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5년도 서울특별시의회의 도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두 번째 날로 도로국을 감사하는 매우 소중한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을 올바르게 선도할 수 있도록 높으신 경륜과 고견을 제시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계획상의 미비점과 문제점을 빈틈없이 지적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백만 시민을 대변함을 깊이 인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만을 답변하여서 내실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자인 도로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우리 도로국장이 새로 부임을 받았기 때문에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자로 도로국장의 중책을 맡은 서무전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도로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기타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기립하여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로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다음은 도로국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로국장 인사에 이어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어디서 어떻게 과거에 시청에서 근무를 했는지 경력을 간단히 얘기를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국장님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도로국장님의 경력을 아마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전달을 한 것 같은데…….

안했습니다.

안했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약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간단한 약력을 말씀드리면 1966년도에 서울시에 입사했습니다. 68년도에는 건설부에 가서 도로국을 거쳤고, 70년대에는 지하철건설에 주로 맡았었고, 과장 시절은 서울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장과 지하철건설본부의 계획설계를 담당해 왔었습니다. 93년도에 비서관 진급에서 서울시 기술심사관, 종합건설본부 차장, 여기 오기 직전까지는 제2기 지하철의 개통준비에 1년 8일간 근무하다가 지난10월 31일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하운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세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를 바로 앞에 두고 도로국장, 그 다음에 종합건설본부, 정기적인 인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수법일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민선시대에 들어서면서 그럴 리는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국장이 새로 와 가지고 업무파악이 전체적으로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선 한 번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될 수 있으면 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질의나 모든 위원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런 답변을 우선 듣고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제가 종합건설본부 차장시절에 도로국의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도로국 업무 중에서 계획, 설계, 공사관리 이런 문제에 있어서 도로국에서 계획되었던 업무를 공사하는데 참여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20일간 최선을 다해서 대부분 파악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실하게 답변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보답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건설행정과장 차정욱, 도로계획과장 유낙준) 도로시설과장이 마침 이 시간에 중앙인사위원회에 불가피하게 참석해야 할 여건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감사를 받으면서 사전에 이야기를 안하고 빠졌어요?

이 시간에 보고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사전에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끝나는 대로 오라고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세요.

보고에 앞서서 저희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장 그리고 건설위원회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시정발전과 천백만 서울시민의 복지증대를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기 우리 도로국장님께서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요. 지금 김연식이라는 사람은 없고……. 계속 보고하세요.

네, 하겠습니다. 긴장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제13회 정기회 건설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께 도로국장으로서 처음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개인적으로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간 여러 위원님들이 지도를 해 주신 데 힘입어 금년도 계획 했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되어 가고는 있습니다만 저희 도로국에서 나름대로 계획했던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였다고 하지만 다소 미진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소상히 지적해 주시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도로국 소관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로국소관 업무추진현황 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충실하고 내실있는 질의를 하여 심도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엽 위원님 말씀하세요.

민경엽 위원입니다. 도로국장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서울시 도로건설공사 중에 93년 1월부터 95년 11월 사이에 설계변경 및 물량증가로 인한 공사비 증액에 관한 사항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3년 1월부터 95년 11월 사이에 착공했거나 그 이전에 착공하여 진행 중인 서울시 도로건설공사는 총 70개 공사인데 그 중에 설계변경 및 물량증가 등으로 공사비가 증액된 공사는 48개 공사, 당초 계약금액대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공된 공사는 8개 공사, 또 공사구간단축 또는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감액된 공사는 14개 공사입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증액된 48개 공사 중에 설계변경 및 물량증가로 조정된 건수는 91건인데, 이 증액된 공사비가 1,588억 2,74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소위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적용된 부분은 분명히 제외된 것입니다. 순수한 설계변경 및 물량증가로 조정된 금액입니다. 또 공사기간 단축,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감액된 공사는 14개 공사에 감액된 공사비는 74억 7,800만원뿐입니다. 공사기간이 짧게는 1,2년이고, 보통 5,6년씩 하는데 3년 사이에 이렇게 많은 설계변경 및 물량증가로 공사금액이 증가된 이유는 무엇인가?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선 설계실시 전에 정확한 사전조사가 미비한 점으로 인한 설계부실, 또 설계사의 자질부족, 또 공사계약 시에는 시공회사들의 우선 저가로 입찰해서 공사를 맡아놓고, 상투적인 수법으로 설계변경 및 물량증가라는 명목으로 공사금액을 증가시키는 방법 또는 담당공무원과 시공회사의 담합으로 공사금액을 인상하는 의혹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사금액이 증액되는 상세한 원인과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 되시는지 국장님께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특히 92년부터 97년 말까지 완공예정인 삼성건설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북부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 2공구의 경우에는 공사규모는 길이가 396m, 폭이 26m인데 93년부터 95년까지 무려 네 차례에 걸쳐 234억원이나 공사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는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이 공사의 당시 설계금액 및 당초금액, 또 변경사유, 현재의 공정률을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를 일문일답으로 하실 분들은 늦게 하시고, 일괄로 하실 분들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정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일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감사자료 12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낙원상가 최초 도로점용허가가 72년 1월 1일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24년이 경과된 지금까지 8억 4,025만 3,000원이 아직도 미징수 체납처리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4년간 체납된 것을 앞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또 이렇게까지 24년씩이나 처리를 못하고 놔 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고요. 여기 미징수 사유를 보면 소송 및 국회 청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회 청원이 무슨 24년씩이나 걸립니까? 이 사유를 밝혀 주시고, 다음에 94년, 95년 100만원 이상 도로점용료 체납자가 94년에 76건, 95년에 116건으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도 94년에는 2억 4,300만원 체납이 95년은 아직 한두 달이 남아 있습니다만 벌써 3억 1,100만원으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세밀하게 설명을 드리면, 94·95 도로점용료 미납건수 통계는 192건 중 2년 연속 미납은 16%인 30건을 차지해요. 또 94년, 95년 2년 연속 미납액수로는 2억 1,936만 2,000원으로 전체 총액 5억 5,513만 6,000원의 40%가 돼요. 이것이 건수로는 16%지만 금액기준으로 따지면 무려 40%나 되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100만원 이하 체납까지 더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공무원 이야기가 100만원 이하는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액수를 조절해서 제출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전화도 있었습니다. 이것 왜 이렇게 2년, 3년, 24년을 못 받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성실하게 도로점용료를 내는 사람은 서울시민이 아닌 것 같다 이것입니다. 그 이유는 물론 체납을 징수하겠다 하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부족하고요. 또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고치려는 노력도 미비하다 이런 판단입니다. 결론은 우리 공무원들이 이 미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고지서나 하나씩 보내고, 안 내면 안 받고 했기 때문에 수년에서 수십년이 걸려도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못 받는 사유, 앞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또 이렇게 20년 지난 것, 이대로 또 앞으로 수년을 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도로율이 우리가 19.27%밖에 안됩니다. 94년에는 19.58%, 95년에는 19.93%의 도로율을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데, 차량은 연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금년에 벌써 200만대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93년에서 94년 도로증가율은 0.31%가 증가됐고요, 94년에는 95년은 0.35%밖에 증가가 되지 않았는데, 차량은 93년에서 94년에 10.4%, 94년에서 95년 현재까지 4.6%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혼잡되는 많은 이유가 우리 도로율이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만 가장 문제되는 것이 병목구간 현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국이 3년간 수립한 병목구간 해소를 위해서 투입된 예산이 약 2,340억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3년간 투입을 해도 피부로 느끼는 병목구간의 해소, 그러한 효과는 지극히 미흡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병목구간 해소하는데 설계미숙부터 교통량 확인 불충분, 또 그것을 해놓고 난 다음, 준공 이후에 어떠한 문제점이 생길 것인가 하는 것은 전혀 예측을 안했습니다. 우선 여기가 막히니 지하차도를 뚫는다, 아니면 차선을 하나 넘긴다, 좌회전을 막겠다, 이렇게 해 놓고 시행을 하고 보면 그 이후에 거기에 따른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투입된 예산에 대한 효과가 지극히 미미하다는 결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88도로변 여의도 진입구간이 1차선입니다. 6차선에서 8차선으로 차가 가다가 우회전해서 나가는데 1개 차선입니다. 그러니 그 1개 차선에 나가기 위해서 2, 3개 차선의 차들이 전부 다 끼어들기 등등 해서 정체를 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차선도 다 막히는 거예요. 잘 뚫어 놓고 차 잘 갑니다. 그러나 어느 구간에 가면 그 구간은 전부 다 주차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1억원인가 1개 차선 늘리는데 추가로 들어가요. 효과 없고, 또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정체현상이 상당기간 일어나야 되고 하는 악순환을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인가, 좀더 중장기적으로 준공 이후의 문제점을 세밀하게 살펴보는 그러한 지혜가 이제는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가장 최근의 예를 보면 북부도시고속도로 그렇게 막대한 돈 들여서 부분개통 했는데 그 다음날부터 거기를 지나가는데 기존도로보다 언론보도를 보니까 2,3배의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것 왜 만듭니까?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부분개통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만 이렇게 완공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미리미리 파악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우리 시민들이 세금 내서 그 공사 끝나면 좀 편리해지겠지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세금을 내는데, 그래서 그 길이 개통돼서 지나가 보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반복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병목구간 해소, 아니면 도로를 넓힐 때 그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도 어느 정도 우리 도로국장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하철공사를 비롯해서 각종 우리 공사장의 도로점용실태를 보면 이것은 아주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점용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도로를 휀스를 쳐서 활용을 합니다. 심지어는 빨리 치워야 될 폐자재, 심지어는 그 공사장에 출입하는 자동차의 주차장으로까지 도로 가운데 길을 막고 사용하고 있는 장소가 한 두 군 데가 아닙니다. 한번 나가 보세요. 정말 지하철공사를 하고, 도로확장을 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어느 구간만 막아놓고 있는지, 아마 그렇게 막고 있는 데는 1,20%도 안될 거예요. 제가 서울시내를 한 바퀴 죽 돌아봤어요. 적다 적다 너무 많아서 못 적었습니다. 주차장이에요, 공사장 주차장. 어떻게 길 한 가운데를 막아놓고, 어느 곳은 가니까 폐자재가 몇 십년이 지난 것 같아요. 새카맣게 녹이 슬고, 도저히 고철로밖에 못 쓰는 것도 상당한 분량을 길에 쌓아놓고 휀스를 쳐 놓았습니다. 도로를 왜 확장을 합니까? 시민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때 그 공사기간 중이라도 교통정체를 최소화하겠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후부터 도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서울시내에서 일어나고 있는각종 공사장을 한 번 다녀오십시오. 다녀오셔서 그 실상을 실제로 파악해서 과다점용된 공사장의 도로는 즉각적으로 공사자체에 필요한 만큼 축소조치를 하고, 다음 회기 때 거기에 대한 결과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노영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남부순환도로 올림픽대로간 도로개발 사업에 대해서 아시는지, 그리고 그 도로개발사업이 변경되었는지 여부, 이 사업은 95년 3월에 입안이 되어가지고 아마 부분적인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0억원, 래년도에 15억원, 총 공사금액은 1,225억원 규모인데 이것이 96년도부터 2000년도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년 경과하면서도 불과 몇 10분의 1을 사업비로 책정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고요. 국장께서는 도로개발을 하시는데 우선순위의 기준을 어디에 두시는지, 국장께서 지금 도로국에서 감사자료에 보내 주신 것을 보면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요인이 첫째, 교통소통 기여도입니다, 그것이20. 경제적 분석, 직관적 판단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역발전, 자치구간 균형개발, 장기 미집행년수 20년 경과된 것, 그렇다고 할 때 이 남부순환도로 올림픽대로간 도로개발 사업은 최우선 순위이고 현안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관심 밖의 사업으로 지금 두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만일 도로개설 사업이 양천도로하고 김포공항도로만으로 줄어들었는지, 자료에 보면 600억원 규모로 양천도로와 공항도로 간의 도로공사로써 15억원 배정한 부분이 이미 개통된 부분에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한 2·300m 지난 부분에 그야말로 조그마한 1.20m에 불과한 지점을 찍어서 금년도에도 10억원을 배정했고 내년도에도 거기다 조금 붙여서 15억원을 배정을 했는데 도로라는 것은 연계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우물 파듯이 한 4,370m 중에 한 20m만 들어갈 수도 없는 자리에 구멍파듯 예산을 세우신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애들 장난도 아니고 큰 문제점입니다. 아마 국장께서도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현장을 보시고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공사계획을 입안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제가 마침 지역에 살다보니 현안문제로써 원당사거리 입체시설 추진계획이라는 것을 내놓고 계십니다. 이 원당사거리 입체시설 추진계획은 2, 3년 전에도 신문지상에 발표된 사항으로 압니다. 400m 구간을 몇백억 들여서 해야 된다, 곧 시행한다라는 신문보도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사도 안 되었고, 다시 국장께서 현안 사업으로써 이렇게 제시를 하고 계신데 그 지역 특성상으로 봤을 때는 40m 도로, 올림픽대로 간 하고 남부순환도로의 공사가 더 시급한 현안 문제이지 원당사거리 입체시설 추진계획은 물론 여유있는 자금으로 건설하신다면 반대는 안하겠지만 그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시기 이전에 이미 20년이 아니고 30년 전에 계획이 수립되고 미집행된 남부순환도로 올림픽대로간의 도로 40m, 현재 가 보셔도 알지만 집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 도로계획선 내에는. 아마 공사비도 싸게 들고 지금같이 부동산이 약간 침체된 상태에서는 보상비 지급도 용이할 것이고, 여러 가지 이로운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로 미루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국장께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늘 일상생활에서 체험하는 두가지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서울시에서 그 많은 도로를 투자우선순위라는 명확한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적과는 동떨어진 결과가 왜 나오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몇 가지하고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일반회계 도로건설부분 예산액이 6,970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10월 31일 현재 집행액은 4,740억원으로 68%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94년도 12월말까지 예산집행률을 보면 92.6%가 되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 본다면 지금 24.6%를 11월, 12월 2개월에 걸쳐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12월에 전례에 비추어서 본다면 집중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31일 현재 미집행 현황을 보면 도로건설 부분만입니다, 이것은. 기본조사설계비 에서 38%, 실시설계비에서 21%, 토지매입비에서 47%, 시설비에서 28%, 이렇게 미집행이된 상황으로 봐서 95년도의 예산이 상당액이 94년도 못지 않게 사고이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95년도에 도로건설 부분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나 미집행될 것인지, 사고이월금액이 어느 정도로 날 것인지 국장께서 확인한 점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서울시 도로건설의 계획부서인 도로국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과정, 사업비에 대한 예산반영 등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불합리한 설계, 계약변경에 따른 엄청난 공사금액 증액, 그리고 종합건설본부가 요청하는 다음 연도의 공사금액을 공정을 파악하지 않은 채 그대로 예산에 반영하는 경우 등 개선해야 될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도로국에서 계획을 하고, 종합건설본부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현재 진행 중인 공사에서만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동시에 준공된 건수가 19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계약변경이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64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종합건설본부가 수행하고 있는 공사에서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사에서만 총 2,250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률이 30% 이상이 됩니다. 단속사업인 경우 모든 공사에서 30%이상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장께서는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을 아직 다 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서울시민이 가장불편을 겪으면서 해결되기를 바라는 교통문제와 직결되는 업무를 관장하는 도로국의 책임자로서 서울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어떻게 앞으로 도로건설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인가? 또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기본설계에서부터 공사착공, 계약변경, 그리고 예산반영 전반에 걸쳐서 국장의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요공사를 계획하거나 주요시설물에 대한 확장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관리사업소나 도로자문위원회의 타당성 결정이 나서 기본설계에 들어가고 실시설계에 의한 공사를 시행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진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진교는 DB-18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계획 타당성 여부를 결정짓지 못한 상태에서 94년 12월에 공사비 30억원, 95년 예산으로 설계비 12억 4,400만원의 계획을 세웠고, 지난 3기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냈습니다. 이것은 시의회의 의결도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타당성 결정이 나기 전에 의결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계획부서인 도로국의 잘못된 행정의 한 예라고 봅니다.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공사에 투입했으면 투입된 공사비만큼 공사의 공정률 진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공사비를 투입했는데도 공정률이 지극히 낮은 공사가 몇 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릉천변 도로, 하월곡동에서 성동교 간, 관악로 확장공사, 영동대교 남단 입체시설 등의 공사가 투입한 공사비에 비해서 공정률이 너무나 낮습니다. 아직 반영된 예산 중에서 공사금액은 금액 집행한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다른 공사의 투자공사비대비 공정률에 비해서 너무 공정률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들으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연식 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 18페이지를 보면 공사추진이 극히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 공사가 지연된 사유와 사업계획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는 대책을 질의하오니 명확한 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확장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간은 94년 3월에서 94년12월인데 현재 공정은 보상완료가 1년이 지나도록 완공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고, 인덕공전 앞 지하보도 개설공사에 대하여 사업기간은 94년 3월에서 95년 12월까지이고, 95년 10월 현재 공정은 60%나 남은 2개월 동안에 공사가 완료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올림픽대로 여의하류I.C 개선 진.출입로 200m 확장사업도 사업기간이 95년까지이며 현재 공정은 20%나 지연된 사유와 대책을 답변해주시고, 마포로 구 경서중학교 앞 지하보도설치공사와 마포로 아현국교 앞 지하보도 설치공사도 사업기간은 95년인데 공정은 65%입니다. 이에 대한 사유와 대책도 답변해 주십시오. 천호대로와 강동대로 간의 도로개설공사 및 경인로 남부순환도로간의 도로개설공사도 사업기간이 95년인데 공정은 각각 80%와 85%이니 지연사유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제출된 자료를 보면 도로굴착복구공사가 연평균 8만여 건에 이르고 있는데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1개구당 평균 1,2명에서 3,4명, 전체 84명을 감독보조인력으로 확보조치하여 도로굴착으로 인한 시민교통불편을 최소화 하고,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있다고 보고했는데, 감독 1명당 맡고 있는 건수 952건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이 많은 공사를 어떤 방법으로 감독을 하여서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는지 본위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감독을 하고 있으니까 교통체증을 가중시키고, 대형사고의 위험까지 안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적차량 단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단속초소 42개소에서 95년 11월 8일 현재412건을 적발했다고 보고했는데, 단속초소 42개소 대부분은 한강교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7개소의 고가차도와 112개소의 일반교량은 안전하기 때문에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본위원은 42개소와 마찬가지로 단속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그 대책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용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질의하셨던 위원님들께서 같은 내용의 질의들이 있었습니다. 약간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민경엽 위원님께서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감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북부도시고속도로 제2공구 건설공사, 삼성건설에서 하는 이것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이 공사가 그 당시 계약형태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신 분 계세요? 국장님 말고.

일반공개경쟁으로 했습니다, 수의계약은 거의 없습니다.

용역발주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연 약 500억원 정도의 용역을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용역이 객관적인 기준이나 충분한 검토가 없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도로국에서 최근 3년간 발주한 용역건수, 또한 그에 따른 액수를 첫 번째로 밝혀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용역의 입찰방식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국에서 발주하는 용역의 경우는 학술용역이라기 보다는 기술용역에 가깝다고 보는데 이런 용역이 용역성과의 품질 또는 관리를 위해서 공사종류별로 표준화된 과업지시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용역발주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낭비와 측면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도로국에서 생각하는 제도개선점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내 전체 1년에 약 8만여 건의 도로굴착이 있고, 이것을 구청당 월별로 따진다면 약 5,000여 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1개 구청당 3,4명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적정한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렇게 8만여 건, 이것은 허가를 득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무단으로 굴착하는 것이 1년에 어느 정도나 된다고 예상하는지 예상치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굴착, 허가를 득해서 하는 굴착도 지하 각 시설물에 대한 사전인지라든지, 부처간 협조가 없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 데나 천공을 하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지난번 대구 도시가스 폭발과 같은 대형참사도 불러 일으켰습니다. 또 그 이후에도 비슷한 사건이나 사고가 다소간에 차이는 있어도 계속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현재 관계부처간의 협조실태가 어떤가, 지금 이 계획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실제는 굉장히 절차도 복잡할 것이고, 시간도 소요된다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이런 규정들 때문에 공사에 지장은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밝혀 주시고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GIS계획에 따라서 시가 일단 지하매설물 관리도면을 작성하려고 하는 것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것 또한 중앙차원에서 제대로 진행된다면 좋겠지만 그 공백기간 동안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이것을 밝혀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지난 7월에 서울시에서 도로공사장교통관리규정 이것을 작성해서 각 구청에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점용과 관련해서 교통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을 골자로한 이 규정이 각 구청의 일선 담당공무원들이 규정을 몰라서 방관하거나 또는 이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이런 경우가 많아서 교통혼잡이나 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각 구청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또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속초소가 42개고, 거기에 따른 많은 장비가 있습니다. 또 인원도 약 1,000여 명에 이르는 인원들이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있는데 작년 한해 동안 단속실적이 실제 적발한 건수가 412건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1일 약 1.5건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또 실제 저희들도 가 봤지만 거의 헛수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 많은 인력과 예산을 들여서 단속을 할 그런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의심이 갑니다. 특히 지금 지난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화주에 대한 처벌까지도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런 과적차량의 소지는 줄어들었다고 보는데 이렇게 많은 인력과 예산을 들이면서도 계속적으로 과적차량을 단속해야 되는지 그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봐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공사와 관련해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신촌로터리에서 여의도를 잇는 서강대교가 96년말로 이렇게 완공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강대교가 완공이 된다 하더라도 이 대교북단과 신촌로터리를 잇는 서강대로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97년 12월, 그러니까 98년도에나 개통이 됨으로 해서 제 기능을 서강대교가 발휘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북부도시고속도로, 지난번에 일부 구간이 개통이 된 바 있는데 9월 5일이지요, 개통이 되었는데 이게 홍제천 구간, 성산대교에서 스위스그랜드호텔 이쪽에 나가는 도로램프가 좁아가지고 상당한 혼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전체 북부도시고속도로가 완공되어서 개통되기 전까지는 대책이 없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교통혼잡의 실태라든지 또는 개통이전이라도 어떤 대책이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하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운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하기 전에 새로 오신 도로국장님의 회의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우선 도로국장이라면 건설위원에서 총괄업무를 맡고 있는 국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새로 왔으면 저는 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어떤 분들인지 정도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로국장님이 박력 있고 그러시던 분인데 오늘 와서 긴장했다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사회를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김연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 우리 의회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경시하는 그런 태도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편으로 좋게 받아들여서 긴장해서 그랬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우선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시의 도로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로정책이 과연 있는 것인지, 가령 지금 장정일 위원님께서 도로율과 차량대수 증가에 대해서 말씀을 죽 하셨습니다만 가령 우리나라의 자동차 대수는 이웃 나라 일본에 비해서 경제 규모가 차이가 있습니다만 1/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갑작스럽게 경제가 몰락하든지 그런 지경이 아니고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계속해서 경제가 성장된다면 일본에 버금가는 자동차 보유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평균적으로 1인당 따져서요. 그런 과정에서 도로정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도대체 도로정책이 있는 것이냐. 그래서 땜방식으로 우선 병목구간이 있으니까 넓히자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고는 도로정책이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가령 대규모 토목공사를 계속 할 것인지, 대규모 토목공사는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가 4조원의 빚을 안고 있는 것이 대부분 지하철과 도로건설에서 오는 빚입니다. 그 빚을 안고서 또 계속해서 그런 대규모 토목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할 수 있는 속에서 도로정책을 펴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로를 새로 개설한다하더라도 지가상승으로 인한 토지보상 문제 때문에 주택가에 조그마한 도로를 내더라도 토지보상액 때문에 도로개발하는 공사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령 도로의 운영과 도로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 계획없이 서울시건설행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심히 의심스럽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말씀하시고, 도로국의 계획이 없으면 도로국장의 개인적인 소신으로써 어떻게 해 보겠다라는 소신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서울시에는 여러 공무원들이 많습니다만 우선 크게 나누면 행정직과 기술직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건설위원회에 관련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기술직이라고 생각되는데 그중에 행정직도 계시겠지요. 그런데 기술직과 행정직 사이에 진급, 보수, 그 다음에 행정을 펴나가는데 소신있게 펴나갈 수 있는 이런 데 있어서 기술직에게 불이익은 없는지, 혹시 장애요인은 없는지, 있다면 개선되어야 하는 점에 대해서 국장의 소신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기술직에서 이러이러한 기술적 검토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해야 된다 하지만 돈을 쥐고 있는 것은 행정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직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안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돈이 없어서 안 됩니다 했을 때에 오는 이런 행정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 장애요인은 없는지에 대해서, 그런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와 국장의 소신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현재 도로국, 종합건설본부 그 다음에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 시설관리공단, 일부 사무 이게 우리 건설위원회와 관련이 있어서 이런 4개 부서가 우리 건설위원회에 소관되어 있습니다만 관련된 것으로는 현행 직제상으로는 모든 도로 근무에 대한 기획을 담당하고 있고,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는 도시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및 사소한 공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은 주차문제에 대해서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직제개편 중에는 도로국은 그대로 기획국으로 두고, 종건과 안전관리본부가 합쳐서 안전관리본부산하에 건설국과 안전국인가 이런 형식으로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틀리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과정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 제대로 도로행정을 펴나갈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서울시 전체 직제상으로 보면 행정1부시장과 행정2부시장, 그 다음에 정무부시장 이렇게 3명의 부시장이 있으면서 행정1부시장은 행정분야를 담당하고, 행정2부시장은 기술분야를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획관리실장이 행정1부시장과 시장을 보좌하면서 전체적인 행정업무에 대해서 총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행정2부시장을 총괄적으로 밑받침해 주고 하는 기술행정분야에 대한 총괄지휘사령탑은 부재하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도로국장의 의견은 어떠며, 이런 직제를 새롭게 편성해서 기획관리실장과 기술직과 관련된 여러 업무들을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지휘탑으로써 기획관리실장과 버금가는 직위를 갖는 사람이 양쪽에 서서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을 보좌하면서 시장을 보좌할 수 있는 이런 직제개편에 대해서 의견과 그 의견을 시장 아니 행정2부시장에게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예산 중에서 경부고속도로확장에 대해서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상 완료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이관된 예산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서울시 예산이라면 국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도로개발 사업 중에서 계속사업이 있는데 그동안 96년전부터 계속 되어온 계속사업들이 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과정에서 몇 군데 빠졌다고 그러는데 빠진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효대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효대교는 본래 동아건설에서 민자유치해서 자체적으로 수익을 따져서 운영하는 형식으로 지었는데 민자유치한 이후에 서울시에 그냥 기부체납채납한 다리인데 원효대교의 공사 보수비용이 93년, 94년, 95년에 걸쳐서 81년 10월에 준공한 다리가 지금 15년밖에 안 된 다리가 3개년도에 걸쳐서 보수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88억원인데 지금 건설하고 있는 청담대교 같은 경우가 총 건설비가 360억원 입니다. 서강대교가 580억원입니다. 그런데 원효대교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까지만 오는 것이기 때문에 교량의 길이도 짧고, 총 공사비를 제가 못 찾아 봤습니다만 길이도 짧고 그러는데 지금 청담대교와 비교했을 때 360억원이 청담대교라면 지금 같은 경우 88억원이라면 이것은 공사비의 근 반 내지 1/3이 들어간 보수비용을 들이면서 원효대교에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부실공사 지어서 동아건설이 서울시에 떠넘기는 꼴이 되어서 서울시민의 혈세가 녹아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통계를 7월 31일 것을 갖고 있어서 그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많이 질문하셨는데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31일 현재 50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이 47건에 이르러서 50억8,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22건이 한국통신전화국에서 체납한 액수입니다. 도로점용료뿐 만 아니라 도로굴착기금에서도 한국통신과 한전과 그 다음에 도시가스공사에서 도로굴착기금 체납한 액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혈세를 거두어서 도로를 개설해 놓고 도로를 점용해서 쓰는 대가를 못 받아 내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통신과 전화국, 그 다음에 한전에 대해서 서울시가 무슨 빚이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결탁이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도대체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한국통신이나 한전이나 모두 흑자기업으로서, 공사로서 잘 나가는 도시가스공사까지 합쳐서 다 잘 나가는 회사들인데 왜 못 받아 내고 있는지, 이것은 공무원의 근무태만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업무에 대한 성실성이 없어서 시민의 혈세를 다 없애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지금까지 위한 적이 있으며, 이후 이런 액수를 받아내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받아낼 것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특히 한국통신, 전화국, 도시가스공사 이런 부분들은 지금, 도로굴착기금이나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못 받는다는 사유들이 대부분 보면 주소불명, 그 다음에 재판 계류중 이런 이야기로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디 행방불명될 일도 없고, 재판하면 금방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에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민자유치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조그마한 공사 2개하고, 강남순환고속도로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강남순환고속도로는 25억원의 예산을 책정받아서 95년도에 7억원을 쓰고, 96년도으로 18억원을 명시이월해서 구체적으로 서울시가 시행해온 여러 가지 과정을 보니까 이것은 터무니없기 짝이 없는 사업입니다. 현실적으로 민자유치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과연 이 민자유치사업을 할 사람이 있는 것인지, 기업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평가할 수 없는 안개 속의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이미 25억원의 예산을 배정했고, 올해 7억원, 내년에 18억원을 쓴다고 그러는데 민자유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민자유치의 조건, 현재 강남순환고속도로에 대한 민자유치희망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하는 전망, 그 다음에 기존의 민자유치사업이 실패된 경우들이 몇 가지 있는데, 원효대교, 세종문화회관주차장, 종묘 주차장 그 이후 정부에서 하는 것으로서 영종도 신공항 같은 경우도 많은 난관속에서 실제로는 삼성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서 많은 특혜를 주고 본래 유치하려고 했던 민자유치사업과는 판이한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또 2조억원에 달하는 강남순환고속도로를 민자유치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구체적으로 이 민자유치사업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민자유치사업은 답변을 듣고 더 추후로 상세한 질의와 비판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아주 상세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일 간사, 민연식 간사와 사회교대)

장하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측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백성덕 위원입니다. 자료집 325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제가 요구한 것이 93년 이후 징수한 각 구별 도로점용료 및 무단점용에 대한 부당이득금부과, 징수현황 100만원 이상 미징수금액에 대해서는 미징수 사유, 미납자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다른 위원님하고 중복이 되어서 이것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는데, 95년도 부과금액이 159억 3,2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징수된 것은 140억 9,400만원만 징수가 되었고, 11억원은 징수가 안 되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징수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고, 또 93년 이후 도로점용료 및 무단점용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미수납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 본청에서 징수대책회의를 하였다면 회수별 일자, 참석자 명단, 회의내용 사본과 각구청 지시내용을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자세히 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간략하게 넘어가고, 그러면 미수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무단점용에 대해서 이것을 알려주시고, 또 여의도광장 도로점용실태 및 점용료 징수현황, 점용허가권자, 점용자, 점용료부과 면제자 및 현황, 앞으로의 대책,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 변경 또는 개선된 사항을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자세히 자료가 오기는 왔습니다만 영등포구청에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영등포구지회에다가 아마 여의도광장 사용권을 계약해 준 모양인데, 일반인에게 주는 것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주는 것하고 사용료가 얼마나 차이나 나는지, 아니면 그것을 확인해 보았는지 이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새마을기도 내린 판국에 구태여 앞으로도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다 계속 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향후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11월 20일자 동아일보에 도로국장님, 도로 모두 파헤쳤다고 난 것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내 전역이라고 그랬는데, 주로 파헤친 지역이 어디입니까? 제가 확인한 것은 남산순환도로 힐튼호텔에서 하야트호텔까지의 구간이 제가 집이 그쪽이라 거기 길도 잘 알고 내용도 잘 아는데, 아직 쓸만한 도로를 싹 파헤쳤어요, 거기를. 그래서 이것은 양쪽 호텔에서 로비 활동을 해서 용산구에서 우선 집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용산구에서는 지금 돈 쓸 일이 그렇게 없는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용산구청에 계약서하고 내용을 우선순위가 거기로 된 동기가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히 뽑아서 나한테 서면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경계석이 지금 돌이 있고, 시멘트가 있는데 시멘트는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돌하고 시멘트하고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4배 내지 5배가 비싼 돌로만 변두리 도로, 예를 들어서 지금 지적한 남산순환도로 같은 데는 보행자가 거의 없습니다. 사람도 많이 안 다니고, 차만 다니는데 그런 데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시멘트로 해도 충분할 텐데 굳이 화강석 딱딱 잘라다가 비싼 것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시 예산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지, 그것도 가격차이가 제가 11월 11일인가 분명히 자료요구를 했는데 답변이 안 왔어요, 그것 아마 담당과장이 받았을 것입니다. 가격차이하고, 현재 서울시에서 년간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유낙준 과장님한테 전화 확인해서 담당과장한테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마 오늘 지적을 받을까봐 그래서 그랬는지 안 보내 왔어요. 그러니까 그것 자료요청한 것을 이따가 오후 끝나기 전에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한가지 예를 들면 보.차도 경계석은 시멘트로 만들어도 이번에 본위원이 호주에 가서 살펴보니까 시멘트도 함량만 제대로 들어가서 잘 만들면 호주시청 직원 얘기가 100년이 지났는지, 50년이 지났는지 자기 시청 내에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덧씌우기를 해서 약간 바닥으로는 박혔어도 시멘트로만 만든 보·차도 경계석이 그것이 아주 사무실 바닥에 돌하고 백시멘트하고 갈아놓으면 반질반질하고 돌이 무늬간이 보이는 것, 그 경계석이 시멘트가 닳으니까 속에 돌이 그런 식으로 보입디다. 그런데 그 직원 얘기로는100년이 넘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깨지지는 않고 닳았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 도로국에서도 경계석 종류는 굳이 그 비싼 돌로 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동안에 시멘트 제품이 약해서 부서지고 했으면 더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연구해서, 아니면 도로국에서 시제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요구하는 제품은 이런 것이다 해서 이것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예를 들어서 기차 레일 밑의 침목이 옛날에는 나무였는데 지금은 전부 시멘트 침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 몇백톤 되는 기차가 지나가도 끄떡없이 견디는 시멘트 침목을 만들 수 있는데 도로경계석이야 왜 못 만들겠습니까? 그러면 4, 5배의 돈을 주고서 굳이 그렇게 안 버려도 되는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 생각이니 이것은 좀 가격차이를 정확히 알려 주시고, 앞으로 개선책에 대해서 국장께서 좀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세수가 쓸데 없이 낭비되지 않게끔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한남대교 남쪽에요, 이번에 도로공사 아직도 끝은 안 났지요, 진덕산업인가 거기서 하고 있는 것. 그 지하도하고 리버사이드호텔 앞에 말이요, 그것 끝났습니까?

마무리 공사중인데요, 도심진입하는 램프는 지난번에 개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택시를 한 서너번 타봤는데 택시기사들 말로, 속된 말로 그대로 표현하면 미친 놈들이 설계했다는 거예요. 도저히 거기 말이에요, 고속도로에서 들어와 가지고 지금 강변도로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하루에도 수십 건의 교통사고가 난답니다. 쓸데 없는 예산을 낭비했다는 거예요. 거기는 입체교차로 식으로 해가지고 고속도로에서 넘어오는 차가 한남대교로 건너올 것은 건너오고 88도로로 들어가는 것은 들어갈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야지 이것은 거기에서 뭉친다 이거요. 그래 가지고 쓸데없는 예산낭비만 하고 미친놈들이 설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표현을 하면 말이요. 택시기사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서서 한참 봤어요. 그랬더니 뒤에 엉켜가지고 엉망진창이야. 차선은 좀 넓혔지만 원체 차가 많은 데가 되어서 그 설계를 어디서 주관했는지 거기를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과적단속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과적단속에 대해서는 전에는 10톤차가 많았었는데 20톤차, 18톤차로 개조되어서 지금 화물을 싣는 사람도 과적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운전기사도 양벌규정이 엄하기 때문에 거의 안해요. 그런데 지금 내 확실한 데이터를 아직 못 뽑았는데 그 과적단속 인원이 1,000명이 넘는다지요?

약 900명 수준입니다.

약 1,000명, 그런데 본위원 판단으로는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되고 50% 정도로 인원을 줄여도 충분하리라고 봐요. 옛날에는 10톤 차에다 20톤도 싣고 그래서 다리 건너는 데만 제한이지 도로 다니는 데는 제한을 안 받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가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원을 본위원 판단으로는 50% 정도는 감축해도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한 번 판단해 봐 주시고,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백성덕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자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도로국 업무의 내용에 있어서 정책성 질의를 두 가지로 요약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도로국은 그 임무 및 기능상으로 봐서 행정이 이원화된 기분을 느낍니다. 그 이유로써는 도로국은 예산과 기획만 수립하면 그 이외에 업무면에 있어서 실지 감리감독권은 종합건설본부나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원화된 기분이 드는데 이러한 예산과 기획만 검토할 바에야 도로국의 명칭을 도로계획국으로 바꾸든가, 아니면 차라리 종합건설본부나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 산하에 기구 편성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도로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서울시내가 온통 동서남북 시내 4대문 어디 할 것 없이 전부가 수도서울이 공사서울로 이미지가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보상기간을 포함해서 공기를 합한 기간을 공사기간으로 지금 책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공사기간, 소위 공기라는 것이 평균 5년 내지 8년입니다. 빨라야 5년이고 늦으면 8년간 걸립니다. 이렇게 장구한 세월 동안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고 보니 그로 인해 주로 서울시민에 미치는 교통환경의 영향이라는 것은 정말 심각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공기단축 문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고, 도로국의 명칭도 뭔가 통일하거나 직제개편에 있어서 기획관리실이나 아니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깊이 관여하셔서 이번 기회에 일말의 조치가 있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첨부를 하겠습니다. 현재 도로공사 작업을 주간에만 계속하고 있는데 야간작업을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야간작업을 하면 여러 가지 교통체증의 유발도 없어지고 시민의 교통환경도 편리해질 텐데, 만약에 야간작업을 선호하지 않는 민간업자가 있다면 가능한 계약 당시에 그것을 배척시키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야간작업을 선호하는 회사일수록 우선권을 주어서 계약을 하는 방법을 연구해 봄이 어떤가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끝으로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는 여기 동료위원들이 수없이 지적을 했고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실지 과적차량 단속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로써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적차량 단속은 무조건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또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이 과적차량에 대한 전용 교량을 신설하는 방법, 아니면 기타 시장 차원에서의 어떤 시정연구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현재 과적차량 단속에 소요되는 인원이 904명, 42개 초소, 이렇게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과적차량이라는 것은 초과 하중으로 인해서 교량훼손에 따른 안전성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파악이 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수도권 주변에 륙군 공병부대가 보유하고 있는 부교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도권의 군 부교라는 것은 비상시에 한강에 부교를 설치하기위한 목적입니다. 군 작전상 군의 탱크나 포차라든가 기타 중장비를 수송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치하는 것인데 여기는 1년에 한 번 훈련 외에 전혀 사용하지를 않고 비상보유하는 장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과적차량이라는 것은 강남에서 강북으로 20개 한강교량을 이용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미치는 피해를 의식해서 하는 단속인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 군의 비상 부교를 이용할 수만 있다면 1석7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이 갑니다. 첫 번째, 가상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군과 협조가 되었을 때는 인력이 감소가 됩니다. 904명이라는 인력이 감소됩니다. 42개 초소 관리에 소요되는 장비를 포함한 일체의 비품이 감소가 됩니다. 세 번째, 인력감소에 따른 예산 역시 감소가 됩니다. 네 번째, 교통체증이라든가 병목현상이라든가 과속이라든가 이러한 자연 감소현상이 따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양벌규정에 의한 벌과금 제도가 자연폐지화되고 민선 시장의 획기적인 정책이미지가 시민에게 심어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야간 무단과속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근무자의 각종 비·부조리로 인해서 사회문제화될 수 있는 소지가 전무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1석 7조의 대안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과 시장은 보다 더 큰 안목에서 정치적인 역량을 때로는 행정수단으로 바꾸어서 끌 줄 아는 그러한 정책성 건의를 본위원이 요구하니 심도있게 검토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자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세요. 양회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노원구 제4선거구 국민회의 출신 양회선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로국장도 지금까지 제가 7월 이후 도로국의 위원이 되어서 도로국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또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오늘도 실망을 거듭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한 자료 중에 29페이지를 보십시오. 29페이지에 보면 우리 조례개정추진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하나는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하고, 하나는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유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조례개정은 우리 시의회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국장, 아무리 한 달이 안 돼서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시의회와 집행부간에는 어떠한 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안을 내 놓기 이전에 이 조례개정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사전에 각 조문 조문 비교를 하고, 대비표를 만들어서 그 사유와 이것을 각 위원님들한테 보내고, 의견을 구하고, 자문을 구하는 것이 1차의 순서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 시의회의 권한을 침범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한 번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지 얘기를 들어봅시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과정을 저희가 밟겠다는 그런 맥락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보고해 올린 것은 앞으로 이런 자료를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다는 자세에서 올렸습니다. 그것이 미리 보고를 못 드린 것이 미흡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 내부사항으로써 일단 이런 것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저희들이 시간이 되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런 추진현황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조례에 대해서는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제출만 하는 것이지, 위원들의 의견을 사전에 물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앞으로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시정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자료는, 어제도 위원님들간에 시청에서 내는 자료가 불일치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 문제에 대한 시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과적 중차량 단속위치, 단속인원 및 예산집행현황에 따르면 95년도 예산이 32억 4,284만 8,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자료요구한 것을 보면 81억 7,9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금액차이가 무려 50억이 나는데 어떤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어떤 근거에서 이런 자료가 제출될 수 있습니까? 한 번 설명 좀 해 보세요.

무엇들 하는 거예요? 과장이 직접 해요.

죄송합니다. 도로시설과 시설개량계장 홍기창입니다. 양회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과적 중차량 단속예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자료 24쪽에 있는 과적 중차량 단속예산 81억 7,900만원은 95년도 당초예산현황입니다. 총 95년도 과적단속에 들어갈 예산이 81억 7,9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양회선 위원님께서 별도의 자료를 요구하셔서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는 32억 4,200만원이 집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81억 7,900만원 중에서 저희가 실제 집행한 금액이 32억 4,200만원이라는 자료를 저희가 제출해 드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10월까지 집행한 돈이 32억원이고, 원래 81억원 예산을 책정했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이 불과 2개월도 지금 안 남았지요?

네.

그런데 예산은 50억원이나 부용이 되고 있지요? 이렇게 예산이 방만하게 책정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서울시에서는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과적중차량단속에 대해서 현재 설치 운영 중인 42개 초소 외에 시 외곽에서 들어오는 15개 초소를 마저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당초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 외곽에서 들어오는 곳에 설치 운영하는 초소가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과적 중차량 단속 전국 도로망을 짜고 있고, 또 서울시 외곽에도 건설교통부에서 3개년계획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에서 중복투자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그것을 금년도 계획에서 일단 뒤로 미루었습니다. 그 뒤로 미루는 과정에서 그 15개 초소가 설치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비나 장비비 또는 인건비가 지출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약 30억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확보하려고 했던 인원 1,400명이었습니다만 실제 구청에 있는 기능직 인력이 그렇게 되지를 않고, 지금 현재 904명 중에서도 구청에서 저희가 봉급을 줄 수 있는 인원은 한 300여 명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나머지 한 600명 가까운 사람은 공익요원으로 해서 군에 가는 군인 대체요원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사람들한테는 돈이 거의 투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로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남는 예산에 대해서는 내일 모레 심의하시게 될 추경에 감액요청을 저희가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답변하신 분이 과장님이십니까, 계장님이십니까?

도로시설과 시설개량계장입니다. 과장님이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중앙인사위원회에 가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다고 아까…….

지금 안 끝났습니까? 과장보고 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아직 안 끝났습니다. 끝나는 대로 오라고 연락을 했는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내가 과장보고 답변하라고 그랬지 계장보고 답변하라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수감자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잖아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제가 파악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답변이 없도록 해요.

네.

그 다음에 과적 중차량 단속실적현황이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412건입니다. 이것을 월별로 통계를 내 봤어요. 1월에 8건, 2월11건, 3월 31건, 4월 61건, 5월 63건, 6월 75건, 7월 32건, 8월 50건, 9월 30건, 10월 41건 그런데 지난 1월에는 8건에 불과했던 단속이 이제 와서 이렇게 자꾸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사례가 있어요. 또 어느 한 달은 줄었다가 어느 달은 늘어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단속요원이 아마 봐 주기를 하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저버릴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 드릴 수 있고, 이점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청별로 보니까 광진구청이 105건, 마포구청이 172건, 영등포구청이 33건, 동작구청 27건, 서초구청 27건, 강동구청19건, 용산구청 2건, 성동구청 3건, 구로구청 5건, 강남구청 1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구청별로 단속실적이 아주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단속실적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는 이유는 초소가 많이 있는 경우도 있고, 교통량이 많은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봤을 때 예산을 보면 172건이 단속되고 있는 마포구청의 경우에 4억 6,264만 9,000원인데, 또 1건밖에 단속이 안 된 강남구청의 경우에도 3억 1,014만원이에요. 1건 단속에 무려 돈이 3억원이 넘게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지도 답변을 해 주시고, 예산이 그래서 아주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로 보니까 1인당 제가 통계를 내봤어요. 1인당 통계를 내 보니까 이것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서초구의 경우 단속초소가 3개인데 64명이니까 1개소당 21명이에요. 1인당 분석을 해보니까 773만 2,000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구로구의 경우에 단속초소 1개에 43명인데 총 예산이 9,710만원으로 1인당으로 환산하니까 1인당 225만 8,000원에 불과합니다. 이 차액이 무려 3배에 이르고, 동부건설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초소의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되고 있어요. 1,101만 5,000원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인원하고 예산하고 이것이 너무 안 맞아요.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아주 과학적으로 편성되지 않았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렇게 분석해서 계획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먹구구로 해서 초소 몇 개고, 광진구청도 얼마 배분해야 되고, 강동구청도 얼마 배분해야 되니까 적당히 배분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아까 얘기했지만 다른 분도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고가차도 이런 데는 단속실적도 없고 단속하고 있는 내역도 전혀 없습니다. 아까도 시인도 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 무엇인지, 이것을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가양대교 건설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가양대교 건설과 관련해서 93년도에 현상공모를 했었지요? 제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자료요구를 어떤 것을 했느냐, 심사회의록사본을 좀 줘봐라, 또 심사회의 녹음테이프사본을 좀 달라 이랬습니다. 대교건설이라는 것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회의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있어도 어떤 결과만을 가지고 있어요. 또 이것뿐 만이 아니예요, 강남도시순환도로와 관련해서 도로자문위원회라고 있지요?

네, 있습니다.

도로자문위원회의 7차에 걸친 회의록을 좀 달라 했더니 보내 왔는데 어떤 결과만 보내 옵니다. 이 회의록이라는 것이 전혀 비치되어 있지 않아요. 이 위원들이 회의할 때 그냥 와서 합니까? 예산 다 집행되지요? 그렇지요?

네, 집행됩니다.

어떠한 내용의 대화들이 오갔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그 근거를 남기지 않습니까? 왜 안 남겨요? 그것은 꼭 답변을 해 주세요. 회의록을 남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회의록의 결과만 남기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결론은 이렇게 났어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회의록을 결과만 제출하지요, 행정내부자료이기 때문에.

행정 무슨 내부자료입니까? 시의원한테도 줄 수 없는 내부자료예요?

제가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상세내용의 기록들이 없는 것 같이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다시 파악해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자료만 갖고 있는지.

없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 차례 자료요구를 한 번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시의회 개회되자마자 자료요구를 했어요, 위원회별. 거기도 없었고, 또 지난번에 도로자문위원회 강남순환고속도로 관련해 가지고 한 번 내 봐라, 없습니다. 또 서울시 가양대교 건설과 관련해서 현상공모했는데 심사위원들 회의를 했을 것 아니냐, 회의록줘 봐라, 뭐 안 만든다, 저는 분명히 몇 달에 걸쳐서 확인하고 오늘 이 자리에도 도로국장한테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그러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그것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고 별도 그 내용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따위 못된 행정권위주의, 의원도 무시하는 이런 작태가 도로국에서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회의록을 가양대교 건설과 관련해서 요구했었던 사유가 있어요. 그냥 회의록을 달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가양대교 현상공모 관련해 가지고 심사를 했지요. 심사를 했는데 1차 심사는 탈락자를 뽑는 것이었고, 2차 심사는 당선자를 뽑는 그런 심사였지요?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가업체로서는 삼우기술단이 있었고, 동일기술공사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유신설계공단, 동명기술공단, 도화종합기술공사,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이렇게 6개 업체가 현상공모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탈락자를 뽑는 1차 심사에서 지금 당선작으로 뽑힌 삼우기술단의, 지금 실시하고 있는 그런 용역이 1위로 결정이 났는데 실제로 보면 탈락자를 뽑는 1차 심사에서 심사위원이 12명이었어요. 심사위원 12명 중에서 6명이 여기는 해서는 안 된다고 떨쳤어요, 떨친 것이 아니라 3위가 되었어요, 공동 3위. 한 업체하고 공동 3위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업체가 결선과정에서 2차에 올라왔어요, 3위로. 1등하고 차이가 나도 올라왔는데 2차 심사에서 당선작을 심사를 또 해 보니까 1차 심사에서 4 대 4 대 4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2차심사를 해 보니까 5 대 2대 5가 나왔어요. 그래서 1등을 뽑는 2차 심사결선에서 7 대 5가 나왔어요. 그랬는데 당선작이 삼우기술단이 7로 1등이 되었어요. 제가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왜 1차 심사 탈락자를 뽑을 때 6명이 반대를 해가지고 탈락을 시켜라 했단 말이에요. 7표라는 것이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요, 12명이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2차 심사결선에서 7명이 당선작으로 하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심사기준과 심사회의록이 있느냐, 심사테이프 사본이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과연 어떠한 이유 때문에 6명이 탈락을 1차 심사 때 탈락시키자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찬성을 해서 7명이 되었는지, 어떤 로비 부분이 없었는지, 그 어떤 누구도 상식적으로 아마 저와 같은 의문을 가질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 의문에 대해서 해결하고 그 의혹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이 심사회의록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지요? 이러한 의문을 풀어줄 수 있는 어떤 자료도 남기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도로국장이 새로 오셨고, 또 우리가 새로운 자세로 4대 의회를 맞이해 가지고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되었는데 정말 지금부터라도 또 그 전에 그것은 저한테 정확한 해명을 해 주고, 정확한 회의록, 무슨 얘기를 했다, 어떤 위원이 와 가지고. 수당 타 가면서 얘기를 했다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꼭 회의록은 반드시 남겨야 된다, 그것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도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일에 그 위원들이 들러리 서는 그런 일 이상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이 있기를 바라고, 다음 보충질의에 추가로 질문을 하도록 하고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양회선 위원 수고하셨어요. 윤복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서초구 갑 제3선거구 출신 윤복영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지금 오신 지 며칠 되었습니까?

10월 31일에 발령받고 11월 1일 부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21일 되었군요. 그래서 현재 업무파악이 아직 덜 된 상태이군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본위원이 지난 10월 18일 이원화되어 있는 부서를 통합하여 일관성 있는 행정을 집행함으로 일의 능률과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인력을 자금화할 수 있도록 직제개편할 용의는 없느냐고 시장께 물었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국 명칭을 개칭할 수 있도록 새로 오신 국장께서는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세요.

저 개인적으로 서울시 도로국이라는 것은 서울시공간구조 창조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일단 서울시의 모든 도시계획이라든가 교통문제에 있어서 도로국의 현재 명칭에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불만이 없습니다. 단, 어떤 일을 어떻게 추진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이 얘기는 다르겠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도로국의 위상을 다시 정립해서 현재 도로국의 도로계획과, 시설과를 더 확장해 가지고 도로계획, 관리, 운용 이런 측면에서 보강을 지금 희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의 명칭에 대해서는 일단 도로국이 저 개인적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 서울시 모든 사회간접시설 중에서 도로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과거에 건설국장이라는 것은 도로 아닌 여타 하수도, 주택도 포함되었었는데 현재로써는 기능이 분리되어 있고 도로만 전감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정책이 선행된 후에 교통도 개선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단, 근무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다시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써는 개칭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다는 얘기이지요?

네, 도로국 명칭은 놔두고 저희 과단위 업무를 키워 가지고 도로의 정책, 계획, 관리, 운용을 담당할 수 있는 최소한도 도로정책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모든 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리분야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룰 수 있는 하드웨어 쪽은 다루어 주시고, 저희는 관리라도 시민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는 그런 관리기능을 저는 보강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안을 작성한 후에 위원님의 자문도 받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국장님 이전에 지난번 업무보고시부터 제가 말한 바 있는데 이수입체교차로 고가차도 시설공사를 현재 하고 있지요?

네,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국립묘지 앞에 기존시설물이 20㎝ 가량 교각이 내려앉았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떠한 조치를 하고 교차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하천복개 구조물이 조금 불안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옆에 하천 쪽으로. 그것을 보강하면서 그쪽으로 교통을 우회 시킬 수 있는 조치를, 가교를 놓고 나서 본공사를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복개 구조물을 일단 보강을 하고, 그 쪽을 이용해서 교통처리를 한 후에 본공사를 한다고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그것은 더 파악을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고가차도가 끝나는 지점, 신삼호아파트에서 서초구 체육센터 건너는 횡단보도가 고가차도가 끝난 후에 많은 인명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해서 본위원이 지하보도시설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서 답변하라고 했는데 검토하겠다라고 해 놓고 아직도 확고한 답변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가 도로 구조상에 어떤 램프 밑에 횡단보도는 교통흐름상 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건설본부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적절한 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벌써 저희들이 도로국 업무보고를 받은 지가 몇 개월이 됐습니다. 처음 업무보고시 내가 이야기했던 사항인데 몇 개월이 지나도록 확실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위원은 이번에 새로 오신 국장이지만 그 동안에 어떠한 보고를 받았는가 해서 이야기했는데, 전혀 아직도 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가로환경정비,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즉 말하자면 며칠에 한 번씩 하는지, 아니면 월별로 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지금 가로환경정비 차원에서 단속하는 것은 주로 구청장소관이 되겠습니다. 하루 1회씩 단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까 보니까 도로 불법점용행위 단속실적이라든가, 노상적치물 단속건수를 보니까 62만 3,000건씩이나 단속을 했는데 어느 곳을 단속했는지 몰라도 본위원이 지금도 출퇴근할 때마다 느낍니다만 서초구나 동작구는 지금 현재 넓은 도로, 거기가 약 50m 도로 가장자리에 적치물 쌓아놓은 데가 벌써 한두 달이 아닙니다. 본위원도 사진을 찍어 놓은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도대체 어떤 곳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세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서울시민으로부터 도로국에 진정서나 시정해 달라는 청원서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95년도에?

제가 부임한 후로는 없습니다.

지금 국장은 부임한 지가 20일밖에 안 됐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면 어떠합니까? 95년도를 제가 묻고 있습니다. 95년도에 받은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현재 청원서는 없고요, 민원과 진정서는 다소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부분입니까?

도로개발요구입니다. 보상이 늦기 때문에 도로개발 촉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자세한 건수는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이제 왔다는 핑계로 자꾸 모든 것이 확실한 답변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국장 오신 지 20일 됐는데 업무파악을 위해서 날을 새운 적이 있습니까?

매일 10시 전에는 잘 안 갔습니다.

10시가 아니라, 그래도 9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된다는 것 알고 계셨지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다면 10시가 아니라 퇴근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업무파악을 해서 확실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야지 아직 받은 바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국장 개인의 신상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불성실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최소한도 고위공직자로서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담당부서 국장으로서 날을 새워서라도 모든 것을 파악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새로 부임해 오신 국장께서는 능동적으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여 천백만 시민이 신뢰하는 공무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일괄질의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시간을 잘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병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병권 위원입니다. 도로국장님께서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답변이 전혀 안되고, 따라서 감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국장이 잘 모르면 실무과장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답변을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 준비를 완벽하게 해 오셨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감사받아도 되는 거예요? 국장 답변해 보세요.

나름대로 열심히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인간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성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 업무파악이 덜 되고, 또 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바로 바로 안 되면 실무 과장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서 감사장에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금?

과장들이 뒤에 배석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답변 못할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이 빠진 사람도 있고, 지금 전혀 도움을 받아서 답변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도로국장께서는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도로국장의 업무는 어떤 것이라고 봅니까?

도로의 서비스를 향상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가장 먼저 해소하는 그런 측면에 접근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로의 지하, 지상공간 중에서 어떻게 관리운영함으로써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시민의 불편해소 이것을 우선 정책과제로 보고 있고요, 또한 거기에 따른 물량증대라든가, 용량확대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시민의 서비스도 과거보다는 민선시대에는 수준을 한 단계 올리는 이런 정책으로 앞으로 임할 그런 계획입니다.

도로국장의 역할과 업무 또한 굉장히 클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도로국장에 부임하셨는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우리 서울시에 개발된 도로, 또 사용되고 있는 도로들이 우리 국장께서 보기에 총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도로율이 사실 선진국 수준에 비해 미흡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차량 교통량은 늘어나고, 모든 서울시 교통행정에서 대중교통 우선정책을 쓴다면, 우선 지하철 확장과 동시에 거기에 도로의 분담률이 있을 것입니다. 도로가 담당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미개발된 부분이라든가, 기 개발되어 있지만 용량을 확대할 부분이라든가, 신호체제를 해서라도 소통이 잘 되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대중교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로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로의 분담률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접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우리 도로국 직원들 초과근무수당이월 기본근무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저희들 일반적인 경우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시간은 180시간 입니다. 저희 국에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는 시간에 제한받지 않고, 그 일을 할 때까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근무한 량만큼은 수당을 주어야 됩니다.

이것 보세요.

국장,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수감자세들이 전혀 안 되어 있고, 협조체계가 안 되어 있어요. 국장이 답변을 못하면 과장이나 계장들이 답변을 하게끔 노력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뭐하는 거예요?

도로국장은 말이지요…….

도로국 감사는 다음 날짜를 다시 잡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저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무슨 감사입니까?

국장이 답변이 제대로 안 되면 과장이나 계장이 답변이 되도록 빨리빨리 노력을 해 주어야지, 뭐냐고 지금 다들.

이것 보세요, 계장 계시지요? 과장 공석인 자리에 계장이 가서 앉으세요.

이런 감사가 어디 있느냐고요. 성실히 감사를 받아야지, 지금 여기 놀러왔어요? 국장은 애써서 하려고 해도 뒤에서 받침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병권 위원님, 잠깐 우리 위원님들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집행부측 답변준비와 우리 위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5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쓴 것이 존경하는 김석판 위원장님이라고 된 것을 제가 위에 민연식 간사님이라고 써 놓고 읽다가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김석판 위원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순간적으로 수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국장이 실수를 하였다고 하니까 그것을 속기록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회의를 하기 이전에 우리 과장님들 분명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엄연히 감사입니다. 국장이 부임한 지가 한 20여일밖에 안 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국 자체가 융화가 안 되고, 명실공히 이것이 서울시 감사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자리에서 어떻게 수감자세가 그렇게 오만불손한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여기 앉아서 봤을 때 졸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국장을 비롯해서 과장은 일어나셔서 정중하게 우리 위원님들에게 사과를 하세요.

국장이 대표로 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국장의 불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감하는 모든 자세부터 저희가 철저히 준비해서 위원님께 절대 실망을 드리지 않는 그런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정병권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제가 질의를 하는 중에 정회가 되었습니다만 감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만 이것들이 나중에 정책적으로 입안되는 그 과정에서 제가 제시를 하기로 하고, 또 제가 지적한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 도로국장께 서면으로 보내어서 시정 또는 개선되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에서 저는 질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서두 인사 말씀 중에서 민연식 간사님을 김연식 위원장님으로 잘못 말씀드린 것을 깊이 사과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경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저기 과장님들 말이지요, 그 옆에 위원회 명단 없습니까? 그러면 그 옆에 갖다 드리세요.

민경엽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은 질의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만 서면답변으로 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 답변해 주세요.

민경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경엽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사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많이 증액되는 사유와 북부간선 2공구는 4차례나 걸쳐 234억원이 증액되었다는데 설계금액 및 변경사유를 답변하라는 이런 질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로국 산하에 사업소와 본부간에는 업무가 분장되어 있고, 특히 도로국에서는 도로계획까지만 담당하고 있고 집행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답변드리려면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서면답변드리는 것이 성실한 답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종합건설본부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것을 서면답변으로 하는 것을 량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저 개인 생각으로써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설계가 부실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떤 목적물을 만드는데 누락된 부분이 설계변경 대상이 되고, 지하에 지질이 변동될 경우는 변동된 지질대로 정산해 주는 과정이 있고요. 공법의 변경이 따를 때는 설계변경이 수반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수요로 무엇 때문에 변경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만 성실한 답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부간선 2공구를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세그먼트공법이라고 해서 신공법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설계에 누락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상세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을 받기 전에 우선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의 기본취지는 공사를 하다 보면 땅 속에서 뭐가 나올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현장조사를 하는데 보링테스트도 일정한 간격으로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질서면에 의해서 여러 가지 참고자료로 해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바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전조사에 대해서 불성실하고 무성의한 태도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이 나중에 낭비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물론 지금 국장(국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실행부서가 아니라 해서 서면답변에 대한 것은 제가 그것은 봐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러한 설계부서가 아니라 해서 서면답변에 대한 것은 제가 그것은 봐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러한 설계변경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설계 때부터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해야 되지 않겠는냐 하는 것이 제 발언요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장정일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지금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하철공사 수주업체인 진로건설, 신화건설, 금호건설 등이 도로점용료를 체납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한 말씀은 저희가 공사장과 도로점용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3개 진로, 신화, 금호건설은 도로점용료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그래서 감액을 해 달라는 요청이 와 있기 때문에 체납된 상태였습니다. 신화건설은 지난 9월 20일부터 부과하여 독촉중에 있으며, 계속 체납시 강제징수토록 하고, 진로와 금호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미납에 대해서 강제징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지금 남부순환도로 올림픽대로 간 도로개발사업 해서 길이는 4,370m, 넓이는 40m, 총 공사비는 1,225억원이에요. 그래서 95년도에 10억원, 96년도에 319억원을 지금 계상해 놓고, 또 97년도에는 446억원, 98년도에는 390억원, 99년도에는 40억원,2,000년도에는 30억원 투자해서 완료하기로 이 계획수립이 금년 5월30일부로, 실시인가가 95년 3월13일부로 이것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양천길에서 공항 간으로 축소했고, 그 중에서 95년도 10억원, 96년도에 15억원을 지금 책정하고 계시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축소된 것은 남부순환도로가 공항 입구까지 련결됐고, 공항로에서 다시 양천길하고 연결되면 40m 도로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소위 600억원 공사에 몇 년 공사라는 것도 없고, 95년 3월 13일부로 실시인가 날 당시는 2000년도까지 완공되기로 되어 있던 것이 금년도에는 양천길에서 공항까지만 600억원 규모로 단축한다고 계획을 내 놓으시면서 예산은 그 중에 15억원이라면 몇 분의1입니까? 한 1/40을 책정해서 도로를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곡지구 신시가지와 맞물려서 개발을 하면 효과적이겠다 하는 얘기에도 제가 동감입니다. 그러면 마곡지구에 포함이 안 된 양천길에서 효성고등학교 앞까지 소위 600m 정도 되는 그 도로만이라도 뚫어놓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78년도에 도로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났다고 하지만 제가 바로 이 도로변에서 집을 짓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30년 전이에요. 그때 도로를 여태까지 미집행하다가 이제 하려고 할 때 공사비 1/40을 들여서 그것도 국장님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현재 나 있는 도로에서 계속으로 공사를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고, 한 필지, 두 필지 뛰어 넘어서 우물파듯이 거기만 15억원 가지고 보상한다면 그것이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땅 주인으로부터 무슨 특별한 로비를 받아서 그 땅만 보상하려고 하는 것인지, 도로는 처음하고 끝까지 명확해야 됩니다. 중간 어디 한쪽 귀퉁이를 계획하고 보상한다면 이것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지요. 옛날 같으면 어떤 높은 사람의 지시를 받아서 하시는지 모르지만 절대 지금은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그럴 염려도 없겠지만 그러나 본위원이 그 지역에 살면서 늘 아침저녁으로 보면서 납득이 안 가요. 지금 왜 15억원을 계상했습니까?

기 보상평가한 40m 구간이 돈이 부족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부족한 부분이면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해야지, 왜 뛰어넘어서 어떤 특정한 구간만 결정하셨느냐는 얘기예요. 그것도 남의 땅을 밟고 들어가서, 그 지역은 보상해서 포장을 해도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금년 10억원도 그렇고, 내년 15억원 책정된 것도 똑같이 도면에 표시된 것을 보니까 이 기존도로에서 몇 필지 지난 불과 10m, 20m,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도저히 600억원 내지는 1,200억원 공사를 그렇게 소홀히 다루셔도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작년에 일부 부분이 보상정책이 수립되어 가지고 어느 구간을 평가를 했다로 들었습니다. 거기 일부 구간을 평가를 해 보니까 보상비가 부족한 그런 여건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40m 구간인 사업실시계획인가를 낸 그런 행정절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구간까지는 투자가 불가피한 여건이어서 금년도 투자를 했고요.

아니, 돈이 모자란다면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을 뚫는데 저 순서대로 뚫어야지 왜 중간 이만큼만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은 저희가 사업시행인가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일단 여기서 도로지만 이만큼 사업시행인가를 냈다는 것은 이중에서 우선 이만큼 하겠다는 그런 의사 표시가 됩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이 구간하겠다고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인가 난 구간까지는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는 판단에서 작년 감정평가의 부족분까지는 예산이 편성된 내용이고…….

그러면 연도별로 이것이 총 공사비가 600억원인데 1,200억원짜리를 줄여가지고 공항로에서 양천길까지가 시급하다라고 결정이 되었으면 2000년도까지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것을 순차적으로 나누어가지고 애당초 계획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6년도 319억원, 97년도에는 446억원 여기다 있단 말씀입니다. 이것에 비례해 가지고 관악구청하고 주민들하고 의견을 취합해서, 이것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주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도로국에서 몇 사람의 의견만을 취합해 가지고 그 지역의 특성이나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또는 그 지역의 시의원인 제가 도로국장님께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319억원을 책정해 놓고 15억원만 배정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중장기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에 이미 지정해 놓고 왜 그것의 몇십분의 일밖에 배정을 안하느냐 이것입니다.

중장기 계획에서 여건변화가 생겼어요.

여건변화가 무엇입니까?

마곡지구가…….

이미 마곡지구는 예상되었던 것입니다.

예상되었던 것인데 마곡지구의 설계변경이 아마 불가피한 것으로, 그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도로기획과에 와서 많은 설명도 했고, 또 뭐가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의 시의원이나 그 지역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어느 특수한 몇사람의 민원이라면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 지역의 상주인구가 20만이 넘고 여기에 유동인구, 교통인구도 엄청날 텐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원당사거리는 주택개발공사에서 뭐 하니까 그것 한다, 제가 알기에는 도로국장이 조금 더 소신있는 국장이라면 아마 예산을 전용할 수도 있고 급한 데로 우선순위를 둘 수 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서울시 시정에 능률이 오르는 것이고 시민들이 믿고 따라가는 것이지, 여기는 누가 주는 것이니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덜 급한 것부터 그것은 자금이 여기서 나오니까 그것은 해야 되겠다 그런 무책임한 말씀을 하신다면 국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서울시정에 시민을 편안하게 할 의무가 있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돼요. 지금 원당사거리의 지하도는 15억원 배정되어 있는데도 불용액으로 집행 안하고 있지요? 15억원 작년도 했어야 할 것을 안 하고 계시지 않느냐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렇게 불요불급한 데보다는 지금 수십년 민원의 대상이 되어 있던 것은 관심을 가지셔야지요. 국장님이 뭐뭐 결정한다고 해서 권위주의시대 모양 일이 이러이러하니까 이렇다 하는 설득으로만 나가신다면 우리가 변하는 시대에 적응을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변해가고 있어요. 국장이 시장이나 높은 사람의 눈치보다는 밑에 하급관청이나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민원을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이 반대하더라도 이러이러하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소신있는 국장이 되어야지, 주민들의 의견이나 허술한 평민들의 의견은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과거와는 다른 결과가 옵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특히 내 지역에 피부로 느꼈던 사항을 과거에 못했던 사항을 꼭 해야 되겠다고 수십 차례 아마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강서구청 건설국장이 와서 얘기를 해도 모 과장이 그것은 안 된다 하는 식의 얘기를 한다 얘기예요.

노위원님, 그러면 여기 담당 과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먼저 물어봤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투자우선순위에 전부 부합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특별한 사람의 부탁보다 많은 사람의 어떤 민원보다 지금 행정지침에 이러 이러한 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투자우선순위에 속한다 하는데도 국장이 이것을 뺐다는 얘기예요, 15억원을 배정했다는 것은 뺐다는 얘기입니다. 600억원 공사에 15억원을 투자하라하는 것은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차라리 15억원도 없이 그것을 어떻게 용도변경을 해 주든지 취소를 하든지 하는 것이 낫지 15억원이 뭡니까? 국장이 이 도로의 중요성을 안다면 소위 600억원으로 공항로하고 양천도로하고 이렇게 축소시켜 놓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있는 것으로 저는 공감을 하지만 그 다음에 투자하는 액수를 살펴보면 이것은 장난인지 도대체 제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것을 누구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600억원을 4년 동안에 해야 될 것을 4년에 나누어도 150억원 예산편성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제가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구청에서 요구한 사항은 어느 지역에 양쪽을 요구했습니다. 마곡지구 개발지구내에 포함되어 있는 구간이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과장님이 이러한 얘기를 해서 시에서 판단하신 대로 양천길 공항로 1,300m 600억원 공사규모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중에서 효성여상고교 있는 데까지만 거기는 도로가 났어요. 그 도로하고 양천길하고 1차적으로 련결만 시켜주신다면 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이 공사가 시의회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구간만이라도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15억원에 대한 예산책정이 아무리 현황을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이미 난 도로에서 단 1m라도 시작을 하셔야지, 중간 어디 집어가지고 하시면 됩니까? 지난해도 10억원 집행이 안 되어 있지요? 보상 못 주고 있지요?

기이 예산배정까지는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집행은 못하셨지 않느냐 얘기예요. 지난해 10억원, 금년도 10억원을 집행 못했지요?

배정까지는 되어 있는데…….

그 못한 이유가 바로 제가 지적한 대로 웃기게 한마디로 주민들이 공감을 안하는 편성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왜, 도로에 접한 부분부터 부분적으로 해야지 엉뚱하게 뛰어 들어가서 저 안에 한 5m, 10m를 한다니 그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지난해에도 금년에 10억원 책정은 되었는데 집행도 못하고, 다시 거기에 5억원을 더 붙여서 15억원을 가지고 또 무엇을 하겠다, 이런 공사는 규모가 600억원이나 되는 공사, 지금 말씀대로 마곡지구에 어떤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가 가요, 시의 예산을 줄이는 의미에서도. 그렇다면 저촉 안 되는 부분이라도 과감하게 뚫으면서 주민들이 이해하고 관할 구청에서 이해가 되도록 이것을 하셔야지 아마 국장님은 여기 현황을 모르실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할구청에서 그 얘기 듣는 것까지는 미흡하지요. 제가 먼저 국장한테도 수차에 얘기를 했습니다. 적어도 1,000억원, 몇백억 공사에는 담당 국장이 현장을 한번 살피실 의무가 있지요. 야, 이것 그냥 되는 대로 연필로 찍찍 긋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로공사는 길이가 4,370m인데 남부순환도로에서 경기도하고 경계간은 도로가 이미 나 있고, 이 계획에서 빠져야 할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집어넣어 놓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진짜 눈감고 하는 것인지 한심해요. 먼저도 지적했고,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도저히 필요없는 구간에다가 계획선을 그어 놓고 이 공사규모는 얼마다, 보상액은 얼마다, 이게 얘기가 됩니까? 여러분들은 부자의 어떤 세금을 가지고도 집행이 되지만 정말 근근이 사는 소시민의 세금가지고 이런저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계공무원이 정말 내 일같이 어떻게 예산을 축소하고 꼭 맞는 예산편성을 하고 입안하는가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책상에서 탁상으로 그어놓고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은 각 지역마다 우리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이 계셔서 저는 마침 이 지역에 살고 있고 태어나서 여기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지역을 잘 알아요. 40m 도로를 경기도 2m, 3m 도로에 접속시키는 그런 계획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공사를 해 놓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으면 돈이 있어도 집행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아주 꼭 해야 할 공사구간이 있는데도 30년 동안이나 미루고 있고 말이에요. 이게 안 맞아도 한참 안 맞아요. 국장님 부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고 속시원한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만 마치겠습니다.

자세히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재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도로건설사업비 6,790억원 중 10월 현재 집행실적이 약 68%에 달해서 집행실적이 미흡한데 앞으로 사고이월 예상은 얼마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도로공사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기성금을 줍니다. 기성금을 준 부분이 있고, 아직 안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용은 좀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금년 10월 현재 집행실적, 돈이 나간 부분이 68%에 달하고 있습니다. 회계년도말인 래년 2월말까지는 집행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금년 제1회 추경예산시 시의회에 기 제출된 내용이 있습니다만 당초예산 중 236억원을 삭감하고, 조정하도록 집행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승인될 경우는 사고이원액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고, 사고이월예상액은 추후 서면으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성실한 답변이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사비가 많이 투자되었는데, 공정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특히 정릉천변과 관악로 확장구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의 진도는 대개 전체사업비에 대한 투입된 예산으로 산정하지 않고, 실제 진행된 공정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릉천의 경우에는 하천부지 내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우기를 피하는 문제, 도로 린접주민들의 민원으로 전체적으로 공정이 늦어졌습니다. 관악로는 88년부터 년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작년과 금년에 약 680억원을 집중투자하였고, 대부분 이 예산이 보상비인 관계로 공사진도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현재 공정은 미미한 상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광진교 4차선 확장공사를 타당성 조사도 끝나기 전에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비를 책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광진교는 당초 1936년에 2차선 트러스교로 설계됐었습니다. 92년 12월부터 당초 모습대로 환원하기 위해서 94년 11월 교량 상판과 교각이 철거된 상태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중단되었습니다. 93년도에 대한토목학회에 의뢰하여 교량기초의 진단과 연구결과, 장래 교통수요에 대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이 좋겠다로 되어서 94년 4월에 우리 시의회 재해대책위원과 건설위원전원이 현장에 참석해서 자문을 받은 결과, 4차선 확장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 후에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교통문제개선위원회에서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94년 8월에 서울시 정책회의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본건은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이 좋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금년 10월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래년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내년 하반기 정도에 4차선 확장공사에 대한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에 소수의견, 여러 의견들이 나왔습니다만 소수의견과 다수의견을 절충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었고, 저희가 장래로 볼 때 천호대교가 현재 6차선이지만 올림픽대로를 타기 때문에 한 차선 램프가 줄어드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천호대로의 앞뒤가 지금 10차선이라고 볼 때 장래를 대비해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4차선 확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연식 간사님의…….

잠깐만요. 아까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지금 답변한 내용에 추가해서 서면으로 성실하게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 다시 보충질의할 내용을 서면으로 질의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고, 보충질의를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연식 간사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이 미흡한데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라는 말씀이고, 그 중에 특히 경부고속도로, 인덕공원 앞 지하보도, 구 경서중학교와 아현국민학교 앞 지하보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러 사업들에 대한 세부적인 공사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인 종합건설본부와 구청 등에서 제출받아서 내용을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드리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 감독업무 보조원이 1개구당 3,4명으로 1명이 950건이나 담당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에 대한 감독업무는 원인자, 말하자면 한전이면 한전, 가스면 가스, 체신부면 체신부 감독관이 자기 시설이기 때문에 주감독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서울시 각 구청의 3,4명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감독을 하고 있는지 순회감독 차원에서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 공무원들은 물론 이것이 아닌 자기 소관업무가 있고, 물론1,2명의 담당자가 있지만 순회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과거에는 이것을 서울시우회라는 공무원 상조회에서 해 왔는데 특혜가 아니냐 해서 현재는 각 구청에서 3,4명씩을 확보해서 총 25개구에서 84명이 감리보조원으로 책정돼서 원인자가 시행하고 있는 구간에 대한 감독에 임하고 있고, 특히 공무원이나 감독보조원은 주민의 불편사항 등 여러 가지를 챙기고 있는 이런 여건입니다. 공사자체의 시방서에 따른 감독은 자체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주로 시민불편사항을 챙기는 그런 여건에 있기 때에 실질적으로 사람이 부족한 여건이고, 앞으로 이런 사항은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어떤 시스템적으로 시우회 등 조직적인 관리팀이 들어가서 보는 것하고 구청의 3,4명이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관리측면에서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개선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개선해야 될 그런 여건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으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에 과적차량 단속이 한강교량에 편중되어 있는데, 시내에 있는 다른 고가도로와 교량은 안전하기 때문에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한강상 교량만 42개 초소를 설치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시내 일원에 약 400여개의 고가도로가 있고 교량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400여 군데 전체를 단속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어려운 여건이지만 맥락은 같은 맥락이라면 이것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과적차량 단속에 대한 개선안을 수립해서 이것도 추진해야 할 그런 여건이 아니냐, 진짜 필요가 없는 것이냐, 이런 정책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지금 현재 한강교량이 아닌 다른 데까지 확대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시민불편사항 이런 문제들을 판단, 추후 종합대책이 수립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용호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설계용역 집행건수 및 금액, 입찰방법, 품질관리방안으로 표준화된 과업지시서가 있는 지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설계용역 집행건수 및 금액에 대해서는 현재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금일 중으로 집계를 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계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일반공개경쟁과 설계금액이 일정수준, 3억원이나 5억원 이상일 때에는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는 방식으로 과업수행능력을 알 수 있는 과거의 실적과 현재의 조직을 판단해서 2,3개 업체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선정된 2개내지 3개 업체가 지명경쟁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되는 방안을 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런 방안을 택하고 있고, 일반공개경쟁은 건수가 적은 편입니다. 설계과정의 성격에 따라서 과업지시서가 작성되고 있기 때문에 표준화된 과업지시서는 모든 공사에 도로면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교량은 교량공사의 표준시방서는 있되, 건설용역 대상구간에는 특별시방서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제정한 표준시방서하고 그 공사여건에 적합한 특별시방서가 포함돼서 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방서에 의해서 건설용역자들은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자체의 품질관리방안으로서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건설수준에 대해서는 서울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중앙건설심의위원회 2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규모 100억원 이하는 서울지방건설심의위원회의 그 이상 것은 중앙건설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데요, 여기에는 그 공사에 따른 관계전문가들이 참석해서 일단 건설심의를 한 후에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착수되기 전까지의 제도적인장치는 현재 건설심의위원회의 기능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방대한 물량을 단시일 내에 심사한다는 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신 대로 설계부실문제가 많이 노출돼서 현재까지 통계상으로 설계부실 문제가 40몇% 된다는 공식적인 감사원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것이 설계부터 원천적으로 개선돼야만 설계에 따라가는 후속공정들이 정당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모든 분야의 기술수준이 아직 미흡하고, 이런 과정에서 또 어떤 여건은 충분히 조사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 있고, 어떤 것은 기술수준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설계가 잘 되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년간 8,000여 건의 굴착건수를 구청의 3,4명이 감독한다는 문제는 아까 민연식위원의 답변과 동일하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굴착 건수는 9월 30일 현재 119건이 적발돼서 조치했습니다.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예상치, 얼마나 예상하고 있느냐, 적발된 건수가 119건이고요?

현재 9월말까지 119건이고요.

예상을 혹시 했느냐 이거지요.

저희가 추정을 했다는 그런 뜻보다는, 추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여건입니다. 현재까지 적발된 것은 119건이라는 것을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허가시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및 관리부서간의 협조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1년에 한 번씩 도로굴착기관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25m 이하의 도로는 구청에서, 그 이상은 서울시에서 전부 모아 가지고 도로굴착관련기관조정위원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굴착때 지하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안전대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 지금 현재 저희가 완벽한 각 시설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지하공간에 대한 매설물에 대한 완벽한 도면이 구축되지 않고 여러 번 지적을 받은 사항이었습니다만 현재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것을 각 일반 기관에 통보를 해서 받아가지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굴착허가하는 과정에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면서 완전시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굴착허가가 들어온다면 주변에 어떤 구조물이 있다는 것은 구청의 도면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파서 관리하는데 안전공법을 선택 하느냐 이런 문제는 주로 주관부서, 수요부서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매설물의 위치, 규모, 규격, 심도까지만 정확하게 알려주고 굴착하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안전의식을 가지고 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정부나 서울시의 여건들이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하는 이런 시책이 전개되고 있고, 또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게 하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현재 과정에 있지만 어느 기간이 지나면 그 부분이 상당히 철저하게 잘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도 그런 과정을 걸쳐서 한 20년, 30년 동안 그것을 걸쳐서 지금은 완전하게 정착된 사례들을 저희 실무자들이 보았는데 이것을 저희는 초기단계이고, 앞으로 이런 방법도 위원님께서 많이 질책해 주시면 더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과도 그 동사하는 업자 측에 완전히 안전관리조직이 있어서 안전관리 담당의 승인이 없으면 그 공사를 못하는 이런 관행, 최우선의 최악조건을 걸어서 하는 것이 선진국 수준이고, 저희는 아직 거기까지 업자들이 신경을 안 쓰는 과정에 있는데 근래에 법도 많이 개정이 되어 있고, 정부에서 강력히 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상당히 개선되지 않을까, 단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하는 것은 두고봐야 할 그런 여건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규정은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 저희가 안전에 관계된 규격은 저희 일반 시설공사에 300여 가지가 됩니다, 모든 분야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의식수준이 아직 지키지 않는 이런 습관을 어떻게 고쳐줄 것이냐, 이것이 하나의 안전의식 속에 많이 제쳐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좀 시간을 계속 저희들이 독려를 해 주고 위원님들이 질타해 주고 그런 방법으로 몰아가 주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중앙정부의 GIS계획에서 도로대장이 중단되어 있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현재 저희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GIS재정 시스템에 대한 구축과 운영방안을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실무에 참석해 보면 서울시지만 전부 다 물건을 관리하는 것은 타부서, 한전 이런 유관기관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어떤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자체에 대한 GIS가 구축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장되는 사항은 없고요, 현재 전체적으로 추진이 안 되었고, 이것을 어떻게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해서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기본적인 이런 얘기가 잘 정리가 안 된 수준입니다. 아직 저희 기술진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빨리 구축하는 것이 실무자들의 바람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금년 7월 서울시에서 도로공사장관리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금년 6월 30일에 서울특별시 도로공사장교통관리규정을 제정해서 공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로공사시 사전 교통관리계획수립, 공사시행자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의무화, 도로공사의 시행 전에 신문, 방송 등 언론기관을 통한 홍보의무화, 도로공사의 유형별 교통관리기준 제시, 한국도로공사의 검사 및 감독강화 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어떤 지침이나 규정없이 일을 해 오던 것을 어떤 기준 틀에 맞게 하려고 보니까 조금 어떤 반발하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앞으로 시행이 되어야 되겠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본 같은 데는 시가지 토목공사 공중재해방지대책이라는 법적으로 구속될 수 있는 요강을 제정해서 한 20년 전부터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런 것들이 제정이 된 것이 시발점으로 보기 때문에 조기정착을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과 기간이 같이 따라주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과적차량 단속과 위반차량이 현격히 줄어 하루 1.5대 정도밖에 적발되지 않았다는데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계속 단속을 실시하는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시책이 서울시의 가장 당면시책으로서 부임과 동시에 현장을 나가서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요원들이 4조 3교대입니다만 하루에 8시간씩 4팀이 들어가서 교대를 하기 때문에 하루 단속의 목적은 하나지만 인원은 4배가 들어가는 그런 여건에 있기 때문에 인력투입은 많은 실정입니다. 그동안에 통계를 보면 1월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장시간 답변을 하니까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지요.

벌을 받는 의미에서 서서 하겠습니다. (민연식 간사, 장정일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하신다면 도로국장의 답변을 앉아서 받도록 했으면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도로국장께서는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난 1월부터 단속했던 내용을 분석해 봤습니다. 저희가 1월, 3월까지는 동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물량의 수요가 겨울이기 때문에 적은 형편이었고, 3,4월부터는 계속 월 한 50건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봐서, 물론 단속원들의 어떤 불미함으로 해서 적발건수가 적은 경우를 볼 수 있는 반면에 실질 계속적인 단속과 홍보가 잇따르기 때문에 좀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면서도 이 업무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계속해서 해야 될 입장이고, 한강뿐 아니고 전체적인 서울시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개선방안을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서강대교는 96년말 개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교량북단에서 신촌로터리 구간은 98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말씀했습니다. 이에 대한 교통처리대책을 물으셨는데. 지금 서강대교는 사실 96년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완공목표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잘 아시겠지만 재정형편이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북단에서 신촌로터리까지는 98년 이후에나 완공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서강대교가 개통된 후에는 96년도까지는 교량북단의 대흥로 구간까지 도로를 개설해서 교통량을 창전동과 대흥로 등으로 분산처리해 가지고 그 구간의 교통의 흐름에 큰 지장이 없도록 주변도로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도시고속도로 일부 개통된 구간중 홍제동 램프구간의 혼잡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구간개통에 따른 계단개통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기본전제가 완공과 계단개통이라는 공법선택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선택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래 불필요한 램프를 설치할 여건은 아니고요, 지금 단계개통에 따른 혼잡문제는 가능한 한 해소하는 방안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진입램프에 교통통제원을 현재 2명씩 교대 근무하도록 시켰고요, 홍은사거리에 신호주기를 조정해서 당초 40초를 60초로 증가조정했고, 그 옆에 홍제견인차량보관소부지를 활용해서 우회 차선을 1차선 확보했습니다. 당분간은 최소한도 강제적인 어떤 과제로써 이용의 수요를 억제하는 방법으로 추진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 하셨지요?

네.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도로국의 수감상황을 보면서 보충질의를 한다할지라도 제대로 답변이 나올 수 없다라는 그런 판단 때문에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한 말씀드린다면 오늘 이 도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도로국장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국 전체가 올 한 해 동안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해서 사업을 진행한 부분에 대한 감사를 받는 것입니다. 도로국장이 하루 전에 왔더라도 감사준비는 도로국 직원여러분들께서 성심성의껏 했어야 되고, 또 국장이 대답 못하면 과장이나 그 실무자들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했어야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으로 조사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예산도 있고, 또 수시로 한 달에 한 번씩 임시회가 열릴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서 불성실하게 받은 부분은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하중으로 다가올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못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하운 위원님께서 서울시의 도로정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또한 대규모 토목공사를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서 저 개인적인 소신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부임과 동시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도로국장에 부임하면서 내가 서울시 도로의 기본정책을 어떻게 그을 것이냐 이것을 사실 머리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서울시 현재까지의 도로정책이라는 것이 94년도에 수립된 서울시교통정비기본계획이 하나 있습니다만서도 이것은 교통분야와 도로분야에 연관, 같이 검토되겠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여건을 저 나름대로 앞으로 과거의 도로를 담당했던 경험과 서울시가 안고 있는 교통문제와 도로의 공간구조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열심히 검토해서 항상 위원님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정책을 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만, 동경도 사실 동경도로의 24%라고 그러지만 도심부 도로는 13%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교통문제가 도심구간하고 주변도로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시급한 도심 통과교통이 많은 문제를 우선적으로 시책을 펴야 되겠고요. 또한 기존도로의 용량을 증대하는 방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서비스 수준에서 하드웨어쪽이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에서 교량의 보수를 담당하지만 그 서비스 쪽이 아닌 소프트웨어쪽에 대한 관리개념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 것이냐, 내가 얼마만큼 해서 서비스가 지금 보다는 좀 더 나을 것이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어느 도로확장이나 모든 것은 상당히 한계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시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적극 검토해서 정책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술직과 행정직 사이에서 업무추진상의 애로와 시 청사 내의 조직에 대한 좋은 질문이 계셨는데, 개인적으로는 기획관리실이라는 것은 어느 부시장에 소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맥으로써 총괄할 수 있는 시장 산하 어떤 이런 개념으로 정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제개편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요청을 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사업은 시비인지, 정부예산으로 하는지 답변을 하라는 말씀과 계속사업 중 96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과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경고속도로 구간 중에 한남대교 남단에서 양재I.C 구간은 현재 4차선에서 6 내지 8차선으로 확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7일 추석 전에 개통된 바 있습니다. 현재 부대도로공사 중에 있고, 본 도로공사비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보상비 자체에서는 저희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투입된 사안이 되겠고요. 94년도 2억원의 보상비는 시설녹지부분 외의 절개지 보상비로 일반도로건설사업비로 투자한 것입니다. 계속사업 중에 96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공사추진 여건상 금년도 예산을 이월해야 하는 그런 여건에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주로 개봉지하차도공사라든가, 청담대교라든가, 안양천 서측도로라든가 이 3건은 이월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신규예산을 반영 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호대교는 그간 보수비용으로 88억원을 투입했는데 청담대교와 서강대교 건설비에 비해 보수비로 과다책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청담대교는 복층도로입니다. 밑에는 지하철이 가고, 그 위에 도로로 쓸 수 있는 이중구조의 다리로서 지하철 부분에 대한 도로부분이 360원이기 때문에 비례개념이 좀 다르겠습니다. 서강대교는 당초 교각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부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교각설치비가 빠져 있기 때문에 상대비교가 어려운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새로운 교량은 상부구조라든가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연장으로 비교할 수는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세 가지는 그런 뜻에서 차이가 나는데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효대교 보수방법은 사실 중앙부 처짐을 들어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15㎝ 처진 부분을 5㎝ 들어올리는데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구조물을 올리는데 공사비가 그만큼 소요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료 체납자 가운데 한국통신이 22건을 체납하였다, 미징수된 사유와 조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국통신 점용료 체납사유는 94년 9월에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이에 따른 점용료가 대폭 감소됨으로써 각 전화국에서 점용료 예산을 축소편성하여 예산부족으로 체납액이 다소 발생했습니다. 95년 9월에 예산을 확보해서 전액 납부받았습니다. 다음은 장하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자유치사업 관련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이라든가, 시책이 아직 시에서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현재는 이 사항을 전체적인 사업시행계획에 대해서 재검토를 제가 지시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자로 하는 어떤 특정한 사업은 그것을 함으로써 개발이익이 수반되는 조건 하에서 참여가 되는 여건이고, 우리나라의 건설업체 실태라는 것은 돈은 없고 외형만 큰 그런 여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따른 우리나라의 금리가 선진국에 비해서 높습니다. 성립여건이 잘 안 되는 상태입니다, 특수한 개발이익이 전제되지 않는 한. 이것을 하겠다는 것은 대기업들이 이미지 홍보라든가, 이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상당한 정책판단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제가 부임함과 동시에 시장님으로부터 판단지시를 받았고,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판단해서 어떤 경우, 특히 강남순환도로와 같은 서울시내 도로는 시민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세금을 내고, 다시 또 돈을 받는다는 것은 잘 안 맞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제가 다시 판단해야 할 여건이기 때문에 충분히 판단해서 정책결정이 입안되어야 할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한다면 제3섹터 개념,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것을 도와주는 개념으로 해서 끌어와야지, 그냥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검토과정을 거쳐서 검토배경에 대해서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해서 어떤 시책으로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 연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새로 부임한 도로국장으로서의 미진한 부분이 많고, 다만 제가 도시계획과 서울시 공간도로의 구조, 도로의 지상, 지하를 어떻게 활용하면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하는 그런 측면의 정책전환, 지금까지 물량적으로 뜯고, 붙이는 그런 개념도 있겠지만 이용시민 측면에서 진짜 깨끗하고, 아름답고, 스마트한 도로가 된다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건이나 시간이 아직 허용되지 않는 여건이고, 제가 담당업무 중에서 세세한 부분은 아직 파악하지 못한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틀림없이 구석구석까지 다 판단해서 제가 힘 닿는 데까지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점심식사 후에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아직 검토를 못한 사항이 되겠고요, 각 과장들은 검토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제가 질의한 사항은 일단 서면으로 해 주세요. 보충으로 두 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아까 질의하는 중에 과적 중차량 단속실적현황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저는 노원구 출신의 시의원으로서 강북에 있습니다. 이 과적중차량 단속예산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서글픔을 금할 수가 없어요. 서울시민 중에 1등 시민이 있고, 2등 시민이 있다는 단적인 것이 바로 이 과적 중차량 단속실적현황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를 보면 95년도에 서초구청 관할에 초소가 3개가 있어요. 그런데 인원이 64명입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4억 9,49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똑같은 그 옆에 강동구청에 대해서는 3개 초소에인원이 80명, 오히려 더 많아요. 그런데 3억 1,014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자료는 강남구청 초소는 2개소에 45명인데 3억 1,01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동구청은 2개 초소에 인원은 오히려 4명이나 많습니다, 49명으로 되어 있어요. 1억 6,734만원, 무려 절반 정도 적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초소도 똑같고, 인원도 똑같고, 단지 뭐냐 이것은 구청의 차이예요.

기동반을 4개 구청이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기동반 운영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동반을 운영하는 것 자체도 강남에는 많이 운영하는데, 강동 내지 강북을 건너오면 운영을 안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예산배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도로국 내에 4급 이상 공무원이 강남이나 서초에 많이 산다는 얘기예요. 그 4급 이상 공무원의 주소에 대해서 저한테 제시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회의록 사본문제는 제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아까도 얘기를 들으셨을 테니까 이것은 단순한 문제예요, 업무를 파악하고 안하고 간에. 회의록 사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엄청난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이 위원회들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위원들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한다면. 저는 이것이 계획국이기 때문에 그것이 위원이 없어야 한다랄지, 위원회가 없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계획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회의지요? 토론이지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토론이겠지요.

그렇지요.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나누는 그만큼 전문적인 견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중대한 정책결정을 하고,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오늘 답을 받아야 되겠어요. 회의록 사본을 분명히 남기고, 정말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같은 중요한 2조가 넘는 예산이 앞으로, 물론 변경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일단 용역을 주어서 우선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2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기간이 거의 끝났습니다. 물론 일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사고이월을 시킨다 어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회의록 사본이 없으니까. 7차례나 도로자문위원회 운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제가 도로국장으로 부임을 하였기 때문에 다시 저는 시간을 가지고라도, 조금 그것은 시간이 지연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2조원이나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재원조달에서부터 수익성, 또 주체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정말 녹음테이프 사본 정도는, 회의시간에 녹음을 하고 그것을 보관하고 회의록 사본 작성하고 이렇게 해서 딱 놔두고 의원들이 요구했을 때 반드시 주도록 조치를 오늘 확답을 받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하나 건의드리겠는데요, 앞으로 제가 운영하는 정책회의라는 것은 전문가도 있겠지만 위원님은 시민의 입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같이 참여하는 것도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그런 참여의 방법도 연구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그런 개념하고 지금 이 시대는 위원님께서 가능한 시민의 대표로 참여를 해 주셔서, 물론 기술적이고 공학적인 분도 있겠지만 사회적인 측면은 또 시민입장이 다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 좋은 이야기이시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하고 싶었고요. 그런 것은 같이 의원님들도 같이 위원회에 개입도 할 수 있게 만들고, 또 아무리 우리 시의원이 시민을 대변한다 하더라도 우리도 우리 기록을 남겨야 한다 말입니다, 거기다가. 회의록에 남기고, 시의원도 정말 시민을 위해서 일했는지 위원회에 가 보니까 적당히 넘어갔는지 이런 것도 우리는 언제나 보관해서 시민이 요구할 때 제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공개행정을 하시도록 간곡히 어떻게 보면 제가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지난 것은 몰라도 앞으로도 제가 건설위원에게 분명히 참석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도로국장 입장도 되고 시민입장도 되어서 그것은 같이 풀어가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제가 오후에 질의했던 사항은 시간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서면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물었던 사항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다 적어 놓았습니다.

국립묘지 앞 기존시설물이 20㎝ 가량 교각이 내려앉았다고 하는데 현재 어떻게 조치하고, 이수교차로 공사를 시공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서면답변해 주시고, 또한 신삼호아파트 이수교차로 끝나는 지점에서 서초구 체육센터로 건너는 지하보도 시설 타당성 여부조사 그것도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게 벌써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울 시민으로부터 도로국에 진정서나 또 시정에 대한 민원서 받은 사실이 있는가 하고 물었더니 저는 없습니다 그랬어요. 이제 오신 지 20일밖에 안 되었으니까 없다고 그랬는데 95년도에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있다라면 어떤 부분이 많았던가를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3가지만 상세히 서면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정일 간사, 민연식 간사와 사회교대)

정병권 위원 질의하세요.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아까 서면질의를 통해서 하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면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록에도 게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로국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21세기를 앞으로 4년밖에 남겨 두지를 않았습니다. 90년대와 2000년 시대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서울시가 주도하는 도로계획은 첨단적이어야 되고 상당히 기술적인 것을 요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공완료 후에 관리적 문제까지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떠한 사회적 분위기가 닥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도로차량통행만 우선을 두지말고 시민의 안전에도 각별한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전차 전용도로 같은 것도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양방 통행으로 되어 있는 도로들을 일방통행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런 버스 내지는 일반 차량, 승용차들이 다닐 수 있는 이런 도로만 필요할 것이냐 하는 것도 2000년대에 가서는 또 다른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불편할 것을 감수하지 않으면 절대 편리해진다 이것은 어불성설 입니다. 따라서 도로를 계획하되 얼마만큼 과학적이고 효과적으로 계획을 해야 되느냐를 우리 도로국에서는 이 점에 대해 각별히 중점을 두고 앞으로 21세기를 대비하는 그런 서울의 도로를 만들고 계획을 해야될 것이라고 봅니다. 본위원은 오늘 도로국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정말 우리 도로국이 거듭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떤 관행이나 또 부실한 제도에 얽매여서 업무를 집행해온 결과들을 앞으로는 과감히 탈피하고, 제도가 잘못 되었다면 제도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 위원회에서도 도로국과 관련된 법령이나 규정이 미비한 점이나 잘못되어 있다면 앞으로 재 개정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도로국장께서 새로이 부임했고, 또 우리 도로국 산하 전직원들이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도로국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본위원은 간절히 바라면서 제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권 위원 정말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하운 위원 말씀하십시오.

도로국장께서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죽 해 주셨는데 다른 부분들은 다 생략하고 민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민자유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은, 그 다음에 이런 전망들은 또 한편으로 보면 외국에서 민자유치를 하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것들도 한편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경제적 여건이라든가 사회적 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똑같이 나올까 이렇게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는 지금 민자유치한 결과들이 지금 실패로 나타나고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원효대교도 그랬고, 지금 세종문화회관 지하주차장도 그렇게 되어 가고 있고, 종로 주차장도 지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들이 올바르지 않으면 민자유치한다고 그래서 민자유치한 기업에 대한 특혜, 특혜를 통한 보상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 보상이 이루어지고 나서 결국에는 그 보상은 보상대로 주고 나중에는 우리 서울시가 그렇지 않아도 4조원이나 되는 빚을 안고 있는 우리 서울시가 또 2조원 되는 것을 또 떠맡을 수 있다라는 이런 위험성도 저는 한편으로 있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그 자체가 수명이 얼마나 될지, 이런 부실이 잘 되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수명이 얼마나 될지 이런데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검토가 되어야겠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외국은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지금 민자유치심의위원에서 논의된 내용이든지, 딱 1회 열렸습니다. 딱 1회 열렸는데 이런 내용들은 주로 보면 자문회의와 합동자문회의는 주로 기술적인 분야, 노선 선정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져 있고,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는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의견들 피상적으로 듣고 대충 통과된 것으로 하죠, 하고 회의가 끝났어요. 제가 회의록 봤는데 민자유치심의위원회 1차 회의록, 그렇게 끝나 가지고 과연 민자유치를 특히 SOC에 이렇게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깊게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일본에서 그간에 민자유치 역사,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조건에서 시작되었고, 그 뒤로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상황은 어떤가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세미나까지 한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시에서 갖고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다고 이래 가지고 민자유치한다는 것은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민자유치한다면 저는 우리 건설위원회 전체 명예를 걸고라도 민자유치반대결의안을 우리 시의회에서라도 낼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더 심사숙고하고 확실한 전망을 갖고 투자하지 않으면 이것은 또 다른 흉물을 서울시가 안게 되는 원효대교처럼, 얼마 되지도 않는 15년 된 다리 복구하는 비용이 3년 동안에 88억원 들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아까 전했었는데 또 엉뚱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또 흉물을 서울시가 안게 되어서 그것도 복구하고 하는 것 외에 우리 서울시민의 혈세가 또 빠져나갈 것이라고 저는 예측 한 번 해 봅니다. 그래서 민자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고, 특히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회와 민자유치와 관련된 위원회, 가령 재무경제위원회와 합동으로 해서 세미나를 한 번 하든지 그런 과정들을 겪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에서 어떤 내용으로 해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으면 저는 도로국장님 결사반대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지금 하시는 도로국장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도로국장들 아주 골치 아픈 흉물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검토하지 않고서는 절대 반대해야 된다고 저는 충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또 나머지 위원님들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자원 위원님, 답변 받았습니까?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자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자원 위원입니다. 보조간선도로에 561억원이 투자되는 가운데에서 약수로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이 약수로 확장공사는 91년도 8월부터 98년도 12월까지가 공사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보상기간이 포함됩니다. 만 7년 4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되는데 최초 보상을 했던 91년도 8월에는 주변보상비가 250만원 내지 300만원이었습니다. 95년도 현재 300만원짜리는 하나도 없고, 전부 550만원씩 보상이 됩니다. 거기는 장승배기 지하철 7호선 역세권이 생깁니다. 그 역세권이 1년 후에 완공이 되면 그 결과로 인해서 지가가 무려 1,500만원까지 상승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도로의 중요성으로 보아 7년 4개월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끌 것이 아니고 투자의 우선순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같은 돈이면 왜 4배, 5배의 돈을 보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이유는 방금도 설명했지만 7호선 역세권이 생깁니다. 그로 인해서 지가가 폭등되고 있는데 이 보상기간을 7년이나 8년씩 끌어서 엄청난 추가예산을 지불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도로의 중요성은 그 약수로 역세권 장승배기 전철역에서부터 관악구 봉천9동으로 이어지는 아주 교통소통에 중요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도로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보상기간이 깁니다. 현재 공사 중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사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보상만 일부 되어 있고, 미불보상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중히 고려해서 보상의 우선순위를 96년도예산편성에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을 첨언합니다. 그 다음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다음은 백성덕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 체납액은 얼마며, 도로점용료 체납액에 대한 정리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93년부터 95년 사이에 3년간 부당이득금 체납액은 약 18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지난 8월과 9월 사이에 중점추진해서 약 60억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아직도 체납액이 많이 남아 있어 금년 말까지 체납액 정리기간으로 설정, 업무를 추진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의도광장을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영등포구지회에 점용허가하고 있는데 사인에게 허가할 때와 점용료의 차이는 얼마인가? 앞으로의 광장관리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여의도광장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무상사용허가하고 있으며, 대신 광장 내 잡상인 단속과 환경적인 임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광장내에 자전거, 롤러스케이트장 등 놀이 시설을 사인에게 허가할 경우에는 연간 약 1억 3,000만원의 점용료 수입이 예상됩니다만 광장관리를 위하여 용역을 맡길 때의 비용은 그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관리하고 있으나 더 좋은 관리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는 무상으로 쓰고 있고, 그런데 일반인한테 그것을 내 줄 경우에는 1억 3,000만원이 수입이고, 관리비는 그것보다 더 들어간다 그 말씀이지요?

3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은 1억 3,000밖에 안 된다, 어떻게 기준을 잡은 것입니까? 그러면 거기서 상가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점용허가를 내 준다든지 해서 이것을 청소도 깨끗이 되고, 수입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검토해 본 적이 없나요?

그런데 광장의 기능상 어떤 운동, 자전거라든가, 이런 놀이시설은 되지만 영업쪽의 수익성사업은 곤란하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마을지도자협의에서는 청소하는데 3억원 이상이 들어가면 적자를 봐 가면서 관리한다는 말씀인가요? 수입은1억 3,000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유지비는 3억원 이상이 들어가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는 적자를 봐 가면서 운영합니까?

다시 판단해서 정확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그러시지 말고, 좋은 위치에 무슨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밑에 사람 보고 정확히 뽑아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남대교 남단 입체시설 개설 후에 차량이 엇갈림으로 인해서 하루에도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 설계주관부서로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한남대교 남단의 교통처리상의 문제는 두 개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속도로를 타고 나오는 데서 올림픽대로를 진입할 때 꺾어지는 문제, 하나는 신사동 네거리에서 지하차도 들어갈 때의 문제,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올림픽대로 문제는 고속도로에서 나온 차가 우회전을 못하는 이런 개념인데요, 그것은 압구정동에서 과거에 직진해서 나오던 램프를 사실은 신호를 받아서 뒤로 돌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습관이 안 들어서 그런 문제가 생겼고요. 그것은 제가 봐도 신호처리로써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뒤에 지적하신 신사동 네거리에서 지하차도 들어가는 구간은 저희들이 한 차선 엇갈릴 때 70m를 보는데 거리상으로 3, 4차선이면 약 200m의 거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 거리가 부족해서 나오는 구조적인 결함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조적인 결함을…….

운영상 제한을 해 가면서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신호체계라든지 운영상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내가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봐도 택시기사들도 아주 못된 표현을 해가면서 지적을 하고, 내가 실제 가 봐도 거기는 누가 봐도 나타납니다. 그런 엄청난 혈세를 들여서 했다는 것이 그렇게 절름발이 형식으로 해놓으면 머지않아 또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신호체를 조절해서라도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과적단속에 참여하고 있는 단속원이 약 900여 명이 있는데 그동안 과적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하고, 법 개정에 따라 인원을 50% 줄여도 된다고 보는데,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904명 중에서 구청 기능직은 336명이고, 공익요원이 약 573명이 나와 있습니다. 공익요원은 군 복무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그쪽에 투입되는 예산은 얼마 안 되고요, 기능직에 대한 얘기인데, 기능상 저희들이 공익요원에게만 맡길 수도 없고…….

아니, 그 부분은 양회선 위원께서도 구청별로 도표도 나와 있고, 그때 자료를 보내줄 때 나한테도 보내 주시기로 하고 넘어가고, 남산순환도로변 보·차도 경계석 관계…….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보도는 사실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보도된 내용은 저희가 지하철 개통과 연계해서 지하철 개통구간을 보도정비를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과정에서 신문에 난 내용은 송파대로 구간에 하나 문제가 있었고, 남산순환도로는 제가 깊이 내용을 판단 못하고 있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에는 서울시내 여기저기 파헤쳤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난 것은 구로하고 송파대로가 나왔는데, 송파대로는 특징적으로 저희가 시범가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하철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지 못했었어요. 그 구간은 86년 아시안게임 때 설치를 했었는데 지하철공사를 옆에서 하기 때문에…….

아니, 가만있어 봐요. 여기 신문은 봤느냐고 물어본 것이고, 내가 지적한 것은 남산순환도로입니다. 내가 직접 목격을 했고, 아직 더 쓸 수 있는 것을 파헤쳤기 때문에 남산순환도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세요. 이것을 용산구청에 확인해서 과연 용산구청의 재정이 서울시가 4조 6,100억원의 빚이 있다고 하는데 10월말 현재, 그 예산이 여유가 있는지 거기부터 파헤쳐야 할 만큼 긴급한 공사였는지 이것을 용산에 확인해서 답변을 주시고, 또 내가 지난 13일에 분명히 자료요구를 했는데 연도별 교체사유하고, 품목 및 종류별 현황, 돌 제품, 시멘트 제품 가격, 본청 및 구청에서 교체되는 비율이 얼마인지, 품목별 가격 95년도 현재 이것을 자세히 뽑아달라고 그랬는데, 11월 13일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오늘 담당계장님은 접수도 안 됐어요. 그러면 누가 빼먹었나, 전문위원은 분명히 보냈다고 그랬는데…….

백위원님, 지금 자료요청하세요.

그것도 제가 챙겨서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챙겨 주시고, 그러면 지금 답변할 수 있어요? 돌하고 시멘트하고 가격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확실하게 조사해서 서면답변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면답변해 주시고, 우리가 4조 6,100만원이 10월말 현재 서울시 빚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혈세를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계석은 앞으로 아까도 한 말씀 드렸지만 시멘트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이것이 충분히 됩니다. 아까 사계절 뭐라고 국장이 얘기했는데, 그러면 사계절을 따진다면 한강에 교각도 그러면 사계절 풍수지리에 의해서 겨울에는 교각이 시멘트로 하면 망가지고, 여름철에는 보존이 되고 한다는 말입니까? 사계절하고 시멘트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 따지지 말고, 기차 침목도 시멘트 제품으로 견디어 내는데, 경계석이 시멘트 제품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따져보면 금액으로 보면 돌에 비해서 1/3, 1/4, 1/5밖에 안될 거예요. 좋게 만든다고 그래도 1/3 이하일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내 계속 파헤치고 새로 가는데, 예산이 얼마나 절감이 되겠습니까? 이것도 한 번 따져봐서 만약에 돌로 할 경우, 시멘트로 할 경우 이것을 계산해서 답변서에 같이 넣어주시고, 앞으로 경계석을 시멘트 제품으로 만드는데 공청회를 연다든가, 아니면 전문업체에다가 의뢰를 하세요. 이것은 돌에 가까운 단단한 제품을 해야 되는데 당신네들 얼마면 만들어주겠소 하고 콘크리트협회나 조달청에 의뢰하면 지금 외국은 보니까 찍어 나옵니다. 돌같이 단단해요, 그것이 제대로 양만 들어가면. 시멘트 함량이라든가 골재, 자갈만 제대로 들어가면 돌같이 단단한데, 왜 엄청난 4조 6,100억원이나 빚을 지고 있는 서울시에서 안 써도 될 쓸데없는 혈세를 낭비합니까? 이것 한 가지만이라도 재임기간에 한 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서울시에 큰 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자원을 파헤치는 돌로 하지 말고 시멘트 제품으로 만들어서 완전하게 한다면 얼마든지 백년대계를 누릴 수 있고, 단단한 제품이 되고, 돈도 덜 들 테니까 이것 도로국장 좀 한 번 연구검토해 보세요. 앞으로도 저는 이것을 계속 지적할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새로운 보도블록에 대한, 경계석에 대한 개념이 새로운 품질이 보장되는 경계석이 전제된 상태에서 말씀이고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보·차도 경계석은 차량의 바퀴와 직접 부딪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차도 경계석은 인터로킹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차도하고 보도 경계석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그 구조적인 성립여건이 차바퀴가 항상 부딪치는 전제가 서게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동절기라는 것은 물이 들어가는 흡수율이 있습니다. 시멘트가 물을 먹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물이 들어간 그 표면이 약화되어서 내구성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차량들이 자주 박으면 아주 자주 깨지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석대를 쌓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량된 콘크리트 제품 같은 것은 …….

충분하지, 기차 침목이 습기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기차는 접촉하는 면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 접촉하는 면이 같다고 봐도 돼요. 이것은 기차침목은 스팀으로 쪄서 만든 것이고, 일반 인터로킹은 그냥 찌지 않고 자연 양생시켰다는 그 차이인데 스팀으로 찌는 양생법도 한 번 개발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이게 돈이 돌의 1/4, 1/5밖에 안 먹혔으니까.

새로운 블록을 개발하는 방법으로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개발도 아니고, 하여튼 시멘트 제품인데 약간 변형을 해서 그렇게도 한 번해 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여튼 국장님 연구 한 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이자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을 보상시행기간에 포함해서 시행함으로써 서울시 전역이 공사판, 시민의 불편이 크다 이런 말씀입니다. 공사기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인데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상당히 적절하고 현실에 맞는 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설계보상, 공사를 같이 해 오는 그런 패턴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지양해서 시민불편이 가능한 적도록 하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약수로의 확장공사는 총 2.7㎞ 20m 폭의 도로이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735억원이 소요되며, 금년까지 202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내년도에 131억원을 계상하였고, 앞으로도 계속되는 공사는 집중 투자를 해서 빨리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예산운용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검토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지요.

기 착공되었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빠르다는 여건이 아니겠습니까?

보상의 우선순위를 역세권으로 인해서 지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으니까 그 대비책으로 보상이 우선순위로…….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역세권이 개발된 후에 보상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빨리 그 안에 해소하는 그런…….

그 다음에 중장비 수송에 부교가설에 대한 답변도 지금 차제에 하세요.

한강의 부교를 이용해서 말하자면 과적차량 단속을 감소하면서 그것을 이용할 경우에 대한 이용의 합리성을 말씀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교량은 도로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따라 기준 하중이 결정되어 설계시공되겠습니다. 거기에서 13톤, 18톤, 24톤, 43톤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상 통행차량의 중량에 대해서는 도로법이나 자동차관리법령에서 허용할 수 있는 최대 총 중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한강상 부교설치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고, 성수대교 사건 후에 성수대교 옆에다가 부교를 설치하는 검토도 있었습니다, 막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양안에 진입하는 문제, 그래서 결론적으로 채택이 안 된 그런 여건에 도달되어 있습니다. 부교설치에 따른 양안에 진입문제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잘 안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채택이 안 되고 있는데 나중에 또 그것을 오래할 경우에 홍수 때 문제, 홍수시에 당장 철거해야 될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잠깐, 양안에 진입로 문제가 그렇게 중요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군과의 협조사항이 잘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가 관건이지, 양안에 진입로 문제가 그렇게 어렵다고는 본위원은 생각지 않아요. 그렇다면 군과의 협조문제는 부시장이 차관회의에 참석할 때 가서 협의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아니면 시장이 국무위원회실에서도 그 안을 가지고 협의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한데, 그런 정책성적인 어떤 문제점을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진입로 같은 것은 사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이 군과의 협조가 되어 가지고 이루어졌을 때는 엄청난 효과를 가져와요. 아까 본위원이 설명했지만 1석 7조의 효과를 가져오는데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군과의 협조문제, 대정부적인 차원에서 협조문제가 중요한 것이지 진입로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한번 차원을 높여서 건의하는 방향으로 한 번 해 보세요. 연구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서 한 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세요.

이 사항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일단 그 당시에도…….

좋습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네, 다 끝났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 위원들 질의한 내용에 답변 다 끝나셨지요?

윤복영 위원님…….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병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병권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잘못 답변된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여의도광장 도로점용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새마을협의회가점용하는 그런 경우에는 점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지요?

82년도에 시장방침으로 해서 점용료를 받지 않기로 현재까지 되어 있습니다.

82년도요?

네.

그것이 말이지요, 지금 82년도에는 새마을운동이 한참 절정에 이를 때입니다. 또 새마을운동단체 하면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혜택을 누리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지금 우리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보면 시장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제6조를 보면 점용료 등의 감면이라 해서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인데 그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재해로 인해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사정이 다른 것입니다. 또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을 보면 제13조에 점용료의 감면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도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이야기했는데 이로 인해 천재지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점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입니다. 그 다음에 제2호는 난민 정착지역 또는 무허가건물, 집단이주지역의 부지로 시장이 이주결정한 자로서 점용료 감면이 필요할 때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3호는 시정상점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라고 그랬는데 이 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감면대상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지나온 관행이 그랬다면 이것 당장 시장방침을 철회하도록 하세요.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 여의도광장이라고 하는 것이 또 점용료를 감면해 주는 그런 목적달성이 합법적이고 효율적이어야 됩니다. 특정단체에다 감면해 주면 왜 새마을단체만 해 줍니까? 다 해 주어야지요. 이것 방침철회를 건의하고, 그 조치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도로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정책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199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한 도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의 동맥인 도로를 신설, 확장, 관리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시는 국장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는 알고 있지만 위원님들이 느끼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은 시민이 중심이 되고 시민편익 시책위주로 재검토되어야 하며, 항상 시민의 곁에 서서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2000년도 국제도시 건설의 역군으로서 우리 후손들에게 살맛나는 서울을 물려줄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명쾌하게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국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