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환 의원 발언

김효남 (선 서)

김효남 오늘 저희 사무실에서 상담원 3명이 저와 함께 나왔습니다. (간부소개: 상담원 손순자, 정현자, 금종실)

김효남 안녕하십니까? 가정상담소 수석상담원 김효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조재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시 가정상담소에 대한 주요업무를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가정상담소 (뒤에 실음)

직제 편제가 가정복지계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현원 정원표를 별도로 작성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가정복지계의 전인원 중의 일부로 편제가 되어 있어서 잘 못알아보겠는데 가정상담소라고 해서 따로 직제표를 작성해서 소속근로자표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효남 저희들이 독립 그런 직제가 아니기 때문에…….

독립은 아니더라도 가정복지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이 보고를 하시든지 해야지, 어차피 피감사기관으로서 감사를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독립적인 기구표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정상 아닙니까?

김효남 그러면 차후에 서면으로…….

여기 노인복지계니 유아교육계니 이런 직제 편제는 오늘 피감 직제표로서는 별로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위원회에서 별도로 지금 상담소가 나가서 수석상담원이 총괄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가정상담소가 피감기관으로서의 법률적 근거가 있어요?

김효남 저희 상담원은 별정직 6급 가정상담원 수석상담원 1명, 별정직 9급 상당의 7급 상담원 7명, 별정직 8급 상당의 가정상담원 1명 이렇게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효남 그렇습니다. 저는 수석상담원이고, 따로 소장은 없는데 소를 대표해서 다른 기관에서 와서 소장이 누구냐고 자꾸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상담소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효남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계 소속이신 거죠?

김효남 그렇습니다. (보고중계) 가정상담소 (뒤에 실음) 이 외에도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외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족들의 심리이해를 돕는 인간심리 이해교실이라든지 긍정적 결혼관계 및 의사전달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가족대화의밤 이외에 가족대화훈련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문제의 원인과 해결을 위한 공개강의와 토론 또는 롤플레이를 통해서 문제해결의 능력을 키우는 가족문제와 가족치료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가족문화 창달을 위해 가족 레크리에이션교실을 운영하고, 동대문도서관과 협조하여 가족도서실을 운영했고 학력이 낮은 가족주부들의 구직상담도 하는 등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가정상담소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문제가족뿐만 아니라 정상가정의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인 상담활동도 활발히 전개하여 가정복지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효남 저희 상담원이 9명인데 저희들 인건비는 서울시에서 총괄해서…….

김효남 그것이 풀로 정해져 있어서 빼지를 않았는데 다음에 서신으로 다시…….

김효남 저희 임김에 대해서는 서울시 회계과에서 일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업무가 시 가정복지계 안에서 가정상담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김효남 저희 사무실에서 그 예산을 뽑아와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복지계에서 그것을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프로그램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김효남 네, 그렇습니다.

김효남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회계를 따르지 않게 되어있죠, 독립 상담소 아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이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수석상담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직제상 상담소가 이렇게 산하사업소로 되어 있지 않고 이 상담업무가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계 직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죽 가정상담소가 증설되었던 내력을 각 지역별로 소개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중앙상담센터가 되면서 시 본청에서 가정복지과에서 같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사무실 형편상 지금 같이 하지를 못하고 별도로 나가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자꾸 가정상담소라고 불리어지니까 그것이 통념화되어가지고 상담소라 하고 있지 실제로는 저희 직제상에 상담소 직제가 없고,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계에 있는 별정직 공무원이 전문상담요원으로 처음에 채용이 되어가지고 그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방만하게 벌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서울시의 시 본청에 사무실 사정들이 다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분산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전문위원하고 이것은 우리 사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가정복지과할 때 같이 업무를 행정감사하면 되는데 조정이 안 되느냐고 건의를 드렸는데 외부에 알려져 있기로는 상담소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제규정상 가정복지과의 업무에 상담업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가정상담을 서울시 전역적으로 하려면 더 효율적으로 가정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구별로 상담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6개 지역에는 매년 증설해 오다가 78년도에 정부기구축소 억제방침에 따라 그것이 중단이 되어 버렸어요. 중단이 되다 보니까 중앙상담하고 지역상담하고 차별을 이야기할 때 중앙상담은 좀 전문상담원을 두어 가지고 분야별로 하도록 보강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당초에 상담소 증설계획이 추진이 되어 오다가 중간에 그만두다 보니까 이것이 그대로 되지 못하고 지금은 각 지역에 있는 부녀상담소가 부녀복지과에서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그런 부녀상담소가 15군데가 지금 지역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은 부녀상담소에서 거의 아마, 물론 대상은 다릅니다만 상담업무가 지역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앙 시 차원에서는 가정복지과에서 가정상담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실제로 상담내용을 보면 부녀복지과에서 전담하는 상담내용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보거든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 데 결국 부녀복지과에서 취급하는 내용이 가정의 문제를 취급을 할텐데 굳이 이렇게 바깥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어가면서까지, 그리고 서울 전역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을 하지 못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부녀복지과하고 통폐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사실 본청에 가정복지계가 사무실공간이 여유가 난다 하더라도 본청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하실 수 있겠어요? 시민들이 상담하러 본청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지금 각 지역별로 있는 부녀상담소에서 하는 대상도 가정 안에 있는 부녀, 아동, 청소년들이니까 중복된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정상담소가 처음에 설치가 된 연유를 보면 비행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아동들이라든지 나중에 교정이 되어가지고 집으로 귀가를 해도 집에 있는 부부관계가 원만치 못해가지고 다시 마음을 잡고 어린아이가 예를 들어서 귀가를 했는데 거기에서 정착을 못하고 다시 뛰어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원인이 가정의 부부간의 갈등, 또 시부모와의 갈등 이런 것을 가정이 튼튼해야 된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상담을 해서 치유를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중복된 감도 있습니다만 가정상담소로서의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정상담소가 필요하다면 차라리 구별로 가정상담소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각 구에 있는 가정복지과에서 전담을 하는 것이 구민들이 지리적으로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구청 아닙니까? 시청보다는 구청이 가까울 테고 아무래도 자기 구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더 신경을 쓸 수 있는데 전혀 시 차원에서 전 서울시민을 다 감당을 못하면서 이렇게 굳이 공무원들을 배치를 해가지고 일종의 인력의 손실이랄까요, 이럴 수가 있는데 가정복지계의 행정사무에 전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향후에 하여튼 가정복지국 감사할 때 계별 내지는 과별 업무분장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 다시 문제제기도 있겠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계의 편제상 공무원 배치현황을 보면 본청은 5명이고 지금 상담소는 9명이에요. 그러면 가정복지계의 업무가 가정상담에만 거의 비중을 두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면 아예 가정복지계를 가정복지계 산하에 가정상담소를 둔다고 하는 직제분장표를 만들든지, 물론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전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상담을 못하는 측면에서는, 상담소의 존립자체에 대해서 회의를 갖습니다만, 이것은 직제상으로도 맞지 않을 뿐더러 업무의 효율성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다음 가정복지국 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한 답변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효남 위원장님, 제가 1970년도 가정상담소가 처음 생기면서부터 25년간을 이 일에만 몰두해 왔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릴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26년 되었습니다. 88년 이전까지만 해도 보건사회국 소관이었고 그 다음부터 지금 서울시로 떠넘겨져 왔어요. 연혁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 보면 우리 부녀정책 특히 부녀복지정책의, 하여간에 잘못되어 나왔던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 혼선을 여기에다가 20년 동안을 다 담아놓은 연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가운데에서 일하시고 노력하셨던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 이후에 변화되는 모든 복지체계상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한 군데로 모아주고 여러분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주는 그런 기구의 기획차원의 사고가 정리되어 지 않기 때문에 문제제기하는 것 뿐이지, 여기 고생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신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본 위원회가 거론하고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미리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988년 이전까지만 해도 보건사회국에서 갖고 있다가 나중에 뒤치다꺼리해 가지고 서울시가 떠맡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가정복지국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계 이 당시의 직제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처럼 서울시의 기구가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었지는 않았을 거예요. 유아복지계, 무슨계, 무슨 계, 당시의 직제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가정복지계에서 분파가 되었든 이렇게 되었으리라는 것은 유추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실적면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고 있으면서 계속 사무실을 이리 옮겨다니고 저리 옮겨다니고 그래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처우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수십년 동안 공직에 봉직하고 여러분들께서 정식으로 근무하는 이런 것들 따로 이렇게 해서는 되지가 않아요. 더구나 가정복지과장님은 이쪽 보직 오신 지가 1년이 좀 넘으셨죠?

10개월째 들어가죠, 이런 것부터 과감하게 정리해내시면서 저분들을 하나의 통합적인 기능으로 관리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늘 말씀드립니다만 보육센터 또한 가정복지센터, 가정상담센터 이런 것들이 체계화되지 못하니까 이 가정상담소 하나가 한쪽 구석에서 쳐박혀가지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도 전혀 표시 안나게 해 놓고 직제상으로도 이것이 뭡니까, 직제상으로도. 이것은 실지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좋은 직제가 아니고 과장님을 위해서도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위에 국장이 있고 이 직제상으로 보아도 누가 뭐라고 해도 서울시장 산하에 들어가서 당당히 공무원 생활을 해야지, 가정복지과장이 봉급주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 일대 개혁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상반기 중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시정경영진단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조직개편안을 갖다가 상담업무를 가정복지과에 이렇게 같이 있을 것이 아니라 독립계로 승격을 시키는 바가 건의된 바가 있는데, 조직관계는 이번에 연말까지 다시 시정개발담당관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저희들 건의된 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시하 위원입니다. 그늘진 곳에서 어려운 상담업무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월평균 648건, 1인 1일 2.9건이에요. 상담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하루에 한 사람이 3건 정도의 상담을 한다 그런 얘기는 양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9명이 상담을 해서 많은 인원별로 분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홍보가 좀 덜 되어서 이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실을 일반 시민들이 잘 몰라서 그런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일에 또 홍보부족이 원인이라면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제시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효남 9명의 상담원이 가족해체 방지를 위한 가족문제 상담과 예방사업으로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가정복지교육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1995년도 10월 현재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가정상담이 6,516명이고, 가족대화훈련이 335명, 가정복지교육이 797명, 지역주민에게 저희들이 건물이 있으면서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그들이 원하는 취미교실이라든지 도서이용이라든지 모임방 대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들 5,733명이 저희 기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가족봉사원이라고 저희들이 1975년도에 학식도 없고 어떤 기술도 없으면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일거리를 찾는 구직 상담자들이 많아서 그들에게 75년도부터 저희들이 가정업무에 파출하는 가정봉사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인원이 2,300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인원이 100여 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저희들이 지역으로 가서 일을 하도록 권유를 하지만 그래도 시 이쪽에서 일하기를 원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100여 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연 파출인원은 95년 10월 현재 8,920명이 나가서 일하고 있고, 이 사람들의 총 누계액을 보면 2억 3,3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침에 나가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애들을 밥도 해 주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저소득층의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담소라고 하여서 상담한 인원수만 갖고 상담원 9명을 나누어서 하루에 일을 하는 것이 2,9명이다, 그래서 실적이 적다고 평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불합리한 평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정상담은 가족들이 다 옵니다. 그렇게 하면 10분에 끝날 수 있는 전화상담도 있지만 2,3시간씩 소요되는 가정상담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몇 회 계속해서 와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그 사람들의 시간도 소비되지만 그 사람들을 위한 상담계획을 해야 되고, 또 저희 나름대로 케이스컨퍼런스도 해야 되고, 또 이들을 위한 어떤 연구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일률적으로 상담한 수를 가지고 상담원으로 나누어서 평가하는 것은 조금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정상담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정이라는 것이 저희들의 마음의 고향이고 정신의 고향입니다. 가정이 편안해야지 사회도 안정되고, 그래서 저희들 상담에서 주로 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하는 그 문제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일어난 데는 가족의 어떤 구조가 잘못되어 있다든지 서로 의사소통의 패턴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어떠한 증상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원들의 구조가 잘못되어 있으면 위계질서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을 잘 고쳐줘야 되겠고 서로 심리적으로 너무 밀착되어 있거나 떨어져 있거나, 또는 의사소통의 역기능적인 그런 의사소통을 하면 기능적인 것으로 바꿔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가족을 중심으로 한 그 사람들의 상호작용의 패턴을 봐야지, 한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그 사람을 아무리 갖고 해 봐야 문제해결은 늦습니다. 가족이 해체되면 그 애들을 사후에 국가서 보호해야 되는데 그 애들을 수용하고 보호하는 것은 돈도 많이 들고…….

소장님,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인데 너무 자세하게 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을 아주 잘하시는데 서울시민이 천백만이에요, 가족수도 한 가족 4명으로 따진다면 400만 가구입니다. 그러면 이 9명이 3건이면 27건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9명으로서 상담하는 능력이 절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의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남 제 개인 생각으로는 가정상담소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에서도 그러한 상담소가 많이 육성되도록 해야 되겠고, 지금 당장 민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데 한 상담소가 많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것마저 없앤다면 가정에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자기의 고민을 해결 하겠습니까?

최준화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고가 많으신데 소장님 모가지 도망가실까 걱정이 많으신가 본데 걱정 마십시오. 전반적인 문제점은 홍승채 위원이 전부 지적하셨기 때문에 재론하지 않고, 방금 상담건수에 대해서 월 648건인데 그것이 개인적인 숫자인지, 방금 말씀하신 가족적으로 단체로 온다고 그러는데 단체를 포함한 수인지 그것을 구분해 주시고, 그리고 상담 중에서 가정법률상담이 있는데 가정법률상담은 법을 전공한 사람이나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별정직 6급으로 상담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전문 변호사를 초빙하셔서 상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효남 저희 상담소에는 법을 공부한 상담원이 2명이 있습니다. 저도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대학원에서는 사회사업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법에 대한 것은 상담을 많이 했기 때문에 대개 실례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얼마만큼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어려운 것은 법률구조공단이나 가정법률상담소 그쪽으로 가서 도움을 받도록 의뢰합니다.

최준화 위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9명의 별정직 공무원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학력이라든가 경력을 알고 싶습니다. 왜 본위원이 묻느냐 하면 성격검사라든가 심리학을 했어야죠? 또 집단검사라든가 개인문제 등등 이분들이 어느 정도 해서 실적이 많든 적든 소장님이 오래 고생하셨는데 계수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실지 이렇게 했더니 우리가 상담한 결과 이렇게 좋아졌다 하는 그런 통계자료도 낼 수 있으면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효남 박시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담원 9명은 대학원에서 사회사업을 공부한 사람이 2명입니다. 그 다음 대학에서 사회사업을 공부한 사람이 1명 있고, 교육학을 공부한 사람이 2명입니다.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이 2명입니다. 그 다음에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 1명 있고, 상학을 공부한 사람이 1명입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4명입니다. 중등교사 2급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3명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상담한 사람들의 성과가 어떠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담을 할 적에는 가정에는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해결하느냐 하는 방법과 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은 그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들의 능력을 발휘해서 그것을 이겨나가도록 그런 것을 돕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영세민들이 많이 상담을 하러 오실텐데 전화나 면담이나, 특히 가정법률상담을 할 때 이런 분들이 돈이 없어서, 특히 세입자 문제, 세입을 잘 못해서 돈을 떼이는 경우 이런 것이 많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럴 경우 어떤 무료 법률상담소에 가서 해결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김효남 법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서류구비 지도도 직접 다 해 줍니다. 재판을 한다고 하면 재판과정 준비서면이라든지 청구서라든지 그런 것 영세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작성해 주고 있습니다.

홍월표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작성을 누가 하셨나요? 상담소에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본청…….

말씀이죠? 자료를 저희들이 과에서 작성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잘 이해가 가셨을지 모르지만 제 경우에는 뭐가 뭔지, 왜 상담소가 있는지 이것조차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대개 보고서라는 것은 상담소하면 상담소가 왜 있는지 기능이 나타나야 되고 어떤 도표가 나타나서 어디에 누구 누구 어떤 분이 어떻게 되고 있다 이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안 되어있고, 아까 예산도 본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안 나타났다 하지만 그래도 거기 운영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담소 운영하는데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총 인건비가 얼마고 뭐가 얼마고 해서 그 운영규모가 여기에 나와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이 작성 자체에 아주, 더군다나 본청에서 하셨다면서 이렇게 허술하게 여기에 내놨다 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고 싶고요, 아까 홍월표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연혁으로 보면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개설했다 폐쇄했다, 이전다 계속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고 아까 보사부에서 시청으로 넘어온 것으로 잘못 제가 이해된 것으로 아까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 같아서는 보건사회부에서 서울시청으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 같은 시청 내의 보건사회국에서 가정복지국으로 옮겨졌죠?

개최할 때 장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담소를 운영하는데 1년 얼마 들었다.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아, 그것이 지금 현재하고 있는 역할보다 그런 예산을 들일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 이런 안이 제시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내용 가지고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로서는 보충이 필요없고 그냥 그대로…….

지금 홍위원님이 내용을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아서요, 우선 예산관계는 질의 계셨습니다만 인건비를 뺀 운영비는 4,200만원이 금년 예산입니다. 여기 다 나와 있고, 인건비는 왜 여기 못 보여드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본청의 직원이기 때문에 인건비 전체총괄을 회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담원 인건비만 따로 뽑을 수 없어서 저희들이 못 뽑았고, 나머지 상담소를 운영하는 경비는 연간 4,200만원 이것이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988년 이전에는 서울시 직제가 가정복지국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건사회국이 있었는데 아까 홍위원님이 보건사회부라고 착각하신 모양인데 그것은 아니고 서울시 내에 그 당시에는 보건사회국이 있었지 가정복지국이 없었거든요. 88년 7월 20일 이후에 가정복지국이 새로 국으로 신설이 되면서 업무가 분장이되다 보니까 이 상담업무가 보건사회국에 있을 때 부녀과 부녀보호계 소속이던 것이 가정복지국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계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직제개편에 따라가지고 상담소업무가 달라졌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상담원수가 안 나타났다고 말씀하셨는데 1페이지에 보면 가정복지계 안에 보면 행정 6급 2명, 행정 7급 2명, 기능 9급 1명 해가지고 5명은 과의 사무실에서 있고 지금 별정 6급 1명, 별정 7급 7명, 별정 8급 1명 해가지고 9명은 가족상담업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직제에 있는 산하사업소가 아니니까 도표상으로 이렇게 별도로 상담소를 그린다는 것이 조금 저희들이 안맞는 것 같아서 가정복지계 소속 현실 그대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죄송하게 생각되는 것은 가정상담소의 설립목적도 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지금 과 외업무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여기에 다 나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요한 큰 업무를 나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가정상담소가 이외에 하고 있는 무를 갖다가 별도로 표를 작성해서 홍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가정복지계 속에다 가정상담업무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저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빼서 옆으로 다시 만들어 가지고 가정상담을 한다는 것을 타이틀로 내놓고 거기에 몇 명이다 이렇게 해놓으셔야 일목요연하게 맞죠. 가정상담 내에 끼어 들어 가지고 그렇게 표시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시는 것을 저는 보고서작성 자체에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하시지 마세요. (조재환 위원장, 정진택 간사와 사회교대)

참고를 해 주시고 박찬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찬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내가 질의 좀 해야 되겠는데, 우리 연혁을 보면 개설했다가 페쇄 했다가 하는데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연혁을 보면 도봉 지역 철수했다가 중앙상담소 신설했다가 마포 지역 상담소를 동작 지역으로 이전했다,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어서 이전하고 폐쇄하고 그러는 것입니까?

직제가 이렇게 바뀌고 하는 것은 업무는 시정개발담당관실에서 직제를 다루는 데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본적인 방향이라든가 정책관계는 주관과에서 거기에 수립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결정되는 것은 조직을 다루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78년도에 지역별로 상담소를 증설해 오다가 78년부터 이것이 중앙으로 되면서 줄어들었는데 이것이 그 당시의 상황을 저희들도 예상을 해 보면 상담소가 지역별로 필요해 가지고 늘어나다가 78년도에 정부기구축소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스톱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늘어나지 못하고 다시 우리 직제를 고쳐 가지고 줄어든 이런 과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상담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방향은 주관국 주관과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직제를 확정하는 것은 이 직제를 다루는 시정개발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강서, 양천, 구로 쪽에는 구청에는 있지만 일반이 어려운 사람들이 불우가정 같은 이런 사항의 경우는 관에 가는 것을 별로 싫어한다고요. 상담소를 숨어서 하는 것 보호해 주는 차원에 좋거든요. 그러면 강서, 양천만 해도 인구가 110만명이 됩니다. 서울시 인구의 1/10이에요. 그럼 강서, 양천, 구로 150만명 정도 되는데 그쪽에도 상담소 개설할 용의가 있는지 그것을 주무국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다 보고를 해서 그쪽에서 편제하는 것이 어떤지 그것을 내가 한 번 건의고 질의해보는 것입니다. 어때요?

지역별로 다 하나씩 있는 것이 아니고 시 단위에서 하나밖에 없거든요. 중앙상담소만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녀상담소가 지금 15군데가 있습니다. 물론 부녀상담소에서 상담하는 내용하고 중앙에서 하는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역별로는 시 단위에서 지금 하지 않고 지역별로는 부녀상담소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상담소의 업무가 시민의 요구가 많아가지고 증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이 앞으로 검토가 되면 지역별로 해나갈 것인지 하는 것은 앞으로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지역별로 두는 것은 저희들이 시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지만 않고 중앙에 있는 하나의 상담소를 활성화시키는 방안…….

지금 중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쪽에 북부지역만 편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안동 지금 하나죠.

장안동이니까 저쪽에 강남, 동작이나 구로, 강서, 영등포, 양천 이쪽에는 전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 단위에서 하나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평을 맞추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최종오입니다. 한 가지 말씀 여쭙겠습니다. YWCA에서 하는 가정상담소, 여자변호사 이변호사께서 하는 가정상담소, 또 YMCA에서도 하는 상담소가 있죠? 이런 상담소를 시 복지과에서 관여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서울시에서 하는 것하고 개인 가정상담소하고 차이점이 무엇인가 이야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남 제가 답하겠습니다. 가정법률상담소에서 하는 것은 법률구조사업을 주로 합니다. 그 다음에 YWCA에서 하는 것은 소비자 생활에 관한 것을 주로 합니다. YMCA에서는 시민법률구조사업을 주로 합니다. 저희는 가정복지를 위해서 가족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사업이라든지 가족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가족 갈등을 원만한 관계로 이끌도록 돕는 그러한 가정복지사업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개념이 조금 다르게 씁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법률관계, 이혼문제 이런 것은 안합니까?

김효남 합니다.

그러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법률관계이니까.

김효남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담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법률문제로 상담한다고 하면 조금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문제를 가져올 적에는 법률문제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상담을 하다 보면 그것이 아니고 사실은 내가 상담할 데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왔는데 나는 이혼하고 싶지 않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런 것으로 돌려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을 주로 많이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가정문제가 있을 때 변호사나 이런 것을 대필해서 해 주시겠다는 것은 파경에까지 이른 가정문제가 있지 않나 저로서는, 예를 들어서 남자가 술을 먹고 와서 여자를 많이 구타한다, 복지문제의 차원에서 적당하게 만류하고 잘 살도록 하면 좋은데 마지막 파경까지 가면서 이혼문제까지 있을 때까지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은 서류작성도 해 주고 법률적인 것을 대처해 주시겠다 하는데 그러면 이변호사 하는 법률가정상담소나 서울시에서 하는 가정상담소나 별 차이가 없고, 꼭 복지문제가 아니고 법률적인 문제까지 다 다루게 되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도. 그러면 특별히 다른 것이 없네요. YWCA나 YMCA나 또 이변호사나…….

김효남 저희들 가족치료를 주로 하는데 가족치료라는 것이 가족원간에 상호 작용의 패턴이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겨내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어떤 도벽이나 부정이나 어떤 증상으로 나와서 가족의 갈등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전문적으로 개입해서 그러한 것을 건강한 가족으로 이끌도록 상담하고 치료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또 법적인 문제도 저희들이 자원이 있으니까 도와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서류를 다 만들어 가지고 변호사 이런 데에…….

김효남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도 해줍니다.

결국은 가정법률상담소도 되겠네요?

김효남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가족상담치료 쪽을 더 많게…….

끝내 치료가 안 될 때에는 결국 수술하기 위해서 변호사까지 간다 이것이죠?

김효남 시민들이 자기네 가족문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의 요구에 부응한 서비스를 저희들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좋으니까 이렇게 해라, 뭐해라, 이렇게 지도하거나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홍월표 위원님 정리해서 해주세요.

지금 가정상담소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직제문제, 연혁의 문제 또 직제상에 있어서의 그런 현격한 차이의 문제, 견해의 차이가 다 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상담소 173평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무실의 운영에 관한 그런 것이 하나도 보고가 되지 않았어요. 173평에 상담실이 있죠? 상당한 의회할 수 있는 시설도 있죠?

김효남 상담실은 하나입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정책적인 대안 하나를 제안합니다. 이 가정상담소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가정복지의 문제, 특히 상담업무 이런 것과 병행을 해서 여기에 센터 하나 만듭시다. 센터라고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고 또한 가정복지업무 중에서 이것이 조직을 가지고 근 26년 동안 또 계속적으로 시의에서 지적받고 행정사무감사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것을 지양을 하고 조직개편의 일환, 또 이분들이 하고 있는 고유의 업무를 살리는 양쪽의 축을 다 살리는 방안에 의해서 센터, 즉 긴급피난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은 상담업무 중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상당히 보호기능을 요하는 부녀들도 계실 것이고 그런 청소년 여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자보건과 아울러 긴급피난제도를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의 상담업무가 같이 살고 가정복지과의 고유기능이 살아나는 그런 센터, 이것을 하나 이쪽에 한 번 점진적으로 기능역할의 배분을 통해서 함께 연구해 보고 같이 의회가 예산을 배정을 해 주고, 여러분들의 시설을 개선해 주는 그런 방안으로서 가정상담소의 문제를 한번 제안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지금 위원님들 몇 분 말씀하셨는데 정책적으로 지적하는 사항도 있고, 또 그런 부서를 활성화시켜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자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하셔서 활용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더 질의 없으시면 이상 마치도록하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가정상담소 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으로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함과 앞으로는 시행착오 등으로 본연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5년도 가정상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신 가정상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보건사회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3일차 감사를 내일 23일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