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완섭 의원 발언

위원장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로운 우리 지방자치시대가 열려서 지사님이 힘 있는 충북건설을 위해서 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사업부서가 건설교통국도 있고, 농정국도 있고 하지만 기획관리를 담당하는 기획실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고, 또 사업자체 추진이 지지부진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창테크노빌산업단지 문제를 제가 질의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시작한지 계획하고, 관리하고, 진행한지 4년째가 되가는데 주민들은 지금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집도 못 짓고, 어디 팔 수도 없고, 농토가 팔리지도 안하고, 이런 실정인데 지금 금년 연말까지 보상을 전부 다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 주민들은 아, 말하자면 정부 불신해지고 또 행정 불신상태에서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 입주업체들도 사실 내략을 해서 LG같은 데는 오창산업단지가 되면 바로 들어오겠다 하는데 지금 삼성전기 같은 데는 다른 데에 수십만평의 땅을 해가지고 지금 전자회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 같은 데는 우리는 오창 믿다가 이거 회사 망하겠다,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토지개발공사와 협약서를 체결한 것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세부계획까지 언제까지 보상을 하고 언제까지 추진을 하고 용역 끝내서 어디까지 하겠다, 완공기일은 정해졌는데 토지개발공사도 지금은 금년 연말까지는 보상이 불가능하겠다 하니까 무 일설에 의하면 오창에 투입할 자금을 다른 데로 빼돌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는 오창 근처의 주민들만 손해를 보고 또 행정불신도 가져오고 오창산업단지를 믿고 거기에 들어오려고 계획을 했던 회사도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요전에 도정질문 때 지사님도 토개공이 정 못하면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 보상금은 주민을 위해서 어느 정도 1,000억원이라도 더 들여서 하겠다 하는, 그런데 지금 말만 풍성하고 실제로 얻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있는 문제지만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이 지금 연말은 다가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 보건의료과학단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공단으로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국가공단으로 지정을 하고 했는데 홍재형 부총리가 내려오셨을 때 얘기는 경제기획원에는 국가공단 지정이 예산도 없고 할 계획도 없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사님이 발표한 것은 말은 풍성한데 국가공단이 지정이 안 될 때는 의료과학단지는 우리 충청북도 예산으로는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이것을 홍재형 부총리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신문지상에도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료과학단지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겸해서 오송신도시 건설 문제가 재작년부터 대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운동으로 오송고속전철역 유치운동도 하고 해가지고 유치를 한다, 결정이 됐다 해서 유치운동추진위원회가 해산이 되고, 우리 도의회에 오송역유치특별위원회도 그 당시에 유치를 한다 그래서 해산이 되었습니다. 해산이 되었는데 지금 그 교통개발연구원이라든가 철도청, 건설부에는 오송역이라는 이름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지는 일부 매입을 했는데 그것은 100만 인구가 되었을 때 오송역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송신도시건설은 고속전철이 오송역을 유치함으로써 신도시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개발연구원이라든가 철도청엔 건설부 쪽에서는 오송역이라는 이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추진해도 되겠느냐, 그리고 또 같이 따라서 지금 호남고속전철역 분기점 문제도 지금 시민운동도 하고 추진위원회도 하고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오늘 아침에 청풍포럼을 했습니다. 집행부 쪽에서는 우리 의원들은 한 여나무명 나왔는데 관계있는 공무원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 이게 민선지사가 지금 겉도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볼 때는. 집행부 쪽의 지금 관계공무원들은 민선지사 3년이니까 그럭저럭 한 6개월 넘어갔는데 뭐 진급도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한 3년 지난 후에 보자. 무사안일주의로 일할 것도 없고 적당히 넘어가면 그만이 아닌가? 이런 감이 든다고요. 그래서 오송신도시 건설 문제도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신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계획은 거창하게 하고 신문지상에 발표는 냈다 했는데 지지부진 아주 오송역이라는 이름도 아직 못 붙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물류유통단지 조성을 한다고 지사님 공약도 하고 했어요. 그러면 유통단지를 조성한다고 할 때는 ’96년에 진입로라든가 시설도로라든가, 상·하수도 문제가 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야 될 텐데 전혀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통단지는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 세가지 떠들썩하게 한 경륜장 문제입니다. 경륜장 문제가 한 때 우리 국회의원과 간담회에서도 우리 신경식 의원이든, 김진영 의원이든, 마사회 회장하고 얘기는 틀림없이 하고 우리 충청북도 세입이 뭐 1,100억원 정도 되어서 청원이 30%가 도비가 얼마나 들어온다고 했는데 신문지상에서 볼 때는 지금 경륜장 백지화 뭐 이런 거고 청원군 무책임한 행정비난, 청원경륜장 조성 의혹, 뭐 관련법상 불가. 이렇게 행정이 우리가 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무슨 단체인지도 모르면서 같이 협약을 하고 청원경륜장 조성 사기의혹 이 정도로 이렇게 났다고요. 그래서 기획관리실에서 진짜 이 단체가 어떤 건지 전부 기관인데 우리도 이렇게 무성의한 기획을 하고 관리를 해서 우리가 도 행정을 할 수 있는 건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문제에요. 여기 경륜장문제에 대해서 뭐가 어떻게 되어서 잘못되고 진행이 어떻게 된 것 이게 신문지상에 난 사실이 신문 보도된 사실을 한번 해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여기 뜬 구름 잡기로 지금 기획관리실의 도청 우리 직원들이 몇 백명이 뜬 구름 잡기고 뭐 어느 신문엔 이건 해프닝이다, 사기다 정도로 났는데 이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도정이 되겠는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쇄신조직개편을 지사님이 12월 말까지 하시겠다 이랬습니다. 이건 내무국 소관이겠지만 늘 지사님을 가까이 모시는 기획관리실에서 뼈는 알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정질문이 있고 하니까 조직개편은 어느 정도 하는 것인지 윤곽을 알아야 우리가 행정적인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조직개편이 지금 어느 정도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지사님도 공약사항이지만 행정을 경영화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공약에도 우리가 생수판매를 직접 하겠다, 관광을 자원화 해가지고 투자를 해서 하겠다 했지만도 ’96년도의 예산을 볼 때에는 전혀 제3섹타 사업을 할 예산도 없고 계획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제는 행정을 경영화하고 자치시대를 맞아서 우리 자주재원을 확립을 해야 되고 지사님 공약사업도 하고 하는데, 관계부처에서는 제3섹타 사업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5,600개의 제3섹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마 한 50년 정도 자치를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자치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자주, 자립 경제를 이룩하기 위해서 제3섹타 사업을 하는데 전혀 도 우리 관계에서 연구도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지금 연구를 하고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지 보고를 해 주시고 그런 것이 없다면은 이거는 좀 ’96년부터는 진짜 연구과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투자를 해서 주식회사를 만들든지 공사를 만들든지 해서 경영화, 수익화 사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자치시대에 우리가 가용자원이 ’94년도에도 66억원밖에 안 되고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충청북도가. 그런 도가 경영사업도 안하고 앞으로 어떻게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일을 해 나갈 것인지 참 답답한 그런 실정이고 또 한 가지 장기종합개발에도 없고, 청주시 고속순환도로를 건설한다고 신문에 났어요. 그래서 이게 홍재형 장관이 뭐 다음 선거에 대비해서 우리 충청북도에 선물을 가지고 오는 것인지 문제라고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37.5㎞를 해가지고 원형 고속순환도로를 건설하겠다, 청주시 외곽에. 그 발표는 지사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2,500여억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국고는 얼마가 투자가 되고 도비는 얼마가 투자가 되는 건지 이것도 보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회를 한 10분하고 대답을 듣지요. 자료 준비가 필요하니까

그 양반 연말 되고 끝나고 나면은 사표내고 나가면 그만이지 그걸 믿고 어떻게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개발계획도 수립을 못한 것 아니에요?

타당성 조사단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청북도는 지금 엉뚱한 꿈만 꾸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건설부든 철도청이든 100만이 될 때 오송역을 짓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계획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분기점을 오송역에서 하자 오송 쪽은 표도 없습니다. 그런 투쟁을 하고 있다고요. 그럼 만일 오송역이 고속전철역이 안 됐을 때도 오송신도시를 이것을 추진합니까?

오송역이 추진되든 안 되든 한다고요?

보건의료과학단지 계획도 그래요. 국가공단으로 지정이 안 되고 예산 어떻게 하든지 확보를 해 주겠다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마는 그것도 안 되고 했을 때는 그래도 오송신도시는 계속 추진한다, 그 얘기지요?

장기투자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96년부터 물류유통단지에는 투자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경마장은…

경마장은 예정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느 업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경마장은.

저희들도 다루었지만 국가위임사무가 2∼3년간 각 시·군으로 계속 위임사무로 내려갔다고요. 도 본청으로 볼 때는 사무가 많이 줄은 거라고요. 많이 줄었는데도 인원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요. 위임사무가 각 시?군에 많이 됐어요. 우리도 위임을 해 줬지만 중앙정부로 저희들한테도 위임돼 오는 사무도 많고 그래서 그런…

공영개발사업단장이 일본을 가봐야 소용없는 얘기고 어느 부서가 이것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느냐? 그것을 물은 거예요.

그리고 지사님이 발표하시기를 관광세, 자원세를 내무부와 협의해서 신설하겠다, 또 충주댐 환경시설 운영비를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신청을 했다 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는 무슨 뭐 회답이 왔어요? 그 반응은 어때요.

오늘 아침에 청풍포럼을 했었는데 시민들 반응이 뭐냐하면 지금 도에서 뭐를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 하는 얘기에요.

그 홍보실을 더 활용해 가지고 우리 도지사가 도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것을 정확한 거, 추진되는 것을 더 되도록 좀 홍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