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방림 의원 발언
김석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어제 이어서 도시계획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된 현장감사를 나가도록 하는데, 오늘은 우선 감사도중에 남산에 있는 구 안기부건물 감정 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현장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대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지난 6월 27일 이후로 완벽한 민선시대가 도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집행부 공무원들은 어느 시대에서 근무하고, 어느 시대에서 살고 있는지를 판단 못하는 이런 공직자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을 서글프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잘못이 아니고 불행한 한 시대를 우리가 살았다는 이러한 징표입니다. 안기부라 하면, 과거에 살아오던 관습 때문에 공직자들이 운신을 못하는 이런 시대를 증명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장을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 그 자료를 보느냐, 못 보느냐 하는 다소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집행부께서는 다시금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우선 현장을 나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기부 현장을 가서 보상에 따른 감정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실히 보기 위해서 나가기 앞서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제8항을 우리가 상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1에 보면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2를 보면 지방의회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누설을 해서는 반대적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이런 법입니다. 다시 한 번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가는 안기부는 1급, 2급, 3급 비밀에 관한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한 유의를 하시기 당부해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현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방림위원
위원장님, 자꾸 비밀 비밀 그러시는데 우리가 지금 안기부 비밀을 캐러갑니까? 토지를 서울시에서 매입했을 때 상황과 이런 모든 것을 알려고 가는 것이지, 비밀을 알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비밀 누설 그런 얘기를 할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김석호위원장
우리 김방림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를 해 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김방림위원
안기부 땅을 팔고 사는 것이 국가기밀입니까?
김석호위원장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일단은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악법도 법이라고 우리가 준수를 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비밀이라고 해서 우리가 안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역시도 시의원 당선됨과 동시에 그러한 비밀에 관한 문제를 취급할 수 있도록 법에 뒷받침이 돼 있는 시의원입니다. 볼 수는 있되, 보되 타인한테 누설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세요.
김방림위원
그것이 아니라 지금 서울시에서 부당하게 가격을 높이책정해서 안기부 땅을 매입해 들였다는 것이 의혹이 있어서, 만약에 이것을 비싼 가격에 사들였다면 천만시민에게, 4천만 국민에게 알려야할 사항인데 나가기도 전에 안기부 땅 판 것에 대해서 기밀, 기밀, 누설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땅 왜 이렇게 비싸게 샀냐, 어쩌냐 하면 그것누설이네, 그럼 나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김석호위원장
그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비공개로 우리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단, 타인한테 공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이지 감사를 못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세요.
김석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민이 낸 혈세가 어떻게 적절하게 쓰여져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더 충실히 감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전에 남산 안기부건물에 대한 감정이 적절히 돼 있는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제 질문하신 위원님들, 또 궁금하신 위원님들 계속해서 오늘 질문을 해 주시고,어제 이어서 나머지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유덕열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열위원
도시계획국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우리 수도서울의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서울의 도시계획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처음에 도시계획이 입안되어서 도시계획이 결정이 된 것이 대략?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넓게 생각을 하면 포괄적이니까 우리가 계획적으로 일을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60년대 들어와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유덕열위원
도시계획국장께서 과거에 도시계획과장으로는 언제 역임을 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84년부터 85년까지 도시계획과장을 했고, 그전에는 도시계획국의 시설계획과장이라고 해서 83년부터 84년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유덕열위원
그러시면 지금 도시계획국장으로 오신 지는 불과 얼마 안 됐지만 도시계획국과 인연을 맺고, 또 도시계획업무를 수행하신 지는 꽤 오래 됐네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오래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덕열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가 오전에 안기부청사를 다녀왔습니다만 서울의 도시계획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닌가, 너무 1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근시안적으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여기저기 흔적에서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안기부청사만 하더라도 우리가 오늘 자료에서 보니까 근래 지어진 것이 90년도 8월에 지어졌거든요. 90년도 8월에 지어졌고, 90년도 3월에 체육관 준공이 됐는데 그 때도 서울의 도시계획이 있었단 말입니다. 물론 남산제모습가꾸기는 90년도 8월에 기본방침이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도시계획시설을 체육관이나 이를테면 여러 가지 건물들을 결정을 해 주지 않았더라면…….
김석호위원장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나머지 공무원들 나가주세요. 안기부 것 하시는 것이죠?
유덕열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예를 들어서 이를테면 안기부청사 문제가 간단히 나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보안사항이 아닙니다.
김석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유덕열위원
그래서 90년도 8월에, 또 3월에도 안기부에 도시계획시설을 준공을 해주고, 그 이전에 허가를 내서 해 줬는데 그때 당시 이런 것들을 허가해 주지 않았더라면 오늘처럼 이렇게 서울시민의 많은 돈으로 보상을 해 주지 않아도 될 텐데 그 점에 대해서 국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제 생각에는 안기부건물이라고 해서 그동안 일부 시민들한테 부정적인 그러한 면이 부각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국가안전기획부라고 하는 기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중추기능을 다루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저는 어렴풋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산제모습찾기사업이 90년 8월부터 진행이 되었으니까 체육관이라든지 다른 건물들이 90년 3월, 8월에 증축이 된 것이나 이러한 것은 이것이 이미 과거 2.3년 전부터 사업을 계획해 왔었기 때문에 이것은 남산제모습찾기사업과 무관하게, 이것은 불가피한 사업이 아니었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덕열위원
남산제모습가꾸기 기본방침이 90년도 8월 17일에 결정이 됐는데 이런 것이 결정되기까지 대개 시안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얼마나 걸리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이것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시에서는 용역을 줘서 여기에 대한 설계를 하거나 조사를 한 것이 거의 1년 이상 진행을 했습니다.
유덕열위원
지금 남산제모습가꾸기 예산이 약 4,000억원이 넘죠? 여기에 보니까 4,000억원 중에서 보상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아까 자료에 보면 약 90%가 넘는 것 같은데.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3,500억원 정도,
유덕열위원
시설비는 불과 10% 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남산제모습가꾸기가 90년도에 결정이 됐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도 도시계획시설을 잘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보상비를 주지 않았어도 될 텐데,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도시계획 자체가 서울시에서 아주 근시안적으로 모든 것이 계획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물론 해방되고 나서 6.25 전쟁 치르고 나서 한45년 동안 도시계획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른 선진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은 저희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제에서부터 해방, 그리고 6·25 동족상잔, 그러한 쓰라린 여러 가지 변혁기를 거치면서 도시가 피폐해지고, 또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도 선진국처럼 그렇게 계획적으로만 될 수 없었던 그러한 외적인 요인이 있지 않았나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덕열위원
아니, 물론 거슬러 올라가면 상당히 길지만 아까 국장 말씀에 대략 60년대부터 도시계획이 실시가 되었고. 또 근본적으로 계획적으로 도시계획이 실시가 되었다고 하면 최소한도 70년대부터는 도시계획이 되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보면 그 외인아파트 문제만 하더라도 외인아파트를 철거할 때에 불과 4초만에 1,800억의 돈을 날렸는데 그것이 지은 지가 18년 되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70년대 초니까.
유덕열위원
18년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그때도 홍국장께서 도시계획의 주무담당자는 아니었겠지만 그때도 누군가는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책임지는 장본인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도시계획시설을 인정을 해서 아주 근시안적으로 해서 그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 안합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좀더 그러한 일이 없었던 것이 저희들은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덕열위원
단적인 예로 아까 대략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도시계획이 시작되었다고 보아집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덕열위원
본 위원이 지금 기억이 나기로는 지금부터 불과 20년이 채 안 되는 시기에 강남개발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강남지역의 땅콩밭이고 보리밭이었던 그 지역에 그동안에 강남개발을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쏟아 부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을 잘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 당시의 안목이나 수준으로 봐서는 타당하다고…….
유덕열위원
그렇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유덕열위원
그런데 오늘날 강남이라고 하는 도시가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보시기에? 세계적인 도시하고 봤을 때 도시계획이 정말로 참 잘된 도시라고 평가가 됩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아주 잘 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선진국이나 이런 도시하고 비교해서 아주 잘 되었다고 볼 수 없지만 그동안에 당초 70년대부터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강남을 개발했을 때보다는 다행히 역시 강남지역이 많이 보완은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구획정리사업을 했을 때에 강남지역은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 이러한 것들이 거의 영화관 하나 없는 도시로 개발이 되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동안에 다행히 도시계획을 죽 하면서 이것이 많이 보완되어 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당초보다는 굉장히 좋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덕열위원
아니, 행상이 원래 허허벌판 보리밭, 땅콩밭이었는데 도시계획을 해서오늘날 강남이 저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도시계획다운 도시계획을 해서 오늘날 저런 도시가 정말 명실공히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지금 도시계획국장이 도시계획국에서 근무를 하다가 85년도에 떠나셔서 10년만에 다시 돌아오셨는데 도시계획을 총괄하는 주무국장으로서 평가가 어떻다고 생각하시느냐 이것이지요? 물론 강북은 말할 것도 없고 새로 시작하는 강남지역의 도시계획도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도시계획다운 도시계획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당초에 계획 때보다는 지금 현재 수준은 그래도 많이 보완이 되었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저것이 좁은 서울이라고 하는 605㎢ 이 좁은 땅에 우리 나라 인구의 한 1/4이 살면서 실가용면적으로는 세계에서 제일 인구밀도가 조밀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도시여건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소간의 부작용이나 이러한 것은 불가피하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도시를 개발하고 정비하는 데에서는 그러한 것을 거울삼아서 더 잘 해야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유덕열위원
그러니까 국장 말씀은 그 당시에는 최선을 다해서 도시계획을 입안을 했는데 지금 10여 년, 2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보니까 다소 아쉬운 감은 있지만 그런 대로 그 시절에는 최선을 다했을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맞습니다.
유덕열위원
지금 국장으로 오신 지 한 3주 되셨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딱 3주입니다.
유덕열위원
지금도 도시계획을 입안을 하고 계시는 이 도시계획국의 모든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덕열위원
그런데 이것이 10년이나 20년 후에 어떻게 비칠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항상 저희 직원들이 일하면서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물론 좋은 점도 있었기는 했습니다만 나쁜 점에 대한 그러한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 위해서 직원들을 훈련도 시키고, 또 시정개발연구원이나 이러한 두뇌집단한테 자문도 많이 받고 일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더구나 4년전부터 지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시의회가 생겨서 의원님들의 자문이나 지적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도시를 가꾸어 나가는데 있어서 큰 보탬이 되리라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덕열위원
제가 지적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입안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들이 5년이나 10년, 20년 후에는 또다시 이러한 오늘날과 같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오전에 안기부청사를 갔다왔습니다만 전혀 쓸모없는 건물을 평당 150만원씩이나 주어서 저것을 철거하고 그 돈을 서울시민의 혈세로 또 보전을 해 주고,또 외인아파트 같은 그런 아파트를 불과 몇 초만에 몇 1,000억씩 돈을 갖다 내버리는 그런 웃지못할 그런 일들, 그 다음에 강남지역이 땅콩밭이었고 허허벌판이었는데 강남·북을 좀 균형있게 개발들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전혀 감각이 없이 강남개발을 한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강남·북 균형이 깨져 버렸어요. 그래서 심지어 강남 8학군에는 살지도 않으면서 주소를 옮겨놓는 그런 기현상, 아마 세계 어떤 도시에 이런 나라가 있는지 나는 이런 것도 도시계획이 잘못되어서 이런 현상이 빚어진다고 봐요. 애초에 강북을 잘 개발해 가면서 강남지역을 도시계획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잘 했더라면 이런 상황이 번지지 않았을 텐데, 강남을 개발하다보니까 지금 강북은 아주 균형이 맞지 않아서 이상한 나라 형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울이라는 데가 국제적인 도시에서 이렇게 표본조사나 여론조사를 해보면 늘 여러 가지 면에서 낮다고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있는 서울시 도시계획국 공무원 일동은 물론 고생을 하시지만 정말로 심기일전을 해야 돼요 서울이란 데가 정말 살기 좋은 도시, 아까 보니까 우리 국장이 보고한 것 중에 벌써 인간중심의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정말 구호에만 그치는 것인지, 실지로 그러는 것인지 그렇지가 않다고 보아져요, 지금. 그 다음에 20년 넘게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900건이나 넘고 이것을 보전하는데 5조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것을 끝까지 정말 지키는 것이 잘 하는 것인지, 아마 이것이 10년이나 20년 후쯤 되었을 때에 정말 잘 했구나 이렇게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장기적인전망을 하지 못하고, 근시안적으로 모든 도시계획을 하다보니까 어제부터 오늘까지 죽 이렇게 질의하고 지적되고 있는 내용들이 근본적으로 도시계획 자체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의 여러 가지 다른 제도라든가 이러한 것의 문제점도 있기는 하지만 도시계획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 중에서 매우 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유덕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우선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이 좀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조그마한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대 부도심정비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영동은 계획이 다 입안이 되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덕열위원
어제 보고에는 다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요? 어제 보고서에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6대 부도심정비 기본계획 중에 계획수입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영동은?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계획 수립하는 것은 되어 있고, 앞으로 하는 것은 용도지역이나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유덕열위원
되었어요. 그 다음에 용산, 상암, 마곡지구는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덕열위원
그 다음에 청량리지구하고, 영등포는 아직 미수입 단계에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것도…….
유덕열위원
6개 부도심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순서는 누가 정하는 것이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도시계획국에서.
유덕열위원
그 순서를 이렇게 여섯 개로 차등을 두어서 순서를 정한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게 되었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도시계획과장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서울시가 부도심으로 선정을 했던 것이 현재의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에는 5개 부도심으로 되어 있고, 다시 2011년 목표에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새로 수정하면서 6개 부도심으로서 입지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수립된 지역은 그 계획을 그대로 수용을 하고, 미수입된 지역에 대해서 동시에 현재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용산이나 상암, 마곡 이 일대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이미 국제화전략 5대 거점을 발표하면서 바로 시작을 했고, 나머지 못했던 청량리, 왕십리 건과 영등포 건은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6대 부도심의 입지변경이 작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의 선후를 구분할 그런 입장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유덕열위원
선후를 구분할 입장은 아니었지만 현재 선후가 구분이 되어서 영동은 시행이 되고 있고, 용산, 상암, 마곡지구는 계획을 수입중에 있는데 속기록에 보니까 3대 의회 때도 상암, 마곡지구는 개발을 보류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러한 의견을 개진한 의원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교통의 중심부로 떠오르고 있는 청량리나 영등포지역에 먼저 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지역의 결과를 가지고 나머지미개발지역에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보아지는데 왜 그쪽에는 아직 시작도 안하고 저쪽은 먼저 했는지 그것이 궁금해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그냥 기분에 의해서 아 이것 먼저 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때 당시 3대 때도 속기록을 보니까 상암, 마곡지구는 지금 꼭 개발을 할 것이 아니고 보류를 하는 것이 후세를 위해서도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현재 청량리나 영등포는 굉장히 교통이 번잡하고 시내중심가로서 빨리 계획을 수입해서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기는 손도 안 대고 있고, 그쪽은 먼저 하고 있고 왜 이런 결과가 왔습니까?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6개 부도심을 선정해서 시의회에 보고할 때 시의회에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심의하면서 그 당시에 일부 시의원들께서 상암과 마곡에 대해서는 먼 장래를 위해서 개발을 유보시킬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제시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6개 부도심으로서 개발하는 서울시도시기본계획수정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서 그것이 시의회에서 이것이 통과가 되어서 서울시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유덕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상암, 마곡지구를 개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개발을 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먼저 계획을 수입해서 발주를 했고, 정말로 복잡하기로 이름 난 청량리 영등포 일대는 아직까지 계획조차 수립을 안하고 있고, 더욱이 청량리는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95년도 10월에야 용역을 발주했는데 계약자 삼우기술단이라고 하는 데가 부도가 났다면서요, 그렇습니까?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거기는 청량리역 앞의 일부를 도심재개발사업으로 하는 재개발기본계획용역이 그렇고,
유덕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부도심권으로 하는 것은 아직 발주를 안했습니까?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아니, 금년 10월에 이미 발주가 되었습니다. 영등포하고 청량리, 왕십리는 발주가 되었는데 선후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정도600년기념사업으로써 서울 미래화사업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92년도부터 그 당시 서울의 21세기 미래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것을 연구해서 그 결과가 5대 거점개발계획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5대 거점에 대해서 한 것이 말씀드린 부도심권에 해당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작년에 서울의 미래화, 국제화사업의 일환으로 5대 거점을 발표하면서 그것이 조금 빨리 발주가 됐던 것이고, 청량리나 영등포도 사실은 진작부터 했어야 되는데,
유덕열위원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고, 여러 가지 입지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청량리나 영등포가 전혀 개발되고 있지 않은 상암이나 마곡지구에 비해서 왜 이렇게 늦게 선정이 되고, 늦게 추진이 되는지 나 이것이 이해가 안 간다고. 당연히 누가 봐도 청량리, 영등포는 지금 현재 부도심권으로 이미 상당히 개발도 돼있고, 상당히 교통의 중심지로, 또 상업의 중심지로, 또 서울시민이 많이 이동하는 이런 지역인데 이 지역이 상암이나 마곡지구에 비해서 먼저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이유는 상암이나 마곡지구를 개발하지 말자고 하는 의견이 혹시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먼저 한 것 아닙니까?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유덕열위원
그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것을 먼저 했을 텐데 왜 그렇게 순서는 그러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청량리나 영등포권도 이미 기성 시가지입니다. 이미 개발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21세기를 내다보고 어떻게 정비를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부도심권 계획을 진작…….
유덕열위원
그럼 청량리나 영등포가 용산, 상암, 마곡지구보다 먼저해서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안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유덕열위원
그런데 먼저 해도 될 일을, 똑같이 해도 될 일을 왜 청량리, 영등포를 늦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실무적으로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유덕열위원
청량리, 영등포를 먼저 하고 용산, 상암, 마곡지구를 늦게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청량리나 영등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어찌보면 개발이 먼저 되어야 되는 긴급을 요하는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룡산, 상암, 마곡지구보다 먼저 선정 한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왜 이유가 없습니까? 우선순위가 벌써 여기에는 예산이 따르고 여러 가지 계획이 따르는데 왜 그럴 수가 있느냐고요, 그런 생각도 안하고 그냥 했습니까?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그 당시에 이것을 하면서 특별히 그런 점을 고려 못했던 것 같습니다. 청량리나 영등포권은 이미 기성 시가지기 때문에,
유덕열위원
기성 시가지이기 때문에 빨리 정비계획을 완성을 해서개발에 들어가고, 어찌보면 거기를 모델로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참고로 해서 상암, 마곡지구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순서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기성 시가지는 이미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 개발돼 있는 상태를 고려해서 어떤 민간차원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유덕열위원
순서가 청량리, 영등포 하고 나서 용산, 상암, 마곡지구를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문제가 안 됩니다.
유덕열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덕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의견에 찬동을 하는 것입니까, 반대하는 것입니까?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진작 그런 계획을 서울시가 마련했다면 아주 바람직스러웠을 것이라고 동감을 합니다.
유덕열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청량리나 영등포가 지금 상암지구 마곡지구에 비해서 당연히 시민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교통이 번잡하고, 상업중심지고, 당연히 먼저 해야 될 그런 지역을 뒤로 미루어 놓고 그것을 전혀 몰랐다, 생각을 못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데.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국장이 보기에는 물론 기존 시가지인 청량리나 영등포를 먼저 하느냐 상암이나 마곡지역을 먼저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론가들의 이론이 있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청량리나 영등포를 등한시한 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이나 이러한 것을 보는 안목이 뒤따르지 못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유덕열위원
국장께서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얘기는 아닙니다. 먼저 하느냐, 늦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고, 그 파급효과가 대단히 큽니다. 앞으로 부도심권으로 개발을 했을 때 종합계획 마스터플랜을 내서 개발의 효과가 나타날 그 시점이 됐을 때는 용산은 물론 시가지니까 얘기할 것 없지만 상암이나 마곡지구는 그렇게, 상암지구는 지금 민간인이 없죠, 민가가 없는 지역이죠?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일부 있습니다.
유덕열위원
마곡지구는 어떻습니까?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마곡지구는 거의 없습니다.
유덕열위원
그러면 그런 지역에 비해서 청량리나 영등포는 지금 유동인구가 얼마쯤 된다고 보세요, 서울의 최소한 10%내지 20%는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 먼저 하느냐, 늦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도 굉장히 차이가 나겠지만 거기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대단한 차이를 가져을 거예요. 그런 정도는 생각을 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해야지 그것도 생각을 하지 않고 적당히 하는데, 만약의 경우 여기에 깊은 뜻이 있다고 한다면 본 위원은 이해를 하겠어요. 상암지구나 마곡지구를 앞으로 개발하지 말자고 하는 시의원들도 있었고, 또 여론이 그렇게 비등해질까봐 미리 이것을 발주를 해서 개발을 해 나가자 하는 그런 깊을 뜻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골라잡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상암, 마곡지구가 걸렸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하다시피 도시계획을 장기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입안한 것이 아닌가 아주 결정적인 증거라고 봐 지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와 같은 어떤 뜻을 가지고 이것을 선으로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청량리나 영등포은 과거부터 부도심권이기 때문에 진작 부도심권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가 이에 대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웠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금까지 그것을 못해 왔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이것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수정하면서 6대 부도심으로 된 지역에 대해서 이미 작년에 발주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새로 부도심권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됐던 것이지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유덕열위원
특별히 다른 뜻은 없었다,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뜻이 없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밖에 안 되네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언제쯤 완성될지, 2011년 계획인데 그때쯤에 미치는 파급효과라고 하는 것은 상암이나 마곡지구에 비해서 영등포나 청량리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그런 정도는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부도심권으로 정비계획이 끝났을 때 서울시민들에게 미치는 결과가 어떻게 올 것이다 하는 것이, 언제쯤 마무리가 되어서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다 하는 정도는 생각을 해서 계획을 발주하고, 계획을 입안을 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적당히, 그냥 6개 중에서 골라잡아서 느끼는 대로, 기분에 따라서 깊은 뜻도 없이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 장기적인 도시계획 입안이 아니고, 아주 근시안적으로 그 때 그 때 기분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단편적인 증거라고 봐져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알겠어요,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이 몇 동쯤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숫자는 찾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덕열위원
작년하고 금년에 적발해서 조치한 내용이 145건이라고 돼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건축물이 9,855건 중에서 94년도,95년도 2년에 걸쳐서 적발하고 조치한 것이 145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가운데에 1971년도에 적발된 곳도 현재까지 적발하고 고발조치하고, 적발하고 고발조치하고 이런 것이 계속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개발제한구역 대한 불법건물하고 무허가건물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무허가건물이 많다는 것은 71년도 그린벨트 설정 이전의 기존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단속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많은 불법행위를 적발했는데도 아직까지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됐다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몇 차례 계속해서 우리가 독려를 하고 있지만 근절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단속을 하고 나서 완전하게 그것을 원장복구를 하고 조치한 이후에 또 새롭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린벨트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덕열위원
지금 구로구 항동에 71년도 5월에 발생을 해서 매년 1년 이전조건부등록공장으로 매년 반복해서 고발하고, 이전하도록 해서 이십 몇년째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등록공장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은 상공부관계법에 의해서 등록을 해서 공장을 설치를 했지만 그것이 즉, 말하자면 당초 그린벨트 내에는 할 수 없는 사항인 줄 모르고 착오로 인해서 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유덕열위원
착오가 아니고 1년 이전조건부 등록공장으로 해서 매년 이것을 고발을 하고, 또 조치를 하고 늘 이렇게 해 오는데 이것이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 아닙니까?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당초에 상공자원부 고시에 의해서 공장등록만 하면 공장으로 유치할 수 있다고 해서 등록을 했는데 그린벨트관계법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 관련한 위법행위다 해서 계속단속을 하니까 그것이 법이 상반되어서 민원으로 계속 끌어오는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유덕열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호화식당이라든지, 불법건축물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이것을 공무원들이 단속을 정확히 안하는 것 같아요, 눈가림식 단속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적당히 가서 단속하는 척하고 큰소리 치다가 또 적당히 봐주고, 늘 그런 것들이 되풀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 자료에 보니까 작년하고 금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공무원 문책 건이 자그마치 67건에 달하고 있어요, 징계를 먹은 공무원이.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덕열위원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 제대로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지금 단속인원 156명이 전담해서 서울시 전체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연간 2회 감독을 해서 단속물하고, 서울시에서도 분기별로 하고 있고, 각 구청에서 특별단속을 월 1회하고 있고, 동에서는 월 I회하고 있고, 또 담당공무원들은 상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것이 가장 조그마한 불법행위 하기 쉬운 것이 그린벨트 위법행위입니다. 즉, 말하자면 비닐하우스 내에는 채소나 작물만 가꾸게 돼 있는 것을 불법으로 무단입주를 한다든지, 또 관리인만은 관리를 할 수 있는 데도 전체가족들이 살림한다든지 이런 기묘한 사항도 많습니다.
유덕열위원
그런데 다른 통계적으로 보니까 다른 공무원들이 징계 먹는 것하고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징계 먹는 것하고는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이 개발제한구역 내 민원이 늘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정말로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눈가림식으로 적당히 단속을 하는 것인지,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결국에 공무원들만 다치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법건축물이라든지 단속을 정확하게 할 의지가 정말로 서울시에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지금까지 안 돼 있는 것을 언제쯤 할 것인지?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네,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아직 미정리된 불법단속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빠른 시일내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덕열위원
내년 자료 때에는 그린벨트 내의 단속실적이 정말로 좀 좋아지도록 해 주시고요. 또 관련공무원들이 유착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셔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정말로 같이 고생을 하면서 욕을 먹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덕열위원
그 다음에 아현동 가스폭발사고가 나고 그것도 녹지과장 소관인가요, 공원에 아현동 가스폭발사고난 것이? 공원과 소관인가요, 그렇지요?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네.
유덕열위원
아현동 가스폭발사고 난 뒤에 그 가스정압기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겠다고 그때 아마 서울시장이 발표를 하고 약속을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내 공원에 가스정압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그 자료를 좀 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공원과장으로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통계상으로는 지금 나온 것이 없습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산업경제국하고 가스과하고 한번 자료를 뽑아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덕열위원
지금 여기 보내 준 자료에 보니까 서울시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 52군데 중에서 11곳에 가스정압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곳에 가스관이 통과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더욱이나 어린이 대공원에는 88만원의 점용료를 받고 도시가스정압기를 설치해 놓고 있거든요. 아현동가스폭발사고 이후에 도시가스정압기 이전 실적에 대해서 공원과장, 알고 계세요?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덕열위원
그러면 누가 알고 있습니까?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아니, 담당계장도 몰라요? 아현동 가스폭발이 언제 있었어요, 불과 1년밖에 안 되었는데. 그 이후에 가스정압기 전부다 옮기기로 했어요, 안했어요? 시장이 그때 약속을 했는데. 그 실적이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 자료가 가스과에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조사해서…….
유덕열위원
공원과에서 이것 관리 안합니까, 공원 내에 설치되어있는 가스정압기?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공원 내의 가스정압기는 가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덕열위원
가스과에서 하지만 공원과하고 늘 유대를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를? 또 공원과에서는 이것을 관리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료가 공원과에서 나온 자료인데. 11곳에 가스정압기가 설치되어 있고, 다섯 곳에 지금 현재 가스관이 통과하고 있다 이것은 공원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원칙이 이제 가스과에서 원천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 공원에 가스관이 지나가거나 거기에 관이 묻혔을 경우에 우리가 점용허가를 해 줍니다. 점용허가는 구청의 소관입니다만 점용허가를해 주는데 그 사항을 현황 파악해서…….
유덕열위원
그러니까 점용허가를 공원과에서 해 주지요?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종 아니, 구청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유덕열위원
그러니까 구청 공원과에서 하지요?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네.
유덕열위원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와 관련되어서 점용료 징수내역 해서 자치구 공원과에서 올라온 이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서울시내 52개 자치구 공원 중에서 11군데에 가스정압기가 설치되어 있고, 가스관이 통과하는 곳이 다섯 곳에 있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그 전 자료를 제가 지금 못 했는데 아현동 가스폭발사고가 나고 나서 도시공원에 있는 가스정압기를 전부 그때 당시 옮기기로 시장이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그 계획은 가스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유덕열위원
가스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으면 공원과에서는 전혀…….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가스관이 공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도로나 다른 지역도 지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 부분적으로 공원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유덕열위원
아니, 일반도 있지만 공원이라 하는 것은 일반시민들이 여럿이 나와서 휴식을 취하는 공간 아닙니까?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네.
유덕열위원
그러면 공원 밑에 가스정압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불안해서 그 공원을 이용하겠어요?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아현동 가스폭발사고 나서 아현동 한 동네가 불바다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가스정압기를 전부 옮기기로 그때 당시 시장이 약속을 하고, 방침을 정했는데 이것을 가스과에서만 한다고 얘기하고 공원과는 나는 모르겠다 이런다는 말이에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이것을 아직 옮겨지지 않은 상태를 가스과하고 의논해서 조사해서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공원 내에 있는 가스정압기는 옮기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유덕열위원
공원과장은 가스과에 연락을 해서 지난번 아현동 가스폭발사고 난 뒤에 시장이 이러이러해서 가스정압기를 옮기기로 약속을 했다 너희들 빨리 빨리 옮겨라 재촉을 해서라도 옮겨야지, 이것을 가스과에서 한다 나는 모르겠다, 자료를 안 가지고 있다 이것 말이 됩니까?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현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유덕열위원
그러니까 왜 현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느냐 그것이에요. 아현동에 가스폭발사고가 나서 한 동네가 불바다가 되고, 대한민국 전체에 난리가 날 정도로 그때 사건이 터졌을 때에 시장이 그때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공원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야 되는데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고, 전혀 이것이 공원과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인 양 얘기를 하면 이것을 누가 얘기할 것이에요? 가스과야 돈 들어가고 복잡하고 그러니까 안하고 싶겠지요. 그러면 공원을 만든 취지가 어디 있어요? 시민이 자유스럽게 와서 휴식을 취하는 그런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과에서 서둘러서 그렇게 하도록 재촉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맞습니다. 국장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여하튼 빠른 시일내에 가스과하고 협조해서 공원 내의 가스정압기는 옮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공원 내에 점용허가로 가스관이 지나가는 것이 현황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파악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각 공원별로 되어 있어서 통계를 아직 못 빼서 제가 파악을 못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자료를 빼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유덕열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아현동에서 그런 폭발사고가 났을 당시에 그때 지나고 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잊어버리는데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를 하자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유덕열위원
공원과장 나오셨으니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1991년도 이후 최근 5년간 공원용지가 얼마나 해제되었는지 아십니까?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해제문제는 도시계획과에서…….
유덕열위원
도시계획과입니까?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네.
유덕열위원
그러면 지정되는 것도 도시계획과입니까?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덕열위원
도시계획과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얼마정도입니까? 최근 5년 동안에 공원용지가 해제되고 지정된 것의 자료. 자료 몇 페이지에 어디 있던데.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사인까지 해서 보내드렸는데요.
유덕열위원
알고 있습니다. 해제된 것이 50건에 18만 7,900평, 새로 지정된 것이 91건에 12만3,000평. 약 6만 5,000평이 해제가 더 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방침은 공원용지를 보전할 의지가 없는 것입니까, 있는 것입니까? 왜 공원용지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지요?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담당과장으로서도 아주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공원용지가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보존하고 존치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은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없는데 공원용지가 대부분 해제되었던 가장 큰 사유가 과거에 공원용지에 많은 주택들이 입지를 해서 현실적으로 공원의 기능을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한 지역은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할 경우는 그 공원용지는 불가피하게 기능회복이 어렵다면 해제를 해서 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대원칙 때문에 공원용지가 아주 많이 면적상으로, 또 건수로도 그것이 제일 많았고, 두 번째로는 일부에 공공의 시설, 공용의 시설이 공원용지를 잠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유덕열위원
그러니까 불가피한 경우에 공원용지를 해제해 준다, 어쩔 수 없이?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네.
유덕열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불가피한 경우는 공원용지를 계속 해제해 줄 수밖에 없겠네요?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와서 완전히 방향을 변경한 것이 공용의 청사라든가, 공공시설이 불가피하게 공원용지를 잠식할 경우라도 그 이상을 공원용지를 다른 데 대체지정을 하지 않을 경우는 공원용지를 해제해 주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유덕열위원
그 방침은 언제 정해졌습니까?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93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이 일부 있었고, 서울시는 94년 3월 11일부터 이와 같은 대원칙을 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덕열위원
그러니까 94년 3월 이후에는 대체공원용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해제해 주지 않는다, 이렇습니까?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해서만 공단용지를 해제하는 것보다도 새로 지정한 면적이 최초로 많아지는 해가 되었었습니다.
유덕열위원
그런데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50건에 18만 7,900평인데 해제를 해 줄 때는 1건당 대개 3,600평 정도를 해 주었고, 지정을 할 때는 91건에 12만 3,000평인데 계산을 해 보면 이것이 얼마 정도 되겠어요? 한 1,2·300평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규모 공원은 해제를 해 주고, 지정을 하는 것은 조그마한 소규모 불과 한 1,000여 평짜리를 지정하게 되는데 왜 이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까? 여기에 특혜는 없는 것입니까?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대규모 해제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소득밀집주택이 있는 지역 그런 지역이 또 공원용지로 과거부터 되어있는데 그런 곳에, 아주 불량한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 공원용지가 대부분 대규모로서 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제면적의 기본이 커지고 일반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공원을, 사유지 땅을 공원용지에서 해제해 주는 사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유덕열위원
공원을 개발할 때에 지금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가 미시설로 되어 있는 공원들이 많이 있지요?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네.
유덕열위원
그러면 큰 것하고 적은 것하고 어떤 것을 먼저 합니까?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공원개발의 원칙을 말씀하십니까?
유덕열위원
네.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개발의 문제는 공원과장이…….
유덕열위원
그것은 또 다릅니까?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네.
유덕열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묻기로 하고요. 최근 5년 동안에 공원용지가 이렇게 절대적으로 많이 감소를 했는데 시중에 들리는 여론에 의하면 굉장한 특혜가 있어서 공원용지를 많이 해 주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그 증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50건을 다 조사를 해 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그 자료 내에서 그 자료만 보니까 불과 5년 동안에 자그마치 6만 5,000평이라고 하는 평입니다, ㎡가 아니고. 계산을 해 보니까 해제된 것하고 지정된 것을 따져보니까 6만 5,000평이 마이너스예요. 이래서 그런 자료나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 얘기를 하기는 곤란한데 시중의 여론에 의하면 공원용지 해제가 그런 특혜성 해제가 참 많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저는 단호히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도시계획과장 거의 2년이 다 되어갑니다만 어느 개인을 위해서라든가, 또 어느 기업을 위해서라든가 공원용지를 해제한 것은 한 평도 없습니다. 전부다 대단위의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공원기능을 회복할 수 없는 지역을 해제하는 경우나 공공의 기관이 입지하는 경우에 해 주었기 때문에, 또 학교시설 경우 그 외에는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유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않겠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공원용지가 감소되어가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하지 마시고, 서울이 지금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용지가 절대로 줄어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자신하기 어려운 것이 왜 어려운가 하니…….
유덕열위원
자신하기 어렵다는 얘기는 불가피한 경우에 또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지금 주택국에서 하는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 공원용지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다면 가능한데,
유덕열위원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지구지정을 하는데 도시계획국에서 안합니까?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주택국에서 계획을 해서 저희들의 협조를 받습니다.
유덕열위원
전체적으로 그것은 도시계획국의 방침이 서울시내 공원용지를 줄이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세우면, 건교부에서도 지시가 내려왔다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원칙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가능한 공원용지가 감소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덕열위원
답십리 근린공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근린공원이 지금 자료에 보니까 230군데, 어린이공원이 1,106군데, 도시공원이 22군데인데 이 중에 약수터가 163군데가 있는데 9군데가 불량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이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에 식수가 없는 공원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태는 어떻습니까?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공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공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 내에서 원천적으로 식수관계를 저희들이 시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자연수가 아까 말씀드린…….
유덕열위원
약수가 없는 곳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수도를 안 넣고 있습니다.
유덕열위원
거기 공원에 산책 오는 분들이라든지, 휴식을 취하러 오는 분들에 대해서 식수와 화장실 문제가 어찌 됩니까?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화장실은 거의 시설하고 있습니다.
유덕열위원
화장실이 없는 데는 없습니까?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화장실 없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식수문제는 관리사무실이나 화장실이 있을 경우에 옆에 수도관을 빼서 이용하도록 하고, 다른 시설은 없습니다.
유덕열위원
자료에 보니까 공원 내에 범죄 발생 건수가 어린이대공원에 129건, 서울대공원 146건이 돼 있는데 공개에 보안등이 없는 경우도 꽤 있죠.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근린공원에는 보안등이 없습니다.
유덕열위원
그러면 제 선거구 얘기인데, 선거구역 얘기를 하자고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답십리 근린공원에는 약수, 화장실, 보안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물어보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예산 때문에 못한다 그래서 지금 그 실태를 물어보니까 우리 과장 말씀 한군데도 없다고 그러는데 저희 동네가 있습니다. 이것을 파악을 해서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진위원
아까 유덕열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도시공원에 점용되어 있는 가스정압 시설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도시공원에 점용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죠?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점용허가를 받습니다.
강진
리강진위원
점용허가는 어디서 하죠?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공원의 구분에 따라, 관리구분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점용허가의 시설들은 일단 도시공원법에 저촉을 받나요?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법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내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의 점용허가의 대상해서나온 것을 제가 유심히 보니까 가스관은 지날 수 있지만 가스정압시설을 안 되게 돼 있어요. 도시가스정압시설이라고 하면 일정한 건물을 지어서 주민들에게 도시가스를 일정한 압력으로 보내기 위해서 기계가 돌아가고 이런 시설을 갖추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든 지상이든간에. 이것이 공원뿐만 아니라 국민학교 같은 데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시설로 알고 있는데 점용허가 대상을 분명히 시행령에 못을 박아 놓고 있는데, 예를 들면 생활용수 공급하는 배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수도관도 있고 배수시설도 설치하게 돼 있지만 점용허가를 득하면 할 수도 있지만 정압시설을 할 수 없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도시공원법에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관과 정압기 등 시설은 가능한 것으로,
이강진위원
어디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보고 있는데 어디에 도시가스시설이 돼 있다는 거예요, 시행령 제6조 어디 몇 항에? 법을 앞에 가지고 보고 있는데 나를 장님으로 아나.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공동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도시가스시설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자꾸 우기는 거예요? 가스정압시설 있어요, 없어요?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제6조 점용허가 대상에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공동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가스관은 있는데 정압시설은 없잖아요. 정압시설은 점용허가 대상에 안 들어가잖아요. 여기 서울시에서 준 자료에 보면 가스관과 정압시설을 분명히 분리해서 점용허가를 했다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초구 근린공원, 양재 근린공원에는 도시가스배관을 점용허가 했지만, 또 종로구 마로니에 어린이공원에는 도시가스 정압실을 점용허가한 것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점용허가를 할 수 없는 이런 시설을 점용허가를 했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유덕열위원
과장님께서 가스정압시설하고 가스관하고 잘 모르십니까,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잘 모르세요?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압시설은 공동구를 지하에 해서…….
이강진위원
아니, 정압시설하고 공동구하고 무슨. 공동구는 지하케이블이나 이런 것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묻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모르세요 공동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지난번에 혜화 종로에서 불나서 전화 불통되고 했잖아요. 그런데 공동구가 공원에 지나가는 것은 괜찮지만 정압시설이라는 것은 요새 국민학교 같은 데 가보면 수위실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세워 놓은 것이 있다고요, 위험 표시 붙여서. 그러면 당연히 법에 허가를 못해주게 돼 있는 대상이면 빨리 철거를 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허가를 내 준 공무원들은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강진위원
확인을 하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법에 나와 있는데.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조사를 해서 시정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진위원
바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유 위원님이 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취지가 합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 법상에 정압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가스관의 부대시설로 해서 같이 포함된 개념인지 아닌지 그것은 가스과에 물어보겠지만, 취지는 뭐냐 하면 정압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가스압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노는 그 시설에는 그런 것을 설치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러한 취지는 맞다고 봅니다.
이강진위원
그것이 입법의 취지예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빨리 조사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진위원
분명히 어제 국장님이 우리가 안기부청사 문제 때문에 안기부를 현장 방문하자고 그럴 때 보안규정을 들어서 서류도 못 내놓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만큼 공무원들은 법과 령과 조례와 규칙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법에 못하게 돼 있는 시설을 해 줘놓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던 간에 안 되는 것이, 왜냐 하면 여기 물론 그런 조항도 있어요. 수도관이나 하수도관, 가스관, 공동구에 규정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공사용 비품, 재료의 적치장은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여기에도 해당이 안돼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넘어가서 그런 규정한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은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시가스 정압시설과 도시가스관은 다른 거예요. 유사한 기능도 안 갖는 거예요, 그것은 기능 자체가 엄격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조사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방금 도시공원의 점용료와 점용료 징수내역 시에서 준 자료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노량진 근인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바로 옆에 어린이공원이 있어요. 동작구에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그 어린이공원에 분명히 신문에도 났지만 금영삼 대통령 본가를 경비하는 전경들 초소와 더불어서 식당을 가건물로 설치해 놓고 점용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것은 왜 여기 빠졌어요?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파악이 안 됐습니다. 자치구에서 전부 보고를 받아서 수합을 했거든요.
유덕열위원
구청장이 보고를 안했군요. 다 올라왔는데 동작구는 없어요.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도로부지랍니다. 어린이공원이 아니고.
이강진위원
어린이공원 울타리를 도로가 여기 있으면 도로부지를 침범해서 어린이공원 울타리를 쳐 놨어요?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어린이공원 시설은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강진위원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그리 올라가서 내려옵니다.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공원법인 그 지역이 공원용지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을 규정상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덕열위원
그런데 우리 이강진 위원이 조목조목 법률조항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법률에 못해 주도록 돼 있는 것을 해줬다고 하면 더욱더 잘못된 것이고, 또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작년 아현동 가스폭발이 나서 시장이 약속한 사항이거든요 시민들에게. 그런데 그런 사항들은 소상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서 빨리 빨리 철거를 해야지, 가스과에서 안하면 좋죠, 귀찮은 일이니까. 공원과에서 빨리 빨리 하도록 재촉을 해서 이런 질책을 받지 않도록 해야지,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유덕열위원
공원과장, 한 가지 더 여쭈어 봅시다. 골프연습장을 허가해 줄 수 있는 도시공원, 근린공원에 어디에 가능합니까?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공원시설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공원법상.
유덕열위원
어느 공원이나 다 해 주게 돼 있습니까?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도시공원에 해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유덕열위원
도시공원 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요?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도시공원 가능합니다.
유덕열위원
근린공원은요?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근린공원하고 도시공원이요.
유덕열위원
체육공원은요?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체육공원이라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덕열위원
안 됩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재범 국장께서 기록에 보니까 도시공원하고 근린공원에 골프연습장 시설허가를 내주지 못하도록 법적인 장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기억하십니까?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네.
유덕열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안하고 있죠?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공원법 개정할 때 배제하는 것으로 즉, 도시공원에서 골프연습장 안하는 것으로, 시설로 배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덕열위원
그러면 그 때까지 기다린다 그런 얘기인가요?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건설교통부 공원법에서 삭제를 해야 됩니다, 공원시설로서.
유덕열위원
월계 근린공원을 94년도 1월 19일부터 95년도 12월 31일까지 2년에 걸쳐서 골프연습장 허가를 내줬는데 이것이 체육공원으로 안 돼 있습니까?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서울시내에서는 체육공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유덕열위원
그렇습니까?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네.
유덕열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합법적으로 내 준 것입니까, 월계근린공원?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현재 나가 있는 것은 합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덕열위원
그래서 이것도 공원 내에 골프 연습장을 허가해 주는 것을 설사 건설부에서 그런 법이 만들어졌다 하지 않더라도 지도를 해서 공원 내에 골프연습장을 앞으로 그럴 방침이라고 한다고 하면 지도 차원에서도 허가를 해 주는 것을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유덕열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도 국장이 그 답변을 하시고 난 이후에도 골프연습장이 몇 군데 허가를 내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떠세요, 법이 그렇게 안 되었다고 해서 내준 것인가요? 물론 법적으로 해주지 말라고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최국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시도록 부탁합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유덕열위원
그 다음에 녹지문제인데요. 서울시의 전체 가로수가489개 노선에 24만8,000주가 식재되어 있는데 이번에 나무를 열다섯 가지 나무로 바꾼다면서요, 그렇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수종을 개량하고 있습니다.
유덕열위원
그런데 수종을 개량할 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합니까, 적당히 합니까?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전체 가로수가 24만 8,000종입니다. 그 중에서 주로 버즘나무가 40 몇 %되고, 은행나무 그 두 개 합하면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가로수가 거의 다 2개 수종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기타 수종이 일부 회화 나무라든가, 가중나무라든가, 또 메타세코이아라든가 그 이외 수종들이 일부는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서울시 가로수가 수종을 보면 18개 수종입니다. 그나마 기타 수종은 그 수량이 아주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가로에는 동일한 가로수 수종을 심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서울시에 은행나무하고 버즘나무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새로 신설된 도로에는 그 2개 수종은 지양하고 우리 고유의 수종으로 앞으로 조성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덕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도로마다 좀 특성이 있는 가로수를 심으면 어떠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테헤란로라는 것이 이란의 테헤란하고 서울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렇게 된 것이지요?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덕열위원
그런데 테헤란로에 가도 전혀 이곳이 테헤란로라는 특성을 가진 가로수가 하나도 없어요.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덕열위원
예를 들면 우리 국회의사당 뒤에 가면 죽 벚꽃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벚꽃놀이 할 때 되면 거기를 죽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도로에 특성 있는 나무를 죽 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지금 도로에 이름이 다 있지요. 세종로, 백범로, 다산로 그러면 백범로 하면 백범 김구선생에 어울리는 그때 당시에 김구 선생이 좋아했던 나무가 이러 이러한 나무였다. 해서 그 도로에는 죽 그 나무를 심어서 외국관광객이 오든, 서울시민이 오건 이 도로는 바로 지나감으로 해서 바로 백범선생을 연상할 수 있을 정도로, 또 다산로가 어디에 있지요, 그렇지요?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유덕열위원
그러면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수종을 이렇게, 서울의 가로수를 489개 노선에 24만 8,000주나 되는 가로수가 있는데 서울시내 전체 가로수가 아무 의미없이 아무 데고 막 심어져 있어요. 여기 은행나무 심었다, 저기 심었다, 그냥 죽으면 아무 것이나 갖다가 심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가능하면 어느 어느 도로를 하나씩 선정을 해서 그 도로마다 특색있는 가로수를 심어서 예를 들면 어떤 도로는 봄에 죽 꽃이 피는 그러한 가로수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서울시내 최소한도 상징적인 그런 이름이 붙어 있는 도로부터 시작해서, 저 테헤란로 같은 데 가면 이란의 나라꽃 그것을 심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 삭막한 서울도시를 좀 최대한도로 의미 있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란의 나무가 서울에 와서 살 수가 있습니까?
유덕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하는 얘기예요. 시울에 지금현재 489개 노선에 24만 8,000주나 되는 나무가 아무 의미 없이 심어져있다 이것이에요.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에 저희들이 조경하고, 가로수를 심는 것은 지금 서울시가 건물은 전부 다 외국의 건물과 유사하지만 적어도 화장하는 것만 은한국적인 화장을 해서 좀 외국도시와 특색있게 해 나가자고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향토수종을 심고, 또 우리 나라에서 자생식물도 심고, 도심에 또 자연을 심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가로마다 특색 있는 가로수를 심는다 하는 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미 버즘나무하고 은행나무하고 기이 조성되어 있는 것을 다시 경신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더 많은 비용이 들어야 되고, 또…….
유덕열위원
이것이 지금 10개년 계획으로 예산이 잡혀져 있지요?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앞으로 새롭게 조성되는 도로만은 앞으로 류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특색있는 가로수를 심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유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가로수를 예를 들어서 다른 데로 옮기는 과정에서 최소한도 몇 개 도로라도 그런 방향으로, 또 이렇게 가로수를 교환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정말로 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제가 그 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서울시의원이 되다보니까 조금 관심이 있는데 너무 너무 삭막한 도시입니다, 이것이.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유덕열위원
일요일이라도 어디 한 군데 갈 곳이 없고, 아무 데도 가서 휴식을 취할 데가 없는 이런 삭막한 도시, 낭만이라고 하는 살기좋은 인간중심의 서울 이런 것이 아니고 구호는 거창한데. 그러면 가장 쉬운 것부터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보자 이것이에요. 가능하면 똑같은 돈을 들이는데 어느 도로에 이를테면 은행나무를 죽 심어서 정말로 은행나무가 장관이다 우리 여기 와서 가을철에 은행나무 낙엽을 보자. 젊은 청춘남녀가 데이트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있는 도시로 만들어 본다든지, 대학로 같은 데는 말이에요. 이런 의미있는 가로수식재를 해야 되는데 전혀 의미가 없이 아무 데고 생각나는 대로 그냥 죽죽죽 심어 놓았다는 말이에요, 서울에 보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20년도 안 된 강남지역에 한 번 가보라고요. 여러분들 손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한 강남도시를 한 번씩 가보 면 차가 막혀서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인 도시가 되어 있어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취지로 저희들도 이제 그러한 방향으로 도시를 가꾸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는 것이 덕수궁길 그것을 좀 특징있는 거리로 먼저 시범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유덕열위원
시간이 오래된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놔두고 지난번에 우리가…….
김방림위원
한 가지 더 물어야 되겠는데 기왕에 가로수 얘기를 유덕열 위원님께서 하셨으니까 나는 보충으로 거기에 관련된 얘기인데 봄이면 꽃가루 날리는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방림위원
지금 그러지 않아도 다른 공해로 복잡한데 꽃가루 날리는 것은 정말 인체의 기관지에도 해롭고, 알레르기도 일으키고 그러는 것인데 수종을 빨리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가로수가 24만 8,000주 중에서 지금 꽃가루가 나는 것은 수양버들하고, 현사시하고, 포플러주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사시는 암놈 숫놈이 있는데 암놈이 납니다, 숫놈은 안 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10년 동안 연차적으로 경신을 해서 지금 남은 주수가 5,000주 남았습니다. 5,000주도 도심에는 없습니다. 도심에는 없고, 전부 외곽지대에 제방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데 가로수만은 5,000주가 남았고, 김방림 위원님께서 가로수하는데 가로수에 심은 나무를 전체로 말하게 되면 우리가 가로의 수림대라든가, 한강변의 수림대, 또 민가주변의 야산에 현사시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도시환경림 조성계획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전부 다 경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그것은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방림위원
그것은 5개년 계획으로 이렇게 장기로 할 것이 아니라 단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 현시나무라는 것 자체가 갑자기 길 지나가다가 대통령이 빨리 자라는 나무가 어떤 것이냐 그래서 어떤 교수가 현사시가, 그것 얼마나 뿌리가 번식이 좋아서 남의집 안방 구들까지도 뚫고 그것은 빨리 없애야 할 수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아직도 그대로 남겨두어서 봄이면 그 공해가 정말 막심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급한 문제로 그 사업이야말로 우선 순위에 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량진 근린공원 사업이 우선사업이 아니고, 그 공원은 그대로 두어도 조깅도 잘 할 수 있고, 어린이놀이터도 잘 운영되고 있으니까 천만시민의 건강에 아주 해로운 이 수종을 빨리 바꾸는데 그런 예산을 돌려서 쓰시도록 하세요. 이런 것이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됩니다.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호 위원장, 김낙순 간사와 사회교대)
김낙순위원장대리
과장님, 그것 신경 써 주시고.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네.
김낙순위원장대리
기이 나오셨으니까 본 위원도 한 말씀 드리면 가로수를 식재할 때 겨울에도 파란색을 볼 수 있는 수종을 좀 선택할 여지가 있습니까?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상록수 말씀이지요?
김낙순위원장대리
네.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그것이 매년 가로수를 상록수로 심어야 되지 않느냐고 꼭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이 온대지방이거든요. 온대지방이면서도 겨울에는 한대지방인데요. 지금 제주도라든가, 경남해안지구에는 아열대성 식물, 즉 상록수가 잘 자랍니다. 지금 외국에 가 보셨겠지만 일본 동경도 아열대 식물이 많기 때문에 상록수가 많습니다만 서울에는 기후조건에 그러한 수종이 도저히 적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전혀 안 됩니까?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네, 안 됩니다. 지금 대구나 대전 이남에서 히말리아시이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서울에다 시도를 억지로 한다라고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나는 그것은 적극 반대입니다. 왜 우리 서울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고유의 얼굴을 놔두고 왜 외국 수종을 심어서 굳이 우리가 외국도시와 같은 모양새를 갖추기는 나는 싫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상록수로서 권장하는 것이 우리 소나무가 좋습니다. 소나무가 좋은데 가로수는 다만 구비조건이 수형이 똑같아야 됩니다. 수관도 같고, 수관 줄기가 곧아야 되거든요. 곧아야 되기 때문에 소나무는 거의 다 우리나라 미송은 전부 구불구불합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그래서 가로변에다 죽 심어놓으면 그 모양새가 울퉁불퉁하면 녹지대나 공원같은 데는 괜찮지만 가로수로서는 부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숙제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서울이 너무 삭막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유류덕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지요?
유덕열위원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계속 하십시오.
유덕열위원
지난번 우리 상임 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었던 내용입니다만 도시계획시설물에 관변단체가 무상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몇 군데가 있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유덕열위원
그때 우리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가서 소장에게 얘기를 했더니 소장답변내용이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못한다. 왜 못하느냐. 힘이 없어서 못한다 하는 내용같아요. 공원시설물 내에 관변단체가 죽 무상으로 들어와 있는데 왜 이것을 공짜로 주고 있느냐, 자기도 안 주고 싶다. 여러 가지 사정상 안 주고 싶은데, 쫓아내고 싶은데 못한다. 왜 못하느냐. 힘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한테 보고를 하고,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묵묵부답이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가 거기를 또 가게 되는데 도시계획국장은 아마 내일 거기를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 주무국장으로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소신을…….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이것을 조속히 정리를 해야 저희들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여러 가지 또 서울시에서 정리를 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조치해야 하는 사항들이 아직도 그것이 결말이 나지 않아서 완전히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빠른시일 내에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덕열위원
빠른 시일이라는 것이 언제라고 못을 박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어차피 정리하는 에 있어서 예산같은 것도 소요될 것이고, 또 행정절차도 있고 하니까 최소 이것이 저희들 보기에는 글쎄 시기를…….
유덕열위원
반공자유총연맹은 12월 말일까지가 계약기간이고, 청소년연맹은 97년도까지 돼 있는데, 물론 빠른 시간을 약속할 수는 없지만, 나가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데 안 나 갑니까?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언제 그때까지 있습니까, 안 나간다고 무조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이번부터는 조치를 더…….
유덕열위원
계약기간이 앞으로 죽 있다고 그렇게 있으면 안 되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답변하고 똑같은데 그러면 안 되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 있거나 문제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덕열위원
제가 보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네요, 안 되겠고 도시계획국장 힘으로도 안 되고, 도시계획국장, 어제 우리 안 봤습니까? 용감하신 김주철 위원 배지 떼어버리겠다고 하니까 오늘 가잖아요, 도시계획국장이 떼어버리겠다고 강력하게 시장한테 얘기하면 의지가 관철이 됩니다. 여러 서울시민이 다 눈총을 하고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이 그 사무실에 와서 그렇게 오랫동안 있느냐 이것이에요, 나가야지 좋은 말로 할 때 나가야지. 그것을 좀 도시계획국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되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같은 질의시죠, 백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의종위원
유덕열 위원께서 공원녹지 문제, 또 공원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도있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12월 7일 아현동 가스폭발사고 난 현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그것이 도로공원으로 돼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봄, 여름, 가을이면 수십명씩, 수백명씩 나와서 놀기도 하고, 가스레인지를 가져와서 밥도 지어먹고, 겨울의 대보름날에는 지역유지들이 모여서 기관장 초청해서 지역행사도 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도로공원에다가 가스정압시설을 해 놓았다는 사실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시장의 방침이라고 해서 가스공사한테 임대료 몇 푼 받고 그 공원내 지하에다가 정압시설 해 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사고가 만약에 낮에 났다라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수백명 사망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위험물시설을 해 놓고 주민을 감쪽같이 속이기 위해서 도로공원으로 위장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 사항을 지난 3대 때 신상발언에서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시설 내에는 절대로 위험시설물을 해서는 안 된다, 주민의 의견은 물론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지 않도록 시장한테 적극 건의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께서는 그 지역에 다시 가스정압시설을 하도록 허가를 해 줄 것인지 아니면 도로 공원 없앨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아까도 답변드린 것처럼 공원 내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러한 공원 내에는 아현동공원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다른 공원도 가스정압시설을 조속히 정리를 하도록 산업경제국과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의종위원
도로공원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가스정압시설 없애겠다는 것이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백의종위원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한 정압시설해 놓고 도로공원 만들어 놓고, 전혀 위험표시나 안전조치해 놓지도 않고 그런 것이 바로 서울 도시 한복판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대단히 불행한일입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잘못된 것입니다.
백의종위원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발언이 들어 왔습니다. 김낙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순위원
김낙순 위원입니다.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에 실시되는 도시개발공사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을 시켜야 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 건을 제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방화지구 주택건설공사와 관련해서 설계자 대표인 민승열 씨, 그 다음에 감리단장인 금상윤씨, 시공사 대표자인 노항섭씨를 본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을 시키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제 동의에 찬동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호위원장
방금 전 의사진행발언하신 김낙순 위원께서 1995년11월 28일 실시하게 될 도시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우선 시공사 대표인 노항섭, 설계자 대표 민승열, 감리단장 금상윤씨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죠? 그러면 재청이 있으므로 김낙순 위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요구의 건이 정식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낙순 위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없다 하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도시계획국 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철위원
저는 그 동안에 서울 온지 34년 됐기 때문에 그 동안에 서울에서 살면서 가진 땅 관계로 해서 영창에 가는 사람도 봤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러기에 본 위원은 지금 남산 안기부 땅 관계로 해서 어제 질의를 했었고, 또 그 문제로 인해서 오늘 현장에까지 갔다 왔습니다. 국장께 묻습니다. 지금 보상법에 의해서 임야나 도로, 잡종지, 그 동안에 서울시에서 자료를 내 놓은 것을 보면 평당 평, 대지, 도로, 임야 이렇게만 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줬습니다. 최소한의 보상을 할 때는 도로는 지금 국장, 도로법에 계획선 안에 있는 도로는 현재 시가의 몇% 보상을 하게 돼있습니까? 법이 바꿨죠, 몇 년 전에?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시가대로 감정해서 보상하게 돼 있습니다.
김주철위원
아니, 대지나 임야하고 도로계획에 들어 있는 땅 값은 몇 % 주겠다 하는 것이 몇 연 전에 법이 바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영등포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에 접한 땅을, 제가 도시계획에 있던 땅을 보상 받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은 평가에 제대로 주변하고 해서 보상가격이 제대로 나왔는데, 도로로 접했던 땅은 보상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그것이 법대로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평가를 하는데 도로계획선에 들어가 있는 땅은 도로계획선에 들어가지 않은 땅의 70%나 80%만 값을 쳐준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평가를 할 때 도시계획선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러한 땅은 실제 감정을 하면 이것이 계획선에 접하지 않은 그러한 땅값보다 한 10% 내지 20% 정도는 싸게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로계획선 안에 들어간 땅은 들어가지 않은 땅의 70%, 80% 준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가를 실제로 하면 그것보다 조금 싸게 평가가 됩니다.
김주철위원
본 위원이 땅값 받기는 43% 받았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인데 지금 현재 안기부에 올라가는 도로로 돼 있는 것 몇 평 나와 있죠, 이 땅과 오늘 안기부과장 얘기가 지금 현재 올라서 평당 230만원씩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제가 들었어요. 지금 국장께서 내 놓은 자료는 지금 이 밑에 추가분만 430만원이고, 그 외에는 230몇 만원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철위원
그런데 이 땅은 도로 포함해서 합계가 평균치가 230만원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도로든, 임야든 같이 몰아서 230만원이라고 하면 대지 530만원보다 몇 십 배를 더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지금 다른 데도 이런 보상을 합니까? 그리고 임야는 보상심의 위원회를 거쳤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다 거쳤습니다.
김주철위원
그런데 국장은 기점을 어디서 끌었어요? 남산임야 안기부 땅 보상가격기준을 어디서 끌었어요? 건설부에서 찍어놓은 부분이 있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가격평가기준은 평가사들이 …….
김주철위원
아니, 평가사가 하는데 국장께서 지금 거기를 보상하기위해서 어느 기점 을 건설부에서 찍어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지적측량 때에…….
김주철위원
네, 그 임야기준가를 평가를 할 때 어느 지역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거기 임야보상을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지적측량하는 것하고 가격평가하고 하는 것은…….
김주철위원
글쎄, 건설부에서 예를 들어서 그 동안에 임야로 해서보상 나간 데가 있다든가, 고시가격으로 해서 건설부에서 지정해 놓은 곳이 있어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있습니다.
김주철위원
그 지역에 기준을 맞추어서 보상가격이 나가는 것이에요. 어느 지점을 찍은 것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은 평가사들이 하기 때문에…….
김주철위원
아니요. 지금 국장도 어디에서 끌어와서 어디에 땅이 보상을 나갔다든가, 건설부에서 정해 주었다든가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있습니다.
김주철위원
보상심의위원회 거칠 때는 국장도 거기에 참여를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철위원
거기에 기준을 맞추어서 보상을 해야 돼요. 어디 기점을 기준으로 삼아서 임야를 보상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은 토지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평가할 때에 기준으로 잡는 것인데…….
김주철위원
그러니까 평가사도 그 기점에 준해서 그 지역을 봐서 거기에 맞추어서 여기도 이런 가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평가사 자료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평가할 때 그것을 참고합니다.
김주철위원
그런데 어디를 중점으로 두고서 끌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보상가격이 230 만원이 나왔어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김주철위원
여보시오, 국장이 집행하는데 지금 어디 것을 끌어온지를 모르겠다 그렇게 무관심하게 시세를 갖다가 낭비해도 되는 것이에요? 어느 지역에 가든 건설부 표준지역이 있어요. 어느 지역을 가든지 건설부에서 그 근방의 임야, 잡종지, 도로, 대지표준지가를 건설부에서 찍어 놓은 지역이 있다고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맞습니다.
김주철위원
그런데 국장님 몰라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평가할 때에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최근에 평가 당시의 거래신뢰가격이라든가 이것을 유추해서 계산을 해서 평가를 하는데…….
김주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모른다고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은 평가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주철위원
참, 답답하네. 평가사한테 핑계대지 마세요. 건설부에서표준지역을 만들어 놓은 데 당긴 데를 얘기하세요. 그래도 감사를 받겠다고 하는 자세들이 그 정도는 과장이 되었든, 국장이 되었든 좀 알고서 답변을 해 주어야 답변…….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위원님께서 아주 실질적인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평가할 때에 평가사들이 건설부에서 고시한 그러한 공시지가의 개별지가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데 죄송합니다만 담당국장이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주철위원
우리보다도 더 알아야 돼요, 그것을. 법률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이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죄송합니다.
김주철위원
아무데도 있어요. 건설부에서 다 법률적으로 나와 있어요. 아니, 그런 것도 말이야 어디서 어떻게 당겨서 어느 지역에 기점을 두어서 거기에 준해서 보상가격이 어떻게 책정되어서 지금 도로는 얼마, 임야는 얼마, 잡종지는 얼마, 대지는 얼마 지금 철골건물은 얼마, 벽돌 건물은 얼마, 슬레이트건물은 얼마 이렇게 나와야 누가 보더라도 인정하고 아 그렇겠구나 하는 정도에 넘어가줄 수 있지. 이런 보상방법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보상이 나간다라고 할 적에는 천백만 시민이 서울시공무원들을 믿겠어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보상할 때에는 철저히 국장이 그것을 챙기도록, 확인하고 가격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을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주철위원
돈이 1억, 2억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일개 구청에는 1,200억도 안 돼요. 지금 금천같은 데는 1,000억 정도도 안 됩니다. 일개 구청에 전체 예산에 달하는 예산을 못하면서 주무국장이 그렇게 몰라요? 몰랐다고 하면 얘기됩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까지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철위원
과장님 그리고 그 문제는 건설부에서 지적해 놓은 지역의 표준을, 그 지역의 기점을 어디에서 잡았는지 그것 내놓으세요.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이것이 이제 91년도에 우리 재산관리과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류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국장님도 이제 오신 지도 얼마 안 되고 해서 그것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조사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철위원
그리고 지금 공과 사는 분명히 가립시다.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네.
송종섭위원
토지등급을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건설부에서 지가고시가 나오거든요. 평가할 때는 그 기준지가를…….
송종섭위원
여기도 되었을 것 아니에요, 등급이? 감정하면 등급이 기준이 되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송종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82년도에 안기부에 넘어가서 70등급짜리가 갑자기 84년도에 200으로 올라가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구청에서 해마다 변경을 하니까 그쪽보상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김주철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참고로 해서 하시라하고.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제가 왜 심한 이런 얘기까지 하느냐 하면 저희들은 지역에서 시에 가서 여러분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제대로 잘 쓰여지는지, 제대로 해야 할 곳에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한 가지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서울시내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제 지방화시대가 되어서 각 지역에서 상업지역이다, 준주거지역이다 많이 올라서 지금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렇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철위원
그런데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 그 지역에서 자기네들이 내 땅을 이 지역이 상업지역이니까 내가 어떤 개발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계획도 나오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 거기에 따라줄 수 있는 계획이 무엇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자치구 기본계획과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지역중심이나 분구중심이나 이러한 지역들에 대한 용도변경이 당초 계획에 맞추어서 지금 법제화되는 그러한 것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용도지역 중에서도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은 가장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고밀화가 개발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에는 도시설계나 아니면 반드시 상세지구가 동시에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주철위원
앞으로는 그때 그때 흘러가는 식의 행정을 하시지 말고, 아까 유덕열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최소한의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우리나라 행정은 5년을 못 내다보고 6개월도 못 내다본다 이런 얘기를 아마 들은 기억이 날 것입니다. 세계에서 몇 째 안 가는,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이 천백만 시민이 생활하는 서울시가 계획을 수반하는 집행부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천백만 시민들이 불편할 수 있는 틈바구니에서 뛰어야 된다 하는 것은 피차가 불행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데는 소신껏 의지를 가지고 과연 홍국장께서 계획 수반을 잘해서 서울시가 정말 이제는 일꾼을 만났구나 하는 시민의 소리를 풀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칩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께 수시로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국위원
시간도 오래되고, 행정감사를 하면서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송구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행정감사를 하면서 저는 간단 간단하게 유인물보고서에 의해서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21페이지 미시설공원의 개발 방안촉진이라고 해서 아마 시정개발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줬는데 그 추진기간이 95년1월부터 12월,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예산은 어떻게 해서 어느 예산에 반영이 됐는지 한번 묻겠습니다. 용역비가 얼마 나갔으며, 그 용역비 예산은 어느 계정에 들어가 있는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별도의 용역비는 지급하지 않고 시정개발연구원을 감독하는 우리 서울시 시정개발담당관실에서 기본과제로, 돈을 추가로 주지 않고 시정개발연구원의 기본 과제로 과업을 부여했습니다.
박찬국위원
그러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서비스한 것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서비스라기보다 시정개발연구원은 서울시에서 직원들에 대한 월급 을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본과제라 해서 그 사람들이 1년 동안 일할 수 있는 과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추가로 해서 또 저희들이 용역비를 확보해서 전문적인 것은 주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찬국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묻느냐면, 아마 저희 시정개발연구원 1년의 예산이 서울시 예산으로 막대한 자금이 출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치로 해서 예산이 투여되는 것이 있고, 비한정으로 해서 그때그때 어떤 전문인력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서울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제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시정개발연구원의 상당한 예산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감사를 한 것이 많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되도록이면 전문인력으로 해서 우리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로 하지만 예산 소모성이 안 되는 부분 내에서 각별히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박찬국위원
두 번째, 24페이지 7번 도시환경림 조성에 대해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95사업실적 사업비 10억원이 투여됐는데, 위치가 양천구 목동 용왕산 외 4개소 그래서 11.2ha라고 나와 있습니다. 불량수목이 현사시 등 1,90O주 제거를 시키고, 참나무류 등 4만 9,000주를 식재하겠다고 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저는 전문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서 묻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 현사시사무를 심을 때는 언제이고 다시 그것을 제거하고 참나무류 등 이러한 나무를 심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안해도 좋습니다. 옛날 즉, 말해서 우리나무를 장려하는 입장에서라고 하는 어제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참나무류 등을 해서 4만 9,000주를 직재하는데 약 10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굳이 거기에다가 참나무 같은 것을 심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기술적인 측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기재돼 있는 참나무류 등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여기는 소나무도 있고, 우리 중부지방에 자생하는 단풍나무, 신갈나무, 여러 가지 수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참나무를 선택했냐면 우리 중부지방에서 실제로 자생하고 있는 것이 참나무입니다. 참나무류면 참나무 안에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떡갈나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류 큰 것을 이렇게 표기를 한 것입니다. 왜 현사시하고 아카시아 잡목을 제거하고 우리 자생수목을 심어야 한다는 것은 아까도 현사시는 꽃가루가 많이 날아서 상당히 주택가 주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빠른 시일내에 녹화를 하기는 현사시가 토질이 토박한 땅에서는 잘 자랍니다. 우선 그 전에 서울시 녹화라 해서 빨리 속성수를 심어서 녹화하겠다는 그런 의지에서 심어서 녹화를 했습니다만 지금 녹화를 해 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다소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나무를 심어서 환경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해서 환경림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찬국위원
그러면 현재 95년도 예산 10억원이 잡혔는데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소모가 다 됐다고 봐야 되겠죠?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지금 다 심었습니다.
박찬국위원
그러면 10억원이라는 예산이 소모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찬국위원
그렇다면 업무보고를 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림업부분에 대해서 기술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기에도 하나의 서울의 경관을 살리자고 하는 입장에서의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참나무라고 하는 나무를 심으면 경관이 살아납니까?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그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중부지방 서울 근교 산에 과거에 참나무, 신갈나무, 상수리나무, 갈참, 굴참나무들이 자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음으로써 생태계를 복원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자연스럽게 어울려서 나무와 나무 사이에 자연스럽게 생태를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현사시 단순림을 심으면 그밑에 풀도 잘 자라지 않습니다.
박찬국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방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참나무류 등 같은 경우에는 시골에서나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지 서울 대도시권에서 그러한 나무를 심는다고 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왜 그러느냐, 나는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덧붙였습니다. 그러한 나무는 상당히 곤충이 많이 끄는 나무입니다. 하나의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더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미관상 어떻든 서울이라고 하는 곳은 경쾌한 맛을 주면서 미관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서적이어야 됩니다, 서울의 도시가. 그런데 참나무 심어서 미관, 경관을 살릴 수 있겠어요? 최소한 소나무라든지, 단풍나무 이런 정도 같으면 그 막대한 1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여해서 하면서 좀더 진취적이고, 연구적인 것을 생각을 해서 사업 시행을 했었어야 마땅한데 그것이 나는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요.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나무하고, 단풍나무도 심었습니다. 참나무류는 상수리, 갈참, 굴참나무는 열매가 열립니다. 산에서는 식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식물도 같이 증식하는 그러한 것을 바라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박찬국위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유실수를 심어서, 아예 밤나무를 심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자연생태계 보전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다면 상수리나무보다는 유실수인 밤나무를 심으면 더 낫지 않냐 이것입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밤나무도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되는데…….
박찬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예산을 이 어마어마한 10억원이라는 돈을, 지금 현재 이 넓은 땅에다 4만 9,000주를 식재를 했지만 식재 하나 안하나 태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현재 그런 상태죠?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심은 상태가 변화가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박찬국위원
현장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그런 부분에, 예산을 이런 부분에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용을 하되 조금 더 발전적이고, 연구적이고 창의력 있는 그런 예산을 사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이다 이 말씀입니다. 제 말뜻 알겠죠?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박찬국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2843번부터 2930번까지, 업무보고서 2번이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면 서울시에서 91년부터 각 구청에 도시기본계획사업 일환으로 해서 기술용역예산을 각 구청에 위임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91년부터 현재까지 위임한 용역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찬국위원
네.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서울시가 시예산을 구청에 하달해 준 것은 아니고 자치구 예산으로 이것을 확보를 해서 자치구에서 추진했습니다.
박찬국위원
그런데 위임사무로 해서 돼 있는데?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자치구별로 도시기본계획수립안 용역비 내용…….
김석호위원장
강과장, 심사숙고해서 잘하라고, 91년도 예산을 해서자치구로 넘겨줬잖아요, 91년도 것 보라고 예산.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하고 있어. 의회에서 25개 자치구에 넘겨준 것이라고.
박찬국위원
그 때면 24개 구인가 그렇죠?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22개 구인데 그 동안에 죽 한 것이 95년까지 해서 91년부터 지금까지 22개 자치구에서 했던 총 용역비 내용은 41억 6,891만 3,000원으로 이미 제출해 드린 자료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찬국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강과장 말씀대로 듣자면 서울시에서 위임을 안해줬으면 우리가 이것을 감사할 필요가 없죠. 자체적으로 각 구청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사용한 것인데 굳이 여기 감사자료보고서에 올라올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284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물으신 것입니까?
박찬국위원
2843페이지죠, 감사자료 2번.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위임사무자료가 아니고, 위임사무자료는 2841번부터 42페이지까지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별첨의 참고 자료로 표준계약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박찬국위원
자치구 기본계약서 사본해서 22개 구청해서 기술용역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 사본?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네, 있습니다.
박찬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서울시에서 주지 않았으면 굳이 이것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방금 우리 강과장 말씀이 예산을 자치구 내에서, 구청 내에서 조달해서 시행을 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제가 묻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대상이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예산이 91년도에 지원이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 어떻게 된 것이에요? 전번 3대 때 계셨던 우리 김석호 위원장님께서는 예산이 나갔고,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준 바가 없고 간단히 말하면 그런 내용인데…….
김석호위원장
상기하세요. 91년도에 서울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감각이 좋은 자치구 구청장한테 위임한다 해서 구단위 기본계획을 시에서 의결해서 내려보냈어요.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김석호위원장
자치구 기본계획과 2000년대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이 있지요, 두 가지 되어 있지요?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네.
김석호위원장
두 가지 분리해서 내려보냈는데 지금 우리 박찬국 위원께서는 구단위 기본계획과 2000년대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두 가지 분리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그 얘기지요?
박찬국위원
네.
김석호위원장
그 용역비에 대해서 파트별로 나누어서 전체 얼마 나갔느냐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박찬국위원
그런데 41억 6,800만원 나갔다면서요?
김석호위원장
41억은 2000년대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이냐, 아니면 구단위 기본계획을 취합한 것이냐?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아니, 구단위 도시기본계획을 전부 22개 구청이 91년 12월부터 금년 95년 약 2월까지 총 구청별로 집행한 내역을 전부 종합한 것이 얼마냐고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41억을 보고드렸고, 이것은 제가 91년도 당시에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국위원
91년말부터 시작이 된 것이니까 현재까지 해서 41억 6,800만원이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서울시의 예산으로 배정을 해 준 것이냐, 아니면 자치구에서 별도로 구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한 것이냐 방금 물어보신 것이…….
박찬국위원
그 내용이 아니지요. 우리 강과장께서는 각 구청에서 이 예산을 조달해서 용역비로 썼고, 우리 김석호 위원장께서는 서울시에서 91년도의 예산으로 투여가 되어 있고 이 말씀. 그러면 현재 내가 묻는 말은 우리 강과장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대상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산이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이에요.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는 제가 사실 도시계획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구청에 근무하면서 보니까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해서 구 예산편성하면서 한 것이 기억이 나서 그러는데 제가 93년말에 도시계획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그 당시는 제가 정확히는 그렇습니다만 문서상으로 확실하게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답변드렸던 사항입니다.
박찬국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안 되네, 이 부분은. 중요한 것은 자치구에서 이 예산을 만들어 썼느냐,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이냐?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제가 지금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이 강서구청에 있을 때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용역비를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해서 구의회하고 계속했던 그것은 제가 기억이 나기 때문에…….
박찬국위원
구예산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은 감사대상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에 했던 계장한테 확인을 다시 한 번해 보겠습니다.
박찬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단 놔두고. 2936페이지 과밀부담금징수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과밀부담금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 시행되어서 94년 5월 1일부터 과밀억제권역이 서울시 주변 16개 시가 있습니다만 그 중 서울시에 국한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정한 일정한 판매업무 등에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는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 이 94년 5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 부담금 부과는 건축허가시에 부과를 하고,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건축물을 사용개시 전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찬국위원
그렇다면 건축허가시에 전체를 다 징수가 되는 것입니까?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건축허가시는 징수가 되지 않고, 과밀부담금을 얼마다 해서 고지서만 발부를 하고, 부담금을 납부하는 시기는 건물사용시기 그러니까…….
박찬국위원
준공검사 떨어질 그 시기…….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바로 그 전에, 직전까지 내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찬국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과밀부담금에 대한 즉, 관리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물었거든요. 즉, 말해서 돈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가.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납부고지서에 의해 건축주 본인이 직접 상업은행 본지점에 납부를 하고 있는데 과밀부담금을 추징한 사례는 없다고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네.
박찬국위원
그러니까 돈을 내지 않아서 독촉을 해 본 일은 없다 이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찬국위원
그런데 다음에는 또 문제가 추징사례가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납부되고, 통장은 관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통장은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할 수 없는 것이지요?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은행에 바로 납부를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박찬국위원
은행에 납부가 되면 시금고로 들어와서.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찬국위원
그러면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에 대해서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과밀부담금은 수도권중에서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 과밀을 완화하는 여러 가지 정책에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목적이 그런데 부담금의 50%는 국고로 들어가고, 50%는 서울시로 세입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동안에 과밀부담금의 시행시기가 작년 5월이니까 1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과밀을 완화하는 일반적인 모든 도로나 건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로 세입을 하자 그렇게 해서 현재 일반회계세입으로 전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찬국위원
그러면 목적부분이 아니고, 별도의 계정을 쓰는 것이 아니고.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찬국위원
일반회계로 돈 들어왔으니까 여기다가도 쓰고 저기다가도 쓰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50%라는 돈이 들어오면?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찬국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겠네요?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지금은 전부다 구청장이 건축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허가시에 고지서를 납부하고, 그 다음에 사용개시 전에 이 사람이 과밀부담금을 납부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준공처리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 부담금이란 것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금고에 전부 들어오고, 상업은행에서는 어느 건물주가 언제 얼마의 부담금을 납부해서 시금고에 얼마에 세입이 되었다 하는 결과를 우리한테 통보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정리를 해서 시 전체 세입을 관리하는 세정과나 이런 데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찬국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충 얼마 정도 되는 것입니까, 금액으로 따질 때?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지금 부담금이 건물사용 개시 전에 하다보니까 이것이 대부분 건물이 대형건물입니다. 대형건물은 대부분 건축하는 시기가 보통 한 몇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담금…….
박찬국위원
알았어요. 이 과밀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즉 말해서 그 세금을 국고로50%가 들어가고, 서울시로 50%가 세이브가 되는데 그 세이브한 돈에서 그 돈을 즉 말해서 그 과밀부담금이라고 하는 그런 목적부분에 사용을 해야 맞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에 들어와서 자 여기도 돈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주고, 이쪽 계정도 돈이 부족하니까 즉 말해서 일반관리부분이라고 하면 여러 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목으로 다 사용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의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과밀을 완화한다는 것은 수도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큰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행시기가 한 1년밖에 안되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는 세입된 것이 미미합니다. 용도변경이나 아주 적은 것의 증축한…….
박찬국위원
앞으로 이것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지금까지 총 부과된 것이 1,500억 정도 부과되었는데요. 이 부과 시기는 앞으로 아마 조금 더 있으면 세입이 될 것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부담금이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의 계정, 예를 들어서 어떤 기금이라든가 그런 성격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처음에 거론은 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거론은 되었는데 어차피 과밀부담금이라는 것이 서울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된 것이라면 일반회계사업의 목적이 대부분 여러 가지 수용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도로 건설이나, 주거장건설이나 그런 것도 대부분 일반회계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곳의 세입으로 잡아도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내부적인 의견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에서 어떤 기금을 조성해서 별도 관리해서 특별한 과밀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한번 앞으로는 검토해 볼 그런 필요성이…….
박찬국위원
검토가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울시민들한테 하나의 목적 즉 말해서 강제징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서울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었으니까 그 불편에 대한 세금을 내라 이것 아닙니까, 지금?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찬국위원
이것이 지금 강제집행이에요, 이 과밀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그것을 서울시민에 의해서 투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쪽 목적 부분에. 그런데 일반관리부분으로 투자되어버리면 우리 강과장, 봉급받지요?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저도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박찬국위원
일반관리라고 하는 부분은 그 부분부터 시작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과밀부담금을 갖다가 일반관리계정에다 놓고 마음대로 부족하면 쓰고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도시계획국에서 과밀부담금을 징수한 금액을 서울시민이 부담을 느낀데다가 사용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관리계정에 두어서 봉급도 나가고, 기타 잡비, 여비, 출장비, 다 이것이 일반관리예요. 다 그런 데다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연구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그 당시에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계장에게 전화로 확인해 본 결과,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수입 하도록 시에서는 일정한 기준과 원칙을 내려 보내주면서 예산은 각 구 예산으로 확보해서 하라 그렇게 지침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박찬국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돈을 주지 않았는데 그것은 감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드린 것입니다.
박찬국위원
그러면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참고적으로 아까 박찬국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 중에다 알아야 될 사항인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부담금 징수한 것 1,300억 정도 징수했다고 했지요?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거의 한 1,500억 정도 부과만 되어 있습니다. 실제 들어온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얼마 되었습니까?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지금 몇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수치는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김석호위원장
그러면 중앙정부에 간 것이 얼마나 됩니까?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그것의 절반이 갑니다. 똑 같은 것이 거기에가 있습니다.
김석호위원장
그만큼 갔지요?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네, 우리한테 들어온 만큼 그쪽에 가 있습니다.
김석호위원장
갔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50%를 중앙정부에. 주되 서울시에서 그 돈을 어떤 데에 쓰도록 목적이 되어 있지요? 광역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다고, 지방에서.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중앙정부 이야기?
김석호위원장
그렇지요.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건설부는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인데…….
김석호위원장
회계인데, 광역사업하는 데 쓰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 돈을 서울시에서 특정해 준다고, 지방으로 이주하는 공장업체들을 특정해 준다고 그 사람들을 우선권 주는 조건으로 했거든 우선, 그것을 알죠? 그렇게 돼 있으니까 다음에 보고해 주세요. 수도국영비계획법 과밀부담금 다음에 정확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혹시 위원님들 지역에 지방으로 이주하는 공장이 있으면, 시장의 추천을 받아서 내려가게 되면 그 돈을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융자를. 잘 보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과밀부담금의 용도, 국고에 납입되는 것에 대한 용도를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니까 다음해 업무보고 때 그 부분을 보고해 주세요, 다음은 김장주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장주위원
은평의 김장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아주 깊은, 심도있는 질의를 많이 해서 중복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가운데 지난 제79회 임시회에서 보고한 예산과 약간 차질이 있어서 지적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를 보시면 세출부분에서 일반회계 95년도 예산이 924억 2,385만 9,000원. 사실은 이 예산이 그전에 저희한테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923억 2,000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약 1억 300 정도의 숫자 차이가 나오는데 공원녹지비에서도 똑같은 차이가 나고, 공원녹지비에서 나는 것 같습니다. 왜 금년도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우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위원님이 비교하신 그 자료는 그것하고 어떤 자료하고를 비교하신 것인가요?
김장주위원
제79회 업무보고 내용입니다.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공원관리비에서 차액이 납니다. 1억 300만원은 아파트철거지에 산림청에서 소나무를 심어서 국비가 1억원 내려 왔습니다.
김장주위원
국비 1억원 내려와서 포함시키니까 1억원이 올랐다는 거예요, 시예산 아니잖아요,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시 예산 아니죠, 그러나 우리 공원녹지관리비의 총 예산을 지금 따지고 있으니까 중앙비가 지방비로 전환이 됐습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전입된 것입니다.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국비로 오면서 우리 예산으로 잡아서 집행을 합니다.
김장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서울도시계획의 목표, 민선 시장님의 민선시대가 도래하니까 작년의 관선시대하고는 달리 표현들이 다소 부드러워지고,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국장, 혹시 이 바뀌어진 것이 최병렬 시장과 조순 시장의 차이인지, 아니면 최재범 국장과 우리 홍국장의 차이인지, 업무보고에 목표가 많이 바뀌었어요, 어떤 차이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국장이 바뀌어서 이러한 내용이 바뀌어진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서울시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좀더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도시계획을 해 보자 하는 그러한 서울시 전체의 공감이 형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바뀌었다고 해서 크게 사업이 빠지거나 하는 것보다도 종전에 해오던 내용도 좀더 우리가 그러한 방향에 맞춰서 강조를 해서 도시행정을 펴 나가겠다는 뜻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실제 내용의 우선순위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경쟁력을 갖춘 개방된 국제도시, 국제화가 94년도에 정부쪽에서 유행한 유행어였습니다. 95년도에는 세계화라는 말로 바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환태평양시대의 중심도시, 베세토라는 말을 누가 지었습니까? 누구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베세토 개념에서 소위 태평양시대를 예상한 여러분들이 국제화라는 용어를 자주 썼을 때 태평양중심도시 이런 개념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들이 베세토 개념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기에서 쓰고 있어요. 세계화는 어떤 국부적인 지역 간의 경쟁이 아닙니다. 굳이 우리가 베이징하고 도쿄하고 경쟁해서 세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경쟁력이 굳이 4대 도시를 자칭하는 서울이 동경과 베이징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환태평양시대가 아니라 명실공히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세계화시대로 나가야 할 깃인데 지금도 2000년을 목표로 하는 목표를 환태평양 중심으로 굳이 이렇게 축소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과연 우리가 서울 경쟁력을 높이는데 베세토 개념을 2000년대까지 가지고 가야 맞는 것인가, 우리는 뉴욕하고, 파리하고, 런던하고도 경쟁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또 국장한테 굳이 묻건대 이 베세토개념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환태평양시대 중심부시 이것을 베세토로 해서 위원님께서 단정지으셔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 내용을 그런 뜻으로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국제도시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지구촌전체의 도시, 그리고 국가의 발전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 하는 것이고, 단지 거기에서 설명을 소제목으로 해서 환태평양시대 중심도시라고 한 것은 적어도 환태평양지역에 있어서는 서울이 중심이 되어야겠다, 앞으로는. 그러한 뜻으로 저희들이 표현한 것이고, 베세토개념 이러한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장주위원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조금 여러분들의 사고전환이 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 중추도시로서의 통일한국의 조국 수도다 과연 이 계획에는 상암, 마포의 대비 거점지역의 개발을 물론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갖는 통일대비는 과연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가 도시계획과장께 묻겠습니다. 2000년대를 남북교류시대로 봤을 때 연간 사람이 오고 가는 소위, 수도권 서북부로 교류가 대강 얼마로 추정하십니까? 혹시 그런 근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현재 21세기에 남북의 교류나 아니면 통일이나 이런 문제가 많이 거론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연구기관에서 연구한 것은 통일이 됐을 때 북한에서 서울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는 인구가 개략 어느 정도 선이 될 것이다 하는 연구보고서는 나와 있습니다. 약300만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북교류가 결국은 자유로나 통일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고 있는데 개방이 됐을 때, 아니면 교류가 됐을 때 어느 정도의 물동, 사람이나 아니면 화물이나 이와 같은 것이 어느 정도의 교류가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정확한 것은 나올 수도 없지만 아직까지 그와 유사한 연구보고서는 국내에서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선박을 이용한 대형수송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철도를 이용한 화물로써 앞으로 수송이 대부분을 차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제시는 본 적이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300만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본 보고서는 500만 정도가 왕래할 것이다, 우리가 가는 쪽 말고. 또 화물량으로는 상해 이북에서 생산되는 중국물류가 연간 400만톤, 이북에서 생산되는 것이 300만톤이 통일, 자유로로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통일준비를 도시계획에 반영을 아직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유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통일로가 갖는 업무상의 도시기능의 수요가 엄청나다는 사실도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시간이 많이 걸렸으니까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없었고, 금년 업무계획에도 없었던 한 때 국가상징가로가 여러분들 귓가에 많이 회전했던 소리인데 그 소리 어디 가버렸습니까? 그리고 아마 내가 알고 있기에 예비비에서 4억 3,000만을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아는데 최재범 씨하고 같이 갔어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국가상징가로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새로 취임하신 이후 도시계획분야에 관계되는 분들이 죽 다시 한 번 이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러한 사업도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국가상징가로의 당초 계획을 추진하는 데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시를 인간중심의 도시로 가꾸어 나가는 데 있어서 과연 그것이 지금 당면과제가 될 만큼 시급한 문제냐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상징가로의 당초 이러한 계획은 대폭 수정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장주위원
수정되어서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금년도 예비비 4억 3,000만원 어디다 썼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금년도 예산은 하나도 집행되는 것이 없습니다.
김장주위원
집행 전혀 없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집행되는 것이 없습니다.
김장주위원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2011년 소위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시책보완방향에 우선 추진해야 할 것이 있고, 3개년 이내에 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인지, 또 지속적 추진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교통환경개선이라든지, 환경오염의 절감, 문화복지의 증진, 생활환경개선,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 도시구조의 다핵화 개편, 환경친화적 도시의 개편, 다 좋은 말인데 국장은 지금 우리 서울이 안는 거시적 안목에서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어제 이용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앞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의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그러한 소신의 일단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 도시계획을 끌어가는데 있어서 첫째 강조해야 하는 점이 인간중심의,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그러한 사업이 시급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가…….
김장주위원
됐습니다. 서울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에 열거하지 않은 문제도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강남북의 불균형입니다. 지금 세간에는 아직도 강북에 사느냐 하는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강남사람들은 어떤 선민의식을 갖게 되고, 강북사람은 열등의식을 갖게 됩니다. 시민의식에 괴리를 가져오리만큼 심각한 문제가 이 문제 말고 없습니다. 이것은 계층간의 문제 이기도 하고, 도시의 불균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우선 추진분야나 지속적 추진분야에서 언급을 하나도 해 놓은 적이 없어요. 시장도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하게 거론했어요. 어쩌면 2011년 도시기본계획을 수입함에 있어서 6개 분야나 우선 추진분야, 또 6개 분야나 또 지속적 추진분야를 만들어 놓았는데 강남북의 균형발전과 시민의식 문제까지도 이렇게 심화된 골이 파인 문제를 거론해야 되느냐 이것이에요. 도대체 이렇게 해서 2011년에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삶의 질이나 인간 중심의 도시가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인간 중심이 가장 되지 않은 것이 어떤 부분이냐. 아까 말씀드린 강남인의 선민의식이라든지, 강북의 열등의식이 시민의식까지 골이 파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개선하지 않고는 어떻게 아까 국장 말대로 인간중심의 도시가 됩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이 바로 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점을 개선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김장주위원
개선하겠다며 이 12개 분야에서 하나도 거론조차 안 되었으니 어디서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강남 쪽에 비해서 강북지역이 여러 가지 이러한 문화복지시설 그리고 도시기반시설 또 각종 환경, 도시환경이라든가, 생활환경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그 동안에 많이 개선해 왔지만 아직까지도 낙후된 지역이 많이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 그리고 도심보다는 또 변두리 지역이 그러한 점에 있어서 많이 낙후되어 있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변두리 저개발지역하고, 도심하고의 격차가 좁혀지는 것이고, 또 상대적으로 강북지역이 강남지역에 뒤떨어져 있던 이러한 점이 다시 강남수준으로 끌어올려와서 도시전체가 그런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2011년을 목표로 한 도시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러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2011년의 도시기본계획을 수입함에 있어서 시책보완 방향을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로 어필하고, 또 강조해야 할 부분인데 이 12개 분야에서 표현조차 안 되어있어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 배경에는 그 점이 깊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 뜻이.
김장주위원
그렇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김장주위원
마지막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기본계획을 수입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용도지구를 바꾸고 보면 도시설계나 상세계획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91년도부터 시작해서 95년이 저무는데 매년 이 계획을 다 한다고 하면서 5년 걸렸어요. 지금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선시대까지 기다린 것인지, 또 여기까지 온 것이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목표년도를 2011년으로 해 놓고 해년마다 해서 2011년에 이 계획이 완성이 된다는 뜻인지 저는 이해하기가 곤란한 것이에요. 도대체 래년 상반기까지로 예상되는데 각 기초자치단체의 기본계획이 대개 도시설계지구나 상세계획으로 되었을 경우에 여기서 수입되어서 건교부에 내려와야 결정될 것이고, 그때부터 상세계획이나 도시설계는 다시 시작할 것인데. 국장한테 묻겠습니다.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그 기본계획 소위 도시설계나 상세계획이 완전히 수립되는 시점을 언제로 보시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이 완전히 수립되는 시점은 25개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을 정확한 기간을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김장주위원
과장님의 견해 한번 같이 곁들여서 해 주십시오.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22개 자치구가 지금 25개 자치구로 바뀌었습니다. 25개 자치구에서 저희들이 지금 말하는 중심지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각 구별로 시에 요청하는 시기가 전부 다르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청에서 요청하는 시기와 이것이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상세계획구역은 법적으로 결정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상세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정 자체가 실효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대한 상세계획을 결정하고 상업지역을 결정하면 2년 이내에 상세계획을 수입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최소한 도시계획이 결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되지 않느냐,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김장주위원
아니, 상세계획을 세워 결정이 된 연후에 2년 이내에 시행이 안 되면 무효가 된다 그런 얘기지요?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2년 내에 상세계획을 수입하지 않으면.
김장주위원
상세계획을 2년 내에 수립을 해라 그 말씀입니까?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네, 의무규정입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는 그에 맞추어서 도시설계나 상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 시기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이 뒤따라 주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본 위원이 유세를 돌아다녀 본 경험으로는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구에서는 도시설계지구로 만들고, 어떤 구에서는 상세계획으로 만들고 있어요. 왜 일관성 없이 그렇게 된 것인지?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지역을 정비하고 개발하는 여러 가지 수법 중에는 도시설계라는 수법도 있고, 상세계획이라는 수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그것은 저도 이해가 돼요.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도시설계지구는 비교적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과거에 어떤 택지개발사업에 의해서 정연하게 가로나 필지가 구획이 되어서 그 지역에 대한 간선정비라는 것을 크게 할 필요가 없는 지역은 도시설계수법으로서 하는 것을 많이 하고 있고, 아주 자연발생적인 시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도로망도 불규칙적이고, 각 토지가 가지고 있는 지적의 모양도 아주 다양해서 그 토지의 모양이나 가로망을 그대로 놓고 지역정비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은 가능한 상세계획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그런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도시설계나 아니면 상세계획구역으로 수법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해야 할 부분이고, 앞으로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인데 실무자들도 좀 같이 들으시고 연구해 봅시다. 이항구 계장, 같이 연구 좀 해봅시다. 경험으로 보아서 도시설계나 상세계획이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시기적으로 말씀하십니까?
김장주위원
네.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도시설계지구는 법적으로 언제까지 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도시설계지구는 의무규정이 없습니다, 기한에 대해서. 그러나 상세계획구역으로 하는 것은 2년이라는 규정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구청에서 도시설계지구나 상세계획구역으로 규제를 해 놓고 건축에 제한을 가할 때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서는 그 지역주민에 대한 어떤 규제가 장기화되었을 때 가져올 수 있는 지역주민에 대한 어떤 민원 때문에 가능한 빨리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래서 그 다음에 묻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상세계획으로 했을 때하고, 도시설계지구로 했을 때하고 예상되는 민원은 대개 어떤 민원이 예상됩니까?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이 되어버리면 대부분의 건축이 규제가 될것입니다, 허가가 아마 거의 규제가 되기 때문에, 또 도시설계지구도 도시설계에 대한 어떤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허가내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안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 땅이 상업지역이나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되었을 때 그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말입니다. 전체가 동시에 하는 경우는 물론 예상하기는 거의 어렵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다시 건축을 하거나 개발을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시기에 맞추어 줄 수가 없을 경우에는 그런 민원이 있을 수가 있겠다 그렇게 봅니다.
김장주위원
마지막 지금 상세계획으로 성공한 사례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상세계획구역은 우리나라의 도시계획법으로 제도화된 것이 1992년입니다, 최초의 우리나라 법으로 도입이 된 것이. 이 제도가 독일의 지구상세계획 그런 제도를 거의 모방해 온 것인데 아직 우리나라나 서울시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상세계획구역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모든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하라 해서 형식적입니다만 택지개발법에서 모든 개발계획이 조정되고 수립되고 했는데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한 데는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본래에 구상하는, 추구하는 상세계획구역으로서는 서울시가 최초로 지정한 것이 지금 용산부도심권 개발을 구상한 지역을 최초로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금년 3월에. 그래서 앞으로 2년 내에 이것을 상세계획을 수입하려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상세계획 가지고 직접 한 적은 없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리고 듣기에는 도시설계지구보다 앞으로 상세계획 쪽으로 입법예고가 되어 있어 내년 중순쯤 입법이 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상세계획이 성공한 사례가 없다면…….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아니, 성공한 사례가 아니라 시행한 사례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김장주위원
글쎄요, 시행한 사례가 없다면 아마 상세계획을 짜 본 사람도 없으니 내가 논문 하나를 써보려고 상세계획을 해 본 사람을 찾으니까 없어요. 그렇다면 이번에 25개 구청에서 올라오는 많은 상세계획을 누가 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상세계획을 어떤 내용이고 이것을 어떻게 수입을 해라 하는 세부적인 기준과 원칙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현재 모든 원론적인 것은 되어 있는데 실제 그것을 시행해 본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용산에 상세계획구역을 처음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설계지구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법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도시설계지구를 도시계획용도지구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더라도, 도시설계지구가 없어질 경우라도 향후 5년까지는 그대로 존속을 한다 다른 지구로 흡수하지 않을 경우는. 그래서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더라도 향후 5년까지는 갈 것인데 원래는 금년 정기국회에서 도시계획법을 개정하려고 했습니다만 건교부의 사정에 의해서 이번에는 추진을 못하고, 래년말 정기국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조순형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형위원
조순형 위원입니다. 78년도에서부터 86년도까지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허가는 나갔는데 지금까지 미준공으로 인해서 무허가건물처럼 허가는 나가있지만 사람은 다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이 불법으로 되다보니까 지금까지 공원녹지과 관리로 가 있는 사람들하고 계속 시비가 일어나고, 불법문제로 인해서 벌금 같은 것이 나오고 경고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만히 보니까 미준공이 109동이나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가만히 보니까 땅을 다 흡수 못해서 안 나갔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준공이 지금 못 나간 것도 있고, 건물이 말이지요, 지하실을 너무 크게 만들었다든가, 또 주택을 다락방을 뭣해서 사람이 먼저 입주했다 이런 조건 때문에 지금까지 미준공으로 해서 살고는 있지만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텐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사실 이 그린벨트 내에 취락구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업을 도시계획국에서 이것을 관장하지 않고 아시다 피시 옛날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이것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보기에는 그린벨트 범위 내에 있으니까 자치구에서, 물론 도시계획국의 의견도 참고를 하겠지만 옛날 주관하던 부서를 찾아서 자치구청장이 해결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니겠나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순형위원
자치구청장이 지금까지 18년, 15년, 10년 이상 그렇게 됐는데 지금까지도 해결을 못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구청에서 취락구조사업을 한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령으로 해서 서울시청에서 한 거예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새마을사업으로 했습니다.
조순형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서울시청에서 시행을 했고, 사업을 벌여서 했던 것들을 서울시에서 마무리를 지어주어야 됩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가장규제를 받는 부분 이 건축법 관계에 제일 많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층을 규정보다도 크게 했다거나, 아니면 건물면적을 크게 했다거나, 구조를 규정에 어긋나게 했다거나 이렇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법에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차피 해결하는 방안은 건축법규에 맞추어서 입주자들이 스스로 건물을 수정하는 수밖에 없죠.
조순형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당시는 그린벨트법에 건평이30평까지 법으로 돼 있는 것을 서울시에서 50평까지 허가해 준 곳도 있고, 30평으로 해 준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완화해서 60평까지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점인데 지금도 50평 이상이 안 되는 집들 지금도 준공 안 내주고 있으면 지금 무허가건물로 남아서 그 무허가건물에 재산세를 받는 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각종 세금은 무허가건물이면서,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건물인데 각종 세금은 다 받아간다 그 말이에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녹지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그것이 지금 준공도 안 된 상태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허가를 냈을 때 허가 기준하고 집을 허가에 맞추지 않고 지었기 때문에 허가는 났는데 준공이 안 된 것인데 주로 그러한 내용을 보면 다락방이라 하는 것이 이층이 되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하로 했다는 것이 지상으로 노출되어서 일층이 됐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건축법에 위배되어서 준공이 안 되는 것이 취락구조개선사업 하는 동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내용은 건설교통부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만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건축관계 건축법을 개정하기 이전에는 어느 자치구청장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조순형위원
지금은 60평까지로 허가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그린벨트 설정 이전의 거주자에게는 60평까지도 증·개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조순형위원
여기 명단에 보면 준공 안 된 집은 거의가 원주민입니다. 외부에서 온 사람은 미준공 상태로 살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그런데 60평까지 허가를 받아서 60평만 지었다면 준공이 됩니다. 이것은 당초에 건축법에 위배해서 지었기 때문에 준공이 안 되는, 이 사항하고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
조순형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지금 60평, 70평짜리도 준공이 버젓이 나서 사용하고 있어요. 허가는 50평이지만 실시는 90평까지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근간에는 많이 완화되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조순형위원
그러니까 이런 미준공 상태는 거의 원주민, 돈 없고 제대로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라니까 이 사람들은 외부에서 사온 사람들은 미준공 이런 집 사지도 않고, 누가 미준공 상태 건물허가도 안 난 상태에서 땅만 살 사람 누가 있습니까? 원주민인데 60평까지 해줘야 될 사람들은 안해 주고 있어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 문제는 건축 관계법을 다루는 부서에서 기준에 맞게 처리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순형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말입니다, 주택국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도시계획국 소관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조치를 빨리 취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피해자들을.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어제 건설교통부…….
김석호위원장
김석호 과장, 쓸데 없는 소리 말아요, 새겨 들으라고. 무슨 얘기냐면 법에 어긋나서 준공이 안 났지만 장기미준공이니까 다소 그런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위해서 법개정을 하도록 건의할 용의없냐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데 동문서답하고 있어.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건의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답변을 그렇게 하면 된다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러한 식으로 관계부서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순형위원
그리고 녹지조성을 무단으로 개인의 땅에다 구청에서 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은. 구청 땅도 않고, 수용하지도 않고 개인땅 도로 옆에다 무단으로 녹지조성을 해서, 도로 옆에다 보상도 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해 놓은 그런 곳도 있고, 또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근린공원을 이미 시설을 다 해 놓고 있으면서 개인의 땅에다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조사자료가 오지 않아서 그런데, 그런 곳이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양재동 같은 데는 그런 것에 대해서 땅 지주가 소송을 해서 사용료를 법으로 판결 받아서 100여 평에 7,000만원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는 땅을 가져가시오, 지주한테. 이미 동네가 조성이 되어서 공원으로 해 왔단 말이에요. 사용료가 7,000만원 법으로 인해서 판결이 나니까 우리는 살 돈이 없으니 그냥 개인한데 가져가라면서 거기다 집을 지을 수 있게 가져가라고 했으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동네 안에 공원이 들어 있으니까. 그런 조치는 없으면서 땅만 지주한테, 공원을 다시 철거한 것이죠. 시설공원을 했다가 다시 철거하면서 개인한테 넘겨주는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내가 봤을 때 서울시에서 잘못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설하고 쓰고 있는 곳도 공원으로 해서 시설을 사용하는, 개인의 땅에 있는 곳도 제가 여러 곳 있는 것을 알아요, 수용을 못하고. 이런 문제도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내용을 정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고 시정조치할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조순형위원
조치해서 저한테 서류로 주시든지 그러시고, 또 무단으로 조금 전에 공원했던 이런 것도 분명히 조치를 해 주세요. 해제를 해서 정리를 취해주든지, 사서 녹지조성을 만들어야지 남의 개인의 땅에 녹지조성을 시에서 만들어서 사용하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혹시 그 번지수를 알고 계십니까?
조순형위원
원지동 393번지 일대, 그리고 염곡동의 지하차도 아시죠? 거기가 지금 200만호로 인해서 분당에 신도시 개발이 되어서 지하차도를 만들었는데 원지동에서 나오는 지하차도 바로 입구가 신호등이 되어서 좌회전 차선이 돼 있습니다. 사고가 일주일에 몇 번씩 나고 있어요, 이미 신문에도 났습니다. 이 잘못된 것을 조금 시정을 해서 신호교차로 그 문제를 고쳐주셔야 될 것 같은데.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신문에도 났고, 지난번에 전문가들하고 해 보니까 사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경찰하고 교통국하고 다같이 관계되는 부서에서 회의를 했는데 도로국에서 경찰에다 강력하게 이 신호등하고 교통체계 그러한 것을 개선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어서 조만간.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순형위원
그러시고 거기가 분당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진입로 성남 가는 길이 상당히 넓지만 실제로 정체가 거기 한 번 빠져나오려면 2km 구간인데 보통 밀릴 때는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걸려요, 나오는 데만. 그러면 내가 봤을 때 그 도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길이 청계산 진입로까지 해서 15m를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30m나 20m 늘려만 주어도 그런 교통체증이 생기지 않는데 거기가 분당으로 인해서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은 도로를 서초구청에만 맡기지 말고 서울시 차원에서 광역도로 비슷하게 해서 분당으로 원활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 더 확장하는 것이 좋겠어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 지역이 대공로 쪽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는 지금 현재 안기부 옆으로 터널공사를 하고 있는 내곡 포이터널공사가 내년이면 끝나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교통량이 그쪽으로 상당히 몰리도록…….
조순형위원
그쪽으로 가더라도 지금 현재 동수원이나 용인 쪽에서 1년이면 5만 내지 7만 세대씩 늘어나는데 거기 아파트 지어서 늘어나는 그쪽 인구들이 전부 서울사람들이 가서 주거생활 하는 곳입니다. 전부 차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길을 터 주어도 지금보다 더 복잡하고 혼잡한 길이 됐으면 됐지 더 원활하지 않다고 봅니다. 분당 인구도 지금 2/3밖에 입주 안했어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도로계획선 확장이나 신설하는 문제도 다른 차원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순형위원
그것 좀 해서 신중히 생각해서 확장하도록 해 주세요. 우리 공원, 산 있지 않습니까, 큰 산들에 지금은 등산로 길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등산로 길을 미관도 좋고, 우리가 구경하기도 좋을 수 있는 수목이 지금은 자연 그 상태로 잡목들만 있으니까 내가 봤을 때 단풍나무라든지 벚꽃나무 같은 것을 등산로 길 주변으로 심어서보기도 좋고, 등산하는데 기분도 좋을 것 아닙니까? 남산에 소나무 2만 2,000그루인가 2,200그루 심는데 그런 등산로 길도 그런 나무 수종개량을 해서 심어서 우리가 보기 좋은 등산길을 할 수 있도록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아까 21페이지 보고드린 것처럼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도시계획국장, 우리 도시정비 위원회소관이 아닌 신호문제, 교통문제, 이런 것도 하셨는데 아닌 부분은 교통국에 연락해서, 아니면 시경 같은 데 연락을 해서 협조요청을 해 주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에 상당한 부분을 지적받았다 하는 식으로 해서 협조요청을 해 주시고, 또한 상위법에 관한 사항은 법 개정을 건의해서 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다음은 구철회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철회
구철회위원
구철회 위원입니다. 연일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이 많은 동료 위원들한테 죄송함과 동시에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린벨트에 대해서 조순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풍치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선거층인 선거구 금천3동은 1호 국도와 연결된 50m 도로 좌우측에 형성되어 있는 경기도 안양과 광명시와 인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서울의 서남쪽 시계와 접하고 있어 이 지역은 1971년도에 풍치지구로 지정되어 건축제한을 받는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고, 이쪽 주민들은 아주 재산권 행사하는데 곤란을 보고 있는데 우리 담당국장, 이 풍치지구 해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나, 또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제가 의회 의원님들, 비단 도시정비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한테나, 그리고 시민들한테도 가장 많이 민원을 받는 것 중의 하나가 풍치지구나 공원용지나 이러한 것을 해제하는 문제인데 제가 여기에 도시계획국장으로 오고 나서 하루인가 이틀인가 지난 다음이었는가 우리 김방림 위원님이 회의석상에서는 아니지만 저를 제일 처음 만나는 순간에 하여튼 공원이라든가, 풍치지구라든가 용도지역을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을 저는 아주 고맙게 기억을 하고, 아주 공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아니, 그것은 고맙게 기억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이쪽 지역이 지금 제가 전자에 설명을 했잖아요. 시흥3통의 풍치지구의 여건상 이쪽 지역만은 해제를 해줄 수 있는 지역이 아니냐,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것이야 국장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이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래서 이 지역문제의 풍치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하면 이것이 시흥3동이면 안양하고 연결되는 시계지점입니다, 이 지역이.
철회
구철회위원
시계지점인 것은 본 위원이 이야기한 사항 아닙니까? 시계지점인 줄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풍치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쪽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하는 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요. 그 어떤 사례가 있는고 하니 예를 들어서 직장이나 학교문제로 집을 옮겨야 되는데 집을 팔려고 내놓으면 등기부등본 떼어보면 풍치지구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 집을 사러온 사람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거기 이사오면 곧 집을 뺏기는 그런 선입감을 가지고 재산권보호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시흥3동 이쪽 지역은 집행부에서 잘 아시는 분이 있지요? 아시는 분 누구예요, 담당과장?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이 지역은 71년도에 풍치지구로 고시가 되었지요?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죽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이 빈번해서 그쪽 현장도 한번 나가 보셨을 텐데.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네, 현장 한번 나가보았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나가 보신 주무과장 견해는 어때요?
김장주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풍치지구면 풍치지구지, 그린벨트성 풍치지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도시의 확산을 더 이상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구집중억제시책의 일환으로 1971년 7월에 서울시 외곽에 개발제한구역을 결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개발제한구역을 결정하면서 서울시와 연접되어있는 도시 즉 안양, 부천 그 다음에 성남, 의정부시 경계부분은 기존의 시가지가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개발제한구역으로 결정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무척 고민을 해서 그 당시의 서류를 보니까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전체를 해야 되지만 여기만큼은 기존의 시가지가 있으니까 개발제한을 해서는 안 되겠다. 너무나 규제가심하지 않느냐.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적 성격을 갖는 풍치지구로 하자해서 죄송합니다만 멀리서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이와 같이 초록색으로 전부 이렇게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면서 나머지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의정부시 이 사이에 기존 시가지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적 성격을 갖는 풍치지구다 해서 이렇게 같은 시기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실무적으로도 3차 시의회 때부터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실은. 고민을 했는데 제가 또 현장도 다녀보았습니다. 이 현대빌라 지금 질의하신 그 지역은 71년도에 풍치지구가 지정되고 나서 87년에 그러니까 한 16년 후에 풍치지구장태에서 건축을 했습니다, 현대빌라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는 우선 건설교통부에서 풍치지구를 시장에게 권한을 넘겨주면서 개발제한구역적 성격을 갖는 이 풍치지구는 가능한 존치를 해라.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맞겠다 싶어서 지금까지 실무적으로 이 지역은 최대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곳의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안양시와 형평을 고려해서 건축규제를 좀 완화를 했습니다. 서울시내의 풍치지구는 3층밖에 못 짓는데 여기는 5층까지 지어도 좋다. 건폐율도 서울시내에 있는 풍치지구는 30%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40%까지 올려 주겠다 해서 이미…….
김장주위원
용적률은 어떻게 됩니까?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용적률이 별도로 없습니다. 왜냐 하면 층수로 규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시내에는 풍치지구가 3 층인데 여기는 5층까지 허용되고 있고, 건폐율도 다른 시내는 30%인데 여기는 40%까지 해서 상당히 규제를 풀어놓았습니다. 풀어놓았는데 여기풍치지구를 해제한다 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유덕열위원
서울시내 일괄적으로 3층 이하 입니까?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시내의 다른 풍치지구는 전부 3층 이하입니다.
유덕열위원
구로는 어떻습니까?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구로도 이런 연닿은 지역은 똑같습니다.
유덕열위원
구로에 보니까 5층으로 되어있는데요,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구로도 저쪽에 안양시 경계, 부천시와 경계.
김석호위원장
강과장, 풍치지구 내에는 구 단위 조례로 용적률이나 층수를 바꾸도록 되어 있어요.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이제 했는데요. 수도권정비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안양시, 부천시와 경계로 되어 있는 금천구와 구로구의 시계 경계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적성격의 풍치지구는 건축규제를 구 건축조례로 완화를 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강과장, 교과서에 나온 이야기는 다 알아요 아는데 우리가 지금 시민의 재산권보호 차원에서 그 예외성을 가지고 지금 우리 과장께서 설명하신 그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초월해서 과감하게 좀 혜택을 줄 수 없느냐 하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풍치지구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더 잘 알잖아요. 그 지역은 타당성이 없다고. 지금 50m 국도변에 있고, 더군다나 안양천변에 있어서. 그쪽 지역 가기 전에 한양아파트라는데 알지요, 언덕 위에 있는 것?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네, 한양아파트 알고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한양아파트보다는 그쪽 지역이 더 낮지 않습니까? 분지화가 되어 있다고. 주변에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져서 막 고층아파트, 고층건물 짓고 하니까 여기만 지금 묶인 자리가 되어서 분지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당초에 그 쪽에 철제상가라고 있지요, 풍치지구 내에?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네,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 상가를 풍치지구 내에 처음에 허가를 어떤 조건하에서 해 준 것이에요? 풍치지구 안에 상가형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금 그 도시계획도면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시계획시설로서 유통업무설비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도면을 한번 보아야 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실무적으로 봐서 지적목적이나 여러 가지 입지 여진으로 봐서 풍치지구를 해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실무적으로는 판단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역주민의 어려운 사정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의 풍치지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 번이 지역은 좀 재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재검토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풍치지구는 다 고도제한입니까?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풍치지구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고도가 제한됩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군사시설이나 보안시설물이 없어도 그것은 법에 의해서 고도제한을 하고 있다?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네, 건축법에서 고도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런데 이 안건을 말입니다. 우리 시흥3동 풍치지구 본건에 대해서 전자에 56개 우리 3대 도시정비 위원회에서 안건이 한번결의가 된 사안이지요? 그것 알고 있지요?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래서 93년 2월 26일 제6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정해서 만장일치로 서울시의회 가결이 되었다고 그것 알고 있어요?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된 문제를 왜 집행부인 과장이 되네 안 되네 하고 그것을 주민편에 서서 일해야 할 사람이 법앞에 서서 일하는 사람같이 그런 인식을 줍니까?
다시 한 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되었는데 시의회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청원이 또 들어와서 두번째 이 청원을 심사할 때는 이건이 보류가 되었습니다. 보류가 되었는데 저는 실무적인 과장의 입장으로서 이 지역은 해제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입장을 말씀드렸고, 종합적인 것을 검토할 때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주무과장이 본 위원이 질의한 사안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서 빼시는 것인지 자꾸 다시 한 번 연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똑 부러지게 답변해 봐요. 이것을 시원스럽게 해제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공무원하고 있는 동안에는 못하겠습니다라든지 무슨 이야기가 있어야지 몇 년간 검토할 것이에요?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제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불가능하다는 표현은 안했습니다만 그러나 위원님께서이 지역의 어려운 문제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서울시 풍치지구 전체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이것을 검토를 해 보겠다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시의회에 상정되어서 만장일치로 가결이 된 사안을 시장에게 조치토록 이송을 하니까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것 부결했지요?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된 사례가 없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없어요?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네, 심의한 적이 없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러면 시의회에서 가결된 사항을…….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시의회에서 청원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청원이 채택이 되었지 시의회 도시정비 위원회에서 이것을 해제하자는안건을 심의한 것은 아닙니다. 청원을 심의를 하셨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들읍시다. 우리 국장이나 과장이 노력해서 좀 해제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서울시 전역풍치지구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시민불편사항이나 이러한 것을 지금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를 하고 나서 1단계는 우선적으로 이것이 그린벨트 차원에서 지정이 되고 또 관리하고 있는 것이니까 제 생각에는 시민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하더라도 어느 특정지역이나 이것을 해제하는 것보다는 이 풍치지구 내에서 주민들의 건축행위나 이러한 것이 좀더 완화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수정하기 위한, 보완하기 위한 법규 개정이나 이러한 것을 추진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하여튼 시민 불편함을 해소하는 그런 입장에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네,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도 시민의 편에 서서 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일하시는 그런 성의를 보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김방림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방림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처음 뵙자마자 지난번 최재범 국장님은 소신있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이렇게 잘 버텨주셔서 참 고마웠었는데 국장님도 새로 오셔서 우리 생활환경이나 도시미관이나 지구환경까지를 생각해서 이렇게 그린벨트를 해제해 준다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는 신중히 해 달라고 제가 주문을 했지요. 그래서 전형적인 이런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할 사항 아니냐 이렇게 제가 주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지금 구철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은 또 가보면 또 다른 양상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거기 나가 봤는데 암산같이 전원 단독주택으로 전형적으로 잘 돼있는 그런 단독주택단지를 풀어서 빌라를 짓겠다고 우기는 것하고, 여기 현장을 가보면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연계를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앉으셔서 탁상에서만 하실 것이 아니라 현지를 가보시면 압니다. 암산 같은 데는 가보면 아주 전형적인전원 단독주택형으로 단지가 조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풀어서 빌라를 짓겠다고, 여기 지금 감사장에 와서 민원을 얘기하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 위원들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이지만 이것은 또 다른 양상이 있기 때문에 현지를 가볼 만한 데니까 가셔서 현지답사를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을 부탁합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현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도시계획국장,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것이 어떻습니까, 책상이 굴곡 있는데 왜 있는 줄 아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선뜻 잘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김석호위원장
도시계획심의 자체를 왜 합니까? 그러한 도시계획국장은 풍치지구를 만들었을 때는 목적과 뜻이 있었기 때문에 지구지정했을 것입니다. 그 뜻을 살리라 이것이에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자꾸 애매모호한 답변하게 되면 이 다음에도 흔들리고 정립이 안 되면 집행부나 의회나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관심의 같은 것도 왜 하는 줄 아세요? 법에는 25층 지을 수 있지만 심의를 해서어느 정도 굴곡을 잡아 주도록 돼 있는 것이 미관심의입니다. 그런 것을 국장이 소신을 가지고 일단 질서를 잡아줘야죠. 행정의 원칙을, 알겠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유덕열위원
그 점에 있어서 풍치지구 보면 서울시 조례하고 각 구별 조례가 다 다른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디에 적용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서울시 건축조례에서는 원칙적으로 어떤 것을 정해 놓고 그 다음에 자치구 건축조례에다가 그것을 위임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풍치지구 내 건폐율이나 용적률, 또는 충고를 조정할 때는 수도권정비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와 같은 풍치지구가 연결돼 있는 데, 또 부천시와 연결되는 데, 부천이나 안양시는 같은 풍치지구 내에도 5층까지 건축이 허용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내에 사는 금천구나 구로구 주민들이 왜 안양은 5층까지 되는데 우리는 5충이 안 되느냐 그래서 그것을 건교부에 수도권심의를 받아서 그것을 조정할 수 있도록 구청에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조례에 의해서 그것이 바뀐 것입니다.
유덕열위원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많으나 앞으로 며칠 있으면 우리가 예산을 다시 한번 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늘은 더욱이 우리 자라나는 2세들이 대학을 진학하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많다고 하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감사에 지적된 각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조속히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시행착오에 의한 시민의 불평과 원성을사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업무수행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1995년도 서울특별시의회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도시계획국 사업소에 대해서는 내일 10시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에서 속개를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