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복 의원 발언

이선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작물피해 농가지원 내역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8월달에 두 번에 걸친 호우로 우리 충북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으로 약 236억의 지원을 받았는데 그 지원기준이 ’95년 10월달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설된 부분이 있고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의 지원기준에서 지원을 받은 부분하고 또 확대 지원해서 지원을 확대해서 받은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그것이 15억8,000만원이 무상양곡, 농약대 그 부분만입니까?

농작물 분야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확대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혜택을 봐야 돼요. 그런데 15억 정도 추가로 혜택을 봤다면은 당초에 조사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제가 분명히 수해가 났을 때 바로 이 자리에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틀림없이 확대 지원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내년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가 ’93년도 냉해피해 때 있었습니다. 그때는 벌써 확대지원방안이 내려온 다음에는 수확이 다 끝나서 벌써 창고에 다 들어가 있을 때예요. 그래서 분명히 금년도 수해 당시에 확대지원을 대비해서 50% 이상 피해농가에 한하지마는 30%까지도 조사를 해야 되고 1㏊까지만은 2㏊ 농가 미만도 조사를 해야 한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추가로 받은 부분이 15억뿐이 안 된다는 것은 조사가 잘못됐다, 그겁니다. 지금 개정된 것을 보면요. 당초에는 1㏊ 미만 농가에만 대상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2㏊까지 확대됐죠?

작년부터 됐습니까?

그러면서 1㏊ 미만 농가는 30% 이상 피해를 봐도 혜택을 준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것이 금년도 신설된 부분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당초에 조사를 30% 이상 피해농가도 다 조사가 됐느냐, 그걸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거예요.

시·군별로 집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시·군별로 공히 전부 추가지원이 30% 이상 적용이 됐습니까?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죠?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어느 군은 당초에서부터 예상을 하고 주도면밀하게 조사를 했을 테고 어느 군은 그저 적용기준을 위주로 해가지고 조사를 했을 수도 있다, 그겁니다. 그 자료를 시·군별로 당초 요구한 것하고 또 추가로 확대, 지원을 받은 것 시·군별로 내역을 뽑아서 주십시오. 오늘 중으로… 가능하겠죠?

저는 이상입니다.

이희복 위원입니다. 점심식사하시고 두 시간이 넘게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힘들기는 저희들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다 우리 충북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보다 충북 도정이 발전하기 위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렇게 피곤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이향래 위원님께서 중소농 고품질 사업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 입장을 대신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지역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마는 옥천 같은 경우에는 9개 읍?면 중에 8개 읍?면?군 전체 80%가 넘는 지역이 대청댐 수질보존 특별대책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특히 유기농부분 그러한 부분은 집중적으로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는 지역에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질의사항은 아니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농어촌 생활용수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가 제가 의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당초에 착정비 해서 일개 사업당, 일개 공당 6,000만원 했던 것이 정산을 다 해서 남은 부분을 2회 추경에 62억8,300만원 중에 43억4,595만8,00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남은 부분을 시설비에 시·군에 재배정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산부분이 맞는 부분입니까? 2회 추경정산부분이?

그런데 제가 정산내역을 따로 과장님한테 요구를 해서 거기를 보니까 42억1,375만8,000원으로 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3,220만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왜 생겼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게 뭐 계산이 다 잘못됐으리라고는 생각은 않는데 이렇다면은 2회 추경에 정산한 부분하고 오늘 자료를 내주신 정산부분의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가 왜 생기는지 국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이것을 보니까 오늘 과장님한테 제가 분명히 물었습니다. 이것을 농어촌진흥공사에 사업을 주면서 계약을 한 사실이 있느냐, 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 계약을 하지 않고 농어촌진흥공사에게 위탁을 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국도비고 이 도비가 교부금이 도비입니다. 우리 도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사업을 농어촌진흥공사로 사업을 주는데 계약이 없이 사업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농어촌진흥공사 입장으로 보면 하는 대로 하고 돈 남으면 정산을 했다는 것밖에는 얘기가 안 됩니다. 계약도 없이… 감독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도나 시·군에서 감독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착정하는 대로 하고 쓰다가 남은 돈은 이것 쓰고 남았다고 정산을 했다 또 이거 보니까 물리탐사 103공, 시추조사 137공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반사업자가 착정을 할 경우에 시추라는 말은 쓰질 않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사업하는 것은 파봐서 물이 안 나오면은 또 다른 데를 판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시추공은 두 공을 하든 세 공을 하든 시추하는 대로 사업비를 받고 이 농어촌진흥공사법이에요. 그런데 일반 사업자는 그렇게 계약을 안 합니다. 시·군에서 발주를 할 때에 규격 얼마 200m 기준이면 200m, 하루 양수량이 얼마 이상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업을 하다가 물이 안 나오면 돈 자체를 못 받아요. 그런데 농어촌진흥공사는 그럴 염려가 없어요. 파는 대로 파다가, 그것도 여기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것 물론 추후에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조사 전에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이에요. 똑같이 심도도 150m를 파고 자재설치를 100m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사업비는 또 틀려요. 그렇다고 각 사업장마다 자재를 틀리게 썼을 리는 없을 것이다, 그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돼서 정산이 됐는지 잘 모르겠고요. 당초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을 도로 배정할 때에 물리탐사 부분까지 배정을 했느냐? 이 물리탐사라는 것은 제가 알기에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그 전에 다 했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물이 나오고 어느 지역에 물이 잘 안 나오는 지역이다, 이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어제 말씀이 다른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충청북도에서 농어촌진흥공사에 반드시 이 사업을 줘야 된다는 것을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알기만 해도 줄 수 있는 데가 농어촌진흥공사하고 지하수개발공사 있습니까? 그런 데하고만 서너 군데 정도는 줄 수 있는 걸로 될 수 있고 일반업자도 줄 수 있는 겁니다. 시·군에다가 당초에 착정을 하도록 예산을 내렸다가 1회 추경에 예산 성립 전에 그것을 또 바꿔서 물론 금년에도 가뭄이 심해 가지고 우선 착정부터 해서 농업용수로 활용토록 해라 하는 부분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시행을 해도 충분했을 사안을 다시 시·군에 있는 예산을 내려 보냈다가 다시 도로 가지고 와서 농어촌진흥공사에 그냥 사업을 줬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 바로 됩니까? 예.

아니, 과장님.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아니고 자치단체 자본 이전이에요. 자치단체 자본보조라고요.

아니,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도로 자본을 준 것이지 예산을, 도에 예산이 있는 것이지 민간에 주는 부분이 아니에요.

예.

예, 그것은 그 부분은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계약 없이 이 농진공에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농진공 공사, 감독은 누가 합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보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보조금 누가 신청합니까?

누가 신청을 해야 주죠? 보조금 결정을 할 것 아니에요? 농진공에다 보조금 줄 수 있습니까? 민간인입니까? 그 농진공이?

농진공이 신청을 해요?

그러면은 이 농진공에서는 자기들이 자기들 마음으로 사업을 하고 돈 남은 것 부분만 내면은 정산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준을 200m라고 그랬어요. 국장님, 틀림없이 200m라고 하셨죠?

여기 심도가 200m 된 것 한 건도 없어요.

글쎄, 그러니까 200m 기준으로 해서 6,000만원을 계산했는데 6,000만원을 일률적으로 6,000만원씩 준 거란 말이에요. 일공당.

그런데 150m에서 충분한 채수량이 됐기 때문에.

정산을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꿔서 말씀 드리면은 200m를 착정을 했다면은 6,000만원이 다 소요되는 거예요. 그죠? 그 부분에서 계상을 해 놓고 그 m수, 자재 설치 또 자재내 일부 바뀐 것을 정산한 부분이 이 4,200만원, 3,900만원 이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200m를 150m 자재설치를 했다면 6,000만원이 다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럼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어제 얘기가 반복이 됩니다마는 결국은 일반 업자가 하면은 2,000만원 어제 박온섭 위원님께서 8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2,000만원 정도면 가능한 사업을 6,000만원에 한 거나 똑같은 결과다, 그겁니다. 이런 일이 생겨서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쉽게 바꿔서 말씀드리면 농진공을 감독할 수 없잖아요. 감독하신 적도 없고. 지금 계신 과장님이 단가 조정을 할 수도 없었고 그냥 농수산부에서 농진공한테 이 사업을 줘라 해 가지고 농진공으로 준 것 그거 이외에는 그리고 정산을 받은 것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문제가 4대 의회 때에서도 말이 있었다고 저도 들었어요.

정회시간에 담당과장님하고 담당하시는 분하고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문제는 사업을 시행한 그 기관이 농어촌진흥공사이기 때문에 내일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수반되는 서류 일체를 협조를 받으셔 가지고 설계해서 희망서가 있을 겁니다. 이 희망서하고 정부 품셈표, 그러니까 자재비가 어떻게 들어가고 착정하는 비용이 얼마고 수질검사한 비용이 얼마고 해가지고 정산내역을 개소별로 저희들이 가는 곳만 개소별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도 결과가 미진하다면 저희들 위원회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자재 설치, 깊이도 같고 그 심도도 같고 한데 왜 사업비가 개소마다 틀리느냐? 이 부분도 아마 설계를 보면 규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의 답변도 추후에 저희들이 확인한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수 생산유통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그 사업을 시행한 걸 보면 총 9개소에 거의가 사과입니다. 사과고 영동과 옥천이 포도인데 이 과수생산 유통사업 지원이 영농 법인화가 되어 있어야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이것도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이 부분에 상당히 좀 모순이 있다, 그거예요. 이 영농조합 법인이 물론 농수산부 방침이 영농 법인화 되어 있는 데만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똑같은 군에 옥천군이든 영동군이든 이건 똑같이 해당될 겁니다. 포도농가가 영농법인이 설립된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도 있는데 물론 그 영농조합 법인 공동사업으로 지원이 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옥천 같은 경우 보면 영동도 그렇습니다. 영동도 1,055호인데 전부 1,055호 개별시설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개개인 농가한테 지원을 한 것이지 그 법인에 무슨 공동사업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법인이 설립된 외 지역에 여기 보면 이렇게 추풍령농협 이 농협 계통으로 해 가지고 전부 지원을 했는데 그 외 지역의 포도농가, 옥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원, 옥천농협 이외에 포도농가는 군소 이외 포도농가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제가 보니까 보조가 50% 받습니다. 이 보조 50% 되는 사업, 거기다 융자가 한 30% 되고 자담이 20%인데 유리한 사업을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된 외 지역에 있는 농민은 받을 수가 없다, 그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그것도 사업내용도 품종 갱신, 정적관수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포도농가라면 이런 지원은 똑같이 해 줘야지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돼 있는 지역에만 주면 바꿔서 말씀드려서 그 지역 면에 포도농가가 적은 지역은 여기서 제외됐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중앙에 건의를 해서라도 그 지역에 안 될 이러한 개별지원사업은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된 외 지역에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한 두 서너가지 됩니다. 여기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포도는 앞으로 신규 쪽으로는 억제를 하겠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금 포도 부식면적이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금년도에 포도가격이 물론 작황도 부진했습니다마는 많이 하락됐는데 이것이 신규 조원된 것이 수확이 시작되면 더 급속하게 하락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과연 신규 조원을 넣어서 유통사업 지원을 했다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냐?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내년 1월 1일부터 남미산포도가 완전 개방이 됩니다. 그래서 49%의 관세를 물면 얼마든지 국내에 들어오는데 그 지역은 남반부이기 때문에 북반부인 우리하고 계절이 정 반대입니다. 우리가 겨울에 시설재배를 해서 가온을 해 가지고 포도를 키우는 동안에 칠레에서는 노지에서 포도가 큽니다. 당도도 국내산 캠벌리지가 13∼14 정도 되는데 칠레산은 18∼20도까지 된다고 합니다. 이랬을 경우 국내 포도시설가 경쟁력이 있느냐, 또 49%의 관세를 내고 칠레산 포도가 들어오면 그 가격은 얼마나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신 부분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개별시설만 들어가는 부분, 그러니까 공동시설은 하나도 없고 개별시설만 들어가는 부분은 이 자금을 받기 위한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이지 필요에 의해서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랬을 경우 여기 제외된 다른 타 지역의 농가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묻는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옥천군이면 옥천군 포도농가를 전부 흡수하라, 그거예요. 가능한 것 아닙니까? 불가능한 것은 아니잖아요.

내년도도 계속 연차사업으로 되는 겁니까?

작년에 들어갔습니까?

다음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원예유통과장님 아니에요, 충청북도의? 원예유통과장님이 내년 1월1일부터 포도가 완전 자유화된다는 사실은 벌써부터 아셨을 테고 어느 루트를 통해서라도 내년도에 포도가 들어오니까 49% 관세라는 것은 다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 수입업자들한테 의뢰하면 그분들은 농민들보다 몇 배 수지면을 따지는 분들이기 때문에 벌써 내년도에 포도가 10㎏ 한 상자당 얼마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온재배를 시작하기 전에 농님들한테 홍보를 해야 돼요. 내년도에 몇 월달서부터 몇 월달까지 포도가 들어오는데 그 포도가 국내에 들어오면 가격이 얼마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 이것을 생각하시고서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일반 노지 농사를 짓든지 하십시오.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 연료비가 상당히 들어요. 그 연료비를 수천만원씩 들여서 수백만원씩 들여 가지고 농사를 다 지어놓은 다음에 칠레산이 들어와 가지고 가격이 그 가격에 비해 가지고 1/3도 안 된다 했을 때 누가 3배나 비싼 국내산을 먹겠습니까? 그랬을 경우 그분들은 생산비도 못 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사실 저는 과장님한테 내가 기대가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면은 그냥 일사천리로 내년도에 몇 월달서부터 칠레산 포도가 들어올 것이고, 들어온다면 예상가격은 얼마 정도 된다, 또 국내산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럼으로 보온을 해 가지고 가온을 해 가지고 하는 시설포도는 타산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과장님! 벌써 시간이 오래 됐는데요. 과장님이 그 가격 예상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못 알아봤다고 그러면 되지 뭐 그렇게 말씀이 많으세요.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또, 그 부분은 유통과장님으로서는 좀 소홀하신 부분이고요. 도내 포도 농민들을 위해서 …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알아봐 가지고 농민들한테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하게 답변이 되시는 걸 자꾸 말씀하시면…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그렇게 해서 농민들한테 홍보를 시켜 가지고 농민들이 피해를… 그렇게만 해 주면 농민들이 그렇게 될지 알고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불만을 행정부에다가 할 수가 없죠. 과장님한테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여기 잠업검사소 소장님이 나와 계시지마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연말에 조직개편 때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다만 제가 몇 가지 잠업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수매량, 계획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잠업검사소 사업보고를 보니까 금년도에 누에고치 시험 생산을 해서 615㎏을 생산했다, 그리고 기계검사를 140건 계획인데 실적이 22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에고치 시험생산은 615㎏, 수매가로 얼마나 되고 또 기계검사가 이렇게 16%로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예산서를 보니까 누에고치 생산과 기계검사를 위해 가지고 일용직이 우리가 18명이 됩니다. 18명이 되는데 이 분들 인건비가 누에고치 기계검사 및 누에고치 사육 일용부임 해가지고 1억2,704만7,530원이에요. 누에고치 615㎏ 생산하고 기계검사 22건 한 것이 1억2,700만원의 사업효과가 있느냐를 묻고 싶고요. 잠업검사소 운영비가 자그마치 11억5,400만원입니다. 이 11억5,400만원 중에 일반 운영비, 일반 운영비는 유지비죠. 일반 운영비가 2억4,000만원뿐이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인건비입니다. 이러한 잠업검사소를 반드시 우리 충청북도가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냐? 지난번에 각 도 농림수산위원회 상임위원장들과 간사들의 모임이 있을 때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었어요. 이러한 잠업검사소는 전국에 하나면 된다, 충청북도면 충청북도 각 도별로 거기다 출연하면 돼요. 하나만 있어도 전국 잠업농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요. 진흥원에는 진흥원대로 잠업직 따로 있고 우리 도청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갈 것이냐, 잠업검사소를 존립을 시켜야 될 것이냐, 뭔가 별도의 조치를 취해서 경영차원에서, 물론 잠업검사소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업소들 문제가 많은데 특히 지금 잠업검사소가 도마 위에 올라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양잠농가가 대폭 줄었고 350농가 정도밖에 안 되는데 또 그 농가마저도 수매를 기피하고 전부 약용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계획량이 10%정도 밖에 수매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잠업검사소를 1년에 운영비를 11억5,400만원씩 들여야 되느냐, 그거예요. 지금 여기 일용직 18명씩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여기 연구관도 계시고 연구사도 계시고 한데 이 분들은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연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