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철 의원 발언

가.농정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농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기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일정의 첫날로서 농정국 소관의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농정국은 농업, 어업, 축산업의 전 분야에 걸쳐 매우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먼저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미래의 강원도정을 이끌어갈 공무원들의 업무능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명기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의회의 도정감사는 도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습득하여 예산안 심사시 참고는 물론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개발 제시하여 도정에 반영시키는 것이 목적인 만큼 도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는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시고 이번 감사로 인하여 도정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명기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명기 입니다. 금년 한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농정에 대한 특별한 채찍과 관심을 가지시고 편달해 주신 데 힘입어서 금년도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김이수 위원장님과 산업위원 여러분께서 보다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우리 농정문화는 여러 가지 변화의 시대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우리 공무원들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농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해 왔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매우 미진한 점이 있다는 것을 제 스스로 잘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이러한 미진한 문제들이 우리 공무원이 아닌 위원님 또는 농민들의 시각에서 낱낱이 지적해 주시고 파헤쳐 주시면 하나하나 저희들이 성의껏 보완해서 발전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더욱 지도 편달키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동식 농어업정책과장. (농어업정책과장 조동식 인사) 오근상 농산과장님 . (농산과장 오근상 인사) 최상오 기반조성과장님. (기반조성과장 최상오 인사) 김정차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장 김정차 인사) 다음은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농산물원종장장 안익준 인사) 그리고 유통과장은 현재 농림수산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일어서 주시고 농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후 서명 및 제출)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기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정시책 추진목표 및 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수해피해복구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시책 추진목표 및 방향은 우선 추진목표는 농업의 구조개선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렇게 해서 UR의 파고를 넘는 농어촌의 자신감을 고취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중점사업으로는 저희 도가 안고 있는 청정고냉지 등 지역여건을 최대로 활용해서 농수산 전문경영인의 육성, 농업생산 경영기반 확충, 농어업의 복합산업화 추진, 농산물 유통체계확립, 축산업 구조개선,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복지향상 등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농수산 전문경영인 육성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보고내용은 이미 계획은 보고 드린 바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앞으로의 전망을 중점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민후계자 육성관리에 있어서는 저희 도가 금년도에 122억원을 들여서 후계자를 양성할 계획하에 지원대상자 선발을 575명을 했고 이 중에서 540명이 농민이고 35명이 어민이 되겠습니다. 작목별로 육성내용을 보면 농업이 196명 축산이 344명, 어업이 35명입니다. 자금배정 122억 ?,000만원은 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를 위하여 행정, 지도소, 농수축협이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전업농어가 육성입니다. 전업농어가 육성은 금년도 육성대성 농가가 770호로서 자금지원이 39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은 대상자 선발을 완료했는데 902호를 선정해서 계획대비 132호가 증가되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쌀이 726호, 밭작물이 30호, 원예 80호, 특작이 47호, 어업이 19호가 되겠습니다. 자금은 387억원 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이루어서 철저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총 3억 9,000만원으로서 그 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장학금지원은 983명에 2억 8,2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에 있어서는 3개반, 미작, 원예, 어민 3개반 54명을 8,200 만원을 들여서 일본연수를 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11월과 12월중에 수립할 계획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입니다. 농업최고 경영자과정 위탁교육 실시는 1기 교육은 지난해 9월부터 금년 7월까지 완료가 되었고 2기는 금년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1년간 계획으로 현재 60명이 수강 중에 있습니다. 각 반별로는 농업, 축산, 임업 각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육비는 1억 4,000 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생산 경영기반 확충부분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 경지정리 사업에 있어서는 '95년 계획이 총 86개 지구에 3,320ha, 41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계획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일반경지정리사업에 있어서는 총 347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봄마무리 37개지구 1,358ha는 이미 완료가 되었고 가을착수 34개 지구 1,233ha는 현재 시행인가를 전부 완료하였고 발주하였거나 착수한 것이 26개 지구가 됩니다. 대구획정리에 있어서는 봄마무리 1개 지구 108ha에 대해서는 이미 완료가 되었고 가을착수 4개 지구 621ha에 대해서는 시행인가가 3건, 발주 또는 착공이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아직 철원, 양지지구 사업이 미인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사업비 단비가 많이 드는 관계로 지금 현재 농림수산부하고 절충을 하면서 이런 기존 예산에 의해서 시행하도록 일단 인가는 한 사항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기반공사 추진을 해서 현재 70%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발주된 10개 지구에 대해서는 11월중에 착공해서 내년도 영농기 이전인 5월달 이전에 완료할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총 76 개지구, 1만 169ha, 13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농업 및 생활용수개발은 지하수 및 지표수 개발이 31개 소 완료되었고 중규모 저수지 시설은 제방성토, 방수로 개설 6개소에 현재 8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준설은 36개소를 완료하였고 1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약 9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은 배수장 건축물 시공 중인데 역시 이것도 81%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 송․배수로 등 이용시설 15 개소에 대해서 11월말까지 발주를 하고 홍천 대릉저수지 준설사업은 연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밭 기반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사업계획 17개 지구 368ha 입니다. 용수개발, 암반관정은 34공, 다음 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용수개발은 지하수개발 32공은 완료되었고 대체시설로 2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용시설로는 사업시행인가 17개 지구를 완료했기 때문에 앞으로 11월중에 이용시설을 착수하고 '96년에 이월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밭 기반 정비사업은 작물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농한기를 이용해야 하는 관계로 불가피 이월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량생산입니다. 미곡생산 예상량은 재배면적이 4만 8,439ha, 전년도에 비해서 약 95%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생산예상량은 19만 4,000t이고 금년도에 단위수량이 20kg정도 감소되었는데 그 주요원인은 이앙 후 기온이 낮고 일조량이 부족해서 초기분열이 지연되었다는 것하고 8월 하순 이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등숙률이 저조했고 논재배 면적이 전년 대비해서 2,500ha가 감소된데 원인이 있겠습니다. 우리 밀 재배에 있어서는 '94년도 41 ha로서 주재배지는 동해, 삼척, 철원이 되겠습니다. 재배농가는 400호로서 우리 밀 살리기 운동 본부와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수매실적은 255t입니다. 감자 계약생산은 계약면적이 7개 업체 1,576ha로서 생산량은 3만 2,000t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약 14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일반농가 농기계 반값공급입니다. 공급계획은 금년도에 1만 60대로서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보면 경운기 90%,이앙기 115%, 관리기 79%, 트랙터 43%, 기타 48% 이렇게 해서 총체적인 진도는 약 78% 정도 됩니다. 보조금 65억원은 교부가 완료되었고 앞으로 미공급 농기계 공급추진을 위해서 2,222대를 12월까지 완료하겠으며 따라서 농기계 사후관리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한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육성 사업입니다. '95년도에는 총 99개소를 육성할 목표로 사업비는 27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99개 조직을 완료하였고 농기계는 189대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보조금은 8억 7,800만원을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 농기계 사후관리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업회사법인 설립입니다. 금년도 회사설립은 19개소로서 19억원이 투자됩니다. 설립실적은 19개소 설립을 완료하였고 이렇게 해서 저희 농업회사는 전부 65개소가 됩니다. 농기계 공급을 124대 공급했고 보조금도 4억 7,500만원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역시 농기계 사후관리 및 이용률 제고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입니다. '95년도 37동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은 중앙지원이 7동, 도 자체에서 50동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완공이 41동, 설치 중이 16동인데 지금 설치 중에 있는 것은 지붕과 내장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조금은 전부 교부되었고 미완공 보관창고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채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금년도 사업은 시설채소 등 4개 사업에 59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투자비는 242억원 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법인설립을 19개소 중에서 10개소가 설립이 완공되었고 9 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채소 4개소에 대해서는 50%의 진도들 보이고 있는데 현재 밭정리와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냉지 채소사업은 14개소 중에서 완료된 곳이 11개이고 추진 중인 곳이 3개소인데 관수와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념채소 1개소에 대해서도 80%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지하수개발 40개소에 대해서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고냉지 양념채소, 시설채소 유통시설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하고 유리온실은 부득이 내년 3월까지 완료해서 내년도 작목입식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입니다.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강릉 연곡, 왕산에 1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미 영농법인은 설립을 완료하였고 비닐온실은 5,200평 중에서 800평이 완료되었고 4,400평은 설치 중에 있습니다. 유리온실에 있어서는 기초 토목공사는 완료하였고 현재 철골조, 유리설치 중입니다. 저온저장고는 기초공사 및 철골조 작업중이고 수송차량 및 결속기는 구입계약이 완료되어서 11월중에 입하가 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닐온실, 수송차량 등은 연내에 마무리하고 유리온실, 저온저장고는 내년도 3월까지 마무리해서 기술교육 실시후 지역특성에 맞는 화종선택을 해서 입식을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총 3개 사과단지로서 춘천, 강릉, 양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4억원이 투자되는데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영농조합법인 3개소는 구성 완료를 하였고 저온저장고, 선과장, 집하장은 900평 중 400평 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관정 및 점적관수 등 관수시설 설치는 진도가 90%이고 수송차량, 굴삭기, 분무기 등 기계구입 진도는 90%입니다. 향후 신규조원 품종갱신은 수확 후 추기식재를 하고 저장고, 선과장, 집하장 관수 기계시설은 연내에 마무리를 하고 자 합니다. 24페이지, 특작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특작지원사업 금년도 계획은 생약사업 하고 벗섯사업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생약사업 1개소에 대해서는 생약재배시설, 육묘포 설치 완료를 삼척외 7개 시군에 230㏊를 했고 생약조제시설 1개소를 평창에 완료하였습니다. 버섯 사업에 있어서는 첨단재배시설 및 균상시설을 건축 중이고 냉동차량 3대는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저온저장고 l동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기계설비 및 작목입식은 11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입니다. '95년도 사업은 표준하우스 l00ha를 18 개 시군에 12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대상농가 1,068호를 선정 완료하였고 설치 상황은 l00ha를 완료하였으며 도비 보조금도 24억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 중 시설준공 입식작목 선택지도 및 기술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사업입니다. '95년도 계획은 작년도 이월사업 7개소와 금년도 신규사업 9개소 그렇게 해서 총 16개소를 7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95년도 신규사업 9 개소 중 7개소는 착공이 되어 설치 중에 있고 미착공된 2개소는 현재 농지전용 및 공장설립 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 '94년도 이월사업 7개소 중에 4개소는 완공이 되었고 3개소는 기계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5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미착공 2개소는 12월중에 착공하도록 하고 '94년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의 복합산업화 추진입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은 금년도에 총 21개소인데 전통식품이 13개소 산지가공시설이 8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전통식품 13개소에 대해서는 완공한 곳이 9개, 공사 중인 곳이 4개소가 있고 산지가공 시설은 8개중에서 완공이 3개소, 공사 중이 5 개소입니다. 건축물 공사마무리 및 기계설비 중에 있으므로 현재 80%입니다. 앞으로 원벽시공과 적기공사를 해서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신규단지 지정이 4개 단지, 기성단지에 지원하는 사업이 10개 단지, 이렇게 해서 총 사업비는 1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대상사업으로서 민속공예품 6개, 농수산자재 1개, 일반공산품 4개, 석재 3개소를 선정을 해서 신규로 2개 단지는 완료되었고 2개 단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성 10개 단지 줌에서 6개 단지는 완료되었고 4개 단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자금지원을 촉구하고 공장신축 및 기계구입 등을 연내에 마무리할 것이며 농어촌 부존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지역특산품으로 육성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휴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총 23개소로서 관광농원이 9개, 민박이 3개 마을, 휴양단지가 1개소, 기성농원 보완사업이 10개 사업이며 지원자금은 3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관광농원에 있어서는 숙박시설, 판매장, 야영장 등 설치 중에 있어서 현재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민박마을에 대해서는 기존 주택 43호 중 32호는 개․보수가 완료되어서 총 진도는 80%입니다. 휴양단지는 총 17필지, 8만 1,000㎥ 중 6만 1,000㎥는 협의 완료되어서 71%이고 기성농원에 대해서는 눈썰매장, 방가로, 주차장 등을 설치 중에 있어서 현재 1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비 배정은 30억 3,400만원으로 77%, 따라서 체류형 관광모델 개발을 위한 심포지엄을 지난 10월 27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96년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서 홍보활동을 통한 관광객유치 전략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농 고품질 지원사업입니다. '95년도에 소유농지 1ha 이하 농가가 10ha 규모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물량은 10개 시군에 15개소가 되며 사업비는 37억원 입니다. 추진상황은 중소농 단지선정을 15개소 161농가, 176ha를 했고 도단위 순회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농민, 공무원 등 248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추진실태는 현재 15개소가 건축물 축조공사 중인데 4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연내 개별 및 공동시설 설치를 마무리하고 '96년도 고품질 농산물생산기술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지역 1명품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6개 시군에 6개 사업으로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사업선정은 생산시설 5개소, 가공시설 1개소 전부 완료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공된 곳이 3개소이고 추진중인 것이 3개소입니다. 앞으로 작목입식 및 시설 가공공장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34페이지, 1읍면 1특화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15개 시군에 30개 사업으로서 26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사업선정은 생산시설이 7개시군, 가공시설이 5개시군, 축산경영이 6개 시군을 선정을 해서 사업추진 중에 있고 현재 추진실태는 완료된 것이 26개 사업, 추진 중인 것이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연내 작목입식 및 가공시설 설치를 마무리하고 수요 기호도가 높은 작목을 선정해서 지역특산물로 육성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경쟁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종전 WTO 대응 사업의 명칭을 바꾼 사업입니다. 총 7개 사업에 40억 2,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시설물 설치 및 작목입식, 자금배정이 전부 완료되어서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리비 등 경쟁력 있는 작목을 계속 발굴해서 '98년까지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정지역 유기농 쌀 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철원 대마리 유기작목반의 시범사업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재배면적은 66ha 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유기질비료 살포가 2,640t, 농기계구입 농작업 활용으로서 트랙터 2대, 스키로다 1대, 퇴비살포기 1대, 동력제초기 10대를 구입 지원하였고 논오리 사육방사를 1,000수를 실시했습니다. 향후 유기농 쌀 생산 전량 280t을 농협에서 계통판매를 계약 추진하는데 80kg 1가마당 16만 5,000원 선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체계 확립입니다. 먼저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입니다. '95년도 계획은 총 339개소로서 이것은 '94년도 이월된 것이 196개소, '95년도 분이 143개소로서 총 171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339개소에 대해서 완공이 305개소, 추진 중이 34개소이고 표본모델에 의한 유형규모별 완벽시공을 지도해 왔으며 보조금도 86% 집행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 중인 사업의 조기완공을 지도하고 간이집하장 운영관리 철저 및 활용도 제고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입니다. 농산물 포장센터 건립입니다. '95년도에 총 3개소로서 41억원이 투자됩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대상자선정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도암농협에 대해서는 포장지 선별기 구입이 완료되어서 약 90% 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진부농협과 재산영농법인이 하는 것은 현재 기계구입계약 중에 있습니다. 향후 기계설치 및 공사지도를 강화해서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건설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총 524억원 중에서 176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춘천도매시장은 개장대비를 해서 부대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약 95%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이미 춘천도매시장에 대해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허가가 나 있습니다. 원주, 강릉의 도매시장은 기본계획, 실시설계, 교통영향평가, 환경성 검토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춘천도매시장은 12월중에 개장을 할 계획이고 원주, 강릉도매시장에 대해서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부지매입 후에 '96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입니다. 역시 계속사업으로 3개소를 추진하고있는데 예산확보는 총 30억원 중에서 20억원을 확보했는데 미확보액은 '96년 본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대상지역은 홍천에 있어서는 홍천 북방 온천개발지구내에 1,000평의 부지를 확보 중에 있고 인제는 이미 인제읍 상동리에 1,135평을 군 유지로 확보하였으며 고성군에 있어서는 토성면 원암리에 4,500평 군유지를 확보했습니다. 원암 전시판매장은 설계용역 계약이기 체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홍천, 인제에 대한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본 공사 추진은 '96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내 농특산품 전시는 '96년말에 가서 전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입니다. 금년도에는 고성 금강농협 1개소에 14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부지확보 및 사업승인이 되어 있고 농지전용 및 건축허가가 되었으며 기계설비 및 공사 시공업체를 선정하였고 기반조성 및 토목공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4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 및 기계설비공사 지도를 강화해서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입니다. 농수산물 표준규격출하 사업입니다. 금년도 지원은 총 368만 4,000매로서 17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대상품목에 있어서는 감자, 오이, 딸기 피망1 배추. 화훼 등 31종을 선정해서 1 만 6,000농가에 368만 4,000매를 공급했습니다. 앞으로 품질인증품, 표준규격출하품 생산농가 출하지도를 하고 연차적 지속공급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출하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수출촉진입니다. 금년도 수출계획은 6,700만 불로서 작년도에 비하면 약 53% 늘어난 물량이 되겠습니다. 3/4분기 현재 추진실적은 5,300만 불로서 주요 품목은 김치, 돼지고기, 화훼류, 약초, 조미오징어, 게살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동경의 식품박람회에 참여했고 해외 전시상담장을 일본 오사카와 미국 뉴욕에서 개장하였으며 해외 특판 행사도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95년도 수출목표 6,700만 불은 초과 달성할 그러한 전망으로 있고 외국바이어 수출상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서 수출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축종별 경쟁력 제고사업은 금년도에 한우, 젖소, 돼지, 닭, 기타 가축을 대상으로 해서 약 32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그 동안 추진한 결과 대상농가는 2,666개소에 2,700여 농가를 선정했고 사업추진은 완공이 2,150개소, 추진중이 516개소입니다. 자금배정은 94%가 배정이 되었고 앞으로 사업추진 지도강화 및 연내 마무리와 가축입식 등 사후관리 강화를 해서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우개량단지 육성입니다. 금년도의 사업은 모두 6개 단지로서 그 동안 추진상황은 개량단지 지구를 6개소 선정을 완료하였고 혈통우 등록을 개량단지내에서는 1,700두, 개량단지외에서는 4,500두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참여농가의 사양 및 개량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등록우의 이동방지와 개량촉진을 위한 참여농가 사후관리 지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축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95년도에 모두 8개소로서 그 동안 대상지역 확정은 8개소, 한우가 1개소, 양돈이 8개소가 되겠습니다. 진도는 종합진도 50%로서 공사 중인 곳이 5개소, 미착공이 3개소인데 춘천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반발이 있어서 설득 중에 있고 강릉은 국토이용계획 용도변경 중에 있으며 평창도 일부 주민반발이 있어서 대상지를 변경,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단지별 추진공정 확인 및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단지추진에 따른 민원 및 문제발생시에 행정이 적극 대응해서 계획량이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젖소능력배가마을 육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9개 시군에 15개소로서 그 동안에 젖소 개체별 선형심사 및 산유 능력 검사를 2,250두 모두 완료하였고 계획교배용 정액선정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계획교배용 정액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젖소능력배가마을 평가회를 지난 11월 달에 실시하였고 도비 보조금도 전부교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배가마을 도단위 합동지도를 실시해서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특확사업 입니다. 금년도에 총 33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에 사업대상자 16개소를 선정하였고 참여농가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기반공사를 완료했고 현재 축사시설을 설치 중에 있는데 진도는 60%입니다. 향후 지방비가 이것이 4억 9.500만원 확보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연말 정리추경시에 확보를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육류 유통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육류 유통시설 개선사업은 한우전문판매점 지정 확대와 냉장육 판매업소 시설개선 두 가지 사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우선 이 사업에 있어서는 지원대상자 31개소는 선정했는데 한우전문 판매점이 7개소, 냉장육판매소가 24개소가 됩니다. 추진실태에 있어서는 한우전문판매점은 완공이 4개소, 공사 중인 것이 3개소 현재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냉장육 판매업소는 완공이 5개소, 공사중이 19개소가 되는데 현재 4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연내 마무리를 시켜서 등급별, 부위별 냉장육 진열 및 가격표시가 시행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산양유 가공처리장 설치사업 입니다. 금년도 유처리시설 1개보를 설치할 계획으로 11억원이 투자됩니다. 대상자는 홍천 축협을 선정했고 사업장은 홍천 상오안리 농공단지내 2,000평 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공장설계 용역을 11월달에 할 계획으로 있고 생산라인 및 기계발주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연내 유처리 가공공장을 설치해서 생산물의 브랜드화 및 판매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사업 입니다. 금년도 축산분노 처리시설은 591개소 에 75억원이 투자되고 가축분노 유기질 비료화사업 20개소에 6억 5,4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현재 전체적으로 7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이정화시설이 340개소, 정화시설 200개소, 비료화시설 35개소, 분뇨운반장비 2개소, 분뇨공동 저장탱크 1개소 이것은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정착촌 구조개선 1개소, 축산발효시설 2개소,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가축분뇨 유기질비료화는 20개소 중에 4개소는 완료하였고 공사 중이 16개소 가 있는데 현재 7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해서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및 오지가축 무료순회 진료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사업량 107만 8,000 두, 사업비는 3억 1,400만원이고 오지가축 무료순회진료는 1만 6,000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춘․하계 가축방역 추진은 90만 1,000두를 실시했고 춘계 오지가축 무료순회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추계 가축방역을 실시하고 추계오지가축 무료순회진료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젖소 톱밥발효 운동장 설치사업 입니다. 금년도에 총 50개소를 계획해서 4억원이 투자됩니다만 그 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지원대상자는 확정이 50개소 다되었고 농지 전용허가 등 각종 행정절차는 마무리되었으며 현재 50개소 중에서 완공된 것이 41 개소, 공사 중인 것이 9개소가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마무리를 하고 톱밥투입 및 발효효소를 공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환경개선 및 복지향상 입니다. 먼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일반정주권 사업이 16 개 면, 문화마을 조성이 7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총 269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일반정주권 사업은 도로, 교량 등 36건인데 15건은 완료되었고 21건은 추진 중에 있는데 76%입니다. 주택개량에 있어서는 총 66동 중에 54 동이 준공되었고 12동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문화마을 조성 사업에 있어서는 '94년 에 착수한 대화, 둔내, 와수지구에 대 해서는 토지보상 중이데 현재 92%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 착수한 여 찬, 시동, 신남, 수산은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마을은 12월중에 실시설 계 토지보상 기반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일반 정주권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지원 인원은 총 3,600명을 대상으로 치원 금액은 14억 8,700만원입니다. 그 동안에 3/4분기까지 학자금 지원이 완료되겠는데 인원은 3,694명에 11억 l,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4/4분기 학자금은 11월말까지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수해피해 복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호우피해 성황은 네 차례에 걸쳐서 농경지 등 4개 분야에 22억 8,800만 원 어치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농경지가 9억 6,700만원, 수리시설이 12억 3,300만원, 가축이 1억 2,800만원, 축사가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복구계획은 총 복구세액이 24억 2,500만원으로서 농경지가 172개소 147ha, 수리시설이 51개소, 가축이 6만 9,000두 축사가 14동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복구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농경지 수리시설에 대해서는 총 22억을 들여서 223개소 중 착공이 204개소 설계 완료한 것이 19개소가 됩니다. 현재는 2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축 및 축사에 대해서는 설계완료 된 것이 14동, 가축입식된 것이 30% 되었습니다. 재해농민 지원은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농약, 대파대 8,500만원, 무상양곡 3억 6,700만원, 영농자금 상환연기 24억 2,400만원, 영농자금 이자감면이 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농경지 및 수리시설에 대해서는 '96년 영농기 이전까지 마무리하고 가축 및 축사복구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기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0분간 휴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박병용 위원입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준비를 하시고 지금 내역을 말씀해 주신 농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우선 유통에 따른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명품 1사업, 군에 대한 추진사업입니다만 이 사업하고 또 한가지는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에 관한 사업입니다만 사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영월 농산물집하장 보조금 착복사건으로 인해서 불행하게도 4명이 입건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의회 3년 동안에 이러한 사건들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겠다고 생각하고 우리 역시도 그런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다시 한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두 가지 사업만 집중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101억원이 투자되는 간이집하장 시설이나 '95년도 70억원이 투자되는 143개소의 투자액이나 이 투자액으로 보았을 때는 대단히 큰 사업이다. 또 금년도 예산 중에도 3분의 1이 농정분야에 투자를 시켜주시는 그런 부분으로 보았을 때 강원도 농정은 밝다, 그러나 결국 밝은 것은 아니다, 그런 부분으로 보았을 때 많이 세워 놓은 시설들을 보면 대부분 우리가 바라던 목적대로 이용이 되거나 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순조롭게 공사진척을 가져왔다고는 본 위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저희 가까운 예를 들어도 2억원에서 3억원이 투자된 그러한 시설들이 1년내지 2년동안 방치되어서 사업과는 거리가 먼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눈에 띄게 있고요, 또 영월같은 사건 외에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자부담에 관한 문제는 거의 다 투자가 되지 않았던 건설행정의 부실을 자초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그런데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또 다음에 이 시설에 투자된 국고나 지방비, 군비 등등이 전액 투자가 안 되는, 착복하는 그런 사실이 본 군에서도 종종 들어왔던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농정국 에서 시행만할 것이 아니라 계속 감독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점검을 해 보셨는지 또 확인된 내용으로서는 거기에 투자된 숫자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조기에 우리가 계획했던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한가지 지금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가지고 온 예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보면 지금 이 앞에는 거의 다 풀이 무성합니다. 하루에도 가서 보면 한 사람도 드나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국고예산이 그냥 방치되고 사장된다면 57조원 농발기금이나 농특세 기금으로 만들어지는 예산은 거의 다 제가 보았을 때 2분의 1 이상이 사장이 된다고 한들 누가 그것을 장담하겠습니까? 제가 보았을 때는 어차피 혈세에 의한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건축물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두의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그 목적을 달성하도록 여러분들이 감시 감독을 게을리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또 1군 l명품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똑같이 간이집하장 시설이나 같이 이용이 되고 또 목적이 다른 쪽에 사용이 되고 있으며 또 내지는 용도가 변경이 되어서 가정집으로 둔갑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어느 한 곳이라도 목적과 거리가 먼 용도변경이 되어 있지도 않으면서 변경이 된 그런 부분들을 찾아 주시고 또 이러한 일들이 다시없도록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인지 그러한 질의도 곁들여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동열 위원님.

김동열 위원입니다. 연말이 가까워 오면서 금년도 각종 사업 마무리, 감사준비 대단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성실한 자료제출에 임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박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유통 부분이기 때문에 수감을 원활히 진행하는 의미에서 한가지 제안을 먼저 할까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소관 과 순위별로 질의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먼저 제의를 하면서, 박병용 위원님께서 먼저 서두에 유통부분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우선 먼저 유통부분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던 부분 중의 한 부분에 의하면 농산물 포장재 지원내역과 상표개발 현황에 관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성실하고 상세하게 자료를 주셔서 먼저 유통과 관계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91년도에 막대한 도비를 지출을 해가면서 강원대학인가 어느 대학에 우리 강원도만의 고유적인 포장재 디자인 사업을 의뢰해서 그 포장재가 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인 '91년도, '92년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의 소포장재가 도내 농협이나 아니면 후계자연합회 이쪽을 통해서 공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포장재가 어쩌면 그 사업이 무산되어 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기존의 그러한 좋은 포장재를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각 시군의 농협이나 일반 농가에 가보면 재래식 포장재를 지금도 쓰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혹 도에서 포장재 사업을 실패한 것이 아니냐, 아니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우수한 포장재이고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홍보가 미흡해서 이용이 저조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유통과 관련한 도로변 직판장사업입니다. 지금 보니까 고속도로 직판장 사업, 국도변 직판장 사업, 대도시 직판장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나 어려움이 따르겠습니다만 특히 금년도부터는 전면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도에서 지시하는 사항들이 일선 시군이 자치권을 주장하면서 이행이 잘 안 되는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직판장 사업이 과거 관행에 젖은, 적어도 우리 강원도가 관광을 주도로 하는 어떤 그런 강원도라면 이제는 이런 직판사업도 한 차원 넘어서 미래 지향적으로 계획이 되어야 하겠는데 지금도 직판장 데 가보면 강원도내에서 생산되는 물건은 극히 저조합니다. 물론 강원도의 농업여건상 입지조건이 어려워서 생산품명이 적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대다수의 직판장에 가보면 타도에서 생산되는 상품들, 농산물들이 많이 진열이 되어 있어요. 특히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더 합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국 감사 때 본 위원이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농산물도 보면 타도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이 많이 진열이 되어 있다, 이것은 대단히 도비를 투자하는 사업에 타도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업이 된다라면 이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직판장 사업도 대안을 하나 제시하자면 이제는 과거와 같이 광주리에다 또 거리에 쪼그리고 앉아서 말로, 되로 감자를 팔거나 이런 원시적인 판매방법보다는 좀 홍보도 아울러서 해가면서 어쩌면 외지관광객에게 우리 강원도가 자랑할 수 있는 청정, 저공해 이런 어떤 강원도만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력이 판매원인 농민 스스로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교육도 병행해서 이제는 판매전략이라든지 강원도의 어떤 관광적인, 이제는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은 적어도 관광상품화를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라든지 구체적인 방법이 있으면 우선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기 위원님.

김원기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올해 쌀 생산량이 전년대비 식량작물이 20% 감소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강원도의 쌀 생산량이 감소가 대체적으로 30%가 넘는다고 일반 읍면별로 공적인 보고가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에서나 지도기관에서나 생산자단체나 또 생산자인 농민도 30% 이상이 된다고 대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도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전년대비 20% 감소라는 것이 이것이 조사근거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강원도 농업에 쌀 소득이 상당히 우위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도에 비해서 강원도가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조사 근거 없이 20% 감소라고 얘기했다라면 이것은 분명히 직무유기 입니다. 그리고 허위입니다. 그렇다면 전년대비 20% 감소라는 이 보고의 조사 근거와 다음에 타도에 비해서 강원도가 많이 감소된 농민들한테 지원대책이 가능한 한 도비없이 또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와 도내에서 도 자체내 에서 농민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뒤쪽까지 들리지 않기 때문에 뒤에 실무계장님들이 들으셔야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원일 위원님.

오원일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는 농업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릅니다만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농약중독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도에서는 그 실정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앞으로 농약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매년마다 농어민후계자가 계속 탈락되고 있습니다. 많은 인원이 탈락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개선 대책은 무엇이 있으며 농어촌 특산단지를 보면 지금 도에서 특산단지 육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 만큼 가구당 소득은 얼마나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농촌지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과연 농촌지도자는 어떻게 되며 어떻게 농촌지도자가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이철 위원님

농어민후계자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들 자료 수집에 많은 수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어민후계자 육성정책이 이루어진 것이 한 10여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각 시군별로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정부에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동안에 농어민후계자 관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현재 지금이 시점에 와 가지고 얼만큼의 효과를 가져왔느냐 또 앞으로 과연 그러한 지금 시행되는 그러한 정책으로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저희가 느끼기에는 선발과정에 있어서도 후계자에 참가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온 선발 비율을 보면 한 40% 미만, 30% 내에서 선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농어촌개발에 있어서 그와 같은 숫자 그만한 인원을 가지고 과연 농어촌개발에 어떠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농어촌을 지켜야 한다는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또 현재 지원되는 지원자금, 1,500만원 내지 3,000만원, 그것도 시군에 가면 3,000만원도 지원이 안되어 가지고 심지어는 1,500만원으로 나누어 먹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1,500만원이라는 돈가지고 후계자로 선발이 되어 가지고 얼마만큼 영농에 보탬이 될 수 있느냐 과연 그런 식으로 계속 앞으로 우리가 농어민 관리를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 이런 점에서 실무자들 입장에서 정책을 시행하는 입장에서 괜찮겠느냐,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해도 우리 농어민후계자 관리에 문제점이 없겠느냐 이런 것을 시정할 수 있는 어떠한 구상은 해 보았으며 또 앞으로 그와 같은 정책변경 이런 것이 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입니다. 가을착수 대단위 경지정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을 할까 합니다. 여기에 보면 4개 지구로 되어 있는데 4 개 지구의 계획 현황하고 지구나 기관에 몽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몽리자들, 2,000평을 기준으로 해가지 고 2,000평 미만하고 2,000평 이상 수입자하고 프로테이지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대단위 경지정리는 사실상 국비로 합니다. 도비도 안들어 가고 군비도 안들어 가는데 이것의 동의를 구할 때는 참 청사진을 잘 내놓았습니다. 포장도 해주고 농막도 지어주고 수리시설도 잘 해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중앙에서 내려오는 공사비하고 사업비하고 지금 현재 농지개량조합이나 군청에서 하는 설계비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라고 그러니까 인가들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여러가지 빠뜨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단가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지주들은 목적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뭐 하러 하느냐 지금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남은 빠뜨린 사업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각 지구별로 금액이 모자라서 이것을 도저히 못한다, 금액대로 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만일에 그것도 차후에 할 수 있으면 언제 하실 것인지 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부족해서 주민들이 처음에는 대단위 경지정리 하니까 아주 좋아했는데 지금 와 가지고는 아주 실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13페이지에 보면 철원 지구는 사업비 부족으로 중앙에 건의했는데 미인가 되어 가지고 그런데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준표 위원님.

최준표 위원입니다. 이상구 위원님께서 대단위 경지정리 대 구획정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보고에 볼 것 같으면 금년도 일반경지 부분에 대해서 2,591ha로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이것이 2,589ha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자료하고 감사자료에는 2ha의 차이가 생기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인지 밝혀 주시고 대상면적에 있어서도 총 면적의 40%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원도가 이렇게 험준한 산간지역이라 하더라도 전체가 결국 대상면적이 40%에 그쳐서는 너무 양적으로 개발이 잘 안되고 있다 하는 것이고 이것을 더 확대해서 하는 것을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다음에는 정률제를 지금 중앙단위에 건의를 하고 있 다하는 말씀을 지난번에 질의해서 답변이 계셨습니다. 이 정률제를 앞으로 이것이 반영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추진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정률제가 안되었을 때는 정액제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률제 안되니까 현실에 안 맞아서 사업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안되었을 때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관계입니다. 기계화 경작로는 자금 보면 대개 과거에 경지정리를 한 지역에 조금 확포장 을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보다도 특히 밭이라든지 또 도시지역, 말하자면 시 지역에 있어서 자연녹지라든지 이런데는 자연녹지는 지금 경지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경작로 마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지역에 대한 농업을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따라서 이 기계화 경작로는 시 지역이라 하더라도 경지정리는 못하더라도 기계화 경작로는 지원을 해 주어서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특히 이런 지역에서는 지금 묵는 땅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농기계 왕래가 못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대개 몇 다래 지나가는 쪽에는 누가 짓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주인도 농기계가 출입이 안되기 때문에 경작을 아예 포기를 하는 농민들이 있고 누가 또 이것을 대리경작을 하려고도 안 합니다. 그것은 원인이 바로 농기계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영농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역을 기계화 경작로를 설치해서 묵는 땅이 없도록 이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능한지 안 한지 자연녹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작로를 안 만들어 주고 개발도 안되고 이랬을 때는 토지로서, 들판이라고 하지만 버드나무, 부들박 이런 것으로 지금 양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대한 대책을 바로 기계화 경작로 정도는 해 주어가지고 농기계 출입이 가능하도록 검토해 주시고 또 이것이 적극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심상기 위원님.

심상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과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추진상황과 실적,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건립추진 현황하고 축산단지 조성사업, 종축장 통합이전계획, 농업최고 경영자과정 위탁교육 순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훼생산 유통사업은 38억원 이라는 엄청난 돈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제가 알기로는 '91년도 '92년도에 시군에서 소규모 화훼단지를 했었습니다. 전부 실패를 해 가지고 농민들 부채만 증가된 것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후관리를 판로대책이나 생산과정의 기술보급 지도는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이며 생산품목 선정도 충 분한시장조사를 해야만 할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돈에서 농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융자, 자부담해서 50%를 부담하는데 이 사업이 만약에 실패에 그칠 경우에 참여농가들의 부채만 굉장히 증식이 될 것이고 또 이 사업을 10%가 참여해서 강원도 전역으로 확산된다고 할 때 시범케이스로 꼭 성공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하고 시설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향후 운영대책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간이집하장 추진실적 및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간이집하장 추진실적을 보면 총 339동 중에서 완공이 304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간에 '94년도 '95년도에 집하장에 출하한 실적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실적을 왜 묻는가 하면 대부분 행정에서 하는 것이 처음에 할 때는 크게 하는데 실제 농민들한테 수혜가 되는 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사후관리가 전부 부실하기 때문에 그 동안의 출하실적이 얼마나 있었는지 이 문제를 제가 알고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박병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간이집하장 추진사업 실적을 제가 처음에 감사자료를 요구한 것도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여러가지 시군에 문제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 사업이 전부 국비내지는 도비로 시행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담당자들이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엊그저께 말씀대로 A형으로 설계를 해서 B형으로 건축해서 보조금을 타먹고 이러한 상상치도 못하는 이런 일이 발생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현장감을 가지고 현장지도를 하고 이 사업의 중요성,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왜 많은 돈을 국비나 도비를 투자해 가면서 간이집하장을 설치하고 있느냐, UR대응, WTO체제 대응 여러가지 안은 좋습니다만 실제 농민들이 거기에서 부딪기는 감은 전혀 고마움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집하장이 300몇 십 개씩 숫자는 있습니다만 과연 앞으로 거기에 얼마만큼 농산물이 출하가 되어서 생산비도 절감이 되고 출하비도 절감이 되고 제값받는 집하장에서 효과를 낼 것이냐, 과연 국도비를 투자한 것만큼 농민들한테 수혜가 가고 그 고마움을 알 것이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다시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집하장의 출하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관계는 지금 감사자료에 나와서 대부분 보아서 알겠습니다만 제 개인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이집하장이나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이나 진흥원에서 일전에 개관한 농축산물 판매장이나 이것이 전부다 따지고 보면 한 맥락입니다. 다 똑같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주관하는 부서만 다르다고요. 그럴 때 우리 강원도에서 특산품이나 지역별로 영동, 영서 이렇게 분류해서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 특산품과 맞는 판매장 내지는 집하장을 겸해서 하나씩만 시설을 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전부 엄청난 돈인데 똑같은 맥락의 집하장, 공영도매시장 또 진흥원에서는 진흥원대로 농축산물 판매장, 그럼 여기 진흥원에서 춘천에 농축산물 판매장을 만들었다고 할 때 강원도의 농축산 농가들이 얼마만큼 거기에 출하를 하고 판매를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전부다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할 때 해당부서가 모여서 좀 전문가들이 모여서 과연 축산물은 어떻게 출하하고 또 원예, 채소는 어떻게 출하하고 또 느타리버섯 이런 문제를 어떻게 출하하고 이런 것을 지역특성에 맞게 생각을 해서 판매장이나 출하장 집하장이 같이 한꺼번에 해서 일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통틀어서 서울에다 강원도 농산물판매장이라는 것을 크게 하나 지어서 가락동시장 같이 우선 강원도가 무공해 식품이다 하는 것은 전국민이 다 압니다, 서울 시민들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영도매시장을 운영하던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의 운영 묘안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더 깊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축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축산단지 조성사업도 사실은 정부에서 우리 농촌의 엄청난 특혜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고, 그런데 이것이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되어서 아직 착공을 못하는 지역도 있습니다만 선정과정에서 이것이 적어도 어느 지역이 선정되면 그 지역의 영농후계자, 농민지도자 연합회, 지역 이장 이런 분들이 모여 가지고 또 소규모 양돈, 소규모 한우단지 이 분들이 모여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규모 양돈단지나 소규모 한우단지 이런 사람들이 여러가지 분뇨처리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20두나, 30두, 미만 하는 농가는 분뇨처리를 제재하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못합니다. 그러면 농가별로 거기에서 나오는 분뇨는 엄청난데 그런 분들이 10호나 15호 이렇게 대단위로 묶어서 이 사업을 했을 때 그 지역에 아무런 부작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 선정과정에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지역에 나가서 충분한 홍보나 그 지역에 설득력 있게 모여서 회합을 해서 단지조성을 했을 때 또 작목반구성을 했을 때는 그 지역에서 어떤 제동이 걸릴 일도 없고 불편 불만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정과정에서 좀 소홀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은 선정과정에서 실제 일선 지도 공무원들이 가서 취지설명부터 많은 농가가 참여하고, 그 중에서 알면서 참여하는 사람들은 불평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정과정에서 더 심사숙고해서 지도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축 통합이전 관례는 그간에 여러가지 지역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감사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내년도에 착공이 되고 앞으로 모든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최고 경영자과정 위탁교육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좋은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강원도 후계자들이 한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시간이나 나오는 교통관계 등 해서 참여를 하고싶어도 못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확대해서 동해에는 어업과정, 영동, 영서 이렇게 나누어서 원주권에 하나 강릉에 하나, 춘천에 하나 이렇게 세 군데로 분할해서 더 많은 농업경영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호를 개방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에서만 실시하니까 강릉에서 남단에서 참여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농업에 종사해 가면서 시간을 내가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강릉지역은 관동대학, 원주지역은 상지대학. 이렇게 분할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선진농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무순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무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6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미곡종합처리장의 가동실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92년도에 설치한 횡성 농협은 '94년도에 42%, '95년도에 58%, 푸른곡산은 '94년도에 2%, '95년도에 62%, 홍천 농협은 '94년도 28%, '95년도에 57%, 문막 농협은 '94년도에 21%, '95년도에 62%, 이렇게 막대한 정부 보조와 융자가 들어간 미곡 종합처리장이 거의 50%밖에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미곡종합처리장을 설치할 때 어떠한 경지면적이라든지 미곡 생산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그냥 해달라고 하니까 해준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앞으로의 증설허가를 한다든지 할 때에는 타당성 검토라든지 그 지역의 여러가지여건 등을 감안해서 승인을 해 주어야지 막 하다보면 까닥하면 빚더미에만 올라앉는, 인근 시군이면 시군끼리 서로 경쟁을 해서 철원 벼를 홍천에서 가져가서 더 좋은 것을 하려고 하고 또 춘천 것을 철원에서 가져가려고 하고 이런 경합관계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휴경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경지 현황을 보면 전국 평균이 3%에서 3.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통계에 보면 강원도가 7.4%에서 7.7%로서 전국의 배 이상이 강원도 휴경지가 있다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의 농경지가 그만큼 많아서 농민들이 부칠 수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이나 또는 이런 것을 지도하는 관계기관의 지도력이 미흡해서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휴경지 문제는 왜 유독 강원도 농민들의 농가소득이 낮은 데도 불구하고 휴경지가 이렇게 많은데 휴경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행정이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에 대한 대책도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잠업관계에 내해서 묻겠습니다. 강원도 잠업농가가 몇 농가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95년도에 잠업농가가 총 생산한 농가소득이 2억 457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잠종장 등 관서운영비를 지급한 것이 4억 3,171만 3,000원이나 관서운영비 등에 지출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연 잠업농가수가 이렇게 줄어들고 잠업소득이 강원도 전체가 2억 4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데 거의 배에 가까운, 배가 넘는 이러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잠업 관서운영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계속 해야 할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잠종장이나 이런 데에서 농민지도한 실적과 앞으로 농민지도를 어떻게 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진호 위원님

이진호 위원입니다. UR파고를 넘는 농어촌의 자신감을 고취시켜 농업의 구조개선으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농정추진 목표아래 강원농업에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산투자와 걸맞게 우리 강원농촌과 농업과 농민에게 격동하는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붐이 조성되어야한다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강원농업 행정에 책임을 지고 계시는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농업의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판매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금년도 감사요구 자료에 보면 포장재 공급계획과 실적을 질의한 바가 있어서 여기에 나왔습니다만 지금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잘되는 생산품목은 품질인증제도라는 것을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포장재 보조 및 공급실적 중 작목별로 포장재 공급실적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라고 할 것 같으면 어느 시군에 품질인증을 받은 느타리버섯, 이것이 품질인증을 받았다는 느타리버섯이 서울에 가면 10% 이상의 요금을 더 받는데 그 도에서 일괄해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서 지역에 걸맞는 포장재를 공급을 하지 않고 일반적인 느타리버섯 포장을 한다는 이러한 여론이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문제가 되어서 이번에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 포장재 총 공급실적만 나와 있는데 작목별로 포장재 공급실적을 좀 제출해 주십사하는 것을 당부 드리고 다음에 농어민 후계자 현황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현황이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현재까지 우리가 강원도 농어민후계자 육성인원 4,779명중에서 지금 현재 부실후계자 처리한 후계자가 84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 20%에 가까운 부실후계자가 나왔는데 지금 부실후계자를 정리한지도 벌써 1년이 남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현실에 우리 강원농업의 활력화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실후계자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도 기존 처리한 후계자 이외에도 부실후계자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 후계자에 대한 부실후계자에 대한 앞으로의 현황과 처리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상 농어민후계자라고 하면 우리 농어업의 핵심적인 지역의 농가로서 지역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이런 후계자인데 지금 현재 지역여건에 맞지 않아서 전업이라든가 사업장을 이탈해서 지금 후계자라는 명칭만 가지고 있지 지금 사실상 제몫을 다하지 못하는 이런 후계자가 각 시군별로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실후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를 해서 정말 진정으로 지역에서 핵심적인 농가로서 사명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후계자는 우리가 나름대로 키우고 앞으로 전업농가를 육성해서 지역 농어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목 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실농어민후계자 사후처리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원교 위원님.

정원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하고 업무보고하고 제가 보기에 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감사자료하고 미흡한 것이 있어서 부문별로 답변해 주시면, 농어촌 휴양자원 개발 사업에, 31쪽입니다. 다음에 1읍면 1특화사업 도 자체사업 34쪽에 부문별 내무부 지원하고 도 지원하고 부문별로 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밭 기반정비사업 15쪽입니다. 고냉지채소 유통지원사업 21쪽인데 그 부분에서 고냉지채소 14개소 내용만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 24쪽입니다. 생약사업 이것만 말씀해 주시고 농어촌 휴양자원개발사업 31쪽입니다. 감사자료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어서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추가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충질의에서 하기로 하고 일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28분 감사계속

농정국장 이명기 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주신데 대하여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병용 위원님께서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의 활용실태가 저조하고 자부담분을 미부담하는 사례가 있으며 소득과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1시군 1명품으로 지원한 시설물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간이집하장 설치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심상기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주셨으므로 함께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간이집하장 설치 활용실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생산자 조직에 대한 공동출하 체제를 확립하고 소량 다품종 농산물의 근거리의 수집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농특세 보조 자율사업으로 '94년부터 '97년까지 1,600억원을 투자해서 전국에 4,000개소의 간이집하장을 설치할 계획이고 우리 도에도 한 13%에 해당하는 50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이집하장의 운영 주체는 영농회나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및 농협, 어촌계 등 생산자 기초 조직이 되고 지역실정에 맞도록 50평에서 200평형까지 희망하는 표본모델에 의거해서 국비로 40% 도비로 40%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 비는 농특세 교부금 재원입니다. 그리고 자부담을 20% 부담하도록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년까지 개축 72억원을 투자해서 339개소를 건립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312소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28개소는 12월 줌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용 위원님과 심상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서 339동의 간이집하장을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방대한 사업이기는 합니다. 앞으로 말씀드린 설치 목적대로 활용함으로서 농산물의 산지수집과 공동추진 등으로 원활한 농산물의 유통 촉진으로 농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이집하장 사업은 국고와 농특세 재원으로 '94년 8월부터 시작해서 '94년 11월 에 물량 196동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94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고 이 사업을 전부 '95년도로 이월해서 '95년도 사업 143동과 합쳐서 339동을 금년 3월부터 착수하기 때문에 운영문제에 대한 고러보다는 우선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과정에서 시설을 설치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사업의 시행에 앞서서는 사전에 사업지침에 대한 교육과 설치기준에 대한 추가 보완지침을 시달해서 시공 및 보조금집행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하였으나 사업 시행과정에서 영월군 같은 사례는 유형 변경시 지사승인 절차를 무시하고 A형으로 시공 추진한 사업을 B형으로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 변경 추진되었으나 준공검사 과정에서 이를 묵과하고 A형 시공으로 보조금이 과다 지출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불미스러운 사례의 발단은 자금부담을 하지 않고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일부 사업시행자인 농민들이 있었고 또 담당공무원의 안일한 판단 등에서 기인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간이집하장 등 유통시설 전반에 걸쳐서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간이집하장을 포함한 유통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공사시행과정의 마무리와 사후관리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자부담 문제에 있어서는 자부담은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작목반이나 영농조합 등 회원들이 자체에서 부담하거나 아니면 간이집하장 시설입지 토지를 시사하거나 사용 승낙을 해 주는 이런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영월군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러한 자부담을 기피하는 현상이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94년도 '95년도 양개년에 걸친 339동에 대한 것이 완료되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앞으로 운영문제에 있어서도 간이집하장이 의도한 대로 산지에 집하장을 설치해서 그 주변에 있는 농산물을 거기에 집산시키고 가능하면 선별하고 선과하고 세척하고 포장까지 하는 그러한 명실상부한 간이집하장으로 운영되도록 운영 에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병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시군 1명품으로 지원한 시설물이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강구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1시군 1명품 사업은 '93년부터 금년도까지 3개년간에 걸쳐서 15개시군, 21개 사업을 선정 추진 줌에 있으며 생산시설 10 개소, 농특산물 가공시설 11개소를 설치하여 1,475호의 농어가 참여 생산성 향상과 상품의 질을 높이는 등 지역명품 사업으로서 경쟁력있는 상품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된 바로는 시설물을 준공하고 타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농산물 가공시설에 있어서 자금부족으로 연중 가공할 수 있는 원료확보가 되지 않아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95년도 운영성과 분석을 통하여 운영자금을 적극 지원하는 등 가공시설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열 위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을 질의 주셨습니다. 먼저 도가 자체로 예산을 들여서 포장디자인을 개발한 것이 있는데 이것의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고 소포장재 지원실적과 앞으로의 지원방향은 무엇이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은 우리 농산물의 시장 대응력을 높이고 상품성향상을 위하여 도내 주요 농산물 15개 품목을 도 자체로 포장디자인 및 상표를 개발해서 특허청에 이미 등록이 되어서 사용하고 있으며 등록된 디자인의 소포장재를 지원 공급함으로서 타 지역 농산물과의 차별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15개 품목 특허청에 등록한 내용은 감자, 토마토, 오이, 딸기, 산채, 느타리, 옥수수, 마늘, 사과, 배, 복숭아, 쌀, 콩, 팔, 건고추 등이 되겠습니다. '91년부터 금년도까지의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9억 7,700만원을 투자해서 여기에는 보조가 60%, 자부담이 40%입니다. 361만 8, 000매를 제작 공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감사자료 230페이지에 있습니다. '96년도에도 도 자체로 도, 시군비를 합쳐서 2억원을 투자해서 농가에서 신청한 48만 8,000매를 공급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아파트문화, 핵가족 시대에 부응하고 소포장을 선호하는 소비실태를 감안해서 지속적인 지원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동열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를 주신 도내 농특산물 직판장에 타도 생산물품이 다량 진열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 및 판매전략은 무엇이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내 농특산물 직판장에 타도 생산물품이 다수 진열되어 있는 사례는 시정되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문의 질의는 매우 타당하고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도에서 직판장 운영실태에 대하여 조사 분석한 사함을 말씀드리면 지난 9월에서 10월중에 대도시 직판장 12개소 중소도시 직판장 14개소, 고속도로 직판장 8개소, 국도변 직판장 14개소 등 총 38개소의 직판장 운영실태를 시군과 도농협이 합동으로 조사한 바 있으며 특히 대도시 직판장에 대한 실태를 중점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물건 진열상태를 살펴보면 도내 물건이 평균 5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 2～3개 지역은 도내 물건이 30% 미만 진열된 곳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판매가격으로 보면 도내 물품이 70～8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사결과 운영이 부적정한 것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시정 조치토록 이미 시군에 지시한 바 있으며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96년초에 재조사해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직판장사업이 도내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농산물에 대한 홍보 판로 대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강원도 농특산물은 생산여건과 품질면에서 탁 시도보다 우수성을 보이고있는데 비하여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홍 보 활동이 미흡하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강원도 농특산물의 청정, 안전성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이미지로고를 개발하고 홍보간판과 홍보전단을 제작하여 제2녹색시대, 서울 롯데백화점 특판점, 울산 모두리백화점, 특판점에서 직접 홍보를 하였습니다. 동시에 각 직판장이나 신문광고에 게재하였고 시군 농협, 우체국, 가공업체에 대해서도 홍보물을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강원도 상징 브랜드가 공모 중에 있습니다만 12월중에 확정이 되면 강원도 이미지 로고로 포스터를 제작하여 직판장 고속도로변 등에 게첨할 계획으로 있으며 '96년에는 강원도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화보를 국문판과 일어, 영어판을 함께 제작하여 해외 상담장과 뉴욕 한인식품협회 등을 통한 해외 홍보에도 노력할 계획이며 농특산물 가공업체에도 자체 해외 홍보물을 제작토록하여 국내판로 대책은 물론 해외판로개척에 주력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원기 위원님께서 금년도 쌀 생산량이 20% 감소되었으나 농민들은 사실상 30% 이상 감소되었다고 하고 있고 쌀 생산량을 조사한 근거와 우리 도는 타 시도에 비하여 피해가 큰데 대한 정부나 또는 도 자체의 지원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미곡생산량 조사근거는 농림수산부 훈령 제1209호에 의한 작물 통계조사 규칙에 의거 농림수산부 농업통계사무소에서 조사하게 되어 있으며 도내 표본 조사구는 총 2,963개소 중 미곡은 900개소를 조사대성으로 하여 농림수산부 장관이 확정 발표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금년도에 농림수산부 장관이 발표한 9월 15일 현재 미곡생산 예상량은 저희도의 경우 19만 4,000t으로 전년대비 9%가 감소되었으나 11월 20일 미곡생산량 확정발표에 의하면 전년도보다 15%가 감소되었으나 평년대비로 보면 7.2%가 감소된 것으로 농림수산부 장관이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생산량 감소에 대한 현재 정부차원의 지원대책 및 도 자체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농작물 재해는 농업재해 대책법 제4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재해지원은 농업재해 가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했을 경우 발생 즉시 피해규모 및 피해사항을 파악한 후 복구계획을 수립 지원하게 되 어 있습니다만 이번의 경우는 이미 추수를 완료한 후 평년작에 비하여 감소되었다는 전국적인 현상이 있기 때문에 또한 이것을 별도로 도 자체로 지원한다는 것은 모든 작물의 피해지원 원칙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신중히 연구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오원일 위원님께서 네 가지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농약중독 사고가 많은데 이에 대한파악은 어디에서 하며 이에 따른 피해예방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수입농산물의 농약 잔류량 검사치는 중앙의 보건복지부의 관장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농약중독 환자발생 조사는 국민보건과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보건사회국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농상 농약살포에 의한 중독환자 발생에 대해서는 이를 사전에 예방코자 매년 방제복과 개량마스크를 지방비로 지원공급하고 있으며 또한 농협 강원도 지역본부에서도 고무장갑, 마스크, 방제복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약살포시 중독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농약해독제인 팝정과 글러스어스를 무상공급하고 있으며 농약성의 고독성 농약의 판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약으로 인한 사고방지에 대한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만 상당한 농약중독환자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 농약살포 교육과 방제장비확보 등에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농어민후계자의 탈락이 많은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과 농어민후계자 탈락자가 20%나 되고 이외에도 부실후계자가 있다고 보는데 사후처리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항에 대해서는 이진호 위원님께서도 함께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의 선발은 농림수산부가 정한 평가기준에 의거해서 농어촌지도소와 읍면지소 협의회에서 정착의욕, 교육훈련, 영농어 경력, 농업사업기반사업계획 등의 사항을 점수로 평가한 후에 시군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를 확정 선발함으로서 농어촌 정착 의지가 불확실한 자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이 시작된 '81년도 이후 소값 파동과 영농어 환경변화에 기인하여 총 선발인원 5,621명 중 842명이 사망, 신병, 재촌 전업, 도시이주 등의 사유로 농업을 이탈하였으며 앞으로 이탈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영농어 정착의욕이 미흡한 자가 지원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도록 선발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으며 새로 선발된 후계자에 대하여는 작목별 연찬교육과 영농지도를 통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부실농어민 후계자가 받은 지원자금은 융자받은 후 상환기일 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목적외 사용 등 융자금의 회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 군수가 사업대상자에게 15일 이내에 시정할 것을 통보하고 미시정시 사업취소와 동시에 융자취급 기관인 농수축협으로 하여금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위원님께서 농어촌 특산단지에 대한 가구당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어촌 특산단지 사업은 '68년부터 농어촌의 유휴노동력과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농외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단지는 17개 시군에 41개 단지로 678호 가 참여하고 있으며 '94년말 호당 평균소득은 530만원으로 농외소득 증대에 나름대로 효과를 보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산단지의 내실을 기하고 상품의 고급화, 품질화 향상으로 수요자의 구매를 충족시켜 농외소득이 증대되도록 사후관리 지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촌지도자는 농촌지도 기관이 학습단체로 육성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원 소관입니다만 농촌지도자는 그 목적이 친목을 중심으로 하는 우애, 봉사, 창조의 정신을 토대로 과학영농과 농촌문화 창달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며 후계자 육성과 농가소득증대 및 농민복지 증진을 도모함으로서 국가발전과 복지농촌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농촌지도자에 대한 정의는 지역사회에서 농업분야의 작목별 전문기술을 가지고 시범영농과 학습조직체를 육성지도하는 농촌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는 1969년에 시작되어서 현재 농촌지도자회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현재도내에는 약 7,000명의 지도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이철 위원님께서 특작생산 유통부분에 있어서 생약사업은 중국산 한약재수입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생약지원사업을 수정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고산지대와 석회암지대에서 생산되는 약초는 품질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좋은 평을 받고 있는 비교우위 품목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산지약초 가격이 하락한 원인은 국내 제약회사에서 수입 액기스제 사용이 늘어나고 또한 내년부터 실시되는 한약재 규격화 고시 이후 건재상 가수요가 감소한 때문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입한약 및 도내산 약초에 대한 원산지표시제 강화로 품질을 차별화하고 태백 약초 음료공장, 삼척, 정선, 평창 등 주산단지의 가공시설 중심으로 고품질화 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재배농가에 대하여는 계획출하 및 생산자단체의 계통출하를 통하여 수급안정을 거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승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 항입니다. 농민후계자 선발에 있어서 신청인원은 많으나 선발인원이 40% 미만으로 농어촌 개발이 어렵다고 보며 현재 1인당 지원액이 1,500만원내지 3,00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일부 시군이 1,500만원씩 지원하고 있어 영농어에 보탬이 될 수 없다고 보는데 이러한 문제를 시정할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농어민후계자의 선발계획은 농림수산부가 영농어 기반과 예비후계자 등록사항을 감안해서 시도별로 배정하고 있으므로 불가피 제한적인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선발에서 제외된 자 중에 예비후계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익년도에 재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인원 중 40세 미만의 자는 익년도에 재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선발하고 있어서 '94년도 선발에서 제외된 자는 1,261명이 있으나 현재 예비 후계자의 등록은 1,066명이므로 앞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농어민후계자를 선발해 나갈 것이므로 선발에서 제외되는 인원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후계자 1인당 지원금은 1,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후계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95년도 지원금 내용을 보면 후계자당 평균 2,200만원 수준이고 한도액인 3,000만 원을 지원 신청한 후계자는 110명으로서 약 19%에 해당됩니다. 정부에서는 경영규모 확대수요를 충촉하기 위한 조치로 농가당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전업 농어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경영확대를 요망하는 후계자는 언제든지 전업농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1인당 지원금액을 일률적으로 1,500만원씩 배부하는 사례가 가도록 해당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 지원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 항입니다. 먼저 '95년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은 도내에서 총 4 개 지구인데 홍천의 외삼포, 강릉의 사천 동덕, 철원의 동송 오덕지구, 철원의 동 송 양지지구 4개소가 되겠고 여기에 총 133억원이 투자되는데 이중에서 106억 원이 국비이고 지방교부세가 26억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금액과 설계금액과의 부족사업비 대책방안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본 도의 지역여건상 중산간 지역으로 서 경사가 급해서 지균작업의 토량이동량이 많고 토심이 알아서 정지 후 복토대상 면적률이 타지역보다 큽니다. 그리고 용배수로가 급해서 낙차공등 공작물이 많아 많이 설치되어야 하므로 실제 시행단비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단비보다는 평균 23%가 높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림수산부와 국회 회기 중에 있는 본도 출신 국회의원을 방문해서 내년도 예산에 정액제를 정률제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며 저희 지사님께서도 재경원 차관과 예산실장에게 직접 전화를 하는 등 현재 농림수산부와 재경원간에 긴밀히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전망을 판단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추가지원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우선 집행 입찰잔액과 면적을 조정해서 해결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최준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 항입니다. 먼저 일반 경지정리 사업면적의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와의 차이점과 대상면적에 대한 사업비 지원율 40%를 확대지원 검토방안, 그리고 정률제 지원건의에 대한 실적과 정률제 지원건의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의 도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사업면적의 차이는 당초 계획면적이 2,591ha이며 이 계획을 가지고 도에서 인가한 면적이 2,593ha로서 2ha가 인가과정에서 늘어난 사항인데 그 계수를 일치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사업비 지원율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경지경리 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시행하고있어 총 사업비 중에 당해년도 가을착수사업비는 40%지원하고 익년도 봄마무리 사업비는 6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률제 지원 건의에 대한 실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출신 국회의원 간담회시 보고를 했고 농림수산부건의 및 담당관을 출장시켜서 보고를 3회나 했으며 농림수산부 본도 출신 국회의원을 방문해서 1회 부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정률제 지원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에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입찰잔액의 재투입과 물량을 조정해 나갈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률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경지정리 지구에만 시행하고 있는데 시지역의 자연녹지지대 경작지도 경작도로가 없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도 기계화 경작로의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의 기존 농로를 확․포장하여 농작업의 대형화, 기계화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94년도에 농림수산부 주관으로 467km에 대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하여 1차 년도인 금년도에는 6억 3,700만원을 투자해서 7.4km에 대하여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도 58억원을 투자하여 60km를 확포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내의 농로만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과거 경지정리 당시 미포장된 상태의 농로를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95년부터 연차적 계획에 추진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지역 녹지내의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는 본 사업으로 추진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녹지지역내라 하더라도 경지정리가 된 지역이면 시행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지정리 지구외의 농로 확․포장 사업은 건설교통국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도로포장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상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 항입니다. 먼저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건축시설사업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사후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 주셨습니다. 화훼생산 유통사업은 종전에 개소당 1억 4,000만원의 소규모 지원단지를 지원하던 방식에서 탈피해서 국세경쟁력 제고와 연중생산을 목표로 수출농업에 유망한 화훼류를 재배시키고자 농림수산부에서 '94년부터 종합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된 사업입니다. 본 도에서는 '94년에 평창군 도암면 병내리에 1개소 38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일곱 농가가 참여 유리온실 6,850평, 저온저장고 100평, 수송차량 3대 등을 지원해서 백합, 장미, 야생화를 식재하여 금년도에 약 7억원의 소득을 올릴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강릉시 왕산면과 연곡면에 1개소를 지원하여 10개 농가가 참여해서 현재 50%의 사업공정 중에 있습니다만 화훼생산유통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게는 수출 유망품목인 백합 및 장미를 입식시켜서 안정적인 판로와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고품질의 꽃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강원도 꽃은 고냉지에 있어서는 꽃색상이 좋고 절화기간이 길어서 타시도의 꽃보다는 상당히 우위를 확보하고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간이집하장, 공영도매시장, 직판장 이것이 하나의 같은 사업인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거나 추진할 대책이 있느냐, 또는 서울의 대규모 판매장 설치의향이 있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간이집하장과 공영도매시장 및 직판장이 무계획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감이 있는데 이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을 말씀드리면 산지유통구조 개선사업과 소비지유통 개선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산지유통 개선사업으로는 간이집하장, 개량저장고, 건조저장시설, 포장센터 등을 설치하여 생산에서부터 가공, 저장, 출하를 일관성 있게 함으로써 부가가치가 농어민에게 환원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소비지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는 공영도매시장을 건설하고 직판장 운영과 대도시 특판장 등을 운영하여 소비자, 생산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 선정 등 추진실태를 말씀드리면 간이집하장 등 산지유통시설은 작목활동이 활성화되고 공동출하가 잘되는 생산자 단체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공영도매시장은 도내의 중심이 되는 춘천 원주, 강릉지역에 1개소씩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직판장 사업을 타시도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국도변, 고속도로변, 수도권 등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통구조 개선사업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분야별로 출하계통을 면밀히 검토하여 농산물 유통이 계통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대상지를 선정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에 대규모 직판장 설치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는 대단위 직판장 설치 문제는 그 필요성은 충분하게 인정이 되지만 대도시의 높은지가와 주차공간 확보 등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현재로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기존 12개소의 대도시 직판장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운영을 양작인 확대보다는 실질적인 운영이 활성화되어 도내 농가소득으로 직결되도록 지원해 나가면서 백화점이나 대중 소비처에 대한 위탁 또는 판매기관 행사를 통해서 강원도 농산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아울러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축산단지 조성사업은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나 대상자와 대상지 선정과정에 부락내 농민지도자나 양축가 등과 사전 연계하지 못하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바, 지역내 양축가들이 모여 단지를 조성하면 문제가 있을 수 없으므로 선정과정에서 지역주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참여하도록 지도하여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여 주신데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축산단지 조성사업은 여건을 갖춘 지역내 양축 농가가 모여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지역 내 농가소득증대, 축산분노처리문제 등 여러가지 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축산단지 조성사업은 넓은 부지의 마련과 전업규모의 시설, 운영자금 등 상당한 자부담 여력을 갖추어야 참여가 가능하므로 동일지역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지만 사업계획의 검토과정에서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가급적 지역주민이 우선 참여하는 축산단지가 조성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업최고경영자 과정 위탁 교육을 강원대학교에 1개소만 운영하여 원거리에 있는 대상자들이 시간, 교통 등의 여건으로 교육참여에 제약이 있는 바 춘천, 원주, 강릉 등 3개 권역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 교육과정은 변화하는 농업여건에 대응하여 지역농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개설, 운영하게 된 것으로 제1기 교육과정 운영결과 교육에 참여한 농어업인들의 반응과 교육성과가 매우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행 강원대학교에만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어 원주, 강릉권역의 수강생들의 불편이 있어서 제3기 과정부터는 우선 강릉지역으로 확대할 계획하에 소요예산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되어 있으며 향후 원주지역 등 개설 대상학교의 수용여부와 관련학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확대 운영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무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기준과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사업은 벼를 수집, 건조, 보관, 가공 및 판매사업을 일관 처리하면서 농가에 편익을 제공하고 품질별 선별 가공과 포장의 규격화, 품질인증 등 상품성이 높은 고품질의 지역 특산미를 생산, 품질경쟁력 제고와 민간유통기능 활성화를 통한 산지 쌀값 유지 및 정부의 벼수매 부담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설치 기준은 경지면적 1,000ha 이상의 들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대상자 선정방법으로는 시군 및 도의 농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농림수산부가 대상자를 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설치 운영 중에 있는 미곡 종합처리장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94년에는 6개소의 미곡종합처리장이 운영되어 총 2만 762t의 원료곡을 가공 평균가동률이 39%에 불과합니다만 '95년도에는 7개소에서 4만 8,007t의 원료곡을 가공함으로서 평균가동률은 73%로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마곡 종합처리장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콤바인 등 기계화 성역화로 쌀작목 반조직, 위탁영농회사, 기계화 영농단 조직지원 등에 연계해서 원료곡을 확보하고 원료곡 매입자금을 개소당 5억원 이상씩 지원하고 있으며 매입실적에 따라 증액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미곡종합처리장 산물벼 수매가 농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확대 실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농지기반정비 사업과 농작업의 기계화추진으로 산지 쌀생산 유통의 중심체가 되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강원도 휴경농지가 전국평균 3.2% 보다 두 배인 7.4%인데 그 원인이 농민이 경작할 수 없어서인지 행정지도력 부족인지와 앞으로 휴경지 활용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강원도 휴경농지가 전국평균보다 높은 이유는 타 시도보다 지역여건이 다른데 있으며 우리 도 전면적의 32%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많은 농지가 영농조건이 불리한 산간에 산재하여 휴경 발생률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오늘날의 농어촌 여건이 산업화로 인하여 농촌의 젊은 사람이 도시로 빠져나가 농업 노동력부족과 영농기계화 곤란 등으로 휴경지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는 '96년말까지 시군별로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이 농지이용계획이 수립되면 그 용도별로 작목을 입식 하도록 현지부터 조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작이 불리한 지역의 농지는 지역 특성에 맞는 약초, 과수 등 비교우위 작목개발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만 새로된 농지 정비법에 의해서 한계농지 제도가 실시되어서 경사지 15%미만이라든가 도저히 농지로서 이용이 곤란한 농경지에 대해서는 3개 유형으로 개발계획을 세워서 추진합니다. 그 내용은 농업용으로 추진해서 과수나 특작을 재배하는 지구, 관광휴양지구로 지정하는 지구, 다음에 주택이라든가 관광, 농업 등 복합지구로 이용하는 3개지 구로 지정해서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한계농지에 대한조사와 여기에 대한 개발계획을 세워서 현재 유휴되고 있는 농지를 한계농지정비에 흡수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잠업농가는 얼마나 되고있는지, 잠업사업소 운영비가 '95년도 잠업소득에 비하여 배가 넘는 문제와 관련하여 대농민 지도실적과 앞으로 잠업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원도 잠업농가는 '90년 이후 매년 30% 내지 40%씩 감소해서 '94년말 현재는 230 농가에 불과합니다. '70년 이후 도시화가 가속되면서 농촌노동력의 부족과 노임상승 및 국제잠사의 가격하락 등 국내외적으로 잠업여건이 악화되어 새로운 방안모색이 없을 경우 잠업의 명맥유지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여건변화에 따라 잠업하면 누에고치를 생산하여 비단을 만든다는 전통적인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고 앞으로는 누에를 이용한 약재개발, 뽕잎을 이용한 건강식품 개발 등 양잠산물의 적극 활용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생누에 분말을 약용으로 판매하면 일반양잠에 대해서는 상자당 25만원 합니다만, 약용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장당 50만원 내지 60만원을 받을 수 있어서 농가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양잠농가에 대한 지도실적은 33 회에 연간 280여명을 호별 방문하여 사육지도 및 판매지도를 하였습니다. 잠업을 하향산업이라고는 하나 우리민족의 전통산업이며 또한 국내기반이 와해될 경우 국제가격 견제기능을 상실하여 새로운 방향모색 방향으로 앞으로 누에 등 양잠산물을 이용한 새로운 수요개발로 농가소득을 증대해 나가겠으며 잠업사업소는 잠견생산 위주의 관리체계를 개선해서 양잠산물에 대한 건강식품의 실용화, 완숙잠을 이용한 공예품 개발, 잠 상의 고유품종 보존 및 통일시대를 대비한 기술축적 등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양한 소득원을 연구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현재 중국산에 상당히 밀려 있습니다만 중국도 언젠가는 경제발전이 되면 역시 노동력 제약을 받게 되므로 우리잠업을 완전히 폐쇄하기는 상당한 신중을 요하는 그러한 사안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진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 항입니다. 농산물 포장재가 품질인증 품목에 지원되지 않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지원하고있는 것과 포장재 각목별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규격포장재 작목별 지원실적은 '95년도 26개 품목에 대하여 14억 6,200만원을 투자하여 288만 1,000매를 제작 공급했으며 농산물 소포장재는 14개 품목에 2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80만 3,000매를 제작 공급하였습니다. 저희도의 품질인증 품목은 35개 품목으로서 이 품목에 대해서는 전부 포장 재 지원을 했습니다만 품질인증 농가가 요청하는 수요 전량을 지원하지는 못했으며, 이 외에 비인증 품목에도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따라서 연간 생산량은 약 2만 1,000t정도의 생산이 되었습니다. 품목별, 시군별 지원내역은 기 제출한 감사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끝으로 정원교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농어촌 휴양자원 개발과 밭기반정비 사업의 물량이 업무보고와 사무감사자료가 틀린 이유와 고냉지채소 생산유통지원 14개소의 내역과 '95특작생산 유통지원 사업 중 생약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어촌 휴양자원개발 사업은 업무보고 31쪽에 23개소 39억 4,000만원이며, 사무감사자료 31쪽에는 신규 13개소, 보완 10개소에 67억 700만원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95 사업물량은 신규 13개소 관광농원이 9개소, 민박이 3개 마을, 휴양단지 1개소해서 신규 13개소와 보완 10개소 등 총 23개소 67억 700만원으로서 이 중에서 자부담 27억 6,700만원을 지원내역에서 포함시키지 않은 데에 따른 차이가 생긴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밭기반정비 사업은 업무보고 5쪽에 보시면 17개 지구 368 ha 78억 7,600만원이나 사무감사자료는 358ha로 표기되었는데 '95추진물량은 358ha가 맞는 것으로서 이는 담당공무원의 사무착오에 기인 된 것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고냉지채소 생산유통 지원 14개소의 내역은 이 사업은 농림수산부에서 경쟁력제고 사업으로 '94년부터 '98년까지 매년 20개소씩 .지원하는 농민자율사업으로 본 도에서는 매년 14개소에 5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생산기반시설과 유통시설로 구분하여 농가희망에 의거 사업계획 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내역을 말씀드리면 생산기반 시설로 밭정비사업 46ha, 관수시설 67ha, 비가림시설 40ha, 망사육묘시설 8개소, 반출도로정비 및 개설 5km를 실시하였으며 유통시설에는 수송차량 20대, 농기계 11대, 저온저장고 및 일반저장고 270평, 지력증진을 위한 객토 56ha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개소당 4억 1,5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이 중에 30% 가 융자이고 30%가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95년도 특작생산 유통사업 중 생약사업의 내역에 대해서는 '95년도 생약사업은 총 15억 7, 500만원을 투자하여 홍천군 외 4개군에 공동육묘포 9개소, 삼척시 외 7개군에 생약재배시설 221ha, 평창군에 생약조제시설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시군별 사업별, 재원별 내역은 별도 위원님께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명기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한 가운데 경지정리율에 대해서 40% 밖에 안 된다 이것은 너무 물량이 과소하게 책정됨으로서 경지정리율이 낮기 때문에 그만큼 강원도의 농업현대화에 미흡하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 봄사업 또는 가을사업으로 구분해서 이것을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강원도의 총 경지면적이 13만 3,000ha 이고 대상면적은 5만 2,000ha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총면적에 비례하면 대상면적은 40%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잘 못 들으셔서 금년도 사업을 가지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결국 논은 4만ha로 대상면적이 되어 있고 총 면적은 6만ha인데 이것은 경지정리율이 66%입니다. 밭은 7만 3,000ha에서 1만 1,000ha로 대상면적을 책정한데에 있어서 7%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됨으로서 대상면적을 너무 책정을 한데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경지정리율을 높이도록 하는 것을 더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능여부와 더이상 상향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김동열 위원님.

김동열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포장재사업에 관한 건은 전달이 잘못되었거나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도에서 우수한 포장재를 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포장재 사업비로 지원되고 있는 그 포장재가 도에서 개발한 포장재가 과연 농업현장에 공급되고 있느냐, 그 부분을 질의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우수한 포장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몇 몇 농업현장에는 도에서 개발한 포장재가 아닌 일반 재래식 보로박스 포장재가 지금도 공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질의한 것입니다. 다음에 기왕 발언권을 얻은 김에 몇 가지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농기계 반값공급이 도내에서 많은 실적으로 평가가 되어있는 것처럼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농기계, 반값공급 사업은 지난 대선 때 현 대통령께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반값공급이라는 어휘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반값으로 공급이 된다라고 한다면 대형기종 트랙터라든지 다른 대형기종에도 반값으로 공급을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경운기나 이앙기 쉽게 말하면 140만원대나 200만원대의 농기계는 기종당 100만원씩 보조가 되기 때문에 반값공급이라는 얘기가 가능하겠지만 지금 이 사업실적에 보면 트랙터도 공급이 되고 있고 대형기종도 많이 공급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 농민들이 생각할 때 반값공급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농기계 반값공급에 관해서 본 위원의 식견으로는 오히려 농어촌의 부채를 증자시키는 요인도 되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면 경운기를 충분히 고쳐서 쓸 수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이 농민들이 반값공급이라는 허울 좋은 미명에 고쳐 쓸 수 있는 경운기를 폐기처분을 해 버립니다. 그리고 새 경운기를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반값이라는 그것 때문에, 보조금에 현 혹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농업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사실 주위의 그런 일들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개선이 어렵다라면 일선 시군에 이 반값공급 수혜 대상자를 엄정하게 심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경운기 보유현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운기를 사고로 인해서 폐기 처분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그런 선정과정이 엄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 그렇게 되다보니까 경운기의 감가상각비를 시군에서 제외하더라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경운기를 내버리고 새것을 구입하니까 부채가 증가된다 이것입니다. 현금주고 사는 예는 없거든요. 전부다 융자처리를 한단 말입니다. 저는 그런 현장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상에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에 보면 금년도에 벼작황이 감소된 요인 중에 몇 가지 실례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휴경지가 늘어나서 금년도 벼생산량이 감소되었다고 했는데 업무보고에 명시된 금년도 휴경지 면적이 전년대비 2,500ha가 줄었다고 이 업무보고 자료에 나왔습니다. 2,500ha가 휴경지가 늘었기 때문에 벼가 감소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의회에서 요구한 이 감사자료에 의하면 213쪽 입니다. 휴경농지 현황이, 물론 밑에 별표를 해서 본 통계는 농수산통계사무소에서 나온 표본조사 수치라고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95년도에 '93년도, '94년도는 제외하고 '95년도에 보면 3,595ha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전년 대비 93ha밖에 안 줄었는데, 업무보고에는 2,500ha가 줄어서 벼 수확량이 감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수치가 아무리 도에서 조사한 수치가 아니고 농수산통계사무소에서 조사한 수치라고 하지만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올 수 있습니까? 수치개념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 국장님이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2,500ha의 휴경지가 늘은 것이 정확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감사자료에 제출된 '93ha가 늘은 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을 가려주십시오. 그 다음에 휴경지가 지금 이렇게 국장님이 인정하다시피 많은 부분의 휴경지가 우리 강원도내에서 다른 타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휴경지가 왜 발생이 되느냐, 왜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원인분석을 혹시 해 보셨습니까. 물론 이농현상이라든지 또 농업인의 고령화현상이라든지 부녀화현상, 그런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겠고, 농촌에도 3D현상 이런 현상으로도 휴경지가 늘어난다고 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근본적인 휴경지 발생의 원인은 조금 전에 최준표 위원님께서 제시한 대로 이제는 농촌과 농업도 이제는 전부 기계화영농, 그나마도 소규모 기계화가 아닌 대규모 기계화 영농을 위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경운기로 농사를 짓던 곳에 트랙터로 농사를 짓고 하다보니까 경운기로 농사를 짓는 곳은 이제는 경작을 안 하려고 합니다. 결국 그런 원인발생부터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경지정리 사업지구에 기계화 경작로 설치, 다 좋습니다만 바로 이런 휴경지에 대형기종이 들어갈 수 있는 기계화 경작로 가 설치되고 또 천수답에, 지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어떠한 암반관정 이라든지 농업용수를 개발해 준다고 하면 휴경지를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점에 책임추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떠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항간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고 언론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전 국민들 특히 소비자들이 우리 농민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는, 흔히 이야기하는 고름우유. 항생제우유 부분입니다. 오전 질의시간에 질문을 못 드린 부분도 되겠습니다만 과연 우리 강원도내의 낙농가들이 생산하는 우유 중에 혹시 이 고름우유나 항생제 우유가 나오고 있는지 그것을 현실적으로 조사한 데이터가 있는지 그것을 정식으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강원도내에 생산되는 우유 중에 시료로 채취해서 시음하는 과정을 도대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시판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혼자서 질문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다른 질문은 후에 하기로 하고 한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지난번 도정질의때 본 위원도 질의한 바 있고 도지사께서도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강원도가 적어도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축산이라고 도지사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에 지금 현재에 축산정책이 혹시 중앙부처에서 시달된 것을 도를 경유해서 시군으로 내려보내는 어떤 중간 경유과정으로 도정이 수행된다라고 하면 강원도 축산의 발전을 도모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제는 금년 6월 27일을 기점으로 지방자치시대가 전면 실시된다라면 강원도 자체에서 특색있는 축산정책이 이제는 개발되어야 되고, 발굴되어야 되고 중앙지침에 의존하지 않는 축산정책이 시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강원도내에 철원평야를 제외한 대 다수의 농가소득 중에 주소득이 축산입니다. 그 축산이 강원도에 정말 특화사업으로 남으려면 지금 현재의 관행을 벗어나서 정말 강원도가 특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개발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감사자료에 보면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UR대체사업비가 도대체 어떻게 구분이 되고 농업구조개선비의 개정과 UR대체사업비의 개념이 이것이 자료가 똑같아요. 이것의 관항목이 똑같습니까? 원래. 농업구조개선비의 사업내역이 80개 사업이 똑같은게 나와 있고 UR대체사업비 투자내역에도 80개 사업이 똑같은 것이 들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좀 이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강원도의 축산발전을 위해서 강원도에 어떤 권역별로 낙농이나 한우들이 저질사료인 볏짚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혹시 TMR공장을 권역별로 좀 설치를 할 수 없는지 그리고 강원도에 혹시 TMR공장 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다라면 그 사례를 말씀해 주시고 보조율이 있다라면 보조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입니다. 제가 대단위 경지정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사업비가 중앙지시에는 ha당 2,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설계된 것은 1,900만원입니다. 홍천을 예로 든다고 하면 홍천이 117 ha입니다. 만일 100ha만 본다고 하더라도 8억원이 부족하거든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입찰잔액이 2억원하고 그 나머지는 면적조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 사업부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 것은 이 8억원이 부족한데 2억원을 빼놓고 6억원이 부족한데 6억 원만큼은 당초에 이익된 것 중에서 빼버린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그래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설계 당초 내역 중에서 말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면적조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면적조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제가 또다시 한번 다른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에 홍천군 내면하고 광암지구에 배추가 바이러스하고 무름병으로 많이, 생산비도 못 건지고 지금 농협부채도 상환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으로부터 실태를 보고 받으셨는지 보고 받으셨으면 그 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보상이라든가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미곡종합처리장 문제가 나왔는데 미곡종합처리장이 되고 해서, 정미소가 문을 닫은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도비와 군비를 지원해 주어가지고 된 정미소 중에서 폐업된 곳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폐업된 정미소에 지원해 준 도비와 군비,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무순 위원님

이무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은 강원도 평균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대로 73%로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나 평균은 73%이지만 잘 안되고 있는 횡성, 푸른곡산, 홍천농협, 문막농협이, 여기는 굉장히 저조한데 왜 저조한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평균만 말씀하시고 저조한데에 대해서는 왜 저조한지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비치하고 있는 한해대책용 양수기 등이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굉장히 노후화되고 쓰지 못할 장비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과감히 폐기처분 하든가 쓸 수 있는 것이라면 농가 또는 부락에 대여를 해서 괜히 명목상으로만 장비라고 가지고있지 말고 실질적으로 농민이 사용가능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숫자로 우리 면에 양수기 몇 개 가지고 있다, 뭐 뭐 가지고 있다, 이런 숫자개념만 가지고 있지 말고 농민들이 유효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과감하게 농민에게 대여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원일 위원님.

오원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농어촌 특산단지가 17개 시군에만 678호 해서 '94년도에는 530만원이라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의 감사자료에 의하면 44 개 단지에 880호가 참여했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95년도에는 더 줄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진호 위원님

이진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191쪽에 우리 밀 재배실적 및 확대계획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94년도 41ha에 120t을 생산했고 '95년도 93ha에 273t을 생산한 실적이 있는데 우리 도 생산지는 당초 동해하고 삼척에서만 밀이 거의 생산되는데 지금 현재 기피사유는 우리 밀은 수입 밀에 비해서 품질면이나 가격면에서 국제경쟁력이 없다고 해서 정부차원에서 확대재배 및 생산장려시책은 지양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국제경쟁력을 이런 것을 따진다고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되고 우리 도는 우리 도 나름대로 앞으로 이 밀에 대한 농경을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우리 밀 음식을 선호하고 있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96년 우리 밀 빵을 생산 공급하고있는 우리나라 빵 제조업체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96년도에도 양양군에 고려당 빵공장이 건립을 해 가지고 강원도 전역의 판매점에 전부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 고려당 하나의 예만 들어도 판매량이 1일 3,000만원입니다. 월 10억원이고 연간 120억원 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강원도 밀생산 하는데 에서 확대지원이 요망되며 밀재배 확대책으로는 재배장려금이라든가 재배계약 및 수매보장 등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차원에서는 그렇더라도 우리 강원도만이라도 밀 재배확대에 대해서 나름대로 농정에 참고해 주십사해서 이것은 감사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강원도 농정을 이끌어 가시는 핵심 공무원들에게 좀 전의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승욱 위원님.

양승욱 위원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은 제 자신이 설립을 했고 현재 운영하는 입장에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번에 이무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미곡종합처리장 선정허가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재배면적이라든가 원료확보, 여러가지 그와 같은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감안해서 허가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현재 미곡종합처리장이 강원도내에도 7군데가 있으면서도 연 가동률이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하는 우려에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과연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막대한 정부보조금을 투자해 갖고 융자금, 자부담 그래 가지고 1개 공장내에 시설에 투자한 금액은 미곡종합처리장만 설립하는데 20억원 이상이 들었으며 부대시설로 퇴비공장, 싸이로, 창고 등 아마 40억원 이상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자체적으로 물론 금년부터는 정부수매를 산물수매로 해 가지고 미곡종합처리장에 500t 이상씩 배정을 해 가지고 원료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만 앞으로 과연 공장들이 자체 수매로 해 가지고 원료확보를 할 수 있겠느냐 물론 지나간 년도, 금년도나 '94년도, '93년도에도 본 것과 같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정부에서 양정에 대한 정책지원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느냐 또 그런 것을 어떠한 지원을 구성한 적이 있느냐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정부의 조곡에 의해서 원료를 확보했습니다만 앞으로 그와 같은 어떠한 곡매로 해서 그것으로 원료를 확보하는데 어떠한 지원책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데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상기 위원님.

심상기 위원입니다. 농정국정님께서 진지하신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국장님 이하 각 계장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을 서로 감사를 하는 차원보다 서로 배우고 강원농정을 전국 어디보다 앞당긴다는 각오로 배우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진지한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님께서 화훼유통사업 단지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재삼 부탁드리는 것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 가지고 이 화훼단지가 꼭 성공해서 차기 강원 전 시군으로 확대되어서 농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해 가지고 차기 년도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계획의 묘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간이집하장 실적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사항은 그간에 완공한 304동 중 과연 농산물이 얼마만큼 거기에 집하가 되어서 출하가 되었느냐 하는 실적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했었는데 그 설치에 치중하고 운영계획이나 출하에는 아직 그것을 못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건도 없는지 아직 원래 실적이 저조해서 말씀을 안 해 주시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간이집하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개념을 소상하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농정 전반이 참 시대에 부응하거나 앞서가는 농정,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계화, 국제경쟁, 여러가지 면에서 농촌살리기 운동 등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만 과연 우리가 현 농정이 이 시대에 부응하느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실과 계장님들 많이 계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것이 과연 지금 우선 간이집하장 문제도 시설 설치에 치중했고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 304동이 완공이 되었는데 그간에 목적을 달성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예산낭비를 해 가면서 우리가 했다는 보람을 농민들한테 무엇을 얘기를 하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우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좀더 심도있는 연구도 하고 또 어디가나 우리가 강원이 선진농업이 되어야 된다하는 이런 농민들이 흡족하게 생각하는 농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출하실적이 전혀 없는지 또 있다면 저희가 이번에 동해출장소에 행정사무감사를 갈 기회가 있습니다. 거기 강릉시에 13개 동이 완공되었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위원들이 제가 제안을 해서 그 현지확인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농정국장님께서는 가능한지를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건설운영 계획도 여기 답변내용에 보면 그 운영계획이 업무규정에 따라 개설자 소속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서 법인지정, 중도매인지정 경매사를 확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개설자를 누구누구를 얘기하는 것인지 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든지 하는 내용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종축장 이전문제는 아까 제가 유인물로 갈음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그 임지내역을 좀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임지가 총 대상면적이 83만 9,000평 4필지만 나와있고, 지목별로 안나와 있습니다. 답이 얼마인지, 천이 얼마인지 그 내용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83만 9,000평 중에서 밭이 얼마, 전이 얼마, 임야가 얼마, 혹시 대지가 있으면 대지가 얼마, 이렇게 좀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 이 문제는 제가 왜 제안을 했었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 이게 3 년 동안 많은 예산이 방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농민들은 이렇게 매입해서 이주시켰기 때문에 예산도 방치가 됐으면서 농지는 또 휴작이 됐습니다. 휴작농지로 아무 쓸모 없는 이런 농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문제도 좀 당초에 너무, 하나의 계획성 없는 이런 예산이 거기에 투입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획을 보면 '98년도까지 완공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제가 알기로는 강원 종축장하고 원주분장이 사실 기능이 마비되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이제 이전할 것이니까 여기는 더 확장 내지는 연구할 필요성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감에서 기능이 많이 마비되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98년까지 갈 것이 아니라 '97년도로 1년 앞당기도록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앞당겨서 과연 축산농가에게 과연 우리 종축장에서 이렇게 대규모 시설을 하고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큰 기여를 했다라고 이렇게 자부할 수 있도록 1년을 앞당기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어업 최고경영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국장님께서 연차적으로 확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목적을 보면 3대 농어업 육성방안이라고 했는데 그 안에는 농업, 축산, 임업이 들어 있습니다. 어업이 이제 빠져 있는데 그 1기 예산이 240시간에 12억, 또 2기 예산이 1년 에 12억 6,000, 이렇게 업무보고에서 제가 봤습니다. 240시간에 12억 2,000이 들어가고 2기 예산이 1년에 12억 2,600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 1억 2,000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1억 2,000이 들어가면 60명에 한해서 그런데 이것을 기왕이면 축산, 농업, 임업, 어업 4개 부문을 넣어서 120명으로 증대해서 지금 이 문제는 농어민들 후계자들이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반응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120명으로 배가된다고 할 때 예산은 불과 1억 2,000 만 더 증액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금년에 이것을 다시 예산편성을 하셔가지고 3개 권역으로 해서 동해권에 어업, 원주, 춘천해서 농업, 축산, 임업, 이런 식으로 해서 120명을 더 확대해서 당장 '96년부터 시행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또 후계자들 요구사항입니다, 이 문제가. 가히 많은 예산도 아니고 지금 현재 1억 2,000이 수립되고, 제가 아직 예산편성을 안 봤습니다만 수립이 되어 있다면 1억 2,000 더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금년부터 120명으로 해서 농업이나 임업과정 이렇게 해서 3개 권역으로 이것을 실천해주셨으면 굉장히 효과나 또 후계자들 바람에 보탬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원기 위원입니다. 지난 5개월 전부터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갈등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회의를 잠시 좀 해 봤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가서 정리를 좀 하고 왔는데요, 우리가 농업정책이라는 것이 농산부에서 계획을 해서 일관성있게 내려오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도에서나 시군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구검토, 최선을 다해서 위에다 건의해서 하겠다라는 얘기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일은 자 체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또 강원도농민이 지사나 특히 쳐다보는 데가 농정국 입니다. 그런데 농정국장께서 그런 책임없는, 쌀 30% 감소에 대해서 통계청 운운하면서 10.2% 이렇게 감소했다는 얘기를 이것을 전체 농민이 들었다면 심히 참 유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체내에서 그런 조사를 해 봤는지 이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타 도에 비해서 강원도가 가장 많이 피해를 봤는데 이제 다 벼를 베었다고 해서 통계청 운운하면서 이런 성의없는 답변을 해 주신다면 진짜, 또 이런 집행부를 감사하는 저 본 위원도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도내 벼감소의 정확한 원인과 앞으로 도 차원에서 향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도정질문에도 환경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축산분뇨 처리시설이 도에 591개소에 7억 5,000정도가 투자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정도의 돈이면 정화를 하기 이전에 폐수를 안내버리는 축사를 지으면 우선 근본적으로 처리가 된다고 봅니다. 바로 이런 축사가 경기권에서는 벌써 한 6년 전부터 많은 농민들이 해 오고 있는 축사입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도 각 시군에 10동이니 20동이니 지금 개폐식 축사라고 해서 주고 있습니다만,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개폐식축사는 양쪽 옆만 드는 개폐식 축사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지금 오폐수가 축사에 한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폐수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톱밥을 깔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톱밥이 품귀현상이 일어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지붕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개폐식 축사가 지금 전국에 상당히 많이 보급되어서 10평당 10마리가 들어가더라도 전혀 오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폐수 문제는 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을 그쪽 지붕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개폐식 축사를 짓는데 지원한다면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지금 강원도의 홍천과 횡성, 원주권에서는 몇 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재 자부담으로 전부 지은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전체 그런 감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지원역사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노처리시설 보다도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이런 시설에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유기농법 지역이 자료에 의하면 5개 시군으로 38억원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 국비와 지방비, 자부담인데 이것이 지방비라는 것이 참 애매합니다. 이것은 도에서 도비로 할 것이냐 군비로 할 것이냐 시군비로 할 것이냐, 그런데 시군비로 딱 떠넘길 수도 있고 도에서 조금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강원도 농업이 환경농업이 되어야지만 살아갑니다, 농어촌이 살아가기 위해서, 농어민이 살아가기 위해서. 무공해라는 말은 못합니다. 저공해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런 쪽으로 예산을 집어넣어야 된다, 이 지방비가 만일에 시군비라면 도비를 더 지원해서 품종별 다품종을 생산할 수 있는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농산물이 생산되었다 하면 그것이 계속 저공해인가, 품질이 좋은가, 또 중간에서 상인이 다른 쪽에 유통시키지 않는가, 이런 지도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어서 강원도 농산물이라면 꾸준히 이런 저공해 농산물로서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가공산업 지원실적 및 가공공장 운영현황을 보면 도내 51개 업체 중 가공산업체가 1곳뿐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그렇다면 다 잘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못합니다. 지원내역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전부 국비와 자부담 입니다. 여기에다 도비를 좀 더 보조해 주면 잘되는 업체는 더 잘되겠고 지금 대체적으로 자금현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좀 늘리지 못하는 이런 농수산물 가공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51개 업체가 전부 국비지원을 받은 업체들입니다. 이런 업체들을 도비를 좀 더 지원해서 육성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음에 제가 요구했던 위탁영농회사가 도내 65개소가 설립되었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대체적으로 자부담과 시군비가 과다하여 경영의 어려움과 재정이 어려운 시군에서는 기피현상이 있습니다, 농민들은 원하고 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융자 자부담이 지금 여기 보면 그냥 융자로 나와 있습니다. 이 융자 부담금이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국비이죠.

그럼 도비가 이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있느냐 하면 일반 농가들은 농기계률 사면 대체적으로 1년거치 6년, 7년간의 수명기간을 대체적으로 넘겨 가면서 씁니다. 위탁영농회사 농기계들은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일반농가보다 2.8배가 사용량이 큽니다. 그러니까 기계는 더 빨리 망가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수리비도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일반농가하고 위탁 영농회사 하고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한번 일단 받으면 다음 사람 다 받고 난 후에 또 신청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렇다면 3배 가까이 빨리 기계가 망가지는데 결국은 위탁영농회사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근본적인 원인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물론 이것도 중앙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도차원에서 도비를 들여서라도 위탁영농회사한테 보조 농기계를 단기간내에 1년거치 6년을, 1년거치 3년짜리를 56개 위탁 영농회사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 봅니다. 저도 이것 많습니다만 답변할 시간이별로 없으신 것 같아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동열 위원님

몇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원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던 농업 회사법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위탁영농회사 등 농업회사법인이 있는데 물론 현금이든 현물이든 출자되어서 회사를 만드는데 주식회사내지는 유한회사 성격으로 만듭니다. 만드는데 문제는 여기에 고용된 인원들이 농한기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국적일 현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위탁영농회사들의 경영부실 중의 하나가 농한기에 지출되는 인건비 해결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농번기에 많은 수익을 올리는 그런 사업도 못되고 하다 보니 농한기에 위탁영농회사들이 과연 일거리를 마련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365일 중에 평균 200일 이상은 회사 종사자들이 노동력을 가지고 소일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되어야만 손익분기점이 되지 그렇지 못하면 몇 년 후에는 혹시 도산이나 아니면 부실회사가 발생할 우려가 많이 팽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 위탁영농회사에 추가로 사업지원을 해서, 예를 들면 지금 도내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포장재가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대안이라면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포장재를 위탁영농회사가 농한기에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일도 같이 병행해서 수행할 수 있는 대책이 우선 강구되어야 되겠다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 다음에 이것은 지방자치시대에 혹시 잘못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도에는 기반조성과가 농정국 산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시군에 내려가보면 기반조 성과가 전설과에 1개 계로 남아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연히 그러다 보니까 농업행정이라는 것이 일선 시군에 산업과나 농정과가 주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반조성에 관한 문제는, 물론 건설적이나 기술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과가 주도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군이 각 부서별로 업무협조가 잘되는 데는 무리가 없겠습니다만 혹 만에 하나 어떤 파워게임을 하는 그런 시군이 있다라면 이 업무가 이원화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수행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도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어떤 시군에, 도에서 이제는 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이 축소가 되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시장 군수나 부시장 회의때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도뿐만 아니고 시군이 직제개편론이 운운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이런것은 좀 직제가 개편되어서 적어도 농경이 시군에서 일원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에 건의를 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지금 경지경리지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척입니다. 경지정리 지구에서 골재채취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적어도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경지정리 지구라면 수리안전답 내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경지정리가 된지 10년 이상 되는 어떤,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재경지 정리가 필요한 지역에서는 그런 것이 가능할지는 몰라도 경지정리를 막대한 국고를 들여가면서 적어도 80%이상의 보조금을 줘가면서도 경지정리한지 불과 3, 4년밖에 안 되는 이런 경지정리 지역에도 지금 골재채취 허가가 나가서 심지어 심도 6m, 8m를 1만평 내지 2만평 단위로 골재채취 허가를 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그 골재채취를 해 먹은 구간에 원상복구를 위해서 밑에서 어차피 6m, 8m를 파먹었으면 땅을 매립을 해서 원상복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건축폐기물 내지는 쓰레기 등등 그런 것을 밑에다 매립하고 위에다 살짝 30cm내지는 심지어 20cm 경도의 복구만 살짝해서 농경지로 만들어 준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음에 적어도 3, 4년밖에 안 되는 그런 국고를 들여가면서 공사한 지역에 골재채취를 거의, 농업진흥지역에 골재채취 허가가 가능한 것인지 그것 좀 답변을 듣고 싶고 그러한 경우에 과연 농지전용이, 물론 일시적인 전용이 되겠습니다만 농지전용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농정국 산하에 있는 전체 공무원들 중에 농업직과 행정직의 비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준표 위원님

최준표 위원입니다. 본 사항은 농촌진흥원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농업정책에 관한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농정국 감사에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 농기계 수리소 설치운영 조례에 의해서 '93년도 하반기부터는 5만원 미만에 대한 부품은 수리소에서 부품대를 보조하고 5만원 이상 부품에 대해서는 대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94년도와 '95년도를 지나서 파악을 해 보면 '94년도에는 농촌진흥원 산하 각 시군 농촌지도소를 포함해서 1억 9,500만원이라는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95년 10월말까지 해서 2억 4,100 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 농가가 농기계를 수리하는데 있어서는 이것보다도 상당히 많은 수리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지도소에서 말하자면 현재 강원도와 시군 농촌지도소에서 지원한 것은 총 지원액의 약 1/5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농협이나 기타 일반업체에 대한 것도 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 자료는 외부에서 입수하기가 어려웠는지는 몰라도 여기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진홍원에 한해서만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외부에 대한 자료를 같이 요구한 것도 현재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얼마만큼의 비중을 몇 분의 1을 지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스스로 파악해 보고 여기에 대한 어떤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적인 역할을 하고자 했던 것인데 그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모든 사업은 농민한테 균형에 맞게, 형평에 맞게 이것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하필 농촌진흥원산하 농기계 수리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적용을 받는, 할 수 있는 집행기관에서 하는 것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그냥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러한 형평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액으로 볼 때 연간 적어도 한 7억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을 못받는 금액이 그 정도 됩니다. 이것은 추산입니다만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안나왔기 때문에 저도 역시 여기에서는 추산으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농기계 수리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변경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행업체를 지정해서라도 그것은 현재의 장비와 인력으로서는 농촌진흥원 산하에서 이것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유사한 업체에다 이것을 대행을 하도록 하면 돈도 안 들고 또 형평도 맞고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전 농가가 혜택을 받도록 조례를 변경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행업체를 설치하는 조례를 새로 만들든지해서 이왕 지원을 하는 것을, 아직도 잘 파악이 안되었다면 몰라도 적어도 한 2년 동안 해 보면 현재의 수리소로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고 어떠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시기가 왔고 또 일면 생각하기에는 1년만 운영을 해도 어떤 문제점이 벌써 보완이 되어야 되었을텐데 아직 보완이 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진흥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농업정책이라고 할까 이래서 이것을 농정국에서 이것을 어떤 해결을 모색해 보고자 이 농기계부품 5만원 이상분은 징수를 하고 5만원 미만은 보조를 해 주는 이것을 전 농가가 공평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원만한 감사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5시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6시 25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감사계속

농정국장 이명기 입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개발한 포장재가 지금 현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오히려 재래식의 보로 박스가 공급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15개종에 대한 농산품 포장디자인 해서 일단 내보낸 것은 그것이 전체의 물량에 비해서 보급된 양이 적기 때문에 농가에서 일반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가 지금 현재 15개 품목에 대해서 포장디자인은 강원대학에 맡겨서 개발을 했는데 사실상 이 산지가공이라든가 이 물품 거의가 현재 포장을 해서 규격화되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가 스스로는 가공공장이나 이런 데에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개성 있는 그러한 디자인을 자기 비용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포장디자인 규격사업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한가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 농축산물이 그 지역이나 소지역 단위로 개성화되고 특산화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과거 도가 꿀이면 꿀, 오이면 오이, 강원도 전체의 포장디자인 올 하나로 만들어서 그 산지에 가서 예를 들면 평창농협이니 어느 가공단지니 축산 단지 이렇게 이름만 바꿔 하는 것은 지금의 경쟁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는 상품에서부터 포장 또는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그 생산자가 자기의 개성과 그 지역의 문화를 포함시긴 그러한 포장재를 개발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기존에 개발된 포장재를 다량으로 공급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생산자가 자기의 취향에 맞게 또는 그것을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적인 포장디자인을 나름대로 개발해서 상품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고 이러한 데에 포장재나 규격재를 지원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반값공급에 대해서 사실상 반값공급이 아니지 않느냐 지적해 주신 말씀은 맞습니다. 사실상 이것을 제목을 붙일 때에는 농기계를 최소한 경운기라든가 한 200만원 l단위로 이렇게 생각하고 100만원 정도를 보조하니까 반값공급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실제와 이론과는 맞지 않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요즘은 이것을 잠깐 말을 바꿔가지고 일반농가 농기계 지원사업 이렇게 하고 괄호 열고 반값공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관행적으로 명칭을 붙이다 보니까 큰 기계로 사는데도 이런 명칭이 계속 나음으로서 오해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벼 감소요인에 대해서 휴경지가 늘어나는데 그 휴경지 늘어나는 게 2,500ha 경도가 무슨 그렇게 큰 감소를 가져왔느냐 이런 지적과 함께 휴경지가 발생한 이유는 오히려 기계화되기 때문에 강원도 같이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기계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러니까 농사를 포기하는 그런 이유가 많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휴경 요인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요인이 사실은 있습니다. 김동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도 있고 일부 경작면적이 감소한 것도 있고 농촌을 떠나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지주가 강원도의 땅을 사 가지고 붙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 유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이 그것을 일일이 조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휴경면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가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한계농지 개발사업을 신규로 만들기 때문에 강원도로서는 오히려 비탈, 천수답 이런 것이 많아서 작물외에 특작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복합경영이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나가는데 상당히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역시 정부보조를 수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조사를 철저히 해서 강원도에 유리한 쪽으로 휴경면적을 활용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름우유와 또는 항생제우유가 사실 나오고 있느냐, 실험과정은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고름우유에 대한 논란이 있어 가지고 낙농가에 대해서 상당한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사실상 고름우유라는 것은 소에서 나오지 않는 것인데 이것을 우유회사가 서로 광고과정에서 자기 것만이 깨끗하다 하는 그러한 분쟁으로 해서 고름우유가 마치 있는 젓처럼 이렇게 선전이 된 것입니다. 낙농가에서 집유하는 원유의 검사는 축산물 위생처리법상 규정된 집유시 검사와 실험실 검사로 구분되는데 집유시 검사는 상태, 진해, 산도 등을 측정 검사하여 불합격 원유는 현장에서 즉시폐기처분하고 있으며 실험실 검사는 집유시 검사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에서 세균수, 체세포수, 잔여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불합격 농가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납유 정지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중앙의 축산시책을 도에서 시군에 그대로 시달한다면 특색 있는 축산정책 개발이 어렵다는 지적과 TMR 공장설치 사례와 보조비율 및 권역별로 TMR 공장설치가 바람직하고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는 축산업 구조개선사업은 신농정에 의하여 시군 농발심의를 거쳐 도에서 중앙으로 예산이 신청되고 확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이와 별도로 한우특화사업 을 중앙에 건의하여 16개소에 33억원을 지원 추진하고 있으며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도내 15개 마을에 젖소능력 배가마을 사업을 추진한 결과 연간 산유량이 전국 평균 5,660㎘보다 높은 6,920㎘의 높은 산유능력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축산형 유가공 처리사업 지원과 축산분노 유기질비료 사업비 6개소등 우리 도 특색에 맞는 도 자체시책을 꾸준히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에는 춘천, 원주 두군데, 홍천 하나의 TMR 공장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시군비에서 500만원 내지 1,000만원씩 보조지원을 해서 배합기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만 사료,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원료확보가 어렵고 농가별 개체별 급여기준이 달라 일괄공급시 사용관리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권역별 확대공급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농한기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과거의 위탁 영농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바뀌면서 과거의 위탁영농에 국한하던 것을 그 회사가 유통가공, 농지소유까지 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넓힌 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회사법인은 위탁영농이란 그러한 범위를 넓혀서 유통가공 분야에도 점진적으로 관여하게 함으로서 연중 가동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위탁영농회사법인에 대해서는 농기계 구입비로 연간 1억원을 보조하고 매년 필요로 하면 2,000만원의 운영자금을 융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다음에 기반조성사업이 시군은 건설과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도의 농정국 기반조성과에서 일원화할 수 없겠느냐하는 문제는 이것은 저희들도 평소에 느끼고 있는 바이고 그러나 시군의 산업과 기구하고 도의 각 기구하고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복지구의 산업과 밑에는 기반조성 업무외에 8개 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상당히 대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시군에 있는 기반조성계를 산업분야로 옮기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조직관리 측면에서 이것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 효율성 면에서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인식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는대로 이 문제는 거론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지정리 지구에서 골재 채취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농지에서 골재채취행위는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농어촌발전특별법에 허용되는 행위로서 이것은 단순히 우량용지 조성을 위하여 시장, 군수가 일시 전용하는 경우에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골재채취는 우량농지를 조성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골재채취를 하는 것이지 골재채취 자체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량농지에서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골재채취법에 의해서 허가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삼척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조사를 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농정국 산하의 농정국과 산하 사업소 11개소에 농업직과 행정직의 구성비율은 10월말 현재 농정국의 5개과 및 산하 12개 사업소의 정원은 총 229명입니다. 이중에서 농업직, 연구직을 포함해서 67명, 23%이고 축산공무원 84명으로서 28%, 행정직 공무원은 49명으로서 16%, 토목직 공무원이 7명으로서 2%, 별정 간호․보전직이 9명, 기능직 공무원이 83명으로서 28%인데, 이 기능직 공무원은 대다수가 농정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입니다. 다음은 김원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쌀 통계조사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우리 일반 행정기관이 여러가지 통계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계가 잘 맞지 않고 때로는 조작되기도 하고 그 폐해가 있기 때문에 농수산부가 직접 각 시도에 통계사무소를 설치해서 통계사무소의 전문분야로 모든 조사는 통계사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정도에 불과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 관련되어서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분뇨를 처리하는 것보다도 폐수가 안나오게 하는 그러한 시설이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축사설치 형태에 있어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현재 보급되고 있는 축사 중에는 지붕개폐식 축사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한우특화사업 등 지원사업에 많이 채택되어 신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만 투자비용이 좀 높다는 그러한 흠이 있습니다. 축사시설은 여건에 따라 평당 40만원 기준으로 가축사육과 관리에 편리하도록 폐수처리에 완벽을 기할 수 있다면 어느 형태이든 양축농가 스스로 선택하여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평당 축사에 있어서는 40만원씩 지원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형식의 선택은 축산농가 스스로가 하는데 김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개폐식 환경축산이 가능하도록 철저하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유기농 지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여기에 도비를 더 투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유기농 농업에 있어서는 바로 우리 강원도가 살 수 있는 농업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별화 되고 경쟁력이 있다면 우리의 깨끗함과 청정을 부각시키지 않고는 우리 농산물이 경쟁력에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유기농 농업에 대해서는 시책적으로 크게 부각을 해서 전개한 것은 없고 금년 처음으로 농수산부가 시행하는 고품질 유기농 사업을 도내에 15개를 설치하고 있으며 도가 자체적으로 내년부터 환경친화형 7대 사업을 계획해서 '96년부터 '98년까지 378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우선 14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140억원 중에는 거의 도비와 시군비가 투자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유기농에 대해서는 도가 하나의 특화산업으로, 특화농업으로 계속문제점을 보완 발전시키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농수산물 가공산업에 있어서 가공 중지된 것이 있거나 국비와 자부담에 의해서 운영하는데 도비를 투입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농수산물 가공산업에 있어서는, 산지가공에 있어서는 10억원 내지 15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30%는 융자, 자부담 20%로 되어 있으며 전통 가공시설에 대해서는 2억 1,000만원 범위로 지원하는데 역시 보조가 50%이고 30%, 20%, 융자,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운영자금을 3억원까지 융자 지원되고있고 포장개선사업으로 3,000만원까지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농수산 사업은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부담비율이 정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도 전 농가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지방비, 도비를 고루 부담하고 있지만 특정시설에 대한 것은 자부담과 융자를 원칙으로 하고 국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이러한 비율로 되어 있고 또 자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지원기준에 의해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에 비추어본다면 이 자금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나 기술 이런데 지원을 해 가고자 합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농수산물 가공공장대표에 대해서 가공산업에 대한 세미나도 열고 자료도 주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시설비 외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탁영농회사가 되겠습니다만 경영이 어렵다. 역시 도비지원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1억원을 보조하고 2,000만원 범위내에서 운영비를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위탁영농회사는 앞으로 자기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으로 성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를 별도 투입한다는 것은 농수산부 지침이나 도비 재원상 어려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원일 위원님께서 농어촌 특산단지가 '94년도말 44개 단지에 880호가 '95년도에는 41개 단지 678호로 감소된 원인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농어촌 특산단지 중 단순부업 제품을 생산하는 단지는 농촌인력감소와 자재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3개 단지가 사업을 포기하여 지정 취소되었기 때문에 감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양승욱 위원님께서 미곡처리장에 대해서 운영여건을 감안해서 허가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과 이렇게 많은 미곡처리장이 생김으로서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하는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미곡처리장은 이것이 생긴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시설하는데 1～2년 들었고 운영하는 것은 겨우 작년부터 운영을 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미곡종합처리장은 운영자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서는 상당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데는 부진한 면도 있지만 이것은 시기가 좀 흐르면 운영의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쌀 생산에 대한 상품화로 인해서 품질에 따라서는 가격이 상승될 수도 있고 또 금년도 특히 추곡수매를 함에 있어서 물벼처리를 미곡처리장당 1,000t씩 줘 가지고 상당한 성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부 반응에 의하면 내년부터는 이런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추곡수매물량을 흡수하는 것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곡처리장 중심의 쌀 생산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특히 미곡처리장의 설치목적이 그 지역에서 나는 쌀을 계약재배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매입해서 이름있는 쌀을 상품화 하자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경영하는 분들이 7개가 있습니다만 6개가 농협에서 하는 것이 있고 한군데가 민간인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운영자에게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사전에 물량을 확보해서 가동률을 높이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원료곡 매입자금에 있어서도 금년도 5억원씩 나갔습니다만 또 개별운영자에 대해서는 그 이상도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실적에 따라서 더 증배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원료곡 확보를 해서 산지에 브랜드가 가능하다면 상당히 전망있는 쌀 산업단지로서 역할을 다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에 이상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홍천의 재경지 사업이 한 8억원 정도가 부족한데 이것에 대한 처리대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찰잔액으로 약 2억원 정도를 보충하고 나머지 6억 9,000만원 정도에 대해서는 면적을 일부 조정하든가 아니면 내년 가을에 쓸 예산을 조성해서 집행하는 그런 방안을 현재 농수산부하고 절충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년 고냉지 채소의 바이러스 때문에 생산비도 못 건진데 대한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 하셨습니다. 홍천으로부터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바는 없고 이 고냉지 채소에 바이러스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고냉지 채소단지라는 것을 시작을 하면서 금년도에 14개소를 했고 내년도에 13개소를 할 계획인데 이것은 1개소에 4억 l,500만원 규모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고냉지 채소가 안정생산이 될 수 있도록 지력증진사업 이라든가 반출도로개설, 지하수개발, 기반정비사업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미곡처리장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정미소가 폐업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지원된 도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정미소에 대한 도정공장 통폐합에 의해서 융자금으로 l억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원된 것은 융자금 처리에 따라서 환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준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경지정리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도에는 한 6만ha 정도의 논이 있는데 이중에서 경지정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약 4만ha로 조사되었고 이것이 대상면적에 의하면 한 67%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경지정리된 것은 한 56%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경지정리에 있어서는 진흥지역내에서는 '98년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경지경리 문제에 대해서는 단비가 현실보다 싸기 때문에 지금 현재 ha당 경지정리는 1,970만원인가가 먹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경지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ha당 2,400만원 정도까지 듭니다. 사실상 정부가 80%를 보조한다고 하지 만 천체 실비를 놓고 비용을 따져보면 도비나 시군비를 합해서 한 40%를 부담하는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금년 가을착수 경지정리도 3,000ha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만 시장군수가 도저히 비용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한 1,300ha 정도밖에 못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 현실화를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정액제로 하지 말고 강원도와 같이 여전히 불리하기 때문에 경률제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을 누차 건의하고 있고 이중에서 실비의 50%를 도비보조해 주는 그런 것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을 보조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수산부에 계속 건의하고 재경부와 절충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정률 제가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농기계 수리에 대해서 부품 5만원까지는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전체 수에 대해서 상당한 양에 못 미치지 않느냐 그러니까 수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충분하게 공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최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늘 질문 나온 사항을 진흥원장으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이집하장이 시설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지만 완료된 것이 하나도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완료된 것이 일천하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11개소가 있습니다. 간이집하장 시설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산지에서 간편하게 집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작목반이나 생산자조직에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심을 갖고 해서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겠으며 수시로 현지확인을 통해서 운영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공영도매시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공영도매시장은 춘천, 원주, 강릉이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개설자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경매인들이 참여해서 경매에 의해서 거래가 되는 체제로 운영하는데 개설자는 시장이 되고 그 안에 도매법인이 입주해서 사실상 운영하는 그러한 체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춘천시 도매시장도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서 사무관급을 소장으로 한 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법인을 입주시켜서 법인체제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축장 이전과 관련되어서 지목별 내용은 총 83만 9,000평 중에서 임야가 47만 1,000평, 목장용지가 2만 8,000평, 밭이 20만 4,000평, 논이 12만 6,000평, 대지가 7,000평, 하천이 1,000평, 유지가 700평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그 동안에 원주종축장 분소의 부지가 매각되지 않는 관계로 상당한 기일을 지연시켜 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24억원을 투자해서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종축장 부지의 매각에 관계없이 '98년까지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것을 앞당길 수 없느냐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고경영자 과정에 대해서 '96년부터 시행할 수 없겠느냐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은 강릉에 한군데를 하는 것으로 예산요구를 해 놓았습니다만 어차피 내년 하반기에 입교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요청해서 춘천, 원주, 강릉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무순 위원님께서 미곡처리장에 대한 가동률, 이것이 문막이나 횡성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도 미곡처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곡처리장이 가동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개소별로 가동률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횡성은 '94년도 42%서 58% 늘어났고 홍천도 28%에서 57%, 푸른곡산도 2%서 62%, 문막도 21%에서 62%로 늘어나는 등 앞으로 운영의 경험을 쌓으면서 합리화시키면서 점진적으로 가동률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하고있고 여기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한해대책에 관련된 양수기 노후 된 것은 폐기하든가 농민들한테 대여를 해주든가 숫자만 가지고 있어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양수기가 도내에 1,226개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매년 점검을 해서 읍면장이 물량, 못쓰게 되는 양수기에 대해서는 매각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점검과정에서 또는 활용하는 것이 농민들한테 이관시켜주는 것이 효율적이라면 그 방향으로 판단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진호 위원님께서 우리밀 재배에 대한 깊은 관심을 주셨고 우리밀 재배를 통해서 가공식품을 만든다는 것이 상당히 유리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우리 밀 재배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주관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밀 살리기 본부에서 하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밀 재배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말씀하신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우선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상으로 답변을 합니다만 우리 농업시책이 최근에와 가지고 과거와 같이 일방적으로 농수산부나 도나 시책을 배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이 주도해서 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사업과 공공사업에 있어서 자율사업은 어디까지나 농민들, 가업인, 농업인으로부터 하게끔 하고 다만 행정은 후견적 지원의 체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업농이라든가 이런 가공공장이라든가 이 대체적으로 농민이 자부담을 하는 사업은 거의 자율농정 입니다. 다만 경지정리라든지 양수장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만 공공사업이고 모든 것은 자율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청도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이것을 읍면시군 농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에 올라오면 도에서 농발심의를 거치고 다시 농수산부에 가서 재경원과 절충한 한정된 물량이 내려오면 이것을 농민들이 자기것으로 소화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의 농정방향도 사사건건 농민이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주도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자생기반을 확충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면서 농민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애로 이런 것을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 생각 같아서도 농정을 담당한 실무국장으로서 농민이 어려움을 겪고 모든 것을 농민의 편에서 이것을 해 주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만 이것이 꼭 그렇게 해야만 우리 농정이, 우리 농업인이 커나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심사숙고할 때 비록 전반적인 지원을 통해서 성취가 늦다 하더라도 밑을 탄탄히 다져나가면서 농업인 스스로 일어나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그 방향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과거의 지원관행과 현재의 변경된 관행이 서로 맞지 않아 가지고 어느 측에서는 불평불만을 사고 있는 것도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우리농민들이 스스로 크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 1차적이고 그를 위해서는 시행착오와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농정시책이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여러가지 지적하신 사항, 문제점을 하나 하나 심도있게 성의있게 검토해서 발전되는 방향으로 앞으로 밀고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명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무순 위원님.

축산과장님 나와 계신데 업무보고 17쪽에 보면 '95년 계획에 오지가축 무료순회진료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봄, 가을로 1만 6,000두를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오지가축 순회진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현재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문을 하니까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가 본 소가 있고 4개 지소가 있는데 이 수의사업은 수의사를 동원해 가지고 오지현장에 나가서 진료를 합니다.

그럼 오지라고 했는데 구분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오지는 군에서 할 수가 없고 해마다 하니까 시군에서 선정 통보를 해주면 그 면만 돌아다니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오지하고 오지가 아닌 곳하고를 어떻게 구분해서 진료하는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양구 같은 곳은 수의사가 많습니다. 수의사 혜택을 주니까 수의사가 없는 면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의사가 없는 면을 오지로 분류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5,100만원 가지고 1만 6,000 두가 다 이렇게 진료가 가능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1개면 정도씩…….

여기 자료 내놓으신 것은 봄, 가을로 8,000두씩 해 가지고 1만 6,000두를 하셨다고 자료를 내 놓으셨는데 5,000만원 가지고 1만 6,000두를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치료보다는 약품이라든지 진료할 수 있는 차후, 이런 것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럼 이것이 실질적으로 농가에 구충약이라도 투여가 되고 관리가 되었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을 하십니까?

수의사가 나가서 진료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사 출장명부를 보고서 확인을 하시는 건가요?

한사람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수의사하고 군청직원하고 축협직원하고 한 팀이 되어 가지고 나가서 기록을 하니까…….

알겠습니다.

예, 정원교 위원님

국장님 감사가 아니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태백시 같은 경우는 광산과 내에 농정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는 농정계, 축정계가 광산과 내에 있는데 광산과는 광산지도계, 광무계 2개의 계가 있어요. 그런데 사조동하고 태백시하고 합하면 1,400ha입니다, 사실상 농지면적이. 1,400ha인데 3명의 직원이 있어요. 그런데 농산과나 농산국이나 증설할 수 있는 방안을 구성해 봤습니까?

지금 이 기구문제에는 총정원 범위내에서는 시장, 군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총정원 범위내에서 한다고 한다면 사실 못하게 하거나 한 예가 없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해라 그러니까 광산과를 없애고 농정과를 만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장이 그것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시장 재량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료로 주세요, 답변하시지 말고요. '94년도 당귀 재고량하고, '95년도 것은 아직 파악이 안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산 수입당귀 량이 파악되어있는지, 이 부분하고 약용으로 수입이 되어 들어오는 것, 다음에 식용으로 수입되어 들어오는 것, 그 분야별로 그것을 자료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식용으로 당귀가 수입이 되어 가지고 약용으로 둔갑을 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동열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10시부터 현재 오후 6시입니다. 장시간 동안 정말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아주 끝까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신 우리 이명기 국장님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 답변 마지막 말미에 상당히 의욕에 차고 공직자로서 어떤 사명감을 부여하는 그런 의욕에 찬 모습을 보고 의원이기 전에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강원도 농업에 기대를 걸어 봄직합니다. 유능한 용장 밑에 유능한 병사가 있듯이 우리 국장님 보필하시는 과장님, 계장님들 오늘 이 감사의 내용들이 물론 저희들이 현장에 있는 소리와 또 어떤 측면에서는 여러분들보다도 행정능력이나 실무 이론능력이 부족한 점에서 미숙한 점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이런 유능한 국장님을 보필하는 의미에서 앞으로 강원도 농업에 보다 더 진취적으로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 장소는 지방자치법이 허용하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의원이 해야 될 본연의 임무는 다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루하시고 또 어려우시더라도 의원들은 강원도 지역에 적어도 우리 산업위가 소속되어 있는 농어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자라는 측면에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꾸 자료요구와 질의한 내용과 다른 방향에서 질문들이 나와서 대답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우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시간제약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질문이 혼동되는 면도 있습니다. 감사자료 210쪽에 보면 도의 관광농원추진실적과 지원대상별 지원규모에 대한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내역을 보면 자금 투자의 융자와 자부담의 비율이 이상하게 일정치를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정책은 상위기관으로부터 아니면 도 자체적으로 보조와 융자와 자부담에 어떠한 특정비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자부담과 융자에 대한 일정한 비율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일률적으로 지원액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융자가 작은 반면에 자부 담이 많은 경우, 여러가지 경우가 지금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빚어졌는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212쪽에 보면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바로 본 위원이 필요로 했던 그런 사항들이 몇 가지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광농업이 필수적으로 강원도가 가야할 길이라면 관광농원도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이 되고 난 후에 지원책이 따라야지 이런 문제점들을 도청에서 지적을 한 바와 같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고 지원만 한다라면 또다시 이런 문제점들이 자꾸 누적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겠느냐 라는 측면에서, 국장님은 장시간 고생하셨기 때문에 실무과장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는 여름철 성수기만을 위한 관광농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책, 문제점들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골재채취에 관한 문제입니다. 물론 본 위원도 통감을 합니다. 우량농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해야지요. 해야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막대한, 총 공사비에 그 당시 본 위원이 알기로는 80%의 국고보조하고 20%의 자부담으로 경지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4년이 안 지났습니다. 경지정리를 해서 새로운 객토가 되어서 지금 농민들이 한 4년간 거름을 넣고 답리후작으로 호밀을 파종해서 농토를 제대로 농토답게 가꾸어 가는 이 시점입니다. 적어도 경지정리를 하고 객토를 한 다음에 5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야 그 농지가 우량농지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경지정리를 한지 3년, 4년밖에 안 되는 이 농지를 우량농지를 위해서 골재채취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이해가 안갈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국장님 답변이 저는 아까 선서하신 내용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럼 10년 이상 되어서 예를 들어서 과거에 경지정리 면적이 300평단위, 600평단 위에서 지금은 대단위 기계화가 되다 보다 보니까 1,000평 단위 이상으로 재경지 정리가 필요하다면 이해가 갑니다. 경지정리해서 3, 4년밖에 안된 농지, 이제 우량농지가 되려는 찰나에 골재를 판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간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답변을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현재 우리 농 정국 산하에 있는 229명의 공무원들 중에 농업직과 축산직, 쉽게 말하면 전문직 인원이 더 많다는 점에서 본 위원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혹 지금 도 LG에서 기구개편에 관한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이제는 전문화 시대로 가야 됩니다. 농업직, 축산직, 기술직들은 제자리에서 자기 전문성을 발휘해야 될 이 시점에 혹 기구개편 문제로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를 해서 어떤 행정의 누를 남긴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직제개편에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현재보유하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 인원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국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마지막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죠.

농어업정책 과장입니다. 김동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광농원에 대한 융자와 자부담 비율이 다른데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자부담은 얼마이상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 할 것도 자기사업 규모에 따라서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부담 비율이 달라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융자금은 말입니다. 융자금은 일정한 비율없이 그냥 사업계획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이 있습니다, 융자금은.

이 융자금도 지금 비율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이것은 년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니, 당해년도에 지원된 금액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융자금이

그래서 관광농원은 시설자금을 당초에 2억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영농운영자금을 2억 5,000만원까지 해 줍니다. 그래서 총 4억 5,000만원까지 해 주는데 그 융자는 똑같은 비율입니다. 단지 자부담은 자기 능력에 따라서 그 비율만큼 초과되는 것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자기가 더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데가 있습니다. 총 사업규모에 한 40%, 50% 될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원면적이 작은 데는 융자금이 더 많고 농원조성면적이 많은데는 융자금이 더 작은 예도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리고 '95년도에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자부담은 자기 사업계획에 따라서 자부담은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겠죠. 융자금액이 지금 일정치 않지 않습니까? 같은 면적, 예를 들어서 삼척 미로의 활기농원이 같은 3ha 면적에 융자가 5억 2,600만원입니다. 그 밑의 가리왕산 농원도 면적이 3ha인 데 여기는 또 6억 2,700만원 이런 식으로 면적비를 대비하는 것인지 이 융자비율을 어떻게 환산하는 것입니까?

융자비율은 우리가 신규때 2억원까지 융자를 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신청액이 2억 범위내이니까, l억원 할 수도 없고, 1억 5,000만 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업시행자가 자기가 필요하면 l억 4,000만원도 할 수도 있고 2억원 이내에서는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신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똑같이 30%이다, 50%이다 이렇게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기준을, 아까 기준이 있다고 그래야지 아까 지금처럼 말씀하셨으면 더 묻지도 않잖아요?

그럼 2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한데 2억원 이상 융자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2억원 이상 융자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운영자금을 2억 5,000만원까지 융자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4억 5,000만원까지는 융자가 가능하게 됩니다.

관광농원 같은 것을 하려고 하면 전체 소요사업비의 70%를 융자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70%를 융자지원하는데 그에 상응하는 시설비는 2억원까지이고 나중에 운영비를 2억 5,000만원까지 더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2억원의 범위내에서 주게 되는데 자기 신청에 의해서 전체사업의 70%를 준다, 그러니까 금년도의 경우는 1억 4,000만원씩 융자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 가지고 있는 실이익이 적기 때문에 사실 요구하는대로 다 못 주는 형편입니다, 2억원까지 못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2억원까지 줄 수 있는데 1억 4,000만원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배정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규정은 2억원까지 주게 되어 있는데 그 2억원이라는 것은 전체 사업 소요액의 70% 범위내에서 준다.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각기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자기가 많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적게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 예를 들어서 자기가 사업계획을 신청하는 양에 따라서 70%를 융자한다면 그 심사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군단위 농어촌발전 대책심의회에서 한다고 하지만 '86년도 '87년도 같은 경우에는 심의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신청만 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그때는 신청을 해서 농림수산부가 배정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한 액과 형평을 맞추어서 배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래 보면 관광농원 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자금 소요가 많이 되는데 실지 신청액대로 다 지원을 못해 드립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청한 물량대로 관광농원과 협의를 합니다, 협회하고. 그렇게 자율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의 개발, 홍보부족으로 여름철 성수기에만 내방객이 편중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도출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관광농원에 가보면 한여름, 가을 이런 때만 관광객이 많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겨울에 실지 관광객들이 오셔서 편의시설이라든가 즐길만한 놀 거리가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일부 농원에서는 눈썰매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소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바로 제가 문제로 지적하고 싶었던 핵심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통합실시요령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어촌 현실이 어렵고 농어민들이 고령화, 부녀화가 되어 있다는 것은 아마 전국이 아는 사실이고 공직자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통합실시요령에 보면 자율방식에 많은 농정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과연, 예를 들어서 관광농원 같은 이런 뜻이 있고 하고 싶은 의욕과 모든 경제적인 면을, 조 건을 충족을 했다손 치더라도 현재의 농촌에 남아있는 농업인력은 대다수가 연령적으로 보나, 속된 표현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에 가보면 농업인이, 농촌인구가 아닌 농업인이 과연 정부의지대로 통합실시요령의 자율방식대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능력이나 기안능력이 있느냐 하는 점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통합실시 요령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절대 다수의 농가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이런 관광농원에 관한 이런 사업계획 추진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이런 것을 사업주체로서 홀로서기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방편에서 행정적인 뒷받침이 없이 자율적으로 맡겨버린다면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고 홍보자율에 맡긴다. 이것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또 예산 뒷받침도 되어야 되겠지만 기술적인 것도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이것 막대한 융자와 자부담, 적어도 6억원내지 10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자한 사람들이 만약에 도산되거나 실패했을 때 그 책임은 어디에서 져야 합니까? 행정이 전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통합실시요령의 자율방식은 재고되어야 될 부분들이 대단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합실시요령은 비단 강원도만 국한해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문제가 있다라면 농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시정해 나가면서 보완해나가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 가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예산심의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도록 하고, 꼭 하셔야 되겠어 요? 김원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거두절미하고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쌀 감소율에 대해서 통계사무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농수산부 지침에 의해서 발표를 한다고 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20% 감소했다고 보고자료를 냈는데 그 통계사무소에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까? 강원도에 무슨 무슨 근거로 해서 단보 당 20%가 줄었다라고 하는 자료.

그것은 물론 통계사무소에 있습니다.

아니, 통계사무소에서 농정국으로 온 자료가 있습니까?

통계자료는 통계사무소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농수산부에 보내면 농수산부장관이 공식적으로 공시를 합니다. 그럼 그 결과가 우리한테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시군별로 다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별로 얼마라는 것 밖에 안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각 도 별로 동계사무소에서 농수산부에다 조사한 내용을 보고를 올리면…….

엊그저께 농수산부장관이 공시되어 가지고 신문에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발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도별로 단보당 몇%가 감소되었다.

예, 단수는 얼마이고 생산량은 얼마이고…….

그 자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받으시면 저한테 주시고요. 통계사무소에서 어디를 중점으로 조사를 했는지 그것도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통계기법에 의해서 모집단을 만들어 가지고 표본추출해서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전체를,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냥 앉아서 답변하세요, 편하시게.

통계조사에서 지금 모집단수를 알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그것은 비밀로 해 가지고 자기네들만 알고 표본구를 만들어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 표본구가 알려지면 그 지역에 갖다가 벼재배 면적을 확대를 시키면 강원도 면적이 엄청난 숫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비밀로 합니다. 그래서 표본구는 저희들한테 알려주지 않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이 농수산부에서 발표한 숫자를 알 수 있겠느냐, 엊그저께 신문에 발표를 하고 아직까지 공문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우선 전화로다 받아 가지고 신문지상에 나온 것을 갖고 만들어서 오늘 보고를 드렸는데 곧 각 도로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럼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통계를 우리가 강원도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어디에 무엇을 얼마나 심었는지 이것 통계조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벼재배 면적이 중앙단위로 해서 통계를 하지 도의 시군단위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엄청난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데 이것이 통계조사 기능이 좀더 확대되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실과장들이 농수산부에 가서 농정국장님한테 그런 사항을 전부 보고 드렸습니다, 애로사항을. 그랬더니 점진적으로 내년 초부터 시군단위 면적도 나올 수 있도록 통계요원을 더 확보해 가지고 조사하겠노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도 자체에서 그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애로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깜짝 놀랄만한 사실을 알았는데 식부면적 이라든가 이런 것 통계가 전혀 시군이고, 더군다나 도까지도 그것이 안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엄청나게 깜짝 놀랄만한 사실입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정사무는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이 있는 한 그 지역에 무엇을 얼마 재배하고…….

국장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 깜짝 놀랄만한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도에서 쌀 생산량이 농민들이 아우성쳤다, 30% 이상된 감소이니까 많습니다, 시군이. 그런데 자체에서 조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런 말씀이죠?

예.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

도단위 밖에 안나와요, 시군단위는 나오지도 않아요.

시군단위말고, 물론 시군단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농민들이 아우성을 쳤는데 도 단위에서 한번 조사를, 대행을 시군에다 시키든지 하더라도 조사를 해 보고 싶은데 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 이런 말씀이었다는 말씀이에요, 답변중에. 진짜 그런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닌데, 강원도 농업에. 도 농업이 이렇다는 얘기는 결국 중앙단위도 똑같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현재 과거 에 전부 했습니다. 했는데 이 통계가 맞지 않고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무수한 시간과 인력과 경제력이 투입되는데 과연 그것을 왜 조사하느냐, 지금 정부에서 양정관계 하는 것은 국가사무입니다. 나라 전체의 식량수급을 다루고 있습니다, 각 도별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 얼마 생산하고 식량을 얼마 비축하고 얼마 사들여 오고 그런 것을 하자면 정부만 알면 되는 것이지 각 시군별로 알 필요없지 않느냐 그래서 통계를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기에는 도 농정분야에서 무엇을 얼마 생산하는지 무엇이 얼마인지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공식적으로 조사는 못하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피해가 났다, 이것이 한 지역이 재해가 들었다든지 우박이 와서 망가졌다 하면 그 지역의 피해차원에서 조사하면 되지만 통계차원에서는 조사할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그 지역에 대해서 피해가 났다, 재해로 인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도 지금 도대체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강원농정이 이해가 안가는 사실들이 드러났단 말입니다. 도 자체내에서 도 농업에 대해서 피해가 났는데 그것을 법적 근거가 없어서 조사를 못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피해 난 것을 조사 못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 통계된 측면에서 조사를 못하고 피해가 난 경우에는 그 지역 해당 시장 군수가 조사해 가지고 우리 얼마 피해났다 이렇게 보고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무엇 기준을 주어서 조사하라 이렇게 못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군에서 벼 피해난 것보고 올라온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즉시피해는 예를 들어서 홍수, 호우가 와 가지고 피해가 났다든가 갑자기 벼가 거의 익어갈 무렵에 냉해가 들어 가지고 문제가 되었다거나 했을 때 즉시조사를 중앙에서 내려와 가지고 저희 입회하에 조사를 해 가지고 그때는 보상이 되는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가뭄이 와 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 시군별로 농사기관에서 자기 지역에 그때 그 수확량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은 조사나 수량조사를 해 가지고 알 수가 있는데 법적 공신력이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통계기관에 그곳 밖에 못한다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국장님, 지금 김원기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대다수 지역에 나가보면 반당 수확량을 보면 한 30%내지 25%가 감소되었다, 그렇게 농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원기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 30% 감소라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통계상으로 나와야 될 수치가 안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벼를 떨어서 찧어보니까 안 나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행정에서 이것을 묵인할 것이냐 어떤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이 김원기 위원이 질의한 요지입니다. 우리가 통계조사, 그 수치를 얘기한 깃이 아니고 지금 한번 나가서 조사를 해 보세요.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30% 감소라는 것은 일시적인 냉해현상도 아니면서 잘 될 줄 알았는데 30%가 감소되니까 행정에서 영농자금상환이라도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면 시군에다가 이번 감소에 대한 조사를 시달하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피해상황을.

그런데 그것이 공식적인 것이 없는데…….

자꾸 법적 근거를 따지지 마시고요, 강원도 농업은 어차피 국장님 책임이시니까 농민들의 얘기가 많은데 시군에서 어떻게 된 상황이냐 피해조사를 한번 해서 올려라,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피해에 대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전국적인 상황이고 강원도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감소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어느 피해라는 조사를 해 자지고 그것을 농산부의 지침이 없는 한 그것을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만일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바로 저런 문제점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내에 저희 산업위원회의 발의에 의해서 강원도만이라도 관계 요로에 건의안을 제출하는 방안과 아무튼 법적 근거가 없는 저런 문제로, 청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번 회기내에 건의안 내지는 청원을 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명기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결과 당면한 농정업무 추진을 위한 모든 사업이 대체적으로 원만히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농정국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업무는 어려운 농촌의 피부에 와 닿는 사안들이 많습니다. 3, 4년 전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증액되었고 그 이유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이라든지, WTO체제 등 어려운 농촌현실을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부시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사업도 정부 사업추진으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의 완벽한 행정수행을 위해서는 사업선정부터 생산, 출하, 판매까지 농민과 같이 하는 공무원님들의 자세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미비한 점 또한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모쪼록 오늘 감사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된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 직접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해 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도민을 위한 행정을 펴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정 국 소관 1995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발의한 내용의…….

이것은 추후에 하기로 합시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18시 31분 감사종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