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부석 의원 발언

제114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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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5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기획관리실소 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기획관리실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어제에 이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학태

김학태위원

'95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태풍. 가뭄 등 천재지변등에는 당연히 예비비 사용이 타당하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U대회 사무실 증축 및 집기구입, 과학단지 집기구입 등 그런 것은 긴급한 사항이 아닌데도 예비비로 사용함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사료되는데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예비비라는 것은 원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의 사유가 발생할 때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 과목에 계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이나 관련법에 보면 어떠 어떤 사항에 한해서 예비비를 지출해라 하는 그런 것은 없고, 다만 정보비랄지, 보조금, 판공비 여기에다가 써서는 안된다라고만 돼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물론 예비비는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만 지출을 해야되겠지만 그 3가지를 제외한 다른 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지출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예비비가 110억원이 계상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약 76억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내역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뭄대책비로 해서 73억원, 또 갑자기 중간에 직제개편으로 해서 새로 생긴 기구에 대한 지원, 집기랄지 이런 것은 더군다 예산이 없으니까 연도 도중에 갑자기 생겼기 때문에 과학산업연구단지 이런데 집기로해서 한 2억원 해서 76억원이 어쩔 수 없이 집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도 긴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집행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답변중에 실장님이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지적한 그런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그러니까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좀더 잘 연구해가지고 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잘 알았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원 위원 말씀하시죠.

용원

김용원위원

소송수행 자료에 의하면 '91년도부터 '95년까지 733건중 처리결과를 보면 승소와 패소가 오히려 패소건이 더 많습니다. 이 패소가 더 많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답을 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양해를 하신다면 법무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법무담당관 답변하시죠.

기혁

유기혁법무담당관

패소 건수가 꼭 많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91년도부터라고 하셨는데 이와같이 패소건이 상당히 많이 늘어 난 이유는 법리해석상의 문제와 또 재량권의 문제가지고 서로 논란이 되는겁니다 행정관청에서는 이건 재량권의 범위안에 든다고 판단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이건 재량권을 이탈한 것이다 그런 판단이 많았고, 특히 의회가 새로 구성되므로써 민원 같은 것이 많이 늘어나고 행정소송 건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와같은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물론 법무담당관이 자리를 옮긴지 얼마안되기 때문에 소상한 업무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리라고 이해를 합니다. 처리건수 554건 중에서 승소가 185건, 패소가 190건, 취하가 146건, 기타 33건, 계류중인 것이 230건이나 되는데 만약에 계류중인 것들이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패소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 이런 함수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이건 어떤 것을 단적으로 이야기하냐면 그 동안에 권위주의적인 행정판단에 의해서 모든 행정사무를 집행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났으리라고 본위원은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완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민원을 적극 수렴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안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통해서 행정집행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러한 쟁점은 해소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향후 이런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유기혁법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금후에는 법령이라든지, 판례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보급을 해가지고 연찬을 통해서 행정처분이 적법 타당하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리고 두번째는 국가경쟁력강화에 관련 사항인데 지역경제협력연구센타 지원 사업을 우리 전라북도가 하고 있습니다. 과학재단에서 원광대학에 대해서 육성 사업분야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총사업비는 14억 2천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의료분야인 것입니다. 의학자원분야가 우리 지역협력연구센타로 과연 타당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국제협력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박성일 국제협력관 답변하세요.

성일

박성일국제협력관

지역협력연구센타육성은 지금까지는 모든 과학기술분야가 주로 중앙에서 중심을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과기처에서 지방의 과학기술을 육성시키자는 그런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협력연구센타라는 것은 아까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학과 지역의 민간기업이 같이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 분야로는 주로 지역의 특성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지역의 특성사업이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생명공학분야랄지 특히 우리 같으면 유전공학, 생명공학 그런 분야, 반도체 부분 그런 부분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그런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학분야도 지금 저희 아시다시피 한의학이나, 양의학이나 이런 부분이 저희 전라북도도 특성화 시킬만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선정은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학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과기처에서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러니까 명실공히 지역협력연구센타로서, 물론 원광대학은 한의대학과 약학대학이 있기때문에 어느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적어도 이것은 우리 전라북도 지역발전에 포괄적으로 크게 기여할만한 그런 연구사업이 아직은, 물론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이 사업들이 가령 전북공과대학에다가 과학연구지원사업비를 막대하게 국가적으로 전국적으로 몇 군데를 선택해서 지원하듯이 우리 전라북도도 바로 이러한 지역산업체와 연계될 수 있는 그 산업분야가 오히려 더 시급히 요청되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성일

박성일국제협력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기업과 파급효과가 큰 분야가 위원님 말씀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북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국책사업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 대상에서 빠졌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단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국가가 하고자 하는 일을 지방정부에 떠 넘기는 그런 인상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에도 이러한 생명과학이나 의학분야쪽에 환경분야 쪽에도 많은 연구사업이 절대 필요하기도 합니다만 이 재원조달 방법을 보면 우리 전라북도가 3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과학재단에서 5억원, 원광대학에서 4억원, 기업체에서 2억 2천만원을 지원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바로 기업체의 스폰서를 받고 있고 또 그쪽분야에 연구개발 용역을 담당해 줘야 할 그런 기능을 맡겨줘야 한다고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겁니다. 그점에 대해서 깊이 연구분야 된 것은 보고자료 받으신 것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국제협력관

이 사업은 금년도 하반기에 지원이 됐기때문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업측에서도 연간 2억 3천만원 정도가 부담이 됩니다. 기업체 5개 기업이 참여를 해가지고 '97년까지 사업을 하기때문에 지금 하반기 10월 25일날 도에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기업이 정말로 도움이되고 혜택이 될 수 있는 부분의 연구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본 사업에 대한 연구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심의 이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국제협력관

잘 알았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리고 셋째번째는 국제협력관실에 연구직이 몇 명 계시죠?

성일

박성일국제협력관

5명이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원래는 몇 명 선발 계획이었습니까?

성일

박성일국제협력관

원래는 정원은 12명으로 돼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지금 발족한지가 상당한 시일이 경과됐습니다만 그동안에 전라북도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세계화로 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테마로 잡아진 내용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죠.

성일

박성일국제협력관

그동안 저희 국제협력관실 발족한지는 한 1년 4개월 정도 지났고, 연구관실이 발족된지는 한 1년이 채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서 어떤 큰 성과업무를 보고 드리기보다 지금 각종 다른 국제통상부문이나 아니면 우리가 세계화 추진한 그런 방향같은데 설정을 위해서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중에 있고, 또 주로 지원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위원님께 자료로 배부해드린대로 특히 지사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외빈들을 많이 우리 지역 투자여건설명 등으로 해가지고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등등, 주로 지원사업을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자료도 받아봤고 그래서 어느정도 부분적으로 노력한 흔적은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몇 개 분야에 걸친 그러한 연구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미 발족된지가 상당 시일이 경과됐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이것이 바로 세계화의 추세로 가는 그런 전라북도의 어떤 의지가 보이고 있구나. 지금 내가 보기로는 지사 혼자만 뛰고 있지 별로 거기에 대한 연구결과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연구기능이 더욱더 활성화 돼서 우리 전라북도 발전과 아울러 지방화 시대의 모든 기능에 크게 기여할 수있는 그런 노력을 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성일

박성일국제협력관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리고 넷번째는 남원과 군산의료원 문제입니다. 지금 의료원에 의료보호환자 증가로 인해서 결손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원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매년 한 6천만원 정도 갔는데요. 사실상 이 부분이 제가 제 업무입니다만 내년도에는 예산을 계상을 안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계상을 안한 이유는 뭐죠?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실질적으로 2차 보존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떨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의료비 차액보존이라고 하는데요. 의료원도 다른기관의 병원같이 똑같은 자생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삭감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바로 본위원 의견과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겁니다. 어떤 기관은 차액보존을 해주고, 우리 전라북도에 의료보호환자가 노령화 추세로 돼 있기때문에 더욱더 많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다행히 신년도 예산에 그걸 감안 안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이런 것들은 좀더 도민이 고루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행정시책이 펴져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 '96년도에 이런 사업비를 계상 안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사업은 지방공사설치조례사업인 까닭에 이 조례에 의하면 보존해 줄 수 있는 당연한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이 조례를 앞으로 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런지 말씀해 주시죠.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지금 당장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결손보존을 안하는걸로 하지만, 또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고 있기때문에 우리가 집행만 안하면 되니까 구태여 조례까지 개정할 필요는 없지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지방공사설치법조례가 계속 유지되는 한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들이 쟁점의 소지가 있고, 일부 기관에서만이 크게 혜택을 보는 이런 사례는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께서 소신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 나름대로 연구검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삼 위원 말씀하시죠.

경삼

이경삼위원

어제 말씀이 있었는데 좀 생각을 달리하기 때문에 달리 묻습니다. 지사공관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아파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전 공관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전 공관은 예술회관 분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다시 재활용하게 되면 거기서 하고 있는 일들을 옮겨야 하겠네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그래야겠습니다. 지금 전시장으로 주고 활용하고 있는데요 문제점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전시장을 본 예술회관으로 활용하면 되는 것인데 일단 협의를 하겠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런데 그 지사공관을 사용하지 않는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어제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문민정부 들어와가지고 고통분담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모든 생활을 검소하게 하자 그런 뜻에서 옮긴 것입니다. 옮겨라, 관사를 줄여라 그런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습니다마는 위에 청와대에서부터 몸소 실천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좋습니다. 절약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고통을 서로 분담하고 여러 좋은 뜻에서 했는데 또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 다시 사용하면 하나의 전시효과를 내자는 것 밖에 안되지 않아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그런데 그때 상황하고 상황이 변했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뭐냐면, 세계화 국제화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종전과는 달라가지고 외국손님도 많이 오고 또 우리가 외국도 많이 가고 이런 차원에서 외국손님 오면 항상 음식점만 데리고 갈 수는 없는겁니다. 그분들은 어느 기관장의 관사로 모시는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협의를 하다보면 더 분위기도 좋아지고 여러가지 잇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런데 뭐 일부 한 사람의 위원의 의결일 수가 있는데 어제 답변에 우리 의회차원에서 다시 재활용토록 했다 한다고 하는 의견을 지사한테 말씀드린다고 해서, 그런데 한 위원이 한 이야기고 우리 의원전체의 의견이 아니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추진을 해야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제화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그래가지고 국제에 계셔서 그런가는 몰라도 자꾸 국제도 나가고 그러는데 그러면 부지사는 왜 두는 겁니까? 정무부지사가 있고 행정부지사가 있죠?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예.

경삼

이경삼위원

전에 없었던 정무부지사가 있잖아요. 그 정무부지사는 뭐 하는 것입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정무부지사는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대국회, 대의회, 대정치문제, 홍보, 언론대체 주로 이런 대외적인 행사.

경삼

이경삼위원

안으로 행정하고 밖으로 행사라든가.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런데 지사께서도 그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생각할 시간이 없어서 앞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보도라든가 이런데 보면 국제화라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밖으로 행사에 온 정성을 쏟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무부지사를 둔 이유를 분명히 좀 알으셔 가지고 그런 일들을 그렇게 하면서 일을 처리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국제화를 위해서 다시 활용한다하는 것은 조금 합당치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전체의견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 하는 뜻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얼마만큼 감사의 결과라든가 영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 회의적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짚고자 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위증선서를 했죠 위증하게 되면 결과가 어떤 벌이옵니까? 모르시고 선서를 하셨어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물론 고발을 한다는 것은 아는데 고발을 하면 어떤 벌을 받냐. 고발조치가 돼 가지고 형사처벌을 받는데 그 벌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은 . . .

경삼

이경삼위원

돈이 500만원입니까, 뭡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검찰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위증한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죠.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러니까 그걸 알고 선서를 하셔야지 선서를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되죠.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벌을 받는다는 것만 압니다. 벌금이 얼마 나오고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몰라서 죄송합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결국은 얼마를 때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그렇죠.

경삼

이경삼위원

그러면 지사가 하는 것 아닙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고발을 하는거죠. 이건 사법 형사고발이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하는거죠. 제가 위증을 하면 여기서 검찰로 고발하는거죠. 지사가 하는게 아니죠. 형사처벌 받는거죠.

경삼

이경삼위원

지사가 하는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그러면 지사한테 고발할려고 하셨습니까?

경삼

이경삼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누가 집행을 하냐 그말이죠?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금액을 내가 몰라가지고 그렇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불참했다든가, 어쨌든 이 감사에서 문제가 됐을 경우에.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위증하면 저는 고발을 당합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위증은 그렇고, 또 자료라든가 이유없이 불참했을 때 그랬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오죠?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할수만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안할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과태료는 누가 집행합니까?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과태료도 검찰에서 하는걸로 제가 알고있는데요.

경삼

이경삼위원

아니죠, 지사가 하는거죠. 그러니까 별 볼일 없는거예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별볼일 없는게 아니죠. 큰거죠.

경삼

이경삼위원

지사가 자기 부하를 . . .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게돼 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자기 참모라든가 집행부의 잘못이 있을 때 지사가 부과하겠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죠. 별 것 아니니까. 물론 전시적인 효과가 있겠죠 그러지만 그것을 알고 계셔야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감사를 하고 또 불참하고 해도 답답하다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거예요. 그리고 항상 제출 자료를 지연하고 불성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되고 언론에도 너무 많은 자료를 요구한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료를 너무 많이 요구를 해서 집행부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1년에 하나 아니면 둘 밖에 않습니다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어떤 이유요?

경삼

이경삼위원

자료가 요구한 위원들한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모든 행정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또 좀더 나가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궁금하다 그런 이야기죠. 전부 알아보고 싶다 하는 그런 뜻에서 자료요구가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삼

이경삼위원

위원들이 열성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결과로 나온다, 좋게 해석하시구만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물론 우리 위원들이 필요없는 자료라든가, 중복된 자료를 요구한 것은 사실이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료를 시일안에 내주는 것도 문제인데요. 위원들이 원하는대로 성실하게 정직하게 나오지를 못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한 위원이 이 문제를 알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가 원하는대로 성실하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안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분은 내가 알기로는 두번 세번합니다. 그러면 자료요구가 더 많아지는 것이고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일도 중요하고, 또 그 위원이 요구하는대로 정직하게 내 주는 것이 자료가 줄지않냐, 그렇지도 않고 자꾸 필요없는 자료요구가 많다 하고, 저희들도 요구하면서도 눈치 봐가면서 요구하고, 저 같은 경우는 꼭 할 것만 하지만 한번도 제대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사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감사지적사항이 나왔잖아요.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제일 첫번째로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 문제 지적이 됐거든요. 그러면 지적됐으면 이 불성실한 이런 작성 자료요구에 대해서 시정을 하실려고하는 그런 지시라도 했습니까? 이것을 작년에도 지적당했는데 이걸 시정해라 하는 지시라도 있었습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지시는 여러차례 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공문으로 띄웠습니까? 공문으로 띄웠으면 자료를 봅시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공문을 띄었는지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간부회의 때 여러차례 이야기가 됐습니다. 지사님도 여러차례 말씀하셨고, 자료는 제때. . .

경삼

이경삼위원

공문으로 띄운 것은 하나도 없고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공문으로 별도로 띄운 것은 아니고 지시가 지시를 하면 지사 지시사항을 우리들이 공문으로 또 냅니다. 그러기때문에 공문으로 다 나갔다고 봐야죠. 지사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공문 나간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비중이 더 크다고 봐야겠죠.

경삼

이경삼위원

그러니까 지사차원하고 실장 차원하고 좀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실장께서도 회의시에 지시했으면 그것도 자료가 있습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이 지시한 것은 서류로 안남고 사실 우리는 의회를 관계하기 때문에 여러차례 강조를 합니다. 이 서류는 제때에 내주고 정확히 제출을 해라.

경삼

이경삼위원

이게 계속 지적돼 나오면 했다고 하는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많다, 불평한다 하는 이야기는 저희들은 불평않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자료제출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엄수해서 성실 한 그런 정확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계속 지적된 부분도 이행이 안되고 있으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이 감사자료를 한번 보세요. 처리결과 5쪽에 지적사항 이행미비라고 해가지고 스스로 여기는 지적사항 이해미비를 인정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는 모르는데 답변에 가서 아래에 보면 부실 하다고 생각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노력 하겠다. 그런데 위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장기간 계속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부실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좀 애매하게 답변이 됐어요. 이것도 좀 정직하게 미비했으면 미비했다고 인정하는 것이지 이것 위원들이 볼 때는 그런 것입니다 하면 이것은 또 떠 넘기는 핑퐁치는 것과 똑같잖아요. 우리는 적은 일에부터 좀 정직해야 될 것이다 생각되는데 어쩝니까. 이 자료 5쪽에 보세요. 답변처리결과 제일 아래쪽 단원에 보면 부실하다고 생각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본 사항에 대해서는 노력하겠다 그랬는데 그 앞에다가 단서를 붙였어요. 위원들께서 보시기에 장기간 계속 보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뭔 말 꼬투리를 잡는 것 같은데 답변 하셔도 좋고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건 특별한 사항은 아니니까, 하나 하나 정직하게 나가자 하는 뜻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쪽에 지방중장기재정계획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 검토사항이 2건이 있죠. 줄포 시가지 수해 방지사업인데 상당히 문제가 된 것인데, 그리고 완주 문화예술회관인데 재 검토한 내용이 뭡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줄포시가지 수해 방지사업은 줄포 소재지가 서해안의 저지대, 여름철 강우와 만조시간이 겹칠 때 재해가 발생을 해서, 재해위험 3등급으로 현재 지정이 돼 있어 가지고 국고보조금 확보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재원대책이 현재 안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줄포 시가지 수해 방지사업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재원대책이 안돼 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재 검토사업에 들어갈런지는 모르지만 이것 지난번에 지사께서 오셔 가지고도 공청회 했을 때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이게 국고보조가 42억원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지금 중앙에서 42억원을 주겠다는 말이 전혀 없는데 자기들이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우선 사업비가 있어야지 사업을 하죠.

경삼

이경삼위원

이게 몇 년째 예산확보가 안돼 가지고 계속 되어 온 것입니까? 사실은 그쪽 지역으로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 이번 공청회 때도 나온 문제이고 . . .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금년 5월달에 내무부장관이 현지에 왔을 때도 건의를 한 사항인데도 중앙에서는 아무 대책을 안 세워주고 있거든요.

경삼

이경삼위원

지금 현재 중앙에다 건의한 사업중에서 사업 순위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순위로 봐 가지고 이것이 몇 년 기다리면 어느 정도 처리가 되어가잖아요 제가 알기만 해도 상당히 오랜세월 제가 4대 의회 들어오기 전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 그러는데 계속 밀리게 되면 이것 언제 문제됩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총 60억원 사업인데 저희들 도비로서 좀 지원할 수가 있는데. .

경삼

이경삼위원

한해에 할 수는 없는 것인데 계속 순위가 밀려버리니까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긴급한 문제거든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한번 다시 건의를 해서 나름대로 챙겨 보겠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밀려도 너무 밀린다 그말이죠. 저는 어지간히 밀리면 말 않는 사람인데요. 사업순위가 잘못된거예요. (정환배 위원장, 유병철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사위

간사위

원 유병철 다음에는 구태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먼저 업무관계는 의용소방 업무관계입니다마는 소방업무에 뒷받침을 하는 예산부서가 기획실이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시켜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법무담당관! 의용소방대업무가 도 고유사무입니까?

기혁

유기혁법무담당관

원칙은 소방업무는 기초자치단체 업무입니다. 그러나 지금 법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업무로 지금 돼 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소방의용법 제86조 의용소방대는 광역자치단체 업무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이 도 고유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했을 적에 그 소요되는 부분적인 예산은 도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년도에 도비에서 지원을 해주는 예산 편성을 하셨습니까?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지금 의용소방대 그 관계는 한 10회 정도 출동하는 걸로 해가지고 보상금으로 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전라북도 시군에 공히 다 이렇게 세워졌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각 소방서 관할이 있기때문에 각 소방서에 도비로, 전주소방서만 예를들면 5천원씩 해가지고 200명 9회 출동하는 걸로 해서 보상금 출동수당만 서 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도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시지역만 도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시 지역의 관할이 면서도 군에 까지는 그런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하면 법적으로도 위임사무에 대한 예산은 뒷받침을 도비에서 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 전라북도 6개시 8개 군중에 6개시만은 도비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여타 군 지역은 전혀 도비에서 지원을 받고 있지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법으로 도비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보장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동일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의 의용소방대는 지원혜택을 보고 있고 어느 지역에서는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과거 임명제 지사때와 달리 지금은 민선 자치단체가 탄생되는 시대입니다. 만에 하나 도 기획실에서 예산편성과정에서 잘못한 일이 저질러졌다고 했을 때 그 피해는 우리 전라북도민이 선출해 준 도지사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도 여러분들은 항상 염두해 두셔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에 하나 8개 군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가 왜 우리에게는 그런 불이익을 주냐고 도 당국에 와서 항의를 했을 적에 그 책임은 예산편성을 하는 당신들이 짓는게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 행정을 책임 맡고 있는 지사가 책임을 짓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이 예산편성과정에 소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는지는 몰라도 이 문제가 확대됐을 적에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책임을 면치 못할이런 결과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이야기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실무자하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구위원님 말씀대로 6개 시에만 지원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개선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협의가 아니라 오늘 내가 여기에서 예산파트에서 질의를 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확실히 있는만큼 만일에 지금 예산편성이 안됐다고 하면 수정예산이라도 요구를 해가지고 바로 전라북도 일원에 걸쳐서 똑같은 배정을 받을 수 있고, 똑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냐, 없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행정적으로도 크게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는데 균형발전차원에서, 균형행정 혜택의 차원에서라도 이건 두루 두루 누구에게도 이의가 없이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런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실장께서 도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사무를 위임을 하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같이 수반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국가사무를 지방에 위임했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다 예산에 같이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의용소방대 수당문제도 지금 시군부를 구분했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제가 몰라서 실무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소방본부에서 예산요구가 군부까지 해서 다 올라왔는데 우리가 군부를 자르고 시부만 세운 것이냐 그런데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아까 예산담당관한테 이야기한 것처럼 소방본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전부 형평성 있게 서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다시 소방본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다시 검토를 한다고 한 사항이 아니고 실제 우리 시군하고 놓고 재정여건을 봤을 적에는 물어볼 것 없이 우리 군지역이 열악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선순위가 어디가 되겠느냐, 군지역이 되겠느냐 시지역이 되겠느냐 이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원래 시의 소방서는 우리 도에서 관장을 하고 사실은 군에 관련되는 군 소방대원들은 군수가 임명하고 군수가 재정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돼 있기때문에 사실은 군수가 임명하는 임명관계 소방대원들이나 그런 부분들 의용소방대 관계도 제가 알기로는 군수가 부담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좋아요. 이제 여기서 부터 우리 피차지간에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예산담당관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반대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여기서 낭독을 해 드릴께요. "소방법 제86조와 관련하여 임명권자가 누구이든 도비부담으로 해야 함을 말하며도 조례가 의용소방대원 임명권을 도지사에게서 군지역은 군수로 임명권을 부여하므로써 이에따른 경비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도비 교부금을 지원해야 임용권자가 소속기관의 기본경비로 편성할 수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소방법이나 이런 것의 상위법에 지방재정법이예요. 지방재정법은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항상 예산을 뒷받침 해주게끔 법적으로 근거가 나타나있는데 여기와서 그런 식으로 위원들한테 적절하게 답변해가지고 넘어 가리라 생각했다가는 큰 오산입니다.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구위원님 그 관계는 교부해줘야 한다는교부금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교부금만이 아니라니까요. 자치단체 위임사무에 관련되서 무엇이고 그래요.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그 교부세 관계는 대개 교부금이 어떤 성격의 교부금이냐 교부세냐 하는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일반재원으로 가는 교부세냐, 그렇지않으면 특별하게 소방대원들에 대해서 . . .

태서

구태서위원

들어봐요,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24조 시도지사가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집행하게 할 때에는 시도는 그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어째서 이렇게 법을 무시를 해 가면서 당신들 답변해요. 이것이 교부금이예요?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지방재정법은 일반법이라고 보고요, 소방법이 특별법이라고 보면은요. 소방법 제90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임명권자가 부담하는걸로 했는데 시에 경우에는 도지사가 부담을 하고 군에 경 우에는 군수가 부담하는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위임사무라니까요.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소방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소방법이 우선한다고 봅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소방법 몇 조에 그것이 있어요?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90조에 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우리 위원들이 다 들어볼 수 있도록 90조를 한번 읽어보세요.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소방법 제90조 "의용소방대의 경비는 그 대원의 임명권자가 이를 부담한다. "

태서

구태서위원

임명권자는 누구예요?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임명권자는 군에 경우에는 군수입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자치단체 위임사무 아니예요. 위임을 한게 임명권자요.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구위원님 양해 해 주신다면 제가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더 연구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걸로 여기와서 이야기할 줄 알고 저도 대학교수들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여기서 낭독을 해 드릴께요. "소방법 제90조가 규정하고 있는 임명권자의 의미는 소방법 제90조의 임명권자는 이를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보아야 함. " 이게 대학교수의 의견입니다. 오늘 틀림없이 그걸로서 이야기가 될 줄알고 미리서 대학교수들한테 물어봐가지고 가져온 이야기인데 그 근거는 소방법 86조가 의용소방대의 설치, 명칭, 구역, 조직, 임명 등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본법이 의용소방대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양해 해주신다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연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의용소방대 수당관계는 소방본부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본위원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할려고 한 것은 아니고, 말하자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지역은 도비에서 부담을 해 주면서 재정형편도 열악한 군지역은 왜 똑같은 업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대접을 받냐, 이래서 그런 것을 말하자면 시정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금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시켜 가지고 전라북도 일원이 똑같이 대접을 받도록 해주십사 하기 위한 지적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그러기때문에 소방본부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원만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할랍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철 간사위원, 정환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환배

정환배위원장

구태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강국

이강국위원

기획관리실장님 대답해 주세요. 1995년은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어떤 큰 의미가 있는 해라고 특징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금년도 제일 큰 일은 민선자치시대가 출범한 해입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본위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실장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이번에 행정감사자료로 내준 주요업무 추진내용이나 모든 것이 새시대에 맞는 새시대에 어울리는 민선지사, 그야말로 지방자치시대가 명실공히 확실하니 시행되는 금년 7월이후의 거기에 부응하는, 거기에 걸맞는도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반쪽 지방자치가 되서 위원들이 와 있을 때에 관에서 임명한 지사가 나와가지고 도의회를 도민의 대표기관으로 예우라든지, 또 도정수행과정에서 협의해야 할 그런 것이 다소 부족했다고 봐지는데 이제 전라북도를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도 민선지사가 탄생을 했고, 또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가진 우리 의회도 민선의원들이 선출이 되서 명실공히 전라북도 우리 지방은 도민이 뽑아준 단체장과 또 의회가 전라북도를 책임지고 전라북도정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해방후에 광복이라고 떠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국가운영의 중요한 부서에서는 친일파 세력이 상당부분 많이 남아서 과거에 왜정 때 세력 세도가였던 사람들 이, 또 국가의 영향을 미치던 사람들이 해방후에도 역시 그런 자리에서 영향을 미쳐왔고, 군사독재 30년이 지난뒤에 그 독재 참 김영삼씨가 문민정부라고 외친다고 하면 그러면 군사독재 시절에는 그 시절을 대표한 사람들은 전부 물러가고 새로운 세력이, 문민세력이, 민주화 세력이 새로운 시대를 국민한테 책임져야 할 그런 시대여야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해방후에 친일파가 그대로 남아서 집권세력의 일부를 맡았고, 군사독재 지나가고 난 다음에 문민정부라고 하는 것이 군사독재 세력은 그대로 남아있고, 우리 전라북도 행정도 제가 이야기한 의도는 민선도지사, 민선 도의원들 그 민선세력과 과거 행정과의 세력과 상당히 상충된 부분, 또 행정관료 세력이 새로운 전라북도를 책임지고 있는 지사의 의사에 안맞는, 지방화 시대에 걸맞지 않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도정을 수행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이 도정주요업무 추진상황 이걸보면 민선도지사가 탄생하고 정말로 지방자치가 바야흐로 새로운 출범이 됐으면 그런 냄새가 풍기는, 또 거기에 걸맞는 행정관료들의 사고전환이 있고 거기에 촛점을 맞춰서 행정이 이뤄져야 할텐데 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면 전혀 그런 냄새가 안나요. 아마 여기 계신 기획관리실장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전라북도 행정공무원 중에서도 가장 엘리트중에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에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뜻에 동의를 하십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그 대목은 조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에 가서 민선지사가 새로 왔으니까 그 냄새가 물씬 풍겨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 이 계획은 금년 연초에 계획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만을 여기다 수록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4개월, 5개월 동안의 치적이 금방 어떻게 가시화 되겠습니까 앞으로 더 발전이 되어야겠죠.

강국

이강국위원

됐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5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민선지사가 나왔으면 모든 행정조직, 행정공무원들의 사고, 행정공무원의 자세들은 민선지사의 의사에, 전라북도정은 민선지사인 유종근 도지사가 책임지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변화있는 그걸로 바로 바꿔야지 과거에 물론 도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전임자와 후임 자간의 일관성이 있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신사고를 가지고 민선지사를 보좌해야 하고 거기에 촛점을 맞춰서 특히 전라북도정을 기획 조정하는 부서인 이 기획관리실 업무의 추진내용에는 그런 사항이 반영이 되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매우 아쉬워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제 질문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없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지금도 저는 의회에서 저번에 의회 모계장이 하는 처신을 우리 공무원 전체가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 아시니까 우리 지난번 회기를 17,18일까지 회기로 잡아서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17,18일을 정읍 내장산에 가서 워크샵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도의회에 있는 경리계장이라는 사람이 17, 18일 의회 의원들 수당을 줘야 하느냐, 안 줘야 하느냐 이것을 본인이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본인이 판단을 못하니까 상사의 지시도 없이 바로 내무부로 전화를 했어요. 지금 의회의 경리계장이 지방공무원입니까, 국가공무원입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지방공무원입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의회에서도 공무원이죠. 그러면 당연히 그 문제에 대한 유권해석은 우리 도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의 재가를 받아서 처리를 해야지 그것을 소위 경리계장이라는 사람이 사무처장도 있고, 총무담당관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 거쳐서 의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업무처리를 해야할텐데 내무부로 전화해가지고 내무부에서 주지말라 해가지고 안준다 이 거예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마 대부분 전체 공무원들의 사고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거예요. 지사가 바꿨으면 또 그 공무원이 의회에 와 있으면 의회의 수장인 의장의 결심을 받아서 해야지, 지금도 지방공무원이 내무부의 지시를 받아요.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내무부 지침이다 해가지고 지침에 따라서 해요. 제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다음 예산심의에 가서 깊이 검토를 할렵니다만 민선 지사가 바라고 있는 그 방향으로 의회에 대한 예우도 예산편성도 해서 공무원들이 처리를 해야지, 예산지침이다, 내무부 지시다 이런 생각가지고,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지방자치는 매우 어렵지 않느냐. 우리 의회의 경리계장과 같은 그런 사고를 갖은 공무원들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면 민선지사 속말로 물먹일려면 공무원 사회에서 쉬운 일 아닙니까. 위원들 이야기해봐라, 공무원들이 그런 사고 가졌다고 했을 때에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전라북도정은 민선도지사와 민선도의원이 양축이 책임지고 해 나가고, 거기에 맞춰서 공무원들은 행정수행을, 행정기획을 행정집행을 해 나가면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실장 답변 바랍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아주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도정은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잘 협력을 해서 도정발전에 기여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 일하고 있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그러면 그 부분 질문마치고 다음 행정협의회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간의 규약을 작성해서 의회에 상정중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14쪽에 있습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행정협의회 내용을 물으신 것입니까?

강국

이강국위원

'95년 7월이후부터 지방자치단체간의 이해가 상충된 부분은 도 행정은 조정기 능이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과거에도 그런 역할을 해 왔었죠. 그런데 그 기능을 가진 협의, 14페이지에 나와있는 그 이야기가 제가 지적하는 그 내용이죠, 그와 다릅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일단 협의회는 2개 이상 기관간의 시군간에 서로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그것은 다음에 이야기 하기로 하고 문제는 옥정호 광역상수원 문제를 과거에 지사가 정읍시에다가 그 추진을 하도록 위임을 했어요. 위임한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권한을 포기를 한 것인지 거기다가 사업시행을 정읍시에다가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해 당사자간에 이해가 서로 상충된 부분이 많은 부분인데 그것을 그 광역상수원으로 지정했을 경우에 피해지역은 우리 임실군인데 수혜의 지역인 정읍시에다가 사업시행부서를 그쪽에다 위임을 해줘버렸어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읍, 고창, 김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물을 먹을 지역에 있는 분들이고, 수혜지역의 자치단체이고, 상대적으로 그것과 관련지어서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임실군이 되겠어요. 그 상수원으로 지정이 되므로써 생활의 제한, 개발의 제한 모든 피해는 임실군으로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전라북도지사가 자치단체간에 이해가 상충된 그런부분이기 때문에 지사가 추진을 하면서 이해 당사자들간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쪽 환경 지도과에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양 시군에서 서로 협의하고 절충하고 하는 기회를 주는것 같습니다. 일단은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나가고, 그렇지않을 경우에는 도에서 개입을 해야되겠죠.

강국

이강국위원

그것은 당연히 도에서 회수를 해서 도에서 집행하면서 특히 피해지역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해서 그 사업을 추진해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같은 생각입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으로서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4억원인가 서 있죠?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6억 6천만원 서 있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그것 집행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집행내역이 자료로 제출돼 있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이강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전동안 회의를 했는데 12시가 됐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중에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황병근 위원 말씀하시죠.

병근

황병근위원

본위원은 오늘 어떤 사무상의 잘잘못을 지적하기 이전에 관계공무원의 자질에 대해서 따지고 묻고자 합니다. 우리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시대에서 살고 있으면서 같이 집행부와 의회의 어떤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권위주의 행정에서 자치시대의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의회가 구성이 됐고, 우리 도민의 대표로서 선발되서 지금 행정부의 예산심의권, 또는 행정감사, 또는 조사권을 가지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의회가 비록 예산편성권은 없다 하더라도 도정의 원활한 운영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그 어떤 특정사업에 필요성이나 또는 전문적인 판단의 의견을 제의해서 또 예산편성의 긴요성을 주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조 2천여억원의 우리 도정의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예산담당관은 도민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객관성있는 예산편성을 해야 할 것이고 하자가 없어야 할 것이며, 적어도 어느 누구의 의견보다도 도민의 대표인 의회의 의견을 가장 중시해야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자치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방화,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 가장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우리 문화예술에 대한 높은 우리 도민들의 관심을 차차 하더라도 예도 전북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예술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국악이 전북도민의 긍지를 지켜주고 있을뿐만 아니라 목전에 다가오는 '97년도 U 대회의 문화행사를 겨냥해서 지난번 전 임명지사였던 이강년 지사와 그당시 4대 의회 내무위중에서 사실상 현재 의장을 맡고 있는 김규섭 위원 등이 대표로 U대 회의 문화행사를 위해서 도립국악원의 국악단원 정원을 30명을 증원해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해서 통과를 시켰던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당시 규칙이 예산편 성전에 통과가 되지 못해가지고 '95년도예산편성에서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실상 당초 개정했던 당시의 목적을 달성해야 될 것이고, 또 사실상 그런 행사가 미구에 다가오는 것을 준비를 해야되는 그런 사정에서 솔직하니 본위원이 그 당시의 국악원장을 했던 그런 인연으로 증원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으로 부터 긍정적으로 사실상 받아들여졌고, 그것만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사사로운 주문에 답변을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본위원이 확인할려고 예산담당관에게 전화를 한번 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안된다고 그래요, 어째서 안 되는가, 당연히 내 개인사업도 아니고 우리도의 중차대한 국제대회를 위해서 필요로하는 그런 인원증원인데도 어째서 안되는가 그랬더니 그 당시 담당관의 답변이,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는 구차한 설명이 필요가 없고 예다, 아니다만 답변 해 주세요. 그때 본위원이 전화로 물었을 때 어째서 안되느냐고 했을 때 시중 언론사의 모문화담당 기자한테 상의를 해 보니까 부당하다고 해서 부당하니까 안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리고 또 다시 내가 그래도 예산편성을 일개 시중 언론사 기자하고 상의해서 하는 행정이 어디가 있느냐, 도저히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추궁을 하니까 본위원에게 황위원이 지금 국악원장이나 되요, 그렇게 나한테 다시 되물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그건 틀립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국악원장이 되냐 소리 안했습니까?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예, 안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위증하면 어떤 결과가 나온줄 알죠?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예, 압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국악원장이나 되길래 그렇게 나한테 따지느냐 소리 안했어요. 분명히 했어요. 내가 안들은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흥분해서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말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분명히 했습니다. 안했으면 이런 생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내가 추궁을 하니까 멋대로 하라고 전화를 딱 끊어버렸어요. 내가 이야기 다 하기전에 끊었죠?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먼저 끊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내가 어떻게 전화를 먼저 끊어요, 할 이야가 얼마든지 많은데요.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먼저 끊으셨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혼자 한참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전화가 끊어졌어요.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혹시 핸드폰 아니셨습니까?

병근

황병근위원

집에서 전화를 했어요.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끊어져 가지고 그렇지않아도. . .

병근

황병근위원

집에서 그날 시내 나오지도 못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내가 진갑을 넘은 놈이 일평생 그런 모욕을 당해 본적이 없어요. 어쨌든 그렇다치고 그건 분명히 전화를 끊었어요. 뭣을 내가 추궁하고 싶냐면, 최소한도 우리 200만 도민의 살림살이를 맡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1조 2천여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의 자질이 또 그런 행정의 기본적인 자세가, 또 편성을 하는 그 기준이 일개 언론사의, 우리 도내 출입기자도 아닌 일개기자의 의견에서 좌우되어야 할 것인지. 또 이 조례라는 것은 물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마는 가장 긴요하게 필요성이 느껴졌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이 되었을 것이고 또 그때도 예산에 편성을 할려고 우리 의회에서도 내 개인이 아니고, 국악원장 출신인 황병근 위원 내 개인이 아닌 내무위에도 그 타당성이 인정이 되어서 그렇게 추진할려고 했던 것이고, 또 그 당시 지사도 그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조례개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개 예산담당관 개인의 의사 하나로서 그것을 묵살해 버리고 우리 예도 전북의 자존심은 물론이고 앞으로 다 가오는 U대회 큰 행사에 정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그런 예산행정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걸 정말 따져 묻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본다면 비단 이런 도립 국악원 국악단 예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매사를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관장을 한다고 한다면 도저히 우리 도민의 대표로서 정말 안심할 수 없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위험성이 아주 농후한 그런 담당자라고 생각했을 때 솔직하니 현재 예산담당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황위원님이 상당히 흥분하시는걸 보면 굉장히 서운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 문명수 개인은 역량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선 객관적으로 고시로 하고 해서 역량은 많이 있는데 이제 자세가 문제가 되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예산담당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실무선에서 검토를 하고 실장을 거쳐서 부지사, 최종적으로 지사님의 결재를 맡고 해서 확정이 되고 그러는 것인데 예산담당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밑에서는 절감예산이라고 할까, 긴축예산 또 가급적이면 인건비를 많이. .

병근

황병근위원

내가 그걸 묻는게 아닙니다. 예산을 세워주고 안 세워주고 문제가 아니라 안세워야 되는 그 타당성이나 그 이유가 하필이면 언론사의 기자의 의견에 의해서 좌우가 되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의견은 묵살되어야 될 것이냐, 또 그 부서의 책임자, 말하자면 방금 이야기한걸로 봐서는 원장이겠습니다마는 원장의 간절한 그요망도 언론사 기자의 의견 하나에 묵살 되어야 될 것이냐, 그렇게 예산편성을 할수가 있는 것이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그건 있을 수가 없죠. 언론인 한 사람의 의견을 듣고 전적으로 그것만 믿고 예산을 편성하고 안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자문을 구하는 수는 있죠. 그러나 언론인 한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냐, 안되냐 좌우가 되서는 안되겠죠.

병근

황병근위원

분명히 그런 답변을 내가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추후도 거기에 대한 다른 이유나 설명이 부가되지 않고 단순히 문화담당 언론기자의 의견에 의하면 이렇다고 하더라 이런식으로 나한테 윽박지르고 또 따라서 이건 예산심의가 아닌데 그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이 예산문제가 뒤따라서 나오게 됩니다만 이건 심도있고 구체적으로 예산심의 때 하겠습니다만 그 조정내 용을 본다면 벌써 '96년도 예산서가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요청액이 38억여원이 요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정되어있는 금액이 24억여원이니까 14억여원이 지금 요청액에서 삭감이 되어버렸고, '95년도 예산보다는 금년도 '96년도 예산이 1. 6 몇 %인가 증가가 되었는데, 몇 % 증가됐죠?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전체 예산요?

병근

황병근위원

예.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16%정도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16%가 증액된 이런 마당에서 '95년도 도립국악원 예산이 24억 4,500만원입니다 금년도 조정액이 24억 5천만원입니다. 그중에는 기준경비가 1억 6,900만원이 있고, 또 경상적 경비가 1억 8천만원이니까 2억 8천만원 정도가 자동으로 증액이 되는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액적으로 봤을 때돈 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16%증액된 신년도 예산에서 16%는 고사하고 지금 본전도 못찾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경상예산이 얼마나 삭감이 되었는고니, 지금 비교를 한번 해본다면 경상적 경비가 12억 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3억 7천만원이 되어있고, 모두가 경상비 예산이나 관서운영비나 모든 것이 '95년도보다 훨씬 뒤떨어진 액면으로 조정이 되었어요. 그보다 10원이라도 더 올려주지는 못하고, 보십시요 경상적 경비도 4억 5,900만원인데 금년에는 3억 7,500만원이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한 1억원 정도를 삭감해 버렸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미리 따질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황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혹시라도 불손하게 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사실상은 예산액은 16. 5%는 늘었지만 작년 대비해가지고 가용재원은 300억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300억원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기존경비에서 30%를 삭감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기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액이 16. 5%가 늘었다고 하더라도 국고보조라든가 기타 부담할 액이 많기때문에 재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 . .

병근

황병근위원

내가 예산가지고 따질려는게 아니고, 그런 자세로 임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이런걸 내가 추궁합니다만 이건 나중에 예산편성시에 다시 묻겠습니다. 방금 실장께서 답변을 하다가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들었는데 방금 당초에 지적했던 그런 태도, 그런 자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떻게 처리를 할겁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대화 내용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태도가 불손하다 그런걸로 집약이 되겠습니다만 예를든다면 전화를 먼저 끊었달지 하는 것은 보통 의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의상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통화중에 서로 감정에 의해서 전화를 먼저 끊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요. 또 예산편성을 하는데 언론인 한 사람의 의견을 바탕으로서 했다는 것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고로 그 부분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자문을 얻기 위해서 한번 들어봤으면 들어봤지. . .

병근

황병근위원

방금 그 소리를 내가 직접적으로 듣고 본인도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아닐 것이라고 . . .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전화를 불쾌하게 끊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도 믿습니다. 저 사람 평소의 소행으로나, 교양으로 봐서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끊어졌는데 안했다고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본인이 아니라고 그러지않습니까. 그럴리가 없을거예요.

병근

황병근위원

문제는 내 개인적인 것에 국한된 일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의원이라고 하는 공인으로서 입장에서 묻는 것입니다. 내가 도립국악원 예산 하나 서고 안서고 문제가 아니예요. 단 한번이라도 거기에 대한 분명한 타당한 이유를 나한테 이야기를 했다면 절대 이런 소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생각않습니다.

명수

문명수예술담당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께요. 사실상은 국악원장님이 그때 발령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국악원장님이 당초에 저한테 인원은 요구가 안왔었습니다. 그래서 국악원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것을 황병근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라고 하니까 한다, 그리고 그 직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잘 몰랐는가는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 . .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직된 지금 행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저도 사실상은 재원이 없기때문에 재원이 풀리는 형편에 따라서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실 때에 제가 잘 못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자분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잘못됐습니다. . .

병근

황병근위원

하고 나서 그 말은 잘못했다고 했지요. 그건 내가 인정을 합니다.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잘못됐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뭐든지 다 저질러놓고 잘못됐다는 말 한마디면 됩니까?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그때는 전화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례를 범한 것 같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전화상으로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 의원들의 권위가 이렇게 땅에 떨어져도 괜찮은 것입니까? 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배

정환배위원장

황위원님 하신 말씀 우리 위원들도 다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문명수 예산담당관께서 그런 불손한 점이 있었다면 개인적으로라도, 또 이 자리를 빌어서라도 정식적으로 사과드리기 바라고, 또 황위원님께서도 그 부분 양해를 구합니다.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예비심사를 할적에 그때 당시 말씀을 드리고. . .

병근

황병근위원

예산은 이야기할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전제하고 했던 것이니 조금 이해해 주십시요. 해야 할 이야기는 아니나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자연히 일부가 나온 것이니까 이해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감사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때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본인의 자질로 봐서 절대로 그렇지 못 할 짓을 내가 억지로 추궁하는 것처럼 실장께서는 그렇게 인정이 되십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그렇지 생각하지 않고요 서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 이야기로는 절대 그런 행동이 아닌데 그렇게 비추어져서 아마 더 오해를 한 것 같은데요. 차제에 서로 오해 푸시고, 또 우리 문과장도 별도로 가서 사죄드리고.

병근

황병근위원

그런지가 한 10여일이 넘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예산문제는 아까도 전제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심의 때 구체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지적했던 이런 사항은 제가 개인적으로 당했다면 열번이고 스무번이고 이해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없었던걸로 할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건 도저히 도의원이라고 하는 내무위원이라고 하는 공인의 입장에서 이런 짓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지적을 한 것입니다. 문 담당관 내가 지적한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조심을 해도 보통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끝낼렵니다. (정환배 위원장, 유병철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사위

간사위

원 유병철 다음에는 우리 최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어제 1차 질의를 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 추가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무국 행정사무감사시 참고를 하기 위해서 기획관리실의 입장을 정확히 참고적으로 듣고자 합니다.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조직진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마 지사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부지사선까지 해서 올라가 가지고 된 것 같은데 추후 지사께서 결재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마음의 정책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면 그뒤에 판단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무국 사무감사시 판단하기 위해서 실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는 현재 우리 도에 조직상태를 보면 조직관리권이나 인사권이 내무국에 집중이 되어있는데 그 이유는 중앙의 내무부에서 각 시도에 대한 통제를 일률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서 사실 모든 권한을 효율적인 통제를 위해서 내무국에 집중시키고 또 마찬가지로 일선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선 라인으로 이렇게 해서 획일적인 통제 그 장치를 강구하고 있기때문에 내무국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중앙부처에도 보면 사실 조직관리권 같은 경우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되어있고 거기에는 행정관리담당관이라고 합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에 행정관리담당관실.

진영

최진영위원

행정관리담당관이 있어 조직관리과장이기획관리실에 있죠?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예.

진영

최진영위원

인사권 같은 경우도 차관직속하에 있는 우리 같으면 부지사 이러한 조직형태가 돼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새기셔 가지고 우리 실장님 입장은 조직관리권이나 인사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 좀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 주시죠.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그렇지않아도 국. 과장들하고 점심 먹으면서도 그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안 은 두가지로 한번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직관리는 지방과에서 가지고 있고, 인사는 총무에서 가지고 있는데 첫째 안은 총무과에서 인사과를 분리해가지고 인사과를 별도 설치해가지고 인사, 조직고시 이것을 한데로 묶어서 조직관리과라고 한다랄지 명칭은 어떻게 하든지 3개를 묶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기획관리실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 기획관리실로 뺏어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조직관리를 아예 빼서 기획관리실에다 갖다 놓자 그런 방법도 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게 원칙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기획관리실이 도정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기획. 조정. 진단. 관리 또 일관성있는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어떤 정책추진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내무국에서 어떤 조직관리 이런걸 했을 때 각 타국에서 그게 제대로 수용이 되느냐, 대단히 저는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그게 원래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군을 우리가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는 시대는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조직관리권을 기획관리실로 옮기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문제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전부다 인식을 하고 계시고 있는데도 막상 그런 의견개진을 했을 때 내무국장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무국에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런 소신의 문제인데,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입장 꺼내기가 어렵죠. 그러면 적어도 부지사나 지사나 이런 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그것이 아주 정말 도정의 열정을 가지고 이것이 같이 의견이 집약이 되고 해서 정책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 그게 포기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다시한번 내무국에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일단 기획관리실장 의견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자료요청을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반영상황을 '95년도에 보니까 건수로는 189건중에 158건 84%, 그다음에 사업비로 보면 100% 반영이 돼 있는데 현재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반영상태는 어떻습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그건 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타나겠지만 자료로 별도 드리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만 지금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건수하고.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약 80% 보면 되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사업비는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한 77%요.

진영

최진영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95 중장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도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사전에 예측해 가지고 100% 지켜지는 것은 어렵지만 가급적이면 예산을 거기에 계상시켜서 반영시키는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비로 '95년도에는 100% 돼 있는데, '96년도에는 77% 수준으로 떨어진 이유가 일단은 의문이 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중기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는겁니다. 그러기때문에 그 다음해에 예산반영이 반드시 100%가 되지않거든요. 왜그러냐면 국고보조가 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중기계획을 세웠는데 년도말에 가보니까 내시가 되지않더라 그래서 반영을 못 시키는 이런 경우가 주로 대부분입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래도 사업비 측면에서 봤을 때에 '95년도에는 100%가 반영이 돼 있다고 보고 올라왔는데 '96년도에 77%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 이유 가지고는 제가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반영 사업별로 전부다 뽑아가지고 '95년도 것하고 '96년도 것하고 자료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예.

진영

최진영위원

그 다음에 '95년도 계획대 실적대비 이`사항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 계획 63건중에 추진중 사업이 62건이고, 정상적으로 가는 사업이 56건, 그다음에 부진사업이 6건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이 지금 연차사업들도 전부다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전부다 '95년도에 완료되어야 될 사업들입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계속사업도 다 포함됩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계속사업도 있기때문에 현재 완료된 사업이 한 건밖에 없다고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부진중인 6개 사업, 그것과 관련해서 좀 보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어떤 형태로 어떠 어떠한 사업이고, 어떻게 완료를 시켜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부진사업 6개에 대한 제목만 말씀을 드리면, 소방무선통신망 확충시키는 것 하고,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하는 것하고, 익산미륵사지유물전시관 건립하는 것, 논개사당 정비하는 것 하고, 관광지개발, 도립사격장 건립 이 6가지 입니다. 저희들 이미 제출해 드린 감사수감자료 13페이지에 그 사항이 들어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걸 봤는데요. 남원지역의 광역쓰레기매립장 사업이 지금 제대로 추진이 안돼 가지고 여러가지로 지역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물론 적지선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문제가 야기되고 그러는데 현재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판단하기에는 어떻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보사국에서 구체적인 답변인 나와야 할 사항입니다만 반대지역의 의견을 듣고 또 이해 설득하는 그런 기간이 길어서 그렇습니다만 계속 그걸 추진을 해서 원만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사국측에도 종용을 해서 빨리 서두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유병철 이어서 홍낙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본위원은 수감자료에 나타난 예산에 대해서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몇 가지 부분만 예를들어서 말씀을 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수감자료 29페이지 보시면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국외여비로 예산액은 8억 1,300만원을 세워놨는데 4억 3,900만원을 집행을 하고 3억 7,300만원이 지금 남았습니다. 우선 사유부터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국외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 지금 그 이야기입니까?

지금 아직 집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15일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행중에 있고 연말가면 거의 다 집행이 되어집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앞으로 계획이 뭣이 있습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국제협력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박성일국제협력관

당시 자료로 제출해 드린 사항은 10월 0일 기준으로 약 54%가 집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11월 20일 현재로는 76%가 지금 집행이 돼 있습니다. 이건 GTR등 항공료 같은 후불로 돌아오기 때문에 지난번 강소성 지사님 가신데랄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결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에도 계획이 있기때문에 큰 집행잔액이 남지는 않을 그럴 예정입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러면 후불제로 돼 있기때문에 여기는 이미 집행된 것이 같이 들어있겠네요?

성석

박성석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청구가 안 된 것도 약간 여기에 있고 앞으로 하반기 12월까지 계획이 이미 수립이 돼 있기때문에 계획대로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돼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국제협력관

가장 큰 것은 지난번 보고드린대로 워싱턴주하고 자매결연 관계때 국악단 충원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건 그쪽 워싱턴주 사정에 의해서 일정은 잡히겠는데 저희들 예상은 금년말 아니면 내년 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자매결연 계획이 안된다면 약간 국악원 파견하는 그런 경비는 약 8천만원 정도 잔액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 중앙계획에 의해서 약 한 30여명 계획이 돼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국제협력관실이 신설이 된지 얼마 안돼서 그랬는가는 몰라도 의회에 제출된 수감자료에 보면 17억 8천만원중에서 9억 7,300만원 밖에 집행이 안됐고 8억 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에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 예산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남겨놓았다는 것은 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일

박성일국제협력관

그래서 저희 가장 큰 요인은 아까 지적해 주신 국외여비하고, 기타직 보수하고, 인건비가 저희가 지금 연구원 정원이 12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5명 뿐이 충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충원할 계획이었었는데 1차로 해가지고 2명밖에 충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 추경때 약 2억 4,6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추경에 계상해서 위원님께 올렸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실장님께서도 염두에 해 둬야 할 것이 사업예산에 몇 천만원 때문에 아우성을 치고 하는데 이렇게 예측을 잘못해서 예산이 제때에 제자리로 쓰여지지 않은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조목조목 지적을 하겠습니다. 국제협력관실에서 이런 사항이 발생을 했지만 또 하나 봅시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금고 예산운영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65억원을 해놨는데 잔액이 60억원이 남았습니다. 특히 의아심이 좀 가는 부분이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60억원이 그대로 남아버렸어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시군 통합과 관련해서 기념사업비로 해서 교부세로 오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교부세가 아직 안왔다, 다음달 중에 내려오니까 내려오면 바로 시군에 내보내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 다음에 공기업운영과 관련해서도 추징금이 110억원이 지금 남았는데.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이것은 남원의료원 신축비로 해 가지고 지금 100억원을 보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50억원은 도비이고, 50억원은 국비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0억원이 오면 우리 도비를 합쳐서 지금 주기 위해서 100억원을 남겨오는겁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러면 교부세가 항상 12월달에 늦게 내려옵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대개는 국비가 하반기에 주로 많이 와요. 물론 사업에 따라서 그때 그때 내려와야 하는데 사업 맞춰서, 그러나 이것이 안 내려왔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사업에 차질을 가져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남원의료원장이 여기 와 있습니다마는 남원의료원에 차질을 빗는다거나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물론 그렇다손 치더라도 계수상에 이게 나타나는 것이 집행잔액이 너무 과다하게 나와 있기때문에, 물론 그런 정당성이 있을지는 몰라도 사무감사 때 보여지는 모습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물론이죠. 한달 기한이 남기는 남았습니다마는 연말에 하면 되는겁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 다음 연금부담금이나 기관운영과 관련해서 상여금, 봉급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죠?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연금부담금관계는 분기별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4분기것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이 봉급도 매 한가지죠?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봉급관계는 월별로 주기 때문에. . .

낙표

홍낙표위원

그러면 월별로 주는 마지막 12월달 봉급이 남아있는 것입니까?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11월, 12월이죠.

낙표

홍낙표위원

본 위원이 예산집행내역을 쭉 보니까 집행잔액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집행부서에 보기에 불용액이 남는 부분은 대충 어느 항목에 얼마정도가 예상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이 불용액은 감사 벽두에서부터 지적을 당한 사항입니다만, 내년만큼은 불용액을 안남길려고 저희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한 두달 완전히 파악을 해서 쓰여지지 못할 것 같으면 전부 삭감조치하라고 해가지고 불용액을 안남길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지금 마지막 결산추경에 가서 많은 돈들이 응급으로 써가지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시키는 것외에는 불용액이 남는 것은 그런 식으로 결산추경을 한다고 하면 예산이 굉장히 낭비되는, 제대로 심의가 되지도 않고 또 제대로 목적에 쓰여졌는 가도 가릴 수가 없고 이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예산편성 당시부터 예측을 잘 해가지고 틀림없이 그 사업에 타당성있게 효율성있게 써야하는데, 쭉 보면 지금 이중에서도 불용액이 상당수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결산추경을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 위원들이나 심의기관에서 크게 관심을 두고 이렇게 심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상하게 사업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물론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 하고 지적이 되니까 불용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결산추경에 반영을 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옳은 말씀이십니다. 처음 예산편성 당시부터 정확히 예측을 해서 정확한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불용액이라는 것이 절감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미처 계획을 잘못 세워가지고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방지해야 되겠죠.

낙표

홍낙표위원

여기에서 대충 어느 부분에서 가장 많이 불용액이 남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구체적으로 지금 판단을 안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느 부분에서 많이 불용액이 생길 것이다 하는 것을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본 위원이 정식으로 자료를 요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제일 크게 남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문연구직, 전문연구직 채용이 안됨으로 해가지고 그 예산이 많이 남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연구직 T. O는 12명인데 실제로는 5명밖에 채용을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채용할 것을 예측하고 예산을 전부 세웠는데 실제로는 5명밖에 채용을 못했다. 그래서 나머지 채용하지 못한 분의 봉급, 약 2억 4천만원정도가 남아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본 위원이 공무원교육원을 보니까 금액은 과다하지 않는데,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공무원들 봉급산정을 할 때, 가령 공무원교육원같은 경우는 최고호봉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놓았데요. 그러면 일반직 공무원들은 중간호봉으로 하죠. 그래서 결국은 최고호봉으로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았어요. 지금 그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공무원봉급을 최고호봉으로 책정을 해서 사실 불용액이 많이 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토의를 했는데 그것은 지금 잘못된 것이다 해서 중간호봉을 선택한다거나 그렇게 개선을 해야겠다 하고 저희들이 토의를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최고호봉으로 책정을 한 것은 문제점이 있다 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제가 다음에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면서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교육원이나 국제협력관실 이런 예산이나 보면 불용액으로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예산을 거의 다 과다하게 책정해 놓았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으로 써야할 때에 위원들이 수정예산을 요구했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년말에 가서 보면 불용액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예산편성의 타당성에 전혀 근거가 없다, 잘못되어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예산부서나 다들 고생들 하시고 애쓰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도정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 대책들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장께서 그러한 의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이 불용액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지적을 받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부 거울삼아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앞으로 최선을 다한다는 것과 어떤 대안을 만들어보겠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는 안계시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좀 말씀해 주시라는 이야기죠.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항상 보면 봉급문제가 생겨가지고 저도 예산을 편성하고나서 좀 느낀 것인데 앞으로는 봉급도 중간호봉으로 해서 조금 부족하게 세워놓았다가 추경때 보충하는 방법을, 각 과를 관장하면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도의회에서 많이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봉급관계는 좀 신경써가지고 내년도는 편성을 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좋습니다. 그러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처방 대안이나 대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실장님한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별도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 대책을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홍낙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제가 고지해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공기업, 우리 도비가 투자된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 원장이 본 감사장에 지금 출석해 와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 업무보고도 기획관리실장께서 해주셔야 되는거죠?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선 원장님 두분이 여기에 참석을 했으니까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진현 군산의료원장입니다. 그리고 강춘구 남원의료원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업무보고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내용에 대해서 좀 상세하고 성의있는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원장님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그것을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입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지금 서실장께서 의료업무에 대해서 정확한 보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료원장들한테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는게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석에서“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양 의료원장님들 업무보고 준비 되어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예”함) 그러면 20분 이내에 짭게 해주시고 보고해 주시죠. 김창수 위원 말씀하세요.

창수

김창수위원

기획실 소관을 마치는 것으로. . .

환배

정환배위원장

아닙니다. 그것도 계속입니다. 의료원도 기획실 소관. . .

창수

김창수위원

물론 알고 있는데 편의상 기획실 소관을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완전히 하고 의료원을 시작해서 의료원은 의료원대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 . .

환배

정환배위원장

의료원이라는 것은 병원 아닙니까? 저분들께서 직접 의사이시고 또 진료도 하러 가야 되시니까 먼저 이 부분을 끝내고 다음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게 순서를 좀 바꿔서 하자 이런 말씀이시구만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렇게 감사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 예견이 되거든요. 진료시간이라고 하면 보통 공무원에 준해서 5시까지나 될텐데 지금 여기에서 감사 1시간 받고 가도 군산이나 남원 가면 벌써 진료시간은 끝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제 생각에는 기획실 소관을 먼저 마무리 하고 그 다음에 의료원을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감사진행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지금 각 의료원의 진료부장도 나와계십니까? (집행부석에서“관리부장이 나왔습니다”함) 지금 의사들도 따라나오신 것 같은데. . 김창수 위원 말씀하세요.

창수

김창수위원

혹시 중복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자꾸 개선해야 할 점은 강조하는 의미도 있고 해서 몇가지만 단문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최진영 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인데,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계획하고, 실제 반영된 것이 금년도는 84%, 내년도에는 70몇%정도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오차율이 보통 평균 20% 되는데 아까 홍낙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부분이 그런 것이거든요. 뭔가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하자 그런 부분인데, 오차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답변중에 정부예산이 내시가 될 것으로 예정을 했는데 안와서 그런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 도에서 대정부예산 확보 노력이 미흡했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예산확보를 좀더 충실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아까 공무원봉급에 관한 문제는 제가 대안을 한번 제시하고 싶습니다. 각 실국에 요구를 할 때 현재 있는 인원의 직급의 호봉대로 해서 요구를 해라 해서 맞춰놓으면 과감하게 중간으로 한다 막연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현재 직급 호봉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그 다음에 어디로 서로 교류가 되어서 뒤바뀌더라도 어차피 그쪽에는 남고 저쪽에는 모자라거든요. 그러면 전용을 하면 별 문제가 없잖아요, 만약 모자란다고 할 때에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불용액없이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 제 단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구요. 미륵사지주변정비가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9월까지 설계가 다 끝나가지고 실시가 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11월말이거든요. 그러면 자료로 정확하게 해 주시든가. 아직도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9월말까지 설계가 끝나서 지금 실시를 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으로 자료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는 좀 수정을 해서 지금까지도 안되었으니까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하고 과학적으로 하자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구요. (의석에서 김용원위원,“본 위원이 어제 질문한 내용들이 여기에 제시된 모든 것들이 거의 허위보고가 되어있다, 실적대비. ”함) 그리고 U대회에 관련해 만전을 기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지금 전주∼군산간도는 이게 사실은 국비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도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만전을 기해서 내년도에 다 끝내겠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우선 개수착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도파악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안되고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분기별로 한번씩 심사 분석해서 나타난 자료이기 때문에 9월말 3/4분기 심사분석결과를 수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현 시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 또 국도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확인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 자료에 의하면 염려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염려가 없다는 뜻이지,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보니까 염려없더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좀더 확인행정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U대회같은 것은 중요한 대회잖아요. 그러면 U대회에 관련한 도로와 전주∼군산간 도로가, 본 위원은 물론 기존도로가 상당히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절실하다는 것은 느낍니다. 그러나 꼭 U대회에 관련해서가 아니더라도 이 도로는 시급히 건설이 되어야 할 도로인데, 이런 도로를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국비예산이 지금 어떻게 반영이 되어서 계획년도가 언제여서 몇년도에 끝나는지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보고가 아예 안되든가 아니면 보고를 할려고 하면 정확한 보고가 되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사용해가지고 작년에 지적받은 사항 있죠? 무주 부남도로 위험방지, 낙석방지를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이런 재해가 예상된다거나 이런 분야는 본 예산에 다들 계상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측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충분히 본예산에 계상이 가능한 것인데 왜 예비비로 사용을 했는지. 그리고 아울러서 금년도에는 이런 예비비를 예측가능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분야에도 예비비를 사용한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두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예비비관계는 수감자료에 넣어드렸고, 이 부남도로관계는 그때 낙석위험이 있다고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긴급한 사항이 아니냐 해가지고 그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그때 그런 재해예방분야에 예산이 집행을 다해버리고 잔여분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이것이 4억 5천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큰 예산이 그렇게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왜그러냐하면 예산서에는 부기가 있어 가지고 다른데에 전용하기가 복잡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중기재정계획운영을 보면 익산의 산업도로확장을 재검토 지시했다고 했는데 왜그랬는지. 노선이 부적정한 것인지. . .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양여금사업으로 할려고 한 것인데 내무부에서도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로는 양여금지원이 곤란하다 그런 뜻습니다. 그래서 재원대책이 안되어있다. 재원이 대책이 되어야 하는데 사업은 의욕은 있고 돈은 줄 사람이 없고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 말씀하시죠.

병철

유병철위원

계속되는 업무에 대단히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짤막하게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우리 전라북도가 대한민국안에 들어있습니까 안들어있습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또 무슨 말씀을 하실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대한민국에 들어있죠.

병철

유병철위원

그런데 교통부하고 관광공사하고 관광 협회에서 '94년도에 우리 전라북도를 대한민국이 아닌 것으로 책자를 만들어냈던것을 알고 계십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예, 그 이야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 책자 아직 못보셨어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책자는 못봤습니다. 지역경제국 관광과 소관이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래서 도에서 강력히 항의를 해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보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기획관리실에서 총괄적으로 어떻게 보완이 되고 시정이 되어서 책자가 바뀌어 가지고 다시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일본어판으로 코리아 꼬나스라고 하는 156페이지 분량의 책자를 발간해가지고 우리나라 전체의 관광명소, 레이져타운, 그리고 백화점, 이런 등등을 소개하는 책자를 교통부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만들어서 일본에 대량으로 유포를 해서 한국을 알리는 이런 책자가 배포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전라북도를 대한민국 지도에서 빼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전라북도를 전혀 소개를 안했던 사실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제기되었던 일이 있었는데, 말씀만 들었다고 하니까 제가 어안이 벙벙하네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실제 저는 책은 못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때문에 도에서는 주관부에 바로 항의를 해가지고 보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

병철

유병철위원

또 다른 책자에는 충남 장항이 전라북도내로 들어와 있고, 도청소재지 전주를 또 빼버린 책자도 있고 해가지고 그 책자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서 나는 기획관리실에서 엄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중앙에 항의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시정요구도 해서 무엇인가 전라북도를 세계속에 알리는 그러한 대책이 마련되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것이 지금 교통부하고 공사하고 관광협회에서 만든 것이니까 그 책자를 공동으로 편집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책자를 주문을 해가지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전라북도가 그렇지않아도 소외되고 낙후되고 괄시를 받는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우리도에서 강력한 대응책을 갖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도의회에서라도 앞장서서 우리 전라북도의 위상을 정립시키고 또 전라북도에 외국관광객을 많이 유치도 해야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U대회를 앞두고 많은 외국 관광객이 우리 전라북도를 찾게 되는데 전라북도를 표기한 전반적인 안내책자에 빠져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외국 관광객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어떻게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이 관광책자 업무소관이 지역 경제국 관광과이기 때문에 '94년도 당시에 지역경제국에서 바로 그런 행동을 취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경제국의 그때 당시 조치사항에 대해서 별도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 조치사항하고 그 뒤에 시정사항, 그리고 책자도 내려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예, 별도로 내드리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다음에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본청에 컴퓨터 보유현황, 그대수가 몇대나 되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네명중에 한명꼴로 컴퓨터 대수가 보유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그것부터 한번 답변해 주시죠.

환배

정환배위원장

통계전산담당관이 답변하시죠.

재윤

이재윤통계전산담당관

지금 저희 전라북도 도청이 가지고 있는 각종 PC라든가 주 전산기는 지금 주전산기가 4대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PC를 보유하고 있는 보유수는 모두 도 본청이 319대, 사업소가 95대, 도합 414대의 PC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현재 몇명중 한대꼴로. . .

재윤

이재윤통계전산담관

3명중 1대는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4명중 1대꼴 아닙니까?

재윤

이재윤통계전산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기준은 3명당 1대꼴로 되어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정보화, 세계화시대를 맞이하고 또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컴퓨터가 차지하는 영역은 대단히 넓고 크고 그리고 간소화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러면 4명당 1대꼴로 되어있는 컴퓨터가 지금 적다고 생각이되죠?

재윤

이재윤통계전산담당관

물론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리고 중장기계획도 있을 것이고, 1인 1PC를 이용해서 전산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결재도 앉아서 컴퓨터로 할 수 있고 하는 시대가 이제 도래할 것으로 봅니다만, 우선 현재 시급한 것은 4명당 1대꼴로 되어있는 컴퓨터를 얼마나 이용을 잘 해서 행정전산화시스템이 원활하게 이용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현재 워드정도 사용하는 본청 숫자가 몇분이나 됩니까?

재윤

이재윤통계전산담당관

지금 현재 90%정도는 전산을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혀 못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컴퓨터의 활용도는 자기가 맡은 업무정도는 다 그래도 치고 또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이 90%정도는 된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렇게 대단한 숫자가 컴퓨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

재윤

이재윤통계전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숫자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재윤

이재윤통계전산담당관

물론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만, 이 PC의 활용도는 너무 고도화되어가지고 전문가, 즉 전산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능숙하게 초고속 전산에 대비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통 실과에다 또 시군에다 전송하는 정도는 가진 사람이 약 90% 되고, 고도의 기술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은 약 120명정도, 그 수는 바로 전산인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프로그램의 제작능력자들은 상당히 많습니까?

재윤

이재윤통계전산담당관

저희 전라북도내 전산직이 모두 120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일용직이 약 40명되고, 실질적으로 전산직을 가진 분이 80명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120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위원님 말씀한 대로 프로그램을 짜서 현재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약 80명의 1/2, 40명정도로 제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 거의 공무원의 전산화시스템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제대로 PC통신으로 업무를 충족하고 있다 이렇게 과장께서는 보는 것입니까?

재윤

이재윤통계전산담당관

예,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잘 못하는 분들이 나이를 좀 먹었다든가, 하위직보다는 직위가 높을 수록 잘 안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은 컴퓨터만 설치가 되어있지 컴퓨터를 전혀 사용할 수 없어가지고 상당히 당황을 하거나 손을 전혀 안대는 공무원이 상당히 많다고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과장 답변하고는 대치하는 것인데, 솔직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재윤

이재윤통계전산담당관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정도는 아닙니다. 아까의 말씀대로 90%가 다 PC는 활용할 수 있는 상태인데 고도의 기술을 가졌다고 보는 사람들은 40명정도 되고, 나머지는 자기 일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PC를 좀더 확대보급해 나가야겠다 하는 생각이고, 또 금년같은 때도 계속해서 저희 과에서 각과에 못하는 사람 차출해가지고 그 수준에 맞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교육은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 합니까 아니면 거기 자체내에서. . .

재윤

이재윤통계전산담당관

저희 전산과에서 실시하고 있고 또 교육원에서도 좀 시키고 있는데 우리 전산팀이 거기 가서 교육도 담당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현재 4명당 1대꼴로서는 전산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한다고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느끼시죠?

재윤

이재윤통계전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지금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재윤

이재윤통계전산담당관

지금 장기계획으로는 2001년까지는 공무원 1인당 1대꼴을 보유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하에 있고, 금년에도 저희가 자체로 PC 110대를, 즉 프린터까지 220대를 임차해서 다 보급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 임차한 220대까지 4명당 1대꼴입니까?

재윤

이재윤통계전산담당관

220대라고 해봐야 공무원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4명에 1대꼴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잘 아시겠습니다만 세계가 넓은 것 같지만 좁은 사회가 바로 정보통신시대인데 여기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라북도도 가능한 한 중장기 2001년까지 세웠다고 했습니다만 조속한 시일내에 1인 1PC 시대를 열어가지고 행정사무자동화, 전 공무원의 전산화행정체제가 이룩되어져서 가장 신속하고 그리고 정확한 행정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윤

이재윤통계전산담당관

감사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석영 위원 말씀하시죠.

석영

손석영위원

통계전산담당관을 상대로 질의했으면 합니다. 어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고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잘 봤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주전산기기의 유지보수비를 1년단위로 계약하시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 계약이 5년 또는 10년으로 이루어진다면 이게 년평균으로 해서 쭉 계약금이 같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유지 보수차원은 일단 도입한 시기의 첫해, 이태 달라져야 된다고 봐요. 재경원에서 지침을 유지보수비를 도입 가격의 8%이내에서 사용하도록 제한을 하고있죠?

재윤

이재윤통계전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그런데 첫해에 이미 8%를 써버리면 장비가 노후되어갈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이것을 첫해에는 3%나 4% 또는 5%를 해가지고 이게 해가 가면서 6%, 7%, 8%선으로 늘어나는 것이 유지보수비용의 상식적 개념으로 봐지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이것이 아마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안일 것 같은데, 이런 문제점이 일단 주전산기를 납품하고 유지보수를 해나가는 업체들이 극소수라는 것, 그래서 경쟁이 되지 않고 있고, 소위 독가점, 몇개업체가 카르테를 형성해 있다는 것, 이것이 문제점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것들은 담당부서 사용자측에서 뭔가 묘를 살려나가야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첫해에 계약했던 금액보다 그 다음에 낮아졌어요, 계약요율이. 그런 것은 조금씩 인식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전산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급속도로 확대될 전망에 있고 해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꼭 뭔가 상기시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 대단히 오랫동안 지루하신데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윤

이재윤통계전산담당관

아주 시기적절하게 손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솔직한 이야기로 전산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가서 보니까 바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대기업의 형평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계약을 발주하는 우리 과에서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더 연구해가지고 내무부나 통신청같은데서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8%의 계약을 해서는 안된다. 년년이 감가상각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그것을 높인다든가 낮춘다든가 해서 조정을 해나가고 그래야지 어떤 규정이 있다고 해가지고 위에서부터 계약을 했다고 해가지고 밑에 와서 우리가 사용까지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저는 솔직한 이야기가 이 임차료는 필요없이 우리가 그 기술을 배워가 지고 우리가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상당히 고도의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어차피 임대는 미리 계약이라든가 이런 임차는 해야 하는데 여기 우리 도만 딱 못한다고 하기도 사실은 또 그렇네요.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는 아주 명심하고 조정을 잘 해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시인을 하시는데 재경원에서의 8%선은 최고선이지, 그것을 다 쓰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8%이내에서 유지보수비용을 사용하라는것이니까 그것은 최악의 경우에 8%를 쓰자는 것이지 항상 8%를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통계전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그리고 12월말부터 전자결재를 시도하신다고 했는데, 12월말부터 하는가요?

재윤

이재윤통계전산담당관

12월달부터 한다고는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어서 '96년도 상반기중에나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석영

손석영위원

기획관리실장 업무보고 똑바로 하세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사실은 그런 의욕을 가지고 할려고 한 것이 아마 실무선에서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오늘 우리 감사장에 업무보고하면서 12월말부터 전자결재하겠다고 분명히 우리 자료에도 나와있고 실장께서 구두로도 그렇게 보고하셨는데, 이것 이미 보고하기 전에 실현불가능하게 되어있는 것을 왜 보고합니까? 정말 그렇게 허술하게 할꺼예요? 어제도 보니까 IBRD 차관에 관해서 김 창수 위원께서 질의하는데 전혀 준비도 안되어가지고 답변도 제대로 못하시고, 전자결재라는 것은 행정사무에 있어서 대단히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것인데 그런 것을 함부로 보고하고, 무계획성하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전자결재를 하게 된다면 도청에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공직자들이 대부분 하위직들은 컴퓨터를 가깝게 할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와 가까워진 그런 공직자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간부진들이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과장, 국장 해가지고 몇%나 된다고 봐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국. 과장의 조작능력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라는 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전체 공무원의 90%는 조작능력을 가졌다고 보고, 그것만은 별도로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실장이 생각할 때는 얼마나 됩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거꾸로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전체 공무원이 90%라면 간부들은 약 10%나 조작능력이 있다고 봐야죠. 그러면 컴퓨터결재를 하게 되면 어떻게 컴맹인 사람들이 결재를 합니까? 결재권자들은 상급자들인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거예요. 간부진들에게 컴퓨터교육을 시키고 난 뒤에 이런 계획이 수립되어야지 뭡니까, 업무보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간부공무원도 교육은 시켰죠. 그런데 평소에 안하니까.

석영

손석영위원

그러면 컴퓨터결재를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죠. 조작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으로 결재합니까? 계속 잘못되어가는거죠.

재윤

이재윤통계전산담당관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또 교육은 별도로 시켜야죠.

석영

손석영위원

프로그램개발되는 것보다도 일단 교육이 되어야죠. 기본교육이 되어야 프로그램을 내놓아도 거기에 적응을 할 수 있습니다. 내년말에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쉬운것 아니에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프로그램개발준비완료를 금년말까지 하겠다는 뜻인데 제가 보고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업무보고를 잘좀 해주시고, 그리고 간부공무원들 앞으로 컴퓨터교육에 신경을 써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들도, 우리 위원들도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가지로 애로사항이 있을텐데, 머지않아서 1년, 길어봐야 2년이내에 컴퓨터가 대단히 많이 보급될 것 같은데, 이제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컴맹인 간부들은 이제 퇴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해야 됩니다. 교육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손석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좀 협의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전 정회하기 전에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를 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의료원장부터 나와서 업무보고 해 주시죠.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처음 이런 자리에 나와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데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하며, 위원장님께 한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가 평상시 하는 것과 좀 다르게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그렇게 허락해주시면 그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시간은 약 25분에서 30분정도 소요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업무보고 가지고 왔으니까 이것으로 대신하시죠, 슬라이드는 나중에 보고.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왜그러냐 하면 슬라이드에 전부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지금 슬라이드를 보지 않아도 여러 위원들이 업무에 대해서 많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업무보고를 가지고 해주시죠.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한 것은 여러 가지 시간제약도 많이 있겠지만 저로서는 상당히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으면서 여러 내무분과 위원님들께 좀더 상세하게 알려드려야 할 필요가 있어서 준비한 것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그렇다면 기획실장! 업무보고를 슬라이드로 한다면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미리 주지를 시켰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저도 오늘 처음 들은 소리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대로 보고하십시오.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그러면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군산의료원, '95 업무보고 별첨)

부석

강부석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군산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지금 군산의료원 현재 실정, 지금 이야기 잠깐 하실려다 말았지만 외국 실정까지 이야기할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환배

정환배위원장

아까 군산의료원장께서 절박한 심정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슬라이드까지 가지고 오셨는데 앞으로 저희 위원들께서 시간이 나면 군산의료원을 방문해서라든지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계속하시죠.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인물에 의한 보고) 간략하게 한다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불편을 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군산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얼마든지 예산심의때라든지 또 우리 위원들이 현지방문을 해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원의료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의료원장께서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남원의료원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업무보고) (남원의료원, '95 업무보고 별첨)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보고말씀드립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남원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부석 위원 말씀하세요.

부석

강부석위원

지금 남원의료원하고 군산의료원 원장님께서 업무보고를 마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한 의료원에 관한 질의를 할 때 기획실장님한테 해야 됩니까, 증인채택을 해서 원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됩니까?

환배

정환배위원장

기획관리실장한테도 할 수 있고, 지금 의료원장 두분께서는 증인채택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그렇다면 두분 원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강부석 위원으로부터 남원의료원 원장과 군산의료원 원장을 본 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두분 의료원장께서는 본 감사장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되면 본 감사장에서 선서를 해야 됩니다. 이 감사장에서 선서를 하는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시행령 제17조 4와 전라 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받는 것입니다. 양심에 따라서 위증을 한다거나 할 때에는 본인한테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전라북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3일 증인 백진현,강춘구.

환배

정환배위원장

서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남원의료원장과 군산의료원장께서 증인으로 채택되어서 선서를 마쳤습니다. 이 두 의료원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낙표 위원 말씀하시죠.

낙표

홍낙표위원

각 지역에서 여러가지 의료봉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몇가지 사실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두분께서 같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동안에 감사원 감사나 도의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재작년 도의회 감사를 이곳에서 전 원장님이 한번 받은 것은 기억이 납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아니, 감사원 감사나 도의 감사를 받은적이 혹시 있느냐구요.

환배

정환배위원장

이름을 밝혀 주시고 답변하세요.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93년도 도 회계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혹시 거기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우선 군산의료원장부터 말씀해 주세요.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제가 그 점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좋습니다. 남원의료원 말씀해 주세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감사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어디 감사를 받았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금년 10월달부터 도에서 특별감사를 받았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지금 자료로 갖고 계세요?

그러면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의료장비구입과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직접 와서 감사한 사실은 없을 것이고, 서류라도 그런 사항을 조사해간 적이 있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없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최근에 감사를 받은 것은 도의 회계감사외에는 없네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러면 의료원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어디입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도 감사가 있고 감사원 감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두개 기관입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지금 도의회 감사.

낙표

홍낙표위원

도의회 감사는 행정사무감사니까요. 군산의료원도 매년 회계검사를 받죠?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회계감사는 2년에 한번씩 받는다고 합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러면 '93년도에 받았습니까? 위증을 하시면 안되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도의 감사과 감사를 '94년도에 받았다고 합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받았구만요. 그 자료있죠? 지금 준비되었습니까?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지금은 준비가 되지못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우선 남원의료원 올해 도 감사받은 지적사항 등 내용에 대해서 본인한테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홍낙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현식 위원님 말씀하시죠.

현식

조현식위원

조금전에 군산의료원장 그리고 남원의료원장 업무에 관한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특히 군산의료원장께서는 어떻게 하면 군산시민들한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줄 수 있느냐, 현재 건물상태가 노후한 상태라서, 더구다나 안전성의 진단을 해본 결과 상당히 위험수위에 다다랐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우리 소관 내무위원 여러분들께 이전내지는 증축의 필요성을 위해서 심도있게 이해를 구하고자 해서 슬라이드까지 준비를 하시는 성의를 보여주신데 대해서 먼저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현지확인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슬라이드를 봐가지고 군산의료원의 가장 시급성이 뭔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로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5대의회가 막 구성이 되어가지고 공히 전라북도의원들께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살림살이를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얼마의 수입이 되어가지고 얼마를 어떻게 지출하느냐, 바로 예산에 대한 것을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누차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재정을 어떻게 건전하게 운용을 하느냐.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할 때는 최소한 기본원칙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편성, 집행, 결산 또 더 나아가서는 자금관리, 이런 문제들이 모든 것이 법령이나 어떤 규정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또 집행이 되고 결산이 되고 또 자금이 운용이 되어야 된다. 자의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공히 국가예산을,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공기업이 되었든 공직자가 되었든 바로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혈세이고 도민들의 혈세이니까 철저하게 절약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예산편성집행을 해야된다 라고 하는 것을 누차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나 이번 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 시간은 의료원을 상대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남원의료원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묻고 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 위원장, 의료원장 일단 나오셔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 . (정환배 위원장, 유병철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사위

간사위

원 유병철 남원의료원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금년에 감사를 받은 실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금년에 특별감사를 받았다. 그런데 저는 이미 그 감사자료를 자료 요구를 통해서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장비의 현대화 그리고 건물의 현대화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405억원이라는 예산계획이 서가지고 이렇게 근사한 의료원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책으로 장비도 좀 현대 화시켜서 우리 남원시민들한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줘야되겠다 해서 아마 장비를 구입하신 것 같은데, 이 장비구입경위에 대해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상당히 전문용어이고 합니다만 이번에 CT를 구입하셨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지금 시간이 상당히 갔습니다. 의사일정상 기획관리실 감사가 오늘까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시간이 빡빡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꼭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CT하고 무엇을 구입했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답변에 앞서서 지금 감사자료를 저희가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한부씩 배포해도 될까요?

현식

조현식위원

좋습니다. 다 드려도 됩니다. 드리는 중간에, 지금 CT 하나만 구입했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아닙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무엇을 구입하셨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CT, 생화학분석기, 소각로, 기타 자그 만한 비품들을 구입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CT라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을텐데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이 장비를 선택하는 방법상에 다른 하자같은 것은 없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어떤 의미의 하자. . .

현식

조현식위원

예를 들어서 장비를 구입하는데 여러가지 기종이 있지 않겠어요. 기종중에 어느 기종을 선택해야 된다는 선정기준은 어떻게 해서 잡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저희가 지금 그전에 쓰고 있던 기종보다 한단계 성능이 월등한 기종을, 대개 5개 회사에서 CT기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장비선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기획단장, 방사선과장, 내과과장, 진료부장, 경리과장, 저 해서 장비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장비를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 가격이나 성능, 여러가지를 장비선정위원회에서 우선 이것이 우리 병원실정에 알맞겠다 해서 두가지 기종을 선정했습니다. 거기에서 두개 회사에서. . .

현식

조현식위원

알겠습니다. 여섯분이 장비선정위원회가 구성되었구만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그 선정위원중에는 원장님께서도 포함이 되고, 이 장비는 병원에서 어느분이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각과에서 공히 사용하고 있고 주로 방사선과장이 많이 사용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장비선정위원에 방사선 과장 들어갔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들어갔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들어가신 분의 존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이미숙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래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여러가지 기종을 놓고 점수를 매겼구만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구입한 이 CT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이게 선정이 되어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직접 업자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이것이 상당히 고가품일텐데 업자하고 개인이 계약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전북의 관계규정을 보니까 지방공사의료원은 조달구매해야한다는 원칙에서 임의기관입니다. 의무기관이 아니고 임의기관입니다. 부연설명 해드릴까요?

현식

조현식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애초에 직접 구매하게 된 동기는 저희가 예산절감을 첫째 목적으로 해서 직접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CT는 이미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CT가 내구연한을 지나서 교체시점에서 69개월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게 되었는데 기 쓰던 장비를 제값을 받고 팔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직접 구매하면서 납품업자로 하여금 그 CT 구형장비를 제값을 받고 팔기 위한 그런 이점도 있고 또 그렇게 상대처리해서 함으로써 진료의 차이를 막을 수 있고 바로바로 교체가 가능하고, 여러가지 이점이 있어서 직접 구매를 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조달청하고 계약을 않고 가격을 어떻게 해서든지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자는 취지에서 그랬다 이 말씀이시구만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조달청가격보다 개인업자한테 구입을 해가지고 가격이 저렴하다 라고 하는 객관적인 자료 있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것이 무엇입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저희가 구매한 CT는 지금 한국에 몇대 없습니다. 그래서 조달구매한 사실이 없고 전부 직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나 생화학분석기는 저희가 구입한 같은 시기에 같은 회사에서 서울동부시립병원은 조달구매를 했고 저희는 직접 구매를 했습니다. 그 차액이 우선 기계값만 해도 약 2천만원 차이가 나고 그 외에 우리가 얻어낸 것이 인터페이스, 임상병리기사 해외연수 그런 여러가지 옵션을 우리가 훨씬 더 혜택을 봤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CT기계만 물어봤어요. 생화학기계에 대한 것은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다른 소리 하십니까? CT에 관한 부분만 말씀하세요.

현식

조현식위원

좋습니다. 사실 시간이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그러면 조달청에서 구입하지 않고 개인한테 구입해서 저렴하게 구입했다. 그리고 꼭 이 본 장비를 구입하는데 조달청에서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관련법규를 조금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가격을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개인업자한테 지금 구입을 했는데, 이것은 수입품입니다. 그렇죠?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수입대행기관에다 맡기던지 수입업자한테 맡기던지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면허가 있는 업자한테 맡겼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판매면허가 분명히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이번에 구입하게 된 업자도 면허가 있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그 면허를 가지고 있는 해전메 디칼 대표 전광규씨한테 구입을 한 것으로 되어 있구만요. 그러면 이것을 처음에 구입할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자그마치 5억 5천만원인데 지금 모든 관에서 시행하는 관급공사 발주 수의계약 한도액이 기초자치단체에서 3천만원까지 하다가 이번에 현실화를 좀 시키자고 해가지고 5천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상당까지는 수의계약을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이렇게 5억 5천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인데, 입찰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택할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이것은 입찰조건이 안됩니다. 이 장비가 우리 병원에 합당하다, 필요하다는 장비로, 특수기계이기 때문에 장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에서 심도 있게 가격이나 시장유통가격 혹은 성능, 저희 병원에 맞는 것인가. . .

현식

조현식위원

지금 기종이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기종이. 또 수입대행기관도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수입업자도 여러분이 계세요. 그러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기종을 가지고 입찰은 가능한 것이죠?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하여튼 제가 개괄적으로만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 말씀 마치고 다른 위원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사위

간사위

원 유병철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기종을 선정했다고 하셨어요. 그 문제를 묻기전에 법적근거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법적근거가 어떠한 근거가 있는지 우선 답변을 해주세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조달구매원칙이라고 했는데 조달구매를하지 않고 위임기관이라는 관계규정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몇조 몇항에 있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저희가 제시한 자료를 보시면. . .

창수

김창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조달구매의 범위는 국가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 지방 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렴한 기관까지를 조달구매범위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과민한 탓인지 모르겠는데, 그 조항을 저한테 우선 관계자를 통해서 복사해서 주시게 하시고, 다음에 두번째 문제는 조달구매를 않더라도 아까 조현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수입업자한테 대행을 해서 해야 하게 되어있지 직접구매를 하게 되어있지 않잖아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판매업자한테 직접 우리가 구매를 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해도 괜찮냐 그거예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괜찮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을 하실 때 판매업자가 수입대행업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맞다고 그랬어요.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해전메디칼이 수입대행업을 할 수 있는 업체입니까 아닙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저희가 계약 당시에는 판매업자였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일반 의료기 판매업체죠?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확실히 하세요. 어디에서 지금 위증을 하고 있어요. 면허가 있냐 없냐 물어봤더니. . .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판매면허가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여기 감사장이에요. 그리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지금 평점을 했죠. 삼성것하고 코스텝하고 지금 코스텝으로 선정을 한 것이죠?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삼성에서 GE사 제품하고. . .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평점을 했는데 이미숙이라는 방사선과장은 114점 대 77점으로 오히려 선정된 기준보다 삼성하는 대행하는 제너럴인가 거기것을 훨씬 평점을 많이 줬죠?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유독히 왜 원장만 41대 107로 이렇게 높게 지금 선정한 이 기종에 후한 점수를 줬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기준이 어떠어떠한 항목의 기준이 있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저희가 구매한 엘신트기종이 400병상으로 신축이전할 당시에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보다도 성능을 한 등급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드웨어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저렴한 비용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종은. 그리고 옵션에 골밀도 측정하는 것 그 자체 기계만 해도 따로 살려면. . .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다면 그 하드웨어는 놔두고 한 단 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특별히 41대 107로 이렇게 선정을 했던 그 기준을 어떠어떠한 기준이 정해져 있었는지, 평점을 하는 기준 그 다음에 항목별 점수를 어떻게 매겼는지 하는 그 자료를 사본으로 내 주세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내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CT기라고 하면 원장님도 물론 잘 아시겠지만 방사선과장이 더 전문적인 면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방사선과장은 삼성에서 대행하는 제품에 더 많은 점수를 줬는데 원장께서 평점한 것은 너무나 차이가 많거든요. 다른 분들의 점수는 대개 양쪽의 차이가 적어요. 그런데 원장님 한분의 평점만 너무나 편차가 심하거든요. 그렇게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장래를 보고 업그레이드를 할 가능성을 예측했고, 그 다음에 설명하다 말았습니다만 골밀도측정 그 자체만 가지고도 그 기계가 단독으로 나온 것이 5, 6천만원 합니다. 이것은 엘신트 저희가 구입한 장비에는 그것도 옵션으로 포함되어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정확하게 내주시고, 만약 그 자료에 부실이 생긴다든가 어떤 오차가 있다든가 하면 거기에 대한 처벌이 있으니까 확실히 정확하게, 지금 정정하실 부분이 있으면 정정을 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기존의 CT기를 그쪽에 매각을 했죠?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매각을 하겠다고 하는 약정서가 있죠?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약정서상에는 물품을 인도하고 즉시 대금을 받기로 되어있죠?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애초에 업자와 계약할 때에는 상계처리하자 그렇게. . .

창수

김창수위원

그것은 구두로 한 이야기죠.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1억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왜 말씀이 왔다갔다 하십니까? 1억원에 넘기기로 구두로 했어요, 계약서 내놓으세요. 지금부터는 정정을 안받아줍니다. 1억원에 넘기기로 한 계약서 지금 내놓으세요. 다른 것 우선 필요없어요. 감사 중지하고 1억원에 팔기로 한 계약서부터 내놓으세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정정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뭘 정정해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계약 당시의 상황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정정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묻는 말에 답변만 하면 돼요. 똑똑히 하시라구요. 감사가 그렇게 얼렁뚱땅하는게 감사가 아니에요. 1억원에 중고 CT 판매한 계약서 가져오세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여기에는 지금 그 자료가 없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확실히 합시다. 여기에는 현재 없는데 중고 CT기를 1억원에 분명히 판매했죠?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두개 회사에다 CT구형장비를 얼마에 가져가겠느냐 하니까 저희가 구입한 회사에서는 1억원을 제시했고 삼성에서는 7천만원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1억 4천만원 받았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왜 금방 1억원에 팔았다고 거짓말을 해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팔았다는 것이 아니라 애초 계약할 당시에는 그렇게 값을 서로 흥정했다는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 것을 흥정이라는 표현을 써야지 지금 팔았다고 했잖아요. 매각을 했다고.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정정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원장님이 지금 매각하고 흥정하고도 분별을 못하십니까? 1억 4천만원에 매각했죠?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물품인도와 동시에 대금 받기로했죠?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받았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상계처리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누구 마음대로 어떤 법적근거로 상계처리했습니까? 상계처리한 법적근거 가져오세요. 도의 세금을 집행하면서 개인돈같이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계약해놓고 계약대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물건을 개인끼리 주고받는거예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그 1억 4천만원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받지도 않고 지불도 안하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CT 5억 5천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지불한 것은 3억 9천만원밖에 지불을 안 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동문서답하시지 말고 중고 CT 인도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인도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물건을 줬으면 계약서대로 돈을 받아야될 것 아니에요. 왜 동문서답하고 왔다갔다 해요.

사위

간사위

원 유병철 강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원장님, 계약당시에 1억 4천만원에 해 전메디칼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물건인수시 대금지불하고 물건가져가기로 계약했죠? 계약서 보여드려요? 장비대금 완납하기로 계약했죠?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부석

강부석위원

받았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아직 받지도 않고 장비대 주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저희 구 CT만 가지고 이야기하는거예요 그 사항이 계약서가 별도로 되어있으니까 이 사항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과거 5억 5천만원에 계약했던 그 CT는 여기에 결부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1억 4천만원에 계약을 해서 물건 가져갈 때 돈 내라고 한 것 아니에요, 계약서에. 돈 받았냐 이거예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돈은 받지 않았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왜 돈 안받았어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지금 미지급된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뭐가 미지급 되고, 이 계약은 그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 계약은 그 기계에 관한 계약이지 5억 5천만원 전체적인 계약 내용이 아니예요. 구 CT기 인수시 대금 지불하기로 약속된 계약서입니다. 왜 돈을 안받고 줍니까? 원장이 책임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책임져야지요.

부석

강부석위원

책임져야지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부석

강부석위원

이상입니다.

사위

간사위

원 유병철 조현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원장께서는 구기계를 이미 업자한테 넘겨 주고도 기계대금을 받지 않았는데 신 장비대금에 미지급금이 남아 있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장비 구입하는 매매계약서가 있었지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구장비 팔았을때 매매계약서가 있었지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전혀 별개지요? 구장비 매매계약하고 신장비 매매계약하고 별개지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별개인데 저는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매매계약서가 각각 다른데, 상품도 다르고 물품도 다른데 어떻게 같이 상계처리 합니까? 매매계약서라는 것은 당사자간에 서로 약속입니다. 그래서 어떤 민법 보다도 최우선시 하는 것이 매매계약서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재판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새로운 장비 구입하는데 계약서가 있고 헌장비 파는데 계약서가 있고 그럼 계약서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된 것입니까, 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회계법상으로는 잘못된 것이고.

현식

조현식위원

뭔 법이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회계법.

현식

조현식위원

이게 무슨 회계법이에요? 계약서인데 이게 무슨 회계법입니까? 지금 이 구계약서를 보게 되면은 제3조에 잔금은 장비인수시 갑에게 일시불로 납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제6조에 보면은 장비대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고니 장비대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이 물건을 저쪽으로 소유권을 넘겨 줄 수 없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돈 안받고 넘겨 줍니까? 원장 개인 돈이 아니고 우리 도민이 낸 혈세인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간단해 이야기를 해주세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애초에 직접 구매한 근본취지가 예산절감이라는 그것만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미비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질책도 제가 감수를 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 이 말씀이시고만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새로운 장비 구입하는데 선금을 3억 9천만원을 지출 했지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지금 장비가 들어와서 가동중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원장, 장비가 지금 들어 왔지요. 선금급을 주기 전에는 장비가 안들어 왔지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장비가 몇월달에 언제 들어 왔습니까? 선금급은 언제 줬습니까? 선금급은 몇월달에 줬어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4월 26일에 줬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장비 오기 전에 선금급을 줬고 만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이 선금급 줘도 되는 것입니까? 선금급을 미리 3억 9천만원을 지출한 법적 근거를 한번 대봐요. 이게 과연 우리 국민들의 혈세니까 제대로 절약하면서 써야 되겠다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한번 제가 볼려고 하는 거예요. 3억 9천만원을 지출 했습니다. 어째서 3억 9천만원을 지출했어요? 장비 오기 전에. 그것 잘 된 것입니까, 못된 것입니까? 답변을 못하시면은 선금급 3억 9천만원 지출 된 것 잘된 것입니까, 못된 것입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잘못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법적 근거가 없어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더군다나 이게 수입대행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한테 간 것입니다. 원장 표현대로 한푼이라도 절약을 해볼까 싶어서, 그러면 3억 9천만원에 대한, 이게 기 나가야 될 돈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이자 손실액이 얼마입니까? 4월달이고, 6월달인데 한 2개월 되는고만요. 2개월에 3억 9천만원 일반 금리가 얼마인줄 아십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실거예요 그것 이자 손실액 발생 하지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거의 2개월간, 4월 26일 선금급 지급을하고 6월 하순에 납품을 받았어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이자 손실액 보다도 저희들이 얻는 것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위원장, 이것 주위 한번 환기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는데 5억 5천만원을 주고 거기에서 납품을 다 받았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받았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다 받았어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안 받고 빠진 것 없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틀림없이 다 받았습니까? 품목이 몇개 품목이지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애당초 저희들이 계약할때는 CT 전체적으로 따져서 저희 병원이 오고 구입을 하면은 완전히 풀 가동을 할 수 있는, CT 전체를 따져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결과 나타난 것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CT에 소용이 없는 품목이 2개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CT기종에 들어가는 부품이 아니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지금 원장께서는 전체적인 기계계약이지 단일 품목별 계약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일반 자동차를 구입할때도 옵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이야기는 자동차를 사서운전만 잘 해서 잘 굴러가면 된다, 그러나 그 안에는 스테레오시설도 있고 CD시설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 옵션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품목에 의한 계약이 안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품목별로 계약을 해놓고, 14가 지 품목을 계약해놓고 12가지 받고, 12가지로 CT촬영 잘 되니까 이상이 없다 지금그런 이야기지요? 정회 후에 답변 하세요. (유병철 간사위원과 정환배 위원장 사회교대)

환배

정환배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남원의료원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최진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요.

진영

최진영위원

기획관리실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연 이틀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료원감사 이전에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은 거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원과 관련된 업무, 관계부서 이외의 다른 부서 계장님들은 다 가셨지요? 그리고 회의 진행에 물의가 없다면은 의료원 관계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퇴장하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신다면.

환배

정환배위원장

알았습니다. 조현식 위원 말씀 하세요.

현식

조현식위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차피 의료원은 기획관리실소관, 기획관리실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공기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감사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마는 이 감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기획관리실장한테 질의를 해야 될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기획관리실 무슨 과에서 이 공기업을 취급하지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시장

예산담당관실.

현식

조현식위원

예산담당관실 무슨 계입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시장

공기업계.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 기획관리실장은 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기획관리실장과 예산담당관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담당관들께서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지요. 강부석 위원 질의 하시지요. 참고로 남원의료원장, 본감사장에서 수감 태도가 매우 좋지 않다는 위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답변을 똑바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강부석 위원 말씀 하세요.

부석

강부석위원

원장, 제가 정회 전에 질의한 사항 답변해 주세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십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계약 당시 14개 품목으로 되었는데, 저희가 필요한 부품은 11개 품목이었습니다 나머지 2개 품목은 위조면장으로 처리가 된 것이라 저희도 자세한 내막은 모르고 있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원장께서 위조면장 말씀 하시는데 위조면장이라는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감사 도중에 감사자가 말씀하셔서 알았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그러면은 수입면장을 조회 않습니까? 업자 믿고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조회를 안해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조회를 안했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왜 안해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장비가 다 들어온 것으로 보고, 검수를 아직 안한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확인을 못한 것은 저희 불찰입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12개 품목은 전체, 2개 품목은 기록이 잘못 되었다?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꼭 필요한 부품이 아니었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2개 부품은 계약서상에 기록이 잘못 되었다 이거예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그렇지요.

부석

강부석위원

전문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기록 잘못된 내용을 모릅니까? 이게 2가지 품목이 CT기계를 사용하는데 필요치 않더라도 당연히 14개 품목을 계약을 했으니까 2가지가 더 와야지요. 그러면 12개가 와서 CT 촬영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5억 5천만원 줘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14개 품목 계약해놓고 이것은 우리 CT 촬영을 하기 위해서 기계를 주문했으니까 촬영이 되니까 5억 5천만원 줘도 된다 원장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조금 전에 감사결과에 따른 소명자료, 해서 저희 나눠 줬지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부석

강부석위원

이게 소명 자료입니까, 그냥 이유서예요? 이게 도에도 발송 된 것이지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그러면은 도에 발송 되면은 지사 앞으로 발송 되는 것이지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감사실로 갑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수신 지사, 참조 감사실장 그랬을 것 아닙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부석

강부석위원

실장님, 이 서류 가지고 계십니까? 실장님, 이 서류 보셨어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저에게 없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감사결과에 따른 소명 자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지금 감사실에 있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저희 위원들한테 배부해 드렸으니까 있으면 한부 주세요. 예산담당관도 관계부서니까 한부 갖다 보세요. 남원 의료원이 도 산하의 공기업입니다 공사로서 지사 산하 기관이지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이 내용을 보면은 지사 교육시키는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가지만 설명을 하 겠습니다. 장수를 여섯장을 넘기면 기획관리실장이나 예산담당관도 이것 꼭 참고 하세요. 결론 2번에 가면은 내용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도 계시니까 참고로 읽어 드리겠어요. 감사결과에 따르면 단지 형식적으로 법에 정한 절차에 따랐는지 여부만을 중시하는 것은, 감사라는 것은 법에 따라서만 했는지 이것만 조사를 해서, 지나치게 무사안일한 형식 논리이며, 법대로 해가지고 형식논리라는 이야기예요. 법대로 했기 때문에. 그러한 지적이 행정에 복지부동화를 초래하는 근본원인이라 사료 되며, 원장 답변중에 기획관리실장님, 이 내용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일반 민원인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도의 하부기관에서 이런 문구를 함부로 써도 되는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산하기관에서 지사 앞으로 보내는 공문 내용중에 이러한 문구, 이러한 표현이 있다는 것은 잘못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잘못 되었지요? 그 동안에 기획관리실 산하에 있는 의료원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이 문구만 봐도 알고 있습니다. 실장이나 예산담당관께서는 책임 못느낍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평소 지도 감독을 잘 해야 할 입장에 있는 저희 부서에서 제대로 지도 감독을 하지 못하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이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지도 감독을 철저히 못했기 때문에 법대로 한 것도 문제 삼는거예요. 감사라는 것은 개인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실에서 법대로 하는 것이에요. 법대로 한 것을 가지고 이런 문구를 사용 했다는 것은 도저히 본위원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원장이 작성 했어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강부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현식 위원 말씀 하시지요.

현식

조현식위원

지금 원장께서 저희들이 이해가 쉽게 가지 않는 부분을 물어 보면은 잘못 되어있는 부분은 솔직히 시인을 하고 그래서 잘못된 관행이나 법규정을 잘못 했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앞으로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하는 그런 의지가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오히려 징계조치가 내려졌는데도 다시 도청에다가 이의제기를 한 문구를 보면은 솔직히 말씀 드려서, 표현이 과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만 방자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잘못 없는데 징계를 했느냐, 그래서 이의제기를 한 것아니냐, 좋습니다. 잘못 없는데 부당한 징계를 했으면 당연히 이의제기도 하고, 죽을 사형수도 자기자신에 대한 소명 기회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그런 사안도 아니고 얼마든지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의제기가 부당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부당성을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장비를 구입할때는 사전에 보사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되어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래서 받았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그것은 규정 CT사용허가가 나 있으니까 장비를 교체하는 것은 나중에 받아도 될 사항이고, 허가가 안난다고 보면은 계약 서상에 우리가 구매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업체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관행상으로 새로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은 반드시 허가를 득한 후에 장비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사용한 장비가 내구연한이 지났고 또 한등급 올려서 장비를 구입할 당시에는 관행상 그대로 하고 나중에 조치를 받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지금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게 하는 것이, 심사규정에, 제가 아직 안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사부장관으로부터 장비설치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 것은, 이것이 특수의료장비인데다가 고가품이고 그래서 좀 더 마음대로 결정을 해서는 안된다, 한번쯤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은 걸러줘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보사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규장비를 구입하는데 안받아도 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신규장비가 아니고 CT는 저희가 허가가 된 사항이거든요.

허가라고 하는 것은 그 품목에 대해서 허가를 해준 것이지,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CT2000은 보사부장관의 승인을 내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면은 그전에 CT맥스라고 하는구장비에 대해서 보사부장관이 승인허가를 내준 것이지 이게 CT2000에 대해서 내준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그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원래 CT나 MRI 그런 장비는 병원에, 저희 병원 같으면 저희 병원에 CT 장비를 사용해라하는 허가를 득한 후에 장비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기종 CT는 CT지마는 다른 새장비를 구입할때는 묵인사항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빨리 구입할려고 하면은 절차가 틀어져도 나중에 인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한 것이 아니고 일반, 소위 말하자면 계약 자격이 없는 그러한 일반 업자하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견적서도 있어야 하고 예정가격도 비치가 되어야 되고 또 품목이라든가, 규격이라든가, 수량 이런 명세서가 비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그것은 장비선정위원회에서 다 제시가 되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언제 제시가 되었어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장비선정위원회때요.

현식

조현식위원

장비선정위원회에서 예정가격이 제시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정가격은 그 값을 메길때 엘신트는 다른 안동 성서병원에서는 5억 8,300만원에 구입한 사실이 있었고, 저희 병원에는 5억 6천만원을 제시를 했는데 저희가 5억5천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의료기하고 같이 장비선정 위원회에 제품설명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양쪽에 기종에 대해서 시중에 어느 정도 유통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참고로 해서 값을 정했습니다. 예정가격 불비치의 원칙도 예외 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좋습니다. 수입면장에 원가 계산한 가격이 얼마입니까? 이번에 새로 구입한 CT가 수입면장에는 얼마로 원가계산이 나와 있어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3억 5,75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얼마에 구입한다고 계약을 했지요? 실질적으로 계약은 얼마에 계약이 된 것이지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5억 5천만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원가계산이 전북대학교 산악연구소에다대고 거기에 의뢰해가지고 징본 그것 하나만 가지고 원가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업자의 이윤, 시설비, 국내에서 조달하는 장비 그런 것이 포함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은 이번에 2개 품목이 덜 온 품목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 못받았지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못받고 직접 필요한 장비가 아니라서 받아서 사용할 수도 없는 장비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은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인데 애당초에 계약 할때는 몇개 품목 온다고 그랬어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14개 품목이지요.

현식

조현식위원

그런데 12개 품목만 받았다?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그래서 14개 품목을 납품 하도록 해가 지고 5억 5천만원에 계약을 한 것이지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2개 품목을 더 받아야 되지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아니지요. 저희가 계약 할때는 CT 전반적인 것을 계약을 했는데 거기에 14개 품목이라고 업자가 제시 한 것이 다 소용이 된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납품할때 검수 했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검수 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14개 품목 납품 되어 있는 것으로 검수 조서가 작성이 돼 있었지요? 작성은 그렇게 되었어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작성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런데 감사자료를 보면은 검수자가 날인이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2개품목이 안들어 왔어요. 14개 품목이 이상없이 납품 된 것으로 검수조서가 작성이 되었다고 인정 하셨잖아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그런데 지금 2개 품목이 안들어 왔다 이말입니다. 답변만 하시라니까요. 그렇지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그런데 이 무면허업자가 현재 도망을 갔어요. 그렇지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공문서 위조를 했지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저희 병원에 허위면장 2장 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망 갔는데 헌기계는 돈도 안받고 줘버렸지 1억 4천만원.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기계를 줬지.

현식

조현식위원

기계를 줬지요. 기계를 주면 돈을 받아야 될 것 아니예요. 계약서상에. 계약서가 나와 있잖아요. 물품인도와 동시에 전액을 일시불로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도망 가버렸어요. 공문서 위조는 사법당국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재산상의 손실을 어떻게 만회를 할 것이냐, 지금 수입면장에 원가계산 가격이 3억 5,996만 5천원. 그런데 현재 선금급이 3억 9천만원이 나갔단말이에요. 차액이 얼마입니까? 도망가서 잡을 길이 없고, 이 업자뿐이 아니예요. 그 부분은 아직 들어가지도 안했습니다마는, 소각로를 남원의료원에다 팔아먹고바로 도산해버렸어요. 이 납품한 업자는 제가 확인해본 결과 국내에다 이런 기기를 납품한 실적이 한 번도 없는 업자예요. 소각로만 하더라도 지금 회사가 도산해버렸어요. 소각로는 나중에 말씀을 하더라도, 도망가가지고 찾을 길이 없는데 2개 품목을 더 받아야 되고, 수입면장에 나와 있는 원가계산대로 하면은 거의 3천만원 상당의 돈이 더 갔는데 이것을 받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3천만원도 산악연구소 교수님이 원가계산을 해놓고 나중에 확인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업자에 대한 이윤, 또 부대경비 그런것은 제외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전부 허위로 말씀을 하고 순간을 모면 하기 위해서 말씀 드리는 것이, 아까 보사부장관한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기 이런 CT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나중에 부랴부랴 보니까 이미 계약하고 나서 보사부장관한테 또 승인을 받았어요. 받을 필요 없는 것을 뭐하러 받았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제가 필요 없다고 안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관행상 안해도 된다면서요. 안해도 되는 것을 뭐하라 번거롭게 하느냐 이거예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저희 업무추진에 빨리 기계를 들여오고 나서 해도 득해도 된다고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지, 안해도 된다고는 안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아까 안해도 된다면서요. 아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 하셨어요. 기 쓰이고 있는 이미 구기기, 이번에 바꾸기 이전의 기기가 이미 보사부장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보사부장관 승인을 안받아도 된다고 그래서 보사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애당초 취지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관행상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그런데 이 기계는 나중에 계약을 하고 나서 보사부장관 승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도망가서 받아낼 길이 없어요. 과다지출한 돈에 대해서. 그리고 구기기에 대해서는 기기를 인도함과 동시에 전액을 받아야 되는데 이 돈도 받을 길이 없어요. 1억 4천만원을.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자꾸 원장께서는 이 기기가 최소한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비싸 주고 샀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절약하기 위해서 조달청에서 구매계약을 않고 개인 업자간에 한푼이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하자 해서 개인 업자하고, 그것도 무면허업자, 공문서를 위조하는 소위 사기꾼 이런 사람한테 했어요.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좋습니다. 우리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 기기를 선정하는데 아까도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장비선정위원회가 결국은 내과에서도 쓰고, 외과에서도 쓰고, 신경외과에서도 쓰고 그럴 것입니다. 결국 이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방사선과장이 사용을 하지요. 그렇지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여기 명단 보면 강춘구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장이십니까? 김정희는 누구십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진료부장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무슨 전공이십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마취과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이미숙씨가 방사선과장이라고 아까 말씀 하셨지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양기성씨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신경외과.

현식

조현식위원

김정권씨.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내과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강실영씨.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가정의학과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박래식씨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경리과장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래서 10점 차이로 이번에 액셀2000이 채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그런데 이 자료상 원장인 강춘구씨는 이번에 구입한 기계하고, 지금 두 종류를 놓고, 삼성 것하고 이것을 놓고 했는데 구입에서 배제된 것을 41점을 주시고, 이번에 구입한 기계를 107점을 주셨어요. 엄청나게 차이를 두어서 후하게 주셨어요. 이번에 구입한 것을. 김정희 마취과 진료부장께서는 이번에 채택이 안된 기기는 111점을 주고 이번에 구입한 기계에 대해서 74점을 주었어요. 방사선과장, 누구 보다도 이 기기의 성능이나 이 기기의 기능에 대해서 최고로 잘 아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이분은 채택에서 배제된 기종에다가 114점을 주고 이번에 구입한 기계에 대해서 77점을 주었습니다. 신경외과장이신 양기성씨는 채택이 안 된 기계에다가 97점을 주고 채택한 기계 에 대해서는 107점을 주었어요. 내과과장은 채택이 안된 기종에다가 111점을 주고 채택된 기계에다가는 74점 인가 94점인가를 주었어요. 이게 쭉 있는데 이 기기를 어떤 시각에서 점수를 매기는가는 모르지만, 원장하고 이 기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방사선 과하고 이런 시각 차이가 납니까? 나는 엇비슷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이것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애초에 삼성의료기는 방사선과장이 추천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삼성의료기쪽에 점수를 더 준쪽은 사전에 삼성의료기 판매원들이 와서 자기 기종의 우월성을 설명한 기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기계가 아무리 좋다고 선전을 하고 로비를 하고 하더라도 그 기계 기본 성능이 있는 것인데 로비한다고 점수가 올라 갑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설명이 들으면 이해가 더 빠르겠지요. 그리고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삼성의료기는 국내에 한 70% 이상 시장 점유율을 하고 있습니다. 2 엘신트는 국내에 새기종이 되어가지고 아직 들어온 것이 얼마 없습니다. 그러나 구라파에서는 한 37% 정도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방사선과장이 채택에서 배제된 기종에다가 114점을 준 이유는 채택된 기종에 77점 보다 114점을 더 준 이유는 삼성에서 방사선과장에게 가서 상당히 사전에 가서 기계의 우월성을 선전을 했고만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추천을 한 기종이니까.

현식

조현식위원

그렇게 선전을 해서 방사선과장은 이 기계에, 삼성에다가 더 후한 점수를 주었다 그런데 114대 77로 주었어요. 그런데 강춘구 원장께서는 이번에 채택이 안된 기종에다가 41점을 주고 채택된 기종에다가 107점을 주었는데 그러면 원장께서도 이번에 엘셀2000, 이번에 채택된 업자를 통해서 충분히 다 들어겠고만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들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아무리 그 업자가 원장을 찾아 뵙고 기계의 우월성을 선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차이가 날만큼의 우수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뭡니까? 좋다고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겠어요? 어느 어느 면에서 이 기종은 삼성 것보다 우월하다, 이런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지, 누가 선전하고 PR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좋다고 하지는 안했을 것이단 말이에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원장께서도 의료인이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객관적 자료를.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두기종이 다 공히 저희 병원에서 쓸만한, 우열의 차이는 극히 적습니다. 그러나 엘신트는 전북대학교 의공학과장한테 자문도 구해보고 시장조사도 해보고 해서 아주 탁월한 기계라고 제가 욕심을 낸 기계입니다. 그래서 점수를 많이 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지금 의료원측에서 도에다가 이번 감사에 지적을 해가지고 의료원에다 지시한 지시사항이 부당하다라고 이의제기를 한것을 보면은 실거래액 보다 상당히 저렴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를 남원의료원 뿐만이 아니라 안동병원에서도 샀습니다. 거기는 개인병원이니까 개인대 개인이 약속하는 것은, 저도 정확히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마는 들리는 이야기로는 안동병원에서 이 기계를 비싸게 구입을 하고 고만 두었다는 그런 확인 못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물론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요. 거기는 개인병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인이 업자하고 결탁을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비리가 발견되면 고만 둘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의료원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런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그래서 그러한 근거는 여기에 근거자료라고 해가지고 도에다 이런 것 가지고 항의를 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조달수수료 1. 4%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조달청에다가 구입요청을 않고 일반업자한테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그것도 이유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누가 보든지 이 기계는 비싸다라는 결론이, 면장에 나와 있는 원가계산하고 우리가 이미 3억 9천만원만 선금급으로 줬습니다마는, 도망 가지 않고 12개 품목 계약서상에 그것만 전 물품이 들어오고 5억 5천만원이 나가게 되었으면 원가계산보다 상당한 가격차이가 나는데 불행중 다행히 선금급을 3억 9천만원을 주었기 때문에 3천만원 차액이 나는 것이거든요. 나는 비싸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비싸게 주고 구입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지금 조달수수료 1. 4% 경비를 절감하고 결과적으로는 1. 4% 경비만 절감이되는 결과가 되어 버렸는데 1. 4%면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원장께서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우선 CT품목만 가지고도 우리 도 내지는 국가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 왔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느끼십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감사에서도 지적 받았듯이 저희가 행정 미숙은 많이 있습니다.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는 몰랐습니다마는 원래의 본취지는 어떻게든지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한 결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의신청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 결과 나온대로 또 위원님께 서면이든지 직접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이 물품을 인도 받으면서 검수는 임상병리과장 이미숙씨가 한 것은 사실입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14개 품목 이상없이 납품 된 것으로 검수조서가 작성 되었다고 아까 말씀 하셨지요? 아까 그렇게 이야기 했어요. 감사실에서 확인해 본 결과 검수자 날인이 안찍혀 있어요. 그러면 이미숙씨가 했으면 자기가 하고 찍었을텐데 다른 사람이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본인이 검수하고 이상 없다고 했는데 자기 도장을 안찍어 줄리가 있습니까? 오늘 몇시까지 끝날지는 모르겠지마는 저희가 미진한 부분을 또 감사를 할 수 있는 의사일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정위원들, 그리고 선정 위원 외의 분들 필요한 분들을 증인을 채택해서 그날 다시 감사를 할려고 마음을 먹고 또 그것도 미진하다 그러면은 우리 전라북도 5대 의회에 들어서 도의회 의원들의 고유 권한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할 용의도 있다 이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 CT품목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소각로, 생화학자동분석기 이런 것들도 궁금한 것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여러가지 잘못된 부분을 시인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원 최고 책임자로서의 경영이 부족했든지, 행정에 미숙했든지 이것을 여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의료원장은 고만둘 용의가 있습니까? 내가 미리 결론부터 물어 봐서 안됐습니다마는 그럴 용의 있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물러날 용의가 있다?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일단 잘못된 부분, 시인한 부분 가지고도 물러날 용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강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지금 원장 답변중에 행정 미숙 부분을 자주 말씀을 하시는데 관리부서에 경력자들 없습니까? 관리부서에 총무과장이나 경리과장이나 원무계장이나, 경리계장 이 분들 경력 없는 분들이에요? 능력 있는 분들이지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있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능력있는 분들인데 활용을 않고 독선을 하니까 행정미숙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원장 혼자 독선을 하니까 이분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하면은 행정의 미숙은 이 사람들이 보좌 해주는 것 아닙니까 담당부서가 있어가지고. 독선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행정미숙이지요. 원장,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원래 제 목적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부석

강부석위원

좋은 결과를 목적으로 했다면은 충분히 진료부서 아닌 행정 관리 부서하고 상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선정위원도 관리부서에서 한명 했어요. 거기는 경리계장 돈 주는데니까 한명 끼었는가는 모르나 항상 모든 행정 부분은 관리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그분들의 결정내용이라든가 의사를 충분히 물어 보고 행정을 하셔야 오늘 같이 행정 미숙하다는 답변이 안나오지요. 제가 볼때는 원장이 행정 미숙하다는 말씀을 하신 만큼 독선을 했다는 결론이에요. 이 분들 행정능력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원장, 그렇게 생각 안해요? 독선 했다고 생각 안하시냐고요. 충분히 관리부서 담당자들하고 상의 했습니까? 답변 안하면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통보에 관련자 문책 부분이 있지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부석

강부석위원

말 잘 듣는 직원, 부장, 과장, 계장들 이분들이 말을 잘 들었는데 감봉이나 견책을 받으면 안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소명자료 그래서 낸 것이지요? 말 잘 듣는데 이분들한테 피해 가면 내가 그 동안에 독선으로 했는데 이 선량한직원들이 피해를 봐서 되겠습니까? 원장 독선으로 모든 일을 추진 했는데, 그래서 이 소명자료 낸 것이지요? 더군다나 여기에는 업자 있습니다. 업자 고발 했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안했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업자도 원장편이에요? 이 직원들은 보호 차원에서 그랬다고 하지. 업자가 원장편이 아니고는 고발을 안하면 안되지요. 당연히 지사가 고발을 하라면 해야지요 안할 이유가 있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이의 신청중이라.

부석

강부석위원

이의 신청도 직원들만 해야지 왜 업자까지 감싸고 돌아요? 이 업자는 별도예요. 우리 직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원장은 업자까지 이의 신청중이라 안했다? 이게 답변이 됩니까? 그리고 수입면장 위조된 사유는 원장은 몰랐다면서요. 사유는 몰랐다고만 하지, 왜 여기 세가지 내용이 써 있습니까? 면장 위조한 내용도 원장이 사유 설명해야 됩니까? 답변 해보세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수입업자를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아까 원장께서 수입면장은 위조된 것을 도감사 당시에사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부석

강부석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는 몰랐다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부석

강부석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될 것을, 수입면장 위조된 사유로 원장이 업자편 들 일 있습니까? 이 사유서 크게 한번 들어 보세요. 수입면장 위조된 사유로는, 여기에서 설명한다 생각 하시고 사유 한번 읽어 보세요. 동료 위원의 질의가 있기 때문에 제 질의는 잠깐 중단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배 위원장과 유병철 간사위원 사회교대)

사위

간사위

원 유병철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창수

김창수위원

감사를 제대로 할라면은 오늘 차수변경해가지고 힘들 것 같고, 아까 조현식 위원님 말씀대로 오늘 12시가 되든지 오늘 하는데까지 하고 29일이면 우리가 다시 모든 관계 증인들을 정식으로 증인 출석을 시켜서 선서를 받고 다시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문외했던 사항에만 몇가지 정리를 하고 넘어 갑시다. 수입면장에 3억 5천 얼마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위조한 사실을 아셨고, 3억 9천만원이 나갔으면 과다하게 지급이 된 것이지요? 물품대금이.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현재 입장에서 설명하라고 하셨지요?

창수

김창수위원

예, 그렇지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업자와 5억 5천만원에 저희가 계약을 했고 제 판단으로는 아직도 그 값이 비싸게 계약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입면장을 3억 5천만원짜리 하나만 원본이고 나머지는 정산과정에서 위조로 판명이 났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것은 업자 사정에 의해서 면장 처리를 했는가 모르지마는 저희가 얻어낸 것은 5억 5천만원 이상의 가치를 얻어 냈으니까.

창수

김창수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5억 5천만원 이상의 가치를 얻어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삼성의료기가 경쟁에서 탈락하고 난 뒤에 계속 엘신트 제품에 대해서 음해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엘신트 스프린트2000 보다도 보급형 1900이 들어 왔는데 그 보급형이 한 3억원 내지 3억 5천만원에 시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삼성의료기에서 엘신트 1900이 들어온다 그것이 3억 5천만원 밖에 안된다라고 음해를 했고.

창수

김창수위원

적어도 그런 기기를 구매하고 하는데는 거기에 필요한 곳은 사용하기 위한 전문가들이 있는 곳인데 삼성에서 엘신트1900이 들어 오는데 3억 5천만원이다 얼마다 한다고 해서 거기에 현혹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위원들을 어린 아이들 데리고 농담하기 위해서 감사 받고 있습니까? 삼성에서 계속 현혹을 한다고 그래서 넘어갈,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라면 우리 나라 병원 다 쓰러져야 합니다. 특수장비예요. 그 특수장비를 적어도 사용하는 사람들은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 기계의 성능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야 되고 무조건 선정위원회 구성 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이냐고 막연하게 점수로 어떤 것은 몇점, 어떤 것은 몇점 이것 판단한 자체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적어도 3억 5천만원이 되든, 5억 5천만원이 되든 이런 고가의 장비를 구입할려고 그러면 사전에 여러가지의 조사를 해야 됩니다. 가격, 성능, 여러가지 조사를 하고, 그조사에 따라서, 가격 대비한 것은 배점을 몇점 줄 것이냐, 내가 기준표를 분명히 자료로 달라고 한 것이에요. 가격면에서는 점수를 배점을 몇점, 성능면에서는 몇점, 이런 기준이 있어서 평점을 한 것입니까, 평점 기준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거예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창수

김창수위원

원장님이 평점을 해놓고 기억이 없다는것은.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각 항목마다 내놓고 점수를 매겼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옛날의 어떤 분들 하던 식으로 모릅니다, 기억이 안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갈 것입니까? 좋습니다. 그럼 현시점에서 업자는 도망 갔는데 도망간 업자한테 어째서 무면허업자한테, 제 상식으로는 조달구매 의뢰를 안하면은 의료기기 수입업자, 정식으로 등록된 업자에게 수입대행을 시켜서 그 대행업자가 대행하는대로 이쪽에서는 단계 단계에 따라서 엘씨 개설을 하면 엘씨 개설료를 주고, 또 어떤 기계가 도입이 되면 기계대금을 지불을 하고 그 다음에 수입대행료 를 지불하고 이러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에서 행정기관 아니면 지자체의 출연기관에서 하는 사무가 개인들끼리 도떼기 시장에서 물건 사고 파는 것 같이, 계약서 써놓고 돈도 안받고 이것은 개인끼리의 서로 양해사항이에요. 행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정리를 하는데 우선 1억 4천만원 미수금에 대한 것은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하나 하나 명확하게 해나갑시다. 1억 4천만원 미수금.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이의신청 내놨으니까 그 결과 나온대로 따르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계약서대로 해야지 이의신청 내놓은 것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계약서가 있는데 계약서대로 집행이 제대로 안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것이냐 하는 것인데.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제 입장이 답답한 것이 아까 말씀 드렸듯이 행정적인 실수는 인정을 합니다. 많이 잘못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질을 따지면은 감사결과대로 승복을 못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제가 속된 표현을 써서 안됐는데요, 나쁜 짓을 했어도 결과만 좋으면 됩니까? 과거의 정권들이 그랬어요. 과정이 어쨌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식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불법적인 과정이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정권을 잡으면은 성공적인 구테타니까 기 소 안해도 된다 그런 식예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고의로 잘못을 저지를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원래.

창수

김창수위원

고의가 되었든 과실이 되었든 잘못 되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에요. 행정은. 원장은 관리자 아니십니까? 관리자지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남원의료원을 책임지고 있는 관리자입니다. 그러면 개인끼리 잘못이 있으면 서로 잘못 했다, 용서하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행정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했으면 잘못에 수반되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행정이에요. 1억 4천만원 못받았으면 언제까지 어떻게 받겠다든지 아니면은 이것 못받겠으니 원장이 변상을 하겠다든지 양자간에 택일을 해야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행정이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끼리는 잘못하면 용서가 되지만 행정은 용서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응분의. 잘하면 포상하고 잘못하면 벌 받고, 징계 받고. 1억 4천만원 어떻게 책임 지실 것입니까?

사위

간사위

원 유병철 원장은 분명하게 답변을 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가만히 서 있지 말고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 진행이 빨리 빨리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김창수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행정 절차상 잘못이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때는 상대처리를 하기로, 그렇게 해서 의료원에 손해는 안끼치는 것으로 지금도 판단이 되어서, 원래 제가 직접 구매함으로써 우리 의료원에 올 수 있는 경비절감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따져 보면은 엄청난 득을 봤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엄청난 득을 본 근거가 무엇입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저희가 구입한 엘신트2000이 원래는 한국총판이 메디택이라는 총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비선정위원회에서 엘신트 스프린트2000을 결정하고 나서 계약단계까지 거의 한달간을 지냈습니다. 여러가지 다른 회사에서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해서 이 기계가 한국에 많이 퍼져 있지 않는 기계이기 때문에 모험을 한다는 각오로 하면서 철저히 저희는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메디택에다가 구형장비를 1억원에 상대처리하고 5억 5천만원에 납품을 할 수 있는가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통보는 구형장비를 1억원으로 치고 5억 5천만원에는 우리가 납품할 수 없다라는 포기 각서를 받았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질의를 했는데 무슨 포기각서가 나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그 각서는 우리가 납품을 못하겠다는 일종의 포기 각서지요. 그 답변을 받았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답변을 확실히 하세요. 그쪽하고 계약도 안했고, 파기도 아니고 포기도 아니고, 그쪽에서 각서 쓸 일 있어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그 답변서를 받고 다른 국내 유수한 의료기 수입업자를 통해서 대개, 시마주, 엘신트, 지이 그런 다섯개 기계를 대개 통용가격이 얼마인가도 알아보고.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왜 면장에는 3억 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원래 업자가 설명해야 할 부분입니다. 저희는 그 값이 상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전부 얻을 것은 얻어내고 장비가 원활히 가동중에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장비가 원활히 가동이 되더라도 적정하게 구매가 되었느냐하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입면장상에는 3억 5천만원인데,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5억5천만원에 구매를 했다면은 객관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때 비싸게 구매를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증명이 되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은 잔금도 왜 안받고 도망가버렸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저희 의료원 장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원래 해전메디칼이 신규업체로 의료기 판매회사로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달에 수입업체로도 등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입할 당시에는 수입업체는 아니지마는 의료기를 판매할 수 있는 허가는 갖고 있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 허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고가의 품목을 구입을 하면서 우선 첫째 잘못한 것이 3억 9천만원이라는 막 대한 예산을 가지고 뭘 믿고 그 회사에 선금급을 주었습니까? 결과적으로 부도난 것인데. 물품도 인도를 한 상태가 아닌데 3억 9천만원을 선지급 한 것은 속된 표현을 쓰면 짜고 한 것 아니예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아니지요. 엘씨 개설을 하면은 장비대를 넣어야 장비가 선정이 되고.

창수

김창수위원

그것을 수입대행업자한테 대행을 시킬 때 하는 일이에요. 지금 산 방식은 비축하고 있거나 자기가 구매를 해가지고 남원의료원에 팔은 그런 형태예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3억 9천만원 선금급은 해전에도 준 것이 아닙니다. 대행업체인 연희교역 거기다가 우리가 준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연희교역하고 계약을 해서 연희교역에 수입대행을 시켰어야 되지요. 해전메디칼은 뭐하러 거기에 끼어 듭니까? 본위원이 이해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답변이 왔다 갔다 하셔서. 오늘 하루에 안되겠는데요. 삼성의료기 하면 국내의 유수업체입니 다. 여러가지 실적도 있고, 그 의료기상사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오히려 그 공신력 있는데서 하는게 구입을 하는 것이 사후의 A/S면이라든가 여러가지 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전압도 안맞습니다. 이 기기가 220V짜리도 아니고 360V인가 그래가지고 승압공사도 별도 예산을 투입해서 자체에서 하고…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승압은 어떻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장비 자체가 엘신트 뿐만이 아니라 고전압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는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어떤 기계를 쓰든지 다 승압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이 기계는 승압을 해야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 기계가 그런거예요, 어떤 CT기나 다마찬가지로 그런거예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기존의 CT기를 사용하다가 말았는데 무슨 새로 승압을 해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사실은 그것이 맞습니다. 왜냐면 그전에 CT맥스2000 그것은 220V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기종 보다는 훨씬 더 용량이 많고 이렇게 어프래이드 된 상황에서는 승압을 필요로 하는 기종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모든 CT기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애초에 썼던 것은 제일 기본 장비이지요.

창수

김창수위원

자꾸 답변을 왔다 갔다 하시니까 시간이 많이 가고 감사가 효율적으로 안돼요. 질의를 잠시 중단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세요.

사위

간사위

원 유병철 잠깐 원장, 주위를 환기 시키겠습니다. 남원의료원 문제는 이미 도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널리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적된 사항인데 감사를 받기 위해서 나온 원장의 태도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증거를 제시하고 질의를 하면 거기에 맞는 내용을 답변을 해야지 자꾸 갈지자로 걷습니까? 동문서답을 하지 말고 질의한 내용에 대한 핵심만 답변해 나가세요. 솔직하게 그 분야는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앞으로 원장직은 물러 나가겠다고 했으니까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인을 하고 그 다음에 손해 난 부분에 대해서는 내 사비를 들여서라도 변상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도민의 혈세를 축을 안내는 방향으로 솔직하게 답변을 해서 이 감사장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성의를 보여 주셔야지, 자꾸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해서 시간만 끌 계획입니까 제대로 답변 하세요. 알았어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사위

간사위

원 유병철 유대희 위원님 질의 하세요.

대희

유대희위원

제가 가만히 남원의료원장이 답변하는 것 보니까 한마디로 이야기 해서 답변 능력분을 세워놓고 답변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참 답답하기 짝이 없고, 우선 문제가 되는 이 기기구입관계 비리에 대해서는 오늘 충분히 되지 않을때에는 따로 날을 잡아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 이왕 문제를 제기한 김에, 군산의료원장 나와 계신가요? 군산의료원장한테 묻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유병철 남원의료원장 자리에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의료원장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지금까지 의료기기를 가지고 위원들이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남원의료원이나 군산의료원에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상당부분 비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단순히 의료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약품구매 관계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몇가지 묻겠습니다. 군산의료원이 금년에 총액입찰제로 해 가지고 약품을 구입하기로 계약을 체결 했습니까?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총액입찰제가 아니고 성분별입찰로 작년에 했다가.

대희

유대희위원

금년에.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금년에는 유찰이 되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제가 묻는 것은 총액입찰제로 했느냐 묻지 않습니까?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단가입찰을 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단가입찰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각 품목별로 입찰을 했습니까, 아니면 400여개 품목을 전체를 놓고 입찰을 한 것입니까?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각 품목별로 합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금년에 그렇게 했습니까? 금년에 각 품목별로 입찰을 했습니까?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예.

대희

유대희위원

품목별로 입찰을 했는데 세차례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세차례 유찰이 된 이후에 수의계약으로 된 것으로 압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수의계약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수의계약을 어느 약품회사와 체결했습니까?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군산에 있는 태전약업사에 되어 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러면 각 품목에 대해서 전부 태전약업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까?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거의 그렇게 된 것으로 압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거의 다 태전약업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예.

대희

유대희위원

그리고 태전약업사는 또한 입찰에 참가한 회사가 맞지요?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맞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입찰에 참가한 회사는 몇개 회사입니까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11개업체라고 합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11개업체가 입찰에 참가 해가지고 유찰이 되었는데 거의 전품목을 태전약업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은 11개 업체중에서 태전약업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근거는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그 계약과정에서는 제가 그 당시에 원장의 직책으로 있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알수 없는데, 세차례 유찰이 된 이후에 태전약업사에게 수의계약을 하게 된 이후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태전약업사는 전국에서도 상당히 약도매상으로서는 굴지의 회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에 있는 회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품목을 수의계약을 한다면 그러한 품목을 제대로 넣을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 있는 회사이어야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회사에 수의계약이 된 것으로 저는 짐작합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짐작을 한다? 원장은 언제 취임 하셨습니까?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금년도 7월 1일에 취임 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수의계약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5월말경쯤이라고 합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날짜가 정확히 안나옵니까?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제가 따로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것을 미처 준비 못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러면 원장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11개업체가 품목별로 입찰에 참가해서 유찰이되니까 그중에서 태전약업사라는 회사가 굴지의 회사이고 군산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이고 그래서 거의 전품목을 태전약업사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태전약업사 말고 다른 회사와 계약 체결한 것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제가 알기로 전량을 전부…

대희

유대희위원

전량을 태전약업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 품목이 약 400개 정도 된다는데 맞습니까?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예.

대희

유대희위원

구매금액 합계가 약 30억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예.

대희

유대희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 약품 회사가 몇개 있습니까? 원장이 알고 있기로.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잘 모르겠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누구 아는 사람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전라북도에 약 12, 13개 업체가 있다…

대희

유대희위원

12, 13개 업체가 있는데 품목별로 입찰을 하다가 유찰이 되니까 그중에 한 업체에 모든 품목을 수의계약을 하고 그것도 무려 30억원에 이르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원장이 생각 할때도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수의계약의 요건은 2차 유찰이 되면은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3차까지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의 요건이 되었고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개 해 마다 저희 병원에 납품하는 업체중에서 가장 많은 양의 약을 납품해 주는 것이 태전약업사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태전약업사에 수의계약을 한 가장 큰 이 유중의 하나는 그런 많은 약재들을 적기에 제대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가 장 크다는 것 때문에 태전약업사에 수의 계약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원장이 생각할때 태전약업사 만큼 능력있는 약업사가 없다고 생각 했습니까?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꼭 그렇지는 않지마는…

대희

유대희위원

그렇지는 않다?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예.

대희

유대희위원

그러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태전약업사가 몇% 정도 납품을 했습니까?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대략 25%에서 30% 정도를 납품 합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러면 '94년도에는 태전약업사라고 하는 일개 약업사가 군산의료원에 대해서 25% 내지 30%를 납품하다가 '95년도에는 100%를 납품해버렸고만요?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예.

대희

유대희위원

참 대단 합니다. 배짱도 대단하고, 한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군산의료원에 관리부장이 계시지요?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예.

대희

유대희위원

태전약업사 사장을 관리부장은 잘 아시지요? 같은 고등학교 동문이지요? 현재 원장도 동문입니까?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일단 군산의료원은 질의를 이 정도로 하고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차례에 걸쳐서 유찰된 입찰관 계서류사본하고 태전약업사와 체결한 수 의계약서사본, 세번째 '93년, '94년도에 군산의료원이 납품한 약업사별로 프로테 이지, 몇%, 무슨 품목, 금액 얼마 납품했는지 목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의료원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병철 간사위원과 정환배 위원장 사회교대)

환배

정환배위원장

군산의료원장 앉으세요.

대희

유대희위원

남원의료원장께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원의료원도 금년에 입찰을 했지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대희

유대희위원

몇차례 유찰 되었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아닙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유찰이 안되었어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대희

유대희위원

유찰이 안되고 1차에 바로 낙찰이 되었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태전이 되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태전약업사가 또 낙찰이 되었어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대희

유대희위원

그래서 전품목을 태전약업사가 낙찰 했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리고 전품목을 태전약업사와 계약을 체결 했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총액입찰입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 총금액이 20억원에 이른다는데 맞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이번에 입찰에 참가한 회사는 몇개 회사입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12개 회사.

대희

유대희위원

12개 회사인데 태전약업사가 낙찰이 되었다? 작년에도 태전약업사가 전품목을 납품을 했지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93년도는 어땠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품목별로 해서 단가입찰을 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93년까지는 품목별로 단가입찰을 했는데 '94년도부터 총액입찰을 했지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대희

유대희위원

그리고 '94년도부터 태전약업사가 전품목 전량 납품을 했고, 금년도도 마찬가지고, 내년도도 이번에 낙찰 되었으니까 마찬가지이고. 3년째 태전약업사라는 일개 약품도매업자가 남원의료원에 전품목 전량의 약품을납품을 했고만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대희

유대희위원

그러면 의료원장이 생각할때 금년도 입찰과정에서 전혀 입찰정보가 누출 되었거나 하는 비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남원의료원에서 입찰은 누가 담당 합니까? 어느 직원이.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경리과에서.

대희

유대희위원

경리과장이 담당 합니까? 그렇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좋습니다. 비리가 전혀 없다고 생각 한다니까 그렇게 일단 알기로 하고 남원의료원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 하겠습니다. '94년도부터 금년도 입찰까지 3개년도에 걸쳐서 입찰관계서류하고 사본, 계약서, 입찰예정가격 그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유대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남원의료원장께서는, 군산의료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희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본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저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강부석 위원 말씀 하세요.

부석

강부석위원

저녁 식사후에 진행 계획 세우는데 참고를 하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원의료원에서 오신 분들 여기 누구 누구 오셨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관리부장하고 경리과장하고 기획단장이 왔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기획단장이요? 기획단장이 뭐하는 분이에요? 실장님, 이게 자체적인…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획단이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병원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조직한 연구단인 것 같습니다. 직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현직에 있는 의사나 관리직 직원을 차출을 해가지고 별도 연구기획단 아닌가 싶습니다.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아닙니다. 제가 원장 취임한 뒤로 바로 병원신축 이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 실무계 장하고 여덟사람을 선정을 해가지고 기획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해서 근무시간 외에 퇴근후에 한두시간 때로는 철야작업을 해서 예산투쟁 하는데모든 자료수집 정리 해서 레포트를 작성하고 또 병원의 흑자경영을 위해서…

부석

강부석위원

기획단장이 진료부에서 직이 뭐예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신경외과 과장입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이 세분 오셨어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부석

강부석위원

이것을 왜 제가 물어 보냐면은 저희가 29일날이라도 증인을 채택해서 저희가 궁금한 사항, 미진한 사항을 감사를 해야 되는데 현재 관련자 문책에서 저희가 5개부서 감봉, 견책 조치 하라고 지시를 했잖아요. 이분들이 그날 동시에 다 오실 수가 없으니까, 오늘 여기에 와 계시는 분들은 정회시간에 결정을 지어가지고 증인을 채택을 해서 증인심문을 하고자 해서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분들 안가시지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저희가 어떻게 결정을 지을지 모르니까 식사하고 질의를 하지요.

환배

정환배위원장

최진영위원 말씀 하세요.

진영

최진영위원

정회전에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 자체가 오늘 최초로 논란되는 사안이 아니고 이미 지난해부터,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하신 내용들이 작년에 검찰에서도 상당기간 동안 조사가 되었던 사항이고 이번에 또 도에서도 특별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되었고, 그런 사항입니다. 관심을 갖고 계시는 뇌물비리혐의행위에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현재까지 봤을 때 자료를 통해서 봐서는 무혐의처리가 되었던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과에서 여러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오늘 쭉 증언을 청취해보니까 남원의료원 입장에서는 행정상의 실수, 또 계약법상의 숙제 미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못 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고, 다만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신축과 관련해서 또 새로운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발생된 사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때는 감사과에서 지적했던 내용과 남원의료원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대단히 상반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지역출신의원이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의 의료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이 보도가 되고, 행정감사장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단히 안타깝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지적이 되고 올바르게 분석이 되고 해서 반드시 시정이 되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마찬가지로 남원의료원에서 주장하고 싶은 사안들이 아주 제대로 전달이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정회시간 동안에 나오신 분들이 충실하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사안들 쭉 있습니다. 대단히 궁금해 하고 계신 부분들, 문제점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충분하게 해명이 되고 소명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정회시간이 귀중한 기회로 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지금 현재 시간 7시 10분입니다. 여러 위원들과의 의결조율과 석식을 위해서 8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회의중지

21시00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양의료원 관계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실위원님. 김학태 위원님 말씀 하세요.

학태

김학태위원

오늘날 사회에서 그래도 가장 존경받는 분들은 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 정신적, 육체적 병을 치료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남원골에서는 강원장님이 외과의사로서 명성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로서 실뢰감을 환자한테 주듯이 우리 위원들과 인솔하신 공무원들께 시원하고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여기 위원들과 공무원들은 다른 감사를 빨리 끝내고 강원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들을라고 장장 몇시간을 끌고 있는데 지금 피로하고 가야할텐데 강원장님이 솔직하고 진실한 답변을 안해주시기 때문에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묻는 위원님들은 알고 묻는데 원장님께서는 알고 있으면서도 대답을 안할려고 하니까 대답이 확실하지 않게 들리는거예요. 본위원이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따른 소명자료라고 주신 것을 보니까요, 4쪽을 보니까 이유 및 근거그렇게 해놓고 세번째 조달수수료 1. 4%를 경비를 절감할려고 한다는 이유가 들어 있어요. 5억 5천만원에 1. 4%이면 77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아낀다는 것이 속된 말로 씹어먹자고 노자가리 불른 것이나 같은 결과가 되어 버렸어요. 230, 240배의 막대한 손해를 줬단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중에 여러 가지 법적 말씀 하시는데 현행 법으로서는 어떻게 법을 알고 계신가는 몰라도 우리가 아는 법으로서는 불법이 자행되고 있고,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현재 업자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고 그랬지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면 그분을 사직 당국에 고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중에 고발 이야기도 여러 위원한테 나왔는데 원장님 말씀이 이의 신청을 제기중에 있으니 그것이 끝나는데 따라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왕에 할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하루라도 빨리 해서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사직 당국에 고발을. 언제쯤 하시겠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고발을 안하게 된 것은 원래 업자가 저희한테 납품한 물건이 지금도 제 판단으로는 5억 5천만원에 계약한 것이 상당한 값으로 계약을 했고, 또 기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저희 나름대로 업자한테 상당한

학태

김학태위원

그런 말씀은 수십 차례 들었는데 지금 소명자료 주신데 뒤에 보면 신문 복사한 것이 7가지가 붙었고만요. 지방신문하고, 중앙지까지, 거기에 다 잘못 되었다고 기사가 나 있어요. 물론 현행 법적으로는 무혐의 처벌을 받았다고 하는데 마치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것 같이, 되어질 사항도 아니고 중앙지에도 몇개가 되어 있어요. 전국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아무리 원장님이 내 양심에 옥같이 맑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기사를 읽은 사람이나 전북도민이나 대한민국 전체 국민 또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까지도 그 말을 안믿을거예요. 이것을 빠져 나가는 방법은 우선 업자를 사직 당국에 고발하는 것이 가장 선결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다른 대답은 몇시간 동안 많이 들었으니까 고만 두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언제쯤 하시겠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업자 입장에서 해명을 해주면은 가장.

학태

김학태위원

업자 입장에서 말고 원장님 입장하고 남원의료원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우리 도민의 입장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으로서 어떻게 하실거냐고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고발을 하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언제쯤 하시겠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바로 하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내일이라도?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학태

김학태위원

그럼 본위원 답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김학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현식 위원 말씀 하세요.

현식

조현식위원

밤늦게까지 수고를 해주시고 인간적으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원장하고 우리 의회하고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결국 우리 도민들이, 국민들이 낸 혈세를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썼느냐, 앞으로 제대로 써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이 조금도 축이 나서는 안된다,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들이 기획관리실장을 상대로 질의를 할때도 불용액을 많이 남겨서 예산을 사장 시키면 안된다, 유효적절하게 예산을 효과적으로 재정 운영을 해서 예산절감 효과도 나타내자 하는 여러가지 주문들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의료원장을 모시고 저희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밤도 늦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의사일정에 미진한 부분들이 있을때를 대비해서 29일자로 미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날 감사를 다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일정을 짜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을 채택을 할까 싶어서…

환배

정환배위원장

조위원님, 잠깐만.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난 뒤에.

현식

조현식위원

증인으로 출석을 해주실 분들의 명단을 동료 위원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지금 원장께서는 그리고 의료원에 관계 되시는 여러분들께서 남원 의료원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현대화를 시켜가지고 남원시민들한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줄 수 있느냐 하는 각구의 노력을 해서 좋은 건물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지를 개인적으로 동료 위원들도 상당히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료원을 신축이전 계획을 원활하게 수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의료원내에 기획단이 꾸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단장이 나는 의료원의 행정을 맡아서 하는 관리부장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 상식으로는 생각이 되는데, 뜻밖에도 환자를 진료해야 되고 하는 신경 외과장으로 계시는 양기승씨가 지금 기획단장을 맡고 계셔서, 앞으로 신축을 하게되면 상당히 이 기획단에서는 할 일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원활한 신축계획 진행을 위해서는. 그런데 의사가 기획단장을 맡고 있어서좀 의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은 좀 잘못되어있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실제로 신경외과 과장이 환자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신경외과 과장의 제반 능력을 높이 사서 기획단의 임무를 맡긴 것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좋습니다. 제가 듣는 바로도 기획단장을 맡고 계시는 양기승 신경외과 과장께서는 신경외과계통으로도 상당히 전라북도에서 권위가 있으신 분이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능력을 인정받고 계시는 분으로 저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권위가 있으시고 실력을 인정받다 보니까 아마 신경계통의 환자들이 상당히, 남원의료원에서 몇%나 차지합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지금 입원환자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이렇게 신경외과 과장이 바쁩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도 여기 계시지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예산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집행부석에서“예”함) 그래서 신축을 하는, 기획단장은 엄청나게 바쁜 자리인데 이것을 행정직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획실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글쎄요. 현재 관리부장이나 신경외과 과장의 업무능력을 감안해서 임명했다고 하는데, 원칙으로 하면 관리부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것을 그렇게 행정지도를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협의가 아니라 누가 봐도 의사는 환자를 진료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능력을 인정받고 거의 환자중에 1/3를 차지할 정도로 신경외과가 환자들이 많은데, 그러니 당연히 이 신축이전에 관한 모든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단장은 당연히 관리부장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장, 이것을 바꿀 용의 있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기획단에서 모든 일을 추진하는 것은아닙니다. 제가 기획단을 실무 계장들하고 구성을 해가지고 어떤 사안이 있으면 그 점을 어느면에서 분석을 해봐라 해가지고 그것을 거기에서 추진은 안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이것이 어느 조직이 되었든지간에 최고 책임자는 실질적으로 행동을 않습니다. 그 추진하는 하부조직에서 모든 것을 추진들을 하는 과정에서 최종 결심도 맡 아야 되고, 여러가지 신경이 많이 쓰여요 지금 환자 보기도 시간이 빠듯합니다. 그 결심을 할려면 또 어떤 의미에서는 현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관계되는 참고인들도 만나서 이야기도 해야 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의료원 독자적으로 구성을 한 모양인데, 이것은 어차피 우리 도민, 국민혈세로 지어지는 건물이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철저히 건물이 잘 지어져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바쁜 사람보다는 행정을 맡아보고 있는 관리부장이 맡아야 이게 원칙 아닙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시 기획단장의 임용은 전적으로 원장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관리부에서 맡는 것이 보통 상식적인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원장에게. . .

현식

조현식위원

원장의 고유권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관리감독을 하는 입장에서 행정지도를 할 의향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그것이 행정지도범위내에 들어가는 것인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것은 협의를 하든 같이 우리가 종용을 해야죠.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현식

조현식위원

우리 예산으로 지어지는 건물이니까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이 기획단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틀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일리가 있는 있는 말씀이신데, 그 기획단장의 임명관계는 원장이 알아서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한다 안한다 이야기는 못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제가. . .

현식

조현식위원

좋습니다. 29일날 또 남아있으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제 발언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이강국 위원 말씀하세요.

강국

이강국위원

기획관리실장께 묻겠습니다. 장시간 남원의료원 또 군산의료원 감사 사항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는 감사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의 운영실태 전반에 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아니면 현 체제 그대로 운영해도 되겠다는 판단을 가지시는지 답변바랍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현재 구성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체제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현 체제가지고 운영해온 결과로 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현 체제운영에서는 큰 문제점을 제가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발견을 못한 상태에서 이런 불미스러운일이 생겼는데, 현재 집행과정에 그런 문제점이 생겼는데, 거기까지는 미처 몰랐고, 그렇다고 해서 현 체제가 잘못되었으니까 체제를 개편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해본 일이 없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남원의료원장 답변바랍니다. 지금 남원의료원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은 뭡니까? 이사회가 있죠?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강국

이강국위원

이사회를 금년도에 몇번 했습니까? 이 사회의 기능이 뭡니까? 지금 남원의료원의 이사로서는 여기 예산담당관도 들어가 있고 또 공무원으로서 보건과장도 들어가 있도 또 남원시 부시장도 들어가 있고, 공무원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이며 금년도에 몇번이나 이사회를 열었는지?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두번 열었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그때 부의안건 기억하고 계십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일일이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자료는 있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아닙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그러면 남원의료원과 군산의료원 '95년도 이사회가 열렸으면 이사회의 참석이사 명단과 이사회 부의안건과 부의된 회의록을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그리고 남원의료원장님, 지금 기획단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사회의 승인의결없이도 가능합니까? 본 위원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그러면 그 내용도 의결내역이라든가 회의록에 있겠죠?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강국

이강국위원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이강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 말씀하세요.

창수

김창수위원

남원의료원만 가지고 우리가 질의를 하다보니까 군산의료원에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제가 질의를 못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안전진단결과 건물자체가 위험건물이라는 판정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신축을 하든 개축을 하든 하기전에 어떤 보강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작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처방으로 나와있는 것은 H빔이라고 하는 형방으로 큰 기둥과 보를 보강하고 또 많은 파이프로서 지지보강을 한 다음에 콘크리트로 접착제를 주입해서, 그것을 그라우팅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 애폭식에도 콘크리트 접착제를 사용해서 그 틈을 접착시켜서 강도를 높여주고 또 심하게 균열이 가있는 부분은 벽을 철거하고 재시공 하라고 처방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로 H빔과 파이프보강은 끝냈습니다. 그리고 애폭시 주입하고 벽의 철거 재시공부분은 산업대학 안전연구소의 전교수님하고 더 상의를 한 다음에 할 예정으로 있고, 이 부분이 그 당시에 시공을 맡았던 회사하고도 여러가지 보수비와의 문제도 같이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담당했던 안전 전교수하고 더 상의를 하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H빔보강은 일단은 끝났고 벽체를 헐고 다시 하는 이런 부분은 아직 협의중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기간중에라도만에 하나, 물론 그래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어떤 위험요소가 없습니까?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일단 큰 불은 껐다고 생각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군산대 교수분이 이야기하는 전문가의 의견이 지금 그렇습니까?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구요, 혹시라도 본 위원은 노파심에서 병원진료를 중단하는 한이 있더라도 위험요소가 있으면 어떻게 하든 그런 위험요소부터 제거를 하고 진료를 해야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한테 하나 추가로 한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IBRD자금요, 이게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도하고 내무부하고 계약서만 있고 다른 자료가 없거든요. 적어도 부대조건에 관한 어떤 협약서가 있어야 상식적으로는 맞다고 보거든요. 몇개조의 이런 일반적인 계약서만 가지고 이 자금이 영달되고 집행이 되고 또 상환이 되고 했다는 것은, 전에는 내무부의 하부기관적인 위치에서 했다 하더라도 우리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돼요. 별도의 부대조건에 대한 협약서가 있어야 맞지. 그런데 없다고 지금까지 자료를 안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제가 질문을 하면 없다, 있다 하시면 위증이 되니까 그 점은 피해가게 해드릴테니까 다시 한번 철저히 챙겨보셔서 문서보관소에라도, 이게 상환이 다 안끝났는데 있다면 폐기는 안했을 것이고,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는 이게 있어야 맞거든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재경원에도 저희들이 문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하여튼 재경원이나 내무부나 여러 경로에 별도의 협약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영 위원 말씀하세요.

진영

최진영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장시간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같은 경우도 지역구의 유권자들때문에 남원의료원을 매주 몇차례씩 방문하는 그런 경험을 갖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대단한 시설이나 모든 면에서 열악한 의료환경때문에 종사하시는 여러 선생님들이 고생 많이 합니다. 그런 환경하에서 우리 농촌지역 또 우리 낙후된 지역의 의료서비스 혜택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남원의료원 신축을 하는데, 중기재정계획에 내년도 예산에 지금 100억원이 잡혀있다가, 내년도 예산안에 도비에서 당초 계획상 50억원정도 계획을 했다가 20억원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 점과 관련해서 사업추진에 상당히 애로점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게 원장님 앞으로 발생될 애로사항같은 것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우선 금년도 국비 50억원이 아직 영달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대로 하면 12월초나 오면 도비 50억원까지 해서 100억원이 확보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실제 자금이 투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4월달에 저희가 설계용역을 의뢰했는데 빨리 서둘러도 12월 10일까지 납품을 하겠다고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도면을 가지고 업자선정을 하고 해서 착공을 할려면 아무래도 금년은 넘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긴다고 보면 금년 예산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내년도분 예산 국비 50억원은 지금 국회에서 통과직전에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도비부담금을 확보해 주셔야 내년에 사업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남원의료원같은 경우 작년에 내무부의 경영평가를 통해서 전국 33개 의료기관중에서 2위를 하는 그런 열성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원장님부임 이후로 대단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런 업무집행상에 발생된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가지고 지적을 당하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우리 남원의료원의 여러가지 신뢰성이 저하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저는 안타깝게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논의되는 부분이 29일날 오늘 질의가 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차 질의가 있으실 것 같은데 좀더 소상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아울러서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답변이외에도 충분하게 해명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최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영 위원 말씀하세요.

석영

손석영위원

장시간동안 의료원문제를 가지고, 특히 남원의료원문제를 가지고 여러위원들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쭉 지켜본 소감이 지금 의료원 행정부분이 사실상 원장을 의사가 하고 계시고 또 상당부분의 살림을 의사들이 참여하고 계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기본적이고 상식적 사고를 가지고 매사에 임할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조직, 공기업, 행정 이런 부분은 법률과 규칙과 규정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달청을 통해서 물건을 사든 또 어떤 입찰을 통해서 물건을 사든 그런 방식으로 사지 않고 직접 돈을 가지고 가서 관계직원이 시장에서 동질에 동상표의 물건을 구매하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어떤 규율을 정해놓고 해야만 이 조직체가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가고 정확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법과 규칙과 조례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실 때 보면 너무 자료가 불충분합니다. 그리고 예상답변자료를 챙겨가지고 나오셨어야 하는데, 예상답변자료가 사실 그렇게 방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준비가 안되셨고 그리고 답변하시는 부분도 상식선에서 답변하실려고 하지말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근거를 제시해 가면서 답변하실 수 있는 그러한 자료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기업계가 되었든 직접 실장이되었든 다음번에 이렇게 장시간동안 질의를 하고 답변하셨는데도 결론이 도출이 안되고 생산성이 없는 그런 위원회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지금 의료원측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 29 일날 증인을 다시 여기에서 채택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증인채택을 보강해서 하게 되고, 다음번 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자료를 충분히, 예상질문답변자료를 확보해서 가지고 나와주시고, 충분히 기획관리실에서도 각 의료원에 연찬을 해주세요. 그래서 육하원칙에 의한, 어떤 법적근 거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했느냐, 이렇게 질의가 나오면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했다 또는 이것은 근거가 없었다 이렇게 시원스럽게 답변이 나올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빠른 시간에 결론을 도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책임지고 실장께서 연찬을 해주시고 준비를 단단히 해서 나와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손석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미진한 사항이나 증인의 채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석 위원 말씀하세요.

부석

강부석위원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남원의료원 감사시 미진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증인출석 요구를 동의하겠습니다. 양기승 남원의료원 신경외과과장, 이미숙 남원의료원 방사선과장, 김정애 남원의료원 진료부장, 차영천 관리부장, 박태식 경리과장, 이원, 박래식 경리과장, 서원삼 총무과장, 변재선 원무계장, 김규곤경리계장, 주준 전라북도감사실장, 소재 민 조사계장, 이상 12명을 증인출석 요구동의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강부석 위원으로부터 남원의료원 감사 사안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의 감사를 하기 위해서 방금 강부석 위원이 호명하신 12인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있으십니까? (의석에서“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김창수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의료원감사미진사안에 대해서 강부석 위원이 호명한 12인을 증인으로 1995년 11월 29일 14시까지 이곳 감사장에 출석토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95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나가시길 바라고 장시간에 걸쳐 도민을 위해서 수고하여 주신 감사 위원들과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 무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35분 산회