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을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시립대학교에 대한 199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천백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그 소임을 다하고자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의 수감을 위해 애쓰신 총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1995년도 서울시립대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지도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립대학교에 대하여 95년도 업무 전반에 걸쳐 충실하고 내실 있게 감사하여 부족한 부분은 이끌어 주고 잘된 부분은 더욱 격려하고 지원하여 서울시가 안고 있는 교통, 환경, 수질, 쓰레기 등 산적한 도시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명실상부한 세계적 명문대학이 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립대학교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본 감사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어 솔직하고 겸허하게 수감에 임하여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4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집행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시립대학교 총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현 (선서)

네, 보고하십시오,

기획연구실장 김상배입니다. 저희 대학에 대한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대학의 금년도 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다음 일괄답변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일문일답식의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후 잠시 정회한 다음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립대학교 1995년도 업무추진현황보고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먼저 말씀드립니다만 95년도 행정감사는 96년도 예산심의에 절대 반영이 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도 세밀한 질의를 해주시고, 또 답변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성실히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먼저 해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국립대학과 우리 시립대학의 교수 교육부 승인문제가 왜 이렇게 미진한지 모르겠지만, 물론 금년도에 몇 분을 승인을 받아서 더 확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52%, 또 서울대 같은 데는 120% 이렇게 너무 차이나는 이러한 교수 승인제는 정말 우리 총장님이 로비를 잘못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또 여기 보고서에도 보면 해마다 다른 때에는 서울대나 국립대 교수 %와 시립대를 비교했는데 금년도에는 없는 것 같네요. 그런 것이 항상 나타나 있어야 누가 보든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줬으면 좋겠고요, 대학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진료인원이 8,088명, 지방학생 등을 위하고 풍진 예방접종에 여학생 750명 이것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학보건소에 운영하는 인원, 즉 말하자면 의사가 몇 명이고 거기에 소요되고 있는 인원이 몇 분이나 계신지 이것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학연구소를 지속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으시다고 그러고 또 그렇게 지속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술세미나 및 기타 서적 발간을 할 때에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정개발연구원과 협의체제를 해서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되도록이면 협의해서 운영하면 중복되는 일도 없고 또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운영하고 있는 현 체제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혹시 제가 이야기하는 말씀과 같이 시정개발연구원과 협의해 가면서 그러한 운영을 해갈 용의는 없으신지 그 말씀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정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기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이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과부족 교수 185명 중 34명만 충원될 그런 계획이 있는데 96년도 충원계획은 어떤지, 얼만큼 충원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현황에서 집행비율이 60%가 되는데 미집행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또 9페이지에서 외국대학과의 국제교류에서 회원국과 대학명단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대학 졸업자의 취업 중 여학생의 취업률은 몇 %가 되는지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대학 졸업자의 취업에서 특혜가 있는지 또 없다면 특혜를 요구할 용의는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서 시설을 보충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안전도에는 이상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장학금 대상 중 그 기준은 어떤 것인지, 또 여학생은 몇 % 장학금을 받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학생복지시설 중 여학생을 위한 시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휴게실이나 화장실의 불편은 없는지, 또 녀학생에 대한 부업알선에서 희망자는 몇 명이나 되고 어떤 직종으로 알선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시설확충에서 실험실습실이라든가 연구소의 지원을 최대한 노력을 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정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 위원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설치조례 제3조의2를 보면 대학교 운영위원회 설립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실질적으로는 총장이 추천해서 임명장만 시장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 명단을 밝혀 주시고, 그 임명기준을 구체적으로 열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서울시립대학교 발전에 크나큰 기여가 있다, 아니면 학교 운영에 대단한 지식이 있다 등등의 임명기준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 구성을 보면 시 간부 4명, 시의회 의원 2명, 시립대 교원 3명, 외부인사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에 있어서 인원구성을 시간부 4명 외에 시의원 2명, 시립대 3명, 이러한 인적 인원 배분기준이 무엇인가, 왜 이런 숫자로 배분을 했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1세기 기획위원회가 있죠? 그 명단하고 최근 2회 회의록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 64쪽을 보면 외부연구기관 지원 연구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제로 이러한 돈을 외부기관으로부터 우리가 돈을 받습니까?

받습니다.

받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젝트는 계약에 의해서 수주를 받게되는 것이죠? 우리 팀이, 우리 학교 팀에서. 맞습니까요?

계약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인적 교수가 교수뿐만 아니라 일반학생들도 있을테고 여러 가지 삼여인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구체적인 직위, 예컨대 교수님들이 다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다음에 그런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우리 학교의 수입이 되는지 아니면 그 팀의 개인수입이 되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본교에는 명예교수, 명예박사 학위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교수의 명단, 다음에 명예교수의 추대기준, 어떤 점 때문에 이 분을 명예교수로 추대했다, 다음에 추대기간, 그 다음에 명예교수로 추대를 하면서 혹 찬조금 또는 학교발전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 있다면 그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밝혀 주시고, 특히 법학박사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고, 명예박사 추대기준은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예박사 추대하면서 대학발전기금을 받았다라고 보아집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그 정확한 액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본교에는 우리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식정구부를 비롯해서 미식축구, 그 외에 시에서 운영한다는 5개 운동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 학생들입니까, 아니면 시공무원들입니까? 만약에 시공무원들이라면 이들에게 운동장 또는 시설 등등, 하다못해 수도세, 전기세 다 학교비용으로 충당할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관리비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고, 다음 질문은 교수 신규채용 권한은 모두 총장 권한입니까? 이것은 직답을 부탁드립니다.

김진현 아닙니다.

아니, 인원수 말고 말입니다.

김진현 각 과에서 먼저 추천을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학교 교수 총인원이 총장 포함해서 163명의 교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교 출신이 12명으로 약 7%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95년도 교수채용인원이 17명입니다. 이 중에서 본교 출신은 몇 명입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93년과 94년 교수채용실적 중에서 실적이 몇 명이며, 그 중에서 본교 출신이 차지하는 인원이 몇 명이고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96년에 교수 신규채용 예정이 5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50명 중에서 본교 출신 교수를 신규로 채용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몇 명에 몇 %나 되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졸업생 취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미처 보고서만 보고 정확한 분석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이 취업률은 상당히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아주 대단히 좋은 현상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졸업자수 대비 취업자수는 50%도 안 된다라는 것이 일견으로 보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측에서는 이 보고서만 보더라도 취업 희망자 중에서 취업이 몇 명이 됐으니까 70%다, 80%다, 심지어 공대의 경우에는 90%다,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군대를 가고, 대학원도 가고, 고시공부도 하는 것 아니냐라고 봤을 때는 취업률이 상당히 저조하다. 때문에 이러한 취업률 제고방안이 과연 있는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양동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기 위원입니다. 지난 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산보고 당시에 많은 것들을 지적을 했는데 기획실장께서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많이 하셨는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교직원 정원이 600명인데 415명, 여기 시립대학교에 교수들이 오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예우와 대우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지, 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시설과 교수로서의 일하는 데 마땅치 않아서 이것을 지원하지 않는 것인가. 다음에 전문대학원 3개 대학원이 있는데 현재 도시행정대학원이 금년 6월에 1기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수료인원이 38명, 현재 왜 2기를 모집하지 않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음에 경영대학원이 1기에 37명인데 2기에 23명이라 하는, 숫자가 줄어든 데 대해서는 원생들이 와서 강의를 듣는데 크나큰 어떤 도움이 없었다든가,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들지 않느냐 그런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시민문화대학 운영에 대해서, 지방학생이 주로 이 시립대학교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업을 알선하는데 겨우 26명밖에 안 됐다고 하는 사실은 그만큼 학교 측에서 성의가 부족하고 어떻게 하든지 기업과 또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학생들을 충분히 부업 알선을 할 수 있을 텐데 겨우 26명밖에 안 됐다고 하는 것은 학교 측의 무성의한 태도가 아닌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95년도 집행액이, 지난번 결산보고 때도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불용액이 이렇게 많게 된 이유,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미집행했다 이렇게 말씀들 하는데 문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학교 견학을 했을 때 공과대학의 실험실 같은 데를 봤을 때 너무도 낙후되어 있고 정말로 대학교 실험실이냐 할 정도로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실험실에 특별히 지원하는 사항이 전혀 없어요. 이러한 것들을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는 학군단 정원은 몇 명이며, 현재 학군단의 임관된 숫자는, 현재까지 시립대학교에서 배출된 임관인원은 몇 명이나 되며, 또한 학군단 교육 중에 사고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은 전문대학원 3개 대학원에서 해당되는 일입니다. 원생들로부터 찬조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각 3개 대학 전문대학원에서 원생들로부터 지금까지 찬조금을 받은 내역을 소상하게 각 대학원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화교육위원회에서는 시립대학교에 대해서 각별히 전 위원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 시립대학교에 많은 지원과 애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덕 위원장, 정한식 간사와 사회교대)

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이 종합대학교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점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현황과 같이 거론하면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서울시로 이관된 것은 벌써 20년이 됐습니다만 종합대학으로 승격한 것은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95년도 학생 현원을 보니까 학부가 5,190명이고 대학원 포함해서 한 6,000명 가량 되는데 현재 교수 확보률도 52.5%, 조교는 56.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어떻게 이러한 수준으로서 종합대학교로서의 면모를 갖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열악한 재정문제도 따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교수 부족되는 사유하고, 실험실습 설비 역시 또 타 국립이나 일반대학과 비교했을 때 너무 낮은 편입니다. 이러한 실험실습 설비 부족 사유도 말씀해 주시고, 또 교지가 말이죠, 얼마 전에 대학 중장기발전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는 없으시고 새로이 21세기기획위원회라고 이렇게 금년도에 새로 생겨가지고 많이 대학발전계획 수립에 어떤 혼선이 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 21세기, 그야말로 우리 서울시립대학이 수도 서울에 있는 시립대학으로서의 종합대학 면모를 갖추려면 그래도 대학 정원도 한 1만여 명 정도 수준으로 가야지 어떤 종합대학교의 면모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물론 건물은 현재 확보율로 봤을 때는 120%가 넘지만 지금 총 학교 부지가 13만평 아닙니까? 13만평에 임야가 5만 7,000평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시설 면에서도 종합대학으로서 최대한 면모를 갖추려면 시설 부족은 아마 없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물론 건물하고 교지 면에서는 부족함이 없는데 가장 부족한 것이 실험실습하고 설비하고 교수 확보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물론 중장기계획이 나오겠습니다만, 현재 이러한 5,200명 정도의 수준 가지고는 종합대학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 단계적으로 학생 증원할 계획은 없는가, 또 시설 확보를 할 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도 시민의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대학, 또 서울시 발전을 위하고, 또 국가 발전을 위한 대학으로서의 지도자 육성을 하는 대학으로서 지금까지 발전해 온 추세를 봤을 때는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물론 21세기기획위원회에서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만, 그 회의 내용이 앞으로 21세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물론 재정적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우리나라의 어떤 수도 서울로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육계 기관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같으면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치뤘습니다만 세계 4위, 경제면에서는 한 11위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선생님들 과연 200여 개국의 나라에서 한국교육은 과연 몇 위를 차지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87위를 한다고 그럽디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시립대학이 앞으로 지방자활 실시도 됐을 뿐만 아니라 지방화에 특히 공헌하려면 우리 학교 육성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 천백만 시민의 보건위생을 위해서 의과대학 설치를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은 추진 안하고 계시는지, 업무보고에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족되는 점이 있으면 우리 의회를 통해서.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해서 중앙정부에 보낸 적도 있습니다. 중단된 사항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시민문화생활 향상을 위한 각종 대학운영이나 강좌가 있는데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시민을 모집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시민이 어느 특정지역에서만 오는지, 아니면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에서 골고루 오는지 이것도 좀 보고를 해 주시고, 또 박물관에 지난번에 한번 갔습니다. 100년전 서울의 모습을 조형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박물관 보니까 건물도 낙후됐지만 그 좁은 박물관에다 큰 하나의 조형물을 갖다 놓으니까 아주 꼴이 안 좋대요, 보니까. 그래서 그 조형물은 사실 600년 기념사업 전시장에다 작년 기념하는 한 해에 그것을 많은 재정을 들여서 설치를 해 왔는데 그것이 왜 이쪽 서울시립대학 박물관 구석에 와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시민, 우리 시립박물관이 건립되면 또 그쪽으로 옮겨갈 것인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96학년도 대학입시 전형시에 항상 잘 안 되는 사항입니다만 그래도 우리 시민의 혈세로 이렇게 대학을 운영하는데 시민의 자녀들에게 무슨 특혜가 없지 않습니까, 매년 질문을 해 봤습니다만 특별한 안건이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 뭐 내신문제라도 말이죠, 서울의 고등학교하고 지방의 고등학교하고 내신 석차는 굉장히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더 우리가 많은 재정을 투자하고 학교를 발전시키려면 그래도 시민의 자녀들이 많이 와 주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거기에 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재완 위원입니다. 시립대학교의 모든 시설이나 또 교수충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노력들 하는데 저희 시의원으로서도 유일하게 서울에서 단 하나인 우리 시립대학교를 앞으로 다같이 발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뜻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교내에 각종 위원회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회의록을 제출 좀 해 주시고요, 학생보건소 이용한 것을 보니까 왜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95년도에 타박상도 많이 나와 있고 한데 95년도에 약 2주 이상 교내에서 안전사고로 인해서 입원한 학생들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감사자료 137페이지에 보면 신설 사업으로 실험동 신축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연속사업으로서 약 100억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5억원 정도로 예산확보를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이 되어 있는지, 예를 든다면 설계가 나왔다든지 여기에 대한 계획이 되어 있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재완 위원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여러 개가 지금 있고 회의를 수차례 실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록은 최근 1회 각 위원회별로 하나씩만 하는 것이, 또 각 위원회가 있는데 회의를 한 번밖에 안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95년도 대략 보니까 회의를 많이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록은 충분히 될 것이라고 봅니다.

회의록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많이 한 위원회는 최근의 2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전부다……. 서위원님 원하시는 대로 하시죠.

준비가 어떻겠습니까? 많습니까, 분량이?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많이 한 것은 20회에서 30여 차례 이상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김진현 필요하시면 나중에라도…….

저희 대학 교무위원회는 매주 열리고 있는데 매주 열리는 회의록이 벌써 한 30차례 되고 기타 많이 열리는 위원회는 10여 차례 이상 이렇게…….

그러면 최근 것 1, 2회 그렇게 하고요, 다음 자료로 개별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차에 걸친 위원회는 최근 2회 회의록을 금일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는 추후에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윤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윤경 위원입니다. 여기 나오신 시의원 여러분들은 아마 거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왔습니다. 특별히 시립대학교에 대한 아주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일이 어떻게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처음부터 브리핑하시는데 부족한 것이 교사라든지 또 교수요원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것이 많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열악한 환경속에서 여기 표현하셨듯이 세계 일류대학을 향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건물도 그렇고 교수요원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부족한데 어떤 마스터플랜이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꼭 있어야 어떤 목표를 가지고 5년 후라든지 아니면 10년 후까지는 이 정도면 한국에서도 일류고 세계에 나가더라도 가히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가지고 좋은 사람들을 배출한다 하는 그런 마스터플랜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기왕에 되어 있으시면 그것을 보고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운영위원 15인에 대한 구성내용 그것도 좀 알려주시고요, 학생 복지문제에 있어서 식당은 용역을 줘서하는 것인지 직영을 하는 것인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요, 교수식당 학생식당이 있는데 대략 이용하는 숫자는 어떻고, 가격은 어떻게 받고 있나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또 시립대학교에는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방에서 온 학생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숙사는 아마 지금 현재 전혀 없죠? 이 기숙사 계획에 대한 기숙사 건축에 대한 이런 계획도 있으면 그것도 밝혀 주시고요, 서울학연구소에서 총서를 내고 있는데 이것을 유가로 내는지 증정분으로 내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발간을 하면 한 번에 몇 부나 하고 또 시판을 한다면 가격은 어떻고 얼마나 팔리고 있으며, 이런 것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입생 전형에 있어서 5% 이내의, 그러니까 오늘 시험 보는 수능시험 전국 통계로 봐서 5%이내에 드는 학생들을 특차로 모집을 하는데 이 학생들에게는 어떤 특혜,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그 내용도 좀 알려주시고요, 여기 장학금 지급에 대한 이것을 보면 불용액이 장학금 지급의 자격미달로 해서 약 8,800만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선발하는 어떤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용액이 많이 나온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기준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성적별로 차등있게 장학금이 나갈 텐데 성적별 차등 액수나 그런 것도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문대학원에서 특수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면 한 클라스에 보통 한 기에 37명이나 23명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최대 수용능력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여기도 만약에 한 클라스에 50명이나 60명이 들어왔을 때에도 똑같은 교수와 강의실은 제공이 될텐데 이 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서 이처럼 2·3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요, 손실에 가까운 그런 경영에 있어서 그런 뭐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서울학연구소를 통해서 서울시정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에서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피상적으로 느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서울학연구소뿐만 아니라 그 전에 여러 가지 일반과정을 통해서 서울시 프로젝트를 받아서 서울시정 발전에 상당히 시립대학이 기여를 해 왔다라고 보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질문에 대한 자료의 답변이 제목별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시정발전에 기여를 했는지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질문하는 것은 시정발전에 어떻게 연구 프로젝트가 기여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다 아시다시피 서울은 복마전이다. 그리고 서울시 시민의 상당수가 서울시에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곳이 서울시인데 그 시정발전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연구를 통해서 시정발전에 기여를 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좋은 연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에게 그 내용을 주신다면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삼고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에 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예산의 60%밖에 집행이 안 되었고 95년도 불용액이 약 8, 9% 그래서 11억 7,000여만 원을 불용 예상액으로 이렇게 상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11월, 12월 2개월밖에 없는데 30% 이상을 어떻게 집중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지금 40%가 미집행액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자칫 잘못하면 상당수 불용액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을 오히려 이렇게 과다하게 집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이런 우려도 한 쪽으로 있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94년도보다 불용액이 몇 % 다운되는 이런 예상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11월 이 시점에서 봤을 때 그런 우려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학사관리 중에서 자산취득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학사관리 중에 자산취득비는 실험실습기자재를 구입하는 비용입니까?

그것만은 아니고요,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실험실에 여러 가지 기자재의 보유률이 44%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올해 또 불용액 예산으로 2억 4,800여 만원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자재 확보를 할 수 있는 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불용 예상액으로 2억 4,000여 만원을 상정한다고 한다면 실험실습기자재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의 능동적인 태도가 아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 다음에 장학생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학금을 받는 학생 중에 최고는 어디까지 장학금을 받으며 최저는 얼마인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명부를 보고 싶습니다. 좀 보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학생명단은 금년 2학기 것이면 되겠습니까?

95년도 수혜자요.

1학기가 있고 2학기가 있습니다.

1, 2학기 다요,

네, 알았습니다.

김을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들을 하셨는데 빠진 부분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부터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것에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사항 중에서 학생현장실습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지 일선에서의 목소리는 학생이 현장실습 가면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내실 있는 실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것은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실업학교도, 대학교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단순히 막노동자로 전락을 시키든가, 아니면 시킬 일이 없어서 그냥 심부름이나 시키는 이런 사례가 허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내실 있는 현장실습을 위해서 대학 내에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실천방안이 있어야 될 텐데요, 예를 들어 대학별로 아니면 과별로 어떤 실습결과보고서를 받고 거기에 대한 학점을 매긴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실시해 오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어떤 사업체의 선별 기준이 무엇인지, 해마다 똑같은 사업체에 그냥 똑같이 보내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해마다 필요한 사업체를 바꾸면서 하는지 그러한 선별 기준과 사업체 명단들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식당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운영 주체가 복지회라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요, 그 복지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주식과 부식의 구입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자들과 또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현황, 여기에 보면 교수식당과 학생식당 합해서 7명이 근무한다고 되어 있나요? 그런데 17명이죠? 그 중에 요리사는 몇 명이고 또 나머지 직원들은 몇 명인지, 아르바이트학생들은 얼마나 쓰고, 그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식당이 94년도에는 상당한 적자가 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95년도 현재 운영실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매점과 자판기하고 합해 가지고 어떤 결산을 해놓으셨던데 자판기는 이익이 남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식당과는 별도로 예산결산 보고가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 주·부식에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고 계신지, 그 동안에 관공서를 비롯해서 굉장히 여러 부서에서 우리농산물사용운동을 벌이고 있었는데 우리 시립대학교에서도 아마 그것을 한번쯤 생각하고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적을 하는 바이고요. 학생보건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0월까지 이용자가 8,000여 명, 방학 중에는 하루에 한 2·30명, 학기 중에는 한 40여 명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만 보면 대부분 학생들이 소화불량, 또는 감기 이런 것으로 대학보건소를 찾아옵니다. 대개 숫자나 어떤 병명으로 봤을 때 일반 약국 정도의 그런 역할밖에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대학보건소의 예산이 어떤지, 그리고 그 안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자격이라고 할까요, 약사가 몇 명 있는지, 아니면 의사가 확실하게 있는지, 아마 그냥 동네 약국보다는 훨씬 예산이 많이 들어 갈 것 같고 또 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이용한다고 그러면, 그리고 이 정도 병이라고 그러면 조금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학생들, 그리고 교수님들, 교직원들의 의료 여건을 위해서, 그러니까 획기적인 기획같은 것, 아니면 어떤 계획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요즘 현대사회에 들어와서는 여러 가지 질병과 또 많은 어려운 환경 그런 것을 볼 때 이러한 의료에 대한 혜택을 보다 폭넓게 누리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대학보건소의 예산을 얼마나 책정하는지 모르겠고, 저도 대학 다닐 때 보면 정말 약국에 지나지 않는 대학보건소를 경험을 했는데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 아닌가 생각을 해 가지고 조금더 변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학생들의 보건과 또 교직원들의 보건을 위해서 더 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건소 실태를 좀 구체적으로, 예산과 인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모두 무료인지 유료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동안 전통으로는 무료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약 같은 것도 아주 싸구려 갖다 주면 먹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질 있는 진료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경비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요, 약도 좀 다양하게 여러 가지 약을 놓고 또 진료기구도 마찬가지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떤 건강상담이라든지 아니면 건강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현대사회에 와서 여러 대학에서 또 그런 것을 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우리 시립대학에서도 그런 것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의료보험문제인데요, 지방학생들의 경우에 의료보험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대학보건사업은 별로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이 보건소에서 학생들의 의료보험 문제를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지, 특히 지방학생들에 대해서 그런 혜택을 줄 수가 없겠는지 그 방안을 말씀해 보시고 앞으로 강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문대학원 특수과정 운영실태를 묻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정 또 최고경영자과정, 그리고 산업대 공무원 교육과정 이렇게 3가지가 있다고 보고서에 있는데요, 수업료가 어느 정도이고,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산업대 공무원 교육해서 9주 동안 연수를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커리큘럼이랄까 그런 것도 좀 보여 주시고,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그런 데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그냥 정보차원에서, 서울시립대 그리고 여러 국립대가 있습니다. 국립대, 서울대라든지 부산대라든지, 그 다음에 사립대가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두 학교의 입학금하고, 그러니까 학교에 들어가는 돈, 그러니까 학생들로부터 받는 돈, 그리고 학생들에게 투여하는 어떤 장학제도를 간단하게 비교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훈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시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두 가지 요청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공관 안전진단을 자체용역을 주셨더라고요. 안전진단 용역결과보고를 하나 주시고요, 두번째는 서울시립대학에 예금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지급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통장으로 옮기는지 어떠는지는 모르겠는데 서울시에서 지급되는 예산이 운용되는 통장의 계좌통장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회의록 같은 것은 구태여 복사하시지 마시고 원본을 직접 갖다주시는 것이 제일 편하실 것입니다. 여러 자료를 대다수 원본을 갖다주시고, 집에 쌓아놓을 일도 없으니까 원본을 보시고 다시 놔두고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쭤 볼 것은 지금 95년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시설비 항목에서 지금까지 약 3억원을 쓰고 현재 14억원이 지출 예정이고, 불용이 약 2억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발주할, 그러니까 10월 30일이니까 10월 30일 이후부터 12월미까지 발주할 어떤 시설비 관련 공사 계약서나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에는 이렇게 추울 때 굳이 시설공사를 해야 되는지 참 애매하거든요. 항상 보면 날 좋을 때는 안하다가 년말에 해서 그것도 이월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그것 확실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현재 서울시립대를 도시학연구의 전문대학으로 육성 발전시킬 계획을 몇 번 강조를 하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현재까지도 도시학연구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별도의 부설연구소로 도시학연구소나 또는 서울학연구소에 어떤 도시학을 겸비를 하게 되면 그것이 내용적으로 풍길 수 있는 명칭이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학연구소를 만들 의사가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방침인지 하고요, 그리고 현재 도시학 관련 강좌가 얼마나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존의 강좌와 내년도에 신설될 강좌, 또는 앞으로 신설할 강좌를 명시해서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보니까 현재 서울시 용역을 거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용역이 두 가지 용역밖에 못 얻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을 수주하기 위한 어떤 업체의 형태를 띄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인지 아니면 시립대에서 용역에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수의계약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나서지 않아서 그런지 좀 애매합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용역이 사실상 서울시로부터 공사를 받았거나 또는 받기 위해서 외부회사에서 용역을 주는 형태가 많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서울시에서 나오는 용역을 받아서 재하청 받는 것까지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라면 예를 들어서 도시학연구소의 이름으로 입찰을 보거나, 용역에 참여하거나, 용역 입찰에 참여하거나 하는 방식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인데 하여튼 왜 서울시 용역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어려움은 무엇인지 그것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학술연구조성비가 전에 제가 요청드린 자료에 보니까 93년도 외에 119건인데 현재 진행 중이 88건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결국 학교에 계시는 교수님들의 가장 중요한 일은 연구하고 항상 학문을 발전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약간의 강제성이 있는 조항일지는 몰라도 학술연구조성비 지급에 따른 연구활동은 반드시 성과와 기한 내에 나와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가피할 경우에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학술연구조성비에 따른 연구과제 중에 1년 이상 제출되지 않은 것이 몇 건인지, 또 6개월 정도 연장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제출되지 않은 연구과제는 없는지 그것 자료를 주시고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명단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어윤경 위원님의 질의를 한 가지만 받겠습니다.

너무 오래 끌어서 지루하실 텐데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빠졌습니다. 다시 질의를 합니다. 지난 11월 4일 기공한 종합강의동 연면적이 2,070평으로 되어 있고, 총 사업비가 72억 8,600만원 그렇습니다. 이것을 평당으로 따져 보면 351만 9,806원, 대략 그런 단가가 나옵니다. 물론 공개입찰에 의해서 이 공사를 수주했고 그렇게 맡겼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입찰에 응찰했던 업체가 제출했던 응찰서류들 그것들 하고요, 350만원이 넘는다고 하면 이것은 대단히 높은 가격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파트를 짓는 그런 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제가 대형으로, 이것 평수가 더 많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대개 고급아파트를 짓는데 하청을 주기를 150만원에서 160만원을 줍니다. 단가 160만원 주면 단가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아는데 혹시 이 종합강의실의 내부까지를 한 것인가, 이러한 인테리어라고 할까 부속기기라 고할까 이것은 포함이 안 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순수건축비죠, 그러니까 이것이? 대략 순수건축비만 이런 것이죠?

일반 설비시설이 약간 들어갔습니다.

설비라면 대개 어떤 설비가 들어갑니까?

전원설비라든지…….

그거야 물론이죠. 냉난방을 포함한……

실험실습 설비같은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실험실습은 별도로, 그러니까 그 시방서를 같이 제출해 주세요. 이것이 저희 상식에는 굉장히 높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가격입니다. 각 응찰했던 업체들이 내놓았던 시방서 등을 카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과 보충질의에 앞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현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 중에서 공통으로 관계되는 것 서너 가지에 대해서는 총장인 제가 답변이라고 그럴까, 설명이라고 그럴까, 총론적인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 나서 각론에서 우리 보직자들이 답변드리도록 하시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김진현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루 관심을 가져 주시고 관심과 의문과 희망과 기대를 표명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는 총장인 제가 총론적인 답변을 드려야할 것 같은 사무적인, 또 도덕적인 책임감을 느끼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일 첫째 항목은 우리 시립대학교가 노력이 부족해서 여러 시설이나 교수 충원이 잘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각도에서의 의문이라고 그럴까, 질문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간 우리 시립대학교가 이만큼 성장해 오고 자리를 잡기까지 교수님들이나 역대 책임자들이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야말로 자구 노력을 많이 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지적하신 대로 교수 충원이나, 시설이나, 실험실습시설이 대단히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한 10년, 20년의 긴 세월을 놓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 보건대 구조적인 제도적인 근본적인 제약이 존재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관용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조적인 제도적인 근본적인 제약의 첫번째는 그 동안 시립대학의 관할, 또는 시립대학의 주인이라고 그럴까, 재단이라고 그럴까 하는 그 분야에 있어서 한계가 명확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립대학의 모든 학사행정에 대한 권한은 교육부가 갖고 있고 법적으로는 서울시의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돈만 대고 학사행정에 대한 일체 권한이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서울시와 교육부 사이에 존재하는 그러한 제도적인, 구조적인 제약으로 하여금 우리 시립대학을 아주 제3자적인 입장에서 표현하면 고아 내지 미아의 상태로 방황하게 만든 것이 이 근본적인 제약입니다. 그러나 이제 완전한 지방자치시대가 전개됨으로써 서울시립대학의 모든 학사행정도 정신적으로는, 아직 제도적으로 완비가 되지 않았다는 뜻에서 제가 정신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정신적으로는 서울시로 완전하게 일원화가 돼 가고 있는 도중에 있습니다. 다만, 아직 제도적으로는 여전히 상당한 부분이 교육부에 그대로 권한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일단 1997년까지는 완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이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현재 양해사항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우리로서도 하루 빨리 학사행정이 서울시로 일원화되기를 바라마지 않고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두번째, 제도적인 구조적인 근본적인 제약은 수도권 인구억제정책입니다. 수도권 인구억제정책에 의해서 바로 우리 시립대학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정한 양적 규모까지는 좀 차야 되겠는데 그 일정한 양적 규모에 이르고 있는 것을 수도권 인구억제정책에 의해서 계속해서 증원, 증가가 억제됨으로써 사실상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과거에 우리 시립대학의 교수님들이나 책임자들이 무척 애를 쓴 분야입니다만, 근본적으로 이것은 서울시도 서울시의 영역을 넘는, 또 교육부의 영역을 넘는, 수도권 인구억제정책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구조적인, 제도적인 제약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어려웠었습니다. 부연설명을 하자면, 의과대학의 설치가 어려웠던 것도, 또 금년만 하더라도 96년도 대학 정원이 일체 수도권은, 지방은 자유롭게 허용이 됐습니다만 수도권은 완전 동결이 돼있는 사실도 그런 것의 하나의 제도적인, 근본적인 제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점도 현재로서는 바로 수도권 인구억제정책에 의한 우리 시립대학의 발전 제약 요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당장으로서는 뚜렷한 전망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립대학의 문제를 떠나서 서울시와 중앙정부간의, 또 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경기도와 중앙정부간의 근본적인 국가정책에 속하는 분야가 돼서 쉽게 어떤 전망을 시립대학 총장으로서는 섣불리 내릴 수는 없습니다만, 다만 총장인 저로서는 교육부나 건설교통부나 혹은 세계화추진위원회 같은 자리에서 누누이 앞으로는 지금과 같은 산업시대적인 대규모 공간을 쓰고, 대규모 자원을 쓰고, 대규모 에너지를 쓰는 산업보다는 두뇌집약적이고, 문화예술집약적이고, 정보지식집약적이고, 학문집약적인 그러한 산업 위에서 우리 한국이 발전하고 생존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근본적인 문화예술대국, 정보지식대국, 두뇌산업대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특히 교육입국에서의 공간적인 제약, 즉 수도권 인구집중이라고 하는 그 정책은 푸는 것이 옳다고 하는 대국적인 관점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첨가해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표명하신 것 중에 총장으로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분야가 왜 장기발전계획을 갖고, 마스터플랜을 갖고, 조화롭고, 순차적이고, 점진적이고, 꿈이 보이는 그러한 목표와 전략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채찍과 그러한 권고말씀의 부분입니다. 과거에도 시립대학의 책임자나 보직자들이 무척 이 대목에 대해서도 애를 많이 쓰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우리 시립대학이 스스로 장기발전계획을 세 번이나 만들었습니다. 두터운 책들이 3권이나 있습니다. 그렇게 애를 쓰셨고, 또 우리 시립대학을 어떤 비전과 어떤 특성으로 발전시켜 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우리 학내에서는 어떤 합의라고 그럴까 일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말씀드린 이 시립대학이 안고 있는 수도권 인구집중과 교육부와 서울시 사이에 끼인 미아 내지 고아상태로서의 구조적인, 근본적인, 제도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사실상 그런 장기발전계획이 우리 안에 그러한 비원에 가까운 희망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시립대학 스스로의 계획으로 끝이 나고, 그래서 서울시에도 반영하기가 어려웠고, 더구나 교육부에는 반영이 안 되는, 그러한 상태로 있어서 우리가 그 동안 안해 본 것은 아니나 지금까지도 그 대목이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아주 다행스럽게도 총장인 저로서 여러 위원님께 대단히 이런 보고를 드리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만, 이번에 새로 지방자치가 정부하에서 조순 시장이 등장하시면서 이번에 96년 예산을 시에서 확정하면서 그 예산에는 안 나옵니다만, 시운영위원회와 예산의 확정 과정을 통해서 서울시가 시립대학과 공동으로 우리 시립대학의 장기발전계획을 만들기로 합의가 됐고, 또 두번째로는 서울시가 이번 저희 시립대학 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시립대학의 장기 캠퍼스 재배치계획을 확정을 했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연구소 문제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서울시립대학 안에 도시과학연구원을 설치해서 그 속에 방재연구센터, 환경공학센터, 그리고 도시정책연구센터를 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립대학으로서는 도시과학대학이라고 하는 도시과학 연구, 도시과학 교육 중심대학이라고 하는 뚜렷한 비전과 목표를 갖게 되었고 그것을 장기발전계획과 캠퍼스 재배치 계획과 연구소의 설치를 통해서, 기왕에도 연구소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도시과학연구원으로 확대 발전시킴으로써 저희 서울시립대학에 단순히 꿈과 비전, 목표뿐만 아니라 그것에 이르는 전략과 틀이 짜여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립대학교가 내년에 50명의 교수를 늘리게 되고 이러한 서울시와 공동으로 장기발전계획과 캠퍼스 재배치 계획과 도시과학연구원을 설치하는 이런 문제가 이제 틀이 잡히고 구체적으로 실천이 되면 우리 시립대학의 발전계획이 구체화되고 발전, 그 동안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이상으로만 존재했던 장기발전계획이 구체적으로 실천가능한 장기발전계획으로 우리가 처음으로 확정이 되는 그러한 일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시립대학이 도시과학을 중심으로 한 대학으로 그런 연구 교육 중심센터로, 또 그러한 세계적인 메카로 꿈을 꾸는 것은 단순히 그것이 우리 시립대학의 생존전략, 발전전략일 뿐만 아니라 바로 도시관련 분야가 앞으로 가장 성장하는 학문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전 세계인구의 반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3/4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이미 80%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2001년까지는 90%가 도시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우리 최근에 여러 가지 국제기구에서 나오는 도시관계 통계나 도시관계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1990년대 들어와서 선진국이 70년대 이후 쇠퇴하던 대도시들이 전부 다시 리바이벌을 하고 있습니다. 70년, 80년을 통해서 쇠퇴했던 선진국의 도시들이 다시 성장하는 도시로 변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로 금융과 관광을 중심으로 해서 지식, 정보, 두뇌산업의 파급효과가 도시중심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선진국에서 최근에 연구한 여러 자료를 보면 앞으로 2005년, 혹은 2010년까지 한 21개까지 이를 1,000만 이상의 도시 중에서 현재는 거의 선진국과 후진국이 반반입니다만 앞으로 21개에 이르는 1,000만 이상의 대도시 중에서 17개가 아시아 및 제3세계의 대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몇 가지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앞으로 세계 인류의 공통의 문제가 도시화의 문제요 또 우리가 도시과학 분야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장 학문분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립대학으로서는 앞으로 적어도 가까운 장래에 100명 정도의 도시과학, 도시연구에 집중하는 교수들을 모시고 또 거기에 관련되고 또 기초가 되는 기초인문과학분야에 속하는 교수들이 또 한 300명, 도시과학 전문교수들이 100명, 도시관련 교수님들이 기타 비도시관련, 기초과학이나 기초 인문이나 기초 사회과학에 속하시는 교수들이 200명, 300명 정도 합해서 약 400명 내지 500명의 교수진만 확보를 하면 명실공히 전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도시과학 전문대학으로서의 명문을 유지할 수 있을 꿈을 우리가 확실하게 그려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교수님들의 증원과 도시과학 중심으로서의 명실공히 세계적인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복지, 기숙사, 체육, 보건소, 그리고 PR 문제 등에 있어서 노력이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로서도 대단히 송구하기 한량이 없습니다. 당연히 학생들을, 대학의 중심이 교수와 학생과 이 서울시라고 하는 재단입니다만 이 학생들에 대해서 더 많은 복지와 여러가지 혜택을 보건측면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식당이라든가 여러가지 복지시설, 기숙사,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우리 시립대학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제도적인 제약 때문에 시립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우선 교수님들의 연구실이 필요하고, 우선 학생의 강의실이 필요하고, 우선 실험실습실이 필요하고, 우선 교수님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우선순위가 워낙 다급한 교수충원, 시설, 연구실 이런 쪽에 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기숙사니, 복지니, 체육이니, PR이니, 보건소니, 이런 쪽으로 사실상 갈 수가 없었던 것이 지금까지의 진실이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장기발전계획과 우리 시립대학의 가는 꿈과 목표가 분명하게 정해졌고 그것이 단순히 꿈과 목표에 그치지 않고 96년 예산부터 또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혁을 통해서 이미 실천 가능한 틀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의 기본적인 목표와 재원과 전략이 정해진 이상 앞으로 모든 여력이 있는 대로 바로 지금까지 우선순위에 밀렸던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우리가 지원하도록 노력을 해 볼 작정입니다. 그 동안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그 동안에 너무나 열악한 다른 더 급한 더 원리적으로 급했던 분야가 워낙 많고 아직도 그 분야가 사실은 바로 1,2년 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는 대로 우선순위에 밀렸던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도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과 우선순위하고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따로 독립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바로 의대문제에 대해서도 총장으로서 그 동안의 경위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대문제도 역시 우리 시립대학으로서는 비원의 노력의 대상이었습니다. 벌써 7년째 계속해서 의대를 설립해 주십사 하고 서울시에 요청을 하고 또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교육부에 올렸습니다만 교육부는 지방대학에 의과대학은 우선 허용을 하되 수도권 인구억제정책과 보사부의 소극적인, 부정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가까운 장래에 보사부나 수도권 인구억제정책이 해결되리라고는 그렇게 썩 투명하게, 쉽게 전망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또 다행히 조순 시장님께서 선거공약으로 저희 시립대학에 의대를 설치하시겠다는 공약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1차적으로 도시과학대학의 설치가 실제 실천이 가시화되고 그러면 바로 가까운 장래에 의대설치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둬서 특히 강조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기타 여러 가지 자세한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보직자 교수님들이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장께서 정말 서울시립대학을 꿈과 희망을 갖는 도시학교로 발전시키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저희들이 여기 두 번째 방문하고 있는데 처음에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구체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보면 이 학교도 종합대학으로 인가받은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되는, 거의 가까이 되는데 적어도 이 학교가 나갈 어떤 마스터플랜이 정확히 되어 있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속히 정립을 하셔서 저희 시의원님들도 임기 동안에, 또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간 동안에 계획을 수립하셔서 좀더 희망과 꿈을 안겨주는 그런 학교로 발전시키시기 위해서 다음에 답변을 하실 분들은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하지 마시고 조목조목 내실 있는 계획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있어서 저희들이 첫 감사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야 되고 여러가지 그런 감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교무처장 강철규 교수입니다. 소관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무처소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저희 교무처소관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진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교원부족 문제, 그런데 사실은 여러 위원님께서, 임정지 위원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손복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특히 그 사유가 뭐냐 하는 말씀이시고, 어윤경 위원님께서도 같은 말씀이셨고, 양동기 위원님께서도 교수들이 시립대에 특별히 안 오려고 하는 이유가 혹시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원부족 간제에 관해서 제가 현황과 그 사유, 그리고 앞으로 저희 충원 계획,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대학의 교원은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법정정원이 316명이고 승인인원이 166명, 현재원 163명 해서 확보율이 52.5%입니다. 이 수준이면 국·공입대 26개교 중에서 현재 우리 학교의 확보율이 18위입니다. 국·공립대 평균 확보율은 84.9%입니다. 현재 저희 학교가 52.5%이기 때문에 대단히 부족하다 하는 점에서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교원이 적느냐 하는 것은 총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학교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고,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학교가 국공립이 26개 대학이라고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공립은 하나입니다. 저희 하나이고 나머지는 다 국립입니다. 이제 인천시립대학이 하나 더 들어가서 공립이 2개가 되겠습니다만 전국에서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원충원 요청을 교육부에다 그 동안에 해 왔었습니다만 교육부에서 승인은 합니다. 그러나 저희 예산은 시에서 나오기 때문에 승인부처와 예산부처가 달라서 교육부에서도 국립에 비해서는 저희 시립, 공입을 소홀히 다룰 수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교무처장 발령을 받은 후에 교육부에 인사를 갔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교육부장관이 하시는 말씀이 그 동안 사실 시립대학교는 국립에 비하면 한 다리 건너 아니냐 이런 말씀을 교육부장관이 직접 하실 정도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점에서 상당히 저희가 손해를 봤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사립대학에 비해서도 상당히 저희가 불리합니다. 사립대학교는 사실 교수충원 때만 되면 사립대학 전체 이사회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교육부에 가서 말씀도 하고 많은 교원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도 하고, 로비도 하고 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국·공립대학은 그렇게는 못하죠, 사실은요. 그래서 역시 손해를 보아 왔다. 그래서 교육부 승인 인원 자체가 적었습니다, 그 동안에.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확보율이 그렇게 낮았던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출범했다는 그런 큰 변화 때문에 저희 서울시립대학교 교원의 신분이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해서 지방자치제 내에서 국가공무원정원령이라는 것이 발표되었는데 거기에서 97년부터 지방공무원화가 됩니다, 현재는 국가공무원입니다만, 지방공무원화가 되고 교수정원 승인권도 교육부장관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장으로 이제 옮겨져 옵니다. 다만 서울시장이 승인해서 내무부 총무처까지 가는 절차는 있습니다만, 교육부 대신에 서울시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직접 예산을 주는 말하자면 재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교원 충원이 훨씬 용이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도 충원계획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총장님 오시고 나서 5월에 90명 증원을 해 주십시오, 저희 교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90명 승인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원, T/O상으로는 전번 시장님이 사인을 하셨기 때문에 90명 승인이 났고요. 또 실제 예산 반영은 바로 시의회 문교위에 다음 달 초가 되겠습니다만 최종 승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시 당국에서는 50명 예산에 대해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안이 시의회에 올라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가 96년에 50명 충원이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확보율이 68.3%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 국·공입대학 26개교 중에서 14위 정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년 50명, 97년에 또 비슷한 수준으로 50명을 해 주신다면 97년에는 저희가 84%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국·공립대학교 평균 수준정도까지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임정지 위원께서 충원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시의회에서 50명을 다음 달에 승인을 해 주시면 내년도에 50명을 지금 채용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50명 중에서 저희 학교를 도시관련연구중심대학으로 키운다는 장기계획에 따라서 도시관련 분야에 한 절반 정도 25명, 그리고 이제 신설학과, 절대 부족학과 등등에 또 절반 정도 해서 50명을 충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한식 위원님께서 이 명예교수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학교 명예교수는 6명이 있습니다. 명예교수는 저희가 명예교수에관한규정에 의해서 추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추대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예교수로 추대될 수 있는 사람은 본교에서 정년퇴임을 하신 교수님이나, 아니면 공상으로 인해서 퇴직한 경우, 그리고 퇴직 후에 학교 및 학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 중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다음 각호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본교 전임강사 이상으로 2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교수라야 됩니다. 그리고 본교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재직 중 교육 및 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한 경우에도 명예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여섯 분이 지금 명예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명예교수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퇴직 후 시간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혹시 발전기부금을 냈는가, 전혀 없습니다. 명예교수하신 분들은 그저 강의는 한 과목씩 나오십니다만. 재정적으로 크게 지원하신 분은 없고 학교에서 요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신규교수채용 절차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고를 하게 되면 신문에 어느 어느 분야의 교수를 채용합니다 하는 공고가 나가게 되면 해당학과에 신청이 들어오게 되겠죠. 들어오면 학과에서 검토를 하는데 검토하는 기준이 연구실적을 평가합니다. 그분들이 낸 논문, 그 다음에 단행본, 이런 것으로 해서 연구실적을 평가하고, 또 연구공개발표회를 갖습니다. 거기에는 해당관련교수들이 참석하고, 대학원생들, 필요하면 학생들도 참석해서 공개 논문발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심사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연구실적평가로 해서점수가 나옵니다. 70%를 연구실적평가로 반영을 하고, 론문 공개발표가 20%, 면접이 10% 합니다. 그래서 연구실적과 공개발표까지는 학과에서 주관이 돼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학과에서 만약에 1명을 뽑는다 하면 3배삭, 10명이 지원했으면 그 중에서 세 사람 훌륭한 분을 추천해 가지고 면접을 해 주십시오 하고 본부로 올리면 본부에서 총장, 교무처장, 그 다음에 해당 학과장이 면접위원이 돼서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면접을 합니다. 면접 10점을 거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이때 총장은 면접은 하시지만 점수는 주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학과에 다시 돌려보내면 학과에서 최종적으로 2배수를 추천해서 올립니다. 그러면 2배수 중에서 한 사람을 총장이 결정하고 그 총장이 결정한 것을 다시 학교 인사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승인이 되면 채용이 됩니다. 대단히 복잡한 절차입니다만, 이런 기준에 의해서 신규교수가 지금 채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신규채용교수 중에 본교 출신이 몇 명이나 있는가 하는 말씀인데 93년에 6명 채용을 했는데 저희 본교 출신이 1명, 94년에는 7명 채용했는데 본교 출신이 없고, 금년에 17명 채용해서 본교 출신이 4명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신규채용시 본교출신교수 채용계획이 없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까 신규채용 기준을 말씀드렸지만 특히 어느 학교 출신에 대해서 몇 명을 채용한다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 서울시립대학교교원신규임용규정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심의 기준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네.

신규채용과정에서 말입니다, 본교 출신과 타대학 출신이 이를테면 똑같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면 본교 출신이 돼야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것은 똑같은 점수가 되면 총장까지 올라오겠죠. 총장님이 그 경우에 본교 출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본교 출신이라고 특별히 우대하는 것은 없다, 똑같은 기준으로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에 저희 이공계열학과 실험실습기자재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임정지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고, 양동기 위원님, 손복 위원님, 이영순 위원님 말씀하셔서 이것도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공계열 실험실습기자재 현 보유실태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부 기준이 138억원어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학교가 현재 교육부 기준에 맞춰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약 56억원어치를 가지고 있어서 40%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기준 외에, 이 교육부 기준이 오래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새로운 기자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교육부 기준 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38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4억원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준은 다른 대학하고 비교를 해 보면 전국 국·공립대학교 평균 수준에서 조금 떨어집니다. 평균을 보면 국·공립대학 평균이 학생 일인당 보유액으로 따져서 210만원어치 정도의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학교가 136만원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와 비슷한 수준이 어디냐 하면 경북대학이 133만원어치이고, 전북대학이 163만원, 부산대학이한 187만원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대학이 274만원으로 높고요, 인천시립대는 사실 313만원으로 상당히 기자재 보유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 수준이 일인당 평균에 비해서 한 70만원어치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시설투자현황을 보면 사실은 91년도에 4억원 투자했고, 92년에 5억원, 93년도에 19억 8,000만원, 94년도 에18억원, 그리고 금년도에 26억 6,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숫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겨우 시설재 도입에 예산이 제대로 10억원 이상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 93년부터가 되겠습니다. 91년이 4억원입니다만, 그 이전에는 이것보다도 더 미미한 숫자였기 때문에 최근에 채워가기 시작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향후 확보계획이 서 있습니다. 내년도에 실험실습기자재 예산으로 저희가 27억원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시예산 당국에서는 27억원을 지금 승인해 놓고 있고요, 만약에 이 계획대로라면 97년에 다시 21억원, 98년에 21억원 해서 앞으로 3년만 내년도 예산 수준 정도로 확보가 되면 98년에는 교육부기준령 대비 100%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그러한 실험실습기자재 교육부 기준 말고 학술연구첨단장비로 해서 15억원을, 저희들이 올리기는 32억원을 올렸습니다만, 시 예산조정 과정에서 15억원을 지금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첨단장비가 사실은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해마다 2000년까지 35억원 정도를 저희가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준다면 2000년대 가면 저희의 실험실습기자재 보유는 국·공립대학에서 가장 앞서는 학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한식 위원님께서 연식정구부, 미식축구부 해서 운동부에 관한 질의를 하셨는데 우선 모든 선수는 지금 학생이냐, 공무원이냐 하는 이런 질의에 대해서는 모든 운동선수가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입니다. 학생신분입니다, 현재 65명이 있는데. 그 다음에 연식정구부의 1년 관리비가 1,800만원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미식축구부의 1년 관리비가 939만원입니다. 이 두 가지, 연식정구부와 미식축구부에 관해서는 학교 일반회계로 해서 학교예산으로 전부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외에 축구, 배구 등 5개 운동부는 서울시립대생이기는 한데 시에서 실업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관리비가 전부 시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예산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손복 위원께서…….

위원장님, 잠시만요.

네.

지금 운동선수가 우리 학생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시립대학교 대표팀 아닙니까?

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서울시청 소속으로 해 가지고 실업팀으로 지금 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운동장 또 운동시설 이런 것은 전부다,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은 우리 시립대학교에서 제공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전부시의 체육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운동선수들은 공부하러 안 오네요?

공부하러는 옵니다. 공부하러 와 가지고 강의도 듣고, 야간입니다. 대부분이 야간학과에 배치가 되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법으로 운동선수를 몇%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그들은 체육특기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체육특기자라면 우리 시립대학교의 체육특기자라고 봐지지는 않네요. 체육장기자라면 우리 시립대학교팀 선수로서 학교명예를 고양시킨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체육특기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서울시청에 가서 그들이 서울시의 위상을 고양시키고 명예를 고양시키는데 체육특기자다, 이것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도 그 문제가 누차 제기가 돼 가지고 현행법에 의하면 체육특기자를 받기는 받기로 되어 있고요, 몇 %까지는…….

아니, 체육특기자를 받기는 받기로 되어 있는데요, 예컨대 그 운동을 잘하는 연세대학교 농구선수들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공부를 좀 못해도 연세대 농구팀을 위해서 꼭 필요하니까 점수가 좀 모자라도 받아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시청 선수들은 서울시립대에 그런 기여를 못하면서 그러면 그들은 입학전형 때부터 체육특기자 혜택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요 그 문제가 제기되어서 저희가 시하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 서울시청 소속으로 되어 있는 서울시립대학교 체육 특기생들을 저희 시립대학교 소속으로 이관해 올 수 없겠는가 해서 일부 종목, 예를 들면 축구, 배구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대표하는 팀이라면 이해가 갑니다만 엄연한 우리 학생들인데 서울시청 소속이다, 그 학생들은 서울시청 소속으로 봐지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네, 지금 예산관계는 이런 것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원래는 선수들이 저희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체육특기자인 줄을 모르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알고 있었고 거기에 문제점이 조금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지금 축구, 배구, 육상, 복싱, 양궁해서 금년에도 22명을 받아들이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 선수들 선발을 시립대에서 합니까?

네, 저희 시립대에서 하죠. 물론 코치나 서울시 체육부의 협조를 얻어서 저희가 채용을 하는…….

형식적으로는 시립대에서 하고 실질적으로는 서울시청에서 모든 것을 관할한다?

네.

그러니까 편법으로 대학교를 이용해서 시의 운동선수들을 지금 현재로는 뽑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편법으로.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에요. 모든 시민들이 시립대학 학생이라고 알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시립대학에 와서 강의도 받고 졸업장도 받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아마 교수님들, 총장님도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하루빨리 이것을 해결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검토해서 이관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추후에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산관계로는 한 2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체육예산이 잘못 운용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는 나왔었지만 이 운동선수 자체가 학생들로 편법으로 된 것은 아무도 몰랐었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당장에라도 고쳐져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면 대학교 대표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실업팀이면 학생이 아니죠. 실업팀이면 그냥 일반인이죠. 우리는 여태까지 시청팀으로서 축구팀으로 알고 있었지 시립대학생으로서 시청팀으로 알고 있지를 않았었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청 직원으로서 서울시청 선수들이 보면 축구같은 경우에 서울시청 팀이다 그러면 서울시청 팀인데 학교만 시립대학교를 야간으로 다니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서울시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순수한 학생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순수한 학생이고요 지원금을 받아요. 한달에 얼마씩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청의 직원은 아닌 것이죠?

직원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한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정확한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이해가 되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청에서 운동부를 운영을 하고 싶은데 급여가 적거나 무슨 스카우트 비용을 안 주기 때문에 시립대를 이용해서 편법으로 시립대로 입학을 시켜서 서울시청팀으로 운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체육특기자를 구제해 주기 위해서 서울시립대에서 운동부팀을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에서입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서울시 입장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추후에 그것은 조사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체육특기자에게 지급이 되는 장학금이 있죠?

장학금이요? 장학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체육특기자로 재학 중인 학생들이 한 명도 장학금 또는 학비면제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없습니다.

김진현 총장인 제가 잠깐만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네.

김진현 상황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학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것이 다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인데 대학의 입장에서는 교육부의 지침상 체육특기자를 일정비율 꼭 받아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 스스로 돈이 있어서 따로 우리 대학 축구부를 만들고 우리 대학 농구부를 만들고 우리 대학 야구부를 만들고 하면 제일 간편해지는데 두 가지 리유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는 돈이 전혀 없다는 것, 우리 대학에. 두 번째는 고대나 연대 같이 몇 만명되고 이런 데서는 체육특기자가 많이 오니까 그것이 한 팀이 구성이 되는데 사실상 축구팀 하나 해도 뛰는 것은 11명입니다만 팀이 구성이 되려면 20여 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뭐 한 부 하나만 하면 그것으로 그치는 것입니다, 안됩니다. 규모가. 우리 대학측의 고민은 그렇고,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 가더라도 서울시의 축구팀 전원이 우리 서울시립대학 특기생도 아닙니다. 그 중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고민이 있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돈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대학도 동창회가 굉장히 강해서 동창회 축구부면 축구부 동창회에서 100% 팀을 하나 구성하도록 후원할 수 있으면 제일 간편합니다. 특기자로 딱 와서 하면 좋은데 우리 대학도 그런 돈이 없고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그런 규정이 유지하기가 어려우니까 특기생이라고 해서 우리 대학에서도 하기가 어려운 그것을 서로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럴까, 어려운 입장에서 그냥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총장의 답변대로라면 서울시청 팀이 순수하게 우리 학교 학생들에 의해서 구성된 팀이 아니고 시청직원과 우리 학생들과의 혼합된 팀이라고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라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치나 감독은 서울시립대학 소속이 아니죠. 시청소속입니다만 선수는 전원 시립대학교 학생입니다.

총장의 답변대로라면 말입니다, 서울시청팀이 우리 애들 데려다가 혹사시키는 것 아닙니까? 공부 안 시키고 운동하게 만드는 결과란 말이에요. 지금 혼합된 팀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면.

김진현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예산으로 보면 우리도 감당을 못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장의 답변 중에서 체육특기자들이 우리 학교에 지원을 안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추측컨대…….

김진현 그런 얘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조금 전에 지원하는 학생이 없어서 팀이 안 될 것이다.

김진현 아니 인원이 적기 때문에, 특기자로 오는 총인원이, 그것은 어떤 비율이 있거든요. 지원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교무처장 답변 중에서 학비면제나 일체의 어떤 혜택이 없습니까, 체육특기자?

네, 저희 학교에서는 없고요, 별도로 시에서 사실은 등록금을 전액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얼마만큼씩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학교에서 예컨대 장학금은 안 줘도 기성회비 조금 면제…….

그런 것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전혀 없습니다. 결국은 시에서는 사실은 저희 학교로 이관해 오고 싶어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바로 실행에 못 옮기는 것은…….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대학에 특기자가 꼭 일정비율 있어야 되는지 총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직 확인할 수가 없어서, 어느 법 조항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이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어떤 국가적인 각 지방단체에서의 운동팀을 육성한다라는 그 국가적인 원칙 하에서 옛날에 각 팀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그 대신에 학교 보내주는 조건으로 시청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서울시에서 능력이 없으면 운동팀을 없애든지 아니면 실업팀으로서 육성을 하고, 일반직원으로서, 그것에 대학을 이용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대학과 서울시가 대학을 별도로 해야지 대학을 이용해서 실업팀을 운영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런 점을 대학에서는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육특기자를 운영할만한 여건이 안 되니까 대신 뭐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체육특기자가 각 대학마다 꼭 있어야 된다는 그런 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대학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아예 서울시에다 맡겨버리시든지 우리 대학에서 학교 발전을 위해서 축구팀이 필요하다라고 정 생각한다면 축구팀을 대학으로 끌고 오시든지 둘 중에 한 가지 결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 답변을…….

지금 김형근 위원 말씀이 사실은 바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는 것은 축구팀 정도는 지금 실업팀에서는 서울시청이 꼴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대학팀으로 오면 상당히 상위에 랭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저희 학교 홍보차원도 있고 해서 학교로 이관해 오면 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그렇게 해 왔을 경우에 그것이 학생 신분이라고 그래서 학비 정도만 드는 것이 아니고 우수한 선수가 오려면 스카우트 비용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런 예산 뒷받침이 과연 될 것이냐, 여기에서 지금 주저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가 모든 5개 체육관련 전부 우리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 두 개는 학교 홍보도 있고 그래서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시와 교섭중인 것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예산지원이 지금 시의 운동부를 운영하는 예산 정도라도 저희 학교에 이관할 수 있다면 운영해 볼 것을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아마 김형근 위원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실업팀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시에서는 여러 가지, 시에서도 사실 스카우트 비용이 문제거든요. 시 예산이 많긴 하지만 운동선수 스카우트 비용을 많이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편법으로 대학의 특기생으로 해 놓고 활용을 하면 우수한 선수가 오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운영을 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굉장히 권장을 했었는데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팀을 몇 팀을 구성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규정도 있고 그랬었는데 요즘 와서는 그 규정 자체가 없어졌든지 사문화됐든지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런 식으로 존속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학교 측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손복 위원님께서 96년도 대학입학 전형시에 서울시민 자녀에게 특혜를 부여할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서울시민 자녀에게 특혜를 부여한 사실은 없지만 이제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 사실은 저희 몇 사람이 뉴욕시립대학, 쿠니라고 합니다만. 그 다음에 UC버클리라고 뉴욕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버클리대학하고 오사카시립대학을 방문해 봤더니 거기는 바로 거주자 비거주자 차등을 두어서 입학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쿠니 같으면 거주자한테 학기당 1,600불을 받는데 비거주자는 3,400불을 받고 있었고, UC버클리는 거주자한테 2,173불을 받는데 비거주자는 6,023불을 받아 가지고 거의 사립대학 수준으로 받고 있고요, 그런데 오사카시립대학을 가봤더니 입학금은 아무 차이가 없고 입학시험 볼 때 전형료만 차등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동안 어떻게 했느냐면 다른 데는 차등이 없고 입시를 볼 때 동점자 처리할 때 우선순위 해서 시 출신 자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이런 학비를 차등을 둘 수 있는지 하는 것은 좀더 국·공립대학 균형을 맞춰야 될 것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도시와 시골간의 내신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수도권 인구분산책에 의해서 정원도 안 늘어나는데 지방의 학생들은 서울로 올라오고 또 서울의 학생들은 지방에 있는 대학으로 가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 조금은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재완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관계 회의록을 내달라고 그래서 우선 교무처소관으로 교무위원회, 그리고 입학고사관리위원회, 명예교수선정위원회, 인사위원회,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연구교수선정위원회 이런 위원회회의록을 책상 앞에 갖다 드렸습니다. 혹시 복사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복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무위원회는 거의 매주 열리고 있습니다만, 가령 명예교수선정위원회는 1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회마다 조금씩 성격이 다릅니다. 김을동 위원님께서 학과 통폐합의 장점이 무엇인가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유사학과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유사학과를 통합해서 학생들에게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교육을 시킨다 하는 것이 하나 장점인데 우리 나라 학과의 수가 전 대학에 개설해 놓은 학과를 전부 합치면 550여 개가 되는데 선진국은 어떠냐, 한 50여 개입니다. 과목은 많이 개설을 하지만 학과는 50여 개인데 우리 나라는 학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과대학 안에 반도체, 제어계측 해 가지고 아주 미세한 분야로 들어갔는데 그것이 정원을 하도 안 주니까 정원을 늘리기 위한 편법으로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불합리해서 유사학과는 이제 통합해서 정상으로 운영해라 하는 것이 교육부 방침이고, 또 저희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러한 유사학과의 경우에는 지금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임정지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질문 중에 대답이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여학생에 대한 질문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것은 학생처장이…….

네, 알았습니다.

학생처장 차민환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답변해 나가는 도중에 관련되는 질문에 대해서는 동시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정지 위원께서 졸업생의 취업률 중에서 여학생들에 관계된 사항과,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립대학 출신의 취업에 대한 특혜가 있느냐, 또 없다면 어떤 대책이 있느냐 질문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복지에 관계된 질문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선 순서대로 먼저 취업에 관계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95학년도 올 봄에 졸업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볼 때 139명의 졸업생 중 85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업률은 현재 61.2%에 이르며, 이것은 물론 우리 학교 전체 취업률인 81.2%보다는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만, 그러나 전국 대학에서 여성 취업률이 59.35%인 것에 비해서는 약간 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 저희 학교도 학교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앞으로 여성취업에 대해서 좀더 전향적으로 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저희 학교의 졸업생의 취업특혜는 예전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저희 대학만의 특별한 제도로서 시비장학생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에 의해서 재학 중에 시비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가지고 혜택을 받은 학생들은 졸업 후에 서울시에 7급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가지고 근무하던 그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만, 93년도부터 이 제도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전에 시비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아직 재학 중에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어떤 취업에 대한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학생들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셨는데요, 사실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아직도 여성들에 대해서는 크게 복지시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저희 학교는 2개의 여학생 전용휴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학생회관, 저희 학교에서는 대학회관이라고 부릅니다. 대학회관 2층에 한 18평 정도의 휴게실을 마련해 가지고 여학생들이 와서 휴식도 하고 서로 사교도 나누고 있으며, 또한 도서관 1층에 8평 정도의 각은 공간을 역시 여학생들만을 위해서 전용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담소장소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 여성 전용화장실로 저희가 49개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 건물에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통합한 것이 그렇습니다.

불편은 없나요?

건물에 따라서는 매층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격층으로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월부터가 아니고 3월부터입니까, 학년도라고 말씀하시면?

1월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복지회 실장은 어느 분이 맡고 계십니까?

복지회라고 안하고 복지위원회라고 저희는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부처장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위원회 원칙이 지금 식등과 자판기, 매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익을 안 남기고 손해를 안 본다는 것이 원칙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익을 남기자는 목적은 저희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실비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해 남는 이익을 어디 학생 복지에 돌린다든지 아니면 교직원 복지에 돌린다든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 지금 제 앞에 놓여 있는 자료를 보니까 식당에서는 상당한 적자를 내고 있어요. 그 적자를 자판기하고 매점에서 메꿔서 전체적으로는 거의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정책적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원래 저희가 지금 식당에서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는데 적자 보고 있는 실정은 사실 그렇습니다. 현재 학생들의 식당의 경우 메뉴가 800원 짜리하고 1,000원짜리, 보통 1,000원짜리가 최고가입니다. 다음에 1주일에 두 번 특별한 메뉴로 1,500원짜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교직원식당은 일괄 1,600원으로 가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3년도에 일단 가격이 조정된 후로 그 전까지도 적자가 많이 쌓여있었기 때문에 인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93년도 인상했을 당시에만 조금 호전되었을 뿐이지 그외 인건비와 물가의 상승에 비해서 전혀 그 다음에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자판기 등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학생들의 장학금 등에 운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도 식당에서 많은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자판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그쪽 적자를 보상하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인데요, 일단 복지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세금은 하나도 안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적자가 난다는 것은 아무리 실비제공에다 문제가 있었다고 그래도 조금 그런 데 따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적어도 식당에 대해서만큼은 그러니까 이런 물론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큰 마이너스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얘기가 자꾸 나오느냐 하면 예를 들어 아까 내가 그것을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밀 아니면 우리 농산물 사용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적자가 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단적으로 끊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더란 말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무조건 싸게만 먹을 생각하고 굳이 철학적인 말까지 안 내더라도 어떤 우리의 정신을 조금 담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반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더군다나 대학에서 말이죠, 정말 세금도 안 내고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이런 호조건의 대학에서, 작은 대학도 아니고 정말 상당한 규모의 대학에서요 그런데 앞장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못한단 말이죠. 그런 것을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인데.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우리 농산물 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농협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농협을 통해서 일단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전체로 본다면 결국 경영, 이러한 복지시설의 경영에 대한 합리화라고 리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결국은 저희들의 어떤 실제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저희 교직원들의 노력도 여기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생각에는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문제는 가격의 문제인데 이 가격의 문제에 있어서는 결국 학생들과 복지위원회에서 이것을 논의해야 됩니다. 논의해야 되는데 가격에 대해서는 누구나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식당 메뉴가 더 고급화될 수 있느냐 그러면서도 현재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알면서도 그러면 조금 가격 인상하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전부다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계속 더 좀 나은 점을 향해서 개선을 해 나가지만 여기에는 또 상대가 있고 해 가지고 아직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형근 위원께서 역시 말씀해 주신 장학금에 대해서 사립대학과의 비교를 자료로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아직 사립대학과의 비교 자료는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이 자료를 저희가 보완해 가지고 서면으로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복지의 문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장학금문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립대학이 정말 서울시민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어느 대학 못지 않은 일류대학이 되도록 하려면 시설도 잘 해 주어야 되겠고 학생들에 대한 학제도도 될 수 있는 한 늘려나가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재원이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서 학생처소관은…….

보충질문. (손복 간사, 안순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정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정지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빠진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전교생 중에 여학생 총학생수는 몇 명이고, 그리고 장학금의 혜택을 받는 학생이 몇 % 되는지를 아까 질문을 드렸거든요.

지금 저희 학교에 총학생수가 5,190명일 때 남학생수가 3,913명이고 여학생수는 1,277명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31%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학생 재적수가 남학생의 30%쯤 된다고요?

네.

그리고 장학금 혜택을 받는 학생은 몇 %쯤 될까요?

장학금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기는 있는데 아직 여학생들만에 대한 %는 뽑지를 못 했습니다.

전체가 아니더라도 장학금 혜택받는 여학생이 몇 명쯤 되는지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이따가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장학생관련해서 연관되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문대 공대 장학생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1학기 장학금이 2학기에 가서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지, 그 다음에 4년 동안 내내 장학금 혜택을 받는 자가 있는지, 있다고 한다면 그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94년보다 95년 장학금이 40여 명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학사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장님께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학생 명단을 봤더니 1학기에는 3학년이었던 사람이 2학기에 가서 4학년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서 그렇게 1학기에 3학년이 2학기에 가서 4학년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와 관계된 것은 자료를 저희가 따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1학기에 장학금을 받았다고 해서 꼭 2학기에 장학금을 받는다는 보장은 장학금의 종류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학 당시에, 예를 들어서 배봉장학금 같은 것은 전체 수능성적 전국 1%내에 드는 학생들로서 이런 경우에는 4년간에 전체 등록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다만 그와 같은 학생들의 경우도 어느 학교든지 성적이 3.5이하가 되면 그 경우에는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총장장학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장학금 선발은 원칙적으로 항상 그렇습니다만 매 학기마다 새로 합니다. 매학기의 장학생선발원칙에 의해서 새로 선발하기 때문에 그때 대상되는 학생들, 말하자면 학년도 다를 수가 있고요, 사람도 물론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94학년도하고 95학년도의 전체 학생수의 차이가 난 것은 학 대상기준에 드는 학생들의 숫자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만한 숫자의 차이가 난 것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문대나 공대의 학생수에 대해서는 지금 즉시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제가 질문한 것 중에서 이해가 안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총장님이 장학금을 지급한 학생 명단을 보니까 동일인인데 1학기에 3학년이었는데 2학기에 가서는 4학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학사과정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서 2학기에 가서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동일인인지, 학과도 다 같아요, 회계학적 3학년이었던 학생이 2학기에 가서 4학년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학사과정을 몰라서 그러는지, 아니면 미스프린트인지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당장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그런 일이 있기가 힘든 건데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다섯 사람을 뽑았거든요.

다시 확인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한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정한식 위원 입니다. 보고서 81쪽에 보면 취업률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본 질의에서도 그런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취업대상자라 함은 4학년 학기초에 진학을 하자마자 조사된 취업대상자가 아니죠? 맞습니까? 그것입니까, 아니면 다 졸업하고 나서 취업이 안 되니까 군대도 가고 대학원도 가고 고시공부도 하고 그것 빼고 남은 사람을 취업대상자로 보는 것입니까?

보통은 우리가 취업률 자료를 말할 때 그 해에 일단 졸업이 끝난 다음에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실제적으로 이 학생들이 취업이 안 됐기 때문에 군입대를 한 것인지, 아니면 군입대를 본인이 취업에 앞서 원해서 한 것인지는 사실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확인이 안 되고 구분할 수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취업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취업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컨대 아버지가 경영하는 구멍가게에 취업한 것도 취업으로 봅니까, 아니면 일정규모 이상의 직장에 취업하는 것을 취업으로 봅니까?

저희가 취업자수를 조사할 때는 각 학과에 일단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말하자면 어느 이름 있는 회사라든가 아니면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에 취업해서 다닐 수도 있고요, 본인이 특별한 자영업을 하고 있다고 써내 가지고 그것이 자료로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2년간 사법고시, 외무고시, 기술고시, 회계사 합격자, 그리고 박사학위 취득자는 우리 학교에서 총…….

죄송합니다. 현재는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금방 그것은 나올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 질의가 끝나기 전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고서에 따르면 총 졸업자 946명 중에서 취업대상자를 777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순수취업자가 631명으로서 약 81.2%의 취업률을 기록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학 취업률 69.7%에 비하면 11.6%나 높은 수준이라고 지금 잔뜩 자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는 사실상 전국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학교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죠. 그런데 저 지방의 이름도 없는 학교하고 상대적으로 취업률을 비교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취업률 추이가 개략적으로 나옵니까? 5년간이 아니더라도 3년이라도 좋습니다. 좀더 올라가는 추세냐 내려가는 추세냐, 물론 경기 변동은 있겠습니다만.

자료 뽑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학년 졸업 전에 취업이 허용이 됩니까, 지금 우리 학교에서? 예컨대 1학기 마쳤다 그런데 현대그룹에서 취업 의뢰가 왔다, 이 학생들은 공부 안 시키고 실습으로 내보내고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년의 경우는 취업 시기도 굉장히 빨랐고요, 그래 가지고 취업이 돼 가지고 아닌 게 아니라 2학기에 한 11월이나 10월말 경부터 연수등의 명목으로 직접 취업회사에 근무하던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전체적으로 기업들이 일제히 취업시기를 뒤로 늦췄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면 12월 3일에 전체 공채가 이루어지고 따라서 올해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그 학기 중에 취업이 돼 가지고 수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정지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임정지 위원입니다 앞으로 21세기에 여성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는데 전교생 5,190명 중에 1,277명이라는 30%에 달하는 여학생수에 비해서 휴게시설이 특히 여학생한테는 절대 필요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8평과 8평이라니까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학교 당국에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실제적으로 상당히 좁은 공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총여학생회에서도 자주 학생처에 와 가지고 이런 문제를 같이 상의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물론 공간이 저희들한테 허락이 된다면 여학생휴게실 등을 비롯한 다른 여학생 편의시설을 더 확보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저희가 공간이 그냥 부족하다는 말 가지고도 모자랄 정도로 상당히 부족합니다.

하여튼 절박감을 느낄 정도입니다. 제가 남녀공학을 다녀봐서 여학생만의 휴게실이 절대 필요한 것을 누구보다도 느끼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열악한 상태예요. 학교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간이공간이라도 만드셔서 여학생들의 불편을 좀 덜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태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허광태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민 속에 존재하는 서울시립대학교 그 변모와 기대, 그리고 오늘 장기적인 계획, 새롭게 맞이한 금진현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교수 및 교직원 여러분들에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의아한 것을 발견을 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학교가 가장 어려운 것이 재원의 어려움을 안고 있다고 누누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 94년도 일반회계에 17억 5,800만원의 불용액이 나와 있고 학사관리자산취득비에서 2억 2,000만원의 불용액 처리가 있습니다. 예산대비로 하면 약 12.5%의 불용액 처리가 된 것으로 환산이 됩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현재 불용액 예상액이 11억 7,200만원, 그리고 학사관리자산취득비 2억 4,800만원, 이렇게 엄청난 숫자의 불용액 처리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부족을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본 위원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물론 전용이나 또는 이용이 불가능한 항일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이렇게 예산이 많이 불용액이 되어 있는 데도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학생들이 실험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마치 농부가 곡식을 거두는데 농기구가 없는 것이나 똑같은 현상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우선 1차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왜 이렇게 나와 있는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학생처 소관…….

관계되시는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학생처 실장은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연구서신 김상배입니다. 저희 기획연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해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가운데 아시아·태평양지역 대학연합회의 참가국 및 참가대학의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를 드렸습니다. 정한식 위원님께서 저희 소관 업무를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서울시립대학교설치조례 제3조2에 의거해서 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는데 위원의 위촉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셨고, 위원회 위원 명단, 임용기준을 얘기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의 명단은 이미 책상 위에 놓아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의 위원 위촉은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사실상 시립대학교 총장이 위촉 요구하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조시장께서 조시장의 참모들과 협의해서 그것을 생각합니다만 저희 대학의 의사를 물어오지는 않고 조시장님께서 위촉을 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배분기준은 서울시 관계자 네 분, 의회관계자 두 분, 저희 대학 관계자 세 사람, 그리고 기타 사회 저명인사 여섯 분 이렇게 모셨는데 그 배분기준조차도 사실은 학교의 의사를 묻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시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이 규정에 의거해서 위촉을 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한테는 세 사람이 배정되었으니 세 사람을 어떤 사람을 하면 좋겠느냐 하는 의견을 물어왔고 저희들로서는 총장, 교무처장, 기획연구실장이 참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냈고.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1세기기획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부탁을 하셨는데, 그리고 최근 2회의 회의록 역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책상 위에 놓아드렸습니다. 세번째로 외부 연구기관에 지원 연구실적을 얘기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참여하는 외부 연구기관에서의 용역에 참여하는 인원의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연구비의 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대학의 외부 연구기관 지원 연구실적은 건수로는 67건이고, 금액으로는 23억 1,000만원에 해당됩니다. 교육부에서 3건 4,900만원,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6건에 5,050만원, 한국과학재단에 6건에 약 1억 20만원, 기타각종 포항제철이라든지 철강연합회라든지 여러가지 기관에서 52건에 21억 1,000여 만원의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연구인력은 연구과제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대체로 주로 책임연구자가 1명 계시고, 물론 교수급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동연구자가 한 두 분씩 역시 교수 중에 공동연구에 참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석·박사 과정에, 특히 박사과정이 중심이 되겠습니다만 연구보조원이 대학원생으로 약 23명 같이 연구를 하게 됩니다. 연구팀을 구성해서 연구를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배정된 연구비는 연구책임자가 관장을 하고 주로 연구활동비는 순수하게 연구자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만 총 연구비의 10% 안에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10% 안의 금액만을 연구활동비로 쓰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연구보조원의 수당, 이것도 역시 20%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기타 보고서를 발간할 때 인쇄비라든지, 도서 참고문헌을 준비하는 비용이라든지, 재료비라든지, 기자재를 임차 내지는 구입해서 쓰는 비용 등에 충당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한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그 연구비 받으신 것은 전부다 연구팀에서 다 사용하고 학교에 세입되는 것은 없다?

네, 일부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적 차원에서의 연구 용역은 모두 연구책임자 관장 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연구과제의 성격상 학교에 부설되어있는 연구소를 통한다든지 저희 기획연구실을 경유하게 될 경우에는 간접경비를 5%를 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접경비를 전체 총용역비에서 5%를 공제해서 적립을 합니다. 적립을 해서 저희 현재로서는 대학발전기금에 불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손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위원님께서는 기존의 중장기발전계획이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느닷없이 21세기기획위원회가 어떻게 해서 구성이 된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총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대학에 지난 80년대말부터 3차례에 걸쳐서 중장기 발전계획안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부실하다기보다는 저희들의 지원을 책임지고 계시는 시와의 협의가 부족해서 현실성이 없는 부분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지난해 올해로 들어서면서 대학이 처해있는 환경이 매우 급격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수립했던 중장기발전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게 되었고 장기적으로 좀 현실성 있는 그러한 발전계획을 구축해 보자라고 하는 의도하에 지난 6월에 저희 대학에 21세기를 내다보는 어떤 기획안을 수입하자는 의미로 기획위원회를 설치한 것입니다. 21세기기획위원회에서 아까 손복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학생증원 계획도 구상을 해 보고 시설확보 계획도 역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이 앞으로 적정한 규모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에 논의를 거듭한 결과, 손복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종래 중장기발전계획에 나와 있던 내용대로 저희 대학은 역시 캠퍼스 규모로 봐서 1만명선이 적정선이겠다, 여기에 대학원이 2,000명, 학부가 8,000명입니다. 학부가 8,000명이라는 것은 입학정원 2,000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1만여 명의 학생들로서 알차게 교육을 시켜나가면 되겠다 그렇게 적정규모를 산정을 해 봤고요, 그리고 앞으로 21세기기획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아직 논의가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내년 2월말에 1차 중간보고서를 저희들이 낼 생각입니다만 그 중간보고서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도 보내드리겠고 또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내년의 시설확충 계획은 어디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명년도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우선 금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인 종합강의동을 금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비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97년도에 가서 완공을 볼 것으로 종합강의동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보고말씀드렸습니다만 약 2,000여평에 달하는 종합강의동을 신축 중에 있고요, 그것과 함께 이공학관 2·3층 규모로 되어있는 이공학관을 한 층을 증축하는 작업을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확정된 예산이고요, 내년 예산 속에 저희들이 시에 요구해서 시에서 1차 의회에 보내드릴 예산안으로 되어 있는 것 속에 들어가 있는 시설확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 자연과학계통의 신설학과들이 5개 과가 있는데 이 5개 과가 92년도부터 신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공간은 아직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험실 내지는 강의실이 매우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공계 실험실을 신축하는 안을 제출했고 시에서는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규모는 약 2,583평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1차 설계에 들어가서 98년까지 완공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약 101억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했고 시에서는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도서관이 현재 시설기준령에 아주 꽉 차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지금 1학년, 2학년밖에 없는 학과들이 있어서 점점 학생수가 늘어납니다. 따라서 시설기준령에 못 미치기 때문에 증축의 필요성이 있고 따라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도서관규모와 엇비슷한 규모의 증축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시설상의 문제로 해서 내년도에는 일단 한 층을 증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의 안으로서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토목공학과와 재료공학과, 그리고 건축공학과가 함께 쓰고 있는 건설공학관이라는 건물이, 이 본관, 앞쪽에 좀 우중충한 건물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4층입니다만 이 4층 규모의 시설공간 가지고는 3과가 쓰기가 어렵다고 봐서 여기에 한 층을 더 증축해 주는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370평을 증축하기로 그렇게 예산을 반영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건물로서 토목구조실험동이 있습니다. 소운동장 쪽에 가시면 가건물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가건물로서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실험동인 것 같습니다. 여기의 규모가 적어서 81평의 증축을 요청한 예산규모는 2억 1,000여 만원에 달합니다. 예산안을 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대학에 변전실이 아주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시급하게 교체를 할 필요가 있어서 약 10억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내년도에 주변전실을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95년도 사업계획에 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것이 향후 계획은 어떠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닙니다. 95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감사를 하고 또 답변을 듣고 다음에 다시 저희들이 96년도의 예산심의를 하거든요. 그 때 자세히 96년도 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그것을 가려서 좀 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양동기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사무처장, 교무처장, 또 실장께서 지금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불충실한 것 같고 답변요지가, 그리고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안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96년도 예산부터 이야기하는데, 답변 다 되었습니까?

답변을 차례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손위원께서 향후 계획을 물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오전 중에 저희들이 질문한 답변을 요약해서 빨리빨리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재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위원회 회의록 최근 2회분을 보내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실소관 위원회는 발전위원회, 그리고 21세기기획위원회, 법규조정위원회, 연구위원회, 이 네 위원회의 최근 2회분 회의록을 책상위에 놓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어윤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학발전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정한식 위원님께서 물으신 내용 중에 제가 답변을 좀 포함했습니다만, 저희 대학에 이미 세 차례에 걸쳐서 대학발전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것이 현실성을 좀 잃고 있어서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 그 작업이 2월말이면 대충 1차 완료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지방학생들을 위한 기숙사건축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김을동 위원님께서도 같은 요지의 질문을 해 주셨는데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 역시도 기숙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다른 교육시설, 실험시설 이런 것들이 태부족인 상태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 요구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에 있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꺼번에 모든 요청을 드려서 성사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영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학연구소 문제는 서울학에서 아마 답변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을동 위원님께서 우리 대학의 홍보대책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가운데 저희 대학이 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매우 좋은 학교인 깃으로 본다, 그런데 홍보가 미흡해서 일반시민들에게 인지되고 있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요지의 말씀이셨습니다. 상당히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사실 왜 홍보를 하노라 노력을 합니다만, 이것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제약들이 많이 따라서 홍보가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홍보대책을 크게 장기적인 홍보대책과 단기적인 홍보대책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인 홍보대책이라고 한다면 대학이 우선 좀 체제적으로 제 자리를 잡는 것이 우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대학에서 도시학관련 중심대학으로 특성화시켜 나가겠다, 도시학의 메카로 만들겠다 이런 방안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이 성사가 될 경우에 저희들은 이것이 2000년대 들어서기 전에 성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도시학에 관련된 것이면 모든 것을 다 서울시립대학에 가서 물어봐라 할 정도의 이러한 홍보가 이루어지리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와 같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내년 중에 도시학관련 국제심포지엄이라든지 또는 국제저널 같은 것들을 발간을 해서 저희 대학 이름을 떨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대학을 상징하는 건물이 현재 저희 대학에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전부다 그만그만한 고등학교 건물 같은 건물밖에 없는데 기왕에 여러 가지 시설공간이 모자란다고 할 때에 이 시설공간을 확충하는 방안과 함께 좀 상징적인 어떤 건물을 저희 대학에 하나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럼으로 해서 외적으로 학교가 홍보되는 그런 효과를 노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방안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 학풍을 좀 진작시켜 보자라는 방안을 역시 또한 강구 중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저희 대학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제작, 그것이 동물이어도 좋겠고 나무여도 좋겠고 색깔이어도 좋고 등등 여러 가지 상징물의 제작을 위한 어떤 기획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로고도 만들고 교가도 어떻게 새롭게 고쳐보는 방안도 물론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논의 중에 있고, 그런가하면 이제 외국인들한테도 저희 대학을 알리기 위해서는 도시학중심의 연구대학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이벤트가 필요하겠다, 아까 말씀드린 도시학관련 심포지엄을 하는 것과 동시에 거기에 어떤 예술 문화적인 이벤트도 함께 곁들여서 좀 축제분위기 속에서 학교를 알리는 작업을 하는 것이 저희 대학으로서는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홍보계획입니다. 단기방안으로서는 현재 저희 실이 주관이 되어서 소식지 같은 것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발간해 가지고 각급 학교, 그리고 일선 동사무소까지 저희 홍보물을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대학에서 하는 행사들, 각 연구소에서 하는 심포지엄이라든지 아니면 학과에서 학과단위로 하는 학술제가 있을 때에 시공보관실을 이용을 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각 언론사에 부탁을 해서 좀 신문지상에 내용이 기사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홍보방법의 하나가 교수 채용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원, 학부 학생들의 모집공고를 낼 때 좀 큰 규모로 그럴 듯하게 일간지에 내는 방안인데 이 방안이 매우 효과는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만, 예산의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전단 광고를 못 내고 하단 1/3정도의 광고밖에 못 내고 있는 실정이어서 앞으로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좀더 이런 방향에도 신경을 써서 추진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컴퓨터통신에 하이텔이 있는데 여기에 저희 대학 홍보내역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두드려보면 각 대학소개가 나와 있는데 저희 대학도 여기에 내용을 올려서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으로 조상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학연구소를 설립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대학이 도시학 특성화를 추구해 나간다 할 때에 이것을 가시화할 수 있는 연구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저희는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 대학이 도시과학연구원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과학연구원 속에는 4개의 센터를 편제하려고 합니다. 도시정책연구센터, 도시방재연구센터, 환경공학센터, 도시정보시스템연구센터, 그리고 이와 같은 연구센터들의 기능을 보좌하는 자료실로서 도시학자료실을 편제해서 도시료학연구원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대학에 부설되어 있는 수도권개발연구소가 이러한 기능들 중의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수도권개발연구소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에서 도시과학연구원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서울학연구소에 대해서 물어주셨기 때문에, 서울학연구소도 물론 도시학의 한 일부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나름대로 독자적인 영역이 있다고 봐졌고 또 독자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있어서 당분간은 독자적 운영을 지속적으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명년도에 아직 이 연구원이 법규로 정해지지 않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추진단계에 있습니다만, 이미 서울시에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은 도시방재연구센터와 환경공학센터에서 내년도에 1차로 연구할 과제들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받기로 그렇게 저희로서는 추진 중에 있고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서울시의 연구용역실적이 부진한 내용이 왜냐 그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사실 단기용역과제는 SDI,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다 현재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대학에다는 장기과제들을 주로 주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 받아오는 연구용역이 대개 장기적인 과제들입니다. 그런데 이 건수가 사실상 많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저희들의 노력 부족도 있습니다만, 몇 가지 변명을 하자면 저희 대학이 교수위원이 보고드렸다시피 상당히 부족한 형편이고 실험실습장비가 또한 과부족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시의 연구용역과제를 우리가 수주해 오기에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실적이 많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쟁력이 있는 몇몇 전공분야, 예를 들어서 도시공학분야라든지 환경공학분야라든지 도시행정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들에 있어서는 상당한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교수위원이 더 확보되고 시설이 더 확충되는 대로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많은 용역을 받아오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구하신 자료, 1년반 이상 연구자료를 내지 못한 자료는 책상에 놓아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인데 의과대학 설립추진문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총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간략하게, 저희 대학이 지금까지 89년 이래로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사실은 서울시에 요청을 하고 서울시에서 때로는 승인해 주셨고 때로는 거부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인가요, 의회에서 결의를 해서 사실 의대 설립안을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 올린 결과, 교육부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또한 아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사업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덕 위원장, 정한식 간사와 사회교대)

임정지 위원 질의하세요.

임정지 위원 입니다. 아·태지역 대학련합회 회원국의 각 대학특징을 살펴보셨으면 앞으로 국제화나 세계화 시대에 대비해서 각국 대학의 학생들을 교환해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아·태지역 대학협의회가 설립된 것이 7월이고 그 이후에 커다란 활동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제 회비(fee)를 내도록 요구가 와 있는데 회비(fee)를 낸 대학들을 다시 모아 가지고 구체적인 교류안을 만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이 있는 대로 자료를 주셨으면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느낀 것이 이 대학부지가 1만명을 수용할 수 잇는 대학이다, 그러셨죠?

네.

그리고 양적으로도 많이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느껴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양적인 확장보다는 질적인 교육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시과학대학으로서도 그렇고. 그래서 5,000명이지만 5,000여 명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보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학이 지금 현재 재학생은 5,300명에 달하지만 정원은 6,280명입니다. 그리고 대학원이 금년에 인가된 것까지 1,000여 명 되어서 7,300여 명이 됩니다. 그런데 2,700명 정도 더 늘리겠다는 말씀은 현재 저희 대학에 유일하게 기준보다도 많은 것이 있습니다. 학교부지입니다. 부지가 120%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부지로서는 별로 좁지 않다고 보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장에 어떤 자꾸 1만명을 채울 것이 아니고 있는 정원을 알차게 운영해 가면서 1만명까지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알겠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조건 량을 팽창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선 현재 상황에서 질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1만여 명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안을 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학생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특히 마음 아픕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을 위한 시설도 빨리 계획을 세워서 그런 계획이 세워지는 대로 그것을 제출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화 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기획연구서 업무사항에서 보충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십니까?

임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대학 전반에 대한 사항을 질문을 많이 해 주셨고, 또 관계관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저는 본질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제가 이 시립대학교를 두 번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립대는 서울특별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학교로서 유일하게 서울에 하나밖에 없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립대는 타 대학에 비해서 무엇인가 다른 점이 있다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납부금이 타 대학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이 학교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타 대학에 비해서 자기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학부모들도 역시 시립대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서울시와 교육부에서 이원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총장이 자주 갈리게 되다 보니까 학사관리라든지 모든 학교운영 전반에 걸쳐서 소신껏 일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는 그저 그렇게 왔다는 사실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지난번에 와 보니까 총장하고 우리 시의원이 오는데도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인사도 잘 안하는 것을 봤을 때 야, 이 대학이라는데, 명문이라는 서울시립대가 학생관리가 이 정도구나, 그래서 상당히 실망을 느끼면서 예절교육이라든지 진짜 학교 총장을 존경하고 또 교수를 신임하는 학교풍토가 개선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학교에도 물론 학점이 위주겠지만 예절교육이라든지, 정신교육, 국가관, 자립정신, 이런 것도 교육을 시켜줘서 학교다운 학교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과외풍토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대학생들이 과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쉽게 돈을 버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나 진짜 순수하게 땀을 흘려가면서 어렵게 돈을 번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장께서는 훈시를 통해서라도 땀을 흘리면서, 땀의 대가를 흘리는 학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정신교육을 시켜서 뭔가 서울시립대는 타 대학에 비해서 다르다는 면모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민경태입니다. 사무국소관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지 위원님, 양동기 위원님, 이영순 위원님, 그리고 허광태 위원님께서 시립대학교 95년도 세출예산이 10월말 현재 60%밖에 달하지 않고 금년도 2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과연 2개월 동안에 35%를 집행할 수 있겠느냐, 자칫 불용액이 과다하게 집행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염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10월말 현재 저희 일반회계 197억원 중에서 119억원이 집행되어서 60%가 집행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2개월 중에서 65억원이 집행할 예정으로 해서 년말결산이 11억 7,200만원이 불용이 되어서 약 6%의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년말에 예산이 집중 집행이 되게 된 리유는 종합강의동이 신축공사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서 조달청 계약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있었고, 또 이 뒤에 건축하고 있습니다만 이공학관 증축의 경우 안전진단 등으로 인해서 공사집행이 좀 지연되었고, 또 실험실습 기자재 등은 외자구입 때문에 외국에서 들여오는 기한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또 그 원인이 있겠고, 또 교수연구보조비라든가 외부 학술잡지, 또 입시관리 등의 예산은 불가피 년말에 집중되는 이런 현상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연말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년미에 이렇게 집행이 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연초부터 신중을 기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불용액 관계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리유는 먼젓번에 94년도 저희 결산심사를 받았습니다만 아까 허광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94년도에 12%정도의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12.2%. 95년도는 저희가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개선해 나가서 6%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저희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이 적기에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아까 이영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고, 다시 허광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사관리자산취득비 중에서 2억 4,000만원이 불용예상이 되는데 실험기자재 확충에 더 집행이 안 되느냐고, 소극적이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불용액 관계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차액이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물품구입의 경우에도 낙찰차액이 발생이 되는데 공사관계는 통상 10%의 낙찰차액이 발생되는데 낙찰차액은 집행을 다시 예산을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상에. 그래서 불가피했고, 또 물품구입의 경우도 일단 계약한 후에 그 차액은 못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 저희가 5% 수준의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조금 더 불용액에 절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자산취득비가 약 8%의 불용액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 등으로 해서 불용이 발생했다는 것을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보고한 것 중에서 학사관리자산취득비 94년도 것만 본다 하더라도 2억 2,000만원이 전부다 낙찰차액에 관계된 사항인가요?

전부는 아닙니다. 대종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집행잔액 중에도 있고요, 대다수는 낙찰차액이고,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단가를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단가 예측과 그 후의 물가변동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불가피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예산의 집행에 좀 소홀함으로써 생기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집행을 잘못해서 불용액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의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개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불용액이 이만큼 나타난 현상으로 인해서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서 준비성이 미흡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불용액이 이만큼 처리된 부분에 가중시켰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실험 기자재 및 그밖의 것을 유용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구비되지 않음으로 해서 막대한 1년 동안의 예산집행에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지적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는 아니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번에 임정지 위원님과 또 조상훈 위원님께서 이공학관 안전진단결과, 이상 유무, 보고서 별송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공학관은 지금 뒤에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3층인데 현재 평수가 1,080평이고 4층 증축을 384평을 기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축을 과연 해도 좋을는지, 위험이 없는지, 요새 사고로 인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우리 학교의 수도권개발연구소에 936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안전진단을. 그 결과는 크게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났고, 그러나 하중을 많이 받으면 안전에 문제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서 철근 트러스라고 해서 경량급, 또 경량벽돌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면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시방서에 그것을 전부 가미해서 설계를 해서 증축을 해서 12월말이면 완공이 되어서 다소 우리 학교 공간에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별도 보고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재완 위원님께서 이공계열 실험동 신축,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4억 8,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583평 이공계 실험동을 새로 신축할 계획으로, 그래서 내년도부터 98년도, 앞으로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심의때 보고드릴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설계비만 책정이 되었고 그 후에 97, 98년도에 건축이 된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어윤경 위원님께서 종합강의동 건축비가 일반아파트는 150만원 내지 160만원 정도인데 단가가 350만원이면 너무 높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종합강의동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기 시방서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일반 임대주택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에 현재 종합강의동 건축공사는 검토를 해 보니까 난방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 내 인정을 합니다. 다 검토를 했습니다.

시방서를 드리겠습니다.

시방서 봤습니다. 시방서도 보고 다 봤습니다. 단 한 가지 지적을 한다고 그러면 종합건설을 되도록이면 전문업체를 별도로 전기공사나 설비공사나 별도로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종합건설을 건축공사를 주면서 또 전기공사, 설비공사, 통신공사 이런 것을 전부 부분적으로 하청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축공사하고 이것이 밸런스가 안 맞아요. 서로가 차질이 납니다. 내가 건축을 하는 회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그냥 종합적으로 주면 종합건설에서 알아서 다 자기들이 똑같이 막아나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주니까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공정상에 차질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관급자재라고 있는데 건축공사, 전기공사, 설비공사, 통신설비공사 해 가지고 크게 나누어서 이렇게 해서 관급자재라과 했는데 관급자재라는 것은 뭡니까?

기술부분이 돼 가지고요,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관급자재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전기통신관계에 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꺼번에 일괄발주하는 것이 공사 진행상 아주 유리합니다. 그런데 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해 가지고 전기통신공사는 별도 발주를 하기로 법률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기계설비는?

설비에서 관급자재는 전기파트인데요, 전기파트에서는 관급으로 할 수 있는 품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관급자재라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마지못해 할 수 없이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학교 측에서도 조달청하고 해서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다른 것은 차질이 없겠는데 350만원 평당이면 그렇게 좋은 단가도 아니면서도 이 정도면 충분히 냉난방공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세밀하게 따지고 들어도 업자들은 손색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참고할 말씀은 감리단이 감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완벽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형근 위원님께서 전국대학 입학금 수업료 등의 비교 자료를 달라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보고를 드리면 저희 학교에 인문사회계열 신입금의 경우 172만 7,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168만 3,000원, 인천시립 299만 9,000원, 연세대학 330만 2,000원, 한양대학교 329만 6,000원, 재학생 또 이공대 공과대학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학교의 등록금은 서울대학교 수준과 같고요, 인천시립대학의 57%, 연성대, 한양대 등 사립대학의 55%수준의 등록금을 저희가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자료는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훈 위원님께서 시설물 불용예상액이 2억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의 시설 발주계획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전부 발주가 됐고 2억원은 결국 불용액으로 남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2억원 가지고 새로운 공사를 발주할 계획은 없습니다. 2억원이 남는 불용의 사유는 이것이 불가피하게 공사락찰차액입니다. 차액이 2억원이 발생해서 발생했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상훈 위원님께서 시예산 통장사본 제출 요구하셨기 때문에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사무국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면 94년도에 기본급 불용액이 4억 4,500만원, 그리고 수당이 1억 1,700만원, 사유를 보니까 교수결원으로 인한 미집행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교수가 없는데 예산이…….

예산은 그렇습니다. 보수에 대한 예산은 각 호봉이 다르고 정원을 가지고 예산을 책정합니다. 정원에 예산이 책정했는데 충원이 늦게 되고 10월에 되고 늦게 되니까 그만큼 갭이 생겨 가지고 그만큼 불용액이 불가피 생겼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책정할 당시에는 정원 가지고 예산을 책정합니다. 그래서 좀 여유있게 책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봉급에 대한 성격은. 나중에 충원이 되면 그만큼의 보수액의 예산액이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충원도 예상을 할 것 아닙니까? 결원이 얼마나 나타난다는 계산 속에 충원도 몇 명이 된다는 것도 연초면 기획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니란 말입니다. 4억 3,000만원, 뭐 1억 2,000만원 하면 무려 5억 5,000만원 정도의 불용액 처리가 교수 결원으로 인한 사항으로 나타났는데 이것도 좀 신경만 쓰시면 이렇게 많이 남기지 않아도 될 사항이 아닌가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충원날짜를 계획을 하고 충원날짜에 충원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면 그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계획대로 충원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계획도 맞춰서 충원이 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도에 50명 교수충원에 대한 보수는 1월부터 내년도 예산에 책정이 되지 않고 3월부터 보수는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 번 시립대학교를 저희가 방문했을 당시에 어느 연구하고 있는 교수님을 잠깐 만났을 때 2억원만 연구비로 책정이 된다고 한다면 획기적인 개선을 해서 정말 변모하게끔, 달라지게끔 해 주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소신의 얘기를 듣고 이처럼 불용액 처리가 소홀 또는 미기획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나타났다고 했을 적에 뭔가 연초에 계획을 잡을 때 좀더 치밀한 계획이 되어서 의욕적으로 일하는 교수들의 사기가 저하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의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이라든가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라기 이전에 그렇게 불용액 처리가 되면서 교수가 부족하다고 교수 인원을 증액시켜 달라고 하면서 충원 안 시켰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정말 그런 면에서 계획적으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드립니다. 시간강사의 인적사항과 강의시간 배정표를 준비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위원장님

네, 서재완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이왕 질문했으니까 준비한 자료를 계속해서 하면 어떨까요?

제가 1분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서재완 위원님,

내년도 이공계열 실험동 신축한다, 예산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질의한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이 있는가, 예를 든다면 설계라도 나와 있는 것인지, 전혀 안 되어 있고 내년부터 예산을 받아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봤거든요.

내년에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설계비를 받아가지고 구체적인 설계를 하고요…….

전혀 계획 없이 내년부터 예산 받아서 시작합니까?

그렇습니다. 몇 평에 무엇을 짓겠다 이것만 되어 있어서 그 예산을 했고요, 구체적인 설계는 내년도 설계비에 반영하도록 요구를 해왔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자료 요청에 관한 것이 있기 때문에요.

김형근 위원님.

허광태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직 답변이 다 안 나왔는데 허광태 위원님이 질문이 답변자하고 상관있는 질문을 그때 그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른 얘기가 또 나오면 답변자들이 혼동돼 가지고 왔다갔다 하니까 일단 질문이 나온 것을 다 답변하면서 연관된 것 있으면 질문하시고 없다면 그 부분에 해당되시는 분이 있을 때 질문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의진행상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질의하고자 하는 준비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허위원께서 전부다 사항이 다른 질문을 각자 여러분에게 해서…….

네.

그러면 의사진행상 몇 가지만…….

제가 좀 사안이 달라 가지고 사안에 맞춰서 답변할 때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이 순서가 매끄러울 것 같습니다만 몇 가지만 첨부하면 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립대학에서 교원이 상당히 부족한 얘기는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족된 교원을 그 동안에는 어떻게 충원해서 강의를 했는지요?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중에서 교수 한 분이 이중 삼중으로 배치되는 경우는 없었는가, 이에 대해서 좀 답을 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이 학생들의 수강의 실적이나 또는 낮은 상태로 비례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 동안에 학생들의 불만은 없었는지 이로 인해서요, 불만이 있었다면 어떤 마찰은 없었는지 이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95년도에 학생들의 학교 측에 대한 진정이나 또는 청원, 이의에 대한 건의 등이 있었는지, 또 있었으면 어떻게 처리를 했었는지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95학년도 현재 시간강사 총수,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즉 학과의 시간강사의 수를 좀 밝혀 주시고, 대학당국에서 계획한 시간강사의 확보율은 현재 어느 수준인지를 알고 싶고요, 계획된 수와 증감의 현황, 증감으로 인해 나타난 강의의 손실은 없었는가, 또 그 부족으로 인한 어떤 학생들의 수강 기피는 없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시립대 21세기기획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건대는 답변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라고 지적 아니할 수 없는데 95년 6월 24일에서 10월 30일 사이에 심의 안건이 한 건이였거든요. 이렇게 봤을 적에 비생산적이지 않느냐, 따라서 비예산을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고, 특히 교수들의 연구시간을 뺏는 형식적인 위원회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장께서는 소신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대학원 원장 박수혁 교수입니다. 전문대학원 질문해 주신 것 중에서 도시행정대학원에 대한 것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동기 위원님께서 도시행정대학원 제6기 모집을 어떻게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9월경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제6기 모집을 2개 일간신문에 모집광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의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응모자의 실적이 극히 저조해서 제6기의 개강을 내년 3월로 연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도시행정대학원의 경우에는 기부금이나 찬조금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윤경 위원님께서 전문대학원의 수용능력이 60명 정도까지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시고 적은 인원으로 운영한다면 그것은 손실이 되지 않느냐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도시행정대학원 고위 도시정책과정은 사회교육과정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고 교육부의 용어를 빌리면 공개강좌 과정으로 성격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과정이 아니고 원생들이 납부하는 금액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학교에 재정적인 도움이나 손실을 드리지 않습니다. 또 연수교육의 효과면이나 학교시설 여건상 판단해 보건대 30 내지 40명선이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을동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 대학에 있는 전문대학원 특수과정, 그러니까 고위 도시정책과정 이외에 최고경영자과정이나 산업대학원에 개설되어 있는 특수과정과 어떻게 다르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산업대학원의 과정은 등록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김형근 위원님께서 저희 도시행정대학원의 운영과 관련해서 수업료와 운영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도시행정대학원의 고위 도시정책과정은 한 분에게 한 학기당 150만원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 34만원만이 학교에서 수납을 하고 나머지는 원우회에서 자체적으로 회비로 수납이 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우회의 회비의 납은 저희 도시행정대학원의 사용을 일단 대리했다고 할까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결산은 원우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기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도시행정대학원 고위 도시정책과정 지금 2기를 모집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는 휴업상태입니까?

네, 응모하신 수강생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 상태대로 과정을 운영하기에는 재정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말이죠, 원장님, 문제는 지금 이 38명이 1기에 수료를 했는데 2기에 와서 그렇게 인원이 차지 않는다는 이유를 분석을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홍보를 하고 신문을 내고 이렇게 권유를 해서도 오지 않는가를 분석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38명, 5기 때는 38명이 지원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10명도 안 되는 지원자만이 있었는데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명쾌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저희들대로는 유력한 일간지 2개의 신문에 돌출광고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아마도 사회 주변 어떤 여건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좀 해 보고요, 또 저희들이 능력이 부족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 반성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시립대학교 도시정책과정은 말이죠, 현 공무원들도 배워야 될 점이 많고 그런데 시 당국과도 협조를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각계로 이렇게 했더라면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학교 측에서는 무성의하고 그저 시간 보내고 시립대학교니까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원장이 직접 서울시청에 들어가서 간부들하고 타협하고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했던들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서울시의회에 관계된 공무원만 해도 얼마입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모집해도 안 오니까 할 수 있느냐 말이지, 그러니까 시간 넘어간다, 이런 식이라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참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5기까지 운영되어 오던 도시정책과정이 6기 들어서 휴업상태에 있다는 것이. 시립대학보다 훨씬 더 낙후하고 못한 대학에서도 일종에 이런 최고경영자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정책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잘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이 안 되는 이유를 단적으로 말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수님들이 이런 정책과정에 대해서는 성의가 없다, 또 커리큘럼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홍보가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동안에 공부했던 사람이 5기까지면 100여 명이 배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한 150명 이상이. 그런데 그 분들을 통해서 연줄을 통해서라도 홍보가 되고 그렇게 사람들이 들어오기 마련인데, 더군다나 최고경영자과정 같은 경우에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또 서로 어떤 정보교환 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패한다고 그러면 아주 근본적으로 정책을 다시 재검토해서 앞으로는 정말로 이런 일이 발생 안하도록 총장님께서 아주 각고의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기획연구실장님께 잠깐만 여쭙겠어요.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요, 내·외부 연구 프로젝트 건수가 67건이라고 그러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총 23억원이고요?

지원받은 금액이 23억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외부에서.

외부에서 지원받은 금액만요?

네, 그렇습니다.

내부 연구 지원은요?

아까 일반현황 보고자료 속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이 대학교도 연구활동비 중에서 능률성과급이라고 있습니까?

연구보조금에 성과급이라는 말을 쓰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많이 한사람에게도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죠?

네,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게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점심 먹고 무려 3시간 지금 질의와 답변을 하고 있는데 회의의 운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충실한 답변을 준비하는 시간과 또 위원님들의 추가질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까 질문에 답이 다 안 끝났으니까 그것마저 하고서 그 다음에 추가질문이 있으면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요.

너무 강행군을 하셔서 여기 총장님 관계교수님들도 다 피곤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의사봉 3타)

경영대학원장 이동호 올시다. 경영대학원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경영대학원과 관련된 질의는 양동기 위원님을 비롯해서 어윤경, 김을동, 전형근, 조상훈 이렇게 다섯 분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개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중복이 되는 것이 있고 해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양동기 위원을 비롯한 김을동 위원님이나 또 조상훈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 경영대학원의 정상적인 학사운영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으셨고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에 관해서 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가 최고경영자과정이 95년도 1기에 와서, 94년도 2기에는 37명의 최고경영자과정 원생이 지망을 했는데 95년도 1기에 와서 왜 23명으로 줄었느냐 하는 것. 그리고 두번째 질의의 내용은 최고경영자과정의 적정규모가 약 40명선일 것으로 대략 예상이 되는데 왜 그런 수준으로 그 원생 모집을 할 수 없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원인과 또 학교 나름대로의 평가를 해 보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의 운영실태, 특히 예산과 결산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이번 95년 상반기에 제5기 째를 맞이했습니다. 이 최고경영자과정이 시작된 것은 1993년 9월부터였습니다. 제1기는 42명, 제2기가 44명, 제3기가 59명, 제4기가 44명, 그리고 이번 제5기는 38명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도시행정대학원을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1기가 93년 하반기와 마찬가지입니다만, 41명, 제2기가 53명, 제3기가 43명, 제4기가 37명, 제5기가 현재 진행 중인 23명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 수가 제2기부터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시립대학이 처하고 있는 제반여건이 여러 가지 이러한 결과를 가져 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영대학원 원장으로서 이번 제5기생 모집을 위해서 방문한 곳이 서울시의회를 두번 갔고 그 다음에 동대문구의회를 두 번 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투자기관을 모두 다니면서 임원회에서 브리핑도 하고 또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고 계십니다만 여러 가지 자료를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창회를 방문하고 또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를 방문해서 약 100명에 가까운 우리 서울시립대학교 경상대학 동창들에게 안내팜플릿과 또 최고경영자과정에 참여해 달라는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경영대학원은 본연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영대학원 약 110명의 학생들을 정상적으로 교육시키고 석사과정 논문지도를 하는 것 이외에 학부에 강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은 2부제가 돼서 야간학부가 또 있기 때문에 야간강의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말씀입니다만, 제가 1주일에 며칠 동안 밤 9시까지 학교에 있어야 되느냐 하면 월요일, 수요일 밤 9시까지 학교에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은 경영대학원 강의가 있어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은 학부에 야간강의가 있어서 또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현재 대학교수들이 정상적인 강의와 연구활동을 하는 데도 굉장히 벅찬 과제를 안고 있고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데 이 최고경영자과정 원생 모집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서 동분서주하고 또 마치 어떤 사립대학의 경영대학원처럼 마케팅 활동을 하고 동분서주한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너무 과중한, 벅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의 목표가 그러하거니와 어디까지나 이것은 엑스트라 커리큘럼 액티비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 과외 활동으로서 그 사회적인 수요에 대응해서 적정한 수준의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위해서 저희 본연의 업무를 희생시키면서 시간을 할애할 수는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고경영자과정 이번에 특히 5기생 모집이 부진한 것은 지난 번 선거 이후에 이제 참여하려는 시의원 출마자수가 줄어들었다 하는 것 이외에도 금년에 들어서 중소기업의 경기 부진, 부도를 내는 기업수가 많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최고경영자과정의 원생 모집이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 연·고대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에서 최고경영자과정 원생 모집이 부진하고, 또 동북지역의 여러 대학에 최고경영자과정 모집이 모두 다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고, 또 어떤 대학은 완전히 과정을 폐쇄한 대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른 대학의 최고경영자과정을 운영하는 분께 물어보신다면 아마 전반적인 추세를 아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정상적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수준의 봉사활동을 통해서 이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이 가능하면 계속할 것이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 과정 자체의 존속 여부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가 아닌가를 한번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5기생 모집을 위해서 쫓아다니면서 느낀 것은 결국 저희들 시립대학에서 지금 하고 있는 최고경영자과정은 주로 동대문권지역의 기업인들을 위한 어떤 경영관리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중심이 되어 있고 기타 부수적인 목표가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이 주변에 고려대학, 그리고 경희대학, 외국어대학, 그리고 조금 저쪽으로 가면 건국대학 이런 아주 유서깊은 대학에서 벌써 50회 혹은 30회 정도의 동문을 배출하고 이러한 동문회에서 아주 원생 모집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아주 단합이 잘된 그런 동문회가 밑바탕이 돼서 원생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시립대학은 이번에 5기입니다만, 결국 총동문회에서 많이 협력을 하고 또 최고경영자과정 원우회 임원들이 총동원되다시피 해서 원생 모집에 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에 시립대학 최고경영자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인수가 상당히 고갈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큰 기업은 서울대학, 연세대, 혹은 고려대학 이런 데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도 의장, 부의장은 서울대학 환경대학원을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이 지역에서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최고경영자과정에 오는 중요한 구성원이 시 6개 투자기관의 임원들입니다. 이 분들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도 부진하거니와 결국 2급 이상의 시투자기관의 공무원들이 여기에 참여할 때 본인들이 많은 수업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들이 서울시 투자기획관실에 협력을 요청했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예산 조치를 해 달라는 부탁은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직 실현이 안 되고 있고, 또 시투자기관의 공무원들은 고급공무원들은 벌써 자원이 고갈된 상태이고 또 중·하급 공무원들은 전액 지원을 해야만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의 정상적인 교수로서의 생활, 또 보직자로서의 활동 외에 최대한의 어떤 시간을 할애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고경영자과정이든 고위정책과정이든 혹은 이런 특별과외활동을 할 수 있지 본연의 업무를 희생시켜 가면서 이러한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은 어렵다 하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6기 모집에서도 저희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해 보고, 또 어려움이 봉착이 되면 이 최고경영자과정을 폐지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경영대학원 운영위원회와 경상대학 교수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6개월 1기에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마지막 5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물가도 그렇고 해서 30만원을 인상해서 18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약 3%가 수업료로 국고에 납입이 되고, 그 다음에 13.4%가 기성회비로 납입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 83%는 원우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공식으로는 원우회의 이름으로 고지서가 발부되고, 또 원우회장 이름의 통장에 납입이 되고, 또 예산편성도 모두 저희 경영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원우회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쓰고, 결산도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아주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고, 한 푼의 남용이라든지 또 오용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된 내용은 저희들이 대략 이번에 총 납입금이 약 4,400만원, 지난번 4기가 약 5,300만원이 되었는데 이 중에 약 20%는 강사님들의 강사료로 지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약 30%는 직원들의 수당입니다. 이 최고경영자과정을 위해서 두 사람의 전담직원이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75만원, 한 사람은 45만원으로써 이 분들 두 사람, 그리고 이제 담당관련 직원에 대한 약간의 야간근무를 하기 때문에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합치면 약 30%, 그 다음에 교재라든지, 그 다음에 부부특강이라든지, 합숙훈련, 그리고 입학식, 그 다음에 수료식 할 때 리셉션, 합숙훈련할 때 호텔비용 등등, 그 다음에 교재 유인물, 그리고 수첩발간 이렇게 하면 거의 한 푼도 남지 않고, 지난번에도 예산 중에서 남은 돈이 한 3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에 있어서는 정말로 명쾌하고 투명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은 학술진흥기금이라고 해서 매기 원우회로부터 1,000만원씩을 저희들은 받았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원우회에서 자발적으로 저희들에게 앞으로 시립대학 경영대학원, 그리고 경상대학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학술 및 장학활동에 쓰라는 그런 조건부로 저희들이 매기에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용도는 최고경영자과정 원우회 이사진과 저희 서울시립대학교 경상대학 교수총회의 합의에 의해서만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과실만을 사용할 수 있고 원금은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돈이 이자소득에 있어서 실제 연구활동이나 장학활동에 쓰이려면 수년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 납입한 통장을 오늘 제가 현재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 위원님들께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돈의 과실을 가지고 장학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걸려야 된다는 것과 동시에 그 용도는 최고경영자과정 원우회 간부들과 여기 서울시립대학교 경상대학 교수들의 합동회의에서 결정이 되어야 되고, 또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발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기의 경우에는 모금이 잘 되지 않고 일부 모금한 것이 돈을 맡고 있는 간부들이 부도를 내서 결국은 장학금을 2기의 경우에는 저희들에게 주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현재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이라는 것도 1기부터 내려온 관행에 불과하고 혹은 그 이상 줄 수도 있고 그 이하로 줘도 됩니다만 저희들은 대략 그런 수준이면 관례화되어 있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있고, 절대로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기금도 조건부로 시립대학교 연구 학술진흥기금의 일부로 아마 납입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최고경영자과정 원우회의 임원님들과 교수님들의 어떤 협의에 의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기타 자세한 말씀 더 드릴 것도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너무 지루하시고 해서 보충질의가 있으면 답변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순덕 위원장, 정한식 간사와 사회교대)

허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광태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 시립대학원 경영자과정이나 고위정책과정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데에 우선 정상의 수강생 대학원의 운영에 편중하다 보니까 이 과정을 검토 후에 폐지할 수도 있다라는 데 대해서 심히 유감스러운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문제점이 무엇인가, 지금 말씀하신 것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선 정보에 대한 미흡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홍보가 좀 약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초빙된 교수진들의 강의에 대한 평가가 좀 뒤따라 주지 않았느냐, 이것을 좀 묶어서 얘기하면 운영의 묘가 살려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또 한 가지는 시립대다 보니까 운영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좀 시의 예산에 의존하는 그런 흐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 또한 느끼게 되는데요, 아까 전제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도 듣고 싶어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판단하시고 제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허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공입대학, 특히 시립대학은 사립대학하고 달라서 몇 가지 점에서 경영면에서 어떤 제한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최고경영자과리을 운영하기 위한 어떤 조직의 활용, 또 인적자원의 활용이 매우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최고경영자과정을 운영하는 시설활용면에서도 배봉세미나실이라고 해서 아주 조그마한 강의실을 하나 쓰고 있고, 또 식당도 서울시립대학교교직원용 식당이 하나 큰 것이 있을 뿐이고 밤늦게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도 그렇고 지원하는 체제가 공립대학으로서는 사립대학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시립대학이 가지고있는 기본적인 한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사의 수준에 관해서 여러 말씀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최고경영자과정 제4기 강의 주제와 강사진을 일부러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허위원님…….

참고로 하나 주십시오.

지금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정도의 강사진이면 서울시내 어떤 대학의 최고경영자과정의 강사진에 비해서도 결코 손색이 없다 이렇게 저는 자신을 합니다. 한 두 가지 예를 들면 물론 사회적인 명사가 꼭 나와야 훌륭한 강의를 한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정금모 과기처장관이 나오셨고, 최병렬 서울특별시장이 나오셨고, 저희 물론 총장님도 나오셨습니다. 그 이외에 여러 서울시 대부분의 경영대학원의대학원장님들이 많이 나오셨고, 그 다음에 여기 제가 드리겠습니다만 경영학, 그리고 경제학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 저명한 최고수준의 강사분들이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모셔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강사진에 관한 한 시립대학교의 최고경영자과정은 다른 대학에 손색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는 제일 큰 원인은 역시 시립대학의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환경이 동대문구 쪽에 있고 또 범 시, 다시 말해 시 전 지역에 걸쳐서 우리 시립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원생을 모집하기에는 저희 학교의 지명도가 아직 좀 낮은 편이고 따라서 이 동대문구 근처의 기업인으로서 최고경영자과정에 참여할만한 자원, 이것은 매우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부탁을 해 보면 구멍가게 하는 분들, 복덕방 하는 분들, 기껏해야 주유소 정도 하는 분들, 차량정비사업하는 조그마한 가게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최고경영자과정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최고경영자과정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또 학교에 대한 어떤 기여하는 태도라든지 또 기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한계성이 있지 않겠나, 또 이러한 최고경영자과정을 운영하는 의의가 무엇인지 저는 상당히 최고경영자과정이라기 보다는 중견관리자과정으로서 운영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동대문구 이 시립대학에서 전 서울시의 경영인을 상대로 최고경영자과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좀 과욕이 아닌가 이런 결론을 제가 4회에 걸친 최고경영자과정을 운영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잠깐, 지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 느끼는 바가 많아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장께서 아주 솔직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원장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상 최고경영자과정이라는 것이 몇 년 전에 각 대학마다 우후죽순으로 나왔고 과연 뭐하느라고 대학들이 저러느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저 또한 그 중의 한사람이었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또 모 든 최고경영자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잘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나름대로 기여하는 바가 또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도 해 봤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원장께서 지금 최고경영자과정의 문제점을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대부분 저는 공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시립대가 애초에 최고경영자과정을 만들 때 이런 문제점들을 모르고 만들었는지, 알고서도 만들었다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5기를 유지했다고 그러면 계속 유지해 보는 것이 도리가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지금 없어진다고 그러면 그 동안에 죽 여기를 거쳐갔던 사람들에 대한 어쩌면 배신행위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나아가서는 서울시민에 대한 그런 배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론 지금 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최고경영자가 아닌 중간관리자라든지 이런 것으로 방법을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지간에 현재 상당한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여기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를 거쳐서 획기적인 어떤 결단을 총장께서는 내려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립대학은 여태까지 도시행정을 중심으로 하자, 특화하자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위도시정책과정이 지금 문닫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당혹한 감정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최고경영자과정과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서울시립대학이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도시정책과정을 살려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는 교수님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총장께서 부임하신 지 몇 개월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 최우선적인 과제로서 이것을 살려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 말씀 덧붙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근 위원님, 이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하지 않는 것이지요?

네.

경영대학원장 답변 끝나셨습니까?

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답변자에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되도록이면 답변은 간결하게 우리 위원들이 알아듣기 쉽게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학보건소 소장 최재성 교수입니다. 이재진 위원께서 대학보건소의 인력현황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은 대학보건소장 교수 최재성, 간호사 간호주사보 김순자, 간호사 간호주사보 양규임 이상입니다. 의사는 없으며 정원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번째 질문으로 서재완 위원께서 대학보건소에서 95학년도 중에 학생 중 교내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해 2주 이상 입원 조치한 실적이 있는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교내에서 교직원 및 학생의 안전사고 발생한 예는 없습니다. 따라서 입원 후송조치한 실적이 없습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김형근 위원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섯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학보건소의 기능이 약국 정도의 역할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연간 운영예산액과 근무자의 인원수 및 자격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면 의과대학이 있는 일부 대학에서는 대학진료소를 설치하고 의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외 대부분의 대학에서 간호사만 배치하고 있으며 저희 대학보건소도 실제적으로는 응급약과 상비약을 배치하여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소장 교수 1명, 간호사 2명으로 인력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상반기 약품 구입액으로 228만원, 하반기 약품 구입액으로 252만원, 총예산으로 480만원이 운영 지급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보건소의 수준 향상을 위한 획기적 개선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계획을 답변하기 바람이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학교 지정병원 또 학교지정의 등의 개선 방안을 지금 계속해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보건소 이용은 무료인가, 또 무료일 경우 저가의 약품만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약품 지급은 교직원 및 학생에 한하여 무료로 지급하고 있고 약품은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약가가 좋은 약품으로만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건강상담을 시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질문주셨는데 건강상담은 요구하는 학생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고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또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방학생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줄 수 있는 운영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있느냐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은 지방학생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해당학생의 신청에 의해, 물론 학생처를 통합니다. 원격지 의료보험 혜택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로서는 성심껏 자료 준비를 했습니다. 더욱 의문이 계시면 이 자리에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학생이 한 5,000명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 5,000명의 학생을 상대로 한 보건소로서는 너무 규모가 작고 또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일이 너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학교 측에 요청해 가지고 조금 더 확대시킬,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는 여러 가지 건강프로그램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정도라도 여기에서 같이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같은 것 없습니까?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희 학교 학생수에 비해서 지금 저희 예산류이 상당히 적습니다. 평균적으로 잡아봤을 때 한 800원 정도가 연간 운영 예산액에 배정이 돼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운영 형태는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그 개선방안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 지정병원을 지정하거나 또는 학교에 교내 지정의를 선정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만 두 명 있습니까? 약사도 없습니까?

간호사만 두 명이 있습니다.

투약하는 데는 약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간호사들께서 타 의료기관에서도 경험이 계시고 그래서 약 지급에 관한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아무나 약 팔 수 있다는 얘기이고 간호사도 약 팔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처나 부상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학생처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병원에 이송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심각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두통이든 복통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약 잘못 쓰면 어떻게 되는지는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약사도 없이 그냥 처방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학연구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학연구소장 이존희입니다. 서울학연구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를 계기로 해서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또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재진 위원님께서는 서울학연구소와 시정개발연구소간에 업무상 중복은 없는가 이런 질문이셨습니다. 원칙적으로 량 기관간에는 업무상 중복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은 서울시 행정을 직접 지원하는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연구하거나 서울시의 직접 의뢰하에 연구를 수행하는 반면, 서울학연구소는 역사와 문화, 일반 등 서울에 관한 포괄적이고 기초적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서울학을 육성 정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사업 중복의 가능성은 있다고 봐져서 거기에 대비해서 시정개발연구원과 협력해서 양자간의 구분을 한층 명확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손복 위원님께서 시민문화대 학생모집 방법은 어떠한 방법을 쓰고 있고 그리고 홍보와 관련해서 현재 학생의 주거지 분포는 어떠냐 하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시민문화대학의 목적이 사료 탐사나 학술연구된 결과를 시민에게 홍보하고 교육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고서에도 올렸습니다만, 1회에 125명을 기준으로 해서 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93년 9월부터 1기를 모집했습니다만, 그 때부터 1기에서 8기까지는 모집인원을 상회했습니다. 그런데 9기. 이하는 약간 모집인원이 좀 줄어들어서 지금 현재 11기가 됩니다만, 현재는 아마 날씨 탓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현재는 70명 학생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홍보방법은 대략 세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기 수료생, 지금까지 수료를 한 수료생을 통한 홍보를 자체 팜플릿을 제작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1,000명 조금 못 됩니다만 수료생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문화단신 등 신문지면을 통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는 광고란을 통해서 돈을 들여서 홍보했습니다만, 그것을 보고 찾아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좀 아는 사람을 통해서 문화부 기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문화단신으로 하는 효과가 나중에 수강생들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훨씬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을 통해서 게시판이라든지 이런데다 홍보하고 있고 그리고 동문회보 등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학생의 거주지 분포는 대개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통변의 등으로 인해서 인근주민이 많이 와 있습니다. 참고로 10기하고 11기, 이 번하고 그 전 기입니다만, 대략 85명, 70명입니다만, 150명 정도의 주거지 현황을 분석을 해 보니까 동대문구가 20.9%가 되고, 성북구가 9.2%, 그리고 기타 경기지역이 9.8%, 그리고 가장 적은 지역이 종로구 0.6%, 영등포구 0.6%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윤경 위원님께서 서울학총서의 발간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 발간부수는 어느 정도이고 시판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전액 서울시의 지원에 의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총서 성격에 따라서 500부 내지 1,000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단, 옛날옛적 서울에라고 하는 것하고 잃어버린 서울, 다시 찾는 서울이라는 책자가 있는데 이것은 문화대학 학생들한테 교재로 쓰고 있고 또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시의 허가를 받아서 더 재판을 해서 필요한 사람한테 시판하지 않고 여기 교수라든지 전문가들이 필요하면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중요한 것은 총서를 시판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중서점이나 관련학자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절판되는 경우 같은 것은 재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남아 있습니다. 발간된 총서는 저희가 서울시 문화과에 200부를 갖다 발송합니다. 그러면 문화과에서 서울시청 내지 구청에 배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필자나 연구소 관계자, 도서관, 관련기관, 기타 시정개발이라든지, 국편이라든지, 시사편찬위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저희 서울학연구소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영순 위원님께서 서울학연구소가 어떠한 방법으로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비단 서울학연구소만은 아닙니다만, 그런 질의가 있으셔서 서울학연구소와 관련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서울학연구소 존립목적은 서울에 관한 학문적 연구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시정 발전에 기여하는 형태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도 장기적이고 구조적인데 미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서울시나 각 자치구의 의뢰에 따라서 관련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600주년 종합전 기획, 또 100년 전 서울 옛모습의 모형제작, 그리고 중랑구의 역사 문화탐방로의 조성계획, 그리고 구로구지의 발간 등 서울시 및 자치구의 문화사업에 참여한 바가 있고, 또 총서발간이나 시민문화대학 운영도 서울에 대한 시민 일반의 주인의식 고취라는 점에서 의의를 부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물관장 박희현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박물관 관계는 아까 손복 위원께서 한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 9월 25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대학을 처음 방문하셨을 때 저희 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었던 가마와 소반전과 관련해서 그 안에 지금 전시되고 있는 지금부터 100년 전 서울모형도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골자는 커다란 조형물을 좁은 공간에 전시한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보다 더 넓은공간 내지는 넓은 건물에서 전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으로 리해해서 박물관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매우 고무 되어있는 바입니다. 그 질문의 골자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것이 어떻게 시립대 박물관으로 왔느냐하는 문제이고, 두번째는 다시 보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그 조형물을 작년도 이맘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서울 정도60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경희궁지에서 서울 새로운 탄생전의 전시품입니다. 그 서울 새로운 탄생전 전시가 끝나면서, 바로 한 1년 전입니다, 끝날 때 거기 전시품목들을 다른 곳으로 이관을 하겠다는 계획을 저희들이 전해 들은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박물관 연구원은 현장에 가서 그 전시에 직접 관여했던 시 관계자하고 직접만나서 전시 이관이 가능한 물품들, 거기에는 실제 유물도 있고, 질문사항에 나왔던 그런 조형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열장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가능한 한 이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비록 공간은 좁지만 그것을 이관을 하겠노라 하는 것을 합의해서 작년도에 이관해 왔습니다. 우선 근본적인 목적은 아시다시피 학생들에 대한 역사교육의 자료로서 활용하겠다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었습니다. 비록 가져왔을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보셨다시피 매우 좁은 공간이긴 하지만 그러나 학생들의 강의 활용으로서, 또는 역사를 이해하는 그러한 자료로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했었던 것입니다. 두번째는 금년 2월에, 계획이 시정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11월 4일 착공된 종합강의동과 관련됐었습니다. 종합강의동 이전에 종합문화관을 만든다는 계획 속에서 박물관을 현재의 공간보다 넓혀서 박물관을 한 공간으로 집어넣겠다는, 거기에 작년도 이관된 물건들, 예를 들면 그런 커다란 조형물 이런 것을 충분히 전시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역시 두번째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다시 재이관의 계획은 없습니다. 또 작년도 서울시 관계자와 합의했을 때에도 저희 대학에서 소장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이관의 계획은 없습니다. 오히려 현재까지 그 자료는 우선 역사관계로 서울에 관계된 역사 지리의 자료로서 활용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조선왕조 때 이루어졌던 도시계획과 관련된 그러한 강의자료로서 활용하고 있는 만큼 저희로서는 매우 소중한 자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허광태 위원님의 간단한 추가질의 한 가지만 더 듣고, 나머지는 필요한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허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광태 위원입니다. 더 깊게, 더 많이 의논하고 또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만 위원장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해서 말씀을 충분히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사들의 채용기준에 대해서 자료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전임교수와 강사의 대비가 무려 7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봤을 적에 강사들의 능력과 교수들의 능력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 봤을 적에 당연히 교수님의 능력보다 강사의 능력은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불이익은 누가 보는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께서 답변을 자료로써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학생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학교에 대한 애로사항과 기대, 이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몇 학생들에게 질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첫번째가 교수님에 대한 미확보, 시급히 확보가 됐으면 하는 사항이었고, 두번째는 실험실습기자재의 미흡함을 얘기했습니다. 세번째는 학부제 운영에 대한 우려를 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는 혹시 너무 화려한 기획에 적극적인 의욕을 갖다 보면 졸속 학교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다섯번째는 학생복지에 대한 개선책을 얘기했습니다. 제 준비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생들을 통해서 얻은 자료입니다. 이 점을 총장님 이하 또 학교를 이끌어가시는 교수님 모두 함께 노력해서 우리 서울시립대가 정말 서울시에서 탄생하는 시입대로서 학생들의 능력 또한 탁월할 수 있는 재능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면학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영순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것 있으십니까?

장학금 수혜자 중에서 제가 아까 학사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했는데 서면으로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의 장학금 수혜자 중에서도 1학년이 2학기에 가서 2학년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몇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충분하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는 비밀을 요하지 않는 자료라면 학적부, 다음에 성적증명서, 일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시다면 지금 그 질문에 대해서 구두로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요?

네, 하세요.

사실 자료만 보셨을 때 그러한 어떤 의문과 그런 혼동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까 질문을 바로 접했을 때 조금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무슨 착오가 아닌가 그랬었는데 실은 그 문제는 장학생 선발절차와 시기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현재 4학년 학생들을 예를 들때 이 학생들이 1학기 등록이 끝나기 전, 개강이 되기 전 이미 3월 1일 이전에 이 장학금 선발이 다 끝납니다. 그 당시까지는 아직 학생들은 4학년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장학생선발에 필요한 자료가 그 전 학기 3학년 2학기 때의 성적 등 자료를 갖다가 참고하기 때문에 학 대상자를 선발하는 사정을 할 때에는 그 학생들의 신분은 아직 4학년은 아닙니다, 등록을 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전산소에 우리가 보내는 자료에 아직 3학년 2학기 때의 자료로서 전산소에 자료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록이 되었고, 2학기 때는 자연히 지금 현재 4학년이기 때문에 학년상의 어떤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는 3학년인데 2학기 때는 4학년, 또는 1학기 때는 2학년인데 2학기 때는 3학년, 이러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리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학번을 보면 이제 94하고 번호가 나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윤자 학생이 경영학과인데 9421063인데 입학년도가 94로 이렇게 기재됩니까?

대개 학번이니까 입학년도가 기록됩니다.

그렇다면 설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립대학교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립대를 도시과학 중심대학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방향 설정과 대학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학과 통폐합, 학부제 신설 등은 시립대나 서울시를 위하여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과학 중심대학이라는 특성화 방향을 설정해 놓고도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감이 없지 않습니다. 또 의과대학 설립 추진도 소극적인 추진보다는 더욱 적극적인 추진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특히 서울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도시 제반 문제들의 해결 방안 등을 위한 과제를 설정, 연구하여 그 결과를 시정에 제시하는 등 시정에 관한 문제를 집중 연구하여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총장께서는 본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문제들 중에서 시정해야 할 사항은 즉시 시정하여 주시고, 처리요구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그 가능 여부와 처리 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기일을 지켜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립대학교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립대학교에 대한 199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