 항용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획은 적게 잡고 실적은 높이 잡는 그런 일반적인 현상이 강서수도사업소의 누수탐지실적에도 나타나 않는가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수원인을 죽 분석을 해 놓으셨는데 총 1,373건 중에 진동이 489건 36%로서 다른 사업소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가 상수관의 매설이 얕게 되어 있거나 또는 여러 가지 공사상에 문제인지, 수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 이유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철공사장 주변에 지하수 사용업소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런 업소들의 경우 상수도하고 연결을 해서 도수를 하고 있는 개연성은 없는지, 또 그런 것을 적발했으면 건수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수도사업소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노후관 개량이 '95년도의 목표 15.8㎞였어요. 다른 사업소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량이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영등포수도사업소관내는 제가 보건대 그렇게 신시가지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15년 이상 노후관이 원래가 적은 것인지, 혹은 더 해 보려고 그랬는데 예산부족이나 본부에서의 여러 가지 전체적인 관리 차원에서 적게 할당이 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수율이 70%인데 영등포수도사업소는 구역유량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구역유량기 얘기가 나오지 않아서 설치되어 있다면 몇 대가 설치되어 있고, 설치되지 않은 곳은 몇 군데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계량기 교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제 제가 다른 사업소 감사를 해 보니까 행정쇄신위원회 결정으로 인해서 '94년도 이후에는 8년 이상 되는 수도계량기에 대해서만 교체를 한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전에 6년 이었는데, 그래서 실적이 지금 5,012건이 있고 이상 수도계량기가 5,296건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상 수도계량기가 수치가 더 많은데 8년 미만되는 것이 그 중에 얼마나 되고, 또 이상 수도계량기로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고쳐 주신 그런 것들이 8년 이상 된 것은 얼마이고, 8년 미만된 것은 얼마인지 그런 것들을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규 급수공사를 17억을 들여서 4,950건을 하셨다고 보고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신규 급수공사가 꽤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이 소출수지역과는 다른 개념인지, 신축주택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그 이유와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유수율 문제 또 지적하게 됩니다만, 55%밖에 안 돼요. 유입관로 15개소 중 유량계 설치된 것이 7개소밖에 없고, 그래서 유량계가 설치되지 않아서 본부 생산량 배분방식에 위해서 이렇게 낮아졌다고 답을 하실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지나치게 낮다는 말입니다, 55%라는 것이. 그래서 노후관이 타지역에 비해서 많아서 그런 것인지 그 상세한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수도사업소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량급수처가 많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량급수처 관리는 사실 뭐 물 많이 쓰고 돈 잘 내고 그러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만 역시 문제가 될 경우, 그러니까 체납이 발생한다거나 혹은 그런 사람들일수록 아주 나쁜 생각을 많이 갖다 보니까 계량기를 고의파손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일들은 없었는지 혹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역시 78%의 유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는 신시가지가 많습니다. 구역유량기는 얼마나 설치가 돼 있는지, 유수율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수도사업소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전 질문하신 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상일동, 하일동 일부에 미급수지역 290세대의 급수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지금 강동수도사업소장이 생각하는 또 계획하고 있는 그런 방안들을 오늘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후관 개량에 지하철공사 이설에 1.35㎞ 하셨는데 5호선은 이미 완공이 되었고, 지금 8호선 공사 중에 있습니다. 5호선 되메우기 할 적에 이런 부분들 완벽하게 하셨는지 자신 있는 답변같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율은 90% 이상으로 이렇게 유지하는 것 그 노력을 치하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기할 사항으로서 어제 수감받은 사업소에도 제가 그런 것을 주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학생과 하는 수질검사 이것 아주 잘 하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2세들에게 물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깨끗한 물의 보전이나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좀 심어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성인이 되었을 적에 이런 부분들이 더 완벽하게 되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편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소에서도 이렇게 학생이나 자라나는 2세들을 이런 부분에 참여시키는 일들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덕화 위원입니다. 같은 질문은 우선 제가 발췌했습니다만 유보를 하고 우선 강서수도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공동구 9,353m를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공동구 개념이 상수도와 기타 지하의 매설물을 동시에 매입해서 관리하는 불란서와 같은 형을 얘기하는 것인지, 단순히 공동구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제수변과 상수도에만 관계되는 것인지 그것은 이따 설명해 주시고요. 강서에는 유수율의 표기를 제가 잘못 봤는지 없습니다.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남부는 다른 위원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좀더 유수율이 낮다는 것은 누수율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송인회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그 점을 좀더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남수도사업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중복됩니다만 강남은 어느 지역보다도 오래된 관이 없고, 김현옥 시장 이후로 신설된 신도시가 되어서 거의 파손된 부분도 없고, 또는 도시계획이 가장 잘된 지역이기 때문에 소득이 가장 높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3.32%의 물이 무수율로 나타난다는 것은 아마 관리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무수율에 대한, 일반적으로 무수율이라는 것은 여기 기록이 없습니다만 유수율이기 때문에 무수율이라고 제가 이름을 짓습니다. 무수율이, 적으세요. 대체적으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첫째, 필수적인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도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까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첫번째, 공사를 한 후에 관을 세척하기 위한 물을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양, 또 공사를 하기 위해서 단수를 하면서 관내에 있는 물을 버려야 되는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사항이 첫번째, 공사 후 관세척 및 단수시 관내에 있는 물을 버려야 하는 양을 앞으로 표기해 주시고, 두번째, 어제도 말씀했습니다만 소방용수로서 과소부담, 소화전 하나에 5,000원씩 부담한다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소부담에 대한 것도 산출해 주시고, 그 외에 월리엄헤전공식에 위해서 관은 자연 누수가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땀방울로 소비되는 양이 계수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온도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공식적인 손실부담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큰 두번째, 불가항력적인 사항입니다. 불시에 파손되어서 물이 나가는 것, 이것은 자연적으로 파손된 경우가 있고, 공사장에서 원인행위자가 있어서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계산하는 방법을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 또 불가항력적인 것은 물론 동파 누수 또 양수기에 대한 오차, 전체적인 양수기가 오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과다징수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양수기 오차가 있습니다. 큰 세번째, 바로 이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 강남에는 이런 행위가 있다고 지금 입증이 됩니다. 부정행위입니다. 직원과 공모를 해서, 물론 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만 간혹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직원과 공모를 해서 다량급수처의 양수기를 고의로 파손했거나 교체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반 건설현장이나 대형건설현장에서 도수, 물을 도둑질해서 쓰는 경우도 산출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무수율에 대한 산출근거를 강남수도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고, 하나의 예로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풍림산업 사옥 앞에서 800㎜입니까, 1,000㎜입니까? 파손되었을 때 그 물량산출을 어떻게 했는지 그 답변을 사업소장이 못하시면 본부 계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본부 차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본부에 묻겠습니다. 어제 성북수도사업소에 물어야 할 사항을 안 물었습니다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다가구주택을 하나 지었는데 7평짜리 5세대, 원룸 5개를 지었으니까 35평짜리 집을 지었는데 양수기 이설신청을 했더니 여기 령수증이 14만 4,810원을 납부해서 양수기 이설를 해줘서 이대로 해도 된다고 해서 했답니다. 그 다음에 공사를 다 하고 준공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것은 관균등표에 의해서 양수기를 20㎜로 교체공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안된다 해서 설계가 나온 것이 62만 9,700원입니다. 이것을 안 내면 준공을 안해 준다고 해서 준공검사를 맡기 위해서 이 돈을 냈더니 유량기 보호통 하나 하고 20㎜ 계량기 하나 달고 설치해서 끝내고 62만 9,700원을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폭리이고 이런 현실이 한두 군데 있는 것이 아니고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분기점부터 분기를 해서 20㎜해야 되겠습니다만 여기는 제가 조사한 바 가압펌프장 지대가 되어서 수압이 5킬로 이상 아주 센 데입니다. 그래서 13㎜로도 원룸 7세대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급수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았으면 나머지는 환급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 자료를 본부 차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수도사업소장님께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만,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어제 지나간 수도사업소 몇 군데에서도 가져오지 않았고, 한 달이 넘도록. 본부에 요구했던 자료도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군자교 장수로 송수관 수의계약사유서와 사본을 요청했고, 강북정수장에 대한 암질 샘플을 요구했습니다.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태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태균 위원입니다. 우선 요점주의로 묻겠습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공무수행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강남소장께 말씀을 묻겠습니다. 일반현황 설명에서 강남쪽은 신개발지역이기 때문에 물공급이나 제반 상수도사업에 관계되는 일들이 양호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본위원이 지적을 하기로는 소출수지역만 하더라도 강남에 6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구수를 통계를 내보니까 5,090세대에요. 다른 데에 비교하면 엄청나게 소출수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현황을 너무 안이하게 분석 판단을 하고 양호지역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본위원이 말하기로는 태만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수서동 내용을 보면 40가구라고 했는데 실제 본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157가구예요. 그리고 세곡동 당고개 여기는 1,560세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원1동과 세곡동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20일 본위원이 요구한 소출수지역 해소대책에 관한 유인물에서는 이것이 300세대로 나왔어요. 그런데 어째서 이 통계가 1,560세대로 나왔어요. 이렇게 안이하게 통계를 내는 것은 사업수행상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히 통계도 파악도 되지 않았고, 소출수지역이 수돗물 때문에 저녁 낮 할 것 없이 불편을 느끼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 것인지 제대로 정확히 파악도 되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현실사항이 파악되어서 있습니다.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일원동도1,5000세대로 나와 있어요. 여기는 지적할 것 없이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소출수지역 해소에 대한 것은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7년 전부터 문제가 된 지역입니다, 수서동, 세곡동, 일원동. 그런데 7년 동안 부분적으로 일부 조금씩은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획기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까 소장께서 말씀한 양호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생각키로는 잘못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기회를 고루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요점주의로 또 묻겠습니다. 남부소장께 묻겠습니다. 23페이지를 보면 생활민원봉사 내용인데요. 여기를 보면 과징관련 통계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95년하고, '94년하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징 관련 건수가 갈수록 줄어들어야 할 텐데 6,119라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아무래도 업무수행의 부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점도 어째서 이렇게 통계가 잘못된 부분이 더 높아져가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정복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진 위원입니다. 저는 수감자와 피수감자의 차원을 떠나서 본위원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강서의 수질검사를 1회에 11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조사결과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잔류염소가 과연 얼마나 나왔는지, 암모니아성 질소는 얼마나 검출되었는지 이런 것이 나와 있다면 보고를 해 주시고 거기에 제반사항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남부수도사업소에 지금 현재 서류를 보니까 긴급루수현황이 2,474건 10월 31일부로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들한테 발송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게 되면 1,667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같은 이것도 10월 내역일 것이고 또는 지금 업무보고현황도 10월 31일부로 되어 있습니다. 편차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강남수도사업소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제 강남역에 상수도관 파렬로 많은 교통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파손 이유가 무엇인지 또 얼마나 큰 관이 터진 것인지 그 사건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잔류염소를 매일 4회 측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기록현황이 있으시면 기록현황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를 612개소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공주택은 120건을 했습니다. 과연 이 120개도 확인검토가 정확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가장 수돗물을 안 먹는 지역이 그쪽입니다. 주로 사서 먹는 물을 먹는데, 특히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단지로서 정말 청소의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특히 그 지역주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하고 있는 점입니다. 거기에서는 홍보나 이런 청소문제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공공주택에 대해서 120개이라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만약 공공주택의 청소현황이 있다면 그것을 실지 제 눈으로 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어떻게 청소를 했는가 그것 좀 확인검토를 하고 싶습니다. 제 입장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동료위원들이 많은 것을 해 버렸고 그래서 저는 이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현 위원입니다. 사업소별 세입목표 대비 추진실적이 대체적으로 부진한데 예컨대 강남수도사업소 67.59%, 영등포수도사업소 64,56%, 남부 74.40, 강남 82.7%, 강동 68.7% 대체적으로 저조한 원인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업소장의 업무 불성실로 간주하는데 '95년도 세입 달성방안에 대하여 각 해당 사업소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박두섭 강남수도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 정원에 312마이너스 299 마이너스 13명인데 정원이 본부에서 애초에 잘못 책정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인원이 불필요해서 안한 것인지, 충원능력이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해명바랍니다. 세 번째, 수요가 물탱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정복진 위원과 일부 중복됩니다만 개포1동 1단지의 경우 집단 122개 동 한 1만 여 세대가 되는데 거기는 특수하게 자치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데 '95년도 상반기 청소완료 중 포함이 되어 있는지 포함이 되었다면 기록이 있는지, 기록이 있다면 서면제출 바랍니다. 네 번째, 기동서비스반 운영에 반별 5명으로 4개 반 20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인구나 면적으로 미루어 보아서 강남수도사업소 서비스 규모치고는 너무 빈약하지 않은가? 마지막으로 홍보미흡을 지적하겠습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 파출소 직원조차도 수도사업소 연락 전화번호를 모릅니다. 특히 90% 이상이 아파트 지역으로 편성된 강남, 서초의 특수지역을 미루어 보아서 아파트관리사업소 각 해당 부녀회 이런 데는 민원데스크에 간단한 스티커라도 우리 수도사업소 전화번호 121하고 강남수도사업소의 전화번호 정도는 비치해 놓은 것이 좋겠고, 지역신문 매체를 활용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알기에는 서초저널, 강남신문, 일번지신문 등등인데 95년도 거기에 어느 정도 홍보실적이 있는지 몇 회나 무슨 내용으로 했는지 그것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노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관 개량사업과 관련해서 영등포수도사업소장하고 강동수도사업소장에게 일단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요청한 본인의 자료는 상수도사업본부 감사날 직전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영등포수도사업소 관련입니다. 신길동 85블록 배급수관 정비공사, 당산동 4블록 배급수관 정비공사, 당산동 19블록 배급수관 정비공사 그 다음에 강동수도사업소입니다. 성내 5-1블록 일대 그 다음 고덕동 69블록 일대, 천호동21블록 일대, 암사동 45블록 일대, 둔촌동 12블록 일대 여기에 관련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설계내역서, 입찰공문서, 낙찰업체 수 다음 기성금 지급내역서, 준공정산내역서, 공사감독일지, 통계변경내역서, 공사시공사진 등 일체 서류를 아까 얘기했던 상수도사업본부 감사 직전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이 서류검토결과 좀 의혹되는 부분이 있다,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할 경우에는 상수도사업본부 감사 당일 현장도 감사할 것을, 현장에 출두해서 직접 감사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노태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동의를 얘기하셨습니다.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감사자료에서 문제가 발생시에는 현장조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일단 일정이 짜여 있기 때문에 별도로 날짜를 잡아서 현장을 나가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량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저도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위반단속에 있어서 강서수도사업소의 경우 보고서 20페이지를 보면 추징량 목표 1만 5,000톤, 처분금액 1억에 대해서 실적은 추징량 4,500톤, 처분금액 3,900만원으로 목표대비 38.8%로 대단히 부진합니다. 그 이유하고 개선대책 방안 그리고 성과분석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서지역의 미급수지역으로 신정3동 댓골마을이라고 있죠? 그리고 과해동 일대 700세대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로 해서 지역주민하고 강서구청간에 과태료 부과로 해서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강서수도사업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사업소별로 공통된 질문입니다만 우선 강남수도사업소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개발에 대해서 음용수나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수와 관리상태 그리고 두 번째는 아파트 저수조가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상태 그리고 조사현황, 처분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동수도사업소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액체납자 명단, 체납금액하고 약 5명 정도를 밝혀 주시고 체납관리현황 그리고 악성 고액체납을, 불납결손한 실적, 건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부수도사업소장께서는 '95년도 수돗물 도수현황과 처분결과 그리고 과태료 징수현황 영등포수도사업소장께서는 '94년 이후 95년 10월까지 자체감사내역 처리결과 그리고 공무원들 징계내역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마치고 답변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서수도사업소장이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미급수지역 주민은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위생상태 점검을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저희 사업소 관내에는 미급수지역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강서구 과해동 642가구와 신정3동 댓골마을 69가구 총 711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주로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는데 저희 사업소에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하수는 위생상태를 점검하지 않고, 다만 공동정호 362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결과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협력업체란 무엇이며, 특혜를 준 일이 있는지, 있다면 공사명과 회사명, 낙찰가격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협력업체란 말 그대로 우리 사업소에서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이런 업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급수하기 위하여 가압장 및 배수지 돌발사태를 신속 보수하기 위하여 사업소에서 인접한 전문업체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영신중 전기를 협력업체로 연초에 지정을 해서 각종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주로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 공사는 5건에 1,218만원 상당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조례위반단속에 16명으로 편성되었데 비효율적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자료를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2개 반에 8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구별로 1개 반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에 공동검침을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세 곳에 2,950수전을 위탁검침을 하여 실시 중에 있습니다. 계속 위탁점검을 확장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최종덕 위원께서 '95년도 수도계량기 교체실적이 없는데 얼마나 되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수도계량기 고장으로 인한 교체실적이 95년 10월 31일 현재 5,887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유종필위원의 질문입니다. 노후관 개량교체시 회수율은 얼마나 되며, 평균 m당 가격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저희 노후관 개량목표가 29km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현재까지 공사한 2만 6,575m 중에서 2,800m 철거해서 수도기술연구소에 반납한 바가 있습니다. kg당 가격은 강관이 60원, PVC가 35원, 주철관이 50원 등으로 매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인회 위원의 질문입니다. '95년도 세입목표 대 조정이 9월말 현재 67%인데 연말까지 목표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9월말 현재 230억 8,300만원을 조정해서 69.5%를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부진한 사유는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해서 목표를 잡은 바 있습니다만 현재 그 사업이 부진해서 현재 조정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4/4분기에는 좀더 이루어질 것으로 봐서 연말 조정목표는 98%에 이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가압장무인화와 중앙제어장비가 유용하다고 판단되는데 무인화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가압장무인화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유용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우리 사업소에서는 '96년도에 3억 1,200만원을 투입해서 유인가압장 1개소와 무인가압장 9개소를 원격감시장치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서 노후관 개량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간검사를 실시하고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급액 1억원 이상 3건의 공사를 중간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서 수요가 저수조 청소를 연간 수백개소를 하고 있는데 불량저수조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했느냐는 질문이셨습니다. 상반기에 저수조 341개소에 대한 청소를 완료했고, 하반기에 청소는 현재 257개소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불량 저수조는 없었습니다. 수질감시 인원구성과 시민과 함께하는 수질검사는 어떤 성격인지 설명을 해 달라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수질감시위원은 모두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의원, 위생단체협의회 회장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질감시위원은 수질검사결과를 분석하고 또 수질감시결과를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누수원인 중 진동이 486건 36%를 차지하고 있어서 높은데 그 이유가 매설이 얕거나 어떠한 공사상의 문제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진동으로 인한 누수가 많은 것은 공항로 등 간선도로에 대형차량이 질주하는데서 원인이 있습니다. 월별 유수율의 편차가 많은데 그 원인은 무엇이냐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월별 유수율 현황을 살펴보면 1월이 81.1%, 2월이 96.2%, 3월이 76.2%, 4월이 90.7%, 5월이 78.5%, 6월이 87.3%로 나타났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짝수달에 유독 유수율이 높은 현상을 불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도계량기 검침은 짝수달과 홀수달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서 홀수달보다 짝수달이 검침량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불가한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송덕화 위원님의 질문입니다. 공동구 9,353m를 관리하고 있는데 공동구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사업소에는 목동 신시가지에 공동구가 있습니다. 길이는 9,353m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동구 안에는 저희 수도관뿐만 아니라 전기, 통신이 같이 부설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구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으며, 공동구 관리를 위한 비용을 저희 사업소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4,500만원, 하반기에 4,900만원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정복진 위원의 질문입니다. 수질검사 11개 항목 조사결과가 없는데 암모니아 등 다른 사항들이 발견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배수지와 가압장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또 분기별는 11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음용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호순 위원님의 질문입니다. 미급수지역에 대한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로 구청과 과태료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상세히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하수는 지하수법 제16조에 의거 년 1회이상 구청 보건소에서 음용수 및 생활용수 수질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쟁의 주된 내용은 징수료를 못내겠다는데서 일부 분쟁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쟁이 있었으면 있다고 얘기를 명백히 해야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뒷전에서 구경만 했다는 말이에요?

분쟁이 있었습니다. 황호순 위원님의 질문입니다. 조례위반 단속 실적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목표 대 실적이 부진합니다만 조례위반의 경우 목표를 설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사업소 관내에는 현황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거지역이 93%를 점하고 있고 대형건물이나 대형업소가 부진해서 조례위반을 할 이러한 대상이 적은 데서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강서수도사업소에 대한 보충질의.

신경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신경식 위원입니다. 협력업체에 특혜준 것은 없고, 한 업체가 영신중전기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해서 공사를 5건 줬다고 그러셨죠?

그렇습니다.

그 공사 도급금액 총액이 1,218만원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건에 240만원 정도의 공사 5건을 줬다 이 얘기인데 그 혜택보고 협력업체 노릇을 합니까? 밤중에도 불러대고 뭐하고 하면 합니까?

네, 이것은 배수지와 가압장에 대한 시설의 고장이 있을 때 저희들이 협력업체의 지원을 받아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비상체계를 유지해서…….

아니, 1년에 1,200만원을 거저 준다고 해도 한 달에 100만원밖에 안 되어서 안할 것 같은데 비상시에 협력을 해주고 공사 도급금액 1,218만원 줬다, 소장님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공사 도급금액은 얼마입니까?

1,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40만원 정도 되는 것 5건줬다 그 말씀이죠. 협력업체가 영신중전기 하나밖에 없습니까?

다른 업체도 한 있습니다.

거기는 공사도급금액을 얼마 줬습니까?

거기는 계약을 할 일이 없습니다.

누가 이것 협력업체하려고 하겠어요?

저희들이 사정하다시피 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신가압장 유량계 보수 외 9건, 그것도 영신중전기가 했습니까? 2,008만 3,000원짜리.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아까 1,218만원 줬다고 그래요, 2,008만 3,000원짜리 줬다고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영신중전기에서 한 것. 왜 1,218만원만 도급을 줬다고 하십니까, 그것 거짓말 아니에요?

그것도 별도 공사로 발주한 것입니다, 협력업체의 지원을 받지 않고.

그래서 영신중전기로 갔다, 한신가압장 유량계 보수 외 9건이?

영신중전기 이외에 다른 업체에서도 일부 공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위반 단속요원이 8명이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영등포수도사업소는 16명, 강남 14명, 강서만 지금 8명이라는데 왜 8명만 됩니까, 다른 데는 다 16명씩 하는데.

저희는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량한 사람이 적어서 그렇다 그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여건이…….

불량해서 조례위반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그 조례를 몰라서 집을 개축하거나 신축하면서 일시 수도전을 저리 옮겨 놓는 수가 있어요. 그것은 불량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난히도 강서수도사업소 관내에는 적다 그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참, 납득이 안 되는 소리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소장님, 본위원이 현재 기구가 문제가 있다, 아까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구청으로 옮기면 어떻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일선 사업소장으로서 무슨 의견이 있을 것 아닌가 이런 질의를 했는데 전혀 대답을 안 하셔 가지고,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대답을 안하신 이유가 뭡니까?

작성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대답을 해 주세요. 작성할 문제가 아니라…….

저희 수도사업소가 생긴 지가 몇 년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업무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현재대로가 좋다 요약하면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알았고요, 그리고 노후관 개량공사에서 금년도에 29km를 했는데 회수한 것이 아까……

2,800m.

앞에는 km고 뒤에는 m입니까? 그러니까 2.8km죠?

2.8km입니다.

그러면 회수율이 몇 %죠?

한 10%정도 됩니다.

10%가 조금 안 되는구만요. 회수율이 10%면 나머지 한 26.3km는 지금 땅 속에 있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공사계약할 때 그 문제는 계약서에 안 들어갔습니까, 회수문제는? 계약서 사본 한 부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계약서에 회수에 대한 문제는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모릅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아는데 기억에 안 납니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에 안나는 문제가 아니죠,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것이지.

그 문제는 바로 지금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중요한 사항이에요.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회수율이 아무튼 10%도 못되고, 이전에도 그랬습니까? '93년도나 '94년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파악을 못합니까,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면 국가재산을 전부다 땅 속에다 묻어놓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제가 알아보니까 문서보존 연한이 5년이에요. 그러니까 5년이면 '90년도부터 지금 문서가 보존되어 있어야 돼요. '90, '91, '92, '93, '94년, 금년 것은 물론이고 '90년도부터의 현황, 얼마를 교체해서 회수를 얼마해서 회수한 노후관을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강서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업소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수를 2.8km를 했는데 1km당 고철 무게가 몇 kg이 나옵니까, 그것을 제가 아까 물었는데 답변 안하셔서.

그것은 제가…….

직경이 좀 다른데 그래도 평균잡아서 나오거든요.

답변할 수 있는 지식을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나와 있는 실무자들은 그것을 모릅니까? 지금 나와서 답변하세요.

공무2과장 유기돈 강서수도사업소 공무2과장 유기돈입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노후관 회수에 대한 지침이나 규정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유종필 위원도…….

제가 그것도 물어봤는데 답변을 안 하셨어요. 무슨 규정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무조건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규정이 있어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그 설계서에 회수에 대한 단가, 일위대가품셈이 있을 것이라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공무2과장 유기돈 우선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후관을 개량하게 되면 우리 배급수관정비지침에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철거를 못하는 이유는 철거시에 따르는 단수 등이 문제가 되고 또 지장물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시민이 불편하게 되면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은 철거를 원칙으로 하되 철거하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체관조치를 해서 반드시 그 물이 죽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급수관정비지침이 있다 그 말씀이죠?

공무2과장 유기돈 네, 있습니다.

그것을 저한테 한 부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것을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느냐면 우리 상수도 사업본부 감사가 언제죠, 하여튼 이틀 전까지 제출을 해 주세요. 그것은 어느 사업소나 다 공통적으로 적용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회수해 가지고 고철로 팔면 돈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것을 비용은 그런데서 쓰면 되는 것이지, 돈이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러면 앞으로 100년 뒤면 서울 시내의 지하는 맨땅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전부 다 노후 수도관으로 해서 전체 서울시내가 다 깔려져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오늘 사업소에 대해서는 제가 이 정도로 하고 나머지 사항은 본부 감사 때 할 테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에 계신 사업소장님들께서는 지난 '90년부터 금년까지 노후관 회수실적, 처리현황 그리고 강서에서는 배급수관정비지침하고 공사계약서 나머지 사업소도 최근에 한 공사계약서 사본을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무2과장 유기돈 알겠습니다.

강서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계속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태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태균 위원입니다. 직답으로 답변을 말씀해 주세요. 강서수도사업소에서는 수질감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운영위원을 10명이라고 하신 것 같네요. 그 운영위원이 누구 누구입니까?

그 명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명단을 확인하는 대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못합니까? 소장 쯤 되시면 수질감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표시했을 경우에 최소한도 그 분들이 누구 누구다 하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하고, 또 뭐하는 사람들인지 이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습니다.

그대로 실천 안하고 계시는 것같네요. 그리고 감시위원 열 분은 검사결과를 검토도 하고 홍보요원화한다 그랬는데 이 결과 검토, 누가 누가 위원인지 그 위원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이런 것도 파악을 못하신 소장님이 이 수질감시위원회라는 것은 아주 명칭으로 보면 거창하고 훌륭한 우리 맑은 물 먹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써 대단히 중요한 기구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비는 1년에 얼마나 듭니까, 이 위원회 운영해 가려면…….

1인당 3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30만원에서 년 360만원을……

월 30만원이에요?

360만원이 년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 30만원인데 위원회개최를 보세요. 3회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최소한도 월 30만원을 지급하려면 이것이 말이 됩니까? 세 번 위원회를 개최해서 매달 3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공짜로 돈 얻어먹는 것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있으나 마나한 기구이고 어용기구요. 어떻습니까? 이 시비를 낭비해도 유만부득이지, 공무원이 이런 태도로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이것은 보통 쉽게 넘어 갈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물어보신 수질감시위원 명단을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정병옥 강서구…….

정병옥 그 사람 뭐하는 사람이에요?

강서구의회 의원을 하시다가…….

기초의원?

그렇습니다.

기초의원 또?

김윤교라고 해서 위생단체협의회장을 하고 계십니다.

또 그 다음에…….

한소하 씨라고 해서 강서구 공해감시위원 일을 맡고 있습니다. 김명자씨는 주부환경봉사단 공덕동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상동 위원은 강서구 약사회 윤리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순원 위원은 목동7단지 아파트 회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진영 위원은 구 주부환경……

그만하세요, 됐습니다. 적당하게 나눠먹기식인데 3회 개최해서 매달 3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지겠습니까?

책임지겠습니다.

그 다음 년 모두 합하면 10명을 운영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라고 그랬죠?

360만원입니다.

한 사람당?

아닙니다. 전체가 그렇습니다.

아니, 전체가 그렇다니 한 사람에게 매달 30만원씩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왜 그래요?

1인당 3만원씩 지급을 하니까 년 36만원입니다. 그래서 10명이니까 360만원이 됩니다.

말씀이 틀리네, 아까 3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열 사람이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하고, 안하고 무조건 3만원을 지급한다고 했다가 또 아까 30만원, 그것은 뭐에요? 년 30만원 지급한다 이 말이에요? 매달 30만원 한다는 말이에요.

아니죠, 월…….

월 30만원 지급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30만원이 아니라 1회 참석하는데 3만원씩 줘 가지고…….

아니, 아까 매달 30만원씩 지급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똑똑히 하세요.

1인이 1회에 참석하는데 3만원씩 지급하고 있어서 10명 참석하면 30만원입니다.

아까는 30만원씩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말씀이 전복되네, 그러면 한 사람당 3만원씩 지급을 하면 회의를 하나, 안하나 무조건 3만원씩 준다 그 말이죠?

회의참석자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이면 세 번만 지급을 해야지, 나머지는 왜 지급을 해요. 9만원만 지급하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못 알아듣겠습니다.

강서수도사업소장님,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숙지를 하셔가지고 이따 마지막에 다시 답변을 해주십시오.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답변이 좀 구설수설하셨는데 30만원이라고 아까 말씀도 하셨고, 3만원이란 말씀도 하셨고 여기는 3회라고 나와 있어요. 매달 지급한다고 말씀 하셨어요. 속기록에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거짓말이 되고 위증을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운영실적은 3회했습니다. 제가 매달이라는 것은 전체 액수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것일 뿐입니다.

한 말씀만 더,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이 수질감시위원회를 1년간 운영하는데 총 경비가 모두 얼마입니까?

감시위원 전원이 참석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매월 수질감시위원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자료에도 나왔지만 분기별로 1회씩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물을게요. 이 감시위원회 기구는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어용적 기구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명칭하고 내용을 보면 상당히 그럴 듯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부분이 있는데 실제 운영면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 것이 두드러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수질감시위원회는 앞으로 제대로 운영을 계속해 나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폐지할 것인지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만 간단히 답변하세요.

본부의 별도지침이 없는 한은 계속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송인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서수도사업소장의 안이한 답변 태도를 엄중 경고를 합니다. 답변하신 내용중에 유수율이 검침하는 월에 따라서 홀수월, 짝수월이 다를 수 있다 하는 그런 답을 하셨는데 제가 질문을 한 내용은 3월에는 유수율이 76.2% 최저월입니다. 2월에는 96.2% 최고월입니다. 이렇게 양월간의 편차가 20%씩 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요. 두번째, 누수원인 중에 진동에 의한 누수원인이 다른 사업소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데 그 이유가 공항로 등 간선도로에 대형차량이 질주하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관을 매설할적에 직경에 따라서 매설 깊이가 각각 규정에 의해서 몇 m라고 되어 있을텐데 그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것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러면 이렇게 대형차량 질주에 의해서 계속 터져나갈 경우 개선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십시오. 또한, 저수조 관리대상이 341개소가 되고 6개월에 한 번씩 한다면 연간 682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한 건도 미 행업소가 없고, 이행불량한 업소가 한 곳도 없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방송매체에서도 많이 지적을 하는 일입니다만 저수조에 퇴적물이나 오염이 잔뜩 끼어 있는 것을 여러 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강서수도사업소에서는 그러한 저수조의 과연 청소상태를 철저하게 파헤쳤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작성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답할 수 있는 사항이지 않아요? 유수율이 20%씩 편차가 나는 이유, 그것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강서수도사업소장께서는 오전에 질문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답을 내놓으셨어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복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해 주세요.

아직 보충질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서 공무과장님으로 오신 분들 다 나오세요. 한 분만 오셨습니까?

네.

소장이 답변하는데 내가 지금 공무과장을 일으켜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소장님의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것은 보필을 공무과장이 해 줘야 되는데 똑같아요. 최소한도 팀장이라면 밤잠을 자든, 안자든 감사기간이라고 생각되면 최소한도 자기 업무능력의 소화를 시켜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고사항을 보면 구렁이 담넘어가듯 슬금슬금 답변을 넘어가요. 그것은 뭐냐 자신있게 상품을 PR할 수 있는 세일즈맨이 못되고 있다, 우리 본부에서 나오신 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래가지고 과연 자기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밑에 사람들을 관리할 것이며, 또 밑에 계신 공무과장님들이 소장님을 제대로 보필했다면 이런 과정이 안 나왔을 것이 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질문한 사항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수돗물을 매월 검사를 하게 되면 물론 말이 되지요. 우리가 수돗물을 먹었을 적에 1급수다, 2급수다 급수가 나오는 것은 측정치에 의해서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질문한 사항은 이것은 잔류염소가 얼마나 나왔느냐, 강서까지 가는 통에 유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암사정수장에서 거기까지 간다고 예정을 했을 때.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편차를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이상이 없다는 식으로만 답변을 해요. 그러면 내가 기록현황을 달라고 그랬고, 다른 위원들이 지금 질문한 과정도 전부 그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공무과장이 제대로 보필을 못했던가 아니면 소장님들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시의원이 되어서 수자원관리위원이 된 것이 4개월입니다. 여러분들은 평생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업무를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제대로 답변을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 더하기 둘이 아닌 기본적인 이야기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과연 이래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물에 대해서 안정성을 보장하겠느냐 이것을 짚고 넘어가고 싶고, 단 한 가지 지금 관로를 공동관리를 한다는데 분기별로 전반기에 4,5000, 후반기에 4,5000 줬는데 이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꼭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만 이것을 줘야 되는지 주게 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소장님 답변하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점용면적 비율로 해서 전기, 통신공사에 각각 관리비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세한 관계규정은 제가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승주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당황하시지 말고.

알겠습니다.

우리 최종덕 위원님.

최종덕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이 소장께서는 답변을 제대로 우물 우물하니 하지를 못해. 그리고 우리는 천백만 시민의 대표로 나와서 서울시 재산을 어떻게 쓰나 관리하러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니까 30만원씩 수질검사하는 사람들 준다, 또 나중에는 3만원씩 준다 왔다갔다하는데 정신 좀 똑바로 차려요. 이것이 천백만 시민의 시세를 거둔 돈이에요. 그런데 노태우처럼 한꺼번에 쓰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럴는지는 모르나 좀 앞으로는 깊이 생각해서 후세들에게도 이런 일이 없도록 재대로 대답 좀 하고 어떻게 어떻게 썼다는 이런 것 얘기를 해야지 왜 우물 우물하니, 소위 일개 소장이면 300여 명을 거느리는 소장으로서 그렇게 답변을 해서 되겠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진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차기에 나올 수도사업소장들도 단단한 준비를 해 가지고 나오세요. 이상입니다.

송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위원께서 우리 시의원들은 불과 4개월밖에 안 되었고, 여러 공무원들은 평생 동안 몸담고 있는 전문직인데 지금 시대가 우리 서울시 조시장을 위시해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서울시 전체가 지금 기업에 비유하면 부실기업이 지나서 법정관리해야 할 그럴 단계에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는 우리 천백만 시민들의 재산을 관리하는데 사명을 갖고 해야 됩니다. 오늘 강서수도사업소장님 답변은 한 마디로 전혀 연구도 안했고, 또 보좌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후관만 고칠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도 고쳐야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래서 앞으로 강서수도사업소 문제는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제반문제 아까 수질감시위원회 운영실태 또 지출의결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제가 아까 가능하면 질문 안하려고 안했습니다만, 공동관리구간에 1년에 9,800만원씩 지출하게 된 법적인 근거 또 지출의결서 이것을 제출해 주시면 사업소에서 처리 못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본부하고 얘기하든 우리 의회에서 결정해서 조례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한 과다지출하는 부분을 억제해서 우리 서울시 살림을 알뜰히 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서수도사업소장님은 일단 답변을 끝내고 서면으로 해주는 것으로 하고 다음 소장님께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제가 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경식 위원님이 보충발언을 하고…….

보충이 아니고 저는 자료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질문해 주세요.

배급수관 개량사업 추진실적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그리고 11페이지 간선배관부설 추진현황, 그리고 15페이지에 있는 한신가압장 유량계 보수 외 9건 이 모든 공사에 대한 시공자 그리고 도급금액 이것을 계약서 가져오라는 말은 안할 테니까 이 감사 끝나기 전까지 팩스로 해서 가져오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소장은 위증하고 있어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창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답변 중에 유량기를 짝수월하고 홀수월하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유량기 검침은 매달 합니까? 아무나 답변 좀 해주세요. 유량기 검침을 매월 합니까?

격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짝수월, 홀수월이나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지역 형편에 따라서 검침량을 조정해서 저희들이 매월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업소장님이 얘기하실 문제는 아닌데 제가 집행부 사업본부장께 물어보겠습니다. 격월검침에 따른 불편이 상당히 있다 아까 그러셨는데 사실상 매달 우리가 수도요금을 내고 있었는데 변동이 되어서 격월로 수도요금을 내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 따르는 불편이 많은데 그 불편이 뭐냐면 두 달 몫이 한꺼번에 나오니까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수도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이런 여론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검침원의 인력을 적게 들이고 업무를 수행하고자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면으로 볼때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격월 고지제를 매월하는 것으로 한 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업본부에서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도 사업본부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수돗물 아껴쓰기를 각 사업본부에서 전부다 홍보를 하고 한다 이렇게 아까 브리핑을 하셨는데 제가 일전에 사업본부장님하고 어느 좌석에서 얘기하는 중에 실지로 상수도 요금이 상수도 생산원가의 75%밖에 지금 안 되는 실정이지만 수돗물을 생산하면 많이 사용을 해야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말하자면 좋게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써야 된다하는 식으로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평소에 수돗물을 아껴써야만이 적자가 적게 나는데, 또 각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그런 취지로 해서 물을 아껴쓰자고 하는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각 수도사업소간에 정책상 혼돈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비근한 예로 과거에 수돗물을 많이 쓰는 업체들 이런 데는 절수계획에 따라서 한 달에 몇 번씩은 수돗물을 절수하는 그러한 홍보활동 내지는 정책적으로 계도를 해 왔는데 근자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볼 때 상수도사업본부의 물 사용에 대한 지침과 이런 면에서 정책적으로 혼돈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업본부에서는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인회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송덕화 위원께서 강서수도사업소의 경우 서면답변을 듣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다른 사업소 답변이 끝난 뒤에 듣고, 여기에서 준비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서면답변을 해 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왕 나오셨으니까 저도 아까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조례위반 단속에 있어서 주택가가 98%이기 때문에 목표설정 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애당초부터 목표설정을 정확히 해서 해야지 여건은 그렇다 해 놓고 목표설정은 이렇게 많이 해 놓은 이유가 뭐예요?

목표설정은 사업소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부에서 목표가 배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배시가 되니까, 그렇다면 우리 지역사정을 얘기를 해서 그렇지 않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댓골마을하고 과해동 일대 여기 지하수를 사용해서 생활용수로 많이 쓰고 있는데 여기도 수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는 특수한 지역이 되어서 수도를 놓을 수 없는 이런 지역입니다. 과해동의 경우에는 공항확장 부지로 편입이 되어 있어서 곧 철거가 될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도를 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를 못 놓으면 이런 문제를 주민들이 오해가 가지 않도록 강서구청하고 관계를 사업소장께서 중재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참고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너무 답변이 부실합니다. 우리 본부차장님, 강서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특별감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가서 봐야 되겠어요.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나태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간단합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내용 가운데 한 가지 빠져서 말씀하는데 수질감시위원회를 세 번 개최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회의록이 있을 것입니다. 이 회의록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더 질문하실 분 없으시죠? 그러면 강서수도사업소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등포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수도사업소장이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협력업체의 개념과 특혜사항이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협력업체는 역시 강서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비상시를 대비해서 저희가 연초에 저희 필요에 의해서 5개 업체를 지정을 합니다. 지정시에 기피하기 때문에 승낙서를 저희가 받아 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1년 동안 수의계약 사항은 3건입니다. 그 3건에 대한 내용은 지금 삼광공업에서 166만원 짜리 펌프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삼광공업에서 217만원 짜리를 공사했습니다, 이것도 펌프 수리입니다. 부영기전에서 88만원 짜리해서 토털 565만원을 수의계약해서 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용 비디오 제작의 수량과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느냐 말씀이 있었고, 시민에 대한 반응은 어떻느냐고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 보고서에는 홍보용 비디오 제작을 보고드리지 않았습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공사의 중간검사제 시행여부입니다. 저희는 도급액 1억원 이상 그 공사가 50%이상 진척될 때, 그러니까 주관과가 아닌 타과계장이 계장 각 1명씩 중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공동검침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구로3동이 1개소, 287세대 금호아파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점차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종덕 위원님의 질문내용입니다. 수도계량기 교체실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목표가 1만 4,220개, 실적이 10월말 현재 1만 308개 72.5% 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저수조 청소실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상반기에는 682개소인데 100%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700개소에 대해서도 현재는 12월말까지기 때문에 40% 285개소를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종필 위원님의 질문입니다. 노후관 개량시에 관 회수율이 저희 사업소에도 약 10%를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m당 중량을 알아보니까 80mm가 14.8kg, 100mm가 18.4kg, 300mm가 61.8kg입니다. 톤당 가격은 역시 매각시에 고철가격에 준하기 때문에 수도연구소의 자재과에서 일괄처리하고 있습니다. 관계규정은 배급수관정비사업지침입니다. 그 다음 기구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가 존치가 어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 견해도 전문화를 위한 이 사업의 전문성을 위해서 수도사업소는 꼭 있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송인회 위원님의 질문 말씀입니다. '95년 세입목표 달성이 과연 연말까지 가능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목표가 469억 2,000만원입니다. 9월말까지 실적은 64.6%인 302억 9,600만원입니다. 작년 실적을 견주어 보나 지금 여러 가지 체납도 정리를 강화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96.8%는 기필코 완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인가압장 무인화 계획이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유인가압장 4개소 중에 2개소를 금년에 무인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2억 2,500만원을 들여서 원격제어시스템을 해서 저희가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2개소는 지금 시흥가압장은 독산배수지가 추진 중에 있는데 그 배수지가 완공되면 이것은 없앨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개봉가압장은 구로지역에 10개소를 묶어서 콘트롤센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관개량 사업 중간검사 실적여부입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공정이 50% 진도가 오면 타과 계장으로 하여금 점검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송인회 위원님 질문입니다. 수요가 저수조 관리가 저희는 고발한다든가 미이행업소가 없었기 때문에 철저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자 조치관계는 고액체납자가 10건을 관리하고 있는데 7건은 오늘 현재 완납이 다 되었습니다. 3건인데 2건은 정수처분 중에 있고, 1건은 계속 추적 중에 있는데 이것에 대한 배후, 여러 가지 사항을 계속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보전이라든가 이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노후관 개량 목표관계인데 저희가 목표가 적게 제시되었습니다. 15.8km인데 이것은 단순히 개량사업만 보고서에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빠뜨린 것이 인수자 개량, 물량이 한 8.2km됩니다. 이것은 설비개량이기 때문에 시민의 신청에 의해서 개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8.2km가 포함되면 타사업소의 수준하고 비등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구역유량계 설치여부입니다. 저희는 93년말에 11개소에 구역유량계를 설치완료 했습니다. 유입이 6군데, 유출이 5군데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 정확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계량기 교체 중 이상 수도계량기 교체관계입니다. 저희가 이상수도를 1만 4,000여 개 중에서 총 5,296개를 이상수도로 봤는데 이 내역은 고장이 3,928개소 총 74.2%입니다. 그리고 파손이 1,112개소 21%, 기타가 256으로 되어 있어서 4.8%인데 이것도 총 수전에 비한다면 이 분야가 3.5%밖에 안 됩니다. 15만 수전에 본다면 3.5%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김명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세입징수 부진원인과 그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원에게 책임액을 부여한다든가, 또 사용량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검침문제라든가, 월별, 업종별 격감업소에 대한 사유를 규명해서 대책을 한다든가, 영업용 수전심사를 강화하고 공공용 수전에 특별관리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연말까지 목표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노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신길 85블록, 당산 4블록, 당산 19블록에 대한 관계서류 제출은 본부 감사 직전까지 카피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황호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94년 이후에 현재까지 자체감사 결과와 공무원의 징계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자체감사라면 본부에서 한 감사를 얘기합니다. 그 내용은 '94년도에 15회 7명이 훈계 또는 견책을 받는 바 있습니다. 또 '95년도에는 21회인데 훈계가 15명으로 처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보충질의 있으신 분, 송인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관개량이 서면보고에는 15.8㎞인데 그것은 순수하게 개량사업만을 나타내는 것이고 수요가 요청에 의한 인입관 개량 8.2km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우리 시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순수한 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이 보고내용에 이런 것들이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노후개량사업만 넣기 때문에 저희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시고 강서수도사업소에서도 같은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수요가 저수조관리 정말 완벽하게 그렇게 자신 있게 했습니까?

소장 입장으로서는 완벽하다고 보겠습니다.

자신 있어요?

네, 자신 있습니다.

본위원이 영등포수도사업소장의 자신 있는 답변에 어안이 벙벙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더 심도 있는 저희 의회로서, 위원으로서 조사를 한 연후에 질문을 드리고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태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태균 위원입니다. 영등포수도사업소장 김완일 소장께 묻습니다. 수돗물 소출수문제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중대 현안사업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한시만 수돗물이 안 나와도 아주 생활에 민감한 불편사항으로서 중대시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소출수지역 해소를 세 군데로 나누어서 표시를 했는데 가구수가 200, 300 여기는 구로구입니다. 다음에 영등포구 100 이랬는데 이 내용을 써놓은 것을 보면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아무래도 거짓인 것 같아요. 현장조사도 안하고 책상에 앉아서 적당히 써놓은 가구수인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출수문제를 파악하려면 사업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집행하려면 현장파악이나 기초자료를 준비해야 되고, 예산도 집행이 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면밀한 계획이 검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구수 이런 것들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서 사업이 이대로라면, 진행이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묻습니다. 여기 200가구라고 했는데 이것이 현장조사를 제대로 해서 이 숫자를 써 놓은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거짓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틀림없습니다.

거짓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보면 다 알아요. 우리가 조사해 볼 수가 있어요. 300도 나왔는데 여기도 거짓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100도 거짓이 아니고요? 그렇습니까? 이 세 곳이 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세 곳이 거짓이 아니라는 증명을 해 주세요. 자료를 제출하라 그 말씀이에요. 자신 있습니까?

있습니다.

만약에 거짓이라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일을 똑바로 해야 돼요. 솔직하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긴 것은 기다고 말씀하고 올바로 해야 돼요. 이것 맞습니까?

맞습니다.

증거를 정확히 제출할 수 있다 그 말씀이지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를 서면으로 똑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 3개 지역의 내년 말에 소출수지역을 해소하겠다 계획은 그런 내용인데 예산은 얼마입니까?

예산은 여기 보시다시피 대방배수지 톤수를 지난 8월에 했습니다. 대방배수지가 본부에서 만든 사업인데 이것이 신길지역하고 구로지역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수지하고 가압장 만드느라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많이 투입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전부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갔냐 이 말이야. 액수만 똑똑히 말해요

저희 사업소 예산으로 투자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 이런 계획을 추진을 하려면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니까 돈이 얼마드냐 이 말이에요. 아는 사람이 빨리 대답해 보아요. 그러니까 전부해서 얼마냐고 얘기를 물었어요. (「예산은 이미 투자가 되었고, 이미 본부의 시설이라든지는 투자가 됐습니다. 구로4동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4동이 지금 주거환경개선지역이 되어서 일부 헌 집들을 헐고 새로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경이 협소해서 지금 내년도에 한 5억원에서 10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개량해 주려고 본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확히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총 예산이 얼마가 든다 하는 얘기를 말씀하라 그 말이에요. 한 10억 정도, 어떤 예산이 한 10억 정도입니까? 말하기 좋은 방법으로 한 10억원 정도, 정확히 말씀을 해 보아요. 대략으로는 안 돼요. 이런 중대한 일을 집행하는데 한 직원이 대략 얼마든다, 대략 얼마든다 이런 답변은 안 돼요. 그런 계획도 안 세워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날라리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말이 틀렸습니까? 또 알겠다고만 하고 뒤로 빠지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등포수도사업소장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수도사업소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협력업체란 무엇이며, 금년에 협력업체에 도급을 주었으면 공사명하고 내용을 보고하라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저희는 기존시설이 비상대비를 위해서 불시에 고장이 발생되었을 때 자체 복구반에서 복구할 수 없는 응급보수사항을 전문회사에 의뢰해서 신속하게 복구조치하는 협력업체는 있습니다. 협력업체로서 전기에 대해서 관내 4개 업체, 기구가 2개 업체해서 6개 업체를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간 실시한 것은 공사는 1건으로서 봉천동배수지 외 5개소 전선관 매설공사입니다. 이것은 낙뢰방지용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공사비는 107만 8,000원을 소요한 공사입니다. 한 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신경식 위원님, 유종필 위원님, 송인회 위원님, 송덕화 위원님 등 전 위원님들의 관심사인 남부수도사업소의 유수율이 55.5%밖에 7월 현재 안 되는데 그 낮은 사유와 또 노후관 개량공사 등을 많이 하는 데도 왜 이렇게 낮으냐 구체적으로 그 원인을 규명해서 답변해라 이런 질의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남부수도사업소의 유수율이 11개 사업소 중에 최하위라는데 대해서 우선 위원님들에게 소장으로서 죄송하다고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일 저희 사업소의 공급량이 53만톤입니다. 그런데 11개 사업소의 전체로 보아서는 10.61%가 공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업소장의 생각으로는 큰 건물도 우리 사업소에 없고, 다량급수처도 많지 않은데 공급량이 11개 사업소에서 10.61%라는데 대해서 상당히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또 유량계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15개 중에 노량진정수장에서 6개소, 방가압장 1개소, 이수교 1개소 해서 일곱 군데는 됐는데 여덟 군데가 안 된 데 대해서도 솔직히 소장으로서는 마음이 상당히 아픈 일입니다. 또 본 사업소는 '93년도에 영등포수도사업소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유량계 설치는 영등포수도사업소 시절에 영등포수도사업소 기준으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업소가 분리된 상태에서는 이 유량계 설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노량진정수장에 1일 20만톤이 공급되는데 6개소에서 벤츄리로 불러주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유량계를 꼭 놓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소별 유수율 측정은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릉지를 기준으로 해서 유수율이 측정이 되어야지 사업소별로 측정을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남부수도사업소의 경우에서는 제가 이런 변명의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잠깐 그 대목에서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유량계 말씀을 자꾸하시는데 유수율 그러면 유량계 설치 안한 것 누수율 측정된다는 그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산출방법이 그러면 잘못된 것이지 누수가 다 되어서 못 쓸 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가 아니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죠?

제가 지금 보고드리는 말씀은 사실 제일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유량계로 측정하는 것인데 그것이 과거에 벤츄리로 하는 것을 불러주고 있다니까 제가 그 이상은 확실히 모르지만 그래도 과학적으로 제일 알 수 있는 것이 유량계 아니냐, 그러면 유량계는 우리가 유수율이 제일 낮은 데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말씀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 사업소에 공히 유수율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결론 밖에 안 나 오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강서면 강서수도사업소의 총 공급량이 50만톤이면 실질적으로 수요가 유량기에서 요금징수하는 것이 40만톤이다 그랬을 때는 80%가 유수율이다 그런 얘기를 우리는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수율이 50%밖에 안 되는데 왜 안 되느냐 하니까 유량계가 안 달려서 그렇다, 그러면 이것 막대한 예산 들여서 보고한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경영적인 측면에 배려가 안 되어서 어떻게 이것을 회의라고 보고를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비단 한 개 사업소뿐만 아니고 서울시 11개 사업소 전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제 생각에는 남부수도사업소에 솔직히 소장으로 와서 제일 유수율 때문에 50%니까 사실 위에서 말씀 올리려고 써놓았습니다만 같은 직원 숫자를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유수율에 엄청나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원인을 규명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시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원인을 규명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노후관 유량기도 더 많이 줬잖아요?

그것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기 전에 남부수도사업소장님 답변이 대충 생각을 한다, 생각 같다, 추상적인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명쾌하게 기다, 아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원인이 확실히 규명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명쾌하게 답변을 못 올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지대도 아까도 먼저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지대나 가압급수지역이 많은 지대기 때문에 유수율이 많은 것도 큰 원인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으로 보면 조례위반이 33건으로서 2만 6,000톤을 저희들이 찾아낸 바 있고, 다량업소 405개소를 심사를 확행해서 6,200톤을 찾아내서 추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수율 유입과 유입관로 점검을 위해서 영등포수도사업소로 나가는 제수변을 21개소를 저희들이 폐쇄조치를 하였고, 지하절관도 16개소나 했습니다. 또 방가압장에서 유입관로를 500mm당을 초음파 유량계로 점검을 했더니 4시간에 약 100톤의 감소를 저희들이 찾아서 계속 점검중에 있으며, 사실 앞으로 유량계도 다시 본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실 아까도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후관개량공사도 40.8km에 43억원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기존주택이 많고 고지대가 많기 때문에 관말지역이 많아서 좀 더 이렇게 하면 유수율을 찾아내지 않겠느냐 해서 전 직원들이 이것을 해서 다른 사업소보다 더 많이 개량사업을 조금이라도 더 해야겠다 하는 그런 의지로 해 나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누수탐지도 저희들이 3,586건을 현재 오늘까지 해서 약 7만톤의 유수율을 감소시켰고, 심지어 직원들이 하수구 속에 낮에는 할 수 없어 밤 10시에 들어가서 다 찾아내고 뭐해서 804건을 찾아내서 약 2만톤의 누수를 찾아내서 약 2만톤의 누수를 찾아내서 절감한 바 있습니다.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만, 향후 대책으로서는 지금 저희들이 절박해서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미계측유량계도 내년도에 본부하고 설치해서 하겠고, 또 한정된 직원으로서는 도저히 이것을 전반적으로 점검이 솔직히 곤란한 시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원인규명이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문용역업체를 우리 사업소에 투입을 해서 명확한 원인규명을 해서 원천적인 처방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제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쉽게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신경식 위원님, 송인회 위원님이 질의하신 '95공사분 중에 중간검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 공동주택에 대한 검침제를 실시하고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95년도 저희들은 상 하반기 공사를 29건을 했습니다. 그중 도급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가 5건이 있었습니다. 중간검사를 5건을 확행했습니다. 5건은 개량공사 1건이고, 간선배관공사가 1건, 배수지설치공사 1건, 남부수도사업소 신축청사가 1건이 있습니다. 한강대교 복원공사 해서5건을 우리가 중간검사를 해서 완벽한 공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주유량기와 세대별 유량기 검침을 우리 사업소에서 현재 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업소에서는 주유량기만 검침을 하고 세대별 유량기는 아파트관리사업소에 위탁 관리코자 지금 주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남부수도사업소에서 신축 중인 아파트는 신대방 현대아파트 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대아파트는 거의 완공단계라 계약을 협의 중에 있어서 가능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나머지 4개 아파트는 완공되는 대로 계속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최종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도미터기 교체실적은 저희가 사실 7,000건을 계획을 해서 5,008건을 10월말 현재 교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장계량기라든가는 즉시 교체를 해서 유수율도 제고하고 수도요금 조정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유종필 위원님께서 노후관 교체를 하면 회수를 얼마나 하고, 어떤 식으로 회수를 하고, km당 고철값은 얼마고, km당 양은 얼마고, 법적근거는 뭐냐고 여쭤보신 것으로 알고, 저희 금년도 한 개량 총연장은 40.8km 중에 현재 공사를 완료하고 있는 것이 31.5km입니다. 노후관 회수는 그 중에 9.6km를 해서 30.4%를 한바 있습니다. 고철가격은 수도기술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근에 알고 있는 것은 주철관이 km당 50원, PVC가 35원, 동관이 6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개량사업지침에 의거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공사를 하다 보면 그 답을 상황으로 봐서 다 걷지 못할 때가 불가피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 걷어내기는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노력을 해서 더 많은 양을 검출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종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본부 내에 11개 예하사업소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구청으로 통폐합하면 인원이나 예산절감 등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 관할사업소는 89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착단계로 알고 있고, 상수도 행정의 전문성을 위해서 저희는 계속 우리가 이렇게 유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개인소견이며,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본부와 검침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송인회 위원님께서 유인가압장이 남부에 7군데가 있는데 무인화 할 계획은 없느냐 이런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상태감시를 위해서 중앙감시반 7개소를 모두 설치하고는 있습니다. 완전 무인화하려면 유인가압장 7개소 중 모터전압이 저희들은 3,300볼트 정도 됩니다. 고압입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많고 펌프용량도 총 8,850마력이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시 많은 세대수가 단수가 불가피하므로 사실 저희들이 무인으로 했을 적에 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 안 시켰습니다만 97년부터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서 한 번 실행토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최종덕 위원님, 송인회 위원님이 질의하신 저수조 관리에 청소 미행자에 대한 적발이나 경고 등 조치실적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저수조가 300톤 이상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에 281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상반기에 저희들이 다 100% 청소실행한 것을 점검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실행하고 있습니다. 년말까지 꼭 하겠고 저희들이 다 점검했습니다만, 아직 지적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경고조치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송인회 위원님이 질의하신 체납에 있어 법인이 도주할 때 추적한다든가 도주한 것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현재 저희 사업소에서는 법인이 체납되고 도주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또 저희들이 체납이 되었을 때는 정수처분이나 재산압류를 해서 수도요금을 빠짐없이 확행해 나겠습니다. 아직 저희 사업소는 크게 체납된 것도 없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나태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저희 생활민원에서 과징관계민원이 왜 줄어들지 않고 많이 느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과징업무가 94년 10월 1일부터 동사무소에서 통합공과금이 이관되면서 저희 사업소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10월 이후에 되었기 때문에 4,160건이고, 금년도에는 1만 279건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사실은 소유자 명의변경이라든가, 업종변경이라든가 가구 분할 등 이것이 동사무소에서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던 업무가 저희들한테 지금 한데로 폭주되어서 이것을 전수 정리해 주다 보니까 과징수관련 민원이 많은 것이지 민원인들이 민원에 대한 억울한 점이 있어서 이런 민원이 온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보고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복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긴급누수현장에 10월말 현재 2,472건인데 감사자료에는 1,607건의 편차 건수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금년도 현재 긴급누수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474건입니다만, 행정감사자료에는 상반기 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저희들이 2월말 실적이기 때문에 그것에 차이가 났다는 것을 보고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복신 위원님께서 '95년도 세입 달성방안이 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이 답변에 대해서는 '95년도 세입목표액이 292억 8,800만원입니다. 그중 9월말 현재 217억 8,348만 5,000원을 조정해서 74.4%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3개월 동안에 전 직원들을 우리가 세원발굴에도 노력하고 해서 3개월 동안에 약 291억원 정도를 조정목표로 삼고 그러면 저희들이 목표의 99%는 달성하지 않겠는가 해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복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5년도 수돗물 도수처분 과태료 징수현황을 질의하셨는데 저희는 처분이 33건에 5,895만 7,000원을 징수해서 2만 6,812톤의 물량을 찾아냈습니다. 지금 현재 징수는 27건에 5,372만 8,000원을 징수해서 91.1%를 했습니다. 미징수 7건은 522만 9,000원인데 년내에 무슨 일이 있어도 완징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모스포렉스를 저희들이 금년에 도수를 적발해서 3,600만원을 조정해서 완징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송인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규 도급공사가 타 사업소에 비해서 많은데 그 많은 사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금년도 지금 10월말 현재 4,950건을 해서 17억 3,300만원에 저희들이 공사를 했습니다. 신규 급수공사는 저희 사업소에서는 재개발지역 다가구, 다세대주택을 관악이나 동작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수전분리라든가, 구경확대라든가 이런 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의 부담에 의해서 이것은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소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도 신규 신청이 오면 계속해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나마 제가 아는데까지 해서 성의껏 답변을 올렸습니다.

나태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태균 위원입니다. 남부수도사업소장 양기석 소장께 묻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내용 가운데 과징관련 여기는 건을 말하는 것이죠.

네.

단답으로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1만 279건인데 이것은 '95년도 건수입니다. '94년도 것은 4,160건이라고 보고 있어요. 상당한 차이가 나네요. 이런 과징관계하게 되면 민원의 억울한 사항과 관련이 아주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1만 279건 가운데 억울한 과징관련 건이 몇 건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몇 건입니까? 아까 아물 아물하게 대답을 했어요. 몇 건입니까?

그 분야는 아직 제가 몇 건으로는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 올리든지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사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얘기 가지고는 안통하고 좀 심도 있게 합시다. 본위원이 파악을 하기로는 억울한 민원이 대체적으로 많은 쪽이 많다고 봅니다. 들으세요. 그런데 억울한 민원과 관계되는 일은 적어도 1만건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비중이 높은 부분입니다. 생활민원 봉사 이렇게 해서 여기 자료를 명시를 했는데 이런 건수는 전년도보다 많게든지, 적게든지 줄어져야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적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아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민들의 불편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이 할 일이 뭡니까? 이런 것을 제대로 해소를 하고, 생활불편이 적도록 노력을 해서 이런 사항이 안 나오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100%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격차가 너무 엄청납니다. 그러면 결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태만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은 어떠십니까? 태만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아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작년 것은 10월 1일 이후에 구에서 넘어온 업무기 때문에 양이 적고, 금년은 저희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소유자 명의변경이라든가, 업종변경이라든가 가구분가 등은 주민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많이 저희가 처리하고 있고, 아까 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불편한 민원은 많이 줄여서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의는 고맙습니다. 그러나 예리하게 지적이 되는 부분은 우리 다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확실히 아까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다고 말씀을 했으니까 정확히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신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남부소장님은 내가 이런 표현을 해서 실례가 되겠습니다만 나살자고 동료를 죽이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조직에서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수율에 대해서 강동이 유수율이 90%입니다. 그리고 강남이 77.5%입니다. 여기 이것이 허위문서입니까? 강동과 강서수도사업소에서 올라온 유수율이 허위예요, 남부만 진실된 문서로 작성된 것이고 강동나 강서에서 올라온 유수율은 허위문서인가요? 허위문서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다른 사업소는 사실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지금 남부가 55%가 정상이다는 것 아니요, 지금 소장 얘기는. 그러면 이것 틀린 문서 아니오, 90%라니 이것은 남부에 비하면 얘기가 안 돼. 당신 살자고 남 죽이는 일 하지 말라 그 말이야. 남부에 55.5는 정상이고, 그것이 정상이다 그것이에요. 그런데 무려 내일 모레면 100% 될 정도로 90.8%를 한 강동수도사업소의 문서는 허위문서냐는 말이에요. 자기가 사업 잘못한 것은 반성을 해야지, 공사비도 다른 데의 배를 주었고, 노후관 개량도 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55.5%에 불과하고 다른 데 90%하고 77%한 것은 허위다, 잘못된 것이다 어디 그런 자세가 있습니까? 공사비를 다른 데보다 적게 받았다면 말도 안해요. 이것 허위문서입니까, 아닙니까 그것 답변해 보세요.

보고 올리겠습니다.

답변하라는 말이에요, 보고가 아니라. 이것 허위문서예요? 강동에서 오고 강남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전혀 허위문서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업소별로 볼 적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똑같은 처지예요, 똑같은 처지.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사업소가 생긴 이래 저희들이 남부수도사업소가 이렇게 유수율이 적고 지금 공급량도 아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10.61%의 공급량으로 되어 있고 모든 것을, 솔직히 노력을 저희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밤잠을 못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원인규명이 안 되어서 제가 답답해서 용역업체에다 주어서 원인규명을 한 번 해서 남부에 무엇이 잘못되어서 유수율이 이렇게 되었는지 이것은 원인규명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 직원들이 여기까지 노력한 것으로 보아서 한계로 있지 않느냐 이런 애로 사항을 보고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남부에서 물 공급해서 버는 것이 234억원입니다. 이것의 반에 조금 미달한 약 200억원의 돈을 도둑맞고 있어요. 1년에 200억원의 손실을 보면서 뭐 큰소리를 쳐요. 왜 원인규명을 못합니까? 다른 데는 원인규명해서 유수율을 올렸는데 왜 남부만 그러냐는 말이에요. 1년에 200억원의 손해를 보고 있지 않아요. 95년 9월말 현재 급수수익이 230억원이에요. 그러면 12월말까지면 얼마예요, 그것의 거의 반이 지금 없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200억원 이상의 도둑을 맞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뻔뻔스러워요. 전우에 시체를 넘고 당신만 살아나려고 그래요. 왜 다른 데 것은 허위문서라고 그래요, 당신 문서만 잘된 것이고.

다른 데 사업소 것을 허위문서라고 제가…….

당신 말의 요지는 그것이에요. 남부에서 올라온 것이 정상적인 산출방법이고 어쩌고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보충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다음은 유종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부소장님 말씀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유량계가 없는 데가 8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부에서는 물을 얼마를 보냈다 그 량에 대해서 신뢰를 안 갖고 계신 것이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네, 너무 양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살펴보아도 원인도 나오지 않고 하다보니까 아마 유량계가 없는 8개소로 들어온 물의 양을 신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본부 차장님이 앉아계시는 데 어떻습니까, 차장님 그것이 정확합니까? 착오가 있을 수가 없습니까? 간단하게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김홍석 상수도사업본부 차장 김홍석입니다. 현재 남부수도사업소로 들어가고 나가는 관의 유량계를 사업소에서 관리하지 못하는 데가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강남수도사업소에서 들어가는 가압장에서 사당동으로 가는 관로, 여기는 그러니까 강남수도사업소에서 그쪽으로 물이 얼마갔다고 양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유량계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량진정수사업소사업소에서 나가는 것은 그 전에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노량진정수장에서 유출되는 관로 자체가 전부다 남부수도사업소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으로 유량계를 달아서 비용을 들일 것이 아니라 그 유량계를 그대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유량 계측되는 자료가가 전송으로 되지 않고 노량진정수장에서 테이터를 읽어서 전화로 불러주고 있을 뿐입니다. 현재 유량계측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신뢰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구조적으로 잘못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대답을 하시면.

김홍석 지금 노량진정수장에서 나가는 것은 그대로 그 양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부소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틀리다 그 말씀이죠?

김홍석 지금 8개 외에 다른 관로가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남부수도사업소에 혹시 그 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관로 지금 과거에 사실은 우리 수도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 중에 배관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해서 다른 수도사업소로 유출되거나 유입되는 관로가 있는지에 대해서 수도사업소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그것을 확인을 하자고 했는데 아직까지 직원들의 손이 그것까지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번이고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좀더 조사를 해서 이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남부수도사업소에서는 유수율 문제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하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방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어디에 90%인데 여기는 55%다라는 것이 틀릴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원인규명을 하는데 우리 본부에서 최대한 협조를 해주시는 것이, 이 많은 인력이 유수율 문제로 해서 그렇게 투입되고 다른 일에 시간을 써야 되는데 못쓰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량계가 8곳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 설치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면 원인규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고도 55%면 남부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렇게 유량계 설치해서 그때 계측을 해 보니까 사실은 55%가 아니라 70%다 이렇게 나오면 좋은 것 아닙니까?

김홍석 네.

아무튼 남부수도사업소가 이 유수율 문제로 해서 더 이상 인력을 소비하지 않도록 본부에서 특별하게 지원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는 우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 아무 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왜 아무 것도 아니냐면 유수율의 신뢰성이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따지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은 유수율의 신뢰성을 높여놓고 이것은 100% 맞다 그런 전제하에서 추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전혀 남부에서는 이것을 수긍을 안해요. 실제고 제가 보니까 수긍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남부가 유수율에 대해서 수긍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유수율 문제 나오면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물이 얼마가 들어오는지 사실 우리는 모른다, 본부에서 통보하는 것이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먼저 발언신청한 송인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수율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남부수도사업소가 11개 수도사업소 중에 최하위이고, 또 유량계가 유입관로 15개소 중에 7개소만 설치되어 있는 이러한 문제들, 소위 신뢰도가 낮은 것이 우리가 마치 잣대를 갖다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재는 격이기 때문에 지금 대단히 중요한 유수율 문제를 남부수도사업소의 경우 50%라는 실제 유수율이 낮음으로써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는데 우선 53만톤 10.61%를 공급받는 것이 남부수도사업소장으로서는 대단히 부당할 것이에요. 본부 생산량 배정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떠넘긴 숫자를 도저히 수긍을 못 하시는데 사업소장이 생각하는 공급량은 어느 정도로 생각이 되세요? 그것 하나하고,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두번째는 유량계가 설치되지 않은 8개소에 대해서 '96년도 예산에 몇 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반영을 했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11개 사업소에서 1일 53만톤에 대해서 10.61%니까 우리 관악이나 동작 관내가 큰 업소가 많지 않고 가정용이 88%를 점령하고 있는데 뭔가 제가 너무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이것을 한 40만톤 정도 이하로 내려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개소가 미설치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부에서 세워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장께서 대답을 해 주시죠,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 같습니까?

김홍석 차장 김홍석입니다. 지금 구역유량계를 설치할 때는 대형유량계를 설치하는 것은 별도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이가압장에서 나오는 관로의 유량계는 적은 관로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 예산을 조성하지 않더라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량진정수장에서 나가는 관로에는 기이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송설비만 같이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별도로 그 항목을 설정하지 않더라도 기이 되어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개소 중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김홍석 한 군데는 적은 유량계를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더라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수장에서 나가는 관로는 기이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전송설비만 수도사업소로 보내는 전송설비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전기설비의 예산이 풀로 잡혀 있는 것 중에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역유량계 문제는 남부수도사업소의 경우 '96년도에 다 해소가 됩니까?

김홍석 네.

내년도에 보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 죽 듣고 오늘 핵심사항이 유수율 제고인데 어제 제가 6개 수도사업소하면서 유수율 제고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그 지적을 어디에 근거해서 했느냐 하면 지금 어느 수도사업소나 유수율 제고가 제일 큰 문제 중의 하나고, 또 본부에서도 거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본부에서 실시하는 경영실적심사가 있죠? 수도사업소별로요.

네, 있습니다.

거기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제가 죽 몇 년도 것을 보니까 사업소별로 편차는 있지만 유수율 관리에 노력 미흡을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업소가 처한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어떤 데는 유량계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를 가지고, 또 노후관의 어떤 %라든지 그런 문제가 편차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누수율을 제거하고 유수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소장님, 그 사업소에 재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작년 하반기에 갔습니다.

'94년에 오셨네요?

네.

제가 그래서 남부를 경영실적심사 결과를 죽 보니까 거기에 유수율 제고실적이 점수가 매겨져요. '92년도에는 남부가 최하위였어요, 그런데 '93년도에는 3위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어느 기준으로 하는지는 제가 조금 있다가 차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94년도에는 다시 7위에요. 이 숫자로만 얘기를 하면 뭐냐하면 소장님이 오셔서 본부에서 실시하는 실적심사에 있어서는 점수를 못 받으셨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억울하신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신경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체계적인, 뭔가 방안을 마련하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숫자가 90하고 50하고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제가 사실 본부 질의 때 하려고 했는데 차장님 계시니까 한 번, 계속 지적을 하면서 경영실적심사를 할 때 유수율 부분을 평가하는 기준이 지금 뭐로 되어 있습니까? 앉은 자리에서 얘기를 해 주시면 제가 참고로 해서 나중에 본부에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홍석 지금 유수율에 관한 것은 공급량에 비해서 조정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우선 공급량이 각 사업소별로 계량이 안되는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업소별로 본부에서 이 정도의 사업소에서는 이것만큼의 물이 공급되는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약간씩은 실제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얘기는 본부에서 심사단이 나갈 것 아니에요? 나가서 뭐를 가지고 수도사업소별로 유수율 관리실적을 매기느냐 말이에요? 수치상으로 공급량 대비 보는 것이 아니고 나가서 얼마나 수도사업소가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느냐를 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김홍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기준으로 보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본부에서 각 사업소의 여건을 봐서 목표치를 정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너희는 얼마까지 유수율을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금년도 목표가 55%입니다. 지금 55.5%를 7월 중에는 하고 있는데 전체 서울시 목표가 있어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적습니다.

그 얘기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요, 지금 어떤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다르기 때문에 평가하는 기준이 명확하면 이런 데에서 얘기하기 쉬울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핑계댈 것도 없고. 본부에서 도대체 이런 복잡한 얘기가 나오도록…….

김홍석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사실 구역유량계가 다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랬습니다만, 올해부터는 구역유량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번 본부에서 지적하실 때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3년간 똑같은 데요, 각 사업소 공히 어떤 심도 있는 유수율 제고 노력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해 왔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 그래서 그 질의를 했는데 도대체 그 내용이 뭐냐 하니까 사업소장들이 나와서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은 소장이 할 것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간 것이거든요. 그러면 본부에서 사업소에 대해서 그런 지적하시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유량계 가지고 보는 것은 결과를 보는 것이고,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하는 그런 여러 가지 평가를 하시면서 총평회율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번에 제출하신 자료에 죽 있어요. 예를 들어서 '93년도에도 마찬가지인데 본부 지시에 의한 계량단위 및 지적사항만 추진하고 자체적으로 유수율 증감분석 등 문제점에 대한 대책연구가 미흡하여 년간, 월간 목표 및 대책을 분석할 수 있는 대책방안이 절실히 요청됨, 이것은 '93년 경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자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이 있으니까 분석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셨을 것 아니에요? 유량계만 설치해서야 그것은 결과만 보는 것이고. 뒤에 관리부장님 계실텐데 우리 조례집에 보면 평가기준이 죽 나와요, 그래서 그 한 항목에 유수율 관리가 있다고요. 거기에 배점이 많아요. 그러면 가서 뭐를 보고 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김홍석 그것은 예를 들어서 누수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노후관을 개량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유수율이 향상되도록 노력을 했는지 그 흔적을 찾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하시고 나중에 또 본부 감사 때 자세히 얘기하시죠.

나태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태균 위원입니다. 수질 홍보에 관계되는 기록이 16페이지에 있는데 소장께서는 수질 홍보를 한다고 하면 수돗물은 매우 먹을만한 물이고 좋은 물이니까 시민들이 안심하고 잡수십시오, 하는 이런 말들을 홍보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장께서도 수돗물을 지금 잡수고 계시죠?

네.

그런데 본위원이 수도기술연구소에 93년 1월부터 95년 9월까지 수질검사현황을 이렇게 자료를 요청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수년간에 걸쳐서 일반적으로 1급수, 먹을만한 물이 못된다라고 내용을 지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기술연구소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기능을 총동원해서 수돗물들을 검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수도지원연구소에서는 수년간에 걸쳐서 수돗물이 문제가 많다라고 제기되는 것인데 소장은 좋은 물이요, 먹을만한 물이요, 어째서 반대되는 홍보를 합니까? 그것이 맞는 얘기가 될까요? 어디 답변해 보세요? 대답을 해도 좋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검증하는 것은 11개 항목을 사업소에서 직접 직원 2명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수도기술연구소에서는 53개 종인가를 해서 세밀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1개 항목을 하면 음용수에는 적합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되어서 11개 항목만 하는데 11개 항목을 조사해 보니까 음용수 규정에 다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고, 또한…….

열 몇 개요?

11개 항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적합한 음용수로 판정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고, 아마 수도기술연구소에서는 세부적인 것이라든가 또 관같은 데서 뭐가 부식되어서 나왔다든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53개 종목인가 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해 보니까 저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꼭 수돗물만은 아닙니다, 생수도 있고 옹달샘물도 있고 지하수 다 있습니다.

가만있어요. 수돗물이 아닌 다른 것도 홍보한다 그 말이에요.

아니, 그런 것도 검사는 해주고 있습니다.

검사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수돗물만 얘기하는 것이에요.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정부의 공식기관인 수도지원연구소에서 나온 내용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1개 검사를 임의적으로 소장이 실시해서 이것이 옳게 판정이 나와서 수돗물이 맑은 물이고 먹을만한 물이니까 시민 여러분, 안심하고 잡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요.

저희들이 하는 11개 항목으로 하더라도…….

가만있어요. 엉터리 말을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환경부가 설정한 기준 내용에 의하면 종전에는 37개 항목이었는데 물을 좀더 맑은 물로 깨끗하게 최소한도 국제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 검사하는 빈도를 높이는 것이 좋겠다 해서 53개 항목으로 높였습니다. 그런데 소장이 임의로 공무원입니다. 정부에는 실책이 있어요. 정부실책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11개만 검사를 한 것이 옳게 판단이 되었으니까 나는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말이 돼요?

그 분야는…….

아니, 됩니까, 안 됩니까?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분야는 사실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저희 사업소 관내 어떤 물이 부적합한지 판정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겠고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본부장 책임으로 차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김홍석 지금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음용수에 관한 검사하고 원수에 관한 검사 두 가지를 나누어서 합니다. 지금 수도기술연구소에서 라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는 각 지천에서의 원수에 대한 검사를 한 것입니다. 그 검사는 대부분 하천 중에서 상당히 오염된 부분에 관한 자료를 검사했기 때문에 음용수 수질기준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재 수질의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검사이고, 우리가 먹을 수는 있는 먹는물 수질기준하고는 별개의 검사입니다. 그리고 아까 남부소장이 말씀드리던 11개 항목의 수질검사는 모두 우리가 43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하는 것 중에 가장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는 11개 항목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수는 먹을만한 물이 못되고 수도꼭지에서 나가는 물은 먹을만한 물이다 이 말씀입니까?

김홍석 네, 원수 자체는 우리 나라뿐만 아니고 어디에서라도 그것을 그냥 떠먹어서는 안 됩니다. 공급수도로 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물이라고 일단은 소독을 하고 다른 절차를 공급을 해야 됩니다.

소장께 묻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이 수돗물이 먹을만한 물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가 얼마나 되는 것 같이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는 계산을 안해서 직답은 곤란합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생수를 많이 먹는 것으로 보아서 아직도 홍보나 수돗물의 신뢰도가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반상회나 이럴 때 가서 수돗물이 먹을만한 물이니까 잡수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한 20명이나 시민이 계시는데 여기에서 수도사업소장께서 말씀한 대로 수돗물은 먹을 만한 물이니까 이렇게 홍보했을 경우에 20명 중에 몇 사람 정도는 수돗물을 먹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인지 그 %를 말씀해 보세요. 홍보를 했으니까 그 결과는 알 것이에요.

제가 보통 반상회 같은 데는 아파트단지내 같은 데를 저희가 참여합니다. 아파트 주부님들하고 많이 상대하면 아파트 주부님들이 음용수로 먹는 것은 생수를 많이 잡숴왔기 때문에 제가 사실 수질검사하는 직원하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생수도 검사해 드리고, 저희 수돗물도 검사해 드리고 해서 우리 물이 주부님들에게 더 좋지 않느냐 또 2,000부나 되는 생수에 못지 않느냐 이런 것을 역설하고 홍보를 하다 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수질홍보를 아무리 해 보았자 시민들이 전폭적으로 믿지를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헛수고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헛수고가 많다고 이렇게 판단하면 행정력만 낭비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지요. 헛수고 일을 할 때 이런 것 하지 말고 그 행정력을 다른 데 투입을 하자 이 말이에요. 제 의견에 동감하십니까?

일면 동감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수도사업소의 직원으로서 어떤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저희 미진한 홍보에 의해서 잘 믿지 않아도 우리가 앞으로 수도비가 특별회계로 운영되어야 되고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 수도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는 사명감을 갖고 홍보에 열을 올려야 된다고 또 역설적으로 말씀을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물을게요. 우리 시민들이 과학적인 검증을 제대로 제시를 못하면 아무리 행정하시는 분들이 노력을 해도 믿지 않습니다. 다 눈으로 보고 겪어보고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보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부실한 열한 가지 내용을 검사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아 그 물검사 제대로 하는구나, 먹을만해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죠?

아직까지는 불신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의무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력하시는 것은 좋고 아까 과학적인 검증, 정책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하면 상수도사업본부는 천백만 서울시민의 물을 공급하는 행정의 최고 책임부서예요.. 그런데 여기 근무하시는 모든 행정하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먹을 만한 물을 공급한다, 그런데 시민 쪽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을 인간적으로야 그렇지 않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정책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행정 쪽에서는 행정 쪽대로 고집을 부리고 있고, 시민들 쪽에서는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고리를 끊어야 되거든요. 고리를 끊는 방법은 무엇이냐 계획을 간추려내야 합니다. 그리고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부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해당 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강남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수도사업소장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경식 위원님께서 긴급복구 협력업체의 지정현황과 그 실적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응급사태에 대비해서 년초에 사업소 자체에서 성실한 업체를 지정해서 응급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소에서는 14개 업체를 지정하여서 금년 실적은 9건에 3,068만 9,000원의 협력업체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신경식 위원님께서…….

잠깐, 관계관들은 다시 들어오세요. 왜 자리를 자꾸 이석합니까? 관계관들 다시 들어오시도록 하세요. 계속하세요.

신경식 위원님께서 부실공사를 추방하기 위해서 중간검사를 실시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것이냐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상수도 공사를 보다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중간검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도급비 2,000만원 이상이면 중간검사제를 실시하고 그 방법은 담당계장과 타 계장 2명이 나가서 중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금년 4월부터 말까지 6건의 중간검사를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최종덕 위원님께서 수도계량기 교체 대상과 그 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은 '95년도에 교체목표를 8,400건으로 잡아서 10월말 현재 6,274건 81%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종덕 위원님, 송인회 위원님, 정복진 위원님, 황호순 위원님께서 청소 미이행자에 대한 실적과 조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소 이행 확인은 청소 전, 중, 후의 사진을 첨부하여서 저희들이 받고 있고, 담당자의 현장조사보고서를 작성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청소대상은 100% 완료하였고 미이행자에 대한 고발조치 등 시정사항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철저를 기해서 성과 거양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최종덕 위원님과 정복진 위원님이 강서지역은 수돗물의 질이 좋은데, 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홍보부족인지 해서 생수를 많이 먹느냐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위원님 지적하셔서 우리는 좋은 물을 공급하니까 잡수시오 해도 일반시민들은 잘 안 잡수고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건강문제에 대한 욕구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대다수 시민들이 잡수는 것은 아직 전부터 생수를 잡수셔서 그대로 먹고 다른 것은 수도를 사용한다 이런 좋지 못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수도 질의 향상도 기하고 저희들 홍보도 열심히 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최종덕 위원님과 정복진 위원님, 김명현 위원님께서 수도고장, 불출수, 수도민원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서 동사무소나 유관단체의 부녀회 등에 전화도 제대로 알리지 못해서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관내 신문 4개소와 홍보지 발간 등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홍보물 스티커를 제작해서 금년말 전후로 해서 유관기관이나 동사무소에 배부해서 이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유종필 위원님께서 노후관 교체시 폐관 회수량, 고철 1km당 몇kg이 나오는지, 또 고철이 1톤당 단가가 얼마냐 하는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21.5km의 노후관을 개량하였으며, 3,690m의 철거관을 수도기술연구소 자료과에 반납하였습니다. 그 가격과 내용은 확실히 파악 못하고 있음을 죄송스럽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인회 위원님과 김명현 위원님께서 '95년도 세입목표 대비 9월말까지의 징수실적이 63.9%인데 년말까지 세입목표 달성이 가능하겠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95년도 9월까지의 징수목표는 426억원으로 설정했으나 395억원을 징수하여 95.61%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94년도 362억원보다 64억원이 증가된 수치로써 지금 현재 작년 수준의 96.4%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95년도에는 저희들 세입목표 591억원 달성은 작년보다 16.8%가 대폭 증액책정되었으므로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93%의 목표 달성은 하도록 노력하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송인회 위원님께서 가압장 무인자동화에 대해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들 사업소는 3개 유인가압장에 대한 무인화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에도 아직 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본부에 요청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의도하시고, 지시하시는 대로 한곳이라도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송인회 위원님과 송덕화 위원님이 다량급수처가 다른 사업소보다 많은데 계량기를 고의적으로 파손시키는 등 부정행위는 없는가 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사업소는 95년도에 500톤 이상 사용하는 398개 업소를 현장확인한 바, 비정상계량기 12개소를 발견하여 즉시 교체조치하였습니다. 비정상 내역은 계량기 회전불량 등으로 고의 파손된 것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직원교육과 감독을 철저히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감독과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덕화 위원님께서 강남은 신시가지로 유수율 문제는 타 사업소보다 유리한 지역인데, 어떻게 무수율이 23%나 되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사업소는 95년도 10월 현재 유수율은 77.32%로서 서울시 전체 유수율 64.79%보다는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수율은 저희들이 부정급수 단속, 또 누수상태 점검 등을 해서 어쨌든 유수율 제고가 경영합리화의 지상과제이므로 유수율 제고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송덕화 위원님께서 풍림산업 사옥 앞 대형관 파손시 누수량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징수 내역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자료를 보유하지 못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음을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 나태균 위원님께서 출수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는 말은 안이한 보고다, 수서, 일원, 세곡지역은 7년 전부터 소출수 상태로 지금까지 현존하고 있는데 그런 보고가 어디에 있느냐, 또 가구수 산정에도 착오가 있다고 질타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일원동에 1,500세대, 수서동에 40세대, 세곡동 1,4000세대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위 지역은 건물의 신·증축, 인구증가 등으로 해서 7년 전부터 소출수지역인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 아까 보고에서는 생략했습니다만 '96년도 사업에 책정해서 내년 상반기 3·4월 전에는 분명히 해결해 드릴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정복진 위원님께서 강남역에 수도관파손원인이 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강남역은 11월 20일 상오 누수가 발생해서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여기는 지하철이 생기던 '79년도에 시공한 지역으로서 그 원인을 찾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 원인 중에는 차량통행도 많고, 보고드린 대로 시공한지가 오래돼서 그 원인을 규명하는데 한 10시간 이상이 걸려서 어제 상오 10시경에 원인을 발견해서 그 수도관을 막고, 복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강남역 상가에 들어가는 수도관이 계속 누수되는 것이 있어 물을 막았으므로 그것은 오늘밤 자정부터 내일새벽 4시까지 계속해야 되고 또 다음날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그것은 야간 작업을 실시해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틀간 밤 12부터 새벽 4시까지 4시간씩 작업해야 완전 복구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정복진 위원님께서 잔류염소 투입기록을 제시하고, 그것을 보셨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것 역시 기록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이것 역시 서면으로 답변을 사진 첨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현 위원님께서 사업소 직원 13명이 결원인데 보충계획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13명은 퇴직, 의원면직 등의 사유로 결원된 것입니다. 일부 충원은 될 것이나, 일부는 경영합리화시책에 따라서 정원의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빠른시일 내에 충원과 정원조정을 마치도록 본보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호순 위원님께서 지하수를 개발 음용 등 음료수로 사용하고 있는 실태를 보고하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 지하수에 대해서도 수질검사신청을 받고, 검사 후 검사결과를 통보하고 있으며, 금년에 48건의 지하수를 검사한 결과 4건은 부적합 판정이 나서 음료수로 사용하지 못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나태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태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께 묻습니다. 아까 7년 정도 긴 기간 동안 접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이나 소장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실 거예요. 아주 민감한 시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기동성 있게 행정 책임부서쪽에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대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7년 동안이나 이렇게 방치했다는 것은, 일부 조금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적을 수 번 받아도 충분히 책임을 감수해야 할 부분입니다. 옛날과 같이 시민들이 조금 아우성을 쳐도 예산타령만 하고 못 한다, 못 한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긴급복구비라든가,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기동성을 발휘해서 즉시는 안 되겠습니다만 물론 사정이 있을 줄 알아요, 본위원이 요청가기로는 3·4월 이렇게, 물론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조금 애매하게 말씀하는데 너무도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1월쯤 수주를 해서 적어도 3월 춘기 봄쯤에는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예산은 이미 계획에 짜여져 있으면 행정을 하시는 쪽에서 조금만 성의를 내서, 이것은 서울시내 전체에 소관된 문제입니다. 강남 수서지구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 군데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기로는 완벽하게 소출수지역이 없도록 여러분이 노력을 하셨어도 또 그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것은 옛날처럼 수수방관 대처할 것이 아니라 기동성을, 세 번째나 제가 강조를 합니다. 민첩하게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이 불편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2억 7,800만원을 책정해서 위원님들께서 내년예산만 통과시켜 주시면 즉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예산타령이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송인회 위원님 가급적이면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수도사업소의 경우 유입관로 몇 개소 중에 구역유량계가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유량계가 유입이 5개소, 유출이 6개소 합 1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남수도사업소는 말하자면 공급량이 정확하게 측정이 되고, 유출량도 정확하게 측정이 되니까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고용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왕 나오셨으니까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관내에 배·급수관공사라든지, 인입관공사할 때 설계변경하잖아요. 그러면 관이 모자란 경우도 있고, 남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요, 변경으로 인해서?

네.

관급자재가 남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지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땅을 파다 보면 건물 벽돌 쌓아 올라가는…….

그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고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관급자재 잔량을 지금 자재사업소로 보냅니까?

지금가지는 저희들이 보관을 해서…….

사업소 자체보관을 해요?

네, 저희들 관급자재 들어간 양에서 설계변경으로 빠지면 다른 장소 공사가 있으면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자재관리상태가 미흡하고, 남는 것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서 10월부터는 자재사업소로 바로 보내서 각 사업소 것을 공동사용하고…….

전에는 자재사업소로 안 보내고, 남는 관급자재 다량을 사업소 자체에서 보관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제가 설계변경 사유서를 죽 보다가 보면 처리방안이 나오는데 그것 잔량을 자재사업소로 보내고, 또 일부는 위탁공사용 자재로 과로 입고시키겠다는 보고들이 죽 있던데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에요?

잔량 남는 것이 그렇게 많이 남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사업소에서 보관했다가 다음에 다른 공사 있으면 사용하고 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강남은 그렇고, 다른 데도 다 그런가요?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이 보관을 했다가 다음 공사에 재사용을 하고 이렇습니다.

재사용 실적이 있으세요?

네?

보관했다가 재사용 실적이 있으시냐고요?

네, 실적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추가 사급처리하는 물량이 있지요?

네.

그 물량은 다 기록이 되어 있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나중에 자료로 쓰려고 하니까 우리 강남 뿐 아니고 오늘 오신 사업소장님 들어주셔가지고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관급자재 잔량을 자재사업소에 입고한 내역 그것을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처리물량을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94년도하고 '93년 이렇게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차장님이 계시니까 다른 사업소까지도 우리 차장님이 지시를 내리셔가지고 본부 감사 이전에 현황표를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동주택 청소현황이 120군데였는데 지금 강남은 아파트단지가 주 형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인데 지금 현재 현황으로 보면 몇 %나 됩니까?

아파트가 37% 정도로…….

그러면 나머지 70%의 청소현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전반기에 저희들이 1,441개소는 청소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1,505개소 중에 612개소를 해서 40.7%밖에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월말 실적인데 나머지는 12월에, 웬만해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하지 않으면 벌과금이 나가고 합니다. 또 물 사용하는 데도 자기들이 이것을 청소를 해야 되는 필요성을 이제는 거의 인식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시 확인해서 묻는 것은 가장 수돗물을 불신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 삼성동에 누수된 관이 몇 mm나 됩니까?

거기 80mm입니다.

누수량은 얼마나 되었다고 봅니까?

누수량이 저희들이 원인을 규명해 보니까 '79년도에 부설을 해서 아주 실구멍같이 전 관에서 전기 때문에 누수된 것입니다. 그래서 13mm 양으로 나올 정도로 몇 시간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잘라서 오늘밤부터 공사하는데 정확한 양은 추정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강남수도사업소장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수도사업소장이 각 위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경식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협력업체 현황과 특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희 사업소 관내에는 배전반 분야에 2개 업체 전기공사 분야 1개 업체, 모터펌프 2개 업체, 전기안전대행업체 1개 업체가 있습니다. 95년도 긴급 돌발사태가 없었으므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중간검사제 실시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고 질문했는데 송인회 위원님도 같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간검사 대상공사는 도급액이 1억원 이상되는 업체에 한해서 중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이 50% 이상 되면 타과 계장 2명이 합동으로 점검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실시공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재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강동수도사업소의 중간검사를 실시한 공사건수는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동수도사업소의 미급수 지역은 2개 지역 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질문을 하셨는데 송인회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일동에 3개소가 있는데 하일동 17번지, 즉 가래여울마을입니다. 이는 한강 뚝방 안에 있습니다. 이래서 사유지에 저촉이 되고 있어 수도매설을 못해서 94년 4월에 구청에서 깊이 87m 심정굴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일 30톤의 물이 분출이 되는데 수질이 아주 양호하기 때문에 그것은 해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4번지 일명 화전민촌인데 여기는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전부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철거가 되겠습니다. 철거 이후에 다시 그 사업이 완공되면 그때는 급수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69번지 내에서 일자마을입니다. 여기는 사유지가 저촉되고 급수여건이 아직 미형성된 곳입니다. 하남시 구역인데 아주 소규모가 산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에 상일동 430번지입니다. 여기도 하남시에 인접해 있는 소규모지역인데 여기도 송배수관이 미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미형성된 관에는 주민들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현재 미급수 지역에 대해서 급수민원은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공동주택 위탁검토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희 사업소는 본부로부터 지침을 받아가지고 '95년도에 4개 신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교섭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95년도말에 완공되는 고덕 현대아파트 448세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과년도 체납이 75%에 불과하니 9%까지 올릴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송인회 위원님이 같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징수실적은 현년도분은 236억 5,900만원을 정비해서 227억 7000만원을 징수해서 96%의 실적을 고양했습니다. 과년도 즉, '94년 이전분은 총 체납액 9억 4,800만원 중 7억 1,800만원을 징수해서 75.5%의 실적을 고양했습니다. 95년말까지 95% 징수를 위해서는 개인별로 목표액을 배시해서 징수 독려를 하며 그 실적을 서로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간부직이 특별관리를 하고 체납액이 많은 지역, 즉 그 동에 대해서는 동을 선정해서 전 직원을 집중 투입해서 독려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강력한 정수처분 및 재산압수 등을 단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인회 위원님 질문입니다. 가압장 무인화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희 사업소내 가압장 모터펌프 마력수가 20마력 이하인 마천, 장지, 천호가압장은 이미 무인가압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수지가 딸린 금화가압장은 모터펌프 마력수가 150마력에서 200마력까지 아주 용량이 큽니다. 용량이 큰 가압장에 대해서는 무인계획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다음에 노후관 개량시 지하철 5호선이 준공이 되었는데 이 준공 당시에 완벽한 공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지하철 5호선 구간에 매설된 상수도관은 2m마다 밑에다 관 받침대를 세우고 거기에다 고무판을 감싸서 보호를 해서 완전하게 복구를 마쳤습니다. 다음에 지하철 8호선에는 구경 400mm 연장 1,350m가 있는데 이것은 지하철 공사와 병행해서 앞으로 완벽한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수도요금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이전 또는 도주, 폐업 등의 경우 대표자를 계속 추적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황호순 위원님이 같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급수공사자와 법인 대표자의 명의가 일치되면 정수처분을 하고 불일치할 경우에는 사전 파악된 재산사항에 의거 재산압류로 법원경매시에 경낙대금 중 체납액을 수령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아직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최종덕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저수조 청소를 년 2회 했다고 하나 1회 밖에 하고 있지 않더라, 또 수질이 가장 좋은 곳인데도 생수는 가장 많이 먹고 있더라 또 주민들을 모아서 수질검사 등을 함께 보여준 일이 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송인회 위원님과 신경식 위원님이 같은 저수조 청소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수조 청소는 결과보고를 받을 때 청소전, 중, 후 사진을 첨부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공문을 6회까지 내가면서 709개소 100%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분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에 수도계량기 교체목표 9,000건 중 5,591건을 했는데 이 사유는 무엇이냐고 질문하셨는데 '94년도 수도계량기 교체실적이 8,017건이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95년도에는 9,000건을 계획했습니다만 이상 있는 계량기 신고가 5,591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상 있는 계량기 신청은 전부가 다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유종필 위원님의 질문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설치된 지 5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수도사업소 전화번호를 모르고 있는 분이 대부분인데 홍보는 어떻게 했느냐하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수도사업소 발족과 동시에 홍보하였으나 아직도 수도사업소 전화번호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금년 4월 4일 저희 사업소에서는 송파, 강동구청과 지역신문 6개사와 지역 방송사 6개 사에 홍보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고지서 발부시에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청 민원실과 동사무소, 수도사업소 민원실에다 전화번호를 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도사업소를 구청 산하로 편입하면 인력낭비가 없어질 것으로 아는데 사업소장의 의견은 어떻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사실 구청으로 편입하게 되면 총무과 인력은 다소 감소가 되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수도사업의 전문화에는 지장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현상태대로 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에 '95년도 노후관 교체공사 후 회수를 얼마나 했으며, km당 고철이 얼마나 되며 고철값은 얼마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95년도 10월말 현재 저희 사업소 관내 실적은 개량을 39.527km를 했습니다. 그 중에 구관과 신관이 지금 신관 묻을 자리에 묻혀 있는 관은 전부다 캐냈는데 5.4km입니다. 그 대신에 위치가 틀려서 그 관을 캐냄으로 해서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고철파는 것보다도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거나 또는 그것을 철거해냄으로 해서 단수가 되어서 시민이 막대한 불편을 초래할 그런 곳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고 분기점 폐쇄를 해서 누수가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km당 단가는 80mm 경우는 14.8km, 100mm는 18.4km, 150mm는 27.9km, 200mm는 36km, 250mm는 48,8km, 300mm는 61.8km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철은 수도기술연구소에 반납해서 수도기술연구소에서 매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값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황호순 위원님의 질문입니다. 고액체납자 5명의 명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먼저 자료제출한 바에서 명일동 327의 6 강동청소년회관의 체납액이 151만 2,000원인데 이것은 95년 6월 체납분입니다. 이는 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민원검증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검증결과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풍납동 178번지 동아한가람아파트 주계량기에 이상이 있어 이것도 186만원인데 민원점검 의뢰가 있어서 지금 검증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천호동 47번지 아마존관광호텔은 115만 9,000원인데 95년 11월 10일에 우리가 납부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명일동 28번지 그린쇼핑이 160만원인데 95년 4·5·6·7월분인데 그것도 95년 11월 13일 납부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잠실 85 - 1 아시아스포츠에 수영장입니다. 역시 95년 6월분인데 119만 2,000원인데 이것도 95년 11월 10일에 우리가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에 악성 고액체납을 불납결손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불납체납은 수용가의 재산을 추적해서 전혀 재산이 없을 경우에 결손처분한 제도로서 현재 불납결손 실적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태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태균 위원입니다. 강동수도사업소장 이후직 소장께 묻습니다. 22페이지를 보면 학생과 함께하는 수질검사 실시 그랬는데 이것을 실시를 해 보니까 성과가 많이 나든가요?

네, 먼저 보고드렸지만 시민과 함께 하는 수질검사를 실시하는데 제가 현장에 바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주민들이 잘 모이지도 않고 모인 사람들이 수돗물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수도꼭지에 한 컵을 받아 주시오 해서 먹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 야만인이 와서 저 물 먹는가 이렇게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고, 또 검사신청한 사람들이 수돗물을 검사신청하지 않습니다. 산수나 약수 등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생각해 낸 결과가 국민학생들은 곧이곧대로 듣기 때문에 국민학생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겠다 해서 생각해 낸 계획입니다.

판단력이 높은 어른 시민들이 믿지 않는데 어떻습니까, 소장께서는 어른들 판단력을 믿습니까, 아이들 판단력을 믿습니까?

어른들은 의심이 많습니다만, 애들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입증한 그것을 그대로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실지 물도 검사나온 사람이 먹더라, 또 과학적으로 보니까 전부 이상이 없더라 이렇게 하면 홍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됩니다. 거짓말하면 절대 안돼요? 어른들은 의심이 많다고 했어요? 내가 판단력을 아이들하고 어른하고 비교했단 말이에요, 어른 쪽을 믿느냐, 아이들 쪽을 믿느냐, 어른 쪽을 위로 보느냐는 말씀을 물었어요?

어른들 판단이 맞겠습니다만, 수질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아예 상수도는 못 먹는 것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로 하여금 홍보하도록 계획한 것입니다.

어른들 판단을 더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께요, 21세기를 향해서 우리 모두는 노력을 지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쏟고 있습니다. 올바른 교육적 차원에서 장기적 안목으로 국민학교 교육은 초등교육이기 때문에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른도 믿지도 않는 수돗물을 아이들한테 거꾸로 아이들은 판단력이 흐리니까 어렸을 때부터 수돗물이 올바른 것이다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공산당식으로 해 보자, 대단히 발상이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교육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차원 높게 검토를 해 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판단력이 취약한 아이들에게 거짓되게 교육을 시켜서 과연 되겠느냐, 또 성급하고 무리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가네요.

거짓되게 교육시킨 바는 없습니다.

거짓되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네.

그 판단력이 어른을 우선한다고 했는데 아이들은 어른을 많이 따라 갑니다. 그 아이들이 집에서 부모님이 주시는 물은 먹어요. 수돗물 안 좋다, 사다 먹자, 또 약수 떠다 먹자, 전부다 아이들이 어른이 하시는 대로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소장의 말씀을 믿고 아, 이 수돗물은 과연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믿는다 이 말씀이에요?

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할 수 있는 항목은 먼저 차장님께 말씀하신 바와 같이 11개 항목입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입증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짓교육을 시킨 사실은 없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돗물의 안정성도 제고를 해야 되고, 또 과학적으로 입증이 여러 가지로 부실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일반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아주 높아요, 사회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런 것 인정하시죠?

그것은 인정합니다. 사회적으로 불신하고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수돗물이 나쁘고 어른들이 불신하고 우리 사회가 이런데 거꾸로 아이들한테는 믿어달라, 또 믿게끔 강요한다, 이렇게 정책을 수립해서 과연 2세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검토를 심도 있게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아이들만큼은 올바로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어른은 아이들의 거울이에요, 어른이 잘못 하면 아이들도 그릇되게 됩니다. 그래서 의욕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국민학생들에게까지는 우리 사회 분위기상 억지로 이런 교육을 3만명 동원했네요, 많이 동원했네요? 어떻습니까? 수업도 폐지하고 시키기도 해 봤습니까?

수업을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학시간에 과학반 애들을 모아놓고 하고, 그 다음에 각 교실에 있는 모니터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수업을 폐지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그 수업으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업에는 지장이 없다 그 말입니까?

네.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아이들한테 실험도 실시하고 먹을만한 물이다, 그러면 한 10명쯤이나 아이들을 데리고 수돗물이 먹을만한 물이다, 좋은 물이니까 먹어봐라 이렇게 교육을 홍보를 했는데 그 아이들은 다 믿든가요?

네, 믿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솔직하게 양심껏 말을 해 봐요? 지금 거짓말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거짓말 한 적 없습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20명이나 되었는데 수돗물이 제일 좋은 물이라고 모두다 인정을 한다는 말이에요?

수돗물이 제일 좋은 물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돗물은 먹을 수 있는 물이다로 인정하지 제일 좋은 물이라고 한 일은 없습니다.

소장, 일일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일괄질의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참고로 하세요.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세 교육하고 소홀히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실 분은 공감을 해 주셔야 됩니다. 또 못할 부분은 여러분도 당당히 비판해 주셔도 좋아요. 다시 강조하지만 국민학생들에게까지는 사회분위기상 이런 수돗물이 아주 좋은 물이다, 아주 먹을만한 물이다, 틀림없이 과학적으로 입증도 되고 하는 물이니까 어머니와 아버지는 수돗물이 안 좋다고 말씀해도 너희들은 믿어라, 이런 교육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방안에서 재고를 요망합니다. 재고해 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좋아요, 이상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강동은 유수율이 90%가 넘지 않습니까?

네.

구역유량계는 완비되어 있습니까?

네, 완전합니다.

더 들어오고 나가는 것 하나도 없어요?

네, 저희 관내는 전부가 강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한강과 탄천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물이 들어가고 나오고 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입구와 유출구에 전부다 구역유량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서수도사업소장님 마지막으로 답변을 듣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 위원님께서 수질감시위원회 지출비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초 답변에 착오가 있음을 인정하고 다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감시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년 4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은 120만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 드리는 비용이고, 또 수질감시에 참여했을 때 수당으로 3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228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디 규정에 있어요? 수질감시위원회 운영에 관한 예산이라든지, 개회 횟수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어요?

수당조례에 있습니다.

수질감시위원회 운영에 관한 무슨 규정이 있느냐고요? 제목이 뭐냐고요? 년 4회 개최하기로 되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디에 있느냐고요. 그 규정을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지금 사업소별로 제가 보니까 2개 구에 1개 사업소가 있잖아요?

네.

보통 양구에 5명씩 해서 수질감시위원을 구성해서 뭐 하는 모양인데, 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이라든지, 규정이 어디에 있느냐는 말이지요?

지침이 아니라 지시사항으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어느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것인데, 그것이 폐지가 되고, 수돗물진단위원회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쪽이랑 지금 혼동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년 4회 하게 되어 있고 하는 것이 규정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제가 좀 보고 참고하려고 그래요.

규정보다는 본부의 지시에 따르고 있습니다.

본부에서 년 4회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까?

네.

예산 주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3회에 28명이 참여해서 84만원, 그리고 수질감시참여 사례비가 14명으로 42만원 해서 총 126만원으로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누수원인 중 진동이 타 사업소보다 많은 이유가 공항로 등 간선도로의 대형차량의 질주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상수도관 직경에 따라 매설 깊이가 규정되어 있는데 규정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송인회 위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진동에 의한 단수는 자동차의 질주에 의한 진동과 수압상승으로 인한 진동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에 의한 진동은 상수도관을 규정에 맞게 매설하도록 이렇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수압에 의한 진동은 제수변을 조절해서 적정한 수압을 측정해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율이 월별로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짝수 검침월과 홀수 검침월이 수전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수전수에 따른 유수율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송인회 위원의 질문입니다만, 저수조 341개소를 년 2회 청소를 모두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청소를 부실하게 한 것이 없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신다는 말씀과 청소상태를 철저히 규명해 보았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저수조 청소상태는 청소 전·후사항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직원이 저수조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부실한 청소를 한 것은 발견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강서수도사업소장의 누수원인 유수율 월별 편차에 대한 답은 지금 제가 요청한 답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다음에 개별적으로 제가 질문을 직접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끝내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종필 위원 말씀해 주세요.

강서수도사업소장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차장께서 나와 계시니까 제가 아까 여기 계시는 5개 수도사업소장에게 재료요청을 했는데 나머지 6개 수도사업소에 대한 자료를 본부에 제출해 주세요. 요약하면, '90년부터 '95년까지 각 사업소별로 노후관 개량공사 실적과 회수실적,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하는 현황은 본부에서 챙겨주시고,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한 자료를 각각 따로 그리고, 각 사업소마다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강서수도사업소장에게 배·급수관정비사업지침을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본부에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5개 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5개 수도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5개 수도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의견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힘쓰는 한편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여 시행착오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11월 22일 행정사무감사 수감기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일관된 지적사항은 첫째, 노후관 개량공사시 원가절감 노력을 실시할 것과 공사에 있어서 준공검사 실태를 철저히 확보할 것. 둘째, 아파트 저수조 물탱크 청소실시 권장과 청소실시 확인철저로 수돗물 품질신용회복에 적극 노력할 것. 셋째, 공무과의 공사관리 품질 향상을 위하여 수도사업소 공무과에 TQC기법을 투입할 것을 실시할 것. 넷째, 유량계 설치와 배관공사 철저, 그리고 누수방지와 누수탐지업무에 힘써 유수율 향상에 적극 노력할 것. 다섯째, 수도요금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행정으로 적극 노력할 것. 여섯째, 세입조정 실적이 부진하니 세입증대 방안을 수립 실시할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상수도업본부 산하 5개 수도사업소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