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영춘 의원 발언

제94회 제차 교통위원회199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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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하철 2기 5호선 안전여부 확인점검 소위원회활동 연기에 관한 건이 서면동의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소위원장이신 이시영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위원

지난 9월 임시회에서 지하철 건설이 무리하게 추진되어 5호선 공사 중 여러 가지 사고가 다발하였고, 설계가 잘못되어 부실공사 구간이 발생하여 재시공하는 등 문제가 있어 지난 95년 9월 임시회 때 지하철 5호선 안전여부 확인점검 소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이때 활동기간을 금년 11월 18일로 정하였고, 이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위원님과 자원봉사자들이 열심히 노력한 바 여러 가지 조사해야 할 범위가 너무 많아 부득불 활동기간을 금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시영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지하철 5호선 안전여부확인점검 소위원회 활동을 금년 12월 31일까지 연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리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교통방송본부에 대한 199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시민의 방송으로 점차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교통방송 운영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최인환 교통방송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다같이 오늘의 교통사항을 함께 걱정하면서 한 차원 높은 교통소통과 질 좋은 방송을 구현하고자 하는 자리인 만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성실하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드릴 말씀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에 협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피감사기관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방송본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기타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인환 교통방송본부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선서)

이창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방송본부소관 업무현황과 '96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교통방송본부장의 인사에 이어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현황과 '96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교통방송본부장 최인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교통방송은 평소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성원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1990년 6월 11일 개국 이래 많은 분야의 미숙하였던 시절을 지나 이제 점차로 시민이 즐겨 듣는 방송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인사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95년도 한 해 동안 저희 직원 일동은 시민을 위한 교통방송이 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업무계획도 별다른 차질 없이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예산편성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세출예산에 충당코자 재정투융자기금의 차입 즉, 부채를 줄이기 위하여 저희 직원 일동은 수입은 최대로 늘리고, 지출은 최소로 줄이자는 슬로건 아래 합심단결하여 가능하면 '94년처럼 기금차입을 하지 않으려고 협찬방송 수입은 극대화하고 세출은 방송사업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최대한으로 절약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런 추세로 보면 12월말 결산 시에는 연초 기금차입 목표인 40억원보다 50%선인 20억원 정도를 줄일 수 있으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완전한 재정자립을 위한 상업광고방송허가취득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방법으로 수차례 허가 주무부처인 공보처와 접촉하였지만 교통방송이라는 공적 특수성과 관영방송이라는 형태 등 우리나라 특수방송제도의 기본구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번번이 불허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황으로 보아 현재와 같은 관영방송체제로는 상업광고방송 허가취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현재 정기국회에서 처리예정인 선진방송 계획에 따른 방송법개정의 추이를 보아 먼저 지방공사로의 전환이 검토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상업광고방송 허가취득을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반사항은 여러 위원님께 긴밀히 협의를 드리고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는 항상 여러 위원님의 충정어린 지적과 각별한 지도편달을 바라고 있습니다. 모자라고 미숙한 점이 있으면 채찍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통방송 직원 일동은 여러 위원님의 고견에 귀기울여 더일층 합심 단결하여 시민에게 유익한 방송으로 거듭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계속적인 관심과 격려, 그리고 배려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방송본부의 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유개:총무국장 김연철, 편성국장 리상현, 기술국장 류복일, 교통 정보실장 오세찬, 방송심의실장 김성길, 보도방송부장 노신영, 총무 과장 이규일, 업무과장 이종은, 제작부장 유남수) 다음은 준비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창근위원장

잠깐만요. 황병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오위원

황병오 위원입니다. 현황설명 전에 본위원은 어떻게 보면 섭섭하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서 몇 말씀을 드리고 의사진행을 했으면 하는 이런 심정으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우리 4대 의회 들어와서 첫 정기회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저희 교통위원들은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기간 동안 그 열악한 분위기에서 교통정송이 어렵게 끌고 간다는 것을 인식하고 교통방송에 어떤 면으로 보면 애착을 가지고 사실 교통방송을 어떻게 하면 우리 서울시의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무엇인가 기여할 수 있겠느냐 해서 애착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교통방송본부장께서는 인사말씀 내용 중에서도 아무런 그런 의지와 어떤 언급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저희들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열악한 분위기의 교통방송을 발전시키는 데,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냐 무지하게 질의와 애착을 가지고 따져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입·세출 결산할 때도 본부장께 예비비라도 사용해서 무엇인가 활성화를 시키라고 질타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그런 것도 있으면서 교통방송을 공보처하고 경찰청에서 가져간다 해서 그것도 반대건의안까지 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면으로 해서라도 교통방송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테니까, 서울시장 우리 시정질문 답변을 받으면서까지도 우리는 애착을 가져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이 순간 이 입장에서 보면 우리 본부장께서는 자료요구를 5일 전에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 방침에 의해서 며칠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 자료를 대충 보니까 많은 자료요구건수도 아닙니다. 사실 한 11가지 자료요구인데 오늘 이 책상 위에 자료를 갖다 주고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수감자세가 준비가 과연 되어 있는지,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자료요구 한 가지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방송본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산적된 안건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방송본부를 이전한다, 내년도 예산을 더 달라, 교통방송본부를 개혁하는 데 이러한 애로점을 우리 교통위원들이 도와주십시오 하는 사전에 일말의 이러한 의지를 표명했어야지 전혀 지금 당장 자료 갖다 주고 무엇을 하라는 말입니까? 인사말씀 중에도 그러한 미안하다는 이런 말 한 마디라도 있고 본부장의 의지가 담겨있어야지 감사를 하는 것이지 그냥 평소에 상임위원회 했던 이런 것입니까? 저는 우리 교통위원장께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과연 우리 교통방송본부에서 수감자세가 되어 있느냐, 어떤 피감사기관으로서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의지가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고 감사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근위원장

황병오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인환 교통방송본부장께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지난 번 예비비 갖고도 말씀하셨고 평소 개별적으로 저희 회사에 연락해 주시고 또 교통위원회에서 교통방송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신 것을 마음속 깊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늘 의지하고 싶을 정도로 애착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마음속 깊이 상당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오늘 제출해 드린 것은 애초에 감사일이 27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별안간에 오늘로 당겨지는 바람에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황병오위원

며칠 전까지 자료제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저희들 심정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춘위원

감사 5일 전에 제출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27일 하면 27일에 가져오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감사 시작 5일 전에 가져 와라 이 말이에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저희가 바뀌었다는 것을 나흘 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성춘위원

바뀌고, 안 바뀌고는 나중 문제고 감사 시작 5일 전에 가져와라 그런 얘기예요.

황병오위원

본부장님, 내가 아까 설명 중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료 11개 되는 것 모르고, 교통방송본부가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했느냐, 이것보다도 본위원과 여러 동료위원들은 교통방송본부의 어떠한 개혁 내지는 발전의 의지를 담은 뭐라도 좀……, 사실 교통방송본부가 곧 이전하지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황병오위원

지금까지 열악한 분위기라고 하소연했지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황병오위원

그러면 무엇인가 교통위원들한테 발전할 수 있는, 힘을 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미리 했어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사실 지난 일요일도, 토요일도 전 직원이 나와서 근무를 하면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이창근위원장

최인환 교통방송본부장님, 위원께서 자료 요청한 것이 다른 부서에 비하면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아주 왜소한 것입니다. 그러면 단 하루 저녁에도 충분히 해서 갖다 놓을 수 있는 의지만 있다면 할 수가 있고, 또한 그 동안 우리 위원님이 너무 애정을 가지고 거기를 지켜보시고 관심을 갖다 보니까 본부장께서 너무나 활동이 미약하다 이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만드십시오. 저절로 될 때를 바라시지 말고,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꼭 날짜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첫째, 날짜도 중요하지만 본부장께서 열의를 가지고 하셨다면 그런 사항에서 늦은 것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도 열심히 하는 것이 안 보이지 그것도 조금인데 늦지, 그러니까 화끈하게 사과를 하십시오. 그래야 위원장도 회의 이끌기 좋습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형길위원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 어제부터 그제부터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나 우리 교통상임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가 매년 11월에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형길위원

그런데 어제, 그제부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본부장님, 이실직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위원들이 양해 사항으로 넘어갑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잘못했습니다.

김형길위원

두 번째로 본위원이 7월부터 본부장을 상대를 해 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내무부로 은근히 넘어 갔으면 하는 심리를 갖고 우유부단한 본부장으로서 행동을 해 왔어요. 그러다가 시의원들이 강력히 하니까 그것도 옳습니다. 그 다음에 내무부나 경찰청에서 얘기하면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 주시오, 이런 식의, 사람이 맨파워가 없어요. 152명의 교통방송본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분명하게 본부장으로서의 맨파워의 의지력이 강하고 분명한 경영지침이 강해 가지고 무엇인가 사전준비 업무를 철두철미하게 했다면 오늘 같은 위원들의 발언이 없지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물 따라 국민의 세금가지고 운영을 하려니까 하고, 예를 들어서 얼마 정도가 남았습니다, 잉여금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평가가 아닙니다. 어떤 량 이전에 분명하게 본부장으로서의 의지력, 맨파워가 분명하게 확고히 정립이 되기 전에는 교통방송이 발전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지휘자는 앞면, 측면, 윗면, 아랫면을 보아 가면서 서울시에서 이런 문제를 놓고 내가 어떻게 본부장으로서 처신하고 임해야 되겠다는, 먼저 본인의 자세부터 확립이 되어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말씀해 주신 것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미온적인 것으로 비쳤다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김형길위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는 식의 자세는 안 맞다 이것입니다.

김성춘위원

위원장, 교통방송본부장의 안일 무사한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형길위원

제가 보기에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식의 그런 경영이념 같아요.

이창근위원장

본부장께서는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본부장님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애정을 갖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화끈하게 행동으로 보여 주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눈으로 느끼게 앞으로는 하셔서 발전하는 교통방송본부가, 움직이는, 살아 숨쉬는 그런 교통방송본부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위원 여러분들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홍성룡위원

홍성룡 위원입니다. 본부장님한테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본부장님도 적극성을 가지고 일해 주시고 그 밑의 분들이 받들어 주어야 됩니다. 지금 본부장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그 밑의 분들이 제대로 받들어 주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의 분들도 지금 본부장님한테 이러한 질책을 하는 것은 밑의 분들이 제대로 받들어 주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니까 밑의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상사를 받들어서 일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근위원장

네, 홍성룡 위원님 말씀 잘 들으셨지요?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직원 여러분, 여러분 지금 바쁜 시간에 여기 오셔서 계시는 것은 본부장님과 똑같은 입장에서 책임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임석하신 것입니다. 다만, 저 분이 책임자이기 때문에 대신 여러분의 의견을 대변하고 매도 대신 맞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람이 너무 착하십니다. 그러니까 직원 여러분들도 혼연일체가 되어서 교통방송본부가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다음 감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매월 활동하는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그런 식으로 현황보고가 작년도, 올해도, 내년도 똑같은, 문자하나 다르지 않은 그런 것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통방송본부도 예외는 아닙니다. 때문에 틀에 박힌 그런 것은 매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보고 느낀 것이니까 그런 것보다는 '94년보다 '95년에 변혁된 것, 발전된 것 어떻게 추진이 달라졌던 것을 위주로 해서 그 동안 교통방송본부가 살아 숨쉬었던 표적, 그런 현황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총명하시기 때문에 보시면 금방 아시니까 그런 것 위주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줄줄 읽는 것, 보편적인 것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교통방송본부 주요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김희갑위원

잠깐만요. 김희갑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 중이니까 본부장님한테 바로 자료요구 하나 합시다. '94년도하고, '95년도에 협찬상품 제공 회사별 품목내역, 김액, 그리고 지급내역들을 지금 자료정리가 될 것입니다. 엊그제 감사하면서도 얘기들이 나왔을 텐데 바로 준비해 가지고 업무보고 끝남과 동시에 즉각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황병오위원

위원들한테 다 주도록 해 주십시오.

이창근위원장

자료요청에 없어요? 나오지 않았어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상품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창근위원장

다른 직원이 하도록 하고 본부장 진행하세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교통방송본부 주요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대강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난 번 회의나 그 전년도 회의에서 말씀드린 것은 생략하고 중요한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신속 정확한 교통정보 제공을 하기 위한 교통방송의 방송지침은 지금 현재 대내에서는 '95년도는 세계화를 방송주제로 삼았습니다. 내년도 것은 지금 현재 사내에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할 생각으로, 지금 현재 45개가 들어와 있는데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45개 중에는 전용차선, 정지선은 생명입니다. 교통손실 보전문제, 교통안전 귀가 캠페인, 교통체증 손실비용 7조원은 서울시 한해예산이다. 질서는 바로 안전이다. 바른 운전이 바른 사람을 만듭니다. 등으로 해서 이 중에서 골라서 더 연구해 가지고 내년의 방송주제를 이달 말까지 선정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계속) 교통방송본부 주요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김영희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저희 국장회의와 간부회의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외부의 전문인 초청은 없고, 자체 내입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방송주제 선정하는 것은 외부에는 여태까지 하지 않고 자체 간부회의에서 결정을 해 왔습니다.

이창근위원장

본부장께서 작년도 사항하고 확실히 다른 부분만 얘기하시고 41페이지 예산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업무보고 중에 틀에 박힌 그런 것은 시간랑비 할 것 없고 그 중에서 다른 것이 있으면 하고 확실하게 다른 것이 뭐가 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교통방송본부 주요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그리고 여기에서 더불어 지금 현재 유인물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본청과 협의한 사항으로써 그 중에서 한 시간은 공개방송과 더불어서 별도로 시의 상수도, 하수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통, 주택문제를 상담하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들어서 해당 본부장들이 나와서 직접시민들과 상담전화를 하고, 그 중에 월 1회는 시장님 직접 시민과 전화상담을 통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같이 포함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공개방송 한다고 하면 소요예산이 이것입니까? 1회에?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연간 예산입니다.

이시영위원

23억, 알았습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공개방송에 대한 것은 3억 3,800만원입니다. (보고계속) 교통방송본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방송본부소관 업무에 대한 각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에게 효율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위원회 다른 부서와 달리 교통방송본부는 전반적인 사업규모나 이런 것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질의하시게 되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기회를 갖지 못하므로 위원님 여러분께 고루 기회를 주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두 건 내지 많으면 세 건 정도 질의해 주시고, 일괄답변을 하면서 본인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일괄답변 중에 보충질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가급적이면 한 분께서 3분 내지 5분 정도 이렇게 하셔서……. 알아서 하시는데 다른 위원님 기회를 균등하게 주시기로 약속한 것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3분 동안에…….」하는 위원 있음

정병인위원

오늘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병인 위원입니다. 상업광고 방송이 가능하도록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할 의지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교통방송본부를 독립채산제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것도 한번 답해 주십시오. 세 번째, 교통방송은 수도권 전역에 방송권이 미치고 있는 바 교통방송의 운영재원을 국가 또는 수혜를 받고 있는 경기, 인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이 없으신지 그것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예산 부족으로 양질의 방송을 송출하기 어려운 실정이면서도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네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창근위원장

지금 답변하시지 말고 아까 일괄하기로 했으니까 앉아 계세요. 그리고 두 건 내지 세 건 하라니까 네 건씩 하지 마시고, 다른 분 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시영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이 잘못된 것 같은데」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되면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한 사람 것 받고, 한 사람 답하고…….」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을 바꾸겠습니다. 먼저 결의된 것을 일괄질문 일괄답변, 보충질의였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의 뜻에 의해서 일문일답식으로 받겠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교통방송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정병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업광고 방송이 가능하도록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 교통방송 자체 추진을 그 동안 여러 차례 정식으로 서면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공보처장님과 차관을 여러 번 만나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광고를 하는 쪽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방송은 시민의 세금으로 직접 운영하는 관영방송이며 방송의 성격 및 특수성을 감안할 때 상업광고 방송을 할 경우 방송내용이 상업화 될 가능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특수방송제도의 기본 구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상업광고 방송의 허용은 불가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부 산하 단체가 아니라 정부기구로 교통방송이 되어 있기 때문에 KBS하고도 우리가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질문하신 독립채산제하고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에는 어제 각의에서 선진방송 5개년 계획안이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3, 4일이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서 이번 회기 내에, 회기라는 것은 12월 중인 것으로 제가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통과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동안 숙원사업 중의 하나였던 공사 추진안이 그동안 공보처하고 여러 차례 절충을 했습니다만 공보처에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아주 강력하게 견지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교통방송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진방송 5개년 계획에는 특별법에 의한 법인이라는 항목이 빠지고 교통방송은 법인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그 배경을 들어봤더니 앞으로 경찰청에서 추진하려고 그러는 교통방송이 부산하고 광주에 저희가 얘기 듣기는 내년 7월 개국을 준비한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법적인 보충과 인공위성을 그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용하기 곤란한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12월 정기국회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통과시킨다는 것이 공보처의 견해더라고요. 그것이 통과될 경우에 우리가 그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 즉 KBS같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인을 의미합니다. 그것 없이 그냥 법인이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저희 교통방송이 임의로 법인이 되면 그냥 교통방송을 할 수 있다는, 법적인 아무런 제재나 무슨 이상 조치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국회에서 공사로 될 경우에 서울시 산하 지방공사로 발족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 조례로서도 교통방송이 서울시 산하 지방공사로서 설립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다음에 상업광고도 가능하고 독립채산제도 물론 가능하고 해서 사실 상당히 낙관적인, 서광이 보이는 그런 추진사항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박겸수위원

잠깐만요. 박겸수 위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공보처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통국 입장에서 무슨 제안을 하거나 어떤 교통방송본부 스스로 추진을 해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보처 스스로가 선진화 계획을 하면서 그냥 추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통국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공보처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풀다 보니까 교통방송도 풀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방송국장을 만나 가지고 이것은 꼭 문항에 대해서 교통방송이 서울시 산하 지방공사로서, 현재 공무원이 운영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모순과 신축성이 너무 없기 때문에 예산권도 없고, 인사권도 없고 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교통방송이 발전하는 방안이다. 그래서 그것을 부탁은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공보처 자체에서 위성방송 활용과 CCTV하고 경찰청이 지방에서 만드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겸수위원

현재 서울시 총 집행을 하고 계시는 조순 시장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장님도 당연히 교통방송이 산하 독립 지방공사로 발족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겠다는 그러한 언질이 있으셨습니다.

박겸수위원

서울시 차원에서 공식 공문이라도 공보처에 띄워볼 계획은 없으십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이미 어제 각의에서 결정이 되었고요. 오히려 건드리면 지금 이상하니까 그대로 놔두는 것이……., 정부방침이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는 얘기면 저희한테는 아주 좋은 얘기니까 그대로 놔두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형길위원

김형길 위원입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이 제가 볼 때 물 흘러가는 데로 따라 가겠다는 표현같은데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형길위원

적극성이 없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 이 보고서에 보면 91년 12월 24일 상업광고 실시 대정부건의안을 채택했고, 또 92년1월 15일 공보처에 대한 건의안 전달, 회신 없음 이것으로 끝나셨어요. 그러면 교통방송본부로서 공보처에 CM방송을 허용해 달라는 문서상의 작성하고 합리적으로 당위성을 가지고 요청한 사실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근

리창근위원장

아니. 답변을 해요.

김형길위원

몇 건이나 있어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정식으로는 없습니다.

김형길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직무적으로 무엇인가……. 한 건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본부장 말씀이 차관도 만나 보고 뭐 만나보고 얘기하는데 만나서 뭘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만났다, 이런 표현은 말하자면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디어를 하나 빨리 드릴께. CM방송이 전체적으로 허용이 안 되면 교통에 관한 CM방송이라도 허용해 달라는 그런 정책적인 의견이 없겠느냐, 예를 든다고 하면 어디까지나 교통방송이니까 자동차 부품업체 또는 휘발유 공급업체, 세척업체 또 자동차 수리업체, 시트를 만드는 업체, 도장업체 이런 것이라도 교통에 관한 사항이니까 국가에서 CM을 허용해 달라, 이런 적극적인 아이디어 개발이 없고 공문도 한 건도 없습니다. 차관만 만났습니다, 이것 상당히 태만적인 표현 같아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은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공보처장관 앞으로 서울시 의장단이 방문을 해서 정식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공보처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시의회에서 방송허가 주무부처인 공보처에 얘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무시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무시당할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방송에 관한 상업광고문제가 공보처 의견만은 아닌 것으로 제가 배경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MBC로조에서 지난번에, 상업방송을 하려고 한다, 이것은 불가하다는 식의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MBC로조에서 로조하면 자기네 방송자체만의 문제이지 왜 교통방송까지 끌고 들어가는가, 그런데 지금 저희가 58%, 60% 운전중 청취율이 되고 있는데 방송에 대한 배분이 일반 활동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라디오방송은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 돈을 배분을 해줍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불교방송이 58억원, 기독교방송이 196억원인가 197억원인가 그렇고, 평화방송이 58억원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면 한정된 범위 내에서 교통방송에 얼마를 주어야 되느냐, 평화방송과 불교방송은, 여기서 얘기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청취율이 1%미만입니다. 그런데도 58억원 갖고 갔다면 교통방송이 거기에 끼어 들었을 때 전체 규모에서 한 100억원만 갖고 온다고 해도 MBC, KBS같은 데서는 자기 돈을 2·30억원씩 우리한테 나누어 줘야 되는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공보처의 의견도 물론 전체적인 광고운영 구도에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방송에서는 교통방송이 상업광고를 하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개재해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길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는 파워가 부족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MBC같은 경우는 이익이 많이 남아서 이익처분에서 재무구조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교통방송본부는 40억 차입 계획해 가지고 금년말까지 이자를 물어가면서 20억원까지 기채를 한다고 하는 사활이 걸려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감각에서 그러면 좋다, 교통에 관한 CM방송만이라도 허용해 달라, 서울시내의 교통에 관한 기름 공급업체, 시트 제작업체……. 그래서 자동차가 완벽하게 운행할 수 있다는 교통에 관한 CM방송이라도 허용해 달라는 의지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공보처나 어디나 당위성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CM방송은 안 하겠다, 교통에 관한 CM방송이라도 허용해 달라, 그런 것이라도 해야지 어제 오늘 나온 얘기도 아니고, 3년 전부터 CM방송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한번도 집행부로서 공문을 안 띄웠다, 이것 상당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래서 조순 시장님이 처음에 저희 방송국에 오셨을 때…….

김형길위원

초순 시장, 누구 팔지 말고 집행부서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했다는 그것을 듣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래서 정식으로 공문을 만들어서 보내는 것이 어떨까요? 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김형길위원

이제야 그런 얘기를 하면 됩니까?

이창근위원장

본부장님, 발언 중지하세요. 지금 김형길 위원님께서두 번씩이나 교통에 관련되어 있는 아이디어까지 제공하면서 얘기해도 거기에 대해서 일언반구 의사표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너는 떠들어라 나는 동문서답이다, 이러한 자세로 감사를 받는다면 올바른 지적을 해 주어도 하나도 듣지 않습니다. 첫째, 제가 보기에는 본부장께서는 감사 받는 마음자세가 안 되어 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죄송스럽습니다.

이창근위원장

그러면 두 번씩이나 아이디어 제공한 데 대해서는 왜 의사표시가 없습니까?

인조

최인조교통방송본부장

그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던 참이었는데…….

이창근위원장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들어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서 제가 나왔는데.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공문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을 발송할까요? 했더니 교통방송법이 개정되면 자동적으로 이것이 해결이 될 테니까 보류를…….

김형길위원

그러다가 또 세월가요, 그러다가 또 세월 갑니다. 이것저것 물어 가면서 보낼까요, 이것 할까요? 하다가 또 세월 갑니다. 그 다음에 아까 MBC로조 때문에 주춤한다는데 MBC로조는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뒤에서 누가 조장하는 거야, 그쪽은 그쪽이고 나는 교통방송을 유지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런 시각에서 다뤄 달라, 나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까지 제시했다고.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공보처나, 내무부나 보더라도 당위성이 나온다고. 교통에 관한 것은 CM방송을 해야 되겠다, 이것조차도 허용을 못하게 하느냐, 내가 빚이 져 있다, 40억까지 기채를 해서 운영을 해야 할 입장이다. 이런 충분한 호소력도 나온다고. 또 안 되면 법령으로도, 조례도 개정할 수 있다고. 또 시의회에서도 충분한 뒷받침 해 주었다고. 그런가 하면 교통방송본부에서는 여기 저기 눈치 보다가 한 건도 안 해 봤습니다, 못 해 봤습니다, 아이디어 제시해 주어도 분명한 어떤 자기 의지력도 없고 다른 기관만 설명하고 있는 거야, 외곽만 더듬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창근

리창근위원장

교통방송본부장, 지금 김형길 위원께서 아이디어 제공한 것을 어떻게 수용을 할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을 해 봐요.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답변하기 전에, 그것도 시장님한테 물어 보고 답변하실 것입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합니다만…….

김영희위원

본부장으로서 의지가 없어요. 김형길 위원이 말씀하신 것 지적인데 특수방송국이라는 것이 불교방송, 평화방송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방송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통방송만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장한테 물어보고 계속해서 문서도 낼까요, 말까요? 이러고 문서를 내야 하는 것인지 너무 답답해요. 적어도 기관장이십니다. 3급의 기관장이면 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매사에 시장한테 묻는다면 오늘 이것 할 필요 없어요. 시장님이 와서 답변하고 질문하고 해야지.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제가 잠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근

리창근위원장

위원장이 물은 것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김형길 위원이 교통방송의 특수성을 생각해서 거기에 관련된 것을 아이디어까지 제공해서 지적을 해 주었는데 수용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오늘은 감사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는 것이에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으면 안 하겠다, 하겠으면 하겠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처음에 교통방송이 허가되었을 때 저희가 서울시 예산으로…….

이창근위원장

다 알아요. 그것 아니까 구구한 설명하지 말고 답변을 하시라고. 본부장 앉으시고 총무국장님,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추진력과 이런 것들을 감수하면서 열심히 하는 조건으로 답변을 해보세요.

연철

김연철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도상으로 봐가지고 상업광고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공보처에서 허가할 당시에 조건이…….

창근

리창근위원장

그것은 다 알아요. 기이 아는데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해서 김형길 위원이 아이디어 제공한 것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추진을 해 보겠느냐, 아니냐 하다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연철

김연철총무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면에서는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상업광고를 할 수 없다, 하기 때문에…….

김형길위원

잠시만요,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연철

김연철총무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는 상업광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한다면 상업광고라는 것은 현김수입을 의미하는 것이고, 협찬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수입을 하지 않고 사업에 대한 예산을 그쪽의 광고주가 직접 지불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방송과 교육방송은 상업광고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현금협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업광고 없이 협찬에만 의존하는 관계로 해서 협찬 단가로 본다면 우리방송이 가장 높습니다. 말하자면 현김수입을 올리기 위한 광고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우리가 협찬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이 그런 맥락에서 수입을 높이기 위한 활동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의미에서 얘기하면 저희들이 광고를 말하자면 같은 소기의 목적을 어느 정도까지 달성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형식적인 면에서 법적인 면에서 검토를 한다면 상업광고는 공식적으로 허용을 안 하면서 공보처에서 강력히 주장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처음에 교통방송을 허용할 적에 100% 예산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해가지고 허가를 했는데 지금 와서 왜 상업광고를 하겠다고 하느냐 하는 것이 그쪽에서 내세우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재정의 자립을 위해서 최대한의 수입을 올리겠다, 또 그것을 위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상업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재정자립을 성취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지금까지 집요한 의지였습니다. 또 목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법이 개정되어서 지방공사가 곧 실천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또 형식적으로 상업광고가 계속 허가가 안 된다고 하면.

창근

리창근위원장

총무국장, 발언중지하세요. 답변이 아니에요. 다른 데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아는 사항이에요.

정병인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문 드릴게요. 지금 교육방송도 상업광고 못하게 되어 있지요?

연철

김연철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런데 지금 합니까, 안 합니까?

연철

김연철총무국장

그쪽이 우리하고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 거기는 공무원의 신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창근

리창근위원장

알았어요. 이래가지고는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없고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할 말로 시장께서 출석을 해서 감사를 받도록 해야 될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에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35분 감사중지

11시 50분 감사계속

이창근위원장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형길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최인환 본부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저희 교통방송을 아껴 주시고 새로운 아이디어까지 주신 김형길 위원님께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김형길 위원님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추진한데 대해서 미진한 것이 있으면 여러 위원님들도 각별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보충질의.

이창근위원장

정병인 위원님의 아까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정병인위원

아까 교육방송은 광고가 되고, 우리 교통방송은 안 된다는데 거기도 똑같이 안 되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하고, 우리는 못하는 이유를 아까 공무원 신분이라서 되고, 안 되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원칙적으로 광고를 못하게 금지된 것이 교육방송하고 교통방송 두 개입니다. 그런데 교통방송은 조직이 서울시 기구로 되어있고, 교육방송은 공무원 신분 아닌 일반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방송은 교육부 산하 교육개발원 부설 법인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재정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마 관두려면 관두고 거의 막바지에 달한 것으로 해서 프로그램 하나당 영상매체를 만드는 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10만원 미만으로 설정되어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정도로 재정 핍박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을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켜 보자, 이렇게 거기 내부에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방송을 하면 방송위원회에서 즉각 시정, 경고 이런 것이 계속 날아가고 그래도 폐쇄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재정적인 압박이 사실 저희 교통방송은 조금 나은 편이고, 그쪽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그냥 일반 방송인 신분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정병인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교육방송 본부장님은 굉장히 의지가 강해서 상업방송을 정부로부터 못하도록 해도 한 것 같고 우리 교통방송본부장님은 의지가 약해서 그러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은 의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방송원장이 지지난달에 갈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육방송에서 그냥 상업광고도 하고 로조에서 스트라이크도 일으키고 해 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 가지고 자구책을 강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지하고는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도 교통방송에 언제나 영원히 있을 것도 아니고 제가 여기서 소망하는 사항이 있다면 저 있을 때 지방공사로 만들어져 가지고 교통방송이 기본적으로 질서를 잡는다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소망입니다. 하기 때문에 광고하는 데 대한 의지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혜를 받고 있는 경기지역에서 교통방송 분담금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질문하셨는데 교통방송이 원래 수도권으로 임의로 저희가 송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난시청 지역이라고 우리가 항상 항의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 곤지암에서 중부고속도로 쪽이 거의 방송이 불규칙하게 들립니다. 일방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 그쪽 경기도에서 예산을 조금 받아온다고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또 특히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경기도하고 같이 분담김을 마련한다는 문제는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수도권 무슨 협의체가 구성된다고 그러데요. 그래서 거기서 일단은 얘기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흔쾌히 응해 준다고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그렇게 될 경우에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교통방송 운영권에 대해서, 돈 집행하면 반드시 거기에 운영권에 대한 간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숙제로 남아 있어서 그것도 연구해 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정병인위원

연구를 한번 해 봤어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해 봤습니다. 직원들 일반 의사는 그렇게 해서 부당하게 간섭을 받는 것보다도 독립적인 의미에서 단일체계에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방송이라는 것이 가청거리가 천안까지 들리기는 합니다만, 그냥 서비스를 해 주어도 지금 현재로서는 더 이상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논의는 있었습니다.

김형길위원

본부장님. 경영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교통방송본부의 경영과 운영하는 측면에서 비전 2000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5개년 계획에서 설정을 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교통방송본부를 앞으로 3년 후에 어떻게 키워나가겠다 하는 기본적인 비전 설정을 해 본 일 있어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교통기획발전단이라고 해서 총무국장 이하 교통방송 발전 중· 장기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실질적으로 청사이전, 공사독립문제, 민선시장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교통방송이 방송국다운 그런 발전을 하려면 우선 먼저 체제정비입니다. 그래서 독립된 공사로서 발족되는 것이 제일 크고, 그것이 독립기관으로 설립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는 ARS부터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지금 당장 다가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대한 교통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한 1년 후쯤, 일본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2,000억원 시장으로서 전자제품 상가에 보통 한 코너를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서도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들은 정보로서는 내년 여름부터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자동차 안에다가…….

김형길위원

경영측면에서 얘기하는데 왜 지엽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플랜 두 액션(plan-do-action)에 의한 비전 2000년, 또는 비전 1990년, 이렇게 해서 교통방송본부의 합리적인 운영방안, 또 육성방안, 또 활성화방안, 또 지원방안, 이런 것을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은 단편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김 위원님 말씀 따라서 종합해서 비전 2000년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정비를 해 보겠습니다.

김형길위원

이론과 실제는 항상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액션에서 평가를 해 가면서 여기에 관련부서의 협조사항은 뭐다, 미흡한 점은 뭐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 가면서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육성을 위한 하나의 첩경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본부장께서는 경영학 측면에서, 운영측면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설정해서 보고해 주시도록 해 주세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근위원장

본부장께서 명확하고 명쾌한 답변이 앞으로 잘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만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

정병인위원

한 가지 답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 불용액 관계 듣고…….

이창근위원장

그것 마저 듣고 하겠습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95년도의 불용액은 지금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거기 수용비에서 불용액이 3억 3,000만원 잡혀 있는 것 중에서 지금현재 88% 년말결산 예상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낙찰차액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것 외에는 그렇게 불용류이 많이 나와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TRS가 12월에 지금 발주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링크 (U link)시스템이 다 들어오면 장비 사는 것은 거의 대부분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근

리창근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정병인위원

네.

김희갑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 해 놓고…….

창근

리창근위원장

네, 자료요구 하십시오.

김희갑위원

김희갑 위원입니다. 지금 생활뉴스 관련해서 시민생활 관련정보 제공해서 교통방송에서 시사뉴스를 제외한 생활정보 및 시정소식 이래 가지고 시정소식을 뉴스로 방송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초반부터 지금 현재까지 시정뉴스라고 해 가지고 방송한 구체적인 내용 타이틀을 적어가지고 오후에 제가 질의를 좀 할 테니까, 제가 알기로는 교통방송에서 시정이라고 하면 시의회도 사실 포함되어서 하는 것인데 시의회 소식이라고 해 가지고 단 한마디 나간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리스트를 뽑아 주세요. 시정뉴스로 해 가지고 나간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1일 11회 해 가지고 100여 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오후에 질의하게끔 질의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건삭가 무척 많은데…….

김희갑위원

구체적인 타이틀만 적으셔 가지고 어떠어떠한 내용이 시정소식이라고 해 가지고 나갔는지 죽 볼 테니까 내용을 정리를 해주세요.

이창근위원장

자료요청 박겸수 위원께서 말씀 있겠습니다.

박겸수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본부 자체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요? 규정이 있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없습니다.

박겸수위원

규정 자체가 없습니까? 교통방송본부장 최인환 교통방송 자체는 없고,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쯤에 서울시 정기감사가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하는 규정이 있지요? 그 규정을 오후에 볼 수 있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서울시 감사규정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창근위원장

또 이시영 위원님 자료요청.

이시영위원

이시영 위원입니다. 각 시간대마다 뉴스 체인하는 것 있지요? 지금까지 무슨 동아일보 제공입니다, 조선일보 제공입니다, 한국일보 제공입니다, 이런 얘기 하지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이시영위원

그것을 주 몇 회 하면서 거기서 받는 광고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내역서 좀 가져오십시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창근

리창근위원장

추가로 김형길 위원님 자료요청입니다.

김형길위원

아까 위원장께서도 답변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 질문사항을 하실 때 답변의 말꼬리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양을 해 주세요, 앞으로 답변하실 때. 본부장으로서 소신이 없어요. 그 정도의 공직생활도 했고 했으면 이것저것 알텐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바보 모인 자리가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의 제조업체에서도 원가계산을 하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또 경영을 누구보다도 자부하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답변하실 때 모르면 모른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분명한 남자다운 답변을 듣고 싶은 얘기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절대 이 문제는 앞으로 최장년수의 본부장 하시려면 지양을 해 주시길 경고드립니다.

이창근위원장

김형길 위원님의 주문사항을 명심하셔서 앞으로 감사받는데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리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김희갑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영 위원님. 오전에 답변은 다 끝난 것입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이시영 위원님께서 물어 보신 것이 미진한 것이 아직 답변이 안 끝났습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그러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오전에 이시영 위원께서 언론사와의 뉴스 제휴관계를 물어 보셨는데 현재 언론사와 뉴스 제휴 현황을 말씀드리면 조선일한,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 4대 일간지하고 기사 제휴업무협약을 체결해서 매일 무슨무슨 신문사 제공뉴스라는 멘트를 한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기사 제휴 상대 일간지에 조선일보면 조선일보, 동아일보면 동아일보 여기에 돌출광고를 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선일보 뉴스 제공입니다라고 멘트를 해 주고 신문사에서는 돌출광고를 내 주고, 그리고 신문사에서는 기사제공을 해 주고, 이것은 언론사의 관행도 있고 해서 협찬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시영위원

본부장님, 지금 교통방송의 청취율이 60%지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이시영위원

60% 청취율이면 서울시내에 있는 각 방송사 중에서 가장 청취율이 높지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런데 구태여 우리가 돈을 받지 않고 멘트를 해 주면서 돌출광고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지금 저희가 한번 멘트 해 주는데 우리 규정에 의해서 3만원부터 11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멘트를 해주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내부에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유료로 하면 어떠냐 하는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조선일한, 동아일보 해 주니까 세계일보니 다른 신문사들이 전부 해달라고 매달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공평하게 유료화 해 주면 어떻냐 그런 식의 제안이 현재 나와 있고…….

이시영위원

그래요, 경쟁화를 시켜서 멘트 비용을 많이 받아야지요? 지금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교통방송이 그런 아이디어를 개발해 가지고 하루빨리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 되지 이제야 생각한다는 그 자체도 생각을 많이 해 보아야 될 것 같고, 좋습니다.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그러면 이어서 이시영 위원님 질의할 내용 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시영위원

이시영 위원입니다. 제가 본부장님이나 편성국장님한테 먼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교통방송본부 비예산사업 있지 않습니까? 비예산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편성국장

편성국장입니다. 우선 '95년 금년도에 시행한 저희들 본예산사업의 요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유인물 19페이지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만, 먼저 대시민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피서철 교통정보 제공을 첫째 확대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말에 행락지 이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매주 토요일, 일요일밤 심야대까지 저희가 연장방송을 해 가면 꼭 대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교통정보를 확대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매년 하계 휴가철에 교통 이동량이 많기 때문에 이들의 안전 운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7월 하계절을 맞아서 타이어 회사와 제휴를 해서 고속도로 휴게소 주요 4개 지점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타이어를 안전점검을 해 주었습니다. 금년에는 1만 3,200대를 무상서비스를 했고 현장에서 교통안내지도 20만매, 그 다음에 여름철이기 때문에 기념품으로 부채를 10만매를 배부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민교통 불변사항에 관한 처리입니다. 이것은 연중 시민들로부터 방송을 통해서 또는 서면을 통해서 갖가지 교통환경에 따른, 또는 시설 문제점을…….

이시영위원

편성국장님,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몇 회 몇 회를 했다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모자라서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교통방송국본부가 편성부장, 편집국장, 제작부장, 보도방송부장, 업무과장 이런 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이벤트사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벤트사업을 하면 스폰서 하는 회사가 많을 것 아닙니까? 실질적인 이득을 찾기 위해서 이벤트사업을 할 생각은 안하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32페이지 내년도 예산을 보면 얼마입니까? 공개방송 소요예산이 약23억…….

상현

이상현편성국장

공개방송은 3억 3,000만원 정도 선입니다.

이시영위원

이 밑에 소요예산은 뭡니까?

상현

이상현편성국장

그 부분은 '96년도 한 해 동안 방송제작에 쓰이는 총액이 되겠습니다.

이시영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편성국장님, 내년도에 각종 이벤트 사업을 할 수 있는 행사, 공개방송을 할 수 있는 진행과정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편성국장

지금 저희가 년간 23억원 선으로 1년 동안 방송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가 시세 절감을 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이벤트화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공개방송도 역시 과거에 운영을 해 오는 과정에서 협찬사하고 제휴를 해 가지고 일부 지원을 받을 경우도 있었고, 제휴가 부진할 때는 제작비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절감하려고 노력을 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전량 협찬 수익을 통해 가지고 이벤트사업을 구상을 하겠습니다.

이시영위원

국장님, 이벤트사업을 하려고 하면 요사이 택시회사라든가, 버스회사라든가 운수업을 전업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하고 얼마든지 아이디어만 개발하면 이벤트사업을 엄청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방송본부가 타 방송국보다 청취율이 60% 이상 되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아직까지도 이벤트사업을 구상하지 않고, 이제는 각 부처별로 본부장에서부터 각 국장들, 이벤트사업 할 수 있도록 뛰시면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성을 가지고 복지적인 측면에 쓴다든가 기타 쓸 곳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벤트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현

리상현편성국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좋습니다. 그러면 이시영 위원님 질의 만족스럽게 하시고, 저희 교통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취지의 포인트는 예산이 가뜩이나 부족하고 이런 실정이라는 점을 누구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정규 예산을 가지고 사업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주변에서 협찬을 많이 받아서 할 수 있는 비정규 예산을 따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욱더 연구를 하시라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규정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방송은 시사 뉴스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하지 않고 있는데 정보통신부의 방송허가 중에서 교통방송은 교통과 기상만을 하도록 규정상 되어 있지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기독교방송국, 불교방송국, 평화방송 등도 비슷한 내용으로 허가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 현재 시사뉴스 방송을 하고 있지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저희도 뉴스를, 공보처의 행정지도 감독에 의해서 우리가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스파트 뉴스가 있어야 방송에는 생명입니다. 그렇지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뉴스를 할 수 있는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할 의사가 있으시지? 물론 본부장의 답변은 뻔해요, 규정에 의해서 못한다는 말씀인데.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장회의에서도 여러 번 검토가 되었습니다만, 시사뉴스를, 한다는 뜻은 일반 방송국 형태를 갖추는 뜻이고 보도부기능이 활성화된다는 뜻입니다. 보도부에서는 시사뉴스를 해 주었으면 하고 저한테 여러 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방송에서 시사뉴스를 하는 것과 저희 교통방송에서 시사뉴스를 하는 것은 조금 내용을 달리합니다. 교통방송을 듣는 이유는 시사뉴스를 안하고 교통정보를 듣기 위해서 교통방송을 듣는 것이고, 지금 MBC나 KBS같은 데서는 보도국이 대종을 이루고 있고, 시사뉴스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사뉴스를 해 가지고는 그 사람들과 일반적으로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본부장님, 저는 지금 시사뉴스를 말한 것이 아니라, 스파트 뉴스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생활뉴스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스파트 뉴스로 기독교방송이나 평화방송같은 스타일로 방송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의지가 있으시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현재로서는 시사뉴스를 하면 교통방송 청취율이 떨어지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해 보셨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교통방송은 교통전문방송으로서 해야지…….

김영희위원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 시에 전문직 직원이 1년 계약으로 되어 있는 것을 3년 계약으로 한다고 약속을 하신 일이 있으시지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현재 3년으로 계약이 변동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앞으로 사유가 발생을 하면 3년으로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몇 달만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아직 시기가 재계약을 해 준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3년 계약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영희위원

재계약시는 3년 계약으로 하는데 금년에는 하나도 없다, 그러면 약속이 되신 것입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12월에 돌아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교통방송본부의 직제가 공무원이 있고, 별정직 공무원이 있지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 다음에 전문직이 있고, 기능직이 있고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김영희위원

공무원은 서울시에서 임명합니까? 별정직 공무원, 행정직은?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행정직도 서울시에서 임명하고, 별정직도 임명권은 전부 서울시에서 전문직까지 다…….

김영희위원

전문직까지 임명권이 있습니까? 그러면 본부장은 임명권이 전혀 없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저는 없습니다. 저는 임명이 되어온 사람에 대해서 보직변경, 승진까지가 제 역할이고, 임명권은 본청인사과에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본부장께서는 현재 교통방송국에 대한 본부장이라 하더라도 사실 대표자라면 인사권이 있어야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래야만 전문성을 살려서 적소에 업무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무배치에 관해서 전혀 본부장이 권한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임명권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임명이라든가 해 주면 그 사람 충원 지시에 한해서 개인적인 인사카드가 오면 그 사람을 즉시 배치하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그래서 사실 임명권은 제가 없습니다. 임명권이 없기 때문에 공사 독립체제로 가서 본부장이 임명권과 예산편성권을 완전히 가지고 자율적으로 자치권을 갖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본부장께서는 그 동안 방송국 개설한 지 5년이 됐는데 이러한 불합리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위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서울시와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여러 번 있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1년 반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원종 시장님하고 이 문제를 추진하기로 해 가지고…….

김영희위원

그러면 계획해서 업무추진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 근거를.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높은 직위에 있는 분들이 봉급을 적게 받고, 낮은 직급에 있는 분들이 봉급을 많이 받는 그러한 불합리한 제도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취율이 높았다 하더라도 조직 내에서는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직급별 여러 가지 사기도 저하될 뿐만 아니라 업무에 대해서 능률이 별로 없는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리포트 여성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용직으로 되어서 임김이 상당히 싼 것으로, 근로조건이 개선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때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간 그분들을 위한 처우개선 문제라든가 신분보장에 대해서 어떻게 변통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방송 리포터에 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편성국장이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김영희위원

네, 답변해 주십시오.

김희갑위원장대리

김영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편성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편성국장

현재 저희가 교통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활용하고 있는 리포터는 20여 명이 됩니다. 이들에 대한 처우는 각 개인별 경력에 따라서 약간 차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일당이 최소 2만원에서 최고 3만원 선에서 경력별로 차등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날그날 교통량에 따라서 어떤 때는 심야 연장운영도 많이 하고 그래서 고생들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으나 저희들이 단 얼마씩이라도 향후 리포터들의 처우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현재 예산상에 보면 인건비가 5.6% 인상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번 인건비 예산에 보면 작년도와 금년도의 인건비 상승률이 5.6%로 되어 있는데 5.6%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 분들의 처우개선 문제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까? 리포터 예산은 다른가요, 인건비에서?

상현

이상현편성국장

임김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무원 기준에 의한 임김이 있고, 일용직 성격의 리포터는 그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지금 요즘 일반적으로 말하는 리포터의 처우는 방송제작비 가운데서 출연료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을 정규화 하는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교통방송본부의 모든 인력관리 체제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통합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조정기능을 위한 조정실 같은 것을 앞으로 직제개편을 해서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요?

김희갑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국장이 얘기할 성격이 아니고, 본부장님 직접 나오셔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지금 저희한테는 리포터보다도 더 급한 문제가 방송국에 근무하는 접수요원들입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구두로는 언약을 받고 지금 결재가 부시장님 선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만간 해결이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이 리포터 문제인데 리포터는 여태까지 전부 프리랜서 입장에서 다른 방송국도 전부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화방송에서 정규직원으로 리포터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문화방송의 리포터 형식이 저희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예를 들어서 해외취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에 대한 취재라든지, 일반기자보다도 경우에 따라서는 스포트를 받고 있는 인기직종인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가급적 정규 직원화 해 놓으면 상당히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체 TO나 왁구상의 문제에 있어서 급한 것이 접수요원이고 차선이 리포터입니다. 앞으로 가급적 정규직원이 되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접수요원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접수요원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고, 밤에도 근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답사 가서. 서울시장하고 얘기한 것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결재 올라가기는 TO를 158명에서 보도국기자들과 접수요원을 정식직원으로, 정식직원이라는 얘기는 서울시 공무원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울시 공무원이 되려면 시험 쳐 가지고 들어오는 것인데 교통방송 특수요원임을 감안해서 그대로 전직시켜 가지고 이 사람을 서울시 공무원 10등급으로 해 달라고 건의를 올렸습니다.

김영희위원

기능직 10등급입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타자수하고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기능직 10등급이면 임김이 굉장히 낮아요. 일당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10등급으로 하는 것보다는 한 8등급 정도로 되면 처우가 비슷하게 맞을 것입니다. 기능직이라는 것이 승진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10등급 시작하게 되면 현재 임김보다 낮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처우개선이 아니고, 오히려 임금으로 봐서는 더 낮아지기 때문에 좀더 재고해 가지고 9등급 내지 8등급으로 해야만 비슷한 수준으로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좀더 재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연구해 가지고…….

김영희위원

이것은 연구가 아니고 개선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 개선이 잘 돼야만 그 다음에 승진할 수가 있지 지금 이런 상태라면 현재임금보다 낮기 때문에 오히려 훈련된 직원들이 나갈 우려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개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제가 아까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안 했는데 전반적으로 인력관리를 조정실을 만들 의사가 없으신지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이번에 교통방송 발전방안이라고 그래서 결재를 올린 내부에는 저희가 감사기능도 자체에 없고, 또 기획, 조정, 홍보 이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도국 기자기능도 TO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나운서를 전용해서 쓰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을 신설하고 심의실을 강화해서 심의실 내에 기획기능, 자체 감사기능을 갖고 있도록 조직개편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로써는 부시장님까지는 결재가 됐는데 시장님 의견은 이번 12월에 저것 진행되는 것 봐서 아주 공사 독립되면 지방자치단체로 하면 처음부터 새로 꾸리는 것으로 해 가지고 기구도 TO도 독립채산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느냐는 시장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영희위원

우선 그러면 서울시에 올라간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을 만들어서 실무자들이 참여를 하고 저도 거기 가서 했습니다만, 교통국에서 결재를 올렸습니다. 저희가 기구개편이라든가 운영기본안에 대한 결재 품의서는 교통국에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원안이 지금 교통국에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교통방송본부에서 올라간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방송본부에서 교통국에 의견을 제시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의견을 저희한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은 전부 유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성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위원

김성춘 위원입니다. 아까 김영희 위원님께서 인사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고 다시 여쭤 보겠습니다. 직원 임명권이 없다고 그러셨나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성춘위원

제청권은 있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제청권이라고……. 특별히 이 사람 필요합니다 하고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김성춘위원

요청하는 것하고 제청하고 다르지요. 우리 본부장님이 이러 이러한 사람을 쓰겠다 해서 임명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제가 추천을 합니다.

김성춘위원

그러면 결원이 생기면 방송본부장님께서 측근 되는 사람을 추천하시는 거지요? 잘 아는 분을.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잘 아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제가 추천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성춘위원

그러니까 방송에 전문직이라든가 방송을 잘 아는 사람을 추천하고 제청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장 친근한 사람, 이런 사람을 제청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제가 여기 와서 가까운 사람 아는 사람을 방송과 관계없는 사람을 추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와서 들어온 사람이 몇 사람이 되지를 않습니다.

김성춘위원

없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김성춘위원

본부장님 지금 위증하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어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지금 노신영 부장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김성춘위원

내가 서울시 간부한테서 들은 얘기가 있어요, 얼마 전에. 그 문제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우리 교통방송본부가 사실 90년 6월부터 개국을 해서 5년이라는 짧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 시청률은 약 59%가 되지요? 그러나 우리 교통방송이 21세기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활성화 되고, 또 발전할 수 있는지 우리 본부장님은 많이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는 재정적인 뒷받침도 있어야 되고, 또 인적구성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지금 교통방송 운영상에 문제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지금 내가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아까 ARS제도를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ARS제도를 도입을 한다면 교통방송 청취율이 낮아진다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우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김형길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김형길 위원님 보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길위원

김성춘 위원께서 개선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편성제작부, 보도방송부, 기술공정부, 교통정보실, 방송심의실 분야별로 들었으면 합니다. 개선점 또 잘못 된 점을 분야별로 듣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듣고 싶은 얘기는 교통방송본부장으로서 금년 한해를 경영하고 유지를 하다 보니까, 편하게 들으세요, 이 문제는. 본부장으로서 금년에 제일 잘한 점이 무엇이 있고 우리 시의원들한테 떳떳이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다, 또 잘못한 점은 무엇이 있더라까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지금 각 부서별 개선점이 현재 바로 즉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평소에 생각하던 것이기 때문에 즉답할 수 있습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있습니까? 각 부서별로 이러 이러한 부분, 이 파트는 이렇게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그 내용이 있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김희갑위원장대리

좋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의 개선점들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질의했던 ARS에 대해서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먼저 ARS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ARS가 한 통의 전화로써 원하는 구간의 교통정보를 듣는다고 하면, 지금 세계에서 제일 많이 무선전화기가 보급된 서울에 있어서 구태여 교통방송을 들을 필요없이 교통방송도 현재 일방통행 형태로 해서 한 방향 교통정보입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들으려고 하면 한 20분 들어야지만 그 다음에 자기 방송이 들리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 교통방송의 정보가 다양하지 않다는 식의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방송의 청취율이 높아지고 안정되기까지 여러 직원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교통방송이 교통지체 손실금이 현재 5조 7,000억원 도시지역에서만이라고 연구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청취율이 떨어지더라도 5조 7,000억원 중에서 100분의 1만이라도 절감시킬 수 있다면 교통방송의 소임은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취율이 떨어질 것을 염려해서 ARS를 안 한다 하는 것은 교통방송 이기주의라고 제가 안에서 스스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취율이 떨어지고 교통방송이 인기가 없는 방송, ARS가 더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통지체 손실금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시민들의 교통소통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네비게이션 일본의 첨단기술이 일본과 한국, 태국하고 몇 군데가 특별히 적용된 얘기입니다만 올 3월부터 1년 진행되고 있는데 대단히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발전되어서 적용된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여태까지의 례가 2, 3년이면 거의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RS형태를 보기 위해서 지난 3월에 닷새 동안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후반기, 후년도부터는 한국에서도 틀림없이 이것이 대대적으로 될 것이다. 일본에서는 소니, 파나소닉부터 시작해서 일류 전자회사가 전부 여기에 가담하고 있고 약 2,000억 엔으로 올해 시장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나 삼성, 기아에서 추진하고 있는 ARS네비게이션 시스템에서 우리가 이것을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후년도에 도로 지리정보는 있는데 교통정보가 없는 그런 네비게이션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액삭가 실제로 이번에 20억원을 책정을 해서 예산에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는 형태로 해서 추가로 올라와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부결이 되었었습니다. 부결된 이유가 20억원 갖고 어떻게 하느냐 일본에서는 1,600억 갖고 했는데, 이것이 근본적인 이유였는데 이것을 저희는 어떤 식으로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않으면 후년도에 있을 자동차에 TV는 전부 달아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교통정보가 없으면 교통방송 뭐 했냐, 어느 구역에서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처리하느냐, 그런데 이 액삭가 전체 시장규모로 봐서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현대나 다른 이동통신이나 또는 기아 같은 데서 이것을 반드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는 내년에 이것을 하겠다고 예산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ARS는 우리가 교통방송 청취율이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절반으로 떨어지더라도 교통소통을 위한다면 교통방송 이기주의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성춘위원

소통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ARS가 있다고 해서 소통이 잘 됩니까? 정보만 알뿐이지.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런데 저희 교통방송을 듣고…….

김성춘위원

청취율이 떨어지면 교통방송의 존재유무가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큰 문제점이 있고, 또 그렇다면 방송시설 내부를 어떻게 컴퓨터로 입력을 시켜서 정보를 빨리 빨리 준다든가 이런 시설을 개선해야 되지 덮어놓고 ARS만 해가지고 체증이 없어지고, 있어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보만 알뿐이지, 정보.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아닙니다. 저희가 청취자한테 그것을 조사를 해 봅니다. 당신이 교통방송을 듣고 도로를 우회했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한 적이 있느냐 했을 때 57%가 그런 경험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변동했을 때 10분 단축을 할 수 있었느냐, 30분 단축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식으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교통방송을 듣고 특히 데모라든가, 교통사고라든가, 수리라든가, 보상이라든가 했을 때는 교통방송 정보가 교통정체 해소에 상당히 도움을 준다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좋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소요예산이 20억원으로 해서 1단계 ARS가 내년도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지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에서는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우리 교통방송을 도와 주시겠다는 여러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이번에 교통국장하고도 여러 번 수차례 논의를 해서 시장님 특별 결재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하고 받아서 추가로 교통위원회하고 예산심의위원회에 올라 올 것입니다. 그때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성춘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조는 나중에 얘기를 하고, 우선 ARS를 하는 것이 단점이 무엇이며, 장점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야지 협조는 나중에 협조지요. 지금 감사하는 데서 예산 협조 얘기하게 돼 있어요?

김희갑위원장대리

20억원 소요 예산이 잡혀 있는데 구체적인 항목 있지요? 20억원 예산을 세우게 되었던 구체적인 내역을 우선 각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지금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만 전부를 금방 배포해 드리기 곤란하고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성춘위원

나중에 주시고, 본론만 얘기를 하시고, 자꾸 딴 데로 흘리지 마시고. 그래서 방송 청취율 20% 떨어진다, 15% 떨어진다, 누가 교통방송 들어요. 내가 전화해서 을지로 가는데 을지로1가가 막혀 있다, 체증이 있다, 그것만 해도 내가 체증 알 수 있는데 교통방송 들을 필요 없잖아요? ARS가 도입이 된다면 교통방송 들을 필요가 없다, 내가 전화 한통 하면 종로2가가 체증이 있다 그러면, MBC다른 방송 듣다가 가는 길에 들러서 들으면 되지 교통방송 들을 필요 뭐 있냐 말이에요? 전부 교통방송 안 듣지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제 생각에는 그래도…….

김성춘위원

제 생각이 아니고 이것을 시행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어떠한 장점이 있고 이것을 얘기하시라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청취율이 줄어들리라고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성춘위원

어떤 근거에서 그래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교통방송이 단순히 교통정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1시간 막혀있다, 2시간 막혀 있다 이럴 때 짜증이 나고 불쾌한 기분을 상당히 많이 완화시켜 주고 위로해 주는 그런 프로들을 자체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 MC들이 더 이상 구할 수 없을 정도로 배한성, 송도순, 김성환 등 최고의 MC들을 쓰고 있는데 교통방송을 반드시 자동차에서만 듣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도 많이 듣고 있고 그래서 청취율이 떨어질 것으로는 예상을 합니다만 그렇게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성춘위원

그렇지 않은데…….

김희갑위원장대리

김성춘 위원님, 이것을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ARS를 시행했을 때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쭉 비교한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의논하고 토론한 결과를 각 위원들한테 제출하시는 것으로…….

김성춘위원

본부장님 개인 생각으로 하지 말고 간부들 계시잖아요? 부장도 계시고, 국장도 계시고 다 그 분들의 의견을 달아서 서면으로 주세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성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문제점하고 개선점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전체적으로 운영상 문제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90년 6월에 개국한 이후에 50% 이상이 생방송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보도, 심의, 교통정보, 협찬광고 등에 대해서 아직 개국 초창기를 벗어나지 못해서 TO가 아직까지 그대로 묶여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기구라든지 인력 운영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예를 들어서 보도 기능은 기자로서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나운서 중에서 차출을 해서 쓰고 있는 형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성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구상했을 때 여성인력을 많이 뽑은 것은 리포터를 시키겠다, 그래서 아나운서들을 많이 뽑고, 지금 전체를 158명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리포터와 접수요원은 전원이 여자고, 그 다음에 아나운서도 60 몇 %가 여자로 되어 있어서 하여튼 여자가 종사하는 인원이 106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여자가 종사를 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결혼 적령기이기 때문에 현재도 임신이 되어 있는 사람이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빠지면 그 자리를 채울 수가 없고, 인력의 균등한 배분이 되어 있지 못하고 편제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선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당초 PD,아나운서, 엔지니어, 보도, 교통정보, 방송심의에 관한 정원이 8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PD정원 30명 중에서 아나운서는 26명, 아나운서는 25명 중에서 15명, 그 다음에 엔지니어는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보도 기능과 교통정보, 방송심의 기능을 PD에서 8명을 뽑고, 아나운서에서 3명을 뽑고, PD에서 또 3명을 뽑아서 방송심의 쪽으로 충당을 하고 있어서 전문인력에 종사하지 않는 모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 달라고, 근본적으로는 기구개편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 여자요원 20명과 아까 김 위원께서 질문해 주신 리포터들이 일당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감과 신분보장에 대해서 본인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리직률이 빈번해 가지고 사람이 모자라면 그 자리를 충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근본적으로 TO직제 규정에서 해결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다목적군이라고 스스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처음에 경찰청에서 교통방송을 착안해서 당시 고건 시장 있을 때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경찰청이 독립되어서 나가고 서울시에 남아있게 된 관계로 해서 경찰청 사람들이 이것을 구상을 하고, 그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되돌아가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남아서 별정직의 형태로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직이라고 그래 가지고 또 본청의 행정직 요원들이 13명이 지금 나와서 동무를 하고 있고요. 별정직 중에서는 대부분 경찰청에서 왔습니다만, 저 하나가 지금 외부에서 들어온 것으로, 그래서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교통방송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교통방송본부는 경찰청 것 아니냐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교통방송본부의 주무국장들이 경찰청에서 와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손쉽게 보도요원들, 리포터요원들을 각 경찰서에 있는 교통기동대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인원이 많이 줄어서 교통기동대 1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무슨 경장 나오세요, 무슨 경장 나오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TO 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혼재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또 방송 전문직의 경우에 KBS, MBC, 자유의 소리방송, 국군의 소리, 그 다음에 지방방송국에서 다각도로 온 사람이 복합적으로 새 회사를 만들다 보니까 여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위화감들이 사실상 내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구상할 때 방송국 성립이 될까, 안 될까 하는 차제에 있어서 처음에 온 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대우를 해 주어서, 물론 공무원규정에 의해서 전부 했습니다만, 초에는 대부분 가능하면 가급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직에서는 가급 이상 진급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에 유능한 사람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최근에는 들어온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만, 전부 경력 환산하고 하면 먼저 들어온 사람보다도 유능한데 나급이나 다급을 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호봉 승급이 안 되니까 처음에 KBS의 95%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70% 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동시에 최근에 작년 10월부터 지금 현재 16명이 이직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한국에서 제일 봉급이 높은 고임금을 받고 있는 데가 신문기자하고 방송 PD들입니다. 그리고 본 봉급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각종 수당, 특별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PD나 아나운서, 기술자들한테 올려줄게, 또는 자동차 하나 사 줄게, 또는 어떤 대우를 해 줄게, 해서 특히 CCTV쪽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16명씩이나 나가고, 그 다음에 그 인원을 충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은 사람이면 누구든지 제청을 해서 뽑을 테니까…….

김성춘위원

본부장님, 내가 물어보는 것은 인적구성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는 이직률이고, 그런 봉급이고, 그런 얘기하지 말고 지금 방송 전문직이 정보실같은 데 있어야 될 사항인데 전문직이 아니고 일반직이 와있지요? 그러니까 인적구성이 잘못 되어 있지 않느냐…….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잘못되어 있습니다.

김성춘위원

잘못되어 있으면 제대로 있도록 해야지 봉급이 어떻고, 이직률이 어떻고 그 얘기는 왜 해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본부장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여기 있는 사람 전원 밥줄이 관계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김성춘위원

내가 자르라고 그랬어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잘 안 된 부분은 고쳐야 되는 것인데…….

김성춘위원

정보실에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발전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문제점 아니냐,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성춘위원

있으면 있다고 얘기하고 빨리 종결해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리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시설, 청사문제, 여러 가지가 협소하고…….

김희갑위원장대리

문제점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에 저희 위원들이 각종의 정보 채널을 통해서 교통방송의 문제점들을 다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각 위원님들의 의견방향도 있을 것이고, 좋으신 의견이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일단 그 문제점들은 접어두고 개선방향에 대해서 주된 토론을 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긴 부분은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 짧고 압축되게 요약된 점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성춘위원

개선방안도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짧게 전문직이 없고 일반 행정직만 있기 때문에 지금 발전이 안 되고 저해가 된다, 이런 것은 개선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알겠습니다. 우선 문제점 다 거론하지 않고 개선방안으로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사화를 통해서 단일 호봉제를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사가 일체감을 가지고 공통분모가 있고 회사 안에서 다양한 의견이 하나로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식 직원화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청사가 비좁고 협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이번에 기이 결정된 내년도 이전 계획으로 일시에 해결이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장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연차별 3개년에 걸친 디지털화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전 방송국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방송기계 추세가 하루가 다르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3차년도에 걸쳐서 방송국 장비는 디지털화해 나가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방송국을 이전하면서 1차년도 분을 내년도에 달성했으면 하는 것으로 예산을 짜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사화 후에 여러 가지 이벤트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지방공사화 되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스스로 이벤트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상업방송을 추진해 가지고 다른 데서 도움을 주지 않아도 자립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좋습니다.

김성춘위원

개선방안이 그것입니까? 개선방안이 안 나와서……. 재정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데 지금 개선방안이 그것만 가지고 개선이 되는 것이 아닌데,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 있는데.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제일, 동시에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 안의 문제를…….

김성춘위원

우리 교통방송에 서울시에서 공무원이 몇 명 나와 있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지금 공무원이 13명 나와 있고…….

김성춘위원

공무원이 나와 있어서 모든 것이 잘 안 되는데도 이런 개선방안도 있잖아요. 없어요, 그런 것?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런데 지금 공무원이 몇 명 나왔느냐 그것보다도 공사화 되면 자동적으로…….

김성춘위원

현 체제에서 얘기를 해야지…….

김희갑위원장대리

김성춘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김형길 위원님한테 보충질의 하시도록…….

김형길위원

김성춘 위원의 질의는 개선점, 잘못된 점을 노출을 시켜달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앞으로 개선을 어떻게 하겠다, 이 자리에서 직답을 못 낸다면 본인이 또 추가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도방송부, 기술관리부, 기술조정부 통신소, 교통정보실, 방송심의실, 분야별로 개선계획 자체를 서면으로 보고하겠다든가 이렇게 답을 내세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교통국에서 올려서 개선방안이 부시장, 결재까지 나고, 시장님 결재 직전까지 가 있습니다.

김형길위원

그러면 그 자체 원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집행부 자체의 계획을 일단 서면으로라도 제출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성사

김성사위원

우리가 방송국의 어떤 조직개편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개서방안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직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얘기는 개선방안이 아닙니다. 그런 데로 물고 가시지 말고 지금 우리가 사실상 전문직이 얼마가 있어야 되고, 행정직이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인적구성이 잘못되어 있어서 이런 저런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노출을 시켜 줘야 앞으로 개선이 되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자꾸 얘기를 안 하고 쓸데 없는 데로 방향을 바꿔서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본부장님은.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개선방안을 서면으로…….

김성춘위원

서면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뭘 알아야 서면으로 하지요. 내가 얘기하는 핵심을 알아야 서면으로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다른 얘기 하시면서.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개선방안이라는 것이 기획실을 만들어서 하고, 전부 단일호봉제로 하고…….

김성춘위원

됐어요.

김형길위원

그 다음에 하나 답을 못 냈습니다. 교통방송본부를 운영하는데 본부장으로서 제일 잘했다고 하는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본부장으로서 하다 보니까 무엇인가 잘못됐다, 이점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사실 조금 시기를 놓친 것이 하나 제가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번 이원종 시장님 계실 때 그 때 저희 교통방송본부 서울시 산하 지방공사 추진안이 기획관리실에서도 검토가 되고, 투자관리관실에서도 검토가 되고 지금 교통방송자리가 지번이 89개였습니다. 이것을 전부 교통방송 공사화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바꿔 가지고 번지를 95.1MHz니까 95-1, 단일번지로 통일시키려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 때 투자관리관실에 요구한 것도 현재 있는 건물과 현재 있는 그것만 투자를 해 주셔서 독립공사로 된다고 그러면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운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의욕에 차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때 집행이 됐으면 지금쯤 조금 더 활발한 교통방송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김형길위원

질문의 핵을 모르시는 것 같은 데 내가 본부장으로서 답을 낸다면 금년도에 시청률을 몇 %올린 것은 잘 했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협찬금 수입을 초과 달성한 것은 우리 간부들이 주·야로 뛰어서 교섭해서 그나마도 유지관리에 기여를 했다든가 이런 문제가 본부장이 잘 한 일로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사화 추진에서는 지금 어느 선까지 가 있는데 우리 교통방송본부의 일체감을 조성해서 추진 중에 있다든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잘못된 점은 지금 현재 이러 이러한 점이 잘못 됐다고 이런 답을 내 달라니까 뭐 기획관리실에서도 이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전혀 동문서답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김희갑위원장대리

김형길 위원님이 답을 해 주신 것으로 매듭을 짓고, 지금 내년도 지방공사화를 기대하고 안의 내부적인 여러 가지 인사에 따른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직접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감안하셔 가지고 내년도 지방공사화 출범에 발맞춰서 정말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 위원님,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 황병오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이성구 부의장님한테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끝내기로 합시다. 이성구 부의장님, 얘기하십시오.

황병오위원

발언권을 지금 안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고 있어, 보충질의인데, 보충질의 1분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준다는 거예요, 지금?

「발언권 줘요」하는 위원 있음

김희갑위원장대리

그럼 황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병오위원

미안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긴 것 같으면 내가 얻으려고 하지도 않고 나도 알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본부장께 말씀드렸던 내용이 바로 아까 김성춘 위원이나 김형길 위원이 말씀했던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복안이 있으면 이런 행정감사나 상임위를 할 때 교통방송본부에서 이렇게 해서 교통방송을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는 이런 방안을 만들었다, 물론 부시장, 서울시장 결재가 일찍일찍 나면 좋겠지요. 나기 전에도 이런 것을 오픈하고 노출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지 꼭 움켜쥐고 있어요. 사실 본부장께서 그러한 자료를 미리 우리한테 깔아 주고 미리 교통방송본부의 어떠한 방향이 제시가 되었다면 이렇게 시간이 안 길어요. 진작에 감을 잡고, 우리도 도와 줄 수 있는 길을 생각하는데 전혀 백지상태에서 무엇을 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교통방송본부의 그런 아이템이 있을 때는 꼭 의회하고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제가 조금 미숙해 가지고 자료를 미리 배포해 드리지 못하고,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여러 위원님들, 위원장으로서 잠깐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질의신청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동안 상임위활동을 하면서 질의했던 것도 반영해 가지고 말씀을 안 하신 위원님들을 위주로 해서 먼저 발언권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 양해해 주시고, 조금 기다리시면 질의순서가 돌아갑니다. 다음 이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구위원

궁금한 것 한두 개 물어 봅시다. 이성구 위원입니다. 협찬이 개국한 지 5년 이래로 죽 늘어 왔는데 지금 48억원은 금년언제까지 시점입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연도말까지입니다.

이성구위원

예상액입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계약액입니다. 계약액이기 때문에 거의 책정된 액이라고 봐도 괜찮겠습니다.

이성구위원

그러면 계약액을 이렇게 48억원을 확정 해 왔다는 것은 시간대별로 풀로 꽉 찼다는 건가요? 더 이상 받을 자리는 있습니까, 시간 매김으로 볼 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현재 계약액이 그렇고요. 지금 시간대로는 거의 대부분이 차 있습니다만 아직도 여유는 조금 있습니다.

이성구위원

그러면 현재 접수된 것을 제한 한 일이 있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제한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이상한 약품광고라든지, 또 최근에도 온천, 새로 개발된 온천인가 봐요, 거기서 목욕하고 있는 퇴폐문화 비슷한, 또는 이상한 이름도 듣지도 못한 화장품 같은 협찬광고가 들어오는데 그것은 와서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교통방송의 의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건전한 방향으로 해서 그런 것은 제한한 적이 있습니다.

이성구위원

잘 하시는 것 같고, 수입내역을 연도별로 보니까 회사마다 단가가 틀리는 데 주로 원인이 무엇입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이것은 저희 규정에 의해서 시간대로 전부 과학과 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성구위원

그러면 기준표, 단가내역 시간대별 기준표를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요. 지난 4년간 단가 인상률은 어떻게 됩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최초 년도의 약 5%에서 10% 정도로 했었는데…….

이성구위원

매년?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이성구위원

인상율 연도별 추계를 하나 같이 보내 주세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성구위원

어림잡아서 한 건당 10여 만원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대강 10만원 정도가 주시간대이고…….

이성구위원

대종 같습니다. 타 라디오와 비교할 때 그 같은 시간대에 같은 소요시간으로 볼 때 타라디오는 어떻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저희가 청취율이 높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제일 비싼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성구위원

어느 정도 비쌉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평화방송, MBC가 조금씩 자기 나름대로 다릅니다. 그리고 광고 CM경우에는 완전히 지정이 되어서 나오지만 협찬이라는 것은 원래 규정상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사실상 광고형태를 조금 취하고있습니다만 대강 10%에서 15% 정도로 저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구위원

더 받고 있다, 그것은 청취율이 높으니까 더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높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성구위원

다행한 일이고요, '94년 결산서를 보면 협찬금 27억원으로 예산을 잡고 했다가 실제는 40억원이 됨으로써 차입은 하나도 안 쓴 모양이 되었지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성구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차입금 40억원을 잡았는데 어디로 갈 것으로 보입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현재 우리가 48억 5,000만원 정도하고 올해 예산 중에서 가상으로 집행 가예산을 짜 보니까 88% 정도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억원 정도가 모자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해 차입금 40억원을 책정했던 것을 20억원 정도만 차입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구위원

20억원만 더 있으면, 그러면 나머지 20억원 말고는 이월금도 별로 없으니까 거의 다 벌어서 썼다는 뜻인가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성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방송국의 청취율도 좋고 한데 돈은 들어가는 것은 안 아깝다 하지만 우리가 빚은 자꾸 늘고 하니까 작은 구석이라도 챙겨 봐야 되겠다는 뜻에서 물어 본 것이고요, 남산으로 이전하고 공사화 된다니까, 크게는 품질 좋은 방송을 내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성구위원

계속 품질 좋은 방송이 되기를 바라지만 또 한편으로 공사화 전이라도 협찬수입이 더 많이 오를 수 있도록 계속 연구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명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형길위원

징수수입 관계에 관련해서 '94년도 세입에 70억 8,100만원으로 나와 있고 실세출이 63의 8,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불용액이 2억 3,8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6억 9,600만원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관서당경비 1억 l,700만원하고 두 번째로 복리후생비 4억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상금 2억 1,2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관서당경비, 주로 어디에 사용하는 금액입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관서당경비라는 것은 일직, 숙직 수당과 여비 및 급량비, 무용품 구입비, 부속운영 업무추진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형길위원

업무추진비 계정은 따로 있어요. 왜 2중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일직은 복리후생비에 들어 갈 것이고 4억원이면 한 달에 약 3,500만원 꼴인데, 보상금 2억 1,200만원은 어떤 것을 보상을 했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연금 및 퇴직수당 그 다음에 의료보험 부담금입니다. 뒤에 자료가…….

김형길위원

관서당경비, 일직비, 숙직비가 1억 2,000만원 나가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일·숙직비가 1,200만원이 나가고요…….

김형길위원

큰 항목만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큰 계정과목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일·숙직 수당이 1,266만 5,000원, 그 다음에 기본업무 매식비로 1,700만원, 여비 4,800만원, 숙직 침구 구입비 39만원, 세탁비, 그 다음에 기본 사무용품비, 도서구입비, 신문구독료, 기관공통운영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직원 연간 소요경비가 있습니다.

김형길위원

연간 소요경비가 무엇입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3만원으로 연간 소요경비로 해 가지고 급료 때 플러스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제도가 그렇게 전부 통틀어서 관서당경비, 이렇게 해서 서울 시전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형길위원

그 다음에 협찬감액에 48억 1,9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수입액이 35억 8,6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 10월 31일 현재니까 두달 남았지요. 두달 동안에 나머지는 전부 수입이 입금이 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계약금액이기 때문에 차질이 없습니다.

향길

김향길위원

100% 입김이 됩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작년에도 미수입금 그런 것이 없이 계약을 했으면 전액 100%를 받아 들였습니다.

김형길위원

48억 1,980만원이 전액 입김을 한다, 12월말까지?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런데 12월말까지가 아니고 1월초까지 그것이 연기된 것이 몇 개 있습니다. 하여튼 12월까지 전제로 해서 48억원입니다.

김형길위원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가 4억원인데 직원이 150명 정도 되는데 주로 제일 많이 쓰는 계정과목은 어떤 것입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정액급식비가 1억 2,000만원 이것이 직급별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으로 해서 봉급 쪽으로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하위직 가계보조금으로 해서 6·7급은 일인당 9만원씩, 8·9급은 7만원씩 이런 식으로 해서 청원경찰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직책수행비가 2급 30만원, 4억 20만원, 5급 15만원 그 다음에 효도휴가비로 해서 일반직, 기능직…….

김형길위원

지금 포인트가 뭐냐 하면 급료가 낮으니까 이렇게 계정과목을 분류해서 배분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포인트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정직하게 급료가 낮으니까 업무추진비, 무슨 비, 무슨 비 이렇게 쪼개 가지고 다른 계정과목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이렇게 충당을 시켜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면 내가 질문한 답이 되겠어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길위원

변칙 처리하는 것이지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변칙처리는 아니고요, 예산회계 제도로 해서 서울시에서 공통사항입니다. 서울시 전체에 해당되는 공통사항입니다.

김형길위원

남의 기관에서 하니까 우리 기관도 이렇게 한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예산편성을 했을 때 편성기준과 편성지침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형길위원

무엇인가 투명하게 처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은 교통방송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김형길위원

과거의 관념이 그대로 현재 인식되어서 적당히 계정과목에 배분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대외적으로 매스컴이나 어디다 댈 때 급료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노출되는 것 아닙니까? 수입은 그대로 밸런스에 맞춰 가면서…….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인건비와 효도비 이런 관서당경비는 저희들한테 재량권이…….

김형길위원

묘한 이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이름 자체가 고지능적이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에요.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포인트를 알고 계세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죄송스럽습니다. 답변을 좀 매끄럽게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본부장님, 솔직하게 그런 부분들을 털어놓으셔도 될 것 같으니까 노출시켜 주시고, 거듭 얘기하지만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시시비비를 가려서 하는 자리고 하다 보니까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런 부분들은 잘못됐습니다 해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형길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투명하게 노출해서 여기서부터 포인트를 찾아서 지금이라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계정과목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꾸 숨기려 하지 마시고 변명하지 마시고 이것은 이렇다, 저렇다 해서 완전히 위원들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 주세요, 앞으로 질문이 있을 때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그러면 다음은 조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남위원

간단한 것 하나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상남 위원입니다. 현재 '96년도 중점 추진업무 중에서 시민에게 유익한 방송 프로그램 편성,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32페이지에 보게 되면 시정홍보 관련 생활정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생활뉴스 범위에 시사뉴스를 배제한 시정소식과 생활정보를 보도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 중에서 본위원 생각에는 우리 김희갑 위원님이 먼저 언급을 하신 시의회소식을 좀 집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서울시의 25개구 구정소식도 같이 편집을 해서 생활정보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저희가 시사뉴스를 하지 못한다는 구체적인 사항으로서 사실은 공보처 행정지도의 역할이 수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사뉴스라는 얘기는 정치, 정당행위, 정치뉴스, 이런 것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원의 일상활동, 그래서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시의원은 해당되는 것 없지 않느냐, 했더니 시의원까지 포함된다는 공보처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국회의원과 시의원도 교통방송에 출연하지 않아야 교통방송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해석을 했는데, 실지로 여기서 곤란한 문제에 많이 부딪쳤습니다. 여기서 시정소식이라는 것은 하루에 한 번씩 기자들이 공보관실에 들르고 거기서 나오는 시정 여러 가지 주민 불변사항이라든가 일반 생활뉴스를 전달하는 것인데 구정소식까지는 시사뉴스 개념에서 배제되고, 그 다음에 시의회와 국회의원들의 출연까지도 제한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로서도 답변하기가 괴롭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하여튼 출연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의원 동정까지만 해 주고 있습니다. 시사뉴스라는 데에서 정치뉴스라는 뜻이 예를 들어서 성수대교 사건이라고 그러면 시장을 세 분이나 갈 정도로 큰 정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보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이것을 생활뉴스로 보고 있습니다. 또 김일성이 사망했을 당시에 이것은 정치뉴스 중에서 제일 큰 정치뉴스인데 이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국민 전체에 걸린 생활뉴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이번 노태우씨 비자금 문제도 저희가 봤을 때는 엄격하게 정치뉴스입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생활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생활뉴스입니다. 그래서 론평 없이 동정을 보도하는, 여기까지는 한계를 지키고 있습니다.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상남위원

구정소식은 되겠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구정소식도 일반생활과 직결되는 상·하수도, 주택, 도로개설이라든지 특히 교통 관계된 사항은 다 할 수가 있고, 구정소식은 작년도의 경우에는 구청장님이 직접 참석해 가지고 담당국장이 배석해서 공개방송까지 했습니다. 올해도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구정소식을 보도할 생각입니다.

조상남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시정뉴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시의원에 포커스를 맞춰서 어떤 특정 시의원의 소식을 알려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가령 예를 들면 시의회 공식적인 활동에 대해서, 교통방송에서 저희 정기회에 대한 보도가 나간 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나갔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인사문제까지, 또 시의회의 교통문제쪽은 전부 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본정책이라든지 교통국에서 나오는 시의회와 연관된 문제를 전부 보도하고 있습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그것은 제가 자료요구를 해 놓은 상태니까 받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겠습니다.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시의회 활동에 대해서 좀더 폭넓게 여러 가지를 운영상의 묘를 살린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안하셔서 뉴스 부분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다만 출연,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출연하고 싶어서 이런 질의하시는 위원님은 한 분도 안 계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김영춘위원

김영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희갑 위원장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조금 미비한 것 같아서 한 마디만 더 보충을 하렵니다. 말하자면 시의회의 간단한 소식이나 그런 정도가 아니고 특히, 집행부인 교통국이나 교통과 관계된 부서의 일뿐만 아니라 결국은 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교통과 관계되는 조례가 통과된다거나 청원이 심사된다거나 어쨌든 시의회 교통위원회가 교통과 관련되는 일 아닌 것을 할 리야 없겠지요. 하지만 특히 교통과 깊은 관련이 있는 내용을 다루고 그럴 때는 관심을 가지고 교통방송에서 반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 점에 대해서 특별하게 답을 해 주세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은 지금도 교통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은 전부 시민과 직결된 교통사항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방송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본적인 조례라든가 교통특별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춘위원

그러시다면 자료를 요구한 것과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위원회 회의와 관련해서 교통위원회 활동과 관계돼서 보도된 내용들을 '95년도 것만 한 번 죽 날짜하고 제목하고 뽑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다음은 이윤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중위원

이윤중 위원입니다. 워낙 많은 얘기를 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저는 방금 얘기한 시사성 뉴스를 못하게 됐다는 그 공보처에서 보냈다는 것 있지요? 그 공문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사고다발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교통국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내 500 몇 개 사정다발지역이 있는데 KBS에서는 '교통사고 반으로 줄입시다' 이런 캠페인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통방송에서는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우리 기획실에서 편성을 어떻게 하는지 교통방송이 교통사고와의 전쟁을 할 판인데 교통사고가 나기 때문에 교통소통이 안 되고 있고, 그런 문제점을 누가 아이디어를 해서 KBS와 대항해서 이길 수 있도록, KBS최고방송 아닙니까? 아이디어를 정하면 어떤가 하는데 말씀해 주시고, 세출예산 내역 중에 보면 85억원 총계 예산 중에 방송제작비 24억원하고 공공요금, 방송제작비, 통관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비를 어떻게 들여와서 어떻게 통관을 해서 통관료를 4억 2,000만원 까지 물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공보처에서 시사문제 제한규정은 마침 자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송장비 통관료는 저희가 장비를 구입할 경우 통관수수료를 얘기하는데, 그렇게 김액이 많이 책정이 안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통관수속비이니까 별로 안 될 것입니다.

윤본

이윤본위원

어떤 장비를 구입하고 있습니까? 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관세가 방송장비는 조금…….

이윤중위원

무관세 아닙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무관세 아닌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조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KBS에서 지난 번 '교통사고 반으로 줄입시다' 해 가지고 계속 화상정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뒤진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미스코리아 안전띠 매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정체선 정지하는 것 해 가지고 준비들 하고 교통방송으로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을 캠페인으로 해서 만들자 해서 응모도 받고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한 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중위원

편성, 방송표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사고가 1년에 수십만 명이 죽잖아요, 사고 나고. 그러니까 특히 교통방송이니까 교통사고와의 전쟁이라고 해 가지고 교통사고, KBS는 반으로 줄입시다. 하는데 우리는 확실히 줄입시다, 100% 없애는 방향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사정 때문에 부상하고 죽거나 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수십 건씩 되잖아요? 그런 캠페인은 서울시 산하에 있는 교통방송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고다발지역이 125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집중취재를 해 가지고 방송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방송제작비 있잖아요, 방송제작비 211억원 쯤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특별방송하고 정규방송 제작비용이 어디 어디에 많이 쓰이는지.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 설명을 편성국장이 해도 괜찮겠습니까? (김희갑 간사, 김영희 간사와 사회교대)

김영희위원장대리

편성국장님 나오셔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상현

이상현편성국장

편성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이윤중 위원님께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본격적인 캠페인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내년도 방송주제를 공모를 해서 예선 통과자를 심의 중에 있는데 심의 중에 있는 예선 후보작 가운데 이제 말씀하신 교통사고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이런 것도 하나 아이템에 들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4억 방송제작비에 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으로는 24억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루에 21시간 방송하는 데 500만원 들어간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평상시 방송제작비하고 설날, 추석, 연말연시 기타 큰 긴급재난시 이런 주요 이벤트 특집방송 때는 보통 건당 5,000만원 내지 6,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설날 민족 대이동 시 약 일주일을 특별방송을 한다고 했을 때 단위당 5,000 내지 6,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년간 이런 이벤트성 특별방송이 네 번 내지 다섯 번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밖에 평상시 평일제작비는 하루에 500만원꼴로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세목별로는 많습니다만 제가…….

이윤중위원

특집방송할 때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이벤트사업을 해서 광고료, 특집방송하면 상당히 큰 것 아닙니까? 광고료 관계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현

이상현편성국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설날, 추석, 연말연시 이렇게 일주일 단위 장기간의 특집방송을 할 경우에는 업무과에서 협찬 지원을 받아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리고 아까 통관장비 3,000만원 잡혀 있는 것은 레벨 콘트롤러, 스테레오 제너레이터, 마이크 등 한 1억원어치가 들어옵니다. 여기에서 통관료가 20%, 거기에 대한 부가세가 10% 그래서 3,000만원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이윤중위원

장비는 우리가 구매를 어디서 합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조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부 조달구매하고 있고, 저희가 요청을 하면 조달청에서 외국에 발주해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윤중위원

외국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경우에 따라서는 입찰을 해서 갖고 들어오기도 하고요. 조달청에 전부 구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중위원

주로 들어오는 방송장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방송장비를 저희가 대부분 현재 갖추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국산입니다. 외제장비 들어오는 것은 액수가 얼마 되지 않고 이것 밖에 없습니다, 내년에 들어오는 장비가요. 그래서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통관료하고 부가세로 3,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윤중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영희위원장대리

질문 다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춘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김영춘위원

김영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대민 서비스사업이 예정이 되어 있는 것 중에 피서 차량 타이어 무료 안전 점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하고 추석 귀성차량 무료정비, 저는 얼른 느낌이 그렇습니다. 물론 교통방송본부의 입장에서는 교통안전 캠페인 차원에서 타이어 무료 안전점검을 해 준다,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안전점검을 한다든가, 무료정비를 한다든가 이것은 조금 아이템이 와 닿지 않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소 중에 차량정비 사업소나 이런 데서 대 시민 봉사차원에서 톨게이트나 그런 데 나가 가지고 정비활동을 한다든가 그렇다면 바로 와 닿을 것 같은데 방송사에서 방송국이 본래 해야 될 전파매체를 통해서 벌이는 일종의 교통안전에 관한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얼마든지 찾으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기술적인 이런 데까지 하는 것인가,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의 기대효과가 있는 것인가, '95년도 실적을 보면 1만 3,201대의 타이어 무료 안전점검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에서 기대했던 효과, 무엇을 기대했고 그 기대했던 효과가 얼마나 된다고 보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점검요원은 말하자면 다소 타이어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아는 사람이 배치가 되어야 될 텐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충원을 했고, 그 다음에 안전점검하는 장소는 어떤 데다 설치를 해서 했던 것인가, 어떻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말하자면 전파매체의 활동을 통해서 캠페인을 벌이는 효과와 그 다음에 현장에 직접 가 가지고 건수로는 1만 3,000건에 해당되는 것을 점검을 해 주었다고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과연 현장의 안전점검을 통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얼마나 좋은 결과를 가져 왔다고 보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듣고 싶고요. 귀성 차량 무료정비, 해 가지고 보니까 작년까지는 그런 활동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신규사업의 일종인 것 같은데 협찬하는데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연관되어 있는 자동차 6개 사가 삼여를 해 가지고 오일 보충을 한다든가 소모성 부품 교환을 하는 등 그런 무료정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협찬에 공동 참여하는 자동차사에 대해서 이러한 사업에 참여를 했으니까 무료로 협찬안내광고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닌지, 또 이 사업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그리고 참여사가 이것과 별도로 협찬광고를 대신 내고 있는 것이 있는지 이것이 궁금하네요. 다시 말씀드려서 교통방송 매체의 기능상 본래적 영역 밖의 사업이 아닌가, 이런 의아한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상업주의에 이용당할 염려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교통방송을 끌어들여 가지고 자동차 6개 사나 이런 회사의 직원들을 파견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PR하는 데 활용하는 그런 것에 이용당하는 것이 아닌가, 원래 우리 교통방송이 생각했던 목표하고는 또 다른 방면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명분과 실리가 부합한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한 다소의 회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득을 해 보십시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귀경, 귀성 차량에 대한 타이어 안전점검은 경부고속 2개 처하고, 중부고속 2개 처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타이어는 계속해서 저희한테 이것 말고 정규 프로에 협찬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타이어하고 공동으로 무료점검을 해 주고 있는데 무료점검을 해 주는 기술자들은 전부 한국타이어 정비공들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돈이 안 드는 사업이고 홍보차원에서 교통정보를 거기서 제공받고 홍보를 해 주고 하는 공동참여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교통방송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추석이라든지 특별방송 때 줄을 서 가지고 죽 점검을 받고 간단한 경정비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별로 손해 날 것도 없이 그것을 통해서 여기에서 무료정비를 하고 있으니까 교통에 안전운행을 해 주십시오, 부탁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성 차량 무료정비도 한국자동차 6사인데 한국자동차공업협회라는 것이 여러 개 자동차회사들이 전부 다 모여서 만들어진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현대, 대우부터 시작해서 전부 나와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자기네들이 하려니까 이것을 누가 알려 주어야 되고 신문에도 냅니다. 그래서 저희도 호흡을 맞춰서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

교통방송의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해 가지고 지난 번 교통방송의 경찰청 이관 협의에 대한 교통방송의 검토의견서에 보면 95년 5월 17일에 검토의견을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예산체계상의 문제점과 조직인력상의 문제점 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예산체계상의 문제는 앞으로 공사화가 되면 나름대로 해결이 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묻지 않고, 조직인력상의 문제점도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문직에 대한 계약직과 행정직과 기능직, 별정직 해가지고 말하자면 여러 부류로 이렇게 방송본부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애로가 많이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사화가 곧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교통방송본부로서도 나름대로 공사화가 될 때를 대비한 사전준비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설사 다른 이유 때문에 안 되고 미루어진다손 치더라도 이미 이 절도까지 상태가 오고 있다고 한다면 자체적으로 앞으로 공사화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 말하자면 법적인 또는 조례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적어도 교통방송본부가 시민이 원하는 방향의 교통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기 위해서는 조직체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예산체계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고 등등해서 사전대비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쯤은 벌써 우리 시의회에다가도 그런 정도는 앞으로 이러 이러한 방향으로 공사화가 된다면 이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하고 대략의 계획을 보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데 대한 준비상황은 어떻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옛날에 서울시 지방공사를 만들 때의 기본구상들은 전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되면 기구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기본 드로잉은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되는 방송선진 5개년 계획 방송법안이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더 문서화시켜 가지고, 그런데 추이가 미묘하게 진행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그전에 안을 위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또 조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번 방송법안 통과에 따른 것은 준비된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김영춘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그런 대비는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영춘위원

어떻든 이번에 합리화 된다면 정말로 교통방송국이 아주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고. 물론 인력과 기술이나 여러 가지는 그대로 넘어가지만 이러 개혁을 통해서 정말로 아주 도약의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맞춰서 적어도 욕심을 좀 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그럼 아까 이미 이전에 공사화 될 때를 대비한 계획서 같은 것을 준비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한 문서가 있으면 개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은 양해를 하나 구해야 되겠는데, 공사화 되면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안이지만 정식 공문서는 아닙니다.

김영춘위원

그런데 아까부터도 그러시데요. 시장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어떻고,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물론 공무원이기 때문에 윗분들에 대한 예절이라고 할까요, 단계 밟아 가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지나치게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대리

김영춘 위원님의 질문에 마무리가 됐습니까? 그럼 공사 대비를 해서 자체 내에서 준비 요원을 구성한 일이 있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공사기획발족단이라고 그래서 오래 전에 기구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거기에서 우리 국장단회의에서 별도의 설치기구를 두기는 두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장단회의에서 대체해서 전부 토론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동안 너무 여러 사항이 한꺼번에 변경됐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김영희위원장대리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오히려 지금 현재, 지금부터는 그런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계획을 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 어떻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희위원장대리

고맙습니다. 그러면 박겸수 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박겸수위원

청취자를 위한 사업으로서 여러 가지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신다고 그래서 좋은 발상들을 많이 하셨는데 교통가족 스키 강습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이것이 도대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시기, 대상, 방법에서 자원봉사 통신원 위주의 교통가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방법으로 스키 리조트사와 공동개최 1일 스키스쿨 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인 안이 되어 있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이것은 복리후생 차원에서 교통방송의 스키 좋아하는 사람들과 통신원들 그쪽에 가서 스키 강습을 통해서 단합을 도모하고 그런 차원입니다. 큰 규모는 아닙니다. 매년 참석하는 것으로 봐서 100명 이내고요.

박겸수위원

연례적으로 그렇게 해 오셨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쪽에서 오면 개인적인 친분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박겸수위원

하루입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나흘간 합니다.

박겸수위원

이것이 교통가족으로 해서 가족한테는 좋은데 청취자를 위해서 조금 미흡합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죄송합니다.

박겸수위원

죄송한 것은 아니고, 이것이 항목 자체가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런데 이것이 스키라고 그러면 물론 대중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기는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일반인한테 그렇게 스키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 조금 청취자를 위한다기보다는, 차라리 항목 자체를 교통방송인을 위해 방송인끼리 한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저희가 그 당시에 교통방송가족을 위해서 여기에 참여할 사람은 오세요. 그러고 방송을 해서, 일반 사람들도 몇 사람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은 사실상 다 꼭 보고를 하는 것이 좋을까, 빼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 제시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래도 스키강습이 교통가족을 위해서 후생복리 차원에서 하니까 그냥 넣읍시다, 그래서 보고서에 들어갔습니다.

김형길위원

행사로서 대중성이 없습니다. 자체 복리후생 차원에서 행사를 치른다 이렇게 해 주어야지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위원님들이 의아하게 생각해요. 더군다나 스키는 그래도 소득층으로 봐서 조금 하이클라스의 고소득충이 하고 있는데…….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지문위원

이지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를 보니까 95년 11월, 12월 중에 방송청취율 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실시했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지문위원

그럼 매년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매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시 본청 공보관실에서 했습니다.

이지문위원

그 결과가 나와 있지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이지문위원

올해 결과 나오면 보내주시면 고맙겠고요. 33페이지에 내년도 계획을 보니까 96년 8월에 청취율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1,000명인데 소요예산이 2,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0명인 대상으로 청취율조사를 하는데 소요예산이 2,500만원이나 드는지 제가 상식적으로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올해 조사예산 잡힌 것은 어떻게 되지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올해도 똑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는 갤럽에서 했고, 올해는 입찰에 부쳤습니다. 등록을 받아 가지고 했더니 갤럽하고 미디어리서치, 월드리서치가 응모했는데 입찰결과가 미디어리서치로 결정됐습니다. 2,450만원 정도로 예가제를 실시해서 이 정도면 해야 되겠다 해서 부쳐 왔는데 2,100만원으로 넣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2,100만원도 적다는 얘기들이라고요. 그래도 저희는 이 정도 규모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지문위원

올해 결과 나오면 보내 주시고, 다음에 38페이지에 보면 교통사고 가족 어린이 돕기 특집이 있습니다. 96년 5월 5일 계획이 잡혀 있는데 올해도 이런 교통사고 유자녀 돕기 특집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교통사고를 당한 유가족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부모를 잃은 청소년 가장에 대한 특집 프로그램을 몇 개 했었습니다.

이지문위원

저는 특집을 한 것이 좋은데 저 개인적으로 교통방송에서 물론 교통사고 방지에도 의미가 있고 한데 막상 교통사고를 당해 가지고 부모를 잃은 유자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통방송에서 단지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청취자들하고 결연관계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나의 이벤트 형식으로 가서 꾸준히 해서 일반인들하고 결연이 될 수 있게끔 할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런데 이것이 유자녀에 대한 사후처리라든지 이런 것이 정부에서 사실상 사후조치들이 미흡한 형태입니다. 제일 활발한 것 중의 하나가 박근혜 양이 하는 어린이대공원의 유자녀 돕기, 저도 개인적으로 참석을 해 봤습니다만, 이것을 일반단체하고 얘기를 해서 한다고 그러면 저희로서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호응을 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 기본임무가 방송입니다. 그래서 홍보차원에서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고취시키는 것까지는 저희 임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사회단체가 있다면 적극 도와주고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할 생각입니다. 주가 되어서는 하지 못합니다.

이지문위원

우리 이성구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에 보니까 '90～'95년까지 해외출장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0년부터 보면 매년 보통 2회 꼴로 나갔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혀 출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올해 들어와 가지고는 벌써 네 번씩이나 출장이 잡혀 있는데, 물론 해외에 나가서 좀더 좋은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참여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독 올해 들어서 해외출장이 잦은 이유는 무엇이고, 또 묻고 싶은 것은 보통 업무보고를 할 때 통상적인 업무보고가 아니라 이런 예를 들어서 올해도 11월 14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국제 방송기구 참관을 하고 왔습니다. 참관을 하고 왔으면 나름대로 업무보고를 할 때 위원들에게 배포를 해 주는 것이 더 낫지 만날 통상적인 업무보고, 숫자나 바뀌는 그런 식의 업무보고보다는 구체적으로 한 일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20일에서 27일까지 8일간 대중교통수단 이용실태에 대해서 취재 나가 있는데 이 부분도 보고서가 갔다 와서 나오는 대로 우리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잘 지적해 주셔서 앞으로 보고서가 나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격년제로 해서 해외출장비를 서울시에서 한 해 나가면 그 다음 해는 나가지 않고,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도에는 예산이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못 나갔습니다. 올해는 나갔는데, 이것을 격년제로 나간다는 것이, 출장 나가서 배우고, 보고 오라는 것이지 놀러 나가는 식으로 올해는 되고, 내년에는 안 된다 이것은 말도 안 된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매년 나갈 계획으로 있고, 귀국보고서 작성에 대해서는 이것을 서울시 자체 내에서도 여러 기관들이 출장들을 나가는데 서로 들어온 자료들이 헷갈려서 재활용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시의원님들한테 보고서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대리

다음은 박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겸수위원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박겸수 위원입니다. 지난 번 답변하실 때 본부장님께서 저희가 방송본부를 갔을 때 일비직 아가씨들 있었지요? 그분들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시장님께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셨는데.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아까 보고…….

박겸수위원

보고했습니까? 했으면 됐습니다. 다음에 오늘 보고사항 중에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예산에 있어서 자산취득비간 두 가지 덤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한 가지로 통일해도 될 것 같은데 내용이 틀립니까? 무슨 내용이지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자산취득비에서 정수물품으로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를 양쪽으로, 제가 정확하게 지금…….

박겸수위원

그렇게 하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자산취득비가 이렇게 똑같은 것이 분명히 아닌데 두 개로 목이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보고서가 나오는 것인지……. 6페이지입니다. 작성하신 분 내용을 모르십니까?

김영희위원장대리

박겸수 위원님, 양해하시면 준비하라고 하고 두번째 질문하시지요.

박겸수위원

그 다음에 방송본부가 일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소관업무에 대해서 몇 년동안 저희가 볼 때는 지난 번 '90년에 정보실운영규정이라는 7월 23일자 훈령 제706호로 되어 있는데 그것 말고 혹시 '90년 이후에 업무가 많이 변화되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그 이후로 혹시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많이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박겸수위원

똑 같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아직 TO도 조정해 달라고 할 정도로 사실 변화가 없었습니다.

박겸수위원

TO조정에 대해서는 서울시 당국에 대해서 공문으로 TO를 이렇게 변화해 달라고 보낸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만났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보내주십시오 얘기하는 것하고, 우리 방송본부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직급에 어떤 어떤 사람, 어떤 직책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을 보내 주십시오 하고 서면으로 직접 요구를 한 적은 있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실질적으로 우리 상급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면 교통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일을 일단 협의를 하고 어떤 결정이 나면 그 다음에 공문서를 취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해서 공문으로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박겸수위원

그래도 제 생각에는 교통국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교통국 입장에서라도 방송본부같은 경우는 인원을 재 배정을 충원을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마땅히 서면으로 요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실질적으로 가락농수산이라든지, 또는 지하철공사라든지 하는 데는 독립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독립기관의 기관원으로서의 업무가 얘기가 되지만 저희가 정식으로 상급기관 형태를 취한 데 대해서 공문을 보낸다는 것은 조금 그래서 보낸 적은 없습니다.

박겸수위원

앞으로 공사가 되면 공사 준비를 하는 데 참고를 하시고요. 정보실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정보실 운영규정에 보면 정보실 기능 중에서 정보의 정확성 확인 및 분석, 교통통신원 조직관리, 교통방송본부와 경찰과의 업무협조 등을 한다고 그랬는데 교통통신원의 조직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3,000명의 교통통신원이 있습니다. 3,000명을 한꺼번에 관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지역별, 기능별로 분류를 해서 자가용운전사, 모범운전사 그 다음에 화물차운전사 기타 이런 식으로 해서 반을 짜 놨습니다. 그것을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박겸수위원

이것을 하는데 정보실장께서 이것을 담당을 하시는 것입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겸수위원

통신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자원사사 형태로만 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방송본부에서 페이를 지급하는 것입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저희가 항상 안쓰럽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인데 통신원이 3,000명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어떤 보제를 준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발대식때 한번 중식 제공하고 기념 수건 제공하고 그 다음에 수련대회를 가을에 한 번 개최합니다. 그것 외에는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자원봉사 형태로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늘 안쓰럽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에도 수련대회, 체육대회 예산만 잡혀 있습니다.

박겸수위원

그렇게 해도 통신원들 불만 없이 잘 됩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현재까지는 그것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예를 들면, 지난 번 4·19때 고려대학교에서 마라톤을 했는데 통신원들이 아홉 사람이 뒤따라가면서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동차 놓고 5시간, 6시간 소모인데 그것을 해 주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이 문제가 일본에서 한 번 토론이 되었는데 일본에서는 통신원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기계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본에서는 그런 경우에 통신원 한 사람도 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박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난 시 상임위 때 한번 말씀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교통방송본부와 경찰과 업무협조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협조를 하십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교통관제센터가 지금 서울시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겸수위원

업무협조가 잘 됩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박겸수위원

경찰국에서 교통방송을 가져가려고 했고,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서울시 쪽에 놔두려고 했는데 그런 입장에서 경찰과 업무협조가 잘 되느냐 이것이지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현재까지 갖고 있기로 한 것을 경찰청에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가 잘 안 된다든가 하는 것은 현재까지 발견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박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대리

그러면 부언해서 박겸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서 서울시청과의 기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사전에 업무 협조를 하고 그 다음에 문서를 올리고, 상부 기관이기 때문에 문서를 못 올리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각 국간에도 업무협조 문서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을 수 있는 것은 업무의 문서이지 구두로 로비한 것은 기록이 안 됩니다. 되도록이면 방송국에서도 직접적으로 조문서를 올려 가지고 근거가 남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희갑 위원님 보충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

김희갑위원

교통국과 교통방송본부와의 위상 문제를 저는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의 설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교통방송본부 조례에 근거해 있지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조례에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례에 근거한 시장의 직할기관인데 사사건건 교통국의 마치 예하 단체나 되는 것인 양 이렇게 일들을 소신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금 본부장의 직급이 낮아서 그렇지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하철건설본부와 같은 본부체제로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나름대로의 시의회에서 만들어 준 조례에 근거해 있는 본부가 자기의 독립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유지하지 못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교통국에 가서 마치 상위기관처럼 해 나간다 이런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다시 얘기하면 그런 부분은 업무협조 수준에서 일을 끝내고 부시장이나 시장을 포함해서 정책 건의할 내용이 있으면 다이렉트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충고 겸해서 드립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할 때마다 교통국 핑계대고 서울시에서 일을 추진해 나가고 소신 없이 해 나가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김영희위원장대리

다음은 황병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황병오위원

황병오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질의를 하는데, 죽 질의하고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료 이지문 위원께서, 해외출장 및 연수에 관련해서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먼저 물었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해서 묻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교통방송본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저 역시 마찬가지로 교통방송본부가 처해져 있는 것이 해외연수규정을 보고 해외출장 현황을 보니까 너무나도 지금 국가시책이나 서울시 시책에 전혀 교통방송본부가 거기에 적응을 못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겠습니다. 지금은 21세기를 눈앞에 두면서 국제화, 개방화, 세계화, 국제경쟁력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물론 열악한 환경이라 하더라도 무엇인가 교통방송본부를 활성화시키려는 의지가 안 보이기 때문에, 금년도 해외출장 현황을 보니까 15차인데, 보고서 문제를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동료위원이 요구한 보고서를 저한테도 주시고요. 해외연수 출장 규정에 보니까 본부장한테 보고하는 것이 없어요. 출장 갔다 오면 본부장은 보고 안 받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받습니다.

황병오위원

됐습니다. 좋고요. 지금까지 보니까 7일, 8일이에요. 작년도는 예산이 없어서 편성이 안 되어서 못 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 전에 보니까 2명, 4명, 5명, 4명 그래요, 연도별로. 지금 공무원들 배낭여행도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기술습득이나 여러 가지 견문을 넓힐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갔다 오면 물론 주요부서 관계있는 사람이 가겠지만 출장 갔다 온 사람들 사후관리는 갔다 온 사람이 습득을 해서 기술부서에 적용을 하는 것입니까? 별도로 어떤 대책을 어떻게 합니까? 간단하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귀국보고서도 내고요.

황병오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세계 교통방송 운영현황을 제가 국가별로 요구를 했어요. 주요 타이틀만 얘기를 하면,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고 말씀해도 좋습니다. 대만이 전액 경찰 예산으로 운영한다, 일본 같은 경우는 교통전문 방송이 있으나 청취율은 저조하다, 미국 LA지역 같은 경우는 일반방송이 교통방송을 겸행한다, 영국 런던 같은 경우는 일반방송이 교통방송을 경영한다, 독일은 방송국내에 교통방송 채널을 배정해서 한다, 사실 제가 여기서 찾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교통방송 현황이 하도 열악하기 때문에 유사한 교통방송과 또는 외국의 선진 교통방송을 적용을 해서 어떤 기여를 할 목으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전혀 우리하고 맞는 데는 없어요. 자세한 내용을 본부장님 보셨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황병오위원

보면 우리가 답습해야 될 분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교통방송 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제가 듣기로는 아직 없습니다.

황병오위원

국제방송기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국제방송기기라는 것은 각 기기별로 기계 종류나…….

황병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사실 개방화시대에서 교통방송을 발전시키기 위한 세계적 교류를 우리 교통방송본부내에서, 교통방송본부 직원내에서 교류한 사람이 없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바람직한 일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교통방송도 만든 지가…….

황병오위원

알아요. 90년 6월 10일 개국한 것 알아요. 그럼 전혀 그런 것 없이, 본부장님, 언제 오셨어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1년 반 됐습니다. 작년 4월입니다.

황병오위원

그럼 우리 교통방송본부 직원 중에서, 전혀 그런 시야를 넓힌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지금 교통관계로 해서 국제조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제적인 교류뿐만 문제가 아니라 국내 방송 협회에도 가입이 안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방송국 대우도 못 받고 있는 형편인데 '92년도인가…….

황병오위원

외국에서 교통방송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교육 받고 온 사람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기술습득한 사람도 없고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 도쿄방송과는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자매결연의 수준이 저희가 서로 상호 방문할 때…….

황병오위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런 정도 수준이지 국제적인 기구는 없습니다. 일본 하나, 교육을 정식으로 받고 온 것도 없고요.

황병오위원

우리 본부장께서는 이런 데 눈을 좀 돌려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일괄적으로 해 주시고, 승진현황을 본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개국 이후에 일반직 3명, 별정직 2명, 전문직 20명, 그래서 총 24명이 승진을 했어요. 연도별로 몇 명씩인지는 현황이 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5년 동안 직원들의 사기앙양 같은 승진구조가 없는가 싶습니다. 구조적인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러나 5년동안 직원들이 승진한 현황이 이렇게 됐을 때 과연 본부장께서는 향후 승진해서 올라가면 갈 데가 없으니까 나가야 되는,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직원들 승진 사기대책이 있는지 표창이나 상훈 수혜자 관계도 내가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보고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사기를 올려 줄 수 있는 이런 어떠한 교통방송본부장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알려 주시고, 전문직 20명 중 직원에서 차장으로 11명이 승진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다른 현황 보니까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진하고 직원에서 차장, 과장에서 차장, 직은 전문직하고 별정직하고 다릅니다만, 중간 간부과정없이 진급한 것을 보고 이상해서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안내방송에 의해서 범법차량을 체포하고 유실물 습득현황을 보면 범법차량 체포가 많을 것인데 2건밖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스포츠서울인가 스포츠 신문에 대서특필되었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바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교통방송이 열심히 일을 해서 서울시에 기여하는 것이 많은데 두각되는 것은 없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습득물 처리현황을 보면 연도별로 사실 증가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년도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작년 '94년도에는 접수 406건에 주인 찾아 준 것은 1건이에요. 그래서 교통방송이 열심히 몇천 건, 몇백 건 이렇게 되는데 유독 작년 같은 경우만 그런 현황을 가져와서 이런 현황을 보면 진짜 교통방송이 서울시에 기여하는 것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인데 이것을 방송만 내보낼 것이 아니라 신문에다가도 언론 플레이를 해서 교통방송이 이 정도 하니까 국민에게 호응을 해서 청취율 60% 이렇게 됩니다만, 교통방송을 과시하고 시장한테도, 부시장한테도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거리를 만들어서 해 줄 수 없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특히 황병오 위원님께서 저희 출장자들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사실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일부에서는 왜 출장을 보내느냐 하는 이상한 발언도 많이 나와서 곤혹스러운 적도 많았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가서 보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내년도 예산에 없는 것을 도저히 안 되는 것이다 해서 억지로 예산을 살려 왔습니다.

황병오위원

거기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7일, 8일 해외연수 규정을 보니까 30일 이상도 있고, 규정에는 다 되어 있으니까 그 규정 범위내에서 일주일 가서 왔다갔다 시간 빼면 뭐 있습니까? 여유 있는, 교통방송에 뭔가 기여해서 우리 직원 외국에 보내니까 이런 좋은 것이 있습디다, 서울시에서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교통위원회에서 도와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풀어 줬으면 하는 뜻입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습득물이라는 것이 실적이 많은 데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황병오위원

자매결연,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91년도에 TBS하고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TBS하면 일본에서는 굉장히 큰 방송매체이고 해서 저도 올해 3월에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처음에 해외출장에 대한 인식이 어떤 면에서는 놀러 간다는 인식들이 있고, 가서 교육하고 한 달 이상 교육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 인식이 적었습니다. 그것이 교통방송이 발족된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황병오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빨리 탈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을 맺을 때의 직원이 여기 있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있습니다. 기술국장이 다녀왔습니다.

황병오위원

다행한 일입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일본 TBS를 통해서 NHK나 이런 데를 거기서 알선해서 견학시켜 주고, 그 사람들도 친절하게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저희들이 가면 거의 숨김없이 해 줍니다.

황병오위원

본부장님, 자매결연을 맺고나서 교류를 우리가 몇 번 나가고, 거기서 몇 번 초청하고 서로 어떠한 효과를 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TBS에서 이쪽에 왔을 때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은 없고, 왔을 때 래방하고, 저희들이 여기를 설명을 해 주고, 그 정도지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깊은 교환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TBS하고도 또 홍콩 교통사송도 제가 가 봤습니다만, 계속해서 그쪽에 있는 장점을 따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조금 심도 있는 해외여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사기앙양 대책을 위해서 표창제도나 사실 예산이 없을 때는 그런 것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만, 저희 표창을 하면 국무총리 표창이라든지 시장 표창은 일반 행정직은 그 다음 승진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전문직의 경우에는 승진이 사실상 가급에서 올라가는 방법이 없어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사기앙양책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격려하는 뜻으로 표창제도를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진체계가 직종별로 규정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가 애초에 만들 때 총무국 밑에 총무과가 있고, 그 밑에 계가 있습니다. 총무과 하나만은 서울 본청 조직을 땄고, 실장이 있는데 실장은 정보실만은 경찰청의 정보실 개념으로 했고, 편성국은 일반방송 편성국의 개념으로 따 가지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 계장이 정보실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전부 규정 하나마다 누구는 이런 조건의 사람이 여기에 임명된다…….

황병오위원

그러니까 11명 직원이 차장으로 막바로 승진한 것은 그런 구조상 차장 밑에 과장, 계장이 없다 이거지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개념이 다르니까.

황병오위원

그러니까 11명이 직원에서 막바로 차장으로 승진한 것이 차장 밑에 과장, 계장 기구표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황병오위원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대리

그래서 인사문제는 종합군이라고 아까 칭하셨지요? 경찰청 조직 땄고, 서울시청 조직 땄고, 방송전문사 조직 따서 각계로 놀기 때문에 현재 교통방송국의 인사적체 문제라든가 관리체제 문제가 적체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김영희위원장대리

답변 다 되셨습니까? 계속하시지요.

황병오위원

그 다음에 습득물, 개국 후에 서울시경과 협조해서 교통방송에서 어떤 습득물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저희가 직접 방송을 하고 저희가 직접 그 사람들한테 찾아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시경으로 신고되는 것도 저희한테 와서 일부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교통방송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습득물 문제에 있어서 94년 5월 27일자로 해서 서울지방경찰서 유실물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마장동에 설립이 된 것인데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방송만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습득물을 가져오면 전부 해당 경찰서라든지 그쪽으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실적이 줄어든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406건을 접수해 가지고 주인 찾아 준 것이 1건이고, 금년도는 5,296건 접수해서 주인 찾은 것이 1,207건이에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습득물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후처리를 각 경찰서 유실물센터로 보내면 거기서 주인을 찾아 줬는지, 안 찾아 줬는지 저희한테 회신을 안해 줍니다. 교통 안내방송을 해서 이와 같이 기여를 했는데, 우리가 방송해서 방송듣고 간 사람이 몇 명이다, 그렇게 앞으로 협조해서 교통방송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홍보차원에서 그것을 적극 더 추진하겠습니다.

황병오위원

작년도는 왜 한 건이에요? 이것만 해명해 주세요.

김영희위원장대리

그러면 황병오 위원님 질의 다 끝나신 것이지요? 답변 다 끝났습니까, 됐습니까?

황병오위원

네.

김영희위원장대리

그러면 다른 위원 질문하시기 전에 박겸수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중에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산취득세 관계에 대해서 준비가 되셨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위원님의 질의로 가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정리한 것으로 하고 이영춘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이영춘위원

이영춘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방송본부가 정말 열악한 환경 여건 속에서 이 정도의 기술향상과 시민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으니까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금년 봄에 인도 및 일본, 영국 대사 직원들과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인도 령사관이 저에게 얘기한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요즘 KBS에서는 잉글리쉬 뉴스해 가지고 오전, 오후로 5분, 10분씩 영어와 우리 말 영어뉴스를 하는데 한국에는 소위 트래픽 엑시던트 그것도 어전트리 트래픽 엑시던트, 긴급한 어떤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또 어디서 데몬스트레이션이 일어나 가지고 길이 막혔다든지 할 경우 한국 사람들은 한국 방송을 듣고 바로 바로 길을 피해 간다든지, 다른 길로 간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 서울시 교통방송이 교통뉴스를 잘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간단한 몇 분 긴급뉴스를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그런 것을 영어뉴스를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제가 시의원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교통방송에서도 앞으로 예를 들어서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었다, 그 지역 일 대가 교통이 혼잡하다, 이런 구상은 없으신지?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외국인이 청취 또는 이해할 수 있도록 교통방송에서 스파트 영문뉴스를 하는 것도 아이디어 중의 하나입니다만 평소에 외국 사람들이 한국어방송을 얼마나 듣는지 그것이 좀 그렇습니다.

이영춘위원

교통방송을 듣는다고 그래요. 한국기사가 있기 때문에 그 기사가 얘기를 해 준다고 그래요. 여기 보면 캐치프레이즈가 좋네요. TBS 방송주제가 세계화의 시작입니다 물론 교통질서도 세계화의 시작입니다만 시민을 위한, 그리고 국제화시대에 외국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전에 교통방송본부의 환경이 많이 변화되도록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여건 속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리일지 모르나 그러나 그런 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볼 바라고 생각합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해 보도록 한 번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듣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신이 안 섭니다.

이영춘위원

안 듣더라도 해야 합니다. 또 하나, 저는 유럽지역에 많이 나가 있었는데 소위 매스미디어 볼런트어 리포터라고 해 가지고 매스컴에 자원봉사 리포터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요즘 많지요. 보니까 3,000여 명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께서 기능별 또는 지역별 해서 3,000여 명이 운영되고 있지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 저한테 두 사람이 왔었어요. 자기들도 자원봉사 요원으로 일할 수 없느냐, 그래서 자원봉사 요원으로 모집을 할 경우에 더욱 지역별로 확대를 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이 알 수 있는 알림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임의로 자원봉사 요원을 전업하는지.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내년에도 500명을 증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일정 기간 동안에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폐쇄된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있으면 추천을 해 주셔도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로서는 하나 금기사항은 그냥 떠벌리기만 좋아하고 발음이 제대로 안 되는데 방송을 하고 싶어서 마이크 잡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몇 가지 기본적인 것만 제외된다면 언제든지 통신원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습니다. 공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있으면 저희 정보부로 연락해 주시면…….

이영춘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수고를 더 해 주셔서 우리 서울시민을 위한 교통방송이 더욱더 활기차게 증진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제일 오래까지 기다린 김희갑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김희갑위원

김희갑 위원입니다. 저는 김이 빠지긴 했지만 마지막까지 서울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싫은 소리를 해야 되는 것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심사숙고 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방송사 상품협찬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상품협찬이 '94년도에 약 7억 6,000만원, 그리고 '95년도에 6억 6,000만원 상품협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예산항목으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90년도부터 일부 자료가 있어서 죽 와서 보니까 다는 비교를 못했습니다만, '94년도 것과 '95년도 것을 비교해서 볼 때 일부 인기 프로그램, 다시 얘기하면 출발 서울대행진 같은 것, 오후 6시부터 7시에 하는 출발 서울대행진에 일부 협찬사가 계속해서 한 2년 동안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통방송에서 어떤 특정한 협찬사를 비호하고 있는 인상을 주기도 쉽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해서 이후에 협찬계약을 맺을 때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자면 출발서울대행진에서 죽 보니까 한국나사, 로렌스, 하라패션 부분이 작년하고 올해 계속 협찬을 해 오고, 하라패션 같은 경우는 '93년도에도 죽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협찬할 때 보다 유의하기 바랍니다. 혹시나, 가령 예를 들면 본부하고의 협찬부분에서 의혹이 있지 않냐 하는 오해를 사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점을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협찬계약 하실 때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특별히 어떤 특정상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호한다든가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저도 김 위원님 말씀 듣고 한국나사라든지 앞으로 특별히 그런 의혹이 없도록 적절히 조정하는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리고 특별히 이 점을 또 감안하셔야 될 것이 다양한 협찬들을 받아서 품목을 바꿀 필요도 있다, 가령 예를 들면 청취자에게 지금까지 계속 준 것만 하지 말고, 이것이 저희들한테 교통 통보하거나 기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부 청취자에게 저희들이 감사하다는 뜻에서 교통방송에서 보내 주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면 보다 다양화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다양한 품목들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념해 주십시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김희갑위원

그리고 '95년도 들어서 추·동계에서부터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보는데, '94 년도 춘·하계 협찬상품의 멘트를 보니까 가령 예를 들면 기분 좋은 옷, 그리고 우아하고 멋이 있는, 이렇게 불필요한 군더더기가 멘트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방송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깨뜨릴 수도 있다. 그런데 다행히 '94년도 춘·하계에는 그렇게 되었다가 주식회사 무슨 데에서 뭐 했다, 바로 교정이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쓸데없는 군더더기가 들어가 있어요. 멋과 기능을 창조하는 어디에서 무엇과 무엇을 드립니다, 이런 얘기들은 군더더기 얘기란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그 상품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 제작진에서 배려를 해 준 것처럼 오해도 받을 수 있다, 나름대로 객관적인 사실만을 멘트에 넣어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 주어야지 업체들 선전하는 것처럼 기분 좋은 옷인지 아닌지 누가 압니까? 그런 부분들은 쓸데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95년도에 넘어 오면서 보니까 교정이 잘 됐어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전에 됐던 부분들은 반성을 여기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교통방송본부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자칫 잘못하면 청취자에게 잘못된 생각을 갖다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아하고 뭐하고 그런 형용사나 수식어가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 각별히 유념하셔서 협찬 멘트하실 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김영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것 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접수요원들 기능직화하는데 10등급으로 건의를 하셨다고 그러셨지요?

그런데 9등급으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다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시장결재가 안 났기 때문에…….

김영희위원장대리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방송본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교통방송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방송본부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